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3월 18일(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창선 도민안전실장님과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린 예산 중에 된 것을 동그라미, 기타 이유로 보류된 것들은 세모, 안 된 것은 엑스로 해서 세모하고 엑스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보류되거나 탈락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2018년도 도의회 승인 이후의 것하고 2019년 올해 새해 예산 승인 이후의 것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 공통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예.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보급현황, 특히 노인하고 중증장애인 시설은 잘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스쿨존 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행사고 최근 3년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자치경찰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고현수·김경미·오영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실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국)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그러면 김창선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 분야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재난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 분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영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강승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간부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위 배부되어 있는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271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258억 4000만 원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는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총 6개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발주사업 산업재해예방점검단 시범 운영으로 3000만 원, 헬기 이착륙장 안전시설 설치로 9000만 원,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범정부 영상회의 시스템 이전 설치 공사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 전용회선 요금 1억 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사업으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재난대응과 소관으로 과오납금 등으로 총 3건에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 사업 등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에 중점을 둔 도민 안전관리 정책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창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복지 분야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제윤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6010억 원으로 기정예산 5916억 91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93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15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76억 2800만 원에서 38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1260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60억 8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정책토론 사업 운영 지원 1000만 원 신규 편성,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4900만 원 감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4쪽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42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3억 6300만 원에서 3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화장장 현대화 사업 3억 600만 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부터 38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343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7억 3100만 원에서 6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관리운영비 1억 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 사업 2억 3000만 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2쪽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19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1500만 원에서 4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4억 원 증액,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역량강화 사업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8쪽까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292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9억 1000만 원에서 23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사업 1억 7000만 원, 제주의료원 치매기능 보강 사업 18억 60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중앙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4363억 11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2851억 1139만 원보다 1511억 99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8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회계별, 재원별, 기능별 총규모는 2쪽부터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17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954억 60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6%인 93억 9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의 1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3758억 87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8%인 293억 9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25.31%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과 18쪽부터 23쪽까지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안전 분야의 경우 41억 5370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 사업,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사업 등으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민생활민원 해결에 투입되고 있으며,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252억 4585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사업, 원노형 경로당 증축, 장애인 거주시설 송향원 운영 지원, 아동수당 지원, 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 서귀포 추모공원 공설봉안당 건축 사업,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우리 위원회 총증가 예산 293억 9955만 원 중 국비보조금 지원예산은 93억 973만 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어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도비 매칭 등 국·도비 예산을 조정하는 사업이 상당 부분으로, 제주 지역 경기침체 및 고용 여건 악화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경예산을 조기 편성했다는 취지에는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 23건에 이르고 있어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이 적정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산출을 통해 적절한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들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해 반드시 연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 하나 빠졌는데요.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제주의료원 직원 근태현황,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출근부 이번 달 것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오영희 위원 학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민안전실에서 다양한 안전시설로 학교 안전문화 생활 정착을 위해서 일하는 데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스쿨존에 설치된 시설 및 활동사항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화면 준비하는 동안 자료…….
학교 스쿨존 내 2018년 노란발자국 프로젝트 시설하고, 두 번째는 2018년…….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지금 여섯 가지가 스쿨존 내에 시설된 사항인데요. 첫 번째가 노란발자국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언론보도에는 지금 40곳으로 확대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녹색어머니회에서 매일 아침 등교시간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삼화초등학교에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를 했고요.
네 번째는 엘로카펫 설치를 조례로 해서 올해 예산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에서 등하교 시에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그림을 보면 볼라드봉이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차례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스쿨존 내에 CCTV라든가 다양한 게 설치가 돼 있고요. 저것은 스쿨존 내 노란발자국 프로젝트가 자세하게 표현된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것은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사항으로 깃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저것은 현재 화북에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데 보시면 인도하고 차도 경계선에 돼 있습니다. 경계선에 돼 있고, 옆에 설계된 부분을 보면 아이가 앞으로 나갔을 때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아이가 나가고 차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사고가 이미 났을 때 경보음이 울려서 설치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볼라드봉이 저 위치에 있는 게 맞습니까? 볼라드봉 설치가.
볼라드봉이 경계선에 설치가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 볼라드봉도 규정에 어긋나 있고, 안전시스템을 볼라드봉 위치에 설치해야 아이들이 안전선까지 갔을 때 경보음이 울리고 안내방송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위원님, 일단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화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반응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번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 설치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운영하는 데 시설이 잘못된 거라면 수정해서 새로 시설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삼화초등학교에서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그 반응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일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구의,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안전협의체,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저런 사업들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 해서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설치나 운영에 뭔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저것은 설치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부분이고, 경계선 지나고.
다음 화면. 이것은 옐로카펫 설치한 겁니다.
다음. 이것은 배움터지킴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등하교 시간에 하고 있고, 맨 앞 화면을 봐 주십시오. 맨 처음 화면.
이 여섯 가지가 지금 학교 스쿨존 내 설치된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스쿨존 내 모든 사항이, 지금 노란발자국 프로젝트도 노란색으로 설치해서 옐로카펫하고 중복이 되고, 이외에도 모범택시 운전기사가 학교 스쿨존 내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이것을 ― 소리만 나고 ― 설치해야 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여섯 가지 사항이 전부 스쿨존에 다 되지는 않았을 거고 지금 1단계, 2단계 해 나가는 건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중복이 되지 않고 전체적인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오영희 위원 스쿨존 내 안전시설 관리 기관을 보면 도민안전실, 자치경찰단, 소방안전본부,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킴이, 모범운전회 이렇게 해서 7∼8개 단체가 하고 있어서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형평성 때문에 학부모들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 관련 조례가 통과돼서 스쿨존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치경찰단 중심으로 해서 일원화되도록,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이기 때문에 협업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보행안전시스템 설치 시설비 추경예산안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통합관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요즘 도에서 공공 일자리 창출로 교통안전지킴이를 채용해서 해도 규모가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단에 유지보수로 2020년 계획은 6억 6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유지보수까지 하다 보면 거의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을 하고, 자치경찰단에서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거기서 통합해서 집행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실장님, 이 시스템의 장점이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장점이라는 것은 정지선을 침범했을 때 음성으로 물러서라든지 사전에 사고 예방 조치를 하는 겁니다.
○오영희 위원 이 예산이면, 제주도 내에서 도청이든, 공약사항인 일자리 창출도 부족한 실정인데 시설비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하다 보면……. 지킴이를 하루에 3시간 정도, 녹색어머니회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것을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고태순 위원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과 같이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깃발은 어디에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제가 갖고 다니는 깃발은 제 차에 보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실장님, 이렇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이 ―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보고 있을 겁니다 ― 깃발 놓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 거기 옆에다가 함을 ― 만들어 주면 오히려 더 실속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교에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학교 옆 문방구에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빵집에 보관한다든가 해서 아침마다 정말 미안한 이런 실정인데,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차가 없는 사람은 깃발을 그 옆에 보관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횡단보도에 와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깃발함을 예쁘게 설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을 준비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의료원 부설이면 의료원 옆에다 지어야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서귀포의료원장의 생각이나 서귀포의료원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꼭 거기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글쎄, 어떻든 이게 도지사님의 공약이고 또 서귀포시에 요양병원이 없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말도 못 해요. 그래서 필요한데, 이게 서귀포의 중심지인데 의료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서귀포 시민이면 다 이해하는 데인데 거기 주차장에다가 요양병원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도대체 어느 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난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하고 올해 4월 달에 중앙에 신청할 모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경용 의원도 얘기했지만 헬스케어타운에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서귀포시에서 남원 요양원하고 절충 중인가요?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남원의 요양원을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고,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거기가 2000평이에요. 거기에 요양병원 짓고 요양원도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그냥 너무 급하게…….
그리고 거기는 안 됩니다, 정말. 거기는 아주 주차 전쟁이에요, 전쟁. 거기에 요양병원 들어서면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서귀포 시민의 유일한……. 그것도 중심동입니다, 중심동.
이것은 국장님도 지사님께 건의도 하시고, 검토를 다시 하시고. 헬스케어타운 등, 남원 등 서귀포시 안에 요양병원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요양병원이 분리가 되어서 어딘가에 신설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의 서귀포의료원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측면을 고려한, 또 의료의 질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효과적인 방법, 가장 타당한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1안이고요. 2안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외의 지역까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고인자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서귀포 시니어클럽을, 복지지원센터 지으려고 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어서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주변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서귀포시에 노인복지 기관·단체들……. 이게 지금 몇 평 짓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이 300평 정도 해서 5층까지 쓰고 있는 줄 아는데 연인원……. 거기에 기대고 있는 노인들만 2000명이에요. 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윤춘광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시니어클럽 때문에 복지지원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제대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들의 기대치도 그만큼 크고.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러면 시니어클럽 20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굴러가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 홀로사는노인보호지원조례 제7조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도 들어가고 또 어디가 들어갈 거예요? “등” 하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봐요. 국장님, 정말 나 죽겠네.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 2000명,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2000명 해서 4000명, 또 다른 단체 들어가고……. 이거 3층짜리 집 뭐 하러 지어요? 지금 편리하라고 짓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일 좀 하라고! 다 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처음에 시작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처음에 시니어클럽 때문에 이것을 지은 거예요. 도지사가 약속을 한 거고. 그러면 이거 잘되는 거 보고, 제대로 편리하게 잘되면 다른 것도 활성화시키려고 다른 건물 지을 생각을 해야지 건물 짓는 핑계 김에 있는 단체 다 집어넣겠다고? 이게 발상이 되느냐고요!
검토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 망가져요. 몇천 명의 노인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검토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윤춘광 위원 공공후견인 제도, 양 행정시도 잘 들으세요. 사실 발달장애인들에게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건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 공공후견인을 제대로 지원을 안 하면 시설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발달장애인들이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그러면 시설에 다 일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이러면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이 법이 왜 정해지고 국가에서 왜 이걸 지정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는 아예 없고, 서귀포시에 2017년에 후견인이 있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제주시도 돈을 쓰지 않아서 많이 남아요. 그런데 이걸 도로 옮겨오려고 하거든요.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도로 옮겨오는지. 이제 도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거고. 예산은 남아도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반 후견인들은 보호자나 웬만한 분들은 다 지정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사업 자체는 후견인 지정조차도 힘든 아주 열악한 사람들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일의 추진이나 관리 또는 객관성이나 이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그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전문 분야니까 검토를 다시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후견인당 한 달 활동비라고 그러나요? 지원비가 15만 원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40만 원까지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 15만 원 가지고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것도 좀 뭐하고요. 후견인을 구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치매노인들이에요. 치매노인들은 후견인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독거노인들. 전국에 몇천 명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나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후견인이 필요한…….
○윤춘광 위원 치매 독거노인들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후견인이 필요한 인원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치매 있고 독거노인이면 당연히 후견인이 필요하죠.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치매를 앓고 있고 생각을 못 하는 독거노인이라 해도 인간으로서 인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 당국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거 파악하고 후견인을 만들고, 국비 더 타오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지, 일들을.
어떻게 잘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파악부터 시작해서 현안사항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제주도가 좋은 곳이잖아요. 사람들도 좋고.
지금 이렇게 난개발로 인해서 너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런 것은 고쳐 가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람에 대한 대우입니다, 대우. 거기에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서귀포시, 반성하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임태봉 국장님, 이것은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보건건강위생과장님 나오셨나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나왔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요원 3200만 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하세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금년부터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간 부분은 우선 전체적인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다가 착오가 있어서 일단 접종요원 인건비부터 하고 2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이미 다 마쳐 놓은 상황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들한테 생기는 거고, 또 기대치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도 아니에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윤춘광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전국적으로 10여 개 자치단체는 하고 있고요. 이것을 꼭 하고자 하는 이유는 노인층에서 한 번 앓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윤춘광 위원 대상포진 예방이 필요하면 국가에서 근거를 마련하거든요. 근거도 없고. 대상포진 접종을 하라는 게 아무 데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일자리 추경에 갑자기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진료한 것도 보니까 기대치도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잘 좀 생각하십시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한영진 위원 이번 보건소 사업 중에 화북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삭감되는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번에 삭감…….
○한영진 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현재 공무원은 세 명이고 기간제근로자 두 명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공무원 세 명?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기간제근로자 두 명?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런가요? 공무원 세 명이 이미 배치되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이 다시 보건소로 와서요. 본래는 세 명이었는데 현재 일하는 사람은 두 명이고, 기간제는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현재 일하는 사람이 두 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팀장님 말고 또 배치가 되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요. 기간제근로자로 운동 치료사하고 간호사를 이번에…….
○한영진 위원 그러면 팀장님 한 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두 명이 있고 치위생사 한 명 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치위생사가 배치되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삭감되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기간제근로자 세 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명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됐습니다. 운동 치료사하고 간호사 두 명 채용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역보건법」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최소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여덟 명에서 열 명으로 돼 있는데 제주도에는 인원수가 조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도와 상의해서 조례에다 그 명수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직 조례가 준비 중이라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인력은 배치가 돼 있어야만 정상 운영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은 저는 제주지역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바람에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추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인력 배치 기준에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 배치가 안 되고 삭감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글쎄, 저희가 인원을 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 하는 와중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도하고 얘기해서 인원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난 업무 보고 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직 배정도 안 돼 있고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간제근로자의 배치 기준이 8개월 기준 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2019년도 10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도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충원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한번 신중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려도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인력 배치에 대한 요구를 적절하게 하시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첫 번째 이유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올려도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난 업무 보고에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드렸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례 제정과 관련한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월 추경은 급박하게, 제주지역의 경기 악화로 인한 일자리 추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소 인력도 안 되는 기간제근로자 배치를 승인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특별하게 그 분야만 채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6월 달에 조직 개편을 포함한 인력 증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몇 월 달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6월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 때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채용 안 된 공무직 인력이 7명이 있어요. 이 인원으로라도 임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하면서, 또는 조직 부서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도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인력도 배치하고 있지 않으면 과연 조직 개편을 하면서 어느 정도가 배치될 것인지, 저는 사실 별로 기대가 안 되거든요.
특히 일자리 추경이라고 불리는 이 추경에 인력을 감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력 배치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던 것도 지금 감액을 시키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이상합니다. 도대체 화북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또 화북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드는 것 자체부터 사실 조직 인력이 계속해서 투자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손발이 맞지 않는 건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차원으로 채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한 그 분야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까지 행안부의 인원 조정뿐만 아니라 인원이 충분히 증원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북, 삼양, 봉개지역이 5만 7000여 명입니다. 그 정도 되면 보건지소가 있어야 될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커버하고 있는데 그 최소 인력도 아닌, 어쩌면 근근이 연명해야 될 수준 정도의 인력도 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서 제주도민의 건강권에 대한, 또는 도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하여간 위원님이 두 번이나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4월 달에 다시 한번 보건의료 인력 티오를 포함한 재정비 계획이 도에 잡혀 있고, 그래서 그때 반드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이번 추경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제가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건 저는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4월에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이 충원될 때 반드시 이 부분이, 화북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 본 위원이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민철 소장님, 보건소 내에 있는 조직에서 결원된 부분들 혹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인력이 보강된다면 화북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초기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인력 배치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이번에 제주가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할 정도로 한라산이 안 보이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에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의결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특히 제주도도 청정지역은 아니라고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제 질의는 예산과 더불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정책적 질의도 함께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의결돼 있는데, 3월 13일에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그와 관련한 부분들이 예산으로 편성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공부를 하다 보니 고민의 지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피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고 피해규모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피해다. 이게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다.’라는 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이제야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폭설이나 가뭄 이런 경우에는 중앙단위에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서 피해기준이 다 돼 있는데 미세먼지 부분은 이제야 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하위 법령이라든지 중앙단위에서 세부지침 마련이 안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제주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지원 지침에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분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했을 경우에 생계유지 차량도 무조건 제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민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1회 추경예산이 민생에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연동해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1톤 트럭 이하의 자영업자들은 그날의 수입이 없으면 생계에 많은 부분 부담이 있는데 비상 저감조치를 내렸을 때 과연 1톤 미만 생계형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김경미 위원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왔고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비상 저감조치를 함에 있어서 도민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보전국이 상당히 깊은 논의를 하지 않으면, 방향을 누가 설정하고 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혹시 실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현황에 대한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과 학교는 공기청정기 보급이, 어린이집은 특히 의무로 되어 있어서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시설이나 중증장애인, 호흡기 질환자라든가 취약계층,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저 나름대로 고민도 생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도민안전실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되면서…….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일단 저희들이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은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해당 부서가 자기 사업은 자기가 하도록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원칙이고요. 조례라든지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다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업무가 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재난관리기금으로 공기청정기 보급이 가능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적인 측면에서 예방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의 목적인데…….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런 것도 저희가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사회복지기관에 공기청정기를 충분히 배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동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으면 예산의 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많은 부분 민생과 관련한, 사회복지 취약계층 관련한 것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 제가 약간 울컥했는데, 가슴 절절하게 ― 사각을 너무 많이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각 부처 간 의논이 되지 않아서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가슴으로 호소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3개 국이 의논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먼저 하자.’라는 예산편성이 되고 그런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부 시행규칙과 지침을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업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도 보시면 환경부나 보건복지부는 벌써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라든가 보호자 대상으로 대기오염 대피 요령이라든가 대응 조치, 행동요령까지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도 그런 부분에, 물론 타도보다 미세먼지 나쁨의 일수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회재난으로 할 정도의 전국의 재난을 보면 우리 제주도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 것에 좀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도 있으니 이런 부분 실장님이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리모델링비로 4억이 증액됐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7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본예산에 17억을 편성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4억이 편성된 겁니다. 23.5%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산출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사실은 참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사업자들이나 건축사분들을 데리고 가서 전체 면적 대비 대비를 해 보니 석면이 전체 면적의 50.8%가 다 분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될 수밖에 없는…….
○김경미 위원 국장님, 그럼 처음 본예산 할 때는 전문가를 안 모시고 가서 본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제도에 맞게 저희가 충실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 관련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내려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과 본 위원의 생각에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하시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에 4억 9600만 원 증액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여성가족연구원 청사가 4억입니다. 4억 9600만 원 중에 4억이 청사 증액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민생예산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제가 페이지를 보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책자라야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단위사업별로 사업명 나온.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산출내역에 “노후 승강기(1대) 교체 및 장애인용 승강기(1대) 시공”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의 장애인권 감수성이 이 정도입니까? 장애인용 승강기면 장애인만 타야겠네요.
이게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뜻인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뜻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휠체어를 포함한 중증장애인들의 단위 면적당 소요되는 면적이 있고요. 그에 상응하는 확장성이 연동된 엘리베이터를 말합니다.
○김경미 위원 페이퍼에 이렇게 써야 하는 겁니까? 이게 전문용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은 아마 축약해서 알기 쉽게 요약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이 현장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국장님 밑에 있는 공무원만큼은 정말 이런 용어를 쓰면……. “장애인용”이라니요? 장애인용이라는 것은 장애인 전용이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러면 연구원은 일체 타지 말아야 되며, 거기 연구원 중에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가리는 예산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와서 복권기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권기금 예산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부분의 손실분에 대한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처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큰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은 17명의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된 엘리베이터가 몇 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현재 2대 말고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신축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엘리베이터가 지금 23년이 넘어…….
○김경미 위원 그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폐쇄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노후 승강기 교체예요. 이 예산이 안 올라온 게 아닙니다.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쓰고 다시 신축 엘리베이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서, 여기에 기재된 대로라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거고 그 설치가 당초의 규모보다 훨씬……. 전반적으로 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조금 많이 책정…….
○김경미 위원 국장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17명 직원만 사용하는 청사가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뭐, 당연합니다.
○김경미 위원 연구원은 사업 실행부서가 아닙니다. 연구를 하는 데입니다.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5층 건물인데……. 저한테 5층 건물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 1층까지면 6층이죠. 5층 건물의 층별 활용 구성 계획안을 보면 연구원은 2개 층만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갖고 계신 거 보십시오. 소회의실이 층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도 층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고가 있는데 여성정보자료실이 또 있습니다. 탕비실도 층마다 있고요. 17명의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청사 리모델링으로 이런 층별 활용 계획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민생예산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도민이 보면 이질감을 느낄 뿐더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볼 때도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는 청사입니다.
본 위원은 여성가족연구원이 이제까지 많은 부분, 폭력피해 여성이라든가 다양한 여성정책들에 대해서 정책을 내놨다고 그러면 그 정책을 실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현장가들의 소리를 듣고 청사를 같이 사용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2개 층은 여성가족연구원이 사용하시고 3개 층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는 것만이 여성가족연구원이 이제까지 이론적 배경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적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성가족연구원 건물이 당연히 연구원 건물 플러스 여성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돼야 한다는 거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모형을 그리고 있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과도 같이 열린 마음으로 이 건물의 활용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같이 논의도 하겠다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여성가족연구원은 건물 3개 층 정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2개 층 정도는…….
○김경미 위원 국장님, 3개 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위원들하고 의논하시고요. 지금 앞에 계시는 오영희 위원님도 업무 보고 때 상당히 많은 부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어떤 예산을 하고 청사를 만들 때 도민이 절대 이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4억 원이라는 리모델링비는 본 위원이 볼 때 그러한 뜻이 담보된 리모델링비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 그런 뜻이 없다면 이 리모델링비는 17명의 직원을 위한 고급 엘리베이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김경미 위원 층별 계획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별첨 자료는 공개를 안 했죠? 공개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개가 안 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유가 뭐죠? 별첨 자료를 공개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참여환경연대에서 공개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고현수 위원 참여환경연대에서 요구한 공개 범위에는 별첨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없었다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다 검토해서 별첨 자료는 공개를 안 하는…….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뭐냐고요? 별첨 자료를 제외시킨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법상으로는 영업이익 보호나 시설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보호가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고현수 위원 별첨 자료에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동료 위원이신 김경미 위원님하고 저는 열람을 했어요. 별첨 자료까지 포함해서. 예전에 행정부지사께서 열람 약속을 해서 열람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열람 결과 제가 볼 때 사업계획서상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도민의 염려 부분이 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느냐. 유사경험이 있느냐. 또 하나는 국내에 자본이 우회투자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도민이 가장 걱정하는 두 가지 포인트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 측면을 유의해서 저와 동료 위원인 김경미 위원이 열람해 본 결과는,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우회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하지만 우회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기술적으로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사업계획서상에 MOU. 그게 BCC와 IDEA와의 MOU였고 이것은 별첨 자료에도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공개된 사업계획서와 공개되지 않은 별첨 자료에 차이점이 하나가 딱 있는데 이게 바로, 업무협약 내용에 병원의 의료진 채용 및 운영 지원에 관련한 것을 그 MOU 당사자인 BCC와 IDEA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업무협약에.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BCC에 BK성형외과 원장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BK성형외과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가능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특히 병원의 의료진 채용 및 운영 지원이라는 인사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능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의 견해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애당초 병원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인정된 사항 아닙니까?
○고현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당연히 녹지 입장에서는 병원 운영과 관련된 IDEA나 BCC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 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과…….
○고현수 위원 유사경험이 없기 때문에 BCC와 IDEA라는 경험이 있는 두 곳과 MOU를 맺은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으로 ― 속된 표현으로 ― ‘퉁치자’ 이걸로 보면 될 거 아니냐. 어떻든 그래서 보건복지부 승인과정까지도 얻어낸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드렸던 질의고요. IDEA와 BCC의, 특히 BCC 내에 BK성형외과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 도민이 염려하는 우회투자, 특히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가 가능하다는 추측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련해서 청문이 26일 날 열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26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런 부분이 도민들이 볼 때, 청문이 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이지 않습니까? 취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청문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이 청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내용은 지금 제가 알지……. 청문 주재관 주재하에…….
○고현수 위원 그런 내용을 국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질의 내용 자체는 아마 녹지와 보건건강위생과가 참여해서 청문 주재관의…….
○고현수 위원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고현수 위원 취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허가를 한다면 허가 이유와 취소를 해야 한다면 취소 이유가 설명되어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반적인 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고현수 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 도중에, 팩트만 체크하고 보류할 수도 있는 겁니까? 청문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팩트만 체크하고 보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고현수 위원 청문에서 ‘이 내용을 일정 정도 보류하자.’ 이것도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 또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왜냐하면…….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팩트 체크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에 이해관계인이 출석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청문 주재관에게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이해관계인이 도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해관계인이 도민이라 하시면…….
○고현수 위원 이해관계인 속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게…….
○고현수 위원 녹지 측과 제주도와……. JDC도 포함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 플러스 저는 도민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민이 지금 개념화가 덜 된 말씀이라서, 도민이라 하면 어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거고요.
○고현수 위원 영리병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단체 혹은 집단.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 또한 청문 주재관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을 전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청문을 공개로 하게 됩니까, 비공개로 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비공개로 할 것으로.
○고현수 위원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시겠지만…….
○고현수 위원 저 잘 모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예민하고 전국적인 사안이고…….
○고현수 위원 예민한 것보다도 지금 전 국민이 내용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공개치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지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원칙 자체가 비공개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원칙 자체가 비공개가 아니고요. 청문은 공개할 수도 있고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나요? 법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은 도의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법령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냐고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법령을 지금 검토를 한번…….
○고현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은 적시돼 있지 않고, 다만 공익 또는 제삼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조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익적으로,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말하면 공익적으로 그리고 제삼자의 정당한 이익, 저는 제삼자가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도민밖에 더 있습니까?
“제삼자의 정당한 이익과 공익에 현저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라고 저는 역으로 뒤집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저히 해칠 가능성보다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결과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심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BCC다, IDEA다. 그리고 거기에 BK성형외과같은 우회투자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살펴보고, 그래서 저는 이해당사자가 이 영리병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도민 혹은 단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당사자로 들어가서 청문 절차에 참여해서 자기의 의견과 내용을, 도민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는 도의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공개로 철저히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민의 이해 관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청문 주재관이 주재해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설치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녹지와 제주도 간에 그동안 오간 내용들은 사실 도민들이나 그 외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다른 부분,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 것도 인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고현수 위원 공개에 대해서는,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절충안이에요.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시되 그러면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도민은 참여를 허락해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듣고 판단의 기준에 얘기할 수 있도록, 청문관이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청문 주재관에게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김태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창현 국장님.
김창현 국장님, 제가 이름 기억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고현수 위원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은 다릅니까? 개념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숙박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현수 위원 숙박시설이 있으면 수련원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숙박이 가능한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지난 2월 말인가요? 70대 직원이 건물 외벽 리프트에서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하루 늦어서 이메일로 보고가 됐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원래 이메일로 보고하도록 돼 있나요? 수단으로써 이메일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것은 저희가……. 대강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고현수 위원 제가 시간이 남지 않아서 짧게 좀 해 주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당초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서 사고가……. 결론적으로는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당초 병원에 갔을 때 그렇게 위중한 것으로 판단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도 그렇고. 그렇게 위중한 것을 모르고…….
○고현수 위원 이메일이 보고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공문으로 해야 하는데…….
○고현수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메일일까 하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공문 절차라든가 이런 게, 사고라는 것이 공문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급히 연락,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을 기본적인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피한 거고…….
○고현수 위원 그러면 카톡이 더 낫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어떤 유선에 의해서…….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망사건이 났는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소속 위원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안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현수 위원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오효선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오효선입니다.
○고현수 위원 국장님이야 그런 거 미처 챙기지 못한다고 해도 과장님은 시급하게, 재빠르게 챙겨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 아닌가요? 과장님.
○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오효선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까지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몰랐다.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분만 쓰겠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짧게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사용중지 시정명령이 내려진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중지 중에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리프트 이게 안전점검 대상 시설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그것으로 퉁치지 마시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별도로 설명을…….
○고현수 위원 별도 보고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점검 대상 시설이냐, 불법 시설물이냐.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둘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다소 판단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시설은 2톤이라는 규격이 명기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은 아시다시피 그게 세탁물을 운반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 시설할 때…….
○고현수 위원 처음에는 이 시설물이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세탁물이나 이런 것을 고층에서 올리고 내리려고 하면, 필요해서 리프트 시설을 거기에다가 새롭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냐 이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당초 시설을 한 분들하고,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명쾌하게 그게 지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이분은 산재로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 부분은 저희가…….
○고현수 위원 불법 시설물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저는 법령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현재…….
○고현수 위원 사업주가 제주청소년수련원장이 될 건데 만약 불법 시설물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장에게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 국장님 혹은 시장님께 문제 제기가 되는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고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 그 결과가 나와야 어떤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요. 그러면 제주시는 이 관련해서 다른 시설물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저희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점검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제가 질의 던졌던 부분에 대해서 원인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 시설물의 기준에 포함되는 부분들을 이 기회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샅샅이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잡으시고. 특히 안전에 관련해서는 강조에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후약방문 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관련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보니까 딱 하나 제주시 청소년수련원 해서 1200만 원인가 1400만 원 정도 올라왔던데, 예전부터 청소년수련시설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번 추경 포함해서 다음 추경에 시설의 안전 관련 예산들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예산담당관실에 명확하게 얘기해서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얼마 전이 3.8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3.8 세계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기념행사를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념행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법정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기념행사를 왜 안 하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이 특별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돌아가서 한번 잘 검토해서 앞으로…….
○위원장 고태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타 지자체는 법정기념일로 해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계 여성의 날은 성평등정책관에서 해야 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근의 흐름상은 성평등정책관 부서에서 여성과 관련된, 어떤 권익과 관련된, 또 노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경향상으로는 그쪽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맞죠? 그런데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되어서 지금까지 이런 행사도 하나 챙기지 못하고, 성평등정책관실에서는 아무도 안 오신 게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추경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되어서 제주도의 여성복지라든가 아니면 성평등이 확산되고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런 세계 여성의 날조차도 ― 본 위원이 알기로는 ― 서로 미루다 보니까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싸우고 뜯고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놓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작년 회의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7월 조직진단 시에 반드시 업무가 조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부터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연구원을 포함해서 여성 관련 단체들이 월 1회 만나서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모든 업무를 같이 협의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미래형 정책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난번에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있다는 건 국장님도 잘 아시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지난번에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성평등정책관의 인원이 10명인데 1년 예산이 9억 40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는 17명인데 1년 예산이 186억입니다. 업무가 이렇게 뭐하면 새로운 행사라든가 하다못해 세계 여성의 날 같은 경우도 성평등정책관에서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부서 간에 서로 미루고 이렇게 할 일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했지만 부서별로 업무조정을 안 하시면 ‘개방형 국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있다.’ 밖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명심해서 국을 대표하는 국장으로서 업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다음에 여성 업무 관련해서는 성평등정책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질의했습니다, 2월 달에.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국가에서 시범사업 4개 지역을……. 대구는 이제 시작하고 있고 3개 지역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내년부터 전국 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내년부터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 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4개 시도, 서울, 경기, 대구, 경남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하는 중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년에 이거 못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 어느 도 단위보다도 더 긴밀하게,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정부안도 나와 있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타 시도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이거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해서 빨리 서둘러야 내년에 사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4월 달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포함한 이 부분을 사실 준비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도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진척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요?
○위원장 고태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업은 현재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장 고태순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세미나도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연히…….
○위원장 고태순 그냥 말로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내년에 이 사업 못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 이게…….
○위원장 고태순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과 관련된 건데,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예산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강명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태순 제주의료원 기능 보강으로 장례식장 현대화 사업 및 노후장비 교체 해서 6억 9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4일 날 의회 동의를 받은 제주의료원 출연동의안의 기능 보강 당초사업보다 6억 9000만 원 초과돼서 편성된 겁니다. 이거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도 다 바뀌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추경예산 들어온 거 하고. 예산도 6억 9000만 원이 초과돼서 들어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이거 의회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은 국비 확정 내시가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대응 비용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국비 확정이 됐더라도 일단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추가 확보가 작년 말에 되어서 추경 때 올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니까 추경 들어오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죠, 당연히. 예산 금액도 6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또 과목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작년 12월 달에 거점공공병원 노후장비 교체 등의 국비가 저희가 올렸던 것보다 조금 증액되어서 확정 내시돼서 그에 따라 증액된 것에 맞게 사업들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들어왔는데, 기존에는 병동 장비, 수술 장비, 외래 의료장비, 검진 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로 과목이 정해져서 들어왔는데 이번 추경에는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응급의료센터 제연설비 및 열감지카메라 설치, 안과장비 등 신규장비 확충 해서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 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증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고태순 국비가 어저께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2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오늘 추경이 그 절차 과정으로, 왜냐하면 모든 국비 신청 사업들이 12월 말에 확정 내시되어서 들어오면 예산을 거기에 대응해서 준비하는 그 절차 과정이 저희는 오늘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동의를 10월 4일 날 했는데 12월 달에 국비 내시가 내려왔다면 일단 미리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가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냐, 부냐.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들어와서……. 이 예산 다 잘라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건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위원장 고태순 국비라고 해서 못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르려면 국비도 다 자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돌아가서 예산부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고태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심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저는 이상이고요.
시간이 위원님당 한 7분 정도씩 되겠습니다. 7분 범위 내에서 질의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7분이요?
○위원장 고태순 예.
○윤춘광 위원 완전 벌었네, 7분이면.
위원장님이 장례식장 얘기한 김에,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 잘 들으세요. 2016년도에는 1주일에 한 건이에요. 2017년도 가면 8일에 한 건 정도 합니다. 2018년도는 18일에 한 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열여드레 만에 한 건 받는 거예요.
장례식장 한 건 받으면 얼마나 남습니까?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금액은…….
○윤춘광 위원 직접 운영을 하니까, 그것은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18일에 한 건 받는 장례식장을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도에서 추경에 장례식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4억에다가 ― 장례식장만이에요 ― 1억에다가. 5억 들어갔는데.
이거 하지 맙시다. 삭감할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제주의료원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장례식장 면적이 거의 4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장례식장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재구조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시켜서…….
○윤춘광 위원 국장님, 모든 것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왜 의료원 장례식장이 운영 안 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소비자가 안 가거든요. 그렇다고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편리성을 찾으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러면 굳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돈 투자하면서…….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료원에서 자기 돈 들여서 장례식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꾸미겠다. 투자 안 합니다. 하겠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 400평에다가 다른 걸 할 생각을 하세요. 안 되는 의료원에 자꾸 투자해서 돈을 넣어서 뭐 합니까, 도대체! 이거 우리 도민 세금이에요. 이거 다시 검토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례식장이 잘 안 되는 원인, 사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기능적인 부분하고 홍보적인 부분하고, 인력도 사실은 채용이 안 되어 있었고. 그 안 되는 요인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다 분석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병원 장례식장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민간 장례식장보다 강점들이 있어서 그 강점을 활용해서 이번에 기능 보강을 포함해서 서비스 부분, 운영 부분, 홍보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서 한번 경쟁력 있는 장례식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잘됐다고 하는 게 2016년도에 1주일에 한 건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작년에 18일에 한 건인데 이걸 개선한다고 뭐가 나아지겠어요? 이거 다시 검토하십시오. 제가 국장님하고 다투기도 싫고,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렇게 다시 검토합시다, 이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로 넘어갑시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기 싫으세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 이혜란입니다.
○윤춘광 위원 푸드마켓 리모델링비 올라왔는데 어디로 가나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 후문에 건물이 하나 지어졌습니다. 그쪽으로 갈 것으로.
○윤춘광 위원 건물을 빌리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예.
○윤춘광 위원 좀 넓습니까? 어때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평수는 지금 평수보다 다섯 평 정도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작아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예.
○윤춘광 위원 중앙초등학교 근방이면 편리성은 지금 있는 데나 마찬가지겠네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예.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일단…….
○윤춘광 위원 나는 어디 멀리 가는 줄 알고. 서민들은 멀리 가면 안 갑니다.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예, 예.
○윤춘광 위원 이 돈으로 돼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리모델링비랑, 지금 현재 임대료가 1300만 원인데 20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 일단 반영은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1000만 원 이하여서 그 부분은 따로 명세서에만 올라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푸드마켓은 서민들한테 1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거죠? 대상자들한테.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한 달에 한 번 다섯 품목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달에 한 번 다섯 품목?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예.
○윤춘광 위원 물자들은 잘 조달됩니까?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물자들은 푸드마켓에서 정기 후원이라든지 비정기 후원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잘 좀 도와주시고, 서민들에게 큰 도움 되는 거니까요. 격려 좀 해 주시고.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이 좋은 마음 좀 쓰세요.
○서귀포시주민복지과장 이혜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은……. 아니, 서귀포.
그쪽에 있어요? 거기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나오기 싫으면 거기서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아동센터. 남원 아동센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공립형 아동센터.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강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설에 필요한, 설치에 필요한 예산 1억을 요구했습니다. 장소를 마련해서 무상으로 저희가 임대협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직 장소도 안 정해졌어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장소는 거의 정해지기는 했는데 임대협약을 아직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아마 3월 말쯤, 추경 예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남원도 없지만 서귀포 관내에 아동센터가 없는 곳이, 국장님, 잘 들으세요. 아동센터가 효돈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집세 때문에 한 몇 년 전에 없어져서 제가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집세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이런 데들을 찾아서 공립형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정말 아동센터는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교육기관이 따로 없어요. 서로 돕고 살고, 언니 있고……. 요즘 다 한둘밖에 안 낳는데 형 있고 누나 있고.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거기서 품성까지 다 배워 가는 겁니다. 이런 소중한 곳을, 정말 복지를 부르짖는다면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효돈도 찾아보십시오. 거기 마을회관도 있고요.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듭니다. 그렇게 찾아보시고, 남원도 과장님이 열심히 추진해서 성과가 빨리 나도록 하세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올해…….
○윤춘광 위원 예산이 없으면 말씀하세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윤춘광 위원 이것은 원희룡 지사가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직원 출근부 현황.
국장님, 출근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본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서 과장 책임하에 직원들의 출퇴근…….
○오영희 위원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는 출근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관리하에 그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청도 과장님이 출퇴근 관리를 하고요. 물론 지문인식…….
○오영희 위원 어떻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문인식도 직접…….
○오영희 위원 지문인식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과장님이 출퇴근 현황, 지각·조퇴 다 체크하고, 과장님이 다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은 그렇게…….
○오영희 위원 그 업무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데, 직원 본인들의 출근부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 11월부터 출근부를 작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의료원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입니다.
출근부는 있습니다. 출근부 있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서 사인하고 들어갑니다.
○오영희 위원 사인이요?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지금 지문인식기는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있는데 그걸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지문인식기는 처음 도입한 목적이 내부에 있던 환자가 밤에 문을 열고 나가서…….
○오영희 위원 과장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지난번에 오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한 후에 그 시스템으로 출…….
○오영희 위원 과장님, 일반 기업체에서도, 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찍는 기계는 20만 원이면 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직장에 다니면서 출근이 기본인데 출퇴근을…….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죄송합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아는데…….
○오영희 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뭔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것을 다시 제주의료원하고…….
○오영희 위원 확실한 게 아니고,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시겠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의료원장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거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출근부 하는 것은 출퇴근하는 본인이, 거기도 지문인식기도 있는데 뭘 논의할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하라 말라 이렇게 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원장 오라고 해서 위원님실에서 얘기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겠습니까?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의료원에.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한 360명 됩니다.
○오영희 위원 360명이 자기 본연의 출퇴근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출퇴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오영희 위원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작성을 안 하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그 앞에 출근부가 있습니다. 확실히.
○오영희 위원 그건 과장님이 한다고 하신…….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아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출퇴근 기록부를 가져오고 있으니까 제출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문인식기는 환자 보호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직원 출퇴근용으로 하자. 이런 내부…….
○오영희 위원 과장님, 거기 보안시스템이 모두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으로. 그 지문인식기에 에러가 생긴다면 카드로 찍는 거라도 다음 달부터 시행하십시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문인식기로 사용할지 안 할지는…….
○오영희 위원 혹시 서귀포의료원도 출근부 카드가 없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카드는 없습니다. 찍는 카드는.
○오영희 위원 그러면 지문으로 합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아닙니다. 저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도청 관공서같이 찍는 데도 있고, 안 찍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특성상 3교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영희 위원 3교대 근무해도 그거 다 가능한 건데.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하여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서…….
○오영희 위원 그것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아까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 받으셨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
○오영희 위원 국장님한테는 안 드린 모양입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자치경찰단입니다.
○오영희 위원 예, 예.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오영희 위원 2017년도 사고 건들이 나왔는데, 횡단 중이라고 했습니다. 횡단 중에 어린이들이 신호등을 지켰는데 과속차량이 지나가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보행하다가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어린이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차가 문제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오영희 위원 「도로교통법」상 사람이 보행 시에는 차가 일단 정지해야 되는 게 맞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렇게 한다면 아까 시스템, 국장님, 제주도 스쿨존 사고를 거의 제로화로 만들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제가 아까 직원들한테 카톡으로 지시했고요. 현장 협업회의를 통해서 여섯 기관 다 나오라고 해서 뭐가 문제인지 점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도민안전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한영진 위원 추경 심사하는 와중에 카톡으로 지시하셔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계신 모습이 참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후 현황 파악이라든지 운영실태 파악 혹시 해 보셨나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담당 과장과 직원들이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저는 갔다 오지 못했는데 한번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보고는 혹시 받으셨나요?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예, 받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결과가 어떻든가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결과는 정지선, 사람이 정지선을 침범했을 때 방송이 나오는 예보시스템이 돼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경보음도 울리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도 설치 운영 보고를 받으셨네요. 제가 그곳에서 한 30분 아이들이, 등교시간이 아니었지만 하교시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30분 정도 있으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오늘 오영희 위원님이 마침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이 비용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영희 위원님 요청한 자료를 보면 여전히 2017년까지, 사실 2014, 2015, 2016, 2017 줄어들어야 할 사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런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의 명칭을 어떻게 정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말 그대로 스마트한 횡단보도 관리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스마트하다.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왜 스마트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봤어요. 사실 스마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음성 나오는 여러 가지 보조장치가 있는 것뿐인데 스마트.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스마트폰을 이곳에 들고 갔을 때 음성장치만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일시정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 장치가 이 안에 기술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맞죠?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할 때는 그 부분까지 설계 콘셉트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는 음성장치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영상자료 보임) 화면 보시면 실제로 설치돼 있는데 음성이 나오는 봉이 너무 도로에 근접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아까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볼라드가 앞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는 오영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음성장치가 앞에 있는데, 볼라드가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아까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30분 있으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어떤 거였느냐 하면 음성장치가 나오는 곳은 사각이에요. 그리고 단이 약간 낮고요. 그런데 저 볼라드는 원형이고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분 동안 매번 신호등 앞에 줄 서 있는 아이들이 그 볼라드 위에 다 올라가서 앉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게 만약 앞으로 온다면, 앞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게 앞으로 오면 아이들이 도로와 가장 근접한 곳에, 저 볼라드에 올라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이 저 부분을 신호등에 센서를 단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설된 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스쿨존을 관리하는 6개 기관·단체들과 다시 한번 현장 회의를 해서 설계 콘셉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성이 “정지선을 벗어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아이들이 더 이상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지선 밖으로, 저 노란 정지선 자체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지선을 벗어났을 때, 아이들은 말보다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경고음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경찰단에서 이 부분 관리하게 될 텐데요.
(자료 들어 보이며) 실장님, 혹시 이거 본 적 있으신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아직 못 봤습니다.
○한영진 위원 못 보셨죠?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민하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맡아 주셔야 한다는 주장을 제가 했던 거고요. 실제로 도민안전실에서는 이런 모든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컨트롤타워의 역할로서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연구개발 용역을 하고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사실 이 내용…….
김동규 경찰정책관님.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한영진 위원 내용 다 파악해 보셨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봤습니다.
○한영진 위원 좋은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이런 것들은 안전과 관련한 모든……. 지금 6개 기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함께 나누어서 연구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연구개발이 되면 좀 더 협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귀덕천 교량사업 3억 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왔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삭감했던 건데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동네에서 이 부분이 되게 숙원사업이어서 민원이 많아서 강승범 과장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여러 가지 많이 느꼈는데요. 애당초 마을과 충분히 협의를 못 했다는 점은 지난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승범 과장님 말씀대로 애당초 하천정비사업으로 만약에 처리가 됐었다면 그 자리에, 하천정비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5 대 5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 들어온 3억보다는 훨씬 적은 1억 5000만 원의 도비로 국비 매칭해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 국비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얘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예산 사업 내용을 보면 설계비 1500만 원과 나머지 비용이 도로개설사업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추경으로 3억이 올라왔는데 3억 모두 교량가설로 잡혀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본예산에는 1500만 원이 설계용역비로 잡혀 있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귀덕천 교량가설 실시설계 용역비는 지난해에 기위 완료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난해 완료된 사업이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1500만 원이 또 플러스 됐던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내용은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업설명서의 내용들이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볼 때 이 사업에 대한, 글쎄요. 담당자들이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되고요. 제대로 된 파악으로 제대로 된 예산 신청이 돼서 1500만 원 아닌 500만 원이라도 도민의 혈세들이 정확하게 쓰이고 정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임태봉 국장님께 짧은 질의 하나 좀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관리운영비.
이해가 잘 안 가는 구석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지원 대상에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수탁단체. 여기에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딱 규정돼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건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괄호해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썼을까요?
이거 서귀포시에 있는 장애인단체들 입주 공간을 말하는 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아마 ‘등’이라는 명칭이 빠진 것 같은데.
○고현수 위원 ‘등’ 붙이는 것으로 하죠, 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상근인력 인건비를 2명을 지원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왜입니까? 왜 지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체적인 시설과 관련된 사무처장급 관리자 한 사람하고 그다음 안전관리자…….
○고현수 위원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도고, 도에서 건립해 놓은 다음에 거기 운영…….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에 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고현수 위원 시로 넘어가면 거기에 또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제주도에 김용일 팀장이 실무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회관, 그러니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 바로 맞은 편 거기도 그렇게 해 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장애인회관과 관련한 조례를 저희가 제안을 해 있는 상태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할 건데, 지금 현재 서귀포시 장애인회관은 위탁 결정이 되기 전 단계니까…….
○고현수 위원 위탁을 해서, 위탁을 사회복지법인이 하든 사단법인이 하든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 근거가 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반…….
○고현수 위원 근거 없어요. 무슨 근거로 인건비를 또 별개의 직원들……. 거기에 장애인단체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장애인단체…….
○고현수 위원 그러면 여기도 2명을……. 근거가 뭐냐니까요. 지금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운영 자구책은 뭡니까? 지어준 이후에. 거기는 어떻게 자구책을 갖는다는 겁니까? 장애인단체 측에서는.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도 다 시에서 할 겁니까? 나중에.
서귀포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고현수 위원 전기요금, 공공요금 다 서귀포시에서 해 줄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일단 위탁을 주면 위탁비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위탁단체에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들은 단 한 푼도 내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층별로 6개 단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 내게 됩니다.
○고현수 위원 임대료를 냅니까? 임대료예요, 뭐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임대료는 아니지만 층별로 운영비는 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고현수 위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에 건립하는 것은 임대 개념 아닌가요? 거기는 임대하고 달라요? 서귀포시 장애인회관은 그냥 무상임대다 이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모두 다 해 준다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러니까…….
○고현수 위원 이거야, 원……. 저도 장애인단체 출신입니다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쓰는 화장실 비용도 다 도에서 내고 그래야 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애인단체에서도 자기 자구책이 있어야죠. 무슨 얘기십니까, 지금! 모든 걸 다 해 준다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니, 전부 다 해 주는 것은…….
○고현수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렇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고현수 위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1층이라든가 대강당, 회의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해 주고 층별로…….
○고현수 위원 자구책이 뭐냐고요? 거기서는 뭘 가져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인건비 2명까지 다 지원해 주고, 서귀포 것은. 그러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앞 부지에 있는 것도 다 지원해 줘야죠.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도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시차가 좀 있어서, 지금 제주시에 있는 장애인회관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 질의 과정에서 앞으로의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된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 지어지면 서귀포는 근거를 조례에 포함 안 시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시차를 좁히는 과정의 노력이 필요하고 행정시와 함께 이 부분은 4월 중순에서 말경에 완공되고 그다음에 절차들이 남아 있으니 그 절차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통과, 도의회 보고…….
○고현수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무슨 말씀이신지…….
○고현수 위원 그것은 장애인단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시와 형평성…….
○고현수 위원 그게 제가 봤을…….
예, 말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형평성이나 운영 주체가 결정되면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한번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치고요.
○고현수 위원 어떻든 도에서도 강석봉 과장님하고 해서 서귀포의 장애인회관 운영 방식이나 방안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자구책 등등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십시오. 같이 의논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같이 의논해서 효율적으로 회관이 건립돼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시 김창현 국장님과 서귀포시 고인자 국장님께 같이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성자현 여기 보니까 정원은 30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26명이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음 제주시의 마리아의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고작 13명이에요.
제주시 국장님, 이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왜 13명일까요?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국장님이 이 자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집은 20명이 정원인데 13명의 장애인이 입소돼 있어요. 서귀포 성자현은 30명인데 26명입니다. 대개의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현황을 보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의 차이예요. 현원이 오히려 많거나 현원이 다소 모자라거나 한데 여기는 유독 이렇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 답하기가 조금 곤란합니까?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당장 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 정원이 20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13명이에요. 그런데 정원 대비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제주도 대기자가 319명입니다. 왜 이렇게 언밸런스가 날까요? 대기자가 제주시는 185명이고 서귀포가 134명인데 정원 대비 현원은 극히 모자라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설이 의도적으로 중증을 빼고 다소 경증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의도입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 추경예산이 일자리라든가 생활 SOC라든가 안전 분야에 대해서, 서민생활안정사업 위주로 3월에 급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에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이어서 일자리로는 안 된다. 그러면 일자리가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할 거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 이 내용은 해당 과에서, 국에서 고민하는 만큼 성과를 내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연금 탈락자, 그러니까 부동산 지가상승으로 탈락하신 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약 사백사십여덟 분 정도가 됩니다. 이 사백사십여덟 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금 당장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라든가…….
○김경미 위원 국장님,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지원 대책이라는 게 존재하는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왜냐하면 어떤 제도를 마련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 시차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도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사회적 돌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들에게, 탈락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사회적 돌봄을 해야 할 건가에 대한 부분까지 녹여내야 사회적 돌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얘기가 올해만 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10대부터 계속 이어졌던…….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기초연금 탈락자가 발생하고 그런데 지금도 이 논의를 하고 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커뮤니티케어를 하겠다는 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주형이 있어야죠. 그래야 사회적 돌봄이 되죠.
이것을 만들려니 기준과 제도가 부족하다. 여기 있는 의원들 활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절절하게, 저는 1회 추경이 민생예산과 관련한 것이라서 그런 것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민생예산인가,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의원들도 그것을 하고 있고 집행부도 그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중복적으로 국가 정책 급여가 지원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주형이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제도하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공익형 일자리 탈락한 440분에 대해서…….
○김경미 위원 국장님, 이게 탈락이 되면 홀로 사는 노인분들은 냉난방 지원도 안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초연금 탈락되면 냉난방 지원도 안 된다고요. 이 냉난방 지원도 안 되는데 지금 폭염이다, 폭설이다……. 냉난방 지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돌봄, 커뮤니티케어를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급흥분해서.
제가 현장에서 여기 와서 보니 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가 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회적 배려를 위한 예산은 동등한 출발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등을 없게 하고 그런 게 예산으로 편성돼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위원님…….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을 자꾸 잘라서 죄송합니다. 7분 내에 모든 것을 다 마치라고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제주형 만들어 보게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위원들도 있고.
저는 원 지사님 민선 7기 출발할 때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국장님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저는 국장님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의지로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좀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10대, 11대에서 오고 갔던 이런 얘기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만하게요. 질의하면 “예, 알아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장님, 한번 해 봅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 국장님께,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71페이지 여성폭력 피해자 야간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여성폭력, 찾으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8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당초 예산 8000만 원을 여성폭력 피해자 야간보호사업에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의 국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는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비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으면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국비 6개월분이 반영돼서 이번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6개월이라는 것은 하반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8000만 원은 상반기 때도 야간보호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반기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것은 1년 예산을 기준으로 삼은 거기 때문에 기간하고는…….
○김경미 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비가 7월부터 올 거니까 이거 전액 날리고 1월부터 6개월은 야간보호사업을 하지 말고 7월부터 국비가 오니까 하라. 이렇게 결론지어도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것은 여가부의 국비로 되는 사안이고 여가부가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1년, 어떤 부분은 9개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사업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득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동료 위원이신 고현수 위원님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이 대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분들이 비행기값을 들이고 국회 예결위 소소위까지 가서 만나서 국비를 따온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반기에도 국비를 못 따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은 가만히 놀고 앉아서 이 8000만 원이 됐으니, 이건 본예산이니까 작년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김경미 위원 그럼 가만히 놀고 앉아 있으면, 1월부터 야간보호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국비를 따오겠다는 그 일념으로 자기네 경비, 비행기값을 들이면서 국회의 소소위까지 가서 설득을 해서 “그럼 좋습니다. 하반기만이라도 국비를 내려 보내주겠습니다.” 했더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래? 국비 7월부터 따왔어? 그럼 1월부터 다 날려.” 이게 현장하고 맞지 않는 일들이, 예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노력 안 합니다.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위해서, 전국 단위를 위해서 뭘 노력해. 하지 말자. 제주도 예산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아쉽다는 겁니다.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그런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국장님, 이 예산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 본 위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노력이 반영되게끔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은 거 하나 묻겠습니다.
고인숙 서귀포 동부보건소장님. 어디 계십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세부사업설명서 244페이지 보면 한의과 진료실 진료인력 인건비로 1382만 원이 1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기존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어떤 인력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국비사업인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력이 한의과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국비사업인 경우 국비사업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의과 진료 보조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6개월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른 보건소들은 이미 인력이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다른 보건소에서는 한의과 진료 보조인력이…….
○위원장 고태순 이미 들어온 거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동부보건소는 인력이 좀 늦었다는 거네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전에 한의과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국비사업 인력으로 배치했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의과 진료실 운영 인력이라면 내내 해야 되는데 왜 6개월만 들어온 겁니까? 이게 6개월만 해서 끝나는 인력입니까? 계속해야 되는 인력 아니에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1년 동안 운영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간제 승인이 6개월만 되면서 6개월 인력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6개월만 채용하면 4월부터 9월이면 끝나버려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 공백 기간이 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독감 예방접종으로 한창 바쁜 시기인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저희가 당초 8개월 기간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6개월로 승인되면서 이번에 기간제 예산을 6개월로 편성한 것이고, 3개월 동안은 진료실이라든가 건강검진 인력 협조를 받으면서 추경에 3개월을 또 추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검진실하고 진료실의 협조를 받아서 인력을 투입한다고 하면 진료실 선생님한테도 정말 부담을 주는 일이고, 그리고 진료 보조인력이 자꾸 바뀌다 보면 안정적으로 진료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보조인력 채용 없이 하는 것은, 진료실 운영인력은 제가 보기에는 상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부터 상시 배치해야 될 인력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간제 1년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기간제도 필요하겠지만 상시 배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이어서 진료 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진료에 차질 없게 계속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고인숙 예,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시까지 해서 오전으로 끝내버릴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헬기 착륙장 시설이 제주도에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소방안전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전정책과에서 조명시설 3개 설치가 올라왔더라고요. 안전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이 되어서 도내 주요 기관장을 방문하면서 해경청장을 만났더니 수년 동안 야간에 응급헬기로 이착륙을 하려고 해도 도서지역에 그게 없어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큰일 났구나.’ 해서 급하게 이번 추경에 9000만 원을 잡았는데, 업무는 소방안전본부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방호구조과가 생기고 헬기 운영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잡았지만 그쪽으로 예산을 이체해서 소방안전본부가 시설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파도, 마라도, 우도에 하는데 부지는 소유자가 어디로…….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우도만 문제가 되는데 우도는 사유지라든지 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우도 하우목동항이라든지 그런 공유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인데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올린 거네요?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아니,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우도면하고 협의를 해서 1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우도에 하우목동항이라고 두 번째로 큰 항구가 있는데 항만시설 부지, 어항시설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는 것을 1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다행입니다, 소방안전본부로 이관한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이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준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청에서 올렸더라고요. 특별하게 본청에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행정시가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동의안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예산 제출하기 전까지 동의안 받고 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동의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거 보류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킵시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2월 달까지 직영으로 하고 이게 다 되면 저희는…….
○오영희 위원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게 되면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 방안이라든가 기준이 나왔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기준,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의안이라든가 조례 할 때 구체적으로…….
○오영희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안 나왔으니까 우선 운영 방안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한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도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원칙을 지키면서, 편법 쓰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오영희 위원 경로당 신축·증축 관련해서 설계비가 증액되었는데 여기 설계비를 보면 에너지 제로화 용역비 2000만 원과 유니버설 디자인 용역 2000만 원이 일괄 증액됐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렇게 용역비 따로, 설계비 별도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한 것이 뭐냐 하면, 경로당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이 된다든가, 증축이라든가 변화가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에너지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제로화,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하기 위해서…….
○오영희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설계비도 2000만 원, 용역비도 2000만 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시다시피 설계와 에너지 내지는 유니버설에 대한 용역은 사실 별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져서 이 건물에 어떤 것이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필요한가를 전문가에게 다시 보여서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네 군데를 일괄적으로 했는데, 입찰하실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것이 한꺼번에 되면…….
○오영희 위원 예산은 한꺼번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산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오영희 위원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왔으면 한꺼번에 해서 입찰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개소가 추가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시의 소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
○한영진 위원 아, 예. 임태봉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주시에 질의할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있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 1개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편성된 곳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김창현 국장님이 하셔야 될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삼화지구에 1개소가 지난 연말에 개소함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한영진 위원 삼화지구의 17호점 수눌음육아나눔터가 이번에 공동육아나눔터로 명칭 변경되는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다시 임태봉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눌음육아나눔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의 차이점은 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수눌음육아나눔터는 아시겠지만 지역공동체의, 지역 엄마들이 공동 육아나 정보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인건비도 두 사람 지원되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도비로 진행되고 있는 수눌음육아나눔터 사업이 지금 몇 년째죠?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년 된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3년이 지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이 사업이 정체되면서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제안했느냐 하면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간제 인력이라도 충원되어야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비슷한 사업인데 국가가 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 때 고태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수눌음육아나눔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눌음육아나눔터 사업은 작년에 15개를 지정할 목표였는데 9개밖에 못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은 계속해서 공동육아나눔터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인건비까지 지원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가 차제에 이 시점부터는 수눌음육아나눔터를 공동육아나눔터로 활성화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사업을 계속해서 병립해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꼭 그래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수눌음육아나눔터는 글자 그대로 수눌음이라는 단어 속에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부모와 주민들이, 사회가 자발적으로 공동체 복원 관점에서 접근한, 당초 취지나 목적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여 시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면밀한 평가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고민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은 지역사회에 자발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어서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육아나눔을, 나누는 형태의 공동체 복원으로 가는 것을 저희는 아직까지 꿈꾸고 있는데…….
○한영진 위원 아직까지 꿈꾸고 있는데 계속해서 해마다 수눌음육아나눔터 사업이 확장되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내부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이 육아나눔터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적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관련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컨설팅 과정에서…….
○한영진 위원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물론 약간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아파트 밀집형이라든가 산재형이라든가 산점형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해서 스스로가…….
○한영진 위원 당연하죠. 취지는 우리 지역사회에 돌봄을 확산하고 돌봄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모두 취지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수눌음육아나눔터에 있는 모든 자조모임에 계신 부모님들 모두 그 취지에 공감하고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물어보면 그들 또한 수눌음육아나눔터에 시간제 인력이라도 배치된다면 좀 더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겠다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 요구가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수눌음육아나눔터에서 이런 내부적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곳만 공동육아나눔터로 해서 인력이 배치된다면 수눌음육아나눔터에 있는 자조모임 학부모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 위화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더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3년이 넘다 보니까 수눌음육아나눔터도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수시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만큼 많은 것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리모델링비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눌음육아나눔터 사업을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수눌음육아나눔터의 리모델링 사업비 또한 우리 도비로 계속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굳이 이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돌봄이라는 것이 마을로 그리고 가정으로 좀 더 확산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적어도 사업 예산을 선택할 때는 국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업을 확산해 나가는 게 어쩌면 좀 더 안정적인 방향에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단, 이 사업이 3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의……. 올해 말 39군데가 되면 이 정도의 면적에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아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생하고 공동체를 복원시켜 보자는 관점에서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른 컨설팅……. 아까 인력도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자원봉사나 노인분들을 매치시키는,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 매치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1년여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이…….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예.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이 사실 2019년 예산도 5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봄이라는 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돌봄의 사각지대까지 해소하는, 광범위하게 돌봄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마을로, 아파트 안으로 가서 확대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저는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고인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김경미 위원 앞에서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권장하고, 앞으로 돌봄은 이렇게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데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은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고현수 위원님도 오전에 사고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보고 안 했다고 제주시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서귀포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 명시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이거 질의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는 것으로…….
○김경미 위원 동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도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법에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요, 이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동복지법」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동의안. 의회에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동의안을 100%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동의안 안 받고 예산 올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거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제주도 최초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절차는 잘 지켜야 되지 않나.
양 행정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또이또이 보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도 상당히 오랫동안 전문가로 앉아 계시고요. 현장에 있던 분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간단한 건데요.
이것은 강석봉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어디어디에 설치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올해 100개소에 설치할 겁니다.
○김경미 위원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수요조사를 했어요. 자립생활센터하고 행정시하고 했는데, 100개소는 서귀포하고 제주시 행정청사부터 해서 교통시설, 민간업무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해서 제주시에 총 63대, 서귀포시에 37대 정도 해서 100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전동보장구를 탑니다. 그래서 전동보장구가 멈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민 장애인들도 중요하지만 관광 온 장애인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전동보장구 충전과 관련한 부분도,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전동보장구도 잘 들어가요. 편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전기 충전과 관련한 부분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관광지 부분에도 욕구조사를 해서, 편리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가는 데는 이런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많은 대수가 오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숙박시설, 의료시설,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는 좀 한정적인, 거기 갈 사람만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공간에 더 급속충전기가 필요하지 않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래서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49대가 설치되는데,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선정이 되면…….
○김경미 위원 감수성이 많은 과장님이시니까 체육이나 이런 쪽, 문화 쪽으로 넓은 의미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양 행정시하고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100군데를 이미 가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우선순위를 선정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혹시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쪽하고 관계가 없는 쪽에도 신청을 받아서 한 적은 없습니까? 신청을 받았더니 노인시설 혹은……. 뭐 노인분들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있지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객보다는 직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받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아마 다른 부서 같은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문제 있다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강석봉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드린 거, 서귀포 장애인회관 관리운영비. 민간위탁 절차에 대한 부분하고는 별개로요. 아마 오늘 제가 얘기한 게 바로 서귀포시에 있는 장애인단체의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거의 광속의 속도로 가더라고요. 오해해도 좋고 오해 안 해도 좋은데, 저는 장애인단체도 기본적인 책임과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다 무상이고 무료라는 인식을 행정이 먼저 갖게끔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의 자구책, 그건 해야 되는 게 저는 의무라고 봐요.
저는 여기 공공요금과 전기요금의 의미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해 주는 것인지 “등”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 장애인단체가, 지금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만한 면적을 가져야 된다. 그것도 무료로. 이런 얘기가 벌써 들려오더라고요. 제주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기본적인 책임과 책무성은 가져야죠. 자구책도 갖고.
제주시 국장님하고 서귀포시 국장님.
아까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해서 혹시 그 사이에 살펴보셨습니까? 이유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마리아의집과 관련해서 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13명 맞습니다. 아마 여기는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하고 수요가 많이 낮은 편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종사자 역시 정원이 8명인데 6명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충원을 자제하고 있고, 운영비 역시도 지금 현재는 정원보다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원 자체를 조정하는 안을 해서 15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 성자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정원 30명 중에 현원 26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실비 이용장애인이 정원의 30% 이내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고, 대기자가 실비는 19명이 대기하고 있고 수급자 1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수급자 1명에 대해서는 입소 상담 중이어서 그 부분은 전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26명에서 1명 더 늘어서 27명이 될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런데 실비 쪽에서 전체 인원의 30%만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대기자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서귀포시와 제주시 공히 거주시설 입소를 부모 혹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 거의 부모겠죠 ―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시는 행정에서 나섭니까? 일단 행정에서 접근해서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입소의뢰서를 보내고 그럽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특별히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의뢰가 오면 그런 시설을 안내는 하지만 저희들을 직접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닌데. 제주시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얘기하십시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질의에 대한 겁니다. 제주시는 입소 상담을 시설에다가 그냥 놔두느냐 이거예요. 부모님들이나.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부모 상담을 하고 시설 상담이 되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런데 시설을 저희들이 지정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1차 인테이크를 어떻든 행정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부모 상담을 하고.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부모 상담을 시설 쪽에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하고 상담이 되면 그 시설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지정해서 “입소하십시오.” 하거나 인테이크를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 됐습니다.
서귀포시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요. 짧게 정리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법령에 기초했을 때 재활상담 등의 조치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주도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읍·면·동을 포함해서든 간에 그것을 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어떤 시설들이 있고, 인포메이션을 주고 시설에 입소 의뢰를 시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주시도 안 하고 서귀포시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제주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제주시, 분명히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후에 향후에 저한테 보고 좀 주시고요.
입소 대기자 현황에 대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대기자가, 하여튼 적지 않은 수의 대기자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이유는 설명을 주셨어요. 실비일 수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난제들이 있기는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께서 오전 발언에 대해서 정정발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 오영희 위원님 한 말씀…….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주의료원 발언 시 출퇴근 직접 전자시스템을 안 했을 경우에 출근을 안 했다는 말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0월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시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도민안전실
- 도민안전실장 김창선
-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복지정책과장 고춘화
-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 -자치경찰단
- 경찰정책관 김동규
- 교통정보센터장 김상대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안전총괄과장 강승범
- 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태리
- 여성가족과장 오효선
- 서부보건소장 오용학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장 고인자
- 주민복지과장 이혜란
- 노인장애인과장 윤세명
-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 동부보건소장 고인숙
- 서부보건소장 강정혜
○기록
-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