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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1월 26일(목)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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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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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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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사상 초유의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복되면서 제주지역 경제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관광시장은 물론 내수경기는 위축되었고, 고용률 감소에 이르기까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제주 경제 회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도 전체 예산은 0.12% 증가하였으나 문화·관광·체육 예산은 오히려 10% 감액 편성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침체된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문화·관광 관련 출자·출연기관들의 과도한 낭비성 예산을 없애고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인지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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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 6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재밋섬 건물 1원에 계약하고 1차 중도금 20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관리 상황,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논의들이 되어 왔는지 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번에는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1쪽까지 예산안 규모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 검토사항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700억 8347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7004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예상 등에 따른 입장료 수입 및 기타사용료와 국고보조금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893억 724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인 321억 520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 전체 세출예산안은 5조 8298억 675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0.12% 증가하고 있는 반면 코로나19로 가장 충격이 큰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0% 감소하고 있으며, 도 전체 예산안의 4.9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생태계 조기 회복과 온라인 및 비대면 예술활동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사업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축제 및 행사 규모 축소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대폭 감액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사업 예산은 0.7% 수준인 21억 5900만 원, 행사운영비·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78% 감소한 107억 3332만 5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가 대폭 감소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사업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20∼40% 삭감한 데 따른 것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연금 예산안은 264억 834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71%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업 출연금 내 회의비 및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어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기관별로 통일된 산출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기존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사업의 통합 및 일몰제 적용 등 사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신규 편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올해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이 0%이거나 50% 미만인 부진 사업 중 내년도에 증액 편성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주요 재원인 카지노 납부금 등 기타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음에도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예산 편성기준 강화 및 신규 재원 확보 방안 등 안정적 기금운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소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오영희 위원   문화 분야의 출연기관이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두 군데 예산을 보면 출연금이 증가했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그런데 진흥원이나 재단의 경우 모두 정원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 운영비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은 재단하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정원에 있는 직원들을 올 연말에 채용하게 됩니다, 추가로. 추가로 채용하면 채용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것에 따른 일반적인 복리후생비 그런 경비들이 불어나서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채용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올해 안으로 채용할 겁니까? 그 기준이, 어느 시점에 채용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올해 말에 재단에서 7명 채용하기로 되었고…….
○오영희 위원   몇 월부터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지금 도 통합공채를 통해서 6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오영희 위원   채용 날짜가 올해 안입니까? 내년 1월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내년 1월 1일 자로 출근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1월 1일 자 예정인데 집행예산을 보면 올해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 운영비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출연금에 대해서…….
○오영희 위원   결산에 대해서 정산 받고 있습니까? 조례가 올해 개정되었는데 결산서가 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법정 경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받고 있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정산을 안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 예산 계획을 세웠는지 의구심마저 들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올해 사업의 경우는 아직 사업연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12월 지나고 내년 1∼2월경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정산을 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내년 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야 될 부분 아닌가요?
○위원장 안창남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올해는 당연히 정산 못 하죠. 2020년도 예산 집행한 것은 정산을 못 하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최소한 2019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정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이것을 가지고 2021년도 예산에 참고로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답변을 하세요.
○오영희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예산을 주고도 운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표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표를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 출연금하고 기관운영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기관운영 출연금을 2018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우선 진흥원에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이 4억 8000만 원 정도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다음에 지급수수료 같은 것이 증가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부분도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표 넘겨 주시겠습니까?
   다음 표를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1월부터 8월 달까지는 1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약 4억 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는 18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9월, 10월에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운영비를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집행계획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집행현황도 1월부터 9월까지는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데 11월, 12월에 인건비가……. 1월 달에 직원 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11월, 12월 집행 인력운영비도 두 달에 걸쳐서, 기관운영비가 3억 3800만 원 정도, 인력운영비도 합계에 보면 6억 4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상 금액하고 잔액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이중성이 드러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출내역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10월까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표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집행 예상 잔액 합계를 보면 약 9억 9750만 원 되어 있고, 보니까 다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표.
   이렇게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안이라서 재단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시기별 지출하는 세부내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인 인건비 월급 형식으로 나가는 것 외에 퇴직연금이나 연차수당 등 이런 게 연말에 집중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평월에 비하면 좀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꺼번에 나갑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연말에 한 번에 처리합니다.
○오영희 위원   연말에 한꺼번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오영희 위원   퇴직연금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재단 내에 적립했다가 한 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오영희 위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중적으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최근 하반기에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연초에 재단 내부의 정규직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 7명의 정규직 채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필요한 계약직들도 있었고.
○오영희 위원   그런 계약직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내년 1월 아닙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에 채용된 분들은 올 6월인가 7월경에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영희 위원   하반기에 많이 되었는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오영희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하고 업무추진비 운영경비가 중복적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출연기관에서 사업 항목을 통으로 묶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의 경우에는 전전해 결산을, 올해는 연도가 다 안 왔기 때문에 결산을 못 하고 그 전해의 결산을 해서 혹시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서 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나머지 부분만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예.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올해 문화예술재단에 출연금이 인력운영비 26억 3600만 원 가고 기관운영 경비가 10억 6200만 원 갔는데 올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쓴다고 해도 잔액이 9억 이상 남아요. 9억 이상. 그리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도 7억 이상 잔액이 남아요, 올해.
   지금 예상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 봐야 11월, 12월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도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남는데 내년 예산 또 증액시키고 있어요, 출연금을.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어디는 돈 쓰다가 남아서……. 출연금은 업무보고도 안 하잖아요. 집행부에다가 결산 정산도 안 하잖아요. 출연금이니까 그냥 거기 가지고 있고. 돈 9억이 그냥 남게 돼요, 문화예술재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더 증액되고 있으니까 이게 상당한 문제다.
   도대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것은 내일 행정부지사 출석시켜서 묻겠습니다.
   답변할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결산은 철저히 받고 또 혹시 그 잔액이 남게 되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장 안창남   돈을 빼서 반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예.
○위원장 안창남   실제 내년 예산 보세요, 빠졌나. 더 늘어났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도민들이 전부 보고 있어요!
   그렇게 얼렁뚱땅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행정부지사한테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전체. 2차 추경 때 한 32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321억이 감액되었고요.
   저는 도무지 ―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상임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추경 때도 300억 가까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도 ’20년 대비 321억이 감액되고. 도무지 우리 상임위는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고요.
   특히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같은 경우에 2020년도 예산이 1095억이었습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은 904억으로 191억 감소가 되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2차 추경 때 143억이 감액되어서 952억이었는데 올해 2차 추경보다도 48억이 더 감액된 예산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과 관광국장님한테 “내년 예산은 전쟁이다. 명심하셔 가지고 편성하십시오.” 답변도 잘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우리 상임위원회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인지.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상임위 집행부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김황국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짧게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문화정책과 예산인 경우에는 작년보다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비 일몰사업이 200억 정도…….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일몰제에 대해서 시설비가 줄어드니까 삭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그렇게 되었나. 그러면 내년에 시설비 없는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라니까요! 도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일반 행사비나 이런 것 40%, 30% 감액된 돈들 다 어디 갔어요?
○김황국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문화예술…….
○위원장 안창남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국장님 생각인데 우리가 예산서를 봤거든요. “시설비에서 빠진다.”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김황국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시설비가 200억 이상 빠졌다고 하면 그만큼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빠졌다고 감액이 되었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전체적으로 문화정책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447억 정도 되는데…….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깊게 안 들어갈게요.
   아까도 위원장님이랑 오영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 재단 같은 경우에 16억, 52%가 증액되었고요. 영상·문화산업진흥원 57억, 170%나 증액이 돼요. 물론 내부 사정이야 있겠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은 예산이 300억 이상 감액이 되고 출자·출연기관은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 이면에 우리 본청의 문화정책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예술 분야만은 순수하게, 진흥원하고 재단을 포함했을 때…….
○김황국 위원   그럼 좋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55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할 거고요.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주문했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신규 예산 편성된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6건인가 몇 개…….
○김황국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얼마의 금액에 어떤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한 10건에 17억 정도, 16억 6000 정도…….
○김황국 위원   그중에 가장 큰 예산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무래도 도민 문화 향유화 사업이 3억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다음 예술복지센터 운영,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당연히 문화예술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물론 신규로 편성된 것 맞습니다.
   아까 17억이라고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16억 6000만 원.
○김황국 위원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문화예술 치유 클리닉 운영 1억,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 2억,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2억. 이 정도가 신규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인 지원이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어쨌든지 간에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문화예술 부분은 거의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김황국 위원   국장님,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예산들을 다 뺏겨 가지고, 300억 이상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이 자체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29억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뺏긴 돈을 찾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올해 문화예술·체육 예산 편성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어떻게든지 예술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평년과 다르게 재정 형편상 일부분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실링이 왔을 때는 30∼40% 실링을 적용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을 회복시켜 놨습니다. 아까 얘기한 시설비 부분을 제외하고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회복시켜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이번 예산 중에 1000만 원 이상 감액이 전체 413건에 32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국은 156건에 98억이 감액되고요.
   감액된 부분을 보니까 소위 말하는 힘없고 백 없는 데들은 다 감액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도서관, 장애인 같은 경우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탁운영비.
   그리고 힘 있는 ― 아까 제가 말씀드린 ―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소위 말하는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30%, 40% 다 감액을 했어요. 맞죠? 사업비든 운영비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닙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처음에는 실링에 맞추기 위해 1차 공람할 때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0∼40% 삭감한 게 맞는데 그 이후에, 공람 이후에 예산 부서와 협의하면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감액을 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내부 평가를 해서 잘못된 행사는 격년제로 하든지 해서 행사는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1000만 원 공사를 30% 감액해서 700만 원에 하라고 하면 못 하는 사업들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감액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내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내부문서를 보낸 것은 맞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문화예술 분야는 나중에 한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검토를 시켜 보십시오. 일률적으로 삭감하지를 않았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김황국 위원   이따 제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다만 체육 분야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따 제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반박을 또 할게요.
   물론 그 부분도 맞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영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삭감된 게 맞아요. 민간영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삭감은 됐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영역…….
○김황국 위원   이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예.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 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강승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원희룡 지사께 질문했던 내용인데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코로나19 방역대책 도민인식조사 한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문경운 위원   도민인식조사를 해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가 관광산업 분야라고 답변들을 했더라고요. 70% 정도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다음 서비스업. 세 번째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문화예술 분야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서 김황국 위원도 지적했지만 도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문화예술 분야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면 이거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했으면 그것에 맞게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고.
   문화예술·체육 분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도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답변한 것 들어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관련 예산이 사업 10건에 16억이라고 하던데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책정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조금 변명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하고 체육 분야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문화예술 부분에 23% 감소된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소되었으나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시설비 일몰 부분을 제외한다면 문화예술 분야만 보면 55억 정도 예산이 ― 총액으로 ―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 분야인 경우에도 전년도보다 50억 정도 감소되어서 한 11%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뭐냐 하면 매년 학교 체육관시설하고 운동시설에 70억 정도 교육청으로 전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도의 보조금 없이 교육청에서 체육관시설을 계속하기로 해서, 거기서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50억 정도의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체육 분야는 총액으로 봤을 때는 작년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 분야는 좀 전에 설명한 대로 그렇게 편성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가면…….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가장 큰 피해, 가장 큰 피해는 아니지만 세 번째예요, 도민인식조사 해 보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정책도 나가야 되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도민의 인식과는, 도민의 여론과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말이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인데 거기 예산 보십시오. 전체 비중이 5%가 넘어요. 5%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예술 분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경운 위원   예. 한번 봐 보십시오, 대구광역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문경운 위원   대구광역시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문화예술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둬 가지고 예산 편성도 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제주도는 문화정책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보면, 신문 기사에 타 지자체에서 5%, 3%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맞는지 시도 홈페이지의 문화예술하고 문화재 분야 예산만 발췌해서 데이터를 내 보면 거의 대부분이 2% 이하입니다. 대구역시 같은 경우도 ― 물론 위원님하고 조사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 한 1.4% 정도 되고, 제주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높다. 물론 차이점은 나중에 확인…….
○문경운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46%로 나왔는데요? 문화예술·관광 분야 해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 관광까지입니까?
○문경운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데이터를 문화 분야만 뽑을 때는 문화예술하고 문화재 분야 두 개를 가지고 데이터를 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 제주도가 문화예술에 들어가는 돈이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 10건에 16억이라는 게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코로나19에 따라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두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문경운 위원   내년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장르별로…….
○문경운 위원   중점을 둬야 될 문화정책 같은 게 어떤 것입니까?
   기존, 올해하고 다른 점이 어떤 점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내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르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예술 발전 발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년문화인들한테 지원을 확대시켜서 제주문화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예술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주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시장을 확장하는 데 저희 정책을 정해 볼 생각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오영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문화 분야의 출자·출연기관이 두 군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예.
○문경운 위원   문화예술재단하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양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주도 문화를 이끌어 가는 어떤…….
○문경운 위원   양 축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운영 출연금이 계속 해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증가하는 이유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운영비 늘어나는 부분은 두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증원되고 있습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것에 따른 부대비용 그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정원은 그대로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정원은 그대로 있는데 직원 채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문경운 위원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올 12월 달에 채용해서 인원이 불어나다 보니까…….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되어 가지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2021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예산. ’21년도 예산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가 알기로 통합으로는 5조 8000억, 일반회계만 가지고는 4조 9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예산 대비 70억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2021년 예산안이 본예산 대비 70억이 지금 증액되었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를 한번 봤거든요. 본예산 대비 321억 삭감되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91억 삭감되었고, 문화정책과 138억 삭감되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평화대외협력과 3억 삭감되었고, 체육진흥과 5억 삭감되었습니다.
   추경 때도 ―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 397억이 삭감되었고.
   그래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역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게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예.
○박호형 위원   저한테 그래요. “상임위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라?” 이 말은 집행부에서 도대체 뭘 해 가지고 계속 삭감이 되면서 내년 예산에도 올라왔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다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이나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사실은 제주도의 문화 향유, 체육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너무 삭감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고…….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했길래 이런 식으로 올라왔느냐, 그 말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 민예총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술인들이 예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행정에서 예술인들이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문화예술 담당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슴에 깊이 담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1년도에도 문화예술인, 체육인이 최대 피해자다. 예산이 곧 정책을 수반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수반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라 그럽니다.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화계 코로나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11건에 18억입니다. 16억이 아니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예.
○박호형 위원   11건에 18억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를 겨냥한 문화예술 대응 예산은 전무합니다.
   여기서 말씀했던 것 중의 하나가 코로나19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치유 클리닉 운영 1억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1억 7900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것 빼놓고는, 18억 중에 두 건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얘기할 내용 있습니까, 보충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까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낸 것 외에 특히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위드 코로나하고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코로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예로 지금 공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3차 재난지원금에도 문화예술인하고 단체를 포함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접수를 받아서 한 12월 말이면 그분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코로나 예산도 2020년도에 했던 게 조금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제주예술복지지원센터 이것 운영할 계획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여기 3억 정도 잡혀 있고 한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편성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예산만 잡혀 있고 이거 언제 개관하고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계획이 없어요.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박호형 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예산이 확정되면 할 것인가, 이런 것 할 때도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도 참 답답한 일들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복지센터 부분은 재단의 직원 한 분 정도가 맡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한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구상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부분도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것에서 좀 증액시킨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간 운영 있죠, 공간 운영. 공간 운영 관련해서 지금 있는 공간도 활용을 잘 못 해요. 보면 인력 운영계획에서도 운영예산 대비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지금 총예산의 11%가 투입되고 있고, 11% 대비해서 인원 25명이 관리·감독 하고 있어요. 여기서 36%. 여기도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 내용 잘 모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어느 공간 말씀하시는…….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공간은 지금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아’도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 예.
○박호형 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관련해서 투입되는 인원이 지금 25명이에요. 예산은 11%.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25명이라는 것은 36%를 차지합니다, 인원에서. 그러니까 적정하지 못하게, 예산하고 인력이 지금 매치가 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적재적소에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공간 부분에서는 특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기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용객들은 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간이 곳곳에 떨어져 있다 보니 필수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권역별로, ‘서부권역별’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관리하는 부분에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공간 조성과 지원 예산이 방만하게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민간 공간 중 민간 공연실 빼면 오히려 호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있는 민간 문화공간들은 모두 영리를 추구하거든요. 여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잘 선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문화예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포함돼 있는데 민간 영리 부분 같은 경우는 민간 문화공간을 써서 거기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 있어요. 인력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순수하게 제주도민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민간 공간은 공연시설에만 지원하고 있어요. 기준에 맞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이 없지만 분류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것은 1인당 50만 원씩인가요? 1인당 50만원씩?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예술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요번에 공고 나간 거 50만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분류해 줘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상자 최종 선정할 때는 반드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위원회에서 그분들의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지적하듯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그게 기준에 안 맞으면 상실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그룹을, 이번 12월에 나가는 것도 별도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서 그분들 심의를 거친 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예술은 도민의 정신적·육체적인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또한 도민의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이래서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잘 선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호형 위원   예.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입니다.
   강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재정사업평가를 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원철 위원   재정사업평가를 할 때 행사 운영비나 행사 시설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하고 공기관대행 같은 경우 경상·자본성 사업비는 1억 원 이상, 시설비는 5억 원 이상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평가 결과를 2021년도 예산 편성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보니까 5개 단계로 구분을 해 놨는데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거의 혼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네요. ‘매우 우수’나 ‘우수’는 15% 이하로 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을 15%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평가해 놨는데 그것에 맞춰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다고 보세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평가에서 한두 건 정도, 몇 건은 미흡을 받아도 예산이 편성된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미흡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그 판단은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미흡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적극 했다.
   그러면 우수한 데들은 인센티브 줬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우수 받은 데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편성은 일괄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박원철 위원   평가를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국장님이 판단해서 ‘미흡’도, ‘매우 미흡’도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 해 주고, ‘우수’는 우수였지만 이건 필요 없으니까 감액하고. 말 그대로 예산 편성을 자의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 같은데…….
○박원철 위원   보세요. 여기에서 ‘매우 미흡’은 일몰하라, ‘미흡’은 예산 감액하라, 그리고 ‘우수’는 인센티브를 줘라,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거 다 실·국장 회의에서 결정해서 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 결과대로 한 흔적은 없잖아요? 국장님이 자의적으로 ‘매우 미흡’이지만 이것은 좀 살려줘야 되겠다고 해서 전년 대비 해서 예산 편성해 주고, 열심히 해서 ‘우수’ 한 데는 감액하고, ‘미흡’ 한 데들은 알아서 조정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 편성을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제일 만만하게 보는 데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나 관광국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어떻든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박원철 위원   한 가지, 두 가지 해 봐야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의회에서 자꾸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특히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전 상임위가 공기관대행사업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니까 이것을 살짝 돌려서 출연금으로 편성해 버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장난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은 공기관…….
○박원철 위원   공기관대행사업과 출연비의 차이는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 이 사업들을 3년 이상 계속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들을 출연금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예 정산도 받지 않고 출연금으로 줘 버리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다. 100% 감액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꼼수 예산을 하고 평가 결과는 국장님이 다 동의하셔 놓고,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주 우습게 알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우리 여기…….
○박원철 위원   ‘아, 내가 국장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하게 봐서 이렇게 다 감액 처리하고.
   행사운영비의 감액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행사운영비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행사운영비하고 행사보조하고. 행사보조는 전체적으로 56억 8000, 그다음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산하의 행사운영비는 2억 9500. 이걸 설명해 보시라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어요? 우선 민간행사 사업보조 56억 8000에 대한 감액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몇 %를 감액했는지 말씀해 보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민간행사 보조……. 자료 조금만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세요? “일괄해서 40% 감액했습니다. 30% 감액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문화예술 분야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성격상. 작년 대비 조금 감액되긴 했지만 사업내역을 보시면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큰 변동이 없음을…….
○박원철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산하의 행사운영비는 큰 변동이 없다. 2억 9500밖에 아니니까.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장님 마음에 든 데는 예산 편성 제대로 했고 말 안 듣는 데는 감액했고, 이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셨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
○박원철 위원   아니, 어떤 재정사업평가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사업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대로 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해서 감액했습니다.”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아니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참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액했는지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증액했는지도 설명해 보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사실상 일반인들 민간행사 보조하는 데서 증액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일부분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정말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그렇게 고무줄 예산처럼 편성하시는 관행을 바로잡으시라고요. 최소한 민간행사 보조라든지, 어쨌든 행사를 할 때 행사를 담당하셨던 분이라든지 이분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할 때 당신들은 어떠어떠한 기준에 불부합했으니 축제위원회에서 평가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부평가라든지 해 봤더니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든지, 여기는 ‘우수’여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납득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인지를 잠깐 말씀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지금 행사 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감액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예산 공람을 돌릴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40% 일괄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2차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이후에 예산이 상당 부분 지원이 변경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체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이를테면 음악회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이 사업명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음악회를 하나 할 적에 예전에 3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 퀄리티에 맞춰서 할 거예요. 그런데 2500만 원 주던 것을 1000만 원밖에 안 줘요. 거기에서 어떤 토론을 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허접하게 행사가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국장님이 다 아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지,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제가 11년째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서를 봐 본 적이 없어요.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감액됐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증액했습니다.”, 예산 편성 기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장님도 도정조정위원이기 때문에 가서 회의에 참석했을 거라고. “이런 기조에 의해서 재정사업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데 예산 편성하고 들어온 것을 지금 공기관대행사업비만 보더라도 기준이 없어요. 이 기준에 대해서, 국장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말 이대로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결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고…….
○박원철 위원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회로 공식적으로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산을 정할 때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한 건 분명히 아니고요. 개별 사업별로…….
○박원철 위원   누가 예산을 일률적으로 정하라고 합니까! 예산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수많은 예산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사업별로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박원철 위원   실무자들은 다 신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사업 추진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만족시켜 드리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정말로 허술한 조직입니다. 어떻게 실무자 한 사람이 이걸 보고 “이 예산은 많이 줘야 됩니다.”, “이 예산은 적게 줘야 됩니다.” 판단하고 이렇게 쓱쓱쓱 잣대 들이댄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시스템도 없이? 그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나와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오늘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오늘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승철 국장님, 아까 답변할 때 내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예산은 시설비 일몰되는 게 많아서 대부분 삭감이 된 것이다,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내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얼마 감액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191억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중에 시설비가 얼마 감액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전체…….
○위원장 안창남   문화체육대외협력국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부분에서 체육 분야는 못 해 봤습니다. 문화정책과만 208억 정도, 일몰사업이 작년에. 왜냐하면 이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위원장 안창남   제가 얘기할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만 얘기해 드릴게요. 국장님이 하도 시설비가 감액돼서 예산이 감액됐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시설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90억 정도 감액돼요. 일몰제 포함해서. 그런데 내년에 예산 감액되는 건 190억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시설비 외에 다른 항목에서 100억이 감액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이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행사비라든가 공연 이런 예산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데 자꾸 시설비가 올해 일몰제로 종료돼서 내년에 감액되고 있는 것처럼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예산 확보할 때 설득력이 없어서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국장님에게 힘을 실어드리면 그걸 가지고 예산 부서에 가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다.”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타 시도의 사례, 타 시도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문화 관련, 체육 관련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있는데 제주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완전히 대규모로 감액을 시키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 그건 뭐냐? 원희룡 도지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문화예술은 쓸데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1순위로 문화예술 예산을 삭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신적인 문제, 체육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게 이런 때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온라인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 여기 올라온 거 있습니까? 공연하는 거 집에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올라있냐고요, 여기에! 코로나 정국이니까 모이지 말고 그냥 집에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100억 예산이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 분야는 한 50억 정도 빠졌는데 그것은 교육청에 갔던 출연금이 빠지면서 5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저는 의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은 좋습니다. 금액이 50억이든 얼마든 좋은데 의지가 약하다. 지사도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도민들은 지금 집에 있으면서 어디 나다니지 말고 식당에도 모이지 말고 연말에 망년회도 하지 말아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도민들은 뭐 해야 될까요? 집에서 잠만 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방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방송이든 온라인이든 이런 걸 통해서 제주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든가. 도서관에도 좌석 거리두기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설을 해 놓든가 말이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안창남   그런 예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 해서,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공람한 후에…….
○위원장 안창남   압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가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해서 120억 정도 더 증액을 시켜 놓긴 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강승철 국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나마 이 정도 예산도 살려 놓은 것도 알지만, 저는 강승철 국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정의 최고 책임자의 문화정책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특히나 지난해 2019년도에 특별법까지 개정하면서 7대 선도 프로젝트에 넣어서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후속타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 위탁하는 문제입니다. 업무 위탁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제주도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정규직 정원이 6164명이에요. 6164명인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5조 8298억 6758만 6000원이에요, 2021년도 예산이. 그럼 6164명이 공무원 1인당 얼마씩 예산을 집행하느냐? 공무원 1인당 계산해 보니까 9억 4579만 2000원. 공무원 1인이 집행하는 예산액이 이걸 나누니까 이 정도 돼요. 1인당 한 10억 정도 집행하는 거죠. 그러면 업무위탁 10억을 문화예술재단에 줬다, 100억을 줬다 하면 10억 원당 1명씩 공무원을 줄여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탁 주지 마세요. 30억 위탁 주면 공무원 세 명 줄여야 돼요. 앞으로 공무원 줄이고, 위탁 주는 걸로 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그대로 있으면서, 아니면 더 늘어나면서 업무위탁도 늘린다? 말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주는 것은 저희 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맞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도정 전체적인 문제라서 저희 국에서 제가 의견을 표시하기보다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도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 조직관리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 앞으로 이 부분에서…….
○위원장 안창남   물론 강승철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재단이나 영상진흥원 이런 데 업무 위탁 주는 게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내일 부지사에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 업무 위탁이 늘어나니까 문화예술재단은 인력을 증원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업무 위탁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인력을 증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온다. 결국 출연금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 수는 빼야죠, 당연히. 제가 오너라면 빼겠습니다. 왜? 돈이 해마다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입 부분이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출자·출연기관에다가 업무를 전부 위탁시켜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염려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업무 위탁을 해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 증감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감 부분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21년도 예산 편성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표를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보임)
   이 기준표에 의하면 90점 이상은 ‘매우 우수’, 80점에서 89점은 ‘우수’,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매우 미흡’ 사업에서는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미흡’ 사업 부분에서는 예산 10% 삭감, 그 감액 부분을 ‘우수’ 이상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장님, 표를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보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는 이 기준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표를 봐 주시겠습니까?
   먼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전체에서 ‘우수’ 부분은 찾아가는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그다음에 미술관대학 포럼 운영,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이런 부분에서는 우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에서는 15개 사업 부분에서 ‘보통’을 받았습니다. 한·중·일 청소년문화캠프 사업 이하 15개 부분에서 ‘보통’을 받았고, 그다음 표를 보시겠습니까? 그다음 표에 보면 문화정책과 9개, 체육진흥 사업에서 2개, 나머지 부분은 ‘미흡’, 체육진흥과, 도립미술관은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이 표의 결과에 의해서 보면 특히 문화예술재단은 7건이 ‘미흡’을 받았지만, 그냥 거론하겠습니다. 산양초 문화예술창작공간, 예술공간 이아 운영, 산지천갤러리 운영, 김만덕객주 운영에서는 올해 예산 8억 100만 원에서 ’21년도 예산을 보면 8억 6200만 원을 편성해서 61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낙제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생활문화 참여 향후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올해 예산 3억 7250만 원에서 내년 예산은 5250만 원이 증액돼서 4억 2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제주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과 제주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운영 대행사업은 ‘우수’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 파트로 예산을 제출하면 예산 파트에서 재정평가를 하면서 이걸 기준으로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 부분이 다시 살아난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는 삭감을 주장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부분들이 현재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계속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유지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꿈바당 어린이도서관은 ‘우수’ 평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업이 조금 축소된 것으로……. 축소가 아니고 거기 주차장 사용료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국장님의 자세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 재정평가 사업 기준은 2020년 3월에 나왔습니다. 3월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스템대로……. 행정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떡 반 나누듯이 예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료가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예산을 드리면서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느 손가락 물면 안 아프겠습니까? 일률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어진 실링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실링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만족을 못 시켜 드린 부분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오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재정평가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렇게 사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가서 이건 이래서 살려야 되고 이건 이래서 잘라야 된다, 그렇게 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후에. 그쪽에서 사정이 되어서 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끌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미흡’이나 ‘매우 미흡’ 사업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그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너네는 예산을 감액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 답답하십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방금 화면 표의 금액 단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라고 정정합니다.
   국장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문화예술 관련한 사업들은 예산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 성과가 약하다고 해서 예산 삭감이라는 페널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들여다보시고, 재정평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잘해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행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영희 위원님과 박원철 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있었는데요, 재정평가 해서 ‘미흡’이거나 ‘매우 미흡’ 부분은 예산을 더 늘리고, ‘우수’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는 설득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를 설득시킬 자신 있나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미흡’인데 예산을 증액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섯…….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올해 재정평가에서 ‘미흡’인데 내년에 다시 ‘미흡’ 나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국장께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 다섯 개 사업 정도가 ‘미흡’ 받았는데…….
○위원장 안창남   어디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예술재단 부분을…….
○위원장 안창남   문화예술재단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개 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닙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정사업 한 다섯 개 정도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9년도 재정평가 할 때 조직이 불안정되어서…….
○위원장 안창남   제가 불러 드릴게요.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예술 교류사업, 유휴시설(구 산양초)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 김만덕 객주터 운영, 예술공간 이아 운영, 산지천갤거리 운영,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사업, 생활문화 참여·향유 활동 지원사업 5억짜리,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가을 축제,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열두 개가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예산 증액한다고요? 이것은 사실 예산을 삭감해도 시원치 않아요. 책임을 물어야죠. 이게 2회 이상 연속되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증액해 주고. 도서관 같은 데 잘했다고 평가받는 데는 예산 감액하고. 말 같은 얘기를 하세요. 예산 편성이 엉망이에요. 엉터리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반성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좀 전에 얘기했듯이 평가 부분은 이번에 처음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속…….
○위원장 안창남   재정평가가 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들이면서 재정평가를 왜 합니까? 재정평가의 의미를 잘 되새겨보세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행사운영비 총 18건 중에 유일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탐라문화제.
○김황국 위원   예, 탐라문화제. 탐라문화제 행사 올해 평가를 집행부에서 해 보셨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탐라문화제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황국 위원   11억이요. 11억.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12억 5000…….
○김황국 위원   당초 본예산이 17억이었고요. 그리고 추경 때 조정해서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는 9억 5000만 원, 탐라풍물제 1억 500만 원 해서 11억.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맞는 것 같습니다. 숫자라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18억. 7억이 증액됐어요. 혹시 7억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내년에는 탐라문화제가 60주년이 되어서 60주년에 맞게 규모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김황국 위원   지금 이게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전제조건에서 편성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 좋습니다.
   지금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진정될 거라고 예측해서 2020년 본예산 17억에서 추경 때 11억으로 감액됐지만 어쨌든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1억, 그리고 올해 행사했던 11억에 비해서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다른 예산들은 왜 감액되었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해 볼까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탐라문화제가 유일하게 증액됐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108건에 56억이 감액됐습니다. 그중에 신규가 9건이나 있어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이 신규사업들을 보면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비 30%, 40% 삭감한 내용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할 것이다. 취소하겠다. 탐라문화제는 1억 증액되어 있고. 기준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탐라문화제의 경우에는 특수한…….
○김황국 위원   특수한 기준이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7억은 아니고 한 3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요? 탐라문화제가 얼마 증액됐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2019년도에 15억 정도 편성됐다가…….
○김황국 위원   그렇죠. 내년에 18억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어쨌든 탐라문화제는 증액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왜 감액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탐라문화제의 경우에 내년이 특수한 해가 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60주년이라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60주년이라서 행사도 크게 하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60주년이라서 코로나도 비껴간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아니, 저희가 보기에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문화예술 분야는 30∼40% 줄어든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내년 18억 중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혹시 오해가 예술인들한테…….
○김황국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9페이지에 보면 TF팀을 구성하고,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 비용만 해도 2억 가까이 돼요. 탐라문화제에 대한 TF팀을……. 이게 신규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개·폐막 기획·연출·장비 총괄 1억 5000만 원, 이게 다 신규입니다. 캐릭터 개발 신규 1억, 개·폐막 기획·연출·장비 총괄 1억 5000만 원, TF팀 구성 운영 8000만 원. 이것만도 3억 3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그렇게 진정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예산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할 거라면 다른 예산들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크게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해서 단체하고 협의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는 다 반영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다 보면 못 하는 행사……. 제가 장담할게요. 내년에 감액한 내용들이 굉장히 부담을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50% 이상 추진 못 합니다, 그 사업비 갖고는. 그렇게 불용되었을 때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감액했을 때…….
○김황국 위원   지금 감액된 금액으로 내년에 행사를 못 할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전에 2차 조정할 때 단체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가졌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협의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비교했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탐라문화제는 60주년 관계 때문에 특별히…….
○김황국 위원   자꾸 “60주년” 하지 하세요. 코로나19 때 무슨 60주년이…….
   그리고 국제관악제요. 올해 국제관악제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온라인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8억.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8억.
○김황국 위원   당초 예산 16억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내년에 15억 반영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제관악제 내년에 외국인들 올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김황국 위원   이것도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코로나가 진정될 것 같아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코로나가 계속되면 안 되겠지만, 내년에 백신도 나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저희들…….
○김황국 위원   아니, 저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진정될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해서 잡아 놨고, 우리 도민들이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30%, 40% 감액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문화예술 파트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코로나가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30∼40% 삭감된 데는 없고, 조금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30∼40%는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일괄적으로 삭감한 어려운 기관·단체, 도민이 행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 20% 올려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연금 포함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고 합리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김황국 위원   동의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저희가 보기에 진짜 어려운 예술인들한테 갈 예산들은 많이 삭감되었고, 소위 힘 있는 단체는 예산이 증액되고, 특히 출자·출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예산 편성하면 확정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결산한 이후에 다시 조정을 하겠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출자·출연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출자·출연기관은 지금 결산 부분을 말한 게 아니고 한 해 전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잉여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은 조정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12월 달에 결산하는데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측하신 그 부분, 사실 출연금 같은 경우는 결산한 이후에 다 운영비로 돌아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별도의 점검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출자·출연기관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전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갔을 때는 자체 수업이 좀 있었습니다. 자체 수입이 있었는데 예산 과목이 출연금으로 넘어가면서 수수료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운영비 부분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김황국 위원   운영비가 모자란다면 당연히 증액해 줘야죠. 그런데 일부 편법적인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용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줄 것은 당연히 줘야죠. 그 대신 투명하게 줘야죠. 그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모자라면 줘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오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관행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운영비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사업비로 가는 출연금은 비록 업무는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전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서 도민 및 예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출연금은 그렇게…….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사업비에 관련된 출연금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그 나머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무원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하고 재단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직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국장님,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상황이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정국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문경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정국에 맞는 문화예술, 예산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 문화예술, 우선 코로나 정국 이후에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인지 한번 큰 그림을 그려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큰 방향을 잡고 예산도 그것에 맞게끔 비중을 두고 책정해야 되는데 그런 그림도 없이 우왕좌왕 문화예술 방향이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민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게끔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정책 방향도 일단은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가는 게.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에 맞게끔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문화예술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국장님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잡는 게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 관련된 신규사업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11건에 17억 정도. 방향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 쪽 관련해서? 그런 게 너무 미흡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경운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위기 때 문화예술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방향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비대면, 온라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고시 합격하고 저희 부서에 와서 수습하는 직원한테 제가 특별명령을 내려서 해외 자료나 국내 자료를 분석해서 선진사례를 나한테 갖고 와 봐라 해서 특별히 오더를 내려서 그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문화예술인들하고 간담회를 한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총이나 민예총에 계신 분들 말고 진짜 필드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요번에 굉장히 좋은 의견이……. 요번에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기네가 주도해서 예술제를 해 보겠다, 그러면 좋다 해서 올해 우리가 하던 예산에서 자투리 예산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해서 12월 달에 청년예술제도 한번 하도록 하고 있고, 좀 전에 얘기했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시장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주도가 문화의 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 현황 파악도 쭉 해 보시고, 우리가 앞서 나가는 정책과 예산이 따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중점을 두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도립미술관장님, 앞으로 나와 보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언제 부임했죠? 몇 월에?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11월 19일 취임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11월 19일 취임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았네요? 업무파악은 다 됐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오늘 관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제주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재작년에 1회 시행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2017년에 1회 시행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2018년도에 하지 않았어요? 언제 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원래 2019년에 개최됐어야 했는데요, 1년을 미뤘습니다. 준비 기간을 더 두려고요. 그런데 올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올해 시행하지 못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문경운 위원   문제는 2019년 11월 이후에 제주 비엔날레 참여 작가 선정 과정에서 예술감독과의 갈등이 시작된 이후에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인건비 미지급 건, 그다음에 2020년 4월 실행 용역 발주에 따른 우선협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체 교체 요청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집단민원까지 제기되는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소송 중인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중입니다. 감사 결과는 12월 3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문경운 위원   12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30일입니다. 데드라인으로 잡고 그 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조율 중입니다.
○문경운 위원   내년에 제주 비엔날레를 개최하려면 협력업체, 예술감독이 참여해서 제주 비엔날레가 개최되어야 될 텐데 협력업체하고 예술감독의 갈등, 그다음에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내년도에 제주 비엔날레 행사 개최가 되겠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말씀해 주신 사항 다 고려해서 예술감독과 업체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순조로운 행사를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도립미술관 자체에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구성된 것도 아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임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립미술관 자체에서 구성된 게 아니라 비엔날레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건데, 그 조직위원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기에는 예산과 준비된 상황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조직위원회 구성은 어렵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자체에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사무국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제주 비엔날레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겨우 1회 비엔날레를 해서 걸음마를 뗀 시점에 정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정착이 쉽지 않은 만큼 정착을 한다면 제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훌륭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광주라든가 부산 비엔날레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잘 정착됐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문경운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다른 지방에서 하는 거, 지역에서 하는 거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제주 특성에 맞는 것을 선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짜서 하려고 해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정착되어서 하고 있는 걸 제주에서 따라가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리고 작년같이 갈등이 일어나고 말이죠.
   제주 작가들 참여합니까, 제주 비엔날레에?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제주 작가들이 30∼40%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이거 하려면 해외에서도 오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해외에서 오는 작가들은……. 지금 기획은 코로나 상황 이전에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포스트 코로나에 맞춘 기획으로 다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경운 위원   예산이 19억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 국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비로 하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19억씩 예산 투자하면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이 행사를 처음 1회 개최하게 된 원점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문화예술의 섬으로서 국제적으로 문화예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된 행사였는데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초기에 자리 잡는 데까지는 잡음도 있었고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조율해 나가면서, 위원들이 주신 의견도 다 반영하면서 차분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의 정체성을 갖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외면하는 행사는 하면 안 돼요, 도민들의 호응이 따르지 않는 행사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주신 의견 반영해서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비엔날레 어디서 해 왔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지금까지는 도립미술관과 알뜨르 비행장 등 제주 도처의 각 지역에서 해 왔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작품들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작품들 중에서 상설 전시가 된 게 야외 작품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작품은 미술관에서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디에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알뜨르 비행장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걸 어떻게 미술관에서 보존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계약이 작가가 작품을 설치하고…….
○위원장 안창남   작품 가서 보셨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알겠습니다. 꼭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에요.
   들어가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돌문화공원 이학승 소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박호형 위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언제 개관 예정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내년 상반기에 개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상반기라면 언제쯤? 상반기는 좀 막연한데요. 언제쯤, 3∼4월 뭐 이렇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한 5∼6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마무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번 개관은 완전개장이죠? 부분개장이 아니라 완전개장.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설문대 전시장 내는 완전개장 될 것입니다.
○박호형 위원   민관협력단 협약 관련 지사님께 보고하셨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보고를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니까 10월 19일 날.
   어떤 내용을 보고드렸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연장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사님도 그때 계셨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사님에게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면보고를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누구누구 배석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하고 비서실장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고했으면 지침으로 내려온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할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지사님께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연장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할지, 그리고 돌아가는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단 연장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는 운영에 이권이 개입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2년보다도 4년으로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 한 적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그렇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행감 때 411억에 대해서 필요하다 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되는 것인가요, 금액에 대해서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요건에 대해서는 기획단이랑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 재원 부담은 예산 확보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협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면서, 중간에 54억 정도까지 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예산의 확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들이 조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들이, 54억이 들어가는 예산과 관련해서, 아니면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그냥 얘기만 있었지 어떤 확약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 가지고 새로 방침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 결재받는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 결재받는 중에 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민관기획단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수천억을 들이면서 한 역할, 수입 관련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야 되고, 또 제주도는 돌에 대한 역사가 있거든요. 돌에 문화를 입힌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런 계획이 추진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거기서 또 원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할 역할도 있고 해서. 물론 첨예하게 대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협약된 사항들 있으면 빨리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이차적으로 또 추진할 계획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내년에 개관할 것인데 예산에 보니까 마케팅 사업비도 조금 삭감되었고, 그리고 관광객 유치도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 개관할 계획인데 이것 삭감시켜 버리면 어떤 식으로……. 전폭적으로 더 보충시켜서 해야 될 내용이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설문대할망전시관을 공사하면서 한 2만 4600㎡ 연면적에 큰 돌들을 캐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야외전시장으로 치워 있던 것들이 설문대할망전시관으로 가면서 좀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도 세우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하나는 전시기획 업무 등 기획단 독점 운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부의 역할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그것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명확하게 조절한 다음에 나중에 혹시나 연장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면, 지금까지 백 단장님이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앞으로는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에 치우쳐 가지고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은 동의하시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돌문화공원하고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계약이 된 거죠? 우선 북군하고 먼저 계약이 됐잖아요, 제주도하고 된 게 아니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북제주군에서 1999년도에 협약을 맺으면서 목석원에 있는 자료들을 기증하면서…….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협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기한이 2020년도 올해 12월 말이라 말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위원장 안창남   아직까지도 도정은 기획단을 연장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분명히 기획단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예산 편성 이것 언제 한 것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올해 저희들이 e-호조에 올려 가지고…….
○위원장 안창남   그걸 언제 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기획단에서 진정도 있고…….
○위원장 안창남   아니, 예산 편성을 언제 e-호조 시스템에 올렸냐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10월 달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10월 달 정도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위원장 안창남   이것을 연장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조례 개정이 있어야 이것을 연장하든 말든 할 것인데, 12월 말에 끝난다고 하면 집행부가 그 정책을 결정해서 조례 개정안을 벌써 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입법예고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이 올해 5월 달까지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단이랑 협의했을 적에도 기획단에서는 연장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새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9월 달에, 9월 18일 날인가 기획단에서 연장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했던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시켰고…….
○위원장 안창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면, 기획단에서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면 기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문제는 기한이 촉박한 게 아니고 10월 달에 했으면 12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었을 시기거든요. 조례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기획단의 내년도 예산을 올렸다.
   이학승 소장님께서 올리셨습니까, e-호조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창남   e-호조에 이학승 소장님께서 올렸으면, 그럼 지사의 결심이 서지도 않았는데 이학승 소장께서 올렸으면 이 소장님이 지사보다 위에 있네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사님에게 보고를 했고 지사님께서는 기획단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지사가 그런 인정을 했으면 집행부 관련 부서에다가 조례를 빨리 입법하도록, 발의하도록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러니까 보고하는 시점이…….
○위원장 안창남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연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니, 그러니까 연장이 필요하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사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그렇게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10월 달이면 촉박하지 않아요. 공고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공고 기간이 며칠이에요? 15일 아닙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해) 며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20일.
○위원장 안창남   30일? 30일이라도 11월이면 끝나잖아요, 10월 달이면.
   임시회는 이번에 끝나고 12월 16일에 있고. 기간이 없다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런 게 있었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좀 부닥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안창남   하여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다시 부지사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 의중이 저희들 알기로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 20년 동안 운영해 와서 지금 다 닥친……. 12월 말까지이고 지금 11월 말인데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린다는 것은 지사가 결정장애가 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박호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들어가세요.
○박호형 위원   소장님, 들어가시면서 민관합동추진기획단 협약 이행에 대해 사인이 된 것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시간이, 저는 이따 오후에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나오셨어요?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문화예술 섬 프로젝트 관련해서 균특 이양사업인데 신규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 문화예술 섬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에서 문화예술 섬 프로젝트를 도정 7대 과제로 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뜻에서 제주도 전체 지역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서비스와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거점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예술재단에서 서부권사무소라든지 서귀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 오전에도 문제가 좀 됐지만 ― 예술곶 산양 문화공간 사업이라든지 제주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단의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를테면 대규모 공연시설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소규모 공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인들, 어떻게 보면 창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하는 예술인들은 정작 갈 곳이 없다. 오히려 저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좀 맞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주 쉽게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귀포사무소, 서부권사무소,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의 문화를 향유하겠다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 제가 행감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 문화바우처 사업을 얘기할 때 정작 제주도민들은 불용이 되고 있는 형편들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성농업인들 바우처 사업도 불용이 되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미용실에 가는 비용조차 포함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수요는 어떻게 보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한 지역을 특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하면 ― 아까 운영비 얘기도 했지만 ― 조직만 확대시켜서 정작 우리가 노리는 것은 좀 더 뒤처지는, 우선순위가 좀 뒤처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대규모 시설 외에 중소규모의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마련하는 게 재단의 업무인가 하는 부분은 약간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이제까지 어떤 전문화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화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네트워크라든지…….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면 서부권사무소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사장님 아까 답변과 배치되는 얘기 아닌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아닙니다.
   서부권이라든지 지역 거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재단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문화예술복합공간을 직접 만들자는 뜻이 아니고 그 안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인원 중심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있는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민간 공간에 대한 부분은, 공공 공간인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약간의 시설 투자도 있을 수 있지만 민간 공간 중심으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해서, 그 공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네트워크하는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 걸 지금 이사장께서는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운영되는 형태들을 보면 분원 사무실에 그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분원 사무실 정도로 격하되고 조직 확대가 되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아, 예.
○박원철 위원   왜냐하면 제주연구원 예를 들어 봐도 제주연구원 내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 이것하고 전혀 별개인 사업입니다만 ― 사실은 보면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들로 전락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레지던시의 특화된 공간으로 해 가지고 이 공간을 한 번씩이라도 둘러봤던 유명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특화된, 레지던시로 특화된 공간이라고 살펴보시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계십니다.
○박원철 위원   레지던시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사실상 우리가 레지던시 사업을 할 때 기본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아니면 지역주민들 같이 참여를 하고 빈 건물, 예를 들면 폐교된 건물들을 이용해 보자라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주민들과 같이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은 들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지 못했지만 예술곶 산양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레지던시 작가들과 함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박원철 위원   산양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영어교육도시가 근처에 있고 새로 핫하게 떠오르는 지역이어서 “도민들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얘기하는 제주도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얘기가 조금 변질됩니다만 사실 해당 지역에 초등학교가 생길 때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거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교육청 재산이라고 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되게 까다로워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레지던시 사업을 구상했는지도 몰라요. 재단에서 기획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은 유념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요. 이것은 진중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유명작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해당 지역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은 유명작가에 그렇게 별로 썩 관심 없어요. 왜 내가 저런 공간에서 문화 향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역 분들의 이해부터 높이는 작업들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다면, 지금 산양만큼은 저희가 레지던시…….
○박원철 위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산양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지금 원도심 지역 외에는 처음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레지던시 사업이 처음 아닙니까? 한림 쪽에도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 비협조로 어쨌든 이게 물 건너갔고, 그 전 이사장이 그랬었어요. 같이 추진을 해 보다가, 해 보다가 도저히 지역주민들 설득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비협조적이었지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래서 산양으로 옮겼는데, 저희가 공유받은 바로는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무튼 그것은 이사장님이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오영희 위원이 가도 누군지도 몰라볼 정도로 하더라,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들어가시고요.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박원철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반갑습니다.
○박원철 위원   오전에 답변하는 게 자신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비엔날레 관련해서 질의를 좀…….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지만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제주미술제를 해요. 아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4.3미술제도 합니다. 그리고 4.3문화예술축전도 합니다.
   이것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제주미술제 등 제주 도처에서 열리는 행사에 제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좀 전 답변 중에 “비엔날레 관련해서 제주지역 작가들도 한 30∼40% 참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참여한다고 하는 게 좀 창피할 정도 아닌가요?
   쉽게 해서 제주지역 작가들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지?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서도 참가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창남   저평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주비엔날레는 제주문화를 발전시키고 제주도 문화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국제행사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국제행사의 특성에 맞게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을 모신다는 취지도 있지만 제주도의 작가들이 국제적인 작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사에 참여한다는 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주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과 만나서 교류도 하고 그들과 나란히 행사가 개최됨으로써 해외에도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럴까요? 그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주미술제라든지 4.3미술제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수준이 아주 낮은 거네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수준이 높고 낮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박원철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지역 정체성을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계적으로 나가고…….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아직 기준을 못 잡겠어요. 그런데 지금 관장님 말씀처럼 “유명작가들, 유명작가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운영위나 아니면 조직위가 구성된 게 아니라 어떤 감독 한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도 있는 것 같은 우려도 되고.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 내에 있는 작가들의 세계화 작업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주신 의견에서 저는 반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주미술제나 4.3미술제 등에서 이미 발굴되고 많은 경험을 쌓으신 작가분들이 제주비엔날레라는 국제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과 풍성한 작업환경 안에서 다시 한번 국제적인 경험을 하시고 그 계기를 발판으로 다시 국제행사에도 초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4.3미술제 같은 경우 예산이 7000만 원이 들어요. 제주미술제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4.3문화예술축전 내년 예산이 9000만 원이에요.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제가 보는 것은 요새는 오히려 로컬문화를……. 지금 사실 지역경제도 매우 어렵고 특히나 제주지역 문화예술인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오히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말이죠. 제주지역 정체성도 확립한다는 취지고 또 제주의 로컬문화, 제주의 어려운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을 오히려 제주가 예산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광주비엔날레나 부산비엔날레 이런 데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주의 예술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자부심도 생길 것 아니에요. 예산도 2000만 원, 7000만 원 하다가 몇억 해서 너희들 정말 한번 놀아봐라.
   그런 것은 어떻게 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주미술제나 4.3미술제에 참여했던 작가분들이랑 함께하는 계기를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제행사를 기획해야 할 텐데요. 그런 맥락에서 지역 작가들의 분배를 좀 더 늘린다거나 기획…….
○박원철 위원   보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광주라든지 부산 쪽의 자료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쪽도 지역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국제행사보다 지역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많이 선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에 확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오전 내내 쭉 심사하는 것 봐서 아시겠지만 유독 제주도정이 제주의 문화예술·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홀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거꾸로 뒤집어보면 제주도 내에 문화예술인들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놓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제주문화계가, 더 좁게는 미술계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들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데 실패한 거라면 앞으로 좀 더 좋은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국제행사, 격에 맞는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역으로 제주지역 작가들의 퍼센티지를 더 늘린다거나 제주비엔날레의 방향을 조금 더 로컬 지향적으로 한다는 데에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원철 위원   아무튼 이번 예산은…….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 편성 방향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든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제주 브랜드 가치다 뭐다 하면서 국제행사 같은 데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지역에서 정말 어렵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오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기본원칙으로 예술인들의 자존감을 높여 가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했습니다만, 일부 부분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쨌든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노력 안 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주도정이 제주도의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지훈련이나 체육활동 같은 경우는 굴뚝 없는 산업이에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산업이 없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인정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제주가 제일 안전하다 해서 작년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포츠구단이라든지 전부 제주도에 전지훈련 오고 싶어서 난리이고 그런데, 지금 예술제도 예산 감액, 미술제도 예산 감액, 이래서는 정말 매우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입장을 같이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특히 민간행사 사업보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김황국 위원님도 30∼40%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액수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20% 정도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인들이 예산을 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박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비엔날레를 아까 답변하셨는데, “국제행사는 상당히 필요하다. 제주의 문화예술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물론 필요하겠죠. 교류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효과성 면에서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지난번에 왔던 유명작가가 누구예요, 도대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누구예요? 유명한 작가라고 해도 우리 도민들은 몰라요, 아무도.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조각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제주도의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목표가 없잖아요. 도민을 위한 것인지, 제주도 내 작가들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인지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도정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그렇게 연습하는 것마냥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정확하게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도민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돌아가는지.
   내년 예산 19억 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안 한다고 했다가 올라온 거 보니까 균특 이양으로 해서, 균특회계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다른 문화예술 사업들은 국내인들 참석하는 것, 도내인만 참석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다 삭감하는 판에 외국인은 들어올 수 있다? 우리 문화예술 예산이 이렇게 여유가 있나요? 내년에 외국인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아까 박원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주지역 작가들이 중심이 돼서 제주지역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겠고요.
○위원장 안창남   그런 것들이 먼저 제시가 되고……. 예산부터 확보해서 그렇게 막 할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먼저 선행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사실은 비엔날레가 원래 작년에 개최되었어야 했는데 작년에 개최되지 못하고 기본계획수립으로…….
○위원장 안창남   됐어요. 문제는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했었다고 해서 무조건 또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은 깨세요. 그 돈 19억 제주미술관에 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겠습니까? 19억을 쓴다면. 어려운 시기에 도내 작가들 작품도 구입해 주고. 도내 작가들 작품 구입하는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울고불고하는 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기존에 알려진 작가분들, 예를 들어서 소암 선생 미술관도 있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기껏 해야 1∼2억 주고 운영하라고 하는 판인데 비엔날레에 일회성으로 19억 원을 소비해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인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관장님께서 이 돈 차라리 제주미술관을 위해서 쓰게 해 달라고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1회 제주비엔날레가 개최된 원점으로 돌아가서…….
○위원장 안창남   1회는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지.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정도 규모로 하지 않을 거면 할 필요 없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광주비엔날레가 최초의 비엔날레로, 국제적으로도 최초의 비엔날레로 거행이 됐는데요.
○위원장 안창남   최초에도 잘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초반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초반부터 기획이 좋고 규모가 컸어요. 제주같이 어영부영해서 했는지 말았는지 모를 정도로 하지 않았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광주는 예산이 68억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관광객이 늘거나 도민이 문화를 향유하거나, 도내에 이와 관련된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을 수 있거나 뭔가 목적이 달성돼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하는 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회성 행사라 가치 있게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데 힘을 쏟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장소도 한 장소를 정해서 하면 그게 해마다 누적이 되거든요, 광주처럼. 여기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쉬워요, 많이.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제주비엔날레도 광주처럼 조직위원회도 꾸려지고 사무국도 생기고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서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말은 여러 마디 하면 손해니까 거기까지만 하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오영희 위원   야심 차게 제주의 문화예술 섬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제주 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제가 문광위에 오면서 될 수 있으면 행사에 안 빠지고 참석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먹고사느냐가 중요한 걸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문화는 약간 뒷전에 있거든요. 행사장에 가 보면 행사가 정말 잘돼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에서 공연이라든가 너무나 잘돼 있는데, 문화예술재단도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했는데 정작 거기 가 보면 도민이 없어요. 그다음에 유튜브로 비대면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이라서 유튜브 조회 수가 적은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정말 도민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 조회 수는 지금 말을 안 하겠지만 앞으로 1년, 2년이 지났을 때 그런 것들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동부권, 서부권, 서귀포권을 계획하고 있는데 서부권에서는 산양곶 여기가 실패하면 제주도 문화권이 거의 실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가 보니까 굉장히 잘돼 있고 칭찬할 만한데 동부권이나 서귀포권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산양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포부 같은 것들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홍보 부분인데 재단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걸 시민들, 도민들께 알리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요번에 조직개편 때 기획조정팀을 기획홍보팀으로 바꿔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거의 매주 저희가 기획 홍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팀별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도민들께 알려드리자 해서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문화예술계 모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도정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 재단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제주도 곳곳에 서비스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예술곶 산양이 서부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서부권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이 서비스를 서귀포권, 동부권에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산양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그것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내년에 서귀포사무소나 동부사무소를 산양처럼 만들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가 인원 파견 정도를 통해서 제주도 전체 지역에 문화예술의 정보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   돌문화공원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 소장 이학승입니다.
○오영희 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고 주로 공공운영비로 많이 반영돼 있더라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오영희 위원   사업은 안 되고 인건비에 많이 반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설문대할망전시관이 ― 821억 되는 게 ― 올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 시설비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6억 741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인건비가 3억 3000인데 사업비는 없고 인원이 남아돌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장님, 설문대할망전시관 인사말을 출력해 왔어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시관이 과연 그 취지에 맞는가 의문스러울 정도거든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게 어디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하늘연못입니다.
○오영희 위원   하늘연못 얼마나 멋집니까? 아름답고. 내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이것은 동자석이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2코스 중에 전시돼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동자석인데 자연과 어우러지니까 조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는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엄청 보기 좋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돌하르방은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야외와 어울려서, 산과 어울려서 굉장히 멋있다,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가 보니까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데 균형이 안 맞아서 밑에 자갈, 잔잔한 돌로 균형을 맞춰 놨더라고요.
   돌하르방이 제주도의 상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제주도 수문장이고 48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 중에 한 개가 있습니다마는.
○오영희 위원   수문장, 들어가는 입구에 수호신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 사진 보세요. 우리가 전시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밖에 전시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연과 어우러져서. 그런데 어렵게 들고 가서 실내에 전시하고 있다 말이에요. 또 전시관 만드는 데 이 거대한 돌하르방들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고, 이게 자연과 잘 조화로운 건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설문대할망전시관 하면서 전시에 대해서는 따로 용역이라든가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것은 송종원 선생이 제주도 48기 재현도 하고 해서…….
○오영희 위원   여기 전시관에도 이것은 지난……. 이거 전시 마친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내년 초까지 해서 설문대할망전시관으로 옮길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외에 전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야외 전시하고 실내, 예를 들면 비를 맞거나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실내로 들어가서 전시를 할 수 있지만 야외에서 해설사 설명을 들으면서 기획 전시할 수 있고.
   새로 신설한 설문대전시관에도 돌하르방 들어갈 거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오영희 위원   몇 기가 들어갈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민속관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민속·역사·신화관…….
○오영희 위원   민속관에 돌하르방 몇 기 정도 들어갈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48기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오영희 위원   48기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 하르방이 집 속에 갑갑해서 거기 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실내 전시관에서……. 무덤 속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실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영희 위원   아까 실내에 48기 들어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배치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지사님한테 혹시 보고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난 10월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사님에게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추진 계획 및 방침에 대해서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사님의 확답이 있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부지사님까지는 결재를 받았고, 어제까지 해서. 지사님께 올라가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아직 결재 안 한 상태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협약기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오영희 위원   아직 서명이라든가 이런 거 받은 거 없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가 배석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는데, 지사님께서는 돌문화공원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측면에서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고, 또 북제주군하고 협약 체결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기획단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동의를 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결재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구두보고는 다 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사가 결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 됐잖아요, 협약기간이. 11월 오늘이 26일 아닙니까? 이 계약이 20년 전에 올해 12월 말까지만 기획단을 두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국장이 올렸든 소장이 올렸든 연장안에 대해서 기획해서 이것저것 때문에 몇 년 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사한테 결재받아서 사인이 벌써 나왔어야죠. 이제 와서 결재 중이다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좋은 곳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획단하고 돌문화공원하고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12월이 다다랐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을 연장하려면 지금은 방법이 의원 발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재를 받아와서 그 결재받은 것을 우리 의회에 알려줘야 우리가 지사가 연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구나 해서 조례를 의원발의 해서 통과시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지금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진행해서 너무 늦지 않도록, 이왕 할 거면 그렇게 하시고 말 거면 마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박원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을 제주도에서 획기적인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다른 기관이지만 내년에 세계유산본부의 세계유산축전 예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탐라문화제가 18억, 국제관악제가 15억. 제주시의 대표 축제인 들불축제가 있고 서귀포시에 칠십리축제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예산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8억 정도 됩니다, 양 행정시 빼고.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축제를 할 거면 도민화합축제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모든 집행 그리고 추진, 모두를 제주도 업체로 가 보자는 겁니다. 제주도 업체들 그렇게 능력 떨어지지 않아요, 육지에 비해서. 물론 입찰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년 1년만큼은……. 코로나 관련해서 제주도 업체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원칙을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도내 업체만 전부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줬던 게 이번 탐라문화제 같은데 이번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 제주도 업체도 한쪽에 너무 많이 편성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한 업체에 두 개, 세 개 정도로 한정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효과를 봤는데, 아무래도 탐라문화제 하면서 훈련됐던 것들이 내년 축제 때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도민화합축제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만큼은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제도를 바꿔서라도 우리 제주지역 영세 예술인 그리고 행사대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돼야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전에 축제 쪽에 전문적인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국제관악제 같은 경우도 내년 2월에 계획을 잡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내년 2월에 코로나가 지금같이 확진이 많이 됐을 때는 전면적으로 사업 재검토를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2월에는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2월에 안 되면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야외에서 하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든 안 벗어나든 상관없는데요, 만약에 외국에서 들어올 수 없다고 했을 때는 국제관악제가 아닌 도내 관악제로 사업명칭을, 부기명을 바꿔서라도 추진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위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랬을 때, 만약에 도내…….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국제관악제는 내년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같이 온라인으로 할 거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서 유명하다고 해도 우리 도민들 잘 모릅니다. 그러면 내년만큼은 아예 도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의견을 조직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해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차피 국장님 소관 위원회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나연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저께인가요, 도립미술관에서 미술대전 오픈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제주미술제가 오픈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기에 미술 작품들을 전시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보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거 보면서 느끼는 점이 없었습니까? 작품에 대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전시됐거든요. 혹시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셨나요? 관리상태.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작품은 이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이관하려고 하고 있죠? 몇 점 정도 있는지 아세요, 자연사박물관에?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립미술관 수장고가 여유는 있습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공공수장고를 올해부터 도립미술관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수장고에서 관리할 수 있고요. 방금 확인한 바로는 15점 정도 이관받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15점?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김황국 위원   일단 받을 수 있는 여력은 된다는 거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하고 대화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노정래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김황국 위원   당초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명칭 자체가 ―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 미술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한 30∼40년 전부터 보관할 데가 없어서 자연사박물관에 미술작품이 한 394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증받은 게 한 375점 되고요. 매입한 게 19점 해서 거의 400점 가까이 보관돼 있는데 제가 그저께 미술대전 하면서 봤는데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실망했는지 아시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한 점이 상태가 조금…….
○김황국 위원   한 점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나머지도 그런데 그중에 안 좋은 점은 한 점…….
○김황국 위원   제가 무슨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그 작가들의 마음이……. 물론 40년 전에 그쪽으로 소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가 오늘 동영상 띄우진 않겠지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밝은색 계열의 작품입니다. 테두리에 손때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작품마다. 물론 40년 전이라서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 오래전부터 했던 일이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런 작품 보관에 대해서 자연사박물관도 어찌 보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관해도 문제없는 거잖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히려 해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수장고도 다녀왔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김황국 위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나연 관장님도 동의하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김황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돌문화공원이라는 명칭이 소장님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좁게 하는 것 같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처음 설립할 때는 종합문예공원, 이렇게 됐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 말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내년에 도민을 상대로 공모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명칭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문화공원이라는 말은 너무 주제가 한정돼 있어서 돌 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더라도 그 안에 돌문화 말고 초가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그 주변 부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억새라든지. 이 명칭부터 고려해서 바꾸고요. 그래야 앞으로 돌문화공원이 대외 홍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아쉬운 게 신화역사공원 있죠? 중국 자본이 운영하고 있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김황국 위원   그 명칭을 뺏긴 게 너무 아쉬워요. 거기는 신화역사공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아이템의 시설물이라서. 저는 지금 현재 돌문화공원이 제주신화역사공원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 명칭을 어쨌든 뺏긴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적절한 명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 계실 때 최대한 빨리 고민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승택 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김황국 위원   재단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는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제주의 영세한 문화예술에 관련된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저는 문화예술재단이라고 보거든요. 내년에도 일부 신규사업비가 있고 기존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모자라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의 영세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행사대행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다 보면 말 그대로 파산, 도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재단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증액이라도 시켜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실 제주 문화예술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제주도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크게 증액할 수 있는 여지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제주 로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라든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해 보려고 직원들과 그 내용들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제주 자체 버짓(budget)보다는 국가적인 버짓까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주제는 로컬이어야 되고, 이 로컬이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제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출연금으로 올해보다 8억이 증액되고요. 전체적으로 34억 정도가 올해와 비교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24억.
○김황국 위원   다른 상임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조율을 통해서라도 내년에 진짜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도내 여러 소외계층, 문화와 관련된 소외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실 의향 있으신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설계를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설계를 디테일하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 안 해 주시면 내년에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다 삭감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비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하면 아마 예산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돌문화공원 자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저예요. 명칭 바꾸라. 그다음에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을 개방형으로 해라. 지금 한계잖아요. 그다음에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명칭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소장은 왜 그러냐 하면, 경영이 정상화된 다음에는 공무원 출신이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1537억을 투자했는데도 계속 적자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도의원들 대다수 의견이 마케팅이 너무 부족하다. 마케팅 전문가가 소장으로 가든 책임자로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예산도 보니까 완전히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너무 소극적이고. 이렇게 해서 돌문화공원이 계속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에서 돌문화공원처럼 많이 투자하고 이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도 적자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져서 세 가지를 지사한테 보고를 하든 아니면 방안을 모색해서 돌문화공원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 입장에서 여기서 답을 드리기보다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명품인데 그 명품을 어떻게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살피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도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장님이 행정부지사님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 위원으로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위원님은 전부 다 각 국의 국장님들이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실·국장들 위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행감 때라든지 얘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자문위원단 있지 않습니까? 의료자문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전체가 의료 관련된 분들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의료자문단은 거의 대부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대표를 하고요. 가끔 배종면 단장님이 참석해서 조언을 해 주십니다.
○박호형 위원   생활방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결정된 것을 전체 적용시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1단계 하락시키는 거나 상승시키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련된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된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런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건의를 드려서 생활방역위원회도, 다른 상임위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우리만 유독 추경 때도 한 300억 이상 삭감되었고 이번에도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은 전부 다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의 전문가도 집어넣으시고 체육 분야 집어넣으시고 문화예술 분야도 집어넣어서 같이 상의를 해야만 문화예술 관련, 체육 관련, 관광 관련에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할 건데 전체적으로 막히다 보니까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청 많이. 국장님께서 이 얘기를 꼭 건의해서, 그래야만……. 여기 피해 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런 것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활방역위원회에 가면 저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제일 다툼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유지하자는 쪽이고, 그쪽에서는 도민 건강하고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이 그쪽에 조금 밀리는 면이 있습니다.
   요즘도 제주도에 코로나가 불어나서 2∼3일 전부터는 문화·체육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들어가자마자 국에 있는 담당 팀장님들 다 모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중에 핵심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이 코로나 위험에서 건강도 지키면서 문화·체육 분야에서 공생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뭔가 좀 더 찾아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일 행정부지사 여기 출석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것까지는……. 기조실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6개월 지났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얘기해서 저한테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고맙고요.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원 부재호 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문화예술 쪽 사업비를 보니까 돌문화공원 빼 놓고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을 반영하거나 할 때에 의논을 합니까, 국하고? 아니면 행정부지사하고 의논합니까? 올해 예산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올해 당초 예산에서 전 부서가 실링 한도까지 써서 내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임용된 지 두 달째 되는데 그 전에 예산이 전부 올라간 상황이라서……. 제가 조정을 해서 더 확보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 선까지 못 미쳐서 일단은 이 예산으로라도, 배정만 해 주신다면 어쨌든 도민들과 도내 예술인들이 함께 향유하고 발표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행사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의 논리가 힘 있는 부서는 많이 집중되고 힘없는 부서는 적게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육 분야는 실링 포함해서 30∼40%를 삭감했는데 문화예술 분야는 그렇게 안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원장님께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는…….
   원장님 얘기가 맞는 겁니까, 국장님 얘기가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과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대한 답변이고.
○박호형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문화예술 관련인데 지침이 따로따로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국은 힘 있으니까 조금 더 반영시키고 사업소는 힘이 없으니까 적게 반영시키는 그런 논리입니까? 어떤 논리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 개 되지 않는 사업인데 담당 직원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어서 내서,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다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어떻게 더 해 달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 상태라도 보존해야 되는 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임무인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은 도내의 대표적인 문화회관이기도 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무용단 관련 예산이 거의 70%를 차지하네요? 그렇죠? 28억 5000만 원.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가 9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원장님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우수작품 유치, 특별초청공연 해서 4억 1000만 원 정도, 이게 9.7% 됩니다.
   이런 와중에 여기서도 삭감돼요. 2020년도에 우수작품 유치가 1억 2000만 원인데 9300만 원으로 3000만 원 삭감, 특별초청공연 4억 70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으로 33% 삭감.
   문화예술진흥원의 존재 이유는 무용단 때문에 존치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70%가 무용단이에요. 문화예술진흥원 원장님이 아니라 무용단의 원장님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전부 제주도민의 예술 향유를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용단의 공연도 내년부터는 스텝, 조연출 이런 분들도 전부 제주 출신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꾸려서, 그리고 업체들도 도내 업체들로 전부 같이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경험을 해 보지 못한 업체들이나 도내 예술인들이 학습이 되고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제주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기획공연이라든가 초청공연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으면 도내 예술단체들 위주로 공모를 통하든지 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예산으로라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 말씀의 요지는 안쓰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원장님께서 취임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두 달째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정비를 못 한 사이에 ― 직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 이렇게 한 사항도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 굉장히 고맙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특별히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요청하셔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해서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 도 체육회 관련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체육회 관련은, 민선 체육회 올해 1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서 나름대로 체육회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행정에서 하던 것을 민간에서 하면서 이관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호형 위원   내년.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진행된 거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 국에서 획기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쪽에 발령 나서 보니까 체육회 예산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종목단체에 직접 주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를 못 하면 그 보조금이 사장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사업을 명기했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을 못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 체육인들한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찾아낸 것이 체육회로 포괄보조사업을 편성해서 체육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 단체도 선정하도록……. 그러면 도의 역할은 뭐냐 하면 도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는 체제를 갖추면 문제가 없을 거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체육회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기존에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했었는데 집행부는 체육 관련해서 내부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도체육회에서는 잘 알거든요, 어떤 성격인지. 어떤 데가 유망하고 어떤 데가 부실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지정사업 16억 되어 있고 공모사업 10억 정도 배정해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했는데, 2020년 대비 본예산이 71%밖에 안 되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26억 부분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40% 삭감해서 이렇게 올린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체육 예산은 문화예술 예산하고 다르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26억 부분에 보면 종목별 단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40%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했고요. 이 내용도 잘 집행하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은 체육회하고 잘 의논한 내용들이죠? 불만사항들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도체육회하고 협의를 했고,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종목단체별 사무국장님들 오시도록 해서 그분들한테 설명했고, 종목단체 사무국장님들이 80% 이상 찬성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도 예산이 곧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 관련도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자부담 관련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내용 잘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체육회.
○박호형 위원   유소년 같은 경우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자부담도 5 대 5로 해라. 노인 어르신들은 자부담 없이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부담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자부담하는 단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행정의 잣대가 아니고 체육회 행사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포기한 사례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제주도의 지침 사항들이죠? 전국에 없는 사항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자부담 비율은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어떤 경우는 자부담 50%, 30%,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박호형 위원   자부담을 쓰는 용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5 대 5면 50%는 단체에서 자부담하는데, 자부담은 행정에서 보는 것하고 본인들이 쓰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다 보니까 50%도 제대로 못 써서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도 그렇고.
   체육은 어떤 경우를 따지냐 하면, 운동만 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관광 관련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체육회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것을 강화시켜 버리면 굉장히 위축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왜 제주도만 이런 지침을 가지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자부담의 용도가 단체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뜻 같은데…….
○박호형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은 보조금 지침을 한 번 더 체크해서 자부담 부분만큼은 그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야만 민간으로 가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 지정사업들을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도 자부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체육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행사함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하나는 유소년 같은 경우도 자부담 없이 하게끔 해 드려야 됩니다. 애들이 우리 제주도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께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주도를 이끌었지만 앞으로는 청소년, 특히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해야 부모님 부담도 없고. 성인들이야 물론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애들이 어떻게 부담합니까? 전부 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거죠.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자부담 비율을 정하는 부분들은 여러 단체들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자부담 관련 기준을 정하되 자부담 쓸 수 있는 것을 완화시켜 달라 그런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용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호형 위원   그렇죠. 용도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거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했는데 지금도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알았다고만 그러고. 그래서 내년부터 행사할 때는 이것을 적용시켜서 완화시켜서 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의 메모가 왔는데, 위원님이 얘기하는 유소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보조율 상향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있으니까…….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체육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와중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400여 점의 미술작품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394점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거 어떻게 보관하고 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저희가 ’84년도에 개관했는데 ’81년도부터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 왔어요. 그 당시에는 미술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증을 한 것 같아요. 현대미술관이 2007년에 개관했잖아요. 그다음에 도립미술관이 2009년도에 개관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한테 기증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저의 질의는 그 과정을 얘기라는 게 아니고 현재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는 뜻이에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현재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수장고는 어떤 형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항온·항습…….
○위원장 안창남   몇 평 정도 규모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항온·항습 되어 있고 217평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뭘로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항온·항습이요.
○위원장 안창남   217평?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위원장 안창남   거기다가 그림 작품하고 뭐가 또 보관되어 있나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민속작품하고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 같이 섞여 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막 섞여 있지는 않고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공간은 충분한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저희가 여유가 있어도 미술을 전시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벌써 미술관 쪽으로 이관을 했어야 됐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미술관들 몇 개 생겼잖아요, 여러 군데.
   제주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김나연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도립미술관에 수장고가 몇 평 규모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 수장고 외에도 최근에 공공수장고라고 저지리에 생겨서 저희가 올해 6월부터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수장 업무를 맡게 됩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느 정도 규모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규모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몇 작품 정도 보관되어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저희가 올해야 운영을 맡게 되어서, 그 전까지는 도청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전에는 도립미술관도 사실은 수장고가 작아서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저지에 미술관 앞쪽에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규모에 비해서 작품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된다니까 질의를 못 하겠는데, 일단 앉으세요.
   그리고 예총 관련 작품은 누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작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이 알 건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미술작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술대전 관련해서…….
○위원장 안창남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도 미술대전이 제주도 미술 관련 작가들의 등용문이거든요. 횟수로는 제가 알기로 사십몇 회일 거예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제출했던 작품들, 그림 작품이라든가 서예 작품이라든가 조각 작품들이 반환되지 않고 전부 예총에서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예총이 직접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작품들 전부 인수받았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아직 인수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제주 미술사 정립의 일환으로 이관받아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작품들이 지금 어디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지금은…….
○위원장 안창남   작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작품이…….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에 일부 있고 그다음에 도립미술관 공공수장고로 일부 이관되어 갔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작가들이 잘했든 못했든 대상 받은 작품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고, 조각 작품이든 그림이든 전부 누적되어 왔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역사적인 기록 자료들이라서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 수장고가 확보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얘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저희가 리스트 업을 잘해서 작품 파악한 뒤에, 검토 후에 논의를 거쳐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도립미술관장님이 책임지고 전부 파악해서, 산재해서 관리되고 있는 작품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분리해서 보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탐라순력도가 예전에는 거기에 있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위원장 안창남   탐라순력도가 거기에 있었는데 습도나 온도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국립박물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거기에 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거 언제 갔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관리 상태가 나빠서 간 게 아니고…….
○위원장 안창남   아니, 관리 상태가 나빠서 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못 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으로 위탁 관리를 맡겨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쪽으로 갔냐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언제 갔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보물이에요, 탐라순력도가. 유일한 보물. 제주도가 소유한 유일한 보물인데 제주도에서 관리 못 하고 국립박물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또 요번에 그거 거기서 전시했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언제 갔는지,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위탁됐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전시 때 한번 가 봤습니다. 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국보급이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에서 보관하는 게 맞다고 얘기해서…….
○위원장 안창남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개인 것 전부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까? 말 같은 답변을 하세요. 국보급이든 뭐든 아직까지는 다 보물이에요. 지금 제주도에 보물이 많이 있잖아요. 보물 많이 있습니다. 아홉 점인가 있을 거예요. 돌로 된 불탑사 하나만 야외에 있고 나머지는 글씨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거 국립박물관에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제주도 것은 제주도가 관리해야 돼요. 제주도가 보관해야죠. 기증했을 때 국립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거지. 제주도가 사 왔는데 왜 국립박물관에 줘요? 그러면 국립박물관에다 팔아야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에서 구입한 다음에 저희한테 온 것은 아니고 제주시에서 국립박물관 쪽으로 이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시에서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있었어요, 중간에.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파악이 아니라 제가 답답한 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돌문화공원에 전시관이 생겼잖아요. 갤러리도 생기고. 그러면 그런 데다가 업무 협약 연계를 해서, 협조체계를 갖춰서 거기다가 전시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제주도의 보물을 관광객들이나 관심 있는 분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더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죠. 예전에는 저걸로 영인본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마후라니 손수건이니 그 문양으로 만들어서 판매도 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가지고 영인본을 만들거나 액자를 만들거나 스카프를 만들거나 손수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상품화시키는 노력을 해 왔는데 그때도 다 용역했겠죠, 아마. 이제는 전부 우리 제주도에 없는 것처럼 돼 버렸어요, 국가 보물 하나가. 이렇게 방치해 놔둬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 생각에는 보물은 잘 닦고 잘 알릴 때 그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많은 관광객이나 많은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까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백장군갤러리 전시관에다가 돌하르방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야 만들어진 돌하르방이 거기에 들어가면 관덕정 앞에 있는 하르방이 섭섭하잖아요. 몇백 년 동안 지켜왔는데. 밖에서 눈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데, 아무리 돌 명장이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실내에다가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서 간의 협조체계, 효율적인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택 예술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재밋섬 자료를 좀 봤습니다. ’19년도 1월에 감사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라. 이런 조치가 나왔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위원장 안창남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19년도 1월에 나왔는데 지금 ’20년도 11월이에요. 타당성 검토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 겁니까?
   자, 봅시다. 2019년 11월부터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개최했어요. 2019년도 11월, 12월. 12월도 두 번. ’20년도 2월, ’20년도 6월, 8월, 10월, 또 10월. 타당성 검토 회의를 이렇게 여러 번 해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결론을 못 내면 바꾸세요, 타당성검토위원회 위원들을. 뭡니까, 질질 끌면서. 이 계약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가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여러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온 이후로 속도를 더 내자고 해서 8차 타당성검토위원회를 마쳤고 12월 초에라도 마지막 타당성검토위원회를 해서 그쪽에서 의견 주시는 대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모 분처럼 거기도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만 모였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아닙니다. 지금 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위원장 안창남   중요한 사안일수록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중요한 사안이라고 오래 끈 회의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말 많은 사람치고 제대로 한 사람 없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빨리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빨리 결론 내야 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반드시 올해 안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계약서 볼까요? 계약서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계약서를 했고 지금 계약금도…….
○위원장 안창남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고요? 이거 몇 년도에 계약했습니까? 2018년 6월 18일 날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원 줬고. 2018년 6월 18일 날 계약금 1원을 줬고 그다음에 1차 중도금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10억 원을 저희가…….
○위원장 안창남   2018년 6월 28일 날 3억하고 7억.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그래서 총 10억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올해 또 10억을 더 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때 홀딩을 하고 지금 상황이…….
○위원장 안창남   자, 봅시다. 그러면 최종 잔액은, 중도금 잔액을 최종적으로 언제 지급하기로 했느냐. 2018년도 11월 30일 날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위원장 안창남   이게 11월 30일까지 잔액을 완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한 이유는 뭣 때문에 못 한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사회 각 계층에서 절차나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검토하는…….
○위원장 안창남   계약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 계약을 위반했을 때 나중에 소송 가면 도가 거의 100% 집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것은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따져 봐야 될 게 아니고 여기 계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계약 내용에 행정의 절차나 과정들에 대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일찍 결론을 못 낸 것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이승택 재단 이사장님 생각이고요. 실제로 민사로 붙으면, 여기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의 경우 행정 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지금 이거 가지고 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행정 절차 다 마쳤어요,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그 후에 사회나 의회에서 제동 걸어서 그렇지. 예산? 예산 다 확보돼 있어요. 지금 가져 있어요, 재단이.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니라니까. 계약서 위반이에요. 내가 건물 주인이면 소송 걸어서 받아내요. 계약 위반이다. 너네 돈 있는데 왜 안 주느냐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예산이 삭감돼서 못 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재단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 돈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위원장 안창남   내년 예산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103억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안 잡고 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못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것은 돈 주겠다는 얘기예요. 돈 집행할 거라서 안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것도 예산을 잡았다가 주게 되면 감액시키는 거고, 못 주면……. 예를 들어서 계약이 해지되면 이자수입을 여기 잡았어야죠. 지금 회계원칙까지 무시하고 있어요. 회계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화예술재단이라고 이렇게 엉터리로 업무를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예술 섬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도 신규사업으로 10억 원이 균특으로 계상돼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문화예술의 섬,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으로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참 너무 안이하게 계획이 수립돼 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 추진하니까 직원 한 명을 데리는데 사무관급으로 데리겠다. 얼마만큼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할지 모르겠는데 한 명 데리는데 사무관급 한 명. 직원 한 명 데리는 것도 아니고 사무관급 한 명 데리겠다. 그래서 인건비 딱 올리고. 그다음 하는 게 유휴공간 문화기획 프로젝트로 7000만 원씩 다섯 군데에다가 3억 5000 주겠다. 그리고 민간 문화공간 문화기획 지원 프로젝트로 3000만 원씩 15곳에 4억 5000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사업 예산 어떻게 편성됐는가 봤더니. 이렇게 빨래 널듯이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잘되는 데는 잘하시고 안 되는 데는 한 단계 한 단계 해야지 무조건 쪼개기식으로 나눠 먹기, 떡반 나누듯이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승택 이사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진행하는 과정 속에 제주도 전체에 소규모 문화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전체에 문화예술의 향유를 늘리기 위해서 수많은 곳 중에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데를 네트워킹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공간이 제주도 전체 공간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알기로는 가파도도 문화예술 섬 만들려고 했었고 지금 추자도 진행 중이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왕 하는 그런 곳에 집중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안 하던 데는 계획적으로 한 해 한 해, 한 군데씩 늘려가든가 해야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게 뭐냐 하면 문제는 지역별로,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역문화 균형 및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역적으로 문화 균형이 이루어지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위원장 안창남   도시권보다 농촌지역에 하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읍면 지역에.
○위원장 안창남   농촌지역의 인구 분포도나 나이별 분포도나,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사전에 미리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맞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문화예술 공연을 하든가 전시를 하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를 들게요. 지금 삼양의 인구가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평균 나이가, 예를 들면 농촌지역도 있고 삼화지구라는 도시지역도 있어요. 2만 5000명의 평균 나이가 몇 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한 50대 중후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이사장님의 생각. 정확한 것은 35세, 평균 나이가. 지역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분석해서 그 나이에 걸맞은 문화예술 사업을 펼쳐야…….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산양에 그림 좋은 것 갖다 놔도 그 동네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 데는 그런 데에 맞게 한국적 장단……. 요즘 떠오르는 트로트 한번 공연해 주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런 분석을 거친 후에 그걸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맞게 골고루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주시는 게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절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사장님 생각대로 예술문화 공급자의 두뇌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고 그걸 해 줘야 효과가 크다 이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는 됐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이승택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박호형 위원   경관위원장 사퇴하셨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요번 주 월요일 날 사퇴했고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걱정했던 부분들이, 문화예술진흥 관련해서 총괄하는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너무 아쉽죠? 경관위원장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물론 그쪽도 역할이 많고 문화예술재단도 역할이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제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결정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사업 출연금 중에 제주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 민간 문화예술 공간 지원, 공연예술 공간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균특으로 10억 확보한 게 있어요, 문화예술의 섬. 역시 이사장님께서 지사님의 신임을 톡톡히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문화예술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간 조성과 지원 예산, 방만하게 반영된 게 사실 있습니다. 세 가지가 겹치는 게 있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름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프로젝트를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형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창작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창작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문화공간하고 예술 섬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민간 문화공간은 민간 공간에 대한 지원이고 예술 섬 프로젝트는 거기에 설명이 돼 있지만 공공이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저희가 거점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외에는 프로젝트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여다보시면 내용에서는 차별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비슷한 사업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그것은 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민간 문화예술공간은 카페, 갤러리도 포함되는 건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공에서 문화예술을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민간에서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특별한 역할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면 저희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한 내용입니다.
○박호형 위원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민간 문화공간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얘기하면. 그런 경향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누가 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부분적으로…….
○박호형 위원   그런 쪽에 많이 치우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정리는 하겠습니다. 잘되는 곳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면 지역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있으면 활발하게 될 만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런 부분을 잘 나눠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용이 좋기는 한데 서로 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공간은 그럴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하게 되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 공간이나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랑 같이 그림을 크게 그려나갈 수 있는 분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공모로 풀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완벽한 결과물을 얻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쳐 가면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팀들이 걸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형평성인데, 이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바라보는 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또 한쪽은 소홀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정리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많이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광국 등 8개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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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    박호형    안창남    오영희

○출석전문위원

•    소연주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    평화대외협력과장    송은미
•    체육진흥과장    김태성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사무처장    부두찬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사무처장    박종성

○기록    

•    김옥분    박미화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