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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1월 27일(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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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관광국 소관
   나. 세계유산본부 소관
   다.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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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관광국 소관
   나. 세계유산본부 소관
   다.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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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관광국, 세계유산본부, 돌문화공원관리소,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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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관광국 소관      
      나. 세계유산본부 소관      
      다.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돌문화공원 민간합동추진기획단 2017년, 2018년 일반운영비 지출내역하고요.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세부사업 계획서 및 예산 3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 요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기금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2018년도 회의 내역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최근 3년간 제주형 품질인증제도 사업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강민숙 위원님 그리고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예산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밝히는 이유는 우리 속기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관광국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관광 분야 전체 예산이 얼마죠?
○관광국장 양기철   내년도 관광국 예산이 857억입니다.
○이승아 위원   기금 포함해서 840억,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기금 포함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관광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었다고 여기시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1차 산업과 함께 관광은 제주의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금 관광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비중까지 생각한다면 너무 적지 않나.
   문화 예산도 지금 1022억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8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관광국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린 내용…….
○이승아 위원   그러면 관광국 예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217억 감액됐고요. 기금에서 321억 증액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04억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치금 167억을 제외하면 63억이 감액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관광정책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2억 6000만 원, 여기서 MICE 복합시설 확충사업 19억을 제외하면 42억 9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따로 기금을 살펴보면요. 303억 7500만 원에서 이차보전 122억, 만기 예치금 167억을 제외하면 기금 14억입니다.
   결국 일반회계 42억 9000만 원, 기금 14억 합치면 관광정책과 예산이 56억입니다.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결국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사가 184억, 협회 136억, 제주시 관광진흥과 107억,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66억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관광정책과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관광정책과가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과연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이처럼 공사, 협회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렇게 예산을 넘길 때는 지금 인력이나 여건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사업성은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의문투성인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공사하고 협회를 살펴보면 유사 중복사업 편성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것에 따라서 인력은 또 충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없어서 지원 요청으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와 협회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관광공사라든지 협회와의 관계에서 도의 역할은 지금까지는 주로 정책 결정 부분이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도에서 하고, 집행 업무는 관광 마케팅의 전담기구인 공사라든지 협회로 하여금 진행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약간 기형적일 수 있다고 볼 정도로 공사, 협회에 많이 편성돼 있고, 정작 관광정책과에는 편성되지 못했던 부분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공사나 협회 업무 중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사실 도에서 직접 해야 될 업무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부분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 판단으로도, 예를 들면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든 예산을 다 공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성격에 따라서는, 협회 쪽에서도 일정 부분 참여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공사와 협회의 유기적 관계라든지 협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마케팅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이 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광정책과에서 무슨 일을 할 건가? 단순사무 일만 할 것인가?
   제주관광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2019년도 예산이 말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금은 이미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일반회계 확보를 위해서 관광국장님으로서 노력은 해 보셨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금년도, 2018년도인 경우에도 공사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편성했고, 협회라든지 컨벤션뷰로, 센터에서는 기금으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으로의 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일 수 있는데 그전부터도 사실 이 예산편성의 통일성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어떤 기관은 기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의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금이라든지 통일적으로 편성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금 재원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었는데 내년인 경우에는 카지노 매출액 부분에 작년보다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기금 재원 부분이, 그만큼 재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하겠고요. 좋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2019년도 예산을 대부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기금 예산 심의를 대폭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예산 심의를 574억 했습니다. 몇 명이서 심의를 하셨죠?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이승아 위원   심의할 때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있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참석 인원 기억 안 나시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참석 인원 생각납니다.
○이승아 위원   몇 명이서 심의…….
○관광국장 양기철   6명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포함해서 6명이고, 저는 동참을 안 했습니다만 5명이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자료, 574억에 대한 심의 자료 그분들한테 언제 전달해 주셨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 전날 주셨어요. 574억이라는 예산을 과연, 다 본업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전날 주셔 가지고 이게 제대로 심의가 될까요? 그리고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뚝딱 거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대로 심의가 된다고 보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인들은요, 단 몇백만 원 하는 데도 몇 번 찾아가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거치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기금, 쌈짓돈도 아니고 너무 쉽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이승아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기금 규모가 적을 때는 사실 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나 비중 부분이 적을 수 있는데 지금 점점 관광진흥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당연히 일반회계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심의가 더 깐깐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만큼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이승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그냥 형식적인 자리였다라고 얘기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심의 자료도 너무 부실했어요. 어떤 사업은요, 기초 설명도 없고요. 그리고 세부설명서조차도 없이 그냥 원안 가결, 맞죠? 그렇게 심의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과연 관광국이 제대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왜 여전히 공사와 협회 업무조정을 안 하는지. 그리고 사업들도 너무 중복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요. 관광국에서 중심을 잡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런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지, 승인을 해 줄 수 있을지조차도 지금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편성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정말 총괄적인 역할을 못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게 관광국 위상이 상당히 염려스럽다, 우려스럽다, 걱정스럽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2019년 관광국 예산 기조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일단 전체적으로 기존의 마케팅 방식 부분을 혁신적으로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치중됐던 예산 부분을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내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내 관광객 유치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관광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역관광 활성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산 기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시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관광국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64.3%나 감액이 됐어요. 64.3%,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제주관광이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다. 특정지역 오버 투어리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질적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주도형 문화관광 육성 문제라든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더욱이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북한과 연계된 교차 관광 상품 개발 등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은데 과연 이번 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되었나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정책방향을 내다볼 수도 있는데, 2019년 관광예산을 보게 되면 과연 관광국에서 아니면 국장님께서 의지라든가 아니면 고민이 많이 있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고.
   국장님,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관광진흥기금 자체가.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진흥기금은 관광 관련해서 관광산업 육성이라든지, 인프라 확충, 마케팅 부분에 쓰여지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기금이라는 성격상 자율성이라든가 탄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의 설치·운영 같은 경우도 아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9년 관광국 예산 일반회계가 31.7%,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이 68.3%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회계와 기금 비율이 3 대 7 정도라는 얘기인데, 너무 기형적이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무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여비, 이러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됐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관광국 예산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부분이 기금으로 편성되면서 일반회계 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기금 편성 부분이 늘어나면서 국 전체 예산은 사실 103억 정도가 늘어났고, 관광정책과 예산은 58억이 전년 대비 지금 증가한 수준입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관광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이미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관광진흥기금 자체가. 일반회계 비중이 감소되는 것은 결국 전체 관광 예산의 감소로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관광국의 예산 확보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특히나 2016년에 관광국이 개설됐잖아요? 그 이후부터 관광국 예산에서 보게 되면 기금 예산의 비중이라는 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국 예산도 이렇게 크게 감액됐는데 사실 지금 인원도 감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업무의 외주화가 급증되고 있는데, 아웃소싱이.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기금 두 가지 재원을 가지고 관광국의 예산을 그전부터 편성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속 지적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관광진흥기금이라든지 통일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 카지노 매출 부분이 다행히 늘어나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카지노에 대한, 믿는 게 카지노 기금이라는 건데, 그것은 좀 있다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관광국 소관 공기관대행사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까지 하게 되면 한 100군데가 더 되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관광국이 기금이나 아니면 대행사업비 정산하는 것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공사와 협회 쪽에 저희가 각종 민간이전이라든지 공기관대행 내지는 전출금 형태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업무의 90% 이상이 전부 다 우리 도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일을 안 하고 공사나 협회만 그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계획 수립부터 전체 집행부분까지 관광정책과에서 전부 다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2016년에 전국 최초로 관광국이 신설됐잖아요. 그때 시작했을 때의 열정과 취지하고는 지금 다르게 가고 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관광국이 상당히 좀 위태롭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러한 모든 게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대행사업비 정산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를 관광국, 진짜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문 닫고 정산국으로 하는 게 어떠냐.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정산체육위원회 이렇게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주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관광정책과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관광정책과 예산이.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정책과 예산 부분이 지금 758억…….
○양영식 위원   지금 6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관광국장 양기철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MICE 복합시설 확충사업비 19억 빼고 나면 한 42억 정도,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기금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보게 되면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만기 예치금 같은 경우 빼고 나면 한 14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14억 정도. 그러면 아까 42억 더하기 14억 하게 되면 얼마 되죠? 한 56억. 그래도 명색이 제주관광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관광정책과 예산이 56억 정도란 말이에요.
   비교 좀 해 볼까요?
   공사 같은 경우는 184억, 관광협회 같은 경우는 136억.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2019년 관광국 예산 가운데 기금 편성 비중이 아까 68.3%라고 했는데 기금 증액만도 한 321억 원이 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맞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제한적으로 적재적소에 써야 할 관광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없이, 아까 국장님은 카지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기금 편성만 늘리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기금 재원에 대한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아니면 랜딩카지노처럼 다시 대형 카지노를 허가해서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 비율적으로 기금이 전체 예산에 있어서 거의 70%에 육박하는 마당에 앞으로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기금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겁니까, 아니면 대형 카지노를 허가할 걸로 생각해서 기금 조달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매출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저희가 자치분권 과제로 해서 도내 면세점 매출액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역사회에 환원 부분이 적다는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면세점 매출액의 1%를 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지금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부분을 기금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이미 중앙부처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 다 됐나요?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계속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주관광 유관기관들의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계속 얘기가 됐었고, 특히 원희룡 도정 취임 이후 5년 만에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많아지면서 사업도 많아지고. 그렇죠? 이에 따라 인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일을 다 대행하려면. 그래서 공사와 협회의 인력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업무량에 비례해서 계속적으로 인원 증원 요청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관광공사는요. 2014년 정원 149명에서 현원이 122명, 그리고 2018년 정원 203명에서 현원이 148명입니다.
   그리고 제주관광협회는 2014년 정원 70명에서 현원이 57명이고요. 2018년 정원 73명에 지금 현원이 66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이 아직까지도 자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 공사는 2017년 20억, 올해 30억, 내년 30억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관광협회도 운영비 지원액이 지난해 8억 그리고 올해 10억, 내년에 얼마를 요구하고 있죠? 혹시 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10억 7500만 원입니다.
○강민숙 위원   얼마요?
○관광국장 양기철   10억 7500만 원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10억 7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나 협회가 모두 예산 재원을 늘려달라고 할 만큼 업무와 인력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 관광국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늘어난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원되고 또 증가된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인력 증원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예산 집행 부분의 효과성이라든지 그리고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와 협회 같은 경우에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지원 부분에 기대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개선점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기관별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계속 양 행정시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요. 들불축제 같은 경우도 같은 대상지를 놓고 두 가지 사업이 중복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역시 관광협회나 관광공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 온라인 홍보사업 하나만 보더라도요. 관광국에서 7억을 들여 해외관광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는 10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외시장 통합 온라인 홍보 마케팅과 스마트 투어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협회는 총 45억을 투입해 가지고 제주여행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매스미디어 활용 제주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좀 특별하게 공사나 협회가 자기의 목표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같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공사와 협회 간에 사업 중복 내지는 우려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2013년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공사와 협회 간의 역할분담 관련된 내부 TF팀 운영을 통해서 역할 구분을 좀 해 봤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사실 제주관광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일부분은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만 보더라도 공사인 경우에는 해외 마케팅 부분에 지금 초점을 둬서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협회 예산인 경우에는 국내 관광객이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연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 왔지만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추세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국내 마케팅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성격에서는 분명히 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예산에 집중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효과.
○관광국장 양기철   시너지 효과 부분은 여전히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시간과 노력과 예산을 투여하고 아직도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확답이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를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관광이 어떻게 과연 갈 것인가라는 우려의 소리가 크다는 거죠. 이런 효과 부분에서 어떻든 일정 부분 어떤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효과를 낳았다라는 것들을 도에서나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 보여줘야지만, 도민들이 ‘우리 제주도 관광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우리 제주도 관광으로 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려의 소리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드 사태에서 학습했듯이 관광은 국가 간의 외교적 갈등만으로도 한순간에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관광을 이끈 중심축, 지금 관광국이 중심이 돼 가지고 튼튼한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중심축 기둥 사이의 무게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광국에서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유관기관으로 과도하게 쏠림 현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국에서도 나름대로 정책 제시도 하고 또 업무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유관기관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유관기관 역시도 창의적인 내용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서류 정리하기가 바빠요, 거기도. 양쪽에서 다 바쁜 겁니다, 정산하기가.
   이것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각자 설립 목적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관광국은 관광국에 대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공사나 협회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기반은 관광국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제주관광이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는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지금 관광국, 특히 관광정책과가 제주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와 협회 쪽에 예산이 치우진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남는 부분은 나중에 더 쓰십시오. 더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께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이나 양영식 위원님이나 강민숙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는 지금 제주관광이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될, 관광정책에 대해서 총괄적 기능을 해야 될 관광국이 굉장히 예산 확보에서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회계로 예산이 확보되고 팽창되어야 될 예산들이 다 관광진흥기금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관광진흥기금은 어차피 제주관광 진흥을 위해서 쓰일 수밖에 없는 기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하지 않고 이걸로 다 편성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도 전체 예산 봤을 때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대부분 다 일괄적으로 10% 삭감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도대체 왜 10% 삭감이 됐을까? 그 기저에는 도지사의 공약사항 6000억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도지사의 공약사항과 버스 준공영제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확보 때문에 예산들이 10% 전액 감액되고 또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관광국 예산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대폭 감액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일단 관광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떻게 사실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관광진흥기금은 그야말로 관광국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쓰이도록 원래 별도의 기금으로 편성 목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육성이라든지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관련 마케팅에 쓰이도록 기금이 별도로 조성돼 있고, 지금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도 협의했고, 아까 처음에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기금 부분으로 편성을 단일화시키라는 주문은 지속적으로 도의회에서 우리 집행부 쪽에 요구가 있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중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일반회계, 그러니까 기금 부분의 재원이 충분치 못하다, 모자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원적으로 편성해 왔던 사항인데 다행히 관광진흥기금이 내년부터는 종전보다는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일반회계 대신에 기금으로 편성·운용…….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기금은 일반회계에 비해서 사후관리가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사후관리 부분은 일반회계든 기금이든 똑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전액 삭감이나 부결이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에서는 이런 피드백 장치가 일반회계보다 덜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는 이런 부분이에요. 투명성 부분, 사후관리 부분에서 기금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두 가지 아닌가요, 보통은?   
○관광국장 양기철   주요 재원은 카지노 매출액 부분…….
○문종태 위원   카지노 매출액의 10%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카지노 매출액의 10%, 이 부분도 사실 랜딩카지노가 생기면서, 많은 매출액이 생기면서 그로 인해 진흥기금이 많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카지노 관련해서 관련 회장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장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사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여서 불투명하다 말이에요. 이 회장 리스크가 얼마나 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기금 조성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다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됐을 때 나중에 기금 운용 부분에서 고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허 50%, 이런 부분들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오영훈 의원님이 입법 발의했지만 어쨌든 문체부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수수료 부분만큼은 이미 기재부라든지 다 협의가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문종태 위원   특허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보통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 게 일반적입니까? 기금 운용.
○관광국장 양기철   기금 운용 부분은, 지금 사실 관광 부분이 제주의 기간산업이고, 인프라 확충이든 산업 육성이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마케팅 간에 소요된 재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카지노 매출액을 가지고 저희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오히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체부가 카지노 매출액을 통해서 관광진흥기금의 부가 징수 권한을 갖고서 각 시도의 요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주고 있는 거와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제주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사실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부분이 더 깐깐해져야 되고, 보다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위원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규모가 커지는 것만큼 그것에 대한 심의 관리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부분 더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기금 운용은 융자 지원, 그러니까 이자 차액 보전하는 이차보전, 이게 사실 보통 주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보통 전국에서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례상 보조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이 지나치게 많아요, 비율이. 2015년에는 관광진흥기금에서 보조 사업률이 55.1%였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증가해서 2019년, 내년에는 무려 78.8%입니다. 이게 적정한 건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금 운용, 원래 기금 운용의 목적에서 지나치게 일반적이지 않다. 보조사업이 너무 치우친다. 이게 바로 관광국에서 직접 일반회계로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지나치게 관광진흥기금으로, 그리고 유관기관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공기관대행사업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렇게 불균형하게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회장, 오너 리스크도 얘기했지만 만일에 기금 운용이 여러 사업으로 고갈돼 가고 있을 경우에, 랜딩카지노 부분은 오너 리스크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감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관광진흥기금도 조성이 덜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자칫 관광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드림타워 카지노를 허가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명분으로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매출액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의 수입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것처럼 대형 카지노에 대한 이전 변경 부분이 연계된 부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와 그것은 별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신화역사공원의 랜딩카지노 부분이 최근 오너 구속에 따라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저희도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어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너 부분에도 신상에 변화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제가 요번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이 도정질문 시에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기존에, 작년에 1500만 명가량의 관광객들이 입도했죠.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최근에 발생한 신화역사공원의 하수역류사태 이런 문제 언급을 했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관광객 증가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의를 했을 때 지사께서 답변하신 말이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말씀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제가 관광객을 데려왔습니까?”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서는 제주도에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부담스러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잠깐의, 찰나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산 편성을 봤더니 관광국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뭐지?’ 라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예산 감액으로 편성됐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재원 부분, 일반회계로 편성치 않고 왜 기금으로 편성했느냐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 관광진흥기금의 조성 목적 자체가 제주관광을 위해서 더 많이 쓰여서 전체적으로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재원의 고갈이라든지 재원이 줄어들지 않은 범위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원의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제주관광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활용방안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오히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자꾸 질의 제가…….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관광국의 주무부서가 관광정책과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대거 유관기관으로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제가 차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문종태 위원님 얘기는요. 기금으로 돈이 많이 간다는 것보다도 기금으로 갔는데 그 기금이, 기금도 고갈될 수가 있죠. 면세점 수익이 떨어져서 고갈될 수도 있고, 분석보고서에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다 갔을 때 그 기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써야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제주관광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 중복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질의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네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제주관광이 위기인데 2019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투자유치과라든지 관광정책과라든지 카지노감독과도 전부 다 감액된 거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정책과 관련된, 관광 관련 예산 부분은 기금을 포함하게 되면 전체 줄어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감축예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기금 부분은 오히려 과감하게 더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금 관련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기금 관련 얘기하셨는데, 기금 관련만 얘기할 경우에는 관광국이 존재할 가치가 있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기금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카지노 관련, 출국세라든지 포함해서 가져온 건데 그럴 경우에는 관광국 관광정책과에서 일반회계로 확보를 못 할 경우에 기금을 활용해서, 협회라든지 공사라든지 ICC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정산 담당자나 기금 운용 담당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관광이 지금 위기입니다. 기금으로만 해서, 기금은 기금대로 써야 되죠. 우리의 유관기관인, 말씀드린 협회라든지 공사라든지 써야 되는데, 그러면 관광국에서는 뭘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이 말씀이죠. 그와 관련해서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다시 투자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데 관광국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위기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관광 부분에 있어서 여건 변화에서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만큼 관광국과 관광정책과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미진한 게 있다면 앞으로 저희가 더 보완해서 그 부분은 더 주동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께서 노력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저희들도 지역구의원을 하다 보면 예산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지역의 예산을 많이 갖고 오는 의원님들을 그래도 ‘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관광국에서도 일을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국장님, 예를 들면 관광이 지금 위기인데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투자를 해야 되죠.
○박호형 위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금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려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관광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성해서 보다 더 제주에 질적으로,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제주도 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 산업을 제외한 관광은 제주도 발전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2019년도 예산 관련해서 투자하거나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펼쳐야 될 건데 예산 확보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관광국장 양기철   답변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국인 경우에, 특히 관광정책과인 경우에는 기본 예산 편성의 방침 자체가 기금 재원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관광진흥기금을 갖고 편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채워 넣는 게 예산담당관실 이쪽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차례 답변드린 내용처럼 기금 재원이 모자라서 일반회계로 하던 부분을 내년인 경우에는 좀 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 부분으로 전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내년도 말 기금 조성액, 잔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매년 한 500 정도가 남습니다. 결국 이 남는, 남는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기금의 재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금을 활용한다 그러면 굳이 관광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금 운용 담당자나 전산 운영 담당자만 있으면, 기금만 보내면 다 하고 있는 내용이고 나중에 정산한 것만 보고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기금, 기금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관광국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중요한 내용들이죠. 기금을 이용해서 제주도 관광을 발전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를 달지 않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요지가 뭐냐 하면 관광정책과나 관광 업무 부서인 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건데 자꾸 기금 얘기를 하셔서 저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인지하셔서 어떻게 하면 2019년도에 질적인 관광과 제주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의 하나가 기금 운용 관련해서, 기금운용위의 위원장님은 누가 맡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행정부지사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이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유관기관 분들이 맡고 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유관기관은…….
○박호형 위원   아직 그 명단은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관광국장 양기철   금융기관 쪽하고 그다음에 제주관광공사와 협회 쪽에서…….
○박호형 위원   그렇죠.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8명입니다.
○박호형 위원   8명 중에 절반 이상이 유관기관 분들이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관광기금은 어떠한 제재를 거치지 않고, 기금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쓰인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손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같은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 없이. 그래서 서두에서도 이승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하루 전에 그걸 봐 가지고, 하루 전에 어떻게 560억을 볼 수 있겠습니까, 56억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의 맹점이 있어 가지고 기금 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분명히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기가 금년 말로 끝나게 되면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도 공사나 협회 쪽의 대표자분들이 참여한 부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원으로 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광 예산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6년째 통계를 보면 전체 예산의 관광예산이 0.9%. ’15년도에 0.8%, 2016년도에 1.1%, 2017년도에 1%, 2018년도에 0.8%, 2019년도에는 0.5% 잡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물론 중간 ’16년도에는 1485만 명의 관광객이 옴으로써 최고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제가 서두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이 위기인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당연히 투입돼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문위원님…… 아, 보고 있네요.
   (영상 자료를 보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관광수입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관광 부가가치율은 ’15년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관광산업 실지 성장률은 2015년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고, 2017년에는 6.1% 마이너스 성장을 보입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박호형 위원   또 볼까요?
   제주지역 업종별 평균 임금입니다. 관광산업 1인당 연평균 임금이 1600만 원, 건설업은 꽤 되죠. 한 3000만 원 넘는데요. 이렇게 제주도의 관광……. 국장님, 제주도에 관광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 되시는 것 같습니까, 파악하기로는.
○관광국장 양기철   인원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산업 구조상으로 보면 보통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 관광에 종사하거나 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70만 명 중에 10만 명이면 일곱 분의 한 분. 어르신 빼고, 학생 빼면 세 분 중의 한 명은 관광에 종사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당연히 기금 관련이나 일반회계 관련도 관광에 속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서, 제주도는 관광이 성장동력인데 기금도 이러한 10만 명이 넘는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십시오. 저기 보다시피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평균 임금이 1700만 원에서 1600만 원. 여기의 분석은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2018년 7월 12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주지역 관광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란 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처럼 굉장히 위기거든요. 이런 위기를 아셔 가지고 일반회계라든지, 관광기금을 통해서 모여진 기금은 제주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광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 양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 질적으로 발전해서 제주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연구 노력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기금도 그런 쪽에서 써야 되고, 물론 마케팅 분야에도 써야 됐습니다마는 최소한 기금 570억 정도의 한 10분의 1 ― 60억 ― 정도는 제주도 마을에, 제주도 관광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분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요. 1차 산업 같은 경우에 농축산식품국의 예산이 1386억입니다. 18.62%가 증가됐고요. 다만, 기금에서 조성액을 다 합치면 18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기금에서 이번에 사용하는 금액은 289억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국은요. 일반회계로 120억을 쓰고 남는 조성액을 기금으로 다 써 버리니까 574억을 지출하고 남은 조성액이 517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면세점 수익이라든가 카지노에서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 기금의 수익성이 악화될 건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인가.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줄 것인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 위원들은 관광국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봐서 관광국의 일반회계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유관기관, 관광협회,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컨벤션센터뷰로 이런 유관기관의 예산이 너무 많게 집중 투자되고 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이 너무 많고, 방만한 운영 그리고 비효율적 예산 지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제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 컨벤션뷰로, 컨벤션센터, 유관기관 예산 지원의 증가폭이요. 공사는 12.9%, 협회는 28.4%, 컨벤션센터 159.9%, 컨벤션뷰로 90.1%. 2018년 대비 증가폭입니다.
   인건비 사안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증가돼서 인건비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도에 손을 벌리고 있어요. 도민의 혈세인 도의 예산을 가지고 손을 벌리다 보니까 결국 도의 지원 보조금을 받아서 적자를 메워서 그걸 흑자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예산 지출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성과 효과가 없다.
   관광공사 운영비 30억을 보겠는데요. 매출액이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고 자구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천 몇 년입니까, 2017년에 1억 7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됐는데 도 보조금 20억을 빼면 마이너스 18억 3000만 원이 적자고요. 2018년 현재 10월 말 4억 흑자라고 돼 있는데 이마저도 도 지원금 30억을 빼면 마이너스 26억 적자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도 면세점이 적자, 대행사업 및 전출금 수수료로 겨우 운영하고 있고요.
   대행사업을 하면서 인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요. 인건비 부담이 가중이 되면 자체 수입금으로, 공사나 협회나 이런 부분을 자체 수익금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다시 도에다 손을 벌리고 있는 구조예요.
   인사청문회 당시에 관광공사 사장님이 향후 10년 내에 연 매출액 1530억, 순이익 100억을 목표로 했고요.
   분석에 있어서도 관광공사 출범 당시에 우리 도의회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면세점 수익이 2016년부터 당기순이익이 74억, 보수적으로 6년 3개월이면 비용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관진흥예산의 48%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으나 집행이 안 돼요. 관광진흥 예산의 52%가 집행이, 이렇게 52%만 지금 집행이 되는 상황이라면 관광진흥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관광공사하고 협회 예산을 보면요. 관광공사 2014년 92억, 2018년 159억, 2019년 188억, 협회는 ’14년도에 58억, ’18년에 106억, ’19년에 130억 원. 도정의 두 배 이상 증가됐고.
   인력도요. 정원 외 증원이 는 만큼 인력도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인 도나 행정시, 읍·면·동에서는요. 지금 예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거 보조금 심의 받으면서 올렸는데 다 삭감돼 버리고, 인건비성 경비 다 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유관기관에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자구노력 했는가? 보십시오.
   관관공사 2017년 20억, 2018년 30억, 2019년 30억, 3년간 80억 지원이 됩니다. 협회 2017년 8억, 2018년 10억, 2019년 10억 7500만 원.
   더군다나 예산이 증가되면서요. 대행사업이 증가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지만 대행사업 인건비가 증가되면서, 그 인건비가 증가돼서 자체로 메꿔줘야 되는데 못 메꾸다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를 도에서 보조받고 있고, 그래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기관별 유사 중복사업도 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는데 기관별 업무조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기관별 예산 중복투자 대비 사업성과도 없다.
   국장님께서 여기 계신데, 공사하고 협회가 2013년도 업무조정 하면서 국내는 협회가 맡고, 국외는 공사가 맡기로 했는데 2019년도 하고 2018년도 예산을 보면요. 국내를 맡아야 될 관광협회가 해외 마케팅 예산 포함해서 49억 이상이 급증됐어요. 그러면 협회도 해외 마케팅 예산 가져가고, 공사도 해외 마케팅 예산 가져가는데 중복투자다. 그런데 그만큼 관광객은 오지 않고 있다.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집행률 볼까요?
   집행률이 관광공사 9월 말 기준 48%, 40% 미만 사업이 33개 사업 그리고 집행률 제로인 사업이 10개.
   협회,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22개 사업, 집행률 0%대도 있고요. 1.3%대, 1.6%대, 9.1%대, 10%대, 14.1%대, 20%대가 수두룩합니다.
   이런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는 관광공사, 관광협회에 수많은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용역성 사업, 용역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용역 심의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대행 수수료를 떼어먹는 구조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 관광공사라든가 협회에다가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을 준 것만큼 용역 심의를 안 받아도 돼요, 여기는. 그래서 관광공사의 용역성 사업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요. 공기관대행사업비나 전출금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11개 사업 3억 9000만 원, ’17년에 18개 사업 7억 6000만 원, ’18년도에 18개 사업 10억 6000만 원, 매년 증가되고 있고요. 2019년도 12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전출금으로 9억 2000만 원이 나가고요. 대행사업비로 나가게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게 수행할 인력이 없으니까 수수료만 떼고 다시 또 넘기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님하고 요번에 도정질문 하면서 얘기했는데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안 되고 있고, 관광국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관광국의 존재 자체는 의미 상실한다.
   그래서 요번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체육을 빼서, 체육을 관광의 시각으로 접근해서 문화체육국으로 만들자.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 봐야 되고.
   우리 도의회에서, 제가 지사님을 만나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점이 왔다. 구조조정의 시대가 왔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된다. 독을 수리하고 제대로 된 투자, 효율적인 투자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 쓰나미 같은 재앙을 맞을 수가 있고요. 정말 우리 제주관광이 추락이 되고, 제주 경제가 추락하게 될 수 있다. 너무 희망적 사고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크게 자책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인건비를,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관광공사, 관광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 중복사업 전면 재조정하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시키고, 업무조정 분명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감해서 기금에다 다시 되돌려 주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기금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드 이후에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국내 관광객마저 지난 5월부터는 감소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정책이든 실제 예산집행이든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과감하게, 전체적으로 감액 예산 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저희가 증액 편성을 대폭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실제 공사나 협회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연평균 몇 프로씩 계속 그냥 증액 위주의 편성을 했다면 잘한 점과 모자란 부분을 정확히 걸러내서…….
○위원장 이경용   그동안 뭐 하셨어요? 관광국에서 그 업무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은 두 배 늘어나고, 인력도 대폭 증원되고.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관광의 경제산업 동향은 마이너스를 치고 있고.
   또 유사 중복사업이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유사 중복사업. 이것 전부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유사 중복사업 정리하고, 집행 안 되는 부분 과감히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지사님 말씀하시는 질적관광을 위해서 그런 효율성 있는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니까 이런 사태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지사님하고 제가 방향을 같이한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방향성이 같다면, 지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와 의논하면서 우리 관광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의회도 그동안 눈 감아 줬던 부분 이제는 봐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도려낼 거 도려내고, 진흥정책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문광위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도하고 유관기관하고 도의회하고 잘 협조해서, 솔직히 다 까발리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위원님들의 공통 의견이 예산편성을 보고 과연 관광국의 존재 의미가 있느냐,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통일된 의견입니다.
   제주관광, 현시점 어떻습니까? 내국인 계속 감소세에다가 마이너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편성을 보니 다들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어느 부분부터 손을 대야 될지 감당이 안 섭니다.
   혹시 국장님도 관광객 내가 데려 왔냐, 그런 입장은 아니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이 예산편성에서 보면 공사 자체적으로 수행할 예산도 있지만, 특히 관광국 연구 용역비로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책적인 것, 도정정책,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국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사업, 도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쓰레기, 하수 인프라와 연결돼서 관광국에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공사에서 지금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관광 품질 인증사업, 지금 유사 중복 운영되는 품질인증제 통합에 대해서 4년째 계속 용역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되셨죠? 이것도 제주 질적 전환을 계기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큰 틀에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승아 위원   큰 틀에서 마무리됐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지금 도 축제평가를 통해서 지원되는 거, 이것도 도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사에서 대행을 할 게 아니라 관광정책과에서 용역 심의를 하고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인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특히, 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정책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도가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이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가 관광의 컨트롤타워로서 실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더 찾고 그 부분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 전출금에 대해서 예전에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년도 편성사업 한번 볼까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방문객 실태조사 그리고 제주 관광객 동향조사, 관광 통계 DB 시스템 구축, 매출 구조 분석 이 모든 부분들 지금 그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하죠?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연구용역 형태하고 조사 부분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관광객 동향조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업무는 호남지방 통계청에서 지금 역할을 맡고 있고, 그 부분은 도가 하거나 공사가 하거나, 사실 주도적인 역할 부분은 어차피 통계청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크게 차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방문객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내국인 600명, 외국인 400명 해서 매달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이건 그 자료를 가지고서 활용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 부분하고는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이거 경상전출금 성격으로 공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용역 수행이나 그리고 타당성, 적정성, 지금 공사 내에서 이것 심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지금 전출금과 관련해서도 과목편성하고 실제 사업내용을 봤을 때 전출금의 성격에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걸로 확인돼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전출금액이라든지 항목을 늘려달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가 직접 집행해야 될 업무들이 상당 부분이 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다시 재분류 작업을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가 수행을 할 수 없어서 공기관 대행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에서 대행사업비를 빼고 다시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기준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이 충원되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됩니다. 지금 1∼2년 된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실 테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지, 어떤 기준을 댈지, 그리고 소관 사무를 어떻게 재정립할지 지금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내년 예산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 예산 재편성하고 정말 중복사업들 기금으로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전체적인 방향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공사의 자율성이라든지, 협회 같은 경우에도 제주관광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 달라는 기대 내지는 저희가 바라는 바에 의해서 점진적인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실제 사업별로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더 강화하고, 실제 효과성 부분이 덜 한 부분에서는 과감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관광 마이너스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정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의 관광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재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광진흥기금이 너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관별 유사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집행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과연 이 기금이 대부분 유관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대행해 줘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행 사업비로 편성된 연구 용역성 사업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사가 집행하기보다는 도에서 직접 연구 용역사업으로 편성해서 그리고 용역 심의 같은 것도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용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국장님,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을 주면, 사실 도 공무원들께서는 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기관 대행사업, 그러니까 이를 테면 유관기관인 협회라든가 아니면 공사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인력 수급 같은 게 너무 커서, 다시 얘기해서 몸집이 너무 커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래 협회의 목적, 기능 아니면 관광공사의 제 기능이 있잖아요. 이러한 대행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 기능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운영비,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행사업을 주게 되면 비정규적으로 인력 수급을 급히 했다가 1∼2년 지나면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겠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운영비가 더 부담되다 보니까 도에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될 건가?
   아까 좀 전에도 나왔다시피 공사만 하더라도 ’17년, ’18년, 내년까지 해서 80억이 요구 되고 있는데, 맞죠? 내후년도 또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뭔가 대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데 당연히 공감하고요. 다만, 공사라든지 협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름대로 예산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구분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좀 달리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3차에 걸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동안에 경직되었던 남북관계가 상당히 해빙무드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주 관광인들 경우에 있어서도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대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DMZ라든가 북한관광이 제기되면 우리 제주관광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관광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관광국에서도 다각도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북한관광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의 남북교류의 확대 움직임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좁게 얘기하면 단순히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북한이 개방되면 그쪽으로 가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어차피 한쪽 지역이 관광에서 이기면 다른 쪽이 불리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남북한 교차관광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남북 4차 정상회담 부분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김정일 위원장이 제주를 방문해서 한라산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더 큰 의미에서는 그야말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주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화의 섬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또 플러스적인 요소가 크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막연한 어떤 추측성 그런 관광정책 계획보다도 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맞게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DMZ 관광개발을 염려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DMZ와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평화다. 평화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공유할 수만 있다면 상생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더욱이 북한관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루어졌을 때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제주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봐집니다.
   제주관광의 인프라 같은 경우 북한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북한하고는 다르고. 그리고 북한의 생태 자연환경이 비교우위에 있다면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주 특유의 자유롭고 다양한 관광테마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어쩌면 오히려 북한과 상이한 고급 휴양지로서의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더 부각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고급 휴양지에 대한 제주관광의 탈바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고요.
   물론 그전의 금강산 관광하고 직접적 비교는 무리입니다만,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관광과 관련 인프라 부분은 여전히 지금 뒤떨어진 게 사실이다 보니까 그때도 우려했던 만큼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관광과 관련해서 분명히 차별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만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우위에 있다고 해서 마냥 그게 지속될 수 있냐의 부분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의 섬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을 연계하는 방안과 크루즈라든지 직항노선 그리고 삼자 항공노선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광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이익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외적인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걸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괜찮습니다.
○강민숙 위원   원하시면 물 한 잔 하셔도 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마셨습니다, 벌써.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에 대해서, 3억 원의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들어와 있고, 어쨌든 질의는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이라는 책자가 왔어요. 이거 갖고 예산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부 설명서가 없어요. 적어도 세부사업설명서 정도는 해서 제출해 주셔야 심사를 할 건데, 이렇게 그냥 한 줄짜리로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부분 아니냐. 도민들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다. 도민 관광 참여보다 주관 단체, 협찬사 위주로 행사가 되어 있고, 대기업 운영 법인 행사에 도비 지원은 부적합하다. 그리고 음식 활성화 및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게 미흡한 거예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그리고 업무협약서에서 제주 지역 문화관광 발전과 미래, 조리업계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도 미진하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또 3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유는 뭡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관광의 다양성 그리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나름대로 푸드앤와인페스티벌이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개선을 통해서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273쪽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지원 형태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게 전출금 성격에 맞는 사업인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전출금의 원래 예산편성 지침상의 내용하고 실제 사업 성격 부분이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까 국장님이 이 부분은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사업시행 주체가 제주관광공사인데 과연 관광공사의 성격에 부합한 고유목적의 사업인지.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관광공사는, 사실 제주관광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정책 수립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공사는 손발로서 실제 집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먹는 부분, 미식관광에 대한 부분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상품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가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강민숙 위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죠?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하고 개최 지원 업무협약을 했어요. 업무협약 내용에 보면, 뒤에 보면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1년 자동 연장이 된다는 내용도 담아 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양쪽 기관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면 자동 연장이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담아내는 협약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내용이 다르면 다시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셔서, 사업 목적에 이 업무협약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광국장 양기철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행감 때 제시한 사업설명서나 업무협약에는 미래 조리업계 전문 인재 육성을 통한 제주음식산업 발전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계획 개요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진행하다가 빠졌는지, 내용이 완전 빠져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 내용이 빠져 있고.
   또 사업내용 자체도 보면 사업근거 행사 개최 및 운영이 2억 4000만 원, 행사 홍보 6000만 원, 이게 전부예요. 산출 내역이 없다는 거죠.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관광국장 양기철   저희가 일단 작성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심사 끝나기 전까지 되겠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추진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 삭감의 대상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하나 달라진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미흡하고, 달랑 비목 하나만 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
○강민숙 위원   그리고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파악은 해 보시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이것은 예산 삭감의 대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뒷장을 한번 봐 보세요. 바로 뒷장 274페이지입니다. 보면,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육성에 대해서 5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바로 뒤에 보면.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내용이나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이나 이것 역시도 사업이 유사, 중복이 된다 이렇게 보여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여기도 보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제주 식재료 및 향토음식 관련해서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런 거면 푸드앤와인페스티벌 사업하고도 부합이 된다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왜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됐느냐는 지적은 협약이라든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천상 협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선해야 될 방향 부분에서는 우리 도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지원 부분은 같은 사업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데, 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어차피 유료화에 의해서, 물론 그 부분이 도민 참여를 더 끌어낸다는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미식관광이라든지 타깃층 자체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먹거리 관광상품 부분은 최근에 제주를 찾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표현합니다만, 20∼30대의 주요 개별 여행객들의 추세를 보면 먹방이라고 표현하죠. 먹거리 관련된 여행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제주인 경우에…….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기업 운영 법인 행사에 우리 도비가 지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은 차라리 먹거리 관광상품에 담아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을 해 가지고 뭔가 하나에, 지금 국장님 말씀 굉장히 좋으세요. 먹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앞서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필요한 행사에 우리 도비가, 우리 세금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고 먹거리 사업에 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사업의 중복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또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편성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조금 우스운 소리로 연구센터의 연구비가 감액되고요. 일반 생활문화권의 운영비가 없어요. 어떻게 뭘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건지. 이렇게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넘치는 곳은 아주 넘치고, 중복된 사업에 예산이 계속 투여가 되고, 진짜 필요한 곳에는 아예 편성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푸드앤와인페스티벌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방향 부분은 저희 같은 방향인데, 다만 저희가 3억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총소요예산이 1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이 자체적으로 대기업을 통해서 후원받는 부분, 현물로 후원받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3억만 갖고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강민숙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협찬 받고 대기업들이 하는 데 왜 우리, 3억 없어도 그 행사 가능하고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 도비 3억이 왜 들어가냐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강민숙 위원   그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고, 좀 더 효율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간 관계상 이걸로…… 그리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적할 바는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국의 주무부서가 관광정책과가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정책과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관광정책과의 현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2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20명. 그런데 계속 제기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제주관광이 위기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광국의 일반회계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고, 물론 기금에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기금 운용의 부분에서도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 국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관광협회라든지 관광공사 그리고 컨벤션센터로 많이 공기관대행사업이라든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관광국의 주무부서인 관광정책과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액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56억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56억 갖고 20명 정원의 주무부서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냐?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공기관대행사업에 그리고 민간위탁의 중복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같은 마음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금을 도의회에서 자꾸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10대 도의회에서 제기한 바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거예요. 공기관대행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은 기금으로 하고, 이렇게 해마다 다르니까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했지 이것을 전부, 기금으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라는 주문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어젠다가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지속가능한 성장 아닌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맞죠. 그런데 2019년 성과계획서를 봤는데요. 여기에는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표를 봤더니, 정책목표 지표가 야간 관광 콘텐츠 활성화 그리고 MICE 유치 확대, 중국의 관광 유치 확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질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지. MICE 산업은 이해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질적 성장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예산상으로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개별 관광객 추세에 맞춰서 스마트관광, 온라인 마케팅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관광객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실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역관광 활성화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지금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수치화해서 성과물로 바로 내년도에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방향 부분하고 성과관리 지표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적 성장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가?
○관광국장 양기철   체류기간이 얼마냐, 만족도가 얼마 되냐, 그다음 소비 지출이 얼마 되냐, 이런 다섯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관광이 위기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질적 성장으로의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시장 다변화라든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의 전환.
   지금 지나치게 중국관광이 재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또 동남아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주 관광상품이 저가 상품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첫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로 가 버리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질적 성장지표도 지적을 했습니다. 5대 질적 성장지표가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이 아닌가. 우리 도민들에 대한 질적 성장지표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관광약자 배리어 프리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관광국에서 일반회계로 5억 4000만 원 그리고 협회에서 기금으로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편성한 관광약자 관련한 예산은 공영관광지에 대한 각종 경사로라든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시설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협회 부분은 사설 관광지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사인 경우에는 관광객 접근 안내센터 사업으로 DB 조사라든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유니버설디자인 개선 사업, 물론 도시디자인담당관에 2억 편성됐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나왔던 사항이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는 사실 양적인 부분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관광약자를 포함해서 이쪽에 더 많은 예산과 정책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노약자, 어르신 그리고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장애인 등의 관광약자들을 배려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배리어 프리 조성사업이 필요한데, 그런데 의회에서는 중복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여러 단체에서, 여러 유관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바가 있거든요. 어쨌든 관광약자, 관광국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총괄하고 나서 각 유관 부서에 이런 부분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관광공사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성격상 보면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를 약간 더 활성화시켜서, 내년 예산도 저희가 더 증액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역할을 더 강화시켜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강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 1차 산업 외의 성장동력이 관광산업이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관광산업이 2017년을 기해서 성장률이 6.1%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부터 관광객 감소 또 경제 침체, 인정을 하시죠? 제주도 관련해서.
○관광국장 양기철   그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드 이후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관광산업 성장률도 다운되고, 부가가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가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런 와중에 눈부시게 제주도에서 발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 같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산업 쪽입니까, 아니면…….
○박호형 위원   관광산업 쪽에도 포함되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산업 쪽에서…….
○박호형 위원   관광도 포함되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면세점 부분이…….
○박호형 위원   면세점이 2013년 기준해 가지고 한 8000억에서 지금은 2017년 기준 1조 6000억, 그렇죠? 한 4년 사이에 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기여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제주도에 면세점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시내 면세점으로는 롯데, 신라 그리고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신화역사공원 내 면세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공항하고 컨벤션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내 면세점 중에 가장 오래된 면세점이 어디…….
○관광국장 양기철   신라, 롯데가…….
○박호형 위원   신라가 가장 먼저 입주돼 있고. 신라가 입주된 시점이 언제쯤인지 혹시 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정확한 시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좀 오래됐는데요. 그다음에 롯데가 생겼고. 두 군데만 합치더라도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립니다. 제주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 관련해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면세점이 사실상 제주관광의 인프라라든지 제주관광 홍보를 통해서 수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세점 매출액의 1%를 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데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 쪽에서는 제주만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은 아까 문종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꾸준히 중앙 절충 강화를 통해서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6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저희가 과제로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안 됐고, 이번 자치분권 과제에까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제도개선 과제에 우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JDC는 국토부 산하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박호형 위원   면세점 관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거죠? 면세점 관리·감독 하는 데는.
○관광국장 양기철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입니다.
○박호형 위원   아, 관세청 소관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세청 소관입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JDC에서 지역 환원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농어촌진흥기금으로도 납부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JDC는 작년도 대비해서 매출을 한 5500억 올립니다. 순이익이 한 1300억.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접수를 했는데요. JDC에서는 2017년도부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억 원, 도 직접 지원 5억 원, 지역협력사업 83억 해서 총 98억을 지역에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매출 대비가 아니라 순이익 대비 8% 정도를 지역에 환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나마 원도정에서 하나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6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6년 동안 거의 1200억 정도를 지역에 환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보면 2018년도에도 150억 잡았었는데 거의 1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98억 정도 들어왔고. 아,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 98억, 2018년도에 150억 잡고 있고, ’19년도 200억, ’20년도 260억 이렇게 잡고 있어서 6년 동안 1200억을 만들어서 지역에 환원한다. 그런데 지금 미반영 시점이거든요. 아직 협의가 안 됐지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JDC는 국토부 소속이고 면세점은 관세청 소속인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제주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지내도 전혀 개선이 없고, 제주도 땅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도정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지역 차원에 환원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동안.
○관광국장 양기철   연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관련 연구용역도 실시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1% 내지 2% 정도를 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하는 부분이 그래도 가장 그나마 설득력 있고 타당하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늦어도 굉장히 늦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의 경기침체, 관광객 감소, 관광 성장률 마이너스. 그런데 유독 면세점만 눈부시게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온갖 쓰레기라든지 모든 오물은 제주도에 전부 다 버리고 가는 실정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금이 없다. 이것은 과연 도정에서 어떻게 지금 처신하고 있길래 지금까지도, 지금에야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제가 문광위에 와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를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굉장히 착잡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방향, 이게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고요. 어쨌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지사가 안 되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여기의 수익금은 제주도에 환원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덧붙인다면, 사실 종종 언론에 나오기도 합니다. 면세점에서 사 가지고 온갖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간다. 알맹이만 가지고 가거든요. 과연 제주도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제주도에는 환원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에 대해서 잠깐, 지금 제주관광공사 사장님 나와 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밖에 계신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시라고 하세요.
○박호형 위원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관광공사 사장님이 자리에 배석을 안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관광협회도 와야 될 건데.
○박호형 위원   관광공사 관계자 안 계십니까?
   201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유관기관에서 안 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는 지난 9월 6일 중·장기 전략을 발표합니다. 2030년도 매출 5000억, 일자리 1000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광공사의 면세점 매출을 보면요. 2015년, ’16년도는 경기가 좋을 때니까 그나마 좀 나았었는데요. 여기 관광객 감소와 경제가 침체되면서 매출이 급감합니다. 이 와중에 2016년도에, 신화역사공원에도 면세점이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박호형 위원   거기는 2016년도에 마이너스 44억, ’17년도 45억, 올해 10월까지 마이너스 20억, 한 100억 이상의 마이너스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광공사 면세점, 중문에 있는 거죠. 2016년도부터 플러스마이너스 하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올해 보니까 10월 기준 해서 4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맨 처음에 일자리 창출 1000명, 매출액 1500억. 과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면세점에서 수익이 나지도 않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대형 면세점에서는 어느 정도 유치하면 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인센티브. 그거 알고 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중문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1500억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일자리 창출 1000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기본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고용 인원 부분은 목표치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신화역사공원으로 면세점을 옮기면서 관광공사의 구상은 지금 신화역사공원 내에 랜딩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지노 이용 고객들이 아무래도 매출단가 부분도 훨씬 높고, 그리고 일반 단체관광객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너가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카지노 매출액이 상당히 급상승하면서 면세점 매출에도 상당히 상호작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너 구속 이후에 카지노 손님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면세점 매출도 수익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단체 관광객 기준으로는 롯데나 신라 쪽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잉파워도 다르고, 그다음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수준 자체에 너무 차이가 있어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이 민간기업과의 면세점에서 일대일로는 경쟁에서 안 된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7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매출이나 수익이 없으면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관광공사에서, 2017년, ’18년도, 내년 예산에서 80억 정도를 관련해 가지고 증액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일자리 1000명을 창출합니까, 예산,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관광공사는 가히 제주 일자리의 용역회사가 아닌가.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사장님 나와 계세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박호형 위원   전혀 질의 안 할 것 같아 가지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아닙니다. 밖에 대기해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을 종합하면, 두 번 다시 하기는 그렇고.
   예산이 동반 안 돼 가지고 일자리 창출 관련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좋죠, 제주도를 위해서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고, 면세점의 매출과 이익이 남아야 될 건데 이런 것이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도에다가 돈만 달라 그러면 도에서는 입장이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전 방향을 틀어 가지고 해야지, 지금 면세점 신라나 롯데 같은 경우 비교해서는 거의 상대가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5000억 매출을 올렸는데 거기가 한 20% 남아요, 매출액 순이익이, JDC도 보니까.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0%도, 매출액 대비해서 10%도 안 남는 것 같아요. 또 마케팅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총체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광공사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공사하고 국장님이, 국장님하고 두 분만 할 게 아닙니다.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타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주도 관광공사 굉장히 앞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도민들 혼란스럽지 않게끔, 제주도에 관광으로 많이 들어오고, 예를 들면 관광진흥기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죠. 무조건 마케팅도 아니고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뭐…….
○관광국장 양기철   저는 괜찮고, 사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박호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항만 면세점 건축 완성해서 지금 그대로 비어 있고, 또 공항 출국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 그게 어려울 경우에 입국장까지 하는데, 면세점 하나를 할 때 한 300∼400명의 일자리 창출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저희들이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 역량을 믿고 저희들이 기다리는 걸 떠나 가지고 지사님하고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일자리 창출 관련 그리고 매출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질의를 안 하고 넘겨서 봐주는 거 하고 또 관광 공사의 업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른 겁니다.
   사실 관광공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금 설립된 지 10년 됐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10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10년 됐는데 1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많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관광공사를 키워야 된다는 점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거고, 도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설립 당시보다도 관광공사가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영비조차도 도에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물론 다른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면세점은 없거든요. 우리는 면세점 수익을 가지고 했는데 면세점에 시설 투자를 315억, 시설에만 315억이 투입됐어요. 315억을 투입해서 2016년부터 당기순이익 76억.
   2008년도에 설립돼서 그때 당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향후 6년 내에 비용을 회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비용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비용 회수보다는…….
○위원장 이경용   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사장님 오신 다음에 10년 내에 단기순이익 100억을 약속하셨어요. 도비 지원 안 받고, 도비 지원받아서 순이익인가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사실은 관광이 호황일 때,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그때는 면세점이 잘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다만, 2017년부터 사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실은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면세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신라·롯데가 사실은 면세 수익을, 면세점을 운영해서 5000억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순이익은 한 자리 수,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JDC 출국장 면세점인 경우는 5500억 매출에 1300억이 나가는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 결국 송객수수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 말씀은 어떤 얘기냐 하면, 앞으로 면세점 수익도 안 나고 수익이 안 나는 구조가 되면 결국 도민의 혈세인 도의 보조사업으로 계속 관광공사를 운영해야 될 거냐. 그러면 당초 도의회 우려대로 차라리 관광공사 설립을 인가하지 말았어야 했던 게 아니냐.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런데 관광공사 처음 초기 당시부터 2012년까지는 쭉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에서 인건비는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관광공사가 7개 있는데 전부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우리는 ’14년부터 좀 안 돼 가니까…….
○위원장 이경용   그 말씀 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대비를 했어요.
   「지방공기업법」 71조에 인건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법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요. 대행하는 사업 집행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대행사업 집행비예요. 그러니까 일반 인건비 사업까지 지원해 주라는 근거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어요.
   지금 인건비 30억을 요청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대상자 10명에 대해서라는 것은요. 이것은 안 돼. 대행사업 인력비만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파견 용역 정규직 전환 인건비, 이것은 도 대행업무 소요 인력이 아니에요. 청년 신규 고용, 이거는 대행업무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우 개선 166명, 처우개선 지원 인건비 근거규정 없어요. 시내면세점 고용 안정 지원 32명, 고용 안정 인건비 지원근거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대행업무의 비용 부담이라는 게 사실 관광공사가 지금 하는 업무는 다 대행사업입니다. 그 대행사업을 위한 인력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경비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도요. 너무 중복이 많고, 대행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대행사업…….
○위원장 이경용   적자가 나는 구조에서 대행사업을 확장해서 거기에 성과가 없다면 과감히 대행사업비를 줄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인력을 계속 정원 외까지 보강하면서 전부 받아들이고, 그걸 또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투입하고 이런 시점이 올 거냐.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저희들이 사실은 정원이 203명입니다마는 현원은 151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중에서 80명이 면세점 인력인데 면세점 인력은 면세점 수익으로 어떻게 견뎌내고 있었는데 나머지 70명은 대행사업비와 경상전출금 사업을 위한 인력 운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 이번에 요청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렇게 적자를 내도 도에서 계속 대 줄 것이라는 생각은 이젠 버려야 된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흑자구조로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좋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사실 개발공사, 에너지공사는 독점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장 이경용   제주관광공사가 그래도 제주관광공사인데, 제일 잘 나가는 제주관광공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러 가지 핑계대면 뭐…….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관광협회요. 관광협회에서 오신 분 발언대에 좀 서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창효   예, 회원지원국장 김창효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발언대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창효   회원지원국장 김창효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관광의 위기대응을 위한 관광산업계 전반 또 관광협회, 관광국, 관광공사, 전반적으로 위기대응책을 갖춰야 되는데 협회도 위기대응을 위한 자구책 노력에 앞서야 된다. 계속 도에서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관광진흥기금도요. 여기 기금 분석보고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도에서 만든 거예요. 도에서 만든 거에도 지금 카지노 납부금이 전체 관광기금 수입액의 65.9%인데 랜딩카지노 오픈 효과로 일시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볼 수 있으나 이후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분석보고를 도에서 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보고요. 중복된 예산은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집행률이요. 집행률이 참…… 올해 예산에 관광진흥기금에서 편입되는, 관광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이경용   집행률이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사업에 작년 18.6% 집행됐는데 올해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이 집행률 제로인데 4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홍보관 운영이 44.8%인데 2억 7000만 원, 우수관광 사업체 지정 및 홍보에 20.9%인데 1억 5000만 원, 지역 축제 육성사업은 또 뭐예요? 그리고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14.1%의 집행률인데 여기도 5000만 원, 그다음에 지역마을 융·복합 콘텐츠 관광상품화 마을 홍보 브랜드도 2억 5000만 원, 이게 집행률이 14.4%. 동남아 관광객 인프라 지원 및 교육사업에 1.6% 집행했는데 5000만 원, 탐나오 ―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 이게 얼마야, 10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에 집행률이 11.1%인데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 마케팅에 48%. 이것은 많이 집행했는데, 좋고요. 그다음에 관광업계 공동 해외 세일즈하고, 관광업계 해외시장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사업. 거의 비슷한 유사사업에, 더군다나 관광업계 해외시장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집행률이 20.7%입니다. 그럼에도 또 1억. 대중교통체계 연계 피트 맞춤 코스 홍보가 집행률이 9.1%인데 3억, 제주 공항만 체류객 서비스 지원이 집행률 10%인데 3000만 원.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 자료를 어제 보면서 제주도 말로 “북베기 되싸진다.”, 정말 다른 행정시 읍·면·동에서, 도의회에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도의원들의 공약사업도 직접 챙겨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올린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전액을 반영 안 해 줬어요.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읍·면·동에 지금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 운영경비 다 삭감시키라고 해 놓고 이래도 되느냐 이거죠. 정말 나는 이걸 보면서 지사님을 당장 만나고 싶더라고요.
○관광국장 양기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일정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위원장 이경용   관광협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산서를 제출할 시점하고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 부분에 차이가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에 5억 원, 집행률 제로인데 사유가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서 하반기 본격 추진. 하반기 얼마나 집행됐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 부분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써본 사업자 쪽에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의 불량 부분에 문제를 많이 삼아서 환경 파트 쪽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쓰레기 감량 부분에 대한 모델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고 연말까지 상당 부분 집행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하여튼 저는 이런 예산들이 영혼 없는 예산이다. 정말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영혼 없는 사람, 영혼 없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 정말 다른 데는 없어서 난리고. 이번에 보니까 언론사, 일반 다른 데, 체육, 그다음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기관운영비까지.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러나 저는 당당히 이 업무를 수행해서 조금이라도, 10개 중의 한 개라도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차례인가요?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ICC 사장님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컨벤션센터 대표 김의근입니다.
○이승아 위원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오늘 87일째입니다.
○이승아 위원   87일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불출석을 하셨어요. 사유를 보니까 해외출장이셨는데 목적이 뭐였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가 중국에서 있었는데요. 거기 참석하고 또 상해에 가서 주요시설 시찰하고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습니다. ICC 사장님으로서 일의 경중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묻고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사장님, 지금 매년 컨벤션센터 예산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통과 시에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MICE의 전문가로서 자생력 강화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취임 이후에 경영 개선 로드맵도 제시한 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 지원 편성부터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관례적으로 했던 사업을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경상비 기준으로 올해보다 30%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설 관리입니다. 10년 이상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 관리 쪽에 27억 정도, 지난해보다 좀 증액됐고요. 나머지는 일을 하기 위한 증액이라고 보셔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양기철 국장님, 지금 ICC가 16년이 경과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시설 노후화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따로 없는 건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사실 컨벤션센터 건물 자체는 제주 MICE 산업의 인프라로서 투자 개념으로 그 부분만큼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부분도 매년 따로 적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MICE 복합시설 건축 부분도 어차피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가 도에서 출자한 주식회사입니다. 아까 노후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 살펴보니까 마케팅 활동비 그리고 전시회 개발, 이것은 센터 본연의 기능 업무, 사무 업무까지도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컨벤션센터는 주식회사라는 옷은 입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대 주주가 도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센터는 단순히 컨벤션센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주 MICE라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련해서도 물론 컨벤션뷰로가 있긴 있지만 새로운 사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해서, 지금 매년 운영 적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신청한 게 컨벤션센터 유치 홍보 마케팅비 지원 두 배 이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의장 풀가동 중이에요. 그렇죠? 지금 72%로 전국 최상위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시겠다는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마케팅 예산은 지난해 활동 지원비 6억인데 1억 증액한 7억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국제회의 40건을 포함한 285건의 행사를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진행을 했는데요. 그 횟수를 좀 늘리고 2017년, 지난해는 72%의 가동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한 60%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해보다는 훨씬 높은 2017년 이상의 가동률을 달성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지금 2억에서 4억으로 두 배나 늘리셨어요. 72%에서 한 10% 다운이 됐는데 지금 두 배를 증액한 게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형 특화 전시회 개발사업,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면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것도 마케팅 예산 아닌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마케팅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이미 신규로 준비하고 있는 게 식품대전이라든가 낚시박람회 등에 새로운 신규 전시산업을 발굴하고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저희 의회에 제출된 게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주 특화형 전시회 개발사업이라고만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예산이 적정한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센터 육성,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1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컨벤션센터 지역 공헌사업의 일환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지금 지역 커뮤니티센터나 특화 전시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7 대 3으로 보조를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로 수입을 벌어서 지금 충당하고 있지만 좀 더 수입을 잘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모자란 예산들을 도에 보조를 신청한 부분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요. 자체 예산과 지원 예산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노후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이런 신규사업,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아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내년 컨벤션센터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마케팅 부분도 아주 중요하고요. 일단은 다른 거에 우선해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전시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전시시설 공간이 모자라서 유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련된 인프라 확충 부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요? 왜냐하면 2017년만 지금 흑자로 되어 있고요. 또 계속 적자 상황입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천성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해서 그만큼 활용도를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도가 출자한 상황에서 도내 행사, 컨벤션센터에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과연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고, 언제 자립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청문회 때도 말씀했지만 장기적인 경영 로드맵 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보고 받은 게 정확히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다시피 저희가 신년 업무보고 할 때 일단 일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초 돼서 중·장기 로드맵을 위한 인사라든가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용역을 같이 전문성 있는 기관에 6개월 동안 수립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내년 여름 정도면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의 플랜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대표이사 취임하실 때 고부가가치적 흑자경영을 하겠다고 과감히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편성을 보면 아직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회 그리고 공사, ICC까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로드맵을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주식회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5분…….
○양영식 위원   박홍배 사장님!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양영식 위원   관광공사가 대행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집이 너무 커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저는 과부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주어진 일은 저희들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행사업 얼마든지 받아서 할 수가 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러나 위원님들 앞서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해야 될 부분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다만, 학술적인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도에서 해 주시는 게 좋고, 집행업무는 저희 공사가 가져가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대행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아까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해서 정작 관광공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인적 혁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글쎄, 저희들 웰컴센터하고 면세점을 구분해 보면 그렇게 큰 인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관광국과 협의를 하면서 슬기롭게 이걸 헤쳐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 6월에 제주관광공사가 10주년이 됐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양영식 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지난 10월에 1년이 좀 지났어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자평을 좀 해 보세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썼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았나,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취임식에서도 사장님께서는 제주관광의 질적 향상, 이걸 완성시키겠다. 그리고 인사라든가 아니면 조직, 특히나 재무 이런 3대 부분에 대해서 혁신하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기가 몇 년이에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3년입니다.
○양영식 위원   3년이니까 말미에 하기에는 너무 늦고,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지금까지 1년 정도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마는 인사와 조직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재무 부분에서, 재정 부분에서 면세점 수익이 생각만큼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노력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이해가 됩니다. 면세점 문제도 이해가 되고 해서. 그래도 언제까지 도에다 손을 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관광공사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어떤 자구책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자구책 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장님, 믿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위원님들 포함해서 제가 관광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섭섭해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 얘기는 그겁니다. 2006년도에 관광국이 출범했으면 그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관광이 지금 위기상황에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면 대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복사업이 많아서 집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됐고. 또 국장님이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관광공사 사장님의 말씀도 관광공사 설립이 10년 됐으면 그래도 경영 정상화라든가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대비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대신에 오후에는 아마 편안하실 겁니다. 잘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좋은 취지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희들도 잘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이 의논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같이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좀 편안히 가자 해서 편안히 가겠습니다. 내용을 좀 달리 가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 소장님, 물 드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입니다.
○강민숙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된 내용은, 세부집행 내용은 저도 갖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는 비목 안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비목 안에 운영비. 운영비에 대한 지출, 2017년도, 2018년도 지출내역. 여러 가지 비목 중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지출내역, 가능하시겠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당장은 힘들고 오늘까지 해 가지고…….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단 운영비 지원이 2005년에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3억 6000만 원. 기획단 운영비 지원하는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3600만 원이 아니라 3억 6000만 원 아닙니까?
○강민숙 위원   2006년도네요, 10년 전. 2005년에는 360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 3억 6000만 원이 된 게 2016년도에, 10년 만에 10배 오른 거예요, 10배. 3억 6000만 원이면 10배가 오른 것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죠. 그게 계속 예산에 올라오고 있어요, 반영되고 있고. 맞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2016년부터 금년까지는…….
○강민숙 위원   계속 3억 6000만 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예,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다 이해가 되신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예.
○강민숙 위원   36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10배가 올라 있고, 산출기초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228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319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편성돼 있지 않나 보이거든요.
   한 예로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 기획단에 직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직원 32명인 타 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역시도, 기획단은 외부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위원님 지난번에 왔을 때, 부출구 쪽에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북쪽 건물에.
○강민숙 위원   돌문화공원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돌문화공원 내에 있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예, 공원 내에 있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내에 있으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부대 사용료가 따로 나가지 않아요. 맞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예.
○강민숙 위원   순수하게 사무용품 구입 정도로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가 과다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먼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도 실·국의 부서 4급 상당의 부서장 같은 경우도 350∼400만 원 정도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도 집행부와 맞게 예산 편성해서 승인하도록 하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대부분 편성이 과열돼 가지고 적절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규정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협약기간이 2020년, 2년 남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12월 말까지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한 2년 남은 건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적절성과 효율성에 위반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도 해 주시고, 아까 자료 제출한 것 다시 요청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계유산본부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강민숙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강민숙 위원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마오름 정비사업이 지금 국비로 반영이 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강민숙 위원   당초에는 2017년 하반기에는 정상 운영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내년에도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디까지가 집행돼 있고, 언제쯤이면 가마오름 정비가 완료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특히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 해서 지난 11월 23일 날 공사 발주를 일단 했습니다. 야외교육장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12월 중에 발주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들 공사 완료는 내년 9월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떻든 올해 안에 사고이월 되거나 명시이월 되지 않고 모든 게 집행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12월 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어차피 공기가 내년까지 연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지난번 11월 23일 날 발주한 내용도 명시이월로 해서 저희들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크투어리즘 관련해서 이 부분 연계시켜서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도 이 부분 연계해서 제출했었고,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크투어리즘 관련해서는 소신 있게 착실히 준비해서 효과를 얻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행감 때 과장님이 아주 자신 있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자신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계획대로라면 6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9월까지는 이 사업들이 완료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가마오름 평화박물관도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같이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도 이 사업이 완료되고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 측하고 입장료, 관람료 분배하는 부분은 재협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유산본부에 공기관대행으로 해서 제주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에 1억이 편성돼 있어요. 제주다크투어리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4.3유적지라든가 아니면 일제 했던 그쪽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 1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짜서 가마오름 그쪽 부분도 연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부장님, 서부코스가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서부코스와 동부코스로 나눠져 있죠, 지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항몽유적지하고, 서부코스 같은 경우에는 송악산 일제 진지동굴, 셋알오름하고 고사포진지, 알뜨르비행장 격납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동부코스의 경우에는 별도봉 일제 진지동굴 그리고 화북 곤홀동마을이라든가 너븐숭이 4·3기념관, 낙선동 4.3성, 4·3평화기념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크투어리즘 관광에 대해서는 송악산도, 송악산이 아니고 일제 동굴진지입니다. 송악산 일대지만 일제 동굴진지.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핵심들이 다 있어요. 셋알오름도 셋알오름만이 아니고 거기에 일제 동굴진지가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청수리 가마오름에도 일제 동굴진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면 서부코스의 한 코스로 같이 이용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다크투어리즘에 대해서 관광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마오름의 일제 진지동굴 정비를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크투어리즘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 검토해 보니까 세계유산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코스를 돌고 하는 것들은 타 부서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박홍배 사장님, 다짐의 한 말씀 하시고, 제가 특별히 다짐할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고맙습니다.
   제주관광공사 박홍배입니다.
   오늘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저희 관광공사에 많은 주문이 있고 또 개선할 부분, 구조조정 할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관광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과감히 내려놓을 부분은 내려놓고 저희들 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 대신 경영수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관광공사가 잘해야 관광국장님이 칭찬을 받는 거고 또 잘해야 지사님이 칭찬받는 것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광위에서도 지적해 주니까 잘되고, 이런 관계가 잘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가셔도 좋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잠깐, 질의하실 분 없죠? 저만 판단해 버리면 안 되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다음에 김의근 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님이죠. 다짐을, 로드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로드맵 빨리 제시해 주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알겠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김의근입니다.
   오전에 예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는 연말까지 한 7∼8억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흑자 기조로 돌아설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장기적인 로드맵도 포함하지만 당장 내년에 좋은 영업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컨벤션, 제가 대구하고 부산에 가 봤는데 거기는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외국보다는 국내 벤치마킹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고요.
   그리고 ICC가 결국 기획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전시.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저번에 전기자동차엑스포도 임대료 좀 비싸다는 이유로 도에서 지원 다 받고 외부에서 해 버리고. 이런 부분은 과감히 얘기하세요. 지사님한테도 얘기하고 저한테도 얘기해서 ICC가 본래의 기능으로 또 본래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로 돼 있고 하면, 나름대로 대표이사님이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내드리는 게, 지금 가서 업무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대신에 약속은 지키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알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퇴장)
○위원장 이경용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나용해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도 협회에서도 가야죠.
   잠깐만요.
   도 협회도 가야 되요? 형평성 위반이라고 미워할 거 아니에요. 실무자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 협회. 저분들은 되게 바쁜 분들이라서, 수익을 내겠다고 한 거고.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나용해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무형문화재 대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3억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2017년도와 2016년도에 이름은 좀 다릅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무형문화재 페스티벌 해 가지고 2억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었고, 2017년도에는 무형문화재 재현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안 됐는데. 내년인 경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탐라문화권 관련해서 백제라든가 가야, 또 신라문화권인 경우는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나름대로 탐라문화권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현이 부족한 부분을 무형문화재 대전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종태 위원   이 사업이 원래 법에 근거한 거잖아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매년 무형문화재는 1회 이상 공개해야 되는 원칙. 그래서 공연을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2015년에 봤더니 지출과목으로 민간위탁으로 됐고, ’16년에는 민간위탁으로 같은데, 2017년에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 공기관대행사업이 문화예술재단인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017년도…….
○문종태 위원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문화예술재단이 공기관대행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명도 각각 달라요. 2015년에는 제주무형문화재 한마당, 2016년에는 제주무형문화 원형 명인 페스티벌 그리고 2017년에는 무형문화재 재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기존에 탐라문화제에서 시현됐었던 거 아닌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탐라문화제의 행사 일부로 해 가지고 진행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들하고 관계자들이 국내 시현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 2017년도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저희들 행사운영비로 내년도에는 요구하였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종태 위원   이게 원래 탐라문화제에서 시현된 거예요. 그런데 2015년부터 별개의 사업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해서 매년 1회 무형문화재를 공개해야 되는 것은 전통문화 계승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또 체험하고 이런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려면 보다 많은 분들, 보다 많은 도민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에 이 사업이 시현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별개로 가져가던 사업을 보면 굉장히 관람객이 한정돼 있습니다. 탐라문화제는 굉장히 많은 주민과 도민들, 관광객들이 탐라문화제에 가서 여러 행사들을 관람하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에 의하면 탐라문화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문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시각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여기에 종사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라든가 조교들 이런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시현할 기회를 줄뿐만 아니고, 탐라문화제 행사 일부로 하게 되면 그분들 입장도 그렇고, 어쨌든 부대행사로 느낄 수밖에 없는 행태이기 때문에 좀 더 예전의 그런 경험을 살려서 대전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전승 기회 내지는 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차피 공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무형문화재 계승자들도, 보유자분들도 보다 많은 도민들, 관람객들 앞에서 무형문화재를 공연하는 게 사실 더 좋죠. 기존에 세 번 사업이 진행됐는데 관람객은 주최 측 생각보다 굉장히 못 미쳤어요. 원래 취지에 비춰 본다면 탐라문화제 행사 때 공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예산 절감 부분에서도 그렇고, 취지에 맞게, 많은 관람객들이 무형문화재의 여러 가지를 체험하는 취지에서도 그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도 3억 예산을 요구하면서 타 자치단체 무형문화재 축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 그것 말고도 자치단체, 7개 시도에서 무형문화재 축제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탐라문화권 해 가지고 그 부분, 가야나 신라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각 지역에서 자기네 문화권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법률까지 발행됐는데 저희들도 이것과 연결시켜서 탐라문화제 대전은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종태 위원   타 지역은요. 경기도나 전라도나 이런 경우에는 무형문화재가 정말 많습니다. 민요를 비롯해서 또 대중화, 민요 같은 경우는 많이 대중화됐지 않습니까? 사실 수도 많지만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찾으세요. 타 자치단체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제주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이 21개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100명 이상이 참가해야 되는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탐라문화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귀리 겉보리 농사일 소리’ 같은 무형문화재 종목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를 해야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만이 무형문화재 공개 시현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개의 사업으로 나오면. 그러면 원래 취지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탐라문화제에서 하는 게 예산 절감이나 체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보유자들과 얘기를 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탐라문화제하고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느끼는 것은 어쨌든 부대행사라는 그런 느낌만을 갖고 있고, 저희들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탐라문화권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무형문화재 축제도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런 것을 별도로 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향상시켜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본인들뿐만 아니고 전승자라든가 갖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한번쯤은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문종태 위원   한 번이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2016년, 2017년 해 봤지만…….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렇긴 한데…….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시간 제가 뺏었으니까 그 시간 드릴게요.
○문종태 위원   사실 탐라문화제 주체가, 탐라문화제 어디서 주관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단체가, 예총에서 하지 않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총에서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무형문화재 시현 사업도 이뤄졌었거든요. 어쨌든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무형문화재 가치를 시현했던 행사가 거의 반쪽짜리 행사밖에 안 됐죠,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그래서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듣고 또 사업의 내역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기존 사업의 내역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산 절감에 있어서 이것은 중복할 이유가 없다, 중복 편성할 이유가 없다. 기존 탐라문화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나름의 생각을 하게 돼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무형문화재 보유자 입장에서는 탐라문화제도 참석을 하고 이 대전도 하고 그러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무형문화재 관련해서는, 전승과 관련해서, 보유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차후에요?
○문종태 위원   차후에.
○위원장 이경용   본부장님, 관람객 없는 잔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문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람객이 가장 모이는 데가 탐라문화제 행사장인데, 그동안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없어서 기자들이 사진을 못 찍었대요, 관람객이 없어서. 관람객이 참여한 무형문화재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문화재위원들이 탐라문화제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해라,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랑하고, 공식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가 그런 차원이라면 관중이 많은 장소에서 자신 있게 보여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그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인가요, 그때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다 거기서 축제를 하고, 사업 지출내역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 이상한 데가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무형문화재를 갖고 있는 그분들을 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부장님께서 이게 정말 자신 있으면 관람객이 많은 탐라문화제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은가.
   문종태 위원님, 그런 말씀이시죠?
○문종태 위원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일단 감액해 볼까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무형문화재 보유자들한테 그런 시현,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있지만…….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탐라문화제 한 번 하고, 서귀포 칠십리축제도 한 번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두 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관람객이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람객 있는 장소에서. 관람객이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축제가 아니라 뭡니까,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한마음 되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관람객 있는 그러한 부분,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이런 축제라도…….
○위원장 이경용   기자분들이 관람객을 보고 싶대요, 제가 아니라. 사진, 관람객이 참여해서 쫙 이렇게 있는 모습을 좀 찍고 싶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 방법이 탐라문화제하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탐라문화제에도 참여하고 또 다른 축제 행사라든가 연계해서 관람객이 많은…….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하나 정정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JDC 지역 환원 차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에는 98억이, 농어촌공사 10억 그리고 지역협력사업 83억 등 해 가지고 98억이 제주도에 환원되고 있다 그랬는데, 내용 중의 하나가 2020년까지 한 1200억 정도를 JDC를 통해서 지역에 환원한다는, 지금 시행 중인 게 아니고 원 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정정을 하려고. 그렇죠?
   지금 시행되거나, 지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지역에 환원하는 걸로 MOU 아니면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 했는데, 공약사항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하고요.
   사실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관련은 지난 2015년도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개발사업 수익금 일부를 손익계산서…… 수익금 일부를 도로 환원해서 지역 차원에서 발전적인 것으로 하겠다고, 이 특별법이 제주자치도 특별법인지 아니면 중앙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해석이 좀 모호해서.
○관광국장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면세점 관련도 개정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면세점인 경우에도 사실 이익의 몇 프로냐 아니면 매출액의 몇 프로냐가 있을 수 있는데, 이익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면세 사업자 측에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박호형 위원   이 부분도 사실 2015년도에, JDC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2015년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일부 기금, 예를 들면 지역 환원 차원에서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관련은 해도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주도 면세점 관련해서 거기의 수익금, 이익금을 제주도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관광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회의내용이라든지, 구성원을 봤는데 위원장님이 행정부지사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양기철 국장님이시고, 위원님이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또 양창헌 위원님도 계시고, 오광석 위원님 이렇게 됐는데, 여덟 분 중에 네 분이 유관기관 그렇게 돼 있고, 이승아 위원님은 도의회 의원님이시고, 그다음 두 분은 은행권, 금융권에 있고, 한 분은 회계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전에 금방 분석을 좀 했습니다. 회의를 보니까 여덟 번 회의를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맞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중에 부지사님이 참석한 게 한 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맞나요? 행정부지사님이. 2017년 2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8일까지입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박호형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말씀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과 어떻게 쓸 것에 대해서 하는데 위원장이신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한 때가 2017년 2월 10일 날, 기금위원회 위촉할 때 유일하게 참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자료를 보면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달에…… 아, 말씀이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보니까 2017년도에 한 350억이 기금으로 다뤄져 있고, 2018년 574억. 죄송합니다. 2019년 예산안에 보면 574억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500억 넘는 예산들을 다루면서 기금을 어떻게 쓸까 하는 부분에서 행정부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예를 들면 조성에 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더 참여율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또 이 중에 서면질의가 4건 있습니다. 서면질의는 어떤 때 합니까? 2년 동안 한 회의 중에 회의는 여덟 번, 서면질의 네 번.
○관광국장 양기철   서면 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형 위원   예.
○관광국장 양기철   서면 심의인 경우에는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이 비슷할 겁니다만 사안의 성격상 변경 규모가 크지 않고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 가끔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면회의는 네 번 했는데 열 분 위원 중에 열 분 전원 찬성. 또 다른 회의할 때는 보통 여덟 분 중에서 많이 나오면 여섯 분 아니면 다섯 분 나와서 찬성하는 경우가 나와 있고 한데요. 사실 서면질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 가지고 물론 서면질의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주도의 관광기금에 대해서 편성과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서면질의도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오전에도 제가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진흥기금의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에 맞춰서 위원 구성 부분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대상 기관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 부분을 관광진흥심의위원회에서가 일정 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성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지금 한 570억 되는데 앞으로는 600억, 1000억도 도래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심각히 고민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강화시켜서 투명하게 쓰이는 부분하고, 유관기관들이 같이해 버리면 마치 기관끼리 떡 반 나누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관할 국에서 특히 명심하셔서 하도록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에는 세계유산본부인데요.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박호형 위원   국가지정 문화재가 지금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387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가 따로따로 돼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국가지정 문화재는 110개소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지정문화재는 몇 개…….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77개소입니다.
○박호형 위원   합쳐 가지고 300…….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387건입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 대비해 가지고, 2019년도 예산 관련은 어떻습니까? 많이 확보하셨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국비 부분은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됐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박호형 위원   물론 한라산 재선충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올해는 국비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이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는 균특 7억 이렇게 받아서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증감률은 물론 18% 되긴 합니다마는 세출 총괄에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9%가 또 감액됐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작년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115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서 추경에 다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금년 예산도 크게…….
○박호형 위원   본부장께서는 예산도 선방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보호하기도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데…….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시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따가 보충질의 할까요?
○위원장 이경용   화면 띄워 버렸는데…….
○박호형 위원   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3∼4분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문화재 관련인데요. 왜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정향교 밑에 많이 부식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지정 유형문화재 향사당이죠. 볼게요. 지금 향사당의 배부름 현상, 그다음 말등포연대인데요.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밑에 보면 전부 다 배부름 현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문화재 관련 지킴이 예산에서 지금 집행되고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인 경우에는…….
○박호형 위원   좀 보고 제가 질의…….
   (영상 자료를 보며) 용담의 지석묘, 그다음에 오라 지석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잘 정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넘기면, 상예동 지석묘 이것은 지석묘인지 어디 그냥 밭의 큰 돌인지 이렇게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른 부분 넘겨볼까요.
   여기 보면 또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환해장성 관련도 쓰레기로 덮여 있거나 아니면 또 출구로 써 가지고 출입문으로 뚫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죠.
   다음도 한번 볼까요.
   지금 돌하르방 관련도 주변에 보호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돌하르방이 보통 400∼500년 정도 제주도를 지킨 분들이기도 합니다. 분들이라기보다도 제주도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함이 있기도 하고.
   넘어가면, 이게 도지정 민속문화재인지 아니면, 이게 문형행가옥인데요. 이게 도 민속문화재로 지금 지정돼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안에 보면 굉장히 형편없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처럼 관리·감독이 안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제주도 전역을 돌지는 못했겠지만 주요 부분은 가서 보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최대한 현장을 보려고 저희들 해서, 이렇게 지적된 부분 아니면 언론에서 지적된 부분 그런 쪽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거의 300군데 되는 문화재를 몇 분이 관리·감독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본부에서도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돌봄문화재 형식으로 해 가지고 경미한 수위 이러한 부분도 업무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가 관리하시냐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18명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박호형 위원   18명입니까, 8명입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18명입니다, 18명.
○박호형 위원   18명인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박호형 위원   확실합니까? 지금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돌봄사업은 단장 1명, 단원 8명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18명이라고 통계가 나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장님 포함해 가지고 총 9명으로 됐습니다. 제가 18명이라고 했던 같은 저희들이 TF팀 구성…….
○박호형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죠?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돌봄사업단을 구성할 때 TF팀 구성한 그 인원을 제가 잘못 기억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시행은 아홉 분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300개 되는 지정 문화재에 가려면 1년에 서너 번 가나 마나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실태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 역사지킴이 해 가지고 별도 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300여 군데 되는 중에 173개소 정도는 지킴이가 계속 순찰을 하면서 이런 부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로 연락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 지정 문화재 관련을 아홉 분이 맡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또 지역의 문화재를 보호·발전·계승하려면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2019년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좀 확충한다든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내년에 저희들 역사문화지킴이사업 5억 해 가지고 마을별로 18개 마을과 협약해서 마을에 있는 문화재는 마을에서 지킨다는 그런 의식도 고취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민간위탁 할 때 자연문화재인 경우에도, 저희들 내년 예산에 1억 요구됐습니마는, 당초 민간위탁 심의할 때는 저희들 이것과 같이해서 5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5억 관련은 올해와 내년 예산에도 잡혀 있고 한데, 사실 역사문화지킴이사업 관련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행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그건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비라든지 공기관대행 수수료가 거의 75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 부분 제가 민간위탁 할 때 실무자들끼리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라. 왜 그러냐 하면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 대행사업비가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없다 그러면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나마 문화재 돌봄사업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3억 2000만 원에서 4억 3800만 원.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도 일반운영 경비가 또 들어가요, 성격이 비슷한데도. 그럼 무려 1억 2000만 원이 운영 경비로 들어갑니다. 이걸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니면 문화재돌봄센터를 만든다든지. 이것도 같은 위탁을 주면서 8억, 9억 정도 소비되는데 여기서 1억 2000∼1억 3000만 원, 거의 12∼13%가 운영비라든지 공기관대행 수수료로 나간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러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사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렇게 되어 있음에도 도지정 문화재 예산이 전년 대비 64.2%, 시설비만 감안하면 67.5%가 줄었습니다. 약 40억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세계유산본부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도 분석해 볼 때 운주당터 토지 매입비 32억이 작년에 반영됐었고, 또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47억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몰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비교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상태를 보면 저것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 부분은…….
○위원장 이경용   저것은 허물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 자료 주신 부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화재라고 할 수 없고 저것은 쓰레기 더미다. 제주도의 문화재 관리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현장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 부분은…….
○위원장 이경용   현장을 확인해서 찍어온 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문형행가옥…….
○위원장 이경용   하나 또 있어요. 변 누구인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수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분이 동의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수리를 못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현장을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지.
   지석묘도 이것 돌덩어리 그냥 이렇게 한 것 같고, 광령리 지석묘, 광령리 지석묘도 아까 있었죠?
   한번 보여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아까 상예동 지석묘…….
○위원장 이경용   상예동 지석묘하고, 광령리 지석묘는 없나요? 광령리 지석묘는 다 파헤쳐졌어. 저기에는 없는데, 도로에 다 파헤쳐서 길 만들고 공사 표지판 붙어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인 것은 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석했을 때 몇 번 말씀드렸었고, 또 더 큰 문제는 제가 심의 전에 항상 자료를 미리 요청을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하지만 결국에는 전날에야 도착해요. 이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이번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같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여러 가지 조정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 심의 때도 자료가 전날에야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 심의 같은 경우는 거듭 얘기하지만 574억, 이게 몇백 억 단위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전날 밤 꼼꼼히 보다가 다 볼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게 원안가결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그때 회의에 참석해서 표결에는 불참을 하겠다, 여기서 도저히 심의를 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심의를 대폭 강화하신다고 하니까 심의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차후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 제주관광품질인증제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요. 지금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은 기위 확인된 내용이고요.
   제주형 품질인증제, 4년째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완료가 되죠?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기준안 마련이라든지 이행 표준 매뉴얼 부분은 사실상 올해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남은 부분은 문체부 쪽하고, 물론 한국관광공사가 실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호 인증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협의하는 데. 그 부분만 되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주형 품질인증제도 도입 목적이 뭐였죠?
○관광국장 양기철   기존에 식당인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그리고 5개 유형의 관광산업 관련해서는 우수관광 사업체 형태로 해서 상당히 분산 운영되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품질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했었고. 그래서 제주인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품질인증제도와 연계해서 제주의 특성을 가미한 품질인증제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의 취지에서,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증제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제주형 품질인증제, 제주 우수관광 사업체 인증제,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대상은 음식점, 숙박, 교통, 관광. 지금 제주 우수관광 사업체랑 품질인증제랑 인증 대상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해서 운영을 할 건지.
   지금 우수관광 사업체 같은 건 협회에서 하고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실제 운영 부분은 기준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운영 중인 우수관광 사업체하고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부분은 인증 기준 자체가 좀 다릅니다. 다르고…….
○이승아 위원   뭐가 다르다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심사 기준, 왜냐하면 심사 기준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인증제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상도 똑같아요. 음식점, 숙박, 교통, 관광지. 그런데 굳이, 지금 협회에서 운영하는 제주 우수관광 사업체가 있는데 또 제주형 품질인증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금 용역을 꾸려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국장 양기철   원래 그 취지는 통합 운영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겁니다.
○이승아 위원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따로따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그 부분…….
○이승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원칙적인 방향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품질인증 부분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기준안 마련이라든지 이게 되게 되면 우수관광 사업체라든지 이쪽하고 통합 운영이 필요한데 지금 협회나 이쪽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우수관광 사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증제가 난립이 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하든 협회에서 하든 공사에서 하든 이게 정리가 필요해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수관광 사업체 같은 경우는 특별법하고 제주 우수관광사업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형 품질인증제는 시행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정부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둬서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제주인 경우에는 관련된 부분이 전부 다 특별법으로 권한이 넘어와 있어서 정부처럼 아예 법령에 근거를 두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당장 내년 예산을 집행하려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지금…….
○관광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부분하고 연계해서 시범 실시를 하되 법적인 근거 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인증제가 결국은 3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인증제로밖에 판단이 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도에서 중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고, 또 시범 운영이기는 하지만 법 개정을 하든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관광국장 양기철   시범 실시하면서 제도적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원래 시범 운영하기 전에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게 더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정부에서 먼저 추진되는 상황에서 제주 부분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국 차원의 대상 업종하고 제주도가 원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관련 근거 법령에 대한 보완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하나로 통합해서 가기는 어려운가요? 다 같은 인증제인데요.
○관광국장 양기철   대상사업이 우리 도가 원하는 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이런 쪽이 아니고 도시 민박업, 한옥체험업 해서…….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제주형 부분을 염두에 둔 부분이고, 설사 대상 업종이 비슷하다 할지라라도 제주인 경우에 항목 부분을 더 추가한 부분이 제주의 자연이라든지 제주의 특성, 문화적인 부분이 가미된 것을 기본 요건으로 반영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약간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주 우수관광사업체랑 제주형 품질인증제를 어떻게 통합해서, 어디서가 중심이 돼서, 구심점이 돼서 운영할 것인지. 지금 4년째 끌고 있습니다. 빨리 방법을 찾으시고 근거 조례를 마련하셔야 될 것입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잠시 좀…….
   국장님한테만 계속 질의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투자유치과장 박경수입니다.
○양영식 위원   투자유치과 예산이 많이 감액됐네요?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1억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53억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무려 49.2%가 감액됐습니다.
   아까 관광정책과인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 편성 이전에 따른 감액인데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 자체가 감액됐다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이것은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명확성 면에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실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저희들 당초에 이전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 기업 정도를 평균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나중에는 이것이 투자로 바로 이행되는 부분이 3개 기업 정도로 돼서 평균 3개 기업 정도는 삭감하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을 공격성보다는 현실성을 반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감액을 좀 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설비투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는 100%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설비투자 같은 경우에는 설비 시작할 때 70% 주고, 그다음 정산 시점 사업이 완료되면 나머지 30%를 추가로 보조했었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과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비투자에 대한 부분도 약 3개 기업 정도를 예상해서 당초에 70% 정도만 반영을 하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30%를 더 반영한다 이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예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8년 예산 집행률이 0%, 기업 유치 실적이 없으니까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저희들 2018년도에도, 2017년도에 MOU 맺은 기업이 6개 기업 정도로 유지가 됐었는데 본사 사정으로 인해서 폐업이 된다든가 다른 쪽으로 이전되면서, 사실 저희들이 오랫동안 공들여 왔습니다마는 제주의 상황들, 예를 들어서 입지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든가 급격하게 입지가 확정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되면서 제주에 이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이 전무하고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되고 있고, 그렇다면 도정이 투자유치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리고 또 국내기업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홍보도 하고 직접 기업도 찾아가면서 여러 번 유치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주의 여건상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접근성의 한계, 그다음에 시장의 확정성이라든가 유통에 대한 문제, 주거·교육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들면서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유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영식 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투자유치 대신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들, 그러니까 행정지도라든가 아니면 이행 사업 점검 이러한 것을 앞으로 더 늘린다, 이렇게 투자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별도로 하고 기업에 대한 유치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유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뿐이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유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노력 자체를 게을리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후 점검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저희들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부분도 전체 사업 공사 공정비가 2000억 정도 되는데 2000억 정도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한 131억이라서 131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계약의 유보금 형태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사 변경되는 부분만 협의가 된다면 업자 측에서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투자유치 하는 데 있어서 녹록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유치 발굴 사업이라든가 열심히 하시라는, 투자적인 면에서 너무 위축이 된 것 같아서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헷갈려서.
○양영식 위원   아니 아니,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마치겠다고.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설명서 56쪽에 나와 있는 거, 사업명이 무형문화재 국제 공개 시현 건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신규 사업들 다 삭감됐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남았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보니까 본부장님, 제주도 문화재 정비 예산 같은 경우가 전무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정비 예산입니까?
○양영식 위원   예. 국가 지정 말고 도 지정 문화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비적인 예산이 거의 없어서 걱정이 되는데.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긴급 보수라든가 그런 예산이 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게 되면,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에 해외 공개 시현이 전무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편성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전승활동이라든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도 아니고, 이 예산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목적 그 자체가. 그래서 사업계획 역시 전혀 결정된 것이 없고 세부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오는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양영식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어느 나라, 언제, 어떤 목적으로 간다는 근거도 하나 없고, 이 예산을 무작위로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산출기초 세부내용은 출연자 보상이라든가 해서 56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주도민이 많이 거주하는 일본 오사카라든가 동경 이쪽으로 해 가지고 국제 시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데, 문화정책과의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알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찾아가는 탐라문화제가 2019년도에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탐라문화제 이 사업이 재외도민이 많은, 아까 얘기했던 오사카라든가 도쿄라든가 이렇게 다녀오는 것인데 차라리 이 사업을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여기랑 함께해서 해외 재외도민들에게 잊혀가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주관이 예총이잖아요. 예총에서도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따로 편성할 게 아니고 같이 편성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2011년도에 그쪽과 같이해 봤는데 당시 무형문화재는 1개 종목만 갔다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개 종목만. 그래서 이번에는 무형문화재 대전과 연계를 시켰습니다마는, ’70년대 이후부터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 독자적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일본 쪽에 한번 가 보자라고 해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같이하자는 얘기예요. ’11년도에 했었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당시에는 저희들이 가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종목 갔습니다, 한 종목. 1개 종목만 가서 무형문화재 거기에 있던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 같은 것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양양 측면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행사운영비로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양영식 위원   직접 입찰 예정…….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이 부분은 입찰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그런 겁니다, 필요한 부분.
○양영식 위원   이러한 무형문화재 축제가 여기 설명서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목적 없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게 이런 집행을 함으로써 성과 없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죠? 많이 지났어요?
○위원장 이경용   예, 지났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투자유치과, 제 도정질문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예, 투자유치과장 박경수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볼 때 투자 실적이 많이 줄었고, 2018년도 집행률이 없다고 양영식 위원님도 질의했고, 도정질문 때 지사님에게도 얘기했는데,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관리과입니까, 유치과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죄송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이경용   아니,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발 벗고 나서야죠. 지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표라도 크게 잡아야지. 2019년도 투자유치 목표 보면, 국외도 보면 2018년도 9억 4000만 원. 이거 달러인가요? 2018년도 FDI, 2018년도 목표치 9억 4000만 원. 2019년 FDI 1억 6000만 원. 목표도 낮춰졌고. 국내도 2018년도 6건인데 2019년도 4건.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유치도 안 되고.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지금까지 목표를 공격적으로 잡았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만큼은,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명확성을 좀 기하자. 그리고…….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그동안은 명확성이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의 공격성보다는 안정적인 측면에서 예산에…….
○위원장 이경용   투자유치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됩니까, 공격을 해야죠.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 노력하는 것만큼은 낮게 잡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까 제주의 미래 산업을 위한 접근성 얘기를 하시던데, 제주의 미래 산업을 위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비용이 안 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 들지 않는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볼 만하지 않느냐.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투자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든 인도든 이렇게 해서 제조업 분야가 아니라 IT라든가 이렇게, 물류에 대한 비용부담이 아니라 장소적…….
○위원장 이경용   제가 볼 때는요. 규제가 너무 심해서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지금 현재 나타나는…….
○위원장 이경용   우리 제주도에 투자하려는 외국의 기업들이요. 지금 분위기가 다 그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대. 외국 사람들 만나 보면, 기업들 만나 보면 제주도에는 투자해서 손해만 본대.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정책은 그 정책이 저희 도에, 우리 도를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도민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지 투자하는 분들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투자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획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분명히. 지금까지 그렇게 돼 버리니까, 행정의 신뢰성 상실이 문제됐던 거 아닙니까, 제가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게.
   지사님은 뭐라고 합니까? 지사님은 투자유치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십니까, 아니면 투자유치와 관련된 어떤 말씀이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지사님이든 저희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투자정책에 대해 변경된 부분은 환경 보전과 도민 이익에 부합되는 부분으로…….
○위원장 이경용   말씀은 잘하시는데요. 2014년도 12월 달의 보도 자료 제가 도정질문에서 얘기했죠? 2014년도에 지사님이 몇 개, 48개 사업인가 투자유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투자유치과에서 투자 실적 결과 발표도 없고, 2018년도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2018년이 됐어요. 그때 IT·BT 신성장 동력산업, 미래를 위한 산업, 전부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사님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이게 안 되는데.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좀 더 노력하고,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좀 더 뛰어다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구두 신으나 운동화 신으나 뛰어다니는 건 마찬가지죠, 속도만 문제될 뿐이지. 그 사람들이 구두 신었다고 뭐라 그러고 운동화 신었다고 뭐라 그럽니까? 결국은 제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하고, 제주에 그 사람이 투자하면 이익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건 영리성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아니면 제주에, 아까 난개발 얘기하던데 난개발과 관련이 없는 유치라든가, 그런 기업 유치에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된다. 운동화 벗고 발 벗고 나서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분야에서, 6단계 제도개선에도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산업 분야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산업 분야들을 포함해서 좀 더 저희들 시야를 넓히고 또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거치면서 저희들 부족한 생각들을 보충하면서 더 열심히 뛰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에는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한 상황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요. 모든 경제는 투자가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투자가 죽으면 당장은 안 보여요. 당장은 안 보이는데 나중에 그게 결국 도민 소득과 연계돼요.
   경제학 공부 좀 해 보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나름대로는 공부…….
○위원장 이경용   ‘Y=C+I’, 무슨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위원장님, 저도 국민소득이나 소비라든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전문적인 것들을 보강시키면서…….
○위원장 이경용   Y는 국민소득이잖아요. 도민소득이고, C는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소비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소비지출이고. I는 뭐예요? 투자수요예요. 이 소비지출하고 투자가 없으면 소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소비지출을 하기 위해서 관광산업, 관광 진흥시키는 거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C만 있고 I가 없으면 국민소득 Y가 증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위원장님, 제가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 보강을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위원장 이경용   2014년도에 지사님이 보도 자료 낸 부분,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2018년은 다 지나가지만 2019년도, 2020년도에 그 부분이 잘 이행되어야 지사님이 박수 받을 거 아니에요. 지사님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보도 자료까지 다 냈는데.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또 저희들 금년 내로 다시 한번, 금년하고 내년 초까지 해서 투자유치에 대한 모델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목표도 크게 잡으세요. 목표가 커야 뛰어 다니지 목표 작으면 뛰어다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잘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저는 질의 마치고.
   이제는 우리가 순서대로보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예,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법에는 유원지인 경우 숙박시설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 한다고 되어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인가받은 유원지의 경우에도 실시계획변경 시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도에서 설정한 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에서 기위 승인된 유원지에 있어서 변경 승인 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기위 승인된 유원지 숙박시설 면적 내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객실 증가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유원지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관광숙박시설 30% 이내 설치 규정을 이미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부지, 연면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객실 수 증가까지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난 행감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저는 그때 답변하기를 이미 승인을 받은, 조성계획 범위 내에서 건축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이미 승인받은 조성계획 범위 내에는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까 말씀 한 번 더 잘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기존 유원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전에 이미 유원지 조성계획들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사 30%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이미 승인받은 조성계획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 100을 조성계획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해당 관광호텔 사업자가 70%만 건물을 짓고 30%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설사 30%가 넘는, 기존에 유원지 가이드라인의 30%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30%만큼은 증설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조성계획이 이미 다 차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증설하는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면적 변경 없이 객실 수 증가가 가능하냐는 지적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가이드라인 규정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호텔을 운영하다가 노후가 되고, 요즘 관광객 트렌드에 맞게 객실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증축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노후된 시설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광 숙박업을 해야 되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만 배경을 말씀드리면, 유원지 시설인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공공 목적으로 유원지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제주인 경우에는 유원지 전체 면적 중에서 30% 이내로만 숙박시설을 정하도록 한 취지가 있고. 첫 번째 취지는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도내에 보면 숙박시설이 과잉공급이 돼서 여기저기서 전부 다, 그 와중에 관광객은 줄어든 추세고 해서 현장에서는 전부 다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흐름을 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유원지 가이드라인이 작년 5월 달에 만들어져서 적용되는 시점이라서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점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박시설의 과잉공급이 이뤄진다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한 시점에서, 물론 지금 면적 범위 내에서 객실 수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을 균형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아니면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숙박시설이 과잉이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제한을 한다고 하셨는데, 연구원의 발표 당시 숙박시설을 제한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먼저 선행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도내 숙박시설의 난립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허가는 나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관리를 하거나 제재를 한 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도 신규 허가는 나갔다는 거죠.
   금방 국장님이 “균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균형이라는 게 여기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숙박시설이 난립이 된 상태에서도 신규 허가는 나가 있고, 기존에 숙박시설이 되어서 노후가 된 데는 숙박시설의 과잉 때문에 객실 수를 변경하는 내용은 불허가 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균형을 맞춘다고 했지만 한쪽으로 봤을 때는 균형성이 없어요.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요. 현실 적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존에 노후화가 된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사업장을 변경시켜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도에서 못 준다는 자체가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 지적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제주연구원에 관광 숙박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연구까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렸던 내용처럼 행정에서가 사실 예측해서 공급을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는 부분이 시장 상황하고는 보통 한 2∼3년의 갭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펜션 부분이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우려 때문에 다 매물로 나왔다가 관광객이 몇 년 동안 연 10% 이상 계속 증가하면서 내놨던 매물들을 다 거둬들일 정도로, 또 숙박시설에 대한 공급이 넘쳐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관광객 증가 부분이 정체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또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상위법에 위배가 돼 있는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계속하시겠다.
○관광국장 양기철   당분간은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당분간은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은 어떻게……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관광국장 양기철   그것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합니다. 저희가 할 거고요. 다만,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영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균형에 대한 감각을 좀 살리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것들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협회에서 김창효 국장님 오셨죠? 매번 일어섰다 앉았다를 하셨는데,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 현황을 잠깐 들여다보니까요. 그 내용에서 보니까, 집행률을 좀 봤어요. 집행률을 좀 검토했는데 이게 기준을 보니까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다가 0%도 있고, 1.6%, 1.3%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9.1%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창효   관광협회 회원지원국장 김창효입니다.
   우선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것은 관광협회 사무본부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계약 체결, 그러니까 지출이 예정은 돼 있지만 계약 체결하고 나서 지출이 안 돼 있는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두 번째 사안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자부담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세 사업체들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업 신청을 많이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가 보다 자부담 부분을 먼저 부담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집행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공항의 체류객 같은 부분은 비상 상황 시에 관광객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어쩌면 서비스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해서 책정된 부분이 잔여 미진한 사업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제주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광협회는 협회 회원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도의회 의원님들보다도 협회의 관계자분들이 현장에 있는,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청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더욱더 들어 주시고, 이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창효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률을 10월 31일 기준으로, 지출액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는데, 계약 체결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최종으로 12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창효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출이 안 돼 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업인데 지출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창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돼 있으면 사업이 원만하게 이행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위원장 이경용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창효   경우에 따라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 이경용   그다음 두 번째, 민간 사업자에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 집행을 해서 사전 지출한다는 거잖아요. 채무부담 행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창효   민간 사업자들의 자부담률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먼저 준비가 되고 나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장 이경용   민간 보조업체에서 자기네 것 100% 다 지급을 한 다음에 관광협회에다 청구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창효   아닙니다. 자부담률입니다, 자부담률. 자부담률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자부담률이 먼저 준비가 되고 나서 도비 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또 집행이 되어서 나중에…….
○위원장 이경용   그럼 자부담률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창효   그래서…….
○위원장 이경용   아까 저한테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12월 31일까지 1.3%, 1.6%, 9.1%대가 99%, 98% 집행이 가능하다고 가져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수치적으로 계산해 봐도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정말 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이렇게, 나는 그 집행률에 대해서 계산한 것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전혀 내용이 없는 부분, 예산 편성한 거. 사업내용서가 없는 것은 전부 다, 사업내용서가 보충되지 않으면 전부 삭감이 필요하다. 관광협회는 정말 한번 봐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행률 90몇 % 된 거 내용분석 한번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집행률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느냐?
   도에서 가능합니까,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창효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창효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사안은 2018년도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계약이 체결됐고, 그다음에 진행 중인 사업 이것들을 감안하면, 2018년도 사업비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80% 이상, 90% 이상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안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도정보다도 집행률이, 한 달 만에 정말 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집행률 80∼90%가 될 수 있느냐. 하시겠다 그러는데 집행률 분석 자료가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것은 관광협회의 답변인데 그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결산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관광협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구책을 이제는 해야 된다. 그냥 종전에 있는 방식대로 도에서 보조금 받아서 무조건 집행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죽어도 안 된다. 제주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관광국에서도 이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워도 1년 6개월은 저하고 같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협회도 자구책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창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부터.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나용해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문종태 위원   명세서 603페이지인데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3억 3876만 원 편성이 됐거든요. 명세서 603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설명서는 62페이지. 나와 있죠? 보고 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찾았습니다.
○문종태 위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지금 몇 분이, 이 전승 지원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단체 포함해서.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도지정 문화재인 경우에는 7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유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문종태 위원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2018년에는 3억 764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 3000만 원. 감액이 됐죠? 감액 사유가 혹시 있나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무형문화재 종목이 몇 개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1개 종목입니다.
○문종태 위원   21개 종목이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문종태 위원   지금 보유자분이 몇 분이죠,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자가 되면 월 80만 원의 지원을 받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몇 분 계십니까? 열세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종목은 21개 종목이고, 보유자는 열세 분이고. 단체 빼더라도, 지금 보유단체가 몇 개라고 그랬죠? 보유단체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2개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21개 종목, 그러면 21명의 보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열세 분의 보유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유자 발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이 감액되는 게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2018년 1월 달입니다. 2018년 1월 달 기준으로 전승 지원금 받는 분들 현황을 보면요. 명예보유자가 네 분이고, 보유자가 열세 분, 조교가 17명, 전수 장학생이 19명, 보유단체가 두 군데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1개 종목에 보유자가 열세 분이라서 더 발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오히려 감액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이 부분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인 경우에 예산 부서에서 20%를 일괄 전년 대비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개인이나 단체로 직접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교와 전수 장학생들에게도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실제로 전수 장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수 장학생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장학생이나 전수자 이렇게 할 때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월별로,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월별로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문종태 위원   문화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하게 봐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9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25페이지고요.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수당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8억 9250만 원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8억 9000만 원 편성이 됐죠. 지금 현재 수당이 문화관광해설사분하고 그리고 자연유산해설사 수당 차이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작년도까지는 차이가 났는데, 5만 2400원 한 부분이 문화관광해설사와 동일하게 맞춰서 요구를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5만 원인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5만 2400원 이렇게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5만 2400원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문화관광해설사도 같은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언제부터 동일하게 돼 있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작년에는 5만 원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5만 2400원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수당에 있어서 기존에 차이가 있었다. 이 부분은 매우 문제가 있다. 사실 수당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의 형평성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행정이 그런 것들의 중심을 좀 잡아 주셔야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기철 국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엄격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기금 운용은 어쨌든 일반회계보다는 융통성 있게 해 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많은 부분들이 이번에 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봤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봤는데, 모든 페이지가 그래요. 모든 페이지가 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예요. 사업설명서는 최소 2페이지, 어떤 경우에는 3페이지, 4페이지. 사업설명서에는 자세한 산출 근거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이는 뭐냐 하면요. 사업설명서는 부서명과 함께 담당자 이름, 실명제가 돼 있죠. 궁금하면 직접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화해서.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은 그게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도 똑같이 사업설명서처럼 자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과감하게 예산 감액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건의사항인데요. 감액의 여부는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님이 많이 가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엄격하게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광국장 양기철   예, 공감합니다.
○문종태 위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설명서상의 설명 자료 부분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하셔도 되는데,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 180억이 조성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575억 정도가 편성되고 있는데요. 4년 사이에 한 400억이 늘었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5년만 더 하면 1000억 정도의 기금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는데, 기금 운용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마케팅 관련, 관광 관련인데요. 기금 관련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관광공사하고 협회하고 어떤 논의나 협의를 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기본적으로 협회하고 공사에서가 예산안을 짜서 저희한테 갖고 오면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면서 안을 짜고, 그다음 단계가 예산담당관실에 다시 2차적으로 걸러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하다 보면 유사 중복도 많이 있긴 하죠? 비슷하게, 예를 들면…….
○관광국장 양기철   나름대로 양쪽 기관 내지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에서 보면 또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관광 약자 관련해 가지고도 보니까 한 16억이 기금에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 대비해서 10%가 증액됐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관광이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광 약자에 대해서도 와서 많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570억 정도가 내년 기금에 편성이 되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보니까 한 1억 3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8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내역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파악 좀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역 상생 부분은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박호형 위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관광 개발이든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1억 30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 올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9억 정도가 편성되면서,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신규인가요?
   예를 들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협회에서 한 5000만 원. 마을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3억, 공정관광 국제포럼 개최 및 운영 지원 1억, 마을 관광 선도할 스토리텔러 등 양성교육 그리고 제주관광 10선 해 가지고 1억, 1억 이렇게 배정돼서 9억 정도가 배정돼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금이 형성되면서 예를 들면 기업형, 마을에서도 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을 관광국 아니면 유관기관에서도 교육시켜 가지고 이제는 마을에서 관광상품을 팔 수 있게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도민과 집행부와, 도의회도 그렇지만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570억 중에 한 10% 정도는 마을의 관광 개발에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체감, 관광으로 인해 가지고 체감,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주차 관련 또 오폐수 관련, 해양오염, 쓰레기, 이런 거밖에 지금 인식이 없거든요.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관광진흥기금에서 마을에다가 관광을 모티브해서 팔 수 있는 사업 같은 걸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같은 경우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내년 이후의 제주도 관광정책의 큰 방향 부분을 말씀드릴 때 지역관광 활성화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주도 관광의 방향 부분은, 종전에 대기업 내지 기업 위주의 관광이라면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관광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오버투어리즘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별개의 관광으로 진행되던 부분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의견이고요. 또 유관기관도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만, 주무 국장님께서. 그래야만 도민들도 관광객이 들어오면 뭔가 마을에다가 투자함으로써, 각 마을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다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페인 갔다 오면서, 어느 유명한 해변가를 가기 위해서는 1㎞ 지점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지역 전체가 뭔가 팔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코너를. 그러면서 지역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도 하고.
   제주도에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전부 들어가는 거죠. 주차장이 포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걸어서 멀리, 예를 들면 물론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걸어서 들어가면서, 구경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마을의 특성, 예를 들면 구좌의 어디어디, 한경의 어디어디 하면 들어가면서 관광하는 겁니다. 제주도는 전체가 관광지예요, 다. 특별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관광 개발을 통해서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제가 좀 제언을 드리면서…….
○관광국장 양기철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위치도 말씀해 주시죠.
   박호형 위원님이 관심을 갖는 지역은 구좌읍 월정리 해안 있지 않습니까? 차들이 다 가서 교통 문제가 되어서 결국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관광협회 기금으로 월정리 관광 이렇게 하면, 도에서 주차장 확보 예산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외곽에다가 구입을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화시키고 사람들이 그쪽에 걸어 다니게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 부분의 말씀…….
○박호형 위원   추가로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제가 마무리를 안 했는데요.
   사실은 제주도에 세계자연유산마을이 7군데 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님도 알고 있지만.
   월정이란 데는 저의 고향이란 걸 떠나 가지고 워낙 유명한 해변, 월정 해변이 워낙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에 관광을 오면 꼭 가봐야 될 곳 7선 중의 하나가 월정리 해변가인데요. 사실은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워낙 좁아 놓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 일 되면 봄·여름·가을이 없습니다. 차로 꽉 차 가지고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월정리에도 세계자연유산마을이 있어 가지고 유산마을 그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함으로써, 어느 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하다 보면 무슨 대안들이 나와 갈 겁니다. 그런 것을 적극 개발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예를 들면 행원 같은 데도, 누구입니까? 임금이 누구지? 광해군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박호형 위원   광해군이 그쪽으로 표류,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도 전부 다 스토리텔링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주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관광자원이나 스토리텔링들이.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세계유산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세계유산본부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협회 기금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거 박호형 위원님 관심 지역에다가 해 주시면 다음에 아주 좋은 칭찬 많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오버투어리즘 얘기가 나오는 데가 월정리입니다. 그렇죠? 그곳 때문에 오버투어리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도 크게 공감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무연수 갔을 때 의무적으로 지정된 주차장 말고는 주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그곳에서 지정 주차를 하고 1㎞ 걸어가게 합니다. 눈에 보게 되면 사게 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집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월정리, 행원까지 연결하고 스토리텔링 한다면 정말 지금 어려운 위기에서 작은 것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저희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나용해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늘, 문화재 관리에 대한 얘기가 조금 전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근래에는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조성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저번 행감 때였나요? 활용하는 방법이랑 인기가 많아서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많이 찾아가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거나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산권을 제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기는 한데요. 이런 인식의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문화가 소중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것, 내 재산만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커가는 게 아닌가.
   제가 올해 얼마 전에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문화역사 교육현장에 애들이랑 갔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우리 애들이 그 역사현장에 다녀와서 그것에 대한 소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또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고 연차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하면 지속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 일정이 안 잡혀 있었어요. 아니,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도 문화재청에 신청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누락이 된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문화재청의 공모 사업인데요. 문화유산교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탐라문화유산보존회에서 300년 전의 비밀, 탐라자연유산의…….
○이승아 위원   예, 2건만 들어가 있어요. 탐라자연투어랑 고고학 체험교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선사시대로 떠나는 고고학 체험교실, 이것 2개 해 가지고 7200만 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이승아 위원   제가 이것 확인해 본 결과, 재단에서 실시를 하고 반응도 좋고. 올해 진행된 데가 애월중, 한림중, 동중, 저청중, 위미중까지 해서 내년까지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세계유산본부로는 이 자료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까지 전달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됐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이 부분은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실수를 해서 누락됐다라고 이렇게…….
○이승아 위원   실무자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이승아 위원   어디 실무자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우리 세계유산본부 실무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이게 공모사업인데. 그리고 지속사업이고, 애들 교육사업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누락이 된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
○이승아 위원   본부장님, 누락이 된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누락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학교에서는, 내년 이 일정을 기다리는 학교도 많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크다고 합니다. 2019년도 예산이 안 돼 있으면 혹시 추경에라도 확보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가능하면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주목관아지 인근 원도심 유적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금년도 추경에 그걸 해 가지고 1차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은 저희들이 주변 상가라든가 활성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얼마 전에 야간에 개방도 하고, 관덕정이랑 연결을 해서 목관아 담을 허물어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돌려 주자라는 얘기들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 목관아 관련은 세계유산본부의 관리고, 담을 함부로 허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과연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차원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을 갖고 계신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 지난번에 담장 허무는 그런 부분도 모 의원님께서 기고도 했고, 저희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그 부분은 좀, 어차피 목관아가 문화재청 소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곤란한 부분일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용역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포함시켜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역주민들에게서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라서 충분히 지역주민들, 원도심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번 용역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도 되죠?
   (「예,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많이 돼 있고, 예산 심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딱 한 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 듣고, 또 계속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질의를 종료할까요?
   (「종료…….」하는 위원 있음)
   정세호 관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데 가만히 지금까지 있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았을 건데, 준비도 많이 하고. 내가 가면 오늘 확실하게 멋지게 보여 주겠다고 생각하고 왔을 텐데 아무도 질의를 안 했어요.
   자료 구입 예산 1억 원 반영되어 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해양사 자료 5000만 원, 고문서 생활자료 50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어떤 부분인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입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억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민속자료는 1970년 이전의 사진 자료를 위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자연사 분야 쪽에는 저희들이 식물 분야하고 그다음 어류 분야의 자료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전공자가 식물 전공자하고 해양생물 전공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수집에 부족함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자료 구입비로 해서 좀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어류 같은 경우에는 박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박제와 액침표본, 두 종류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제 잘하는 데 아세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 군데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대전에 동물박제연구소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성산포에 해양동물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 해서…….
○위원장 이경용   거기서 기네스북 보유자가 누구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
○위원장 이경용   잘 파악 못 하셨구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분은 대한민국이 인정한 세계기네스북의 기술자이자 보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하여튼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더 하시고 싶은 분,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한 번 말씀하시고 마지막 정리 좀 해 주시죠.
   설문대할망전시관, 잘되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가면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편의시설은 위원님들 지난번 현장방문 때 지적한 대로 해서 내년도에, 당시 두 군데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한 군데로 적게 설치해서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하여튼 멋있게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멋있게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잘하시라 확신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예산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 모두가 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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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    고순향

○출석공무원

•  -관광국
•    관광국장    양기철
•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    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유관기관참석자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회원지원국장    김창효

○기록    

•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