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11월 29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서귀초등학교 교실 증축)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평초등학교 교실 증축)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저청초등학교 유치원 증축)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중학교 교사동 증개축(2차))
7.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8.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9.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부공남·오대익·오영희·이승아·문경운·한영진·송창권 의원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교육국장은 특별한 소견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첨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서귀초등학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평초등학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저청초등학교 유치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중학교 교사동 증개축(2차))(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서귀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5건) 첨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도 위원님이 양해해 준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서귀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5건) 일괄검토보고서 첨부)
○김장영 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영평초등학교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라 가지고 학생 수가 증가 예상되고 있는데 교실도 확장, 증축이 필요하고 체육관도 준비하고 있는데, 교실은 현 교사에서 이어서 서쪽으로 하실 거죠, 계획이?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 교육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체육관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도 뒤에 떼어져서 20m 이상 나가서……. 왜? 거기 땅을 샀기 때문에 나가서 시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상 없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새로 매입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학교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에서 최대한 서쪽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미터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정확한 거리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옮겨서 새로 매입한 토지 쪽으로 거의 체육관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그렇죠? 분명한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섯 건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서귀초등학교 교실 증축)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평초등학교 교실 증축)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저청초등학교 유치원 증축)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중학교 교사동 증개축(2차))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고등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다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첨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준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4시 11분)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2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국외 연수와 관련해서 본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 수도 차이가 있는데, 본청은 30개교, 제주시 교육청은 102개교, 서귀포 교육청은 60개교인데 연수 인원을 똑같이 20명으로 놓는다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가 제주시 교육청이 많으면 그래도 선생님 수는 몇 명이라도 더 놓아야 된다는 제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국외 연수할 때 예산도 마찬가지로 힘이 있는 과에서는 일인당 400만 원씩,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400만 원씩 배정하고 힘이 없는 과에서는 그냥 300만 원씩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교육청이 남아 있구나 했는데, 이런 것들은 평소 부공남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통일해야 됩니다. 300만 원으로 통일해야 되죠. 힘이 있다고 해서 400만 원으로 하고 없다고 해서 300만 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똑같이 가면서.
   또 힘이 있는 과에서는 국외 연수 자기네 거는 자르지 말라 하고 다른 과들은 잘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이거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봤는데.
   또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연수와 출장으로 인해서 학교에 선생님들은 없고 아이들만 남아 있다고 하는 게 학부모들로부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6년간 초중고 전문직 ― 인솔자 포함입니다 ― 국외 연수 현황,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되 연도별로 일시, 소속, 이름, 연수 국가, 인솔자, 사업명 이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조 2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정하였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IB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 또는 프로그램 운영, 그 외 인성 교육, 그리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예산안을 보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봐서 상당히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교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국외 연수, 국내 연수도 좋지만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손질을 좀 했습니다. 그 점 집행부에서는 감안하시고 우리 도민들과 학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수긍하는 이런 연수와 정책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 등 19건에 14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다목적 강당 증개축 등 8건에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부대 의견으로 부서별 사업 담당자 국외 연수는 300만 원씩 1인으로 편성·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회기 내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김도형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양윤삼
-감사관
감사관 변숙희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지원국장 임진혜
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기록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