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79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 12 . 19.(목)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12월 19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5.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창식·문종태·고은실·조훈배·고용호·부공남·좌남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김경미·문종태·고현수·강민숙·김창식·고태순·한영진·이상봉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박호형·강성민·양영식·김장영·한영진·정민구 의원 발의)
5.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박호형·이승아·강성민·김장영·양영식·한영진·정민구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도민안전실장님과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까지 안건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 조정 및 의결을 먼저 하고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 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 08분)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최근 3년간 지역 안전 지수 중 범죄 분야, 생활 안전 분야 향상을 위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도민안전실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성평등정책관)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보건소)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양기철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 분야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재난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난 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재난 안전 분야 도 본청 및 직속기관,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영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양인석 예방대응과장입니다.
   문동원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위 배부되어 있는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49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386억 7300만 원 대비 108억 7100만 원인 28.1%가 증가하였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301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300억 9700만 원 대비 4500만 원인 0.1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쪽, 그외수입으로 자연 재난 인명 피해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2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쪽, 특별교부세로 폭염 대책비 5300만 원, 한파 저감 시설 설치 1억 2000만 원, 태풍 ‘링링’ 응급 복구비 3억 원, 태풍 ‘미탁’ 피해 응급 복구비 4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우수 저류지 시설 설치 사업 16억 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2억 1200만 원,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 41억 1400만 원, 제13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 40억 2500만 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45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99억 9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안심제주앱 연계 장비 임차료에 대해 전액인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재난대응과 소관으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에 대해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등 재난 안전에 대한 예방에 중점을 둔 도민 안전 관리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양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 분야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춘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나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6276억 5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6068억 9800만 원에서 20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59억 200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8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813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615억 7400만 원에서 197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5쪽부터 5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1489억 6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292억 5700만 원에서 197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64억 200만 원, 의료급여 사업비 지방비 부담액 재무 활동에 32억 8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3000만 원과 사회복지 정책 토론 사업 1000만 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쪽,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445억 6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444억 3100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 요양 시설 확충 1억 2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58쪽부터 59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352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52억 96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고,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걷기 대회 3600만 원과 장애 학생 취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로봇 재활 지원 사업의 7700만 원은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60쪽부터 63쪽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223억 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23억 7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 시설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여성 경제 활동 촉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8800만 원, 2017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7200만 원 등 재무 활동에 2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8200만 원과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1억 5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64쪽부터 65쪽까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302억 7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02억 83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 의료 지원 물품 구입비 8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제주건강엑스포 1억 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중앙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현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고현수 위원   ‘음식문화 및 축제관련 해외사례 비교분석 및 벤치마킹’ 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불용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어쨌든 이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축제 기관, 거기에서 당초에는 ’17, ’18인 경우에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고현수 위원   어떤 기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자부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때는 견학이 됐었는데 ’19년도 예산부터는 자부담 50% 해서, 과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집행했었는데 ’19년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과목 변경이 되면서 자부담 50%가 있어서 진행을…….
○고현수 위원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벤치마킹으로 해서 해외에 사례 시찰을 갔다 온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과목이 민간인 국외여비여서 가능했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18년도만.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18년도.
○고현수 위원   ’17년은 아니고 ’18년도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18년도 민간 국외여비로 해서.
○고현수 위원   ’19년도에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산편성지침상 민간 국외여비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을 다 없애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단체든…….
○고현수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의 지출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거네요, 보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변경하면서…….
○고현수 위원   그래서 50%의 자부담률이 생겼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민간 쪽에서 자기는 못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그래서…….
○고현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모로 되어 있네요. 민간경상보조면 공모 없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해외 사례 비교분석 및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공모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 굳이 공모를 안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일단은 공모 절차를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버려 가지고…….
○고현수 위원   제 말은, 민간경상보조가 전체적으로 다 공모를 요구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지금 단체 지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2018년도에는 어디서 다녀온 겁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그때도 마찬가지로 음식문화축제위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고현수 위원   법인체가 어디냐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다녀온 단체명이 어디냐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제주음식문화박람회 추진위원회에서.
○고현수 위원   실무추진위원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그때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갈 수 있었고 민간경상보조로 하다 보니 법인체 혹은 단체 격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또 돌린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돈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가는 데 있어서 민간 쪽에서 돈이 없어서 50%의 부담을 못 하겠다 해서 이게 취소된 거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네.
○고현수 위원   그거 예측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그때 할 때는 어쨌든 예산을 반영 안 해 버리면 축제 준비를 하면서 수고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 거 같고…….
○고현수 위원   이게 배려 차원에서 가는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어쨌든 이 음식문화 축제를…….
○고현수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배려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간다? 그렇게 하면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축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려놨는데 어쨌든 집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배려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면 매우 곤란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민들이 오해하십니다. 제주의 민속, 우리 제주의 음식이 얼마만큼 독창적인가, 그리고 해외를 갔다 옴으로써 거기에 제주 음식의 향후 미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는 사업이라고 하셔야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민간 입장에서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자부담률이. 그죠,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되었다는 게 좀 유감스럽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이 아예 올라오지 않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2020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편성을 안 한 거는 자부담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요.
   김태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의 명시이월액을 보면 양 행정시가 두루, 제주시가 15개 사업, 그러니까 재해 위험 개선 지구와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이거만을 보면요 명시이월 사업이 제주시가 15개에 114억이고 서귀포는 5개 사업에 95억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회의 명시이월 금액의 절반이 넘는 57%예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규모가 굉장한 많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원칙은 이월하지 말고 그 해에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라든가 급경사지, 이런 것들은 보통 사업 기간이 한 2년, 3년, 이렇게 되는 사업들입니다. 해서…….
○고현수 위원   2, 3년 혹은 그 이상을 요구하는 사업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금액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고현수 위원   명시이월 되는 이유들이 대체로 어떤 것들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사전에 사업지구에 대해서 설명회나 이런 걸 다 해서 합의를 오케이 했는데 막상 보상이 들어가고 할 때는 요구 사항들이 많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 사업 추진보다는 보상에서…….
○고현수 위원   특히 많이 이유가 되는 게 토지 보상 문제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토지 보상과 행정적 절차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 그렇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시간이 좀 늦어져…….
○고현수 위원   그런 것만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주가 그겁니다.
○고현수 위원   주가 그렇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오히려 주민설명회 없이 했다가 무리수를 둔 적은 없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없다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당산봉의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들께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 사업, 이거 문제 제기 많이 하셨는데, 주민 설명 혹은 주민 의견 수렴 충분히 하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전에부터 계속했던 사항이라서 주민들…….
○고현수 위원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의 조사 결과 나왔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현수 위원   감사위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사면 정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완료가 되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감사위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고 얘기하시는 거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그때 우리 지적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주민들은 황당하게 잘 모르고 어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이 편리를 봐준 게 아니냐가 동료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와 지적 아니었나요? 거기에 국장께서도 일부 시인을 하셨……. 시인이라기보다도 공감은 하신 것 같던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의문 제기하고 이런 사항들은 지금…….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금성천 저류지 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주민들 민원이 생겼죠? 그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저류지 위치를 변경해서 공사비 80억 정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증액되었습니다, 예.
○고현수 위원   이런 사례들이 예측 불가능했느냐 이겁니다, 저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금성천 저류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바로 옆에 하려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
○고현수 위원   공직자들분들께서, 특히 이런 건설이나 자연재해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혹은 문제 제기가 제일 많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이익이냐 손해냐를 분명히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렵지만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또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했던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특히 당산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매우 도사리고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 감사위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다시 제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래요.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사전 사업 설명, 의견 수렴의 과정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명확하게 하시고 원활히 하십시오. 그래야 큰 틀에서 명시이월이나 불용 규모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도 가급적 주민설명회 같은 거는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더 많이 알리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신뢰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건강엑스포 사업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이거 전액 감액 조치되었었죠? 새해 예산. 2019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업이 사실은 최근에 제주 지역사회가 급변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과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현재에서 미래 시점에는 어떤 형태로든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필요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2030 건강의 섬, 장수의 섬 제주 실현이 도정의 목표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건강엑스포를 통해서 도민들이 건강의 중요성도 살펴보도록 해야 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부적정한 사업으로 되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전액 불용 처리가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기를 설득했길래 결과적으로 부적정 사업으로 됩니까? 전액 불용 처리가 되는 걸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이나 이걸 심의에 올렸고요. 나름대로는. 그런데 아마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부적정이라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이유가 명확하게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단위 사업 형태의 진행과 더불어서 유사·중복 사업이, 물론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현수 위원   유사·중복 사업이다,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그런…….
○고현수 위원   유사·중복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 이겁니까? 어디서 유사·중복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특정한 사업을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은 진행한다, 이렇게 되는…….
○고현수 위원   아니, 유사·중복한 사업이 어디인지를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가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사성을 띤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 것을 적시했을 거 아닙니까? 혹은 구두로 얘기를 했거나.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은 그게 어디인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결과서를 보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심의 과정에 제가 참석한 것은 아니었고요.
○고현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했는데 유사·중복 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 부서가 어디라는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보건위생과장 강명관입니다.
   유사·중복이라는 게 보건소에서 지금 시행하는 건강 증진 사업들이 많은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이 겹친다고 그렇게 지적…….
○고현수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사업하고 겹치고 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일부.
○고현수 위원   라고 해서 그것을 유사·중복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까지 만들어서 그것까지 다 제출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이거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엑스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고현수 위원   가끔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했다가 제가 중치멕힐…….
   (위원장을 보며) 1분만 쓰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고인숙 소장님! 오랫동안 보건 영역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
○고현수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셔도 됩니다.
   저의 주장이에요,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저는 유사·중복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건소의 주요 기능 사업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이건 엑스포 아닙니까! 도민들에게 2030 건강의 섬, 장수의 섬에 대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도민의 이해도와 공감대를 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각종 엑스포 사업 하지 않습니까? 전기엑스포도 하고, 관련된 보건복지 쪽에도 엑스포가 있어요. 저는 한의사회가 이걸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마땅히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저희가 동의를 해 준 겁니다. 그렇게 동의해 준 소중한 금액이 전액 불용된다? 전액 불용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썩 유쾌한 기분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과장님, 향후에 내년 사업에 이게 반영이 아예 안 된 것으로 있는데 추경 때 고민 좀 하십시오. 추경 때 고민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안심제주앱 연계 장비 임차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삭감 이유가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안심제주앱을 종전까지는 도내에 7000개소 넘는 데에 설치된 비콘을 활용해서 운영해 왔는데, 비콘이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아주 짧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야외 설치이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당초 사업자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 쪽에서가 운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와서 비콘 관련된 임차료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실장님, 비콘 관리 시스템 서비스 폐지 행정예고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 2월 7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고에 제주특별자치도 비콘 관리 시스템 서비스 폐지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콘 관리 시스템 서비스는 폐지가 됐다라는 걸 2월 7일 알았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마지막 3회 정리추경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전에 그 많은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까지 이걸 놔둔 이유가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삭감 시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2월 7일 자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말한 연초에 벌써 서비스 폐지 행정 예고를 하고, 지사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1회, 2회까지도 놔두고 3회 정리추경에 이거를 한다라는 거는 예산의 적절한 활용에서 상당히 집행부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경미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놔두고 그냥 정리추경 갈 때 하자.’ 이런 너무 안이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CCTV와 관련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이번 본예산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삭감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CCTV 설치 사업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살해 범죄에 대해서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건 온 도민이 다 알고 있는데, 행안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지역 안전 지수도 범죄나 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가장 최하위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 안전 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지역 안전 지수에 7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범죄하고 생활 안전 분야가 특히 제주인 경우에 올해까지 하게 되면 5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범죄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청 쪽하고도 협의해 봐도 전국 대비 범죄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행정이 취할 수 부분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취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경찰청 쪽에서도 범죄 취약 쪽이라든지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예방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밝은 제주 조성을 위해서 CCTV하고 가로등, 보안등을 저희가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개선하는 부분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생활 안전 분야 지수 부분의 취약점을 분석해 봤더니 가장 큰 게 119 구조구급 출동건수를 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제주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조 출동 차량 부분이, 119 구조구급대의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119 구조대가 아닌 다른 민간 병원의 구급차량 같은 경우도 활용하는 비율이 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수 개선 건의 부분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도 보면 도내 일상생활 과정에서 안전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생활 안전 분야와 아까 말했던 범죄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특히 생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올해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3년 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작년에 해서 올해 마무리한 게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아니, 2018년에 마무리했습니다. 2015년에, 3년 해 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뒤에서는 다 끄덕끄덕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저는 그러면 2018년 그 컨설팅을 했으면, 2018년, 2019년에 그 컨설팅이 녹아나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했으면 생활 안전 분야에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 말씀을 하나도 안 끊은 이유는 지금 실장님이 하신 그 말씀이 2020년에는 적용이 돼서, 이 컨설팅도 이렇게 3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의 지역 안전 지수가 하나도 변함없이, 과연 컨설팅 내용을 적용했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지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2020년에는 이 변화에 대해서 확신하시는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CCTV 1200대까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의지를 했는데 내년에 과연 이러한 변화가 있고, 그런 구체적인 컨설팅까지도 우리가 지금 했음에도 안 됐던 이 변화를 확신하면서 실장님이 구체적 계획을 담보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먼저 범죄와 관련해서는 사실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 민원이 많은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가로등, 보안등의 보완이라든지 신규 설치로 인해서 분명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을 걸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단순히 경관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일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측면에서도 분명히 범죄 예방 효과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CCTV 부분도 저희가 관련 전문 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분명히 가로등과 CCTV가 연계되면 범죄 예방 효과 부분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보완하게 되면 범죄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결과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안전 분야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7개 과제를 관련 부서 쪽하고 과제를 추려서 개선 사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 당장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부분까지 제가 장담을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내후년이라든지 시기를 두고 봤을 때는 개선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강한 어투로 말씀드렸냐 하면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컨설팅의 내용이 반영됐는지 의심스럽다고 한 이유는 계속 생활 안전 분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하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그 내용들을 하겠다고 실천을 2018년, 2019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말로만 우리가 이거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실장님한테 강한 의지 표현을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안전교통국 김태경 국장님이 대표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김경미 위원   ‘재난방재·민방위’ 3차 추경이 138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세부 내역을 보면 국비 47억 ― 제주시 ― 균특 21억, 이게 재해 위험 개선 지구고요. 하천 재해 예방과 관련한 국비 10억이고. 서귀포도 국비 36억, 그다음에 하천 재해 예방과 같은 게 6억입니다. 어떤 부분에, 고현수 위원님도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국비 내시가, 우리 국비 내시가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지금 금성 지구, 이번에 추가로 다시 10억이 내려와서 이번에 매칭비까지 해서 20억,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국비가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3회 추경에 이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균특과 관련한 얘기들입니다. 지금 우리 하천 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균특이 지방 이양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내년부터.
○김경미 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이거를 국비가 내려왔을 때, 이제는 균특이 안 내려올 겁니다. 국비만 내려올 겁니다. 국비만 내려왔을 때 도비 매칭이거든요. 도비 매칭의 부담률이 지금 제주도 재정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5 대 5.
○김경미 위원   예. 부담률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담률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내년부터 지방 하천까지 균특 사업으로 오던 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돼서 그것 때문에 2022년까지는 지금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부담 비율을 작년에 11% 주다가 올해는 15% 줬고 내년부터 ’22년까지는 21%까지로 상향…….
○김경미 위원   지방소비세로 그 부담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뇨.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 예산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김경미 위원   저는 지방소비세가 아니고 우리 도비 매칭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천 재해 예방과 재해 위험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가장 시급한 거,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위로 해야지 민원을 받은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저희들 그래서 현재 지금 하천 기본 계획 하는 것도 시급성 이런 것, 단기·중기·장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하천 계획 관련해서 의회와 꼭 한번 의논을 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진행 사항 있으면…….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이제는 이거를 좀 꼼꼼히 짚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재정 악화로 인해서 민원으로 해결하는 하천 재해 예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기본 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지만 이거 마무리 시점 돼 가면 한번 보고하는 자리도 갖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태봉 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이거 지금 임태봉 국장님입니까? 성 평등 정책.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1억 5000이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초 계획은 열 군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간의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사실은 어려워서 일곱 군데만 이번에, 올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일곱 군데 조성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렇게 공간 확보가 어려운데 계속 개소해 나갈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36개가 개소돼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은 43군데가 최종 목표고요.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내년 이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을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턴할 계획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도 볼 때 공간이 없는데 계속 수눌음 육아나눔터를 조성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눌음 돌봄공동체 발굴 육성 지원팀이 수눌음 육아나눔터 이용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과하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두 번째,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걷기 대회. 이게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450만 원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잘 모르겠습니다. 4000만 원이 풀예산이라서 그 예산 중에 공모 사업으로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걷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4000만 원을 전부 민간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한 건지. 450만 원만 사용한 이유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재량사업비로 된 사업이었고요. 이게 당초 처음에 공모할 수밖에 없는 게 공모를 배제하는 사업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2월 달에 공모해서 450만 원 신청한 곳이 한 군데 있었고, 3500만 원 신청한 곳이 한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가 다 하겠다고 해서 예산 집행이 다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500만 원 계획을 낸 데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반납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8월에 다시 한번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모 신청 응모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재량 사업이라고는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정정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역 현안 사업이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산을 함께 집행부와 의논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집행부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른 상태에서 질의를 했고요.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걷기 대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인식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는 이번에 보니까 아예 사업명 자체가 부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이 사업은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는 우리가 장애인 인식과 관련해서 PPT를 띄워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장애인 인식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더 의지를 갖고 많은 부분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장애인 로봇 재활 사업, 이게 지금 전액 삭감됐다고 아까 국장님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에 대한, 제가 지금 많이 회의를, 요번에 며칠 전에도 회의를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앞으로 어떠한 걸로, 이거는 척수장애인 분들에 있어서는 꿈같은 일들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 역시 2차 추경 때 사실은 반영된 예산인데 당초 충분히, 로봇 재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인프라나 전문성이나 의료와 그 단체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일단 추경 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료계와 장애인단체계와 함께, 그리고 이것은 전문 분야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감안해서, 내년에 로봇과 로봇 재활과 인건비까지 감안해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려고 내년 1억 1000 정도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등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게 의회였구나.’, 이러한 사업들을 자꾸 의회에 와서 얘기하면서 집행부에 가면 집행부가 그동안 이와 관련한 사업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의회가 도와 더 협력해서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예산이 긍정적으로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풍성하게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예산은 더 협력하고 협력합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김동규 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자치경찰단 김동규 정책관입니다.
○오영희 위원   지난 2회 추경에 어린이 교통공원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 구축 사업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교육부 주관으로 국비가 3억 원이 책정됐는데 VR·AR 콘텐츠 사업 구축이 내년에 1억 5000이 도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한 5억 정도 VR·AR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3억 국비로 받은 거는 올 12월까지는 한 2억 4000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받는 1억에다가 6000을 보태 가지고 VR·AR 사업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5000 정도는 자동차 전복 체험 교육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버스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버스 2대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몇 인승입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게 25인승, 30인. 25인에서 30인.
○오영희 위원   대형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버스가…….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큰 대형은 아니고요.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30인승 되지?
   중 정도. 한 30인.
○오영희 위원   중 정도면 몇 인승인가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한 30인승 정도.
○오영희 위원   30인승?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제주시 한 대, 서귀포 한 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예.
○오영희 위원   그 버스를 움직이기 위해서 혹시 기사가 있나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기사는 저희들 필요할 때 사격이나 아니면…….
○오영희 위원   예?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사격. 사격 훈련이나 아니면 제2공항 관련해서 저희들 질서유지조로 투입이 될 때 집단으로 수송할 때 필요하면 우리 경찰관들이, 투입되는 경찰관이 운전 요원으로 확보가 돼 가지고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
○오영희 위원   그럼 경찰관이 운전합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하니까.
○오영희 위원   그 경찰관이 고유한 업무를 하던 거를 중단하고 그 버스를 운전하게 되네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서 유지에 투입되는 경찰관이 운전해서 갔다가 같이…….
○오영희 위원   그러면 이 버스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사용하십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작년에는 제2공항 관련해서도 그러고 도청에서 또 시, 이렇게…….
○오영희 위원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은 한 몇 번 정도, 운행 횟수가?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어쨌든 예비용 차량이지만 저희들이 집단으로 필요할 때, 도에서도 많은 집회 시위가 있을 때는…….
○오영희 위원   아니, 필요할 때지만 평균적으로, 지난달, 바로 지난달, 그다음 12월 달, 11월 달하고 12월 달 몇 회 정도?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월 2 내지 3회 정도, 체육 행사나 그때에도 동원이 되거든요.
○오영희 위원   체육 행사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마라톤이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지원하죠.
○오영희 위원   그러면 그다지 큰 행사가 없으면…….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비용으로 하고 있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도민안전체험관 준공 오픈 예정이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애월 쪽에.
○오영희 위원   지금 동부서하고 서부서, 두 기관에서 이런 체험관을 운행하고 있는데, 차량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예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사를 두고, 지금 현재 경찰관들이 하고 있는데, 고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어린이교통공원에 이용해서 서부권 지역에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라든가 학교에 관광 시즌이든 차량 이용을 못 했을 때 혹시 교통공원에서 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아까 운전기사는 함께 동원되는 경찰관이 운전해 갔다가 거기서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또 복귀하는데,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교통공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 시내권만이 많이 이용하고, 이용이 적은 산남 지역이나 서부 지역, 이런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버스를 이용해서 태워서 훌륭한 교육 콘텐츠나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력이, 경찰관 인력이 일반 지구대나 파출소도 지금 교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직계하고 기간제 공무원이나 그런 부분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용 횟수가 적은 어린이집이나 그쪽이 왜 이용이 적었는지 그 사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정책관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대형 버스를 놀게 하지 말자 이거죠. 그거를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냥 예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제2공항, 체육대회 어디 갈 때 필요하다 그러면 대여해서 쓸 수도 있는 방안인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 쓸 거를 그 대형버스를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왕 있는 거를 좀 활성화시키자. 이거를 좀 자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오영희 위원   기사 부분도, 지금 경찰에서도 고유한 업무가 있는데,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사를 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조직계하고 협의하든가, 아니면 그 문제점이 왜 이용 횟수가 적었는지 그것도 한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오영희 위원   서귀포시에는 독거노인들이 몇 명 있습니까? 여기 서귀포 독거노인 관내 보니까 1891명 정도가 돼 있는데,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돼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오영희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사실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직접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공모했는데 저희 시인 경우에 응모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에서 사업비 내시가 돼서 편성은 하게 됐습니다마는, ’17년도나 ’18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떤 특성 있는 이런 사업이라서 참여하는 기관이 없어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참여하는 기관이 없었다면 어려운 점이나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각 그룹별로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들인데, 기관에서 한 명의 전담 사회복지사가 60명 정도를 케어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내년도인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노인 맞춤 돌봄 체계 개편에 따라 가지고 관련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통합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게 돼서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거 없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 복지위생국 고숙희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오영희 위원   한부모가족 자립 정책 지원 집행률이 0%입니다. 이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자료를 찾으며) 한부모가족 퇴소자 자립 정착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영희 위원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이거는 한부모 시설에 있다가 퇴소해서 자립해 나갈 때 저희들이 정착금을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자립금은…….
○오영희 위원   사업명세서 154페이지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지금 지원해서 나간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상자가 있는데 지원을 안 한 거는 아니고, 시설에 있다가 퇴소해서 나갈 때 전액 다 지원하는데 지금 지원 집행액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잔액이 제로라는 거는 지금 모자라서 이번에 요청하고 있는데 4500 집행이 됐습니다. 11월 현재.
○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집행은 지금 4500 되어 있고 이번에 대상자가 좀 있어서, 9가구 4500 집행되어 있고 모자라서 이번에 3000 요청한 겁니다. 3회 추경에.
○오영희 위원   지금 서귀포시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두 번 신청을 받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아무튼 지원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지원을 하다 보니 모자라서 이거를 이번에 추가 3000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제주시는.
○오영희 위원   신청 기간도 확대하고 예산 부분에서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부탁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제천, 밀양 화재를 계기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대형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재안전 특별조사반 및 건축구조물 그다음 구조안전성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난 1년 반 동안에 저희 도내의 1만 2000개 동 가까운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전문가들 그룹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체 중에서 지적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행정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보완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감액 사업을 보면 건축구조물 구조안전성 점검 인력 인건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물 구조안전성 점검반이 감액되고 있는데 화재안전 특별조사반인 경우에 감액 내역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만 감액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인원이 14명입니다. 14명인데 당초에 처음 시작을 할 때 14명 채용 자체를 상용직으로 하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고용의 어떤 안정성 이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도중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채용이 안 되는 분도 있고 해서 전체 14명 중에서 1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당초 책정됐던 예산에서 일부가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오영희 위원   최근, 지난 15일에 제주시 내에 위치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화재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목욕탕 역시 화재안전 특별조사반 1단계 점검 대상이어서 화재안전에 대해서 점검 컨설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마 규모상으로 보면 그 대상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오영희 위원   또 다른 감액 사업인 경우에 소방헬기 자격 취득비, 그다음에 유류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헬기 한정자격 취득 교육비 감액은 최근에 채용된 인력 2명에 대한 교육비를, 그걸로 반납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당초 저희들이 6명 정원으로 운영되다가 작년, 재작년에 2명이 나가고 올 초에 또 2명이 나가고 해서 4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작년, 재작년에 나갔던 2명분에 대한 신규 채용으로 인한 교육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교육 자체가 조금 딜레이되면서, 교육 내용 중에 보면 이론·실기 1, 2, 3차로 나눠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마지막 단계의 교육은 내년 1, 2월에 시행되다 보니까 일부 교육 예산 중에서 부분적인 부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비 단가를 조정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감안을 해 가지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단가 관계는 KAI 측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줄이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거 같고요. 단지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2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두 명은 확실히 채용할 건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지금 결원이 2명이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 초부터 결원 두 명에 대해서는 적극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관련 교육도 잘 이수해서 소방헬기 한라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한영진 위원   도민안전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삼화 지구에 스마트 횡단보도 한 개를 설치하면서 뜨거운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의 많은 요청들도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에 대한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도민안전실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전의 도민안전실장님께서 매우 의지를 밝혀 주셨던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자치경찰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공방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스마트 횡단보도가 1억 5000, 그리고 또 추경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받아오면서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서 9억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71%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민안전실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을 우리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쪽의 의견은 신규로 설치하는 이런 일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색상, 조명, 전자 장치 부착 등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사 교통안전 시설물로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는 회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보완하는 형태로는 문제없지만 전혀 다른 규격과 형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교통안전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려하는 문서를 보내오는 바람에 기존에 조달청에 우수 제품으로 등록된 3개 업체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국 3개 제품을 전부 다 구입 목록에서 내린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딜레이가 되고 있고, 이후에 새롭게 두 개 업체 제품이 조달 우수 제품으로 경찰청의 조건을 통과한 업체가 올라오면서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부득이하게 늦어지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군요. 저희들도 사실, 의원들은 사실 이 분야에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느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이 부분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거, 이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정책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주문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유사 교통안전 시설물의 보완 요청이 경찰청에서 왔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안전시설물이 견고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아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이지 않았다. 저 분명히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의지를 밝히셔서 저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잘하시리라 그렇게 또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실 걸로 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걸 보니 과연 우리가 이 예산들을 이렇게 명시이월시키면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여를 했어야 했나,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실에서 계속해서 해 나갈 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경찰단 쪽하고 협의를 좀 더 강화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자치경찰단 쪽에서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일단은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다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성격상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나중에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벌써부터 어린이 안전구역에, 스쿨존 내에서의 관리 부분이 나름대로는 제대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된 향후의 사업 부분은 올해까지는 저희 도민안전실에서 2억 7000 정도는 우선 집행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 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난 도민안전실장님과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자치경찰단에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이 꼭 이관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의를 분명히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안전 문화 홍보와 관련해서 도민안전실에서 매우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년 안입니다. 올해 안에 그런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이렇게 사안을 바라보는,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의원이 질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가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저는 훨씬 더, 정부가 이런 중재안을 내기 전에 우리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절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민안전실에서 질의와 응답을 하는 과정 안에서 좀 더 진중하게 의원의 질의를 받아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단 김동규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김동규 정책관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안 질의할 때도 ‘민식이법’이 이미 행안위 통과가 되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 거 같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냐라는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제 막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정책 설계를 하고 계신지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민식이법’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이나 CCTV나 여러 가지 경력 배치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전체 주관하는 부서가 자치경찰단이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설물 설치 관련 예산 부분은 도의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민식이법’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각 시도별로 배분이 될 건데, 그에 따라서 방범 CCTV, 주정차 CCTV, 과속 CCTV, 그다음에 안전시설물 부분, 그리고 관련 기관, 교육청이나 도민안전실이나 국가경찰, 이런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하고, 이런 부분의 종합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종합 계획을 만들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지난 2020년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예결위에서 전격적으로 이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속도 저감 시설 및 신호기 설치를 위해서 4억을 적극 배분한 거에 대한 감사 인사가 조금 있지 않을까 하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웃음) 그 말씀 안 나오셔 가지고요. 좀 서운합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아,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민식이법’에 대해서 제주도가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도 기초적인 예산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4억 먼저 배분했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한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제대로 된 속도 저감 시설과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재원을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정식 속도 단속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찰의 사무가 되더라고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한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서 배정되는 예산 자체가 결국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이양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전체 파견 인력이 260명이 넘고 그와 관련해서 이동식 단속 부분이나 세외수입은 전부 지방비로 해 가지고 우리 도비로 전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정식 CCTV는 법률상의 법 개정 문제가 필요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해 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국가에서 단속되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로 귀속되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개선이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요구했는데 제주 지방청에 요구하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주도만 따로 떼어 가지고 지방비로 이관할 수는 없는 일이고, 법 개정이 돼 가지고, 「경찰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전국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됐을 때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도 자치경찰단에서 이런 거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를 했다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부분만으로도 저는 사실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보건소장님과 제주보건소장님께 각각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직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운영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구석에 앉아 계시네요. 안 보이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한영진 위원   소장님, 서귀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직영으로 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건소장님의 업무가 과중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제주시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공감합니다. 무척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직영으로 운영하면 직영 운영의 묘미가 그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정원은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네. 11명입니다.
○한영진 위원   11명 중에, 지금 문제는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의 인원이 현원이 8명이어야 되는데 5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11명 중에 8명밖에 채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네,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렇게 인력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것 때문에 돈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정신보건 관련 사회복지사라든가 상담심리사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의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여야 되는데, 지금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육아휴직이라든가 기간제 채용 등으로 자꾸 이직률이…….
○한영진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안정적으로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이 부분을 직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집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시고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한영진 위원   한 가지는,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인건비를 삭감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4700만 원을 인건비에서 감액해서…….
○한영진 위원   사무관리비로 쓰고 있는데, 사무관리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사무관리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홍보 책자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정신건강 검진 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심리검사지라든가 이런 안내 책자들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영진 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홍보물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줄 것인가. 특히 이 홍보물로 인식 개선이 될 것인가.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게 과연 홍보물로 투여되는 이런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홍보물을 접하고 홍보물에 대한 부분들로 뭔가 자기 마음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저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인건비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맨투맨으로 다가서도 부족할 텐데 이거를 홍보물로 대체한다는 건 저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우리 제주도의 정신건강을 위한 방향성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한 정책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돌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감액 계상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감액 규모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9억 6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얼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9억 6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시 5억 2000에…….
○위원장 고태순   제주시가 2억 5000, 서귀포가 16억 2600입니다. 그래서 19억…….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예. 이게 제주시에 편성된 예산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계획된 예산이 좀 다른 관점에서, 행정시에 편성되어서 행정시에서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니, 그거는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국장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2015년부터 2019년 11월 현재 보니까 ’15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66.13%에서 2019년 11월 현재 61.10%입니다. 5.03%가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는 66.05%에서 ’19년 11월 현재 62.10%로 하락이 돼서 3.95%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기초연금들이 하락되고 있는데 기초연금 문제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야 하며, 본 위원도 10대 의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기초연금 하락이 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어서 다시 한번 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노력의 과정 중에 있고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게 기초연금 탈락자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서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 상승분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올해 여섯 번을 갔다 와서 사회보장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 사업에 그 정도의 금액, 30만 원 전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을, 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탈락자들도 공익 활동을 통해서 약 30만 원 전후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6월 달에 우리가 사회보장 협의를 마쳐서 이제는 그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해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고 있어서 대안으로, 저도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노인 일자리로 해서 그거를 맞춰 주기 위해서 한 26만 원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탈락하고 기초연금 30만 원 맞추는 것도 단계별로 20만 원, 25만 원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30만 원까지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맞춰 주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해서, 아침에 제가 매일같이 봅니다. 아침에 나오셔서, 건강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그 일자리를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예. 그런데 보면 아프신 분들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어르신들 나와서 기초연금 대신 맞춰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무릎도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 것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이거는 일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아침에 운동으로 나오신다 생각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다른 타 시도보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정말 배로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탈락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예. 2020년도에 공시지가가 안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 점점 더 탈락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금년에 여섯 번 다녀와도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이 단순하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참여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복지부에서 사회보장 협의를 해 주셨고요. 올해 6월 달에.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유형이 전에도 역시, 이 부분도 기초연금 대상자였는데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내년부터는 복지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을 해소시켜 주는 형태로 훨씬 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경향이 넓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올해 보면 우리 제주도 개별 공시지가가 땅값은 거의 전국 평균 정도고요. 그다음에 주택은 거의 마이너스, 평균치에서 마이너스 7%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 이전에는 10%에서 20%가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지가나 집값이. 그런데 올해는 땅값은 평균이거나 집값은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기초연금 탈락자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건 소득인정액 자체가 금융 소득과 일반 소득과 재산소득이 어쨌거나 제주도의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결론밖에 저희가 낼 수 없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땅값만 올라서, 공시지가만 올라서 탈락한 사람은 500명 정도입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일자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해서 협의된 대로 집중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저도 사담으로 항상 어르신들을 만나든가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면, 공시지가가 올라서 기초연금 같은 것도 떨어지다 보니까 또 요즘 경제가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렇다고 매매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올라 버리고 매매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게 올랐다고 해서 집 한 평씩을 잘라서 팔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땅 한 평만 팔아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정말 받던 돈을……. 사람이 안 주다가 주는 거는 고맙게 생각하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주던 돈을 그런 것 때문에 탈락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른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복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29일 자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의원님 31명이 한자리에 공동 주최로 해서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같이 연대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탈락됐다고 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해서 26만 원 지불한다, 이거는 임시 조치밖에 되는 게 아니라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인구 고령화가 상당히 타 도시보다 많지 않습니까예? 그리고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제주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와 양 행정시에서 별도 대응팀이라든가 마련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국회 갔다 왔다, 임시 또 다른 거로 해서 해도 안 되고……. 대응팀을 마련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경기도하고 연대해서 이 사항을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 이게 사회보장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현금성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 협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기존의 노인 수당 주는 것도 지금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결국에는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일단 힘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 일자리가 6월에 합의가 되어서 이제는 그쪽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이거는 거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내년부터는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탈락자들이 세 가지 탈락자인데 공시지가 탈락자는 50%가 안 됩니다. 근로소득이 올라서 탈락한 분과 재산소득이 올라서 탈락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재산소득이 올랐다는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 공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재산소득이 오른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위원장 고태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득 기준을 어느 정도, 공시지가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그 수준을 어느 정도 경기도하고 연대해서 이거 좀 금액을……. 지금 현재 올랐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공제 범위는 꾸준히 지금, 우리가 중소도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8500만 원까지 지가를 이렇게, 감면이 8500만 원까지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니까 제주도인 경우는 조금 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높이려고…….
○위원장 고태순   예, 높이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그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것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거를 높여야 탈락된 분들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많은 노력 해 주시고, 이 대응팀을 마련하는 것도 2월 업무 보고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자치경찰단 김동규 정책관님.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김동규 정책관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현재 광역 자치경찰대 확대에 따라 제주가 시범 운영으로 1년 동안 실시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법 개정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지금 경찰법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소위까지 가서 소위에서 검토하다가 지금 패스트트랙 그거 때문에 중지돼 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시범 운영 기간이 올해 말입니까, 내년 1월 말입니까? 그 끝나는 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내년 1월 말, 1월 31일 자로 3단계가…….
○위원장 고태순   그렇죠. 향후 4단계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지금 운영할 겁니다. 지방청하고…….
○위원장 고태순   계속적으로…….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파견된 260명에 대해서 잔류 여부를 묻고 있고, 그다음에 파견되는 일반 국가경찰 직원들한테도 자치경찰 파견 여부 의향을 설문해서 묻고 있는데 현재는 95% 정도 잔류를 희망하고 있고, 국가경찰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파견을 오기 위해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2월 11일 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주자치경찰 확대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이라는 분석 자료를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가경찰과의 중복 업무라든가 사무의 이원화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경찰단정책관 김동규   예.
○위원장 고태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입법조사처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시범 운영입니다, 시범 운영. 실질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법이 개정돼서 운영돼서 하는 게 아니고 시범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시행착오도 생길 것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지구대, 파출소가 7개 이관이 돼 가지고 거기 한 172명이 이관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기존에 52개 1·2·3호가 있으면 거기서…… 아, 54개 1·2·3호 해서 42개를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저희가 12개 종에 생활치안 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처음에 ―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 연동하고 노형지구대가 있다면 연동지구대는 저희가 맡고 있고 노형지구대는 국가경찰이 맡고 있는데, 연동지구대 관내에서 중국인 폭행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폭행 사건은 일반 형사반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112에서 노형지구대에다 출동 지시를 내리니까 거기서 출동 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러면서 그놈들이 도주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이거 분리를 하다 보니까 출동 시간도 늦어지고 중복 출동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선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가 있다면 GPS가 뜨게 돼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저희 자치지구대의 순찰차가 가장 가까이 있다 그러면 먼저 선출동을 하는 겁니다. 선출동을 해서 선제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다음에, 초동조치를 한 다음에 국가경찰에, 지구대가 출동했으면 그때 신병을 인계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출동 관련해서는 그게 이중으로,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에서 같이 이중으로 출동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개 종하고 12개 종을 명확히 분리를 해 가지고 112상황실에, 저희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2 신고가 들어오면 그 12개 종 업무 외에 다른 업무면 국가경찰 지구대에 출동 지시를 내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박한 경우에는 같이 출동 지시를 내립니다.
○위원장 고태순   어쩌면 같이 출동하고,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는 같이 출동하고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서로 미루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할이 다르다 보면, 서로 미루다 보면 출동이 어쩌면 또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지금 현재 보니까 자치경찰에서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지구대라든가 파출소 그 범위가, 지역 범위가 엄청 넓어서 과연 이게 소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가경찰에서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 지역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도 있고, 이게 많이 혼란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초에 처음 시범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방경찰청 차장하고 저희 단장하고 서로 간에 실무 간담회도 수시로 해 가지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출동을 미루거나 그러면 선출동 또는 동시출동 지시를 내리고 바로 조치를 해서 인계하는 이런 간담회도 지금 갖고, 수시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한 대로 출동을 미루거나 출동이 지연되거나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아주 상당히 잘 협력해서 잘 조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13년 전에 자치경찰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투표까지도, 그런 얘기도 논의가 되고 그거를 발표했더라고요. 제주도인 경우는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모든 것이 다 주민투표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그만큼 신중히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 우리 제주도는 큰 문제점은 없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주민투표 여부든 어쨌든 그거는 경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이고, 저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경찰법」이 개정돼 가지고 주민투표 여부가 들어갔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특별법 부분에 그게 추가되거나 아니면 특별법에 자치경찰 부분이 삭제가 되고 「경찰법」 개정한 부분으로 통합해서 전국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경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혀 이상 없이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까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경찰법 개정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황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법안을 검토하는 입법조사처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법조사처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경찰단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입법조사처에서는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고 지금 현행 시범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 거고. 그러니까 중복 출동이나 출동 지연이나 그다음에 파견 인력에 대해서 지휘·감독 문제 뭐 여러 가지 거론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개선을 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큰 문제점이나 그런 거는 지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간 최초로 자치경찰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주도에서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고태순   예,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아까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 못 해 가지고요.
   제주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와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한영진 위원   소장님, 제주보건소에서도 지금 몇 가지 사업에서 인건비를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쓰거나 또는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그런 것들이 많은데다가 또 근래 공무원 선출이 많아 가지고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있다가 공무원 시험을 봐서 붙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영진 위원   요즘 청년 일자리들 부족하다고 난리도 아닌데 인력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래서 저희가 인력 채용을 그렇게 해서 하는 바람에 그 돈이 남기 때문에 기간제면 만약에 8개월, 그 기간제 월급 중에서 2개월 쓰고 6개월이 남기 때문에 그 돈을 불용액 처리하지 않고 사무비로 돌려서 홍보나 이런 데로 쓰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에 대해서 일부분 통계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국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안인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청년 일자리 등 굉장히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데는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리고 출산, 계획된 것들이거든요. 계획된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은 주도적으로 좀 보건소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국비의 통계목을 바꾸면서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한 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것이지 예산을 그런 식으로 전용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 및 보고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 소관 부서 외의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창식·문종태·고은실·조훈배·고용호·부공남·좌남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김경미·문종태·고현수·강민숙·김창식·고태순·한영진·이상봉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박호형·강성민·양영식·김장영·한영진·정민구 의원 발의)      처음으로
   5.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박호형·이승아·강성민·김장영·양영식·한영진·정민구 의원 발의)      처음으로
   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7. 제주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처음으로
(12시 12분)
○위원장 고태순   의사일정 제2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조례안 1건과 보고의 1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육성기금 용도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여 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각 행정시에 기금 운용과 관련한 회계관직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우리 도는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 준비 및 보호 종료 후에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 실현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전반으로 아동자립지원단과 협력하여 자립 지원 사업 운영, 지역 내 아동 복지 시설 보호 체계별 자립 지원 업무에 대한 지원, 자립 지원 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입니다. 종사자 한 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2020년 예산은 7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에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이 있어 조례안 제3조제2항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밖에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교통공원 이용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함으로써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과 3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은 일제 강점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독립유공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법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과 3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제주항일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에 관한 사항 등 기념관의 업무와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그 내용에 위법한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의2에서 운영위원회 설치 권한을 도지사로, 조례안 제9조의7 위원의 해촉 규정을 조문의 제목에 부합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정비함은 물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시정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좀 그렇죠? 위원장님.   
○위원장 고태순   집행부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집행부에? 그러면 전문위원님 답변 가능합니까?
○위원장 고태순   전문위원님 답변……. 소관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집행부? 그러면 국장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오영희 위원   먼저 검토보고서 3면 두 번째 문항 내용입니다.
   강성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3조2항을 보면 도지사가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5조에 25명 이상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 규정을 삭제한다라고 하셨는데, 양성평등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도지사가 도민 의견 수렴을 하는 공청회를 하면 안 되는지 먼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존경하는 위원님,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공청회를 꼭 해야 된다라고 규정함에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부서 의견으로 공청회보다는 지금 양성평등 시행 계획을 계속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민간 부위원장님이 계시고 모든 전 실·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보다는 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로 갈음하는 것이, 또 도민의 대표이신 도의원들이 도의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못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없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런데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행정에서 판단되어지진 않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고, 도민 의견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건 아닌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다양한 도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토론회나 이런 절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좀 맹목적인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들을 저희가 정책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저는 합당한 이유 없이 도민 의견 수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강성의 의원님의 원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3페이지 첫 번째 문단인데요. 이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전부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부분은 없는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네,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 의견은 또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면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용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 제17조에서 ‘다양한 유형의 가정’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조례안 제17조 “(평등한 가족생활)”이라는 이 조문에서 ‘다양한 유형의 가정’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 하나만 올려 주시겠습니까? 표.
   (영상 자료 보임)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십니까?
○오영희 위원   저것만 표가 나왔네. 전체적으로 조례 17조만 아니고 밑에까지 다 해 달라고 했는데.
   뭐냐 하면 제17조, 조례안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35조, “(양성평등한 가족)” 규정, 그다음에 두 번째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양성 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규정, 세 번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에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 그리고 양성평등과는 좀 무관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이렇게 여러 법 조항들을 가져다가 섞어서 만든 조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것은 여러 가지 법 조항을 가져다가 섞었다고 표현하시기보다는 다양한 법의 근거가 더, 다양한 법에 이런 정확한 내용들이 근거가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래서 이 「양성평등기본법」을 포함한 이 모든 법이, 법 조항의 제목이 양성평등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목도 양성평등 조례인데 정작 이 조례의 제17조 제목에는 ‘양성’이 빠져 있고 그냥 평등한 가정생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있는데 제17조 제목 자체가 ‘양성’이 빠져 있으면서, 상위법의 취지대로 양성을 추가해야 한다고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올라온 상황에 저희가 어떤 문구 하나하나 의견을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성 평등과 양성평등 외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분야에 대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성 평등이라는 개념이 어떤 모든 사람들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양성평등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상위 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성 평등과 양성평등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거나 법을 위배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례 제13조에 보면 “(적극적 조치)” 관련 사항인데 이거 역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를 그대로 베껴온 부분입니다.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제13조 “(적극적 조치)”는 차별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여성의 참여가 크게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상 (적극적 조치 등) 규정에 반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평등한데 차별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조례는 기본 조례에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 14, 15, 16, 17, 18, 19, 20, 25조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상위법 취지에 조금씩 벗어나서 가져온 것이 군데군데 너무 많아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조례 26조 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나 27조 특정 시민사회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성의 의원님의 조례 발의 취지는 충분하게 공감하고 저와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존중을 합니다. 다만, 현재 수정안대로 의결하기에는 검토가 좀 더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규정 중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답변을 요구하신 줄 알고, 저의 생각에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위원님 해석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일단 먼저 임태봉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도정질문 때 이 부분을 했는데 1년 만에 개정안이 온 것에 대해서는 반가우면서도 유감스럽습니다. 너무 늦어서.
   일단 하나,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을 100에서 120%로 올린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가 다른 데 장학금을 주는 각종 단체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라는 걸로만 있지 수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기준의 중상위 소득권 170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이거를 당시 도정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JIBS 방송을 보고 제가 도정질문을 강하게 했던 걸로 기억나고, 그것을 틀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침에 대한 변경을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침에 대한 변경이라 하시면…….
○김경미 위원   중위소득 170이 과연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자녀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 당시에, 그리고 4인 가족일 때의 금액이 너무나도 높아서 이런 분들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의 자녀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은 이 장학금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120% 올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던 거 같은데, 지금 답변하기가 확인이 안 되신다면 들어가셔서 이거와 관련해서 확인 좀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혹시 후속 질문 있으시면 제가 그거까지 같이…….
○김경미 위원   없습니다. 확인…….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성평등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례와 관련한 질의는 없고요. 강간 피해에, 지금 몇 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사건 지원을 그렇게 했음에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성폭력 특례법에 강간 피해자가 부녀로만 한정된 거 아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은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사람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남성이 남성에 성폭력을 했을 때 강간이 됩니까?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부녀로만 피해자를 한정했다면. 남성이 남성에게 성폭력을 했을 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여성을 성폭력을 했을 때 성립이 됩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력을 했을 때 성폭력이 성립됩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지금 성폭력의 피해자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간 거는 성폭력 피해자의 많은 유형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변경된 겁니다. 이거는 성 평등적 관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우선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김경미 위원님의 질의의 연장선인데, 이 조례는 제정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일단 제가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장학금 기준에 있어서, 예전에 제가 도의회에 있었을 때도 거의 유사 질문이었던 게 뭐냐 하면 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를 봐 줄 것이냐. 물론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여러 오피니언 리더, 사실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은 대개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경제적 상황이 아주 어려운 분들은 아니실 거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체를 혹시나 장학금액에 너무 과하게 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또 여기는 모범 장애인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이름이 바뀌었던데 정말……. 아, 장애인 아니라 ‘어려운 청소년’으로 바뀌었던데, 정말 어려운 청소년에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관련된 지침을 할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중증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겁니까? 장학금의 지급 대상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기존의 등급과 상관없이 이번에 바뀐 등급제에 의하면 장애가 좀 중한 장애인은 사실은 맞춤형 서비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전에, 2017년, ’16년 ’15년 그때 여기서의 중증 장애인은 어디까지의 급수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1, 2등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1, 2등급을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장학금을 했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지금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애가 경하다, 중하다로 나뉘었고, 그러면 중하다라는 것은 예전의 1, 2급 기준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 장학, 소득, 직업, 이런 것들이 사실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습니다. 갑자기 바뀌게 되어서. 그래서 내년에…….
○고현수 위원   여기서 중증 장애인도 저번에 말씀하셨던 활동 보조인 파견에 대한 관련된 지침, 그걸 기준으로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이거는 장학 교육적 관점에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1, 2급이라는 기준을 들이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현재 법령에서는 ‘경’과 ‘중’으로 나눴기 때문에 ‘중’ 자가 들어가신 가구의 청소년에게는 이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저도 이현숙 정책관께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이현숙 정책관입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제17조에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정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이라는, 이 ‘평등’의 개념에는 저는 아무런 무리수가 없다고 봐요. 이 평등이라는 단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사회적 가치이다. 그 평등의 방식을 기회적 평등이냐 결과적 평등이냐라는 그 이념적 방식은 있어요. 결과적 평등을 얘기하는 게 영어로 ‘이퀀티티’이고 기회적 평등은 ‘이퀄리티’예요, 사실. 그래서 기회적 평등에 치중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이념적으로 보수 쪽이고요, 결과적 평등을 요구하는 쪽이 좀 진보 쪽이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단어는 어느 영역이나 다 쓰고 있는 인류적 가치이고 사회적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문맥적 워딩의 불편성은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저는 여성을 규정하는, 성을 규정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젠더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해요. 지금 성평등정책관의 영문명이 뭡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젠더 이퀄리티 보로우’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젠더가 들어가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네,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의 영문명 혹시…….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젠더 이퀄리티’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역시도 젠더 이퀄리티예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네.
○고현수 위원   이 젠더는 ‘섹슈얼’과 좀 다르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사회적인 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섹슈얼이라는 것은, 섹스나 섹슈얼이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생물학적 성을 말씀합니다.
○고현수 위원   예. 생물학적 성을 개념으로 하는 거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네.
○고현수 위원   사회학적·사회적 억압, 차별 구조에서의 여성의 지위, 역할 모델에 대해서 강조점을 갖기 위해서 유엔을 포함해서 젠더라고 규정하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지금 현재 유엔이든 여성가족부든 정부 부처와 모든 인권 관련 법규에는 젠더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사회적 가치, 사회적 역할 모델에서 여성 혹은 차별의 구조에 대한 그 개념을 갖기 위해서 젠더라고 얘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는 성 평등적 개념이다. 동의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네,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 개념에서 이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적법하지 않은 것들이 있나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다음 김동규 경찰정책관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은 황의균 보훈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조례안과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의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2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도민과 함께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새해에는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