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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6월 12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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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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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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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새벽에 개최된 FIFA U-20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축하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축하 분위기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더 잘나갈 수 있는 분위기인 거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처음입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정이 잘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고 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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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자연환경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숲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작가의산책길해설사 운영 현황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카지노영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그리고 카지노영향평가 현재까지 추진사항.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카지노영향평가 최종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국 기금 결산 사업설명서, 일반회계에 준하는 사업설명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수장고 관련해서 조직관리계에 요청한 조직 자료, 날짜를 포함한 자료 보내 주시고요. 공공수장고 운영 계획과 수장고 조례안이나 지침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2019년 확정된 관광정책과 및 관광 유관기관 예산 편성현황을 일반회계와 기금을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없습니까?
○문종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연주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 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기금조성 총괄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378억 3463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73억 2092만 9000원으로 3억 5739만 7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3884억 5815만 5000원 중 85.4%가 지출됐고 11.4%는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122억 3882만 6000원으로 3.2%가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불용비율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보다 0.4%가 낮고 전년도와 비교 시 0.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기금 중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징수결정액 464억 3352만 7000원 중 28억 3388만 3000원이 미수납됐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52억 전액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26쪽까지 주요 항목별 세부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관련입니다.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6%로 도 전체 9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미수납액 징수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관련은 불용비율이 3.2%로 도 전체 3.6%보다 낮고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100% 불용예산이 31건이고 30% 이상 불용사업이 123건으로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예측과 불용액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88건에 428억 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에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도 많은 만큼 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소연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속기에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관광국의 2018년도 세출 결산을 보면 카지노감독과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가장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2.2%가 불용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건전한 카지노 제도 운영 연구용역비 예산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4490만 원, 딱 절반 수준인데 이월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말씀하신 연구용역은 2018년 1회 추경 때 반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시기 자체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과업기간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는 카지노 산업에 대한 영향평가지표나 법적 제도화 등에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현재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용역 완료는 언제쯤 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과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5월 말에 저희가 관련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 여러 분, 각계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마지막 의견수렴 부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마지막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 부분을 포함해서 최종 본을 납품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 최종 본까지 나올 것을 예상했을 때 언제쯤……. 대충 6월입니까, 7월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6월 중에는 저희가 납품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6월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연구용역은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당연하고요. 원래 연구용역 목적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작년도 랜딩카지노 이전변경 허가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마는 카지노 관련해서 영향평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제도 자체가 문체부에서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례라든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의 6월에 완료된다고 봤을 때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과연 제도개선에서 양수·양도는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향평가 또한 제도화가 늦어질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랜딩카지노 사례처럼 제도개선 이전에, 카지노 이전의 움직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행정은 이를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이전허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깊거든요. 여기에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조속히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 쪽과 협의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카지노 변경이전 허가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도 건물 준공 시기 자체가 빠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제도개선 부분이 최대한 선행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도정은 카지노 관련 특별법 등의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서 전무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카지노 관리 시스템 구축은 말뿐인 상황인 거예요. 또 한편 카지노 이전을 제한하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가 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도정은 재의요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이상봉 의원님이 발의한 카지노 관련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맞지만 그에 못지않게 카지노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는 여러 가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넘어선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든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부분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사전에 더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카지노 대형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좀 더 도정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인지 명확하지 않아서요. 혹시 대형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많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대형화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현행 조례에도 보면 분명히 카지노 변경허가인 경우에도, 작년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과정에서 과연 이게 변경허가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관련 중앙부처의 법적검토 등을 거친 결과 공공의 안녕이라든지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변경허가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미 현행 카지노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충분히 필요할 경우에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규정을 제외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서 원천적으로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또 한 가지 우려의 목소리는 신라호텔 내에 있는 마제스타 카지노 이전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으로는 양도·양수 시에 실질적으로, 물론 변경허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하고 논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2배 이상이라든지 큰 규모의 변경허가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법령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아까 위원님은 제도개선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카지노 갱신 허가제라든지 양도·양수 시의 사전 인가제 부분 등을 국회나 정부 절충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도민 사회에서는 카지노 대형화에 대해서 찬반으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카지노 대형화라든지 카지노총량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면적상환제 등 자칫 잘못하면 도민사회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 도정에서 카지노 정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장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유는 사실상 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관리·감독의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에 불법, 탈법 이미지라든지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지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련 정비를 하고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카지노가, 지금 이미 동북아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라든지 인근 동남아 국가의 추세를 봤을 때는 마냥 이걸 과거처럼 하나의 관리 사각지대에 놔놓는 게 과연 맞느냐? 적절하냐에 대한 분명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카지노 부분도 일정 부분 관광 산업의 중요한 산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카지노감독과도 신설하고 관련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민숙 위원님 이어서 카지노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결산서를 보면 카지노감독과의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불용액이 12.2%잖아요. 카지노감독과 예산이 많지 않죠. 가장 적잖습니까? 관광정책과나 투자유치과에 비해서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감독위원회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이 67.3%입니다. 그리고 카지노업감독위원회 관계기관 등 협회 및 도 위원회의 위원 해외참가 실비도 80.6%, 집행잔액이. 이거 매우 크다 말이죠.
   카지노감독과 그리고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아무래도 카지노가 갖고 있는,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부서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강민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용역 부분도 이월됐다 말입니다, 작년에. 용역비가 많지도 않지만, 5000만 원인데. 용역의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용역의 정확한 목적 부분은 작년 랜딩카지노 심의 시에 사실상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카지노가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시에는 관련된 전문적인 검토라든지 관련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행산업영향평가 부분을 원용을 해서 사실상 검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이번에는 변경허가 관련해서 의회 쪽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카지노 영향평가 부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번 연구용역이 시작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의 관리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한 용역 아닌가요?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선진국 수준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드림타워 내 카지노, 이게 중문에 있는 롯데관광호텔 내의 모 카지노가 이전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의 카지노라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용역을 빨리 끝내야 그걸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사회에서 우려들이 뭐냐 하면, 물론 카지노업이 갖고 있는 관광산업의 진흥이라든지 세수 확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흥기금이 매출액에서 10%만 오지 않습니까? 10%를 20%로 올린다든지 그리고 면허갱신권, 이건 아직 없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면허갱신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확보한다든지 양도·양수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담기 위한 그런 용역인 거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은 사항은 아니고.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문종태 위원   인정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들은 어쨌든 관리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용역 수행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용역수행 결과가 빨리 나왔냐,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말씀드리자면 지금 연구용역이 6월 중에는, 저희가 5월 말에 이미 최종보고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고요. 6월 중에는 최종보고서가 납품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의회와 협의하면서 바로 조례 개정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저희가 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이상봉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서 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견해도 있지만 특별법에 카지노 허가를 도지사한테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변경허가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다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입장을 좀, 왜냐하면 카지노감독과 아닙니까? 카지노감독과 소관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좀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미 재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재의요구 하고 있는 입장이 명확한 관광국의 입장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재의 부분은 사실상, 의회에서 먼저 심의라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의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언론하고, 언론 취재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해서 보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문광위 상임위원회 심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의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임위에서 오늘부터, 오늘 심의도 아니에요. 내일 심의할 텐데 심의도 안 한 상황에서 재의 얘기가 집행부에서 흘러나오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의하게 되면 벌써 직권상정,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물론 내일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집행부에서 뭔가 압력을 행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매우 당국에서, 집행부에서 좀 자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압력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카지노 관련해서 워낙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 자세한 부분은 저희 문광위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서를 봤더니 제주관광품질인증제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얼마죠?
○관광국장 양기철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17년에는 1억이고, ’18년에는 8000만 원입니다. 이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나갔는데 일명 제주형 품질 인증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2년간 1억 8000만 원의 예산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이해하기 힘든 게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왜 굳이 이걸 만드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한국관광 품질인증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작년 6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요. 인증대상 부분도 제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 면세업……. 숙박업, 면세판매장 등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숙박, 음식, 관광지, 교통, 여행, 관광 프로그램 등. 또 거기다 플러스해서 전국 단위에 적용되는 기준분하고 제주인 경우에는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하에서 처음에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도 인증대상을 보고 있는데요. 겹치는 게 좀 많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조금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각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인증제를 남발해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또 하나의, 제주에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와 다른 인증제를 만드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올해 같은 경우에 도내 11개 업체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는, 우수 업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우수관광 사업체.
○문종태 위원   제주우수관광 사업체. 또 이것하고 겹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짚어주셨고요. 저희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관광 품질인증 부분하고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큰 틀을 유지하고 거기에 제주의 특수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가미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적절치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원화 형태보다는 서로 상호인증 형태로 갈 수 있는 방안에서 저희가 용역진에도 요청을 했었고 용역진의 의견 부분도 그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형 품질인증제 만약에 하게 되면 인증기관이 어디가 되는 거죠? 만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용역을 수행한 제주형 품질인증제를 하겠다는 인증기관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당초에는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고민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진의 연구내용을 보게 되면 품질 인증과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생각보다 막대하게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 용역진의 연구내용과 저희가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한국관광공사 내에 품질인증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인증을 저희가 의뢰하는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반갑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체육국의 올해 이슈가 어떤 게 이슈 같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생활체육 전반에 읍·면 생활지역권 단위로 활성화시키는 게 최종……. 또 장애인지부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장애인체육전문센터가 아직 계류 중이라고 합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 개관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개관은 계속 저희가 예정하는 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 중에 부작위위법 확인소송하고 공사대금 지급소송, 2건이 걸려 있는데…….
○박호형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결론은 이제 변론 절차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다섯 차례 끝났고 다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변론 중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서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제주 장애인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3만 6000명 되는데요. 숙원사업이었는데 수년 동안 방치되면서 지금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방안들을, 저도 작년 입성하자마자 한 소리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관련은 매번 말씀을 드려도,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도와 사업체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속히 개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빨리 소송도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 제주시의 김진선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박호형 위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릴 거라 가지고.
   지금 시지부 장애인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혹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체육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개원……. 6월 말까지는 체육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구성이 돼야만 속도를 내서 올해 안으로, 최소한 9월 달까지는 해 주셔야만 본예산 잡아 가지고 내년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창립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힘써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런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고순향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서귀포는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네 번의 간담회와 한 번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의견수렴하고 두 번째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확보라고 생각해서 새로 신축된 장애인복지관 내에 사무실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도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은 준비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박호형 위원   본 위원이 9월 7일 날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이 아주 긍정적으로 조속한 내에 시행하겠다 했는데 벌써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속도를 맞춰 가지고 같이 창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국장님 그리고 도에서도 명심하셔 가지고 올해 본예산 잡히기 전에, 그래야 내년에 예산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은 윤진남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일 고생하는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읍·면·동 체육회 진행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저희들 수요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읍·면·동 체육회가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될지 일단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시에 문서를 보내서, 저희들 한 세 가지 정도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각 지역마다 읍·면·동 체육회 성격들이 다 달라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은 사전에 회의를 거쳐서 행정시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행정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나올 것만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미가입되거나 미구성된 데서는 체육회 중심에서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예산편성 되는 시점에서 프로그램들 몇 가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는 진작 읍·면·동 체육회 다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라도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그러니까 예산편성, 즉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하면서 예산편성 할 때는 원칙을 이렇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구성된 데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입되거나 미구성된 데는 사실상 프로그램 혜택을 못 받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제주시체육회하고 서귀포시체육회 예산 지원되는 부분의 기준이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읍·면·동 체육회에 지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정할 겸 해서 일단 구성된 데 우선 지원하는 원칙, 이 원칙을 고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호형 위원   도체육회도 2020년도부터는 민간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읍·면·동 지원 조례를 마련했어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제주도가 양적, 질적으로 많이 팽창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도민들이 체육 관련해 가지고 또 문화 관련해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읍·면·동 체육회를 설립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나용해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들 해설사 관련 일곱 군데로 분류돼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저희들은 지질공원해설사하고 문화유산해설사…….
○박호형 위원   해설사 등록 많이 돼 있는 데가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문화관광해설사 쪽에 인원이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몇 분 정도 돼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활동인원이 그쪽에는 한 200명 정도 되고 있고 저희들은 11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1일 활동 기준으로 했을 때 자연환경해설사 같은 경우는, 자연유산해설사 같은 경우는 50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문화관광을 필두로 해서 세계자연유산해설사 관련해서 일곱 군데인데요. 지금 활동하는 분들의 여건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문화관광해설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설사분들이 일종의 자원봉사성 그런 성격을 띠기 때문에 1일 활동 보상금이 5만 2400원으로 금년도에 책정됐습니다. 그 외에 활동에 따른 피복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보상 이런 사항이 있어서 거의 공통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07년도부터 ’16년까지는 4만 원에서 실비 좀 드렸고, 2017년부터 ’18년까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수당이 5만 원에서 2400원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오만 이천…….
○박호형 위원   바뀌었는데요. 형평성이 좀 어긋나 가지고, 세계유산해설사는 5만 원 안에 전부 다 포함했었다가 올해부터 2400원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췄거든요.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5만 2000원 그렇게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세계자연유산해설사 관련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양성한 분이 313명 돼 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양성하는 데가 매년 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양성이라는 개념이 교육을 받고 그러면 일단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연간 110명 정도 하고 1일 활동기준은 부서별로 배치 받아 가지고 50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걸 적정하게 해서, 예를 들면 처우개선이라든지 해설사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작년까지는 국비 일부 지원이 됐었습니다. 2018년도 1차 추경할 때 1개월 정도 처우개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예산편성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지출 문제점 해서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좀 남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늘 이 자리는 2018년도 결산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과계획서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정된 지 3년이 되었는데 지금 계획서나 보고서가 성과주의 예산 취지에 맞게 지금 제대로 되는지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개선이 됐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 쪽으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와 달리 기금인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나 이런 부분이 그만큼 상세하게 제출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이번에도 주고 받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게 제시가 돼 있었고. 했더니 그 부분에서는 같이 의논하자 정도로 돼 있지 이게 확실하게 아직 방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움직이지 못한 어려움을 말씀드렸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의회의 예산 심의, 결산에 대한 권한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기금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조차도 기존의 보고서를 보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지난달 말에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오전 중에 오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거기서 제시됐던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 나온 부분은 정리해 드릴 수 있지만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때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서 최종본을 아직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본…….
○이승아 위원   아니요. 최종본이 아니라 최종 보고회 했을 때 국장님 외 관계 행정에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라도 지금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회의석상에서도 전부 회수해서, 왜냐하면 최종본이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따로 지금 책자 형태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의견을 포함해서 아까 우리 강민숙 위원님 답변과정에서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최종본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최종본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달에 했던 최종 보고회 자료라도 지금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료는 갖고 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파일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파일이라도 해서…….
○관광국장 양기철   예, 파일 형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파일 해서, 프린트해서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용역해서 의견 수렴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과 문종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이게 하루빨리 제도화로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입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용역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는 근거규정 정도로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이라든지 세부 규정 부분을 그 하위에 둬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시돼서 저희가 변경허가와 관련된 카지노 영향평가 부분을 거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지금 설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한을 못 박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6월 중에 용역보고서가 납품될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하면서 그 시기 부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다들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는 문제가 드림타워가 오픈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랜딩카지노처럼 진행절차에 맞게 또 진행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다들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늦어도 6월 중에 납품되게 되면 그 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바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서 어차피 7월 중에라도 상정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의견 수렴 중이라고 하셨는데 도의회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당연히 의회 부분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조례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 기준안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같이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심의…….
○이승아 위원   혹시 최종 보고회 과정에서 그 내용이나 의견 수렴을 지금 지역이나 사회단체, 아까 서두에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의견이나 내용을 여쭤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관광국장 양기철   상임위에는 아직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요. 어차피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게 되면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가 확정한 안으로 올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지금 의원 발의로 변경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더 찬반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서두에 사회단체 의견도 좋지만 도의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치 않은가.
○관광국장 양기철   도의회 부분은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게 되면 경제적 영향이나 사회·문화적 영향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방안 그다음에 도민 의견 수렴 등 큰 골자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조례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 자체가 다시 논의되고 새로운 틀로 정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또 요즘 문제를 제기하는 게 드림타워 지금 시설 변경허가를 해 주고 영업권에 대해서는 불허를 한다. 그게 가능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것은 허가를 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변경을 한 번도 아니고 2차, 3차, 계속 카지노 부분 위락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제는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 준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2018년도 투자유치가 최고의 성과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어떤가요?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도에 대한 정책이 명확하지도 않고요, 방향성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신뢰를 잃고, 어느 누가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도의 카지노 관련 정책 부분에 기준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카지노 허가 부분은 일반 허가와 다릅니다. 작년에 랜딩카지노 허가과정에서도 과연 변경허가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 의견이 변경허가라 하더라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카지노에 대한 권한은 재량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아까처럼 단순히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기속행위로서 변경허가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허가 개념으로 나간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하고는 분명히 별개의 허가행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주도 행정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용역 평가를 해서 제도화를 만들어서 대형화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한쪽으로는 변경허가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저도 행정의 입장을, 원 도정의 카지노에 대한 정책 입장에 대해서 저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카지노 영향평가라든지 관련된 법령 부분은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한 거에 따른,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금 밟아오는 중에 있고요. 특히 카지노 영향평가만 하더라도 앞서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중앙 부처인 문체부조자도.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영향평가 없이는 작년에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과정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판단하에서 이번에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카지노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저희는,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상위 법령인 법률이라든지 하위 법령인 관련 규정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한 공을 들이면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디 선진국형 수준의 카지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제발 도민들의 제2의, 제3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정말 제도화 마련을 해서 행정의 방향성, 일관성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양영식 위원   관광국 제출 자료를 파악을 해 보면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100%.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공사가 제출한 예산집행 자료를 보게 되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들이 이렇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공사가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관광국에서는 20개 사업을 갖고서 56억,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56억 원을 통으로 예산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100% 집행됐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관광공사에서는 56억 중에서 52억,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93%. 이렇게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의문이 드는데.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영식 위원   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좀 달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2018년도 관광협회 예산편성이 전액 기금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협회 예산이 106억인데 집행액이 98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결산 보고서를 보게 되면 부기명, 예산 과목만 나열이 돼 있어요.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명세서가 나오지 않아서 결산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뭘 갖고 심의를 할 수 있느냐?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승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에 대해서는 도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진흥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기금까지도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걸로 운영이 되어 왔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 쪽하고 협의해서 사업설명서 부분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카지노 관련해서 잠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도의 정확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이 제시한 카지노 관련 조례의 핵심 부분은 변경허가 시에 카지노 소재지의 변경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외적인 사항 부분만 변경을 허가해 주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모든 변경허가를 금지하는 게 핵심인데 세부 규정을 말씀드리면 영업소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이라든지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임대계약 만료나 계약 갱신 요구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 기간 만료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준하는 불가항력에 의한 장소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변경허가 부분은 금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에, 지금 상위 법령에 그러한 변경허가에 대한 과도한 금지를 허용하는, 위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례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 의견이 있고 한데 그것도 하나의, 일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제주도 특별법 특례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하게 되면 이전이라든가 대형화 같은 경우에도 어느 일정 부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법적인 걸 떠나서 주민의 정서라든가 아니면 주거권이라든가 환경권이라든가 교육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됐을 때 도의 정확한 입장은 어떻게 돼요? 재의결할 겁니까? 재의할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양영식 위원   그런 얘기가 좀 많아서.
○관광국장 양기철   어려움이 좀 있겠고요.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딜레이 되고 지연되는 이유가 상당히 의혹을 많이 살 만하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진 않고요.
○양영식 위원   그렇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1월 달, 2월 달, 지난 회기에 나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당초에는 용역 기한 자체를 더 빨리 당겨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지노 영향평가에 대해 상당히 관심도 많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중간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변경허가권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도 얘기했지만 지사의 재량, 그러니까 공공의 안녕이라든가 아니면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카지노 변경허가 그 자체는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권한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카지노 조례에 보면 카지노 면적 2배 이상 늘릴 경우에는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도 있고, 카지노 영향평가 부분을 법령에 규정을 둬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지역, 사회·문화지역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라든지 도민 의견을 전체적으로 객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에 따른 판단 부분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가 갖고 있는 독단적인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도의회 쪽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런 부분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이게 많이 지연되면서 도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있어서 찬반의 갈등 소지가 상당히 점점 커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번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카지노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 관련해서, 세입 미수납액이 수년째 징수를 못 하고 있는,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고질적인 미수납액의 대책이랄까 특단의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말씀하신 카지노 관련된 미수납액 부분은 카지노 양도·양수 과정에서 검찰 쪽에서가 카지노 매출액의 누락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서 그에 대해 저희가 추가적으로 누락 부분에 대한 부과액 부분을 매기는 사항인데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자가 특히, 지금 밸루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밸루가가 사실상 재산이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다 보니까 저희가 수차례 문서도 보내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 징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올해 관광진흥기금이 관광국 전체 예산의 몇 프로나 차지하죠?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우리 관광국 예산…….
○양영식 위원   90%가 넘죠?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800억 정도가 관광국의 예산인데 그중에서…….
○양영식 위원   574억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574억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점점 매년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금 지출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수입 아니면 기금 적립 이런 게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마땅히 대책을 갖고 있는지?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광진흥기금의 지출 부분은 당연히 관광진흥기금의 수입 추계를 고려해서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인 경우에는 랜딩카지노 이전 변경허가에 따라서 카지노 매출액이 급증해서 관광진흥기금이 지금 카지노만 하더라도 471억 원 저희가 거둘 수 있는 걸로 이미 나왔습니다만 금년인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랜딩카지노 매출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양영식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기금이 분리된 예산편성이 적절치 않다. 이거를 기금이든 회계든 일반회계든 통합하라는 도의회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고, 그래서 금년인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에 관광진흥기금의 여유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면서 기금 중심으로 편성했지만 올해처럼 랜딩카지노 수입이 계속 저조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년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관광진흥기금 융자금의 유예기간 만료로 해서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까지 민원이 오고 있는데, 좀 연장해 달라. 도의 입장은 어때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사드 이후에 관광 사업체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2018년도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예외적으로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납부 부분을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그건 예외적인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매년 계속 유예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거의 7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양영식 위원   결론은 유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상반기에 변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상반기 과정을 지켜본 후에 저희가 7월이 지나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이경용   선진국형 카지노 관리·감독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문광위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언제 할 거냐, 언제! 국장님 가고 난 다음에 할 거냐? 언제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진국형,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기가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만 맡겨서 될 게 아니고 좀 있을 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관광국장 양기철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다음 재의요구는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언론기자가 분명히 누구하고 인터뷰를 했을 텐데,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담당과장입니까, 국장님입니까? 실무자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제가 재의요구를 꺼낸 적은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무적으로 언론 취재 과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읽어서…….
○위원장 이경용   의회가 그렇게 하면 도청에서 재의요구 하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관광국장 양기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저희가 재의요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 이경용   재의요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의원 생활 좀 오래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갈등이 유발되는 요인이 아주 단순해요.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고 그걸 감정싸움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은 대한민국 국회보다 더 낫다고 보거든요, 특히 문광위 위원은. 이런 갈등 조절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려는 입장인데 이런 말 한마디, 감정을 유발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해 주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되면 굳이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갈등 유발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면 도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문화 국장님, 축구 준결승 보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뭘 느꼈습니까? 느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흘러서 우리 결승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하고 있다.
○위원장 이경용   아, 참, 국장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선수하고 감독과 코치진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이게 하나가 돼서 계속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강인도 하나를 된다는 거, 감독도 하나가 된다는 거, 정정용 감독.
   보면 베트남 축구 박항선 감독도 뭐예요? 동남아에 비해서 그 실력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걸 강조했다 말이에요. 벤투 감독도 황의조 선발할 때 다 안 된다고, 왜 황의조 뽑냐고 했어요? 그런데 신뢰한 거죠. 감독이 선수를 신뢰한 거예요. 그다음 히딩크도 박지성 뽑을 때 능력을 보고 다른 사람이 반대해도 뽑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선수 선발에 있어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독은 선수를 믿고 선수는 감독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 스포츠의 한 종목을 봅시다. 레슬링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뭐가 문제됐었죠? 전국체전 레슬링 종목 제주대표 선발전에서 특정 선수의 아버지가 심판장이면서 자격정지 상태에서 심판을 보고,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에 친인척의 심판 참여 금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심판에 참여했고. 주심 역시 심판교육을 받지 않아서 자격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런 레슬링협회였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저한테 계속 제보가 와. 우리 지역구의 문제라서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아니, 스포츠 업계도 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위원장님 생각이고. 많은 힘없는 유능한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고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감독이 선수 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살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대항하지도 못 하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 1번을 보면 레슬링 2017년도 수원시 해피선수촌 이용 실적입니다. 여기는 무료예요. 그런데 우측 화면 예산집행 품의를 보면 선수 5명에 대해서 숙박비를 5만 원씩 책정해서 이 숙박비를 받아. 숙박비를 받았는데 숙박은 실제로 무료인 해피선수촌에 가서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는 4명이 이용했다고 됐는데 품의서에는 5명 또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여기는 9명. 선수도 다르고 일정도 다르고, 일정도 여기 해피선수촌은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로 됐는데 우측의 화면에는 1월 30일부터 2월 6일, 7일간으로 됐고.
   그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 현황이거든요. 여기는 보면 2월 7일부터 2월 21일. 다 달라요.
   그다음 자료 두 번째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자, 이게 개인통장입니다. 개인통장 고객명은 제가 가렸고요. “무통대체레슬링협회” 해서 2013년 8월 5일 날 450만 원 입금하고, 9월 13일 날 40만 원 해서 490만 원을 입금하는데 이게, 보세요. 8월 7일하고 8월 8일하고 그다음 8월 12일 그다음 11월 18일 이게 특정인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2014년 7월 9일 날 500만 원이 입금됐는데 11월 11일 날 하루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현금카드로 다 인출이 돼요. 이게 또 특정인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 이제 해야 될 부분인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일어나요.
   그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주세요. 자료 3.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도 개인통장인데 체육회에서 2016년 3월 23일하고 24일 날 49만 원과 25만 원이 들어왔는데 3월 24일 날 74만 원이 바로 출금이 돼요. 그다음 2016년 5월 25일 날 100만 원과 75만 원이 출금됐는데 24일 날 175만 원 입금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통장을 선수들한테 다 거둔 거예요. 통장을 선수들한테 다 걷고 거기에다가 SMS를 선수들 개인 전화번호로 해야 되는데 감독의 전화번호를 적게 해서 그 감독이 SMS 전화를 보고 입금이 됐다고 그러면 출금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들의 비밀번호 지정을 감독이 받아서 감독이 이걸 유용하지 않았나. 제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수사해야 될 거예요.
   제가 어제 축구를 보면서, 제보를 한 달 전에 받았거든요. 어제 축구를 보면서 왜 제주도체육회는 이러지 못하는가?
   그다음 한번 더 볼까요. 자료 4번.
   (영상 자료를 보며) “전국체전 기본훈련비 출전학교 지급”이라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는 다 개인한테 돈을 줘요. 그런데 특정 학교는 학교에다 돈을 줘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감독이 출전여부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감독이 출전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있어도 모르는 거고. 두 번째는 아예 내용도 몰라요. 특수훈련비, 전국체전 참가비 그거 있는 항목도 몰라요. 선수들이 뭘 알겠어요? 선수는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지.
   이강인 선수가 감독에게 우리한테 나오는 거 뭐 있냐고 따지겠어요? 축구선수는 열심히 운동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건데. 이강인 선수가 정정용 감독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뛴 것 아니에요. 그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결승 갈 수 있다 됐는데, 왜 우리 제주도체육회는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 직장운동경기부 체육회에서 육지부 훈련 시에, 저희도 언론지상이라든지 보고도 있고 최근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포츠 공정성을 교육도 시키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개별 통장을 소지한다든지 보호자들이 안 다니는 이상 이런 부분들이 투명화되기가 좀 어려워서 아마 감독들이 일괄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방법을, 어쨌든 감독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나 지도자에 대한 이런 문제에서 계약할 당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서 바로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저희가 징계를 강화하고…….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지금 그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이분은 어떻게 돼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체육회 감독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또 이게, 아까 보면 학교 학생들만 관리한 게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까지 다 관리를 했어요, 이분이. 대단한 관리 능력이죠. 그런데 선수들의 신뢰를 못 받는 감독, 또 감독이 이런 전횡을 하게 되면 그 스포츠는 죽은 겁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스포츠만이 아니라 제주도 체육을 바라보는 우리 제주도민들 역시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중에 이승아 위원님도 질의할 것인데 정산 시스템도 문제가 많아요. 정산 시스템도 이미 전산으로 해야 되는데 종이로 하는 정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하고, 체육회가 독립되지 않습니까? 독립될 가능성이 많아졌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문제점을 아셨기 때문에 수사의뢰 할 부분은 수사의뢰를 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정비리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은 문화 업계가 많이 정화됐어요. 문화 업계는 상당히 정화되어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스포츠도 진흥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게 발목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과장님과 하셔서 체육계 전반에 대해서 이런 부분 한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강민숙 위원   도 지정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사업 설명서 710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사업비가 매년 1억 씩 반영이 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016년부터 매년 1억씩 해서 금년도까지 1억씩 반영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1억 정도면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보통 30개소에서 35개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30개에서 35개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도내 문화재 안내판은 모두 몇 개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248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련, 자연 분야는 말고 문화 부분만 해 가지고.
○강민숙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한 300개 이상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현재 문화재 안내판 어느 정도 개선이 됐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아까 248개소, 242개소 중에 148개소 정도 저희들 문화재청 안내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비가 돼서 한 61%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67%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61%요.
○강민숙 위원   61% 정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생각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간 1억 예산 갖고 30개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나머지 분야 한꺼번에 3억 정도 계상해서 확보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작년부터 해서 국비 지원하는 데 지방비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3 대 7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면서 안내판을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설치한 이후에 탈색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하고 새로 신설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루미늄 판으로 안내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잠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왼쪽은 용화사 입구에 있는 안내판이고요. 오른쪽, 서자복을 마주하고 비껴 서 있는 게 최근에 알루미늄 판으로 교체된 안내판입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새로 2017년도에 만들어진 최근 안내판을 보면 덕지덕지 땜질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주소는 지양해야 될 사항이고 신주소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수정도 있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밑의 쪽 부분을 보면, 해상 어업의 안전과 풍어, 출타 가족의 행운을 비는 신앙은 ‘용완신앙’입니까, ‘용왕신앙’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용왕신앙이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용왕신앙이 맞죠. 정작 수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어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용왕신앙을 용완신앙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영문자 첫 문자 보시면, 동쪽의 미륵부처 석상과 함께 미륵부처를 대표하는 2개의 돌은 장수와 행복을 기원합니다라고 해석이 돼 있지만 ‘서자복’이라는 주어가 빠져 있어요. 이게 서자복인지 동자복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안내판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음 화면을 또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보시면 왼쪽 용화사 입구에 있는 기존에 설치된 안내판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고려 후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서자복이.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경내안내판을 보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안내판 안에 4개 국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안내문을 너무 많이 생략해서 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문화재 안내판 문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일단 문화재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담당자들인 학예연구사들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국어 또는 영어 감수과정도 거치고 합니다. 그것을 거쳐서 안내판을 제작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실무자들이 초안을 작성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체계를 이루는 게 보다 오류나 역사적인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대로 고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전문 업체에 해 가지고 민간위탁 이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루미늄 판으로 안내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화재 안내판에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유적지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관련 서적이나 어떤 역사 자료보다도 더 깊은 고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앞으로 전문가 자문할 때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최근에는 검색들을 각종 사이트로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고, SNS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유적지의 안내판이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진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신중하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안내판의 디자인이라든지 규모에 대한 표준 매뉴얼은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2010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거라고 보여요.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 표지는 저희도 못 봤습니다. 2010년도에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강민숙 위원   이게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몇 가지 제가 눈여겨 본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크기는 지나치게 웅장하거나 비대하여 문화재를 가리거나 관람객에게 위압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안내문안 작성에 있어서 다국어 표기는, 다국어 표기로 인한 안내판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2개 국어, 국어와 영어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기타 외국어는 안내책자 등으로 보완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마 제주도는 4개의 국어로 안내판이 표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 역시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2개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하실 말씀, 1분 정도 시간 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아까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저도 세부적으로는 못 봤습니다마는 종합안내판이 있고 권역별 안내판 또 개별 안내판 또 방향 안내판 이렇게 종류마다 크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여건에 맞게 잘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수정하고 가셔야 될 게, 감독 그분이 현재 도청 감독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배제된 것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감독인 줄 미스…….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문종태 위원   2018년 결산서를 봤더니 제주학연구센터, 공기관대행사업이 참 많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기관대행사업…….
○문종태 위원   공기관대행사업이.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지난해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마는 해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수탁 과제가 많았습니다.
○문종태 위원   몇 건인지 아세요?
   13건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건수로.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처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 문광위에서 문화예술재단 지나치게 공기관대행사업이 많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 문광위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이 많아지면 당연히 인력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사무실이 좁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이런 의혹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기억합니다.
○문종태 위원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 오버랩 됩니다.
   작년에 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4억.
○문종태 위원   14억이죠. 그런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억이 넘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만큼 갑니다.
○문종태 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그런 의회의 지적이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 제주학연구센터의 위상이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영역에서 출연금 구조라든지 공기관 대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학연구센터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학이라는 게 저희 조례에 규정돼 있듯이…….
○문종태 위원   2013년에 제정이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탐라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문종태 위원   그렇죠. 탐라부터 시작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정립을 하고 그리고 제주인들의 생활이나 문화를 기록하고 그다음 제주어를 보전하는 이런 종합적인 학문이 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시작할 때를 보셔야 됩니다. 2013년 제정 당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탐라문화 역사 환경 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그리고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네 번째 제주학연구 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그리고 2018년에 조례가 두 차례 개정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러면 원래 제주학연구센터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국장님, 독립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상반기에 저희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학이라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역학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제주학재단을 처음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주도의 각 기관, 대학이라든지 여러 연구소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주학이라는 부분의 정체성을 정확히 정립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의…….
○문종태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타당성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역학 센터가 독립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예로 든 데가 호남 쪽에…….
○문종태 위원   두 군데입니다. 안동의 한국학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호남 한국학진흥원. 처음 안동에 국학원, 안동은 처음에 국학으로 시작했어요, 지역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호남에서, 영호남 자존심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 해 달라. 그러니까 지역학은 안 된다. 그래서 한국학, 한국학호남진흥원이라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실제로 지역학이지만 이름을 바꾼 거죠, 명분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 만들기까지 과정이요,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각계각층의 교수진 또 정치인들 어마어마한 TF팀 만들어서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압력도 넣고 이랬다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학연구센터가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센터가 독립에 대한 프로세스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한 게 전혀 없어요. 행안부에 가서, 아마 작년에 두 차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 관계자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와서 악수만 하면 됩니까? 타당성 조사라든지 먼저 하고 나서 오세요.”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두 번째 올라갈 때도 사람만 바꾸고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행안부 관계자가 “사람만 바꾸고, 뭘 준비하고 오시지 이렇게 읍소하면 될 일입니까? 타당성 조사나 먼저 하세요.”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타당성 조사라는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로 산재된 연구기능들이 제주도 내에서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립을 해서 그 필요성을 와서 설명해 드리면 거기서 타당성 연구용역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문종태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행안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출자·출연기관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학연구센터의 공기관대행사업들을 보면 제주연구원과 차이점을 못 느끼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기관대행사업이 어떤 것들인지 아세요. 세계섬평화네트워크구축사업, 작년입니다. 그리고 세계중요농어업유산등재활동비, 농·어업. 농업유산인데 굳이, 해녀어업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사업.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안부 입장에서는 제주연구원과, 산하 부설센터 아닙니까, 제주학연구센터가. 그 부설센터가 독립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주연구원과 차이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독립을 합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 입장에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행안부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은, 제 나름대로 의회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공기관대행사업에 해녀라든지 농업유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청 내의 수요를 제주연구원이라든지 다른 데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려되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주학재단을 앞두고서 2019년에는 13건에서 6건으로 줄여서 공기관대행사업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서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연구원이 증축이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원래 제주연구원의 증축 목적이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연구원에 부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 연구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 공간이 좀 모자라다고 보고 증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연구원은 행자위 소관이긴 하지만 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의 증축 목적은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제주학연구센터 입주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증축이 됐지 않았습니까? 제주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오라고 제주학연구센터에, 지금 제주학연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말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문종태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 문서에 이렇게 보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주무부서와 센터 자체 건물 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아직 들어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지속, 주무부서가……. 여기서 주무부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제가 보기에는…….
○문종태 위원   문화정책과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문화정책과라고 보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문종태 위원   그런데 문화정책과 담당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어쨌든 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뭐냐 하면 입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 말은, 본 위원의 말은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독립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하나씩 하나씩 과정을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건 전무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 제주학연구센터가 들어오기로 한, 증축한 제주연구원에 들어오지 않아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이 많아지면서 인력은 증원되고. 사무실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당장……. 제주학연구센터 인력도 17명으로 늘었고 예산도 최근에 8억, 4억 하다가 지금 14억 이렇게 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실이 엄청 방대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아카이브 얘기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 내용도 다 봤는데, 어쨌든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 관광 수장으로서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산업구조로 보면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부분의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에 제주의 청정, 자연이라든지 1차 산업 부분 역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는 ’70∼’80년대는 감귤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주변에 수산도 있지만. ’80년도부터 지금 2010년도까지는 제주의 환경 그러니까 풍광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그리고 먹는 것은 많이 해소됐죠. 그런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그렇죠.
   2016년도에 1580만 명의 관광객이 오면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100만 명씩 들어오다가 지금은 한 1400만 명 들어왔나요, 작년에?
○관광국장 양기철   1430만 명 들어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나 마케팅을 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주관광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개별 관광객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종전의 기업 위주의 관광 형태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험관광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요즘 개별 관광객들은 종전과는 아주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주만의 색깔을 느끼기를 가장 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직접이든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느냐를…….
○박호형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짧게 좀 해 주시고, 시간이 제한돼 있어 가지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고민해서 저희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 부분 쪽으로 저희가 정책방향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드림타워는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드림타워는 공정률이 지금 한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완공 예정일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드림타워 홈페이지에는 보니까 9월 달로 예정돼 있거든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것은 많이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여기에 지금 카지노 시설이 들어온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주도의 핫 이슈이기도 합니다. 시설 규모가 거의 9000㎡, 맞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저희가 계획된 부분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지금, 이건 드림타워 홈페이지 내용에 들어 있는 겁니다. 벌써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준비를 해야 될 건데요. 어떻게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별도로 지금 드림타워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카지노 사업자 쪽에서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세계 관광 흐름이 대형 카지노를 포함한 융·복합 리조트를 하고, 제주도는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지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관광 관련해서 제재해야 됩니까, 완화해야 됩니까?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냐 규제 강화냐 이분법적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요.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종전까지 워낙 관련 규정이라든지 시스템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또 지금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인근 국가들의 추세로 봤을 때는 대형화라든지 세계화 추세 부분에 따라가야 되는 양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된 규제나 법령의 정비 없이 규제 완화 부분을 추진하는 건 적절치 않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카지노 산업을 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련 정비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행적으로 정비되고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대형 카지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도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일부는 지금 인천과 부산 등을 통해서, 복합 리조트를 통해서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국민 관광사업 경쟁력 키우기 위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복합 리조트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된 내용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마카오는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혹시 국장께서는 싱가포르나 마카오에 이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 갔다 온 적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벤치마킹이 아니고 다른 업무 때문에 갔다가 제가 싱가포르 부분은 둘러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다른지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할 건지, 강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이 조례 상정이 돼 있어 가지고, 물론 내일 심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관련이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제2공항도 첨예하게 찬반이 갈려 있고, 카지노도 지금 찬반이 갈려 있어요. 관광하시는 분들의 차원에서는 무조건 해 가지고 개방을 해서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요. 또 반대의 입장에서는 대형 카지노가 오면 제주도가 도박 산업의 선진지가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제주관광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관광 부서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지역 국가들의 카지노 관련된, 카지노를 포함한 관광 산업의 추세 부분을 한국만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쪽하고도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추세하고 관련된 현행 법령 부분이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좁히고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육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카지노세를 10%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카지노세율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 가지고, 물론 이건 문체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타 국가에서는 보통 15%, 20% 받는 데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 관광 복지라든지 특히 또 제주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는 부분도 관광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광국장 양기철   동의합니다, 그 부분.
○박호형 위원   그런 걸 잘 하셔 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 것들을, 완화라든지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관광국에서 잘 법률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걸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재의요구가 언론상에 떠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안 했으면 이런 얘기가 과연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게 집행부에서 나왔으면 도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게 공공연히 나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앞서 위원장님도 지적이 있었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위원님 지적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사실상 그 부분이 상정돼서 논의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재의 부분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설마 우리 도백께서 말씀하신 건 아닐 테고 무슨 걸 흘렸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재의요구를 하겠다, 안 되면 또 행정소송 가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순간 해 가지고, 어물쩡해 가지고 인허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최근 5년간 관광공사 그리고 협회로 보내지는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최근 5년간을 보니까 거의 110억 이상 증가 했더라고요. 예산 편성 증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과연 예산 집행에 따라서 결산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년도 결산 관련 관광공사로 보낸 공기관대행사업비, 아까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액이 좀 다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갖고 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572페이지, 섬관광 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완료가 돼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573페이지, 국제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없고. 그 다음 574페이지도 제주관광정보센터 운영, 집행잔액 없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제주관광품질인증제도 시범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연계 제주 프로그램 개최 사업, 이것도 집행잔액 없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604페이지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중앙권 목적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지금 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0% 집행된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됐어요.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제가 관광공사에서 예산집행 현황을 받은 자료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거 하나 국장님께…….
   아까 제가 말했던 사업 중에 하나만 살펴볼까요? 588페이지 한일의원연맹 연계 제주 프로그램 개최 사업, 집행잔액이 없고, 행사가 추진되었고, 양국 관광 교류 논의의 장 마련했고, 홍보 계기를 마련했다. 추진 결과 및 효과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양국 정치적인 긴장 관계라서 행사가 취소됐어요. 전체 예산 6000만 원 중에 일부 추진비 빼고 5600만 원의 잔액이 지금 남아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572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섬관광 정책포럼, 이것도 잔액이 없지만 이것도 지금 공사에서는 56.34%만 진행됐어요. 잔액이 65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지금 제가 거론한 사업 건건이 다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관광국에서는 100%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에 남은 그 결산 심의는 언제 하는 건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자료 작성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이승아 위원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대행비로 갔던 사업들이 건건이 다 잔액이 남았는데 의회 보고는 100% 완료가 됐다. 이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원칙적으로는 그 집행되는 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결산 심사는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의회하고 상관없이 심사를 하는 건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승아 위원   오늘 심사 자료 오늘 이 시간 지나면 끝나는데요.
○관광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 표기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집행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실수로 한두 건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또 살펴볼까요? 경상전출금이 뭐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민간경상보조 내지는 민간위탁금과 다르게 관광공사 내지는 해당 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묶음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경상전출금은 정산할 의무가 없어서 지출 경비로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잘 집행이 돼야겠죠. 우리가 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 56억 통으로 해서 예산을 의회에 보내서 심의를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 드린 자료에 보면 경상전출금 내용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드린 자료에 보면. 그런데 또 문제는 설명서에서는 이것도 다 100%, 20개 사업 56억 100% 집행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사에서 받은 자료예요. 사업 개수도 달라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개 사업에 56억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쪼개기가 됐어요. 23개 사업으로 56억. 그리고 또 100%도 아니에요. 지금 93%가 집행돼서 3억이 남았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경상전출금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대행 사업비라든지 민경보조사업이라든지 민간위탁금과는 다르게 경상전출금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어쨌든 전출금으로 과목이 편성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감사 당시에 감사 지적사항이 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은 과목 성격상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승아 위원   거기까지는 좋아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한번 보면요. 사업이 분명 일반 홍보 사업비 운영으로 5억이 돼 있지만 5억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사업이 쪼개졌어요. 일반 홍보사업 운영으로 4억 7000만 원, 나머지 3000만 원은 제주관광 동향 연구 연차 보고회로 3000만 원이 쪼개져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제주 윈터 페스티벌 1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이것도 쪼개져 있어요. 8000만 원, 나머지 2000만 원은 제주 발전 이미지 홍보. 그리고 스마트 투어 콘텐츠 제작 3억 5000만 원도 2억 9000만 원만 써 있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지역 관광 자료 10선으로 사용돼 있어요.
   당초 사업을 과다 편성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이유로 이 사업을 쪼개기 한 건가요? 편성 당초 취지와는 다른 사업으로 지금 사용이 됐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건 변동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경상전출금 과목 부분의 성격을 중시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변경의 자율성이 확보된다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실제 과목은 전출금이지만 의회에서 심의 부분은 사실상 보조금 형태로 각 항목별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어쨌든 의회에서 심의된 대로 집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말씀대로 이런 자의적인 편성, 집행, 문제 심각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승아 위원   그리고 관광협회 예산, ’18년도는 전액 기금으로 편성됐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지금 협회 예산도 보면 106억인데 집행이 98억이에요. 지금 기금 결산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 사용이 됐는지 보려고 하지만 전혀 파악이 불가능해요. 지금 부기명으로만 정리되어 있고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 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 어떻게 파악해요? 결산 심의 의미가 있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종전의 기금 사업의 규모가, 특히 보조사업인 경우에 규모가 적을 때는 그런 부분이 별로 이슈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금 사업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특히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결산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업 설명서 부분이 제출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기금 결산사업 설명서 자료 요청했는데 왔나요? 지금 결산 보고서로만 의회에 보고됐지만 관광국에서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협회 것은 설명서……. 기금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하잖아요. 사업 내용, 집행 내용, 조목조목 하잖아요? 결과보고서도 지금 관광국에서는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 자료가 안 오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관광진흥기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기금의…….
○이승아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협회 것은 심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관광국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결산서 설명서라도 달라.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아까 잔액 그리고 협회, 그러면 심사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왜 요청한 자료마저도 지금 도착 안 하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게 기존의 기금인 경우에는 사업건수가 있어서 그렇게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승아 위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회계 편성 없이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일반회계 공사 대행으로 간 것도 이렇게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과연 내년 심의 때는 심의를 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 지적에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질의 정말 잘하셨고요.
   국장님, 기금 여기만이 아니고요. 우리 제주도 전체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사업 계획을 할 때 사업설명서를 첨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국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숨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투명하게 하고 의회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무리 협회라 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고.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사업설명서가 안 들어오면 기금일 경우라도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추경이나 다음부터?   
○관광국장 양기철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 방향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부서 쪽하고 별도로 그것은 협의하겠습니다만 당연히 심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 부분 없이 심사 자체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할 수 없는 예산이니까 사업 명분을 어떻게 우리 의회가, 도민들이 우리 의회에 도정을 견제하라고 준 권한인데 사업 설명서가 있어야 그 내용을 알고 심사를 할 건데 그것도 없는데 못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삭감을 하겠다. 이런 방향이 낫지 않느냐. 너무 나갔나요, 제가?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이런 사업하겠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결산서 1187쪽 김창열미술관 사무관리비 3870만 원이 전용이 됐어요, 점자도서관 사업비로. 점자도서관 사업비가 공공 부분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영식 위원   전용한 사유가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점자도서관이 이전을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17년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임박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를…….
○양영식 위원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 보면 김창열미술관의 경우에 단위사업이 김창열미술관 운영 활성화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도서관의 경우에 단위사업이 문화예술 인프라 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물론 재정법상으로야 정책사업 내용 내로 전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데 문화정책과의 정책사업의 전용 범위가 넓지 않은가. 전용의 범위가 이렇게 넓다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도서관 운영 활성화 목적하고 미술관인데 저희가 어떤 세부사업 간에 좀 융통을 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불가피한 측면에서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요.
   결산서 745쪽 좀 봐 주세요.
   계속해서 김창열미술관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54%로 돼 있고, 목표가 5만 400명이었는데 실적이 2만 7000여 명으로 돼 있어서 달성률이 5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내역서도 보게 되면 집행잔액률이 34%,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 10억 9000만 원 가운데 지출액이 6억 6000만 원, 잔액이 3억 8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총체적으로 김창열미술관이 2018년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평가는 어떠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사전에 의회의 검토보고서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해 봤습니다. 지난해에 목표 대비 54% 입장객을 잡았는데 좀 지나치게 잡은 면이 있다고 저희도 보입니다. 5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2만 7000명이 들어왔고, 이 부분은 추세를 전년도, 2017년도에 추세가 3만 명 좀 넘었는데 과감하게 잡은 부분이 왜냐하면 전년도에 무료 입장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추세로 나갈 걸로 알았는데 계속 유료 입장을 시키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고. 이것은 예산 집행에도 비례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과 같이 예산 집행률이 지금 낮아진 것도 기획전이나 이런 교육 전시 프로그램을 따로 해서 많은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2017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불가피하게 관장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관 위주로 하기보다는, 기획전시 하기보다는 소장 작품전을 했기 때문에 소장 작품전 외에 물류비, 운송비가 드는 기획 작품전은 하지 못해서 30% 불용률이 나타난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관장의 궐석으로 인해서 기획전이라든가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서귀포 이중섭미술관 같은 경우 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학예사분들이 고군분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러 직원들이 여러 성과를 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이런 걸로 봤을 때 김창열미술관 직원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도 있고 한데, 관장님 와 계신가요? 김창열미술관 관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밖에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양영식 위원   발언대에 잠깐 좀 오세요.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장 안규식   김창열미술관장 안규식입니다.
○양영식 위원   관장님이 지난해 9월 달에 오셨죠?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장 안규식   예, 그렇습니다. 9월 28일 날 왔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현재 미술관 운영상에서 문제가 어떤 게 있나요?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장 안규식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계획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저도 오자마자 먼저 확인한 것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전도 마찬가지고 작품 구입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그냥 어떤 전체적인 그림 없이 지출을 위한 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은 예산들을 지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가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작년에 소장 작품 구입비로 해서 3억 중에서 1억 이상이 미집행됐어요.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장 안규식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장 안규식   저희가 3억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3억의 1.5배인 4억 5000만 원에 다섯 작품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까지의 가격이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3점을 사게 되면 2억 7000만 원이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세 번째 소장자가 자기는 작품을 팔지 않겠다고 포기의사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소멸심의를 통해서 그 금액에 대한 작품 2점을 재심의를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들께서 책정하신 금액이 구매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2점 중에 1점이 구매의사 포기로 인해서 최종 집행이 그렇게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주요 집행잔액이 소장작품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장 안규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소장작품 보전 처리라든지 보험하고 관련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소장작품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장 안규식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 예산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영식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훈증, 소독인가요?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장 안규식   예.
○양영식 위원   이것도 예산 1700만 원 가운데 8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서 결국 작품 관리가 제대로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작품 보전이라든가 관리 관련 예산이 근본적으로 잘못 편성된 건지 아니면 부실한 작품 관리 운영인지 관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장 안규식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주어진 예산을 충분히 집행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 잘 검토해서 올해는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관장이 없기 때문에 기획이라든가 전시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품 관리 부분, 이 자체 예산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작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죠?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장 안규식   예, 그렇습니다. 관장이 있었더라면 아마 주도적으로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관장님, 제자리로 가 주시고요.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들었다시피 2018년도 운영 관리가 상당히 부실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김창열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양영식 위원   운영 관리 부실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소장품 관리라든지…….
○양영식 위원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적으로 저한테 있다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해 이렇게 보니까 아까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미술관 예산을 전용 이런 사업에만 열심히 했지 자체 직원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둬야 될 것인가? 가부간에 결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잘 지적하셨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가 미술관들이 갖는 그런 특성이 있고 기증자들이 갖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독립을 하든지 아니면 도립미술관으로 가든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좋은 의견으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기증자라든지 김창열미술관의 특성을 유지를 하는 게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다돼서 이것 하나만 질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미술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장고, 지난번에 공공수장고가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 운영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장고 운영 관리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에서 일단 개관까지는 했고요. 인력 배치가 오늘 자로…….
○양영식 위원   다 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학예사 배치가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몇 명? 학예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학예사 2명을 요청했는데…….
○양영식 위원   2명 말고 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시설직, 행정직 1명 그리고 공무직 2명 해서 저희가 5명을 요구했는데 그 전부가 되지는 않을 거지만 당분간 작품을 거기다가 수장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복 전문 학예사가 오늘 배치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오늘 배치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숨통이 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우리 팀하고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이관 작품이 면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최정주 관장님.
   그냥 앉으세요. 잠깐만.
   언제쯤 이관했으면 해요? 김창열미술관. 바람이 있을 텐데 이 기회에 한번쯤 얘기해 보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바람보다 기본적인 체계나 이런 것을 잘 갖춘다면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든…….
○위원장 이경용   아니, 마이크를 대고…….
   오래하지 마세요. 말씀 너무 잘하셔서 오래 하면 몇 분이 지나가 버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운영 체계, 구조, 인력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갖추는 것이 일단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배치가 오늘 자로 됐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미술관에서도 같이 논의해서, 관리 주체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인력 배치가 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2019년도 김창열미술관 저도 많이 좋아하는 미술관인데 지난해, 2018년도처럼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있어서 부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국장님은, 요즘 정치인들이 나 탓 아니다. 내 책임 없다 하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내 탓이요,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사실 국장님이 담당하는 업무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국장님 혼자가. 사실 밑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실무자들이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런 것은 사실 밑에서 도와 줘야 돼요.
   감독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도 잘해야 되죠.
   김창열미술관은 작가 미술관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도 보니까, 작가들의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제주도의 문화정책에서 맡아 주기를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못, 지금에 와서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 사정상 불가피하게 도립미술관으로 이관한다든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예상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한번 도립미술관장님하고 같이 작가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제는 또 책임을 회피하시려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오늘 기관장은…….
○위원장 이경용   기관장은 결산할 때도 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결산을 다 다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답변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번에도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리모델링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83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리모델링하면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입주기관이 있죠? 5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대진애니메이션,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아쿠아픽쳐스라는 사기업하고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보면 지상 2층은 진흥원 사무실로 쓰겠다 이렇게 했고, 지상 1층은 콘텐츠코리아랩실이 될 걸로 됐고요, 지하 1층은 입주실과 조정실이 되는데 그러면 관악제 조직위원회와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협의가 됐다고 됐는데, 자료에 보면 추진일정 등 사전 협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디, 협의…….
○위원장 이경용   관악제 사무국하고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무국하고 장애인예술센터하고, 저희가 진흥원과 하는 부분은 관악제 조직위는 여기에 존치하고, 시기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조직위 사무실이 갖춰질 때까지 당분간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영상·문화진흥원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많이 일을 해서인지 몰라도 국비 유치를 많이 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콘텐츠코리아랩하고 음악창작소, 웹툰캠퍼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한 군데서 이뤄져야 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분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촬영센터 같은 경우는 저지리에 있고, 애니메이션센터 같은 경우 그다음 웹툰캠퍼스, 음악창작소 서귀포로 결국 가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됐는데 공간문제 때문에 다툼이 계속 심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그 부분이 너무 심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너무 심각하죠. 거기도 건축 연면적 때문에 확장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외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탐라대 부지 있지 않습니까? 탐라대 부지 그 공간을 저렇게, 그때 400억인가 예산 동의해 줘서 해 줬는데 그 부지에 연구시설 한 동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서귀포는 가기 싫다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기 기반 조성하는 데 관련 기업들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장소에서…….
○위원장 이경용   원래는 영상·문화진흥원도 서귀포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지금 공간 부분만 있다면…….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공간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창업 및 혁신 성장 관련 센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테크노파크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고요. 제주혁신성장센터가 있고, 경제통상진흥원이 있고, 각 대학마다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제주대, 한라대, 관광대, 국제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서귀포에는 스타트업 베이 농협 요번에 임대한 것 이것 하나하고 CGI센터 이거 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간 확대에 대한 편의적 차원에서 탐라대 부지나 CGI센터를 증축해서 또 연면적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진흥원장님은 서귀포가 되게 싫은가 봐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답이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들 단기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탐라대를 거론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도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를 할 때…….
○위원장 이경용   탐라대도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똑같아요. 카지노 제도정비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하고 탐라대도 계속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탐라대 부지에 연구시설과 관련된 진흥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나머지 대학을 유치하는 데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고려는 해 보셨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위원장 이경용   정주영 회장님 말씀 있잖아요. “해보기는 해 보셨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탐라대 유치 부서가 지금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대학이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희들이 대학에 다닐 때 학생 수가 많았어요. 대학이 남는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목적과 관련된 예술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대학이 되면 되는데 외국의 대학을 가져 온다 이렇게 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학생 수도 줄어들고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도 생각을 해 보실 때가 됐다. 지사님도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하지 못하니까 사실 담당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영상 진흥과 관련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지 이런 것,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과대학 이런 것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자꾸 외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마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녹아낼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검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위원장 이경용   아마 지사님 끝날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강민숙 위원님이 시간을 잘 지켜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 문종태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조상범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확인 좀 해 볼게요.
   진흥원에 리모델링하는 거요. 지금 선추진 계획에 보면 국제관악제 사무공간이 존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존치가 맞는 거예요? 관악제 사무실이 존치한다고 되어 있다가 나중에 결과보고에서는 영화 상영관으로 조정을 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그 부분은…….
○강민숙 위원   뭐가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기본계획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치를 어떻게 할지 배치도. 거기에 소극장, 그러니까 독립영화관 이걸로 설계용역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가용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악제 조직위가 있는 옛날 신산갤러리라고 했던 거기 사무실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계획에 안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검토 단계에는 없고요. 추후에 검토할 때 리모델링을 하든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도면상으로 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자리에 진흥원이 영상 상영관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리모델링이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110억 원 정도 들어가요. 110억이 넘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내용들이 불분명해서 어떤 식으로 이 자리를 끌어나갈 건지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최적의 안을 설계했고요. 최적의 안을 설계해서 그 설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공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산 부서와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내년부터는 예산 여건이 금년에 확보된 게 24억인데 그걸로 누수보강 공사를 하고 그다음 내년에 나머지 잔액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설계 중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거의 100억 가까이, 90억 가까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60억 정도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투입하는데 아까 더 들어가는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있는 국제관악제 조직위 공간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면상은 그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영화관으로…….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도면상으로는 존치, 어쨌든 결론은 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존치하고 영상 상영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반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가 존치하게 되면 그 외에 다섯 군데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인문화센터도 같이 존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공간이 위치한 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문화예술 공간하고 나머지 사무실 공간들은 지하와 1층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리모델링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코리아콘텐츠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은 이사를 무조건 가야 되고요. 관악제 조직위원회는 그 리모델링 부분에 안 들어가는 장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뺄 수가 있는 것이죠.
○강민숙 위원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사업하는 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공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문화 단체를 위한 공공시설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게 불분명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게 대행 기관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다 합니다. 진흥원이 그걸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저희가 수시로 보고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존치하는 공간에 대해서 아까 의문이 있는 부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 다 됐나요?
○위원장 이경용   더 하셔도 됩니다.
○강민숙 위원   더 있으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많이는 하지 마십시오.
○강민숙 위원   자료가 들어와 가지고요.
   양기철 국장님, 요청한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용역추진 상황 자료를 보면 연구용역 3차 보고회가 ’19년 5월 28일 날 됐어요. 보고회 하신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거기 보면 전문가 및 사회단체가 16건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 기부 방안에 대한 내용과 지역사회에 대한 담보 방안 제시 또 카지노 산업의, 관광 산업의 선순환 운영에 대한 것. 그리고 복합 리조트 카지노와 소규모 카지노 간의 차별화된 평가에 대한 방안 제시 등이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 초에,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제시에 따른 보고서 수정 작업이라고 해서 계획으로는 ’19년 6월 초에 있었어요. 이거 했나요? 6월 초에.
○관광국장 양기철   그건 용역진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하고 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 추진상황에 보면 최종보고서 납품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6월 중순이고 그리고 7∼8월이 되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법제화의 확정 및 입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하겠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별문제가 없나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간적인 거나 뭐나 별문제가 없겠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어쨌든 여기서 7월이냐 8월이냐 부분은 조금 의회 심의라든지 과정에서 일정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줄기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논의……. 지금 국장님 말씀 과정에 계속 뭔가 논의한다, 논의한다, 논의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말씀은…….
○강민숙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 얘기는 그만큼 충분히 논의가 됐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쭉 했던 내용들, 용역추진 상황을 보면 그만큼 전문위원, 자문위원, 어쨌든 주변의 전문가를 통해서 계속 용역진에 의해서 다 논의가 충분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종 보고만 남아 있고 마무리 작업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국장님이 논의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논의할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장 양기철   카지노영향평가의 기준 부분, 파일로 된 부분을 저희가 출력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드린 자료 앞에 나와 있는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지역 기여, 도민의견 수렴 부분이 단순히 포괄적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카지노 시설하고 인근 주거지역과의 거리라든지…….
○강민숙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관광국장 양기철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배점이나 이런 기준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평가를 바라보는 내지는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건 도의회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뜻은요. 이미 그런 내용,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내용,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진에 다 녹아나 있다라는 것이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죠. 초안은 저희가 다 갖고 있는데…….
○강민숙 위원   다 정리돼 있고 그것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받을 게 낼모레라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에요? 6월 12일이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조차도 하나의 안에 불과한 거지…….
○강민숙 위원   그걸 갖고 또다시 고민하시고 또 그 부분에서 또다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우리가 자체 고민을 더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례 관련해서 실제 조례에 들어갈 내용은 근거규정 정도에 그치겠지만 의회 상임위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준 부분에 대한 그걸 의논할 겁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의회의 일들은, 의회 일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의회와의 협의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우리 자체적인 논의를 더 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강민숙 위원   협의가 빨리되면 빨리 진행할 수 있겠네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당연하죠.
○강민숙 위원   이거 진행하는 대로 다, 추진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겠네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관광 품질인증제도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그리고 1억 8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완료된 제주형 품질인증제.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주우수관광사업체, 이 부분을 어쨌든 반드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인증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군데에서 주는 거, 남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한곳으로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우수 관광상품들을, 고부가 가치의 상품들을 발굴하는 그런 여행사에 좀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핵심을 짚어주셨고요.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막 나눠져 있는 부분이, 주관하는 기관마다 별도 인증을 받을 거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한국관광공사 쪽과의 상호 인증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이미 특별법에 근거를 둬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관광사업체와의 통합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관광 품질인증 부분은 별도의 우수관광사업체라는 특별법에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실무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품질인증제도, 우수관광사업체부터 살펴보면 실제 사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업체에서 느끼는 메리트 부분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부분이 업체에서 원하는 것하고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인증을 받는 기준은 업체 쪽에서는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지정을 받더라도 업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혜택을 받으려고 그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했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인증기준을 통과해서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되지 못한 다른 업체와는 차별화된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맞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어쨌든 1억 8000만 원 주고 법적근거가 없이 용역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관광공사가 아닌 제주만의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관광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걸 통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행사 입장에서는, 최근에 중국 운남성 관계자들이 와서 6월 말부터는 국가의 상품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저가관광의 극복의지가 있는 분들 그리고 제주의 고부가 가치 관광상품을 정말 제대로 발굴하려는 여행업체에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이런 인증제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도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사 두 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시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간담회에서 어제 축구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정도 돌아가는 정도에서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승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이승아 위원   아니요.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받았습니까? 받기 전에 정회하자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대한민국이 잘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대한 건아들이 드디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6월 16일 날 새벽 1시에 결승전을 치르는데요.
   먼저 제주시 김진선 국장님, 혹시 거리응원 할 계획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시민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스포츠를 통해서 벌써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고 있고 경제 상승효과는 수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또 이참에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많이 동원되고 한다면 젊은이의 열기와 기를 발산시켜 가지고 제주의 아름다움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만이 아니라 서귀포시에서도…….
   고순향 국장님, 가셨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박호형 위원   잘 안 보이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좀 고민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다면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전부 하겠지만 제가 선봉에 서 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좀 흥분해 가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지사님한테 결재 받아 가지고 지사님까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박호형 위원   아, 예.
   조 국장님, 말씀 들으셨죠? 우리 위원장님 말씀. 이건 오늘 가셔 가지고 진짜로 말씀드려 가지고 지사님이 참석하면 저희들도 물론이고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흥분돼 가지고, 옛날 축구 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대한민국의 경사 중의 경사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에 또 1986년 청소년 4강 이후에 드디어 저희들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잘 고민하셔 가지고 적극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저도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 중의 하나가 동의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사실은 시내에 많은 시설이 되어 있지만 서귀포시에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쪽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취지와 목표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능을 통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번에 김용범 의원님께서도 되도록 서귀포시로 와 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특별히 관심 가져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들 중·장기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에는 관광국.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준비한 건 많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려 그러니까, 한 번밖에 기회 안 줘 가지고.
   제주관광공사가 3년 동안 한 80억을 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박호형 위원   이 와중에 20016년에 시내면세점이 들어서면서 경영 악화는 극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40억 적자, 2018년 40억 8000만 원의 적자를 봤고, 올해도 40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흑자가 아니고 지금 적자를 얘기하고 있어 가지고 참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주무부서인 관광국에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어떤 복안들이 있습니까, 개선책이라든지.
○관광국장 양기철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질문이 그 관련해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 답변드린 내용처럼 시내면세점 운영에 따른 적자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롯데·신라면세점하고 출발선 자체가 다른 상황이라서 그것을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시내면세점에서는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냉정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정면세점 부분은 시내면세점하고 사안이 다릅니다. 그건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지정면세점은 매출의 감소에 따라서 수입 부분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을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JDC가 진출해 있는 공항 입점을 통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공항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항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언론상이라든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입국장 면세점 관련도 인천공항은 벌써 5월 3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운영 시작을. 제주도도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정부에서는 우선 인천공항에 한해서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했고요.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른 지방 공항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저희도 어쨌든 지금 현재 오픈한 이후에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유념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관광공사 관련해 가지고 개선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다음에는 돌문화공원관리소에 잠깐……. 지금 소장님 나와 계시죠? 안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좀…….
○돌문화공원관리소공원운영과장 이병택   돌문화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장 이병택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설문대전시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공원운영과장 이병택   설문대할망전시관은 올해 8월경에 준공될 걸로 지금 공사 중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시설은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전시 설계에 들어가려고 지금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지금 규모가 900억 넘는 규모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공원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립중앙박물관 외에 제일 큰 사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학예사 한 명이 위촉됐습니까 아니면 위촉할 예정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공원운영과장 이병택   지금 학예사는 우리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직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에 조직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지금 900억이 투자되고 있고, 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학예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관련도 신중을 기해서 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공원운영과장 이병택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도 크고 그래서 운영과 그리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과 그리고 학예연구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공원 내의 생각이고 다른 부분은 조직관리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 나갈 과정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이관해 간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공원운영과장 이병택   지금 설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민속 부분입니다. 민속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개략적인 설계가 되면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정도로 마치겠고요.
   다음은 김남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예, 문화정책과장 김남윤입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돌문화공원관리소와 민속자연사박물관 번갈아가면서 협의점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큰 원론적으로는 합의를 어느 정도 봤습니다. 서로의 기능도 조정을 하면서 상생의 방안을, 구체적인 것은 계속 대화를 나눠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을 하자. 현재 이까지는 저희들 지금 양 기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절충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예.
○박호형 위원   다음에는 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거기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보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일단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기관이 모여 가지고 윈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쪽과 그다음에 국고에 대한 패시브를 주지 않는 방안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 초 1월 달에 행정부지사 주재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행정부지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접근성이 좋고 방문객이 많아 운영이 잘되고 있으므로 기존 전시장 전시 자료는 이관하지 말고 민속자료 이관으로 인한 기능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걸 잘 명심하셔 가지고 이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관광공사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 JDC와 연결하고 제2공항이 대안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제주공항에는 JDC가 운영하는…….
○이승아 위원   지정면세점.
○관광국장 양기철   예, 지정면세점. 내국인면세점으로 표현합니다만 면세점이 입점해서 위치의 적절성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입점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이승아 위원   제2공항에 입점을 하게 되면요?
○관광국장 양기철   현재 제주공항의 입점 부분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점하게 되면, 일부라도 면적을 확보해서 입점하게 되면 지금 매출액이 감소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공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항의 운영권 참여하고도 맞물려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주관광공사의 지정면세점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관광공사는 비상경영체제이고 시급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고 이게 지금 추진하려면 10여 년이 걸릴 거고 그리고 면세점과 관련돼서는 지금 국토부하고 허가 여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네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지정면세점 부분은 시내면세점하고 약간 다르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지정면세점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된 상황이 아니고 3∼4년 전까지만 해도 지정면세점에서는 수익이 연간 40∼50억 이상, 매출액이 아니고 수익이 확보가 됐었는데 시내면세점 운영에 따라서 적자 부분을 결국 지정면세점에 흑자 난 부분으로 메꾸고 있는 기조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답변 중에 대안이 제2공항이라는 답변을 주셔서 아무래도 허가권은 국토부가 갖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10년 정도 추진한 이후인데 지금 공사는 비상경영체제에 있고 지금 당장 대안이 없다,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시내면세점의 시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내면세점의 경쟁력이 과연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 내지는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관광객이 하락되고 아까 말씀했듯이 한때는 수익이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정면세점 또한 수익이 하락되고 있는 가운데 그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개관식 다녀오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6월 4일 날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못 갔다 왔는데 참석했던 소감이 어떠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한편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큰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산이 확보돼서 정상적으로 수장고가 운영이 되겠다 하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저희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쨌든 운영하려면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지 못한 채 출발을 해서 좀 우려 반 기대 반…….
○이승아 위원   지금 기사에서 보면 전국 최초 공공수장고, 그리고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85억, 3년에 걸쳐서 지금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론사별로 보도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과연 전국 최초 공공수장고 국장님으로서 제주도 수장고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라는 내용, 자랑거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장고를 참 많이 다녔어요. 경복궁에는 문화재청 산하에 있는 수장고,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그리고 청주에 개관 100일 만에 7만 명이나 돌파했죠, 청주 개방형 수장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하는 아모레 퍼시픽 수장고까지도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과연 전국 최초의 제주도 공공수장고가 뭐가 다른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위원님한테 오히려 조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수장고는 솔직히 못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장고는 어쨌든 지자체 최초고, 1500여 점을 수장할 수 있는데 1차로 150여 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우리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들이라든지 이런 공공수장고에서 수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그 부분에서 수장이 만료가 될 때 이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수용성을 좀 지니게 됐고, 거기에 수용하는 내용들이……. 회화나 이런 거 말고도 조각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수장고, 수장고가 뭐예요? 보물창고예요. 정말 다녀보면요. 수장고를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항온항습은 기본이고요. 패널 사용하는 것부터 시스템이 어마장장해요. 인재, 재해, 다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수장고를 해 놓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 수장고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지상 1층.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는 지상 1층밖에 방문을 못 했는데 지하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하 1층은 기계실입니다.
○이승아 위원   단순히 기계실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85억을 들여서 제주도 수장고가 건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개관을 갑자기 한 게 아니잖아요. 조직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인력에 대해서 언제쯤부터 고민을 했는지 최초 조직계에 신청한 날짜를 포함한 자료를 달라 했던 거예요. 보니까 다 올해 상반기 자료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올해 2월…….
○이승아 위원   2월, 3월. 전문 학예사 정도는 작년에 배치를 하고요. 올해 1월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인원이 보강되어 있어야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금년, 어쨌든 상반기 인사 시에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는 했습니다. 문서로 요구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이승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운영 규정이 있더라고요. 운영 규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무시를 해도 되는 걸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운영 규정이 지금 발령 전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발령 전이죠. 그러면 지금 공공수장고에 인원은 몇 명 정도 배치가 됐죠? 지금 1명…….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지금 1명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수복 전문가가 배치가 됐죠. 그러면 향후에 추가가 돼도 8월 인사 때 돼야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당장 150여 점하고 200여 점이 추가로 6월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소독해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지금 있는 인력으로 하는데요. 거기 전시실이나 외부 관리가 지금 되는 것도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 2명 요청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도슨트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도슨트를 거기다 배치를 하는 부분을…….
○이승아 위원   국장님, 어느 수장고를 가든요. 수장고에 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독으로 출입을 못 해요. 관리자 산하에 다 출입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한 명이 배치돼 있죠? 지금 수장고에 작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고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물창고입니다. 이것은 규정이 있건 없건 수장고에 대한 기본 상식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인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작품에 대해서 계획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국립미술관 소장품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실시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도내…….
○이승아 위원   도립, 현대, 문예회관, 이중섭, 기당, 소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공립 미술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보도에 보면 총무과에도 작품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승아 위원   예총 것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총 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공립…….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미술대전을 하면서 그것을……. 그것은 공공 미술작품이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공 부문에서 수장하고 있는 데가 일단 일차적으로 검토가 됐고, 민간 부분이라든지 여기에서 하는 부분까지 공공수장고에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승아 위원   아니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의 공공 작품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를 빼……. 지금 제가 무심코 봤더니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총이든 그러면 민예총도 있고 여러…….
○이승아 위원   아니요. 관에서 상금을 못 주기 때문에 미술대전에서 우리가 작품을, 행정에서 그것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관을 예총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것은…….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 작품은 예총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거기서 우리가 사오지 않는 한은, 지금 예총에서 보관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이승아 위원   예총 작품은 어떻게 되나요? 대전 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우리가 기증품이라든지 이렇게 받은 것은 공식적으로 공립에 있는 거고…….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총 것까지 저희는……. 예총도 나름대로 수장고를 원하고 있는데, 별도 독립적인 수장고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장고는 오픈을 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동의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수장고에 지금 1500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지금 DB 구축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원이 언제 충원이 될지도 모르고 있고.
   2016년 초반에 계획할 때는 정말 야심차게 계획들이,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복 전문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수장고의 보전 처리실이나 따로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수복 처리 시설을 따로 갖춰야죠. 하드웨어를 일단 구축하고 거기 안에 전시 수장 기능을 하고 있는…….
○이승아 위원   그럼 어느 공간에다 넣을 거죠? 가서 보면 다목적실 있고, 수장실 4개 있죠, 지하에 기계실. 공간이 없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따로 수복실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복 관련된 기계를 어디다 설치…….
○이승아 위원   기계도 와야 되고 약품도 와야 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은…….
○이승아 위원   전문가가 수장고에다가 그 작업을 할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공간에서 활용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너무 작은 거에도 고민이 없고. 왜냐하면 작품 하나하나가 고가고 보물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고, 가서 보니까 다목적실 하나에 수장고 4개.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다른 수장고도 과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전국 최초로 하는 수장고가 이렇게, 선두적인 수장고가 맞는가 해서 정말 궁금해서 다른 수장고를 일부러 가 봤어요. 과연 이게 전국 최초의 수장고란 말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인력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잠깐만요. 수복 하는 작업실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승아 위원   어디에 구성이 돼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쪽 작품들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확인을 못 해서, 그때 방문했지만.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세세한 구석까지는 보지 못 해 가지고요.
○이승아 위원   지금 수장고 하나를 지으면서 85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전국 최초의 공공수장고잖아요.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챙기셔야 돼요. 향후에 수장고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눈여겨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과 이승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주관광공사가 지금 비상경제체제 속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난 3년간 도에서 80억이 투자가 되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박홍배 사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적자를 해소하겠다. 그런데 오히려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런 비상경영체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될지.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공항의 입점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불확실한데 이러한 지정면세점 공항 입점 때까지 계속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지정면세점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익성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상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영식 위원   그런데 입점이라는 게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이.
○관광국장 양기철   공항 입점 부분이 되면…….
○양영식 위원   이것만 마냥 믿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적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광국장 양기철   지정면세점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주특별법에 의해서만 지금 JDC와 JTO 2개 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제도를 활용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기재부에서도 면세점과 관련해서 면세 구입 한도라든지 면세 한도 자체를 지금 600불로 설정돼 있는 부분을 더 높일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면세점과 관련해서 분명히 나름대로 다른 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적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시내면세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것은 원점에서 상당히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거 어떻게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안이 마련돼서 검토되는 대로 의회 쪽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나용해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양영식 위원   사업설명서 712쪽을 한번 보세요.
   운주당터 얘기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말씀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제주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축조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군사적인 요충지로도 적합했던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십몇 억에 매입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32억에 작년 3월에 매입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매입한 후에 후속조치가 있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금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용역비 들여서 운주당터 정비 복원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학술적 고증이라든가 정비·복원, 활용…….
○양영식 위원   매입한 지 1년이 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작년 3월에 매입을 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해 가지고…….
○양영식 위원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거기에서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려고 저희들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특별한 것에 따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별도 관리는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문화재 부서에서 말이죠.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함에도 사유 재산을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이건 저희들 일단 2015년도와 2017년도 발굴조사 결과 운주당터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코자 운주당터를 매입했던 사항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 얘기는 지정되지도 않은 매장 문화재를, 이렇게 토지를 매입했으면 지정 절차가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문화재 지정.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 지정 문화재라든지 고증 문화재 이렇게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주변이 상당히 개발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고려도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문화재 지정보다는 향토유산으로 지정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올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운주당터 정비·복원입니다. 정비·복원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어쨌든 여기에 대한 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주변을 분석해서 정비하고 복원계획을 10개년 단위로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양영식 위원   아직 지정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 가치라든가 아니면 지정에 관한 자료조사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정비라든가 복원이라든가 용역 발주를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용역 할 때 일단 학술적인 고증 부분을 이렇게 담아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비 복원뿐만 아니고 학술적인 이런 용역, 역사적인 가치 이런 게 용역에 동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015년도, 2017년도 발굴조사 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여기가 운주당터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 정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 절차도 이뤄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문화재 보호 조례 7조를 보게 되면 문화재 지정 자료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문화재 자료 작성하는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문화재 보호 조례 7조에 보면 문화재 지정 자료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문화재 지정 자료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다른 기관에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용역수행기관을 이렇게 봤더니 계약 당사자가 대구에 있는 건축사무소입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부운건축사무소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운주당 아무런 형상이 없는 매장 문화재 그 자체인데 어떻게 제주의 관방사를 전혀 모르는 타지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이런 학술용역이 가능한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는 물론 용역 참여업체들의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합니다라는 어쨌든 간에 이 용역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문헌이라든가 고지도, 주변 환경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둔다든가 해서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용역에 대해서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동부지역 잣성 조사보고서가 있었잖아요. 동부지역 같은 경우 용역을 맡긴 데가 서울 도시계획을 하는 업체가 수행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나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적해서 감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서부 잣성 조사 같은 경우는 제주 자체에서 했는데,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 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설명서 701쪽을 보면 법화사 종합정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볼까요. 701쪽 한번 봐 보세요, 설명서.
   여기에 보면 도 기념물 제13호 법화사지 문헌조사·발굴결과 및 주변현황 여건 등을 분석·집대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의 필요성만을 볼 때 보전과 활용,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는데 종합정비계획이 학술용역입니까, 아니면 문화재 실측을 반영하는 기술용역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이 부분 종합정비계획은 학술용역입니다. 거기를 용역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문헌조사라든가 이런 발굴조사 자료 수집을 하고…….
○양영식 위원   학술용역이 맞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거기 법화사지의 보전·정비 활용 방안 이런 부분을 마스터플랜에 담도록 과업지시서에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도 용역 발주한 데를 보면 경주에 있는 건축설계사란 말이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었지만, 잣성 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세 분 이상의 자문위원을 둬서, 제주대학교에 있는 분이라든가 전 문화재 위원님들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둬서 용역이 제대로 부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용역 자체로만 봤을 때는 문화재 보전·관리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고 단순히 복원, 실측을 위한 용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용역으로 인해서 복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주정서에 맞지 않은, 제주의 정체성과 거리가 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환해장성 축조인데, 잠깐 화면을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보이시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잘 보입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복원 후 화면하고 복원 전 화면. 본부장님, 복원이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다시 한번 틀어 보세요. 좀 전의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나중의 거 다시 한번 틀어 주실래요?
   어떻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봤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복원이 잘 돼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복원할 당시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복원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관점에 따라서 잘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말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복원만 이렇게 보더라도, 복원된 성을 가만히 보면 채석장에서 가져 온 깬 돌로 메꿔져 있어서 원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원래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닷가 근처잖아요. 바다 근처에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둥글둥글한 돌들, 저거 보이죠. 저렇게 해서 복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원이 이뤄졌다라는 것은 오히려 복원함으로써 문화를 훼손시키고 있다.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아까 환해장성 말씀하셨지만 주로 해 가지고, 원래 원형은 제주 자연석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깬 돌이 들어갔을 때 문화재 위원님들 아니면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는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 당시에 할 때, 문화재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해서 최대한…….
○양영식 위원   법화사나 운주당 같은 게 모두 아무런 제재조건 없이 공개입찰을 하는 게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됐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는 게 맞는데…….
○양영식 위원   보통 다른 지역 문화재 분야의 입찰 형태 같은 것을 살펴보면 지역적인 제한을 둔다라든가 아니면 관련 분야의 실적 같은 것을 상당히 까다롭게 다양한 조건을 두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수행할만한 도내 업체가 없어서 그런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용역 수행 업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도내 업체 해 가지고 저희들 본부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까지는 g2b 나라장터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g2b 나라장터는 일종의 경쟁계약 비슷한 성격이 돼 가지고 그게 지역 제한하기로는 발주 자체를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지역 제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특히 문화재 부분 같은 경우 용역을 발주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제주 역사를 잘 아는 그리고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학술용역 같은 게 맡겨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아까 환해장터와 같은 그런, 지난번 동부 잣성 보고서 같은 그런 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숙지를 하고 앞으로 용역 수행할 때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에서 공개입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제주에서 입찰한 분들을……. 육지, 서울 이런 사람들 용역 잘 그렇게…….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에 잣성만 하더라도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양영식 위원   예. 얘기가 길어졌는데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유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제주를 아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유산본부장님, 제가 어차피 이번 마지막 본회의 때 그에 관해서 5분발언을 할 거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제한을 두고 있고, 조례로 두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 또 지역 업체 문화재를 잘 아는 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조례 개정이 또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문광위 전체에서. 그때 또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문자 메시지가 와서, 민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간단한 건데요. 체육 관련된 보조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보조율과 관련해서, 전국 대회라든가 어르신들이 간다든가 장애인이 간다든가 해서 보조율이 100% 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치 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시입니다. 제주시장배, 서귀포시장배.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과 큰 차이가 없고.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이 되고 엘리트체육이 생활체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장배와 관련된 것은 보조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역의 시장배 이런 경우에는 보조율이 과연 얼마 되느냐 파악해서, 꼭 우리가 자치 시는 아니지만 시장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소년부를 키워서 축구라든가 다른 종목, 골프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 나가는데 이 대회를 하려니까 보조율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성훈 같은, 우리 고등학교 후배인데 세계적인 골프선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박세리 키즈 같은, 강성훈 키즈 같은 유소년부를 키워서 대회를 개최하려는데 역시 보조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의 체육 미래를 위해서 보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그 부분은, 보조금 담당 예산 부서하고 유소년 관계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위원장 이경용   유소년부도 있고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행정시 자치 시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위원장 이경용   제주시장배하고 서귀포시장배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에 제일 관심이 많은 이승아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는 카지노 하면서 옛날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초선 할 때 카지노 도박, 사행산업, 규제, 관리·감독, 맞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재선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위원장이 되니까 한쪽만 바라보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제주도 전체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법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경제학을 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합리적 사고,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어떤 선택인지 아세요? 고시 공부할 때 그런 거 안 나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점을 취하는 거죠.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비용과 편익을 최대한 투입해서 거기에서 가장 편익이 높은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경제학이나 법학에서는.
   그러면 이 카지노가 제주도에 과연, 우리에게 바람직한 건가 아닌가 본질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된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카지노 아예 안 할 거면 카지노를 완전히 규제해서 못 하게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카지노를 통해서 얻는 긍정적인 효과도, 지금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얼마죠?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471억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사백칠십몇, 한 5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500억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러면 관광사업체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사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 부분의 재원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오픈 카지노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락날락하게 되면 사행산업화가 돼서 이게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카지노를 사행산업 측면으로 볼 게 아니라 재정수입 측면도 봐야 된다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양쪽을 다 보고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더 들어가서요. 대형화, 대형화 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생각하는 대형화하고,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싱가포르 가 보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사비 들여서 가보자. 대형화 규모, 제주도 적정 규모에 맞는 대형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수준에 맞는 대형화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세계 각국이 추구하는 규모하고 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주도가 추구하는 적정화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단지 면적이 기존보다 한 2배 늘었다고 해서 대형화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고요. 규모의 경제 입장에서 대형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증가시키는 것.
   아까 박호형 위원님하고 얘기했지만 편익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다가 10% 때리고 있는데, 카지노 관련해서. 이걸 20% 정도, 세계 선진화 추세가 그거 아니에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본질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제주도하고 의회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카지노 관련 업체와 이런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 그동안 너무 이렇게 가만 놔둔 거다.
   그러면 우리 제주경마장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경마장은 더 안전망이 보장 안 되고 또 문제가 많죠. 저는 법무사 하면서 소송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 경마장에 다 갖다가 바쳐서 이혼하고 탕진하고 자살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도내 외국인카지노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 내지는 이미지 때문에 사실상, 오전 시간에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IR, 복합리조트 개념이죠. 그야말로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거기에 들어서면 호텔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편의시설까지 전부 다 갖춰진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추세에 비춰본다면 과연 도내에 있는 카지노가 경쟁력이 있느냐를 냉정히 들여다봤을 때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다른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활성화시킬 부분에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 두 번째요. 카지노가 소형화됐을 때 범죄의 온상이 될까, 카지노가 대형화됐을 때 범죄의 온상이 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형화되면 더 범죄의 온상이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저는 또 달리 생각을 해 보면, 대형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안전관리가 더, 관리·감독 체계가 더 강화가 되기만 하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관리하기가 더 쉽고 안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예전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한번 그런 기회를 도에서 한번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나용해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지난 5월 6일 언론보도에 “‘제주 굿’,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만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국제미술전에 제주무당 퍼포먼스를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본부장님, 이런 내용 아시고 계셨어요, 혹시?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 내용을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한번 확인 좀 해 봐라 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렇듯 제주 굿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미 70∼80년대에 사진작가를 통해서 제주 굿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굿에 대한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민속신앙인 굿이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본부장님, 도내 무형문화재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무형문화재는 도 지정, 국가 지정 해서 26개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내 무형문화재 국가 지정문화재는 칠머리당영등굿이 있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제주큰굿, 영감놀이. 무형문화재는 세 종목이 굿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굿에 한정돼서 말씀하시는……. 저는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무형문화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서 761쪽을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비 5억 31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전승 지원을 위한 마땅한 사업비가 없어 보여서 행정에서 지원이 부족하고 또한 민속에 대한, 굿에 대한 홍보 역시도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보유자일 경우에는 월 8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수 쪽일 경우에는 40만 원,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단체일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는 전수사일 경우에 100만 원 지원할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제주가 몇 개 등재돼 있는 줄 아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칠머리당영등굿하고 해녀.
○강민숙 위원   제주해녀문화, 두 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도청 현관에 보면 칠머리당영등굿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인증서가 진열돼 있어요. 그런데 다 갖고 계시는 행정수첩 첫 페이지를 걷으시면 제주가 보유한 인류무형문화유산 현황에 칠머리당영등굿이 빠져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죠? 두 개. 칠머리당영등굿이 행정수첩에는 빠져 있어요.
   세계적으로 제주 굿이 독특하고 제주문화를 대변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될 수 있느냐라고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홍보 면에서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공무원 수첩 제작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저희들과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존에 한 부분도 저희들 조금 수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 부분에 면적 같은 것도 수정된, 확장된 면적을 해 줘야 되는데 종전의 것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강력히 항의해서 내년에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시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기존의 문화재 담당 4개 부서를 세계유산본부에서 단일화시켰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재 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입성해서 오늘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유산본부 조직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단일화를 했지만 조직만 거대했지 내용은 여러 가지로 허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유산본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에게 주어진 자연유산 아니면 문화유산, 역사문화유산, 문화재 관리 그런 부분…….
○강민숙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의 원칙적인 보호 관리 사업이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렇죠.
○강민숙 위원   그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게 제주문화유산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체험하는 관광상품으로 가져가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강민숙 위원   동의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오전에 질의한 문화재 안내판부터 매뉴얼에 잘 맞게 제작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어서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사업설명서 407쪽을 보시면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017년, 2018년 각각 2억 원씩 집행이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 407쪽 보시면 됩니다.
   여기의 추진 결과를 보면요. 2017년 22명, 2018년에는 27명, 총 49명이 수료했습니다. 이분들의 인력 활용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들 이 부분을 양성하면서 계속 현장에 지속성 있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공간 활동에 전문성을 보태 주긴 하는데 저희도 사후 활용에 좀 적극,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민숙 위원   지난 5월 10일 날 오영훈 국회의원 주관으로 제주 미디어 문화 콘텐츠 사업 인프라 구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토론 결과 외부에서 봤을 때 제주가 문화 콘텐츠 분야의 교육 확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민선 6기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유치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지정이 돼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강민숙 위원   교육기관 유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 6기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양성 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지난해까지도 한국종합예술학교 분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알고 있거든요. 외부 교육기관의 유치가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대학과 연계된 논의 같은 건 해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꾸준하게 도정질문이라든지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문화예술재단이 비공식적으로 양성하는 것보다는 진짜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양성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주대학교라든지 관련 과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2017년 6월에, 책자 보시면 제주지역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방안에 대해 연구한 용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3대 전략 3단계 액션 플랜 추진 로드맵이라고 돼 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있어요.
   혹시 실제로 이행이 된 사항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이게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 개별 보고서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인이 알기로도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용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이 용역으로 대체적으로 끝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을 제가 전수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그 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에서 심히 결산을 보면서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문화예술재단의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재단의 성격상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기업 간의 상호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도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학위 개설 과정 등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이 오늘 왔으면 직접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님, 법령을 한번 검토해서 결산 심사 시에도 각 기관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들만 다, 세 분 국장님만 완전 파김치가 되게 해 버리니까,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물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 나용해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문종태 위원   양영식 위원님이 운주당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운주당터가 원도심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주당은 조선시대 때 제주목에 파견된 곽흘이라는 목사가 제주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주성 동남쪽 언덕에 지은 장대지 않습니까? 병사들 훈련하고 또 군사 지시했던 곳인데 그런데 매입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토지가.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주가 아파트 올리려고 했다 말이죠. 그런데 유물이 발견되면서 행정에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펜스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펜스가 쳐져 있어도 매장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 거죠. 차후에 복원을 하게 되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문화재로 지정되는 걸 사실 주민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문화재로 지정됐을 경우에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어서 사유재산권이 제한이 돼요.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인지. 향토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이게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 게 있는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 지정 문화재 같으면 300m, 국가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500m 범위 내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말씀했지만 향토유산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가 상당히 시가지 내지는 시가화 구역이 돼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주민들한테 동의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복원돼서 향토유산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전혀 사유재산의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을 해 줘야 돼요. 주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막연하게 문화재가 동네에 만들어졌을 때 집을 올린다든지 이런 데 침해받는다는 그러한 피해의식이 있다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향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 고수선 항일 운동가분이 거주하셨던 곳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본 위원이 향후에, 그러면 지금 용역 과업 수행 기간이 올해까지인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올해 10월 18일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렇죠. 그것은 연도별로 해 가지고 2029년도까지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복원정비계획에 넣게 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든 토지 매입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용역을 마무리하게 되면 당연히 과정이,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펜스가 쳐져서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 미관상 좋지도 않고. 과업 수행이 이루어지면 실시설계 용역을 최대한 빨리 하시고, 그리고 주민들 설득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을 하더라도, 복원 이후의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이 용역 자체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돼서 복원이 몇 년도까지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시가지 내에 있고 하니까 어쨌든 도심지 활성화 그런 쪽하고 연계가 돼서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원하게 되면 복원 과정은 사실 문화재심의위원회가 그 과정 속에서, 실시설계 용역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복원하게 되면 막상 공사기간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향후에 복원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몇 칸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고수선 한일 운동가를 알리는 그러한 내용도 함께, 운주당 내용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육지 업체 아닙니까, 건축사사무소. 문화재 복원 이런 정비사업들을 많이 수행했던 기관인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내의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자문단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개최할 거고요. 아무튼 간에 용역이 부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양영식 위원님이나 이경용 위원장님이나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그런 겁니다. 제주는 어쨌든 육지부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진 제주인데 굳이 육지업체에 자꾸 용역을 수행하게 하냐. 이건 본 위원도 작년에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역 업체가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지역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해야지 왜 굳이 우리 예산이 육지에 가게 만듭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활용 부분까지 그리고 주민 설득 부분까지 아주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돌문화공원관리소 학예사가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세계유산본부에는 학예사가 몇 분이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네 분 있습니다, 네 분. 우리 본부에만. 문화재 분야 예를 들어 갖고…….
○문종태 위원   그렇죠, 문화재.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주도 전체의 문화재 관리를 하는 학예사가 돌문화공원도 두 분인데 제주도 전체를 수행해야 될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학예사가 3명, 4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도 학예사 확보를 위해서 조직관리 부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정말 답답한 게 서쪽에 항파두리 그리고 동쪽에 혼인지 그리고 성읍민속촌마을, 학예사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없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없어요. 그리고 문화재 관련돼서 문화재 관련 부서가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가. 그런데 거기에 행정 5급하고 시설 5급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급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개 과 해 가지고 시설, 행정 그렇게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정말 제주도에는 탐라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직계에 얘기해서 전문 경력관이라든지 학예연구관 신설해야 돼요. 최소한 두 개 부서만큼은. 본부장님 계실 때 하고 가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시간 좀 남아서,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아까 면세사업을 말씀하셔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면세점을 현 공항에 입점하는 부분 아까 JDC하고 협의 중이라는데 가능합니까? JDC가 그것 받아들이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쉽진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절대 안 받아들이죠. 어떻게 JDC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쉽지 않은 과제고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은요,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JDC에서 절대, 아마 불가할 겁니다. 물론 지정면세점, 컨벤션센터에 있는 지정면세점은 수익이 나죠. 그런데 신화역사공원에 입주해 있는 시내면세점에서는 손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사실 관광공사의 손실이 대부분 다 면세사업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근본적으로 문제를 찾아 봐야 돼요. 면세사업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면세사업 정리하셔야 돼요. 대기업하고요 경쟁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면세사업, 송객수수료 20%에다가 보따리상 따이공(代工)한테는 20% 또 추가해서 50%까지 할인해 주는데 JTO 관광공사 면세업종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 가요. 그리고 유명 브랜드는요 관광공사에 안 줍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계약을 그렇게 해 버려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도민혈세가 관광공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것 정리하시고 정말 관광공사 역할을, 원래의 기능 역할을, 공적인 기능 역할을 해 주시게 해야 돼요. 저는 관광공사의 능력을 믿거든요. 그런데 자꾸 면세사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광국에서 결단을 내려 주셔야죠.
○관광국장 양기철   어쨌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빠른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혈세는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관광공사 분야는요 7월 추경 때 별도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그때 다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7월 달에 관광공사 분야는.
   그러면 박호형 위원님하고 이승아 위원님이 3분씩 하시겠다 그러는데 약속된 시간이 3시 반인데 20분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2분, 2분 4분 해서, 강민숙 위원님하고 양영식 위원님 안 하면 다음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2분.
○박호형 위원   시간이 촉박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해소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이승아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와중에 이승아 위원님께서 발언한 요지 중의 하나가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지정면세점을 입점하겠다는 소리는 개인적인 소리입니까, 아니면 도의 입장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2공항의 운영권, 참여 내지는 확보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박호형 위원   그 관련은 지금 상태에서는 제2공항이 찬반으로 이렇게 양분돼 있고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확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만. 또한 공항이라는 게 1∼2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 한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제2공항 관련.
○관광국장 양기철   당초 계획된 안대로 하게 되면 2025년 준공 부분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이게 최종적인 확정이 아니라 하나의 안으로서 그리고 특히 지정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드린 이유처럼 관광공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장기적인 면에서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제주관광공사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면까지 볼 수 없으니까 문제되는 거죠. 앞으로 6∼7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은 계속 도민혈세를 투입한다는 얘기밖에 안 될 수 있어 가지고…….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선 당장…….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광국장 양기철   적자 부분에 대한 안은 별도…….
○박호형 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을……. 왜냐하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도의회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자세히는 못 봤고요. 지금 영향평가 제도가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변경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인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허가에 대해서 심의자료로서 활용해야 될 건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참고자료지만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여기 일부 내용을 보니까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변경허가 및 신고 때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해야 하는 의무조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주된 내용이 환경적인 영향 아니면 경제적 아니면 관광, 사회·문화적 영향평가들이 지금 분야별로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지표 평가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을 단면적으로만 볼 수도 없고요. 또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지금 거기, 위원님께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다 못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정성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각 항목별로 일정한 기준 점수 부분이 과락의 개념처럼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일정 점수 이상이라야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느냐 이런 안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연구 용역 보고서의 안 자체도 하나의 초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다양한 의견들을 나중에 조례 심사 과정이라든지 더 수렴이 돼야 나름대로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영향평가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용역 결과는.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아까 정량적인 측면, 정성적인 측면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게 정말 걱정이 되고 논란이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딱히 계산식으로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보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용역 기간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워낙 예민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로 나중에 조례라든지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그것은 자꾸 논쟁이 되니까 그냥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따로, 6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7월 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회기 중에 시간을 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때 정리하게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되는 부분 또 의회에서 바라는 부분 추가 수정해서…….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윤진남 과장님, 잠깐.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양영식 위원   사업설명서 567쪽에, 그냥 지나치려 하다가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냐하면 지난 결산 때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반복돼서 다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30% 이상 불용액 내역 16개 중에서 2018 한중일 프로축구 교류대회 이것을 제외하고 15개 사업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국제대회 같은 경우가 한 건 불용됐고, 전국대회는 없고, 도내가 14건이 되는데…….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 예산들 관련된 것들인데 여기 보게 되면 특이한 게 협회 통합에 따른 일몰사업들이 예산에 편성이 됐다라는 거,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지. 이게 생활체육이 강화되면서 그런 여파가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합되기 이전에는 국민생활체육진흥회의 소관 생활체육회에서 회장기 대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엘리트 쪽 도체육회 소관에서는 도지사배가 있다 보니까 통합되면서 이 대회가 서로의 사무국이 2개씩 존재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게 2016년부터 돼서 ’17년, ’18년까지 정리됐다고 보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비율은 낮아지는 감소폭이 있고요. 올해는 아마 거의 벗어나지 않을까…….
○양영식 위원   확실합니까? 지난해까지만 이렇게 되고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거의 없을 걸로 보고. 저희들 우려하는 게 생활체육 확대 차원에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앞으로 대회 질적 수준을 높여서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철저하게 예산…….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검증하고…….
○양영식 위원   사업예산도 잘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사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미집행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그런데 지금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중앙연맹 승인이라든가 해서 검증 제도를 거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대회들이기 때문에, 도내 체육대회는. 정리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단언해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해서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유소년 스포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 애향운동장 행사 때 거기 가서 느꼈던 게 유소년 스포츠가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1학년, 2학년까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까지 참여를 하는데 거기 애향운동장 스탠드가 학부모들 가득 채울 만큼 상당히 열의가 대단했던데 유소년 체육은 항상 엄마들, 아빠들하고 같이 다니는 행사라 보조율 같은 경우가 50%, 지금 한 80%, 80%가 안 되더라도 한 70% 정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정하게 그렇게 50 대 50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계하고 지난주까지도 절충했습니다. 8월 달에 전반적으로 보조율은 내년 예산 대비해서 조정할 거고요. 이걸 7 대 3으로……. 지금 5 대 5거든요. 그래서…….
○양영식 위원   8 대 2도 좋은데…….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5 대 5, 7 대 3, 정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3 대 7로 지금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과장님 책임하에 어떻게 꼭 실행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유소년 스포츠대회는 가족 중심의 대회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강민숙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조상범 국장님, 예산 보조율 제가 다니다 보니까 중복되는 대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협회장기, 시장기, 도지사배, 누구 배 누구 배 누구 배 하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데 예산 다 주려고 하지 말고 대회를 통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할 거 100% 지원하고, 이런 대회는 자체적인 대회니까 지원 못 한다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체육진흥협의회도 분과별로 구성돼 있으니까 그런 논의들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결과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계획서 작성 미흡 등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성과주의 예산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성과지표 등을 재설정할 것과 결산 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결과 제주관광진흥기금 등에서 융자 지원사업 이외에도 보조사업으로 상당한 금액의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바 기금 결산의 경우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준하여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결승에서 우리가 이기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청원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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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    소연주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장    안규식
•  -관광국
•    관광국장    양기철
•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    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    한라산연구부장    조인숙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류도열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  -돌문화공원관리소
•    공원운영과장    이병택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기록    

•    강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