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11월 30일(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나. 서귀포시 소관(계속)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나. 서귀포시 소관(계속)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었던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상황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걱정했던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실이 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예산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투입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나. 서귀포시 소관(계속)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5분)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입니다. 최근 3년 국고 보조사업 중 집행률이 50% 이하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자료 요구하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주시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라고 있죠. 24시간 긴급돌봄 하는 데. 거기 운영 현황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5년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집행 내역, 지난 5년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집행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아닌가요?
제가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 보건소 2020년 부서 사업별 계약직 인건비 집행액과 집행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어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행정시 복지위생국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시 복지위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오효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미숙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문부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경돈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복지위생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10억 71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도 12억 5600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97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613억 81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590억 8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 9300만 원으로 제주시 전체 예산액의 37.8%의 규모로 금년보다 36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128억 1300만 원, 영유아 등 보육료 지원 44억 76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8억 86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4억 6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20억 7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97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총 790억 6100만 원으로 금년도 818억 7700만 원보다 28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35억 7800만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0억 원,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23억 5500만 원,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 17억 2400만 원 등 24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양육을 위한 기반 확대사업으로 아동수당 급여 338억 3600만 원, 아동급식에 41억 원 등 53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사업에는 충혼묘지 및 모충사 관리, 보훈단체 등 육성지원사업에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16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은 3019억 8100만 원으로 금년도 2797억 700만 원보다 222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조성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202억 14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52억 7100만 원, 기초연금 1469억 5400만 원 등 206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25억 7100만 원, 장애인연금에 116억 3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09억 5400만 원 등 총 95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141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697억 3700만 원으로 금년도 674억 7800만 원보다 22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사업으로 생계급여 506억 94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46억 8600만 원, 자활사업지원에 70억 81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억 9300만 원을 포함 69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51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2097억 8600만 원으로 금년도 1946억 1500만 원보다 151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 38억 900만 원, 영유아 등 보육료 지원 979억 96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21억 8000만 원 등 200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조성 사업으로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사업 13억 900만 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에 13억 28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11억 원 등 총 9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179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8억 1600만 원으로 금년도 10억 8000만 원보다 2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등 선진위생문화 정착사업에 4400만 원, 제5회 음식박람회 행사 운영 등 안전식품 공급 사업에 4억 원, 모범 음식점 및 식단개선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나 행사 예산은 감액하고, 노인·장애인·보육·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확대하여 소외됨이 없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복지를 펼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태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보건소에 금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현황 그다음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제주대학교 기술지원단 및 추진단·평가단 운영, 그다음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이용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운영 해 가지고 8억 3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019년, 2020년까지의 구체적 집행내역, 그다음 2021년도 관련 예산에 따른 구체적 산출기초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녁 늦게까지 심사가 이루어지니까 빨리 자료 요청한 거 부탁드릴게요.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오순옥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김문형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계홍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19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광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정창용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주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0쪽부터 4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3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4억 88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잔액 감소가 감액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75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2748억 7900만 원보다 254억 300만 원이 증가한 3002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2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28억 4400만 원, 특별회계는 74억 38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전체예산 1조 639억 4700만 원의 2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기초연금 117억 원,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68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0억 등이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75쪽부터 89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411억 6200만 원으로 금년도 404억 6300만 원보다 6억 9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민지원 시책추진을 위하여 130억 67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27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지원에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113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금년도 1331억 6100만 원보다 207억 8200만 원 증가한 1539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118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5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46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047억 7300만 원으로 금년도 1008억 2400만 원보다 39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98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 선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6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3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4억 400만 원으로 금년도 4억 3100만 원 대비 2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6300만 원, 안전 식품공급을 위해 1억 4400만 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 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사회, 안전한 위생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21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 발전 및 코로나19의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애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재복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귀포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서귀포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양영식 고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이민철 소장님, 자리가 보이지 않아서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를 안 놓으셔도 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이십니까? 좀 거리가 먼데, 지금 진주 이·통장발 감염이 17일 날 여기 왔다 가서 발생을 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발생을 해서 전세버스 운전했던 기사와 기사 가족. 그러니까 기사는 2차 감염이 된 거고. 1차 감염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1차.
○홍명환 위원 기사를 1차 감염이라고 한다면 가족이 2차 감염이 되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2차로 감염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마사지숍을 다녀갔고 A라는 마사지숍의 관계자가 감염이 됐습니다.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그게 76번 환자죠? 기사가 73번, A숍의 그분이 76번이고. 그런데 이 A마사지숍 왔다간 게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동선 공개가. 안 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도에서 도 역학관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선에 대한 것을 밝히고 안 밝히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홍명환 위원 아니, 누가 하느냐를 물은 게 아니고 동선이 공개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물은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공개가 안 되어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그래서 A숍의 관계자께서 26일 날 검사를 했는데 이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또 조사하다 보니까 A숍 76번 환자를 통해서 78번 확진자가 지금 밝혀졌습니다. 78번 확진자는 피부 마사지숍의 관리사인데 이분들의 특성이 프리예요. A라는 곳에도 다니고 B라는 곳에도 다니고. 이런 분이 한 500여 분 계시다고 하는데. 78번 확진자가 또 B숍의 분하고 밀접 접촉을 했어요. 그게 19일하고 24일이고. A숍의 76번 확진자하고 78번 확진자는 18일하고 24일 접촉이 되었고. 문제는 뭐냐 하면 B숍의 밀접 접촉을 하셨던 분이 26일부터 도청에도 전화하고 보건소에도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 주민들이 불안해서 전화를 계속하는데 대응이 없고, 26일부터 지금 대응이 없습니다. 27일 날도 아무런 안내도 안 해 주고. 주민들이 먼저 검사 좀 받게 해달라고 해도 대응을 안 하고. 27일 날 하도 갑갑해서 제주시 보건소로 찾아 갔어요, 아침에. 검사해 주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부 보고는 받았는데 27일 날 환자가 생겨 가지고 저희는 무증상 환자이기 때문에, 이틀 전 하기 때문에 25일, 26일 접촉자들 상대로 해서 검사했는데, 아까 B 오 무슨 마사지 그분은 24일에 해당되니까, 보건소에서는 27일 날 확진되어 25일하고 26일 접촉자만 해당이 되고 이분은 24일 저녁 때 식사를 같이 하신 걸로 돼 있어 가지고 보건소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나중에…….
○홍명환 위원 78번 확진자가 25일 날 런던사우나 다녀왔다고 해서 런던사우나는 동선을 공개했잖아요. 24일 밤 11까지 접촉을 했는데 25일 날 아침의 것은 공개하는데, 물론 시간이 몇 시간 차이 납니다마는 그것은 전 도민에게 공개를 하는데 24일 밤 11까지, 4시부터 11까지예요. 한 8시간 이상 밀접 접촉했던 당사자한테는 이틀 전부터 찾아가서 검사해 달라고 그러는데 검사도 안 해 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관리사분들이 하도 불안하니까, 이분들이 신제주권만이 아니라 구제주권, 서귀포권에서도 오시고 그러는데, 한 500여 분 되는데 이분들의 특성이 A숍, B숍, C숍, D숍 계속 프리로 일하기 때문에 접촉이 잦습니다. 76번 확진자하고 78번 확진자는 18일 날하고 24일 날 접촉을 했는데 B숍 관계자하고 78번 확진자는 19일 날, 24일 날 접촉을 했어요.
막 섞여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마사지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체 동선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26일부터 검사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 관리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나 보건 당국에서는 묵살하고 있다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찾아갔는데 왜 검사도 안 해줍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검사를 결정하는 것은 역학조사관이 검사를 하고, 두 번째로 누가 그냥 와서 막 검사를 해 달라 해서 막 해 주는 게 아니라 증상이 있고 거기에 맞아야만 검사를 하지. 그냥 와서 해 달라는 건 안 되고. 이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그냥 와서 해 달라고 해서 증상도 없고 해당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막 해주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도 역학조사관이 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신다 그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환자는 11월 28일 날 검사를 시행해 가지고 음성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26일부터 27일…… 26일부터 알았잖아요? 진주 이·통장 해서 감염이 생겼다는 거 알고 본인들도 ― 마사지 관리사들도 ― 잘 알기 때문에 26일, 27일, 28일 3일간 대처를 요구했는데 3일을 발을 동동 굴러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까 의회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 달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그때야, 28일 밤 9시 돼 갖고…… 이분들이 밀접 접촉자인지도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도나 보건당국에서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27일 날 확진됐기 때문에 이틀을 하기 때문에 25, 26일에 밀접 접촉한 사람들은 다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24일 날 접촉을 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너무 엄격하게 해서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무증상 환자들이 생기는 것은, 이틀로 가이드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는 도 역학관이 하는 대로 가이드라인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감염되도록 이틀, 삼일을 그냥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타이밍이 문제잖아요, 시간이. 접촉은 19일부터 이루어졌고 24일 이루어졌는데 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조사에서 문제없으니까 그냥, 왜냐하면 26일부터 본인들이 어떻게든 조치해 달라고 3일 동안 요구했는데 3일을 뭉개고 있잖아요. 그것도 도의회에서라도 지적을 안 하면 아예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오죽하면 이분들이 한라병원에 가서 자가 검사를 하냐 이거예요.
26일 날 묵묵부답. 묵살. 27일 날도 묵묵부답. 묵살. 이거 시스템에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가이드라인에 그게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저희가 일을 놓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의해 가지고 27일 날에 확진된 환자는 25일, 26일 다 검사를 했고요. 이분이 24일 날 했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가이드라인 문제가 아니고 밀접 접촉자인지 파악도 안…… 뭐냐 하면 전화로 신고를 해도 묵살하는 게 문제죠. 묵살하는 게. 무슨 가이드라인에 해당이 안 됩니까? 접촉자에 대해서는 검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러니까 27일 날 환자가 생겼으면 25일, 26일 밀접 접촉자는 다 검사를 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런던사우나에는 밀접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당시 거기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다 검사하라고 그러고, 왜 이런 분들은 19일부터 접촉을 했는데 본인이 찾아가도 대응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일단 이 정도 제가 어필을 하니까 한번 잘 점검을 하시고 돌려보낸 직원분이 어떤 직원들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양 행정시의 보건소 관련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의 국장님들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태리 국장님,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또 휴관이 될까봐 늘 걱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점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휴관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못 해서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에게 서비스가 가야 할 것이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핵심이 코로나 예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 5800만 원을 들여서 경로당 방역비라든지 그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방역장비 이런 거 마련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확진자가 늘면서 시설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활동하도록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예산에 담아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방역이나 방역물품 지원에는 고민을 너무 안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편성 부분에서 이렇게 편성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일례로 요즘에는 회의라든지 이런 거에 줌(Zoom)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일부겠지만 줌으로 대상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해서 운동을 같이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줌을 통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에 있는 모 단체에서 한번 해 봤어요. 장애인 두 분이 스포츠에 대한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줌으로 초대를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온 장애인들이 이것을 따라 하는 운동이에요. 그랬더니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AI를 통해서 어떤 돌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산을 보면 다 방역. 어쨌든 그런 것들만 들어와 있어요. 방역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방역물품구입. 이런 것들만 들어와 있고, 삶의 질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고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공감하고, 올해 코로나를 당하면서 준비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에서는 줌을 활용해서 어르신들 서로 안부 전하고 식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소단위로는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노인 통합돌봄이 있어서 AI 스마트 안심돌봄을 해서 내년에, 올해도 하지만 내년에 설치할 걸로 통합돌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소규모로 AI 같은 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함께 가야 될 시기라고 하면 함께 가면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굉장히 발 빠르게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혜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통합돌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사업에 서귀포시가 집행률이 가장 낮아요. 이런 것들도 너무 손 놓고 있지 않았나. 방역에 너무 해서 손 놓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장애영역도 그렇고 어르신 돌봄도 그렇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다 힘든 시기긴 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고은실 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2021년도에 굉장히 뛰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요즘 결혼을 늦게 하는 관계로 고위험 임산부 증가로 인해서 미숙아 출생이 상당히 많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전에는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선천성 진단을 받고 또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서 수술한 사람들을 상대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환아한테 줬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출생 후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달이었는데 1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수술도 6개월 이내에 입원해서 수술한 사람들만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가 많이 증가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얼마 정도 증가가 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6800만 원 정도.
○고은실 위원 진료 받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진료 받는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실 위원 지금 70명 목표 돼 있잖아요. 근데 예산은 거의 배로 뛰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2019년도에 미숙아가 146명이었는데 의료비 지원은 49명밖에 못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10월 달까지 미숙아가 186명이고 작년에 49명에 비해 68명, 20명 정도 더 증가돼 있습니다. 미숙아요.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는 8명이었는데 현재 9명으로 돼 있고요.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수술비용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균등하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차등 지원되죠, 수술값에 대해서.
○고은실 위원 그러면 100% 지원이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100% 지원이 아니고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서…….
○고은실 위원 180% 이하 가구의 아이 중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생겼을 경우에 100% 지원이 되냐는 거죠, 수술비라든지 병원비가. 얼마만큼 지원이 되죠, 1인당?
만약에 수술에 100만 원이 들었어. 그러면 100만 원을 다 지원해 주는 건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미숙아이고 체중이 2kg에서 2.5일 때는 300만 원, 1.5에서 2.0일 때는 400만 원, 1kg에서 1.5일 때는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미숙아는 그렇고, 만약에 수술했을 경우에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수술했을 경우에는 2kg에서 2.5일 때는 800만 원, 1.5에서 2.0일 때는 900만 원. 차등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일률적으로 아이들의 몸무게를 기준으로만 정…….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은실 위원 그럼 선천성 이상아도 있잖아요. 그거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 원 일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500만 원? 500만 원이면 수술비용이 어떻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선천성에 의한 병에 따라 심장병이냐 제대 헤르니아냐, 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합니다.
○고은실 위원 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500만 원 되는데 상당히 큰 병이면, 만약에 선천성 심장병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벽에 탈장이 있다, 그런 것은 조금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수술에 따라…….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갑자기 예산이 증액이 돼서 혹시나 과다 추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서귀포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일찍 요구를 했어야 됐는데 위원장한테 질책도 듣고 했습니다만 좀 더 살펴볼 게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민관협력의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죠.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주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대정읍 지역에 의료 취약지 민관협력의원 41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사실상…….
○김경학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대정읍 지역에 민관협력의원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응급상황 시 과연 어느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 예산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큽니다. 관련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절차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걸로 돼 있어요. 대정, 안덕 지역 분들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을 떠나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에 이 정책을 입안할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간 때는 민간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하고 민간병원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응급환자의 실질적인 수요가 어떤 건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크고. 한번 정책이 잘못돼서 실행이 되면 그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더라, 지금까지 보면. 그런 부분을 걱정했었고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분명한 건 정책입안자라든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공직자들이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서 이 사업에 임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으로 재정이 ― 예산이 ―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은 이혜란 국장님 소관입니까? 그것도 보건소입니까?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집행률이 아니고 이용률이 말이죠, 공공산후조리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가동률이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조례개정안 처리할 때 잠깐 언급했지 않았습니까?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가동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읍면 지역이 다 공히 이런 시설,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것에 동의하느냐를 물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서, 어쨌든 좋습니다.
가동률을 높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시설이 열악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에 도와주는 분들이 불친절하거나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접근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또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감면율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감면율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감면율 확대만으로 가동률을 높일 수 있겠느냐 하면 그것도 사실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가동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읍면 지역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 제주시를 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에 애월, 한림, 한경이 있지만. 애월은 그래도 제주시 접근성이 그나마 나으니까 그런데 한림이나 한경 같은 경우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1개소,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천이야 그렇다 치지만 구좌, 성산, 표선 같은 경우는 제주시와 상당히 원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시 관내 구좌에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산이라도 한 개소 더 하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가동률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일단 시작을 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태리 국장님도 제 말씀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가동률은 적지만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감면율을 더 높이다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예산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시설 이용객이 갑자기 늘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가동률이 높아진다 치면 더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50% 내외 가동률인데…… 한 38%입니까? 잠깐만요. 10월 현재 38.7%네요. 근데 연말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40%의 가동률인데 60%까지 가동률을 끌어 올린다면 예산이 50%는 더 필요한 거잖아요? 현재 수준만 보더라도. 또 감면율을 높인 거까지 생각하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가 되고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어서.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건 그렇다 치고 가동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가동률이 높아지면 관련 예산을 더 확보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기예약한 산모들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이 더 감소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해서 개선 방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태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김경학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사실은 도 전역에 서비스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천이나 구좌나 성산 사람이 감면율이 높다고 해서 서귀포까지 가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시 권역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다 돼버렸구나.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태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시 복지위생국 내년 예산 총규모가 어떻게 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내년도 6600억대입니다.
○이승아 위원 6600억 규모죠.
앞서 고은실 위원님의 질의·답변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해서 많이 속상하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예산 규모가 작년 대비 366억 정도 증액 편성이 돼서 예산 확보를 잘하셨고, 제주시 전체 규모의 37%가 넘어서 거의 40% 가까운 예산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집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제가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 매칭사업들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계약직 인건비, 왜냐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그 사업이나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 어쨌든 공무원분이든 계약직이든 없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제주시 복지위생국도 계약직 인건비가 당초에는 87억이었는데 47억밖에 지출 못 해서 집행률이 46%밖에 안 돼요. 서귀포시, 제주보건소, 서귀포보건소 할 것 없이 다. 높아야 제주보건소가 50%고 30%대도 허다해요. 그래서 평균 불용액이 44%예요.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과연 뭔가? 올해도 지금 121억,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나올 것 같고, 내년 예산에도 보면 123억 정도 잡아놓았어요. 예산은 계속 늘리고 있지만 정작 집행은 못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뭘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희들도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세부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대부분 쓰는데 저도 세부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렇게 할까……
○이승아 위원 국장님,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심각한 거죠. 2019년도도 50% 집행을 못 했고, 올해도 예산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부서를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서귀포시도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 아동복지, 서귀포 청소년지도사.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장비 운영 지원, 금연 지원, 치매, 예방접종. 도민들의 체감도가 아주 높은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담당할 직원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면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불용액이 적게 남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이 40억이에요, 2019년도 제주시 같은 경우. 올해도 거의 이 수준일 테고. 예산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또 내년에는 예산 규모가 더 커졌어요.
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 못 했다?
잠깐만요. 서귀포시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도 계약직만 따로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지도사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같은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집행을 안 해서 남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를 받을 경우는 국비가 확정 내시,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비는 어쨌든 우리가 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에서, 우리가 10원을 요구했는데 1000원, 2000원을 주지 않아요. 그 비슷한 선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지금 집행은 불용액이 50% 가까이, 지금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50%, 서귀포 같은 경우는 46%. 아주 높아요, 인건비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서비스 질이, 이것을 담당할 직원이 없으면 이 일을 맡고 있는 공무원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업무가 과중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더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일자리라든지 관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50명당 한 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분석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2019년도 결산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이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집행 진행 과정을 보니까 크게 다를 것도, 또 제가 3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따 추가 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국비 매칭이 우리가 가내시한 규모에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민 없이 늘 요구했던 예산을 그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국비 매칭해서 많이 왔다고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매칭을 하다 보면 정작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결국은 불용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현안들, 급한 현안들, 지금 코로나 상황일 수도 있고 더 취약계층한테, 아까 속상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인건비에 묶여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금액이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매칭분이.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는 거의 100억대가 넘어가고 있고 서귀포시도 95억, 양 행정시 다 100억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는 일이천만 원도 목숨을 걸어요. 서비스 질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도민들은 이 적은 예산에도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했다.”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추가 질의하면서 다시 양 행정시 국장님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보건소 올해 예산 규모가 260억인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저는 보건복지 상임위에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업무보고나 내용을 보면서 보건소의 역할이 정말 많다.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주요 기능이나, 제가 9월 업무보고를 갖고 있는데 이 많은 업무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산보다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게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는 있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260억 그리고 올해 추경까지 하면 300억이 넘는데 달랑 6쪽이에요. 6쪽으로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 제가 다른 지자체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봤더니 아주 디테일하게 진행되는 사업들,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에 친밀도가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금연부터 치매, 당뇨, 엄청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업무보고는 되어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달랑 이것을 갖고 과연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현장에서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장님이랑 다시 한번,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코로나19로 보건 쪽에서 일하시는 집행부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예산 삭감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하는데 삭감할 예산이 없습니다. 삭감할 예산이 없어요. 거의 다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임태봉 국장님께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 임태봉 국장님한테 동선 공개 왜 안 하느냐고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날은 몰랐는데 토요일, 일요일 겪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어요. “왜 동선 공개를 안 하느냐? 불안해 죽겠다.” 공개된 것 중에 일출랜드는 공개를 했는데 도민 중에 어쨌거나 이삼일 안에 일출랜드에 갔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부터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선 공개를 안 해 버리면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 있던 사람들,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갔던 사람이 남원지역에 갈 수도 있고 모슬포지역에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이거 역학조사관 그쪽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전해서 동선 공개하게 만들어 주세요. 도민 전체가 불안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도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소장님, 답변 시에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기록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소장님” 해서 저인지 서귀포인지 잘 몰라서요.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제주시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동선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서귀포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이용률이 38.7%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워낙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용률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올해 예산을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이것저것 기능 보강할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올라온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공공산후조리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올해 3000만 원 투자해서…….
○김대진 위원 소장님, 3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서 몇 번 봤는데 이용료 감면도 중요해요. 50%에서 70% 감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갖추고, 엄청나게 좋은 시설은 못 갖출지언정 깨끗하고 그런 시설을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식당도 1층에 있어서 조리할 때마다 냄새가 아기한테 가고. 산모들은 알거든요. 아빠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엄마들은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 저런 시설이 부족하다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일단은 시설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 문제도 있고 면회실도 따로 없고, 모유 수유실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관찰실. 아기가 공공산후조리원에 와서 다른 아기들하고 격리해서 보는 시설 같은데 이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엄마들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용률에 대해서는 제가 뭘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부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면서 시설이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유 수유실이라든가 식당을 점차…….
○김대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서귀포에서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저도 누차 얘기했지만 국가적으로 출산정책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출산 후, 산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도 차원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 책정 많이 해야 된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김태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김대진 위원 2020년 사업 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가능한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다 0%예요. 보니까 “다문화 체험교육 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0%, 청소년수련관 행정 장비 수리도 8%밖에 안 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도 9%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코로나19와 별로 상관없지 않나요? 진행하면 되지 않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금년에 시멘트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부진해서 뒤로 연기되고, 아마 12월 중에 하고 안 되는 경우는 다 명시이월해서 올라 왔습니다. 다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수리 같은 부분은 이용할 때보다 이용하지 않을 때 가서 깨끗이 정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희들도 이번에 장애인 시설도 다 완성될 줄 알았는데 시멘트 파업하면서 한두 달 공급이 안 되어서 그만큼 자연적으로 딜레이, 12월 중에는 장애인 시설도 지원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자립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정원이 30명인데 7명밖에 안 되고, 실무자도 7명이고. 왜 이렇게 적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열두 번째, 열세 번째 만들어질 건데요. 제주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게 금년 4월 4일 날, 4월 13일인가 그때 개소식하다 보니까 시설 아동이라든지 가정위탁 아동들이 보통 2월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자기네 나름대로 다 집을 빌려서 다시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거의 입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 시설을 준공할 때 원래 그 시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월 전에 마쳐서 애들한테 오라고 해야 될 것인데, 준공 자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희들도 12월에 맞춰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보는데…….
○김대진 위원 시작할 때부터 맞춰서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이것도 저희들 명시이월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설 이용 저조 원인을 보니까 아동시설의 보증료 및 퇴소시점을 통상 2월경 학교에서 졸업시기에 적용하는데 4월에 개소해 버려서, 이것은 일단 집행부의 몫이고요. 지금 보니까 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희들도 빨리 했으면 하는데 어떻든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년 평균 퇴소하는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서 18세 넘는 아이들이 40명씩 되니까, 이번에 잘하면 서귀포, 제주시 다 포함해서 32가구 정도 되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용률이 너무 적은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 써서 가정위탁 아동들을 만나면서, 혹시 모를까봐 홍보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자립지원시설 현황을 보면 15개소가 있는데 정원을 채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시설 자체가 꼭 필요한 시설이었나요? 30명에 13명, 10명, 6명, 9명. 가장 많은 데가 30명 정원에 28명 있는 게 가장 많은 데인데, 너무 적어요. 이런 시설을 꼭 했어야 했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제주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어떻든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퇴소를 해서.
○김대진 위원 전국에, 육지부에 생긴 데가 있지 않습니까? 캡쳐해서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기존 건물을 써서 하는 데도 있고 신축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김대진 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전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커뮤니티 케어 사업,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아마 12월이면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는데, 제주대학교에 맡겨서. 이번에 중간보고를 해서 확정 안 될 때 들어도, 모니터링 결과는 장애인분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그만큼 욕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 8월에 지역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중간보고회 있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위원장 양영식 왜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완전히 된 상태에서 보고한 게 아니고 팔구십 퍼센트 된 상태에서 중간에 위원들한테도 한번 의견 물어볼 겸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집행률을 보니까 38.8%인데, 그렇죠? 현재. 선도사업인데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100% 다 됩니다, 선도사업인 경우는.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이어서 그런 부분이고 100% 다 사용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마찬가지인데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주거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제로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양영식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이게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당초에 지자체 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공간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을…….
○위원장 양영식 좋습니다. 올해 집행이 안 되는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양영식 저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 핵심 중의 핵심이 주거 문제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애인이든 아니면 노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든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집행률이 제로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양영식 주거 인프라 구축이 앞으로 커뮤니티 케어 통합돌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명심하시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잘하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민철 제주시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도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뭔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치매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치매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병이 암이나 중풍보다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치매는 잘 알다시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큰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국가적으로도 치매치료라든가 요양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치매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치매 예방약은 없잖아요? 백신이 없잖아요?
앞으로 백신개발이 안 될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를…….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치료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고…….
○위원장 양영식 개발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10명 중에 1명꼴이에요, 치매환자가. 그리고 85세 이상은 3명 중에 1명꼴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누구나 치매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주 같은 경우 치매 유병률이 전국 탑이에요. 65세 이상이 11.2%가 돼요.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제주가 장수의 섬으로 많이 조명을 받고 있는데 무병장수가 되어야지 유병장수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치매, 제주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컨트롤타워 제주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보건소가 컨트롤타워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다 따로따로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대에 있는 제주치매광역센터는 뭐하는 곳이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광역센터에서는 완전히 치매로 진단받아서 치료하는 거고요. 보건소에서는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보건소가 치매 컨트롤타워라면 더욱더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치매안심센터를 맡고 있는 게 보건소의 주된 역할 중의 하나인데, 치매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뭐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치매 선별 검사하고 그다음에 인지 강화 훈련이라든가…….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주된 역할이 조기 발견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치매 선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관리하는 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다음에 인지 강화 훈련 이런 것을 해서 치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라든가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래서 방문진료도 하고,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치매에 관한 모든, 제주시의 환자는 한 5500명인데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220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200명 정도.
보건소라는 곳이 어찌 보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낮아요, 좋은 게 아니라. 각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지소마다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안 됐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동부보건소하고 서부보건소하고, 보건소마다 있습니다. 지소는 아니고요.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지소. 지소 같은 경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사실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접근성을 이유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동네마다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 인프라를 활용해서 마을별로 치매안심 공동, 뭐라고 할까요, 안심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원장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수가 아무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양영식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등록해서 관리하는 환자가 2000여 명이라고 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22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제주도의 치매환자 수가 1만 1000여 명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엄청 많은 치매환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중요성을 많이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치매환자 관리 전문인력이 지금 충분하나요? 현재 보건소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완전히 심한 치매라면 제주대학교, 아까 말씀하신 광역치매센터에서 치료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경미한 선별이나…….
○위원장 양영식 경미한 선별이라도 거기에 인력이 충분하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재로서는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제주의료원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두 번씩 나와서 선별검사 하고 있습니다. 진료도 하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주에 치매 관련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소가 한 군데밖에 없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야간보호…….
○위원장 양영식 야간이 아니라 주간보호시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치매 전담형 공동생활가정도 없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아까 소장님께서 치매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보건소라는데 보건소가 이런 역할을 앞으로 좀 더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게…….
○위원장 양영식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는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도와 상의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치매잖아요. 그리고 치매가 제주에서 유병률이 제일 높잖아요. 전국에서 탑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각심을 갖고 치매 관련 인프라 구축을 도와 협조해서 잘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도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김태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제주시 복지 관련 예산을 보니까 6613억으로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네요.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데 서귀포는 27%밖에 안 돼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제주시 타 예산은 복지 예산에 비해 63%밖에 안 되고 서귀포는 어떻게 보면 73%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제주시 복지 예산이 서귀포시 복지 예산보다 넉넉한 겁니까? 주민 1인당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서귀포시가 조금 높습니다. 저희들은 인구가 50만이 되니까.
○홍명환 위원 그렇죠. 인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는 27%이지만 주민 1인당 예산은 오히려 더 많고, 제주시는 인구가 두 배인데 금액으로도 비교가 되는데, 딱 두 배 정도 됩니다. 지금 제주시 인구가 두 배가 넘죠, 서귀포시의. 17만에 50만이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걱정스러운데, 예산의 전체적인 분배가 과연 정의롭고 공정하게 되고 있는가라는 데에 있어서 제주도 행정구역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상호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잘하느냐 이런 것도 서로 비교가 돼야 되는데 비교를 못 하겠어요. 서로가 규모나 체제가 아주 달라서.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게 작년에 집행액에 대한 불용률을 보면, 제주시가 작년에 집행률이 98%였던가요? 복지 관련 예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올해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올해 집행률이 98%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그 부분은 어쨌든 행사성 부분들은 이번 추경할 때 처음부터 많이 감해서, 어차피 행사는 못 하니까. 그래서 어린이 행사니 노인 행사 같은 것은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아마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내년 예산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 작년 집행률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집행률 99% 해서 서귀포시 공무원분들이 일을 참 잘하신다. 예산도 충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을 참 잘하신다는 생각도 들고요. 서귀포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부서별 계약직 인건비를 한번 살펴보니까, 작년 2019년도 것을 한번 보면 제주시 복지위생국에 계약직 사업 개수 10개에다가 예산이 87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은 12개 사업 개수에 예산액이 195억,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야 예산 집행하는 데도 수월하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불용액도 이에 비례합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95억 중에 2019년 결산서상은 계약직 인건비가 103억이 지출되고 91억 원이 불용됐었고, 제주시는 87억 예산 중에 47억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40억 정도가 남아서 비율은 비슷합니다. 서로가 46%로 비슷한데 이것은 아마 국가 정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사업의 내용이 과연 적절하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약직 인건비 집행률이 작년에 비해서 대충 어떤 것 같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한 50%가 안 되는데요, 기간제들이 하는 업무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단위별로 노인일자리인 경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100% 쓰고 있고 어느 분야…….
○홍명환 위원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거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홍명환 위원 거의 없을 겁니까? 서귀포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다. 우리가 사람의 문제로만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사람만 죽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얼마 전에 사회복지센터에서 복지 사무 효율화가 제기됐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협의를 하자. 도하고 행정시하고 또는 읍면동하고.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제기가 돼서 엊그제 도 예산편성 심의할 때 도에서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도, 행정시, 읍면동 이런 상하 관계만이 아니라 분야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떻든 복지도 통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돌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 아동, 보육, 이러이러한 분야들도 있지만 지금 빠져 있는 게 주거복지하고 공공형 일자리. 주거와 공공형 일자리 분야가 지금 따로 있잖아요. 지금 따로 놀고 있어서 여기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협의든 무엇이든 이게 하나의 통합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주거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 물론 거기에 복지직이 파견되어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긴밀한 협의라든지 되고 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거복지, 이게 복지적 개념에서 들어가야 되지 단순히 건설적 개념, 공급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주거복지를 같이 통합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든 이런 부서하고 예산 협의를 해나갈 때 같이 장기적인 계획들을 이제라도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조직개편을 할 때도 주거복지라든지 공공형 일자리 분야와 하나의 국을 형성하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는 점점 심해지고 서귀포는 이미 초고령화, 17% 정도 됐다면서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현재 19%입니다.
○홍명환 위원 19%까지 갔습니까? 고령화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홍명환 위원 2025년 정도 되면 대한민국 자체가 25%까지 가는, 그러면 복지비용은 점점 늘어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들어오는 돈은 점점 줄어들거나 정체될 거고 나갈 비용은 점점 많은데, 현재 37% 이대로 가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3∼4년 후에 50%가 넘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최우선의 사업이나 과제가 복지로 갈 수밖에 없겠고. 그런데 지금 형태로 갔다가 새는 돈도 많고 제대로 집행도 못 하지 않을까. 그래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과거 옛날식으로 그대로 가다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효율화할 수 있는 준비를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소장님께, 그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계속 지적하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일주일 정도 돼서 무증상 상태예요. 접촉자와 감염이 돼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물론 외부로 증상은 안 나왔지만 이분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계속합니다. 이분은 무증상으로서 검사를 해 보니까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밀접 접촉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확진이 된 날로부터 이틀 전 밀접 접촉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검사를…….
○홍명환 위원 그렇죠. 이틀 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틀요.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증상 유무하고 관계없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26일 날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24일 날 접촉하신 분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24일, 25일 이틀간 접촉한 사람들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분들은 격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일단 조사해 가지고 2주 동안 격리하게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격리하게 돼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상식적으로 국민이 다 알아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격리대상을, 격리해서 격리적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76번 확진자와 25일까지 밀접하게 접촉하셨던 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저한테 전화가 수십 통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그냥 일상생활 하시라고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정은 역학관이 해 가지고,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것은 역학관이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결정을 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도 역학관이 가지고 있지 보건소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이틀 전, 26일 확진됐는데 24일, 25일 자 접촉하신 분들에게는 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국민이 다 아는데 25일 날까지 접촉하신 분한테 검사해서 음성 나왔으니까 그냥 격리 안 하셔도 됩니다. 일상생활 하시라.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도 역학관한테 한번 알아보겠지만 혹시 밀접 접촉자로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랬을 가능성을, 저도…….
○홍명환 위원 같이 밥 먹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주민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 역학조사가 정상적인 역학조사냐? 그래서 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해서 관리사분들은 스스로 예방을 하고 스스로 격리를 하고자 하는데 행정에서는 거꾸로 하니까 이게 일부러 감염을, 행정이 코로나를 지금 퍼트리려고 하는 건지…….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홍명환 위원 참으로 갑갑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의 끝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김태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고은실 위원 자료를 보면 제주시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국고사업 중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가 하나도 사용이 안 됐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인데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
○고은실 위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집행률이 0%예요. 어떠한 보조기기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건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고은실 위원 그것은 이따 찾으시거나 아니면 제 방으로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있어요.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 없는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이게 4%거든요. 애초에 24개소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었던 사업이네요. 그런데 신청률이 저조해서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편의시설을 하는 사업인가요? 세부사업설명서 362페이지에 있어요. 362페이지. 지금 예산도 반절로 줄고 있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유니버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설 사업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데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솔직히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굉장히.
○고은실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할 게 없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그래서 우리도 이 돈을 사회복지 시설 쪽으로, 4000만 원은 사회복지 시설 쪽으로 전환시켜서 내년도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내년에 쓰려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아니, 금년도.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소방시설 위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집행률이 4%인데 내년예산은 또 줄고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금년에도 전환해서 소방시설 쪽으로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니요. 원래 편의시설을 해 주겠다고 내려온 예산인데, 그러면 각 시설별로 편의시설은 100% 돼 있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노인시설이든 장애인시설이든 똑같이 4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어떻든 공모 형태로 하고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 이 사업이 어쨌든 300㎡ 이상 건축물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을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 데가…….
○고은실 위원 그 조건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조건이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문화시설 같은 것은 500㎡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그에 부합하는 시설인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하려고 안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껴서 그 대신 그 예산을 소방시설, 사회복지 그쪽으로 많이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내려온 예산을 전용하기보다는 편의시설에 쓸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사업 중에 하나가 서귀포시 보건소와 제주시 보건소에 똑같은, 제주시 보건소는 아니네요.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제주시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장애인 건강 부분…….
○고은실 위원 방문 간호하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은실 위원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센터 운영과 연차적으로 보건소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력을 추가 확충하려는 사업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도 그렇고 서귀포,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다 예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현재 활성화돼 있지 않고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래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021년도 되어 있는데 현재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활성화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4.8%?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4.62%.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는 4.8%, 제주시는…… 제주시가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 케어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와 제주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저조한 것은 좀 더 같이 의논하지 않고 있지 않나, 협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를 하려면 반드시 의료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제주도 보건소가 전국 대비 굉장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하는데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인력인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은실 위원 그 인력인데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은실 위원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국비 매칭한 사업인데 지금 인건비 관련은 총무과에서 승인을 해야 우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2개월로 우리 예산은 확정이 됐고 총무과 승인이 8개월로 되다 보니까 집행…….
○고은실 위원 무슨 말이에요? 10개월 사업인데 8개월만을 지원해 줘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라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고은실 위원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모든 인건비 관련은 총무과에서 최종 승인이 돼야…….
○고은실 위원 만약에 우리가 열 달 할 것을 여덟 달로 했을 때 여덟 달치라고 하더라도 4.8%는 너무 적은 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그게 추경에 되고 또 채용이 어렵습니다. 일반 자격 소지자라든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커뮤니티 케어라는 선도사업과 맞물려 있는 건 맞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고은실 위원 다른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방문간호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인건비가 별도 내시가 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같이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같이 가는 것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같이 가는 것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은실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양 행정시가 다른 거예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보건소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 장애인들에게 방문간호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맞습니다. 12개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맞물려서, 물론 제주시는 커뮤니티 케어가 장애인 분야고 서귀포는 노인 분야이긴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84.5%이고 이번 12월에 열네 분 해서 보조기구를 주면 3000만 원 거의 다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10월 달에 처음 지출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99% 되고 재작년에도 99%니까 항상 거의 100% 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자료 받은 시기가 일찍 되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늦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고은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태리 국장님하고 이혜란 국장님 같이 들었으면 하는 건데요. 제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읍면지역의 출생아 현황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아까 공공산후조리원 질의할 때 충실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읍면동별 출생아 현황 자료가 구축이 안 돼 있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희들이 어쨌든…….
○김경학 위원 짧게.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질의 간단한 것이잖아요. 읍면동별 출생아 자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출생아 자료.
○김경학 위원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주시·서귀포시로만 구분이 되어서 출생아 현황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과연 이게 제대로, 어쩌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는 건지, 또 왜 읍면 지역의 출생률이 더 저조한 건지, 읍면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왜 시내로 나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데이터, 이런 데이터라도 구축이 되어야 읍면 지역의 젊은 부부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려운지,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읍면 지역에 왜 필요하고 또 얼마나 필요한지 고민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출생아가 몇 명인지 관심이 없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데이터부터 꼼꼼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보니까 한림읍 같은 경우 2020년에 89명, 애월읍이 186명, 애월이 워낙 크니까. 인구도 많고 제주시 접근성이 좋고 이주민이 워낙 많으니까. 구좌읍이 54명이고 조천읍이 111명입니다. 이게 정주 여건하고도 맞물리는 건데, 구좌하고 조천이 인구 차이가 그닥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신생아 수는 거의 더블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조천읍에는 그나마 있는 편이고 구좌는 더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성산읍 같은 경우도 2020년 기준으로 56명입니다. 구좌하고 비슷한데. 조천이나 애월 같은 경우는 제주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민간 산후조리원. 그러나 성산, 구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정·한림·한경, 여기는 지금 제주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서귀포시의 가동률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가동률을 높이는 노력과 동시에 동부·서부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좋겠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짧게 답변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어떻든 출산율이 매년, 5세까지 해보니까 매년, 금년이 2만 4272명, 작년도가 2만 오천몇백 명, 그다음에 2만 6000여 명. 평균적으로 거의 1000명씩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체 출산율도 그렇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출산율이 적은 것은 결국은 모든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골 지역, 농촌 지역에 살지만 청년들이 애기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저께 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질의할 때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2020년 1·2차 통합 제주사회복지 포럼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서 복지사무 관련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양 행정시, 도 본청 마찬가지고. 특히나 양 행정시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복지사무 종사원들, 복지사무 관련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조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현재 복지사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복지사무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스트레스라든가 업무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그게 데이터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에도 기초생활보장과가 가장 힘든 부서로 조사가 됐어요. 제가 잠깐 보면, 업무량도 기초생활보장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업무난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업무 스트레스도 기초생활보장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표본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과 직원들의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서 개선방안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직렬 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다른 직렬하고 비교했을 때 행정직 휴직률이 7.5%예요. 그런데 사회복지직렬은 21.3%. 거의 세 배에 육박하는 휴직률을 보이고 있는 게,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스트레스, 업무부담,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 사무에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들의 비율이 좀 낮다. 전문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이 더 많이 그 분야에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다른 기타 직렬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전문화된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갈수록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 부분도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무관, 과장님들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복수직렬, 어떤 데는 사회복지직, 어떤 데는 일반 행정직으로 담당 과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적어도 국장님 산하 과에는 사회복지직렬이 과장이 안 가면 적어도 복수직렬로라도 갈 수 있도록 해서 동기부여도 하고 성취욕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를 비롯해서 사회복지 사무 관련 공직자 여러분 항상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잠깐만.
문부자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육시설 쪽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태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이승아 위원 자료가 와서요. 아까 질의했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혹시 국장님, 제주도 공무직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938명. 거의 3000명 가까이 돼요. 꽤나 많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제주시 전체…….
○이승아 위원 제주도 전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이승아 위원 도 같은 경우 798명, 제주시가 1227명이더라고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어쨌든 보건복지 쪽으로 아주 많아요.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합쳐서 이쪽 부서만 해도 148명, 보건소 합산하니까 157명. 300명이 넘어요, 제주시. 서귀포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 부분에서 공무직분들이 휴직이든 출산휴가든 했을 때 대체인력을 제때 수급을 못 하다 보니 불용액이 과다하게, 기간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들여다보겠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서는 안 될 인력이기는 한데 불용액이 거의 50% 가까이 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아까처럼 주민복지과부터 쭉 기간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에는 하다가 아동교사 27명도 다 공무직, 기간제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편제되어서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휴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예산을 해서 별도 지방비로 확보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국에서 아까처럼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휴직해도 우리가 기간제를 일반직으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휴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는데, 아까 예산 집행률이 적다 해서 솔직히 저도 그 부분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결산자료니까 거짓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검토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승아 위원 보건소를 제외하고 제주시의 국에 45%가 공무직이에요. 서귀포 볼까요. 서귀포도 48%. 그 말은 절반이 공무직분들이 이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간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인력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근무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쨌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일부 기간만 뽑다 보니 채용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보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죠?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 돼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매칭분만 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어쨌든 건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활임금으로 적용되고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공무직 지원기준이…….
○이승아 위원 기간제 같은 경우. 채용에 애로사항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뽑고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최저임금입니다.
○이승아 위원 최저임금인가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와서 일하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최저임금으로 해서 채용이 안 되어서 불용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지금 국고 집행률 50% 미만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시설비들, 기능보강 사업들, 집행률이 제로인 게 지금 9건이고요, 다 시설비들이에요. 요양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비보강, 유니버설 담은 장애 없는 이용환경 조성도 4억인데 집행률이 4%.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0%가 9건이고 4%, 15%. 이거 국비 매칭사업들이에요. 제가 아까도 질의했죠. 이월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으로 해서 지방비가 묶여요. 진짜 현안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지 쪽은 저희가 심의할 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시설개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왔고 또 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까 기준이 안 서요. 이것은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멘트 파업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부분에서는 한두 달씩 딜레이됐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도 이번 12월 정도에 15억이 지출될 거고 다섯 군데 정도는 명시이월되겠습니다. 부득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된 게 20억 정도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 장애인 거주시설도 12월에 다 집행하기로 해서 12월이면,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게 11월 말 기준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준으로 제출한 거여서 한 달만에 과연 집행할 수 있을까 걱정…….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왜냐하면 우리가 검토한 후에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완료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일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다 거론하기는 어려운데요. 놀라실 거예요, 집행률을 보면. 국비 예산, 이거 합산하면 수십억이 되는데 이것을 불용하고 이월한다는 게 솔직히 저로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체크해 주시고 내년에 심의할 때 이런 내용이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산업으로 제주도에서 밀고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제가 도의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그 부분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3억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중앙정부 지침이 뭐냐 하면 노인 따로, 장애인 따로, 정신질환자 따로 하는 것을 통합돌봄으로 일부 만들어보자는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5000만 원 정도를 덜 배정하고 통합돌봄사업에 노인, 장애인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하도록 해서 8개소를 지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 7일까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한 23억으로…….
○이승아 위원 그러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신청해서 다시 배정한다는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제가 알기로는 6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통합돌봄으로 별도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제주형 모델을 구축한다고 해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잘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청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정책을 개발하고 양 행정시는 집행하는 기관인데, 집행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들.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그 예산이……. 어쨌든 집행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태리 국장님께 아까 질의했던 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립지원센터, 요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요?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재가 쪽으로 선호도가 많이 가고 있지 않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돌봄사업은 시설 위주에서 재가로 가는데 자립지원센터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선은 아동들이 아동시설에 있다가 나오면 바로 집을 빌려야 됩니다. 자기가 연고자가 없어서 집을 빌려서, 임대료를 연세로 500만 원짜리를 빌리다 보면 자기가 받은 자립 정착금 500만 원이 다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보완대책으로 3년 정도는, 그러니까 24살까지는 여기 살면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개입해 주면서 아동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역할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 이거 참 좋은 정책 같은데 제주하고 육지부에서나 크게 현원들이 많지 않아요, 이용자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태여 필요하지 않은 시설을 육지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서 한 게 아닌가? 보니까 경기도나 인천은 설치가 안 됐던데요. 여기는 왜 설치 안 했다고 합니까? 다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든 아동을 가장 중심점에 두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성인이 되면서 나오는 과정에 중간에 우리가 개입할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개입 안 해서 아까처럼 그대로 나와서 밖에 있을 때는, 물론 보육원에서도 사후 관리를 하지만 주거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700만 원 하다 보면 자기네가 그것을 갖고 장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될 돈이 순수하게 주거비로 다 소진돼 버려서 다시 어려운 계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는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중간단계를 맺는 것이고, 그런 관심이, 생각을 했던 지역에는 아마 원아가 않더라도 그렇게 안심하고 올 수 있는 지역을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내년되어서 40명씩 나오다 보면 도리어, 그런 애들이 이게 좋다고 해서 결국은 정원이 다 차버리면, 3∼4년, 4∼5년을 살다 보면 다음 단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저는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고민도 많으시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아까…….
저 질의 한 가지만 해서 그만둘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김대진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리모델링비 신청했냐고 하니까 3000만 원 기능보강비 했다고 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3000만 원, 1억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봐요. 안에 있는 구조도 문제가 많고. 그래야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은 3000만, 5000만, 1억, 2억으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 원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적정한 리모델링비를 책정해서 추경 때 올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굉장히 애착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정이라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동네마다 경로당이 있지만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주민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로당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경로당을 보면 가장 큰 장점이 마을별, 동네별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이용 현황을 보면, 저도 자주 가봐서 아는데 평소에는 그 좋은 자리에 있는 경로당들이 거의 비어있어요. 평소 몇 분 와서 자그마한 공간에서 화투나 이런 것들 좀 하고, 급식하는 날이나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이용률이 상당히 적은 편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그래서 2018년도에 이용률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 지원 기준도 그것을 기준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런 경로당이 단순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한 공간이 아닌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위원장 양영식 지가도 많이 올랐지만, 연동 같은 경우도 땅이 없어요. 공공시설 하나 지어보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 지어요. 그렇다면 경로당이라는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제주시에서는 혹시 이런 경로당의 기능변화라든가 다변화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지금까지는 노인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시설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양영식 더 넓게, 거창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개방형 경로당, 확대‧운영에 대한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저는 경로당을 여러 가지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공간,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북카페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어르신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자교실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교실, 스마트폰 교육, 이런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방형 경로당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용률이 너무 낮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세대 공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인데 특히 어린이 관련, 아동 관련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경로당하고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간다면 세대 간의 공감을 많이 불러올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경로당의 효용가치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도심지에, 우리 연동만 하더라도 경로당이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데 이 좋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모색을 해야지, 우리가 공공건물 지으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경로당 관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행정에서 복지 관련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사업, 있나요? 공유경제. 요즘 차량 공유라든가 아니면 에어 비앤비 숙박 공유라든가 주방 공유, 아니면 공유 주거, 공유 창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빠른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복지 관련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사업이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공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이 노인이 된다면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어요? 어떤 공간? 집이 막 크고 국장님 혼자 큰 2층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누구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이웃이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위원장 양영식 사실 5년 후면 다섯 명 가운데 한 사람이 노인이 돼요. 20년 후면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노인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어서, 어르신들의 삶에 있어서 특히 주거 문제를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 주택은 어떤 설계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다가족, 그리고 청장년층 위주로 되어 있어요, 설계가. 그런데 요즘 핵가족 시대인데 나이 들어서 두 사람 아니면 혼자 사는데 많은 비용과 불편, 이런 게 따른다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노인의 복지 문제로써 생활공간인 주거의 문제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셰어하우스라든가 콜렉티브하우스라는 말 들어 봤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일본 같은 데서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실버호텔 해서 기존의 건물도 나이가 들면 불편하니까 턱이라든지 주방도 상하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어르신들이 혼자 살 수 있는…….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이 어르신들한테 좋은 질의 삶이냐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어르신이 되면 함께하는 삶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회안전망, 주거 같은 경우도 구축해야 되겠다.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잖아요.
앞으로 혼자 사는 데 있어서 아까 커뮤니티 케어 문제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공동 주거 이런 것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도 연관시켜서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사실 복지가 잘되어 있는 북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공유주택, 공유주거 관계는 상당히 확산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 후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노인이 되는데, 노인도 혼자 고령인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혼자 살아서 삶이 윤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왜 행정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은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도 이렇게 주위를 보면,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요. 집은 엄청 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앞서서 여러 가지 노인 주거복지 관련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봐서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반드시 해야 될 거라면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주거하고 관련된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많은 해결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홍명환 위원 김태리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건물 통째로, 예를 들면 우리 의회도 가끔 그러는데 그냥 코로나 방역을 해요. 감염자나 접촉자가 왔다 간 것도 아니고. 도 본청, 시 본청, 동사무소.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공개된 것만도 200군데가 넘네요. 이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된 게 20억 이상 되고. 작년은 2억이었고 재작년은 1억이었는데. 이 건물, 청사, 그리고 접촉자, 감염자가 왔다 간 것도 아닌데 방역하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겁니까?
보건소장님, 이게 검증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전수조사해서 그 안에 사람이 많을 때는 일단 건물 안의 환기통이나 이런 것으로 점염됐다고 보고 거기 사람들 전체 다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방역. 건물을 방역하는 게, 정기적으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 방역하는 거.
방역하는 것은 환자가 균을 퍼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동선에 따라서 방역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누구 왔다 간 적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왔다 갔으니까 하지 없는 데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방역을 하는 게, 지금 의회에 감염자도, 접촉자가 왔다 갔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시 청사, 서귀포 본청, 제주시 본청, 방역으로 한 게 23억이 넘고, 올해까지 30억을 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30억은 집행이 가능하기는 할 겁니까? 도에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어쨌든 다수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계속 출입을 많이 한 데가 시 청사라든지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방역을 주기적으로 해 줘야만, 최소한 예방 차원이라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보건소장님은 다중시설이면 무조건 방역하는 게 맞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방역하고 살충제, 아니, 균 죽이는 거…….
○홍명환 위원 소독 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독.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은 밀접 접촉자나 환자가 왔다간 자리에만 하지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행정은 작년 2억이던 것을 올해 23억 이상 집행했어요. 그다음에 30억을 또 한다는 거예요, 연말까지. 이거 그냥 건물에다가, 길거리에다가 세금 뿌리는 게 아니냐? 이게 전시행정 아니냐 이거예요. 전시행정. 그리고 또 뭐 한 게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 원 기준 아닙니까? 2000만 원 넘으면 공개입찰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20년 9월 21일 날 제주시 본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중 개방화장실 방역 사업 시행, 금액 3800만 원. 그다음에 도 같은 경우 4200만 원, 4400만 원.
제주시에 도대체 방역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방역할 수 있는 업체가. 한 100군데 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특정한 업체가 전체 방역의 4분의 1을 수의계약을 하죠? 나머지 업체들은 그럴 능력이 없는 건가요? 혹시 원희룡 도지사 페이스북 원희룡 시대의 관리자여서 이분들한테 몰빵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는 방역 업체 계약한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방역도 1년 계획을 세우고, 저는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감염자가 왔다 가거나 그런 곳에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해야지 너무 전시행정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 문제하고 설령 방역을 하더라도 특정 업체에다가 정치적으로 해서 이거 몰아주면 오해를 사지 않냐, 제주시 같은 경우도 그 특정 업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수의계약을.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꼬리가 길면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에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김태리 국장님, 한 가지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고은실 위원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바우처 사업…….
○고은실 위원 국장님이 힘드시면 과장님이라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공무원석을 보면서) 얼마죠?
○고은실 위원 발달장애 아시는 분이 없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발달재활서비스가 작년이 21억이고 금년이 23억입니다.
○고은실 위원 금년도 23억이라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금년도가 21억 4500만 원이고 내년도가 23억 5400만 원입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얼마가 증액되었죠? 최근까지 부정확한 것 맞아요. 지금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2020년 올해 10월이 1546명이에요.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고은실 위원 추경까지 해서 이 예산인데, 지금 인원이 얼마가 됐죠? 이용이 감소되지 않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1090, 산출 기초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은실 위원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왜냐하면 보통 1년 하는데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고은실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용 인원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감소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추경까지 하면 2억 40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지금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보다도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있는 거 맞는 거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국비 사업인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중간에 이만큼 모자라다고 해서 다시 중앙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돈도. 그래서 저의 생각은 급격히 모자라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중앙에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고은실 위원 그때 가서 모자라서 국비를 요청하게 되면 중간에 서비스를 쉬는 경우는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서비스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한 2억 이상이 늘어났기…….
○고은실 위원 2억 이상 늘어났더라도 올해 예산에 올해 인원수보다, 추경까지 다 하면 24억인데 지금 그것보다 줄고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지금 한 20억 써서 11월, 12월 하게 되면 조금…….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인 것은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서비스 받을 기회가 어쨌든 제한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올해만큼이라도 반영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하여튼 장애인들이 발달재활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라도 모자라면 바로 보건복지부에 가든지 해서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모자라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모자라기 전에 파악이 되니까, 하다 보면 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진행 과정을 보다보면…….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태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김태리입니다.
○김경학 위원 답변하는 게 좀 많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준비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국장께서 사업설명서를 다 뒤져가면서 답변한다는 게 보기가, 왜냐하면 이 방송을, 저희들하고만 질의·답변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거예요. 도민들이 다 보고 있고 아마 관련 장애인 단체든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뒤에 과장님 계시죠.
국장께서 답변을 주저하면 과장께서라도 나서서 설명이라도 하고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계십니까? 장애인 과장님 안 계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는 것 저는 안 봐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대충 자료를 봤는데 최종 예산이 2020년보다 부족하게 지금 편성된 게 맞아요. 부족하면 추경에 가서라도 확보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됐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죠. 이용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오늘 회의자료를 챙기는 데 애를 좀 먹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주시 사업설명서예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 과, 보건소가 다 이 한 권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 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안전총괄과는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은. 복지위생국.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닐 건데. 제주시는 이렇게 해서 한 권에 상임위별로 딱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정리가. 무려 세 권이에요. 세 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강성우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할 건가? 24시간 긴급돌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할 때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 지금 자료가 왔는데 그 전에 의회에서 본 자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 자료 받을 거면 제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뒤에 보면 말이죠. 이용실적 해서 나오는데, 1월 달에 한 명의 이용일수가 1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3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용일수가 19일이에요. 전체적으로 49명에 261일.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적어도 3명이면 김○○, 고○○, 이○○ 해 가지고 며칠에서 며칠,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왜 이용실적이 저조한지를 같이 고민하고 개선 방안은 뭘까, 왜 이용이 덜 되고 있는지 같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똑같은 자료를 내고 있어요.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하는 건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제가 질의하면서 사실은 볼륨을 높이는 일이 거의 없는데, 애쓰시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이 아쉬워요. 아쉽고, 여기 보면 서비스 이용료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간 1만 원, 09시에서 18시, 9시간. 야간은 15시간, 주야간 해서 24시간 등등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서비스 하는 건 없죠? 1시간, 2시간 서비스 하는 것은 없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지금까지 그렇게 이용한 분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전 타임이면 오전 타임,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상당하게 이용률이 늘 걸로 봅니다. 주로 발달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상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애들이에요. 아이가 옆에 있으면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 잠깐 병원에 가는 것도. 애를 데리고 가야 해요. 진찰도 제대로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한 세심한 설계가 많이 아쉽다. 그게 결국은 이용률 저조로 나타난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고민이라도 있는지가 제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통합 돌봄사업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서비스 제공의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겠다.
과장님, 제가 평상시에 정말 존경하고 앞으로 할 역할도 많은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신속하게 개선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긴급 사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완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가지고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해야 됩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그리고 자료가 미비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볼륨이 높아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분야 관계 공무원들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의회하고도 같이 힘을 모아서 좀 더 살기 좋은 제주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혜란 국장님.
아까 김태리 국장님한테만 질의했었는데, 사실 서귀포시가 노인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자인 노인들이 일반 주택에서 자신만의 힘으로 생활하고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부양을 담당할 생활보조사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 주거시설이 필수 불가결한데, 그래서 이런 공동주거를 기반으로 한, 여기에 덧붙여서 간호사 돌봄이 수반되는 노인복지 주거모델 방향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주시 말씀하실 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노인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데 공유 공간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어르신들 살고 있는 그 장소에 커뮤니티 키친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각각 주택에 살지만 공유 공간에서 서로 요리를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도 공유하고 안부도 묻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호사 부분도 저희가 한번 의논해 보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내년, 내후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유 경제 관련 복지 사업들이 많이 확장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시에도 근무를 하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간호직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저희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지원팀에 간호사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동 같은 데도 파견이 되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지금 기본형 1유형에는 간호사들이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보다 3주 정도 늦은 12월 3일인데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마음고생도 심했을 텐데 온종일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공부해 온 수험생 여러분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주 6000여 명의 수험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응시 기회를 잃은 학생이 없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 방역 당국과 교육청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1일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인옥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복지위생국장 김태리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주민복지과장 강성우
- 노인장애인과장 오효선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 여성가족과장 문부자
- 위생관리과장 강경돈
- 보건행정과장 김문형
- 건강증진과장 김계홍
- 서부보건소장 이승훈
- 동부보건소장 오순옥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 주민복지과장 임광철
- 노인장애인과장 정창용
-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 위생관리과장 정연주
- 보건행정과장 오문찬
- 동부보건소장 강미애
- 서부보건소장 오재복
○기록
- 강윤자 고경미 김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