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7월 20일(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최근 우리 도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도민들의 우려가 크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취소되고 관광객이 감소되면서 관련 산업이 침체되고 종사자들이 생계를 호소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오히려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문화·관광·체육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방향 등을 듣고자 함입니다.
1.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생활방역위원회 민간전문가, 민간협력단 명단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축전이 현재 낙찰된 대행업체 현황, 개막식, 폐막식 세부행사 출연진 포함 기획사 시스템 등 지역 예산 포함 일체를 1시간 내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신청을 위한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박호형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두 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제안설명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최승현 행정부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강영돈 관광국장입니다.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현행복 문화예술진흥원장입니다.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류도열 한라도서관장입니다.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입니다.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문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입니다.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입니다.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입니다.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입니다.
부동석 제주관광협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례.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전 도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코로나19에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림지역에 코로나 2차 감염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서 선제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관광업체 종사자,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예산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의견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소관 실·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연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 긴급 지원사업비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한 창작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 등에 대하여는 예산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0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 검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31억 299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7%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관광지 입장료 등 세외수입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886억 141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4%인 329억 103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 행사성 사업 취소 방침에 따라 문화축제·행사 및 국내외 스포츠 대회 등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조정규모는 총 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코로나19 대응 및 위기극복 사업으로 도 전체 1251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 데 비해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는 그중 2.8%인 35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 소관 감액 규모의 10.6% 정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특정 다중 대면 접촉 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나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사업 전환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에 편성된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급성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을 계획성 있게 준비하여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소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최승현 부지사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안우진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전체 예산 증액이 975억 정도 증감이 되는데 그중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685억 정도 됩니다. 맞지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중에 저희 상임위에서 감액된 게 329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28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얘기할 거고요. 어찌 보면 대부분의 예산 삭감 중에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가 낸 통계 자료에 의하면 48%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리고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도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39억이 증액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수가 한 128억 감액됐고요, 기타직 보수 21억, 무기계약직 21억 감액됐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11억이 증액되는 바람에 어쨌든 감액은 170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증액되는 바람에 39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맞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전체적으로 한 281억 규모로 해서 이번에 인건비가 감액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예결위 가서 다시 얘기할 건데요, 저는 큰 틀에서만 질의한 겁니다. 어느 정도 맞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가십시오.
최승현 부지사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렇게 한 개 담당 국의 예산을 거의 50% 가까이 삭감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왜 이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이 중앙정부에도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예산을 함에 있어서, 추경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50% 가까이 1개 국에서 예산을 감액했다. 이해되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일단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 중에 많이 감축됐다고 하는데 증액도 보니까 230억…….
○김황국 위원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단순하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게 추세는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감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담당 부서의 의견, 그렇죠? 그리고 감액하는 시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예산을 감액하고자 했던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감액은 코로나가 폭발되는 4월 달부터 일단 행사 몇 개가 취소됐고요.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은 어쨌든 올 상반기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게 어찌 보면 불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삭감하고 감액하는 거 좋습니다. 4월에 감액하는 기본방침을 정해 놓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담당 실·국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행사를?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체육 같은 경우는 전면 감액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는 143억, 관광국에는 39억, 이렇게 해서 전체 329억이고요.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입니다.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 기준을, 지금 생활방역위원회라고 있죠? 민관 같이.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제가 위원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분들이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도 좋지만 어쨌든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고, 감액된 부분은…….
○김황국 위원 어떤 부분이 증액됐어요? 얼마나 증액됐죠?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230억입니다. 감액이 516억이 돼서 전체적으로 286억이 감액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 인프라 같은 것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아까 286억 증액이라고 하셨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감액됐다고. 전체적으로…….
○김황국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증액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230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230억이 증액됐다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제가 아침에도 다시 확인한 겁니다. 감액이 516억이고요.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부지사님이 가시더라도 제가 확인할 부분이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체크 좀 하세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정부의 방침도 생활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속합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1단계 생활 거리두기는 전체적인 방향이거든요. 일반 우리 도민들은 1단계 생활방역이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어쨌든 중앙정부의 지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제주도 나름대로 지침이 또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외국인하고 국제행사 이런 것은 특별히 입도 절차를 마련해서 특별히 강화된 거리두기…….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가 1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이고요, 2단계가 50에서 100명이고요, 3단계로 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확진자가 몇 명이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25명인데요 그것은 우리 도내에 대한 기준이고 그 재량권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물론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어쨌든 제주도의 특성상 강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어제 발표했는데요, 어찌 보면 완화하는 시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제주도도 최근 2, 3일 사이에 1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4명 생겼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행사를 못 하게 함으로써 제주도에 관련된 이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 물론 도민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 감액, 전액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담당 국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답변하기 힘드실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어려운데 특히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주도는 다른 시도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지역사회에 전파가 일어나면 비행기 타고 갈 겁니까? 안 됩니다. 다른 시도는 옆의 시도로 이동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상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많습니까? 병상, 의료진, 모든 게 열악합니다. 첫 번째 선제적으로 방역해야 되고.
○김황국 위원 물론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왜 예산담당관님 나오라 하신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사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너무 앞서가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때는 폭발적이기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산이라는 게 행사가 취소되면 불용되는 거 맞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요. 그런데 4월부터 예측해서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게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4월에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아니라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4월부터 일부는 삭감하다가 요번 추경할 때…….
○김황국 위원 추경 하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한 6월 초 이 정도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6개월 후를 다 예측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측해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비대면은 모두 다 인정한다.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해도 좋다고요. 예산 안 해도 좋은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예산을 삭감하는 순간 그 담당부서, 여기와 관련된 분들은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이게…….
○김황국 위원 적어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체육행사 국제 대회, 국내 대회, 전액 삭감인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국제 대회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 전액. 국제, 국내, 엘리트, 생활.
○행정부지사 최승현 전국 대회하고, 전액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생활방역위원회에…….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부지사님한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부분은 과유불급한 예산을 자르고 실용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예산 중에 공공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증액 많이 됐어요. 공공예산.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인건비 부분 170억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추계한 바로는 한 170억 정도. 제가 나중에 예결위 가서 또 얘기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감액할 부분을 찾아 놓은 다음에 일부 감액을 해야지 전액 삭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제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질의시간 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안창남 오늘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언론들도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또 저희 위원회에서 최승현 부지사님을 여기 출석하도록 해서 질의·답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곰곰이 잘 생각해서 답변할 때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부지사님이 오셨으니까 부지사님을 상대로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얘기 들어봤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터지면서 가장 큰 피해, 제주도가 3차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 업계라든가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죠.
저도 문광위 와서 현장을 한 두세 군데 다녀봤어요. 제가 노형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나 호텔 이쪽에 방문해서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도 받고 있지만 그것도 1년에 지급되는 기한이 180일이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그래서 대부분 4, 5월에 신청해서 한 9월이나 10월이면 끝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제주도는 관광이 상당히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는데 한번 관광업계 실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관광업계를 한번 실태 파악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현장에 가서 파악해서 그거와 관련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정책도 수립하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 관광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전략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관광 패턴이 많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큰 로드맵을 한번 그려야 되겠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2개월 전인가요, 제가 총리 주재 관광전략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때 실태 조사 이런 부분은 공사하고 협회하고 많은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광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처럼 오프라인 상태는 일단 국제행사는 포기를 해야 되고 국내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국내 여행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통계가 88%가 회복되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방역이 된 상태에서 제주를 많이 찾게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 상태가 오래가면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되면 그동안에 다른 온라인이나 언택트 관광도 많이 개발되지만 그게 기존 패러다임에 익숙한 상태에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관광전략회의를 구성했습니다. 협회나 도, 광역 기관 단체끼리 중지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곧바로 착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착수한다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원래 오늘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오는 바람에…….
○문경운 위원 그게 미래전략위원회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 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도하고 관광공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그것도 시기가 너무 늦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관광 컨트롤타워가. 관광공사하고 도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이걸 이끌어 나가야죠. 그걸 관광공사, 관광협회 이쪽에 맡기지 마시고 도에서 맡아 가지고 컨트롤타워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위원회는 지금에야 구성되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까지 회의해 봤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직은 못 했고요. 바로 할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에서 너무 늦다 이거예요.
제가 쭉 돌아보니까 행정당국에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행정당국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체 그다음에 소상공인, 소상공인이야 좀 그렇다 치고, 관광업계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해 주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사 얘기 들어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지원도 해 준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움직이는 게 없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코로나 하고 나서 5월인가요 저희가 1조 8000억 정도의 정책자금을 풀면서 융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중앙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관광 사업을 진행했는데 딱히 할 수 있는 게 융자사업 이런 패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그런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의 패러다임 전환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1분기 경제지표를 보니까 제주경제가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지표.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렵다는 통계가 있어서 산업위기대응 지역 신청 중에,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타이밍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이 좀 활성화되는 바람에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제출은 안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준을 보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지표가 큰 기준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마이너스 10.4%, 소비 판매지수도 마이너스 13.3%. 이게 보니까, 감염 확산이 가장 큰 대구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때 4월 달인가요? 대구 발생했을 때. 그때는 대구 쪽이 상당히 지수가 높았었는데 지금 5월 달 이후에 보니까 대구 사정은 좋아지고 있고 제주 지역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제주도가 관광서비스 업종 이쪽이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보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주연구원에서 지정 신청을 위한 검토 용역 마쳤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실무자 간에 협의 중입니다. 산업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쪽은 원래 산업위기대응 지역이 집단군이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여러 시군이 겹쳐 있거나. 저번에 군산 같은 경우에 여러 지역인데, 몇 가지 약간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하여튼 이쪽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게 많더라고요.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아무튼 이것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요번에 송재호 의원 만났는데 잠깐 얘기는 했거든요.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계라든가 그다음에 관광 종사자,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최승현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에 오신 지가…….
○행정부지사 최승현 오늘로 딱 6개월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6개월 됐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오시자마자 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의 주말도 없이 계속 출근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총리님께서 계속 토요일, 일요일 중대본 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 대응 추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안전·경제 방역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위원도 그렇지만 종사하시는 분이 관광은 한 10만 이상이 종사하고 있고, 체육도 한 6만, 7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관련도 기만이 되고 있고 한데. 그런데 이런 분들은 “최악의 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내용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보니까, 어려우시죠. 어려우시고 특히 힘드실 겁니다. 힘드실 것이고.
예산 편성이 어떻게……. 특히 이 부분이 행사가 많고, 또 삭감 비율이 높다고 그러시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예산 범위도 많고. 그것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의 지주산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장동력, 지주산업.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일단 관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의 포션(portion)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요.
○박호형 위원 제주는 관광객이 안 들어오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2018년도를 보더라도 1차 산업은 3조 8000억 정도가 되어 있고 관광산업은 한 6조 500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산업 분야 중 문화·관광 분야의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코로나 추경이라고 그러는데 셧다운된 문화·관광 분야를 살려 경제 회생에 초점을 맞춘 추경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사업을 깎은 게 아니고 사업 중에서 행사, 국제행사, 축제, 밀집 지어 가는 그런 데를 삭감한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화·관광이라는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잘랐습니까?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지침 내려서 다 조정하라, 이렇게 해서 자른 건가요? 아니면 논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최승현 일단 온라인 비대면은 100% 인정한다. 두 번째, 대면사업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전환하면 그만큼 다 보상을 하고, 또 대면행사라도 30인 이하로 할 경우에 방역을 지켜서 할 경우에는 인정한다, 이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차피 그렇게 해서…….
○박호형 위원 생활방역위원회 명단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위원장이고요 안전실장, 기조실장, 복지국장 이렇게 실·국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민간인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자문단은 민간인들 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자문단은 있죠.
○박호형 위원 자문단은 모든 분들이 거의 의사진들이 계세요. 물론 코로나 때문인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의료진들이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 관련도 같이 협력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분들의 얘기 맞습니다. 논리대로 무조건 전부 차단시켜라. 이 논리거든요.
제가 전반기에도 문광위에 있었는데요, 예산을 잡아 놓게 했던 건데 전부 다 허망합니다, 허망해. 이런 것을 활용해서 문화·관광, 특히 관광 쪽에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입도하면서. 엊그저께도 한림에서 터졌는데 거기도 적절하게 방어를 해서 무사히 지나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전체 추경예산이 6조 1513억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75억이 늘어난 상태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인건비 26억, 조직 운영비 22억, 법정 필수경비 1272억, 용도지정 목적사업 492억 등 이것은 제주도 행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이죠. 이런 규모들이 3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포함해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액수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팔백 얼마 됩니다마는. 한 구백 얼마 되는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3000억까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박호형 위원 예산담당관님, 맞습니까?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법정 필수경비 포함해서, 용도지정 사업 등 해서 코로나가 아닌 행정이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한 2000억 규모가 됩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2000억 규모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 안우진 물론 법정 필수경비라 해서 1320억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부세 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들, 그것은 용도가 지정된 사업 이런 부분들이…….
○박호형 위원 그런 것을 포함시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한 25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한 3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코로나 예산은 얼마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1346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이 다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행정예산이 거의 2500억에서 3000억 되는데, 그러면 코로나 예산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응 추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맞을 것 같아요, 추경예산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예산이.
○행정부지사 최승현 이번 예산이 일반회계 세출 기준으로는 47%가 됩니다. 특계까지 합치면 42% 정도고요.
○박호형 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필수 확보해야 될 예산이 한 2600억, 2700억 되는데 코로나 예산은 1250억 정도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코로나 대응 추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칙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칙이 없이 진행되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한번 볼게요. 1911건 중에 564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516억 감액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증액이 153건에 235억 6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329억 정도가…….
○행정부지사 최승현 286억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박호형 위원 포함시키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전체 기정예산에서 10.2% 정도가 삭감된 겁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이렇게 됨으로써 관광국이 특히, 관광이 동력을 잃어버리면 제주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기존 패러다임에 국제, 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일단 국제적인 카지노대회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 카지노대회, 면세점 박람회 이거 다 외국인이 참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 깐 거지 다른 일반 사업에서 축소한 게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부지사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하면 그것은 허위 답변이에요.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러니까 행사 위주로, 대면 국제행사를 많이 깎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카지노대회나 이런 국제행사가 대부분 삭감되었지만 다른 행사도 많이 된 것이지 다른 행사는 다 살리고 그런 것만 삭감한 거 아니라니까요. 답변을 신중하게 하세요.
○박호형 위원 또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는데요.
제주도의 문화·관광·체육 행사 중에 비대면은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체육예산도 14.2%인 126억이 삭감됐고.
특히 행정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시 관광진흥과는 거의 20%가 삭감됐습니다. 17억 8000만 원.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3.5% 16억 감액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예산 축제 중에 볼게요. 새연교 콘서트 전액 감액, 서귀포 야해 페스티벌 운영 전액 감액, 서귀포 야호 페스티벌 운영 행사비 1억 감액, 칠십리 축제 행사운영비 4억 7200만 원 감액, 칠십리 퍼레이드 마을별 킬러콘텐츠 발굴 행사운영비 3억 4000만 원 감액, 제주 유채꽃 행사운영 행사비 2억 감액, 서귀포 유채꽃 걷기대회 1억 감액, 이렇게 9건에 대해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행사가 아니고 시의 행사도 전액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비대면 행사 하려고 하고 있고. 근거들이 없어요. 도에서 안 하게 되면 시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에서 지사님이 맡는 것은 하고 시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체육인들이, 특히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에서는 하고 시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이 일률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기준은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다 삭감을 한 겁니다.
○박호형 위원 두루뭉술 이렇게 하시는데, 제 말씀은 시에서 하는 행사도 전액 삭감됐어요. 행사를 전부 취소하라는 지침 내려서. 그런데 도에서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하고 시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로 철저한 방역을 하는 30인 이하의 것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코로나가 가을철에도 대유행이 온다, 내년까지도 간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본예산 잡을 때도 내년을 생각해서 전체 문화관광체육위 예산은 전부 다 감액하겠다는 그 소리예요. 지금 같은 기조로 간다면. 이렇게 가 버리면 과연 저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존치 이유가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 중에 인프라 예산은 증액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 예산이나 전국적인 대회 이런 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염려해 주시고요. 올해도 추경 끝나고 좀 있으면 바로 본예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미리 준비해서 다 닫힌다 말이죠. 너희들 하지 말라 그 소리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관광에 종사하시는 분이 20만이 넘는데 이런 분들, 거기 있는 분들이 행사하면 생존까지 달려 있죠, 지역경제 활성화되어야 하죠, 이런 부분이 전부 묶여 버리면 도대체 뭐로 제주도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부지사님께서 쫙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걸 도에서 고민할 부분이 불가피한 행사, 국제 대회 행사나 밀접 접촉이 많은 것은 축소를 하는데, 저희가 연구해야 될 게 어떻게 이런 기회에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관련자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안우진 과장님, 올해 당초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조 8000억…….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5조 8000억이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 초에, 올 1월에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적에 올해 5조 8000억 예산이 어차피 추가로 약 2750억의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지방비 미부담액 1000억, 법정 필수경비 760억.
국고 반환은 뭡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지방하천 사업이라고 해서 목적 외 사업으로 해서…….
○박원철 위원 교부세 감액사업은 뭡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는데 그게 326억 원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페널티를 받은 거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교부세 감액 심사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천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약 650억 정도가 어쨌든 페널티를 받은 거네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하천정비 사업 용도 외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행정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박원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도에서는 이미 5조 8000억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안 거예요. 2750억 정도 재정 수요가 발생할 거다. 이건 알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어쨌든 제가 발령받고 와서 전반적으로 재정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그 정도가…….
○박원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대면하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사께서 말씀 주시는 거 보면 2020년 4월부터 감액 사유가 발생했다.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미 도에서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건…….
○박원철 위원 알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도에서 예산 운용을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자꾸 코로나 위기인 것인 양 도민들께 잘못 말씀하시지는 마시라는 취지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1250억입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지방비가 들어간 것은 620억 정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요번 추경에?
○박원철 위원 예. 요번 추경에 반영된 게.
○행정부지사 최승현 코로나로?
○박원철 위원 코로나로 반영된 게…….
○행정부지사 최승현 1346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원철 위원 1346억인데, 거기에 1251억 원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테지만. 거기에 국비 628억을 빼면 사실은 623억 정도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 다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예산부서에서 구조 조정한 게 2208억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도정에서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된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문화 관련, 관광 관련, 아니면 예술 관련 예산들을 다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도정이 명확하게 내년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일단 낌새가 코로나 발생 이전에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침체 위기에 오니까 중앙에서도 “확장 재정을 하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빚을 내서 한 것이고요. 그게 있다가,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폭발을 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빚을 내서 했다고 하는 것은 2250억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2750억은 이미 발생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금 갖다가 지방비에 매칭하고 그랬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총량에 대해서 재정 진단을 하지 않았지 않았나, 저는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공기관대행사업비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민간보조금이라든지 ― 이미 다 확인 끝냈을 겁니다마는 ―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미 전임 도정에서 일정 정도 재정총량 관리를 해 왔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아까 부지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재정이 계속 충분히, 이를테면 “거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줄 알았는데 못 했습니다.” 하는 것은 재정 운용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려우면 확장 재정을 쓰도록 중앙에서도 계속 독려하고 거의 매칭을 시킵니다.
○박원철 위원 확장 재정 쓰는 것과, 제주도가 이렇게 확장 재정을 쓰고 있지만 재정총량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장 재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좀 송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중앙에서 계속 매칭을 권유를…….
○박원철 위원 중앙 탓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그런 사업이 많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 중앙에서 밀어붙이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따라가서 매칭하는 사업이 많았다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2019년에 2020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중앙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이렇게 확장 재정을 해라.” 이래서 지금 이렇게 재정 적자가 났다? 이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코로나 이전에…….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그 이전에 제주가 2014년 이후로 소위 얘기해서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타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방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걷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 왔어요.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저는 요번에 추가경정예산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지출 구조조정 TF팀을 만들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원철 위원 만들어서 총괄반, 일반 공공행정, 질서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쫙 해 놓아서 민간인들하고 대학교 교수들하고 많이 해 놨어요. 해 놓아서 이 사람들 역할은 뭐였습니까? 2205억을 잘라내라. 그런 데 와서 손들어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쳐져요. 앞으로 이분들 와서 예산 편성하라고 하십시오. 제주도 기획실 필요 없어요. 예산담당관 필요 없습니다. 재정 운용을 이 사람들이 와서 다 하면 되죠.
지출 구조조정 TF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박원철 위원 이분들로 하여금, 그래서 도에서는 “이분들이 와서 TF팀 구성해서 분야별로 예산을 감액해 주었습니다.” 그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희가 의견을 듣는 거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도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TF 말고라도 다른 기구는 많이 둬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원철 위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동네가 어디일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동네면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예.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주도 내 지역 전체로요?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왜 그렇게 폭을 좁게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대구하고 경상북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쪽 분들은요, 정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2020년 6월 30일 재정집행률이 경상북도가 1위예요. 우리는 16위입니다. 서울이 꼴찌고. 서울보다 우리가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으세요? 0.1% 차이인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집행률이 신속 집행률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속 집행률 같은데요. 그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이전재원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기초지자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실지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위기를 조장하지 마세요. 도정이 되게 잘하시는 것처럼, 변명처럼 하지 마시고 의회를 파트너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도정은 다 잘하는 거예요. 도정 얘기대로만 잘하면 제주도민 다 잘 먹고 잘살아야죠. 제주가 세출예산 몇 위입니까? 전국 1위 아닙니까? 공무담임은 전국 1위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공무원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세출예산 단순 계산 못 하세요? 부지사님 와서 보셨겠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돼서 엄청나게 국가의 권한도 많이 가져왔고 재정총량도 불어났고 제주도민은 몇 명이고, 공무담임은 몇 명인데 왜 제주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 와서 부지사님 이렇게 말씀하면 제주도민들 다 잘살아야 됩니다. 잘살아야 되는데 제주도민들 그렇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평균 임금 전국 최하위죠. 농가부채 최하위죠. 가구당 소득도 아마 거의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을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통계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요.
○박원철 위원 뭐가 다른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실업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가장 좋은 통계를 하고 있고요.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실업률 얘기하면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실업률이 전국 최상위다 이렇게 호도하고 자랑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제주도 기업체가 약 5만 개 정도 있는데 거의 가정 내의, 가족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취업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수입도 한번 봐 보시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타 시도에서 제주도를 많이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아요.
부지사님께서 “타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제주를 부러워한다.” 그 말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 정작 제주도민이 느끼는, 체감하는 정책만족도라든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그렇게 썩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아까 예산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도정이 “비상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장해서 오히려 위축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산을 못 쓰게 돼서 연말 돼서 불용하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우리가 예단해서, 양 행정시의 예산들 한번 봐 보세요. 예단해서 사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미리 집행 중인 사업도 공문 보내서 “당신네 거기까지 예산 집행 중단하고 반납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이건 맞지 않다. 그러면 자, 좋다. “민생방역입니다.” 등 세 가지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번 예산의 기조가 민생방역, 경제방역, 또 하나 뭡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안전입니다.
○박원철 위원 “안전방역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올 초부터 약 2700억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걸 어찌어찌 메꾼 게 지금 2200억이고, 사실은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신 방역 관련 예산은 순수 지방비는 600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말씀에 일단 세 가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의회하고 소통 부분이나 도정이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봐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예결위 때 의회하고 상설협의체를 날짜를 정해서 하자. 이것을 제가 제안을 했고요. 의원님들이 동의해 준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이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추계하는 것은 1300억 정도인데요. 제가 특히 행사나 축제를 많이 고려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9월 팬데믹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가 거의 9월, 10월에 몰려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바이러스의 첫 번째 특성이 여름에도 미소멸합니다. 보통 바이러스는 여름에 소멸해야 하는데 이건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전파력도 강하고 생존율도 강합니다.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이제는 완전히 배종면 단장님보다 더 전문가 되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많이 참석을 해서 그런데요.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이 좀 전에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장님이라고 말씀하셨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원철 위원 거기에 방역지침 다 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방역지침대로 하시면 될 일이에요. 오버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그게…….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께서 방역지침을 요번 4차 지침까지 발표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원철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다 말씀하셨네요. 말씀하셔 놓고 “지금 더 팬데믹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부지사님, 지금 단장으로서 발표하고 계시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정책 판단의 문제라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정책협의체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도 코로나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상설 정책협의회 자료였는데 그때 보면 세출이 3700억으로 파악을 했어요, 도에서는. 그래서 부족 재원이 2867억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방역, 소위 얘기해서 “생계방역, 안전방역, 경제방역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랬더니 700억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생계방역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생활지원금 얘기했고, 그거 해 봐야 그때 저희들 판단으로 150억, 468억, 2차 편성된 거 600 몇 억이면 저는 충분히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나머지 경제방역에 대해서는 아까 부지사님 말씀 주신 대로 해 봐야 전부 다 이차보전이었고, 안전방역은 사실은 지금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땐 솔직하라는 겁니다. 부족재원 2867억에 대해서 도민들께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설명했으면 아마 도하고 의회가 웃으면서 얘기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싹 숨기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입니다.” 다 몰고 가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취지였어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창남 정리를 부탁합니다.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께 제주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 관련해서도 타 지자체 자꾸 비교하지만 열심히 하는 데도 많아요. 많은 것들도 보시고 해서 좀 더 나은 제주도를 꾸려 가는 데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의회하고 소통 부분 더 열심히 하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보면 생활문화 그다음 생활체육을 하는 도민과 문화예술인들, 엘리트체육인들이 최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994건에 440억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엘리트 부분 제가 자료를,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트 대회가 총 46개인데 이 중 35개가 전국 대회입니다. 그리고 11개가 도내 대회인데 체육진흥과에서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한 모양인데 일단 국제 대회가 많고 전국 대회도 있고 또 생활체육 대회나 이런 게 조건이 다 비슷해서 어느 건 살리고 어느 건 안 살리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대행업체들, 그다음에 유관 소상인들이 몰락하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수도권에서 공공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했는데 제주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데요. 저도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공개를 할 건지 이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건 언제 발표할 생각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보통 목요일 날 하는데요. 매주 목요일에 생활방역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결정이 될 겁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관광공사 사장님,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제주관광공사에서 제주항에 항만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오영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99억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공사가 완료됐고요. 국가 귀속을 다 시켰습니다. 2017년 7월에 이미 국가 귀속이 돼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2017년에 저희들이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자 공모에 응모했고, ’15년도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2017년 3월에 사드로 인해서 크루즈가 전혀 못 오게 돼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무상사용 권리 확보는 했지만 사업을 못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럼 ’17년도부터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계속 방치를 하실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아닙니다. 2017년도에 그렇게 돼서 ’18년도에 면세점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19년 초부터 저희들이 도 해양수산국과 협의를 거치면서 이것을 우리가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금으로 반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난 상임위 때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항만시설 관리권을 도에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17년부터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인데 공사하고 도하고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못 받았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것을 검토하시고, 공사에서는 도에 매각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행정하고 잘 협의해서 이게 방치해서 있을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적극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오영희 위원 그다음 이번 추경에 방역 예산을 보니까 약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방역 예산 3억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방역 예산이 저희가 방역 활동하고 방역물품 장비 구입하는 그것만 직접적인 예산만 해도 321억입니다. 통계가 5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관광업계 방역.
○행정부지사 최승현 관광업계 방역이 5억…….
○오영희 위원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관광업계는 숙박시설만 하더라도 419개소이고 도내 전체 숙박시설이 5839개소나 됩니다. 또 농어촌 민박까지 포함하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방역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방역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민박은 농축산식품국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체가 2000여 업체가 있는데 방역 대상이 아닌 업체들을 빼면 한 900여 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가용,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해서 승계한 2억 7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지원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만 확보되면 금년 하반기에 충분히 방역물품 지원은…….
○오영희 위원 충분하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이 업체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각각의 부서마다 관련 업체에 지원하는…….
○오영희 위원 편성돼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 부분…….
○행정부지사 최승현 확인해 보니까 방역 지원이 읍면동에 8억 원이 돼 있는데 이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지도점검은 어떤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지도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에 업체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도 관광의 공정가격 그리고 안전관광 이런 취지에 맞게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가격이 높다든지 서비스 질이 낮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도점검의 초점은 불법적인 부분, 부당행위 부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 도, 행정시, 자치경찰단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착한가격이라든가 공정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제주도 관광서비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영희 위원 가뜩이나 경영난으로 힘들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도점검 나가면 위화감 조성도 되고 이런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홍보 개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을 맞아서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백사장 위에서는 주류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일부 백사장에 평상과 테이블을 놓고 주류라든가 거리 간격 두지 않고 마스크도 끼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책이나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에 관해서 저번에도 생활방역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해수욕을 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고요. 해수욕장 하시는 분들, 사업주들에 대해서 안전방역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안내를 하고. 두 번째는 불시 점검을 해서 불시 체크했을 때 만약에 제대로 이행이 안 돼 있으면 그것에 따른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백사장 위에 일반 사람들이 앉아서 주류나 음료수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위에 평상을 깔아서 그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한테 그걸 미리 얘기를 했고요. 점검해서 만약에 안전이 깨지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해변 사각지대의 이런 것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 가보면 거의 접촉하고 이런 게 많은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최승현 부지사님도 답변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부를 자리가 아니에요. 해 봐야 2차 추경 정도,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왜 도정에 바쁜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부를 수밖에 없었느냐, 아마 의아해하실 겁니다.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하지만 지금 지역사회에서 원희룡 지사 본인은 아니라 그러시지만 누가 봐도 대권 행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행정부지사입니다. 또 각 부서별 관계된 도민들은 여기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관광협회라든가 체육회 회장님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와 계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이렇게 됐어야만 했는가. 그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정의 대응이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제주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단계 수준의 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최 부지사께서 9월 정도 되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올 수 있다 예측하셨는데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단계, 3단계 가면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겁니까? 아예 공무원 일 안 하고 놀 겁니까? 지금만 하더라도, 지금 1단계에서 경로당 전부 문 잠갔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 무더위 쉼터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독거노인들 어디 가서 무더위를 식혀야 되고 2단계, 3단계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게 정말 문제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최 부지사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장님, 아까 말씀 주신 어르신 쉼터들 이런 것까지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저희 기준은 확실한데, 저희들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부지사님, 기준이 확실한 게 아니고 양 행정시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현재 상황입니다. 저는 실제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도가,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청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니까 이게 계속되는…….
○위원장 안창남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지금까지 제주도에 확진자가 25명 발생했습니다. 예술행사나, 지역행사나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창남 운이 좋았다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안창남 부지사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1단계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1단계에서 훈련,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미터 이상 거리 떼기, 이런 게 1단계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2단계, 3단계가 닥쳐도 헤쳐 나갈 수 있어요. 1단계에서 훈련이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재수 좋아서 없다? 아닙니다. 지금 타 시도에, 요번에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9000명의 교인들이 한 장소에 집합했지만 마스크를 전부 썼기 때문에 확진자가 거기 들어갔지만 2차 피해가 없었다. 이런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훈련이 돼야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1분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것은 확실하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팬데믹이 옵니다. 왜냐? 독감이 유행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부지사님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문제고요. 예측으로써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단계인데 지금 제한적인 조치를, 2, 3단계에 해당하는 제한 조치를 너무 해 버리면 지역경제는 엉망진창이 되고 있고, 지금 체육단체나 관광업계에서, 우리 지역의 총생산량 약 16조 중에 6조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분야, 대부분 이런 분야들이, 체육이나 관광분야 행사 관련된 분야들이 대부분 제주도 내의 소상공인이에요.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통 파급 효과는 최하 10배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행사라면 10억 정도의 파급 효과는 최소한 발생한다. 이런 게 대체적인, 이제까지 계속 경험에 의한 추계치예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요즘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고용의 위기, 민간이 여력 없을 때 공공이 받쳐줘야 된다.” 나는 이건 정말 옳다고 봐요. 민간이 상당히 어려울 때 공공이 예산으로 받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사도 좀 해 주고. 그 대신 행사하면서 비대면, 언택트, 아까 얘기했지만 패러다임의 변화, 발상의 전환, 이런 거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완전 처음부터 없애버리지 말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추경예산 하면서 지출 구조조정 TF팀을 구성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세출 구조조정 TF팀에 여기 계신 문화·관광·체육 분야 국장님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세요. 책임자들은 전부 회계학과 교수, 경영학과 교수. 교수들이 실무 경영을 그렇게 잘 알아요? 이 사람들 전부 쫙쫙 선 그어 버리면 끝. 중간에 해 봐야, 우리 문화·관광 분야 볼까요? 문화예술재단의 전문위원 한 분이 들어갔고요, 영상·문화진흥원의 경영팀장 한 분. 두 분 들어갔어요, 이 TF팀에. 그리고 총괄반에 보면 여기 도의 국장들 들어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이나 부시장 들어가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 국장 단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정한 심사가 되겠습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도정과 의회가 정책협의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이번에 꼭 의회하고 도정하고 정책협의회가 잘 구성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래도 제주도 총생산 19조 중에 6조를 담당하는 관광분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도민들이 어려울 때 그래도 정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문화예술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사들을 조금씩은 해 줘야 마음의 안정이라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 늘 건강이 최고죠, 누가 뭐라고 하든.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소에 건강을 다져야 돼요. 그런 거 전부 하지 말라? 그러면 예산은,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 지원에 따른 제주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거 본예산에 못 담은 것들만 이번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도민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의회를 속이지 못해요.
부지사님, 제대로 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물론 애쓰시는 거 알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불철주야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마음을 열고 제대로 된 정책들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못 한 부분인데요. 예산 삭감함에 있어서 의회하고 협의 안 됐죠? 물론 정책협의회가 안 되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되었다고 하실 거죠?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 최소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이 예산 감액에 있어서? 해 봤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담당 실·국, 행정시, 각 기관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기조실에서는 행정시하고 많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담당 실·국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담당 실·국도 했습니다. 제가 하라고 했고요.
○김황국 위원 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두 분 국장님, 제가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영돈 국장님, 협의 제대로 했습니까, 국하고?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김황국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강영돈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김황국 위원 협의에 만족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정의 재정 상황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대로 협의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일차적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만족하십니까? 협의한 내용.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우리 두 국장님께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 듣고 협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생활방역위원회 내지는 기조실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행사 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급적 행사 취소하라.
그러면 두 분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협의를 하시되 예산은 살려두고 추이를 봐 가면서 협조,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에 다 날리면 돼요? 업무 태만입니다. 태만.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은 불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 쓰면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자존심도 없습니까? 전액 삭감, 특히 체육 같은 경우에. 국장님.
좋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도민 건강의 가장 중심은 물론 안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여가생활, 문화생활, 체육활동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하라, 말라가 아니에요. 추이를 보면서 진짜 못 할 상황에 오면 하고자 하는 주최 측, 주관 측에서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라 놓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공공기관 지금 거의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도민들 어디로 갈까요?
지금 행정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도민들이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한 곳이 공공기관입니다. 개방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방 안 하고 민간영역에 가서 하라.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만약에 불상사가 생기면 전적으로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게 지금 행정입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건건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건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칙이 그겁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까 말씀대로…….
○김황국 위원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진짜 행정에서는 사실 공적인 영역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 하려고 하면 운영에 그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는 무슨 주문을 하고 싶냐 하면, 행정에서 개방을 하시되 단계별로 그 행사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발열 체크 이 부분을 강화시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 해열제 먹고 들어오신 거 알고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제주가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안내문 붙이면 됩니다. 이 공공기관을 출입함에 있어서 발열체크도 하지만 만약 해열제를 복용하고 문제가 되어서 확진자가 되는 순간, 지금 우리 법적으로 배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두 건.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그런 식으로 사전에 고지하시면 그분들이 배상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공적인 영역에서 무조건 안 된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건건별로 계속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말씀하신 대로.
○김황국 위원 그 부분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들을게요.
그래서 저는 요청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 지금 행사 기획, 문화 하시는 분들이 공공기관들이 어느 정도 폐쇄를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규모의 행사를 치를 장소도 없어요. 물론 부지사님께서는 건건별로, 30인 이하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실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도 하고, 사안별로 방역위원회에서 상황을 보고 들어보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활방역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담당 실·국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래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삭감할 게 아니고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맞고요. 마지막 절차는 의회와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전체 삭감 예산 중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48%를 감액했다고 하면 어느 분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잠깐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하실 기회 잠깐 드릴게요. 아까 “건건별로”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들이 너무나 걱정이 많으시고 안타까우신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선제적이고 좀 더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다, 우리 제주도는. 그거 항상 말씀하셨고요.
○김황국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추진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폐쇄할 게 아니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인프라를 깎은 게 아니고 대면 행사를 깎은 것은 부득이하게 깎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분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지금 그런 고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부지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분들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6개월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빠르면 9월, 10월이면 다 종료가 돼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제가 행사 기획 관련된 그쪽 분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 이후가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중에 대다수는 수입이 없어서 대리운전도 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피해가 심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번에도 지사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쪽 같은 경우는 기금 저리 융자, 생활안정자금 같은 저리 융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상태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 모델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부분은 온라인대로 가시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방침이 30인 미만의 행사는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예산상으로 다 살아났습니다. 거기는 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을 대거 살리면서 전제조건을 달게요. A라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사가 아닌 올해 말까지 30인 단위로 끊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부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30인 이하는 현재도 살려서 올렸는데, 앞으로 다른 것을 깎아서…….
○김황국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전액 삭감된 예산이든지 일부 삭감된 예산이든지 저의 생각은 뭐냐 하면 30인 단위로 행사를 도에서도 추진하겠다고 하면 A라는 행사가 일회성 행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보십시오. 국제 대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은 빼고…….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큰 틀에서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저희가 깎은 것 자체가 30인 이하로 하는 것은 다 살려 놨는데 기존 하고 있는 것은 변경 고지가 됐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서 할 부분인데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하시라고. 제가 내일모레 예결위에 가면, 기획조정실 예산 제가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정해서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 대거 삭감된 부분을 살려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부지사님 그런 발언 하시면 안 돼요.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안 걸렸다.’ 행정에서 운 갖고 행정을 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방심을 하니까 ‘방심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김황국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제주도민들 행사해서 걸린 분 있습니까? 예? 너무 그렇게 통제하시 마세요. 제주도민들의 건강, 지금 굉장히 피폐해 있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요. 문화생활 할 수도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제는 하되 공산주의같이 완전한 통제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 위원님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김황국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오늘 부지사님 귀한 걸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담당 실·국, 그리고 내일모레 예결위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철저히 준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도 그때 오실 거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못다 한 얘기는 그때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안창남 혹시 나비효과 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안창남 최 부지사님이 기침 한번 살짝 하면 저쪽 읍면동에 가면 태풍으로 돌아갑니다. 아십니까?
부지사님은 여기 매뉴얼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매뉴얼보다 너무 강화되어서……. 대응 매뉴얼대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1단계면 1단계에 맞는 대응 매뉴얼 수준의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부지사님이 자꾸 “30명 이하, 30명 이하” 하는데 저는 인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저께 서울시에서 공공기관들 오픈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인원이 30명 이하가 아니라 그 시설규모 총용량의 50% 범위 내, 30% 범위 내, 이런 형태로 해서 개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에서 공공시설들을 폐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전부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 지하, 이런 데 가서 행사 하고 있어요. 이게 폐퇴예요, 지금. 더 위험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 공공시설물이에요. 공공시설물에 가면 정상적인 방역체제가 되거든요. 전부 체온 체크도 하고 연락처도 적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손 씻기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곳이 제대로 오픈되면 더 안전하게 문화생활이라든가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더 세밀하게 바라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부지사님께서 9월까지도 갈 것이고,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장기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혹시 주민자치센터에 가 보셨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안창남 들어갈 때 어떻게 하던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특별히 일반적인 방역절차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관광지에 가 보면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존의 방식.
지금 체온계 들고 오가는 민원인들 고객마다 전부 바로 옆에 붙어 서서 이마에 대고 체온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대응인가요? 그냥 좀 떨어져서, 한 2∼3m 떨어져서 앉아서 컴퓨터 하나, 발열 체크기 하나 놓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발열 자동 체크하는 거 하나씩 다 배치해 주면 직원들도 덜 고생하고. 그런 데는 이번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비싸서 구입 못 할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열 자동 체크기.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장비 구입으로 한 300억 정도를…….
○위원장 안창남 300억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321억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떤 장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방역물품하고 방역장비 이런 쪽에 321억을 이번 추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역물품하고 방역장비…….
○행정부지사 최승현 직접 방역활동…….
○위원장 안창남 그런 것도 들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들어 있으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부터, 세세한 부분부터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가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현장에 가 보면.
관광지 가 보세요. 돌문화공원을 가 보든 주민자치센터에 가 보면 일일이 오는 분마다 전부 체크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좀 제대로운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장비도 현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오늘 최승현 부지사님 나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질의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그래서 부지사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얘기 안 했는데, 이번 추경 보면 5658억을 증액했어요. 그리고 4683억을 감액했습니다. 이게 아마 역대 최대 규모일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결국 합계가 974억 됐는데, 추경을 이렇게 역대 규모로 하면서 본예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최대 규모로 증액하고 감액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추경 한다고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과연 이게 코로나 추경인지.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국비 육백 얼마 제외하면 나머지 지방비 육백 얼마입니다. 이게 과연 코로나 대응 추경인지. 그리고 거기 보면 무슨 생활방역, 방역물품 구입하는 게 과연 코로나를 대응하는 그런 겁니까?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우리 문화·관광 예산 대폭 삭감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이 우리 경제에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쪽을 삭감시키면서 코로나 대응 예산이다. 그리고 예산도 말이죠, 제가 어제 한번 쭉 보기는 봤는데 보면 코로나 관련 신규예산 반영된 거 보니까 VIRTUAL 포럼 개최, 그다음에 무슨 뭐……. 아이고, 이거 나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요.
다른 지역에 보면 말이죠,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세우는 토론이라든가 연구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게 추경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 피해 입은 관광업체 이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가 했는데 그것도 없고. 전혀 기준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이거 쭉 보면서 말이죠.
그나마 보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미래전략국 쭉 봤는데 미래전략국이 가장 많이 감액됐고 그다음 두 번째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입니다. 그나마 신경 써서 한 데가 세계유산본부가 그래도 신경 써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증액이 1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내용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 하면서 과연 우리 행정당국이 어떤 생각으로 추경을 했는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도민들이 좀 피부로 느끼게끔, 코로나 대응 추경이 나왔다는 걸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그…….
○문경운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떤 쪽의…….
○문경운 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진짜 필요한 코로나 대응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현재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다 넣어 놨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 진척 상황을 보면서 계속 중앙하고 협의해서 그런 아이템이나 패러다임 전환 문제는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앞에서 김황국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이게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반기에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이게 온라인하고 무관중 전제로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아까 계속 지침 얘기 나왔는데 지금 제주도가 1단계도 안 돼요. 그런데 기준을 보니까 2단계, 3단계 기준 적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도민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지금 1단계이지 않습니까, 전체 생활방역이?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특별히 항구가 있고 공항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단계가 아닙니다. 거기는 2단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특히 관광분야 이런 부분은 지금 전환점의 시대에 와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을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까 오영희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공공시설도 개방하고 있고. 입장 인원 30% 범위 내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는 왜 이렇게……. 너무 과잉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공공시설은 아까 말씀대로 계속해서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생활방역위원회 할 때 한 번 더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기준이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별 지침, 이 기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온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게 있고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단체장이 범위 내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할 뿐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 재량껏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구속력 있는 건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하반기에 행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무관중, 비대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원칙 그대로입니다.
○문경운 위원 세 가지 원칙이 어떤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온라인 비대면은 100% 허용한다.
○문경운 위원 온라인 해 가지고 유튜브 방영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경운 위원 클릭 수를 보면 몇백 명 되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그게 옛날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가니까…….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그렇다 치고 밖에서 하는 행사는 그래도 좀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까 말한 대로 인원이 극소수거나, 만약에 8.15 행사 같은 경우에 띄어서 하거나 이런 거는 되는 거죠, 조금씩 두면.
그런데 익명성으로 해서 다중이 한꺼번에 모이는 이런 행사는 도정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도민들 여론도 한번 수렴을 해 보십시오. 지금 도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계속 장기화되면 도민들이 상당히 지칠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심지어는 보니까 공황장애, 정신적인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관광업계 종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을 위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심리치료를 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요.
관광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좀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번 추경의 신규사업 편성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들 여행사 상품지원이 3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조기에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도민의 안전과 관광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리고 또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다른 도에 없는 관광진흥기금이 있어서 금년에, 보통 평소에는 1000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을 4700억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2630여 개 업체에 4400억 정도 융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평소보다 33개 업종에서 45개 업종이라든지 규제라든가 제한을 완화해서 되도록이면 어려운 사업체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죠. 현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업체에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계속 관광협회라든지 공사, 도가 업체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강영돈 국장님 말씀은 청산유수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말보다도 행동으로 옮겨 주시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늘 관심 갖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지출 구조조정 TF 구성 명단 그리고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이렇게 보면, 각종 위원회 보면 교수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교수분들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장관들도 보면 교수 출신들 많이 기용하는데 그 교수분들이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실질적으로 실물경제, 아마 교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 이유가 많을 겁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풍력 심의할 때도 보면 대다수 위원이 교수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부딪쳐 보고 사업도 하면서 성공도 해 보고 실패도 해 본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지 이론적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안배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구조조정 TF 분야별 구성 보니까 ― 교수분들 보니까 ― 전부 숫자놀음 하는 교수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저는 교수분들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밖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것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현장경험 있는 분을 많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가지고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간단하게 좀.
○행정부지사 최승현 먼저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허용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난상토론을 하고요. 의견이 추려지면 제가 정리를 합니다.
○박호형 위원 행사라는 것은 우리 상임위가 다 속해 있거든요. 80∼90%가 전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행사 소관인데, 그러면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방역위원회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겠네요, 할 건지 말건지를?
○행정부지사 최승현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공공시설 외의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박호형 위원 공공시설 외는 안 하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공공시설에 할 경우에는, 여기에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명단을 제출받았는데요, 민간자문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생활방역위원회 민간자문단은 도민안전실하고 복지국에 자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에 어떤 행사를 하게 하면 민간자문단들이 행사 가부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총괄적으로는 우리 부지사님이 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예도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떤…….
○박호형 위원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행사를 한다 하게 되면 자문단이 행사 가부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자문단이요?
○박호형 위원 자문단을 보니까 전부 다 의사 아니면 그 관련된 분들이 있어 가지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의료인들인데요. 아무래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면 그게 수용되겠죠.
○박호형 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생활방역인데, 방역이라는 것은 감염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막는 게 방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게 전부 다 축제성 아니면 행사성인데 공기관에서 할 때는 여기에 의료진들이 와 계시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도 예를 들면 문화예술 관련해서 그분들도 추가시켜서 같이 하면 좋은데 방역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하게 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겠죠. 이런 거 좀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 할 때. 지금만이 아니고 앞으로 쭉 된다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국 포함해서 체육 관련해서 내부 운영……. 한 1000여 건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한 44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체육하고 문화, 문화하고 체육.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440억이 감액되면 거의 본예산 수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6억이 삭감된…….
○박호형 위원 문화·체육,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국 230억, 사업소, 행정시 문화·체육 200억 정도 해서 440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994건이 감액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활방역에서도 행사할 때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면 아예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화 관련, 체육 관련, 관광도 그렇지만 관광은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빼겠고. 문화·체육 관련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면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은 말을 못 해요, 잘. 읍면동에 또 지침 내려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전면 취소를 유도해라 이렇게 해서 4번 정도 지침을 내립니다.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문화예술 관련 1000여 개 단체가 이걸 먹고 사는 단체가 있습니다. 종사원들도 꽤 되고요. 몇천 명이 되지요. 기천명이 되는데 이런 분들의 허탈감은……. 한 7개월 동안 돈 한 푼도 만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부분이 있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기금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비대면 사업 해서 수익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서 제도화시키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금……. 고민할 게 아니라요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논의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방역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돼야만 과나 국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반영이 전혀 안 돼 버리니까 꼼짝없이, 추경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부분을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에서 이번에 세계유산축전 하는 거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작년에 공모선정을 했고요, 올 특별 프로그램을 모집 단계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은 지금 국비가 얼마……. 지금 따오신 겁니까? 추진계획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선정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비가 23억 5000만 원, 지방비가 추경에 5억이 올라와 있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이거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행사가 거의 전면 취소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추진하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5억이. 이거하고 우리가 문화예술·체육 관련하는 것과 조금 형평이 안 맞아요. 국가에서 주는 돈은 받아서 행사하겠다 이 말씀이시고 도에서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런 것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기…….
○박호형 위원 그러면 고순향 본부장님, 말씀 좀…….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입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한다고 비쳐질지 모르지만 일단 프로그램 대부분이 자연을 활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재청하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다 보니까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주도는 전체가 다 청정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더라도 전부 다 할 수 있고 제주도민이 단 한 분도 코로나 확진이 안 됐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유일한 가치인 세계유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의 부분들도 제주도 대행업체가 많이 들어가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예, 아까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공개적으로 모집 내지는 제안평가 한 데만도 큰 금액이 8억 5000만 원 정도고, 이것뿐만 아니고 7개 유산마을, 선흘1·2리, 월정리라든지 7개 마을에 공모를 받아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할 수 없는 실경공연 한 건 정도만 도외 업체로 하고 나머지 전부, 총감독부터 사무국장 다 도내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5% 이상은 장비든 인력이든 다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세계유산축전은 한시적입니까, 계속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올해 처음으로 문화재청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했는데 내년 사업이 이미 문서가 왔습니다. 8월 말까지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됐는데 이번 잘해 내서 ― 코로나 상황이지만 ― 내년에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하나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숨통이 트여서,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 행사라든지 이걸 본보기로 해서 되도록이면 문화예술인들이……. 지사님이 하시는 것도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건데, 그런데 이렇게 막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잘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참고로 이 예산은 어쨌든 예산계에서 저희들이 많은 협의랑 논의를 거친 끝에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순향 본부장이 마지막 가시면서 큰 선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행정부지사님도 이 관련해서 잘되면 이걸 본보기 삼아서 제주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 많거든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잠깐만.
○위원장 안창남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원철 위원 어쨌든 부지사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9월 상황을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사업소를 비롯해서 다 와 계신데 전체적으로 516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230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286억 순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즉 얘기해서 지금 질본에서는 “앞으로 코로나와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주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생활방역위원회도 꾸려서 열심히 하느라고는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이후의 상황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내년 초면 백신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황은 크게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박원철 위원 문화체육예술인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516억 감액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분들께 다소마나 희망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최소한 10% 정도는 더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 개인적으로야 10%가 아니고 20∼30% 더 증액시키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죠. 그런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하여튼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행정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잖아요? 원희룡 지사께서 늘 “문화예술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사실 부끄럽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 면에서도 많은 참조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에게 질의 더 이상 없으면 나머지 소관 부서 관련된 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1시까지 그냥 계속할까요?
○박원철 위원 오후에 하죠.
○위원장 안창남 오후에?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보내드리고.
○위원장 안창남 소관 부서에 할 것이 많지 않으면 오전에 마치고. 할 게 많지 않아요?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먼저 돌아가시도록 하죠?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제가 부지사님 가기 전에 한마디 하고 부지사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말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제주도 예산만 하더라도 레저세가 이번 추경에 250억 감액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지노세는 1년 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향이 없지만 내년에는 카지노세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것들이 전부 감액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역경제는 살려야 되고, 그 중심 역할은 행정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 의회에서 늘 우려하는 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사는 사실 도정에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이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요. 정무부지사님의 기능도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마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승현 부지사님께서 공무원, 만인지상 일인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명심해서 슬기롭게 지금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들 걱정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걱정하시는 만큼 지사님이 중앙에 더 전념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사님이 거의 다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고 저도 옆에서 보좌하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매주도 좋고 격주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정책협의회를 의원님들, 또 보좌관들, 실무자들, 이것을 계속 정례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모든 문제도 같이 고민하면서 슬기롭게 풀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부분은 의회 내에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최승현 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사안이 없으시면 부지사님은 업무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부평국 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속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관등성명 밝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장애인체육계 임원들하고. 그래서 오후에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빠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위원장 안창남 예, 특별하게 질의하실 사안이 없으면 체육회 회장님과 장애인체육회 부회장님, 먼저…….
○박호형 위원 3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조금.
○위원장 안창남 아, 그래요? 그러면 부평국 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장애인체육회 부회장님은 잠깐 답변대로.
○박호형 위원 관련 부서에 얘기할 건데 3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예, 3분만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지사님은 먼저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 퇴장)
그러면 박호형 위원님에게 3분만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박호형 위원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장님이나 수석부회장님이 바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사실 개장을 앞두고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6일 날 의견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 나와 있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반대 여론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주장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월대천 유입량 확보를 위해서 별도 지하수개발 공급 요청, 그리고 외도수원지 폐쇄로 인해서 월대천 원상회복 요청,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본부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심의가 끝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도 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사님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호형 위원 7월 16일까지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아직 협의가…….
○박호형 위원 지사님 면담해서 한다는 얘기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일단 면담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비서실로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장애인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이고 한데, 건축물 사용 승인은 지금 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호형 위원 언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6월 12일 날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6월 12일 날 끝났는데 민원 때문에 개장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부분이 전적인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방대하다 보니까 시험가동은 부분 시험가동하고 전체 시험가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 추이가 좀 완화되면 개장할 상황은 최선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 때문에 주춤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민원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것은 다른 체육시설도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거기만 민원 있다고 해서 개장을 주춤하거나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박호형 위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은 7년여 동안 진행돼서, 중간에 시행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적으로 하다가 지금 문 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부분은 지역주민 민원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공로연수 가 버리면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잘 인계를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철저하게, 지역주민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그리고 개장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회장님은 먼저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평국 체육회장, 전귀연 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마음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행정부지사한테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저희 위원님들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저희들이 1차 문화예술 피해 실태를 3월 말에 조사했고 그다음에 우선 문화예술인들한테 예산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계약 수수료라든가 인건비 부분을 정산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 이번 추경하기 전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의견을 전부 청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별로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처음에는 전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의견 청취하러 오신 대표성을 띤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대위 내지는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했고 해서 그분들하고 만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닙니다. 저희들은 문화예술 분야 전 분야 행사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비대면 행사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 방식은 과연 뭔가 전부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그 의견을 수렴한 참석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김황국 위원 나와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저희들은 공식문서로 시행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김황국 위원 어쨌든 간담회든 의견수렴이든 참석자 범위가 공문으로 나갔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김황국 위원 그 참석자하고요, 그때 나왔던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하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냐하면 제가 내일모레 예결위에 가서 그 내용도 좀 더 알아보고, 제가 듣기에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진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제대로 반영이 되고 수렴이 됐다고 하셨으니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내일모레 예결위 할 때, 제가 보기에도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을 먼저 삭감해 놓고 알아서 해라, 이건 하지 말라는 거밖에 더 됩니까?
좋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제가 예결위 가서 다시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그나마 체육과 관련해서 예산 하나 증액된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일일이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도 됐던 내용인데요, 체육시설에 관련된 도민할인 2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강태군 과장님, 답변 자리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잘 들어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체육진흥과장 강태군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예산이 도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저도 봤고요. 저도 그때 방송 보면서 궁금한 게 취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도민에게 가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봤는데 좀 미비점들이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5000만 원 갖고 이게 충분히 됩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돼 있습니까, 2억 중에?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올해 예산이 당초에는 도체육회에 2억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동안 프로그램이나 민간체육시설 사용이 통제되다 보니까 활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나 이런 것들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다 보니까 민간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부터 민간체육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의 10%, 그러니까 당초에 2019년까지는 1만 원까지 됐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이 부분은 총 11개 체육 종목 중에 451개 가맹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면 제주은행카드하고 농협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사용을 해야만 10% 할인,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너무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제주은행 그리고 농협, 이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 카드도 별도 등록된, 일반카드가 아니고 등록된 카드에 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예, 제주은행하고 농협에서 발행된 카드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카드사용 범위를 확대해서 일반적인 카드도 돼야지, 솔직히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1년에 24만 원 범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모든 시설이 폐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 도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당구장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도장이고요, 체육도장. 볼링장, 수영장. 제가 보기에 카드가 제한적이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 면에서도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체육회에 일임할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읍면동을 통해서 전파시켜 주시면……. 요즘 갈 데 없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카드 범위를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만약에 5000만 원 갖고 모자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예결위 회의 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명분이 돼요. 충분히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카드의 범위를 넓혀 주시고 그다음 홍보 자체도 읍면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예, 잘 알겠습니다. 카드 부분은 비씨카드나 비자카드가 중앙 카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협이나 자체에서 발급하는 카드에다가 장착을 하는 게 아니고 본래 비씨카드나 비자카드 회사에다가 농협이나 이렇게 가맹점을 가입하듯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김황국 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더 확대할 거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9월, 10월 상황까지 보고 저희들이 더 확보를, 부족분이 생기면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증액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1분 30초밖에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돌문화공원 갔다 왔는데요. 설문대할망전시관 관련해서 지금 민관합동추진단과 거의 20년 가까이 돌문화공원과 관련된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올해 말까지 협약입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말까지 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제안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돌문화공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거기서 돛단배라든가 이런 건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의견을 좀 들어볼 건데요. 돌문화공원하고 그쪽 제안한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제안은 받으셨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제안만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돌문화공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 입장은 설문대할망전시관을 계약된 설계 내용대로 올해 말까지 완공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 제안드릴게요. 어차피 과거 목석원에서 그쪽으로 가 가지고 기여하신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못 받아들일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안한 내용들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쪽 민관합동추진단하고 내부적으로라도 검토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도 좀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각자한테 자료가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전에 단장님께서 언론이라든가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문제는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만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도 전체적으로 논의를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와도 논의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이학승 소장님 잠깐만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의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에 연속해서, 지금 우리 도의 입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민관협약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31일이 지나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돌문화공원을 운영하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협약서나 조례에 올해 말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민관협약 연장의 필요성 제기를 했다, 3∼4년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와서 이거 처음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학승 소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우리 돌문화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겁니다.
○박원철 위원 관리하고 운영하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백운철 단장님은,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원철 위원 백운철 단장의 역할은 뭡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우리 돌문화공원의 전시물에 대해서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런 데서 협의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협의하는 거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12월 31일이 끝나면 거기 전시물들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우리 제주도가 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도가 되는 거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원철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99년 당시 1만 2000점하고 나중에 2만 1000점 해서 3만 점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도 소유가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소장님의 역할은 관리 운영을 책임지고 계신 것이고, 지금 백운철 단장께서는 전시물에 대해서 전시 공간이라든지 전시물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제가 기억이 오래되어서 아마 2012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관리 운영을 해 왔고 노하우도 많이 쌓인 거 아니겠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금 저희들 전문적으로 연구사도 세 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3∼4년 정도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거기 추진단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의 요구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 몇 가지 필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3∼4년 정도 더 연장하는 게 낫다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께서 개관 전 공사라든지 미완의 시설물이라든지 향후 시설물,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 합니까? 공직자들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99년도에 북제주군이랑 목석원 대표랑 협약해서 이게 이뤄졌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올해 말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됐기 때문에 소장님 입장은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계시죠,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 자로 해서 추진단의 역할이 끝나면, 거기에 직원들이 꽤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명 근무하고 계시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단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승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가 시설관리공단 그쪽으로 간다는 계획은 없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제가 알기로 시설관리공단은 돌문화공원과 연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위원장 안창남 민관합동기획단이 없어지더라도 뭔가 대책은 필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설문대할망전시관만 하더라도 한 820억 정도 투입되고 있고, 그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관람객은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해마다 35만 명 내지 36만 명. 그렇게 해서 해마다 적자가 10억 가까이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수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면 거기도 뭔가 영업적인, 마케팅 부분에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획단에서 하던 업무는 사실 누가 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의회하고도 늘 교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어차피 저녁에 일정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논의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 긴급 지원사업을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기 전에 세입 부분에 증액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집행부로 하여금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유산본부의 세입 부분에서 30억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세계유산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의견에 대해서 지금도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원이 잘 쓰여지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그쪽 분야에서 10억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입니다.
코로나19 정국으로 해서 재정수입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정리추경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주실 것으로 알고 그렇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정문석 국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고순향 본부장님과 정문석 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융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서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문화관광체육위회 제2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소연주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최승현
- -기획조정실
- 예산담당관 안우진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 문화정책과장 윤진남
- 평화대외협력과장 채종협
-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 -관광국
- 관광국장 강영돈
- 관광정책과장 김재웅
-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 세계유산문화재부장 한정우
- 한라산연구부장 신창훈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대근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물관장 노정래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류도열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 문화예술과장 김신엽
- 관광진흥과장 홍성균
- 체육진흥과장 김석주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 문화예술과장 양승열
- 관광진흥과장 고철환
- 체육진흥과장 부미선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수석부회장 전귀연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 -제주컨벤션뷰로
- 제주컨벤션뷰로이사장 강영돈
- -제주관광협회
- 제주관광협회장 부동석
○기록
- 김옥분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