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8년 7월 25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 자료 요구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고현수 위원 결산 기준으로 3개 연도 기능별 복지예산 퍼센티지하고 투입 금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짧은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태순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홍보비, 그러니까 총망라해서. 119 등 안전에 대한 홍보비 3년 치 전체를 제출해 주세요. 홍보비.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계상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기준하고 계획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경찰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추진상황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도로 설치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을 위한 계획서 준비해 주시고요.
도민안전실장님, 현재 CCTV 설치현황 그리고 발주 및 구입 계획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장소와 단가설정 기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순 끝났습니까?
○한영진 위원 예.
○위원장 고태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원장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을 구체적으로 듣지를 못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한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발주 및 계획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어린이집하고 범죄예방 관련해서 그것에 따른 장소와 예산 관련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이번 추경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만 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교통공원 관련해서 3년 동안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취업자립촉진비 예산에서 월별 인원과 월별 지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도민안전실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종성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분야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복지여성국과 관계된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영국 소방정책과장입니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윤두진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되어 있는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352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340억 3400만 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출 예산액은 281억 9600만 원으로 이는 본예산 세출예산액보다 22.7%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쪽 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11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등 3개 사업에 11억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2쪽까지는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총 27억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하여 공직자 통일·안보현장 체험 여비 등에 43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고도화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등에 26억 8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까지는 재난대응과 소관으로 36억 7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난 대응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재난상황전파 및 경보통제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재난문자송출서비스 회선사용료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폭염이 15일째 연일 계속되어 온열질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바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위원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증가분, 부처 공모사업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등을 포함한 필수경비 예산임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유종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건복지 분야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홍직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김정연 보훈청장입니다.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윤인성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민철 제주시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용학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예산 규모는 497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64억 5800만 원보다 91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국고, 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4316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사업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42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우선 복지청소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116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4억 7700만 원보다 7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증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100만 원 증액,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 2억 1600만 원 증액, 의료급여사업비 28억 6000만 원 증액, 기타회계전출금, 국고보조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39억 2000만 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694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7억 200만 원보다 37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립노인요양원 증축사업 7억 4800만 원, 양지공원 봉안당 증축 추가공사 4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6억 2700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육 사업 1억 600만 원, 장애인 건강 검진기관 기능보강 8000만 원 증액, 국고보조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16억 4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190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1100만 원보다 4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1억 원 증액,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9000만 원 증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3800만 원 감액, 기타 국고보조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2억 9300만 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 예산은 27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3억 5600만 원보다 7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2억 6700만 원 감액,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4100만 원 증액,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 5000만 원 증액, 국고보조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8억 9400만 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과 2018년도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 및 지난 연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보건소)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보건소) 첨부)
○위원장 고태순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도 전체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3394억 8016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6.1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회계별 총규모와 재원별 총규모는 2쪽과 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16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962억 68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2억 59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1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2526억 68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9%인 197억 79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2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에 도민안전실은 64억 608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은 121억 4209만 원, 소방안전본부는 22억 5159만 원, 보훈청은 38억 1162만 원, 4개 소방서 합쳐서 16억 733만 원, 자치경찰단은 10억 604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제주시는 53억 4569만 원을, 서귀포시는 21억 5788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38쪽까지 50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 2000만 원 이상의 감액사업 내역과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 내역,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연내 집행 가능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 하는 등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자 편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소방 분야는 크게 CCTV 설치 및 연계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19센터 신·증축 공사,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전체험관 신축 등 시급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현안 해결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복지 분야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인한 급여 상승분을 반영하고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등 세출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은 120억 원 이상 증가한 반면 사업을 집행하는 양 행정시에서는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서 상당한 예산이 감액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반납 및 과오납금이 총 191개 사업에 64억 4869만 원으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복지관련 예산이 별로 증가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금이 94개 사업 24억 844만 원에 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이런 사례가 계속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이 늦어지면서 일부 예산의 감액이 있었고, 다양한 보건 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예산 과목의 변경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복지·보건 전 분야에 공통적으로 ‘부속자료 3번’과 같이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 총 56건, 32억 1318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이 적정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므로 2019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산출로 적절한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들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시간을 15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은 지금 이석 중이시죠? 과장님께서 계신 건가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김덕범입니다.
○고현수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고요. 서귀포시는 복지안전국의 이정아 국장님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관련한 질의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 ― 지방하천 정비사업 ― 관련해서 재재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국고보조금이 총 820억 4000만 원 정도였는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 320억 원이다. 이거 반환해야 된다는 감사원 지적사항 있었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내용이 제주시의 경우에 한천 한북교 사업에 사용한 것같이 했는데 병문천 교량 확장을 시행했고, 서귀포시도 실제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서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총 9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도 맞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이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고현수 위원 환경도시건설국 현용필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담당 과장님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출석해 있고 담당 계장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냥 제주시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시의 경우 이렇게 작성해서 국토부에 정산서 제출한 거 사실입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예. 사실입니다,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말씀…….
○고현수 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예.
○고현수 위원 그게 관례입니까, 아니면 의도적 조작입니까? 답변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하천 관련 사업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자금이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으로 배정될 때는, 예를 들어 제주시 같은 경우에 지방하천이 27개 하천이 있습니다. 27개 하천 중에 예를 들어서 병문천, 산지천, 그것에 따라서 사용을 하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풀사업 성격으로, 27개 지방하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산지천도 있고 병문천도 있고 시급성을 따지다 보니까 총 411억 5300만 원 중에 212억 6900만 원을 목적 외로 집행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제주시에서는…….
○고현수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현재 감사 결과 재심의를 요구했고 목적 외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는 금액이 감사원 측에서는 320억 원이라고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37억 원인가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54억 9700만 원, 서귀포시 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 54억 원이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것은 반환하겠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나머지는 목적 외 사업에 한 게 아니라고 강변하시는 거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그렇게 강변하는데 왜 감사원에서는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감사원에서는 주의 결정을 국토교통부로 하달했는데 국토교통부에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반환 청구를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하라.
○고현수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나요? 바로 국토교통부하고 하시죠.
지금 감사원에서는 이것에 대해 자기네가 강제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바로 국토부로 하시지 왜 감사원의 절차를 지켰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위원님, 좋으신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하기보다는 ―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 일단은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로 주의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상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월 5일 자로 각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반환 청구가 곧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각하입니까? 기각입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각하입니다.
○고현수 위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각하 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각하라는 게 제 짧은 상식으로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인용, 기각, 각하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 각하라는 것은 서울행정법원에 보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다. 내용과 형식이 본 안건으로 채택하기 힘들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각하 결정을 내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역시도 왜 각하 결정, 제가 살펴보니까 ―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힘을 이렇게 낭비하시냐 이거죠. 국토교통부와의 협상에 치중하시는 게……. 절차상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57억으로 협상하자, 이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57억은 인정하겠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57억은 뭐에 쓰신 겁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57억은 아까 말씀한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당초 이 하천, 저 하천 해서 사용하라는 부분이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에 사용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 것을 공무원이 인지를 못 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와 하천 정비사업은 엄연히 다른데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 지점이.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어떻든 간에…….
○고현수 위원 국가에서 내려 준 돈이니 이거 그냥 도민을 위해서 쓰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시급하니까 이것도 좀 써 버리자. 혹시 그런 나태하거나…….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나요?
아주 쉽게 제가 처음에 물을 때 “관례입니까?” 하고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관례는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확실히 지방하천사업으로 쓰라고 준 목적 사업은 맞는데 행정시 형편상 시급함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재해예방사업을 하다가 그런 부분에서 좀 썼습니다.
○고현수 위원 목적 외에는 절대 안 된다고 민간에게는 요구하고, 응당 민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간영역은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출신이어서 사회복지 쪽은 단 한 푼의 흐트러짐 없이, 그런데 이쪽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일정 정도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예.
○고현수 위원 지금 정실 쪽에 한북교 있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예.
○고현수 위원 제가 가끔 제주대학교 방면으로 올라갈 때 많이 이용합니다. 그 도로를 지나갈 때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북교가 넓어진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 했어요. 살펴보니까 한북교 같은 경우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정비를 하셨더군요. 한북교가.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확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확장해야 하는 게 맞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쓴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왜 공무원들께서 인지를 못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절대 이해가 안 가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위원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결론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적절하게 사용하고 업무 연찬도 열심히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무원들 노력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필요한 국고사업을 이게 있을 때 좀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의지는, 제가 의지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법하게 해서는 매우 곤란하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위원님 지적…….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지금 고등법원에도 항소하려고 하는 거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7월 23일까지 항소 시간입니다마는 저희들 20일 자로 일단 항소는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했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예.
○고현수 위원 지금 국토부하고도 그러면…….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각하가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반환금 청구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서귀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일단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목적 외 사용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54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반환금을 할 때 좀 선처를 바란다고 협의를 요청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선처입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아무튼 국토교통부에서 반환 요구를 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쪽에 가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잘 협의하십시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 민경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네요? 민경으로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하는데 이거 민경사업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병원에 지원하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병원에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보건위생과에 직원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건건강위생과에서 하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 직원이 있지 않나요? 직원이 거기 배치돼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재난 전담 의료인력하고 응급의료지원센터 지원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예, 맞습니다. 민경으로 돼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과에는 근무하고.
○고현수 위원 근무하죠? 어떤 병원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과에 근무하면서…….
○고현수 위원 병원에다 위탁한 게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과에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소속.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중앙병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중앙병원이 아니고…….
○고현수 위원 국립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았고 국립의료원 측에서 다시 제주에, 예전의 기간제 근로자 같은데 뽑아서 소속은 그쪽이 되는 거고.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의 위탁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중앙의료원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거기가 민간기관이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재단법인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고현수 위원 재단법인으로 바뀌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현수 위원 재단법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맞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때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만 더 짧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사회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고현수 위원 지금 학대 피해아동 쉼터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비로 3억 2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필요합니다. 이거 남녀 당연히 성별 분리해야 되고요. 필요성 분명히 인정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3억 2700만 원을 가져서 시설을 매입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거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왜 예산부터 올리셨어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치 못한 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쉼터 1개소당 3억 27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고에서 돈이 나와 버리니까 이번 추경에 확 올려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제주도 같은 경우는 3억 2700만 원 가져서 30평 이상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사기 힘들어서, 지금 부동산을 물색 중인데 그게 힘들어서 우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시간이 제가 다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래서는 매우 곤란하다는 얘기를 좀…….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을 물색해서 공유재산 심의 받고 해서 올해 내에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35초 남았는데 포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김경미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내의 세입·세출과 관련한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설명하실 때 복지청소년과가 71억 7400만 원이 증액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가 37억 6300만 원이 증액됐고, 여성가족과가 4억 6500만 원이 증액되고, 보건건강위생과가 7억 4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성가족과인 경우에는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을 빼면 1억 7000만 원 정도만 증액이거든요. 추경에 1억 단위가 올라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에 힘을 실어 주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여성가족연구원을 빼면 뭘 증액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여성가족과에 대한 국장님의 애정을 담는 정책이 예산으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세입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총예산 하면서 사실상 달라진, 지난 본예산에 1조 62억에서 표상 92억 증가가 나왔는데 과오납금 24억, 국고보조반환금 64억 해서 사실상은 증가가 없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성가족과가 세입에서 왜 증액이 없느냐 하면 사실상 큰 증액분에 대한, 예를 들면 복지청소년과의 의료비라든지 이런 큰 국고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세목별로 커다란 증가는 없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힘을 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제주처럼’이 2018년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를 대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2019년 본예산에 여성가족과가 제2기 ‘제주처럼’을 진행하려면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해서 추경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증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좀 증가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증가라고 하는데 지금 보훈청의 국립묘지 조성 진입로 부지 매입을 빼면 한 50억 정도 증가거든요. 순수 사회복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실 빼고. 이래서 복지 특별도를 표방하는 민선 7기가 복지예산에 대해서 어느 부분 확고한 의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아동수당 부분, 당초에 잡았던. 그리고 기초연금 부분,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집행하면서, 치매안심센터가 생각보다 종사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진 부분, 기초연금은 사실상 전체 대상자가 다 연금 혜택을 보고 있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수급률 탈락에 의한…….
○김경미 위원 국장님, 어쨌든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탈락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지가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체 예산으로 어떻게든 탈락하신 분들을……. 복지가 먼저 손수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펼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기본으로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중소도시에 대한 감액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억 1800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되면 많은 숫자가…….
○김경미 위원 반가운 소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혜택이 많이 나아질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정액 대비 50% 이상 추경에 증액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몇 개 사업인지 아시겠습니까?
(「21개 사업……. 」하는 공무원 있음)
예, 21개 사업입니다. 21개가 기존 예산에 비해서 50%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본예산에 심도 있게 넣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에 노숙인 임시보호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윤인성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급식비거든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급식비가 통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지금 7월인데 7월까지 급식은 어떻게 해결…….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그것은 다른 운영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우선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무슨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냐면 행정이 현장에 편법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만약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면 행정이 와서 지적하지 않으시겠어요, 거꾸로?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에라도 꼭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올해 1회 추경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꼭 올라와야 현장에서도 집행하는 데 불편이 없고, 혹여나 이런 것들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요청하십시오. 가서 기획조정실장님을 만나야 한다면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김경미 위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신축 감리비하고 신축 부대비 이게 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일단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신축을 하면 감리비나 그리고 BF, 당연히 장애 어린이집이니까 BF 인증과 관련한 예산은 본예산에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건축단가하고 사실상 그 건축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는 설계한 내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이번에 부득이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이런 전문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건축과 관련한 거 물론 복지팀이기 때문에 조금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관련한 것을 할 때는 감리비라든가 특히 BF 같은 경우는 장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은 촘촘하게 처음부터 본예산에 들어와야, 이 추경과 관련해서 올라오지 않고. 예산의 실질적인 편성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전문가답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가 추후 건축을 할 때는 필히 감리비도 다 포함시켜서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정말 15분이 빠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김경미 위원 2018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얼마 교부됐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
○김경미 위원 219억입니다. 21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혹시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교부세는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 없고 내려올 때 이미 어떤 어떤 항목에 쓸 수 있다는 게 이름이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항목이 개괄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 항목은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보수하거나 증축하거나 그다음에…….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과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특정목적으로 해서 내려온 교부세입니다.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소방과 안전의 퍼센트가 지금은 75 대 25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2021년부터는 40 대 40으로 바뀌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왔을 때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국가입니까, 지방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당초에는 정부에서 몇 대 몇 정해서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난 다음에 도에서…….
○김경미 위원 배분을 하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도에서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어쩌면 지방세와 똑같다는 소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일단 목적에 맞게는 누구 권한이냐. 목적에 맞게 예산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은 누구냐? 제주라는 겁니다.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 어쨌든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한 총체적인 예산 배분의 권한이 부여된 겁니다. 목적에 맞게. 일단 기본은 목적에 맞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전체험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안전체험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김승훈 과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내용도 설명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안전체험관에 대해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장애인이 체험할 수 있느냐 했더니 콘텐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정확하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로는 행안부에서 만든 콘텐츠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향후에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김경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안전체험관에 장애인들이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느냐.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 부분은 있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있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왜냐하면 안전체험을 처음에 제가 인식할 때는 ‘장애인이 체험하는 안전체험관은 별도 다른 체험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태풍이 오든 지진이 오든 장애인한테 다른 태풍이고 다른 지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 다만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체험시설에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접근이 용이해서 예를 들어서 BF 인증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체험시설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장애인들 누구나 다…….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 지금 안전체험관에,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안전체험관에서 장애인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안전체험관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콘텐츠도 하시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콘텐츠는 별도의 콘텐츠가 아니라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모든 체험에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김경미 위원 그 모든 체험에 접근을 해서 거기서 체험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접근이 가능하면 체험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에 장애인과 관련한 콘텐츠가 없이 체험이 가능하다고요?
시각장애인이 가서 체험을 하거나 청각장애인이 가서 체험을 하는데 콘텐츠 개발 없이 접근만 되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은 교육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다른 거지…….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체험관에 그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소방정책과장 고영국입니다.
현재로서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만의 콘텐츠는 계획돼 있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제가 그걸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방안전교부세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잡느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면 소방안전본부와 도민안전실에서 어떤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약자에 대한 예산, 안전과 재난 약자에 대한 예산을 먼저 편성했으면 좋겠다. 도민안전체험관을 지금 따로 하시려는 의지, 중앙의 복권기금으로 신청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것은 구별된 거다. 도민안전체험관에 장애인 안전 콘텐츠를 개발해서 더불어 안전체험을 경험하는 게 낫지 비장애인은 안전체험관, 장애인은 다른 건물에서 안전체험, 이것은 서로 구별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소방안전교부세의 우선순위를 좀 다르게 잡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내년 안전체험관 본예산에 이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권한이 아닌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는 복권기금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복권기금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복권기금을 신청하니까 기재부에서,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거 아까 서두에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별된 공간에서 안전체험을 하는 것은 그게 벌써 차별이라는 겁니다. 도민안전체험관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년 본예산에 우선순위로 잡아서 이것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선진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동의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체험을 해야 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어떻든 소방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교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기대해도 됩니까?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본부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 부분은,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 인식할까 봐 한 가지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소방안전교부세가 우리 도에 내려오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김경미 위원 아니, 저는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말 안 했습니다. 목적에 맞게라는 말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소방과 안전 목적에 맞게. 안전체험관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장애인 안전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당연히 소방……. 안전체험관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할 걸요. 도비 플러스해서. 맞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소방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부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도에 내려오면 75 대 25 해서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데, 하나 간과한 게 뭐냐 하면 일반수요하고 특수수요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압니다.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소방헬기 이 부분은 특수수요여서 그 금액은 당초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정해서 오지만 일반수요는 정해서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요에서 체험관에 투입이 될 경우에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다음연도 특별교부세…….
○김경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안전체험관이 특수로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는 왜 플러스한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그게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자체 재원이 플러스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불편한 꼭지가 있다고 하면 자체 재원으로도 할 수 있다.
제가 왜 이것을 말하느냐 하면 복권기금으로 따로 가는 구별되는 것을 하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 복권기금으로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체험관 안에 콘텐츠만 들어가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 부분도 이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제가 한 가지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 애로사항은 저한테 나중에 오시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제 시간이 벌써 15분에서 한참 지나서…….
그런데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따로 구별된 안전체험관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원칙이면, 소신이면 그것과 관련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님입니다.
서귀포시 이정아 복지안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오영희 위원 사업설명서 67페이지 보면 안전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마을에서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사전에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오영희 위원 마을에서 제출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같이 해서 올린 겁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 강도훈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아겠습니다.
제주시의 경우에 서귀포시 안전지역사회 만들기와 유사한 안전생활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구도심권 2개 구역 1.6㎞에 LED 센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김덕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요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치경찰단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추천해 달라, 그런 부분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가 LED……. 삼도2동 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세정형외과에서 남성주택 구간, 그다음에 남성주택에서 중앙여중 구간이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주변에 LED 센서등을 설치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우범지역에는 몇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일반지역에는 몇 m 간격으로 설치되는지.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그러한 간격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조성사업을 보니까 1m도 안 되는 간격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그러한 부분은 안전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양 행정시의 안전한 사회 만들기 관련해서 보면 서귀포는 국비에 공모를 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국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덕범 그런 과정은 연찬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하고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때 쓰는 것을 말합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긴급복지는 생활하면서 긴급하게 지원할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모든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오영희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모두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가 긴급복지비가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비 말고도 자체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그런 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로도 일정 부분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위기가정 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충당을 하면서 국비가 조정되면 그 부분으로 긴급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서귀포시 긴급복지 결산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긴급복지비가, 올해는 그렇지 않은데 그전에는 서귀포의 건설경기가 워낙 좋았었습니다. 그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쉼터라든가 와서, 이 더위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정말 울지 않을 정도로 하소연을 하고 갔는데, 오늘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좀 의아합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원대상이 다른데, 거기는 여성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영희 위원 예.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하고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방마다 에어컨 설치해 달라고 요청도 하시는데 일단 급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시설에 자체 후원금도 있기 때문에 일단 후원금으로 하면서 차후에 우리 예산도 확보해서 드려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정아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치매전담실 기능보강사업비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그게 작년에 수요조사 없이 예산 내시가 내려왔다가 이번에 증축비는 삭감되고 개·보수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영희 위원 혹시 치매전담실 운영할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가 개·보수를 하려고 1·2·3차까지 공모를 해도 신청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남원읍 쪽에 공립으로 요양시설을 하려고 국비를 5월 23일 날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받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에서 직접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남원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거기 요양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처음에는 팔지를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팔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해서, 거기 부지도 넓습니다. 일단 공립으로 치매요양원을 하면서 나중에 다른 시설까지 같이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의 경우에도 도립노인요양원에 치매전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귀포도 꼭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개인시설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직접 시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출산장려금이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윤춘광 위원 너무 열악하게 주다가 이제는 그나마 첫째도 주고 둘째부터는 200만 원씩 주는데, 사실은 이것도 적은 거예요.
추경예산을 보니까 10억 원을 올렸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지금 쓴 것을 보니까 14억 7900만 원. 그래서 돈이 13억 원 남았는데, 3162명 대비해서 여기에서 1532명이지급을 받았어요, 애를 낳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13억 원 남았는데 10억 원을 추가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 제주시 평균 출생아수가 320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첫째가 1749명, 둘째가 1459명 나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쓴 예산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작년 대비 인원이 400명이나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10억 원씩이나 증가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한 것 같으니까 생각을 좀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윤인성입니다.
○윤춘광 위원 경로당 전기차 구입하려고 하시죠? 경로당 프로그램 컨설팅 추진용. 몰라요, 자동차 구입하는 거?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차를 신청해도 연말까지 못 사요. 알고 계세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죄송하지만 전기차…….
○윤춘광 위원 노인회 경로당 프로그램 컨설팅 추진용. 거기에 차를 사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기정에 올라와서 준비를 해도 연말에 차가 올까 말까 한데, 이제 7월 넘어서 내일모레 8월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이거 연말까지 사지도 못해요.
누구예요, 계장님? 과장님이에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윤춘광 위원 예.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제주시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현숙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현숙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사항으로써 전기자동차과에서 보조금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아요.
○제주시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현숙 그래서 조달 구입이 아니고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가능합니다.
○윤춘광 위원 연내에 가능해요?
○제주시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현숙 예, 예.
○윤춘광 위원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청소년수련관 차도 거기 담당이죠?
○제주시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현숙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에요?
○제주시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현숙 예.
○윤춘광 위원 청소년수련관 차는 어디 담당이에요? 같은 사회복지위생국 소관인데, 아니에요?
사업설명서 172페이지.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윤인성입니다.
○윤춘광 위원 청소년수련관 업무용 차량이에요. 업무용 차량인데, 이거 왜 다 자체 재원으로만 사려고 그러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2600만 원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재원으로 하는데, 민간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이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윤춘광 위원 소진되었으면 내년에 사면 되죠. 뭐가 그리 급해서……. 국가에서 주는 것도 전기차 사면 감액해 주잖아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조하는 거 해서 이거 내년에 사세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꼭 사야 돼요? 4500만 원 전액 우리 돈으로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특별교부세로 받은 2600만 원이 투입되니까 이번에 자체 재원을 플러스시켜서 올해 구입하려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지금 신청해도 못 사요. 두고 보세요. 일반인들 74% 연초에 신청한 것들이 지금 출고율이 33%도 안 돼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살펴보시고, 국가에서 전기차를 지원해 주는데 특별교부세는 우리 제주도 돈 아니에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지 마세요. 검토하세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오무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윤춘광 위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 처우를 개선해 주는데 잘하고 있어요. 처우 개선해 주어야 되고, 요양시설이 요양사를 못 구해서 쩔쩔매고 너무 열악해서 안 하려고 하고. 요양원에 들어갈 사람은 많고.
그런데 예산을 선집행하고, 이것을 몰라서 했던 것도 아닐 텐데. 추경에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의 요양원들, 법인체들 이번에 차비 지원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읍·면 법인 요양시설만 교통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통비 읍·면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읍·면만.
○윤춘광 위원 법인하고 개인이 다른 게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현재 법상 법인은 전체적으로 기부채납해서, 나중에 그걸 승계를 못 하면 국고에 반납되고 모든 시설에…….
○윤춘광 위원 그건 알아요. 개인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개인은 그냥 자기가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다가 사고 팔고 매매도 가능하고. 그 차이입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은 그것 때문에 지원도 차등을 준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 때문에는 아니고…….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이건 종사자의 문제예요. 개인요양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필요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차별을 두세요? 종사자예요. 요양사 자격이 다르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요양사 자격은 다르지 않는데…….
○윤춘광 위원 그러면 왜 차별을 두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다만 위원님 알다시피 법인 요양시설은 전체적으로 법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사실상 80% 이상 충족하기 위해서 읍·면에 우선……. 개인요양시설을 같이 지원하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데 가까운 데만 요양보호사들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요양사 채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읍·면의 법인요양시설에 교통비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내년도에 개인요양시설도 다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개인요양시설에 보니까 66명인데, 이거 1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660만 원이에요? 5개월이면 얼마죠? 한 3300만 원 되겠네요. 예산 만들어 드릴게요. 드리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고맙습니다. 저희도 단계적으로…….
○윤춘광 위원 이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지금 어떻든 요양시설을 갖추고, 종사원이 요양사들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열악하게 일들을 해요. 개인요양시설도 요양사들을 못 구해서 노인들을 못 받아요. 요양사를 못 구해서.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종사원들끼리, 그분들 일하는 데 5만 원만 더 줘도 옮겨 다녀요. 이게 인권문제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이것은 개인요양시설과 법인을 해서 대표자 간담회도 몇 번 해서 이거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윤춘광 위원 들으세요. 참…….
안 그러면 내년도에 같이 집행하세요. 전부 다 예산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개인요양시설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요양원에서 일하는 종사원들에게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예산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안관, 이것은 제주시 안전교통국, 서귀포시는 복지안전국에서 하는 건가요? 다르네요? 안전보안관 문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윤춘광 위원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이거 국가에서 시켜서 하는 거죠.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도단위로해서 제주시에는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는 33명?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는 40명. 40명으로 구성하라고 한 거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40명 내외로.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은 어디서 충당하세요? 거기 방재단이니 뭐니 그런 친구들 다 해서 하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은 자율방재단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 대원도 있고, 이·통장도 있고, 안실련, 여성교통봉사대 대원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안전보안관이 정부에서 어떻든 전체 국민들의 안전을……. 이거 홍보 차원도 있고 그래서 보안관 제도로 운영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역에서 되겠느냐고요.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과속운전, 안전띠, 건설현장 안전규칙 및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보안관 해서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사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7대 안전무시 관행을 타파해 보자 해서 질서의식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예산 내려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일단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일단 올해 처음으로 발대식 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세요. 1000만 원 가지고 40명 해서……. 그러면 1년에 두 번 모이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닙니다. 활동하는 것은 외부로 하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활동하면 돈을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활동비도 주고 있기는 합니다.
○윤춘광 위원 4시간만 활동할 거면……. 지금 8시간까지 활동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2회 정도는.
○윤춘광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지방비로 할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일단 저희들 올해는 활동비 약 320만 원하고 피복비 한 280만 원 해서 한 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올해 해 보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 자치경찰대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내려와도 우리 제주도 안전문제는 이런 데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돈 1000만 원 줘서 40명을 1년 동안 운영해라? 이거 눈가리가 아웅, 형식적인 거예요. 이걸 뭐 하러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단속도 못 한다니까! 보안관이라고 해서 무슨 단속을 하겠어요? 싸움만 나는 것이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하겠는데, 안 그러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제대로 하시든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기다렸는데 자료가 계속 안 와서요. 자료 받기 전에 일단 질의하고 자료 받으면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한영진 위원 사회복지 예산 25%를 지향하는 민선 7기 원 도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자마자 본예산보다 낮은 그런 사회복지 예산으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신 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본예산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상 보면 92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됐는데, 다만 그중에 과오납금, 국고보조반환금 해 버리면 증가가 뚜렷하게 많이 안 됐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증가는 조금 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0.92% 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건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세입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세출 총괄표를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0.92% 정도 낮은 수준으로, 하락된 수준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6.13 지방선거 때문에 아동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연금수당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변경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진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주도의 문제는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한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에 관해서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중소도시 공제액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구제가 전체적으로 몇 % 정도, 지금 탈락인원에서 몇 % 정도 구제가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금 현재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률을 국정 과정상 맞춘 것이 70%입니다. 전국적으로 66% 수급률이 나타나는데 제주도는 62.4%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8500만 원 감액하는 기초연금을 1억 18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중소도시 감액을. 그리고 앞으로 지가 상승분에 의한 것은 또 조정이 된다는 뜻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가 아마 전국수준에서 1∼2% 수준만 차이가 나서 한 2∼3% 증가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영진 위원 지가 상승분은 빠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전달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한 것을, 정책 결정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니까 이번에 기초연금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러운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의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의한 지방세 수입 때문에 탈락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 부분에서 제주형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계획,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번 예산에 그렇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먼저 이번 예산에 저희가 보육교사 4명당 1인으로 배치하려고 전체적으로 예산 산출기초를 잡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지침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계획 지침이 평가인증 유지라든지 정원충족률 80% 이상, 영아반 2개 이상부터 배치시키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지침이 있어서 이것에 따라서 예산부서에 저희가 요청한 것을 전체 반영 안 하고 사실상 따지면 255명분이 미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진 위원 255명분은 왜 미반영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우리가 예산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재원 부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미반영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전체적 재원 분석이라는 것은 예산과에서 한 것 같은데, 예산과에서는 사실 소속 국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보여 주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반영되고 반영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 보조교사제도가 왜 도입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 것은 아닌지 제가 굉장히 걱정되고요.
국장님께서는 휴게시간을 언제 이용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근무 중입니까?
○한영진 위원 예, 근무 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점심시간에만.
○한영진 위원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시면 어떠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좋죠.
○한영진 위원 잠시 쉬고 좋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한영진 위원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휴게시간을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전체적으로 아동보육을 하면서 돌봄도 해야 되고 지식 관련, 지혜 관련해서 전체적인……. 지금 어린이집에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거기에 따라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좋아하는 돌봄을 하려면, 8시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와 이런 것을……. 편안한 보육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정책적으로 휴게시간이 지정됐는데…….
○한영진 위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돌봄을 담당하거나 보육교사들은 이 점심시간이 사실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시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교사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국비로 내려온 사업조차도 지원기준이 있어요. 평가인증 유지나 정원 충족률 80%, 영아반 2개 이상. 그런데 제주도에서, 양 시에서 이번에 보조교사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든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지원이 필요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에, 예산 요구내역에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처럼 255명이 빠져 있는 거죠.
지금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영아보조교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제주도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으나 사실 영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영아보조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아보조사업이 왜 도입이 됐느냐 하면 아주 어린 영·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1 대 3, 1 대 5, 1 대 7까지의 양육환경에서는 교사들 또한 그리고 아동들 또한, 영아들 또한 행복하게 지내기가 어려운 공간이다. 세 반에 한 명씩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세 반에 한 명씩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지원제도를 좀 더 확대한다고 하면서 그 제도를 통해서 휴게시간까지도 커버를 하도록 한다면 결국은 영아보조교사의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래서 저희가 전국 시도 국장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휴게시간을 하려면 교사 1인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4명당 반드시 1명은 배치돼야 한다, 수차례 건의도 했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내려오는 거 보니까 국비가 조금 미흡하게 내려와서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그럼 도비를 다 찾고 가자. 그래서 휴게시간을 보장하자 해서 나머지 부분, 국고 내려온 것의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다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자체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체예산 17억을 추경에 계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죠? 업무 보고 때 저한테 그렇게 지원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총 보육교사 수가 3811명이고 이 교사들이 1시간씩 쉴 수 있는 시간을 하다 보면 544명이라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17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획으로만 있을 뿐 실제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체예산 반영하는 것은 제주도가 유일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반영하게끔 적극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고요. 특히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보조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원 지사님께서 분명히 보육 1등 만들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보육 1등에 걸맞은 제도로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드시 이 부분이 도입되어서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적어도 1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수혜가 제주도의 영·유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 비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억 정도가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영아 보조로서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누리 보조로서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공백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상임위가 좀 더 노력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맙습니다.
○한영진 위원 도민안전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한영진 위원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과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이 있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계상된 금액을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요. CCTV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나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는 스토리지하고 관제 프로그램이 빠져 있어서 2200만 원으로 돼 있고, 범죄예방용 CCTV는 그것이 포함돼 있어서 2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용 CCTV는 특별교부세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난해 말에 특별교부세로 와서, 거기서 그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00만 원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설치할 겁니다.
○한영진 위원 추가적으로 300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2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2200만 원 갖고는 스토리지하고 관제 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돼 있어서 그것으로 할 겁니다.
○한영진 위원 확보돼 있다는 것은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한영진 위원 나머지 비용만 추가로 계상했다는 얘기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범죄예방 CCTV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시를 통해서 ― 읍·면·동까지 다 포함입니다 ―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256개소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85대가,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85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56개소는 예산 때문에 안 돼서 이번에 20개소를 하고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 요청한 데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43개소는 지금 위원님 요청한 자료를 갖고 계시죠?
○한영진 위원 예. 제가 금방 받았는데요. 제가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다른 부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요.
업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업체는 저희들 공개 입찰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보니까 CCTV 사업 같은 것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라는 게 들어오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는 그런 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재료 관계는 관급자재로 하고 있고 설치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재 관계는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자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수의계약이 아니고 관급자재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받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한영진 위원 관급공사 수주 절차의 투명성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 투명성은 어떻게 담보, 입찰에서 그냥 담보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부서로 의뢰하면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면 저희들은 그 업체하고 공사만 하고 있고 업체가 어디 되는지는 모릅니다.
○한영진 위원 결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서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자재는 하고, 업체는 저희들이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윤인성입니다.
○한영진 위원 이번에 저소득 노인들 식사배달사업과 경로식당 운영비 계상돼 있는 거 제가 참고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본예산과 사실 많이 다르지 않은데 예산이 똑같이 계상되면서 증액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3874만 원?
○한영진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증액 사유가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 지침 개념으로 경로당 지원 기준단가를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미반영된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한영진 위원 3500원에서 4500원 언제 올랐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2017년입니다.
○한영진 위원 2017년에 올랐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반영해서 요구는 했는데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반영된 부분을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로식당 지원단가 미반영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경로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진 위원 예.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경로식당 운영비 증액 사유가…….
○한영진 위원 미반영돼서 이번 추경에 신청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돼서 2018년도에 인상된…….
○한영진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 들었고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단가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부 미반영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에 이미 식사단가가 45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을…….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전액 반영이 안 돼서 부족분만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올해 6개월은 3500원, 6개월은 4500원으로 지원할 건가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아닙니다. 4500원으로 지원하는데 12개월을 전부 4500원으로 지원하려면 38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미 노인복지사업 지침이 바뀌었는데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도시락이나 질 높은 식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회적 관심도 높고 그리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500원 수준으로 본예산에서…….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아닙니다. 전액 3500원 단가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4500원 단가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일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비도 제대로 책정이 안 되면 과연 일반 경로당의 식사나 또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식사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노력을 해야 할 겁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앞으로, 하여튼 전액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산의 반영은 과나 공무원께서 가지고 있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동의합니다.
○한영진 위원 특히 가장 중요한 의식주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예산 반영과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잘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는 지원 대상자가 적어서 본예산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2억 1900만 원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2018년 1월 1일부터 ― 대상자 선정 요건에 상당히 제한을 둬서 적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지침에 너무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정신질환자 자립촉진을 위한 의료비 등 지원 해서 위원장님이 이것을 발의해서 조례가 시행되고, 이번에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등 지원에 따른 지침 변경을 저희가 위원장님 요구처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조례상 취업자립촉진비, 의료비, 응급의료비 해서 정신질환자 등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취업자립촉진비가 예를 들면 “정신 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중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지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7월에 변경을 하는데…….
○위원장 고태순 어떻게 변경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앞으로는 당초 취업을 3개월로 하고 정신질환자도 등급 받은 사람이 아닌 센터에 등록해서 의료기록으로, 의료 명칭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하면 지원 가능한 것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앞으로 이 지원이 활성적으로 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의 생각은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나왔는데 자립촉진비는 지금 현재는 6개월 이상 취업을 한 자에 한해서고 두 번째는 6개월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주 20시간 근무한 자, 법정 근로시간 50%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해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시설이나 병원에서 나와서 6개월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3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도 시간제한을 두셔야지, 법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으로 20시간 이상 50% 이상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이분들은 나오자마자 일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가면서 해야지 나오자마자 일을 시킨다는 것은, 그분들이 일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저희가 지침상 적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많은 혜택을 안 봤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 20시간이라든지 법정 의무시간을 채우면 하는 방법은 저희가 지침 적용을 변경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검토해서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고 그게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효율적이라면 앞으로 지침 적용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오자마자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정시간 50%를 초과하면 준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침을 변경해서 지침을 완화시켜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7월 25일 자로 1차 완화는 됐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완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왜냐하면 나오자마자, 시간은 조금 완화시켜 줘야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법정 40시간 그거 못 합니다, 그분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하루 4시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그렇게 완화를 시켜 주시고.
그리고 의료비 관련해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 조례 제2조제2호에 규정하고 지역사회재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고태순 외래 상담이라든가 약물치료는 3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재활지원비 예를 들어서 의료비를 포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의료비까지 포함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타 시도도 똑같이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포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의료비는 책정돼 있는 것은 5만 원이고 응급의료비는 연 2회 1회 20만 원씩 응급의료비 청구하면 다 지원하겠고, 취업자립촉진비가 월 20만 원 6개월을 지침으로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의논하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초진은 3만 원 정도지만 재진은 사실상 5000원에서 2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약물치료비 외에 상담이라든지 다른 치료를 받을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10만 원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이거 꼭 반영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윤인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윤인성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구현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난 5월 10일 자 장려상을 수상하셨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사업이 우수사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2600만 원은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해외연수비로 책정하고요. 그리고 24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구입비로 추경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금액을 반대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2400만 원이 해외연수고 2600만 원이 차량 구입인데,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으면 과장님, 인센티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저희들은 나름 적정하게 편성……. 특별교부세 자체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책하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쓰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은 우수사례에서 현장에서 계셨던 분, 이 자리에 김경미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게 여성장애인상담소에서 2013년부터 정말 고생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생은 ― 노고는 ― 현장에서 하고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공무원들이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그것에 대해서는 미처 배려를…….
인센티브에 대한, 특별교부세에 민간인을 위한 예산편성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지침이.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되고 민간인을 같이 끼워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인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민간인도 같이 갈 수 있는 자체예산을 편성하셔서 같이 모시고 가야지. 아니,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만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공무원들은 연수도 가고 차량 구입도 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가려고 2000만 원 예산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공무원들만 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해외연수는 민간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차량 구입비라도 여성장애인상담소에 해 주셔야죠. 청소년수련원에 차량 구입…….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거기도 마찬가지 민간이라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왜요? 차량 구입도 민간단체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김영희입니다.
여성장애인상담소가 그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줘서 올해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민경으로 2000만 원 반영을 했었는데 아쉽게 반영이 안 됐고,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노력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게 방법이 정말 안 되긴 안 됐네요. 노력은 현장에서 하고 인센티브는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셈이 되네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영희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 받아와서 예산계하고 그쪽에 기능보강사업으로라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그 방법은 안 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민경을 생각했는데 추경에는 안 됐고 내년 본예산에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일단은 민간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차량이든 기능보강사업이든 해외연수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소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윤춘광 위원 도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공무원들이 소방입니다. 아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유명한 소설가인 김훈이라는 작가는 소방관을 거룩한 직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민들에게 가장 가깝고 또 존경받아야 마땅해요. 지금 3교대는 안 되고 있죠? 3교대 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3교대 하고 있고 일부 지역대만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윤춘광 위원 그렇게 인원이 보충돼 있어요, 3교대 할 정도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말씀을 잘하셔야지. 3교대가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2.5…….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3교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인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어떻게 3교대가 돼요?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데.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3교대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가장 거룩한 직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은 고지혈병이 60대 이상 돼야 10%예요. 지금 소방관들 고지혈증 몇 %인지 아시죠? 30%가 다 돼요. 60대도 안 됐는데.
그리고 불나서 출동하는 게 아니고 구급출동이 훨씬 많죠? 화재출동이 아니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거의 구급출동이에요. 도민 안전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수많은 것들이, 모든 게 문제만 생기면 112가 아니고 119잖아요.
제가 홍보 예산을 부탁드렸는데 무슨 이런 홍보 예산이 있어요? 돈 1억 가지고 몇 군데서 나눠 쓰는 거예요? 이거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들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제일 많이 그리는 게 뭔지 알아요? 소방관 아저씨예요. 119구급차고.
지금 소방관 폭행이니 뭐니 이따위 못된 친구들이 있는데 소방관의 거룩한 직업에 맞게끔 도민들에게 홍보물을……. 안전에 대한 홍보물도 물론이지만 소방관에 대한 존경의 홍보물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각 소방서마다 홍보물 해서 600만 원, 300만 원. 이것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실장님도 들으세요. 종합적인 홍보물을 많은 예산을 해서 만들어서, 아동용과 성인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성인들 어떤 교육을 하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홍보물을 틀 수 있고, 애들 교육하는 데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요즘은 시스템이 잘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안전교육 할 때는 소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소방관들이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을 필수적으로 머리에 암기할 수 있도록 이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배급을 하세요. 각 지역 소방서에서 할 게 아니고 이것은 본부 차원에서, 도민안전실 차원에서 해서 각 소방서에 배분하면 되는 거죠. 각 소방서마다 예산 해서 이거……. 이거 4개 소방서가 갈라 쓰는 거예요, 뭐예요?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옆의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폭행사건 일어나면 신경질만 내고.
지금 체포권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수사권만…….
○윤춘광 위원 체포권 없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체포권은 서울에만 있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서울에도 소방 특사경이 조사만 할 수 있지…….
○윤춘광 위원 지금 출동하면 몇 명이 나갑니까? 몇 인조로 나가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두 명 아니면 세 명 나갑니다.
○윤춘광 위원 특히 119 구급대들 출동할 때는 안전을 그것까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몰지각한 일부 시민들이 그런 주취를 하는데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상황실에서부터…….
○윤춘광 위원 또 만약에 119 신고가 들어올 때 그런 상황이라면 경찰하고 같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죠. 지금 자치경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런 것들은 안 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서, 주취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또 119에 거짓신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윤춘광 위원 그런 것들은 차제에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그게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그게 교육화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전부 각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홍보비 좀 늘리시고, 실장님도 내년을 준비해서……. 제가 안 떠나고 여기 있을 거예요. 연말에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할 때. 서울 사람들만 사람 아니에요. 제주도 사람들도 사람이고 문화 향유를 서울 한양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일류 탤런트들 써서 홍보물 만드세요! 그거 돈 얼마 들어갑니까? 몇억씩 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와!” 하죠. 제주특별자치도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십시오. 홍보물 만들어서 아동용, 초등학생, 중·고생 청소년용, 그리고 일반용. 안전하고 소방관에 대한 우대, 문화 자체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렇게 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현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 추가질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께서도 요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한 반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등등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인권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도민사회에 제대로 알려지고 있느냐는 측면의 지적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보의 방법 중에는, 방안 중에는 자체 내에서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방송 홍보도 좀 했으면 좋겠다. 방송 홍보를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제주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이럴 경우에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는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좀 기술적으로 좋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돈이 들더라도. 저는 그런 재정은 충분히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위원들께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체험관의 문제, 어제 김경미 위원님이 피맺힌 5분 발언도 하셨지만 구석구석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물론 출입을 가로막는 것들도 적지 않아요. 저도 요번에 그랜드호텔, 옛날 그랜드호텔 이름이 뭡니까? 지사님, 교육감님, 의장님 앞에서 “꽝!” 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요만한 계단이지만 저한테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체험관 내에 일종의 유니버설디자인이겠죠, 그것도.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체험할 경우 ‘아, 이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도구구나.’ 예를 들면 투척 소화기 있죠. 투척 소화기 같은 경우에 그것은 물론 장애인 당사자가 투척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장애인을 케어하는 분들이 즉시 할 수 있게끔 하는 소화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지진이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교통사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시청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아마 이런 부분들을 김경미 위원님께서는 포함해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지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 만들어 가는 설계 과정에 제주지역 내에 필요하다면 서울지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설계할 때 포함시키도록 하십시오.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화재안전특별조사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부분이 교부세로 내려오는 거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특교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특별교부세인데,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소방서의 특별조사 대상은 거의 같습니까?
이를테면 소방안전본부에서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으로 고 모씨 건물, 또 어린이집, 얘기해도 되겠죠? ‘사랑받는 어린이집’ 등등 제주시와 똑같아요. 이거 그러면 소방안전본부 측에서도 가서 조사를 하고 제주소방서에서도 가서 조사하는 겁니까? 그러면 두 번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지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3500 이상을 하고 3500 미만만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중복되었다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두 번 가니까 더 좋겠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확인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체크하시고 그 결과는 실무진을 통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고현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 재정 비율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0.8% 정도가 결론적으로 감액되어 있어요. 증액은 됐지만 기능별로 보면 비율이 작아요. 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과오납금 당연히 있죠. 뭔가 측정을 잘못했거나, 지금 예산은 20%라고 신문에도 얘기를 하셨고 1조 원 시대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 비율로 봐 볼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결산 비율은 여기 아까 ’17년도까지.
○고현수 위원 결산 비율이 15%, 16%, 17%입니다. 되게 당황스러워요. 18%네요, 18%. 2015년도 기준이 18%고요. 정확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8.2%, 2016년도 18.3%, 2017년도는 거꾸로 떨어졌네요, 17.9%.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번지르르 신문방송에는 “1조 원 시대 열었다.”……. 결산을 보니 18%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1조 원 시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결과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전체적인 결산 예산에 비교해서 그 퍼센티지는 저도 자료를 확인했는데 맞습니다. 우선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적으로 아까 기초수급, 노인연금 이런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요청하면서 국비 지원에 대해서 추경 할 때 마지막 반환하고, 국고보조 반환하고, 과오납금하고 이것을 제외하면 이 집행률이 맞습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그리고 노인수당 같은 것이 국가의 그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전년도 예산보다는 퍼센티지가, 사회복지 비중이 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결산 비율이, 예산 비율이 1%가 증액되면 결산 비율도 1% 정도는 증가가 되어야죠. 이게 상식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결산 비율이 2017년도에는 17.9%로 2015·2016년도의 18.2%와 18.3%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들 이거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이거 외화내빈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지금…….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저희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번에 보니까 정책사업 올라온 것도 없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추경이라서 재원 때문에 정책사업 안 올랐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대거 올라갈 겁니다.
○고현수 위원 정책사업 올리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 아까 질의하던 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휴게시간 보조교사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휴게시간 보조교사가 지금 현재 512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256개소에 보조교사제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로 174개가 지원됩니다. 계산을 해 보면 82개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82개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육교사 수가 3811명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3811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따라서 4명당 1인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데, 다만 국가지침이 평가인증, 정원 충족률, 영아반 2개 이상 해서 배치가 되는데 기존에 이미 258명의 보조교사가 영아반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는 게 174명,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256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 4명당 1명 배치에서 부족한 인원은 255명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255명. 255명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존에 받고 있는 시설들은 영아보조로서 영아들의 안전과 질 좋은 보육을 위해서 보조교사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바꾸어서 교사의 휴게시간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그런 결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이번에 지침에…….
○한영진 위원 결국은 보육의 질이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번 지침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배치한 것은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계속 이것을 건의드리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정원, 영아반은 영아반 따로 한다는 위원님 말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번 추경에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경찰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한영진 위원 이번에 자치경찰단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도를 설치하게 되었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이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점검하는 업무만 맡고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점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설치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까지도 하게 됐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도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1억 74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부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변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이 보행로, 인도 자체를 개설할 수는 없고요. 도로 부서에서 도로 구조라든지 도로를 새로 내주어야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도와 구분이 안 되었을 때 경계에 규제봉을 설치한다든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주정차·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결국 기존처럼 도로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보행로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보행로 확보는 결국 건설과에서 설치하되 기존의 펜스나 횡단보도 이런 것들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그래서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가 41개교인데 그중에서 19개교를 뺀 22개 학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도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19개 학교는 도로 구조를 개선해야만 되는 학교입니다.
○한영진 위원 조치 불가한 19군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단 도로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력이 없었는데 지구대 업무하고 교통 업무를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받았기 때문에 다는 하기 어렵겠지만 집중적으로 등하굣길 교통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특별하게 보행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 누구나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조치 불가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야 이런 부분들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아이들이 내몰려 있었나 하는 우려를 심각하게 하게 되고요. 조치 불가 사항으로 있는 19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행로 부분에 대한 점검과 대책 부분을 넣어서 도 관련부서에 전부 다 송부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보훈청에…….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한영진 위원 보훈청 사업으로 우범지역 순찰강화 청소년 선도차량 교체사업이 있더라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한영진 위원 보니까 보훈청에 특수임무 유공자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맞나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한영진 위원 잘 안 들렸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행하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한영진 위원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인 것 같고, 보니까 특수임무 유공자들이 청소년 범죄 예방이라든지 안전한 귀갓길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 중에 해양환경 정화활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떤 활동, 해양정화는 어떤 부분을 주로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훈청장 김정연 해양환경 정화활동이라면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해안가에 축산폐수나 환경폐수 무단방류를 감시한다든가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 4회에서 5회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연 4회에서 5회 하는 그런 사업이 정화활동의 내용하고 맞나요?
○보훈청장 김정연 무슨 정화활동하고요? 정확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한영진 위원 정화활동에 대한 내용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을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해안가의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해안가에 축산폐수나 환경폐수 무단방류하는 것을 감시한다든가,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구입하려는 차량이 모하비 디젤 차량이더라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등록비, 부대비용, 트레일러 견인장치비, 이런 것들이 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만약에 이렇게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구입을 한다면 장비지원 쪽으로 70% 정도의 보조율을 적용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단체가 기준보조 매뉴얼에 따르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90%의 보조율 적용이 가능하고요.
○한영진 위원 보훈단체는 취약계층으로…….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단체는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복지시설 등 장비 지원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차량 같은 경우도 90% 지원이 가능한데 그에 준해서 보훈단체에도 90%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다른 보훈단체가 차량을 구입할 때도 90% 지방보조비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탄소 없는 제주를 지향하고 있는데 디젤 차량을 구입하시겠다고 하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장비까지 포함되어서 구입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은 장비 구입으로 보조율을 70% 정도로 낮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대부분 청소년 범죄 예방 또는 해안가 순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인데 디젤 차량을 사용하다 보니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 전기차량으로, 제주가 지향하는 방향과 맞게 구입하는 것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고민들을 보훈청에서 했는지 이런 걱정이 됩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전기차량 구입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일러 견인장치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차가 전기차는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나 비용 편익분석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모하비 차량을 구매해서 크레인 사용료를 쓰지 않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에는 더 부합하는 측면입니다.
○한영진 위원 평소에는 크레인 차량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일반 차량으로 크레인 사용료를 지불했었는데 트레일러 견인장치를 100만 원을 주고 구매하면 크레인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크레인 사용료는 1회에 한 55만 원 정도 되고 보통 8회 사용해서 44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영진 위원 아, 예.
○보훈청장 김정연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해양정화활동은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우수활동으로 선정되어서 국가보훈처장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해 주셔서 이 단체가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추가질의 하겠습니까?
○오영희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76페이지 보면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해서 신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 보상금은 증가했고 금연 캠페인이나 금연 성공자 기념품 보상비는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감소가 됐는데 여기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의 인력보강이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오영희 위원 민간 금연지도원 2명을 또 추가 확보하는데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금연상담원 5명은 공무직으로 하는 것이고 금연지도원 민간위촉은 경찰 퇴직하신 분들 4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1명이 있었습니다. 기간제가 이전에는 3명이었는데 2명이 기간이 끝났거든요. 이게 좀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금연지도원은 다섯 명…….
○오영희 위원 금연 캠페인에서 기념품이라든지 보상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지도요원이 더 필요한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캠페인 이런 건 대학생들 위주로, 고등학생들 위주로 하는 금연 분위기 조성사업이고요.
○오영희 위원 여기 금연지도원 추가 확보하는데 5개월에 대한 활동수당이 산정되어야 되는데 8개월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8개월 채용이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기간제 했던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바꿨기 때문에 공무직이 5명이고 기간제 1명. 이전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은 공무직이 5명이고 기간제가 1명, 민간위촉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5개월로 산정해야 될 거 아닌지…….
캠페인 이것은 감소시키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추가인원 크게 필요하지 않으시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질의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김경미 위원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1억 5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어떤 용역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제주도가 지진이 다른 데보다는 비중이 약하다고는 하고 있는데 지진해일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저지대 피해, 저지대 해안가 주변 그런 피해 관련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지진 대응 관련은 용역을 했었는데 그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하려고 요청한 겁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진과 관련한 용역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도 지진이라는 뜻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진해일도 있고 태풍으로 인한, 하여튼 풍수해로 인한, 지진을 포함한. 저지대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주로 하기 위해서 반영 요청을 한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학술용역과 관련한 내용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업지시로 이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다 받았는데요. 이 학술용역 심의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받았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착각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때 학술용역 심의를 받았을 때 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재원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당시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학술용역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추경은 어떤 몫으로 올리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올렸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재원.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일반회계로 올렸습니다.
○김경미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아니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소방안전교부세.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학술용역 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로 재원이 있어서 1억 5000만 원을 거기로 바꿔서, 재난관리기금은 이번에 폭염 관련 그런 데도 쓰고 해야 되니까 여기로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서두에도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어떻든 제주도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느냐는 게, 1억 5000만 원을 학술용역으로 사용한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학술용역의 심사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질의한 내용을 제가 잘…….
○김경미 위원 학술용역 심사 결과. 어떤 내용, 이러이러한 것은 과다 계상이 되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혹시 아시는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여비가 과다 계상된 것이 그때 얘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과다 계상이……. 저도 산출내역을 봤는데 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산출내역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도 산출내역이 올라올 수 있구나, 회계가. 세출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 보면 7명 인원에 1500만 원 국내외 출장비는 저도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학술용역 심의에서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결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는 그냥 올라온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당초 학술용역 할 때 1540만 원으로 올려서 여비가 과다하다 해서 저희들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할 때 분명히 1000만 원 이하로 최소로 하고 그것을 다른 쪽으로라도 해서,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할 건지도 협약하면서 할 겁니다.
○김경미 위원 이런 가장 중요한 학술용역에 대해 심의를 받고 재난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책임연구원은, 전문가는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죄송한 얘기인데 제주연구원에 지진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진이 아니고 마을 대피소 지정이라든가 대피 경로 설정 이런 게 지금 과업수행 내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을 대피소 곳곳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린이가 갈 수 있는지, 어른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이 갈 수 있는지, 장애인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과업지시서로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지진 전문가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제주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은 여기 연구에 100%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거기서 모자란 부분 또 전문가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같이 합니다.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아까 지진 전문가가 있다는 말씀은 거기에 전문가가 있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주연구원이 전부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저는 제주연구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 책정된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 참여했을 시에만 받아야 될 정도의 금액이 산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학술용역에서 출장비가 너무 과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이 하나도 삭감되지 않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 과업지시에 대한 촘촘함이 따라야 할 것 같고요. 1억 5000만 원이면 현장이라든지 조금 약한 연구기관은 몇 개의 연구사업을 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돈이 남으니까 ‘이거 좋다. 빨리 쓰자.’ 해서 과다하게 계상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은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감염병 투입예산 3년간 변동률 혹시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잠깐만.
어떤 감염병, 일반 감염병 얘기하는 겁니까? 무연고 사망 그것은 아니고.
○김경미 위원 감염병.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감염병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됐고 그와 관련한 예산들이 투여돼야 한다고 해서 2016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여됐습니다.
2017년이라든가 2018년에는 2016년 예산 책정한 것보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안 할 때도 보건에 과가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감염병 관리과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과 관련된 예산이 심각하게 책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예방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뭔가 사고가 났을 때 급급하게 하는 예산보다는 예방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서 2019년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줬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금년도 감염병 관리 예산은 저희가 나름대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분명히 공감은 합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 이후에 조직 체계도 별도로 하고 과도 생기고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감염병 관련 병동 분리도 하고 이런 것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미리 사태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그런 예산도 분명히 잡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잊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이 메르스 사태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방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보훈청장님께 잠깐만 묻겠습니다.
국립묘지 조성 진입로 부지 매입.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김경미 위원 362회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에서 보류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매입 부지의 사업 명칭을 가칭 ‘제주호국공원 부지 매입 사업’이라고 붙였었는데 그 명칭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계획에 제주 정서에 맞지 않는 자연 장지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은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훈청장님,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통과가 돼야 이 예산도 통과되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 통과는 자신하십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자신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26일 14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도민안전실
-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 복지청소년과장 현홍직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 여성가족과장 고숙희
-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 경찰정책관 김동규
- 교통생활안전과장 김경선
- -보훈청
- 보훈청장 김정연
- 보훈과장 장대현
- 보상과장 김슬기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윤두진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강도훈
- 안전총괄과장 김덕범
- 주민복지과장 윤인성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현숙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서부보건소장 오용학
- 동부보건소장 김영희
- -서귀포시
- 복지안전국장 이정아
-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 안전총괄과장 김형섭
- 건설과장 현용필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 동부보건소장 고인숙
- 서부보건소장 강정혜
○기록
- 김옥분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