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8년 7월 13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위원장 고용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경운입니다.
자료 제출을 받고 싶은데요. 최근 5년간 제주도 바다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인공어초 설치 현황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내용은 지역별로 설치 대수하고, 그다음에 투자금액, 그다음에 시설업체. 필요하면 해역별 해중림 어초 관련해 가지고 해조류 현존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내 인공어초 설치업체, 여기 기업 현황까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다음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2011년부터 ’15년까지 제1차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서귀포항, 해양수산국 42페이지에 나온 어선 해양사고 방지대책 내용 중에 사고 내용인데 서귀포항만, 그리고 하천에 접한 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고 건수와 사고 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안덕면 지역구 조훈배입니다.
화순 마을어장, 속칭 소금악 어장 소멸에 따른 보상 건,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요. 화순 마리나항 건설 건, 그다음에 화순에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오·폐수에 대한 관련 사업하고, 또 지금 화순항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그다음에 해군기지 건설의 케이슨 제작 후 어선 부두에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크루즈 산업 관련해서 최근 5년간 투자 지원된 예산액, 그다음에 연간 몇 회에 몇 명 내방했다는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웃뜨르 출신이라 공부가 좀 필요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현황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별 해녀 등록현황, 이것 이(里)까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해조류 양식현황, 아까 크루즈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놔두고. 어항 및 항만 현황,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있어서.
그다음 해녀박물관 연도별 이용객 현황, 수산물 종자 방류 현황, 해양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그다음 소라·성게 등 주요 수산물 생산 및 처리현황, 연도별 언제부터 해야 될지는 자료가 있으면 그 시점부터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저도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한일 EEZ협상 진행상황, 그다음 어선어업의 수급 관리 추진 계획안, 그다음 한일 EEZ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렬로 피해 본 어민들에 대한 지원계획, 그다음 크루즈항 개항한 것 같은데 크루즈항 개항 날짜와 입항 예정인 크루즈 입항 횟수와 지금 현재 입항한 것,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관련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신다면 간부 소개만 하고 업무보고는 안 받고 바로 질의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리 책자로 다 배부된 거니까 간부 소개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간단히 인사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영훈 부위원장님, 강충룡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임상필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
우선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 직원들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통의 철학을 가지고 민생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앞으로 업무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선우 해운항만물류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보고 자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 바다의 미래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용화 연구와 기술보급, 인력육성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바다의 가치창출과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산업 발전을 준비하는 해양수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새로운 연구사업 개발, 그 외 개선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 연구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승환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고형범 미래양식연구과장입니다.
현재민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강봉조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문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분야 조직개편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효돈·송산·영천을 지역구로 둔 강충룡 위원입니다.
우선 농수축경제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과 같이 일하게 됨을 저 또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 또한 바다가 끼여 가지고 많은 어업인들과 같이 소통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과에 다니는 많은 후배님들과 친구들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항상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좀 더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어선과 어업 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어려워하시는 부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어선은 일단 자꾸 정비불량 문제로 사고가 나고 있고, 또 경영에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너무 취약해서 이제야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복지 문제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세세한 정책들이 많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보통 배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주님들 대부분이 걱정하시는 게 날씨 걱정 먼저 하시고요. 파도치거나 태풍 불거나 이런 부분인데, 출항하게 되면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문제를 굉장히 많이 걱정하십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에 갈치가 아주 많이 나 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수협 직원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직원들이 나서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갈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년도 대비 191%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6000톤 정도 생산되던 것이 1만 1600톤 정도 생산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중매인들이 수매를 기피하고 또 보관창고도 모자라서 일부 수협은 육지부에 있는 냉동창고로 이동해야 되는 실정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수협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정부에 수매자금 300억 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좀 받아와 달라.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 차관 면담일정을 도의회 고용호 위원장님과 수협 조합장님들 같이 해서 방문해서 요청할 것으로 면담을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수협에 수매자금을 농어촌기금으로 지금까지 2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게 기준상 한도가 2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이것을 급히 우리 내부에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1개 수협당 50억까지 1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협에서 당연히 할인판매라든지 소비촉진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수산물 안정자금의 문제가 자꾸 나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지만 연간 50억씩 해서 200억 정도를 안정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도에 허창옥 의원님께서 수급안정 기금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 그전까지는 왜……. 지금 기금 조성이 아예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자꾸 절충을 했는데 이게 예산문제, 재정문제 때문에 안 돼서 이번에 다행히 도지사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천이 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는 도지사 공약사항이든 아니든 어민들께 꼭 필요하고 그러면 공약이 아니더라도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도 하시고, 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의논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이 내용만이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보목동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제가 그 동네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살고 있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똥냄새가 지독합니다, 거기. 그런데 그 주변 생태계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매년 마을어장에 대한 생태환경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자료 보고…….
○강충룡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그 주변에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 결과는 우리 연구원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6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2년째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 말 3차연도 끝나면 그 결과가 종합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직 안 나온 거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에 다시 추가로 증설 또는 더 많이 한다는데 여기에 우리 어촌계 분들이라든가 우리 해녀분들이 그쪽에서 소라라든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하여 보상이라든가, 하기 전에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불편한 점이 뭔지 같이 의논하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연구원과 같이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해양쓰레기 문제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해양쓰레기 문제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서귀포도 마찬가지인데 비가 오면, 폭우가 쏟아지면 내천으로 흘러드는 쓰레기 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옆쪽에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나뭇가지 하다 보니까 서귀포항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선에 계속 걸려 가지고 엔진이 굉장히 많이 고장 납니다. 그리고 쇠소깍 쪽에 가보시면 해변이 지금 해변이 아니고 전부 다 해양쓰레기입니다. 그게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내천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양쓰레기는 제주도 자체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중국,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양식장의 부의나 로프 같은 것들이 밀려오다 보니까 동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1년에 2만 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1만 톤 정도는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톤 정도는, 또 다시 쓰레기라는 것은 조류에 의해서 다시 빠져나가거나 빠져나가지 못한 것은 해안가에 부착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수거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충룡 위원 해양쓰레기 말고요. 지금 해양쓰레기 문제는 아니고 하천에서 내려오는, 비 올 때 내려올 때 보면 농약병이라든가 나뭇가지, 낙엽 등으로 인하여 서귀포항 같은 경우에는 소형 어선들 대부분이 못 하고 있거든요, 엔진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를 밑에서는 전부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천지연 밑으로 내려오면. 중간중간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천지연 폭포 떨어지는 데 그 위에서부터 또 중간부터 몇 단계에 걸쳐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쇠소깍 문제도 거기에서도 하천으로 내려오는 그것에 대해서 중간중간마다 고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하효항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효항은 국가항으로 지정돼서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은 항이 완료됐기 때문에 국가항에서는 지정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효항이 1종항이었는데 지금 해제돼 가지고 지방항도 안 됐고 그냥 어영부영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항으로 편입시키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을, 지금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작년 말에 그렇게 결정됐는데요. 하여튼 지방항으로 편입해서 사후관리라든지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월파 문제 때문에 자꾸 피해 보시고 또 이것 한 번도 아니고 태풍 올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수질오염조사를 몇 년씩 합니까? 의뢰하면 빨리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변경해 주셔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이거는 생태계 변화상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거는 용역에 맡기더라도 어떤 냄새라든지 그게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빨리 가서 수질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이야기를 하시고 벌금을 부과하든 과태료를 부과하든 해 주셔야죠. 앞으로 연말까지 기다리켄 하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내년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년 말까지 기다리면 그 동네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용호 자체적으로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통보해 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3년씩 기다렸다가, 민원 들어오면 3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선 보목하수처리장 관련해 가지고는 바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하나만 더.
아까 쓰레기 문제 얘기하던데, 지난번에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해양쓰레기 처리장을 안 해 가지고 월정리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당시에 동복처리장하고의 중복성 문제 때문에 예산반납이 됐고, 그거와 별도로 저희들이 전처리시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설계작업을 하고 있고, 시설사업은 내년도 사업비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되어 있는 그런 중간 집하장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 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걸 빨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읍·면별로 있는 게 상당히 많던데 보기가 안 좋아요. 그게 다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다음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제주도청의 해양수산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년의 기다림 끝에 농축수산 분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도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제주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선 국장님, 지금 해양수산국장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2년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니까 조직 내 분위기도 좋고 나름대로 성과도 많이 낸 것 같은데 정말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야 하잖아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 해서 나와 있는데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해서 지금 1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977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 밑에…… 977명이면 1인당 10만 원 해서 1억 정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1억 정도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추가 수요를 파악해서 800명분에 대한 추경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차로 977명이 어떻게 해서 이 대상자가 됐으며 추가 수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게 처음부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당초에…….
○김경학 위원 당초에 제대로 수요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여성어업인을 2000명 정도로 봐서, 거기에 해녀분들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농반어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해녀를 하기 때문에 50% 정도는 여성바우처로 신청할 것이다 해서 1000명 정도 잡아서 1억을 계상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도 인기가 좋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1억 정도의 예산은 다 소진된 거고 모자라는 700여 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김경학 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자부담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냥 10만 원 정액으로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카드로 이렇게 하면 문화활동에 쓴다든지…….
○김경학 위원 당연히 주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를 확정짓는 근거가 좀 미흡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라서 농업하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도 있어서 일차로는 이렇게 했고…….
○김경학 위원 처음에 대상자 선정하니까 거기에 안 된 분들이 와달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모자라지 않게…….
○김경학 위원 예,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모자라지 않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조실이나 이런 쪽에는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주무국장으로서는 지원을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년에 10만 원 주면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 좀 상향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서 전국 사례를 보면서 10만 원 정도 했는데 앞으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상향하면서…….
○김경학 위원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어업인을 위한 복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상향하면서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복지, 환경, 그런 맥락에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부서에서 말 안 들으면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니까 “청정 제주바다 보전” 해 가지고 해양쓰레기 관련된 건데요.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해양쓰레기 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빨대가 코에 꽂힌 거북이 영상을 정말 저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했는데, 특히나 해양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문제고,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미관적인 경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조업하는 데도 방해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문제는 반드시 특별한 대책이 서야 되는데, 지금 처리시설의 문제도 있고, 아까 중간집하장 문제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특별한 쓰레기인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저도 민원을 계속 받고 있고.
그런데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청정 제주바다지킴이 해서 지금 정규직 전환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양쓰레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보입니다. 현재 어촌계 청정 제주바다지킴이, 이건 어촌계 인력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행정시에서 일당 개념의 공모를 해 가지고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모 시 어촌계협의회장님이 요구를 했던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정규직이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 기간제 근로자예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게 상호 모순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청정 바다지킴이를 정규직화한다, 그 자체가 사실은 조직 부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생각은, 지금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생활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으로 정규직화해서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투입을 해야지, 지금은 바다지킴이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바닷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수거작업에 비효율성도 있고 해서 이것을…….
○김경학 위원 의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환경미화원처럼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 부서하고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결국은 공공 부분에 예산이 계속 과도하게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민간 부분에다가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로 못 하고 있지만 생활쓰레기를, 해양쓰레기를 포함해서 별도의 조직을, 아니면 기관을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내용의 폭을 더 확대하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좋으신 의견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답변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지사님이랑 기조실이랑 지금 엄청나게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도에서 가칭 환경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에다가 해양쓰레기 문제는 다 줘 가지고 민간이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내부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네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김경학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자반 양식을 시범 재배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어선어업 관련한 연구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어 보이고, 갈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로 장비 개발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광어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40억 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경학 위원 수산물안전센터 역시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필요한 인력이 없으면 뭐 할 겁니까? 여기서 배드민턴 칠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는 없는 것으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기왕에 시설해 놨기 때문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은 지속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시설 확충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경학 위원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어 양식 관련해서 계속 폐사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아이러니하게도 폐사율이 높을수록 가격은 잘 나옵니다.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폐사율 저감 대책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연구원에서 세균성 백신 개발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항생제 대체 물질 박테리오파지를 개발했고, 그다음에 유입수 여과 살균 장치도 개발해 가지고 보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 볼게요.
성게 까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경학 위원 이건 반응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반응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실제 양 행정시에서 보급 중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성게 까는 거 손잡이 테두리 있잖아요? 좀 크게 하십시오. 작게 하니까 손이 다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겠습니다. 개량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문경운입니다.
인공어초 사업 보면 항만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한 게 미미하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공어초, 이것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사후관리 부분은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사후관리 부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문경운 위원 위탁을? 사후관리 부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문경운 위원 인공어초 설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설치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공단에 위탁을 준 것은 인공어초를 시설하게 되면 시설 상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게 훼손되면 다시 보강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보강 사업인 경우에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 또 공단에서 다음 연도에 어초 시설을 위한 적지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걸 위탁하지 말고 도로 전부 이관해 가지고 도에서 하면 안 돼요? 위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수시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고 2009년도 국정감사 때에 자원 조성과 관련된 업무는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2011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업무를 이중화,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하면 혼선도 오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인공어초와 관련해 가지고, 도내에 인공어초 시설 업체 많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한 1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도내 업체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 업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시설 업체는 다 도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문경운 위원 육지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육지 업체들이 와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도내 업체가 인공어초의 특허권을 사 와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면에서 육지 업체에서 설치할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도 동감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인공어초 내구연수 있습니까? 수명.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매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사후관리 조사를 시켜 가지고 훼손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다시 어초를 집어넣는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역별로…… 인공어초가 똑같은 형태로 설치되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이게 물속에 있으니까 확인하기도 어렵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매년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일단 시설을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인공어초를 시설하면 그것을 해도에 GPS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경위도 표시를 해 줍니다. 그 도면을 어촌계 단위까지, 어민들까지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보고 어선이 거기에 가서, 어초지역에는 어군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돔 같은 것도 많이 낚고, 그래서 어민들의 반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85% 이상이 어초 시설 효과가 있으니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투자 금액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미미한 건 아니고요. 1.5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 어민들 85% 이상 다 그것을 선호하고 있고 확대해 달라고 해서, 그리고 자원조성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국가 고유의 업무인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제주 해역에 맞지 않는, 효과 없는…… 물론 어초는 설치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거기에서 효과 없는 모델은 퇴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공단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시설한 어초의 종류별로 효과 조사를 해서 효과가 떨어진 어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어초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는 제외시키겠다. 그래서 정확한 어초 종류별 효과 조사를 해 달라고…….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위탁 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문경운 위원 제주도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 개정하면 될 것이고, 이게 전국적인 추세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사후관리 조사 문제는 해양수산연구원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등록해서 사후관리 조사는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쓰레기 문제, 이게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280억 원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거 반납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문경운 위원 반납한 이유는,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종합처리장 없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이 50억 규모의 수거를 해 오면 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염분을 제거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자원순환으로 가고, 가지 못한 것은 거기에서 바로 소각하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전처리시설 사업을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전처리 시설로 대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청정 제주바다지킴이 해 가지고, 인력 확보해 가지고 지금 수거하고 있는데, 저는 수거 위주의 해양쓰레기 정책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일본에 매년 여행을 많이 갑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바다하고 같이 낀 국가인데 해변에 가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일본이 특히. 직원들 좀 필요하면, 물론 외국 사례 연구도 많이 했겠지만 해양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에 출장도 보내고 견학도 좀 보내고 해 가지고 필요하면 거기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외국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본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국내의 사례는 조사를 다 해 봤고요. 해외에도 그런 부분들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외국에 견학 보내십시오. 가까운 일본,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물론 국내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특히 쓰레기 문제라든가 깨끗합니다, 어쨌든. 도로도 그렇고 해양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반갑습니다.
도민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또 어업인들 소득 향상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시는 김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본 기억이 있는데, 크루즈 산업이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었던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드 영향으로 중국발 크루즈가 기항을 안 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해소가 되려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문제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외교적인 문제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 3월 달부터 중국 크루즈가 중단돼서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 크루즈가 오게 되면 98% 정도가 다 중국에서 오는 크루즈입니다. 그런데 중단이 돼서 사실 침체 상황에 와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정 크루즈 터미널도 지금 완공이 되어 있고 제주항도 되어 있는데, 중국 크루즈 이외에도 대만이라든지, 대만-제주-일본 이렇게 연결하는 신규 노선의 개발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다변화 쪽으로 홍콩을 연결하는 부분들, 그리고 크루즈라는 게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와서 1박 2일 관광을 하고 제주도에서 크루즈를 타고 일본 가서 내려서 관광을 하고 다시 또 제주도로 오는 이런 시스템의 관광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이 돼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니, 일본에서 크루즈를 타서 제주도에 와서 관광하고 다시 일본으로…… 아니,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일본으로 가서 하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싱가포르에서는 플라이 앤 크루즈라고 해서 그런 개념의 여행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 다변화 쪽으로 앞으로 계속하고.
그다음에 국내 크루즈 수요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 창출을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작년에 한 번 시범을 했는데, 국민체험단을 했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도민체험단 같은 것을 해서 크루즈를 한번 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되면 제주도가 준모항 개념으로 크루즈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크루즈를 기항시키기 위해서 유치활동을 지금 계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팸투어 대만이나 이런 데 현지에 가서 하고 있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제주도에 기항시키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가서 유치 활동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1년 전에 예약이 돼서 선석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스케줄에 대해서는…….
○임상필 위원 1년 전에 가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보통 1년에 몇 차례나 유치 활동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1년에 보통 5∼6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5∼6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올해는 몇 차례나 갔다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올해 3회 정도 갔다 왔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국 일변도의 유치 활동이 지금까지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유치 활동이라기보다는 유치 활동을 하기도 전에 중국 쪽에서 우리 제주도에 기항을 원했던 게 사실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여건상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의 중간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중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안 해도 당연히 일본 가려면 제주도에 들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된 거죠.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연간 5∼6회 유치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유치 활동을 중국 쪽이 아닌 일본이나 대만 쪽으로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중국 이외의 나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중국 이외의 나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중국 이외에 일본이나 대만 쪽에서 우리 제주에 기항했던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원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국발 크루즈 이외에 올해 21회 되어 있고 내년에는 32회 선석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올해 21회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21회면 지금 기항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연말까지 21회.
○임상필 위원 아, 연말까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남아 있는 게 한 12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12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내년에는 32회로 예약이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국 크루즈선이 기항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면세점 쪽 관광을 소화하려고, 관광 일정을 면세점 쪽으로 가서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세점도 가지만 면세점 주변의 유사 상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가고, 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게끔 유도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정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크루즈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예를 들어서, 제주항으로 크루즈 승객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세버스나 이런 데서 동문시장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쇼핑도 하고, 또 그런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석을 배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정 민·군복합항에 크루즈 터미널이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지금까지 기항된 적은 없지만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항에 기항하는 것보다 강정항에 기항했을 때에 다른 관광시설이나 이런 게 적어서 혹시나 신화역사공원의 면세점, 아니면 제주시 면세점 쪽으로 이동해 버릴 수 있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강정항으로 승객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 생각은 서귀포 매일시장하고 연결해서 전통시장에서 쇼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면세점에 쇼핑을 위해서 가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전통시장이나 유사 상권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관광공사하고 같이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지 않으면, 만약에 강정 터미널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들어왔는데 신화역사공원에 간다든가 자기네 좋아하는 면세점 있는 쪽으로 가 버리게 되면 안 그래도 주민들이나 도민들 시선이 곱지 않은데 그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셔틀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그래서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으로 손님들이 오면 셔틀버스에 태워서 서귀포 매일시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임상필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크루즈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해 버린다면 그것은 오나 마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고…….
○임상필 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저희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덕면 지역구 조훈배 위원입니다.
사실상 전체적인 것보다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안덕면에, 특히 해양 쪽에서 홀대를 너무 받은 것 같아 가지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이것만은 확실히 답을 받아 오라는 지역주민의 명을 받아 가지고 지역적으로만 질의한다고 해 가지고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조훈배 위원 먼저, 서부 쪽의 지역주민들 가슴을 설레게 했던 것이 뭐냐 하면 화순 수산물산지거점센터 추진이었습니다. 당장 선망이 와 가지고 대정, 안덕은 돈방석에 앉는 것처럼 선거 때마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액이 줄어들더니만 지금은 스리슬쩍 이야기조차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아직도 행정에서는 할 의향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없으면 제가 내일부터라도 가서 “우리 지역에 이런 건 앞으로 생각도 하지 말아라.” 어촌계 관련된 분들한테 제가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건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어 선망이란 게 부산에서 전부, 수산물을 부산 공동어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어 선망 어선들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다 왔을 때 부산에서는 부산 공동어시장이 무력화된다, 이런 것 때문에 부산에서도 엄청 반대가 있고, 또 그분들도 선망조합이 있는데 조합에서 한두 척이라도 와 보려고 해도 그 조합 자체에서 어떤 비난, 이런 것 때문에 오겠다는 사람이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선망센터를 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항 부두로 리모델링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인지했고.
두 번째, 제가 지금 50대 중반 나이인데, 저희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화순은 해군기지가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 가지고 이것도 행정, 집행부에서 착오인지 시대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위미가 좋다니까 위미가 최고다 해 가지고 지역 주민 갈등, 전쟁만 시키고, 또 그다음 강정이 좋다니까 강정에 가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남은 건 뭐냐? 작업장입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케이슨 설치 장소로 화순 백사장은 작업장이 되었는데, 그거 끝나면 어선 부두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기 전에 해경 부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 부두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다를 봐야 되는데, 그 현장에 가 보면 작업장 안전 펜스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어디 산중 노가다 자재 야적장으로 변해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서부권의 해수욕장, 화순 담수시설도 좋게 해 가지고 그전에는 ‘화순 해수욕장’ 하면 유명했었는데 이제는 해수욕장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화순 해수욕장이 사라졌을 경우에 항만이 나감으로써 파도 줄기에 따라서 모래가 사계 쪽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계 해안도로변에 안덕주민들은 그쪽의 해수욕장을 개발해 주는 게 어떻느냐 하는 안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군기지 관련 블록 제작을 거기서 했었는데 해군기지 공사가 다 완료됐지 않습니까? 이미 그건 이제 다 철수된 상태이고, 지금 해경부두와 관련해서 블록 작업들을 좀 하고 있지만 해경부두가 올해 10월 정도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군기지 블록 작업했던 그곳이 어선부두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그것도 11월 정도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다 갔다 왔고, 그렇게 되면 어선들도 어선부두에 안전 수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처음에는 그런 계획들을 제가 국장으로 오기 전에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총회에 두 번 가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항만이 중요하지만 모래사장을 없애면서까지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해수욕장을 매립해서 하는 부분은 계획에서 삭제해서 오히려 거기에, 해수욕장에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을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건 보강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해수욕장 기능으로는 예전만큼은 못할지라도 현행 유지 수준 이상으로, 모래가 없어지면 모래 보강사업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덕의 해수욕장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제가 현장도 보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해수욕장 개념은 드넓은 바다를 쳐다보는 거지 우리가 배 구경하러 해수욕장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경부두 바다하고 마리나 시설 그쪽 계획이 있으면 부두 속에 갇혀 있는 내에 해수욕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해수욕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보는 해수욕장과 우리 주민이 보는 해수욕장의 차이점입니까, 이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차피 항만개발이 되면서 그렇게 돼 버린 것이고, 그나마 남은 모래사장이라도 그런 해수욕장 기능으로 조금이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이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면 그 대신 대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처할 수 있게끔, 안 되면 사계 쪽이라도 행정차원에서 용역비라도 지금이라도 산정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서부권역에 해수욕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모슬포 쪽 어디에도 암벽이 나와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중문도 좀 위험하고. 그래도 제일 좋은 데가 그쪽이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것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번만큼은 원도정을 믿고 우리 국장님을 믿고 어업이라든가 지역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실태조사보다도 용역비 자체를 산정해 가지고 용역을 당장 할 수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조훈배 위원 그런데 왜 그 대답은 조금 미적지근하게 대답하죠? 대답하려면 확실히, 우리 국장님 생긴 얼굴이나 모든 게 화끈하게 하실 것 같은데 너무 미적지근하게 답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행정시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용역비를 올리든 뭐를 하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민원입니다.
화순리 마을어장 내 속칭 불매고개라고 어장이 소멸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와 제주도의회에서 보상해 주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 가지고 제주도에 건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보상 관련하여 노력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직원이 바뀌니까 지금은 이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해 가지고 어촌계 차원에서는 아주,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해녀 삼촌들이 전부다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20년 전에 화순항이 개발되면서 어업권이 소멸됐는데 공식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해수부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도 소급해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의견도 묻고 있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보상해 줘도 된다는 조금의 긍정, 그런 문서 하나만 오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계획이 몇 년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실 이게 수년 동안 해 왔더라고요.
○조훈배 위원 수년이라는 것은 숫자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집행기관의 고위공직에 계신 분이 그런 형식으로 답하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게 2013년에 2단계 화순항 개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 해수부에 우리가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질의를 보내면 결과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법정이면 14일 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하는데 그런 질의서를 보냈으면 그게 언제, 며칠 내에 결과를 통보합니까? 보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결과 통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간명시는 지금 안 되고 있고…….
○조훈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질의서에 응답할 때 며칠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걸 작성, 첨부시키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관에서 이렇게 문서를 할 때는 그 기간을 딱 명시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는 하지 않고 검토해서 회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무한대로 답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국장님의 답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또 올라가서, 또 출장도 가고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되고 안 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저한테 답변해 줄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내에 결정을 짓겠다. 이게 왜냐? 우리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가다가 담당직원 바뀌면 또 없어진답니다, 이 서류 자체가. 이것 반드시 명시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국장으로 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결과를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한창 무더운 7월 중순이니까 찬바람 불 때까지, 그때까지 3개월 정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국회도 여러 번 갔다 왔고 해수부에도 여러 번 갔다 왔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집행부하고 지역주민들이 신뢰가 깨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항상 그런 형식으로 답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다음 남제주, 우리 지역인데 LNG 발전소가 들어오는 건 아시죠?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조훈배 위원 그럼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LNG 발전소 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발전소가 설치되면서 물이 나가는데 어장 피해는 전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 어장 피해…….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건 발전소 법에 의해서 다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남원읍을 지역구로 둔 송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1차 산업, 특히 예측 불가능한 해양·수산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김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산 분야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어양식산업에 대해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어산업은 제주 농수산물 중에 수출 1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수입 3500억.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보면 한 2만 6000톤에 조수입이 한 3300억, 그리고 2017년도에 2만 5000톤에 조수입이 3500억. 일반 산업에서 보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조수입이 늘어나는 반면 광어양식산업은 조수입에 대한 불안정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감소하는데 조수입은 증가한다. 이게 정상적인 산업으로 바라봐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광어양식을 30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초창기 이렇게 양식을 할 때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런 질병이라든지 항생제 문제라든지, 또 치어가 들어와서 치어 단계에서 많이 폐사되는, 이런 물의 정화가 안 돼서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물량은 적어도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송영훈 위원 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광어에 있어서 폐사율이 2007년도에 18%,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감소하고 폐사량은 점점 증가추세인데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추정입니다마는, 지금 육상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돼 가지고 수질이 많이 악화됐다는 것을 첫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질병발병률이 가장 높은데 그게 여윔증이라고 해 가지고 기생충성 질병입니다. 그게 물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치료제를 저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가지고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는 완성되고 그다음에 시험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광어산업 3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어산업 30년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개발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가들을 만나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폐사한 어가들도 방문해서 만나보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행정에서도 모르겠다라고 한다.” 이제 광어 30년 산업에 조수입 3000억에 수출산업에서 1위입니다, 농수산물 중에서. 이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를, 물론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비 4500만 원, 도비 이렇게 적혀 있는데, 4500만 원이 뭡니까? 이 돈을 갖고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도에다 예산을 좀 더 달라, 광어산업 다 죽겠다, 질병 때문에. 그러면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치료제 개발하는 데 지금 45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원장님께서 이제 많은 결실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답변을 보면서 제가 이 자료를 안 봤으면 ‘아, 그런가.’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중·장기 어떤 대책이라도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질병발병률이 높은 게 최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생충성 질병에 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장영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수산과학 인명사전에 등록될 정도로 지금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치료제도 개발돼 있어서 조만간 시험 보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고 기생충성,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백신도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수질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과 플러스 살균제 포함해 가지고 처리시스템도 저희 연구원에서 국가과제로 개발해서 이것도 성과를 올려서 시험 보급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광어양식에 대한 세계적인 매뉴얼 같은 게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매뉴얼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광어연구센터가 인력이 확충되고 개소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어양식 매뉴얼과 함께 질병에 강한 품종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어가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송영훈 위원 조수입이 3000억이고, 전국 광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제주도가 광어 품질과 가격에 있어서 완도산 광어가 시장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완도 사람들이 자기네 PR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있는데, 완도산이 제주산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관리를 위해서 섬이라는 이런 열악한 조건 때문에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운송할 때 활어차에다가 해수 얼음을 채워 가지고 온도를 좀 떨어뜨리면 품질이 아주, 선도가 활력이 있고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도 좋아지는 거고. 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수협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연구원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광어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렸었는데, 뭘 드렸었느냐 하면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의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좀 더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온 걸 보면 5개년 계획에 어떤 문제점, 효과가 없어서 2차 5개년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인지, 만약에 효과가 없더라도 그 문제점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발견하셔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됩니까?
○위원장 고용호 예, 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 해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항일운동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지역의 역군으로서 진짜 제주산업에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조금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실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 70세 이상에게는 월 10만 원, 만 80세 이상에게는 월 20만 원 이렇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녀 사망사고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너무 내비치고 있다. 이거는 자연적인 사망인지 아니면 고령 해녀로서 조업을 하다 보니 사망인지는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령 해녀들 중에 70세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해녀들의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해녀분들이 1년에 평균 8명 정도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요인을 좀 분석해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고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지병이 있고 또 체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체력은 떨어지는데 자꾸 먼저 가서 먼저 본 사람이 잡아오려고 하는 평생 몸에 밴 그런 경쟁적인 조업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한 이런 입어 관행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이걸 좀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해야 되겠다. 고령 해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바다 현장하고 좀 격리시키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그리고 경쟁적으로 조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가 같이 수눌음 정신으로 조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고령 해녀에 대한 은퇴제도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도 고용호 위원장님하고 이번에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그다음에 해녀 작업할 때, 해조류를 채취할 때 김녕이나 구좌지역에서는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 먹는 분배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조업을 안 하게 되고 같이 이렇게 수눌음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고도 덜 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고 나기 전에 미연의 방지대책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것저것 다 해 봤습니다. GPS 부착, 그다음 벨트 해서 물 속에서 2분 동안 안 나오면 그게 터져서 물에 뜨면 그다음에 119가 가더라도 시간상 늦어 버려서 다시 구조로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기상청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날의 기온과 수온, 그다음 해녀들의 건강상태 이것을 연계해서 사전경보시스템으로 알려주는 것을 기상청과 협업사업으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좀 혁신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항상 우리 해녀협회라든지 어촌계, 잠수회 해녀회장님들, 이런 분들 만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해녀전담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안전진단을 저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해녀분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서 “어머니, 할머니 물질 그만합서.” 하면 그분네 가만 있질 않습니다. 제가 제주도 촌말을 좀 쓰겠습니다. “돈 호끔 주크메 그만헙서.” 하면 “뻬 뽀상 살아지느냐.” 이런 말이 당장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도 사망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방대책으로 해녀들의 건강문제, 종합검진이라든가 생애주기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망했으면 사후에 연계한 분석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퇴임제도나,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기 앞서서 현장에 가서 해녀들과 소통하면서 이래도 되겠느냐라는 여론들, 우리가 퇴임제도라고 해서 퇴직금을 주겠다라는 건 국장님께서 많이 다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게 또 탁상공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현장에서 답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녀분들이 사고 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수당을 줘서 그런 거예요. 수당을 주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바다에 안 나가도 되는데 수당을 받으려고 바다에 나가서 그런 사고가 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80세 되신 분들은 아까 퇴직수당, 퇴직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라도 그분들이 안 나가면 사고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데 단정적으로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수당 때문에 바다에 나가는 거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해녀분들은 물때만 되면 습관적으로 바다에 나가야 뼈도 안 쑤시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것이 정서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지, 수당 주니까 ―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 사고가 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것은 단정은 아니지만 수당이 한몫을 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송영훈 위원 저는 어찌 보면 그런 언론이 해녀들을 모욕하는 언행들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신규 해녀들 있습니다. 신규 해녀들은 교육을 꼭 학교에서 받아야만이 수당을 주더라고요.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도 조례상에 그렇게 돼 버려서 그런데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어촌계에서 물질을 익혀 가지고 어촌계가 인정하는 수준의 물질기술이 되면 해녀로 가입시켜 주는 그런 것들 이렇게…….
○위원장 고용호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갈치조업 자동화 연구하는 데 3년 동안 9억을 투입했는데 지금까지 보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중간 보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올해 연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죄송합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화는 크게 연승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갈치끌낚시 자동화, 두 과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마무리돼 가지고 우선 가장 크게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연승 자동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승 자동화는 세계적인 자동화기기 회사인 모어네트 ― 노르웨이에 있습니다마는 ― 자회사인 모어네트 코리아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3년 전에 이미 공동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마지막 하반기에 경제성 분석만 하고 내년부터 실제 시험 보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갈치 끌낚시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돼 가지고 실제 시험 조업을 해 보니까 경제성 분석이 나와 가지고 학회에서도 이미 논문으로 나와 있고, 실제 두 척을 시험 보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정식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년에 보급할 겁니까, 올해 보급할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승은 하반기에 경제성 분석만 끝나면 내년부터 시험 보급하고 갈치도 정식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시험 보급하는 것은 지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연승 부분은 아직 하반기의 경제성 분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험 보급이라고 말할 수 있고, 끌낚시는 이미 경제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오랫동안 연구한 건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성산항, 한림항 기본 계획 변경 고시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언제 용역 끝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항하고 한림항의 포화 상태로 해서 기본 계획, 그러니까 항만을 확장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에 저희들이 다 마쳤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해수부 장관이기 때문에 해수부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지금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다만 환경적인 부분, 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8월 달이나 이렇게 해서…….
○위원장 고용호 8월 달이 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용호 해수부에 올린 기본안은 나와 있죠? 과장님.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입니다.
기본 계획 반영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에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장 고용호 기본안은 갖고 있는 거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든가 저한테도 1부 주십시오. 우리도 한번 보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여기 주요업보고 자료에 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글자만 몇 개 쓴 거고 실제적인 도면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려면 도면도 있고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올렸다는 것밖에 더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본계획 올린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도면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그리고 지난해에 올해 크루즈 예약이 몇 회인데 지금 몇 회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체적으로 올해 크루즈 기항 목표가 601회, 이렇게 되었습니다. 취소가 322회가 되었고 남은 게 270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중국발 크루즈가 오는 것으로 예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중국 크루즈 이외의 선박이 오는 것은 12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중국에서도 오는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국에서 아직…….
○위원장 고용호 하나도 안 들어 왔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안 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직 개편안을 좀 보자고 한 게, 이 크루즈 산업이 예약이 700회 가까이 되어 있는데 지금 9회 정도 와 있는데, 혹시 크루즈 담당하시는 분 있어요?
○해양레저담당 강경택 예.
○위원장 고용호 크루즈만 전담합니까?
○해양레저담당 강경택 해양레저 담당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레저까지 같이 하잖아요?
○해양레저담당 강경택 예.
○위원장 고용호 조직 개편안에 크루즈계가 신설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크루즈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계를 해 달라고 조직관리 부서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번 개편안에 안 들어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크루즈 전담계라고 있어야 이럴 때 대비해 가지고 해야지 레저 담당하고 크루즈 담당하고…… 크루즈 700회를 어떻게 다 담당하겠어요? 국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한 거 같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강력하게 요구하고 몇 번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사님 근처에만 크게 조직을 강화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직은 도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되거든요. 도민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사를 위한 조직을 개편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상임위 차원에서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녀문화유산과가 해녀과로 변경되는가요? 명칭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요청을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변경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게 해녀문화유산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국하고의 업무의 연관성,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혼선 이런 것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녀 문화라는 것은 생업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업을 관리하는 해양수산국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해녀과로 명칭 변경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번에 도에서 해양산업과에 신설되는, 환경자원담당이 신설되는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도 지금은 해양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에 계속 요구를 해도…….
○위원장 고용호 안 된 겁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해녀과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번 초안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위원장 고용호 전부 다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1차 산업이 반영된 게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요구해서 반영된 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크루즈 전담계하고 해양쓰레기 전담계는 초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광어연구센터의 인력은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광어연구센터는 지은 지 1년 되었죠? 개관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한다는 것은 좀 늦은 것 같고예. 민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계든 과든 간에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산항에 다니던 카페리…… 카페리입니까? 오렌지호.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용호 이게 멈춰선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거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녹동하고 제주 뱃길이 열리는 것 같던데. 신문에 나온 게. 장흥하고인가?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선석 협의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선석 협의를 제주시로만 다 몰리고 있는데, 지금 선석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선석은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되는데 민원 접수가 되면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유 선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간 타임을 좀 두더라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일단 선석 협의는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제주시 쪽으로만 다 온다고 할 건데 시간 타임만 맞춰 가지고 하겠다고 했다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게 그렇습니다. 성산에서 다니던 오렌지호도,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거리가 제주시로 오는 것보다 멀고, 경제성…….
○위원장 고용호 성산이 멉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죠. 멀죠.
경제성의 문제가 있고, 또 여객들이 뱃멀미 때문에 잘 안 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신조선을 하겠다 해서 사업자가 지금 희망을 해서 성산항에 대한 부두 사용 계획에 대해 면허를 받기 위한, 사전 면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수 해양청에다가 우리가 선박 접안이 가능하다라고 회신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신조선이 나오면 화물도 많이 실을 수 있는 카페리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2공항이 건설되고 하면 거기에 건설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배로 운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 때문에 성산 쪽이 배제된 건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중단된 거 아닙니까, 오렌지호는.
○위원장 고용호 민원이 하나 접수되었는데, 제주-인천 정기 여객선 조기 취항 건의서라고 민원이 하나 접수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는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화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수도권하고 연결하는 카페리가 빨리 뜨면 자기네가 화물운송업을 할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빨리 인천-제주 간 카페리가 뜰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화물 운송자들이 하는 겁니까? 민원을 하신 분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지금 민원 제기는 화물 운송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이 부산이나 녹동 그런 데로 가면 화물 운송하는 데에 돈을 더 많이 받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인천으로 가는 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물류비 측면에서.
○위원장 고용호 물류비가 싸게 드는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도에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여객선을 띄우려고 하는 업체가 조건부 면허를 받아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주도가 전부 적극적으로 해 주고, 또 인천항만청에 접안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천항만청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 요청도 하고 한번 방문해서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서는 아직 안 보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직은 못 보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빨리 보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잘하실 거 같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만 내용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3일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보목항에 가 보니까 작지만 17개 배가 선착하고 있습니다. 주유구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배가 선착이 안 돼 가지고 하효항으로 갔는데 하효항도 꽉 차고, 거기는 또 육지에 있는 배들이 다 세우고, 서귀항도 아주 꽉 차 가지고, 보목리에 있는 분들은 태풍이 아니고 너울 좀 치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서 봐 가지고 같이 해 준다는데 그 문제도 확실히 책임져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효항이 국가어항에서 지방어항으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돼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국가에서 개발을 해서 제주도가 집행을 해 왔는데 개발계획대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지방어항으로 편입해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혜택은 줄어든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계획대로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그 옆에, 저의 지역구 분들이 쇠소깍 가서 또 보목 해안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해수풀장을 해 가지고, 배후시설이 있거든요. 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작게라도 하나 시설을 해 주시면, 남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아뇨. 항내에, 바로 옆에 배후 땅들이 있습니다. 공터. 아무것도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 문제하고, 아까 말한 월파 문제, 그것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충룡 위원 한번 오신다고 하니까, 제 지역 민원, 하수처리장 문제까지 같이 만나 봬서 가능하면 되는 것은 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과의 의견 통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같이 의견수렴을 해 주시면…….
○강충룡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해녀들 얘기하면 배 하시는 분들이 반대하고 배 하시는 분들이 하면 또 해녀분들이 반대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 통합은 같이 좀 하면서 하는 것으로…….
○강충룡 위원 거기까지 하고.
지금 자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먹는 자리. 이유를 보니까 너무 안 나 가지고. 여기 수산 종자 방류 현황에 자리가 안 나왔더라고요. 가격이 싸 가지고 그런 건가, 아니면 물량이 적어서 그런 건가. 같이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고,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 가지고, 어제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쨌거나 많이들 수고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우리 제주도에서 나오는 주요 어종들에 대하여 생산원가 정도는……. 감귤은 대부분 있습니다. 1000평 하면, 이 정도 하면 번다, 이 정도 이상 벌면 살 만하다.
자료 같은 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전부 다 모른다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생산원가 같은 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감귤이나 광어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육상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은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자기네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정도 잡았을 때는 흑자고, 이 정도 잡았을 때는 얼마가 손해 본다, 이런 거 정도는 개략 저희들이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못 번다. 못 번다.” 하니까 힘들면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진짜 버는지 안 버는지 알아야 힘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뭘 지원해 달라는 건지 대충 알아봐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다가, 13페이지 어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선원들 얘기가 요즘 막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버는 분들은 버는데 어떤 친구들은……. 해녀 같은 경우에는 40세 미만은 30만 원 지원되는데, 제 친구 중 한 명이 육지에서 내려와 가지고 벌 게 없다고 하다가 갈치배 타면 돈을 번다고 해서 가니까 하루 1만 7000원 벌어 가지고, 3일 해서 허리 병원에 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 만큼 새로 진입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내려왔지만, 또는 하고 싶은, 벌고 싶은 분들한테도 기준 데이터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거 이외에도 저희들이 선원 복지와 관련해서 조례도 의회에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문경운 위원 연구사 공무원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에는 연구관 넷, 연구사 14 해 가지고 18명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십니까? 연구사분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채용할 때는 국가기관하고 지방연구소가 조금 다릅니다. 국가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은 채용 방법이 학력에 제한을 두고 평가 방법도 서류하고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데 우리 포함해 가지고 지방연구소는 학력 제한을 두지 않고 필기시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민분들한테, 양식업자들한테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연구사분들 수준이 좀 낮다고 말씀하시던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박사, 석사 학위 소지자보다는 젊은 학사 출신들이 필기시험에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채용 규정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총무과 인사계에 몇 번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연구소 규정상, 지침상 학력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필기시험으로만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필기시험도 봐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장 경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이 올해 만 19년째입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경쟁을 해 가지고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우대해 가지고 서류, 그리고 면접으로 채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사분들 대부분 전공이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전공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학사, 그다음에 필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둬 가지고 채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혹시 어선어업 어구공학 연구사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현재 몇 명…….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한 명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한 명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좀 전공을, 대부분 보니까 이학 전공자분들이더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어선어업 어구공학 연구사 이쪽에도, 아무래도 현장의 어민들하고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다양하게 연구사분들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말씀한 거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지난 태풍 때 뉴스를 봤는데, 우리 제주도에 어업지도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조훈배 위원 그때 어디 피난 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이 남해어업관리단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10척이 제주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배들 중의 일부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일부가 아니고 다 갔다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태국 축구소년단 구출하는 건데, 우리가 태국보다는 좀 나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일 빠릅니다. 세월호 침몰할 때 선장은 빤스만 입고 튀어 나왔고, 이번 태풍 온다니까 어업지도선, 우리 선단을 관리하고 지켜 줘야 될 분이 제일 먼저 거기 가 있고, 이런 부분에 해양수산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어업이, 어민들이, 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화순 관공선 부두, 해경 부두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합의를 본 게 마리나 시설을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전혀 모르시는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마리나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조훈배 위원 그러면 400척이라는 게 소규모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하고 이것을 서로 간에, 부두를 나가면서 400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을 해 주겠다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400척은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마리나 시설이 따로 있고 또 해경 부두 안쪽으로 해서 마을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소규모 마리나 시설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고요, 한 10척 내외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만약 10척이든 20척이든 사업 계획, 설계도면 이런 것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척 정도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맡겼기 때문에 조만간 나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한계선까지는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아직 미지수고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용역이 금년 12월 정도면 안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정도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리나는 12월 달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단됐었는데, LNG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육상에 공사하니까 수산 쪽에서는 관심이 없다지만 어차피 제일 문제는 해녀분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온배수 때문에. 온배수 이게 돼 가지고 LNG 쪽에서는 수산 쪽으로 문의 오거나 상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협의된 게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반대 시위까지 하고 지역과 발전소 부분에 골이 깊은 관계가 있고. 이쪽 관련 담당자분, 미리 사전에 조회해 가지고……. 이거 해수 1도가 육상에는 한 10도와 거의 비슷한 온도 차이를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전에 제가 직접 봤는데, 화순에 가면 우리 해녀 삼촌들이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머리하고 옷에 구멍을 뚫어서 잠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더워 가지고. 가서 나오면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옷을 먼저 벗어야 됩니다. 거의 질식할 정도의 온도 때문에. 그 지역은 해상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 있고.
이런저런 부분을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담당분이라도 현장조사 하고 그쪽의 어촌계장님이나 해녀분들 몇 사람 만나 가지고 실태를 조사하고. 먼저 우리가 움직이는 게 나중의 큰 말썽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촌에 가면 농산물 저온창고, 이거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들은 큰 갈치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농민들을 위해서는 저온 창고를 보조 사업으로 해 주는데 왜 우리 어민들을 위해 소규모 냉동창고 보조 사업은 안 되는가. 도의원 시켜줄 테니까 이거 한번 꼭 해 보라고 해 가지고. 국장님, 이 부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정부에서 지원되는 매뉴얼은 수협 단위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수협 단위로만.
○조훈배 위원 개인적으로 농민하고는 다른 차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조훈배 위원 이것을 한번 수협 또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회법도 국회의원들이 거기에서 만들고 하는데, 자꾸 건의하다 보면 이것도 개선되고. 갈치 풍작 들어 가지고 양쪽 수협 냉동창고 공간이 없어 가지고 고생하느니 사전에 이것도 미연…… 예방 안전이 뭡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국비로 꼭 안 되더라도 그 지역의 어업인들이 몇 명 협업해서 뭘 좀 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으면 지방비로라도 저희들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괜히 저의 지역 것만 해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큰 범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그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운 위원 자료 요청한 거 지금 준비 안 되었습니까? 인공어초 관련해 가지고.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시던데, 어업지도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지도선 관리를 지금 어디입니까? 국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남해어업관리단.
○임상필 위원 남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남해어업관리단이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이 10척이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2척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난번에 ‘쁘라삐룬’인가요? 태풍.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북상할 당시 기사에 보면, 연합뉴스 기사는 “지난해 제주에서 출범한 해양수산부 산하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들이 태풍 내습 때마다 다른 지역 항구로 떠나고 있다. 4일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제주로 북상하던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어업관리단 소속 지도선 10척 중 부산에서 고장 수리 중인 2척을 제외한 8척이 모두 차례로 제주항을 떠났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그렇게 떠난 거 맞지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어민들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언론의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상악화가 되고 태풍이 올 때는 어차피 단속활동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 배들도 제주지역의 해양여건이 육지처럼 이렇게 내만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항내 접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피항은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단속활동이 가능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피항 갔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부 훈령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보면 “제4조(지도선의 임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월선·피랍 및 해난사고 방지” 이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안전관리 측면에서 피항을 한다는 측면은 이런 복무규칙이나 요구에 의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전관리 측면에서 피항 간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선들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제주지역항·포구에 피항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데로 안 간 건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형선박들은 태풍 때 대부분 육지로 가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형선박은 왜 그러느냐 하면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몇 미터 막 높다 보니까 바람에 견디지를 못하고 우리 일반 어선들은 높이가 낮아서 바람의 저항이 적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항만시설 자체가 설계부터 문제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게까지 다 항만 시설을 할 수 없고 지금 서귀포 크루즈항 같은 경우에도 태풍 때 파도가 치면 그 방파제를 넘어서 월파하도록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월파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어민들의 문제제기가 지도선이 먼저 살려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조동근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이번에 태풍 올 때 국가어업지도선이 먼저 목포항이나, 또 일부 여수도 갑니다마는 피항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그당시에 제가 해경상황실에 그 소식을 듣고 확인해 보니까 해경상황실 저 밑에 3000톤급 경비함정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경상황실에 “그러면 우리 어선들이 다 대피할 때까지 해경 3000톤급은 그 자리에 계시고 대피하는 것을 완료한 다음에 해경 3000톤급이 움직여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고, 무궁화호는 500톤밖에 안 됩니다. 500톤. 그래서 작다 보니까, 또 제주항이 항온, 정온 유지가 좀 잘 안 됩니다, 태풍 때. 그래서 해마다 태풍 올 때마다 어업지도선이나 그런 건 지금 대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 문제는 우리 어선이 바다에 떠 있을 때 대피하느냐, 우리 어선이 다 먼저 대피한 다음에 대피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업관리단에 앞으로는 그래도 어선보다는 어업지도선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서 대피를 좀 늦게 해 달라고 얘기했고, 해경에는 반드시 3000톤급 이상은 우리 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어도 절대 대피하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배 자체에서 제작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런 건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알루미늄 배하고 이 배 자체가 파고에 따라 가지고 견뎌내는 것이 힘들 거고, 또 왜 제가 아까 태국 축구선수단하고 세월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먼저 살라고 먼저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어려운 난국에 앞서서 이것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앞으로도 재난구조 할 때면 책임자가 제일 먼저 가 있어야지, 책임자는 누구 말마따나 안방에서 얼굴 화장하다 보면 미리 다 까지고 난 다음에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우리 어업지도선이나 해경정은 전부 강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파도에 잘 견딥니다. 그런데 배가 작다 보니까 지도선은 먼저 피항한 거고, 우리 해난사고의 최후의 기관은 해경입니다. 해경이 모든 법상 구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경만큼은 3000톤급은 태풍이 인접, 근접할 때까지 바다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협조를 구했고 해경도 그렇게 요즘 최근에 잘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과장님, 어업관리단하고 해경에다가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니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그 당시 저희가 구두로, 전화로 우리 제주도에 이 어선이 바다에 떠 있는 한은 해경이든 어업지도선이든 앞으로 바다에 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업지도선은 배가 작다 보니까 빨리 대피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업지도선도 대피하는데 우리 어선 대피상황을 보면서 움직여 주도록 그렇게 요청했고 앞으로는…….
○임상필 위원 그 요청은 무슨 회의를 하거나 문서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전화상으로만 이렇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고…….
○임상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그쪽 어업관리단이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어업관리단도 이번은 불가피하게…….
○임상필 위원 지금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보자,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절대 잘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 관계기관인 어업관리단하고 해경하고 재차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앞으로 매뉴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작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해양수산국에서 손 놓고 어디서 잘못하고 이걸 따지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민들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도에서 한번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500톤급 어업지도선은 소형 어선들보다는 좀 크니까 조금이라도 어선들이 대피한 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해경은 3000톤급이니까 임무를 확실히 해서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매뉴얼을 정해서, 그래야 어민들도 “이거 매번 얘기하다 보니까 도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 사람들도 귀가 있구나.”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면 많이 없으면 한 12시 반까지 해서 마무리하든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경운 위원 오전에 끝내버리죠. 제 생각은 그런데.
○위원장 고용호 15분 정도 더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송영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먼저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자료가 오긴 왔는데 너무 방대하게 와 가지고.
잠깐만요.
○위원장 고용호 그럼 누가 할 겁니까? 먼저 하실 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송영훈 위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데 우리 감귤이 지난해 조수입이 95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1조 1000억의 수산물 조수입을 올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대단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면 수산 1조 1000억 시대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갈치가 많은 도움을 줬다. 중국 해역에서 호황이었기 때문에 갈치 수입으로 인한 조수입이 많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한일 어업협정 결렬로 인해서 우리 제주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어서 국회에서 2018년도 3월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송영훈 위원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업협상이 안 됨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통과가 돼서 법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선주협회라든지 수협장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했고 또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일본 수역에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중국 수역보다도 더 밑으로 조업해야 되는 여건 때문에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좀 해 달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운영자금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건의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문제에서도 대체어장을 확보하려고 하니 그런 유류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먼 바다에, 대만 가까이 이렇게 우리 어선들이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기름값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우리 해녀들에 대해서. 해녀분들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 도민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보존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대접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정책으로, 우리 해녀들에 대한 좋은 정책을 더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국장님, 오전에 제가 인공어초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받기 전에 SNS를 통해 가지고 “제 상임위가 농축산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도민을 대표하는,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정책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있으면 좀 얘기해 달라.” 해 가지고 제가 SNS에 올렸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이메일하고. “필요하면 내가 현장에도 가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마 인공어초를……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만나보지를 않았으니까. 인공어초를 시공하는 업체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보자, 사무실로 찾아오라 얘기만 해 놓고 얘기만 들었는데, 인공어초 관련해 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작년 언론보도 보니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특정인 업체에다가 인공어초사업 일감 몰아줘 가지고 문제가 됐더라고요, 수의계약해 가지고. 시공업체 연도별로 보니까, 부민종합건설은 제주도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육지 업체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주 업체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업체하고만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에는 2건을 했고요. 2014년도 3건, 그다음 2015년도 3건, 2016년도에 2건, 그다음 2017년도 작년에도 3건을 했는데, 여기는 기술이 다른 업체보다 좋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특정업체하고 계속…….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초사업자 선정은 일단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3배수 추천해서 도에 오면 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와중에 어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교수, 어촌계장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에서 공단에서 올라온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 어초가 좋다, 뭐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업체가 좀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되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개입찰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거는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법상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 공개입찰 했을 경우에 단점 있는 게 또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어초를 개발할 때 돈이 3억에서 5억, 어초 하나 개발할 때 그런 경비가 들고 해서 국가에서 특허까지 받았는데 경쟁입찰을 하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해서 자꾸 청원도 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또 거푸집도 개발과정에서 자기네가 자비로 거푸집, 그러니까 어초를 만드는 틀을 그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거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초심의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문경운 위원 이것도 물론 형식적으로는 절차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단 자료에 3배수 추천해 가지고 결정은 결국 어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공정하고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결정해 주면 좋겠는데 심의위원들한테 로비해서 이거 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공업체들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어초심의위원회에도 지금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바꿔서…….
○문경운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2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명단 주시고요. 저는 사실 이거에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대로 하겠지만. 지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도로 이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도에서 모든 걸 다 집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공단에다 주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창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좌우지간 제가 주문하는 사항은, 어초 관련 부분은 중간중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문경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 3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유류비 지원,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할 때 유류비 지원한다고 하던데 유류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액의 몇 %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연안어선은 사용액의 10%인데 한도가 400만 원이고, 근해 어선은 사용액의 5%였는데 한도가 500만 원. 500만 원 넘지 않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게 딱 정해져 버리면 연안어선이야 그 정도 해도, 10% 해도 많이 안 쓰니까 되지만 근해어선 같은 경우는 아까 대만까지 조업한다고 하던데 거기 갔다 오면 기름값이 몇천만 원 같은데, 한 번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한 번 가는 거에 5%도 수용이 안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한도 500만 원을 정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왕 5%면 5%를 다 지원해 주든가 계속해야지 1년 동안 해 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 5억 정도 쓰는 데 500만 원 주면 그건 5%도 안 되잖아요. 0.5% 같은데. 대만까지 1년 동안 조업하게 되면 5억 정도 쓰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면 그게 500만 원의 몇 %입니까? 0.05%죠. 5%면 한 5000만 원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2500만 원이든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연안어선 유류비는 9억이고 근해 어선 유류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유류비가 예산형평상 너무 적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했고, 점차적으로 유류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꺼번에 늘리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EEZ협상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본다면서 그거를 안 하면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국가에서는 WTO든 그런 규정 때문에 유류비 지원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 지방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등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 해양레저담당 강경택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해양수산자원과장 원승환
- 미래양식연구과장 고형범
- 수산종자연구과장 현재민
- 수산물안전과장 강봉조
○기록
- 김정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