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6월 2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도민생활 안정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선제적 제주형 뉴딜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6.9%를 높여 6조 2310억 원의 규모로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도 본예산 기준 9.8% 증가한, 1조 1680억 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28.7%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큰 목표로 편성된 만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분, 재원의 낭비는 없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사회의 기대를 꼼꼼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역과 경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온기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유념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강성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일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대중교통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정산에 따른 환수금 85억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저도 하나만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성과 평과에 따라서 과업지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성과 평가에 따른 과업지시서가 과연 뭔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제출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실국별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한용식 도로관리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좌석 부족으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강경돈 도시계획재생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및 도민 수요에 필요한 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 등을 증액 계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및 고견에 대해서 개선 및 보완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통항공국 추경에 제출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0억 8279만 7000원이 증가된 721억 6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 절감과 코로나19 관련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필수경비인 유류세 연동 보조금과 버스준공영제 재원 지원 등 236억 32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학승 교통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범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시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해, 제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환경보전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과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세출예산 효율화 사업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은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양은석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아무쪼록 공항확충지원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위원장 강성의 강동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전 직원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금번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끝없는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 진단 및 감시로 안전한 제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앞에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면서 아무쪼록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코로나19 진단 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신효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코로나19 관계로 사무실에서 모니터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고신효 감염병검사과장님,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헌 상수도정책시설과장입니다.
홍동철 하수도부장입니다.
장영진 상수도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게 됐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3709억 원보다 239억 원이 증가한 39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본부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위원장 강성의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상익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홍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기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과 재활용도움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전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슬러지 처리비용 등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도시공원 그리고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를 하는 건강하고 청정한 제주환경을 보전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2021년도 저희들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고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여기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강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가치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한 도시과장입니다.
우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 서귀포시 조성을 위해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07%인 974억 3670만 원이 증액된 8430억 1226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3%인 1605억 2639만 원이 증액된 1조 7928억 3484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의 2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도민생활 안정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 뉴딜 대응 및 제주형 뉴딜 추진, 주민불편 해소, 환경보전 및 상하수도 분야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세와 입장료, 사용료 수입 등 자체 재원 세수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이 낭비됨이 없이 민생 안정과 도민 불편 해소,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을 사유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호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고용호 위원 비자림로 예산이 50% 잘리네요.
반납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왜 잘려요, 그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비자림로에 대해서 영산강하고 환경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게 전문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6월 중에 그게 올 겁니다. 오면 저희들이 그걸 모니터링, 보전 생물……. 보전 조례 모니터링 등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1억 잡았는데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공사 시작은 가능하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11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고용호 위원 자꾸 늦어져요. 도정질문 할 때는 10월 달에 공사하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 11월 목표로 넘어갔어요? 다음 회의 때는 12월 목표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11월 달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벌써 3년이나 지난 것 같은데, 멈춘 지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제까지 홀딩 됐던 것들을 다 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로 상황은 좀 이해합니까? 그쪽의 도로 상황, 가 봤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지금 차량이, 작년 우리가 교통 집계한 이후에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 옆에 관광지가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교통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거기 접촉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그리고 차 하나 사고 나면 통행이 안 돼요, 아예. 그래서 그 민원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도에서도 그거 알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도 잘 알고 있고. 하여튼 고용호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비자림로 도로 구간에는 자연하고 그렇게 큰 뭐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모든 도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기 위해서는 충분한 도로도 필요하고, 복잡하면 도로도 넓히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넓히면서 생물이라든지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예 아무것도 못 하게시리 딱 잡아 가지고, 삼나무에 매달려서 나무도 못 자르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걸 감안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거 몇 번째입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대중교통…….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직행노선이, 성산항에서 제주시에 오는 직행노선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 2개 노선이 있어요? 1개 노선이 있죠. 성산항에서 하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111번, 112번 해 가지고…….
○고용호 위원 111번, 112번. 오는 것, 가는 것 그런 거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약간, 그 중간에 좀 쉬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직행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직행이라는 의미.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일단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고용호 위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고용호 위원 남원에도 직행 있죠, 제주시까지 가는 것?
남원에서 제주시 가는 직행 있어요,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표선에는 있어요,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성산에?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성산도 아까 111번, 112번…….
○고용호 위원 구좌는? 구좌는 있어요, 없어요? 다이렉트로 가는 것.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101번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일주도로 도는 것 말고 다이렉트로 가는 거?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구좌는 안 놔 주죠? 구좌에도 놔 주십시오. 구좌에도 놔서 구좌 거쳐 송당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가는 직행이, 표선에 거쳐 가는 직행이 있어요?
표선에서 가는 직행이, 성산에 거쳐 가는 직행이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유독 성산에서 가는 직행은 왜 구좌에 거쳐서 가죠? 그거 직행이에요? 완행이지. 맞잖아요.
구좌에 거쳐 갈 것은 구좌에서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걸 희한지게 성산에 가는 것에서 구좌에 거쳐서 가는 직행이 어디 있어요? 그거 직행이에요? 완행이죠.
완행은 그렇게 하고 직행은 직행대로 따로 해 가지고 성산에서 제주시에 가고, 또 구좌에서 바로 제주시 가면 되잖아요. 그게 직행이지. 완행같이 직행을 만들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로의 형평성에 맞게시리 차도 배차해야 하는데 한쪽에 너무 쏠렸어요. 성산에서 가는 모든 차량은 구좌를 통해서 갑니다. 왜 성산만 그렇게 홀대받는 거예요? 성산으로 가는 거 직행으로 갈 수도 있고, 버스노선을 그렇게 개발해야 되는데 왜 그거 구좌에 꼭 들러 가게끔 만들어요?
맞잖아요?
어느 정도 것 하면 이해 가요, 옆 동네이니까. 그런데 표선에서 가는 차들이 성산에 들렀다 가는 거, 저 못 봤어요. 남원에서 가는 차들이 서귀포에 들르든가 표선에 들르는 걸 못 봤어요. 왜 유독 성산의 것만 옆 동네에 들러 가게끔 하죠? 의미 없게시리.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게난 그…….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구좌가 직행으로 들러 가야 될 여건이 된다면, 구좌 오일장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구좌를 돌아 가지고 제주시 가면 되는 걸. 구좌 가면서 옆 동네 조천에 들르지 말고 다이렉트로 가게끔 해야 그게 직행이지. 직행을 구좌 들르고 어디 한라산 들르고 다 하면 그게 직행입니까?
직행은 직행으로 그 말에 맞게끔 하고. 완행버스가 있는데 굳이 직행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행으로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그리해 가지고.
직행 노선을, 구좌가 필요하다면 검토해 가지고 구좌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성산에서 가는 것은 성산에만 가게끔. 그게 직행이지. 노선 시작할 때 그렇게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발롸야 될 것 아니에요?
굳이 직행을 타 가지고 성산에서 구좌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지금 그…….
○고용호 위원 일반 노선도 있잖아요. 일주도로 도는 노선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주도로 노선을 구좌 쪽에 가도 되는 거니까, 그건 일주도로 도는 거고. 다이렉트로 오는 것들은 다이렉트로 올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것을 완행 모냥으로 그렇게 직행을 만들면 되냐?
성산에 가는 것, 구좌만 들르지 말고 표선도 들러 가죠. 그리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또 표선에서 오는 건 성산에도 들르고 가야죠. 성산 그 옆에, 바로 옆 마을에 오다 보면 신풍리나 삼달리 같은 데 직행 들러 가지고 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직행은 직행답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직행이 못 다니는 데는 완행이 있으니까.
제주시 가는 완행버스, 201번인가요? 그게 다니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구좌에 직행이 필요하다면 구좌에서 노선을 개발해 가지고 그 직행을 다니면 되는 거죠. 성산에 다니는 직행을 거기로 빼 가지고 완행같이 돌린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못 해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주시에서 성산 가는 어간에 구좌, 송당이라든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표선 가는 어간에 바로 옆에, 도로가 옆에 신풍리도 있고 삼달리도 있고 수산도 있어요. 표선 가는 것도 다 거기로 들러 가는 게 맞는 거고. 어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구좌에 만들어 가지고 제주시까지 직행으로 놔 주면 되잖아요, 그 노선으로. 왜 표선이나……. 어디예요? 남원리 같은 경우는 직행을 놔 가지고 다이렉트로 가는데 왜 성산에서만 옆으로 들러 가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들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민원 파악했으면 그것을 해야지. 처음 시작하자마자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카드 데이터라든가 그런 이용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고용호 위원 빨리 조처를 하세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당연히 조정을 해 주셔야죠.
우선 시간 돼 가지고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연일.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희현 위원 미지급 용지, 사업설명서 571페이지부터 보니까, 보상 사업 있죠?
국지도,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 사업으로 2억 원, 또 소송 패소 토지 매입비로 7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우리가 수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왜 이것은 삭감된 겁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깊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미지급 용지는 솔직히 이번 세출예산 효율화 차원에서 10%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하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 효율화라는 의미가, 참 이게 그냥 갖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래도 이해도 해 줬고,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된다는 걸 수없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 용지나 도로 예산들 이렇게 하셨다가 삭감해 버리면, 예산이 효율화가 됩니까, 더 들어갑니까?
지금 금액이 적은 거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7000만 원 삭감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토지보상비, 부당이득금, 임차료, 소송비 하면 돈이 계속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세출예산 효율화 명목이라는 부분이, 난 도정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하라.”,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과정에 있는데 10%씩 일괄 삭감해서 세출예산 효율화, 과연 정말 세출예산 효율화가 맞습니까?
아까 세출예산 효율화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 내릴 때, 의무적으로 10% 삭감하라고 해서 했다고 답변할 수는 있는데, 정말로 도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재정을 얘기하면 이게 세출예산 효율화가 맞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물론 꼭 세출예산 효율화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소송 패소 토지 매입비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게 한 6억 3000만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 원 정도…….
○김희현 위원 제가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돈 달라고 하는 데가 아우성이고, 임대료도 지급하고 배상비도 지급하고 법원 비용도 하면, 계속 안 주면 이자도 붙고 세금이 계속 나가고 해서, 그냥 나가는 것보다 돈이 수없이 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주위의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도민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돈을 안 받고 있다고, 못 준다고.
그런데 무슨 세출예산 효율화라고 하면서, 지금 예산을 100억, 200억 더 담아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미집행 도로 얘기하면서, 저것도 옛날에 빚 갚아 버려 가지고, 원희룡 지사께서 부채비 제로 선언하면서 그때 몇천억 다 갚았잖아요. 그때 안 갚았으면 돈 1조 이상 이익 봤어요, 사실은. 어저께 얘기한 민간특례사업 부지 다 샀죠, 사실은. 그러면 어제 같은 문제도 발생 안 했고.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 효율화가 아니고 세출예산 엉망 하게끔 이렇게 진행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예산담당 쪽에서 와서 이번에 일괄 10% 세출예산 삭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무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얘기로 이건 효율화가 아니에요.
장기 미집행 도로나 아니면 미지급 용지나 부당이득금이나 강연호 의원도 수없이 도정 질문하면서도 얘기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됩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억지로 조금 예산 잡아놓은 것들 삭감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토평 정수장과 조천 정수장 보니까 고도 정수처리시설 사업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9개 정수장 보니까, 정수처리기준 적용 배제 인증을 획득해 가지고 정수처리시설 없이 소독 공정만으로 상수도를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로 고도 정수 처리를 하고 있죠?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하수가 문제 있나요, 여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조천 정수장하고 토평 정수장 쪽을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여기에 간헐적으로 바이러스들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 차원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망 여과 방식으로 도입하려고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수처리기준 적용 배제 인증이라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가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고도 정수처리시설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놓은 걸로 보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다른 문제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질산성……. 지금 사실 고도 정수 시설을 한림 정수장하고 애월 정수장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림 정수장은 이미 고도 정수 만 톤을 추진…….
○김희현 위원 아니, 정수 처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게…….
○김희현 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바이러스하고 총대장균이 간헐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검출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망 여과 방식으로 도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질산…….
○김희현 위원 그러면 취수원 주변에 오염원이 좀 있다는 거네요,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여러 가지 기존 오염원이…….
○김희현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런 원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의 이런 의견과, 또 환경보전국장님, 물정책과와 연관되어 있는데, 과연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이 내용들? 상수도 그쪽에서는 이 내용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확인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이런 게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문제가, 바이러스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환경보전국에도 연락을 해서 상호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문제 있는 걸로 파악해서 고도 정수처리시설로 가고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예산도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환경보전국에다가 통보해서 검사를 한 번 더, 지하수 검사를 해 보라든가 이렇게 상호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물에 대한, 어쨌든 총괄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짚어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설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인 파악,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 관리, 종합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 검토를 해서 문제제기를 해 나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 내려집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여러 가지…….
○김희현 위원 상호 교류, 상호 협력, 이런 부분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다른 정수장의 취수원에 문제없습니까, 혹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지역 광역 정수장, 8개 정수장입니다마는 수시로 여러 가지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검출되고 있고, 또 질산성질소 수질이 높아져 가지고 대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대비 차원에서 하는 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대비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발생하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오염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환경보전국에 연락해서 환경보전국 자체에서도 수질 검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종합 대책들을 만들고 다른 정수장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의 안전과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 중요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 아닙니까? 물.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른 취수원도 문제없는지 이렇게 파악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질의하면요, 준공영제 성과 평가 개선 용역을 보니까 추경에 2억을 증액했던데, 당초 1억 원에서. 이게 용역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1억에서 2억 증액하는 게, 뭐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서 예산을 3억으로 증액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에 대해 가지고 한국교통연구원이나 제주연구원에 이것에 따른 의향이라든가 방향 등에 대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을 적에는 6개월 용역하는 것으로 잡았었습니다마는 최소한 10개월은 필요하고, 그리고…….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증액을 두 배 이상 하는 건데, 보니까 예산과목들이……. 정확한 세부 내역을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도 책임연구원 해 가지고 본예산에 7800만 원 잡았다가 갑자기 2억 올렸고, 경비, 관리비도 1200만 원 했는데 1억 이렇게 올려 버리고. 도대체 산출내역이 이렇게 입맛대로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갑자기 세 배씩 올려 버리고. 도대체 누구 주기 위해서 이런 건지?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1억 올려서 예산 하겠다고 해 놨다가 갑자기 3억을 올려서 2억을 증액하면……. 용역에, 산출내역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 발생한다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를 세 배씩 책정하고, 경비도 갑자기 1800에서 조금 더 넣었다가 1억 해 버리면 이 산출내역의 의미가 있습니까? 신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잡을 때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누구 용역 줄 때 그냥 밀어붙여 줘 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 한번 산출내역을 줘 보십시오, 이 내역에 대해서. 본예산 때 잡은 산출내역하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요구한 자료라 가지고요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공무원 되신 분들도 나름대로 있는 곳에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매사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도민들에게 좋을 건가?’ 또 ‘어떤 판단을 내려야 내가 가지고 있던 평소의 정치적 관점을 관철시키든지 할 것인가?’, ‘도민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지지했던 분들에 대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거 엄청난 고민들을 해 나가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정치 활동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타협이라는 말이 맞는 거구나.’ 그래서 내려놓기도 하고 또 욕 얻어먹을 것을 작정하고서라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집어놓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겠지만 정치적인 결단들을 내려야 할 때에 그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뚝딱 치우고 이러는 것은 저는 매우 신중하게 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보통 추가경정예산 할 때는 경정 예산이니까 새로운 수입이 발생했거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긍정적인 사고로서의 일들을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으로 되는데, 보니까 삭감하고 또 전액 삭감, 부분 삭감, 또 효율화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삭감, 이런 방법이 과연 추가경정예산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하다가 도저히, 졸리고 그래서 집에 가서 하다 보니까 자료 하나 빠뜨려서 오는 바람에 제가 늦었습니다. 고민들 많이 하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 봐야 결론 내릴 때는 간단해요. 뚝딱 치면 끝내 버리는 듯해서. 그래서 ‘이렇게 애쓰게 해 보면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균보다는 좀 많아요. 그것은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 더 소중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가 하는, 한편으로 보면 일들을 많이 해 나가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업무들보다 더 많아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위원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담당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기금 수입의 항목들이 어떤 것들로 해서 이루어집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 환경보전기금에는…….
○송창권 위원 그냥 간략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인차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배출 부과금.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가 제가 좀 기억이…….
○송창권 위원 예, 좋아요.
기금 운용 수입금,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하고, 전입금으로도 되고.
그런데 지금 환경보전기여금, 추진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환경보전기여금이 만약 결정되게 되면 그건 어디 수입으로 잡게 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별도로…….
○송창권 위원 관리를 할 생각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할 건데요. 지금 현재는 안으로는 별도의 기금으로…….
○송창권 위원 그것만 별도의 기금으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하려고. 내부적인 안입니다, 지금 현재는.
○송창권 위원 예, 예.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공론화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별도 해도 좋아요. 그런데 환경보전기여금이라면 ‘우리 그 돈 받고 다른 데 허투루 쓰지 않는다. 여기에만 쓰겠습니다.’ 하는 환경 담당 국장님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데 허투루 쓰면 안 되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기금의 성격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저는 ‘환경보전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건 깊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공부하다가 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비융자성 사업에 어떤 것 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
○송창권 위원 국장님도 기금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안 해 보셨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비융자성 사업…….
○송창권 위원 우리가 지금 6조 2000억, 예산이 6조 2309억 원이고 그다음 기금이 1조 4130억 정도 돼요. 기금 1조 4000억 정도를 통에 쌓아 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참 아까운 거죠.
저는 이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자의 부서에다 다 맡겨 놓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쌓이고 계속 누적되면 성과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환경도시위원회에 속해 있는 기금 관리도 환경보전기금이나 옥외광고발전기금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이런 게 활용도가 너무 낮다. 돈만 쌓아서 뭐 해요? 이것을 써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서, 이번에도 보면 증액도 별로 없고 큰 주젯거리는 아닌데 한번 지적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누가 담당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송창권 위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 이게 제주시에서부터 먼저 시작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성과가 어떻게 돼요?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송창권 위원 한 2년 전쯤부터인가 도입이 됐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아예 붙지도 않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송창권 위원 이게 어떤 분이 2년 전에 저에게 와서 “획기적인 거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기업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 이런 거면 한번 해볼 만하네.” 그래서 했는데, 성과가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지하는 것 보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객관적으로 선정 잘해서 하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련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이 기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희들이 그 기금을 갖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매우 유용한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부분도 비융자성 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운용이 되는데, 이 돈을 쌓아만 놓지 마시고, 잘 활용하고. 또 부족하면 또다시 전입금 더 달라고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인상률, 가령 이것도 재산세의 10% 정도 매번 기금으로 수입을 삼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분 재산세 10%입니다.
○송창권 위원 맞죠, 10%?
만약 이것이 적다고 하면 더 올리기도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조례에서…….
○송창권 위원 안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조례에서 10%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조례, 특별히 바꿔서 하자는 거죠.
제가 활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것은 통합기금으로, 저희들이 그냥 쌓아놓은 게 아니고 통합기금으로 다 같이 모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율이 높은 데, 아마 이렇게 해서 예산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아까 이율 얘기하니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채 발행하잖아요.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그 채권으로 해서 이자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기금은 1조 4000억 정도를 쌓아 놓고 있죠, 전체적으로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 돈 쌓아 놓고, 당연히 예금이자는 낮겠죠. 당연히 낮을 거 아니에요. 빌려주는 것과 받는 것 해서 이자 해서 그 돈으로, 격차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기금 활용을 제대로 잘하자. 필요 없다면 하지 말고,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하는 게 좋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추가 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이 답변,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지적도 하고 개선 대책도 한번, 저희 생각을 말씀해 볼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기업 사업설명서 90쪽에 보면, 이미 본부장님은 아시는 겁니다. 본예산에 15억 원을 했다가 이번에 15억 전액 삭감을, 추경에 감액을 요청했던데,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올해 누수량이 전국에서 몇 위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최하위입니다.
○양병우 위원 최하위가 아니고 제일 꼴찌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국의 누수율이 10%대를 거의, 근사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강원이라든가 몇 개 시도에서 누수율이 20%대, 제일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주가 2017년도에 거의 40대 중반 이렇게 발표하면서 반이 새는……. 언론에도 보도한 것이 있는데, 현재 이를 위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유수율 60% 이상의, 여러 지역에 대해서 유수율 70% 향상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이유를 써 놨는데, 기존 조천, 안덕, 대정 등 사업 기간 연장이 연내에 도저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안 돼 가지고 15억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15억 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저는 이 15억 원이 삭감되면 3배 이상의 물은 계속 더 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역 계량, 블록 구축이……. 지금 70%로 잡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70%를 잡아도 나머지 누수율이 30%. 30% 해도 전국의 제일 꼴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70%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사실 이유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관로가 서울의 6배입니다. 상수 관로가 5890킬로거든요. 그다음에 20년 이상 된 관로가 2000킬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 관망 구축이라든가 노후 상수관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이미 저도 알고 있습니다.
70% 이상을 맞추기가 힘든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양병우 위원 그리고 제일……. 두 번째는 관이 송수라인, 배수라인, 급수라인, 3개 라인으로 해서 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어느 라인이 가장 누수가 많이 된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은 어쨌든 급수라인 쪽에서 누수가 많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급수라인 쪽에 많이 되는 원인이 뭐라고, 해부하셨으니까, 많이 나타나고 있을 건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간선 관로 이런 부분들 정비에 상당히 많이 투자도 하고 있고, 관로의 위치라든가 파악이 용이한데 배수지에서 직접적으로 가정으로 공급하는 급수라인 쪽에는 여러 가지 위치 파악이라든가, 관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가지고…….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급수라인이 거미줄같이 걸려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통 몇 밀리 이하를 급수라인으로 보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50밀리.
○양병우 위원 예, 50밀리 이하죠.
그런데 급수라인에서 몇 프로나 누수율이, 전체에서 급수라인이 몇 프로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40∼50% 이상 급수라인 쪽에서, 전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급수라인 쪽에서 40∼50% 이상이…….
○양병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송수라인이나 배수라인에서 50%를 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저는 급수라인이 70% 이상 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급수라인에서 제일 누수가 많이 되는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수용가로 가는 과정에서 계량기의 접촉 부분이라든가 관의 구경이라든가 어쨌든 설치…….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아까 접촉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접촉 부분은 어떤 접촉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관이음 부분의 여러 가지…….
○양병우 위원 관이음 부분이, 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압력이라든가 수압 차이에 의해서…….
○양병우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압륜 이탈도 되고, 이런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께서 사실상 이 정도 답변할 정도면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70% 이상이 급수라인에서 빠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육지 지방도 이 재질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도 지난번에 한 번 고친 적이 있습니다마는, PE관, PVC관이 문제일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상수도 평균 적정 수압이 몇 킬로인지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1.5킬로.
○양병우 위원 4킬로입니다. 4킬로 이하입니다. 4킬로 이하인데 제주인 경우는 배수지가 위치별로 많이 다르죠. 상수도의 기준에는 4킬로 이하입니다. 1.5킬로는 적정 수압으로 실제로는 좀 약합니다. 왜냐? 13밀리 한곳에 보냈을 때 부엌과 화장실 켜 보세요. 1.5킬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PVC와 PE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PVC 재질이 뭔지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PVC…….
○양병우 위원 PVC 재질이 지방이 많이, 기름이 지방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어떻게 보면, 쉽게 하면 지방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관이라든가 주철인 경우는 오래되면 녹이 슬어서 오히려 이음 부분이 더 강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하는데, PVC나 PE인 경우는 5년, 10년 지나서 지방이 분해되고 하다 보면 거의, 여기 앉아 계신 뒤의 공무원이나 위원님들도 집에 PE관이나 보일러나 이런 부분 경험을 한 번씩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누수방지 블록 사업이 저는 이 상태로는 70%도 정말 잡기 힘들 것이다. 처음에 70%까지 이렇게 도달할지 몰라도 몇 년이 지나면 그게 10%씩, 60%, 58%, 이렇게 해서 누수율은 40%대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이 이유는 바로 이음부 재질들에 있다고, 저는 확신보다 이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철관도, 과거에 흄관을 쓰다가 주철관을 쓰고 있는데 주철관이 상당히 부식되다 보면 이음 부분에 이탈도 생겨서 PVC관 쪽으로 저희들이 현재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본부장님,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압축 강도가 아니라 상수도나 압에는 인장 강도가 가장 강한 것을 써야 합니다. 인장 강도가 버티지 못하면 벌어지는 거거든요. PVC는 어느 정도 일정한, 인장 강도가 일정한 압을 가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질이 13밀리라면 그만큼 두께도 얇잖아요. 하수의 1종관이나 2종관 이런 부분은, 워낙 이것이 압축이라든가 이런 실험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가정에서 쓰는 이런 PE관 같은 것은 BS도 많이 있고, 사실상 국내산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구역 계량도, 다른 지역도 좀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많이 새는 건 맞지만, 거의가 급수관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여기 보면 이번에 15억을 삭감했는데, K-water 공기업 대행기관 본부 자체 시행, 본부 자체 시행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
○양병우 위원 이것은 입찰해서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도 70%인데, 이것과 K-water 대행기관 이렇게 했는데, 한림과 조천, 대정·안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유수율이, 이것은 현재 2000년도 완료 예정인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완료 예정이라는 것은 거의, 2000년도 완료……. 2000년도 완료 예정이라고 해 놓고 자료에 보니까 현재 유수율 2021년 4월. “완료” 했는데 60% 넘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유수율이 64.2%. 나머지 대정·안덕은 진행하는지 몰라도 44.7%, 나머지 60% 이상 현재 누수되고 있고. 한림·한경 블록은 현재 2020년 완료인데 2021년 4월은 58.7%,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꼬집는 것보다는 구역 계량, 누수된 데를 찾아서 구역 계량을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상하수도본부에서 급수관 계량기까지만 해 주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그다음 계량기 안에는 수용가 부담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물론 수용가 부담이 많은데, 이 부분도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PE관, 이런 부분들 업체에서 PE관 거기만 다시 개선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현재 예산이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일체 PE관, PVC관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첫째 들고.
두 번째는 PE관, PVC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일정한 보조금이라도 줘서 수용가에서 계량이라도 할 수 있는, 물값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야 물을 많이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계량기에서 수용가에 가서도 주택까지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또…….
○양병우 위원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아까 수압이 제일 중요한데, 수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압이 몇 미터가 1킬로, 아시죠?
10미터, 높이가 1킬로입니다. 그런데 보통 배수지 위치가 90미터, 100미터면 이것은 그 압을 견디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압조절계를 많이 달고 있는데, 수압조절계도 굉장히 불량이 많아요. 처음에 달았다가 나중에 고장률이, 뒤에 공무원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압계로만 조절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40미터 이하로 최소한 적정 수압으로, 4킬로 이하 압으로 돌려놓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양병우 위원 그 외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이게 건설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평화로를 아침저녁으로 계속 출퇴근하다 보면 평화로 노견 쪽에서 과일장사를 하는데, 평화로에 보면 비상 승차대 공간하고 안전지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과일 차를 주차해서 과일을 팔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세워야 할 차를 못 세우고, 또 과일을 사면서 차를 세우니까 기사 간의 다툼이 있고. 저도 본의 아니게 그쪽에서 과일을 한 번 사 봤는데, 망고를 사 봤습니다. 수입망고여서 우리 제주 망고와 다른 게 씨가 커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이것을 사 먹었을 경우에 제주 망고 이미지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화로 같은 교통이 빈번한 데는 차량으로 장사하는 게 안 맞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남원 쪽이라든가, 특히 산남 쪽에가 더 많은데 각 과수원마다 조그마하게 점포 겸 창고를 지어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차량으로 하는 사람은 세금도 안 내 또 수입 과일을 팔아. 제주도 차원에서는 이미지도 아주 실추되고 또 농가들한테 피해가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노점상, 도로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그런 차량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노점상이 평화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영업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제가 돌아가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망고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도 농축산 농림 부서와 의논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쪽에 보면 품목이 다양합니다. 망고뿐만이 아니고 밀감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진짜 관광객이 먹어봤을 경우에 제주도 농산물 품질 자체가 완전 하락될 것 같으니까 이거고. 또 교통 흐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미지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사람네 장사하기 위해서는, 왜, 달리는 차이기 때문에 400∼500미터부터 화단에 “과일 팝니다.” 해서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퇴근할 때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보면 이미지가 이거 어느 누구……. 수억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노점상 한 사람을 위한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관광, 도로 이미지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현장을 파악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그렇다고 강력하게 한다는 것도, 그분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로 자리싸움 때문에 차를 거기 주차시켜 놓고 출퇴근은 별도로 하고. 그런 식으로 차를 세워 놓게 되면 물건만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룹 형식으로 조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싶고.
또 아까 도로의 불법 현수막은 양 행정시 도시건설에서 합니까?
제가 다니다 보니까, 우리 인근 부락입니다. 대정읍 모 부락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을총회 차원에서 “현수막 부착 금지” 해서 이렇게 붙여 놨는데,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밤 되면 펄럭펄럭 그 바람소리 때문에 인근에서 잠도 못 잔답니다.
이 현수막 철거해 가면 수당 같은 거 주는 거 없습니까?
양 행정시, 현수막에 대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서 수거보상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월 1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요즘 그 땡볕에 우리 어르신들 길거리에서 잡초 제거하는 것보다 현수막 몇 개 떼어 가지고 반납해서 수당 받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이거 좀 막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면 아파트다 뭐다, 도로마다 너무, 또 이상하게 이건 보기 좋은 데 하다 보니까, 도로 사거리 커브 같은 데 현수막을 너무 달다 보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마을총회에서 마을 명칭 달고 “현수막 부착 금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읍면동에 시달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어르신들 용돈도 좀 벌고, 지역에 깨끗한 이미지가 될 수 있게끔 했는데, 현수막을 알아보니까 도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육지에서 하게 되면 장당 만 원도 안 주고 대량으로 해 가지고, 또 그분들도 달면서 바로 철거할 걸로 생각하고 단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앞으로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걸 알고 있어서 주말 같은 때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특히 주말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훈배 위원 단속반도 좋지만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학교 앞에서 교통 정리하듯이 이분들이 이 내용 알게 되면, 몇 시간 서 있는 것보다 현수막 찾으러 다니는 게 오히려 수익 차원에서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방치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항공국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조훈배 위원 택시에 유류대 지급을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유류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의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그것은 LPG라든가 경유 사용한 양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은…….
○조훈배 위원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쓴 양에 맞춰서?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사실상 택시 감차를 하고 있고, 감차하다 보니까 개인택시가 1억 7000∼8000만 원, 거의 1억 50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시를 보면, 택시가 많으니까 행정에서 줄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택시 없어서 차를 못 타거든요. 왜? 개인택시는 영업용이 아니고 개인 자가용이거든요. 최하 영업용 택시면, 택시 대표님들과 회의를 해 봐서, 평균 어느 정도 킬로 수 이상은 타야만 영업용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정도 탄 것에 대해서 유류대를 지원하고,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개인택시 같은 경우, 우리가 진정 택시 필요할 때는 악천우라든가 등하교, 출퇴근 피크 시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복잡하니까 집에 가 버립니다.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 몇몇 분. 그러니까 몇몇 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욕을 먹고 지적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대를 지원하더라도 택시회사라든가 운전하시는 분들과 의논해 봐서 1일 평균 몇 킬로, 통계 월 평균 몇 킬로, 그 이상에 지원해야지 그냥 차만 사면 자가용으로 쓰든, 하루에 100킬로 타든 50킬로를 타든, 영업용 택시 해 가지고 하루에 100킬로 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개인도 안덕에서 출퇴근하고 잠깐 일 봐도 하루에 한 120∼130킬로 정도 평균 이동하는데, 영업용 차로 영업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은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치를 택시에도 평균 몇 킬로 이상, 몇 킬로 이상 안 타는 것은 기름대도 지원하지 말고 모든 것을 지원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지방세입니다마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세금으로 해서 울산시에서 안분액 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방세로 해 가지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택시 자가용 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의원 3년 차인데 첫해부터 이야기해도……. 하여튼 간 제가 표현을 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마는 이런 자리 이 상황이 끝나면, ‘아, 오늘 3시쯤이면 끝내…….’ 하면 딱 들어올 때 마음하고 3시 돼서 나갈 때는 모든 것을 잊고 ‘내년 이맘때쯤 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마다 이것을 지적해도 아직도 하고.
또 사실상 국장님도, 올해 저하고 국장님 대화했죠. 내년 이맘때쯤 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것이 돼 버리고.
뭔가 서로 간에 의논해서 지역발전 이런 것을 했을 경우는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실무과장님과 의논하면서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것에 대해 도민들이 득이 되어야 하는데 도민들한테는 그 혜택이 없다면 굳이 보조금을 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또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실무팀들과 잘 의논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저께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하면서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교육 부지 관련했을 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불만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저 또한.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땅 한 평도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위원님들이 통학로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평도 내놓지 않는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애들이 계속적으로 피해보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니,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안 하니 그들은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게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저께 고성대 국장님께서 같이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만약에 통학로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매매하겠다. 그렇다면 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통사고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학로 문제로, 서귀여자고등학교라든가 하원초등학교 등 기타 학교 통학로가 불편함에 따라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그런 상황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통학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다가 땅을 매매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매매해 주겠다. 그러면 도에서는 매매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아니, 아니. 그냥 통학로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예.
○강충룡 위원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청에서 안 해 주니까 못 한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양창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자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 위원 남주고등학교, 남주중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난 거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작년 10월 27일 날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했고. 그 사고 직접 내신 여자분께서, 여자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마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를 썼습니다. “가해자이고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사고를 내서 학교 앞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죄송합니다. 지킴이 아저씨, 다치신 거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조심했지만 사고 냈습니다.” 이럴 걸로 해서 진정서처럼 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다양한 학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서귀포시 건설과와 더불어 교통공단 그다음 자치경찰단에서 해결했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노란 선은 공유지인 것 보이고, 755㎡ 그 이하 해 가지고 한 100평 정도가 남주법인 땅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야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이 왜 안 됩니까?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 이 부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련해서 남주학원이 저 부분 동의라도 해 주면, 우리가 환경 개선, 승차대라든지 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남주학원에서는 동의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저 부분이 새롭게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문 앞의 도로를 기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동의해 주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강충룡 위원 국장님, 아까 이창민 국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청하고 싸웠던 게 뭡니까? 이런 문제, 사고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매매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매매해 주겠다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났고 지금 몇 년간 피해보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의 요청에도, 100평 해 봐야 잘해야 2억 들 건데 그걸 가만히 놔두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금액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서로 협의가 가능하지 않나…….
○강충룡 위원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정도는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동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언제 적입니까?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의원님이 가고, 전부 다……. 자치경찰부터 시작해서 교통관리공단, 건설과 해서 몇 차례 가고. 학부모님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시간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이거 요청한 지가, 이 사건만 터졌지 실질적으로 민원 넣은 지가 5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남주…….
○강충룡 위원 이것부터 해결하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해결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저 땅이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땅을 매매해 달라 교육청에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불만했는데 이제는 학교 측에서 매매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공짜로 해 달랍니다.
이거 뭐 핑퐁게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학원…….
○강충룡 위원 얘기했잖아요. 학원 측에서 매매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평도 못 삽니까? 매매한다는데, 해결 보는데.
돈 때문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다하는데, 그거 해 봐야 2억인데 그것 갖고 지금까지 이거 해결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세요.
지금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지역주민들, 학부모님들,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 정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 속도 좀 내 주세요. 지금 몇 년……. 엊그저께 한 것도 아니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석면 피해 구제 급여비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정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에는 공장들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없더라도 전입을 해 오게 되면 반드시 지원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종전에는 한 명입니다마는 6명 추가해서 일곱 분이 이번에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석면 철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비가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 그 부분에서 지금 50%, 50% 해 가지고…….
○강충룡 위원 국비 포함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국비 포함됐는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이 슬레이트 때문에 석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라.” 했는데 보니까 어떤 지역은 잘되고 있어요. 지금 6월 달인데 보통 이 정도면 신청이 70, 80%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25%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했지만 잘 모이지 못합니다. 주민자치든 뭐든, 전체 단체에서. 그러면 홍보가 너무 약해. 국비 갖고 온 걸 또 반납할 겁니까? 반착 이상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쓰도록 해야죠.
○강충룡 위원 철거는 안 하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보상비만 줄 겁니까? 아니면, 지원 확대한 이유가 빨리 해결하라는 건데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다 해 봤어요, 이게 또 올라오니.
효돈동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하시라 하니까 “홍보라든가 더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도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 부분 인정하고요.
그래서 올해 특히나, 작년에 집행이 저조하고 반납률도 높고 해서 올해 초부터 사실 저희 팀장이 읍면동을 다니면서 홍보에 대한 독려도 해 주도록 협조했지만, 생각만큼 호응이 많이 없지만 위원님의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간협회에서 이번에 석면 피해 관련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도 있었지만 제주가 전보다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번, 철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나 뵙지 않았습니까, 지역주민을? 그분한테 들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야 더 많이 효과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 엄청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하시고, 간담회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불러 가지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적이 안 따르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이 줄어든 게 아닌지, 아니면 관련해서 문자를 해 줘야 되는지, 현수막을 걸어 줘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다각적으로 검토 고민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부서가, 저희 소관 부서들이 다 와 앉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조금,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실 때 위원장실에는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꼭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을 전문위원실에도, 보고를 하실 때는 자료도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모든 부서가 와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왔을 때도 추가로 질의하겠지만, 이학승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성과 평가를 할 때 많은 것들을 거기다가 한꺼번에 넣고 성과 평가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용에 과업 지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 꼭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기본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버스 이용률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원래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할 때 계획에 맞춰서 버스 이용률을 어느 정도 높이고 있는지, 그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단순히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한 운수업자들이 운영을 잘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제도적인 보완들이 이루어져야 많은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건데, 그러한 제도들이 과연 버스준공영제에 맞춰서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야 되고.
또 하나 저는, 버스준공영제가 정말로 시범적으로 30년 만에 대중교통 개편을 하면서 2017년 8월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 원래 도입할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저희 도의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거치지 않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됐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예산 지출 규모, 그리고 버스준공영제라고 하는 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의 규모라는 게 있는데, 인구의 규모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런 것들을 과연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겠는지 하는, 그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용역 관계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26일 준공영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지고 저희들이 노선별 이용률이라든가 환승 체계 분석, 최적의 노선 운영 방안, 그리고 운행 횟수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그것은 버스 운영에 대한, 사업자 운영에 대한 거고요. 그것 외에…….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저희들 교통 정책의 기본 방향은…….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지금 준공영제라든가 차고지 증명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버스를 돈으로만 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면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외곽적인, 제도적인 보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여기다 같이 놓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버스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한 성과 평가는 운영과 관련한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대중교통 이용을 점점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방안은 주변적인 여건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재정 규모가 6조 2000억 이렇게 되지만 매해마다 이렇게 1000억 원씩 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절대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검토도 필요한 시점에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범주에서 이 내용에 대한 평가들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준공영제 성과 평가안에 다 그걸 놔 버리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접근해서 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국장님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봐야 되겠지만 거기가 과다하다고 해서 용역비 3배 증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그러니까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용역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가지고 평가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저희들 노선의 최적화라든가 운행 횟수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국교통연구원이라든가 제주연구원에 사전에 알아보니까, 저희들은 6개월로 사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소한 10개월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있고. 그전에는 그것 이외에 준공영제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운영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따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시책들이, 차고지 증명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도로에서 버려지는 시간에 따른 비용들, 이런 것들을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들이 좀 더 접근성도 편리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그런 것들을 계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보완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보완적인 제도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조훈배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예전에, 직행버스와 완행버스가 출발지하고 도착지에서 시간이 비슷하다면 그건 직행버스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직행버스의 문제, 그다음에 요금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체 요금을 일원화시켜 버렸는데, 거리에 비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야간대에 제주는 대중교통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간대의 대중교통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그런저런 것들이 필요로 한 거고요, 그 안에도. 그렇지만 저는 용역비를 3억으로 늘린다고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다 들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명확하게 분리해서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상하수도의 추경 요구 예산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 양병우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유수율 제고 사업 관련해서는 삭감이 많고, 또 그 외의 것들은 증액이 많은데, 유수율 제고 사업의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건지, 그런저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하수 관로 정비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양 행정시 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행정시의 상하수도과에서도 상습, 맨홀 역류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상습 역류 맨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집중 호우 시에 상습적으로 역류되는 맨홀 관련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개보수가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주시가 좀…….
○위원장 강성의 일단……. 제주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자료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양 행정시의 집중호우 시 맨홀 상습 역류 지역과 관련한 현황 파악해 주시고. 그동안 개보수 했었던 상황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하수도에서, 특히 하수도 방류수 수질과 관련해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올해부터죠? 2021년도부터 COD에서 TOC 기준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지금 보목 하수처리장만 TOC 분석기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하수처리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 사업 15억 감액하는 부분은요, 연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감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이월하지 말고 이번 추경에 조정하자. 이런 차원에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하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지금 COD에서 ―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 TOC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목 하수처리장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잘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장차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원장 강성의 잠깐만요. 원래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방류수 수질 기준 지표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니, 원래는 전부 다 TOC로 전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을 해 본 결과…….
○위원장 강성의 원래 2019년에 이렇게 하기로 해서 전환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고,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던 건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서귀포시 5개 처리장에서는 통합 실험실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TOC로 해 가지고. 2020년에 TOC 구입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한번 다시 보목 처리장에 TOC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나머지 하수 처리장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좀 이따 추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연간 상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연간 상수도 요금이 한 1200억?
○고용호 위원 1200억 정도. 우리 부과하는 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유수율하고 누수율 보니까 43%예요. 1200억 정도가 새는 거네요? 그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까 양병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어쨌든 유수율 제고 사업이, 급수 관로에 누수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70%에 갔다가도 점진적으로, 또 목표를 달성했다가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 답변만 하십시오.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요금 인상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것 할 때는 위원들은 아예 몰라야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전부 다 위원님들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고용호 위원님께만 워낙……. 여러 번 갔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 해서……. 고용호 위원님께만 설명을 못 드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저만 못 들은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나도 못 들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고용호 위원 다른 사람도 못 들었다고 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유수율만 잡으면 연간 1000억이라는 돈을 벌 수……. 우리가 안 들어도 되고 요금 인상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15억씩이나 반납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반납의 개념이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반납이죠. 그러면 뭐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이 사업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 가지고, 그런 사업 이월시키지 말고 일단은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쓰자.
○고용호 위원 왜 연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유수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연내 집행이 안 된다는 건?
유수되는 데 아무 데라도, 그 15억이란 돈 그리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무 데나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 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대·중·소블록…….
○고용호 위원 그 도로가 다른 사유지에 접해 있어 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공공도로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죠. 왜 못 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하면서 요금은 인상하겠다?
납득이 갈 것 같아요, 도민들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 사업을 대·중·소블록으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유수율이 전국 평균만 가도 이런 말 안 해요. 뭡니까? 50%…….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변화될 겁니다, 앞으로.
○고용호 위원 말도 좀……. 도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민들이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공항 추진팀, 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용역비가 삭감되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삭감되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국토부 고시가 지연이 되어서…….
○고용호 위원 국토부에서 공항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고시…….
○고용호 위원 다 삭감되고, 주거단지 개발사업 용역비도 삭감…….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그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인데, 그것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공원…….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입지가 선정되어야만 진행되는 거라서 올해 내에 집행이…….
○고용호 위원 올해는 고시가 안 되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아직은 불투명합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아니, 지금 6개월도 안 지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삭감을 하죠?
안 할 걸로 지금 보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그런 건 아니고요. 국토부가 고시하면 하반기에라도…….
○고용호 위원 아니, 국토부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공청회 살펴보니까 가덕도, 울릉도는 공항에 포함시켜 가지고 했고 제2공항은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제외됐는데 이런 상위계획에 누락되어 있으니까 우리 제주도도 그거에 발맞춰서 공항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제가 국토부에 방문해서 그 관계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6월 달에 용역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반영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국토부 담당 과장은.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는 그런 것 다 누락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론을 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쾌하고 화나고 욕하고 지금 난리예요. 찬성 단체도 있지만 또 반대 단체도……. 반대 단체는 환영하고.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단장님, 성산에 와서 좀 사세요. 출근도 하고 좀 돌아다녀도 보고. 아마 돌 맞지 않을 건가 싶어요.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뭡니까? 6년 동안 결정을 못 해 가지고, 국토부가. 이게 나라예요? 국토부예요?
6년 동안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빨리해 줘야죠.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싸우고. 찬반의 갈등이 극에 달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저도 국토부에 가서 빨리 결정을 하고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중간 용역, 온라인으로 발표할 때 많은 분량 중에서 그게 포함이 안 된 거지 본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 5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예.
○고용호 위원 그리고 이제 6년 다 됐는데, 토지거래허가제, 제한을 하고 있어요.
해당 지역만 아니면, 해당 마을만 해야 될 것을 성산읍 전체를 다 묶어 버렸어요. 그러면 성산읍의 그 묶인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산읍 그 해당 마을도 아닌데 묶어 버렸으면. 그분들에게 뭔 답을 해 준다든가 그 사람들에게 뭔 보상을 해 주든가, 그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뭐를 해 줘야 되는데, 제주도청이 묶었잖아요? 제주도청에서 그분들에게 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해당 지역에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달래면서 하는 것 같은데, 토지 거래는 똑같이 묶어 놓고. 예를 들어서 시흥리, 신천리 뭐 해 주는 게 있어요, 그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풀어 주든가 해야지. 이걸 6년 동안 묶어 가지고.
올해 11월 달 되면 다시 묶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까지 결정이 안 되면?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그때 상황을 보고 중앙정부…….
○고용호 위원 그때 상황이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중앙정부와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을 빨리 결정하도록 행정에서 국토부에 가서 살든 뭐 하든 해 가지고 빨리 결정하라고 해서 빨리 종결을 시켜야죠.
지금 뭡니까, 5년 넘게? 6년 됐어요. 6년.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정책 하나를 결정을 못 하는 데 6년이 걸린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안우진 국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공기업 사업설명서 128페이지에, 동부·서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인데, 거의 전면 중지되어서 예산이 18억, 추경에 9억 10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주민 반발 때문에 거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지금 하수 문제 때문에 온 제주도가 난리인데, 반대대책위원회에 이런 설명도 하고 하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다른 지역도 어려운 과정이 다 있죠. 있으면서 주민 설득하고, 도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유독 동부하고 서부만 이렇게 잘 안 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서부 처리장에 대해 가지고는 지역주민들하고 두 차례 공식적인 대화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100% 수용 원칙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고요. 어쨌든 서부처리장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조만간에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동부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식적인 대화가 좀 어렵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지금 6년째 멈춰 있는데, 읍면 지역 하수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현재까지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지금 동부 처리장이 1만 2000톤에서 한 87%,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면 어쨌든 빨리 증설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저도 해당 하수시설과장한테는 아침에 월정 들르고 오후에 판포 들러서 저녁에 일을 하라, 이런 형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김희현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무 지지부진해서, 6년째.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사실은 주민 만나면서. 그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어떻든 보목이든 성산이든 색달이든 대정이든 남원이든 여기도 신설 과정에서 주민들과 문제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협의를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쨌든 협의하면서 수반 사례라든가 좋은 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다른 지역 할 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걸 좀 해서 월정 동부하고 서부 판포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지역의 하수 처리 문제가 어차피 해결돼야 될 과제잖아요, 사실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해결 못 해서 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또 예산 이렇게 반납한 것을 보니까 ‘협의가 전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어쨌든 서부는, 저희들이 어쨌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해서 대화에 임하고 있고요. 조만간…….
○김희현 위원 그런데 예산은 반납해 버렸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다만 올해 이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서로가 협의되어 가지고, 주민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삭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저도 적극 관심 갖고 매일 방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도시건설국장님, 사업설명서 594페이지에 보니까 공모를 통해 가지고 민간위탁 사업이 하나 진행되는데, 2021년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간위탁 사업인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다시 한번만…….
○김희현 위원 사전 동의.
민간위탁 사업이 사전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이거 처음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거죠? 이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 혹시 모르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 도시재생…….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까?
○김희현 위원 이것은 도시건설국 아닌가요?
아, 제주시.
죄송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미안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어떻게……. 질의한 건 아까 알았기 때문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2019년도도 민간위탁 사업 동의를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희현 위원 추진했던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지난해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2019년도에.
○김희현 위원 신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9년도에 신사업을 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 그러면 ’19년도에 공모를 했었……. 받았던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처음 하는 걸로 들어와 있는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9년도에…….
○김희현 위원 ’19년도에 동의 받은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19년도에 신사업 하면서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확인해서 오후에 할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5분 동안 쓰려고 하니까 저도 안배를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하는데…….
상하수도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한 것 조금만 더 보충할게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증설할 때 실지 톤당 30만 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증설할 때 톤당 30만 원은 책정됐잖아요. 그것을 마을회냐 어촌계냐, 해녀분들이나 또 마을이면 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 거리 등등을 해서 이런 증설로 인해서 마을끼리 다투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톤당 30만 원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 더 받고 누군 덜 받고, 피해는 우리가 더 보는데, 아니다, 전체로 다 보는 거지, 이러면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제주도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부분이냐는 것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어쨌든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도두에 하수처리장 있으니까 제가 자꾸 피해 보는 것처럼만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게 현재 제주도의 52%를 차지하고, 증설 다 거쳐도 56%로 오히려 더 늘어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다른 경우에 미안하지만, 서부지역에 2만 톤, 동부지역 월정에 1만 2000톤 하는데 우리는 9만 톤 늘어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예.
○송창권 위원 1만 2000톤, 미안하지만 이건 협상력 부족이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능력 부족이든지. 더 해 봐요, 이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할 말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닙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도두지역 협의체도 구성되고 있고, 도두지역은 지역주민들이 넓은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진행이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동부하고 서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조만간에 조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아까워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들 안타까워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질문할 테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송창권 위원 대중교통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정산에 따라서 환수를 했네요. 그 환수 금액이 86억 원 정도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85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정산하신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2017, ’18년도분에 대해 가지고 환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17, ’18년분…….
○송창권 위원 연도별로는 나온 것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송창권 위원 그것도 나중에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아까 요구 자료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을 제때 하고 또 이렇게 확실하게 공개하면서 점검해 나가고, 한 해 한 해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아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은 하셨는데, 차고지 증명제를 가장 강조하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도와주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차고지 증명제라든가 전용차로 이런 것들이랑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요금 싸게 하는 것도 전부 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송창권 위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료 잘 받아나가는 것들도,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보면.
이게 나쁜 상황에서의 풍선효과랑 비슷한 겁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면 차를 덜 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가용 같은 경우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자가용 같은 경우 압박을 더 많이 주면 또 이쪽을 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로 해서, 물론 우리 의회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주차료 감면 다 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50% 감면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거 참 미안한 얘기지만 어려우면 대중버스 탈 수도 있죠. 주차료 감면해서 ‘계속해서 승용차 타고 다니십시오. 감면해 주면서 할 테니까 타고 다니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복지적인 측면, 아니면 그분들이 경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배려도 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별로 경쟁도 되는 거예요. 주차료 받는 것도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건 안 됩니다. 주차료 감면 만약 해 놓게 되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료 감면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차를 안 타고 다니는, 대중 버스 타고 다녀도 되죠. ‘왜 이걸 그렇게 하십니까?’ 해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대중교통 활성화를 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덥석,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감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려운데. 그러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차 한 대당 해서 계속 적자 나고 있는데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차 한 대당, 그런 내부적인 열정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게 맞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조훈배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께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차량 지원하는데…….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10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읍면지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지금 읍면지역도 차량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운전자 4명과 임차택시 4대 하면서 읍면 배치 안 돼 있는 한경과 안덕, 이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런 부분도 좋은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행정에서도 이 자체를 모르고 있고.
이것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읍면.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니, 읍면지역?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읍면지역은 배치가 한 2∼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2∼3년 돼도 저도 모르고 있고 안덕면에서도 모르고 있고. 또 이 차가, 사실 저도 집안에 그런 게 있어서 차를 한번 부르려면 전 식구 동원합니다. 콜 한번 부르려면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번호 누릅니다. 계속 통화중 걸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콜 관계는 저희들이 증설, 증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이런 거 있는 게 홍보됐으면 지역의 읍면 해 가지고…….
지역 읍면도 전체 중앙 콜 한 군데에서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안덕이니까, 안덕에서 불렀으니까 안덕에서 차 대기했다가 빨리 간다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부르면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이것을 몇 번 해 봤거든요, 신청을, 같이 전화. 처제가 병원 한번 가려고 예약하려면 저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 식구들이 번호를 계속 누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것은 신체가 부자유스럽거나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제공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읍면지역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저도 계속 참석했지만 이런 걸 모르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야 읍면에 배정된 것을 알아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고.
하여튼 간 좋은 사업일수록 더 홍보해 가지고 도민들이 이것의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LPG 엔진 개조하는 것, 이제 사업은 끝났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그것은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여기 대중 뭐가 아니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노후 경유차 대폐차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폐차 지원금도 있고 또 LPG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후 경유차인데 엔진을 LPG로 전환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저희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얼마 전에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노후된 차, LPG……. 몇 년 이상 된 것은 LPG 엔진으로 전환했던 사업.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 그것은, 제가 본 사업 중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조훈배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어쨌든 제가 온 후로 없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린이 승합차 말고 일반 화물차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화물차하고 어린이 차량에 대해서 LPG로 바꿨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는데 엔진 개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도 몇 년 전에 그 사업 혜택을 받아서 1톤 봉고 트럭을 LPG…….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 그게 확인해 보니까 사업이 중단됐네요. ’19년도부터 부품 공급 중단으로 해서 아예 그 사업 자체가 중단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누가 그것을, 차를 보유한 분이 그 사업을 묻기에, 면에 찾아 가니까 그 사업은 없다고 하고. 왜냐하면 제가 분명 그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사업 자체가 종결 처리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아예 중단이 됐습니다.
○조훈배 위원 중단.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사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이학승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질의한 교통이용약자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 문제 갖고 계속 말씀을 했어요. 지사님한테 얘기했고 도정질문도 계속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자주 부르는 데만 차량 배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처럼, 조훈배 위원님처럼 모르니까 안 불러. 그러니까 서귀포가 상대적으로 차량이 엄청 없습니다. 서귀포는 줄 섭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제주시는 자꾸 부르니까 다 알아, 이용약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서귀포에서는 저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옵니다. 한 시간 걸렸다, 두 시간 걸렸다, 세 시간 걸렸다, 네 시간 걸렸다부터 시작해서 차량들이 논다. 사진 찍어서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이 또한 이분들도 미칠 겁니다. 차량이 없고 수요자는 많은데 또 부르시는 분만 계속 부르고. 차량 배치도 보시면 읍면동 턱도 없을 겁니다. 서귀포 쪽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열악하고.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한 두 번이 아니고 한 다섯 번쯤 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서귀포 쪽이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차량이 없다거나 늦어지는 것도 많고, 또 홍보를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차량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에 여쭤봐야 하는데, 앉아 계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큰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제주대학교 입구, 사고 크게 한 번 났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원인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사고 원인.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언론에서도 났지만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해 가지고, 운전자 과실로 해서…….
○강충룡 위원 왜 거기로 왔죠? 코스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덕 쪽에서 물건을 실어서 산록도로를 이용해서 부두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로 갔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가지고…….
○강충룡 위원 가장 가까운 데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예.
○강충룡 위원 그거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보건대 과속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로 왔을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저희들 그런 대안을 자치경찰단, 지방경찰청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속도제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도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사고 유발 횟수 엄청 많은 상황이 지금, 구간단속. 갈 때는 정상적으로 가, 딱 잡을 때 되면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게 한번씩 보여요. 과속하는데 카메라가 이쪽만 찍으면 반대쪽으로 가 버려요, 역주행. 사고 분명히 납니다. 5.16도로도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저도 몇 번, 제가 거기로 다니는데 자꾸 보이거든요.
원인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분이 급하다 보니, 시간이 돈이다 보니 과속이라든가 차량 막힘을 뚫기 위해서 위험해도 과속하는 겁니다.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한 일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30 도로, 50 도로 할 때 막혀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요즘 그것도 많이 보이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하기도 그렇고 제출하기도 그렇고 해서 놔두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저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과속은 하는데, 그리고 구간단속을 하는데 피해서 역주행 하는데, 차 안 오면 역주행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옆에 세우다 보면 더 위험해. 갓길 주차해 버리거든요, 편도 1차선인데, 단속 피하기 위해서.
협의할 때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그리고 또 미분양은 많은데, 새 아파트 엄청 많고. 또 건설경기 죽어 가는데 집 짓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다양한 고민도 엄청 많으실 거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엄청난……. 또 지역에 몇 백 가구씩 지으면서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양 행정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 대책은 나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지사가 약속한 공공주택도 해야 되고.
솔직히 어떨 계획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미분양 주택은 저희들 1034호 정도가 ― 30세대 이상 ―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주시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난달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달에는 1130세대 정도여서,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연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보건대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생이 부족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위주로 해 주시고. 아까 말한 읍면지역 그쪽에 해 가지고 좀 싸게 혜택 주면서 올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시내권들은 알아서 다 합니다. 가격도 엄청 올라서 하는데. 정책을 수립할 때, 읍면지역 학교 학생 한 명 없어서 난리 나거든요. 촌 동네 전부 다 전직 마을 주민까지 동원해서 학생 한 명 구하기 운동까지 할 정도인데, 차라리 공공주택 할 때는 읍면동 학교 배치까지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함께 의논하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행복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을 읍면지역에다가 가급적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잠깐 추가…….
○김희현 위원 고성대 국장님, 올라오십시오.
좀 전에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사과 나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화끈하게 사과했는데.
(장내 웃음)
보니까 당신이 사과해야 되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김희현 위원 민간위탁사업 심의위원회, 도의회 동의하면서 이행하겠다고 해 놓고 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까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희현 위원 미안하다고 확실히 사과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도의원도 미안하면 확실히 사과하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9년도 신사업 할 때 동의를 받았고요.
○김희현 위원 ’19년도 받았는데 ’20년도 안 했잖아요. 새로운 사업이고, 신사업인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21년도 사업인데 이게 지난 3월 22일에 최종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서 5월 6일에 확정되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국비 지원 사업은 잘 선정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음 추경에 확보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금년 추경에…….
○김희현 위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가 일단 이 자료를 보지 못해……. 동의 과정만 말씀하니까 ’19년도에 동의할 때 제가 그때…….
○김희현 위원 ’19년도 동의한 것은 별개 사업이고, 보난 ’20년도 사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신규 사업이죠.
그러니까 여기 행정절차에 다 표시해 놓고, ‘심의 전’, ‘동의 전’ 해 가지고 다 해 놨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도 좀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번 저희 추경안을 보면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관련한, 추진상황 평가와 관련해서 삭감이 됐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세계환경수도는 원래 2010년에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그리고 2014년에는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실행계획들이 매년마다 수립이 되면…….
○위원장 강성의 매년마다 수립이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수립이 돼서 매년마다 평가를 하게 됐는데, 이번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저희들 사실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서 1년 간의 사업을 다음 연도 초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2020년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기간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평가지표라는 게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달성, 예를 들어서 폐기물 매립률 1%, 친환경 대체용수 25% 확보, 친환경 산업 종사자 30%. 지금 8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평가를 매년마다 해 왔고, 올해 것은 내년 초에 하겠다는…….
○위원장 강성의 내년 초에 하는데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세계환경수도라고 하는 것 자체의 브랜드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이것은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제 동북아환경수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중심도시로 해서 명칭이 특별법에서…….
○위원장 강성의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세계환경중심도시.
○위원장 강성의 세계환경중심도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특별법상으로도…….
○위원장 강성의 동북아환경수도는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동북아환경수도는, 대통령께서 저희들하고, 2018년도에 공약할 때 동북아환경수도라는 명칭으로 해서…….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대통령 공약이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제주도는, 뭐라고요? 세계환경…….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세계환경중심도시. 그래서 이번 특별법 7단계에서…….
○위원장 강성의 세계환경중심도시가 정확한 명칭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7단계에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위원장 강성의 우리가 헷갈리게 쓰지 말고 정확하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써야 될 것 같고요. 세계 환경도시와 관련한 평가 여덟 가지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저는 실현 가능한 목적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보기 좋은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달성할 수 있는 실천 전략들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나 도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지표 위주로 많이 선정해서 실천력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그리고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지원 사업과 관련한 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찰사업,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조류들의 이동 사업이라든지, 사체 해서 인플루엔자가 있는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야생생물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이 근거를 삼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맞습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한 것은 동물 방역과 관련한 업무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함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관련해서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유기적으로도 협조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명확하게.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조사, 모니터링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검사를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방역과에 알려 주면 방역과에서는 나름대로 매뉴얼에 의해서 보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고. 저희들하고는 어떤 것은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공유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좋습니다.
그것은 어쨌거나 협의가 됐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또 하나는 야생 생물과 관련해서, 제주도 들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상 야생생물 관련 조례에도 보면 들개는 별도의 야생생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야생화된 동물로 아주 포괄적으로 대상의 범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야생동물로 봐야 되는 건지, 유해한 야생동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위원회를 소집하셔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어찌 됐든 동물들, 가축이라든지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들개 주의보까지 발령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것은 보니까 어디서 할 건지 담당 부서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야생동물이, 들개가 나타나면 119상황실로 해서 위험동물 신고가 돼서 가서 포획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야생생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기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물방역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용역 내지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관련한 부서에서 업무들과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하시고요. 유해한 야생동물의 경우는 좀 더 재산 보호라든지 그다음 생명 보호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역할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 참에.
○위원장 강성의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려고 하고요.
정회 전에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심사 시간에는 환경보전국장님이 제주도와 환경부 간의 업무 협약과 관련한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버스 환승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양병우 위원 동광 있죠. 동광, 이번 추경에 보니까 이게 국비로 와서 대체해서 하고 있는데, 버스환승 회차지. 지금 이게 2억이 삭감되고 국비, 이 내용은 여기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좀 듣고만 싶어서요. 동광.
잘 모르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국비가 와서 저희들이 기존에 책정했던 예산은 삭감시키고…….
○양병우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배고픈 다리 식으로, 다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 있던데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도 한 꼭지만 확인차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상수도 시설들, 가령 배수지라든지 지하수 관정이라든지 이게 사유지에 있는 데들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개소 수는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는 않고요. 어쨌든 일부 곳곳에, 사유지에 들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에 공기업 사업설명서 441쪽에 보니까 1회 추경으로 해서 이번에 2500만 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렇게 올려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부지에 관련한 민원도 해소하고, 그리고 그쪽 취수원이 혹시나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관리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것을 더 빨리 매입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약간 변경해서 이설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어쨌든 매입이 원칙이고요. 이 부분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이 원칙인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도 임대……. 저희들이 임대료 내니까 임대료로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사유지 내에 관로가 침범되어 있는 지역들은 가급적이면 ― 배수지 등 ― 전부 다 매입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살펴보고 해서 계획 세우고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이건 빨리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이창환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지역은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인력이라든지 검사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긴급하게 편성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10억 요구한 부분은 기금에 반영이 돼서, 보건건강위생과 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 쪽에 반영된 부분은 국비 사전 심사받아서 사용했던 6억 8950만 원하고 도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됐고, 그 외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가 급격히 증가해서 추경에 1000만 원 반영해서…….
○위원장 강성의 지금 그 예산 긴급 편성된 부분으로는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지금 당장 대응이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연말까지 가면 그 돈으로 모자라서 또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도 내에서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확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인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검사 인력들이 24시간 검사하면서 교대근무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활용에 대해서 잘 협의하셔서 너무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원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위원장 강성의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 버리니까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미환수 된 게 한 25억 정도 있네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고용호 위원 환수금 85억 중에.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25억 8600만 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건 언제 환수하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것은 7개 사 중에 3개 사 미환수 금액 25억 8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의 경영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이번 5월 달부터 내년 6월 달까지 환수할 걸로…….
○고용호 위원 준공영제 하면서 업체가 어렵다, 이건 말이 좀 이상하네. 준공영제 하면 이윤까지 착착 다 주는데 업체가 어려워요? 기름값 다 대주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할 적에 저희들은 9년에 나눠서 해 주는데 업체들은 5년 내에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자본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은 공짜로 사업하는가요, 돈 없이도?
우선 이것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수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내년, 달마다 얼마씩 낼 걸로 해 가지고 환수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6월까지 환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 6월까지 하면 이자는 받아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저희들이 발생 이자에 대해서는 환수할 예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몇 프로 받아요?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것에 대해서는 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지고 이자를 확정하고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조례라든지 지침 같은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것 만들어 놔야죠, 도에서가.
그리고 잘못 계산해서 했다면…….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전문가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문 받아서라도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데.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가서 대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훈배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22억 원을 감액하고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도시건설국장님, 동의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교통항공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양 행정시, 실·국장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고민이 깊은 6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희생과 고마움을 잊지 않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보훈의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 건축지적과장 김재철
- 건설과장 현민철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강동원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형은
- 시설지원팀장 양은석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 감염병검사과장 고신효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 하수도부장 홍동철
- 상수도정책시설과장 송창헌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 차량관리과장 고상익
- 환경관리과장 부기철
-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강희철
-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 생활환경과장 나의웅
- 도시과장 오성한
○기록
- 강수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