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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1월 25일(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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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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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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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총예산이 전년도보다 10.17% 증가된 5조 8228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문화 및 관광 예산 비중은 전년과 동일하게 5%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관광산업 위기 등으로 관광진흥기금의 주 수입 재원이 감소되고 있어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신규 재원 확충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도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예산, 도민의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제주 경제 산업 중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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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도립미술관,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소관 분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주특별자치도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0.17% 증가한 5조 8228억 691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쪽,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 예산안은 747억 535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5%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5억 189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114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24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억 93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기존 균특 포괄보조사업으로 편성되던 사업 중 일부가 자치단체 균특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69억 580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2% 증가한 3235억 9365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세입안 주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도 전체 세출 예산 증가율 10.17%보다 낮은 8.22%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5%대가 되겠습니다.
   관광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19년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되었던 53개 사업이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집행률 부진 사업 관련입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도에도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는 사업 중에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부진한 사업은 150개 사업에 327억 9032만 3000원으로, 이 중 전액 집행되지 않은 5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 계획 및 2020년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 자체 사업은 276건에 290억 3795만 9000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6쪽부터 26쪽까지 민간위탁금 등 통계목별 검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4.25% 감소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자치단체 균특이양사업으로 일부 전환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세출 예산안인 경우 전년보다 8.22% 증액되었으나 도 전체 증가율보다는 낮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을 미리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향후 주의가 요구되며, 동의안 심사 시 우리 상임위에서 제시되었던 부대의견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편성 기준 준수 여부와 보조율의 적정성, 특혜성 여부 등에 대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계획대로 집행됨으로써 도민들이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는 제주관광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4쪽, 관광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83억 8661만 9000원이 증가한 825억 517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검토를 요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29억 5300만 2000원이 감액되어 33억 718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우 2019년에는 카지노납부금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카지노납부금을 포함한 기타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기금 편성 기준을 해마다 달리하고 있는데 기금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예산 편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20년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08년도부터 매년 1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기금을 조성해 왔으나 2020년도에는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소연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도립미술관,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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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도립미술관,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11월에 열리는 IEF 국제 이스포츠 페스티벌 국가대항전 참가자 현황과 제주도 참여 관계자, 선수, 단체 및 제주 홍보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으로 예술인들의 창작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지출 내역과 2020년 일반직 채용 계획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최근 3년간 외교부와 국제평화재단 운영 관련 협의 사항하고요.
   그리고 제주포럼 ’19년 싱가포르 지역포럼 주요 발표 자료 및 내용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있습니까,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최근 5년간 도체육회 예산 현황. 이것도 5년간인데요. 도체육회 국제대회 유치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회계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그리고 누적 내역, 그리고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된 사업 내역 제출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개선안 중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주관으로 도내 공연예술인 대상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11월 23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 추진 현황 및 결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11시 반 정도까지는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빨리 제출되면 예산안 심사도 그만큼 단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원희룡 지사의 공약이었던 문화 예산 3%가 무너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번에 2.8%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승아 위원   사유가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문화 예산은 어쨌든 내년에도 시설 사업이라든지 꾸준히 계속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기채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회계 예산도 다른 부문에서 소요하는 부분의 그 몫이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시설비니 인건비 자연증가분을 빼면 감소폭이 더 크다고 여겨지거든요.
   제주문화의 섬, 그리고 제주도 문화의 품격을 올리겠다는 지사의 공약이 솔직히 무의미한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편성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 갖고 계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사업 투자 방향이었다면 이 공간들이 완료되어 운영하는 부분에서 문화적인 운영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 활동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쪽에 이번 예산의 비중이 맞춰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아 위원   반면 정부에서는 9.3%나 늘었어요, 문화 관련 예산이. 기초예술인에 대한 복지나 예술에 대한 콘텐츠, 문화에 대한 콘텐츠, 그리고 남북 관련 예산들이 대폭 확대가 되었는데 오히려 제주도는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있고요.
   또 양 행정시 같은 경우는 예비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선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시겠지만 저희 문화정책과 예산이 지금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가 내년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 예산들은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번에 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경예산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것은 매번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성과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내년 예산을 준비하면서 지표에 대한 고민을 하셨나요? 고민을 했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매번 지적하는 사업 건수 채우기, 그리고 정량적인 지표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과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으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량지표가 갖는 어떤 통계나 추이, 추세에 대해 나름대로 진단을 해서 증가 폭을 잡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의 만족도라든지 문화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의 개발이 모자란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꾸준히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문화예술인들 중에 청년예술가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문 예술 분야 추진 사업 건수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정성적인 부분에서 만족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병행하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고 개선된 사항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예산 심의할 때만 지나면 끝나는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성인지 쪽에는 정성적인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게 조금 보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성과지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한번 내용 좀 볼까요?
   지금 눈에 띄는 게 제주 로케이션 유치 지원, 이것도 건수로만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파급 효과나 아니면 규모 평가, 이게 대규모인지 작은 규모인지, 드라마 내용인지 다큐멘터리인지 이런 형태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냥 건수만 지원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목표 달성에 과연 맞는가?
   그리고 또 제주포럼, 분명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하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현직 인사나 주요 인사에 대한 가장……. 본 위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참석하신 반기문 전 총장님 얼굴이 아직도 뜨고 있어요, 2019년도 홈페이지에.
   과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리고 마케팅 쪽에도 늘 강조를 했지만 이런 홍보에 대한, 이미지 구축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평화협력과, 지금 정부에서는 남북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표도 없어요.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지표 설정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여기 있는 부분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고요. 매번 똑같은 얘기, 답변이 오고 있거든요. “고민하겠다.”, “맞다, 위원님들 얘기가 당연히 맞다.” 하지만 저희한테 오는 지표 설정이나 기준 마련은 매번 똑같아요. 돈 들이면서 이렇게 인쇄하고. 저희가 왜 시간 낭비하면서 이런 것을 일일이 봐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로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규모의 대소 관계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로케이션 외에도 정량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표 설정에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경제 효과나 그런 지표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은 이상 행정에서, 내부에서, 과에서, 팀에서 단위로 하는 단위 업무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 설정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케이션 부분이 영상산업에 미치는 정성적 지표를 저희가 개발을 하면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승아 위원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파급 효과.
○이승아 위원   그리고 어떤 형태로 갈지 사업 계획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도 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연 문화는 없어요. 이것을 지표화시켜서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문화시설은 시설 이용에 대한 지표도 있어야 돼요, 만족도 조사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보통 문화시설도 가동률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또 이용객 입장에서 저희가 같이하면 좋은데 7 대 3으로 할 것이냐, 5 대 5로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성과지표 선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꾸준히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덜한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계속 노력을 한다지만 눈에 보이는 개선 사항이……. 당장 바꾸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노력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지만 없어요.
   지금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 내년에 사업이 제일 큰 게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비엔날레.
○이승아 위원   비엔날레에 대한 지표 설정되어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비엔날레 부분도 저희가 큰 틀에서 큰 사업 위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산 다 반영하고 난 다음에 지표 설정을 한다고요? 뭐든지 타이밍이 있고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 목표 설정, 이제는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적정한지를 위원들이 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지, 적정한지, 제대로 지표 설정해서 이것 성과를 달성했는지. 단순히 행위, 예산만 집행했다고 이게 다 된 것인가? 아니거든요.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 똑똑하시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표 설정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정량적인 지표와 함께 정성적인 지표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더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1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1분, 지금요?
○이승아 위원   아니요. 이따가.
○위원장 이경용   이따가 11분?
○이승아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지표 안 된 것은 예산 삭감하실 거죠?
○이승아 위원   당연하죠. 반영해…….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다음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국장님, 이번 예산에서 3% 선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져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최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양영식 위원   내년도 비엔날레 일정이 5월, 8월 이렇게 확정이 되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지금 현재…….
○양영식 위원   확정이 되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일단 5월 20일쯤으로 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작가를 완벽하게 섭외를 하면서, 끝자리를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셋째 주나 넷째 주 사이에 진행이 될 것이고, 8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정리는 해 놓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한 3년 전에 처음으로 첫 비엔날레가 시행되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적지 않은 2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관장님으로서 각오랄까? 간단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우선 1회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걷어내고 하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조례부터 만들고 준비를 하는 한 해로 올해를 알뜰하게 쓴다고 썼는데 그래도 조례 발의 자체가 한 5월 중순인가요? 5월 초·중순쯤에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준비 기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술감독을 선임하고 그리고 용역대행사를 통해서 올해 작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하면서 내년도 되면 또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하겠지만 최대한 제주도의 여러 가지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을 특성화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관장님, 됐어요.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면 10분을 다 써 버릴 것 같아요.
   아까 주제 말씀하셨는데 주제 선정은 어떻게 됐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주제는 가제로는 되었지만 우선은 ‘할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할망’이 제주도의 탄생신화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주도의 예술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술감독이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번 김인선 예술감독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양영식 위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주의 문화예술 생태를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각오가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가 선정이라든가 방향, 규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그 부분이 아직 다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지금 예술감독으로 선임되고 일을 하신 게 3개월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해외 작가라든지 또 제주도 작가도 마찬가지이고, 또 제주도를 제외한 타 도 국내 작가 같은 경우도 섭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주도 작가 같은 경우도 최대한 많이 끌어안아서,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제주도의 여러 가지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주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80명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확정은 아니고요. 팀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어서요.
○양영식 위원   지난 첫해 같은 경우 주목받는 작가 발굴이 상당히 미미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혹여 이번 같은 경우도 유명 작가를 통한 이슈 발굴이라든가 비엔날레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기대해도 되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계속 예술감독님께서 해외에도 여러 차례 다녀오시고 하면서 지금 좋은 작가 섭외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작가 목록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작가 구성을 보니까 아시아 작가로서 반디 라타나, 그다음에 서구에서 애드리안 파이퍼, 국내로서는 이수경, 구민자 등등 해서. 이분들은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전시 장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할 예정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우선은 도립미술관하고 현대미술관이 메인이 되겠지만 원도심 쪽하고요. 산지천갤러리를 비롯한 원도심 주변하고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주변 일대를 많이 활용하고…….
○양영식 위원   서귀포시라든가 아니면 제주시 같은 경우 따로 유치할 계획은 없나요, 전시장을?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그 부분도 상당히 깊게 논의를 했는데요. 처음에 제주도 전체를 활용하는 쪽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관람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제주도 전체를 삼각형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 관람에 굉장히 피로도가 있다, 그런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장소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감독의 의견은…….
○양영식 위원   동선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어떤 구상이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서귀포 쪽을 이번 비엔날레에 끼우기가 어떨지 그 부분은 이견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논외가 될 것 같아서…… 원도심에서 도립미술관을 거쳐서 저지문화예술인마을까지 가서 도는 부분이 생각보다 시간이 길더라고요.
○양영식 위원   그래요? 이번에 관장님께서도 신작 제작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신작 제작을 통해서 제주 역사라든가 가치라든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재탄생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작 비중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그 부분은 아직 깊게 논의를 하지 못한 단계인데요. 왜냐하면 작가 섭외 단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전체 퍼센티지를 내기가 아직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12월 말경쯤이 되면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작 부분 같은 경우는 빅 네임을 갖고 있는 작가들에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잘 의뢰하고 있고, 작가들이 직접 제주도에 와 가지고 계속 본인들이 어떤 작업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체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질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도 이번 비엔날레가 앞으로의 기틀을 다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을 아끼지 않고 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여성 작가 비율 같은 경우도 50% 이상 한다고 하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할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여성, 또 모성이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부각이 많은 주제이다 보니까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여성 작가의 참여도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 축제가 끝나면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조형물 같은 경우 다 철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원한다거나 작품 조형물 같은 경우에 끝나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들일 수도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최대한 고려하려고 합니다. 도민들도 원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장소성에 맞고 또 가치가 있다면 소장을 할…….
○양영식 위원   사실 지난 1회 행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리고 첫 비엔날레 때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상당히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도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부족했고, 또한 도내 작가들을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지금 홍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액을 좀 많이 늘려놨는데요. 미리미리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하고…….
○양영식 위원   지금 홍보비가 한 1억 원 정도, 1억 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대행사가 홍보 기능 역할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그리고 그것과 함께 홍보물이 너무 부족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왜냐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비엔날레가 많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독창적인 홍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그 부분은 예술감독의 말씀으로 한 예를 들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서점, 동네마다 많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SNS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요.
   미술관 내에 비엔날레 학예 조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 안에 현재 있는 조직이지만 멀리 볼 때는 이게 분리된다든지 해서 비엔날레 자체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도 학예연구사 한 명을 배정해 주셨는데 휴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인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하튼 적지 않은 23억 예산을 갖고서 내년에 반드시 성공적인 제주 비엔날레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열심히 해 주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번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출연금으로 편성되는 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적정한가요?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운영비 출연금은 내부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내부적으로는 하죠. 하지만 보고되지는 않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업비 출연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든 운영비든 전부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야 결산 정산은 하겠지만 그것을 감독하거나 다시 심의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사업비 출연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번에 운영비 예산 편성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년간의 재단 운영비를 살펴봤어요. 재단에서 자체 추경이 이루어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 해에 2회 내지 5회 정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수시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강민숙 위원   그렇게 수시로. 안 이루어지면 다시 이루어지고 다시 이루어지죠? 이 과정에서 이월금이 발생을 합니다. 표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최소 2억 7000에서 16억 5000까지 이월금이 발생해요.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표를 올리겠습니다마는 2018년도의 이월금도 지금 결산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금액이. 그것은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편성이 돼서 어떻게 집행이 되냐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표를 올려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재편성이 돼서 이것이 문화예술 사업 발전에 쓰이거나 문화예술에 대해서 투자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소모성 운영비로 집행이 됩니다. 여비, 물품 구입, 인건비. 2018년 경우도 소모품 예산, 본예산에서 보면 네 번의 추경을 통해서 2470만 원 계속 상향이 돼요. 본예산에 인건비라든지 일반 경비가 다 편성이 되지 않나요? 원래 본예산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아시다시피 보통은 출연금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기간제 채용이라든지 기존에 여러 가지 공기관대행사업 하던 부분들의 예산이 일부 수수료가 남으면 이월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의 20%가 더 편성이 돼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도민 혈세가 목적 없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건 저희가 이 사업의 승인을 다 받고 있는데,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고요. 재단 출연금 남은 부분이 사업비로 가는 부분도 있고 운영비를 조달하는 부분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 재단 내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경영 관점에서 보는 행위들이 있고요.
○강민숙 위원   중장기 사업,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것은 좋다는 거죠, 저의 말은. 그렇지만 이것이 그런 쓰임이 되지 않고 중복적으로 일반경비에 다시 쓰인다는 거죠. 이게 혈세 낭비인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실 위원님께…….
○강민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공기관대행사업비 계속 말씀하셨는데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보면 문화지킴이, 생활문학 지원, 청년 예술에 대한 특성화 사업, 다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청년 문화예술 매개 특성화 사업인 경우에도 보조금이 6억입니다. 6억 중에 4억 7000만 원, 78%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인건비, 내부 운영비가 한 20%에서 30%가 쓰이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다 심의하잖아요. 이사회 결의를 거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출연기관들이 보통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주연구원도 마찬가지이고 20% 정도의 위탁 수수료가 그쪽으로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추경을 할 때는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결과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요. 공기관대행사업에 보면 목마다 다 심사 및 회의비 같은 것들이…… 심사 수당은 나갑니다, 당연히. 모든 것에 심사 및 회의비, 식비, 워크숍 간담회 식비, 이런 것은 예산 편성에 맞는 건가요? 적정하게 편성된 겁니까?
   예산 과목의 편성목에 보면, 회의비 중에 통계목을 보면 심사 및 회의비, 식비, 이렇게 식비가 많이 나가요. 식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마다 전부 이런 게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상비 속에서도 그런 내용 부기를 철저히 따져서 앞으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내부 인건비나 운영비를 포함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살펴보면 한 건도 빠짐없이 집행 잔액이 다 이월되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보조금 반납분에서도 집행 잔액이 남아 가지고 과다 예산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모든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게, 과소하지 않게 편성되다 보니까…….
○강민숙 위원   과소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과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죠. 과소하지 않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문화예술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게 목적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목적의 쓰임과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적의 쓰임과 동시에 이게 너무 인건비에 계속적으로 축적이 돼서 과다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소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 2억에서 16억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과다하게 남는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강민숙 위원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진짜 일련의 과정을 예측 가능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예술인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기획학교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민숙 위원   예.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를 받아요, 15만 원. 맞나요? 보증금 형식으로 받고 있어요. 맞죠.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환을 합니다. 이수자에게는 반환을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반환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은 돈에 대해서, 2017년, 2018년 그 표는 없죠?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보면 2017년에 미수료자 4명이 발생합니다. 2018년도에도 미수료자가 7명이 발생해요. 그러면 수료한 분들한테는 보증금 형식을 취해 가지고 다 반환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미수료자에게는 반환을 안 해요. 이 돈들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미수료자분들에게 반환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재단에서…….
○강민숙 위원   그거 재단에서 최근에 민원이 제기돼서 반환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2017년에 미수료자 4명. 15만 원 곱하기 4명의 비용은 일반 통장, 일반회계에 갖고 있었고, 2018년도 미수료자에 대한 내용, 그 수익금은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귀속을 시켰어요. 어느 때는 일반회계로 가고 어느 때는 귀속시키고, 민원이 제기되니 다 반환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조금 잘못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많이 감독하고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감사도 당연직이 과장님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과장님이 감사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대로 하셨는지 여기에서 또 의구심이 생겨요. 전혀 모르시잖아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올해 타 지역을 살펴봤어요.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어요. 참가비는 보증금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원천적으로 조금…….
○강민숙 위원   경기문화재단이나 서울문화재단에는 딱 명시를 합니다. 고시를 합니다. 참가비는 이수율 관계없이 반환이 없으며 재단 수입으로 처리한다라고 공지가 다 돼 있어요. 원칙을 정해 놓고 합니다. 이런 원칙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예 받지 말든가. 만약에 참가비 형식으로 받게 되면 반환이 없다라고 하든가. 그런 원칙을 정하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세부 내용까지 저희가 체크를 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한시간이 다 끝나서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부서, 여기 계신 분들도 사업비가 없어서 예산 다 삭감하라고 해서 20%, 30%. 또 양 행정시도 보니까 실링예산도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고, 남아도는데도 더 지원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출연금 산정할 때 저희가 비례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것도 다 출연금으로 줘 버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출연금으로 줘 버리면 이건 다분히 정치적으로 녹아 담긴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 수가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앞으로 저희가 출연금 쪽으로 사업비도 변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구조 속에서 순세계잉여금 남는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출연금 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상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주지 말아야죠. 돈이 남는데 더 주면, 도청이라든가 양 행정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번 예산.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달려와서 사업할 예산을 좀…… 그러면 여기서 삭감해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재단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저희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는데 왜 돈이 남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예술 파트 쪽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여기 있는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문종태 위원   국제평화재단 소관이 어디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평화대외협력과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입니다.
○문종태 위원   어디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외교부하고 저희가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외교부 소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교부에 등록된…….
○문종태 위원   도는 거의 협력기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관리·감독할 수 없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연한 사업비에 대해서만…….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총 얼마인지 아세요? 평화재단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39억…….
○문종태 위원   제주포럼 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제주포럼 빼고요?
○문종태 위원   포럼 빼면 약 19억 24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포럼을 제외하면. 여기서 도비 지원이 19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유니타르 포함해서…….
○문종태 위원   평화재단 민간위탁금을 보면 총 19억 2400만 원인데, 여기서 국비 지원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포럼을 빼면 유니타르에 9700만 원하고…….
○문종태 위원   그렇죠. 9700만 원인 거예요. 포럼 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유니타르.
○문종태 위원   사실 대부분의 운영비를 다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도 외교부 소관이니까 한계가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외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거 진짜 답답하네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지만 외교부하고 운영 관련 협의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번에도 예산을 할 때 국비를 4억 정도, 그리고 지방비 부담을 6억 원 정도. 유니타르에 대해서 9700만 원인데 1억에서 4억 정도 올리기 위해서 외교부도 뛰었고 저희도 뛰었는데 1억밖에 안 되어서.
○문종태 위원   왜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제주도에서 관련된 외교부에서 설치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가 지원될 성격은 아니다, 이런 성격으로 국비를…….
○문종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할게요.
   제주평화연구원 산하 부서잖아요. 평화재단의 산하 부서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평화연구원의 주 기능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 포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제주가 평화 번영의 섬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연구기관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연구 기능 수행입니다.
○문종태 위원   연구 기능 수행기관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그러면 제주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가 허브 역할을 하려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물론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2019년 정책포럼 내용 4건 모두 한일 관계이고, 제주 평화 관련 현황 없습니다. 제주 굴 관련 정책연구는 내부 연구과제 검색하면 총 239개 과제 중에서 제주 관련 연구가 몇 건인 줄 아세요? 239개 중에서. 2건이에요, 2건. 2건이고, 그리고 JPI에 정부 제안 보면 총 499개 내용 중 제주 관련 6건. 외교부의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다 국비와 관련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그것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사업비 중에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경상 사업으로. 그다음에 제주도가 예산을 별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에 각각 1억 3000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주도가 평화지수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문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종태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총예산 19억 2400만 원. 그런데 외교부에서 나오는 국비 9700만 원 얘기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데 그것은 도로 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직접 가는 사업비는 우리 예산에 잡히지 않는 게, 아까 국비 연구하는 부분들은 외교부 예산으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2억 정도 되는데…….
○문종태 위원   평화연구원의 기능, 제주 평화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 기능. 이 평화연구원의 운영비 다 도비로 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운영비가 큰 몫입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간에 대부분 제주 평화 역할에 대해 연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큰 몫이 그런 부분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제주평화센터가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이 평화센터는 관광객 유치 시설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보니까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2009년, 2010년에 무료 관람해서 1200명, 1400명. 이렇게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료 관람하면서 2012년부터는 791명, 하루 평균입니다. 2014년에 522명 해서 꾸준히 내려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총 관람객 수가 10만 5938명, 1일 평균이 290명. 2017년에 8만 1847명, 1일 평균수가 224명. 2018년 8만 8090명, 1일 평균이 241명입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말 현재 3만 7734명, 1일 평균이 157명이에요. 유료 관람. 유료 관람 해 봐야 성인 1000원, 청소년 500원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관람객 감소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왜 질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거기도 똑같이 지방비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수리비, 또 임대비 다 도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재단 정관 제39조에 따르면 제주국제평화센터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법인의 운영경비만을 위한 수익사업의 하나로써 평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평화센터가 잘되면 그만큼 도비가, 도비 예산을 덜 지원해도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잖아요. 거의 모든 예산들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데 관람객 수가 감소하든 말든 신경 쓰겠습니까? 확 떨어지는데 신경 쓰겠어요? 하루 관람객 수가 1200명대였는데 지금은 200명대입니다. 거기는 아쉬울 게 없어요, 평화재단은. 사업이 잘되든 말든 운영비 다 도비로 지원하는데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뭐 하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도비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2005년, 2006년의 밀랍인형이라든지 거기 있는 전시물들이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시시설도 만들고 전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단하고 같이 의논해서 활성화 방안을…….
○문종태 위원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제주포럼의 문제, 물론 이것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지만 예산 관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인데,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가 매우 많아요.
   개선 방안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답변이 제주지역 거점화 연구사업 확대 및 국내외 학술학회 제주 유치 등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 확산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재단 점검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조직 및 운영 관리 지도 체계 강화하겠다. 4·3평화재단,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앞으로 이거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평화재단 운영비는 거의 대부분 도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할 강화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 참 답답하네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국제평화센터 부지 임차료 및 종합부동산세 등〔사무관리비〕” 3억 4700만 원도 도비에서 지원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다 지원해 줘요. 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건물 자체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센터 건물…….
○문종태 위원   그러면 만일 평화센터가 도가 소유한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에 들어갔으면 임대료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부지를 관광공사…….
○문종태 위원   ICC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지금 ICC로 갔기 때문에 부지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보통 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예산과목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보통 민간위탁 할 때 통으로 해서 임차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한꺼번에 들어가…….
○문종태 위원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그런데 따로 별개로 해서. 그만큼 혜택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한데도 빨리 가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포럼 관련해서 연계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세계평화의 섬을 저희가 주창하고 관련 사업들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 부분을 좀 더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세계평화의 섬…….
○위원장 이경용   도가 확보해야 될 게 아니고 외교부가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교부는 문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네요. 안 해도 운영이 잘되고 있고, 관광객이 안 와서 수익이 안 되어도 되는데 외교부 입장에서 노력을 할까요? 그러니까 관광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노력 자체가 없어요. 왜? 안 되면 안 된 만큼 도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종태 위원이 10분 동안 한숨만 한 열 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평화라든지 외교·안보 쪽이 어쨌든 도에 관련된 연구 활동도 있고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꾸준한 축적을 통해서 국제적인 연구기관이나 어떤 활동을 하는 데는 굉장한…….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연구실적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연구실적도 없어요. 놀고먹는 것 같아요. 놀고먹는 평화센터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안에 어쨌든 조직 인력들도 굉장히 영세…….
○위원장 이경용   아니,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영세한 차원에서 지금 인력들도 채용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분들이 1년, 2년을 견디지 못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신중하고 연구 활동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면서 수익사업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도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도가 노력을 백번 해 봐도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못 갖추면 그 조직은 살아남지 못하니까 차라리 없애 버리면 어떠냐 이 말이죠. 한번 타격을 줘 봅시다. 한번 타격을 줘서 자생력을 갖추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이 조직이 수익성 차원보다는 평화의 섬에 대한 담론이나 국제적인 여론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기구 설립 유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이경용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외교부에서 제주도에 있으니까 그냥 찬밥 신세가 된 게 아닌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제주도 너네가 알아서 해라. 제주도 말로 다슴새끼 아닌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실제 외교부 산하기관의 국책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운영비를 전적으로 지원받거나 이런 데는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도에서도 국비를 국회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같이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노력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노력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하여튼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위원장님도 도와주시고 하면…….
○위원장 이경용   우리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잘 못 하는 조직은…… 잘하는 부서는 칭찬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고 잘 못 하는 부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상임위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격려해 주시시라 믿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일도2동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부서로 온 지가 1년이 넘으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1년.
○박호형 위원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도 하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느 정도. 1년 지나면, 저희들도 도의원 한 지가 1년 좀 지났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2020년 예산안이 들어왔는데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국 전체 예산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국 전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000억 가까이.
○박호형 위원   한 1100억.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작년 비교해서 한 1.9%가 늘었어요.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한데. 100억 중에 문화정책과에서 거의 늘어났어요. 평화대외협력과는 16억 삭감되어 있고, 체육진흥과 한 12억 증액되어 있는데, 문제는 문화정책과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관련해서 적정한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사실은 2019년도에 28억, 출연금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에 33억 정도 올라와 있네요. 5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5년 동안의 이월금을 봤습니다. 이월금 예산. 조금 전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9년에 9억 3000, ’18년 2억 7000, ’17년 10억 5000, ’16년 16억, ’15년 1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이월되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렸었지만 유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매년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도 있지만 갑자기 소요가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연구사업을 더 해야 된다든지 갑자기 추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에서 기존에 확보된 출연금 외에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억이나 10억 단위에서 16억까지 갔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원인 점검을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잔액 관련은 예를 들어 예산이 20억이다 하면 많으면 10%, 5% 정도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한 30%∼40%가 남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재단의 이사님이시고 과장님도 감사님이시고 한데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검토합니까?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기관 대행수수료라든지 다음연도 이월해서 편성하는 예산들 중에 재단 고유 목적 사업을 사업 출연금으로 전환할 때마다 생기는 그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포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별도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문화정책과죠. 예산이 100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적절하게 해야,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 드려야 되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평화대외협력과에서도 한 16억이 삭감됐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 적정치 못한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잡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그런 흔적이 안 보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추경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을 하면 다음연도 1∼2월에 보통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연말쯤에 하면. 어쨌든 추경을 하다 보면 연초에 또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월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추경 편성 재원들이 또 필요하고, 하는 부분들이 미리 확보된 출연금 외에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5년 동안 보면 이월금 예산이 본예산에서 한 5%나 10% 정도, 많으면 10%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것 한두 해면 이해를 하는데 5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선 못 한다는 게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내년 출연금에 공무직 인건비를 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건비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축시키다 보니까 실제 인건비 대비해서 운영비를 이번에 굉장히 감축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월금에서 남는 재원을 갖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다는 지적이 맞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해서는 이월 예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19년도 예산에 비슷하게 한 게 아니라 또 5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예상 못 합니까? 물론 그런 예상도 있겠습니다마는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동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이 생계형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서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보통은 시설을 하는 데 융자를 한다든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담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이자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술인 복지 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적절히 집행 못 한다는 것은 도대체 예술인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복지라는 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그 부분들은 창작 융자 이자 지원금, 그리고 예술인들의 어떤 회계법률 서비스, 그리고 창작 준비에 따른 코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65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자 발생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 자원을 조금 더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작 융자 이자 지원금은 2700만 원인데 평균적으로 1700만 원 정도는 이자 보전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같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9년도 예산이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월금액은 한 1억이 넘어요.
   지금까지 집행이 얼마나 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단년도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박호형 위원   아니,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지출이 한 1000만 원 되었고 11%쯤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줘야 되는데 예술인 복지에 가야 될 재원들이 운영비, 회의비, 여비, 홍보비 등에 또 편성되고 있어요.
   이런 것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대답은 씩씩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흔적들이 없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술인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영 컨설팅을 우리가 해 준다 하는 부분들을 복지 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있고요. e나라도움 사용법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창작 융자 지원금은 저희가 모자라지 않게 그 요구에 대해서는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복지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더 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박호형 위원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 재원들을 적정하게 쓰고 있느냐,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요구에 대한 폭을 더 넓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이 내려가고 집행될 때 어떻게 하면 세심하게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관련해서 적정히 쓰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라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박호형 위원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준비들이 되고 있나요?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저녁 6시, 7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료 제출이 빨리 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버리니까 안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적극적으로…….
○위원장 이경용   호통 좀 칩서게. 빨리 가져오랜. 막 오래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왜냐하면 그 자료들이 와야 자료를 보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좀 빨리. 어렵지 않은 자료들 같은데요. 자료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제가 간단히 한 5분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제가 생활문화를 계속 중시하고 강조하고 또 축사 같은 것을 할 때도 생활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문화예술재단에서 생활문화 참여 향유 활동 지원 사업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5억에서 4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 줄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어떤 것은 사업이 많이 줄고 어떤 것은 돈이 남아돌고 이건 문제인데, 생활문화가 확장 추세에서 더 늘려야 될 판인데 줄고 있다. 이런 점을 또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생활문화센터가 제주시에 8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생활문화센터를 지원하는 사업 자체는 아예 편성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생활문화센터와 관련되어서 지금 상임위에 위탁 건이 올라와 있는데 위탁 건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그것은 제주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생활문화 사업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활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생활문화지원센터의 기능을 우리 재단 같은 데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문제와 별개로 일단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경용   오늘 아침에 와서 협의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재단하고요?
○위원장 이경용   예. 재단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시겠지만 저희 재단 사정도 녹록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대안이나 머리를 맞대고…….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수요일까지 협의해서 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 대다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생활문화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생단체들의 집합소, 사무실 역할을 하는 것을 떠나서 제주도에 생활문화센터가 제대로 정착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위탁을 줄 것이냐?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에 활동하는 부분에 주는 부분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 똑같은 역할밖에 못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실은 감안해야 되지만,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어제 공간 뭐였죠? 공간 활용과 관련되어서 문화예술재단이 일부 사업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서를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재단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재단하고 제주시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어쨌든 수요일까지 가부간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원칙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 전문 단체들, 역량 있는 단체들을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방안이 제일…….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역량 있는 단체가 참여를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시설 자체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영세성이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공모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번에 주문을 주신 부분들도 저희가 깊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아까 시설이 충분치 못한 부분도 맹점입니다.
   그리고 육지부의 좋은 데와 달리 여기는 지금 공급 방식으로 하는 그냥 사무실 개념, 강의실 개념이 있고, 전용 공간 대관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생활문화센터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행정시에서 지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한다 하는 부분들이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재단의 부분도 포함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조례상에 나와 있는 문화 관련 단체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의 위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들을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문화 관련 단체가 일단 공모도 힘들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문화 관련 단체를 스스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시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정한 자격 기준을 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결국 또 아무도 참여 안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들었으면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설이 안 된 상황에서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마 주민자치센터와 육지의 거점형 생활문화센터의 중간에 있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중간형은 또 왜 갑자기 나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위원장 이경용   갑자기 왜 중간형이 나오느냐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중간형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생활문화센터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얘기하는 입장이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다음에 공공미술작품 정비 사업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공공수장고도 마련되어 있고. 도립미술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공조형물 사업은 저희 도립미술관…….
○위원장 이경용   공공미술작품 정비 사업을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공수장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립미술관이 전문성이 있지 문화예술재단이 전문성이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도립미술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할 수 있지, 저희가 몇 년 전에, 2017년에 전수 조사도 한 몇 백 곳을 했습니다. 또 차근차근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도내에 흩어져 있는 것을 전수 조사하려면 어쨌든 행정에서 직접 못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최정주 관장님, 예산을 도립미술관에 주면 할 수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갑자기…… 예, 뭐…….
○위원장 이경용   그 “예.”가 어떤 “예.”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 할 수 있는…… 아니, 공공미술작품을 관리·감독하는 게 원래 도립미술관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공공수장고는 도립미술관에서 관리…….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수장고는 이번에 기능이 이관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디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내년에 도립미술관으로.
○위원장 이경용   도립미술관으로 가면 이것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공수장고하고는 거리가 먼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의, 터미널에 가보면 앞에 조형물 있고요. 외부에 또 공원 같은 데 조형물하고 그런 부분들은 문화정책과의 조형물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심의를 받으면서 설치 장소나 이런 게 정해지는데, 3∼4년이 지나면 그게 또 노후화되고 관리 주체 문제도 생기고, 또 작가의 문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고요. 이 부분이 어떤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면 도립미술관에 드리겠는데 부담이 많은 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도립미술관에서는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안 받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공공미술과 관련된 것은 그래도 미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분 나오셨어요?
   이사장님, 왜 뒤에 숨어 있습니까? 안 보이시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공미술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17년에 전수 조사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하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심의해서 고치거나 없애거나 하는 그런 결정들을 그쪽이 하는 대로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공공미술과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재단에서 할 용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되어서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과 문종태 위원님이 국제평화재단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어요. 외교부 출연기관이고.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발기인으로서 협력기관이죠. 그런데 문제점은 발기인으로서 제주도만 협력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기인으로서 어디 어디 참여하시는지 아시죠?
   JDC,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재단 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동아시아재단…….
○이승아 위원   예, 다 평화와 관련된. 그 외 기타 제주도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운영비 내지 모든 예산이 너무나도 편중되어 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외교부하고 협력을 해 왔는지? 아까 노력은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노력의 결과가 과연 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실 제가 제주 평화의 섬을 담당했던 사무관 시절에 했습니다.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17대 사업을 했는데 거기의 1번이 국제적인 연구기관의 설립이었는데 제주평화연구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제주국제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200억을 출연하자.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150억 원을 정부에서 출연해 주면 제주도가 50억 원을 출연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처음에 제주도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평화의 섬을 만들겠다고 해서 어쨌든 외교부에 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의 말씀, 지적처럼 이게 국제적인 외교 실적이라든지 포럼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안 나온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죠.
○이승아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외교부 출연기관이고 아까 왜 이만큼 출자를, 예산을 줘야 하느냐의 말에 제주 평화의 섬을 추구하기 위해서 20억, 19억 이상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하면 오히려 더 효과도 많고 또 홍보도 되고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저는 여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센터. ‘제주’자 빼고 이 예산을 정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용은 없고 말로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연구원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우려하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구원하고 저희가 충분히 상의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와 연관해서요.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었어요, 제주포럼.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질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해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내년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 요구 내역의 편성 사유를 보면 “아시아 최대 국제 종합포럼으로 성장한 제주포럼 개최”. 종합 포럼이에요.
   제주포럼의 시작점인 평화포럼의 방향성을 지금 재검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백화점식 포럼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겠다는 것인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색이라든지 초점을 흐리지 말고 대표 포럼으로 가야 되는데, 제주평화포럼으로 오다가 2011년에 제주포럼으로 개편이 되었는데 제주포럼으로 할 때, 어쨌든 제주평화포럼 때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의 섬의 대표적인 국제적 위상을 지닌 포럼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게 백화점식 나열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건설 파트에 있는 국가기관이라든지 부동산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 혁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화의 비중, 평화·외교·안보의 비중을 지금은 51%인데 60% 이상을 가져가…… 50개면 60%인 30개 이상은 평화나 외교·안보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주도에서 필요한 환경이라든지 글로벌 위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승아 위원   과연 올해처럼, 올해 14회 포럼을 보면 외교·안보·평화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환경·기후·여성·문화·글로벌, 안 들어간 의제가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과연 이 포럼의 정체성이 뭔가? 제주포럼을 키워 나갈 의지가 과연 있는지? 그냥 각각 부서별로 의제 편성해서 제주포럼으로 간다? 과연 이게 제주포럼으로써 커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들의 우려를 저희가 최대한 감안해서 발전적인 포럼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세션, 집행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출 내용을 보면 참가국도 70개국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보다 규모를 축소화시키는 것인가요? 올해는 85개국 5800명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보통 예정치는 70개국을 했는데 85개국을…….
○이승아 위원   그러면 올해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내년에 대한 사업 편성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올해 기준에 대해서 더 나아가야지 지금 후퇴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제대로 검토를 하고, 얼마 전에 분명히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도민 참여율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버젓이 지금 사업 계획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축소된 것도 아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목표 참가국 수는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올해 참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제적인 네트워크 개선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개선 사항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싱가포르 ISEAS라는 대표적인 싱크탱크하고 이런 방면에 같이 코웍(cowork)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오슬로평화연구소에서도 왔었는데 오슬로라든지 우드로윌슨센터 이런 부분들과 해서 평화·외교·안보 쪽은 국제적 인사를, 명망가를 모시려고 하고 있고, 또 제주평화연구원장님이 외교부에, 호주에 나가 있는 총영사님이라든지 각국에 나가 있는 총영사님을 통해서 현지에 직접 섭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부분은 참가하는 데 개런티를 예를 들어 지금은 1만 불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1만 불이면 1000만 원인데요. 10만 불을 요구하거나 30만 불을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서 저희가 한 분이라도 명사를 모시기 위해서, 그런 데 비용이 들어가면 다른 데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사 선택의 문제도 있고, 또 흔쾌히 오시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갈 부분들이고요. 아까 싱가포르 해외지역포럼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에서도 참석을 해서 주제 발표를 했나요, 제주도 관계자들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같이 참여를 했고요. 제주평화연구원장님이 직접…….
○이승아 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대외를 보면 외교부 행사에 그냥 제주도가 지원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과연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한 역할이 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사전에 준비할 때 같이 가서 제주포럼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좀…….
○이승아 위원   아니, 연장선상에서 했다면 제주포럼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도 참석을 했죠? 누가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실무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참석만 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회의에 같이 참여를 했고요.
○이승아 위원   해서 결과가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제주포럼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제주포럼에 대해서 필요한…….
○이승아 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아직 자료도 안 왔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를 들어 오슬로에서 오신 평화연구소장님들은 제주도의 이런 포럼에 꼭 참석하겠다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요. 국제평화재단과 관련해서 외교부와의 관계에서 모든 사업들이 국비는 줄고 있고 도비만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누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이나 방향 정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는 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분명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말로 개선한다, 지표 마련하겠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때 지적할 때 홍보 부분. 일정 홍보사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행감 때 해외 자료를 보더라도 기사가 거의 없어요. 포럼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홍보 정말 중요해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려고 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그 직후에 논의했습니다. 대변인 제도를 두고 포럼 운영 기간 내에 영문 브리핑이라든지 또 영자신문 이런 데 주기적으로 보도 자료를 제공하자.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 언론사 중심으로 홍보 위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브리핑 제도, 대변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자. 이런 사안이 접근이 되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홍보 방법은 정말 중요해요. 진짜 특정 언론사나 특정사를 중심으로 할 게 아니고요.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주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조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학연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어요.
   질의에 앞서서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물론 여태껏 수년 동안 지적된 사항이지만 내년 예산 편성은 더욱더 불균형하다. 어떤 점에서냐 하면, 도와 양 행정시 간의 예산 불균형. 인정하죠. 이게 점점점 갭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도가 너무 비대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지사의 공약 사업 같은 경우가 너무 우선시되면서 또한 상대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불균형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내년 제주학연구센터 예산이 얼마로 편성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내년은 15억입니다. 15억.
○양영식 위원   15억 맞아요?
   (「15억 2200…….」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은 예산 요구액이죠? 2020년 예산 요구액.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운영비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거면 8억 9000입니다.
○양영식 위원   토털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고유 사업비하고 추가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6억 7500입니다.
○양영식 위원   과거 보게 되면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별다른 특이한 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보다 많이 증액됐다거나 이런 점이 없고 해서. 사실 여태껏 제일 논의돼 왔던 현안 중의 하나가 독립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지역 문화의 거점 역할을 제주학센터가 해 줘야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지사께서 예전에 관심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파이를 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독립을 하는 데 명분이 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과연 제주학센터가 독립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점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는 바를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의 인력은 11명으로 고정이 돼 있는데요. 사업을 마냥 확대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학연구센터 고유 사업인 제주어대사전 편찬이라든지 채록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채록사업이 3억 5000짜리가 빠졌습니다.
○양영식 위원   왜 빠졌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왜 반영이 안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중요성을 저희가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 저희가 설득이 좀…….
○양영식 위원   설명이나 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설명을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설득력이 모자란 거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라져가는 제주의 고유 역사·문화 자원들을 계속 채록하고 기록화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 아닌가 싶은데…….
○양영식 위원   그 사업은 여태껏 계속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계속 사업입니다.
○양영식 위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인데 그걸 없앤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없애지는 않고 조금 미뤄둔 건데 추경 때 저희가 반드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의회에서 지적한 유배문화를 제외하고서 기존의 사업비를, 마을기록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약 사업 외에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채록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좀……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되어 버리면 또 교육을 못 받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사업은 반영이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보니까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 올해 1억 8000인데 1억 5000으로 3000이 삭감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억 5000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식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 사업.
○양영식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양영식 위원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제대로 이끌어갈 텐데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애당초 사업을 안 한 것만 못 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사업 내역은 문화관광 해설사 몫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제주학센터에 있어서 제주어 연구라든가 제주어 관련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주어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조금 더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채록사업은 3억5000이 아니고 1억 3500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영식 위원   3억 5000을 요청했잖아요. 요청했는데 삭감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요청 금액. 작년에 1억 3500이었는데…….
○양영식 위원   토지 매입비로 해서 올해 추경 때 반영되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서부복합체육관 말씀입니까?
○양영식 위원   예.
   토지 매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연말에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연말까지 토지 매입이 다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토지 매입은 우리가 기재부 그리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만 남았는데 연말에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편성해 주신 덕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복합체육관인데 노령층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지난번에 파크골프장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파크골프장을 제안했었는데, 공고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추후라도 파크골프장 36홀 해서 같은 위치에 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냐면 이를테면 주차장 관계라든가 이런 게 이미 해소된 상황에서 오로지 골프장만 만들면 되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서부복합체육관.
○양영식 위원   예, 그 주변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주변 말입니까?
○양영식 위원   예. 그 주변에 과수원들도 많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8홀 지으려면 한 3만 평.
○양영식 위원   2만 5000평.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지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 부지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서부복합체육관 짓는 데에서부터 도로까지 하면 그 정도의 규모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면서 파크골프가 시내권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국제 이스포츠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2억. 내년에 세 번째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해당 단체와의 업무 협약이 없잖아요.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새롭게, 지금의 도내 이스포츠 활성화하고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하고 게임에 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같이 제휴할 사업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할 예정입니다. 이스포츠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선 단계나 본선 단계에서 제주 청년층을 위한 세션을 운영해서 도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대안책이 상당히 좋긴 한데 이게 외부기관, 어디예요? 국제교류연맹?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국제…….
○양영식 위원   여기에서 과연 제주의 이런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MOU 같은 부분도 필요하다면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 하다가 또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긍·부정적인 요인을 한번…….
○양영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국제 이스포츠 페스티벌 위원회를 기존 단체랑 제주도가 5 대 5로 구성되어서, 특히 전국대회 제주에 개최하는 것은 제주도가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위원회 구성을 5 대 5로 한다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우리가 가서 발언권을 얻을 수 있도록…….
○양영식 위원   제주도가 아니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하든, 같이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니라 경기 운영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또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양영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중국 게임시장이 전 세계에서 51.8%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379억 달러라는 중국에 세계 최대시장이 있다. 바로 이 근처에 있는데.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하고의 어떤 교류, 그러니까 아주 큰 대회가 아니더라도 중소게임의 교류 사업만 하더라도 제주 이스포츠 산업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중국하고 정기적인 교류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이라는 데는 월평균 게임 유저만 하더라도 5억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중국이랑 교류 사업을, IEF 국제 이스포츠 페스티벌이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방법 모색을 달리해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격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류할 수 있는 대회를 가지면 제주도에 상당히 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이번에 지스타(G-STAR) 부산에서 할 때도 중국의 게임업체들이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을 저희가 타깃으로 해서 시장 운영 활성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양영식 위원   조례안이 제정됐는데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 근거로 해서 ―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서 제주가 이스포츠 관련해서는 앞서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국장님께서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표를 보면서, 표를 하나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예술인 복지 사업,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17년부터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가 있는 건데 보다시피 지금 계속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17년 6%, 25%, ’19년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마는 11% 정도.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편성이 되는 이유는 예측성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한 해도 아니고 이렇게 3회, 4회 걸쳐서 계속 집행률이 저조하면 이것에 대해서 집행이 되게끔 집행부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나요? 융자 사업 기금이 있다고 집행부만 알고 있지 정작 융자를 받아가야 될 예술인들은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받아갈 예술인들의 자격은 어떤 건지. 그리고 융자를 받았으면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홍보해야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술인들,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데서 요구가 있어서 그때 거치기간 없이 바로 균분 상환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농협하고 해서 거치 기간도 정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소한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예술재단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는 재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국장님께서는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감독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조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융자 받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자격은 어떻습니까? 자격. 예술인이면 전부 줍니까?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술인이라 하면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글쎄요. 소득분위로 하면 그런 분위로 해서 밑에…….
○강민숙 위원   어떻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소득분위 같은 경우로 하면…….
○강민숙 위원   소득?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예술인 등록자 중에 어느 정도 재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예술인 등록이라고 하면 예술인 단체에 등록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강민숙 위원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이 그런 협회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입 안 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잘 가입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가입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니 이것을 쓰임 있게 용도에 맞게 쓰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69쪽 한번 봐 보시면 예산요구 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앞서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요구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예술인들한테 쓰인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어서. 이게 잘못…….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복지 사업 말입니까?
○강민숙 위원   예. 69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요구 내역에 상세하게 나왔어요. 사업비가 있고 그 사업비 밑에 운영비가 있거든요. 운영비를 보면 회의비, 홍보비, 여비 해 가지고 다 합쳐서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운영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단 내부의 운영비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회의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또 다른 팀들이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사업별로 이런 게 다, 항목을 정할 때.
○강민숙 위원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3900 중에, 3900만 원하고…….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사람들의 인건비가 적용이 돼야 되고 운영비가 적용이 돼야 되는 내용이 맞는 건가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해결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업별로 지금 그렇게…….
○강민숙 위원   지금 모든 사업마다 운영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누적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이월금 예산 편성 내역을 봤는데, 그 예산 편성 내역 중에 기관지 ‘삶과 문화’ 발간은 해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발간 사업이 진행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재단 기관지.
○강민숙 위원   예, 재단 기관지인데 ‘삶과 문화’가 2015년부터 해마다 발간이 됐는데 이게 월간지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계간지.
○강민숙 위원   일간지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계간지.
○강민숙 위원   계간지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2017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여기 금액하고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맞지가 않아요. 5826만 원이라는 예산액이 있는데 2017년도 보면, 여기 예산에 보면 7474만 원 되어 있어요. 결산서라든지 이렇게, 이거 전부 재단에서 온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한 자료, 결산에 대한 자료, 이렇게 편성해서 총괄표로 온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합니다마는 예산 심의할 때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대한 지출이나 결산에 대한 내용을 참고 자료로 쓸 수밖에 없어요. 2020년도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제대로 됐는지 타당성 있는지를 보려면 지난 시간의 것들을 수합해서 자료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2020년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재단 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오는 자료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제일 처음 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올렸던 표. (영상자료를 보며) 이월액 금액 있잖아요. 2018년도 이월액 금액 보면 2017년 결산 금액하고 달라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2020년도 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의하는 데 애로 사항이 참 많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결산 시점하고 예산 시점하고…….
○강민숙 위원   어쨌든 일괄로 잘 정리를 해서 주셔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야 예산의 심의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바로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인건비 예산을 보면, 아직 자료 요청한 게 도착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직 채용이 되죠. 일반직 채용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7명.
○강민숙 위원   7명 채용. 이 일반직에 대해서 역할이라든지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시다시피 산양초 같은 데도 정규직 2명 채용이 또 필요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산지천하고 ‘이아’ 이런 데 4명, 4명 배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통합 공간 이용 사업에 13명 정도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사업 외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꽤 생기기 때문에 소요 정원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 50초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예술재단의 여러 가지 점검할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낭비 요인이 없게, 또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재단 이사장님한테 질의 좀 해 보시죠.
   시간 더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민숙 위원   재단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경대입니다.
○강민숙 위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좀 주셨어요.
   거의 다른 질의를 못 했습니다, 저도. 다른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재단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 저의 입장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입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재단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재단 이사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이월금액에 대한 운영비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따끔한 지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술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찬찬히, 운영비가 어떻게 쓰였고 꼭 쓰일 만한 데에 쓰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지원 사업은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인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대출할 경우에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해서 저희로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비재정적인 예술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 거기 쓰이는 인건비는 e나라도움에 서비스를 하거나 이렇게 쓰이는 어떤 단기적인 계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예술인들이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적을 찬찬히 보긴 하겠지만 저희도 계속 이 지원 사업 부분이 더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사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말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심의 기간이 짧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없으니 심의하는 과정 안에,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만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독단적으로 이거 심의를 한다, 안 한다는 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어쨌든 심의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 가지고 얼마간의 있는 시간을 활용하셔 가지고 최대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춰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재단 이사장님, 모든 이목이 지금 재단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강민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재단을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재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아돈다는 입장이 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손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사장님이 오셔서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돈이 남아도는데 어떻게 삭감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로 가게 되면 재단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재단이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예산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더 좋은 사업을 하시라고 우리가 도와드리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사용 규정이 없다.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출연금으로 가게 되면 사정이 순세계잉여금은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예산의 적정성 문제는 남는다.
   강민숙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심사의 문제는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문종태 위원   자료 요청한 게 안 왔어요. 최근 3년간 외교부하고 국제평화재단 운영 관련 협의 사항. 안 왔어요. 협의 사항을 한 게 없나 보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재단에 자료 협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께서 11시 반까지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없는 거 아니에요? 없겠죠.
   외교부하고 평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재단 운영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문종태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외교부와 국제평화재단 운영 관련 협의 사항. 예산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예산을 도에서 제안한 부분에서 과하다. 그래서 조직 운영이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협의하고 운영한 사항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재단하고 외교부하고 제주도 삼자가 그 예산 편성한 데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안 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을 지금 재단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평화대외협력과장 채종협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채종협입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자료를 찾고 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을. 엑셀로 여러 가지 자료 파일화해서 축적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협의를 안 했다는 거죠.
○평화대외협력과장 채종협   협의 사항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서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서류가? 협의는 했는데, 구두 협의하고 서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평화대외협력과장 채종협   그 분야하고 아까 또 다른 자료를 같이, 싱가포르 가서 지역회의 한 것을 찾고 있는데 금방 올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런 지역회의 내용이 아니라 도 예산 지원이 너무 과하다는 측면에서 국비가 너무…… 외교부 소관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로 과하게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한 어떤 협의 사항이 있는지를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채종협   예, 서류상으로 지금 협의 사항이 있는지, 물론 전에 구두상으로라든가 직접 방문해서 기록화 남긴 것은 여러 번 했지만 기록화 정리된 것을 지금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일단 질의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제주포럼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렇죠?
   예산 편성 사유 보면 “아시아 최대 국제 종합포럼.” 이거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정체성이 너무 좀……. 저희가…….
○문종태 위원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평화와 외교·안보 중심으로 하다가 경제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최대…….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문구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래는 포럼 명칭이 뭐였습니까? 제주포럼 그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평화포럼.
○문종태 위원   제주평화포럼이었잖아요.
   제주평화포럼이었다가 제주포럼으로 바뀌었잖아요. ‘평화’를 뺀 이유가 뭐겠습니까?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 가지고 블록체인 관련된 의제가 들어오고 환경 관련된 의제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원래 이 포럼을 시작하게 된 제주평화포럼 관련된 주제가 몇 %라고 했습니까? 51%라고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51%.
○문종태 위원   그렇죠. 51%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51%만 지원하는 게 맞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포럼이 갖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이런 부분에서 제주와 국제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이라든지 제주에 걸맞은 주제들을 다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제주평화포럼이었다가 바뀐 제주포럼, 예산 지원 근거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특별법에 평화의 섬 관련 사업을…….
○문종태 위원   그렇죠. 특별법 제235조 평화의 섬. 원래는 그것 아닙니까, 평화의 섬. 그러면 그 지원 근거가 평화의 섬으로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평화의 섬은 평화·안보 아닙니까. 안보가 주 의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례 만들면서 평화와 번영이니 뭐니 하면서 완전히 백화점식, 정체성이 아주 없는 포럼이 되어 버린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십분 알겠습니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제주가 외교 무대든 경제 쪽이든 필요한 부분들을 다양한 국제적인 네트워크화하면서 점점 더 제주의 위상, 국제자유도시의 위상까지도 같이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국제자유도시 같은 경우도 목적을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번에 개정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할 때 국제자유도시만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도민의 복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시하다 보니까…….
○문종태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개정 내용들, 목표에 대한 개정 내용들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도에서 하고 있고, JDC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의원님들 의견 수렴 과정도 있는데 의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자꾸 국제자유도시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물론입니다.
   저희가 평화의 섬하고 국제자유도시 평화·경제 분야는 같이 합목적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체성 없이 백화점식으로 자꾸 의제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런데 자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평화 비중을 최대한 높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참 표현이 그런데, 비유가 그런데, 옛날에 ‘주유소 습격사건’ 영화 혹시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봤습니다.
○문종태 위원   떠오르는 말 있지 않습니까? 유오성이 했던 유명한 말.
   난 몇십 년 전에 봤는데 그 영화는 그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시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문종태 위원   “나는 한 놈만 팬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되는 말씀이십니까?
○문종태 위원   하나만 파시라고. 하나만. 백화점식 포럼을 지향하지 마시고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하나의 의제만 설정해서 하시라고.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전개 과정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해서 제주포럼으로 진행되어 온 것 아닙니까. 평화로만 집중을 하시면, 그 단계에서 형성되었던 논의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부작용도 있지만 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쪽으로 또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종태 위원   아니, 지금 평화와 안보 포럼을 시작한 어떤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구축. 제주가 허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평화, 제주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한반도 해결되었어요? 여전히 북핵 문제가 있고, 북미협상 난항을 겪고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주에서 당연히 그 의제를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확대하니까, 원래 평화포럼이 완전히 이상한 포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나 확대되고 있고. 무슨 초청 인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들…….
○문종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유명 인사들 초청할 때 1만 달러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1만 달러 더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 부분에서, 어쨌든 초청 인사들의 개런티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맞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관련된 유명한 어떤 인사들이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인사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확대되고 정체성은 모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제주포럼의 지원이 원래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 제주포럼은 예전의 제주평화포럼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의 의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차라리…… 오스트리아 전 대통령이 왔어요. 그리고 호주 전 총리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호주 전 총리가 왔다는 것, 오스트리아 전 대통령이 왔다는 게 구글에 검색을 해 봤더니 안 떠요. 본인들만 온 거야. 그 나라 초청 인사들, 다양한 나라의 초청 인사들, 그 유명한 인사들이 왔으면 그 내용들이 떠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나라에. 그래야 제주가 홍보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무해. 중앙의 언론에도 안 떠요. 중앙일보에서나 본인들이 같이 하니까 뜨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를 들면 저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의 얘기만 말씀하시면 저희도…….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과가 자칫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우려들을…….
○문종태 위원   제주포럼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포럼의 성격이라든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일반 도민들, 서민들하고는 관계없는 아주 유명 인사들이 오고 그러는데 일반 도민들이 그것 신경 쓰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도내 일반 어떤 포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미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물론 평가 절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제주도의 전략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모든 분야, 원래 제4회까지는 평화·안보 포럼 아닙니까? 제4회까지. 그런데 2009년 제5회 때부터 평화·경제 세션이 28개, 그리고 2011년 제6회 평화·경제·환경·문화·여성 등 64개의 세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제주포럼의 정체가 무엇일까라고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포럼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 지원은 많아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만큼 저희도 이번 세션 구성에 최대한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원래 예산 지원에 근거했던 특별법 제235조 평화의 섬 관련해서 51%만 되고 있잖아요? 평화·안보 관련이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 중에서 51%만 지원하면 됩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중에서 51%만 예산을 반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한 것에 대해 제가 답변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는 하겠고요.
   조상범 국장님, 문종태 위원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얘기하면, 그리고 조상범 국장님이 백화점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인정하시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션의 결정은? 지사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집행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집행위원회하고 지사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고 언론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으니 우리가 충분히……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백화점식이.
   제주포럼이 뭐 하는 것, 저도 그래요. 저도. ‘제주포럼 뭐 하는 거지?’ 저도 전에 제주평화포럼 할 때처럼 평화 관련된 논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들어가니까, 종합 백화점식으로 되니까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부분을 문종태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면 “적극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조문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조상범 국장님하고 문종태 위원님 만나면 계속 핑퐁,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이 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국장님이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딱 넘어가면 좋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동의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다음 박호형 위원님.
   우리도 예단을 드려야 되니까. 점심시간 넘었는데도 위원장이 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직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생각 못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2시…….
○위원장 이경용   ‘12시 넘었는데 위원장님 배 안 고프나’ 이렇게, 배가 고프든 말든 신경 안 쓰죠? 위원장님 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관심 많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는 아침도 못 먹었어요. 6시에 일어나서 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박호형 위원님 하고 5분씩 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5분씩 해서 마치도록. 왜냐하면 자료가 좀 안 온 것이 있는데 자료가 안 오면 계속하고 자료가 오면 그 시간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숨은 쉬고 계시죠?
   (장내 웃음)
   하도 몰아쳐 가지고 좀 여유를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오늘은 질의들이 너무 고난도인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최근 5년 도 체육 국제대회 유치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도체육회 국제대회 유치 현황을 줬어요. 이게 상임위를 대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전반적으로 국제 유치가 많잖아요? 체육대회 관련. 그런데 잘못 알아들었는지 도체육회 국제대회 유치. 도체육회는 국제대회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보니까 2015년, 2021년도 두 건 올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현황 좀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보완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신규 사업이 64건 됩니다.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문화정책과 32건, 그리고 체육진흥과 31건. 이렇게 해서 63건이네요, 보니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규 사업은 예산 올리지 말라고 제주도의회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주도 집행부에서.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박호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올리기 전부터 “신규 사업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산 부서에서 가이드를 그렇게 주셨다는 말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문화정책과 32건, 체육진흥과 31건이 전부 신규 사업입니다. 지사님이 하시는 것은 전부 다 되고 각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것은 전부 다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부 저희가, 예를 들어 도립예술단 합동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보면 각종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신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체육도 체육단체별로 그런 수요가 있어서 신규 사업들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규 사업은 절대 안 된다 해 놓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도 하셨는데.
   상임위 아니면 도의원들, 이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신규 사업을 억제…….
○박호형 위원   본인이 하는 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억제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신규 사업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박호형 위원   맞는데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줘 버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심사 때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원 도정이 하는 것은 되고 우리는 안 되고 하는 식으로 해 버리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12억 8000이 증액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12억 원 증액.
○박호형 위원   여기에 읍면동 체육회 관련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읍면동 하는 부분은 행정시에 프로그램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부득이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예산은 전쟁이거든요.
   이 관련도 내년 2020년 되면, 1월 15일 날 도체육회 회장 선거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1월 15일 날.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전부 다 민간으로 이전돼요. 그러기 위해서 행정은 터지면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다른 데는 예산도 필요치 않은데 예산을 증액해서 만들어 놔 가지고 이월시켜 버리고, 다른 데는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준비도 안 해 놔서 그냥 또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도에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도체육회 관련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 올라온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도체육회 전체 예산이 153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백오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3억.
○박호형 위원   그렇죠. 2억 9000 정도니까 3억이 맞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억 정도 올랐습니다, 1억 2000 정도.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도체육회장 선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분리가 되면 예산이라든지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 버리면 도체육회장을 변경해도 무늬만 체육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2018년도 12월 달에 국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이유가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도체육회장을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죠.
   그런 부분이고 한데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마련해 주기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할 때마다 도에다 부탁해 버리면 도체육회장이라는 말이 무색해져 버려요.
   이런 것도 적정하게, 제주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금방 말씀하셨던 읍면동의 체육 활성화 시책이라든지 내년도에 민선체제 되면서 저희가 준비할 사항들이 많은데, 사업비를 반영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세부적인 내역들을 좀 들여다봐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추경 때가 아니고 이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돌고, 이월금을 갖고 편성하고 해서 남아도는 데도 또 증액해 드렸는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일관성 있게, 어느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주 체육이 발전할 것인가. 사실 이제는 제주 체육을 통해서 국제교류도 하고 이렇거든요. 국제교류 할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제주 와서 구경도 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를 체육산업과”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국제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대회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것도 같이 결합되는 거예요. 일석삼조를 누릴 수 있는 게 체육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좀 홀대하는 기분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 잘 편성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다음은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매입 중입니다. 협의가 됐고요. 완납하면,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대금 납부하도록…….
○박호형 위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지난 7월 추경 때 60억이 배정된 것 알고 계시죠? 토지 매입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토지 매입비는 저희가 45억을 요구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 45억입니까?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45억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예산은 이번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집행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이의 제기할 것은, 사실은 제가 작년 9월 7일부터 제주도 양 시 체육회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내 놓으면서 한 1년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제주시장애인체육회, 가칭이죠? 가칭 서귀포장애인체육회인데 그 관련해서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창립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 못 하겠다.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얼마 해서…… 기본적으로 올해 안으로 창립이 됩니다. 제가 10월 행감 때도 서귀포시장님이랑 제주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올해 안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단, 기본적인 경비를 어떻게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것 정도는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편제를 안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예산 당국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십시오. 어떤 것은 입맛에 맞게 지금 토지 매입도 안 됐는데 45억 예산을 편성해 주기도 합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련은 굉장히 약자들이에요. 우리가 집행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몇천만 원 되는 것을…… 기본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쓰면. 서귀포시는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사무실도 벌써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 된,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 거예요, 국장님.
   이런 것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께서 서귀포시지회 설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논의 구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연내에 출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들여다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위원장님, 제가 5분 쓸 것을 써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위원장 이경용   5분 쓰십시오.
○박호형 위원   5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5분 먼저 써도 되겠죠?
○강민숙 위원   예.
○박호형 위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제주시에서는 다섯 번의 회의를 거치고 두 번의 설립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와 있거든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의 간담회, 또 두 번의 설립위원회를 하면서도 속도 내고 있는데 주요 부서인 국장님이 계신 데에서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말만 해서, 창립이 안 돼서 예산 관련이 집행할 수…… 그것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에서는 되고 우리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적정하게, 집행은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한 흔적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흡족하게 도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총괄 구상을 해서 시작이 되었고 체육단체 결사는 행정시에 의해서 결사체를 구성해서 조직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할 일들은 지금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라든지 다 반영 조치를 해 놨고요.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정규직 2명도 각 행정시에 파견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사업도 양 행정시로 내후년에는 하도록, 로드맵은 다 수립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빈틈이 생기는 부분들은 예산의 지원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더 협조할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는 견제할 것도 있지만 협력할 부분도 있습니다. 도 집행부하고. 그리고 때로는 민간단체하고도. 어떠한 장애인만이 아니고 복지 관련이 최우선시 된다면 이런 것은 같이 협력하면서 할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외도 장애인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가 일단은 1차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은 저번에,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현장 점검을 갔다 왔는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0여 곳의 하자. 이게 개소 수는 많은데 제일 많은 게 곰팡이가 천장에 핀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풍도 안 하고 가동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진단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짧게 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개관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내용은 도정질문 때 원 지사님이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들으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상반기 내로 반드시 개관한다. 이것은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하자 보수 전부 다 해 놓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반드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책임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장애인체육회 기간제를 제외하고 1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8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5명이 추가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장애인체육회 13명에서 18명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예산안에는 18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정원에 맞게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현원이 13명이고요. 정원이 22명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원이 13명이고 예산은 18명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 말씀이에요. 기간제를 제외하고. 기간제 포함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정원 18명에 대한 예산하고 기간제 2명인데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스포츠센터 개관 지연에 따른 앞으로 충원 인력 포함해서…….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시지부 파견 2명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두 분이…….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또 세 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인력입니다.
○박호형 위원   상반기 내에 외도 장애인스포츠센터가 개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속도감 있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인력 배치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 관련하고 이 문제도 조금 적정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금…… 요즘은 장애인들이 소외 계층이 아닙니다.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예산 편성 과정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이런 데에 각별히 챙겨 주셔 가지고 내년에 반드시 개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말씀하신 사항들 잘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입니다. 국장님이면 발언 하나하나, 행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 조금 전에 너무 놀라 가지고요. 중간에 문종태 위원님이 제주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도민들이 알지 못한다.” 국장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도민과 함께하는 일반 포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죠, 제주포럼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씀을 제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뜻은…….
○이승아 위원   아니, 도민의 혈세를 갖고, 그러면 어떤 특권층을 위한 포럼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요. 그 뜻은 뭐냐 하면 도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정도의 일반적인 홍보가 되는 포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승아 위원   제주포럼이 어쨌든 궁극적으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혈세가 쓰이는 것인데 “도민과 함께하는 일반 포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좀 오해하기에, 제가 그런 부분들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과연 제주포럼이 뭐지? 순간 너무 놀라서. 그런 발언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이월금 얘기가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뭐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 포함해서 다음연도에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넘어가는 이월 예산들을 총칭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포함이 되죠.
○이승아 위원   포함이 된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이월금이랑 순세계잉여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이승아 위원   문제인 거예요.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편성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에 요청했던 이월금 편성 내역이랑 똑같이 갖고 온 거예요. 제목만 바뀌어서. 국장님도 이렇게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재단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랑 이월금이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구분도 없이 이것을 어떻게 질의하고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고 강민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어요.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규모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정확한 내용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편성 내역을 보면, 사업비 같은 건 좋아요.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갖고 집행하는 건 좋은데 운영비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운영비로.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다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도 애매모호해요. 지금 이사장님 임의로 쓰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에서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재정 지원 제도개선 지침이 나왔어요. 내용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출자·출연…….
○이승아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2019년 8월에 제도개선이 나왔어요. 이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연구원뿐만 아니라 예술문화재단,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침서가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확인하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내용 하나하나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지침 바뀐 것도 확인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지금 보면 2018년 결산 결과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남기 때문에 2020년 예산 편성 시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감액 제도를 운영하기로 돼 있어요. 8억, 9억, 10억 가까이 남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질의 때도 그렇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예산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되고, 지침이 있는데도 국장님이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저희들도 심의를 할 때 이 부분 지침서까지 확인해서 감액 부분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내용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 체육 수장이 바뀌게 됩니다. 날짜가 정해졌나요? 선거 날짜가? 며칠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월 15일로 결정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1월 15일요.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체육 조직과 분리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체육회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혹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회장과 지자체 단체장이 대립각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가 있는가.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체육인들, 동호인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모든 수익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한다.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도체육회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도체육회관, 복합체육관 수입 잡힌 부분 어떻게 하고 있죠? 세외수입으로 편입시키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 그렇죠?
   이게 법상 세외수입 중 그 외 세입으로 무조건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안 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도지사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면 위탁금이 나가는데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입으로 편입 받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을 비용 처리할 때 인정할 수 있도록…….
○이승아 위원   그런 근거 내용이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조례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게 확인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자료 요청한 내용 잠깐.
   IEF 국제 이스포츠 페스티벌 선수 현황에 보면 총 14명으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중국의 참가자 현황은 여기 자료에 없네요. 14명 갖고 행사를 치를 수 없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분명히 중국에서 참가 중인데 본선 참가 현황을 지금 당장 파악이 불가해서 이 부분은 좀 더 파악해서…….
   아까 14명 부분은 예선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본선에는 제주 참가자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양영식 위원   중국에서는 참가자 현황이 어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중국에서는 지금…… IEF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난 3년 동안 ― 2017년, 2018년, 2019년 ― 사업명이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 사업으로 수행 업체가 시와월드예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총사업비 8억 2000여만 원을 들여서 해 왔었는데, 공중파방송 KBS에서 방영이 확정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지난 11월 20일 날인가…….
○양영식 위원   예. 돌하르방 캐릭터를 갖고서 곶자왈 배경으로 TV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인데, 아주 성공한 사례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첫 번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적인 캐릭터를 계속적으로, 돌하르방 이 캐릭터를 시와월드에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서 애니메이션까지 왔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투자하기도 하고…….
○양영식 위원   그래요. “지속적”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역량이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성장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성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3년간 국비 사업이랑 매칭된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도 국비와 연계해서 이런 지원 사업이 많이 발굴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비를 보게 되면, 진흥원 기업 지원 관련 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2019년이랑 동결이 됐네요, 아쉽게. 뭔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른 사업의 영상도 있고 콘텐츠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어느 쪽으로 할 때는 상당한,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나는 부분들은 예산 부서에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할 필요도 있고…….
○양영식 위원   서두에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년 예산 같은 경우 주로 시설비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기업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추경을 통해서 개인 제작자라든가 아니면 IT 콘텐츠 기업을, 신규 사업 발굴이 가능할까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쪽에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 우리 기업들의 요구를 한번 조사해 보고 어떤 방안이 더 좋을지 예산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좀 아쉬운 게 창업 지원 사업하고 관련된 응모자가 매년 줄고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성공 사례를 생각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물 마실 시간을 드릴게요.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하게요.
○위원장 이경용   5분입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천천히’가 아니고요.
○강민숙 위원   5분 안에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말씀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작은영화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유료로 운영하나요, 무료로 운영하나요? 작은영화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유료로 운영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유료로 운영하죠. 그게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게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지자체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자체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출연금으로 영상·문화진흥원에 2억을 했지 않습니까? 초기 자본이고 앞으로는 자체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든 수익 발생에 대한 논란이 지자체마다 생겨서 자료를 검토를 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귀속을 시켜요. 수익을 시나 군에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키고 운영하고 있고.
   현재 작은영화관에서 예산 5억이 필요하다고, 1년 운영에 5억이 필요한데 지금 2억만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맞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일단 최소 운영 인력에 대해서 3억을 책정했었는데, 3억을 요구했는데 2억만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5억까지 반영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 또 소요 경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5억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한림읍, 작은영화관이 읍면에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림읍하고 진흥원의 의견에 따르면 도 문화정책과가 5억을 내년도에만 확보해 주고 이후에는 자생력으로 ―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 만들어 진행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한 번 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게 협의하면서, 서로가 수용하면서 3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림읍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예산이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읍면 지역에 어쨌든 작은영화관이 있음으로써 문화적인 격차를 해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조사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하면, 주민 대다수가 매우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이용이나 타인에게 추천하거나 적극적인 의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 관람이 다른 사람의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작은영화관 이용 후에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이 고취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역의 삶이 증진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조사가 있고요. 또 작은영화관은 시내권 사업은 아니지만 읍면, 시외권 사업으로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그리고 잘 운영이 되도록, 그리고 이게 또 타 읍면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성읍민속촌에 보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법령 개정 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그것은 세계유산본부 쪽…….
○강민숙 위원   세계유산본부는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오늘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 그건 내일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시간 다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남으면 그만하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문종태 위원   3년간 외교부와 국제평화재단 주요 협의 내용 자료 왔는데,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협의 결과가 없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결과는…….
○문종태 위원   없어요. 정리하고 있다는데 정말 유감스러워요.
   평화재단이 외교부와 제대로 협의하고 있는지, 또 도가 예산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차후에 내용들을 보고해 주십시오.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간단하게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하나의 예술 상품에 대한, 특히 공연물 위주의 거래 장터라는 개념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거래 장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어쨌든 전국의 문예회관 관계자들이 예술가들의 공연을 관람해서 ― 공연 예술이죠 ― 전국 지자체에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공연을 발굴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좋은 공연…….
○문종태 위원   그러면 예술가도 좋고, 또 각 지자체에 올리게 되면 지역 주민도 문화 예술을 향유해서 그만큼 기회가 많아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거 국가 기금 지원 사업이죠?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주 메인 무대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해비치호텔.
○문종태 위원   해비치호텔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 어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제주도 공동…….
○문종태 위원   아니, 해비치호텔이 어디 거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해비치. 현대자동차 그룹.
○문종태 위원   현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어쨌든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주 사업 메인 무대가 현대 해비치호텔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지원 근거에 보면 포괄적인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업체의 특정한 조례는…….
○문종태 위원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없습니다. 포괄적인 법만 있지 지원 조례가 없어요. 그걸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거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홍보 인터넷의 그런 부분들이…….
○문종태 위원   홍보가 아니고요. 홍보뿐만 아니라 이동섭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공공기관 직원 휴가로 전락한 페스티벌이다. 갑인 기관과 ― 문예회관과 ― 을인 예술인 간의 기형적 구조를 이용한 기금 편성 사업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사매거진 2019년 10월 4일에도 이 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들. 예술인들 항공료, 연주비, 숙박비 자부담이지만 문예회관 관계자는 숙박 및 식권을 제공하고. 그런데 문예회관 관계자들한테 숙박비하고 식비를 지원하면 공연을 관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좋은 공연 작품을 발굴해서 지자체 문예회관에 올릴 거 아닙니까? 참석을 안 해요. 참석을. 많이. 참석률 저조해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 “관광 가셨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사매거진에서는.
   또 그다음 문제점들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술인들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그런 부분들은 마주앉아서 문화예술회관연합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공연 예술은 주로 어떤 공연들을 많이 합니까? 해비치아트페스티벌의 아트마켓, 주로. 연극 그리고 뮤지컬, 공연, 다양한 장르가 올라가는데 주는 뭐예요? 연극이에요? 뮤지컬이에요? 무용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연극하고 뮤지컬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마 연극일 겁니다. 연극.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연극.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은 참 안타까운 게, 연극만을 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 도내의 연극 공연 중앙 진출 관련 지원 사업이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 사업비 올라온 게 4500만 원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주도 예선대회 2000만 원, 제주 연극제. 그리고 대한민국 연극제 본선 참가하면 또 2500만 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요, 현대가 소유하고 있는 해비치호텔에서, 주 메인 무대에서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물론 자체 재원도 있지만 주가 국비하고 도비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정작 도내 공연 예술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생각보단 지원 예산이 많지 않아요. 이 정도면, 2억의 도비 지원이면 차라리 도내 공연 예술을 위한 아트마켓을 지원해 주는 예산에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대 해비치만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국정감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있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행태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도내 예술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2억 원은 순수하게 저희 문화예술 향유라든지 프린지 페스티벌 이런 데, 제주인 페스티벌 이런 데, 제주도에 있는 그런 분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표선 해비치 해수욕장이라든지…….
○문종태 위원   전야제라든지 제주인 페스티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예회관이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도 전역을 확대해서 이걸 종합 축제, 종합 페스티벌로…….
○문종태 위원   도 전역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 메인 무대를 물어봤고 국장님이 해비치호텔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 메인 무대가 해비치호텔이 맞아요. 부스, 쇼케이스 다 그 안에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그 사업 기간 내에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숙박비가 지급되고 식비가 지급되면, 그분들 어디서 먹습니까? 해비치호텔에서 숙박하고 거기에서 밥 먹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국비 외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저희가 정산하면서 제주인 페스티벌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문종태 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맞물려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국비 부분들이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자칫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어떤 사업이 현대 해비치 홍보이고 숙박이고 그쪽 좋게 하는 사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다. 이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연합회도 자성을 하고 있고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12회예요. 12회. 그리고 우연히 검색하다가 아트페스티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문종태 위원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커뮤니티에 갤러리, 포토 갤러리에 가봤는데 아무 자료 없고요. 아트마켓 갔더니 지금까지 2018, 2017, 2016, 2015 장르 해서 연극 해서 검색,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 거예요. 이 예산이, 도민의 혈세든 국민의 혈세든 특정 기업의 홍보와 숙박으로 인한 어떤 지원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답답하면서 끝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이니까 특별히 봐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주말에도 쉴 새가 없죠? 행사가 많아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행사가 10월에 많았고요.
○박호형 위원   10월만이 아니고 봄·여름·가을·겨울 굉장히 많고 한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들도 제일 바쁘신 것 아닙니까?
○박호형 위원   사실은 체육 관련 국제대회 유치 건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1년에 한 수십 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제 문화제 관련, 전국 문화제 관련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국장님이 잘 가시는데 체육회 관련은 안 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행사에 뭐 하러 가느냐 하는데 행사에 가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도 하고 격려 차원에서 가는 거거든요. 특히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체육 관련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이 안 되면 부지사, 최소한 국장님이 가서 격려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갈 때도 종종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알고 계세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몇 번 제가 못 간 적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몇 번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최소한 국장님이 가서 격려해 주시고, 그런 차원은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관광국, 세계유산본부, 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분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 그리고 전문위원, 자문위원,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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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    소연주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    문화정책과장    양인정
•    평화대외협력과장    채종협
•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  -관광국
•    관광국장    강영돈
•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류도열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기록    

•    강윤자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