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7월 12일(월)
장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의 건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정학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무단 반출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간 개발공사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청렴과 윤리를 리드하는 깨끗한 개발공사라는 윤리비전으로 노사 공동 윤리헌장을 발표하는 등 도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해 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다수 무단 반출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투명한 윤리 경영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우려를 주었습니다.
공직은 물론 공공기관에 대해서만큼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 눈높이를 맞추려면 자신에게 더 냉혹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일은 그간에 집중해 온 윤리경영, 조직 관리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삼다수 생산과 유통체계에 있어서도 특정인이 유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제주삼다수로 연간 수백억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국내 먹는 샘물 1위의 기업으로서 그만큼 선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이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도민의 생명수를 다루는 중책에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개발공사의 조직관리와 윤리경영은 물론 삼다수 생산유통시스템의 운영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 반출 의혹과 관련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강성의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삼다수 물류 항구별로 물류단가를 보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할 것 있습니까?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삼다수 생산공장에 감시카메라 설치 대수하고 그다음에 관제실이 혹시 있는지, 비디오시스템에. 관제시스템에 관제직원이 몇 명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전에 지금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요구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도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물류와 관련해서 도내 운송 차량 및 선사업체들이 제주도 업체 여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지금 5기 물류와 관련해서 제주도 업체들이 얼만큼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도외 위탁판매 계약 시에 사전에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연구용역의 결과, 전부 다 줄 필요는 없고요 소매와 비소매 관련한 부분으로 나눠지는 결론내릴 수 있는 거하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요청을 하셨지만 이번에 결론 내려져 있는 그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의 자료 요구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2017년에 했었던 연구용역과 최근 2020년∼2021년에 했었던 유통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해서 15부를 저희 위원님한테 그리고 전문위원실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정학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삼다수 무단 반출 의혹과 관련한 공사의 입장과 특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최근 불거진 우리 공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공사 임직원을 대표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임직원 고개 숙여 인사)
도민들께서도 공사 일부 직원의 삼다수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5일 경찰에 고소 조치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 도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본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훈 상임감사입니다.
이경호 기획이사입니다.
한재호 생산이사입니다.
신동철 공공사업이사입니다.
그 외 관계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임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안사항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는 공사의 영업 비밀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답변 관련해서도 공사의 영업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제주삼다수 무단 반출 행위 적발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지난 6월 1일 공사내부 ‘공정소리함’을 통하여 물을 빼돌리는 것에 대한 조사 요청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바로 다음날인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감사실에서 제보사항에 대한 비공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비공개 조사 중 6월 10일 4명의 직원이 파손제품 2파레트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있다며 자진 신고하였고, 6월 23일 자진신고자 4명을 직위해제 조치하였습니다.
무단 반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즉시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삼다수 본사에 특별감사장을 설치하여 6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감사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관련 부서 36명 전체에 대한 개별 면담과 조사, 생산현장 내외부 CCTV 영상 확인, 차량 출입정보, 제품 생산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 2021년 올해 세 차례에 걸쳐 2리터 제품 12파레트를 임의적으로 생산 후 무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무단 반출 확인에 따라 7월 5일 관계자 6명을 공사 제품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도민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자 처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즉각적으로 7월 1일부터 사내 판매 중지, 사내 음용수 중단조치, 홍보물품 제공 일시중단, 삼다수공장에서 등록된 물류 운송차량 외 삼다수 일체 반출 금지 등을 조치하고 제품 불량 관리이력 추적 등 생산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공사제품 도외 위탁판매 동반협력사 신규 선정 추진계획입니다.
제주삼다수 등 공사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유통구조혁신 연구 용역’을 위해 먹는 샘물 시장 환경, 전망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구 분석한 결과 비소매 사업군의 운영 성과가 미흡하여 소매·비소매 사업군을 통합하여 신규 위탁판매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진단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에서 제시한 동반협력사 운영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신규로 도외 위탁판매 동반협력사 선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규 위탁판매사 선정에는 원활한 계약을 위하여 업체 선정에 3개월, 인수인계에 2개월 등 5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 제품 판매에 대한 소매·비소매 사업군을 통합하고 2021년 12월 15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4년 계약을 기준으로 일반경쟁입찰, 지방계약법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준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7쪽, 제5기 도외 판매 물류운영사업자 선정 결과입니다.
이번 제5기 도외 판매 물류운영사업자 선정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JPDC 물류전략 수립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민간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 투명하게 기술, 가격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 최고득점을 기록한 CJ대한통운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선협상 진행 과정 중 도내 상생 제안사항 상세 점검을 위한 협상기간 연장 등을 통해 도내 물류업체 보호 및 협의체 구성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21일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본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제5기 도외 판매 물류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개발공사 특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의회의 요구자료는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과 지적은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매출목표 달성, 근무기강 확립, 무사안일주의 타파 등 공사의 혁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절실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제적으로 공사 윤리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임직원 개개인 모두에게 윤리 가치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민의 기업인 제주개발공사를 사랑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정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조훈배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반갑습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김정학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제주개발공사가 새롭게, 또 지역을 위해서 청렴을 선두로 운영을 잘해 보겠다고 윤리헌정 개정 선포 및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번 삼다수 반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공정소리함’은 언제 설치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공정소리함’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할 적에 설치가 된 부분입니다.
○조훈배 위원 설치를 언제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공정소리함에 투서가 들어와서 발각이 됐는데 사장님이 공정소리함이 언제 설치된 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모른다는 게 아니고 공정소리함은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은 알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감사실장 김미정입니다.
공정소리함은 저희가 내부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설치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설치하고 있고, 이번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 본부 내부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전에 5월 26일부터 감사가 끝나는 6월 15일까지 공정소리함을 운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임감사와의 대화라는 다른 익명채널이 있고요, 이 건은 내부종합감사를 할 때마다 저희가 공정소리함을 했다가 걷었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올해 이 사건 나기 전에도 전년도부터 공정소리함은 지속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운영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공정소리함은 감사실이 운영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감사 올 때도 공정소리함을 설치하는 걸 보고 ‘아, 저희도 저런 제도로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정소리함은 김정학 사장님 취임 이후에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결론은 이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예.
○조훈배 위원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면 될 걸. 자꾸 여러 사람을 통하게 되는데.
저는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앞전 사장님도 지역 개발공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윤리헌장 개정 선포 및 청렴을 하면서 뭔가 투명하게 운영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정소리함이 없으면,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했거든. 이런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투서라든가 이것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제주개발공사는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완벽한 시스템, 잠금장치, 도난방지시스템을 만드니까 자발적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소리함이란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는 얼마큼 물량이 나갔는지 어떤지 이 상황을 모를 거 아닙니까?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공정소리함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무동, 그다음 감귤1·2공장, 삼다수공장에다가 ‘CEO에 바란다’는 비공개함을 설치했습니다. 누구든지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곳에 설치했고, 더 나아가서 윤리경영팀에다가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제보해라, 이런 것을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사장님, 사실상 금액으로 봐서는 대규모 회사에서 400만 원이란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된 분이 6명입니다, 중간 책임자부터 밑에 직원까지 합쳤을 경우에. 우리가 폭력 사건이든 모든 걸 다 봤을 경우에 혼자 일대일 했을 때는 가볍게 경징계, 훈방 조치도 가능한데 무려 6명이나, 중간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밑에 직원까지 공모해서 한다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큰 범죄조직이라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한계가 없는지, 또 시스템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번에 6명이 부서별로 했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사장님, 우리 제주개발공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도민의 기업이고 제주도 하면 청정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적으로 브랜드 상품 값어치를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치러지고, 또 사실 이게 공정소리함에 투서가 들어오면서 됐는데 저는 공정소리함에 투서가 들어오기 전에, 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리 방지하니까, 그 앞에는 얼마나 많은 물량이 빠져 나갔을까, 그것은 우리가 감도 못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섯 분이 경징계를 받고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짧게는 몇 년이고 근무연수 따지면 10여 년 이상 근무한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형사상에 너무 애석하다. 탄원 낸다. 다시 제2의, 제3의 앞전 사고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무단 반출 사고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6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이행 안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직무배제가 필요해서 징계 조치를 했고,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시스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사장님, 이번 말고 그 앞에는 이런 사건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죠? 지금 여섯 분이 형사상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자기도 변호사 사서 항변할 거 아닙니까? 앞전에도 이랬다. 다시 투서에 투서 하다 보면 눈 하나가 눈사람 같이 크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느낌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번 사건 전에 실질적으로 반출 물량이 대량으로 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은 이걸로만 단정 짓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더 큰 피해를 예고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가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에도 적었습니다마는 현재 조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어떠한 부분도 회사에 얘기하라, 제보해 달라,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 모든 부분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호도 그런 일을 저희가 묵히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그럴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하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감사실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감사실장 되기 전에 개발공사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저는 1998년도에 입사했고요, 감사실장 하기 전에 재무회계팀장, 전략기획팀장을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횟수상으로는 근……. ’94년도에 입사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98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한 28년, 근 30년 가까이, 개발공사와 같이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예.
○조훈배 위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오신 분 중에 개발공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근무도 가장 오래 하신 것 같아서 질의하겠는데 그전에도 물 반출은 조금씩 있었죠?
왜냐하면 도민사회에서는 분분한……. 간단히 하면 그 당시에는 지역행사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면 으레껏 삼다수의 물을 갖다 쓰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체계화되면서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큰 건은 넘어가고 작은 거 이번 터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대규모로 반출했다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실 알지 못하지만 직원들이 한두 병씩 가져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얘기가 있어서 근절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 요구…….
○위원장 강성의 자료 요구 더 있습니까?
○송창권 위원 아까 2017년도하고 ’21년 용역연구 결과만 요청했는데 보니까 결과는 윗부분은 나와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한 내용과 업체명. 2017년도에 용역해서 수주를 했겠죠. 그 업체명하고 용역 단가, 그다음에 참여자들, 그다음에 2021년도에 했던 내용 그대로 해서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자료 요청된 내용들 잘 파악하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서 김정학 사장님께서 빠른 조치로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가 되고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경찰 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카메라가 2개월 정도밖에 저장이 안 된다고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전의 것은 아예 조사를 못 하는 거죠? 반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내부가 2개월, 외부가 1.5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제가 6개월로 전부 연장시켰습니다. 현재는 공히 6개월로 CCTV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CCTV도 기간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6명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컨테이너들 있고 풀밭 있고 해서 카메라를 피해 가지고 했다는 게 지능적으로 했다는 게 보여요. 조직적이고 지능적이고 아주 고도화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아무도? 사장님도 없잖아요? 사장님도 공장에서 근무 안 하죠, 현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그것 보십시오. 사장님이 현장에 근무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고용호 위원 일주일에 한 번은……. 그분들은 사장님 올 때는 안 하고 다른 때만 했겠죠. 항상 출근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항상 공장에도 사무실이 있어서 여기에 왔다가 공장에 출근하셔야죠. 그래야 공장에 있는 사람들도 긴장을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사장도 없는데 누가, 주인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잘 안 해요.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주인이 비면 안 합니다, 거의. 정신이 해이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감사 얘기했는데 감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파트를 넣을 겁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이번 시기만 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단된 게 아니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감사실은 둘 겁니까, 아니면 감사실을 없앨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 건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아니, 아니죠. 앞으로, 이제. 이게 끝나더라도 감사실은 계속 둘 거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사실은 지금 감사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감사를 더 확대할 것이고, 또 작년도에 감사팀을 신설했고 또 이번에…….
○고용호 위원 계속 둘 거냐고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계속 두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CJ대한통운하고 계약을 했죠? 물류 계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물류 계약한 걸 들어 봤더니 해상물류가 제주도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CJ와 계약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나머지는 보니까 제주시에도 전부 목포선적이라든지 다른 제주도 선적과 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서귀포도 씨월드 선적, 서귀포는 자갈 운반선 그 바지선에 삼다수를 싣고 가겠다고 하던데 그런 이상한 아이디어도 냈더라고요, 보니까. 먹는 음식을 아무것도 씌우지 않은 바지선에 실어간다. 아주 웃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월도 보니까 제주도 선적이 없어요. 한림도 그렇고. 성산에 보니까 동아물류가 하나 있네요. 딱 하나만 제주도 선적이에요.
왜 제주도 선적을 다 배제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항에…….
○고용호 위원 어디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항에…….
○고용호 위원 제주 선적이 없어요, 거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항에 제양항공해운, 케이라인, 그다음 성산항…….
○고용호 위원 그 선적이 어디인가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입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
그다음에 서귀포항 제이티해운, 성산항에 동아물류, 한림항에 신광해운, 화순항에…….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계약이 안 됐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화순항에 제이티해운…….
○고용호 위원 계약이 됐어요? 그 계약서 가져와 봐요. 계약이 됐는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항만운영계획이 이거…….
○고용호 위원 아니, 그것의 답변 말고 실질적으로 CJ와 계약이 됐냐 이거예요? 계약이 된 게 없다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확인하니까 동아물류 외에는 계약된 데가 없다고 해요, 제주도 선적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제주도 업체는 다 배제하고 육지 선적만 다 계약을 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갈 운반선에, 바지선에 물건 실어서 부족하면 보내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
○고용호 위원 지난번에 답변할 때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제주도와 CJ가 전부 계약했다고.
그렇게 답변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고용호 위원 자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냐고 그걸 묻는 거죠. 제가 확인하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계약이 안 됐다고.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인하겠다, 확인하겠다 해 가지고. 오늘 오전에 또 확인하니까, 오면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아물류 외에는 계약된 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장님은 누구 말을 믿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물류 관계를 하면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CJ에만 밀어 주지 말고 제주도 물류도, 제주도 사람들 챙기시라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계약하기 전부터. 그런데 그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 1번은 제주도…….
○고용호 위원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제주도 선적을 중심적으로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게 6개월이 넘게 이야기하는데 안 됐잖아요.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물류 이렇게 도둑놈 만들고, 제주도 사람 다 배제해 버리고, 그러면 사장님 뭐하겠다는 거예요? 삼다수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도 사람 배제한 적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사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계약의 상황들을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처럼 제주도 업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느냐? 본사가 제주도에 있고,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주 업체로 보는 거냐, 그냥 출장소라든지 사업소만 있는 것도 제주도 업체로 보는 거냐, 이런 것들 좀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료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김정학 사장님이 요즘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청렴을 바탕으로 해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청렴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좀 전에도 아주 괴로운 심정을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표현도 했고, 다 좋은데요.
제주도개발공사가 사실 제주도에 위치하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앞서 말한 브랜드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내려서 오늘 긴급하게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현장에 갔는데 두 달까지만 녹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두 달 전의 것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보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게 두 달만의 문제이겠느냐고 판단내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저는 거기에 관제시스템이 있다고 봅니다. 비디오카메라 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관제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관제시스템 관제 상황을 누가 감독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현재는 정문 쪽에 관제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공장 내부에 안전에 관계된 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사람들이 배치돼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새로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금 개발공사 직원이 몇 명이죠? 생산라인, 저쪽에 있는 데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300명 이상이 근무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하루의 물동량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물류 재고 파악하고 도외 반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루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관제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두 달까지밖에 보관이 안 되어 있다고 했지만. 그전에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다. 물량 반출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 화재발생 요인,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와서 약품을 주입한든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삼다수에 독약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삼다수 판매가 되겠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디오 관제시스템이 중요하다. 방범 시스템도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삼다수가 ’98년도인가, 몇 년도에…….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사장님이 관제시스템 관리를 엉망으로 했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방범이나 안전문제나 화재발생 요인이나 그다음 물량 도외 반출, 외부 반출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시스템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왜 못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의 말씀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문 쪽에 있는 관제시스템, 그다음 공장 내부의 관제시스템, 또 삼다수 공장 물류하는 데 관제시스템, 이런 부분이 산발적으로 있는 것이 느껴져서 제가 지시해서 통합 관제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희현 위원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못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을 못 해서 개발공사를 움직여 나간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안전문제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도외 반출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방범 문제, 안전 문제, 화재 문제, 반출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그 정도 된다고 하면 다른 분들의 범죄 유발동기, 범죄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조직적으로 6명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개별적으로 개인이 옮기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제보가 없었으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시스템적으로 개발공사는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공정소리함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입니까? 무기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무기명, 기명 다 가능합니다.
○김희현 위원 무기명, 기명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지금 분명히 내부 고발자가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내부 고발자 관련해서 직원들이 알아버릴 수 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혹시 사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고,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내부 고발자 관련해서 보호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 자체 규정에 내부 고발자…….
○김희현 위원 자체 규정도 규정이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해 줘야 되고,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야 공정소리함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개발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조직 문화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서 이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공정소리함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는 감사실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레드 휘슬이라고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건 서버가 내부에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또 ‘CEO에 바란다’의 무기명 신고 체계,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내부 고발자 보호 처리, 그다음 공정소리함, 아까 단시간 내, 감사기간에만 운영된다고 그러는데, 항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감사실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제보사항들은 별로 없습니까, 혹시?
감사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작년부터 ‘상임감사와의 대화’라고 해서 오픈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상임감사님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 제보사항에 혹시 이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이 유사한 내용은 없었고요. 작년에…….
○김희현 위원 2019년도, 2020년도에 물류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예, 똑같은…….
○김희현 위원 그 유사한 사항들이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예.
○김희현 위원 그 사항 할 때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 해당자는 징계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때도 예를 들면 물류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바깥으로 유출됐고, 또 그걸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물품 나간 것하고 들어온 것을 서로 안 맞춰요. 이것도 시스템 문제예요. 시스템 문제인데 본인이 조작해서 체크를 못 했다.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확인된 것은 2개월이지만 내부 조치를 취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이 있죠?
답변하세요,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네,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확인된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2개월만의 상황은 아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대답하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예.
○김희현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시스템을 제대로 정확하게 봐야 되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 도민들 전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한두 달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제시스템 부분도 얘기하는 것이고. 내부고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런 것이 시스템으로 되면 범죄 유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의 동기를 전부 감소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보완시스템, 방범시스템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써 이거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시스템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조금 더…….
○김희현 위원 이게 단 순간에, 오늘 하루면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으로 보면 사장님께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짜 놔야 일할 수 있는 생산직 직원들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답변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해가 있을까봐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 공사에 대형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안전제일주의, 사람이 먼저다. 이런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CCTV 관제시스템 자체도 공장 내부의 생산 과정의 안전에 관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설치해서 관제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CCTV의 보관용량도 2개월이나 1.5개월을 6개월로 연장시켰고, 통합 관제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시해 가지고 작년 말부터 시행해 가지고 8월 달에 JPDC의 통합 관제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를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임직원들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하여튼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동기 유발을 안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하고요.
지금 네 분만 되어 있는데, 여섯 분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조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고, 두 번째는 경찰에 고소 조치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두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마는 취수정이 세 군데가 있는데 취수정에는 완벽한 보완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근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김정학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위해제라는 게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 직위에 근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직을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도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그러니까 우선 임시로 대기발령하는 것처럼 회피용으로 하거나 그런 생각으로 직위해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간략하게만. 아니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사건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직위해제 된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출근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했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직위해제 됐는데 출근해서 어느 한 장소에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출근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직위해제 돼서 출근 의무가 없으면, 구차한 것 같지만 급여라든지 이건 안 줘도 되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70% 나갑니다.
○송창권 위원 직위해제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꼬리 자르기처럼 당장의 원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안으로 쓰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쨌든 좋고요.
지금 징계나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밟거나 그럴 수는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경찰조사가 끝나면 조치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보통은 사직서를 내면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할 때까지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거나 이렇기는 하지만 양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나오는 그 결과는 그 결과대로 하고 그다음 내부적인 징계는 밟아나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임감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상임감사입니다.
○송창권 위원 언제 상임감사 자리에 오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2019년 6월부터 출근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상임감사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지금까지는 감사실이 사장실 산하에 해서 사장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감사하는 사후의 조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예방도 하고 그런 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감사활동을 하는 거냐고요? 그거 묻는 겁니다.
상임감사님은 어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물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방적 조치도 취하고 있고…….
○송창권 위원 상임감사라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했는데 이런 일이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이뤄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의심도 되는데 지금 나온 걸로는 몇 개월 내에 있다고 했는데 상임감사님이 거창하게 취임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감사로서 사전에 이런 예방 조치 못 한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송창권 위원 저는 상임감사님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임감사는 이런 일이 발생한 이후에 조사하는 수사기관이 아니고요. 상임감사라는 것이 딱 있게 되면, 비상임도 아닌 상임감사가, 그러면 이런 일들도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상임감사님, 원희룡 캠프에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잘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상임감사의 무책임, 무능 또는 안일함, 그냥 자리만 가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제까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실은 제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정식으로 제출된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주지를 않네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까 요청한 것들이 업체명과 용역단가, 이게 저한테도 어느 정도 있고 파악되어 있는데 그걸 주지 않네요. 참여 인력은 몇인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새로운 업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CJ대한통운입니까?
○송창권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원래 앞에 있는 업체들의 계약기간은 며칠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물류?
○송창권 위원 예, 물류에 관한 내용.
죄송합니다. 어쨌든 도외 위탁판매 관련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아까 광동이라든지 LG생활건강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유통입니까, 아니면 물류입니까?
○송창권 위원 유통. 제주삼다수 유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12월 14일까지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평가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 이렇게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정량평가가 객관적인 자료를 얘기하는 거죠? 또 정량평가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가격평가는 없고 정성, 정량. 유통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판매 물류 사업자 선정 결과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물류는 가격이…….
○송창권 위원 죄송합니다. 유통 분야도 막 왔다 갔다 해서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물류 사업자 선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 3개 있잖아요. 그런데 정량평가가 10%만 하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CJ는 정량평가에서는 꼴등이네요. 정성평가에서는 1등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정성평가는 70%를 주고 있고. 정성평가는 그야말로 ‘정성’인데, 정량, ‘양’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약간 주관적인 개입이 되지 않는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 그래서 제안서 평가…….
○송창권 위원 그냥 간략하게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안서 평가위원이 풀 관리를 합니다. 이분들이 입찰서를 제출할 적에 특정인을 이렇게 해서 선정하면 랜덤으로 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제가 그 사실을 묻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정량평가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양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하나 얘기를 못 해요,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것이 개입될 수도 있거든요, 약간은. 그런데 정성평가의 비율이 70%나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까지 정성·정량평가 비율을 그렇게 뒀고요.
○송창권 위원 에이, 지난번에는 정량평가가 20% 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정량 20%는…….
○송창권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요.
광동제약은 도외 위탁판매사로 선정되어서 소매 부분만 판매를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 LG생활건강에는 비소매 부분도 하는 거고. 그렇죠?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번에 유통구조혁신 연구결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통합으로 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똑같은 업체에서 지난번에는 ‘분리해서 하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한국표준협회에서. 용역기관이 똑같은 데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결론을 내놓죠? 자기 모순적인 것을 그렇게, 창피도 안 한가? 4년 전 유통구조혁신 연구용역의 내용으로 보면 자기네가 완전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4년 전의 시장 상황과 지금 먹는 샘물 유통시장의 상황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한국표준협회, 당신네들 시장 상황 4년 전, 앞으로 4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결론을 냈다면 제외시켜 버려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영업환경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장님, 오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 잘하신다고 얘기도 나오고, “상황이 안 좋아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비소매 부분의 매출실적이…….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용역 단가도 이렇게 차이 나면 되겠어요? 몇천만 원씩 올라가면. 가령 4년 전에는 1억 7000만 원인데 이번에 1억 5000만 원으로 했으면 한국표준협회 밥 먹여주고 살리는 곳이에요. 이렇게 자기 모순적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얼마나 냉철하게 했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사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깊게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의뢰할까, 아니면 검찰에 고발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추호도 그런 일 없도록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추호도 그러한 경우의 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과업지시서에 뭐라고 내렸습니까? 이 용역 주면서 과업지시 하는데 사장님이 과업지시를 내렸어요, 아니면 도지사한테 허락받아서 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사님한테 무슨 과업지시서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되니까 사장님께서 최종 사인하면서 아무 누구 얘기도 안 듣고 그냥 본인만 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지사님한테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개발공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사장님 임명한 곳이, 결국에는 추천하고 해서 우리가 동의도 다 했지만 도지사가 하는데 무슨.
약간의 과정에서 어긋남이 좀 있어서 그래요. 광동제약에서도 불만이 있는 것 아시죠?
물론 광동제약하고 저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류해서 이렇게 나눴다가 갑자기 4년 되니까 다시 통합해서 해라. 그리고 그 업체에서 제대로 평가되어서 나온 자료도 되어 있지 않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 제주개발공사의 영업본부라든지 전체 임직원은 어떻게 하면 제주삼다수를 많이 팔 거냐, 이거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다 투명하게 했고.
○송창권 위원 사장님, 제5기 도외 판매 물류운영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책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아까처럼 7개 업체 중에서 CJ대한통운이 정량평가, 물론 10%로 약간 적으니까 이게 7등이 된 거예요. 7개 업체에 있어서, 정량평가에서 7등. 그렇죠? 그런데 정성평가 높은 급에서 1등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된 건데…….
아고, 시간이 다 됐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가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가격이 1원이면 10억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돈 됩니까? 유통업체들이 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것까지 제가…….
○송창권 위원 돈 돼요. 그거 해서 돈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 파악해서 단가도 맞춰 나가고 해 나가야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단가는 용역으로 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바로 질의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양병우 위원 예
○위원장 강성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학 시장님, 취임 작년 6월 16일 날 하셨는데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취임 1년을 참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리경영을 표방하면서 윤리경영 전담 조직도 만드셨고, 들어오시자마자. 윤리헌장도 보면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서명도 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윤리경영 관련해서는 조직의 기강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인정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이외에도, 단순히 삼다수 불법 반출 이것 외에 다른 윤리적인 측면의 직원들 사내 감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의 계획은 세워두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취임하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의 이번을 계기로 뭔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조직 기강의 확립을 세우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새로 마련되셨는지 물어본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만들고 있고, 재발방지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 올리고 철저하게 할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최근에 저희가 LH 공기업, 이런 것들을 보면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겸직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 해 주시고요.
상임감사님, 앞서 송창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공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내부감사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감사의 기능 자체가 너무 무기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제가 상임감사 취임한 후에 여러 가지 감사실 기능과 이를 강화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하면 어쨌거나 이런 내부적인 기강확립이라든지 윤리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냉정하고 정확하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너무 종이호랑이처럼 기구만 존재하는 형태로 운영된 건 아닌가.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 감사실 차원에서도 어떤 업무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상시적으로 감사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정학 사장님,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물류와 유통 부분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고용호 위원님이 물류와 관련해서 도내 업체들, 특히 화물, 해운선사 관련한 도내 물류업체들이 굉장히 단가도 맞지 않은 걸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화물운송을 하고 있다. 삼다수를 운송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단가를 적정하게, CJ대한통운이 그런 단가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단순히 손해를 보면서 물류 운송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제대로 파악해서 계약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연안해운조합의 업체들이 이번 계약에서, 앞서 고용호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한 업체밖에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단체로 물류와 관련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러면 이제는 우리 계약에서 아예 제외시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CJ와 계약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물류 해서 CJ대한통운과 2차에 걸쳐서 기간 연장하면서…….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최대한 발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너무 무기력한 거죠. 지금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 선사가 8개 업체였는데 5기에 선정되어 있는 데는 한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장님, 조합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CJ가 도내 운수업체에 화물 관련해서도 기존에 운송 차량 리스트에 투입하는 화물차량 숫자를 보면 법인과 관련된 운수 화물 대수를 다 줄였어요. 어떤 기업은 세 대나 줄이고, 어떤 기업은 줄이지 않고, 어떤 기업은 마이너스 1, 한 대를 줄이고 이런 식이고, 또 하나는 개인 업체를 아홉 개, 그러니까 기존에는 1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었는데 5기 물류운영에는 21개, 그래서 9개 업체가 개인 업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CJ가 조직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것을 애당초 막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운영이 여기서도 엿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운송 차량을 도내 숫자는 늘리고 그쪽의 것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도내 운송 업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 숫자는 늘이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개인 업체,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그러면 기존의 개인 업체들, 원래 4기 물류에 참여했었던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그 업체들이 화물운송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기준을 맞춰서 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CJ대한통운의 차량보다 제주도 내에 있는 업체의 차량 숫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위원장 강성의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도내 소규모 기업과 도내 소규모 개인 업체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도내 소규모 기업들은 자기네 물량 자체가 이렇게 2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제주도 내에 있는 개인 업체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라는 식으로 양해를 구하거나 서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을 해서 와서 보니까 자기네는 원래 6대가 가고 있었는데 3대가 확 줄어들어서 계약을 하도록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들이 물류계약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이 사항은 CJ대한통운과 JPDC…….
○위원장 강성의 개발공사가 CJ와 계약만 하고 그 외에 도내의 운송업체, 도내의 개인 선사들, 이런 업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냥 CJ대한통운에서 알아야 해라, 그렇게 밀려버렸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장님, 제가 도의회에 몇 번 갔습니까? 의장님실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얼마 했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도급…….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지금 사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반영하려고 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인상률을 한번 보십시오. 인상률 몇 %입니까?
○위원장 강성의 인상률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CJ가 좋은 거지 그런 부분들이 도내 업체들한테 얼마큼 혜택이 돌아올 건지는 봐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뤄낸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애로사항이 더 많아지고, 민원이 더 많아지고 있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장님, 여기는 공개적인 자리이고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서 말씀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반영을 하셨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깨끗한 삼다수가 깨끗하지 못한 삼다수의 이미지로 제주도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봅니다.
지금 감사기능이 감사,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총괄은 누가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상임감사 백승훈 상임감사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상임감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기능이 감사팀만 해도 5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팀하고 조사팀만 보면 이 내부에 이 정도 사안이 이번에 특별감사 결과 무단 반출 관련자 6명 이렇게 했는데 감사할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적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종합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소에 감찰활동은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감사실에 와서 조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내부종합감사나 일상감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와서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감찰의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소 미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2, 3년 동안 백승훈 감사님께서 삼다수 이 부분 관련해서 감찰활동해서 적발된 것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무단 반출 관련해서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에 공정소리함이 아니었다면, 자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이 부분이 적발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감사팀하고 조사팀 기능에 적지 않은 인원인데,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는 특별감사를 했는데 어느 분야까지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분야라 말씀하시면…….
○양병우 위원 이번에 사건 터진 분야에만 국한해서 특별감사를 진행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특별감사로 사법기관에 고발이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특별감사를, 여기 보면 감사기능이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감사 기능을 꾸려서 진행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외에 특별감사를 좀 더 진행할 계획이나 그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특별감사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서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간 감사결과를 내서 경찰에 고소한 상태인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소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익명의 제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 전역도 아니고 삼다수 자체에서, 이 자료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감사기능이 있는데, 사실상 크게는 생산, 판매, 유통 그리고 계약, 이렇게 보는데 이참에 생산분야, 판매분야, 유통분야, 계약분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특별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왜냐하면 아까 답변에서 제보에 의해서 했다. 하지만 제주개발공사의 감사 기능에 보면 정말 많습니다. 특별감사도 있고. 특별감사 조사팀이 했다면 매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직무감찰 있고, 감찰 활동도 있고, 부패취약분야도 있는데 이 부패취약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이 건 말고 최근 3년에 대표적으로 한두 건 혹시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내부적으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내부 감찰활동에서 적발했고요, 갑질이라든가 특별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병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 조직에 사실 7월 5일 자로 조사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사팀이 없었고 감사팀 하나로 꾸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장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조사기능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조사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김정학 사장님께서 오랜 행정 경험으로 아마도 분리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조사팀으로 분류만 했지 감사팀에 이미 조사 기능까지 다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이번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생산 부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예, 생산 부분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순간 생각하기에는 물량을 생산하면 판매 기능이 있을 거고, 유통 기능이 있을 거고 ― 계약에 따라서 ―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기능별로도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내부종합감사에도 이 서류에 있는 조사나, 감사……. 내부종합감사는 자료에 의한 감사라고 봅니다. 자료에 의해서 이상이 없으면 ‘감사 이상이 없음’ 해서 덮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벗어난 특별감사를 계약, 유통. 아무튼 외부·내부를 포함해서 제주개발공사에서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김정학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1일부로 취임하셨습니까? 근 1년이 지났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6월 16일 날 왔습니다.
○조훈배 위원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 사장님은 환도위에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주도 공직사회에서는 최고라고 들었는데 1년 동안 개발공사 대표를 맡아서 하는 거 보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조직 장악 능력이 아직 덜 된 것 같고.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3년입니다.
○조훈배 위원 1년이 됐는데 아직 그것도 보고, 또 업무 파악이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실장까지 했던 분이 개발공사 업무 자체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 못 해서 옆에 사람이 답변해 주는 것 보고 3년이면 업무 파악하고 내용 알다 보면 임기가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을 장악해야 조직의 수장으로서 끌고 나가지.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제일 큰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삼다수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최고의 물의 수장인데 아직도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아서 한번 해 봤었고.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사장님, 이번 기회에 개발공사 해운사 설립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고용호 위원님이나 강성의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CJ에 물려가지고 갑과 을이 뒤바뀐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민 물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발공사가 용역을 한 번 해 보고 앞으로 임기도 2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를 함으로써 개발공사 삼다수 뿐만 아니고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생명산업인 감귤이나 동절기 채소 이런 것이 무난히 되고, 또 제주도민 같은 경우는 제2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송에 문제가 있는데, 해운업을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살아나갈 제주도인데 해운사를 설립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형식이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들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용역을 한번 해 봐서 해운사를 설립해서 타 업체 견제를 해야 합니다.
제주항공 설립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제주항공 설립하면 제주에 취항 보이콧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들도 더 노선을 띄우고 있고 제주항공 들어섬으로써 임금 협상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10여 년 전에 이것을 모색했었다 했는데 10년 전과 지금은, 옛날에는 10년이면 세상이 변한다 하지만 요즘은 자고 나면 세상이 변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해운사 설립에 대한 용역을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우선 조직 장악 능력이 부족하다. 업무 파악이 덜 됐다.
○조훈배 위원 섭섭했다면 이해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이런 부분의 지적에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더욱더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운사 설립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검토됐던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영역 침범입니다.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역할에 맞는 업무를 행자부로부터 승인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 침범에 관한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해운사를 설립하게 되면 도내에 있는 소규모 해운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 건가, 이런 염려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 개인적으로 아니고 위원회에 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것이…….
개발공사 하면 물류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이것만 갖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그렇고 이것이 왜 안 되는가.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절대 안 되면, 돈이 들더라도 안 되는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 식으로 판정 내 버리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안 된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간 관계상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감사실장님이 2019년도 3월 28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감사 주의 사항을 보니까 ‘승진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해서 감사결과 주요사항을 보니까 ‘육아휴직 사유로 승진 임용 예정자 선발에서 탈락’,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던 사항이고요. 내부에서 감사했던 사항은 아니고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서 조치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육아휴직 때문에 승진에서 탈락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그래서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승진이 됐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인구절벽 시대지 않습니까? 먼저 공직에 계신 분, 공무원들이 다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이어 나가지, 공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유로 승진 임용 예정자 선발에서 탈락했다는 게 도민들이 알았을 때 개탄할 일 아닙니까? 육아휴직 재조정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육아휴직 대상자 두 명이 승진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외람된 이야기지만 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육아휴직, 다자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승진하는 데 고가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돼야 인구절벽 시대를 벗어나서 우리 후대들이 씨족을 이어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상을 줘야 될 판에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김정학 사장님, 사장님이 다 그럴싸하게 대답은 해요. 다 마무리된 것처럼 대답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전혀 하나도 안 됐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조직 장악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조직 장악이 전혀 안 됐어요. 사장님은 얘기하는데 뒤에서 임원들이 하나도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제주도개발공사가 국가정보기관입니까, 아니면 보안기관입니까? 비공개가 이렇게 많아요, 비공개가. 용역도 비공개, 감사보고도 비공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대외비로 하고. 정보기관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사보고서는 드렸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비공개로 해서 가져 오지도 못했잖아요! 이거 뭔 말이에요, 개발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이런 부분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개발공사가 도민들에게 뭘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정확히 오픈하고 깨끗하게 해야지 그걸 왜 비공개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런 부분이 저희들 경쟁업체에서가 바라는…….
○고용호 위원 어디 경쟁업체가 삼다수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 요금 때문에 경쟁이 된다고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사장님한테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하다가 그게 경쟁업체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이것도 공개 못 하겠다고 하고. 뭔 대화를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자료는 다 드렸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자료 다 주면 뭐 합니까? 도민들이 알아야죠. 그러면 위원만 알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의 예.
○고용호 위원 이거 공개되는 거, 비공개 되는 거 정리해서 차후에 도의회에서 보고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늘 되지도 않겠습니다. 다 비공개로 하고…….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 관련해서 고용호 위원님, 앞서 그 부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고용호 위원 공개할 거 다 공개해야죠.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제주도 내에 여러 업체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저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공장 내·외부 보안관리 시설 현황 해서 CCTV 설치가 147대가 돼 있네요, 공장 안에. 그다음에 공장출입 그 외에 다시 몇 대 더 있는데, 지금 안전환경팀, 시설관리팀, 차량출입관제시스템.
CCTV에 대해서 관제실이 하나 있는데, 공장에, 관제실에서 하는 일이 뭐 하는 겁니까? 안전환경팀, 시설관리팀 이렇게 해서. CCTV가 147대나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이해 가는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있죠. 147대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외부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삼다수공장에 설치돼 있고 정도관, 정수실, 취수원, 기타 외부. 관제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한 거 같아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통합관리시스템…….
○김희현 위원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고, 시스템 관리가 안 돼 있다.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관제시스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관제 인원도 필요하다. 통합 책임자가 있어야 되겠다.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통합관제시스템이 지금 시험 가동 중이고 8월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김희현 위원 이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좀 전에 계속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도외 위탁판매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항상 말이 많습니다마는 3000억 가까이 되는 유통판매를 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연구용역 내용을 비공개해 버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에 저희들이 더 문제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혹시?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왜냐하면 큰 규모의 계약인데. 예를 들면 계약할 때 ‘이렇게 하겠다’ 보고는 하겠죠, 다른 건 몰라도. 사전 보고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이 건 관련해서 별도 보고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김희현 위원 사전 보고. 업무보고든 아니든 보고할 거 아니에요? 1년에 3000억 정도 계약하는데 개발공사가 이 정도를 보고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 안 가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개발공사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현안보고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의구심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 용역 결과는 어쨌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런데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비소매사업군이 어떤 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비소매사업군은 호텔이나 일반 사업장.
○김희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적이 떨어졌다 해서 전년 대비 12.8%, 목표 대비는 21%대. 호텔이나 이런 데죠? 영화관, 호텔, 카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운영 성과가 미흡하다.’ 해서 정리됐는데 그러면 아까 말대로 4년 전에 할 때는 표준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진행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같은 용역회사에서 4년 만에 확 바뀐다. 그러면 4년도 못 내다보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4년 전에 비사업군을 할 적에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비사업군 쪽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도 검토할 만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비소매 사업군을 시행했는데 4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당초 물량을 2만 톤으로 시작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다량 판매가 안 되어서…….
○김희현 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 같고요. 문제는 LG생활건강과 광동제약하고 저번에 할 때는 4+1, 1년 했잖아요. 이제야 한쪽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약 4년, 추가 하면, 연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4년 전의 계약조건이…….
○김희현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차피 계약연장은 안 되는 건데, 그러면 4년을 안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거잖아요. 3년 만에 용역하는 결과가 돼 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결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작년 같으면 4년 계약연장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년 만에 실적을 보고 다시 용역계약을 이렇게 해서 체결한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왜냐하면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다음 올해 12월 14일까지 되는데 5개월 전에 입찰 안 하게 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유통망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1년 연장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연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런 문제를 제가 제시하는 거고요.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한 게 도외 물류사업자, 이게 왜 이렇게 말썽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김정학 사장님께서 말 못 하는 이유는 제가 압니다. 여기서 구분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버리면 개발공사가 관여했다는 것이 바깥으로 노출될까 봐서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갑질로…….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개발공사가 일부 관여는 하는데 고용호 위원님이나 강성의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과연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냐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CJ대한통운이 개발공사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정기 입찰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
단가 부분에서 얼마 올랐습니까? 단가 부분에서 얼마 올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단가입니까?
○김희현 위원 단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 상황이…….
○김희현 위원 지금 몇 원 올랐죠? 아까 1원에 얼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1원이면 1년에 10억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얼마 올랐죠, 단가 부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퍼센티지는 알고 있는데…….
○김희현 위원 아까 올랐다고, 그건 또 비공개입니까? 그것도 비공개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CJ와 지역 업체 간에, 지역항인 경우에는 평균 70% 인상시켰습니다.
○김희현 위원 평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70%.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아, 전년도 비해서 70% 인상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다음 제주항은 10% 인상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CJ에서 물류업체하고 반영이 다 됩니까? 반영이 안 돼서, 예를 들면 우리는 반영을 시켜줬잖아요, 개발공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반영 부분을…….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개발공사에서는 반영을 시켜 줬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시키는 게 아니고 CJ…….
○김희현 위원 물류회사에다 줄 때 갑이잖아요, CJ가.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반영해 주느냐. 이게 관건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공사에다가 충분히 반영해 주라고 해서 금액도 올려주고 다 했는데 CJ는 또 갑질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물류회사에다가 우리 얼마밖에 못 주겠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계약된 겁니다, 이렇게.
○김희현 위원 어디에다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CJ와 지역업체 간에.
○김희현 위원 지역업체 간 계약 다 끝났습니까? 계약 끝난 게 70%. 그러면 계약 다 끝난 건데 왜 의견이 다릅니까? 여기는 제주도 업체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다고 하고 사장님은 모르고 있고. 그러면 어느 게 맞는, 지금 계약 끝난 건데 왜 모릅니까?
계약이 다 끝난 것이면 내가 이해가……. 제가 안 끝났는가 말씀드렸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이건…….
○김희현 위원 계약이 끝났으면 왜 의견이 다르냐고요?
아까 발표 얘기하다……. 분명 한 군데밖에 없다고 했는데. 도의 업체들 다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개발공사와 CJ 간의 계약사항이 아니고, CJ와 지역업체 간의…….
○김희현 위원 CJ와 물류업체의 계약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분명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했는데 왜 의견이 다르냐고요. 계약기간이 안 끝난 줄로 알고 이해했는데 끝나버리면 한 군데밖에 없는 게 맞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고용호 위원님,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뭐야, 이거.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서 주장이 그러니까.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해서 주십시오. 계약자,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안 끝난 것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해 안 가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자료 다 드릴 거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일단…….
○고용호 위원 제가 확인한 거로는 그래요. 지금 한 군데 말고는 확인이 안 돼요. 오늘 이거 보고 또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질의는 종료됐지만 고용호 위원님하고 김희현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물류와 관련해서 계약된 내용 중에 기존 도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했고 참여가 됐는지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도내 선사 업체가 어느 정도냐라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제주항에는 2개사, 지역항에는 3개사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5개 업체는 제주 업체다’라고 주신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주 업체의 기준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본사가 여기 있느냐? 지사, 이런 것들도 다 제주 업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김정학 사장님, 지방 개발공사의 내부 통제수단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부 통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내부 통제수단은 첫 번째 감사실이 있고, 두 번째 저희들이 일주일마다 주간정책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감사실은 내부감사, 통제 수단이라기보다는 내부감사, 외부감사 하는 이런 정도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노조 있잖아요. 노조도 내부 감시 내지는 통제, 내부적인 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돼요.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노조에서 어떤 반응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노조와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노조의 일들이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노조의 기능 내지 역할이에요. 내부적인 통제의 수단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부분으로 오히려 잘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사장님이 협력관계로 맺어나가는 것도 방법이 돼요.
이번에 대상자들 보니까 다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이죠?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이냐고요. 맞죠?
사장님, 마이크에 얼른 얘기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노조원들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직의 문화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서로 입막음하거나 이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했지만 내부적으로 공고화시켜 나가는 조직으로 돼서는 안 돼요. 지방 개발공사의 직원들이 사조직처럼 비공식 조직으로 활성화되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사장님이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협력 관계 속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면 바로 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상명하복식의 이런 조직이 아니라 있다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인인데,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6명끼리 그룹지어서 한다면 이런 문화는 좋은 문화 아니에요?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인정합니다.
○송창권 위원 인정하면 잘하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송창권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상임감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예.
○송창권 위원 이 무단 반출 행위가 횡령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물건 바꿔 가져간 거, 이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용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저희들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돈만 가져가는 것이 횡령이 아니고 물건으로 가져가는 것도 같이 계산되면 횡령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정확한 용어를 써서 경각심도 가지고, 본인이 형사처리 대상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횡령사건이에요.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한 것처럼 느껴졌고요.
지금 100만 원 미만이면, 내부적인 징계 양형기준에 보면 100만 원 미만이면 수동적인 경우에는 감봉·강등이지만 능동적인 것은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임·파면이 되네요. 굉장히 강한 거네요. 100만 원 밑인데도 이렇게 되면. 그러면 6명이 된다면 400만 원 수준이다 하더라도 파면·해임이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런데 400만 원 정도 선에서 파면·해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누기 6을 하게 되면 66만 원 정도인데, 66만 원인데 일자리가 상실되고 집안 망신이 되고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범죄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까짓 것 괜찮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끼리 서로 쉬쉬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내용이 빙산의 일각이다는 생각이 들고, 내부적인 깊은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감사님께 처음에 제가 조금 격하게 말씀해서 속상했겠지만 지금 상임감사님으로 오셔서 외부감사의 지적사항이 오신 후에 ― 외부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외부감사입니까?
○송창권 위원 예, 외부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상임감사님이 조직원으로 정식 임명되고 더 많아졌냐고요, 적어졌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저희들 외부감사는 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송창권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감사 백승훈 건수로는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개선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외부적인 견제와 감시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외부감사는 외부 견제, 외부 통제수단 중의 하나잖아요? 도민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여기를 보는 모든 분들이 외부적인 감시 기능, 통제 기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조직상에서도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상하게 느낌이, 물론 사업을 하려면 내부적인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오픈돼서 견제도 받고 감시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정학 사장님, 장시간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속속히 다 들여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감사기능에 있어서, 김미정 감사실장님이 계신데 이 자료에 보면 2021년에 3회에 한해서 400만 원에 대한 것만 고발되고 조사되고, 이번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이번에, 올해가 처음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조사해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무기명이나 내부적으로 일체 익명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떤 것이든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개선하는 취지에서 이 물품만이 아니라 감사기능에서 발췌되지 못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써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특별감사 차원에서 전 직원에 한번 해 보는 게 어떤지.
두 번째는 이미 퇴사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퇴사한 분도 감사기능으로 해서 실태를 한번,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하면, 이것에서 더 들춰낸다는 생각보다는 김정학 사장님께서 포괄적으로 개선할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제주개발공사의 부정, 불법, 비리신고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외부에 서버가 있는 레드 휘슬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사무동 그다음 삼다수공장, 감귤1·2공장에 ‘CEO에 바란다’ 함이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것은 무기명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경영팀에도 자체 고충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불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도를 정비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무기명으로 더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는 체제로 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사장님, 아까 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시스템보다 더 그 직원들의 행위를 소리함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CCTV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 CCTV가 갖춰진 상황에서 누가 그 소리함에 넣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큰 답을 내기 전에 정말 무기명으로 어떤 건이든, 삼다수에서 개선 문제라든가 부정 이런 부분들은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CCTV나 어떤 것도 제약을 받지 않고 정말 사장님한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이번 기회에, 연중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고민을 하시고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다음에 전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CEO에 바란다’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양병우 위원 사장님, 사장님이 문자를 보내면 그것은 익명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익명이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면 2021년 3회가 아니라,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공정소리함’도 있지만 이것을 상임감사님이 계시니까 상임감사님의 오랜 경험, 감사실장, 11명의 감사기능이 이번에, 또 감사팀, 조사팀이 회의를 한번 거쳐서 정말 아무 불이익이 없이 실제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십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개별 문자라든지 이걸 보내서 “누구든지 레드 휘슬이나 소리함이나 이런 것에 제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회사 잘못된 것 있으면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전 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공간이나 자기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한 마음 속에는 있지만 들춰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먹는물 위탁판매 관련해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쭉 보니까 2012년에 판매업자가 바뀌었죠, 2012년 말에. 2012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광동으로 바뀌었다는 말씀…….
○위원장 강성의 그때가, 55만 5000톤이 원래 2012년 계획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실적이 확 떨어졌어요. 어쨌거나 그때가 계약을 바꾸고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때 보니까 실적대비 14%가 달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13년부터 ’16년까지는 어느 정도 달성률이 10%까지는 안 올라갔지만 7%, 2%, 3%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상승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목표량 자체를 확 줄였어요, 2013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2013년에 목표 계획량 자체가 확 줄었어요. 55만 5000톤이었는데 35만 6000톤으로 줄었고, 2014년에 40만 톤, 2015년에도 48만 톤, 2016년에 50만 톤, 그러니까 2012년에 목표량이 과다했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60만 톤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소매하고 비소매로 구분해서 운영을 다시 해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매 분야, 비소매 분야 실적 달성률을 보니까 비소매 부분이 확실히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예전의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비교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송창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통합으로 운영하다가 갑자기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소매, 비소매로 나눠서 공급해 보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바꿨는데 또 갑자기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다시 원위치 한다. 제 생각에 이 용역은 어떤 미션을 받으면 그 미션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아까 말씀하신 55만 톤, 35만 톤 한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직공급 물량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60만 톤까지 올라간 것도 직공급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소매, 비소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로 본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55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줄었다는 것이 그 수치가 직공급…….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2012년과 2013년의 계획 자체가 확 줄었고, 그 계획을 달성했지만 그다음부터는 줄어들었으니까 달성은 당연히 됐죠. 그리고 2017년부터는 계획이 57만 톤, 그리고 62만 톤. 62만 톤에서 전년도에 떨어지면 그것보다 조금 줄여서 잡아줍니다, 목표량을.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2017년부터는 0.1%, 0.2% 달성이 될까 말까. 이건 무슨 말이냐? 먹는 생수시장이 정말 전쟁터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맞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이러저러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대응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경영을 하자’고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도민사회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아니, 오해가 생길 수가 없는 건데…….
○위원장 강성의 아까 말씀했잖아요. 유통구조혁신 연구 용역을 같은 데서 똑같은 연구를 했는데 4년 전에는 소매, 비소매로 나눠서 해 보는 게 좋겠다고 나왔는데 3년 만에 비소매, 소매 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겁니다. 이것은 되게 웃긴 용역보고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장님, 그 용역…….
○위원장 강성의 특히나 직공급 관련해서도 20만 톤 가까이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유통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하우가 생겨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건지. 솔직히 얘기하면 광동제약도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에요.
맞잖아요? 다 저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여기서 제가…….
○위원장 강성의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판매실적 다 저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다시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 준 기관이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해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도민분들이나 삼다수도 걱정되는 지점이 이런 것도 있어요.
2018년에 안전사고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매출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다수는 단순히 수질이 좋아서라고만 하지 않아요. 국민 생수이기 때문에 삼다수의 이미지, 삼다수의 가격이 비싸지만 삼다수를 사서 먹는 국민들이 삼다수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다수 무단 반출과 관련한 불법 행위는 굉장히 삼다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수질이 좋아서, 맛이 좋아서 물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얘기들을 하시고. 그만큼 긴장하면서 삼다수 판매시장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공기업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임직원 모두가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제주개발공사 임직원들은 제주삼다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역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대한민국 유수의 용역업체를 찾아서 맡긴 사항이고, 그 용역보고서는 제주개발공사 제주삼다수의 향후 4년간 판매계획과 모든 전략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쟁 상대가 그 용역보고서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우리 중대재해 상황, 여러 가지 상황. 매출목표 달성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제주삼다수 매출목표를 달성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차원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우리 제주도 삼다수의 이미지가 그냥 기업 차원의 단순한 그런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삼다수의 브랜드를 지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직원분들이 더 각성해서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곧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안사항에 대해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창권 위원 20초만 쓸게요.
○위원장 강성의 20초만. 송창권 위원님, 20초만 더.
○송창권 위원 김정학 사장님, 4년 이후에 다시 용역을 줘서, 한국표준협회에다가 똑같은 것을 다시 줘서 그다음에 분리하라고 하면 분리할 겁니까? 그것만 물어보고.
또 그다음에 점점 금액이 올라가니까 다음에 할 때는 2억 원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것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시장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시장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번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 상임감사 백승훈
- 기획이사 이경호
- 생산이사 한재호
- 공공사업이사 신동철
- 감사실장 김미정
- 미래전략실장 고훈
- 전략기획팀장 김철
○기록
- 강옥자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