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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6월 1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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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6.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재심의 결과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0.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1.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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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이상봉·부공남·김창식·문종태·홍명환·김대진·문경운·강성민·김희현·강성균·강민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성의·홍명환·김경미·고은실·이승아·김대진·이상봉·김경학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문경운·김황국·김창식·송영훈·김장영·박호형·박원철·양영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이승아·김경학·박호형·송창권·강민숙·강성민·강철남·고현수·김경미 의원 발의)
6.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재심의 결과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0.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1.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고은실·송영훈·문종태·한영진·김장영·고현수·홍명환·양병우·강성균·정민구·이승아·김황국·문경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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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와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2월 제주지역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5개월 만에 1000여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5월 31일부터는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는 제주 공동체 문화를 기폭제로 도내 곳곳에서 연쇄 감염을 촉발하고 있으며, 또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현실화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각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무증상 확진자를 통한 N차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 대책이 절실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이 지나고 오늘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돌아보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보고사항 3건, 건의안 1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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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이상봉·부공남·김창식·문종태·홍명환·김대진·문경운·강성민·김희현·강성균·강민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성의·홍명환·김경미·고은실·이승아·김대진·이상봉·김경학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문경운·김황국·김창식·송영훈·김장영·박호형·박원철·양영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이승아·김경학·박호형·송창권·강민숙·강성민·강철남·고현수·김경미 의원 발의)      
6.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재심의 결과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0.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1.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고은실·송영훈·문종태·한영진·김장영·고현수·홍명환·양병우·강성균·정민구·이승아·김황국·문경운 의원 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재심의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안심코드 최근 3개월간 가입자 수, 가입 업체 수 그리고 평균 이용률에 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른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도내 CCTV 설치 현황. CCTV 교통, 방범 등 다 포함해 가지고 전체 지금까지 설치 현황 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음에 따라 예방·방역,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와 이로 인한 경제 회복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건의안에 대해서는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 첨부)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재심의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재심의 결과 보고 등 보고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재심의 결과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2021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시에 수탁기관 사무실을 현 복지이음마루 운영 인력 사무 공간에 같이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 재심의 받은 사항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치매국가책임제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제주도립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및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증축 관련 운영 지원을 대행하기 위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재심의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을 대신해서 강성우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강성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인성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서는 병가 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의 상시·일시 돌봄이 가능한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이번에 이도일동과 일도이동 소재 신규 2개소를 선정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돌봄서비스 전문성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 수탁 운영 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건물 무상제공 조건으로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수탁자 적격심의를 거친 후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전반을 지정 위탁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에서는 1회에 한해서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로 개소당 7000만 원을, 이후 5년간 인건비·운영비로 개소당 연간 566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주시 일원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방과후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나아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시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강성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에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산읍에 소재해 있고, 건물면적은 한 72㎡입니다. 그리고 이용 정원은 저희가 20명이고, 수탁 예정기관은 성산드림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성산드림 사회적협동조합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장소 및 지정 위탁 신청을 통해 설치 장소를 5년간 무상 제공 받는 조건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을 신축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에 개원하여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원읍에 소재해 있으며, 건물면적은 지상 1층 규모로 연면적은 415㎡이고, 이용 정원은 2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공모를 통해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기관을 선정해서 치매 어르신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치매 특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까지 조례안 4건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7항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6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과 장애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령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 제도하에서 받아 오던 서비스를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복지 제도에 포함되어 기존 장애인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6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 공무원의 보건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3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 주민 본인도 소방시설 설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7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설 외에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 대상 시설 확대 및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민간위탁사무 개요 및 세부 검토 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 및 운영 전문성을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취지에 맞는 설치 장소의 적정성 및 위탁 기관의 전문성,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시 시설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있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관계 공무원과 그다음에 자원봉사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오늘부터 직계가족 모임에 접종자들은 풀린 거 맞죠? 직계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부터. 기사에 보면 “제주도민 4만여 명이 인원 제한에 관계 없이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고은실 위원   접종자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노마스크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실외 노마스크.
○고은실 위원   실외. 야외 활동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고민은 제주도가 관광지이고 금방 성수기잖아요. 이랬을 때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부의 정책을 발표한 거고요. 물론 6월 달에는 주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취약 계층들이 맞았습니다. 6월까지.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직계가족에 한해서 일단 제한조치를 푼 것이기 때문에 7월 달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는 정말 불특정 다수가 너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관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은실 위원   어제 돌파감염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더 걱정인 거죠. 2차까지 다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형성 안 된 경우인가요, 어떤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분은 화이자를 맞은 분인데 1·2차 접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의 항체 형성률이 91%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사실은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족 구성원 세 분이 다 감염자로 확진되었는데, 아주 빈번한 접촉들이 있었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일반화하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어서 7월 1일부터 야외 노마스크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만의 어떤 대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는 어쨌든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비책을 마련하시라는 말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에다가 질의를 할 건데요.
   먼저 제주시에 보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두 군데 위탁을 주고 있고, 지금 빌라와 아파트인 거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평수가…… 실평수가 21평이에요, 아니면 전체 공간이 21평인 거예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66㎡ 이상이면 시설 기준은 적합합니다. 전체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공유면적 다 포함인 거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아니요. 시설하고자 하는.
○고은실 위원   시설하고자 하는 현관에서부터 그 내부가 66㎡라는 거예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내부만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가 21평이면 굉장히 작은 평수잖아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위탁을 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업 지침에, 사업 안내에 보면 위탁을 줄 때는 직영하게 돼 있거든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직영이 원칙입니다.
○고은실 위원   직영이 원칙인데 직영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저희들 직영하기 위해서 공공 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6개소를 확보했습니다. 공공 시설물 4개소, 일반 민간시설 2개소 해서 했는데 공공시설인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려고 수요조사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보를 못 한 상태고. 그 2개소에 대해서는 작년 9월하고 올해 2월에 공모를 통해서 4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 빌라 같은 경우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까? 시설에 남녀 화장실을 따로 두도록 되어 있던데. 사업 안내에.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거기 화장실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1개소인 경우는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을 별도로 해서 남녀 구분해서 하도록 이렇게.
○고은실 위원   그럼 21평에 화장실 두 개를 만들고, 사무실 만들고, 프로그램실 만들고, 공부방 만들고. 그러면 아이들이 20명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이 운영이 20명을 한꺼번에 다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제도 현장에 가 봤는데 만약에 방학 중이라든지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학교를 갑자기 못 가게 된다든지 그럴 때는 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가능한 건지?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나눠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저희들 건물 자체가…….
○고은실 위원   아니, 건물이 고무줄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할 것도 아니고 기왕 시작할 때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만약에 거기에 장애 아동이 들어왔을 때 장애 아동에 대한 평수는 따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다함께 돌봄센터는 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 시설이 아니고…….
○고은실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육시설 인가할 때 장애 아동 기본 평수가 얼마예요? 6.6평이죠. 비장애 아이들보다 한 평수 더 많이 공간을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도 가보니까 장애 아동이 대부분이고 비장애 아동이 어쨌든 적은 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너무 좁은 공간이에요, 법적으로 봤을 때. 보육 시설도 그런데 보육 아동들보다 더, 초등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간이 너무 좁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려를 좀 하시라.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상향한다든지 하는 것을 건의하고, 저희들 되도록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평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야외도 없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일정 기준에 딱 66㎡를 맞춘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없어서? 알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도 똑같은 질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위탁의 가장 기본이 공영인데…… 들어가십시오.
   서귀포 국장님은 아까 질의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 봤고 어쨌든 현장에서 여러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해 줘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도 평수가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66㎡에 20명 아동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도 적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부분. 그 부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애쓰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어쨌든 드리겠으나 우리가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귀포 1호나 제주시 1호는 어쨌든 공공건물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개인 건물에 들어가고 있어서 이게 풀리면 자칫 난립할 수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거기 소유주도 어쨌든 개인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개인은 아닙니다. 개인은 아니고 지금 대구서부교회로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죠. 교회 건물에, 어쨌든 거기는 법인인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지금 신청하신 데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치면 사무실도 안 나오고 전화번호도 안 나오고, 원래 위탁의, 기본 중에 그게 있죠? 법인의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지금 현재 거기 협동조합 교회 목사님이 돼 있어서 교회 사무실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회는 교회이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가장 기본이더라고요. 여기. 어쨌든 보육사업안내를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보통 사무실이나 협동조합이라든지 단체 같은 경우에 치면 주소가 나오고 그다음 사무실이 나오고 이게 기본인데 제주시도 어쨌든 한 군데 안 그러고, 서귀포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을 어쨌든 체크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설립인가증은 지금 같은 번지로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김경학 위원   저도 어제 우리 위원장님, 또 동료 위원님들과 고성리에 있는 해당, 뭡니까? 2호점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김경학 위원   거기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의도는 존중을 하지만 장소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최소 기준 면적이 20평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66㎡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66㎡. 거기가 21평, 72㎡ 정도 되는데.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조리공간, 화장실 이런 것을 빼버리면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10평도 되나마나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66㎡ 이상이라고 했지만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은 별도로 확보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 그대로 권장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돌봄을 계속 확대하고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적에 급급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선해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간이 꼭 거기여야만 하는지, 우리가 좀 더 찾아볼 수는 없었는지, 또 기왕에 하는 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강성우 과장님.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김경학 위원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강성우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2호점, 3호점인데 아파트하고 빌라예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등기부등본에 보면 다 대출금이 잡혀 있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대출금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자본을 투자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재정을 투자하는 거라면 거꾸로 그 건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도가 가져와야 맞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출금이 설정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자본은 투자했지만 그것에 대한 담보는 전혀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소유주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압류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처분을 하게 되거나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2호점인 경우에는 소유주가, 수탁법인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수탁법인에서 설치 예정지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목록을 다 제출하고 또 설치 예정지에 대해서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알려왔고, 3호점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약속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이혜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안정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과 선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무척 아쉽다.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것을 어떤 문제 제기도 않고 장치 마련도 없이 동의를 해 준다는 것은 제 자신이 상당히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도 사회서비스원, 이 다함께 돌봄센터도 역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돌봄 영역에 대해서. 이것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고민은 해 본 적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정된 네 가지 사업 중에 세 가지 사업을 지정해서 앞으로 다가올 신사회 문제를 대비하자는 게 우선이고요.
○김경학 위원   그 말씀은 장황하게 설명을 안 들어도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쨌든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제주형 돌봄이 필요한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혜란 국장님, 강성우 과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 돌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초등 방과후 돌봄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중앙 정부에서는 다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하겠다는 것이고. 난립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돌봄 관련 정책들을 통합해서 어디가 어떤 게 정말 필요한지를 같이 고민해서 제주형 돌봄 정책에 대한 설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위원님 제안사항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제안을 드린다면 관련 기관들끼리 모여서 TF라도 구성해서 돌봄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온 다음에 어디가 우선 필요한지, 어느 지역이 우선 필요한지를 고민해서 그것에 맞춰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시작해도 시작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도,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일단은 돌봄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초등돌봄이 도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금 더 따지고 들자면 지금 2호점인데 왜 성산이 2호점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어디가 우선 급한지.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왜 거기가 2호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안배입니다. 아이들의 접근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동서남북 균형적으로 돌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도 없어요. 그냥 응모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검토해서 그냥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주문한 것들을 좀 고민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임태봉 국장님.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주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넘쳐날 것이고 해서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주셨는데,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접종자 인센티브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는 다른 시도와 다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지적을 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6월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단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김경학 위원   제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똑같이 시행합니다. 6월은 똑같이 시행하는데…….
○김경학 위원   아니, 아까 고민이 된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월 달에, 앞으로 7월에 일반인들의 접종이 시작되면 그 접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7월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많이 불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는 밀접도나 밀폐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의 방향 그대로 갈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학 위원   공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주는 어떻게 하겠다. 이 답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규모나 밀접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약간 선별적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민하겠다가 아니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한 우려들이 제기될 것은 뻔한데, 그러니 제주도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도민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의원도 고민해 보라 하고, 고민해 보겠다고만 하고 그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기를 안 해 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고민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안건 중에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 지원 건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에 대한 건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저도 이번에 이것을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건의안이 의회에서 채택되면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을 저도 어제 봤는데요, 접종 순서는 철저하게 국가에서 질병청을 통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고요. 이 건의안이 채택된 것은 알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월마다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역에 확산되고 돌파감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안 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니 제주도를 좀 안전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니까 ‘제주도로 안전하게 오세요.’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의안이 있고, 또 정부의 그런 지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백신 단 한 개가 더 오더라도 그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체계가 국민들께서, 18세 미만은 못 맞으니까요. 그다음에 임산부를 제외하고 18세 이상의 대상자는 57만 5000명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57만 5000명이 우리는 맞겠다고 동의하면 그 동의 인원에 대한 백신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말은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전 국민이 같이 가는 부분이고. 이 건의안은 그 전에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고, 아까 말대로 불특정 다수 분들이 너무도 많이 들어와서, 이 확산세가 끊기면 다행이지만 예상외로 일파만파 퍼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온 거여서 이런 부분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격이 된 사람이 “나는 맞겠습니다.” 동의를 하면 질병청에서 그 물량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전 도민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승아 위원   우선 접종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선 접종에서, 이게 의료 역량이나 백신의 수급 문제나 또 사회 필수요원이나 이런 것들이 시기별로 약간 우선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분들이나 취약자분들을 먼저 맞히고.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가 11월이 아니라 단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당겨서 전 도민을 먼저 백신을 맞히자는 의견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 건의안이 채택되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의안인지를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계속 다른 얘기만 답변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에게 100개의 백신이 올 것인데 단 110개라도 올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내용인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년 반 동안 중대본·중수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노력은 전제가 되는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전국 각지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그러니까 나는 맞겠다고 동의를…….   
○이승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선 접종이 ‘어렵다, 쉽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노력은 해 보겠다. 그렇게라도 답변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애쓰게 건의안을 채택하는데 의회 따로, 행정 따로…… 어떻게 보면 이게 채택되면 도민들이 기대할 수 있어요. 요즘 노쇼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 하루라도 빨리 맞아서 제주도만이라도 집단면역이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제주도는 조금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제주도 여행 갈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노력의 부분이, 여지가 되는지 궁금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과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알다시피 요즘 코로나 환자가 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하루에 거의 3000명이 넘고, 보건소 주변이 난리가 나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워크스루든 드라이브스루든 추가로 설치를, 이렇게 집단 검진을 해야 될 도민들이 많다면 좀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근 한 일주일, 10여 일 사이에 상당히 늘어나서 그런 부분 계속 제주보건소랑 여타 보건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며칠 전에 공항을……. 공항에도 워크스루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되나요? 격리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타지에서 오신 분이고, 오전이든 캐리어를 들고 다들 거기서 검사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대기를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호텔이나…….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호텔에 체크인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동차를 렌터해서 차에서 격리하거나…….
○이승아 위원   그럼 그게 모니터링이 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하루에 4만 명씩 오는 분들을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없지만,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어겨서 확인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죠, 그분이.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가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 입도했기 때문에 수시로 안내문자든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가 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것은 비행기 타기 전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에게 그 안에서 행정요원들이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만약에 갈 데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마련한 자가격리 시설이 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따로 분리되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어디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찌할 수 없는 곳에…… 네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요? 그 네 군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드리면요. 안심코드요.
   이번에 모 음식점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에 이용한 분들이 1400명 전후인데 막상 안심코드를 이용하신 분들은 10%밖에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수기로가 한 900명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 안심코드 성과 있다.” “이용자 수 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아주 있다고 봅니다.
○이승아 위원   전체 이용의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수기 900명인데 이게 아주 있다고 평가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통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따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현재 80만 명 이상이 앱을 깔아서 매일 50만 건 이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아무리 많이 이용하고 아무리 많이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응대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가입자 수가 많아서 ‘그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타지에서 왔을 때 공항에 이런 안내문이 있지만 입도객들은 안심코드를 모르세요. 하다못해 각 항공사하고 연결해서 착륙할 때 안내멘트를 협조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갈 때 되거나 나중에 설명해 줘야 “제주도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도민들만을 위한 안심코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곳은 술을 마시는 곳이잖습니까. 그곳에 안심코드가 5월 24일 설치가 됐더라고요.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지금 다른 얘기로 넘어갔어요.
   국장님, 그래서 안심코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수 있는…….
○이승아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것은 이따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입도객에 대한, 도민들의 이용률도 저조했지만 입도객에 대한, 관광객들에 대한 인지도나 홍보가 너무도 안 되어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지금 거의 87만 명이 앱을 깔고 있거든요. 도민 인구가 67만 명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뇨, 아뇨. 입도객. 입도객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입도객이 20% 이상 깔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열 명 중에 두 명이 깔았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20%. 그러니까…….
○이승아 위원   그럼 이게 과연 성과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뭐…….
○이승아 위원   제 말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성수기고 많이들 오시니 적극적으로 착륙할 때 항공사별로 멘트를 띄운다든가 아니면 출국장에 들어올 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인식하게끔 적극적인 홍보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 항공사는 아니지만 항공사들이 기내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어느 항공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카톡으로…….
○고은실 위원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이승아 위원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그 항공사 이따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리고 항공사에서 카톡으로 예약 확인할 때도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항공사가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대형항공사,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항공사 위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국장님, 아까 이승아 위원님 질의 중에 항공사에서 문자로 보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객들이 그거 보겠습니까? 저도 항공 예약할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약했다는 것만 보고 다른 것은 잘 안 봐요. 아주 형식적인 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거.
   그리고 아까 역전할머니……. 아, 역전할머니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아까 모 주점에서 5월 24일 날 제주안심코드를 깔았다고 말씀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여기는 젊은 층들이 되게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게 까는 이유가 뭐죠? 그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깔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5월 24일이면 며칠 전에 깔았다는 얘기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각 부서별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하면서 홍보하고 있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다니고 있고. 그런데도 깔리지 않은 곳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는 되게 유명한 주점이거든요. 이런 데가 5월 24일에야 깔았다는 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도 이해가 안 되어서.
○김대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일별 방역 점검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하루에 200건에서 300건 정도인데 방역 점검 인원수가 하루에 몇 분이나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부서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도청, 행정시, 읍면동, 그다음에…….   
○김대진 위원   방역 점검 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분야는 57분야입니다. 57분야에 57개 부서가 분야별로 하는데 우리 국 관련은 한 2만 5000곳 정도 됩니다.
○김대진 위원   이 정도 숫자로는 방역 점검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200건.
   도청 공무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루 200건, 300건은 이해할 수 없는 방역 점검 횟수라고 봅니다. 너무 적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하루에 200업체…….
○김대진 위원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더 하셔야죠, 이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것도 다시 한번 그렇게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 아까 고은실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경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7월부터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자에 한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제주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제주도에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안을 물어봤는데, 고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 없어요? 다음 달이면 7월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엊그제 정부에서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10%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10.5%! 그런데 우리 도 입장에서, 지금 10.8% 도민이 맞았습니다, 전 도민의. 그런데 지금 마스크도 안 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완화된, 이완된 모습을 미리 얘기하는 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2주 동안 2단계로 강화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이 부분 조금 완화가 된 시점에, 정부의 정책도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논의하고 있고, 일단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혜란 국장님.
   어제 다함께 돌봄센터 예정지 같이 가 봤는데요. 여기 건축주가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김대진 위원   건축주가 누구인지 아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건축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서부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건축주가 제주도 분이 아닌데도 가능한가요? 특별한 문제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서부교회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무상임대, 서귀포 어제 갔다 오신 대구서부교회랑 협약해서 공증을 받았고, 무상임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문제없어요? 앞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요? 혹시라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앞으로 설치되면…….
○김대진 위원   앞으로 5년 동안 무상임대 조건으로 하는 것 같던데. 5년 해서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기자재 지원해 주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기자재 2000만 원입니다.
○김대진 위원   리모델링비 지원해 주고. 5년 이따가 여기서 안 하겠다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일단 무상임대 조건은 5년입니다.
○김대진 위원   5년 이따가 그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여기서 못 하겠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5년이기 때문에 무상임대 조건은 거기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종료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지금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어제 가 보니까 여기가 돌봄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살짝,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빴다는 게 아니고, 사람도 첫 대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딱 봤을 때 예를 들면 포로수용소 같은 느낌이 팍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은 위원님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한 14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갔다 오고 또 법인 측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충분히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자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꼭 위원님 한 번 오시면 열심히…….   
○김대진 위원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대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강성우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어제 재활용센터 같이 가셨죠? 아,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다함께 돌봄센터. 거기 4층에.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김대진 위원   가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방학 때는 부모들한테 급식비를 청구해야 될 것인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들으셨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김대진 위원   저 그 얘기 듣고 참 답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상 그리고 제주도의 재정상 돌봄 하는 애들의 급식비를 부모들이 걱정해야 되는가? 예산 없으면 예비비나 뭐로 해서 그런 거 안 되나요? 그 얼마 되지 않은 돈들 가져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되니 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기본적으로 운영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10만 원 이내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른 부분은 다 인정해도 밥 먹는 문제, 애들을 돌보면서 밥 먹는 문제만큼은 공공에서 확실히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강국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10대 경제강국인데 애들 밥 먹는 것까지 문제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밥 먹는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여러 가지 다른 센터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담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전 내내 계속 질의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 방역에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송창권 의원께서 백신 우선 접종 지원 건의안도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궁금한 게 만일 백신을 보내 주더라도 우리가 과연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가. 인력이 있는가. 그다음에 또 도민들이 과연 그렇게 참여해 주겠는가. 이런 게 궁금한데, 지금 70에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계층이 어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계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 상황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1차 접종 같은 경우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죠?
   평균이 약 60% 정도 되는데 평균 이하인 어떤 집단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은 60세 이상만 6월 말까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하의 사람들은 7월 달에 동의를 받을 겁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아니. 지금까지 한번 해 보니까 어디 어디가 잘 진행되고, 지금 거의 90% 가까이 대부분 해 주잖아요. 협조를 했잖아요. 접종을 해보니까 도민들의 협조가 좋았는데 예상보다 좀 미진하다. 그런 집단이 어떤 집단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대상으로 보면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가 조금 낮은 편이고, 그 외에는 접종 예약 일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료를 보니까 만성 신질환자가 지금 30% 되고,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조금 낮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금 낮았었는데 요즘에는 또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평균 이하인 곳 또 한 곳이 어디입니까? 일단 이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65세, 60세. 나이가 조금 젊어질수록 조금씩 낮은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접종 예약 일자도 얼마 전에야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날짜가 가면…….
○홍명환 위원   아무튼 대체적으로 지금 전 도민들이 거의 90% 가까운 1차 접종을 해나가면서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고, 단지 아쉬운 것은 노인층하고 기저질환이 있신 분들이 낮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돌봄 사업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아동 돌봄 전반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책적인…….
○홍명환 위원   제주도의 컨트롤타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정책은 도가, 실행은 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정책은 어디서 하는 거죠? 도에서도 어느 과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합니다.
○홍명환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돌봄과 관련된 사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교육청에 초등돌봄교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청소년 방과후학교도 있고, 그다음 아이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돌봄 사업도 있죠? 수눌음육아나눔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수놀음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돌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도 한 66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또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다 특성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가부, 교육부 그다음에 제주도, 또 제주도 내에서도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것 같기도 하고 특색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육부라든지 관련 부서들이 협의해서,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자꾸 얘기하는데 지역 단위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계획이, 저도 어제 현장들 보면서 상당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제주도립노인요양원의 간호사들이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했던 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혹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홍명환 위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주도립노인요양원이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요양기관인데 여기 간호사들이 야간에 대기를 하는데, 콜 당직이라는 제도를 해서 대기를 하는데 콜 당직 수당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1만 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가. 또한 이러한 제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근로시간이 주당 보통 52시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면 60시간이 넘는 문제, 이렇게 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러한 제도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했는가.
   국장님, 제가 답변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지적하니까 좀 살펴서, 예를 들면 당직 근무 수립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법적 근거가 제대로 있는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호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 비슷하게 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건강위생과 분들 만나서 제대로 한 번 살펴보고, 또 이거에 대한 개선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살펴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홍명환 위원   자치경찰단에 특사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산림, 환경, 보건, 위생 이런 분야에, 19개 분야에 98개 법률을 관할합니다.
○홍명환 위원   산림, 환경, 관광, 식품, 위생…….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보건.
○홍명환 위원   그렇죠.
   각 분야별로 지금까지 수사를 했거나 조사했던 현황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분야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 사건 신고 현황을 보면 절반 이상이 보건 복지와 관련된 민원들입니다. 최근 6년간 3002건의 사건을 보면 보건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엊그제도 대권 후보인 윤석열 장모 되시는 분이 요양급여 부정 사건으로 해서 3년을 구형받은 경우가 있는데, 제주지역에서는 보건 복지와 관련된 어떤 사건 조사나 현황이 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있습니다.
   지난번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합동으로 보조금을 개인이 무단 사용한 것이라든가…….
○홍명환 위원   대체로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자치경찰 전체 처리 사건 중에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전체 특사경 사무 사건에 큰 비중은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홍명환 위원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모 방송사에서 가짜 농민, 농지 해서 반향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농지 지침을 위반하거나 또는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사나 수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난 4월 22일부터 특히 제2공항 예정 부지와 관련하여 2015년도 이전부터 그런 투기 행위라든가 무단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해서 특별 수사반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11개소 28필지에 대한 불법 훼손이라든가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중간 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농지 관련법 위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쪼개기라든가 불법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실행위가 확인이 되면 국가경찰에 추가적으로 계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고, 지금 국가경찰에서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명환 위원   중간 발표할……. 왜냐하면 영농계획서라든지 그다음 토지이용계획 신청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죠. 이것조차 제대로,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도정이나 그다음 이쪽 수사 분야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도민들의 분노를, 공분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방역을 하랴 접종률을 높이랴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표현하기를 제주형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제주형 돌봄이라든가.
   임태봉 국장님께서도 제주형 방역체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주형 방역체계, 무슨 뜻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형 방역체계는 우리 제주도에…….
○위원장 양영식   어떤 뜻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특성에 맞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공항만을 통해서, 주로 수도권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또 전에 중간에는 대구가 많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공항만의 특별 입도 절차를 제주도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열감지기와 공항 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직접 검체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제주형 방역체계라는 것이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방역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제주라는 섬의 특수성, 그쵸.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저는 제주형 방역체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방역은 과다할 정도로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제주가 수도권 외에는 세 번째인가요? 2단계 격상한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순천, 울산,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몇 군데 되죠.
   2단계로 격상했는데, 제주가 격상했을 때 결정적인 이유를 간단히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기본적으로 2단계로 올리게 되면 그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감염재생산지수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상향되었을 때.
○위원장 양영식   상향되었을 때 1.4로 올라갔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0.8에서 1.4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난 5월 10일인가요? 그 당시 감염재생산지수가 2.27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순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때 올라갔었는데 저는 그 당시도 그런 얘기를 좀 하기는 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즉에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2단계 격상 시기가 적절했는가. 좀 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형 방역체계라는 것이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제주형 방역체계를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방역을 강화하다 보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집행부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데 마스크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절대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절대적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4월도 그렇고 지난 5월에도 제주도의 입도객이 1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걱정이 많이 앞서는데 정부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7월부터 1차 접종자에 한해서 야외 노마스크가 허용되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제주에, 제주 같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이게 적용이 됐을 때 방역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우려가 깊습니다. 어쩌면 제주의 방역에 큰 구멍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5인 이상인 경우도 접종한 사람은 제외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직계가족에 한해서.
○위원장 양영식   직계가족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직계가족에……
○위원장 양영식   5인 이상은 언제부터 적용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5인 이상도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접종을 했을 때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제시하는 거니까 접종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관광지라든가 숙박업소, 음식점 같은 데에 제주가 방역지침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라든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7월 달 다가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도 해서 어떤 대책 마련 준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만으로 해서 끝날 게 아니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 저희가, 여기에 방역대책 과장님네도 와 계시지만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은 2주 동안 2단계로 굉장히 긴장되고 어떻게 보면 경직된 체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도민들에게 잘못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이완된 어떤 정책을 흘렸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각 분야가, 무려 57개 분야가 됩니다. 그 분야별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고민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4월하고 5월이 확연히 확진자 양상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이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은 깜깜이 확진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5월 달 확진자가 300명이 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려 50명이 훨씬 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5월 달에 전국은 30% 전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16% 전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역학조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은 따로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말씀드렸지만 깜깜이 감염 경로가 전국에 비해서 제주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전국에 비하지 말고 우리 제주만을 생각했을 때 갑자기 5월 들어서 50명 이상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려스럽습니다. 당연히 우려스럽고요.
○위원장 양영식   전국과 비교할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4월 달에 10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다녀갈 건데 이렇게 많은 불특정 다수가 다녀가면 조금 시차를 두고 약간씩 또 많이 확진되는 사례가 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 수는 계속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안심코드나 관광객 입도객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특별 입도 절차나 검사를 대폭 늘리고 있고, 요즘 하루에 2000건 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6월 말까지 우리 도민들이 예상 계획대로라면 1차 접종률이 몇 명 정도 가능한가요? 6월 말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는 17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7만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7월, 8월이 관광 성수기인데 우리 도민만도 17만 명이 노마스크로 해서 다닐 수가 있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다음에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마스크 없이 다녔을 때 제주가 방역에 문제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했지만 7월 달의 노마스크에 대한 어떤 대비책, 그 전에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걸 국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맙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은실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오늘 국장님께 질의가 쏟아져서, 아까 김경학 위원님 질의 중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사회서비스원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민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게 되면 거기 의사 결정 구조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그게 민간·공공의 중간지대인 사회서비스원이 맡아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은실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안내에 보면 사회서비스원 위탁 권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함께 돌봄이.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를 하시면서 이것을 공공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다함께 돌봄 태생 자체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사회서비스원 내에서 가져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4개 팀이 운영되게 됩니다. 5명씩 4개 팀 20명이 운영되게 되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정부에서 이미 3개 팀과 관련된 것은 지정되어 버려서 결국에는 1개 팀을 갖고 제주형에 맞게, 제주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2023년에 일단 설치가 되면 2023년에 이것을 키울 때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분명히 그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이 사회서비스원 같은 데서 맡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여러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홍명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선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다시 한번 새롭게 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고은실 위원   어제 2호점의 건물 용도가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건물 용도는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용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고은실 위원   용도가 그렇게 나오나요?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노유자시설인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주 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고 건축물 현황의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강성우 과장님.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강성우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2호점, 3호점이 공동 주택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들의 동의는 안 받아도 됩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주민 동의에 관한 사항은 내용에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내용에 없고. 그러면 원래 주택 내 공동시설로 된 부분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공동시설이 아니고 공동주택이어서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3층 같은 경우는 분명히 층간 소음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그래서 층간 소음 문제가 2층에 있는 시설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 리모델링할 때 효율적으로 시설을 해서 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민원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양 행정시에서 위탁을 생각하실 때 선정위원회 회의는 하신 거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지금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수탁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고은실 위원   아, 통과되어야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협약 체결이라든지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정은 돼 있지만 통과가 돼야 그 이후에 절차를…….
○고은실 위원   그래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고은실 위원   동의 먼저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일단은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라든지 장소를 무상제공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먼저 자격을 갖추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협약 체결이라든지 운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 사항에 대해서 검증해서…….
○고은실 위원   2호점이 3층에 있는 거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2호점이 3층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문제 됐던 것들도 있던데, 그것은 괜찮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법인에 대한 문제는 수탁자 선정하면서 각각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그런 소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청소년 시설에 관련된 문제들인 거잖아요. 여기도 우리 아동들을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어서, 만약에 지정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걱정은 층간 소음인 거고. 그렇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고은실 위원   우리가 완전하게 방음하지 않는 이상 분명히 20명의 아이들이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가 저는 매트 한 장 깔고,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어쨌든 최대한 소음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제약이 너무 심해져요. “조용해라.” “움직이지 마라.” “발 들고 움직여라.” 이렇게 분명히 제약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그런 제약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설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시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제약하는데…….
   그럴 거잖아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집에서도 층간 소음 때문에 “살살 걸어라.” “발뒤꿈치 들고 걸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교사 한 명이 20명을 맡게 되어 있잖아요. 또 넓게는 24명까지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과연 가능할 거냐 하는 얘기인 거죠.
   걱정입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은실 위원   최대한……. 여기는 허가 주면 끝인 거예요. 최대한…….
   어쨌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질의하다가 시간 제약으로 마무리를 못 했는데, 다른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었고요.
   다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선별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3000명이 몰리다 보니까 여기 제주보건소에 차도까지 대기자가 밀려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옆에 시민복지타운이라든가 공터를 활용해서 임시 검사소를 설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방안도 사실은 같이 강구를 했었는데 의료체계가 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랄까, 또 인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건소 업무도 봐야 되는 상황들도 있어서, 일단 그것은 논의를 했었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경학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인력도 충원은, 그때 일시적으로 굉장히 늘어나서 지금은 1500건 정도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다 민간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검사수요가 몰려드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상당기간 기다리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건소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강성우 과장님, 자꾸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자리가 불편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아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은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할 때 장애인 관련해서 말씀을 여쭸어요. 여쭈니까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어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포함해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유형에 관계없이. 정상이든 장애든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데.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정원이 20여 명 플러스알파 될 거예요. 만약에 장애인이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과연 받아주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하에서.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현재 구조하에서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김경학 위원   불가능하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불가능하지만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1호점 같은 경우는.
○김경학 위원   요새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호점·3호점 이렇게 됐는데 운영비가 한계가 있어요. 인력이 한계가 있어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만약 장애인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거부할 겁니다. 거의 100% 안 받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전담인력이 없다는 핑계가 가장 첫 번째일 겁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차라리 어떤 시설은, 어떤 다함께 돌봄센터는 장애인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해 버리는 게 나아요. 괜히 다시 한번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장애 전담이라든지…….
○김경학 위원   그다음 공간 문제도 그렇습니다.
   20평 정도 되는데, 아까 질의할 때 “20명이 그 공간에서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느냐?” 하니까 “한 번에 그 인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과장님께서, 저는 상당히 존중하고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경솔한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해요. 물론 그 앞에 서면…….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당황스러워서 답변이 불쑥불쑥 나와서, 그다음은 그것에 따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지적도 하는데. 한 번에 20명이 들어올지 4명이 들어올지 10명이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배한다면 괜찮습니다.
○김경학 위원   프로그램을 세분화해서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최소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 이런 지침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것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애는 오후 4시쯤에 그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정원이 차서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에서 열까지 세밀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냥 막연하게 국비 준다니까, 제주도는 몇 개소 만들어라 하니까 실적 위주로 접근하고 있다.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다함께 돌봄센터 얘기는 아니고 하나만 제가 주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알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우리 강성우 과장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오현단에 향로당이라고 있죠, 향로당.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가 지금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죠? 알고 계세요?
   거기 영주음사라는 한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경로당하고 아마…….
○김경학 위원   경로당하고 지금 마찰이 있잖아요. 영주음사가 그 건물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경로당에서 나가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주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100년이 넘은 한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유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단체예요. 그런 한시를 하는 단체를, 물론 어르신들의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공존해 왔어요. 다소 불편함도 있고 다소 갈등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서로 배려하고 인정해 주면서 공존해 왔는데 지금 와서 나가라고 하면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나가라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제주시에서 지혜로운 공존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며칠 됐죠.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서 도청 앞에서 피켓시위도 하고 했는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장애인총연합회에 가입을 하려는데 지금 장애인총연합회에서는 그것을 수용 안 하는 상황인데, 장애인총연합회의 답변은 장애인회관이 완공되면 그 이후에 논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장애인회관이 완공하고 안 하고가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장애인총연합회에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학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존의 탐라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회관은 어떻게 할지 아무런 방향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탁할지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 도가 직접 운영하게 될지 모르는 거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또 한마디 덧붙이면 사회서비스원은 사실 지금은 계획 단계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단계고, 보건복지부에 사업 신청할 때 냈던 계획이 있고, 또 우리가 추가로 더 해 봐야 되겠다 할 만한 사업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계획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직영할지 사회서비스원에서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또 하나는 아까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직영을 권고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의 영역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국장님께서도 그 방향이 맞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김경학 위원   그런데 기위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계획 단계예요. 그러면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하도록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래서 아까 ’23년에…….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직 개편할 때, 왜냐하면 지금은 어딘가 빼야 되거든요.
○김경학 위원   국장님, 4개 영역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꼭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보건복지부까지 다녀왔는데요.
○김경학 위원   잠깐만 있어봐요.
   국장님께서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그것 말고는 하지 말라고 해도 중앙정부를 쫓아다니면서 “제주는 이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도록 할 생각은 안 하고 ’23년 이후에, 그때 가서 보겠다? 이것은 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을 제주도는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가서 설득을 했는데 이미 11개 시도가 정해진 사업대로 다 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인데 제주만 예외적으로 못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제주는 제주에 맞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필요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영역이 또 필요하다. 너무 제한적으로, 차 떼고 포 떼면 사실은 속빈 강정이면 사회서비스원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내일로 넘기겠고요.
   국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제가 지난 3월에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이 문제점을 인식하셔서 보완이나 아니면 다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일 회의 전까지 보완 수정 진행 상황이나 혹시 완료됐으면 완료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어제 성산 2호점, 가장 가까운 학교가 동남초인데, 직선거리 1㎞ 정도 된다고 해서, 도보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해요. 그런데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1학년·2학년·3학년이 주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돌봄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12세까지이지만 그래도 저학년들이 많이 올 거라고 보는데.
   제가 교통봉사를 하면서 보니까 1학년 애들은 정말 애기들이에요.
   국장님께서 직선거리 1㎞라고 하시던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큰길을 건너야 되고 또 골목길로 돌아야 되는 거리까지 하면 1㎞는 더 될 것 같고, 그 안에는 또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도를 건너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애기들이 도보로 왔다 갔다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남초등학교가 직선거리로 1㎞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아이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 학교 앞에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도보 1㎞ 정도는…….
○김대진 위원   먼 데 아이들은 차량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차량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만약 하시게 되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개인적으로 걱정되어서 그래요. 정말 애기들인데. 1·2학년 애들을 보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제주시 과장님한테, 어제 돌봄센터 1호점 가 봤는데, 통합 돌봄을 하고 있어서 아주 잘하고 계시다.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정말 잘하고 계시다.
   요새 장애인 관련 시설을 유치하려면 도민 사회에 반대가 되게 많죠, 언제라도. 어릴 때부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 그 아이들이 우리 같은 어른이 됐을 때는 그런 현상이 없어질 거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주시 통합돌봄에서 통합형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했는데, 복지분야 조사 인원이 몇 명 되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 수사과 전체 특사경 수사 전문요원이 18명이고 그중에 보건 전문 일반직 공무원 한 명이 파견 나와 있고요.
○홍명환 위원   1명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리고 나머지는 기능별로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전담하는 인원은 대개 두세 명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산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검찰에 사건 송치를 53건 했어요. 환경 같은 경우 150건. 산림과 환경에 아주 탁월하다 할 정도로 하고 계신데, 그 외의 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산림, 환경 그다음에 식품위생 분야는 아주 탁월한데 예를 들면 복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자원이라든지 노동·농업 분야, 이게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장 제보가 많은, 절반 이상, 3000건 중에 절반이 복지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왜 이럴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왜 그러냐 하면요, 보건 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위법 행위의 유형을 보면 단순히 보조금에 대한 용처를 잘못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횡령하거나 그 외의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특사경이 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이 일반 배임이나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 수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 발견했다고 해도…….
○홍명환 위원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없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법」 관련해서는 산지 훼손, 다시 말하면 임야를 무단히 훼손하거나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쪼개기식 불법 투기행위 이런저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할 수가 없다.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통계상에 저희들이 미약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도 국가경찰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가경찰도 별로 상관이, 복지와 특히 노동, 농업도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근로 기준과 관련해서 노동…….
○홍명환 위원   제주도는 보건 복지라든지 자원, 그다음에 노동 분야, 농업 분야에는 어떻게 보면 손을 놨다고 할까요, 제주지역은. 유독 산림, 환경, 식품에 대해서는 강하지만 노동이라든지, 노동 범죄라든지 고용, 우리 제주지역의 노동자들은 완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님 지적…….
○홍명환 위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적해 주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하겠고요, 공감합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단장님께는 확인만 하는 거고. 제주도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국가나 우리 행정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단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번에 국가경찰하고 해서 구성됐는데, 물론 이원화 체계로 했지만. 단장님만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잖아요? 자치경찰 전체 조직이 통제받는 게 아니고.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사실상의 일반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단장님을 통해서 하는 거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도 개입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은 도지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도지사의 통제를 받을 뿐이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도지사가 직접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임명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별도의 법상 위원회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국가경찰은 도지사뿐만 아니라 교육청, 의회, 위원추천위원회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지만, 과거에 제주특별법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낡은 법이 되어 버리지 않았나? 국가경찰은 우리 도민들의 통제를 받는데, 자치경찰은 과거에는 아주 선제적인 법이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낡은 법이 되어 버리지 않았나? 그리고 복지, 노동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8단계 제도개선에 담으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경찰단에서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도민의 삶과 복리를 위해서 행정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님, 1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까 말씀하신 인사권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원적 모형의 자치경찰제하고 제주도만 특별히 존치하고 있는 이원적 모형의 자치경찰제의 전반적인 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통제를 국가경찰은 받고 있는데 자치경찰은 받고 있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근본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원적 모형의 자치경찰제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라면 완전히 국가경찰도 자치경찰위원회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도 완전히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분석이 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홍명환 위원   저는 단장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게,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이원화 형태로 가는데, 저는 제주의 이원화 모델이 잘 정착되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면 제주형으로 바뀔 것이다. 또 나중에 국가경찰에서 자치분야가 완전히 떼어져서, 국가경찰이 완전히 이원화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가경찰 입장에서는 현재 일원화 체제인데 이원화 체제가 되면서 전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단이 하나의 근거지인데, 이게 잘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치경찰제도가 낡다. 그래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임태봉 국장님께 하나 조금만 여쭙겠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주의료원 산하에 도립노인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제주의료원은 「의료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도립노인요양원은 마찬가지로 「의료법」…….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인복지법」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주 법률이 「노인복지법」인데. 「노인복지법」을 주관하는 도의 조직은 어디죠? 도에는 보건건강위생과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인장수복지과입니다.
○홍명환 위원   노인장수복지과인데 도립노인요양원은 지금 노인장수복지과에서 지도나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의료원이 처음에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서 노인요양원이 설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과거에 어떤 이유로 했지만. 아니, 지금 「노인복지법」을 전담하는 과가 노인장수복지과인데 도립노인요양원 또한 「노인복지법」 근거에 의해서 설립됐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지난번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공유재산 심의도 다 노인장수복지과장님이 와서 설명하고 사업도 이렇게 하겠다 다 설명해서 공사도 아마, 모든 공사 비용은 다 노인장수복지과에서 진행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왜 공사는 다 끝내 놓고 운영은……. 지금 노인장수복지과가 관여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 체계가 제주의료원의 장기 입원자들이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중에 그쪽으로…….
○홍명환 위원   제주의료원은 「의료법」으로 하는 데고, 도립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분들 보건건강위생과에서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데 비전담 부서가 과연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치매노인…….
○홍명환 위원   원래 노인장수복지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면, 도립노인요양원을 제주의료원에서 분리하든 아니면, 어쨌거나 기관장은 별도로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노인장수복지과가 담당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지금 막 섞여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탁법인이 제주의료원 아닙니까. 이 목적사업이 의료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과 어떤 논의 구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홍명환 위원   인원도 90명에서 140명으로 늘릴 것이고. 이번에 운영상에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이, 그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고. 이런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 해결을 어디서 하는 거죠? 「노인복지법」을 담당하는 곳에서 하는 겁니까, 「의료법」을 담당하는 곳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은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원에서 위탁받아서 의료원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장기간 입원하는 분들을 그쪽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홍명환 위원   아니, 의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누가 하느냐 이거죠. 도의 어느 조직에서 하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면 위탁법인을 포함해서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잘못됐으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면 의료원 사업이 혹시 지장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것은 협업을 하든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의료원과 함께, 단지 요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법인까지 한번 다같이 이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것도 시스템이 무엇인가 잘못됐다. 이것을 바르게, 그래야 행정이 효율성도 있고 그렇지, 아니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여튼 주문을 좀 드립니다. 방법을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방과 후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돌봄 상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 시설의 설치 운영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돌봄 계획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 후 체계적인 제주형 돌봄센터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기준 및 돌봄 시설의 적절성과 돌봄 서비스 정책 및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6월 2일에는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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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은실    김경학    김대진
•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이인옥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    방역대응과장    황순실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    예방대응과장    박광찬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    교통정보센터장    강수천
•  -제주시
•    주민복지과장    강성우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    노인장애인과장    정창용
•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기록    

•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