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8월 31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정민구·김장영·강성민·송창권·양영식·부공남·강철남·고현수·이승아·김창식·김경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현길호·이상봉·고현수·김경미·홍명환·강성균·김태석·양영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송창권·김용범·문종태·송영훈·김경학·김태석·강철남·양영식·홍명환·김황국·강성민·정민구·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강성균·조훈배·김경학·이승아·송창권·고태순·김창식·고용호·김장영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장영·김창식·강민숙·김경미·문종태·김용범·김태석·박호형·강성의·부공남·이상봉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성의·문종태·오영희·송영훈·이상봉·박호형·김경미·양병우·김대진·강민숙·강성민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또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께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정민구·김장영·강성민·송창권·양영식·부공남·강철남·고현수·이승아·김창식·김경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현길호·이상봉·고현수·김경미·홍명환·강성균·김태석·양영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송창권·김용범·문종태·송영훈·김경학·김태석·강철남·양영식·홍명환·김황국·강성민·정민구·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강성균·조훈배·김경학·이승아·송창권·고태순·김창식·고용호·김장영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장영·김창식·강민숙·김경미·문종태·김용범·김태석·박호형·강성의·부공남·이상봉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성의·문종태·오영희·송영훈·이상봉·박호형·김경미·양병우·김대진·강민숙·강성민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6분)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자료 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일괄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첨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9항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받아 조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로 송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강화된 학교법인 경영 책무를 부여하고 교원 채용 지원 등을 통해서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건전성,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박승윤 교육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있으십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 역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승민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있으십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전액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용탁 행정국장님, 특별한 이견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시키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 교육을 추진하는 데 기반이 되는 스마트 교실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영봉 교육국장님, 특별한 이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한복에 대한 친밀성을 키우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복교복 착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님,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서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한복교복 시범학교 지정·운영은 학교의 현장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선도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안 제6조는 실태조사 항목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한복교복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인식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부공남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부공남 네.
○오대익 위원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도민들도 있고 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복교복에 대해서.
○위원장 부공남 네,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한복교복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 같은 거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서 교복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복교복은 교육청에서 ― 아시다시피 ― 강요할 순 없는 거고, 장려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선도 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선도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 학교는 저희들이 연구 학교 한 다음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의견을 냈고, 그래서 선도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대익 위원 조례가 선도 학교를 지정……. 여기 보면 특별한 게, 학교가 할 수 있는 게 선도 학교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 A학교가 한복교복 선도학교 하게 되면 교복을 지정하고 걔네들은 교복 입는 날, 예를 들어 금요일 날은 한복 입는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될 건데, 조례는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다 찬성하고, 그 취지가 참 좋아요. 한복. 그런데 만약에 일선에서 그걸 안 해서, 선도 학교를 안 하겠다고 해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 그럴 때 어떡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복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강요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선도 학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선도 학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 조례가 잘 활용되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목적하는 바가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교복선정위원회가 학교에 있다고 해도 학교에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아무도 선정 안 해부난 우리 선도 학교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 아까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이 부분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부공남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지금 물어볼 차례니까.
의결 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영봉 교육국장님,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습니까?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본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구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서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의 인구교육 전문 인력 양성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구정책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할 사항이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직원 연수를 체계화하고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그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3호는 삭제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부공남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영봉 교육국장님, 특별한 이견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견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김창식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과 교육기관 등의 시설개선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상위 법령인 「교육시설법」에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을 별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부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님께서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서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의 기금 조성 중 제1항제5호의 재원은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수정, 안 제4조의 기금의 용도 중 제1항제6호는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교육시설의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기금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부공남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박승윤 교육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견 없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8항은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기금을 설치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부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님께서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서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 기금조성 중 제5호의 재원은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수정, 안 제6조의 기금용도 중 제1호에서 기금의 용도를 설립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호는 삭제하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서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부공남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박승윤 교육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견 없으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서 내용 중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획서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0시 47분)
○위원장 부공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별화 맞춤 교육과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이 담보된 등교수업 보장,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첨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1항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그리고 속기 공무원님,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문성인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 교육자치추진단장 강상훈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봉
-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 -행정국
- 행정국장 오용탁
-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 -감사관
- 감사관 김명기
○기록
-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