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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25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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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7. 난치병학생 가족 치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9. ‘장애이해교육’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찾아가는 수학버스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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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고은실·김경미·강성민·이상봉·문종태·홍명환·오영희·강철남·고현수·강민숙·좌남수·양영식·임상필·박호형·한영진·문경운·이승아·부공남·조훈배·강성균·정민구·김창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문종태·정민구·홍명환·부공남·오영희·김경미·송창권·고현수·김희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고은실·김장영·강성의·양영식·현길호·부공남·오영희·김경미·송창권·고현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성의·부공남·이상봉·김창식·박호형·고은실·강성균·오대익·김희현·송창권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정민구·홍명환·문종태·김경미·부공남·오영희·송창권·강성의·강성민·고현수·김장영·김희현 의원 발의)
7. 난치병학생 가족 치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장애이해교육’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찾아가는 수학버스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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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제주특별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건의 조례안과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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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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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고은실·김경미·강성민·이상봉·문종태·홍명환·오영희·강철남·고현수·강민숙·좌남수·양영식·임상필·박호형·한영진·문경운·이승아·부공남·조훈배·강성균·정민구·김창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문종태·정민구·홍명환·부공남·오영희·김경미·송창권·고현수·김희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고은실·김장영·강성의·양영식·현길호·부공남·오영희·김경미·송창권·고현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성의·부공남·이상봉·김창식·박호형·고은실·강성균·오대익·김희현·송창권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정민구·홍명환·문종태·김경미·부공남·오영희·송창권·강성의·강성민·고현수·김장영·김희현 의원 발의)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창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장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철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은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교육국장, 행정국장은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 소관 조례안은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견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크게 얘기하십시오. 속기록에…….
○교육국장 오승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조례안은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이라든가 학부모회, 기타 교육공동체 당사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부공남 위원   합의된 거 아니에요?
○김희현 위원   합의 안 됐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합의된 겁니다. 부동의하기로.
○김희현 위원   아까 합의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아까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합의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했는데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얘기하시네?   
○위원장 강시백   합의된 겁니다.
   송창권 위원님하고 합의된 겁니다. 부동의하기로.
○김희현 위원   부동의하기로?
○김장영 위원   아까 간담회 논의에서는 도교육청에서 검토해서 결과 온 것을 송창권 위원님께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된 거 아닌가요?
○김희현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송창권 위원   아까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저도 양보 내지는 동의가 된 것이고요.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해 주게 된다면 받아들인다는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 의회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교육청하고 우리 송창권 위원님하고 문제없으면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자고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잘못된 거냐,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거쳐서, 합의되었으면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됐으면 의논을 더 했죠. 그런데 보니까 합의 안 됐다고 지금 얘기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속이는 것도 아니고.
○김장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결정을 내리죠.
○위원장 강시백   사전 협의회 때 충분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행정국장님께서 첫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 청취는 완전한 동의가 아니라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측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데 참고가 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08조, 제172조에 의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별지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고은실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은실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지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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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난치병학생 가족 치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장애이해교육’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찾아가는 수학버스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부터 제12항까지 교육감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치병학생 가족 치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장애이해교육’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찾아가는 수학버스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치병학생 가족 치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 일괄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난치병학생 가족 치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장애이해교육’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찾아가는 수학버스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난치병학생 가족 치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이해교육’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역특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찾아가는 수학버스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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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    강시백    강충룡    고은실
•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출석전문위원

•    강문식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  -교육국
•    교육국장    오승식
•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  -행정국
•    행정국장    고수형
•    총무과장    김도형
•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