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99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 . 10 . 26.(화)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10월 26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대익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강연호·김창식·김황국·고현수·송영훈·조훈배·강민숙·양병우·강철남·송창권·문경운·이승아·정민구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송영훈·부공남·강충룡·김창식·김황국·김장영·강성민·오대익·김경학·양병우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양병우·김경학·송영훈·김태석·양영식·문종태·고현수·강성민·김창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강연호·김용범·이상봉·강성의·현길호·김장영·김태석·강철남·고현수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40분 개의)
○위원장 부공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나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대익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강연호·김창식·김황국·고현수·송영훈·조훈배·강민숙·양병우·강철남·송창권·문경운·이승아·정민구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송영훈·부공남·강충룡·김창식·김황국·김장영·강성민·오대익·김경학·양병우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양병우·김경학·송영훈·김태석·양영식·문종태·고현수·강성민·김창식 의원 발의)      처음으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강연호·김용범·이상봉·강성의·현길호·김장영·김태석·강철남·고현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대익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과 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 또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이미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오대익 위원님이나 정민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때 본 위원도 확실하게 정원을 3급이면 3급, 4급이면 4급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 3·4급으로 돼 있습니다.
   3급을 배치하려고 하면 그 3급에 걸맞게끔 부서나 과나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맞지 않다. 그런데 오늘 또 올라온 거 보면 3·4급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도 ‘너네는 이야기해라.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간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3·4급이라고 하는 것은 ― 제 생각입니다 ― 4급들을 경쟁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만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했어요. 이것도 또 전 학생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2만 6000명가량의 학생들이 검사를 했는데 관심군이 2000명 이상 나오고 고위험군이 1000명 이상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건강추진단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학관을 배치하겠다고? 정신 건강 관련 상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장학관이? 꼭 배치를 한다고 하면 상담 전문직이라든가 보건 사무관이라든가,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장학관을 배치해 가지고 의사와 또는 정신 건강 상담심리, 이런 것에 이해도 부족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도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위험군 학생이 1000명 이상 늘어가고 있고 관심군 학생이 이렇게 몇천 명이 늘어나는데…….
   건강증진추진단에 상담교사 7명도 학교로 보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거기에서 행정 업무를 해야 하는 거냐 이거죠. 그분들 여기에 배치하고 싶다고 하면 2개 이상 학교에 순회를 꼭 가도록 하십시오. 학교에 상담교사 없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일선에서 정신적으로 핍박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쓰러져 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배치하고 싶다고 하면 정신 건강 간호사라든가 정신 건강 복지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 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경력관만 하더라도 이게 오늘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14년부터 줄곧 이야기해 왔어요. 그때마다 전문경력관 너무 뽑는다. 이거 배치하지 말고 채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육청은 계속 채용했어요. 그래도 이제 와서라도 줄이겠다고 하니까 나는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고 우리 기획 회의에서도 이야기하고 국·과장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서 이렇게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 바꿔져불고 또 퇴임해불고 가 버리면, ‘그때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퇴임해 버리고.
   이게 우리 교육청 현실이라니까요. 당장 우리 학교 현장의 아이들 건강과 안전보다 최우선 교육이 뭡니까? 특히 코로나 시국 아닙니까? 더욱. 그런데도 이런 데는…….
   아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장학관 갔다가 거기 나중에 병신 만들어버릴 겁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해야 하는데. 도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탁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방금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혹시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조례에 따른 규칙을 만들 적에 반드시 우리 김장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듣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대익 의원이 발의한…….
   잠깐. 제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잠깐 오류를 범했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1항 오대익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소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를 빼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정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대익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간, 계층 간, 학교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조례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사항을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교육균형발전 기본 조례로서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해서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서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읍면동 단위의 자생단체를 지역교육발전협의회로 정의하고 있으나 안 제12조에서는 지역학교발전협의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성을 기하여 수정, 안 제6조와 안 제12조의 일부 조문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이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김창식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학교 현장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등 인문 소양 교육 사업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어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영봉 교육국장님, 특별한 이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자녀 셋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에서 둘째 이후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 또한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주민들이 쉽게 조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명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학생들의 1인 미디어, 유튜브 등 콘테츠 창작 유통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저작권 교육은 미흡하여 발명교육, 저작권교육 등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문영봉 교육국장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이 정규 기구화됨에 따라 부서장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 일반직 3·4급 정원 신설, 전문경력관 결원 직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조금 전에 김장영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을 만들 적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만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4시 59분)
○위원장 부공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혹시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속기 공무원님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의 여러분, 회기 내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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