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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2월 21일(목)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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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관광국 소관((사)제주컨벤션뷰로 포함)
   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다. 제주관광공사 소관
   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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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관광국 소관((사)제주컨벤션뷰로 포함)
   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다. 제주관광공사 소관    
   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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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서 문화관광체육 분야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 제·개정안 및 동의안, 보고의 건을 심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내실 있는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민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관광국을 비롯해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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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관광국 소관((사)제주컨벤션뷰로 포함)      
      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다. 제주관광공사 소관      
      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컨벤션뷰로 ’19년도 예산 등 재정현황 그리고 같은 뷰로입니다. 도내 MICE 개최 가능 시설 현황 그리고 도내 시설 개최 실적 그리고 도내 MICE 개최 관련 DB 구축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십니까?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제3차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JDC하고, 정식 명칭이 대책협의회. 대책협의회 간담회 및 주민협의회 추진상황이 쭉 나와 있는데,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나와 있는데 회의내용을 모두 다 복사하는 게 아니고 간략하게 요점정리를 해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어떤 요구사항들이 오고 갔는지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보고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기철 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철 관광국장은 현재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의 업무보고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경복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입니다.
   이하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제주관광 대내외 여건 및 정책방향입니다.
   최근 제주관광은 지난 동기 대비 내국인 관광객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국은 대내외 관광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22쪽 질적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 실현입니다.
   저가관광 개선 등 질적 성장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여건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생 기반 조성입니다.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역량 강화 등 지역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자원 활용 융·복합 콘텐츠 다양화 및 지역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가 성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제주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통한 관광산업 체질 개선입니다.
   관광 종사원 역량 강화와 도민 관광 이해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관광사업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및 건전 관광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세계인이 선호하는 MICE 목적지 조성입니다.
   제주형 MICE 다목적 복합시설을 연내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국내 MICE 수요 창출 및 제주 MICE 마케팅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온라인 마케팅 강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입니다.
   개별 관광의 타깃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겠습니다.
   30쪽 청정제주의 가치에 기반한 투자유치 내실화입니다.
   IT, BT, CT 등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개발사업 심의 강화 및 지역상생 발전 도모입니다.   
   검증된 양질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투자유치 및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유원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사업장 정기점점 및 평가로 도민 고용창출 등 상생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제도정비를 통한 제주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국제 카지노 규제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세계 카지노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34쪽 제주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입니다.
   제주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특성에 적합한 카지노 영향지표 개발과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1쪽부터 55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관광국 소관 질문사항은 17건으로 그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5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8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그중 9건은 완결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 불가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제주컨벤션뷰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배 사무국장입니다.
   조진훈 마케팅1팀장입니다.
   신해성 마케팅2팀장입니다.
   다음은 컨벤션뷰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0% 상향한 220건의 MICE 행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사 규모, 외국인 참가 비율 등을 고려한 유형별 형평 지원을 하겠습니다.
   8쪽 MICE 제주 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MICE 유치를 위한 국내 현장 마케팅, 제주홍보관 운영 등 도내 MICE 업체에 마케팅 지원을 하겠습니다.
   9쪽 MICE 개최 최적지 제주 전략적 홍보입니다.
   국내외 전문 매체 홍보, MICE 참가자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통해 MICE 도시 제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양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양기철 국장님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주 요점정리를 잘해 주셔서 업무보고의 모범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의근 주식회사 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김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양영식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ICCJEJU와 제주 MICE 산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ICCJEJU는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 조치와 타 지역 컨벤션센터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국제행사 39건을 포함하여 총 277건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참가자 수는 22만 2000여 명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85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은 위원님들과 제주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설계를 지난해에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서 ICC가 MICE 인프라 측면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ICC 임직원은 현재의 가시적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개발하여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특화형 MICE 상품으로 자체 기획 추진 중인 제주 낚시 페스티벌, 제주식품대전을 연내에 개최하고, 6차 산업 농업농촌 융·복합 박람회, 제주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제주국제 아로마페어 등을 공동 기획,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규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강정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케이터링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센터 기능을 도입하여 지역 상생 동반성장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UN, WTO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제주평화연구원, 한국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유관기관들과도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ICCJEJU의 도민주 문제도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ICCJEJU의 경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MICE 전문기업이자 진정한 도민의 기업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치 않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락하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ICCJEJU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수 전문이사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장들입니다.
   정종훈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오성규 마케팅실장입니다.
   김상식 시설관리실장입니다.
   홍호길 식음사업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9년 ICCJEJU의 주요업무를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상세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중 회사개요와 시설, 조직, 예산현황, 자본금 및 주주 현황과 보조금 현황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에서 7페이지 경영실적 및 재정 상태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추정 매출액은 138억 원으로 전년 매출 152억 원 대비 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대형행사 개최 실적 감소와 그에 따른 식음 매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형 MICE 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흑자경영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정 상태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 자산 총계는 1757억 원이고, 2018년 1월 차익금은 38억 40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10억 4000만 원의 차익금을 상환하여서 올해 1월 기준 차입금은 28억 원입니다.
   10페이지 정책목표와 전략입니다.
   저희 센터는 올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융·복합 MICE 플랫폼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6가지 전략목표와 18가지 핵심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추진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폐이지 2019년 예산 현황 및 매출목표입니다.
   올해 매출목표는 1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동반 성장 경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동반 성장을 위해 주변의 작은 곳부터 살피고자 지난 2월 중문동사무소 및 중문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CSR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의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지역커뮤니티센터 사업은 대도민 대상 교육, 문화예술 복합기능을 제공하고 지역의 공공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입니다.
   고객 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 행사 주최자와 참관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대내외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를 있게 하신 주주님들에 대한 우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주님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도민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7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MICE 인프라 확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년에 사업 부지를 확보하였고, 계획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2022년 3월 준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MICE 운영 시스템을 스마트화해 나가는 한편,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제로화를 올해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서 3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UN, WTO 등의 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 도내 유관기관들과 협약체계를 구축해서 ICCJEJU가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2019년에는 총 285건의 행사를 유치하여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2952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흑자경영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체 기획 추진 중인 제주 낚시 페스티벌이나 식품대전을 성공적으로 올해 개최를 하고 또 6차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나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공동 기획해서 제주지역 특화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한 MICE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2센터 개관 2022년까지 약 10여 개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저희가 기획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부대수익사업 다각화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ICCJEJU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지난해 발족 운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사드 해빙기에 대비해서 강정 크루즈항을 통해 입항하는 대규모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케이터링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케이터링 상품은 올해 3월 2일 강정 민·군복합항에 첫 기항하는 구미주 크루즈 관광객 200명 유치를 사전에 확정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41페이지입니다.
   조직원의 창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면 저희 임직원의 직무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직급별, 직책별 교육을 세분화하여 창의적 인재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국제적 MICE 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외 연수기관 파견 및 연수기회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 기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영주택이 ICCJEJU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연결통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 소송은 제1심에서 지난해 6월 8일 날 ICCJEJU의 승소 판결로 종국되었습니다. 그 후 부영주택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ICCJEJU와 부영 간에 2014년 7월에 체결한 연결통로 설치 이행 합의서에 적시된 지체상금 지급에 따라서 ICCJEJU가 청구한 연결통로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소송은 1심에서 지난해 ICCJEJU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소송이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김의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간략하게 해 주시면 귀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라는 게 전부 다 상세히 보고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보고내용을 알고 있고 또 사실 업무보고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그런 식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과 양영식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제주관광공사 임직원 모두는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민 행복지수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간부직원 소개에 이어서 2019년 4대 전략별 주요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홍 본부장입니다.
   양필수 해외마케팅처장입니다.
   강봉석 지역관광처장입니다.
   문성환 면세사업단장입니다.
   문경호 경영전략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관광공사의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과 2019년 비전체계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부터 42쪽까지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19년 4대 전략으로 지역기반 관광가치 확대, 지속 가능한 휴양관광 마케팅, 스마트 관광 아일랜드 구축, 자율책임 경영체계 강화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15쪽부터 19쪽까지 전략 지역 기반 관광가치 확대입니다.
   제주다움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소득 창출로 지역 기반의 관광가치 확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로 주민 주도의 지역 관광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관광 거점을 6개 읍·면 28개 마을로 확대하고, 마을 단위 기반의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관광객과 도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섬 속의 섬,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 및 제주형 관광두레사업인 삼춘피디 등을 연계한 지역관광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웰니스 지질체험 상품 등의 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과 더불어 제주 근현대 역사 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통하여 관광의 파급효과가 제주도 전 지역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6쪽까지 지속 가능한 휴양관광 마케팅입니다.
   질적 성장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제주를 지속 가능한 관광휴양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역시 해외 거점시장에 대한 중점 관리를 비롯해 특화된 관광 분야의 마케팅 강화를 통하여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개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도내 업계 공동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육성 확대를 통한 제주관광업계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6쪽까지 스마트 관광 아일랜드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관광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 관광 메카로 나가기 위한 수용태세 등을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각 국가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별 관광객에 대한 관광 서비스 인프라 및 글로벌 수용태세 개선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비즈니스 기업 10개를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7쪽부터 42쪽까지는 자율책임 경영체계 강화입니다.   
   지난해 실적과 성과를 돌이켜 보면서 제주관광 진흥과 더불어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관광공사가 되도록 청렴과 윤리 경영혁신을 구현하겠습니다.
   면세사업 운영방식도 혁신하겠습니다.
   국내경기 둔화 및 국내외 정세변화로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마는 공사만의 차별화된 마케팅과 체계화된 원가관리 등 매출 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5쪽부터 48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3건 중 1건이 완료되고, 2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면서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공사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박홍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김남진 상근이사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양영식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우리 협회에서는 최근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관광 사업체 공급 과잉 등 제주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외적 성장과 더불어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도민 체감형 신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국내외 잠재 수요 확충 및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적 마케팅 전개, 신성장 비즈니스 모델 확대를 통한 관광수익의 지역사회 공유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제주관광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관광수익의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협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상근이사입니다.
   홍석균 회원지원국장입니다.
   양성우 마케팅국장입니다.
   양승필 종합관광안내센터장입니다.
   이하 부서장들은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 일어서서…….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협회에서 상근하면서 사무를 총괄하는 김남진 상근이사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관광현장에 적극 반영해서 철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김영진 협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진 상근이사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안녕하십니까? 김남진 상근이사입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우리 협회 정책목표와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협회는 도민 체감형 신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주관광 질적 성장, 관광 사업체 경쟁력 강화를 3대 핵심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4대 핵심전략을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전략은 국내외 잠재수요 확충 및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적 마케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1쪽 신성장 비즈니스 모델 확대를 통한 관광수익이 지역사회에 반드시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관광사업체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전년에 비해 보다 더 강화하도록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3건 중에 1건 전세기 사업은 완료했고, 2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김남진 상근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국장님께서 분위기를 잘 잡아 주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다들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우선 10분 정도씩으로 하고요.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성명,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잘 지키는 분도 있고 잘 안 지키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속기사분들께서 속기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잘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협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퇴장)
   예,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래단지 사태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중단이 됐죠? 현재 관광국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데 이번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재를 안 한, 업무보고를 안 하실 요량이신지 아니면…….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업장별로 하게 되면 사실 예래뿐만 아니라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전부 다 그런 내용이 망라되기 때문에, 어제 현장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광위 위원님들 다녀가셨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소상하게 답변하고 향후대책이나 계획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대상지 일대는 폐허로 전락이 되고 있는데요.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 취지대로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유원지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자 협의체, 특히 토지주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이 부분의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현재 예래단지 관련된 법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JDC나 버자야의 입장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금 JDC하고 버자야가 공동 사업자 형태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버자야 몫이 크고요. 그래서 버자야가 2015년 3월 대법원에서가 토지수용 부분에 대해서 무효 취지의 판결을 한 이후에 공사가 중단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JD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버자야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JDC가 실질적으로 향후에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 부분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JDC, 지역주민, 토지주와의 협의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난 2016년 4월 도정질문 때 원희룡 지사께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걸려 있는 소송전에 대해서 결정적 실책이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서귀포시 연두방문 때는 이 사태의 책임을 이사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JDC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을 인허가 해 준 제주도 또한 잘못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JDC 쪽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지사님이 서귀포 연두방문 때 답변했던 내용은 JDC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 관련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책결정권자인 이사장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협의 부분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18일 날 제주도와 JDC 간에 대책협의회를 진행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안들이 모색이 되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어제 현장에서도 관광산업처장이 답변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 이후의 후속조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저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실행 가능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JDC하고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토지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해서 토지환매 소송이 거의 18건 정도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토지주 대책협의회라든지 그쪽 대표자분들하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원천적으로 사업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 추진방안이 어떤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형태의 1차적, 원론적 의미의 대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희도 문광위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어저께 했잖아요. 거기서 토지주분들과 대화도 나누었는데 그분들은 예래단지가 방치돼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토지주들 역시도. 이런 내용 부분이 원활히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중문관광단지 옆에 있는 예래단지까지도 연이어서 활성화되기를 그분들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현재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재연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향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라든지 취소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대법원 판결로 이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행정 차원에서 별도의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라는 부분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 부분에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취소처분이라고 한다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적 해석 부분에 있어서 당초부터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청의 별도의 취소처분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인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로써 무효라는 부분이 최종 확정돼 버리니까 사실상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법원 판결상에서 15개의 행정에서 실시한 처분 자체가 원천무효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지금은 아예 계획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주들하고 그 부분에서 협의해 나가고, 지역주민이라든지 JDC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는 행정, 인허가 기관으로서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모아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예래단지 사태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업자들의 이익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래단지 같은 경우는 외자유치의 제1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어쨌든 간에 1호라는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이 돼 있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도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는 부분이고요. 또 서로의 잘못을 탓하면서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불합리하게 추진했다는 점들을 좀 반성도 하셔야 되고, 조속히 개선의 방법도 찾으셔야 되고 또 토지주나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책마련 강구를 요구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대법원 재판에서 무효가 됐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무효라는 것은 재판상무효, 당연무효 이렇게 있지만 무효가 된 것은 처음부터 원래 없었던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취소라는 것은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원인이 발생돼서 그에 의해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무효는 처음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모 언론기사를 봤는데 무효 고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효 고시를 안 한다고 질의가 있었던데 무효 고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와 무효의 법적인 의미가 분명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무효고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인 경우에는 취소처분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시 부분이 필요하지만…….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무효인 경우에는 대상 처분 자체가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고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무효에 의한 고시 자체가 의미가 없기도 하고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원래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원상회복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효고시는 행정에서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무효고시를 안 했다고 해서 행정을 질타할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어제 문광위와 함께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죠?
○관광국장 양기철   위치상은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경관도 좋고 개발사업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흉물로서 방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4자 협의체의 의견들을 잘 모아서 이 사업이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정상적으로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도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졌죠. 제주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어떻게 이 좋은 곳 이렇게 잘 찾아내고 개발을 잘할 수 있을까. 잘하면 좋은데 이런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강민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최근에 유원지 정상화 방안 대책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어떤 분들이 참여했죠?
○관광국장 양기철   지역주민으로서 마을회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그다음에 토지주이자 지역주민으로서 여러 분이 참석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도, JDC. 3자 협의…….
○문종태 위원   거기 대책회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어쨌든 도와 JDC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 달라.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방치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당연히 조속한 정상화 요구를 했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JDC하고 인허가를 해 준 행정의 책임 있는 사과 요구를 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그렇죠. 책임 있는 사과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책임 있는 사과는 아마 지사의 책임 있는 사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어떻죠?
○관광국장 양기철   이미 2015년 대법원 토지수용 재결 무효 취지 판결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사님이 분명히 공식적으로 도정질문 답변과정에서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분명히…….
○문종태 위원   좀 전에 강민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과거의 모습 그리고 최근 지사님의 입장표명이 좀 다른 듯해서 강민숙 위원님께서 질의…….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지 않죠. 저는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대책협의회에 참여했던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토지주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원토지주 협의체는 구성돼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구성이 됐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소송을 제기한 원토지주가 몇 명이죠? 한 195명 정도 되고.
○관광국장 양기철   200명 가까이 됩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전체는 약 405명.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현장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래동 마을회장님이시면서 원토지주분이 얘기한 바로는 JDC 측에서 적극적으로 토지주와의 개별 협상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의를 하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당연히 뭐…….
○문종태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행정의 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물론 당연히 행정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의 문제는 뭐냐 하면 유원지로 승인이 됐는데, 유원지라는 것은 주민, 도민 전체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락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원토지주들이 강제수용 당하고 또 협의에 의해서 토지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전망이 보이는, 바다가 보이는 그분들의 땅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익성 강화가 아니라 사업자의 사익 추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 최근에 대법원도 그런 것에 대한 원천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행정과 JDC가 다 같이 책임이 있다.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호유원지와 송악산유원지 문제하고도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특별법 개정으로 해서 유원지의 공공성 문제 부분이 관광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관광객을 위한 시설 부분도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적인 의무로만 본다면 이호유원지나 송악산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치유가 된 상황입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사실 예래유원지, 원래 예래유원지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로 바뀌면서 사업을 법적인 부분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실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제주인 경우에는 사실 유원지와 관광단지, 관광지가 중첩돼서 인허가가 많이 나갔고, 개발사업이 많이 이뤄져서 이것은 행정에서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를 했고 인허가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과정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런 유원지 안에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굳이 둘라 그러면 법적으로 그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행 법령으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끔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제주 외자 투자유치 1호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확정 판결 이후에 도민사회 그리고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 이루어질 유원지 개발사업에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좀 더 주민들의, 도민들의 공익성 차원에서 유원지 개발하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요구가 있다 말이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문종태 위원   늘 개발사업의 진행에 왜 도민사회에서 불만이 많았냐 하면 개발사업이 처음 취지와 달리 사업자의 수익 강화 차원에서 호텔 들어오고 그리고 카지노 허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진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도내 많은 숙박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호텔이 들어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토종자본에 의한 숙박업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제주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도민, 관광객 모두가 향유해야 될 공간들이 특정 계층들의 전유물처럼 누리게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 행정에서 했고요. 그래서 재작년, 2017년에 유원지 특례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숙박시설 관련해서도 전체 부지의 30% 이내로만 한정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필요한 녹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부지의 30% 이상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라든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있고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종태 위원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전히 미흡한 게 있고요.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행스럽게 JDC 이사장에 물망에 오른 분 언론에서 제가 봤더니 JDC에 대해 도민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중의 한 분이 이사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도와 함께 여러 가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JDC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민의 잣대에서 공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서로 윈윈 가능한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발전의 형태로 함께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렇게 좀 협조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 이슈가 제주예래휴양형 관련해서, 어제도 현장방문 해서 보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관광국장 양기철   사업 취지 부분을…….
○박호형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 인허가 관련…….
○관광국장 양기철   잠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좀 짧게.
○관광국장 양기철   2005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고요. 어제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휴양 개념의 특성을 살린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JDC가 기반시설 조성 부분을 했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의 기업인 버자야를 투자유치를 해서 버자야 그룹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토록 하다가 2015년도에 토지수용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2015년 3월 토지수용 재결의 무효 취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콘도 147동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지난 1월 말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가 각종 행정행위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무효 취지의 판결을 한 게 가장 최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여기 지역이 외국인투자 1호 지역이기도 하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당시에는 도정에서도 외국인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열을 올릴 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개발승인이 열한 번 바뀌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와중에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협의매수 58만 5000㎡, 금액이 400억 정도 나가죠.
   수용재결, 수용재결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수용재결의 뜻은 협의에 의해서 토지매수가 어려울 경우에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12만 5000㎡, 금액으로 98억 5000만 원 정도, 한 100억 정도 되죠. JDC에서 5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JDC는 2009년도에 버자야에다가 약 720억 원에 매각을 시킵니다. 맞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서 약 200억 정도의 수익을 남깁니다, JDC에서. 이상하게도 2016년도에 버자야는 59만 9000㎡를 다시 또 JDC에 매각을 시킵니다. 1070억, 맞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서 버자야는 350억 정도의 수익을 남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와중에 저희들이, 본 위원이 분노하는 것은 JDC는 주식회사 제주부동산인가,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겼는데 다시 또 350억 되는 돈을 손해를 보면서 팔아요. 버자야, 그러니까 사들이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왜 JDC가 다시 사 들였을까?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 3월에 버자야에서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JDC에서가 그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신 갚아준 것에 상응하는 걸로 JDC가 버자야가 갖고 있는 토지를 인수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때 벌써, 2015년 3월 20일 날 토지수용 무효 대법원 판결이 납니다. 원고 승소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발 빠르게 움직여요, 버자야에서. 여기서 투자할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구나 해서 59만 9000㎡를 다시 버자야가 JDC에 매각을 시킵니다. 350억이라는 돈을 남겨요, 벌써 여기서. 그런 와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제 갔다 온 지역인데요. 여기 보면 1단계 건축공사 지역이 보이나요? 숙박시설 여섯 번째죠. 남문 3-2지구입니다. 어제 가 봤더니 여기가 굉장히 노른자 지구예요.
   2015년까지 약 1261억 원이 투자돼 가지고 65%의 공정률을 보입니다. 맞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서 기반시설도 한 336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총 합쳐 가지고 1600억이 투입됩니다, 버자야에서. 이런 와중에 2015년 11월 달에 다시 또 버자야는 JDC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맞습니까? 3500억.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3500억이죠. 그러면 투자대비 해 가지고 2000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350억을 가져가고 2000억을 남긴다. 이것은 제주도민이 과연, 여기에 인허가를 해 주는 도정이나 또 개발센터나. 제주도민이, 우리 조상님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땅을, 그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수용재결, 12만 5000㎡ 같은 경우에는 마지못해 이렇게 매각을 시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것은 JDC가 하고, JDC는 땅장사를 했고 그리고 도정은 여기에 협력을 한 거죠? 인정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땅 장사하는 부분에 도정이 협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박호형 위원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법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존재합니다마는…….
○박호형 위원   인허가 과정이 열한 번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량한 제주도민들은 도정을 믿고 개발센터를 믿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제주도민이 얼마나 선량했으면, 서로를 믿고 했던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재주는 제주도가 부렸고 돈은 외국인 자본가가 가져간 꼴이 돼 버렸어요. 그것도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천 억을 가져간 꼴이,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버자야에서 다시 투자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다시 또 해 가지고 원상복귀, 투자할 것 같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투자하기는 어려운 걸로 지금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0년부터 6년 동안, ’16년까지는 제주도 부동산 광풍이 불었습니다. 여기는 외국인투자 1호인데도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0만 ㎡, 지금 개발·투자되는 데가 22군데인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외국인 자본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화역사공원 특혜 관련은 전부 다 맞다.
   본 위원이 2018년 10월 17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의를 합니다.
   대규모 사업 관련해서 변경 승인 원단위 관련, 객실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전부 다 특혜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도에 버자야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10년이 흐른 시점에 와 있는데, 22군데 50만 ㎡의 개발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뻔한 사실이 아닌가.
   도정에서는 어떡하면 신속하게 개발시켜 가지고 실적을 낼까? JDC는 어떻게 하면 땅을 매입해 가지고 돈을 남겨서 외국자본에 팔아넘길까! 이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와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철저히 반성하지 않고 하면 제주도의 미래가 과연 있겠습니까!
   토지주분들이 지금 도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지사님께서는 토지주분들에게 사과를 하시고, 어떡하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더 줄일까 고민하셔야 될 게 도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가서 현장을 봤는데요. 제가 유럽을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유럽의 발코니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유럽의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스페인에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가보니까 제주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제주 요소요소마다 전부 다 자본가들이 와 있어 가지고 JDC에서는 어떡하면 그것을 도와 드릴까? 도정에서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어떡하면 인허가 과정도 확인치 않고 해 줄까? 이런 과정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무국장께서 철저히, 저도 반성하겠지만 도정도 반성하시고,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를 방금 마치셨는데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투자자본에 의해서 정말 우리 제주도가 당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꾸로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 국장님으로서 어떤 대처나 방안을 마련하는 게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개발사업 관련해서 박호형 위원님도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 관광개발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투자유치 기준 부분에 있어서도 3대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해서도 지금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도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처럼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투자계획에 대한 더 엄격한 심사를 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과거와 비교해서 더한층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손해배상 소송 부분이 진행 중에 있어서, JD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18건이 소송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 무효 확인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토지주분들의 소송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그냥 토지주분들이 소송하게끔, 이어지도록 놔두실 건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토지주와 JDC 간에 토지환매 소송 부분이 이어지는 겁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진행사항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토지 수용 재결을 통해서 토지가 매도된 토지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고, 최근의 토지환매 소송도 유형을 두 가지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 매수를 해서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협의 매수한 부분에 대한 우선적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토지환매 소송 부분에 있어 토지주들이 지금 패소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토지 수용 재결을 통해서…….
○이승아 위원   재결 건에 대해서는…….
○관광국장 양기철   매도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이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양 사안에서는 다르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제 현장에 갔을 때 JDC 입장을 보니까 그냥 원론적인 답변, 도민들에게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의 입장에서도 승인을 최종 해 준 기관이기 때문에 책임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이 도의 입장, 역할이 뭐냐고 질의를 했더니만 국장님께서는 4자 간 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4자 간 참여만 해서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JDC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토지를 반환할지 사업을 새로 제기할지 아니면 제3의 새로운 사업을 할지 전부 다 녹록지 않은 행정절차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토지를 반환하더라도 토지 보상부터 시작해서 철거비용 그리고 사업을 제기하더라도 보면 소유권 말소부터 시작해서 다시 보상해 주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계획, 정말 쉽지 않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요. 과연 도에서 그냥 4자 간 회의에만 참석을 해서 이게 해결될 건가. 너무 수년간 미루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토지주분도 말씀하셨죠. 뭔가가 해결될 거 같다 하면 일회성 회의만 하고 깜깜 무소식. 이제 와서 뭔가 이슈가 터져서 이제 해결되나 했더니만 한 번 회의하고 끝이다, 연락이 안 된다. 제발 좀 1 대 1로 우리 원토지주들하고 소통 좀 하자. 간곡하게 얘기하시는 거 들으셨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들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JDC가 토지주들과 해결을 하는 게 맞지만 관광국에서 진행과정이나 절차나 계획을 하면서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지 이번만큼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이게 더 장기화가 되고 그리고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4자 간 회의에 참석한다. 그런 답변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국장 양기철   단순히 4자 협의체에 참가한다고 저희가 답변하지는 않았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제 JDC가 좀 말을 아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핵심은 토지주의 의견입니다, 사실. 모든 시작이, 토지주들이 최악의 경우에 개발사업을 떠나서 원상복구를 강력히 희망해 버리면 모든 부분이 한 단계도 더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JDC도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해서 18건의 토지환매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 부분에서 저희가 먼저 앞서서, 우리 도가 지금 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JDC와 원토지, 지역주민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먼저 제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각 시나리오별로, 지금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1단계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끝나서 도로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거기 보면 저류지라든지 주차장 부분이 다 조성돼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산책로를 다…….
○이승아 위원   65% 이상…….
○관광국장 양기철   하천 주변으로 다 조성돼 있어서 지역주민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 플러스 2단계 사업으로서 어제 보셨던 147동의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우리 행정이나 지역주민들은 최소한 1단계 기반시설과 2단계 공사 중단된 147동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마무리를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토지주들이 오케이 해 주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JDC는 JDC대로,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별도의 사업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승아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원토지주분들의 의견이 최일순위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지만 그 부분도 지금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승아 위원   도에서 나서서 원토지 부분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부합된 어떤 결정이 나야 반환을 하든지 재개를 하든지 결론이 나게 되는데 너무 장기화가 되고 있고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소관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의회로서 할 역할이 있다고 하면 저희 문광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녹지병원, 신화역사공원, 지금 계속 연일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과연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걸까요? 너무 어려운 질의를 드렸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약간 다른 사안입니다. 유원지에 대한 법적 성격 부분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업이 무효화된 케이스고,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하수관거시설 부분에서 오수 역류 사태에 기반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이고, 헬스케어타운인 경우에는 녹지국제병원 부분에 조건부 허가에 대한 녹지그룹 쪽의 반응 내지는 그것에 대한 불수용 부분 때문에 지금 되고 있어서 사업장마다 나름대로 다른 사안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어떤 공통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원칙과 기준 없이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면 변경승인 너무나도 쉽게 됐어요. 예래유원지 같은 경우도 원래 공공성을 띄었지만 내용이, 사업성격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불거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신화역사공원도 원단위 기준, 물 사용량도 너무 쉽게 변경을 해 줬고, 그래서 역류 사건이 터졌고.   
   잘 아시다시피 예래휴양형 단지도 340에서 160으로 변경을 한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됐으면 어떻게 보면 신화역사공원이 하수 역류가 됐을 즈음 예래휴양형 단지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상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관광국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방향성을 잡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다들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어제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정말 감탄을 했고, 거기 흉물로 남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주도 현실, 민낯이 아닌가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돌아 왔기 때문에 정말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신 만큼 더 적극 노력할 거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상임위인 문광위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최근 10여 년 동안 제주에서는 여러 논란 그리고 갈등이 있어 왔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개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규모 개발. 이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도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원 지사께서 서귀포 연두방문 하셨죠? 그때 좀 아쉬웠던 게 예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법원 인허가 무효 판결이 났는데 최소한의 사과문이라도 발표를 했어야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또 생각이 좀 다르신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사과를 할 만한,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부분의 자리라고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도 그때 배석했습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JDC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 정도 간략하게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유원지 조성사업 맞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유원지 조성하고 관광단지 조성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양영식 위원   어제 예래휴양형 단지 가 봤을 때 시멘트 건물로 해서 흉물스럽게 마치 유령도시처럼 보이는 점에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풍광이 좋은 곳에, 역시 JDC가 빼놓지 않고 제주도에서 그런 풍광 좋은 모든 곳을 섭렵을 해서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버자야죠. JDC 상대로 해서 3500억 맞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2억 1000만 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JDC 같은 경우도 계속 당하고만 있지 않고 우리 도를 상대로도 소송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물고 물리는 소송전쟁, 그것에 대한 대책도 도에서는 강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관광국장 양기철   소송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변호사 내지는 법무 법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래단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원지의 법적 성격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관광객을 위한 시설 부분도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진행해 왔던 부분이…….
○양영식 위원   착오를 했다는 얘기죠, 행정에서.
○관광국장 양기철   법원 쪽에서는 유원지의 법적 성격 부분에 원래 공공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해석상에 있어서 행정이 해석하고 있던 부분하고 대법원이라든지 법원 쪽에서가 해석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해석을 했던 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들의 주장 같은 경우도 유원지 조성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토지를 판매했는데 JDC가 너무 사업적인, 관광수익의 창출 그런 것의 목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모든 게 원래 사업 취지하고는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2015년 대법원 판결은 그렇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유원지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공공성, 여기서 주목될 게 분양형 숙박시설입니다. 분양형 숙박시설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공공 유원지에서 누릴 수 있는 복리를 배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법원에서는 유원지의 공공성에 맞지 않는 그런 개발사업을 행정이 잘못 승인해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열한 차례나 사업 변경 신청이 돼서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 대법원 판결 후에 행정은 무모하게 결과가 뻔한 소송에 혈세 1억 이상이죠, 그 소송비가. 잘 모르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말씀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혈세를 1억 원 이상 낭비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쉽게 보이는 그런 소송에 휘말릴 게 아니고 2015년 판결난 후에 진작, 대법원 판결난 후에 수습책을 강구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는지.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JDC 쪽하고 소송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이게 토지 수용 재결 과정에서의 부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지만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JDC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 후에 JDC하고 도가 무엇을 했나요? 특별법 개정을 하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특별법 개정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 당시 제가 알기에도 시민단체에서도 엄청, 많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유원지의 현 실태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원지만 지정되는 경우가 보통 거의 없습니다. 유원지나 관광단지 다 지정되는데 예래 건이 논란됐던 부분은 유원지, 관광단지 이 부분이 중첩돼 있을 때 어느 걸 먼저 기준으로 해서 인허가를 밟았느냐 때문에 지금 논란되는 겁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유원지로 해서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이 논란됐던 부분이고,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도 유원지이면서 관광단지지만 똑같은 소송 재기했을 때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양영식 위원   특례를 적용해서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유원지에도 관광단지처럼 개발을 가능하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상당히 행정에서 유원지에 대한 공공성 부분에서, 아까도 공공성을 강화시키겠다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진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 발표하셨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양영식 위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유원지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은…….
○양영식 위원   핵심내용이 뭡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핵심내용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객만을 위한 시설로 편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저희도, 특히 숙박시설이 지금 가장 큰 대부분의 시설인데 숙박시설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을 한 겁니다.
○양영식 위원   어떻게요?
○관광국장 양기철   전체 부지 면적의 30% 이내로 숙박시설을 묶는다.
○양영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30% 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면적에 대한 기준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면적에 대한 기준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있겠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 저희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면적을 이렇게 30% 이내로 하고 고도제한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15m 이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는 유원지 조성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고도제한 부분은 어차피 경관심의위원회나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지금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고도가 23m 이상 되니까 경관이 막히고 안 보이고.
   국장님, 저는 예래유원지같이 앞으로 제2, 제3의 유원지 조성사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성격이 좀 다르지만 송악산유원지 같은 경우는 송악산 일대가 절대보전지역 아닙니까? 이런 데 심각하게 경관 훼손을 하고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도 숙박 그리고 카지노에 무게가 실린 그런 느낌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참에 송악산유원지도 그렇고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도 다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송악산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섯 차례 재심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양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라든지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단계는 도의회의 영향평가 동의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거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양영식 위원   물론 성격이 좀 다르지만,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래단지랑은 성격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두 번 세 번 같이 반복할 수는 없다 싶어서 송악산유원지 그리고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법원 판결부터 고등법원 판결까지 전부 다 읽어 봤고요. 2015년 4월 달에 제가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도 하면서 다 얘기됐는데, 이게 사실은 당시에 자치시가 남아 있었어요, 서귀포시. 서귀포시가 있었는데 서귀포시에서 유원지에 대한 개념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유원지 개념하고, 당시에 법원이나 이런 데는 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유원지 개념에 대한 해석을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송이 돼서 대법원에서 2015년 3월 달에 유원지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명확히 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에 위반된 것은 전부 무효다라고 진행된 것이고, 그 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됐고 도에 책임론을 묻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개념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말라.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다 보면요, 자의적 해석을 해서 자기 고집대로 계속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JDC도 잘못이 아니다, 도지사도 잘못이 아니다. 다 잘못이 없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제가 2015년 4월 달에 도정질문 하면서 분명히 이거 소송 들어오니까 대책 만들고 JDC하고 원토지주들과 의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이제까지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고.
   이게 지금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 고시는 필요 없는 것이고요, 분명히 해 두고. 그러면 당연 무효기 때문에 원상회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버자야 입장에서는 잘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사업 수익성이 없어. 그러니까 야, 나 울고 싶은데 너 뺨 좀 때려줘. 그러니까 뺨 때려준 게에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야, 잘됐어. 소송에서 빠져나가. 땅 팔았고, 이익 남기고.
   3500억 소송해서 앞으로, 어제 현장에서 얘기가 4조 원대 소송까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4조 원대 소송에서 지게 되면 JDC도 상당히 위기죠. 그렇죠? 그러면 JDC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 JDC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이 높냐 하면 사업 시행 인가를 준 제주도를 상대로 또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제주도민들의 혈세가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제주도 재정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4조 원대 소송해서 만약 그게 다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
   버자야는 분명히 떠납니다. 내가 볼 때는 자기의 목표 달성을 다 했어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행정의 신뢰성이 상쇄되고, 투자할 메리트가 없는 제주도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자금 회수해서 다른 동남아나 중국이나 자기네 원래 있던 투자지역에다가, 대상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JDC 같은 경우는 과연 나설까. JDC가 지금 사업 시행자인데 JDC가 이 소송에 휘말리고 자금력이 빠져 나가고 그러면 다시 사업 시행자로 나서서 아무리 공익성에 치중한다, 사업을 한다 치지만 사업의 수익성이 있어야 나설 건데 수익이 전혀 없는 이 사업에 손을 댈 것인가. 사업 시행자 지위를 반납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결국 장기 표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이사장이 왔다손 치더라도 적자폭이 너무 커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원토지주하고 협상을 해서 원토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정말로 합의된 가격, 지금 현재의 감정가격으로 다시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토지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JDC가 돈이 없어요.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된다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원토지주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다시 이 토지를 매수해서 공익성에 맞는 사업시행을 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원토지주들하고의 협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어제 현장에서의 얘기였고요.
   그런 것을 우리 제주도가 나서야 될 입장이고 지사님도 나서야 되고. 그리고 원토지주들도 저기 원상회복해서, 원상회복하게 되면 저것 철거 다 해야 되거든요. 철거할 비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철거와 관련된 소송이 이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원토지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결국 돈의 문제거든요. 어제 현장에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고.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소송에 대한 대비책은 미리 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사업이 어느 정도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 버리면 원상회복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저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았죠? 감면세액이 얼마정도 되죠? 830억 정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830억 정도 감면됐는데 저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투자진흥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해제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추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추징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든 아니면 부담금이든 그 유형에 따라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연무효라는 게 정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장기 표류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제 JDC 담당의 얘기로는 자기네는 사업을 어떻게든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JDC가 사업 시행을 계속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지수고요. 저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사도 떠나고 국장도 떠나고 JDC 이사장도 바뀌고. 결국은 다음 도지사가 와서 또 문제가 되고 대책 없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과적으로 소송에 따라서 결국은 도민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의 전망이 틀려주기를 바랄뿐이죠. 그런데 제가 2015년 4월 달에 전망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때부터라도 토지주들 만나서 설득하고 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렸죠, 지금은. 답답합니다.
   다른 관광의 문제는 추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어저께 예래단지 방문을 갔었잖아요. 바람이 굉장히 세 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일단 바람 때문에 눈물이 났지만, 천혜의 환경, 신이 계시다면 당신이 주신 천혜의 환경에 콘크리트들이 나열돼 있는, 흉물들이 나열돼 있으면 과연 신께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실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예래단지에 대해서 네 탓 나 탓 서로 탓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원점으로, 모두의 탓, 우리 모두, 제주도민의 탓이라 생각을 하고 원점에서 문제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래단지와 중문관광단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문관광단지도 지금 굉장히 침체위기에 있는데 예래단지와 중문관광단지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제주도의 제2의 명물로 다시 재거듭나기를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래도 질의는 양기철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MICE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제주컨벤션센터 대표이사께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올해 고부가가치 MICE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품격 제주관광을 선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을 신년인사에 실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 역시도 지난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통해 서귀포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토론회에서 MICE 산업은 그 특성상 21세기 들어 가장 각광받는 관광산업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   주요업무보고 25쪽을 보면요. 관광국 역시도 세계인이 선호하는 MICE 목적지 조성, 부가가치 창출 확대 등 제주 MICE 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라고 하셨어요.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관광국은 국내외 MICE 수요 창출 및 제주 MICE 마케팅 시장 확대를 한다고 하면서 국제회의 유치 확대를 ’17년에는 139건, ’18년에는 178건 그리고 ’19년 목표는 180건으로 ’19년 목표치는 ’18년과 동일해요.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과 목표치가 너무 상이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맞습니까? 25쪽 보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제회의 유치 건은 ’18년도가 178건, ’19년 목표가 180건으로 지금 그렇게…….
○강민숙 위원   그리고 목표치가 ’19년도나 ’18년도나 굉장히 MICE 산업에 대해서 국장님께tj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어요. 확대하고 제주도에 꼭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8년도나 ’19년 올해나 목표치나 진행과정, 확대에 대한 진행의지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컨벤션뷰로가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컨벤션뷰로 역할을 보면요. 역할이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뷰로의 이사장님은 국장님이 겸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겸직을 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컨벤션뷰로의 공식 법적인 지위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컨벤션뷰로가 공익적인 역할로서 제주도의 국제회의, 마케팅 전담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성격에 맞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지금 컨벤션뷰로의 모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100% 도의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특성 때문에 담당 관광국장이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민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뷰로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컨벤션뷰로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관광국장 양기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컨벤션센터도 물론 있지만 국제회의를 포함한 회의유치 전담기구로서 전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직원들도 그것에 맞는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을 채용했고 또 보수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컨벤션뷰로의 국제회의 전담 조직에 대한 그런 역할을 얘기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유치, 마케팅도 해야 되죠. 정보수집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쨌든 MICE 산업의 육성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컨벤션뷰로 업무보고 5쪽을 보시면, 비전과 미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아 대표 휴양형 MICE 도시, 제주. 그리고 비전 달성을 위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야심차게 비전과 핵심을 제시했어요.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중심적인 조직으로 과연 컨벤션뷰로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는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광역 컨벤션뷰로가 12개소가 있어요. 그중에 행정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경남하고 제주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통 이사장님들을 공개채용 한다든지 재단을 맡는다든지 공사가 한다든지 협회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컨벤션뷰로 설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관광국장 양기철   200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2005년이죠. 2005년 설립 이후에 과거나 지금이나 위상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위상 부분은 조직 형태 부분에 있어서는 사단법인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형태가 되든지 재단법인 형태가 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발전하는 부분이 컸다면,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조직의 성격에 대한 부분에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 요청한 게 안 들어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뷰로의 MICE 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을 위해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굉장히 미진한 게 아예 눈에 보입니다. 위에서가 소홀해서 그런지 관광국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 업무보고 내용에 재정현황이 없어요.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이라든지 재정현황에 대해서 꼭 첨부를 하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MICE 육성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도내 MICE 개최 현황 등 통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MICE 관광객 실태조사라든지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라든지 또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산업 전반에 대한 DB 구축이 되어 있는지. 자료 요청했지만 아직 자료는 안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런 게 구축이 되어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관리는 하시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누구 이 부분에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제주컨벤션뷰로마케팅1팀장 조진훈   제주컨벤션뷰로 마케팅1팀장 조진훈입니다.
   저희가 주요 고객이나 행사관리는 웹상에 관리자 모드라는 별도의 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있어서 모든 행사의 유치사항이나 추진사항, 담당 주최기관, 담당하시는 교수님 명단까지 주기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통계라든가 만족도 조사는 매년 저희들이 실행을 해서 DB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것은 오늘 중으로 볼 수는 있겠네요?
○(사)제주컨벤션뷰로마케팅1팀장 조진훈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제주컨벤션뷰로마케팅1팀장 조진훈   예.
○강민숙 위원   국장님께 이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에서는요. MICE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마케팅 전략은 있습니까?
○(사)제주컨벤션뷰로마케팅1팀장 조진훈   지금 저희가 마케팅 예산만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특히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 긴축예산으로 다른 일반회계든 뭐든 다 전년 대비 10%, 많게는 30∼40%까지 감축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외적으로 증액 편성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파악한 결과로는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제대로운 MICE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MICE 산업의 고부가가치라는 그 내용의 의미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MICE 행사, 제주도의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들, MICE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리적인 조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지금 컨벤션센터도 그렇죠. 그리고 중문관광단지가 있죠. 그리고 인센티브 관광에 대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 형성돼 있는, 새로운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것들을 다 보완하고 활용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나가면 도정이든 도의회도 돕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지금 어쨌든 제주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광에도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MICE 산업과 우리 지역의 산업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 역시도 같이 고민을 해서 개발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컨벤션센터에서도 오셨고 협회에서도 오셨고 공사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고민과 방안들 그리고 침체돼 있는 제주경제, 관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아까 강민숙 위원님은 9분 정도 했으니까, 오늘 특혜를 드렸습니다. 특혜 주면 안 되는데…….
○문종태 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간도 좀 빼 주세요.
   문종태 위원입니다.
   역시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를 봤더니요. 질적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 실현. 추진방향을 보면 급변하는 개별 여행객에 대한 대응 및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도내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개선 및 정책 지원. 그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송객수수료 제도개선, 불법 관광사범 강력 단속 등이 나와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금 제주관광이 위기라고 하지만 저는 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사드 국면 이후에 중국인 대상 단체 관광객, 다시 제주관광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가관광, 제주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저가 관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저가 단체관광입니다.
○문종태 위원   저가 단체관광이죠. 저가 중국인 단체관광, 문제점이 뭐로부터 시작을 하죠?
○관광국장 양기철   저희는 이게 상당히 구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구조적이죠.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몇몇 중국계 대형 여행사들이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오는, 외국으로부터 오는 인바운드 시장을 장악해서 수수료 형식으로 해서, 인두세 형태로 해서 먼저 송금하고 그다음에 단체 관광객을 저가로 받아서 필요한 경비를 면세점이라든지 쇼핑을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실제 도내 관광, 지역주민들한테 파급효과도 별로 없고, 실제 관광객 수는 늘었다고 하지만 체감도는 현격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광객 입장에서도 저가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주의 제대로 된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제주에 대한 불만, 안 좋은 이미지 형성 이런 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 있다고 한다면, 정확한 문제점을 안다면 대안책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인바운드 시장 점유율이 무려, 특정 업체가 90%를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계 여행사가 약 8%, 우리 토종자본은 약 2%도 채 안 됩니다. 그렇죠? 사드 국면 이전에. 지금도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박 3일의 상품,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고 하면 30만 원을 현지에서 중국 전담 여행사가 모객을 하겠죠. 30만 원을 중국 모객 대상으로 받으면 현지 여행사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줘요. 노 투어 피(No tour fee)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현지 제주도 여행사들은 1인당 30만 원을 받고 숙박시설도 잡고 그리고 음식도 그것에 따라서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국장님이 언급하셨다시피 한 명당, 일종의 여행 중계 수수료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특정 업체가. 그래서 그들이 중국 현지에서 모집한 모객 한 명당 보통 7∼8만 원 이렇게 해서 현지 여행사, 원하는 여행사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토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현지 여행사는 무려 38만 원을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1인당. 10명이 들어오면 얼마입니까? 380만 원, 1000명이 만약 들어오면 현지 여행사는 38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 관광지 혹은 저가의 공영관광지에 계속 중국인 관광객을 돌리고, 그리고 그 손해를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대기업의 면세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보내서 거기도 송객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2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러면 거기에서 그 수준으로 상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에 오신 중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제값 주고 왔는데 맨날 무료 관광지로만 돌리고 쇼핑하고 제주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제주관광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제주를 다시 방문하겠습니까? 재방문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안 좋죠. 계속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근 중국에서도 중국 인민들의 해외관광, 한국관광, 제주관광의 문제점을 당국에서도 파악이 된 거예요. 해외 관광의 불만, 인민들의 불만이 팽배했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렇죠? 공멸할 수 있다, 해외관광이. 그래서 자정노력이 사실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제주에서도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는 여행사들이 이런 저가관광의 근본적인 문제인 노 투어 피(No tour fee)라든지 인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제대로 된 관광을 해 보겠다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방안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가관광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문제들,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관광국장 양기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나름대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부분은 일단 송객수수료를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차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송객수수료 관련된 법령 개정 부분을 계속 BH든 그다음에 국회에 계류 중인 「관세법」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제도개선 부분이든 그다음에 담당 주무부처인 문체부라든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해서 협의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크게 진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계속 다른 부분의 액션을 취하지 않고 놔둘 수는 없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자격 가이드 부분이 지금 마찬가지로 다 맞물려 있어서, 무자격 가이드에 의한 단속 부분이라든지 무등록 여행사에 대한 단속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상적인 여행요금을 가지고 여행하는 여행사,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모객 광고비라든지 다른 형태의 간접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런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돼서요.
   중국 단체 관광객 저가관광의 문제점과 그 대안들 그리고 최근에 자유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자유여행객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따른 문제점과 방법들은 오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분.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계속 질의가 들어가서 피곤할 텐데요.
○관광국장 양기철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제주도의 관광이 지금 위기라고 그럽니다. 지난해 관광객 3% 감소로 인해서, 2016년 1580만 명이 들어오다가 작년에 1431만 명, 한 150만 명이 줄어든 통계인데요.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9년 경제전망을 보면 내국인 관광객 감소 등 제주경제의 성장이 4%대 초반으로 전년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호남지방 통계청에 의해서 발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을 보더라도 제주도가 건설경기 악화, 관광객 감소로 2.8%의 실업률 기록. 도·소매 관련 숙박, 음식점, 관공업 분야 종사자는, 관광이 포함된 거죠. 한 7500명이 감소가 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 제주도는 1차 산업 외에는 관광이 주력 산업입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분석을 하고 또 관광에 관해서 주무부서의 수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부흥한 마케팅이라든지 관광정책 수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 관광객은 개별 여행객 비중이 95% 넘어선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마케팅만 하더라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과거에 몇 년 동안 해 왔던 마케팅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개별 여행객의 취향에 맞는, 요즘 젊은 여행객들의 취향에 맞는 마케팅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게 현실하고 행정이라든지 공사·협회가 따로 노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주 강하게 해서 금년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비중이 거의 5%도 안 됐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50%까지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방식 부분에 있어서도 종전에 일반 잡지광고라든지 실제 대면 마케팅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요즘 대세가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가 거의 광풍입니다. 행정의 마케팅도 다 유튜브를 활용할 정도까지 돌아서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도 배정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외에도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SNS 방식인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국내 마케팅뿐만 아니고 외국 관광객도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 과거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그걸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지역주민에게 관광이 실제 도움이 되고 참여하는 부분의 비율이 낮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해서 저희가 지역관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실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서 실제 사업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마케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2016년도에 1500만 명이 들어오면서 관광 관련, 물론 관광협회라든지 관광공사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크게 보도가 나기도 합니다. 제주도가 1500만 명이 넘었다. 이제는 관광천국이 됐구나 했는데 그때 많이 들어올 때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만 명 정도가 감소되니까 관광이 위기라고 그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호감 가는 게 하나가 이제는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승부할 때가 왔다. 우리가 또 준비를 해 왔고, 그래서 개별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홍보할 것이냐.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기반 태세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농어촌마을, 농어촌마을은 굉장히 중요한 관광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제주도 전체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농어촌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할 사례,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라든지.
○관광국장 양기철   기존에 이미 공사라든지 협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 에코파티라든지 그다음에 팜팜버스라든지 생태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마을단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기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상당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키울 수 있느냐.
   또 아까 관광공사 사장님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만 지역단위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삼춘피디를 활용해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서 굉장히 공감적인 얘기고요. 사실은 관광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해외에 나가거나 공부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어떡하면 와서 메리트를 줄 것인가. 그리고 특히 지역에 또 마을에 어떠한 이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관광지에 대해서는. 왜냐, 제주도에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인 행복 체감도가 굉장히 밑바닥이다, 관광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역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환원시킬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된다, 그것은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이 제주도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그렇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도의회와 여기에 수장 전부 계시지 않습니까? 관광국, 관광협회, 공사, 그다음 컨벤션센터까지 합쳐 가지고 이번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앞으로 제주도의 무궁한 성장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케팅은 되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안 되고 있다. 마케팅이 안 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후 질의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관광협회, 관광국, 관광공사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잘 먹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목소리로는 맛있게 드신 목소리가 아니신데요?
○관광국장 양기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목소리가 좀 내려 앉으셨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아침에 너무 심각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절로 분위기가 다운된 거 같긴 한데요.
   오전에도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 질적관광 얘기도 나왔고, 지금 제주경제 지표가 곳곳에서 다 빨간불이고, 2016년도 이후로 지역 경기 성장세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제주지역 총생산 같은 경우도 GRDP 같은 경우 94%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 건설업, 농·어업 전부 다 지금 침체 분위기에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숙박시설 과잉공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일 휴업, 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오전 기사에 보니까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구성하겠다는 말도 기사에 떳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견됐던 일이고 그리고 제주연구원 ’15년도 기초연구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1723명 입도 관광객 기준으로 4330실 과잉공급이 된다. 불과 한 4년 전에 미리 예견을 했었고요. 그리고 1월 달에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경제 브리핑 이 내용을 보더라도 ’18년도 1400만 명 기준에 2만 6000실 정도 과잉이에요.
   그리고 오전에도 업무보고 하면서 행감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책 내용을 보니까 완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제주 토착민이 영업에 곤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처리를 하셨나 오전에 들춰 보니까 불법업소 단속·관리 해서 완결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던데요. 지금 관광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숙박시설 과잉공급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아주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특히 지금 중가 호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3·4성급 호텔들이 특히 어려운 걸로. 왜냐하면 개별 여행객들이 가성비라고 해서 낮은 가격에도 요즘 좋은 서비스를 주는 저가형 숙박시설이나, 오히려 특급호텔인 경우에는 나름의 수요층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양 시장은 나름대로, 지금 물론 다 어렵지만 그나마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내고 있는 반면에 3·4성급 호텔인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단체 관광객들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단체 관광객이 중국 중심으로 해서 급감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어서…….
○이승아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다들 공감하는 내용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처리 결과 해 가지고 완결 처리가 돼 있는데 이 대책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과잉공급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개발 승인이나 절차 이행 중인 데가 곳곳이 줄을 서고 있어요.
   지금 도내 객실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한 7만 2000실 정도 됩니다.
○이승아 위원   예, 7만 2000실 가까이 되고, 지금 신화련부터 시작해서 드림타워, 송악산, 어떻든 제가 합산을 해 보니까 이것도 거의 만 실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 토착민이든 다른 자본에 의한 작은 업소까지 합친다면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지금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원 플러스 원 행사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대규모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절반 이하 가격으로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제주 토착자본에 의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계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영업 단속, 그런 식으로의 문제 해결은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든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숙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지금 구성했다고 하고 있으니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해 가자는 건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민관합동대책회의,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 저희가 배부했습니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관광정책과, 관광국이 맡고 있지만 지금 일반 숙박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어촌민박 이런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도 각 부서별로 나눠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걸 통합 운영해야 된다는 필요성 부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크게 유형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대규모 개발사업장 내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승인을 받았으면서도 지금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시장 상황이 흐름을 타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획 변경 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미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부분은 아니지만 행정시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취소처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어촌민박 부분이 특히 최근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농·어업인에 한해서만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신고 기준을 지금 강화하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도 연두방문 때 지적된 내용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계속 인허가를 내 주느냐라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 지사님께서도 원래 인허가의 특성상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자체를 불허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각종 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든 간에 심의 시에 숙박시설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돼서 조정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 이쪽에 대해서 숙박영업은 오히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쪽에다가 코리아 대표자에 공문을 보낸 거예요.
   지금 서귀포시에서 불법 업소를 발견한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1월에만 해도 64건, 2월에만 해도 78건이에요. 1월, 2월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보내긴 하지만 신고 안 된 업소들이 불법 개조를 하고, 아파트·원룸들 이런 게 지금 계속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합법적인 업소들도, 가게들도 지금 다 문 닫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에서 방향도 없고, TF팀이 작년에 구성돼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민원이 지금 되고 있지만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은 물론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행정시, 제주시·서귀포시에 숙박업소 점검 TF팀을 구성 운영 하고 나서 지금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그것을 언론이라든지 보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불법 숙박업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는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인지 아니면 불법 숙박업소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도 안내 120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도 홈페이지라든지 제주시,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허가된 숙박업소의 리스트 부분을 전부 다 게재해 놨습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의심스러운 경우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지금 양 행정시의 관광진흥과에서가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 부분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제한된 인력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관광진흥과 내의 숙박업소 점검 TF팀하고 자치경찰단이라든지 관련 부서 합동으로 이른 시간대, 왜냐하면 손님이 투숙한 걸 확인해야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지금 현장의 진행사항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숙박업 관련 DB 구축도 되어 있는 상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구축만 해 놓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민간 사업자인 호텔 쪽에서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거부감을 갖더라도 행정에서는 강력하게 페널티를 주든지 그러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해야, DB 구축이 제대로 돼야 이걸 어떤 방향으로 동향 조사를 하고 종합적인 정책관리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호텔 업소에서 미온적인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가 아니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숙박업소가 이렇게 문을 닫다 보니 오히려 일자리도 잃어가고 안 좋은 경기에 더 안 좋은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이것으로 질의는 마무리하겠는데 정말 제대로 데이터 분석부터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관광정책과라든가 아니면 보건위생과 그리고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창구를 일원화한다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가동이 될까요?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관광국장 양기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기울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중앙부처 소관 다르고 또 도내에서도 관련 부서가 나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역에 의해서 저희가 총괄 현황파악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안 된 것에 따른 페널티를 실제 부과하는 건 담당부서가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워낙 숙박시설 과잉공급의 문제가 심각해서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같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풀기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행정 관련 부서야 당연하고 관련 사업체 부분들도 관광 숙박업체 그다음 일반 숙박업체, 농어촌민박, 펜션까지도 참여시켜서 그쪽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2014년부터 이러한 공급과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는데 진작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지껏 너무 소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왔지 않나.
   작년에 폐지된 게 있잖아요. 뭡니까, 숙박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이 폐지가 된 것도 일선에 있는 숙박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취지는 상당히 이해되고 좋지만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동될까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숙박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A라는 호텔에서 21만 원짜리 방이 얼마에 나오냐 하면 3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공급의 과잉 때문에 출혈경쟁이라든가 아니면 가격경쟁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도내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들의 경영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렌터카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행사 아니면 숙박업, 모든 게 공급이 과잉돼 있어서 이게 총량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국장님 잘 알다시피 통상적으로 적정 객실 가동률이 70% 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과연 숙박업이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영식 위원   몇 % 정도 가동되는 것 같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호텔 유형에 따라 좀 다릅니다. 특급호텔 같은 경우에는…….
○양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관광국장 양기철   일반적으로 30∼40%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관광국장 양기철   30%에서 40% 정도.
○양영식 위원   제가 연동이 지역구라 밤에 11시 넘어서 갈 때는 항상 눈여겨보는 게 뭐냐 하면 호텔 방이 어느 정도 불 켜져 있냐? 참 끔찍할 정도로 방이 어둡고. 기껏해야 손으로 세는데, 손가락으로 세요, 손가락으로. 이게 현실인데, 최근 한 3∼4년간 숙박업의 몸집이 너무너무 커졌다라는 걸 제가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연동에는 분양형 호텔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공통점이 어떤 점인지 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숙박시설 중심인…….
○양영식 위원   그렇죠. 숙박시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란 거. 그리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보게 되면 보통 최초 승인 난 다음에 계속해서 변경 승인을 하면서 이게 승인과정에서 사업의 본질적인 게 변질이 되면서 상당히 숙박업의 비중이 많게는 3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 제주도에 있어서 숙박업이 아까 2만 6000실이 지금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불법적인 숙박업을…….
○관광국장 양기철   제외한 겁니다.
○양영식 위원   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공급과잉이 되고 있다. 더욱이 지금 진행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된 대규모 사업장을 보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거의 2만 실 가까이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숙박업의 대란을 극복해 나갈 거냐.
○관광국장 양기철   저희는 사실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의 발표도 있지만 숙박시설이 과잉공급 되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를 어떤 면에서는 관광사업자라든지 도민들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함으로써 이미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성 부분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부분을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업종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유도돼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관광국장 양기철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 숙박시설인 경우에도 저희가 업종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도 내에 있어서의 중간급에 있는 숙박업이 상당히 앞으로 더 힘들겠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 내 숙박업이 상당히 영세한데 이게 보니까 지난해 말 대출,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하면 1조 20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토종 제주 숙박업들이 쓰러지고 도산이 된다면, 더욱이 우리 제주지역 총생산 GRDP가 숙박업하고 음식점업이 6.3%나 차지하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지껏 해 왔던 행정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구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선에 있는 관광업체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숙박업 얘기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숙박업이 일단 과잉공급이 됐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이경용   그렇다고 숙박업을 다른 업종으로 변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광의 질, 관광의 질 얘기하지만 관광의 양도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인 총량이 깔려 있어야 돼요, 제주관광은. 그러니까 관광의 질적인 문제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데 기본적인 총량은 깔려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걸 소화하려고 그러면 총량이 깔려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신화역사공원이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사람도 빨아들이고 관광객도 그쪽으로 빨아들이고 있고. 저기서 저가로 해서 15만 원, 16만 원 하던 게 이젠 8만 원, 7만 원까지 내려오고, 1박을 하면 1박은 또 덤으로 주고. 결국은 이게 우려됐던 현실 아닙니까?
   중문관광단지 퇴보되고 그러면 토착 숙박업소 결국은 도산의 길로 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데도 숙박시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총량은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광국장 양기철   이게 양적 성장이냐 질적 성장이냐, 사실 이분법적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비쳐질 수 있지만 이경용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정한 범위 내에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확보된 상황에서 질적 성장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개가 대치되거나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지 않고요. 이 부분이 보완되면서 검토돼야 된다는 게 우리 도정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적, 그러니까 숫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 맞추자는 부분이, 몇 년 전부터는 매년 연초마다 발표했던 관광객 유치, 수치나 이런 부분 아예 발표하지 않는 것도 그런 연장선이고. 그래서 지금은 2016년도에 정점을 찍었던 관광객 숫자에 비교해서 그때 맞춰서 숙박시설도 마냥 늘어날 걸로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분도 노력하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계속 강조했던 질적 성장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은 최근에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 부분에 더 초점을 둬서…….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이 제가 전개될 부분을 딱 이어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2분 빨리 끝냈기 때문에 2분 좀 쓰겠습니다.
   바로 여기 답이 나왔어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하는 비용하고 내국인 관광객이 지출하는 비용 그리고 숫자를 대비했을 때 제주도 전체 매출액에 무엇이 유리할까요? 물론 어느 것이라고 딱 단정 짓지 못하겠지만 비중적으로 봤을 때 내국인 관광객 유치도 상당히 중요하고 전체적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국인 관광객을 신경 써야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내국인 관광객을 타깃팅으로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또 재입도하게 만들고 다시 방문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 제가 이에 대비해서 몇 개월 전에 자료를 다 요구했어요.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의 국내외 출장기록 다 가져와라 이렇게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양 기관을 음해하려는 뜻이 아니라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겠다.
   제가 이경용 위원장으로 있을 때, 시발점을 누군가 하지 않으면 또 흘러버리고 흘러버리고 해서 안 되겠다. 이경용이 욕먹더라도 이걸 지적하고 싶다 해서 자료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국내 마케팅을 담당한다는 관광협회입니다. 관광협회가 국내 마케팅을 담당하게 업무조정을 했었죠, 2013년도 이후에. 그렇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큰 틀의,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원칙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국내보다 해외 출장이 더 많아. 그래서 해외 출장 기록을 쭉 봤더니 관광협회가 2016년도에 13회 해서 49명 갔고요. 2017년도에는 16회에 112명, 2018년도는 15회에 106명이 나갔어요. 해외교류사업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해외 마케팅으로 해 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과연 제주도에 얼마나 해외 마케팅이 이루어졌는지. 정말 그 나간 만큼 들어 왔는지. 그리고 관광노선이 개척됐는지. 직항노선이 없어요.
   그러면 관광공사 볼까요?
   관광공사 국내 출장 아주 감소됐어요. 해외 출장이 확대됐는데 사장, 본부장만 봤어요, 사장, 본부장만. 2016년도에 본부장하고 사장이 15회, 합쳐서. 2017년도에는 26회, 2018년도에는 20회예요.
   간 곳을 다 봤어요. 공사는 미국 하와이, 미국 플로리다, 스리랑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홍콩, 북경, 몽골, 필리핀, 스페인, 청도, 인도 뉴델리, 영국, 프랑스까지 갔어요. 마케팅이 얼마나 됐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협회도 보면 일본, 인도네시아 발리, 베트남, 시베리아, 카자흐스탄, 몽골. 일본은 아주 관동지역, 쿠슈지역, 이바라키, 나가사키, 동경 그다음 말레이시아, 유고 이렇게 쭉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마케팅에 초점을 맞춰야 될 방향을 잃고 해외로만 해외로만 나가는 거예요. 나갔으면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국인 시장 회복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광공사, 관광협회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관광국에서 정책을 컨트롤타워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문화관광체육위에서 자꾸 얘기하듯이 관광공사나 관광국이 공적 기능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관광공사하고 관광국이 힘을 받쳐줘야 되거든요. 힘을 받쳐주게 할 수 있는 것은, 종전에 관광공사가 없을 때 관광협회가 많은 역할을 하면서 좋은 역할을 하고 박수를 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젠 관광공사가 만들어졌어요. 관광공사가 만들어졌으면 관광공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해 줘야 돼요. 이것은 관광협회도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광협회가 정치 조직화되다 보니까 관광협회 맘대로 제주도 관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국에서, 관광공사에서 만드는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관광국장이 하고 싶어도, 관광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도, 관광공사에서 하고 싶어도 안 먹혀요. 왜, 관광국장 자리 이동시켜 버리고, 관광공사 사장 임기돼서 나가버리고, 관광협회는 영원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하고 업무조정 해 오라 그렇게 부대조건을 달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제게 제시된 내용은 2013년 안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공사 불러서 이게 맞느냐? 법에 따라 설립근거에 대해서 목적별로 업무수행을 해야 되고, 고유사업을 명확히 해서 사업 중복된 것 과감히 없애고 예산 중복된 거 과감히 없애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업무조정 해 오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관광공사에 내용을 물어봤더니 관광공사도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관광공사에서는 공적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가야 될 바는 국내외 통합 마케팅 기능을 회복해야 되고, 해외 홍보사무소 전담 운영 본격화해야 되고, 국가 승인 통계 생산을 해야 되고, 도 전체 관광산업 및 지역마을 공공성 확보해야 되고, 각종 심사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관광공사를 살려야 된다.
   저 관광공사와 밥 먹은 것도 없어요. 차 한 잔 얻어 마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해야 돼요, 누가. 관광협회는 회원사도 있지만 회원사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협회는 원래가 사적 업체에요. 회원사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업계 비즈니스 마케팅 활동을 보장해 주고, 과거의 공공성 수행과 관련된 부분은 돌려 줘야 되고, 그리고 각종 위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이런 역할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회가 조정안을 내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관광국에서 힘을 받쳐줘야 되는데 관광국에서 힘을 받쳐주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문광위, 의회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관광국에 힘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하는 의미는 지사님이, 저는 이번에 바뀔 줄 알았는데 계속 있게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업무를 수행하라고 한 겁니다. 명령을 준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국장님과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모든 게 다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관련해서, 조금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조정과 관련해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된 거 있죠. 의회에서 삭감된 거.
○관광국장 양기철   예, 4억 원.
○위원장 이경용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관광진흥기금으로 다시 돌려달라는 입장인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협회인 경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국내 마케팅에 비중을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삭감된 4억 원의 내용을 저희도 들여다봤더니 2017년, ’18년 지속적으로 해외 세일즈라든지 나름대로 일본의 마케팅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인 걸로 확인돼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공사와 협회 간의 역할 조정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중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되면 다시 그 예산에 있어서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공사·협회 관련해서 몇 달 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가 어쨌든 2013년에 역할 조정된 부분을 원칙적으로 갖고 매달 우리 도가 주관해서 공사·협회, 사안에 따라서는 뷰로, 컨벤션센터까지 포함해서 마케팅 관련 회의, 대부분의 갈등이 마케팅 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관련 협업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모자란 부분을 도출하고 시너지 효과를 갖도록 하자는 큰 틀의 어느 정도…….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마케팅…….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고…….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그러니까 마케팅 관련돼 있는데 원래 마케팅이, 관광협회가 해외 마케팅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행정을 신뢰 못 하겠다. 관광공사하고 관광국을 신뢰 못 하니까 자기네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해외 마케팅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례상의 마케팅협의회 한 번 하고 운영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히 폐지해 버리고, 조계 개정을 통해서. 관광진흥회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관광협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제대로 되려면요. 결국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과거가 어때 왔든 정치적 색채를 뛰어 넘고 자구노력을 해야 돼요, 협회도.
   그리고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요. 의회가 삭감한 예산은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오늘 5시에 있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의1항에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 아셨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얘기되고 있는 협회 예산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역할조정 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든 다음 예산 때 검토가 가능하다고 해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추경 때 추경안으로 올랐으면 좋았는데, 지금 안은 뭐냐 하면 오늘 저녁에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관광국장 양기철   오늘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이승아 위원   월요일.
○위원장 이경용   월요일로 연기됐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위원장 이경용   거기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 이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도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다시 올라오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문제, 전혀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한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저희는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위원회에서도 그게 필요 없어서 삭감이라기보다는 이건 더 논의가 필요해서 그런 의견이 조율되면 부대조건에서 충분히 이건 검토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는…….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저희 의견을 줬는데 업무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옛날로 그대로 복귀되는데 우리 의회는 뭡니까? 본인도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관광공사도 자구노력을 하겠다. 관광협회도 자구노력을 하겠다. 도에서도 관광협회 업무조정을 하겠다. 그대로 올라온 것은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삭감한 예산 다시 추경에 반영할 때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가 됩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라.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경용이 위원장으로 있고, 우리 문화관광위원들이 있는 한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 그것은 관광협회의 자구노력, 관광공사의 자구노력 그리고 관광공사하고 도 관광국의 공적 기능 회복, 이것을 우리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 개인적 감정 없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저한테 도정질문 할 때 이경용 위원장께서 도와 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회의록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경용   마지막으로.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마케팅 부분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내국인 관광객 부분은 그동안, 작년만 처음으로 꺾였다뿐이지 계속 해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드 이후에, 2017년 3월 이후에 급감할 때에는 내국인 관광객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협회든 우리 도만 하더라도 내국인 관광객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부분, 시장으로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 관련해서는 여러 나라 많이 다닌 부분을, 아까 출장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치우친 시장을 다변화하라는 부분은 의회에서의 주문이기도 하고 일반 언론, 도민들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시장 개척 차원에서 분명히 이건 투자 대비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공사라든지 이쪽에서 마케팅을 다각화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협회 같은 경우에도 중복성 부분을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도 들여다봤는데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공동 내지는 시너지 효과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국내는 협회가 맡고 외국은 공사가 맡는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근에는 특히 공사만 하더라도 국내 마케팅, 지역관광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같이 다루지 않고서는 관광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계속 저희 쪽에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2013년도에 했던 부분들은 원칙으로 잡지만 실현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외부에서 볼 때 중복으로 비쳐지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같이 가는 게 더 효과가 좋은지 아니면…….
○위원장 이경용   좋습니다.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쪽으로 딱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관광공사가 해외마케팅을 조례에 근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관광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관광공사가 주도하고 거기에 관광협회가 참여해야 되는 행태가 돼야 된다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광공사 사장님이 짧게 얘기를 해 보세요. 이 업무조정안 2013년 다시 회귀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성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일단 관광공사 설립 취지가 있기 때문에 설립 취지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설치·운용 조례가 됐고 그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 자체를 놓고 저희가 협회하고 대립할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업무분장을 놓고 우리가 협회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립관계보다는 업무 추진 차원에서 해외 마케팅도 할 수 있고 국내 마케팅도 서로가 할 수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해외마케팅이든 국내마케팅이든 서로 대립이 아닌 보완관계 차원에서 예산은 어느 기관에 해도 무방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관광공사의 해외마케팅을 관광협회에다가…….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아닙니다. 공적기능은 저희들이…….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제가…….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저희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위원장 이경용   관광공사가 주도를 해야 된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도내 관광이, 물론 협회 회원사도 있지만 비회원사 포함해서 2만 업체, 관광 관련 업계가 넘었습니다. 저희들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회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전체를 보호해야 하는 공적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장 이경용   관광협회장님 생각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김남진 상근이사입니다.
   2013년 업무분장을 할 때 아마 여기에서는 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1년 동안. 내용이 조금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보고드리면 도와 관광공사, 관광협회가 그런 떡 반을 많이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면 관광공사가 잘하는 특화된 분야, 그러니까 공공마케팅을 강화하는 겁니다. 협회 같은 경우는 협회가 잘하는 비즈니스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하는 것은 도나 공사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요금과 수수료와 전세기냐, 전기편이냐 이런 부분들을 아주 깊숙이 기술적으로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비즈니스 영역에서 잘하는 것은 협회가 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잘하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의내린 게 관광공사는 공공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관광협회는 비즈니스 마케팅에 중점을 두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공사하고 협회 관계의 업무분장이 95%는 거의 협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기관이라든지 업무분담에 서로 약간 의견이 있듯이 지금 마케팅 쪽에서도 그런 팸투어를, 가령 예를 들면 정부나 의회나 언론이나 초청 여행사라든지 한꺼번에 할 때는 한국관광공사하고 이럴 때는 우리 공사가 하고.
   또 우리가 그때 주장했던 것은 가령 여행사만 초청할 때는 이것은 사업자끼리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협회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막 다투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요, 지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업무조정을 2013년도 본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물론 수정하고 그런 건…….
○위원장 이경용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나서서, 의회가 나서서 이렇게 계속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해외 마케팅 관광협회에다가 그 예산을 주면, 제가 자료를 다 쭉 봤어요. 제가 다 봤는데 분과별로 돈 나눠 먹어서 분과별로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호교류사업 하는 겁니다. 마케팅에다가 돈 쓰는 거 저 뭐라고 안 해요. 마케팅해서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과감하게 하라 이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가라, 나가는데 제대로 마케팅을 하라. 제대로 마케팅 해야지 분과별로 돈 나눠서 여행 가라고 하면 그게 마케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김남진 상근이사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것은 제 보충시간에 답변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최근에 중문관광단지 활성화정책 토론회에 국장님도 토론자로 같이 함께해 주셔서 내용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관광지의 경우에도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기에서 성장기를 거쳐 가지고 정체기가 지속되다 보면 쇠퇴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쨌든 관광단지 조성을 해 놓고 관광 트렌드에 맞게 빨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쇠퇴기에 이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 국장님도 실감을 하셨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일률적인 유원지 가이드라인 적용이 아닌 재생적 차원에서, 중문단지 활성화의 재생적 차원에서 관광지 관리를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페이지 62쪽입니다. 개발사업 승인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에 완결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업무보고 62쪽을 보시면, 처리상황 쪽 보시면 완결, 추진 중, 추진불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 감사위원회에서 최근 6월의 감사결과를 보면 각종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결과보고 보셨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완결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다음 장 걷어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변경승인 관련 도의회 결과보고 누락, 절차이행 준수에 대해서도 조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4·65페이지 계속 보시면 기초조사나 투자진흥지구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완결이라고 전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맞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일부는, 약간 이것은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완결보다는 추진 중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도 추진이라든지 봤을 때 나름대로는 사안이 크지 않다고 해서,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완결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차피 공공인 경우에는 굳이 기초조사 부분을 민간사업자와 다르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표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이 업무보고에 각 과별로 내용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전년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책자입니다. 그냥 간단히 보기 위한 책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고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리사항에 대해서도 3개에서 아무거나 동그라미 치듯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표시는 좋지 않다.
○관광국장 양기철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개선도 해 주시고, 이런 업무보고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뷰로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를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이 뷰로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재정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책자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남진 상근이사님, 관광협회 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제가 의정에 첫 입성을 해서 업무보고 할 때도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층 버스 투입하고 나서는 탑승인원을 보니까 1일 평균 222명으로 2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은 어떻게, 적자운영을 하고 있나요? 운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김남진 상근이사입니다.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많아서, 기존에 황금버스라는 이름으로 운행을 하면서 우리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자 해서, 차량 이름부터 색상 그리고 디자인, 운행코스 이런 것을 전부 다 개선해 보자고 해서 그 중의 하나가 2층 버스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언론에서도 제기했지만 코스가 조금 안 좋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시티버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FIT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하나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두 번째 우리 이걸 했던 취지는 도내 원도심 상가들의 영업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이 두 축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난 5월 3일 날 2층 버스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138%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하루 평균 탑승객도 259명으로 이렇게 증가됐고, 운영 상태는 지금 이대로면 거의 만족한 수준, 왜 만족하다는 표현을 하냐면 이 시티투어가 너무 잘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시내버스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다만 관광공사 또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협력을 받으면서 프로모션들을 외국과 같이 진행하면서 제주의 FIT 관광객들에게 매력을 주는 그런 아이템으로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관광객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응 좋은 것,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버스가 여러 가지 개선점으로 인해서 관광코스를 경유하는 그런 배차내용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직까지도 교통수단으로만 보여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타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요. 시티투어버스 안에 콘텐츠가 가미되고 문화예술이 접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스토리를 갖다 놓습니다. 광주 100년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수낭만버스 이런 데는 보면 뮤지컬이나 버스킹 공연 내지는 체험 프로그램을 가미하기 때문에 전 회 탑승률이 100%라고 합니다. 이런 것, 타 지역의 사례도 벤치마킹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지난해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서귀포시 전기버스, 시티투어버스하고 관광지 순환버스 등과 연계해 가지고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아까 좋은 사례 같습니다. 광주하고 울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일부터 검토를 하겠고.
   저희 제주 시티투어버스는 22개 거점에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코스를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가령 자연사박물관에서 하차를 하면 그 주변에 한 시간 범위 내에서 혼자 투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동문시장에서 쇼핑을 하면서 시티투어버스가 어디까지 와 있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플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문화를 가미한 그런 스토리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지역 시티투어버스 부분은 어저께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와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협업을 해서 서귀포에도 시티투어버스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것은 추후에 조금 더 진행상황을 보면서 보고하겠다는 말로 대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제주경제 침체 우려 속에서 제주관광의 위기를 다 체감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적, 질적 성장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관광업계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도 행정이나 도의회가 관광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하는 때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저가관광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노 투어 피(No tour fee)와 인두세를 비롯한 송객수수료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제도개선 부분은 사실 국회에 「관광진흥법」 그리고 「관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 중인데 계류 중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오전에 답을 하셨지만 BH라든지 국회의원님께 꾸준하게 제도개선 관련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이루어질 문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 면세점의 송객수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모객한 관광객들을 받은 제주 현지 여행사가 수익을 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가관광이 근절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법률 개정이 완료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여기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행정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근에 제주형 전담여행사 제도 발표했다가 사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전담여행사 제도가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협약 간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사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사실 제도적인 부분으로만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한 조치는 아니지만 ― 작년도죠 ― 보통 보따리상, 단체관광하고 다른 유형 중의 하나인 보따리상에 의한 마찬가지 송객수수료 문제라든지 시장 왜곡 부분이 있어서 중국 정부에서가 워낙 그 시장이 커져 가니까 중국 국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개인 간에 위챗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온라인 상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상거래를 하더라도, 개인 단위로 하더라도 등록을 해서 그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용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도 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의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일본도 저희와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일본도 저가관광객이 지금 현재도, 인바운드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는 특정업체가 일본도 가만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일본은 지정여행사 제도가 있습니다, 지정여행사 제도. 이건 뭐냐 하면, 노 투어 피(No tour fee) 그리고 지상경비 ― 그러니까 여행경비죠 ― 이하로 하지 않는 그리고 인두세를 내지 않는 그리고 중국어능력평가시험, 지금 5급이 가이드 자격증 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급은 현지인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2∼3급 정도 돼야 현지인들하고 그나마 소통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2급, 3급의 가이드를 채용한다든지.
   그리고 자기자본비율 중요한 게, 깡통계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고할 때만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허가 되면 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서 상시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강화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일본 정부가 이 여행사는 일본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지정여행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지정여행사 제도를 통해서 중국 단체관광객이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여행사이니까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행상품을 그 여행사에서 판매를 하면 가서 여행상품 구매하는 코스들을 여행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제도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문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제주가 무사증 지역이니까 다른 형태로 원용해서 제주형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 부분을 도입하려고 해서 문체부하고도 수차례 협의했더니 문제는 중앙정부에서가 실토하는 내용이 원래는 아까 같은 송객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목적은 중국 단체관광객이 들어왔다가 보통 불법체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더 크다는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파악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다라고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종태 위원   일본 정부의 전담여행사 제도와는 ― 모르겠습니다 ―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제보에 의하면 좀 다른 걸로…….
○관광국장 양기철   저희도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심각한 문제는 단체관광객이 사드 사태 이후에 감소되면서 가족관계 중심의 개별여행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85%가 개별여행으로 오는데 혹시 국장님, 개별여행 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 현지에서? 앱으로 5개, 그러니까 앱으로 상품을 판매를 해요. 대표적인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황바우처 같은 업체, 5개 앱이 주로 자유여행 상품을 판매하는데 문제는 앱을 통해서 모객한 상품을 누구에게, 제주도의 누군가에게 토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죠.   
○문종태 위원   그렇죠. 누구에게 토스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현지 중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에게 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노 투어 피(No tour fee)라든지 아니면 인두세 정도는 아니지만 단체관광객이 제기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선포를 해 버리면, 나는 노 투어 피(No tour fee)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들이 불법으로 가이드 하는 겁니다. 무자격 가이드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죠. 무자격 가이드죠.
○문종태 위원   단속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유상운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렌터카 운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제가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매월 성수기 때,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만 명입니다, 2만 명. 2만 명의 중국 모객 상대로 해서 무자격 가이드들이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적 관광 전환을 위해서 단체관광객을 개별관광객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그 틈새를 무자격 가이드가 판을 치고 있으면 우리 제주관광 미래 없습니다. 무조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아까 강력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수기 때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자격 가이드가 400명, 부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800에서 1000명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더불어 5월 달 관광객이 제기될 움직임이 있는데 더 판을 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관광 미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 투어 피(No tour fee)로 단체관광객들 와서 특정업체가 모든 걸 좌지우지 해버리잖아요.
   공정관광, 저가관광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 여행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갑을 관계에 있는 특정업체가 또 인두세 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개별관광객도 그런 형태로 갈 것이고.
   그러면 모든 이익은 다 특정업체, 역외유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이들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보통 계약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강압을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38만 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노 투어 피(No tour fee) 30만 원, 인두세 8만 원. 그래서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작한 현지 제주도 여행사가 또 암묵적으로는 특정업체가 운영하는 숙박업소, 음식점 이런 데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 관광업체, 도민들, 낙수효과가 없는 거예요. 남는 건 쓰레기만 남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래서 사실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심각하게, 아마 본 위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무보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또 의회에서 소관 부서 질의할 때 꾸준히 이 사항들을 체크하고 자료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을 보게 해 주시고, 함께 의회와, 이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의회와 당국이 협력해서 이런 문제들 극복하는 방안들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근본적인 처방 없이 지금 잠시 사드 때문에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춤했지만 이게 제기될 경우에는 몇 년 전과 똑같은 안 좋은 상황이 다시 제기될 게 지금 상황에서 거의 눈에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저희도 어떤 형태로든 이 송객수수료 부분을 제도개선 통해서 풀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총리 주재, 장관 주재 시도지사 회의 때도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BH 회의, 그다음에 문체부 차관 주재 시도 관광국장 회의에서도 건의드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드리면서 이게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관철시켜야 어쨌든 제주관광 부분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자격 가이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런 내용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요즘 개별여행인 경우에는 단속을 현장에서 딱 하면 지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
○문종태 위원   맞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회피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BH 방문할 때 의회에 요청하세요.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제주관광을 걱정하고 제주관광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인데요. 관광국하고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그리고 컨벤션뷰로 그리고 협회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습니까? 요즘 관광이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정례적으로 실무는 실무대로 또 관광공사 사장님도 계십니다만 상임이사 나와 계시고, 정기적으로 대표되시는 분들하고도 매월 관련 회의도 하고 저녁에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위기의 관광인데 어떤 전략들을 혹시 세우고 계신지. 무슨 얘기냐 하면 관광이 5개 부서가 있고 또 기관, 단체가 있고 한데 때로는 분산돼 가지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부족하다면 같이 만나서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떤 때, 늘어날 때는 또 늘었다고 해서 다른 부서는 빠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협력을 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기의 관광이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그리고 박홍배 사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관광공사에서 2019년도 대한민국 공공정책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부끄럽습니다.
○박호형 위원   축하드릴 일이고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서 말하는 공공정책이라는 것은 마을소득과 지역과 협의를 하면서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아니면 굉장히 정부에서도 또 여기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대상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제주 방문도 있고 그리고 제주관광공사하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관광공사의 역할과 협회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80∼90%가 같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국내 마케팅은 제주관광협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사실 저는 어떤 제안보다도 국외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보좌하는 형식을 취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공사가 보조를 택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공공성 관련해서 대상 받은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관광협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공사에서 하면서 좋은 성과를 얻었거든요. 지역과 생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대표님께서 2019년도 핵심 추진전략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앞서 발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집중해 나갈 게 지역 기반 관광 가치 확대입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지금까지는 관광이라는 중심에서만 생각을 해 왔던 건데 제가 작년부터는 지역관광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자. 그래야만 오버투어리즘이라든지 이런 말이 안 나온다. 관광이 업계,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서 관광업계와 같이 함께 이것을 상품화해서 마케팅 전략을 펴면 지역에서도 비록 소득이 크게 안 날지라도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소득이 창출되고 관광업계도 같이 소득이 창출되는 이런 상생방안을 많이 마련하겠다. 그래서 에코파티라든지 추자마라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업들, 삼춘마을피디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해외 마케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관광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해외 마케팅이라는 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KT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서 그 국가의 해외 마케팅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기적시에 마케팅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두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가더라도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영전략 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구책을 굉장히 강구해서 저희들 절약할 것은 최대한 절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절약할 것은 과감히 예산 절감하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관광공사가 해외 마케팅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주관광의 첨병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특히 사실은 국내 관광인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해외에서가 2016년에 비하면 200만 명 이상이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올해부터는 대표님께서 해외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는 최고의 마케팅을 펼쳐 가지고 보다 좀 나은 제주관광공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도의 관광국과 협회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에 김남진 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상근이사 김남진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관광협회는 1962년도에 설립되면서 근 57년 동안 제주관광의 첨병 역할을 했습니다. 최전선에서 때로는 욕먹기도 때로는 또 칭찬받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의 산증인으로서 지금 관광이 위기라고 그럽니다. 관광의 위기는 제주도 경제가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가 되면 지역 현안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광협회에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펼쳐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내관광에 중점을 두면서 국내관광은 제주관광공사가 뒷받침해 주시고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해야만 제주관광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조금 전에 관광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관광공사라든지 협회라든지 또 컨벤션센터라든지 관광국에서 협의를 하면서 나가야 이 위기를 타결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2019년도의 최대 목표가 도민 체감형 신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도 도민체감형이라는 것은, 도민과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데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정말 제 가슴을 찌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문제는 2013년도에 모 외국계 여행사가 들어오면서 제주시장을 다 흐렸습니다. 그게 한 5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내 여행사는 아까 퍼센티지로 2%, 5% 얘기했지만 저는 전무한 실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내 여행사들이 해외 현지에 나가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광객을 끌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축구에 비유하면 박지성이나 손흥민을 키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본력을 앞세워 가지고 그분들은 마이너스를 알면서도 관광객을 적자로, 마이너스 트러플을 유치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추가로 인두세까지 지원하면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도내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을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노 투어 피(No tour fee)로 받아서 행사를 하려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구조를 깨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지만 해외 나가는 게 우리 협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업계들 세일즈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업종별로. 그동안은 특종 업종만 나갔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뭉쳐서 가자.
   자, 여행상품 만드는 데 여행사, 호텔, 관광지, 쇼핑 이렇게 묶어서 가서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갔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역 토종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유치를 많이 해서, 그분들하고 우리는 패턴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유치를 하면 자기네가 운영하는 버스, 식당, 호텔에 다 데려가지만 도내 여행사들이 하는 시스템은 도내의 운영하는 사설 관광지, 식당 이런 데 다 연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특별사업 할 때도 심지어는 관광공사 면세점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그 코스를 인정 못 하겠다 이럴 정도로 우리 도내에 파급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 문종태 위원님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데 역점을 둬서 유치를 하면 도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사님, 사실 지금은 보는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과 그리고 개인·가족관광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는 관광이라는 것은 좀 식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제주다움이 제주 관광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민박이든 아니면 지역에 침투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침투라는 얘기는 제가 정정하겠고요. 지역에 들어가서 제주를 체험하기 위해서 관광을 오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런 마인드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 밀착형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2019년도 혁신, 도민 체감형 관광이라는 얘기를 제가 같이 공유하면서 관광협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앞으로 기대를 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할게요.
   관광협회에서 12월 상임위 보류된 3건, 그것에 대해서 아까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액 집행 세부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제된 부분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긴급한 소요가 발생된 경우, 기존 사업을 보완한 경우.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목 하나 변경 안 하고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저께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책상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방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날 기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잖아요? 제가 회의 안을 오늘 오전에 받았는데 그 안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월요일 날 기금심의위원회 안건에는 3월 추경에 e-호조 입력을 통해서 반영된 부분만 먼저 처리되고, 그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이유는 문광위에서가 어떤 형태로든 그것에 대한 의견이 조율돼야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단해서 올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금법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희 문광위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여기 항목이 다 있어요. 꼭 해야 되면 기존 사업을 변경을 하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별로 책상에 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 보면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내용, 사업명까지 그대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아까 자료 요청한 거…….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질적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 실현 내용이 나와 있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누누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줄고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다 보니까 질적 성장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하시는데요.
   질적 성장에 대해서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다 복사를 해 왔습니다. ’17년도 같은 경우는 제주관광 질적 지표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18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질적 성장 지표 관리 내실화, 질적 성장 추진, ’19년도 질적 성장, 계속 지속적으로 질적 성장을 관광국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질적 지표가 지금 나와 있고, 제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질적 지표 현황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질적 지표 관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표가 지금 설정된 게 뭐냐 하면, 우리 이 지표를 근거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정책을 펼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표를 설정한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질적 지표와는 상관없이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의문점은 업무보고 22페이지인데요. 관광객으로 인한 낙수효과 제고로 도민 체감도 증진. 이 증진을 어떻게 측정할 거죠?
   제가 궁금해서 성과계획서 내용을 봤더니만 그거에 부합된 내용 중 하나가 도민과 관광객이 만족하는 질적관광 성장, 세부내용 보니까 야간 콘서트 활성화 이 내용 말고는 솔직히 찾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지금 질적 지표가 관광객들 위주로 잡혀 있었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도민의 입장에서 지표를 만들자는 얘기도 지금 누누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2019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 도민 체감도 증진.
   그래서 아래 내용들을 찾아보면 제가 못 찾는 건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이 질적 지표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요.
   질적 지표 5개 지표 부분이야 위원님이 자료 갖고 있는 것처럼 연도별로 체류일수라든지 일인당 지출비용, 제주여행 만족도라든지 여행객 대부분이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나름대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추가하는 부분까지도 각종 토론회 때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측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수치화하는 부분 때문에 바로 지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실제 지역주민이 그러면 어떻게 만족도를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냐? 이 부분은 그다음 23페이지에 보면 앞서서 계속 나온 얘기처럼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 형태로 가야 어쨌든 제주관광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는 게 우리 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광객 따로, 그다음에 여기 머무르고 있는 도민 따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낙수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줬지만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이 늘어남으로써 그 수혜를 직접 입어서 관광객이 직접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제 정책을 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하나씩 준비를 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건 지표가 나왔으면 체류일자가 4.3, 4.34가 나오면 이것을 4.8로 늘리자라는 목표치도 없고요. 매년 그냥 보고형식이에요. 이것에 맞춰서 지표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4.1이다. 그러면 우리가 4.8로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기본 지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표는 지금까지 현황으로 ’16년, ’17년도 모든 정책이 단기간에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4년 차를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19년도부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가시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서 성과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현황밖에 없는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지표를 관리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이 지표라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도 매달 1000명, 내국인 600명, 외국인 400명 해서 매달 1000명. 1년에 1만 2000명을 실제 공항이라든지 항만을 통한 1 대 1 면접조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예, 파악하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지금 체류일수, 지출비용 이런 부분이 목표치 개념도 물론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관광정책을 펴는 부분이 일선에서 관광객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과연 실제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부분을 우리는 이 지표가 어느 정도는 보여준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체류일수 부분이 지금까지는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떨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제주관광의 매력도라든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고자료로 쓸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승아 위원   그럼 지금 지표가 그냥 참고자료로만 쓰여…….
○관광국장 양기철   참고자료라는 표현은 일부분이고 이 부분이 위원님들도 바로 느끼시겠지만 지표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어차피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정말 이 지표를, 그렇게 성심성의껏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질적 지표가 정확하게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이것을 정책에 맞게 비전을 만들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관광국이 신설된 지 몇 년 됐죠?
○관광국장 양기철   2016년 7월…….
○이승아 위원   그럼 한 3년 정도 됐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2년 반 정도…….
○이승아 위원   2년 반 정도요.
○관광국장 양기철   2년 반 된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관광 현황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관광국 기구표를 봤더니만 과가 3개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부분 같은 경우는 공사하고 협회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굳이 관광 마케팅 부서가 필요한지.
   차라리 국내나 국외진흥과나 국제관광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광산업과랑 MICE 산업을 분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도 분리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국협력팀도 그 당시에는 워낙 중국 방문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류가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지금 관광 환경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문체부 ― 문화체육관광부 ― 조직도를 한번 봤어요. 아무래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융합관광산업과가 있더라고요. 그 과에 보면 국제회의, 의료, 웰니스, 전통시장, 관광스포츠, 크루즈, 카지노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제주도에 오는 목적이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 스포츠, 크루즈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죠. 3차 관광진흥계획 용역보고서, 그 보고서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관광을 관광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융·복합으로 해서 정말 이분들이 오는 이유에 맞춰서, 와서 관광만 즐기진 않잖아요. 회의 왔다가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융·복합으로, 정말 산업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 어려운 여건을 조금 헤쳐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떤가.
   또 3월 2일 날 월드와이드 북미발 크루즈가 처음으로 제주도 서귀포 크루즈항으로 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저가관광이었지만 이제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융·복합적으로 관광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조직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사실 조직은 상황에 맞춰서 보통 조직을 변화시키는 주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복합 부분에 대한 조직 부분이 저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다만, 이게 우리 부서에서만 원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다음 조직개편에 논의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같은 공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조상범 국장한테 체육은 관광국으로 넘기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서울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체육을 관광으로 접근해서 산업화시켜서 접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관광국장 양기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관광체육국 이렇게 해서 판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도 건의하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희들도 만나면 그런 걸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지사님 요즘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머리가 아플수록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또 잘하시는 분이고요.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2018년도 도내 면세점 매출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거의…….
○양영식 위원   2조 원 돌파됐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2조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3년 전 2015년도에 1조 원이 돌파됐는데 3년 만에 두 배로 실적을 기록했어요. 특히나 시내면세점인 롯데·신라면세점 두 곳을 합한 게 1조 6220억 원입니다. 전체 두 대기업 면세점 매출이 도내에서 72%나 차지하고, JDC 제주공항 지정 면세점이 5157억 원. 그러니까 JDC까지 포함하면 95%나 차지하는데, 도내에서. 2017년도 도내 지역내총생산(GRDP)이 얼마인지 아세요? 18조 원입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17…… 18조.
○양영식 위원   18조, 2017년도.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3개 업체의 총매출액이 제주도 GRDP의 몇 프로가 되느냐? 무려 11.8%나 됩니다. 제주도 전체 GRDP의 11.8%. 도내 1차 산업 부가가치 총합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인지 아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11%.
○양영식 위원   십일점…… 그보다 낮은 7%예요.
   뭔 얘기냐 하면 3개 업체의 GRDP가 1차 산업 비중보다 높다.
   짧게 멘트해 보세요, 느낀 점.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매출을 올린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신라나 롯데가 우리 지역사회로 환원된 게 얼마나 됩니까? 법인세야 중앙에 내는 것이고, 그것 말고.
○관광국장 양기철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크지 않다는 표현보다도 거의 없어요. 작년에 신라면세점이 600만 원 연동주민센터에 내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600만 원.
   무슨 얘기냐 하면 GRDP가 그래도 11%나 넘는데, 지역적인 환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래 전부터 면세점 지역 환원 문제가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총매출액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한다라든가.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하고 관계된 것이지만.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저희도 특별법 지난번 6단계 제도개선 시에도 이 부분을 강력히 요청했고요. 지금 새 정부에서 자치분권 과제 내용에도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난번 안 됐지만 7단계 제도개선 형태로라도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런 문제가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국장님께서, 올해 이 부분을 행감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지, 1년 동안.
○관광국장 양기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다음에 제주관광 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5년마다 수립하는 관광진흥계획이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진흥…….
○양영식 위원   제주의 방향성이라든가…….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관광진흥계획 제3차 계획이 나왔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최종 납품은 안 됐고.
○양영식 위원   아직 안 나왔죠? 차일피일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연구 결과물을 검토하다 보니까 잘못된 내용 부분도 있고,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전문가분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해가 되는데,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고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작년 10월 정도에 윤곽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고 1월 중에 확정 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다라고 했을 때 결과물이 안 나온다.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행정적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보완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는 국가기록물 등록 중이라서 어쨌든 2월 이내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의회에도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에 있어서 여러 지표들이 있잖아요, 통계가. “통계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만큼 공신력 있는 통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주관광의 통계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통계를 하고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통계 부분은 아무래도 통계청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양영식 위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관광공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협회에서 하나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 통계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그 통계 업무는 도에서 기획을 하면 프로그램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협회는 현장 집계업무를 나눠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관광공사에서 물론 객관성 있게, 공신력 있게 잘하리라고 보는데 이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 게 미래시장을 예측하면서 정책자료로도 상당히 주요하게 쓰이잖아요. 그렇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떻게 공신력이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양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관광수입 현황이라든지 이런 추계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최근의 추계방법이 2014년까지는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과 총관광객 수를 곱하는 지출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라든지 업종별 조사라든지 지정통계와 신용카드 이용실적 또 관광숙박업 운영실적 등을 이용해서 관광객과 도민의 업종별 총산출액을 구한 후 이를 합산해서 추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믿어야죠.
   말씀하시는 김에 올해 어떻게, 듣고 싶지 않은 얘기겠지만 적자 메꿀 수 있는 자구노력을 많이 할 수 있나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여튼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면세시장이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흑자구조로 가기는 어렵다, 시내면세점. 지정 면세점도 흑자가 이뤄지지만 종전처럼 흑자폭이 크게 늘어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단은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행감 때 좀 기대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김남진 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김남진 상근이사입니다.
○양영식 위원   작년에 보니까요. 관광객 불편신고가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었는데, 특히나 교통 부분 그리고 관광지에서 이런 게, 또 유형별로는 친절하지 못하다, 불친절하다. 서비스 결여 이런 게 상당히 많고, 부당요금 같은 경우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있는 관광업체들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라, 가장 기본적인 불친절이 제일 많다라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계도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옛날처럼 교육이 의무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 업종별로 협업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특정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체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이 덤핑관광, 저가관광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작년에 이 사안이 상당히 위중하다고 생각이 돼서 도지사님 직접 면담을 신청해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중국 유학생들이 저지르는 불법 드라이빙 가이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걸 뿌리째 뽑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중국 유학생, 각 대학교에 특별 요청을 해서 사진이 들어있는 리스트까지 작성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적발되잖아요. 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옐로우카드 하나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느끼게끔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지인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보내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관광정책과장 문경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DB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자면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의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3회 이상 적발되면 강제출국 하는…….
○양영식 위원   왜 3회까지…… 두 번이면 그냥 아웃, 보내버리는.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해야 게네들도 벌벌 떨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진짜예요.
   올해는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감 때 웃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들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라오스에서 개별관광객으로 하다가 적발이 되면, 거기는 관광지마다 경찰이 상주를 해요. 그래서 접근을 합니다. 접근해서 내용을 물어보고 만약에 개별관광객으로 관광행위를 한다 그러면 어떤 제재수단이 따르는지 아십니까? 경찰서까지 동행을 하고요. 벌금이 우리나라 돈에 해당하는 500만 원.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월급이 한 30만 원, 평균임금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30만 원 정도 되는데 500만 원 정도 부과해 버려요.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강제출국 두 번,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법을 개정해라도 강력하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깔보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히 좀 해 주시고.
   부디 양영식 위원님이 바라는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선거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관광국장 양기철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선거하면 안 되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선거 우승전략 아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선거 우승전략은요. 일단 초선이든, 여기 초선의원님도 계신데 초선이든 재선이든요. 재선이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집토끼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가 득표한 것의 10%는 무조건 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토끼가 10%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의 집토끼 표가 유지되면 당선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내국인 관광객.
○위원장 이경용   즉 내국인 관광객을 강원도에 다 뺏겼잖아요. 강원도에 10% 이상 다 뺏겼는데.
   관광협회 상근이사님, 제주도 관광객 수를 따질 때 집토끼 몇만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지금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장 이경용   아니, 몇만 명 됩니까?
   웃어도 좋습니다.
   몇만 명…….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지금 해외로…….
○위원장 이경용   아니, 몇만 명 됩니까? 1500만 명 잡으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작년에 8.4%가 증가한 220만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집토끼 얘기하는데 왜 산토끼를 얘기, 산토끼 답변을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같이 연계된…….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집토끼가 1500만 명이면 200만 명을 산토끼로 잡으면 1300만 명이 집토끼라는 거예요. 산토끼는 200만 명 내외입니다. 우리가 전략을 자꾸 산토끼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집토끼는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주관광의 매력도·만족도를 향상해야 되는데 제주관광의 매력도·만족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당연히 국내관광객이 올 거라 올 거라 했지만 매력도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토끼가 이탈하는 겁니다. 집토끼 1300만 명을 잘 관리하면요. 산토끼 그 100만 명 더 오고 안 오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제주정책이요. 자꾸 산토끼 잡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16년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가 산토끼 잡으러 3억 9600만 원 썼어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2개 해서 9억 8200만 원, ’18년도에는 6억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광협회한테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도네시아 우호교류사업, 일본 아리타시 우호교류사업, 발리 우호교류사업, 시베리아바이칼관광협회 우호교류사업. 이 사람들 왔어요? 우리 갔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상근이사 김남진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독점하는 여행사를 무너뜨리려고 관광협회, 그러니까 현재 10개 나라, 34개 관광협회하고 교류를 하면서 거기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우호교류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면 본인들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26일이지만 레저스포츠 상품들을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얘네들도 와 줘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갈 때 우리 돈 내고 가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쪽에서 올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마찬가지 거기도 기본경비, 특별한 상품인 경우, 축제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를 지원한다든지 일반인들은 전부 자부담해서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해외마케팅이 성공하려면, 우리가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면 게네들도 와야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것은 직항노선이고요. 이런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잘하니까 관광협회가 그것을 하겠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안 오면 실패한 정책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 부분을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가야죠. 나가는데 집토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관광협회가 산토끼만 잡으러 가고, 산토끼 해서 50만 명, 100만 명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1300만 명 관리해야죠. 친절도 향상하고 가성비 높이고 만족도 높이고 매력도 향상시키고 관광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관광국에서 그런 정책을 하면 그 정책이 관광협회에 녹아들어서 그게 실제로 제주도 관광업계에 퍼져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교류 지원…….
○위원장 이경용   하겠다고 하시면 끝날 건데 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상품 만들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령 베트남 같은 경우도 협회와 지방단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게 아니라 중앙단위 협회하고 해서, 그 회장님은 다시 또 베트남의 최대 여행사 사이공투어리스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상품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베트남…….
○위원장 이경용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해외교류 간 내용, 그다음에 해외에서 온 내용 보고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마케팅을 해서 몇 회 어디 어디에 가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제주도에 어떻게 됐는지. 안 와도 안 온 대로 보고하시고, 그건 효과가 없는 거니까. 오면 온대로 보고하시고. 관광공사도 마찬가지.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서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써보고, 우리가 기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해 투자를 해 봐야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투자해 봐야 돼요. 투자해서 효과가 없으면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과감히 버려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어. 그러면 집중 투자해야 해요. 투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컨벤션센터 사장님이 너무 힘든 과정을 하시는데, 질의를 하지 말까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김의근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능력이 있으면 한번 보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현장점검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가 봤을 때 부영 연결통로 소유권 분쟁소송에서 우리가 일단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에서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우리의 소유권이 또다시 이기리라고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상태인데 만약 우리가 이겼을 때 통로를 개설할 실익이 없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저희한테는 큰 실익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실익이 없죠. 왜 실익이 없느냐 하면, 전 그 자리에서 물었는데 관광공사의 면세사업단장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통로가 개설되는 지역에는 보세구역으로 지정 안 된다면서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것은 뭐…….
○위원장 이경용   잘못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 부분을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통로에는 보세구역을 주지 않는다. 이재홍 본부장 끄덕끄덕 하시네. 그러니까 통로에 보세구역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온다 치더라도 통로를 개설하는 순간 관광공사 면세점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이기더라도 통로는 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면세점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모르셨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아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며칠 동안 법률 검토를 다 했습니다. 관세청에도 질의를 했고. 그래서 통로가 생겼다고 해서 또는 출입구가 두 군데가 됐다고 해서 면세점을 못 하거나 면세점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통로가 생기더라도 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러니까 통로가 생기면 통로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 통로에 대한 보세구역의 확장 여부는 다시 우리가 검토를 받아야 되겠지만 통로가 두 군데라고 해서 면세구역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게, 뭐라고 그러죠? 면세사업단장이라고 합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위원장 이경용   면세사업단장 오셨어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위원장 이경용   마이크 잡아 보세요.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제주관광공사 면세사업단장…….
○위원장 이경용   마이크…….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문성환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관세청으로부터 재고감사라는 것을 받습니다. 면세점은 관세청의 관할 사업소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래서 사실 ICC 통로 부분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정도 된 얘기여서 저희도 올 때마다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면 관세청에서는 일반 상식선에서 기존의 사회통념상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특별하게 지정하는 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불특정다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나면 거기서 상식적으로 면세상품을 팔 수 있겠냐? 팔 수 없다. 그래서 기존의 면세점은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로가 만약에 나게 되면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신중히 검토하라는 게 관세청의 한결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입장을 존중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그 통로가 나면 결국, 지금 통로가 이루어질 부분에 보세구역으로 해서 면세품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그렇죠.
○위원장 이경용   통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보세구역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못한다는 게 주무관청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못 하면 결국 컨벤션에서 떠나야 된다는 입장 아니에요.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물론 면세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평수를 갖고. 나머지 평수를 갖고…….
○위원장 이경용   좁혀지죠.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지금 현재 저희 면세점 매장이 680평인데 통로가 났을 때 보세구역으로 축소되는 면적을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한 13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나머지 면적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550평을 갖고 면세점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세점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을 검토하고 알아본 바로는…….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발언권을 득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고.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법률에는 알다시피, 위원장님께서 법률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마는…….
○위원장 이경용   그것까지는 몰라요, 나는.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세부적으로 길이 나면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명문에 규정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면세점을 규율하는 관련 법령들의 취지라든가 그리고 취지에 반해서 세부규정인 지침이라든가 그리고 또 관세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재량행위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면세구역은 국가에서 특별하게 지정하는 존인데 일반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에다가 그런 특별한 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관세청도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서로 관세청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관세청에서는 문서로 하지 말고 이건 어쨌든 일반의 통념상의 문제고…….
○위원장 이경용   왜 관세청은 문서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신 없는 거 아니에요?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자신 없는 게 아니고 통로가 났을 때 원래, 좀 송구합니다마는 문서로 사전에 이렇게…….
○위원장 이경용   우리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걸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상. 가시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관세사나 누구를 통해서 법령해석을 정확히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양쪽에서.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관광 면세점에서도 그렇게 해서, 만약 이게 면세사업단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것을 통로로 만들 수는 없고 그 통로를 차단시켜서 결과적으로 나머지도 면세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전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앵커호텔에서 면세점으로 이어주는 통로가 끝에는 소방셔터로, 방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점 초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했었는데 관세청에서 와 가지고 폐쇄를 해라 해 가지고 폐쇄한 전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게 법이 정하는 태도가 많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통로가 나면 저희들이 기존에, 매장이 거기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매장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로가 나면 당연히 그 부분, 거기에 있는 매장은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현재 브랜드가 3개에서 4개 정도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브랜드 파워력이 열세인 저희 면세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그것까지 됐고요.
   제가 제안한 것은 하셔야 돼요. 그것은 면세사업단에서도 정확한 법률해석을 하셔야 되고, 검토 의뢰를 하셔야 되고. 서면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세요.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하셔야 되고.
   예, 내려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영 통로를, 누구 제안이었어요? 부영의 제안이었습니까, ICC의 제안이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아마 그게 만들어진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도 같이 결부되어서 그걸 뚫어서 그것에 대한 수익을 20년 동안, 156평에 대한 것을 한국관광공사가 맨 처음에는 가져 가는 것으로…….
○위원장 이경용   관광공사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한국관광공사가 땅을 내 놓으면서 그때 최초의 협약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한국관광공사가 소유권 주장은 안 하는 거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소유권 주장을…….
○위원장 이경용   ICC한테 지금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토지 자체도 ICC에 있는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토지 자체도 ICC 거고, 토지가 ICC 거니까 건물도 지금 판결 입장은 당연히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지어서 그 비용만 지출하고 가져간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만에 하나요. 면세사업단장님의 해석대로 관세청에서 그런 답변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걸 통로로 만들 이유는 없지 않잖습니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그렇습니다.
   통로를 만든다고 해서, 통로를 만들면 통로만 개방될 뿐이지 그 개방에 따른 면세점이 이용 안 된다거나 출입구가 2개 돼서 문제된다거나, 우리가 어딜 가 봐도 출입구가 2개, 3개인 면세점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관세법」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아무리 봐도,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법률 검토를 받아야 되겠지만 출입구 추가 개통에 대한 금지라든가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요. 아까 담당자가 쉽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법률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ICC의 소유권 확인이 돼 있고, ICC가 사실상 큰 수익이 없어요. 오히려 부영이 통로가 개설되면, 현장을 가 봤지만 부영에 이익이 되는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왜 부영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다시 항소까지 하면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지. 둘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누구 만나보시거나 이렇게 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제가 취임해서 얼마 안 지나서 만나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계속 소송하시겠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소송은 뭐 본인이 원한 게 아니라서…….
○위원장 이경용   아니,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실무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거기 사장님 만났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부영주택…….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제주도본부장 겸 부영주택 사장님…….
○위원장 이경용   부영은 본부장이 힘이 없어요. 중앙에 있는 회장님을 직접 만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회장님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위원장 이경용   했는데 안 만나시겠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연결을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 참. 그게 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영업권, 상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사비를 본인들이 부담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권리를 윗선에서 주장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리 공사비 줬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통로 개설에 대한 공사비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협약에 의해서 원래 부영호텔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이경용   자기네한테 이익이 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 건물이다. 자기네 돈 들어갔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김의근 대표이사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ICCJEJU 대표이사 김의근입니다.
○이승아 위원   대표이사님 청문회 때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야심차게 매출목표랑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12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금 지원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매출목표는 하향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매출목표요?
○이승아 위원   예.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매출목표는 전년 대비, 2018년 대비 목표가 17% 증가한 16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12페이지에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12페이지 하단에 2019년, ’18년 매출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38억이고요. 올해 목표는 162억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17% 증가를 한 건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17%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업무보고 할 때 목표랑은 하향 설정이 됐다고 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언제 업무보고…….
○이승아 위원   ’18년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아, 2018년도. 그것은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에 처음으로 월드와이드 크루즈가 입항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크루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200명 유치 확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어떠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지.
   제가 올해 크루즈 입항계획을 보니까 서귀포는 아니지만 제주 크루즈항으로도 월드와이드가 열네 번이나 입항계획이 있더라고요. 이쪽으로도 혹시 계획을 잡은 게 있으신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지금 제주시에서 오는 것은 일단 접근성 때문에 좀 어렵고요. 어쨌든 산남 강정항을 통해서 오는 크루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월드와이드 크루즈에 2600명 정도 타고 오시는데 한 1000명 정도는 자유여행을 하시고, 나머지 1600명 정도가 7개의 관광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들리는 200명은 하루 종일 8시간 정도 상륙해서 점심을 먹는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 점심을 드시고 주상절리를 보는, 인접해서 관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입항하는 이 크루즈는 체류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아침 8시에 와서 저녁 6시에 떠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한 10시간 정도 체류를 하는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 200명에 한해서는 ICC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점심 먹기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양기철 국장님, 이천 분이 넘게 입항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관광국 쪽에서는 이분들이 체류하는 동안 일정이나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크루즈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가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는데요. 어쨌든 강정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첫 월드와이드 크루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국하고 협의해서 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향후에도 월드와이드 입항계획이 있고 또 이분들이 예전의 저가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올 때마다 몇천 명 단위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꼼꼼히 챙기셔야 될 같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경용 위원장님께서도 관광협회에다가 업무보고 때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기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업무보고 폼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국별로 아니면 부서 보면, 이것은 다른 국 업무보고예요.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볼 때마다 예산서를 찾게 되고 볼 때마다 사업설명서를 찾게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 일일이 너무 많은 사업별로 기억을 하면,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국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201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나머지 전략이나 계획 같은 건 똑같고요.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우리 국에서 달라지는 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재원부터 향후계획, 기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데 이렇게 한다.
   업무보고 자료를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걸 봐야 되거든요, 의원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많은데 비교가 돼요. 이쪽 부서에서는 정말 성의껏 작성을 해 줬다. 어차피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는구나, 이런 정책으로 가는구나라는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같이 고민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 관광협회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린 당장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세밀하게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거기 어딘지 밝히시죠.
○이승아 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모범이 되는…….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 기념품점 수상작 이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어느 분한테 질의…….
○관광국장 양기철   기념품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김남진 상근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김남진 상근이사입니다.
○문종태 위원   보니까 21회, 스물한 차례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수상을 하면 상품 개발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지적재산권 출연비용 정도의 비용이 지원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산업화, 상품화에 성공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아주 유명한 상품으로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면 저희 관광협회가 한 4∼5년 하다가 그다음에 또 다른 단체로 가서 주관을 한 7∼8년 하고, 다시 또 협회로 돌아와서 하고 이렇게, 요번에 도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집대성해서 홍보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것 만들면서 시작한 게 뭐냐 하면 그분들에게 과연 입상한 이후에 우리가 뭐를 해 줄 거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판로개척이었습니다. 판로개척이어서, 아까 지식재산권이든지 이런 것은 좀 작은 거지만 새로운 아이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특히 탐나오를 통해서 대부분의 작품들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하고 있고 또 공항이라든지 ICC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전시대를 만들어서 수상작품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추가로 또 상품이 수상되더라도 이것을 다시 완전 상품화를 시키기까지는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문종태 위원   ICC에서도 하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ICC, 터미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항…….
○문종태 위원   그러면 판로개척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인식하기에 뭔가 얘기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몇 점을 구입한다거나, 꼭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산업화에, 상품화에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21회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문종태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돼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소품종, 소량생산 시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합한 지역이 저는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아무래도 대기업이 오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제조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소품종 소량생산들이 필요하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저는 이런 데서 아이템을 찾는데. 다른 지역은 보니까 관광기념품점을 상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있습니다. 명품점.
○문종태 위원   그렇죠. 제주는 그런 부분이 약화된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됐죠. 그래서 판로개척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23조에 보면 판로개척이 나와 있어요.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뭐든지 산업화, 상품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 관련 부분도 그렇고,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추사기념관과 김창렬미술관, 현대미술관을 다녀왔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문현답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갔더니 안타깝게도 추사기념관, 제가 15만 원 정도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좋은 것들. 그런데 살만한 물건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트숍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 민망할 정도예요. 그런데 의외로 참 많은 관광객들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현대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미술관 관련된,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상품들이. 김창열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요. 공공기관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이루어진 관광기념품점 대상 그리고 금상 제가 쭉 모니터링 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충분히 산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로개척만 해 주면 돼요. 가장 중요한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관에서, 당국에서 지원해 줘야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를 테면 추사기념관, 제가 갔던 데. 관련된 아이템을 처음 공모할 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해녀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해녀와 관련된 상품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녀박물관에 어느 기념관 가도 거의 비슷해요, 물건 배치된 게. 해녀박물관 가면 해녀와 관련된 상품들이 많아야 좋은 거죠. 꼭 거기 가야만 다양한 해녀 상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거기 가야 돼요.
   추사기념관 가려면 추사와 김정희 관련된 내용이, 스토리텔링 된 상품이 많으면 일부러 거기 가야 돼요. 이런 게 오히려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소품종 소량생산, 이런 산업군을 형성하는 데도 매우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품하는 많은 도민들이 또 젊은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요청해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보면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하거나 해설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것을 마케터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양기철 국장님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호소했더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라도 판로개척 하는 데 중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배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답을 주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김남진 이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질의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하세요.
○문종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1분입니다.
○문종태 위원   김의근 대표이사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ICCJEJU 대표 김의근입니다.
○문종태 위원   인사청문회 때 임기기간 동안에 도민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취임 후에 관련된 진행사항이 좀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지금 아주 구체적인 건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1월 말에 부산 주주설명회 갔더니 여든 넘으신 많은 주주분들이 참석하셔서 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된 분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제주도랑 협력해서 이걸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적 검토를 일단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사실 많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자사주 매입이 가능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자사주 매입은 저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누적 적자분 때문에.
○문종태 위원   그렇죠.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결자해지 차원에서 매듭을 만든 분이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가 결국은 이 부분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 문제점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주주총회라든지 항상 나오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고 또 내용을 들어 보면 고령자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로해서 자식들한테 그것을 넘겨주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일단 8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 해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겁니까?
○박호형 위원   잠깐 5분 내…….
○위원장 이경용   잠깐…….
   박호형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제주 면세점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면세점 단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 단장님.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제주관광공사 면세사업단장 문성환입니다.
○박호형 위원   짧게 답변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신라하고 롯데, JDC 매출액이 합쳐서 얼마쯤 되죠?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1조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라가 한 8700억 그리고 롯데가 한 7500억, JDC가 한 5100억,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은 지금 마무리 안 돼서 어쨌든 추정치입니다마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박호형 위원   JDC는 10만 1640억, 2017년도.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영업이익, 2017년은 그 정도 되고요. JDC가 작년 한 해 매출 감소하면서 할인을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을 겁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는 면세점 관련 몇 년 차이십니까?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지정 면세점 오픈이 2009년에 했습니다. 오픈했을 때부터 해서 면세점 근무만 겸직까지 하면 6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면세점 관련은 최고의 베테랑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호형 위원   제주도민으로서 좀 배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신라나 롯데나 JDC도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도에 와서 영업행위를 하는데요.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리는데 제주도에 환원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나마 JDC는 조금 있고 한데. 그런데 관광공사에 있는 면세점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저희들이 면세점은 두 종류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육지 갈 때 살 수 있는 지정 면세점 해서 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해외 나갈 때, 자국민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해외 나갈 때 이용할 수 있는 공식 법정용어로 시내 면세점이라고 하는데 시내 면세점은 신화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 면세점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JDC가 공항이라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데서 하고 그리고 매장이 한 1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보다 여러 가지 면, 브랜드 구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좀 있고요. 어쨌든 제일차적인 원인은 일단 접근성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시내 면세점인 경우에는 사실 신라, 롯데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신라, 롯데가 전 세계 면세점 중에 TOP 5 안에 드는 대형 면세점들입니다, 규모 자체가. 그리고 면세사업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규모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영업력을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쨌든 인적자원도 그렇지만 그리고 물적자원, 여러 가지 이런 면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략을 삼는 것은 그래도 거기에 리치가 있을 것이다, 틈새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 것만 하면 그래도 손익이 일단 제로가 나더라도 고용창출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둬 가지고 면세점 운영하는데 현재 시장은 앞서도 그런 얘기들이 살짝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물건을 사고파는 그리고 수금 논리에 의해서 또는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시장이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B2B 개념으로, 즉 도매상에게 물건을 파는, 우리가 언론 지상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따리상들이 주요 고객이 되다 보니까 사실 수수료, 그러니까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는 과도한 수수료로 전체적인 매출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시장구조인데 저희들은 사실 롯데, 신라가 고객들에게 그런 보따리상에게 주는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고전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가 되면 강정항이라든가 그리고 단체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정상화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 위원은 신라라든지 또 롯데, JDC에서, 다른 데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여기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괘씸하면서도 제주도민으로서 제가 배 아픈 걸 떠나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구를 찾아야 할 건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라, 롯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다는 데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결국은 마케팅의 문제고요. 그것은 과거 사드 이전에 어쨌든 소위 말하면 한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판촉 방향이나 그리고 마케팅 전략들이 요구가 되는데 지금은 사실 공격적이라는 부분들이 수수료에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세시장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고객들이 단순하게 수수료 1%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수수료를 만약에 40%를 주고 내일 신라에서 41% 주면 손님들의 이동이 가시적으로 눈에 잡힐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수수료에 의한 시장이다.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실은 제주도가 외국인 자본가 또 국내 자본 세력들이 와 가지고 하는 행위가 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가지고 제주도민으로서 입장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곱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책, 방향을 찾아 가지고 도민이 가지고 있는 면세점이 활성화돼야만 일자리 창출도 포함되고 있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뼈아프기도 합니다.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한 3년, 4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사실 기재부에서 우리 면세점들의 관광진흥기금 부과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가지고 면세점의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자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 사실 저희 빼고, 저희 관광공사 빼고는 다 반대를 해서 기재부에서 어쨌든 면세업계 의견을 수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역 환원이란 부분은 결국은 어떻든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이란 게 아시다시피 이윤 창출에 있기 때문에 이윤 창출을 하지만 그 이윤을 지역과 좀 셰어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기업이 나가고자 하는 가치와 철학과 맞물려 있는 거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법 제도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 제도적인 노력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걸로 보고,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주도의 면세점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단장님.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예.
○위원장 이경용   하나만 물어볼게요.
   컨벤션센터에 있는 면세점이 내국인용이잖아요?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예.
○위원장 이경용   강정 크루즈항에 크루즈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화역사공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국제선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아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컨벤션센터에서는 케이터링 상품을 만들어서 컨벤션센터에 묶어놓고 서귀포 토착자에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또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은 면세점이 신화역사공원으로 또 가야 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낙수효과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 보는데, 신화역사공원에 크루즈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거기서 과연 소비가 지출되는 부분과 항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결국은 크루즈 관광객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지역의 부가가치가 또 신화월드 쪽으로 집중될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크루즈 관광객들의 어쨌든 여행 행태나 패턴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면세점만 오면 면세점의 물건만 사고 다른 코스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신화월드가 갖고 있는 콘텐츠 자체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짧은 시간 안에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거리도 강정항에서 멀어지고…….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35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더 가깝잖아요? 그 2개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겁니까? 만약 크루즈 시장이 확대된다면.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크루즈 시장이 확대되면, 일단은 현재 면세와 관련된 법령의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가 내국인 면세점 따로 외국인 면세점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가 중복돼 있는 게 많습니다. 이를 테면 설화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설화수 있고. 그래서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비용도 감소되고 또 전체적으로 고객만족이라든가 시너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관세청에 건의를 했고 그리고 제주자치도를 통해서 균형발전이라든가 지방분권 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입장은 수용 불가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주관광공사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신라면세점이나 롯데면세점이나 JDC는 힘이 세고. 그런 건가?
○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문성환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단장님을 상대로 하실 겁니까?
○양영식 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이경용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영식 위원   카지노 관련해서 짧게…….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랜딩카지노 양 회장이 복귀했는데 그 후에 영업실적이 좀 괜찮아졌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영업실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여전히?
○관광국장 양기철   예.
○양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많이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난 도의회 때 14개의 부대의견이 있었잖아요? 일부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인 걸로 넘긴 거 같은데,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드림타워 땜에,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셨죠?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가.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대형 카지노 변경 허가 같은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될까요?
○관광국장 양기철   근본적인 장치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제어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카지노 갱신 허가제하고 카지노 양도·양수제, 사전 인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돼야 명실공히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지난해 도정질문 때 드림타워 카지노 관계로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현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아마 제주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해 보면 변경 허가가 드림타워에 있어서 시내 한복판에 카지노 허가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도 그것에 변함이 없을까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때 지사님께서 답변하셨고,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랜딩카지노하고 드림타워의 위치 부분은 너무 정반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릅니다. 랜딩카지노 같은 경우는 시 외곽지역에 사실 인근의 주거시설이라든지 학교나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그나마 좀 덜한데 지금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가로서 그 인근에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주거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게 사실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롯데관광 측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액의 10%가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양영식 위원   6단계 제도개선에 올라가 있습니까, 이것 좀 상향해서?
○관광국장 양기철   지난번 6단계 제도개선에 저희가 상향하는 부분으로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아직까지.
○양영식 위원   몇 % 상향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보통 10% 부분을…….
○양영식 위원   몇 %요? 20%?
○관광국장 양기철   예, 20% 부분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양영식 위원   너무 적어서 아닌가?
   저는 면세점도 그렇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역적인 환원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다 마련이 된다면 그나마 대형 카지노에 대한 도민들의 위화감이랄까 이런 게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적인 환원도 안 되면서 대형 카지노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바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상향해서 올리고 그리고 아까 랜딩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부대조건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도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카지노 변경 허가에 대한 게 여론적인 부분에 안 좋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이 제도개선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제도개선 됐을 때 좀 더 대형 카지노 변경 허가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가 오갈 수 있지 않겠는가.
○관광국장 양기철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기존의 카지노에 대한 관리 부분이 법령상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작년에 랜딩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첨예하게 논란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카지노 갱신허가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환원의 개념으로 관광진흥기금의 납부비율을 상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도민들도 그만큼 관리에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연장선에서 이전 변경 허가에서 훨씬 더 용이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양영식 위원   그런 지역적인 환원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 회의는 KCTV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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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    김윤자(겸임)

○출석공무원

•  -관광국
•    관광국장    양기철
•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유관기관참석자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    전무이사    김근수
•    경영기획실장    정종훈
•    마케팅실장    오성규
•    식음사업실장    홍호길
•    시설관리실장    김상식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    본부장    이재홍
•    해외마케팅처장    양필수
•    지역관광처장    강봉석
•    면세사업단장    문성환
•    경영전략처장    문경호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
•    상근이사    김남진
•    회원지원국장    홍석균
•    마케팅국장    양성우
•    종합관광안내센터장    양승필
•  -(사)제주컨벤션뷰로
•    사무국장    김진배
•    마케팅1팀장    조진훈
•    마케팅2팀장    신해성

○기록    

•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