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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6월 13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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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언론홍보사업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8.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9.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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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오영희·강성의·정민구·김용범·김장영·강시백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고현수·김장영·김창식·송창권·문경운·문종미·김경미·오영희·김희현·고태순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한영진·김경미·오대익·양영식·고은실·강성민·고태순·이상봉·부공남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김창식·김장영·강철남·강성의·문종태·고은실·박호형·이상봉·부공남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장영·부공남·송창권·오대익·강충룡·김창식·김희현·강시백·강철남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장영·부공남·송창권·김창식·김경미·송영훈·김희현·강시백·강철남 의원 발의)
7.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언론홍보사업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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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가서 우리 제주 선수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온 도민들이 기뻐했고 사라져가는 엘리트 체육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컸고 앞으로 우리 제주학생들이 엘리트체육뿐만 아니고 건강한 스포츠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금메달 16개 그리고 총 48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고 너무나 기뻤고 여러분들을 격려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노력의 중심에는 물론 제주도교육청이 많은 지원을 했겠지만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지도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은 간과해서 안 되고 도체육회 관계자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도 오롯이 학교와 도교육청의 노력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양한진 과장님을 비롯한 체육파트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충일도 있었고 앞으로 6.25 전쟁일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는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이런 호국보훈의 달의 취지를 살리는 교육들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심사는 2018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점검 확인하고 당초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을 제안함은 물론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차기 예산편성을 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본청 과장님과 직속기관장 몇 분이 계신데, 먼저 고용민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오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제가 언제 가야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와서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의회 담당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배려로 그나마 원만하게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간에 어려운 점도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던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1년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런 부분은 깊이 고민을 안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해 왔던 그 마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용민 과장님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장내 박수)
   아마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눈물날 것 같은데.
   고용민 과장님 소통, 부드러운 소통을 하셨던 분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님.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입니다.
   제가 여기 국제교육협력과장으로 2년 반 있었는데 의회에는 고마움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우선 말씀 올리면 들엄시민 예산을 잘 못 했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마지막에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잘 진행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마움은 작년에 도청하고 무상급식 관계가 상당히 교착상태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의회에서 길을 잘 뚫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덕규 과장님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장내 박수)
   들엄시민 이번에 예산 편성 안 했으면 고덕규 과장님 퇴임을 못 할 뻔 했구나. 명퇴가 안 될 뻔 했네요. 이름을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장담하지 마세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고용천 과장님.
○제주도서관장 고용천   도서관장 고용천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교육행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모두의 덕분으로 무탈하게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회 없는 세상으로 가서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유권자로서, 도민으로서 의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 2013년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제주도교육위원회는 도민을 위해서, 도민을 향해서, 도민과 함께 멋진 의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레의 양바퀴 같이 제주도교육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이 도민과 제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처럼 멋지고 훌륭한 동반자, 파트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용천 과장님에게 박수.
   (장내 박수)
   그야말로 의회주의자, 고용천 과장님 그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가 반드시 존속해야 된다는, 의회와 함께하는 생활을 하겠다. 기대가 됩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세 분 전문직, 고위직까지 올라오시는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질책도 많이 받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어쨌든 의회 없는 세상으로 가서 행복은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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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오영희·강성의·정민구·김용범·김장영·강시백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고현수·김장영·김창식·송창권·문경운·문종미·김경미·오영희·김희현·고태순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한영진·김경미·오대익·양영식·고은실·강성민·고태순·이상봉·부공남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김창식·김장영·강철남·강성의·문종태·고은실·박호형·이상봉·부공남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장영·부공남·송창권·오대익·강충룡·김창식·김희현·강시백·강철남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장영·부공남·송창권·김창식·김경미·송영훈·김희현·강시백·강철남 의원 발의)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황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고은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제3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송창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영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검토보고서(조례 6건)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실·국장은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별지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은 동의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별지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고은실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은실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동의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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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언론홍보사업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언론홍보사업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언론홍보사업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는 각종 환경 문제에 직면하여 온갖 갈등과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환경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환경교육 효과의 확산과 정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언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환경교육의 내용을 홍보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전 도민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언론홍보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여 소요예산 7000만 원을 계상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언론홍보사업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오승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언론홍보사업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질의 부분에 대해서,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언론홍보사업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실무과장이 직접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환경교육이 강조돼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환경교육을 하면서 언론홍보도 필요한 게 자유학기제하고도 같이 연관시키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7항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언론홍보사업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살펴본바, 언론홍보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언론홍보사업 22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숲길체험 운영비 18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제안하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예,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질의과정에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김창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장영 위원   그러면 언론홍보비 1200만 원은 감액하는 것으로? 김창식 위원님이 얘기한 거.
○김창식 위원   1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옮기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감액하는 돈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감액해서 체험프로그램에 플러스, 합치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교육감이 제출한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언론홍보사업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18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언론홍보사업은 2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언론홍보사업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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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9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결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가 수정해서 가결하는 게 아니고, 동의안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일 때는 부대의견을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가결은 했지만 우리가 다른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동의안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아까 김창식 위원이 제기한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부결시킬 건지 이렇게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도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잘못해서 가결할 때는 말해 주셔야 됩니다. 고만 내불라 하지 말고. 그러면 됩니까? 저는 지금 다른 것에 신경 써서 통계 하다 보니까 아까 그거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방법인데 아까 질의과정에서 동의를 했고…….
○김장영 위원   집행부에서도 동의했죠.
○위원장 강시백   동의했기 때문에 일단…….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집행부야 동의안 제출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지금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수정동의안을 내면서 입법정책관한테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절차로 해도 비능률 해소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님이 오랫동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건데, 받아들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안건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진행하는 것도 제주도의회 입법정책관의 자문을 얻고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경희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육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더 커지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철에 본격 접어들면서 식중독과 물놀이 사고, 장마피해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의에 앞서 결산현황과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3737억 50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743억 9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233억 6000만 원, 이월금은 1759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46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사업 추진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 및 도청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역사를 한 발 더 전진시켰습니다. 초당적인 협치를 통하여 유·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2019학년부터 중학교를 시작으로 무상교복 정책이 본격 시작됩니다. 정책 실현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고비마다 도의회에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발휘해 주셨습니다. 교육복지 특별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신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평가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한국어 IB 확정의 결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본질을 기반으로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 더 월드 대학 진학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학생의 진학범위를 아시아 지역의 대학에서 세계대학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혼디거념팀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학생 맞춤형 위기 지원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를 전담 지원하는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면서 갈등보다는 중재와 치유가 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진과 석면, 미세먼지에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기에 구축하는 데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이러한 제주교육의 결실과 미래의 청사진들이 적극 공유되고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제주교육의 희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충실히 모아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안의 세부사항은 행정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현황 자료 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3737억 5214만 3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743억 9056만 1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1233억 6025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2510억 303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59억 3223만 5000원, 보조금 잔액이 4억 4015만 3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6억 57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3737억 521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3760억 2738만 4000원, 이 중 수납액은 1조 3743억 9056만 1000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100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 4581만 6000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이 1조 3737억 521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조 1233억 6025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59억 3223만 5000원, 집행잔액은 744억 5965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과 집행잔액현황은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12개 사업에 33억 8534만 5000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7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12개 사업에 1759억 3223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67개 사업 1205억 7600만 5000원, 사고이월사업은 42개 사업에 214억 4729만 400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에 339억 893만 6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구체적 내역은 10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수업료, 대여장학금 및 소송 비용액 등으로 200억 4051만 1000원이며 채무액은 지방채 차입금 229억 219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 말보다 721억 9096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7027억 4611만 7000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을 기준으로 222억 39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4512억 3419만 3000원이고 총자산 중 부채는 259억 4433만 9000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4252억 8985만 4000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는 수익이 1조 1964억 9746만 8000원, 비용은 1조 331억 5060만 4000원으로 운용 차액은 1633억 4686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관 냉난방기 완비 등 총 8건의 행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2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기금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41억 6185만 3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인 출연금 150억 원, 예금이자 1억 7119만 7000원으로 393억 3305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연도 말 잔액 393억 3305만 원을 모두 정기예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금 결산보고서는 지난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결산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수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KCTV 중계 순서에 의해서 미리 정했습니다. 한 번씩 정하고 재차 질의할 때는 자유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장영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부공남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오대익 위원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KCTV 방송할 때 순서입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시간은 1인당 10분 이내로 하고 오후에 재질의할 때는 시간을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처음인데 여기 앉아 있는 게 참담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서 집행부하고 협의된 여러 가지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그때 정원 조례 의결 시 부대조건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행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영양교사라든가 보건 보조인력이라든가 사서 이런 것들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됐는지 한마디 사과의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왕 위원장님하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 전문직 선발할 때는 영양교사, 보건교사, 특수유아 여기의 전문직을 선발할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장영 위원   공기청정기 구매 사업과 옥외전광판 설치 사업인 경우 2018년도에 이미 사업방식을 변경했거나 또는 취소한 사업이면 당연히 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정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공기청정기하고 옥외전광판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소관 부서에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공기청정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구매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해서 돈이 좀 남아서 확대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정부에서 우리가 구매하지 않은 쪽 부분에서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이 흐지부지돼서 부득불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번 추경에는 모든 학교에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정부 지원을 받아보려고 그 돈을 홀딩했다가 지원도 못 받고 불용하는 사태가 났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돼 버렸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청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안 되면 정리는 빨리 했어야 된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추경 예산 증액 후에 집행잔액 과다발생 관련한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청의 경우 다목적강당 증개축은 본예산에 51억 돼 있고 추경에는 8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10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내진보강사업도 19억여 원의 집행잔액을 남기고 있습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도 2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추경 이후에 편성했는데 편성한 예산보다도 집행잔액이 더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지난 2017년도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고, 매해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한 결과라고 보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여러 해 반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학교 공사라고 하는 게 저희 교육청의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되면 다행인데 중간중간에 뜻하지 않게 지역주민이라든가 학부모, 동문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아서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점을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 부분은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운영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어서 2018년도도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막연히 도에서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 체육관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연관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도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 논의가 전제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먼저 이행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비로 도청인 경우 80억 정도 확보해 놓는데 도교육청에서는 10개 학교에 지원금 150억여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어서 체육건강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그냥 앉아 계십시오. 어쨌든 도정과 잘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된 예산이 다시 사고이월 된 것들은 없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시설사업비 집행률 제고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이는 것도 저희들의 큰 현안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김장영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처리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서 다시 사용하는 사례,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또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함에도 사고이월 시켜서 연도 말에 지출 원인하는 행위, 이런 것도 시정해야 될 것 같고, 추경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을 과다하게 사고이월 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년도 사고이월 된 예산이 또 다시 사고이월 되는 경우, 어찌 보면 재사고이월은 법적으로 불가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데, 사고이월을 전제로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사고이월 된 것이 재사고이월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주신 주문은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러한 현황들을 조금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요.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현재 제주도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특히 제주도의 환경이라든지 가까운 거리에 치료실들이 많아서 육지부에서 이주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늘리는 요인 중의 하나도 육지에서 오신 분들일 수도 있어서 지난번 특수교육담당 장학관님과 교육국장님하고 해서 육지에 있는 특수교육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현장방문을 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제주도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각 시에, 제주시와 서귀포 두 군데에서 특수교육 전반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데 육지부에 가서 보니까 진로교육을 포함해서 연수, 수련관, 생활안전체험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특수교육원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장애학생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육지에서 특히 제주도 같이 자연환경이 좋은 데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어 하시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제주도에 계속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특수교육원, 반드시 그런 명칭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추세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결산입니다마는 추경에 제주특수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전반적으로 정책연구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확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가능할지, 어떤 방향이 좋을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용역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명칭이 꼭 특수교육원이 아니라도 본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라도 있어서 두 지역을 아우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하나의 질의는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교육의회 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보면 지역 청소년교육의회를 25개 교육지원청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교육 관련 정책을 직접 제안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런 교육의회 구성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참가희망 모집공고를 보면 경기도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학생자치 소속 학생 및 관심 있는 학생,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까지 아우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의회를 구성하면 여기에서 15시간 동안 회의를 5회기에 걸쳐서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주로 지원하는 내용은 80% 이상 참가를 하면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적은 가평군 보행로를 개선했고, 학교시설 설치 및 준공 시 학생 의견 수렴을 반영했고, 다음에 생활교복 도입에 대한 의견도 여기에서 토론해서 반영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진로체험이라든지 학생이 학교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는 토론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제주도에도 이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신지.
○부교육감 이경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시하고 의견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처음 들어서 일단 한번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하고 있는 교육공론화위원회 같은 데에 부분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부분적으로 학생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30명의 학생들로 구성돼 있고 각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지원하고 있어요. 청소년인권전문변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련 시민단체, 토론전문가 등이 청소년교육의회를 지원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조례 준비하시는 위원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 두 군데로 나눠서 의회를 결성하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권역별로 돼 있으니까 5개 영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면서 저는 이것에 대한 조례도 개정해 볼 생각인데,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상황을 몰라서 보고 위원님하고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한번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아이들의 토론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장 김진식입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우회도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저희들 전반적인 도로와 관련해서는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기는 도서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실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학생문화원장님하고는 저도 찾아뵙고 만나기도 하고 현장도 갔다 오기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으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저희들 지난번에 서귀포시장님도 만나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만나서, 서귀포 학생이 유치원까지 해서 1만 5000명이 됩니다. 도심지에 녹지공간을 새로 만들기도 어려운데 학생들이 뛰어놀고 도서관이라든지 학생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살릴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어쨌든 교육벨트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20일까지 교육청에 이것에 대해서 관련문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야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저희들도 서귀포 학생들이 또 그 지역주민들의 녹지공간으로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또 거기에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도서관, 영어학습관들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건의안을 작성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부지가 국유지죠? 교육부 부지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육감께 용도폐지권한이 있는데 교육감께서 끝까지 용도폐지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전체적인 것은 도의 재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고은실 위원   교육감의 권한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용도폐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끝까지 용도폐지를 안 하겠다 했을 때 어떤 사안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개인재산권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귀포의 1만 5000명 되는 학생들이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은 희망하기를 원래대로 지하차도로 해서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고은실 위원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단체나 전교조든 어디든 계속 기사 내고 있는데 서귀포에서 너무 조용하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지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움직임이 안 보여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그렇습니까? 우리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학생문화원장님, 학습관장님 해서 주변 서귀포의 지인들도 만나고 서귀포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 학부모들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저는 교육장님 중심으로 종합대책반이 꾸려져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나중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육청 여러 간부님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교육발전 목표가 뭡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어쨌거나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이…….
○김창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존중받는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평가혁신, 리더십혁신…….
○김창식 위원   평가혁신, 리더십혁신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잉여금이 약 25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
○김창식 위원   모릅니까? 2510억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아무라도 대답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746억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모아져서 746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증가사유가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이 약 902억 와서 많았다. 또 전년도 이월금이 700억이었다, 이렇게 해서 많아졌다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이 세계잉여금을. 정책을 제시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우리 제주도 내 학교를 전반적으로 내다보면 건물이 C등급인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한 20…….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건물은 말고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많은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비축해 놔야만 앞으로 거기에 대비할 수 있어서…….
○김창식 위원   우리 교육이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내용을 말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이 변화해야 되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혁신시켜야 되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혁신시키고 변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 건물 짓는 겁니까, 학생지도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먼저 학생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예?
○부교육감 이경희   학생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학생지도에 중점을 둬야죠.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학생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없다 이겁니다. 이게 참 저로서는……. 정말 우리 교육청이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한 아이 한 아이만 생각하고 있고 큰 틀에서 제주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비전제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라도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이번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8월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해서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조례보다도 교육청에 정해진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제주교육의 방향은 이거다 하는 게 나와서 조례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 개정이 먼저가 아니라 정책수립이 먼저다 이겁니다. 지금 그게 없습니다. 내가 전년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준비해야 된다. 가장 먼저 뭐냐?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라.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990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5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에 90시간씩 투자해서 초등학교에서 5단계를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본은 2012년부터 했어요. 프랑스 2016년부터 했고, 미국, 영국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이것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알고 있지 않습니까? AI시대라느니 스마트시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교육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컴퓨터 교육 정도만 하고 있지. 이것의 기본적인 계획을 먼저 우리 제주도가 깔자 이거야. 그다음에 융합교육도 안 되고 있죠. 융합교육 중간에 이야기 나오다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라도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교육의 정책들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런 것에 왜 예산 투입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정책 수립한 기억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꾸 하던 것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나아지는 게 없어요. 교육은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부터 정책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없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제주도교육청 선도교육청이라고 신뢰하겠습니까?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정책 수립해 주십시오.
   우리 제주도 얼마나 좋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 예산 반만 쓰십시오. 충분히 됩니다. 지금 코딩 교육에 대한 체험실 제주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 작년부터 얘기한 겁니다.
   우리 제주도,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교육 경감, 사교육이 우리 제주도에 상당히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경감시키기 위해서 예산 투입하고 있습니까? 고작 한다고 해야 방과후 아닙니까? 이외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정책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공교육이 활성화되면 사교육이 줄어듭니다. 지금 학생들은 학원으로 먼저 갑니다, 학교보다. 이게 공교육이 신뢰를 주고 있는 겁니까? 이 예산 남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왜 투입 안 합니까?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왜 투입 안 합니까? 선생님들 업무경감은 하는데 그것으로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왜 학생들이 학원에 갑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입니다.
   사교육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을 썼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교육활성화, 이거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내실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로교육과 학부모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진로·직업 교육이 특성화고등학교에는 되어 있는데 일반학교에는 이 예산 없습니다. 왜 직업·진로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냐 이겁니다. 교육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학교시설, 건물 짓는 데만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학교에 왜 이런 예산 안 줍니까? 그래서 제주도 교육정책이 나는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제발 내년도 예산에 크게 세 틀에서라도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교원 국외연수 갔다 온 기억 있죠?
   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6박 8일간 유럽에 갔다 왔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25명.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이 예산, 결산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자율학교 운영비에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몇 쪽입니까? 제가 그것을 못 찾았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사업설명서 181쪽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왜 국외연수비라고 안 놓고 자율학교운영비라고 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자율학교운영비 내에서…….
○김창식 위원   지금 예산을 그렇게 뭉텅이로 짜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틀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게 결산서입니까? 왜 국외연수비 해서 1억 놓지 않았습니까? 발각될까봐 그렇게 했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2억 삭감시킨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1인당 387만 원씩 자부담 없이 덴마크, 독일을 25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외연수 해서 놔야 되는데 왜 안 놨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이것에 대한 질의는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결산의 날이니까 결산에 충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렇게 고개를 완전 돌려야 되니까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될지 답답하네요, 자리 위치가.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번 결산 때마다 세계잉여금 또 순세계잉여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도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16년도 보니까 352억, 2017년도 결산에 455억, 2018년에 747억 순세계잉여금이 현액 대비 약 5.4% 이렇게 되는데 747억 원이면 대단한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세계잉여금 747억. 아예 집행잔액으로 쓰지도 않았던 금액이 남아 있는데, 물론 결산 때마다 매번 지적을 했던 건데 지적할 때마다, 아까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던데 학교공사, 그다음에 줄여나가겠다. 줄여나가겠다고 하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간다, 줄여나간다 했지만 2018년도 결산이 가장 많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747억이 순세계잉여금이고 세계잉여금만 봐도 2510억, 약 18.4%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예산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좀 전에 질의하는 것 같던데 대책이 없어요. 그냥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재정운영상에 허점이 있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재정의 특례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특례활용을 할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좀 전에 김창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시설비에만 집중하지 말고 학교 운영, 학생들의 진로 문제라든가 요즘 얘기하는 폭력 문제라든가 아니면 체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선플운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성 문제. 요즘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시설비에 너무 한정돼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예산들이 제대로 소모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예산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글쎄 안 되는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애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김희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생기면 그동안은 주로 시설사업에 투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시설사업보다는 아이들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해야 될 때가 됐다는 측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학교폭력 문제도 심각하고 흡연 문제라든가 이런 데도 물론 예산 투입을 일부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에서 더욱더 많은 부분에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이런 고려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보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과대하게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데서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본예산 편성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500억이 발생했는데 200억 정도만 반영하고 추경예산에 300억 반영하고, 이것은 예산추계를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 안 해서 추경에 60∼70%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도 매해 지적되어왔던 사항이고…….
○김희현 위원   매해 지적되는 거면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해 지적만 받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전혀 줄어드는 게 없어요. 물론 순세계잉여금 생깁니다. 생기지 않는 것은 없죠. 적당하게 줄여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번 지적해도 “예, 알겠습니다.” 해서 넘어가버리고.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적해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페널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결산하면 그냥 통과하고 지적해서 끝나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전년도에 700억 정도 생겼는데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얼마 잡혔죠? 본예산에 잡힌 게 얼마 잡았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본예산에 280억 편성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700억 이상 생겼는데 280억 잡았으면 문제 아닙니까? 예산추계가 엉망이라는 얘기죠.
○행정국장 고수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내년도에도 결산검사를 수검할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답변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가 자꾸 이 문제를 지적하면 심사숙고하면서 고민도 하고 결정하고 가야지,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계적으로 예측해야 되겠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정도 나오면 최소한 400억, 500억 정도는 본예산에 집행하고 추경에 해야지 280억 정도 한다는 것은 편성비율을 너무 낮게 추정하는 것이고, 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든 아니면 아까 말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런 것들이 2000억 이상 하는 것은, 우리가 도청 같은 데도 사전집행률을 많이 하는데 교육청 사전집행률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학 이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과 동시에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예산이 바로 집행되면 바로 그 해에, 그때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전에 집행해야 되는데 항상 여름방학 이후에 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은 거죠. 그리고 방학에 하다 보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의 조기집행을 상당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당초 예산 조기집행을 한 62%로 잡았다가 67%로 상향조정해서 학교와 전 사업소에 빨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조기집행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니터링도 하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 안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계잉여금 2200억씩 남기고, 그 해에 써야 될 예산들이 전혀 집행이 안 되면 누가 피해봅니까?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못하고. 그러면 그것 말고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예산을 발굴해 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야죠.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정하겠다, 잘하겠다, 줄여나가겠다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0억, 아마 전국에서 최고일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말씀주신 대로…….
○김희현 위원   대책을 내놔야죠, 대책을.
○부교육감 이경희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모두 다 인식은 하고 있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인식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인식하고요, 우리 위원들 다 인식합니다. 하는데 뭔가 대책을 만들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계획성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든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진행이 되면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계속 추경했다가 다시 또 이월시키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만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뭔가 시스템을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집행부, 아마 이 얘기 오늘 김희현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은 아니죠? 계속 지적해 왔던 겁니다. 700억, 사상 최초입니다. 보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돈이 남는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해마다 지적되지만 개선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더 악화가 돼서 문제입니다. 제가 실제로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746억이라고 했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745억입니다.
○부공남 위원   745억, 좋습니다. 이거 그 전해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한 줄 아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최근 3%대였는데 5%가 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전해에 비해서 무려 65%가 증가했네요. 그래서 747억 원이 됩니다, 반올림해서.
   국장님, 경직성경비라고 있죠? 예산에서 경직성경비하고 그 나머지를 가용경비라고 하면 대비가 될 것 같은데 총예산 중에서 경직성경비하고 가용경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7 대 3, 6 대 4?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짐작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정확히 안 맞아도.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포함하는 경직성경비가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약 71%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경직성경비예요. 그러면 나머지 가용경비가 얼마냐 하면 29% 내지 30%입니다. 이거 아주 좋게 봐서, 가용경비를 아주 높게 쳐서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예산액이 얼마죠? 1조 3700억 정도 되던가? 이것을 30%하면 약 4000억 정도예요. 4000억을 갖고서 우리가 한 해 살림을 하는데 그 4000억 중에서 2510억, 돈을 남기는 것이 2510억이라 말이에요. 60%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게요. 가용예산이 4000억이다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모아져서 4000억이 되겠죠. 이 가용경비를 하나의 단일사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4000억짜리 단일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구상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747억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냐? 20%에 해당합니다. 1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2000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예산집행률이 2014년도에는 92%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집행률이 얼마인지 압니까? 82%예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전국에서 최악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요즘 우리 사회가 느슨해졌지만 공무원들께서 도민의 공복으로서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4000억짜리 단일사업을 구상하는데 수요조사도 하고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도 참고하고 정보도 입수하고 물가상승률도 감안하고 하면 어떻게 20% 이상의 돈을 남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시 또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시스템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과……. 행정국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주 동떨어져 있는 분야입니까? 나누어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교육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시설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이 활용한 나머지에 따라서는 지역에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행정국장 고수형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한 지역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제주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교육청에 말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설계전문가도 있어야 되겠고, 조경전문가도 있어야 되겠고, 건축전문가, 도로교통전문가, 토목, 에너지 전문가, 환경위생전문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전문가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과 도지사님과 여러분한테 왜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 분야 전문가가 포함 안 됩니까 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번 임기가 끝나면 다음번에는 꼭 포함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끝났는지 뭐 했는지?
○행정국장 고수형   위원회 명칭이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도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도시 무슨 위원회인지는…….
○김장영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
○행정국장 고수형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지난주, 한 10여일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위원으로.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하는 데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구성이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부 위원님 덕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 덕택에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시겠네?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교육 분야가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학교 신설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교통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적극적인 개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가 이번 7월 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제가 시장님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기회 있을 때 몇 번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는고 하니 앞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기 시작하면 정말 어느 일정기간 동안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주차난이 문제인데 도심지역에 있는 학교의 운동장을 복층화하자. 복층화를 해서 1층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또 그 지역 안전개선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과 시장님께서는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면서 “교육청만 오케이 해 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러한 제안을 했더니 교육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 했더니 그것을 하는데 아이들 안전이 공사기간 중에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이 우려가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적에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장점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것에 따른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을 훨씬 뛰어넘을 적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입장이 차이가 있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부공남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하는 말씀은 국장님이 저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다고 하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그쪽에 적극적인 개진을 해서 이런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가 사회하고 동떨어진 분야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로 협치 차원에서 의논하면서 풀어나가자, 이런 얘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외도·이호·도두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결산은 세출만이 아니고 세입도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출에 대한 결산을 생각하다 보면 세입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 쓰겠다, 어떻게 받아들이겠다. 예산 부분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예산 할 때는 아주 집중해서 여기 놓고 저기 놓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결산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제 자신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 예산과하고 재정과 이쪽이 수시로 만나는 것을 정례화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서 따로 있고 결산하는 재정 부서 따로 있고 이렇게 돼서 이런 원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는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저도 몇 가지 생각도 가져 있었는데 대동소이해서 저는 다른 부분으로 좀 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보고서 관련한 결산내용인데 성인지 결산에 관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파트에서도 얘기하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보고서 결산을 조금 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점점 확대돼 나가는 것은 확인은 됐습니다마는 더 많이 해서 거기 기준에 맞춰져서 돈도 써나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게 적어질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성과관리 대상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도의회에서 성과보고서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모자라다 해서 저희들이 제주대학교 교수님에게 컨설팅을 의뢰해서 성과보고서 전 계획과 보고서 전반 부분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중에 한 49%가 새로운 성과지표로 산출돼서 이번 성과보고서는 달라지긴 할 겁니다.
○송창권 위원   뻔한 얘기긴 하지만 예산이나 결산은 사업이나 정책을 돈으로 숫자로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많이 남았다는 뜻은 이를 목표에 맞춰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돈이 많이 있어서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내용인데 그 사업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좀 더 각성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한 예로 왜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맞춰서 하면 사업을 더 잘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죠. 가령 성과목표에 미달성,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 나오고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학생 흡연율 감소하는 이런 부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결국 이런 것들이 모아지게 되면 불용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더 많이 내서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 부분도 줄여나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연동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세출 결산보다 세입 결산 쪽에서 봤는데 미수납액 부분 있죠? 2018년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16억 3500여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제재금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받지 못한 것이 무려 15억 55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어떤 데서 제재를 해서 받지 못한 것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몇 년 전에 모 학교에서 회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의한 징계부과금이…….
○송창권 위원   그건 변상금인데?
○행정국장 고수형   징계부과금 15억 5000만 원이 그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개인이 재력 부족 등등 해서 16억, 거의 98% 정도 못 받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 수납액에서?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개인을 상대로 채권 확보 노력을 했지만 이 부분이 개인이 감당할 한계를 넘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나름대로 파악은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못 받아 내거나 적극성이 떨어지거나 이러는 건 아니겠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충분히 지적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본예산에 편성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정부 정책을 해서 예산 편성이든지 정책이 변화되면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 정도 늦는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결정해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6개월이 더 돼요. 현실에서 어긋나는 것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라면 1년이 아니라 2년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시기성에서 굉장히 뒤떨어진 정책들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거고, 이것은 교육행정에서 시기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되거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기가 이미 늦어서 또 어려움을 증가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크게 지적을 합니다. 어떤 개선책을 꼭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한 30여 초 남은 것은 후반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님 정말 멋집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10분 되기 전에 끝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30초에 1분 더 드릴게요.
   그다음 오전 마지막으로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오대익 위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예산, 어떤 예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원래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특별히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원한 예산인데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에 많은 돈은 들지 않지만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생 교육에 당장 시급하다고 요청이 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책에 나온 대로 읽겠습니다.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아까 실장님께서 잘 답변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최근 한 5년 동안 6억 40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6억 4000, 1% 할 수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최고 1%까지 가능합니다.
○오대익 위원   올릴 수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왜 안 올려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그동안 물가인상분도 있고 해서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6억 4000 중에서 2018년도 결산은 얼마 결산했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2018년도에는 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집행률 96.9%. 지금 동료 위원들이 금년 결산의 가장 큰 문제인 집행률, 집행률 관계인데 이렇게만 집행되면 칭찬만 받을 거잖아요. 결산에서는 집행만 잘하면 되는데, 집행을 아주 잘했습니다.
   2018년에 초등 9개교, 중학교 13개 학교, 고등학교 19개교 등 모두 41학교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예산을 투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행률 96.9%를 달성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여기에 앉아서 계속 조사를 해 봤어요. 3년 동안, 2018년 받은 학교 중에 3년 동안 몇 번 받았나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초등의 2학교가 3년 쭉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수상해요. 6억 4000 가지고 제주도 전 학교, 거기에 혹시나 예산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벌어져서 투입한 예산에 초등학교 9개 중에 두 학교가 2018년, 2017년, 2016년 받고, 중학교는 2년까지 받은 학교는 여럿인데 3년 쭉 받은 학교는 없고. 고등학교는 받은 학교가 또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네 학교가 3년 줄곧 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육감님한테 잘 보여서 “교육감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딱 준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저의 생각이 틀렸을 거라, 아마도.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교 경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해서 지원 요청을 한 거니까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오대익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칭찬받을 교장과 달리 3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은 학교가……. 이건 고등학교만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초·중은 너무 많으니까. 고등학교는 6개가 한 번도 못 받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 있는 3개의 특수학교가 한 번도 못 받았다. 이게 내가 이상하다. 꼭 교장선생님이 달라고만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잘 돌아보면서 ‘아, 여기에 지원할 것이 없는가’ 찾아본 사람은 과연 아무도 없었던가! 이건 누가 말을 하는 것인가? 특수학교,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외로운 그 학교에 찾아가서 여기 무엇이 모자랄 것인가, 돈 좀 필요한 거 없느냐,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사람은 제주도교육청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하자. 실장님, 이 집행에 생각을 다시 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3년 동안 지원 못 받은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면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 지원내역을 보겠습니다.
   본관 건물 청소, 특수학급 환경개선, 축구부 운영, 도서구입,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교내 환경정비, 도서구입, 도서구입, 시설공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진로탐색 토크콘서트 프로그램 운영. 웃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수요 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이냐? 그래서 제주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 17페이지에 보면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사업비 예산 지원의 적정성 검토가 딱 나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읽겠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비로서 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하게 되어 있음. 즉,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요하는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나 대부분 예측 가능한 교육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아십니까? 그 아래 개선 및 권고 사항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사업비 예산은, 예산 편성은 좋습니다. 잘됐습니다. 이 지출에 관한 한은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대로 아무렇게나 지급하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특별수요 예산을 지급합니까? 그것이 갑자기 튀어 나온 겁니까, 학교폭력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중학교 세 학교에 지원됐습니다, 돈은 적지만. 진로탐색 토크콘서트 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중학교 네 학교에 똑같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 교육감님이 이거 가지고 논의하는 오대익 위원이 잘못입니다. 하긴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사업은 논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지적이 나왔고, 결산 검사하는 위원들도 아, 이건 가능하면 지적하지 말자 하다가 지적하는 이유는 이번 결산을 기회로 새롭게 가자.
   정이운 실장님, 다짐을 한 말씀 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감사에서 지적됐다시피 지원 사업비를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의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이 예산은 올해 꼭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요. 결산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에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정책기획실장하고 계속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듣고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 제가 끝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 부분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있게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장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부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 또 그 15분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대익 위원님이 예결특위 위원이라서 제일 먼저, 내일부터 또 고생하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켜드리고 그다음 김희현 위원님,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것이 두어 꼭지 있어서.   
   오대익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어렸을 때, 문을 창호지로 바를 때입니다. 지금 여기 집행부에 있는지 몰라요. 실장님, 창호지 바른 문 살아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난을 잘했어요. 문을 한 번 구멍 뚫어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뽁뽁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욕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새로 바르니까 또 가서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제 느낌에 인자한 아버지신데 회초리로 이 손가락을 착 때려분 거라.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영 가다가 아프니까 안 가져. 이것을 교육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교육용어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다신 못 하게 와싹 때리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조건반사입니까?
○오대익 위원   조건반사? 그렇게 거룩한 용어로……. 아무튼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획기적인 처방이 필요해요. 순세계잉여금 맨날 결산 때마다 말해 봐도 계속 제자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는 못 하게 착 후리려고. 그래서 회초리 요법.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분 속 좀 아파도 방법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9대 때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2010년에. 그래서 2018년, 그러니까 9대, 10대 8년 동안에 있었던 집행률을 적었습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2010년 306억으로 시작해서 2013년 양성언 교육감 체제 때 300억, 200억, 300억, 200억 이 대로 머물렀습니다, 양성언 교육감 체제 때. 그래도 매일 결산 때마다 왜 이것을 못 줄이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다음 2014년부터 이석문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서 430억, 340억, 350억, 450억, 2017년까지 4년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양성언 교육감 4년, 이석문 교육감 4년 합쳐서 8년 평균한 것이 351억 6900만 원입니다. 해마다 저만큼 남은 겁니다. 350억씩 남은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남은 겁니다. 암만 말해도 저것을 못 줄인 겁니다. 양성언 교육감 당시에는 예산담당국장이 일어서서 “책임지고 줄이겠습니다.” 했을 때가 200억대로 내려갈 때입니다. “정말 제가 책임지고 죽을 각오로 내리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때 맹세한 겁니다. 그런데 2018년,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순세계잉여금에 문제를 제기 안 할 수 없느냐 하면 8년 평균보다 몇 배입니까? 212.3% 올라간 겁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212번이 내 휴대폰 번호거든. 그러니까 딱 알아. 소수점 뒤에 거만 알면 되니까. 212.3%. 딱 나옵니다, 계산서 두드리면. 이렇게 뛰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노릇을.
   기획실장님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아무튼 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하다 봐도 좋은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도 저렇게 많이 남겨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대익 위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문제는 그해 계획된 예산은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페널티 방법 쓰면 안 돼요? 20% 이상 미집행률 나왔을 때 그다음 예산 없다, 어때요? 뭔가 있어야죠. 뭔가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말하다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1년 후에 또 야단 맞고 또 없어지고 또 바꿔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치 않으면 그 적은 예산, 예산 없어서 교육……. 저 746억이면 국제학교 하나 짓는 겁니다.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 아주 멋지게 짓는 돈이 저겁니다. 그러면 남는 돈만 가지고 국제학교 지어버려. 저 돈이 그럴 수 있는 돈이거든요. 700억 원이 어떤 돈입니까? 저것을 아무 쓸모없이. 그런데 지금 도민들은 잘 몰라요. 저게 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등 이월된 것은 다 빼고 진짜 못 써서 내버린 돈만 저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답답한 일이죠.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말만하다 버리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좋습니다. 300억 정도는 그런 대로 우리가 야단은 치지만, 도민들이 보니까 야단은 치지만.
   오늘 제가 아침운동 갔는데 운동하는 곳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모 신문사에 근무하는 분이 나한테 “국고보조금 왜 그렇게 돌립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했죠. 제가 여기에서는 집행부를 질타하지만 집행부 쪽에서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만 딱 100억 주면서 100억 쓰라 안 한다. 100억 주면서 거기 100억이나 200억 더 붙여서 300억짜리 한다. 그다음에 금년은 50% 대응 투자하다가 내년에는 30%, 3년쯤 되면 자기네는 싹 빠지고 모두 지방예산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깝지만 돌릴 때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돌리는 겁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못 써서 ― 교육청이야 거의 다 국고지만 ― 이렇게 버리는……. 이것은 제가 잘못된 말이죠. 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것처럼 아까운 예산이거든요. 이 방법을 최소한 다음 7월 추경 심사할 때까지는 순세계잉여금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강구를 해서, 공모를 해서라도 좋은 방안 만들어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회초리를 들겠는데, 본청을 봤어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미집행입니다. 본청의 과 중에서 제일 불량한 과. 이것은 말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으니까.
   정책기획과 6개 사업에 미집행률 43.8%, 예산도 많지 않은데 다 남겼어요. 6개 사업이라. 큰 과, 교육과 같은 데도 4개 사업이 미집행인데.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오늘은 충격요법을 쓰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미집행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미집행된 것 중에는 불가항력적으로 못 쓴 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방법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오대익 위원   교육발전기획은?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비로 쓰기로 했는데 하반기에 구성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서야.
○오대익 위원   2018년에 하기로 한 예산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왜 2019년에 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기획단 구성을 못 해서…….
○오대익 위원   교육정책토론회는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토론회 같은 경우도 자료제작 이런 것들을 외부 인쇄소에 맡기기로 했었는데 자체…….
○오대익 위원   교육정책연구는요? 연구 안 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과정수립 주간복직예정 참여교사 지원은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이 부분은 처음에는 4일 동안 운영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3일 운영했고 또 참여교사 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가정통신문 앱프로그램 운영은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이 부분은 1년 계획을 갖고 운영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3개월만 운영했고 3개월 운영 후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려고…….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핑계라 말이에요. 다 핑계.
   그다음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김근수 원장님 나오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름도 바뀌기 전에 옛날. 그다음에 과에서는 정책기획과, 직속기관 중에서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4개 사업에 미집행률 54.3%. 왜 이렇게 미집행됐어요?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과학체험관이 새롭게 변모하는데 거기 보면 건물이 오래돼서 석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생들 안전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데 과학고하고 겹쳐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원장님! 창의체험교실 운영, 과학교육 업무지원, 과학교육 연수지원,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지원이 다 미집행됐어요. 지금 미집행도 안 된 말을 하잖아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체험관 이렇게 해서 중간에 2학기 때 시설공사로 개방 등등 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부터 개방이 안 돼서 장소가 없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만들지 말아야죠.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공사할 것을 알면서. 그쪽에 예산 안 했으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거잖아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예, 그렇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예산은 욕심 내서 가져다 놓고 안 써서 가만 놔둔다? 이게 문제라 말이죠.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아, 우리 못 씁니다.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기존 체험물들을 이전하고 그다음에 쓸 것들을 협의하고 굉장히 토론을 거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7개 사업 미집행률 53.3%. 윤태건 교육장님, 한 말씀 하세요. 왜 이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교육장 윤태건입니다.
   대부분 시설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다목적강당 추진에서 지역주민이라든가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부분이라든가 또 토지매입 부분이 있었고 또 내진보강사업인 경우도 당초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불필요한 학교들이 몇 개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집행률이 좀 낮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김진식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오대익 위원   저기는 11개 사업이라. 사업 중에 제일 많아요. 11개 사업, 미집행률 41.2%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에도 시설과에 시설비가 이월 되면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졌고 또 하나는 거기에 정보위원회라든지 또는 마라분교를 대신 개설했을 때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집행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시설과장님, 나오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 중에 샘플 하나를 제가 뽑았습니다. 내진보강사업 예산집행 현황.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오대익 위원   도교육청 내진보강사업 예산 집행률 34.4%, 도교육청이 그래도 조금 낫네. 제주시 내진보강사업 집행률 5.7%, 서귀포시 내진보강사업 13.8%. 내진보강사업이 주범이라. 사업으로만 따져보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진보강사업 하기 전에 내진성능평가,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선 평가했습니다. 평가를 해 본 결과 내진보강을 안 해도 되는 건물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이번 8월 달 되면 전체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계한 결과를 보면 한 338동이 성능이 확보가 돼서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될 건물은 84동 내지 90동 이 정도가 내진보강공사가 이루어질 거니까 앞으로 내진 부분에는 정확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답변 여러분 다 들으셨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때야 평가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평가해서 이번 몇 동을 내진보강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쫙 해 놓고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예산하기 전에 잘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줄어들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순세계잉여금 300억 넘지 마십시오. 300억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보를 한다. 아까 평균 350억이었는데 그래서 결산할 때 잘 썼다. 없는 돈 절약하며 잘 썼다 이렇게 칭찬이 돌아오도록 다음 결산에……. 그런데 다음 결산 저희들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할 때 제가 대책을 실장님, 한번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자료요구 안 해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은 순세계잉여금과 세계잉여금 해서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전에 얘기하다가 못 했는데 우선 개선방안은 다 알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순서가 바뀌어서 못 한다.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다 돼서 하면 될 건데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예비결산 하죠? 예비결산 안 합니까, 합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예비결산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때 사업평가도 하고 있을 건데 거기에서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것도 같이 가능하고 연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국장 고수형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김희현 위원   정리추경 시야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정리추경 말고 사전에 조기발주가 되면 우리가 보통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2차 추경이 남았네요, 하게 되면. 7월 추경 때는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정리추경 때 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정리추경 할 때도 불용예산들 전부 감액하지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조정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강당 하나 짓거나 건물 하나 짓게 되면 한 3년, 4년 걸리죠, 전체적으로? 몇 년 걸립니까? 2년, 3년, 용역하고.
○행정국장 고수형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한 2년…….
○김희현 위원   설계해서 그다음에 2, 3년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속비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 든다. 한꺼번에 100억 안 놔도 될 거 아니에요,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30억씩 하든 50억씩 하든 이렇게 해서 예산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을 꼭 한꺼번에 확보해야 되죠, 현재 시스템은? 예를 들어 뭐 하나 지으려는데 100억이 들면 100억을 다 확보해야 사업 시작 들어가죠?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 시설사업비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물론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는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편성하고 있고…….
○김희현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다음에 시설사업인 경우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이 확정되고 추경 편성이 확정되게 되면 시설사업을 개인별로 다 배분을 합니다. 공정률도 같이 공개를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인 경우에는, 시설기술직 정기인사를 지금까지는 1월 1일, 7월 1일 해 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인사도 조정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비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안 되는 건지.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2017년도에 처음으로 계속비사업을 편성했었는데 예결위 심사과정 중에 계속비사업은 곤란하다는…….
○김희현 위원   뭐 때문에? 사업을 중도에 하지 못할까봐서?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보통 하는 사업이 사실 2년 정도가 최장입니다. 2년 정도의 사업으로는 계속비사업이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계속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40년 이상 된 학교, 아니면 학교 안에 있는 건물들, 새로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건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런 거 파악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점에서 40년 된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 그것은 부분적으로 파악해 있습니다마는 C등급 재배치 추정 소요액이 전체시설로서는 21교 21동, 재배치 대상시설로서는 17교 17동, 추정소요액은 1090억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했을 때, 앞으로 몇 년도부터 도래하죠? 한꺼번에 몰릴 거 아니에요? 40년 정도 된, 아까 말한 학교나 동, 이렇게 한꺼번에 오게 되면 어느 해부터 오게 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안전진단성능평가를 토대로 해서 차근차근…….
○김희현 위원   물론 평가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40년 정도 된 건물이면 우리가 안전진단 받고 새로 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소요금액이 아까 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기금운용 방법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그게 도래하느냐는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도래하는 연도는 저희들이 성능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3년 후부터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3년 후 되면 40년 된 학교들이 아까 17개교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게 동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안전진단 받으면 또 차이가 있겠지만 한꺼번에 도래하긴 할 거죠? 몇 년 사이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금으로 운영하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기금으로 차근차근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한 것이 총 소요액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적립하고 앞으로도 적립기금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의회 위원님들께서 기금 조성도 해야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아마 조례도 통과시켜 주고 한 건데 어쨌든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지금처럼 재정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는 재정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특별자치도 해서 2016년도까지, 2017년도까지 재정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올라와서 지금까지도 괜찮은데 교육재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 다시 재정이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현재 집행비율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다 보니까 의회에서 매번 결산 때마다 지적하지만 시정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아까 오대익 위원님도 대안을 내놓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냥 결산할 때 욕 한 번 얻어먹고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시간 때워서 지나가버리면 끝이다 하는데 오늘은 그러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사실 너무 많고 해서 제가 계속비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은 교육청에서도 적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거나 진행이 안 되거나 하지만, 오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시스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시점검도 해야 되고 사전에 예비점검도 해야 되고 또 분기별로 점검도 해야 되고. 집행상황 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점검단이 따로 있습니까? 없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냥 관리하지 점검단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예산과에서 이거 조기집행하라, 어느 정도 됐다, 플러스 적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매월 집행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조기집행단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진단 단장을 부교육감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교육감님, 조기집행단 부교육감님이 한다고 하는데 점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부교육감님이 잘했으면 이 상황까지 안 왔을 건데, 부교육감님이 담당이라네요?
○부교육감 이경희   교육청 모든 업무가 다 제 담당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신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은 부교육감님이 다 담당해서 하는 것으로…….
   점검단을 만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아까 말씀 맞아요. 부교육감님이 책임 안 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말했듯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조기집행이 돼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특히 시설사업에 집행률 저조가 제일 많아요. 집행률이 2010년도에 1000억 원에 이어서 1600억 원대 이월액을 낳고, 2017년도에 2000억 원, 2018년도에 약 4000억 원까지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자꾸 우리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부교육감님, 이것으로 해서 고민하는 건데 이번 추경에 또 시설비 올라오고 하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어떤 방안이, 혹시 계획하거나 준비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것은 아니고…….
○김희현 위원   총체적으로 부교육감님이 관리하시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이월액이나 불용액, 이것은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인건비 같으면 저희가 정확히 추계를 못 합니다, 솔직히.
○김희현 위원   전혀 없을 수 없죠. 전혀 없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압니다. 과다하다는 거지 전혀 없을 수 없죠. 당연히 하다 보면 상황이 변동돼서 집행잔액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인건비 추계도 잘 안 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최소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시설사업 외에 신규사업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아마 저희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예산 같은 거 과다 편성하는 성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깨닫고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조기집행률이 여기에서 보니까 시설사업에서만 2676억 원 중에서 630억, 23.5%에 불과한 상황이죠. 실시설계비도 조기집행률이 21.6%, 기본조사설계비 조기집행률도 8.8%, 조기집행률도 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사업비로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이월하고 불용금액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교육재정이 허니문시즌인데 앞으로 교육재정이 별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재정절벽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학교설립기금 조례가 되어 있어서 일부,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질문도 한 것 같아요, 저번에. 아예 한 해 정도는 시설비는 웬만한 것은 예산 편성하지 말고 조정하자. 요번에 의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집행률 문제 가지고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도 특단의 대책이에요, 사실은.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는 것은 오죽 했으면 그 얘기까지 나오겠느냐.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겠지만 오죽 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그렇게 해서 기금 조성해서 우리가 재정 어려울 때 쓰겠다, 이런 내용도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 부분이 맞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시설사업비든 인건비든 순세계잉여금이든 이런 부분들을, 재정건전 운영성에 대해서 오늘은 깊이 고민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우리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해서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내가 교육청에 욕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수범사례가 있어서 내가 몇 가지 해 놓고 가야 욕만 하지 않고 칭찬도 해 주는구나, 이럴 것 같아서.
   교육자치추진단에서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운영을 잘했다고 이렇게 수범사례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과에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방법 개선.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방법은 어떻게 개선했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장비를 개선한 거죠? 그다음에 안전복지과에서 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 시스템 구축을 아주 잘했다고 그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도란도란 힐링데이 가족캠프 운영을 잘했다. 또 서귀포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초급프로그램, 이것을 수범사례로 해 놨는데 어쨌든 부서별로 하나씩 점수 먹은 겁니까? 이것도 로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잘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부서별로 한 두 개 줬는데, 오늘은 예산부서하고 교육재정과가 욕 제일 많이 얻어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과의 과장님, 재정과의 과장님 어떻게 보면 제일 고생 많이 하면서 욕만 얻어먹는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협조를 잘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과장님한테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재정과장님도 열심히 하는데 결산할 때만 되면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로서 욕 얻어먹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례대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총체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느끼고 계시죠, 예산 결산?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지방재정운영의 가장 목표가 큰 틀에서 뭐라고 법에 명시돼 있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지방재정운영의 목표가 뭡니까? 법률 용어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건전성 유지와 효율성이죠.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 말씀인데요.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건전성을 높인다 하는 말은 무엇을 높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교육감 이경희   꼭 써야 할 곳에 써야 되는 것.
○위원장 강시백   그렇습니까?
   행정국장님이 예산 전문가시죠? 건전성,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 이런 말하죠? 이게 무얼 말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지방교육 재정을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교육·학예,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 교육·학예 사무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 운영 건전성의 기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또 하나 있죠. 효율성은 뭡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기에, 필요한 곳에, 제때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 보니까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그 외 이월금들 다 포함해서 집행률, 이런 걸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아까 나왔지만 건전성의 대표적인 것이 투명하고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한 이걸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율성은 재정이 들어가면 얼마나 그 목적에 맞게 사용했느냐. 그렇죠? 이걸 따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40억 나왔다는 것은 이 모두를 다 잃었다, 거두지 못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봅시다.
   정이운 실장님은 이 결산서를 만들면서 예년에 비해서 곱빼기로 늘어났죠? 200%.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위원장 강시백   어떤 생각들을 모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고민했겠죠?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는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일단 3000만 원 이상 남긴 사업만…….
○위원장 강시백   아니,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각각 이유가 있어서 그걸 통틀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을 잘 못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잘 파악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과다 편성이에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다 얘기하네요. 또 뭡니까? 또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다음에 굳이 말씀드리자면 물량을 많이 잡았는데 더 줄여서 집행하면서 또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충분한 재정 투입을 못 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회수를 예를 들어서 3회 했다가 2회로 줄이든가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예산이…….
○위원장 강시백   방법을 달리했다. 좋습니다. 그것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저는 거기에다 더 추가하면 재정운영의 정책 편성부터 잘못됐어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의무적으로 이 평가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그래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궁극적으로 매우 성실하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 개발들이 전혀 안 이루어져서 컨설팅 받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컨설팅 받은 이후에 교육청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그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 넣어서 평가해서 전혀 이렇게 될 줄 예상도 못 한 겁니다. 전혀 예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결과를 정리해 보니까 엄청난 결과가, 상상도 못 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그 증거가,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뭘 요구했느냐 하면 최근 3년 동안 결산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 자료 있으면 내라 했더니 없다는 겁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맞습니까? 예산담당 부서인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결산에 대한 예산 평가를 해 봤습니까? 결산하기 위해서 예산 평가를 하잖아요. 해서 지금 현재 어디에 어떻게……. 지금 결산서 만들기 전에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결산보고서 만들면서 저희들이…….
○위원장 강시백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런 것이 결국은…….
○위원장 강시백   없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것 외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740억이라는 엄청난, 본예산의, 전체 예산의 6.6%예요. 이게 점점 있어 가면 10%까지 올라갈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 아마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건 그냥 쓰지 못하고 남긴 돈들이죠. 얼마든지 현장에서는 쓸 곳이 많고 사용할 곳이 많고, 집행해서 처음부터 집행 가능하냐. 목표 설정에 맞느냐, 이런 걸 따졌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이 처음 예산 설계 당시부터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걸 평가하면 그것이 발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중구난방이죠. 관행적이죠. 저는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계속해서 매해마다 여러분들한테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예산의 목적이 달성된다.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잉여금들, 이월금들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야 돈을 잘 쓰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이걸 보면 제주도교육청은 돈이 남아돌아서 쓰지 못하고 있다.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평가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쓸 곳은 안 쓰고 다른 곳에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금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합니다. 사회, 과학, 영어. 그런데도 제가 10대 의회 들어와서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돼서 2019년부터 시행되니 일반 교실 환경을 디지털교실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는 IT 시대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교실에 무선망 설치를 비롯한 각종 최첨단 장치를 들여놔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요, 지금 겨우겨우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돈 얼마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수원초등학교가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입니다. 거기에 모델로 된 교실에 최첨단 장비를 다 갖다 놓고요, 전자칠판부터 시작해서 1인 1PC, 태블릿PC 등이죠. 스마트폰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는 데 2400만 원, 많이 들어야 24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면 다 됩니다. 중·고등학교 똑같죠. 그런데 초등학교에 한 학급씩만 전 학교에, 제주도 90개 초등학교에 한 학급만 해도 돈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들어요. 2400만 원, 90개 교실에 21억이면 전 초등학교에, 2개 교실 하면 42억밖에 안 들어요. 350억, 740억이 남지 않습니까? 왜 이런 데 돈을 못 씁니까? 중·고등학교까지 다 합치면 1학급 하는 데 76억밖에 안 듭니다. 한 학교에 하나. 두 학급은 거기의 곱빼기죠. 140억, 150억 정도입니다. 이게 돈 많이 드는 겁니까? 지금 성과보고서 작성을 실장님, 정책기획실이 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걸 잘 분석해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컨설팅을 받아서 새로운 지표도 49%나 개발해서…….
○위원장 강시백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받았으면 내용이 부실하지 말고 똑같은 일 반복하지 말아야죠. 하나만 예를 들까요? 해마다 지적한 겁니다.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 1-1, 거기 첫 번째 항목이 건강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평가한 항목이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이 잘되면 건강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면, 이건 비예산입니까? 이런 항목을 넣어서 학생들의 건강을 따지고 있습니다. 마음건강 지원서비스 지원율, 이런 걸 가지고 건강, 안전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적했던 부분들이에요.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없고 해서 이 정도 부분적으로 건드리겠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컨설팅 받아서 여러 가지 수정하고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점이 보이긴 합니다마는 이 성과보고, 성과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해마다 했으면 이런 것들의 발생률을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성과관리사업과 비성과관리사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걸…….
○위원장 강시백   성과관리사업 몇 개 항목에 액수가 얼마예요? 2018년도.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시간 없고요.
   2018년도 결산액은 4830억, 비성과 관리 분야가 64% 정도인 6390입니다. 그러니까 4 대 6이죠. 성과 관리하는 예산이 40% 정도밖에 안 되고 정 실장님, 좋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다시 숫자 하지 말고. 시간도 없고.
   성과관리대상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 1조 1000억 원 중에 40%밖에 안 됩니다. 성과관리 한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서 한 항목들이. 나머지 60%는 비성과관리, 그냥 막 쓰는 거예요. 평가도 안 하고. 그냥 쓰다가 남고, 쓰다가 남고 그런 거예요.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순세계잉여금들이 남는 것이. 생각을 해 보세요. 성과평가 보고가, 성과평가를 어떻게……. 대상도 줄고 평가도 형식적이고, 제대로 파악해서 반영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덜 벌어진다 이겁니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 더 불어나긴 합니다마는 일단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성과관리 대상사업이 액수로 따져서 40%밖에 안 되는데 거꾸로 해야 됩니다. 성과관리 대상사업을 60%로 올려야 돼요. 그리고 비성과 관리는 40%로 내려야 됩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여기 비성과 관리 사업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직성 운영비가 별로 없어요. 인건비 없어요. 인건비하고 예비비, 지방교육채 상환 말고 학교재정지원, 기관운영비 이거거든요. 이것도 경직성경비 얼마 안 됩니다. 전부 다 성과관리 올려야 됩니다. 학교에 돈을 재정운영으로 재정 지원을 했다. 그 재정 지원이 효율적이냐,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됐느냐 안 됐느냐 평가하고 있습니까? 감사 받아서 끝나죠. 이렇게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남으면 돌리고 그런 겁니다, 학교에서도. 저도 교장 시절에 학교 옮기면 가보면 돈이 왕창 남아 있어요, 몇 천만 원씩. 못 쓰고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옳다 좋다. 이거 다 써야지 해 가지고 발령 받으면 그 돈을 제일 먼저 씁니다.
   그다음에 이월금은 최소화시킵니다, 전부 사용해서. 그런데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그거 평가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이월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날 겁니다. 어떤 학교는 돈 못 쓰고 쌓아두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요. 재정 관리하지 않아요. 어떤 학교는 부족해서 난리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잉여금이란 말을, 법률용어로 순세계잉여금,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돈 쓰지 못해서 남아서 “야, 제주도교육청 돈 많다.” 돈 남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나 김희현 위원님, 다른 위원 전부 다 같은 말씀인데 지금 이거 심각하게 반성해서 특단의 대책을 안 세우면 진짜 대한민국에 이런 교육청이 없다고, 이거 큰일 납니다, 솔직히. 이렇게 됩니까? 우리 국민 세금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사용할 돈들을 남겨둬서,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성하시고 다음 추경예산 때 그리고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성과보고 대상사업을 늘리고, 두 번째 성과보고서 끝난 다음 정책에 반영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십시오. 이거 반영시키지 않으면 이 현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재정지원 관리하십시오. 돈 주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주문합니다.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하십시오. 돈 주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꼭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 제주도교육청에서 대책을 바르게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소리가 센 것 같은데 부드러운 부공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부 위원님.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드러운 남자입니까?
   (장내 웃음)
   고맙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목표 대비 달성률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부공남 위원   목표가 29, 실적이 11.6, 달성도가 40%인데 여기서 목표 29라고 하는 말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취업하는 학생이 29%라고 하는 말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29%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최근 몇 년간 기준으로 해서 고졸 학생들의 취업 상황이라든지 그걸 기준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하고 고졸 취업의 연계가 좀 어려워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학교인데 목표부터, 설령 달성도가 10%만 나오든 20%만 나오든 간에 그래도 목표는 50% 넘게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이 부분은 우리 도만이 아니고 타 시도도 일반적으로 같이 했을…….
○부공남 위원   타 시도 얘기는 안 해도 좋을 것 같네요. 타 시도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면 취업률은 어느 정도는 목표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데 29%로 잡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취업률이 정말 낮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부공남 위원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하고 연계되는데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현장 업체에서는 학생들을 고용자 비슷한 생각을 가져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런 얘기죠? 취업과 연계돼서 현장학습을 하는 것인데 지난번 사고로 인해서 현장학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것이 취업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저희들이 선도기업이라고 해서 안전한 44개 곳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고, 지난번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간담회할 적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내에 양질의 취업처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 양질의 취업처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것이지 절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산업 상태가, 양질의 취업처가 부족하다면 그것에 맞춰서 또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제주도에 호텔이 많기 때문에 호텔 측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목표는 얼마로 잡았습니까? 내년 이때 되면 다시 성과보고서가 나오겠는데 올해 목표는 얼마나 잡았어요, 취업률을?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이 지난 2018학년도에 25.6%의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나왔습니다, 전체 학생의. 그래서 금년에는 노력해서 한 30%라도 특성…….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잡으셨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30% 정도로 일단…….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우리 제주도 사정이 이러니까, 기업체가 없으니까, 산업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에 맞춰서 다시 한번 특성화고등학교의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행정국장님, 아까 미래인재교육과장님하고 얘기하던 것을 다시 이어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보도에 보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도교육청, 1월 정기인사 없애는 과감한 행정혁신을 단행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이거 지방공무원에 해당한 것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지방공무원 1월 1일 정기인사를 앞으로는 없애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이유까지 설명할 것 없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1년에 두 번 하던 정기인사를 한 번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규정을 바꿔서.
○행정국장 고수형   예, 지금 입법예고안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학교가 가장 바쁜 시기가 교육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12월부터 익년도 1, 2, 3, 4 이 5개월 동안이 학교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집중되어 있고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가 3월 1일 날 있고 해서 안정된 행정지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1월 1일 학교행정실 지방공무원은 흔들지 않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5월 한 달 내내 본청 각 실·과에 있는 사무관들하고 주무관들하고 협의를 쭉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강시백 위원장님하고도 논의를 했고요. 그렇게 논의한 결과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셔서 1월 1일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는 없애는 것으로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취지로 봐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제도나 규정을 바꿀 적에는 전부 이해가 얽혀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사전에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노력을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무관님들과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다는데 그렇다는 말이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심지어 지방공무원 노조하고도 사전에 논의는 했습니다. 그분들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셔서…….
○부공남 위원   혹시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한 것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교장선생님들하고 직접 논의한 바는 없고 강시백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했었고 이것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장님하고 논의했다고 하면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공남 위원   한 달 전쯤에 제주도 삼락회에서 주관하는, 제주도삼락회라는 말은 우리 제주도에서 교직생활에서 교장을 거치고 퇴임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제주도삼락회가 주관이 돼서 유수한 전국의 강사님을 초대해서 강연회를 한 번 했는데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김창식 위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강의주제가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서 주요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첫째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미래사회의 총체적 변화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다. 교육에 중심을 둬야지 교육에 중심을 두지 않고서는 절대 대비할 수가 없다.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뭔고 하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것에 맞는 교육을 하는데 가장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청이 제주도교육청이다. 아마도 그것은 특별법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2년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 어디가 빨리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경쟁적으로 내가 1등하겠다, 2등하겠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빨리 준비하자 이런 뜻이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할 역량은 이런 역량들이다. 지적인 역량, 인성적인 역량, 또 사회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번째를 얘기하다가 이 부분은 그냥 말씀만 하고 지나가셨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아이들한테 이런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내용을 갖고서 할 것이냐. 좀 구체적이죠. 소프트웨어교육도 나오고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것을…….
○부공남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 이행 안 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대로 안 하는 것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조례 내용 중에 오전에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 진흥 관련된 교육 5개년 계획과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라. 그래서 오전에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비전도 다시 생각해 보고 해서 그것을 마련하시라.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련해서 아까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이런 것도 역시 여기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서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것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거기의 또 핵심요소가 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제주도에 분교가 몇 학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초등학교 분교가 몇 개 학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7개든 6개든 그 정도 됩니다.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혹시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된 제주도의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도평초등학교가 도평분교에서 도평초등학교, 해안분교가 해안초등학교, 더럭분교가 더럭초등학교, 최근 이 3개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료에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두 학교가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됐고 작년엔가 또 한 학교가 승격이 됐네요. 국장님,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되는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감이 합니까, 교육부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감이 합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고 하니 지금 제주도의 본교 중에, 또 분교 중에 한두 학교는 학생 수가 70명이 넘습니다. 분교인데. 본교 중에는 학생 수가 70명이 안 되는 본교가 20 학교가 더 나옵니다. 그러면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하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특별하게 열거하는 기준은 없지만 교육감이 판단해서, 학생 수가 큰 기준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부공남 위원님께서 관심 두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교로 승격할 가능성을 가장 선두에 두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분교하고 본교 승격이 어떻게 중요하느냐 하면 분교가 되면 마치 그 마을 주민들이 본교가 있는 학교에 귀속되는 것처럼 피해감에 젖어있습니다. 위화감이 조성돼요. 또 분교가 있는 학교는 마치 본교가 돼도, 우리보다 적은 학생 수인데도 본교인데 분교가 되니까 주체성도 없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준을 빨리 마련하셔서 본교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에 본교추진위원회를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학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을 하십사, 이렇게 양쪽에서 노력해서 본교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알겠습니다. 저도 부공남 위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분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체육관 관계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면서…….
○부공남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어떤 특별한 학교를 딱 정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두 학교가 아닙니다. 세 학교나 있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해서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 강시백 위원장하고 협의가 됐다면 다시 질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오해마시고, 협의한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협의가 아니죠. 우리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 먹고 나서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고은실 위원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하셨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마다 5%에서 6% 아이들이 관심군으로 나타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418명이 나타나서 작년보다 수치상으로는 조금 줄었지만…….
○고은실 위원   그러면 관심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학생의 문제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5건의 사건이……. 4건? 5건?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4건입니다.
○고은실 위원   5건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4건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검사결과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혹시나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저희들 관심군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관심군하고 일반관심군인데 우선관심군은 바로 병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일반관심군인 경우는 심층평가를 통해서 우리 추진단으로 연계할 건지 병원으로 연계할 건지 검토를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살위험군이 중간에 다시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위험군을 조사해 보면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중학교 여학생, 고등학교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은 저희들이 올해 네 번의 사안이 발생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조사대상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쪽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 관심군으로 나타나서 우리 추진단으로 2차 심층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심층평가는 부모들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되는 경우만. 그런데 비율을 조사해 보면 80% 정도는 동의를 해서 우리하고 연계돼서 2차 심층평가 다 거치고 하는데 20% 정도는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직접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하겠다. 이런 부분이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고은실 위원   부모님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게 했을 때도 어쨌든 관리는 해야 될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학교 위클래스라든가 이런 쪽에 상담을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하고 직접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이런 개인정보 차원에서 부모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부모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지 않지만 검사결과로 학교에서 관심은 가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당연히 관심은…….
○고은실 위원   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저희들 이번 두 번의 사안인 경우는 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었고, 나머지 두 사안은 장기 결석으로 인한 학생이 한 명 있었고요. 나머지는 말 그대로 병가를 내서 1학년 말에 해서 2학년까지 계속해서 병원치료를 하던 아이였는데 우울증 치료와 관련해서 일어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관련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놓쳤지만 앞으로는 그런 아이들까지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관심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우리가 병원을 연계하게 되면 일단 진료비나 이런 것은 1인당 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자살 관련해서 시도를 했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경우는 약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이 혹시 적절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어쨌든 최소한이고 만약에 더 필요해서 다시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또 경찰청 쪽에서도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지원하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정신건강에 대해서 제가 놀랐던 게 곽영숙 교수님네 검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20%가 넘어요. 23.2%가 어쨌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와서 관심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학교 전반적인 정서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특히 정서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올해 학기 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 인원파악을 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 아마 7월부터는 집중적으로 학교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력이 필요한지 실제로 병원하고 연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스쿨닥터를 모집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저도 실은 추진단장을 한 달만 하기로 했는데 어제까지도 모집했지만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만 8명의 의사를 위촉해서 위촉의사로 쓰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또 다른 방법을 택해서…….
○고은실 위원   전문의에 대한 연계는 가능한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언제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숫자상으로는 더 많은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최근의 문제가 자해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실은 작년부터 자해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상담교사를 데리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내려왔고요, 한 20명. 내일 다시 자해와 관련해서, 저희들 현황파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일부 학교 학생들이 전염병처럼 내려가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내일 연찬회를 오전에 관리자, 오후에 담당자를 중심으로 교육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저는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같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실제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다른 데서는 놀랄 정도로 그런 부분이고, 많은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에 정서위기나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선생님에 대한 책임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학교 전체에, 아침에 말했듯이 혼디거념팀이나 그런 조직을 통해서 전체가 같이 도움을 통해서 아이들을 관리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보면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치료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낮지 않습니까? 9.9% 정도.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어쨌든 꾸준하게 저희들이, 말 그대로 교육감님 생각처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얘기만 하면 언제든지 투입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같이 컨설팅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스스로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학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정과 사회가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도와달라고 협조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혹시나 지금 추진단의 인력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지금 학습심리관 한 분이 계시고요, 장학사 한 분, 상담교사 7명입니다. 그런데 일이 계속 늘어나니까 실은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는 생각은 있는데…….
○고은실 위원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래서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인원을…….
○고은실 위원   자문단을 좀 더 확대해서 TF팀을 꾸린다거나 어차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좀 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국장님이나 부감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 그런 대안들은 마련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안전복지과장님.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고은실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교육복지의 업무를 교육국에서 안전복지과하고 통합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해 보니 안전과 복지가 잘 어우러집니까? 저하고 사회복지 강의도 여러 번 받으러 다니셔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학교를 지원하는 일인데 학교지원의 가장 전제는 안전한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과 복지가 연계가 되느냐고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교육활동 내에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이 없이 지원하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제가 나름대로 해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만들어 주고 그 교육활동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그것이 안전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서,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의 역할과 같이 병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어쨌든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학교폭력, 이런 개인 사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전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직접적인 것보다는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들이 민주시민교육과 그리고 저희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은실 위원   협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아예 복지에 어떤 것들을 통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맞습니다. 조직개편 그 전에 2014년도까지는 사실은 교육복지과라고 해서 단독으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체육복지과가 만들어지고 다시 또 안전복지과로 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 또 유사한 것끼리 묶다 보면 어느 한쪽이 비대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로써 학교교육과가 지난해까지는 아주 거대한 부서가 됐었는데 다시 그것을 적정하게 부서별로 나누다 보니까…….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업무가 나누어진 상황이고 아까 사안 같은 경우에도 안전복지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전체적으로 최초의 사안접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받고 그다음에 관련 과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두 과가 통합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각자로 나갑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같이 협력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안이 접수될 때부터 시작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우려가 이렇게 지원체계로만 가면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평가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중간평가를 해서 안전복지과의 복지가 민주시민과의 역할과 함께 평가를 내려서 고민을 해 봄직하지 않느냐, 이쯤에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실제로 안전 쪽에 학생안전팀이 안전복지과 내에 있습니다. 학생안전팀은 또 민주시민교육과하고 학생생활팀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복지 부분, 그리고 안전 부분들이 민주시민교육과하고도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과하고도…….
○고은실 위원   그래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이것은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정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봄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 교육예산과장님, 짧게 1분 내에 하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청소년교육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주민예산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고은실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아까 학생 의회를 꾸리면 학생들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 의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 왔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특정학교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고은실 위원   학교 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별로. 거기 예산 중에 1%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그것은 학교에 예산이 가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네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토론도 하는 이런 문화가 되면 저절로 민주시민에 대한 자질이 함양되지 않을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가장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인 것 같고, 두 번째가 급식이고, 세 번째가 교수·학습 활동지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이 약 100억 정도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면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건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50억, 불용액이 58억 이렇게 남아 있어서 예산이 남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로 해서 또 다른 미래비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혼디 배움학교 교원 국외연수가,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산서 몇 쪽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182쪽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서 38쪽에 있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 항목이 뭐로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원해외연수비로 나왔을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제 결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제 결산서에는 특색교육과정 운영 해서 210, 운영비 2억 7217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운영비 쪽에 210 이렇게 됐을 겁니다.
○김창식 위원   교원국외연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처음에 할 때 교원여비로 편성하지 않고 교원연수비로 해서, 교원여비인 경우는 개개인에게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김창식 위원   교원연수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몇 쪽에 있느냐 이겁니다. 결산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결산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38쪽 운영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운영비에 있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예산과장님, 운영비로 국외연수 갈 수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운영비 중에 위탁비 항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위탁사업입니까? 이거 위탁사업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여비로 가지 않고 교원연수를…….
○김창식 위원   과장님, 이거 위탁사업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탁사업이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외부 여행사를 통해서…….
○김창식 위원   아니, 위탁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했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용역비로…….
○김창식 위원   이거 용역비로 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모든 국외연수를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이 사업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국외연수 갈 일 있으면 이렇게 용역 줘서 하면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래서 작년에 올해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김창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는 국외연수 분야라고 왜 설명 안 했습니까? 182쪽에 국외연수라고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안 썼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내가 봤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교육청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용역 주고 그 내용도 밝히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바로 잡겠습니까?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억입니다, 1억. 앞으로 모든 과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님, 감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장으로서.
○감사관 이종필   저희가 올해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냥 통과된 겁니까?
○감사관 이종필   아직 감사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사례가 돼서 모든 과에서 용역비로 줘서 국외연수라는 말 안 쓰고 운영비로 해서 집행해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종필   감사위원, 아마 지금 우리 교육청이 이 사업이 최초의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전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위원회에서 계속 감사를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적을 안 했…….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 강시백   잠깐, 잠깐.
   감사관님, 하나만 묻겠어요.
   지금 감사관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감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 이종필   저희가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 입장에서 적정집행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대답하세요. 지금 기록할 거니까.
○감사관 이종필   저희가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그것은 다음의 일이고 지금 현재 자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외연수비를 숨기고…….
○감사관 이종필   갑자기 질문해서 제가 지금 규정…….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묻는 거죠. 감사전공이니까. 적정 집행한 겁니까? 예산 계획대로 집행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이종필   규정을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규정을 보시고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규정을 보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관 이종필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에도 이러한 사항이 기재가 안 됐어요. 세분화시켜서. 1억 이상 되면 어떤 사업이다라고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사업설명서가 왜 필요합니까? 이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썼다. 쓸 것이다. 결산서 같은 경우에. 이 1억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집행했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억 정도 되면? 100만 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거 찾느라 혼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모든 학부모들이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운영비로 해서 용역 줘서 실시합시다.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이경희   자세히는 안 봤지만 적절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입니다.
○김창식 위원   국제교육협력과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 약 46억 정도를 해서 선생님들을 해외에 많이 보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갔다 와서 낸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목적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섯 나라에 42명이 가서 교원 해외파견 근무 연수 실시했다고 했는데 딱 두 가지 여기 썼습니다. 추진결과 및 효과에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등 과정중심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했다, 하나. 두 번째, 학교경영 리더십 역량강화, 학교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것은 교장과 교육전문직 19명에 대한 겁니다.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위해서 6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얻어내는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선생님들이 다녀와서 직접 면담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의심도 들고 해서, 가게 된 동기를 그렇게 제시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자기가 보았던 시야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 해서…….
○김창식 위원   그것은 소감이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래서 학교현장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대할 때부터 완전히 자기 자체가 변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자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38명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변화를 시키려면 제주도 선생님들 얼마만큼 많이 보내야 되겠습니까? 38명이 그걸 느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만 느끼기 위해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활용의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현재도 학교 자체에서 접목하고 있고 저 생각에는 어떻든 선생님의 10%, 한 500명 정도는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당 10명씩 정도는 다녀와야 학교가 자연스럽게 변화의 물결을 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저도 많은 선생님들이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8명의 선생님에게 46억을 주면서 보내는 거, 모든 선생님이 다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어느 일정 수준 정도까지만 다녀오면 그다음부터는 학교 스스로가 변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는 꾸준히 선생님들을 연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뚜렷한 교육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교육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는 어떤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야 될 것이고, 분야별로 현장체험이라든가 정말 그 나라의 교육을 배워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왔을 때 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갔다 와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외국의 직업·진로, 외국의 현장실습 하는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갔다 온 선생님으로부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TF 팀원으로 활용해서 학교마다 사례라든지…….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 일반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 일반화시켜야 된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특성화고등학교에 일반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취업 역량 강화라든지 그 부분에 학생들하고 지역사회 연계라든지…….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아, 이거 정말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이걸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례가 있느냐 이겁니다. 없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정확히…….
○김창식 위원   생각이 안 나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갔다 오면 선생님들에게 들어서 ‘아,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놔야겠다.’ 우리가 선생님들을 보내더라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전국기능경진대회 유공자 갔다 왔다. 어디냐? 이탈리아입니다. 전국기능경진대회에서 한국이 최고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두 번째는 어느 나라입니까? 그 나라 가야 합니다.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 가야 됩니다. 벤치마킹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재교육이다. 지금 영재교육이 어디 가느냐? 미국 갔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 봐야 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올해는 이스라엘 갑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되 정말 돈을 줘서 우리가 얻어올 것이 있으면 교육과 관련된 그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서 관광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교육과장님,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안 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어디입니까?
○김창식 위원   국외연수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장선생님은…….
○김창식 위원   리더십을 강화시켜야 될 건데 교장선생님들 국외연수가 없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교감선생님이 가고 있고 한 해는 교장선생님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장선생님이 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학교를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일단 교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교장이죠. 아까 국제교육협력과장님 말 잘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보내야 됩니다. 그것도 특히 이제 딱 발령받는 교장선생님들. 갔다 와서 뭔가 새로 힘을 얻어서 해 보라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에서 추진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장선생님들 보내 가지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올해 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교장선생님도 갔다 와야 변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영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앞으로 한번 왔다 가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의회에서 매년 결산 때마다 인건비 추계 문제를 지적하고 또 추경에 제대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2018년도에 보면 126억이라는 기록적인 불용 기록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인건비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이 인건비에서 과다계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정규직 인건비 과다계상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정규직인데.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일단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보수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저희들이 평균 호봉 갖고 정원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산출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담당자들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인원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일단 저희들은 정원으로 하는데 그중에 결원이 많이 유지되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결산 결과를 감안해서 인건비 계상에 대해서 기본원칙을 세워서 수립돼야 됩니다. 본예산에 그걸 가지고 다음 해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본예산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 해마다 산정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김장영 위원   해마다 본예산에 편성할 걸 가지고 그걸 봐서 다음 해에도 하고 있는데 결산 결과에 의해서 편성되도록…….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을 줄여서, 요즘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교육청이 비만이라든가 정서행동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수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이달입니다. 이달에 시내 모 초등학교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을 해 봤는데 학교에서 과장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어 하는 학생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교육청에 전화했더니 과장님이 직접 와서 안내해 줘서 그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됐다고 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고경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기에 이런 아이들을 빨리 발견해서 연계시켜서 치료해 주는 거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나오시라고 했는데 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에 실시한 2019년도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학생의 5.4%인 1418명이 관심군으로 나타났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여기에는 자살위험학생 증가율이 여전히, 전국적으로 볼 때도 증가율에서 아주 제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가 높게 나타나는 거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장영 위원   자살위험군 학생들은 우리가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문의도 공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의 채용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해당 병원에 위탁해서 의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의향 없으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꼭 그렇지만은 않고 자살위험군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3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살위험군이라고 하는 게 실은 서류평가위원 체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여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3단계까지 나온 아이들은 바로 병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Wee센터, 그다음에 우리 추진단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꼭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병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향만 있다면 언제든지 연계해서 병원비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은 어떤 식이냐 하면 의사를 위촉해서 오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병원에 위탁해서 학부모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것은 지금도 언제든지 돼 있습니다. 서귀포도 저희들이 가서 두 군데 정해 놓고 왔고요, 우리 쪽에다 연락을 하고 그쪽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병원들이 정해졌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당연히 돼 있습니다. 다 MOU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은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쉽게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것은 다 마련돼 있습니다, 장치는.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양한진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김장영 위원   최근 3년간 초등 고도 비만율이 2017년도에는 1.9%, 2018년에 2.1%, 2019년도에는 2.3%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장영 위원   특히 고등학생 비만율이 25.8%로 4명 중에 한 사람은 비만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전국의 증가 수치에 비해서 제주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비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시 체육건강과에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래서 우리 체육건강과에서는 보건, 체육, 급식팀들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팀에서는 학생들을 가급적이면 많은 스포츠클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 주고, 급식에서는 찾아가는 급식 그러니까 가정까지 찾아가서 상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건에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은 진짜로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 잘하면 뭐 합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건강하게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비만예방을 위해서 할 생각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극 학생들의 비만율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보건, 체육, 영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다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특히 학교 급식부터 시작해서 체육활동을 늘린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 주자 이거죠, 학교현장에. 그래서 이것을 예방해야지 지금 고등학교 알다시피 아주 많은 고등학생들의 비만율이 30% 이상씩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냥 지나쳐서 안 될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신경 써서, 잘 관심 가져서 추진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학교에 지원해서, 우리 비만율 데이터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건강과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에서는 채소 급식 같은 것도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하고 협의할 때는 아이들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스포츠시설이나 운동장시설, 이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특히 야간에 운동장 지어 놓고 컴컴해서 못 하고 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놨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라이트 시설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것도 협의하십시오. 라이트 시설하는 거 얼마 안 듭니다. 큰 운동장 해 봐도 4억 이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전공이시고 하니까 한번 추진 잘해 보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2017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선별검사 결과 중학생 5.4%, 문제군이 0.5%, 위험군이 4.9%. 고등학생인 경우가 1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군은 어떤 학생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위험군은…….
○김장영 위원   도박 경험이 있으면서 경미한 아이들 아닙니까? 중증도 수준의 폐해가 발생한 상태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군은 반복적으로 도박경험이 있고 심각한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군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 10% 대의 학생 도박 위험 문제에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재학생의 14.1%가 도박 문제 위험집단이 되어서 해가 갈수록 도박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도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도내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해 볼 생각 없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선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초등학고 4학년 이상에서 고등학교까지 인터넷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인원이 2만 3000명 돼서 나왔는데 그전에 한국도박협회에서 제주도 학생들의 도박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전체적으로 3.0%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해 보니까 1.3%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박이 청소년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매월별로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SNS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 문구까지 만들어 가지고 월별로 전부 보내서, 매월별로 해서 2월 달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사이트 문제도 있고 이 도박 예방을 위해서…….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이런 아이들이 다 파악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안이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그래서 도박협회하고 이쪽 관계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치료비 및 그런 것까지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도박협회에 의뢰만 할 게 아니라…….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이 이것에 관계된 것 때문에 내일 오후에 학교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도박…….
○김장영 위원   과장님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고 기관들에 위탁해서 얘네들을…….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장영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우리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들어갈 수 없도록 도박사이트 인증절차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건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협의회나 교육감님들 협의회 이런 때 해서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혹시 전국시도부교육감협의회 때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방금 체육건강과장님이 교육감협의회에서 이미 한번 논의가 있다고 하네요.
○김장영 위원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과장님이 좀 말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통신업체에 유해차단서비스를 청소년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령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감협의회 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발의해서 처벌 근거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전원 합의돼 가지고…….
○김장영 위원   과장님, 협의회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송창권 위원   연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하는 날이니까. 그 돈 어디서 하실 거예요? 아까 도박에 관련한 예방도 해야 되고 했던 아이들 구제도 해야 되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남아서 그거예요? 저는 사회적으로 제주도의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외국인카지노지만 카지노도 있잖아요. 등등 해서 그런 문제들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우리 귀한 교육청 돈만 말고 다른 데 가서 얻어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과장님 잠깐 와 주시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늘은 예산과장님 할 것이 아닌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파트하고 재정파트하고 연계가 잘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남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랑도 살랑살랑하면서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이 재원들을 기금의 용도 10%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죠? 제도개선 차원에서.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송창권 위원   우리 돈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 하거나 이런 거 아니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제도개선으로 올라가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아직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리개발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관광진흥기금에서 10%를 달라 이런 것보다는 카지노매출액, 여기는 해외출국납부금 1만 원도 들어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거기다가 우리 교육환경을 유해환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레저세로 경마나 경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세금 차원에서 받아내잖아요. 그런데 기금에서 찾아내려니까, 관광기금이니까 관광업계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레저세에 관련해서 유해환경에 관련한 부분, 교육적으로, 그쪽에 돈을 얻어내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것을 시도하면 어떨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논리개발을 해서 이 돈을 얻어다가 우리 아이들 도박이라든지 중독된 애들 더 적극적으로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잘 연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아까 행정국장님, 주제넘게 제가 교육재정,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도 되겠지만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속되게 표현하자면 건전성은 빵꾸내지 말라는 거고요.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을 더 많이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쓰라. 그러니까 상충되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기획하고 예산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부서는 일을 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산 부분은 보수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돈 남았으니까 잘 쓰라 하는 것이. 이상한 논리가 되잖아요. 보통 의회는 보수적으로 돈을 아껴 써,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 집행부는 일을 벌려놓으면서 막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제어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의원인 것 같은데 돈 안 쓰니까 타박하게 되는 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입의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돈 빵꾸나지 않으면서 수지균형을 잘 맞춰서 돈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건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효율성에서 돈을 많이 남겼으니까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과주의 예산,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성과주의 예산을 반영해야 돼요. 품목별 예산으로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요. 어쩌면 더 지나치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로베이스로 해서 영기준 예산 제도를 세워 나가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과주의 예산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니까 성과를 낸 곳에 반영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께서 아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11대 의회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해서 더 이상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받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관님의 직무내용을 크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세한 것은 말고.
○감사관 이종필   저희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감사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재무감사가 있겠고요. 외부감사 수감이 있겠고, 그다음에 부패, 청렴업무 등이 있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외부감사는 국회 국정감사라든지…….
○감사관 이종필   예, 행정감사, 감사원 감사.
○송창권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하죠?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외부감사만 의식하는 것 같아요.
○감사관 이종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관은 하나하나 다 체크해 봐야 돼요. 위원들의 얘기 하나하나를요.
○감사관 이종필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세가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감사의 직무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전부 봤는데요, 정책감사 내용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정책감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한번 개정해 보세요. 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교육청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정책감사 내용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더 세부적으로 넣어서 하는데 지금 정책결정과 집행과 평가 부분 해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환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하면 우리 예산 편성해서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오전에 예산이란 것은 사업에 대한 돈의 표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평가할 수 있어요.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인사고과에도 반영할 수 있고요, 또 정책감사를 해 나가면서 긴장이 될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보고 위원들도 예산에서 과감히 자른다든지 ― 일을 안 했으니까요 ― 더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 건가 싶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이랑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것을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지금 말씀하신 게 성과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조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직무분석 내용이랑 업무분장을 보니까 주무관님들이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관 이종필   지금 우리 업무분장표상으로 정책감사란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성과감사에 관한 내용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성과주의 예산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성과란 말을 더 집어넣어도 좋아요, 여러 군데. 참고하십시오.
○감사관 이종필   예.
○송창권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불용된 돈이 많은데 위원님들도 이런 제안 저런 제안들을 하셨지만 저는 대안학교 설립 운영하는 데 1년에 1억, 조금 넘어가면 2억,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을 텐데 700억 넘는 돈 중에서 이거 하나를 그렇게 야박하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자료를 보니까 너무 야박해요. 대안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게 교육청 의지입니까,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아마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이 남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 돈이 남았는지 한번 보니까 식사비라도 내야 되는데 모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껴진 거예요. 제가 대안교육에 관련된 내용 염두에 두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행정국장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어서, 지난 10대 의회 때도 많은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창권 위원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소위 미인가학교들이 인가학교로, 대안학교로 만들어지는데 없는 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없는 교육청이.   
○행정국장 고수형   없는 교육청이 우리 제주도하고 극히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마침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저한테 제주도가 가장 적지다 얘기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의회 차원에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집행부하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우리 도민들이나 관계된 분들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손을 벌리고 있거든요. 스스로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으로서도 자괴감이 들어요.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전체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하영 돈 남아시난 한 2억만 떼어줍서. 2억만 떼어서 이쪽으로 넣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15초 남아서 다음에 5분 더 줄 거죠?   
○위원장 강시백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한꺼번에 해서 끝날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한 번 더 하세요.
○송창권 위원   그러면 나중에 5분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감사합니다. 나중에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김창식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감사관의 역할을 물었습니다.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감사관님께서 아까 여비예산 운영 문제에 관해서 물으니까 하시는 대답이 외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대답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발딱했습니다. 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제도적으로 불비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체감사 또는 성과보고하면서 등등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업무를 줘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정 운영에 대한 건전성 또는 효율성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한 차례 다 돌았습니다. 추가질의를 할 시간인데 위원님들 적당히 알아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통제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질의가 끝날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부공남 위원   제주도교육청에 교육공무직원이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행정국장 고수형   정원이 1900여 명이고 지방공무원보다 더 많습니다. 지방공무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방공무원을 초과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인원은 1900여 명인데 직종들이 몇 개 직종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24개 직종에서 2개를 통폐합했으니까 22개 직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공무직원이 어떤 직종인지 아시겠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아마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
○부공남 위원   구 육성회 직원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구 육성회 직원도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구 육성회 직원이 어떤 직종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전에 학교에서 학교장이 임용한 그분들이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분들이어서 이분들이 가장 오랠 겁니다. 이분들이 정년이 되거나 의원면직을 할 경우는 소멸되는 직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분들 하는 일은 행정실에서 공무원들 하는 일과 거의 유사하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분들 채용될 적에는 채용규정이 있었을 텐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때 당시에는 최근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기능직 10등급 1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서 학교장이 임용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구 육성회 직원들이 채용될 적에는 채용 당시에 마땅한 보수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복무규정을 적용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구 육성회 직원들이 초등학교 구 육성회 직원들은 이미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정국장 고수형   초등학교는 아마 육성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없었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초등학교는 없었고 중·고등학교에는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 초등학교에도 구 육성회 직원들이 있어서 ’98년도에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착오인지 모르니까 알아보도록 하겠고.
   지금 제주대학교하고 부속 초·중·고에 있는 구 육성회 직원들은 보수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하면 보수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하면 호봉 승급을 하고 있죠? 호봉승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구 육성회 직원들은 현재 보수규정이 9급 1호봉이 적용되고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30년이 된 분이든 10년이 된 분이든 1년이 된 분이든 전부 9급 1호봉으로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제주도교육청에서. 맞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이분들이 처우가 하락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자세한 것까지 제가 다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아마 노조를 결성해서 호봉승급 문제라든가 기타 그분들의 권익이라든가 보수면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정할 것들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 육성회 직원들이 보수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복무규정에서도 처우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할 적에는 그분들하고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갑과 을 관계처럼 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만을 제가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다 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해 봤더니 다른 시도교육청은 9급 1호봉으로 못 박아 놓은 게 아니라 매년 승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만 어떻게 9급 1호봉으로 딱 고정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제주도교육청처럼 하지 않고 그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부속초등학교나 부속중학교나 부속고등학교에 있는 구 육성회 직원들은 다른 시도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분들의 요구가 전혀 황당하거나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행정국장님,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맞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살펴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고등학교 3학년들을 먼저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가서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또 지원항목이 뭐냐 하면 입학금은 이미 모든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두고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3학년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그 재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2학년, 3학년, 그다음 해에 1, 2, 3학년 전부 할 때는 국가가 47.5%를 부담하고 시도교육청이 역시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이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이러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적에 혹시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전혀 틀린 말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부 위원님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황당하다, 공정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문서로 요구했고 다음에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교육부도 방문하셨고, 저는 오영훈 의원을 급히 대한항공 귀빈실에서 만나서 그 얘기를 전달해서 타 시도하고 똑같이 교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너무 황당하죠.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저희하고 충남인데 교육부에서 그런 거 없이 똑같이 다, 정산을 확실히 해 준다면 그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중앙정부가 초등학생들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데, 잠깐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사실인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잘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강당이 있는 학교가 130여 개가 있고 설치 안 된 학교가 45개 학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다목적강당이 있는 학교에서 거의 90개 학교, 대충 135개 학교 중에서, 저도 이제 대충 말합니다,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목적강당이 있는 학교 135개 학교 중에서 90개 학교는 전부 냉난방이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45개 학교가 설치가 안 됐는데 냉난방 설치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국장님이 대답하실 건가요?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라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장에서 수업 못 한다, 체육관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 찜통 더위면 어떻게 합니까? 학습권보장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필히 기본적으로 했어야 될 사업이다. 그동안 위원님들을 통해서 개별학교로 해 왔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전부 확보하는 거죠, 예산을?
○교육국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말씀하던 것을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를 적용 시범하고 있는 학교 또는 학교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것이 거기하고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실현장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이제는 목표가 섰기 때문에, 또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교실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디지털교과서를 구축할 수 있는 첨단교실환경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수업과정평가 일체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교실에서는요. 그것이 구축이 잘된 곳은 그것이 잘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 교사들이 평가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수시로 클릭 체크하면 그냥 집계되거든요.
   두 번째, 교수학습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다혼디 배움학교의 교육과정운영 가장 핵심이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 아닙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곳이 이거예요. 거기가 목적입니다. 이 교실 환경이 구축된 곳은 이것이 가능하고 더 활성화됩니다. 각종 콘텐츠는 물론이고, 앱 기반은 물론이고요.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교실환경이 갖춰지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능하고 어디에서도 가능하고. 디지털교실의 개념을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디지털교과서는 초등학교 3, 4학년하고 5, 6학년, 그다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과목은 사회하고 과학하고 영어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는 하고 고등학교는 영어만 보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이 디지털교실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이것을 교육적으로 요즘에 스마트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스마트교육이 무슨 뜻입니까? 스마트폰 갖고 하는 수업이 아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위원장 강시백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스마트교육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융합교육이라든지 최첨단 시대에 학생들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마트교육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바로 디지털교실 환경이 구축된 교실이 스마트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앉으십시오.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스마트교육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을 하는 것이죠. 지금 교육정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거예요. ‘스마트교육의 정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교육은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학습 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이 되는 교실이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수준과 학생 적성에 맞는 풍부한 자료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을 유도하는 교육정책이 살아 있는 교실이에요. 이게 스마트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먼저 질의할 때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잘되면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이 목표하는 배움중심이 일어나는 이런 교실로 변모됩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학교도 다 가능합니다. 초·중·고 가능해요. 지금 전 세계는 이런 학급 교실을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요, 특별법으로. 두 번째, 타 시도보다 ICT 환경이 미리 구축됐어요, 제주도 학교는. 업그레이드만 조금 시켜 주면 됩니다. 이제 교육청은 여건이 또 갖춰졌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한 실 최고의 환경을 만드는 데 전자칠판, 무선통신망, 연결 POE 스위치, 태블릿 PC 1인 1대, 이걸 다 갖추는 것이 최하 2000에서 2400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중·고 두 개 교실만 완성하는 것도 전체 예산이 76억밖에 안 된다. 2400만 원씩 계산해서 76억밖에 안 됩니다. 700억에, 740억에 그거 뭡니까? 새 발의 피죠. 이거 2, 3년이면 각 학교마다 3, 4, 5, 6학년 할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6학급인 경우에. 왜 이거 못 합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걸 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대로 4차 산업혁명 대비 기본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교실환경, 즉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교실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교육청의 자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무슨 정책을 펴려고 하면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겠다 하면서 교실에 가서 선생님들 의견수렴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이걸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대비 이런 교실을 구축하는 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 이거 어려워서 우린 못 합니다.’ ‘이거 우리 힘듭니다.’ 그러면 안 할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내버릴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책 결정할 때 선생님들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꾸로 여러분이 의논해서 수뇌부에서 결정한 것은 무조건 시행하려고 합니다. 큰 시대적인 흐름과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다소 부담이 되지만 연수를 통해서 차근차근 해결하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아이들 미래가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정이운 실장님, 2015 개정교육과정의 미래 핵심 역량 아시죠?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여섯 가지 영역입니다. 지식처리역량…….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지·창·의·심·공. 이거 외우십시오. 자기주도 관리능력 핵심역량, 지식정보 처리 핵심역량, 창의적 사고력 핵심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리적 감수성 역량,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 역량, 이 여섯 가지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이운 실장님,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위원장 강시백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바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디지털 교실환경을 저 뒤에 계신 분들, 과장님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들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못 하면 2020년도 본예산에 적극 편성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74쪽 ICT 활용 교육,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74쪽 ICT 활용 교육에 보면 420번 건설비에 10억 5000만 원이 이월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지출 안 하고 10억 5000만 원이 전체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억 5000이 왜 이월되었는지. 지금 사업설명서에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몇 쪽에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추후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건설비로 10억 5000만 원을 전혀 사용도 안 하고 이월액으로 넘겨버렸는데 이것 말고 사업설명서에도 찾아보려니까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그래서 왜, 어디에서, 뭔 근거로 이렇게 됐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620번, 학교회계전출금을 보면 5억 2475만 원이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1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436쪽의 내용과 같은 것인지,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ICT 영재사업은 특교로 내려왔는데 처음에 사양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사양이 규격이 더 높아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단일 업체만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하다 보니까 집행이 2019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말하는 게 건설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건설비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결산서 313쪽…….
○김창식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 건설비 10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74쪽에 나와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집행액이 없어서 사업설명서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집행액 없는 것은 전부 내버리는 겁니까? 여기에 안 올립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이월하게 됩니다.
○김창식 위원   이월액은 여기 하나도 안 올라갑니까?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결산 관계는 재정과에서 합니다.
○김창식 위원   누가 답변할 겁니까?
   이월액 집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가 없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네. 사업설명서에 미집행이라든가 이러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되었는가?
○행정국장 고수형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아마 1000만 원 이상 집행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 같고.
○김창식 위원   이거 10억입니다. 10억 5000.
○행정국장 고수형   그 10억 관계는 이월사업 명세서에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42쪽하고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   이것은 10억 5000이 아니라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거하고 그다음에 447쪽에 4억 5000 합쳐서 10억 5000입니다.
○김창식 위원   결산서하고 안 맞는데, 금액이?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이고 결산서는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두 개로 쪼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요. 이걸 잘 봐요. 지금 집행잔액도 맞지 않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442쪽에 건설비 6억이 있지 않습니까? 6억에다가 447쪽에 보면 건설비 4억 5000이 있어서 합이 10억 5000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으로 한 건데 이월 이유가 교육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장비 업그레이드 규격 사양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8년 7월에 결정되어서 우리 교육청에 맞게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공고하였으나 단일 응찰로 재공고하는 등 2019년 1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학교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7개, 고등학교 3개, 이거 다 못 했다는 겁니까, 일부는 하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 아무것도 못 한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이 시설비는 10억 5000을 전부 하지 못한 겁니다. 명시이월로 넘긴 겁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한 것도 있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금년에 시행하는 겁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집행액에서 운영비 200만 원, 52만 3000원, 279만 9000원, 이건 뭡니까?
   (담당공무원이 위원에게 설명함)
   그러면 이것이 계약이 안 이루어진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래서 올해…….
○김창식 위원   올해 실시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몇 개 학교?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여기 정해진 학교대로 실시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10개 학교 다 된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 1억은? 집행잔액 1억.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1억은 이렇게 됐습니다. 특교인데 교육부에서 13학교를 지정해서 학교당 1000만 원씩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3개 학교만 지원을 해서, 1000만 원씩 10개 학교가 신청을 못 해서 1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특교를 내리겠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특교를 내릴 때는 시도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내렸으면 좋겠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이 1억에 대한 것은 지금 학교 선정됐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이 1억은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13개 학교를 공모했는데 3개교만 신청을 하고…….
○김창식 위원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학교에서 다른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적극 독려를 했습니다만 특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또 특교로 내려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하고, 이건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이 사업은…….
○김창식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는 교육자입니다. 돈 줘도 학교 교육에 투자를 못 한다고 하면 우리 교단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쓸데없는 돈을 교육청에 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도민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부에서 돈을 줬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집행 못 하고 있다. 이거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집행 못 하겠다고 하면 지금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걸 답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김창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이 자꾸 얘기했지 않습니까? 돈 줘도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초등학교는 이미 기반이 구축됐지 않습니까, 무선망이?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 돈 안 쓸 거 아닙니까?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교부금.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 이게 제주교육의 정책입니까? 이거 반납해도 되겠습니까? 주어진 예산을 못 써서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강시백   무선망 구축이죠?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이거 학교회계전출금인데.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무선 인프라 지원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5억 2475만 원 중에서 4억 2475만 원은 집행을 했고 1억을 집행 못 하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9년에 저희들이 재모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산이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미신청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저희들이 재공모해서…….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교육을 하라, 하라 얘기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돈 내려오는 것도 반납할 예정입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거……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할 학교가 있습니다. 수원초등학교는 지금 됐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거기는 연구학교로 해서 지원…….
○김창식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여건을 봐서 할 만한 학교가 있으면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이 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 교육이 이런 식으로 특별교부금 온 것을 반납하겠다고 하면 그거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김창식 위원님, 잠깐 이거 보충 하나.
○김창식 위원   제 질의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아니, 아니. 지금 수원초등학교 디지털연구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도교육청 무선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이 중 기존에 보급되어 있던 태블릿 PC는 2013년도에 보급한 것이라서 사양이 많이 낮아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디지털연구학교예요. 지금 보급된 태블릿 PC는 운영체계가 기존의 구글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iOS가 아니라 윈도우 기반의 태블릿 PC라서 어플리케이션 구동이 잘 안 됩니다. 수원초등학교가 정책연구학교 아닙니까? 여기가 이래요. 아까 김창식 위원이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런 데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돌린다니 이게 말이 돼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시간 좀 쓰니까 저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외 연수 가는 부분도 보니까 학과 교육과정 개편 진로 지원, 진로교육 부분 직업교육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업방식 교수학습 개선 부분, 이런 부분에 보니까 전부 중등선생님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13명, 14명, 2명. 영재교육도 4명을 보내는데 초등 2, 중등 2입니다. 영재교육도 연수 더 보내야 됩니다. 제가 담당할 때 20명 보낸 적 있습니다. 처음에 30명 보내겠다고 했더니 예산을 삭감시켜서 나중에 부교육감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살려 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다 할 것으로 했는데 위원들이 20명으로 줄여서 최고로 많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갔느냐? 러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재교육 연수 방향도 정말 영재교육에 필요한 러시아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곳에 선생님들을 보내서 집중연수를 시켜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를 초빙하거나 이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사 하는 선생님들은 좀 더 전문성을 쌓아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인원도 많이 주시고, 나머지 부분 진로·직업 교육에 대해서도 초등선생님들 하나도 없습니다. 진로·직업 교육도 초등부터 해야 됩니다. 독일에 가서 교육과정을 한번 보면서 선생님들에게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는 4학년 때부터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상태 아니냐. 그런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이 성과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에게도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코치도 안 데리고, 감독도 안 데리고 스스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는 여자 선생님이 체육부장을 맡아서 가르치는 경우, 한 1년, 2년 정도 하는 이런 선생님들은 대부분 체육 안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오래 맡으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입상은 못 하지만 생활체육이라도 잘 가르치면 해외연수라도 보내줄 수 있는, 또 생활체육이 잘돼 있는 나라에 보내서 우리 학교에는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오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 주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야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서 체육 안 맡겠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체육 안 맡겠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중학교는 체육선생님 딱 정해지니까, 전공이 그거니까 안 맡겠다는 말 못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체육 업무 안 맡겠다고 합니다. 왜? 전공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기회라도 한 번씩 주면 선생님들이 그래도 외국도 한 번 갔다 올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하는 노력만큼 저희들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농업인자녀 교통비 지원인데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2018년도에 64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읍·면지역 저소득층 학생, 또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떤지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오는 겁니다마는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도청과 정책협의회 할 때 이런 것을 제언하는 것은 어떤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도와 적극 협의해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같이 편성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장영 위원   올 3월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별로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별로 진단 검사 조사한 결과를 아시고 있나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초등학교 3학년 6776명 중에 읽기가 184명, 쓰기가 186명, 셈하기가 182명이 기준 점수보다 미도달 학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진단검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학생들의 학습부진 원인을 파악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을 내실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 부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등 저학년에 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국에서 우수 사례가 돼서 타 시도 가서 저희들이 사례를 연수하고 그러거든요.
   조금 시간만 주신다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읽기, 쓰기, 셈하기가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청이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읽기, 쓰기, 셈하기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했더니 3학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한 1%가 조금 넘는 300명의 학생들이 읽기, 쓰기, 셈하기가 안 된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담임 선생님이 가능한 학생,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학생,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뢰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해서 거기서 치료를 하거나 ‘생각자람’ 프로그램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안내를 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가 됐거나 이런 판단을 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특히 혼디거념팀이라든가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중요한데 담임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학교별로 선생님들 교사동아리라도 만들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학력지원단도 있고요. 일선 학교선생님들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지도관련 한글지도 관련연수, 직무연수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 인원수가 미미해서 지도학교에 다 지원 나가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별로 자체 내에서 구성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단계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해서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전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작년에 했더니 기초학력진단을 안 한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찾아가는 사랑방운영을 해 봤더니 시내 5개 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아우성인데 뭐라고 하느냐?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장선생님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서 직접 들은 건데 그 5개 학교의 학부모들 공통적인 이야기가 90% 이상 다 학원 다닌다는 겁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시내 중학교에서 기초학력진단을 안 한 학교가 5개 학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장영 위원   아니, 아니. 5개 학교에 가서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얘기하고는 있는데 수능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점점 학생들의 성적……. 저도 일렬로 세워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있고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대학 진학 관련해서는 제주도교육청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모 국회의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고3학생 비율이 전국 대비 1.34%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학, 거기에 제주도 학생이 진학한 비율을 봤더니 1.3%입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 대비 비율로 보면 제주도가 4위쯤입니다.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중3 때 상위권 학생들이 육지에 있는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로 빠져나가고 또 일부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로 빠져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우리가 대입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먼저 얘기해 버리니까 그런데 스카이대학,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높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게 맞아요. 과장님 가서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학교별로 자료를 수합해서 분석했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진학성과는 좋습니다.
○김장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인 서울에 들어가는 학생이 늘었을지는 몰라도 상위 12개 대학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나중에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올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대학만 따지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그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빨리 심각성을 느껴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고등학생들도 학력평가라든가, 물론 모의고사성적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데이터로는.   
○김장영 위원   그거 여기에서 제가 데이터 다 제공하려면 시간이 없는데 떨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오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더 이야기할까요? 올해 스카이대학 들어간 인원 몇 명입니까? 작년에 몇 명이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 늘 잡는 통계가 있는데, 주요대학 해서 통계 잡는데 작년에 390명, 올해 410명 갔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까 스카이대학 과장님이 먼저 얘기했는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스카이대학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는 90명입니다. 정확한 통계입니다.
○송창권 위원   스카이대학,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년도에 비교하고,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그것은 꼭 그 대학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그만큼 하향되고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학교교육과에서는 학력에 신경 써 달라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국제교육협력과장님.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입니다.
○김장영 위원   해외대학 진학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해외대학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진학을 위한 동아리를 각 고등학교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대학 진학동아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학교에 지원도 하고 있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학교교육과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시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장영 위원   2018년도에는 10개 동아리가 있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75명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9년도에는, 올해죠. 19개 동아리가 맞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원래는 25개 동아리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올해 저희들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았는지 신청이 19개 들어와서…….
○김장영 위원   신청이 19개만 들어와서 137명으로 확대해서 동아리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2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197만 원.
○김장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73명 해외대학을 가기 위해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학생들 중에 해외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몇 명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 저희들이 지원한 학생들이 해외대학을 몇 명 갔는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장영 위원   하십시오.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해외대학 희망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것과 관계 없이 동아리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마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예산을 이렇게 헛되이 써서 되겠느냐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유익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유익한 면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관련국가의 언어를 공부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현지 대학탐방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 반면에 영미권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도 없고, 이 학생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해외대학과 업무협약 맺어서 한 대학이 6개 있잖아요? 중국 3개, 일본 3개. 그 대학 말고도 해외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30명 이상 되거든요, 해마다. 맞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토플 성적이나 SAT 성적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방학 때라든가 주말에 서울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까 유익하게 쓰고 있다고, 예산지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에게도,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해외대학동아리 지원금 2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쓰는 범위를 저희들은 조금 자율성을 줬습니다. 한 예로 자기가 가고 싶은 외국 대학의 자격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 보는 응시료 정도는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다.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김장영 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협약 맺은 대학들은 여기 와서 설명회도 하고 우리가 그쪽에 가서 업무 차원에서 가서 하고 있는데 그 외 학생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전공자들이 그 나라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4년간 살펴보면 일본에 18개 대학, 중국에 14개 대학, 미국에 6개 대학,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이런 대학들에 입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사교육비도 줄여주고 예산도 지원해서, 왜냐하면 부교육감님이 일찍이 인사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데도 관심 가져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고은실 위원   김장영 위원님 기초학력 검사에 따른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검사의 목적이 학습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내실화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인은 찾았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과거에는 학습부진의 원인을 주로 학습결손, 인지적 요인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학습부진의 요인이 심리적 요인, 정서적 요인, 돌봄 문제라든가 다문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금의 기초학력 지도의 관점은 그 애가 갖고 있는 학습부진의 요인이 뭔가, 그것에 따른 맞춤형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학력지도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만이 아니라 이 학생들의 요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정서 지원을 하고요.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은 파악을 해야 이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진단 내려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아까 뭐죠? 단계별로 학력 미달된 아동들에 대해서, 어쨌든 담임이 주로 하시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이 단순하게 진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담임선생님이 전체 관찰해서 이 아이는 “괜찮아.” “좀 의심돼” 하는 아이들은 체크리스트라든가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한글 또박또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검사하고 그래도 좀 “의심스러워” 하면 저희들이 진단도구를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했습니다. 한국어 읽기검사, 비언어지능검사라는 두 개의 도구를 보급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단해 보고 그래도 “이 아이는 좀 의심스러워” 그러면 언어치료전문가하고 기초학력지원단 교사가 2인 1조가 되어서 학교를 방문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우리가 판단 못 하겠어” 그런 애는 최종적으로는 학생건강증진센터로 의뢰합니다. 그러면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는 지능검사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학습부진요인이 뭐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 ‘생각자람 프로그램’이 주의력, 집중력프로그램인데 그것을 투입하고, 어떤 학생은 “이 아이는 특수교육대상자야” 안내하고, “이 아이는 병원치료가 필요해” 병원치료를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의 한 원인이, 혹시 비디오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것은 안 들어봤습니다.
○고은실 위원   스크린증후군은 들어보셨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디지털 단식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뭐냐 하면 아이들이 언어가 발달되는 시기에, 우리가 언어가 발달되는 시기가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30개월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말을 하지 않을 경우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 하면, 컬러TV가 나오면서의 원인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애를 키우면서 힘드니까 비디오를 틀어줬단 말인 거죠. 그래서 혼자서 내내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도 말할 기회가 없어서 언어가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인지와 상관없이 언어가 늦어지는 경우가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고, 요즘에도 아마 돌 되기 전의 아이들이 스크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말이죠. 이것에 대한 조사는 너무 안 하고 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스크린에 대해서 첨단의 어떤 것들을 막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스크린으로 인해서 애들의 뇌가 망가진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디지털을 단식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디지털에서 떨어져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 보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단식이라는 거예요. 이 스크린증후군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의 생각을 다 없애는 거예요.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학교에 1학년이 공개수업을 하는데 요즘에는 칠판이 컴퓨터로 클릭하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애들은 뭐 하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재미있는 화면들이 넘어가고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수업은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요구를 합니다. 첨단 디지털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디지털증후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정말 심각하게 좌우뇌에 문제들이 오고 있거든요. 불균형의 문제들이 분명히 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쳐다보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첨단의 기기들을 도입해서 학교현장에서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정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놀이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가는 연습이 필요하겠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의 핵심은 놀이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부터 우리들은 뽀로로를 모르면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애들을, 식당에 가서 가만히 보십시오. 애기들을 데리고 왔는데 핸드폰을 안 주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어요.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것만 보고 있으면 밥도 안 먹어, 부모님들은 조용해서 좋아, 이런 거예요. 이게 점점 자라다 보면 굳이 소통하지 않아도 컴퓨터만 보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면 폭발적으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서 게임중독이라든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디지털을 앞당겨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보다 놀이농심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고 연구를 좀 해 볼 만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지적 좋고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고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송창권 위원님, 진짜 고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두 번, 또 시간도 절약해서 저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쌍둥이 7살짜리한테 스마트폰 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는데 저한테 지적해 주십시오.
   저는 과장님한테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실례를 하긴 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의 고등학교 3학년 교육목표가 스카이대학 들어가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진로를 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전혀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평가하지 마세요. 몇 명 들어갔는지. 학교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도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하거든요, 학부모들 극성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지도하고 큰 틀에서 봐야지. 아이들 길게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까짓 거 대학 하나 잘못 들어가면 인생 망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육청 방향도 상위권 대학에 가는…….   
○송창권 위원   그런 용어조차도 쓰지 마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용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아주 비교육적인 언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명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은실 위원님 지적은 제가 듣겠고,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결산에 대해서 집중하겠습니다.
   제주지방교육재정확충단 혹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자문단도 되어 있어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자문단도…….
○송창권 위원   모인 적이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저희들 뭐…….
○송창권 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성해서 추진 중에는 있는데 하반기에 공청회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구체화시켜 나갈 것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 모임은 안 가져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한 번도 안 모인 거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현재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거기 이름 올린다고 했는데 저만 빼고 모인 줄 알고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아닙니다. 하반기쯤에는 아마 그런 모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지방교육재정확충추진단,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돈이 남아서 교육재정 확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아닙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요. 그때 왔을 때 지금 우리 불용액이 많다. 그러면 돈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빨리 교육재정수요도 발굴해야 되잖아요. 좋은 사업들도 발굴하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시설을 운영했었는데 비영리 법인시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잘 지원 안 해 줘요. 왜 안 해 주느냐? 돈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공표를 하는데. 그래서 시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놔둬야 운영할 때 충당금으로 쓰기도 하고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시설 감가상각이 되어 가면 충당금을 만들어놔야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돈 정부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 놓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거예요. 돈을 못 얻어내요. 악순환이 되는 건데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도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교육행정협의회 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빠듯하게 긴축하고 다른 데 하는데 10% 절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돈이 남아도네. 그런데 교육행정협의회할 때는 이거 내놓으라 저거 내놓으라 계속 하기만 하고 이러니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자주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 할 때마다 지적도 하고 해서 뒷말도 듣고 있는데, 사립학교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립학교 관련 담당하시는 분. 제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남자, 과장님만 자꾸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지원액도 ’16년부터 해서 3년치지만 계속 늘어나가고 있고, ’16년도에 538억, ’17년도에 588억, ’18년도에 689억 이렇게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자꾸 얘기를 하긴 했지만 법정부담금 납부는 부담률만 봤을 때는 2016년에 8.97 ― 15개 학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 2017년도 9.68%, 작년에는 7.29%.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더 하느냐 하긴 하겠지만 2017년도에는 10% 가까이 하다가 또 우리가 사립학교 관련한 법정부담금 자꾸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7.29%로 뚝 떨어져서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안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애쓰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얘기도 들었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현재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은 수익용 기본재산인데 구조적으로 사립학교가 가져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주로 임야라든지 아니면 임대가 불가능한 재산으로 되어 있고 또 현금도 많이 보유되어 있는데 전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을 때, 10% 이상 갔을 때는 사립학교 법인에 수익도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시다시피 2% 이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사립법인에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그 대신 법정부담금 내야 될 금액은 점점 높아가고 또 받아들이는 사립학교에서 수익 내는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법정부담률 역시 점점 비율이 떨어져가는, 구조적으로 떨어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도 가져보고 하지만 썩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17년부터 모든 경비, 법정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이런 측면으로 사립학교에 권고해서 요청하고 또 그런 사항도 이행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애쓰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문제고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최근에는 사립학교에서 협조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결함 보조 지원액은 점점 늘어나고 또 법정부담금도 늘어나는데 실제 부담액은 더 적어지는 거예요. 같이 늘어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부담률은 더 떨어지는 거죠. 이게 법정부담금 예산 소요액이 고정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얘기를 하겠는데 이건 커지고, 돈 내는 것은 계속적으로 덜 내고.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공개해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법정부담금 납부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개하는 부분이고, 보조금 지원도 공개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공개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터놓고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얘기인데요, 법인 정 어려운 곳이 드러났다. 그러면 지원해 버리는 거예요. 지원하고 받아내고. 그래서 그 학교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가령 사회복지법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회복지법인들 수익 활동을 잘 못 해요. 그러니까 법인 운영도 안 돼요. 사무국의 직원을 심지어는 시설에 있는 직원을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 불법으로. 그러니까 아예 사회복지법인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의 제안들이 오더라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다면 계속 괴롭히지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예 그러면 지원하고 너네 돈 주라,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는 거죠. 저는 그런 정도만 제안하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안 정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 됐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당초 저희 목표는 6시까지였는데 이왕 10분 넘어버리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꼭…….
   (「마무리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고은실 위원님, 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학생문화원.
   마지막으로 제가 거기 경사로 얘기를 했었는데 경사로 잘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드리려고, 마지막에 좋은 기분으로.
○위원장 강시백   학생문화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위원장 강시백   말씀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고경수 과장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쓰는 게 너무 많아서, 현장 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칭찬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즐거운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칭찬을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사립학교 건 나와서, 지금 우리 모 지역에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분쟁이 벌어졌거든요, 가족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학교 운영이 사회적으로 사립학교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고용민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서귀포 지역의 모 학교. 특별히 대책이 없죠,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사립학교의 임원 관계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문제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지금 현재 제주 사회에서 제주도교육청 및 학교를 대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기관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학교폭력, 도박, 자살, 이런 겁니다. 스마트폰 중독,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걱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다음 희망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B 교육이라든지 또는 교육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무상복지 시리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확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저희 교육위원들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마는 학생들은, 저희 어릴 때도 그렇고 놀면서 고민도 하고 책도 읽고 돌아다니면서, 신체활동과 정신활동 중에서 신체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들 놀이하고 스포츠 활동 아닙니까? 이걸 누가 만들어 줘야 됩니까? 우리가 만들자 이겁니다, 어른들이.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학교 안에서만 아이들의 놀이와 스포츠 활동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밖 가정이 더 많거든요. 거기가 놀이와 체육활동, 스포츠 활동, 즐거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활동들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사회단체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학교 사회 스포츠클럽에 그리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통해서 놀이활동을 하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스마트폰도 안 볼 것이고, 중독도 떨어질 것이고, 비만도 해결될 것이고, 폭력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희망적인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초학력 문제 나왔고, 점점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제도가 변함으로 인해서, 또 대학입시가 안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학력이라는 개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바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사회는 아직도 학력을 생각합니다, 아이들 바라볼 때. 학력이 뭡니까? 지식 이해 아닙니까?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사지, 오지 선다형으로 평가를 해서 뽑아서 그 아이들의 능력을 어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해줍니다. 이게 학력이죠.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그게 아니라고 하죠.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플렛 학습 이런 등등 지금 학교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움중심 학습은 그게 아니죠.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도 미래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립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제 초·중학교는 시험을 안 보고 평가를 사지 선다형, 오지 선다형을 안 해서 점수를 안 매기기 때문에 학력의 개념을 바꾸는 노력을 하십시오. 이걸 학부모들한테 설명하고 이해 구하고 그리고 광고해야 됩니다. 이제는 학력이 미래핵심 역량이다. 자기주도 관리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력이다.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십시오. 그러면서 교육청은 그 평가기준을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내 아이는 창의성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평가해서 글로 보내든 체크해서 보내든 이런 과정의 노력들을 하십시오.
   수업과정평가 일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교육비도 줄어들 겁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제주도교육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산 결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제주도교육청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점검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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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인)

•    강시백    고은실    김장영
•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    송창권    오대익

○출석전문위원

•    강문식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이경희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  -교육국
•    교육국장    오승식
•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  -행정국
•    행정국장    고수형
•    총무과장    오용탁
•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  -감사관
•    감사관    이종필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  -제주국제교육원
•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고용천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    교육지원국장    임진혜
•    행정지원국장    강영훈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기록    

•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