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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4월 28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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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및 2020년 추진결과 보고
11.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12. 제7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13. 제7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14.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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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고은실·강철남·문경운·강성의·김경학·김대진·이승아·고용호·박호형·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태석·문종태·고현수·홍명환·강성민·강민숙·김창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대진·이승아·고용호·강철남·박호형·홍명환·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대진·고용호·이승아·강철남·박호형·홍명환·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강성민·박호형·한영진·오대익·이승아·김대진·송영훈·김경학·양병우·양영식·홍명환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및 2020년 추진결과 보고
11.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12. 제7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13. 제7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14.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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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이 진정되기도 전에 전국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600명대 전후로 전국적인 유행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여행객이 급증하면서 도내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야외활동 등의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서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등 새로운 유행의 불씨가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국 출산율은 0.84까지 떨어졌고, 제주지역 출산율도 1.02까지 내려가면서 저출산과 그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와 함께 아동학대, 보육과 돌봄 등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사회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계획수립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책집행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 보고사항 6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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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고은실·강철남·문경운·강성의·김경학·김대진·이승아·고용호·박호형·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태석·문종태·고현수·홍명환·강성민·강민숙·김창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대진·이승아·고용호·강철남·박호형·홍명환·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경학·고은실·김대진·고용호·이승아·강철남·박호형·홍명환·송창권·부공남·양병우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강성민·박호형·한영진·오대익·이승아·김대진·송영훈·김경학·양병우·양영식·홍명환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및 2020년 추진결과 보고      
   11.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12. 제7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13. 제7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14.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및 2020년 추진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제7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제7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조례 관련 사항은 아닌데요.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노인요양원 장기요양시스템에 입력된 코로나19 1일 등록상황을 2020년 3월에서 5월 중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전산상에 등록이 안 됐다면 수기로 작성된 명부라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또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체결한 협약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제주지역 내의 산업재해와 사망사고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이들 기관들 간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 기관들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와 직접 수행사업에 대한 산업재해 감축 방안을 공동 협력하기로 했고, 산업현장의 재해예방과 안전수칙 준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 캠페인, 안전순찰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이런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지역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상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등 보고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제2조는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지, 보장 부적합 및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각종 사용료, 보험료 등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위기상황 사유로 신설하여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20년도 시행 결과는 제외하고 중장기계획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보고 건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 첨부)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의 소방정책사업비 전입금액을 명시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조례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법령에서 위임된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의 전입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는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법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박근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및 2020년 추진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및 2020년도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제1차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차 계획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은 6대 대과제, 17개 중과제, 82개 소과제에 총 608억 5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특히 우리 도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 체감형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도 21개 부서에서 분야별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고, 향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 결과를 보면 6대 과제 79개 세부과제로 20개 부서에서 모두 532억 5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전국 단위 성별 영향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 성원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및 2020년 추진결과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평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홍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자치경찰사무 등에 관한 국가경찰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신설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변경하고, 폐지되는 치안행정위원회 관련 규정과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는 업무협약 체결 요청 대상을 ‘제주지방경찰청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으로 변경된 기관 명칭을 반영하고, 협약 체결을 요청받는 도지사가 사전에 의견을 듣는 주체를 폐지되는 ‘치안행정위원회’에서 신설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주특별법상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서 제3장 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치안행정위원회 수당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이를 준용하던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복지위생국, 제주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보고 첨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제주시) 첨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8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4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5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됨에 따라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8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4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2쪽 주요 내용, 3쪽부터 22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방지 및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 및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3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있어 3개월 이내로 신청 제한을 두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5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재정의 독립성 확보와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2021년 1월부터 소방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3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했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백신 사망자 관련해서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의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회의 결과도 질병관리청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사망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백신하고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종 판정은 질병청에서 내리게 됩니다.
○홍명환 위원   도에서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도 다 하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전문가들이 운영협의체를 통해서 판단하는데요. 사실은 부검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부검을 신속하게 하고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최종 판단은 질병청에서 하는데…….
○홍명환 위원   부검은 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부검은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보호자들이 다 거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부한 것으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최종 판단은 질병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 과정에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 그 상황을 정확히 작성해서 입력하고 동시에 유선으로 통보도 하게 됩니다.
○홍명환 위원   어떻게 백신하고 인과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꾸 말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판단은 질병청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왜냐하면 이게 인과성이…….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전문성이 안 되나 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전문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홍명환 위원   장례도 다 치렀는데 그러면 확인도 안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장례도 다 치렀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확인도 안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왜냐하면 연세가 90세, 79세이고, 또 한 분은 굉장히 여러 기저질환을 갖고 있고, 또 시간이 이틀에서 5일 이상 지난 다음에 사망하셔서 부검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있기 전에는 이게 백신 때문이다 아니다 했을 때 여론이나 그 파장이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명환 위원   영향이 크죠. 영향이 크고 파장이 커서 질의하면서 저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속으로 아주 혼란이 오는데.
   일단 19일 사망하셨거든요. 그다음에 22일 사망하셨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3일 0시 0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은.
○홍명환 위원   두 번째 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3일 날.
○홍명환 위원   22일 23시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아마 병원 이송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23일 0시 4분 정도에 사망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 사망 판정을 그렇게 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방안전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2일 23시경에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심정지 상태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심폐기능을, 계속 응급구조를 하면서 병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쉬쉬하고 있는 게 아니냐? 24일 사망신고……. 이게 직접적 원인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관련 사망자 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19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4일까지는 부인하고 계셨잖아요,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인이라고 하시면?
○홍명환 위원   보도자료상의 발표에서는 계속 부인하셨지 않습니까?
   부인 안 하셨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인할…….
○홍명환 위원   이상 반응 신고는 없었다. 예를 들면 이게 4월 20일 보도자료. 그다음 4월 23일 보도자료도 이상 반응 신고 3건이 있었으나 모두 두통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러니까…….
○홍명환 위원   19일 사망자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지만 어쨌거나 백신을 맞고 사망하신 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3일까지는 아무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셨던 거 아닌가요? 뉘앙스의 차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백신을 14일 아침 8시 30분에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시간이 한 5일 정도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도나 보건소가 미리 알았다면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인과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5일여 지난 다음에, 우리 도가 안 시간은 19일 22시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바로…….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일지를 보면 90세 사례1 분 같은 경우는 4월 14일 접종했고 19일 사망하는데, 그날 이미 보건소에 상황전파가 됐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보건소는 이미 알고 있었고, 4월 20일 보건소에서 병원 담당 의사하고 세부사항을 확인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4월 20일 병원에서 이상 반응 신고에 따라 발생 보고도 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0일에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20일에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도 다 했잖아요, 20일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20일 보건소에서 기초조사 및 도 역학조사도 실시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과거 병력이라든지 기저질환이라든지 발생 경위라든지 백신 정보, 과거 병력, 의무 기록 등 다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26일 자문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됐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20일까지 다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23일까지 부인을 계속하셨다. 왜 부인하고 있었는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이게…….
○홍명환 위원   알고 있으면서 부인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전화 연락으로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4월 23일 07시 30분. 보건소에도 상황전파가 됐고, 코로나19 접종력 있는 환자가 병원 이송 후에 사망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도 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도 이미 다 했는데 왜 유독 우리 도민들한테만……. 그냥 있는 사실을 이렇게 해서 아직은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다 해서 사실 그대로 얘기하시면 될 일을 왜 3일 이상을 도민들에게 다…….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얘기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오해 살 일을 스스로 자초하느냐 이거예요, 숨겨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가족이 보도나 이런 것을 원치도 않았고, 또 부검도 두 분 다 원치 않았고, 그리고 안 시점 자체가 5일여 지난 다음에 알았고, 아는 즉시 기초조사, 역학조사 또 민간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대응팀 회의들, 다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최종 결과에 의해서 질병청에 제출했고, 질병청에서는 이게 질병청 최종 판단 나기 전까지는 보도나 그 일체의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과관계…….
○홍명환 위원   그러면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절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해서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종 판단 나기 전까지 그동안에 여러 언론, 방송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접종률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아마 수만 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분명하거나 또 질병청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백신 접종과 관련되어서 사망했다는 보도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조심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도에서 계속 숨기시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숨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 절차나 과정은 다…….
○홍명환 위원   우리 주민들은 백신 맞아서인지 아닌지 불안해하는데 이거 계속 쉬쉬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다면 투명하게 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아직 판단 유보면 유보, 결과는 어떻게 된 거, 있는 사실 그대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주민들이 불안을 좀 덜지 않겠습니까? 장례 다 치르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대로 묻어가자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저는 도리어 행정이 불신을 키우는 게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업무협약 체결을 쭉 보니까, 지금 이 업무협약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만 되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일단은 우리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발주한 공사를 포함해서 제주지역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협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보고 건의 자료를 보면 지자체 발주·수행공사현장 합동점검이라든지 50억 이상 지자체 발주 건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고 있어서 ‘민간 현장에 대해서는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저희 산업안전보건팀이 새롭게 만들어진 게 2019년 8월인데요. 이 팀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아니면 직접 수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뿐만 아니고 제주도 전반에 대해서 산업안전 분야를 조금 더 총괄해서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관련 기관들하고 협약을 맺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물론 각 산업현장의 안전은 소관 부서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괄해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한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보여서 ‘그러면 민간은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뭔가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면 공무직 산업재해 예방 관리 추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남시도 민간 건설 공사장 점검 계획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하나만 있어서 좀 더 민간 현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그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50억 이상 지자체 발주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0억 정도의 발주면 어느…… 많습니까? 이런 발주 건이. 50억 이상의 발주가. 현장 확인.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단 50억 이상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직접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현장도 방문하고, 근로자 대표랑도 같이 현장도 점검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도하고 양 행정시가 추진하는 발주 공사는 588건에 약 450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장 점검과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게 생명과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현장을 지나다 보면 예전보다 안전에 대한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민간으로 내려가서 재해로 인해서 생명에 위협받지 않도록 이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긴급복지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이 2018년 12월에 이루어졌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나 차상위에서 벗어나는 피해자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보완적인 지원 대책 같은 게 필요한데 그 조례에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건 좋은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다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보시면 3개월로 굳이 꼭 명시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기간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행규칙에는 이미 넓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3개월로 굳이 정해 놓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빨리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미증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이나 폐업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 사유로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그대로 하게 되면 중위소득 75% 이하의 사람에게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피해를 보고 실직을 당했는지, 1년 열두 달 동안 75% 이하의 사람들은 다 신청하게 해서 일선에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게 할 건지, 그리고 정말 피해 본 사람들 외에 일반 혼선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긴급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체납을 했거나 3개월 내에 실직을 당했거나,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에서 3개월 내에 거절이 됐거나, 이러한 분들에게 빨리 신속하게 넓게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3개월로 딱 정해 놓으면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급여가 중지된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3개월을 딱 명시해 놓으면…… 3개월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도 긴급한 상황들, 아까 코로나를 더 강조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국가에서 긴급복지지원에 의해서 거의 다 구제를 받습니다.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놓치는 사람을 우리가 위기 가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을 다 받고요. 코로나같이 갑자기 발생됐을 때 거기에서 사각지대 분들을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왠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법으로 정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거의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상황이 왔을 때 3개월의 어떤 기한을 두는 것 자체가 왠지 설명하고 납득이 안 된단 말인 거죠. 왜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중위소득 75% 이내의 사람들, 그리고 1억 18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국가에서 긴급복지지원을 하는 것이고, 코로나처럼 신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서 아쉽게도 구제 못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자체에서, 제주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소득도 80%로 대폭 확대시키고, 또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국가에서 놓친 사람들,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이 제도로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깐 이미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3개월을 딱 명시한 것은 이게 진짜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을 주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저는 설득이 안 되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3개월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읍면동 일선 현장에서 만약 이것을 신청하라 그러면 1년 열두 달 이 조건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신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긴급한 위기 사례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분이나 긴급한 위기 사례에서 피해를 본 분이나 그 기준에만 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니, 이미 시행규칙에 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국가 긴급 제도에 의해서 다 지원하는 거고요. 3개월을 명시한 것은 빨리 여기에, 핵심적으로 피해 본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지원하자, 이런 의도가 일단 있고요. 전국 243군데 기초 지자체 중에 233군데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24군데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빨리 지원하자, 조례에 그 근거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법에서 위임된 것을 지금 조례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초과돼서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협약 보고에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협약 내용을 보면 누구나 봐도 공공 부분, 그리고 50억 이상의 산업현장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단계적으로 양 행정시든 넓혀 간다는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커요. 왜냐하면 산업현장에 대한 문제점들,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향후 부실 공사로까지도 이어져서 막대한 예산이나 인명 피해까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넓혀 갈 건지에 대해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셔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단은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도 각 기관 간에 의견 교환을 한 바가 있는데…….
○이승아 위원   실무협의회라고 하면 안전실이랑 양 행정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실과 양 행정시,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센터……
○이승아 위원   지금 여기 협약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협약기관들과 그 밖의 안전 관련 단체까지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논의를 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일단 갖췄고요.
   지금 협약 내용에 보시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발주 공사와 수행사업에 대한 산업재해 감축을 1번으로 놓았지만 그 밖에 두 번째부터는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 수칙 준수 정착, 그다음에 산업현장의 안전 점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그래서 이 팀 자체가 원래 태생이 우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 현장에 대한 관리가 우선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구분 없이 일반 산업현장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취지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행정에서 점검이니 수칙이니,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좋은 취지에서 협약을 하고 관련 기관들이랑 하는 거는 당연히 잘되겠다는 기대는 있지만, 늘 앞서서 기대는 하지만 결과나 그런 걸 보면 우리 기대치에 너무나도 못 미쳐서 아쉬움이 커요.
   제게 성남시 민간 건설 공사장 점검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혹시 이거 봐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니,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공공 공사는 물론 민간 공사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장 점검을 공공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노동안전지킴이라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지킴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기별로 분야별로 점검하도록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2월에서 4월에는, 해빙기 때 얼음이 녹잖아요. 그리고 6월에 비가 올 때 그리고 폭염 때. 시기별로 어떤 부분에 확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현장 담당자가 따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킴이가 하고요, 그리고 한 쪽이 더 있더라고요. 이 세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까지. 그러면 이 서식이 다 달라요. 현장 담당자가 이거를 보고하고 공공 지킴이, 행정. 그러면 이 3개가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안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요. 공공 공사도 그렇지만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재정적으로도 또 피해가 더 가요. 이런 부분에서 산업재해나 이런 관리·감독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체결 보고 건만 봤을 경우에는 기대가 안 된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보고한 자료가 이제 막 협약을 시작하면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시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좋은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했으니까 우리가 실무협의회나 기관 간 협의를 할 때 그런 사례들을 갖다 놓고 제주지역 내의 산업현장의 안전 점검과 예방 노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도 사실은 도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현장을 계속 점검합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차원에서의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갖고 현장 점검할 때도 안전을 꼭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주기적인 순찰을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체크리스트도 저희들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보다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기시면 안전뿐만 아니라 늘 문제 되는 부실 공사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서 제가 욕심내서 말씀드려 봤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시 윤인성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윤인성입니다.
○이승아 위원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보고 건, 제주시에서 올라온 거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이승아 위원   지금 SK텔레콤하고 데이터 기반을 해서 사회안전망 강화. 솔직히 와닿지 않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6개월 동안 해서 향후 유료로 전환하고 또 뭐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SK텔레콤 중장년층 이용자들에 한해서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를 모집하고, 주요 내용은 전력량이 평소보다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휴대전화 사용량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직원들한테 SNS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1인 고독사가 발생했는가, 그런 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어떤 사업인지는, 어떤 취지에서 시작했는지는 알겠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1인 장년층 가구들의 희망에 한해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시범 사업이 끝나서 유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이승아 위원   그럼 과연 유료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력 사용, 휴대폰 사용 같은 경우도 제한적이잖아요. SK텔레콤만 하는 거잖아요. 요즘 중장년층 이상이 되면 알뜰폰이든 사용하는 폰이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는 한정된 통신사만을 이용하고 있고, 한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전력 사용만으로도 이 사람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늘 체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전력과 그리고 한 통신사만을 이용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이것은 수도료라든지 체납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1일로 점검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전력량을 그 전날에는 얼마를 썼는데 갑자기 떨어졌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체결하고 이것의 관리·감독. 어쨌든 체결해서 아까처럼 사용량이 떨어졌거나 변화가 있을 때는 누군가 담당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그것은 한국전력공사나 SKT에서 그런 이상 징후가 보이면 SNS로 읍면동사무소에 통보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통보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이 정보를, 어쨌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내어 주는 거고 되게 민감해요. 제주도도 디지털융합과에 빅데이터팀이 있어요, 그걸 관리하는 팀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행정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것을 동의받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협약을 하고 동의를 받겠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윤인성 국장님,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사업 서귀포시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 아닌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서귀포시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효과성이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그거는 받아보지 못했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면서 내년에 유료로 전환해 가지고 계속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에서 사회안전망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결과가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최근 관광객이 굉장히 급증하고 도민사회에 코로나 4차 유행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의료나 방역 그리고 역학 등 준비들이 잘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요새 지역에 가 보면 코로나에 무뎌진다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처음에는 4인 정확히 유지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던데 이제는 대충 하자, 식당에도 20명이 가서 4명씩 나눠서 앉자.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저 개인적으로도 걱정입니다. 공무원 사회에 계신 분 빼고는 거의 그렇게 해요. 단체 생활이 옛날처럼. 단지 4명씩만 따로 앉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조사나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뎌지면 그게 더 걱정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방역 정책이라는 것은 방역과 사회·문화·경제와 양면을 갖고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 경험적으로 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제한하고 더 통제하고, 또 그에 따른 피해자나 경제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문화생활 같은 것들이 다 위축되거나 경직되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민적으로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방역 관점, 그러니까 제한 관점에서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친 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지혜롭게 어느 지점에서 방역과 경제를 다 살리는 부분을 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의료원에서 백신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가 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지사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방문을 못 한다면 부지사님이나 해서 격려 방문 한번 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또 막 바쁠 때 하지 마시고 끝날 시간쯤 때 가서 응원도 해 주시고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사님, 부지사님 일정 한번 파악해서.
○김대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사님께서는 아마 처음에 의료원을 방문하셔서, 접종센터 전에 방문하셔서…….
○김대진 위원   지금 다시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 보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꽤 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또 의료진도 고생 많이 하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생할 때는 가서 응원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귀포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처음에는 88체육관으로 했다가 갑자기 서귀포의료원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죠?
   제가 어제 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공간이 너무 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공간이 넓어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5분 이내에, 그러니까 이상 반응 증상이 나타났을 때, 특히 아나필락시스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급적이면 15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서귀포의료원이 우리의 협약병원인데 또 제주시는 제주대학교병원,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습니다.
   제주시에 비해서 일단 접종자 수가 적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실은 제주시도 할 수만 있다면 병원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이상 반응이나 특별한 상황 발생 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귀포의료원이 안 해 주는 것에 대한 염려는 있었지 서귀포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셔서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보건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보건 조직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적극적으로, 지사님은 불출마 선언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공공 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건 쪽을 확대해서 도민들이 건강이나 안전에 마음 놓을 수 있게끔 그런 구조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그런 질의를 해 주셔서…….
○김대진 위원   안전성…….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복지직도 아닌데 여성청소년과에 오셔 가지고 일 배우시느라 막 힘드시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웃음) 괜찮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요.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이것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4억 77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4300, 서귀포시. 제주시도 많이 줄었을 겁니다마는. 4억 7700에서 1억 4300으로 확 줄었어요. 도가 재정이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 너무 많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 보육환경 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39군데 했는데 11개소만 빼고 나머지는 다 탈락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살펴…….
○김대진 위원   제가 생각하는 어린이집은,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출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맞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김대진 위원   출산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출산 후에 어린이집이 아이들 놀이터 아닙니까? 놀이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김대진 위원   여기서 조그마한 사회도 배우고 놀고 하는 이 중요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비를, 이렇게 예산을 적게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이 부분 살펴봐서요 내년 예산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김대진 위원   올해 추경에라도 해야죠, 이것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추경에도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들이 아이들 맡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저희…….
○김대진 위원   맞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참고로 이번 추경에 저희 과에서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반영했는데…….
○김대진 위원   저출산 사업 예산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어쨌든 홍보라든지, 저희가 최근에 저출산 대책을 내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 홍보 강화라든지 사업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보육환경 개선사업 플러스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꼭 고민……. 꼭 이번 추경에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되고 있죠? 지금 시간이 한 두 달 거의 되고 있나요, 백신 접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4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위원장 양영식   아, 두 달이 아니고 한 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때요? 처음 계획했던 접종이랑 큰 차질이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계획 자체는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의 한 47% 정도가 접종을 맞았으니까. 단지 제약사와 백신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자꾸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우려했던 게 접종률인데 어르신들 접종률은 괜찮은 편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처음보다는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낮아지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저께, 26일이죠. 제주에서 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중에 3명이 제주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가족…….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족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가족이 감염되었는데, 아직도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한 분이 시작된 것이고요. 부부와 같이 사시는 분인데 결국에는 한 분이 걸리면 가족은 걸리는 거니까 그 한 분을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오늘 조례 심사 가운데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이 권익옹호지원센터 설립 건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추경 시기가 되면…….
○위원장 양영식   추경이 빨리, 언제까지예요, 지금? 과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추경 지금…….
   (「내일까지…….」하는 공무원 있음)
   내일까지.
○위원장 양영식   추경이 오면이 아니고 내일까지 해야 될 건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과에서 이미 그런 부분은 다 공유했고요. 추경이 되면 하여간 이게 전국에서 아주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 건으로 우리 제주에서 복지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권익옹호지원센터가 그냥 센터가 아니고, 그분들이 여태껏 외면을 많이 받아왔는데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공간이 되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드시 그 예산을 넣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공공기관 성폭력 관련해서 상습 성희롱으로 제주시 공무원분이 5년 구형을 받았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됐네요. 특히 공무원 대상으로 사전에 예방교육이 있을 것이고 사후에는 고충 상담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이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받는 예방교육이 있죠?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책…….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제가 답변…….
○위원장 양영식   정책관님께서…….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네 가지 예방교육이 있죠. 그 네 가지가 뭐예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4대 폭력 예방교육으로 해서 성매매, 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 그래요?
   이 교육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지금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위원장 양영식   교육 방식이.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영상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영상교육?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시청각교육 같은 건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예. 시청각, 그러니까 원래 대면교육…….
○위원장 양영식   원래는 집합교육을 했었나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집합교육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집합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직급별 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부서……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는 관련 영상물을 시청하게 해서 부서에서 토론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청각교육으로 우선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청각교육이 글쎄요, 어떤 실효적인 면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많은 의문점이 있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예방교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 아동학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정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가 실시되고 정부 권고안이 도내에 몇 명이냐 하면 13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13명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보니까 9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10명이에요? 9명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명.
   (「10명입니다, 10명.」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양영식   10명인가요? 그러면 10명이 각각 도에 한 명, 시에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양 행정시에…….
○위원장 양영식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4명이 부족한 거죠, 인력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3명이 부족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정부 권고안이 충분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13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물론 부족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최소한이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위원장 양영식   최소한임에도 불구하고 또 최소한도 못 채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력을. 이것은 언제 채우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직 부서랑도 이 부분은 공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장 양영식   다른 어떤 인력하고는 달리 아동학대 관련한 인력이라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시다시피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의 경험이라든가 교육, 이런 게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아동학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초가 들어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갖은 욕설, 협박, 그리고 밤늦게까지 업무가 과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이직률이 높다 보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들 인력도 불충분하지만 지금의 인력을 오랫동안,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키워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동학대 종사자들의 힘든 뭐랄까,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처우 개선책이 필요한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도 준비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임금 체계를 거의 동일하게 맞춰놨습니다. 물론 그 외의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이러한 분야는 일단 논외로 하고 거의 지방정부에 이양된 시설·기관들은 거의 다 임금체계를 맞춰놨기 때문에, 하여간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임금만을 갖고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를 볼 게 아니고 전반적인 면에서, 이게 다른 직종하고는 달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뭡니까, 하루 일과도 보면 진짜 10시, 11시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박이라든가 갖은 욕설, 이런 것을 인내하면서 하려면 다양한 처우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학대가 새로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즉시 분리를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즉각분리제가…….
○위원장 양영식   즉시 분리를 하면서 아동들을 보호할 어떤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지금 제주에는 전용 쉼터가 3개 있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위탁가정을 신청받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즉각분리제에 따라서 위탁가정을 저희가 한 20가정 정도를…….
○위원장 양영식   신청받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교육을 해서 20가정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마련이 아니고 지금 신청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계획인가요, 그것은? 20가정.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지금 신청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위탁가정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탁가정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탁가정에 양육 지원비로 1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생계비도 지원되고. 하여간 또 거기에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마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지금 필수 인력 접종을 시작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거기에 경찰이라든지 보건·방역 관련자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방역 소독업체 관계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소독업체요?
○홍명환 위원   예, 예.
   방역, 발생하면 그 장소에 우리가 또 소독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한번 그것은 좀 검토를……. 왜냐하면 어쨌거나, 엊그제도 2분간 접촉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소독을 가시는 분들도 필수적인 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백신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자율성이 없습니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중대본 회의 때…….
○홍명환 위원   질병청에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하거나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최근 의회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스마트 발열 체크기와 관련해서 지금 제주시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스마트 발열 기기 어떤…….
○홍명환 위원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어린이집. 예, 예.
○홍명환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문제가 자꾸 있는데. 이게 특정 업체와 유착 여부를 해서 특정 업체를 제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서귀포는 큰 문제 없는데 제주시, 제주시에서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저희들 어린이집 발열 체크기는 자격에 대한, 그러니까 복지부의 아니…….
○홍명환 위원   식약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검증된 데에서만…….
○홍명환 위원   의료기기 여부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그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만 하지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해라 마라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특정 업체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그것은…….
○홍명환 위원   사실이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질병관리, 아니, 거기서 인증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우리가 따지지 어느 업체는 된다 안 된다 그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 업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태봉 국장님도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듣기로는 그 업체가, 이게 식약처에 등재된 기기라야 됩니다. 그리고 1년간 AS가 가능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식약처 인증 검사필증 같은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가져오지를 않았고, 만약에 그런 게 입증만 된다면 제주시에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있는데 공히 다 똑같이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명환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특정 업체는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업체들과 우리 공직자들 간에 유착이 발생하고 있다, 서로 카톡을 주고받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인정을 하는가요? 인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카톡 캡처된 것을 확인한 바로는…….
○홍명환 위원   확인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업자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이었지 시청 공무원이 그 업체와 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허위 사실이 아니기를 저도 바라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금 수립했는데, 임태봉 국장님, 검토를 잘해 보셨습니까? 문제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문제없는 계획이 있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아니, 최소한 통계나 산수는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치매 조기 검진율을 지금 낮췄더라고요. 17%에서 16%로 낮추는데 도에서 낮추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말하는 코로나 이유로 낮췄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인력 문제로, 인력 증원 없이는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제주시는 상당히 낮춰요. 16%에서 10%로 낮추고. 그다음 서귀포시는 그대로 가는데. 도에서는 16.7%로 잡고 있지만 제주시는 10.4%. 제주시 인구가 서귀포시 인구의 두 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서귀포시는 18%, 그러면 도 차원에서 취합하면 검진율을 아마 12%에서 13%로 해야 적당할 것 같은데 도에서는 16%로 잡고. 이게 행정시 따로 도 따로 이런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정합성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들을 보면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 전체 사망자가 1년에 한 4000명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질병과 관련된 사망자가 대부분 많고 질병 이외의 사망자로는 노쇠 사망이 한 140여 명, 그 외에는 한 400여 명이 각종 운수사고, 낙상사고, 특히 자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자살이 2006년도 당시 한 100에서 115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200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급증했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부분은. 그다음에 또 교통·운수사고가 조금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금 70～80명, 한 해에 70～8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또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보행자 사망이에요. 길 걷다가 죽어 나가는 주민들이 1년에 30～40명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가. 이것은 타 부서와의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지금 5030 계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걷기 좋은 환경과 관련해서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특별히 시설적인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지는 못하고요.
○홍명환 위원   못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도시의 현실이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도가 정확히 확보되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계획이 좀, 보건의료계획이 행정시하고 도하고도 정합성이 잘 안 맞는데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가 되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요청을 좀 드리고요.
   특히 비만 문제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데 비만이……. 우리가 대부분 자동차를 다 이용하는데, 자동차 억제는 안 되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걷기 활성화를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생활들 대부분이 자동차 생활이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걷느냐? 걸으려면 아까 같은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조금 먼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구축 같은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사람들 신체활동이 이루어지지,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계획을 짜 봐도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않겠냐.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이 결국은 말로 해서 말로 그쳐 버릴 정도가 아니겠나. 좀 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관련 부서가, 도시 부서라든지 건설 부서라든지 이쪽하고 같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아까 말씀하신 걷기 좋은 환경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보건소 중심으로 마을별로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천을 따라서 예를 들면 걷기 코스를 개발한다든가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 관련 부서와 함께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거고요. 그 커뮤니티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1일 7000보 걸으면 포상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제도화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은 탁상공론으로 그칠 수밖에 없지 않냐, 전체적인 도시환경이. 특히 읍면지역은 논외로 치더라도 도시지역에서 과연 아니, 걸으면서 지금 1년에 30～40명이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걷기 환경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루에 7000보를 걷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도 앱을 설치하고 걷기를 하는 사람이 한 9000명, 1만 명 정도 가입하고 있고, 마을 단위로…….
○홍명환 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민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하여간 이것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획이나 그냥 하나의 땜질 수준이지, 이런 와중에서 결국 죽어 나가는 것은 우리 도민들만 죽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라든지 걷는 환경에서. 30～40명이 죽는데 계속 걸어라 걸어라 하면 이게 도민들 보고 위험한 길을 걸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튼 좀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기준 중위소득 75%, 80%를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도에서 지원하는 위기가정은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좀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도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다른 것은 이제 인정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예.
   그것은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은실 위원   기준 중위소득의 75%인 것과 80%가 다르다는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3개월 이상으로 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물론 위원님, 이 3개월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넣지 않아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렇게 3개월을 명시적으로 했을 때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검토보고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3개월을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고은실 위원   2015년에 제정되어서 2017년도에 한 번 개정됐고 다시 들어오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긴급복지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었을 텐데 이때는 왜 이러한 사항들을 다 담아놓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야 빠진 것을 확인하셔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안이 있어서 넣은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부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보면 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사실은 기안을 넣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고시나 영에 의해서 조례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 기초 지자체들도 사실은 넣고 있고.
○고은실 위원   그러면 7호까지는 2017년까지 넣고, 그다음 이후에는 다 그렇게 넣도록 하는 것인지.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예산도 80%나 지원하고 있던데. 그러면 도에서 도민들이 위기일 때 충분히 확대해서 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더 제한적이라는 말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3개월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고은실 위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제주처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고은실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이 있고.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쭉 짜여 있어서 이것을 사업 내에 다 녹여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해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로 광역형으로 가장 먼저 선정됐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외에 제주성평등지수와 연계한 특화과제를 더 넣어서 ‘제주처럼’을 2015년도부터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세 가지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집합도 있고 다른 특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획에 따른 목적에 맞게 좀 특별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대주제에 맞는 정책과제들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업이 그 사업인지 그 사업이 이 사업인지는 판단 못 한다는 말인 거죠. 어쨌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해마다 세우는 것이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고은실 위원   그럼 여기서 녹여내서 특화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거죠. 계획은 계획대로 쭉 나열해 놓고 도대체가 이 사업이 그 사업 같고 다 그렇잖아요. 사업 내용을 보시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유사하고 동일한 사업이 별도 다른 계획에 포함된 것들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세울 때 ‘더 제주처럼’의 계획을 녹여내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너무 나열식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어떤 포인트인지는 잘 알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일은 어떻습니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일하고 ‘더 제주처럼’의 일하고 여성친화도시의 일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중복된다기보다는…….
○고은실 위원   사업별로 구분해서 이것은 여기에 따른 계획, 이것은 ‘더 제주처럼’의 계획,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계획 이렇게 구분해서 일을 합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렇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세 개 다 어느 하나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렇다고 제주도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계획의 그것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2015년에 수립한 제주형 정책을 또 포기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여성친화도시 종합계획도 여성가족부가, 그것을 여성가족부에서 문제인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계획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여성친화도시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내일 부처에 가서 과연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중복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지 잘 얘기를 나누고 오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성평등정책관이 전국에서 최초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최초로 시행하면서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이 나온 거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제주처럼’이라는 것이 2015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변화되면서 제주에 걸맞은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여성계가 함께 도민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해서 ‘제주처럼’이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2018년에 ‘제주처럼’ 과제에 성주류화 전담 부서 신설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8년에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된 이후에 이 ‘제주처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계승할 것과 정리할 것들을 정리해서 ‘더 제주처럼’이라는 양성평등정책이 2018년에 수립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도민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그러면, 성평등정책관에서 하는 사업과 지금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의 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일부를 가져온 거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도의 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면?
○고은실 위원   어쨌든 알맹이가 자꾸 뭔가 빠진 것 같은, 뭐라고 합니까? 컨트롤타워에서, 성평등정책관에서 여성의 어떤 모든 것들을 관할한다면 여기서 주되게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가 사업도 있고 도 사업도 있고 여성친화도시 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돌봄도 ‘제주처럼’에도 돌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제주의 돌봄과 국가의 돌봄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계획이 2022년도에 다 마무리돼요. 그렇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고은실 위원   그럼 다시 계획을 잡을 시기가 도래한 거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2022년에 끝나는 게 하나 있고 2023년에, 5년 단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도 2022년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 예, 예. 그 두 가지는 2022년이고 여성친화도시가 조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제주처럼’의 기본계획이 똑같은 해에 끝나면 이것을 놓고 비교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면서 좀 더 깊숙하게 넓게 들어가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 의견을 묻고 저희가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평가는 하실 거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당연히 평가할 겁니다.
○고은실 위원   평가하시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열식보다는 하나를 좀 넓고 깊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양성평등정책의 총괄 부서로서 책무성을 더 말씀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두 가지 계획에 대해서 성과 분석해서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현숙 정책관님.
   오늘 여기 내용들 보니까 중복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러니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게 부서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아요? 부서로!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저희 지금 현재 부서입니다. 성평등정책…….
○위원장 양영식   아니, 그러니까 과 부서로.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어떤…….
○위원장 양영식   제주형 양성평등정책이라고 해서 ‘더 제주처럼’의 내용들을 보면 돌봄도 그렇고 여성 대표성 제고도 그렇고 성평등 문화 확산도 그렇고, 계획 내용들을 보면 거의 중복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나름 ‘더 제주처럼’의 원래 취지인 변별력이랄까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고은실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나열식이 되고 있고, 차라리 이게 어느 한쪽으로 편입되는, 여성친화도시 계획을 제주도 자체 계획, 그러니까 이것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겠어요. 누가 보면 제주도 조그만 섬에서 계획들이 중복되고, 보면서 실망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재난응급의료 필요시에 비상대응매뉴얼을 갖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이번에 제주대학교 교차로에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신속대응반의 늦장 출동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어떻게 파악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재난대응, 사회재난일 때 국가에서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요.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관심과 주의 단계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핫라인 체계로 대기하라, 아니면 연락하라 그런 체계가 있는데.
○이승아 위원   바로 연락이 가는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50분이 지난 이후에야 출동을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관련 보건소에서는 그 매뉴얼대로 움직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가요.
   지금 소장님 와 계시죠.
   소장님하고는 바로 연락이 됐는데, 유선상으로 네 차례 이상 연결이 안 됐다는 말도 있고, 신속대응반 운영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됐던 것인지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본래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연락했는데 사고는 15시 59분에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18시 35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속대응반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지금 제주보건소가 출동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직 출동 대기 상황입니다. 출동 필요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도에서 18시 36분에 신속대응반 출동 대기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18시 36분에! 그리고 18시 54분에 도에서 신속대응반에서, 신속대응반 출동하려고 했더니 “행정요원만 출동해라.” 그래서 그렇게 출동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리고 그때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출동하라는 소리를 안 하고 저희는 계속 대기하다가 20시…….
○이승아 위원   보건소에서 그 답변 준 것은 제가 봤고요. 그런데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주보건소에 유선상 연락이 몇 회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15시 59분에 일어났는데 저희한테 연락된 게 18시 24분에 일어났는데요.
○이승아 위원   어쨌든 신속대응반하고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취하는 과정에서도 하는 사람이 순서가 있거든요. 보건행정팀장, 그다음 신속대응반, 그다음 운전기사. 그런데 그때 두 명한테 연락이 안 되어서 그게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 부분에서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10명 이상 사상이 날 경우에는 대기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가서 우리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도움의 손길이라도 줘야 되는 게 그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시스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시스템 점검은 했고요. 그다음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10명 이상 일어났을 때…….
○이승아 위원   우리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분명 심각 단계였고 그리고 아주 위급…….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나중에 그랬고요, 처음에는 사고가 대형사고인지…….
○이승아 위원   소장님, 이거 갖고 논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참에 제대로 점검하고 연락체계나 운영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질타를 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미 점검하고 있고…….
○이승아 위원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요양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커요. 제주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요양원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민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제주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문제,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떤 문제, 혹시 말씀해 주시면.
○이승아 위원   요양원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운영되잖아요. 어쨌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경찰 고발이 들어간 상황인데, 국장님은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직원 고발 들어간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코로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요양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있고. 그리고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기에서 도뇨관이나 비위관에 대해서 외부인이나 내부의 직원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민간요양원 시설이 아니고 도립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도립은, 특히 제주도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정말 한번 어르신들, 부모님을 모시기에도, 입소하기도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런 곳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곳에서 그런……. 잘잘못은 향후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아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과연 도립에서 이렇게, 공공에서 운영되는 요양원에서도 이러는데 과연 민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어린이집 사건이든 요양원이든 정말로 운영을 잘하시는 모범적인 시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잘못된 사례로 잘못된 인식들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행정에서 답변은 늘 똑같아요. 다시 한번 실태 조사하겠다, 점검하겠다. 그러면 그 피해는 또 누구한테로 갈까요? 다시 시설에 가게 되고 거기 종사자분들이 또 피해를 받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의료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도립요양원에서만 행해졌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고발 조치가 되고 향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아마 2월에 이런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졌던 것 같고 4월 초에 이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이 사례에 대해서 아마 노인요양시설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행정시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사업법」과 「의료법」이 동시에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행위는 그렇고.
○이승아 위원   그렇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결과를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또 우려되는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잘못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이게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기는 했지만 사표를 내라든지 제2의, 제3의 피해들이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그냥 손 놔두고 있어야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내용은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사표를 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이승아 위원   언론에도 녹취가 공개되어서, 뭐 순간적으로 잘못된 발언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조직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내부고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갖고 조직 내부에서 또 수장이, 그것을 운영하는 분께서 그렇게 한다면 과연 어떤 분이 이런 잘못된 행위를 봤을 때 언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지금 도립요양원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예.
○이승아 위원   그럼 잠깐 원장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예, 도립요양원장 김용덕입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했고요. 어쨌든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께서도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그런 행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할 테고. 그런데 지금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제가 참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제가 담당자하고 잠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격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항상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데 감정 조절치 못한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고발 조치가 되고 이런 송사에 얽히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잘 운영하고, 피치 못할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맞고요.
   그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내부고발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쨌든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그런 실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명하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예, 조언 잘 받고 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용덕 요양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예.
○김대진 위원   잠깐만 나와 보세요.
   비위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원래 간호사가 비위관을 삽입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전에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제가 취임해서는 굉장히 그것을…….
○김대진 위원   언제 취임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2019년 5월 24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절제하고, 정 어려울 때는 하도록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려울 때는 하도록 했다는 말씀이죠?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정간호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 와서 전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약 의사가 방문합니다.
○김대진 위원   안 올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다른 요양원 같은 경우는 계약 의사가 한 달에 두 번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의사하고…….
○김대진 위원   의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안 오실 때 비위관이 빠지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의료원하고 제주대학교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바로바로?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예.
○김대진 위원   아까 이승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내부고발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000 씨가 해명한 자료는 전혀 없고 요양원 측에서 해명한 자료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원장님의 인덕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죄송합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공무원 김씨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파면되고, 성교육 관련해서 1년에 한 시간 정도의 성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시간으로 성교육이 잘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형식적이다. 보여주기 위한 교육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4대 폭력 예방, 아까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시간을 의무화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저희 성평등정책관이 생겨서,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고충상담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부터 신규공무원들이 그런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제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전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별도로 마련해서 제주도가 작년에 도지사와 행정시장, 모든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대상 5시간 교육도 해서, 최근에 이런 사안의 발생이 이제 된다기보다는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변화의 바람과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는 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예방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예방교육에 의해서 실효성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실효성이 안 나타나면 예방 교육 해서 뭐합니까? 시간 낭비이고 예산 낭비이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안전실장님,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걷기 좋은 환경 개선. 이게 보건복지 쪽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안전과도 같이 협업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저도 요새 밖에 나가서 보면,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산책로에 여성분들이 저녁에 많이 걷고 계세요. 걷고 계신데, 지금도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많다.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셉테드. 범죄예방 환경 설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성과 장애인이 안전한 도시가 정말 좋은 사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도시를 밝게, 산책로나 이런 데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뭐 갖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CCTV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2개년간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을 집중해서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 부서하고 그다음에 양 행정시가 해서 집중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김대진 위원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부족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미 있는 가로등도 사실은 잘 안 켜져 있거나 아니면 나무가 크면서 가로수에 가려져서 제 기능을 못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랑 같이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그리고 서귀포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강미애   서귀포보건소장 강미애입니다.
○김대진 위원   안덕보건지소, 표선보건지소, 성산보건지소 완공됐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강미애   지금 성산하고 표선은 준공이 됐고요. 안덕은 지금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인력 충원은 어떻게 되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강미애   지금 현재는 인력 충원 계획이 없고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계속 논의 중이긴 한데 당장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보건소 자체 인력을 통해서 지소에 파견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간제 채용해서 할 거고, 추후에 조직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인보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방역총괄과장 정인보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서귀포보건소장님도 인력이 없어서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대체해서 하고 있다는데, 지금 보건 인력들이 되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그 시달리는 입장에서도 거기에서 인원을 빼서 보건지소에 보내버리면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더 과중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죽겠는데, 이거 인력 확충해서 배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귀포의료원에서 3개 보건지소 증축 사업은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약에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에 하게 되면 사전 증축 전에 아니면 신축 전에 조직 관리 부서와 반드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력이 차질 없이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행정시와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처음에도 질의했지만 보건 인력 조직 확대가 정말 필요하다.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른 부서보다 앞으로 위드코로나이고 또 다른 코로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직을 확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예산 확보, 조직 만드는 문제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총괄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꼭 확보하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어제가 아동학대 추방의 날인데 도에서 특별히 행사한 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에서…….
○위원장 양영식   막 생각하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맞죠?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학대 추방 주간에 도에서 좀 더 관심 갖고 도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며칠 전에 도정질문에서 지사께 질문 과정에 주행 속도 5030 실시가 며칠 전부터 시작되어서 이건 너무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심 안에서는 4020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기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마는 천편일률적이 아니라 5030 계획이라 하더라도 더 낮출 필요가 있는 곳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020으로 하고, 때로는 주민들의 불편이 워낙 가중되거나 또 그럴 위험성이 좀 덜한 곳은 5030 정책으로 하고.
○위원장 양영식   주민들이 불편한 게 아니고 자동차가 불편한 것이죠. 말을 잘하셔야죠.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한 겁니까, 이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차량이 많이 밀리고, 소통이 많거나 또 어린이 등하굣길이라든가 보행자가 많이 생기는 이런 현실적인 것을 잘 감안한다면 5030 정책을 기조로 하고, 그리고 더 과감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은 또 선별적으로…….
○위원장 양영식   자치경찰단에 주행 속도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속도 제한 법적 권한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권한이 없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건의는 할 수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지난번 지사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결단 없이는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학교 앞 등굣길만큼은 차량 통행을 이를테면 40분이든 1시간이든 제한을 시키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도 도정질문 때 지사님 갈 때 같이 참석했었는데 아주 획기적인 발상이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앞이라서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특히 도심화되어 있는 지역 외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면 과감하게 선별적이고 시범적으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주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미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차가 중심인, 자동차가 중심인 도시가 돼서는 미래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걷기 편한 도시, 보행자 중심의 도시, 자전거 이용하기 편한 도시,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동차 불편한 정책을 펴야 돼요, 민원이 오더라도. 공감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스페인 어느 한 도시를 예를 드시고 저도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무작정 자동차가 불편해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 우선보다는 보행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기본 방향과…….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자그마한 이 섬에 등록한 자동차 대수만 해도 몇 대입니까. 62만 대가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아까운 생명들 30∼40명이 보행자 사고로 돌아가시는 현실이, 이게 어쩌면 정책하는 입장에서나 아니면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당연한 것이다가 아니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앞으로 보행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앞으로 보행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저 홍명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한번,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8%로 대부분 설정돼 있어요.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553군데인데 94군데는 구역이 설정돼 있지만 나머지는 설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장애인보호구역이 법률적으로 설정해야 될 곳이 35군데인데 현재 제주도는 18군데밖에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이니 뭐니 돈 번다, 뭐 한다에는 관심 많이 갖지만 원희룡 도정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대체 뭘 하는가, 지금 7년간 무엇을 해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좀 더 설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계획은 되어 있고요. 보호구역 설정은 그냥 설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정에 따른 안전 시설물이 같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건가요? 지금까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한 해에 도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도.
   안전실장님, 우리 한 해에 도로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도시계획과, 건설과 다 합쳐보니까 올해만 2900억 정도 편성돼 있더라고요, 도로가.
   주차장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차장 예산도 지금 680억이 넘습니다. 주차장 확충 예산만. 그다음에 지금까지 전기차 보조금 준 게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억이 넘습니다. 제주도가 무슨 현대 자동차 영업소도 아니고. 보행자는 1년에 30∼40명씩 죽어 나가고, 돈 없다고 하고. 노인보호구역 할 돈 없다 그러고, 장애인보호구역 할 돈 없다 그러고. 이게 무슨 놈의 자치단체가 이런 자치단체가 있는 겁니까? 도민의 안전과 생명은 지키지 않고…….
   원희룡 도지사가 내년에 불출마 선언도 했지만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을 갖고 예산도, 자원을 분배해야죠. 자원의 분배를, 제대로.
   사람이 먼저지 도로 늘리는 게, 땅값 올리는 게, 집값 올리는 게, 부동산값 올리는 게 우리 도정의 목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중환 실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 아까도 얘기했는데 혹시 이거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사실은 타 부서에서 하지만, 세월호 이후에 2급으로 안전실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인데 저는 총괄해 나가는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안전실에서 반드시 검토하는, 조례 개정이 되든지 협의가 돼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서로 의논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논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크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촉구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현안업무에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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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은실    김경학    김대진
•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이인옥

○출석공무원

•  -도민안전실
•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    안전정책과장    허문정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    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  -제주시
•    복지위생국장    윤인성
•    주민복지과장    강성우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건강증진과장    강윤보
•  -서귀포시
•    서귀포보건소장    강미애
•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    보건행정과장    오인순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기록    

•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