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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27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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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12.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13.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4.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17. 관광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18.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19.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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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안창남·양병우·조훈배·고용호·이승아·이경용·박호형·강민숙·박원철 의원 발의)
2.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강민숙·이승아·김태석·김경학·김경미·송창권·양영식·김희현·송영훈·문종태·강성민·김황국·고태순·강성균·조훈배·문경운·고용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태석·김황국·강성민·오영희·박호형·조훈배·박원철·고은실·강철남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김경학·고은실·송창권·고현수·강철남·강민숙·송영훈·조훈배·강충룡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고용호·박호형·김희현·고태순·강성균·김창식·문경운·오영희·안창남 의원 발의)
6.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문경운·김장영·이승아·한영진·이경용·김경학·송영훈·박호형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강성균·이승아·김용범·이상봉·김경학·박호형·부공남·송영훈·김희현·김창식·김경미·양병우·오영희 의원 발의)
8.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17. 관광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18.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19.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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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고의 건 5건을 상정하여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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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안창남·양병우·조훈배·고용호·이승아·이경용·박호형·강민숙·박원철 의원 발의)      
   2.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강민숙·이승아·김태석·김경학·김경미·송창권·양영식·김희현·송영훈·문종태·강성민·김황국·고태순·강성균·조훈배·문경운·고용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태석·김황국·강성민·오영희·박호형·조훈배·박원철·고은실·강철남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김경학·고은실·송창권·고현수·강철남·강민숙·송영훈·조훈배·강충룡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고용호·박호형·김희현·고태순·강성균·김창식·문경운·오영희·안창남 의원 발의)      
   6.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문경운·김장영·이승아·한영진·이경용·김경학·송영훈·박호형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강성균·이승아·김용범·이상봉·김경학·박호형·부공남·송영훈·김희현·김창식·김경미·양병우·오영희 의원 발의)      
   8.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는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자료 요구를…….
○위원장 안창남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변영근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관광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박원철 위원   관광진흥기금이 거의 고갈 위기죠?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원철 위원   고갈 위기고. 또한 이번에 도에서 얼마 출연했죠? 80억인가요? 얼마죠?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100억.
○박원철 위원   100억 출연했죠.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원철 위원   향후에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도에서 관광진흥기금 육성이라고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세입…….
○박원철 위원   세입 확충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제주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시간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으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그리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국제평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운영비 41억 원과 예술, 교육, 생태계 활동 안정화 지원 사업과 지역문화 가치 확대 및 문화참여 활성화 사업 등 사업출연금 8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는 운영비 10억 원과 제주학 사업과 제주학 아카이브 운영 사업 등 사업출연금 11억 원을, 그리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운영비 45억 원과 영상산업 활성화와 문화산업 강화 사업 등 사업출연금 88억 원을, 그리고 국제평화재단은 2022년도 제17회 제주포럼 개최 사업비 등 사업출연금 38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레안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고춘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진 투자유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9년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심의대상과 개발사업 변경 기준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과 관련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와 개발사업 심의대상 규모를 당초 50만 ㎡ 이상에서 30만 ㎡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심의 결과에 대한 도의회 보고 시기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후로 보고 시기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인원과 위촉 분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개발사업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변경신청서 제출시기와 경미한 사항 변경 등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정리하였고, 개발사업시행 승인사항에 대해서 매년 점검하여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는 사항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홍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을 민간위탁을 하고 이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시는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최종평가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는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최종평가 시에는 문화도시 추진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의 여부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에 최종평가 이전에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제주시 문화도시센터는 문화경영 전문 조직으로서 향후 5년간 문화도시브랜드 형성 사업, 문화생태계 지원사업, 문화인재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문화시설 사용취소 시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별 성지순례길 민간위탁 운영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과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관광사업체에 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이 감소되고 있어 재원 마련 방안과 시행 시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람료 감면 대상자의 추가 반영, 민간위탁의 근거 마련, 등록유산 지정 지역을 추가 확대하는 사항이나 2017년과 2019년 등록유산의 추가 지정 시점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만 재단설립 이후 4년 사이에 두 번이나 명칭을 변경하는 명확한 사유와 재단명칭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시정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반영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대상의 확대, 도의회 보고 시기 및 변경 승인절차의 변경,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확대, 개발사업장 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발사업 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개정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해당 출연 동의안들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출연금 규모의 타당성 및 시급성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 심사 시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전반을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변영근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관광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김황국 위원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된 목적이 영세 관광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맞죠?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지금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수입에 대한 수익구조의 우려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20년도 신규 융자가 한 2070억 되고요. 상환 유예가 한 2700억 정도 되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47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입니다. 신규 융자가 676억, 그리고 상환 유예가 2412억, 한 3080억 정도 되는데, 수익구조가 지금 점점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인 소상공인 내지는 관광업계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돼야 될 건데, 지금도 매해 부족분 같은 경우에 100억에서 150억씩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건지 기금과 관련된 부분 혹시 고민하고 계시고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금 재원이 가장 큰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부분과 출국납부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마는 위드 코로나가 되고 국제선이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어렵지만 그거는 조금 풀릴 것으로 생각되고, 당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통합기금에 대한 융자 이런 것으로 해서 당장은 메꿔나가고, 또 정부의 관광진흥기금이 우리는 제주도만 있기 때문에 못 주기 때문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제주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또 지금 관광진흥기금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융자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나갈 방안이고, 또 보세판매장에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전입시키는 제도개선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자체적인 수익구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 특례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권한이양의 제도개선도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흥기금의 주요 수입구조를 보면 2019년도에 출국납부금이 126억에서 한 80% 정도 감액됩니다. 한 25억 정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 못 나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특히 또 카지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471억이었다가 작년에는 채 2억도 안 되는 거의 99.6%, 거의 백……. 이것 뭐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카지노납부금이 안 들어오고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납부유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억 정도가 유예돼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카지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구조가 돼야, 관광진흥기금의 가장 큰 수익구조가 출국 플러스 카지노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추경까지 보게 되면 수입액이 211억 대비 지출액이 427억, 한 216억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다 충당하실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전출 받았고,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또 6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는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가능합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김황국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내년에도, 지금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중에 있고, 일반회계 통합기금에서 100억 정도 융자를 해 줄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해서 그런 것하고. 애초에는 카지노납부금을 유예해 줬는데 일단 그 부분은 상환이 도래하는 것은 납부를 지금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메꿔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업계도 어렵지 않고 이런 수익구조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영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김황국 위원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들어왔는데 명칭까지 바뀌어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김황국 위원   죄송한데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김황국 위원   명칭을 바꾸게 된 주된 내용이 뭐 때문에 바뀌는 거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일단 길고 어렵고요.
○김황국 위원   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길고 어렵습니다. 일단은.
○김황국 위원   뭐가 어렵다고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기관의 명칭이요.
○김황국 위원   어려우면 영어로 바꾸면 쉽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다음에 포괄적으로 우리 사업내용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4년 동안 두 번 바뀐 것 알고 계시죠? 명칭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4년 동안…….
○김황국 위원   명칭이 두 번 바뀌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한 번 바뀌었죠.
○김황국 위원   당초 2017년도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걸로 출범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했다가 2018년도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금 현재의 이름입니다.
○김황국 위원   당초 2017년도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꾸려는 게 뭐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잠깐 경과를 설명드리면…….
○김황국 위원   경과는 됐고 일단 명칭이 뭐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금이요?
○김황국 위원   바꾸려고 하는 명칭이 콘텐츠진흥원이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콘텐츠진흥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과거에도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있었거든요. 물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기가 어렵다. 그럼 영어로 하면 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단순한 논리라고 하면 안 바꾸는 게 좋아요. 우리 고유의 말 빼 버리고. 솔직히 저도 ‘콘텐츠’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봤는데요. 물론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논리라고 하면 저는 명칭 안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콘텐츠’는 외국어가 아니라 외래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말이 된 외래어에 속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김황국 위원   그 주장, 외래어이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우리나라 말로 표기할 수 있는 적당한 언어를 찾지 못해서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아니, 처음에 설립할 때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김황국 위원   했다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다. 물론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명칭만 바뀐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조직개편에 정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김황국 위원   무려 21명이 증원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증원이 되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금 21명은 당초의 우리 안을 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정원은 18명입니다. 18명 가운데 저희들 기관이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CKN 음악창작수업, 실내창작스튜디오 등 한림작은영화관, 이렇게 해서 기구는 커졌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은 전혀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19년, ’20년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적정한 인원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경영평가 진단결과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의 이 인원은 필요하겠다고 제시한 것이 21명이었는데 제주도와의 협의결과 과정에서 18명으로 정원을 조금 더 줄이고 지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콘텐츠진흥원이라고 바뀐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거든요. 그 부분은 그 정도까지 하고요.
   저는 우려되는 게 이런 기관의 명칭이 바뀌면 모든 문서상 홍보했을 때도 자동적으로 예산 투입이 되는 거 맞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왜 정원을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현재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비 집행률이 몇 % 되는지 혹시 아세요? 50% 채 안 되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거는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몇 % 정도 되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금 한 50% 좀 넘어섰을 겁니다.
○김황국 위원   넘어섰다고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김황국 위원   45%거든요, 집행률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거는 9월 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어쨌든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거는 저희 기관의 성격이 그렇고요.
○김황국 위원   올해 내로 집행률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95% 예상합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내로요? 95%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김황국 위원   확실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저희들 작년 현재 그때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지금 현재와 같은 수준이었고요.
○김황국 위원   그럼 항상 영상·산업문화진흥원은 연말에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현재 구조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조가 그렇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예산집행 결과를 가져왔고요. 작년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93.14%의 집행 실적을 올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어쨌든 올해에도 95% 이상은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저는 9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이번 바뀌면 두 번 바뀌는 거잖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에 재단설립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때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그렇게 설립하려고 신청했고요. 신청하다 보니까 당분간 그걸 쓸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영상 부분에 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영상인들이 영상부분을 특별히 포함해서 기관의 명칭을 설립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름이 한 번 변경됐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모든 분야에서, 특히 영상인들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동의하였고, 그래서 모든 제주의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는 제주콘텐츠진흥원이 가장 정확한 기관의 명칭일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 과정과 여러 가지의 간담회 등을 거쳐서 지금 현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여러 과정 거쳤겠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콘텐츠’라는 그 용어 자체가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전문가들만 알지, 일반 도민은 잘 모릅니다.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김황국 위원   이따 추가 질의할게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원장님, 잠깐만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콘텐츠, 콘텐츠 하시는데 답변하기 좋다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관 명칭을 정한다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와닿지 않아요. 콘텐츠라는 게 문화·영상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물론 다른 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용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영상·문화진흥이 주된 사업인데 너무 넓게 잡음으로써 제대로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시청하고 있거나 보고 있는 도민들이 답답할 겁니다.
   콘텐츠가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에 따른 영상·문화, 특히. 여기에다 집중을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 내부시설도 바꿨고 거기 따른 설비들도 전부 갖췄고요. 콘텐츠 하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저는 보고요. 가능하면, 지금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왔지만 가능하면 우리말 표현하기 좋은 말로 더 연구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저희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잠깐 하십시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콘텐츠라는 부분은 우리 사업구조를 보면 모든 분야에, 현재의 콘텐츠 분야에 영상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사업구조를 보면 우리는 영상과 콘텐츠 부분에…….
○위원장 안창남   됐습니다. 그렇다고 영상이 전부 콘텐츠는 아니잖아요. 콘텐츠를 전부 표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콘텐츠가 영상이 거의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영상 자체가 콘텐츠와 바로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영상이 광범위한 콘텐츠 범위 내의 일부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금 의회에서도 조금 우리 기관의 성격을 잘못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영상부분에 치우친 기관은 아니고요. 예산집행의 배분을 보더라도 전반적인 문화산업 분야가 거의 2 대 8 정도로 사업에…….
○위원장 안창남   원장님, 영상만 집중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기관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문화산업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가 섞이지 않도록 가능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 집중 이것에 치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은 정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영상부분도 한 부분이지만 대부분 영상과 음향, 공연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한 기관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공연은 공연 따로 하고 다 전문으로 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손대고 범위를 넓히면 서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고, 주력하는 사업의 업무가 중복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에서 원장님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명칭 하나 바뀌어도 돈 많이 듭니다. 간판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다 돈이에요. 그렇게 쉽게 4년 안에, 지난번 이름 바꿨는데 또다시 바꾸고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안건을 다루고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 뜻은 그렇고 또 우리 위원님의 뜻은 이렇다는 것을 서로 중간에서 잘 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들어가지 마시고요, 얘기 나온 김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학력 갖고 얘기해서 좀 그런데, 콘텐츠진흥원, 명칭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너무 길어서 함축된 명칭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도민이나 시민들이 기관의 명칭을 딱 들었을 때 쉽게 마음에 와닿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기관이 뭐 하는 기관이다 이런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콘텐츠진흥원’ 하면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명칭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정해졌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접근하는 연령층은 20대에서 40대까지인데 그들 모두가 선호하는 명칭은 우리가 지금 제안한 제주콘텐츠진흥원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뭘 공모한 겁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여러 가지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간담회 등을 거치고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 이사회에서 올해 초에 지금의 기관 명칭은 콘텐츠산업을 포함, 모든 콘텐츠사업을 포함하는 데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해서 먼저 이사회에서 여론을 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름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영상·문화산업진흥원 하니까 불편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부르기만 길지, 그게 다 약자로 부르죠. 영상문화센터라고 부르지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딱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영상문화센터 이렇게 불러서 아, 영상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도민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업무 하는 데 불편함이 뭐가 있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도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비의 배분 구조를 보면 영상에 관한 부분이 2이고 나머지 일반 모든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비 부분이 8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 게 도민들이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영상·문화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 도민들이 알고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지 모르지만 도민들은 영상 외에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김황국 위원   김영훈 원장님, 자꾸 똑같은 말씀 하시니까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조례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제1조 목적이 뭡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김황국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지역의 문화원형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잘 들으십시오.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나와 있어요. 영상·문화산업을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사업),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영상·문화산업에 한정해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자꾸 왜곡하세요, 조례를.
   그리고 하나 더요. 아까 제가 질의했다가 말았는데 조직개편 하고 있잖아요. 조직기구표 보면 가관입니다. 지금 현재 1개 위원회 5개 팀이 있잖아요. 경영지원팀, 영상산업팀, 문화산업팀, 교육운영팀,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뭐라고 바뀌는지 아세요? 콘텐츠산업본부가 생깁니다. 본부장이 생기고요. 그 밑에,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영상콘텐츠팀, 콘텐츠산업팀, 콘텐츠창작팀, 서귀포콘텐츠팀. 이거 조직을 키우기 위해 명칭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조직을 키운다는 게…….
○김황국 위원   전부 콘텐츠팀으로 21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명이 증원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황국 위원   아니, 조례 목적에 콘텐츠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나옵니다.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문화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경영 이렇게 나와요. 기본 목적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콘텐츠, 콘텐츠 하면서. 영역 확장을 하신다고요? 저희가 인정할 것 같습니까? 그럼 문화예술재단은 왜 있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런데 위원님.
○김황국 위원   조례에 나온 목적대로만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런데 문화산업이라는…….
○김황국 위원   왜 조례 목적을 왜곡합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조례의 목적에 맞게 하는 겁니다. 문화산업이라고…….
○김황국 위원   원장님, 오늘따라 되게 소통이 안 되시네요. 본인 말씀만 하시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적극 재검토하도록 할게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가 여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의견을…….
○김황국 위원   말씀을 짧게 하세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산업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위원장 안창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그 정도만 하세요.
○위원장 안창남   더 하시겠습니까?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예.
○위원장 안창남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원장님,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저도 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이 얘기하면 혹시, 원장님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물론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동감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명칭 관계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것을 먼저 전제를 깔고 질의하거든요. 말씀하는 거니까 원장님도 너무 원장님 주장만 하지 마시고, 조직개편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명칭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저는 진흥원을 보면 문화공간 운영보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 전문적인 사업에 치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이 이렇게 이번에, 다시 또 원장님 재임한 거잖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기틀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님.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문경운 위원   내년도 예산 125억 요청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48억 증액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모든 여건이 경영평가도 꼴찌, 사실상 꼴찌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렇게 됐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증액하는 게 대부분 인건비 위주로 증액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가 2018년도에 정원 25명 수준에서 그때 정원 확대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총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부분이 현실화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작년에도 저희가 실질적인, 현실적인 운영비 증액을 요청드렸지만 작년부터 제주도의 세입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와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긴축재정을 운용했었습니다. 거기에 사실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자체수입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 출연금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그런 자체수입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했을 때 필요한 부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단 출연 동의안 제출 자료 여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예술재단에서 2022년 기관 운영 출연금 설명자료 해서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출연 동의안 제출 자료하고 이 출연금 설명자료, 인건비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좀 나요, 보니까. 금액 차이가. 2022년도, 예전에 줬던 자료는 29억 4400만 원인데 출연금 설명자료 보니까 30억 3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 2021년 본예산도 그렇고. 차이가 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 부분은 저희 자체예산을 포함시켰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문경운 위원   인원은 내년도에 몇 명 증원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올해 정원이 56명인데 내년까지 56명으로 유지하자는 약속으로 정원이 56명이 된 겁니다. 올해 정원 거의 56명을 다 채운 상태고, 향후에는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한 채용만 있을 뿐이고 정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경운 위원   중장기계획 없이 사업하는데 공간 늘리기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문화공간 사업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공간 늘리기 하는 사업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ICC제주,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보셨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봤습니다.
○문경운 위원   사실상 경영진들의 경영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감사실하고, 내부 감사실하고 노조 아니에요. 그런 게 유명무실되다 보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도 못 할 정도가 됐는데. 문화예술재단도 노조가 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문경운 위원   노조하고 잘 상생하면서. 노조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경영진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노조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경운 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하시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쪽 문화예술재단 노조하고도 소통하면서 상생하는 게 문화예술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잠깐 한 2분만 짧게 말씀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아까 공간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고,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간사업들은 제주 문화예술의 섬 사업에서 분석됐던 결과를 가지고 권역별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논리를 보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분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권한대행 체제.
○문경운 위원   아, 권한대행.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제가 질의 안 할게요.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오영희 위원   이번 재단 출연금을 보니까 재단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전년 대비 48억 7700만 원에서 63.8%가 증가된 12억 2000만 원이 동의안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13개 기관 중에 최하위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약 63.8%가 증가해서 새로운 편성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손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재단현황 분석, 그다음 과제 도출, 그다음 경영평가 대응방안 구축, 고객 만족, 윤리경영 과제 달성, 여섯 가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반성도 하면서 환골탈태하겠다고 아주 의지가 강하게 어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발표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속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경영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전사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상황에 저희가 내부 분석을 하게 된 상황이고, 모두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여섯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재단 내부의 반성과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준을 세워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오영희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재단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확고하게 비쳐주고 출연금, 사업비 대부분이 도민하고 예술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런 것들도 각오가, 실천하겠다고 의지가 굉장히 뚜렷하고 강하게 어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의지만큼 문화예술인 지원과 도민들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재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20주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은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비를 잘해서 그리고 상반기에도 나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민원이 있어서 연락받았는데, 의장님의 인사말에 지역과의 업무협약을 자제해 달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들이 있으면 업무협약은 꼭 해야 될 상황들은 했으면 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하고도 많이 의논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필요한 부분까지 축소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꼭 필요한 것들은 잘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했으면 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제주학연구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말글 찾기 공모전 했었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거 몇 회입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올해 9회입니다.
○오영희 위원   몇 명이 응모해서 몇 명이 선정되었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올해 9회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하는데 총 건수는 68편이고요. 그리고 심사해서 선정은 18명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18명요. 그런데 우리 제주어가, 여기 센터가 전문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니까 표절이 나왔더라고요. 표절을 심사에서 찾지 못하고 언론에 공개되어서 입상하는 데,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문제였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주어공모전은 철저하게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본의 아니게 대상작이 선정 발표 과정에서 표절이라고 어느 모 신문사 기자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즉각 확인한 결과 대학생들이 하는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제출된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바로 언론이라든가 저희 누리집에 올라와 있던 것들을 전부 내린 상태에서 다음날 바로 재심사를 심사위원들한테 요청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심사 결과 대상은 취소하고 예정대로 다른 것은 최우수, 우수 해서 원안대로 심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영희 위원   재심사할 때는 대상만 재심사한 겁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닙니다. 전체 심사를 다시 심의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심사했는데 대상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처음에도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대상 선정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것은 후일담으로 제가 들은 바인데,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이번에는 대상 없는 것으로 하자고 심사위원들께서 결정해 주셨고요.
○오영희 위원   제주학에서 그동안, 제주학연구센터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올해 10년이 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10년이 됐죠. 그다음에 지난번 보니까 진흥원 이런 것까지 다 연계해서 개발하고 발표가 되어 있던데. 제주학을 보존 육성한 지가 10년이 되고 있고, 또 아름다운 제주말글 찾기가 9회 정도 되어 있는데 홍보가 좀 미진한 것인지 대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서 표절 부분이 있었고 또 제외된 상태에서 다시 심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작이 안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주학연구센터의 자료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지금 저희들 뾰족하게 별도의 자료실은 없고요, 작은 공간에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라든가 연구물들을 비치해 놓고 있는데, 굉장히 공간이 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출연금 신청하면서 사무실을 좀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무공간과 연구공간이 하나로 되어 있고, 한 5평 정도 두 군데 해서 자료들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100회 정도는 밖의 외부 공간을 임차해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희 공간을 좀 확보해서 도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자료공간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도민들 아니면 외부인들이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 왜 자료공간을 아카이브에서만 하느냐?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만 하느냐 하는 주문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영희 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현재 몇 점 정도 있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카이브 자료로는 현재 5만 1000점이 온라인상에 게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 구축 자료들이 제주학 관련 자료다 보니까 다양하게 문학관이라든가 아니면 갓전시관, 미디어센터, 방송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들을 공급하고 있고, 한 해에 매년 4만여 명 정도가 방문하고, 방문자 수도 매년 26만 명 이상,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게재된 거고요. 저희들이 구축한 자료들은 정확하게 몇 부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영상자료라든가 사진자료 같은 경우는…….   
○오영희 위원   지금 자료실이 없다면서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자료실은 책장 몇 개 넣어서 작은 공간, 회의공간이랑 이런 쪽으로 해서 제주학 도서 관련 이런 것들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자료실 같은 경우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존 육성입니다. 이런 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은 추세가 오픈마인드로, 오픈자료실로 해서 일반 도민들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행정하고 잘 협의해서 오픈자료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는 바고요. 행정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홍창진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예, 투자유치과장 홍창진입니다.
○박호형 위원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예.
○박호형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행조특위 위원장이었던 박원철 위원도 계시고 한데, 그 당시에.
○박원철 위원   저는 안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박호형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장님이 계시고 한데.
   그런데 그 당시 시정 및 권고사항인데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이거 시정이 안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우선 위원님 말씀에 조례개정이 다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난해 3월 25일 자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우리 도에서는 4월부터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당해연도 12월까지 10여 차례 회의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면서 저희들이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이번 조례개정에 추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이 과제 발굴이 되어 있어서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사정도 있지만 의회에서 권고하거나 시정조치 내리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고요. 2019년도의 투자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2019년도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규사업은 없는데요. 저희들 자연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하는 거 있고, 나머지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3개 기업에 200억 정도 유치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9년도에. 2020년도는요?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0년도 거고요.
○박호형 위원   2019년도 말씀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2019년도에는 2개 기업이 저희들 MOU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뭐 투자하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2019년도는 크게…….
○박호형 위원   MOU만, 그런데 이거 할 때 물론 MOU도 중요하지만 MOU를 체결하면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들이 굉장히 미미해요. MOU만 체결해 놓고 마치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진행 상황이 없는 이런 부분도 좀 있고.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하고 후속 조치가 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박호형 위원   좀 부족하죠?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예, 있는데…….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했더니 입지적인 문제입니다. 기업 유치하는 데 부지를 확보 못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실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로 우리가 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올해도 거의 뭐…….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230억 정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 MOU 체결해서 내년도에 본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고요. 더 추가로 올해 11월 말경에 2개 기업을 MOU 체결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절충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 국제, 해외 유치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부진한 건 할 수 없는데요.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제주도에도 적정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유치시켜야만 제주의 지역경제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동안 굉장히 침체기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사업시행 조례를 보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수를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이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예.
○박호형 위원   이거하고, 지금 50만 ㎡ 이상에서 30만 ㎡도, 그러니까 강력히 규제하는 겁니다. 난개발도 지금…….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자연·생태 분야이고 한데요.
   지금 50만 ㎡ 그 이상은 몇 군데가 시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시행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절차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실제 승인된 사업은 43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50만 ㎡ 이상은 18개 기업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 30만에서 50만 ㎡는요?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거기에는 추가 늘어날 부분이 한 5개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5개소 있고. 여기 다섯 군데 중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박호형 위원   5개 사업이 다 추진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허가만 받은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승인돼서 추진 중인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무수천 유원지라든지 산천단 이런 부분들, 함덕 이런 경우들은 기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하나, 개발사업시행 관련 조례를 보면서 위원회를 한번 봤어요. 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현재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의거해서 12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법률이라든지 관광·투자유치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서 도의회에서 추천한 분, 해당 관련 공무원 등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보니까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포함시켜서 열두 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례 개정되면 앞으로 세 분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데…….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예.
○박호형 위원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하는 걸 봤거든요.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예,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호형 위원   차이가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예.
○박호형 위원   대부분 위원회는 거의 도의원들이 참여해서 조언도 드리고 제반사항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특별히 도의원님이 빠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기존 조례개정 당시부터 좀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하면 의원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관련 전문가도 될 수 있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포괄적인 건데요. 조례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예.
○박호형 위원   여기 보면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단체 추천받은 사람이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번 봤나요?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예.
○박호형 위원   다른 것들은 대부분이 다 의원들이 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언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조금 조정하거나 개정할 사항이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개정안에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포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보면 회계사, 세무사, 금융, 법률, 경제, 관광, 도시계획, 건축, 미술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요. 사실은 의원님들 대부분이 이만한 식견들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제주도에 개발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시행되고 하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의원님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분야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분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발사업을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해서 조화롭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하면 반드시 탈이 옵니다. 그래서 50만 ㎡에서 30만 ㎡로 이렇게 강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논의하면서…….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도 참고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재구성 시기가 되면 그와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반드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변영근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관광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박원철 위원   관광진흥기금, 올해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추천서를 1679개소에서 대출 실행은 1667개소. 올해는 상반기입니다만 업체 수는 383개소였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221개소, 금액도 675억에서 446억.
   제대로 지원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영세 사업자이거나 은행, 금융권에서 보증이 어려운 부분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해 나가고자 이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관광업자들한테 지원해 주고자 의회가 나선 건데, 문제는 관광진흥기금이 최고로, 연도별로만 볼게요. 쭉 누적으로 보면 관광진흥기금을 얼마나 엉터리로 운영해 왔는가를 볼 수 있는데, 당초 2016년도 같은 경우 연도 말 조성액이 780억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도에서 100억 출연해도 연도 말 조성액이 101억입니다. 즉 얘기해서 도에서 출연하지 않으면 관광진흥기금은 사실 조성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그런 건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카지노와…….
○박원철 위원   자꾸 코로나, 코로나 하지 마시고. 오늘도 뉴스 보면 도가 정말 정신 안 차리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세요.
   지금 우리 제주 같은 경우 “국가재정 이전재원 증가율은 꼴찌” 이런 정말 부끄러운 뉴스에 “경제 충격은 제일 많이 받았다.” 즉 그 말은 관광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입니다.” 하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관광진흥기금을 사실상 일반회계 사업으로, 기금은 뭡니까? 특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법에도 명시하고 다른 지역에 없는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같은 경우들도 이미 국가에서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해라, 이렇게 제도개선 사항으로 받아오고 한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운영하면서 관광진흥기금 조성 목적에 어긋나게 사실상 일반회계로 다 편성해서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어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상황에 버금갈 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처럼 영세 사업장들한테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 뭐 하러 만듭니까?
   기금 최고 한도 얼마예요? 융자 한도?
   그리고 이게 작년 수치만 놓고 얘기하지만 관광진흥기금이 제주도 내에 있는 관광사업체들을 다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지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하고 융자할 거라면 굳이 관광진흥기금을 따로 목적기금으로 만들 이유가 있나요?
   도정이 그동안에 관광진흥기금을 정말 엉망으로 운영해 온 겁니다. 엉망으로 운영해 왔어요.
   기금 사용목적은 우리 조례에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제1항은 융자, 그다음 제4조제3항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운영 그렇게 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운영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비율별로 한번 관광진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연도마다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사업체들에 대해서 여기 업종이 쭉 나열되어 있고 지금 약 2000여 개 관광사업지, 이 도표로만 보더라도, 이외에도 이 기금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놨어요, 도에서는.
   제주도 관광산업이 아닌 산업이 있어요?
   이를테면 농산물도 제주도는 다 경관작물이에요. 관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적으로 2100개 업체만 관광사업체라고 정해 놓고 여기에 기금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금융기관에서 신용이 좀 어렵습니다 해 버리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관광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자의적으로 다 운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기금 운용하나요? 매년 우리가 충분히, 이 예산은 목적기금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업체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까를 고민해서 항상 여유를 가졌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전의 관행처럼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다 써 버렸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올해도 지금 예산 작업이 진행 중일 텐데, 올해 지금 어떻게 편성하고 있어요? 관광정책과 예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기금 150억 출연 잡혀 있습니까? 연도별에 보니까 계획서에 연도마다, 내년도에 100억, 2023년에 150억, 이렇게 쭉 일반회계 전출을 받겠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할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지금 최소한 2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박원철 위원   전출받으면 어디다 쓸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전출받으면…….
○박원철 위원   이번 예산에 다시 기금사업으로 편성할 건가요? 사실상 일반회계 사업들을.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부서하고 원래 기금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쓰게 하고 나머지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조례 위반하고 있어요.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이 기금은 융자나 보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과 같은, 예년과 같은 관행을 되풀이하겠다? 그러면 왜 전출을 받습니까? 그대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 버리지, 그걸 왜 어렵게 기금으로 전출해 놓고 그것 기금사업입니다 해서 또다시 기금운용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할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일단 저희들이 이차보전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기금 적립이…….
○박원철 위원   말 돌리지 말고. 그러면 이 150억 받은 것 전부 기금용도 사업으로만 쓸 겁니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이렇게 지금은 적립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차보전금이 현재는 100억 수준으로 나가는데 지금 상환유예라든가 이렇게 연장해 주다 보니까 150억 가까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최대한 여기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2100개 업체들한테 세세하게 다 지원하고 필요한 금액을……. 이 사람들 다 빚이에요. 이차보전 해 준다고 막 큰소리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차보전 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고, 그게 저는 이 목적기금을 우리가 설치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농어촌기금 같은 경우도 운전자금 얼마, 한 10년 넘었습니다. 운전자금 얼마 해 놓고 또 시설자금 얼마 딱 정해 놓고 거기에 신청하면 일괄 70%, 기금 출연을 전부 다 안 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돼 있는 것들 어거지로 전출하라, 하라 해야 겨우겨우 하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기금이나 전부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데들은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는 업체들이나 지원해 주고 정말 피눈물 나게 열심히 발로 뛰는 업체들은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기금운용도 정확히 하시고 또 관행적으로, 조례를 위반하면서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관행들은 이번 기회에 없애줬으면 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박원철 위원   제도개선 안 해도 된다니까! 뭔 제도개선, 제도개선 자꾸…….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일단 자금이 없기 때문에 기금이 안정화될 때까지 노력하고 그런 부분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금은 도에서 편하게 그렇게 해 버린 겁니다. 관광국이 생기면서 관광국의 존재 이유에 대해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만 통과되면 되니까 관행적으로 일반회계에 그냥 다 편성해서 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맞으니까 이젠 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 제주경제를 살리는 데 관광진흥기금이 마중물, 종잣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까워서…….
   일 잘한다고 소문난 변영근 과장님, 정말 제대로 보고 문제점들을 파악하시라고요. 무슨 제도개선이 필요합니까? 의지의 문제지.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 관광진흥기금의 문제는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관관진흥기금이 풍부할 때, 많이 적립됐을 때 일반회계로 막 써 버렸거든요. 코로나 상황 이런 게 올지 모르고 수백억 있는 걸 다 써 버렸어요. 다 써서 고갈돼 버리니까 이제 와서 관광진흥기금이 세입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아닙니까? 이래서 기금은 늘 기금의 목적대로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적립해야 된다. 당초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적립한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것을 또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해야 돼요.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유념하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위원님들, 추가로…….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박원철 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요. 부지기수입니다만, 정말 이번 예산심사 때 이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이를테면 웰컴센터 시설관리비, 이게 관광진흥기금하고 어떻게 부합되는지 모르겠어요. 8억 8000만 원. 제주관광공사 운영지원 50억. 운영비에도 지원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유념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돈 다 써 놓고…….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바로잡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잠깐 질의하고 보충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재단 이사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내년에 출연금 얼마를 요청하셨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금 125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올해 출연금이 얼마였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올해 76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올해 76억. 그런데 기관 경영평가를 했더니 기관은 나급에서 라급으로 2단계나 하락하고, 기관장은 또 라급에서 다급으로 하락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경영이 정상화 안 돼서 상당히 최저 상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출연금은 더 달라?
   말이 된다고 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위원장님, 경평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위원장 안창남   기본적인 반성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대로 기관이 운영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관경영평가가 나급에서 라급으로 2단계로 하향되고 내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데 사업은 더 벌이겠다, 이 상황에서?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출연금 상황, 변동 상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28억 원에 불과했어요. 28억, 2019년도에. 2020년도에 78억 원, 2021년도에 76억 원. 이렇게 해서 경영이 더 나아지지 않았는데 2022년도에는 125억을 요구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 요구한 게 20.9%를 늘려 잡았어요. 그 기준, 근거를 봤더니 기본급 인상률을 2.8%로 잡아서 계산했더라고요. 내년도 기본급 인상률 2.8%. 지금 기재부에서, 정부는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1.9%에서 2.2%로 제시했지만 기재부에서 1.4%로 결정을 했어요. 공무원이 1.4% 인상하는데 문화예술재단은 인건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2.8% 인상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올렸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한 생각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공무원 연봉 기준은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의 지침을 준수해 가지고 그 내용대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영상문화센터는 올리고 싶지 않아서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동결해서 올렸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요.
   지금 특별법에 의거해서 대형 프로젝트 ‘문화예술 섬 제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 중문소방서 여기도 유휴공간 활용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이게 행자위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서귀포시에서 안전진단 등급 물을 때 D등급이라고 얘기했다. 서귀포시에서 D등급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진단하는 것조차, 진단 자체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부분은 저도 오늘 보고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 회의록상으로는 언급이 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그 구조를 아주 크게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예산 범위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유휴공간 관련해서는…….
○위원장 안창남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해당 사업으로는 1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얼마 소요될 계획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할 예정이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비슷한…….
○위원장 안창남   지금 행자위에서 얘기했던 게 2025년까지 국비 확보를 가정해서 20억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저희 예상을 그렇게…….
○위원장 안창남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사실 되지도 않아요. 1억 5000만 원 가지고 그게 됩니까? 건물이 또 그렇게 낡아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한 적 있어요? 중장기계획은 이렇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예정이다. 이에 따른 예산이 몇십억이 든다, 이거 한번 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작만 해 놓고 나중에는 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지금 경영평가가 이 모양, 이 꼴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산, 내년에 70억에서 120억으로 50억 가까이 더 달라고요?
   좀 정신들 차리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안창남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가 유휴공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간 관련해서는 워낙에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고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든 스타트하지 않으면…….
○위원장 안창남   여보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와서, 어느 정도 오래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문소방서 건물이 꽤 큰데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뭘 할 것이며,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면 그다음에는 2차, 3차로 어떻게 가야 이게 제대로 운영될 것이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도 해야 되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술재단은 지금 조천야학당이나 구 중문소방서나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액 도비로만 하고 있어요.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를 하지 않고 전액 도비로만, 출자·출연받은 것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문화공유공간 조성사업으로 대정읍 무릉농어촌문화의집, 표선면 성읍1리 보건진료소, 여기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둘 다 1억 5000만 원 사업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절반 50%, 7억 7500만 원씩 두 군데 다 국비를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행정시도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재단은 도에서 주는 돈이라고 넙죽넙죽,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쓰기에 급급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 노력들 없이 뭣들 하는 겁니까? 인원만 엄청 늘렸어요, 인원만.
   자, 조직 볼까요? 조직의 정원이 56명입니다. 현원 몇 명입니까? 현원 89명이에요. 89명! 이게 말이 됩니까? 정원이 56명인데 현원이 89명. 마음대로 일용직들 채용해 놓고, 이렇게 해서 사업 자꾸 늘리면서 인건비 더 달라, 출연금 더 주라, 이런 요구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사장께서 문화예술재단의 기능을 정립시키는 데는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엉뚱한 데만 신경을 쓰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예산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김황국 위원   2018년도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제주어 보존과 육성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강화 그리고 홍보 위상 강화, 교육기관 조성과 프로그램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기억합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내용이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래아와 쌍아래아 문제를 포털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학연구센터 자체도 재단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포괄적인 말씀 마시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인지, 제가 아까 발전 기본계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주어 보존도 나와 있고요, 교육기반 조성과 프로그램 강화도 나와 있어요.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 겁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일차적으로 기본계획은 제주도청에서 시행할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도와 협의해서 제주교육이든 구술자료 채록이든 그다음에 정책연구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어쨌든 도의 중점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제주어 중점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들을 시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김황국 위원   아니, 과정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기본계획에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래아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포털, 저희들 바로 ‘네이버’라든가 ‘다음’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포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저희들이 ‘다음’하고도 의논했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그게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돈의 문제입니까, 정책의 문제입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포털하고 얘기할 때는 돈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
○김황국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잖아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시정을 하십시오.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중의 하나도 그거예요. 돈의 문제라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되잖아요. 인터넷상에 아래아, 쌍아래아 자체가 소멸 위기로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개선해야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십시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센터장님, 자리로 가시고요.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김순자 센터장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어쨌든 돈의 문제라면 예산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고요. 누가 하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주학연구센터하고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주어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제주특별법에도 제주어에 대해서 근거를 넣으려고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청 중이고, 그리고 발전 기본계획이 있는데 5개년 계획 그것에 따라서 지금 실행되지 않은 사항들은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리고 하나 상식적인 얘기할게요.
   우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서 전부개정안이 있고 일부개정안이 있잖아요. 전부개정안을 하는 근거, 기준이 뭐죠? 일부개정안의 근거는 뭐고 전부개정안의 근거는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가 법제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되시는지 확인 좀 하세요.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법률 검토를 좀 해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 부분에 걸쳐 이와 같은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전부개정입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명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법제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 거기에서 일부개정…….
○김황국 위원   법제부서하고 협의한 내용 문서로 받은 거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3분의 2 이상 개정 그리고 핵심적 부분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맞아요.
   기존 조례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김황국 위원   7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1조부터 4조까지 다 바뀌어요. 조례 제명도 바뀌고요.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처음부터 부실하게 검토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법제부서하고는 협의해서 조례규칙 심의까지 거친 사항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제명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법제부서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바에는 조례개정 자체가 잘못 상정된 겁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을 다루게 될 텐데요. 제가 늘 지적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공모에 의한 보조금 지원율입니다. 지금 도정이나 시정은 도지사 내부 지침으로 보조율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나 시 문화예술과에서 공모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조율이 50%, 문화예술재단은 100%.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관, 정식기관 본청의 보조율이 그렇게 낮아 버리면 영이 서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을 50%만 주고 예술재단에 가서 하면 전액 지원해 주고. 이것은 뭔가 내부 지침이 변경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청이 50%밖에 지원 못 할 거면 예술재단도 50%, 예술재단이 100% 지원할 거면 도나 시도 전액 지원,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무 관청은 절반만 주고 출자·출연기관은 전부 주고. 그러면 국장 말 듣겠어요, 예술재단이사장 말 듣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빠르게 시정하고, 그 시정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 내년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도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50%가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경우는 보조율을 더 높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분석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당연히 변경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보조금이 그런 게 아니고 분야마다 다르거든요. 복지 쪽에는 도도 거의 100% 하는 게 많고, 70∼80% 하는 사업도 많아요. 문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청이 그렇게 50% 할 거면 예술재단도 지원금을 50%로 낮춰라,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시라, 그 얘기 하는 것이고. 예술재단이 지금 하는 대로 갈 거면 본청이나 행정시도 올려라. 이것을 빨리해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그런 사업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조만간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 관련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다 있을 겁니다. 국장님은 도정조정위원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원철 위원   거기에서 의제로 다뤄서, 보조율 지침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인데 현장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각 부서마다 각 실·국마다 다를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세심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보조율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조정위원회…….
○박원철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국장님이 다 아시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 지침에 따라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옥상옥이다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도정에서 정책 방향이 생산되어야죠. 그렇게 해서 심의 안건으로 다뤄야 된다고 봐요. 어느 한 곳만 해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안건이 다르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이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 방향을 해 놓고…….
○위원장 안창남   그것까지 전부 해서 오후에 한꺼번에 결정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이분들 또 다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대표만 오시면 되죠. 몇 분 안 돼요. 오후에 할 분하고 겹치는 분이 몇 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조례를 개정할 만한 사유로 적절치 않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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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17. 관광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18.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19.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관광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중에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한 계획 대비 집행 실적, 금액을 포함한 실적률까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김황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받기에 앞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정책기획관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과 용역진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용역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현안보고에 참석한 용역 연구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PM을 맡고 있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임장빈 유신 도시단지부장입니다.
   정국 청풍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 용역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10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계획입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환경친화적이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제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획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현안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내용에 대한 세부설명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용역 수행사인 국토연구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박원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종합계획 관련해서 국제적인 미술관 분관을 제주에 유치하자 제안을 하셨던데, 이를테면 구겐하임미술관의 분관이 제주에 온다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루브르박물관 제주분원을 설치한다면 비용이 얼마 될지 이것을 혹시 추산했으면,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겐하임, 루브르,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하자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를 혹시 해 보셨는지? 또 외국에서 분관을 설치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추산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방금 박원철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13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총 9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동네 책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청년역량 강화 업무협약, 문화예술인 창작융자지원 업무협약 등 3건이 체결되었고, 평화대외협력과는 제주-하이난 간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국제협력단 간의 상호업무협력 2건, 체육진흥과는 스포츠인권 보호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진흥재단 업무협약, THE CJ CUP @ NINE BRIDGES 대회개최 업무협약, 승마경기장 건립 협약 등 4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체결 건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국제협력단 간 상호업무 협력과 승마경기장 건립은 기간만료 및 협약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고춘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영근 관광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그리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국은 총 10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항공기 비정상 운항에 따른 체객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제주방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공공조달을 통한 제주형 뉴딜 관광재도약 여행상품 발굴 업무협약 등 8건이 체결되었고, 카지노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 등 2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체결 건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K스마일 캠페인 공동추진 협약은 기간만료 및 협약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협약 추진상황 및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총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첫째, 제주시와 한국천문연구원 간 업무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제주시 별빛누리공원 운영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2009년 한국천문연구원과 체결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천문우주 콘텐츠 자료 및 천문신문 제작 등을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주들불 축제와 김제지평선 축제 발전에 관한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본 협약은 축제 프로그램 콘텐츠 마련 및 축제 공동홍보 추진 등을 위해 2019년 김제시와 체결하였습니다.
   축제 운영 시 농·특산품 교류 추진 및 축제 홍보를 위한 홍보관 등을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양 축제 기간에 지역특산물 홍보장소 제공 및 판매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 제작·공연을 위한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 기획·공연·운영 등을 위해 2020년 제주4·3평화재단 및 순이삼촌 원작자 현기영 님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갈라콘서트 1회, 제주 공연 4회, 총 5회의 공연을 성료하였으며, 올해 12월 경기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주 공연 및 서울 공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귀포시의 문화·관광·체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협약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제주웰니스 관광거점 육성 및 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의 건입니다.
   이 협약은 제주관광공사, 하나투어, 제주스타트업 협회와 서귀포시가 협약한 건으로 서귀포시 남부권의 마을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10선을 선정해 집중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농어촌의 빈집 4개소를 정비하여 숙소, 카페 등 웰니스 관광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웰니스 원도심 도보투어 ‘하영올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건입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제주관광공사 그리고 서귀포시가 협약한 건으로 제주올레는 하영올레의 길을 서귀포시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올레’ 명칭과 ‘간세’ 디자인은 서귀포시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제주관광공사에서는 하영올레를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하영올레’는 지난 7월 말 개장 이후 두 달 만인 지난 9월에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2021년 가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빠르게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두 협약을 통해서 서귀포시는 전문기관, 관광유관기관과 함께 서귀포시를 체류형 웰니스 관광도시로 빠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하는 데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전문기관의 업무제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관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양승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진으로 참석하신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선임연구위원 조판기입니다.
   저는 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총괄 PM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게 아래아한글로 7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인데 PPT 30매로 보고드려야 돼서 그 계획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과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일단 이 과업의 개요, 추진현황, 계획의 비전·목표·전략, 전략별 추진계획, 핵심사업, 집행 및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왜 계획을 수립하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국제자유도시 컨셉이 DJ정부 때 마련되어 있고…….   
○위원장 안창남   저기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책자로 대신하고,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용역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일단 우리 계획의 비전 그다음 목표·전략과 그다음에 전략별 계획에서 문화·관광·체육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요를 말씀드리면 아무튼 목표 연도는 10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계획의 시간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사실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인데, 종합계획이 육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는 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계획으로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책계획과 사업계획의 성격이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계획의 전체 취지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나 여건 분석을 통하고 그다음에 기존 계획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슈 및 계획과제를 도출했고, 국제자유도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별 추진계획을 마련했고, 그다음 핵심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표 및 관리방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비전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26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비전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 설정방식은 주로 도민참여단, 저희들은 도민참여단.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핵심가치를 찾고, 그걸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서 비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키워드 중…….   
○위원장 안창남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런 거는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어느 용역이든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상황 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가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용역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중적으로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세웠는지, 미래비전을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문화와 관광과 체육 발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알겠습니다.
   전략별 추진계획 파트가 해당사항이 되겠는데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토연구원이 총괄기관이고 저희가 (주)유신, (주)청풍, 그다음 제주연구원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전략별 추진계획은 사실 우리 국토연구원에도 전공들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셨는데요. 제주연구원의 신동일 박사, 제주대학교의 양성수 교수님, 그다음 체육은 최영근 박사, 문화는 문수석 박사님이 참여하셨는데 은퇴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앞부분을 설명 못 했는데, 목표·전략, 이게 목표가 4개, 행복·청정, 그다음에 혁신·글로벌 이렇게 정했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8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 관계있는 부분이 도시파트의 생활SOC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물류 인프라 쪽에 있고, 보건·의료, 그다음 경관 쪽에 있고, 본격적으로 산업에 관련되는 해양수산, 관광산업, 체육·스포츠 여기가 해당되겠고, 문화 쪽은 향토문화예술 그다음에 국제 수준의 문화예술 진흥, 그다음에 국제교류·협력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전략 과제별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생활SOC, 문화·체육이죠. 여기에는 주로 도서관과 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개선하는 것들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의 물류기능 및 여객 기능 강화에서, 저희가 신항만을 이 사업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건 국가계획이고 추진할 거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물류 그다음에 관광 이런 것들의 전략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의료 쪽에서 의료방문객, 웰니스 관광에서 의료관광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주해양경제도시인데, 해양수산이라고 저희가 분류했습니다만, 여기도 관광이 같이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귀포항, 크루즈항과 연계한 해양관광·레저 특성화, 그다음에 해양문화의 보전·복구, 그다음에 해양자원의 미래 산업화, 이런 것들이 관광과 연계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36페이지 관광산업 쪽인데요. 아무튼 휴양형 관광산업, 그다음 힐링 관광산업, 그다음에 양적 성장, 질적 성장으로 가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휴양형 관광산업, 특화형 관광산업, 그다음에 공유경제 자원을 활용한 산업, 그다음에 스마트 관광, 그다음에 참여와 공존을 통한 지역관광혁신역량 제고 이런 것들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스포츠에 관한 겁니다.
   체육·스포츠는 스포츠 관광이 상당히 질적 성장 관광의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는데, 스포츠 관광 활성화, 그다음 국제대회 유치 이런 것들을 과제로 제시했고요.   
   또 하나는 전지훈련지에 관한 겁니다. 이게 국가대표 제2훈련원(선수촌)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은 과제로 넣었지만 이거는 아직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에 대해서, 스포츠 전지훈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관광과 제주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 환경 개선, 이런 걸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향토문화예술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은 제주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향토문화예술을 진흥하는 전략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주의 언어, 역사, 민속 등 인문학 진흥을 강화하는 전략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육성하자는 것들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SOC, 유휴공간, 이런 것들 문화거점화를 하자는, 그래서 지역재생을 하자는 게 과제로 제시되고 있고, 또 하나의 탑픽은 탐라문화에 대해, 탐라역사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활성화시키자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근현대 문화유산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되는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없애지 않고 보존하고 재활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시고요. 이미 자료도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좀 간략하게 하시는 게 어떤지, 위원장님?
○위원장 안창남   예.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박원철 위원   본론만 이게 2시간 걸려야 됩니다.
○위원장 안창남   설명하는 것 좀 마무리해 주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사업은 제가 다시 설명을 안 드리고, 아무튼 국제 수준의 문화예술 진흥을 해서 저희들이 미술관과 음악당을 유치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핵심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관광타깃팅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관광객, 그다음 고급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타깃팅 전략으로 미술관, 음악당 유치를 저희가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핵심사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반갑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2차도 했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2차는 저희가 안 하고 삼성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때도 조판기 연구위원님이 보고할 때 보고하지 않으셨나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아닙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 수정계획 할 때 했었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제가 미래비전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미래비전을 했었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때 행자위 계셔 가지고 같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제주도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것 같은데…….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시잖아요? 이제.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금 3차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요. 이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위 말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계획대로 수립하고 있잖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렇습니다. 제140조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 정의가 바뀌고 있는 것 아시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1조는 바뀌고 지금 2조는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된 목적이 과거 개발 위주에서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수립돼야 되잖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과거 개발 위주에서 이제는 친환경적인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김황국 위원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원들 있죠?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 개발, 도시재생 그쪽 분들이 대부분 용역진인 것 맞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아무래도 국토연구원은 그런 분들이 많고요. 경제학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저희 단독으로 하지 않고 제주연구원과 협업하고 있고, 제주연구원에도 없는 분들은 저희가 밖에서 외부에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김황국 위원   제주연구원에 일정 부분 역할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주셨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전략별 계획은 주로 제주연구원에서 담당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략?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김황국 위원   전략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말씀하시는가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전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전이 있고 4개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전략이 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8대 전략이 있고 27대 부문이 있습니다. 그 부문별 계획을 각자 나눠서 했는데 제주연구원이 좀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국토연구원의 용역 참여 연구진 거의 대부분이 도시계획, 산업경제, 주택정책 그리고 (주)유신 관련해서도 도시계획이 대부분입니다, 교통. (주)청풍도 도시계획, 건축.
   전부 다 개발 위주의 용역진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맞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사실 제 전공은 도시정책인데…….
○김황국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과거 개발 위주의 용역진들이 포진됨으로 인해서 용역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개발 위주의 용역인 것이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저는 제 전공이 도시정책이고 우리 동료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곧 개발론자는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리고 이 과제에서 저희가 추진한 것은 일단 국제도시를 만드는 인프라, 그다음에 제주의 공간전략, 성장관리의 전략. 그리고…….
○김황국 위원   선임연구위원님, 그 정도 듣고요. 2차 종합계획 때 총 소요예산 얼마로 잡으셨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2차요?
○김황국 위원   예, 2차 종합계획 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2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3차는 지금 얼마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12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요, 용역예산 말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아, 16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금 3차가 16조 25억 원, 총사업비가. 2차 때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33조라고 말씀하시네요.
○김황국 위원   33조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김황국 위원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2차 때 얼마였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2차 때 본계획이 있고 수정계획이 있는데 본계획에 포함된 게 33조 8000억이고 2017년에 수정계획을 했는데 수정계획이 12조 4000억이 짜져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어쨌든 수정계획을 최종안으로 봐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김황국 위원   그럼 당초 33조에서 12조로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2차 본계획하고 수정계획을 짤 때는, 지금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법에 18개 항목을 저희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핵심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2차 수정계획을 짤 때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2차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좋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2차 12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지금 한 60∼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최종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든가 이렇게 하세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이 용역계획을 심의함에 있어서 과거,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안 됐지만 2차 종합계획에 대한 결과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계획을 만들 때 계획에 어떤 신규사업 발굴에 의욕을 가져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놓치면 계획의 집행률은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어찌 보면, 특히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인데요. 참 청사진은 좋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11%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과연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는지, 혹시 여기 제주연구원의 가장 책임자 누구입니까?
   엄상근…….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제주연구원의 엄상근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아까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주연구원의 역할이 전략적인 부분은 참여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참여했습니까?
   들러리였죠,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그건 아닙니다. 8대 전략의 부분은 거의 저희가 80% 정도 참여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연구원에서 요구했던 부분들 반영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위원님, 지금 전략별 계획에 작성된 부분은 제주연구원에서 초안을 다 만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문화·관광·체육 부분 관련해서 2차 종합계획 그리고 3차 종합계획을 심의하면서 체육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개선됐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보세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처음에 특별법에 나와 있는 조항 중에 체육 분야가, 저희가 분야를 못 잡아서 관광 부분에 잡아놨었는데요. 저희는 스포츠관광하고 전지훈련 유치 중심으로 했는데 체육 분야를 독립적인 분야로 요청하셔서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체육 분야를 별도로 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관광, 국제대회 유치는 아까 말씀드린 전지훈련 그리고 공공체육환경 중심으로 원고하고 지표하고 사업을 다시 작성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이 내용들이 1차 종합계획 때 지적된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1차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스포츠 관련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전지훈련 인프라 구축, 대회 유치 그리고 종합경기장 시설 정비를 한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1차 때 전혀 진행이 안 됐고요. 2차 종합계획 때도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 분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한 5개, 4개 과제, 5개 과제가 지금 평가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4.2%의 달성률을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창조적 활용 같은 경우는 투자실적이 369억 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당초 투자계획은 195억이었고요. 189%의 달성률을 보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과 배움문화 확산은 9억 원의 투자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7억, 636%의 달성 효과를 보이고요. 특히 제가 주안점을 둔 부분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 진흥·교류 그리고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는 30∼50%밖에 달성률이 안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편차가 심하고요.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예산들을, 계획들을 잡다 보니까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체육 한번 볼까요? 2차 종합계획에 체육 부문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지훈련 메카 달성률이 25%밖에 안 되고요. 3대 레저스포츠 육성 같은 경우는 9.9%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50% 이하예요, 체육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차 종합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일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체육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무능한 것인지 이것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참여했습니까? 참여하신 분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연구원전문연구위원 최영근   제주연구원의 최영근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틀린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주연구원전문연구위원 최영근   다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까 전략계획 수립할 때 참여했다고 했는데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어떤 어떤 부분이 미흡하니 이런 부분들 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신 적 있어요?
○제주연구원전문연구위원 최영근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어요?
○제주연구원전문연구위원 최영근   예.
○김황국 위원   그럼 무능하신 거네요?
○제주연구원전문연구위원 최영근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회가 없었다고요?
○제주연구원전문연구위원 최영근   예.
○김황국 위원   조판기 연구위원님,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아까 전략적인 부분을 제주연구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같이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책임연구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엄상근…….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제주연구원 엄상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 부분이 관광 부분에 작게 포진되어 있어서 나중에…….   
○김황국 위원   그 기준을 누가 잡아요? 체육 부분이 관광 부분에 일부로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잡아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그것은 특별법에서, 저희가 처음에 부문별 계획 구분할 때 특별법에 나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 체육 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 부분에…….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특별법 140조죠, 그 부분도 개정하라고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최영근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국토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판기 연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조판기입니다.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황국 위원   관심이라는 게 정책하고 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게 우리가…….
○김황국 위원   계속 개발만 할 겁니까, 제주도?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위원장 안창남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웃지 말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제가 웃는 거 아닌데요.
   위원님, 저희가…….   
○김황국 위원   정책방향을 계속 개발 위주로 잡는 거 아니에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개발 위주가 아니고요. 저희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근 연구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박호형 위원   이번의 용역진에 몇 분의 연구진들이 참여합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36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도 메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각 부분별로 쓰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스크린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 인력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면 우리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주)유신, (주)청풍 하면 한 36명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35명 정도 참가한 것 같아요. 그럼 제주도의 연구원들은 보조역할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총괄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마지막에 스크린을 합니다. 그런데 초안을 우리가 전공이 아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체육 이런 것들은 전공이 없으면 우리 풀 내에서 일단 찾고, 그래서 최영근 박사님도 관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없으면 제주대학교에, 관광파트는 또 국토연구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연구원의 신동일 박사님과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같이 작업한 상태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연구원들이 철저히 소외된 채 진행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하겠고요.
   서른다섯 분의 연구원들이 이렇게 주된 연구에 참가하는데 전부 도시공학, 건축, 토목이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은 저희가 처음에…….
○박호형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관광·체육·문화 분야가 전혀 빠져 있고. 이렇게 해서 용역이 제대로 진행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도 그렇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보건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진이 없으면 제주연구원이나 아니면 밖에 있는 분들 원고 청탁을 통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원고를 작성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특히 관광, 체육은 철저히 소외되어서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소집한 내용들인데요.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스포츠관광 활성화, 전지훈련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 반영한 것을 보면, 혹시 2차 연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2차 계획 때 말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2차 연도. 지금 3차 연도인데.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2차 연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고 지금 실천…….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2차 본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박호형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 양제윤   전체가 33조 8000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 3차 계획안은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3차 계획은 16조 25억이요.
○박호형 위원   이렇게 절반으로 뚝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계획안이라는 것은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50%로, 예산이 거의 삭감되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려고 하는 것인지 참 의아스러워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진하고도 얘기한 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이 만들어지면 실천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데 일단 초점을 맞췄고요. 그다음 대표적으로 2차 계획에 신공항 관련된 계획이 국가사업인데 저희 계획에 크게 반영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3차 계획에서는 전부 다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한 16조 원 차이가 납니다. 한 1조∼2조 원 차이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제주를 향한 발걸음이고 한데 10년 전에 계획했던 것은 33조 원이 들어가고 지금 3차 계획한 것은 16조 원이 들어간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것은 행정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말 것인지가 고민스럽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야 좀 얘기할게요. 제가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 중의 한 명인데요. 이 스포츠 분야도, 죄송합니다. 되돌아가서.
   조판기 연구위원님, 그래서 여기 용역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부진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도에서도 굉장히 무관심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미흡하고 그래서 문화·예술·체육 관련은 철저하게 소외되어서 이렇게 용역이 나오다 보니 굉장히 문제가 많은 소지가 있고.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선임연구위원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완할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겠는데요. 저는 뭐냐 하면 스포츠가 사실 우리 140조에 있는 18개 항목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빠졌었는데, 스포츠과 이런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하나의 부분으로 저희가 넣었고, 거기에 그 과에서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은 핵심과제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문화·관광·체육 관련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은 사실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그 과정을 갖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체육 분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라 해서 지금 결과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임연구위원께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철저하게 개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이, 문화예술이 없고 체육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개발만 해서 제주도 발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광도 있어야 되고 문화예술도 있어야 되고 체육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철저하게 거의 소외되다시피 하다가 지금에야 좀 반영된 거예요.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영근 연구위원님.
○제주연구원전문연구위원 최영근   예.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문을 받고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했죠? 김황국 위원님한테도.
○제주연구원전문연구위원 최영근   예,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또 신동일 연구위원님 와 계세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동일   예.
○박호형 위원   신동일 연구위원님은 관광 관련은 자문 얻었고 반영한 적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동일   1차 원고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1차 원고는 작성했어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동일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좀 반영됐겠네요, 관광 관련해서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동일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관광 관련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훨씬 더. 체육 분야는 철저하게 소외되어서 조금 전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조체제로 해야 되는데 협조체제도 안 되어 있고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해서 어느 정도 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마지막에 반영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솔직하게 여기서 얘기하셔야지,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3차 계획이 문화나 체육은 사실 1·2차 때보다는 엄청 많이 보완됐고 보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인 수준의 음악당이나 미술관 이런 것들은…….
○박호형 위원   선임연구위원님, 2차 때는 거의 1700억이 투자돼요. 지금은 1380억 겨우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것 전혀 보지 않으셨구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제가 어떻게 PM인데 안 보겠습니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말이, 충분히 반영했다는 내용이 2차 계획 연도 해서 70%밖에 반영 안 됩니까? 그것도 겨우겨우 해서 맞춘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타 시도는 엄청나게 스포츠 분야에 투자해요. 스포츠 분야는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죠. 바다, 산 그리고 도로 모든 게 전부 다 전천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남해군, 통영시, 영월군, 김천시는 전부 다 500억 이상 해서 전천후 타운을 만들어요. 제주도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대표 제2훈련 이것은 아직 계획도 없는 내용들이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도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전지훈련이 제주도가 메카고 한데 그런 걸 전혀 인지를 못 하다 보니 여기에 예산이 반영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인정하십니까? 선임연구위원님.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다 그러시고.
○정책기획관 양제윤   위원님,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체육·스포츠 분야와 관련해서 막판까지 고심을 많이 한 것 중의 하나가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부분이 부서계획으로는 한 3000억 정도 투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는데, 우리 종합 3차 계획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을 안 한다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했고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재정은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종 수정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언도 드리고 또 조언도 드리는데 그런 얘기는 그전부터 나왔습니다. 나왔던 내용인데,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에야 부랴부랴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제주도는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국장님 계시지만. 체육 관련 전문가, 예를 들면 행정에 전문가가 없어요. 특히 홀대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고춘화 국장님 와 계시지만 관련 국은 6개월이면 한 번씩 바뀌는 데가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입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내용을 잘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니까. 제가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건 이 사람 오면 바뀌고 이 사람 바뀌고 해서 갑갑하기가, 원! 그래서 기획관님도 이것은 고심해 주셔야 돼요. 체육 관련은 무궁무진합니다. 체육이 있어야 관광이 오거든요.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반영을 못 한다? 물론 개발도 좋지만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 문화, 체육 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와서 보는 관광을 떠나서 즐기고 보고 느끼는 관광으로 바뀌었거든요. 계속 옛날처럼 하다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33조 원, 지금은 16조 원 해서 그것도 조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집행하되 10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하다가 저것,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 2000년도 보면 3대 레저스포츠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10%도 안 돼요. 그냥 막 써 놓고 유야무야 지나가는 겁니다. 최소한 하더라도 한 50%는 올려야 되죠.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잡아놓고 아, 이거.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제주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용역 관련이 문제 있다, 문제 있다 하는 거잖습니까? 철저하게 많이 조언을 듣고 해야 되는데 국토부 관련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내용을 잘 몰라요,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상임위마다 맨 얘기 나오는 것들이 보건복지도 모르고, 복지도 모르고 뭔 개발만 한다고 그러고. 체육, 문화예술도 모르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말씀 하십시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변명 같지만 국토연구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참여한 용역 연구진이 3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주연구원까지 합치면 62명의 연구진들이 참여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 분야 국토연구원에 전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연구원의 사회복지센터장을 활용했고, 보건 분야 전문가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보사연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나름대로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은 저희가 기울였고요.
○박호형 위원   내용을 알겠는데요. 체육 분야는 자문도 얻지 않고 하다 보니까 되겠습니까?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짤 테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러니까 체육 분야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의사소통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주연구원에서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지속적으로 소통도 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연구진한테 요구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62명의 용역진이고 하면 뭐 합니까? 철저하게 활용해서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만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의 질의에 양제윤 기획관께서 체육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계획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세우는 것을 넣고 있다. 단지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예외조항으로 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체육진흥계획의 근거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체육에 관련된 앞으로의 실현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계획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체육진흥계획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놀 수가 없는 겁니다. 체육진흥계획은 5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계획 수립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으로 나중에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해서 따로 시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한 줄 정도 넣어서 하겠다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종합계획의 성격이 제주도에서 수립하는 각종 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종합계획에서는 그 가이드만 제시하고 하부계획으로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됐고요. 이 종합계획의 지침과 관련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제주도 미래비전 용역도 했습니다. 이거하고 미래비전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모르고 따로따로, 각자 따로 놀고. 우리가 그때 염려했던 게 최상위 법정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래비전 용역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때. 이런 식으로 계획만 남발하면서 실천은 안 하고. 아니, 2차 종합계획에 예산 34조 원 계획을 세웠다가 12조 원으로 줄여서, 12조 원을 60%도 집행을 못 했다면 이런 계획은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돈이, 용역비가 남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고, 그 예산,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산집행 계획들이 이 안에 녹아들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지금 체육도 자꾸 얘기하는데 이 기본계획의 신규 핵심사업안에 체육과 관련된 것은 아예 없어요. 신규 핵심사업 안에 체육과 관련된 건은 하나도 없다니까. 핵심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서만 어물쩍 넘기려고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누락, 생각보다는 상당히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것은 조만간 보완해서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답변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좀 더. 우리가 이거 계획 만들어서 집에 가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제주도가 정책을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원철 위원   얼마 전에 저희 의회하고 송재호 국회의원실하고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해서 바로 그 앞에서 했던 기억 한번 되살려 보세요.
   그때 아트페어 관계자가 국제 수준의 미술관 분원 유치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의 유수의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 했던 기억이 나서, 이를테면 “루브르박물관 제주분원을 유치한다고 하면 최소한 빌리언 달러가 들어갈 거다. 제주가 과연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유치하기도 힘들 거다.” 그런 얘기 들은 기억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원철 위원   빌리언 달러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조 원 정도 되죠.
   여기 그런 제안 했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자,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박원철 위원   종합계획이 최종 용역이 끝났어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지 상황입니다.
○박원철 위원   최종 보고 언제 했어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8월…….
○박원철 위원   최종 보고를 8월에 하고 9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9월 임시회에 종합계획을 확정하는 일들의 일련의 로드맵이었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박원철 위원   그러다가 의회에서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도민사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나 문화예술, 관광 쪽은 전부 제외됐다.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추가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게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박원철 위원   당초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고 계시지만 국토연구원과 (주)유신, (주)청풍, 제주연구원을 협업기관으로 해서 당초 안에는 전부 다 빠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맞죠? 그런데 급하게 아마도 여러 가지를 반영시킨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도민의식 조사라든지 의회에서라든지 이 종합계획의 실효성 문제를 자꾸 지적을 많이 해요. 지적해서 즉, 우리가 1차 종합계획이 2002년도에 수립됐을 때 2006년에 특별자치도를 본격 추진하면서 수정계획을 만들고, 정책기획관님 잘 아시겠지만 2012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2017년이었습니까? 2017년, 2014년부터 미래비전 연구 용역을 통해서 2017년 수정계획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쭉 기획관님께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면 지금 이 종합계획을 확정한다고 해서 내년 도정이 새로 들어서고 내년에 수정계획이 또 수립될 거라는 생각 안 하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당연히 해야죠.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종합계획을 지금 확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법정계획이라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은 기한 내에 수립해서 다음 적용기간에 제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계획이 도 소속 실·과의 하위계획을 세우거나 그것에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계획을 확정고시 해서 관련 기관 3군데에 통보하게 되는데…….
○박원철 위원   통보,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대표적으로 JDC하고 교육청하고 총리실에 저희가 계획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JDC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박원철 위원   실행계획을 짜야 돼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6개월 이내에 실행계획을 짜서 국토부장관한테 제출하면 저희 제주도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로 통보하고 JDC로 통보하고 교육청에 통보를 합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교육청에 통보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서 수정계획을 짜면 다시 통보하고 거기 다시 수정계획을 또 만들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럴 수 있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조판기 PM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조판기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해 주시고요.
   2단계, 제2차 종합계획이 제주의 핵심…… 아, 아니죠.
   교류와 비즈니스의 경계가 없고 무한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곳 제주에서 지금 3차 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은 제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비전으로 지속가능, 공존 그리고 스마트 제주라는 큰 슬로건이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조판기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내는 것보다 성장관리 전략이고 인프라 구축 방안이다, 이게. 그렇게 해서 하부계획에 이게 가이드라인이 돼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번 토론회 때도 연구위원께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스포츠산업진흥종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그리고 관광진흥계획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박원철 위원   보시고 이 계획을 완성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사실은 문화·관광이나 다른 부분, 스포츠만을 저희가 놓치, 미싱한 게 있었고…….
○박원철 위원   아니요. 저는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나머지는 원래 착수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박원철 위원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체육과 관련된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나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4개의 권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 4개의 권역에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도 말씀하셨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교통수단과 관련해서도 순환도로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왜 갑갑하냐 하면, 현재 도로망 구축을 하라는 제안을 하고 계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박원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제주도의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의 현황을 한번 보셨나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다 보는 팀이, 저도 봤고요. 지금 순환망 같은 경우는…….
○박원철 위원   아니 아니, 예를 보세요.
   저는 왜 이게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냐 하면, 현재 시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에 새로운 신규사업, 신규 도로망을 확충하지 않고, 새로운 설계를 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 벌여놓은 일만 완성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줄 아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제가 얘기…….
○박원철 위원   한 4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제주도가 돈이 없어서 이걸 확충을 못 하고……. 지금 벌여놓고 설계하고 보상하고 이러는 데 허덕 허덕대고 있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망 구축을 한다.
   또 하나는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제주가 도로망을 구축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진한 아쉬움이 드는 게 제주도 내에 이를테면 일주도로 있고 중산간도로 있고 평화로 있고 번영로가 있습니다. 거기 신호등들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도로 자체가 설계가 잘못돼서, 고속도로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 놓지 않고 골목마다 신호등을 달아놨거든요.
   아까 성장관리 전략이고 아니면 인프라 구축이다. 인프라 구축에만, 이게 인프라 구축인 양 얘기해 버리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주지역의 실정이나 현안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계획안을 그대로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야, 쟤네들 또 개발사업 할 거다. 4개의 권역으로 낮춰서 거기에 도로망을 구축해라.’ 그 옆은 개발압력에 수없이 시달릴 거예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박 위원님, 답변 1분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지금 이 순환망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논의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국회의원 한 분께서 “그것도 고민해 보자.” 했는데, 과거에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순환망을 쫙 다시, 새로 고속도로 만들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존 도로망을 하고, 아까 교차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없애서 좀 고속화를 시키자. 지금보다는 빨리 돌 수 있게 하자,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구상한 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프로젝트 매니저께서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도로망을 다 그려놨어요. 도로망을 다 그려놓으면 이건 새로운 도시개발의, 새로운 또 하나의 부동산 난개발이에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지금 구국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팀과 저희가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그 구국도팀들 한번 불러들일까요?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구국도 환원 체계 맨날 그냥 노래 부르듯이 하지만 실현되는 것 하나도 없었거든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우리의 실질적인 계획하고 안 맞는 거지요. 결국에는 지방비 부담만 가중될 테고 그 옆의 도로에 인접한 토지들 토지가 상승 부추길 테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부동산개발 압력에 부딪힐 거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 급하게 막 좋은 얘기 다 갖다 놨어요. 좋은 얘기 갖다 놨는데, 여기 비용추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용추계 한 게 있으면 달라고 해 봤지만 아마도 여기에 실질적으로 정말 세계 3대 미술관에 있는 뭐 유치하겠다. 꿈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 막 끼워 넣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이 필요했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양제윤 기획관님께, 이것 내년 되면 반드시 또 바뀝니다. 그러면 한 17억, 20억 들여서 또 용역 하게 돼요.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럴 만큼 자신 있는 계획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 이왕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 통보한다? 내년 돼서 바뀌면 또 바뀔 건데. 그런 것도 검증해야 되고.
   또 하나 이 법정계획은 정말 최상위 계획으로서 기능하려면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보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반드시,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계시지만, 법정계획, 법정계획 하지만 기획관님 중앙부처 다녀보면 알지만 제주도에 그런 계획 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각 부처에. 이거에 대해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반드시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병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계획수립 기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차, 2차에서 한 번씩 수정·보완을 짰지만 저희는 계획대로 계획기간 내 법정계획을 짜고 그다음 적용기간 내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특별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수정계획으로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위원님,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은 매우 고민하고 있고 분명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JDC의 실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할 때 특별법 171조에 따라서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 근거는 있는데 그 외에는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고요.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공무원은 계획기간에 만드는 게 의무입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과 이게 시행도 못 해 보고 내년도 되면 대폭 수정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은 예단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고 계시지만 100% 바뀐다, 이거 내년 6월, 7월 되면. 지금 1년도 안 남고 몇 개월 남은 상황을 계속 “기간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하는 것들은 정말 탁상행정의 일환이다 그렇게 봐요.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져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정부계획도 마찬가지고 지방계획도 마찬가지고 국회나 의회에서 법정기한을 넘겨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앞으로 정책기획관께서 좀 더 책임 있는 자리에 가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질의 마치면서.
   가서, 우리 제주가 각 조례에 의해서든 전부 법정계획입니다. 법에 의해서든 아마 계획을 예정대로 제 기억상 그 기한 딱딱 맞췄던 것도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마음에 들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면서 무슨…….
   그런 것들은 유연한 사고를 발휘해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100% 내년에는 바뀔 거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오영희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좌석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된 공무원과 그 관계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퇴실하셔서…….   
○박원철 위원   협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시…….
○위원장 안창남   협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는 것 같은데…….
○박원철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안창남   예.
○박원철 위원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제가 성함을 깜박했습니다.
   앞자리에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박원철 위원   김창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순이삼촌’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내년부터 공연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제주의 대표 창작 오페라로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4·3평화재단하고 같이 협업관계를 유지해서 전국 순회공연도 하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건 제주도가 재단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제주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 지금 4·3특별법도 전면개정이 되고, 배·보상 문제도 있고…….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진상규명, 명예회복과 관련된 특별법만 통과돼도 거기는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고. 좀 격상시켰으면 하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박원철 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4·3평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도하고 재단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아무래도 도가 전국이나 외국 순회공연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직접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국장님, 한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이삼촌’ 관람하러 갔을 때 이사장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그때 위원님도 계셔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시별로 대표적인 공연도 하고 있는 중이라 제주시하고도 협의는 거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주시가 또 다른 걸 아마 기획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주도 대표 창작공연으로서 기능하려면 도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세 기관이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 안창남   4·3과 관련해서는 도로 일원화시키면 안 될까요? 이관하세요. 시가 하는 일 아니에요. 양 행정시가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도 가야 되고. 도가 해야지.
○박원철 위원   그렇게 협력관계를 협의해서 조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협의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춘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셔서 이후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춘화 국장님도 퇴실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예산에 관련돼서 뭐 있다며…….
   (전문위원과 논의)
   양제윤 기획관이 답변하고……. 이거는 사실 정책적인 거라서 지금 국장이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위원장님, 정책기획관입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용역진이 주도해서 수립했지만 이 과정에는 실·국의 현안조사도 했고, 실·국 면담을 워크숍을 해서 실·국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장 안창남   여보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처음에는 싹 빠졌었잖아요. 처음 1차 안(案) 가지고 올 때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뭐냐?”고 해서 나중에 부랴부랴 보완한 거잖아요. 무슨 논의한 것처럼 답변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 과정도 협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기획관님이 예산, 내년 것 책임져버려.
   더 이상 우리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없어. 그런데 기획관 혼자 감당 못 하겠어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감당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현안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저희 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지금 도민사회도 걱정하고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의견을 국에서도 듣고 저희들도 듣고 용역진도 듣고 해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을 때까지 보완해서 완성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기록할 분만 남으세요, 한 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남아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안 가도 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럼 그렇게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는 자리 이석하세요.
   (관계 공무원 퇴장 및 회의장 정리)
   우리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어차피 바뀔 거라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뒤에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뒷받침되지 않은 이런 계획이 계획입니까?
   그런 것을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사 바뀌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대로 누가 하겠습니까? 이대로 실행하겠습니까, 이 계획을?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인가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위원장 안창남   일단 우선은 오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고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조판기 연구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했는데요. 이번에 참여진, 연구진들 보니까 한 26명의 전문 연구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관광 분야는 전문가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 분야에 종합계획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플랜과 비전들을 디테일하고 세분화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안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현황 분석에도 보면 입도 관광객 통계만 제시했을 뿐 현황 데이터라든가, 그다음 개별 관광의 관광패턴이 바뀌면서 이런 분야도 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라든가 주문,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질적 관광, 고품질 관광, 양적 수요,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조판기입니다.
   우리 연구진에 관광파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급조한 건 아닙니다. 초창기부터 계획, 관광이 제주에서 제일 큰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연구원의 신동일 박사님이 계속 관여했었고 우리와 토론도 몇 번을 거쳐서 했었고…….
○오영희 위원   신동일 박사는 지금 경영학 박사로 나와 있거든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제주대학교의 양성수 교수님이 했는데, 신 박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동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영희 위원   예.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동일   제주연구원 신동일입니다.
   저 학사, 석사, 박사, 다 관광경영학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영학으로만 나와 있어 가지고…….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동일   제가 학위를 받을 당시가 20년 전인데요. 그때는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돼서 통상적으로 경영학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거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해 주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현황 데이터나 외국인 감소, 관광객 감소, 특히 외국인……. 저는 사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물론 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복귀한다는 입장이었고. 아무튼 어느 정도 지금 방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더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10년 단위 장기계획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장기적인 플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획이 짜여 있는 것.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말씀하시면…….
○오영희 위원   지금 관광객 패턴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오 위원님, 이거는 답변을 작성하신 양 교수님이, 아, 신동일…….   
○오영희 위원   예, 양 교수님, 설명…….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동일   제주연구원 신동일입니다.
   짧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갖고 계신 보고서 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핵심 키워드가 보시면 웰니스, 치유, 스마트 체계, 환경친화적 관광 해서 저를 포함해서 관광연구진에서는 최대한 개발을 억제하고 최대한 콘텐츠화, 친환경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장기 비전으로 잡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만, 이게 10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표현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표현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왕 말씀하신 김에 여기 ICT 융·복합 관광, 벤처타운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 주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시되었나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동일   오히려 종합계획에서 부지라든지 사업 대상자를 미리 지정해 버리면 그게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행계획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예산 금액이, 소요예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동일   예산 같은 경우에 유사사업 내지는 전체적인 사업비중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실행계획이 뒤따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지라든지 사업자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뒤따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콘텐츠 조성 그다음 지역밀착형 구축, 도심 내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도심 내에 대상지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그래도 복안을 갖고 있어서 도심지 내로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동일   절대 저희 연구진에서 어떤 특정 부지라든지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둔 거는 하나도 없고요. 연구자 입장에서 이 대상물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요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오영희 위원   가이드라인의 성격이죠?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동일   예,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양제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변영근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질의하겠는데,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주관광공사가 현재 노형로타리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보유해서 중간에 활용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알기로는 한 ’19년도부터 저 부지가 펜스가 쳐 있고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좌우 쪽에는, 바로 앞에는 드림타워가 있고 그다음 옆에는 우리 도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유명한 매장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아주 눈살 찌푸리게 이게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이든 여러 부분에서 지적이 됐는데 전혀 행정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일단 그 부분은 관광공사가 예전에 거기 랜드마크성으로 뭘 한다고 했는데 관광공사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별도의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고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들어본 적 없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오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ICT 융·복합형 관광 벤처타운 조성 해 가지고 경제성이 높고, 도심지에서 지역 밀착형으로 하겠다. 입지선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 부지를 좀 활용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공사하고 JDC하고 행정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이 계획안에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계획이 확정되면 과제를 담당하는 실·국 부서가 다 정해집니다. 그렇게 정해지면 그 부서에서 매년 세부실행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행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제가 관광국과 관광공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그리고 이왕 질의하는 거 저 부지는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봤다시피 이미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서 주변에 펜스를 쳤는데 겉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분들이라든가 앞에라든가 관광객,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림 이런 것을 붙여두고 미관상 연결을 공사하는 그날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하고.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종합계획안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다시 보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셨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입찰…….
○위원장 안창남   입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안서 방식이에요, 아니면 어떤 방식이에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위원장 안창남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죠. 그러면 협조 업체는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원래 입찰을 냈을 때 응찰을 단독으로 응찰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하고 협상해서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연구진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하면,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용역진인 줄 알았어요. 제주도 기본도시계획 용역진. 204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 용역진 정도나 할 만한 분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을 맡았다는 여기서 미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국토연구원 용역진들 보면 전부 도시행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지리학 이런 분이에요. 열다섯 분. 그리고 (주)유신. 여기도 전부 도시계획, 도시공학 전문가들. (주)청풍도 6명 전부 도시계획 전문가.
   예를 들어서 제주연구원 없었으면 이거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이라니까, 이 용역진이. 이 정도 되면 제주발전연구원이 주관 용역진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 해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약법을 준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당연하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 계약과정을 준수…….
○위원장 안창남   단독 입찰일 때는? 지금 단독 입찰했다면서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두 번의 입찰을 해서 그 업체가 단독 응찰하면 그 업체하고…….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조건도 제시 안 하고…….
○정책기획관 양제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안창남   조건도 제시 안 하고 금액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조정 안 하고 그냥 하시라고 줍니까? 그러면 여기 업체에다가 전반적인 전공자들을 넣으라고 하든가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12억이 어디 어린아이 과잣값이에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토연구원 자체가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가 국토와 도시개발 그쪽에 주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약을 할 때 제주지역 연구기관과 반드시 협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고요. 그래서 제주연구원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도에서 주력 내용을, 용역의 주력 업무를……. 발전연구원에 다양하게 있잖아요, 모든 분야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60%를 한다든가, 그래서 국토연구원이라든가 나머지가 40%를 하게 한다든가 업무적으로 그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종합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차게 꾸미려면 그렇게 가야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가 엉망이잖아요. 복지라든가 사회문제 이런 거, 또 미래비전.
   미래비전을 볼까요?
   미래비전,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조판기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의 미래비전을 우선 기본 축으로 해서 종합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주의 미래비전을 세우려면…….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렇게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기본적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알아야죠. 제주의 정체성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청정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뭐라고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청정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청정 환경도 한 분야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렇죠.
○위원장 안창남   제주도는 탐라국 때부터 전설의 섬이고 1만 8000 신들의 고향, 해녀문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섬입니다. 해양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미래비전에서는 청정과 공존을 주 화두로 해서 미래비전을 용역했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공존. 청정.
   그런데 요즘은 이마저도 사실은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미래비전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환경, 바이오, 이런 게 거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예전에 쓰던 거, 십몇 년 전부터 써왔던 “사람·환경·미래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이런 것을 미래비전이라고 갖다 붙이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가 3차 계획에 잡고 있는 것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스마트 하나 바꾼 것인데.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설정부터가 저는 상당히 모자라다.
   혹시 설문대할망 아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와 인연을 맺은 지가 꽤 됐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많이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용역 많이 한 거 알고 있어요. 할 때마다 상당히 로컬적인 거, 가장 로컬적인 게 가장 글로벌한 것이다. 이런 방점에서 제주도는 상당히 정말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 미래비전이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하지 않고 해마다 용역 할 때 보면 늘 쓰던 용어들을 대부분 다시 쓰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장님…….
○위원장 안창남   지금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예요. 가상공간 시대예요. 언제까지 섬에 갇힌 이런 계획을 세울 겁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저 혼자 이 계획을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안창남   알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특히 비전 같은 경우는 도민사회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리 미래모습을 어떻게 보는지를 핵심가치를 찾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고리타분한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젊은 청년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한번 돌려보셨나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다 돌려봤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설문조사, 젊은 층들, 20대 이하 젊은 층한테 설문조사 돌린 자료 있으면 제출하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우리가 시민들 천 명을 대상으로 돌렸고요. 다 연령 배분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참여단의 연령도 청소년부터 60대까지 같이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러고서 핵심가치를 찾은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주도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다른 타 도시가 나가는 방향하고 뒤처져서 이렇게 갑니까?
   그것을 이루려면, 미래비전을 이루려면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문화예요. 문화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도민의 건강권, 생존권, 이게 건강 체육이고요. 문화와 체육이 발현됐을 때 관광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발전하는 겁니다. 또 관광의 저변에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주의 청정환경이 뒷받침되고 이렇게 해야 관광발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도정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건 뭐 거의 숫자 나열, 했던 말들만 했다, 했다. 이제까지 미래비전이나 지난번 2차 종합계획에 나왔던 언어들이 대부분 쓰여 있고. 다른 위원회 가서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이런 용역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도 다양하게 분야의 용역을 하려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전 분야를 다 아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원에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면 그쪽에 중점적으로, 제주의 가치도 잘 알고 그러니까. 제주를 누구보다 잘 아는 발전연구원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잘 안 되는 부분만 국토연구원에서 뒤에서 어드바이스 해 주는 역할로 해서 만들었으면 보다 더 멋진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잠깐 답변하시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장님 마지막 말씀의 제주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주연구원이 각 분야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이, 예를 들어서 관광이 제 전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관광에 대해서 우리 비전과 일치하는 큰 방향성을 같이 갖고 토론했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이 각 부문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선임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도시기본계획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도시기본계획에도 무슨 도시, 도로 이런 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래비전까지 다 제시됩니다, 거기도.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자꾸 이게 중복되니까 저는 좀 아쉬운 거예요. 보다 선도적으로 우리 제주의 미래를 열어갈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실현이 가능한 계획이 수립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몇 줄 해서 아까 핵심가치에 보니까 체육은 아예 빠져 있고. 무슨 박물관…….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핵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창남   아니, 핵심사업 안에.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여기 신규 핵심사업 검토안에 보면 국제 수준 미술관 분관 유치사업, 제주국제음악당 조성사업, 관광벤처타운 AR·VR 체험사업. 이거 달랑 3개 들어간 거예요, 핵심사업 검토하는 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예산들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이런 세부계획들이 제대로 잘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되는 거예요.
   국제 수준의 미술관 분관? 어떤 미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 수준 미술관 분관.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청주에 모마(MOMA)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제도시를 하려면 저는 관광객 타깃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제관광객이…….
○위원장 안창남   제주도에 미술관이 그렇게, 물론 아직 열악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국제 수준의 미술관 분관 유치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좋은 미술관들 많아요.
○박원철 위원   선임연구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이를테면 여기가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저는 모마(MOMA)를 생각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모마(MOMA)라고 뉴욕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보니까 30년간 운영할 때 1조 1340억이 들어간대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과연 제주의 재정여건상, 우선은 사업비만 하더라도…….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4000억 정도 되면 됩니다.
○박원철 위원   12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사전 컨설팅비하고 미술관 분관을 우리가 공사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연간 로열티를 보통 20억에서 200억 주는데 20억 줘서는 작품 몇 개 할 것 같고, 최하 쓸만하게 하려면 몇백억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전시작품 임대료 같은 경우도 1년에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제주의 재정여건 그리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공인, 그리고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추계. 이를테면 이 한 사례만 보더라도. 그런데 여기보다 더 유명한 루브르 같은 데는 이보다 훨씬 비싸대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렇죠.
○박원철 위원   이렇게 나열형이 되고 그러면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비용추계라도 대략적인 건 있어야, 아까 16조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게 되면 거의, 이거 3개 한다면 한 이십몇조 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했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박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사실 미술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 타깃팅을 외국 관광객 같으면 중국에서 저소득층이 와서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 고급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결국은 예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동의합니다. 목적 관광객이 불어난 추세인 건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박원철 위원   예.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청주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 때문에 안 됐는데 우리는 다행히 국제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JDC에서 이 사업과 트램과 몇 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박원철 위원   JDC는 트램도 해라, 교통망도 해라, 그렇게 막 하면…….
○위원장 안창남   됐어요. 그거 근거 없는 얘기 상상으로 하지 마시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상상이 아니고 이미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여보세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 가장 시급한 게 종합스포츠타운 예전부터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 하나 옮기는 것도 예산 없어서 아예 계획조차도 수립 못 하는데, 그게 한 3000억에서 5000억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못 하고 있는데 조 단위 미술관 하나 하겠다면 누가 그것을, 도민들이 고맙다고 하겠어요? 지금 관광객들 오는데, 중국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의 미술작품 전시하는 것도 돈 1억∼2억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판인데 미술관 분원 유치해서 이런 것을 종합계획에 넣는다는 게 허구, 몽상. 물론 꿈은 가져야겠죠. 그런데 혼자만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뒤에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도민들도 이해하고 그러는 거죠.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가 논란할 자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종합계획이 너무 취약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전문가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정책기획관께서도 돈, 적지 않은 예산 들였으면 정말 알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용역예산이.   
○정책기획관 양제윤   12억 5500만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12억 5500만 원이요. 제가 예산을 이렇게 배분해 보니까 국토연구원이 한 6억 2800만 원, 그리고 제주연구원이 3억 900만 원, 그리고 (주)유신, (주)청풍컨소시엄이 한 3억 3400만 원.
   맞죠?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김황국 위원   50 대 25 대 25죠. 그러니까 예산 나눠먹기식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주 용역기관은 국토연구원이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총괄기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우리 제주특별법 140조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 잘하시던데, 제1호부터 18호까지 각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2호 국제교류와 관련된 부분, 3호 관광산업과 관련된 부분, 4호 교육과 관련된 부분, 5호 의료·보건 관련된 부분, 6호 농업·임업·축산업, 그리고 7호에 첨단·지식산업. 그리고 12호에 향토문화보존과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사업,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가 확인만 할게요.
   지금 용역단이 국토연구원에서 19명이 참여합니다. 이 중에 교육과 청년 관련된 전략계획 용역 참여하시는 분이 보니까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경제학 석사입니다. 경력이 5년이고요. 그리고 물류, 보건·의료를 담당하시는 분은 전공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교통공학 석사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같은 경우 도시계획을 전공한 도시교통공학 석사, 근무경력 2년 1개월.
   제가 왜 이 내용을 말하는지 아세요? 이 분야에 대한 경력자도 어찌 보면 그렇게 경력이 높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할게요. 국토연구원의 19명의 용역진 중에 문화, 관광, 국제교류 관련된 분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저희 연구원에는 그쪽을 전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분명히 우리 특별법 140조에 보면 이 분야별로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김황국 위원   없어요.
   (주)유신, 제가 봤습니다. 열 분의 용역 참여진이 있어요. 문화, 관광, 국제교류 분야 아무도 없어요.
   (주)유신 임장빈 도시단지부장님.
○(주)유신도시단지부장 임장빈   예.
○김황국 위원   없는 거 맞죠?
○(주)유신도시단지부장 임장빈   예, 없는 거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청풍. 여섯 분입니다. 이분들 중에도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전혀 없어요.
   (주)청풍의 정국 이사님, 없는 거 맞죠?   
○(주)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도시계획부이사 정국   예.
○김황국 위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법적인 기준이 있는 1번부터 18번까지의 종합계획 세부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이유가 뭐죠? 조판기 연구위원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김 위원님, 저희는 그래서…….
○김황국 위원   핵심만 말씀하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보완하고 있지 않습…….
○김황국 위원   없는 이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이라는 기관은 국토의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셨어야죠.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말은 맞아요.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이잖아요. 맞죠?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런데 일반적으로 김 위원님…….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런데요, 우리가 종합계획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계획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저희들은 많이 해 왔고요.
○김황국 위원   물론 입장은 이해돼요.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연구용역진에 없다는 것은 사실 인정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아니 DPD도 있고 저희가 다른 외부 전문가를 활용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모르는데 어떻게 총괄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총괄해요?
○김황국 위원   양성수 제주대학교 교수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어디 가셨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제주연구원 엄상근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제주연구원 엄상근인데요. 4시 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수업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개인 자격으로 용역에 참여하신 겁니까?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신 겁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개인 자격이 아니고요. 제주연구원에서 저희가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계약해서 같이 작업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죠?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최종 보고안 작성 전까지 계약…….
○김황국 위원   그럼 임기제네요. 어쨌든 이 용역과 관련해서 채용했다가 이 용역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임되는 임기입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이게 상근은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제주연구원도 참 답답해요. 이런 중요한, 물론 국토연구원은 기본적인 계획만 잡는 게 맞아요. 그 나머지, (주)청풍도 들러리고요, (주)유신도 들러리고요. 제주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서포트를 못 했다는 거예요. 자문을 못 해 줬다는 거예요.
   엄상근 연구위원님, 할 말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제주연구원 엄상근입니다.
   관광 분야에는 저희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의 전공 분야별로 한 전략씩을 담당했고, 관광 분야는 아까 신동일 박사님이 중심이 됐고 양성수 교수님은 같이 작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만 들을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문화예술, 체육·스포츠 부문,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을 보면 전지훈련의 메카, 3대 레저스포츠 육성,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 공원 조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3차 종합계획 초안, 8월 3일 날 보고했을 때 보면 운동장시설 개선, 그리고 스포츠데크 플랫폼 구축 해서 600억이 편성됐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138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면서 제출된 게 뭐냐 하면 2차 종합계획에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제주연구원이 역할을 제대로 한 겁니까? 무슨 용역 수행했죠? 답변해 보십시오. 2차 종합계획하고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용역이?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제주연구원의 엄상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체육 부분은 나중에 포함된 것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체육 부분은 다양한 지적이 있으셔서 별도 분야로 했고, 그동안 2차 계획에서 잘 추진되지 못한 점을 오히려 3차 계획에 좀 더 넣어서 그동안 예산 때문에 못 한 것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당연히 2차 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용역이 부실하다는 게 그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고 모자란 부분도 보충해야 되는데 지금 모자란 부분만 계속 보충하고 있잖아요, 용역 자체가.
   그 정도만 해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과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양제윤 기획관님.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질의 조금만 중단해 주시고요.
   엄상근 연구위원님, 누가 질의·답변 시간 4시까지만 한다고 했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아니 제주대에 강의가 있어서 4시 전후로 끝날 것 같은 예상…….
○위원장 안창남   아니 아니, 저희들 누가 4시까지만 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어제…… 죄송합니다. 위원회 결과가 그때쯤 끝나서…….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회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가는 건 저희들 이해합니다. 그런 말 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오늘 이 자리를 시청하는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양성수 교수님 강의시간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냥 예상해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예.
○위원장 안창남   그러시길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연구위원님 혼자의 판단일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꼭 가셔야 될 겁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지금 이미, 아까 나갔습니다. 4시쯤에.
○위원장 안창남   예?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아니 제주대학교 양성수 교수님…….
○위원장 안창남   아, 그래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4시에 나갔다고…….
○위원장 안창남   말도 않고 가 버리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이 학생들 가르칠 건데 우리 때문에 못 가신 것으로 알고.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다시 질의하실…….
○김황국 위원   마무리만…….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특별법 개정을 좀 요구했었거든요, 140조와 관련해서. 혹시 들으신 내용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김황국 위원   어떤 내용 들으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우선 오늘 말씀 많이 주시는 체육·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체육·스포츠 분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관광영역에 포함되어서 작성됐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거기에 따로 명시는 안 됐지만 따로 구분해서 작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8단계 제도개선 할 때는 체육·스포츠 분야를 따로 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고 다음 제도개선 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돼야 저희가 별도로 지정 안 하더라도, 저희는 1호부터 18호까지의 내용을 보고 주문하고 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체육에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누락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기회에 법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위원장님, 1분만 좀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누구?
   기획관님이 하실 말씀 계시다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안창남   5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제가 상임위를 어제 다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문광위에서 현안보고를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뼈저리게 들을 부분은 뼈저리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동안의 연구과정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이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연구원을 협업기관으로 반드시 선정해서 하도록 해 가지고 그 모자란 부분, 특별법에 나와서 각 분야별로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진을 참여시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고민해서 나머지 기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 박원철 위원님도 저희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지만 도민의견도 많이 들었고 읍면동 설명회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의견을 들으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원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 솔직하자고요.
   저는 이번 종합계획이 최상위 법정계획이고 제주도민 중심의 종합계획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획관님도 동의하실 거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제주연구원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제주연구원에서 상당히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정책기획관께서는 아시고 계실 거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자문위원장으로 계셨던 분들은 나중에 자문위원장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이게 상당히, 기획관께서는 여러 가지 도민토론회, 도민자문단, 아니면 여러 가지 협업기관을 통해서 충실하게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제에 저는 제주연구원이 제주도민 중심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책임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오히려 협업기관을 제주연구원이 선정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하나는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보완작업을 거치겠다. 이게 검수 작업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세밀하게 짜 보세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간에 자꾸 쫓길 일은 아닌 것 같다.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시면…….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는 연내 이 작업은 마무리돼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희들도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미흡해 보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양제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일단은 법정계획이라서 수립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아마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만큼 잘하는 용역기관이 없습니다. 그것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합 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제주발전연구원에 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협업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컨소시엄 형태로 했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양제윤 정책기획관께서는 다음에 제주도의 정권이 바뀌면 기획실장도 할 사람이 말은 조심해서 하셔야지 나중에 무슨 답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간 고생도 했지만,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더 성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안창남   답변이 시원치 않다.
   벌써 기획실장 얘기 나와 버리니까 얼떨떨한 모양이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무원과 용역진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오는 10월 29일 금요일에는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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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    박호형    안창남    오영희

○출석전문위원

•    김형미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    평화대외협력국장    강동균
•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  -관광국
•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    투치유치과장    홍창진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    관광진흥과장    김미순
•    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    관광진흥국장    윤세명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신동일
•    전문연구위원    최영근
•    연구위원    엄상근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  -국제평화재단
•    제주평화연구원포럼사무국장    고경민
•  -국토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    책임연구원    강우석

○기타참석자    

•  -제주대학교 교수    양성수
•  -(주)유신도시단지부장    임장빈
•  -(주)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도시계획부이사    정국

○기록    

•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