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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4월 27일(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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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8.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9.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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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고현수·김경미·문종태·이상봉·문경운·강성의·강민숙·고태순·오영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부공남·이승아·이상봉·문경운·고은실·박호형·김경미·양영식·송창권·강철남·고태순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고현수·송창권·김경미·고태순·현길호·홍명환·강성민·강성의·문종태·이승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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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와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도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등의 협조로 코로나19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정임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는 지난 4월 15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진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홍동 지역구를 가진 김대진입니다.
   항상 처음에 하는 건 얼떨떨하고 낯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자리가 낯섭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모든 일에 진정성을 갖고 공무원분들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나누시고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대진 위원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보고 2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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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고현수·김경미·문종태·이상봉·문경운·강성의·강민숙·고태순·오영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부공남·이승아·이상봉·문경운·고은실·박호형·김경미·양영식·송창권·강철남·고태순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고현수·송창권·김경미·고태순·현길호·홍명환·강성민·강성의·문종태·이승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위원장 고태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보궐선거를 통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김대진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도민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제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대상에 “소방 인력 운용”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소방장비 구입 등 사업비에만 사용 가능했던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추가지급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안에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중 “소방 인력 운용”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에도 “소방 인력 운용”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용 법령과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거법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현행 「지방공무원법」 인용법령을 「국가공무원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두 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정병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찰단 업무 전반에 걸쳐서 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제도 정립을 위하여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의 기간·방법 및 승진심사 대상 배수 범위 그리고 자치경찰 근속승진 비율을 조정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상시학습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는 출산장려 및 양육 부담으로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서 첫 번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에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승진임용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32조는 육아휴직 공무원 등이 복직 시점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불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복직 후에 승진심사대상 직원들에 비해 평정기간이 짧게 될 경우 불리하지 않도록 기존 2개월에서 개정 6개월 경과 후로 객관적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회 근무성적평정만 반영하는 조항을 삭제해서 전회 또는 전회와 다음연도 평정점 평균 중에서 높은 점수로 평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40조는 승진심사대상 배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사항으로서 현재 승진심사대상자 수에 따라서 2 내지 4배수로 규정돼 있는 승진심사대상자 수를 4배수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근무성적 우수자가 배수 안에 들기만 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승진심사 기회가 주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 안 제41조제4호는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여 승진인사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자치경찰관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존 교육훈련 이외 상시학습제도를 추가하여 승진심사에 반영하였고, 안 제45조의2제2항은 자치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비율 확대 사항으로서 국가경찰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국가경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자치경찰의 사기진작과 인사 적체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동의안 2건 그리고 보고의 건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의료원은 감염병 예방 등 환자 안전을 위하여 병원 방문객 출입시스템을 구축, 그리고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여 당초 출연 동의안 1억 6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총 3억 원으로 변경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감염병 예방 등 환자 안전을 위하여 병원 방문객 출입시스템 구축,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 수술실 및 지원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여 당초 출연 동의안 14억 5000만 원에서 2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0억 6000만 원으로 변경 출연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익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선정된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 사업 2500만 원 및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정립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구축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신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우리 도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일시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대안교육센터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 6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재위탁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시보호청소년쉼터 운영 전반으로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및 학업 그리고 직업훈련 지원활동, 사례관리 및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그 밖의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협력 강화 사업 등입니다. 종사자 10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2020년 예산은 3억 4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제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 제10호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을 2019년 5월에 매입하여 2020년 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 실시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말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개원으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6699㎡, 건물연면적 1741㎡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입소정원 48명, 종사자 수는 34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치매 어르신들의 특성과 욕구를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도록 치매전담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리자 등을 배치하여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대행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6건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의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7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의 통일성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4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재난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손실보상 청구 등 악용사례 방지, 보상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방안 마련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및 내용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인건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4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정립을 위하여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의 기간, 방법 및 승진심사대상 배수 범위, 자치경감 근속승진 비율을 조정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 동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관련 조례를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국가경찰공무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출연대상, 2쪽과 3쪽의 사업개요 및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겸토의견입니다.
   본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출연금 변경 내용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병원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어 도의회의 예산심의 시 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출연대상, 2쪽부터 5쪽까지 사업개요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출연금 변경 내용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장비 및 신규 의료장비 교체, 병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수술실 및 외래병동 시설 확충 등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사업과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공보건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신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구축 및 의료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어 도의회의 예산심의 시 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조례 제정이거든요. 저도 여기에 공동발의를 했는데, 도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평균 6.4에 비해서 제주도는 14.1%로 전국, 이런 거 좀 1위를 하면 안 되는데 전국 순위 탑을 찍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제주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떤 부분에 좀 늦은 감이 있다. 그전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실태조사 한 거를 보면 경험률, 예방교육경험률에 보면 우리 제주도가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해서 74.7%, 초등학생이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중학생이 63%,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의 62.3%가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좀 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좀 나왔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적인 부분에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례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선언적 조례가 있고 실천적 담보를 갖추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실천적 담보를 더 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분명히 이 문제가 사실은 다양하게 직간접적으로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를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까지는 일종의 각개약진 형태로 진행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체계적인 접근도 좀 부족했고 정보의 공유 문제도 서로 분열된 상태로 정보가 연계되지 않은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혹시 조례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조례 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예방교육 및 홍보) 거기에 보면 “도지사는 도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 의무적 조항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대강적인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기본 계획에 담아야만이,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62.3%가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지를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매년 질본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저희도 우리 해당 과에서 이거를 도박 문제 조사문항을 아예 별도로 거기에 첨부해서 어떤 원인이나 분석을 통해서 실행계획과제를 담보한 계획을 넣도록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느냐 하면 기본계획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만 있거든요. 몇 년이다,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차별 계획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이 몇 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도가 담보를 담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만이 도박이 전국에서 최초로 전국 탑을 찍고 있는 중독성에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국장님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공동발의자로서 책임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몇 가지 여쭙고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방역,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자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고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주도의 생활방역체계 전환은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생활방역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부활절이 있었고 선거가 있었고, 선거 이후의 14일을 우리가 지금 현재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그게 5월 5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월 5일 동안 선거 과정에서 확진자들이 확장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생활방역체계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와 다른 시도의 입장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힐링이나 여유나 여행을 찾게 되고, 그러면 또 역설적이게도 우리 제주도는 전국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확진자의 30%가 무증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발열 감시에서도 다 통과되고 이 사람들이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더라도 공항만이라든가 관광지의 방역 체계는 아주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생활방역체계의 전환은 어쩔 수 없는 코로나19가 가져온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구별한다면 코로나는 어쨌든 소멸되기까지는 생활방역체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주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항이라든가 항만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시겠다는 데에 일부분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제주도정이, 5월 8일까지 저는 잡습니다, 5월 5일이지만. 5월 8일까지 지나면 제주도정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것들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리적 특수성,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는 이번에도 강풍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보건위생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경제적 특수성, 관광객들을 오지 못하게 할 수 없고 이번에 비행기 예약이 안 될 정도로 호황을 누리는 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 지사님이 자제해 달라는 말씀도 하실 정도로인데,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한 철저한 방역 그것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특수성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생활체계의 방역과 더불어서 거주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생활방역체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는 2월 달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이 제주도에 약 17만 3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호자가 없는 분들 중심으로 약 9만 3000명 정도를 우리가 타깃 목표로 정확히 정해서 지역사회 자생단체, 읍·면·동, 보건소 그리고 우리 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정말로 일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고 혹시, 물론 생활방역체계로 돌아섰을 때 여러 가지 지원 문제를 포함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 60만 건 가까이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비대면 서비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은 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돌봄 서비스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방역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매뉴얼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가 대면 서비스를 조금 부실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잡으셔야 되거든요. 대면 서비스의 질 그리고 생활방역체계에 대한 확고한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5월 5일이 지나고 하면 학교가 개학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교육청과는 혹시 어떤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연계된 매뉴얼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도 당국과 교육청 당국에 만약에 학생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게 전파·확산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역조팀들과 교육청과 도 당국이 숙의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좀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부분이 분명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화를 해야 사각에 대한 예비를 그나마 꼼꼼히 해서 그물망에 걸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세부 안전수칙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안전과 그리고 학교가 개학을 함으로 인해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리고 관광객이 유입하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역까지도, 좀 무거운 짐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그래도 그것을 먼저 도가 매뉴얼을, 지침서를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서귀포의료원 원장님 발언대에 좀…….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페이스북을 좀 봤더니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병원 모두가 감염병과 관련한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반 환자들이 가지를 못해서 페이스…… 혹시 페이스북 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아니, 저는 하진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한번 보시면,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실이 없어서 ‘내가 응급이 아닌가?’, ‘우리 부인이 응급이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지금 현재 도가 갖고 있는 거는 생활방역체계로 바뀐다 하더라도 도는 ‘감염병과 관련한 병실을 그냥 유지하겠다.’거든요. 서귀포의료원의 원장님 입장과 서귀포의료원을 오고 가는 환자의 동선이라든가 이로 인한 앞으로 어떠한 대응들이, 우린 지금 현장의 소리는 듣지만 병원의 소리는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원장님의 소신이라든가 어떤 철학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중수본에서 2월 21일 날 병동 소개 명령이 내린 뒤로 서귀포의료원은 6개 병동 가운데 3개 병동을 음압병동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3개 병동을 일반 병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다행스럽게도 서귀포의료원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지난주 4월 23일 날짜로 서귀포의료원은 1차로 병동 소개 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병동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병동을 반으로 줄여서 운영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산모라든지 수술 환자들이 병실이 없어서 조금 불편을 겪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 주민들께서 이해하실 만한 수준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입장에서 제일 힘든 점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소개 명령을 해제했지만, 제주도에서 제주도 차원에서 소개 명령을 하겠다는 방침을 들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소개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해제가 되었고, 우리 의료원의 입장에서 운영상 제일 힘든 점으로는 아무래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 달에 의료 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3억이 줄었고 3월 달에 7억이 줄었고 4월 달에는 추산을 해 보니까 약 15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5월 달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병동 해제가 되었고 소개 명령이 해제가 되었고 일반 병동으로 전환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입원 환자가 회복되는 데는 앞으로 아마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려운 일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27억 정도 흑자가 있었습니다. 흑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병동 소개 명령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중앙정부에서 12억 3000만 원 정도 손실보전금을 개산급으로 받았습니다. 이 금액으로 지금까지는 다행히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개 해제 명령으로 시민들이 서귀포의료원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모든 의료원이든 병원들이 다 그러겠지만, 병동 소개 명령 중지를 했지만 지금 도 입장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주에 정부에서 병상, 우리가 확진 환자율보다 퇴원 환자율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환자 간에 병상 확보 문제가 발생되어서 정부에서 일단 권고 조정안이 내려온 게 제주도는 사실 5% 미만, 그러니까 370병상을 소개 명령 내렸는데 그 병상의 5% 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5병상에서 22병상 정도만 유지하면 좋겠다 하는 권고안이 내려왔고, 그래서 4월 23일 0%인 서귀포의료원 소개 명령 병상은 해지하고 다음에 2차로 28일 날 아마 제주의료원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대학병원이 남는데 제주대학병원은 도지사가 소개 명령을 내린 곳이라서, 15병상에서 22병상을 정부는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는 제주대학병원에 30병상에서 45병상 정도를 유지하다가 만약에 확산이 되거나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감염병과 관련한 건 적극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일반 환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의료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반 환자로 인하다 보니, 물론 손실분에 대해 12억 3000만 원을 받으셨다 그러지만 아마 그전보다는 많은 부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무거운 짐입니다. 도에서 이런 걸 다 껴안아서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모든 것까지도 다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만드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이번에 일시청소년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물론 재위탁의 여러 가지 과정은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한영진 위원   ’19년 운영 실적을 보니까요, 상담 실적 건이 거의 8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0건에 비해서 퇴소 사유가 학교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참 많긴 한데, 한 1082건인데 전체가 1091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상담 실적이 제가 볼 때는 가출청소년이 가지고 행동패턴상 이게 재방문이라든지 재상담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된 수치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었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상담 실적은 이게 일시 보호시설이긴 하지만 아웃리치서비스 형태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인원과 그 외에 청소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나가서 상담하는 건수들을 다 합친 건수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다 합칠 때 그러면 한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한 거라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사실 가출청소년들의 행동패턴상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가출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출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가정환경이라든가 학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가출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특성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출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빈번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긴 한데,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 하면 사후 실적 관리 건이 21건밖에 안 되고 있어서요. 보통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부분이 학교나 가정으로 복귀하거든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2차, 3차 일탈이라든가 문제로 확산되는 경우가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한영진 위원   퇴소의 사유를 보면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가 물론 대다수가 되고요. 그 외에 취업 알선이나 아니면 자의적 퇴소나 보호기관에 다시 의뢰되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들만 혹시 사후관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하고 난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못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물론 사후관리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나 가정으로 복귀된 아이들은 그 안에서 다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사후관리 대상에 대한 뭔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저에게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후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든 학교든 아니면 직업의 일선 현장이든 복귀가 되었다면 그 복귀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도나 아니면 관계 센터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입했는데 소방안전교부세 목적이,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2015년 당초 시작을 할 때는 담배소비세 부분을, 일부 20%를 가지고 전국의 소방 장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소방 장비 부분에 국한시켜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난번 전국적으로 4만 명 소방공무원이 있을 때는 지방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정부에서 2만 명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그 2만 명 추가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올해 기준으로 1076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4만 명 기준이었을 때 69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692명은 지방비로 인건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당초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입할 때 장비가 현대화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였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소방시설 현대화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매년, 저희들이 일반 수요하고 특수 수요로 구분이 되는데 매년 100억에서 200억 정도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받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소방 장비들은 대부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나면 폐차를 해야 됩니다.
○오영희 위원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거의, 달성률을 봤을 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거의 100%.
○오영희 위원   거의 100% 되어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100%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본부장님, 제주도 소방지역대, 혹시 방문 거의 하셨어요? 해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역대는 제가 한번……. 센터 말씀입니까?
○오영희 위원   예, 센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센터는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방문 다 해 보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전체는 지금 다 하지는 못하고…….
○오영희 위원   못 하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일부.
○오영희 위원   그러면 혹시 추자도는 가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추자도는 제가 아직 가 보질 못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못 했습니까. 거기 특별히 안 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우선적으로 가 봐야 될 거 같은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도 시간이 나면 추자도의 사업 중에서 일부 지금, 저희들 헬기 이착륙이 도내에 전체적으로 되면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오영희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되면’이 아니라 ‘시간이 나면’이 아니라 꼭 다녀오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몇 달 전이죠? 선거 관련 앞에 부품 하는 대리점에 화재가 나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어떤 대리점……. 아, 선관위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오영희 위원   예.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력이, 의용소방대라든가 거기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때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통상 저희들 화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지역별로…….
○오영희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기억으로는 한 300명? 의용소방 이거 다 해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민간단체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영희 위원   아무튼 100명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재들이라든가 갔다 오고 나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화면은 일부예요. 이게 다 범벅이 되고 해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소방이 다 진압되고 다 각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이분들이 저거를 어떻게 씻을까, 장비들이라든가 저 옷이라든가 어떻게 관리를 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분네들이 씻는 데는 어디서 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자체적으로 샤워시설이 있기 때문에 출동 이후에 시간이 나면 샤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장비 같은 경우에는…….
○오영희 위원   아니, 화재가 났을 때는, 각 지구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샤워를 하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오영희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이렇게 화재를 진압했을 경우에, 화재 진압하고 다 하고 났을 경우에…….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런데 이후에 2차 출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영희 위원   다 진압하고, 2차 진압도 다 완료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물론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정말로 꼭 샤워가 필요한 경우는 로테이션을 하면서 샤워를 할 수는 있지만……
○오영희 위원   가정에 돌아가서 샤워를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오영희 위원   가정에 돌아가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런데 사실은 진압 활동 과정에서 많이 오염되었거나 또는 샤워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틈을 내서 사무실에서 샤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샤워시설은 다 갖춰 있습…… 낮에 화재를 진압하고 나면, 그러면 집에 가서 샤워하고 또 들어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니, 퇴근. 로테이션, 교대 근무를 하니까…….
○오영희 위원   그러면 각 배치된 지구대에서 샤워를 하겠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할 수도 있고 교대 이후에 집에 가서 집에서 샤워를 할 수도 있고.
○오영희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추자도에 다녀온 후에 한번 시설을 다 점검해 봤어요. 자료를 받고 했는데, 지금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는 다 잘되어 있어요. 왼쪽 거는 추자도 겁니다. 추자도의 이거 보고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참…….
○오영희 위원   아까 현대화가 거의 90% 달성되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게 너저분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샤워시설 자체조차…….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던 부분은 차량과 관련된 장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세를 통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90%, 100% 이상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도내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청사와 관련된 시설 부분은 아직까지 굉장히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사실 예산 투입이 많이 절실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도내에 소방청사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가장……. 제주 시내권이든 서귀포든 다 잘되어 있습니다. 추자도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샤워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남녀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남녀 화장실은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청사…….
○오영희 위원   아니, 화장실을 법적으로 규정하라고 했는데, 다음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십시오.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 제주 시내에는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왼편 거 맨 위의 거 보세요. 같이 쓰고 있어요, 같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거처럼 사실 현재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청사 관련된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있고, 사실은 센터 같은 경우는 여직원이 근무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정원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오영희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교육은 1년에 몇 회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한 10회 정도 실시를 하나요?
○오영희 위원   1년에 10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오영희 위원   의용소방대 거기 대부분 여성분 아닙…… 여성들 많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약 50% 정도 합니다.
○오영희 위원   50%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오영희 위원   같이 사용하면 저기에 어떻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나는 자치경찰단이나 소방관들은 체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가장 기본이라고 해 가지고 체력단련실과 거기 트레이너까지 좀 해서 해 주십사 했는데, 밑에 시설 잘돼 있죠? 오른쪽에. 이건 시내고. 자, 왼쪽 추자도 거 한번 보십시오. 저기 교육장입니다. 교육장하고 체력단련실 했는데 저기에 가서 의용소방대 간담회를 가졌는데 가니까 저보고,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모니터가 있는데 (회의실 모니터를 가리키며) 이 TV 반쪽만 한 거 놔 가지고 도저히 눈으로, 돋보기를 써야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건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지금 현재 도내에 33개 청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축된 청사도 있고 굉장히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사실은 20∼30년 기간 동안 소방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교대 패턴도 다르기도 하고 특수 장비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남녀 간에 같이 생활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오영희 위원   본부장님, 제주시 내 지구대 다 잘되어 있어요. 다 받았어요. 유독 안 된 데가 추자도예요, 추자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추자도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오영희 위원   거기 기숙사 있죠? 추자도에.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대기소.
○오영희 위원   예, 대기소. 거기도 꼭 방문해 보세요. 대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교육은 교육할 수 있게끔 우선, 다른 거는 시설 장비라든가 뭐 투입되는데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본부장님, 신경 써서 하고 시간 꼭 내서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 관련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사실은 청사입니다. 청사 부분이기 때문에, 청사 예산은 예산 규모도 많이 들고,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 적정수준 이하의 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말씀 하세요.
   그 부분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한라매’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오영희 위원   한라매가 한 달에 운행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까지, 올해 저희들이…….
○오영희 위원   한 달에 평균 보니까 한 10회 이내더라고요. 10회 이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오영희 위원   맞죠?
   지금 제가 추자도에 헬기장하고 그다음 해경하고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경의 추자도에 헬기 이송현황이 한 달에, 한 달입니다. 한 달에 한 60건 정도가 됩니다. 이 한라매가 지금, 추자도 건만 50∼60건이 해경에서 이렇게 응급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는데, 우리 한라매의 경우에는 제주도 전 지역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6회까지 하니까 평균 한 13회 정도 되겠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월 말씀이십니까?
○오영희 위원   예. 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오영희 위원   예, 월 13회.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라매가 필요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한라매 출동 횟수가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오영희 위원   예. 적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니, 추자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총 14회 출동을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올해 14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14회 출동했는데…….
○오영희 위원   그러면 해경에 똑같은 응급환자라든가 재난을 비교했을 때 해경 헬기는 몇 회 이용을 하지 않는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그거는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은 지금 도내의 헬기 운영은 우리하고 해경하고 우리 경찰하고 산림청하고 4개의 기관에서 헬기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헬기에 있어서는 응급환자의 이송이나 각종 업무에 관해서는 이 유관기관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우리 헬기가 정비가 들어갔다든지 또 건물 화재가 없을 때는 해경 쪽에,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해경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해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경 쪽 헬기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헬기가 지원하게 되고…….
○오영희 위원   근무시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응급환자는 대부분 보면 야간에 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예. 가서, 해경에서는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지금 바다에 그 어선을 잡고 그다음에, 중국어선이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선을 주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응급환자 여기를 하다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라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저희들 조종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6명입니다마는 2명으로 우선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당비 체제로 해서 2명씩 근무하게 됐는데 6명이 풀로 갖추게 되면 저희들 헬기 운영하는 데 차이가 없을 거고, 단, 한 달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기관이나 할 것 없이 헬기가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정비기간에는 운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는 피치 못하게 타 기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 가죠.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정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도 여기 안 들어오는 건 모집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처음에는 우리 제주만의 문제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헬기조종사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거기에 많지 않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 기본적으로 조종 관련된 전문인력군이 수요가 적고, 주로 99% 이상이 군 출신자들이 나와서 헬기를 운행하게 하게 되는데…….
○오영희 위원   내가 ‘왜 소방에는 그 인력 충원이 안 되는가?’ 해경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해경에는 인원이 남아요, 거기에 지원하게 되면. 그런데 뭐가 있었냐 하면 경비행기를 소유해 가지고 거기가 마일리지가 적용돼서 이분네들이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국내선이든 이런 소형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는 경력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헬기에는 아무리 비행을 하더라도 이게 경력에 인정 안 되다 보니까 소방에서는 지원하는 게 좀 어렵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그 부분은 단편적인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 소방, 해경, 경찰, 산림청, 이렇게 조종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선택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느 직업을 선호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별로 조금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사항 요건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각 직군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차등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해경 같은 경우는 조종사 인력을 수급하는 부분이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기존에 해경 공무원들이 특정 교육을 받으면 조종사 면허를 따게 되고 그 인원들을 활용해서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체계까지는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자도에 한 달에 해경이라든가 우리 소방헬기를 이용하는 건수가 거의 60건수가 되는데, 보니까 심정지, 하지 골절, 뇌졸중 의심, 거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날씨가 좋고 뒷날 배라든가 일반 선박을 이용해서 충분히 갈 수도 있는데 해경을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위생 쪽에 좀 건의를 했었는데 모니터링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위원님 지적 좋습니다. 저희 달게 받겠는데, 사실은 추자도 같은 경우에 헬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헬기를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지나치게 헬기를 운영했을 때 비응급환자에 대해서 헬기가 쓸데없이 많이 뜨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헬기를 타서 이동한다는 거는 다소 모순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영희 위원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배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우선 첫째로 우리 청에 응급환자 이송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충족될 때 우선적으로 헬기를 띄우고 있고요. 합리성에서 조금 떨어질 때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헬기를 이송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배라든지 다른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송할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가 보고.
   그다음에 아까 거기 헬기장,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 야간에 주로 이용하는데 ― 거기 올라가는 데가 아주 위험하게 돼서 그 헬기장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켜십시오.
○김대진 위원   임태봉 국장님께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 지금 부지 매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토평동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말까지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초 매입 예정지에 묘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묘를 당초에는 이장하는 걸 조건으로 저희가 얘기가 됐었는데 묘 이장이 조금 불가하다는 과정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 묘가 이장된 것으로, 분할된 것으로 저희가 어저께인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부지 매입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이번 달 말까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얘기는 이미 계속 긴밀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TF팀은 구성이 돼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딱 일주일 됐는데요, 아는 사항이 별로 없어서……. 제가 발달장애인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봐요. 일반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내용 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분명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른 특수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발달장애인들하고 생활해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부모 되신 분들이 대단하다, 그런 마음도 많이 갖고 있고. 발달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생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라고 보는데요. 발달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그 일을 꼭 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사님과의 면담에서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면이 있어도 할 것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헌혈의 집 관련 문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헌혈의 집.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헌혈의 집이요?
○김대진 위원   예. 1999년 12월 개관해서 2002년 1월에 폐쇄가 돼 버렸어요, 헌혈의 집이. 그런데 폐관 당시 보면 대한적십자사는 운영적자 및 주 헌혈층인 청소년들이 없다는 점을 폐관의 사유로 지목했는데, 그리고 특히 헌혈할 수 있는 학생층이 대부분 고교 2∼3학년 학생인데 이들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 시험 등으로 헌혈의 집을 방문해 헌혈할 수 없다는 점이 실적 저조의 이유로 이어지고, 이렇게 분석이 돼서 폐쇄됐는데, 지금은 학생 수도 많아지고 시민들의 헌혈에 대한 의식도 굉장히 많이 제고됐는데 다시 서귀포에 헌혈의 집을 개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 전후 과정을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하고 나서 위원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봉사 차원에서도 헌혈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주시에만 있고 서귀포에는 없어 한 달에 몇 번 서귀포에 헌혈의 차가 오긴 오는데 그때를 놓쳐 버리면 헌혈하고 싶어도 못 해요. 또 헌혈하자 해서 갔는데 없으면 또 일주일, 열흘 기다리다 보면 이게 마음이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는 헌혈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아졌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좋은 방향으로 다시 재건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내용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 부분은 우리 도청 입장도 분명히 있고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의 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논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짧습니까?
   (장내 웃음)
   다음에 좀 길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질의가 짧아서 저도 (웃음)…… 준비를 하는데 잠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정병도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소방청사 이전계획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검토 단계’라면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추진은 할 겁니다.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예산 관련 소요되는 부분, 개략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고현수 위원   중기계획 정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최소 4 내지 5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저희들 조건만 맞춰지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고현수 위원   소방청사는 이전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전제를 하고. 지금 부지는 어디죠? 예상 부지는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부지는…….
   (「도로관리사업소에…….」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중앙중학교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건평은요? 아니,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평수라고 하지 말고 평방미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약 2000평 가까이…….
○고현수 위원   평수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예.
   그건 곱하기 3 하면 6만 평방미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6600제곱미터(㎡) 가까이…….
○고현수 위원   아, 6000. 6000평방미터. 꽤 넓네요. 나름 넓은 것 아닌가요? 작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작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넓지는 않고 작지 않게 느껴지는…….
○고현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 허가하면 소방청사 단독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안은 두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 개인적으로는 독립청사로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위에 우리 도내 전반적인 타 기관과 이런 여건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연동주민센터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부지 대비해서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고현수 위원   연동주민자치센터까지 포함해서 복합건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런 가능성은 저희가 열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1안은 독립청사이고 2안은 그렇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안보다는 2안적 성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실무선에서…….
○고현수 위원   지금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욕심을 낼 처지가 아닙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눈치 보시는 것 같아서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왜냐하면 저희들 기존에 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의 청사 자체를 옮기게 되면, 그 청사 가치만 하더라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고현수 위원   소방청사를 옮기게 되면 현 부지는 뭐로 쓰이게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걸로 가야 되겠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비 지원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다 보면 우리 도내 다른 청사보다는 저희들이 더 탄력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복합건물로 가게 되면, 제가 복합건물에 대한 의미 분석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부지 내에, 한 건물 내에 소방본부와 연동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그것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부지 내에 따로 독립적으로 소방본부는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가 또 별도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사하고 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또 각 기관 간의 업무의 특성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어떤 게 우리 제주환경, 또 현재 우리가 부지의 여건에 맞게 가장 좋은지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저희 접근을 할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논의의 중심이 소방본부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가 중심이 돼서 연동주민자치센터가 포함될 건지 아니면 복합건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메인은 소방본부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SOC로, 지금 청사 같은 경우는 생활SOC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을 끌어온다면, 국비 예산을 끌어온다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우리 자치도에서 자체적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야 될 겁니다.
○고현수 위원   큰 액수일 것 같은데, 국비는 그럼 어떻게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서…….
○고현수 위원   교부세 플러스 생활SOC는 누가 가져옵니까? 예를 들어서 연동 동사무소가 들어오고 복합건물이 된다고 그러면 생활SOC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생활SOC 관련된 부분은 도 예산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고현수 위원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중기계획 정도는 갈 것 같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다음에 소방청사 자리는 어쨌든 도민이 가장 요구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연동 동사무소가 갈 수도 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연동 동사무소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의 가능성도 있다.
   하나만 더 해 볼게요.
   그러면 연동에 있는 119센터는 기존의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봐서는 위치적으로 그 센터 자리가 지금 나쁘지 않고, 사실은 대체부지 찾기가 쉽지가 않고…….
○고현수 위원   아니, 부지가 있다면서요, 아까. 거기의 중심이 소방본부라면서요. 논의의 중심이.
   자, 여기의 위치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지금 본부지만 지금 현재 연동119센터가 있는 자리 자체가 우리 119센터 자리로서는 나쁘지 않고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동119…….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기존의 센터가 나오게 되면 그 자리를 저희들이 확장해서 짓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 연동119센터도 새로운 지금의 부지에 같이 있는 것도 고민의 지점에 있다 이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 가능성이 적진 않습니다. 적지는 않고 여러 가지로…….
○고현수 위원   어느 것이 소방력의 시너지나 강화 차원에서 유리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에서…….
○고현수 위원   119센터가 같이 있어 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우리 본부청사 단독으로 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 제일 최적의 안이고, 그다음에 지금 연동119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 거기가 나온다면 그 자리에 확장적으로 증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동주민자치센터의 부지까지 119센터로 확대한다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 그거는 논의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현수 위원   연동에 있는 주민협의체나 아니면 주민의 대표체하고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비공식적으로 몇 번 이렇게 만남을 가졌고 여러 가지 어떤 안을 나눴습니다.
○고현수 위원   비공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하긴 그렇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좀 그렇고예.
○고현수 위원   연동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주장 혹은 생각은 여기서 말씀하시기에 불편한 구석이 있나 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도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이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연동주민의 요구와 소방본부의 요구가 충돌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저는 지리적으로 소방, 연동119센터가 더 확충되는 방안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저는 연동119센터가 새로운 부지에 가고 지금 연동에 있는 연동 동사무소(연동주민자치센터)를 오히려 확충해서 그 부지가 복합문화공간으로 가는 게 오히려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성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런 안도 한번 저희들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안도 논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지금은 논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소방력의 강화, 그다음에 특히 연동주민들이죠. 연동주민들의 욕구 이런 게 잘 조화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메인이, 이 논의의 중심 주체가 어쨌든 소방본부라고 하셨으니까 잘 새겨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 이혜란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고현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이 이번 두 번째인가요, 상임위에? 아니면 첫 번째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첫 번째입니다.
○고현수 위원   첫 번째 맞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고현수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의회가 지금 휴지기가 많아서 헷갈려요, 제가. 올 처음 뵌 게 맞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장으로 승진하셔서 오늘 첫 자리가 되겠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단 축하드리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기대가 큰 거 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플러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아무튼 제가 서귀포시의 복지위생국장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저희 서귀포에 있는 복지를 위해서 더한층 더 잘해 보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복지위생국에 꽤 오래, 전 보직은 여러 개로 나눴겠지만 꽤 오래 근무하셨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복지위생과장부터 시작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주민복지과장 이렇게 거쳐서 지금 이번 1월 달에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노인…… 아, 장애인 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노인장애인과장도 했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했을 때 같이 하였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요즘 들어서 지금 제가 볼 때 서귀포 노숙인시설, 제가 요번에도 도정질문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 지속적으로 갈수록 시설의 인권유린, 인권침해 사실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드라지게 노출되고 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유린과 차별 혹은 침해행위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행정이 선제적 발견, 조사가 그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건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권익옹호기관 같은 이런 인프라가 만들어져서 그런 건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전에는 인권위원회나 인권지킴이라든지 권익위원회 이런 부분이 좀 많은 시설에서 이렇게 발생해도 신고 자체를 잘 안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지킴이단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프라가 구성돼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신고 건수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인권침해 자체가 많아졌다기보다도 인프라가 좀 구축되면서 노출되고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고 보시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 노숙인시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도 하셨으니 그때 당시에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서귀포 노숙인시설 재위탁한 게 제대로 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도 그 당시에 그 옆의 과에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또 재위탁 그런 게 이렇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현수 위원님께서도 “직영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또 하셨…….
○고현수 위원   했잖아요, 그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하셨는데…….
○고현수 위원   그런데 왜 직영을 뿌리치고 재위탁으로 간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숙인시설이 전국적으로 한 151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직영하는 데는 한 곳도 없긴 없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
○고현수 위원   저는 직영이 중간단계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과정의 단계로 생각하시라.” 직영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예기가 아니었잖아요. 옆에 계셔서 그때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고현수 위원   그럼에도 뿌리치고 재위탁 줬단 말입니다. 그게 행정이 제대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서귀포시민들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예전부터 뭔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던 것들이 일정 정도 나온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나온 상황에서 법인에 강제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시설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법인에다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그럴 때 행정이 취할 가장 강력한 조치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아무튼 직영 관련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결론이 또 법인에 재위탁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다가 중심을 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일단은 그런 공식적인 위탁 절차는 다 밟긴 밟았습니다.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고현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공모했고, 또 재공모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재공모해도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 줬다고 하는 거예요. 명분은 그렇습니다. 절차적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현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거기 동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
○고현수 위원   임태봉 국장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전후 과정은 위원님께서 늘 이 자리에서 발전적 제안을 해 주셨고, 지적도 해 주셨고. 분명히 앞으로 이 이후에 그러한 선진 시민의식에 문화의 패턴이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취약한 이런 부분은 공공성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되는, 아주 제도적이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너무 원론적인 답이시고요. 그런 인권침해가 다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시설이 다시 발생이 되거나…….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은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을 고민하게 됩니다. 법인 관점과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약자들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고현수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양 국장님…… 제가 당시에 그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직영은 중간 단계다. 향후에 공공적 입장이 강화된 그리고 공공적 입장을 갖는 사회서비스원이 개원된다면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인권유린 시설, 인권침해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주체의 중심이 되는 데에 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두 분.
   국장님 같은 경우에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의미 분석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번 도정질문 때 지사께서 이런 인권유린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에서가 책임 부분을 느낀다.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회복지기관이 이런 인권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일벌백계로 다스리시라. 재차의 기회를 제공하지 마시라. 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명확하게 만들고 가져가시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이혜란 국장님께도 기대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조금 더 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인권침해도 포함된 건데 서귀포에서도 또 장애인 부부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경찰조사 과정입니까?
   국장님께서 답하셔도 됩니다. 이혜란 국장님께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복지여성국장 이혜란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피고인을 불구속으로 하다가 4월 20일 날 구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전수조사를 이번에 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거주시설은 하는데,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조사할 예정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사무능력자들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약 1300여 가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 역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주·단기 보호시설을 포함한 거주시설, 중·소·대형 거주시설 등을 총망라해서 의사무능력자들에 대한 관련된 모든 시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조사가 가정까지 포함된 조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조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까지…….
○고현수 위원   사회복지, 동사무소에서 같이 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읍면동을 포함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언제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정대로라면 4월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까지 포함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4월 말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전수조사의 내용이 시설뿐만 아니라 재가까지 포함된 거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뚜렷하게 이거 상임위 자리에서 내용을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도 따로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만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하루 최대 몇 명까지 대상자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검사 캐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현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민간까지 다 하게 되면 150에서 200건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200건까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아까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5월까지 황금연휴기, 5월 5일 어간까지 황금연휴가 있고 지사께서도 코로나19 증세가 의심되는 분들은 제주도에 관광 혹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특별 담화문까지 직접 나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제주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예측은 데미지일 거 같은데, 관광객들이. 데미지면 하루에 맥시멈이 200명이, 행여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한다면 충분히 200명 정도면 검사……. 아까 뭐라고요? 검사 매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검사를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역량을 검사 캐파라고 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과 검역소, 그리고 3개 병원에서 총괄해서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 200건 범위 내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50건 전후가 검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거의 최고치에 달했을 때 90건에서 110건 정도니까, 그리고 지금 공항에서 만약에, 지금 해외 입국자들은 거의 입국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만약에 국내 유증상자를 검사하게 되면 하루에 5건에서 1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으면 70건 전후로 검사를 마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충분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지금 한 17만 명 정도가 예상이 돼요, 황금연휴 기간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참 이게 딜레마인데, 제주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관광산업을 생각하면 이분들이 진짜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주도에 오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쪽으로는 맞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게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이 막 충돌돼요.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많이 격려드리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에 이번 황금연휴 기간에 엄청나게 오실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에서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염 여부를 아까 뭐라고 전문용어를 쓰셨는데, 포함해서 제주도가 지금 청정 지역으로 쭉 흘러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따가 2시에 기자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생활방역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생활시설들은 다 들어갔는데 관광지가 사실은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오늘 발표할 거에 관광지, 밀폐형 관광지, 개방형 관광지의 방역수칙, 방역대책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께서도 청정 제주를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는 이제는 국민들, 관광 수요자들에게도 다 자기 책임과 의무를 지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안 되면 관광지에 입장할 수 없거나 발열 검사를 관광지마다 다 할 것이고, 발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격리시킬 계획이고, 그 격리는 핫라인을 구성해서 후송 체계를 마련한다든가, 그래서 이제는 관광객들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본인이 돈을 내서 관광하는 거지만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게 해서 서약서에 서명을 하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체류기간 동안 본인이 유증상이 있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고 선별진료소로 간다라든가 마스크는 착용을 안 하면 절대 관광지 입장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들을 어저께까지 마련 완료했고 오늘 발표해서 앞으로 관광 패턴을 좀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제가 믿기는 합니다.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잠시 봤는데, 뉴스에 공무원들하고 어디 등산하는 것 같던데, 처음에는 잘 지켜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다 마스크 벗고 2m 유지 안 하고요. 등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생각난 김에, 지금 음압병실이 지금 총 몇 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병상으로는 370병상을 저희가 가정했고요. 음압병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약 118병실 정도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은 설치 과정에서 공공 면적이 좀 잡아먹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씩은 오차가 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 118병상에는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도 다 포함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번에 제가 질문을 했던 게 음압병상에 이를테면 농아분들이나 1급 척수장애인분들이나 이러한 중증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어시스트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 물어본 적 있죠? 기억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는 집단으로 감염되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코호트 격리해서 그 안에서 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병원, 우리가 지정된 병원을 통해서 정상적인 체계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만약에 확진자가…….
○고현수 위원   별개의 어시스트가 필요하진 않을 거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거 같아서 짧게만 정리하게요. 잘 이해가 안 가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활동보조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발달장애인분들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발달장애인에 대한 확진자 치료 세팅입니까?
○고현수 위원   예. 음압병실을 포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도…….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장애인이요, 각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음압병실을 포함한 코로나19에 관련돼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의 전 위원님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 관련해 가지고 이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휴기간 동안에 약 17만이라고 했는데 저는 18만에서 2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와서 지사께서도 될 수 있는 한 “자제해 달라”고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관광지마다 공무원들이 서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될 겁니까? 연휴 동안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외 개방형 관광지가 있고 밀폐·밀집형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아쿠아리움이나 박물관 같은 데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밀폐형이나 밀집형 관광지에는 방역관리자를 두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입구에서 일일이 다 발열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역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다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9일부터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의심증상자나, 거기에 직원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서 그 안에 격리시설을 따로 마련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있으면 어디 병원에 다니지 말고 막바로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후송 의료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쪼록 관광지에서, 공무원들이 연일 고생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연휴를 잘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관광지에, 읍·면에 있으면 읍·면의 공무원들이라도 다 출동을 시켜서 정말 철저하게 마스크라든가 손 소독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번 연휴를 잘 마무리해서 우리 제주도에 청정 지역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도민들이 몇 사람 앉으면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많은, 20만 가까운 관광 손님들이 올 건데 잘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감독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고생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체적으로 취지는 어떤 취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한 네다섯 가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국가경찰이라든가 다른 타 공무원과의 형평에 맞춰서 이미 기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저희 자치경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녀인 경우에 휴직을 할 수 있는데 휴직을 하더라도 1년 동안은 그것을 근무한 것으로 평정을 해 줬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3년까지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이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개정 작업을 못 해서 이제서야 관련 사항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는 거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감 승진자 비율을 국가경찰은 이미 4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30%로 아직도 되어 있는 거를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상시학습제도는 국가경찰도 이미 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은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저희들이 와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도입해 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한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큰 틀에서 본다면 국가경찰 공무원 인사 및 근무평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을 맞추려고 하는 거 맞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현행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내용과 국가경찰공무원 인사제도와의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 다른 부분이…… 아까 단장님 말씀했듯이 한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맞추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지금 일괄해서 이번에 전부 다 점검을 했고요. 특별히 지금까지 다른 부분은 없고요. 굳이 다른 게 있다면, 예를 들자면 승진심사대상자의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을 국가경찰은 5배수로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바꿔서 2배수에서 4배수 됐던 것을 4배수로 통일시켰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대상 인원이 적기 때문에 5배수까지 확대할 인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 현행 보니까 2배수에서 4배수 범위 내로 되어 있다가 개정을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배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게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를 들어서 승진대상 인원이 적을 때, 한 명일 때는 4배수로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 인원이 한 사람밖에 못 하기 때문에 4명 정도를 심사대상에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열 명이 되는 경우에 4배수로, 그전에는 2배수까지만 제한해 버렸거든요. 스무 명만 가지고 심사 승진대상을 심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승진 소요연수가 지나고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아니면 그 승진심사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래된 사람만 승진하는 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근무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근무를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이런 걸 드리기 위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과거에는 승진 인원이 열 명이었을 때는 심사대상을 스무 명만 추려서 예비 심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40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승진심사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희망 고문 내지는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왜냐하면 처음에는 2배수 했다가 이제는 4배수로 해서 확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고태순   확대되다 보면 얼토당토않은 사람이 승진대상에 올라오면 순위가 생각지 않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비율이 승진연수만 가지고 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상훈이라든가 다른 요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단계에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들이 줄 수 있는 근무성적의 권한들이 다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이 금방 갓 승진대상에 포함된 사람이 제일 상위자, 오래된 사람을 함부로 막 뒤집고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일어날 뿐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쪼록 그런 부분도 없잖아 걱정이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조례 개정 제안 이유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인사제도 정립을 위해서 국가경찰 공무원하고 승진임용 규정을 맞추려는 그런 취지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가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과 상당히 상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가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그거하고 자치경찰공무원 조례 내용하고는 하나하나 다 보니까 많이 상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4조를 보면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 성적, 그게 삭제되었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놔 있는데, 또 보니까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만점의 6할……. 6할이라면 이거 어떤, 요즘은 60이면 60%, 50% 그렇게 하는데 6할, 5할, 3.5할, 이게 표현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데 평정 요소가, 들어가는 요소가 100이라면 근무성적평정이 반영되는 비율이 60%라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니까 60%라고 표현을 해야지, 이 조례에 만점의 6할, 5할, 3.5할이 뭡니까. 이거 조례 개정할 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겠습니다. 용어도 정리해서…….
○위원장 고태순   무슨 이런 용어를 요즘에 쓰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교육성적 반영하는 것도 대부분 다 기본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에서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빨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신속히 일제히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보니까 이 퍼센트도 다릅니다,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이것도 어차피 맞추려면 비교해서 같이 맞춰 줘야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50%, 65%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봐 주시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고태순   또 33조도 보시면 초과 경력.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고태순   초과 경력도 보니까, 다른 거는 웬만한 거 같은데 경정이라든가, 그런데 자치경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력 전에 6년이고 국가경찰인 경우에는 경위가 기본경력 전 4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력도 맞춰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조례 들어오면서 국가경찰하고 맞추려면 비슷하게 맞춰줘야지 이게 어떤 부분은 맞춰지고 어떤 부분은 안 맞춰지고, 제가 얼른 봤을 때 자치경찰공무원이 유익하게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어차피 맞출 거면 맞춰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고태순   이번에 제주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열 가지 사무에 대해서 오고 77명을 이관받아야 하는 거 맞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이런 분들이 77명이 아니라 다음에 더 많은 인원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걸 느끼지 않게시리 점수라든가 모든 평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르고 왔다가 이런 평점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추려면 똑같이 맞춰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분들도 소외감 없이 똑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다음 달에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급한 겁니까, 이 조례가? 어차피 한두 가지 맞춰서 올 게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히 다 해서, 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이거를…….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내년도부터 적용될 규정에만 시기적으로 맞추면 상관없고요. 기왕 말씀 나온 김에, 77명 정원이 이관되어 오면 혹시 우리로 넘어오는 국가경찰 공무원들이 불이익받는 부분이 없는가 염려를 하시는데요. 오히려 거꾸로인 경우가 생길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승진 적체가 거의 없습니다. 승진 기본연수가 지나고 2∼3년 정도 지나면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찰은 승진 적체가 심해서 소위 고참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경위 계급을 놓고 봤을 때 10년이면, 2010년도 경위면 근속승진으로 경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2011년, ’12년, ’13년도는 고참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은 2018년, ’17년쯤 되면 경감을 달았습니다.
   지금 저희 자치경찰로 넘어오려고 하는 국가경찰 77명 중에는 그런 고참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치경찰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위원장님께 이렇게 근무성적 평정 비율을 바꾼다거나 4배수로 넓힌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국가경찰하고 같이 맞춰야 형평에 맞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치경찰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2배수만 놓게 되면요 고참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경찰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다 2배수 안에 포함되고 자치경찰은 아무도 승진심사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배수로 넓혀 놔야 오히려 자치경찰이 불이익받는 사람들이 승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한 대로 이거를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리고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도 드리고 해서 합당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급한 대로, 이것은 급한 거기 때문에 좀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급하지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검토해서 자치경찰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국가경찰로 들어오신 공무원이나 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평등하게시리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훈련 성적 같은 경우도 경찰공무원이면 의무사항 아닙니까?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굳이 국가경찰은 삭제했는데 자치경찰도 같이 봐서 별문제가 없으면, 그건 승진하려면 교육훈련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런 면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봐서 이거를 당장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다시 또 하나하나 꼼꼼히 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서요.
○위원장 고태순   예. 점검을 해서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치경찰이 불이익 당해도 안 되고 국가경찰, 새로 오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단장님께서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감사합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감사합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하여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고 있는데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늘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인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면서 서로 챙기고 보듬는 마음의 거리는 좀 더 가까이하는 계기로 삼아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4월 28일 10시에 도의회에서 출발해서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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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    김대진    오영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    오영오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    경찰정책관    김동규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    노인장애인과장    이연수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기록    

•    김정미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