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87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0 . 09 . 21.(월)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9월 21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전반기 업무추진상황 및 후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전반기 업무추진상황 및 후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의 건강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서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두 분 교육장님께서 업무 보고 바로 직전에 간부 소개를 할 적에 해당된 공무원께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0년도 전반기 업무추진상황 및 후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처음으로
(14시 03분)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전반기 업무추진상황 및 후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네.
○김장영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모두 교육 중심 학교 인력비 지원 대상자 현황, 초·중학교별 인원 또 개인별 수업 시수, 이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장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먼저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정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고정희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경도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진규섭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양진규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문영애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양경돈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이창석 한수풀도서관장입니다.
   현관주 동녘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 지원 시책, 역점 지원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된 보고서 1·2쪽,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 3쪽의 내용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요 업무 5대 교육 지원 시책 중 첫 번째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 자치 지원의 학교 자치 문화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4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체계화 및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학교 자치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정착 운영, 학교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교육 활동 중심 문화 조성에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에서 21쪽 제주형 교육 자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등의 활성화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 확산에 힘쓰고, 4.3 평화·인권 교육 및 제주 이해 교육 내실화로 평화와 상생의 인권 의식을 고취하고,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에서 25쪽 소통과 협력의 교육 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공동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학부모 역량 강화 정책 등으로 민주적 학교 공동체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의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4쪽입니다.
   누리 과정 지원 및 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 통합 지원, 작은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특색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교육 기회 균등 실현 및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에서 40쪽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보급, 내진 보강,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어린이 놀이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운영 및 유형별 안전 대응 체제 구축 등 학교 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에서 45쪽 학생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디거념팀 운영을 통한 위기 학생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Wee 프로젝트 운영을 내실화하여 코로나 블루 등 맞춤형 학생 상담 활동 강화로 학교 적응력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존중과 성장의 맞춤 교육의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에서 57쪽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자유학기제 지원을 통하여 학생 중심 교실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과정 중심 평가 정착,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58쪽에서 62쪽 가능성을 여는 맞춤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맞춤형 진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달라진 고입 제도 안착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학 지도 및 자기 계발 시기 심층적 진로 탐색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에서 68쪽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관리를 위하여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운영, 필수 방역 물품 확충, 위기 대응 훈련 등 대응 및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달단계에 맞는 몸과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 학생 건강 증진 및 비만 줄이기 사업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현장 지원 중심 정책 수립 추진 및 맘품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예방 및 맞춤형 지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를 여는 희망 교육의 즐거움과 나눔을 키우는 전인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79쪽입니다.
   다양한 학교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 및 바른 인성 함양에 힘 기울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을 위하여 독서·논술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특성에 맞는 건강 증진 및 인성 함양 체육교육 활동을 통해 평생 체육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인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은 지역 문화·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맞춤형 비대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0쪽에서 86쪽입니다. 핵심 역량을 키우는 창의 융합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과 소질에 맞는 영재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창의·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SW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코로나19 대응 원격 수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 교실 무선 인터넷 이용 환경 구축, 정보화 기기 보급 등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87쪽에서 91쪽 전문성 신장으로 교육력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수 지원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 주체와의 소통 강화, 공문서 감축 등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누리는 행복 교육의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에서 99쪽입니다.
   급식 시설 개선 및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실 수업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및 복지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0쪽에서 106쪽 희망으로 채워 가는 행복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력 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교육비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교육 격차 해소 및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 운영과 더불어 초등 돌봄 교실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7쪽에서 112쪽 현장을 지원하는 열린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청렴한 제주시 교육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 제품 구매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통해 장애인 자립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침해 예방과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 지원 과제인 ‘혼디 손 심엉 고·사·리 키울樂’입니다.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역점 사업인 ‘혼디 손 심엉 고·사·리 키울樂’은 성품과 역량을 키우는 인성 교육, 꿈·끼 넘치는 문화·예술·체육 교육, 다혼디 배우는 제주 이해 교육 등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제주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반영·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부공남   윤태건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학생 교육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범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경환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오상혁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고형순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오윤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방수 재정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용진 서귀포도서관장입니다.
   양문식 송악도서관장입니다.
   황정식 제남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귀포시 교육 지향인 ‘배움과 가르침이 행복한 서귀포시 교육’ 구현을 위해 5개 교육 지원 시책과 1개 역점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 지원 시책 중 첫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 자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13쪽입니다.
   학교 자치 기반 확대를 위하여 학교 자율성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 내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추구하였으며, 공모 교장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활동 중심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밀착형 통합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인사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중심 및 전문성 확립과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교원 인사를 시행하였고, 신뢰받는 지방공무원 인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쪽에서 21쪽입니다.
   혁신 교육 확산을 위하여 다혼디배움학교 및 혁신 교육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교육 특례 활용 극대화 및 마을학교 선생님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화·인권·통일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4.3 평화·인권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무오법정사 현장 체험을 실시하는 등 항일 운동과 통일 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IB 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학교 설명회 및 교사 동아리 지원 등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이해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 교육용 자료 ‘혼디 배우멍 지켜요! 서귀포시의 귀한 보물’ 개발을 통해 제주 이해 교육 및 제주어 보전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 개발을 통해 생태 환경, 관광 교육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직 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위하여 교육 정책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장 및 부서장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에서 25쪽입니다.
   교육 공동체와 소통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 협약을 통한 타 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주적 학교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며, 민주시민 교육의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회 학교 참여 내실화 및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희망을 나누는 교육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에서 32쪽입니다.
   함께 누리는 교육 복지 추진을 위하여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와 만 3제∼5세아 누리과정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학생 중심 교육 복지 지원 및 학교 혼거념팀 운영 내실화와 더불어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에 힘쓰고,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균형 발전 지원을 위하여 작은 학교 및 원도심 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쪽에서 3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 구축을 위하여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내진 보강, 석면 함유 시설물을 개선하여 학교 시설 안전성 확보에 힘써 왔습니다.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며 재난 대응 및 비상 대비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체육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체육 교구 확충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며 공공 놀이터 조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에서 44쪽입니다.
   위기 학생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혼디거념팀 운영을 통한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학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 활동을 위하여 학생 정서행동검사를 시행하고, Wee 프로젝트와 학생 상담 인력 운영을 통한 맞춤형 학생 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상담 활동 기반을 구축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체험 중심 교육 활동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현장 체험 학습 및 생존 수영 교육은 학교별로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 존중과 성장의 맞춤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에서 56쪽입니다.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 및 자유학기(년)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평가-기록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 등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과정 중심 평가 정착 및 교원 전문성 신장을 강화하였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내실화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와 한글 책임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 체제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영어 체험 환경 조성 및 듣기·말하기 능력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교육을 위하여 바른 인성 함양 및 세계시민 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탈북 학생 교육과 다문화 교육에 힘써 왔습니다.
   57쪽에서 59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 교육을 운영하고 진로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진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입 전형 변화 및 진학 지도 지원을 위하여 IB 프로그램 등 달라진 고입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선택·적응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쪽에서 67쪽입니다.
   학생 건강 증진 지원을 위하여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대응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 인력 채용 지원을 통해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심리 지원 등 마음 건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취소 등으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의 비만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을 위하여 현장 중심 학교 폭력 근절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폭력 및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를 지도·감독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미래로 나아가는 서귀포시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에서 77쪽입니다.
   나누고 즐기는 감성 체험 활동을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문화·예술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어 학교에서 학생 동아리 활동 및 학교 예술 교육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 교육을 위하여 도서관 이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학급 도서 비치, 독서 통장 운영 확대, 학부모 독서 동아리 운영 지원 등 독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모다들엉 실천하는 학교 체육 교육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체육 활동이 취소 또는 축소되었지만 1교 1운동 활성화, 스포츠클럽 교내 리그 활성화, 학교 운동부 지원, 학생 선수 상담 및 폭력 피해 전수 조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축제로 행복한 제주 교육을 위하여 1학기에 모든 축제가 취소되었으나 2학기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발표 기회 및 학교 스포츠클럽 교내 리그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8쪽에서 83쪽입니다.
   창의력을 기르는 과학·수학·영재 교육을 위하여 융합 인재 교육을 활성화하고 실험 수업, 수학 교육, 학생 중심 주제 탐구 활동을 지원하며,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 교육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정보 교육을 위하여 미래형 SW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 문제 해결력 신장 학생 체험 활동을 확대하였으며 정보통신윤리 교육 활성화를 통해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구축을 통한 학교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하여 학교가 학습과 놀이, 휴식 등이 균형 잡힌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에서 88쪽입니다.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동아리 활동 내실화 등 교원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며,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학교 지원 장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문서 관리를 통한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함께 가꾸는 행복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에서 93쪽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친환경 급식을 위하여 더 건강한 학교 급식, 올바른 식습관 형성,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코로나19 상황에 긴급 돌봄 및 등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복지 및 건강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생 배치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94쪽에서 99쪽입니다.
   놀이가 중심이 되는 유아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 내실화와 방과후 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립 유치원 안정화를 지원하며 공립 유치원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확대하며, 장애 학생 진로·직업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 관리 내실화에 힘썼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에 노력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와 안전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0쪽에서 104쪽입니다.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통·공감하는 청렴 문화를 위하여 청렴 친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참여·체감형 청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와의 계약 및 구매를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주민 자녀를 지원하는 등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차세대 정보통신 변화에 대비한 정보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정보 업무 간소화 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 지원 과제 ‘보·물·섬 내고장 서귀포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에서 108쪽입니다.
   첫째, ‘보전하자 소중한 향토 유산‘을 위하여 환경, 생태 관련 자연 유산 보전 교육을 실시하고, 서귀포시 향토문화 이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물려주자 자랑스러운 학교 문화’를 위하여 학교 전통 세우기를 추진하고 혼디 행복한 문·예·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섬기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하여 따뜻한 섬김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 지원 ‘다맘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속 기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에서 117쪽입니다.   
   서귀포도서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자료 확충과 계층별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대 핵심 과제인 기초학력, 비만, 사교육, 중도 탈락 예방, 학교 폭력 예방, 시설 분야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 교육 현장은 코로나19와 세 번의 태풍 내습으로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교육 활동이 축소되고 문·예·체 행사가 폐지되면서 신바람 나는 서귀포시 교육을 구현하고자 했던 바람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허리 볼끈 졸라메곡 입 조그물엉 모지직이 살암시민 베지그랑혼 날 촞아온다’는 우리 제주 선조들의 고난 극복의 강한 의지와 삶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이 배경이 되어 주어 별빛이 더욱 아름답듯, 너른 들판이 있어 피어난 꽃이 더 아름답듯, 늘 제주 교육의 발전에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애쓰심 덕분에 저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 가족들은 배움과 가르침이 행복한 서귀포시 교육 구현에 더욱더 힘쓸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 구현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부공남   강경숙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지명받으신 분께서는 처음에 한 번만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2020년 제주시 교육 6대 핵심 과제, 여기 목차에 보니까 기초학력 현장 지원, 두 번째가 비만 예방, 세 번째가 중도 탈락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차대로 1번, 2번에 대해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력 저하의 문제인데 특히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인해서 더욱 학력 저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윤태건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윤태건 교육장입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많은 염려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우려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김장영 위원   그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이니까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온라인 수업 및 학습 상황에서는 실제 교실 수업에서보다 학생들 학습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김장영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제주시 교육청도 모든, 각 시도 교육청에 보면 중3하고 고등학교 2학년들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시 교육청도, 중학교 3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2019년도 중학교 표집 학교가 어디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표집 학교로 따로 선정을 안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도 익명이고 또 보고도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는 얻을 수 없습니다마는 응시를 하고 또 보고가 된 학교에 대한 데이터는 대략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교육장님. 2019년도 표집 학교, 그러면 저는 알고 교육장님은 모르면 되겠습니까? 2019년도 중학교 표집 학교는 아라중학교, 신성여중, 서귀포중학교, 서귀포대신중학교입니다. 그것도 모든 학생들 전부 보는 게 아니라 그 4개 학교 전체 통틀어서 231명만 시험을 보았다는 겁니다. 읍·면 지역은 한 학교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이 표집 학교도 모르고……. 성적 통보가 안 된다 이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위원님이 알고 계신 정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는 ‘유레카’를 통해서 보고가 돼서 학교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4개 학교를 가지고 제주도 학생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논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떻든 기초학력 또는 기본 학습이 모자란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제주시 교육 6대 핵심 과제 1번, 2번을 하는 겁니다. 왜냐?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그만큼 여기에 목차 1, 2번 정도로 들어올 정도면 매우 중요해서 놓았을 걸로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중학교, 지금 신성여중하고 아라중학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는데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까, 낮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국하고 비교 자료는 없고 교과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는 중3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전국 평균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국어만 보더라도 제주가 평균이 2.4고 전국 평균이 2.0이었습니다. 전수조사 할 때입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표집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학도 2014년도에 우리 제주도가 평균 4.8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2019년도에는 11.8입니다. 영어도 2019년도 전국 평균이 3.3인데,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이 이걸 모른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비율을 모른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육청을 신뢰하겠습니까? 기초학력은 학교교육 중의 책무입니다. 교육의 책무라고요.
   저는 교육부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부에서 전국 평균은 발표하면서 교육청과 그 실시한 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한, 그 학교만이라도 전체 평균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시험 볼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윤태건 교육장님, 우리 제주시 교육청만이라도 한번 교육장님께서 중3 학생들 제주도 전수조사, 기초학력 미달 그거 한번 실시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1등을 뽑기 위한 게 아닙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별개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가능한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은 교육장님이 하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교장이라면 다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한다고 하면. 왜? 그전에는 시험지를 모르니까 못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학교가 표집 학교가 되었다. 난 우리 학교 다 실시해 버리겠습니다. 왜 안 됩니까? 학교장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진단 검사를 의무화해서 기초학력 미달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기초학력 기준 미도달 학습에 어려움에 겪는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이런 대책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외에 별도의 학생들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김장영 위원   평가 기준, 평가 척도 있는, 공신력 있는 이런 기준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는 게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김장영 위원   그것은 교육장님이 하면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쨌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음 2번은 비만 예방이더라고요. 비만 예방인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 건강과 비만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저는, 최우선 정책이 건강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동의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동의합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도가 7년간 연속 비만율 전국 1위인 것도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2019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비만율 가장 높은 학교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학교별로 별도의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시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비만율 가장 높은 학교 ― 학교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 4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38.2%입니다.
   가장 낮은 학교가 혹시 어딘지는 아십니까? 2019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
○김장영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더럭초등학교입니다. 5 3%. 이건 뭐 아마 전국에서 제일 비만율이 낮은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질 거 같습니다. 2019년도 초등학교 비만율 전국 평균이 13.7%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 전국 평균보다 높은 학교가 68개교 중에 65개 학교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학교 세 학교가 어디냐? 교육장님의 그 자료에는 아마 없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전국 평균보다 낮은 학교가 더럭초등학교 5.3%, 백록초등학교 11.6%, 물메초등학교 12.2%.
   그런데 서귀포시 교육청 관내 풍천초등학교는 2015년도에 40% 이상이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건 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노력했는지 지역에서 함께 노력했는지 이런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거나 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전국 평균이 14.9%인데 중학교 30개,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30개 중학교 모두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이거 교육장님, 심각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로 핵심 과제로 정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이렇게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다른 학교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만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 교육청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들을 펼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현재까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만 학생들의 비율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비만 대책을 하는 운영 주체들도 좀 달리해 보고, 또 타 지역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선진 운영 사례를 참고하면서 많은 신체 활동과 더불어서 식생활 개선 활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운동만 시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식습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겠고, 당장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선 학교에 탄산음료라도 갖고 다니지 못하게끔 하는 것만이라도 우선 해 보자는 거죠. 하나씩이라도. 이거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 문제, 이거는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제주시 교육 6대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1번, 2번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아까 업무 보고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8년 전에 오대익 위원장님하고 같이 교육위원회에 왔었는데 8년 전의 업무 보고 내용하고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대동소이해요. 8년 동안 새로운 의제 발굴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올해 초에 업무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초에 못 한 이유가 뭐죠? 강경숙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코로나19…….
○김태석 위원   예. 제가 의장 때 이거를 업무 보고를 연기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 보고를 하려고 하면, 뉴 노멀 시대라고 그러는데 뉴 노멀 시대에 맞는 교육 업무 보고여야 되죠. 아까 코로나 시대에 맞는 친환경 급식,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친환경 급식하는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급식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문적으로 매뉴얼 그대로 여러분들이 읊고 계신단 말이에요. 현장 감각은 전혀 없고. 이런 식의 업무 보고는 지양해야 될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말이지, 전년도 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업무 보고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윤태건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의 뭔가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런 것을 또 학생들에게 이행이 되고, 얼마 전에 방송국 뉴스에서 ― 이런 말씀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런 얘기를 비대면으로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비대면이고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인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얼굴의 표정,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난다고. 따라서 교육도 그런 관점에서 나는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코로나19가 무섭긴 하죠. 비대면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그 이전에 뭔가를, 관계에 대한 그런 거를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를 가르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런 학교 교육의 현장이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런 천편일률적인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또 이야기하신다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는데, 내년 2월 달 업무 보고에는 제발 이런 식의 업무 보고가 아니고 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업무 보고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오대익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부공남   예.
○오대익 위원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오대익 위원   6대 혁신 과제가 뭐예요? 이거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통상적인 주요업무계획서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마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상되지 않거나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난해 양 교육장이 모여서 좀 더 노력할 과제를 같이 공동 발굴하자 해서 공동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들을 마련하면서 저희들 임의대로 6대 중점 과제 또는 핵심 과제로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오대익 위원   강경숙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부나 도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두 분 교육장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해서 만들어서 태어난 거예요? 나는 갑자기 이게 튀어 나와서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냐? 어디에서 튀어 나온 문건이냐? 깜짝 놀랐거든요. 강경숙 교육장님, 대답해 봐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는 3월 1일 자 부임이어서 전임 교육장님께서 같이해서 6대 핵심 과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시 주요 업무의 제일 앞쪽에 이 6대 핵심 과제가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두 분 교육장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 봐요. 도교육청에도 없고, 지금까지 없었던 게 딱 태어나서 또 특별, 이상한 책자 하나가 딱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다면 왜 서귀포시 교육청하고 제주시 교육청이 똑같은 것으로 했나요? 그것도 같이 통일하기로 했나요?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난해 말씀드렸듯이 양 교육지원청에서 그러한 논의를 하면서 기왕이면 같은 주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래야 서로 조언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통인 주제를 가지고 지원을 해 보자, 그러면서 본청 해당 부서와도 일부 논의는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오대익 위원   원격 수업 실태 조사해 봤나요? 서귀포 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떻습니까? 실태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대강 어떻게 되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에 따른 여러 가지 수업 질 향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조사를 했더니 어쨌든 실시간 쌍방향으로 온전히 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네 학교, 중학교 세 학교가 아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콘텐츠 활용하고 과제 수행, 이렇게 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는 초등학교 11교, 중학교 1교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수업을 해서 교실 수업에 혁신을 가져오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등교수업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전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원격 수업 등 대면, 비대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일단 실태 조사를 한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오대익 위원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초·중학교의 원격 수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실태 조사를 했다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오대익 위원   학부모 반응은 어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대면 수업을 원하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원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오대익 위원   강경숙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오대익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민원 사항도 있고” 했어요. 어떤 민원 사항이 있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3월부터 1학기에 원격 수업에 대해서 과제 제시형이라든가 콘텐츠 활용 수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2학기가 되고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의 원격 수업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가능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원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어쨌든 실시간 쌍방향도 원하고 좀 더 질 높은 원격 수업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질 높은 원격 수업이라 함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러니까 과제…….
○오대익 위원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나 과제 수행 중심보다는 학부모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원하고 있다 말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오대익 위원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왜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학교가 왜, 그러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왜 우리가 못 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대익 위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싶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주로 과제 제시형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실시간 쌍방향에 대한 저학년 학생들의 부담스러움, 그러니까 잘 참여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적극 아이의 학습을 지원해 주는 가정은 잘되지만 그렇지 않고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학생들 혼자 하는 저학년 학생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참여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대익 위원   학생들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아니, 아닙니다. 그 학생들 여건은 그렇고. 그다음 교사들은 또 어쨌든 처음 경험해 보는 수업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래서 저희들도 문서 시행을 했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교육감님이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쌍방향 수업을, 그러니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 조·종례도 실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을 학교 현장에 내려보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쌍방향 수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교육부 장관도 그랬고 교육감도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 말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학생들의 여건들을 보니까 학교나 또는 가정에서의 여건이 부족하거나 준비가 부족하거나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
○오대익 위원   아니, 왜 가정 탓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대익 위원   가정이 능력 부족한 거랑 생각하지 말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능력은 가정에…….
○오대익 위원   학교만 잘하란 말이야. 학교하고 교육청만 잘하면 될 거지, 아이들 때문에 쌍방향 안 한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위원님, 그게 아니고, 능력은 저희들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두 분 교육장님, 두 분 다 말씀에 약간씩,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되어서 쌍방향 안 한 것 같은 얘기가 들어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원격 수업인 경우는 기존에 만들어진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파악도 안 될뿐더러…….   
○오대익 위원   또 학생 핑계하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러다 보니까…….
○오대익 위원   잠깐요.
   강경숙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오대익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아, 월·화·수·목·금 있는데 월요일 날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말이 국어, 수학도 있고 2학년, 3학년 다 다른데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 말이에요, 학급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나, 이 뜻을 모르겠는데.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도민들한테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A초등학교는 월요일 날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날, 이렇게 정할 거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그거 뜻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예를 들면 조회부터 1교시 수업, 2교시 수업, 그러니까 우리 학교 대면 등교수업 그 시간 운영 그대로 가정에서도 1교시 40분 수업 끝나면 그다음 쉬는 시간, 그다음 2교시 수업, 이렇게 실시간으로 ZOOM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아이가 하루 종일 혼자 시간에 맞춰서 쭉 학교 수업처럼 따라가기가 힘듦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등교수업처럼 하고…….
○오대익 위원   시간표가 있을 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시간표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중에, 예를 들면 1시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2교시, 3교시 쭉 해서 과제를 한다든가 콘텐츠를 활용해서 본다든가 이렇게 혼합형을 말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ZOOM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서 등교수업하는 거 그대로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어쨌든 종일 학교 수업처럼 진행하기가 여러 면에서 힘들어서…….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에서 조회를 실시간으로 하기도 하고 3학년은 수학 시간을 실시간 하고 4학년은 영어 시간을 실시간 하고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어느 학교를 조회부터 아이들이 집에 갈 때까지 쫙 실시간으로 각 학급마다 다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에 그렇게 실시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자료가 모자랄 거잖아요. 그러면 A학교는 1학년은 1교시 실시간, 2학년은 3교시, 다 다를 수가 있게 만들어야지, 학교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가야 학교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실시간을 할 건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학교가 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건 두 분 교육장님이 제일 잘 알 건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어쩌면 장관님이나 교육감이 강조하는 건 교사들에게 책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동안 일부인 경우 이미 개발된 콘텐츠만 제공하면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면 대 면 수업하듯이 쌍방향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라는 뜻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는 뜻이 뭐냐 이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라는…….
○오대익 위원   그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는 것이 교육을 모르는 교육부 장관이 한 말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짝 나왔다가 딱 끝나도 한 번. 쭉 10시간 해도 한 번. 30분만 척 해도 한 번. 이걸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뜻이 뭐냐, 난 이걸 몰라서 교육장님한테 물어보고 모르면 내일 본청 할 때 이거 물어보려고. 본청 할 때. 이게 정답이 안 나와. 두 분, 윤태건 교육장님, 중등에서 딱, 강경숙 교육장님, 초등 딱. 두 분이 있어서 오늘 정답을 딱 말해서 내일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내일 질문해야 되겠네. 그렇죠? 오늘 정답이 딱 안 나와서. 그렇지 않았으면 좀 할 건데.
   아무튼요 지금 교육부가 갑자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내가 신문기사 제목만 가져 왔어. “교육부 쌍방향 원격 수업 확대, 학교 현장은 난감”, “쌍방향 원격 수업 부실은 교사 탓? 교사들 교육부 뭐 했나 분통”, 제목만 봐도 아주 한데, 이것도 내일은 공개를 하려고.
   원격 수업, 이럴 줄 알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제주도에서 원격 수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했어요. 지금 각 지역 교육청이 원격수업지원위원회 구성 안 돼 있죠? 안 될 건 줄, 나는 의당히 안 했을 거라고 해서 질문도 안 했거든요. 지원위원회, 원칙은 도교육감이 하도록 했지만 지역 교육청에서도 발 빠르게, 조례에 나왔으면, 만약에 서귀포 교육청이나 제주시 교육청에서 딱 지원위원회 만들고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 해서 만날 의논하게 했다면 원격 수업이 바로 되어 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될 건데, 조례가 벌써 공포되었는데도 가만히 손 놓고 있어. 교육감은 했다고 교육장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감은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역 교육청은 “교육감님도 안 했는데 우리랑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튼 원격 수업 이제부터라도, 지금 뭐 학부모들 난리예요. 그래서 잘해서 우리 교육 일선, 최고 일선인 두 분 교육장님이 원격 수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학교 현장 방문하고, 그래서 원격 수업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세밀히 관찰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 방식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김태석 전 의장께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의 업무 보고는 갑자기 바뀐 시대에 따라서 왜 우리가 못 했나. 새로운 업무 보고를 오늘 하는데 그거에 맞게끔 원격 수업이라든가 또는 원격을 활용한 다른 교육 활동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직속기관이 모두 끝나고 지원청, 내일 본청 할 겁니다. 직속기관에도 딱 한 기관만 비대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서관만. 나머지는 정말 일률적, 똑같았어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두 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수업이 차질이 생기고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 간의 편차 등등으로 인해서 학습의 질 저하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제주시 교육청은 쌍방향 수업이 초등학교 몇 개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초등학교 두 개교입니다. 실질적으로 쌍방향으로 하는…….
○김창식 위원   중학교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중학교 두 개교입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초등학교…….
○김창식 위원   아니, 학부모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제주시 교육장님 말씀처럼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학력 격차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김창식 위원   학력 격차를 우려하면서 이것을 해소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뭐냐? 원격 수업밖에 없다. 그러면 원격 수업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쌍방향 수업이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나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져 있는 학교가 네 학교하고 일곱 개 학교 빼고 없습니까? 플랫폼이 갖춰져 있는 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실제로 학교들은 여건이나 준비가 부족해서 학교 고유의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고 현재 ZOOM이라든가 e학습터라든가 또는 구글 클러스터 같은 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쌍방향 수업 또는 혼합형 수업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e학습터라든가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쌍방향 수업 됩니까? 다른 계정 안 만들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뒤따르고…….
○김창식 위원   안 되죠, 안 돼. 안 됩니다. 그거 자꾸 제가 3월부터 드렸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중앙여고 하나밖에 없어요. 왜? 구글을 해 가지고 다른 계정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쌍방향 소통할 수 있도록 아주 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부터 얘기었어요. “이거 구축해야 된다. 이거 지원팀을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도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일주일에 한 번 쌍방향 수업, 그거 안 됩니다. 플랫폼이 갖춰져야 됩니다.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면 일주일 내내 됩니다. 이건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왜 쌍방향 수업을 요구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 또 선생님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듣고 있는가 모르는가 선생님이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학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게 학력 저하입니다. 학력 격차. 이 학력을 어떻게 할 거냐. 조희연 교육감이 내달 12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등교하라고 했어요. 매일 수업하죠? 매일 등교수업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매일 등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제주도교육청도 그렇게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현재도 제주도 내 초등학교 1·2학년은…….
○김창식 위원   중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어떻게 하면 중학교 1학년……왜? 중학교 1학년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학교 적응을 지금 못 했다 이거야. 테솜(TESOM), 사교육 기관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수학 평가를 해 봤어요. 약 5000명 정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 봤어요. 그런데 성적이 좍 낮아진 게 어느 학생인 줄 알아요? 1학년입니다, 1학년. 3학년이 조금 더 떨어지고. 뭐냐 하면 최상급에서 많이 내려왔고,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내려왔고. 하위권에 많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몇 학년이냐? 1학년이라는 거예요. 왜? 중학교를, 맛을 모르는 거예요. 중학교가 어떻게 교육과정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정말 중학교 교육이 어떤가라는 것도 교육과정을 알아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두 교육지원청에서는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검토해 본다는 문제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또 하나는 쌍방향 수업에서 학생들의 출석 체크는 옆에 다 뜹니다. 다다닥, 몇 명 몇 명 해서 전부 옆의 화면에 떠요. 그런데 각 학교마다 지금 웹캠이 지원되었습니까? 학생들 가정에. 웹캠 말고 PAD 준 데는 되는데 그거 없는 PC에. 이런 부분 확인해 봤어요? 조사해 봤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쌍방향 수업하고 있는 학교에서 태블릿 PC에 웹캠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서 지원 보급하고 있는데 충분량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그 학생의 키를 딱 눌렀을 때는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나고 1학기가 지나는데도 모든 학교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무방비 상태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면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 가지고……. 사실 코로나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부터 해도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거. 이런 준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이런 수업을 바라고 우리 아이가 선생님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 알아야 할 부분,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원격 수업도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인 얘기만 한다면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직속기관과 지원청은 다릅니다. 지원청은 바로 학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교육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겁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빨리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조희연 교육감이 한 얘기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원격 수업에서 제외시키고 매일 등교시켜야 한다고 교육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교육부에 건의키로. 이 부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또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자유학기제입니다. 지금 자유학기제, 모든 중학교에서 전부 실시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김창식 위원   자유학기제 30학교, 자유학년제 15개 학교.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서귀포 교육청도 하고 있죠, 이렇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김창식 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뭡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문제점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서도 학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력. 그러면 두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1학년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는 제학력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지원청이 해 줄 수 있는 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 때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하고, 지금 초등학교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학교에도 ‘공부의 비밀’이라는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서귀포 교육청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게 학력 저하라고 여겨지는데, 저의 생각은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기초학력, 그러니까 3R’s라든가 기초학력 교과 학력만, 기본 학력만 반드시 잘 갖추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을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입시 제도가……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슨 말인지. 입시 제도가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수업의 형태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교과 융합 교육. 두 번째 프로젝트 수업. 이거 두 개입니다. 모든 중학교가 거의, 한 80% 이상이 이 두 개만 하고 있어요. 교과 융합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격 수업으로 할 수 있어요? 제주시 교육장님, 원격 수업으로 프로젝트 수업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렵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없죠.
   서귀포시 교육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어렵긴 하지만 방향을 잘 제시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방식입니까, 프로젝트 수업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서…….
○김창식 위원   조직 구성원이 있어야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김창식 위원   그 조직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쌍방향이 안 되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원격 수업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등교수업 하고 격주 운영도 되고, 그다음 또…….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학교 나오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하면 학교 나옵니까? 오전에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중3은 나올지 몰라도. 초등학교 1·2학년, 고3 나오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업이 안 되는데, 오늘 발표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하고 있는가. 거짓말 교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 원격 수업, 쌍방향 수업이 필요하구나. 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어어떠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빨리 TF팀을 꾸려서라도 정말 정상적인 원격 수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앞으로 원격 수업이 질 높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믿을 수 있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한영진 위원   네.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주시 윤태건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 할애하시는 데는 정말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양 지원청에서 6대 핵심 과제 만든 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지난해, 2019년 5월경에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학교 여름방학 기간인 8월경에 실질적인, 직접적인 자료들을 수합하고 9월 이후에 이 자료가 완성돼서 후반기부터 추진을 하게 됐고 올해 2020년도 본격적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사업들은 불충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한영진 위원   그 달라진 상황으로 인한 변화는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 지원청에서 핵심 과제에 변동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변동은 없지만 방법을 좀 조정했거나,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을 대면으로 해야 될 활동 같은 것은 축소를 하거나 비대면 활동으로 변화를 준다거나 또는 집합으로 이루어질 모든 상황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축소된 것 외에는 이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대면을 비대면으로 바꾸고 사업을 축소하고, 여러 가지 인력들이 굉장히 운영을 하는 데 수월했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많았겠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어떤 사업인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면하면서 활동하는 영역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러한 변화가 이 보고서에 있습니까? 과제에 들어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은 없지만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에는 ‘고·사·리 키울樂’에 맘품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이라든가 보건, 의료 전문가 등을 통해서 정서 위기 학생이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인력이, 가령 특수 학교인 경우도, 특수 학급 학생들이 등교도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교육 활동을 하거나 지원 활동이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한영진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그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많은 석학들이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절체절명 같은 시기에 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핵심 과제의 내용은 사실 비대면으로 한다거나 축소하는 정도로 정리를 해 나간다는 건 매우 소극적인 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사실 굉장히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간 정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대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너무나 새로운 교육 환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아이들이 받을 정서적인 충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한 문제점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해결을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린 지금부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정말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고 우리 사회가 조금 안정이 되고 나면 저는 이런 문제들이 정말 확연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학교가 가지고 있던 역할을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학력보다도 그 학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감성적 환경,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아니면 정서적 건강, 이런 부분에 저는 굉장히 많은 투자와 계획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도 Wee클래스 관련해서 정말 전 학교에 다 설치되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모두의 너무 고정된, 형식화된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정말 어쩌면 굉장히 최악의 시대를 맞이하거나 또는 경험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Wee클래스 설치 기준이 학생 200명 학교 기준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의 마음 건강 즉, 정서적 환경이라든가 감성적 환경을 위해서 학생 수 제한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도 그렇게 공감해 주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기준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기준이 결국은 현실을 낳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계속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의 문제들이 연령이 저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38.2% 정도의 학교에만 Wee클래스가 설치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한영진 위원   물론 지원청에서 또 다른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적극적인 확대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양 교육장님들의 생각 한번 좀 듣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 건강을 위해서 Wee클래스는 반드시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Wee클래스를 운영할 인력 지원과 Wee클래스를 설치할 공간 부족이 첫째 부딪침이 되겠고. 어쨌든 공간 부족만큼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관내 학교만 12개 학교를 더 증가하거나 추가로 운영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모든 학교에 Wee클래스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서귀포시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는 중학교는 100% 설치가 됐는데 초등학교가, 읍·면 지구의 소규모 학교가 서귀포는 더 많습니다. 200명이라는 기준에 묶여서 지금 설치 학교가 아홉 학교가 돼서 앞으로 저희들한테 과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Wee센터, 저희들 교육청 내에 있는 Wee센터에서 적극 순회하고 내방, 개인 상담, 집단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 캠을 설치해서 두 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 학생, 학부모 요청 시 전화 상담, 이런 여러 가지 상담 방법들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기준을 낮춘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Wee클래스 설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적어도 교육장님들께서는 그 기준을 낮추는 데, 200명이라는 기준을 낮추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더 당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이 기준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한영진 위원   그다음, 이것도 제주시, 서귀포시 공통 내용인 거 같습니다. 학교교육지원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지원센터가 7명의 인력으로 관내 21개 초·중학교를 지원하는 걸로 시범적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별도의 지원센터를 둬서 업무를 지원해 본 결과 교육장님 두 분의 성과나 아니면 평가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께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9명의 인력들이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6개 업무에 대해서 학교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 만족도가 전반기인 경우에는 90점, 후반기인 경우에는 80점 정도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대상 학교를 늘리고, 지금까지는 소규모 학교나 읍·면 지역 학교를 주로 했지만 중·대 규모의 학교까지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학교를 지원해 줘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좀 더 파악해서 업무 지원 노력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의 그 업무들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한영진 위원   많은 업무들을, 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업무들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금까지 학교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 활동보다는 부수적인 업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업무들을 주로 찾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한영진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런 업무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를 한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TF팀을 구성해서 학교에 설문조사도 했고요. 직접 대면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한영진 위원   이거를 위한 특별한 용역이나 이런 걸 했던 건 아니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용역은 별도로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설문이나, 교사들에게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한영진 위원   그러면 학교교육지원센터가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된다면 사실 지금 여러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인력을 확충하는 구조가 가능하고 또 적절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현재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게 교육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즉, 선생님들이 오로지 아이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할…….
○한영진 위원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 보낸다는 취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구조가 잘되어 있고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걸로 인한 여러 가지 구조나 인력들이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현재 별도의 충원 없이 업무 조정을 통해서 인력들을…….
○한영진 위원   아, 충원 없이 그냥 업무 조정을 통해서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업무 조정을 통해서 그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업무 충원 없이도 관내의 초·중 지원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우리 관내뿐 아니라 전체 도 차원에서 인력들을 조정하면서 각 지원청에다가 필요한 인력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말씀 중에서 만족도가 상반기에는 90점 정도, 후반기에는 80점 정도 점수가 내려간 거 같은데 점수가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원인 분석해 보셨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추진 초기의 기대감하고 실제적으로 끝나고 나서의 만족도 차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만큼 추진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맞닥뜨려 보니 지원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지원이 되지 않았다면 그게 인력 부족의 문제인지 예산 부족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상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원을 하는 쪽과 받는 쪽의 입장 차이였던 거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게 입장 차로만 딱 전제하기에는 상당히 문제를 너무 가시적으로 보는 상황이라고 전 봐집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새로 시작된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눴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다고 충분히 했는데 학교에서 느끼기에는 좀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들은 좀 더 좁히려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센터장을 제주시는 사무관이 맡고 있고 서귀포는 장학관이 맡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직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보직을 달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 교육장님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보직을 달리한 것까지는 어쨌든 의도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일반직 출신이 센터장님을 맡고 계시고 서귀포는 교육 전문직인 과장님이 맡고 계신데, 제주시 교육청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예산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서귀포시 경우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학교의 여러 가지 경우들을 직접 교감으로 경험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두 센터장님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시 사업들을 보니까, 제가 전국에 있는 여러 학교교육지원센터를 들여다봤더니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인력 채용의 문제들은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제주도 양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교육지원센터가 이런 부분은 못 하고 있는 거죠? 방과후나 이런 거 말고요 기간제라든가 또는 위탁 강사, 이런 부분들은 각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금 지원 학교 대상으로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서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왜 각 학교에서 그렇게 뭐가 나오죠? 채용 공고가 나오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거는 대상 학교가 아닌 경우는 지금까지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전부가 아니다 보니까 대상 학교가 아닌 경우에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한영진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길래.
   그러면 앞으로 교사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확대할 만한 사업, ‘이거는 학교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다 보니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2년 동안 운영했으면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과로 인한 새로운 변화,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성과 분석 결과를 2019년부터 시작해서, 성과 분석 결과에 저희들은 상반기에 ‘우수’라면 하반기는 ‘매우 우수’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만족도도 100% 가까이 높고 해서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업무도 처음에는 6개의 영역을 지원하다가 후반기에는 10개 영역으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아주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방과후 학교 업무 관련해서 통계 기반 시스템 활용으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여러 가지 접근성이 아주 간소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서귀포 관내는 간식을 구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규모 학교에는 배달도 안 되고 그거를 계약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학교들을 묶어서 계약을 하니까 아주 질 높은 간식을 제공해서 어쨌든 학교에서 아주 좋아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다음 체험학습 컨설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학여행이라든가 체험 학습을 실시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다음 기간제 돌봄 전담사, 방과후 전담사, 기간제 채용까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교사의 업무를 확실히 많이 감소하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 지도나 생활 지도에 적극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아주 성과로 나타나서, 지금 저희들 9명의 인력이 유치원 18개원, 그다음에 초·중 25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인력이 보충돼서 학교 통합 지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해 나가는 데 크게 이바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한영진 위원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이 부분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 규모 학교까지도 전부 다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경숙 교육장님은 이게 처음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질의·응답은 오늘 처음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점점 좋아지는 거 같아요.
   윤태건 교육장님이나 강경숙 교육장님이 현장에서 뒤에 계신 공무원들과 장학관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도·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경숙 교육장님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리 볼끈 졸라메곡 입 조그물엉 모지직이 살암시민 베지그랑혼 날 촞아온다.’ 적절한 표현으로 상당히, 글을 쓰시는 분이라 갖다 놓은 거 같아요.
   참,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 전 세계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가장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곳이 경제 활동을 하는 분하고 교육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육장님 두 분, 우리 공무원님들 그리고 전문직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로 허리 볼끈 졸라메고 입 꽉 다물엉 살암시카양?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윤태건 교육장님은 경력이 되시고 전문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학교 교육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라서 학교가 지금 당면한……. 다시 3월 달로 돌아갑시다, 3월 달로.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딱 키워드를 두 가지 꼽는다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3월이 돼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딱 걱정되는 부분이 뭐였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일 걱정되는 게 학생들의 건강과 수업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두 가지 아닙니까? 방역과 교육과정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우리 3월 달 현장 방문, 산남·산북 초·중·고 다녔습니다, 보고. 또 사회적 욕구, 그다음 우리 기대, 이 불안한 상태를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방역은 재정을 투입하고 약품을 투입하고 거리 유지하고 원격, 학교에 나오지 말고 비대면으로 이런 사항으로 가자 했거든요. 방역 때문에.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과정 운영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교육과정 운영에서 원격 수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준비도 안 된 상황이 가장…….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문제되는 게 뭐였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쨌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모자라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원격 수업이 문제 아니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원격 수업을 하게 됨에 따른 시설과 전문성이 모자란 부분들이 가장 큰…….
○강시백 위원   시설 문제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능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두 가지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추경 예산 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설을 충분히 갖춰 주자. 돈 30만 원 1인당 주는 거보다도 학교와 가정에 코로나19를 준비하는 기기를 학생 1인당 태블릿 PC 카메라 있는 거 다 사 주자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카메라 있는 태블릿 PC를 갖다 주면 쌍방향 수업이 되는 거예요, 쌍방향 수업이.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강시백 위원   아까 쌍방향 수업을 하는 학교가 제주시 교육청에 두 학교라 그랬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초·중 각각 2개 학교씩입니다.
○강시백 위원   각각 2개씩이면 4개.
   이게 3월 달, 4월 달 그때 중심 학교 만들어 가지고 한 학교 그거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강시백 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부에서의 의견은…….
○강시백 위원   잠깐. 그거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 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몇 개 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중학교 한 학교, 초등학교 11학교만 제외하고는 거의, 종일은 안 하지만 쌍방향 수업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실시는 하고 있고…….
○강시백 위원   어쨌든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교육과정 운영이 종일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강시백 위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초등학교 네 학교, 중학교 세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시 교육청하고 막 차이 나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쌍방향 수업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쌍방향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4개교에 불과하지만 ― 솔직히 말씀드려서 ― 교육부에서 기준 하는 실시간 기반 혼합형은 제주시도 48개 학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다 하고 있네요. 48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번 질문하셨는데, 쌍방향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경숙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방향 수업을 왜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어쨌든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 수업과 같이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질 높은 수업을 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그걸 못 하니까 집에서라도 하자,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대면 못 하니까 뭘로? 사진이라도 찍어 가지고 얼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자, 그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참여하게 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또는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것도 좋아지고, 그래서 질 높은 수업이 된다, 될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강시백 위원   저의 해석이 맞습니까?
   그러면 쌍방향 수업이 매일 이루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윤태건 교육장님,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그렇죠? 매시간 이루어지면 더 좋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통틀어서 그런 수업이, 대면 수업처럼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우리 두 교육장님 보니까 중심 학교 말고 그 외 다른 학교도 많이 하고 있다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되는데, 이게 2학기 때는 전부 해야 됩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지금 제일 관심이 있고 걱정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학교 안 나가니까 학교 있는 건지 마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마는 건지, 관리도 못 하고 매일 스마트폰 보니까 이거 뭐 매일 게임만 하는 거 같지. 이거 난리입니다, 난리. 이거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누가? 우리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이게 원격 수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이런 수업에 대한 질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을 저는 성토합니다. 이에 와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설 환경이 좋고 선생님의 질이 높고 인프라도 제일 갖춘 제주도교육청이 원격 수업, 또 원격 수업 얘기가 나오니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방안을 연구하고 그걸 찾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거를 손 놓고 있으니, 그냥 학교에 맡겨 내버리니 이게 되는 일이냐 이겁니다. 아직도 원격 수업……. 원격 수업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건 내년에도 똑같아요. 세상이 처음에는 2학기 되면 그냥 다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 이게 번지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교육청과 학교 교육을 지원하시는 교육청에서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 교육청 또 하나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6대 핵심 과제, 코로나19에 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19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역하고 교육과정 운영. 이게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에게 “왜 옛날과 똑같이 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지금까지 해 왔던 관념이나 상식이나 이걸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인, 아주 새로운 방안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공무원들 집에 파견 보내 가지고 컴퓨터 다루지 못하는 학부모들 가르쳐 줘야 돼요.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교사들 아닙니까! 집에서 학교에 나와 가지고 뭘 합니까? 학교 나와서 마스크 쓰고 일만 보고 그냥 집에 돌아가고, 이렇게 합니까? 그 사이에 저는, 제가 교장이라면, 제가 교육장이라면, 제가 교육감이라면 가정 방문해 가지고 그걸 지도해 주라고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강경숙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있습니까? 교사들, 컴맹인 학부모들 가정 방문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제가…….
○강시백 위원   사례가 있는 거보다 적극적으로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제가 이번에 부임을 해서 중학교 쌍방향 수업을 서귀포여중하고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실은 선생님들의 수업에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 교사 출신이어서 중학교에 대한 인지가 낮았는데…….
○강시백 위원   교육장님, 그 설명은 시간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강시백 위원   그거 잘 알고. 그런 적이 있느냐 없느냐 대답만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맞진 않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많진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시 교육장님, 그런 학교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걸 부각시키십시오, 이걸. 6대 시책에 그걸 넣으십시오, 그걸 넣어. 그걸 넣으면 최고의 여러분이 되고 최고의 교육청이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대환영합니다. 왜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생각 못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그 6대 과제 속에 코로나19 반영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살펴보고…….
○강시백 위원   그리고 했던 거 계속 이렇게 넣지 마시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강시백 위원   좀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간단히 얘기하고 끝내겠는데, 교육과정 운영이 상식을 벗어난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독서 교육 있잖아요, 독서 교육.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가정에서 있을 때 애들한테 가장 좋은 기회는 책 읽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교육청에 나온 정책 딱 두 가지만, 그거만 하고 있어요. 국어 과목에 한 책 읽기, 이런 거 하나만 해 가지고 적극적인 독서 정책이 그때그때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상반기에 비상 업무 보고 할 때인가 그때 우리 한번 모여서, 코로나 예산 추경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를 좀 활용합시다, 선생님들. 전자 도서를 하나 사서, 몇 권을 사 가지고, 학년별로 사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보도록 해서, 집에서 학교 들어가면 보잖아요. 독서종합시스템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독서 활동을 선생님과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 왜 이런 걸 못 합니까, 이런 거를?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집에서 학부모들이 원격 수업하는 걸 보다가도 책을 읽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나. 부모들이 “아, 우리 아이 게임 안 하고 책을 읽고 있구나. 더 많이 읽어라.” 그렇게 지원해 주고, 착하다고 칭찬해 주고. 독서 교육이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대출 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학교 못 나오니까. 그러면 이때는 비상사태로 전자책을 딱 구입해 가지고 학년별로 애들한테 다 보게 하는 겁니다.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아요. 뭐 합니까! 이런 때에 독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내일 본청이 나오면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소리 막 질러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정책도 잘못돼 가지고 이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잘 알겠습니다. 현재도 학교에 전자책 도서관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강시백 위원   전자책 구입해 가지고 그걸 학교에서 전부 다 활용하게 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2학기 때는 이거 다 때려 치워서 새로운 거 한두 가지만 해서 원격 수업 지원하는 체제를, 또 선생님들 연수시키는 거 이런 걸 적극 권장하세요.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더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끝나셨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강연호 위원   강경숙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강경숙입니다.
○강연호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제주시 교육장님이 업무 보고를 하면서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 시설 현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강연호 위원   40년 이상 경과 시설물이 27개 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33동.
   반면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에는 20개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노후 학교, 노후 교실이라고 하면 보통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40년 이상 경과가 된 건물, 그렇게 잡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40년 이상 노후 시설에 대해서 정밀검사 결과 D 또는 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노후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D하고 E등급?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연호 위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D등급과 E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강연호 위원   50년 이상 경과된 것도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50년 이상 경과된 거…….
○강연호 위원   50년. 없습니까?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50년 이상 된 학교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연호 위원   보통 50년 이상 경과된 학교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현재 D등급 학교는 없고 대부분 C등급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C등급?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4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해서 저희들은 7개 학교 7동이 C등급, D등급을 받아서 그동안 보강 시설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된 학교도 지금 거의 다 A·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A·B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교실 관리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여러 가지 시설을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강연호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보강 시설을 안전하게 해서…….
○강연호 위원   제가 왜 학교 시설 관련해서 말을 꺼내느냐 하면 서귀포시 교육장님, 그전에 재직하셨던 학교가 가마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강연호 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학교 방문했을 때 보니까 1970년도의 건축물입니다. 50년입니다, 올해로. 50년. 보니까 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C등급을 받았는데, 문제는 50년 전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 화장실인 경우에 50년 전에, 1개소가 있는데 학생들하고 교직원, 100명이 넘는 인원이 그 화장실 하나를 이용합니다. 이용하다 보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실을 뜯어 가지고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육장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마는 학교에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차량 한 대 교차가 안 됩니다. 차량 두 대가. 교차가 안 돼서 그쪽에 입구 자체를 변경을 시키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애로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물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대로 같이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문제를 또 꺼내든 이유가 교육부에서 한국판 뉴딜 과제로 해 가지고 지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추진한다, 혹시 제주시 교육장님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들어봤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되거나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별도의 지원청 계획은 없고 본청 시설과에서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거와 별개로 4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는 굳이 노후 판정이 안 되더라도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용역을 맡겨서 시설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로 발표된 걸 보니까 국가에서 30%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바짝 달려들고, 이게 5년간 18조 5000억이 투입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노후 건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강연호 위원   천연 잔디 운동장이 몇 개 학교나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자료에 보니까 49개 학교로 돼 있고 제주시는 자료에 보니까 그 현황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천연 잔디 운동장이 몇 개 학교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제주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초·중학교 합쳐서 64개교입니다.
○강연호 위원   64개교? 천연 잔디 구장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연호 위원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 학교에다가 잔디 관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민간 위탁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년에는 도교육청 또는 지원청에서 일괄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더니…….
○강연호 위원   문제가 많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문제가 좀 발견돼서…….
○강연호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일정액을 관리비 명목으로 지원해서 학교별로 알아서 해라? 잔디 관리를 해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마찬가지입니다.
○강연호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강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간에까지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알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졌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강연호 위원   올해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계획이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실내 체육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올해 16개 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16개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연호 위원   실내 체육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12개 학교가 추진 중입니다.
○강연호 위원   12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예산 확보하는 게 어떻습니까? 계획된 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금 한 20% 정도는 도청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막 늦춰지죠,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지금 10개 학교는 계속 문제없이 추진 중이고 3개 학교 정도가 지자체에서 예산이 아직 안 들어오거나 그다음 지역 학구에서 더 크게 체육관을 요구하는 경우, 이제 설계 중인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도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차질이 우려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에 따라 교육청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본청 체육건강과와 같이 도청 관계자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고. 어떻든 우리 지원청에서도 관계 부서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지원, 약속이라기보다 계획된 학교 체육관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계획대로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그렇게 지원해 주기로 돼 있다가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안 지켜지는 건지, 혹시? 그 내용을 알아야 저희들도 옆에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체육건강과에서 다목적 강당 또는 복합 체육관을 추진 계획하는 과정과 그 후에 자치도의 예산 구조가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강연호 위원   업무 보고 자료에 보니까 IB 교육 관련 내용이 좀 들어 있습디다. “IB 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학교 설명회 및 교사 동아리 지원 등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전반기에 초등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대면, 비대면으로 추진을 했고 교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표선면 관내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을 8월 5일 날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서 우려하는 게 뭔지, 또 갈등 상황이 뭔지, 또 정책을 앞으로 추진하는 데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직접 들어보긴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서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좀 허탈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오전에 어떤 손님을 만났는데 그 손님이 하시는 얘기가 학교 방과 후 퇴근 시간 전에 교문 앞에서 ― 중학교인 것 같아요 ― 아이들 대여섯 명이 담배를 피운다 이거예요. 담배를 피우는데 교장선생님이 지도를 못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도를 못 한다고, 윤태건 교육장님, 왜 지도를 못 할까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지도를 못 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부공남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가 직접 본 장면이 아니라서……. 교장선생님이 충분히 지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래요?
   강경숙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지도를 못 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 교권이 추락한다, 교권이 무너졌다 하는데 윤태건 교육장님, 교권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권리가, 교사가 가져야 될 권리가 어떤 거, 어떤 것이 교권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우선 크게는 학생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학습과…….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교수·학습권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생활 지도할 수 있는 지도권.
○위원장 부공남   생활지도권.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단답형인데도. 역시 교육장님이십니다. 또 평가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위원장 부공남   참, 이거 아는 거라도 이렇게 질문하면 곧바로 나오지 않는데 역시 교육장님이십니다.
   강경숙 교육장님도, 교수·학습권, 생활지도권, 그다음에 평가권, 이런 것이 교사가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생활지도권 안에는 상담지도권도 있겠고.
   왜 그걸 행사를 못 하죠? 아까는 교장선생님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활지도권을 갖고 있는데 왜 못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직 문화, 교직 문화라기보다도 학교 문화가 잘못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변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씩 무너뜨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 있을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교육장님, 강경숙 교육장님은 이번 9월 1일부로 부임하셨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3월 1일부로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3월 1일부로 부임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두 분 교육장님, 혹시 그동안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지역별로나 아니면 학교 급별로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간담회들을 해 보셨습니까?
   윤태건 교육장님,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지난해는 여섯 차례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원격으로 회의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습니까?
   강경숙 교육장님도 몇 번 하셨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저는 찾아가는 지원청으로 모든 소속 기관을 전부 방문했고 그다음에 대면으로 3회, 비대면으로 3회 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부탁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교장선생님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해서 이런 문제를, 왜 우리 교권이 추락하는지, 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간혹 가다 이런 일도 있죠? 아이들 잠자는데도 깨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아이들이 아파서 잠자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보건실로 보내고, 또 그렇지 않고서도 수업에 방해되면서 ‘우수한 학생만을 중심으로 수업하니까 내가 적응을 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잠자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 학생, 누구 책임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학생이 잠을 잔다고 하면 선생님이 학부모님을 소환하세요. 소환하도록 뭘 만드세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우들이 하나의 실례 같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교육 문화가, 학교 문화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것을 왜 그런지 규명을 해야 돼요, 규명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그런 규명을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변화를 일궈 가는 과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겠는데, 이 질문은 앞서서 여러 분이 얘기하고 또 강시백 위원님도 특별히 얘기하고 했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에서는 개학 연기라든가 등교 중지라든가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아,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되겠네.’ 그와 비슷한 질문을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빨리 이거 개선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 이런 상황에 부딪쳐 보니까 이게 제일 필요하네.’ 그중에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물어보면 또 시간만 가고 그렇게 하니까.
   각 학교 보건교사 다 확보됐습니까? 제주시 교육청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현재 미배치된 19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대체 인력들을 보강해 줬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대체 인력을 보강했다 이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각 학교마다 보건 인력은 있다 이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전부 배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서귀포 교육청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마찬가지로 다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내년에 반드시 본청하고 의논해서 작은 학교에, 한 명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적어도 작은 학교 두 학교에 전문 보건 인력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두 번째, 전부 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얘기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문제는 내일 본청에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온라인 수업.
   지난번에 미래연구원에서 얘기를 할 적에 그나마 우리 제주도는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땜빵은 잘하고 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도가 100이라고 하면 100까지 다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20점이에요. 그 수준이지만 어떻게 좀 일시적으로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성도 100으로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죠. 왜? 이 온라인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에서만 필요한 수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동의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동의하죠?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고교학점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반드시 온라인 원격 수업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해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자주 사용해야 되겠어. 태풍 올 때도 해야 되고. 태풍이 아니더라도 어떨 때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어떤 맞춤형은 대면 수업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의, 보조 수업의 보조 방법이 아니다. 이 두 개를 조화를 잘 이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두 분께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온라인 원격 수업 완성도를 100으로 높여갈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떨어진 중요한 과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디지털 기기, 이것이 학생들한테 전부 다 마련이 됐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렇잖아요?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한테 가정에 전부 다 확보가 되었느냐. 확보가 됐나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자녀가 셋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디지털 기기가 전부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런 가정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많지 않다고 하면 다자녀 가정이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확보되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세 자녀인 경우 각각의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가 따로 확보된 경우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다른 걸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공교육의 개념이 뭔가요? 공교육.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다른 말이 나오는데, 공교육은 국가 재정을 가지고 학령기 아이들을 차별 없이 보편적 교육을 시행하는 게 공교육입니다.
   그러면 공교육의 원리가 뭐냐? 공교육의 원리는 평등이에요, 평등. 공교육 대상 아이들은 전부 다 동일한 교육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공교육의 아이들은 전부다 동등한 교육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 이게 공교육의 원리인데, 평등이라고 하는 게 ― 여러분들은 집행부로서 공교육을 방기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 가정, 가정에, 아이들 하나하나에 똑같은 교육 여건, 똑같은 교육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30만 원 교육희망지원금 지원할 적에 저는 20만 원 하고 10만 원 정도, 10만 원이면 80억이에요. 8만 명이니까. 이런 걸 전부 다 가정에 디지털 기기를 갖추도록 하자,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곧, 우리 두 분 교육장님께서 적어도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래도 이 정도의 노트북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패드 빌려 주고서 그걸로 하지 말고. 그거 남의 거 대여해 주는 거 갖고서, 자기 거라고 하는 애착이 있어야 공부가, 학습이 되는 것이지 남의 거 빌려다가, 대여한 거 갖고서 학습이 되겠어요? 그거 갖추지 않고 온라인 교육을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장 내일부터 각 가정에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확보돼 있는지 파악해서,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노트북 이상으로 한 가정에 자녀가 둘이라고 하면 둘 다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수업 방법에서 모든 분들이 얘기했지만 쌍방향으로 하는 거. 왜? 일방향으로 하면 아이들이 틀어놓고서 뭐 다른 짓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 이런 것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나중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관할에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온라인 원격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건 교육장님, 아시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일단 교구…….
○위원장 부공남   거기에도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 과정은 본청 부서하고 같은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여기 교육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본청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경숙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벌써 2시간 20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두 분, 전반전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후반전은 다 끝나 가니까 가벼운 질문들을 드릴 건데, 어떻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격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 문제, 우리가 고민 좀 많이 하고 2학기 때는 획기적인 방안들 찾아서 실천하고, 그래서 지금 실천적으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를 걱정하는 교육지원청이 됐으면 합니다.
   그 일환으로 아까 독서 교육 하다가 시간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 제가 만약 교육장이라면, 학교장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이들한테, 교육 활동을 너무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체 수단이 뭔가,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과목별로, 교육과정 운영의 과목이 있잖아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그러면 예체능 이런 거 빼놓고 주요 과목들, 그 과목 속에 보면 관련 교육과정 운영할 때 필요한, 또는 거기에 관련된 독서 자료들 있잖아요. 도서 자료든 또는 비디오 자료든 또는 어떤 콘텐츠든 영어든. 아마 그렇게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책 읽기, 독서 교육을 과목별로. 국어 교과서는 한 학기 한 책 읽기 하지 말고 수학 선생님도 수학 관련 수학위인전이라든지 수학 관련 재미있는 책이라든지 과학책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최소한도 한 학기에 한 권씩만 과목별로 과제를 부여해서 그 책, 독서한 걸 가지고 콘텐츠 수업을 하든지 쌍방향 수업을 하든지 독후감같이 표현하게 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아마도 우리 가정에서 학생들 교육을 걱정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도하고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한 학기 한 권,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 2학기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대면, 학교 나올 때 도서관 들러서 책 한 권씩 빌려가서 책 읽게 하자, 이렇게 학교별로 정책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도서관 책도 활용하고 아이들 공부 대신도 되고 집에서 책 읽는 모습도 보여 주고, 이런 때에는. 게임만 하지 말고.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도 지금 8월 말까지 도서관 이용, 뭐 다 문 닫아 불고 하지 않으니까 5.7권, 2.8권, 1.6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5.7권, 중학교 2.8권. 고등학교 1.6권. 이거 뭐 무슨 이용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교육장님들, 교육과정 운영에 난맥상이 있는 가운데 이런 돌파구 하나씩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넓혀 주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합니다.
   그다음,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방역 문제에서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 교육청 구분이 안 돼서, 제주도 학교 전부 보니까 고등학교는 한 학교만 발열 카메라가 없고 사립 유치원 5개, 초등학교 28개, 중학교 4개, 전체 38개, 고등학교까지 38개인데 유치원, 초·중 합치니까 37개 학교가 발열 카메라가 없어요. 이유는 100명 이하 학교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 돈을 보니까 남아 있어요. 100명 이상 학교 하다 보니까. 남았죠?
   윤 교육장님, 제주시 교육청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발열 카메라 구입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자료 찾음)
○강시백 위원   잘 못 찾겠습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죠. 1억 5844만 원. 서귀포 교육청, 3294만 원. 이렇게 남았어요. 이 돈 100명 이하 학교에 카메라 못 사 줍니까? 사지 못하게 막 도교육청에서 막고 있습니까? 못 사 줄까요?
   윤태건 교육장님, 경험이 있으니까. 본청에 근무해 나니까. 이 돈 어떻게, 돌려줄 겁니까? 이거면, 1억 5800만 원이면 어휴, 이거 몇 학교…….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100명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 안 한 학교들이 있어서 계속…….
○강시백 위원   그거 지원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안 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거 1억 5800만 원 남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서귀포 교육청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도 지금 28대를 구입해 있는데, 학교 예산이 충분합니다. 특히 방역 관련 예산은 그냥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강시백 위원   이것은 학교 예산 충분하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추경으로 만든 거예요. 지원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자체로도 구입한 학교가 있고…….
○강시백 위원   물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60명 이하 학교에서는, 저희 서귀포는 60명 이하 학교가 많은데, 이렇게 화상 카메라보다 직접 비접촉식이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화상 카메라에서 체온이 높게 나오면 다시 또 재측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강시백 위원   알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래서 구입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정확도가 아니고 이것은 효율성, 관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딱 체크 한 번 하면 거기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앞으로…….
○강시백 위원   발열 카메라, 체온계는 전부 있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큰 학교만 있고 족은 학교는 없고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 여유가 없으면 몰라도 ―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학교에 나오지 않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발생, 아마 줄었죠? 서귀포 교육청. 줄었죠, 작년보다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제주시 교육청도 줄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무래도 학교 나오는 대면 교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는 건 아니고, 몇 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 학교 폭력, 선생님과 관련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 사건 있잖아요? 제주시 교육청 ― 고등학교 빼고 ― 몇 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 중이거나 학폭 대책위원회 걸려 있거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금 제주시는 한 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 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교사도 같이 관련되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강시백 위원   서귀포 교육청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소송 중인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 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강시백 위원   그 양상을 잘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제가 개별적으로 교육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잘 파악해 두시고 한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지금까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학교에서 하다가 교육청으로 옮겨왔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제주시 교육청 몇 번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현재까지 학교 폭력 39건 진행을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39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서귀포 교육청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20건 진행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20건. 만만치 않군요. 지금 비대면 교육에도 만만치 않게 벌어졌네요. 자, 해 보니까 어때요? 학교에서 안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니까 어때요? 잘 해결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학교에서는 업무가 많이 감소돼서 좋다고 하고.
○강시백 위원   그건 좋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특히 지원청에서도 고등학교, 특수학교 업무까지 진행해서 저희들의 업무가 좀 벅차긴 합니다마는 전문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조금만 더 전문성을 높인다면 좀…….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학교 업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건 좋고. 그건 아주 긍정적이고. 교육청에 옮겨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해서 조정을 하니까, 그다음 도로 다시 재심하는 이런 건수가 어떻게 줄어들고 잘 해결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잘 해결되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시백 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서귀포 교육청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아무래도 지원청에서 하니까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들이라든가, 학교에서 할 때는 학교가 정말 힘들 정도로 했었는테…….
○강시백 위원   학교를 내무려 가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웃음) 지원청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높아진 거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행입니다.
   제주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도 불복 건수가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강시백 위원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쨌든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좀 더 진행을 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강시백 위원   그런 효과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왜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보며) 교육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저희들 위원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강시백 위원   전문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5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학부모들한테 신뢰…….
○강시백 위원   학부모나 아이들한테 전문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그 조치에 대한 믿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그다음 변호사도 직접 지원청마다…….
○강시백 위원   와서 이야기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계약이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학교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강시백 위원   학교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주시 교육청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서귀포시 교육장님 말씀처럼 일단 학교에서 구성되었던 심의위원회보다 좀 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힘들다. 이걸 교육청으로 옮기자.” 저희들이 주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고무적입니다. 업무는 불어나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교육장님들 힘드시겠지만 정말 잘하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느끼는 부분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자유학기제 경험 집단이 학업성취도 특히, 수학·영어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높고 사교육비는 높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증거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몰라 가지고, 이런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학부모들은 “왜 교육부에서 이런 발표를 할까?” 하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적어 두었다가 한번 꼭 봐 보세요. 뭐냐 하면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정책 포럼을 했느냐 하면 주제가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정책 포럼을 했어요. 여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몇 명이냐 하면 약 17만 8213명. 17만 8000명 정도의 학생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 하면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기 이전에 교과 수업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영역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 그래서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 기회를 보장해 주는 조치도 함께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두 번째로는 “좋은 의도로 추진된 정책이라도 학부모의 수요와 불일치하면 그 피해는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2002년 주 5일 수업제 실시로 수업 시수가 감소하자 소득분위별 성취도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감안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영진 위원님이 질의한 학습지원센터입니다.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학교, 이 학교가 지금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됩니까? 학습지원센터가 맡고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2019년에는 41개교였는데 2020년도에는 56개교로 확대되었어요. 이거 선발할 때 선정 기준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나 읍·면 지역 학교 중에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에 전념하도록 행정 실무원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러한 행정 실무원이 미배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행정 실무원이 미배치된 학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그리고 동 지역도 있고. 보면 동 지역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읍·면 지역에서 과대 학급…… 과대 학급이라기보다는 중·소 규모의 학교들, 이런 데도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러니까 학급 규모가 좀 큰 학교들도 행정 실무원이 미배치되거나 교육 중심 시스템 학교로 인력 지원이 안 된 학교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져 가지고 ‘야, 이건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학교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학교교육지원센터가 어떤 점이 잘되고 어떤 점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곳에서는 26개의 사업에서 만족도가……. 만족도가 아니고 뭐였지? 사업 평가가 2019년 상반기에는 26이었는데 하반기에는 54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올라올 수가 있을까? 또 하나는 높았던 학교가 57이었는데 47로 내려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될까? 계속 상향 조정되면 좍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이 부분, 도교육청에서 분석한 거 봤어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교육장님? 못 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분석했다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관리는 시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센터가.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해서 ‘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운영해라.’라는 지침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6개 하다가 지금 8개로 되어 있죠? 10개입니까, 8개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10개 영역입니다.
○김창식 위원   10개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김창식 위원   내가 받은 자료에는 8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뭐뭐 추가되었어요? 2020년도에 추가된 사업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하반기에 악기 관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 악기 관리도 여기 들어갔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시설하고 악기 관리.
○김창식 위원   시설하고 악기 관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김창식 위원   2020년도에 교복 구매하고 기간제 교원 채용이 들어갔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김창식 위원   이거하고 또 악기하고 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시설하고 악기 관리가 더 추가될 상황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후반기부터 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후반기부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악기 관리는 아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창식 위원   이건 내가 요구한 자료에 안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이 빠져 가지고 아까 10개라고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8개 받았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까지는 8개인데 후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 8개 영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개 영역에서 지금 어려운 영역이 있을 겁니다. 잘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부분.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방과후 업무하고…….
○김창식 위원   첫 번째는 방과후 학교 업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김창식 위원   방과후 학교 업무입니다. 방과후 학교가 왜 안 되느냐? 학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교와 관계없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그 수요 파악 이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위탁하는 이런 시스템, 이거 유럽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의 만족도가 높고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걸 분석해 보세요. 교원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시켜 주는 영역이 어떤 것이냐, 또 행정실의 업무를 간소화시켜 주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왜냐하면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학교의 행정 업무가 줄어들어야죠? 여기에 나타나는 시사점에 보면 그게, 제일 만족도가 낮은 분야가 뭐냐 하면 학교 행정 업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목적을 거기에 두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낮다는 거예요. 가장 만족하는 분야와 가장 아쉬운 분야 순위가 방과후 학교 업무 분야이다.
   그다음에, 그전에 보면 학교 행정 업무가 만족도가 제일 낮은 거로 나와요. 이 영역 중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 이건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좀 잘못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학교 행정 업무를 지원해서 교수·학습 개선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데 선생님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왜냐하면 행정 업무를…….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행정실 업무를 지원해 준다라는 왜곡된 그런 생각을 조금 갖는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왜곡인지 실제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러니까 행정실 업무를 지원해 주면 행정실에서는 교사의 업무를 적극 더 지원해 주고 해서 결국은 학교의 행정 업무가 감소되는 걸 앞으로 체감할 수 있게 저희들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시 교육장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서귀포시 교육장님 말씀처럼 해당 선생님들 또는 행정실에서 그 업무를 누가 했었느냐에 따라서 체감도를 달리 느끼는 거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 시사점이 나와요. “학교 사업 평가와 만족도 조사 결과 모두 교직원 행정 업무 경감 평가가 낮다는 것은 학교에서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이므로 향후 업무 지원 방향을 설정할 때 학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말 이것은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딱 떨어뜨린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직급별 업무 지원 영역별 분석 현황은 관리자와 업무 담당 교사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행정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행정실은 또 낮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만족하는 업무 영역은 관리자는 방과후 학교를 선택한 반면 업무 담당자와 행정실에서는 현장체험 학습을 선택하고 있다. 가장 아쉬운 업무 영역은 관리자, 업무 담당 교사, 행정실 모두 방과후 학교 업무 영역을 선택하였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했으면 본청에서 이 자료를 주라고 해서, 그러면 지원청에서 이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안 주느냐? 이건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은 지원청에서 하고 이에 따른 결과는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나 성과 평가가 아주 높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확대되고 업무 영역도 10개로 하고 인력도 보충이 되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만족도 조사라든가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업무를 발굴하고 지원 영역도 확대하려고 지원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시 교육청은 어떤 생각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단위 학교별로 업무 지원에 더 노력할 거고,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업무별 만족도에 따른 그 이유를 분명히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 계획도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은 정말 잘 운영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체감도가 떨어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수업에 매진할 수 있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긴 하는데 효과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뭘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지금 제주시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요청되는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체험 학습이라든가 또는 강연이라든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진로 교육 지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꿈팡’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서귀포 교육청은 ‘꿈왓’?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꿈왓’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의 경우에는 약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1억 4000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2019년에는 1억 3600인가 이렇게 해서 400만 원 깎여졌다가 2018년하고 2020년도에는 1억 4000으로 들어가고, 서귀포 교육청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1억 24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1억 2400. 그 정도 들어가고 있죠?
   학생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학생은…….
○김창식 위원   2018년도에는 몇 명 정도 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2018년…….
○김창식 위원   2018년도에는 학생이 1만 5240명이고 2019년에는 1만 1136명이고 2020년도에는 약 4690명 정도가 제주시에서 참여했고, 서귀포시는 6477명, 그다음에 5274명. 예산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참여 학생 수는 상당히 저조한 거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참여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보다 2019년이 약 4100명 정도 줄어들었고 서귀포는 12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된다면 많이 가야……. 코로나 말고요. 2019년도까지. 코로나는 안 따지겠어요. 4691명과 31명밖에 참여 안 하니까. 2020년도에는 놔두세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이렇게 하면 2019년이 더 잘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이거 한번 가 봤습니까?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인 경우는 꿈팡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김창식 위원   아니, 꿈팡이 어디서 운영하는 거냐고요. 제목이 꿈팡이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도가 아니고 학습지원센터 아닙니까, 이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창식 위원   학습지원센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도 산하기관인…….
○김창식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창식 위원   여기에 한번 가 봤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다녀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되는 부분 알겠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세부적 인력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원청인 경우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은 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걸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가 보면 알아요.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하지만 지자체에서, 구청에 본부를 두고 건물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다 줘요. 건물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주는 데도 있고 그거까지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 서울이 제일 많아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서울, 부산이 많아요. 제주도는 전부 교육청에서 운영하면서 도에서, 도의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도의 예산 받고 있습니까? 도 예산안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이후부터라도 가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고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거 보니까 정년퇴직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센터장으로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내가 2018년에 보고 왔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협조 안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 잘 알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예산이 1억 4000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 있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진로 교육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강경숙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김장영 위원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이나 선생님들에게 기기가 제대로 잘 지원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늘 쌍방향 수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 그전에 도교육청에도 자꾸 주문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 학생들에게 태블릿 PC, 교사에게 노트북, 1교사 1노트북 지원하면 수업 아주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노트북이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스피커 시설이라든가 카메라 기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거 들고 가서 학교 일과시간표대로 그냥 수업하거든요. 쌍방향 실시간. 그 시간 되면 교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종 치면 나오고. 점심시간 주고. 그리고 개별 학습 잘되고. 그 반 학생들 누구가 있고 없는 거 다 보이고.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쌍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쌍방향 했는데 일방적인 수업 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 수업하면서 조는 학생은 “너 왜 졸고 있냐?” 하면 탁 일어날 거 아닙니까? 딴짓해도 다 지적이 되거든요. 출석, 저절로 다 체크 딱딱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나 노트북이나, 교사는 반드시 1인 1노트북, 이거를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걸 빨리 파악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잘 지원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서귀포시 교육장님, 2018년부터 교육 중심 학교 인력비 지원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수업 지원 교사가 몇 명입니까? 초등 몇 명, 중학교 몇 명이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초등학교 8명, 중학교 12교에 17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행정직, 이런 부분까지 하면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 37개교, 그다음 중학교가 12개교 해 가지고 모두 49개교의 교육 행정 중심 학교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초등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수업 지원 교사만 따지면 초등학교 11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중학교는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24개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죠. 16교에 24명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16교에 24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16교에 24명. 어떤 학교에는 2명씩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윤태건 교육장님, 이분들은 교사입니까, 공무직입니까, 강사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사입니다.
○김장영 위원   교사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김장영 위원   수업하는 교사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김장영 위원   그런데 명칭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동안 다양하게 불리어졌지만 지금은 교사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 중심 학교 인력비 지원하는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당당하게 이거를 정원 외 기간제 교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못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육장님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수업하는 선생님들, 아, 그거 선생님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별도 관리.
   우리 교육청이 아마 입장이 난처하니까 정원외 기간제라고 못 하는 이유가, 숨은 뜻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앞으로 좀 통일돼야 되겠는데 명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분들 어떤 식으로 일부를 잡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수업 지원을 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교사로 잡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사로 잡……. 맞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 교사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사는 기간제 교사냐 정원외 기간제냐, 하여튼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답답해요, 답답해.
   하여튼 그거는 좀 그렇게 교육장님도 관심 가져서, 이분들 우리 제주도에 몇 명 있느냐 하면 초·중학교에 60명 있거든요. 60명 있는데 이분들도 관심 가지고 배려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김장영 위원   교육청에서도 원도심 공동화 학교들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역점을 둬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증가하는 학교도 있고 감소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내 학교가 세 학교인데 서귀서초인 경우는…….
○김장영 위원   서귀서초 5명 늘었습니다, 5명. 맞죠? 5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5명 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나머지는 전부 줄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김장영 위원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뭐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은 학급당 학생 수 배치를 일반 학교는 동 지역에서는 29명인데 26명으로 낮춰서…….
○김장영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다음에는 통학 구역을 신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700명 이상 된 학교들은 언제든지 그 학교로 전학 갈 수 있고 이런 거 다…….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요. 그건 대안이 아니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다음에 행정 인력도 지원하고 있고 학교……
○김장영 위원   프로그램비도 지원하고, 그거는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학교당 2500을 지원하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것을…….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제가 우연치 않게 위기 학교에, 작은 소규모 학교에 근무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과정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정주 여건 개선인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서귀서초가 5명 늘고 제주북초등학교가 6명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나머지 광양초나 남초나 한천초나 일도초나 다 줄어들었거든요. 서귀포초, 서귀포중앙초등학교.
   그런데 교육장님,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안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도 하고 큰 학교에서 전학 가는 것도 많이 풀어줬고 학급당 학생 수도 줄여줬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안으로,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은 학군을 조정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광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 우리 서귀포 교육장님 잘 아시겠습니다 ― 그 광양초등학교 동남쪽에 거주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 아이들이 광양초를 안 가고 다 삼성초등학교를 가는 겁니다. 이거 학군 조정 잘해서 이거를……. 학교도 광양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남초등학교도 남문통 안에 있는 이 학생들이 남초를 가야 되는데 삼성초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초 같은 경우도 탑동에 있는, 동한두기에 있는 이 학생들이 북초를 와야 하는데 서초를 가 버리는 거예요. 서귀포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석거리 아래의 학생들, 이 아이들은 서귀포초등학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큰 동홍초등학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서초등학교도 작년보다 올해 5명이 늘었는데 서홍동 일대 주변 즉, 서귀포시청 뒤의 서쪽에, 이쪽의 아이들은 어디로 가게끔 만드느냐 하면 서귀서초로 갈 수 있도록 학군을 조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지만 흐름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학생 수 유지를 그래도 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둘째 대안으로는 원도심 학교로의 전학생에 대해서는 중학교 갈 때 우선배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지금 나는 북초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저 멀리 광양 쪽에, 아니면 이도초등학교 근처에서 갔으면 이 학생들은 지금 사는 곳이 그쪽인데 프로그램이 좋아서 북초등학교로 갔는데 중학교 갈 때는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배정할 때 우선배정권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몰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라도.
   세 번째는 작은 학교의 경우 9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도심 학교 전학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역시 차량을 운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윤태건 교육장님, 어떻게 이거 한번 잘 검토해서 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말씀하신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부공남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 교육청 관내 1000명 이상인 중학교 몇 개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4개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노형중학교, 중앙중학교, 한라중학교, 제주서중. 그런데 100명인 학교에도 보건교사 1명, 500명인 학교에도 보건교사 1명, 1000명인 학교에도 보건교사 1명. 지금 초등학교는 보조 인력 배치됐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다 됐는데, 이 과대 학교 4개 학교에 대해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김장영 위원   특히 지금 학교 현장은 코로나로 감염병 예방과 방역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할 때마다 “검토하겠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 이 학교들 좀 도와줘서, 도와주면 결국은 교육청이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안 되면 이런 데는 정원 외 기간제를 쓰는 거예요. 이런 데는. 지금 타 시도 교육청은 110%까지 보건 인력이라든가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거든요. 이거 빨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네.
○김장영 위원   서귀포시 교육장님, 업무 협약 사항인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거든요. 발전기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교사들에게 해외도 보내고, 또 학생들 방학 같은 때도 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시 교육청은 제주시청하고 긴밀한 업무 공조가 되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업무 협약 맺은 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하고, 예를 들어서 시청에 보면 해외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갈 때 있거든요. 이를테면 미국 서부의 산타로사 시, 이런 때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씩 같이 보내고 학생들도, 여기서 인원들 많이 가거든요. 갈 때 그렇게 전문직도 가고 학교 교직원 중에도 가고 학생들도 해서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업무 협약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한영진 위원   예.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강경숙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경숙 교육장님 관할 지역 내에서 IB 학교에 대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본청에서도 질문을 할 겁니다마는 이 부분 교육장님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IB 프로그램이, IB 학교가 도입되는 진행 과정이 무슨 학교, 무슨 학교, 무슨 학교,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관심 학교, 두 번째는 후보 학교, 세 번째는 인증 학교. 그렇게 되죠? 그런데 표선고등학교는 지금 후보 학교 단계인 거 같아요.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후보학교신청서를 제출할 겁니다. 12월…….
○위원장 부공남   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아직 후보 학교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 부공남   아니, 표선고등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위원장 부공남   표선고등학교가 후보 학교 아닌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12월 달에 후보 학교로 신청서를…….
○위원장 부공남   신청을 할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위원장 부공남   아, 그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위원장 부공남   아직 후보 학교가 안 됐구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위원장 부공남   그다음에 표선중학교하고 또 거기에 표선초등학교, 또 어딘가요? 토산초인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토산초등학교.
○위원장 부공남   토산초가 관심 학교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위원장 부공남   교육장님, IB 학교를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를 다 장황히 말씀드리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IB 학교를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대학 입시를 겨냥해서, 대학 입시를 더 잘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아이들 수업 방법을 혁신하고 평가 방법을 혁신하려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 외의 것이 뭐가 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IB 학교가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하고는 수시, 이쪽으로는 가능한데 정시 쪽으로…….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몇 번째?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래서 대입 입시보다 수업과 평가 제도를 혁신해서…….
○위원장 부공남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저는 IB 학교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지지하는 사람인데, 어차피 IB 학교를 운영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표선고등학교나 몇몇 학교는 거의 수시로, 수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고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 수시 중에는 ―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거의 95% 이상이 대학을 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무슨 거를 주로 보느냐 하면 학교생활에서 적성,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입 때 면접을 이렇게 봅니다. 적성 면접과 인성 면접을 봐요. 그러면 성실성, 학교에서 얼마나 성실한 학교생활을 했느냐. 그다음에 창조성,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면접을 통해서. 봉사심,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걸 갖고서,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상당히 잘못 오해하는 그런 것을, 교육청도 홍보를 잘해야 돼요. 마치 IB 교육을 학교로 도입한다고 하니까 대입 가는 데 유리할 걸로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해외에 있는 대학에 다 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게 되면 IB 교육에 대한 것은 절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IB 교육을 받게 되면, 100명이 졸업을 한다고 합시다. 100명 중에서 한 10명이, IB에서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학생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통과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도 없는 겁니다. 100명이 졸업하는데 10명 정도가 만약에 IB에서 보는 6개 과목의 시험을 해서 24점이 넘으면 학위를 수여하는데 그 학생들은 해외 대학을 가는 데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목적을 두면 IB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차피 절대 손해 볼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손해 볼 일은 아니고 어떻든 IB 학교가 되면 선발 과정에서부터 나는 수시로, 그것도 학생부 교과 성적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대학을 가겠다 하는 것이니까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고 전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IB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서도 전화 온다. 어디서도 전화 온다.”, 지금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상급 학교로 갈수록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전부 다 잠을 자니까 이런 아이들을 수업 방법을 혁신해서 팀별로 토론식 수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이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중요한 역할이든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든 맡게 함으로 해서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이런 거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IB 학교로 만든다?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초등학교까지는 그렇다 쳐요. 중학교 학생들, 표선중학교 학생들이라고 합시다. 이 학생들 중에는 지금 현 체제, 만약 현 체제에서 학업 성적이 좋은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나는 앞으로 수능으로 해서 대학을 진학할 거야.” 지금 현 체제에서 학력으로 자신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 지금 현재도 표선중학교에서 표선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몽땅 전부 다 IB 교육을 시켜 놓으면 이 학생들은 선택의 폭을 제한해 버리는 거다, 이런…….
   교육장님,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조금은 이해갑니다. 제가 고등학교의 체제를 몰라서…….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고등학교에 IB를 도입하는 것은 선발 과정부터 수시로 대학을 갈 것으로 각오하고 “나는 좀 수업 방법에서 이런 데서 가겠다.” 해서 선발 과정에서부터 걸러지기 때문에 되지만 중학교 학생들은 아직 내가 수능으로 대학을 진학할지 수시로 갈지를 결정 못 한 상태에서 IB 교육에 적응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야네들은 고등학교 선택의 폭이 표선고등학교밖에 없어진다. 선택의 폭을 좁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좀 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까지 IB 학교로 만드는 것은 아직 갸네들까지는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중학교 과정에서 IB 과정을 어느 한 학교가 맡게 되면 그 학생들은 대학을 진학하는 데 선택의 폭을 좁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민을 하고 유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내일 본청에서도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할 건데, 교육장님 관할에 있는 중학교가 그렇게 지금 신청하려고, 관심 학교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미 몇몇 학교들이 수시로 전부 다 대학을 가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 전혀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중학교는 좀 유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네. 많이 고민하고 지원 적극…….
○위원장 부공남   예. 고민을 하시고서, 이걸 본청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아직 신청한 건 아니니까. 신청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나중에 기회 되면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됐고.
   다시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두 분 교육장님과 여기 함께하신 공무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은 비교적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 함께 계신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고, 비록 예년과 같진 않지만 모두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전반기 업무추진상황 및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해서 교육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9월 22일 10시에 개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업무 보고와 그 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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