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8년 12월 13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현안보고
상정된 안건
1.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현안보고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받게 된 것은 지난 10월 원희룡 지사께서 도민들의 뜻을 반영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는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현재 도민사회는 도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하였고 공공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현안업무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현안보고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보건복지부에 승인 신청하기 전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요건과 내용을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자 황만강이 녹지국제병원의 실질적 대표자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12일 녹지국제병원 측에서 보낸 항의 공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리병원 관련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12월 5일 자로 조건부 개설허가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 및 도민사회의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여 제주 관광사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 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현안업무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전성태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녹지국제병원 허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설허가 개요입니다.
우리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신청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하여 2018년 12월 5일 자로 서귀포시 솔오름로 126번지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성형외과 등 4개의 진료과목, 47병상, 의료인력 등 종사자 134명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사유입니다.
녹지국제병원에서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12월 1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4회의 회의를 거쳐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다수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 외국 투자자본 보호와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공공의료체계 근간을 최대한 유지코자 조건부 개설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허 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외국 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국가 신인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및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소송, 134명의 직원 거취 문제, 병원 건물의 타 용도 전환 불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내국인 진료 금지가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 금지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개설허가 시 허가 조건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진료 거부에 해당이 안 됨을 회시받았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상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며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가 정한 대로 조건부 허가를 했으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상 내국인 진료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한 사유로는, 도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사과하고 양해를 부탁하셨습니다.
2018년 10월 4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 및 정책 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 전체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 마련과 기고용된 인력에 대해 도 차원의 정책적 배려도 제안하였습니다.
권고 결정 이후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해 녹지병원 측, 서귀포시 지역주민, 사업 시행자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부와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녹지병원 측에 비영리병원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또한 병원 건물이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시설되어 타 용도 전환이 어렵고 채용된 직원 및 지역주민들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을 위해 개설허가를 요청하는 등 부득이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였고, 2017년 7월 28일 병원을 준공한 데 이어 8월 28일 개설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네 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2018년 2월 1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도에 제출되었고 그 후 2회의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회의, 19회의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 2회의 지역별 도민 토론회, 3회의 숙의형 토론회를 거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서 10월 4일 불허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하여 제반 행정조치 마련, 기존 고용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도 제안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녹지국제병원 측, 지역주민, JDC, 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녹지국제병원 현지 점검 및 채용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건부 개설허가를 하였습니다.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하겠으며, 관련 법,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전성태 부지사님, 저는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묻는 방식 혹은 종합하는 방식은 크게 중론, 여론 그리고 공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계에서 정리된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중론을 모아 보자는 것은 의견을 합쳐 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론이라는 것이 의견을 합쳐 본 결과나 의견의 이견에 대해서 산술치를 내보는 게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론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이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서로 주먹 다툼 없이 하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동의하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현수 위원 다수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인데,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신고리 5·6호기를 재가동하는 데 주민들의 찬성이 더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자기의 철학과 기조는 그렇지만 공론조사를 통해서 합의됐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겠다고 해서 수용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현수 위원 원 지사님이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한 게 몇 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도민들의 뇌리에 정확하게 들어갈 정도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여러 번 밝혔지 않습니까? 이를 어겼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고현수 위원 존중이라는 단어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수용한다는 의미로 읽혀졌을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도민의 열이면 열 그것은 수용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요. 존중이라는 단어를 기교적으로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 “사과합니다.”를 “유감스럽다”라고 표현하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하지 마시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도의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러한 결정이 우리 도민사회에, 도에 미치는 경제적인 악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불가피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불가피한 조치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8 대 38 이렇게 불허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온전하게 수용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고현수 위원 원희룡 지사께서 할 거면 작년 12월에 했었어야 해요. 작년 12월에 분명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라는 게 다수였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수였죠. 그게 12월까지 현황이었어요. 그리고 공론조사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8년 초입니다. 아마 2월쯤 될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11월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와중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은 맞아요.
왜 그것을 공론조사 쪽으로 돌렸을까? 그게 순수한 의도였을까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공론조사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과정을 순조롭게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술수였다고 저는 규정을 해요. 술수였다.
도민의 여론이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지방선거를 앞둬서 이것을 결정했을 경우에 본인한테 오는 여론의 향배가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이 전제를 깔고 공론조사위라는 이 술수를 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정치적 과정의 하나였다라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조례가 11월 17일 제정돼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고자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수렴을 했다면 응당 그렇게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앞뒤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불허 권고지만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고현수 위원 부지사님, 존중이라는 단어는 도민의 여론을 택하겠다고 한 거랑 동의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비슷하게 읽혀졌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도민의 열이면 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부대조건으로 요구한 게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 만약에 안 되면 도나 JDC, 국가 기관에서 인수해서 할 것,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오늘이 12월 며칠이죠? 하여튼 12월 초 어간에 지사께서 혹 청와대 방문이나 보건복지부 방문 예정이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갖고 한 것으로, 그래서 약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촉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 쪽에서 이 부분은 개설허가권자가 도지사기 때문에 도지사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의견을 줬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과를 하셨죠, 분명히.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지사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과와 동시에 정치적 책임을…….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이 정치적 책임의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도민들이 주민소환을 해서, 1년이 지나면 주민소환이 가능하다며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소환 대상이 된다면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와 동의어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부지사께서 답변하기 매우 곤란한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였죠. 우회투자였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우회투자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다고, 도의 입장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2017년에 녹지병원을 대변하는 설명자로 나선 분이 소위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의 의사죠?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묘하게 기간이,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미래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게 상해 리드림의원 인테리어 시공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의 시공업체가 같다. 사업 발주처도 같은 데 아니냐? 보니까 같은 데 같아요.
또 녹지국제병원 코디네이터들이 미래의료재단과 서울 강남의 리드림성형외과에서 실습 인증 샷을 남겨 놨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심증이 가요.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자본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내 자본의 우회로로서 저는 녹지국제병원이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정치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말씀드리면 우회투자 이런 부분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해서 할 때도 2000만 불 투자를 했고요.
○고현수 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100% 외국인 투자 이렇게 해서 승인을…….
○고현수 위원 왜 이분이 설명자로 나온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등기부등본 떼 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왜 이분이 녹지국제병원 측을 대변해서 나왔냐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실무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현수 위원 녹지국제병원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행법상 「의료법」에 카운셀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카운셀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카운셀 한 거 맞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컨설팅회사 그쪽 아닌가 싶은데요.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다니까요. 모르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쪽에서 투자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허가 내는 데 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회투자는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보다 정치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뭐냐 하면 박근혜 정권 때 안종범 정책수석의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국내자본 이동”이라고 메모가 돼 있어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거죠.
저는 이게 우회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박근혜 정권 때 작동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바로 이때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그런 사항들까지는 잘 모르고요. 어쨌든 저희들 명확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고요. 분명히 자본금은 전부 다…….
○고현수 위원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100% 외국인 투자입니다.
○고현수 위원 이는 국내 자본의 이동을 하기 위한 프로세서로 가다가 박근혜 정권이 탄핵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 이후에 새롭게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녹지국제병원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것을 시민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그제 사이에 이게 방송에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방송이 역시 빠르기는 하네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녹지국제병원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녹지국제병원 건물 가압류 청구금액이 1218억 원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현수 위원 녹지국제병원의 투자비용이 현재 건설비용까지 하면 약 870억 원쯤 돼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보니까 대우, 포스코, 한화, 건설업체인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세 군데입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서 가압류된 상태네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현수 위원 가압류가 초기 투자비용인 800억 원을 넘어서서 1200억 원이 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어떻게……. 2015년 제출된 사업계획서 요약서에 자본력과 신뢰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다. 사업비 조달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시기가 2015년 그 당시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은? 가압류된 것은 2017년 10월 25일 자로 된 거고요.
○고현수 위원 그런 낌새를 당시에는 전혀 눈치 못 챘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러 가지 공사가 부진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 낌새를 느끼기는 했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중국 투자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회사가 유한회사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유한회사입니다.
○고현수 위원 유한회사가 갖고 있는 나름의 강점이 있죠, 오너 입장에서. 그게 뭘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요. 또 설립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2인 이상 50인 이하면 개설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고현수 위원 편리함이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아웃백 같은 경우 유한회사로 일정 정도 전환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현수 위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니까요. 부지사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외부감사를 안 받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의가 제공됩니다, 유한회사는.
○고현수 위원 외부감사를 안 받는다니까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내부감사를 허투루 해도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오너의 입장에서 감사의 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매우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꼭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 뭐…….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유한회사 자체를…….
○행정부지사 전성태 유한회사라고 그러면 다 위험할 수 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유한회사 자체를 전체적으로 제가 오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절차가 간소화되다 보니까.
○고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압류 청구액이 1200억 원이 되는데 이게 중국의 공영업체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현수 위원 이런 지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당시 2015년도 제주도의 평가내용은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현재 단위에서 봤을 때는 자본력과 신뢰도가 매우 높은 기업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가압류되었다고 해서 허가 관련해서 법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허가에는 관련이 없었죠, 당시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오늘 먼저 나가봐야 돼서 조금만 더 길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원 지사님께서 영리병원을 부득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어쨌든 묶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게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에 대한 손배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이 외교 마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이 중에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부분은 지사님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지사님, 정부기관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사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왜 이 워딩을 넣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도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책임자 중의 한 분이시니까…….
○고현수 위원 지방 장관이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국민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광객이 영리병원으로 해서 급격하게 ― 혹은 완만하게도 좋습니다 ― 지역경제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광객들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우리 같으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자기들이 자국의 의료보험체계 내에서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외국의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체계가 본인을 잘 케어하더라. 이게 오히려 외국 관광객을 더 유인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 같은 데 가서 ― 물론 여행자보험을 들겠지만 ― 한 번 사고 나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속된 표현으로 몇 백, 몇 천씩 깨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영리병원을 하면 그게 왜 관광객을 유인하는 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녹지헬스케어타운 전체는 1조 5000억 원이 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이 사실 병원에 있거든요. 이 병원 진료도 있지만…….
○고현수 위원 아니, 조그마한 병원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자그마한 병원이지만 이 병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병원이 되면 2단계 사업으로 JDC에서 거기에 개인 전문병원들이 쭉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체가 하나의 헬스케어타운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분명히.
○고현수 위원 혈스케어타운의 인프라가 이 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개인 전문병원들이 들어설 것이다? 기대 심리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그것은 2단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고현수 위원 어떤 병원들이 들어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개인병원들이 들어옵니다.
○고현수 위원 개인병원 어떤 것들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를 들면 성형외과도 올 수 있을 것이고 내과, 여러 가지 클리닉이 거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JDC의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잘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개인병원들은 어디의 적용을 받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떻게요?
○고현수 위원 개인병원들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우리 국내병원입니다.
○고현수 위원 건강보험 받는 데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 받는 우리 국내병원입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보건의료산업에도 강점 요인이 된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근거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중동 같은 데서는 워낙 우리 의료 인력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중동에 출장 갔을 때 한국에 있는 의료 인력을 자기들한테 수출만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받고 있는 봉급의 네댓 배를 더 줄 수 있다느니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산업을 하는 부서가…….
○고현수 위원 대규모의 경제 낙수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있습니다. 많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 증거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조직실장 할 때 보건의료산업을 담당하는 국을 만들었던…….
○고현수 위원 제가 봤을 때 47개의 병상을 가져서 그게 활성화되면 그 옆에 있는 병원들에게 임팩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보건의료 시장이 넓기는 해요. 분명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나 의료소모품 같은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생산유발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나 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저의 질의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예산 심사 관련 회의가 있어서 이석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거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사업시행자가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이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국내법인의 우회투자와 관련된 것은 갈음하고, 이 녹지국제병원이 유사사업을 경험했다는 증명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유사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부동산 개발회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충분히 운영할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변호사들 의견이고 대부분의 공감을 받은 의견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녹지국제병원이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했나요? 처음부터 병원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주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결정해서 왔다고 생각됩니다.
○고현수 위원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것 같다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그쪽에서 판단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사님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지사께서 여기 와 달라.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했겠죠.
○고현수 위원 그 판단의 기준에 내국인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내국인 없이 외국인만 가져서 수요가 충분히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녹지 측이 들어왔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최종적으로 내국인이 없는 시장이 과연 그들에게 이익 창출이 가능하겠냐는 지점이 분명히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주된 타깃은 대부분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게 중국인 관광객 혹은 의료 욕구가 있는 중국 분들이 자기네의 손익 분석에 있어서 충분히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건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이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업계획서 원안이 제출 안 되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약서를…….
○고현수 위원 앞서가지 마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어쨌든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충분하게 했고요. 현장도 방문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사업계획서를 왜 안 보여 주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원래 공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보공개법 11조하고 21조에 따르면 제삼자가 그것을 오케이 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어서…….
○고현수 위원 제삼자의 개념이 뭐죠? 사람인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삼자는 녹지병원이죠. 녹지병원에서…….
○고현수 위원 그것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녹지병원에서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왜 안 주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도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녹지국제병원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방자치법」은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규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보공개법 11조하고 21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희 의회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기 전에 명단만 좀 보자고 했었습니다, 명단. 명단마저도 안 보여 준다고 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무슨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현수 위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위원 명단이요?
○고현수 위원 텔레비전을 보면 카메라가 비춰요. 제가 아는 지인도 있어요. 지인도 몇 사람 눈에 보여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 명단은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께 물어봅니다. “위원님들 명단을 공개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비공개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의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대부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그런데 우리 예결위 할 때는 위원회 명단 주라고 하면 큰 뭐 없이 다 주시던데 왜 거기는 심각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보건복지여성국만큼은?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들께서 그 부분은 워낙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치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각각의 무수한 수백 개, 수백 개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개는 넘을 겁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동의 여부를 물으시죠? 우리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위원회에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도의회에서 요구하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 명단 공개 여부는 어느 위원회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 동의 없이 함부로 제출 못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는 의회가 요구하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줘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지만 어쨌든 민감한 위원회들 같은 경우는, 의결위원회 같은 경우는, 단순 자문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의 경우는 그런 규제 조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고현수 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별개라니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보공개법률에 저촉되면 정보공개에 관한 한 그 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기준을 둔다, 이 말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보공개에 관한 한 그 법이 기본법이니까요.
○고현수 위원 거기에 기본을 둔다 이 말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보공개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의회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줄 수가 없었다. 이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국회나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국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정보공개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못 주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알아서 국회에 유권해석을 하시던지 행자부에 하시던지 하시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관련해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가 “지방의회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법제처에 요구를 했는데 법제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 행정사무감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 또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의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주도에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에서 판사님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 아닙니까, 행정행위가.
그래서 저는 녹지국제병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살펴볼 것들이 많다. 살펴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를 어떤 이유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지, 그게 영업기밀이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 이것도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계획서를 지사가 ― 요약본이라도 좋습니다 ― 안 보고 보건복지부로 넘어갑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정도로 되어 있어서 지사가 어떻게 그걸 다 보고 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요약본이라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실무자들이 보고할 때 전체적인 요지를 해서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도지사 같은 경우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지사께서는 제 질문의 요지를 그렇게 보셨다는 거네요, 보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요지는 봤을 겁니다.
○고현수 위원 사업계획서를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이해를 해서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한 것으로…….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추측이니까. 저도 그날 깊게 질문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워낙 시간에 쫓겨서 가지 못했고요.
저는 사업계획서를 봐야 된다고 봐요. 사업계획서를 보지 않으면 이게 내국인이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모르겠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당연히 다 보죠. 우리 실무자들은 다 봤을 겁니다.
○고현수 위원 우리가 못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그쪽에서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결정에 대한 것을 허가권에 준해서 갖고 있는 이분들에게 그것을 죽어도 못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요약본을, 8페이지의…….
○고현수 위원 요약본을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8페이지에 해당하는 것, 모든 중요한 내용들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요약본도 안 주려고 했습니다, 부지사님. 영리병원이 불거지니까, 다시 한번 사회 쟁점화되니까 이제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명단도 안 된다. 그러면 요약본이라도 줘라. 요약본도 안 된다.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철저하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통제라기보다는 법적인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고현수 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사업계획서를 봐야 된다. 그리고 국내자본의 우회투자에 대한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야 되겠다. 지금 도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이해하거나 해소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량기업이라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 중국의 자본력을 갖고 있다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 또 내국인 의료행위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 이런 등등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시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근거에 의거해서 저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해야 된다.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온 상태지만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영리병원 찬반의 논리를 떠나서 절차상의 타당성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 그리고 그동안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많이 계획됐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어떤 부분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먼저 화면 1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부지사님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회의에 위원장으로 가셨으면.
여기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모든 호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는 도중에, 혹시 부지사님은 사업계획서 원본을 다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다 못 봤습니다. 요지만 봤습니다. 요약서.
○김경미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도 요약본을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하는 와중에 부지사님하고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원본을 못 봤다는 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을 떠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안업무 보고를 하는 이 와중에, 출석하신 공무원들 중에 원본 보신 분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명관 저는 봤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 담당자들은 다 보고요.
○김경미 위원 과장님, 보셨습니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보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명관 조금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 보신 게 아니고 조금 보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명관 한번 이렇게…….
○김경미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여기 보시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입니다.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하면 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도가 검토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도가 검토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오고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명관 가지러 갔습니다.
○김경미 위원 있기는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명관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전에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2015년에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겠죠.
저는 절차상의 타당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3호입니다. 3호에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것은 도가 타당성을 잘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게 조례에 정확히 명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타당성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여기 계신, 현안업무를 보고하러 오신 모든 분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입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내용들은 다 발췌해서 8페이지로 요약한 게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그거 동의하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굳이 책 한 권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8페이지 요약본으로 하든 원본으로 하든 타당성 조사 내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때가 2015년 이전이겠죠?
○김경미 위원 2015년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2015년 그 정도니까 자료를…….
○김경미 위원 2015년 타당성 조사는 있어야 되겠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를 개설허가 하기 전에 검토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닐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검토를 하셨다면, 유사사업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실 때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사업자지 의료를 한 경험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여기의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업계획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관 운영을 직접적으로 안 했더라도 네트워킹을 통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해석을 변호사도…….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조례를 자의 해석하지 마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자의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미 위원 지금 저기에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미 저희들 고문변호사들한테 다 확인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문변호사요? 어제 어디 뉴스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자문한 내용들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네 분의 변호사 중에 가능하다는 말을 한 변호사의 자료만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는 꼭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이것의 판단을 보건복지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을…….
○김경미 위원 아니죠. 타당성은 도가 하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도가 해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리지 않습니까?
○김경미 위원 도가 타당성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행정부지사 전성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다 보고 “이 사업 이 정도니까 되겠다.” 해서 승인한 거죠.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과에서 올라오면 과를 믿고 사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지사님이 타당성을 다시 조사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일일이 다 조사하지는 않죠.
○김경미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부도 제주도를 믿고 사인을 한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기관 대 기관은 또 다르죠. 이것은 과장과 부지사의 관계가 아니고 기관을 달리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이기 때문에 면밀히 더 봤을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보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조례 위반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부지사님의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 생각이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고문변호사님 네 분 중에서, 자문변호사 네 분 중에서 두 분,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도 O, X라는 말을 하지 못할 경우, 확답을 하지 못할 경우 개설허가권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자격을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행정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뭔가 허가를 줄 때는 100% 확신이 들어야 개설허가권을 주는 것이지 50%, 50%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개설허가권을 준다?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행정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이 부분은 외국인 투자개방형이고요. 일반 비영리법인은 의사라든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한정해서 하지만…….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제 말의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것은 투자개방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병원보다는 여러 가지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왜 이 조항을 강조하는지 모르시는군요. 이 조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심사의 원칙,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이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1순위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투자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유사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투자회사지만 네트워킹을 통해서, 의료 관련 기관하고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김경미 위원 그 네트워킹이 안 되는 게, 경험을 넣은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경험을 넣은 겁니다, 조례에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으면 허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죠. 꼭 유사사업 그것 하나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의 조항의 취지를 보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본 겁니다.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제가 처음 말을 꺼낼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준 자료를 가지고 조례와 법을 근거로 해서 질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조례에는 유사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트워킹’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지만 네트워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게 많은 분들의 판단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일 수 있죠.
○김경미 위원 아니요. 변호사 4명이, 두 분, 두 분 50%, 50% 의견이 갈렸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행정이 이렇게 갈리는 것을 가져서 허가권을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허가는 도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지사님은 조례에 네트워킹이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김경미 위원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겠죠.
○김경미 위원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억지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그러한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치 국가에서 그리고 조례가 제주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의회 안에서도 조례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할 때 문구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당락이 되거나 또는 찬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가 없는 것을 가지고 허가가 됐다는 부지사님의 논리는 본 위원이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보면,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 ―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 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못 보느냐. 부지사님이 아까 두꺼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두꺼워서가 아니고 병원에서 원본 공개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약본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여 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요약본을 보고 타당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이 그 8페이지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또 당사자들이 와서 궁금한 사항을 충분하게 물어봤고 또 현장도 가고, 네 번에 걸쳐서 충분히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있게 논의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발언이 정말 위험한 발언인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이 그 많은 분량을 8페이지로 줄였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넣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택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넣은 것이죠.
○김경미 위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넣은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좋은 것만 뽑아서 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입장이 다릅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그리고 영리병원 질의할 때도 다양한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볼 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8페이지의 요지를 만들 때, 요약본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심의를 합니다. 대체로 심의할 때 브리핑은 요약본으로 하고 모든 원본의 복사본을 다 심사위원 자리에 놓습니다. 그게 통상 관례입니다. 도청에서 이제까지 이러지 않았나요? 저만 그런 겁니까? 저는 15년 이상 도청에 심사하러 갔을 때마다 그렇게 학습돼 있는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은 원본 없이 8페이지 분량의 요약본으로 심의를 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당사자 쪽에서, 녹지국제병원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를 못 할 이유는 없었죠. 그렇지만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어떤 분이 그것을 공개 요구했을 때 요구했다고 행정기관에 바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제삼자가 그것을…….
○김경미 위원 그 어떤 분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녹지국제병원 쪽에서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이다 해서 반대하면 그것은 중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어떤 분이 심의위원회가 돼야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그 어떤 분이라는 것은 녹지국제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영리병원을 허가할지 안 할지 가장 중요한 심의를 하는 그분들이 원본 사업계획서 없이 요약본으로 심의를 하는 게 행정의 바른 행동이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자꾸 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 기업 비밀…….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업계획서 내용은 충분히, 어쨌든 요약본에 ― 지금 앞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숨기려고 하는 것은 없고요. 또 당사자들이 와서 질의를 충분히 했고 현장도 가 봤기 때문에 굳이 원본이 없다 하더라도 심의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녹지 측 회의록. 그리고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공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기밀과 연관된 자료로써 만약 일부 내용이 인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당사의 정당한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으로 당사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시행자로서 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료를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국회에서 요구했는데도 저희들이 그것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 문구에 도청이 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도청에 제출된 서류마저도 공개하지 못하는 도가 영리병원을 개설해서 내국인이 출입을 하고 있는지, 진료를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감독을 합니다. 의사협회라든가 전문가, 교수 해서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녹지는 그럴 걸요. “이것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오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그거와는 다릅니다. 관리하는 부분은 다르고요. 저희들이 충분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차이를 고현수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외부감사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물며 제출한 자료도 오픈하지 못하는데, 영리병원을 허가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어디 어떤 근거로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허가권자는 당연히 허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경미 위원 허가권을 해서 거기에 보조금을 줍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디다가 보조금을 줍니까?
○김경미 위원 영리병원에 보조금을 줍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가 보조금 안 줍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허가권자’인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설허가…….
○행정부지사 전성태 허가라는 것은 허가의 조건을 붙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위배가 되면…….
○김경미 위원 조건에 관리감독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내국인만 하도록 조건을 붙였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그 조건을 위배했을 때는 당연히 취소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조례에.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저의 말과 핀트가 안 맞는 게 내국인이 출입하는 것을 어떻게 알거냐 하는 거죠. 제출된 서류도 우리가 요구를 해도 못 보는데. 그리고 어떠한 것도 영업과 관련한 거기 때문에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비밀인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출입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카지노 할 때 여권하고 안면인식 검사하듯이, 우리가 꼭 그 절차를 밟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도지사님이 그저께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충분히 저희들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민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경미 위원 일단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조례 위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녹지에 끌려가는 도청이 허가가 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관리감독…….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는 녹지에 끌려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녹지에 끌려가는 거죠. 서류도 제출 못 하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김경미 위원 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개인병원이든, 병원의 윤리와 관련해서 오픈하지 못하게, 환자와 관련한 것은 환자 보호를 위해서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오픈하지 못합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도청이 아무리 가도 못 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의료 관련한…….
○김경미 위원 「의료법」에 의해서 못 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의료 비밀은 당연히 못 하죠?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정보와 관련한 것은 비밀이어서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환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비밀이면 안 되죠. 어느 게 더 셉니까? 환자 비밀 보호와.
○행정부지사 전성태 출입, 이용과 관련해서는…….
○김경미 위원 출입도 환자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사협회라든지…….
○김경미 위원 진료를 받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오픈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할 테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경미 위원 보호자 동의가, 개인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절대로 오픈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의사협회하고 전문가 그룹, 교수님들, 관련 여러 단체들과 충분히 해서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부지사님은 유사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설허가 조건이 된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내국인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행정부지사 전성태 통제 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통제 가능하다? 사업계획서 제출된 것도 우리가 보지 못함에도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영상 하나 보고 말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부지사님, 지금 영상을 보시면 내국인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안 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저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분명히 있었고 사업계획서에도 내국인이 포함됐다는 말을 녹지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업계획서에 내국인이 포함됐다는 규정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사업계획서를 짤 때부터 단 한 번도 그것을 누락시키지 않은 것처럼, 녹지 측의 말은, 직접 인터뷰로.
○행정부지사 전성태 녹지 측의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도 하겠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 의료관광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건복지부 승인에 내국인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떻게요?
○김경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할 때 내국인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내용이 없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한 것이지 내국인, 외국인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부지사님, 내국인, 외국인의 구별이 없다는 것은 내국인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나중에 해석하기 문제인데요.
○김경미 위원 보건복지부 2015년에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분명히 그쪽 사업계획서는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건부로 내국인은 안 된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만, 2016년도에는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확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제는 도민들께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국인은 제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일단 근거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내국인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성형이나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전용’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전용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을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제주특별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가 있고요. 제308조는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에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한 어디에도 외국인만 해야 한다, 내국인만 해야 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5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것으로 통과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6년까지 도청에서 내국인도 영리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책자로 ―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 홍보를 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그때 명확히 그런 게 없어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인 겁니다. 내국인은 안 된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없이 내국인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감스럽게 본 위원이 볼 때, 녹지 측이 2월에 내국인을 받아야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압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한테요?
○김경미 위원 예.
○행정부지사 전성태 (돌아보며) 그런 공문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하는 과정에서도 그쪽에서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녹지 측이요? 제가 읽어드립니까? 회의록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찾아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이런 논란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조건부로 분명히 내국인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는 논의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조건부로 가는 과정입니다. 2017년 12월 15일 회의록에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주된’이라는 표현이 돼 있지 않다.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냐?”라고 질문하니까 녹지 측에서 “사업계획서에 고민을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외국인 전용으로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으로 개원할 생각이 없다.”라고 녹지 측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15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출된 회의록에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이 주장하시고 싶은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주도는 내국인들은 안 된다, 그리고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다 받았거든요.
○김경미 위원 화면을 다시 보여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명확히 됐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보시면 6항에 도지사는 미리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요?
○김경미 위원 예.
○행정부지사 전성태 뭐를 변경했다는 얘기입니까?
○김경미 위원 녹지는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2015년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계획서상에는 내국인이라는 그 말은 ‘ㄴ’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경되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그럼요. 내국인이라는 말이 없고 외국인 전용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전용이라는 말하고…….
○김경미 위원 지금은 조건부가 외국인 전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너무 앞서 가신 말씀 아니신가 싶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외국인 전용, 아까 특별법 안 보셨습니까? 특별법에 의료 병원을 개원할 수는 있지만 외국인 전용 약국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를 하게 되면…….
부지사님,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왜 특별법을 개정해서 외국인 전용 병원을 하겠다고 하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김경미 위원 지금 법으로 충분히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특례조항에 분명히 조건부로 달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법」 제15조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더 이상 무슨 근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조례로 하는 것이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법이라도 고쳐서 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법으로 가능하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아까부터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아까는 유사사업 경험과 관련해서 자격이 안 된다, 된다 하고, 지금 법으로도 된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해석으로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녹지 측에서 내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영과 관련한, 영리와 관련한 일들을 할 거라는 동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2015년에는 내국인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이 아닌…….
○행정부지사 전성태 된다, 만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승인한다 이렇게 돼 있지…….
○김경미 위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내국인 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한 적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내국인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는 내국인이 된다고 해서 홍보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때는 확정된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 다른 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내국인은 안 된다고 조건을 붙인 겁니다.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저는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구 해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에 내국인이 안 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내국인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아니라면서요. 아닌데 2016년에 왜 광고를 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때는 해석이 명확치 않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정리하시고…….
○김경미 위원 정리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정리 못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또 다른 내용이라서.
○위원장 고태순 마무리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특례와 조례에 그리고 도청에서 자문을 한 내용을 가지고 50 대 50으로 어느 일방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된 게 영리병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는 이런 것들을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래휴양단지와 향후 별반 다를 바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 생각들을 가지면 저는, 뭔가 집행을 하고 법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꼼꼼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잣대로 댑니다. 그리고 특별법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영리병원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이 모든 것들이 도청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영리병원으로 가려고 그냥 끼워 맞추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법과 조례의 많은 부분이 위반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사님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는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리하라고 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유사사업 경험이 없는 사업자에게 개설허가를 준 게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변경된 사업계획서라 하면 어떤 부분에 외국인에 한한다라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한다는 본 위원의 주장이었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서는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승인사항입니다.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도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사업계획서가 변경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외국인 전용이라는 사업계획서는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내용이 하나도 변동이 안 됐는데 뭐를 변경하겠습니까, 위원님?
○김경미 위원 지금 내용을 변경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가 해석상으로 이게 이런데 변경해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변경을 했잖아요. 조건부 달았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위원님의 과도한 주장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저보고 과도한 주장이라고 그러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원본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진 게 투명성과 공정성의 상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는 사업계획서의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도의회에서 또 국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못한 비밀스런 사업계획서로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하고 싶어도 정보공개법 11조와 21조에 따라서 부득이 못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에도 못 했고 국회에도 못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요. 영리병원은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하나 더요.
공론조사, 60%가 영리병원을 반대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강행했습니다. 국민의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할 만한 특별한 의지가 지사한테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했고요. 만약에 이게 불허됐을 경우에 그 파장이 우리 도민들 그리고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제가 잠시 쉬고 2라운드에는 그것을 얘기해 보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좋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도에 어떠한 파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김경미 위원님에 덧붙여서 잠깐 간단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건부 허가는 된다고 돼 있지만, 도지사가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만으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외국 의료기관 조건부 개설허가에 관한 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사가 내국인 수용 안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했지만 법원 판례도 없고, 그리고 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도 없어요. 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거부가 없고, 그리고 「의료법」 제15조에 의하면 내국인이 아파서 오면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 거부도 안 됩니다.
또 제주특별법 제309조에 보면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법원 판례도 없는데, 지사가 내국인은 금지하겠다고 말로 한 그것이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저희들 주무부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내국인 제한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해도 「의료법」 제15조에 위반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문의했더니 지사가 그런 조건을 내붙이고 하는 것이 「의료법」 제1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주무부처가 해석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이 붙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조건부 그런 것을 받았지만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12월 18일, 아, 12월 18일이 아니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2015년 12월 18일 사업계획서가 승인됐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니요. 녹지병원에서 도에 공문 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녹지에서 저희들한테 온 공문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공문에 그대로 적혀 있네요. 「의료법」 이 그대로 적혀 있어서 “외국인 전용 또는 내국인 이용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의료법」 제15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이렇게 공문으로 왔네요. 녹지병원에서 도로.
○행정부지사 전성태 녹지병원에서 도로요?
○위원장 고태순 예.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녹지병원에서 온 거고 저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 초 1월 달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주무부처의 의견이 더 우선적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주무부처에서 받았더라도 법으로 갔을 때 법원 판례가 더 우선이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러니까요.
○위원장 고태순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앞서 김경미 위원님이나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자료 요구도 거부하는 입장에서 내국인 받았는지 도에서라도 자료 요청을 하든가 의사 진료기록 이런 것을 요청했을 경우에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떤…….
○위원장 고태순 내국인이 진료를 받아서 문제가 됐을 때 도에서 왜 내국인 진료를 했냐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안 받았다.” 하고 자료 요청해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인데요. 내국인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들이 출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도 잡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순탄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질의는 다음에 할 것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부지사님, 아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께서 상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행선을 달릴 만큼 아주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하는 부분들 잘 봤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부지사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관리감독시스템 마련할 거라고 하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저도 간단하게 관리감독 방안을 봤습니다. 아까 자료를 봤는데, 이것을 따로 구성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의사협회하고 관련 전문교수님들, 관련 기관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2017년 11월 24일인가요? 그때부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네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때 계속해서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위원장님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1년여가 흘렀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방안이 아직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1년여 동안 이렇게 도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했었는데, 그리고 1년 전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 수 없었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지 결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개설허가가 12월 5일 자로 조건부로 나가서 시간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결정사항들이 12월 5일 개설허가를 하기까지 사실 큰 내용의 변화는 별로 없거든요, 회의 결과 내용을 보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요구했던 내용이 지금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 과연 우리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있었나라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그때부터 요구가 있었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차곡차곡, 1년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된 내용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사님이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 사실 불과 며칠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안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갈등상황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도민들의 관심 또는 전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쏠려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마련한다고 하니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 중에 사업계획서, 2015년 6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요약본 그것은 부지사님께서 다 보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건 다 봤습니다.
○한영진 위원 거기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2015년 6월 자 요약본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저는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기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 미용,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거 언제 나온 요약본입니까? 아까 분명히 부지사님께서는 사업계획서 변경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이 2015년 6월에 나온 것과 2015년 6월 이후에 나온 요약서가 다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일부 조금 뭐…….
○한영진 위원 아까 분명히 변경되지 않았다고 단언하셨는데 일부 바뀌었다고 하는 건…….
○행정부지사 전성태 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데 일부 조금 변동은, 그런 미세한 부분…….
(관계공무원, 행정부지사에게 설명함)
거기서 제출했던 사항들을 철회해서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영진 위원 계획서 내용이 바뀌어서 다시 올라갔다면 다시 제대로 심의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심의를 다시 한 것으로 우리 실무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실제적으로 2015년 이후에 국제병원……. 그러면 원본으로 사업계획서 요청이 들어갔는데 철회했던 공문이나 철회했던 과정에 대한 문서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허가를 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결정과정 통보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 지리적 제한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12월 18일에 제주도로 이런 공문을 내려보낼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구체적인 파악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업 개설허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올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요. 내국인을 포함한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 그리고 통로를 통해서 내국인도 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안내문을 통해서도 보여진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기반이 다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결국은 우리 도민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불허해서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면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온 국민의 관심이 첨예하게 집중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체크해 나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내용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던 과정 자체가 결국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이런 허가증 같은 것은 게시하기도 하고요. 게시를 원칙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구 하나 달라지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뭐라고 요청을 드렸느냐 하면 “녹지국제병원 개설자 황만강의 법적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제가 ‘황민강’을 잘 몰라서 ‘황만강’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대표자에 오타로 ‘황만강’으로 되어 있었던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잘못됐으면 그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한영진 위원 기본적인 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사실 온 도민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에 오탈자가 발생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황만강’ 대표자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임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등기부상에 임원 올라가 있는 게 맞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등기부상에 올라가 있는 임원은 황만강, 구샤팡 이 두 사람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황민강 씨가 분명히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와 임원의 관계는 어떠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을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임원인 황민강은 2018년 4월 12일 사임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그다음에 구샤팡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되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 부분은 보고받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분이 등기를 했다면 임원은 오직 구샤팡이라는 사람만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모든 허가는 황민강으로 나갔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앞에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런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행정이 챙겨보지 못한 거라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꼼꼼히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당연한 절차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으로 와전을 하면 아마 도민들께서는 공직자분들이 일을 수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참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자료가 있어요. 아마 이 자료는, 2015년 2월에 검토 요청된 것이 결국 보건복지부로 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 검토 자료에는 그린랜드헬스케어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그린랜드헬스케어가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녹지로 바뀌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이렇게 상호가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철회해서…….
○보건위생과장 강명관 철회해서 변경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라갔습니다.
○한영진 위원 철회를 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자가 아니면, 상호가 바뀌면 타당성 검토는, 재정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회하면 타당성 검토 다시 안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명관 내용에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내용에 변경에 없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내용에 변경이 없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상호가 바뀌었을 때 그런 부분 저희들……. 어쨌든 내용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뭐…….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린랜드헬스케어타운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사실은 똑같은 거라면, 내용이 바뀌지 않은 거라면 왜 이름을 바꾸었죠? 왜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모르죠. 그쪽에서 스스로 철회했기 때문에 그 사정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게 아니고 결국은 의료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지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다시 하셔야 하는 게 맞죠.
저는 이런 절차적 정당성들이 하나하나 왜곡되고 챙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타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쩌면,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어쨌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변경허가라도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반드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녹지국제병원이 응급의료계획 수립을 도내 의료기관과 MOU를 하고 있어서 의료체계를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녹지국제병원이 수립한 응급의료계획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서귀포의료원하고 응급의료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MOU를 체결해서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도 두 군데와 협약한 협약서를 보고 있는데요.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협약서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준용해서 응급환자를 다루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 따르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인데 도내에 있는 2개의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 정도로 의료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이 나름대로는 제일 큰 병원이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혹시 모자라다면 저희들 더 보강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녹지국제병원은 환자의 안전관리 그리고 응급상황 대비, 응급환자 이송, 이 3단계에 걸친 응급의료상황 대비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서든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제출 가능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갖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MOU 자료 말고 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명관 요약자료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요약본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명관 예.
○한영진 위원 요약본에 나와 있으면 그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 승인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게 해서 허가 절차를 더 강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의료기관과는 매우 다르다고, 이게 인터넷에 “외국 의료기관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안내문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내 의료기관이 허가 신청만으로 개설되는 것과는 달리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강화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협약서나 이런 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요약본에만 나와 있으면 과연 이게 제주대학교병원이나 서귀포의료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꼼꼼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MOU라는 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귀속력이 없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구속력이 없는 내용을 그냥 요약본에만 넣으면 누가 법적으로 그 근거를 따르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명관 계획서상에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응급상태가 됐을 때 그 환자를 MOU를 맺은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응급의료체계입니다.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명관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의료…….
○한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녹지병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글쎄요.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무조건, 도에서 녹지병원과 얘기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잘 협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녹지병원의 고용효과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2015년 6월 이후의 사업계획서에 도표를 그리면서 추가 제출됐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용효과가 있는지.
녹지병원으로 인한 고용효과가 건설기간 동안에 663명, 그리고 운영기간 15년 동안 17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사업계획서에 제출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공사인력 663명, 이것은 제가 볼 때 기존 시공사에서 데려온 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고용유발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용유발효과는 제가 봤을 때 녹지병원 자체만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헬스케어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다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녹지병원 그 자체만 보면 이것은 작은 기관이거든요.
○한영진 위원 지금 고용에 대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일자리라는 게 그냥 개설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전반적인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결국 헬스케어타운을 만드는 데까지, 완공하는 데까지 들어간 인력들을 고용유발효과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용유발효과는 건설하는 데 들어간 인력 가지고 따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건설이 되었을 때 향후에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게 사실은 고용유발효과죠.
○한영진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녹지헬스케어타운은 1조 50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녹지병원은 지금 780억 원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기관이거든요. 그렇지만 녹지헬스케어타운의 제일 핵심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돼야만 녹지헬스케어타운 전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병원 운영 기간에 얼마만큼의 고용유발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보면 17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요약본에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시했을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녹지국제병윈은 47병상입니다. 아주 소규모 병원인데요. 채용인력이 134명이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채용인력이 134명인데 1700명과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봤는데, 사실 초기 인력채용 후에 매년 다시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정원이 증원되거나 또는 다른 프로젝트 시행사업이 있지 않은 한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7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조 5000억 원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700억 원짜리인데 이게 완성되어서 녹지헬스케어타운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유발효과는 최소한 그 이상으로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헬스케어타운으로 고용유발이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한영진 위원 그런데 그게 녹지병원 관련해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녹지병원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죠.
○한영진 위원 요약본에 그렇게 넣으면 사실 수치만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용유발효과는 녹지병원 자체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헬스케어타운 전체, 그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보고 보통 고용유발효과를 하지 자기들 병원에 따른 인력은 134명하고 공사하는 인력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의료이든 교육이든, 특히 이런 부분들은 과대포장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대신해서 과대포장을 해 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용 부분에서 이게 잘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00명은 절대 과대포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만 운영되면 그 이상의 효과도 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 서귀포의료원 현원이 388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서귀포의료원이 녹지병원보다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고용효과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출 자료에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건설기간 동안은 663명, 운영기간 동안 연간 약 17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이 파급효과를 유발계수 곱하기 기준금액 이렇게 해서 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1800억 원의 생산유발이 있을 수 있고 8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드러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좋은데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아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나중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제주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많이 듣고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일을 해야 할 도민들이 도청 앞에서, 서울에서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이 분열의 장으로 가는 건 정부하고 제주도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취지를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할 도민들이 도청 앞에서든 서울에서든 시위를 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도민들이 분열의 장으로 가고 있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이번 녹지병원 결정으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도민들, 또 도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승인 없이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일단 승인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영희 위원 이 사업계획서 승인은 언제 어디서 났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승인 나기까지는 2002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 법적 근거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 때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올해 2018년도에 개설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금 제주도가 독자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불구경하고 있는데, 정부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부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허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결정을 하실 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10월 4일 날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녹지국제병원 설립 불허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다른 영리병원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 결과가 나오자 원 지사께서는 11월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도의회, 정부와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보면 정부도 찬성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저는 정부 쪽의 의견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이것은 법적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했지 다른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영희 위원 법적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하면 부당하게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그 명령을 직권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반대하면 직권적으로 승인을 철회해야 되는데 철회를 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에 따른 행위도 안 했습니다. 반대한다고도.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가 아니라 영리병원 하는 데 허가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최근 12월 10일 자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최근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제주도에 한해서 허용한 것 관련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더 이상 영리병원 허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은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리병원 허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 또한 보면 정부가 제주도는 허가를 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제주도에만 다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개설허가권자가 장관으로 돼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만 특별법에 따라서 개설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돼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을 분열의 장으로 이끄는 것은 정부의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좀 적극적으로 제주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리병원 불허와 허가는 도민에게 득과 실이 있지만 국가와 제주도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이 받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어쨌든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일단은 공공의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건부라는 조건을 걸었고요. 또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도민들이 상처를 받고, 이런 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책임을 지고 도민을 보듬어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저는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2017년까지만 해도 원희룡 지사께서 영리병원을 허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2017년까지만 해도 밝혔는데 올해 1월 들어서 인터뷰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까지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6.13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속 빼서 영리병원 관련해서 올해 3월 8일에 숙의형 공론조사를 수용하겠다고,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의회에서도 수차례 공론조사를 따르겠다고,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치열한 공방 때문에 공론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승인을 해 버렸어요. 지난 11월 19일까지만 해도 지사 입장은 공론조사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12월 5일 자에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11월 19일에서 12월 5일 사이 약 2주 동안 지사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니 왜 갑자기 2주 만에 입장이 바뀌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기간 중에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가 나온 이후에 지사께서는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많이 나눴던 것으로, 또 현장도 방문하시고요. 그러면서 최종 결정을 하시기 전에 그런 행보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는 오늘 지사 재판이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성 발언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이후에 지사님이 중국에 갔다 오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때 성장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 사이에 중국을 공식적으로 갔다 왔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녹지 관계자하고 만난 것은 없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것도 다 추측성으로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중국에서 몰래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 그것은 도민사회에서 추측성이겠지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아시다시피 도민 3000명하고 도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해서 7개월 동안 많은 예산과 공을 들여가면서,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해 놓고 갑자기, 11월 19일까지만 하더라도 공론조사를 따르겠다고 발표를 하고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2주 사이에, 12월 5일 자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도민을 무시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과 몇 차례 약속을 했는데 12월 5일 자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도민사회에서는 지사가 퇴진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받을 여러 가지 불이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공의료체계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차선책을 선택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는 공론조사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은 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왜 하필이면 2주 사이에, 또 중국 공식적인…….
○행정부지사 전성태 성장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공식적으로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갔다 온 다음에 바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도민들 사회에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고.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영리병원을 허가하겠다고 어느 정도 밝혔는데 금년 들어서 선거용으로 공론조사를 따르겠다고, 선거에 이용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도민사회에서 지사의 말을, 누가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도민들은 벌써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도민 여러분들께 공론조사 불허 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승인까지 난 사항을, 또 건물이 다 지어지고 고용까지 된 사항을 저희들이 불허했을 때 제주도민들 일자리,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또 행정의 신뢰, 전국은 전반적으로 투자가 증가되는데 제주도는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약속마저 안 지킨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 제주도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받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고스란히 다 받을 피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가 134명인데 104명이 우리 도민입니다. 행정에서 젊은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한 자리라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주지 못할지언정 이 소중한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고민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공론조사 끝에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따르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최대한 존중해서 하겠다고 했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공론조사 발표를 한 후에 따르겠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발표한 후에도 계속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지사께서도 사과를 했고요.
○위원장 고태순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발표한 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공론조사를 따르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를, 의회에서도 대회의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14일 만에, 2주 만에 상황이 번복되는 것은 정말 도민사회에 행정이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지사를 신뢰를 못 한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 얘기드릴 때 추가로 얘기드리지 않은 부분 기자들 아무도 없고 하니까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뀔 때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는 게 당연한 결과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부지사님께서 짚어야 했었는데 잘 짚지 못했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짚지 못한 부분은 잘 짚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 허가 신청서를 내잖아요? 여기에 구비서류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구비서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개설허가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제출할 때 보통 보면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 6개월 이내, 1년 이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해져 있다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 관례적으로 어떻게 제출을 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 등기부등본은 한 몇 개월 되는 것을 하는 건지,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고…….
○한영진 위원 부지사님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통상 3개월?
○한영진 위원 3개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 생각인데요. 가급적이면 최근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주 길게 기한을 잡더라도 1년 정도 이내의 자료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본력이라는 게 재정능력을 보증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법인 등기부등본을, 허가 신청서를 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접수가 2017년 8월 28일 날 됐습니다. 그때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언제 것을 제출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2017년 이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원에 대한 사항을 4월 22일 구샤팡으로 바뀐 다음의 것을 제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기관 개설의 대표자는 여전히 황민강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기준을 세우고 하는지. 이렇게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공식적으로 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 과장님이…….
○한영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특례 조례 제18조에 보면 개설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할 때 다만 제16조에 따라 개설허가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사업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따라서, 그전에 처음 제출할 때 그것으로 첨부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맨 밑의 4항으로 들어가 보면, 제18조제4항 개설허가 절차에 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사항 중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변경 신청서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개설허가…….
○한영진 위원 이게 장소가 이전되는 것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위원님, 거기 보시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는, 허가서류를 제출할 때까지는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받기 전 사항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4항을 적용해서 변경된 사항을 다시 변경허가를 하도록 해야 하는…….
○한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셨잖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처음 신청할 당시는, 작년 8월 28일 신청할 당시의 서류를 가지고 허가를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면이 나온 것이고…….
○한영진 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바로 뒷장에 이렇게 붙여서 나왔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개설허가 받은 자가, 만약에 녹지에서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개설허가와 신고를 도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당연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해서 개설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것을 안 하면 사실 도에서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개설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19조를 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집행부가 알아서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실질적인 요건이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 과연 우리 도가 어떻게 알아서 이것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챙기지 못한 부분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개설자의 변경사항도 있을 뿐더러 절차적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승인은 필요 없고요. 변경허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반드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장소 이전하고 양도양수인 경우만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양도양수 된 거 아닙니까? 임원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권리, 재산, 법률상의 지위가…….
○행정부지사 전성태 대표자가 기존의 임원에서 변경이 된 것을 양도양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임원에 황민강은 없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인지 한번 보고, 그렇지만 저희들 그냥 변경허가 해도 될 사항으로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한영진 위원 만약에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결국은 모든 권리와 재산, 법률상의 지위는 저는 구샤팡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샤팡에 있다고 자문을 받든 어떻게 하든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런 것까지도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또 다른 질타와 우리 도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더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내부적인 절차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꼼꼼히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시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우리가 6시가 다 돼도……. 부지사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가장 큰 이슈다 보니 우리 위원들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 집행부의 의견을 듣다 보니 이 시간까지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괜찮습니다.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제주도에 온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2년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2016년 12월경 오신 거네요, 11월이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위원들하고의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일단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2015년 3월에 그린랜드헬스케어 주식회사에서 먼저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2015년 4월에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5월 19일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이유에 대해서 실무자들 누가 알고 있나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무자들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아까 저랑 첫 질의할 때 유사경험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녹지 측에서, 그냥 녹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린랜드헬스케어 측에서 당시 유사경험과 관련해서 중국 BCC랑 일본 IDEA랑 MOU 맺은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병원을 운영한 적이 없고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자진 철회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어떤 승인을 받았느냐. 요건과 타당성 검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부 그린랜드헬스케어 겁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진 철회를 하고 그와 관련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던 사업계획서가 그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것으로, 날짜도 똑같습니다. 이것 그대로 온다는 것은 도가 영리병원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급급하게 영리병원을 개설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그 안의 구체적인 내막까지는 제가 잘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 사항은 파악을 잘 못 해 봤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들 절차는 밟아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결국 2015년 6월 15일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도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자료가 없다는 근거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2월 13일 그린랜드헬스케어의 자료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제출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김경미 위원 서류가 있는데 지금 다른 서류가 왔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다른 회사 이름으로 한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못 찾아서 그렇지.
○김경미 위원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지 않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이 자료로 한 게 아니고 지금 녹지제주에서 온 자료로 타당성 검사를 하셨다는 뜻입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부분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녹지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회의록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상의 의료 이익률 부분은 사실상 외국인 투자 개방형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내국인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이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것이지 내국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지는 않고요.
또 하나 녹지 측이 2017년 12월 15일에 “우리는 법대로 투자를 했다. 헬스케어타운 내에 헬스가 없다고, 녹지그룹에서 와서 콘도만 짓는다고, 그런 압박 때문에 병원사업을 시작했다. 병원 하라고 한 것은 언제인데……” 이런 게 회의록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지금 현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서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정말 타당성 검사를 했느냐. 유사경험, 저랑 부지사님이랑 평행선을 달리는 게, 중국의 BCC와 일본의 IDEA를 빼면 누가 남느냐. 미래의료재단만 남습니다.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구체적인 것까지 사실 제가 파악을 잘 못 해 봤는데…….
○김경미 위원 심의위원회 회의에 거의 가시고 위원장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우리…….
○김경미 위원 저는 회의록을 읽어드린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러 심의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업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트워킹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조건부 허가를 대다수가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네트워킹, 중국 BCC랑 일본 IDEA는 일단 아니고요. 미래의료재단인데 미래의료재단은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법」 위반입니다. 부지사님과 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유사경험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유사경험도 봐야 하지만 그 위의 조항을 보면 인력계획이라든지 각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하라는 것이지 꼭 그것을 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서 허가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더 이상의 얘기는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평행선을 달릴 것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똑같은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화면 4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임)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2017년 10월 25일에 가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부지사님, 이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저거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17년 10월 25일 날 가압류가 된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가압류에 녹지병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설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조언하고 권고하는 기관이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경미 위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권고해서 지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지사님이 결정을 하시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그냥 거쳐가는 기관이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압니다. 공론화도 뒤집는데 심의위원회야 뒤집을 수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권한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결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에 “심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도 모른 채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진 것은 절대적으로 행정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 지 며칠 안 됐다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자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방송을 통해서 직원이 알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1200억 원 가압류, 부채가 되어 있는 녹지제주가 과연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제주도의 경제와 고용창출과 같은 것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녹지병원은 녹지그룹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는 중국에서도 유수기업 중의 한 곳이기 때문에, 제반적인 여건이 허가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서 그랬던 것이지 여건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모기업인 녹지그룹이 이 부채를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조건부 영리병원 개원에 대해서 녹지제주는 항의를 했지만 모기업 녹지그룹은 무반응입니다. 계열회사와 모기업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녹지그룹이, 모기업인 녹지그룹이 이렇게 부채가 있는데도, 가압류가 되는 상황에도 재투자를 하지 않는데 과연 제주도 경제를 위해서, 자기 계열회사도 챙기지 못하는 엄마기업이 제주도를 위해서 과연 뭘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녹지헬스케어타운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조 5000억 원짜리 사업인데 그중에서 녹지그룹이 한 1조 원 정도를 책임지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이미 4500억 원, 거의 반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투자했는데 녹지국제병원을 그냥 나 몰라라 해서 두지는 절대 않을 거고요. 이게 살아야 녹지헬스케어타운 전체가 사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잘 해결되면 이 부분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영리병원 말고 콘도 가압류된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일부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콘도가 매매가 된 콘도입니까,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투자유치과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김경미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투자유치과장 박경수입니다.
현재 녹지그룹에서 준공된 시설은 콘도와 힐링타운하고 녹지병원인데, 이 중에서 콘도 400실은 100% 분양이 되어 있고, 힐링타운 255실에 대한 부분만 30% 정도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완료되어서 소유권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할 것이고, 매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콘도가 100% 매매된 게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전체 655실인데 1차 400실에 대해서는 100% 되어 있고 나중에 255실 준공된 부분에서는 3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이게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모 건설회사에서 지금 중단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본 위원이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럴 정도로 녹지제주가 경영과 관련한, 경제와 관련한 부분에 되게 부실하다는 겁니다.
아까 경제 효과적인 부분을 부지사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이 신뢰도가 가겠느냐는 겁니다.
부지사님, 그리고 영리병원 자체가 원래 JDC 땅 아닙니까? JDC 땅을 “계속 하라고 해서 나는 했다.” 이렇게 녹지가 말하는 것처럼 JDC 땅에 녹지와 거래를 해서,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 제출하기 전부터 거래가 완료될 정도로 보건복지부에 몇 월 며칠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면서까지 승인을 받은 요청서입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영리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도가 너무나 많은 일을 JDC랑 협력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도민의 여론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다 보니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선거를 넘기는 과정을 밟았지 않았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녹지가 제주에 와서 경제적 효과를 주는 걸 도에서 타당성 조사한 내용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께 지사님도 방송에서, ‘100분 토론’에 나와서 말씀하신 건 녹지 측의 얘기입니다. 녹지 측이 아닌, 지금 이렇게까지 경제가 흔들거리고 가압류가 되어 있는 녹지의 말은 본 위원은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고, 도에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지금 화면 1번이 되나요?
도에서 타당성 검사를 했을 시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어서 자신 있게 영리병원을 밀어붙였냐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심사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이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세계경제도 어렵고 중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녹지그룹의 이런 투자들이 궁극적으로 제주도에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경미 위원 2015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녹지가 ― 모기업입니다 ― ‘포춘지’에 상당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도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열회사인 녹지제주가 이렇게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제가 근거와 관련해서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를 부지사님과 토론 아닌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5호에 보면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당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 것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어쨌든 경제라는 것은 사실 늘 좋은 것도 아니고요. 특히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조 원이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경제가 좋을 때는 투자가 예정대로 되지만 안 좋을 때는 더딜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경제가 여러 가지로 당분간은 어렵지 않습니까? 향후 1년까지는 부채가, 지방자치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2016년에 외환보유고 관리지침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개발 투자를 거의 금지 아닌 금지를 시켜 놓으니까 지금은 좀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도 지금 당장은 가압류 당하고 더디지만 일단 우리가 이렇게 개설해 놓고 출발시켜 놓으면 향후 1∼2년 지난 다음부터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만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도 없고 여러 가지 불투명한데 이것을 허가해서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면 저도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2015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심의 요청을 한 게 도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안 했기 때문에 원 지사님께서 ‘100분 토론’ 때 녹지 측 자료를 발표하시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어쨌든 녹지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을, 2015년에 제주가……. 사업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많이 고용창출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사업하시는 분은 기본세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자기들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꼭 그렇게 과대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사업자의 얘기가 아닌 객관적인 도청의 입장이 있어서 타당…….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래는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게 조례라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유사사업 경험과 고용과 관련한 부분, 또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아까 한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MOU가 그린랜드헬스케어하고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행정부지사 전성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업데이트된 자료를 못 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하고 돼 있는지…….
녹지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하고 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의료원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린랜드헬스케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체가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심의자료를 올렸다는 겁니다. 절차상의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상당히……. 정말 영리병원 하나를 위해서 모든 서류들을 급조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본 위원은 영리병원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공의료가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서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서 MOU을 체결하는, 공공의료가 뒷받침해 주는 이 상황이 맞는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물론 거기를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부분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리병원 개설 조건에 제주대학교병원이나 서귀포의료원과 MOU를 해서 공공의료가 영리병원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이 사실이 본 위원은 너무나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고요.
어쨌든 많은 부분 부지사님과 제가 평행선을 달렸지만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부분입니다. “제주특별법 제307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7조에 의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많은 부분 조례나 법과 관련한 그리고 내국인과 관련한, 그리고 열린 생각을 할 수 있는 법규의 해석이 자유로운 이때에 확실한 생각이 들지 않고 행정이 100% 확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설허가를 한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 취소를 말할 수 있는 부지사님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것은 어쨌든 지사께서 해서 이미 개설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사님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질 때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너 중학교만큼은 책임진다.”, “아버지가 너 고등학교만큼은 책임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사님도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한 소송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책임 있는 그런 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오영희 위원 이 문서를 수긍하신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오영희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달랐을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오영희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정위원회를 해 보려고 한 의지는 있었는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돌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오영희 위원 조정위원회를 뒀으면 제주도에 책임만 전가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법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구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구상권 청구가 왔을 때 정부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액션도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도지사의 재량으로 판단해서 이런 오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민들이 집회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후폭풍이……. 갈등이 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2의 강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서 혹시 보건복지부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볼 생각은 없는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그럴 필요는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없이 잘 진행된다면 필요 없는데 제주도만 떠안기에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법」을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대안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전성태
- -관광국
-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기록
-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