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96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 . 06 . 18.(금)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6월 18일(금)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문경운·김황국·강성의·김장영·이승아·김대진·홍명환·송영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한영진·박호형·김대진·강충룡·김황국·고은실·이경용·이승아·양영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와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부터 제주지역 코로나19 전파는 상당수가 가정이나 지인과의 만남 등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연쇄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현실화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은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도민 백신 접종으로 예전의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보고 사항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문경운·김황국·강성의·김장영·이승아·김대진·홍명환·송영훈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한영진·박호형·김대진·강충룡·김황국·고은실·이경용·이승아·양영식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      처음으로
(10시 04분)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사업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사업 업무 협약 보고 등 보고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 등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타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약칭 및 일부 자구 등을 올바르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사업 업무 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와 연계하여 도내 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 중인 치매 조기검진 사업 중에 전문의가 필요한 진단·감별검사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네 개 의료기관이 협약 체결한 건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8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 2쪽부터 11쪽까지 주요 내용과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급 감염병인 결핵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위탁 대상 특정 기관을 언급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달리 해석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아울러 결핵 관리 업무 위탁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및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4조에서도 수탁자의 시설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배치와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의 통일성 확보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3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의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번에 조례 3건과 보고 건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금 도내 4개 병원과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맺긴 했는데 기존에 진료를 했던 병원들이고 협약을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경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치매안심센터가 여섯 군데, 그리고 분소까지 하면 총 열한 군데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면 각 마을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진단검사를 받고 감별검사를 받는데 이게 지정이 되어서 그 어르신들이 다니는 병원으로 가서 손쉽게 진단·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이 병원들이 치매 관련 치료를 했던 병원들이고 협약을 함으로써, 예를 들면 국가 건강검진을 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는 협약된 병원들과 연락을 하면 예약이 힘든 병원이긴 하지만 며칠 이내로 바로 신속하게 연결을 해줘서, 이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어쨌든 보건소든 선별적으로 해서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제주도랑 이런 병원들이 협약을 함으로써 도민들한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그 협약서를 제가 쭉 읽어 보니까 과연 이 협약을 함으로써 치매 진단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협약 병원에서는 협력 의사를 주 8시간 이상 위촉시켜서 치매안심센터에 상주해서 선별검사 후에 진단검사를 할 때 치매안심센터와 이 협력 의사가 그런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별검사는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전달 체계를 원스톱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정보 전달만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선별검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인지 저하가 나타났다. 그러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진단검사를 이 협력병원의 의사가…….
○이승아 위원   하기 위해서 협약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센터로 와서 센터에서 주 8시간 위촉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진단검사에서 치매가 확실하게 나타나면 그다음에는 병원으로 가서 감별검사를 받습니다.
○이승아 위원   협약된 병원으로 가는데 감별검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뇌를 촬영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승아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협약을 함으로써, 우리가 감별검사를 하러 감으로써 이 협약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우리 환자들한테 있는 건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등록 관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니는 병원을 연결시켜,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계속 연결시킬 수 있는 체계와 그다음에 전문병원의 의사가 안심센터에 와서, 위촉된 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체계가 훨씬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협약된 병원으로 직접 가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협약이 됐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리고 비용을 60세 이상 120%…….
○이승아 위원   그 협약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을 치매안심센터에서 월별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조기 검진에 대한 필요성들을, 나이가 들수록 아니면 요즘은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많이들 검사를 하고 있어서 협약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이분들이 검진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체감도 있는 내용을 구체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조례와는 상관없이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 코로나 백신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원래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잘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제주도에서 우려하는 거는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또 뉴스를 들으니 항공사별로 제주 노선을 증편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어젯밤이었나,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신 분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더라도 격리조치 없이 입국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7월부터. 혹시 발표 들으셨나요? PCR 검사만 하고 입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익명의 다수들이 짧은 기간에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2차 접종까지 지금 60%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델타 변이형 바이러스가 매일 급속도로 늘어나서 하루에 거의 1만 명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질병청에서 발표하는 거는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주도도 나름 제주형 방역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서, 며칠 전에도 국장님 모셔놓고 토론회 하면서 그런 우려에 대한 논의들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안심코드도 있고, 제주에 맞춰서 이 성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금 저도 많이 질문을 드리고 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에 정부의 큰 정책 틀에서는 인센티브 형태로 코로나 블루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과 우리 제주도 입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7월, 8월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릴 때, 정부의 기본 방침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된다는 방침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7월부터인데.
   저희는 두 달 동안 의무화 조치를 강력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6월 20일, 아마 7월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부의 발표 내용의 수위와 그 정도를 저희가 잘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대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국가 간에, 아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 통제 밖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만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국발,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지만 솔직히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질본청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성수기만 잘 버텨내면 9월, 10월 되어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도 고생하신 거 잘 아는데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협약서 관련해서.
   국장님,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사업 협약서가 올라왔는데, 만약 여기에서 조기검진을 했는데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경도 인지장애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치매로 확진이 되면 그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 의해서 시설…….
○김대진 위원   5단계까지 인정하겠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경도 인지장애나 경증 치매분들은 어떻게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5단계까지는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의 인지장애 등급들은 주단기보호시설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에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5등급 이외의 사람들은 맞춤형 돌봄사업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돌봄이나 주단기보호시설이나 낮 동안에 뭔가 프로그램 참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도 맞춤형 돌봄 같은 경우는 8600명 노인들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김대진 위원   경증에서, 경증치매 때 관리를 잘 못해버리면 중증으로 가는 게 금방이거든요,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 걸 최대한 늦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경증에서 관리를 잘해야만 나중에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경증 때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2등급에서 5등급에 안 들어가신 분들도 관리를 잘해야만 사회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모든 부분에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이번에 협약하는 게 치매안심센터와 병원이 인지장애부터 계속 2년 단위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진단이 필요하다면 1년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고. 1만 1000명 등록된 사람들을 연차별로 계속 체크하면서 가급적이면 중증으로 이행되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김대진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질의할 것이고요.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원 지사님 7월 정도에 퇴임하신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어떤 말인지…….
○김대진 위원   내년 6월까지 계속 있을 겁니까, 아니면 원 지사님하고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전문직위로 공채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 관련해서 이번 7월 인사를 보니까 도, 양 행정시 모두 복지직 5급 승진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행정직은 여러 분이 올라오셨고, 보건직도 올라왔고, 건설, 토목 다 올라왔는데 복지직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 국장님이 안 챙기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최근 2년여 사이에 승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 분야가 승진이 과원 됐다. 많이 됐다,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 아마…….
○김대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복지직이 소외되고 있다.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5급, 4급, 지난 2년여 동안 승진 명부를 위원님이 보시면 조금 아실 겁니다.
○김대진 위원   양 행정시 복지직은 지금 불만들이 장난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앞으로 승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일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국장님 부하직원들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김대진 위원   부하직원들 인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정인보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저의 얘기인데요. 제가 다음 주에 목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서귀포의료원에 갔어요. 가보니까 박현수 원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의사분들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러 갔다가, 서귀포분들이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서 “제가 여기서 수술을 받고 싶다.” 의사분도 괜찮고 받고 싶다 했는데, 그래서 콜 해서 받으려고 딱 하니까 의료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장비가 없어서 수술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정말 답답해 가지고, 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어쨌든 지금 산남·산북 지역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처럼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부족이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장비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 정부와 절충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의료원이 살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가 같이 올라가야지 옛날에는 장비는 괜찮았는데 인력이 없어서 있으나 마나 한 장비가 돼 버리고, 이제는 좋은 의료원을 모셔오니까 장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하는 이런…… 가서 답답했습니다, 진짜 저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귀포의료원의 시설, 인력, 장비가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서귀포의 의료 현실이에요, 이게! 제주시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정말 낙후된 게 서귀포의 의료 현실입니다. 이거 도에서도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노인장수복지과장님.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김대진 위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원되는 게 화장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거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매장은 제외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지원해서 화장을 했다. 유골을 몇 년 보관하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유골은 15년 하고 그다음 1회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1회 연장이면 몇 년이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30년입니다.
○김대진 위원   처음 15년에 다시 15년 해서 30년?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김대진 위원   그러면 30년 이후는 어떻게 되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자연장으로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보호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반환 요구 해서 개장…….
○김대진 위원   보호자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이 조례가 거의 무용…… 가족이 없는 분들이거나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보호자가 없는 분들은 30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김대진 위원   가족이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자연장을 하든 하겠지만 가족이 없는 분들은 30년 후에 이 유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법상으로는 산골(散骨)을 시킨다든가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장기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건 아직 없고요? 있는 건 없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현재 이렇게…….
○김대진 위원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자체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관련해서 JDC와, 김대진 위원님도 이거 빨리 완화해야 될 거 아니냐. 지난 2월 김대진 위원님 질의에는 도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후에 갑자기 입장이 돌변해서 지침을 완화한다고 하시고 계세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완화를 한다고…….
○홍명환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지금 지침이 완화되어 있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딱 두 군데입니다. 강원도하고 부산 두 군데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08년 해서 현재까지 실제 완화된 것을 적용 못 하고 있어요, 지역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서. 아예 실효성이 없는 지침 완화이고. 그다음에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법인을 완화하다 보니까 부실 요양병원들, 이런 민간 부실 의료기관들이 난립해서 지금 난리입니다. 결국 피해 보는 것은 다 의료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지침을 다시 원상복귀 한다. 거기 담당자들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입장이고. 올해 지침을 원상복귀 하는 것으로. 완화했던 것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도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두 군데에서…….
○홍명환 위원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했다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부산은 원상복귀 하는 것이고, 강원도는 아예 있으나 마나 한 제도이고. 그러면 제주도만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도 헬스케어타운 JDC 사업장만 유일하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헬스케어타운이 영리병원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주목과 집중을 받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문제점을 시민사회 진영이나 의료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첫째, 영리병원에 대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에서 영리병원으로 가려는 의지 아니냐. 이런 오해, 이게 오해인지 아무튼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영리병원화될 우려가 크다.
   두 번째, 부실한 민간 의료기관들이 난립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피해는 결국 그 병원을 이용했던 환자들만 보게 되는.
   그리고 호텔 같은 데 병원을 임차해서 쓰는 메디텔병원이 있다는데 메디텔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렇게 해서 엊그제 JDC에서 저를 찾아와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하고 협의해서 도민 사회의 우려나 국민들의 우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보겠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겠다 해서 어제 가시던데.
   제가 JDC에 얘기했던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영리병원 방지, 우리 지침에 조건으로써 영리병원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라. 두 번째, 공공기관은 저는 아무 관계없는데, 공공기관 분원을 오든 뭐를 오든 그것은 관계없는데 민간의료기관이 문제인데, 부실한 민간의료기관을 검증해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집어넣어라. 그다음에 세 번째, 메디텔로 변질화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추가해라. 그다음에 네 번째, 법률이 개정되어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 구성하면 당연히 제주도 구성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심사해서 거기 구성할 때 도하고 유관 의료기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료 이용자,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의료 이용자를 참여하도록,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법률에 의해서 규칙에 정하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규칙에 의해서 사실은 2020년도에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장병원이나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도도, 저는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데, 의료 공공성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부실 민간의료기관들을 거르자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헬스케어타운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서 어떻게 해 보고자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인데 헬스케어타운의 추진 주체인 JDC가 이런 도민사회의 우려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금까지 내놓지 못하다가, 어제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런지 이러한 내용들 수용하겠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 앞에서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답변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시 도하고 협의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기하고는 3월 초 같습니다. JDC에서 왔었고, 그래서 제 방에서 관광국하고 저하고 JDC하고 이런 상황을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 후에 저희가 복지부에 질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자문 의뢰를 받고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모니터하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정보를 취득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우려되는 네 가지 사항도 저희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검토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수용하고, 그런 문제점이 또한 개선된다면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JDC 전체가 지금, JDC의 입장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헬스케어타운이 이렇게 계속 방치되는 것은 도민들도 아마 원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되는 부분들 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이런 것으로 우리 도민사회가 분열하거나 각종 시위가 벌어지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가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잘 수용하고, 우리 정책관이나 행정에서 잘 조율해서, 사업자들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우리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은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저도 우려가 되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진행되는 상황을 저한테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공공병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초기 진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진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진료는…….
○고은실 위원   지금 이것은 협약을 하는 거고, 일차적으로 치매가 있다고 판정하잖아요. 어떤 단계의 치매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관리를 주로 어디서 하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내 산재해 있는 열한 군데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선별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선별검사를 하면 인지저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지저하가 나타난 분들은 이 협력병원으로 의뢰하게 됩니다.
○고은실 위원   이쪽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의뢰하게 되면 의사가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협력의사가 치매안심센터에 와서 주 8시간 상주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저하자들에게는 그다음에는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치매검사를 하는 것이죠. 치매검사 해서 치매가 나타나면 이제는 병원으로 가서 뇌 영상을 다 촬영해야 되니까, 그것을 감별검사라고 합니다. 그 감별검사에 의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분들을 케어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초기단계인 분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노치원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 한 번, 두 번 뵙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비는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그다음에는 진행사항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치매 초기인 분들이 가정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돌봄센터에서 4시간 정도 돌봄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모두 가족의 몫이에요. 주간보호를 가시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정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 몫을 다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치원에 대한 얘기를 쭉 했던 건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하!
○고은실 위원   한숨을 내쉬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담당과에서는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고은실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노치원 개념을 노인문화복합종합단지로, 서비스 프로그램 차원으로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 우리 과에서 토론을 하면서도 경로당을 작은 복지관 형태로 운영하자는 토론도 굉장히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말 그대로 인지장애라든가 치매 관련해서 노치원 연계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도 인지 관련해서 인지환자들에 대한…….
○고은실 위원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방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교육은 그때 당시에 제가 사회복지사 파견 얘기도 했었고 지사님께서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잘 진행되고 있겠거니 했는데, 모든 경로당에 파견은 아니잖아요. 순회잖아요, 순회. 일주일에 몇 시간 이런 형식으로 순회하고 있지 않나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순회하는데…….
○고은실 위원   저는 온종일 돌봄을 하자는 거예요. 돌봄에서 4시간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이분들을 케어해 주지 않으면 모두 가족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준비도 하고 계시지 않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050분들, 그러니까 퇴직자분들을 교육해서 파견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얘기 들어오는 게 없고. 도정질문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때 그 질의·답변 관련해서는 우리가 경로당의 종합프로그램 차원에서 연계시스템으로 한다 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고은실 위원   예, 연계를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건 거예요. 하루종일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겠죠.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러면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노치원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끝인 거예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노치원을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현황 파악을 해 봤는데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인지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타깃을 맞춰서 집중프로그램 24시간 돌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경로당 차원에서는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종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지금…….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종합적으로 들어가야만 인지장애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고은실 위원   그래서 경로당에서 어떤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들어가는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게 종합적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로당에는 순회교육 가는 것이고, 똑같은 어르신들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없잖아요. 그날 어르신이 시간 되면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경로당광역지원센터하고 소통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노인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제가 노치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이번 사회서비스원이 어쨌든 들어오잖아요. 이제 실시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법사위 다 통과된 것으로.
○고은실 위원   계획서를 제 방에 놓고 가서 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제주도에 고령사회연구센터도 있고. 2023년도부터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가게 되어 있던가? 사회복지연구센터랑 고령사회연구센터랑.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서비스원 내의 연구센터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연구센터에서 주어지는 일만 연구하실 것인지, 제주도 전반의 어떤 연구를 하실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그 사회서비스원 내에 민간기관들의 서비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조직 내에, 조직이 지금 보시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고령사회연구센터 이렇게 해서 2023년에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연구해 주시라” 이런 것만 연구하실 것인지?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독립적인 연구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두 가지 다 병행할 것을……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고은실 위원   우리가 일상 사회서비스원 내에 있으면 원에서 주어지는 사업만 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국장님이 설계하실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막상 일을 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노인에 대한 거든, 여기 다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각 지자체에 재단이 있는 거 위원님 아실 겁니다.
○고은실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울, 부산 다 재단이 있고요.
○고은실 위원   제주도는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서 이 재단들이 사회서비스원 안으로 복지부의 정책 권유상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서비스원만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재단 기능을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신 이것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민하는 부분 저희가 잘 다시 한번, 그것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고은실 위원   이 조직이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러면 조직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023년도 이후에, 지금은 현재…….
○고은실 위원   지금은 어떤 형식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사업비 형태로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과 예산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사회서비스원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저는 보면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어쨌든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면서 같이 연계해서 보게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제가 도정질문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보고도 없어서 그것도 챙겨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다행히 주춤하고 있어서, 그런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완화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월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개편됩니다. 그게 6월 20일 날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완전 개편되는 그 개편안을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것을 참고해서 완화라든가 그것은 그 이후에 결정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부의 개편안은 7월 5일부터 실시되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당분간은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이따가 검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늘 현재 도내 백신 접종자 수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통계가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전 도민…….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1차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차 전 도민 대상으로는 27.1%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몇 명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18만 3000명.
○위원장 양영식   원래 6월 계획상으로는 17만 정도였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목표 인원보다는 조금씩 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여러 백신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좀 부족한 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족했다기보다는 더 많이 예약 받아서 더 많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약간 소진된 것인데, 제주도는 큰 문제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교차 접종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1차 접종자들 같은 경우에 교차 접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상황이, 만약 부족해서 7월부터 정부에서는 화이자도 맞을 수 있게 조치한다고 하시니, 만약에 1차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2차 백신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도도 그렇게 화이자를 맞힐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도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도민 우선 백신접종 건의안을 냈었잖아요. 지난번 서울에 총리를 만나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 건너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쉽지 않은 상황이다.
   7월부터 접종자 노마스크 인센티브가 시행되는데 우리 제주는 예외지역으로 할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우리 도민들 접종자들에 대한 제주만의 다른 인센티브 계획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차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나중에요?
   극비 사항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일단 좋습니다.
   오늘 조례안 가운데 결핵 관련해서 온 게 있는데, 저는 결핵이라는 병이 상당히 낯설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었던 게 전염병이었는데 오늘날 거의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도.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신규 확진자가 2만 4000여 명이나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에 도내에서 322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보니까 도내에서도 항상 300명 내외로 나오고 있는데, 결핵 관련해서 진단이나 이런 것은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결핵과 관련해서는 대한결핵협회 제주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결핵 채취를 하면 검진을 결핵협회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치료는 도내 민간의료기관이라고 해서 PPM의료기관이라고 저희가 지정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민과 공공이 함께 결핵을 관리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PPM의료기관이라든가 또 결핵안심벨트라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종합병원 다섯 군데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BCG 접종을 하잖아요. 그게 효능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어렸을 때 백신 접종하잖아요? BCG 접종. 결핵.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BCG 접종에 대해서 말씀…….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일단 BCG 접종은 생후 28일 정도 되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면역 항체 관계는 저도 보건직…….
○위원장 양영식   어렸을 때, 태어나면 백신접종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결핵환자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 효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항체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관계는 제가 연구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또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폐결핵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격리되어서 치료받는 게 아니고 통원치료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핵이라는 것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낯설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육지에는 결핵 전담 치료 병원이 있습니다. 육지에는.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어쨌든 좋습니다.
   저 질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승아 위원님, 질의?
○이승아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주 토론회 있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이승아 위원   야외에서, 바닷가에서, 해수욕장에 요즘 집중적으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들까지 몰려 있고 또 작년 사례를 보면 전염된 사례들이 있어서 육지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 폐쇄될 상황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보통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50대 미만의 분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서 지난주에 오셔서 너무나도 좋은 의견들 많이 넣어 주셨고, 저도 또한 저희가 하는 안심코드를 이용해서 올여름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랑 같이 협약해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바로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혹시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때 사전 예약제라든가 펜스를 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건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주도 여건과 전라남도의 여건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제주형에 맞게 안심밴드를 차고 또 스티커를 붙이고 안심코드를 철저히 설치하고 또 민관이 동시에 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완벽하게 할 텐데 우리 여건상 맞지 않는 게 아까 예약제와 펜스를 설치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논의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해수부에서도 지금 권고 사항이 예약제를 실시하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주도는 너무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방대하고…….
○이승아 위원   입구가 방대하고 또 너무나도 많은 인구들이 집중적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운이 좋아서 괜찮게 넘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한 군데라도 발생을 하면 그쪽 상권뿐만 아니라 또 제주도 관광까지 타격을 입을 거라서 행여나 그런 일이 발생할까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건데. 지금 예약제가 그렇다 치면 안심코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펜스가 또 어렵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들이 한꺼번에 거기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적으로…….
○이승아 위원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렇게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들, 예를 들면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이라든가 거기에 다중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은 거의 다 안심코드를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핫라인시스템 체계를 조금이라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이러면 핫라인시스템을 다 구축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민관 약 327명 정도가 아마 거기에 투입될 건데 이분들에 대한 간이진단검사 같은 것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승아 위원   글쎄요. 제주도의 지정 해수욕장만 해도 열두 군데.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열두 군데.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비지정까지 하면, 비지정은 거의 관리를 못 한다고 보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도내 업소들이나 이런 데는 안심코드든지 제가 가 보면 업소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거의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행여나 사각지대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힘드시지만 하셔야 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집중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여기 오면 점심식사는 거의 외부에서 하게 되면, 요즘은 안심코드 설치된 곳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엊그제는 갔더니만 안심코드를 제가 막 찾았어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그렇게 찾아야 되는 식당이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근래에 갔더니만 들어가는 입구에 너무나도 눈에 띄게 막 여러 개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축소해서 테이블마다 또 붙여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여기는 정말 훌륭하시다.’ 사장님한테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되는 데, 정말 안심……. 적극적으로 행정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잘하는 데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없으면 도에서 관광공사든 협회든 ‘아, 이렇게 안심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심코드도 홍보를 하고 행정의 사업들을 잘해 주는 이런 업체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홍보 효과를.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아니면 우리 도에 홍보단들도 있고 하니까 SNS로 이런 것을 대신 홍보를 해 준다든가. 페널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잘해 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면 ‘저쪽 가게는 잘했더니만 저런 것을 행정에서 대신 홍보도 해 주고 손님도 많아지네?’ 그런 것을 작지만 해 볼 만하지 않을까.
   놀랐어요. 요 근처 연동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인데 모든 테이블마다 그것을 축소해서, 그래서 제가 되나 안 되나 해 봤어요. 잘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아, 이렇게 똑같이 안심코드를 해 놓기는 했지만 누구나가 그냥, 시간 몰리면 입구에 막 줄서서, 금방 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안심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모르는 분들도 ‘아, 이게 뭐지?’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헬스케어타운에 공공병원을 유치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서귀포 의료 인프라의 낙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귀포 시민한테는. 의료의 질이 높아야 된다.
   또 특혜라면 특혜인데 서귀포 시민들이, 제가 지역 주민들 만나 보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의료원에 입원하셨는데 보호하다가, 자식이 두세 명 있으면 보호하다가 서귀포 가서 자기 일 보다가 또 자기 순서 되면 다시 와서 보호하는데 그 와중에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임종 못 봐서 돌아가시는 그분들의 한탄이 제 가슴에 남아서 서귀포 의료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유치하면 좋지만 유치 못 하면 민간의료라도 해서 의료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JDC에서도 보훈병원을 어떤 이유에서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 검토 단계인 것만 알고 있는데.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홍명환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도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장병원이나 영리병원은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병원도 분원급 아니겠습니까? 분원급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가장 포인트가 뭐냐 하면 제주도뿐만 아니고 서귀포 시민들의 의료의 질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치매 관련해서, 주간보호시설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많이는 아니지만 운영하고 있지만 혹시 과장님, 대구에 있는 기억학교라고 아세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검색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검색한 것과 가서 직접 본 것은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예.
○김대진 위원   대구시에도 주간보호시설 다 있을 거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있는 와중에도 경증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억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뭔가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광역시에만 15개의 기억학교가 있고 또 올해도 한 개가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저랑 과장님이랑 같이 한번 견학 가시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김대진 위원   가서 보고 필요하면 제주도에 유치합시다, 이거.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또 한번 저도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억학교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치매하고 연관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업무 소관부터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리학적인 부분은 노인장수복지과에서 담당할 수 없고요. 다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지장애에 대한 어떤 서포팅 하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협업 차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차원으로 합쳐지면 시너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시너지 나오기 위해서 기회 닿으면 꼭 같이 한번…….
○김대진 위원   방문하십시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가보고 싶습니다.
○김대진 위원   가서 보고, 또 가면 배울 게 있을 겁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게, 정인보 과장님.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방역총괄과장 정인보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번에 결핵 관련해서 우리 간담회도 한 번 하셨죠?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예.
○김대진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결핵환자가 있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너무 커서 결핵이 묻혀 버리는 상태인데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 얘기할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거.
   이런 후진국 병이 세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결핵에도 우리 보건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하여튼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이동검진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김성진 과장님.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번에 저희들 대구의 기억학교 관계자분들 모셔 가지고 의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모실 것을 저희들 다른 과장님을 모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도립노인요양원 있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모든 사물이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도립노인요양원은 무슨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도립노인요양원 관련해 가지고는 지나간 역사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건건강위생과하고도 같이 이렇게…….
○홍명환 위원   아니, 무슨 법률에 의해서 됐냐고요? 제가 묻지 않습니까?
   묻는 것에만 좀 답변해 주시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노인복지법」이지만 지금 소속은 제주의료원 법인 소속으로 되고 있고 제주의료원의 어떤 사업 목적과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을 소관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노인복지법」을 소관하는 과는 노인장수복지과인데요.
○홍명환 위원   그런데 왜 도립노인요양원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지도·감독을 보건건강위생과에서…….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지도·감독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업무 관련상 지도·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서귀포에…….
○홍명환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냐고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서귀포에…….
○홍명환 위원   아니,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최근에 도립노인요양원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소관 기관이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지금 보건건강위생과에서 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있어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홍명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언제 민원 생겨서 과장님 한번 불러본 적 있으십니까? 소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보건건강위생과에서 최근에 참 머리 아픈 일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묻는 것은, 도립노인요양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건물을 다 짓고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지금 건물 공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도립노인요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예.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도립노인요양원은 보건건강위생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물 짓고 이런 것은 노인장수복지과에서 노인복지법률에 근거해서 건물을 짓거나 하죠. 근거도 없이 보건건강위생과에서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것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막판에 둔갑을 해 버려요. 둔갑! 지금 제주의료원 소속으로 위탁을 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주의료원이 지금 보건건강위생과 소속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지금 노인장수복지과는 막말로 해서 건물 딱 지어 놓고 그다음에는 이관해서 넘기듯이 해 가지고 손 털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시설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 이런 것을 어쨌거나 보건건강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법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마는 이거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홍명환 위원   답변 어려우신 것 압니다마는.
   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서귀포 치매 전담 요양원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이게 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되고 있어서 전국에 확산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립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주형의 공립형 요양원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게 제주의료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를 맺으면서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회서비스원도 만들어져서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굉장히 걱정이 참 많습니다.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복지나 보건, 의료 체계가 지금 혼선이 많지 않은가. 효율적인 전달, 서로가 어떤 협의, 이런 것을 교통정리 하실 분은 결국 우리 국장님밖에 없는데 임기는 1년밖에 안 남아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달 체계나 시스템을 집중해서 지금 교통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두 과장님도 계시지만 남북통일만큼이나 어려운 일들이 행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거의 어떤 제도나 지침이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미래 시점에 이렇게 해 보자 했을 때 근본적인 것을 바꿔 놓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사람에 의해서 생긴 문제이니까 사람에 의해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지혜를 모아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국제자유도시, 지금 제3차 제주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22일부터 공청회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우리 각 실·국 부서 50여 개 과의 의견들이 계획에 반영해서 8대 전략 23개 과제를 수립했더라고요.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는 23개 핵심사업 해 가지고 딱 발표를 해 버렸어요. 예산은 아마 대부분 23개 핵심 사업에만 되어 있고. 8대 전략 23개 과제에는 예산이 일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 계획 자체가 그냥 모양새, 보여 주기식, 허명이 계획일 뿐이고 실제 예산이,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만이 그게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3개 핵심 사업을 하는 사업이 제3차 국제자유도시 계획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라는 얘기인데 우리 보건복지와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게 8대 전략 중에 세 번째 전략,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그 꼭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국제적 수준의 의료보건복지를 실현한다라고 말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 가지고 10년간 이것과 관련되어서 예산은 얼마나 투입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큰 비전 제시, 정책 제시를 하는 과정이고 또 연구센터 센터장님께서 직접 저희들이랑 미팅하면서 하는 건데 세부적으로 예산까지 제가 지금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예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말뿐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23개 핵심 사업에, 거기에 지금 상당한 금액 2∼3조 이상, 몇조 이상 투입하겠죠. 거기에 복지 분야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계획이 공청회를 하고, 이 백주대낮에.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참 분통이 터져서. 이게 어떻게 행정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완전 도민을 기만하고 우리 수천의 공무원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잖아요.
   도지사가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련 실·국장님들은 뭐 하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의견 수렴과 정책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각 관련된 실·국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 가는 과정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이것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 같으면 그래요. ‘국토연구원 너네 손 떼라.’
   가장 기본적인 A, B, C의 A를 지금 모르는 집단들이에요. 무슨 계획을 이 따위로 수립하는지 진짜 제가 분통이 터져 가지고. 어제도 행자위에서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께 아주 창피를 보고 지적당해서 가기는 했지만 수준 이하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게요. 경남의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위원장님, 한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예.
○홍명환 위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도 8대 부문, 32개 분야에 10년 계획 아, 8년 계획이죠, 그 당시는. 8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계획이라는 게, 계획만 하면 뭐 합니까? 거기 예산과 인력이 투입 안 된 것은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예산 투입할 거냐 해서 75조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해요. 75조를 투입했는데 그중에 47%가 사회 기반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34조, 그다음에 복지 및 생활환경에 16% 12조를 투입합니다, 8년간. 그 계획을 잡고 하위 계획, 보건의료 발전계획이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든지 이런 하위 계획에 세세하게 담는 것이고. 그런 큰 지침을 여기서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우리 국제자유도시 계획에는 이게 실종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문제하고 또 국비가, 경상남도 같은 경우 국비가 대부분인 67%로 국비 중심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비 부담 비율이 25%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지방비가 33%. 경상남도는 17%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제주도는 지난 2차 계획에 어떻게 했냐면, 33%를 부담했고. 우리는 또 민자가 31%. 그러니까 JDC라든지 외국 자본 끌어들여 가지고 개발하니까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8대 전략 중에 세 번째 전략을 하면 이것에 따라 가지고 10년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건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 계획은 아예 빠져 있고, 그다음에 핵심 사업에도 아예 빠져 있고. 핵심 사업에 사회서비스원이나 의료와 관계된 것 할 일 적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복지와 관련된 것, 뭐 복지뿐만이 아닙니다. 안전 분야도 아예 빠져 있어요. 안전·소방·치안.
   그럴 거면 보건복지위원회 문 닫아야죠! 이거 뭐 하러 이런 식으로, 할 얘기도 못 하고 계획도 반영 못 하면 국제자유도시 계획에서 10년 후에는 아예 존재가 없는 데인데. 이것 말이 되는 계획이냐 이거죠.
   한번 이 부분 제주연구원의 관계자들 다 소집해 가지고 긴급 대응회의를 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리를 내놓으세요, 아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홍명환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 못 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핵심 정책 속에 큰 틀에서 아마 그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해서…….
○홍명환 위원   23개 핵심 사업에 청정 트램이니 무슨 데이터센터니 뭐니 있는데 다 건물 짓고 개발하는 거지 23개 핵심 사업에 무슨 복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는 겁니다.
   23개 핵심 사업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국토부 지침상에, 큰 하위 계획에 어떤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무슨 세부 사업을 결정합니까. 타당성도 검토 안 된 사업들을.
   그래서 아주 엉터리라는 거예요. 국토연구원의 수준이 거의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할 것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는 각 실·국에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이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저는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성진 과장님.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무연고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고은실 위원   오늘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잖아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궁금한 건 혹시 제주도에 무연고 사망 통계가 나와 있을까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지금 연평균 4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45.2명 중에 올해는 몇 명이죠? 인원이. 54명? 제주시와 서귀포 해서?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고은실 위원   무연고 사망일 때 지원한 명수가 올해는 69명인 거죠? 그러면 45명 중에……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45.2명이 맞습니다, 평균.
○고은실 위원   지원한.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올해…….
○고은실 위원   예. 장례 지원한 현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고독사일 경우에, 혹시 청년 고독사는 따로 구분이 돼 있을까요? 청년 고독사는 몇 명 정도 되는지.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청년 고독사로 해서 별도로 고독사 관리되고 있지 않고요. 이번에 개정된 부분도 장년층이라는 용어를 삭제했거든요.
○고은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군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전체적으로 무연고일 때 지원하는? 아니면 저소득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무연고 연고자라든가 고독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 그다음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가지고 장례 의식을 찾을 수 없는 부양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 규정에 의해서 미성년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고은실 위원   따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네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청년 고독사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 가지고 혹시나 그런 자료들도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희생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22일에는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고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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