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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2월 20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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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의료원 소관
   바. 서귀포의료원 소관
   사.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아.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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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의료원 소관    
   바. 서귀포의료원 소관    
   사.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아.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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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 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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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의료원 소관      
      바. 서귀포의료원 소관      
      사.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아.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   보훈청에 감사위의 감사결과로도 나왔지만 해외 전적지 시찰에 13명이 중복 지원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네 차례 계속 선정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위 감사결과하고 그에 따른 감사위 제출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 광역 푸드뱅크 및 기초 푸드뱅크 종사자 현재 급수별 현황, 그리고 올해 1월에 푸드뱅크 운영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 중에 종사자 급수 및 인건비 지급 지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제주도 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전국 센터별 순위와 실적 평가 자료 2017년, 2018년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녹지국제병원 2017년도에 들어온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하고 2018년에 들어온 변경 신청서 공문 및 붙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자료 요구합니다.
   제주여성사 아카이브 구축계획,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 정관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아동센터가 66군데가 있는데 그 아동센터의 운영 현황. 운영을 종교단체가 하는지 개인이 하는지, 종교단체는 어떤 종교단체가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눌음육아나눔터가 총 몇 개소이며 개소 시작부터 하루 이용 고객수와 월 평균 이용 고객수를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보고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도민을 위한 최적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문적인 식견에서 비롯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먼저 찾아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두를 배려하는 혁신적 1등 복지 제주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제윤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에서 13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 목표와 전략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19쪽부터 41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도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주형 복지정책 수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해 ‘더 큰 제주 통합복지 하나로’ 운영 모델 개발, 지역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제주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 공간 마련, 복지 포인트 지급 및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입니다.
   ‘더 큰 제주 통합복지 하나로’ 모델 개발을 위해 읍·면·동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등 인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동 복지관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더불어 행복한 저소득층 지원 및 자립생활 체계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근로 및 자활장려금 지원 등 탈수급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전세, 사업자금 융자 등을 통해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하여 긴급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세대 공감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강, 여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노인대학, 노인교실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재능개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 돌봄 확대 및 안전한 요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어르신 친구 만들기 지원 등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노인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도립노인요양원 증축, 서귀포지역 치매전담시설 설치 등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운영 등 노인 인권 보호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제주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고령자 친화기업 등 중앙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보다 안정적인 소득형·전문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및 이용만족도 제고입니다.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장묘문화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1만 기 규모의 봉안 안치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특성별 행복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활동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 및 장애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시책을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맞춤형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 강화, 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공공 재활의료 기능을 확대하고 장애인시설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BF인증제 확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운송차량 운영,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기반 조성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자립생활 실현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탈시설 자립정착 지원,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 일상생활 보조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장애가족 양육부담 및 일상생활 영위권 보장을 위해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장애인가정 도우미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식 교육확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시설 확충을 통해 권리보장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일을 통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 청소년 직업상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장애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지원도 더불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제주 여성의 가치 확산입니다.
   양질의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가족 분야 정책소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여성 일자리 3200명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일자리 정책 효율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여성의 가치 확산을 위해 김만덕 정신 계승 및 여성 리더의 동반 성장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 폭력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및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 상담소 운영 및 현장 상담원 배치 확대 등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폭력 현장 긴급구조 핫라인 대응시스템 운영 확대 등 여성폭력 방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여성 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맞춤형 가족친화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 돌봄 활성화 및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돌봄 공동체를 확대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다문화·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다양한 자격 취득과정 운영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유도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언어발달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유해감시단 운영 등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청소년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및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 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믿고 맡기는 보육 실현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입양아동 입양 축하금과 상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수당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특성화 및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서귀포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도 더불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의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아 야간진료 확대, 공공 심야약국 확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확보하고 제주 한의약연구원 지원을 통해 한의약사업 육성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제주, 장수제주 실현입니다.
   비만율, 흡연율 낮추기 등 전국 최하위 건강지표 탈피를 위해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체 활동량 높이기 등 도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자살위기 대응체계 구축, 계층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지역주민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무인건강검진 및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 교육,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확충,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 다양한 치매예방 사업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홍역 등 해외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 및 치료비 지원,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도민들을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학교 식중독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위생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부터 145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시 답변사항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저희 성평등정책관 직원 모두는 도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녹여내고 도민의 생활 속에 성평등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도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획팀장 김인영 사무관입니다.
   성인지정책팀장 우수정 사무관입니다.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영희 사무관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의균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의균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평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훈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현 보훈과장입니다.
   이성철 보상과장입니다.
   고성진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문화를 적립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황의균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춘화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정책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969년 10월 13일 제주도여성회관으로 출범해서 올해 개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나눔을 통해서 평생교육과 문화예술 일상화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강기형 문화기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춘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식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 원장 김광식입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료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방안에 대해 고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제주의료원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인정 관리부장입니다.
   도립노인요양원 신동운 시설장은 노인복지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정기총회로 인하여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고 김치민 사무국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원장님, 인사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 한 해 추진할 서귀포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 소속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강애옥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저희 서귀포의료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현장방문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원 경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투입되기에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에 때로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꼭 필요한 공익적 기능은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상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입니다.
   도민의 더 나은 삶과 민생을 돌보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하여 변화를 이끌어가는 여성가족 정책 중추기관으로서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연구와 성 주류화 및 가족 가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개원 5년 차 정착기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고주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은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의약산업 육성을 통한 건강 제주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한의약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간단히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팀 정수영 팀장입니다.
   기획운영팀 우차훈 팀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송상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영리병원 관련 건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사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사안에 따라서.
○고현수 위원   사안에 따라서요?
   좋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사안에 따라서 과장님이 보조답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도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외국인에 대한 진료 한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지 측에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그간의 녹지 측의 반응을 보면 행정소송은 사실 예상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녹지 측이 2018년 2월 12일 도에 보낸 공문, 접수 일자로 봤을 때. 이때는 외국인 전용이 아닌 제대로 된 개설 허가, 이 말은 내국인을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이 공문을 의견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2018년 12월 5일 날에 허가가 나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같은 날 접수된 공문에도 조속히 완전한 개설 허가를 해 달라. 이것은 내국인을 전제해서 개설허가를 요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결국 작년 내내 그쪽에서는 내국인 진료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녹지 측 입장에서는 아마, 예.
○고현수 위원   공문을 제가 더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017년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 녹지 측이 열 차례가 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냈어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2017년 6월에는 비영리병원 전환은 절대 안 된다는 공문이 하나 있고요, 그쪽에서 주장은. 그리고 작년 2월의 공문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공공성에 대한 걱정,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제주도하고 JDC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론조사 이후에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이 권고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해 10월에는 또 제삼자가 인수해 주시라. 제삼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JDC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상에 손해를 본 것이 있으니 손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라고 했습니다. 봤을 때 녹지 측은 내국인을 포함한 의료 허용이 안 되는 한은 사업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삼자의 인수, 저는 이게 JDC라고 규정하는데 JDC가 이를 인수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 소송으로 간다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다. 그래서 소송 중의 하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진료 한정에 대한 거 한 건이 있고, 이후에 소송 결과를 보면서 손배 청구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계속 의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녹지 측은 작년 초부터 사업 포기 신호를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보내왔는데, 그리고 이 와중에 ― 아까 공문을 얘기드렸지만 ― 작년에 KBS에서인가의 방송 전에는 포기 신호를……. JDC에 요구하는 내용이 우리한테 알려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의회하고 도민들은 사실 이것을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갑자기 작년 12월에 덜컥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녹지 측을 꼼짝 못 하게 할 신의 한 수입니까? 꼼짝 못 하게 할. 자기네는 안 하겠다고 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가를 내줬어요. 단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 무슨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도의 의도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떠한 의도라기보다는 일관되게,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승인받는 그 전후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도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내국인은 제한되고…….
○고현수 위원   일관되게 녹지 측 사업계획서상에는 외국인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관되게 내국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지 측 입장일 수가 있고 개연성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지 실질적으로 도와의 관계에서 내국인에 대한 근거 있는 과정은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있었지 그 전에는 사실은…….
○고현수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시중의 얘기를 들어보면 녹지 측이 현재의 원희룡 지사에게서, 혹은 정부, 당시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박근혜 정부에게서 내국인을 포함한다는 약속을 받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말들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녹지 측이 말씀이십니까?
○고현수 위원   예. 녹지 측에서 원희룡 지사 혹은 박근혜 정부에게서 내국인을 포함한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이를 증명할 증거를 갖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감행하는 것이다.
   답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반복되는 말씀인데 녹지 측 입장과……. 우리는 제도상으로, 특별법상으로, 보건의료특례에 관한 조례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무려 4차에 걸쳐서 그 내용을 했고.
○고현수 위원   시곗바늘을 3∼4년 뒤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해요.
   저는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지사의 재임 시기가 맞물려서 정치적으로 서로 약속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그 개연성에 있어서, 약속을 했는데 원 지사가 소위 신의 한 수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민의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관련해서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 허가를 내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녹지 측에서 병원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녹지 측을 찾아가서 녹지 측에다가 “병원 좀 같이 하게요.” 안 하겠다고…….   
   녹지 측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동산 개발 전문업체입니다. 의료사업 관련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밀어붙이는데 녹지 측이 무슨 이득이 있다고……. 무슨 이득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회사라는 것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물론 사업계획서상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 시장이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데 저는 페이퍼용이라고 봐지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공공성에 투자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리병원에 대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도민의 부정적 여론,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녹지 측에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결정적 한방이나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갖습니다.
   관련해서 짧게 답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녹지 측 입장에서, 헬스케어타운에 약 1조 50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약 1조 200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3단계 개발 예정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끌어올리면서 녹지 측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780억이 소요되는 이 비용 투자가, 1조 2000억 투자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고현수 위원   됐고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사께서 권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녹지 입장에서 투자자니까…….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내국인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의 뜻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아까 투자의 개념에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에 했다는 관점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엄청난 돈을 헬스케어타운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고현수 위원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고 ‘give and take’라고, 그러면 뭘 줄 것이냐 그랬을 때 녹지 측에서는 자기네들도 이익을 봐야 될 뭐가 있지 않습니까? 헬스케어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영리병원 그 자체만 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랬을 때 자기네 이득으로 내국인이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낸 의료사업계획서, 우리가 주구장창 요청했던 사업계획서를 이제야 그쪽에서 열람을 허용했는데 거기에 의료사업에 관련돼 있는 유사경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보건의료특례,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끔 의료사업계획서에 유사경험이 있었습니까,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없었지 않습니까! 단지 해외 네트워크, BCC와 IDEA에 관련해서만 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라는 일종의 MOU 자체만 가져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제주도가 협조했다. 그것을 어떻게 상식선에서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해되는 구석이 있나요? 사업계획서상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유사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사업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JDC에 이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JDC도 이 사태를 책임져야 될 장본인이에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특별법과 조례에 보면, 의료사업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부추겼느냐? JDC가 부추긴 겁니다. 뭐라고? 거기 자본이 있지 않느냐.
   ‘제주도땅다판다센터’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JDC가 자본이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야 된다, 이런 자문을 해 줬던 게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JDC도 분명히 이 책임을 져야 될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왔고, 그리고 허가와 관련해서 청문 절차가 들어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가처분 신청도 같이 들어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처분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오게 되면 인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가처분 신청은 뺍시다. 청문 절차가 일어나게 되면 3월에 청문 절차가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안 들어오고, 연기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과정을 예를 들면서 할 수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특별한 사유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그 사항 외에는 있을 수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조속히 청문 절차를 완료해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당연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소송 자체가 특별한…….
○고현수 위원   아니, 행정소송 자체가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을 그쪽에서는 주장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고현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의료요원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통해서 허가에 대해서 취소를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단 저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병원을 지었고, JDC와 제주도와 사업자 측의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이 반드시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청문 절차에 그런 정무적인 것까지 포함됩니까? 아니잖아요? 청문 절차는 팩트 자체만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팩트에 의해서 처리하셔야죠. 저는 그게 행정이 해야 할 선량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취소하십시오. 취소하고 그다음의 프로세스를 밟으세요.
   (위원장에게) 1분만 쓰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은 공감하신다는 취지시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분만 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방송을 통해서 질의해야 될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JDC, 분명히 책임의 장본인입니다. 저는 도민을 위한 공공복리와 공공개발보다도 대규모개발주의, ‘제주도땅다판다센터’라는 시중의 오명을 이번 기회에 벗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 JDC하고 협업 못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JDC에서의 핑계는 “새로운 이사장이 들어와야 된다. 그때부터 의논을 하든지 뭐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실무 차원에서는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새 이사장이 아마 2월 어간이나 늦어도 3월 초에는 들어온다고 전제를 하고 JDC의 역할 제가 강하게 주문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하십시오. 빠져나갈 생각만 하지 말고. 향후 100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까지 가면서 도에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예? 도민의 걱정이 상당히 커집니다. 앞으로 더 클 겁니다.
   차제에 저는 허가 취소를 전제하고, 허가는 취소해 놓고 그다음에 JDC와 제주도 간의 협의체를 작동하고 그리고 그 협의체를 작동하면서 녹지 측과도 협의하시라. 그리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힘이 필요하다면 제가 모자라지만 협업하겠다. 그리고 3인의 국회의원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댈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찬반이 팽팽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개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질의하기 전에 표를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 열어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보임)
   표를 보시면 개원을 준비해서 의사, 약사 이런 직원들 채용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녹지병원에 의사가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약사, 간호사, 조무사까지 모든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두 번째 표 봐 주십시오.
   녹지국제병원에서 도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당사가 이미 채용한 인력에 관하여……. 현재 녹지국제병원은 여전히 67명의 의료인력이 남아 있어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공문 한번 봐 주십시오.
   이미 병원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휴직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 공문을 보고 국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개원할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항은 개원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관심사항이라서, 특히 외국인 법인 입장에서 여론 추이나 도의 상황이나 이런 것이 다 변수로 작용됐기 때문에 개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국장 입장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시설하고 장비가 개원을 앞둔 상태에서 준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예정된 시간보다 1년 반 이상 지연되면서, 예를 들면 의사 아홉 분을 채용했는데 의사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후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까지 65명이 남아 있는데 정확한 비전이 있다면 직원 채용은 그렇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시설·장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설·장비나 모든 것은 다 구비 완료돼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표를 보면 아직 의사가……. 작년 자료를 받은 것인데 채용이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만두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사는 다 퇴직한 상태입니다.
○오영희 위원   다 퇴직한 상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지금 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퇴직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원도 장기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녹지병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의료원 김광식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의료원 예산액을 보면 2018년도에 53억 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48억 정도 되는데, 한 5억 4000만 원 정도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된 이유가……. 뭐가 미집행돼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
○오영희 위원   보내온 자료 15쪽에 보면 2018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표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
   지금 제주의료원에서 1년간 5개 업체에 미집행된 금액이 약 8억 94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품대금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산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8∼9개월 정도 미집행됐는데, 영세업자로 알고 있는데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예산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산액은 부족해서 차입까지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10억 차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갚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영희 위원   몇 개월 보류된 상태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지금 7개월가량 보류가 돼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약사법」 47조의 규정에 보면 납품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그 업체에서 인건비라든가……. 지금 제주 경제가 아주 어렵다고 하는데 도민들이나 약사님이 봤을 때 힘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러면 속된 말로 갑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실제로 업체한테 면목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공보건의료를 실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설 전에 갚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지급을 했고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두 번째 도표 봐 주세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 업체가 얼마냐 하면 2억 640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려면 직원 인건비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시면…….
   원장님, 월급 한 달 못 받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다음 도표 봐 보세요. 한 업체가 이겁니다.
   그다음에 현일약품, 제주지오영, 안성약품 등 총 4개 업체 해서 22억이나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잔액이 남은 게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예산계획서에 보면 예산 집행하고 예산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다른 데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혹시?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가용해서 설 전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원장님, 지금 도민들이 IMF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상반기 때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저희가 2017년도에 비해서 의료수익을 23억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료수익이 처음으로 100억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재작년 손실이 45억이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원장님, 우리가 물건을 쓰고 8개월이면 거의 1년이나 영세업자들이 대금을 못 받는 것인데 여기에서 업자들이 뭐라고 하면 혹시나 여기에 납품을 못 할까봐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규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재작년에 45억 의료손실이 있다가 작년에 35억 규모로 적자를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억이라는 적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때제때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병상가동률을 증대하고 재활치료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의료수익을 120억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원가 관리를 통해…….
○오영희 위원   그것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지급된 외상값을 지급하자는 얘기예요. 될 수 있는 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해서 서면 자료로 다음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그다음은 제주한의약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오영희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도표 한번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지금 한의약 연구는 제주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면 최근 계속 예산이 오른 상태에서 집행이 되고.
   2018년도 연구실적을 뽑아봤습니다. 원장님, 저 도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상반기에 빈칸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요. 누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 반영된 자료가 아닌 것 같고,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오영희 위원   보내 준 자료에 의해서…….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그 자료는 아마……. 저희가 뉴스레터를 분기별로 보내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보낸 것 같은데 아마 마지막 보낸 자료에…….
○오영희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사업하신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1년 치 보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상반기 때 6월 같은 경우 제주 한의약 품질관리 혁신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고요. 식치(食治) 관련 심포지엄도 있었고 로하스박람회, 서귀포산과고와 MOU 그리고 교류 홍보행사 진행 이런 것도 있었고…….
○오영희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4년에 걸쳐서, 우리 제주도 한의약이 발전하고, 귤피라든가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올해 2019년도에는 많은 연구를 했으면 하는 기대로 2018년도 도표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원장님, 2019년도에 이렇게 어느 한곳으로 집중하다 보면, 아까 상반기에 하신 일이 뭐냐고 말하니까 6월 얘기하시는데 1월부터 6월까지 도민들이 자료를 보면 과연 뭐라고 했을까? 한의약연구원에서는 상반기에 연구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1년 내내 많은 연구와 실적을 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우리가 투자할 만하고 제주도의 귤, 귤피에 대해서 한의약연구원을 믿고 갈 만하다.’ 그런 의지를 2019년도에는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도 못지않게 열심히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심포지엄, 세미나, 또 자료집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결과보고서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영희 위원   원장님, 홍보는 연말, 하반기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원장님이 발 빠르게 뛰어다니는 것,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1년 내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도민들과 전국에 알리고 외국까지도 알릴 수 있게끔, 1년 내내 홍보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2019년도에도 노력을 더 기울이고 저도 끝까지 관심 갖고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윤춘광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인데, 정부에서 다함께돌봄센터라고 지역아동센터에 버금가는 것을 2017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주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준비 중이에요? 전국에 22개가 있는데 제주도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업이 시행된 게……. 제주도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춘광 위원   준비하면 언제쯤 하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019년 예산으로 10억 6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올 상반기 때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 상반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지역아동센터 국비 인상이 2.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이 우리 제주도에도 10.9% 인상됐거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풀로 주잖아요. 이게 분리돼서 운영비를 주는 것 같으면 인건비 따로, 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프로그램비 따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쓰일 소중한 돈을 최저인건비에 갖다 맞추면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시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판단하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니라…….
○윤춘광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형으로 지역의 환경들을 맞춰가려고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제주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66군데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최저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운영비 2.5% 오른 것에서, 그럼 도에서도 그 정도 수준밖에 지원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사자한테 최저인건비는 줘야 하고, 그러면 어차피 프로그램비 떼어다가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어요. 애들한테 쓸 돈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말씀대로 예산이 총괄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의 10% 정도를 프로그램 운영비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 풍선효과 같은 건데 ― 총예산은 2.5%인데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적으로 정부 보조금 외에 다양하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윤춘광 위원   알고 있어요. 어떻든 지역아동센터가,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제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고 한 가정에 하나 낳기도 힘든 형편인데, 1명도 안 되잖아요. 가난하다고 죄가 아닌데 어떻든 저소득층이 아동센터에 들어가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단 혼자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공동체라는 개념이 생기고 형이 생기고 누나가 생깁니다. 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성적 따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치로 굉장히 소중한 곳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빈부격차가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줄지 않습니다. 늘면 늘지. 앞으로 흙에 연꽃 핀다는 이런 상상은 하지 말아야 해요. 한국사회에, 특히 제주사회에서.
   그러면 공공형의 아동센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운영하는 운영비조차 맞춰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미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위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주의 미래를, 이 소중한 지역아동센터에 공공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10개년 계획이라도 지금 세워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운영비 적다고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고민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 종교단체에서 거의 운영하잖아요. 집세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종교단체에서마저도 아동센터를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좋게 보고 이렇게 도와주느냐 하면, 사실 불편한 거예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하니까. 교인들이 성금 한 것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좋게 보는 종교단체도 있지만 혹처럼 생각하는 종교단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예산으로 내려 보내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예산에 시달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의 지역아동센터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형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장기계획에 담아 놓도록 하고…….   
○윤춘광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에 버금가게 제주시나 서귀포에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공공형 아동센터를 만들어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준비해서 임시 시행을 해 보시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느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차제에 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비를 운영비에서 10% 써라. 10%가 써집니까?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는 이제는 따로 산정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비는 절대 건들지 못하도록.
   그게 얼마나 중요한 돈입니까? 어차피 지원하는 것이라면 좀 복잡하겠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이게 공공형으로 가면 제주도의 여건이 사실 최근에 임대료나 공공시설의 참 어려운 부분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가 잘 해석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고, 올해 서귀포는 공공형으로 시범사업을 일단 한 군데 정도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어떻든 국장님을 다시 만나 뵙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같은 분에게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들어오셨고. 정말 후회 없이, 제주도의 어려운 곳에 후회 없는 일들을 하고 가시길 기대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음은 노인들 문제예요. 지금 제주도 부동산가가 정신없이 튀어서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까지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부동산 지가가 올라가면서 제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일부 어르신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4차에 걸쳐서, 보건복지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올해 30만 원으로 증액이 안 됐다면 올 초부터 제주도는 소득 인정액을 적절하게 해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올해 분명히 이 부분은 이분들에 대해 일을 통한 인건비 보장대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노인들 기초연금이 다 나가잖아요.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일자리까지 하면 그런 대로 됩니다. 이 탈락자들은 기초연금, 아시죠? 그러면 일자리로만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줬던 돈을 사실 빼앗는 결과잖아요. 그러면 집을 팔라는 얘기인데 밭달렝이를 팔든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부동산으로 세금 받아서 제주도에서 곳간에 얼마 쌓아 놓고 있습니까? 이 돈 뭐 할 건데요? 제주도만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세금으로 받아들인 돈을 피해 보는 분들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걸 안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이걸 강력하게 추진 좀 하세요. 제주도만의,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고. 부동산이 튀어서 그 세금들을 받아들여서 남는 돈을 피해 본 노인들한테 그 전처럼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는 것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주도에 살고 있는 맛을 느끼죠.
   추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형 일자리를 이분들을 위해서 약 1400개 정도를 대폭 확대해서 못 받는 부분만큼 그 이상의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라기보다는 그 역량에 맞게,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단은……. 사실 올해 4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은 받았습니다. 4월부터 하겠다고 통보는 받은 상황이고 혹시 안 되더라도 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남는 세금에서 돌려주는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방문간호 인력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로부터 답변을 받아냈어요. 하겠다고. 보니까 다 완결됐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뻐서 봤더니 아니에요.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분을 생활임금 수준에 갖다 맞춰 놓고 뭘 완결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줘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안 줬던 거 그것은 당연히 줘야 할 거고. 호봉제 좀 해 달라니까 기껏 한다는 게 10년, 15년 해서 수당 5만 원, 10만 원 주는 건데 그런 것으로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행정부지사가 사실 도민들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완결이라고 해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제가 흥분하면 안 돼서 지금 화를 안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국가사업이기도 하지만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처우를 개선해 줘야지 똑같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열악하다면 어떻게 이분들이 가서 방문간호 하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제주사회 이렇게 만들어 가면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 입장에서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직에 대한 임금을 좁히는 노력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것을 지방직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한테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한영진 위원   2019년도 업무 보고 받으면서 첫 장부터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정부가 한 2년여 동안 커뮤니티케어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제주형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큰 제주 통합복지 하나로.’
   저희가 2019년도 예산도 심사했지만 예산 심사 내용에도 없었던 것이어서 사뭇 놀랐던 거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시겠지만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 제주도 내에 2개 읍·면·동 정도를 선정해서 국가에서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제주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주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아무래도 좀 맞지 않는 측면들도 있어서 제주에 맞게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것을 결합시키겠다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제주 통합복지 하나로’를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결합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라는 전달체계 구축은 사실 운영 모델 연구개발 기간만 하더라도 2020년 3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모델을 연구·개발하는 기간이 1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2개 정도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 시범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혹시 인력이나 운영에 대해서 총무과나 이런 부분 다 연계돼서 허가가 된 내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항은 기존의 연구 분야와 실행 분야, 정책 분야가 분리돼서 모든 정책을 하다 보니 늘 문제가 되던 것을 이 사업은 처음부터 연구 분야, 정책 분야, 실행 분야를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초안이라든가 운영 모델은 이미 지사님 보고까지 마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서비스 이런 전달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연구들을 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무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전달체계추진단이라는 조직까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달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전달체계 자체를 개선한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특히 전달체계라는 게 도에서 아무리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까지, 풀뿌리까지 연계되는 과정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잡혀 있지 않은 이 정책이 과연 올 한 해 시범사업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저는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개방형 국장님이라서 특별히 의지가 있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과연 실행 가능한가. 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했지만 결국 직접적으로 사업으로 전환될 때는 이미 국장님 임기가 만료돼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들거든요. 과연 어떤 의지로 어떻게 체계적인 구축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제는 공무원도, 보건의료인들도, 현장의 사회복지 전문가들도 영역을 다 파괴해서 그야말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같이 결합된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고, 기존의 도의 정책 기능과 행정시의 예산 집행 기능과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실행 기능을 완전히 재구조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는 간접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평가하고, 제도를 만들고. 지금 보니까 도, 시, 읍·면·동의 장애인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유사 중복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와 시와 읍·면·동사무소와 그다음 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기관·단체까지 통합적으로 전달체계 안으로 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영진 위원   제가 제주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가치나 지향점 이런 것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연구결과가 내년 3월까지인데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읍·면·동까지 연결이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력들이 본인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면 결국은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책 설계를 분명하게 하자는 건데 이런 정책 설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거죠. 지금 정책 설계만 분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산 확보, 지원 근거, 각종 인사 관련 정비 이런 것들 자체가 총체적으로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되고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게 어쩌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목적에 아주 적합한 게 아닌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저는 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정책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은 연구를 통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실행을 통해서 연구가 같이 결합돼야 하고요. 이 사업은 단순하게 실행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의 공조직의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민과 관의 사회복지 관련된 막대한 빅데이터들을 같이 정보 통합을 시키고 그다음 지역사회 동사무소가 실행 조직화 플랫폼 조직이 되어서 공무원만 근무하던 곳에 민간 전문가가 7명씩 동사무소에 다 채용될 계획으로 있고…….
○한영진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는데 거기 민간 복지관에 커뮤니티케어팀을 ― 4명을 ― 신설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간 복지관이 있는 읍·면·동도 있지만 없는 읍·면·동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개 읍·면·동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센터 등 400여 개의 시설·기관·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기능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이것을 재구조화한다 하더라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배치되는 인력은 공무직입니까, 일반 공무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무직으로 할지 그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어떻게 할지.
○한영진 위원   3∼4개월 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반기부터 시행하시겠다고 하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행하겠다는 것은 연구를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연구가 먼저 전제되고…….
○한영진 위원   연구를 위해서는 인력 배치가 아무렇게나 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패러다임은 앞으로 2026년 후에는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하는데, 문제는 행정절차라는 게 있는데 행정절차상 과연 적합하고 안정적으로 이 부분이 수행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업은 사실 5개 대분류 사업에 기본안이 다 있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모 위원님들께는 한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지금 이런 자리가 있었다면 서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읍·면·동사무소를 거점으로 해서 실행 조직화하고 그다음 민과 관이 또 보건의료가 결합된 지역사회 ‘통합복지 하나로’는 시범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자체에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실현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공사회보장과 보건과 의료와 주거지원 정책까지 통합 네트워크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은 너무 화려하고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통합돼야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행정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주도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국민연금과 LH가 컨소시엄을 체결한다고 해서 과연 통합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중앙 차원에서 국토부와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장관끼리 이미 협약을 했고요. 국가 정책사업으로 할 것으로 했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번에 서울 중랑구 모녀 자살사건과 유사한 사례입니다. 집에 노모가 있는데 치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며느리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밑의 아이는 비행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아동 관련해서는 아동만 서비스를 하고요. 치매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 노인만 서비스를 하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 여성을 위해서 이 여성만 서비스합니다.
   결국은 하나의 가정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서비스 접근을 하고 조금 더 가정의 기능 강화로 나갔다면 훨씬 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간서비스는 민간서비스만 합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의 좋은 의도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가치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부터 계속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정부와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화되어서 잘 처리가 된다면 저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처리되기까지는, 시범사업까지 올 하반기에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사실 하부조직과 연결성이 아주 끈끈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이나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시간이 가능할까? 물리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구체화한 후에 하나씩 하나씩 ― 돌다리도 짚어보라고 하는데 ― 짚어가면서 처리하는 게 어쩌면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과도 연결성 있게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커뮤니티케어와 연결되어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도가 따로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특별하셔서 제주도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에는 제가 공감합니다. 다만, 어느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2019년 예산에도 들어 있지 않은 부분, 이런 사업을, 특히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을 이렇게 성급하게 하신다면 어쩌면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한 분께 간단하게 질의해야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1분만 쓰겠습니다.
   고춘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입니다.
○한영진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50주년, 지천명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도 제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죠? 최정숙 구술집 발간 기념회가 오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   매우 시기 적절한 역할을 설문대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저 또한 많이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불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까지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설문대가 주축이 되어서 제주 여성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신다니까 저는 굉장히 반가웠는데 왜 이런 사업을 센터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하지 않나요? 저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센터 홈페이지에 얼른 들어가 봤는데 아무런 홍보가 없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홈페이지에 최정숙 구술자료집 발간 기념회 초대장이랑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것은 있는데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은 팝업창이라도 띄워주시면 ‘아,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그 기간 안에 혹시 가능하다면 참여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도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고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제주여성사, 여성인물사에 대한 계속적인 작업을 해 오신 거, 제가 아까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서 계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현재 아카이브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아카이브 구축이…….
○한영진 위원   아까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만 하는 것으로 보여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이게 전부 아카이브 구축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성사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이 지금까지는 사물 중심으로 돼 있다가 선각 여성이 사망하거나 자료 수집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술사를 통한 아카이브까지 병행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최정숙 선생님을 1호로 해서 구술조사 작업을 한 겁니다.
○한영진 위원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게 6개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3개년 정도가 되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계속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안에서 이미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영리병원 관련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본 위원은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국인을 제한한다’, ‘내국인을 허용한다’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 싸움은 영리병원에 내국인을 제한하든 내국인을 허용하든 영리병원 자체를 허용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도가 영리병원 철회라는 큰 틀에서 입장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업무 보고 자리라서, 그동안 강명관 과장님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강명관 과장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입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2015년 6월 15일에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 시의 관리계획을 도청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거 알고 계십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개설 후에 영리병원 현장 점검을 간 적이 있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영리병원 현장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경미 위원   현장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현장을 가 봤더니 현장은 문이 닫혀 있고, 일부 직원들이 현장에 근무는 하고 있는데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휴면상태로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제가 운영 시 관리계획을 꼼꼼히 보니까 허가 시 사업계획 승인 및 부대조건 이행 여부가 되어 있는지,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적정 여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이게 허가 시입니다 ― 이렇게 했을 시에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이것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도청에서 작성한 겁니다. 위반을 하였을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개설 허가 취소,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도청에서 보건복지부에 2015년 6월 15일 날 제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봤더니 외국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2015년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장 점검을 가지 못한 거, 그리고 현장 점검을 가서 이런 위반이 있음에도 개설 허가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은 결론적인 얘기들이라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다시 한번 발송하셨습니까? 현장 점검과 관련해서.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점검 후에 공문 발송은 아직 못 했습니다.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관리 계획에 의료감시 공무원 세 분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두 명,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두 명, 점검반 일곱 명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 부분도 위원님 제안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그 부분은 영리병원이 운영될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김경미 위원   아닙니다. 관리계획은 허가 시, 운영 시 두 개 더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김경미 위원   그러면 공문을 발송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설 허가 취소에 해당한다. 저는 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제주도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일단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전문 법률팀을 구성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복지부 승인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허가를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법부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은밀한 통화도 했습니다. 그쪽 변호사들이 만만치 않더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패소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고요. 녹지가 패소할 경우에는 아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리병원 철회가 가장 핵심이고 답이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절대 그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철회한다는 뜻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3월 4일 녹지가 개원하지 않을 경우에 도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십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3월 4일까지가 3개월이 되는 날인데 그때까지,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서 취소 절차,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서두에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해도, 승소해도 다 막혀 있다는 것은 과장님 동의가 되시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영리병원 철회만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가질 수 있는 권한, 권위 그런 것들을……. 여기 설립 운영 시 관리계획까지도 있었고 조례,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녹지제주가 요양기관 코드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녹지제주가 ―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어쨌든 비영리병원을 하고자 했던, 그리고 누군가 이것을 인수하라고 했던,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을 도에서 수수방관한 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고 간 많은 공문 안에도 병원 개설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외국 영리병원은 특별법 자체에 건강보험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의를 했다는 자체는 저는 좀…….
○김경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제가 좀 정보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도가 입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위원님, 어쨌거나 허가가 되었고 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그 후에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소송에 이긴다 그래도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프레임이라니까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전체적인 것을 열어놓고 한번 다시…….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소송전에 도가 열정을 뺏기기보다는 어떤 부분 병원을 하지 않겠다는 녹지의 의지가 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가 액션들을 발견하고, 의료관리계획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충분히 절차상으로 우리 도가 받아 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것도 어린이 전문병원을 전국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도 있고, 공공의료에 대한 확보와 그런 기능들을 강화하는 정부의 취지하고도 맞기 때문에 영리병원은 단 하나라도 개설 허가가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에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자회사라고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자회사…….
○김경미 위원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 자회사.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 우회투자 논란이 있는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8쪽짜리 사업계획서에 없었냐는 겁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서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승인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녹지제주의 자회사에,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만약에 자회사라고 사업개요 안에 단 한 줄이라도 있고 그림이 있었더라면 이것과 관련한, 지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랜드헬스케어 지분은 어디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린랜드헬스케어 지분은 홍콩 투자회사 지분 100%로 돼 있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거 확인했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승인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게 IDEA와 BCC가 지분을 갖고 있었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처음에는 갖고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그린랜드헬스케어가 국내 법인이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김경미 위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냈다가 철회가 된 거 아닙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렇죠.
○김경미 위원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냈다가 철회가 되어서 녹지제주, 아빠가……. 유한회사가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라는 부분이 자회사였다면, 그런 것들이 정보가 정확히 제공됐더라면 이것과 관련한 심도 있는 검증 절차를 밟았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100% 녹지 지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위원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지분이 있다가 나중에 100% 녹지헬스케어 유한회사 것으로, 100% 지분으로 명시가 되어서 들어왔고.
○김경미 위원   명시된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 명시의 증거를 확인하셨느냐는 거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는 그 시점에서는 제가 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냐고 했을 때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김경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했다 이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도 됐고 여기 자체에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개설 허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봐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설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소송을 대비하든 영리병원 철회를 하든 어떠한 부분이라도 이 지분에 대한 확인 절차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변동 같은 것을 세무서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물론 차명계좌를 하면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행정은 팩트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점검을 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IDEA하고 BCC의 지분을 뺀 것인지, 그리고 100% 녹지가 갖고 있는 지분인지는 행정에서 증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송까지 가고 있는 마당에.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런 것은 단계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리병원, 양도·양수 됩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조례상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자가 법에 나와 있는 외국인 법인으로서 주식회사라든가 유한회사인 경우에 매매가 가능하겠고, 그것을 매매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성사가 이루어집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법제처에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영리병원 내국인에게 양도·양수 가능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내국인예?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내국인한테는.
○김경미 위원   내국인 지분 49%였을 경우 양도·양수 가능합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법에, 조례에 나와 있는 외국 병원을 경영할 수 있는 법인이 외국 법인으로서 지분 51%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결국 내국인 지분 49%는 양도·양수 가능한 거잖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렇죠.
○김경미 위원   그리고 조례로 영리병원 양도·양수 제한이 가능합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제한입니까?
○김경미 위원   예, 제한.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예.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지금 현재 조례로써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도지사께서 2018년 12월 5일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하면서 편법적인 내국인 진료와 양도·양수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 부분은 조례를 빨리 개정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조례로, 본 위원은 법 전공자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법제처에 물었는데 법제처의 답변이 와 있습니다. 법제처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해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하고 현안질의를 할 때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의 해석하지 말자.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은 저보고 자의 해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근거가 뭐고, 어디에 물어봤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졌다,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법 투쟁할 때 용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15년 동안 현장에서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법 투쟁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질의하신 사항의 소관 중앙행정관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전에 법제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직접 답변하기가 어렵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겠습니까? 그 좋아하는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어보고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법제처에 물어보는 이중삼중의……. 저는 행정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삼중의 장치들을 해 놓고, 분석을 해 놓고.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부 할 때도 자문변호사들이 2 대 2로 나왔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결국은 소송이 제기되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렇게 양분되는 내용들은 안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주문하겠습니다. 일단 영리병원은 저는 해답이 철회라고 보고요. 그것과 관련한 우리가 갖고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영리병원 개원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까지 부실하게, 의사도 없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가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개설 허가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갑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을이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개설하기 전까지 더 많은 부분을 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아쉬움이 있고요. 그것은 아쉬움이고, 지금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2019년 한번 몸을 불살라서 영리병원을 철회하는 그런 큰 것들을 잡아보시고, 그림을 그려보시고 하나하나 제가 제안했던 것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경미 위원   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러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서로 협력해서 우리 제주도에 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위원님들이 다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의심나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사업시행 기간이 2015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이와 달리 2015년 12월 21일 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통보 시에 사업 시행기간을 2017년 3월부터 6개월 연장해서 2017년 9월까지로 도에서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왜 집행부에서 선심적으로 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 연장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출해서 승인받는 기간이, 검토하는 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6개월 연장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요청도 안 했는데 도에서 알아서 6개월을 해 준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우리 도에 들어와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6개월 소요되었기 때문에 6개월을 그냥 연장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만약에 기간이 짧으면 사업자 측에서 연장이 들어와야지 왜 도에서 알아서 6개월을 연장해 주었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거든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것은 나중에 확실히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간 이런저런 하나하나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사업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아서 척척 연장을 해 주었네요. 아쉬운 사람이 사업 연장이 들어와야지 도에서 알아서 6개월 연장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도에서 알아서 연장해 준 거 아닙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아니, 뭐 그렇게 알아서 그냥 연장해 줬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도 그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들어가십시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협회장 출신이라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보다 훨씬 못한 처우로 일하고 있는 그런 직종도 요소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뭐 대충은 지금…….
○위원장 고태순   어디가 열악한 것을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온 사항으로써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열악한 거 감지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자격 기준을 보더라도 사회복지사보다 뒤처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호봉도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얼마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너무 열악한 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같은 경력의 사회복지사와 차이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청소년지도사의 경우는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호봉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청소년지도사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급여에 대해서 관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나서서 총무과에 투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청소년지도사 문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년 전에 들어왔거나 지금 들어왔거나 같은 임금 구조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아마 맞춤형 포인트로 40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력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 앞으로 청소년지도사 경력자들의 현실화, 이 작업을 사실은 얼마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함께 이 부분은…….
   사실은 청소년지도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별로 임금 테이블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를, 구조적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 아울러서……. 어디든 간에 다 복지사들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주셔야 하고.
   이분들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은 “국비 공무직이라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보니까 국비 공무직은 배치지도사만 국비 공무직이지 청소년지도사를 국비 지원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배치지도사만 국비 지원하는 것이지 청소년지도사까지도 국비 지원하는 공무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허울이 씌워져 있어서 도 총무과에서는 국비 공무직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께서 총무과에 투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 공무직의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같은 것을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사를 포함해서 공무직들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전반적인 임금 테이블들을 다 조사를 해서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 있는 조직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밖에 있는 열악한 조직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는 작업들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만 챙길 것이 아니라 더 열악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전부 챙겨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뿐만 아니라 ―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보건소의 공무직 간호사 이분들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활동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 못지않게, 이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함에도 최저임금 겨우 받는 정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음에도 인정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분들 생각에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 국장님께서 이것을 전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이분들의 말씀도 경청하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울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 행정이 법률위반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침 위반을 해서도 안 되겠죠.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보면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도 청소년문화의집 직영시설에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가 선임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태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보면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직영시설에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가 선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위원장 고태순   청소년문화의집을 말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청소년문화의집이 도내에 23군데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청소년단체가 문화의 집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흘러오는 과정에서 일부 5군데 정도가 그런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정확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제14조 위반 시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시설당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됐는데 행정에서 법 위반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말씀은 청소년문화의집 대표자로 무자격자가 임용됐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제주시나 서귀포시 관할의 청소년문화의집 대표자는 여성가족과장이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10군데면 10군데, 6군데면 6군데. 청소년문화의집 대표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0군데 한꺼번에, 6군데 한꺼번에 운영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또 읍·면에 가면 읍·면·동장이 대표로 돼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분이잖아요. 직영하다 보니까 시설장이 과장이 되고 읍·면·동장이 되는데, 여성가족부 지침에 분명하게 직영시설은 자격을 갖춘 시설장을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혹시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위원장 고태순   아닙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장을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이 하게 되면 올해부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시를 통해서, 직영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시에서 사무처장 체제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고태순   직영시설도 반드시 자격을 갖춘 분이 시설장이 돼야 한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가족부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직영체제라서 아마 시에서 사무처장 체제로 운영하고 시설장 채용은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그 사실은 한번 파악하고 위원장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의 처우 개선과 시설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장님이 바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위원님당 한 5분 정도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강명관 과장님, 다시 한번 면담 요청합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병원개설 허가신청서…….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변경신청서. 개설권자가 바뀌어서 변경신청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다음 차수에 가져오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스스로 변경자 공문을 보낸 겁니까, 우리 도에서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어디입니까?
○김경미 위원   개설자가 변경되었을 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허가한 후에 개설자가 변경된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도에서 문서로 변경사항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지금 조항을 모르겠는데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청에서 이것을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개설을 신청한 자가 그것을 보내야 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그게 맞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안내 차원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정을 해 달라. 법에 맞게 개설자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27조가 의료기관 개설사항의 변경신고·허가입니다. 거기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도 보내게 돼 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 부분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 부분은 개설 허가가 돼 있어서 영업이 시작되면 그 전에…….
○김경미 위원   아니죠. 개설사항의 변경 신고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러니까요. 영업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사항, 의사라든가 ― 간호사는 제외됩니다마는 ― 이런 변경사항은 별도로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경미 위원   받으셨냐고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지금 현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김경미 위원   아니, 영업하고……. 개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개설사항의 변경신고예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안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풀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개설 허가 절차인데 사업계획서와 동일할 경우에는 다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으나 두 조항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입니다. “단, 의료기관 양도·양수인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양도·양수가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황만강에서 구샤팡으로 양도·양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만강에서 구샤팡으로 바뀌었으면 양도·양수인지 도청에서는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개설자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양도·양수인 경우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양도·양수인 경우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게 맞고요. 유한회사라든가 주식회사에서 단지 대표자만 변경된 사항…….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대표자 변경이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아닐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을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등기부등본상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등기부등본상의 양도·양수라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만 변경이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대표자 변경입니다. 대표자 변경만…….
○김경미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양도·양수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도가 밟아야 한다는 거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법원 등기사항에 대표자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아닌 대표자 변경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변경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검토를 해야 하고 양도·양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도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것은 사전에 다 검토를 했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 그러면 2018년 4월경에 황만강에서 구샤팡으로 그린랜드헬스도 변경이 됐고요. 녹지제주도 변경이 됐습니다. 전부 구샤팡으로. 녹지제주의 자회사인 그린랜드헬스가 실질적으로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단정적인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보셨으니까 아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그린랜드헬스가 자회사라는 것 없이 심의했다는 것에 대한 우려점을 얘기한 겁니다. 8쪽짜리를, 어떤 경우도 우리 행정은 취합하거나 선택하면 안 된다. 정확한 정보 전달로 심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논란에서도 우리가 어떤 명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순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황의균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의균   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에 언제 오셨나요?
○보훈청장 황의균   2월 6일 자로 명령받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잘 오셨습니다.
   지금 보훈청의 중요사업은 알고 계시죠. 업무 파악은 하셨나요?
○보훈청장 황의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이 국립묘지 사업인데 벌써 햇수로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19년도 아닙니까? 빨리 진행해도 올해 하반기에나 착공을 할 것 같은데 어떻든 변화된 것들도 많습니다. 어떻든 오셨으니까, 제주의 특성상 국립묘지가 소중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훈청장 황의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을 제대로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산도 사실상 늦추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물가도 그렇고 해서…….
   하반기에 착공은 가능한 거죠?
○보훈청장 황의균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모든 인허가 절차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하고 지목변경 인허가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 지금 제주도와 제주시하고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 끝날 것 같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좀……. 어떻든 계실 때 될 것 같아요. 황의균 보훈청장님이 아주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숙원사업인데 이 중요한 사업을 황 청장님 계실 때 하는 겁니다.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청에서 사실상 지역 보훈단체하고 관계가 아주 끊어져 있어요.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역 보훈단체와 아무 관계도 없죠?
○보훈청장 황의균   제주보훈청은 보훈단체 제주도지부만 관리하고 있고요. 행정시에 있는 시 지회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도지부라는 게 사실상 이원화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행정시하고. 시에 보훈단체가 없으면 도지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관부서인 보훈청에서는 다 손을 놓고 행정시 시장에게 일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것들이 제주시는 어느 정도 오르고 서귀포시는 안 되고. 이게 아주 뒤죽박죽이에요. 차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적어도 주관부서인 보훈청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알고나 계신가요?
○보훈청장 황의균   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산남지역에 보훈단체 예산이 안 돼 있어요. 올해 제주시는 운영비를 올려줬는데 이런 불평등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조정하십시오.
○보훈청장 황의균   예.
○윤춘광 위원   조정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할게요.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지난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채용과정에 돈 봉투 전달 관련해서 그 이후 공백이 5∼6개월 돼 있는데 이렇게 공백이 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그 부분은 관장에 대한 인사 전반을 총연합회에서 수행했고, 인사위원회가 총연합회 회장님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경찰의 조사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에 대한 신뢰성 측면이 문제가 있어서 채용과 관련된 부분을 도로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규정과 절차대로 3배수 이상의, 그러니까 전국에서 인력풀을 구성…….   
○오영희 위원   그러면 도에 이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까, 아니면 이번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해서 위탁 운영 법인이 총연합회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 과정들을 보고 정관과 여러 가지 지침들을 보고 나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파악하고 검토하도록…….
○오영희 위원   앞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향후 고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오영희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개월 동안 공백이 있는데 복지관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장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적으로는 실행업무 총책임자는 사무국장이 맡아서 합니다. 지금 관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사무국장이 직무대행체제로 하고 있는데 별문제 없이 6개월이 흘렀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월부터니까…….
○오영희 위원   한 5∼6개월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장 없이 직무대행으로 하고 도에서 관리를 하는 이런 병행 체제는 혹시……. 이제까지 6개월이 흘렀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돈 봉투로 제주도 내에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장 없이 6개월이 지났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인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거고 거기에 경찰 조사과정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오영희 위원   인사권을 법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하고 인사권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에서 재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있습니까? 관장 없이 6개월 동안 왔기 때문에 대행체제로 앞으로 하고, 정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재검토가 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구체적으로 더 좋은……. 아까 대행체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오영희 위원   사무국장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관장 없이 6개월 동안 했는데 문제없으니까 사무국장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지금 이미…….
○오영희 위원   정관하고,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오영희 위원   정관하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총연합회와의 관계 포함해서…….
○오영희 위원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임태봉 국장님과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현안보고 시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자가 바뀐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가 수행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었고, 그때 전성태 부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미숙했다. 바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2월 5일 이후, 개설자 변경이 12월 18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 1월 18일부터 녹지병원이 도청으로 제출한 여러 가지 문서에 보면 이미 발신인이 구샤팡으로 변경돼서 모든 공문들이 처리되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바뀐 것은 4월 12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18일부터 모든 국제병원 관련한 자료를 도에 제출할 때 발신인이 다 구샤팡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현안보고를 받으면서도 우리 도가 행정절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드는 걱정은 뭐냐 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정말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세금 혜택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행정절차까지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그런 혜택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 걱정은 왜 하는가 하면, 지금 행정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정절차의 혜택을 준 것을, 결국 그 피해를 우리 제주도가 볼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정절차상에 알아서 혜택을 준 겁니까?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의하셔서 사실 그때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담당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절차가 미숙한 게 혜택입니까, 아니면 미숙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지금 시점에서 별다른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봐지고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잣대라는 것은 사실 정확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이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특히 그런 잣대가 정확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보다 매우 미약한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과연 인허가 절차에서 이런 오류가 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허용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장이라고 해서 다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가 행정소송을 목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절차상의, 도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혜택을 준 것으로 인해서 저는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어쩌면 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전력투구할 수 있는 분을 모셔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절차는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문만 요청해도 2018년 1월 18일부터 모든 행정절차가 구샤팡으로 이뤄졌었는데, 그게 2018년 12월 12일에야 모든 행정처리가 되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법적인 진단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개발사업장 관련해서 정확한 잣대를 들이 대고 정확한 행정절차를 밟는 게 도에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예, 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요인들, 지리적 요인, 공간적 요인 등 강점요인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 당사자와 지역주민에게 이바지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전국 매스컴을 타버렸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제주도에 책임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제가 답변을 굳이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하고 새롭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멤버이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들 때 그 사업계획과 내용, 장소, 금액, 예산까지 전체적으로 실무에서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 그 지점을 염두에 둬서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질의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과 이은희 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 같이 질의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고현수 위원   포제라고 하죠? 마을 포제. 포제가 해신제하고 같은 겁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해신제는 포제 중의 하나로, 제주도에서는 162곳에서 마을제가 열리고 있는데 화북에 있는 해신사에서 열리는 게 해신제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해신제를 포함해서 제주도의 각 자연부락에 포제가 있고 마을제가 있는데, 존경하는 여성 동료 의원님 두 분이 포제와 마을제에 참여를 했는데 한 분은 여성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서 가지 못하고 또 한 분은 도의원이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참관은 허락하는,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포제와 해신제, 해신제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저는 이것을 제주의 문화코드로 읽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부 종교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배격하는 분들도, 조그마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주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제주가 갖고 있는 신의 역사에서 봤을 때 문화적 코드로 봐서 공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 의원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사에 참여를 못 한다. 참관을 넘어서 제사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평등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성평등정책관의 입장이고. 하지만 포제는 도에서 주관한다기보다 마을회에서 주관하고 있거나 주관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여성단체와 함께 마을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올해도 가부장제가 가장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 제례문화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재연을 할 수 있는 방향의 기금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인지하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전의 마을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도 ― 제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 참여했다는 기록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데, 오히려 여성의 참여가 있었던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제시킨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기록에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중에서 아헌관은 종부가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서 성균관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마을의 지역 어르신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기록을 되살리거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성평등을 진두에서 지휘하실 집행기관의 담당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게 변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고현수 위원   이은희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요번에 의미 있는 사업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고현수 위원   특색 있게 제가 봤던 게 경조문화에 대한 것을 했더라고요. 그 주제가 동료 의원이신 강성의 의원님이 제안했던 내용이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특색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여성이 주체적으로 제문화에 참여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관습, 문화라는 이유로 차별적 요소가 많은데요. 작년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이런 차별적 요소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의 연구 결과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관행, 문화적인 것에 대해 저희 연구원에서 기초자료를 더 연구해서 정책제언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균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의균   예, 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고현수 위원   혹시 30대이십니까?
○보훈청장 황의균   어떤 말씀이신지…….
○고현수 위원   굉장히 동안이셔서.
○보훈청장 황의균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도에 와 보시니까 물이 어떻습니까? 우리 삼다수 물이 먹을 만합니까?
○보훈청장 황의균   예, 좋습니다.
○고현수 위원   적응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보훈청장 황의균   적응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도말 다 알아듣습니까?
○보훈청장 황의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제가 표준어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전적지 시찰 감사결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사 때인지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행정사무감사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당시의 보훈청장님께 질의했던 게 뭐냐 하면 해외에 시찰 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 그런데 ‘베트남’ 자는 꼭꼭 숨기더라. 그래서 이걸 다 찾아봤더니 베트남이 7개인가 8개 사업이 나왔어요. 다 베트남 가는 거였어요. 보니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산 심사를 하는데……. 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 심사 때였구나.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두 개가 또 튀어나와요. 다른 동료 위원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단체 말고 또 두 단체가 튀어나와요. 그것도 행선지가 베트남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에서 했던, 국위를 선양했던 것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때 제 질의의 요지가 뭐냐 하면, “혹시 중복되는 분들이 없나요?”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했었고, 보훈청장께서는 “중복의 가능성은 있지만 확인 못 했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염려했던 그대로 한 분의 특정인물이 1년에 네 번 베트남을 다녀오셨어요. 이분의 경우 하나는 월남참전 백마부대도전우회로, 하나는 상이군경회도지부로, 하나는 월남참전……. 이것은 같은 거네요. 같은 내용으로 나눠서 또 갔네요. 월남참전 백마부대도전우회에서 2017년 6월 9일. 아, 그 다음해에 갔구나.
○보훈청장 황의균   예, 매년 가신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3년 동안 네 번을 다녀오셨어요. 이런 분들, 네 번, 두 번, 세 번. 제주도말로 수두락합니다. “수두락”은 알아들으시죠?
○보훈청장 황의균   아, 예.
○고현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의균   감사결과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일인이 반복해서 1년에 수차례, 혹은 매년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정부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되어야 합니다.
○고현수 위원   적절하지는 않죠?
○보훈청장 황의균   예.
○고현수 위원   다른 분의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것도 있죠?
○보훈청장 황의균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보훈청에 계시는 뒤의 스태프들께서는 그때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알고 있으면서 제가 질의했을 때 모른 척한 거 같아요,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관례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보훈청장 황의균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2015년 이후에 해마다 가시는 분들이 10여 명 되시는 것으로 봐서는……. 물론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사후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게 단체별로 단체에서 주관해서 가시다 보니까…….
○고현수 위원   그래서 그때 질의드렸던 게 8개 이상으로 쪼개져 있는 것을 재분류해서 같이 가시는 게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어요. 이걸 쪼개다 보면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발생하니까, 부정적으로. 그것을 재분류해서 통합하는 게 어떠냐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청장 황의균   제주도 내 보훈·안보단체 10개 단체와, 여기 보시다시피 참전부대별로 전우회가 결성돼서 단체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전적지 시찰 같은 경우는 국내든 해외든 장소를 불문하고 ― 제가 제주도 현황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 전국적 단위에서도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단체들 간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통합하고 편성하고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보훈청장 황의균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냥 말씀으로만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요.
○보훈청장 황의균   예, 예.
○고현수 위원   이분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애국·애족한 것에 대해서 제 말이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분들 다녀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이가 70대 되시고.
○보훈청장 황의균   예, 고령이십니다.
○고현수 위원   6.25 세대는 연세가 지금 다 80세 넘기셨지 않습니까? 거의 90세 가까운데. 이런 분들이 애국·애족했던 것에 대해서 저의 말을 잘못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의균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을 유의하시고 합리적으로 개선책을 찾아내십시오.
○보훈청장 황의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여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분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없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푸드뱅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온 거 맞습니까? 왔나요? 제가 그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을 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푸드뱅크가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광역의 경우는 보통 2급과 4급, 기초 같은 경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쭉 있네요. 제주시, 서귀포시 통틀어 봤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인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원래 구세군에서 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구세군에서 하다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 사업 위탁이 넘어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예전의 푸드마켓 운영현황을 보니까 4급도 있고 5급도 있으니까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4급·5급으로 채용을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시청에서도 4급·5급으로 채용하라고 해서 놔뒀더니 도에서 1월 달에 푸드뱅크사업 안내지침으로 딱 해서 5급만 인정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양 행정시에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아마 4급·5급으로 채용이 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기준을 통일시켜서 해라. 그렇게 해서 아마 양 행정시의 담당자나 팀장이 모여서 5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맞춘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4급으로 채용을 했는데, 4급과 5급으로 해서 2인을 채용했는데, 그것은 후의 일이고. 시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책임은 오롯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져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에 의해 기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 행정시와 함께 공론화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전의 것으로 유예하시고요. 그다음부터는 지침에 의거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확히 이 내용을 파악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한테 별도로 보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의 5분 마저 쓸게요, 못 한 거.
○위원장 고태순   예, 쓰십시오.
○고현수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이선희 씨 혹시 아시겠습니까? 고(故) 이선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이선이요?
○고현수 위원   돌아가실 때 고(故) 해서 이선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에.
○고현수 위원   자립생활운동가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기억납니다.
○고현수 위원   저하고는 동료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저하고 인권운동가하고 식사자리 끝내고 밤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귀가를 했는데 새벽 5시 어간에 동료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죽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전했어요. 믿기지도 않거니와, 가서 보니까 집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던 상황에서, 오줌 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손을 못 봐서, 간단하게 응급처치만 했어도 가능했는데 손이 불편해서 그것을 하지 못해서 황망하게 저세상에 갔어요, 황망하게. 그때부터 저는 활동보조에 대한 애착, 관심이 더 증폭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10여 년 동안 활동보조 24시간 해 달라, 해 달라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 제2의, 제3의 이선희가 나타나지 않겠다. 중증장애인들의 옆에 활동보조인이 있어 준다면 사회참여도 가능하고, 또 집안에서 황망한 죽음은 있을 수 없겠구나. 이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저는 규정했어요. 이것을 방기하는 것은 제가 자립생활운동가로서의 역할을 안 하는 것이고, 또 이를 방기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십수 년 동안 저희 동료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그것을 받아주지 못했어요. 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맞죠?   
   그런데 제가 그 역할을 수임할 수 있는 도의원으로 들어오니까 확실히 이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데 수월합디다. 그리고 고맙게도 행정에서 24시간 독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겠다. 저번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이번에 예산이 없었지만 의회에서 그것을 증액하면서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저는 24시간 독거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의 의미다. 제2의, 제3의 이선희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그리고 집안 내에서도 그런 죽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제가 요번에 사전 간담회 자료를 봤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인정점수 400점 넘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넘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한테 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고 여쭙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삽니다. 전신마비 1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암입니다. 수급자입니다. 가족 없습니다. 동거인 없다는 얘기예요. 식사 스스로 못 합니다. 대소변 안 됩니다. 기저귀 차야 됩니다. 패드를 차야 돼요. 그런데 위급할 때 전화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한테 활동보조인 하면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됩니다.
○고현수 위원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해서 활동보조인, 활동지원사 파견이 안 된다.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의사소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인정점수에…….
○고현수 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여기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 언어소통이 안 되는 장애인만 포함시킵니까? 이 자료 혹시 보셨어요? 이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자료는 지금 저는…….
○고현수 위원   아까 이분 기저귀 찬다고 그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분이 의사소통이 되니까 활동보조인 파견을 안 해요. 그러면 이분이 똥오줌 싸고, 배변하고 소변본 거 아침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침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침에 활동보조인이 올 때까지! 이분이 욕창이 있는데 아침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어떤 방침이나 이게 결정된 바는 없고…….
○고현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그 과정에서…….
○고현수 위원   거기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가 이 취지에 맞다고 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 정도면 요양보호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공론화 과정에서…….
○고현수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얘기 나오는 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라고 어떻게……. 인권감수성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활자화를 시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혹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여기 있잖아요! 대상자 선정 기준안,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해서 위급상황 시에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라야 활동지원사 파견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내용이고요. 협의 과정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현수 위원   협의가 아니고요. 선정기준을 도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다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파악해서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게 어떤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인지…….
○고현수 위원   어떤 간담회요? 정확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사전 간담회 자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센터와 도와의 대화 자리에서 나온 얘기…….
○고현수 위원   활동보조 중개기관을 전부 소집시켰고요. 소집된 장소에서 이 안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장의 활동보조 중개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소통이 되는 장애인에게는 안 된다는 이 규정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설명함)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참석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고현수 위원   됐고요.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과장님이 참여…….
○고현수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더 이상 얘기 안 듣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그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고현수 위원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안 개선 안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문제의식 제가 분명하게 책임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 내용의 사실 확인도 해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의사소통이 된다고 해서 기저귀 찬 분을 아침까지 기다리게 해라?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 얘기를 대화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아동센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는 개인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66곳 가운데 35개가 개인이 운영을 하네요.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국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에서.
   이 집세들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제가 경험이 있는데 서귀포 효돈에 아동센터가 있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9대 때 그 아동센터를 지켜보려고 마을의 회관을 빌려서 아동센터를 이전하고 집세를 아주 적게, 좀 싸게 빌려주는 것으로 조치를 거의 해 가는데 그분이 결국 집세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해서 운영을 포기했는데, 이게 사실 그냥 다 줘도 애들한테 가는 특활비 같은 것도 감당을 못 하는데 집세를 어떻게 개인이 내는 건지, 아니면 자기 집이 있어서 하는 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개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운영경비에 집세를 주고 나면 무엇으로 아이들 특활비를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거예요? 여기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고요. 35군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홍동만 해도 5군데가 있는데 저는 다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개인(교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서귀포지역만 그러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써 아마 교회에서, 장소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또한 자세히 제가…….
○윤춘광 위원   이것도 좀 조사를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동센터에 대한 중요함을 인지하시고, 운영에 이렇게 고통 받으면 안 돼요. 뻔한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하시고 차후 대책으로 이것을 어떻게 알차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준비를 해서 적어도 하반기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소상하게 절차 같은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와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자리를 좀 바꿀게요.
   지금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응급의료센터를 기능 강화하기로 해서 전문의 2명, 간호사 5명. 잘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현재 의사 1명은 채용을 했고요. 간호사 5명은 지난주에 이사회를 열어서 정원 확정을 해서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실례지만 서귀포의료원의 초임, 바로 들어간 간호사 총체적인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1인당 연봉을 말씀하십니까?
○윤춘광 위원   전체 다. 그분이 간호원으로 들어가서 처음 근무하는데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신입 간호사 기준으로 3000만 원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5년 된 분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15년 정도 됐으면 4200∼43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원장님, 의료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1년 6개월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됩니까?
   원장님, 다른 말씀 마시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1년 차,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총괄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수당, 기타 등등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분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경비 그것을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간호등급이 8등급이에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응급실은 8등급입니다.
○윤춘광 위원   8등급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간호사 인력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인력이 적어서?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윤춘광 위원   담당하는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건가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그렇죠. 우리 응급실에 작년에 3만 6500명 정도가 왔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간호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어느 등급 정도가 보통 수준이에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8등급은 꼴찌 등급입니다. 최상은 1등급이고요. 우리가 간호사 5명 정도를 추가로 배치하면…….
○윤춘광 위원   그러면 몇 등급이나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한 6등급 정도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5명을 더 추가해야 2등급 상승하는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의사 2명을 더 채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보통 응급실 의사를 계산할 때 4000명당 1명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만 6500명이 왔으니까 4×9=36 해서 9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9명 정도면?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9명 정도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는 A·B·C로 돼 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작년에 응급실 평가등급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B등급은 보통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우리나라에 1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66등을 해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의 삼성병원이나 웬만한 대학병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이런 병원들이 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제반 문제들은 병원 안에 계시는 원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행정직이라든지 간호원이라든지 병원 식구들보다 밖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병원을 더 걱정해요.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잖아요. 아니, 병원이 환자를 걱정해야 하는데 환자가 병원을 걱정해요.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제주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들을…….
   그리고 병원이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우수한 의료진이 오지 않습니다. 대학원 나와서 겨우 어렵게 의사가 돼서 전문직에 있는데 꼴찌병원에 누가 오려고 합니까?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요. 또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요즘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만능의 동물이 아닙니다. 그 병원에 가야 할 가치가 있을 때 가는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 가치를 높이려고, 시민들이 정말 지지하는 병원을 만들려고 모두들 걱정을 해야 하잖아요. 내 집 운영도 이렇게 안 합니다,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원장님이 거기 간 것도 운명이에요. 저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고 궂은소리 듣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민, 유일하게 종합병원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서귀포시민들을 정말 진솔하게 이해를 한다면 병원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노력한다는 말만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되겠느냐고요. 뭔가 보여야 하잖아요. 치료는 제대로 못해 줄망정 적어도 서비스만이라도, 환자들이 가서 웃는 모습의 간호원을 대하고 그런 것만이라도 돼야 하잖아요. 그저 국립이라는 미명하에, 공립이라는 미명하에 그저……. 오면 오고 말면 말아라. 사실 이런 행태잖아요.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국립·공립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생하시는데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주의료원 질의했을 때 예산액하고 집행액은 서귀포의료원으로 속기사님 정정해 주세요.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입니다.
○오영희 위원   원장님, 30억 원을 들여서 올해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리모델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추진과정은 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나중에 활용할 기관입니다. 전체적으로 5층 규모인데 층당 120평 정도 건평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현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지금 양쪽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2청사에 50평 정도 있고 경제통상진흥원에 50평 정도.
○오영희 위원   100평 정도 사용하고 있네요. 리모델링이 되면 앞으로 건물을 어떻게 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당초 2017년도 공유재산 심의 때 활용계획을 도에서 제출했습니다. 저희 의견을 받고.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연구원같이 부대시설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연구실, 사무실 말고도 회의실, 세미나실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 출범 당시에 부대시설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번에 그렇게 같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올해 세미나라든가 발표 계획을 보니까 1월, 7월, 9월, 그다음 1차, 2차……. 한 네다섯 번으로 잡혔는데 맞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세미나만이 아니고 각종 연구를 할 때 회의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원장님, 현재 100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5층 건물이어서 한 766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몇 평이냐 하면 한 129평이 됩니다. 1층에 보면, 임산부 휴게실, 대강당, 자료실, 원장실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획서대로 보면 평수가 남아서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공간이 남아서 이것을 어떻게 메꿀까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회의실도 세 군데나 한 것 같은데.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사무실 말고…….
○오영희 위원   원장님, 일반단체는 지금 자리가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대회의실을 잘라서 칸막이를 이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1년에 대회의실을 3번, 4번 사용하는데 그것을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타 시도 여성 연구기관을 말씀드리면…….
○오영희 위원   타 시도를 비교하다 보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연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실정인데 이렇게 규모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건물도 매입 당시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다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인원도 보니까 직원 수가 17명, 18명 됩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오영희 위원   원장실 평수를 알아봤더니 원장실 평수가 한 40평이 되더라고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그것은 그때 가안이고요.
○오영희 위원   여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세부 실시설계 때는 정교하게 나갑니다.
○오영희 위원   건물 3층에 원장실, 경영지원실, 정책연구실 하니까, 129평을 나눠 봤더니 40평이나 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원장실은 지금 현재도 한 8평, 10평 정도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영희 위원   조정이 되면 층수가 남는다는 얘기인데,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이용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도 나름대로 회의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장소 임차를 1년에 160회 정도 합니다.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회의실, 세미나실 다 합쳐서 여성관련 기관에 해야 하겠고, 대회의실을 만들면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여성계의 플랫폼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있고 다 갖춰져 있는데…….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오영희 위원   제주도 여성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계획을 변경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앞으로 그런 교육기관도…….
○오영희 위원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리모델링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을 해서 변경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오영희 위원   1개 조직이 5층까지 방대하게 쓰기에는 예산 낭비 같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그것을 충분히 도와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성가족연구원 단독으로 사용하지 말고 주변에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단체들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연구원하고 도하고 일단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시키고 나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할 때는 꼭 상임위원회와 의논을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상 질의 마치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 지금 6개 보건소마다 노인 백내장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도에서도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소에서? 예.
○오영희 위원   이 지침이, 종합병원에서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가 하고 있습니까? 혹시 몇 건이나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그것은 파악 안 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없느냐 하면 제주대학교병원에 제가 전화를 해서 들어 봤습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 일일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안내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다음 하다 보니까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종합병원에서든 개인병원에서든 진단을 받아서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보건소에 가서 청구를 해야 할 수 있는데 지금 선조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과 환자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도에서 후조치를 하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한 절차나 복잡성 때문에 절대 피해 보는 어르신이 없도록 저희가 이번에 분명히 확인해서 개선시키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구비서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고.
   동사무소에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 백내장 수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문의를 해 봤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보건소에 문의하라고 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런 부분까지도 ― 칸막이라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 정보 전달체계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이 부분 또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오영희 위원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연초에 결산하다 보면 예산이 남아도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한 번 질타를 당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많기 때문에, 개인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가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여기에 합당하면 서류를 갖고 가서 병원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후조치를 도에서 개선해 보고, 또 각 읍·면·동에 고지하고. 이런 홍보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병원은 잘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에서 안내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매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치매안심 요양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의료원의 요양병원을 치매 전문병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치매 주간보호시설과 요양원까지를 제주요양원과 연결시켜서 치매 중심 센터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요양원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치매안심병원과 제주요양원의 치매요양원까지 포함해서 연결시키는…….
○한영진 위원   치매안심병원이라면 대체적으로 치매 중증 환자들이 전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치매안심병원이요?
○한영진 위원   예. 병원을 어떤 식으로 제주의료원에 설치를 할 계획인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한영진 위원   예. 제주의료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중에서 폭력성이나 우울증 이런 위험한 환자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폐쇄병동 형태로 갖추게 됩니다. 대략 30 내지 50병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프로그램실, 공동 거실, 식당, 작업치료실, 욕실 이런 것을 갖춰야 합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증축을 해서 큰 규모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병동 한쪽을 칸막이를 해서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시설들을 갖출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변화의 시기를 가졌던 게 얼마 전이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재작년 11월에 오픈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재작년 11월이면 이제 막 2년 그런 상황인데 2년이면 요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제 좀 자리를 잡는 시기처럼,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안정이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진 위원   현재 병상이, 얼마 정도의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나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지금 165병상을 가동하고 있고요. 다 오픈을 하면 187병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분을 치매안심병원으로 만들게 되면…….
○한영진 위원   저는 요양병원에 대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기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2주 정도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몇 명 정도 대기가 돼 있나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명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영진 위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25명 정도 대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7병상이 가동되고 있고 그중의 일부를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 치매안심병원으로 폐쇄병동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33병동을.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겨우 안정이 돼서,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퇴소해야 되겠네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지금 계신 분들이 퇴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점차로 전환해 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할 텐데요.
○한영진 위원   전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처음부터 난폭한 환자, 우울한 환자로 거기에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점차로 그런 분들을 모셔가는…….
○한영진 위원   그런 예측은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처음부터 난폭한 환자가 입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측하고 계신 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현재 입원하고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런 분들을 점차로 더 모시면서 경증의 환자분들은, 지금 바깥의 제주요양원을 주간보호시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 점차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33병동에 87병상이 치매안심병원으로 확충이 되면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을 적어도 리모델링하는 기간만큼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병원으로 가거나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가거나 제주의료원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요양병원이 갖고 있던 의료수가보다 훨씬 높은 수가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에게 피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요양병원으로서 제주의료원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 자체도 변화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몇 년이 됐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2년이 돼서 겨우 요양병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용자가 많아서 대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치매안심병원을 하기 위해서 33병동을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듣기로는 증축하려는데 여의치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여의치 않았다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증축을 하는 과정은 일단 예산이 지금 현재 18억 정도 확보돼 있는데 거기서 10억 정도가 더 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한 층을 더 올려서 한다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최소 6개월 정도 아래층의 환자분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민원의 소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증축은 증축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인 경우 200병상을 넘어가게 되면 당직의사 2명을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원을 또 확충해야 돼서…….
○한영진 위원   요양병원을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결국은 요양병원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양병원의 병상이.
○한영진 위원   치매안심 병동까지 포함해서 요양병원 인원수를 산정한다는 얘기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1년에 3∼4억 정도는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차피 치매안심 병동으로 지정되면 결국 인력은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매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추가로 어떤 지원이 되거나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적자요인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같이…….
○한영진 위원   공공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까지 제주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 타령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증 치매환자기 때문에 폐쇄병동으로 마련돼야 하고, 결국은 그 안에도 치매전담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요양병원의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치매안심 병동으로 만든다는 게 사실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 제가 볼 때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18억이라면, 거기에 10억만 하면 증축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일이지, 이게 되고 안 되고를 과연 어떤 전문가에게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상의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아직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과 지금 상의를 하는 중이고요.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결론을 내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의논이 되지 않은 내용을 저희에게 자료를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내용에는 시설보강으로 해서 리모델링사업비로 거의 확정되어서…….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렇지는 않고요. 1안, 2안, 3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저희가 처음 안을 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상의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치매안심병원은 제주의료원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주장하다가 그것을 설득해서 풀어놨고.
○한영진 위원   치매 관리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지방 의료원에 있는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만든 공립요양병원으로 인정해 주라고 요청해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수용해 주었기 때문에 제주의료원 요양병원이 안심병원 대상 시설로 일단 합격증을 받아서 그것을 받았고, 지금 예산에 시설비로 국비 50%를 가내시 받은 상황입니다.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이것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완성되면 그 작업이 시작될 텐데, 지금 현재 계획은 188병상 중에 35병상을 나눠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 치매안심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환자하고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 환자가 거의 90% 이상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폭력성이 있는 급성환자들을 2주 정도 안정화시키면 이 사람을 다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제주의료원 일반 병원 쪽으로 전원을 하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제주도에만 치매안심병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한영진 위원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하게 잘하셨고, 결국은 치매안심 병동까지 마련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령인구 중에서 점점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치매 증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잠재적인 환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증 치매병원이 없어서 실제 가정에 계시거나 아니면 치매안심센터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공공요양병원에 이렇게 치매안심 병동이 마련된다면 어쩌면 이용의 폭이 훨씬 더 늘어나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25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인원수가 대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면 좀 더 적절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 점검단계에서 충분하게 실태 파악하시고 점검하시고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부적으로 제가 확인하기로는 리모델링 쪽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진단하시고 실태 파악의 결과를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병원 설치가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곳이면 모두 개설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일반 병원에는 되는데 지금 병원의 치매안심병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없습니다. 치매안심병원에 대해서 의사 인건비라든가…….
○한영진 위원   국비는 지원 안 하는데 도비는 50% 지원하잖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게 아니고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면,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이 운영되는 곳이 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아까 원장님 얘기했지만 지정을 받아놓고 보니 적자요인이 계속되어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은 병원이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밖에 없어서…….
○한영진 위원   저도 이 부분이 어려울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50% 들어가면 결국은 이런 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만약에 민간에서 이런 인력과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는 거죠. 환자들이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점점 많아져 가면, 결국 공공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시작점에서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사실은 민간에서 하라고 그래도 민간에서 아무 데도 안 해 버리니까 공공해서 하는 건데…….
○한영진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의 인식이 치매요양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하지만,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셨죠? 공급이 이렇게 발생하면 수요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의논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오셔서 2019년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와 맞물려서 다양한 계획을 하고 계신데 획기적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케어라든가 복지기준선이라든가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있어서 아마 국장님이 2019년은 많은 부분 담보해 내고 보여줘야 되는 부분에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핵심은, 2026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20%가 됩니다. 다섯 사람 중의 한 분이 노인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 중에 20%가 넘는 사람들이 복지시설과 병원을 회전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30년이 되면, 또 2040년이 되면 일단 300조 원이 넘는 의료비 문제가 심각하고요.
   두 번째는 노인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해서 이러한 대규모 시설들의 인권문제입니다. 권리이자 인권문제가 똑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자기의 선택권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측면들이 예산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가 결합되어서 이제는 이분들을 자기가 살던 지역사회로 다 돌려보내서 지역사회의 건강, 보건, 의료, 복지, 돌봄, 주거문제를 포함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와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가 칸막이를 다 없애고 결합해서 이제는 오직 주민 중심으로 결합되어서 지역사회에서 돌보자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말씀을 들으니까 좀 든든하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하면 국장님의 얘기는 ―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겠습니다 ― 탈시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다음에 보건과 복지가 통합돼야 되고 주거까지도 담보해 내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전진배치를 해서 읍·면·동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마을단위로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케어에 ― 본 위원이 볼 때 ― 복지와 보건은 주거까지 당연히 결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건 예산이, 전에 2019년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1.23%입니다. 커뮤니티케어 가능하겠습니까, 이 보건 예산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이, 그러니까 커뮤니티케어는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지금 제주도에 약 66곳의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지소가 갖춰져 있고요. 약 450군데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기관·단체들이 있고요. 지역사회에 우리 동네 삼춘 돌보미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조직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목적사업을 정확히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달체계 하나로 결합시켜서…….
○김경미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논쟁이 아니라, 그래서…….
○김경미 위원   그러면 1.23%의 보건 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사회적 돌봄을 하겠다는 이분들의 의료비라든가 케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김경미 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기존의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거기에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포함해서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다 재구조화됩니다. 다 바뀌는 것이고. 지금 현재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이 여기에 MOU로 같이 결합되는 이유는 지역사회로 돌렸을 때 여기에 수가도 다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할 게 없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자체가 특별히,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를 하면서 제주형이라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논리로 가신다고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그게 지역 동사무소가, 지금까지는 행정이 사회보장급여를 안내하는 이런 기능에서 이제는 플랫폼 역할로 완전히 실행조직이 되어서 동사무소에 공무원 플러스 민간인력 7∼9명 플러스, 지역사회 주민대표들을 함께 근무하게 해서 그 지역사회 문제를…….
○김경미 위원   저는 지금 보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산을 추가할 겁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이 커뮤니티케어가 장애인도 있지만 노인이 포커스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꼭 그건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장애인도 있지만 노인…….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인하고 노숙인과……. 아픈 사람, 노인은 다 해당됩니다.
○김경미 위원   그 노인에, 초고령 사회로 가는 부분에 어떻게 의료비라든가 사회적 돌봄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포인트입니다. 보건을 빼서는 커뮤니티케어가 완성될 수가 없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물론 주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건 예산은 제주도가 다른 것을 다 빼서라도, 커뮤니티케어를 하지 않더라도, 2019년 예산 할 때도 커뮤니티케어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야심차게 준비한 커뮤니티케어가 1.23%의 보건 예산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를 하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의 증액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의지가, 커뮤니티케어를 하시려는 국장님의 의지는 뜨겁게 와닿습니다. 그러면 보건을 어떻게 여기에 결합시켜서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플러스 그 의지를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역사회 단위에 의원들이 있고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에 일정 부분 사회적 취약계층, 약 하위 40% 이하의 사람들은 주치의 제도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의원이라든가 병원들에 주치의 제도를 마련해서 연결을 시킬 것이고요.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행안부 인력으로 채용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도 채용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회보장 정책으로 급여가 다 지원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국비로.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대강 봤습니다. 보건의료계획을 대강 보기는 했는데 커뮤니티케어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읽었습니다. 아까 주치의, 그리고 읍·면·동에 간호사 배치 이런 것은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예산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증액이 하나도 없어서는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국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하고, 보건을 복지와 어떻게 더 촘촘하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탈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탈시설을 하려면 다양한 주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케어 안심주택이라든가 자립 주택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규모 그룹홈과 관련한 것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몇 개소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5개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15개소에 1개소당 직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직원이요?
○김경미 위원   예, 직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직원은…….
○김경미 위원   1개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개소에 직원은 1명에서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의 대부분 1명이 근무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1개소에 1명 근무가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커뮤니티케어가 되려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형은 당연히 안 되고 거주시설 자체를 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공동생활가정이 확대되어야만 커뮤니티케어가 될 수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을 할 수 있는 주택에 ― 저는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 근무자가 1명이다. 가능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완해야 될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룹홈 지원센터를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 휴가도 원활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1명이 365일……. 물론 주말은 좀 쉬기도 하지만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커뮤니티케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시점의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요. 그런 그룹홈 지원센터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공동생활가정의 인원 증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장님이 생각하는 커뮤니티케어의 기반이 되지 않겠나. 인프라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가지 말자는 본 위원의 뜻이고요.
   제가 좀 정리하면 일단 보건 예산에 대한 부분, 그룹홈 증원, 그다음에 지원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데요. 국장님, 조금 어렵지만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그 인프라에 대한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룹홈도 인프라거든요.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는…….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시책으로 가야 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6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범사업을 하면서 계속 수정보완, 수정보완 하면서 이 사업은 5년 동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모두 100점짜리 그림을 그려낼 수는 없지만 1년 시범사업 하고, 또 아까 연구센터의 기능을 거기에 접목시키고,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이 결합되고. 지금 법이나 제도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정부 또한 큰 그림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형 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제안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제가 두 개 동에 시범사업을 하시려는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 동의 인프라만이라도 확실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오늘 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커뮤니티케어에 관심이 많고요. 그것과 관련한 부분들에 질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의 성공이, 우리가 시범으로 하고자 하는 그 동네의 인프라의 성공이 결국은 제주의 성공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도 단계적으로 촘촘히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해서 이것도 커뮤니티케어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주도에 장애인 건강권 조례가 있는 거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경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눈에 띄게 가시적인 부분은 도 특별정책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가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 가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도 안 가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갔다 왔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12월 추경예산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용자로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장비가 장애인 맞춤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편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 필요하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2019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추경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기관 공모 중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공모 중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공모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도 아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하고 불편한데 서귀포에 되면 이용인이 몇 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이면 장애인 당사자가 가서 원활하게 건강검진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하나 있는 것도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공모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른 영역과는 달리 “하나가 안 되는데”라는 관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상관없이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접근성이나 건강검진…….
○김경미 위원   동의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건강권 아닙니까? 바로 이웃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단 한 사람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강검진센터와 서귀포에 공모하는 건강검진센터가 장애인이 건강검진 할 때 정말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다 갖출 수 있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작년에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 올해 이제야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먼저 출발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완하고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걱정이 그겁니다. 건강검진센터는 있는데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건강검진센터가 될까 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홍보 전략이나 유인물이나 모든 것을 도에서 만들어서 발송 준비 중에 있고…….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 주치의 제도 때문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도 우리가 편의적 부분에서 이용을 못 하는데, 장애인 주치의 제도 자체도 장애인분들이 잘 이용을 못 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제주시에 네 군데, 서귀포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과정이나,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나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가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이나 의료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것은 충분히 주지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이 아까 커뮤니티케어 할 때 주치의 말씀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장애인 주치의는, 그러니까 건강검진센터는 서귀포와 제주시에 하나씩이지만 장애인 주치의는 마을마다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우리 도가 의지만 가지면. 마을에서 돌봄이 가능한 게 장애인 주치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왜 장애인 주치의를 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경미 위원   교육 받고 인센티브가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리고 아직까지 제도화 과정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숙성기간이 있어야 될 건데, 하여간 어느 시도 못지않게 제주도는 이 측면에서, 장애인 건강권 측면에서는 대단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조례의 내용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담아서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마을에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보려고 하는 내용들을 저도 좀 발견했습니다.
   국장님, 이 모든 것들이 본 위원은 커뮤니티케어랑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연한 말씀입니다. 거기의 핵심적인 부분이 장애인의 건강권, 의료권, 건강보장권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지금 현재 75%가 여성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가족이 돌보는 사회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돌보는 사회를 만들려고 첫발을 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이나 그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고 자기의 문화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5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회로 만들도록 첫발을 뗀다는 데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장애인 주치의는 어느 부분 의회와 집행부 의견이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케어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병원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그리고 방문진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받아 안으셔서, 제주는 1급 장애인에게 병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특화되었고 선진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선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른 질의가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가 지난 1월에 있었는데 제주에서는 신청을 안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제주에서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은 제한적으로 네 군데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제도가 지금 도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 사회복지계 내부에서도 약간 거부하는 단체가 있기도 하고요. 다음에 정착 전 단계에서 이게 기존에 이미 풀어놨던 시설과 기관과 교육단체들을 정부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조직으로 합류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교육과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머지 시도들은 그런 측면에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사회서비스원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많아져 가는 국공립 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든가 모든 종합적인 의미에서 제주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왜냐하면 일부 반대하는 단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서비스원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지 순간에 반대한다고 머무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사회복지연구센터라든가 고령사회연구센터 통합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수행한 것이 없습니다. 복지기준선도 이제야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뢰한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개방형 국장으로 오셨으면 모든 정책 수행을 더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국장님 오실 때 정말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 바로 오자마자 9월 달 회기 때 사회복지재단 설립 건도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사회서비스원 추진도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재단이라든가 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정말 굵직굵직한 건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그래도 국장님 오셔서 발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제가 4개월 넘는 시점인데 이 사업들이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라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정부에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모하거나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사회복지연구센터와 고령사회연구센터를 결합시키는 이런 부분들 지금 위원장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치열하게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 또한 마찬가지로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사회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추진을 발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국장님 계실 때 이런 굵직한 것을 가시적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그나마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 뭔가 제시를 해서 타당하면 되는 것이지. 또 예산도 보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이 59억 7000여만 원 배정이 됐고 네 군데에 12억 4000만 원씩 배정되는 이런 좋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년에라도 받아오려면 지금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야 이게 되지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연동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대세이고요. 사회서비스원은 공단의 성격으로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 이 시설·기관·단체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합의 과정이 남아 있어서 그렇고 준비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도에서 지사님과의 방침은 어느 정도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만히 있어서 금방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서면 답변서로 보내준 추진계획을 보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미수립됐다고 생각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서비스원 말입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서비스원은…….
○위원장 고태순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순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에서 올해 네 군데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위원장 고태순   그것은 아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에라도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니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발 빠르게 안 하면 내년에도 도전장을 못…….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내년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저도 지역에 다니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용인원이 최저 2명에서 이십 몇 명, 사십 몇 명까지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용인원이 정말 적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루 이용인원이 2명인 경우는 엄마하고 애기 한 번 갔다 왔다는 겁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한 달에 50만 원, 1년에 6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 예산은 순수하게 프로그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다시 열 군데 늘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이렇게 늘리면 뭐 합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하루에, 엄마하고 애기가 가서 뭘 할 겁니까? 거기 가서 있다 오느니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관리 차원에서 선생님을 상시 둬서 엄마들이 잠깐 어디 갔다 올 때 한두 시간이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해야지, 가 보면 불도 꺼져서 캄캄하고 아무……. 어쩌다 오면 그 옆의 어린이집에서 와서 장난감이나 만지다 가는 그런 정도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아요. 이것을 43개 읍·면·동으로 늘려가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인 차 다녀 보지는 않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다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기존에 제가 있었던 데여서 제가 직접 설치해서 직접 운영을 했었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아이를 사회가 돌보는 체계의 패러다임은 분명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형이나 집단형이나 산점형이나 위치에 따라서 이용률이나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한 데도 있고 잘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는 이제는 한 아이만 낳거나 많이 나면 둘 낳기 때문에 육아정보를 사회 구성원 안에서 사회적 돌봄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자.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갖게 해서 성장하는 데 꼭 육아뿐만 아니라 마인드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공론화 과정 속에서, 돌봄 속에서 이룩해 보자는 취지는 분명히 아주 좋은 취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단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은 어떻게든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취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특별하게 관리자가 없고 그냥 시설만 해 놓은 입장 아닙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약 이용이 상당히 많네요. 예약 이용을 안 하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거든요. 저도 가 보면 불도 꺼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니까 다 예약 이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예약했을 때만 간다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그런 단체에서 가는 정도의 예약이지 일반인들이 예약해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것은 시설만 해 놓고 아무런 의미 없이 방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려면 차라리 1년에 600만 원 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자 한 사람을 둬서 하다못해 엄마들 어린이집 안 보내는 아이들을 잠깐 맡겨두는 식으로라도, 한두 시간 맡기는 식으로라도 운영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효율성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 동아리의 자치권이나, 하여간 저희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과 조사한 내용을 연결시켜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렇게 저조한데 어떤 날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저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위원장 고태순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원활한…….
○고현수 위원   제 질의까지만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질의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잠시 쉬시고요. 대신해서 보건건강위생과장님께, 단상으로 좀…….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강명관입니다.
○고현수 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이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향후에 영리병원을 응당 취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고, JDC의 역할 주문을 저 역시 더 강하게 했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향후에 영리병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병원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는 필요한 사항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어린이 병원이 아니고 다른 말로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통합의료센터 아시죠? 한의약연구원장님도 저번에 그 얘기하시던데. 통합의료센터. 처음 듣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도하고 한의약연구원하고 공감이나 라포(rapport)가 없는 겁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통합의료센터 건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몇 차례 그런 의견 조율은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님께서 영리병원 현안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합의료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내에 포함돼 있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설명을 짧게 짧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빼앗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소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내용을 보면 양·한방의 통합의료 세팅 아닙니까? 한방 쪽과 양방 쪽이 서로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이 기회를 빌려서 누가 전문적이다, 누가 세다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이런 통합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영리병원과는 다른, 아주 격이 다른 해외환자의, 관광산업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건강위생과장님이 내공이 훌륭하시니까 충분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보니까 350억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추진 의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검토해 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사이즈를 40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4000평이면 영리병원 사이즈와 거의 비슷하다, 연면적이. 그렇게 고민해서, 어린이 병원하고 통합의료센터하고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한의약연구원하고 협업하시고요.
   다음 하나는 서귀포 권역재활병원 있잖아요. 재활병원 원장께서 답변하시기보다는 보건건강위생과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귀포 권역재활병원을 서귀포의료원이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독립돼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 있는 조례나 근거가 없다. 예결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서귀포 권역재활병원 측에 분명히 얘기했고요. 2020년도에 권역재활병원이 법과 제도적 근거를 갖고, 아, 미안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이구나.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앉아서 들으십시오. 근거가 없으면 내년 예산 불가능하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산 올라와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승인해 줄 생각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과는 됐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복지정책과장 이영철입니다.
○고현수 위원   스마트복지관 작년 예산 일부 삭감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스마트복지관이라는 정체가 불분명하다. 이 역시도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형태가 있는 복지관으로 갈지, 그게 아닌 스마트복지라면 스마트복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이 역시도 추경을 포함해서 근거가 없으면 내년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불편한 시각으로 가질 거다. 저는 이 복지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들으십시오.
   지금 완결로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완결된 것으로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일단은 저희들이 스마트복지관이 아닌 스마트사업으로, 복지사업으로 사업성 경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시켜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일단은 복지관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사업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조금 쉬셨죠? 짧게 대답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따로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서 2020년은 22%로 하고 2023년은 23%하고 최종적으로는 25% 하든지 30% 하든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측면을 포함해서 25% 내에 들어가 있는 예산 분석을…….
○고현수 위원   결국은 25%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잡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역으로 뒤집으면. 저는 이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안에서도 사회보장예산과 사회복지예산과 여러 가지 예산들이 혼재돼 있어서…….
○고현수 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혹은 예산 심사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재정 25%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공약집에서도 빠진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다고 느끼거나 애매모호하다. 이거 괜히 썼다가 사회복지계를 포함해서 도민들한테 공격받기 딱 마땅하겠다 해서 저는 공약집에서 뺀 거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25%의 재정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담아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기준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사회복지 기준선만 잘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페이퍼 계획이 아니라 제대로만 작동하게 만들어 주면, 아까 커뮤니티케어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의료 영역의 문제점 얘기하셨잖아요. 모자라요, 제가 봐도. 보건의료 쪽의 그 예산으로 어떻게 커뮤니티케어 내용을 담아 갑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다 포함시키면, 제주형 복지기준선에 이것만 제대로 잘 만들고 순차적 실천계획과 예산을 담아 가면 그게 25%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분석은 거기에 두시라. 그래서 저는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굳이 하시겠다면 만드십시오.
   그다음에, 복지기준선 ― 향후에 의논하겠지만 ― 여기에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얘기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하고, 저번에 청소년지도사, 지역아동센터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어요. 특히 보건인력.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보건인력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내용도 담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 국장님께서 어려운 과정에 그것을 하셨는데 복지포인트에 비정규직,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안에 제외되는 기관들, 이 기관은 어떻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것이냐. 이 부분도 잘 체크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게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1년 내로 정리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내용을 잘 잡아가면서 의회와 사회복지 현장과 잘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짧게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금 보니까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관리운영비가…….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행정시 할 때 제가 문제 제기해서 제주시 공무원들 잘하시라고 하려고 하는데, 서귀포는 이용인 18명 기준에 관리운영비가 2068만 4000원이 들어가는데 제주시는 이용인 20인 기준인데 관리운영비는 오히려 연 1619만 원 정도입니다.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것은 물론 제주시 공무원들이 나태했거나 빠뜨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도에서 정리해 주시고.
   주간보호시설의 노후차량. 지금 주간보호시설도 십수 년 된 데가 많습니다. 시기가. 10년 넘는 것은 교체를 ― 기능보강비를 ― 해 주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차령 기준이라고 하죠? 거리 기준도 들어가야 하는데, 주간보호시설은 이 기준이 없어요. 지침이 없습니다. 이거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용료는 자율적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외도동에 있는 모 주간보호시설은 징수 이용료도 없고 사용 용도도 없고 그런데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거 뭡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행정시에 물어봐야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행정시가 일단 소관을 하고 있고요.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행정시에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 행정시와 잘 의논해서 이 부분 정리를 해서 너무 자율적으로 해서 편차가 심하지 않게끔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요. 커뮤니티케어에 포함이, 응당 들어가야 할 절체절명의 클라이언트층이 있어요. 시청각 중복 장애인입니다. 커뮤니티케어 개입 단계에 시청각 중복 장애인까지는 아직 못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부터 도비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잘하셨고요. 커뮤니티케어에 기반한 시청각 중복 장애인, 지금 제주도에 몇 명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00여 명 되는 것으로…….
○고현수 위원   한 1000명 내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에 관련 조례도 필요하다 싶어요. 조례는 제가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례 발의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측면 하나하고.
   또 동시에 틈새에 있는 노인 장애인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도 한 10년 지나면 ― 노인 나이를 70세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 바로 들어갑니다. 저 아마 경로당 가면, 문화가 다르다고 합니다. 경로당 가면 원래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경로당 가는 것하고 노화돼서 장애인이 되는 것하고, 소위 노화돼서 장애인이 되신 어르신들이 가오다시를 잡는대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갑자기……. 체면이 다르다. 문화적 내용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여건, 육체적 여건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수립하겠다고 돼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인 장애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원 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특정 복지 전달체계를 이용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형 모델 시범사업 할 때 이 부분을 끼워 넣어서 반드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일본말을 써서 죄송하고요. 그것은 회의록에 우리말로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이은희 여성가족연구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 두 분께 공동으로 부탁도 드리고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께서 마을 포제와 해신제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성 의원 두 분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직접 참여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마을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풍습과 현대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요.
   그런데 문득 지난 1월인가 2월인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2018년도 사업과 2019년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었잖아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1월 달에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때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례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마침 제가 경청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는 포제는 마을단위에 있기 때문에 마을규약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다르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여했던 해신제는 이미 마을제에서 도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동우 부지사께서 초헌관을 하셨고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신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아헌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을의 어촌계장님께서 종헌관을 하셨고.
   강성의 의원하고 제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신제를 함께했습니다마는, 해신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여러 분들께 듣기도 하고 또 제 나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례문화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제례에 쓰이는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준비과정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도 변화의 여지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해신제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의 참여로 인해서 해신제에 쓰이는 음식들이 모두 마련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해신제는 바다로 들어오는, 제주로 들어오는 분들의 건강도 있지만 어부로서 일하시는 분들, 해녀로 일하시는 분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목적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분명히 해녀들의 무사안녕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몇십 년 전에는 해녀들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여성이 금지되어야 되는 그런 제례현장이 된다면 이게 과연 도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제로 승격된 해신제 관련해서 뭔가 좀 더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문화에 있어서의 해녀,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 역할이 전이되고 또 그런 역할에 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주도에 와서 마을의 이사로 작년부터 들어갔는데, 저희도 포제를 합니다. 여성 임원은 참석 못 한다고 해서 올해 제가 안 갔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의사만 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사회적 합의도 많이 끌어가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포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는 게, 그리고 각 지역마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해신제와 관련해서는 도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뭔가 개선점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인식의 변화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부서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사업으로 연결되어서 인식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남성 제관이 하는 포제와 여성들 위주로 되는 당굿 이런 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프게도 ― 아까 말씀하셨지만 ― 여성들이 음식 준비를 다 하는데, 또 모든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경이 된 여성들만 음식 준비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까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는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제주처럼’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어서, 아마 여러 번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몇 번씩 요청해서 받다 보니까 비교 자료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안까지도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일자리 창출이 26%,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이 19%, 자녀 돌봄 지원이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주도 여성이 특히 취업 일선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모든 제주 지역 사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에 대한 욕구가 36.3%로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욕구 때문에 ‘제주처럼’이 탄생될 때 수눌음육아나눔터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눌음육아나눔터가 곳곳에 조성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지역의 돌봄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컸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시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번 들여다본다면,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께서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하셔서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작년 7월 처음 의회에 입성해서 첫 업무 보고 때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현황을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자료가.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또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셔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잠시 있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용현황이 ― 작년 7월에 보고를 받을 때 아마 2017년 기준이었겠죠 ― 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용자가. 어떤 곳은 반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지적대로 예산은 계속해서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투여되어서 지역의 돌봄들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돌봄을 함께해 주고 있다는 인식을 여성들이 하게 된다면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인식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3년째가 되었으니 ‘더 제주처럼’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된다면 방향이나 내용에 좀 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해결하는 것이 생활체감형 ‘제주처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생활에서 체감할 수 없는 ‘제주처럼’이 된다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웬만하면 제2기 ‘더 제주처럼’이 자녀 돌봄만큼은 반드시 해결했다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처럼’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과 운영사업에 ― 아까도 얘기했지만 ―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주처럼’에 들어가는 예산 중의 하나가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 및 육성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2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2018년 말씀이십니까?
○한영진 위원   2018년에 2억 정도 들어갔고 2019년은 어떻게 예산이 쓰일 예정인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눌음 돌봄 육아 공동체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전담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주처럼’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이번에 ‘더 제주처럼’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평가를 거쳐서 지속할 사업과 신규로 할 사업, 정리할 사업들을 구분했습니다. 그 과정에 전문가나 현장에서 돌봄 육아에 대한 부분을 성과 부분으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은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추가로 운영될 곳이 있고, 또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족 분야는 좀 강화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별 집행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해당 부서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입니다.
   수눌음 돌봄 나눔터 관련된 것은 조성할 때 리모델링 5000만 원에다 연간 운영비 600만 원의 재원 투자 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돌봄 공동체가 있습니다. 돌봄 공동체는 기본 연계하고 지역 연계, 기본 돌봄의 경우는 200만 원, 지역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것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연 500만 원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팀별로 해 가지고.
○한영진 위원   그러면 결국 기본 연계라는 건 자조모임에서 모였을 때 쓰이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 연계라는 건 다른 아이들이 왔을 때 쓰이는 비용이 있을 때는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예. 지역공동체하고도 같이 연결시켜서.
○한영진 위원   지역공동체하고 연결되었을 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기본 연계하는 곳은 몇 곳이고 지역 연계하는 곳은 몇 곳인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당초 신청 받을 때……. 아, 기본연계는 일곱 군데인가 몇 군데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연계형으로.
○한영진 위원   대부분이 지역 연계형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예.
○한영진 위원   지역 연계형이라면 제가 볼 때는 수눌음육아나눔터,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역의 연계라는 게 어린이집에서 한 번 견학 와서 놀다 가는 게 지역 연계인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지역 연계를 말씀하시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그렇지 않아도 이거……. 저희들이 시행한 지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근에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곳하고 돌봄 공동체하고 같이 해서 네트워크 간담회를 제주시권하고 서귀포시권 나누어서 2회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활성화하는 데 어떤 장애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수렴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돌봄이 지역사회에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영진 위원   수눌음육아나눔터가 사실 그중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역사회와 연계하려는 노력을 하는 있다는 것은 저 또한 알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 대부분이 자조모임들이 와서 활동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시간들이 일주일에 상당히 짧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돌봄 공동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되는 명칭은 사회적 돌봄 공동체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름에 맞는 사업인지도 사실 점검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이해가 우리 수준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돌봄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돌봄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든지, 아니면 더 이상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없애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제언을 한다면, 저는 육아나눔터 사업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사회적 돌봄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기대치가 있느냐 하면, 물론 자조모임도 그 안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조모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자조모임 또한 제대로 연계성 있게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인력 배치를 적어도 네 시간, 하루에 네 시간만이라도 해 준다면 방과 후 또는 어린이집에서 끝나서 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그곳에서 함께 사회적 형제들과 만나면서 어쩌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치를 배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현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곳들은 마을에서 부모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발적인 자조모임들이 그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공간에 적어도,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고 밖에서 놀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아예 동네에 개방해서 여기를 실내 공공놀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공공놀이터를 찾아와서 놀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3년이 지났고 ‘더 제주처럼’으로 확장성 있게 나간다면 이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이 얘기는 지난번부터 드린 것이거든요. 이런 제언들은 드렸었거든요. 이런 제언들을 그냥 무심코 보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상황에서의 질의·답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이런 제언들을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어떻게 함께 해 볼 것인가에 대한……. 무조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실현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으로 접지 마시고 좀 더 확장성 있게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눌음육아나눔터 이곳에서 긴급 돌봄 관계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장소에서 간담회 하면서 얘기한 게 수눌음 돌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집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부모님이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되거나 하면 애들을 맡길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눌음 이 공간에서 평상시에 나눔에 같이 참여하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곳에서 잠시,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돌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발전적인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일상적 돌봄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을 긴급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기수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긴급으로 본다는 자체가 어쩌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있으라고, 늘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돌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긴급 상황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이 늘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 놓는 게 사회적 돌봄이라고 좀 더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제주처럼’에 나열식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나열식 정책보다는 핵심적인 정책에 좀 더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성과를 통해서 결국은 제주 지역사회 돌봄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통계 관련해서 바꿔서 말씀드린 부분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님.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입니다.
○한영진 위원   작년 12월 24일 새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느냐 하면 35살 미혼의 청년이 감기로 4일 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게 에크모라는 기계인데 에크모라는 기계가 제주도에 없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봤더니 응급의료센터에 에크모가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광역응급의료센터인 한라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에 에크모라는 기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에크모라는 기계를 돌리지 못하고 그다음 날 35살 꽃다운 청년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간은 정말 마음이 아파서……. 과연 우리 제주에서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 제주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주도에서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하면 그 응급의료기관에 분명히 제주도의 재원들이 투자되고 있을 텐데 그런 재원들이 과연 어떻게 투자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기에 이렇게 35살 꽃다운 청년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 상당히 안타까워서 들여다보니까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3000만 원에서 9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대부분 의료진만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에크모라는 기계는 의료진이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사가 돌리는 것이더라고요. 분명히 에크모라는 기계는 있었는데, 광역응급의료센터가 되려면 그 에크모라는 기계가 반드시 있어야만 광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에크모를 돌릴 줄 아는 전문기사가 없어서 그날 그 청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에 지원되는 비용들이 의료 인력에만 투자될 것이 아니라, 전문기사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투자되는 것을 미리 고려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관련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한번 해 봤고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 기계는 분명히 있었고 그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동을 못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렇게 돼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어떤 경우에든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서 시스템적으로 구축은 해 놨고 그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응급실 평가를 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쪽으로 해서 의사라든가 간호사가 있는데 전문기사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약 안 됐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라도 그 부분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한영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에크모라는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사가 없다는 이유로 돌릴 수 없어서 결국 한 사람을 사지로 내몬다는 것은 제주 지역사회가 어쩌면 아직 안전하지 못한 사회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거든요. 방증해 주는 결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꼭 해결을 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고맙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처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6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넘는…….
○김경미 위원   예. 그것보다 좀 더 되고요. 그런데 이게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것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일자리 연계사업이지 않습니까? 새로일하기센터가. 일자리 연계사업을 하는 분들이 누군가가 일자리를 하는데 자기보다 월급이 많은 일자리가 있으면 이직하지 않을까요? 한참 일하다 보니 ‘내가 근무하는 데보다 여기 일자리가 더 좋네.’ ‘이 사람한테 이 일자리를 추천할 게 아니고 내가 가야지.’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부터 그리고 원 지사님부터 일자리와 관련한 것들이 가장 핫이슈입니다. 그리고 추경도 일자리 때문에 3월에 빠른 추경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과 관련한 일자리 안정성은 너무나 담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정적인 급여 보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제주도는 일단 직무능력향상비로 18만 원을 더 주는 것은 위원님 아실 거고.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항은 앞으로 경력자들을 우대하는 관점에서…….
○김경미 위원   호봉제 안 되는 것도 아실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경력자들과 초임자들 간의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도 있고 자괴감도 느끼고 이런 과정들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경력자들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새일센터가 제주에 3개소밖에 없습니다. 제가 30개소면 고용 안정에 대한, 임금 처우에 대한 부분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3개 있는,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계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역량을 위해서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는 처우가 개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부 지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자체에서 보전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저는 의지라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께서도 지난 1월에…….
○김경미 위원   그것은 여가부고요. 제가 여가부 의지를 묻는 게 아니고 도의 의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방향이나 방침 같은 것들이 근거가 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지금 일자리가 핫이슈고 그와 관련해서 맞물려서 저는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하여간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한번 충분히…….
○김경미 위원   어쨌든 계획안을 이번에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의 순위. 세 군데지만 농어촌은 일반형의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로 평가한다고 해서 등급이 안 나왔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양적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넘어가기는 합니다. 각 지자체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 양적평가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 보면 제주시에 있는 새일센터는 2018년과 동일한 등급인데 서귀포에 있는 새일센터는 2018년이 되면서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도가 특히 취약한 게 이 평가지표를 보시면 인구수라든가 기업체 수라든가 취업 숫자에 따라서 가장 많은 점수, 평가지표가 점수를 매기게 돼 있고, 특히 서귀포같이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이 없는 데들은 구조적으로 한계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농어촌 새일센터가 제주시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강정동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에 두 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조업도 없고 환경이 열악한 데 새일센터가 두 군데 있으면서 일자리 연계를 하라. 그러면 평가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몇 번 나온 것으로 압니다. 농어촌 새일센터기 때문에 농어촌으로 가라. 동지역이 아니다. 읍·면으로 이전하라고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듣는 것 같습니다. 와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이전할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일반형이나 경력형이나…….
○김경미 위원   농어촌형.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농어촌형으로 분리가 돼 있고…….
○김경미 위원   농어촌형인데 지금 동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동에 있기는 한데…….
○김경미 위원   동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새일센터들 등급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의 모체가 농업기술원인데…….
○김경미 위원   압니다. 그거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농어촌 새일센터는 읍·면으로 가야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이 농어촌 아닙니까? 평가도 그래서 일반형하고 같이 안 받습니다. 등급을 점수형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어촌 새일센터가 생긴 타당한 목적에 맞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조율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에 맞는 위치.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김경미 위원   동의하면 알아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일센터는 농어촌형으로 돼 있고 지역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과 창업까지를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농업기술원과 함께 연동되어서 농업기술원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고…….
○김경미 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어느 정도는 그렇게…….
○김경미 위원   그 %가 몇 %인지 아십니까? 제가 다 알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저랑 논쟁할 게 아니고 어떻든 농어촌 새일센터기 때문에 정말 농어촌에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접근성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야 하고 농어촌 새일센터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면 거기 특성에 맞는 장소에 적합하게 돼야 그 목적에 맞는 새일센터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되는 건데 이전하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끔 이번 2019년에는 그런 업무도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입니다. 작년에 와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고 청소년문화의집 직영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때 하는 말들이 매뉴얼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올 적마다, 바뀔 적마다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불편한 꼭지가 있었습니다.
   양 행정시에 맡길 것이 아니고 도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물론 이것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해서 그런 것들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직도 많고 업무 매뉴얼도 지금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청소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한 분 칭찬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양제윤 과장님이 정말 저를 많이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과장님만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청소년팀의 허승남 주무관이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열정을 가져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페이퍼를 몇 번이나 가져 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적극성, 안 될 것 같은 일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하는 부분을 보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해내고 있는 모습이 행정의 적극성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도 가시면 그 주무관님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히려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김경미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입니다.
○김경미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이 어떤 부분 제주의 성평등 확산을 위해서 많은 부분 정책 제언을 하고 발굴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설립된 지 벌써 5년이 됐고. 오늘 오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독 건물 이전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양과……. 많은 부분 확대되고 인식도 많이 개선된 부분은 여성가족연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의 제언들을 보면 뭐 뭐가 필요하다, 뭐 뭐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보다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잘못 받아들이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성인지 예산 조례, 작년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성인지 예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에 상당히 많이 어필하고 브리핑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뒷말을 안 해도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김경미 위원   그런 겁니다. 이제 연구원들이 뭐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나오지 않으면 “필요하다.” 하는 선에서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원의 질적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나마 감사한 게 그래도 성인지 예산제도 심의 매뉴얼 개발 및 강화 방안이 올해 연구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연구원의 질적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정책 제안의 구체성,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부 보고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성평등정책관이 달라졌어요.”입니다. 신설되고 이제는 깊어지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고 정책발굴을 하고 있다는 느낌의 업무보고서였습니다.
   일단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운영. 이거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대의 성평등 지수가 낮습니다, 생각보다. 어르신들 성평등 지수가 낮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20대 성평등 지수가 낮은데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분석이 이뤄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성평등미디어상 제정 및 운영 이것도 제가 성평등정책관 팀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개인도 좋지만 제도 개선이나 마을이나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이것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도 성평등정책관이 이런 것들을 운영하겠다는 뜻이어서 좋습니다.
   제가 정말 ‘이거다.’라고 한 것은 찾아가는 젠더콘서트 운영. 이것은 정책관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알아서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찾아가는 젠더콘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가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젠더콘서트는 말씀하신 대로 제주지역에 성평등 문화 부분들이 체감되지 못하고, 특히 마을 곳곳에서 성평등에 대한 논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찾아가서 토크콘서트나 이런 형태로 해 보자는 건데,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 소통 프로그램을 해 볼 생각입니다. 짜여진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삶의 현장 곳곳에서 문화행사를 플러스하고 젠더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3월부터 준비를 해서 실제 이뤄지는 것은 4월부터 진행될 것 같은데 마을 카페나 작은도서관, 문화공간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성평등에 대한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으로 하고 있고, 젠더콘서트는 콘서트에서 끝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뉴스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콘텐츠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정책관님한테 따로 설명해 주십사 했느냐 하면, 지금 윤춘광 위원님이 안 계신데 작년에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성평등을 누구에게 말을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로 가셔서 그분들의 얘기를, 오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최정숙 독립유공자의 구술집 발간회를 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못 느끼는, 미처 성차별인 것을 못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술적인 콘서트가 됐으면 훨씬……. 동네사람들이 참여하고 마을 단위에서 ‘이게 성평등이다.’라는 분위기의 콘서트를 조금 더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김경미 위원   혹시 업무보고서 갖고 계세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간호사 정원 5명을 늘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그것은 응급실 얘기입니다.
○김경미 위원   응급실 간호사는 영역이 다릅니까? 간호사면 응급실이든 내과든 외과든 다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5페이지 보면 간호직 결원이 6명이고 무기·계약직으로 12명이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설명을 드리면 정규직 간호사들은 3교대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주간 근무를 주로 원하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은 정규직 모집을 해도 절대 응모하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모집해도 응모하지 않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간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닌데요. 제가 파악한 게 원장님과 다른데요.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원서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호봉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채용된다라는, 100% 채용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공모 채용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현재 간호사는 1년 내내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상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겁니다. 결원이 6명이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는 12명인 거예요. 정원은 결원이 돼 있는데 계약직은 12명이라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언밸런스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장님, 제가 다 아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에 서귀포의료원의 이런 부분들 제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팀장님 편으로 제안했습니다. 아마 원장님 받았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기·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자는 겁니다. 경력자에 대한 점수를 플러스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무기·계약직은 없애야 할 거 아닙니까? 정규직이 결원되면서도 이게 있다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종사자의 밸런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 플랜을 세워서 ― 이것은 오늘 할 얘기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한 거기 때문에 ―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원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이 문제는 지금 노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도청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원을 확보해서 정규직 길을 열어주더라도 간호사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는 사람이 꽤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간호사는 여전히 결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간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하기 싫어서 그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장님, 그것은 단적인 예고요. 어떻든 잘 논의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장기 플랜이기는 한데 1년에 몇 명, 제가 또 제안한 게 이번에 신규 과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신규 과를 개설할 때는 계약직이나 무기직은 안 되고 정규직으로 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서귀포의료원에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한의약연구원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있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김경미 위원   10페이지 보십시오.
   저는 업무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연구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발전적인 연구……. 여성가족연구원도 함께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주도 중·고 여학생의 월경통/월경전증후군 등 건강실태조사” 어떻게 이 생각을 하셨는지. 특히 우리 한의약 쪽에는 어떤 부분 여성의 건강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강한 강점이 있습니다. 양약하고는 달리. 이것을 생각하셔서 하셨다는데 언제 하고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한의약의 강점이 임상이고, 임상실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오랜 전통, 문헌 근거를 통해서 나온 경험 의학인데, 특히 여성질환이라든가 만성질환 이런 쪽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질환을 제주와 연결해서 사업을 모색했던 거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제주여성, 특히 여학생들의 월경 치료에 의미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실태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제주에 한방병원도 없고 대학도 없고 한의약 인프라가 취약한데 이런 기초적인 인프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겠다. 한의원들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은 이게 연구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중·고 여학생들이 월경통으로 인해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여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실태나 한의학이 미치는 것들을 임상을 꼼꼼히 하셔서 향후 고생하고 있는, 수업을 못 받을 정도의, 약을 먹거든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체질 개선이 된다면 저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연구하고 임상에까지 녹아나서 향후 여학생들에게 좋은 제안이나 좋은 결과들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만족도도 높이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게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2019년 업무 보고 자리라서 제가 많은 분량의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해서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가족연구원, 출자·출연기관까지 2019년 고생하시고 서로 협력하면서 윈윈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딱 3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김경미 위원님에 이어서 한의약연구원장님께 기회를 드리고자 3분만 쓰겠습니다.
   한의약 연구 하면 제주 특수성을 고려해서 한의약 산업 육성을 통해서 도민이 건강하고 특화된 한약제를 연구해서 도민들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것을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추상적이고 현실로 와닿는 것을 못 느껴서, 한의약연구원의 발전과 앞으로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 상반기에 안 되고 2018년도 하반기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도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오해할 소지도 있고, 상반기에는 일 안 하고 실적만 보여 주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연구과제라든가 세미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원장님, 3년 동안 하면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이 기회에 한의약연구원의 비전과 목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한 2분 써도 좋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입니다. 제주와 한의약을 연결시키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의약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병원도 없고 대학도 없고. 그래서 일반 도민들의 한의약적인 문화나 인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반면 제주에는 활용할 가치가, 한의약적인 소재가 한약재 진피를 위시해서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이 2개를, 제주와 한의약을 연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3년 동안 연구를 해 왔다고 보고, 그 성과의 하나로 ― 성과의 하나입니다 ― 진피를 주목하게 된 거고, 진피를 주목하게 된 것은 많은 한약재 자원이 있었지만 산업화하려면 대량으로 나오는 소재여야 하고, 또 제주의 비만율이 1위인데 비만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소재를 찾다 보니까 진피를 주목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3년 동안 해 오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씩 성과가 나오는 데 반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뉴스레터 같은 경우도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다가 이제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정확하게 배포될 수 있게……. 위원님께도 작년에 제작된 마지막 호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진피 사업도 바로 다음 주에 신후이 진피촌 촌장을 모시고 직접 세미나를 해서 그쪽의 성공사례를 우리 도민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도민들한테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진피 연구된 내용들, 보건소 사업 하면서 얻은 결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국 방송으로 다큐멘터리화해서, 제작을 해서 4월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MBC ‘제주가 좋다’에서 일부분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난주에 한방비만학회와 함께 제주 자원을 가지고 공동으로 항비만 사업을 하기로 MOU도 맺은 바 있고, 산업계로는 지역 마을 주체인 신흥리와 함께 ―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피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 진피를 소재로 국비사업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동안의 성과를 잘 정리하고 홍보도 해서 도민들과 함께 이것을 공유하면서 보다 내실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저희 연구원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원장님의 강한 신념을 기대하면서, 2019년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너무 축약 작성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위사업별로 작성하고 당면 현안사항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으로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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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    오영희    윤춘광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    성평등기획팀장    김인영
•    성인지정책팀장    우수정
•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영희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의균
•    보훈과장    장대현
•    보상과장    이성철
•    항일기념관장    고성진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    교육운영과장    김희철
•    문화기획과장    강기형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    관리부장    양인정
•    사무국장    김치민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    관리부장    강애옥
•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    정책연구실장    고지영
•    경영지원실장    고주완
•  -(재)제주한의약연구원
•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    연구개발팀장    정수영
•    기획운영팀장    우차훈

○기록    

•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