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11월 30일(화)
장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 곳곳에 집단감염 확진자 증가는 물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우려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이 경제이고 안전이 곧 제주의 경쟁력인 만큼 제주형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도에서 제출한 2022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보다 5623억 원이 증가한 6조 3922억 원이며, 이 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424억 원으로 전년보다 543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6조 원 시대를 여는 만큼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던 문화예술, 관광산업, 체육 분야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액 편성되었던 예산을 충분히 회복시켜 적재적소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였는지,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고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심도 있게 살필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민선 7기 도정의 마지막 예산 심사이면서도 새로운 민선 8기 출범을 위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해보다 더 예산편성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 11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5쪽에서 도 예산안 규모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 검토사항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6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811억 669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8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424억 165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87%인 543억 512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예산 비중의 5.36%의 비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각종 문화행사, 축제, 체육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민간경상·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5.10%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일상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연금 예산안의 경우 217억 4722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86% 감액 편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 출연금 내의 여비와 심사수당 등을 통일된 기준 없이 편성하고 있어 도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점검과 통일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도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평과를 통해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며, 민간위탁금의 경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증액 편성되는 다수의 사업들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예산의 과다 편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기금, 예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기금재원 확보와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계획적인 기금운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회의장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관련해서 돌문화공원, 투자유치과 그리고 카지노정책과 3개 부서 기관에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요구 대비 반영내역, 사업내역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카지노정책과 같은 경우는 기금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김황국 위원님과 비슷한 자료 요구입니다마는, 일단 오늘 심사를 받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예산인데, e호조 시스템에 계상했지만 감액되었거나 전액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사업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방금 김황국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 및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체육대외협렵국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렵국 소관 예산편성은 문화예술 활성화, 국제교류 내실화, 생활체육 활성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문화예술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동균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시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입니다.
부평국 도체육회장입니다.
박종성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위원장 안창남 고춘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문화예술진흥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운영과장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편성한 2022년도 예산은 제주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위원장 안창남 부재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안녕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범 민속자연사연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984년 개관 이래 지역 대표 박물관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조사, 전시 등과 더불어 사회교육 기능,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위원장 안창남 노정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희 한라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김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한라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한라도서관 전 직원은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독서로 행복한 대표도서관 구축을 통한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라도서관 운영과장 이남희 과장님입니다.
한라도서관 2022년도 예산안은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중심 역할 수행, 도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및 독서문화 진흥시책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숙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의 미술문화 발전과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제주 대표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도립미술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학예연구과장입니다.
도립미술관 2022년도 예산안은 제주 대표미술관으로서의 중심역할 수행,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도민들이 즐겨 찾는 친근한 미술관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위원장 안창남 이나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재봉 돌문화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돌문화공원관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철 공원운영과장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관람객 30만, 50만, 100만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하여 2022년을 관람객 유치 확대 대전환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위원장 안창남 좌재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나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분께서 혹시 드릴 말씀 있는 분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문경운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부실 방만 경영의 문제가 제가 어제 보니까 한라일보 사설 면에 나왔던데, 매년 도 출연금이라든가 전출금 대행사업비는 증가하는데 성과가 너무나 미흡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 이번에 라 등급 받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ICC는 각종 비리에 종합감사 받고 있죠. 제주관광공사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지금 사업 실패로 하위 등급. 이게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데, 사업을 확장하면서 인건비도 증가하고 있고. 도 재원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업성과 평가도 상당히 미흡하고. 자립여건도 굉장히 악화되고.
어저께 모 일간지에 기사 나온 거 제가 읽어드리면 “방만 경영에 재정 자립이 심각하다. 퇴출도 불사해야 된다. 출자·출연기관들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간 방만 경영을 고칠 혁신이나 경영자 책임 등을 방치한 결과다.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에도 지원만 늘려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쭉 나오고.
지금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이 13개 기관이 되는데 국가, 도 지원예산도 지금 총 1549억 원이에요. 올해 1239억보다 25%나 늘어납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에 해당되는 여기 출자·출연기관 보면, 영상·문화산업진흥원 97억 원이 증가됐어요. 문화예술재단이 84억 원을 받고 있어요.
문제는 말이죠. 지원의 급증과 달리 더 악화되는 사업 수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이 증가한 기관들은 재정자립도 악화로 걱정이다. 도·국가 지원금 대행사업비 비중이 늘어나서다. 기관성격상 수익을 못 낼 수 있지만 수익을 내야 할 기관이나 부실, 방만 경영으로 재정 악화 일로인 기관들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 마냥 비상회의나 기관장 경고 등의 구두선으로는 안 된다. 공공기관들이 조기 경영혁신 성과를 못 내면 이제 기관 퇴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문화국 예산도 보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물론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증액되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예산이 부족해요. 7.6%가 감소돼 있어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출연금은 2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재단하고 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올해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민 신뢰회복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 중에서도 최소한의 기본 물가상승률을 따른 것 외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 성과금을 삭감했고, 재단에서 하던 사업들도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해서 일몰시킨 사업도 있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균특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가다 보니 총액으로 증액된 사항이고, 그 외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기관 자체에서도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 감독 부서에서도 수시로 그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그런 개선방안도 마련하면서 내년부터는 도민들한테 신뢰를 쌓는 출자·출연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개선방안을 올해 마련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11월 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점검도 좀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각 분야별로 전문가 컨설팅 같은 거를 저희 자체 내에서도 마련해서 출연기관하고 해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부실, 방만 경영의 문제가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독 부서에서 철저하게 그 방안을 마련해서 안 되는 데는 퇴출시켜야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문화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확보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는 내년도 예산 많이 노력했다고 하지만. 일감은 여전히 출연기관한테 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문화국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내년도 민간위탁금 37억 3000만 원입니다. ’20년 코로나 이전의 5억 9000만 원에 비교해서 531%나 증가됐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사항은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민간행사보조가 민간위탁금으로 이번에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경운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승택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사장님이 문화예술재단에 가서 현상유지만 한다면 물론 아무 잡음이 없겠죠. 그런데 혁신도 해야 되고 뭔가 일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승택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뭔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는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사례비라든가 회의비 수당 관련 비용이 전체 사업비 36억 9000만 원 중에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3억 6000만 원.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물론 개인사례비 지급 내규가 존재하고 있지만 기준 없이 회의수당하고 사례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동일 인물 중에, 물론 한 번 사업에 500만 원 이상 지급하지는 않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500만 원 이상 사례비 지급된 사례도 있어요, 보니까. 김 뭐……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6개 사업에 500만 원, 그다음 어떤 분은, B라는 사람은 2개 사업에 420만 원, 또 김 모 씨는 2개 사업에 390만 원, 이 모 씨는 3개 사업에 390만 원, 박 모 씨는 6개 사업에 390만 원. 이렇게 사례비를 주고 있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체재비 지급 건도 굉장히 많아요. 총 사례비 지급 650건 중에 체재비 지급 비율이 약 20%입니다. 육지에서 오신 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도에도 전문가가 많은데 구태여, 물론 필요한 경우는 육지에서 불러야 되겠죠. 불러야 되겠는데 이렇게 외부전문가를 쓰면서까지 하고 있는데도 경영평가는 꼴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사실 저희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비나 이런 부분들은, 재단의 프로그램들이 하드웨어 중심적이기보다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사람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기관에 비해서 사례비라든지 거버넌스를 위해서 하는 회의비라든지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체재비나 이런 부분들, 사실 제주도에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최대한 저희가 도내에 계신 분들을 모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문화예술교육 부분이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내에서, 그리고 워낙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도내에 있는 분들을 다 쓰고도 외부에서 모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지원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체재비까지 지급하면서 과연 전문가 심사위원들을 모시는 게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예산 36억 중에 10%가 사례비라든가 회의비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게 적정한 것인지? 평상시 같으면 적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장님 인맥 관리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전문가들 초청하는 것은 다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많이 협의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관여 못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시 한번 또 분석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또 유럽에서 뭡니까…….
○박원철 위원 오미크론.
○문경운 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역시 유능한 박원철 위원님께서…….
이게 계속, 저는 처음에 좀 쉽게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것은 잘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위원님. 제주도 내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재단의 존재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특별히 도내에서 전문가를 모시지 못할 때는 저희가 참여하는 그룹으로라도 도내에 있는 분들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문경운 위원 예산을 보니까 올해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4건이나 돼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4건이…….
○문경운 위원 얘기해 볼까요.
제주학 관련 기획취재 연구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올해 31.6%. 제주학 총서 발간사업 및 번역출판 지원이 11.2%, 제주학아카이브시스템 관리·운영이 30.6%,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사업이 44.7%. 그다음에 해녀문화조사사업이 25.5%, 제주민속문화조사사업이 38.5%. 이렇게 저조한데 이거 내년도 예산에 증액시키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제대로 집행도 안 하면서 내년에는 증액시켜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이 행사사업과 연구조사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30%, 40% 이런 부분은 조사연구사업입니다. 저희 규정상 연구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부 사업이 끝나고 나서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출판과 연구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11월 29일 어제 기준으로 사업 예산을 확인했는데 사업 관련은 거의 80% 이상이 다 되고 지금 30%…….
○문경운 위원 아니, 제가 질의했잖아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경운 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주학 총서 발간·번역 출판사업 11.2%.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지금 제주학 총서…….
○문경운 위원 올해 다 집행될 겁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번역은 어제로 마무리가 됐고요.
○문경운 위원 마무리됐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11월, 12월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그때에 거의 나갑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깜빡해서 10분 넘어버렸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알았으니까 다행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예,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내년 본예산 편성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 문화국 예산은…….
○박호형 위원 전체. 전체적으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6조 3922억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2021년 대비 9.7%가 증액되어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체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
○박호형 위원 3420억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3424억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5.5% 정도가 증액된 편성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보기에는. 올해 예산 대비 내년 본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이전의 예산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가 되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탑재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 국은 1457억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얼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 1014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1014억. 2021년도 예산은 한 90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많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어 있던 거고요. ’20년도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1098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20년도에는 코로나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최소한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20년도 이전에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려앉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존에 있는 예산 정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사실은 84억 정도가 삭감됐고요. 7.6%가 감소된 규모인데요. 이 와중에 문화정책과의 예산도 거의 비슷합니다. 2000년 대비 본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삭감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한 16.3%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한 50억 정도 삭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대폭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대비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이게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뭐가 잘 안 맞아요. 예산 확보하는 데는 조금 부진한데 출연금이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역할들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출연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연금 해서도 실제로 성과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일단 출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운영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승분이 포함된 부분이고, 저희 국 예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빠진 사업비만을 갖고 하는 것이어서.
○박호형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정책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거기에 역할들이 녹아들지 않아서 많은 일들이, 도민사회에서 문제시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라는 것은 성과로 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성과가 미진하면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예산이 많이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화정책과, 이건 매번 하는 소리예요.
문화정책과에서 출자·출연금을 이렇게 증액하고 민간위탁 관련도 이렇게 증액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들을 펼쳐야 되는데 전부 미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속 문제되는 내용이고 한데요. 그래서 우리 문화국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나와 있고요. 올해도 집행률이 50%, 지금까지. 또 제주영상·문화진흥원 39%, 현재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 40.8%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200억이 저희 국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금액 이상을 확보하려고 과별로 사업도 발굴하면서 예산부서와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단 보조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한 60여 건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으로 되다 보니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면서 그 사업의 계속성·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재단 같은 경우 일몰시킨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균특사업으로 하고 있는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공간사업을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사업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특성상 거의 연말에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도 마찬가지고 연구사업들도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부서는 국장님께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철저히 하셔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는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라든지 여기에 있는 모든 분야의 것을 쏟아부어서 제주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담겨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 버리면 굉장히 위태위태하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국이고 한데 행사가 예를 들면 코로나19 시대에는 많이 축소되어서 못 했거든요.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도민과 함께해서 제주도민에게, 제주도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도민들이 바라는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평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와중에도 제가 좀 칭찬할 게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올해 전국체전이 10월에 개최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10월 8일 개최해서 7일간 했는데요. 여기도 동행하셨고. 장애인전국체전도 국장님이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도 36일간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물론 도민들은 참가 못 했지만 선수들이 참가했거든요, 한 6200명 정도. 여기에서 ID카드라든지 QR코드를 통해서 철저한 통제, 선수들만 입장했습니다. 관람객도 없었고. 그러면서 완벽하게 처리를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계신 분이 예를 들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에 가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임원들 격려하면서 사기가 높아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관련도 제가 9월부터 강조했던 내용들이죠. 지금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도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예요, 행사들을. 그런데 이것까지도 못 했으면, 도민체전을 못 했으면 집행률이 아주 저조했을 것인데 도민체전을 개최함으로써 제주도에 체육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상권도 많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의 도민체전은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체육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지만 체육회와 많이 노력했고 예산이 잘 반영되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육대회가 36일간 진행되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되었고, 도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이행하면서 사업이 28일 자로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걸쳐서 철저하게 안전과 그리고 방역을 거쳐서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일이에요. 체육이 활성화되어야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문화예술이 있어야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이 삼박자가 맞아야,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부활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당부드리는 건데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도 잘 편성해서 내년에 체육회, 문화예술 관련해서 좀 숨통을 틀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잠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시체육회와 관련해서, 지금 부평국 회장님이 참석해 계시는데 가능하면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면 오전에 질의해 주시면 오후에는 먼저 가시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오영희 위원 2022년도 내년 사업 예산을 보니까 신규로 들어온 게 있어요. 서울전시관 임대사업이 들어왔는데 여기 예산 책정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하게 되는데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5억에는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다 포함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전시관 임대하는 임대료 2억 원, 보증금 2억 원 그리고 운영하는 데 1억 원 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요즘 작가들이 그리고 예술인들이 전시하는 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익히 알고 있고, 또 많은 예술활동에 있어서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 서울로 그리고 인사동 한복판 중심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5억 정도 편성하고, 거기에 작가들이 가서 전시함에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까 예산 부족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5억 정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나 이런 것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면 제주의 작가들이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운반비나 홍보비만을 부담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규모가 한 80평 정도 됩니다. 필요시에는 가벽을 설치해서 두 개의 전시관으로도 활용이 되면 연간 40명 정도는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타 도시에 보면 부산, 경남, 전남, 광주가 서울에 전시관이 되어 있고, 제주도를 다섯 번째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작가분들이 알고, 예술인들이. 그래서 요즘 추세가 청년 위주로 많이 키워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작가들도 폭을 넓혀 달라 이런 주문이 많이 오거든요. 여기에서 전시할 때에는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선정기준들도 검토해 보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선정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미술계와 의논하면서, 물론 신진 작가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하지만 이미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분 중에서도 서울에 진출할 분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술계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문예회관이라든가, 문화예술 전시공간들이 제주도에 많이 부족한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을 행정에서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오영희 위원 요즘 제주도에 예술인들이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제주도의 잠자고 있는 공간들을 찾아서 많이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공간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가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안에서 유휴공간 프로젝트하고 민간 문화공간 프로젝트 2개를 진행하고 있고, 임대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민간 문화공간 지원사업이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나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유휴공간은 공공에서 쓰이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조천야학당과 중문119 두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재단에서 직접 기획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사실 재단에서 제주도 전체 모든 문화공간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역에서 이미 충분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기획자들의 손을 합쳐서 진행하는 게 민간 문화공간 지원사업인데 ‘고치:가치’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총 7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산리의 ‘몬딱’이라든지 함덕의 ‘함덕30’이라든지 ‘댓돌쉼팡’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단이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도 담수화시설이라든지 재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 부분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예술인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방금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심사수당 그다음에 사례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이 심사수당, 사례비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또 이 부분에서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체류기간이 길어요. 체류기간이 왜 긴가 들여다보니 항공권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주말까지 이어졌다. 이것은 계획성 없는 심사라고 보거든요. 이미 그 날짜에 심사하고 이렇게 했다면, 비행기표 구입을 못 해서 체류했다, 그다음에 여기 숙박료 지급했다.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사례비를 보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기준 또한 없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급기준은 사실 규정이나 내규에 다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부분은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모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별도로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많은 편은 아니긴 한데 말씀하신 부분들, 체재비나 사례비 같은 경우는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이것은 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상식적인 매뉴얼로 만들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아까 한 분이 6개 사업에서 심사해서 500만 원, 그다음 사백 얼마씩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짜를 제가 들여다보니, 제주도에 계신 분이 심사를 몇 분 했는가 보니 도민들은, 도에 계신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가 보통 심사위원이나,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주도 내에서 전문가를 모시기 어려운 부분들은 비중은 좀 있는데, 심사를 할 경우 대부분 도내·외를 50%씩 분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재단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도내에 계신 분들만 하기에는 흐름상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외 분들하고 반반 진행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도나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있으면, 사실 제주도 내에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도내 비중을 좀 더 늘려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류비가…….
○위원장 안창남 이사장님, 질의가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부분도 저희가 분석해서…….
○위원장 안창남 차제에 그런 사람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에게 많은 액수가, 심사비가 집중되니까 그 사람이 심사를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체류비가 너무 많아요. 과다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 부분도 저희가 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휴일에 심의하는 부분을 많이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많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내부적으로 그거는 꼭 들여다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 심의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들었는데요. 이거는 국장님 예산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이 가장 많은 증액률을 보였잖아요. 18%.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
맞아요, 이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
○김황국 위원 지금 도에서는 문화·관광·예술 쪽에 코로나로 인한 2021년도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18.87%, 금액으로 543억 원을 증액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부분 동의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일단 편성된 거는 수치상으로 통계가 나온 거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나왔다고 그대로 넘어갈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내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예산이 3424억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2021년 본예산에 비해서 18.87% 늘어난 것 맞습니다.
2021년 본예산이 ’20년 예산 대비 엄청 줄어들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 문화국이 200억 줄어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200억. 문화국만 200억 줄어들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예산 중에 내년에 3424억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이 예산 중에 일반회계,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공사 전출금 59억, 그리고 기금 전출금 25억,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84억이 이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84억 원을 뺐을 때 334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에 비교해 보면, 2020년도가 코로나 이전 예산이었잖아요. 2020년도 예산이 3218억이었습니다. 하게 되면 122억 증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 예산이 지금 6조 3900억이고 증액된 예산이 5693억 원입니다. 9.78% 전체 증액이 되는데, 이런 논리대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예산은 122억 원. 증가율로 따지면 3.8%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22억 원 증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18.8%, 543억 원?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 문화국만을 볼 때는…….
○김황국 위원 아니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 없나요? 국장님. 제가 이것 관광국에도 다시 질의할 건데 아쉬움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는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체육부……. 일단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내년도 예산요구 반영한 것을 봤을 때 체육이나 국제교류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목표한 것에, 그 수준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 분야는 일단 저희가…….
○김황국 위원 국장님, 내년 예산 e호조 반영률이 국장님 부서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문화정책과 66%, 평화대외협력과 70%. 이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내년 예산 중에 문화정책과 같은 경우는 2020년 정리추경 마감한 상태에서 67억 원. 그런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67억 원이 이번에 증액됩니다. 그런데 문화정책과 예산은 얼마 감액된지 아세요? 2020년 정리추경과 대비했을 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이번에 2020년 정리추경에 대비해서 67억 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문화정책과 예산은 98억 원이 감액돼요.
이해는 되십니까? 제 얘기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
○김황국 위원 김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문화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 얘기 이해는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김황국 위원 아니,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냐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년 예산 증액된 부분, 반영된 부분을 제가 ’20년 정리추경과 비교해 봤을 때 문화관광,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예산만 봤어요. 67억 원이 증액됩니다. ’20년 대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에서 ’20년도에 비해서 98억 원이 감액돼요. 어떻게 이런 내용이 되죠?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저희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코로나19 이전, ’20년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이번에 보조금 심의 부적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 규모.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위원장 안창남 과장님, 지금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2020년도 정리추경, 불용액까지 전부 포함해서 정리추경. 2020년도 예산이 아니고 2020년도 정리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감액되고 있다고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이해는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전, ’20년 대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보조금 심의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면서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평가, 이렇게 예산반영 비율을 보면, 제가 우리 상임위 반영 비율을 보고 있는데 제일 낮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예산 다 삭감된 내용에서 다른 부서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부분 이따 추가 질의할 거고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평국 도체육회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오후에 질의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도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저희들 전국체전 그리고 장애인 전국체전에 갔다 왔고요. 진짜 성황리에 회장님 이하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우리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조금 개선하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엊그제 도민체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한 36일 정도.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아쉬운 점 없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우리가 경기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경기장을 돌아봤는데 아쉬운 점은 우리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술을 도민들도 같이 함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굉장히 아쉽고요. 또한 우리 체육인들이 질병본부의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코로나 변수로 인해서 이럴 경우 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보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경기를 하는 게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학생들한테 용기와 힘을 불어넣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36일 동안 체전을 하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라든지 없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그 예산 봤을 때 예산이 삭감됐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김황국 위원 올해 도민체전, 얼마에서 얼마로 삭감됐었죠?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워낙…….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삭감내역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예산 충분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나름대로 충분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김황국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읍면동도 그렇고 재외도민도 제외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김황국 위원 내년에 올해 못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도 지금 편성단계라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제주도민체전은 제주도민에게는 하나의 긍지입니다. 꼭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동도 출전하고 재외도민까지 다 출전해서 하나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도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체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회장님, 잠시만요. 회장님, 잠시만 자리에 좀…….
회장님께만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면 위원님,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체육회 산하에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지도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흔히 지도자들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학생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엘리트체육지도자라고 하면 1급, 2급 이렇게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급수를 하는 게 아니고 엘리트체육지도자들은 연수하고 성적표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박원철 위원 그리고 엘리트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로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는 얘기시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지도자는 도내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방과후 지도자들, 교육청 소속 지도자들 빼고 일반 소위 말하는 순회코치라고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박원철 위원 이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숫자는 제가 정확지 않아서…….
○박원철 위원 그건 좋습니다. 숫자는 나중에 파악해도 좋고요.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하면 생활체육지도자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면 이분들 보수는 어떻게 줍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보수는 우리가 정한 대로…….
○박원철 위원 내규에 의해서 줍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박원철 위원 엘리트체육지도자는 어떤 보수 규정을 가지고 있고 ― 지급 규정을 가지고 있고 ― 생활체육지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엘리트체육지도자들은 흔히 말해서 성적표에 따라서…….
○박원철 위원 성적표라 함은 무슨 성적표를 얘기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전국체전, 전도체전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아직까지 정직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정규직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박원철 위원 아니 정규직, 비정규직이라 하면 생활체육지도자로서 도체육회 소속의 지도자인데 어떤 보수규정이 없다 이 말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보수규정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결정한 보수규정,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지도자들은 전국대회라든지 전도체전에서 성적을 내면 보수규정이 조금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엘리트체육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급 형태로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제가 그거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박원철 위원 사무처장님 나와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지금 밖에…….
○박원철 위원 밖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박원철 위원 이것 확인해서, 회장님, 지금 제주체육회 소속에 있는 엘리트체육지도자들이 월 200만 원 내외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지킴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쉽게 산화경방요원, 산불감시요원,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보수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임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육지에서 예를 들면 국가대표급이라든지 은퇴를 해서 제주에 와서 거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선수들을 육성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는 주거비도 전혀 보조가 안 되고 있고 “월 200만 원 수준 이하의 최저임금도 안 되는 비용을 받고 자원봉사로 일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엘리트체육이 점점,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쇠퇴해 가고 있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느 부모가 그런 코치나 지도자들이 국가대표급이었는데 나중에 은퇴했더니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이런 순회코치 자격이나 하고 있다면 누가 운동 시키겠습니까?
대한체육회 규정, 저는 대한체육회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라고 평하고 싶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하여튼 제가…….
○박원철 위원 그런 면에서 제 말씀 들어주세요.
제주에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이 지도자들을 모셔와 놓고 이렇게 처우개선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들은 회장님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아예…….
○박원철 위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주도가 여러 가지 매입 임대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쪽도 회장님이 노력해서, 최소한 여기 오면 집은 빌려줘야죠. 그리고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체육회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박원철 위원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가정도 가졌고 그래서 자가…….
○박원철 위원 지금 엘리트체육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엘리트체육 부분도 사실 그 규정에 의해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규정이, 물론 규정대로 하고 있겠죠. 그 규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규정이 사회 상황을, 제주도의 상황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한체육회에서 규정을 만들고 있다 하는데 체육회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후배 체육인들이 그렇게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박 위원님,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생활체육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생활체육하고 혼동하지 마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철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그럼 그 처우개선이, 처우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우선은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래서 바로 예산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이런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지도자분들이 어떻게 처우를 받고 있는지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저의 체육회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기 잠깐만 계십시오.
박원철 위원님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저도 그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정말 엘리트체육지도자로 좋은 분을 모셔 오려면 정당한 대우를 해 줘야죠. 그런데 아까 체육회장님은 전국 기준에 맞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주도는 또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고요. 사실 제주도에 오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부 회장님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마저도 여기서 정말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면 도지사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왕 나오신 김에 부평국 회장님께서 이번 202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일단 하시고 자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박원철 위원님의 충고와 그 지도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제가 가서 꼭 되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번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활체육 어르신네들이 육지 경기를 갑니다. 거기에 다른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통료입니다. 교통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지도자 선생님들 그런 걱정과 또 제주 어르신네들의 건강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박원철 위원님의 지도자 그 부분은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정확히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체육회 말고 다른 것…….
아니면 박원철 위원님이? 누가?
○박원철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안창남 예,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박원철 위원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학연구센터가 2013년에 설립된 겁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2011년에 설립돼서 올해 10년이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조례는 2013년 3월에 제정됐잖아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조례는 2013년에…….
○박원철 위원 2011년에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도에서 위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연구원 산하에 제주학연구센터가 있다가 지금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건 맞나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조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박원철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조례도 얘기하고 있지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지금 현재는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설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박원철 위원 부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직도에도 안 나와 있고. 당초 2011년도에는 원장님 말씀처럼 제주학연구센터였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처음에도 제주학연구센터였습니다.
○박원철 위원 처음에도 연구센터였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박원철 위원 지금도 연구센터였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박원철 위원 지금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심사를 위원장님,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제주연구원 산하의 부설인데.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사중복 사업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마을기록화사업, 해녀문화조사사업들은 해녀문화유산과에서 하거든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한 제주학 관련 연구지원 사업이라든지 센터장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겠지만 각각의 실·과에서든지 아니면 요렇게 유사하게 하고 있는 기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까 특정, 제주해녀조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짧게 하세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기존의 그 부분도…….
○박원철 위원 거기에 해녀문화유산과를 없애야 합니까, 제주학연구센터 이 사업을 없애야 합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원철 위원 둘 다 필요합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주도민들에게 더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더 연구를 확대하시죠. 지금 무형문화, 지난번에 기록유산인가요? 해녀문화가 등재되어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은 안 하세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해녀 조사를 제가 직접 같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사된 사업과…….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해녀문화 조사가 완전히 잘못됐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니죠. 그건 아닌데, 지금은 현장에서 빨리 사라지는 유산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 있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체계 있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센터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연구되어 오고,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기록문화유산이 맞나요? 해녀 문화가.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세계인류유산입니다.
○박원철 위원 인류무형문화유산.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오셨는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대로 문화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면 이게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거기서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집행률도 그렇게 썩 높지도 않은데 내년도에도 또 하겠다,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사업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 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평균 집행률이 12%다. 이거는 존재의 이유를 다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연구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조사연구 특성상 연말에 해야 돼서 12.7%밖에 못 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12.7%는 조사할 때의 여비 정도이고요. 연구비 지급 그리고 보고서 하면 거의 예산이 나갑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외부 초빙 연구원들을, 여기에 보면 연구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 역량이 안 돼서 새로운 연구위원들을 위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반기에 조사가 부진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을에, 저희들은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번역출판지원 사업이 코로나 때문입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떤 거요?
○박원철 위원 예를 들면 번역출판이다, 아니면 승정원일기다. 아니,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무지한가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희들이 지원 사업인 경우는…….
○박원철 위원 말씀을 짧게 하세요. 일본 소재 신문 제주기사 번역사업도 코로나 사업입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코로나 사업은 아닌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연구비와 출판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규정상…….
○박원철 위원 아니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 참 무식해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좀 의회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희 규정상 연구…….
○박원철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지만 핑계는 전부 다 코로나예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코로나가 아니고…….
○박원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 보시면요. 센터장님,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솔직히 시인하세요. 진짜 죄송하게 됐다고. 지금 우리 연구원도 부족해서 외부 초빙하고……. 이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한 분이 아이디어 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업 한번 해 보자.’ 해서 예산부서에 가서 많지 않은 금액이고 한 1000만 원이니까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해 놓고 사업 집행도 못 하고 그때서야 연구원하고 위촉하러 다니고.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인 경우는 상반기에 모집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게 11월, 12월에 끝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센터장님, 지금까지 고춘화 국장님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60건이 부적정 사례로 돼서 예산을 요구했어도 보조금심의위를 통과 못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지금 센터장님은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그때야 사업 기안하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지 않…….
○박원철 위원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실토하고 계시잖아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해마다 지원사업…….
○박원철 위원 사업을 미리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연구원은 어떤 연구진을 꾸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 놓고 예산부서에 “요런 요런 사업”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다 찢어놓은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건 많지도 않은 금액이고 요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일을 다 벌여놓고 결국에는 유사 실·국에서 조사해 놓은 것들 가지고 “거기서 조사가 잘못됐으니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니, 위원님…….
○박원철 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런데…….
○박원철 위원 들어가세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이것 설명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원철 위원 60건,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지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정 평가를 하잖아요. 적정 평가를 해서 거기에 미흡도 하고 해서 어쩌면 그런 사업들은 정리를 하고. 또한 지금 60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산부서에 이거 한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업발굴을 많이 하신 거예요. 60건 정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더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부적정을 받은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제2분과 소속 4명의 보조금심의위원 중에 우리 문화예술이나 관광, 아니 관광 한 분 있었나? 문화예술 관련 아무도 없어요. 환경도시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예산부서에서는 신규사업 잘라버리세요. 그러니까 신규사업 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부적정. 한 사람의 컨디션이 나쁘면 다 부적정이에요.
어제 봤더니 4명이 삼천몇 건을 심의했다 하던데. 거기 관련해서 사업발굴을 하려면 정말 밑의 실무자들이 현장 찾아다니면서 이런 이런 사업 어떻겠습니까? 해 보십시다, 해 보십시다, 사업 발굴을 했어. 사업 요구를 했어.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받고 오세요 했어. 그렇게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면 거기는 이거 묻지도 마, 세지도 마, 그냥 다 긁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차제에 이런 보조금심의위원회 제도의 허술함,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질타하고 계시던데 열심히 해서 사업 발굴하면 뭐 할 겁니까? 사업 발굴해라, 도민 중심의 사업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해 놓고 사업 발굴을 해서 가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전혀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몇천 건 되는 것을…….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국장님들이 자기 발등을 찍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도정조정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면 이 시행령 자체, 「지방재정법」 자체를 고쳐달라든지 아니면 심의위원들을 정말 내실 있게 구성해 달라든지 아니면 우리 분야의 전문가도 넣어 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제도개선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이면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조만간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도민들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또한 계속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 그 사업들도 필요하면 해야겠죠. 하는데, 사업은 새로운 사업들이 도민 눈높이에 맞춰서 발굴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들은 무조건 일차적으로 ‘이상한 사업 아니야?’ 하고,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은 정말 제주도정의 예산부서, 예산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민 눈높이를 전혀 반영해 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정말 국장님들의 역할이, 하위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위직 공직자가 뛰어놀 수 있는, 그 유능한 공직자들이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국장님네가 해 주셔야죠. 사업 발굴하면 “너 잘했다.” “진짜 너 칭찬한다.” 하다못해 근평 때라도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줄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들은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꾸 그렇게 제동을 걸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직접 국장님이 가서 “당신들 진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부끄러워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하고 오전은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노정래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는 세입 분야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입을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이 2억 900여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예산액이 2억 900에서 얼마 들어왔길래 내년에 이렇게 대폭 감소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작년 세입은 코로나 전을 기준으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작년에 끝날 줄 알고 전년도로 해서 책정했는데 코로나가 예상 외로…….
○위원장 안창남 올해 세입이 얼마였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7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올해 7600인데 내년에는 더 줄겠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세외수입 8176만 원으로 우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산안에는 보니까 6716만 원으로 나왔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것은 입장료 수입만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입장료 말이죠. 제가 묻는 것은 입장료예요.
주차요금도 올해 예산이 4000여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400만 원으로 감액해서 계상하고 있거든요. 이거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겠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코로나가 올해보다 더 강해집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입장료도 대폭 줄여, 주차 요금도 대폭 줄여. 올해보다 내년이 코로나가 더 심해지겠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아닙니다. 코로나가 더 그 일정 내에서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감액시킨 거예요? 세입예산을.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이와 반대로 돌문화공원을 볼까요? 돌문화공원은 입장료 수입을 2억 4800에서 내년에 3억 9100만 원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이잖아요. 안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내년의 입장료나 주차요금이 더 대폭 감액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행정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정도 나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왜 입장료 수입은 대폭 줄이세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잘못 편성됐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올해 입장료가 6000만 원 되어 있고 주차료는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300이고, 내년에 토털, 합쳐서 8176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올해보다 감액시켜서 잡고 있잖아요, 예산을. 이게 도대체…….
박물관 언제 놀아요? 휴일이 언제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박물관은 월요일 날이 휴관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월요일 아니어도 제가 거기 가서 자주 주차를 하는 편인데,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요금 받는 거 한 번도 안 봤어요. 들어가는 분들만 받는 모양인데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몰라서 안 냈어요. 알았으면 냈을 텐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주차요금은 지금 입장료에 포함시켜서 입장할 때…….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받을지 몰라도 밖에서 활동하는 분들 거기 가서 세운 것은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지금 현재 주차장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
○위원장 안창남 코로나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모릅니까?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다는 게.
여기 민속자연사박물관이 10년 전만 해도 연 130만 명이 방문했던 곳이에요. 지금 몇 명 방문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올해 7만 2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130만 명 하던 데가 7만 2000명으로 줄어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좋은 자료들 다 어디 줬습니까? 다 어디다 줘 버렸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자연사박물관을 거기서 유지합니까? 그것을 전부 돌문화공원에 줘 버리고 문 닫아야죠. 7만 명, 말이 됩니까? 또 더 감소하는 추세고. 뭔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더 찾아오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 없이 올해 줄었으니까 내년에 더 줄겠지 해서 더 줄여버린다고요? 그런 정신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위원장 안창남 설명하지 마세요. 지금 자료로 나와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아무리 설명해 봐야.
올해보다 내년이 관광객 입장료가 줄어들고 주차요금도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국민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들 이유가 뭔지. 줄어든다면 박물관 안의 자료에 문제가 있겠죠.
됐고요.
그리고 도립미술관의 현대미술관 아트숍 운영 수입이 올해는 25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내년에는 제로로 편성하고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왜 이런 예산계획이 나오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저희 아트숍과 카페를 현대미술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아트숍을 임대로 바꿨습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임대수입은 얼마예요? 어디 있어요? 임대수입이 안 나와 있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저희 하반기 사업이라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산에 잡아야죠, 문제는. 예산은 총액제 아닙니까? 제로로 만들면서 세입은 없다?
이거 예산편성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비엔날레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됐지만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받으셨죠?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으셨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위원장 안창남 안 받으셨나요? 비엔날레.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3년까지 유효합니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언제 받은 건데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올해까지가 3년이라…….
○위원장 안창남 올해까지 3년인데 20억 내외로 받으셨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위원장 안창남 중기지방재정계획 올릴 때는 투자 심사를 받으면서 한 29억 정도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조건부로 20억 내외에서 편성해서 쓰도록 해라 이렇게 투자심사는 내려졌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기 사실은 29억에서 20억 내외로 쓰라고 해서 18억이 올라왔는데 실제 미술관에 돌아가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작가 1인당 500만 원 선 정도 해서 나머지는 전부 부대비용이야. 80명 해 봐야 500만 원 하면 4억밖에 더 됩니까? 사업비 18억에 나머지 14억이 전부 부대비용.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작가분들에게 작품제작비나 재료비 지원 형식으로 돈이 나가는데 그 부분 작가분들에게 실혜택이 좀 더 많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다시 짜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왕이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 다룰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국외, 해외의 작가분들보다는 도내의 청년작가들을 우대하는 쪽으로 프로젝트를 편성해 봐라, 짜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번에도 올해 비엔날레를 못 하니까 나름대로 금액을 줄여서, 8억 정도로 줄여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거의 영상아트 쪽으로 많이 가 버리니까 실제 화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겠더라고요. 이럴 때 그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분들 작품도 구입해 주고 하면서, 또 그분들의 작품이 도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문화향유권도 제공하는 그런 행사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당분간은.
예전에 비엔날레 했던 조각작품 같은 경우는 공공미술작품인데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늘 아쉬움이 남는데 어쨌든 이나연 관장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좋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민원이 와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도체육회장님 가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가셨고. 도에서 종목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당초에 40억이었죠? 40억이었는데 40% 삭감해서 지금 28억을 체육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 종목별 지원금액이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사업 규모별로 다 다릅니다.
○문경운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사업 규모별로 다릅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일률적이지는 않은데, 여기도 보니까 집행률이 2.3%밖에 안 돼요,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포괄보조금으로 28억 올해 나간 거 한 세 번 정도…….
○문경운 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원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행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문제보다는 사업을 당초에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중간에 포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로 상향될 때 대회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 현재 신청한 대회들은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개최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 그렇다 치고. 종목단체 스포츠대회 참가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민원이 온 게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그 금액 갖고는 어떤 대회도 치를 수 없다, 그런 민원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행사를 안 하겠다는 단체가 있으면 하겠다는 단체에다가 지원 금액을 몰아준다기보다 그쪽에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사업규모가 크거나 기간이 길거나 했을 경우에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는 크게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종목단체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금액이 28억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2.3%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세 번의 사업공모를 거쳐서 11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단계에 있었을 때 일부 사업자들이 포기한 경우도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경운 위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사업 선정한 게 12개, 11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12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11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세 번의 공모를 했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이 112개입니다.
○문경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제주비엔날레 전부 20억 올렸죠? 운영비 18억하고 시설비 2억 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결과에서 제주비엔날레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비 10억 내외로 추진함을 조건으로 승인됐다고 하는데 맞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2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대비 20억입니다.
○문경운 위원 아, 자료가 잘못 제출됐어요?
행사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계획은 저희 자문위원회 꾸리고 그 안에서 예술감독을 선임해서 논의하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시기획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운영계획은 세워두었는데요. 그간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고자 전담인력 배치받은 상태이고, 그 전담인력도 비엔날레 경험자로 시간선택제로 공모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문경운 위원 광주가 역사가 깊죠? 제일 먼저 했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부산이 두 번째로 했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문경운 위원 저번에 감사위원회 지적받은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감사위원회 지적받은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떤 내용이죠, 가장 큰 골자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조직위원회 없이 미술관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생기는 행정 문제…….
○문경운 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관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관장님은 그쪽에 경험이 좀 있어요? 광주라든가 부산 쪽에 한번 가 본 적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부산비엔날레에서 개최하는 바다미술제 큐레이터로 일한 바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거 했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문경운 위원 그리고 전번에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죠? 비엔날레에 도민들 공감대가 있느냐 없느냐 관련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가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관광지이고. 그러니까 행사가 도민들의 호응도 있어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동의합니다.
○문경운 위원 우선 이것 기본계획 수립을 언제 할 겁니까? 12월 달?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본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는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예술감독 선임하고 그 예술감독과 함께 기획방향, 말씀주신 내용들 반영해 나가면서 기획해서 11월까지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기본계획을 보니까 내년 1월 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에 제주비엔날레 추진 용역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 계약은 어떤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입찰방식으로 비엔날레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행사진행을 맡게 됩니다. 전시할 때 미술관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홍보나, 국제행사이다 보니까 홍보 규모가 많고 홍보나 전시 설치, 운반, 행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문경운 위원 지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관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술감독 채용하고 대행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그다음에 예술감독으로부터 도립미술관 갑질 민원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해결은 다 됐는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소송 마무리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이번이 두 번째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이번에 개최하면 제2회 제주비엔날레가 됩니다.
○문경운 위원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감사합니다.
○문경운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호형 위원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추진 사항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장애인스포츠진흥센터는 보일러 증설을 마무리하고 있고, 12월 중에 개관할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기기 같은 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첫 삽을 떴습니다. 그래서 개관이 올해 12월 중순쯤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의 7년 만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소송 관련이 있었고 한데.
지금 외도 주민하고는 협상이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난주에도 체육진흥과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 지역주민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현장도 둘러보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장애인체육회와 12월 중에 개관할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도의회에 첫 입성해서 질의내용도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관련은, 제주장애인들이 몇 명쯤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가 통계는…….
○박호형 위원 한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한 5.5%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장애인들의 꿈과 염원을 담아서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번 12월에는 개관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덕분에. 양 시 서귀포시·제주시 장애인체육회도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장님이 계셔서 잘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면서 개관 준비는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반드시 개관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이게 몇 번 연기됐어요. 외도 주민하고도 좀 문제가 있었고, 수영장 밑에 개보수 이런 것도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그 정도 하고요.
다음에 좌재봉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개원한 지가 몇 년 됐죠, 돌문화공원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15년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람객도 지금 입도관광객 대비 몇 %가 관람하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1.5% 정도 수준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문제되는 게, 지금도 한 15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약 3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종합관광지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는 사업의 치중보다는 관람객 유치에 중점을 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보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전시공연 및 영상촬영 등 유치계획에 성과를 보이고 있고, 11월 7일 1박 2일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아주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소장님께서 직접 홍보나 아니면 대외 접촉해서 유치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현지 방문을 왔을 때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조건을 전부 수용해 줘서 저희들이 흔쾌히 그것을 유치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돌문화공원 규모가 한 30만 평 되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30만 평의 공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돌문화 관련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왔을 때 실질적으로 공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공원이라는 개념은 관람객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공원의 개념에는 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현재 꽃이 전혀 없습니다. 꽃이 없는 공원이어서 아직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투자심사도 사계절 꽃피는 공원 조성사업으로 40억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노력이 부족했는지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명칭이 돌문화공원이다 보니, 물론 제주도의 돌이 관광자원이 됐습니다. 제주도 흑룡만리라든지 돌담, 밭담을 포함해서 제주도의 모든, 사실 제주도는 돌의 문화·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담아뒀는데요. 20년 동안 그렇게 투입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수입을 발생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부족하지만 올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전기셔틀카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11월 달 기준, 11월 2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5000명이 탑승해서 1800만 원 정도 세입을 창출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셔틀카 운영사업이 더 추가되고 지금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다 보면 돌문화공원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는 사실 지금까지는 보고 느끼고 마시는 관광에서 이제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공감합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서도 이제는 볼거리를 제공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그런 걸 제공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커다란 30만 평에 그런 꽃만 심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전시라든지 마케팅 부분에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전시공간은 도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마는 전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전시 활용률이 50%에 불과합니다. 이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홍보마케팅 관련이라든지 공원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내년 초까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반영된 사업까지 포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세계적인 돌문화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주변 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공감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힐링전기차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 조금 전에 한 달 사이에 5000명이 힐링전기차를 탔다는 소리인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1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전기차 운전원이 지금 3명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3명이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틀, 한 3일은 차량이 2대밖에 운행을 못 해서 탑승객 수요를 저희들이 전부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10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됐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1월하고 12월에 운영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관람객이 가장 많이 왔을 때가 2016년인데,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23만 명 정도 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23만 명 정도. 그때가 제주도가 최절정기를 맞이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1580만 명.
○박호형 위원 1580만 명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관람객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저희들이 2018년도·2019년도가 20만 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 중인 인원이 지금 한 1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2018년 기준으로 한 20만 명 수준으로 생각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맨 처음 소장님께서 오셔서 한 소리가 1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2026년을 기준으로 100만 명 시대가…….
○박호형 위원 2026년이면 도달할 것이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박호형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산은 1500이라는 큰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완료됐는데 문제는 그 전에 시설한 시설들이 노후화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노후화된 것들을 보강하고 또 아이디어들을 새롭게 접목해서 하다 보면 더 내실 있는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소장으로 가시기 전에 예산 총괄팀장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담당이 하시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그쪽 조직사회에서는 거기에 있는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을 먼저 앞당겨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10년을 퇴보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있는데요.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금 돌문화공원의 현안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보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단계별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돌문화공원 관련은 명칭도 지금, 명칭을 조금 전에 공모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용역에서 변경 용역…….
○박호형 위원 용역에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용역을 실행 중입니다.
○박호형 위원 용역은 어느 정도 예산 투입된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5300만 원 투입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언제 결과 나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내년 1월에 나옵니다.
○박호형 위원 1월에. 그쪽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돌문화 명칭이라든지 그걸 전부 다 담아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가장 핵심은 홍보마케팅 분야입니다. 홍보마케팅 분야에, 운영 활성화와 홍보마케팅을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그 외에 공원명칭 변경, 그다음에 조직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홍보마케팅은, 제주도에 공사라든지 협회가 있거든요, 제주관광공사. 거기하고 좀 논의가 되거나 아니면 협의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저희들이 홍보마케팅 관련해서는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한테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돌문화공원하고의 거리가 조금 먼 경우도 있는데 관광객들은 유명하거나 가서 볼거리가 없으면 그런 걸 이렇게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는 반드시 공사하고 협회와 논의해서 어떤 식으로 색깔을 입혀서, 돌문화공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좌재봉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입니다.
○오영희 위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소장님이 야심차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객 10만 명 시대를 열겠다. 다양한 꽃길 조성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의지가 많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돌문화공원 규모가 전국 3위, 약 30만 평에 조성해서 계속 돈을 투입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돈 먹는 하마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탈피하고자 소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람객들이 거기에 가면 우선 이 대규모 부지를 편리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전기셔틀카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질의하기 전에 먼저 사진 하나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소장님,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모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모르겠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오영희 위원 소장님, 여기 이분이 돌문화공원의 해설사입니다. 소장님이 돌문화공원의 해설사를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제가 얼굴……. 지금 해설사가 27명이 있는데, 27명인데 지금 현재…….
○오영희 위원 얼굴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 가지고 다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얼굴로 보는 게 아니고 복장을 한번 보세요. 해설사의 복장이, 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의가 남자 해설사는 등산복 차림이고, 여자분 보시고. 신발 보세요. 관광객 10만 시대, 거기에 최고의 명품 돌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진입로에서, 입구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해설사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해설사분 복장에 대해서 문광위에 와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질의했는데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천억 투자하면서 여기 해설사 복장에 하는 거는 몇백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이 지나가다가 해설사분들이 계시면 저분이 해설사분인가 아니면 여기 관광객인가 구분 못 하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스물일곱 분이 있고 명찰을 다 패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저렇게 얼굴을 가려서는 모르겠는데…….
○오영희 위원 저는 얼굴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해설사분들의 복장입니다. 돌문화공원은 제주의 정체성과 돌문화공원다움을 알리고자 하는데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맞이하는 분들의 복장이 이러면 되겠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지금 해설사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는 관광정책과에서 관리하면서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요청 인원을 보내주고 필요한 복장이나…….
○오영희 위원 제일 우선적인 제도개선은 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면, 소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행감 때도 질의했는데 지금 단 일도 바꾸려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 등산 가는 거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알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제도개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봄가을의 복장입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아웃도어 이게 등산복인데 말이 되겠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해설사, 저는 현장을 주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타 지방의 해설사분들은 어떤가 해서 제가 김제에 있는 아리랑문학마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복장이 그 지역의 전통 옷과, 신발 한번 보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아주 적절하다고 표현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저희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고무신을 신고 활동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오영희 위원 또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저기 가 봤더니, 저기 보세요.
지금 돌문화공원이 아까 몇 평이라고 하셨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30만 평입니다.
○오영희 위원 30만 평이죠. 30만 평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도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전시관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전시관에 대부분 50% 이상이 힐도 신고 오고 구두도 신고 옵니다. 그 30만 평을 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전기셔틀카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게 대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리랑문학마을은 8800평입니다. 8800평인데 입구에서 저도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좀 편안히 걷고자 저거를 신고 해설사분 안내를 받으면서 돌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이것 보세요. 아마 돌문화공원이 딱 이런 복장이었으면 소장님이 ‘저분은 우리 해설사다.’ 해서 “해설사입니다.”라고 아까 답변을 과감하게 했었을 것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돌문화공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지 않고 맞이하여 주시는 분들이 정말 이 공원에 맞는 해설사인지 사면이 다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여기 조성해 봐도 의미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저희 돌문화공원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돌문화공원만이 아니고 세계유산본부라든가 관광해설사, 제주도에 있는 해설사들을 싹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주도가 관광의 일번지라고 자칭하면서 해설사분들을 이렇게 관심 없이 그냥 세우고.
해설사분들에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 옷이 좀 불편하다. 편리한 복장인 아웃도어로 했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봉사자를 바꾸세요. 돌문화공원에 맞게끔 해설사분들이라든가 안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갖춰져서 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좌재봉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입니다.
○김황국 위원 소장님이 돌문화공원으로 가시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소장님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집행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돌문화공원이 전체 저희 상임위 소관 중에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아마 저희가 제일 꼴등인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인지 혹시 아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56%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죠. 확실히 예산담당관실에 계셨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꼴찌는 아닙니다. 꼴찌는 서귀포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인정하시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소장님이 굉장히 열의가 있는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예산 요구를 얼마 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172억 정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반영이 얼마 됐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61억 정도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도 꼴찌가 되는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일하지 않은…….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이게 참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일하려는 의욕은 굉장히 높아요. 2020년 올해 예산 얼마였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38억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돌문화공원, 52억 아닌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당초가 38억이고 추경 포함해서 52억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올해 예산이 52억이고 내년 예산 지금 e호조에 최종 확정된 게 61억이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률에 있어서 지금 몇 %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91%는 저희들이 지금…….
○김황국 위원 몇 %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91%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91%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지표에서 봤을 때는, 아까 소장님이 솔직히 인정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예산집행률이 꼴찌예요. 그리고 내년 예산 반영률도 지금 꼴찌거든요. 61억 원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171억 원을 요구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의욕이 높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의 팀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있는데 사전절차 해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시설비를 반영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하면서 설문대할망전시관 콘텐츠 사업 50억을 용역비하고 같이 요구했습니다. 같이하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는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하자 해서 50억 같은 큰 덩치 있는 사업들이 빠지면서 반영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너무 예산을 잘 아니까 한번 저질러 본 것 같아요. 질러 본 것 같아요. 다른 데 봤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반영률의 3배를 요구한 거예요. 61억이 반영되는데 171억을 요구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평가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률은 결산 평가가 되는 거고요. 요구했다는 그 자체는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것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어쨌든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의욕만 앞섰다는 것으로…….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저희도 철저히 보겠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도 적정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솔직히, 저도 최근에 소장님의 의욕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돌문화공원관리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가십시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황국 위원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각 상임위에서도 지금 철저히 검증해 보고 있는데, 제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련된 조례 알고 계시죠? 제12조제2항에 보면 평가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핵심 두 가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관련 규정을 한번 보긴 했는데…….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어찌 보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임직원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고, 쉽게 말하면 성과급이죠. 또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면 안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지금 예를 들어 재단 같은 경우에…….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할게요.
재단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번 성과평가에 대해서 등급이 뭐로 된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등급이 좋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다 등급입니다.
○김황국 위원 다 등급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연속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다 등급입니다.
○김황국 위원 다 등급, 다 등급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그럼 다 등급이라고 하면 평가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평가가 몇 개 단계가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이렇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가나다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는 최소한 나 등급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황국 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 잘하고 계시네.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보세요? 아까 지켜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예산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김황국 위원 ’19년도에 출연금이 23억 9000, ’20년도에 24억 6000, ’21년도에 33억, 내년 예산 34억, 이렇게 편성이 올라왔거든요. 아까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켜지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성과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김황국 위원 아니 답만 하세요. 답만. 성과평가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했는데, 반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하락이 전년도보다 하락되지 않았고…….
○김황국 위원 라 등급에서 라 등급 가면 하락이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는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다’라는 등급이 좋은 등급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하는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하도록 해서 그게 정리가 된 거고,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나 이런 상황들은…….
○김황국 위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잘못되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는 내용 중의 하나가 가·나 등급 같은 경우는 일부 증액 허용도 합니다. 다 등급부터는 예산 증액 없어요. 라 등급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인지 못 하시고 다 등급에서 다 등급이니까 괜찮다? 이게 말이라고 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김미영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문화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주요 재정사업 평가라는 내용 아시죠?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에 보면 ‘제주오름활용 문화콘텐츠 개발’ 해서 2020년도에 1억 500, ’21년도에 1억 5000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김황국 위원 여기 재정평가보고서에 보면 평가 결과가 미흡해서 점검 의견으로는 “’22년도 예산안에 예산 삭감하라.”고 이렇게 명시됐거든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0페이지, 예산 얼마나 올라와 있죠?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잠시만 자료 좀…….
○김황국 위원 1억 9400입니다.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점검 평가결과에 의해서 삭감하라고 했는데 445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럼 이 재정평가보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평가보고서를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사업 자체만으로 봤을 때 효과성이라는 걸…….
○김황국 위원 이 세부내용 혹시 아세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예산 세부내역은…….
○김황국 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210페이지 보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체 예산이 1억 9400입니다. 지금까지 반영된 게 3억 500이고 앞으로도 계속 연차사업이 됩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1억 9400 중에 참 제가 말하기도 쪽팔리는데 행사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행사홍보비.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편성에는 1억 3900으로 편성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1억 9400 중에 1억 3900이면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오름 콘텐츠 개발이 뭔지 모르겠지만 행사홍보비를 과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1억 3900 주고요. 그 나머지가 보상금, 연구개발비, 운영비. 이게 기본 예산의 원칙이라고 보세요? 홍보비를 이렇게 쓴다?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이 사업 자체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콘텐츠 만드는 데…….
○김황국 위원 그러면 문화 콘텐츠 홍보비라고 해야죠. 이게 개발입니까, 그러면. 홍보 자체가 개발이라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개발에 따른 홍보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조금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요. 이런 것들이 문화정책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삭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있고, 증액하고 있고. 세부내역을 봤을 때도 전혀 근거 없는 예산의 적정성을 전혀 따지고 있지 않아요.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도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김황국 위원 공연장 운영 해서 출연금 이번에 신규 하잖아요. 금액 얼마입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내년 예산에 8억 5700…….
○김황국 위원 8억 5720만 원이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김황국 위원 그다음 페이지 세부내역에 보면 행사·홍보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4억 4000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예산의 50%가 넘어요. 공연장 운영을 하는데 행사·홍보비를 50% 넘게 쓴다?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사실 여기 행사·홍보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홍보비만이 아니고 개관 공연 그리고 공연장에 대한 투어 프로그램 공연을 홍보하는 내용의, 공연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공연장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사업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단순하게 말해서 공연장 운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그런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업부기명은 운영인데 아까 말한 대로 홍보비를 4억 4000 쓴다? 공연장 운영하는데 홍보비로 들어갑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김황국 위원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영훈 원장님, 지금부터 발언대로 나와서 해명하십시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김황국 위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신 자료를 봤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김황국 위원 123억이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이 97억으로 요구됐다고 해서 증감률이 25억 감액되고 20%가 삭감됐다고 주셨는데, 이 중에 일몰사업 3개 사업, 45억을 빼게 되면 78억입니다. 내년하고 똑같이 가려면 하면. 그런데 97억을 내면서 20%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19억 증액이거든요. 올해 일몰사업이 빠졌을 때는,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그대로 간다 했을 때 78억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97억 올리면서 삭감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9억 증액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개 사업,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내년…….
○김황국 위원 주무 원장님이시니까 오름과 관련해서 이게 몇 개년 사업입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오름 콘텐츠 개발 사업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언제까지 얼마라는 계획,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23년 이후에 3억이라고 한 금액이 총괄 포함해서 9억 4900이 맞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어느 사업을?
○김황국 위원 오름활용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0년까지 3억 500이고요. 내년에 1억 9450, ’23년 이후에 3억 포함해서 9억 4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김황국 위원 오름 콘텐츠 개발하는 데 10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오름 콘텐츠 사업은 일단 올레의 평판과 같이 제주의 콘텐츠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발굴된 것이고요.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제주 오름, 올레, 전국적으로 다 알아요. 그죠? 제주도 오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거기에 따른…….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콘텐츠 개발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9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부분에 들어갈 건지 그 말씀을 하시라고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일단 오름을 알리는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사업에서 사업비,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지금까지는, 작년에는 휠라코리아와 협업해서 거기에 디자인을 공모한 결과로…….
○김황국 위원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원장님, 저의 핵심요지, 질의의 꼭지를 모르시겠습니까? 휠라코리아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홍보하라고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업해서…….
○김황국 위원 협업하는 내용이 뭡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디자인을 공모했고 그 공모된 디자인을 스포츠클럽에, 도 디자인을 의류에 고안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누가 팔고 있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휠라코리아에서 팔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름 디자인을 입혀서.
○김황국 위원 그 판권은 그러면 누구한테 있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판권요?
○김황국 위원 지금 휠라코리아가 팔고 있다는데 그것 팔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도에 이익이 있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니, 창작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김황국 위원 창작자가 누구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거기에 공모해서 입상한 사람들입니다.
○김황국 위원 원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들 질의의 핵심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럼 행사홍보비가 휠라코리아에 주는 겁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이 행사홍보비 1억 3900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일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김황국 위원 어떤 행사를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처음으로 했던 ’19년에는 영주산에서 한 1000여 명이 모여든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주의 오름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름에 관한 행사를 진행해서 오름의 평판을 높이는 데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공연장 운영 관련해서 8억 5720만 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잖아요. 공연장 운영하는 부분하고 행사·홍보비 4억 4000 이게 맞다고 보세요?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사업에 제목을 잘못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그 공연장의 평판과 홍보를 위해서 한 8개 정도의 세계적으로 평판이 높은 프로그램들을 유치해서 공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잡은 돈이 그 정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공연장 유치하려고 돈 4억 4000 들여서 하고, 그러면 그것을 유치했을 때 우리 도의 이익은 뭐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도의 이익을…….
○김황국 위원 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도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이런 인프라 시설을 갖춰놨어요. 와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와서 해 달라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홍보 4억 4000 주면서 해야 됩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우리 제주도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것을 유치하면, 아직 적정한 요금을 산정해 내지는 못했지만 적정한 요금을 산정해 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미스트롯’에서 제주에서 1등 한 그분을 모시려면 지금의 산정한 금액대로 되면 최소 7000만 원이 들고요. 몸값이 조금 높아지면 1억 원까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공연장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바로 우리 진흥원 내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정확하게…….
○김황국 위원 대충 몇 평 정도 됩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게 가변형…….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가변형이든 고정형이든 몇 평 정도 됩니까?
제주도에 공연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여기 말고도 많아요. ICC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이분들에게 와서 공연해 달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좋습니다.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그 부분은 예산이 적절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 확인 좀 하세요.
여러 가지 근거, 법적인 근거에 준해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삭감하든지 유지하든지.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관심 가지시고요. 올렸다고 해서 다 해 주지 마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의 질의에 오름과 관련해서…….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그 질의를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첨언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그렇게 하죠.
예,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오름활용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오름에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게 오름을 이용한 디자인 공모를 시행했고요.
○박원철 위원 오름을 이용해서 디자인 공모를 한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 오름 디자인을, 지난해 처음으로 스포츠 의류회사 휠라코리아하고 그 디자인을 옷에 넣었고요.
○박원철 위원 넣어서. 공모전을 했는데 그럼 휠라코리아가 1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닙니다. 휠라코리아는 옷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박원철 위원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로고를 만들어서 붙여서 휠라코리아의 상품성을 높였다는 얘기인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디자인에 공모한 그 사업의 우수 디자인들을 옷에 넣는 겁니다. 우리 오름 디자인을.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모진행을 하셨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박원철 위원 공모를 진행해서 작년도에, 올해죠. 올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4450만 원으로 공모전을 했다 이 얘기인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다른 연구개발비라든가 오름 디자인 공모전이라든지 공모상금으로 쓰였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공모한 수상작들 판권도 그분들이 가지고 간다고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어느…….
○박원철 위원 공모해서 수상자가 선정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공모를 했으면 비용도 얼마 지출했을 테고, 지출해도 공모해서 1위를 했다면 1위 한 판권은 누가 갖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삼자 간의 협약 관계에 의해서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박원철 위원 그러면 우리 영상진흥원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없나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니 삼자 간의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창작자, 만약에 그것을 만든 휠라코리아, 우리 진흥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진흥원은 그러면 판권도 일부 갖는 겁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계약법이 복잡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남 좋은 일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안창남 휠라 심부름한 거지.
○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우리 창작자들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의 어떤 창작자들을 위한다는 게 지금 저희들이 이해 안 되고, 제주 오름을 활용해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제주 오름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 어느 오름을 재평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내에 관광객들이 1200만 명이 예를 들어서 오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지정하지 않아도 되게 유명한 오름들이 상당히 있고 자체적으로 이미 콘텐츠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우리 진흥원의 역할은 뭐 했을까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우리는 어떤 특정한 오름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오름에 관련된 설화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디자인 공모라든지를 통해서 여기를 수단으로 해서 어떤 콘텐츠 상품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 취지의 근본은 제주 오름의 어떤 설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주 오름의 활용가치가 높다. 이렇게 되면 좀 전에 우리 김황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것을 가지고 제주의 문화상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공사로 하여금 거기에 여러 가지 협업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단지 스포츠 의류회사, 아니면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회사들, 웹툰 개발 회사들한테만 좋은 콘텐츠를 우리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결과밖에 된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것은 이를테면…….
○박원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 내용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박원철 위원 이것으로 제주가 노리는 효과는 뭘까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콘텐츠 회사라든지 아니면 창작자들이라든지 하는 게 우리 제주의 문화산업 근간을 키워가는 제반 토대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의 문화산업의 근간을 키워가는 토대인데, 기본 출발을 제주가 갖고 있는 내생적 자원, 외생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제주도의 각종화장품, 아니면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사실은 제주도민들의 삶과는 아주 무관하게 이용되어 왔던 예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얘기할까요? 예를 들면 어느 화장품 회사가 제주의 청정을 이미지로 이미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지만 제주도에 기여한 바는 저는 단돈 얼마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화장품 회사도 없어요. 이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닙니다. 우리는 제주도 문화…….
○박원철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옳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역기능은 뭐예요? 순기능은 뭐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순기능은 제주의 문화산업의 근간을 키우는 것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렇게 하면 산업의 근간을 키우는 거라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박원철 위원 이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느냐고 하면, 가만히 놔둬도 이미 유명해져 있고 문화콘텐츠로 이미 개발이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제주의 오름들이 왕왕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제주의 오름을 활용해서 문화콘텐츠의 근간을 만들겠다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것을 이용한 상품화에 성공한 특정기업이 독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제주의 기업들과, 제주의 문화콘텐츠 기업들과 제주의 창작자들을 키우기 위한 시도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어디 오름……. 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디인가요? 콘텐츠를 했을 때.
그러면 제주의 모든 오름에 대해서 공모전을 진행했을 때 이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스포츠 의류회사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알아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공모전에 참여한다 이겁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닙니다.
올해는 다음카카오커머스와 협업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다음카카오커머스와 협업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판매망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온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쓰는 커피컵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박원철 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주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십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박원철 위원 거기에 어디가 들어와 있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어디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박원철 위원 거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진들이 어느 회사에서 파견형태로 나와 있는가를 파악하셨나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서 지금 말하는 다음카카오 직원들이 무보수로 와 있지만, 물론 업무추진비 형태로는 지급합니다마는. 그 팀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거기에 다음카카오의 분들이 와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했던 어느 화장품 회사의 직원들이 많이 와 있어요.
거기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지금 카카오가 사실은 여러 가지 서민 상품들을 이용한 긍정적인 개발을 하고, 이를테면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가 국회에서 호되게 얻어맞은 거 알고 계시죠?
카카오에서 디자인 상품 개발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은 카카오에 휘둘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보면.
여기가 되게 선한 기업입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유념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원철 위원 유념은 하겠습니다 정도로 저희들 설득할 수 있다고 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그래도 이미 제주 오름은 그 자체로 콘텐츠화돼 있어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위원님, 제가 하나, 제주 오름은 오름 자체로는 콘텐츠가 되어 있는데 그 오름을 이용한 콘텐츠 상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콘텐츠 상품이 만들어지면 누가 판권을 가지고 있고 누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것은 비율이지, 저희들은 제주의 기업과 제주의 콘텐츠 창작자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만합시다.
○박원철 위원 예, 예. 그만하고 싶네요.
○위원장 안창남 진흥원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하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여기는 논하는 자리 아니에요. 우리는 그 타당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타당한지. 아까 오름 디자인 개발한 거 어디서 쓴다고요? 아까 무슨 코리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휠라코리아에서 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휠라코리아하고 우리 제주 오름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어요?
봅시다.
지금 ‘한라산 소주’의 도안이 한라산 그림인데 그게 김택화 화백의 그림이에요. 한라산을 상품화해서 썼어요.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어서 김택화 화백이 그냥 증여한 거예요, ‘한라산’에. 그게 상품이 됐죠. 지금은 상당히 ‘한라산’의 대표 메이커인데. 그것은 제주도 제품이니까 좋아요, 한라산 소주는. 제주도 제품이고 제주도 한라산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휠라코리아가 제주의 오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제주 오름 디자인을 거기에 써서 제주 오름 디자인들이 자기네 특허 상표다 출원해 버리면, 지금 제주도의 한라산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돌하르방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지 않아도 전부 특허 등록해 버려서 제주도에서 한번 쓰려고 하면 상당히 애를 먹는데 그런 식으로 일반 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 도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휠라코리아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제주의 오름을 대표 상표로 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디자인하는 친구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특히 디자인도 영상 쪽은 당연히 영상진흥원에서 하겠지만 디자인은 디자인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부 거기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영상·문화진흥원이 그렇게 기관평가가 좋지 않은데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는 내년 예산 출연금이 90억이 넘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잘 써야죠, 제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돌문화공원은 예산을 거의 2000억 가까이 들여서 만들어 놓고도 예산 집행하는 게 연간 60억 되나마나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위원님들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확인을 좀.
원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공연장 장비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박원철 위원 공연장 장비 구축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공연할 진흥원 내부에, 지금 보니까 한 200여 평 된다고 합니다.
○박원철 위원 200여 평 된다고 합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박원철 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여기 예산집행률로는 2.4%로 나타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장비 구축은 완료되나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블랙박스 공연장이 몇 개 없고요. 제주도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이렇게 다 힘들어서…….
○박원철 위원 완료되려면 언제 정도 돼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이번에 조달청 조달을 마쳤고요. 바로 장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거 얼마나 걸려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올해 내 80% 집행이 되고요. 장비들이 아주 고가의 장비이고 우리나라에 없는 장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충하면 내년 2월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겁니다.
○박원철 위원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연장 운영 사업으로 8억 5700이 필요하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박원철 위원 이게 예정대로 되겠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예정대로 됩니다.
○박원철 위원 공연장 장비 구축, 그다음에 실내 영상장비 구축도 거기에 하는 겁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하는데,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연말까지 다 완료하겠다.
제가 볼 때 공연장 운영 사업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반영시켜 놓았는데, 영상장비나 아니면 공연장 장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올해 안에 다 마칩니다. 12월.
○박원철 위원 마칠 수 있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적어도, 거기 예산이 18억 원인데요. 유실이 1억 8000에서 2억 정도 나와서 16억 이상 집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92%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기관평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를 봤을 때 지금 이 45억이 거의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 말에 끝내겠다. 내년 2월이면 완벽하게 세팅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신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연장 운영 사업은 8억 5700이지만 이것도 내년 거의 집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거기 45억 5000만 원은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대단히 많았고…….
○박원철 위원 그게 1년 가까이 됐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제주조달청에서도 기술용역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본청에서 회신을 받는 데 두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박원철 위원 대체로 보면요. 원장님, 우리 위원회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들쭉날쭉인 것 같아요.
당초 오전에 고춘화 국장님이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60몇 건 이상 부적정 받았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내년도에, 올 8월부터 했다. 열심히 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예산이 45억 정도 소요될 거라면 이미 거기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다 끝났어야죠. 끝나서 올해 예산 편성되면 올해부터, 이건 코로나 상황과 전혀 무관한 상황이고, 그 시설에 어떤 대상 장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노력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이제야 용역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장비였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늦어져서 올해 연말이면 끝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공연장 운영은 내년부터 하시겠다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준비를 끝내고 틀림없이 빈틈없이 이 시설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다 하셨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공,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내년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허법률 기조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확실하게 페널티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대외에 천명했어요. 그래서 잘하신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산서를 봤습니다. 헛소리였어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아까 얘기했던 다급에서 다급으로, 아니면 나급에서 라급으로, 나급에서 다급으로 이렇게 하향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다 예산을 더 준다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출자·출연기관은 성과평가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요? 생각만 하면 생각으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재단 같은 경우는 그 증액된 부분이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직접 해야죠.
자, 봅시다. 출자·출연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운영비 출연 31억, 사업비 출연 42억. 73억 출연하고 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을 올해 예산 3억 2800에서 6억 900으로 늘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도 73억에서 76억으로 늘리고. 아니, 지금 있는 예산도 제대로 못 해서 실적이 아주 안 좋게 평가받은 기관에 돈을 더 주면서 더 해라?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영상진흥원은 예산이 96억, 출연금만. 그렇게 주면서 우리 도민들, 또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예술진흥원 예산은 뭡니까, 이거? 문화예술진흥원 예산이 11억 9700만 원 요구했는데 6억 800만 반영되고 5억 8000은 감액되어 버리고. 여기에 반드시 해야 될 많은 사업들이 다 감액됐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500억 늘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체육 예산이에요. 체육도 전부 체육관 짓는 예산만 늘어났지 문화예술 예산은 전부 줄어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예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왜 못 올리느냐? 더 올리지 않고 왜 못 올리느냐?” 이런 예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예산 올린 것 중에 삭감된 게 석면 제거하는 거 3억 2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반영은 5000만 원밖에 안 되면 5000만 원어치 어디 석면 제거하고 어디 2억 7000만 원어치는 남길 겁니까? 이것도 예산 잘라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석면 제거하는 게.
지금 석면 제거나 슬레이트 지붕 하는 것은 전 도민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거의 다 끝난 상황인데 이제 와서 공공기관의 석면을 제거한다면서 그 예산조차 3억 2000 요구해서 5000 반영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할 거면 우리도 그렇게 예산 심사해 줄게요. 내년 전반기까지만 인정해 주고 후반기 것은 알아서 넣어 오라고 새로 짜줄게요. 뭔 예산입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이런 예산 내가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들이 예산을 왜 이것밖에 안 올렸느냐 하는 예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행정부지사 부르려고 했어요.
제대로 반영하겠다니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고요. 정확하게 가서 전달 잘하십시오. 1회 추경에 제대로 올리든가. 어쨌든 예산 심사는 저희들이 알아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라면 저희들도 한수 배워서 전반기 예산만 줄게요. 하반기는 알아서 올리든가 말든가.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사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관광국 등 8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형미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균
-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 -관광국
- 관광국장 김승배
-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 세계유산문화재부장 홍원석
- 한라산연구부장 신창훈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근용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 운영과장 김창수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 민속자연사연구과장 박용범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 운영과장 이남희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 학예연구과장 김경진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 공원운영과장 최원철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사무처장 박종성
○기록
-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