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2월 23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단 소관
2. 제주지방경찰청 작전협조체계 구축 업무협약 보고
3. 지역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결과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단 소관
2. 제주지방경찰청 작전협조체계 구축 업무협약 보고
3. 지역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결과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어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제주에 불어닥친 코로나19 대유행은 지금까지도 지인, 가족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층의 소득 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도민의 피로와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의회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92회 임시회는 2021년 신축년의 첫 번째 의정활동으로 올 한 해의 도정 정책과 살림살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회의 참석 공무원의 범위를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4개 소방서를 비롯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업무협약, 학술용역 결과 등 두 건의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단 소관
2. 제주지방경찰청 작전협조체계 구축 업무협약 보고
3. 지역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결과 보고
(10시 08분)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지방경찰청 작전협조체계 구축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지역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2차 자연재해저감 중간보고 중에 1차 풍수해저감종합계획 120개소 현장 조사 시행한 결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중간보고 위험지구 선정이 78개소가 됐거든요. 그중에서 1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된 지구 현황. 그러니까 중복된 개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류지 정밀조사 용역 대상 이후에 공공기관 추가 설치된 저류지 현황과 설계 중인 저류지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 재해영향평가에 따라 설치된 민간 저류지 현황 및 관리대장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 중에서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안 계신가요?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도내 이륜차 관련 사고 및 교통위반 단속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위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3항 학술 용역결과 보고 등 3건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문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부남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제주지방경찰청 작전협조체계 구축 업무협약 보고, 지역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결과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목표와 전략,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과 5쪽 정책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쪽, 사람 중심의 지역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 욕구가 증대되고 재난이 복합화하는 등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 상황 시 핵심 기능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대응 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부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매진하겠습니다.
10쪽, 안전수준 측정을 위한 제주형 통합안전도 개발입니다.
지역특성, 개선 노력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제주형 통합안전도를 개발하여 제주의 안전을 평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안전도의 고도화를 위한 자체 연구와 전문가, 도의회 등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상반기 내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2쪽, 도민 생활안전 제공 및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도민 생활안전을 위하여 예방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365일 안전점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취약시설, 지역축제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연중 민관합동 안전점검으로 안전관리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밝고 안전한 제주 조성 CCTV 안전망 확대입니다.
밝고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하여 올해 282개소 1254대의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스마트관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관제 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주정차 단속, 클린하우스 CCTV를 연계 관제하고, 범죄예방 CCTV 관리 일원화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제센터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14쪽, 공공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근로자‧관리자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고,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순회 점검, 지자체가 발주한, 또 지자체가 직접하고 있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위험요인 제거 강화 등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안전문화‧교육 정립으로 도민 안전의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으로 안심제주 만들기를 주제로 하여 안전교육과 민관협업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안전교육을 체계화하고 안전점검단을 통해 생활 속 안전위해요인을 제거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민‧관‧군‧경 간 협업을 강화하여 비상시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안보위기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국가 주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중앙 연계 현장훈련 등을 실시하여 선제적 대응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실질적인 민방위 준비를 통한 도민 안전보호 추진입니다.
비상시 도민 안전을 위해 방독면, 비상랜턴 등의 물자를 확보하고 민방위 시설 점검과 대피요령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여성민방위대를 활용하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최상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운영,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개발하여 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신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행정지원을 수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경보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민방위경보시스템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문자 기능 개선과 재난통신단말기 보급을 통해서 재난 상황에 대한 도민들의 접근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22쪽, 사회재난 발생 대비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사회재난 발생 시에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유형별 연중 상시 훈련을 실시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지도와 점검 등을 통해서 민간의 위기대응능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평시 재난 예방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재난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계절별 자연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자연재난의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 또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요인 분석 및 저감대책 등으로 제주지역에 맞는 대응체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 재해 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운영하여 사업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지방 이양에 따른 예산 확보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도내 299개소 저류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류지 특성에 따른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기위 설치된 저류지의 운영을 효율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27쪽부터 50쪽까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도와 제주경찰청 간 작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입니다.
본 협약은 통합방위 및 대테러 발생 시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체결하고 있으며, 협약 내용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인원과 장비 지원 등에 대한 사항,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훈련, 현안 협의 시 교류 등에 관한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지역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결과 보고입니다.
지역안전지수 중에 생활안전 분야 개선을 위해 지난해 4개월에 걸쳐서 제주연구원이 컨설팅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을 통한 연구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안전지수 핵심 지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생활안전사고 특성과 사고다발지역 현장 조사, 또 소방대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생활안전 개선사업 30개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전문화운동 핵심 주제로 건전음주문화를 선정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 정책사업을 신청하는 등 안전한 제주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지방경찰청 작전협조체계 구축 업무협약 보고, 지역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소방은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재난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고품질의 119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방안전에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소방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박광찬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고재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황승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양인석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문동원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조승혁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소방안전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박근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최근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 정착과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이철우 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경찰단은 도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70만 도민의 안녕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 앞장서 나가고 있으며, 자치경찰법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도 지방행정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가슴 깊이 새기고 즉시 시행해서 모두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심사 끝나고 마지막 임시회 끝나고 1월은 휴회 기간이었고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관련 공직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서.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동안 정병도 본부장께서 제주소방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애를 쓰시다가 이임하셨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승진해서 첫 임지가 여기인 것으로 들었어요.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소회나 각오 같은 거 한 말씀 주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준감으로 승진하고 첫 부임지로 제주소방안전본부의 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창고, 물류센터가 좀 적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형화재나 유해 화학물 누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주도가 제주시에 인구가 거의 밀집되어 있고 또 1500만 이상 되는 관광객이 방문하다 보니까 숙박시설이라든지 지하 유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체증에 의한 재난대응이 조금 힘들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다 파악해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주도민이 안전한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임할 때 뿌듯함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전임 정병도 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졌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산간 지역에 지역센터 설치 문제라든가. 그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잘 받았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간단하게 위원님들 관심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적극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김경학 위원 자치경찰 관련해서 그동안 상당히 걱정도 많았고, 노력도 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기대에 상당히 미치지 못했다. 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기구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전히 국가경찰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과 앞으로 준비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말까지, 12월 초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최초의 확대 존치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에 확대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느냐 하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사무분장과 더불어서 정원 이체, 지역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체해 주는 형식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매듭이 지어져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주경찰청에서 언론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제주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도의 관련 부서인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법무담당관실, 또 준비단에 행정부지사님이 단장으로 계시고 자치경찰단이 추진단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 향후 협력해 가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도의회라든가 교육청, 경찰청, 법원이라든가 관계되는 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시키고 시범운영이 되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관련해서 특별법도 개정됐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경찰단 같은 경우도 도지사 소속이었다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관련 사무에 있어서도 제주자치도 경찰청장과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경학 위원 또 지금 보니까 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 안에도 ‘자치경찰 사무 지정 시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로 주장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위원회 소속으로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국가경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행안부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도지사와 자치경찰단의 직속기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문의했고, 명확하게 여전히 지금 도지사 소속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위원회의 소속으로 둔다는 부분을 개정하려고 제도추진단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청하고 자문위하고 행정안전부 삼자가 협의해서 경찰청 조례 표준안이 하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법을 개정하려면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에 대해서도 ‘그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누구로 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 입법예고를 막 마친 이 예고안은 제주지방경찰청과 사전에 교감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주경찰청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만간 제2차 법안소위원회에서 확정안이 결정되면 의회로 통보가 될 겁니다. 통보되면 또 관계인을 불러서, 절차에 따라서 도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조례가 제정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법이든지 간에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의견이 제출되고 모아져서 올바른 방향으로 도민의 뜻이 결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민들은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사실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의 이런 갈등이 도민들이 볼 때는 볼썽사납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야 자치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경찰단의 역할이라든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이 비쳐지는 것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무기구가 설치되는데 2과 4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원이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 추천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죠.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치경찰위원이 한 명이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이 추천하는 것이고 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또 별개인 것이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자치경찰사무 중에 학교 폭력 관련된 사무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경학 위원 사무기구를 구성하는데 교육청 인력이 파견되는 것은 어쩌면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부분은 제주도 조례에 포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해서 이번에 정원 기구에 관한 조례가 진행되었고, 교육청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또다시 거론해야 합니다. 지금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정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위원회 구성 이후에 얼마든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단장께서 그 필요성을 느끼느냐, 필요가 없다고 보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필요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도 조직 인사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사전에 이미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고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경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이승아 위원 2021년도 첫 질의를 실장님한테 하게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299개소의 저류지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류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와요. 왠지는 아시죠? 자연 훼손은 말할 것 없고 1200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는 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발점이 된 게 아무래도 2007년 ‘나리’ 때 770억 정도 피해를 보고 그때 한 13명인가요, 사망자가 나오면서부터 하류 부분에 집중되었던 하천관리가 저류지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결국은 저류지 용역까지, 2021년도에 용역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류지 양을 보면 299개소뿐만 아니라 진행을 또 하고 있어요. 그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 이번 용역을 하면서 개선 방안 등 그리고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답이 될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단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지가 299개소가 있는데 ‘나리’ 태풍 이후에 설치된 저류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큰 홍수 예방용으로 설치한 것이고, 299개소의 대부분 내용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도로 개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또 주택개발사업을 하면 포장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리’ 전부터 쭉 이제까지 설치되어 왔던 저류지를 모두 합하니까 299개소가 되었다는 거고요. 이번 용역의 핵심은 어떤 목적으로 저류지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위 설치되어 있는 저류지들의 기능을 최대화해야 되겠다.
당시에는 법령상 저류지를 그렇게 설치하도록 해서 곳곳에 되어 있지만 현재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전부 전수조사 해서 가능한 한 추가 투자는 최소화하면서 기존에 있는 저류지들의 기능을 다목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이번 용역 과제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도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류지의 다목적 활용에는 평상시에는 가능한 곳은 도민들의 접근도 허용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도 같이 고민하자는 게 현재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4개월 동안 용역이 진행되고, DB 구축,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뉴얼이든 지침이 마련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 3년 가까이 걸린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사이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시급한 개선 사항들이 또 다른 저류지든, 새로운 저류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함을 시킬 것이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 부분도 당연히 포함해야죠.
○이승아 위원 업체에다가 299개소를 계약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추가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승아 위원 가능하다고, 299개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진행 중인 저류지가 몇 개가 더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어떤 저류지인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299개소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포함을 한 거거든요.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을 맡은 업체가 제주 업체인가요? 어디인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제주 업체는 아닙니다. 다만…….
○이승아 위원 제주 업체가 아니고 육지 업체인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제주에 있는 현장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소시엄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당초 용역기간이 18개월에서 6개월 연장된 이유가 저류지의 상황, 기후변화에 따라서, 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연장을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육지 업체라고 하면 집중호우 시 299개소를 동시에 모니터가 가능한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 내에 있는 기업이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299개소를 제주 기업이 같이 참여하면서 모니터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졌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오지 않아서요. 민간 저류지 현황이 지금 없어요.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있는 저류지들도 꽤 있어요. 이 저류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손을 놓을 것인지 아니면 따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거기까지 관리를 해 주실 것인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될 텐데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진행된 후에 저류지 개발이 완료되면 행정기관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저류지들이 있는 것이고, 그 밖에 정말 소규모의, 저류지라고 명칭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이승아 위원 아뇨. 아덴힐이든 신화역사공원이든, 제가 알기로는 사이즈가 3만 톤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는 하지만, 민간 저류지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지금 공공의 저류지뿐만 아니라 민간의 저류지도 같이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당연히 그 규모의 저류지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는 재해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재해영향평가를 어느 규모의 어떤 형태의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했으면, 이것도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인데,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든지 매뉴얼…….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착수보고 용역 자료를 살짝 봤어요. 과업지시서 내용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물리적 현황조사, 수리 현황조사, 저류지 관리 현황조사,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파트는 제가 보기에 저류지 규모, 방식, 수문 설치 연도, 토질, 이거 전부 조사하겠다는 것이 당초 저류지를 설계할 당시에 법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든지 영향평가를 받든지 다 들어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제 와서 이중적으로 또 용역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능개선을 하려면 현황조사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현황조사가 틀렸다는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틀렸다기보다는 이게 각각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사업, 밭기반정비의 후속 조치로 했던 저류지들, 배수개선, 또 도로, 이런 저류지들이 아주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던 저류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류지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포함시킨 것이고요. 다만 기위 갖추어져 있는 저류지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분석하고, 299개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기능 개선방안을 완벽하게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승아 위원 맞아요. 한꺼번에 299개소. 아까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300개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하기 전에 방재단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심각하거나, 모니터링해서 수위나 유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 끝나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하면서 DB를 구축해 나가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아주 커요. 과연 299개소를 동시다발적으로, 모니터링단이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려가 되고 도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야 착수되기는 했지만 실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자꾸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그 장소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현장도 확인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류지는 제가 보기에는 늘, 특히 집중호우 때에는 모니터가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천관리나 보전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정확한 모니터가 되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활용해 나갈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도민안전실장님께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보니까 밝고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한 도시 건설. 보고 자료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거의 모든 내용이 CCTV, 비상벨 설치사업 빼고 다른 사업이 전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서초구에 셉테드라는 밝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해서 범죄율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CCTV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후적 조치가 아닌가. 여기 보니까 선제적 대응으로 CCTV, 비상벨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선제적 대응은 셉테드 같은 밝은 도시를 조성하는 게 선제적 대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선제적 대응으로 CCTV하고 비상벨 하겠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는 도민안전실이 직접 추진하는 사항 중심으로 했는데 셉테드는 각 부서에서, 서귀포 지역도 그렇고 이미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업해서 더욱 활성화해서 셉테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셉테드 사업은 제주도 같은 경우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도 너무 적고. CCTV보다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도시를 밝게 만드는 게 예산도 적게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안전실이나, 보니까 도시건설국에서도 가로등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요 도로에만 해서 도민안전실에서는 CCTV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선제적 대응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아니고 도민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좀 더 밝은 제주도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CCTV 설치 2개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가로등 사업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똑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개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셉테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 도민안전실이 더 중심되어서 이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범죄가 보통 사각지대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CCTV 안 보이는 데. 밝다는 그 하나만으로라도 범죄를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자치경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도민안전실에서도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도 이것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업무처리 건수를 보면 도민안전실이 30건, 자치경찰이 185건이고. 이게 꼭 필요한가요?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은 항상 자치경찰에 문의하고, 도민안전실이 이런 것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제가 보기에는…….
○김대진 위원 잠깐만요. 도민안전실에서 처리 건수 30건에 보니까 거의 모든 처리를 자치경찰이 다 하고 있거든요.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단 제가 보기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여러 부서가 중첩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셉테드 말씀해 주셨다시피 도민안전실이 안전과 관련된 일이면 가능하면 많이 종합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통학로 안전사업도 자치경찰에서 많이 수고해 주고 계시지만 거기는 교육청도 관계가 되고 평생교육과 그다음 행정시, 여러 부서가 합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측면에서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이원화되어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대진 위원 도민들이 혼란스럽지는 않을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빠른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혹 진행하는 와중에 그런 염려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린이……. 유치원까지는 그렇지만 초중고생들한테 안전 체험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세월호 때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이 몸에 안 배서 안전교육을 충실히 받았으면 많이 줄었을 건데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고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다고 봐서, 생활 속 안전교육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은퇴한 소방공무원을 통해서라도 47개 읍면동에 한 분씩이라도 해서 항상 학교에서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기본은 어릴 때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일회성에서 끝난다든지 체험 수업으로 끝나게 되면 체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개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하고 이동체험버스 등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전교육이 생활화되어야 하거든요. 일례로 저도 제주안전체험관 개관 때 가서 해 보니까, 저도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소화기로 뿌리는 것도 솔직히 그때 한 번 해 봤는데 이론적인 거하고 실행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당황하게 되고. 그런데 화재 발생 시 당황하게 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이걸 생활 속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해야만 된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국‧영‧수 잘해서 뭐합니까? 안전사고로 죽어버리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서, 지금 당장 소방안전본부만 할 수도 없지만 교육청과 항상 협의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그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저류지 정밀조사 기능개선 다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류지 299개에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죠? 저류지 만든다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사업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마 거의 조 단위 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조 단위까지는 안 가나요? 수천억 원 될 것으로 보는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수천억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저류지 사업을 한 것은 약 20개소입니다. ‘나리’ 이후에 규모 있게 한 것은 20개소거든요.
○홍명환 위원 지금까지 총 299개소를 설치했잖아요. 저류지 한 개당 금액이 막대하잖아요, 토지 보상부터 시작해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가령 도로 개설하면서 만든 저류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도로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당연히 그 피해를…….
○홍명환 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게 한 것이어서…….
○홍명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꾸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고요. 가령…….
○홍명환 위원 그리고 첨단과학기술단지와 관련해서 재해영향평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중간 내용에 대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JDC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 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재해영향평가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하는 게 과연 적당한 것인지 철저하게 재해영향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홍명환 위원 아니,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철저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철저히 하세요. 제가 여쭤볼 게 많으니까.
그다음에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해서 오늘 연구용역을 보고하고 계신데, 지금 생활안전지수만 5등급이 아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범죄인 경우에 계속해서 범죄 분야…….
○홍명환 위원 범죄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범죄 분야는 경찰청이랑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계속해서…….
○홍명환 위원 제주도가 창피스러운 일인데, 2015년부터 6년 연속이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범죄율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에요, 제주도가. 이거 낯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염치도 없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한다, 뭐 한다 떠들어 왔지만 전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이고 가장 안전하지 않은 도시이고. 5조 원이 넘는……. 올해도 건설비 얼마를 투자하죠? 2조 원 정도 투자하죠.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제주도가 범죄가 가장 높은 도시이고 안전이 불안한 도시, 이렇게 되는 거.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교통사고, 지금 행안부의 기준이 참 이상한데. 교통사고는 2등급이라고 해요. OECD 국가 중에 보행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가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제주도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님, 교통사고 사망 현황 여쭤볼 텐데요. 제주도에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작년에 62명인가 63명으로…….
○홍명환 위원 교통사고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홍명환 위원 거의 4000건,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요.
교통과 관련된 범죄는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러 자료가 해마다 다른데 지금 교통과 관련된 범죄가 1만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총범죄는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업무 파악을 지금 정도면 다 하셨을……. 제주도에 범죄와 관련된 게 지금 한 3만 건 정도 발생하잖아요. 3만 건 중에서 교통사고 관련 범죄가 한 1만 3000건 정도 되고 있고, 교통사고는 한 46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이중환 실장님, 제가 지금 갑갑한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기준이 불합리하다 해서 기준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번 용역에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명환 위원 지역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종료된 사업입니다.
○홍명환 위원 참 안타깝고 갑갑한 게 이러한 제주의 문제점, 교통, 안전,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개선을 해 나갈까 하지는 못할망정 무슨 핑계 대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불합리하다느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어디,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홍명환 위원 없습니까? 지금 이 용역보고서 담당 국장께서 읽어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제가 몇 차례 진행하는 과정에 토론을 주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안전도 분야, 범죄, 그다음 교통, 6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6개 지수 중에 생활안전 분야가 계속해서 낮은 등급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점이 어디에 있느냐, 생활안전사고의 유형, 장소, 원인,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홍명환 위원 그러면 범죄나 교통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범죄와 교통도 각 분야별로…….
○홍명환 위원 범죄와 교통은 포기할 겁니까? 안전 분야에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위원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여 개 부분의 부분별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 말로만 하니까.
이게 지금 6년째예요, 6년째.
저는 간단하게 봅니다. 대부분의 계획들이 다 시늉만 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것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을 바꿔야 되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러면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시늉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면 데이터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데이터로 개선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중환 실장 개인의 얘기는 아닌데.
이게 조직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금 6년째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 더욱 여러 가지 지적을…….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수많은 용역도 하고 개선책도 마련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이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범죄나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어요. 아니, 생활안전지수라는 게 뭡니까? 119구급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건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건수로 하는 거고.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홍명환 위원 119구급 건수에 신고 들어오는 생활 민원적인 거 말고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것들, 그 내용들의 상당한 구조나 출동하는 건수의 대부분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출동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건수의 비율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협조 다 하셨다면서요?
여기 보니까 119 소방 건수와 관련해서 내용들이 다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용역진이 원인들을 얘기하잖아요.
혹시 이 보고서 받으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죄송한데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자료는 대주고, 가면 피드백도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곧 받아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의 구조, 아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보행환경이 어둡다거나 아예 인도조차 없는 경우, 인도에 페인트칠해서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엉터리 정책을 계속하니까 시민들이 이면도로를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방차 진입 못 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에?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소방청 기준으로 한 소방출동 곤란지역은 17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준소방출동 곤란지역이 21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이 213군데면 거기에 주정차금지 구역이라든지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타고 다른 것으로 편하도록 대중교통을, 저상버스라든지 트램을 만든다거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시민들이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을, 한마디만 하면 2조 원이니 뭐니 투자를 한다면서 도대체 뭘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새해 첫 질의인데요.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지 못한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고은실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죠. 그래서 내년에 시행하게 되는데 이게 혹시 도민안전실에 관련이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과 관련된 것이면 도민안전실이 모두 관련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우리 상임위에 되어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 14쪽에 공공사업장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이 그 사업인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장 3대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쭉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상황은. 끼임 방지라든지 안전보호구 착용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대체적으로는 점검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업무에 투입됐을 때 초기 교육이라든지, 장비의 문제도 보강할 점은 점검할 때마다 계속 찾아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거나 하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은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다만, 저희들 팀이 현재는 공공사업장 위주로 점검하고 있는데 사실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물론 각 실·국이 분야별로 건축 현장이면 도시건설국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점검도 강화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더 촘촘하게 살펴봤으면 좋겠고.
작년 연말인가 연초인가요, 해운항만노조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소관 실·국이 있어서 점검도 합니다. 하지만 더 보완할 점은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총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계획이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와도 관련이 있어서.
이것도 코로나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심리회복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 민원들을 많이 상대하면서 감정노동에 대한 것들도 저촉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살펴봤으면 좋겠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재난안전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까지 감정노동에 대한 것들이 다 저촉이 된다고 생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아까 자료 요청해서 아직 안 왔지만 제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아직 못 받아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단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각 읍면동별로 대피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취약계층,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재난취약자에 대한 조사와 또 대피 지원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3월 중에 최종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고은실 위원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 보고서 중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자료를 보면 참 한심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십시오. 자료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어린이집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해서 계획 수립하고 운영한다, 이 정도. 사고발생 시 뭐 한다. 이런 거고. 노인은 더 그렇습니다. 노인은 노인 학대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재난 관련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안전취약계층의 재난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는 게 맞느냐 하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관리계획은 아시겠지만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이에 기초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재난취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피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읍면동으로 보냈고.
○고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녹여 넣어야 되는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 가입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애 유형이 15개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좀 더 세세하게 책자로 나와야 되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혹시 이 책자 보신 적 있습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 재난안전교육 교재.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는 못 봤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서 발간한 책이더라고요. 2020년 12월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 보면 장애 유형별로 교재처럼 나와 있어요. 이것을 참조해서라도 좀 세세하게 해서 관계 공무원들 내지는 읍면동에 관련된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읍면동별로 계신 해당 안전취약계층분들에게는 계속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고는 예고를 하고 나지 않잖아요. 그때에 몸은 익힌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 연습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좋으신 말씀이고요. 재난관리법 등에 보면 재해 약자는 9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분들을 재난상황에서 다 케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재난 약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게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고 또 실제 그분들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도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야 실제 가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늘 대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늘 대상은 바뀔 수가 있지만 계획은 늘 세워 있어야 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자료들도 있어요. 토론자료가 있어서,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서 도에서도 세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라는 섬이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섬이 되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깝다. 특히 5대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수년간 전국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이 지적했지만 범죄하고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고창경 단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난해 12월에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서 여러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가경찰이 우려스러울 만큼이나 상당히 몸집이 커지고 있다. 뭡니까, 검경 수사권 같은 경우도 조정을 통해서 수사의 주체가 되고 있고, 국수본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정보활동에서도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게 됐어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에 국가의 대공 수사권도 3년 이내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잖아요. 이런 수사권이라든가 정보권, 이런 권한을 손에 쥔 국가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히 경찰공화국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이 뭐가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근간이 권력 분산입니다.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권력 간에 있어서 체크 앤드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비대해진 국가경찰의 권력만큼이나 견제할 민주적인 통제장치가 상당히 미흡하다.
제주 자치경찰에 파견됐던 인력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모두 원대 복귀됐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 260여 명 되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268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서 지금껏 해 왔던 자치경찰단 사업이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가경찰은 상당히 몸집이 커져서 공룡경찰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제주 자치경찰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 왜소한 햄스터 경찰이라고 해야 할까요? 과연 이런 모습이 자치분권의 시대에 맞는 것인가? 역행하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렇죠?
단장님, 제주 자치경찰단이 출범한 취지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분권을 보장하고 제주도의 책임하에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특히나 지역 밀착형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분권의 이념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의 일원화 경찰은 어차피 앞으로 이원화로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방향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쩌면 지금의 일원화 국가경찰이라는 것은 과도기적인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제주의 이원화 모델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방경찰청 같은 경우도 미래의 대한민국 이원화 경찰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경찰법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 맞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이 수행해야 될 사무에 대해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인사, 예산 등등의 주요 정책들을 전부 관할하게 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시 얘기해서 자치경찰이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다가오는 3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3월 한 달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잖아요? 제주의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3월에 결정되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제주경찰청, 지역경찰이죠. 여기 같은 경우 요즘 보면 너무 언론플레이라든가 자치경찰정책 수립에 있어서 책임성, 실효성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장급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도 하고 있고, 실무협의회가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도 하고 있고.
언제부터 지역경찰이 이렇게 자치경찰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 이거 옥상옥이 되지 않겠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결국 지역경찰청에서 이렇게 하는 의도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유명무실화하자는 거예요. 무력화시키자.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겠고,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개정 경찰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무력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아마도 제주자치경찰사무를 하는 많은 인력 중에서 제주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안전분야, 교통, 아동과 같은. 많은 인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를 수행하는 것에 따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더 참여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회보다 상위에 있는 도지사와 제주경찰청장과 위원장이 모이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의회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져서 올바른 도민의 의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게 가면 다행이지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다행이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는 국가경찰이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공룡경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텐데 자기들의 몸집을 계속 유지하고 더 확대하려다 보면 결국 검찰처럼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경찰청에서도 경찰청의 기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에 따르는 모형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주경찰청과 저희들은 협의하기를, 협력하기를…….
○위원장 양영식 단장님, 좋습니다.
잘못되면 제주 자치경찰단이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자치경찰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국가경찰에서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국가경찰하고…….
○위원장 양영식 아니, 그러니까 국가경찰을 그래도 저항하는 의미에서 파견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는 자치경찰 우리 뭐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무늬만 자치경찰이 존재의 이유가 없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일단 절차적으로는 경찰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쳐보고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별도의…….
○위원장 양영식 지금 지역경찰에 상당히 아쉬운 게, 기존의 경찰법 체계에서는 치안의 주체가 분명히 국가로 한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개정 경찰법에서는 생활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청소년, 교통 이런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 그러니까 지방자치체의 책임을,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럼 이런 것을 인정해서 여태껏 해 왔던 관행에서 지역경찰이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도 있겠고 또한 책임감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그런 자부심만큼이나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 도입을 위한 선도적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제주 자치경찰단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고 여태껏, 지난해까지도 단장님을 비롯한 이철우 과장님, 여러 분들이 많이 고생했는데 고생한 만큼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애써 주시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할 것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아,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동쪽으로도 고개를 돌려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6년째 5등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지난해 9월 17일 업무보고 당시에도 5년째 5등급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이중환 실장님 혼자 책임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적은 지적대로 받고 그러나 의기소침하지 말고 보다 구체적이고 알찬 계획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신뢰를 얻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김경학 위원 인수인계는 제대로 받으셨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김경학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청사 이전 관련 내용이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도 기존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보다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등동, 여기가 연북로죠. 아! 애조로.
본부장께서 아직 지명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가 애조로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방문은 했는데 정확한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바로 앞인데, 부지 위치도 적정한 것 같아요.
기왕에 청사를 이전한다면 지금 당장의 어떤 애로사항을 극복하는 데 국한하지 말고 향후 50년 이후를 내다보고 ― 재정적으로 부담이 좀 있겠지만 ―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보니까 소방수련원 관련한 언급도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니까 저희 지역인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다를 떠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특히 외상후스트레스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의 정서적 안정, 또 가족관계 복원 등등의 이유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전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에 설치할 수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역시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인력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한 2만 명을 충원 중이고 제주도가 492명을 충원한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에 따른 예산이 문제예요,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전부 지방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지원됩니까? 말씀 좀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2만 명 현장 부족 직원에 대한 충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계속 지방비로 하는 게 현재 방향입니다. 그런데 계속 국회의원님들이나 소방청에서는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중앙정치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당부해야 될 것 같고, 또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서, 제주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부장께서도 수고를 아끼지 말아 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소방항공구조구급대라고 있잖아요. 이 역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이 작년도만 해도 25억, 올해가 2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어서 상당히 재정부담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병도 본부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전국 소방에 대한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험을 각 시도에서, 소방청만 별도 보험을 들었는데 지금은 다른 국가기관, 그러니까 해경이라든지 산림청이든 모든 헬기가 같이 보험에 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절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통합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국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육지와 다르게 대형 재난이라든가 구조구급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직이나 인력이나 장비나 충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따른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또 그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특히 본부장께서 더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중환 실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작년 9월 17일 업무보고 때, 벌써 재작년 일이 됐습니다만. 2019년 7월 29일 발생한 표선고등학교 실종 사망사건, 지적장애인인데. 그것 관련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 교육청도 제대로 된 어떤 상황 보고와 또 조치가 미흡했고, 경찰, 소방, 또 도민안전실이랄까 이런 게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조치하는 모습을 제가 보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상당히 필요하다. 또 나름대로 실종자에 대한 매뉴얼이 있겠지만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다른 기관들은 다른 기관대로 뭔가 유기적이지 못한 난맥상을 보인 것 같아서. 특히 그 당시 제가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나 자치경찰단도 그때 그 과정을 다시 점검해서 말이죠, 대안 마련을 해서 특별하게 보고를 해달라, 제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여러 가지 실종 사건이 있는데 저희들 안전실 차원에서는, 그때도 그 말씀 주셨는데 CCTV로 미리 볼 수 없느냐,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그래서 CCTV 관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 활동은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의 한계라는 것이 곳곳에 장소마다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가 설치돼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령 도로변에 술에 취해서 위험한 상황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찰과 연락해서 또 소방과 연락해서 현장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주문 주신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여러 부서와 같이하는 그런 차원의 대비책은 여전히 한계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당시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것도 소방, 자치경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점검이나 한 번 해 봤는지 사실은 의문스러울 지경입니다. 점검을 했다면 “이러저러한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먼 산 보고 떠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실장님께서 관계기관하고 그런 논의 구조라도 만들어 가지고 법령에 미비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현실적으로는 어떤 개선안이 있을 수 있는지 서로 머리를 맞대달라. 그렇게 해서 보다 진전된 안을 만들어서 저에게 말씀을 해 줬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역안전지수가 6년 동안 계속 역행하다 보니까 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옆에서 듣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2021년도 도정 주요업무 계획을 갖고 있어서 펼쳐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우리가 안전지수를 높이려고 하면 어쨌든 예산과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뉴딜,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뉴딜과제를 포함해서 한 1조 5500억 정도 추진하겠다. 그래서 2021년도는 공모사업에, 2022년도에는 부처와 절충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린뉴딜, 디지털 그리고 안전망. 그래서 제가 우리 안전실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국비를 확보해서 안전지수를 높이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까 훑어보는데 딱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간략하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모르는 안전실에서 안전망 구축이나 또 요즘은 안전이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CCTV를 포함해서 사전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모나 아니면 내년 사업 등을 포함해서 준비한 게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전에 안전정책과장님도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가 공모사업 중에 50억 정도 규모 사업을 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부분에…….
○이승아 위원 어떤 내용이죠? 잘 안 들려서. 50억 정도의 어떤 사업이죠? 제목만이라도. 사업명만이라도.
○안전정책과장 허문정 안전정책과장 허문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번 2월에 신청을 받은 AI 영상 객체, 용어가 좀 뭐한데 오탑률을 줄이고…….
○이승아 위원 오탑률요?
○안전정책과장 허문정 그러니까 지금 AI가 진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자기 학습을 통해서 탐지할 때 사람을 인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차량이라든가 인식의 범위 이런 것을 하고, 경찰청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월에 범죄 관련해서 한 500건 정도를 요청하는데 연간 한 6000건이 됩니다. 어떤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마스킹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관제사들이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모든 물체에 대해서 일일이 마스킹을 하는데 이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3개년 동안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확 와닿지는 않은데.
지금 1조 5000억이 넘는 제주형 뉴딜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안전 쪽에서 그리고 디지털 관련해서 50억 사업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아쉬움이 큽니다. 제주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사업에 응모하게 되면 보다 유리한 조건이 된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우리가 다른 산업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런 사업들도.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망 확보를 위한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 지방 예산만으로 할 게 아니라 국비 쪽에도 안전실에서 관심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승아 위원 먼저 제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은 세세하게 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제주 본부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은 오늘 업무보고 들어오시면서 파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임기 내 제주도로 왔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요 현안 이 사업은 해야겠다는 것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앞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도 몇 가지를 말씀하긴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고 본부장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현장 인력 부족 인원 충원을 내년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이승아 위원 현장 충원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하게 되는데 5년간 470여 명을 충원합니다. 외형적 충원은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되는데 400명, 500명 되는 인원이 단기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소방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체계를 변동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인력을 충원해서 아까 말씀대로 대응 전담 조직을 꾸리는 것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앞서도 우려를 했지만 인력을 보강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 문제가 따라오거든요. 이번에 의회랑 도에서도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하면서 교부세에 대해서 1%를 늘리자는 의견도 없잖아 있었고. 본부장님 뜻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예산 부분에, 그러니까 정책을 하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이 소방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항상 애로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협의 가능한 부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협의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특별법 전부 개정을 하면서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1% 늘리자고, 추가 확보를 하자고 안이 나와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자세히는…….
○이승아 위원 아,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또 장비 같은 것도 노후화되고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내용을 보면 제주형 전담조직, 국가 재난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장비든 인력이든 바로바로 수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리든 명분을 만들어서 단순히 협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명심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인력 확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확보됐는데 그 인력이 진짜 그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반 작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많이 응원을 하겠고요.
전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본부 청사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진행사항이 있으신가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본부 이전 부지로 농업진흥청 지금 현재…….
○이승아 위원 오등동 쪽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청사가 들어서기에 적합한 부지더라고요. 그 소유가 농촌진흥청 땅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하고 협의해서 대체부지를 대토한다든지 해 가지고 마련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 중에 청사 이전이나 인력 확보, 예산 확보까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지금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기 내에 청사 이전도 꼭 하시고 더하기 동홍119센터도 꼭 건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소방안전본부에서 취약계층 노인분들 대상으로 소화기 공급 사업을 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촌 쪽에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전수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모든 가정에 할 수 있게끔……. 지금도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어떤 동네는 아예 받은 동네도 없다. 어르신들, 노인들 상대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도 보급이 안 된 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화재 없는 안전 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82개 마을 정도 지금 추진했습니다. 추가로 한 60개 마을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하루속히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중환 실장님, 아까 고은실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안전 취약계층.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노인 학대가 재난이에요? 아까 고은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재난이라고 봐야 될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관리계획상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진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조금 더 재난 쪽에 집중해서 각 분야별 재난 대응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안전관리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에 대한 반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 목표를 높이는 데 일단 초점을 뒀습니다.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김대진 위원 노인분들도 그렇지만 장애인, 어린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각 분야별로, 이게 기본계획이고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꺼번에 다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고, 분야를 특정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분야별 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 업무보고 시에 제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꼭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하고 김경학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단장님, 서귀포지역경찰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지역경찰대 관할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서귀포시 전역입니다.
○김대진 위원 전역이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거기 인원은 몇 분이나 되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2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 자료에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25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대진 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대진 위원 이건 서귀포 시내만 해도, 구 서귀포 시내만 해도 부족한 인원인데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행정직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부족한 입장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셔야 될 분들이 대대에 와서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인구 비율로 보면 서귀포시가 한 27%, 면적 비율로는 한 47∼48%를 차지합니다. 우리 자치경찰단 전체 인원의 외근 수에 비교해 보면 한 2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이런 비율로 봐서도 적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최소한도 서귀포 인구 비율 정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5∼6명 정도는 더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5∼6명으로 될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4월 달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되면 또 의논을 하시겠지만 이거론 안 돼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김대진 위원 자치경찰이 제대로 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파워포인트 하나만 띄워 주시죠.
이중환 실장님, 안전지수가, 제가 왜 자꾸 도나, 6년간 시늉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표현이 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안전진단시스템 이 자료 통보받으셨죠, 행안부에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거기에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지수가 공개돼 있어요. 예를 들면 2016년도에 범죄지수가 71점 정도 되는데 2020년 같은 경우 68점으로 더 악화가 돼요. 그다음에 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2016년도에 69점 정도 됐는데 2020년 같은 경우 56점으로, 원희룡 도정 들어서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안전지수는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5년간, 6년간 그 많은 인력, 자치경찰, 소방, 안전총괄과, 교통과 관련돼서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겉도는 게 아니냐?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에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213군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개선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선 이거를 시민들에게 공개해라.
소방안전본부, 이게 공개됐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213개 부분은 아직 공개가 안 됐고 말입니다.
○홍명환 위원 안 됐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홍명환 위원 17개는 공개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17개는 2월 말경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이거 공개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립니까? 그래야 타 부서가 어느 지역이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자치경찰단에서 단속을 해야 될지……. 완전히 따로국밥으로 놀잖아요, 따로.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는 차원에서 공개하고, 또 교통 관련 부서, 단속 부서,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 부서,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이거 무슨 보물단지예요? 이게 무슨 보물단지냐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지역주민이라든지 주택가격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아니, 소방안전본부장이 주택가격 떨어지는 거 걱정이나 하는 게, 그게 소방안전본부장 할 일이에요! 정신 빠져 갖고 참! 소방안전본부가 해야 될 일은 안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집값 걱정하십니까, 지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실 주관으로 관계 부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대한 관계 부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작년에도 일차적으로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더욱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부분들 해서, 이것도 시민들에게 알리셔야 이쪽 지역은 이렇게 진입이 곤란하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주차금지구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협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안전실장님께서 교통 부서도 불러들이고 해서 협업을 해 주시고.
자치경찰단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많습니다.
○홍명환 위원 있죠. 그렇게 해야 도시가 좀 안전하게 됩니다.
제주도민의 90% 이상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고. 특히 원도심, 제주시 동지역에 도민의 절반 이상이 사는데. 관광객들만 편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편해야, 주민이 안전해야죠.
제주도가 말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라고 하지만 이게 환상의 섬이 아니고 지금 환장의 섬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니까 제주도를 떠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소방안전본부장님께도, 17개 지역은 내부적으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런 것들 다……. 장애 곤란 지역, 우리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라도, 법상 기준은 아니지만 213개 지역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공개를 하세요. GIS 시스템에 해서, 우리 기준에 따라서 이거 공개한다. 이렇게 해야 타 부서가 협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치경찰단장님, 좀 전에 제가 범죄가 발생해서, 도민안전실에서가 범죄 부분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단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지금 경찰청에 범죄 발생 총현황 통계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 범죄가 3만 3000건, 2019년은 2만 6000건으로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데 상당 부분이 교통과 관련된 범죄예요, 40∼50% 이상이. 우리 제주도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교통과 관련된 것이고, 이에 따른 범죄도 많고. 저는 인프라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지역안전지수 용역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인프라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가 2조 넘는 건설 비용을 올해 투자한다고 그러지만 도로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모든 문제가 승용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주차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또 도로 건설해야 되고, 확장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자동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줄일 수 있는 방향. 그것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이내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들부터라도. 공직자들, 도 의원님 먼저 걸어 다니고. 또 거리가 좀 멀면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고. 또 더 먼 거리는 대중교통이 편해야 되거든요.
허문정 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도 지금 70년대식 구닥다리 버스를 해서 장애인이 타기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버스 승차대라도 좀 높여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상버스도 없지, 그렇다고 버스 승차대는 200m, 300m 촘촘히 있으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지.
그래서 외국,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람 중심의 도시가…….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대중교통 타기 좋은 도시, 이게 사람 중심의 도시, 걷기 좋은 도시의 삼총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잘하면 자연스럽게 승용차는 줄어들 것이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도 줄어들 것이다.
3만 건의 범죄 중에 30∼40%가 교통과 관련된 범죄인데 우리 주민들이 솔직히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범죄와 관련된 지수를 낮추는 데 자치경찰단에서 안전실과 같이 이 부분은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특히 범죄 안전지수는 5대 범죄의 발생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국가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 도민안전실, 위원회, 국가경찰, 자치경찰단, 소방, 이렇게 다각도로 관여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 합쳐서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범죄라는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교통 분야가 2등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행안부는 국내적 기준으로만 본 것 같아요.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교통 분야는, 물론 태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낫지만.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망자율이 우리 같은 경우 1년에 12명 정도 되는데. 10만 명당 12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2∼3명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섯 배, 여섯 배 높은 거거든요.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하지 말고 좀 선진적, 국제적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해야죠. 행안부 기준도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이게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교통과 범죄 관련된 부분에 변죽만 울리지 말고 인프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안전 관련 부서 간 정례회의를 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양영식 특히나 안전 분야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협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보다 관심을 갖고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합안전도 개발에 대한 것을 오늘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지는 못했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제주지역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합안전도라는 개념으로 할 생각이고, 중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안전지수도 다 포괄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통합안전도를 높이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아까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질의를 한 이후에 자료가 들어왔어요.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작년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내년으로 가기에는, 오늘 업무보고인데 내년으로 간다는 것은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협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과에서 올라온 자료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과에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올라오도록 요구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도민 안전의 여러 분야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 물론 저도 얘기하겠지만 ―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 딱 한 군데 서귀포시에서 교통안전,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네요. 하고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노인은 학대 중심, 그다음에 장애인은 시설 중심이 되어 있어요. 시설에 관련되지 않은 장애인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재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되게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에 지난 8월에 안전체험관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제주안전체험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안전체험관이 생겼는데 아까 실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처럼 안전체험관에서 교육과 체험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 부분 적극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 앞으로 과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좀 더 세세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올 텐데 이런 것들을 안전체험관에서 담당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제주안전체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야간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야간개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아직까지 야간개장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전국적으로 안전체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쭉 했는데 야간개장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타 시도에서. 제주도에도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체험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에 체험하면, 야간에 체험한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에 관련된 휴가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라도 해서 야간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매주 월요일 쉬네요. 토요일, 일요일 일해서 월요일 쉬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지금 체험평가도 나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체험평가…….
○고은실 위원 안전체험관 실태에 대한 평가가 쭉 나와 있는데, 장애인 체험자를 중심으로 해서 쭉 나와 있어요. 대체적으로 되게 친절하게 잘해 주신다는 말씀, 체험하신 분들의 의견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제세동기 체험의 경우에 휠체어를 탄 분들이 바닥에서 체험하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탁자나, 휠체어 장애인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평가가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체적으로 현재는 다 좋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에서 나온 안전교육에 대한 것들을 안전체험관과 같이 협업해서 교육도 하고, 아울러 장애 당사자분들이 여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르신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 체험장이 문을 연 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야간개장 문제 같은 것도 매일은 못 하더라도 특정 하루 정도 예약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체험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했을 때는 도대체 어느 쪽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시계방향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돌아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해서 안전 체험하러 오시는 장애인분들에게 해 줬으면 좋겠고.
현재는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받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단체에서도 오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단체에서……. 아직까지 단체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만약 도와 연계를 한다면 단체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도에서 하는 계획이 실질적으로 동에 내려갔을 때 어떤 교육이나 체험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재 체험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 단체, 장애인 시설, 어린이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체가 활성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늘 희망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제 예방주사도 나오고 해서 우리의 희망은 조만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대비하셔서, 아니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고창경 단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자료에 보니까 마을주민 보호구간에 대한 업무들이 있는데, 혹시 마을주민 보호구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마을 보호…….
○고은실 위원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타 부서 얘기이기는 한데,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질의를 쭉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애써서 직접 가서 봐서 저한테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드리는데, 지금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설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경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치경찰 업무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좀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생소하기도 할 텐데.
제가 본부장님께 팁을 하나 드리겠어요. 제주에 오면 그래도 빨리 여기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특히 소방직원들하고도 그렇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어를 배우세요. 특히 칭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제주어로 해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상당히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금방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폭삭 속아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르죠?
‘폭삭 속아수다.’ 옆에서 좀 설명해 주세요, 폭삭 속아수다가 뭔지.
아니, 현장에 가서 소방관들이 진짜 혈투를 벌이면서 돌아왔는데 본부장님께서 “아이고 폭삭 속았져.”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수고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이런 제주어를 많이 메모하고, 자주 쓰이는 말을 메모해서 하면 금방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체험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체험관은 25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든 제주에서는 아주 유용하고 앞으로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특히 커오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체험장소가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은 잘 못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텐데 내실 있는, 알찬 체험관이 됐으면 해요. 지금 체험관은 서부 쪽에 있지만 내실 있게 잘하다 보면 동부 쪽에도 체험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전체 제주도의 커오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방대응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몸에 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체험관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도 가서 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이 가서 편하게 할 수…….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사람이 다 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는 제주의 유채꽃이 떠오릅니다.
○위원장 양영식 유채꽃. 그래요. 유채꽃도 생각이 나겠고. 저는 산불이라고 답변할 줄 알았는데.
최근 며칠 동안 강원도, 특히나 양양이라든가……. 최근에는 내륙까지 산불이 번지고 있어요. 산불이 보통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데에 비해서 이제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 발생시기 스펙트럼이. 지금 2월인데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2년 전인가요, 2019년의 강원도 고성 산불 기억하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마어마한 산불인데. 그때 대응 수준이 최고 단계인 3단계, 3단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든 소방장비, 소방차, 헬기 할 것 없이 집결됐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바로 2017년에 소방청이 독립하면서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제는 소방청장이 판단만 한다면 전국의 소방차가 한곳에, 화재지로 집결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제주는 과연 어떨까? 제주에 집결할 수 있겠어요? 제주에 대형화재가 생겼다 했을 때. 그렇잖아요?
‘제주’ 하면 본부장님,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제주’ 하면 한라산이 떠오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한라산이 없는 제주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행히 여태껏 한라산에 대형화재라든가 큰 산불은 없었어요. 제주가 강풍, 바람이 많은 곳인데 강풍이 불 때, 특히 한라산 주변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물론 이런 가정은 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재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측을 해야 되겠고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는데 과연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동시다발적으로 강풍이 부는 가운데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전국에서 소방차는 올 수도 없을 테고 헬기가 오는 데도 시간이 걸릴 테고. 그리고 소방인력과 장비가 오는 데도 시간이 걸릴 테고. 제주형인 대형화재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제주의 재난취약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외부의 시도나 소방청의 지원이 일반 육지보다는 조금 느리다. 그래서 초기에 제주에 있는 소방력으로 어느 정도는 감당하고 그 이상 2∼3일 정도 지속되는 것은 육지에서 배로 온다든지 아니면, 헬기 같은 경우에 육지에서 오는 시간은 다른 육지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전국에 있는 헬기가 오는 데는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이면 현장에 오기 때문에 오기 전까지 제주에 있는 헬기를 동원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제주형 소방대응매뉴얼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고요.
제주에는 또 도서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도라든가 아니면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이렇게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서지역이 있어요. 이 도서지역에 소방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 부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긴급 시에 과연, 물론 지금 우도 같은 경우는 119센터가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19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몇 명 되나요? 한 네다섯 명 되죠?
(「6명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소방관도 아주 적고.
도서지역 같은 경우도 그 특성에 맞는 평소 맞춤형 모의훈련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큰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런 것도 안전 차원에서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시간이 다 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주 119구급대원들의 활약상인데 상당히 축하해 드릴 말이 있어서.
심정지 응급 환자의 소생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자발 순환 회복률.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이게 전국 단위로 보니까 2년 연속 제주 119구급대원들이 1위를 했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1위를 했는데, 전국 단위를 보니까 평균 10% 소생률이 되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13%, 14% 이상이 되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14%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신 양영석 팀장님을 비롯한 제주 119구급대원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친 김에 올해도 1위 해서 3연패하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계속 노력해서 3연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가 두 번 돌았는데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김경학 위원 좀 전에 홍명환 위원 질의할 때 답변을 좀 부적절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질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국가기관의 제주지부장이랄까 제주에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의회 회의하는 것을 모니터링한다 그래요. 그런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거의 국회의원 수준 이상으로 질의 내용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급 이상인데, 본부장님도 본부장이 아니고 소방청장답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른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장관 수준으로 답변을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 주시고.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 자료를 저도 좀 봤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도로가 협소한 것보다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단속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도로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데 그게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도로 폭 자체가 안 나오는 데는 당연히 그건 차량 진입 곤란 지역이죠. 그런데 불법 주정차하는 것을 단속을 못 해 가지고 말이죠. 또 시민의식이 당연히 수반돼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을 차량 진입 곤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 자치경찰단장님도 계시지만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집중이에요, 도시집중! 지역 균형발전. 분산해서 골고루 자기가 나고 자란 곳에서 계속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도시로, 도시로! 왜 그러냐? 촌에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고,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도시로 도시로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권역별로 자족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난개발이라 그래요. 참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제주시, 무조건 몰려드는 인구를 말이죠, 주차 빌딩 세우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주어를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중에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게메양.’ 이런 것부터 배우면 안 되고, 또 ‘너무 겅 곧지 맙서게.’ 이런 거 배우면 안 되고. ‘졸바로 잘 허쿠다’ 이런 것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실장님, 제가 10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신술굴 소하천 정비사업을 말씀드리면서 상류지역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었습니다. 세미오름 인근인데. 그때 실장께서 답변이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전혀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바로 돌아가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듣긴 했는데 그때 당시로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게 시급하지 않다 정도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전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그때 주문을 드렸던 이유는, 홍명환 위원도 자꾸 지적하는데. 비자림로 인근의 금백조로 빠지는 거기에 저류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 인근에 옛날 구거가 있고, 또 그 하류 지역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물을 모아 가지고 말이지, 쓸데없이 저류지 만들지 말고. 또 저 밑으로 농업용수 확충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 저장 용량이 다 차지 못할 지경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류지를 만들 것이 아니고 물이 그곳으로 모이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검토를 부탁드렸던 겁니다. 단순하게 재난재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빗물을 활용해서 농업용수로 공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하수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될 수 있고 말이죠. 또 저류지를 파면 그거에 따른 예산, 또 경관 훼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 안전총괄과하고 좀 더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조금 전에야 와서요. 방재 분야에서 최상위 종합 계획이 뭔지 아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뭐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과거에는 풍수해저감 사업이었고 지금은 자연재해저감 종합 사업으로…….
○이승아 위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중간보고가 2월 19일 있었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보고받으셨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1차 때랑 2차 때 중복된 개소가 몇 개인가를 봤더니만 36개나 돼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자연재해예방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죠.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이 2022년도부터 사무 이양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될 거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어쨌든 최대한 법과 제도 내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보다 많은 개소를 늘려서, 50%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지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36개소를 제외하면 42개밖에 안 돼요, 이번에 새로 발굴된 개소가. 그리고 제주시 51개, 서귀포는 27개. 그쪽은 많이 안전한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고요. 그 전에 민간 전문자문가들의 자문회의가 한 번 있었고요. 저희들이 요번에 ― 바로 며칠 전입니다마는 ―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제까지의 재해 이력과 또 현장 경험을 살려서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장에서 점검이 필요한, 또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계실 테니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해야 될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이 계획의 우선순위는 분명, 우선 사업 선정 대상은 뭐냐면 피해 이력, 재해위험도, 주민 불편도. 이게 중심 내용입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점수화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라는 게, 여기에 반영해 두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최대한 좀 많이, 나중에 이행률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이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지방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보다 많은 개소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지도를 받아봤더니만 서쪽으로는 텅 비어 있어요, 서쪽에는 지정이. 과연 이쪽이 안전한 곳인가. 제가 보기에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중간보고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마을주민 보호구간 업무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마을이 형성돼 있는 중심지로 들어가기 전부터 구간을 정해서 일정하게 속도를 제한하는, 하향 조정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게 원래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국토부 사업인데 국도를 대상으로 위험한 지구를 마을주민 보호구간이라고 설정해서 2015년 152곳을 1단계……. ’19년도, ’20년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 10월에 시군구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2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계속 예산을 말하지만 안전을 취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해요. 국토부 사업이에요. 지방비도 당연히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리고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겹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다, 도로긴 하지만 안전이 미확보된 곳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은 또 자치경찰단에서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 지역구 일이긴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횡단보도나 건널목을 심의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심의가 끝나서, 자치경찰단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가 끝나서 신호등을 다는데 횡단보도 업무가 또 제주시 건설과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 갭이 얼마나 기냐 하면 몇 개월이 걸려요.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신호등은 있는데 왜 횡단보도를 안 그려주냐? 이거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페인트칠해서 하루 이틀이면 될 건데 왜 안 해 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행정하고 해서 일부 사업비를 미리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님, 작년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관할하고 있지만 시설 심의된 사안만큼은 일반 도로에 있어서도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횡단보도 등을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사무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설 심의, 정기 심의로 몇 개월에 한 번씩 했던 것을 수시로 바꿨고, 아시다시피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통시설 예산이 저희 자치경찰단에 전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행정시에도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공백이 생겼는데, 제도적으로는 이미 고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 심의가 끝나면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도 변경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인 응대가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민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직접 자치경찰단, 제주시에 통화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준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것 상당히 해소시켰는데 그런 게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파악해 보고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신호등은 생긴 지 한참됐는데 답변은 5월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갭이 되게 크거든요. 이런 게 현장에서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좀 더 챙겨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바로 고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한테.
제가 제주시 쪽은 잘 모르겠는데 서귀포 쪽에 비가 오거나 하면 차로 돌아봐요, 저류지 있는 데. 어떤 데는 철제 안전펜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떨어져서 누워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거 보기도 흉하고 관리도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막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가서 살펴보시고 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오후에 회의 안 하실 거면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시간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대체로 보니까 저희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번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것을 도의회에 보고나 동의 절차를 주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특별히 이 부분은 보고를 안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좀 해 주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소방안전본부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행정시에서 수립합니다. 행정시가 수립하면 도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정시랑 의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소방조직에 대한 진단을 요구했는데, 진단을 하고서 인력이라든지 지금 4개 소방서 체제가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업무보고상에 내용이 없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검토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홍명환 위원 5030 속도 제한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하고 저하고 30㎞ 제한에 대해서 읍면하고 도시 지역하고 의견이 다른데, 전반적으로 속도 하향과 관련해서 별도로 내용을, 물론 지방청과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해 주셨는데 지방청과 이와 관련해서 협의됐던 내용들 정리가 안 되어 있는가요?
협의는 이루어졌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확히 어느 구간을 말씀…….
○홍명환 위원 속도제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전반적으로요?
○홍명환 위원 예, 전반적으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일반적으로 속도제한을 어떻게 하겠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있습니다. 봉개 같은 데라든가 5.16도로상이라든가 속도를 더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너무 낮춰 놓으니까 불편을 겪고 있어서 높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로 저희들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개선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검토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이후로 속도를 줄이거나 높이거나…….
○홍명환 위원 도심 전체, 주‧상‧공지역은 전체적으로 50㎞로 다 제한하는 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방향이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기본 기조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연삼로 같은 경우 50㎞로 제한이 돼 있는데 동‧서광로는 지금 60㎞ 아닌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확히 몇 ㎞로 되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애조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머니까 도심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런 데는 속도를 허용해야 되는데, 분명히 동·서광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안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인데, 프랑스나 암스테르담 같은 데는 여기 30㎞로 제한해야 될 곳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돼 있어서, 모든 범죄와 사고의 온상이 지금 자동차거든요, 승용차. 그래서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이 전환할 수 있는 거, 숨통을 틔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을 편하게 해 줘야 되고. 자전거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인도는 법상 2m 만들어 있는데 90㎝ 해서 두 사람이 손잡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인도까지 다 침해해 버리니까 도시가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단장님 개인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해 고현수 의원께서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출퇴근 시라든지 휴일에 관용차량을 쓰는 것은 관행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고쳤고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잘못된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바로 고쳤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작년 기록들을 뒤지다 보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이거 한번 꼭 짚어야 되겠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관행인 줄 알고 했지만 고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로 고쳤고 그 이후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공직이 기관장들께서 솔선수범해야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따르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관사를 사용하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관사 소유는 어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주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도 소유겠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예를 들어 불편해서 무엇을 고친다고 하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를 들어서 시설에 관계된 거라면 시설을 관리하는 데서 하고요. 소모품이라면 쓰고 있는 제가 부담해야죠.
○홍명환 위원 그러면 물 한 잔 마시거나 자잘한 것을 고치는 것들은 본인이 하면 되는 거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하는 거겠죠, 집주인이. 혹시 시설 같은 거 수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벽이 뜯어져서 한번 덧칠하고 고친 적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얼마 정도 공사를 하셨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모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그 비용은 또 누가 댔습니까? 도에서 댔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단에서 시설비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명환 위원 어디에서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우리 자치경찰단에…….
○홍명환 위원 답변을 잘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도에서 시설예산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관리부서는 도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도입니다.
○홍명환 위원 사용을 하시는 것은 단장님 개인이시고. 단장님 개인이 사용하고 계신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자치단의 비로 쓴다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가 개인적으로 쓰면서 발생하는 모든 물품이라든가, 시설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관리비라든가 전기요금은 제가 다 부담을 하고요.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아까 시설과 관련된 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시설물에, 예를 들어 벽에 흠이 가서 거주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필요가 있어서 고치는 경우는 도에서 자치경찰단에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시설 예산이 지급되어 있고, 그 지급된 예산 중에서 일부를 쓴 것으로 알고 있고.
○홍명환 위원 규정대로 하셨겠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규정대로 하셨으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지난번에 고현수 의원님 답변과 같이 애매하게 하셔서, 이것도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제가 하든지 다음에 또 누가 살펴볼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늘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고 있고요. 다 철저하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 감사를 받고 계세요. 아무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도 하셨으니까. 제가 어제 도지사께서 본회의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 보면서, 내용이 한 37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도정의 주요한 내용들을, 핵심들은 추려 놓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1번이 코로나, 2번이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따른 경제회복. 대부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관계된 내용들이 핵심 현안이더라고요.
좀 아쉬운 것은 도정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이해하지만 무엇을 하려는지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서 좀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했던 거, 업무보고하고 비교해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각종 과제들을 어느 과가 하고 어느 과끼리 또 협력하고, 심지어 세 개, 네 개 과가 서로 협업하면서 주체도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래서 교육청이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제주도도……. 예를 들면 106페이지 “제주교육 담당부서” 해 갖고 심지어 “학교자치 기반 확대” 하게 되면 교육예산과, 정책기획과, 학교교육과, 교원인사과, 교육행정과, 교육자치추진단, 이 다섯 개 부서가 서로 협업해서 추진하거든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데 우리 도정도 이것을 하는 데 협업에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34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과 제주형 주차정책 추진”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서로 상반되는 게, 또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주차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요.
대중교통하고 일반 개인 승용차하고는 하나가 불편하면 하나가 편해지고 서로 시소와 같은 관계인데 양쪽을,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개인교통을 강화하겠다고 서로 엇박자 나는 정책을 벌이는 게 아니냐?
저도 자꾸 얘기하지만 서로 엇박자 정책이 많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편하게 하고 확대하려면 승용차라든지 개인 이동수단은 약간 불편하게 해야죠. 불편해야만 도심의 주차난도 해결되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무런 효과가 안 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부서 간에 진지하게 토의해서, 방향이 하나여야 되는데 방향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여기 가서 이 얘기, 저기 가서는 저 얘기. 6년, 7년 동안 제주도정에 원희룡 도지사가 해서 제대로 된 게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역할, 안전과 관련된 것은 컨트롤 부서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아까 말씀하신 주요 업무보고 시나리오 5페이지에 보면 도민 생활안전 제공 및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 여기에 특히 재난취약시설, 지역축제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서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지역축제장입니다.
어떤 안전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현재는 규모 있는 도 축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위치, 장소, 편의성, 위험성 등을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현장점검이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것들은 행정시 단위로 축제 안전심의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축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시민단체에서, 안전과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 가서 기회에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렇게 민관이 합동해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맞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다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장소를,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를 목적으로, 그것을 중점에 두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딱 장애인이 아니라 유니버설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대상이 좀 더 확대되는 거죠. 그렇죠? 임산부라든지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축제를 즐기러 오시는데 이것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어느 과에 얘기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솔직히 마땅한 과가 없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목표가 모든 축제장에 턱을 없애자 했을 때,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축제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 턱을 없애야 되는지 하는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축제는 문화정책과에서 하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관광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장애인 쪽 관련해서는 보건복지 소관이라는 말인 거죠. 안 맞아. 홍명환 위원님께서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협업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축제에 관련된 안전이라든지 편의시설에 관한 것을 도민안전실에서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려가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점검하실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를 진행하면 그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개선되어서 시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노력을 계속, 심의과정을 통해서 행정시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제주도에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재작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 했을 때 이것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축제심의위원회에서는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면 좋겠느냐 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지역축제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시겠다 하니까 제가 반가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도에 많은 축제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까지 연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BF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휠체어가 갈 수 있다거나 유모차가 갈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어느 선까지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코로나가 풀려서 축제가 시작되면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거니까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꼭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명환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저 홍명환입니다.
이중환 실장님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각 과가 하고 있어서. 그런데 원래 돈 주인은 이중환 실장님 부서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청의 돈 주인이 따로 있지 않고 재난 상황이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재난관리기금이어서, 농담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부분 지원해서 90% 이상 이미 다 지급이 됐는데, 현재 64%밖에, 326억 중에 지금 209억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선별만 하다가 다 가는 것인지. 특히 휴폐업자가 크게 문제인데 휴‧폐업자 삼천 분 정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은 지급현황이 제로예요. 지급한 분이 한 분도 없고.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아니, 지급한다고 해서 의결하고 다 알려진 지가 언제인데 삼천 분 중에 단 한 분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관련 부서 소상공인‧기업과에서 담당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원래 관리, 재난지원금을 해서 한 것인데, 제가 그분을 불러서 하기도 그렇고. 이거 협업을 해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겁니다. 휴폐업자가 업체당 50만 원으로 지급기준이 되어 있는데 휴·폐업자는 휴업을 하면 작은 업체는 다섯 분일 수도 있고 열 분일 수도 있고 할 건데 업체에 줘버리면, 업체당 50만 원을 주면 다섯 명이면 10만 원씩 갈라 먹으라는 얘기인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당사자, 휴업자나 폐업자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야지 업체당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게 이상합니다. 도대체 한 명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 안전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관련 국하고 협의하고 의견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저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 말씀 해야 될 게 있어서.
이중환 실장님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아까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장관급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지사님답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많은 주문을 받는 것 같아서요. 그만큼 실장님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륜차 관련해서 작년 9월 첫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말씀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월별로 나와 있지만 유형별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교통법규 위반 현황은 단속현황일 텐데 이것도 사실은 월별 단속현황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적한 이후에, 제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주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도 역시 이륜차가 무법천지입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위반할수록 소득이 증가하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민의 불안이나 도민 안전을 담보로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퀵배달 서비스 업체하고 접촉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속 이륜차 기사들의 위반이 상습적이면 그 업체에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겠다. 좀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부서 간에 있어서 협업, 부서 간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 물론 장애인 소관은 보건복지이지만 모든 부서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면 장애인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제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벌써 1시 10분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열정 있게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처럼 점심 안 먹으면서 하는 데가 있을까 싶은데 시간이…….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많이 배고플 텐데.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안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0월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애써 주시는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2월 24일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인옥
○출석공무원
- -도민안전실
-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 안전정책과장 허문정
- 재난대응과장 부남기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 예방대응과장 박광찬
- 구조구급과장 고재우
- 119종합상황실장 황승철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양인석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문동원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조승혁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 경찰정책관 김동규
- 수사과장 고정근
- 교통생활안전과장 형청도
- 관광경찰과장 정길우
-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정호
- 교통정보센터장 김상대
- 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기록
-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