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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2월 25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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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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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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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부지런함과 풍요로움의 상징인 신축년 2021년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끝날 것 같다가도 또 확산이 반복되면서 속만 타들어 가는 상황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도 하고 지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강력한 방역 수칙 준수와 그리고 의료 현장과 방역 현장에서 사투를 벌여주신 덕분에 이 위기를 이만큼 이겨내고 있음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백신 3900명분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노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그린뉴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주거, 교통정책 등 2021년의 핵심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도내에서도 제주형 뉴딜과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코로나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 등 2021년도 일곱 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소중했던 일상으로의 회복과 지역경제의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어려워진 도민사회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 교통, 주거 정책의 다양성은 다소 부족한 건 아닌지, 중앙 부처와의 정책 교류와 사업 발굴에 다소 미온적인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교통, 주거 분야의 정책이 더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의견을 공유하고, 특히 코로나로 지친 우리 도민의 삶이 치유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결정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꾸만 위축되는 도민들의 일상에 활약을 불어넣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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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가 관리하는 도로 중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배분이 안 되는 도로 노선 수와 총연장 길이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드림타워 공사 체불 임금 총금액과 하도급 정산 못 한 회사가 어느 정도, 몇 개 회사인지. 그다음 도내 업체 피해 금액과 업체 수, 현재 진행 상황. 그다음 2차 피해 입은 업체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거기 근로자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런 식당 피해라든지 납품업체 피해 등 이런 것을, 몇 개 업체고, 총금액. 그다음 2차 피해 업체에 대한 진행 상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관광지 순환버스의 운송 수익률 관련해서 3년 치,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까지 해 주시고. 이용률, 그다음 적자가 있을 건데 적자액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도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제주도 내에 지금 얼마큼 되어 있는지?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행정시를 구분해서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돈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김재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한용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은 가족상을 당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9쪽까지 소관 업무에 대한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5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도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의견 청취, 심의 등을 거쳐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14쪽,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이미 선정된 8개 마을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고시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신규 사업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혁신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구축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전기 셔틀버스 등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여 이동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참여 기업체 선정 등을 거쳐 7월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속 가능한 제주 건축문화 진흥 기반 조성입니다.
   제주국제건축포럼, 제주건축문화제 등을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그린 모델링 사업,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용역 추진과 건축심의 대상 구역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도입 등 도민 중심의 건축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주거 복지 실현으로 주거 안정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 주택 6710호를 건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공공임대주택 1211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무주택 자녀 출산가구 주거 임차비를 800가구에 22억 원을 지원하는 등 7개 사업에 320억 원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구현입니다.
   지적 정리가 안 된 토지의 지목 변경 정리를 통하여 지역주민 간 민원 해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지점번호판을 확대 설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신속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업무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 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연구용역 추진 등 표준지 공시가격 검증을 통한 공시제도 형평성 및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1년 공공부문 선제적 재정 투자 및 신속 발주로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 신규 건설공사 지속 발굴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추진 등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설공사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 불법행위 감시 강화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건설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구 국도 도로건설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회천∼신촌 구간은 2000년 상반기에 착공하였고, 와산∼선흘 구간은 편입 토지를 보상하여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광령∼도평 구간은 올해 실시설계하여 4월 중 발주 계획이며, 그 외 구 국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교통 혼잡지역을 개선하고 지적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은 보완설계 사항을 반영한 환경저감대책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후 공사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투자 재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11월에 발주 계획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제2 진입로 개설 사업은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해 나가고,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는 보상 협의 및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민군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4월 중 완료하여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소송 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소송 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 용지에 대하여 보상비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고, 또한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지침 개정을 통해 소규모 토지 및 분쟁 토지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 분쟁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관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방도 20개소 노선에 포장도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도 상습 침수구역 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도 4개 노선 침수 예방을 위하여 62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올해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3월까지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하여 상습 침수구역 전 구간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 우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입니다.
   불합리한 도로 및 도로안전 시설물 등 사전 위험요인 제거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험도로 1개소, 교차로 11개소, 사고 잦은 곳 개선 6개소 등 교통환경 취약 지점을 개선하여 도로 이용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9쪽부터 48쪽까지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과 49쪽부터 77쪽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소중한 고견들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도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소관 부서에서는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모든 역량을 모아 도민과 소통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증명제, 렌터카 총량제 등 제주형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버스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송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준공영제 3년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용역을 통해 준공영제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학승 국장님, 간략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입니다.
   먼저 민의의 정당에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제주도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협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5일 자로 공항확충지원단장을 맡아 여러모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갖고 계시는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대해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제주도민과 제주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과 김형은 과장입니다.
   주민소통센터 김이택 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 제2공항 개발 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제2공항 개발 사업은 사업비 5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규모 540만 ㎡ 규모의 부지에 활주로, 여객터미널, 계류장 등 시설을 갖춘 공항을 개발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이행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3일간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6쪽,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19년 5월에 착수하여 ’21년 8월까지 진행되며, 산업·물류·교통 등 인프라 발굴 사업, 주변 지역 발전 전략, 도 전역 동반 성장 구성 방안 등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제2공항 개발 이익이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 공유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 사업 개발 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제2공항 종사자 및 이주 대상자 주거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8억 4000만 원 중 ’21년도 예산은 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주거단지 도시 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현장 소통 강화입니다.
   ’16년 1월부터 성산읍 특별사무소를 개설하여 전문가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정보 제공 등 5500여 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전문가 상담 운영을 확대하여 현장 맞춤형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의 현실적·협력적 상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공항 운영권 참여 추진입니다.
   지자체의 공항 운영권 참여에 대한 논리적 근거 및 자료 제시를 위하여 2019년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국토부와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공항시설 관리권 확보 및 Landside(일반업무지역) 분야 공항 운영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소음대책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음대책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입니다.
   공항 소음에 대한 정보 제공과 민원 상담, 항공기 소음 측정 등을 위한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사단법인 항공기 소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제공과 주민 소통 강화로 소음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제주 기점 국제 항공기 노선 조기 운항 재개 지원입니다.
   국제노선 운항 재개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도민 등 국제 항공 이용객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페이지 도정질문 답변과 추진상황, 4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강동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주요 기능, 기본현황 및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안전하고 쾌적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2월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됨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의 컨설팅 지원, 활성화 구역 지정, 시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누구에게나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제주 가치를 키우는 경관 및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제주형 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및 도심 속 난립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강력 대응 정비를 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및 제주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공공시설물과 디자인 사업을 통합한 지역사회 기초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 제주의 특성을 살린 모범 사례를 제시하여 도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체계적인 공공건축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건축 사업 설계 공모, 공공건축물 현황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공공건축의 전문성 강화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하여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지가 90% 현실화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지가 90% 현실화 정책 발표 후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많이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8년도까지 90% 목표로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이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공시가격 검증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시가격 전반에 대한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은 그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위임해 줄 수 있도록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공시가격이 이런 사회복지 혜택이라든지 도민들의 재산세, 보유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용역을 실시해서 아예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완벽하게 분석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제대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법적 제도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 이양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닌가요? 7단계, 8단계 했을 때 제도 권한 이양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우리한테 이양해 줘야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권한을, 제주도는 특별히 공시가격을 저희들이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제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고용호 위원   만약에 90%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피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피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호 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사회복지 분야에 그런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탈락하는 분들이 생기고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이 증가할 수 있고.
○고용호 위원   그러면 세금도 많이 늘어나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조세 부분도,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이 결과적으로 세 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70∼80세 노인분들이 혼자 조그마한 집을 갖고 사는데 공시지가 올라감으로써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금을 어디서 내야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년도에 용역비 확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도 5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 나가겠고,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공시가격이 도내 1위였습니다, 전국.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그런 건의도 국토부에 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4.4% 정도였습니다. 4.4%.
○고용호 위원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재산이 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되지만 공공근로 참여하는데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재산이 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늘어난 게 아니고 단지 주택 조그마한 거 가져 있으면서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이 늘어난 거라서, 그 사람들이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만 느니까 공공근로도 못 하지, 그러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희들뿐만 아니라 복지 부서, 일자리 부서, 이런 부서하고 같이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드림타워는 왜 우리 제주도에 생긴 거예요? 드림타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체불 말씀이십니까?
○고용호 위원   체불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분들이 왜 드림타워를 제주도에 지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알기로는 드림타워 그 부지가 아주 오래전부터 신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적이 제주도 돈을 벌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토지주가 사업 목적이 있어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의 돈을 벌어 가려는 분들이 왜 이렇게 체불 임금이 많은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 체불 임금은 거기의 하도급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도급 상대로 돈을 좀 달라고 그런 건데 원도급에서는 발주처 녹지그룹에서 돈을 못 받아서 지금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 지금 하도급자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원도급자가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 한 128억 중에 한 110억은 해소되었고, 18억 정도 관련 자료를 지금 검토…….
○고용호 위원   관련 업체들의 피해액이, 하도급 받은 업체들의 주장이 한 600억 정도 이상 되는데, 너무 차이 나잖아요. 470∼480억이 차이 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별도의 용역기관에……. 그래서 차이가 나서 쌍방이 합의해서 별도의 검증 용역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 한 128억 정도로 지금 좁혀진 모양입니다. 좁혀져서 그중에 110억 정도는 해결이 됐고, 18억 정도는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2차 피해 본 분들은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이 해결되면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2차 피해 본 분들이 이거 해결되면 다 완료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완료된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2차 피해 본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어느 업체 2차 피해, 자재를 납품한 업체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피해도 상당할 걸로 보는데, 그런 조사는 됐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라고 해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신고 센터에 접수되는 즉시 현장 조사하고 확인해서 그런 건설 근로자가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건설 근로자가 아니고, 이분들은 2차 업체니까 건설 근로자가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건설 근로자하고 종사하시는 분들…….
○고용호 위원   종사하는 분이 아니고 2차 업체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자재를 제공하신 분들의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저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은 그런…….
○고용호 위원   그분들도 제주도민인데, 꼭 공사한 사람만이 피해 입은 게 아니고, 제주도민들이 거기의 근로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자재가 필요해서 그 자재를 제공했던 업체들이, 그분들이 돈을 못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들이. 그랬을 때 드림타워로 인해서 공사 체불이나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그분들은 돈 어디 가서 받아요? 이 사람들은 드림타워와 연관이 있지만 우리가 단지 하도급 관리만 한다면 2차 발생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챙겨 줘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정 지도할 때는 관련 법에 근거하는데 건설산업법이라든지 건설하도급법이라든지 저촉되어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법에만 기준 해서 하면 선량한 우리 제주도민이, 거기에 납품을 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것까지도 챙겨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챙겨 가지고 그분들의 피해가 안 나게끔 해 주셔야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런 것들도…….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도급이 자기가 피해 봤다고 하는 110억, 128억만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주도 업체가 아니면, 서울로 가 버리면, 그러면 그분들이 식당의 음식값을 안 지급하고 자재값을 안 지급했을 때는 우리 도민이 피해 보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접수가 되면…….
○고용호 위원   그것을 챙겨 주라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접수가 돼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있는가를 파악을 좀 하셔야죠.
   그분들이 몰라 가지고 접수를 못 할 수도 있고,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 어느 건설 현장에도 현금 내고 식사하고 현금 내고 자재 받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업체들도 피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챙겨 주시라는 거죠. 그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강동원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여론 조사가 끝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번에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견지를 했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단 오늘 하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9개 언론사하고 연합해서 2개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전체 의견을 보면 갤럽하고 엠브레인은 찬성이 조금 높고, 성산읍 관련해서는 찬성이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에서 반대가 조금 우세하고 성산에서는 찬성이 우세한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 담당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찬성하시는 의견도, 도민 전체 의견도 중요하고요. 성산 쪽의 의견도 다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여론 조사를 할 때 혹시 어떤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 여론 조사가 이렇게 나오면……. 전체 도민은 반대하고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성산읍 주민들은 찬성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도정에서. 그러면 이게 결국 갈등의 요인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도민 여론은 전체적으로 반대하는데 공항이 들어설 입지에 있는 성산읍 주민들은 대대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 결국은 갈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반대 도민 단체에서는 아마 공항에서도 반대 요구하고 성산읍 주민 단체는 찬성을 요구하고 이런 경우에 도정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냥 국토부에 넘겨 버렸다.
   도정의 정책은 없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도민 여론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정의를 보면 국토부에서 작년 12월 달에 제주도와 도의회를 방문하면서 도민 여론을, 도민 의견을 수렴해 주면 정책에 반영하겠다, 참고하겠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도민 의견 수렴을 주면 정책에 반영한다 했잖아요. 도민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되는지 도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도민 여론 조사, 전체 여론 조사 나왔고, 성산읍 여론 조사 나왔고, 그대로 올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민 전체 여론을 반영하겠다고 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우리 도민들도 몰랐고. 사실 의회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몇 분만 합의해서 잘 몰랐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단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것이 여론 조사가 나왔을 때, 이 두 가지 여론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정의 정책 결정에 대한 방향성이 없으면 도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아니에요, 갈등하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저한테도.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그랬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은. 혹시 오해하실지 몰라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와서 계획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이것도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열 갈등하는데 도민 이익 상생발전 기본계획, 이익 공유, 이렇게 하고. 또 개항 시기 맞춰서 이주 대상자, 이거 다 업무보고인데, 이거 잘못 이렇게 하면…….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지역 감정 악화나 도민사회 분열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복안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약 국토부에서 찬성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든 결정은 날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 그 결정이 났을 때 어떻게 갈등이나 분열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복안이 혹시 있습니까?
   그냥 없이, 만약에 국토부에서 ‘이거 찬성이야.’ 아니면 ‘반대’ 이랬을 때 제주도의 복안은 뭡니까?
   지금 복안이 없는 것 같아요. 준비도 없고. 갈등 터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시나리오별로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없어요?   
   여기서는 보니까 다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단장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가져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나리오가 없어요. 찬성일 때, 반대일 때 시나리오도 아무것도 없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보고 한 내용은 제2공항이 확정되어서…….
○김희현 위원   됐을 때 얘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 추진할 예정으로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건 뭐, 잘했어요. 잘못했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보고는 당연히 찬성 기조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고 찬성했을 때, 반대했을 때 여론 조사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복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갈 거냐? 이것에 대한 복안이 없는 것 같아요, 도가.
   원희룡 지사도 국토부로 보내 버리겠다, 아무 의견도 제시 안 한다, 도의 정책이 없다, 알아서 판단 내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제주도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산읍, 만약에 찬성이 나오든 반대가 나오든 지금 여론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도민 여론 조사가 우위이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주민 수용성을 봤을 때는 성산읍 주민이 우위예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봤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나올 일인데. 나올 일 아니에요? 앞으로 한 달 정도면 결정이 될 건데, 한 달 이내에. 결정되고 난 후에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의 방침은 전혀 없는 건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저희들은 이 여론 조사 과정이 공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책 결정을 하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에서 참고 자료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까지 협의를 했고 그렇게 알아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차피 국토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참고 자료라는 내용은, 어차피 참고 자료라고 해서 보냈는데 아무리 참고 자료라도 제주도정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도 당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정책 결정도 하고 또 이것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사후 대책도 준비하고 분열, 갈등 해소의 복안은 어떻게 세울 건지도, 갈등 문제에서 분명한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부 지역에서는 찬성하고 서부 지역은 반대하고, 이것도 지역 갈등이잖아요, 우선적으로 보면. 여론 조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부 읍면 지역에 보면 찬성이 갤럽 같은 경우에 53%, 68% 되어 있고, 제주시, 서귀포시가. 또 서부 읍면은 보면 반대가 60%, 50% 되어 있고. 동서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거 분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쪽과 서쪽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공항 입지가 되어 있는 쪽은 엄청 찬성하고 공항 입지가 떨어진 곳은 많이 반대해서 도민 여론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도정의 방향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문제가 결론이 났을 때 동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성산읍 주민들에게나 아니면 제주도민들에게 둘 다, 내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것을 무마할 거냐, 이런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복안 준비가 돼야죠. 그냥 지금 업무보고상에서 이것만 쫙 나열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업무보고를 보는 순간 우리는 ‘아! 결정하는구나.’, 도정의 방향이 이거 맞으면 맞다고 해 주십시오. 맞는 걸로 가는 걸로 하게. 지원하는 걸로.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저희가 지금 도의회랑 협의하면서 이때는 ― 여론 조사 이후에는 ― 갈등 행위를 서로 하지 말자,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
○김희현 위원   예, 저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안은 어떻게 세워야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입장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갈등 유발은 하지 말자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그거 하지 말자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인데, 갈등 유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말자는 뜻이지, 도정의 업무를 파악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 도민들도 불안을 해소시켜야 되고, 또 지역 갈등에 대한 분야에 어떤 기준도 명확히 세워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참고 자료니까 도민 여론은 반대, 성산읍 주민이나 주변 지역은 찬성, 이것에 따라서 국토부에 줬으니까 국토부에서 결정하라,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면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충분히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주민 갈등, 이런 해소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축하드리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주요업무보고 22쪽에 보면, 구 국도 도로 건설사업 적기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면서 애조로 구간이 1구간에서 6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5구간까지는 거의 완료가 되어 나가고 6구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로를 적기에 추진은 잘해 주시되 가로등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이게 공사비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보상비에 속해 있습니까? 두 가지로만 생각했을 때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가로등은 일반적으로 공사비에 넣어서 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 시설에 해당되는 거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보상비냐, 공사비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공사비에 넣어서 합니다.
○송창권 위원   공사비에 넣어야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로를 다 건설했어요. 제주시, 행정시로 이관을 하죠, 지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유지 관리를 행정시에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에 들어 있지 않아요. 공사비에 들어 있지 않으면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제주시로 넘기는 겁니다. 이관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새로 또 가로등에 관련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내놔야 되는데, 가로등에 관련해서 보면 총 수십억이 돼요. 설치되어 있는 1구간부터 5구간까지. 아직 이 구간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하는 것을 보면, 보니까 사십 몇억인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가로등을 행정시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시설은 도에서 해서 이관을 하면 관리비만 행정시에서 내는 거죠.
○송창권 위원   그런데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려면 공사할 때 한꺼번에 토지 굴착하고 이래서 또 가로등 비용도 공사비에 태워서, 총공사비에 넣어 가지고 국비 받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더 얻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가로등 없이 이미 다 도로가 완공됐으니 행정시에서 인수인계를 통해서 가져가서 관리를 하세요.’ 하면 그다음부터는 가로등 없으니까 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건설이 이미 끝나 버린 데는 할 수 없지만 6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중앙 부서와 논의를 해서 이 가로등을 태우고 그래서 총공사비를 따 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로등을 저희들이 해서 넘겨 주는 방법으로 하겠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뭐냐 하면, 미리 가로등을 많이 하면 좋은데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아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행정시하고 그런 것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급한 데부터, 예를 들어서 교차로라든지 시가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행정시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합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해 주십시오.
   구 국도 대체 우회도로,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기 전이라면 국비로 다 해서 건설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총공사비에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지만 다시 신청을 하세요. 더 강하게 해서.
   그다음에요. 주요업무보고 25쪽에, 25쪽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다른 데로 넘기겠습니다.
   26쪽을 보겠습니다.
   동 지역입니다. 구 국도, 국지도. ‘국지도’라는 것은 국가 지원 지방도를 얘기하는데, 지방도, 또 국도 대체 우회도로 해서 관리가 양 행정시와 도가 구분되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특별자치도 되기 전의 읍면 지역의 것은 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또 동 지역에 있는 것은 양 행정시가 담당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양 행정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과연 도가 참 막강하구나. 양 행정시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어제 그 자리에서 두 분 담당 국장님의 눈빛만 봐도 제가 느꼈습니다. ‘좀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하는 눈빛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했는데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노선 수가 18개이고요, 제주시는 3988개, 서귀포시는 455개입니다. 이것은 물론 농어촌도로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연장, 길이는 도는 608㎞, 제주시는 2283㎞, 서귀포시는 1284㎞입니다.
   예산을 보겠습니다. 도는 200억 정도 넘어요. 그리고 제주시는 43억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15억 정도입니다.
   인원을 보겠습니다. 도는 72명, 제주시는 28명, 서귀포시는 13명. 보수팀도 서귀포시에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관리 도로의 길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보면 양 행정시에서 못 해요. 못 해. 그래서 이것을 관리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제주·세종 자치분권과 관련한 추진단이 만들어집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는데, 그 중 하나에서 구 국도라든지 이 부분 반환에 대한 얘기가 적극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도 보시면서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꼭지 더 할 게 있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와 행정시 간의 도로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까 숫자하고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제가 그 설명 듣게 되면 또다시 얘기가 돼요. 지금 도로 보수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도로, 읍면에서 오다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러니까 지금 「도로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창권 위원   그렇기도 하고, 사무위임이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시도, 농어촌도로는 시장이 하도록 법에 되었고요.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인데 읍면 지역은 제주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동 지역은 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관리청이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도하고 행정시하고 도로관리 연장과 사업비를 그렇게 재단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데 동 지역에 예산이 좀 적다, 그래서 동 지역에 예산을 좀 늘려 달라는 건데, 저희들도 읍면 지역의 지방도는 예산 부서에다가 예산을 절충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송창권 위원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행정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송창권 위원   너무 많이 써 버렴수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행정시에서 얘기하는 걸 잘 들어서…….
○송창권 위원   국장님, 처음 오셔서 굉장히 의욕적인데, 그 정도 말씀하면 제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하나만 더 하자면, 양 행정시는 법인격 없는 행정시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러니까…….
○송창권 위원   의회 있는 시·군·구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만 하겠고요.
   한 꼭지를 놓쳤어요. 그러면 좀 이따가 5분 추가 발언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원 추진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앞서 김희현 동료 위원님께서 제2공항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2공항이 현 정부나 현 도정에서 시작한 게 아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2공항에 대한 논의는…….
○양병우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4개 시군 체제 있을 때 서귀포시 강상주 시장께서도 제2공항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는 국토교통부 이전인데, 그때 당시에 항공심의관이 가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역설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제2공항 해서, 국토교통부가 도민 여론 몇 %에 관계없이 안 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추진 안 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 자료가 결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자료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 갖고 ‘기다, 아니다’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여론 조사 결과를 갖고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국토부가 이것을 ‘아니다.’ 하게 되면 그간의, 성산 지역 5년 동안의 토지 거래 허가 제한이라든가 그다음 건축 행위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여론 조사 결과에 나타난 많은 도민들, 많은 갈등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단장님, 그 부분은 이미 아는데, 저는 이번 제2공항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제2공항이 만약에 불발로 끝나게 되면 도지사는 정부 탓, 정부는 도지사 탓,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 앞으로 큰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난개발이다, 공항이다, 어떤 SOC 사업을 할 때 모든 것을 도민 투표로 몰고 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후속 로드맵을 빨리 수립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양병우 위원   20쪽에 보면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해서, 또 거기에 보면 “신규 SOC 사업 발굴 및 건설 예산의 안정적 확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역대 도정 중 건설에 가장 곤두박질친 현 도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제주 건설 사업에 대한 대책을 공공 분야에서는 내놓고 있지만 민간 분야에서 2019년도 대비했을 때 34%나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이 우리 제주에 몇 번째 산업으로 속해 있는 거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건설업이 지역의 약 9.9%를 차지합니다.
○양병우 위원   몇 프로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9.9%입니다.
○양병우 위원   예, 약 10%대죠.
   서비스에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 프로 수가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업이 74∼75% 차지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76% 정도.
○양병우 위원   예, 76% 차지하죠.
   두 번째가 건설산업인데, 건설은 특히나 인력 시장, 지역경제의 큰 역할을 하는 산업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히나 우리 제주에는 종합건설 그리고 전문건설업에서 약 3050개, 약 3000여 개의 업체가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한 2000개가 됩니다.
○양병우 위원   종합건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한 업체가 면허 수를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양병우 위원   면허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맞죠.
   그런데 아침에 제민일보, ‘2019년부터 민간 부문 침체… 올해도 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중에 한몫을 차지하는 게…….
   공공주택 미분양이 얼마나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098세대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미분양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었던 게 작년인데 현재는 다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양병우 위원   다 해소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전부 해소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언론을 어쨌든 인용한다면, 제주도 올해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4개 분야에 2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그중 민간투자사업 조기 투자 유도, 대형 공사, 이렇게 됐는데……. 신규 건설공사 발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공공부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간 부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저희들은 공공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녕지구라든지 동부공원, 중부공원, 오등봉공원에 대한 공공주택사업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고, 생활 SOC 사업들도, 동부·서부 체육관,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재생 및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도 하겠다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선정해서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저희들이 광역 공모를 매년…….
○양병우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한국형 뉴딜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한국형 뉴딜도 저희들 여러 건 발굴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항에서 마리나호텔까지 경관 녹지를 이용해서 그린웨이를 조성하고, 그쪽 공항 뒤편의 서부공원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숙소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남는 사람은 걸어서 제주를 느끼면서 서부공원…….
○양병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젊고 유능하기 때문에 가장 파격적인 인사로 국장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도정에, 지사님께서 제주의 개발을 크게 가로막는 발언이 송악산 선언이라고 봅니다. 송악산 선언도 좋고 난개발도 좋은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지금 이 부분이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이 대응책도 국장님께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지방도 건설사업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양병우 위원   지방도 건설사업은 SOC 사업 중에 공공분야 4개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이게 11월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전무해요. 자료에 보면 현재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도 교육감한테 질의했습니다마는 푸른학생의집 통과 부분 문제, 이 부분이 제일 큰 걸림돌이죠.
   혹시 이 부분에 대안을 세운 게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다는 것은 금년도 예산만 없고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우회도로에 따른 학생문화원 그 앞의 광장이 녹지지역인데 그것을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그걸 보전해 주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거기를 완전 지하차도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부딪히는 것에 계속하지 말고 잘 풀든지 어떤 대안을 내주시고요.
   특히나, 지사님께서 송악선언도 ― 다시 말씀드리지만 ― 좋지만 비자림이나 서성로 어느 하나 도민들에게 ‘아, 이것이 일자리다.’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분야에서, 민간이 침체되니까 공공분야에서 역할을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건설 분야 사업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한 2조 정도 됩니다.
○양병우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이학승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우리가 얼굴을……. 대화는 서로 간에 눈빛을 마주치면서 해야 하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 22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란에 보면, 지금 자료에는 택시 공급 과잉이라고 나왔는데 행정에서 봤을 경우에 공급 과잉은 뭘 기준으로 과잉으로 보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저희들 이것은 5년마다 용역을 해서 필요 대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용역을 했을 경우에 용역의 결과는 과잉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도민의 체감은 그래도 택시를 못 잡아 가지고, 택시를 탈 수 없어서……. 밤 8시라든지 조금이라도 어둡거나, 특히나 궂은 비 날씨에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과잉 제재만 할 게 아니고 도민 편의 위주로, 공공 자체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도 체계적으로 영업용 택시면 일 몇 ㎞, 월 몇 ㎞, 평균 연 몇 ㎞ 이상 타야만이 이것이 정상적인 영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주 몇 시간 근무하고 며칠 이상 근무해야 그 직장을 유지할 수 있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뭐 한다 했을 경우에, 궂은 날씨, 정작 도민들이 택시가 꼭 필요한 시간대에는 택시 운행을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령층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운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 이런 것들은,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아서 운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걸러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도 웬만하면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이 단서조항을 달아서 참고하십시오. 영업용 택시는 하루면 하루, 주 몇 시간, 우리 직장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주 52시간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다시피 영업용 차량도 몇 시간 이상은 정당……. 그 ㎞ 수가 다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제한이 있어야 우리가 수치를 보고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민들은, 사실상 입도 관광객들은 렌터카라든가 이용해 버리지…….
   국장님이 보시기에 택시 이용률 자체의 90%는 도민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관광객의 대부분은 렌터카를 이용하고. 서로 간에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펴야 우리 도민들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고.
   또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르신 행복택시 건에 질의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 외곽지 어르신들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읍면 지역 택시 같은 경우는 시내와 달라서 카드, 미터기 요금제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구간별로 기본 만 원, 이런 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000원 카드 긁는 겁니까, 한 번 체크 했을 경우에?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지금 어르신 행복택시가 24일까지 7000원까지는 뭐하고 7000원 이상 된 것은 탑승자가 내도록…….
○조훈배 위원   추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번에도 이 과정으로 해서, 회의록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시내권은 7000원이면 돈이 남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에는 미터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4000∼5000원이면 웬만한 거리는 가거든요. 그러면 긁었는데 기사님이 7000원에서 잔돈 줍니까? 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7000원 넘으니까 두 번 긁을 때도 있고. 지난번 자료 할 때 이것을 누누이 지적해서, 7000원씩 24회면 그것에 대한 현금으로 담아서 쓰든가 이런 방안으로 대체해야지 읍면과 차별하고, 읍면과 시내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제한해서 지급해 버린다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고령분들을 위하면서도 택시업계 활성화 이런 차원이랑 결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7000원×24 해서 퉁쳐서 같이 담아버리면 쓰는데, 한 번 쓰는 데 7000원으로 제한된 것이지 않습니까. 7000원 하면, 시내에서는 한 번 타게 되면 4000원, 5000원 나오는데 잔돈을 안 줍니다, 손님한테, 사용자한테. 그리고 촌에서는 기본 만 원이기 때문에 7000원 긁고 또 현금으로 해서 말다툼하다가 두 번 긁거든요. 이게 계산, 현실에 안 맞는 사업체입니다. 똑같이 하게 되면, 24회치를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승센터 하다가, 동부·서부 대규모로 지으려다 예산 관계로 이 사업은 취소되고 조그맣게 환승정류소를 짓고 있는데, 우리 서부지역에도 정류소 한 100대 정도 주차할 공간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다 됐는데 문제는 정류소 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일반 버스같이 지어서 내버렸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각 환승센터라든가 요지에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 줘야만이, 주로 버스를 애용하시는, 대중교통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가 운전해서 시내에 들어와 버리고 어르신들이 하는데 제일 걱정거리가 그런 겁니다. 추워서 여기 서 있지 못 하겠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동광 환승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동광 그쪽이라든가, 이왕 말씀……. 저는 지역 표현을 안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려가면 서광초등학교 옆 사거리라든가 그쪽 주변이 서부, 한경 분까지도 그쪽으로 옵니다. 차로 거기에 와서 환승해서 가는데 제일 건의사항이 이렇게 시설을 잘해 놨는데 조금만 돈 더 들여서 바람막이라도 이런 형식으로 해 줬어야 버스 타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또 공영버스 노선 변경계획은 언제 용역 할 계획입니까?
   한제택 과장님, 언제 버스 노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올해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몇 월 달부터 시작이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거 할 때도 용역 하면 용역팀만 하지 말고, 저도 지난번에 강조했지만 용역팀은 앉아서 모릅니다. 지역 읍면,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알지 앉아서 용역 하는 사람이……. 그건 상황 파악을 못 합니다.
   교통량 조사하라고 하니까,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아예 없을 때 교통량 조사하게 되면,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데 교통량 조사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런 날짜에 맞춘 형식적인 용역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준한, 용역이라는 게 평균치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그 상황을 파악해야지 자기네끼리만 앉아서 용역해서 결과를 행정에 줘 버리면 결과적으로 발전은 없고 제자리……. 오히려 퇴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 할 때도 확실히, 지역에 가게 되면 읍면장이라든가 이장님한테 “여기 버스상 불편한 점이 뭡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고, 버스 노선을 어떤 시간대에, 주로 출퇴근 시간, 학생 등하교 시간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조정하면서 시간대를 조정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실제 현실에 안 맞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용역 할 때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현장 의견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형식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자료 검토한 거 보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거 그대로 글자 토씨 하나 틀린 것 없이 책자에 삽입된 겁니다.
   의회에서 뭘 지적하면 뭔가 개선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할 때도 계속 검토해 보겠지만, 뭔가 지적되면, 서로 간에 도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제2공항 찬성에 대한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지해 왔습니다. 찬성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2공항은 우리 제주도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숙원사업이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 공항에 대한 불편함, 이러한 이유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분들과 도지사 그리고 지역의 많은 대표하는 분들과 더불어 제주도의회에서 만장일치 된 의견으로 제주에 제2공항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에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입지 선정 발표 후 절차적 투명성 그다음 성산포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와 여러 가지 반대적 의견이 나오면서 이번에 참고용 여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틀린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참고용 여론 조사가 갈등 해소를 끝내기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갈등 해소를 해야 되고.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참고용 여론 조사에 성산포 지역이 들어갔죠? 500명과 함께 도민 2000명.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강충룡 위원   성산포 지역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공항 부지에 인접한 마을 주민들의 주민 수용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성산포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 역할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반대했던 첫 번째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와 도를 믿고 공항을 건설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용으로 조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지사께서 성산포와 도민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강충룡 위원   이제부터는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고시해야 하는데 고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환경부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 차례 보완했고요. 조만간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를 할 거냐, 부동의를 할 거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동의가 된다면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서…….
○강충룡 위원   앞으로 제주도의 역할이 뭐냐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제주도의 역할이요?
○강충룡 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국토부에 맡기면 거기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되든 안 되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강충룡 위원   의견 제시해야잖아요. 맞잖습니까?
   여론 조사만이 아니라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물어볼 것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그 관계는 추후에 협의가 온다면 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번 여론 조사 평가를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저는 여론 조사는 좋은데 찬성하면 왜 찬성이 많은지, 찬성하는 이유가 뭔지, 반대하시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솔직히 답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혹시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 지역별로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지역의 현장에 가세요. 반대하시는 단체분들 지역에 가셔서 왜 반대하는지 의견을 들어봐야죠. 찬성하면 왜 찬성하는지 들어보고, 그에 따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볼펜으로 분석하면 됩니까, 마음을?
   저번에 어떤 모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동쪽으로 가니까 기분이 좋을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맞습니다,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성산포에 제2공항이 된다.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습니까, 서쪽에? 그러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10년 걸릴 것을 2∼3년 안에 당겨줄 수 있는 대안을 가져간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셔야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갈등특위. 그런데 이제는 갈등해결특위가 아니고 갈등조장특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또 다른 갈등이 만들어진다. 지사께서도, 흔히 말해서 떠넘기기식으로 보인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 찬반이 지속되다 보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2공항을 찬성한다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전부터 찬성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열거했습니다.
   지사께서도 이제는 다 끝났는데 갈등 해결이 아닌 정확한 도의 입장을 정리하실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찬반의 갈등에 따른 의견들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답을 모색해야 된다. 이건 찬반 결정 전에 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결정한 다음에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사회 찬반에 따른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협의를. 단장님께서 역할을 하세요, 이제라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도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 적극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마지막까지 도민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이 진행 과정에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참 많이 고맙고 많이 배웠던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관련해서 지역에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에 따른 협의를 함께해 주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학승 국장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어르신 행복택시를 조훈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헷갈린다.” 4000원밖에 안 나왔는데, 24번. 아까 말한 대로 15만 원이면 15만 원으로 카드를 딱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돈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강충룡 위원   돈으로 말고 카드로. 그냥 카드로 금액을 딱 줘서 그거 갖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카드로 15만 원 찍어서 다 쓰면 다 쓴다. 금액이 얼마 나오면 얼마 나왔다. 그렇게 해 주면 사용함에도 불편함이 없고 또 예측 가능함에 따라 본인이 택시비를 가지고 갈지 카드로 해도 될지를 알 건데 금액을 모르다 보니 7000원 긁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또 카드로든 현금으로든 하면서 싸우고, 왜 안 되느냐, 되느냐 이런 다툼이 지역에서 많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처음 어르신 행복택시 도입할 때 취지가 자기네 지역을 돌아댕겨서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든가 경제적인…….
○강충룡 위원   내용은 압니다마는 지역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고 많은 하소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강동원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위원장 강성의   일단 앞서 지금까지 제2공항 관련한 여러 가지 진행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핵심이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민투표 얘기부터 시작해서 있었지만 우리가 거의 1년여 동안에 공항과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과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도민분들이 알도록 하는 공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거쳐 오면서 도민들이 제2공항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 갈등특위는 그런 자리와 기회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정말 섭섭하지만,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냐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제주도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정리해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복안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단장님의 생각은 어떤……. 저희 갈등특위가 그런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저희들이 쭉 진행 경과를 보면, 하여튼 2019년 2월 당정협의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그 당정협의회에서 국토부는 제주도 토론회에 잘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도가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위원장 강성의   수렴하면…….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수렴했을 때 국토부는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2020년 한 해 동안…….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그러면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도가 그런 식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었으면 실제로 여기까지 이렇게,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분분하지 않습니다. 도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계속 수수방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의회로. 그래서 제주도가 이 부분들을 도저히 못 하겠다 하니 제주도의회라도 나서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1년여 동안 활동을 해 온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실질적으로 국토부는 제주도가 주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지났습니다. 제주도도 특위가 주민 의견수렴을 해 오면 그것을 같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합의해서 저희가 공개 토론회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여론 조사까지 이렇게 합의가 돼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동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토부는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정확한 입장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이제까지 보면 거의 마무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확한 입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그 보완에 대해서 그 답변서가 마련이 됐는지, 보완서가 마련됐는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유선상으로 파악하기로는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마무리돼서 환경부에다가 제출할 예정이고, 환경부에서 그것을 다시 받아서,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한 내용도 포함되어서 그 자료가 다 제출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그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논란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환경부가 요청한 사항이다 그러고, 환경부는 요청한 바가 없다.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저희 도의회에서도 여러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 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항목이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당연히 요청할 수 있을 거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을 국토부는 설명회를 했다든지 공청회를 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갈음해 왔었던 것을 이번에 여론 조사를 국토부가 한 거고 그것을 환경부에다가 제출하면 지금 제주도의 상황은 이러이러한 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들을 그 이후에, 제2공항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결론이 났을 경우에 제주도는 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주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전혀 그런 고민은 없다. 김희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올해 업무보고는 작년에 예산도 반영해서 다 정리한 거기 때문에, 예산 안에서 올해의 사업들이 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여기에 표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주도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하나도 개선된 내용이나 포함된 내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확충단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거나 뭔가 의논의, 논의의 기구를 만들고 있거나 이렇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그 절차의 결과를 예단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는 못 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저는 다양한 의견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들을 모아내서 좀 더 지혜롭고, 또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공항확충지원단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조훈배 위원님이 어르신 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 저희로서도 난감한 게 택시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제주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개인택시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많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굉장히 택시가 없다고 체감하고, 그런데 주민들 인구수 비례, 대비해서 택시 수는 굉장히 많다고 용역에 나와요. 그런데 저는 택시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그래서 택시 정책에 대해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는.
   그런데 지금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주행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탑재되어서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운행기록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 관련해서는 그것까지 확대는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개인택시 자기네 수입이라든가 운행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 정보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시 정책을 굉장히……. 이걸 어떤 초점에 맞춰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기본 자료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정책 자체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 주시면 좋겠고.
   자꾸 어르신 택시 관련해서, 읍면의 이동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제주도가 처음 시행하는 복지정책이거든요. 교통복지정책.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이게 동으로 확대됐어요.
   맞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만 70세 이상의 노인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제주도 내?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한 7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7만 200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읍면 지역에서는 어쨌거나 1회 사용료를 7000원이라고 해서, 그리고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복잡하고 이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 예산이, 올해만 예산이 37억 잡혀 있는데, 노인 수 대비해 가지고 만약에 10만 원만이라도 교통비로 지원한다. 택시비를 지원하는 거죠? 버스는 무료니까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도 117억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구조의 정책이긴 한 것 같지만 읍면에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택시 정책과 맞물려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적인 질문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강동원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입니다.
○고용호 위원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선 지난 5년간 우리 도가 제2공항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특별하게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떤 행동들을 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저희가 범도민추진협의회라는 걸 구성해서, 지금은 운영을 잘 못 합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범도민추진협의회는, 추진하겠다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해소를 위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성산읍에 저희 직원들을 상주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뭐 했어요? 갈등 해소를 위해서 토론회를 했는가, 아니면 그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 민원 해결만 했잖아요? 지역 민원만 해결한 거잖아요? 갈등에 대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말로는 계속 “갈등 해소, 갈등 해소” 하는데, 업무보고에도 갈등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공항 추진하겠다고만 하든가 아니면 안 하겠다고만 하든가 해야지 “갈등 해소, 갈등 해소” 말은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닌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그러니까 저희는…….
○고용호 위원   그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갈등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특위가 과연 갈등을 해소했느냐? 해소했다고 보여요, 아니면 해소가 전혀 안 됐다고 보여요? 지금 시점에 와서. 지난 1년간 갈등특위가 활동을 하면서 간담회라든지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역 갈등이 좀 해결됐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여론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갈등이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단장님, 단장님이 언제 임명됐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올해 1월에 임명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임명되어 가지고 지금 몇 월이에요? 2월 말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고용호 위원   벌써 한 달이 더 됐는데, 성산지역에 한번 가 봤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다녀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녀와서 뭐 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마을 이장님들을 전부 만나 봤고요. 5개 마을. 그리고 예정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뭔 얘기들을 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이장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 입장들을 들었습니다. “빨리 결단을 내 달라.” 이런 의견부터 시작해서 “너무 오래 지체된다.”
○고용호 위원   빨리해야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 민원들을 들었으면.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지금 이 개발 사업의 주체가 국토부이고 이게 쭉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된 바대로…….
○고용호 위원   그래서 개발 사업자 중심이 국토부라 가지고 제주도는 여론 조사 의견을 하나도 안 달고 보낸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랑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달아서 조속히 끝내 주라든지 그런 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추후에…….
○고용호 위원   지역주민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주민, 지역주민 하는데, 지역주민을 어디까지 지역주민이라고 보세요? 지역주민이라는 게? 제주도 전체가 다 지역주민인가요, 아니면 성산읍 지역을 지역주민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분들을 다 지역주민, 지역주민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도 하나도 없잖아요. 최소한도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제로 바뀌었고 개발행위 제한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용역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주민, 지역주민 말만 하고. 지역주민, 뭐가 있습니까? 해당 지역주민. 피해만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도 이번 업무보고에는 지역주민들의 지나간 고통이 얼마나 됐는지, 그분들이 어느 정도 피해가 났는지 우리 도가 뭘 해 줘야 될 건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뭘 할 건지, 그런 용역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죠. 공항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가지고 피해 입은 건 맞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지금 심각해요. 지역에 가 보십시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거기서 맞아 죽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가서 한마디 못 해요, 저도 어디 가서. 그렇게 지금 갈등이 아주 최고점에 달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가 영혼을 갖고 이것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든 어떤 내용이든 담아 가지고 요청을 해야죠. 말로만 빨리 종식하고 여론 들으면 뭘 할 겁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덜 피해 가게끔,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에게 뭔가 보상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정말, 정말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너무너무 화나고 너무너무 분개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표현할 수는 없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업무보고를, 꼭 업무보고에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이것을 변경해서라도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지역…….
○고용호 위원   뭔가 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입니다.
   추가 질문 한 번 더 할게요.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도가 역할을 안 해서 도의회로 떠밀려 왔어요, 사실은.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면. 만약에 이 정책을 도가 잡고 움직여 나갔으면 도 주체적으로 아마 제대로 했을 거예요. 주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의 여론 조사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필요했을 건데, 거기에서 실책이 있었다는 말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도민 여론 조사가 반대가 많이 나오고 성산읍 여론 조사가 찬성이 더 많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도 던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없었어요. 이제 오니까 더 갈등하는 거죠. 그것을 의회하고 협상을 왜 제대로 안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도 안 했었어요, 환경도시위원회에. 물론 특위가 있어서 그런데.
   특위의 결정된 내용을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 안 하는가요, 기본적으로?
   그건 제가 이해 안 갑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위에서 결정지은 부분에서 주관 담당 부서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인데, 보고해서 여론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몰랐어요. 이런 부분 첫 번째. 그래서 갈등 요인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민 여론 조사, 전체 여론 조사로 공항을 했는데 전체 분위기로는 도민 여론 조사다,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이나 주변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는 성산읍이 찬성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정은 여론 조사, 참고 자료니까, 나왔으니까 그냥 보내 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도정이 어디 있냐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죠.
   참고 자료…….
   도정이 뭡니까? 정책의 방향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방향이든.
   제가 찬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이든 도정의 정책 방향 없이 참고 자료니까 그냥 보내 버린다? 그건 도정이 직무유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위원님, 국토부가 요구한 대로 일단 자료는 제출했고요. 추후에…….
○김희현 위원   자료 제출한 건 알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할 거고, 거기 환경부에서 부동의 들어오든가 아니면……. 이번에 두 번 지났으니까 동의 아니면 부동의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두 번 이상 안 되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김희현 위원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주겠죠, 자료를. 동의든 부동의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고시하든 안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정의 방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정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건 마치고요.
   그다음 아까 행복택시 문제 얘기했는데,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72세 노인인데, 아까 말씀한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교통복지카드를 끊었는데, 거기에서 돈을 한 15만 원 입금시키라고 해서 입금시켰대요. 아까 말대로 택시비가 7000원 더 나오면 모자란 건 따로 카드를 긁어야 되니까. 이 복지카드에 들어가면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가 그러면 은행에 신용불량 걸린 게 있어서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문제없다고 해 놓고 난 다음에 압류 들어왔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위원장 강성의   이학승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건의도 막 하고 했던 모양인데. 내용 알고 있어요, 민원 들어간 거?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72세 노인인데요. 제주은행에 복지카드를 만들러 가니까 아까처럼 7000원 오버됐을 경우나 또 이럴 때는 여기서 한꺼번에 빼 나가야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15만 원을 입금시키라고 해서 입급시켰는데 압류가 들어왔다. 그래서 사전에 자기가 교통복지카드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신용이 별로 안 좋아서 어떻게, 이거 관계없느냐 하니까 관계없다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거기에 압류 들어와서 금감원에도 고발하고 도청에도 연락하고 저한테 다시 전화왔던데,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거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 건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통복지카드라고 해 놓고 이 어르신들 피해 주는 거잖아요. 그 어르신이 얼마나 힘들면 신용카드 발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15만 원을 거기다가 입금시켜서 교통복지 편안하게 쓰려고 했더니만 결론적으로 압류 들어와 가지고 어르신들 피해 주는 교통복지카드가 돼 버린 꼴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7000원 주게 되면, 만약에 3500원 나왔다 하면 청구는 3500원만 되는 겁니까, 우리 도에다가?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사용한 액수만큼. 7000원짜리면…….
○김희현 위원   이게 왜냐하면요, 촌에서는 삼춘도 있고 조카도 있고 하니까 스물네 번 카드로, 아까 말대로 다 찍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금액을 조금 줄여서라도, 예를 들면 교통복지로 10만 원이면 1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다 주든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안 쓰면 그게 복지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물론 택시 활성화 때문에 하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만 원도 쓸 수 있고 5000원도 쓸 수 있고 3000원도 쓸 수 있고 하면 10만 원 범위에서 7만 원도 쓸 수 있고 스물네 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 정책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 관련해서 지금 민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이거가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왜냐하면 10만 원씩 교통복지카드로 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모든 어르신들이 다 그것을 신청했다가 내가 만약에 못 쓰면 내 아들이 써도 되고 내 며느리가 써도 되고 이래 버리면……. 이 정책의 원래 취지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원래의 취지가 뭔지를 잘 보면서 정말로 모든 민원적인 사안들을 다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찾으셔야 된다는 말을…….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거 도입할 적에는 저희들이 택시 이용 활성화라든가 읍면 지역의 상권, 이런 것도 결부시켜 가지고 도입을 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말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입니다.
○송창권 위원   강동원 단장님, 처음 맡아서 애쓰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결정, 변화가 지금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텐데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론 조사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 또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되어 왔던 거죠.
   단장님, 그렇죠?   
   그리고 여론 조사에 대한 그 문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을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겠지만 이것이 마치 신임 여부를 묻는 소위 플레비지트, 행정학과 나왔으니까 알겠죠. 신임 여부를 묻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갈등을 더 유발하지 않고 그 결과에 다 승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이나 반대 운동을 안 했고, 그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보고 다 양해를 했고, 그래서 지사님도 또 도청에서도 그렇게 진행했던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은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도의 입장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그래서 도의회랑 협의한 바와 같이 조사 후에는 갈등 해소를, 유발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국토부 요구한 대로 자료를 제출했고요. 국토부가 추후에 절차를 진행하면서 도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추가적인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결과에 도에서는, 또 추진단장님께서는 가치중립적으로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속상한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결정이 됐을 때는 그 결정된 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갈등 해소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지금 현재 도의 방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 요구한 대로 자료를 올렸고 국토부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희 도와 협의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은 제2공항 추진단장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송창권 위원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 활동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좌불안석이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도민의 뜻이다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전달해서 그 뜻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다루고.
   단장님, 공항 소음 관련해서 현재 조례 개정된 건 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개정된 거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개정된 내용 잘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행세칙은 언제 만들어질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시행규칙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5월까지는, 늦어도 5월까지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공항 있는 지역의 도지사와 도정에서가, 지방정부에서가, 공항공사가 돈 벌어가면서도 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도에서 도민의 혈세로 큰마음을 가지고 배려를 하면서 공항 이용료를 지원하는 부분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 안고 시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지금…….
○송창권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시행규칙은 5월 달에 개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추후 통과된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그 발전협의회도 잘 꾸려 주시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발전협의회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이학승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양병우 위원   하여튼 간, 오늘은 비행기하고 버스가 아니면……. 아마도 그런 날 같습니다.
   올해 1월에 오셨는데, 쓰레기에 버금가는 교통도 고통 부서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이렇게 24쪽에 되어 있는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시행이 된 지 3년이 됐는데, 우리 도지사, 행정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도민들은 아직도 안전하고 편리한 부분,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지만 불편 신고가 줄어들고 있지 않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양병우 위원   불편 신고가 지난 제주일보 사설에도 났어요. 이 원인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은 연 1000억의 혈세를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서비스 및 경영 평가해 가지고 업체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도민들이 알면 한심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친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행정에서도 교통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신문고라든가 대응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친절하고, 버스 대수가 많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불친절의 원인을 국장님부터, 노선별로 불친절 버스에 대해서 한 번씩 정해서, 월 1회면 1회, 2회면 2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시민들로 해 가지고 버스 친절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있죠. 지금 차고지증명제가 어디까지 왔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는 차고지증명제를 100으로 봤을 때, 목표치를 100으로 봤을 때 몇 %나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게 2007년도에 도입돼서 내년에는 소형차 및 경차까지 전부 차고지 증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지금에야 와서, 제가 물은 것은 몇 프로나 됐을까? 지금 60%에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형차량까지 다 시행하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내년부터 소형차 신규 구입이라든가…….
○양병우 위원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민원이 1년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지금까지는 하루에 131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건이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양병우 위원   한 달이면 3900건이고, 1년이면 4만 7000건입니다. 대중교통 민원의 10배가 넘어요. 대중교통은 연 해 봐야 355건, 많아 봐야 500건인데 차고지증명제가 차고지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차를 샀다. 열 번 이동하면 열 번 다 차고지를 확보해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면적 12.5㎡……. 그렇죠, 한 대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대당 소요는 2.3×5m 해서 13.5㎡ 정도 됩니다.
○양병우 위원   예? 몇…….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13.5.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지 최소 면적 분할에도 걸리고, 이번에 또 조례에 한 거 보니까 25㎡로…….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15㎡입니다.
○양병우 위원   15?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서 15㎡로 분할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부분도 좋지만 아무 데나 만들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불가가 뭡니까? 전답, 임야 그 주변의 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추가 질의는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답변보다도, 담당 국장님께서는 체크했다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조훈배 위원   어제 양 행정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겨울철 제설, 요즘 들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눈이 더 많이 오고, 또 오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보면, 10개 읍면동의 중산간 부락 같은 경우는 도에 손을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제설 자체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역의 지도자나 이장님이나 청년회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트랙터로 눈을 치우고 있는데, 저도 현장을 한번 따라가 봤는데 도저히 힘이 달려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보면 제주도 영농 자체가 쉬고 있는 휴면기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유 산하에 농업 임대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대형 트랙터를 활용해서, 전부 다는 못 하겠지만 산남, 산북 네 군데로 나눠서 1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정착시켜서 중산간 부락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지난번에 체불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남부발전이 4000억 공사를 하면서 저희 지역주민이 제안을 했습니다. 추석, 구정 때는 반드시 한 달 전부터 체불임금 현수막을 달아라. 그래서 지역 식당이라든가 하청 업체, 원도급에, 발주처에 이것을 신청해서 아예 임금 자체를 우선순위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공사가 마무리 다 됐지만 체불로 인한 게 없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던데, 그 당시에 국장님은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결과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보니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는 어찌해서 시간만 때우면 넘어간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여튼 간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힘든 와중에 더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VIP 도로라고 할 수 있는 평화로 부분, 중앙 화단을 넘어서 대형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중앙 화단 가드레일 설치 계획을 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광 육거리에서 평화로 진입도로 확장, 람정과 JDC에 얘기하니까 도 건설국과 의논해서 조기에 공사를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쪽에 자리를 같이해 주시고.
   왜 여기를 서둘러야 하느냐 하면, 국장님이나 도에서 더 잘 알겠지만, 람정 60개 대형 매장을 일반 매장으로 전환하려면 지금 교통량보다 서너 배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또 이학승 국장님께는 아까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공영버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발 버스 승차대에 제대로 정차해야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번에 탈 텐데 한 40㎝ 간격으로 버스를 세우니까 할머니가 인도로 내려와서 그 계단을 타려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있고.
   저상버스 나온 이유가 뭡니까? 승차하기 편하기 위해서, 승차 계단을 낮추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도 하게 되면, 15㎝∼17㎝에서 타게 되면 쉽게 탈 수 있는데 일부러, 전부는 안 그렇지만 백에 한 사람 정도의 기사분이 인도와 거리를 둬 버리니까 어르신들은 밑으로 내려와서 타는 데 불편함이 있고.
   또 이것 외에 외곽 도로 같은 경우에 버스가 중앙선에 세워버리면 뒤의 차는 추월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걸로 인한 교통체증, 이중 삼중으로 도민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든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버스 정차된 라인 안에 반드시 세워서 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송창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국지도, 구 국도, 지방도, 국대에 대해서 해당 도로는, 동 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질문하겠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확히 알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모니터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어떤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전 국장님께서 저하고 답변하신 내용, 이와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모니터링은 안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국도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유지관리보수비용, 국비를 확보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합니다.
○강충룡 위원   전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전 구간이 아니고 국도 중에…….
○강충룡 위원   구 국도 얘기하는 겁니다, 구 국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구 국도 중에 읍 지역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용식 과장님, 나와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도로관리과장 한용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번 고윤권 국장님의 답변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서 양 행정시의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데.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그때 당시에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도로법」에는 국비 지원이 읍면 지역에만 되는 게 맞습니다. 단지 그전 국장님은 동 지역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하겠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 국도와 국도대체우회도로, 그러니까 애조로와 같이 대체도로가 있습니다. 애조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비 절충을 이번에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번에 돈을 안 내려 주더라도 일부 동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3월에 국장님과 같이 절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는 읍면 지역에…….
○강충룡 위원   그 당시에 고윤권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고 동 지역에 국비를 가져오는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단지 그전에, 자치도 되기 이전부터 동 지역은 항상 행정시에서, 관할 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비를 구 국도 관련해서 동 지역이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구 국도 노선은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보시면…….
○강충룡 위원   「도로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도로법」에 형질, 도로관리청이 정확하게 구분을 시켰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죠.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읍면 지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동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강충룡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제가 그전의 자료를 안 갖고 왔거든요. 한번 자료를 보면서 의논을 나누도록 합시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 그렇다면 간단한 것으로 여쭤볼게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소송해서 패소하면 지급이 잘 안 되죠? 양 행정시는, 도에 비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작년도에…….
○강충룡 위원   간단히만 하십시오, 일단.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결과적으로.
○강충룡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지급해야 되는데, 다 지급하는데 8필지만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도에서 토지보상비를 다 지급하는데, 패소한 거. 딱 한 군데 8필지만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것은 어디냐 하면, 1100도로의 토지 소유자 한 분이 8필지를 갖고 있는데 이분이 소송에서 승소해서 도로 사용 임료를 꾸준히 받아가는 게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이걸 지금에야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토지주와 일단 협의보상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구역 결정을 해서라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건지도 검토…….
○강충룡 위원   토지 수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러면 거기에 우선 사업이 돼서, 사업 인정 고시를 하고 보상 협의를 한 다음에 안 되면 수용하는 절차가 있는데…….
○강충룡 위원   빨리해야죠. 본인이 승소했는데 이걸 계속, 그 돈보다는 계속 1년 단위로 받아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그 필지 하나만 도로구역 결정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그 밑의 부분에, 1100도로, 도깨비도로 밑의 부분에는 서귀포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보상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돈 때문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안 받아 가니까 그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어렵지만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빨리 해결하세요. 나쁜 사례가 됩니다, 이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창민 국장님께.
   어제 양 행정시 할 때 구 국도, 국지도, 지방도, 국대도 관리 관련해서 양 행정시와 도하고 업무분장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신 건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업무 조정보다도 행정시에서는 지방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좀 적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위원장 강성의   그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강충룡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구 국도와 지방도, 국대도, 국지도가 20개 노선 정도 되는데 그 노선 정도만이라도 도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업무적인 효율로 봤을 때 맞지 않느냐. 자꾸 「도로법」에 의거해서 동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양 행정시가 행정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국토부에 가서 따 올 상황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의 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구 국도는 453㎞ 중에 도에서 75%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맞습니다. 그런데 30%는 동에서 하니까. 예를 들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 그러다가 동으로 가면 끊겨서, 이것은 동 거니까 안 하는…….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냐 하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업무적으로 총괄해서 권한도 위임받아 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업무 조정이 가능한 권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 도로 관리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부터 각자의 도로를 맡아서 관리를 쭉 해 왔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특행기관으로의 이전인데 그것을 그걸로 계속 적용하지 않아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을 조정하려면 인력 조정에 따른…….
○위원장 강성의   당연히 인력 조정해야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대리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양 행정시에서…….
○위원장 강성의   지금 인력을 보면 제주도 도로관리과에 72명이고, 양 행정시는 제주시는 28명, 서귀포시는 13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고민을 더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주거복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실질적으로 그 부분의 예산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어떤 게 이상…….
○위원장 강성의   투자…….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크게 늘어난 게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 신혼부부…….
○위원장 강성의   자, 보십시오.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 출산 가정 7년 이내 또는 사회초년생 5년 이내 대출이자 최대 21만 원, 1년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작년에…….
○위원장 강성의   3억, 올해도 3억. 그런데 올해 지원 대상 가구 수는 150가구. 무슨 상황입니까? 돈을 깎아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이건 최대 21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우리 집값이 싸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과 기준이 동일한데 갑자기 37가구에서 150가구로 4배 증가했다는 것은 가격 기준을 적게 하겠다는 것인지 집값이 떨어진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전년도에 신청한 숫자가 조금 부족했던 상황이고요.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예산이 남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많이 남았는데요. 50%도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신청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예상 가구도, 수혜 가구가 37이었는데 원래 목표 가구는 몇 가구였습니까? 2020년도.
   150가구였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50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사업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건데, 그러면 정말로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수혜 가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그 부분은 저는 이게……. 숫자를 늘리는 게 급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 복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제가 조금만…….
   조훈배 위원님이 워낙 평화로를 사랑하셔서 평화로 문제를 계속 제기하지만, 이학승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위원장 강성의   제가 최근에 평화로를 몇 번 다니면서 중앙분리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보면 화단 부분이 있고 그다음 가드레일 설치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화단의 나무를 철거하고 그 가운데에 가드레일을 설치한 경우가 또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제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거 안전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게…….
○위원장 강성의   그런 위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 평가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평가를 하고 저희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원래 가운데 있었던, 중앙분리대 안의 화단은 치우지 않고 그냥 나무나 뽑아서 그 가운데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잘 아시겠지만 평화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식재해서 중분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 두 가지를 다 하려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일 아니냐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강성의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화단을 다 철거해서 깨끗하게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화단 속에다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화단을 다 철거해서 가운데로 중앙분리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이중 예산 아니에요.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화단이 위험하니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거라고 하면 화단을 다 치우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화단의 밑동은 놔두고 나무만 뽑아서 그 가운데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저는 평화로 다니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화단을 다 제거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도로 설계 당시부터 중앙분리대가 계획돼서…….
○위원장 강성의   아니요. 화단이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그렇게 설치했다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국장님,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때는 중앙분리대에 나무만 있었는데 사고가 많이 나서, 사고 많이 나는 구간으로 하여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화단 안에 가드레일을 설치했고요. 그게 또 전도되는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하단을 철거하고 펜스로 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그 상황 관련해서 전체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시간이 조금 남아서 고용호 위원님, 추가로 조금 더…….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죠? 알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해제가 됐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리지역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관리지역 지정은 미분양 주택이 시별로 500세대 이상이 되면 지정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용호 위원   미분양 기준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30세대 이상 사업 승인 받은 것에 한해서 500세대…….
○고용호 위원   29세대는 포함이 안 돼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통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고용호 위원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오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추정하건대 저희들 30세대 이상은 1098세대 정도 되고, 전부 포함하면 한 50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1098세대면 미분양 지정 해제 조건이 안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요. 30세대 이상만 국토부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세대까지라고 하니까 500세대 이상이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을 따라서…….
○고용호 위원   조건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건축을 하려면 대출을 받고 해야 되는데 대출을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보증을 잘 해 주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더욱더 경기가 침체되겠네요? 지정이 되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을 못 지으니까 미분양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지정하면, 어쨌든 미분양됐다는 말은 그만큼 그 도시에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을 일으킬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증을 안 주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기 공사 준공 건수가 적어지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뭔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생기고 또 29세대까지 하면,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5000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전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30세대 미만까지 하면 5000호 정도 추정…….
○고용호 위원   그렇죠. 5000호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주택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미분양해소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고용호 위원   어떤 거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고용호 위원   이미 미분양이 된 지가, 2018년부터 미분양이 됐고 2019년도에 지정됐는데 이제야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작년도부터 꾸준히…….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만들어서…….
○고용호 위원   만들었다는 겁니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만들어서 회의를 몇 번 해서…….
○고용호 위원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했나요? 회의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미분양을 해서, 일단 매입 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용호 위원   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매입 임대.
○고용호 위원   매입 임대. 어느 정도 됐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입 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을 하고요.
○고용호 위원   매입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 개발공사나 LH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거기에 임대를 주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고용호 위원   도민들한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환하고.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을 했고, 그다음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또 사업자한테는 일단 가격이 다운되면 하는 거니까 다운을 시키도록 유도도 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고용호 위원   제도 개선은 됐어요? 다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강제적인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신청하면 다 감면해 주는 거예요, 제도가 개선 안 된 상태에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주들이 건축 가격을 낮춰서 분양이 잘되게끔…….
○고용호 위원   분양만 낮춰서 하면, 제주도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뭔 혜택이 있어야 그분들도 낮출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손해 보면서 팔라고 하는 소리밖에 더 돼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셔야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주택기금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지원도 받으면서 가격도 조금 낮추도록 이런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도가 나서서 미분양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 낮추라고 해야 그분들도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지금도 5000호 정도면 상당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모든 미분양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저희들이 미분양 해소하는 데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미분양이 해소돼야 집을 또 지을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제주도 주택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09%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도 추가 질의가 있으셔서.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경기가 되게 안 좋다고, 어저께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주도가 전국 1등이랍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코로나로 똑같은데. 제주도는 역시 관광객이 안 들어오면 경기 미대불 요건, 그러니까 미불이죠. 신용불량 걸릴 확률이 많다. 이게 1등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건설 경기 촉진하는 방향도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계획되어 있는데, 8억 1400만 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주 기본계획이 ’25년까지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실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착수되어서 지금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죠, 현재? 올 6월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6월까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금년도…….
○김희현 위원   종합계획은 5월까지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작년도 5월에 착수해서…….
○김희현 위원   6월까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현 위원   금년 12월까지 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여기는 6월까지로 나온 것 같은데.
   공고가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공고가 이거고, 어쨌든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은 6월 말까지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계획안은 용역사에서 초안을 만드는 거고요. 그걸 갖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도의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12월에 합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은 용역사에서 초안을 만드는 기간이 6월까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5월까지 마무리해야 될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5월에 마무리해서 6월에 그 용역 안에 들어가기는 참 빠듯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물론 다 끝나서 다시 집어넣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용역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을 반영도 하고, 최상위 계획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최상위 계획인데 반영도 하고 이렇게 기본계획에다가 전행해야 하는데, 법정 계획으로서. 한 달 사이에 이런 것들을 과연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공청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분이고, 용역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상위계획들을 담아내야 하는데, 이 사인이 시간상으로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수행 주체가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김희현 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양 계획 간,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용해서 내부적으로 초안을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김희현 위원   한 군데서 다 용역하는 겁니까, 이거 두 개 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희들이 그런 것 놓치지 않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든 그 부분에서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급택지 개발계획 계속 한다고 하다가, 지금까지 택지 개발은 용역만 하다 보니까 다 끝나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했는데, 계속 용역이에요. 용역.
   택지 개발은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택지 개발은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대로 하려고” 그렇게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금년도에…….
○김희현 위원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무조건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아니, 지금…….
   용역 몇 번 한지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다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된다고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못 했는데 앞으로 잘해 보겠다 해야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계속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여기서. 앉아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도내 택지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희현 위원   제가 택지 공급하는 얘기를 도정질문에서도 했고 도청의 국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계속 용역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중산간 지역에 건물 들어서서 난개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먼저 사과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될 겁니다, 되고 있습니다.” 하면 여기 우리 다 듣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택지 개발 용역을 해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주택 위주의 그런 택지의 공급이 필요하다 해서 LH와 도 개발공사에서 한 1개소씩 택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너무 안 되어서 제가 한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됩니다, 됩니다.” 한 지가, 10년째 안 됐는데, 7년째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과 먼저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택지는 여러 가지 수요에 따라서 이게…….
○김희현 위원   아니, 택지 개발하겠다고 지사가 발표한 지가 지금 몇 번째이고, 용역이 언제이고, 용역도 세 번인가 네 번 들어갔어요, 벌써.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 당시에는…….
○김희현 위원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이 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인정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주의를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하도 문제가 많아서 질문드리는 건데, 택지 개발에 대한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됩니다, 됩니다.”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답답한 부분이에요. 제가 도정질문 해, 국장님께 질의해, 택지 개발 용역 해, 낼모레 용역 해. 계속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어쨌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것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됐다고 내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중산간 지역에 다 집 들어섰잖아요. 택지 개발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환경 파괴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로 미뤄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제주도의 교통항공국에서 교통 관련한 사업들 중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될 것들 또 새롭게 도입된 것들 또 도민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한테 부과를 많이 하고 힘들게 해, 어렵게 해’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항공국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부적으로 흔들려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괜찮죠? 잘하고 있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제가 메모를 해 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차고지증명제, 또 자기 차고지 갖기, 버스 준공영제, 공영버스, 또 중앙차로제, 우선 차로제, 렌터카 수급 조절하는 것,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공영주차장 부분, 행복택시, 관광지 순환 버스, 환승센터, 다 어렵고 힘든 주제들이네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현실에서 부닥치는 일들이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새롭게 도입되다 도니까 현장에서는 민원의 소리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2017년 이후에 많은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지금 정착을 시키려고, 저희들 대중교통 관계도 3년간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도민들과 함께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담당, 해당되어 있는 ― 대상된 ― 분들, 그분들하고 더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손절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회비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내용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바른 방향이다, 제주도 내의 한정된 땅에서 차량의 총수요 공급에 관련한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냥 시장에만 맡겨 놓지 말고 유도를 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더 설득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평가를 해 가지고 손절하는 경우가 있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제가 오늘은 관광지 순환버스에 관련한 것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다른 것,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한 주제는 다음에 하겠고요.
   관광지 순환버스 3년간 지원 현황을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적자는 계속……. 이게 변동이 없네요, 그냥 비슷하게. 2018년도가 23억 9000만 원, ’19년도에는 24억 원, ’20년도에는 23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적자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건가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노선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 방안 용역 과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3년 정도…….
   관광지 순환버스 시행된 지가 3년 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2017년 8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입이 되었고,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냉정한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저도 나쁘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이긴 한데, 또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렌터카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다 연동되긴 한 건데, 이용객 수도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지만 감이 ― 증이 아니고 감이 ― 20%가량 돼 버리고. 하여튼 냉정한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할 때라든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그냥 빈차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깝고, 뭐 하고 있느냐고 지적들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면, 여기에 같이 보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에 대한 일자리 부분도 걱정되어서, 또 예산도 그렇게 쉽게 자르지도 못하고. 예산 국면이 되면 또다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것을 다 의원들한테만 맡겨 놓지 말고, 예산 할 때. 이 부분도 점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로에 관련한 내용 여러 말씀을 했으니까, 제가 더 얘기하려고 하다가 다른 주제로 넘기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내의 도로에 관련한 총괄 부서는 도예요. 시가 아니고, 행정시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가령 영조물의 설치 및 하자에 관련한 손해배상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많이 하니까. 도로에서 포트홀이라고 그런가요? 꺼져 가지고 하는 경우, 도로의 형태가 너무 구부러져서, 펴지 않아서 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너무 비스듬히 한다든지. 그거 피고가 누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지사가 됩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예요, 단체가. 그리고 ‘제주시, 돈 너희들이 내.’ 이렇게 되지 않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는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도로 하나 신설됐다, 그러면 그 도로 이름을, 가령 번호로 짓는 거 말고, 그냥 예명으로 하든지 다른 이름을 할 때 어디서 지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도로를 결정할 때, 도로 이름을 할 때. 가령…….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반적으로 노선 지정권자가 지명을 갖고 안을 만들어서 공고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그것으로 지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 애월하고 조천이다 하면 애조로, 이렇게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송창권 위원   옛날에 서부관광도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그랬다가 평화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바꿨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어디서 바꿉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명을 공모해서 상징성 있는 걸로 해서, 번영로하고 같이 해서 서부산업도로는 평화로, 동부산업도로는 번영로로 이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5.16도로. 5.16도로가 이름 지어지고 한 것은 보니까 거의 50년 넘게 됐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2017년도에도, 한때 도로명을 개명하자는 움직임들이 크게 있었고. 물론 그 이전에도 몇 번 있었는데, 하다가 다시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이렇게 해서 지사의 의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했었는데요. 그게 잘 안 됐고. 또 보니까 절차가 있더라고요. 몇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든지, 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5.16도로, 군사 쿠테타에 의해서 된 이름인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의미는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이름이 저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5.16도로 이름을 개명할……. 혹시나 그런 생각은 가져 보진 않았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는 가져 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도민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도민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여론을 좀 들어보면서 적당한 시기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도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지명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것 있을 때, 원 포인트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도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핀셋 하면 괜히 오해도 되고 그러니까 핀셋으로 뽑지 말고. 그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강원도에 소양호, 소양강댐에 있는 소양호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소양강 꼬부랑길, 이렇게 개명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오고. 그래서 우리도 만약 이 도로를, 숲터널도 있고 하니까 한라산 숲터널길, 한라산 꼬부랑길, 성판악로, 하여튼 이름을 공모해서라도, 좋은 이름이 있을 텐데, 제주대학교 올라가는 그 길 다, 지성인들 키우는 그런 곳에다가 5.16도로 해 가지고……. 하여튼 공론화시킨다든지 아까 얘기대로 다른 것 할 때,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젊고 훌륭한 분이니까 공론화……. 많이 남아 있고, 추진 한번 해 보시죠. 상당히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도민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5.16의 찬반을 떠나서 더 좋은 이름 없을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떤 그런 정도의 대답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양병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전에는 교통하고 도시건설국에 질의했는데, 이번에는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지역사회 기초 안전망 구축으로 범죄 심리 위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 했는데, 이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말 그대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도시 디자인 사업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삼무공원길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고 범죄예방을 차단, 막기 위해서 가로등이라든지 CCTV, 그다음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훈배 위원   가로등과 CCTV를 공간…….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그것을 포함해서 디자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훈배 위원   저희들이 읍면에 가도 상당히 애매한 게 가로등을 하나 가져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행정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느 위치의 어느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고 전화해 보면 “이것은 우리 가로등이 아니다.” 행정에서가 그럽니다.
   우리도 보면, 범죄 디자인 하는데 가로등과 CCTV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는 게 저 자신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해 봤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공직자분들께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등 하나 가져서 부서 여러 군데서 관리한다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오전에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도로 만들면서, 도로 할 때 땅 파고 뭐 할 때 그 기반시설은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니 지하 매몰할 건 다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건설업만 살게끔, 도로공사 다 마무리해 놓고 준공검사 하기 전에 또 뒤에서 파. 그러면 하수관로 묻고, 또 그것을 다 매립해 놓고 또 파. 지중화 선로 묻어. 그다음 또 매립한 다음에 가로등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설업이 많고 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혈세를 뽑아다가 건설……. 이 방송 들어 가지고 건설하시는 분들이 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것이……. 이것은 디자인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실례로 그렇다니까. 왜냐하면 디자인과에서 이런 가로등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가로등을 하나의 예로 들어 가지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다음 8페이지 보면, 불법 옥외 광고물, 현수막은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들어갑니다.
○조훈배 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역 읍면별로 하는 데도 많고 한데, 일례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시 행정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데 와서 현수막 게시를 다 합니다. 게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바람 불고 뭐 할 때는 그 읍면의 사업자가 걷어서 말았다가 바람 자면 다시 걸어 주고 하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면사무소 관련 담당 직원은 가까운 데, 그 업체에다가 ‘바람 부니까 저거 정비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고 임시 걷었다가 바람 끝나면 다시 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가 시의 것을 심부름하느냐?” 읍면에도 자기네같이 사업자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시에서, 도에서 한 곳 업체에 몰아서 줘 버리니까 자기네는 수익도 없이 심부름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면에서 부탁한 것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면에서는 자기네한테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현수막 지정 게시 시설은 행정시하고 옥외광고협회가 협약을 맺어서 제주시는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지부에서 총괄로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읍면까지 빨리 가지 못하니까 해당 읍면에 있는 산하 업체에게 전화해서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원래 관리 자체는 협약을 맺은 옥외광고협회와 서귀포시지부, 여기에서 직접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돈 받은 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입인데, 그것도 사업인데, 어차피 공짜로 하는 건 아니고 돈을 받고 현수막 개수에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조훈배 위원   그러면 자기가 수입은 벌고 엉뚱한 사람이 그 지역에, 우리말로 나무리는 것도 아니고 철거와 관리를 그쪽에 해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협회에 해 가지고 답을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읍면에 있는 광고사들도 살아나지 읍면 광고사는 행정의 것은 하지도 못하면서 바람 불 때, 뭐 할 때 정리해 주고 치워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뭐 한 것 같고.
   저도 그 말을, 민원을 보고 현수막 하는 것을 마침 봤는데, 이분들의 파워가 세긴 세더라고요. 신호등 무시하고 인도에 차 딱 올라가 가지고, 보면 제주도 관차같이 글 써 가지고 하니까 일반 지역주민들은 ‘저거, 관에서 하는 거구나.’ 이런 형식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섭섭하지 않게끔 하고.
   불법 광고물, 이런 지라시 같은 거 버린 거 주어 오면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그 현수막은 없어졌다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산이 제주시에는 없고 서귀포시는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양 행정시에서도 일반, 버리는 종이 주어 온 것은 장당 10원인가 얼마씩 주게 되어 있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현수막은 작년도까지 있다가 올해에는 그 예산 자체가 없어졌고. 사실상 아시겠지만 읍면, 제주도 돌아다니다 보면 유효 공간만 있으면 토지 매매, 부동산, 어떻게 그렇게 현수막이 많은지. 그런데 이것도 보면 육지에서 대량으로, 장당 그 단가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 하게 저렴한……. 하기야 여러 장 하니까 가격이 저렴하겠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 하는 것은 지금 달면서 뒤에서 떼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공간만 있으면 돌담이나 코너, 조금만 보이면 교통에 관계없이 달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조훈배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것도, 밑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조훈배 위원   추적을 해 가지고 무슨 제재 조치를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너무 방만하고. 예산 있던 것도 불법 광고물로 철거하는데,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없이 예산을 없앤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올해도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도 자체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 그다음 저희 직원들도 출장 시마다 불법 광고물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불법 광고물이 많아서 어려운 실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읍면동과 행정시가 힘을 합쳐 가지고, 어떻든 저희 과 올해 목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의 해로 잡고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부탁의 말씀인데,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양 행정시, 시별 조합끼리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쩌면 좋은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경청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웬만하면 서로 간에 잘될 수 있게끔 하고, 외지에서 와 가지고 자기네 부동산이라든가…….
   보통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빌라, 이런 현수막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제재 좀, 딱 정해진 자리에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는 돈 들이면서 현수막 걸이대니 뭐니, 그것도 순번 기다리면서 대기하는데 이 양반들은 그런 제재도 없이, 뭔 특권도 아니고 그런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조금 섭섭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간담회라든가 회의는 당장 못 하겠지만 기회를 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나마 우리 제주다운 제주, 지금 돌담도 자원화시켜 가지고 돌담 구경하러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올레길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경관 좋은 땅 팝니다. 직접 주인” 뭐 하면서 다 그런 현수막만 있어 놓으니까 올레 걷는 분들이 “제주도는 이러다가 제주도 땅 통째 다 팔겠네.” 하면서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니까 여기에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관리라든지 정비, 이런 것 관련해서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결과를 한번 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석 담당관님,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이게 월……. 연마다 한도 지정이 되어서 어느 구간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들을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작년에 그것이 오래되고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보니까 이번에 하는 곳은 마을과 협약을 주민센터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미리 맺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미리 협약을 해서, 이것에 대한 관리 주체를 주민센터라든지 읍면동으로 사후 관리에 대한 협약을 맺고 있는데 이미 지정되어 있었던 곳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됐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지금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관 자체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관리는 하면서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런 걸 보고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저는 범죄예방 디자인 개선 사업은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한 곳에 해 주고, 그것을 그 지역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사후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왔어야 되는데 너무 무작위적으로 공간 개선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느 공간 범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험도가 높아서 여기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보수돼야 한다는 전반적인 계획하에 이것도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어쨌든 저희들 사업하는 것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고용호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 전후 해서 차량등록 대수를 비교해서 뽑아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양병우 위원   담당과장님, 나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과장님은 오늘 가정에 일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해서, 소화가 잘 안 될까 봐서 좀 가벼운 걸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오랜 시간 걸리고 있는데 또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해서 영어교육도시 그리고 헬스케어타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이 3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어교육도시를 지난해 예산 할 때 담당국장님께서 4월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보상 진도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0% 이상 보상을 한 다음 공사를 해야 나중에 혹시 선형이 조금 줄어들거나 폭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덜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고로 거기의 보상비를 저희들이 245억 정도 계상했는데 실지 보상을 하다 보니까 곱빼기로 늘어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80억 정도 예산이 됐던 게 700억가량 늘어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재원 안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 4월 달에 착수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부득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창민 국장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작년 4월에 착수하겠다고 했고, 그것을 제가 대정읍민 상당 부분에 공표를 했습니다. 37%밖에 안 된 것도 알고 있고, 육칠백 예탁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4.2㎞ 중에 지금 1㎞ 구억리 구간이, 영어교육도시의 보성초등학교가 마비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확장하려고 추진하다가 영어교육도시 1㎞에서 1.1㎞ 정도 이 부분을 먼저 빼자 해서 아마도 사업추진위원회가 보상 다섯 분……. 구억리 다섯 분, 보성에서 15명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빨리 위촉장을 수여해야 될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여건도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지역 의원이 그걸 믿고 작년에 이어서 두 차례나 전체 공표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 저도 건설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올해 예산 45억이 확보됐는데 그때 분명히 40억 정도는 보상을 하고 5억 정도는 착수하겠다. 그래서 착수하고. 또 이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제가 공표했기 때문에 올해 밀감 소독이라든가 비료를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보성리와 담당 부서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다시 재차 확인했어요, 보성에서. 제가 책임을 지고 올해 아무튼 착수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착수가 달라지는 것은 지난번 국장 당시에는 4월에 착수하겠다고 하고 저는 한 달 늦춰서 여유를 가져서 5월 달에 읍민들한테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이번에 국장님이 바뀐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착공이 좀 늦어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약속한 대로 5월에 착수하는 형태를 취해 달라 하니까 최대로 아무튼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갔는데, 오늘 이창민 국장님께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은 답을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국장님, 작년도 속기록에도 다 있고 두 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제가 보성 주민과 읍 5개 이(里) 이장 전체 해서 그걸 믿고 공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작년도에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한테 그런 사업을 발주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어려움을 저도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어요. 보성 그 구간에, 구억리에서 마비되는 구간, 정말 마비입니다. 보성초등학교 뒤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됐고. 그래서 그 구간이 폭 25m인데 우선 1차선만이라도 뚫어서 일주도로로 빼자는 겁니다. 일단 그걸 빼놓고 그다음은 구억리로 하든지,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약속을 분명히 한 거고. 이 부분은 그대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제가 뭘 믿겠어요? 제가 또 공직자 출신으로서 낯 붉히기도 그렇고. 또 작년도에 두 차례나 하고 저희 안을 받아들였거든요, 국장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또 1차 강조되는데 지역 읍 5개 이(里) 지역주민들에게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공표했는데 갑자기 국장님이 바뀌니까 여건이 바뀌었다. 그 부분도 내용을 알겠지만 재검토해서 어쨌든 그 구간은 착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검토 잘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하고 여건이 바뀌었다면, 의원이 아무리 뭐 했지만, 의원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 대표인데 의원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표했는데 그걸 또 내부적으로 바꿔 버리면,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이것은 이유 불문하고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되면 제 포클레인이라도 빌려서 우선 착공할 테니까.
   그리고 공구를 자를 건지 어떻게 할 건지도 의논해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전임 국장이 했지만 약속한 것이 안 되게 되면 사전에 지역 의원한테 말씀도 해 주고. 그런데 지역 의원님들은 그걸 다 믿고 공표를 하거든요.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한제택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대중교통과장 한제택입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 사실상 과장님의 얼굴 모습을 볼 때는 좀 무뚝뚝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을 상대해 보면 가장 부지런한 공무원이 아닌가, 이런 것을 작년, 올해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없는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운진항을 포함해서 11개 대중교통……. 버스의 화장실, 휴게실이 없었죠. 그중에 특히 우리 지역의 운진항 휴게실, 화장실, 그 어려운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 부분 잘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운진항 관련해서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이 1억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발주되어 있고요. 실시설계가 5월에 완료되면 아마 6월 초에는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그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하절기 오기 전 공사까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거 한 달이라도 좀 앞당겨서 해 주십시오.
   아시죠? 거기 나무 밑이 전부 다 화장실이라는 것.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번에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최근 국토 관련법이 바뀌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거주시설로 사용되는 부분들을 현황 파악을 해서 불법 여부를 찾고, 그다음에 주택 안의 내용 시설물들이 불법으로 있는지 여부를 찾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반 거주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숙박업 신고를 앞으로는…….
○위원장 강성의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강성의   몇 개가 있는지 아신 거죠?
   지금 122개소에 1만 5516개 실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기간이 금년도 2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불법 용도 변경해서 숙박업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주형으로 쓰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시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 제주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위원장 강성의   다른 광역 시도보다도 훨씬, 인천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 보니까 6400호 정도인데 우리는 그것에 3배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 제주가 훨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건축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보이는데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건축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도 해야 될 것 같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주거복지 차원으로 해서 공공임대 관련해서 1만 호 공약을 지사가 하셔서 만들어진 주택이라든지 승인된 주택이 한 육천사백…….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6710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할 것 중에 동부공원 공공택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살펴보면 원래 민간특례 도시공원사업은 공원시설 내에 비공원시설 30% 이내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으로 해서 공원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취지로 특례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동부공원이 공공투자 형식으로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민간특례사업은 지금 두 곳이……. 양 행정시, 제주시에서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강성의   동부공원은 도에서 같이 개입해서 준비 중인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동부공원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LH하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거기를 좀 더 살펴보시면, 비공원 시설이 제가 생각할 때보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어요, 민간공원특례사업보다도. 거의 30%에 맞춰서 하고 있고. 공원부지 외에 일반 용지까지 해서 택지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녹지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공공투자로 진행되는 거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 녹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공공이용시설 중에 학교 부지에 대한 얘기를 해서 교육청도 만나고 LH도 만나서 얘기를 드렸지만 학교 부지는 저희가, 첨단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첨단 1단지, 2단지에도 학교 부지가 있지만 4000세대 이상이나 예상 학생 수가 얼마 이상 되어야만 학교를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구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역은, 실질적으로 앞서 삼화지구가 개발됐고 그 삼화지구 안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다 포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개발이 확대되고 택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 부지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용도로 지정이 되는 그런 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동부공원 공공택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좀 더 그런 입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동부공원하고 중부공원, 오등봉공원은 사업법이 다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동부공원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그래서 70%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비공원시설 30%에 아파트를 지어서 전체 사업비를 맞추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그런 절차 법이 다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그 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말했던 비공원시설의 면적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주거 환경이나 여건들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녹지공간이나 공공이용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주도가 개입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할 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공원 단지 조성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육시설, 교육 인프라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 조금 명심해 주시고요.
   지난번 우리가 행감 할 때도 위반 건축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관련이라든지 그다음 임대주택 관련된 과태료 문제, 이런 것들도 국토부에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의심 사례가 굉장히, 제주도에서 만 건 넘게 조사된 상황이고. 올해 안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파악해서 과태료 부과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역주민들 관련된 사업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이학승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고지증명제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이런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한 부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어떤 시설들을 만들 때 시설을 만드는 예산이 투여된 것만큼 그 이후에 그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가 거의 지역주민들한테는 숙원사업이고 민원입니다. 민원 일순위. 그래서 복층화를 할 때도 정말로 복층화가 가능하고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끔 설계가 돼야 되는데 주차장 면수 확대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어지고 나면 내부적으로 차량 순환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생길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작은 면수에 복층으로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료화를 시켰을 때 저항감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하시려고 합니까? 유료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복층화라든가 유료화는 주변 여건이라든가 차량 동선이라든가 인근 주민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설계도 하고…….
○위원장 강성의   설계를 할 때 반드시 교통 흐름에 정말로 잘 됐는지, 큰 문제 없이 설계됐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게 안 되고. 너무 주차 면수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용하기 너무 불편한 주차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료주차장을 하겠다고, 우리가 30면 이상이면 유료주차장을 하기로 지침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언제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대로 준수해 줘야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저항한다고 밀리면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유료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러면 주차장 만드는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유료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하나만, 주차장 관련해서 수거 실태 조사를 작년에 했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도 했습니다, 작년에.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로 돼 있는데, 조례에 의거하면. 맞습니까?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
○위원장 강성의   조례에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했으니 주차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지구를 지정해서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고 있냐는 것을 묻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발 그것 준비를 빨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종합 전문업 상호 진출 관계로 시행령이 이번 1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이에 따른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건설업 업역에 대한 칸막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이 종전에는 복합공사를 따면 그것을 자기네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전문건설업체에다가 하도급 형식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는 직접 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으로 전문건설업에 주다 보니 시공이 부실하고 페이퍼 컴퍼니가 생기고. 또 전문건설업에서는 하도급으로 하다 보니 적정한 단가를 받지 못해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도…….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아니면 피해 업종이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건설업체에서 자기네가 손해 볼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인력이라든지 자본금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이 종합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힘들지 않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건설업의 의견을 잘 듣고 있고요. 아직 시작을 안 해 봤습니다, 사실. 1년 정도 시작해 보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에, 이게 전국 공통 상황이지 않습니까?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또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문건설업체가……. 중앙전문건설업체…….
○강충룡 위원   우리가 파악하기에 전문건설업의 피해 정도가,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문건설업체가 면허 한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목이나 철콘,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이 종합건설에 들어갔을 때, 종합건설은 복합건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허를 3개 정도 넣어버리면 전문건설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또 인력과 장비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걸 갖추지 못해서 참여 못 하는, 그리고 컨소시엄은 지금부터 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인가 돼서…….
○강충룡 위원   공공기관은 올해부터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공공기관은 올해부터고 민간은 내년부터인데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 자본금의 문제인데 종합건설은 단종의 입찰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가능합니다.
○강충룡 위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건설에 따른 단종면허가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입찰은 가능한데 그럴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종 면허에서는 일단 수의계약 또는 아예 하도급 받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이제는. 그 단종 면허를 종합에서 땄다면 직접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직접 시행…….
○강충룡 위원   직접 시행하지 않으면, 지금 종합건설에서 직접 시행할 능력이 부족한 데가 태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어떤 현상을 우려하냐면 기존에는 하도급을 줬는데 이제는 전문건설업한테, 본인들이 일당 뛰기 형식으로밖에 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전문건설업에서. 본인들이 못 하니 어쨌거나 그동안 하도급 주던 방식이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일당 주면서 우리 회사처럼 와서 일당직으로 해라,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전문건설업에서 그동안 본인들의 입찰이, 신규 업체라든가 젊은 청년들의 사업진출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자본금의 문제가 종합건설은 아시다시피 5억 정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1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까지 단종이 하던 것을 5개를 갖게 되면 1억 5000원짜리 해서 7억 5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력 있는 전문이 거즘 없다, 특히 신규 진출 업체들은. 그러다 보면 앞으로 미래에 젊은이들이 이러한 사업에 뛰어들 시장이 점점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면허 하나 있는, 젊은 층들은 대부분 하나 아니면 둘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종의 경우에 보통 2명의 직원이 필요한데 2개의 면허를 가지려면 4명의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하도급도 아닌 일당 뛰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 진출의 벽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정도 일해 보면서 그만둬야 할지 아니면 모든 돈을 끌어서 종합으로 가야 될지, 종합 하게 되면 5명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끌고갈 여력이 힘들 것 같다. 그런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우려의 목소리이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에 차분히 준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시행 초기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와서 듣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들어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참 힘들 건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겠지만 전문건설업이 단종 면허에 있는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들이 계약처럼 직접 수행을 안 하면 힘들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종합건설이면 종합건설 보는 것은 괜찮은데 단종 면허 1억짜리를 따서 직원 부리듯이 하기 시작하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고.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이게 국토부에서는 품질 향상, 공사의 품질 향상…….
○강충룡 위원   목적은 그렇게 아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적정 공사비를 지급하고 품질도 확보하고, 이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도에 맞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잘 감시를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시행 초기고, 아직 시행도 안 해 봤으니까 1년 정도 해 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은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전체 방향성에서는 원래 맞는 것으로 다 얘기는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고착된 게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 변화에 따른, 또 준비에 따른 대비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도 보셔 가지고, 혹시 그들의 장벽을 막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미분양, 서귀포가 이거 난리 나는데, 확실한 대책을 세우기 쉽지 않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사실 미분양 해소를 전문가들과 저희 TF팀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권인 재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도 작년 10월에 미분양 지역으로 관리지역에서 해제가 됐고, 또 육지부에서 최근에 아파트 주택 관련 제재를 많이, 보유세 같은 걸로 제재를 하다 보니 그런 자산이, 자본이 제주에 와서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최근에 서귀포시 지역의 두 군데 아파트 정도는 전체적으로 분양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읍면 지역의 연립주택 같은 거,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것들은…….
○강충룡 위원   30㎡ 미만이 문제인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들은 도 개발공사하고 LH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주택기금이라든지 그런 걸…….
○강충룡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문하겠는데, 약간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목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미분양이 많아지다 보면 또 다른 주택을 짓는 것 또한 우리가 주저해지고, 그러다 보면 건설 경기가 약화되고 또 그렇다고 이것을 분양,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맞지 않음에 이것을 매입해서 적정 가격이 책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말씀에도 읍면이라든가 토지가격이 싼 동에서도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얘기 들어 보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서귀포시 주택 보급률이 116점 몇 프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약간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분양이.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답이 안 나와요. 고민을 하고, 들어 봐도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분양 해소를 해야 결국은 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연관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제가 작성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빼먹은 게 이렇게 많아요?
   빼먹은 게 많다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에 현황 자료가 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고용호 위원   자진하는 겁니까? 자진 신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정질문이라든지…….
○고용호 위원   왜 빠졌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행정사무감사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현황까지 잘 넣었는데…….
○고용호 위원   잊어버렸구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일부러 뺐어요,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2019년도부터 빠져 있어서 제가 그것을 체크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아, 그렇구나.
   또 빠진 거 있어요. 자진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빠진 거라기보다…….
○고용호 위원   안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안 올린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합치고 그 내용을 축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빼먹었어요, 보니까. 수천억, 수백억 들어가는 사업들을 하겠다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 나열된 것을 좀 묶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중요한 것만 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중요한지 안 한지.
   택지 개발 올해 추진하겠다고 아까 대답을 하던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택지 개발하면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금년도 예산안 위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거고요. 택지 개발 용역은…….
○고용호 위원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그것은 사업 목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고용호 위원   끝났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2019년도에 끝나서 저희들이 그거 나온 결과를 갖고 LH와 도 개발공사에다가…….
○고용호 위원   그것도 보고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십사 해서 지금 의견을 드린 상태입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의회에는 아예 안 골아 가지고 LH에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도 보고해야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꼭 예산만 있어야 보고하는 거예요, 업무 추진하면서?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중요 안 합니까, 택지 개발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중요한데…….
○고용호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갖고, 주요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고용호 위원   올해 예산에 비자림로는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비자림로는 여기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 있어요, 비자림로가? 안 보이던데.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비자림로.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23페이지 지방도 건설 사업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요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어찌할 거예요, 비자림로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비자림로는…….
○고용호 위원   계획이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추진계획 제일 위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진계획에 어디 있어요? 올해 언제 하겠다고 한 것도 없고, 작년 12월 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어디 있어요, 비자림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저감대책 세부 이행계획서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호 위원   간 지가 언제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저희들이 영산강하고 환경저감대책 세부 이행계획 협의를 4월, 5월경에 해서 금년도 하반기경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 12월 달에 공사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도청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조류라든지 식물 같은 것들이 나와 가지고…….
○고용호 위원   식물, 도로 때문에 반대가 심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공론화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민 여론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그것은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있고…….
○고용호 위원   충분한 설명……. 지난해에도 충분히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언제부터 추진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추진 안 되잖아요? 올해도 이제 와서 4월에 한다면…….
   맞아요, 4월 달에 하는 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4월 달까지 저희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고용호 위원   없잖아요, 이것도 업무보고에. 4월까지 한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설명이 없잖아요. ‘비자림로’ 해 가지고 절차, 보완, 이주 등 이것만 해 놓고 언제 하겠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난해도 몇 번 와 가지고 언제부터 한다, 언제부터 한다 하던데,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거 계획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주민들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 비자림로 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고…….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야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환경 쪽의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하면서 하라고 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문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착실히 밟아 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 스톱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1년만 됐습니까?
   이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좀 빨리빨리 해 가지고…….
   주민들은 상당히……. 뭡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도정을 바라본다든지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도 다른 데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고용호 위원   성산읍 지역주민뿐만이 아니고 그 도로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원하는 그런 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고용호 위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잖아요, 솔직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앞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중간에 또 보면, 중간에 관광지가 생겼는지 몰라도 지나가려면 요새는 상당히 힘들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지가 있는지 몰라도 차량 통행이 너무 많이 됐는데 이것을…….
   4월이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어 가지고……. 이거 참…….
   2015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공사가.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공사 착공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했고요. 그전에는 설계라든지…….
○고용호 위원   예산 반영은,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2016년부터 반영됐어요, 10억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설계하고.
○고용호 위원   그리했는데 이거 몇 년입니까? 3년이면 2018년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비자림로 공사예요. 그 당시 2015년부터 해 가지고 2018년에 완공하겠다고. 지금 완공이 아니라 땅도 못 파고 있어요. 나무 몇 개 자르다가 걸려 가지고. 땅도 한번 못 그서 봐서, 거기.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좀 해 가지고, 같이 노력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꼭, 오늘 대답만 그리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개발하든 어떤 방법을 만들든 진짜로 공사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환경청에 가든 제주도가 독단적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하든 그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청에서 처음부터 공사 허가를 안 준 게 아니잖아요? 민원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거지. 그 대응이 우리가 좀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 숙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자동차 차고지증명제, 거기 계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고용호 위원   중형차는 2017년부터 시작했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2019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19년부터요? 중형차, ’17년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전도적으로 된 게 2019년이고…….
○고용호 위원   대형차는 2007년부터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제주시만은……. 대형차만은 2007년 2월부터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중형차는 2019년……. ’17년은…….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도 전역은 2019년이고 제주시 동 지역은 2017년입니다.
○고용호 위원   효과는 있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리 효과가 없는 것 같네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거 보면 2018년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3%대의 증가를 보였지만 제주도는 4% 내지 8.5%까지 증가가 됐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때는 경기가 아주 호황이잖아요. 2015년도부터…….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도 전역으로 확대된 이후에 전국적으로는 2.9% 이렇게 증가됐는데 저희들은 1.6, 1.8% 이렇게 돼 가지고 증가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비교하면 안 되고. 비교하게 되면 시행한 소형차, 경차 증가율하고 중형차 증가율을 비교해야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그러니까 경차…….
○고용호 위원   그것을 비교하면 차이가 없어요. 봐 봐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경차하고 소형차는 내년부터 확대될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 안 한 차와 비교해야 되지, 타 시도라든지. 경기가 ’15년부터 ’17년까지는 아예 호황이었거든요. 그 호황 시대의 경기와 비교하면 안 되고. 비교를 경차 증가율과 소형차 증가율 한 것하고, 중형차가 2017년 1월부터 증가한 것하고 그전에 증가한 것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죠.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비교해 보니까 그리 차이가 없어요.
   경차도 마찬가지로 2018년, 2019년, 2020년에는 경기 부진으로 해 가지고 증가율이 아주 둔화되잖아요. 그리고 소형차도 마찬가지로 아주 둔화됐는데, 중형차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나 안 할 때나 큰 차이가 없어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가 둔화된 건지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인해 둔화된 건지 더 분석해야겠지만 소형차나 경차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중형차나 대형차 증가율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증가율도 완만히 됐고, 그리고 도민 의식들도 ‘아, 이제는 차를 가지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겠구나.’
○고용호 위원   차 사려면 민원만 많이 생기잖아요. 하루에 131건이라는 민원이 생기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차고지 증명 민원은 131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고용호 위원   하루에 131건이면,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간이면 몇 만 건이에요. 그렇게 민원 발생이 많은 차고지증명제가, 과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획기적으로 줄 줄 알았어요, 중형차라든지 증가율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차이가. 더하기 빼기 하고 나누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다 해 봤는데 그리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이 좀……. 관계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잠이 오는 시간입니다.
   일단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희현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택지 개발 관련해서 내가 조금……. 왜 화가 났냐면 그전부터 계속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말은 매일 한다고 했다가 재검토했다가 용역했다가…….
   이번에 용역이 끝났죠, 2020년도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할 겁니다.” 하니까 내가……. 그래 놓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전의 과정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너무 여러 번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 못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하면…….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제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주택 만 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데 6700호를 했는데 아직 3000호를 할 땅이, 공유지 같은 걸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택지를 필요로 하니 LH에다가 저희들이 택지 개발 타당성 조사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잘하면 좋겠죠. 택지 개발해야.
   왜냐하면 저는 다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2016년도부터인가요? 계속 택지 개발하겠다고 해서 하다가 잘 안 돼 버리니까 중산간 지역으로 많이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처음부터 계획 잡은 대로 진행이 잘됐었으면……. 왜냐하면 택지 개발이라는 게 사실 좋은 지역에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지역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중산간 지역으로 아파트든지 연립주택이든지 막 들어서 가지고 난개발이 되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택지 개발의 이유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와 현장지원센터 두 개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센터의 관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사업 추진 8개소 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8개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하나, 둘, 셋, 넷……. 8개, 서귀포시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건입동, 또 대정읍 이 두 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경기, 김해 타 지역 센터는 링크되어 있고, 우리 제주도 지역에는 링크가 8개인데 두 개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모관지구 도시재생 시작으로 해서 7개소, 현장지원센터들이 존재해 있는데 전혀 링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그런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현장지원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뉴딜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확대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방안 마련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또 개인형 이동 장치, 지금 혁신도시에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정책은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다른 지역,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전동 킥보드 공유 시스템 해 놔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도 단속하고 병행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길가에 막 뿌려지고, 서울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더 이상하게 돼 버려서 이것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함께하면서 이런 장치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 국책 사업을 하는 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어떤 얘기냐 하면 혁신도시 하겠다고 그러는데 좋은 얘기지만 이런 공유 시스템 구축이 다른 지역의 이런 문제점들, 길 가다가 도로에 확 놔 버리고 또 자전거 같은 것도 거치대에 막 쌓여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모양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면서 정책 방향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김희현 위원   우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제주지역에 3000㎡ 이하까지와 또 3000㎡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지금은 1000㎡ 이상의 업무용과 상업용 건축물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교통 혼잡 비용, 혼잡 비용이 제주도가 좀 높은 편이죠?
   교통 혼잡 비용.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영향평가 할 적에……. 유발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혼잡 비용하고 교통유발 비용하고 다르잖아요? 혼잡 비용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 교통 혼잡 유발 비용은 우리가 거둬들이는 돈이잖아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물에…….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1000㎡ 이상의 업무용, 상업용 건축물에 해마다 하는 거고…….
○김희현 위원   그것은 돈을 받아들이는 거고, 혼잡 비용은 계산하는 거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그것은 처음 시설할 적에…….
○김희현 위원   그래서 2014년 이후 계속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잡 비용도.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혼잡 비용을 낮추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이 많잖아요? 대중교통 이용률보다 자가용 이용률이 많아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혼잡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또 아까 말한 호텔을 짓든 큰 상업시설을 지으면 그만큼 혼잡 비용이 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발부담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제주도인 경우에는 서울보다는 한 다섯 분야, 타 시도보다는 일곱 개 분야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마는 차량 유출입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사가 부족해 가지고 올해 4월까지 유출입량이라든가 통행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유발계수도 높고 그다음에 유발부담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뭔가, 이것도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요, 정책이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교통량 조사도 이렇게 하는데 건물 하나 들어서면 거기에 노선이 제대로……. 서울 같으면 대중교통하고 연계되어서 지하철도 있고 이렇게 많이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중교통하고 승용차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한 수송 분담률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혼잡 비용이 높아질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김희현 위원   유발 비용도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별·구간별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질의도 있었는데, 디자인 시범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희현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가로등 문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가로등 문제가 우선이 아니고 디자인이 문제잖아요, 사실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 입장에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희현 위원   가로등 하나 세우냐, 안 세우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마 이 디자인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디자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 도시에 디자인을 입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기본계획 수립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을 수립하는데 도시디자인 담당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되느냐?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다른 각 사업소나 아니면 각 다른 국과 연계해서 시범 사업을 펼쳐서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희현 위원   지금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공공 디자인에 관련해서.
   아까 말한 범죄예방 디자인, 또 시범 사업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 검증이 있습니까, 혹시?
   성과 검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과 검증도 하고 앞으로 시범 사업을 해서 어떻게 다른 국이나 아니면 연관된 민간 사업자나 이런 데다가 연계해서 펼쳐 나갈 거냐라는 중요한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시범 사업 한번 해서 던져 버리고 치워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작년에 디자인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 단위 평가도 받은 게 있습니다. 성과 분석을 세세히 해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서 사업 추진…….
○김희현 위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도 제정됐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희현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디자인의 중요성도 도민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어쨌든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 담당 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나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 뭘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범 사업을 해서 이게 성과가 나와야 되죠. 성과가 제대로 나와서 성과를 홍보하고 ‘아, 이런 분야에서 너무 멋지고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로 보러 가자.’ 이 정도는 돼야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아,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시범 사업의 의미가 아니냐 이거죠, 내 말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성과도 나오고 성과에 대한 분석을 분명하게 해서 그게 확장성이 있어야지, 시범 사업 하나 했다가 ‘아, 이거 괜찮다.’ 우리만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디자인담당관실에서 가로등 몇 개 설치해서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가로등 시설이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인으로 했다, 아니면 예를 들면 휴양 숲 같은 데 간판들도 있잖아요. 그 간판에 목재 간판 해서 새로 나온 것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희현 위원   그런 목재 간판 딱 해서 특허 해 가지고, 제주도에 가면 간판도 목재로 쓴다, 친환경 목재로 한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시범 성과 해서 다른 부서에도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효과적인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5억 원 시범 디자인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사업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과 분석까지 해서 내년에는 그 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정에서 이러한 조사들도 하고요. 셉테드……. 디자인에 관련돼서 많은 조사도 하고 그것에 따른 행정 변화도 노력해야 되고, 또 디자인담당관실에서는 파급력이라든가 한계, 성과,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연구 안 하면 디자인담당관실이 있는 의미가 무색해진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올 한 해, 지금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그런 방향성으로 해서 깊은 고민과 함께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니까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나와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송창권 위원   향후 계획을, 저는 “조례 개정” 이렇게 써넣는 것이 맞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도지사에게 제출권은 있는데, 조례 해서 이 계획대로 우리가 안 해 주면, 도의회에서 개정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타 시도라든가 서울보다 5개 지수 같은 것들이 워낙 높아 가지고, 그리고 동 지역이랑 읍면 지역이랑 같은 계수를 적용한다든가 추자도랑 우도에 부과해야 된다는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의회의 권한이에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야 다 이해하겠지만, 국회에서 의원 발의하는 것이 한 95% 가까이 된다 해요. 정부안으로 올라오면 제때 처리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원들이랑 같이 협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찾아가 가지고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흐름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로 갈수록, 지자체에서 광역인 경우는 한 50% 된답니다. 그리고 기초인 경우에는 오히려 의원 발의가 20%, 30% 정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강한 집행부이고 약한 의회라 할지라도 이런 것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진 않습니다. 다른 자료에도 보면 있긴 있는데요. 다른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만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직 생각지도 못했는데 올라와서 하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얘기를 해 나가고 의원들을 설득시켜 나갈 생각을 하든지, 의원한테 와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부담금 부과하는 것, 아까 경감하면, 신청해서 통과하면 경감해 주잖아요. 유발 부담에 대해서 자기네가 경감하는 활동들을 한다 했을 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신청하면 경감해 주지 않습니까? 50% 말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유인책에 대해서, 더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상에도 보면 신청 건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원래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발부담금 제도가.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통행량을 줄이고 도심 통행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 그 건물 내에서 ‘여러분, 여기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티켓을 가져온다든지, 증명서를 가져온다든지 하면 여기서 1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몇 % 다른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유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량 안 가져 올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게 있다면.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때 그분네들이 계산을 하겠죠. 건물주라든지 다 계산해서 들어오면 주차료를 더 강하게 받아버리면 ‘이 건물에는 오지 말아야 되겠어.’ 해서 아예 이용을 안 해 버리면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계산들을 하겠죠, 머릿속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원래 유발부담금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기 때문에 경감 신청을 더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더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너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잘 정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타이머, 질의시간 초과로 울림)
   제가 말이 너무 늦어서 그런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만 조금만 더…….
○고용호 위원   잠깐만, 조금…….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아까 하다가 시간이 돼서 질의를 다 못 했는데, 차고지증명제.
   리스차량들은 차고지증명제가 필요한가요? 리스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 지역에 보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여기에서 차량으로 해서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은 따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영업용들은 차고지를 따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리스가 영업만 하는 게 아니고 렌터 해도 리스로 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대여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렌터도 예를 들어서 리스차량으로 구입해서 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26세 이하는 보험료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다 리스로 구입해서 만 26세 될 때까지 다 써요. 그 차량만도 상당한데 그 차량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차같이 전부 쓰는 거죠. 리스하면서 한 달에 얼마만 지급하면 쓰던데, 그런 것들.
   또 그다음에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하니까 차량 사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 주소로 서울에서 사는 거예요. 사서 가져 오면, 그것은 차고지증명제에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런 차량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일단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한 달 살기라든가…….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차를 동생 이름으로 사서 제주도에 보내 줘서 그 차 타고 다니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 갔다가 제주도 오면서 차만 이전 안 시키면. 꼭 이전시켜야 되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게 되면 차도 옮겨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옮기지 않고 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처분합니까? 차량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그것은 「주민등록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처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처분을 한 사례가 있냐고요. 지금 보니까 넘버가 확인 안 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넘버가 서울 차, 어디 차 다 확인되잖아요. 그런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차들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지자체에 등록하고 와서 타 버리면 우리는 자동차세만 못 받는 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현대 같은 데 옛날 리스 해서, 저희 제주도에 차고지가 있지만 육지에 나가서 1000억 원 가까이 세외수입도 받았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 리스하고 차고지증명제 리스하고는 다르죠. 현대에서 제주도를 모로 해서 하니까 그걸 우리가 받은 거고. 젊은 사람들이 리스해서 타고 다니는 것은 꼭 현대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리스 회사들이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랬을 때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편법이라든지, 벗어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것은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렵게 시작한 차고지증명제로 지역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부터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들한테 제대로 잘 인식시키고 본인들의 차량도 본인들의 차고지가 없으면 신차 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차고지 관련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들도 도민분들이 좀 더 체감하고 알 수 있게끔 정책 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다만, 고용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또 양병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회초년생이든 리스차량이나 도외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들이 지적될 것이고, 그것을 상대적으로 오용하는 사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이 준비를 더 잘 하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차고지증명제가 2019년부터 시행되면서 차량 증가율이 억제된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소형차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든 것처럼 나오지만 소형차는 이제 차고지에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형으로 분리되는 차 모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렵지만 제주도 교통정책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인 차고지증명제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국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10년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가요?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지금 10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 차량 39대를 포함해 가지고 비훨체어 이용자가 한 60%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택시를 꾸준히 늘려 왔고.
○위원장 강성의   대기시간 단축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위원장 강성의   대기시간 단축.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대기시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이용자들의, 운전원들의 친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페널티도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봉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법정비율을 높였다, 법정비율을 맞췄다. 이것에 그냥 안주할 게 아니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고.
   특히나 공영버스라든지 전세버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저상버스라든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연동돼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또 하나만,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것도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한 민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조금…….
○위원장 강성의   10년 분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귀 휴먼시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도 하귀 휴먼시아는 지금 LH와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다다랐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거의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삼화 부영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뭔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삼화 부영 쪽에.
   저는 아무리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분양과 관련해서는 서민들 주거 안정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한 분양가 책정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에서 좀 더 중재 역할들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양쪽에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위원장 강성의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사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워낙 많습니다, 제주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 주시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또 하나만,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뉴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마무리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사업들을 유지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관련한 간담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최근에 타 시도에 보면 마을 관리와 관련한 마을관리소처럼,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도시재생 구역에 마을관리소 형태로 그 관리소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 관리소는 우리가 도시재생 하면서 만든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들을 지원하고, 주차장 관리라든지 관련된 공동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관련된 노후된 주택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또 관련된 도구들, 노후된 주택들을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도구들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짜내서 마을관리소 형태로 조합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으니 그런 부분들이 타 시도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주도가 도시재생이 끝난 사업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로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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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    도시계획재생과장    강경돈
•    건축지적과장    김재철
•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형은
•    주민소통센터장    김이택

○기록    

•    강수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