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8년 7월 17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고용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양 행정시의 말산업 사업현황과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음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양 행정시의 공공근로 현황하고 업무선택 기준, 그다음 채용기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안업무 및 특이사항이 있는 부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시 1차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음 깊이 새겨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형후 농정과장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은주 축산과장입니다.
김행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동오 건설과장입니다.
나머지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원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경제산업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서귀포시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늦게나마 지방선거 당선의 영예에 축하드리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권 환경도시건설 국장입니다.
정문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김원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과장입니다.
현용필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우리 시 하반기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감귤산업 3심 프로젝트 ― 당도 중심, 소농 중심, 현장 중심 ― 의 13개 시책을 마련해서 2022년까지 조수입 1조 달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정책제안이나 고견은 적극적으로 서귀포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경청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민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경운입니다.
양 행정시는 지금 행정체제 개편이 안 돼 가지고 현장에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 시청 공무원분들이 휴일에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제주시청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여기 농수축산경제국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정과로 온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은 FTA 사업 관련해서 인원이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원이 2명 정도 보강돼서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 직원들 고생하는 게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2명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제주시청 이쪽에 도청하고 인사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인사교류는 농업직들은 자주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도 마찬가지고 축산도 마찬가지고 교류는 인사할 때마다 한두 명씩은 꼭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거기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88명 정원이 되는데 그중에 행정직은 10% 미만입니다.
○문경운 위원 행정직 10% 미만이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대부분 다 수산 아니면 축산 아니면 농업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도청 그다음에 서귀포, 제주시 서로 업무공유도 해야 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인사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1개 국 증 그리고 1개 과 증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국에는 지금 6개 과가 있는데 농·수·축·경제를 제외한 녹지분야는 청정환경국을 신설하면서 편제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인사교류는 어떡합니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이렇게 인사교류를 합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는 인사교류가 행정시 간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또 도청하고는 인사교류가 원만하게 되고 있는데 제주시로 오고 싶어 하는 또는 도청으로 오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사실 그 직원들의 희망은 다 해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국장님은 소관 부서에서 몇 년 됐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저는 올해 1월에 승진해서 작년까지 주민복지과장을 하다가 1차 산업 분야에 온 거는 7개월이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1차 산업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느낀 소감이라든가 혹시 애로사항이라든가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제가 1차 산업 분야에 많이 근무하지 못해서…… 여기 왔는데 1차 산업 분야가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1차 산업이 우리 지역주민, 시민들한테 주는 파급이 크고, 직접 주민들의 삶과 그리고 생활에 밀접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습니다만 열심히 준비하면서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김원남 국장님은 제주시에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쪽에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숨기지 말고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도 농촌 출신이라서 농업인들의 힘든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좀 많이 알고 있어서 그것을 농민의 편에 서서 해결하려고 많이 뛰고, 또 하나하나 크게는 해결 안 됩니다마는 당장 현안사항 이런 것을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농촌 출신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제가 바라는 사항은 지금 농업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라든지 6차 혁명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 농업인들은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보기 안타까워서 내년도의 업무추진 계획은 그런 쪽으로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농촌 발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하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28페이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최근에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살림’ 등 생협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재료도 늘어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수요가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안전한 먹거리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맞게 친환경농업인단체라든지 친환경면적, GAP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저희들이 친환경 사업 분야에 많이 투자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FTA 관련한 오렌지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오렌지 수입은 작년 도 전체적으로 한 13만 톤 수입이 됐는데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양 행정시 모두 친환경농업을 농업 분야의 경쟁력과 소득향상의 주요 과제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 자료를 보니까, 도내 친환경인증농가하고 면적 추이를 살펴보니까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인증농가하고 면적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농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은 큰 면적 하기가 힘들어서 그 대신 작은 면적을 좀 받아서 친환경을 하는데 어쨌든 면적은 좀 줄어들었지만 농가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문경운 위원 친환경농업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친환경 농사하시는 분들 한 두 분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우리 먹거리, 친환경 농업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니까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동문 야시장 개장이 지금 100일 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쪽에 보니까 상인들 간에 갈등이 좀 있는 모양인데, 여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지난 3월 말에 야시장을 행정안전부의 10억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6시에 개장해서 보니까 기존 상인들하고 야시장 상인들 간에 품목이 비슷한 것은 기존 상인들이 좀 판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주대학교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는데 일부 떨어진 항목도 있고 일부는 또,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시장에 왔다가 수산시장에 가서 물건 구입하는 분들도 이렇게 40% 정도 늘어났는데, 기존 상인하고 야시장 상인이 가장 다투는 게 지금 개장시간입니다. 처음 개장할 때는 6시에 했는데 기존 상인들은 “8시에 해 달라.” 야시장은 “6시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7시에 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마련해서 기존 상인하고 야시장 상인하고 ― 그 비대위하고 ― 중간에 저희들이 서서 두 번 정도 자리를 마련했고, 이달 말에 또 다시 동문 재래시장하고 그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자리를 해서 시간 조정을 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시간 조정은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했을 때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7시에 하고 겨울에는 6시에 하고 이런 거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달 말쯤이면 시간 조정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타협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야시장 요거는 호응이 좋은 편이죠? 반응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보통 하루에 주중에는 5000명, 주말에는 7000명 이렇게 해서 많이 판매하는 데는 거의 300만 원까지 판매하고…….
○문경운 위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관광객들은 40% 이상 오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40%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경운 위원 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동안에 양측 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행정에서는 그렇습니다. 뒷짐만 지고 볼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갈등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저는 축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한우 비육 생산농가들이 송아지를 육지부에서 반입을 못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언제부터 육지 송아지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를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8년 이상을 육지 송아지 자체를 제주도에 못 들어오게, 전염병 때문에 통제하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송아지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이거 언제 풀릴 건가, 축산농가들이 지금 아우성인 반면에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알아봤더니 종돈으로 해 가지고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려니 그 수량 때문에 항공료 부담도 워낙 많고, 인천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인천까지는 올 수 있는데 인천에서 제주도로 오는 게 또 문제랍니다. 제주도는 특별히 자체적으로 방역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방역도 좋지만 생산농가, 사실 이런 양돈이라든가 축산이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경제성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양돈 같은 경우는 감귤 다음으로 조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자료를 검토해서 언제 이게 풀릴 수 있을 것인가.
아직 그 자료 찾지 못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조훈배 위원 그럼 그것 찾는 동안 다른 것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중문,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는 동문시장 야시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우리 서귀포시도 보면 중문 5일 시장을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준비 중인데 추진이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지금 현재 오일시장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또 접근성이 떨어져서 천지연 공원부지로 이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또 중앙부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확보했고 또 이설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수립도 다 하고 행정적인 절차,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취득 이런 행정절차가 지금 마쳐 있는데, 현재 걸려 있는 것이 관광단지하고 토지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단지 공사가 끝나면서 행정으로 무상귀속, 양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관광단지에서는 지금 무상으로는 안 된다, 돈을 받고 유상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걸려서 서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상황인데, 하여튼 양 기관 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사업이 조만간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땅이 소유권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오일시장 이설이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히 매듭짓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이 집행에서 지역주민이 빨리 해라 독촉하더라도 확실하게 서류 자체를 말끔하게 하고 해야지. 차후에 또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명심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자료에 보면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귀포시 관내 4개의 해수욕장이 지정되어 있는데 표선, 중문, 신양, 화순. 여기 보니까 또 4개소 중에 용역 1식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 또 다른 데 해수욕장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축산은 아직 자료 안 나왔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반입금지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AI라든지 구제역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 가축, 생산물, 사료 이런 여러 가지가 반입금지가 됐는데, 이 사항은 만일 반입을 해제하게 되면 도의 방역조례에서 개정해야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 도에 회의라든지 이런 때 건의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은 노력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축산농가들이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근 8년, 너무 오랫동안 차단시켜 놓으니까 농가들이 지금 아주 아우성이랍니다. 제주도에 누구네 송아지 한 마리 낳았다 하면 그 정보를 내고 그걸 구입하려고 서로 간에 전쟁들이 붙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살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빨리 이것을 해 가지고 금년 내에 별 큰 문제없으면 입식할 수 있도록, 또 입식하더라도 그 조건부가 있지 않습니까? 비육 송아지 같은 경우는 거세해서 들어오는 방법이라든가 구제역 같은 때 이런 예방을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거를 해 주고. 기존에 7∼8년 전에 그 계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방치시키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도 지금 폐가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에 의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같이 농가들이 피해 보는 게 조금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송아지가 귀한 것이, 우리 가축시장이 금악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낙찰률이 95% 가깝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 도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취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해수욕장 부분.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료 45페이지를 보고 하신 말씀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바다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이고, 지금 현재 해수욕장 용역은 없고 2017년도 작년에 해수욕장 선진화 용역 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해수욕장 용역이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화순해수욕장이 말이 해수욕장이지 형식적으로 거의 지금 해수욕장 기능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안덕 지역주민들은 대체 해수욕장으로 사계 쪽에 해수욕장을 원하고 있는데 행정 집행부에서도 이걸 꼭 참고했다가 하다못해 용역비라도 책정해 가지고 차기에 화순해수욕장 폐쇄되면 사계 해수욕장 할 수 있도록, 지금 자료에도 보면 알겠지만 중문도 지금 해수욕장이, 그전에는 괜찮았습니다. 요즘 위험사고가 자꾸 돌출되고 하기 때문에 서부권에 해수욕장이 없습니다. 모슬포도 아예 폐쇄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지금 안 나와 있고. 행정에서 잘 검토해서 대체로 사계 해안도로 쪽에 해수욕장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 다시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대평 어촌계 해녀 행사하는 거 아십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해녀 문화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보니까 해녀 삼춘들이 실제로 일반적인 2박 3일 행사가 아니고 한 달 내내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 여기에서 돈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 자기네 일당이라든가 모든 게 재정적 손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예산 책정된 것에서 좀 더 추가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하고, 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잘 알겠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유산을 계속 전승 보전을 하는 데에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 증액입니다. 사실상 지금 예산을 갖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평 바다로 오수가 정화 안 돼 가지고 누수 현상 일어나는 거 행정에서 접수받았습니까? 그리고 대평리 내려가는 데 도로 꺼짐 현상.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철판을 덮어 가지고 차량 다니는 데 안전을 시도했었는데 어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그 철판도 치워 가지고 밤에는 차량 사고가 나겠던데요, 도로가 까져 가지고. 한 서너 군데 포트홀이, 깨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또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어제 TV를 보니까 도로에 튀어나오거나 까지는 현상이 있던데, 대평도 여름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다니고 교통량이 많은데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빨리 현장을 방문해서 도로 꺼짐 현상하고 오·폐수가 직접 바다로 빠지는 거 확인 후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 국 소관이면 저희들이 신속히 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오수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서 이번 여름에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녀문화 축제도 지금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일단 현장에서 감귤을 포함한 1차 산업과 지역경제 업무를 소관하시는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과 서귀포시 김민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서귀포 지역에는 지난 2월 달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큰 폭설이 내렸었습니다. 큰 폭설이 내려서 우리 농민들이 큰 피해도 보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김민하 국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들께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이건 큰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인데, 10여일 만에 60여 농가의 하우스 복구도 다 마치고 지역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지역 주민들이 공무원들,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들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대한민국 시·군·구 중에서 농가 규모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주시 농가 규모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김원남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전체 농업 예산을 보면 감귤을 포함한 1차 산업 농업 예산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도정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농축산식품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감귤을 포함한 1차 산업 농업 예산이 많이 감소한다는 질의를 드렸고, 수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농업 예산 구성비를 보면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10대 의회가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농업 예산이 9.2%, 그런데 11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7.2%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정에서 농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김원남 국장님, 이렇게 농업 전체 예산 구성비가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 일반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FTA 사업, 국비 사업, 좀 규모가 큰 사업이 일몰이라든가 예산이 감소되면서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제주시 1차 산업 분야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산이 늘어가는 건 많은데, 구성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제주도 전체 예산이 5조 원을 넘는데 그 구성비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한 예로, 2007년도의 우리 제주도 전체 예산이 2조 800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 전체 예산이 5조를 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농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업 예산 자체에 돈만 늘어났지 전체 예산과의 구성비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은 저희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도 줄어들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영훈 위원 그것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양 행정시 공무원들께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은 현장에서, 양 행정시 공무원들께서 농업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많은 정책들, 그다음에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올라오는 사업들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힘없는 농업인들의 예산들만 삭감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업들은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차 산업이라든지 6차 혁명, 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많이 발굴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득도 보장되고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농업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작목이나 작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원 정책이, 아까 했던 얘기와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추진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화된 농업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 사업에는 어떤 작목들이 재배되고 있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감귤만 지원되다 보니까 일반 특화작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소외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낸 것이 이 정예소득작목단지를 조성해서 패키지 형태로, 비닐하우스 하나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포장시설이라든지 난방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2013년도에 애월 농협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여섯 군데 조성을 했고, 올해는 김녕농협에 바나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특화된 농업 정책이어서 굉장히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여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한 채소류 12개 품목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당초 계획은 그거였습니다마는 농가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작목이 다르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 품목들을 보면 굉장히 생소하고 경제성 분석에 가치가 좀 떨어지는 품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귀포시 경우에도 특화된 사업이 뭐냐 하면 마늘토양소독제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지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5억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런 특화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더 많은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민하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보고서 50페이지 보면 청정 제주한우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귤 조수입이 2017년도에 보면 9100억쯤 되는데 축산물 조수입이 그것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9400억. 제주의 청정을 활용해서 축산물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축산 기반이 조성되어야 된다. 여기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을공동목장 조합원들을 만나다 보면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지원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마을공동목장 사업은 현재 3개소에 3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이관받았습니다, 도에서.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증액시켜서 마을공동목장의 풀 자원이 야초화되고 소나무밭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청정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효돈·송산·영천에 지역구를 둔 강충룡 위원입니다.
우선, 최근 들어 가지고 양 행정시를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제주시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도 예전에 비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한다, 고생들 많이 하신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제가 직접 많이 겪었지만 주말에도 변함없이 뛰고 계시고, 가는 데마다 담당 부서 공무원님들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이제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과 접촉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도 뿌듯한 느낌을 받았고, 또 좋았던 점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원인들이 양 행정시에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방문했을 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 1차 산업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방문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쪽 구좌에서 서쪽 한경까지 멀리서 찾아와서 민원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그분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얘기해 보면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어떤 많은 얘기가 부족했다.
거기에는 신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나이 든 공무원들이면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불편한 사항이 뭔지 어려움이 해소가 되는데 지금 20대 공무원들은 해소가 안 돼서 불편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내일 전체 공무원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분야. 거기에서 친절 관련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멀어.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성산포부터 대정까지 서귀포시청에 와서 하기도 진짜 힘든데, 전화하면 관련 부서하고 ―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서로 연락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중간에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연락을 같이 취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 센터가 있는데 굳이 서귀포시청 가 가지고 민원처리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주시 야시장, 잘되고 있지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잘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장점하고 단점이 뭐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장점은 제주시 구도심권에는 야간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볼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야시장을 개장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야시장에 많은 인원이 올 줄은 몰랐는데 야시장이 야간 관광명소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동문시장에도 경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동문시장도 전에는 한 8시가 되면 업무가 끝났는데 이제는 11시까지 시장을 열고 있고, 반면에 기존 상인들하고 야시장의 업체들이, 품목이 비슷한 업체들이 장사가 안 돼서 그런 시간 관계가…….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제주시 국장님한테 여쭤본 게, 이게 서귀포에 진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야시장이.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는 체류형이 됐는데 서귀포시는 거쳐 가는 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자구리 해안이라든가 다른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할 데가.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강충룡 위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지역인데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강충룡 위원 효돈에 가스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죠? 신효에 가스충전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강충룡 위원 거기 뒤에 액화가스 저장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증설해 가지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강충룡 위원 거기는 주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한 번 허가 주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그쪽 부분은 제가 인지된 게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 가스 쪽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쨌거나 위험시설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강충룡 위원 10년 전에, 몇 년 전에 합의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왔어요. 누군지는 제가 거즘 알고 있는데, 합의를 봤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주 배짱입니다. 들어갈 때도 위험하고 그 밭 주변들 다 땅값 떨어지고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그 가스회사 업체 사장님은 지역에 단 한 번의 기부, 나눔이 없습니다. 청년회장이 찾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보고서를 쓰라고 합니다, 20만 원 주면서.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번은 제가 선거법 때문에 지원을 못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마을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마을회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까지, 개인적인 지역 일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이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저의 지역구에 쇠소깍 카약하고 테우 문제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해결이 안 되었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부터 2년 이상 지역의 갈등 문제로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이상 찾던 관광객들도 지금 현재 뚝 끊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여러 가지 악영향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7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해 줬습니다. 조건부로 해 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8월 중에는 재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정시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절·상대 보전지역 허가라든지 공유수면 사용 허가, 또 하천 점용 허가, 이것이 다 되면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한 후에 8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마을에서도 서로 착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마을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8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러 가지 지금도……. 문화재청 조건부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정확히 해결은 안 되었지만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쇠소깍 축제가 8월 24일인가 25일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해결을 해 가지고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그 전에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문제인데, 특히 하천에서 내려오는 게 저의 지역구라든가 서귀포항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다른 쪽에 말씀을 했는데, 관련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특히 서귀포항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라든가 낙엽 등으로 해 가지고 엔진 파손이 심해서 나가면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이것까지도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목 하수처리장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거기 가겠다는데, 똥냄새가 지독합니다, 그 옆으로 가면. 그 안이 아니고 마을 안 전체가 심합니다. 그 정도면 해양오염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되었다고 보는데, 또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백화 현상도 있다고 하고. 어촌계하고 자주자주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서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어민들이 못 하면 같이 의논하면서라도 적극적으로 한 분 한 분 찾아갈 때까지 해 주시고.
회식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회식. 직원들 회식.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직원들 식사 회식 말씀이십니까?
○강충룡 위원 예.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서귀포 시내입니까, 어디입니까? 대부분.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사실 회식 문화가 요즘 많이 줄어들었고 저녁보다는 점심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점심에 하다보면 시내에서…….
○강충룡 위원 돌아가면서 해 주시고, 서귀포 시내권은 안 해도 장사 잘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좀 옆으로도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예?
마지막으로 간단히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등으로 해 가지고 월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상생 차원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각 지역별 동사무소 직원들도 서귀포 나오고, 제주시도 제주 시내만이 아니고 그분들 같이 손잡으면서 해 주시고.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저는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주영 그분 얘기인데, 경부고속도로를 빼면서 정주영 회장이 엄청 잠을 못 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고락 냄새가 지독했다고 했는데,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할 때 깜박 졸았답니다, 3∼4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한테, 정주영 회장이 딱 깬 다음에 기절초풍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손을 꼭 잡으면서 “정 회장, 몇 분이라도 잠자야 되는데 불러서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각 행정시 밑의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회식도 많이 하고 격려도 해 주시면서 같이 웃으면서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께서 사계리에 모래가 많이 모였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제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평을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
○위원장 고용호 보면 바닷가 쪽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앞에 뭐 있으면 많이 오르는 줄 아세요? 모래가, 하얀 백사장이 있으면 땅값이 엄청 오릅니다. 월정리 앞에는 평당 1000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거래가.
아까 조훈배 위원님 얘기하신 사계리 모래……. 지금 화순해수욕장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원인 모양이더라고요. 내년에 꼭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가능한지 용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용역비를 확보해서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면 해 줘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지표를 봐도 소비자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서 휴가철 물가 안정 대책을 지난주에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5개 부서에서 6개 주제를 가지고 물가지도 단속을…….
○위원장 고용호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지, 5개 부서에서 6개 주제를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 휴가철 물가 안정 대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부서에서 개인 서비스하고 피서용품, 농수산물, 축산물 상거래 질서 관련해서 6개 분야에서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뭘 하고 있습니까? 6개 분야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위생상태, 피서지 불공정 행위 등,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지도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제주도 농가부채도 일등이거든요. 이런 물가 상승이 농가 부채를 더 부추기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하려고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서귀포시도 똑같이 하고 있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뭘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저희들은 물가책임관을 운영해서 ― 아까 제주시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 상거래 분야, 축산물 분야, 수산물 분야, 또 관내 음식점 분야, 전통시장 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서 점검반을 편성하고, 또 원산지 표시라든지 우리 기준에 있는 물가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단속은 하고 있어요?
우선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게 관광지예요. 관광지도 단속을 합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관광지도 위생하고 물가지도는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소비자가격을 안 써 가지고 판매하는 데도 있죠, 관광지에?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런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죠. 그런 게 물가를 올리는 건데.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농가도 힘들고 어민도 힘들고 한데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영농시책 보조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되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예,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70%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보면 상향은 돼서 농민들에게는 좋은데, 상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미한 모양이더라고요. 왜인 줄 아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자부담 부분이 별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중간업체들이 가격을 또 올려요, 상향된 만큼.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지으려면, 예전에는 개인이 지으면 8만 원, 9만 원이면 지었는데 보조금을 주면 줄수록, 상향되면 될수록 단가가 올라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개인 간에 거래할 때는 세금 관련이라든가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만 보조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부수적인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다 보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60% 할 때나……. 70% 할 때면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더 올려요. 지금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당.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평당 12만 6000원…….
○위원장 고용호 지으려면 얼마 드는 것 같아요? 15만 원 들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1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 보십시오. 그러면 15만 원에 대한 70%를 지원해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5만 원도 전부는 아니고 토지형태에 따라서 밭형태에 따라서 그보다 덜 들기도 하고 더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가 지원하는 게 무조건 기준을 우리가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70%다. 이거 뭘 기준으로 70%입니까? 소비자가격, 그 사람이, 농민들이 지을 수 있는 가격의 70%를 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정해서 70%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70%가 아니에요,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받는 게. 50%도 안 되잖아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15만 원 들면 15만 원에 대한 70%를 지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걸 해 주고 그렇게 해서 70%라고 해야지. 그럼 50%예요, 그 사람들. 나머지 부분은 농민이 다 부담하잖아요. 뭘 70%예요? 이거. 아니죠.
그리고 자가 시공은 지금 몇 평까지 할 수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50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육묘장.
○위원장 고용호 허가 없는 업체 시공은 몇 평까지 하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육묘장 50평 말고 나머지는 금속 관련 자격증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허가 없는 부분도 1500평까지인가 하잖아요, 시공을. 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1500평까지 가능하다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입찰해서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의계약을 풀어주든가 아니면 보조금제도를 바꾸든가 해야죠. 70%, 60% 쓰면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견적을 받아왔을 때 평당 13만 원이다 하면 70% 해서 지원해 주고. 또 다른 데 부득이 어떤 재료가 좀 좋은 거 들어가서, 꼭 필요하게 더 들어가서 평당 15만 원이다 하면 거기에 70%를 지원해 주고, 그게 70% 지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70% 지원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이거. 70%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단가 조정은 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단가 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그 심의위원회가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심의를 제대로 똑바로 하라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19년도 단가 조정할 때는 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인상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를 선택 받은 분이, 농가가 가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오면, 금액을 정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견적을 받아 오면 거기에 70%를 줘야죠. 그게 70% 주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물론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맞죠. 왜 맞는 걸 그걸 안 하세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소득도 많이 늘어났지만 농가부채가 우리가 전국 1등이 된 거예요. 그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강력하게 이거를 요구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그래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타이벡. 타이벡은 지원을 한 번 하면 3년간 안 하는가요? 몇 년? 4년간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타이벡의 수명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관리만 잘하면 3년은 쓸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에요. 관리 잘해도 2년 쓰면 3년째는 효율이 50% 밑으로 더 떨어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타이벡을 사용한 다음 밭에 내버리면…….
○위원장 고용호 밭에 내버리면 1년도 못 쓰죠. 그것 다 수거해서 말아가지고 창고에 잘 넣어뒀다가 쓰면 2년 정도 쓰고 3년째는 그 효율이 3분의 1로 뚝 떨어지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 정도 떨어집니다, 투수율이 있어서.
○위원장 고용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방안,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요구를 하면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타이벡 이게 금액이 많이 안 들잖아요.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당도를 올리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 타이벡이.
○위원장 고용호 우리 양 행정시에서는 지금 특성화사업 발굴 지원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특성화사업 발굴 안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특성화사업은 저희들이 발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예소득작목단지 추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위원장 고용호 그거 하나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는 감귤분야 관련해서는 지금 조수입이 7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2022년 1조 목표를 위해서 제가 인사말씀에도 드렸지만 3심 프로젝트 해서 당도 높이기, 소농 지원, 현장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13대, 13개 시책을 잘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분야에서도 친서민 농정시책, 그러니까 고령화되면서 나이들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이고…….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우리가 6차 산업으로, 1·2·3·4차 복합 융합한 6차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계획들을 저희 서귀포시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농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원남 국장님, 김민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양 국장님, 혹시 이번에 우리 지사님의 농민신문과의 인터뷰 내용 보신 분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상필 위원 7월 6일에 보도가 됐던데, 내용이 뭐냐 하면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원희룡 제주지사” 해서 질의 내용이 도정을 다시 한번 이끌게 됐다. 지난 4년간의 농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또 앞으로 4년간의 농정방향과 목표. 올해 농산물 가격이 좋지 않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보험, 인력난 해소, 물류비 부담 관련. 보신 분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저는 열심히 하시는데 잘못한다는 질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사님이 앞으로, 우선 주가…… 제가 인터뷰 내용을 본 게 농정이니만큼 농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지사님이 구상하고 있는 농정방향과 목표는 행정시에서도 잘 알고, 좀 뒷받침이랄까 이런 것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농심이 민심이다. 걱정 없이 농사짓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큰 월동무, 당근, 만감류 등에 재해보험 품목지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감귤에 대해서는 산지 전자경매제를 확대하겠다. 원지정비를, 40년 이상 된 노지감귤이 오래돼 가지고 원지정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이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해상물류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축산 같은 경우에는 청정환경과 공존하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 농업인력지원센터를 만들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등등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큰 틀에서는 도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행정시에서도 이에 따른 계획을 마련하고 이렇게 잘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농심이 민심” 이 문구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는 분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영세농가를 보호하겠다, 친환경 농가를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김원남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심이 민심이다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아까 제주시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재해 문제라든지 또 고령화 문제라든지 우리 서귀포시, 또 제주도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농업의 문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감귤과 밭작물 특정 작목에 치우쳐서 생산성이 약화되고 또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농가부채 등등의 여러 문제가,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큰 틀에서는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겠지만 아까 김민하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일선 행정시 아닙니까? 도보다도, 물론 도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듣고 건의도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선은 행정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친서민 지원사업, 현장의 목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시 나름대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지사께서 구상하는 농정방향이 큰 틀에서 같이 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적게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큰 틀에서는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삶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사실 우리 농정이 어렵다, 위기다, 1차 산업의 위기다, 어렵다, 이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적극 행정을 펼쳐가지고 어려운 1차 산업이 다소나마 해소되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람을 찾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농업분야, 경제분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시가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그런데요.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설원예 기반확충 및 현대화사업 추진 해서 3개 사업에 6억 정도 돼 있는데,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사업들이 항상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좀 부족합니다.
○김경학 위원 어느 정도나 부족해요? 몇 % 정도나 충족되고 있습니까? 예산확보 대비 신청물량이 어느 정도나 부족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 50% 정도.
○김경학 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이거를 해마다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해마다 과부족인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예산을 이리저리 배분하다 보면 저희들이 할 것은 많고, 하여튼 배분하다 보면 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에는 쓸 데 없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은 도에 부탁해서 거기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해마다 과부족이어서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와 관련된 민원을 듣게 되는데, 이게 사실 시 전체로 해서 3개 사업에 6억, 사실 누가 보더라도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50%가 부족이다 그러면 6억 정도만 더 확보하면 그해 신청물량은 다 공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2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서민 농정시책 해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구입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죠? 어떻습니까? 전제적으로 증가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작년도에는 친서민 사업이 6개 사업에 27억 했는데 저희들 올해는 59억을 확보해서 채소·화훼 비닐하우스하고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 말고는 신청한 분들은 저희가 그 기준에 맞으면 전부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소율이 40%였는데 올해는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도에도 이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최소한 올해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채소나 화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시설하우스 보급이면 시설하우스 보급해야지, 그 안에 채소를 갈든 꽃을 심든……. 그 기준을 우리가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거기에 맥아만 심지 않으면 다른 작물에는 크게 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전에는 보면 ‘밀감, 키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품종, 그러니까 다양한 품종의 재배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시설하우스 보급은 계속 확대해야 된다. 지금 가뜩이나 월동채소류 과잉생산, 일정 품목에 한해서 지나치게 집중되다 보니까 해마다 수급조절이 안 돼서 시장격리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다품목 체제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품종 체제로 가는 건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거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정예소득작목단지를 조성해서 밀감 외에 다른 품종들을 심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올해 특히나 정예소득작목단지 사업대상지가 구좌 쪽에서 하는데, 거기 농가 분들이 농촌시험장에서 발표한 품목 외에 바나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수용해서 농가들한테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조직화된 농가들이, 조직화되지 않으면 사실 특화소득작목단지 이거는 안 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직화된 데만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농협을 중심으로 이게 예산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협이 간접사업자로서 저희가 보조사업 주는 것이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농협이 책임져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넣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개별농가에 개별단위에서 다양한 소득작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 시설하우스 공급도 지금보다 규모도 늘리고 속도도 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축산과장님 계신가요? 축산과장님한테 물어야겠어요. 국장님이 다 모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김경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도청 상대로 업무보고할 때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마을공동목장 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목장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나 대규모 자본, 대규모 개발에 노출돼서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이미 사라졌고 동부지역은 그래도 일부가 남아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름을 기반으로 한 자연초지가 급속도로 지금 소나무라든가 잡목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저희…….
○김경학 위원 실태는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 불붙일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저희가 마을공동목장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조성을 하는 목적으로 목책시설이라든가 초지 보완을 추진함으로써 제주 자연경관과 일치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 예산이…….
○김경학 위원 그것도 해야 되는데, 특성화사업 보조율을 90% 만든 장본인이 접니다. 그래서 마을공동목장을 조금이라도 지켜보려는 노력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받아 줘서 보조율이 90%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을공동목장 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현재 남아 있는 초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울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미 상당 부분 오름들이 풍솔로 다 잠식돼서 숲이 돼 가고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 그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법령의 한계로 인해서 당장 해결방안이 안 나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히나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재선충지역이 되다 보니까 함부로 자르거나 이동이 안 돼서 거기 모두베기를 해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서, 저게 재해영향평가를 받으면 모두베기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예산이 공동목장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게 민경 성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 역시도 자부담 능력이 열악한 해당 농가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적절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풍솔을 제거하는 데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의지가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로드맵, 내년도 계획을 올해 어쨌든 본예산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아니 편성 단계에서 저한테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까?
○문경운 위원 예.
○위원장 고용호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19페이지,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런 사업 괜찮은 사업 같은데요.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 육성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황칠 이거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황칠하고 석창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톳, 해양수산부에서 톳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산을 보니까 이게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개연도입니까? 88억.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4개연도입니다.
○문경운 위원 업체는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비케이바이오 여기. 뭐 하는 업체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 업체는…….
○문경운 위원 뭐 하는 업체입니까, 여기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황칠이면 황칠 가공하는 업체, 석창포면 석창포를 가공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민자사업은 업체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민경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제품개발에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황칠을 사업으로 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황칠재배농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괜찮은 사업 같아 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민박 이쪽도 관리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민박이 작년 말 기준으로 2050개소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농외소득으로 가장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쪽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2018년도에 피서철을 앞두고 올해 5월부터 6월 말까지 2050개소를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용객들 안전문제인데 민박안전지킴이를 도에서 지정해서 위험한 데는 CCTV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안전지킴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경운 위원 그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가 도로 추천하면 도에서 검토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개 항목에 대해서…….
○문경운 위원 거기 안전지킴이라는 게 인력을 투입하는 건지 아니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안전지킴이가 아니고 안전민박입니다.
○문경운 위원 안전민박.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경운 위원 그럼 안전민박하고 일반민박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안전민박은 20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이런 시설 전체 점검을 해서 이용객들이 안전하다면 안전민박으로 지정해 주고 또 미흡한 데는 보완해서 추가로 지정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지금 3000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2050개입니다.
○문경운 위원 2050개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최근 농어촌민박 관련해서 사건사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증가하고 있고. 이쪽 행정시에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어촌민박 관련해서 아무튼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관련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서귀포 국장님께 차후에…….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조훈배 위원 관광으로 갈지 문화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혹시 사계리 산방산 아십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조훈배 위원 산방산 앞에 500년 된 소나무 있었던 것 기억납니까? 큰 소나무. 한 4∼5년 전에 재선충으로 해 가지고 베었는데, 이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어차피 관광산업에 치중해야 되고 관광객에 의해 가지고 생활하는데, 없는 것도 말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산방굴사 그 앞에 있던 그 큰 소나무를 아무 흔적도 없이 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베어서 없애 버린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마을에 이것을 건의했는데, 그 앞에 흔적이라도, 이것이 왜 사라졌는가. 재선충에 의한 것이지만서도 현재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후대한테 이런 소나무가 있었는데 재선충에 의해 가지고 벌채되었다, 이런 표석이나 표지라도 해서 누가 봐도 ‘아, 재선충이 무섭고 또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자연유산이구나.’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또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가다 보면 산방산 매표소 옆 계단에 전봇대가 있는데 빨랫줄 이상으로 선이 깔렸습니다. 관광객들이 보면서 거기엔 사진이 안 잡힌답니다, 전깃줄 때문에. 가서 왜 이것이 안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문화재청에서는 계단 밑의 흙 한 삽을 팔 수가 없답니다. 이게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고,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미관상 이것을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전선 자체를. 그 옆에 절도 멋있게 짓고 사진도 잘 나오는데 전선 때문에 작품을 버린답니다. 이걸 꼭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어차피 서귀포시 서부권 내 유료 관광지는 산방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원을 아끼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선충으로 베어진 소나무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정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더 고민하고 위원님하고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문화재 지구이고 여러 가지 경관이 가려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잘 전달해서 별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김민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청에 질의할 때도 김경학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이 많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목장 지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지역에서는 어떤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산림청에서 초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초지를 재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주시 축산과장님하고 서귀포시 축산과장님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공동목장 보면 울타리도 많이 훼손되어서 정비 부분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쓰레기 집하장 시설에 대한 기능, 미관 등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대화 시설 예산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고, 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현재 집하장 시설은 읍·면별로 준비를 했는데, 남원 빼고 지금 4개소에 되어 있는데, 쓰레기 환경 지킴이 57명 현장에 내보냈고 읍·면별로 차량을 5대 해서 배치시키고 있으며,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간집하장 시설 확보가 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도가 지금 동복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해양폐기물 처리 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쓰레기 처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경우를 보면 남원읍 지역에는 중간집하장마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깨끗하다, 이 정도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향후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해양쓰레기들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현대화 시설에 맞는, 거기에서 염분을 다 처리해서 2차 오염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집하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저희들도 동감하고, 일단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로 가기 전 중간 단계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같이 동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문태삼 감귤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감귤 산업을 맛 위주의 산업으로 전환하다 보니 많은 결실들을 보아왔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문태삼입니다.
○송영훈 위원 많은 결실들을 보아왔는데, 맛 위주의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셨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우선 아시다시피 감귤은 크게 재배 규모가 하우스하고 노지 쪽에 있습니다. 우선 노지 쪽에 맛을 많이 올려야 농가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노지 같은 경우에는 성목이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원지정비 사업입니다마는. 사실상 40년 된 노후목들을 한 번 다시 갱신해서 새로 재배하면서 타이벡을 깔 수 있는 기반을 전면 재조정해 가지고 당도를 한 1∼2브릭스 올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농가들이 원지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한 3년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율도 70% 상향 조정해 가지고 농가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하고, 기존 노지 감귤원은 타이벡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는 전량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맞습니다. 원지정비 사업이라든가 성목이식 사업, 토양 피복재배 사업 등을 통해서 노지감귤 당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가격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이벡 사업은 도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신청 농가 전량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있고, 원지정비 사업은 금년부터 FTA 기금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FTA 기금 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13개 사업입니다마는, 세부 사업별로 다시 조정할 수 여건이 되기 때문에 원지정비 사업은 농가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타 사업비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원지정비 사업을 우선 먼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사업들을 줄이시지 말고요. 줄이시지 말고, 물론 예산이야 도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예산을 한번 올려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주감귤을 고품질 감귤로 생산해서 여느 과일보다 경쟁력을 갖춘 국민과일로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감귤을 만들어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타이벡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위원장 고용호 그건 1인당 평수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1인당 지정 않고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면적 제한 없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같은 밭이 한 3000평짜리인데 감귤이 반만 달렸어요. 반은 나무를 늦게 심어서 적었는데 반 정도, 한 1500평 지원을 받았는데, 그다음 해에는 이 나무가 커 가지고 ― 같은 밭인데 ― 내년에는 옆에도 타이벡을 깔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런 거예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만들다 보면 필지 단위로 신청 받고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같은 필지인데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타이벡을 한 번 지원하면 3년 동안은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에 묶여 가지고 지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지가 같으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그런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 1000평인데…….
○위원장 고용호 500평만 지원받고……. 500평 따로 있는 것은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이것은 도에 건의해서 기존에 500평밖에 지원을 못 받았고 아직 500평 남아 있다,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같은 필지는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그것은 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시고요.
아까 김민하 국장님께서 해양쓰레기 처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처리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경지킴이 57명을…….
○위원장 고용호 아까 송영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간집하장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또 그것이 이동하면서 문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바닷물이 도로에 떨어지고 그러면 2차 오염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무슨…….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광역쓰레기처리장으로 갈 계획이고, 현재는 중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칠십리자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로 하여금 수시로 위탁 처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말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중간처리시설에, 집하장에 모아 놓은 것들이 보기가 흉하고 이것을 그 집하장에 모았다가 이동하면서 이차적인 피해,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어 가지고 이런 집하장에 현대화 시설을 하자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제주시는 그거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은 중간집하장 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위원장 고용호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얼토당토않은 대답을 한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예.
○강충룡 위원 취약계층이라면 혹시 초등학생도 포함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초등학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초등학생…….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외진 데, 토평초등학교 예를 드는 건데, 가로등이 없어요, 거기가. 조금만 밑으로 가면, 도로는 뽑았는데 가로등이 없고, 제가 보기에 LED가 필요한 데는 ― 환하니까 ― 초등학교 같은 데, 위험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먼저 외진 데, 위험한 지역은 LED, 초등학생들이라든가 도로 건널 때 꼭 필요한 건데, 그쪽도 같이 관심 가져 주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 부서가 아니지만.
토평초등학교 밑으로 가로등이 없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거기는 LED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올라오거나 내려오는 차량이 너무나 빨리 달려 가지고, 저녁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애들이 위험하니까 그 문제를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저소득층에 대한 건데 거기는 현장을 확인해서…….
○강충룡 위원 저소득층이니까. 이왕 하는 거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저희가 가로등 부서, 가로등 관리하고 또 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로등 설치는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왕 LED 사업 하시는 거 초등학교 외진 데, 위험한 데는 좀 더 추가해 가지고 그쪽은 좀 더 환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서귀포나 제주시나 매일시장에 화재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예, 위험합니다.
○강충룡 위원 화재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 해서 3300개 정도 점포가 있는데, 화재보험 가입률이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충룡 위원 돈이 비쌉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비싸고. 또 상인들이 화재보험, 대구 서문시장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도 화재보험이라든지 공제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입하도록 전문기관을 초청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해도 이분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화재 시설물로 저희들이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뭐 하나 해 주면서 가입을 안 하면 이거 못 한다. 강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추가로 지원해 줄 때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가능하다, 이 조건이면 점차적으로 높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행정시에서 한번, 매일시장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의해도 안 되니까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실 때 조건부 지원으로 변경해서 해 주시고.
축산분뇨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 쪽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에너지로 만든다 해서 양돈 분뇨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역 마을하고 협의 안 돼 가지고 취소된 건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지금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얘기도 잘되고 해서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그거 안 했다고 하던데요. 제주시 한림 쪽인가 어딘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한림읍 상대리 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말고. 국비로 한 90억을 갖고 와서 하려고 하는데 홍보도 안 되고, 시에서, 도에서가 이런 분뇨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에너지화로 하는데 나라에서는 “아, 이거 꼭 해야 되니까 지원하고 도와 달라.” 하는데, 이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위원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축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해 보세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그 에너지화는 지금 현재 안덕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표선에 설치하기로 했다가 표선 마을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 마을 주민이 아니고 사업자와 설비업자가 싸움을 해서 설치를 못 해서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 말고 제주시 쪽인데. 제가 만났거든요, 이거 공부하면서. 국비로 90억 정도 예산을 당겨와 가지고 금악 쪽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다고 하던데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할 때는 도에서 농지 부지를 하는데……. 분뇨 처리도 하고 에너지도 만들고. 국가에서도 지원하면 이것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되는데 “알아서 하라.” 하니까 지역에서는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안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한림 쪽에 가 봤는데, 금악 쪽에 한다고 해서 갔는데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의 청년부 쪽에서 몇 십 억 요구하고 그런데 시에 가니까 알아서 하시라, 합의 보고 오시라 하니까 못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들어보겠지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제주도에서도 꼭 필요하고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김은주 축산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에 결원 2명이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예. 결원 두 명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결원 안 채우는 거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한 명은 올 2월에 휴직 중이어서 결원이 발생했고요. 또 한 명은 수의직 채용에서 채용 신청자가 없어서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의과 의사로 하는 거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공채에 의해서 채용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시험 보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잘 돌아갑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요구를 해야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요구는 하고 있고, 지원 신청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도 마찬가지로 수의직이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격증이 있으면 초청이라도 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서 조직개편안 들어올 때 말산업육성계하고 양돈산업계가 합쳐졌죠? 이렇게 사람을 주라고 안 하니까 충분한 줄 알아서, 두 명이 빠져도 되니까. 그래서 합쳐졌다가 뭐라고 하니까 다시 원상복구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현안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요구를 안 했던 모양이죠?
서귀포시도 인력이 한 명 결원이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축산과 인력이 한 명 결원인데, 공수의사 요원으로 업무를 좀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축산 문제가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관광 산업이 거의 최고를 올리고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축산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얼굴을 많이 찌푸리고 간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계속 터지고 있는데, 축산 조직이 더 줄어들면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해결 못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인력 확충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하고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녀안전지킴이라고 있어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예.
○위원장 고용호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해녀안전지킴이.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해녀안전지킴이는 해녀들이 사고가 나거나 불상사가 났을 때 위치를 확인해 주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그분들이 있어요? 해녀안전지킴이라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해녀안전지킴이가 있는 게 아니고 장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효과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에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몸에 부착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게 떠올라서 사고 위치를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 주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시체 찾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돌아가셨을 때뿐만 아니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응급조치를 할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해녀들 잠수시간이 2분이라고 하면 2분 정도 지나도 그게 계속 수심에 있을 때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걸로…….
○위원장 고용호 작동하면 위로 떠오르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떠오르면 같이 작업하던 해녀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걸 확인해서 구조·구난을 하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걸 시행하면서도 왜 해녀 사망사고율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매년. 그것은 왜 그런 거 같아요? 올해도…….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해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은 펴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해녀들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80% 이상 차지하는 해녀 고령화가 되어 있고, 또 해녀들이 잠수를 하다 보면 일에 대한 욕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두 명, 작년에 네 명, 그전에 여섯 명…… 늘어나는 건 아니고 지금 대략 그런 수준에서 최근 5년 동안 한 2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위원장 고용호 제주시도 많이 사고 났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제주시도 2014년부터 해서 19명 정도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은퇴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은퇴수당.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은퇴수당은 현재 없습니다. 은퇴수당은 없고, 고령 해녀에 대해서 80세 이상 월 20만 원, 70세 이상 10만 원 그렇게…….
○위원장 고용호 돌아가신 분들이, 사망사고 난 분들이 70세가 많아요, 80세가 많아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70세 이상인데, 돌아가신 분들 20여 명에 대해 연령별로 분석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사님께서 은퇴수당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은퇴수당에 대한 것은 몰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고령수당을 은퇴수당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면 몇 년간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원 규모라든지 지원 나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이 수당을 타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물질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가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 그것도 한 가지 원인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런 은퇴수당 같은 것도 할 거면 정책으로 빨리 전환해서 하는 것도 사망사고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퇴수당을 많이 주십시오, 그분들 먹고 살만큼. 그리해야 안 하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주면, 물질 한 번 갔다 오면 20만 원 버는데 은퇴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녀안전지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 같아요? 지금 정책으로 안 하고 있죠? 지금 이것은 정책으로 안 하고 있죠? 해녀안전지킴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제주시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502개를 보급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안전지킴이.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기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기계 말고 사람으로 했을 때, 해녀안전지킴이를 사람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해녀들이 물질하는 동안 안전지킴이를 해 가지고 조그마한 보트라도 타 가지고 주위에 있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하고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안전지킴이, 장비 보급이 아니라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해양쓰레기 하는 요원처럼 이런 안전지킴이도 각 어촌계마다 한 사람 정도 정해 놓으면, 조그마한 보트라도 하나 지원하면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에서는 어장관리선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이 물질 나갈 때 주변에서 돌봐 주고 하는 어장관리선 사업을 올해 애월읍 고내리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시범으로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원하고 있는 그 어촌계는 사고율이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사고가 있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도적으로 보급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48페이지 보니까 반려동물 관련된 게 나와 있어서……. 유기동물 포획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아닙니다. 민간위탁…….
○김경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시 사업이죠?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거 보니까 축산과 사업이 맞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축산과 사업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중성화 수술도 마찬가지고. 반려동물 등록도 그렇고. 이게 전부 축산과 사업이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김경학 위원 제주시 축산과에서는……. 이거 다른 데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축산과에서 합니다.
○김경학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없네, 이 내용은.
48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한 효율적인 개체 수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효율적인 개체 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에서 암컷하고 수컷이 자꾸 영역 싸움을 하다 보면 소음이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번식이 될 경우에는 이 고양이가 새끼들이 크면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다 보면 개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니까 먹이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다 보면 다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이게 데이터가 있어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김경학 위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데이터가 있으니까 지금…….
○김경학 위원 어느 정도 적정 개체 수다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당 개체 수는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김경학 위원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그것은 우리 시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서 ㎡당 몇 마리…….
○김경학 위원 그것은 기준이고, 서귀포시 내의 전체 개체 수를 확인한 것이 있느냐고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개체 수 관리라는 게 헛구호네요. 문안만 그냥 들어간 거네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넓은 지역은 개체 수가…….
○김경학 위원 몇 마리가 적정한데 몇 마리가 돼서 이것은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효율적인 개체 수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지금 현재는 사업량이 적다 보니까…….
○김경학 위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적정 수를 키우려면 그 지역 동네 것을 한꺼번에 다 포획해서…….
○김경학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쨌든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서귀포 시내에 만약에 남원이든 서귀포든 동지역이든 간에 몇 마리가 서식하고 있고 이게 기준에 비해서 좀 너무 많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정량을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말 잘못 표현하면 동물보호단체에서 큰일 난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도시지역하고 읍내, 시내지역 위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냥 한다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몇 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정재철입니다.
33페이지에 어항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다 담을 수도 없겠지만.
정주항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는 것만 하더라도 준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요, 항상 보면.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많이 모자랍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주문만 드리는 겁니다.
김원남 국장님, 국장님께서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항준설 예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장진입로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장진입로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주문만 드릴게요.
우도에서 지속적으로 정주항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부대권 국장님 계시지만 도시계획조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가 작년 4월에 개정이 돼서, 1차 산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을 안 하면, 해발 300m 이하만입니다. 200㎡ 이하의 단독주택 아니면 일체의 행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단순한 1차 산업 가공 이런 것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못 했는데 기간이 되면 강력히 주장해서…….
○김경학 위원 이게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1차 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이 있다 그러면 농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의원님들 통해서 의원 입법으로 됐든 아니면 도에서 개정안이 들어오든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까 업무보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김경학 위원 지금은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24일부터의 임시회에서는 안 되지만 9월 임시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의원 입법이 됐든 뭐가 됐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할 말은 많지만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임상필 위원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고령 해녀사고 예방 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 지도”라고 나와 있는데, 준수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 제주시 관내 56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56개 어촌계가 있어서 본격적인 조업철을 앞두고 순회하면서 소방 관련 어업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또는 해녀 작업할 때 안전수칙이나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상필 위원 안전수칙 지도하는데 심폐소생술부터 먼저 합니까?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런 사항도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지속적인 시설물 및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어떤 시설물을 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시설물은 해녀들이 작업하는 탈의장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계속 보완했습니다. 왜냐하면 탈의장이라든지 작업장은 해변 특성상 바닷물로 해서 부식 같은 것이 빨리 오고 해서 이런 것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임상필 위원 정재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재철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양 행정시 공통사항인데, 해양쓰레기. 제주시 자료 35쪽입니다. 상시정화체계 구축, 3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 집하장 현대화 3개소를 했는데 그 위에 보면 바다 지킴이 56명 및 운반 전용차량 6대, 읍·면별 배치.
이건 왜 읍·면별만 배치합니까? 동에는 바다쓰레기가 안 나옵니까? 차이가 뭡니까? 읍·면에는 차량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하고, 동지역에는 안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읍·면지역은 범위가 넓어서 읍·면에 있는 차량으로 운송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그 대신에 동지역은 동에 있는 차량을 활용하기가 가까워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동지역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범위는 오히려 읍·면지역도 바다가 좀 좁거나 이런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동지역이라도 해안선이 길게 연결된 동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편의적으로 읍·면지역에는 지원하고 동지역에는 안 하고 하는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읍·면지역이 좀 급해서 먼저 읍·면지역을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동지역하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일단 5대를 읍·면에 보냈는데 지역이 넓은, 예래동이라든지 중문동 지역이 좀 넓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차를 줘도 운전하는 요원도 또 동사무소 수도 적고 해서 시가 직접 수거를 하고 또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면서…….
○임상필 위원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올해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올해 처음 한 사업이면 내년부터라도 지원해서, 동에도 해안선 길이가 길고 이런 바다쓰레기가 많이 밀려오고, 겨울철이나 이럴 때 보면, 폭우나 이렇게 해서 하천변에서 밀려오는 생활쓰레기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많은데,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축산 분야인데, 반견이라면 그렇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거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여성분들, 노약자분들이 상당히 공포감이랄까 위압감을 느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지금 유기동물이 올레길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 시로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포획하고 또 이거를 관리하는 사업을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지금 협약을 맺고 추진했는데, 현재 2018년에는 1729마리, 개·고양이 해서. 포획을 해서 일단 거기서 일정기간 보호를 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동물위생시험소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공원지역이나 거리에 다닐 때도 보면 요즘 반려동물이다 뭐다 해서 계속 개랑 주인이랑 같이 다니는데 주인들이 하는 말이 늘상 “우리 개는 어떻게 안 합니다. 절대 안 뭅니다.” “절대 안 뭅니다.”입니다. 그런데 주인한테야 당연히 안 물겠죠. 주인을 물면 그 개 키웁니까?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달려들어서 물기도 하고 짖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집에 매어 둘 수만은 없겠지만 목줄이라도 잘해야지, 옆으로 산책 다니는 분들이나 농로 쪽에서 마주치고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서귀포 국장님.
업무보고 28쪽, 강정천 상류지역 제초제 미사용농가 지원 사업 있죠? 1억 원 지원하는 것.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예.
○임상필 위원 감귤농정과에서 이것을 지원합니까? 강정천 상류지역이면 상하수도본부에서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하류지역은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 상류지역은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2013년도부터 서귀포시에서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1억 원 정도 예산 해서 유기질비료 처리를 해 왔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너무 답변이 궁색한 거고. 지금 경기도 양평이 왜 친환경 농업이 아주 발달했다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기도 쪽에는 한강 상류지역에다가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의 급수원으로 그 물을 마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초제나 축산 오·폐수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대신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논리에서 본다면 상하수도본부에서 당연히 이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그리고 사업비 1억이 뭡니까. 이것 제가 10년 전에, 10년이 뭡니까. 12∼13년도 더 됐네. 제가 서귀포시청에 근무할 적에 이게 1억. 그때 그 당시 1억입니다, 이게. 왜 여기만 물가인상이 전혀 반영 안 됩니까? 이거 하려면 유기질비료도 좀 많이 사 주고 제초제 쓰지 말도록 잘하고.
또 하나는 이게 규정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보면 마을에서 마을 책임자가 인정하면 그냥 이걸 지원하도록 했는데 마을 책임자는 자기네 지역에 오는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해 버리면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는 건데, 상하수도본부에서 이거 하도록 하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고. 못 만들겠다면 저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줘야지,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정천이 상수도 급수원 아닙니까? 서귀포시민의. 당연히 상하수도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의견에 절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기관끼리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에서 절대 동의하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런 유기질비료뿐만 아니고 친환경 농자재 이런 것도 더 적극 지원하고, 2013년부터, 한 5년 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2013년도는 20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이 되다가 지금 1억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상하수도본부하고도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임상필 위원 이게 수질관리 차원에서 제초제를 쓰지 않도록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농정과에서는 뒤에서 협조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역할분담을 해서 관리하는 데 저희들 역할을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꼭 이번 본예산부터는 농정과에서 올라오지 않고 상하수도본부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축산과장님.
자료 있으면 챙겨도 좋습니다, 아까 유기동물 관련해서.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김경학 위원 오늘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잘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유기동물 관련해서, 지금 서귀포시는 유기동물 포획 관리 민간위탁 해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어떤가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3억 97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김경학 위원 민간위탁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지금 제주시 제주애견학교라고 민간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포획실적이나 이런 거는 서귀포시하고 비슷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거의 비슷하지만 제주시가 조금 많습니다. 저희가 2200마리 정도 올 상반기에 구조, 포획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읍·면에서는 읍·면 직원들이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올해부터 읍·면지역까지 확대해서 지금 24시간 민간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 직원들은 이거 출동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예산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턱없이 부족해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 더블로 예산 잡아서 할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4700만 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실 상반기에 조기 소진이 됐습니다.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투자가 돼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요즘은 어쨌든 간에 생명존중, 특히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예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속된 말로 씨를 말린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차제에 이런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서귀포시 공히 이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것만 나와 있는데, 개 있지 않습니까? 개가 특히나 읍·면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은 관리 사각지대인데, 이걸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개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로 인식하지만 읍·면지역에서는 개를 하나의 생산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가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새끼가 나면 그걸 또 팔아서 할머니들 손자들 과자 값이라도 주려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그냥 자유연애를 해서 생산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출산과 증식이 반복돼서 악순환이 생기고, 그게 또 반견이 되고 유기동물이 되고 일부는 들개화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마을별로 일제 중성화시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걸 같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고토비료라고 아시죠?
농정과장님, 알아요? 고토비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서귀포시 농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토양개량제.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토양개량제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 국비로 지원하고 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한 포에 어느 정도 가격입니까? 이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안 보면 몰라요? 그거. 한 3000원? 5000원?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지원하는 게 지금 1000원에서 15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무료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위원장 고용호 무료로 지원하는데 한 포에 어느 정도 가격을 하느냐고요.
몇 천 원은 할 것 같은데. 운송료만 해도 몇 천 원 할 것 같은데.
제주시 과장님 모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석회비료하고 그다음에 규산질비료하고 이렇게…….
○위원장 고용호 그거는 한 포 당 어느 정도 가격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짜리인데 2000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무료로 지급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무료로.
○위원장 고용호 원하는 농가는 전부. 원하지 않는 농가도 주는 것 같던데, 보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닙니다. 토양검증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이렇게 해서.
○위원장 고용호 마을마다 돌아다니다 보면 고토비료가, 토양개량제가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서 오래 되면 그게 터지고. 어마어마하게 낭비되는 게 많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만 주세요. 원하는 사람만.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다 지원하니까 그냥 이 동네 가면 여기도 쌓이고 저기도 쌓이고. 마을 이(里)사무소 한쪽에 1년 동안 방치돼 있고 보기도 안 좋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지 마시고, 아니면 돈을 받든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없어 가지고 못 쓰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 막 줘 가지고 지금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것 해 주시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농업용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농업용수는 지금 현재 도에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고…….
○위원장 고용호 하려고 하는 거죠? 시작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2024년까지인가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농업용수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그렇지 않습니다. 도청 농정부서에서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나름대로…….
○위원장 고용호 나름대로.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농업용수 부분에 하나도 없네요. 한 글자도 없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농업용수 업무는, 우리 행정시에서는 원수대 부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업용수 사업은 안 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하수 착정하는 것도 없고 단지…….
○위원장 고용호 관 까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로 시설하는 것은.
○위원장 고용호 배수관로도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내년에는 전혀 안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하는 거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지금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사업에, 우리 보고자료 52쪽에 보시면 밭기반 정비사업 향후추진 계획 여기에 사업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밭기반 정비사업에는 지하수 착정도 있고 또 송·배수관로도 있고, 경작로 포장도 있고. 이런 유형의 사업을 저희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디 있어요? 그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52쪽, 향후추진 계획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향후추진 계획 말미에. 이거네요. 지하수관정, 배수지, 송·배수관…….
지금 보면 동부지역이 농업용수가 아직도 열악합니다. 재작년에 김경학 위원님네 동네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농업용수가 없어 가지고 당근이 한 번 큰 역경을 치렀어요. 그것도 있고. 또 동부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작년, 재작년부터 동부지역에 시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하던데 지금까지 관로 묻는 거를 한 번도 못 봤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진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아니면 광역화사업에서 밀려서 그거 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건지,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용 지하수 관정이 대체적으로 제주도에는 서부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부지역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구좌지역,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위원장 고용호 물이 필요 없어요, 동부지역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나마…….
○위원장 고용호 왜 서부지역만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밭작물 유형이…….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이 여기 4년 만에 왔다고 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사실 저도 원래 고향이 구좌입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어쨌든 도청에서 제주도 광역화, 이러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농업용수만이 아니고 하우스도 없어요, 동부지역에는. 이것 참! 지금까지 동부지역에는 진짜 농업에 대해 너무 홀대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하우스도 동부지역은 서부지역에 비해 가지고 3분의 1도 안 돼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그런데 하우스도…….
○위원장 고용호 작년까지 지원하는 것도 보니까 3분의 1도 지원 안 하더라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토양 자체가 하우스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위원장 고용호 아니에요. 하우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물론 많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많은데 안 주는 거예요. 이제는 지침도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형평성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데는 좀 적게 주고 없는 데는 많이 지원해야 공평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내년도부터는 그 지침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없는 지역에는 좀 많이 주고 있는 지역에는 적게 줘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받아 갔고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주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 빨리 대답해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민하 국장님은?
공개적으로 이것 속기록에 올라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도민들의 요구사항, 행정 수요자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신양 해수욕장 파래, 이게 매년 하는데, 용역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원인규명이 안 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이 행정에서도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액비화했습니다. 액비화 사업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료화 사업도 해 봤는데 실패했습니다. 또 미생물을 가지고 투입해서 그걸 죽이는 작업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가장 재래적인 방법으로 그걸 끄집어내고, 사람의 손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수준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역시 해수욕장 개장하는 시기, 특히 여름 때는 냄새와 악취로 지역 주민, 관광객들이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도 또 어쩔 수 없이 연구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 용역을 해서 제대로 근원적인 대책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아니면 더 크게 나아가서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지역 주민들이 고민하는 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연구 용역은 10년간 했습니다. 10년간 했고, 10년 동안 찾아내지도 못했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위원장 고용호 지금은 장비 지원만 되거든요. 인력 지원하는 데에 예산이 투입되면 해녀분들 놀 때, 해녀분들 망사가 있습니다. 해녀분들이 그것을 망사에 담아 가지고 바다 속에서 작업해 버리면 위에까지 올라올 일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일당 주면서 하면 바닷가에서 해녀 물질하는 것만큼 잡을 수 있으니까 다섯 분만 고용하면 그 바다가 깨끗할 거예요. 바다 속에서 계속 건져 버리면. 그런데 그런 예산을 안 내더라고요. 기계 장비로 하니까 모래가 한 80%, 파래가 20%. 그거 다 치우면 거기는 다 모래바다예요.
매년 유실된 모래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파래에 붙어 같이 떠져서 없어지는 모래양이? 계속 싣다 보니까 완만했던 경사가 이제는 급경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그만큼 모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파래 치우면서 없어지고 쓸려 나가고 해서.
이것도 용역 할 때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할 거죠? 용역도. 올해 추경에 할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지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번에는 제대로 용역을 해서 방파제라도 뜯든가,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이번 용역에서 특단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인건비성으로 치울 수 있게끔, 인력을 빌려서 그 인력으로도 치울 수 있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주지 않고 전부 기계로 하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지금 전부 기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7월부터, 7·8월 두 달 동안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청년들이…….
○위원장 고용호 그 청년들이 하는 예산은 조금밖에 안 주는 모양이던데. 조금 하고, 모두 다 기계로 치우니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해녀들이라도 투입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원남 국장님과 김민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1차 산업에 희망을 찾고 서민 경제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농정과장 김형후
- 해양수산과장 정재철
- 축산과장 김은주
- 지역경제과장 김행석
- 건설과장 김동오
- -서귀포시
-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 지역경제과장 정문석
- 감귤농정과장 문태삼
- 해양수산과장 김원진
- 축산과장 강윤욱
- 건설과장 현용필
○기록
- 김정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