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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6월 1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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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4.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5.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6.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7.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
9.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1.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
12. 화북동 무근동네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 요청 진정
13.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고의 건
14.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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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경미·양영식·송창권·강성의·강성균·홍명환·김장영·문경운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충룡·송창권·김희현·고용호·강성의·양병우·정민구·김대진·조훈배 의원 발의)
3.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강성민 의원의 소개로 청원)
12. 화북동 무근동네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 요청 진정
13.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고의 건
14.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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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지난 5월 확진자 수가 1000여 명을 넘어서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확진자 감소에 대한 희망이 다시 일상을 멈춰야 하는 위기로 변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느슨해지기 쉬운 6월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일상에서의 회복을 향한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30, 31일 양일간 서울에서는 주요 정상급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열린 자리에서 미래 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기후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실천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제주의 환경적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익숙해져 버린 계절의 변화와 기후재난의 상황들은 환경 문제 해결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더 이상 다짐보다는 모두의 실천과 협력이 너무나도 당연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환경의 날 주제도 ‘세상을 바꾸는 실천, 모두 함께’라고 합니다.
   최근 제주 삼다수가 무 라벨, 무색 캡, 무색 병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연 64톤의 비닐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공사의 이런 실천들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늦기 전에 일상에서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 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이제는 다짐을 넘어선 환경 보전을 위해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제안 설명은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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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경미·양영식·송창권·강성의·강성균·홍명환·김장영·문경운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충룡·송창권·김희현·고용호·강성의·양병우·정민구·김대진·조훈배 의원 발의)      
   3.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강성민 의원의 소개로 청원)      
   12. 화북동 무근동네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 요청 진정      
   13.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고의 건      
   14.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보고의 건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 의사일정 제12항 화북동 무근동네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 요청 진정, 의사일정 제13항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안 계십니까?
○양병우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강성의   예, 양병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2020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최근 3년간 토석채취 허가하고 사용량, 증감 비교표 해서 현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토석채취 사업과 관련해서 양병우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 가서 요청된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토석채취 사업과 관련한, 사업 현황 관련해서 들어와 있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저께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현장 방문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변 지역에 이미 주택건설 허가를 받아 있거나 또 받을 예정에 있거나 지금처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를 받은 내용이거나 주변 지역에 대한 내용을 어저께 현장에서 요청했는데, 오늘 준비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됐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도 송창권 위원님과 연결해서,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 건설을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통보했던 현황들을 주시고, 관련해서 지금 건설 현황까지.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입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제11항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과 제12항 화북동 무근동네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 요청 진정도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도 제394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첨부)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 요지서 첨부)
   시간 관계상 제안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8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헙의내용 동의안 관련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이루다인 진성우 전무입니다.
   주식회사 지감 김주영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송인엔지니어링 김성중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박원석 이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송성호 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제출한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55-4번지 일원에 기허가 면적 5만 4670㎡와 신규 면적 9만 7343㎡를 포함해서 총 15만 2013㎡의 채취 구역에 채취량 278만 2036㎥를 채취하는 토석채취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토석채취 면적 10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814억 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지상 4층, 12개 동, 16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제3취수원 확보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제1·2취수원에서 각각 월 1500톤의 취수 허가량을 감량하고 제3취수원을 신규 확충하여 월 3000톤의 취수량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행복한 제주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익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수지를 개선하고 또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 관리와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단체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제주시 노형동 731번지 부분에 위치한 노형동 푸른 제2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운영 및 주차 관리를 위한 편의 시설인 주차 부스를 36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소를 설치하고 노상주차장 96면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이미 배부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홍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려야 되나 코로나19 거리두기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 혁신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73억 원을 투입하여 쇠퇴한 용담1동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7년간 장기 방치된 용담 도시공원 및 구 삼담치안센터 이전 적지를 적극 활용하여 용담1동의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대하여 노후주택 성능 개선으로 에너지 절감 및 외부 경관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 공동체 인프라 재생을 위하여 노후 저활용 부지 및 건축물을 재생하여 마을 내 부족한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도 개발공사에서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으로 매입한 2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창호 교체, LED 전등 교체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 매칭 사업으로 총 3억 6600만 원이 투입되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 개발공사에 공기관 대행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보고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동 도시재생 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쇠퇴에 대응해 주민 주도로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은 작년 2020년 11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되었으며, 금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199억 원을 투입해 총 18개의 시설 사업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 공기관 대행하는 시설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9억이며, 사업 특성상 주민 협의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 준비 단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참여할 것으로 계획하여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중앙동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해 36억 원을 투입해서 통합돌봄센터 조성, 혼디모영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내에 보고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항소음대책 사업과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한 위탁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폐기물 문제 해결과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 일자리 창출, 새활용 산업의 육성 도모는 물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제정안의 기본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따른 자원 순환 시행 계획과의 유사 또는 중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동광리 산 55-4번지 일원의 토석채취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 7만 7932㎡에서 총면적 17만 8796㎡의 규모로 확장·개발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과 겹칠 경우에 추가 저감 방안, 발파 등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발파 공법 선정, 석산 채취 시와 기완료 지역의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감 계획과 그 효과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에 160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온 시설과 주변 농경지에 대한 대기질 예측, 재해 예방을 위한 토사 유출 산정과 재해 저감 시설 계획, 집중호우 시 우수 유출,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농경지에 대한 추가적인 저감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제1·2취수원의 총 취수 허가량 월 13만 8000톤을 제3취수원 확보로 취수 허가량 재배분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삼다수 유역의 토지 이용 현황 변경이 증가하고 있고, 취수원 개발에 따른 잠재 오염원 범위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토양오염 조사 지점, 지하수 측정망 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적법성 및 사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수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자 폭이 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운영·관리 방안과 민간위탁 운영·관리로 인한 기존 관리 인원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기존 거주민과 입주자 및 영세업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공동 커뮤니티 시설의 완공 후 운영 주체 및 운영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용담1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버스 회사의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당성에 대해 청원하는 사항으로, 운수업체와 노동자 간의 원활한 노사관계 구축과 기타 복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 점검 및 중재 역할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차권 조정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북동 무근동네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 요청 진정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진정은 화북동 바닷가를 중심으로 낙후된 원도심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지정해 주길 요청하는 사항으로, 2018년 1월 수립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당시 기위 구축된 도시재생 종합정보 체계를 활용하여 읍·면·동별로 쇠퇴 지역을 검토·분석하여 적용한 결과 본 지역은 활성화 지역 쇠퇴 기준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구로의 선정은 관련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정인들의 불편함을 헤아려 향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화북동 원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화북동 무근동네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 요청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관계로 회의 참석 인원수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사업 시행사 대표는 회의실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행부 대기실에 계시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그전에 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함에, 좀 다쳐 가지고 못 나와 가지고 저번에 안건들을 재상정할 때 듣지 못했음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과 더불어 제가 또 우둔한 질문을 했을 때, 그전의 질문한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요즘 너무 핫하게시리 민간특례사업인데, 특히 오등봉 도시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비공원 시설을 지하 또는 지상에 특례를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특혜를 주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도에서도 이에 대한 비용 절감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윈윈 하자.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학교 부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감과 세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협의한 내용이…….
   왜 협의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은 민간특례사업 내용 중에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이 3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학교용지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됐기 때문에, 민간특례사업 자체는 그 법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 내용 중에 공동주택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좀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뭔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협의한 이유는 뭡니까? 왜 협의했죠? 어떠한 내용으로 협의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학교 신설…….
○강충룡 위원   학생의 배치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은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협의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당초 학교 신설은 불가하고, 필요 없고, 통학로라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국장님, 질의 내용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협의한 이유는 학생이 거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오라초등학교, 신제주에 갈 건지 또는 그 부지 내에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지 이런 학교 학생 배치 때문에 협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세 차례 만난 이유는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 조례상으로도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 시마다, 수립 시마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변경할 때마다 한 겁니다. 1·2차는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이 필요 없다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신규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죠, 요까지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제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규 학교를 해 달라 했을 때 제주시는 어떤 입장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어떻든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자와 제주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는, 학교 용지 확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협의는 안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은 어떻든 간에 학교, 최종적인 협의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때 되면…….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무래도, 결국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학교 부지 내, 아시다시피 교육감이, 이 부분에서 최종 개발 승인권자가 도지사면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하고 협의해야죠. 결국 2년 후에는 불거질 일입니다. 그때는 개발사업자가 학교 부지 용지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서부중학교, 송창권 위원님께서 노력하셨는데도 엄청 힘든 걸 제가 다 봤습니다. 지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 것인데, 그때 돼서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4월 임시회 때도 충분히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과정에서 학교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면적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 시행 인가가 다 되면 우리가 바로 시와 그다음 교육청, 사업자, 필요하면 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례 상설 협의회를 만들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전에 학교에 관한 사항은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승인되고 최종 2년 후에 분명히 불거질 때는, 사업 승인 전에 개발사업자가 이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시 또 다른 분란이, 제주시 입장은 빠지고 양쪽만 협의했을 때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국장님께서 제주시도 이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노력한다는 부대조건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구두상 약속도 분명히 신뢰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부대조건이 있어야 된다. 아무래도 꼭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 안 될 것이라면 그래도 같이 책임지는 모습을 행정에서도 보이는 게, 교육청에서는 사실…….
   핑퐁게임을 사실 저희 의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과 교육청이 싸우는데 의회에 떠맡긴 느낌도 들고, 사실. 이게 협의가 자주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꼭 필요한 것인데.
   그 이후에 잘 안 만나봤죠, 교육청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교육청과 그 이후에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쪽도 문제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1·2차 그때부터, 처음부터 했으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했을 것인데, 그때 계획 잡아서 남는 부지에다가 또는 옆에서 처음 설계하기 전부터 했으면 아주 편하게 했을 것인데 다 끝난 상태에서, 계획 다 설계한 다음에 왔으니 이 또한 문제죠.
   그렇지만 계획 수립 때마다 하라는 이유는 또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바뀌시고 또 다른 계획을 꼼꼼히 하다 보니 학교 부지가 꼭 필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짜증 나고 힘든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들어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인근 지역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제주시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1분 남으니까, 이거 하다 말기도 그렇고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중부 공원, 국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SK에너지와 협의는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4월 임시회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SK저유소 입구에 대형 탱크로리들이 진입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민간특례사업으로 계획한 게 당초 20m에서 8m를 더 확보해서 확폭하는 부분도 있고. 교차로를, 당초 비공원 시설 입구를 SK저유소와 맞춰서 4지 교차로를 만들어서 교차로를 운영하게 되면 훨씬 개선될 것이라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SK에 여러 가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금 현재 SK 울타리를 좀 안쪽으로라도 셋백해서 기능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협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지금 SK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동의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그것까지 내용만 듣고 추가 질문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삼다수 사장님. 개발공사 사장님.
   죄송합니다, 삼다수 사장님이라고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번에 제3취수원 들어온 게 신규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변경으로 들어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3취수원은 개발이고 취수, 그 수량은 변경입니다.
○고용호 위원   신규로 들어왔어요?
   취수원 개발이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예.
○고용호 위원   변경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18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진한 것은 아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더라고요.
   4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취수 시 취수원 내 공별 간섭 발생해 가지고, 여기에 간섭이 발생하고 시설 운용상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취수가 가까이 있으니까, 취수원을 뽑으면 그 옆에 간섭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이. 수위가 같이 낮아진다는 거죠. 1취수원, 2취수원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것은 1·2취수원에 있는, 3개씩 있는 그 공간의 간극을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1·2·3취수원 간극이 아니고 1취수공에 3개, 2취수공에 3개가 있는데 그것의 간극을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취수원에 서로 간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4페이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것은 3개, 3개, 1·2…….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간섭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취수원을 개발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간섭이 발생한다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1·2취수원에 있는 3개, 3개, 6개 간의 간격은 얇은 거고, 저희들은 1·2·3취수원이기 때문에 1·2·3취수원의 간극은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1·2취수원의 간섭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판단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
○고용호 위원   아니, 위원님이 아니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똑같은 책자인데 환경영향평가서 4페이지에 보면 간섭의 영향으로 인해서 취수량을 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취수의 간섭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됐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영향평가서 용역 기관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 나와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 수행 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4페이지 개발 배경 필요성에는 간섭이 나타나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86페이지에 보면 간섭이 안 나타난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송성호 지하수지질부장입니다.
   먼저 표현에, 4페이지에 보시면 정확하게 제1취수원, 제2취수원의 취수정 간 간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여기 186페이지에도 제1·2취수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일 위 두 번째 줄에 보면, 3.3-5.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그게 문맥상의 표현이 그런 건데요. 실제로는 제1취수원이…….
○고용호 위원   문맥상의 표현이 어떤 것은 간섭이 나타나고 어떤 것은 간섭이 안 나타난다고 표시해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아니, 간섭이 나타난다는 것은…….
○고용호 위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거. 봐 봐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아닙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봐 보십시오.
   1·2취수원이 간섭으로 인해서 사실상 운용이 어렵다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1·2취수원의 취수 공간…….
○고용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1·2취수원의 간섭이 수위 강하, 간섭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취수원과 제2취수원의 간격과 제3취수원의 간격이 700∼800m 됩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제3취수원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제가. 제1·2취수원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1·2취수원에 간섭이 발생해서 사실상 운용이 어려우니까 제3취수원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논설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1·2취수원에 대해서 간섭이 나타나지 않는다, 수위 강하가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1·2취수원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제1취수원에 취수정이 3개가 있습니다. 간격은 5∼8m이고요. 제2취수정의 3개는 10∼14m 간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수를 하게 되면…….
○고용호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답답하게?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제3취수원 예정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1·2취수원의 간섭으로 인해서 사실상 운용이 어렵다,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3취수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환경영향평가서 186쪽에 보면 1·2취수원이 간섭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나타났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거기에는 정확히…….
○고용호 위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냐고 그걸 묻는 거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위원님, 그 내용이 문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용호 위원   문맥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아닙니다. 거기 그래프가 같이 있는데, 그 그래프를 설명하다 보면 제1취수정과 제2취수정 관정 사이에 간섭들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봅시다.
   197페이지 열어 봐요. 봅시다.
   여기는 왜 이렇게 취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문맥상 봅시다. 그림으로 그려진 것들 봅시다.
   여기도 간섭을 안 받는다고 나왔잖아요. 취수 영향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잖아요. 197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197페이지는 삼다수 취수에서 하류 지역 주변 관정들의 영향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간섭…….
○고용호 위원   위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밑에는 없다는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1취수정 관정 간의 간격이 5∼8m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뽑으면 바로 옆의 5∼8m에 있는 관정의 간섭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간섭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간섭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취수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취수정 간의 간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취수정 하나가 고장 나게 되면 2개가 ― 주변에 있는 게 ―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분배시키기 위해서 제3취수원을 880m 떨어진 곳에다가 설치하는 이러한 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읽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또 제3취수원을 개발하는 것같이 됐잖아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그것은 제 표현이 아마…….
   죄송합니다. 아마 오해를…….
○고용호 위원   표현이 아니고, 197페이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면 198페이지도 그래요.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 201페이지도 그래요. 201페이지도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반복 취수 영향에 대한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댄.
   분명히 그 옆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는 안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또 203페이지 봐요. 취수원과 동일하게 취수를 하는 것보다 계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우리가 물을 뽑는 것보다 계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예, 사실 삼다수는 물 뽑는 것보다 계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하수로 들어가려면 몇 년 걸려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제주도가 빠르면 10년에서, 늦으면 30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고용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비가 많이 왔다고 지하수가 금방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래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지하수는 바로 지하수로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압력에 의해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지하수체가 많은 거죠.
○고용호 위원   비가 많이 오면 지하수에 쑥, 그게 되는 거예요, 20년 안 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그것은 고도에 따라서 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10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단순히 잠깐 동안의 양수율을 분석한 건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제3취수원 개발로 인해서 제주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 제주 도민에게 어떤 이익으로 환원이 될 수 있어요? 제주 도민에게 이익 될 수 있는 게? 제3취수원을 개발했을 때 우리 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나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고용호 위원   답변이 어려우면 사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지금 1취수원은 공장 설립 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2취수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다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제3취수원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묻는…….
   삼다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아니고, 제주 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나요, 그걸 했을 때? 제3취수원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삼다수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 삼다수가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면 직원도 많이 뽑고 또 지역사회에 환원도 많이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3취수원이 없으면 안정적인 공급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정 물 관리과에 좀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견해를 잠시…….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물정책과장 진기옥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삼다수, 지금 3취수원…….
○고용호 위원   제3취수원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물정책과장 진기옥   지금 현재 1취수원, 2취수원이 있지만 개발한 지 상당히 오래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취수원을 개발하는 이유는 1·2취수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보완 사항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안정적으로 삼다수를 공급하려면…….
○고용호 위원   제주도의 견해만 얘기하십시오.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래서 저희들은 3취수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타 기관이나 타 업체, 제주 도민이 다른 지하수를 이용하는 형평성에서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물정책과장 진기옥   형평성인 경우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고용호 위원   지금 전면 통제됐잖아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타 기관이나 타 업체라든지, 제주 도민이 하려면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삼다수가 하는 게 형평성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물정책과장 진기옥   아뇨, 이 사업은 한 6년 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은…….
○고용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 도민에 대해서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 형평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다 썼네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저는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맞아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고용호 위원   우선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문안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거 봐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한쪽은 “간섭 발생하지 않는다.” 한쪽은 “간섭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문맥의 문제다.” 답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변명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참고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3취수원을 하는 이유가 기존 취수원 24시간 가동으로 인해서 안전 또는 진단의 어려움 등 실질적 이유라고 여기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3취수원이 해야 되는 정확한 이익, 부합에 대한 원인, 그다음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면 될 건데 다른 변명을 하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님의 시간만 다 뺏겼잖아요, 좋은 시간.
   어쨌든 그것은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등봉과 중부 공원 저번에 했는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안건 심사 반영 여부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일단은 제가 이거 보고 있는데 “자체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일부는 공공하수관거와 연계 처리하고 일부는 한시적으로 자체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통해서 취수원을 개발하겠다, 상수도 문제는.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등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라온 안건 심사 반영 여부에 대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4월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내용이 상하수도, 상수도 공급, 하수 처리 문제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그 이후에 상하수도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걸로 대안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상수도 관련해서는 본부장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일단 취수원을 개발해야 된다. 배수지가…….
○김희현 위원   취수원 개발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협의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부 공원도 마찬가지고.
   비공원 시설에 자체 처리 시설을 도입해서 종말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 증설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2025년도까지 증설이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꾸 된다고 하는데,   안우진 본부장님이 계속 된다, 된다 하는데 지금 예산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렵지 않겠냐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상하수도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에 주택사업 심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연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상하수도본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어쨌든 주택사업 심의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되지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때 이것을 질의 안 할 수 없는 게 당장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고도처리시설을 통해서 하수도 문제나 상수도는 협의를 통해서 취수원을 개발하겠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상하수도본부와 제주시 또 사업 시행자가 협의를 잘 통해야 될 것 같다. 주택사업 심의할 때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하고.
   또 학교 문제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강충룡 위원님도 질의했었는데 이것도 주택사업 심의할 때 어쨌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학교가 협의 안 되면 이 사업 못 하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교육청이 협의를 안 해 줬다. 그러면 진척이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떻든 간에 이것은 협의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김희현 위원   협의가 돼야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 법에…….
○김희현 위원   지금 특례, 학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학교용지 특례법에도…….
○김희현 위원   학교용지 특례법에 아마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됐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지 확보를, 사업자와 제주시가 확보……. 사업자가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확보해서 그 확보한 것이 제주도나 또 교육청이 용지의 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것이겠지만. 그러면 이것도 주택사업 심의할 때 어쨌든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좀 전에 강충룡 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특례사업 인가가 나면,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2023년도 가야 하는데 그전에, 그 인가 전에 학교용지에 대해서 제주시, 교육청, 사업자 이렇게 협의해서, 그 전에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결책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일단 상하수도 부분 문제를 전반적으로 제대로 처리해야만 되는 부분인데, 환경영향평가 때 이 부분까지 우리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가장 심각하고, 우리 제주도에 주택사업 하면서, 계속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하면서 상하수도 문제가 제대로 처리 안 돼서 주택 허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관련돼서 지금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하수도본부와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고, 또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도 민원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행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석채취 관련해서 올라온 것, 누구 답변하실 거죠?   
   한강산업? 한창산업?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진성우 전무입니다.
○김희현 위원   토석채취가 얼마 정도 되다가…….
   기존의 것에서 신규가 많이 넓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새로 허가 낸 지역이?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기존 신규가 약 7만 7000㎡이고, 확장 면적이 약 10만 ㎡입니다.
○김희현 위원   확장된 데가 10만 ㎡?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토석채취 측정상, 발파나 진동에 의해서 미세먼지들이 많이 발생하죠?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김희현 위원   특히 골재 운반할 때 차량에 의한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김희현 위원   이런 데, 허가 지역을 만약에 하면서 민원 발생률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현재 기허가 운영 중인 사업 지역에서는 주변 지역에 정온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민원 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정온 지역들이 없습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마을하고는 약 2.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몇 킬로? 2.5㎞?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민원 발생률은 거의 없다?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김희현 위원   차량 움직이고 하는 것도 큰 문제 없습니까? 차량들이 마을 지나갈 것 아닙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마을로는 지나가지 않고 평화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마을 안길로 들어갈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사업 부지 내에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해서 지하수나 이런 데 혹시 영향 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우리 평가에서?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우수가 사업 지역 내에 자연적으로 저류할 수 있게 지하 굴착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하수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환경 기준 이내로 조사가 되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하수 수질 결과 혹시 나온 것 있나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평가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나와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기준에 다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없다는 거죠?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김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도시재생, 아까 좀 전에 올라온 것 있던데, 도시재생, 누구 답변하시죠? 용담동.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희현 위원   도시재생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쇠퇴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김희현 위원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원도심 개발하고 이러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미약한 것 같은데. 소득 증대 연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떻든 간에…….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 하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 도시재생을 해서 원도심도 활성화시키고 또 뉴딜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소득 연계를 통해서, 아까 일자리 창출도 하지만 지역의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검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제주시에 4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신산머루에 가장 먼저 시작해 가지고 그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시키면서도 주민 협의체들이 스스로 어떤 자생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점차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 말씀만 보면 다 잘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든 달성 목표도 세우고 평가 지표도 세워서 전반적인 도시재생 관련된 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로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과 그것에 관련된 수익 창출 부분들, 또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게 몇 년 하다가 예산이 끊기고 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든지 지속 가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다가 말아 버리고 하면 잘못하면 폐허가 돼 버리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산도 한없이 부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되지도 않는 데다가 예산만 계속 부어넣으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되는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앞으로 준공된 부분도 사후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토석채취 관련해서 총괄 부서가 어디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토석채취는…….
○송창권 위원   환경 부서에서 해요, 아니면 건설 분야 쪽에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골재 채취는 저희들이,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공영개발 추진하는 이 내용도 이창민 국장님네 쪽에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관련해서 “채취를 하겠습니다.” 해서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최근에는 어때요? 허가 주고 있습니까?
   신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관련 토석채취…….
○송창권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게만 말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신규인 경우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신규 관련 영향평가나 이런 데서 제한이 되지 않으면, 신규는 민원인이 적정한 토지 이용의 신청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송창권 위원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앞으로 제주도의 지하수가 공수화된 것처럼 제주도 내의 땅속에 있는 것도 다 공유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는 표면에 되어 있는 토지까지도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광물이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주도가 관리를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거나 여유가 있거나 또 토지를 많이 매입해 둬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의 골재 채취를 하거나 다른 것을 개발하겠습니다.” 하면 “사유화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 가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국장님, 그냥 입장을 묻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토지주나 이런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송창권 위원   일리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면 돼요.
   더 해 보겠습니다.
   ‘골재사업 공영개발 추진 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2015년부터, 원희룡 지사님 오셔서 처음에는 공영개발 방안을 ― 골재 채취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 도민 의견 수렴도 했고 정책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용역도 줬고 TF팀도 운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주개발공사에다가 이것을 맡겨서 공적 개발을 하도록 해 보자, 땅 속에 있는 것들도 중요하니까. 그걸 파 제끼면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이 고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그걸 파면서 나오는 흙탕물이든지 그 분진들이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에 이끌리게 가지 말고 공적 개발해 보자 해서 도에서 추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물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것은 개발을 해 보려고 하다가 수급에 있어서 큰 차질도 생기지 않고, 한때는 골재가 없어서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격 폭등하고 그런 때 있었잖아요. 지금은 건설 경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정된 제주도 땅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끌어 가 보세요. 이끌어 가 봐서 더 이상 제주도 땅에서 돌 파먹거나 이래서 장사되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가 지하수를 개인들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허가 주지 않고 공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해서 지하수, 우리 개발공사가 담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그런 입장에서 토석채취 확장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허가 면적보다 더 많은 것을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너무 쉽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게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오등봉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국장님.
   우선 여러 차례 도의원님들께서 이 민간특례사업 말고 공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느냐, 또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해 왔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이런 사단이 났고, 공원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가는 것처럼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들에게 말고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여튼 저희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도에…….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만 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 재산권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민간특례사업이라는 부분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 어쨌든 간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그리고 공원 해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셋째로는 이런 기회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고품질의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라든지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취지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이제까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몰아붙이듯 아주 파격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것에 대한 도민들의 양해를 구하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한 건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일몰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상당히 이게 몰아붙이는 어떤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법에서 정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들은 충분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이렇게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년도 더 넘게 걸릴 때도 있고요. 몇 개월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일반적인 경우에도, “공동주택 짓겠습니다.” 한 것도 한 달 정도를 넘기기도 하고 두 달 넘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당장에, 한 달 내에 안 되면 안 되고, 이번 안 되면 또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왜 위원들에게 맡겨 놓습니까?
   보통은 다른 사업들, 큰 사업들 할 때 1년 넘어서 그렇게 사업체들 입장에서는 발 동동 구르면서 하소연하고 그래도 안 돼서 하기도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서의 미안한 마음을 더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에요.
   제가 제 주장을 하기보다는 도민들 사회나 아니면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거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해 볼게요, 그런 입장에서. 물론 나름대로 해명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는 줄 아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이 사업 명분은 이렇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난개발을 막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난개발을 방조하고 있다. 그러니 이 사업 명분 이렇습니다.”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간략하게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떻든 간에 공원이 일몰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이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밀도든 이런 부분의 개발이 가능하지만 평균적으로 녹지 공간이 없어지고 공원이 없어지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보하고 공원을 최종적으로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난개발……. 난개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원을 확보, 녹지 공원을 확보하는 차원이 된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느냐 하면, 비교형량을 해서 난개발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도 있어요. 또 오히려 난개발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어요. 비교형량을 해 가지고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까 “도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이 재원을 마련하고 공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이게 도민들 돈 아닙니까? 분양가를 어느 정도 더 높여야 그 돈으로 이익받아 가지고 공원지를 사서 기부채납도 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떻든 간에 그것은, 공공의 재원에서 나가는 비용하고 개인 사적으로 나가는 비용하고는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접근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 2개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특례사업을 도입해서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재정이 어려울 때라든지 경기 상황이 어려울 때는 국가가 빚을 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 도민들에게 빚지라고 하지 말고 도에서 책임지고 빚져서라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양병우 위원   지난번 그리고 언론하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번에 사실상 8월 11일이 되면 일몰제로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큰 위기에 처하는데,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의회의 동의가 안 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은 이번 임시회에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민간특례사업은 일몰 전에 실시계획 인가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민간의 부분을 최초로, 시범적으로 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하고 갈등이, 교육청하고 도의 갈등, 그리고 민간의 갈등들이 있는데, 행정의 갈등들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대부분 말씀을 해 주셨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토지주와 환경단체의 언론에 계속 대두되는 갈등이 있는데,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까?
   크게 두세 가지만 꼽는다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환경……. 절차적인 문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고 또 토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 달라.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은 절대보전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토지주는 정당한 절차라는 거야 공특법에서, 그것은 도지사가 더 깎거나 올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 평가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 부분의 절차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은 절차적인 문제에서,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해명 보도 자료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절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의 절차를 안 지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절차를 충분히 지키고 그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또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주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거 동의가 되면, 이번에 공원 부지에 있는 수혜를 받는 분도 도민이고, 환경, 이 부분의 토지주나 반대를 하는 부분도 다 도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나중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이게 불씨가 계속 지펴지는 것보다는 이 사업으로 해서 제주도가 좋은 사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양창훤 국장님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양병우 위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자체를 지적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번에 총 18개의 시설 사업 그리고 그중에 11개 사업에 대해서 149억 원은 공기관 제주개발공사의 참여로 해서 진행할 것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특성상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특성상 때문에 공기관에 대행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물론 공기관에 대행하는 부분은 하드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관련된 사업이고. 그리고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그런 관련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월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 개발공사와 같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떻든 간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공기관 대행사업을 잘못한다기보다는, 건설을 총괄하는 국장이잖아요, 양창훤 국장님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양병우 위원   제주 지역 민간건설 업체가 언론에 보면 4월 현재 전년 대비 약 10%가 감소하고, 작년도에 제주 지역의 업체가 약 1만 4000곳이 사라졌더라고예. 그중에 건설업이 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건설 업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공기관 농어촌공사, 물론 기술이나 능력 그런 부분은 훨씬 앞선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주 지역 건설 업체들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후퇴시키는 것은 행정이 앞장서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제주 지역의 건설 업체들의 이런 어려움도 좀 헤아리고, 이런 부분의 기술도 건설을 하는 행정에서 건설국장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기관하고 농어촌공사인 경우는, 일반 업체의 경우는 부가세라든가 일반 제 경비만 주지만, 여기 만약에 공기관이 할 때는 수수료가 몇 %죠?   
   10%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별도로 또 다시 10%를 떼 주면……. 저는 이 사업을 꼭 꼬집는 게 아니라 최근 농어촌공사라든가 조금 더, 한 번 더, 여기에 건설을 관리하는 건설국장님도 다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계속 공기관, 사실상 여기 제주에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작년도에 언론만 해도 약 만 개소도 아니고 만 4000곳이나 사라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건설국장님께서 차후에 다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좀 더 잘 파악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8개 사업에서 지금 70% 이상이 사업 특성상 제주개발공사가 참여할 것으로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것은 어떻든 간에 개발공사에서 대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발주해서 지역 업체에 아마 다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태신엔지니어링의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이, 어제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하필 농경지가 밀집된 하우스라든가 거기가 최고 저지대로, 침수 지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영향평가에 보니까 저류지를 지하 침투로 해서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경계지역 서광하고 구억인데, 지역 주민의 설명을 딱 한 차례씩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어저께는 답변을 못 했지만 오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저희가 구억리와 서광서리에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 인근 농경지가 침수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라는 주민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병우 위원   그리고 구억리 이장이 참석했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이장님도 자리에 계셨습니다.
○양병우 위원   몇 분이, 구억리의 주민이 몇 분 있었습니까? 몇 분 참석했습니까, 구억리?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구억리에서 참석자 명부 기준으로 열한 분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서광서리는 명부 기준으로 열네 분 참석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민간특례사업에만 질의가 오늘 집중되는 것 같고, 또 오늘 개발공사 사장님이 오후에는 일정상 자리를 이석한다길래 저는 개발공사 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도민 복지, 지방재정 기여, 지역 발전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역 발전은 일방적인 어느 한쪽 편중 발전입니까, 균등 발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당연히 균형 발전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조훈배 위원   모든 것 자체가, 지금 제주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보면 편중, 정부 공기업도 지방으로 이양해 가지고, 국가에서 재정 부담하면서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게 도시 집중화되다 보니까 분산을 시키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 또 제주도에서도 개발공사만이 집중화 현상을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지금 제주항 선석 상황을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조훈배 위원   지금 선석이 어떻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배가, 화물선이 들어와 가지고 선석 접안할 데가 없어 가지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접안해 가지고 화물을 싣고, 하차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공선 열 척 있지 않습니까? 관공선, 지금 어디 가 있죠?   
   이것이 모든 게 제주항으로 물량이 편중되다 보니까 진정 있어야 될 관공선 부두라든가 모든 게 유명무실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제일…….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지만 몰멩ᄒᆞᆫ 지역의 안덕, 화순항으로 가 가지고 관공선 부두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경 부두도 그쪽에 지었죠?   
   애월항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삼다수가 공급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애월항이 2018년입니다.
○조훈배 위원   ’18년도죠.
   그러니까 ’18년도에 공급된 목적이 뭡니까? 공급되게 된 이유.
   LNG 물류 기지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달래서 간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전체적인 지역항 이용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제주도에 연안항이 몇 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다섯 군데…….
○조훈배 위원   다섯 개가 아니고, 하나 플러스하고.
   항상 화순항은 뺀다니까요.
   화순항은 연안항이 아닙니까? 동네 어구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이번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훈배 위원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와닿고 지역 주민에게 와닿아야 하는데, ’18년도에 애월항이 전체 물동량 중에서 0.58% 나갔습니다. 전년 ’20년도에 보면 5.76% 물동량 공급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인 기존 항에서 물량을 빼 가지고 애월항으로 간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소비시장을 늘리면서, 물량이 늘어나면서 애월항으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항의 물량이 늘어난 게. 기존의 제주항 물량을 빼 가지고 성산, 서귀, 한림, 애월로 분산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설명드립니까?
○조훈배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일단 제주개발공사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물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역항에 분산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주항과 지역항의 차이는 목표가, 제주항이 33.8% 그다음 지역항이 66.2%가 목표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균형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순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입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는 사장님 말씀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개발공사가…….
   요즘 돈 되는 사업이 배달 사업입니다. 오토바이 퀵 서비스라든가 모든 걸 다 하는데, 왜 개발공사에서 돈 되는 그쪽에는 신경을 안 쓰고……. 어차피 물을 팔고, 어차피 제주도 물동량을 개발공사가 다 맡아서 하려면 항만 쪽에도 손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항만…….
○조훈배 위원   화물선을 해 가지고 월동채소라든가 밀감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갖고 제주 도민들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대기업 해운사에 개발공사가 끌려가는 그런 기분에, 우리가 갑이면서도 갑을 못 하고 을에 처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제주도도 이제는 자체적인 물동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삼다수와 감귤, 월동채소류라든가 등등 하면, 또 제주도는 어차피 관광객을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선사를 꾸려도 수익이 창출될 것 같은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10여 년 전에 검토가 한번 됐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선박을 구입하든지 빌려와서, 그런 것을 검토했었고.
   만약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하게 되면, 저희들 개발공사가 직접 물류에 투입해 가지고 직접 물류를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현재 있는 운영 선사들은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배를 사거나 물류를 직접 투입하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도내 물류는 도내 물류 업체에 주고 또 육지 물류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물류 전문회사와 해서 지역 업체와 상생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가 직접 그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선사들은 활용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형 선사들한테 잡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요 앞에서 노조팀들 시위했었죠? 운송 문제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광주·목포 화물연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훈배 위원   예.
   어떻든 개발공사가, 우리가 물건을 갖고 있는 화주이면서도 주인 행사를 못 하고 항상 끌려다니는 그런 추세고, 단가도 뭐 하고. 또 행정에서는 1차 산업 물류비를 보조해 주면서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물류비 보조해 주는 그 비용과 또 개발공사의 수익이면 우리 선사를 직접 운영해도 크게 적자 손실도 안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기초만 다지면 오히려 도민의 질을…….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사장님의 답변이 뭐냐 하면 “안정적인 공급 매출 상향, 고용 창출 지역 환원”이라고 하는데 지역 환원은 현금을 갖다 주고. 요전에 200억, 코로나 기금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발공사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도민들의 아픈 곳을 긁어 주고, 항상 고개 돌리면 개발공사가 있구나 하는 이런 믿음과 신뢰가, 진정 개발공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 목표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감귤에도 100억 적자이지 않습니까? 감귤만 해도.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의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자.
   예를 들면 저희들이 10억을 투자하면 감귤 조수입이 100억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럼 감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지하수 때문에 말이 빗나갔는데, 감귤 주스를 만들었을 경우에,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판매 목적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조훈배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들 손에 피자와 콜라를 들고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피자, 콜라 입맛이 든 애들한테 밀감 주스를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밀감을 생활화하고 입에 적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나이대 되면, 50대, 60대 되면 토속 음식, 옛날 음식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 입맛이지 않습니까?
   유아 때부터 밀감으로 인한 가공식품 아니면 주스라든가 무상으로 애들부터 하게 되면 당장은 현금 손실이 될지언정 얘네들이 크고 입에 적응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 우리 특산물을 먹고 소비도 되고 경제적인 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에 맞고.
   우리 환경에 맞는 농작물을 섭취했을 경우에 최고의 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 말마따나 밀감 해 가지고 100억 적자 봤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중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경우에 개발공사는 개인 기업이 아니고 도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먼 훗날을, 10년, 20년 앞을 보면서 이런 사업 구상을 해야죠. 당장 올해 연말 정산해서 얼마 이익인가 그것만 계산하는 것이 개발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러니까…….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잠깐. 오전에 가 버릴 거니까 조금 시간이 넘어도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도 향후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개발공사의 역량을 키워 나갈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감귤만 하더라도, 지금 농축액도 일본까지 수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귤박 제품을 축산 사료로 만들어서 원하는 축산 업체에는 저희들이 직접 그 농가에까지 갖다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물론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바라보는 그 눈높이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중상의, 그쪽의 아시는 분들만 개발공사의 필요성을 알지 실질적인……. 전체 도민이 개발공사의 필요성, 개발공사는 꼭 제주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 말로 ‘저것들은 지네만 먹고 살젠 햄주. 우리야 쳐다봠서?’ 이런 사고를 가졌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1년에 170억씩 배당도 하고 있지만, 작년 코로나 상황에도 200억이라는 거금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시켰고, 또 저희 회사 직원이 현재 868명입니다. 93%가 제주도 청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의 안정화라든지, 이런 임금 구조도 전국 최하위인 제주 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사장님, 더 이상 가면 시간을 너무 뺏을 것 같은데, 개발공사 좋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연수가 짧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무 연수가 짧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급여가 적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훈배 위원   달라졌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사장님, 우리 개발공사는 어느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지금까지 위만 봤다면 이제는 중간, 밑으로도 쳐다보고 도민들의 등을 진정으로 긁을 수 있는 기업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 명심해서 회사 잘 운영할 거고, 화순 지역도 이번에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자꾸 “화순, 화순” 하면 내가 꼭 지역만 챙긴다는 것 같아서, 더불어서 화순까지 같이 해 주시면, 그런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5분에서 6분 정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안우진 본부장님, 출석 요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하는 와중에 가장 많은 문제 제기가 상하수도와 관련한 공급계획과 처리계획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하고,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주택들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을 좀 하게 되면, “상하수도본부에서 오등봉 공원 관련해서는 광역 취수원 형태로 운영해서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광역 취수원, 신규 취수원은 취수 허가량 100% 넘지 않은 곳으로 취수원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오등봉 공원의 계획 급수량이 2733톤 아니겠습니까?
   오등봉 공원이 유수암 정수장의 급수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 지하수 3공은 필요하다,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수의 시설 확충 지역은 오등봉 공원을 하느냐? 거기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오라 정수장 인근에 지하수공을 파서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나머지 새로운 지하수 3공을 파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환경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관련해서 진척이 빨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 3000톤 정도도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확보가 안 되겠느냐는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유수율 제고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수율 제고 사업은 저희들이 한 48%인데 앞으로 점점 향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유수율 제고 사업이 어느 특정 지역에, 예를 들면 오등봉 공원에 지하수 공급…….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래도 올해부터 동 지역…….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주시 동 지역 중심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쨌거나 2025년을 기점으로 준공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수율 제고 사업도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이 어쨌든 올해부터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동 지역 사업도 1100억, 현대화 사업 700억 해서 연말쯤 되면 발주할 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기여는 하게 했지만…….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주거 지역, 밀집 지역의 유수율 제고 사업이 더 효율성을 높이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을 해야만, 지금 읍·면 지역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워낙 지역이 넓고 그리고 가구 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 사업이 생각 외로, 예상 목표치가 높게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 지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동 지역에 유수율 제고 사업이 시작되면, 어쨌든 동 지역의 유수율 제고 사업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장 강성의   예,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다만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유수율 제고 사업이 예비 취수원 확보의 개념이지 특정 지역에 상수를 공급하는 역할에는 약간 좀 부족한, 끌어들이는…….
○위원장 강성의   아니, 특정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 상수도 공급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또 하나 하수 처리 관련해서는, 지금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총액이 증가하면서, 그 협의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현대화 사업이 3869억에서 4026억으로 사업비 확정이 됐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환경공단이라든가 영산강환경청, 환경부까지는 외부 조율이 됐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문하고 있죠.
   예를 들면…….
○위원장 강성의   본부장님, 혹시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공식적인 공문은 보낸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요. 지금 기재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환경부와 제주도가 기재부를 설득해서 어느 정도 콘셉트가 이뤄진 다음에 문서를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도 환경부와 제주도의 추진단하고 지금 기재부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환경부하고 상하수도본부가 같이 가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중이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설득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고, 사업비, 기재부 담당 실무자도…….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전체적인 사업비를 한번 보고, 방류관도 보고, 여러 가지 인구 추이, 그다음 9만 톤의 증가 배경, 모든 것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모든 공동주택 관련해서, 제가 아까 학교도, 30세대 이상이면 학생들의 학교 입학 관련해서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처리 관련해서 최종, 하수처리시설을 계속 증설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그것에 의존하는 방식이 물 전체적인 정책에는 맞지 않아서, 지금 중수도 처리시설 관련해서 계속 100톤 이상인 경우는 10% 이상 중수도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을 좀 더 완화, 기준 자체를 예를 들면 30톤이면 30톤, 이렇게 조금 높여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법률상으로 알고 있고요. 법을 한번 찾아보고, 법 개정이면 법으로 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 개정이면 조례로…….
○위원장 강성의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10톤 이상 물량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는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예를 들어서 화장실 용수로 쓴다든지,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배관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집을 지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하수도법」에는 중수도를 세정용수 그다음 친수용수, 하천용수,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우선해서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쭉 한번…….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톤수를 낮춰야 되는 부분 기준과 화장실에 대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우선 사용, 이런 것들을 명시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 송인엔지니어링의 김성중 이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사님, 통성명 해 주십시오.
○송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중   송인엔지니어링의 김성중 이사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가 지난번 현장방문, 갔다오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답변서가 추가로 더 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도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침투가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지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논으로도 활용되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수 처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송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중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사항에서 시추 조사를 2회를…….
○위원장 강성의   했는데…….
○송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중   지점을 2개소 조사했는데, 저류조 위치의 시추 조사를 2개소 더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송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중   저번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점토층이 있기 때문에 침투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점토층을 제거하게 되면…….
○위원장 강성의   점토층이 지하 몇 m에 있는데요?
○송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중   지하 한 4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저류조를 더 깊이 판다는 겁니까?
○송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중   더 깊이 파서 클랭크층까지 저희가…….
○위원장 강성의   일단은 그 부분들 보완하신다는 거고. 맞습니까?
○송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중   예, 보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비상시 우수처리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화북천 방류계획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관련된 토지주들과 협의가 된 겁니까?
○송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중   지금 토지주는, 공공 부지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도로만 그렇죠, 토지들은?
○송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중   토지도 저희가 확인을 다 한 상태고요.
○위원장 강성의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송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중   토지주들에게 동의는 다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오늘은 저희 지역에 대한 현안이 좀 있어서.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화북동 무근동네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 요청 진정의 건 관련해서, 국장님,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 쇠퇴도를 측정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도 전역, 읍·면·동에 대한 쇠퇴도를 조사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들이 공모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지구를 지정하려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그리고 노후 건축물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화북동이 화북1·2동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이랬으면 화북1동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쇠퇴도가 더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화북동이라고 1개 동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쇠퇴도가 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토부 사업과는 별개로 제주도에서도 쇠퇴 지역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도시의 쇠퇴한 지역에 조금 더 지역 주민들 편의 시설이라든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읍·면별로 이렇게 했고, 집계구별로 쇠퇴한 지역만 뽑아서 또 할 수 있습니다. 방침에 대한 그런 선정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그 후의 작업은 아직 안 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뉴딜사업에 맞게 쪼개고는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읍·면 지역 단위로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다음번에 2026년 계획을 2023년도에 수립합니다. 그때는 집계구별로 쇠퇴한 지역만 뽑아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2023년이면 너무 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정비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의 쇠퇴 마을, 자연 마을의 쇠퇴지역에 마을 만들기로 해서 하는 사업들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다른 사업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충룡 위원   SK 측에서, SK에너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강충룡 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불만이 있죠? 합의 안 되는 부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SK 입장에서는 그쪽에 가스 저류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왜 꺼려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신규로 민간특례사업이 아니라도 주변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이전 관련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SK 입장에서는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그 지역에 많이 가 봤습니까, 안 가 봤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지역에 많이 가 봤습니다, 저는.
○강충룡 위원   많이 가 보면…….
   저희 집 앞에, 인근 지역에 편도 2차선, 아주 큰 2차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SK가스가 있는데 엄청 저희도 반대했어요. 자그마한 지역인데도, 차가 몇 대 안 다니는데도.
   왜 그러냐 하면 위험합니다. 차가 너무 커서. 충전까지는 우리가 이해해 주는데 큰 차가 오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이 지역은 편도 2차선이지만 차량이……. 작습니다, 그 도로가. 그러면 차가 엄청 크거든요.
   LPG가 제주도에 몇 프로 공급합니까? 거의 75% 이상이고. 그다음에 휘발유 같은 이런 것도 25%, 30% 정도 저장하는데 이걸 판매할 때는 차량이 보통 300대, 왕복해서 700대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그러면 하루 평균적으로 700대면, 하루 가고 오고 합쳐서 10시간이라도 한 시간에 70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 시간에 70대면 1분에 한 대 이상으로 오거나 갑니다. 그 앞으로 사거리가 되더라도, 아파트가 있더라도.
   애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음주 운전하지 말라고 해도 음주 운전도 하고 과속하지 말라고 해도 과속도 하는데, 하물며 어린이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사고에 노출되어 위험하다. 이게 아마 첫 번째일 겁니다. 이 첫 번째의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근 아파트들이 이전을 요구하는데, 이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교통사고가 났을 시 이런 요구가 분명히 빗발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제 추측입니다마는 이에 따른 반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그냥 놔둡니까? 미리 들어갔는데 그냥, ‘아파트 들어서니 당신네 이전하시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든 교통영향평가도 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보행로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먼저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어가면서 ‘니네 땅 내놔라. 자네 땅 내놔라.’ 그것도 좋지만 못 내놓는다면 왜 못 내놓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 협의해야 되고.
   사고 나면 누구 잘못입니까?
   쌍방 잘못이 되는데,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쌍방이 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서두에 얘기했지만 제주도 에너지 공급에 최대량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당장 옮기라면 어떻게 옮겨요? 못 옮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 보급도 안 되고 휘발유 보급도 제대로 원활치 않으면 그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신항만 계획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연계해 가지고 이전 관계는 장기적으로 할 부분은 하고, 아까 단기적으로 교통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안전이라든지 보행로 안전에 더 반영되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SK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올해 이번에 힘드신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협의할 내용도 많고 그래서 참 힘든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간이 흐르고 지금 동의서까지 오고 있는데 미리 좀 더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지역 입장에서 또 주민 입장에서 일해 주는 것은 알지만 복잡할수록 그들한테 한 번 더 다가가려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하려는 건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무라벨 삼다수 병을 들면서) 여기 뭐라고 써졌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삼다수’라고.
○강충룡 위원   이거 안 보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무라벨로 해서 하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김정학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개발공사 김정학입니다.
○강충룡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똑같은 물이지만 제주삼다수가 아니고 다른 물과 함께 놨다. 판매 실적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심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왜 이런지는 이해되는데,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이것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다가 바로 치워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계급장 떼고 목욕탕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 제품은 시중에 일단 안 나옵니다. 배송……. 삼다수 클럽에 가입된 분들에게 전용으로 판매하고 또 이 병은 저희들이 직접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병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강충룡 위원   예,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재활용하기 좋고 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진짜 지금…….
○강충룡 위원   무색 플라스틱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친환경적으로 하려는 것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시제품을 하기 전에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삼다수 사장님께서,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바쁘다고 하니까 또 질문하던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삼다수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유리에도 보면 투명한 유리가 있고 불투명한 유리가 있죠. 스크래치 내면 삼다수를 식별하기가 아주 쉬워요. 스크래치 내 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병을 하면서 마흔두 가지 사항을 갖다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될 겁니다.
   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잘 보일 겁니다, 그러면. 아주 멀리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적극 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제3수원지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은 것은 그것을 개발을 못 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용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질문했던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장님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도의 입장도 물어봤던 것은 물 정책과의 수장인, 물정책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평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삼다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물었던 거예요. 생각은 역시나 공무원은 공무원인가 보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공의 목적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물 정책 하시는 과에서는, 그래도 그건 아닌데 하는 의견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데, 그냥 삼다수 팬인 모양이더라고요. 좀 아쉬운 게 있고요.
   삼다수가 제주 도민의 기업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관련해 가지고 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이 요번에 기자회견 한 것 같던데, 거기하고 물류 관계는 어찌 해결되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일단 광주·목포 화물연대하고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호 위원   아니, 제주도 연대와 얘기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연안해운 그 부분은 두 번 협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협상이 있었고 상호 간에 서로의 주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3차 협상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삼다수 물류를 못 하겠다 자빠져 버리면, 성산, 애월, 한림 그런 데는 뭐가 없어요.
   RORO선이 없죠?
   RORO선이 성산에 있다. 있는데 그건 큰 물량이 아니라 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다니는 거라 가지고 그것을 다 실어갈 수는 없고, 그 많은 물량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대책은 혹시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건 사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아, 책임…….
○고용호 위원   개발공사 대표 이사로서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해 줘야 우리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해 버리고, 지역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성산 지역에 삼다수 물량이 안 들어간다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노조원이 한 3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의 밥줄이 다 끊겨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고, 성산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애월도 그렇고, 한림도 그렇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이런 많은 분들…….
   서귀포도 반은 LOLO선이에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안덕 위원님 계신 데 추진도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장님께서 개입해 가지고 선정할 때, 사인할 때 이런 것을 체크를 잘해 주시고.
   그분들도 정당한 가격을 하는데, 제가 소문 듣기에는 1원을 거기서 주겠다고 하던데, 킬로당 1원. 그 사람들이 30원은 받아야 되는 것 같던데, 1원을 주겠다고 하면 CJ 지네 혼자 다 먹고 놀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그런 여론이 안 돌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쌍방이 그래도 조금씩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양보도 어느 정도껏 해야죠. 노골적으로 대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억압해 가지고 “1원에 계약하시오.” 하면, “안 하겠소. 우리가 당신네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다 제주시로 할 겁니까, 물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더.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만약에 CJ하고 계약을 할 거면 그런 문제를 꼭 해결하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발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1차 협상 기간이 6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6월 4일 1차 협상 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도 안 도착한 것 같네요, 삼다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어떤 자료입니까?
○고용호 위원   삼다수에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어요, 제가 상당히 많은 양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빨리 챙기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챙겨 가지고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보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시간이 다 돼 버렸네.
   추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입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중부공원 얘기 잠깐 나왔는데, 거기 사실은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대로 짚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공 저유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 좀 전에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만큼 민원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전 문제까지 얘기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청 해양수산국과 중앙하고 얘기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것은 10년 이상 걸리는 과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민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 사항이 있었고, 또 유공 저유소 이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척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 듣는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현장 방문할 때 유공 저유소에 그 방파제……. 뭡니까? 벽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고 탱크……. 트럭이 지나가면서 돌리는 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안전에 대한 위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공 저유소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또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둘째 치고 안전 문제에 대한 방비책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을 것 같다. 나중에 설령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책, 그것은 우리가 무시 못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대형사고로 번질 수도 있고. 또 거기는 주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나중에, 이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차후의 문제이지 지금 현재 발생되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안전 문제를 제대로 방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만약에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그 결과가 우리가 여기서 안 됐을 때, 지금 너무 급하게 와서 ― 아까 송창권 위원도 얘기했지만 ― 우리한테 압박하는 것 아니냐. 사실 그런 부분도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나중에 난개발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하고 또 일부는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특례사업이 재정이 모자라서 민간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일정 부분의 공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공원을 유지하면서 건설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재정이 모자라서 어쨌든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난개발을 방지해서 하겠다, 이런 게 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도의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민간특례사업을 지정하는 사업인데, 사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나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정 부분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진행하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우리 의원들 간에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면 과연 공원 조성이 잘되고 또 어쨌든 환경에 유익한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유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부결한다든가 했을 때 시청이나 도청에 그런 대안이 있냐고, 아까 양병우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결국은 또 다시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말 난개발로 갈 수 있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대책은 있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따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의회에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일단 민간특례사업은 물리적으로…….
○김희현 위원   민간특례사업은 물리적으로 끝내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보완 대책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게 제도적으로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일단 지정한 후에 용도지역을 보전녹지라든지 경관관리지구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 하게 되면 또 다른…….
○김희현 위원   그것도 30일 이내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니, 60일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희현 위원   60일 이내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으면 최장 3년까지 제한하는데, 그 사이에 용도지역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행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토지주라든지 일반 다른 공원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일단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행정시 입장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은 행정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청의 권한입니까? 도 국장님의 권한이시네요?
   국장님도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일단 대안이라고 한 것은 아까 고성대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보전녹지지역 지정과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지정하더라도 저밀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희현 위원   저밀도 단독주택이면 일단 일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단독주택.
○김희현 위원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개별적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공동주택이 아닌 그런…….
○김희현 위원   그러겠죠. 고밀도는 못 짓는 거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을 보전하는 게 목적이고, 공원은 도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 도시공원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김희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 시간은 잠깐 지났는데.
   어느 게 우리 도민에게 유익한 것이냐는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민간특례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에게 혜택 주는 것 아니냐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주 도민에게 공원을 돌려주고 또 나름대로의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이 있을 것 아니냐. 지금 도민들이 이걸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왜 위원들이 이것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논리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정의 방향과 시정의 방향, 또 우리가 이것을 민간특례사업으로 만약에 했을 때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것이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내부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서, 도민들에게도 이 부분을 지금 위원들이 그냥, “부결시켜 버리면 되지 왜 이걸 하려고 하냐?” 아니면 “가결시키면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아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걸 알아요. 물론 돈도 없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공원의 사유화라는 이런 얘기,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제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원의 사유화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공원의 사유화는 일단은…….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분들을 위한 공원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원조성계획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공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거의 다 제한했고, 밖에서 시민들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접근로는 많이 열어 놨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공원의 사유화에 대한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 안전시설이라든지 심지어 음악당, 아트센터라든지 도서관,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 나가고 등등 해서 보란 듯한 아주 좋은 도시공원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 말의 뜻은 충분히 이해되나, 그리고 아까 경계를 짓고 해서 공원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네들은 거기 들어와서, 분양받고 들어오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원 이 땅 누가 사 줬어?”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사 준 거거든요. 전가가 된 거예요. 그 분양가로 인해서 다 전가되고 그 돈의 수익이 창출되어서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물론 경계 지어 놓고 하는 건 저도 다 봤는데요. 물리적으로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아마 그러지 않을 건가.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면서도 “이거 이 아파트단지 들어오는 사람네들이 사 줬대.” 우리는 거기에 얹혀진 평당, 가령 말입니다. 1000만 원 정도 했었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뛰겠죠. 한 3000만 원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거기에 전가되어 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가 다 사 준 거야, 이 공원. 기부채납한 거야.” 그렇게 해서 공원이 사유화된, 감정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했는데요,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만큼 할 수 있을 건가.
   그다음에 공원 공사비 속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원이야 땅 사 두면 될 텐데 비공원에는 집 짓고,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공원의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한 1332억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물론 이것은 제주시청 국장님께도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원을 잘 지어 보겠다, 그냥 숲처럼 데꼉 버리는 숲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시설도 잘 갖춰 놓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게 되는데, 이 돈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민들의 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미분양 건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확보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 내에 빈집이 많다는 것 아시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최근에 지어서 분양되어 있어서 5년 내에 있는 집도 천몇 세대가 되어 있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지금도 허가받아 가지고 지어 나가는 곳도 있고, 짓기도 하기도 하고, 계산해 보니까 2000세대가 넘어요. 중부하고 합쳐서. 그다음에 또 동부도 있죠. 또 김녕에 택지 개발도 하고 있죠.
   30세대 이하의 주택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겠고.
   그러면 미분양 주택 많이 나오면 미분양 주택 사 줘야 된다고 해서 또 그럴 거예요? 또 돈 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우리 도비가 부족하다 해서 민간에서 특례사업으로 하면 ‘아이고 우리 돈 안 들고 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아주 가벼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이거 나중에 크게 사과해야……. 도지사도 사과하고 해야 돼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립니까?
○송창권 위원   예, 간략하게만. 다른 거 하려고 하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계획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송창권 위원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주거종합계획에…….
○송창권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몇 년 전부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한 2027년…….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런 말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공시지가 막 올랐죠?
   거기 백몇 % 올랐다고 여기저기서 지적을 하던데, 그러면 공시지가 막 올려놓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요즘 같으면 제한시켜 가지고 아예 못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특별한 대책들도 강구해 가지고 미리부터 한다면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거종합계획, 제주도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진 않았다는 것은 알지만 저희들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참 난감해서.
   그리고 쪼개기 해서 매입도 했다 해서, 물론 처음에는 아마 이게 민간특례로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더 다가와 가니까 민간특례로 탁 터지기도 하고, ‘아, 이 사업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얼른 그걸 덥석 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매입을 하려고 굉장히 애쓰기까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후에도 계속할 거죠?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오전이 12시죠, 기준이?   
   아니, 제주개발공사 사장님, 일찍부터 오전에 12시까지만 양해를 구했는데 어떻게…….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한번 마무리하고.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다가 시간 때문에 못 했는데, 대정읍 구억리 공동주택 160세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신엔지니어링 대표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가, 우수 처리 관련인데, 지금 투수계수가 몇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보니까 A지역, 침투저류조가 2개소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평수는 75평, 약 250㎡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투수계수가 1.07, 저도 살짝 계산해 봤는데, 1.07은 초당 1.07밀리라는 거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양병우 위원   맞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센티로 하면 3.6센티, 분당.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게 지금 깊이가 얼마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지금 깊이는 홍수 조절부가 1.9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1.9죠.
   전체 깊이는 몇입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여유고가 1.1 해 가지고 총 3m, 총 깊이가 마루고 3m가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하우스 상단하고 그 개발지하고, 하우스하고 단차가 얼마나 납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지금 하우스 부분이랑 개발 부지 단차가 약 3m에서 4m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하우스 바닥보다 여기의 저류지가 상위……. 바닥보다 높아요. 하우스가 낮아요.
   그렇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아, 잘 못 들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우스 바닥보다 여기 침투조 저류지 판 깊이가 높다 이거죠, 저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아, 그 부분은…….
○양병우 위원   결론은 지하 침투를 시킬 것 아닙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양병우 위원   물은 얕은 곳으로 가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투수계수 해서 침투량 산정해 놨는데, 중요한 것은 면적이 꽤나 넓은 면적인데, 이게 보니까 평수로 하면 우리가 쉽게, 75평입니다. 그렇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양병우 위원   여기에 집중적으로 담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밑의 하우스로 계속해서 장마라든가 집중적으로 할 때 용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 저류조는 바닥 면적에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민 운동 시설 하부에 지하 저류조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띠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하부 쪽으로 깊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우스 쪽으로 이게 다시 용출되거나 이런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저류조로 들어가기 전에 침투 트렌치를 설치해서…….
○양병우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링을 하셨죠, 이 위치에?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양병우 위원   보링하셨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양병우 위원   이 위치에, 여기에 보링 몇 군데 했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보링을 2개 공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2개 공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양병우 위원   사실은 어제도 현장에서 봤지만, 그래도 어저께 지적을 하니까, 오늘은 나름대로 좀 스터디를 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하우스 엘리베이션하고 그다음에 아까 태신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 부분에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기 이창민 국장님도 와 앉아 계시지만 이 지역이 안성리를 비롯해 가지고 상위에서 비가 오면 농경지로 많이 솟아올라요. 숨골이 많이 형성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지역인 경우에는 특히 농경지로만 다 쏠려 있어 가지고 그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류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구억리는 열두 분, 그다음에 서광리는 열네 분,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도 좀 더, 아까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트렌치 얘기를 하지만 월류수는 그대로 트렌치로 하는 걸로 되었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지하 저류조로 들어가기 전에 침투 트렌치가 있고요. 지하 저류조에서 월류하는 부분에 침투 트렌치가, 비상 침투 트렌치가 1개소씩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트렌치 길이는 얼마나 되어 있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트렌치의 길이는 저류조 A 같은 경우에 약 35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B 트렌치 같은 경우에 연장이 한 40 정도…….
○양병우 위원   원래 전공이 뭡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아, 저 환경공학입니다.
○양병우 위원   환경공학인데…….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웃음) 아, 대기공학입니다.
○양병우 위원   대기입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저는 개발공사 사장님이 좋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저는 몇 가지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승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이 들어왔는데요. 관련해서 내용들이 파악되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이런 민원들을 받아서 상담을 한 적이 있냐고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도 방문했고,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 방안이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일단은 사업체랑 노사 협의체라든가 노조 위원장들이랑 이런 기타 복리비에 대해 가지고 의논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노 간이라든가 노사 간 대화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버스준공영제는 어쨌거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버스 운송에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가 기타 복리비 관련이라든지 배차권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사정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 가지고 원만하게…….
○위원장 강성의   노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좀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노사정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랑 사업자랑 노조랑 이렇게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버스준공영제는 이제는 공공성 강화가 화두입니다. 아시겠지만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되고, 거기의 종사자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의 애로 사항들도 공공성 있게,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관련해서 개선 방안들을 신속하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열심히 찾아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저는 (무라벨 삼다수 병을 들면서) ‘무라벨 제품, 굉장히 어려운 결단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한경쟁에서, 먹는샘물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하나의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부분들을 공공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소비자분들도 이제는 이런 환경적인 제품들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지금 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개발과 이용(변경)허가 동의 건은 실질적으로 재분배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까지 저희가 한 번도 다뤄 보지 않은 부분입니다. 신규 관정을 뚫고 신규 관정에서의 이용량을 허가하는, 신규 이용량 허가 이런 형태도 아니고, 총이용량은 변동이 없고, 신규 관정 4개는 개발하고, 그러면서 제2취수원의 그라우팅 공법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제1취수원의 그동안 오래된 정밀 진단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먹는 물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개발공사에게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공기업으로서의 그런 부분과 그리고 깨끗한 먹는 물을 생산해야 되는 책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 업체와는 굉장히 다른 배려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특별히 제2취수원, 제1취수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노후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더 안전하게 물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폐공하게 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추후에 좀 더 추진하는 것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 생산하고, 공정하는 과정에서의 물 사용량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정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수도 누수율 얘기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먹는 물이라든지 제품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고 공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들의 비율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기술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 부분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 각별하게 공정 과정에서의 폐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정용수 부분도 저희들이 줄이려고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회에 앞서 잠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심사 시에는 상하수도본부장님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다른 중요한 일정들이 있으셔서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태신엔지니어링 관계자분.
   자료를 보니까 지역 설명회, 지역 주민이 질의했을 때 제일 문제가, 저류지 부분을 질의했었는데, 사전 설계 도면 할 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0평이면 3000평 내에 건물 몇 평, 주차 몇 평, 뭐 몇 평, 공원 몇 평, 다 조성되어 있잖아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예.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그 면적 내에 최소한 주택 한 채라도 더 지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 질의 사항에 저류지를 잘 이용할 수 있게, 마을에서 유수되는 양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저류지 용량을 좀 더 크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그것도 시행사 측과 의논해서 하겠다.
   이거 애기 고무줄같이 늘렸다, 줄였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저류지를 지하에 파 가지고 위에는 공원 이렇게 만들 겁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지금 현재 지하에 저류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하에서 용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그런 형식으로 대충 대답할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확실히 약속한 것은 지켜야지. 만약에 해 주겠다고…….
   오전에는 양병우 위원님께서도 옆의 하우스 부분이라든가 낮은 저지대의 우수 부분을 계속 걱정하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지금 홍수량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용량이 350톤 정도 검토가 됐고요. 이것을 저류량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계획한 용량이 한 470톤 정도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설명회 때 내부에서 나오는 우수 유출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 추가로, 주민분들이 불안하셔서 추가로 더 요구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늘릴 수는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모든 게, 비용은 적게 들이고 물량을 많이 해 가지고 하는 게 사업자의 기본 원리이지 않습니까? 단 한 푼이라도 수익 창출을 위해서.
   나쁘다는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누구나……. 저 자신도 사업을 하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 순간 형식적으로 요구 사항은 “예. 알았다, 알았다.” 대답해 놓고 추후에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왔다면 우리가 예측 못할 정도로 비가 쏟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가뭄 하면 한 달, 두 달 지속적으로 가뭄도 오고. 비가 왔다면 8개월 치, 10개월 치를 한 번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저께 현장에서도 우리 했고 또 자료를 받아 봤는데, 34번지 주변 인근 지역 주택건설 사업 허가 나간 게 총 682세대입니다. 682세대가 34번지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여기 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가구당 인구수를 곱하기 4.2명 계산했더라고요.
   4.2명, 그렇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조훈배 위원   4.2명 했을 경우는, 682세대 했을 경우 2864명 인구가, 전부 100% 분양했을 경우에 그렇게 들어가고.
   또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자동차 보유율이 제일 많은 실정입니다, 가구당. 저도 촌에 살지만 농사 차량 따로, 승용차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세대당 차량 1.2대 했을 경우에 차량 수만 해도 800대 이상 되고. 이게 그 근방에 엄청난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34번지 그 주택에서는 160세대를 짓는데, 학생 수가 23명이라고 했는데, 이 공식으로 그대로 했을 경우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 되냐면 78명이 되거든요. 78명에 서광리의 21명 하면 99명의 학생 수가 늘어나요. 99명이면 한 학교가 생기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일개 전체적인 큰……. 읍·면 지역에는 이 정도 세대면 큰 부락이거든요. 이런 거 생기는 건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도로 부분이라든가 회사 독자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변 지역의 사업 대상 부지를 포함해서 늘어나는 학생 수를 약 190명 정도 저희가 예측했고요. 사업 부지를 포함해서 약 19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190명 정도가, 주변에 있는 서광초등학교라든지 안덕초등학교 그리고 덕수초등학교, 보성초등학교, 이 네 군데 초등학교의 현재 학생 수가 약 622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정원으로 따졌을 때, 약 910명 정도가 정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학생 수를 따졌을 때 약 288명 정도의 여유 학생 수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190명 정도를……. 초등학교가 대상 사업지에 들어갔을 때 190명 정도가 충원이 된다고 했을 때도 그 이후에 학교에서 수용하는 그런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훈배 위원   예, 잠깐만요.
   학교 같은 경우는 A, B, C, D 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A, B, C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상 지정 학교가 있거든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그래서 추후에…….
○조훈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안덕이니 서광이니……. 이것은, 구억리면 보성초등학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그래서 추후에 도교육청과 통학구 조정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도 전혀 없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안덕면의 벽마다 붙어 있는 현수막이 뭡니까?
   “산방산 전망 좋은 곳 120세대 분양” 다 그런 거거든요.
   학교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 선인들이 후대들한테 장가 안 간다, 아기 안 낳는다고 욕만 할 게 아니고 걔네들이 나라를 믿고 제주도를 믿고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 기성인들은 어떻게 하면 건축해서 집만 팔아먹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학교권 좋고, 뭐 좋고, 이것이 같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주택 해서 판다.
   그쪽에는 걸어서 다닐 여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리도 그렇고, 초등생도 그렇고. 그렇다고 요즘 옛날같이 다자녀 둘, 셋 낳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잘해야, 지금 1명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출산율이.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일체 안 하고 혼자 독자적인 생각으로 한다는 게 참 그 하고…….
   저도 요즘 깜짝깜짝 놀란 게, 사실상 저희 지역구는 제주도에서 두 번째 정도, 두 번째, 세 번째로 적은 지역인데 요즘 우리 지역 인근에 아파트단지 들어서는 것 보면 놀랍습니다. 작년 12월 31일부로 우리 안덕면 인구가 1만 2500명이었는데 조만간에 2만 명 육박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학생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없어요.
   하여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차후, 이번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평가 용역을 맡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사업주가 믿게끔 해 가지고 이런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지 이거 너무 건성으로 하지 않았나. 제 표현이 심했다면 이해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타 그것보다는 너무 건성으로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섭섭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직접 맞대고 살아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등봉 환경영향평가서 통합본을 보면, 여섯 번째를 보면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평가는 됐는데, 통합본에 잘 안 나오는데 이걸 집어놨기에 혹시나 특별히 더 신경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 사진도 첨부해서 참 잘하셨습니다.
   다만 6-18, 19, 20, 21, 읽을 수 있는 것 한번 읽어 보세요. 아무거나 그중에.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저도 시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읽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20이나 21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여덟 개 써도 안 보일 정도로 글씨가 작아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대행 업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진성우 전무입니다.
○강충룡 위원   보시기에도 너무 작죠, 이게? 보통 사람이 보기에.
   됐어요. 국장님한테 그냥.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강충룡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는데 이왕 할 거면 두 배 정도 해서 네 칸 한 것을 두 칸으로 하면 그나마 할 건데 이거 너무 작아요, 글씨가.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할 때는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최소한 할 수 있는 정도만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도, 참고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말고는 굉장히 준비 잘하셨습니다.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했던……. 어디죠, 여기?
   구억리.   
   앞으로 나와 보세요.
   여기는 아예 한 장이네요.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해서 한 장 나왔는데, 지역 주민 그것하고 아예…….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저희 구억리 건은 약식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뒤에 추가로 보완서에 보시면 주민 의견 수렴 내용이라든지 포함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서 봤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성의가……. 성의가…….
   사실 이 정도 되면, 도로도 협소하고 또 왔다 갔다 교통 문제도 있고 또 환경 문제도 있고. 지역 주민 정도 되면 최소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은, 의원님한테 ‘이런, 이런 의견이 있는데 보완할 것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 2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쪽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25명밖에 안 옵니다. 도와주셔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참고해서 듣겠습니다.’ 이 정도는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하셔야 된다.
   그냥 지역구 의원이라고 너무, 좀 흥분하셔 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이왕, 제주도 싼 땅인지 비싼 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녹지에서 자연적으로 할 것을 주택 개발해서 수익이 나려면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그냥 돈만 벌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면 같이 협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혹시 내 편, 네 편, 이게 아니고 최소한의 성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절함, 지역 주민들도 그렇거든요.
   그분들 왜 피해 봐야 합니까? 그것까지는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등봉 공원에 대해서 마무리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질문을, 동의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해 왔고요. 만약 동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나 더 드려 보자면, 아까 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국장님께서 지금은 사업 부지 내의 어느 지역을 하나 선정하기는 불가하다고 최종적으로 단호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찾아야 하는데 그거 할 때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 부지를 사업자와 같이 해서 시청하고 사요. 교육청 협의 볼 필요도 없고. 물론 “어느 위치가 좋으쿠광?” 물어나 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안 돼요?
   동의를 전제로 해서 한번,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쨌든 간에 우리가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은 학교용지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예. 그건 알고 있는 거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간 사업자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인가 후에 충분하게 학교용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주변 용지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천상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드린 게, 우선 적극적으로 교육청 의견도 충분히 들으면서 학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러니까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1000평 사고 2000평 사는 게 아니라 최소 4000평에서 5000평은 사야 학교 하나는 지으니까. 그 주변에 그만큼 살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어려운 주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예 “이렇게 논란도 많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학교 부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 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교육청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학교의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결정돼야지만 저희들이 입지도 확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송창권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석채취 관련해서, 아까 미리 알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토석채취 관련해서 허가를 도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해요, 행정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이게 두 가지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 부서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 허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야가 아닌, 그 외의 것은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골채 채취 허가로 이렇게 나갑니다.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은 생산관리지역, 용도지역이 그렇게 돼서. 그러면 산림 관련한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산지관리법」이라서…….
○송창권 위원   「산리관리법」, 산지심의위원회 거기 거치고 해야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것은 산림휴양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이고.
○송창권 위원   아, 산림휴양과. 도 산림휴양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예.
○송창권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도 산림휴양과 과장님, 오셨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산림휴양과 과장님은 안 오고…….
○송창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게요. 두 가지로 해서 저도 찾아보려고 했거든예. 보니까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개발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경 부서에서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기위 허가된 기간이 언제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기위 허가된…….
○송창권 위원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 2014년 4월 16일부터 ’21년 6월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듣기로는 다시 연장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연장해 줄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연장에 대한 부분은,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에 따라서 규정상 계속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처음 신규적인 부분만 저희들의 방침에 따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고자 하는 거고…….
○송창권 위원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기위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송창권 위원   그러면 확장이 신규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변경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기위 허가받은 것도 변경을 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신규죠, 거의. 면적만 옆에 붙어 있는 땅을 하는 건데.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처럼 느껴져요. 확장이라는 개념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마치 연장돼서, 기간 연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니까 쉽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별도의 허가죠?
   어때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그 장소 옆으로 해 가지고…….
○송창권 위원   어쨌든 장소를, 우리 어저께 갔다 왔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별도의 허가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별도의 허가는 맞는데…….
○송창권 위원   그러면 잠깐만, 됐고요.
   토석채취 실적들이 최근 3년간, 물론 한참 때 ’14년도, ’15년도의 얘기는 토석채취가 안 돼서, 그러니까 뭐죠? 공급이 적어서 난리가 컸었죠. 그런데 최근 3년 실적을 보면 계속 채취량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골재에 대해서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채취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요가 덜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위 허가받은 곳에, 그것도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7만 8000㎡……. 어떻게 된 거죠?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허가 면적들이 주르륵 나와 있는데, 결코 적은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 다시 허가를 해 주면, 별도의 허가예요. 동네 주민이라든지 우리들은 확장이라는 개념을 마치 써 가지고 신규 허가를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자기 땅에 이 면적을 허가받았고, 자기 땅에 다시 다른 면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기위 허가받은 면적 옆에 확장해서 받는 부분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제주도 내에서 가장 많이 허가를 받아요, 면적당 보면. 17만 8000㎡ 이렇게 되니까 최고로 받는 건데. 기존에 허가받은 것에서 아직 채취량이, 허가받은 채취량만큼, 수량만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장해도 돼요. 이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기간이 도래해서, 땡 해서 끝난다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니, 이것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인데 조금 더 채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별도의 부분이에요. 이건 완전히 거의 알 박기 수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 가지고 미리 그 부분 허가받아 놓고, 그리고 지금 허가받을 시기가 굉장히 좋아서, 가령 우호적인 인사들이 어떤 기관장에 앉는다든지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옳거니 잘됐다. 이 기회에 우선 받아 놓자.’ 이런 뜻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속마음까지야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귀포시장님, 지난번에 과음해서 음주 운전할 때, 그때 당사자와 관계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비공식…….
○송창권 위원   국장님, 그렇게만 얘기하면…….
   관계되죠?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관계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비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조금, 부분적인 것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부분은 아니고.
○송창권 위원   예, 알아요.
   저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허가 기간이 6월 30일까지니까 되고 아직 채취량도 남아 있고. 그런데 별도의 것을 확장이라는 개념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우리 땅 내에 면적 받아 놓을 때, 처음 할 때 우리 얘기해 놨지 않아수광?” 하면서 아마 주민 설명회 하다가 어긋나 가지고 1년 동안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평가협의서 동의안 나왔는데 이제까지도……. 1년 돼 가지고 지금 받는 거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땅 속에 있는 거, 이거 매우 소중합니다.
   지금 지하수를 공수화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땅속에 들어 있는 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잖아요, 광물들이. 이거 공유화 개념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방향이.
   그리고 땅속에 동굴들 있는 그쪽에, 곶자왈 지역에서 나오는 그 기운들이요 음이온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긴대요. 우리가 놓쳐 버릴 것들이 참 많아서 안타깝긴 한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곶자왈 지역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시가 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곶자왈 지역으로 평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고시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 보면, 어저께도 가 보니까 송이들이 많이 생기죠? 층들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오늘 주신 자료, 만들어 놓은 자료에서 다른 데는, 종료된 곳은 12개 업체 중에 한 곳이 종료가 됐을 뿐 ― 성산읍 수산 쪽에 ― 그 나머지는 지금 다 유효합니다. 기간들이요. 내년까지 대부분 남아 있네요.
   그래서 토석채취 허가받은 내용에서의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준에 보면. 이것은 또 다른 특혜성 허가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토석채취 허가, 모든 게 자원입니다, 어쩌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도 그렇고. 저도 환경보전국장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보전이라는 관점으로 지향을 하는데요, 토석채취, 기존에 있는 허가에 대해서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건이 되었을 때 안 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도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골재에 대한 여러 가지 대란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다만 공영개발 방식이라는 걸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왕 했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폐질환 생겨서요. 지금까지는 분진 관련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판례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채석장 분진 작업 근로자에게도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채석장에서 작업하다가 두 명, 기계에 깔려서 숨졌어요. 가장 최근입니다. 5월 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땅을 파서 30m 이상, 거의 40m까지 땅을 팔 거예요. 그죠?   
   40m 정도까지 파면, 물론 중간치 기준으로 보면 덜 파는 곳도 있긴 하겠지만 40m까지 파면 몇 층 되는 거예요?
   3m씩 하면 십몇 층 건물을 파 제끼는 거죠, 밑으로. 그러면 그 물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게 지하수 오염 안 될까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사면이요.
   잠깐만 하나 더 물어보죠. 6월 30날까지 하면, 기위 허가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6월 30날까지 기간 종료예요. 그러면 그 후에는 복구 작업 해야죠, 원래대로 하자면. 복구 계획, 그 복구 예치금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만약에 30날까지면 복구까지 계산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복지 예치금 주지 말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아, 복구.
   계획대로 하자면 이때 해서 해야지 당연히 연장되는 것처럼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해 놓고는 다시 새롭게 해 가지고, 옆의 땅에다가 새롭게 허가받아서 하는 거죠?   
   이번에 하면 복구 예치금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그것도 모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통 복구 예치금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요, 깎아 가지고, 산을 깎아서 한다든지 파서 한다든지 하게 되면 복구 안 하거나 대충 할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구 예치금이라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면들 할 때 사면 안정화도 시켜야 되는데요.
   어떻든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은 허가를 주셔야 돼요.
   비록 환경영향평가에서 우리가 약간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방 작업을 잘하고 있는지 사면의 안정은 잘 추가를 하는지 끝나면 복구를 잘할 것인지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럴 때는, 허가 줄 때도 판단해 봐요. 만약에 이것이 혹여나 통과된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저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양병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송창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토석채취와 관련해서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앞서 말씀 다 했던 것처럼 공공 개발로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 부분, 그리고 허가 기간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사항들을 주무 부서에서, 특히 산림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장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좀 더 면밀하게 어떻게 관리를 잘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 토석채취와 관련해서는 이게 민간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운영의 여부라든지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데, 확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관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토석채취와 관련한 산업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 확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비산먼지 집중 관리 사업장, 미세먼지 사업장 이런 것들도 연관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석채취 사업장이 비산먼지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보고, 그동안에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11번’ 허가 종료된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가 실질적으로 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서 점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국장님이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그다음에 30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되어서, 2020년 12월 22일 개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시행일이 6월 23일. 올해 이번 달부터, 6월 23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오등봉공원같이 300세대 이상이어도 제대로 학교 부지와 관련한 학생 수 배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점검되고 있지 않은데, 3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너무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나오다 보니까 관련 부서와 교육청하고 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뭔가 소통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학교 부지 확보와 관련한 노력들이 서로 핑퐁이 되는 것처럼 뭔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2019년에는 그래도 100세대에서 200세대가 네 개 허가가 났는데 교육청 통보 한 번, 2020년에는 100세대에서 200세대는 네 번의 허가가 났는데 교육청 통보 세 번, 그다음에 20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은 허가가 1건이지만 교육청 통보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담당자가 어떻게 이 상황을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통보를 해도 되고…….
   왜냐하면 법에 강제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보를 해도 되지만, 통보를 전체적으로 해야만 이런 학생들 배치 상황이라든지 학교용지에 대한 수급 조절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건축 위원회 관련해서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 위원회들이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추천한 분이 한 사람 들어와 있고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교육감이 추천하시면 교육청 관계자분이 들어오시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거기에서 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는 위원회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게 꼭 학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30세대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집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루어지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개발사업 승인할 때.
○위원장 강성의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습니까, 교육청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속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에 도시 시설들이 들어갈 때 학교 부지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동안은 부족한 것 아닌가. 담당자가 위원회에 들어왔다고 하면 의견 반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서, 이게 우리 도시건설국의 소관으로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
○위원장 강성의   30세대 이상은 모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30세대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요. 승인을 받는 거고, 인허가는 행정시에서 하고, 도에서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 특별법에 의한 그런 사업은…….
○위원장 강성의   인허가가 먼저입니까, 승인이 먼저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양 행정시가 또 따로 가지 않습니까, 인허가가? 만약에 되게 되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에 학교 용지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 배치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주택건설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시에다가 앞으로 교육청하고의 그런 협의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은 꼭 잘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중부공원 관련해서 하나만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데, 공원의 진입 도로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제주 도민들의 도시공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입 보행로 이런 것들을 다수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교육청 학교 부지 경계선 관련해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현재까지는 교육청에서 협의가 안 돼서 지난번에 4월 임시회 때도 교육청 국장님이 참석했을 때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공원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구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접근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국장님,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교육청하고 왠지 모르게 소통들이 너무 제각각,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 같고 제주시에서는 제주시대로 와서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설명하시는 것 같고.
   왜 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쨌든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규정에 의해서 협의를 성실하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까지 협의해 온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시행 주체는 제주시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제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는 SK 저유소인가요, 거기 탱크로리가 되게 크던데 그게 어쨌거나 운행하는 반경,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회전 반경, 교통안전과 관련한 평가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의 도로 폭이어야 운행하는 데 안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통안전 평가나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받아서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선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됐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탱크로리 차량 회전 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공영주차장 관련한 부분 있죠.
   심각한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몇 개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총 54개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54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유료 주차장이.
○송창권 위원   유료 주차장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송창권 위원   그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몇 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직접 운영하는 게 48개소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48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송창권 위원   그중에 보니까 제가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25개가 적자 운영이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주시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송창권 위원   이게 적자폭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체제로 더 운영되면 계속 적자가 생기겠습니다, 이래서 저쪽으로 폭탄을 돌리는 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에다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적자 날 거니까 알아서, 적자 나니까 “운영을 하십서.” 이겁니까? 어떤 의도예요?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금 제주시에서 48개 유료 주차장을 하는데 작년인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50%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한 6억 정도 난 거고 2019년도에는 흑자가 한 16억 정도 났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번에 원노형 제2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하면 돈 되겠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거기가 적자가 나는 주차장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면서도.
○송창권 위원   제일 많이 나는 곳이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런데 민간위탁을 받는 그쪽 단체에서가 자기네가 충분히 열심히 해서 적자가 안 나도록 하겠다,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심히 어떻게 운영하는지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웃음) 그러면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네 주차장 관련해서 정책 위의 도 정책은 어느, 교통항공국장님이 담당합니까? 정책 분야 어떻게 운영…….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전체적인 교통 정책이라든가 주차 정책은 도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학승 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무사 운영을 하맨마씸? 이 공영주차장, 무사 운영을 햄수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일단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 회전율도 높이고 많은 사람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차 문제 해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모름지기, 제가 미안합니다, 그 얘기 해서. 저는 석사 논문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인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이런 걸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을 좀 높여야 될 것 아니냐, 지자체 돈도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썼는데요, 결론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로 돈 벌 생각 하지 말아야 되겠다.’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령 관광지 같은 데 만들어 놓고 해서 관광지 수입 받고 무슨 물건들 해 가지고 도에서, 지자체에서 파는 거예요. 작은 지자체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예. 경영수익사업으로.
   그런데 이런 입장, 공영주차장을 어떤 입장으로 해서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 판단을 분명하게 세우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저희들 지역에도 공영주차장 유치를 하긴 했는데, 제주시에서 고맙게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입장이 주민들 민원이 생기면 해 주는 건가, 또 그 지역에 워낙 이면도로에 차들 많이 세워 버리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해지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 주는 거라든지 어떤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분명히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겠소.’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지금 위탁받고자 하는 대한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송창권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98년부터 중앙로터리, 남문로터리, 여기를 운영해 왔던 노하우들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말라 하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유료 주차장으로 할 때 어느……. 유료 주차장 할 때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책정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요즘 차고지증명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세워 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저희들은 도시계획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별 이렇게 섹터를 나눠 가지고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원칙은 주차 회전율도 높이고 이런 것도 있고, 차고지 확보 증명제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유료화로 점진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창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가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어쨌거나 공원을 살리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너무 다른 의혹들이라든지 문제 제기가 많아서 제주 도민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살리는 목적의 사업임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민간사업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개발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어떻게 하면 공익성을 확보할거냐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협상할 때 표준협약안을 가지고, 국토부가 만든 표준협약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공원시설을 만든 후에 기부채납 할 때도 공사 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주시가 지정하는 바대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했고, 그다음에 약정 이윤과 관련해서도 적정하게 공사비 책정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이런 사업비 관련한 전반적인 것들이 잘 정산이 되고 있는지를 회계 법인을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도민들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윤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 협의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협약 사항은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더 노력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협약한 내용도 보시면 국토부에서 마련된 표준협약안이 있고 저희들이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표준협약보다 우리 제주시에서 협약한 내용을 보면 더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확보한 부분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부분보다 더 강화된 협약을 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을 한다는 걸로 두리뭉실 넘어갈 건 아니고요. 좀 명확하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들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우리 시보다 더 일찍 시작한 타 지자체에서 할 때 놓친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이번 협약 내용에 반영해서 좀 더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협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충실하게 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사업자들이, 의회에서나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수익들을 특정 업체가 가져가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정산을 해야지만 그 수익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른 지자체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정하는, 국가가 인증하는 공인 법인의 정산이라든지 회계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립해서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더 노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16년도에 민간특례사업 제한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됐었던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지역 도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2016년도 당시에 불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 첫째는, 당시는 민간특례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는 1개 특정 업체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든가 비교 평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모……. 다수가 제시하는 어떤 공모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불수용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7년도, 2018년도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민간특례사업 할 수 있는 공원들이 다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제시하는 공원 중에서 이 2개 공원을 선정해서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어찌 됐든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도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 주체인 제주시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논의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훈배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집중호우 시 우수로 인한 주변 지역 영향, 진출입 시 교통안전 문제, 입주민 학교 문제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경삼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취수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허가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청원은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회사의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운영 사례의 부당성에 대해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버스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청원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북동 무근동네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 요청 진정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화북동 무근동네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 요청 진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진정은 화북동 바닷가를 중심으로 낙후된 무근동네에 대하여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지정해 주길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화북동 무근동네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 요청 진정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화북동 무근동네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 요청 진정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10시부터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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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    건축지적과장    김재철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    물정책과장    진기옥
•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    차량관리과장    고상익
•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  -서귀포시
•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    공공사업이사    신동철

○기타참석자    

•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  -지감이사    김주영
•  -송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중
•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지하수지질부장    송성호

○기록    

•    김미영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