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8년 9월 11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첨부)
먼저 해양수산국장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은 이번 인사 때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에 잘 반영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해양수산인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승환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현재민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강봉조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홍성완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문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 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 화순 마리나 항만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하고 대평 난드로 올레좀녀 공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용호 추가 자료를…….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행정시의 자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송영훈 위원 최근 5년간 해양수산국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이 2013년도에 40.3%로 최고의 기록을 한 후 2017년도 16.4%,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비율도 2015년도 7.3%에 비해 급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지는 거 아닙니까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불용액 비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님들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결산 자료를 보면서, 불용액이나 이월이 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문제성이 없는 사업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집행이 잘되고 있고, 현장에서 지역 주민 의견에 좀 충돌이 된다든지 사업 포기라든지 행정절차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크루즈 산업입니다. 크루즈 산업에 100% 예산을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효과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제가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는 진짜 기대하는 바도 크고, 크루즈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2017년 상순부터 해서 크루즈가 제주도에 입항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들은 계속 추진되어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대비 100% 소진 결과를 기록하였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역시도 2015년 크루즈 산업이 100만 명 관광객, 2016년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정 부분 제주도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 또 앞으로도 크루즈 산업을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업 내용들을 보면 너무 단편적인 사업들에 치우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주도의 크루즈 산업이 2016년까지는 상당히 호황을 이루어서 1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중국 크루즈가 중단되면서 지금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단은 기본적인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또 크루즈가 재개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준비는 해 나가되 전체적으로 예산 검토를 해서 좀 필요치 않은 예산은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크루즈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추진 결과 및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급증하는 크루즈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크루즈 허브항으로 제주 위상 강화”라든가 “크루즈 관광시장 급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용 태세를 확립한다.”라든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시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유무 사업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루즈 네트워크인 국제포럼도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만큼 자체적인 운영 방안도 필요하다. 여기에 보면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도에서만 다 부담하기에는 그렇다. 우리가 이때까지 몇 번을 해 줬으니 관광공사나 관련 기관에서도 약간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국제 크루즈 포럼은 도에서 기획을 해서 도에서 개최를 했던 포럼입니다. 도가 할 것을 크루즈산업협회 조직위원회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광공사가 그것을 부담하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이 포럼 자체는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그 행사대행비에 대해서는 결산 자료도 받아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런 건 다 받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역시 크루즈 산업은 성장 산업이자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에 있어서는 시급성과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사업들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관상생물 연구기반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거는 2016년, 2017년 2개년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설계용역비 5억 원이 계상돼 가지고, 설계 용역 8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작년도 25억 원에 대한 공사에 들어갔었는데, 원도급자의 경영 상태가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소송 중에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계약 해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2016년도에도 이월액이 있었는데 그 이월액이 다시 또 2017년도에 넘어가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사고이월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이게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급자가 경영이 워낙 부실해서 공정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일단 해지를 시키고 다시 올해 재계약해서 올해 내로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는데 원도급자와 하청업자 간에 문제가 있었다.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관리·감독 내지는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을 해지하고 빨리 재계약을 통해서 올해 내로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 내로 준공될 수 있도록 말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지만, 해양수산연구원에 ―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 연구하는 박사분들이 많고 해서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는 좀 부족한 면도 있으니 전문가들이나 직원들의 교육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서귀포 효돈·송산·영천에 지역구를 둔 강충룡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1년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인데, 너무 많이 지출을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렇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불용액 48% 나온 거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거는 불용액 30% 이상 중에서 불용액이 48%라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잠수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안 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장 조사 잠수부 70% 안 되어 있고. 잠수 장비 유지보수비 63% 안 되어 있고. 조사선도 92%.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거는 바다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상악화 시에는 우리가 못 나가서 그 인건비가 지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비 관리를 너무 잘해서 수리비가 안 들어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올해 예산은 더 늘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올해 예산 좀 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렇게 안 쓰는데 올해 예산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이라 하면 어쨌거나 적재적소에 제대로……. 남으면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못 쓰는데 또 증액하고 또 못 쓰게 되면 증액하고 하다 보면……. 무조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전부 다 완벽하게 쓸 수는 없겠죠, 무조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특히 인건비 부분, 연구원이 표선에 있다 보니까 우리 기간제 인건비 사용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표선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기간제 인원이 응시를 안 해 줘서 채용 못 해서 남는 부분도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봐도 우리 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런 예산 문제만큼은 적어도 아주 큰 차이는 두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하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김창선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충룡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13년도부터 계속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평상시에도 느끼지만 자료를 봐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한일 어업협정 해 가지고 한일 수산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돈을 잘 안 써 가지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한일 어업협정 관계입니까?
○강충룡 위원 예.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된 다음에, 지금 현재 수산 교류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일본도 가고 거기서도 오시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한일 어업협정이 2016년 7월 1일부터 조업이 재개되어야 되는데 그때 협정이 결렬됨으로 인해서 한일 간의 이런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일본 측의 일방적인 반대로 인해서 협정이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사업 교류 했잖아요. 민간인 사업 교류 해 가지고, 한일 수산교류 행사운영비 해서 불용액도 84% 됐고, 민간인 국외여비 43%, 지금 불용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민간 어업자 간의 친목 교류 회의, 이런 사업 명목인데 어업협정이 활발히 안 되다 보니까 좀 위축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한일 간에 조업을 할 때, 협정하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쌍방 간의 어업 조건에 대한 공유, 정보 교환, 어업 기술 교류, 이런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800만 원 예산 중에 지출도 얼마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성과,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한일 교류 사업 관련해서 성과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어업 협정과 관련해서는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우리가 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것, 그리고 일반 교류는 수산 자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한일 간의 공동 사업, 예를 들면 종묘 방류 사업, 이런 것들을 쭉 해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일 어업협정을 제가 며칠간 봤거든요. 그 내용 보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불합리한 협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끼리 교류할 때는 항상 결과물이 도출되기 위한 과정도 필요하고 ― 제가 보기에 ― 무엇 때문에 만나야 되는지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상황이 아니고 일본과 우리 민간인이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는데 너무 갭이 크다.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이 체험할 수 있는 거, 제주도 문화 체험 교육 비용 51%가 지금 불용되어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주도의 어선어업 분야에 외국인들이 한 1200명, 전체 선원 중에 70∼80%가 외국인 선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어선어업에 종사하면서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되고 중국 쪽에 갈치 어장이 연중 계속 생산됨에 따라서 이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휴업해서 좀 쉬어야 문화 체험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연중 조업에 임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 지인들 중에 갈치배 타는 친구도 있고 또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불 때라든가 비 올 때는 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자.’ 하면 할 수 있는 선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 또한, 대부분 민간위탁도 많이 하는데 수협에 위탁해서……. 수협에서는 선원을 구하려고 해외에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충룡 위원 있는 사람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협에서도 어느 정도 지분을, 예산을 투입하고 그쪽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수협이라든가 거기서 주도적으로 해서 쉬는 날 언제 들어오니까……. 날짜를 딱 못 박으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수협 쪽하고도 한번 의논해서 하시는 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날짜를 못 박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협별로 자체적으로 하루, 이틀이라도 이렇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평택항 비용 있지 않습니까? 개·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거 아무리 봐도 어떻게 정리를 하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평택항 물류단지 관계가 회의 때마다 지속적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지원하는 부처가 농식품부인데 거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큰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승인을 해 달라.” 하니까 농식품부에서는 “3년도 운영 안 해 보고 못 하겠다 하면 되느냐? 운영을 더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자.”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도 제주도 업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농산’이라는 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제주산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취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운영 업체가 올해 7월에 계약이 돼서, 5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을 봤는데요.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 될 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열정적으로 잘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7% 되는 ― 16.4%인가요 ― 이월액이 있는데, 밑에 과장님 이하 분들께서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가진 노하우도 많이 전수해 주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외국인 그거는 추석이나 구정 같은 때는 전 배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때 날 잡아서 해도 되거든요. 다른 단체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수협이든 어선주든 거기 줘서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노동조합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석 전후해서 5일 정도는 전부 있거든요. 그 후에 나가는 거지. 구정에도 그렇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이거는 수협하고도 의논하고 일정 조정을 좀 해서 전체적으로 한 날짜를 정해서 못 하면 수협별로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멀리 가느니 동네에서 하는 것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용호 위원장님, 어제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 대상인가요?
○위원장 고용호 의원님이 양보해부난…….
(장내 웃음)
○김경학 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들도 더 분발해서 다음에는 다른 의원님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믿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해양수산국 관련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한 4000억?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김경학 위원 2700억인데, 해운항만과 소관이 한 2000억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항만 분야의 예산이 대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700억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항만 시설 관련된 거 말고 우리 해양수산 분야 소득, 어업인 또 해녀 소득과 직접 관련된 사업 예산은 기껏 해 봐야 한 600억, 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항만 분야가 691억, 7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해양산업 분야라든지 순수한 1차 산업, 수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해운항만 분야가 얼마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금년도 691억입니다.
○김경학 위원 691억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항만하고 국가어항 개발.
○김경학 위원 해운항만과 소관이, 이거 얼마예요? 1935억 아닙니까? 약 2000억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과 전체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해운항만과 전체로 봤을 때.
○김경학 위원 해운항만과 예산이 지금 한 2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9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 전체로.
○김경학 위원 수산정책과가 463억.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 해양산업과가 330억 정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항만 관련 사업 예산을 빼고 보면 실제로 어업이라든가 어업인의 소득 관련된 예산이 700억, 한 800억 정도 되는가요? 전체 도 예산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께서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규모도 턱없이 부족한데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실제 사업비의 규모를 떠나서 작은 예산이지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분명하게 계획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을 것인데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요, 아주 이거 작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690만 원 정도인데 해녀보호 및 마을 어업 소득원 개발, 이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라는 건 공무원들 여비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사유가……. 예산이 696만 원이에요. 큰 예산도 아닙니다. 지출액이 299만 원, 집행 잔액이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불용 사유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녀문화유산과가 작년 7월 달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산업과에서 예산 이체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직이 개편되었다고 해서 그 업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업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조직이 개편되었다고 해도 그 업무가 그쪽, 그러니까 과가 변동돼서 그쪽으로 업무가 ― 조직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 조정이 된 것이지 일이 사라진 건 아닌데, 이거 역시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뭘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크진 않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자꾸 공무원들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견학하고 선진지 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놀러 간다고 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는 현장행정이 최우선이고 사무실에서 웬만하게 바쁘지 않은 거면 현장에 가서 주민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관계는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김경학 위원 이게 작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계속 확대해야 된다. 국내여비뿐 아니라 국외여비도 대폭 늘려서 선진 어업 기술이라든가 그런 데를 자꾸 둘러보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가서 둘러보고 해야 새로운 정책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거 국장님이 가지 말라고 막지 않았으면 불용이 될 수가 없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앞으로는 불용이 되지 않고 현장 위주로 출장 꼭 가도록 하고, 외국도 좀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밖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안에서만 책상 받아 앉아 가지고 계산기 두드려 봐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의 내부 사정입니다마는, 출장 여비 집행도 현장에 갔다 와 가지고 그 직원이 출장복명서를 써서 그걸 청구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청구하면 집행이 되는 건데, 일부 직원들은 출장을 갔다 와도 귀찮아 가지고 청구 안 해서 미집행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능력이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이런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예산 집행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버려 가지고…….
○김경학 위원 제도야 어쨌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고, 제도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거 뭡니까? 집행계획서? 집행한 그 결과 쓰기 실퍼 가지고 안 나간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가급적이면 밖으로 많이 나가서 보고 배우고 와서 또 그게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동근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김경학 위원 소라 가격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 금년도 소라는 정식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가격으로 해서 일부 어촌계하고 수협은 일단 잡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작업 시작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김녕도 작업했고요. 해서, 추석 때 쓸 내수용하고 일부 수출 물량을 해서 일본 시장을 알아볼 겸 해서 업자한테 넘겼답니다. 소량을 잡아서 한번 일본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약은 안 되고. 그것을 근거로 추후에 계약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소라 자원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 해녀분들한테 모니터링해 보니까 ―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 줄어들면 가격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김경학 위원 생산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오히려 그 지원이 가격 하락을 더 부채질하는 역효과가 났다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방향이 맞지만 어떻게 해야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집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라 유통 시장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면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말이죠, 시장지배력을 좀 가져야지 이거 언제까지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래서 소라는 지금까지, 제주도 소라는 계속 무역업체, 수출업체에 끌려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수 비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은 자꾸 그분들한테 끌려다니니까 앞으로 계약할 때 내수 비율을 몇 % 이상은 쓸 것으로 해서 그렇게 따로 정해서 하는 방법을 조합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소라 가격을 보전했다고 해서 소라 가격이 떨어진다는 일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간 어민들이 소라 수출 가격을 5000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든 수협이든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목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5000원 받을 수 있도록’이 아니고 ‘1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과거에 소라 가격이 잘 나갈 때는 1kg에 7800원까지 나갔습니다. 그 당시 7800원이면 지금 물가상승과 돈 가치를 생각하면 한 1만 5000원, 2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5000원 받기도 어렵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정책 목표가 소라 가격 5000원 지지하는 거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주민들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가게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요리들이 개발되고 이렇게 하는데, 소라를 활용한 여러 가지 요리의 개발이라든가 말이죠. 우리 제주도민 스스로가 소라를 소비해 줘야 되는데, 사실 제사 때나 아니면 집에서 소라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열심히 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라 가격은 지원해 부난 떨어진 게 맞긴 맞아요. 지원 안 할 때는 가격이 상당히 잘 나가다가 지원한 후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3200원 떨어지니까 그것을 5000원 정도…….
○위원장 고용호 그 발표를 먼저 해 버리니까 입찰하면서 가격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발표를 늦게 하든가 아니면 그런 직접적 지원이 아니고 간접적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죠. 직접 지원을 하면 당연히 유통업자들이 후려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니, 저희들이 일본에도 알아보니까 소비자들이, 소라가 단단하다 보니까 일본도 나이든 세대들은 소라를 사꾸라 축제든지 연말에 상당히 많이 드셨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딱딱한 음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소라를 좀 부드럽게 하는 음식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TP에 그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소라를 가지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방부에……. 젊은 소비자들이 군인들 아닙니까? 군인들한테 시범 납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소라 자원을 가지고…….
○위원장 고용호 소라는 비계통 출하하는 게 많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비계통 출하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던데, 보니까. 그것을 단속해야죠. 그래야 소라 가격도 안정되고. 비계통으로 출하되어 버리면 그게 가격을…….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비계통으로 출하하는 것은 국내 관광객이나 국내 소비용이고 수출은 전부 다 계통 출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최근 5년간 해양수산국 세출 결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월액은 점차적으로 해마다, 작년도 ― 2017년도 ― 16.4%, 2016년도에는 24.4%,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데 불용액은 3.4%예요. 어쨌든 3%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 불용액 3%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불용액에 특별 관리를 해서 그 이하로 내려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최근 5년간 해양수산국 과별 집행 상황을 살펴보니까 해양산업과 이월률이 27.7%예요. 2016년도는 17.6%였는데. 이렇게 10% 높게 나타난 이유가 뭐죠? 해양산업과 이월률. 예산 이월률 보니까 작년도가 27.7%. 2016년도에 비해서 10%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강정 마을과 관련된 주변지역 발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강정항 테마 조성 사업이라든지 해녀 체험장 건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뭐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어촌계하고 마을과의 의견 통합이 안 돼서 좀 갈등이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번에 좀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문경운 위원 불용률도 보니까 수산정책과가 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전년도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나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언론사하고 방송사 예산 집행한 거 보면, 여기 보니까 바다환경 대상 지원 제주바다사랑 사진공모전, 여기 8890만 원 집행했고, 청색 혁명 프로젝트 프로그램 제작 지원 5000만 원,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했는데, 방송사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방송사에서 자기네가 특집이나 기획 시리즈로 이런 것들을, 캠페인 내지는 홍보를 하고 싶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도 방송사에서 오는 걸 전부 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정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물론 방송사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검토해 가지고 실적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방송사라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2년 연속 부진 사업들 보니까 수산정책과에 FTA 수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물 가공사업 육성, 해양산업과에 해양 관광자원 시설 지원, 해운항만물류과에 제주 외항 2단계 건설. 이렇게 2년 연속 사업들이 집행률을 보니까 50% 이상이 안 돼요. 전부 다 50% 미만인데, 심지어 해양 관광자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2.7%밖에 안 되고. 제주 외항 2단계 건설 5.8%. 2년 연속 이렇게 계속 사업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여기서 금액적으로 제일 큰 게 제주 외항 2단계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62억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제주 외항 2단계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여건 변동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기재부가 자기네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조사해 봐야 되겠다 해서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62억 원은 반납을 했고, 10월 달까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또 항만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수부에 반납을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면 항만 사업은 충분히 예산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문경운 위원 관상생물 연구기반 구축사업, 이거 업체가 부도 처리된…… 지금 업체하고 소송 중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저희들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법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소송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원도급자가 소송을 건 게 아니고 하도급자가 원도급자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 민사소송을 걸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공사 정산을 위해 가지고 정산 절차를 밟아서 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위해서 증거 보전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과거에도 시설물 건축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 사업 가운데 불용액 비율이 50% 이상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좀 있더라고요. 현장조사 잠수부 인건비라든가 잠수장비 보수비, 조사선 임차료 등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불용액이 50% 이상 되는 사업들인데, 예산이 대부분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불용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 현장을 상대로 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기상악화 시에 못 나갈 때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 잔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임차료가 남았는데, 그 임차료는 어선임차료인데 저희 조사선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어선 임차료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 조사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임차료는 집행 잔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이 아닌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예산 편성 시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임상필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했는데, 불용 비율이 높은 게 자체 조사선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지급이 안 되고, 뭐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불용액이라는 게 30% 이상 불용 사업이 2017년도 8억 원 ― 2016년도 1억 8900만 원입니다 ― 이 중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겁니다.
작년도 전체 예산 125억 원 중에서 ― 작년도 우리 연구원 예산이 125억 원입니다 ― 30% 이상의 불용액이 8억 원인데, 8억 원의 불용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임상필 위원 불용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8억 원 중에서 48%가 불용액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열일곱…….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열일곱 건.
이것은 세목입니다, 세목. 과제가 열일곱 건.
○임상필 위원 열일곱 건인데 불용률이 48%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임상필 위원 48%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절반가량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 버렸다.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실 금액들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많지 않습니다.
○임상필 위원 단위 사업별 예산은 많지 않은 편이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임상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무리 좋게 설명하려고 해도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제까지 관행대로 해 왔다거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 장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정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32명인데, 해양수산국하고 교류가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교류는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원 원장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연구원 내에 석·박사급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연구직 중에서, 연구직이 지금 17명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석·박사 출신입니다. 최근에 4명 정도…….
○임상필 위원 업무를 다 맡아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사업소 가운데 ― 직속 기관을 포함해서 ― 석·박사급들이 많은 데가 예산 불용액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이거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경 정원이 6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시간외수당이 남는다든가 기간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선에 있다 보니까 응시를 안 해 가지고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바다 현장에 기상악화 때문에 못 나가서 남았다든가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기상악화 같은 거야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무슨 시설 보강 사업, 잠수부,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사무관리비, 기타직보수, 이런 것도 바다에 못 나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장, 송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남았는데, 수산물안전센터라든가 광어연구센터라든가 이것은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당시부터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계획성 있게 편성 시부터 잘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거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내년도 예산 들어오면 무조건 절반 삭감 들어갑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무튼 잘하겠습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가지고…….
○임상필 위원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바다의 날씨가 나빠서, 뭐가 어때서 이렇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거 다 어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인정하고요. 제가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임상필 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좀 의식이 바뀌길, 사고가 바뀌길 기대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임상필 위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불용액이 47%나 되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산지 가공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로는 안 하고 있고 주로 보수·보강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추가 공모를 해도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임상필 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지 가공시설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떨어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하다 보면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사업의 경제성 문제라든지 자부담 부분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수요가 없으니까 이런 사업은 진행을 안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가공 사업…….
○임상필 위원 개·보수 정도로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개·보수 보강사업을 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임상필 위원 그렇게 해 나간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해양산업과에 보니까 지방어항 건설 2억 4754만 원 명시이월, 유휴 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 사업 2억 7530만 8000원 명시이월,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 사업 30억 1900여만 원 명시이월, 전통 포구 중심 어촌 특화 사업 6억 9490여만 원 명시이월, 민·군 복합항 주변 어항 정비 사업 6억 5000만 원 명시이월, 모슬포 남항 해수풀장 시설 정비 1억 7800만 원 명시이월, 이거 일일이 다 거론하기조차……. 그런데 대부분이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고 결산서에 쓰여 있는데, 공기 부족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월사업은 대부분 사유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통합 과정, 그다음에 문화재 같으면 문화재청의 협의, 그다음에 행정기관과의 행정 협의 절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개 연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대부분 이월되는 거고, 집행 잔액은 대부분 다 입찰 잔액 개념으로…….
○임상필 위원 불용액 정도야 집행 잔액이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여기 이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아까 해양수산연구원에도 제가 주문을 했지만 이것은 고민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무슨 얘기냐?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공론화 과정도 안 거쳤고, 그다음에 여기에 문화재 조사라든가 이런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문화재 같은 것도 설계가 완료돼야 저희들이 문화재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고 있고,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개념은 1년 동안에 착공과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허가 절차, 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딜레이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짧아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데 이게…….
○임상필 위원 보니까 해마다 계속 이월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항만개발 같은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이라서 당해 연도 사업으로 일단…….
○임상필 위원 당해 연도로 하다 보니까 계속 “절대 공기 부족,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했는데, 그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거 자체가, 해마다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인정을 하고요. 이월 사업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도 일하면서, 저 자신도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 관리를 해서 이걸 점점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잘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잘하시겠다고 하니깐 그런데, 사실 이걸 도민들 알아 보십시오. 불용액이다 뭐다 예산 편성해 놓고……. 이거 도민들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렵게 국비 예산 따오고 자체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해 놓고서 “아, 이거 사업 못 하겠습니다.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도민들 알아 보십시오. 이건 정말 낯부끄러운, 민낯을 보여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 유의해서 제때제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덕의 조훈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불용액만 갖고 계속하니까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불용액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김창선 국장님 그리고 김선우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을 먼저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리 어촌계 해녀삼춘들의 평생 숙원이었던 소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더 보태줘야 될 게 용역비 적는 거 잊지 말고 꼭 그 용역비를 첨부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삭감 안 해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깜박하면 안 됩니다.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예.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했던 것부터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양산업과장님, 신양 해변 파래 발생 원인규명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 계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들의 요구사항이 용역만 몇 번 해도, 또 행정에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되니까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현장, 아무래도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40년, 50년 바다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현장을 더 잘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것을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만약에 이걸 한다면 내년도에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 봤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파래 용역에 대해서 최종보고회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원인은 대충 공감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그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거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우선 장기적인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이 200억대 이상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중에서 이번 3차부터 새로 나온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2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국비를 들여서 국가 직접집행 사업으로 처리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양수산부 담당 과장님을 저희가 모셔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소상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국가 직접집행 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당장은 내년도에 거기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장 배출수가 내년 5월이면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만료되기 때문에 만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이것을 외곽으로 빼는 것을 저희가 좀 보조를 하더라도 하도록 관리청인 행정시와 주민과 저희가 서로 의논해서 하겠고, 수거 작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화통하게 하셨는데, 설명이……. 사실 저는 이번 도의회에 들어와서 한 3개월 느낀 게 뭐냐 하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 의원은 지금 3개월이고 집행부 과장 정도 하려면, 30년 정도 근무했던 사람하고 말싸움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의 장점이 뭡니까? 현장중심형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그분들한테 설명을 들었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터득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말은 달릴지언정 현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양 해변 이거 꼭 해 가지고 우리 현장 방문했던 결과가 좋게 나기를 바라고. 또 바다환경 보존사업이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방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육지 부분은 어느 정도 개발은 다 됐다고 지금 보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바다 쪽에 더 진출도 해야 되고 사업 부분이든 예산이든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어쨌든 바다환경,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요전에 TV 다큐 보니까 거북이들이 플라스틱을 먹어서 뭐하고, 요즘 TV에 보면 바다생태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 위를 보니까 물이 파랗고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수심, 바닷속에는 엄청나게 폐그물망으로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이런……. 제일 문제는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제주도의 사방을 둘러보면 무인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형제섬 같은 섬이 있는데 이것을 아직 어느 단체에서, 어디서 정식적으로 관리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형제섬을 방문했었는데 너무, 가 보니까 세계적인 막걸리 병 전시회 같습니다. 다 플라스틱 막걸리 병들, 음료수 병이 너무 난자한데, 이거 어디 지역 단체한테 위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존의 시작을 이때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다환경 보존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무인도 역시 저희가 반드시 관리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이나 이런 봉사단체에서 체계적으로 무인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부분을 지원해서 무인도 같은 데도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그런데 형제섬, 저도 지역의 청년회장부터 했지만, 관리에 손 뗀 지가 오래 됐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사실 행정 보조……. 요전에 지사님한테 질문하면서 그랬지만 지역의 청·부녀회, 일반 사회단체가 봉사활동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업도 그렇고, 이런저런 문제, 또 인력 동원 자체도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행정 보조, 지역의 풀베기 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업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커트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어려운 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이걸 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고를 가져서 청년회 해 가지고 얼마 하면 보조, 이런 개념 가져서는 이 사업이 성패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아예 항목을 정하고 어느 단체…….
우리가 1단체 1오름 관리하는 환경 사업도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섬’ 하면 어느 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끔, 어차피 여기에는 가다 보면 육상이 아니고 해상이다 보니까 배도 빌려야지 스쿠버도 빌려야지, 이런저런 장비가 가다 보니까 모든 해상 일이 육상 일보다 5∼6배, 인건비든 뭐든 많이 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올려서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말보다 행동,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도로를 구르려면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지 그저……. 그런데 저는 전기차니까 조금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예산을 해 가지고 ‘아, 이 행정에서도 진짜 지역을 위한 사업이고 환경에 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조훈배 위원 과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우리 제주도 내에 무인도가 몇 개 있는가, 또 무인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예산 부분에도 신경 썼으면, 저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해서 우리 바다지킴 쪽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또……. 아, 이것도 해양산업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평소에 감정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사계 용머리와 어촌계 부두 남경미락, 속칭 남경미락 그 앞까지 모래 포집기 설치를 다 했습니다. 올해 예산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다 끝내 놨는데, 사실상 모래 포집기 사업은 제주도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도 생각지도 않았던 게 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한순간은 10분간 쉬는 바람에 우리 안덕, 대정 쪽에 농작물이라든가 피해가 많았는데, 이 포집기 자체, 그쪽에 관로 자체가 전부 다 뒤집어지고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월파 해 가지고 마을에서 대피할 그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태풍 이후에 현장 방문을 안 해 보셨지예?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제가 맨 먼저 했고요. 그 앞에 설치하기 전에도 고민해서, 어쨌든 간에 거기는 포집기……. 결과적으로는 거기는 포집기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저희 안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더 정비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고, 그 외에 연안 침식과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용역진하고 검토해서 항구적인 복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모든 게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오랜만에 이번에 태풍 왔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소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해녀 소관이 어디입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님 계십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조훈배 위원 혹시 대평리 어촌계 해녀문화 공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어촌계에서 공연을 하는데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행정시……. 과장님 말씀도 좋지만, 이 책자 자료에 보니까 해녀삼춘들에 대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평리 어촌계 이 분은 프로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한 9년 되고, 공연 횟수가 몇 회인 줄 압니까? 191회. 올해 같은 경우도 7월부터 8월 말까지 해서 주말 ― 토요일, 일요일 ― 에 하는데 1년에 15회씩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청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하루에 몇 사람 동원하는지 압니까? 이거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모든 거는 해녀, 이 뒤에 보니까 뭐 만드는 데도 몇 천, 다 예산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인 제주도 관광 홍보뿐만 아니라 해녀……. 이번 독일에서 왔다가 대평리 해녀분들 독일로 초청해서 10월에 간다는데 예산이 없어서 진짜 선수들도 다 못 간답니다. 17명밖에 못 간답니다, 거기에.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정식적으로 다 가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답니다.
과장님, 이거 어디 다른 데, 교육청은 꼬불쳤다가 고교 무상급식 안 준다니까 자체 해결한다 했는데 과장님, 별도로 좀, 특별히 여기에 해 줄 예산 없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위원님, 저희들 해녀공연단 2개하고 합창단 해서 6개의 어촌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산하고 대평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나마 지원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공연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범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공연 관계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1억을 계상해서, 금년도 국제관악제에 참여했던 고산어촌계하고 대평어촌계, 이 두 군데를 초청 형식으로 해서 공연하는 것으로 가도록 했는데, 1억을 했는데 이게 독일하고 캐나다를 가다 보니까 의외로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약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시작에 들어가고 내년부터 이것도 저희들이 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훈배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녀 문화, 이런 해녀 기록 보존은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서만 했지 않습니까? 안에서만. 밖에서 보러 오는 사람은 했지만서도. 이제는 국외 진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 선수가.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겁니까? 제주도에서 단체복이든 뭐든 해 가지고……. 사절단이지 않습니까? 외교사절단.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옆에 진짜 추진력도 좋고 훌륭하신 국장님이 계신데 의논해서 예산을 해서 제대로 갔다 오고, 또 가서 우리 제주도 해녀 문화를 세계만방에 떨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또 내년도 예산 부분에도 확실히 해녀 문화를 이쪽 항목에 같이 넣어서, 서귀포시청 자체 예산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2000만 원 갖고는……. 제가 가 봤는데, 네 번 가 봤습니다. 도저히 이거 운영될 상황이 아닙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어쨌든 업무 분담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시하고 어촌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적정한 예산을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님.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위원장 고용호 해녀들한테 잠수복하고 안경하고 오리발 지원하고 있죠?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위원장 고용호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이거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는 겁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이게 저희도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해녀 특별 지원 대책으로 해서 1년에 잠수복 한 벌 주는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인 경우는 “잠수복이 1년에 한 벌은 필요 없다. 그 대신에 그것에 맞는 다른 장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잠수복 1벌 기준으로 하되 그것이 필요치 않은 데에서는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잠수 장비도 병행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개정했는데, 일부에서는 잠수복도 받고 잠수 장비도 별도 지원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잠수복이라는 건 계속 1년 열두 달 잠수하시는 분들은 잠수복 하나도 부족한 모양이던데?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상근하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저희가 수협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잠수복이 필요한 분에게는 잠수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은 한 벌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지원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잠수복이 1년에 두 벌 필요하신 분은…….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기본은 한 벌.
○위원장 고용호 오리발이나 다른 거는 전혀 지원을 못 받겠네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일단은 한 벌…….
○위원장 고용호 문제가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지원해 줘야죠. 그분들은 1년에 보조금 타기 위해서 조업하시는 분 같은데 사실 1년 열두 달 잠수하시는 분들은 돌에 긁히고 해서 소라 한 번 뜨면 다 긁혀요. 다 터지고 하는데, 잠수복 한 벌도 부족하죠. 두 벌씩 해서 그 기준을 정하고 두 벌에 대해 가지고 한 벌은 입든가 한 벌은 나머지 부분으로 하고, 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몇 달 이하로 조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해도 되지만 1년 열두 달 하시는 분은 그게 턱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그거는 어쨌든 기준과 형평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의…….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장님이 풀어서 좀 슬기롭게 하시라고 하는 거죠.
오리발도 국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고 일산이 있고 하는데, 국산은 1년인가 2년은 가는데 중국산은 1년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산은 10년 가고. 그런 규정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선택은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는 상관없어요? 일산이든 중국산이든?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위원장 고용호 그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날 건데?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 고용호 안경은 어떤 거 합니까? 돋보기안경을 요새 합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물안경.
○위원장 고용호 물안경, 돋보기 양쪽에 만들어진 거?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아무튼 잠수 장비에 대해서 기본은 저희가 잠수복을 주려고 이 제도가 된 부분인데…….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이 제도가 전보다는 더 못하잖아요. 전에는 잠수복도 줬고 물안경도 3년에 한 번, 오리발도 몇 년에 한 번씩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그걸 한정해 버리면 예산이 더 깎여 버린 거잖아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요. 저희들이 주는 것은 이걸 포함해서…….
○위원장 고용호 도에서 예산이 깎였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에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그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는 건.
○위원장 고용호 선택 사항이 아니고, 전에는 잠수복 하나 주고 2년에 한 번인가 오리발도 하나 주고 안경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선택해서 이것을 잠수 장비에 통일해서 그걸 해 버리면 예산이 깎인 거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위원장님, 저희가 기본으로 하는 것은 잠수복에서 그동안 3년에 한 벌 줬던 것을 1년에 한 벌은 주면서 하는데…….
○위원장 고용호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1년에 한 번 줬지 않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주는데, 그 이외의 것은 지금도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원되고 있는데 이제 통합해서 잠수복에 한해서 1년에 한 번만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전에는 오리발도 주고 잠수복도 주고 했는데 이제는 잠수복을 두 벌 하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한 벌 더 맞춰야 되고 안경이나 오리발은 생전 못 받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요? 전에는 잠수복도 받고 오리발도 받고 다 했는데 이제는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잠수복인데 잠수복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1년에 두 벌 써야 되는데.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아무튼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면서 저희들이 적정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규정을 그렇게 딱 정해 가지고 의견 수렴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규정을 딱 잠수복에 한해서 다른 것으로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조업 일수를 계산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죠.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규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오늘 얘기햄시난 과장님…….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고민 안 하고 그거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오리발도 꼭 일산으로 해 주렌 허멍.
그리고 해수욕장 명품화……. 명품 해수욕장 조성사업. 옛날에는 신양 해수욕장이 명품 해수욕장이었는데 요새는 이런 것도 지원 안 하니까 아주 후진 해수욕장으로 변했더라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신양 해수욕장 파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전복 양식장에 지원하는 것 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2000만 원 한도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시설 개선 사업은 소규모 시설 보강 사업이라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많이 줘야죠.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700억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1000억이 되든 2000억이라도 확보를 해야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고용호 이 예산이 실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딱 정해졌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실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고용호 그런 건 아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저희들이 예산 많이 확보해서…….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이런 것을 확보해야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상한액도…….
○위원장 고용호 2000만 원이 뭡니까? 하우스 비닐 교체하는 것도 2000억 되는데 그걸……. 아, 2000억이 아니고 2000만 원.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도 하고.
연안어업 실태 조사에 보면 어선 감척이 나와 있던데, 어선 감척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근해어선……. 연안어선 감척은 이제 종결됐고요. 근해어선 감척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연승도 해당이 돼서, 한 척 정도 해당이 되는데 가끔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는 EEZ 허가 때문에 연승어선을 직권 감척 추진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고용호 돈이 문제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돈도 그렇고…….
○위원장 고용호 정확히 잘 주십시오. 감척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재산인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평가를 해서…….
○위원장 고용호 평가라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 평가가 안 맞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지금 실거래하는 가격으로 줘야죠, 당연히. 실거래하는 가격을, 그 사람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그 가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정가격이에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이 실거래 가격을 줘야 된다고 해서 해수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근해어선은 전부 해수부에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당연히 억울하죠, 그 사람들은. 그건 우리 제주도에서라도 보전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어선원 조업 환경 실태 조사를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조사는 했는데 개선한 사항은 뭐 있습니까? 어선원들을 위해서 개선한, 지금 조사만 하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저희들이 어선원 조업 환경 실태 조사를 마쳐서, 용역보고회를 마쳐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선원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과 동시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느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용역보고서 하나만 보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가 수산 종묘 방류 사업, 연구원에서는 연간 어느 정도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류가 20만 마리고 그다음에 전복, 오분자기 50여만 마리, 그다음에 홍해삼 20여만 마리 정도…….
○위원장 고용호 자체 생산한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은 자체 생산 방류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소라 가격,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2013년도 전에는 소라 가격 보조를 안 했었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예,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보조한 겁니까, 아니면 보조 하니까 가격이 떨어진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난 의회 때 소라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의회에서 소라 가격을 처음에는 4000원 하다가 5000원까지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 행정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수협에서도 좀 부담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4000원 하다가 지금은 5000원까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부 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직접 보전하는 겁니까? 보전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협에 저희들이 해서, TAC라는 게 있습니다. 소라를 1년 동안에 얼마만 잡으라는 물량이 총괄로 어촌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물량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협으로 하여금, 우리가 돈을 수협에 줘서 수협에서 수협 자부담과 함께 해서, 수협 지원과 함께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개인적으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전부 개인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TAC 물량은 관리를 안 하죠? 한 번도 안 해 봤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관리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TAC 관리는, 과거에 소라가 3500톤, 6000톤까지 났는데 440톤까지 떨어지니까 우리가 TAC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그래서 440톤으로 떨어진 것이 지금은 한 1700톤에서 2000톤 수준으로 계속 꾸준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TAC제도를 잘 관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위원장 고용호 비상품으로 출현하는 게 70%에 도달했다는데 많게는 900톤가량도 되고. 보통 연간 최하 500톤은 비상품이 되는데 그것을 단속해 가지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우도나 그런 어촌계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자체에서 소비용으로 해서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도 TAC 물량에 포함시켜서 제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원래 TAC 물량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서 제한을 시켜야죠. 그래야, 물량이 적게 나와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1700톤, 2000톤 나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해녀분들은 TAC 물량이 적다고 아우성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TAC 물량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추가로, 비상품으로 생산되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누가 단속을 합니까? 뭘로? 눈으로 보면서 쓱 지나가면서 단속하는 거예요? 단속 요원이 없잖아요. 예산이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이 TAC 물량을 잘 지키도록 어촌계…….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홍보이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도, 홍보, 단속이 분간 안 되세요? 지도, 홍보, 단속이 따로 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 TAC 물량을 위반했다고 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 형사 입건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것도 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해녀들을 형사 입건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해녀분들한테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홍보를 잘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추가 질의…….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도의원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오늘로 한 90일쯤이 지났는데, 제가 90일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특히 현장 방문을 하면서 도의원으로서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주를 자연, 청정, 물, 바다, 이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을 몇 군데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도 있었고, 어찌 보면 저와 같은 도의원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집행을 하는 공무원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실적 위주의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다. 특히나 항만이나 어항 같은 데는 몇 백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제주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그런 것밖에 없다고 ― 자원이라고 하면 ―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실수로 내지는 어떤 실적 위주로 하다 보면 제주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90일 동안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예산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해 주긴 해 주셔야 되는데, 아주 큰돈이 들어가는, 몇 백억씩 들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주의 가치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여기 계신 김창선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과장님들 중에서 한 마디도 안 하신 해운항만과장님.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예, 해운항만과장 김선우입니다.
○임상필 위원 서귀포항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중에서 100% 불용이 된 게 있는데, 불용 사유가 집행 사유 미발생입니다. 뭐냐 하면 상수도 사용료.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예.
○임상필 위원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상수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그래서 그 사업을 추후에, 작년도 이월 사업인데 추진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 시설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강정항의 민원에 대한 사안이 있고…….
○임상필 위원 강정항?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강정항에서 연결되는 상수도…….
○임상필 위원 왜 강정항이 나옵니까? 서귀포항인데.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서귀포 강정항입니다, 그 항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강정항도 서귀포항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 서귀포 쪽이 아니고 강정 쪽의 얘기입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전기 안전 관리 대행 및 검사수수료, 이것도 집행 잔액 및 집행 사유 미발생.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강정항이 5월 31일 날 준공인데 준공 전에, 작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일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민원으로 해서 발생됐는데 그 후에 5월 말일까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임상필 위원 강정 쪽의 질문만 나오면 “민원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 못 했습니다.” 딱 답변이 그냥 뭐…….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강정항에는 그러한 특수한 지역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정의 민·군 복합항 관계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특수…….
○임상필 위원 민원이 있다한들 터미널을 이렇게 해 놓고 전기 안전 대행 검사하는 것도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그건 답변이 영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전기 안전 검사 대행하는 것도 민원 때문에 검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아,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안전, 무빙워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강정항에 지금 크루즈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운항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운영의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의, 그리고 현재 사안을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방법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예.
○임상필 위원 지금 이게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무빙워크에 대한…….
○임상필 위원 업무 파악이 지금 안 되었잖아요! 지금 대행수수료 관계를 질의하는데 무슨 예산 절감이니…….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그 대행수수료가…….
○임상필 위원 아니, 전기 안전 대행검사 해서 수수료 지출하는 것도 민원이 있고 무슨 예산 절감이 있고 그렇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크루즈가 정상적으로 운항되면 무빙워크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항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사드로 인해서 운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사안이 좀 있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참, 과장님! 무슨 무빙워크고 무슨 사드고……. 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
○임상필 위원 아니, 서귀포……. 강정항이라고 합시다. 강정항에 전기 안전 대행수수료에 무슨 사드가 나와야 되고 무빙워크가 나와야 되고…….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직원과 얘기함)
○임상필 위원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이게 전기, 공공운영비의, 창고 관계의 대행 관계인데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강정항의 내용이었던 것이고, 이 내용이 501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업무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하겠다든가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든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둘러댄다고 이게 넘어갑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항에 목이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임상필 위원 제가 몇 차례 말했습니까? 전기 안전 관리 대행수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무슨 사드가……. 거기 왜 사드가 나옵니까!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을……. 괜히 옆에서 너무 큰소리쳐 버리니까 제가 위축돼 가지고…….
한 가지 간단한 거, 아까 하던 것에서 지속적인 건데, 제주도 자체가 사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는 육상 개발이 힘들고 바다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예산이 한 64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해마다, 전년도 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어떤 학생, 어떻게 해 가지고, 학교는 두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김녕 요트학교하고 화순의 요트학교하고 해서 두 군데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순 같은 경우에는 카약이라든가, 해수욕장이 기능을 많이 상실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기에 카약이라든가 레저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량 2개소, 국제요트학교는 김녕을 말하는 것이고, 서귀포 국제요트학교는 화순항을 말하는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 자체에서, 지금 갈수록 학생들……. 보니까 기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7400만 원 했다가 2017년도에는 5500만 원 정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예산 부족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늘어나야 되는데 관리자가 바뀌면서 관리 방침이 조금 조정되면서, 저희들은 좀 더 확대되기를 원했었는데 예산 부족이 아니라 관리하는 주체께서 자기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산이 줄어든 거고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확대하고 다양하게 해서 제주도에서 해양 레저스포츠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게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보트 면허증을 이호해수욕장에서 딴 지 거의 10년 되었는데, 그 면허증은 일반 자동차 면허증하고 똑같습니다. 생긴 거나 해양경찰청장 직인까지 똑같은데 이게 정식적인 신분증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저도 같은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은…….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답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이렇게 해서. 그것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도 3년마다 자동차 하듯이 적성검사……. 그것도 적성검사 받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여기 자료 보다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그 면허증도 이왕 만든 거 법적으로 인정됨으로써 도민들이라든가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또 꼭 자동차 면허증만이 아니라 그것도 할 수 있음으로써 도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해양 쪽에 관심을 갖고 바다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왕 하는 거 그것도 관심을 가져서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제주도는 육상보다 해상으로 해서 먹고 살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사고등학교 부분이든 뭐든 교육청하고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바다 쪽에,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예산이 너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필 위원님은 너무 욕해 가니까……. 그렇게 위축되지 말고, 돈은 쓰면서 일을 벌여야지 막 돈 아낀다는 건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해양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선진 해양 국가라든가 아니면 도외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직원 출장 주문을 했는데, 그거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올해는 가질 못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문경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보름 전에 YTN을 우연히 보다가, 저도 어느 국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해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소개를 좀 시켜 드리려고요. YTN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해안에 카페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페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해안도로에 왔다가, 카페에서 통을 하나씩 줘요. 플라스틱 수거통. 하얀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수거해서 갖고 오면 커피를 한 잔씩 무료로 제공하더라고요. 쓰레기를 수거해서 갖고 오면. 그러니까 그런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겠다 해서, 부서에 가시면 한번, 한 보름 전에 YTN에서 보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산을 과다 투입해 가지고 해양 쓰레기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외국의 사례,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국내 육지 지역에 그런 쓰레기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찾아 보셔 가지고, YTN에서 보도된 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 괜찮더라고요. 뉴스 시간에 소개가 되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직원들은 제가 억지로 출장 보내라는 건 아니고, 지금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다른 선진 해상 국가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도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잘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 안 할 겁니까? 마무리하카마씨? 다 해수다.
○김경학 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짧게…….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울산 지역인가요. 울산 울주군. 어떤 마을이 100가구인데 해녀가 130명 등재돼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라든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보상금을 타내기 위한 가짜 해녀들, 보도에 그렇게 나오던데, 나이롱 해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김경학 위원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던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고 예산 낭비 요인도 되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바다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자괴감을 준다. 바다를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똑같이 매도당하게 하는, 오해를 받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제주도도 이런 유사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해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각종 지원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공통된 인식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생업으로 삼지 않았던 분들이 최근에 상당수, 많이 어촌계에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죠?
그런데 한 마을에 있다 보니까, 같은 마을공동체 일원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런 혜택을 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인정상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마을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좀 욕을 먹더라도 나서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기준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어촌계에서 어촌계장님이나 잠수회장님들이 공동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하고, 어업권 법정 보상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그런 가짜 해녀가 대상이 돼서 보상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에서도 제주시에 살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해녀로 등재해서 하는 경우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동네에서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국내여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예산 규모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나름의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게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꼭 필요한 것이고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다 잘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불용액 비율이 높은데, 이런 건 사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사업의 성격상 다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은 사업자 선정해서 줘 버리면 그만이지만 이건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인데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도 다들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분발을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축산식품국 등 4개 소관 부서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시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무리한 후 조례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겸임)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 해운항만과장 김선우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해양수산자원과장 원승환
- 수산종자연구과장 현재민
- 수산물안전과장 강봉조
- 광어연구센터장 홍성완
○기록
- 손청숙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