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9월 22일(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양 행정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워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강승범 국장님 그리고 정문석 국장님, 두 분께 공히, 작년도부터 쭉 이어져 온 생활SOS 사업이라든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국비 절충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방비 매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그 현황들에 대해서 쭉 파악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기간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서 지방비 매칭 계획이 쭉 있었을 텐데 거기에 매칭 못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내시 내지는 확충해 놓고 지방비 매칭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쭉 제출해 주세요. 두 분 국장님 공히.
금방 가능하시겠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해 가시죠?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이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8개월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는 제주관광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실무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양 행정시와 도 관광국 간에 이와 관련된 지금 현재 시국의 관광 문제라든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으면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있나요, 없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몇 번 실무…….
○위원장 안창남 했던 기록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있습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시 종합경기장 무상 임대한 단체 있죠? 최초 무상 임대한 연도. 그거 단체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임대한 단체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해 갔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원철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그리고 저까지 세 분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듣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성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석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철용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고영범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강정호 제주아트센터소장입니다.
김병수 문화도시센터장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축제와 공연, 체육행사가 취소되기도 하였으나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이 가능한 대한민국독서대전, 도립예술단 공연, 예비문화도시 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산지천갤러리와 탐라문화광장 등에서 ‘아트페스타 in 제주’를 개최하여 도내 신진작가에게 예술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 가치를 알리고자 추진하는 창작오페라 ‘순이삼촌’도 11월 초 최선의 방법을 찾아 공연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관광축제와 문화·체육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하는 등 문화·관광·체육분야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강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문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도민과 함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 및 관광·스포츠 활성화 정책 등에 각별한 관심으로 함께 힘써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은 일상 속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 조성, 시민과 관광객이 행복한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과 스포츠 특화도시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견인 등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 희망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철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경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고택수 서귀포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김숙희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이광준 문화도시센터장입니다.
진은숙 관광지관리소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리더 교육 과정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서귀포시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려야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정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승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가 다 취소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축제가 어떤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축제 중에서는 직접 대면하는 행사는 불가피하게 취소했고, 온라인으로 가능한 행사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독서대전 했고, 그다음에 도립예술단 힐링음악회 온라인 중계했고, 그다음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10명, 15명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행사 ‘책섬’이라든지, 방역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행사들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했던 행사들이, 들불축제 같은 것은 못 했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들불축제라든지 왕벚꽃축제, 탐라입춘굿축제 이게 2월 초에, 탐라입춘굿 하기 3∼4일 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게 터져 놓으니까 단체라든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비도 못 한 상태였고, 또 참석자 시민들도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해서, 우리도 그렇지만 주최 측이라든지 “이번은 취소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초반기, 5∼6월까지는 전부 다 취소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비대면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중계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유튜브에 올립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김정문화회관 이런 공연장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무관중으로, 녹화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서귀포시 3분 관광영화제 이건 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3분 관광영화제는 3분 관광영화를 시민들이나 도외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겁니다. 모집한 결과 50편이 접수됐는데 심사를 거쳐서, 1차 심사를 거쳐 우수작 14편을 선정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작품들을 영화제를 통해서 상영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영화제는 취소하고 예산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할 때 마케팅용으로, 마을관광의 3분 영화 우수작품들은 저희 관광마케팅용으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대표적인 축제가 칠십리축제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서귀포 칠십리축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은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지금 현재로서는 10월 16일하고 17일 2일간 개최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도 축소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온라인 비대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올해는 취소되었는데 대표적인 축제가 들불축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내년도도 올해같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힘들 것 같아 가지고, 거리두기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들불 붙이는 것도 일정한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시간차를 두어서 오름이라든지 주변에 트래킹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단기간에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문화·관광·체육 이쪽 관련 부서는 행사가 대부분인데 행사 하나 시행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문경운 위원 축제 행사를 하나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 그다음에 주변의 식당이라든가 전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하나 하는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코로나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해서 끝낼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잘 대응해서 그것에 맞게끔 비대면 온라인 그런 형태로 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한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취소를 하면 안 된다. 환경에 맞는 전략, 다양한 전략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보령의 머드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강릉 단오제, 그다음에 춘천의 마임축제. 여기에 보니까 온라인 언택트 축제로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개최 변화의 필요성, 코로나 시대에 맞게 행사를 추진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축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 나가야 될 것인지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강승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문경운 위원 종합경기장이 건립된 지가 50년이 됐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문경운 위원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매년 시설보수라든가 이쪽에 투입하는 예산이 2018년도에 86억을 투자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16억, 2020년도에 23억. 해마다 종합운동장 수리 보강사업에, 시설보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인지.
용역 맡겼죠? 올해 말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계획 및 활성화 수립 용역 올해 말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유지라든지 보수할 것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오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예산 확보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종합운동장을 이전할 계획은 없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 건 없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전할 계획이 아니라고 하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예산을 쏟아 부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번에 리모델링을 해 버려야지, 해마다 땜질식의 여기 시설 보수해야 되겠으니까 여기 십억씩 투자할 게 아니고 한 번에 어떤 식으로 종합운동장을 재설계할 것인가, 재건축해야 할 것인가.
리모델링을 한 번 해 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위원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리모델링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면 서울 동대문운동장 여기도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재건이 되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죠? 알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거기가 도심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문경운 위원 그런 상황에 맞게끔, 이번 용역 결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종합운동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진단 용역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종합경기장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또 종합경기장을 시민편의시설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기적인 처방을 내릴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예술단이 크게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오케스트라단원들하고 합창단원들의 연습장소를 보니까 처음에는 제주아트센터 지하에서 연습하다가 여기가 너무 습하고 냄새로 인해서 하귀의 농촌진흥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연습하고 있는데, 여기도 겨울철에는 열악한 환경이고, 세면대도 고장 났고. 연습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지적을 받아 가지고 연습실 확보 방안으로, 제주시의 어디입니까? 오등봉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오등봉 공원이라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제주아트센터 바로 옆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 할 때 종합적인 공연장을 마련해서 도립예술단 연습실도 함께 갖추고 대규모 공연장을 갖춰서 제주도의 공연메카로 조성하는 방안을…….
○문경운 위원 그러면 제주시 오등봉 여기는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사용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별도로 신축하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신축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 아트센터도 활용하고 그 옆에 공연장을 건립하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건립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문경운 위원 연습실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연습실도 같이 포함해서.
○문경운 위원 같이 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문경운 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면 2024년, 2025년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
○문경운 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문경운 위원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농촌진흥원 건물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하귀에 있는 구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 자리, 거기는 합창단이 있고 교향악단은 제주아트센터 지하실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연습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문경운 위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거기 연습환경이 너무 노후화되고 습기 차면 악기 같은 데는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것 때문에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놓고 연습에 지장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만족할 수준은 못 되는 게 사실입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신축건물이 증축되기 전까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승범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 내용은 서귀포시 정문석 국장님도 같이 들으시면서 공유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올해부터 문화도시 관련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몇 년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올해 시작 연도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9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사업비는 도하고 국비 매칭이죠? 5 대 5.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국비하고 5 대 5.
○박호형 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올해 25억 7100만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국비도 포함된 건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50 대 50 포함된 겁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하고, 2025년까지 마무리합니까? 2024년까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2024년까지입니다.
○박호형 위원 매칭이 올해 40억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올해 계획했던 것하고, 첫해이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지침으로 올해는 시작 연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평균으로 하면 40억인데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재정 쪽으로 문광부에서도 예산 절감 계획이 있어서 10% 절감하다 보니까 올해는 계획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5개 분야 20개 추진과제가 있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박호형 위원 생태문화 씨앗, 미래문화 텃밭, 창의문화 농부, 서귀포다운 문화도시 브랜드, 시민주도의 문화도시 기반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5개년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박호형 위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어떻든 전체적인 계획은 5개년 계획이고 올해 계획은 국비가 추경에 교부되다 보니까 추경에 사업비를 해서,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어떻든 올해 사업은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추계가 안 나와 있네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박호형 위원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금액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18%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18%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박호형 위원 전부 다 문화사업이고 한데, 벌써 9월 말이고 3개월 남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미래문화 텃밭에 보면 문화 공유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당초 3억에서 추경 때도 삭감됐는데 2억 8000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들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추경에 삭감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호형 위원 당초는 3억이었는데, 내용이, 추경 때는 2억 8000이 늘어나서 5억 8000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미래문화 텃밭 사업이…….
○박호형 위원 문화 공유 공간 조성 사업비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저희들이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도시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3억 예산으로. 그 사업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월드컵경기장에 공간이 있습니다. 기존에 닥종이 박물관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사용 안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플랫폼을 한 10실, 이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악기라든지 노래연습이라든지 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실을 한 열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역량도 발휘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 배우고 있고, 그런 시설을 만들면서 예산이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올해 굉장히 어려워서 다른 문화예술·체육 관련 삭감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는 그래도 사업비들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네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문화영향평가는, 당초 2018년부터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법이 개정돼서 의무화돼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 문화영향평가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이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모니터링 기법으로 해서 문화영향평가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이거 올해 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영향평가 관련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문화영향평가가 부기상으로 돼 있지 않지만 문화도시 사업이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30억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15억이 내시돼서 도비 매칭해서 30억 사업인데 그 사업 속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영향평가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이 문화영향평가라는 건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공통지표로 보면 문화 향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표현·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문화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각 사업을 통해서…….
○박호형 위원 특히 사업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박호형 위원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승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는 올해 문화도시로 지정돼서 벌써 추진 중에 있고 제주시도 예비 문화도시로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올해 사업비는 7억 5000입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것을 과제로 넣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3대 전략 6대 과제 해 가지고 세부과제는 2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예술인 지원 공모사업이라든지 탐라식(食)문화 영상제작, 그다음 웹진 제작, 원도심 소모임 활성화라든지 우도 클린 투어, 그다음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집수리라든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비닐랩, 우물랩 해 가지고 일회용품……. 텀블러 사용하기 운동이라든지 책방 예술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8월에 문화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담겨 있나요, 시에서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김병수 문화도시센터장 김병수입니다.
문화도시 영향평가의 결과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대체로 다양성이라든지 공동체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문화 향유 측면에 있어서는 일상문화 쪽이 조금 약하게 평가가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제주문화버스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김병수 예.
○박호형 위원 읍·면지역의 문화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주문화버스,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진에서는 다른 견해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김병수 용역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는데, 일상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말씀했지만 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생활하는 마을 기반, 이런 쪽에서 일상문화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경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라는 게 행정 주도가 아니고 주민 주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김병수 맞습니다. 저희도 핵심적인 과제로 문화 생태계 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향유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문화도시 휴먼웨어 양성 사업도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이 문화 일자리 중개 사업은 문화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매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 수급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용역진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세요?
○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김병수 용역진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제주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 일자리가 관광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제가 현장에서 용역진하고 미팅을 할 때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일자리 자체가 연계성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은 더큰내일센터에 청년들이 문화도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현장 문화 활동으로 투입되는 부분하고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기획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문화기획학교에서 일정 정도 훈련된 청년그룹들이 문화도시 사업에 투입돼서 현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프로세서를 설계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예비문화도시 관련해서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 추진됐어요? 어느 정도 집행률을 보였습니까?
○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김병수 대체적인 집행률은 한 70% 정도 수행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네트워크 사업인데요, 제주더큰내일센터 청년 현장 활동까지 파견 관련은 거의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김병수 협의가 끝나서 오늘부터 면접 절차를 계속 밟고 있고 현장 투입…….
○박호형 위원 어제 들어온 자료인데?
○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김병수 지금 저희가 면접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수용이 돼야지 그다음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원래 더큰내일센터에서 저희한테 파견해 주기로 했던 시점은 올해 6월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조금 늦춰지는 면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또 마을 아카이브 구축 관련도 20% 추진 중에 있고.
○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김병수 마을 아카이브는 저희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들하고 협력 과제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용담1동이 대상지였거든요. 그런데 용담1동이 이번에 도시재생 현장 사업에서 내년으로 가게 됐습니다. 올해 지정이 서귀포 쪽에 됐고요. 그 상태에서도 아카이브 관련한 토론회나 지역 선정하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다행히 문화예술재단 쪽에서 공공미술 뉴딜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아카이브 사업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도에서 진행되는 건데 두 달 동안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 나면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김병수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양 시에서, 서귀포시는 지금 지정돼 있고 제주시는 예비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5년 동안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데 5년 동안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법정문화도시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양 국장님께서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승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공공시설 사용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이라든지 전문 선수들의 운동 경기라든지, 시민들의 체력 향상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오영희 위원 주목적만 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체육인들의 편리와 체육과 관련된 것들을 위해서 종합운동장이 이루어졌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계획 및 활성화 수립 용역에도 보면 체육시설 현황, 체육시설 조직에 관련해서 시설개선계획서를 냈는데 종합경기장 내에 들어온, 재산 임대한 것을 보면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죠? 무상 임대는 어떤 근거에서 무상 임대를 했습니까? 무상 임대 단체는 몇 개 단체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는 도 산하 사무실이 부족해서 한 곳이 다섯 군데. 오라119센터라든지 자동차등록사무소라든지 그런 게 한 다섯 군데 되고, 그다음에 보훈단체가 4개소입니다. 보훈단체 4개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복지단체가 있는데 복지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다음 노동조합 단체협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28개 단체…….
○오영희 위원 지금 제주도 내 체육인들의 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 제주시체육회 가맹단체가 27개 있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가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럼 경기 종목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경기 종목이 그겁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체육인 단체들이 여기에 무상 임대로 들어온 단체는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야구소프트볼협회하고 야구연합회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몇 군데입니까? 아까 20몇 군데 중에 몇 군데이고, 그다음 보훈단체가 네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보훈단체가 제주도 내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열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열 개 이상 되는데 이 네 군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네 군데만 선정해서 된 기준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이것은 한 번 봐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관계를 직접…….
○오영희 위원 보훈단체에서 여기를 무상 임대했을 때는 선정기준이 있어서, 열 몇 개 단체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 단체를 선정해서 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영희 위원 그럼 기준 없이 그냥…….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아마 다른 데 사무실이나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오영희 위원 복지단체는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복지단체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복지단체는 한 군데가 들어와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한 군데, 두 군데…….
○오영희 위원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하고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오영희 위원 경제인협회가 복지단체로 들어갑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한국장애경제인입니다.
○오영희 위원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인데 이게 복지단체로 들어갑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복지단체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도 한 개 선정했고,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단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 단체들이 여기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 단체들이 최초 임대, 장기간 사용하는 임대기간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5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전부터 말씀해 주세요. 최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이건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몇 년 동안 독식을 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오랜 기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오랜 기간이 약 몇 년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한번 자료를 봐서…….
○오영희 위원 말씀해 보세요. 몇 년입니까, 그 오랜 기간이?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아니면 종합운동장이 개설한 이후에 지금까지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아마 중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온 것은 아니고.
○오영희 위원 중간에 몇 년 정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 관계는 확실히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오영희 위원 그해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이분네들이 여기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형평성에, 지금 여기가 평당 얼마씩 임대하고 있습니까?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데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감정평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규정 없이 어떤 데는 유상으로 돈을 받으면서 임대해 주고 어떤 단체들은 임대료 없이 몇십 년 동안 체육인들이 사용할 공간을 이렇게 단체들이 와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단체는 단체협상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임대했다 말이에요. 협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협상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노조 같은 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거 공고 내서 이렇게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부터 해 온 거라든지 자세한 자료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체육 도민의 문화 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제주시 주차관리과,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법무과, 그다음에 제주시 교통행정과, 여기도 들어왔다 말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동사무소, 여기는 동에 소속된 겁니까? 모 동 발전협의회. 제주도에 읍·면·동이 많은데 어느 특정 업체가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사무실 들어간 것은 우리 청사 여건이 비좁고 차량등록과라든지 거기는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그쪽이 차 세우기도 좋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 거고, 그다음 오라119센터라든지 그리고 도 청사 여건이 충분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오영희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그 외 어느 모 단체들 일일이 거론은 못 하겠지만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복지단체라든지 보훈단체는 다른 데 사무실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오늘 언론에 나온 것을, 오늘 자 신문에 나온 것을 잠깐 봤는데 “제주도 장애인체육회” 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다 임대료를 내고……. 물품관리,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이 작아서 “물품관리 엉망”이라는 타이틀로 나왔는지, 제도적으로 관리가 엉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다 임대료를 내면서, 체육회 임대료를 내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 종합운동장에는 체육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몇 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독점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규정이라든가 여기에 맞는 지침이라든가 있어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 이 단체들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현황을 한 번 더 파악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있는 단체들을 하루아침에 어디 나가라 그렇게도 하지 못할 거고, 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개선점이 뭔지,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행정에서 체육인들을 위한 시설을 가져서, 여기에 관련 없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운동장의 사무실 사용 문제는 감사 전까지 분명하게 기준을 정립해서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은 감사 때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내년 예산의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정문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지금 내년 예산 편성 중이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서귀포시 정문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 예산 어느 정도 편성됐을 것으로 아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어떻든 내일까지 입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도 기조는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 편성 기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어떻든 올해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에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창작 공모 사업도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문화도시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기조에 있고, 그다음 관광사업인 경우에도 관광 트렌드가 많이 변화돼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 융복합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런 사업들도 소규모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김황국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기조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증액됩니까, 아니면 올해 수준으로 갑니까, 감액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액을 합니다. 지난주에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일선의 어려움을…….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저는 도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을 묻고 싶지 않아요. 국 입장이 올해 대비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죠, e-호조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입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입력은 그렇게 하고 있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그다음 예산부서와 도와 그런 과정에서…….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할 부분인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저희들은 당연히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국 입장에서는 예산 증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정책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온라인 비대면식으로 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그런 사업을…….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김황국 위원 강승범 국장님, 제주시는 이렇게 지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좀 감축하는 것으로 실링이라든지 부서별로 그런 기조는 내놨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올해보다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올해보다는 그렇게 감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도…….
○김황국 위원 국장님, 얼버무리지 마시고 올해 예산 대비 몇 % 정도 감액해서 올리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우리가 올리는 것은 최소한도로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산 부서의 얘기는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예결위 때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두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게 국의 의지가 어떤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산 대비 50% 감액하라고 시 기획예산과에서 실링 배정을 했잖아요? 맞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실링 배정한 것보다는 이런 기조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좋겠다.”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이걸 꼭 준수하라는 건 아니고 불가피한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좀…….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50% 예산을 감액했을 때 과연 행사가 되겠습니까? 안 하고 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 국장님의 입장으로서는 50% 감액했을 때 예산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저도 우리 예산 부서에 요구하는 사항이 “40% 줄인다.”, “30% 줄인다.” 하면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예산은 반영해 줘야 행사…….
○김황국 위원 만약에 50%로 감액해서 예산 확정이 됐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렇게 되면 행사 같은 것은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하실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하긴 하는데 어떤 방법을 좀…….
○김황국 위원 확실히 말씀, “하긴 하는데”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 하겠다고 해야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하겠다고 해야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오히려 한…….
○김황국 위원 지금 국장님의 입장은 단호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됩니다. “하긴 하는데” 하면 그렇게 하라고 안 하겠습니까? 못 한다 해야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한 40% 정도 줄였을 경우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생활SOC 사업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 재정진단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명시합니다. 그 안에 보면 생활SOC 사업 관련해서 국비 보조들이 내려오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내려옵니다..
○김황국 위원 50%가 넘는 지방비 매칭 사업들은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재정진단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제주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국비 매칭 사업비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96억?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방비가 거의 183억에서 매칭 비율이 3 대 7 정도 돼요. 이런 사업들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캠코라든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캠코라든지 당초 예산 올릴 때, 사업 신청할 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이 지금 지방비로는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지방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해 가지고 지금 그 사항을 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예산담당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의, 협조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이 사업은 당초 신청할 때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그때 협의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방비 50% 이상 부담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국비 내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추진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이후의 문제야 신규 사업들은 아까 진단보고서 내용대로 가급적이면 2023년 이후로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캠코에 맡겨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집행부하고 얘기되는 부분, 도하고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지 요금과 관련해서 재정진단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관광지 요금에 대해서 인상안이 불가피하다.
혹시 강승범 국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우리는 ‘관광지’ 하면 별빛누리공원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문석 국장님도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정진단보고서에도 관광지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사실 이 회의를 준비하면서 관광지 요금에 대해서 좀 봤는데 기준들이 굉장히 애매해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서귀포시에 폭포가 있습니다. 천제연폭포,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혹시 요금 어떻게 징수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 관리는 서귀포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서귀포시 소속 관광지관리소에서 이용객들에게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의아스러운 게 천제연폭포는 2500원 받습니다. 천지연폭포는 2000원 받습니다. 정방폭포 2000원 받습니다. 다 똑같은 폭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서귀포시 정문석입니다.
천지연폭포, 정방폭포는 2000원인데 천제연폭포 2500원인 것은 거기에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녀교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뭐라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선임교. 거기에 500원이 플러스되어서 2500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제연폭포만 입장을 하는 경우에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폭포 요금은 동일하되, 교량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시설해 준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선임교를 이용할 시에 500원…….
○김황국 위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500원을 해서 천제연폭포는 어쨌든 2500원이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전체적으로는. 둘 다 이용했을 때는 그런데 각각 개별 시설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임교만 이용했을 때는 500원.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공영관광지와 관련해서는 이따 추가 질의 때 양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강승범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박원철 위원 시민회관 생활SOS복합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산관리공사 ― 캠코 ― 위탁 개발방안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캠코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고 BTL방식, BTO방식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방비 부담 부분을 캠코로 하여금 해서 한 20년 정도…….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BTL방식이든 BTO방식이든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를 당초에 확보하려고 하면 어떤 사전절차를 거칩니까? 간단하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재정영향평가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박원철 위원 총금액에 따라서 지방 투융자심사를 받든 국가 투융자 심사를 받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를테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도지사의 서명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장의 서명이 들어갑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이게 전결권에 따라 가지고…….
○박원철 위원 전결권자가 누가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국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도 될 수 있고.
○박원철 위원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하게 되면 시장님까지 보고는 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원철 위원 봤더니, 제주시가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시민회관까지 총금액이 912억이에요. 국비가 274억 그리고 도비가 637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을 제가 뽑아봤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체 예산이 뭡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자체 예산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방비 부담분이 아닌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자체로 재원을 구분한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취지는 서귀포시의 자체 가용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얘기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어쨌든 실링 범위 내에서 서귀포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링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
○박원철 위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정비에 23억, 그다음에 시민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28억 정도는 자체라고 표기를 해 놨어요. 자체는 아무리 고민해 봐도 서귀포시가, 소위 말해서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가용재원이 확보되어서 충당하겠다, 이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비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이미 계획된 사업만 449억입니다. 국비가 148억, 지방비는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자체예산까지 포함하면 299억, 약 300억 정도가 소요될 건데, 이것은 기위 확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 사업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겁니다.
두 분 국장님께 다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강승범 국장님이 솔직하게 말씀 주셨는데 제주시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실링액을 50% 감액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침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도 전체적으로는 올해 예산 대비 60% 정도로 실링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이미 그 문자들 받고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양 행정시의 두 분 국장님 입장을 솔직하게 듣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도 예산을 그렇게 감액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확장재정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제주만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의 예산분석 결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내놓고 있어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와 두 분 국장님이…….
강승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박원철 위원 신규사업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내년 확정된 예산들만 가지고 국장이 전결을 했든 시장이 전결권자가 됐든지 간에 중앙정부와 이미 약속을 해서 국비 확정을 다 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방재정 상황도 전혀 감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라든지 관련 관계부처라든지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두 분 국장님은 아마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계실 테고,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도의 입장은 확고할 겁니다. 도는 제주시에 실링배분 작업을 이미 끝냈을 테고, 서귀포시에도 끝냈을 테고. 지금 각 실·국마다 아우성들인데, 이것은 시장이……. 저는 앞으로 의회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지만 시장께서 지사하고 담판을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두 분 국장님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해결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사업 중에서 어느 것이 시급한 사업인가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약간 사업기간을 늦추더라도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범위 내에서 국장님이 묘안을 짜내는 절차일 테고, 아마도 지금 예산 요구 시기이고 일주일 연장해서 내일까지라고 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체육 가맹단체들, 아니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들로부터 빗발치는 예산 요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의회에도 난리입니다마는.
입력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계속사업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방치해 놓고 내년도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사업 벌려 놓은 사업들 정리해야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낸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계획되고 이미 국비가 내시됐거나 확정되어서 교부가 된 사업들일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두 분 국장님이 정말로 솔직하게 저희 의회하고 나중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두 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다. 지금 활성화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원철 위원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에는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종합운동장 현 실태라든지 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이것에 대한 시설개선은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박원철 위원 이거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올해 말까지입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 종합운동장 부지가 자연녹지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원철 위원 여기는 구도심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좀 해서 종합경기장에서 운동을 해 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상징적인 곳이고 신제주와 구도심의 중간 지점이란 말이죠. 중간지점이어서 여기는 정말 제주시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자연녹지인데 5년에 한 번씩 용도지역 변경 용역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것은 도민들께서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는 공항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항이, 쉽게 얘기하면 비행구역과 관련해서 전부 다 바다로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고도제한이라든지 제약 조건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애향운동장, 종합운동장 주변은 용도지역을 완화시켜 주어야 된다. 완화시켜 주어서 구도심 개발의 중심, 아니면 체육인들, 아니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것들이라든지 전향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 주시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의 용도지역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좀 전에 동대문 플라자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는지, 시민공간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도 있고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이것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이 당당하게 의견을 소위 얘기하는 용역 부서에 줘서, 여기 주변이, 구도심이 공동화되어 있고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한라산 중턱까지 계속 개발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면에서는 의견을 당당하게 제시해 주어야 되고, 그쪽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정말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행감 때까지 고민을 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련해서 그 부서들하고도 논의를 하시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는 반드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도시계획 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승범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박원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혹시 이게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종합경기장은 제가 초등학교 때 같습니다. 그 전에는 시청 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간 게 70년대 초반.
○위원장 안창남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제가 악대부를 했어요. 그때 종합경기장 가서 저희들이 애국가 연주를 했었어요. 이게 1968년도에 생겼습니다.
아까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라는 것에 제가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김태환 지사께서 지사 당선하기 전에 공약으로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어서 저것을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세웠었어요. 그만큼 검토가 오래되었다는 얘기죠.
저게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시설물들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위험해요.
○박원철 위원 리모델링 수준으로 될 수준이 아니에요.
○위원장 안창남 그래서 저것은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든 뭐든 저것만큼은……. 다른 용역은 하지 않더라도 저것은 용역을 해서 이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런 사업이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뉴딜정책 사업으로 포함될 만한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감사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양 행정시, 혹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각 행정시에 몇 명씩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도 전체적으로 58명.
○위원장 안창남 알고 있습니다. 도는 58명인데 양 행정시별로 따로 나와 있는 자료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저희도…….
○위원장 안창남 자기 행정시에, 자기네 시에, 서귀포시에, 제주시에 확진자가 몇 명이 발생한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난 18일 날 원희룡 자사께서 이번 추석 연휴에 제주를 방문하는 30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행정조치를 발동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강조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스크 잘 착용하라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관광 중에 발열나면 검체 채취해서 검사받아라. 그리고 발열이 나거나 의심스러운 분은 따로 자비용을 들여서 격리시키겠다. 그것뿐이에요. 이게 과연 코로나 시대에 제주관광의 대책인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양 행정시가 도하고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대책에 대해서 도와 협의한 적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제주시는 자료가 안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서귀포시는 도하고 협의한 것은 한 번도 없고 전부 자체……. 보니까 토론회하고 무슨 현안업무 정책토론회 이런 것만 한 것이지 도 관광국하고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관광과 접목해서 헤쳐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양 행정시에다 권유한 거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라고? 없잖아요. 자기네만 회의해서 끝.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가 나서서 먼저 해야 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은 해야 하는데 실행하는 것은 사실 양 행정시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 관광호텔이라든가 모든 관리, 식당, 이런 거 다 양 행정시에서 하잖아요.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하지 말라.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도 그 이후에 비웃듯이 여섯 군데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어겨 갖고.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가 어차피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관광 때문에 시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실무적인 것은 양 행정시가 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 도가 나서서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광객 30만 명 받을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받든가 이렇게 해야지, 대책 없이 일주일 정도에 30만 명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도 없다. 이거 말이 됩니까?
제가 하나 제안드리자면, 각 나라에 들어갈 때 입국신고서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입도신고서 공항이든 항만이든 받지 않으면, 입도신고서 제출하지 않은 관광객은 우리 행정시에서 받을 수 없다, 딱 잘라 말하세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터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이게 어떤 법령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해 보고, 일단 도에 이 사항은 건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국장님네나 공무원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의원에 갔어요. 숲길 걷다가 넘어져서 머리 다쳐서 몇 바늘 꿰맸는데 그 후에 볼일 있어서 서울 갔다 왔습니다. 서울 갔다 와서 기한이 되니까, 서울 갔다 온 지 1주일 지나고 머리의 실밥을 뽑아야 되어서 의원에 갔더니 거기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서울에 갔다 온 적이 있나, 열나나, 이런 거 전부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서울 갔다 온 지 1주일 됐다. 거기서 환자 안 받아요. “14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환자 못 받습니다.” 신제주 이마트 앞의 의원에서.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느냐고 했더니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했으면 약 7000원이면 몇 바늘 꿰맨 실밥 뽑을 건데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가니까 7만 3000원 정도, 고가의 의료수가를 지불하고 제가 실밥을 뺐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명령에 준해서 입도신고서가 아마 공공의 문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공문서와 관련해서 취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강승범 국장님, 종합경기장과 관련해서 불과 3년 사이에 약 130억 정비사업들, 수리 보강, 이렇게 예산투입을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원철 위원 사담입니다마는 제가 2006년인가, 한 15년 전에 모스크바 호텔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주 호텔이었더라고요. 약 2000실 규모였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스케일이 크니까. 그런데 그 주변의 상권이 그 호텔 하나로 인해서 살아나더라. 그렇게 들은 기억도 나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나라에서도 융복합 경기장들 여기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체육행정, 문화행정, 예술행정이 융복합으로 어우러지면. 제주가 문화도시로 예비 선정도 됐고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국장님만 마음먹으면 도보다도 더……. 문화관광체육국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연동해서 계획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국장님만 마음먹으면 안동우 시장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도에서도 아마 환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점검해 주시고 검토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을 마무리할게요.
생활SOC사업, 강승범 국장님, 당초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 매칭사업을 했던 거죠, 시의 입장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지방채가 아니고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라든지 캠코 위탁개발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그겁니다. 꼭 지방채만이 아니고.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안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방채, 하나는 캠코 위탁방안. 제가 보기에 지방채는 도에서 인정을 안 해 줄 것 같아요. 지금 도의 입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외에는. 지금 그쪽에도 지방채 발행이 벅찬 상황이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김황국 위원 이 내용은, 사실 내년부터 이 사업은 국비 매칭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사업이 불투명해질 것도 같아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 내년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계획을 사전적인 의미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김황국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빨리 검토가 이루어져서 제주시 내부 입장이 명확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아니면 저거, 지금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지방채로 ―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 하게 되면 빨리 계획을 올려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도내 공영관광지와 관련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도에서 ‘탐나는 전’이라고 지역화폐를 내년도부터 발행한다고 하거든요.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하는 관광지가 1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1000원에 상응하는 지역화폐로 되돌려줍니다.
혹시 이런 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그게 강원도인가 어디서 해 가지고…….
○김황국 위원 강원도 춘천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사실 관광객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료 관광지, 용담동에도 용두암이 있고요. 삼양동에도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이런 데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비용을 주는 겁니다. 지역화폐로. 그러면 그분들은 그 지역화폐를 갖고 그 지역의 상권에 뭔가 영향을 주겠죠.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에다가도 정책적으로 질의를 할 겁니다. 우리 양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행된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기사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만일 1000원을 주게 되면 거기에 7000∼8000원 덧붙여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문석 국장님도 이 내용, 다른 지역 사례 혹시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내용을 직접 했었거든요. 제가 앞에 있던 상임위에서 춘천을 방문했었는데 입장료를 냈는데 그쪽에서 지역화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화폐를 갖고 그 근처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신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도, 저는 이게 무료·유료에 다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료관광 입장료가 3000원이라고 하면 3000원은 받고 2000원을 더 받는 겁니다. 일례로 1000원만 받게 돼도 그 1000원은 다시 지역화폐로 주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기분 나빠 할 것 같진 않아요. 특히 무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제주도에서. 그래야 그 지역에 무료로, 속된 말로 무료로 관광지를 갔다 오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피해만 본다고 느끼잖아요. 쓰레기 문제, 주차의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도 획기적으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양 행정시에서 이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면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도 한번 벤치마킹하시고요. 이런 부분을 저도 도에다가 얘기하겠는데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경기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1970년도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김황국 위원 보통 건축물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건축물은 보통 한 30년…….
○김황국 위원 보통 40년 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30∼40년.
○김황국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제주도의 상징인 종합경기장이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뭔가 시설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시설 보수사업만 하다 보면 나중에 더더욱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지금부터 이 고민도 우리 제주시에서는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50년 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 안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용역 줘 본 적 없잖아요?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중장기계획은, 제가 알기로도 유지 관리에 대한 용역은 줬지만 중장기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 바가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시의 상징인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그 주변에 관련된 용역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예산 반영하는 데도 저는 몇 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나 김황국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문석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정문석입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 종합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2002년도에 월드컵을 했으니까…….
○김황국 위원 지금 한 20년 조금 지났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서귀포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최근에도 보면, 체육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서귀포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제주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공연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문화시설도 그렇고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승범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지 9개월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 9월 7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양 시 장애인체육회의 설립의 중요성을 얘기한 후에 1년 4개월 걸려서 됐거든요. 지금에야 걸음마를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올해 예산도 추경 때 돼서야 법정운영 경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 사무국장 임명 절차를 밟고 있고, 사무국장이 임명되면 10월 중으로 공개전형 방법으로 해서 10월 말까지는 사무국 운영 체계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무국장은 이사회를 통해서 거기서 동의를 받은 후에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박호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할 계획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직원들은 세 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개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서귀포시도 제주시하고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업무 관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예산을 신청해야 될 건데 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 현재는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원이 파견돼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체육회 사무국이 구성되면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년에 생활체육지도자가 파견되는 거예요? 파견입니까, 아니면 채용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우리 제주시로 배속될 겁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시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내년이 돼서야 한 2년차 되는데, 1년이 지나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 관리하는 게 문제점이, 문제점보다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까지만이라도 장애인체육회에서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물론 예산은 시에서 잡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 알고 계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이 구성되면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장애인 지원이나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많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정문석입니다.
앞으로 10월 초에 연휴가 끝나면 이사회도 구성하고 사무국장이나 직원을 공개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서귀포시는 각별하게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챙겨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강승범 국장님, 혹시 야간관광 용역이 발주된 거 알고 계세요, 도에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동문시장 야간관광…….
○박호형 위원 아닙니다. 도에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도 정책과에서.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1억 3000을 들여서 10월 말 중에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지금 코로나 관계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사실 1500만이 들어올 때는 워낙 바빠서 야간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간관광이 활성화되면 야간 4시간 정도 소비할 때 기존의 50% 이상 더 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다. 이런 통계로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야간관광은 그전에도 계속 강조돼 왔고 필요성도 있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간관광이 적정하고 수요에 맞는 것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는 사실 야간관광을 신경 못 썼는데 지금이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관광에 대해서 지금 정비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사실은 신경을 못 씁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야간관광 활성화의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만 제주도민의 소득증대 관련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원 지사께서도 사실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많이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된 게 없어요. 이런 걱정도 있고.
또 하나는 관광객이 호텔에 들어가면 “저녁에는 어디 가지?” 합니다. 저녁에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즐기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게 돼 있어야 많이 소비하는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물론 지금 동문시장에 조그마한 것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미진한 게 많아요.
여기 용역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주시는 예를 들어서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느 지역이 좋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원도심 지역이 좋은데, 문제는 공연이라든지 해 보면 8시, 9시 돼 가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자꾸 오니까 시내 가까우면서도 민가하고는 약간 떨어진 곳이라든지 그런 데를 아마 신관광지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용역의 중간결과를 봤습니다. 제주시 지역은 용두암, 이호테우해변, 해안도로. 동문시장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칠성로, 목관아를 중점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인프라를 구성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용역에 담겨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국장님도 같이 공유하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목관아지도 상당히 좋고, 제가 2016년도 문화예술과장 할 때 거기서 야간 공연을 몇 회 했습니다. 몇 회 했었는데, 제일 문제가 한 8시 넘어가면 그 주변에서 공연 때문에 시끄러워서 뭐한다고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그 부근이라든지 탑동 연결하는 것이라든지 칠성로 거리라든지 연결하면 충분히 관광벨트가 조성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에 혹시 그런 예산 반영시킬 계획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검토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도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정문석입니다.
저희 서귀포시인 경우는 해안선이 아름답기 때문에 새연교를 중심으로 자구리 공원, 쇠소깍 이런 부분에서 야간 관광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매일올레시장…….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야시장. 매일올레시장인 경우는 활성화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야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성돼야 하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게 일회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새연교 관련도 2박 3일 하는데. 그래서 제주도가 앞으로 추진방향들이 얘기만 나올 것이 아니라, 지사님도 지금 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이런 데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에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는 코로나도 같이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내년 예산 관련도 코로나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그걸 같이한다는 개념 아래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쯤에 용역이 나오면 배부가 될 거예요. 도에서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제주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남은…….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창남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 정문석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서귀포시 정문석입니다.
○박원철 위원 확실하게 못을 박고 싶어서.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의지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의지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공유재산 심의 결과를 2018년도 것을 찾아서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도 명시가 돼 있지 않고 해서, 이게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와 사업계획도 부지가 당초보다……. 이미 땅은 다 샀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거의 99%, 지금 1필지만 남아 있는데 거의 다 확보된 것으로…….
○박원철 위원 한 필지만 못 샀는데 당초에 43억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는 71억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업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텐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도비가 200억, 국비가 73억,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미 올 연말에 준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추진계획만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마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올해 가내시된 부분이, 국비 49억이 균특하고 체육진흥기금으로 가내시가 돼서 내년도에 지방비 부담 때문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중요해서 도하고도 재정 부담 관계로 논의를 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채라든지 캠코 이런 부분까지도 도하고 협의하는데 지방채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캠코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방채,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BTL 채무를 지고 있는데 하수 관련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설문대문화센터. 거기 이율 얼마인지 아세요, 관리비가? 캠코에서는 이율 얼마로 해 준대요? 요새 저금리 시대니까.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한 2% 정도.
○박원철 위원 2%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원철 위원 지금 정부에서 공공자금 관련해서 일점 몇 %로 하향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필요하다면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건 아직 못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저금리 시대기 때문에, 이거 이미 필요하다고 시설을 해서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생활SOC 사업을 다 벌려 놓은 거예요. 사업은 벌려 놨는데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 방법이 정말로 지방채나 캠코나 공자기금이나 검토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저금리 시대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검토 중, 검토 중”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시가 주도적으로, 주민밀착형이잖아요? 주민밀착이 돼 있는 사업 부서들이고.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처리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이걸 꼭 못 박아 두고 싶어요. 이걸 해야지, 안 할 겁니까? 안 할 거면 싹 포기한다고 설명을 다 하시고. 할 거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싹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부터 새로운 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지, 아니면 국비·지방비가 확보 가능한지를 점검해서 하고, 이미 이건 중앙정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 물론 도정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행자부로부터 경고받고 국비 반납받고 페널티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앞으로 국비 절충 못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포기되고 국비가 반납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럴 거라고 한다면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어디일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추진할 거면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 지역주민들께는 가서 “올해 완공됩니다. 완공됩니다.” 이렇게 다 해 놓고. 이런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에도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예.
○박원철 위원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BTL 사업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쉽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채무를 얻어서 하는 사업보다 이자가 훨씬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살 때 할부로 사는 것보다 대출받아서 사는 게 훨씬 이율이 저렴하다는 얘기죠. 고민 잘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하고요.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오영희 위원 자료 요청한 거 받았는데요.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자료 요청한 것은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상 임대한 것을 최근 재계약한 이후로 보냈거든요. 그 이전, 최초, 여기 무상 임대한 최초 일자를 개별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체협약서 이것도 보내주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이 지적한 자료를 정확하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건데, 강승범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의 인력현황에 정원이 108명인데 현원이 107.5명.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시간선택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시간선택제는 0.5명으로 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일하는 기간이, 시간에 따라서 일주일에 3일 정도 나오니까.
○위원장 안창남 그래도 0.5명으로 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게 좀 이상하겠지만 이 제도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시간선택제라서. 풀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몇 시간 해서.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사람을 점 5로 처리하는 것은 보기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공짜 관행, 제주도가 언제부터인가 공짜가 판을 치는 행사라든가 심지어는 화장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제주도가 내년에 예산 4000억을 줄여서 세입을 잡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인데 과연 지금의 관행이 계속 가야 되는가, 이게 의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들불축제 예산 얼마 소요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16억 정도…….
○위원장 안창남 16억 소요돼서 며칠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4일 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4일. 관광객 몇 명 정도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관광객이 거의 30만 명.
○위원장 안창남 4일 동안 예산 16억을 들여서 관광객 30만 명 정도가 축제에 참가하는데 제주시는 왜 그 축제를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들불축제 당초 목적이 옛날 북제주군 시절에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추진한 건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할 때는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도 해서 축제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좋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북군에서 할 때는 옛날 풍습을 재현하고, 그 재현된 풍습을 가지고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행사비만 아니라 거기에 기반시설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됐습니다.
함평 나비축제 혹시 가 보셨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못 가 보셨어요? 함평 나비축제 가면 입장료 받습니다. 내가 갔을 때는 아마 입장료 7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7000원 받으면서 뭘 주느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2∼3㎏짜리 쌀을 한 봉지 줘요. 그 지역 함평에서 나는 쌀. 쌀을 기분 좋게 들고 들어가면 나머지 5000원은 그 안에서 소비가 가능해요. 티켓 7000원짜리 해서 5000원은 그 안에서 커피를 먹든 떡을 사 먹든 그게 통용이 돼요.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경제 효과가 엄청나죠.
올해 들불축제는 입장료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받아야지.」하는 위원 있음)
입장료 받으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주차요금이라도 받아야 된다. 관광지에 전부 주차요금 받는데 왜 들불축제는 입장료며 주차료며 하나도 받지 않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 천안문 광장 가보셨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거기 가면 화장실이 광장 한 켠에 있어요. 천안문 광장은 하루에 찾는 관광객이 30만 내지 40만 명이 찾아갑니다. 이분들 화장실 이용료 전부 내요. 전부 냅니다.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화장실 요금 받는 분은 나무작대기 하나 가지고 이런 함에 긁어모아요. 담아요.
그리고 앙코르와트 사원 가 보셨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못 가 봤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이 다녀보십시오. 선진지를 다녀보고 제주의 관광을 고민해야지. 거기 가도 화장실 돈 받습니다. 승려들이 받아요, 앙코르와트 사원은 승려들이.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잔돈이 없어서 100불짜리 했다가 승려한테 몸짓으로 갔다 오고 나서 잔돈 받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나와 보니까 승려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우리 제주도에 화장실이 말이죠, 세계적으로 돌아봤을 때 화장실 요금 받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고 그중에 우리 제주도는 특히나 1500만 명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그분들 제주도 환경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쳐요. 그래서 오죽해야 우리 도민들이 “입도세 받아라.”, “환경세 받아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양 행정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자세로 갈 것인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들불축제장 주차요금이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이거 받는 것보다 다른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화장실 사용료 받는 것은 우리 제주도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공중화장실도 다 사용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시민 편의라든지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한 건데…….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우즈베크 가면 거기 가장 큰 돈이 1000동입니다. 1000동이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 돈 300원 정도 가치가 있어요. 그런 나라도 화장실 가는 거 1000동 받아요.
지금 계속 우리가 공짜로 하고, 행사나 축제 전부 공짜 하는 게 예전에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제주도 관광의 방향을 수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바꿔야 됩니다. 고품질, 고품격 관광으로 바꿔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행정은 모두 공짜 하는데, 사회기반시설, 관광인프라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오라관광지구나 이호유원지구 이런 데 개발투자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들여서 전부 도로 만들어 줬습니다. 도로 전부 만들어 주니까 이 사람들은 땅값 오르니까 땅만 팔고 튀는 거예요.
또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해 주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지금 캐디가 없을 정도로 활황이에요, 코로나 정국에. 캐디가 없어서 손님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골프장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골프 치는 요금, 캐디피, 그린피 전부 인상했어요. 재주는 제주가 부리고 돈은 엉뚱한 분들이 따먹고.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에 고급호텔들 예약 80%, 90% 되어 있잖아요.
뭔가 부담할 수 있는 체계, 이제 제주도는 공짜 없다. 행정에서는 전부 공짜로 해 주고 돈을 버는 곳은 전부 대기업이고. 이런 정책으로 계속 갈 거냐?
관광객이 늘어나면 뭐 하냐는 게 제주도민들의 생각이에요. 요즘 관광객 많이 들어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코로나 감염될까 봐서, 도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선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정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입도신고서라든지 화장실 요금 받는 거, 축제 입장료 이런 부분들 도에 권유하고 협력해서 관광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입도신고서라는 게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처럼 열이 난 적이 있느냐 이런 정도는 해야 돼요. 공항에서 한 명도 걸러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다녀보면 쭉 줄서서 발열검사만 하기 때문에 의심 증상 있는 사람들 사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형식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문서에 적으면……. 예전에 많이 발생했던 교회에 다녔었다든가 아니면 발생한 지역 출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소연주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 문화예술과장 김신엽
- 관광진흥과장 홍성균
- 체육진흥과장 김석주
- 우당도서관장 김철용
- 탐라도서관장 고영범
- 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 문화예술과장 양승열
- 관광진흥과장 고철환
- 체육진흥과장 강경택
-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고택수
- 도서관운영관리소장 김숙희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시문화도시센터
- 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김병수
-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장 이광준
○기록
- 김옥분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