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87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 . 09 . 17.(목)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9월 17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와 함께 연이은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의 영향으로 농가 등 도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8월 인사 때 우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에 이인옥 전문위원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인사)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네 개 소방서를 비롯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및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 분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처음으로
      가. 도민안전실 소관      처음으로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소관      처음으로
      다. 자치경찰단 소관      처음으로
      라.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마.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안전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를 연도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저류지 299개소 설치를 위한 사전 조사를 했던 요약본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심의자료나 또는 영향평가를 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일체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또 다른 위원님.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출동 건수를 읍면동별로 분류해 갖고, 올해 출동 건수입니다. 이것을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자치경찰단에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경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사례,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위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홍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회가 제11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과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최근 연이은 태풍을 겪으면서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도민의식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부남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20년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5쪽, 정책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지역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입니다.
   도와 행정시 그리고 유관기관 등과 안전관리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취약 분야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구현을 비전으로 한 제주 맞춤형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을 통해서 향후 5년간 전 분야에 걸쳐서 안전지수 상위권 목표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 때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1일부터 전 도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총 39건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고, 25건은 접수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해서 도내에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일의 사고 때에는 도민들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누락이 없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입니다.
   5개 분야 약 14만여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코로나19 예방, 어린이통학로 안전캠페인 전개 등 시기별·테마별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라는 캠페인을 금년부터 전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금지”를 주제로 해서 민관합동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방과 현장 중심의 시설물 365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유동인구 증가, 또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예방과 현장 중심의 365일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지역축제장, 어린이놀이시설, 여름철 물놀이 시설 등에 대한 계절별·테마별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서 급경사지, 소규모 공공시설, 항만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도내 어디서든지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개년에 걸쳐서 총 500개소의 생활안전사각지대에 대한 CCTV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실시간 CCTV통합관제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또 늘어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CCTV스마트 관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CCTV 영상처리 능력 확대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센터급의 장비를 도입한 바도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지난 5월에 구성했고, 7월에는 관련 규정 제정 등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비상 시 합동 대응능력 및 주민보호 역량강화입니다.
   위기 상황 시 도지사 중심의 통합적·효율적 지휘 통제로 도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도·행정시·군·경 등 통합 방위기관 간 화상회의 시스템이 9월에 구축이 완료됩니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 또 실시간 신속한 정보 공유, 이를 통해서 비상시에 합동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연습이나 훈련 대신에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확대, 장비 점검 등으로 전환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하여 재난예·경보시스템 60개소에 대한 고도화와 노후 민방위경보시스템 9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까지는 노후한 예·경보시스템, 또 민방위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경보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적 여건변화를 충족하는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에 촘촘한 상황관리와 재난문자 송출 등을 통해 상황전달 등 투명한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는 코로나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최상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결하여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또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재해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심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20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6개 사업 45개 지구에 878억 원을 투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2021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도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입니다.
   도내 저류지에 대한 유형 및 특성별 분석을 한 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 저류 기능에 이상이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등 효율적 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10월에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23쪽부터 64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소방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에 전 소방 공무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영국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고재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양인석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제주 미래의 안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정병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장을 대신해서 김동규 경찰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김동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안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자치경찰단에 보내주시는 지대한 관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진정일 수사과장입니다.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형청도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우정식 국가경찰 협력관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경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동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으로 간 김세룡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와 긴 장마 후에 연이어 불어온 태풍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편안한 제주,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홍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 분야 업무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 예방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세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안전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올 한 해도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 서귀포시 조성을 목표로 신속한 재난 예방 및 재해위험 요인 해소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지숙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2월 업무보고가 취소가 되고 이제야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환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느라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고 있고, 최근에 게스트하우스를 시작으로 해서 대규모 확산이 되어서 도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걱정도 많고 그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그나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는 과거와 같은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회의장을 한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의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 자리를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배석한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토론회라든가 회의할 때도 보면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좌석 두 칸을 건너뛴다든지 이렇게 해 왔는데 오늘 의회에서 첫 업무보고 하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모습은 전혀 위기의식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이중환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책임만이 아니고 의회 역시도, 우리 위원회부터도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뒤에 배석해 계신 분들이 서기관 또는 사무관급까지입니까? 아니면 6급도 있습니까? 주무관도 있습니까? 뒤에.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최소화하자 해서 평상시보다는 지금 많이 축소해서 배석해 있는데 저희 실 같은 경우에 저하고 두 분 과장님, 그리고 각 과에 한 분 정도씩만 배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실장님을 탓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좀 더 꼭 필요한 인력만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말이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고 대한민국이 난리고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코로나의 ‘코’자도 보이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코로나 대응은 도민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이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 업무보고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이 위원회에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현재 현황과 또 대응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당연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보지만 도민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어쨌든 도민안전실이라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또 코로나19 이후의 도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령의 정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장비의 보완이라든가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 좀 언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당장 그것을 모두 담아서 보고해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정도는 말씀이 계셔야 되고, 또 그런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는 올해 계획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적어도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또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설명할 때라도 구체적으로 좀 더 진전되게 보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 정도는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보건복지여성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한다는 차원에서 차후 보고 시에는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실장님, 답변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 안 됐다고 해서 제가 강하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도민안전실이 도민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부분에서의 언급, 최소한의 어떤 계획을 말씀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내용이 적어도 예산 심사 과정, 또 내년 2월 달 업무보고에 담겨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일 아니꽝?” 하는 식으로 들리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도민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오고 있고, 또 그동안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장비의 확충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CCTV 관련 예산도 대폭 집행되어 왔고. 그러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보면 5년간 계속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어요,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중환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능력이 출중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런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특히 생활 안전하고 범죄 분야에서는 5년 연속으로 계속 5등급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연초부터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문가들 그다음에 각 실·국이랑 같이 협업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워크숍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도 점검해 봤고. 그래서 현재 단계는 이걸 개선하는 목표를 5년 후에는 모든 등급에 있어서 2등급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다. 현재는 여기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지역안전지수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확 개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사고율을 낮추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저희들이 종합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분야별로 그런 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존중을 하고, 또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평가지표의 문제를 또 언급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면 평가지표를 바꿀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제는 더 이상 평가지표를 탓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평가지표를 존중하면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아까 평가지표의 문제를 또 언급하면 앞뒤가 안 맞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평가지표의 문제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개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더 많은 역할을,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8월 1일 날, 정확히는 작년 7월 29일 날 발생한 사고인데 그때는 실장님께서 도민안전실장으로 재직을 안 할 때이지 않습니까? 교육인가, 파견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안전실 관계자가 이 내용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사이동들이 있어서. 표선면에서 고등학생이 실종되어서 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다시 저하고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데, 29일 날 낮에 집을 나가요. 29일 낮에 집을 나가는데 30일 날 새벽 0시 34분에야 실종 신고가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30일 저녁 6시 35분에야 119상황실에 사고 접수가 돼요. 그다음 도교육청에는 31일 9시 20분, 그러니까 몇 시간입니까?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에야 교육청에 접수가 됩니다. 그다음 1일 날 변사체로 발견돼요. 제가 이 상황을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민안전실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컨트롤타워로서의 도민안전실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기 보고자료 15페이지에 “비상 시 합동 대응능력 및 주민보호 역량 강화” 해서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행정은 그냥 표선면 정도나 거기 지역 자생단체를 동원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혀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되어 있지 않고, 관련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난 사건이지만 면밀하게 과정을 들여다보고 분석해서 차후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지, 또 설사 발생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시스템 정비 등을 주문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말씀처럼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민안전실에 상황 관리하는 팀이 24시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사고의 신고와 접수는 물론 각각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서로 협업기능이 되어서 우리 도 상황실로 접수가 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내부 카톡망을 서로 연계해서 늘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한 50건, 100건. 사건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협업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서로 응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더 긴박하게 대응하고 부서 간에, 기관 간에 협업할 과제들은 더 신속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장비, 아까 CCTV 설치 사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비들이 있습니다. CCTV도 있고 비상벨도 있고. 또 그 밖에 감시할 수 있는 체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체제들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령 어디에서 실종신고가 있으면 바로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물론 관제센터가 그건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건인 경우에는 바로 연계되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실장님, 말씀드리는 김에, 29일 날 4시경에 집을 나갔는데 그게 성읍2리입니다. 거기에서 표선 방면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혀 포착이 안 되고 8월 1일 날 표선 앞바다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견됐는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그동안 CCTV라든가 관제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투자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런 경우는, CCTV 설치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동의 수요를 우선 보고, 그다음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찰청의 수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당수의 CCTV는 도심지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범죄예방 CCTV뿐만 아니고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까지 종합 관제를 해서 최대한 예방도 하고 혹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응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외곽지역인 경우에는 CCTV 설치 대수가 현재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계속해서 이 사업은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대안을 마련해서 특별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하고 소방안전본부도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뭐가 문제이고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먼저 코로나 대응에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대응 해서 사회적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현재 제주도는 2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2단계에는 질병관리본부, 이제는 질병관리청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시설은 전면 운영 중단, 그다음에 12종의 고위험 업종의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이승아 위원   실장님께서도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석하시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해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가까운 위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짐작하기에 다른 상임위도 별다른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소 인원으로 자리를 배석해서,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원회거든요. 저도 오자마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상임위를 옮겨서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요. 업무보고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제가 겉표지를 다시 봤어요, 혹시 이게 2월 업무보고인가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환 실장님도 아까 말했죠. 도민안전실이 제주도민의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렇죠.
   아까도 언급됐지만 지역안전지수 일곱 가지 있어요. 일곱 가지가 뭐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곱 가지…….
○이승아 위원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교통사고, 화재, 범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이승아 위원   자살, 자연재해, 감염병까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자연재해는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하다가 별도의 평가시스템으로…….
○이승아 위원   그래도 일곱 가지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병까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더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국에서 받긴 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의 중심에 기준은 잡고 계셔야 돼요. 맞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급이 낮게 나온다, 매년.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도 하긴 했지만. 또 중장기 계획 6분야 44개 거의 2000억 가까이 해서 계획을 잡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우리 도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부분, 가장 큰 부분이 요즘 어떤 부분일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금 현재는 당연히 감염병에 대한…….
○이승아 위원   그렇죠. 감염병이죠. 그런데 감염병에 대한 내용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과연 이게 도민들이 체감하는 항목이고 사업들일까요? 이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서 누가 결정하게 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은 지사님이시고 차장은 부지사님, 제가 총괄 조정관을 맡고 있고요, 통제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정책이 결정되면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전문가일지라도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나요? 맞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누구나 정답을 얘기하기에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요구하는지 귀 기울여야 되는 게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여론조사를 해요. 전국 단위로 해서 성별, 지역별. 내용을 보면 생활방역에 대한 피로도, 마스크, 우울감, 여가, 건강, 독감, 감염 경로. 아주 디테일하게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도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이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금 도민의 의견을 늘 여론 동향이나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을 각 요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점검 중에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뭘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제주가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외부 요인에 상당히 취약하다. 가령 수도권발 감염이 확산됐을 때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크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결국은 생활의 어려움입니다. 경제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2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타 시도보다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은, 사실은 그간 도민들께서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그래도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방역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대급부로 경제 부분에 대한 아주 강한 제약은 최대한…….
○이승아 위원   첫 번째 우울감, 두 번째 경제, 그다음 한 가지 더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신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이 느끼는 방역에 대한 피로감, 그다음에 코로나 블루, 레드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좋습니다. 답변이 1번하고 3번이 좀 겹치는데요. 그럼 우울감이라고 쳐요. 지금 코로나 블루, 요즘은 코로나레드. 우울에서 이제는 분노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중장기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의 코로나 대응 계획은…….
○이승아 위원   요즘 자살률도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도민들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번 업무보고, 후반기에 신속하게 도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지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한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없을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우리가 원인 분석한 데에 대한, 각각의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대응이 초유의 일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특정한 곳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방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승아 위원   그래요. 특정한 부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해야 돼요. 하나씩 해 나가면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하나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저는 방역의 본질…….
○이승아 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방역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이승아 위원   그럼 우리 도민들은 어디 돌아다니지도 말고 무조건 외출도 하지 말고 그냥 이동을 최소화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바쁜 부서가 어디일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제가 보기에 가장 바쁜 부서는 현업에 있는 보건건강위생과가 가장 과부하 걸려 있고요.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다음에 거의 동등하게 일선에 있는 보건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조심스럽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꾸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업무가 덜한 부서가 어디일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직접적으로 방역을 담당하지 않으면서 공공시설의 운영이 상당히 제한되게 운영되는 곳들이 그래도, 물론 그분들도 차출되어서 방역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는…….
○이승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현장의 담당 공무원분들,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애쓰고 계세요. 한 예를 들면 자치경찰단 같은 경우 여기 계시기는 한데 현안에 대해서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면 업무지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건건강위생과나 보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이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효율성 있게 하실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6개월마다 그분들을 로테이션 할 수도 없어요, 보건직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지원이든 이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안 했다. 조직체계가 그렇게 안 됐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이에요. 행정적인 업무는 어느 정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초기부터 저는 현업부서의 인력을…….
○이승아 위원   현업부서의 일이 아니라…….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증원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부에서 협의도 하고 노력도 해 왔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업무지원을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바쁜 부서는 한번 코로나가 확산되면 정말 밤샘 작업을 하고, 그것도 일주일, 이주일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도민안전실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과연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계속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그리고 향후 개선 추진과제 내용에도 기존의 사업만 있을 뿐 신규사업이나 아까 말한 위급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사업에 묻어나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지연되어서 이따가 추가 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큰 격려를 먼저 드리고요.
   실장님께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태풍 ‘바비’하고 ‘마이삭’ 때 저류지 역할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대진 위원   모니터링해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대진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잘 기능했다고 저희들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과치로만도 아니고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각 하천의 수위와 저류지 개방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제주시 상황실이 잘 대응해서 적절한 시기에 개방했고 기능도 실제적으로는 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299개의 저류지가 다 제 역할을 했다고 보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 와서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역의 하천 중심으로 설치된 저류지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299개의 저류지 전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개년에 걸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2개년, 3개년 계획이 있던데 저류 역할을 잘하는 저류지는 빼고 기간 단축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거고요. 당초에는 사실 조금 더 짧은 시기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최소한 두 번의 집중호우기를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24개월 조사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도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전반적인 안전 분야에 관한 최상의 계획이 안전관리계획 맞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어떤 근거로 수립하는지, 또한 도민안전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매년 정부로부터 작성 지침이 옵니다. 이 계획수립 지침이 통보되면 저희들이 각 부서와 협업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중앙에도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부와 다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섬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도시어부’라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대진 위원   도시어부가 반영된 이후로 낚시객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어요, 인구가. 거기에 대한 안전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나 어디서 제주권 뉴스를 보다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테트라포드라고 합니까? 삼발이. 거기에서 낚시를 못 하게 하는, 안전한 낚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도민안전실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에 집어넣으셔서, 앞으로는 점점 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게, 교통사고야 경찰서에서 하는 거지만 낚시사고는 도민안전실에서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종합 안전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전계획서에는 사건사고 발생 현황, 그리고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들어가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금 현재 평가하고 환류체계는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상반기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 통보해서 보완해 달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현황하고 그다음에 구조가 대비, 그러니까 예비하는 활동, 그다음에 대응하는 활동, 그다음 나중에 복구하는 활동,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인 경우에는 잘 작성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분야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승아 위원님께서 5개년 자료 달라는 뜻도 제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년 크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전관리계획의 재정투자 현황을 보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풍수해 쪽을 보니까 2022년 1115억 ― 예산이요 ― 2023년에는 600억으로 한 500억 정도 갑자기 팍 줄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해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 저류지 사업들이 규모가 큰데, 이런 사업들은 중앙부처의 국비를 50% 지원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실현될 때는 규모가 커졌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일시적으로 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문자, 외국인 특히 이주민, 지금 우리말과 영어로만 재난문자가 가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일부. 저희들이…….
○김대진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도 영어권이 아닌 이주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재난문자 송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영어 서비스를 하면서 다른 외국어 서비스도 확대하자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통신시스템이 영어로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그 밖의 언어로는 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선 영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2만 명 정도의 제주도민한테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민이 69만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 정도밖에 못 보내는 이유가 뭐죠? 재난문자를.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문자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운영하는 CBS운영시스템인데 이것은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강제로 다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김대진 위원   제주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강제성을 띠어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개선했는데, 잠깐 더 말씀드리면, 그 시스템의 약점은 뭐냐 하면 띄어쓰기까지 합쳐서 90자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타 시도에서 동선을 보내려다 보니까, 동선은 기니까 한 건인데 다섯 건을 연달아 문자를 보내게 되고, 그게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불편했었고, 저희들이 대응한 것은 2016년부터 자체 재난안전문자를 운영해 오고 있고 올해 초에 약 10만 명의 도민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대진 위원   자기가 신청해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대진 위원   도에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우리 자체 재난안전문자는 국가 재난문자와 달리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개인정보,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난 목적으로 이런 것을 보내드릴 테니까, 상세히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 자체 재난문자에 가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김대진 위원   그래도 가입 안 하면 안 보내는 것으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대진 위원   그래도 재난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들이…….
○김대진 위원   12만 명은 너무 적은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들이 시스템을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민들, 제주도에 와 있는 관광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초기에 확진자 발생 정보라든지 90자 이내에 쓸 수 있는 정보를 보내면서 링크를 걸어서 도 대표 블로그에 상세한 정보를 담는 것으로 하고, 도 자체 재난문자도 이제와 같이 중복은 되지만 상세한 정보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대진 위원   질의할 게 몇 개 더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자체 재난문자 홍보도 저희들이 읍면동, 또 각 기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만 계속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홍명환 위원   내년 예산이, 세입이 상당히 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내년 세입이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렇게 해서 2078억 정도 줄 것으로 도에서 추계하는 모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안전실 관련 예산은 줄고 있습니까? 도리어 내부 실링예산은 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내부 실링은 느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하나는, 금년인 경우 추경에 잡았던 필수경비들을…….
○홍명환 위원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소들은 삭감 기조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안전실이 그런 기조와 다른 것은 그만큼 안전 분야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방이나 자치경찰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또 어려우니까 복지예산 관련된 분야, 아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들은 그런 기조와는 다르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쪽으로 공직자분들께서도 예산부서에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물 또는 재해와 관련된 투자가 얼마 정도, 특히 태풍 ‘나리’ 이후에 얼마 정도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저류지라든지 하천, 도로, 재해위험 개선지구, 택지개발, 배수개선 정비지구, 밭기반 정비, 이렇게 해서 재해와 관련해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대략적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투자된 금액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금년 사업인 경우에 제 기억에 9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보통 임기기간에만 보는데, 제가 2007년 이후 자료를 보니까 67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류지에 들어간 돈만 3375억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저류지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도 과연 저류지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용역을 한다고 그래요. 용역을 하는데 지금 당장 제대로 되는지 빨리 파악이 돼야 되는데 너무 시기가 길다. 이런 것들은 조속히 해서 과연 저류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서가 지금 도의회에 들어와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첨단 2단지.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결론부터 들어보는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래도 되냐고 한번 묻는 겁니다. 도에서 들어왔는데, 물론 부서는 다르겠지만. 이거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모르고 있고, 그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에 수리, 지질 해 갖고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지금 재해영향평가 끝났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재해영향평가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홍명환 위원   진행 중인데 지금 도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와 있어요. 도지사는 한 사람인데 환경보전국하고 도시건설국은 뭐, 도시건설국은 전라북도 도시건설국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재해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잖아요. 물론 법률상은 다르지만. 「환경영향평가법」하고 재해영향평가는 다르지만 여기에 수리분야, 지질분야가 다 포함되도록 돼 있고, 지금 재해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또 상당히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제 KBS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나. 또 제가 대충 살펴보더라도 첨단과기단지가 되면 홍수량이 11%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 많은 물이 다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업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허위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참…….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마 법 위반은 아닌 것이고, 다만…….
○홍명환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홍명환 위원   지금 재해영향평가도 안 끝났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오지 않나, 그 내용도 과연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특히 재해와 관련된, 홍수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이 업체 고발 조치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도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도의회를 허명으로 보는 겁니까, 뭐로 보는 겁니까? 이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관련 부서랑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면 이 환경부서는 전라도 부서입니까? 제주도 부서 아니에요? 같은 도지사 밑에 있는 부서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같은 도청 내에서도, 재해영향평가도 아직 안 돼 있는데 도의회에다가 딱 이렇게 제출하고. 도의회를 무시해도 이런 식으로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전에 아마 환경도시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지만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기를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그리고 이거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재해영향평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 아까 저류지 말씀도 해 주셨고 ― 앞으로 중산간 지역 이상, 또 규모가 있는 개발사업은 늘 물 관리에 대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관점에서 재해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지하수 함양 지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추가로 발생하는 홍수량은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지구 내에서 저류지나 그 밖의 수단으로 함양되고 처리가 돼서 하류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홍명환 위원   좀 짧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 사업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도2동 저희 동네입니다마는 신설동 재해위험지구가 있어요. 한번 물난리가 났는데, 그 물이 어디서 흘러온 물이겠습니까? 다 위에서 흘러내려온 물인데, 아라동, 첨단과기단지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그렇게 해서 물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그 후에 물길을 바꾸니까 재해위험지구인데 재해가 발생을 안 해요. 공사는 다 했는데. 그 후에 10년이 지났는데 신설동에 물난리 났다는 얘기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다 해서 주민들 다 내 쫒고.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이미 공사는 다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되는데, 보상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나.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첨단과기단지 2단지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수많은 땅 다 아스팔트로 바르면 그 물은 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하천으로 가든지 도로 따라서 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또 이도2동에 내려올 수밖에 없고. 6000억, 7000억 돈 들여서 시설하고 피해는 피해대로 발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병문천 복개지처럼 다시 철거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시설을 하지 말고 하류 쪽에 하든지. 물 관리 한다고 지하수 특별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을 하면서 ― 중산간 지대를 ― 거기다가 이렇게 콘크리트 발라버리면 부서 간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정책들이 아니냐.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이 재해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홍명환 위원   최소화가 아니고, 최소화가 안 되잖아요. 아예 하지 말아야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 원칙에…….
○홍명환 위원   해안가에 하면 안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 원칙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심의하고 또 실행시켜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철저하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철저하게 하세요, 진짜.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가 다 힘든 상황, 모두 다, 도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견디느라고 참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생활비 명목으로 살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하고 또 계획된 범죄라고 해서 더, 여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길을 다녀야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앞섭니다. 도민안전실에서 혹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까 안전관리계획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안전과 관련된 것은 모두 도민안전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안심 무인택배시스템, 셉테드, 공중 화장실 비상벨, 또 CCTV,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물론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부서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여성안심 3종 세트는 혼자 사는 여성들 가정에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쓰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나눠드리긴 합니다. 한 200여 곳에 나눠드렸죠. 그래서 이걸로 안전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도에서 안심귀가서비스라든지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실행하다가 왜 없어졌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총괄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에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요즘에는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데 운동을 많이 다닙니다, 아침이라든지 저녁에.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고 가로등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마 이것과 연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레 길에 대한 어떤 사건들도 있었고, 과거에. 그다음에 이번 사건도 있었고. 그럼 진짜로 제주도가 여성 안심도시인가. 여성 안심도시라고 늘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서울에서 실행하고 있는 안심이 앱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심이 앱.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서울시 사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안심 앱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현재는 기본적으로는 위험지역에 대한 표시와 또 위험한 경우에 신고하는 기능,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은 개선할 점이 아주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안심이 앱도 있고 안심귀가 스카우트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앱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다운로드를 받아서 위험하면 핸드폰을 흔들기만 하면 관제센터로 전송이 되죠. 관제센터로 전송이 돼서 이것이 112상황실에 전달돼서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서울에서 앱이 돼 가지고 지금 11만 명이 가입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걸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해서 검거한 경우도 있고, 또 음란행위를 했을 때 신고를 하면 바로 와서 조치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서, 지금의 여성안심 3종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처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 사건이 났을 때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사실은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하고 있으면 오늘 질의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계셨을지 않을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구체적인 질의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가령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는 어쨌든 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고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주도 지역에도 안심 벨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형태를 봤더니 설치한 것에 비해서는 많지 않아요. 물론 위험 상황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도민들한테…….
○고은실 위원   안심 벨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심 벨은 어린이 보호 목적으로 학교 주변에 CCTV 설치되어 있는 데에 같이 병기해서 벨이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방범용 CCTV ― 제가 아까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 밑에도 안심 벨을 저희들이 부착을 해서 만약 위급하면 그 안심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의 관제요원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의 요원이 카메라를 돌리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확인하면서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일전에, 물론 안심 벨이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셉테드 하면서 설치한 것도 있고 여성용으로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고은실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안심 벨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까지 가서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죠.
○고은실 위원   안심이 앱은 ‘내가 위험해!’ 이랬을 때 핸드폰만 흔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 응용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이게 이미 전국적으로 확대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여성 안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열심히, 어쨌든…….
○고은실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여성 안전뿐만 아니고 사실은…….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는 즉각적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에는 어떤 것들을 도입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국토교통부라든지 여성가족부, 안양시 이런 데서는 이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다 체결했어요. 그래서 살펴보시기도 하고.
   최근 세종시 같은 경우에 안심이 앱이 국제적인 상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스마트 시대잖아요. 여기에 걸맞게 ‘스마트세종 플랫폼 기반 범죄 안전 도시 서비스’를 제시했거든요, 이미 세종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안전-스마트 치안 부분에서 행복청, LH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세종 플랫폼 기반 범죄 안전 도시 서비스’, 그다음에 여기에서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세송안심이앱, CCTV 비상벨, 음악 방송, 지능형 선별관제, 번호인식 CCTV,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감시에 활용하고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AI 기반 관제……
○고은실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벨, 안심 3종 세트, 이런 것만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뭘 하고 있지?’라고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도입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에 조금 더, 매년 해가 갈수록 더 안전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안전도 중요하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까지 잘 살펴서, 특히 여성 안심에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차례인데요.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양영식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과 이승아 위원님도 언급했듯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변화에 따른 정책 목표라든가 아니면 전략이라든가 이게 전혀 없다.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와 8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이 너무 변화하고 있는데 행정은 제자리걸음, 요지부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위축된, 피폐된 우리 도민들은 오로지 행정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런 위기상황일수록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저류지 관련하여 잠깐 언급을 했는데 2007년 ‘나리’ 태풍 이후에 299개의 저류지가 설치가 됐잖아요? 아까 3000억 이상의 비용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투자 대비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태껏 저류지 관련해서 일부 저류지가 우기 시에 우수가 유입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설치 위치라든가 아니면 운영이라든가 효과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국지성 호우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인 대안으로 저류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류지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건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필요하다고 봅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양영식   본 위원 역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태풍 때 사실 문자로 많이 송출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양영식   재난 시에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상당히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자로서 한계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재난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재난 시에 보게 되면 지난 태풍 때 같은 경우도 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많은 만큼 또 어디 가서 알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동 지역에 정전 사태가 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내가 연동에 살고 있는데 먼 곳에서 ‘과연 우리 집일까?’ 이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단지 그냥 연동 지역에 정전, 이렇게만 보도가 되고. 아니면 내가 이를테면 집이 남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도로 상황이 어떨까. 이런 상황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고향에 부모님이 계신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덕은 어떨까. 재난 상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물론 유관기관들 간에 정보 공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도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가령 단순히 문자만 한 게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대비해야 될 단계 때 마을 앰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고.
   아까 도로 통제 말씀하셨는데 도로 통제도 시행되는 즉시 어떻게든 도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도로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별 강우 정보, 아니면 43개 읍면동별 지역별 피해 접수 상황,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도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재난통합정보 플랫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 소방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다함께 같이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각 지역별로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올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겠느냐. 이를테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재난통합정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범죄라든가 생활안전 부분이 제일 높게 나와 있고 한데 여기서도 눈여겨볼 만한 게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화재는 좀 낮은 편이고, 자살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삶이 고달프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제주가. 삶의 질 부분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 사실 전체적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2018년 통계를 보니까 자살이 우리나라에서 충남이 제일 많고요. 10만 명당 한 29.8명이나 되고 제주 같은 경우 두 번째가 돼요. 27.3명. 1년에 한 200여 명 가까이 아까운 생명들이 자살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을까.
   더욱이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아까도 언급했던 코로나 블루 같은, 사람이 피폐돼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자살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 강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평소에 생명을 경시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실장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국가가 존재하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런데, 헌법의 근본이념이 뭐예요? 헌법의 근본이념.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그다음에…….
○위원장 양영식   너무 구체적인…… 간단히 얘기해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도 존재하는 것이고, 헌법의 근본이념 속에 그게 담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계신 소방 관련, 경찰 관련, 도민 안전 모든 게. 사실 소방 관련해서도 그렇잖아요. 재난 시에 물론 피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재산 피해도 있을 수가 있겠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잖아요.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평소에 생명에 대한 소중함, 여기에 대한 계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좋으신 말씀, 여러 가지 제안도 주셨고 또 지적도 해 주셨는데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요. 간략히만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자살과 관련해서는, 제주지역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가족 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깊이 해서 자살률을 낮춰야 되겠다.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일부 돼 있는 것도 있고, 가령 저희들이 CCTV나 이런 것도 개인 사생활에 문제가 없는 CCTV인 경우는 공개를 하고 있고 강우량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도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민분들께 알려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류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보완할 점을 찾을 거고요. 다만 저류지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언론이나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을 때 한 가지 조금 더 전문가의 시각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저류지는 평상시에 포장된 면적의 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저류지도 있지만 하천변에 설치된 대규모 저류지들인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다가 하류지역이 범람 위기가 있을 때 그 시기를 맞춰서 개방해서 홍수 요인을 흡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50년 빈도, 100년 빈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래도 안전하게 지났지만 과거 ‘나리’와 같은 상황의 호우 여건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류지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계획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거고요. 저류지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를 대비한다면 지금 물이 다 안 들어가는 저류지 기능을 그것만 보는 것보다는 그런 때를 대비하는 저류지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수천억 예산이 소요된 만큼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 과학적인 관리도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16일이니까 어제인가요. 어제 지난 산방산 탄산온천에 다녀온 원로 목사부부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지난 강남모녀 고발 당시에는 어디서 고발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제주시보건소에서 고발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때 브리핑을 누가 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브리핑은 도청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귀포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당연히 도청이랑 의논하고 의사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여기에 실장님도 주요하게 역할을 했을 것이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경학 위원   의문이 생기는 게 강남모녀하고 또 7월의 안산시 관련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고 구상권 청구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목사부부 같은 경우는 24일 확진 판정을 받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했는데 계속 부인을 했어요. 부인해 오다가 휴대폰 추적 등을 통해서 28일 탄산온천을 방문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그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도민들 사이에서는 목사부부도 당연히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여론들이 있었는데, 왜 고발을 안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컸습니다.
   고발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당연한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이 고발 조치가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 당시 고발하자는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되어 있었던 것이고, 실행을 보건소에서 지금 시점에서 한 것뿐이지 사실은 그때 이미…….
○김경학 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 돼요. 법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제야 고발을 한 겁니까? 그 당시 28일 탄산온천 방문이 확인됐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확산에 따른 우려라든가 피해가 예상됐다면 당연히 그때 고발했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설명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때 이미 고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미뤄야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억측들과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도정에 해야 될 현안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도민들 사이에 혼란을 가중시키느냐 이거예요.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확산되고 말이죠. 그것을 지금 도 당국이 자초하고 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고발조치를 하지 못해서 도민분들께서 의아해 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어떤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지는 언급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사실은. 대충 듣고 있겠죠, 실장님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고려 요소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시일을 끌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은 누가 답변하실 거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경학 위원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도 채택했는데 모종의 성과가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국회 행안위 소위가 9월 말쯤에 예정됐는데 이게 기존 여야 간에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만 토의하고 경찰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어서 10월 말쯤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행안위 위원 10여 명, 법안 발의한 김영배 의원을 포함해서 10여 명을 만나서…….
○김경학 위원   분위기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존치는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보다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위원장님 비롯해서 상의해서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도의회에서도 결의문 보내주셔서 여러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이륜차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보고 자료 21페이지 보면 관련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치경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교통법규 위반만 하더라도 작년에 1089건인데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거의 1000여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중에 대부분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 데이터를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차량운행을 하든 아니면 도로를 보행하든 눈에 보이는 것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에요. 솔직히 무법천지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김경학 위원   중앙선이고 뭐고 없어요. 신호등이고 뭐고 없어. 물론 그분들도 배달 건수가 많아질수록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또 생계유지 수단이어서 그런 저간의 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기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보니까 안전모 미착용이 반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관련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일을 하지 않는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이륜차 퀵서비스가 앞으로 더 폭증하겠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안전장비 착용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은 필수고. 그런데 안전모 미착용은 퀵서비스를 생업으로 하는,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 도민들이에요. 특히 농어촌지역의 동네 삼촌들. 그러니까 그분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적발하고 조치도 하고 계도해서 사고위험을 줄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애먼 사람들만 단속해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자료만으로 보면.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이륜차 사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연령대별로도 보니까 고령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사고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교통법규 위반이 되는 퀵서비스에 대해서는 운전자 본인도 그렇지만 고용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제도적 장치를 같이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국가경찰 교통요원이 동부·서부·서귀포 해서 40여 명이 파견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지구대 파출소까지 하면 268명이 와 있습니다. 교통은 거의 저희한테 와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3년 계획을 수립해서 처음 올 때 80여 명대의 사망자가 작년에는 66명으로 줄었거든요. 금년에도 의회 요구 자료를 보시면 사망자 수가 상당히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뭐고 해서 배달서비스나 여러 가지 이륜차 사고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상황인데, 어쨌든 이에 따라서 저희도 러시아워 시간대나 취약시간대, 또는 주요 교차로상에 그물망식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사망사고를 60명대 초반으로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 싸이카도 기동 순찰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단속뿐만 아니라 시설부분인 중앙 분리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가로등 조도 같은 것도 밝게 해서 사고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자치경찰이 도민들의 신뢰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망사고도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의 노력은 제가 아낌없이 치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와는 별개로 이륜차 부분은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언제나 운전자든 보행자든 항상 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유념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한 2분만. 소방안전본부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쓰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도정질문을 한 것인데, 중산간 지역에 대한 소방센터 설치 요구. 지금 해안부락에서, 일주도로상에서 중산간 지역으로 오려면 거리상으로 10㎞ 정도, 대략. 그런데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소요됩니다. 30분, 40분, 1시간까지도 소요돼요. 그래서 중산간 지역의 소방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산간 지역에도 소방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는데 답변 온 것은 보니까 평화로는 2022년, 번영로는 2024년.
   번영로는 불이 안 나고 평화로만 불이 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사실은 도내 전체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화로가 더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서 2022년, 2024년이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향후에 저희들…….
○김경학 위원   동부지역에는 사람이 안 삽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합리적인 데이터나 자료, 그런 여건이 있으면 이런 계획들이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김경학 위원   충분히 소방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요. 적절한 입지도, 부지 관계도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확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획을 좀 더 앞당겨서 동부지역 중산간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늘 질의 전에 신청한 자료들이 하나도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오고 있죠?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올 건가요?
   앞서 저류지에 관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도내 저류지가 몇 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금 29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299개소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총 3374억 원이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이번 태풍 집중호우 때 제대로 기능을 참 잘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위 개방 시행하기까지 참 잘했다.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저류지를 설치하게 되면 그냥 뚝딱 하는 게 아니라 용역도 할 테고 저류지 도로인지 하천인지 구분에 따라서 심의도 할 테고 영향평가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게 되면 저류지 하나를 설치할 때 용역에 뭐가 들어가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용역에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결국은 홍수량 산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의 답변이 뭐냐 하면, 용역을 2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과업 기본방향을 보면 의문이 돼요. 과업 기초자료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류지의 규모, 우리가 299개소 저류지의 규모를 몰라서 10억을 들이면서 용역을 한다? 저류지 설치 위치, 수문 설치 유무, 그리고 호우 발생 시 우수 유입 불량 여부, 관리 도로 유무, 월류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설치 이전에 다 과업이 끝난 기초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각각의 기초자료들이 모아지면 DB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왜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연장됐느냐 하는 질의에 두 번의 집중호우가 와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상황실에서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현장에 직접 가나요, 아니면 CCTV로 확인하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현장에 직접 가기도 하고 CCTV로 확인도 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분들이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류지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어떻든 CCTV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록은 안 남습니다.
○이승아 위원   기록이 안 남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모든 저류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위험한 지역과 주요 저류지에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저류지에는 CCTV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앞서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집중호우가 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100년 빈도가 오게 되면 이것으로 감당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저류지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했었던 기록들이 있고, 그러면 선별적으로라도 인명피해가 있는 지역, 아니면 근래에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는 응급조치가 필요해요. 2년 용역을 하고 그 후에 대처하면 3년, 4년, 예산까지 하면 5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손을 놓고 있겠다는 말씀인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아까 계속 답변을 일괄적으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것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것은 기위 설치되어 있는 저류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가령 이번 태풍 때도 침수도로도 있고 침수지역도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사업들, 응급 복구, 또 항구 복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용역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억을 들여서,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저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야 될 과업들이 향후 과업 기본방향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봐야 될, 개선해야 될 것들은 이미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진 자료도 있을 테고 그 부분만 영상을 따로 보관할 수도 있는…… 앞으로 집중호우를 두 번이나 더 기다려서 2년 후에야 용역이 마무리된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면 집중호우가 오기를, 2년 동안 집중호우가 두 번 안 왔다 그러면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설치해서 경험했고 기능을 제대로 한 저류지, 못 한 저류지, 그리고 이번에 침수된 지역, 추가로 필요한 저류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10억을 들여서 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아니라고 봐요. 벌써 충분히…….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게 이 저류지를 설치하기 전에 했던 용역자료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전문가들이 보나마나 분석도 하고 심의도 하고 영향평가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류지가 설치됐을 테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중앙 심의도 받고, 행안부 점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제출하셨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다시 하겠다고 한 것은…….
○이승아 위원   아뇨, 지금 그렇게…….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과업 목적들을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제가 읽어보면서 뭐지? 299개의 저류지 말고 또 새로운 저류지를 설치하려고 하나 했더니 아니에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건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10억을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의회에서 의회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문제 제기한 거 알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인명피해가 있고 이번처럼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을 해서 급하게,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알고 최근 것은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왜 용역기간이 길어졌느냐는 질의에 앞으로 집중호우가 두 번 더 와야 된다? 저도 납득이 안 가는데 도민들이 납득이 갈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승아 위원   아뇨. 제가 이렇게까지 질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앞서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이것은 뭐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10억의 용역은, 이제까지 저류지가 어떤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잘 설계하고 전문가 평가를 받아서 규모 있는 저류지들은 다 그렇게 설치가 됐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 할 때나 배수로 개선사업 할 때나 규모가 작은 것들은 심의가 없거나 해서 의회에서 조례까지 개정해 주셨거든요. 그런 저류지들이 다종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저류지들을, 기본 현황은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쉬울 테고, 실제 어떻게 제대로 기능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보완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저류지들이 기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승아 위원   실장님, 담당 과가 있고 담당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2007년 이후에 이 저류지에 대해서 기능을 했건 못 했건 기록들이 있을 거고 민원이 있었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 이후의 기후 상태랑 강수량 차이, 우수량의 차이가 있겠죠. 그게 정말 계산해야 될 데이터가 아닌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당장 침수되는 곳도 있고 개선이 필요한 곳이 눈에 보이는데 그 지역을 이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냐 하는 말씀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도 행안부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새롭게 저류지 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응급 복구, 항구 복구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과업지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고 조사를 했던 내용이에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추가 질의로 할까요?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따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원래는 자치경찰단한테 국회, 중앙부처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물으려고 했는데 어제 와서 아주 상세히 보고하셔서 제가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형청도 계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책관한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서귀포에서 성판악으로 올라가다 보면 수악교 근처에 갑자기 속도를 낮추는 계획이 되어 있던데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교통정보센터장이 그와 관련해서 속도저감시설이나 뭐나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대진 위원   나오셨어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 김상대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출퇴근을 항상 5.16도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 전혀 문제없다가 갑자기 40㎞로 낮추고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김상대   위원님, 교통정보센터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하는 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악교 근처의 기존 왕복 4차선에서 왕복 2차선으로 줄어드는 곳입니다. 수악교 거의 다 가서 도로가 1차선으로 줄어드니까 그쪽에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대진 위원   거기 사고가 속도 때문에 난 건가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김상대   예.
○김대진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김상대   예, 저희들 사고 조사…….
○김대진 위원   오르막길이어서 속도를 별로 낼 수가 없는 덴데.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김상대   위원님도 많이 다니셔서 잘 아시겠지만 두 개 차선으로 5.16도로로 올라가면서, 조금이라도 앞서 가기 위해서 빨리 가니까 거기서 속도를 많이들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공단하고 국가경찰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규제봉을 미리 세워서 속도도 좀 줄이고…….
○김대진 위원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김상대   그러면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현장 점검해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대형 재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4월이나 2020년 5월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있어서 이때 신속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로 변경하면서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는데요. 이에 비해 제주도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잖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기본적으로 소방청 단위에서 전국 소방력을 긴급 시에 제주도에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측면에서 동원계획이 1, 2,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소방청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기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저희들 청하고 협의하면 전국 자원의 5%, 10%, 20% 범위 내에서 제주도로 자원을 동원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정도로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인 경우에는 소방차 872대, 소방관 3251명, 헬기 110여 대나 출동해서 조기진압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라산이나 오름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 번 화재가 나면 큰 화재가 날 것 같은데 제주도의 소방력으로 그리고 육지에서 오는……. 아까 몇 %라고 했죠? 10%?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단계별로 5%, 10%, 20%.
○김대진 위원   그 수준으로 대형화재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물론 저희들 현실적인 대안을 갖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도 자체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갖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육지부에서, 소방청에서 구매한 장비 같은 경우도 기준보다 제주도가 더 많이 구입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그런 것을 소방청에 요구할 수 있어요? 제주도가 육지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것을 좀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소방청 같은 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저희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인력이 대형화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육지에서 오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 있는 의용소방대분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 지금 의용소방대가 제주도에 몇 분이나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71개 대에 한 2130명 정도 됩니다.
○김대진 위원   이분들을 준소방관화시키는 게,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라고 하나요, 그게 한 40만 원? 1년에.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대진 위원   보통 연 4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세종시는 80만 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전국적으로 봐서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중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특별자치도고 육지부와 분리되어 있는 섬이라는 구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안 되더라도 중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출동비라도 더 드리고, 그분들이 소명감을 갖고 제주도의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소방청이든 행안부든 제주도든 예산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도민안전실장님, 제가 울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보니까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계획들이. 성과, 반성, 또 설문조사까지. 이렇게 해야만 안전관리계획이 정확히 나온다고 보입니다. 울산, 이것을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를 취합해서 한번 보시고 제주에 가장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사례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의 사례…….
○김대진 위원   벤치마킹 해야죠, 좋은 것들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는 안전관리계획이 사실은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데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과 관련된 각 부서의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좀 실효성 있게,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각 부서가 생각하게끔 하는 수단으로 이 계획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두 달 전인가 들개에 의한 송아지, 들개가 송아지를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도민안전실하고 큰 뭐 없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저희들의 업무가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그 들개가 사람을 물게 되면 도민안전실에서 상관없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데 들개를 물든 송아지를 물든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김대진 위원   걱정되는 게 요새 들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등산객도 많아지고, 또 사고가 날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송아지 물 때까지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을 물면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어떻게, 이거 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른들도 위험한데 애들이 산에 같이 가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하천관리는 도민안전실에서 하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 2급이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다른 실·국장들과 달리. 그렇게 하라는 건 그만큼 2급으로 하는 이유는 타 실·국들, 타 부서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해서 그런 위상도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자연재난만이 아니라 사회 재난 및 사회 안전사고. 여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도정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현안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총괄하게 되는데. 좀 전에 지적했듯이 타 부서에서,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2040년 도시계획이 진행 중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막대한 예산들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면서도 사후적인 계획들이 많다. 저류지, 도로 만들어서 도로변에 저류지 또 만들어. 그다음에 각종 단지 만들면, 첨단과학단지 만들면 거기다 또 저류지 만들어. 저류지, 저류지, 저류지. 제주도가 무슨 저류지 판이 될 상황이고, 또 하천은 하천별로. 하천변에도 지금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주시 김세룡 국장님, 제주시에서 하천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얼마입니까? 353억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까지 1100억 이상 투입됐고 올해만 353억이고.
   서귀포시는 얼마죠? 서귀포시는 얼마…… 올해는 174억,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개년간 1287억 투자하기로 한 것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하천에다가 막말로 얘기해서 돈 깔고 있어요. 그냥 만 원짜리로 쫙 깔아도, 이 돈 만 원으로 깔아도 다 깔지 못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립니까?
○홍명환 위원   잠깐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개발을 무조건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발할 때 개발에 대한 영향을 이제는 안전을 생각해서,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지하수도 중요하고 또 지형상 빠른 시일 내에 홍수 부담이 하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산간, 그러니까 일정 고도 이상의 개발은 물을 배수로를 해서 하천으로만 담을 게 아니라 그 인근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이고.
○홍명환 위원   제주도에 홍수가 난 게 언제부터입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과거에도 당연히 침수 지역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최근 와서 강우 빈도도 더 커지고 있고 또 개발이 진행되면서 포장 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도로니 각종 개발로 인해서 물길을 자주 건드려버려서 안 가는 데는 안 가고 갈 때는 또 쏠려버리고 하니까 과거 자연스럽게 수천년 수만년에 의해서 형성됐던 물길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중산간 고지대에서부터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어쨌거나 저는 도시 계획에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또한 하천이 하나의 생태축이잖아요. 재해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하나의 생태축인데, 예를 들면 제주시 같은 경우 하천이 외도천, 한천, 병문천, 화북천, 삼수천, 이런 천들이 많은데 생태축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 곳은 어딘지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도시계획에. 산지천 한 군데뿐이에요. 나머지는 생태축으로도 아예 지정이 안 됐습니다. 하천이 팽개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변에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개발되어서 나중에 재해 생기면 거기 또 재해위험지구 해서 또 생기고.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저는 하천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을 밑의 하부 단위에서부터 단계별로 하던데 통째로 계획을 잘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천이 절대보전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천은. 절대보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이 상대보전지역 되도록 돼 있는데 하천에 그게 있습니까? 상대보전지역 지정된 데가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절·상대보전지역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기위 시가화된 구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설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지금이라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
○홍명환 위원   비시가화된 지역만이라도, 예를 들면 오름 같은 경우 경관지역 하면 주변 200m를, 오름이 1등급 하면 주변은 2등급 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절대보전지역이면 절대보전지역 바로 옆에 완충지역을 해 줘야죠. 50m든 100m든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거기에 난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또한 생태축도 연결되는 거고. 한라산에서부터 바다까지. 지금 이런 개념들이 없고 그저 제가 보기에는 기분 나쁘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토건에만, 안전이 아니라 토건에만 눈이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예방하고, 절대보전지역 옆에 상대보전지역 지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전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예방되고 해결될 것인데 예방보다는 자꾸 땅 파서 저류지 만들고, 도로 만들어서 옆에 또 저류지 만들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 주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후 대응이 아니라 미리 멀리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현재의 여건하에 또한 개선할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태하천 말씀하셨는데 행정시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차근차근 중앙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중앙 지원을 받아서 가령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확대하면서 그 공간을 생태축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노력이 계속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2040 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으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제주시 하천이 지금 열 몇 개인데, 지금 외도천하고 어디입니까? 무수천입니까? 무수천하고 산지천 말고는 생태축으로도 제외되어 있어요. 산지천은 솔직히 얘기하면 원도심 내에 있어서 생태축 있기나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한심할 노릇이에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결국은 재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들 안전 부서로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계획에라도 넣어서 생태축이라도 구성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서 집에만 박혀 있다 보니까 자살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그러면 공원이라든지 걸을 수 있는 데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없으면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등공원 거기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다고 하니, 이게 다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니깐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난번 제천 화재 사고 이후에 건축물에 대한 화재 취약성을 정부에서부터 인지를 하고 우리 청 주관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에 대한 소방 안전에 관한 조사를 전국 단위로 실시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해서 특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곳에 대해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하는 것이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사와 이 계획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행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나로 일치시켜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추진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죠? 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시다시피 화재 위험이나 취약성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제거하고, 더욱더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보니까 어쨌든 소방 시설 점검을 통해서 시정조치라든지 개선, 이런 것들을 해서 화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은실 위원   여기에 또 건축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안전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데 맞춰져 있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쭉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민선7기 공약사항을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안전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제주소방서에서는 다중 시설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다중이용, 예를 들어서 지역 실정에 맞게 특화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우리 관내, 우리 도내에 보면 저희들 소방 대상물이라고 칭합니다마는 1만 6000개 가까이 건축물이 있습니다. 1만 6000개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방 검사라든지 또는 취약업종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안전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어쨌든 다중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혹시 피난약자시설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피난약자시설이라면 아시다시피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또는 요양원 이런 쪽에, 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화재 시에 피난 관련된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죠.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사실 자체적으로 그쪽 부분까지 업무 영역이나 이런 부분을 확장시키고, 또 예산 투입을 적극적으로 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확장적으로 저희들, 관심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뚜렷한 실정을 가지고 추진한 건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건물 특성에 따라서 취약계층이 상주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주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소방시설이나 또는 피난 안전 관련된 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소방법을 살펴봤어요. 소방법에 보면 피난 취약계층을 위한 소방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 피난 시설을 선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걸어서 피난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완강기라든지 피난 소방시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일반인들은 일반화된 시설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피난 약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떤 여건에 맞게, 그러니까 피난 시설을 다양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 보면 시청각경보기와 구조대 등만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 이런 기구들은 장애 유형별이라든지 장애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도 보면 구조대 설치 정도가 법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이나 행동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구조 재정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어떤 화재나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쉽게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들이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안전한 장소에 대피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정말 세세하게 매뉴얼들을 짜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각 층마다 휠체어 대피소라든지 요즘에는 이런 것들도 많이 구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것은 소방서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도민안전실 관련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도민안전실 소관.
○고은실 위원   도민안전실 관련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도민안전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이것대로 지침을 마련하고 계시죠, 각 시설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여기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혹시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점검하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점검하고 있고요.
○고은실 위원   어떤 형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매뉴얼 작성 지원 컨설팅도 하고 있고 실제 훈련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매뉴얼까지는 봤는데 훈련 점검을 각 시설에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는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 훈련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자체 훈련을 하게 된…….
○고은실 위원   자체 훈련인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육지 사례에 보니까 훈련 컨설턴트들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야 부랴부랴 점검하는 게 아니라, 화재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지금 작성돼 있는 자료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5000㎡ 이상 민간 다중이용시설 1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운영토록 하고 지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제주시·서귀포시 각 5개소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이 시설에서 작성한 매뉴얼에 대해 컨설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실장님, 잠깐요.
   그러면 매뉴얼은 누가 작성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매뉴얼은 스스로 작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법 자체가.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작성하고 스스로 훈련해서 진짜로 안전한지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없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혹시 무각본 소방훈련이라고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은실 위원   무각본 소방훈련.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 무각본 소방훈련.
○고은실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가장 좋은 훈련방법이겠죠.
○고은실 위원   혹시 훈련하고 계신 데에 알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사실 예전에는 훈련 자체를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훈련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현장의 임기응변적인 요소를 반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도 각본 없이 현장이 수시로 변화되는 여건이나 상황을 지휘관이나 우리 대원들이 실시간 그걸 적용하면서 맞게 대응하는 훈련방법인데 저희들이 훈련 시에도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무각본 훈련을 연습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었어요. 여기에 진짜로 화재가 난 거죠. 원주시에. 강원도 원주시의 거주시설에서 화재가 났는데 무각본 소방훈련을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 휠체어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러한 것들을 해서 진짜로 화재가 났을 때 10분 내에 모두 대피를 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도민안전실장님도 그렇지만 소방훈련 같은 것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매뉴얼을 잘 작성하고 훈련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소방과 안전과 관련된 법률은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방이나 재난 약자에 관한 부분들은 부가적인, 가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맞게, 또 관심이 많은 지역, 또 예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외국에서는 매뉴얼들이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아세요? 외국 사례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외국에서는 대피를 하고, 훈련 시 대피하는 법, 대피한 다음에 자기의 생활시설로 가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매뉴얼을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이런 것들만 하고 있어서 진짜로 걱정인 것들이 그런 겁니다.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까 벨이 울려서. 제가 마음이 막 급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할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고은실 위원   끝난 거예요?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동규 정책관님.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김동규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요즘 동분서주 바쁘시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경찰법 개정안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제주 치안도 신경 써야 되고 중앙에도 왔다갔다 신경 써야 되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단장님이 서울에 자주 가시고 제가 내적으로 많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존치만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국가직 경찰관이 몇 명 파견됐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268명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68명.
   제주자치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해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처음에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경찰청에다가…… 지구대 파출소 인원이 한 190명 됩니다. 7개 지구대 파출소인데 그 인원을 제외하고 교통이나 생활안전이나 여성·청소년 부분, 그 인원에 대해서 한 칠팔십 명 정도는 존치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자분위 위원장께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께서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대 파출소 부분까지, 이번에 최대로 파견 나온 직원들까지 전체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안부의 자치분권제도과장도 그런 의견을 피력해 가지고 오늘 단장이 그 회의에 가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268명이 국가직이에요. 그런데 복귀해 버리면 지방 자치경찰단이 존치하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무늬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례 조항에 1항은 존치, 2항은 권한이나 사무 확대 부분,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 주세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정병도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제는 재난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예전의 재난은 가끔 찾아오는 게 재난이었는데 이제는 일상이 돼 버려서 소방 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든가 역할이 보다 더 커지고 중요해지고 많아졌다.
   제주 소방안전본부에서 가장 큰 현안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장님께서 저희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적출도 했었고, 작년 동안에. 또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소방청사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이 열악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청사 신축 이전하는 데 있어서 시급한 이유가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 본부 청사 같은 경우는 40년 가까이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재난안전등급에서도 E급 판정을 받고 있고, 아시겠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 긴급대응기관 같은 경우 최우선적으로 보수·보강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가장 활동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청사가 옮겨야 될 부분은 노후된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아현동 KT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 때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 119회선이 이중화가 되지 않고 단일 통신사에 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한 통신사가 단절되면 119가 다 죽어버립니다, 신고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 서울 쪽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통신사를 복수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T가 들어오고 있는데 SK나 LG유플러스를 이중으로 복선화 작업을 하면 한 통신사가 죽었을 때 다른 통신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지금 구 청사에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협소한 건물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비용 투자가 안 맞습니다. 다시 옮기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빨리 신청사를 확보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청사 이전이 시급하다는 본부장의 얘기를 들었죠? 도민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소방안전본부 신축 청사 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많이 도와주시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 의회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청사 신축 이전인데 앞으로 적극 같이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의 하나가 ICT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위원장 양영식   ICT를 소방방재분야에 적절하게 접목시킨다면 재난재해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ICT 장비를 투입해서 안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직원들 마인드부터 ICT 관련된 이해를 많이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ICT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노력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행안부 교부세 과제사업에 미래전략국과 협업을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센터 관계 부분,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골든타임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출동환경 여건만 잘 개선되면 효율적으로 관서 증설 없이도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ICT 기술의 접목과 활용은 정말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재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방안전본부에도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AI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소방 관련해서 재난이 일상화된 현시점에서 소방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ICT 관련한 재난 예측 부분을 앞으로 많이 신경 써서 내년도 사업 보고에 이것을 넣으면 어떨까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소방 관련 사업 예산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소방재정시스템이 새롭게 운영되어서 소방안전특별회계가 형성되는 과정에 도 교부세 예산의 0.5%를 전입금 규모로 결정되기 때문에 도 예산의 0.5% 교부세가 우리 소방재정에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여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민안전실장님도 계시고 소방안전본부장님도 계시고 자치경찰단 정책관님도 계신데 도민의 안전, 생명하고 관련된 분야는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와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간단히 보충 질의를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청사 신축 말씀 주셨고 위원장께서도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힘을 보탤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동 119센터도 통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김경학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상임위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 데 힘을 모으려면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동부 중산간에 119 소방 수요, 거기도 골든타임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현장 대응력 강화시켜야 되고요. 그것까지 같이 해서 2월에 업무보고 바라고요.
   다음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목사부부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이게 28일 날 역학조사해서 동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고발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것을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 20일이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와서 고발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3월 달 강남모녀, 7월 달 안산시 다 모아서 크리스마스이브 날 고발을 하든지 해도 되지 꼭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즉각 조치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사안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 또 예방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마음에 들면 고발 안 하고 어떤 것은 기분 나쁘니까 고발하는 식이 반복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차제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준, 또 요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왔는데요. 저류지 관련. 거의 리스트 수준만 도착했습니다. 받아보셨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요구한 내용은 이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기초 조사했던 부분, 그리고 영향평가 심의, 분석했던 내용을 요구했던 것인데, 어쨌든 차후에라도 그거 한번 보시고, 향후에 개선하더라도 제대로운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료를 주시면 추후에 저도 같이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3페이지에 제가 도정질문 했던 답변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김세룡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하천 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해양수산국에서 한 조사나 해양환경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바다 쓰레기의 66%, 67%, 거의 70% 가까이가 육상 기인이에요. 육상 기인이 어디냐 하면 하천. 하천에 쓰레기가 누적되어 있다가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한꺼번에 바다로 밀려가는 거죠.
   제주 같은 경우는 바다지킴이 제도가 있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기는 하지만 고비용 저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제주도는 대부분 건천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기도 참 용이합니다.
   답변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장마나 집중호우 대비 행정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5억 8000만 원 정도 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9호 태풍, 10호 태풍 때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어 있죠?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
○이승아 위원   국장님께서 이번 인사 때 오셔서 이쪽 내용을……. 아니면 다른 분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현재 5억 8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사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사업이 안 되어 있다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은 장마가 끝나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오는 바람에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이승아 위원   장마가 끝난 다음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장마가 끝나면서 바로 태풍이 오는 바람에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뇨. 장마가 끝난 다음이 아니라 하천 쓰레기는 장마나 집중호우 전에 대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33페이지 도민안전실의 답변에 보면 제가 요구했던 답변이고 재원도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 8000만 원 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억 80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부분이 해양 쓰레기로 가면 몇 곱절이 돼요. 염분이 들어간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제가 답변을 듣고 지금 답변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행정시에서 직접 못 하면 하천을 낀 읍면동으로 보내서 그쪽의 자생단체든 아니면 기간제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김세룡 국장님.
   이틀 전에 오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자치경찰단하고 소통을 하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고 주차금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다행히도 운전자분께서 낮은 속도로 운전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시야 확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요.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치경찰단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어제 소통하고 단속 부분, 그러니까 주정차가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국장님 관할이죠. 그쪽으로 공문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만 다 한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라든가 단속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자치경찰…….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김동규 정책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자치경찰단 존폐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게 경찰이 치안이 발생하면,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빨리 도착해야 하잖아요. 지금 한서자치파출소 같은 경우는 2019년 평균이 12분 39초. 전국 평균이 5분 27초 정도 되던데 12분 39초. 신산자치파출소 12분 56초, 서부자치파출소 11분 05초, 서귀포자치지구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07분 30초. 어쨌거나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면 되는데 지역이 넓거나 거리가 멀거나, 국가경찰같이 각 읍면별로 한두 개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데, 지금 함덕……. 우리 몇 군데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7개 지구대 파출소입니다.
○홍명환 위원   7개 지구대 갖고 전도를 커버한다는 게 원래부터 잘못된 설계가 아니냐?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7개 지구대 파출소를 둬서 생활불편 112신고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57개 112신고사건이 있다면 저희가 12개 종만 맡아서 처리하고 나머지 45개 종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담당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출동이나 뭐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새로 발굴해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법이 개정되면 충분히 해결될 일입니다.
○홍명환 위원   변명 마시고. 일단은 어쨌거나 전국 최하위잖아요. 그리고 자치경찰만이 아니라 국가경찰도 전국 최하위예요, 제주도가. 정말 특별한 제주도라서, 도대체 코딱지만한 이 섬에서 왜 출동은 이렇게 늦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은 생명이, 목숨이 다 되는데. 치안의 가장 기본은 신속한 출동이고 가서 대응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중에 하나가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신산하고 국가경찰하고 서로 떠밀듯이 하지 말고, 해안가는 아예 국가경찰이 전부 맡든지, 이원화를 하지 말고. 어중간한 이원화하지 말고. 예를 들어 인력도 적고 하면 중산간 지역만, 김경학 위원님 자꾸 치안 얘기도 하시는데. 예를 들면 200m 이상 중간산 부락만 동쪽 두 군데, 서쪽 두 군데 딱 해서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해안지역은 국가경찰이 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저는 전국 평균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거 무슨 수치입니까? 5분에 가야 될 걸 12분, 13분 걸려서 가면.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3∼4개 읍면을 전부 커버하는 파출소가 되다 보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것을 12개 종만 하니까. 전체 57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12개 종 범죄 사무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45개 종은 국가경찰에서 하는 식으로 1년 동안 하다가 문제점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새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서로 역할 분담이 잘못됐다. 국가경찰도 욕먹고 자치경찰도 욕먹고, 피해는 우리 도민만 보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애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이중환 실장님, 오늘 하루 종일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환경영향평가 문제, 그다음 하천생태 관리 문제, 상대보전지역 지정, 이런 전반적인 것, 오늘 나왔던 것을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타 부서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협의 가기 전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덕담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영향평가 보고 우리 도의회가 너무 자존심 상해서 쓴소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안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너무 축약 작성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당면 현안사항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의 삶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과 도민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8개월이 넘도록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하여 애써 주시는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21일에는 조례안 등 22건에 대하여 안건 심사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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