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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9월 12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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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세계유산본부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마.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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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세계유산본부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마.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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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지난여름은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그리고 태풍 등 각종 재난 상황으로부터 많은 도민과 농민들께서 유난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불철주야 도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노력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현안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문화 체육대외협력국, 세계유산본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해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 후에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서 지난 8월 28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조상범 국장님.
   그리고 문화정책과 김남진 과장님.
   그리고 평화대외협력과 한용택 과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시고요.
   체육진흥과 윤진남 과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르신 체육대회가 있어서…….
○위원장 이경용   아,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세계유산본부 나용해 본부장님.
   그리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양한식 소장님인데 지금 신병 치료 차 출장 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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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 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문화예술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 지방재정 투자심사 회의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2017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 세계유산본부의 공기관대행사업비, 여기에 사업 교부, 사업기관, 사업기간, 그리고 정산서, 정산 검수 일체를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재밋섬 주상복합 오피스텔 추진에 대해 접수한 행정 문서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비엔날레 관련해서 후원금을 받은 내역, 기관, 금액 그리고 후원금 집행내역,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고순향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순향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세입·세출 총괄 결산과 기금 조성 총괄은 보고서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1293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87억 원으로 5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진흥원,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의 수납 비율이 저조합니다.
   9쪽 세출 결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 3605억 원 중 80%가 지출되었고, 15.5%가 이월되고 있으며, 4.1%는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 불용 비율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 비율보다 0.1% 낮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2%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국 투자유치과, 문화예술진흥원, 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와 관광지관리소의 불용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토지특별회계로 징수 결정액은 85억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등 7억 9000만 원이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64억 원이며, 예산 집행은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관광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징수 결정액 692억 중에 카지노 매출 누락분 부과액 등 24억 원이 미수납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0억 원이 전액 적립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22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로 도 전체 97.5%보다 높으나 장기간 체납된 월드컵경기장 입주 업체 국립 재산 임대료와 문화예술진흥원 공연 입장료 세입금 체납 등 미수납액에 대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관련 불용 비율은 4.2%로 도 전체 5.1%보다 낮고, 전년도 7%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산 대비 100% 불용예산이 37건이며, 30% 이상은 158건으로 일부 부서에 불용액 건수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 체육진흥과의 각종 생활체육 행사 보조금 등 전액 불용한 건수가 무려 19건에 3억 1000만 원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 예측 및 예산 집행을 통하여 소중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126건에 46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매출액 누락 신고에 따른 카지노 납부금 미수납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관광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금 등 기금 사용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줄고 있어 기금 운용에 대한 안정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계유산본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의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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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세계유산본부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마.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속기사님의 편의를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광위 소속 부서로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오늘 공식적으로는 첫 대면인데 위원님들 앞에서 간단히 소감 한 말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군데 거쳐 가는 순환보직제지만, 특히 지금 202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제주가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로서 살아가려면 문화, 체육, 예술 분야에 강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 명을 받들어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시간인데, 예산·결산 다 중요한데 국장님께서는 비교를 한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산과정이라는 게 3년을 주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결산을 하는 과정까지 걸리는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과감하게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역시 사업과정에서 도민들의 평가는 결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집행 책임 이런 문제들이 다시 예산편성에 환류되는 거기 때문에 결산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예산 심사 때는 또 예산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때는 도와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결산 심사는 숫자에 중심이 돼서 얼마만큼 집행을 했느냐 또 얼마만큼 잔액이 남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 사업별 예산에서 핵심 목적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했던 결과라든가 아니면 예상했던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결산 심사 준비를 하면서 뭐랄까, 실망이랄까 아니면 아쉬움 같은 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을 보더라도 단위사업 한 건을 심사하려고 해도 동시에 책을 4권을 펴놓고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이 너무 원시적인 방법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5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17년도 결산 심사를 하고 있다면 ’16년도, ’15년도, ’14년도, ’13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 몇 년도에는 불용 처리가 어떻게 되고, 그런 과정을 봐야만 올해 이 사업이 어떻게 됐나,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지껏 했던 방법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책자 들어 보이며) 이 책이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이 책 혹시 보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반적인 내용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봄에 만들어진 책자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결산하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여기 내용들 보게 되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다, 많다 아니면 불용액이 많다라든가 아니면 이월사업이 많다라든가 이러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도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된다 말이죠. 왜 그럴까. 계속해서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불용액 얘기가 나오고, 이월사업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성과보고서 내용 보게 되면 결산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흡하다. 어느 특정한 부서가 미흡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도 이 성과보고서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진짜 이 성과보고서는 엉망진창이다.
   이 내용 봤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분야는 좀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것들이 여전히 많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방식은 목표치가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가 설정됐다라든가, 그다음 밑에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부서의 성과보고서 작성은 교육과 관심 부족으로 부실하게 작성이 됐다.
   그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부서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께서는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저희가 사업별 예산 시스템인 만큼 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 목표한 바를 달성했는지에 따라서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데 환류를 시키라는…….
○양영식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목표치를 제시해서 그것을…….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이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돼야 예산편성 하는 데 환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예산서가 지금 2년째인데, 그전에 시범기간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 BSC 평가하는 작업도 보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달하는 측정지표가 맞아야 되는데 사업들이 민간 사이드보다 계량화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굉장히 취약한 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 분야의 예를 들어 보면 생활체육활동 참여인구를 저희가 70%로 잡는다면 생활체육활동 인구 70%를 어떤 목표로 잡고 지표를 잡을 것인가 이런 것에 고민을 합니다마는 아직은 정확한 진단…….
○양영식 위원   여기 내용들 보게 되면 대부분 100% 아니면 0%…….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를테면 85%, 80% 이상만 되더라도 이것은 잘하는 사업이다, 잘된 사업이다, 성공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립 미술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 10만 입장객을 목표로 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9만 명 입장을 했다 했을 때 그러면 90% 되는 거 아니에요. 90% 같은 경우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자연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입장객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숫자라는 게 100%가 돼야만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 중에서 혹시 성과계획이라든가 성과보고서에 대해 나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질의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분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없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다들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양영식 위원   문제의식을 가지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숙지를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정량적인 부분, 정성적인 부분하고 아까 100%, 10만 명의 목표를 설정했는데 중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장기간 대관을 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정성적인 변수까지 고려를 하면서 최대한 하느라고 하는데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주의라든가 아니면 시정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도 사실상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 강제조항이 없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굳이, 이렇다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한 강한 어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해마다 앵무새가 얘기하듯 반복되는 게 아닌가.
   저는 결산검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괜히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이다. 차라리 결산검사위원회의 조례 사항에 강제조항을 넣는다든가 내실을 기해서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못할 바에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지껏 해 왔던 것을 반복을 한다면 굳이 존속시키지 않고 결산검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책자 만들어서 어떤 지적사항을 제기한들 하나의 권고사항에 불과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는 여기서 줄이고,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예산제도가 바뀌었죠?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2분 됐습니다. 20분 드릴까요? 추가질의 나중에…….
○양영식 위원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이것 마무리해서.
   2년이 됐는데, 품목별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돼요, 차이점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품목별은 예산의 항목, 그러니까 물품을 사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런 항목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면 이번 사업별 예산제도는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이 사업에 포함되는 세부과제, 세부목표를 세울 거냐. 정책사업과 세부사업, 이렇게 해서 정책 목표치를 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들께서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숙지를 빨리해서, 이를테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결산 시 오늘과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좀 전에 문광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실 우리 문광위 관련 부서 같은 경우 보면 불용액 같은 경우도 한 4.2%로 사실상 도 전체 1%에 비해서 낮고, 전년도가 7%라고 했는데 훨씬 더 낮아지고, 그리고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도 문광위 관련 부서가 실제 수납액 비율이 99%다. 이것도 도 전체로 비교했을 경우는 97.5%인데 상당히 높아졌다.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빌려서 문광위 여러 부서 공직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다음에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 재단 예산 결산과 맞물려 가지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아트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살 맛 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여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2018년 하반기 수시 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8월 28일에 나왔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그날 심의를 했고요. 결과 통지는 저희한테…….
○강민숙 위원   안 갔어요? 그러면 제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8월 28일 심의 결과를 보면요. 조건부 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 사업 추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조건부 의견이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국비 확보 부분하고요. 지방중기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재원 확보에 대해서 국비를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이 부분은 문화예술계, 특히 공연이나 여러 가지 장르별로 공공 공연연습장에 대한 국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신축 건물은 대상이 안 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에 가로세로 층고를 봐서 이 건물이 해당되면, 연습 공간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15억 원까지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내년도에 절충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서를 보면요. 올해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신청도 안 하고 공고도 안 돼 있는데 국비 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전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문체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문서로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민숙 위원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확정 사항이라고 우리가 내시 통보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강민숙 위원   그리고 신청기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신청기간이 올해는 지났고 내년 3월에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합니다, 절차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반드시 확보하도록 절충을…….
○강민숙 위원   그런데 아직 문서상에 내용도 없고, 아직 신청도 안 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될 것이다라고, 반드시 노력은 하시겠죠.
   재차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재원, 국비든 도비든 좋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조건부를 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강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이 건물이 준비되거나 하는 부분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민숙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행절차 없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떻든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내용은 이렇다는 거하고, 국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건물 자체가 있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상이 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지난달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낸 2018년 하반기 수시 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검토의견서, 혹시 보셨어요? 그런 의견서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는 추진경위서만 좀 봤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강민숙 위원   이런 내용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 내용을 보면 공공 공연연습장을 조성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사무공간으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거는 기금 투자의 적정성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사무공간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냐.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더 필요하다,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사무공간이라는 부분이, 공공 공연연습장 그런 건물이 있는 부분 외에 사무공간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예술인단체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 공연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검토는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민숙 위원   사무실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대표 단체들이…….
○강민숙 위원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운영까지도 하는 게…….
○강민숙 위원   그런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제주 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은 사무실 공간이 아니에요. 아트플랫폼의 취지나 목적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 예술인들이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공공 공연연습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주아트플랫폼이 지하 3층과 지상 8층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공공 공연연습장이 전체 면적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거기가 3000평 건물인데 3층, 4층을 하니까 6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층, 4층은 공공 공연연습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시민커뮤니티홀이라든지 컨퍼런스홀, 그 외에 공동…….
○강민숙 위원   공공 공연연습장이 2개 층이라는 거죠, 3·4층이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식적으로는 공공 공연연습장은 거기고요. 그 요건에 맞게끔 저희도 리모델링 내용을 검토…….
○강민숙 위원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광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했을 당시 2개 층은 독립영화관으로 사용하고, 3개 층은 사무실, 2개 층은 공공 공연연습장, 1개 층은 카페로 사용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잠정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1층에는 시민커뮤니티홀, 이것은 대외적으로 다 공개된 내용이니까요. 2층에는 예총, 민예총 등 사무 공간, 임대를 하는 부분. 3층, 4층은 공공 공연연습장, 컨퍼런스홀. 5층, 6층은 독립영화관, 소규모 공연장. 그리고 7층, 8층의 문화예술재단이 갖고 있는 건물 그 부분을 대신해 이 건물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기획은 돼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꼭대기 층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의 목적은 공공 공연연습장을 많이 확보해야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러면 그 건물에 사무실 공간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무실 공간을 대폭 축소하고 연습장 공간을 많이 조성해 줌으로써 아트플랫폼 목적에 부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주차 수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은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여건이 지하 공간에 주차장 있는 부분을 활용하면 리모델링 관계는…….
○강민숙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건축물 신고허가 당시의 법정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옥내가 51면, 옥외가 2면, 인근지가 17면, 기계식이 12면, 총 82면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 건물 자체 시작이. 그러면 인근지 17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지적을 했었고, 지금 여기 사업성에 대해서 보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주차 수요 때문에 사업비 규모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주차 공간과 관련해서 별도의 공간, 별도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약할 때 안 들어간 게 맞습니다. 안 들어 간 게 맞는데, 법정…….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 80면 갖고 이 건물을 다 소화해 낼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앞으로 어떤 교통환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정대수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공간에 맞춰서 법정대수 확보하는 부분에는 적정하다고 지금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재차 저희가…….
○강민숙 위원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80면 갖고, 그때 당시 100여 명 정도의 직원이 거기에 상주한다고 했어요, 사무실을 확보하면. 거기에다가 공연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연 보러 오시는 분, 영화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의 주차공간을 어떻게 거기서 다 소화를 해 낼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그동안 거기가 영화관으로 운영돼 왔었고요. 물론 그 주변에 주차도 했겠지만 지금 100명가량 하는 부분들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판단…… 앞으로 주차대책을…….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영화 관람 말씀하셨는데 메가박스에 영화 보러 가려면 저 같은 경우는 차 안 가지고 갑니다. 거기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공간이에요, 거기. 그래서 아예 차를 안 가지고 가서 영화 관람을 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상주 직원들은 공공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셔틀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도청 직원들도 주변의 교통난 때문에 안 가져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저희가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강민숙 위원   정리요.
   그러면 추가질의 가능하죠?
○위원장 이경용   예, 나중에.
○강민숙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은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됐는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다음에 증액을 하고 또 성과가 미약하다고 하면 조정이 이뤄지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잘 집행됐는지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도 결국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도민의 혈세인 기금으로 재밋섬이란 건물 매입 과정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더니 소위 얘기하는 재밋섬 건물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녹록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28일 날 재정투자심사 했지 않습니까, 내용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재정투자심사를 보면 그전에는 재밋섬 매입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 이것을 별도로 봤어요.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를 60억 이상으로 보는데 재밋섬 매입은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후에 리모델링 진행하게 되면 문화예술재단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사업을 보면요, 이걸 단일사업으로 봅니다. 별도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봐요. 맞죠? 재밋섬 건물 매입과 그 이후의 국비 15억 그리고 도비 45억, 이 매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부대조건이 뭐냐 하면 심사 결과 조건부 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 사업 추진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 15억과 도비 45억을 반드시 확보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국비 15억, 물론 문체부의 공공 공연연습장 15억까지 확보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난센스입니다. 아직 건물을 매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도비 45억 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의회 심의과정 거쳐야 되는데.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를 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72억에 리모델링 포함해서 이번에 투자심사 거친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 가능한 거지 저희가 예단해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 어디 가서 확정됐다 이렇게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걸 봤더니 올해 10월 달부터 리모델링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비 다 줘야 되는데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미뤄야 돼요. 의회 승인과정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의회 승인 안 되면 이거 진행 못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00% 맞고요. 저희가 그 일정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숙지를 하셔야 될 게 모든 과정은 의회, 상황이 바뀌었죠. 의회가 승인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회 승인 이후에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명심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주연구원 아닙니까? 제주연구원 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공 공연연습장 필요하다. 하지만 단체들에 대한 사무실 공간 확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차 수요, 주차 수요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재밋섬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지금 신고한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82면…….
○문종태 위원   82면 맞습니다. 그런데 재밋섬 내의 주차 면수는 65면이에요. 그런데 주변 땅, 토지 확보해서 얘기한 게 17면 아닙니까? 물론 「주차장법」상 용도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법정 필요한 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85면 이상 필요합니다, 더구나 기본적인 상근 직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악기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닌가요? 버스 못 탑니다. 다 자가용 이용할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차 부지도 확보가 안 된 상황 속에서 계속 진행을, 그러니까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신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주연구원 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타당성 부분인데요. 시설 유지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28억 든대요. 매년입니다, 매년. 3년이면 한 90억, 100억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투자돼야 될, 문화예술 발전에, 도민들의 문화 향유 그리고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에 쓰여 질, 물론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들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과하다. 매년 28억의 예산을 한 곳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적한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적정 대수 확보하는 부분은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65대 그리고 82대까지 확보하면 좋은데 확보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5대 건물 내에 하는 부분으로밖에 소화를 못 한다는 상황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기를 갖고 다니는 예술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큰 것은 어차피 개인 자가용보다 공공버스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주차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지만, 문화예술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공통으로 공공 공연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쨌든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이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되고 있지만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만드는 공간 창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문종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건 ‘이아’나 ‘산지천 갤러리’도 마찬가지고, 운영비가 어쨌든 안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학예사도 있어야 되고요.
○문종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문종태 위원   공간 활용 부분에는 사실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이것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의혹들도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언론도 똑같이 주차 면수 확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등기부등본상에는 신탁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위탁자가 재밋섬이고, 수탁자가 주식회사 신한은행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 관계가, 둘은 이 건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서로 합의에 의해서 처분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계약을 문화예술재단과 하려고 한다면 분명하게 수탁자인 신한은행이 명시적으로 위탁자인 재밋섬 대표이사에게,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위임서가 있어야 되죠. 혹시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처음부터 개인 간의 거래에 보면 담보 물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 담보신탁금이 59억 7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매매계약서에서 2차 중도금 예정액이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을 은행하고 하면서 그 부분을 법원에 가등기 설정을 해서 우리가 우선권자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수탁 은행에다가 보증하는 문서까지 저희가 1차로 받았습니다.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고. 일부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매매계약서를 통해서 준비는 했고, 그다음에 해당 은행과 소정의 확인까지 한 상황입니다.
○문종태 위원   언제 이루어진 거죠, 이 내용들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재단 측에서, 시점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4월하고 6월에 확인했고요.
○문종태 위원   올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확인을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것 계약은 언제 한 겁니까? 첫 계약을 언제 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6월 18일 날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첫 계약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6월 18일 날.
○문종태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기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도민들의 혈세죠. 충분한 관계, 안전장치를 다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수탁자인 신한은행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명시적인 위임 관계가 없는 상황,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구두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문서화된, 위임사무의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계약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중도금도 사실 일반적으로는, 수탁자에게 들어가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위탁자인 재밋섬 대표이사 계좌로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1차 중도금이었고…….
○문종태 위원   1차 중도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차 중도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하고 해서 우선 채권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 그리고 제주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일반 도민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재밋섬 건물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표이사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음모론까지는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니고요.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재단이 한….
○문종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쨌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확인하고…….
○문종태 위원   그게 도민들의 목소리 아닙니까? 도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하고 충분히 확인하고 있고요. 음모라든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서상의 행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질의한 것은 왜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지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또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많은 우려를 하는데 왜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진행하느냐,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거예요. 더구나 상황이 바뀌었는데, 의회의 심의과정이 남았는데, 이 분위기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상임위에서 통과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막중한 압박을 받고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15억 확보하는 부분도 제가 문체부하고 해서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 도민들의 목소리로 알고 열심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부분 제가 할 이야기들이 많아서 추가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아까 신한은행하고 문화예술재단 간에 중도금 60억이 지출되면서 가등기를 설정했다는 합의서하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계약서.
○위원장 이경용   합의서든 계약서든 그것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하고 재밋섬 건물주와 문화예술재단 3자 간의 신탁계약 해지와 관련된 합의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문종태 위원님한테 아까 있다고 그랬으니까, 한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부분은 기업과 관련된 거고 해서, 제가 법을 잘 모르기 한번 내부에서…….
○위원장 이경용   아니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서류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님한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것을 문종태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 오신 지 한 달 채 안 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8월 28일 자로 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좀 있으면 한 달 되겠네요.
   지금 담당과장도 많이 바뀌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바뀌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중에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업무파악 했다고 하면…….
○박호형 위원   저희들이 어제 그제 3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들 전부 다 보통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창문을 바라보니까 불 켜져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 정도는 그냥 무난히 넘어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항상 불 켜져 있는 도의회를 보면서 감탄하고 있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들도 고민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결산 심사할 때는 심도 있게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1호 작은영화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제주도 작은영화관을 공모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모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한림에…….
○박호형 위원   한림에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설명서 39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추진배경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체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작은영화관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의 사업 적정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한림체육관의 야외공연장을 활용하는 것,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6년도에 확정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비 50%, 도비 50% 해서. 그런데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됐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액 이월됐다는 거…….
○박호형 위원   명시이월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한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때 사업은 추진 부서를 한림읍으로 재배정을 했는데, 거기 여건을 잘 아는 데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할 여건이 영화관에 맞지 않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노후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추진계획 준비되면서, 그렇게 충분히 제가 숙지를 했고요. 그런데 1호 작은영화관이라는 의미가 여기가 성공하면 구좌에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면서 속도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네 번의 재심의를 거칩니다. 심의가 아니고 네 번 정도의 재승인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경위가 있죠.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건립 계획을…….
   이 사항이 네 번에 걸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부사항은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 1년 동안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 말하면 작은영화관협동조합이라는 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2016년 12월 막바지에 달해서 소위 말하면 벤치마킹이죠. 갔다 옵니다, 2박 3일 동안. 그 실적밖에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그런 와중에 다시 또 9월 6일 날 도에서 문화체육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보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은 국장님 오셔서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사업 변경사유를 보냈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리모델링 대신에 신축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하면서 당초 ’17년 1월부터 1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하다가 못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건물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전혀 영화를 감상할 수 없는 데예요. 이렇게 선정할 때, 말하면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다녀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갔다 왔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여건이 처음부터 우려됐던 건 사실입니다.
○박호형 위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냥 공모해서 무조건 국비 50% 내려오면 이렇게 진행합니까, 도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예를 들면 영화관 설립한다면 그 내용 안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1년 반 동안 방치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와 서 직접 가 보지는 않고 사진으로 봤는데 게이트볼장 했던 데 지붕을 덮어서 야외공연장 했던 데를 한다길래…….
○박호형 위원   게이트볼장인데 다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요즘에 워낙 부지 여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그때 급하게 결정한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호형 위원   원래는 한림체육관 내에 있는 부지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도 됩니까? 원래 게이트볼장 용도로 받았는데 가능한 건가요? 그냥 해 가지고 안 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문화체육…….
○박호형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아무런 회의나 그런 게 없이 바로 야외공연장으로 전환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게 가능한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용도 변경 말씀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용도 변경.
   제 말씀은 체육시설로 허가 받았는데, 그 문제 하나하고요.
   그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박호형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 없이 문체부에 저희가 신청을…….
○박호형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다시 올해 9월 6일 날 문체부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하는데 내용이 10억 중에, 대체용으로 거기를 전부 다 철거해 가지고 새 건물을 지을 걸로 해서 19억을 신청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방비 9억이 증액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특이라는 것은 2년 동안 이월이 될 수가 없는 것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이게 ’17년도에 시행했는데 ’18년도에도 안 되고, 만약에 시행하더라도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건설해서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지특도 올해 4월로 종료돼 가지고 올해는 할 수가 없고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3년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장님, 이게 또 안 되면 도비로 은근슬쩍 해 가지고 5억 원은 받고 14억은 도비로 할…… 보면 이런 식으로 대충 가더라고요, 도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특은 받을 수 없는 건데 승인 요청을 했어요. 이런 것은 검토했습니까, 국장님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말씀대로 ’17년 사업을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특은 2년으로 해서 하면 이걸 일몰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문체부에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행정조치가 필요 한 사항들은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 나가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를 떠나서…….
○박호형 위원   여기에 2년이 경과됐는데 다시 했다는 것은 무성의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담당부서에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 중에서 대공연장 건립이 2012년 11월에 됐습니다. 6년밖에 안 된 건물을 다시 부수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4억 4000만 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만약에 집을 지었다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가지고 국장님이 자비로 해서 바로 부수고 다시 또 지을 수 있겠습니까? 도비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쓴다면, 도비는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께 이번에 작은영화사업에 대한 역사를 제가 배우고 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도민의 혈세인데, 보십시오. 게이트볼장으로 맨 처음 만들었다가 안 되니까 야외공연장을 만듭니다. 거기서 또 안 되니까 공문 봐 가지고 될 거 같다 해서 도비, 국비 해 가지고 2016년도에 공모를 해요. 또 안 되니까 이제 와서는 건물을 부수겠다고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도민의 혈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억 4000만 원은? 또 철거비도 4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5억이나 되는 경비가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조그마한 거 해 줘서 큰 거를 한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지특도 지금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문체부에 또 올립니다. 이건 주먹구구식에다, 도민들의 혈세에다가, 전혀 준비가 안 돼서, 그것도 제1호의 작은영화관을 설립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면 제2호 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허락을 해 주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미리 검토 못 한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살려보자 해서 일단 리모델링을 시작한 거고요. 거기가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제 건물이나 이런 게 좀 노후화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리모델링으로는 이게 불가하다 해서 일단 신축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지특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이 조그마한 일도 국비, 도비가 2차적인 계획이 성립되면 한 5억이란 돈이 그냥 없어지고 하는데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도의원들은 지금 도의회에서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결산 심사하는 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 가지고, 웬만해 가지고는 토의가 쉽지 않아요. 그걸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본인께서 돈을 쓴다는 심정으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도민의 혈세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와 땀이거든요. 이걸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결산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과 문종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절차를 보면 2월부터 정말로 속전속결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7월 25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에 착수됐는데 지금 그 부분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직무에 대한 감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세부적으로 매입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 감정가가 적정했는지 이 부분이 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좀 늦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매입절차 과정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고 계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압박이라는 건 이 부분 여러 가지 음성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라든지 또 민간에서 회자되는 얘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우려의 목소리랑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플랫폼 공간이 필요 안 해서가 아니고 정말 행정적인 절차, 기금, 혈세가 사용됐는데 절차에서 투명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내용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틀 전인가요.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아까도 국비 마련은 3월에야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3월부터 리모델링을 해서 12월에 개관한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의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은 생활문화인들에 대한 공간을 얘기하는 답변에서 생활인들을 위해서는 재밋섬에 배치를 하겠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재밋섬 매입 관련해서 누가 보나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절차상 행정절차를 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저희가 기금하고 도비, 국비를 합쳐서 그 부분이 절차상 투자심사가 결여됐다. 그래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지난번에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중기계획 반영,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서 저희가 빨리 가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단계에선 따로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지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는데요.
   주차장 부분이요. 지금 삼도 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그래도 주차장난으로 많은 애로사항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공공버스를 진행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조례」에 의해서 건축 용도별로 필요한 법정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주차 대수를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매매과정에서 보면 외부 주차장에 대한 추가 매입도 없고, 만약 추가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법정 대수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별로 제곱미터당 1대, 이런 규모가 다 다릅니다. 거기의 적정 대수 82대는 현 건물에 맞춰서 확보가 된 거고요.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용도에 맞춰서 적정 대수를 산정할 때 법정 대수 확보해야 될 의무 대수는 65대, 이 부분으로 저희가 건축사 쪽의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 시스템, 충분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자신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변에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건물 용도를 뭐로 변경을 해서 65대가 나온 거죠, 기준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부분은 상세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승아 위원   아까도 위락시설이나 그걸 기준으로 해서 82대지만 용도 변경을 해서 65대라고 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앞으로 용도 변경계획을 우리가…….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 변경으로 하실 거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70대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조례를 변경하실 겁니까? 65대로는, 그 건물 면적에 대해서 최소 필요한 대수는 제가 계산해 본 결과로 거의 70대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문화 및 집회 시설, 그 밖의 시설 해서 용도를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그 내용별로 대수를 따지니까 일단은 65대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플랫폼이 근린시설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커뮤니티 공간은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지금 용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층별로, 용도별로 다 계산을 따로 해서…….
○이승아 위원   층별로, 용도별로 다 하면 총면적에 대해서 차 한 대 댈 수 있는 면적을 해서 계산을 해 본 결과 저는 70대가 나왔습니다.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명쾌한 답변을 못 주고 계시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법정 대수는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5대 하는 부분은 시설 용도에 맞춰서 건축사라든지 이런 데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0대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한 부분을 일단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주차장법」에 의해서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 결과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문종태 위원님도 아까 문제점을 제기했듯이 지금 처분 권한이 없는 신탁자와 부동산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아까 답변에는 합의 서류가 있다고는 했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매계약서 제7조에다가 2차 중도금 지급 시에 신탁 해지 및 소유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한다. 이렇게 …….
○이승아 위원   2차 중도금이 지금 넘어간 상태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갈 때 수탁자에게서 그 돈을 받으면 재밋섬에서 담보로 했던 59억에 대해서 변제를 하면서 우리가 가등기를 설정하면 그 소유권에 대한 조치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래서 앞으로, 은행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를 저희한테 표명을 한 부분이, 재단 쪽으로 표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지금 사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재단과의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2차 중도금 때 한다는 불명확한 답변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수그러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중도금 부분은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면 가등기를 설정한다, 이 부분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조치대로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 결과 나와서 조건부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조건부로 이행을 하게 돼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조건부는 참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한 계획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누구에게나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떤 부분이…….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3월 달부터 리모델링이 진행이 된다, 12월에 개관이 된다. 그리고 지사님 답변에서 벌써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재밋섬에 배치될 거다. 이런 답변들로 인해서 지금 조건부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의문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밋섬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셔 갖고 오자마자 맞이한 게 참 재미없는 재밋섬이네요. 곤혹스러울 겁니다, 제가 봐도. 저희 의회도 이 부분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서 더 이상 논의를 안 하면 저희도 벗어나겠는데 이 부분이 워낙 언론이라든가 도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하루를 완전히 이 부분에 투입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 있죠, 투자심사 회의록. 왜 아직까지 작성이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자료요구 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경용   자료요구 했는데, 8월 28일이고 15일 정도가 지난 시점까지 왜 회의록이, 제가 자료 요청도 미리 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오죠, 회의록? 저한테 온 거 보니까 “회의록 정리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전부 녹화가 되고, 속기사를 통해서 회의록이 즉각즉각 작성이 돼서 도민들에게 모두 오픈됩니다.
   바르셀로나 관광위원회도 발언의 신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TV,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회의록을 즉각즉각 공개를 합니다. 이것은 책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다가.
   우리 제주도정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15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회의록 작성, 정리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조금 들으실 때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루에 투자심사를 할 때 안건이 많아서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회의록 시스템을요.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앞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발언의 신중성, 책임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처럼 모든 심의위원회를 오픈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사님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제주도정이 가야 될 방향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최대한 공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위원장 이경용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재성 재밋섬 대표,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위원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넓은 인맥을 상당히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행정 분야에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죄송하지만 문화분과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경용   문화분과는 아니지만, 제가 문화분과라고는 안 했습니다, 도민화합공약실천위 위원이죠. 그만큼 정치적 인맥, 행정적 인맥, 언론이라든가 관계자들과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분의 어떤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실거래 신고가 안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내용은 모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 내용 모릅니다.
○위원장 이경용   실거래 신고가 안 되면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취득세액의 몇 배의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개가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탁계약인 경우에 신탁계약 해지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물론 중도금 60억이 지급되면 가등기 절차를 신한은행에서 해 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한은행에서 해 주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합의서가 있느냐,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밋섬 건물주하고 지금 있는 문화예술재단하고 둘 간의 계약이 먼저 이루어 진 게 아니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다음에 문종태 위원님이 음모론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아서, 그것은 세간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린다. 그러니까 명확하지도 않고 분명 하지도 않은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지사가 박호형 위원님 도정질문 할 때 그런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고 또 도민화합공약실천위에서 추진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들린다 정도의 그런 표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페이스북에다 올려 버리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방재정투자사업 검토의견서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각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기 종합의견,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거 보면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기능 복합시설로 가야 되는데 다 기능 복합시설로 가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달라. 주차 수요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 수요까지 감안하면 사업비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매년 28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향후 30년간, 건물 수명을 30년으로 잡았을 때, 854억 원이란 돈이 투입돼야 되는데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이냐?
   그리고 공연연습장이 우리 제주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2015년도 제주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 예술인들이 발표활동에서 어려움이 뭐냐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첫 순위가 관람객 부족이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의 관심 부족이다. 세 번째인 연습 공간 부족은 16.6%밖에 안 나와요. 이건 제주도 한 거고, 전국적으로 한 2017년도 조사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전국에 비해서 공연예술장 소유라든가 임대 상황을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고 상당히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 즉, 공연예술장 확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활동 창작지원과 관련된 행정 그리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그리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복지 혜택 그리고 문화예술, 생활문화 보급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더 나가야 되는데 왜 그동안 모았던 기금 전부를 투입해서 일부 그룹이 관여된 재밋섬 건물에다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에 대한 문화예술계 입장에서는 2만 3290명이 관련돼서 이걸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제주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것은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을 조사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2만 3290명은 상당히 부족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볼 경우에는 최대로 했을 때 3866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다만, 이것도 그 공간과 멀어져 있는 서부지역, 동부지역, 서귀포지역을 뺐을 땐 이것보다 상당히 최하위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도심 주민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협의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거의 다 ‘적정’, ‘적정’, ‘적정’ 이렇게 돼서 결국은 강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심사 내역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왜 상이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의, 리모델링비 예산이 들어올 텐데 아직 국비도 반영되지 않은 이 리모델링비 예산, 모든 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다 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세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각종 의혹과 일부 예술단체들 또 제주경실련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원점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상임위원회 주요 의견이고요.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요번에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신산공원을 가지고 신산문화예술공원으로 가자. 주차장 문제 해결하고 충분한 공간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재단은 그대로 쓰고, 왜 30억에 팔고 나오느냐. 매수자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왜 그걸 팔고 나와서 그 돈까지 투입하려고 하느냐, 그냥 그대로 써라. 그리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신산문화예술공원에다가 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새로 문화예술 플랫폼을 구성하는 방안, 이것도 올바른 방안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지적한 부분, 한 부분 한 부분 저희도 존중하고 그리고 문제 인식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인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복합공간이라고 하는 원도심을 살리면서도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원도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건물에 대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소해서 절차적으로 가시겠다는 부분은 저희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하고 의회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산공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옛날에는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게 장르별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음악이 들어가면 악기별로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공공 공연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민간 공연장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공공 공연연습장은 제주도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 공연연습장을…….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공공 공연연습장을 거기에다가 딱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위치적인 측면을 떠나서 말씀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문화예술 육성과 관련된 기금을 모아둔 돈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별도의 사업 예산을 제주도에서 마련해서 추진하시고, 지금까지 모였던 그 기금을 가지고는 문화예술인 육성이라든가 생활문화 전파와 관련된 예산으로 쭉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으로 사업을 승인받기 때문에 복지 지원이라든지 창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쉽게 확보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건물이 어떤 의혹에 쌓여 있다고 해서 그 건물 자체의 활용 가치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활용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신산공원은 신산공원 아트갤러리도 있었지만…….
○위원장 이경용   그것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 초과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예술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기업들이,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도 위원님들께서 갔다 오셨지만 한중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위원장 이경용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활동하는 영상미디어 업체들이 어쨌든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반기에 활용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런 활용도 외에 지금 새로운 공간이 있잖아요, 신산공원은. 그 신산공원에다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떤 활용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경용   신산공원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건폐율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건폐율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있는 공간을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원의 건폐율이 40%인데 39.7%인가 돼서 그 부분이 지금 포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데, 예술극장 거기도 난타 공연하다가 지금 휴업 상태인데 건물을 잘 리모델링해서 저 용도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찔끔찔끔 한 5억 정도 넣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소방설비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서 내년에 한 100억을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 100억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기금 사용 목적과 관련된 이 예산을 바로 그 건물만, 왜 재밋섬 건물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고, 왜 제주도하고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느냐. 제주연구원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회의록도 아직 안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짜 맞추기 위한 투자심사가 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 감사위원회도 그래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라 말라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다만, 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심의하고, 이 부분이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하고, 이 부분 예산 심의해서 정말 부적정하다고 하면 부결을 하고, 그런 절차를 저희들은 진행을 할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도 문화예술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해석을…….
○위원장 이경용   문화예술 공간이 꼭 거기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재밋섬 건물만이 아니어도 된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밋섬 관련해서 문제제기 했듯이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 흔히 얘기하듯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원점에서 제발 좀 재검토를 해 주세요. 계속해서 문광위에서 얘기 나오는 게 지난번, 몇 달 전부터 재밋섬 관계로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기를 신신당부,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공모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청에서 36개 직위 개방형에 선거공신 위주의 내정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선 7기가 선거공신들의 자리 잔치다, 이런 얘기들까지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도민들 간에도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공모제에 대한 무용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 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벌써 선거공신이 내정됐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지금 문화예술 분야 역시 선거공신용 처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피아가 뭔지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관피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들어봤습니다.
○양영식 위원   선피아란 말은 들어봤습니까? 선피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양영식 위원   관피아 알면 선피아도 아셔야죠. 선거공신을 채용하는 겁니다, 선피아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그렇습니까? 몰라서 죄송합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 사회에서 척결대상이, 관피아라든가 선피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원 지사께서도 선거 때 절대 선거공신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를 몇 번씩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공모 같은 경우도 지금 8대인데 언제 결정이 되죠, 공모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9월 말 정도…….
○양영식 위원   9월 말 정도예요?
   지금까지 재단 이사장을 보게 되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계속 선거공신이 채용됐어요. 이거 어떵 하면 될 거꽈? 이 노릇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개방형 직위 공모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문화예술재단도 9명 그리고 지난번에 미술관장도 16명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환경은 조금…….
○양영식 위원   지금 9명이 지원했잖아요. 9명 가운데서 4명이 제주 출신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4명 중에서 선거공신이 이번에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건 위원님…….
○양영식 위원   제가 단언합니다. 저랑 한번 내기할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문가라서 또 선거…….
○양영식 위원   지원 자격을 보게 되면 말이죠. 여기 지원 자격이 엄청 수준이 낮아요. 네 가지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학교를 연결시킬 수밖에 없죠. 아무튼 전문가를 뽑자는…….
○양영식 위원   이것은 도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원 지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선거공신을 뽑는다는 것은 앞으로 제주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고 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연동, 노형 그리고 외도, 하나의 서부지역 서부벨트인데 인구가 대충 몇 명 정도 될까요? 외도까지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연동, 노형까지는 알겠는데 외도가…… 한 15만 명.
○양영식 위원   어림잡아서 15만 명은 안 되더라도 한 13만 명 조금 더 되는데, 이 정도 인구라면 도시로 치면 작은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태껏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관 시설 하나도 없다.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체육관 시설…… 학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영식 위원   학교에 체육관들은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공체육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양영식 위원   예.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이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도평동에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추진 현황 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 올렸다가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문서 회신은 받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뭐라고 얘기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쨌든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 협의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양영식 위원   다목적 체육관 조성하기 위한 위치, 여기 지역이 과수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수원 임대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과수원 임대자들이랑 잘 협의를 해 보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러내 놓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사실상 토지주들하고, 제 말씀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라. 그래야만 서부벨트 지역에 체육관 시설 하나 없는데 이거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꼭 약속 지킵서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계속해서 국장님만 못살게 굴어서…….
   세계유산본부장님, 여기서 잘 안 보염수다. 이쪽으로 나와주쿠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세계유산본부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들 중에서 예산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다음인데, 여기 보면 예산액 대비 가장 많은 이월액 그리고 가장 많은 집행잔액, 이 타이틀을 차지했어요. 소감 좀 말씀해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짤막하게, 변명이라도 좀 해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이월예산이 많은 것은 불용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연문화재 또는 문화재 그런 특성상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설계 승인,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고. 특히 한라산일 경우에는 동절기 동안에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직원 간에는 이번에도 그랬지만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사전에 설계를 하는 이런 심의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불용을 최소화하자 그런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랑 약속을 합서예. 내년 이때쯤 해서 이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있으쿠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불용예산 이렇게 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42건에다 32억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15억 정도 불용이 됐는데 작년도에 BSC 평가 해 가지고 국고 예산 집행률 분석을 해 본 것 결과 2016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았는데 2017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불용예산하고 이월예산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정책적인 제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액도 가장 많고 집행 성적도 상당히 안 좋다, 기관들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내부 문제, 문화재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 집행에 따른 순차적인 매뉴얼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앞으로 만들어서 불용 아니면 이월을 최소화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재밋섬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나 최근 발표된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 공약을 보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비로 리모델링이 60억 원이고, 실시설계가 10억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자료 들어 보이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이 책자입니다.
   수립 기준을 보면 실시설계비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책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61쪽을 보시면 요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금액이 정해졌어요. 50억까지는 몇 프로 해서. 60억이기 때문에 10억까지는 실시설계비 요율이 3.01%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리모델링 60억이면 실시설계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 보시면. 그런데 왜 10억이 책정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한 가지…….
○강민숙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라고 하시면 저희들 답변을 일일이 다 드려야 되는데…….
○강민숙 위원   그럼 앞의 “너무나”는 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강민숙 위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10억 한 부분은 아까 실시설계비 요율대로 저희가 해서 내부에서 기금계획 승인할 때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요율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억 자체가 실시설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 외에 부대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공약집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업무보고서입니까, 아니면…… 그전의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강민숙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지사께서 『제주가 커지는 꿈, 도민과 함께』라는 공약 실천집의 내용에도 보면 똑같이 총사업비 내용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최종 공약실천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그렇게…….
○강민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은 실시설계비 10억에 대해서 뭉뚱그려졌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 말씀이고, 부대비용까지도 포함…….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것 제출 가능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강민숙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관한 건인데요. 지난 정부부터 전국적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생활 속에 문화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건데요. 그거 아세죠? 이런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현 정부도 주요문화 현안으로 생활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 역시 2015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월이 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숙 위원   예. 결론적으로는 이월이 된 예산을 제가 얘기드릴 건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업 주체…….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제가 흐름을 설명해 드릴게요.
   2015년도에 영평 하동과 종달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모두 5개 마을에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단 한 군데도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덕수리 마을회관의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재공모해도 지원한 마을이 없어서 결국 예산 3억이 명시이월이 됐죠. 이 부분 아시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공모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문화센터사업 공모 순서를 보면 문체부에서 2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신청은 지자체에서 받아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3월에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적정성의 검토가 끝나서, 문체부가 7월에 검토가 끝나면 사업 추진은 지자체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요조사는 문체부에서 2월에 하고 현장 실사를 3월에 와요. 그러면 수요조사 이후에 단 한 달만에 현장 실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도나 지자체에서가 미리 사전에, 그렇잖아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2월에 생길 거면 벌써 수요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 10월이나 11월에 수요조사를 해야 문체부에서 공모를 하면 얼른 그것에 응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매년 수요조사 해 온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미리 몇 년 치를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2월에 문체부에서 수요조사가 오는데 그때 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도한 대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가 마을에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에서 사후 운영비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사후 운영비도 역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해 왔는지, 혹시 해 왔다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미흡한 수요조사,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필요한 마을을 찾지 못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 저희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청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5개 마을에서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각 센터별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이 내용을, 프로그램까지는 아직은 못 해 봤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각 마을 주민 대상으로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어요. 되고 있지만 센터별 프로그램의 종류나 횟수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한 건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금으로 조성된 생활문화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전문적인 운영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가 각 마을회에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문화재단이 생활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재단 자체가. 지금 현재는 각 마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해하시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해하고요. 문화예술재단에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생활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런 지원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생활문화센터 내 유휴공간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생활문화센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꼭 새로운 공간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교나 목욕탕이나 문화시설이나 숙박시설, 창고, 주차장 등을 활용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현재 운영 상태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생활문화센터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조성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유휴공간이 없는 지역에도 민간 공간을 임대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정도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이것 역시도 생활문화 확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문화를 전부 다, 도민이 함께 즐기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센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것들을 도민 사회에서 문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위 운영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발언에 음모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간의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재밋섬 얘기가 나와서 간단히만 질의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신산공원이 아니라 재밋섬 건물에 아트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원도심 활성화를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도 같이 부수적인 확대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이아’라는 공간 운영을 보면서 과연 재밋섬 건물에 또 다른 ‘이아’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트플랫폼이 들어와서 이 동네가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밋섬 건물의 매입을 서두르는 시급성을 얘기할 때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논리가 뭐였냐면 그곳에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어서 서둘러 계약했다는 얘기를 예전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차라리 주민들은 그게 낫지 않나, 원도심 활성화를 얘기한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원도심 활성화도 한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오히려 아트플랫폼이 아니라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봤더니 예술공간 ‘이아’에 2016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8억 그리고 2017년에는 9000만 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몇 쪽입니까?
○문종태 위원   이건 제가 얘기를 해서 언급,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활용 부분을 말씀드릴 거라서요.
   그리고 원도심 유휴시설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산지천 갤러리’죠, 소위 얘기하는. 박물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3억을 지원했고 다 지출은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다 지출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박물관 운영 지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억 예산이 편성됐고 다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심재생사업, 이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했고, 영화문화예술센터 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서 지출 완료가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처럼 ‘이아’라는 공간과 ‘산지천 갤러리’, 재밋섬 건물 내에 있습니다, 영화문화예술센터가. 6관, 7관을 사용하고 있죠. 구 코리아극장에서 재밋섬 건물로 이전했죠.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아’를 포함해서 지금 공간들이 레지던시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연습 공간도 있고, 거기에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수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대관을 1년에 200회 정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화문화예술센터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극장을 활용해서 영화를 계속 상영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종태 위원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런 기회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에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활동 공간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평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당장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아’가 2년이 됐습니다. 아까 200회 전시가 ‘이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아’의 일부 공간 활용에 대해서 말씀…….
○문종태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리고 레지던시 활용하는 부분들이 열네 분이 계속 레지던시를…….
○문종태 위원   레지던시 부분도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2년 ‘이아’를 운영했습니다. 전시가 계속 이뤄지고 있죠.
   하루 방문객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하루 방문객 수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아’ 말씀이십니까?
○문종태 위원   ‘이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수는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예요. 그리고 ‘산지천 갤러리’가 개원한 지 1년 됐습니다.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하루 방문객 수가 굉장히 참 민망스러워요.
   원래 어떤 공간이든지간에 소위 얘기하는 오픈 빨이라고 있죠, 개관 빨. 개관한 시기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많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좀 더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는데 첫 그리고 두 번째 2년 되고 있는 ‘이아’ 그리고 1년 맞고 있는 ‘산지천 갤러리’, 이게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소위 얘기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공간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더 나아가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운영 초기에 일반 사설이나 이런 부분처럼 저희가 갖춰서 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갤러리도 2명이 하고 있고, 거기에 2명의 임시 직원들이 있고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아’도 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적인 부분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모자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내부적인 워크숍이나 관계 단체나 수요로 하는 부분들을 조사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기본계획을 세워서 활용가치를 갖고 건물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산양초에 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재단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문화예술재단이 공간 집착이 많아요. 이해는 하지만 그 공간을 사실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기금으로 이루어진 이런 공간에 대해서 잘 활용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 시설 유지 관리비 이게 아니라 많은 주민들, 작가들을 오게끔 하는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사실 ‘이아’와 ‘산지천 갤러리’에 학예사가 한 명이에요. 큐레이터 한 명 갖고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문객 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간을 만들 때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인지 개념 설정을 잘해야 돼요. 물론 욕심에 이 두 가지를, 커뮤니티 공간이면서 창작 공간 이렇게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아’ 있잖아요. 레지던시 있지 않습니까? 작가들의 작업 공간인데, 작가들 창작활동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 바로 옆 같은 층에 책방이 있고 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고 오다가다 보고 그러는데 작가들 좋아하겠습니까?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하에 갤러리가 있지만 사실 처음에 ‘이아’가 만들어질 때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남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형들이 있다 말이에요. 도서관을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아’, 갤러리 또 커뮤니티 공간, 창작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플러스 창작 공간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동의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저 공간, ‘이아’라는 공간 그리고 ‘산지천 갤러리’, 1층은 거의 컴퓨터 공간처럼 됐잖아요. 차 마실 수 있는 카페처럼 돼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층에 카페…….
○문종태 위원   그 공간을 누구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줘야 돼요. 지역주민들에게 거기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도적으로 공간을 만들면 그 공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 형태 아니면 참여위원회 형태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 운영, 프로그램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반 주민들은요, 갤러리 하면 약간 좀 문턱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내가 뭔가 느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 그 갤러리 공간이 만만해져요. 그러면 자꾸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아, 이거 우리 동네에 생긴 공간인데 우리가 좀 활용해볼까?’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저는 추경 때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산지천 갤러리’ 이것은 민간위탁하라고 전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함께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플러스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잠깐 답변드려도…….
○위원장 이경용   다음 오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차원 높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많이 배우십시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한 2시간째 됐는데요. 국장님한테만 집중적으로 질의돼 가지고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준비하셨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다른 분들은 저한테 질의해 주는 게 좋다고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말하려면 부서 명칭이 열 글자예요. 그래서 많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주 좋은 직책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앞으로 좀 줄여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한 2시간 흐르면서 간단하게, 이쪽 부서에 오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이나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간단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 그리고 종교 이 부분들, 예술 분야 총괄하는 국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그쪽에는 많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수요자들,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리고 공통분모를 그리기위해서 필요로 하는 한 저희 행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재원과 시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하는 부분도 도민의 목소리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담아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부서에 오신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과장 때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처음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대외협력 분야는 일부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100% 불용된 게 37건,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그중에 문화체육국, 약칭으로 해서 제가 문화체육국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인데 제가 문화체육국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7건 중에 23건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100%. 그렇죠? 그중에 또 체육 관련이 19건 이렇게 됐는데, 왜 그랬는지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작년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최종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과정에서 경기단체 회장님들이 신청했던 사업들이 미루어지거나 또 사업 포기가 된 부분이 5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AI 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회 중복으로 인한 포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게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그리고 9월 달에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열리는데요.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9월 29일부터 개최되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목적체육관 중에 23개소는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데고 5군데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데거든요, 시설이. 그런데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14군데에 분산해서 경기를 치르려고 그러는데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갔다 왔거나, 체육대회가 바로 코앞이고 전국대회인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번 도정 질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단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의 차이를 혹시 체감해 보거나 아니면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장애인 체험을 말씀하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체험.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눈을 가려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직 못 해 보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비장애인의 4배, 10배, 100배 정도도 버거울 때가 많아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굉장히 과중한 업무도 많이 있겠죠. 장애인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치를 수 있는가. 특히 이게 전국대회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목적이 혹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장애인들의 삶이 가정에서 갇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운동하는 쪽으로 해서 사회와의 경험을 해야 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그분들을 지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사를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제주도가 양적으로 팽창할수록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각별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생활체육 관련해서 사실 서귀포시에는 이 지도자들의 배치가 많이 안 돼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어떤 식으로 배치됐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시 지부가 없기 때문에 풀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생활체육지도사가 14명인데 금년에는 16명까지 하는데 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어떻든 제주시든 서귀포든 간에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서귀포 지역의 인프라가 좀 약합니다, 구성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경우가 그리 흔치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래서 아무튼 서귀포시를 최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응답형에서도 제일 먼저 저희가 대응을 하고, 현장의 여건을 보면서 현장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움직이거나 먹거나 자는 것도 어렵고 한데 장애인 관련해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네 배 정도는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분들이 그 정도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 지금 부족한 형편일 것 아닙니까?
○박호형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부분도 시험이 어렵다고 합니다. 필기시험이 좀 어려워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아무튼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시 지부 설립이라든지 체육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9년도에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보다는 많이 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계획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5개년 계획에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시가 장애인체육 관련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 관련도 지금 많이 그쪽에 배치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장애인들이 힘들고 고통 받고 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사실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이 1인당 할 수 있는 적정량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가르칠 수 있는 …….
○박호형 위원   예, 가르칠 수 있는. 지금 14명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5 내지 6명.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 보면 2500명 지도했어요, 1년 동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년 동안요.
○박호형 위원   이게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 방증되기도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5∼6명인데 20명씩 해 가지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몸이 불편한 분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 엘리트도 20명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한 15명에서 17명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을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아는 생활체육지도자분도 계신데 종합경기장 수영장에서 하루에 100명을 지도합니다. 자폐증, 그다음에 지체장애 그런 분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위원님 말씀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명심해서 위원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의 적정 인원,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정원은 22명인데 지금 현원이 13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60% 정도 채용돼 있는데, 여기서 보더라도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배려를 못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장애인스포츠센터도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분들의 숙원도 장애인스포츠센터 그 부분의 조기 완공이기 때문에 거기와 맞물린 인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정원 채울 수 있도록 조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배려가 필요할 때가 됐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국장님만 믿고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과 의견 나누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위원장 이경용   시간…….
○박호형 위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이따가 오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항상 지켜보고 계속 제안할 거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예산을 보면 도 체육진흥과에 아까 언급했듯이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 건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지금 결산하기 위해서 예산 성과계획서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오셔서 예산 성과보고서 보고 결산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모두에 양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성과목표나 지표 측정에서 객관성이라든지, 정말 이게 타당한 지표가 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모자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도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노력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표 개발에 대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보면 연계성이 부족한 성과지표 그리고 목표치 하향 설정 그리고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 설정,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표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과연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결산을 할 수 있는지.
   좀 전에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돈 아까운 보고서 만들지 말고 정말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저희 손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면 공무원들의 활동방향이 설정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민들을 위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성과가 잘못 설정되면 반대로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2019년도 성과계획서가 언제 작성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번 예산안 제출할 때 성과예산도…….
○이승아 위원   그렇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특별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 관련해서 지금 불용액이 과다한 체육회 보조사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생활체육에 대해서 대회가 무산된 게 대부분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AI 발생이랑 대회 중복이라고 해서 많이 무산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그게 전부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국제스포츠하고 국내 전국 스포츠대회 이런 부분들이, 100% 불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승아 위원   30% 불용액…….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30%.
○이승아 위원   지금 한 20건 가까이 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공모사업에 참여했다가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라든지…….
○이승아 위원   지금 여기 제출된 불용 사유에 보면 다 ‘포기’, ‘포기’, ‘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50% 자부담이 있는데 부담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원을 다른 데서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은 경우도 있고…….
○이승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획 수립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예산편성을 하고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규모가 과다한지 안 한지, 대부분이 생활체육이거든요. 생활체육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어 가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체육이랑 생활체육이 통합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지금 체육진흥협의회를 두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체육진흥협의회의 역할을 보면 엘리트체육, 체육교육, 대회 유치, 마케팅, 인프라 확충, 전지훈련,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생활체육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활동내용을 보면 ’16년도에 두 번, ’17년도에 두 번, 올해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지금 체육진흥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건 제주 체육행정이 제대로 움직였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신청할 때 도 체육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계획 수립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 못 하는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대회의 여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 검토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대회 그 안에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과연 그분들이 생활체육이나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거르는 장치들은 마련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체육 분야가 특히 불용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활체육 관련해서 조례나 조직에 대해서 논의하고,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성과보고서 166페이지, 혹시 성과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166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생활체육 참여율이라고 해서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측정산식이 생활체육 참가자·설문조사 응답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보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그것 보면서…….
○이승아 위원   좀 어처구니가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70% 목표, 처음에 양영식 위원님 말씀할 때 제가 예를 든 게 그건데…….
○이승아 위원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좀…….
○이승아 위원   측정방식을 생활체육 참가자·설문조사라고 했는데 이게 제주 자체 내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참고자료는 문체부 실태조사를 참고했다고 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자체…….
○이승아 위원   자체에서 한 건가요? 자체에서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게 과정…….
○이승아 위원   자체에서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생활체육 참여율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물어보신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지표 측정방식이 생활체육 참가자, 문체부에서 한 자료를 갖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체부에서 전체적으로 했고, 도민생활 조사, 전체적으로 도민들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 그 부분의 참여율을 별도로 조사한 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신력은 문체부에서 조사한 게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별도로 조사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생활체육, 특히 성인 생활체육은 동호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3년간 동호회 수와 인원수 제출 요구를 해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 동호회 수, 동호회 인원수, 숫자 하나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이승아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여기 지표에서 보듯이 생활체육 참여율이라고 하면, 설문조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 동호회별로 적극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어느 시간 때에 얼마만큼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하는지 동호회별로 보고받고 현황 파악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굳이 어렵게 문체부 설문조사를 참조하지 않아도 지표 설정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에 관여해서는 정책적으로도 부족하지만 관리가, 또 이 말이 나오는데 엉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관리가 어떻게…… 뭐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지.
○이승아 위원   생활체육인에 대한 관리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선뜻 동의가 안 되는데요. 지금 생활체육 참여율에 대해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운동을 하는가에 대한 참여율 지표거든요, 계산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도민 설문을 했더니, 그러니까 저희가 41% 나온 게 대여섯 명 정도는 일주일에 1시간도 안 한다, 이런 실태조사는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도에서 제출한 자료, 동호인 수랑 참가 인원수, 동호회 회원 수는 3년 동안 단 한 명도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것은 아니고, 문체부에서 조사할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승아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도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관심을 갖고 제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말로만 생활체육 참여율이다, 실적률, 달성률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생활체육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순히 보조사업 대회 치러라 그런 부분 밖에 진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인 부분에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은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 스포츠클럽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기존에 동호회 활동별로 이루어지던 것을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시설이나 지도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매칭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통합 지원을 하는 체계를 꾸리게 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보고서 하나 그리고 시스템 관리, 정말 3년 동안 행정에서 정리한 내용이 숫자 하나 다르지 않다는 거, 문제 심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보고서…….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내용은 제가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나간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꼭 체크해 주시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불용 건수도 많다고 여겨집니다. 정말 전문가들을 모셔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님, 제가 한 1∼2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관련 사업인데요. 무형문화재 재현사업 있죠? 무형문화재 재현사업.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재단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문화예술재단에서 무형문화재를 재현해서 목관아에서 한 사업인데 예산이 보니까 82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던 상태였죠? 모르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걸 반환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재무감사에서도 한 번 지적을 당한 바가 있고요.
   특히,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어떻게 보면 당시 이사장이 자기 본인의 출판사에다가 1212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저라면 말이죠. 내가 관여된 것에서는, 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 관련된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는 안 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문화예술재단과 관련된 사업 전체를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문화 권력 문제, 박근혜 정부가 체육 권력, 예술 권력 이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자꾸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왜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됐는지. 정산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한 공기관대행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새로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문화예술재단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문제가 됐을 때, 저희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걸 그냥 놓치지 않고 지적을 하는 부분은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 강합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 한 우리 제주 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청렴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잘 처리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하다가 좀 빨리 끝냈는데, 재밋섬에 조금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요구한 것 왔나요?
   회의록을 지금에야 가져 오니까 읽을 시간이 없네. 회의록은 나중에 읽어서 얘기하고요.
   신한은행하고의 합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보여드리지 못한 거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수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입수했으면 갖다 주시면 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식 제출이 가능한지 그것만 조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신한은행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 요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그러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외부에 공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현재 대외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신한은행 관계에 대한 승낙, 원래는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신탁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예를 들어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신탁을 맡은 회사이고 문종태 위원님은 신탁을 한 재밋섬 건물주라면 원래 계약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문화예술재단 입장에서는 문종태 위원님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신탁계약 해지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넘겨주는 상태가 되는 거고, 담보물에 대한, 60억 정도의 담보물을 변제하고 신탁계약 해지를 해서 소유권을 문종태 위원님한테 넘겨준 다음에 문종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건은 신기하게도 도에서,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닌 공적인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계약거래에 있어서 등기부상 나와 있는 소유자는 제외돼 버리고 신탁을 한 재밋섬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둘만의 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과연 이 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 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가등기 문제도 6월 18일 날 계약하고 6월 28일 날 중도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월 20일인가요, 중도금 60억 나가는 거. 그래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잔금이 11월 말까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가등기를 해 주겠다는 것이고, 물론 가등기를 해 주는 과정에서 가등기를 하려면 소유자가 신한은행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원래는 가등기를 해야 됩니다, 소유자하고. 그런데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 60억을 다 받으면 결국 신탁계약 해지를 하고 가등기를 해 주겠다는데 가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신탁계약, 신한은행에서는 가등기를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돈을 다 받았어요. 신한은행에서 돈 받으면 결과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재밋섬한테 넘겨줘야죠. 재밋섬한테 넘겨주고 재밋섬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가등기를 결정하든지 해야 되는 관계였거든요. 이런 관계들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문종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 당시에 신한은행이 동의를 했거나 신탁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느냐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 온 서류를 후발적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서류를 보겠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당시의 서류하고 계약서 할 때, 가등기 확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정상적인 절차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보도록…….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리고 아까 7월 20일 말씀하셨는데 그 60억은 지금 나간 상황은 아니라는 걸…….
○위원장 이경용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7월 20일 날 60억이 나갔으면 가등기의 의미가 있는 상태였는데, 왜냐하면 잔금이 11월 말까지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는 70억이 나간 상태니까 70억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가등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가등기는 큰 의미가 없다. 행정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이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은 유예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그 서류를 보여 주시고요.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은 순수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체부에서 조성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24곳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여러 교육사업들도 하는, 저희 사업은 작은도서관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런 작은 운동이 지금 많이…… 작은영화관도 있지만 작은도서관 같은 사업들이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고 지역생활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문화놀이터, 문화사랑방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앞으로 지역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사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시기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6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4800만 원,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6개소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90% 보조율 해서 10%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대해서 작은도서관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부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지원이 90%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데 왜 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아무튼 금년에는 공모를 실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분석은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이끌어내는 데 수요자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 못 한 면도 일조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이 문화적으로 중요하고 사랑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작은도서관의 운영 형태 아니면 운영비 지원 이게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건 공모사업이고요,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작은도서관협회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이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그리고 자생단체가 하고 있는 순수 사립 말고 그냥 사립, 그러니까 공공성 사립이 2000만 원 되고 있고, 일반 순수 사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그램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사업비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일반 순수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다 말이에요. 운영비는 지원을 못 받는데 프로그램비만 순수 사립 같은 경우는 지원받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운영비 지원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양영식 위원   예. 작은도서관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주요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10년 동안 동일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전혀 인상 없이.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클 소지가 있는 것인데, 최소한 물가 인상률정도라도 인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번에 최저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변경을 시도해 보려는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순수 사립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지원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면서 제도적으로 법령에도, 작은도서관 관련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보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게 되면 프로그램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비가, 이걸 꼭 조례에 명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운영비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부분은 지금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24개소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내에서. 그런데 그것을 139개소 정도로 확대하는 부분을 순수 사립까지 저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재원 문제는 둘째치고서라도 운영비 지원 근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 보강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있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법적근거는 되잖아요.
   그리고 작은도서관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적으로 보게 되면,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설립·육성) 제2항에 보게 되면 “국가는 협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협회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원을 하고 있나요?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법정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 형식으로…….
○양영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정운영 경비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작은도서관협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 운영경비에 대한 법적근거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법정 운영경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 운영비를 포함한 다른 예산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게 필요하면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하겠고, 법정 운영경비 성격을 포함해서 이게 구현되도록 하는 게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순수 사립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것에서 어느 규모 이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왔는데 계속할 것인지…….
○양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를 보강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작은도서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적인 공간으로서 사랑방 역할도 하고 문화의 놀이터랄까 생활문화센터로서의 자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이 생활문화의 거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정책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 법적으로 미비된 부분은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조례를 만드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 원 도정 6기에서도 그렇고 지금 민선 7기 원 도정에서도 문화에 대한 정책이랄까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문화로서의 제주에 있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가 작은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추진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음으로 국장님…….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10분이 지났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에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재밋섬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실시설계 10억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두 가지만 일단 계산기로 확인해 봤어요. 실시설계비가 3.01%면 금액이 안 맞아요. 2억 8500만 원인데 1억 80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감리용역은 1.41% 하면 846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6500만 원. 어쨌든 지금 숫자가 좀 안 맞다라는 것, 다시 한번 잘 계산하셔서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다음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 얼굴 잘 보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강민숙 위원   제주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갖고 계세요?
   교육장 조성부터 보면요. 예산이 3억 책정됐는데 전혀 행위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월됐어요.
   그리고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보강에 대해서 2016년도 안전진단 결과를 아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강민숙 위원   2016년도 D등급 받았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16년도에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폐쇄된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매입할 당시에는 관광객들이 가서 관람도 하고 여러 가지 적정한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구입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012년도에 문화재청에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31억 9600만 원으로 했는데 2013년도 7월에 안전 문제로 출입통제가 됐고, 2016년 9월에…….
○강민숙 위원   잠깐만요.
   2012년도에 매입을 해서 4년 동안 닫혔다는 거예요. 왜 닫힌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 당시에도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출입통제를 하고…….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안전에도 불확실한 내용인데 문화재청에서 구입을 했다는 그런 말이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당시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안전 하지만.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 다 이루어지고, 어떻든 문화 가치가 있어서 구입이 된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강민숙 위원   계속 운영이 안 되고, ’16년도에 안전진단 D급을 받을 정도로 관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관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안전진단 한 결과가 D등급으로 나와서…….
○강민숙 위원   당시라는 얘기가 언제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러니까 2013년도 7월에 이런 문제가 있다.
○강민숙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013년도 7월에 안전 문제가 있어서 출입통제를 하고, 그 후에…….
○강민숙 위원   안전진단을 받은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13년 7월에 안전에 이상이 있다 해서 폐쇄했다가 ’16년도에 진단받은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 어간에 해 가지고…….
○강민숙 위원   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러니까 2013년 7월부터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소유권 이전변동이 좀 있었고…….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반환하는 그런 여건도 있었고요.
○강민숙 위원   어쨌든 ’16년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을 하셨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016년 9월에 D등급 판정을 받고 2017년 6월에 보강공사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관계 전문가가 1차, 2차, 3차 현장확인을 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안전 문제가 아니고 그때 토지 지원금 반납 때문에 어쨌든 폐쇄조치가 되어 있고, ’16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놨는데 이게 도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 반반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행을 안 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강민숙 위원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좀 정리를 하면, 일제 동굴진지 교육장 조성에 대한 내용하고 일제 동굴진지 보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의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게 도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집행률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행률이 어떻게 됐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
○강민숙 위원   집행률이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이…….
○강민숙 위원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
○강민숙 위원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진행하게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죄송합니다.
   저희들 2016년부터 16억 3600만 원 예산에서 3억 3200만 원 정도 지출이 돼 있고 12억 정도는 이월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도 어쨌든 3억과 2억 1000만 원 정도 된 것들이 다 이월이 됐죠, 두 건 다 명시이월이 돼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집행계획은 있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이 지난 8월 30일 자로 해서 문화재청에…….
○강민숙 위원   며칠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8월 30일요. 그때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승인이 되면 저희들 용역도 하고 공사발주를 해서 어쨌든 간에…….
○강민숙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로 매칭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국비가 반환되는 것은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간에 금년 중에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강민숙 위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9월도 금방이고, 추석 지나서 10월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요청을 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유치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국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제주평화박물관 있죠? 거기 운영에 관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2016년에.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협약을 맺어서, 여기 운영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할 때 입장 요금에 대해 가지고 4000원, 6000원 받는다는 협약이 돼 있었고…….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2016년도에 협약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갑과 을로 나눠 가지고 관람료 분배까지, 다 정확히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제주평화박물관의 실태를 보면요, 절름발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마오름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든지 관람을 오면서 이어져야 되는 공간인데 여기가 지금 폐쇄돼 있는 상태에서는 박물관만 보러 오는 관광객 수가 전폭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건 인정하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인정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제주평화박물관 자체는 지금 절름발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도 많이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제주도에 진지동굴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한 130여 개 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추자도 포함해서 113곳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쟁 유적의 1호이고, 일제 전적시설 1호입니다. 이곳은 동아시아 중에서도 전쟁 유적에 대한 집중적인 지역이고 이것에 대한 최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요즘…… 시간이 다 됐네요.
   ‘미스터선샤인’이란 드라마 혹시 보세요? 거기에 보면 왕이 나라를 못 지키고 이름 모를 의병들이 나라를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죠. 강점기에 들어와서, 진지동굴은 누가 만들어 낸 겁니까? 강제노역으로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가치를 보전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크 투어리즘에 대해 관광 벨트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 제주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정은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나용해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문종태 위원   결산서 2권 702쪽이고, 사업설명서 5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명이 무형문화재 재현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그러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요. 2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지출 2억이 완료됐네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사업설명서 585페이지 불용 사유 및 이월내역 보면요, 예산집행 잔액이 없다고 나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요, 한 8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잔액 820만 원이 사업설명서에는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 먼저 지적을 하겠고요.
   이 행사 혹시 어떤 행사인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육성으로 재현을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82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해 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미스로 해서 반납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행정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에 집행잔액이 표시돼 있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2017년 11월 4일 날 그리고 5일 양 이틀간 목관아지에서 있었던 행사입니다. 원래 제주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법률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공연이라든지 축제, 여러 형태로 시현돼야 됩니다. 기존에는 탐라문화제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탐라문화제는 아시다시피 그래도 제주도에서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수만 명의 도민들, 관광객들이 와서 함께 즐기는 행사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했던 행사를 뺀 거예요, 일부를. 그리고 이틀간 목관아지에서 작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행사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집행내역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때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집행내역을 제가 미리 요청을 해서 봤어요. 그런데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세계유산본부 그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의 공기관대행사업비 작년 사업들, 기간 그리고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총 2억인데 약 1억 9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요, 실제로 원래 사업의 목적인 무형문화재 전승에 관련된 사업 지출은 전체 1억 9200만 원 중 25%가 안 됩니다, 24%입니다. 약 4888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나머지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립무용단 행사를 하고 또 서울 국악연회단 초청해서 하나아트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사이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드 행사에 지출된 예산이 전부예요.
   그리고 팸플릿 제작비도 당시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출판사에서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것 제척사유 아닌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앞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지금 정산이 돼 있고 해서 820만 원은 저희들이 회수를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번 11월 중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게 될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확실하게 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사실 행사 운영 인건비,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치열하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섯 분한테 약 3200만 원,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어제 밤잠을 설쳤습니다, 솔직히. 이 집행내역을 보고 나서
   돈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사례가 제 돈을, 열심히 번 제 돈을 제가 쓸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쓸 거예요. 허투루 쓸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내가 번 돈인데. 그런데 가장 비효율적으로 쓰는 돈이 보통 남의 돈을 또 다른 남이 쓸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되면 안 됩니다. 도민들의 혈세를 자기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결산을, 집행내역을 살펴보셨어야 합니다.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이 집행내역…… 물론 제 예단인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상식적인 저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집행내역들이.
   저는 이 문제가 제발 여기만의, 이 사업에 국한됐으면 좋겠어요. 집행내역들을 받아 보겠지만 만일에 이런 유사한 집행내역들이 다른 공기관대행사업비에 있다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보다는 결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민들의 혈세인 이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가. 성과지표가 나오는 데는 예산 증액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히 도려내야죠.
   이것은 이 정도 하겠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1분 남았는데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김남진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면 김남진 과장님의 말씀을 듣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너무 말씀을 많이 해서, 답변을 많이 해서…….
   사업설명서 389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산업 및 콘텐츠 개발, 이것도 역시 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요. 4억 4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었고, 4억 4000 만 원 지출이 완료된 사업인데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문종태 위원   사업설명서 389페이지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
○문종태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예,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는 15개 과제를 지원해서 8개 과제가 선정이 됐고, 올해는 12개 과제를 지원해서 6개 과제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개 과제는 계속해서 연속 지원…….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예. 우수 사례로 선정된 2개 과제가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자체 평가도 사업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 2개 사업 선정해서 창업 지원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방안을 좀 더 만들어서 이력 관리,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7년도부터 이력 관리를 쭉 해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것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문종태 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청년문화산업 콘텐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청년들이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사실 성공률이 높아요. 굉장히 다행스럽죠. 그런데 보통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는 게 사실 10개 중에 한두 개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제가 평가위원들을 봤더니 대부분 교수님이세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2017년에는 교수님 네 분하고 공연 기획자 한 분, 올해는 교수님 여섯 분하고 청년 지원 관계기관 매니저 한 명.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평가위원 중에 실제로 창업 아이템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담당 단체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괜찮은 아이템을 좀 더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그리고 판로를 만들어 가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정말 실질적인 조언도 해 주고, 실질적인 창업 아이템을 정말 발굴해 낼 수 있는, 조언해 줄 수 있는 실무적인 역량을 갖춘 분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2개 과제는 연속 지원을 했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봤을 땐 이게 실질적인 성공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데는 적극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판로 개척도 해 줘야 되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꾸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써야 된다, 과감히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고맙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조금만 더 답변할 게 있어 가지고.
   오전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 질의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화예술인 회관을 그쪽으로 이전하자는 내용 중에 하나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말 중에 그쪽에 있는 신산공원 부지의 용적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건물 안의 활용도를 얘기한 건데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말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건물을 못 짓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주시민의 여가, 휴가를 줄 수 있는 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거기가 1000평이 넘는,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돼 있는데요. 1000평이 넘는 데인데 지금 활용도가 한 20∼30%밖에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다녀왔습니다. 그 말씀하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거기 2층에 입주해 있는 곳을 가서 봤고, 제가 아까 시설 지원 요청한 예술극장의 진행상황도 보고 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서 지하도 갔다 오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하에 갔다 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하에 가니까, 지금 몇 군데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하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3개 단체.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열세 군데인데 세 군데 단체가 입주해 있어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열세 군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목적 창작실 같은 것도 있고, 1인 창작 입주실도 있고, 그런 다목적 회의실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을 하시면…… 사무실 임대용인지. 5개가 지금 남아 있다고, 저희 실무자는.
○박호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래서 공모를 해서 다섯 군데에 미디어콘텐츠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그래도 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는데…….
○박호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께서 다목적 공간들을 또 임대를 하라는 말씀이신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박호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중에 활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1층에 있고 2층에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활용도가, 특히 1층 같은 데는 전시실인데 엉뚱하게도 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가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거기도 신규로 입주한 데라기보다는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일단 갤러리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에 있다가 일단 공간을 이동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어떤 게 효율적인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쪽에 대해 제가 도정질문을 해 가지고 삼성혈 거쳐 가지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 그리고 문예회관, 지금 말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관련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은 제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인회관이 생기면 완벽하게 문화의 거리 조성과 함께 실내에서도 공연할 수 있고 또 안에서도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 중에 문화예술인회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재밋섬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꼭 거기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일단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지금 문화계도 있지만 경제단체도 있고 저희가 건물을, 어쨌든 이번에는 재단 케이스입니다마는 우리 공공에서 건물이 지금 모자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신세가 돼 있습니다. 도청 산하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건물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문화 공간을 집적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영상미디어 클러스터 형태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해서 입주 중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고, 진흥원도 금년 4월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술극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복합 문화 공간이라든지 공연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박호형 위원   이 내용은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 국장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그때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문화예술단체도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용도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여지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활용방안하고 용적률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느라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고, 저랑 같이 구축 관련해 가지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지역에 문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에는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예, 민속자연사박물관 정세호입니다.
○박호형 위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예산이 한 42억 투자돼 가지고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예. 리모델링이 완료돼 있고, 지금 한 군데만 손을 못 본 데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양종합전시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2011년도하고 지금 현재까지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여기 입장객들 관련해서 분석해 봤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드 여파로 해 가지고 중국 관람객이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1년도에는 제주 관광객이 한 750만 명, 2016년도에는 최고치에 달하는 1500만 명이 제주도에 입도하면서 그 당시에 비해 가지고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사드 관련해서 2년 동안 있었지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그 이후에는 중국 관광객이 50% 정도 점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드가 있으면서 줄어들었는데요. 요즘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옛날 단체, 세월호 이후에 학생 단체들이 좀 줄어들고, 가족 단위의 패키지들은 점점 불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위치나 뭐라 그럽니까, 제주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해양 등 종합적인…….
   공립 박물관이 제주도가 유일하죠, 전국에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도립 박물관에서…….
○박호형 위원   예, 도립 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민속과 자연사가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박호형 위원   유일한 거죠. 이 와중에 돌 문화공원에서 1200점, 그러니까 고고학, 미술점이죠.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이후에 저희 관계자끼리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도 상호관계의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좋은 안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공립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이 전국 유일의 박물관이기도한데 이제 한 8000점을 져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져가 버리면 위치나 민속자연사박물관이 흔들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광객, 입장객도 굉장히 저조한데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특히, 그 지역은 원도심 지역으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었고 또 도움이 되고 있고 한데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관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공간이 휑해 버리면, 지금도 부족한 입장객인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지금 민속이 전시되고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수장고에 소장하고 있는 민속자료들을 혹시 돌문화공원에서 원하면 그쪽으로 상호 교류하는 방향으로 하면 다양한 민속 문화를 창출해서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수장고에 있는 자료가 몇 천 점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3000점 정도가 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것을 돌문화공원으로 이전하더라도 큰 문제없다, 운영하는 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지금 전시장에 있는 거하고 기증 물건을 빼고 나머지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에는 돌문화공원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공원운영과장 이병택   예, 공원운영과장 이병택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설문대 관련 전시관은 어떤 식으로 계획이 추진되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예를 들면 공정률이라든지 몇 프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언제 개관한다. 짧게…….
○돌문화공원관리소공원운영과장 이병택   설문대할망 전시관 건립은 ’16년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말 현재 공정률이 53% 돼 있고, 준공은 내년 4월에 됩니다. 전시 시설까지 하면 2020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 4월이면 개관이 되겠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공원운영과장 이병택   개관은 건물이 준공되고, 건물 준공과 비슷한 시기에 전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물이 설치가 되면 2020년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와중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8000점의 자료를 갖고 와 버리면 한쪽은 굉장히 위축되거나 아니면 도민들이 어떠한, 특히 원도심에 있는 데인데 그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고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설문대할망 전시관 건립은 일단 국비가 포함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앙부처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2014년도에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 분야 전시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 또는 민속자연사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마침 신문에 보면요, 오늘 제가 이 질의를 할 거라고 마치 안 것 같아요.
   신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 민속자료 이관 놓고 갈등 빚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재할 제주도는 수수방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이 관련해 가지고 그때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 내에 있는 학예사라든지 거기에 있는 관계자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벌써 한 5년이 흘렀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도 갈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지금 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현황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받고 별도로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가 완료돼서 계획된 전시물을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5년 전하고 지금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그 당시에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이 굉장히 호황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 8000점을 가져가 버리면, 이게 전국 유일한 민속자연사박물관이고 한데 여기가 굉장히 위축될 염려가 있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기능이 상실해 버리면 지역경제도 굉장히 위축되고 또한 원도심 속으로, 그쪽으로 소위 말하면 제주도 관련 기관, 업체가 와야 되는데 자꾸 분산되면서 원도심은 계속 죽고 있거나 낙후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이 문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특히 원도심에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지금 자료가 와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의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실시설계 내역이 왔는데요. 붙임 서류에 보면 세출예산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세출예산서 갖고 몇 번 지적도 하고, 불투명한 내용들이 많아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초에 17억에서 지금 13억, 그리고 투자심사 할 때는 112억으로 돼 있지 않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112억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세출예산서 첨부된 거 갖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여기는 또 113억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실 말씀을 드리면 매도건물 양도세 1억 원이 오기가 돼 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1억 원이 빠져서 삭감이 되고, 조정액에서 매도건물 양도세 1억 원이 빠져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체 금액은, 예비비에 5억 7500만 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1억을 포함시키면서 113억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113억 그대로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투자심사 할 때는 112억으로 심사를 받으셨거든요? 지방재정투자심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양도세 부분은, 이것은 세출예산 짤 때이고 저희가 할 때는 1억 부분이 잘못돼 있으니까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1억 부분을 빼서 112억을 한 것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예비비가 빠진 세출예산서 조정액 갖고 계시죠? 여기 양도세 1억이 빠졌어요. 빠진 상황에서도 113억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이 밑에 보시면, 예비비 증감에 보시면 5억 7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억 부분을 조정, 당초액 균형을 맞추면서 1억이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총금액은 112억이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비비에 들어간 거, 총액은 똑같고…….
○이승아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인가요? 113억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13억입니다. 여기에서는 113억이고요.
○이승아 위원   여기서는 113억이 맞고, 그러면 113억 출연이 다 기금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것은 기금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할 때 112억 원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1억을 잘못…….
○이승아 위원   1억은 예비비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양도세 이 부분은 건물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라서 113억에 있는 부분에서 1억을 빼서 112억 원만 갖고 저희가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에 요청을…….
○이승아 위원   그러면 1억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것은 예비비에 있으니까…….
○이승아 위원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죠.
○이승아 위원   그러면 총액이, 조정액이 잘못 적힌 게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하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 매입비가 있는데, 건물 매입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부가가치세가 필요한 게 6억 7000만 원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서에 안 잡혀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부분은 재단 내부에서 추후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승아 위원   재난 내에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재단 내에서 어떻게…… 또 기금을 사용하실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부족분에 대해서 재단 추경으로 추가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세출예산서 항목 하나하나가 정확하지 않고, 제가 요청할 때마다 예산서 내용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여기 5억 7500만 원 있는 부분 외에 부족분은 재단 추경에서 988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하고. 그러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추가 사업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부족 대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계산한 부분과 대조를 하고요. 추가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할 때는 저희가 열어 두겠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추경에 재단에서 확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세출에 대해서 계속 추가가 되고,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이 꼼꼼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꼼꼼하게 다시…….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이승아 위원   세계유산본부 세입 관리가 잘 안 됐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세입 관리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14년부터 ’16년까지 과태료 미수납이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소송 건 빼면 모두가 공원 내 흡연 과태료인 거 아시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
○이승아 위원   2016년에 9000만 원 가까이 되고 ’17년도에도 8000만 원, 과태료 징수액이 결정돼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전체 해 가지고 과태료는…….
○이승아 위원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흡연 과태료로 되어 있고요.
   한라산국립공원 화재에 대해서 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 좀 보시죠. 자료는 이따 보시고요.
   만약에 한라산에 화재가 났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무래도 접근성도 그렇고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있기는 한데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헬기가 몇 대 정도 가능한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헬기 같은 경우에는 1대 협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공원 내 흡연 과태료가 8000∼9000만 원 정도면, 단속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흡연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헬기 한 대 갖고 국립공원 화재 발생 시 가능할까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입장할 때부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두에 두고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직원들 중심으로 문화돌봄, 자연경관해설사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7월 조직개편 때 공원단속팀이 출범하기는 했는데 제가 오전에 사무실에 와서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얼마나 홍보가 됐고 계도하고 있는지. 한참 찾았습니다. 한참 찾아서 게시판엔가, 2014년도에 금연금지라는 그림, 문구가 올라와 있는 게 전부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실시간 CCTV, 지금 잘 작동되고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CCTV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를 해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태풍 ‘솔릭’으로 인해서 8월 21일부터 20일 넘게 작동이 안 되는 게, 총 5개 중에 3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고요. 지금 20일이 지났는데 화재에 대해서 경각심도 떨어져 있고, CCTV도 작동 안 한 지 20일이나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 부분은 즉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난주에 브라질 국립박물관 화재난 거 소식 들으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확인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매스컴에 크게 나와서 저도 얼핏 들었는데 2000만 점에 가까운 유물들이 90% 이상 소실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의 역사를 잃어버렸다고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은 제주도 심장입니다. 심장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금 화재에 대해서 단속만 하고 있을 뿐 홍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CCTV도 작동이 안 된 지 20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십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추가 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경훈 이사장하고 이재성 사장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두 분 다 뵌 적이 거의…….
○위원장 이경용   뵌 적이 없는데 들은 바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박경훈 이사장과 이재성 사장하고는 어떤 관계…… 그러니까 재밋섬 대표인 이재성 사장하고 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이사장과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도 질의했고요.
   제주목관아지에서 11월 4일과 5일 날 했던 무형문화재 관련 2억 예산에서 집행잔액도 반납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오전 질의 마지막에 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도서출판에다가 1212만 원 입금했다고 했고, 여기의 무대감독이 누구인지 아세요?
   박경훈 이사장이 주관한 사업의 무대감독이 누구냐 이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재성. 세 글자가 딱 나와 있습니다.
   제 문자 메시지로 제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박 이사장 때문에 도지사가 욕먹는다고, 이경용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문광위 위원들이 제발 문화예술계를 정리해 달라고 문자 메시지가 계속 들어옵니다. 실제로 보관하고 있고요. 제보는 38분짜리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증인도 신청할 겁니다.
   이재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국장님, 본부장님, 여기 계신 공무원들, 이 사람의 본질을 아세요? 이 사람은 시티은행에서 대부계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계 직원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하면 농협생명 대부계로 갑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의 재밋섬 건물, 재밋섬 건물이 아니고 그냥 극장이었죠. 그래서 경매가 났다 그러니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이 건물에 투자해서 결국 수입을 얻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1명이 또 죽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주도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고, 이 이재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금융투자자가, 금융 관련된 대부계 업자가 무대감독으로 등장을 하고 문화예술재단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출발됐고, 각종 제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 위원님들,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을 요청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 자문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추진했던 도내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가 아니라 사업의 구체적 집행내역 전체를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재밋섬파크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정부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집행내역까지 전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보에 의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재밋섬파크를 운영하고 그 운영비만 유지한 상태에서 이 건물 가격이 오르길 기다렸다가 이 건물을 팔고 나오는 과정, 즉 차액이 3년 만에 40억입니다. 과연 그 속에 어떤 거래가 있었을까?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 결과는 문제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실시설계 용역비에 건물 매입 관련 부대경비 부가가치세 부담 예정액 4억 7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편법이죠. 부가가치세를 왜 도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다음에, 제주시에다가 건축허가서 신축 결과 알림이라고 해 가지고 주상복합 건물 건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밋섬 전 대표이사, 설립자가, 그 부인이 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어서 도저히 주상복합 건물을 세워도 답이 안 나온다고 했던 것을 이재성 대표는 2007년 11월 24일 날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박경훈 이사장하고 이재성 대표가 이런 절친한 관계가 유지돼 왔던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료를 만든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건물의 가격은 제로죠. 건물 감정가격을 70억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 회의록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방재정투자심사 회의록을 보니까 저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된 제주도의 심사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정말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투자 대비 효용성, 이 사업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줄 알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나서서 변호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도의 예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사 공약사항이고, 해당 지역 전·현직 도의원님 공약사항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니 제주문화 발전을 위해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들이 불가판정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답변이 그거고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되 저희들은 간섭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4년 전에 47억 원으로 매입했냐고 심사위원이 물으니까, 현 시가로……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하니까 또 위약금 얘기를 하면서 위약금이 20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되니까 해 달라.
그리고 의원님들,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 심의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반영될수록 자체가 부당하게 보이는 계약을 지양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10대 이하만 갖고 다니게 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 이용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국장의 답변이에요.
   다음에 현 건물 외에 다른 부분 찾아봤냐 그랬더니 “이 건물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들 전부 동의함.”
   그래서 위원장이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사업 검토결과 설명을 요구하죠. 아까 우리 계속했던 거죠. 그랬더니 5건에 대해서, 이 건 외에 5건을 다뤘죠. 그래서 5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고, 설명이 끝나니까 위원장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끝냈다.
   결국은 뭐냐? 아무것도, 투자심사와 관련된, 정말 투자 대비 효율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제주도의 투융자심사 시스템이라면 앞으로 할 필요 없다. 국장이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도 나서서 이렇게 하는 과정은 투자심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은 적격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조건부 동의만 붙은 그런 사례, 이런 체제에서는 우리가 재밋섬 건물에 대해서 더욱더 원점 재검토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말씀하신 항간에 제보 받은 부분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이 되길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의 도 입장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행정절차상의 계약과정에서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빨리 계약한 재단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내부 관계라든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오히려 오해를 풀어줄 수…….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오해를 풀어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투융자심사 시스템, 그 부분은 우리 제주도가 투자심사 시스템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이래 어쨌든 각계 전문가들을 해서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배제됐다, 안 왔다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내부에서 담당국장이 언급한 사항들은 저희 도정이, 도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흘러온 투자심사 결과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비쳐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용   투자심사를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이것은 담당국장이 결과적으로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질의 하나하나가 정말 투자해야 되고, 정말 이 사업의 성과가…… 질의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을 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고, 재밋섬이 탄생된 배경 그리고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게 된 배경, 그 과정에서 사채업자가 개입된 과정, 또 이재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중간에 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죽고. 이런 과정, 그리고 재밋섬 건물이, 처음에 박경훈 이사장하고 이재성 씨가 서로 무관한 관계로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대감독까지 맡아 있고, 그다음에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에까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제 재밋섬파크, 국고를 받은 재밋섬파크 운영비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이경용   저는요, 감사위원회가 하지 못한 부분까지 증인 참고인까지 요청을 하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의혹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제가 요즘 전화를 계속 받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만큼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재단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그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앞으로 제주도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이런 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고 더 진흥되기를 바라는 생각이 간절하고, 아까 양영식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자문위원, 전문위원님이 모두 바라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제가 왜 긴급 의사진행발언까지 하면서 막았던 것이겠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자꾸 제기되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라든가 새로 온 신임 과장님들이라든가 직원분들도 다시 한번 옛날 들은 얘기를 다 버리고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뜻 알겠고, 앞으로 후속조치 그리고 도의회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러 가지 미술 관련 많아요. 지금 안 나온 게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나올 건데, 당부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오랜 시간 안 쓰겠습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비엔날레에 대해서…….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제주도립미술관 장정렬 학예연구과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립미술관장님 채용 진행하고 계시죠?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예.
○강민숙 위원   지난해 제주도립미술관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30% 이상 과목이 있어요. 보면 미술관대학이나 문화아카데미, 예술문화 프로그램에서 당초계획보다 축소 운영된 것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제주비엔날레 진행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 많은 사업들이, 비엔날레 때문에 축소되거나 보류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교육담당 학예사가 비엔날레의 아트올레랑 탐라순담이랑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바람에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을 못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현대미술관도 보면 개관 10주년 기념 기획전도 예산을 충분히 못 쓰고 절반이 이월됐어요. 그렇죠?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전시실 내부 리모델링 비용도 전액 집행하지 못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10주년 기념사업은 저희들 힐링아트 페스티벌로 대체해서 운영을 했고요. 다른 사업들도 저희들이 비엔날레 경험이 없다 보니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들이 미뤄졌습니다.
○강민숙 위원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립미술관이 제주 미술 활성화를 위해서 비엔날레를 운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축소, 본연의 기능은 축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비엔날레에 대한 후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지난해 저희가 제주비엔날레 대행업체를 4월 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간의 준비기간으로 비엔날레를 준비하다 보니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직원들도 많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제대로 미술관 운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비엔날레를 계속하려고 한다면 올바른 조직체계가 이루어지고, 예술감독이나 큐레이터가 미리 선정이 되고 직원들도 조금 보충되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비엔날레 운영방식에 대해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비엔날레 당시 외부에 설치된 작품이 혹시 몇 점인지 아세요?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지금 현재 알뜨르비행장에 좀 있고요. 미술관에 두 세 점 정도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번에 태풍 피해로 해서 완파된 작품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예, 두 점 완파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어제 저희들이 다 폐기처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예.
○강민숙 위원   행사 진행한 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이런 것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제주비엔날레가 1회 맞나요?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예.
○강민숙 위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1회 진행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완을 하거나 시정을 하면서 진행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주비엔날레는 제주 청년작가들의 희망이고 창작활동 터전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비엔날레가 제주 예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면서 제주관광의 콘텐츠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성공 모델로 볼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를 보면, 거기의 경우에는 최우선 실천과제로 차별성 강화와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사 1회 때 여러 가지 단점이라든지 보완될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모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행사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와 같은 운영조직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제주비엔날레가 제주 예술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새로운 비엔날레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비엔날레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서 전국 아닌 전 세계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긴급 발언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혹시나 해서, 아까 책자 보여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동명이인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책자에 아까…….
○위원장 이경용   (자문위원을 바라보며) 동명이인이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꾸 의혹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감사위원회 감사가 지금 건물 감정가액만 요구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거의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세밀히 볼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의회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도 있지만 더 세밀히 봐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안 나왔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장님의 우려 이런 부분들 자초한 게 행정이나 재단 쪽이기 때문에 아무튼 명심해서 잘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원점에서 봐 달라,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와 관련해서도 해 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은 지금 젊잖아요. 저보다 젊지 않습니까?
   고시공부 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는 연세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는 ’66년 말띠입니다마는, 저보다 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공부 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도 고시공부 했는데, 고시 공부생들의 사명감이 뭡니까? 정의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오신다니까 저는 환영했어요, 박수 쳤어요.
   국장님 이번 오신 기회에, 얼굴도 잘생겼고.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봐 달라. 이걸 봐서 한번 국장님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미리 봤어야 되는데 좀…….
○위원장 이경용   미리 봤어야 되는데, 지금 남의 얘기만 들었잖아요. 남의 얘기만 들었는데 원점에서 한번,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걸 한번 보기 시작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수양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보이게 되면, 이번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젊은 사람으로서 한번 정의감으로 이걸 밝혀 달라. 밝혀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정리하시고, 우리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나가야 될 때 아닙니까? 문화예술 진흥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오히려 문화예술계가 오명을 쓰고 추락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되고 여기 계신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님들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안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혹 제기, 각종 여기서 나온 의혹을 이번에 깔끔히 털고 가자. 그리고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의혹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털고 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재성 씨하고 관련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굉장히 그 부분이 파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심해서 저희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리 자문위원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이 자료를 갖고 왔길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들으면서 굉장히, 듣기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혹 아닌 의혹, 또 다른 의혹을 낳기 때문에 신중할 측면도 있다고 해서 긴급 말씀을 드린 건데 세밀하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하는 자문위원 있음)
   확인을 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서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재성 씨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하여튼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이라는 분들을 할 때 당시에 그런 것까지 고민했는지 몰라도 부서별로 추천을 받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연결되는 부분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난 거지 처음부터 그런 면이 있다고 보기에는 저희도 아직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둘 관계는 상당히 가근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위치한 곳하고 저번에 이사장님 나왔을 때, 가까이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가근하다는 것은, 이것은 명예훼손 되지 않고 제 판단이고 주위 사람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도 빠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근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확인된, 최종 확인된 것 갖고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는 얘기하는 게 좋을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다들 마무리할 채비를 하고 계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 나용해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시 내에 유일한 명승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방선문…….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방선문 쪽…….
○이승아 위원   방선문입니다.
   혹시 가 보셨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전에 가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전에요.
   어느 계절에 가 보셨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때는 아마 봄철인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이승아 위원   방선문은 다들 아시겠지만 영주10경 중의 하나인 영구춘화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영구는 방선문의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면 암벽에 마애명이 곳곳에 붙어 있어서 경관도 그렇고 역사·문화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201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수립되었는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016년부터 해 가지고 2017년 12월까지 1년간에 걸쳐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납품이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2017년 12월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 605페이지에 보면 제주 방선문 정비사업에 대해서 탐방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시설을 진행했는데 집행률이 52%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면 낙석에 대한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했다. 왜 52%만 집행이 된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당시에 설치한 것을 보면 전망데크라든가 안내판, 낙석 방지를 위한 석축 같은 것을 실시했습니다.
   주변의 의견은 여기에 망이라도 설치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더,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미관을 저해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 석축하고 전망데크를 설치했고, 당초의 계획에서는 인근 지역에 대한 부지 매입까지도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부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 국비를 요청하려고 그러면 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돼야만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유주하고 접촉을 해서 그렇게…….
○이승아 위원   소유자하고 접촉한 게 언제죠?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접촉을 하고 국비 신청도 지금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금년도 됐으니까 저희들 접촉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국비 신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혹시 여름철에 가 보셨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여름철에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도심 속에 있는 계곡이다 보니까 가서 보면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엉망입니다. 취사행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안전시설이 돼 있고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봄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 수시로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아무튼 제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현장을 봐서 돌봄사업단의 현장 투입이 가능하면 최대한 해서 그런 부분, 이승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방선문 보호나 관리 차원에서 토지 매입이 시급합니다. 그 주변 땅이 다 사유지로 돼 있고, 매년 한 번씩 하는 방선문축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사유지가. 그 토지 매입에 대해서 신속하게 관심 갖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문위원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먼저 확인할 때는 동일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저희도 명확한 사실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결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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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고순향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순향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조례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장 근무자의 연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박물관 실정에 맞게 휴관일과 매표시간을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 운영사항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휴관일은 매주 수요일로 수정하여 타 박물관 운영과 통일성을 이루고, 부칙에 따른 조례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매표시간 및 휴관일 변경 등에 따른 관람객의 이용에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공휴일을 수요일로 말씀하셨는데, 수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휴관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인데 관장님께서는 화요일로 해서 조례가 올라 왔는데 전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월요일로 바꾸는 게 어떠신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인원을, 월화수목금토일 해 가지고 입장객에 대한 통계를 해 본 결과 가장 화요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요일 날로 잡았습니다마는, 그런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관장님, 하나 우려되는 것은 관광객도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또 공항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가 민속자연사박물관이고 그전에는 1회 하다가 한 달에 네 번 쉬어버리면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오기도 하거든요, 사실 공항하고 또 부두하고 가까워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 혹시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입니다.
   조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주 5일 휴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박물관은 주 6일 근무입니다. 개관 이후부터 이제까지 휴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상태는 공무직이 8명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사람이 장기 병가를 내버렸는데 근무할 사람이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 박물관을 찾아 주시는 분에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해서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는 다른 박물관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실은 굉장히 호황을 누릴 때는, 지금도 준비하고 잘되고 있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쉬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처리하리라 믿고 있고, 잘해서 큰 피해 없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장 근무자의 연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박물관 실정에 맞게 휴관일과 매표시간을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영양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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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순향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순향   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감사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정업무에 대하여 합목적성과 적법성 등에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의 시정, 개선과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9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부터 10월 26일 금요일까지 열흘간 실시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보조단체, 출자법인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첫째 날인 10월 17일 10시에 관광국과 제주관광공사 등 5개소를 시작으로 10월 18일에는 세계유산본부와 문화예술진흥원 등 6개소, 10월 22일에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7개소, 10월 23일에는 제주시, 10월 24일에는 서귀포시에 대하여 현장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인 10월 26일 14시에는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 요령 및 주요 감사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감사 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7쪽에서 12쪽까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감사 결과 강평, 보고 요구서, 제출 서류 요구서, 출석 요구서, 선서, 표지 서식, 13쪽부터 56쪽까지의 서류 제출 요구목록은 계획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 출석요구 대상자는 행정부지사 등 5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해 감사 일정이나 순서, 기타 보완사항 등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계획서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광국, 한라도서관,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해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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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    고순향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  -관광국
•    관광국장    양기철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    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    한라산연구부장    조인숙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용철
•  -제주도립미술관
•    운영과장    김희철
•    학예연구과장    장정렬
•  -돌문화공원관리소
•    공원운영과장    이병택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기록    

•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