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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7월 4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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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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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송영훈·조훈배·김경미·고현수·이승아·이상봉·강성민·고태순·오영희·송창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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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조례안 및 보고 안건 처리 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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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장애인 일자리 특화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 2019년 6월 기준으로 해 주시고요. 이용자와 현재 대기자 현황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를 수행하고 있는 도내 업체 수와 서비스 제공 인력 그리고 이용자 현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임대차 계약서와 이전 관련, 청소년문화의집과 이전 관련해서 문서가 왔다 갔다 했으면 그 문서 일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오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보훈청에 본예산에 올라온 월남 참전 전적지 순례 명단하고 월남 참전 맹호전우회, 월남 참전 백마부대, 월남 참전 청룡유공자회,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올린 위령제 명단, 그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4일하고 5일 자 예약 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서귀포시하고 제주도 내 사회복지기관 단체 차량 보유 관리 데이터 자료. 페이지 알려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63. 여기 차량 구입 명세서가 있고, 사업명세서 70페이지, 사업명세서 71페이지, 이 페이지에 관련된 차량 관리 대장, ’18년도.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2019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서하고 ’18년도 지도·점검 결과 자료, 행정처분 내용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제주시 동부 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 도시계획 인가 실시설계비 진행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주 재활병원의 의사, 전공과를 적시해 주시고, 현재 채용 현황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의 의사 인건비 지급 현황을 2018년도분만 주셔도 되는데 기본급과 성과급을 구분해서, 적시해서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외래환자 진료 현황 2018년도와 2019년 현재까지 신안으로 해서 일평균으로 제출 바랍니다. 제주시의 주민복지과 업무, 소관 지정 업무가 무엇인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백서 발간 추진 상황, 3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추진하는 회의들을 가졌는데 3월 달에 보니까, 자문위원 위촉이 되었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예.
○위원장 고태순   위촉이 되었으면 자문위원 명단하고, 또 회의 개최가 4회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회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민안전실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성평등정책관)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그러면 공석인 도민안전실장을 대신하여 박성연 안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 분야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재난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 분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영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위 배부되어 있는 사업설명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386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376억 4700만 원 대비 2.72% 증가하였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30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271억 700만 원 대비 11.0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쪽, 그외수입 2018년도 재난 심리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쪽, 특별교부세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사업 7억 83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019년 찾아가는 안전 취약 계층 안전 교육 40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62쪽까지는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헬기 이착륙장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9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CCTV 카메라 승·하강 시스템 설치 사업 3억 2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 12억 6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사업 8억 등 총 3개 사업 1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여섯 건에 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재난대응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열 건에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사업 등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에 중점을 둔 도민 안전 관리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박성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복지 분야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춘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황의균 보훈청장입니다.
   김정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입니다.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리고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과 양제윤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 동의안 심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6068억 9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6010억 원에서 58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2억 4900만 원, 국고보조금 31억 6400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614억 6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511억 1900만 원에서 약 103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4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1292억 1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260억 3600만 원에서 3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 방안 연구 6000만 원, 제주형 통합 복지 하나로 시범 사업 7500만 원 신규 편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 활동에 15억 6200만 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44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7억 6100만 원에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5060 재능 나눔 복지 컨설턴트 파견 1억 7100만 원 감액, 제주형 재능 나눔 복지 컨설턴트 파견 3억 41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14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0쪽부터 73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351억 6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43억 4100만 원에서 8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9차 세계농아인연맹총회 제주 유치에 따른 참가단 파견 지원 3000만 원 및 제주도농아복지관 노후 에어컨 교체 기능 보강에 1억 2200만 원 신규 편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4억 2300만 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74쪽부터 78쪽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223억 8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87억 1200만 원에서 36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 복지 복합 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비 27억 신규 편성, 대체 교사 인건비 3억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24억 6100만 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79쪽부터 86쪽까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302억 7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92억 6900만 원에서 10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의료원 운영비 10억,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2억 3200만 원 증액, 병·의원 접종비 지원 8억 6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6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중앙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현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7505억 3421만 원으로 2019년도 기정 예산액 5조 4363억 1123만 원보다 3142억 22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5.78%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회계별, 재원별, 기능별 총규모는 2쪽부터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25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151억 762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83%인 197억 16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의 1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4232억 209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47%인 477억 33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24.75%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5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 1억 원 이상 반환금 기타예산, 사전 집행 및 명시이월사업과 27쪽부터 38쪽까지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안전 분야인 경우 208억 4964만 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은 생활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사업,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사업, 도민안전체험관 신축 공사, 어린이교통공원 체험형 안전 교육 시설 구축 사업, 한경면 산양리 배수로 정비 사업 등으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 민원 해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268억 8348만 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노인 요양 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 상가리 경로당 증축, 한경면 종합 복지회관 건립 사업 등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인 경우 우리 위원회 총증가 예산은 477억 3313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기타예산이 15%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어 정리 추경 전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자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시기가 일실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노력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사업은 32건으로 129억 9734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6건 31억 4953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철저한 수요 조사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 기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산출을 통해 적절한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으로 반영되는 사업들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해 반드시 연내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여러 분들한테 질의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장님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 세 분께 질의드리고 최종적으로 소방본부장님께 추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한영진 위원   보건건강위생과에서 본예산에 도서 지역 헬기장 등화 시설 설치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한영진 위원   이게 이번에 삭감되면서, 원래 등화 시설 설치하려던 장소가 어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추자도를 제외한 우도와 가파도와 마라도, 그 지역입니다.
○한영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안전정책과장님이시죠?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한영진 위원   자꾸 입에 붙어서……. 도민안전실 1회 추경에 헬기 이착륙장 안전시설 설치하려던 곳이 어디죠?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안전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것은 마라, 추자, 가파…….
○한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라, 우도, 가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한영진 위원   동일한 지역에서 이렇게, 보건건강위생과에서도 동일한 곳에 헬기장 등화 시설 설치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마련했고 또 도민안전실에서도 동일한 지역에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했다가 추경에 사실 이 부분이 소방안전본부로 넘어갔습니다.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사업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마련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어떤 이유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얘기가 있어 왔던 사항인데 이번에 정확히 정리가 되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모르는 건 아닌데, 양쪽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동일한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조구급과로 완전히 정리되는 차원에서 추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진 위원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죠.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한영진 위원   예산을 마련하실 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예산이 마련된 줄 아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보건위생과 쪽에서는 야간에 저녁 환자 이송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1회 추경 때 끝나서 저는 알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9000만 원 한 것은 올해 1월 달에 해양경찰청 방문 시 경찰청장님의 계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부서를 지정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선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9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했던 겁니다.
○한영진 위원   내용은 조금씩, 시작점이 좀 다를 순 있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실시할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게 동일한 시점에 올라온 게 아니고 하나는 본예산, 하나는 1회 추경이거든요. 이렇게 시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소방안전본부에서 이번에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 회의도 마련하셨고 설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한영진 위원   소방안전본부에서 2회 추경에 올라온 도서 지역 헬기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우리 도내에는 6개 도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헬기 이착륙장 공사를 할 수 있는 데가 마라도밖에 없습니다. 우도, 비양도,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마라도만이라도 1억 4000 예산을 가지고 헬리패드장부터 조명 시설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우선적인 사업이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향후에 우도, 비양도, 가파도에 대해서는 지역 자체적으로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 요구,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영구적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2018년도 기준 도서 지역 응급환자 헬기 이송 실적이 사실 38건이나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비양도, 가파도, 우도, 이런 경우에는 헬기 착륙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2020년 이후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도서 지역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전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6개 도서 중에서 상추자도, 하추자도는 지금 문제없이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마라도는 금번에 저희들이 추경 확보가 되면 시설 완료가 될 겁니다. 단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도, 비양도, 가파도인 경우에는 지금 패드 위치 자체가 개인 소유라든지 공유수면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헬리패드장 시설 자체를 투자할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도서 지역 헬기장 및 등화 시설 설치 관리 방안으로 해서 회의도 하시고 현장 파악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준비에 대한 계획이 결국은 예산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0년 예산 계획에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 계획에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에는 꼭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도민안전실에 있던 예산들을 다 합쳐서 한 1억 4000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1억 4000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설과 헬기장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지금 설치 관리 방안을 의논하시면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 지역 등에 대한 헬기장 설치에 관해서는 특별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헬기장을 마련하는 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마련했을까? 여기 ‘기준이 없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구조구급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저희들 건축물 위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패드장 같은 경우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 패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이즈만 이렇게 정해져 있지 그 구체적인 기준은…….
○한영진 위원   그냥 단순하게 제가 생각해 보더라도 ‘과연 헬기 착륙장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을 수 있을까?’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일단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요, 소방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 착륙장은 사실 설치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육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육상 헬기장, 옥상 헬기장, 해상구조물 헬기장, 선상 헬기장, 수상 헬기장,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맞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도서 지역이라고 해서 기준이 없는 건 아니죠. 도서 지역에도 수상에 앉아야 할 것인지 옥상에 앉아야 할 것인지 육상에 앉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법적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법적 기준이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세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옥외 헬리패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헬기의 기종이 경비행기 수준의 굉장히 작은 거부터 굉장히 중량물인 헬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민간일 경우, 공공일 경우가 다르겠지만 헬기의 비중에 따라서 패드장의 구조, 기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육상 헬기장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적용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예산에 신청된 비용을 보면 바닥을 다지는 데 1억을 쓰시고, 나머지 조명 시설 하는 데 4000만 원을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절하게,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과연 이런 설치 기준 없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리고 이왕 설치될 거라면 정말 안전한 기준하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체 내에서 법적 기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적어도 준용할 만한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논의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는 닥터헬기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에 응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락했죠? 이후 추진되고 있는 그런 과정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간단하게 앞의 답변을 드리고, 닥터헬기 관련된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아니, 질의 시간 많지 않아서요. 닥터헬기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거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매년 공모……. 그게 대도시 중심의 환자 수송 인원수나 총량이 다 적용되어서 사실 제주도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공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건강위생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소방항공대가 물론 발족도 했지만 닥터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여전히 도민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제주도에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그리고 제주도가 실제로 여러 가지, 제가 보도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도민 응급 의료 관련해서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음 질의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한영진 위원   민간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한영진 위원   이번에 국고보조금 4억 7000 정도를 반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 기관 제도가 도입된 지 한 4년 정도가 됐는데 제주도에 장기 요양 기관이 올해 64개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 보호 시설 중에서 작은 시설 이런 거는 빼고. 지금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 기관은 제주도에 한 개도 없는 실정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한영진 위원   물론 전국에도 248개소에 기초 지자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 기관이 없는 곳이 192곳,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 기관이 사실 민간 영역에서라도 좀 할 수 있게 된다면 현실적인 여러 가지 갭을 줄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는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비 반환하고 이러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신축의 문제가 제한……. 제주시는 한 군데 추진하고 있고요.
○한영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귀포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매 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 우리가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의 시설들을 전환시켜서 증축이나 개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한 군데씩 증축과 개축을 하려고 네 차례에 걸쳐서 사실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세 차익이나, 왜냐하면 그걸 임대하거나 우리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갭 차가 너무 커서 네 번 공모했는데 네 번 다 사실은 응모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거를 매입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왜냐하면 그거를 치매 전담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요양 시설들에게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장기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이래서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영진 위원   그렇죠. 전환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기존의 것을 증개축을 통해서 전환한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이나 공모를 했는데 그 공고에 아무도 지금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한영진 위원   신청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실적으로 매입 단가와 시세가 너무 차이가 있고요. 그 단가 차이가 그 갭을 좁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다가 스스로 폐원한 곳이 한 군데 있었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데가. 그다음에 스스로 포기한 데도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단가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4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사실, 또 정부도 치매 안심 국가, 앞으로 표방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을 자체 재원으로라도 예산 편성을 하고 나머지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요. 지금 공공형으로는 47억을 투자해서 제주시에 치매 공공형 시설과 주간 보호 시설, 서귀포의 두 개 시설은 지금 공공형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민간 요양 시설들을 저희가 돈을 조금 들여서 증개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것도 단가가 이렇게 시세가 맞지 않아서 사실 진입이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이 진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여쭤보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 공공형 치매 시설을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영진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비라도 더 이렇게, 자체 재원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치매 전담 시설이 공공으로 마련된다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요양보호사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그 요양보호사는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이수하고 어떻게 자격을 수료한 사람이 돌보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원장님을 포함해서 기본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장님을 통해서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예.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약 32건으로 총 129억 9734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중에 자체 사업이 27건으로 123억 8638만 원, 약 93%가 증액됐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보훈청 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의균   네, 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오영희 위원   보훈청장님, 추경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훈청장 황의균   말 그대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추가로 편성하는데 본예산에 못 올린 긴급성, 자연재해 복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쓰이기 위해서 추경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 월남 참전 유공자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월남 참전 유공자가.
○보훈청장 황의균   월남참전유공자회는 공법 단체로 월남참전자회가 하나 있고요. 그 안에 각 부대별로, 그러니까 백마, 맹호, 청룡 부대별로 별도의 전우회를…….
○오영희 위원   이거는 동아리죠? 그 밑에 일종의 동아리라고 설명을 해도 되죠?
○보훈청장 황의균   공법 단체는 아닙니다.
○오영희 위원   공법 단체는 아니죠?
○보훈청장 황의균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 지역 경제가 얼마큼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황의균   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려운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동아리까지 이렇게 연수 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까지 올려 가면서.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재난 복구, 응급 이런 것도 돈을 못 쓰면서 하고 있는데.
○보훈청장 황의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베트남참전현충회의 월남 전적지 순례’ 해 가지고 월남 현지의 위령제 예산이 1000만 원 증액으로 신청이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은 기존에 현충회에서 제주도 제주시 충혼묘지에서 하는 위령제 예산이 본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베트남 현지에서 하는 위령제가 본예산에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는 충혼묘지에서 하는 국내 위령제의 사업 규모를 조정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현지에서 하는 위령제에 1000만 원으로는 실제로 현지에 가서 하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삭감된 예산을 조정해서 증액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본예산에 유적지, 전적지 순례 사업 총 얼마 올렸습니까?
○보훈청장 황의균   지금 2019년도 본예산에 월남참전자회가 월남 현지 전적지 순례로 반영돼 있는 예산이 총 1억 2000만 원입니다.
○오영희 위원   1억 2000만 원이죠?
○보훈청장 황의균   네.
○오영희 위원   아까 제주도 경제가 어렵다 했죠? 그런데 동아리별로 다 이렇게 하는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어떻게 부대별로 이렇게 가는지? 이거는 몇 번씩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보훈청장 황의균   같은 단체 소속이지만 동일인이 중복해서 간다거나 해마다 간다거나 그런 문제는 기존에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지난 3년간 한 번이라도 전적지 순례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시 전적지 순례를 갈 수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단은 작성해서 바로 제출해 드릴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월남 참전 전적지 순례가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이거를 한데 묶어서 제주도지부가 한 군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청장님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각 동아리별로 간다는 거는 일반……. 물론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지금 지역 경제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전적지 순례를 1억 이상, 한 단체에서 1억 이상 간다는 거는 누구나 봐도, 혈세를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오셨는데 이 모든 것을, 이 부대를 하나로 다 아울러서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의균   위원님 말씀대로 월남참전자회의 현지 전적지 순례는 공법 단체가 하나기 때문에 하나로 편성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제주 지역 내에서 맹호·청룡·백마부대별로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 거는 편성 과정에서 편성 계기라든가 경과상 별도로 편성돼 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오영희 위원   별도로 편성돼 있지만…….
○보훈청장 황의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것도 하나로 해서 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의균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소방안전본부장님하고 자치경찰단장님께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지난 11일 날 전국 소방 기술 경연대회에서 의용소방대 제주 대표로 2개 분야에 4개 종목, 약 17명이 선수로 출전해서 19개 도시 중에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장비 부분에서는 전국 2위 해서 종합 1위를 달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1위가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우리 제주도 의용소방대 조직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적인 결속력 또 소방 인력에 대한 자원봉사 조직으로서의 그런 의욕, 이런 것들이 각별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우리 도에서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대원하고 의용소방대원하고 출전 종목이 혹시 같습니까, 다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다릅니다.
○오영희 위원   다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오영희 위원   이 부분 다르고.
   자치경찰단이나 소방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체력단련비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부 다 기구입니다. 본부장님, 직원들 체력 평가 실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정 계급 이하의 직원들, 소방령이라고, 이하의 직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기본 체력을 평가해서 승진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평가에는 매뉴얼대로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각 서별로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은 체력단련실 가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거기 한 달에 몇 번 이용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방공무원들은 일과표에 의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과표상에 보면 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3시간 정도를 선택적으로 들어가서 체력 단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야간 근무자들은 2시간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체력 단련 기구를 보면 구입비 2000만 원, 그다음에 1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구를 구입하면 먼지가 쌓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1∼2회씩 트레이너를 해서 소방직원들에 맞게끔 체력 단련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생각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나 주변 여건만 충분히 허용하면 꼭 필요한…….
○오영희 위원   꼭 필요한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 체력이 안전사고라든지 현장 활동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정말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트레이닝이 안 돼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효율적인 활동을 못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오영희 위원   소방공무원의 가장 기본인 게 체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레이너를 꼭 한번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 자치경찰단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원래 순수 인원 151명에다가 파견 인원 260명 해서 한 41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410여 명 정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체력단련비 관련해서 예산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현재 요구되어 있는 예산은 없고 기존에 갖춰져 있는 체력단련장이 단 본부에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분산돼 있는 두 개 장소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셔 가지고 저희도 국가 경찰관들처럼 월 2회 무도 훈련 한 번, 자체 체력 훈련 한 번,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해 가지고 월 한 번 정도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영희 위원   지금 수갑이 경찰관 한 명에 하나씩 지급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급되어 있는데, 그런 지급이 되어 있는 거는 한 명이 그 수갑을 채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예.
○오영희 위원   그런데 그 한 명이 수갑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치안 현장에서는 사실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상대에게, 그런 체포를 해야 될 대상이 힘이 세거나 그런 경우…….
○오영희 위원   어렵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어렵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라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체포술이라든가……. 2 대 1, 3 대 1 체포술을 연마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추경을 준비하면서 교통경찰관한테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전문 트레이너가 있으면 할 의사가 있느냐?” 환영이라고 합니다. 환영이라고 하고. 그러면 전문 트레이너는 그 순위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질의해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합기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합기도예?
○오영희 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도였습니다. 전문 트레이너 기용해서, 채용을 해서 직원들 이게 하실 생각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에도 일정한 체력, 최저 기준을 설정해서 국가 경찰처럼 매년 한 번씩 체력 평가도 하고 이런 거를 도입해서 더 체계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그리고 단장님, 기피 부서가 있습니까, 혹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특별히 기피한다기보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출퇴근이 가능한 일근 근무 부서에 근무하기를 희망하고요. 교대하고 있는 야간 근무를 하는 부서에는 상대적으로 다소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2012년도에 기마대를 창설했는데 그 기마대 거기가 가고 싶은 부서입니까, 기피하는 부서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거기는 가고 싶어 하는 부서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가고 싶은 부서 중의 하나인데 해 보니까 지금까지, ’12년도에 창설해서 몇 명이 갔냐 하면 한 28명이 갔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28명이 갔는데 이게 가고 싶은 부서일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28명이 가고, 처음 창설할 때부터 교육받은 직원 중에 지금 현재 기마경찰대에 근무하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꾸 기마경찰대에 대한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거론이 되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오영희 위원   아까 자치경찰단에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총 410여 명이 됩니다.
○오영희 위원   410명 중에 기마대 승마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2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28명. 그러면 그 기마대의 필요성이……. 28명이 되면 최소한 50%는 교육을 받아서 누구나 거기에 배치되면 가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재직자 직원들 중에 희망자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줬듯이 승마 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단장님, 지금 직원들 한 50% 이상 교육을 받고,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면 단장님 명의로 수료증을 꼭 발급해서 직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때마다 기마대가 올라왔는데 기마대의 정체성을 찾아서 다시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이번 단장님의 공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저도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황의균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의균   예, 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부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에 파병되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애도를 표해야 되고요. 또 생존 장병에 대해서는 위로와 위안을 보내는, 예우를 갖춰야 되는 것이 응당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고 응당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보훈청장 황의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만, 지금 청장님께 제가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은 관례에 관성적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제가 2019년 새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작년 말에 상임위에서 베트남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 몇 개냐를 봤어요. 그중에 한 6개 정도는 베트남을 적시했어요. 사업설명서에, 사업계획에. 하지만 3개 내지 4개 정도는 베트남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베트남을 너무 많이들 가니까 그런 건지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안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살펴봤더니 총 10개쯤 되는 거예요. 10개만 됐느냐? 그 와중에 또 다른 단체가, 의회 심의 중에 한 단체가 또 베트남을 가겠다고 의원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질문을 했냐 하면, “베트남을 가는 건 다 좋은데,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 예우다. 그런데 중복되는 분들이 없느냐? 너무 심하게 자주 나가시는 분들, 다른 분들이 그로 인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그 전 청장님은 단호하게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혹은 두 달 후에 감사위원회에서 해외 전적지 시찰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3년 사이에 네 차례 간 분이 계세요. 이거 문제 좀 있지 않나요?   
○보훈청장 황의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총 13명에게 중복 지원을 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훈청에서 관련된 집행 지침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의균   예.
○고현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지침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맞는데 이게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오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견지인데, 저번에도 제안을 드렸고요. 통합할 수 있는 것은요 통합해서 지원하십시오. 공법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시라고요.
○보훈청장 황의균   예.
○고현수 위원   그래야 재정 절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청장의 그 역할이 제대로 부여되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의회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보훈청장의 역할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의균   알겠습니다. 현재 기록을 보면 제주도 내에서 월남전 파병 다녀 오 신 분들이 4000여 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이미 상당수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존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미망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급적 많이 다녀 오실 수 있도록 중복되는 부분은 없애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예산 편성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청장님이 부임하신 지 오래 안 돼서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예?
○보훈청장 황의균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음에는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아, 바뀌었어요.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7월 1일부터 장애정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의 조례를 개정 작업을 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했고 본회의에서도 동의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더 조례를 개정해야 될 내용들은 살펴보지 못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조례가 제 기억으로 약 76%, 그러니까 7개 정도 조례가 남아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더 추가로 조례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것은 법과 제도의 어떤 제한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지금 현재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조례는 올 연도 내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제주도만 별개로 하고 있는 시책이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제 기억으로 아마 1급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의료급여와 수당과 활동보조인 사업 중에…….
○고현수 위원   총 12개 정도가 돼요.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 혹은 조례가 없더라도 오랫동안 해 왔던 시책이 총 12개로 우리 의회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12개 중에, 제주도의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는 12개의 사업 중에 다른 10개 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자와 장애 정도가 경한 자와는 관계없이 무리가 없는데 2개가 정확하게 걸려요. 하나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게 1992년도에 신구범 지사께서……. 아, ’92년? ’97년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90년대에 굉장히 오래된 시책을 해 왔고, 또 이 시책에 대해서는 제주도 내에 있는 1급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각인되어져 있고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또 1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수당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 지원을 월 3만 원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지 미리 고민 좀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결론적으로 지금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앞으로는 이 내용 자체를 결정할 때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정부 급여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복지부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장애 정도가 심한 자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면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현재 범위는 분명히 확충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충될 수밖에 없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대폭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게 조사표에 의해서 하더라도 분명히 확충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요, 제주시의 경우에 현재 17억의 예산이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최소 3배에서 4배 정도는 추가될 것이다, 조사표에 근거를 하더라도. 그리고 서귀포 역시도 현재 5억인데 이것도 서너 배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좀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1급 장애인에 대한 추가 수당, 이 부분도 미리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현재 입법예고가 끝났고 우리 의회에 정원 요구를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지금 행자위에서 계류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총 39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9명이 상반기에.
○고현수 위원   공적 조직을 이용하는 이 전달 체계 하나하고 또 이와는 별개로 특색 있게 제주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통합복지 하나로’ 체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저는 ‘통합복지 하나로’ 체계에 대해서 짧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통합복지 하나로’의 전달 체계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의 정보를 조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 조합이 현재 단계에서 가능하냐. 지금 행정이 갖고 있는 행정시, 읍·면·동이 갖고 있는 그 세 개와 민간 간에 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도 있잖아요. 정부에서 서비스를, 이를테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 정보가 공유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단기적으로, ‘통합복지 하나로’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계신데 어떻게 단기적으로 이것을 체계화시킬지 저는 굉장히 염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뭐 복안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지난주에도 복지부 차관님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했고 제가 제주도에서 지금 준비되는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확한 건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 통합 돌봄을 위해서,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분명히 이 정보의 호환성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모형은 거기에 더 나가서 민간 사회 서비스 정보까지 정부의 정보와 결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단계 나간 측면이라고 복지부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또 특별법을 개정을 하든,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현수 위원   행안부라고 하셨나요,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찾아가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중랑구 사건들에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 연루가 되어…….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호의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행안부는 그냥 제가 동향을 들은 것이고요. 복지부는 직접 지난주에…….
○고현수 위원   복지부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저희가 두 번 올라가서…….
○고현수 위원   이거 정부하고 잘 협의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안 되면요 ‘통합복지 하나로’ 시스템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붙여서, 제가 짧은 이야기를 더 드리면 저는 ‘통합복지 하나로’와 관련돼서 이것도 커뮤니티의 범주에 넣고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한 공간 선정에 대해서 제는 저번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범 지역 말씀이십니까?
○고현수 위원   예, 그렇죠. 시범 지역을 말씀드렸지만, 이 ‘통합복지 하나로’에 대한 시범 지역은 여러 고민이 있어야 된다. 강점 요인이 있는 데도 있고요. 이 강점 요인이 있는 데는 기존에 복지 기관·시설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데는 강점 요인일 수 있어요. 반면, 다양한 욕구와 요구가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져 있는데 공간적인 특성상 지금 현재 표출되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니즈를 확인하지 못한 공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저는 제주시 내에 굉장히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 중의 한 곳이 아마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합복지 하나로’의 시범 지역으로는 기존 복지 기관의 인프라가 일정 정도 구성된 곳과 오히려 매우 그렇지 안 한 곳, 이것을 동시에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시겠지만 ‘통합복지 하나로’는 일정 부분 소득 이하의 사람들을 도나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특히 장애인과 노인이 혼자서 사회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아마 조작적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상응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도시형 한 곳 읍·면·동과 농촌형 한 곳 읍·면·동을 지정해서 시범 사업 2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잠 검토해서 올해 10월부터 추진되는 이 사업이 분명히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먼저, 제19차 세계농아인연맹총회 제주 유치 참가단 파견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으면 참가단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긴급하게 백은숙 주무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여성 복지 복합 건물 부지하고 건물 매입,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 마지막 추경에 부지 매입비 30억 전액 삭감을 제출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여성 복지 복합 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으로 2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성 복지 복합 건물은 투자 심사 대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투자 심사 대상이라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 심의는 거쳤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자 사업도 거쳤습니다.
○김경미 위원   공유재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 다음에…….
○김경미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도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습니다.
○김경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잠깐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관리계획은 오늘 받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지금 관리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유재산 심의의…….
○김경미 위원   투자 심사는 받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이게 사실은 2017년도에 61억이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국립출입국관리소를 저희가 그때 본예산에 편성했고 다 과정을 거쳐서 매입한, 그 과정을 다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이걸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안 받아도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이 되면 하반기에 중기 재정 운용 계획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제가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금 현재 양제윤 과장님이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보면은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는 지적이십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제가 2회 추경이 이렇게 경직성 예산, 시급을…… 그러니까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올라올 정도의 긴급성을 내포하고 있는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건물 자체가 나와서 사실 그게 계속 알아보는 과정에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알아봤고, 그래서 적합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 회계연도 때문에 그 시기가 적절하게 되지 않은 건 분명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미리 가서 좀 의논하고 선점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27억으로 올해 매입을 하시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27억으로 매입을 하시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173페이지 보시면 일단 심의 계획이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의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0년, 내년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반영하면 리모델링은 올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리모델링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건물만 사 놓고 그냥 모셔놓는 꼴이에요. 올해 매입을 하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기에 타당성 조사나 BF 인증이나 이런 과정들이, 설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2∼3개월 걸립니다, 최소한.
○김경미 위원   매입비만 27억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거기에 부대시설 비용이 아마, 제가 지금 자세한 예산서를 못 보지만 리모델링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작게 들어갈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 재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작년 12월에 30억을 전액 반납을 하고 다시 6개월 만에 부지 매입으로 27억이 올라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중기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아무 절차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도 있고 절차상 지켜야 될 것은 서로 지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순 있습니다. 그때는 시급을 요할 때, 안전이라든가 생명과 관련해서 시급성을 요할 때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자세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관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 번거롭지 않으시면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 2회 추경에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8억을 계상하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김경미 위원   이게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세부 사업 계획서에도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이라든가 숫자, 인원수까지도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지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김경미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원 근거가. 8억이나 2회 추경에, 이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저는 신규 사업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있고 도지사님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2회 추경에 올라온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게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김경미 위원   모르신다고요?
   이게 지금 각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이거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까? 답변하실 분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신 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이 근거가 뭡니까? 지원하겠다는 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근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도내 노인들이 매해 1000명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심해지면 암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김경미 위원   저는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질병관리본부에서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 이 사업은 국가 국책사업으로도 앞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는 협의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김경미 위원   근거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한 내용으로,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라면 법이나…….
○김경미 위원   네, 그렇죠. 조례든 법이든 뭔가 근거가 있어야 이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근거 없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가…….
○김경미 위원   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추진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노인의 건강 증진), 그다음에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역학 관리에 의해서, 이것이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대상포진은 감염병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감염병입니다.
○김경미 위원   소장님 입에서 감염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병입니다.
○김경미 위원   감염병이면 전염이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 사람에서 사람 간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사람에서 사람 간에는 감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게 감염병이라고 해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 이 대상포진과 관련해서 발생 비율이 몇 %입니까? 노인 대상으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65세 이상에서 한 2000분 정도.
○김경미 위원   아니, 몇 %. 제주도 전체 노인 숫자로 말씀하시지 말고 퍼센트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김경미 위원   3%가 안 됩니다. 2.15%입니다. 3%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3%가 안 됩니다.
   3%가 안 되고 있는, 우리 제주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3%가 되지 않는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 8억을 계상하였고, 그러면 이 8억에서, 이 백신 한 번이 8만 원으로 산출 내역을 했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김경미 위원   이것은 원래 8만 원이 넘는데 아마 도가 이렇게 산출 예산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8만 원이 전액 무료입니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약품비는 3만 7000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8만 원으로 놔서 맞는 사람이 4만 원 정도, 반값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50% 자기부담금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을 4만 원의 부담을 하면서 맞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 봤는데 일곱 군데에서는,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하는 게 다른데요. 어디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고 어디서는 우리처럼 반만 받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임태봉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는 이게 이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근거와 관련해서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상포진 예방과 관련해서 65세 이상 어른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7월부터죠. 하반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공청회를 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국가 차원으로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작년 보건복지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보다 집행부에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특히 보건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무료로 하는 방향의 가닥을 잡아 보려고 공청회를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4만 원 자기부담금을 하면서까지 이 긴급한 2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는 반문을 던지는 겁니다. 좀 잘 알아보시고요. 이게 과연 우리 제주도의 어르신들이, 그리고 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가, 그럴 정도의 긴급성인가, 국가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방향성이 있는지 복지부 좀 알아보시고, 이게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번에 보니까 노인장수복지과의 2회 추경예산이 본예산 대비 16억 7000여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급이 12억 1000여 만 원이 됩니다. 노인장수복지과의 7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최대한 어떻게 해서라도 효율성 있게 잘 쓰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렇게 72.5%, 16억 7000여 만 원 이번 추경 중에서 12억 여 만 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는 말씀이시고요.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마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반환금이 소액도 아니고 12억 정도가 되면, 도비 매칭 비율이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라고 본다면 집행되지 않고 묶여 있는 도비가 3억 6000에서 약 6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금액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그래서 올해도 똑같게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별 미집행 사유 분석은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분석은 되어 있는데, 장수노인복지과 사업들이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노인 요양 시설 증개축 사업 등 덩어리가 많이 커서, 예를 들면 연구와 관련된 건 1000억이 넘는 사업들도 있고 기십 억이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합치면 물론 적지 않은 액수이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통계를 말씀드릴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어떤 예산이 그렇게 됐는지.
○위원장 고태순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큰 사업을 보면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아까 한영진 위원님께서도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치매와 관련해서 있었고, 또 ’17년, ’18년 노인 돌보 서비스 보조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치매 전담 요양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4억 7000여 만 원의 반환금이 올해 생겼는데, 현재 도립요양원이라든가 서귀포에서 추진하는 공립 치매 전담 요양 시설만으로는 현재 요양 시설이, 치매 요양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민간 영역과 많이 공조해 가지고 확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장 고태순   예, 아까 한영진 위원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영진 위원님이 지적한 4억 7700, 네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고 제주시가 3억 8000이 아마 한 시설이 거기에 안 되었고요. 서귀포도 한 시설이 안 돼서,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그래서 다각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민간 영역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표적으로 노인 돌봄 보조 서비스가 이번에 큰 덩어리로 2억 2000 정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게 똑같은 유사한 사업인데 건보 공단에서 요양보호사 파견 사업은 단가가 2만 7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인데 노인 돌봄 보조 서비스 단가는 1만 700원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유사한 사업인데.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 가 버리고 여기는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을 이미 알고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통합 돌봄으로 통합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얼마 전에 공청회까지 다 가졌습니다. 그 사업이 조금 많이 반납되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맞습니다. 노인 돌봄 사업이 2017년의 반환금이 2억 2200이고 ’18년도가 3억 3500,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돌봄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기존에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관리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렇게 두 가지 직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정관리사 같은 경우는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하는, 그렇게 하고. 또한 가정 방문을 했을 경우는 안부 여부 그런 정도로만, 가서 얼른 봐서 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확인하고 오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요양보호사들이 선호할 겁니다. 그런데 가정관리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가사 업무라든가 또 간병 업무까지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급여 차이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는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잘 융합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6개 사업을 합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사업도 그 안에서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돌봄을 앞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렇게 해야지, 어떤 가정관리사의 경우는 전화나 하고 가서 잘 계신가 보고 오는 정도고, 그렇지 않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가사 업무라든가 간병 업무까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가정관리사보다 적죠? 월급이. 급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건보공단에서 장기 요양에 의해서, 요양보호사 파견사업과 노인 돌봄 보조 서비스 사업은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영화가 되어서 개인 시설들이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돌봄을 하는 사업이고, 바우처로 예산을 받아서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을 요양보호사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일주에 한 번 직접 노인들을 방문하고 두 번 이상은 전화 안부를 묻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 여러 자원들과 그 노인과 연결시키는 작업까지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가정관리사, 생활관리사입니다. 이분들은 보수체계라기보다는, 이분들의 금액은 100만 원도 안 받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통합 돌봄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해서 다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돌봄 보조 사업과 건보공단 노인요양 사업은 유사한데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거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그래서 일자리가 점점점점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정보호사는 혼자 사는 노인, 홀로노인센터에서 생활관리사로 약 5시간 정도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크게 기본적으로 나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바우처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이거와 관련해서도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인력 파견형 사업, 귤 따기 사업 이것도 상당히 반납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요즘 용역 일당에 비해서 상당히 맞지가 않잖습니까예? 귤 따기 사업에 어르신들 갑니까? 신청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조금 어려운 사업은 자활전문센터에 맡겨 있고, 두 가지 사업은 행정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난이도가 다 다르고 금액도 다 다르고. 하여간 일자리 사업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해결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노력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즘에 예를 들면 하다못해 풀베기 사업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든가 다른 수입이 생긴다든가 하면 또 안 하는 경향도 많이 있고 해서, 하여간 내부적으로 고민은 충분히 하고 있고, 인원이 원체 8600명이 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런 부분도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태순   어르신들이 힘든 일은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도 어르신이 되어 가면 무릎이 아파서 앉아서 하는 일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귤 따기 사업이라든가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일자리로 병행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도 지금 고민…….
○위원장 고태순   어르신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는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전액 삭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주가 2017년 아시아 최초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예산인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 지원금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금번에 저희 예산 중에서 1000만 원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아주대학 산학협력단에 1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저쪽 국제안전도시 주최 측하고 국제안전도시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 지원했는데, 협력단에서 100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출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회계상으로 집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삭감한 게 아니고 요구 내용을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나중에, 국제안전도시 역할을 하려면 계속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는 삭감돼 버리니까 내년도에 4차 공인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이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쪽 사업 주최 측, 협력단 자체도 어느 정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4차 공인받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주대학교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게 삭감돼서 전액 그거를, 서로가 자료라든가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거기 아주대학교하고는 계약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업무 협업해야 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단지 아주대학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국제 공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이쪽에서 국가적으로 축을 이루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들 예산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굳이 필요 없어도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가 단절된다든지 협업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내년부터도 그냥 이상 없이 다 진행되겠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왜냐하면 4차, 5차 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려면 계속 꾸준히 그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또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예? 아니, 갑자기 예산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무슨 일인가 해서 그렇게 질의해 봤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차질 없이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은 김태경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림천 교량 재가설 사업에 대한 사업비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거는 처음에 그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그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5000만 원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교량하고 연결되는 도로 폭도 협소하고 그 반대편에 교량을 건설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효과성이 조금 떨어져서 일단 한림읍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쪽에 농로도 개설되고 이렇게 하면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위원장 고태순   본예산 편성 시에 “미반영 시 주민 통행 불편해소 및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뭐, 나쁘게 말하면 사기 아닙니까? 의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추경에 이걸 삭감해 버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현장을 안 갔다 와서 이걸 반영했다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 때문에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현장을 보고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을 좀 못 봐서 이렇게 편성을…….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검토한 후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지난번에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도 결산 때 우리 집행에 교량 건설 50% 이상 남아서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좀 보고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이거 현장 안 보고 예산 편성했다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걸로 봐서는. 아무튼 다음부터는 잘 명심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들어가십시오.
   이상, 저는 다음에 추가 질의할 거고요. 지금 7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아까 하던 질의 계속해서 마무리하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확충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올해도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한영진 위원   확충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한영진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네 번의 공고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네 번의 공고문을 다 한번 살펴봤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현장에서 이렇게 안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공고를 다시 해서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치매 전담 노인 요양 시설의 요양보호사는 어떤 교육을 받고 그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치매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의 교육이 적어도 76시간 이상을 교육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 대 1로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렇게 치매 전담 요양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치매 교육을 받은 교사나 시설장이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단가나 수가는 더 비싼데 일반 요양보호사한테 돌봄을 받는다는 건 결국은 치매 요양보호사들의 질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그 서비스의 질도 주변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치매 전담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들을 얼마나 확충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이런 교사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도 더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런 교육들이 다양한 곳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가 마련하는 것도 어쩌면 치매 전문 요양 시설을 확충하는 데 좀 더 빠른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매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서귀포시 고인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가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소관 부서 서귀포시청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임시 청사 인테리어 공사 시설 사업이라고 했는데, 옆에 보면 소관 부서에 여성가족과 김창현 국장님이 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작으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담당자, 직원이 김창현이라는…….
○한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저는 제주시 김창현 국장님으로 착각하고 적은 줄 알고.
   이거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1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당초에 9000만 원이었는데 9000만 원 대비한다면 거의 11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당초에 우리 행복주택으로 해 가지고 기존 시설이 철거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걸로 해서 선경오피스텔을 일차로 선정했는데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려면, 지금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수련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했더니 용역비가 당초에 9000 정도를 했는데 2억 9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용도 변경하는 이런 장애인 편의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화장실, 이런 등등의 조건을 갖추려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3의 장소인 다른 지역, 우리 공공 행정재산인 대신소방파출소로 이전하려고 해서 그쪽으로 새로 건물 하다 보니까 추가 리모델링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증액 사유에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임시 청사 임차 계약 후 공사 설계 용역 결과 공사비 부족에 따른 증액”이라고 증액 사유가 나와 있는데 증액 사유가 좀 달라지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당초에는 선경오피스텔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비가 너무 많아져서, 리모델링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져서 제3의 장소로 다시 건물을 구해서 거기로 가려고 하는 사업인데 용역비, 이 리모델링비는 당초에 했던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는 적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예산은 요구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당초에 계획한 거는 우리가 2억 9000을 요구하려고 하다가 다른 데로 또 하다 보니까 1억만 요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임차 계약을 이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임차 계약을 변경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임차 계약할 때 임차료 지급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임차료는 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다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달이 지급했으면 2월 달에 임차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얼마의 비용이 지불되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한 650 정도.
○한영진 위원   650 정도 지불되었는데 그 650 정도를 다 버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입지 선정해서 그곳에 가서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이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은 사실은 교통으로 봐서도 인접한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게 맞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지금 현재의…….
○한영진 위원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한영진 위원   10분 정도. 어떤 도구로 이용했을 때,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버스로 10분 정도의 거리인데 지금 위탁을, YWCA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있어서 버스를 이용……. 위탁받은 데에서, 수탁받은 데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청소년들이 있는 곳인데 지금 중앙동에 있다가, 지금 이 건물 안에 경로당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경로당과 주민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경로당은 선경오피스텔로 그냥 가고 주민센터도 선경오피스텔로 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청소년문화의집의 요구사항도 아닌데 행복주택 건립 사업으로 인해서 청소년문화의집만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은 근린생활 시설에서 용도를 수련 시설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변경하는 데 돈이 더 드는 거지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러니까 장애인 화장실을 해야 되는데 시설 구조상 장애인 시설도, 장애인 화장실 시설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소방시설도 2014년 이전에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진 위원   그러면 선경오피스텔로 임차 계약을 하기 전에 용역은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한 다음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오전 중에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현장 점검 안 한 채 예산 반영하고, 그다음에 또 헬기착륙장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예산을 상정하고, 대상포진 예산 같은 경우는 근거도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사실은 실시 용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부터 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용역을 실시해서 부적합하다는 그런 판명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의 피해자는 그럼 누구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가 남의 건물을 실제로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임대 계약을 한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해야겠다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이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는 걸 알아 가지고 재사용하지 않도록…….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용도 변경의 내용은 제가 볼 때는요, 실시 용역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짚어보지 못했다는 건 사실은 행정의 잘못이죠. 행정의 잘못을 가지고 지금 일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그 피해를 부담시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중앙동에 있다가 대륜동으로 가는 거,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사실 아이들 40명 정도가 매일 교육을 받고 있고, 일평균 거의 100명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 평가를 받아서 도내 유일한 최우수 시설로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곳을 운영해야 최우수 시설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이들도 멘붕이고 내가 볼 때는 그곳의 모든 분들이 다 멘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지금 시 청소년문화의집에 현재 중앙동에서 인근 지역에 송산동, 걸어서 한 7∼8분 거리에 문화의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진 위원   아니, 경로당 다니시는 어르신들께 다른 경로당 좀 가 계시라 그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물론 청소년문화의집은 꼭 한 군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도 있고 실질적으로 임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 생각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른들 마음대로……. 이게 어르신들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을 인근에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 보려고 백방으로 진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건물을 많이 봐 왔지만…….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비용이 좀 더 나온다는 거죠. 지금 1억 9000에서 거기로 가려면 2억 9000을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그 비용을 1억을 줄여서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고 청소년들이 3년 동안 내가 다니던 곳에 못 다니게 되는 거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우리 어른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런데 그 건물을 꼭 리모델링하려면 화장실이…….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요 경로당 시설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러니까 경로당 시설은 그런 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련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그 건물 구조상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거는…….
○한영진 위원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건 그건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밖에는 안 듭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고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 어린이교통공원은 교통안전 체험 시설에 관해서 교육비특별회계 3억 교부받을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2020년도에는 본예산, 지방비로 한 3억 정도 편성 예정이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관 3억이 편성되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운영계획서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봤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면…….
○오영희 위원   그 운영 예산, 이 편성계획서에 보면 제가 아주 흡족할 만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교통공원을 중점으로 하는 거는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어린이들이 교통, 그걸 예방해서 교육을 잘 이수하면 성인이 됐을 때 기초를 도민들이 잘 지키면 자치경찰단 인원이 이렇게 필요가 없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뭐 결론적으로…….
○오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사고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이 운영계획서에 보면 자치경찰단의 보조 교사, 그다음에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자체 근무 조정, 그다음 외국 관광객을 위한 통역 인력 배치, 그다음 맞춤형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대로 계획하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중에서, 기존에 첨단 자동차 운전 시뮬레이션이 2층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봤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뮬레이션 돌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검은 포로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운영계획서에 보면 또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첨단 VR?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걱정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첨단 시설 기계를 장착해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우리가 구축할 콘텐츠 내용 중에서 VR, AR 가상현실과 관련해서는 동국대학교에 설치된 학회하고 같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축되게 되면 어린이 교통안전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 과연 교육 현장하고 접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중간에 필요한 컨설팅을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교통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사업 내용들은 다시 수정해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론 같은 경우는 좀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오영희 위원   단장님, 이거 꼭 현실성 있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이라 하면 단장님,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오영희 위원   불편함 없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불편함 없이.
○오영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내가 이거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공원이 활성화가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면 다 예약되어 있죠? 예약이 지금 마감되어 있죠? 이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최근 거, 제가 오늘은 못 들어…….
○오영희 위원   올해 7월 달 겁니다. 예약이 마감돼서 아주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마감이 다 됐으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말씀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뒷면 보십시오. 다음 장.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앞에 거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내가 이걸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 안내에 보면 이용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단체 교육 프로그램에는 5세에서부터 9세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주로 그 대상 되는 어린이들의 나이가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적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영희 위원   단장님, 아까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그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장님, 예약 마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약한 거하고 7월 4일 날 어린이교통공원 단체 예약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단장님, 보셨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받았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명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아까 처음 화면 돌려봐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요…….
○오영희 위원   오전 8개 팀, 오후 4개 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200명, 100명.
○오영희 위원   그런데 7월 4일 날 한 개 팀 받아서 예약 마감. 그다음 7월 5일 두 개 팀 받아서 예약 마감.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약 마감이라고 단정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잘못됐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오영희 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째 얘기하는 건지……. 현장 방문도 하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가 지금 두 번째 듣고 있는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변명 같지만 전체적으로 자치경찰단의…….
○오영희 위원   아니, 했다고 담당자들도 와서 보고를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다 된 줄 알고 얘기만 하고 다시 확인 안 했어요. 그런데 방금 이렇게 틀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도민들 이거 보면, 다 예약 마감했는데 이 공원이……. 단장님, 시정하십시오. 바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김창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경면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에 8억 원 증액 계상해서 추경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사무분장에 근거해서 한경면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1번부터 33번까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1번부터 33번까지 나열된 어느 사무분장에 근거해서 한경면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을 기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본 건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무분장상에 나와 있는 업무 영역하고 또 해당 부서나 기관에서 별도의 판단에 의해서 업무가 별도로…….
○고현수 위원   그 판단 기준이 뭐냐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이 뭡니까? 1번부터 33항까지, 이 중에 어느 것에 근거가 있는 거냐, 사무분장이라는 것은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분담을 하는 것인데 새로이 떨어진 것이어서 이것을 어느 쪽으로 분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혹은 우리가 가져 오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도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이쪽으로 발령받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고현수 위원   발령받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는 얘기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당초에도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자치행정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줬는데…….
○고현수 위원   자, 자치행정과의 업무 소관에는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마을회관 관리 사업이 있다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유독 복지위생국에서 가져 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가져 온 게 아니고 이 자체에서, 당초에 이 부분은 부서에서의 의견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의견을 했는데 기관에서 판단하기를 이번에 이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판단…….
○고현수 위원   이거 보십시오,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조례에 의한 것이고요. 시행규칙에 사무분장표가 분명히 있어요. 적시되어 있어요! 이것을 복지위생국에서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복지위생국의 업무가 아닌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분장 18번에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마을회관 관리라는 게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아니,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뭘 얘기하셔도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매우 빈약합니다! 논리적으로 궤변이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게 하더라도 기왕에 이게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앞으로도 이거 관리하실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넘기실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게 기왕에 지난 2018년 의회에서도 예산이 승인이 돼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10대 의회에 대해서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는 11대 의원으로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이게 종결될 때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되고 난 다음에 운영 관리하는 측면이 될 때는 우리가 조례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리턴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저희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아무리 설명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국장님. 웃음밖에 안 나오네, 진짜.
   됐고요.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어쨌든 계수 조정할 때 저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임태봉 국장님, 하나 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이건 향후의 예산 편성, 새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십사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2012년 7월 어간에 제주 올레길에서 저희가 즉설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있었어요. 사건의 반향이 되게 컸습니다. 가해자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교도소에 재소 중에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소하고 이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내용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그래서 당시에 우리 선배 의원이셨던 신영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제주 관련 조례를, 명칭이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게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권해석을 요구해요, 법제처에. 법제처에서는 답이 온 것이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치사무로도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조례가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됩니다. 이 조례의 내용이 고위험 보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서비스, 진로 탐색 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법무보호복지공단에 1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 1억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한 7년 어간에 이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거기에 상담과 관련한 치료사를 채용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전국적으로 법무부를 포함해서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서는 수범 사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에는 ‘이 사업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안 된다. 50%만 받든지 아니면 일몰시키겠다.’라는 게 제주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타당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번에 추경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가서 이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2019년도에 일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고현수 위원   일몰 사업에 대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거는. 국가사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법제처에서는 ‘국가사무이면서 동시에 자치사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다 검토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잘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현수 위원   법제처에서 또 하나 있어요. 핵심이 또 하나가 뭐냐?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출선이 되지 못한다.’ 그런 거 아니었나요? ‘지출선이 되지 못한다.’ 그 근거를 댔었어요, 저번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출선이 될 수 있네요. 지출선으로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네요, 보니까.
   사업자와 공단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다…… 아, 법제처가 아니라 「보호관찰 등에 대한 법률」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엉터리 논리를 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희가 충분히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이 지방 사무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적극 검토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물론 예산계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예산담당관실의 허무맹랑한 엉터리 논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거를 강하게 얘기하세요, 예산담당관실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인 거 같은데 예산담당관실의 그 입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제주의, 지금 또 사건이 아주 크게 터졌지 않습니까? 이 제주도의 이미지가 매우 불편한 시각인데, 지금. 이런 시각에서 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리 치료와 교육, 직업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가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다가 끊어버리겠다? 이유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확실한 입장을 갖고 하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협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김창현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김경미 위원   자료 요구한 거 혹시 받으셨습니까? 저는 왔습니다마는. 동부 공설묘지 실시설계 사업 현황.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김경미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동부 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 도시계획 인가 실시설계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다시 들어온 것은 동부 공설묘지 사전 재해영향평가 및 토목 기본설계입니다.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사실 이게 좀 실무적으로 요번에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부기를 잘못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 공설묘지를 자연장지 조성하는 도시계획 인가하는 그 목적으로 했는데 처음에 본예산에 3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하니까 그게 사전에, 이 과정 중에 맨 먼저 해야 될 게 재해영향평가하고 그다음 기본설계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다시 용역을 해서 승인 요청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뒤바뀜으로써 먼저, 지금 사실 이 예산에 올라간, 부기되어 있는 것은 기위 시행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이것이 나오면 다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승인하기 위한 용역을 또 발주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기정액은 없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신규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전 재해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이 자료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뒤바뀐 사업이라서. 그런데 보니까 사전 재해영향평가를 먼저 받으셨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뒤바뀌고 기존에 있던 걸 증액을 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경미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이것은,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하나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는 건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감당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복지전문가지, 용역과 설비 쪽은 잘 모르는데 공기관에서는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그건 아니고.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수의계약은 아무래도 좀 빨리할 수 있어서…….
○김경미 위원   대부분 우리가 조기 예산 소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김경미 위원   그게 우리 도의 방침이고 정부의 방침이기도 한데, 제가 좀 우려점이 뭐냐 하면 조기 발주하고 조기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안전성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허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공기관이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정해 둔 표준품셈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데,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쭉 훑어봤더니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안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공기관에서 먼저, 관에서가 먼저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탄탄하게 설비를 밭기고 용역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나 좀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본 건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인 금액, 우리가 규정에 되어 있는, 200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의 그 큰 틀 속에서 실제 발주가 한 1970만 원 정도로…….
○김경미 위원   예산이 자꾸 그렇게 와요. 그렇게 온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행이 된 거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모든 것은 경쟁 속에 이루어지면 품셈 적용 역시도…….
○김경미 위원   특히 저는 지금 제가 국장님께 더 제안을 드리는 것은 복지·안전 쪽의 파트들이 더 표준품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야 훨씬 더 우리가, 다시 발주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품셈을 이렇게 하면. 그런데 수의계약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계약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이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품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1분만 남아서 전반적으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임태봉 국장님, 대표로 말씀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실은 노인과 관련한 대상포진도 공약실천위원회에서 2018년 11월에 대상포진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고 공약실천,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공약실천위원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성 복합 건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조례가 다 편성이 되었고. 우리가 페이퍼에 뭔가를 작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걸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조례나 근거를 만들 때는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하나의 항입니다. 문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2회 추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아까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국장님이 좀 총대를 메시고, 도민안전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박성연 과장님을 중심으로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페이퍼를 작성하고 뭔가 근거를 만든 거는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오늘 어떤 부분에 이러한 얘기들이,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온 것들이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의 편성이 앞뒤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하고 페이퍼 나오기 전에 그리고 또 본예산 할 때는 더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고 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정완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개관 50주년 기념행사 기획은 언제 수립을 하였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전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50주년 기념사업을 하자라는 사업 계획을 내면서 제가 3월에 발령받고 가서 보니까 자문을 받는 부분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지금 예산이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계획을 확정하기로 하고 지금 가계획만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니까 본예산 들어올 때 이미 50주년 백서 발간 계획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백서 발간 본예산에 3500여 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부족해서 5000만 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예? 부족한 이유는 어떻게, 3500에서 5000이 또 불어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작년에 올해 예산 잡을 때 기념백서 발간 3000, 워크숍 500 해서 3500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3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단순 인쇄비만을 생각해서 계상된 것으로 판단돼서 이 책자를 발간하기까지의 원고료, 편집, 이런 부분에서 경비가 더 소요될 거라고 판단했고 또 저희 직원만 하기는 그래서 제가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이거에 대한 책자 발간까지의 워킹그룹이랄까 그런 걸 구성해서 하자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상된 워크숍 경비는, 워크숍은 기념사업에 좀 그렇다 해서 전직 수강생이라든가 강사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걸로 하고 또 역대 기관장 간담회, 전문가들 그룹을 위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사업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본예산 반영할 때 검토가 부족했다는 거밖에 안 되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예,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이번에 5000만 원 중에서 90%인 4500만 원이 50주년 백서 발간 비용인데, 발간 비용만 본예산에 3000, 추경에 4500 하면 7500인데, 어떤 내용을 수록할 계획인지? 또 백서를 발간하는 게 1000매로 나와 있는데 1매당 7만 5000원 꼴이 되는데,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예,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약 500페이지 정도 해서 1000부를 발행할 계획인데, 당초 저희가 7500 중에 1500 정도는 자문위원 회의 수당이라든가 원고료, 편집, 이런 수당 등을 빼고 6000만 원 정도를 책자 발간비로 가자라고 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추경 준비하면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해 보니까 최근에 어느 기관에 이런 기념 책자가 권당 5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들었던 거랑 또 저희가 35년사를 할 때 당시에 권당 2만 원 됐던 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근에 최종적으로 자세하게 견적을 받아봤는데 권당 4만 원 정도면 될 거 같다고 해서, 제가 세심하게 해서, 제가 좀 과편성 요구를 한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설문조사비도 500이 이미 되어 있고 워크숍도 5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8500 중에서 750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백서 발간 비용이?
   그러면 지금 현재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네. 8월 초에 거의 확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기념백서 발간, 이것도 외부 용역을 주실 거 아니에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책자 발간…….
○위원장 고태순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지금 저희가 자문위원님들이 편집까지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냥 인쇄로 들어갈 부분이긴 한데 안 그러면, 일부 기관에는 아예 편집 부분도 용역을 준 기관도 있긴 하더라고예.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가지고 그냥 인쇄 비용만 계상…….
○위원장 고태순   아직은 외부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거는 계획에 안 나온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견적도 아직 안 받은 상태이고 또 예산은 주먹구구식인 거 같습니다. 발간 금액이 7500이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가지고, 일단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실 분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저는 추가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고 해서.
   박성연 과장님, 지사님의 공약이 4년 내에 2000대의 CCTV 설치가 공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500대 기준으로 편성된 거 같은데, 우리가 CCTV 관제탑에 보면 HD 고화질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개인정보와 관련한 것들은 그분들은 매해 교육을 받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안전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지금 관제요원……?   
○김경미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안 교육을, 매주 금요일에…….
○김경미 위원   보안 교육 말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교육입니까?
○김경미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그건 한번……. 보안 교육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김경미 위원   저는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자면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성평등정책관님도 나와 계신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겸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화질이 정말 고화질이라서 그거에 대한 둔함? 우리가 그러거든요. 자주 접하면 민감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의무 교육이라든가 보수 교육이 상당히, 여덟 가지 열 가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희롱 예방교육도 공무원의 의무 교육인 것처럼 CCTV 관제탑이라든가 이런 개인정보를 요하는 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한 교육이, 그리고 상당히 누군가 알 수 있는 거면 성인지 감수성까지 겸해서 성평등정책관하고 의논하셔서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적극 검토해서 협의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서귀포시 보건소 오금자 소장님, 너무 멀리 계셔서 발언대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중문보건지소 관련해서 신축 예산이 편성되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23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요. 지금 2회 추경에 조경 시설 설치,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반 보강까지 해서 4억 5000 정도를 증액하고 있는 거 맞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네,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치매안심센터하고 조경 시설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없던 내용인데 계획 변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3억 정도를 들여서 중문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서귀포보건소 내에서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보건지소도 앞으로의 방향은 1층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에 기왕 이렇게 신축하는 김에 예산을 조금 보태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기반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반도 보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세부 검토를 걸쳐서 이번에 4억 5000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살펴봐도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중문보건지소에 대한 조경 시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혹시 이것 PPT 띄울 수 있을까요, 사진? 없어요?
   일단 현장에 가 보셨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한영진 위원   가 보셨으면 거기 보면 파란색 창고형 건물 부지가 있죠? 그리고 그 앞쪽에 또 조경 시설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보행 출입로에서부터 좌측도 식생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건물 우측 편에도 수공간도 배치하고, 그리고 조경 시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렇지 않아도 중문보건지소를 당초에는 저희들 치매안심센터까지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녹지 공간을 좀 더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녹지 공간을 좀 줄이고 거기에다 주차장 대수를 5대 정도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왜 동쪽 부분에다가 주 출입구를, 녹지공간을 더 많이 띄웠냐 하면 그 집,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하는 뒤쪽 건물에 과수원이 있는데 당초에 그 과수원이 무상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중문동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과수원 주인이 주 출입구를 저희들한테 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기부채납 받은 거기 때문에 내줄 수 없어서 향후에 그 과수원 주인하고 저희들이 대토하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차면을 확보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진 위원   충분한 주차 면이라면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지금 주 출입구 3m가 가설로 해서, 저희 보건지소 땅인데 그 뒤의 과수원을 출입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못 쓰게 막았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민원인하고 저희가 대토를 할 때는 주 출입구를 1로 하면 과수원은 3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수원 주인하고 절충하는데, 과수원 주인이 지금은 수락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주 출입구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만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해서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경설계도가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논의할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네,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또 여기는 공공시설이고. 그리고 주민센터의 기존 주차장이 26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조감도상으로 본다면 지금 15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줄이면서, 물론 조경 시설이 많아진다는 건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26면이라는 주차 면수를 15면으로 줄이면서 일부러 조경시설을 늘린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 요청받은 결과를 보면 조경 시설 조감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그걸 계획해서 결국은 예산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강정보건지소만 하더라도 주차 면이 29면이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중문보건지소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인구수로 본다 하더라도 강정보다 중문보건지소가 훨씬 더 많은데 주차 면수를 이렇게밖에 계획하지 않았던 거는 애당초 계획이 부적절했다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문동 신축 당시의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분이 주 출입로를 저희들이 막게 되면 그쪽 과수원이 맹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 면담도 했고 우리한테도 왔었고 고충심의위원회에도 이분이 계속 찾아가서 이의 제기를 하는 중인데, 저희들이 주 출입구를 막게 되면 그분이 맹지가 되기 때문에 주 출입구를 확보해 달라는 것,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했지만 지금 와서 자기네 출입구를 없애면서 관공서를 줄 수 없다, 계속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 녹지 공간을 그쪽에 더 확보했던 것들은 만에 하나 그분이, 절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 절충이 해결되면 우리가 지금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주 출입구를 주고 그 뒤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그분한테 과수원을 더 받아서 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지금은 녹지 공간으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 출입구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맹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지금 녹지공간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한영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까도 듣고 다시 듣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이거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논의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때는 주차장 부지 면적이 당초에 동사무소는 다 오는 거지만 보건지소가 들어가면서 15면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도 그때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장 면수가 적다고 하니 이번에 추가로 5대를 일단 더 설치하고 그 후에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대토, 주 출입구를 대토해서 거기에다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아니, 지금은 5대를 추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되는 거고, 20대가 되면 나중에 지금 녹지공간으로 활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하고의 절충을 하면서, 원래 주 출입구하고 과수원하고는 1 대 1로 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면적을…….
○한영진 위원   아니, 주 출입구가 이미 그분이 기부채납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기부채납 돼 있는데 기부채납 됐으면서 동사무소로 할 때는 그 녹지 공간을 안 하고 그냥 주차장으로…….
○한영진 위원   그런 사실을 언제 아신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처음부터 알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처음부터 알았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한영진 위원   처음부터 알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와서 다시 또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달라지는 부분이 아닌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면수가 적으니 저희들이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지금 기존에 중문보건지소에 있던 데는 5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옮겨 오면서 15면을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26대 주차 면수가 있었는데 왜 15대로 줄여서 녹지 공간을 더 많이 확보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한영진 위원   설명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애당초 계획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거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안건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그리고 또 계획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사업비에 대한 예산도, 지금 우리 추경 예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산정을 하겠습니까? 항상 적절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비춰져야 될 건데 지금 오전부터 내내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히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예민한, 또 주차 면수까지 줄이면서 조경 시설을 늘리겠다라고 계획했던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일단은 좀 걱정이 됐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아니, 위원님…….
○한영진 위원   제가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조경 시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입구에 아주 큰 나무가 하나 있죠? 그 나무는 내가 볼 때는 중문 주민센터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도 아마 동네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용을 하면서 늘 바라봤던 나무였을 것 같고요. 이런 나무들은 식재를, 이걸 완전히 다 없애고 다시 여기다가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조감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이거는 동사무소가 이전해 가면서, 기존의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동사무소 이전해 가면서 그쪽으로 많이 다…….
○한영진 위원   그쪽으로 다 이사 갈 겁니까? 나무들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이전을 해 갔습니다. 많이 가져 갔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사진에 있는 나무를 말하고 있는데요. 맨 앞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 사실은 이 나무는 제가 볼 때 동네에서는 흔히 동사무소가 있는 곳의 큰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늘 보았던 나무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무들로 인해서 아마 향수를 자극하게 될 것이고, 또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동네에 대한 기억을 아마 그 나무와 함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나무 식생까지도 모두 바꾸면서 굳이 이렇게 조경 시설에 비용을 추구하는 이유가 저는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책정되었는지. 제가 볼 때는 현장을 제대로 보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충분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업설명서 377페이지를 보시면 성산, 표선, 안덕면 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센터 증축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증축비는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 균특 예산으로 신규 계상되고 있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중문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만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중문보건지소는 기존 건물에, 치매안심센터를 별도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층, 2층, 3층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공간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에, 속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 가는 거지 건물을 새로 1층을 딱 지으면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신축이 아닌……. 신축이어서 신축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다른 기존의 뭐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추경에 증액까지 하면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82억 국비를 받아오면서 성산, 표선, 안덕 이렇게 다 치매안심센터를 지소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중문보건지소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기존 하는 거를, 사실 우리 동 지역은 국비를 받아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문지소가 순수 지방비로 건물을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 1층에다가 기왕 하는 거, 새로 치매안심센터가 거기에 오려고 하면 더 어려우니 기왕 지을 때 치매안심센터도 같이 겸해서 서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좀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강정보건지소도 치매안심센터가 없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강정보건지소하고 중문보건지소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른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강정은 강정 단지 마을회 그쪽에만 이용하는 거고 중문보건지소는 기존에 대포라든지 저쪽에 중문의 여러……. 중문, 예래, 이쪽 사람들이 중문보건지소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강정보건지소는 강정마을, 옛날로 말하면 강정 자연부락 단위 그쪽의 분들만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오금자 소장님, 오금자 소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내용으로는 다 받아들여지는데요. 오금자 소장님 말씀에 굉장한 모순이 있다는 것 아시죠? 아까 강정과 계속 비교를 하는데 강정은 강정 동네 사람들만이고 중문동은 굉장히 폭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 증액한 내용을 보면 사실 이런 조경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예산은 늘어나는데 결국은 조경 사업으로 늘어난 예산의 지역을 보니 거기가 모두 다 주차장 부지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지적의 논점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수정하고자 하고 있으니 저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면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 면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 과수원 주인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한영진 위원   충분히 논의 잘하시고요. 그리고 애당초부터 이 계획을 하실 때 알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그거에 반영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건 어쩌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오기 전까지 꼼꼼하게 잘 정리되고 마무리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뒤에 계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한영진 위원   2회 추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시민 이용 편의시설 산지천 활용 방안 용역비가 5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니까 산짓물 등 이런 용천수를 활용한 물놀이 체험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산지천이 원래 복개물로 덮여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지저분했었던 곳이죠? 그게 2013년도에 산지천 자연형으로 복원하면서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수공간으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제주도민들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 이후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실 산지천 관리가 잘 안 돼서, 늘 언론상으로 지적도 여러 번 있었고 실제로 주변에 노숙자들이 많이 노숙한다거나 이런 일도 벌어졌었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로 시끄러웠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논란의 소지가, 방향이 좀 다릅니다. 오늘은 이 용천수를 활용한 물놀이 체험장이라 사실은 이 안의 수질이 어떠한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거기 산지천 용천수가 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여름철 같은 때 물놀이 체험장이나 이런 거를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용역비로 계상하는 거고. 지금 물 나는 그 수질은 아직은 양호한 상태로 판명이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건 누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우리가 어디…….
○한영진 위원   의뢰를 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질이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혹시 물놀이를 하고 나면 수질이, 그 물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래서 이 용역에 그런 내용도 조금 포함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용역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포함할 겁니다.
○한영진 위원   참, 사업이 매번 올라올 때마다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물론 시간이 흘렀으니까 새롭게 뭔가 거기에 다시 문화를 입히고 또 다른 역사가 그곳에 쌓이고 이러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산지천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늘 지나다니면서 산지천의 수질이 안 좋아서 하얗게 뭔가 막 같은 게 생겨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여기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 저는 좀 지레 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아이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인지 그게 또 걱정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거기에 보낼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곳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 실시되고 그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종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임태봉입니다.
○오영희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면 예산 운영비 속에 인건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운영비 포함 인건비가 약 몇 % 차지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무원분들 말씀이십니까?
○오영희 위원   아니요. 각 지원하는 단체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장애인 단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예산 파악이 죄송합니다만 아직…….
○오영희 위원   막대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굉장히 막대합니다.
○오영희 위원   막대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예산을 지급하는데, 지도·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부분은 어떤 지침이나 제도나…….
○오영희 위원   지침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거는 당연히 점검이나 검사나…….
○오영희 위원   이런 거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추경을 하면서 일부만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가……. 출근부 보셨죠, 미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아까 봤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우리가 각 사회단체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부분이 막대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 지금 저도 처음 봤는데요. 분명히 이거 한번 저희가 일제 점검을 통해서 출퇴근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이것과 인건비와의 연동 관계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면서 많은 예산과 그거를 지불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거 파워포인트로 작성해 왔는데 공개할 수가 없어서…….
   또 하나 질의 있다면,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 이용자 편리를 위해서 자동차를 지원해 주고 있죠? 각 단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그 자동차에 어떤 대상하고, 지급하는 대상하고 그다음에 폐차하거나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잖아요? 그 기준과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정해져 있고요.
○오영희 위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노후 차량은 몇 년까지 타야 다음 교체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매뉴얼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차량 내구연한 매뉴얼은 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오영희 위원   7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이 자료 요청한 거 하나 있었는데, 자동차 운행 정비 일지를 받아봤습니다. 혹시 갖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정비 일지에……. 아까 자료 요청해서, 이거는 어디 거냐 하면, 이건 서귀포 거예요.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건데, 있으면 전해 주세요. 이거를 보니까 자동차 운행 정비 일지에는 뭐만 적혀 있냐면 이용자 수송, 몇 km에서 몇 km 어디, 이용자 수송, 이용자 수송. 자동차를 오래 타려면……. 여기에 있는 거는 6800㎞까지 탔는데, 이 차를 잘 운행하려면 엔진오일도 교환해 주고 공기압도 체크해 주고, 이게 전혀 없어요. 사람이 가면서 점심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자동차 정비 매뉴얼도 없이 1년 내내 엔진오일 교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5년 탈 수 있는 거 2년밖에 못 탑니다. 정비 매뉴얼을 보고 그다음에 차를 교체할 시기 되면……. 그리고 의원을 알거나 관계 공무원을 알아서 자동차를 요청합니다 할 때는 이런 분들은 쉽게 자동차를 서비스 제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곳에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구입할 때 몇 년 이상 몇 km까지 타야 되고, 이 차를 점검했을 때 1만 km 가서 엔진오일, 2만 km로 갔을 때 오토미션 오일, 그거를 교환하면 자동차 요즘 잘 나와서 20년까지 탈 수 있습니다. 저도 한 18년째 차를 타고 있거든요. 제가 운전하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일제 점검을 한번 해서……
○오영희 위원   지금 복지시설의 보유 현황을 받았는데 자동차 점검 현황은 하나도 없고 어디 누구 태워 가고, 누구 몇 km 태워 간 간 거는……. 그것은 한 달에, 이것도 인력 낭비예요. 몇 km, 몇 km 뛴 거 매 시간마다, 심지어는 2km 간 것도 적었어요. 이게 인력 낭비거든요.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첫 km수하고 마지막 km수 점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차 수명을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체크 점검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2008년부터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사회복지의 날이 되면 ‘올해 사회복지공무원’ 표창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작년까지 그랬고요. 올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시상금도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아마 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시상금을 받은 사회복지공무원께서는 또 이것을 어려운 분들에게 써 달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을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공무원이, 물론 여타의 공무원도 다 격무에 시달리겠지만 그 이상으로 격무에 시달린다고 저는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요. 적지 않은 민원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나 이런 등등이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이런 분에게 지금까지는 해외의 선진지 견학 인센티브를 같이 부여했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올해도 그럴 계획인가요? 지금 2019년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어서 추경 때 올라올 건가 싶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이 아마 예산계와 의회와의 어떤 관계에서 그랬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국제화여비 편성을 미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국제화여비라고 해도 이것은 색깔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화여비가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기본적인 도의 입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절하게 해석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생각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은 정말로 업무의 과중함이나 스트레스가 심한데 뭔가 동기 부여나 포상 제도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같이 고민해 보게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보건소 이민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의 강정혜 소장님 어디 계신가요?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답하실 성질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한의학과 관련해서 장애인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신문에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예.
○고현수 위원   오늘 봤습니다, 오늘. 오늘 봤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2018년부터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번이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공모 사업에 다시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작년에 공모해서, 작년에 선정돼서…….
○고현수 위원   결국은 답을…….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오십시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모인가요, 첫 번째 공모인가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작년에 첫 번째 공모했고요.
○고현수 위원   첫 번째 공모에 됐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예.
○고현수 위원   이번에 또 공모한 거 아닙니까? 유사 사업인가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작년에 했던 사업을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아서 그런 거죠? 호응도도 있고. 호응도가 높아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서부종합…….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할 뻔했네. 서부보건소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재가장애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이분들에게 당연히 호응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서부보건소는 양방과 한방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맞다고 하면 된 거고요. 그렇게 균형적인 사고로 도민들의 건강,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을 포함한,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사업이 더 활발히 벌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어려움은 한의사분들이 지역에 있는, 저희는 공중보건 의사선생님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현직에서 진료를 하고 방문도 가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선생님에 따라서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에 있는 한의사하고 연계를 같이하다 보니까 한의사 선생님들은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현수 위원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예.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서, 때마침 저희 한의원이 한 장소에서 두 분이, 부부가 운영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시간이 조금…….
○고현수 위원   그런 정황이 있군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같이해 보고요. 이런 균형 잡힌 사고를 갖고 계신 데 대해서 무한한 격려를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강정혜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보건소 이민철 소장님, 나오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장마 기간에 들어섰고 조금 있으면 무더위에 들어가고 무더위가 요즘은 9월을 넘어서서 10월까지도 지속되는 기후변화, 기후 온난화 시대에 들어섰어요. 특히 보건소가 집중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방역 소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제주시 보건소가 방역 소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의 내용이 타 보건소보다 상대적으로 좀 건실해요. 타 보건소가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주시 보건소가 여러 가지 사업을 내용이 건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칭찬을 꼭 드릴게요.
   그리고 이 방역 소독의 일을 하고 계시는 인력들, 여름에 무더위에 탈나지 않도록 소장님이 직접 이분들에게 시원한 냉수라도, 커피라도 좀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이 방역 인부 사역 기간이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어들었네요, 보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고현수 위원   감소된 이유는 재정 탓일 거 같은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더운 여름에는 모기가 아예 없어요, 거꾸로. 너무 더워서. 보통 9월하고 10월이 더 문제가 됩니다. 기간을 최소한 6개월까지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고현수 위원   일단 격려드리고,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연지도원이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네요, 보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14시간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1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는 지금이 그렇고 이전에는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2017년도에는 20시간 하다가 15시간…….
○고현수 위원   예. 제가 자료를 파악한 거는 20시간 정도 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20시간 이상을 하면 저희가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전에 처음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잘 몰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현수 위원   실무진이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퇴직금도 줘야 되고 기타 수당들도 좀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수당도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시간외수당도 있고 야간 수당도 있고 그러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주휴수당 같은 경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신청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부터 14시간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러니까 14시간 이상을 하면 다시 퇴직금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위촉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해서…….
○고현수 위원   결국 14시간 하는 것은 퇴직금을 포함해서 기타의 수당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14시간으로 조절한다는 얘기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고현수 위원   불만 없습니까, 그쪽에서는? 몇 분입니까? 네 분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다섯 분인데 세 분 남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은 일을 관두시고 나머지 세 분인데, 이 세 분에 대해서 14시간으로 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고현수 위원   14시간으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경비 절감 차원이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이전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퇴직금을 주고 그 이후에는 얘기를 해서 이번 3월 달부터 근무할 때는 퇴직금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쪼잔하게 그거……. 아, ‘쪼잔하게’ 는 사투리난 말 바꾸겠습니다. 아, 사투리 아니구나. (웃음) 그거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촉직으로 안 하고…….
○고현수 위원   저는 소장님이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정이 밝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14시간, 딱 한 시간 줄여서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그랬다? 참…….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러면 그 사람을 위촉직이 아니라…….
○고현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른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그렇게 14시간으로 줄였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촉직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공무직이나…….
○고현수 위원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근로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지 않습니까. 보니까 20시간이면 하루 기준으로 네다섯 시간인데, 길지 않죠.
   결국 저는 노동법에 해서, 보건소장님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거 때문에 다 상담을 해 보고 그랬거든요. 노무사나 이런 분들하고…….
○고현수 위원   노무사는 노무사고요. 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근로자하고 깊게 의논해 보셨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측을 위해서 노무사하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고현수 위원   더 이상 답이 없을 걸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고현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창현 국장님. 한경면 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고현수 위원   오전에 질의를 좀 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낮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땅 어디 땅입니까? 도유지입니까, 이(里)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유지입니다.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을…….
○고현수 위원   마을 땅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마을 땅에 시설비 100% 지원 가능합니까? 마을회관이라면서요. 복지회관. 복지회관에 자부담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고현수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부담률 30%예요. 그 30% 피하기 위해서 복지위생국의 사회복지관이라는 개념을 툭 치고 나가서 했다라는 의심을 저는 갖습니다. 그게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왜 국장님이 계속 빈궁한 답변만 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아, 이거 마을회관이구나. 마을회관에 자부담률 있어.’, 마을과 복지회관에는 자본금이,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70%예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자체 부담이에요.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안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고현수 위원   확인하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을회관인데 30%의 자부담률을 회피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이렇게 가져와서 담당부서가 이쪽으로 되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면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세요. 어쩌면 한경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한 위치일 수도 있어요.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마을과 관련된 시설 전혀 못 들어갑니다. 아시죠? 종합사회복지관의 기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시설이라면 토지 기부채납, 향후 복지관 운영계획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고현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마을과 협약 내용, 마을과 협약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 100%를 여기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이건 분명하게 행정 위반이다.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 저는 이 토지 기부채납 확인서, 마을협약서 등등 이거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분명하게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배임행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사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해서 선도사업 공모하셔 가지고 7억 8300만 원을 국비로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김경미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스마트 횡단보도가.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저희들은 이걸 신규 사업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김경미 위원   그러면 우리 1회 추경 1억 5000은?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1회 추경의 1억 5000은 자체 예산 사업…….
○김경미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아닌가요, 그것은?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도비 자체 재원이고…….
○김경미 위원   도비 자체 재원이고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합쳐서 9억 9000만 원 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와서, 7억 8000이 왔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김경미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걸 증액으로 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면 기존 1회 추경에 했던 1억 5000은 어디 갔느냐라고, 잘 모르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스마트 횡단보도와 관련한 사업이 자체 예산으로 1억 5000을 받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들어온 것을 좀 명시하면 이런 것들이 질의할 때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1억 5000 먼저 받은 자체 예산, 그거 설치를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설치 장소를 지금 거의 맞췄습니다. 열 군데를 추천 받았는데 열 군데 중에서 여섯 군데에 사업을 하려고 현장 조사도 마쳤고 이거를, 그러니까 현장조사까지는 지금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 완료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현장조사까지만 한 거고 아직 설치는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7억 8000과 관련한 학교는 선정이 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그것도 추가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서귀포 교육청, 제주시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다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범으로 삼화초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학교 위주로는, 초창기에는 학교 위주로, 초등학교 위주나 이런 쪽으로 하다가 국비로 특별교부세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내에 있는 중심가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확대를 하려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 학교 측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학교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학교명은 아니고요. 기능, 횡단보도의…….
○김경미 위원   어느 학교를 한다라고…….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는 ‘어느 학교’ 이렇게 학교까지 지정해서, 장소까지 지정해서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보행 시스템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타 시도 같이 해 가지고 경합을 하면서 최종까지 가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던 거니까 학교 장소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 학교 선정 기준이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학교 선정 기준은…….
○김경미 위원   아까 도심지라고…….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도심지는 그 이후의 문제고 초등학교 위주로 하는데 그 지역에 사고가 났던 지역, 또 그런 게 필요한 지역, 이런 걸 교육청한테 저희들이 의뢰해서 장소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삼화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했고, 혹시 다녀 오셨습니까, 요 근래?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다녀왔습니다. 초창기에 할 때도 다녀오고.
○김경미 위원   잘 작동이 되던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작동 잘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아마 위원님께서는 한쪽 방향은 안 되는 걸로 얘기하실 것 같아서…….
○김경미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제가 어제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아라동하고, 위원장님이 똑같은 거다. 자꾸 고장이 난다. 해서 제가 아라초등학교에 갔는데 아라초등학교 쪽에 있는 것은 오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용 음향 비상벨…….
○김경미 위원   저는 아라동 게 아니고 삼화초등학교.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어제 오후에 갔는데 한쪽 방향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배터리가 부족해서. 그래 가지고 한 한 시간 후에 다 해서 지금은…….
○김경미 위원   잘 작동이 되고 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스마트 횡단보도가 완제품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설치만 하면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거 유지·보수는 어디 담당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1년…….
○김경미 위원   그 업체가 제주도에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유지·보수는 스마트 횡단보도 완제품의 결함이라든가 어떤 부분의 고장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그래서 아마 그게 조달 우수제품으로 특허품이 되어 있어서, 그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면 설치하는 업체에서 유지·보수 기간을 1년이든 2년이든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그 유지·보수가 끝나면,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유지·보수 하는 것을 교통시설 하는 자치경찰단에서 같이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번에 설치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유지·보수도 저희들이 일부 하다가 전체적으로는 자치경찰단 쪽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미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도민안전실에서 왜 하느냐, 1회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 횡단보도도 어쩌면 도민안전실에서, 향후에는 유지·보수나 관리는 자치경찰단으로 넘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건 좀 나중에……. 조달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신호등 부착형과 지상 볼라드형, 두 가지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김경미 위원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왜 똑같은 품명이 아니고 신호등 부착형과 지상 볼라드형인지.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그건 공모 신청을 해서 이런 이런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하니까 아마 공모한 거에 대해서 확정을 해 주면서 신호등 부착형은 몇 개소, 32개소인데 거기서 20개소는 신호등 부착형…….
○김경미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공모형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그렇게 공모를 확정시켜서 특별세를 교부해 준 겁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 횡단보도 보행자 음성 안내로 신호등 부착형하고 지상 볼라드형이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김경미 위원   과장님이 지금 조달청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김경미 위원   최근에 혹시 조달청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게 탑재가 되어 있는지?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그게 탑재라는 것은……?
○김경미 위원   등록되어 있는지.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행안부에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하시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치열하게 하다 보니, 당초에는 삼화초에서 했던 업체는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달청 요구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업체 간에 의견이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전부 내린 거예요.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조달청에서 지금 전부 내려서 지금 7억 8000에 대한 부분, 조달청에서 내리면 일반…… 지금 조달청 단가보다 30% 이상이 올라갈 확률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특별교부세가 32개소, 어쨌든 32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 책임이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조달청에서 지금 내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맞지 않는 상황이고, 또 조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신뢰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대안들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리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유지비가 상당히,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글쎄요. 저희들이 시범으로만 했었고, 실제적으로 1억 5000 하게 되면 여섯 군데, 한 12대, 1개소당 2대씩 해 가지고 12대를 하는데 유지·보수 해서 그런 거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자치경찰단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야…….
○김경미 위원   그러면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유지·보수 예산을 자치경찰단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저희는 교통안전 시설물 혹은 횡단보도 설치 등등과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또 관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 혹시 만약 그런 게 설치되어 있다면 저희들은 권한 밖이고요. 그리고 그걸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짜고 올리고 할 수 있는 계제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다시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사업이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안전, 특별교부세로 해서 선정이 된 것은 축하를 드리는데, 이게 유지·보수·관리비가 자체 예산으로 어떤 부분은 편성……. 어쨌든 국비로 내려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김경미 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면 경직성 예산이 벌써 한 목으로 뭉텅이로 잡힐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낼 때는 향후 경직성 예산에 대한 감도 잡고 사업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례로 CCTV, 오늘 오전에 제가 CCTV 얘기를 했는데요. CCTV 2000대를 만약 했다 하면, 지금 추경에 6억 7000이 뭐냐 하면 CCTV 관제탑 연결 전용회선 요금입니다. 6억 7000이.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2회 추경에. 이게 지금 본예산으로 가면요 전용 회선 요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2000대를 했을 경우에는 전용회선 요금이 상당히 많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유지·보수, 그거에 딸린 예산에 대한 감을 잡고 해야 되지 않냐라는 우려점이 있어서 자치경찰단이 이걸 받을 건가라는 고민거리도 있고.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나왔기 때문에 설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설치 전, 설치 후 정말 효과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사고량이 줄었다. 아니면 이게 안전성이 있다. 그리고 이걸 설치했는데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빠른 속도로 이걸 고쳤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음에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받아오면서도 행안부에서도 그냥 이렇게 해서 설치하라, 이게 아니고요 설치해서 그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같이, 당해 연도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성과 보고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봐서 더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뭐할 것인가, 행안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해서 성과보고도 전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첫 번째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이 단가를 우리가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 횡단보도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실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저에게 보여 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다음 성평등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무도 안 불러 주셔 가지고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지역 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성평등정책관 담당 업무입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현재 업무분장상은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임태봉 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사업은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재는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지역 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의 근거는 경력 단절과 관련한 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역 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사업하고 경력 단절 여성 취업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시 한번…….
○김경미 위원   민간. 어디에 이걸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새일센터 세 군데…….
○김경미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하나에 지금 지역 수요 맞춤형 일자리가 있고, 경력 단절 취업 지원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 담당과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죠.
○김경미 위원   이게 수수께끼 좀 풀어봅시다, 국장님.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가 담당하는 건 여성인력개발센터이고, 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역 수요 맞춤형 일자리하고 경력 단절 취업.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일입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근거도 똑같고. 다만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전부 도비, 하나는 국·도비 매칭.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경력 단절 취업은 국·도비 매칭, 성평등정책관에서 하는 건 도비 100%입니다. 이걸 나눈 이유가 뭡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 두 개를 한쪽은 이쪽 과 한쪽은 이쪽 과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예산이 따로따로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성평등정책관이. 그럼 과연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신규 프로그램으로 성평등정책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통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갈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동감하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와 또 여성가족연구원, 성평등정책관을 포함해서 통합 체계를 구성해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성평등정책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나름대로는 지금 많이 교통정리를 하고 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 교통정리 아니에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어떤 부분에……. 우리는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도 안 씁니다, 지금 추세가. 이러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걸 두 과가 나눠서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여성과…….
○김경미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 당시에 제가 언제 질의했는지 기억이 안 나나 업무 분장을 새로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기억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업무 분장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하나가 받아 가야죠. 큰 데가 받아 가십시오. 큰 데가.
   이게 지금 지역 수요 맞춤형이기 때문에 지역에, 제가 지역 수요 맞춤형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게 프로그램을 다 받았습니다. 이걸 꼭 성평등정책관이 해야 되는가라고, 이걸 꼭 구분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차라리 하나에서 맡아서 서로 소통하고 이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한 곳에서 그 창구가 열어져야지 여러 군데에서 창구를……. 그러면 다른 과에도 이거 하나 줄 겁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됐냐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김경미 위원   압니다. ‘제주처럼’이…….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제주처럼’ 사업을…….
○김경미 위원   제가 이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성 맞춤형 일자리와 새일센터가 분리돼 있어서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한 부분으로 하는 부분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두 과에서 올라오면 안 좋다는 거죠. 이게 중복 사업이에요. 중복 사업이 각각의 과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여성 경력 단절 사업이나 성평등 사업이나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이 사업을 포함해서 사실은 한 사람이 전부 담당하고 있거든요. 인원 증원도 요원하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은, 성평등정책관실에 여성친화도시팀이 아예 있습니다, 팀이. 그래서…….
○김경미 위원   저는 어디서 받아 가라고 얘기하긴 좀 곤란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큰 데서 받아가라고 해서.
   (장내 웃음)
○김경미 위원   담당이 많은 데가 큰 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큰 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그런 의미였습니까? 그러면 제가 받도록…….
   (장내 웃음)
○김경미 위원   그거는 두 분이 조정을 하셔야지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디 과에서 이걸 담당해야 제주도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에게 더 플러스알파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따로따로 오면 위원들도 힘들고 집행부도 힘들고 예산담당관도 힘듭니다. ‘이게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렇게 2회 추경에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는 더더욱 그래서 조금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두 분이 알아서 조정하시고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최종적으로 ‘큰 데’ 개념에 대해서…….
○김경미 위원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 여성친화도시팀은 고용 중단 여성들을 위한 팀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기 위한 전담 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거는, 자꾸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공무원의 자세가 업무를 넘기는 것 같아 보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잠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복지 하나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아까 동료 위원 고현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이거는 ‘통합복지 하나로’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호환이 될 수 있게, 정보 호환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정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신설됐고요. 전 정부라고 하지만 그래도 맞춤형 복지팀이 됐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통합 사례 관리와 관련한 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500만 원으로 해서 민간 사회복지사 7명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큰 차별이, 지금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리고 맞춤형 복지팀하고의 차별된 게 정말 딱 하나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딱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경미 위원   딱 하나로 설명될 수 있게 농축됐으면 좋겠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약간의 치매기가 있는 노모와 질환을 앓고 있는 딸들이 같이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보, 보험, 은행, 이 금융제도에 관련된 자기 정보를 떼다가 동사무소에 가져다 제출해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체 그런 것들을 가서 직접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게 발생해서 맞춤형 복지팀이나 정부에서 그런 걸 만들었죠. 그런데 역시 사각지대는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상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치매 어르신인데 집이 있어요. 가족은 아무도 없고. 집이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그래서 전담 사회복지 공무원이 가야만이 밥을 차려 주는 상황이 된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가 그러한 사각의 꼼꼼함을 통합 복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어떤 부분에 거름망이 있어요. 그물망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그물망까지도 촘촘하게 하겠다는 게 국장님이 추진하는 거라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촘촘한 복지, 그리고 이제는 복지가 개인이 아닌 지자체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통합복지 하나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맞춤형 복지를 뛰어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한 것들을 탄탄한 기반으로 하면 이번에 채용되는 민간 사회복지사가 어떤 부분에 가장 전문성 있고, 또 우리 민간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또 이게 정보가 하나로가 됐을 때 민간 사회복지사의 접근과 권한 그런 것들까지도 국장님이 잘 고민하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통합복지 하나로’로 제주도가 시범으로 큰 그림을 그리실 때 같이하겠다는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름망을 잘 거르고 탄탄한 보완 그리고 촘촘한 복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고현수 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말을 짧게 제가 재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고태순   예, 질의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김창현 국장님, 아까 한경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 총 23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리를 조금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도유지라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설비 100% 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도유지가 아닌, 행정재산이 아니라 이(里)유지, 마을 땅이라면 기부채납을 해야 100% 시설비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기부채납 확인서가 있느냐? 있으면 제출을 요망하는 것이고, 없다면 감사청구를 포함해서 우리 의회의 역할을 심각히 검토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잠깐만요. 만약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만한 검토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봐요. 그건 조금 더 내밀하게, 긴밀하게 도하고 의논돼야 하겠지만.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해서 필요 계획서. 운영과 관련된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행정이 해야 될 역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라 이겁니다. 답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우선 부지 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지는 ’91년도 북제주군 당시에 구입한 공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도유지고 면에서, 재산관리원이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의회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정식적인 사회복지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던 사항이고. 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그 관련 부서가 아닌 주민자치국에서 시행이 됐느냐?”라는 부분도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해의 지점은 풀렸다고 보고요.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이전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 부분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2018년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게 종료시점이니까…….
○고현수 위원   국장님, 저는요, 이게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지위생국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위생국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예? 좀 그래요.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야 위에서만 보니까 아래 분위기를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위생국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말인데, 지금 가능하다면요, 이번 추경 예산 조정할 때 업무 이관을,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제가 좀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거 자치행정과로 가야 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저희들 부서로 왔기 때문에, 우리 부서 내부평가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과나 저희 국이 전체적인 평가에서도 좀 적게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저 역시도 그리 이게…….
○고현수 위원   그럼 아시고 계시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뭐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게…….
○고현수 위원   그럼 오전에 “관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딱 말씀하시면 될 걸 굳이 그걸 그러시면서……. 이상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한영진 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집행 잔액이 남아서 지금 과·오납으로 반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추경 예산 자료를 보면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이, 특히 장애인 관련 일자리 사업들도 반납금이나 과오납금이 한 2억 50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 사실은 사회 취약 계층의 이러한 일자리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자꾸 반납되어지고, 그리고 또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반납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5000 정도가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200 정도가 반납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떤 예산 말씀이십니까?   
○한영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는 73페이지고요. 이 사업이 지금 6200이 반납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양 행정시가 1억 5000 정도 이게 예산이 잡혀 있고, 제주시가 예산이 늘었어요. 이렇게 반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9500 정도로 늘었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지금 2000 정도가 는 거죠. 서귀포는 작년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일자리 사업의 지금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6명 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 사업으로 1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 지금 3명, 그리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로 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기자가 1명밖에 없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예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아마 국장님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시에서 일단 집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래도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맞아요.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사실 운영 주체는 좀 차이를 보이나 내용으로는 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하고 소득 보장도 해 주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업의 운영 방식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업이 안마사 사업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는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인 거죠.
   오전에 고태순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하나는 자체 사업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비슷한 성질의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운영 주체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료를, 과연 누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자료를 마련했는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현장에서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경로당에서 안마를 받으려면 이게 신청을 해도 밀려서, 대기가 많아서 밀려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을 경로당에서 받으려면 신청을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미 신청이 끝나서 안 되고 그리고 현재도 대기자가 400여 명 있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신청 받을 계획이 없다, 왜냐하면 대기자가 워낙 많이 있으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대기자가 서귀포는 1명, 제주시는 0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자료는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리했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이 사업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비슷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안마 바우처 사업과 이 일자리 사업의 참여도가 이렇게 다를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나눔 안마 바우처 사업은요, 물론 이거는 이용자의 집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공 인력 안마사들이 75명이나 되고, 또 이용자가 2040명,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참여자들의 이용자 수가 굉장히 다른 거죠.
   여기 보면 과오납금 반납하면서 지금 이유를 뭐라고 적었냐 하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건강 악화나 이직의 사유로 중도에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라는 게 누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업이 있거나 누가 건강이 악화돼서 그만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채용하려고 해도 여기는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려운지 한번 살펴봤더니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급여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 김창현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께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공공근로형과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바우처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우처는 요거에 비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5배 정도를 더 받기 때문에 하고, 경로당에 찾아가는 시각장애인 사업은 일종의, 받을 수 있는 페이가 적기 때문에 참여, 안마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거를 받을 사람은, 수요자는 많이 있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수요자가 많다라는 거 아시는데 지금 대기자 0명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 대기자는 참여자, 안마를 하는 사람…….
○한영진 위원   아, 안마를 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없다라는 거죠? 일자리에 지금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게 없다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이용 대기자를 말씀드린 건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용은 많이…….
○한영진 위원   알고 계시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한영진 위원   지금 4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지향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도 자체에서 뭔가 취약 계층 일자리 사업에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 부분은 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한영진 위원   지난번 결산 보면, 순세계잉여금 자산 규모를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국가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로 더 업시켜서 가능한가라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한영진 위원   예.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또 고민뿐만이 아니고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찾아야겠지만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반 이상의 예산을 과·오납으로 반납했을 때, 이거 우리 페널티 안 받습니까? 이 예산이 또다시 내려온 거 보면 저는 어쩌면 우리가 결산을 올해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볼 때는 컨트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 받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국비 사업이 중간에 자금 사정을 보면서 계속 변경 내시도 하고 그런 거라서…….
○한영진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이게 집행됐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한영진 위원   이런 것들이야말로 집행률을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정말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고 정말 수요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나오지 않는 사업.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저희가 당초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한 584명분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신규로 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이거는 열네 분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한 분만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는 반납금이 이 정도 나오지 않을 겁니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배정 인원,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아직은 참여율은 좋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생활임금까지 고려해 보지는 절대 않겠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만이 나름대로 변경이 가능한가를 하는 부분하고 이게 국비 매칭, 국가가 나름대로 플랜을 짜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요구가 많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저는 확대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좋은 의견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보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조례안 및 보고할 소관 부서 외에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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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송영훈·조훈배·김경미·고현수·이승아·이상봉·강성민·고태순·오영희·송창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박성연 안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의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부품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사항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승강기 안전부품임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부품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에 대한 사항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 통관 전에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그 공단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임을 확인하여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필수 조례로 선정되었으며 지자체 합동 평가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박성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평등정책관 소관 의안번호 제658호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 강화와 도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로 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간사를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제주시 관내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재위탁 신청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탁자는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한 후에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시민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는 심의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금릉공립어린이집과 건입동어린이집 위탁 운영자의 재위탁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주시 한림읍 금릉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금릉공립어린이집은 2005년에 개원하여 현재 정원 47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입니다. 2014년 8월 24일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현재의 원장이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오는 8월 23일로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겠습니다. 또한 건입동어린이집은 1990년 개원하여 정원 65명 규모의 공립어린이집으로서 역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원장이 2014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9월로 위탁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립어린이집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거 기존 위탁자에 대해 한 차례 재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5월 7일 현재 운영자들로부터 재위탁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의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4일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지침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금릉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는 92점, 건입동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는 95점을 각각 획득하여 재위탁 적격 판정을 받았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본 보고 이후 위탁 운영자는 제주시와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립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지침 공립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으로부터 5년이지만 금릉공립어린이집인 경우 원장의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이 만 65세까지로 위탁 계약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규정에 의거 계약 기간을 3년 5개월로 조정하여 계약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성된 마을 단위 공동묘지에 대해 기존에 봉분이 있는 묘지를 묘지가 없던 자연 상태로 회복되도록 정리하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으로 하는 경우 마을 공동묘지에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 수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도내 수입업 등록업체가 전무하고 향후 수입업체 신규 등록 가능성도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어 조례 제정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나 도 법제부서에서 동 조례가 법제처의 필수조례로 선정되어 지자체의 합동평가사항에 포함되고 있다 하므로 이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안전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오영희 위원   본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18년 3월 27일에 개정돼 가지고 시행 시기를 1년 두고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조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에야 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지금 3월 28일 시행된 사항으로 그때 조례를 바로 해야 되는데.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바로 해야 되는데 좀 늦어서 하다 보니까 좀 뭐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늦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제 와 가지고 급하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오영희 위원   법을 확인해 가지고, 너무 늦어서, 이런 것들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거 누가 보면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수입이라든가 그 업무가 필요해 가지고 급하게 보관했다가 하지 않았나, 안전 인증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김경미 위원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심화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과제 선정 전에 컨설턴트도 한번 할 수도 있고,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컨설턴트를 하고 있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네.
○김경미 위원   이거와 변별력이 있는 겁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과제 선정 전에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맞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성별영향 분석이 끝난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성인지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또 한 번의 컨설팅이 투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번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연 1회 이상의 심화교육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네.
○김경미 위원   소속 공무원.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소속 공무원 교육입니까?
○김경미 위원   예.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부분은 원래 조례에 있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바뀐 부분은…….
○김경미 위원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 그것은 저희가 성별영향 평가…….
○김경미 위원   개정을 다른 분이 하신 것 같으세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죄송합니다.
   교육은 성별 영향평가 작성 요령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매뉴얼화해서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을 투입하는 부분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컨설턴트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전산상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입력과 평가서를 작성하는 실무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만 걱정되는 건 그러게 되면 성별영향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컨설턴트한테도 과제 선정 전, 과제 선정 후,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 전산 입력과 관련한 것도 교육을 받아야 돼서 조금 우려점은 “이거 담당해부난 잘도 하영 교육을 받아야 되켜.” 이렇게 해서 업무 과중화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정책관님의 입장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가산점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제도화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고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또 하나가, 세부 사업까지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단위 사업에서 세부 사업까지.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책 사업에서 단위 사업이 있고 단위 사업에서 세부 사업,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가잖아요? 지금 세부 사업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세부 사업 전부 다는 아니고요. 세부 사업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 개정안이?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또 하나 제안드리는 건, 세부 사업까지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책 단위 사업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은 정책 단위 사업도 성별 영향을 해서 제주도의 정책 단위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했고 여기에서 다음해나 다다음해에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조금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까지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부서 성평등 목표 수립에 있어서 그런 부서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목표 수립에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컨설팅이나,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가서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정책 사업에, 단위 하나하나 개별 사업이 아니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밸런스를,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잘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화장장과 관련해서 짧은 질의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께서 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화장률이 전국이 2016년 현재가 82.7%입니다. 그러면 5명 중에 4명 정도가 화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제주는 2016년 현재 67.7%예요. 그러면 14% 정도가 떨어집니다.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 등위를 매긴다면 ― 수준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거의 최하 수준입니다.
○고현수 위원   최하 수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꼴찌 같은데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왜 그럴까요? 저는 좀 이해되는 구석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도에서도 서귀포가 더 화장률이…….
○고현수 위원   예, 그러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떨어지고요. 이게 아마 지역 사회 문화, 전통, 또 약간 보수적일수록 조금, 전국적으로 낮은 지역들이 다 약간 어르신들이 많이 남아 있거나 보수적인 지역의 문화…….
○고현수 위원   전통적인 유교, 혹은 농경사회에 가까울수록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제주가 그중에 그런 경향들이 가장 심한 곳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특히 서귀포가 조금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양지공원의 화장 수용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은 충분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번에 제3봉안당이 완공되어서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올해까지가 원래는 거의, 올해까지 지나면 거의 다 찰 정도가 되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 2만 기 이상 다시 봉안당이…….
○고현수 위원   10년 정도를 내다본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고현수 위원   최소 10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한영진 위원님의 조례 개정에 보면, 개정안에도 묘지 등의 수급 계획 그리고 일제 조사 규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이것의 내용은 장기적인 수급 그리고 인구의 틀이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고령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1인 가족의 출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아까 3호기라고 했나요? 3호기 외에 플러스알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아마 전국의 추이와 제주의 추이는 어느 순간이 되면 비슷한 추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추이를 유념하셔서 화장장에 대한 장기 수급 계획을 포함한 기타의 여러 계획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재위탁, 건입동어린이집하고 금릉공립어린이집 두 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쟁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것은 이분들을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분은 5년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는 거고요. 절대평가를 해서 80점 미만이 아니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경쟁률 같은 건 없었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것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보고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10월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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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    오영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도민안전실
•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복지정책과장    고춘화
•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    예방대응과장    양인석
•    구조구급과장    문동원
•    119종합상황실장    김지형
•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의균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임정우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고영국
•  -동부소방서
•    동부소장서장    김학근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    경찰정책관    김동규
•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
•    교통정보센터장    김상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안전총괄과장    강승범
•    노인장애인과장    강성우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태리
•    여성가족과장    오효선
•    서부보건소장    오용학
•    동부보건소장    김영희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장    고인자
•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    주민복지과장    이혜란
•    노인장애인과장    윤세명
•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    안전총괄과장    김형섭
•    동부보건소장    고인숙
•    서부보건소장    강정혜

○기록    

•    손청숙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