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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1월 22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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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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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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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제출한 예산안이 선심성, 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투자는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려내어 도민의 혈세가 1차 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릴 밑거름이 되도록 냉철하게 고민해 내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야심차게 내놓는 도정의 정책 사업들이 대규모 예산이 불용하거나 성과 없이 사장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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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관련 부서별 통합하여 진행하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 심사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총규모는 5조 3524억 원으로 전년도 5조 297억 원의 6.42%인 322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4조 1832억 원의 7.42%인 3103억 원이 증액, 4조 49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8465억 원의 1.46%인 123억 원이 증액, 858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4개로 기금 조성 총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9311억 원에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 2957억 원, 지출 2203억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조 6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회계별 분석입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조 3524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1조 7567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조 7081억 원의 2.84%인 4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조 8735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2조 5990억 원의 10.56%인 2744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9년도 지방채는 1500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8년도 예산액 7225억 원의 20.82% 감소한 57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2018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인건비는 6609억 원으로 305억 원이 증가, 물건비는 3419억 원으로 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1조 8144억 원으로 16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금은 1조 7930억 원으로 11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금은 22억 원으로 20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재원은 2억 7700만 원으로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금은 6243억 원으로 161억 원이 감소,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은 1151억 원으로 20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 및 성인지예산 총괄은 검토보고서 6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3441억 원보다 5.99% 증가한 36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8%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8806억 원보다 3.08% 증가한 9078억 원입니다. 도 전체 세출예산의 규모는 1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4쪽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 새로이 추가되어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7개로 2019년 수입계획은 총 2582억 원으로 전입금 832억 원, 예치금 회수 1667억 원, 이자 및 기타 수입은 83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693억 원인데 예탁금 155억 원 및 예치금 1733억 원으로 총 2582억 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4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8년보다 6.42% 증가한 5조 3524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및 증가율은 도 전체 예산액 기준 점유율이 2016년 19.21%, 2017년 19.58%, 2018년 17.51%로 계속 감소하였고, 2019년도에도 16.9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 전체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6.42% 증가한 반면 우리 위원회는 3.08% 증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산업 및 경제·산업 정책에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가락동시장의 하차경매 시 물류비 증가로 인한 농산물 생산자의 어려움, 오·폐수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 등 1차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2019년도 예산안은 1차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농산물 수급불안 시 대응방안이 없어 곤란하였으나 2019년도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 신규로 조성된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기후변화에 따른 1차 산업의 위기대응, 특히 최근 최악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하에서 일회성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자리 예산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안 중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 신규 사업, 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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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위원장 고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농업생태원 현황 및 방문객 수, 2017년 월별 입장객 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로 자료 필요하신 분?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품목별 해상운송비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농업 현장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현황, 또 통계로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불법체류자 예측 현황,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 위원입니다.
   농업회의소 관련 추진상황,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술원에 감귤박람회 성과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성과 분석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일단 초안 자료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바로 직후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개략적으로?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임상필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식품산업과, 이제는 식품원예과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해상물류비, 가락시장 하차경매 관련 추진상황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감귤진흥과하고 축산과, 2017, 2018년도 집행률 세부사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15부를 작성하여 예산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첨부)
   그러면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혁신 의정을 적극 실천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 내년도 예산은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 농업을 비전으로 해서 큰 틀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고 농가소득망 확충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한 1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 농가고령화 대비 영농인력 확충,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비롯하여 월동채소류 안정 생산과 유통체계 강화,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유통체계 혁신으로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 청정환경과 공존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농정 현안들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농축산식품국이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홍충효 식품원예과장입니다.
   전병화 감귤진흥과장님이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동수 축산과장입니다.
   강원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운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 개별 소개는 생략하고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최근 제주농업은 기후변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고령화, PLS 도입 등으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도의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에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감귤 및 아열대 과수 연구, 종자생산 및 보급, 농촌 활력화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업환경과 여건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기술개발 보급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승운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훈 축산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철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원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78억 5583만 9000원 대비 약 13.2% 증가한 88억 96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진흥원은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및 우량 종축 생산공급 체계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축산진흥원 종돈장 냄새저감과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양돈농가 의식전환과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돈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정봉훈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욱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문성업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19년도 세입예산으로 11억 2000만 원, 세출예산으로는 4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만의 독자적이며 효율적인 동물방역시스템 추진을 위하여 질병검진, 공항·항만 검역 사업 등에 18억 4000만 원,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축검사, 축산물 정밀검사 등에 10억 3000만 원, 그리고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 예산으로 8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험소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년 예산을 활용하여 도내 축산농가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물위생시험소 본연의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익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웃음) 제가 먼저 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용호   (웃음)
○김경학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농업 관련 공직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하느라 상당히 애쓰신 것으로 보이는데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산 심사하는 자리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시켜 놓고 1차 산업 예산 전반에 대한, 1차 산업 예산의 구성비가 갈수록 줄어드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좀 추궁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고.
   제가 처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와서 “제주도 1차 산업에 희망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는데 국장께서는 “희망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산업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그 희망이라는 것이 뭐냐? 희망의 정체가 과연 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책보다는 “앞으로 어쨌든 간에 제주 농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당시에 1차 산업 구성비 관련해서 임상필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같은데 그때 지사께서 대답이 “10%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제가 듣기에 이게 어떤 유감이라든가 죄송한 마음 이런 것보다는 그 정도 하면 잘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 13.6%에서 올해 10.8%.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내년도 예산은 10%대 벽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그게 궁금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구성비가 1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그래도 좀 체면은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0% 벽을 지키려고 0.1% 추가해서 10.1% 된 것 같은데, 전체 예산 총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1차 산업 관련 예산도 그에 준해서 늘어나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치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그거를 자랑스럽다는 듯이, 잘했다는 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께서, 특히나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기분이 흡족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이우철 국장님이나 관련 공직자들을 탓하거나 질책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진짜. 국장님, 말씀 좀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1차 산업 예산과 관련해서, 진짜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사실 전쟁입니다, 부서별로.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일단은 도 전체 예산증가율만큼의 1차 산업의 예산이 증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차 산업은 증가했지만 산업이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깎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전부터 항상 답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중앙정부 매칭사업들, 특히나 균특예산, 균특사업들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증가폭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자꾸 듣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 또 지사의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균특사업이 사실은 국가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6% 정도, 내년도 예산만 해도 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크게 보면 중앙절충 능력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이번 예산서도 보면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새로운 게.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김경학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냐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김경학 위원   제가 자세히 뜯어보기로 하고.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상물류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지금 양배추 생산농가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나마 부분적이지만 1년 유예를 하게 돼서 그거는 조금이라도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역시 유통비용 증가에 따른 농가부담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해상물류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김우남 의원께서 하신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기재부에 계속 발목이 잡혀서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교육청에서 노력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두 분만 사진 찍었더라고.
   그런데 제가 어제 중앙당 회의에 참석했다가 타 시도의 상황을 봤습니다.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안 하는 데가. 제주도만 먼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는데 타 시도도 고교 무상급식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이번에 의회가 나서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워낙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정부가 움직이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거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치고 우리 농정부서에서라도 먼저 나서서 해상물류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정책적 접근을 해야 되겠다. 농가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마땅하게 신규 사업도 시원치가 않고, 1차 산업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해상물류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생산농가에 도움이 좀 되어야 되겠다. 중앙정부에 대해서 대답도 없는데, 메아리도 없는데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강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요. 740억이라고 하는 게 지방 차원에서 저희들도 부담 아닌 부담이 될 수 있는 돈이긴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상운송비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타결돼 가지고 예산 정국이 돌아갑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는 도 전체적인 품목에 대한 해상운송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주요 작물에 대해서부터 먼저 하는 방안이라든지 하는 시행 대상품목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서 다시 중앙 절충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우선 말이죠, 월동채소류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계통출하 하는 비중하고 상인들로 해서 유통되는 거하고 이게 막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선 계통출하는데 특히나 고령농이나 소농에 대한 지원부터라도 우리가 도비로라도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라도 하면서,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할 말이 있는 것이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도내 워낙 소규모 작물 같은 경우는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엽채류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지만 그래도 해상운송비라고 해서, 항공·해상 합쳐서, 도매시장과 현지 수취가격이 너무 차이 나는 쪽에는 물류비 일부씩을 보전하는, 그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한 고령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도 말이죠. 일부 품목에 지원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 계속 5억, 거의 동결이에요. 시늉만 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실 그걸 떠나서 전체적인 해상운송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김경학 위원   중앙정부 설득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도가 좀 전향적으로 나서 달라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 계층, 아니면 취약 품목 중심으로 해서 방법이라든지 시기를 좀 달리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해서 논리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 다 되어 버렸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다음에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번 예산부터 편성할 겁니까, 그거? 이번 예산부터 좀…….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이 해상물류비 관계는 상임위 차원이든 아니면 예결위 차원이든 전향적으로 의회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동의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동의해 줘야 될 거 아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가 좀 조정해도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위원장 고용호   대답을 하십시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임상필 위원님 먼저.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농업회의소 예산으로 지금 얼마 계상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회의소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출범을 시키려고 해서 일반적인 운영비 성격으로 한 700만 원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TF팀 운영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운영비하고 실비 보상.
○임상필 위원   지금 타 시도 사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타 시도는 사실 충남 다음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공모했을 적에 충남이 2015년도에 되었고 2016년도에 저희들 제주도가 두 번째 되었는데, 타 시도,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충남만 지금 창립총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 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상임위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왜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국회의원님 간에도 어떤 논란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기존의 지역 단위 회의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어쩌면 조직·단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국회에서도 어느 한쪽이 우선 처리가 안 돼서 계류가 오래되는 것으로…….
○임상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제주도에 농업회의소 설치가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타 시도 설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벤치마킹도 필요하지만 2016년도에 공모를 해서 쭉 농업인단체라든지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농업인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오래도록 이렇게 책상 위에서만,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진도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어쨌든 간에 출범을 할 그런 목표로 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농업인단체에서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간에 공모하기 전에 농업인단체들하고 우선적인 교감이랄까 이런 게 협의가 되었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농업회의소 기능, 역할이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회의소 관련해서 농업인단체하고 타 시도, 시군 단위 그쪽에서 일부, 전국에 8개소가 운영되는데 이쪽의 사례들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보기에 농업회의소를 운영하려면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입장은 그런 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임상필 위원   부족하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런 것은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임상필 위원   아니, 지금까지 협의되고 논의된 역할이 수산을 제외해 가지고, 농업과 축산, 임업까지 포함되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여기 기능이 제가 알기로 한 13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걸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임상필 위원   추진을 하더라도 구체화해서, 처음부터 크게 했다가 역할을 줄여서 하자, 이걸 수정하자, 이러는 것보다는 실속 있게 해 가면서 파이를 키워 나가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감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TF에서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출범하기 전까지는, 모든 업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져야만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분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골라내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 가면서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회의소를 설립하면 여기 가입이 되어야 되죠? 농가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농업인단체만 해서 할 거면 중복 현상, 옥상옥 현상, 이런저런 문제들이 처음 하는 거라서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를 좀 더 신중히 고민하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면서, 농업인단체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어쩌면 농업인도…….
○임상필 위원   제 생각에는, 농업인단체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농업인단체하고만 회의해서 그쪽의 의견만 듣고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입이 저조해서. 가입이 안 돼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은 TF이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농업인단체 중심으로 논의를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도민공청회라든지 반드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상필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것을 사전에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 TF팀 운영비로 해 가지고 800만 원인가 계상이 됐던데, 이렇게 준비를…… 준비 안 했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가입이 안 되고,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법인이 가입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반쪽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 좀 신중한 검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빨리 이것을 추진해서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겠다? 저는 그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차근차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 가면서 여기에 가입할 사람들이, 가입할 조직들이 됐어야지, 이거……. 지금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자고 한 논의기구에 어디 어디 참석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농협과 농업인단체…….
○임상필 위원   그 정도지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마을의 이장들도 대표성으로 일단은 넣어 놓고 있습니다, TF에. 그렇지만 그 한계가 있어서…….
○임상필 위원   물론 TF이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도 알겠지만 여기에 배제되었던…… 배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네요. 여기에 참석지 않았던 영농법인, 농업 회사법인, 마을의 이장, 무슨 이 조직 저 조직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오히려 생각지 못하게 부정적인 여론이 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회의소 관련해서는 예산에 농업 발전포럼 예산도 금년에 처음 좀 반영했습니다마는, 이런 포럼을 통해서 또는 공청회가 되었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도민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출범하는 쪽으로 신중히 접근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반갑습니다. 안덕면 지역구 조훈배 위원입니다.
   일단 서귀포시 쪽에 대해 가지고 몇 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 밀감 수확 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자체가. 전년 대비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어가 도우미 관련해서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는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시가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왔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총괄적으로 할 때만.
○조훈배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른 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전화 와 가지고 그렇기 때문인데.
   지난번 국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했던 게 뭐냐 하면, 사실 제주도에 농업인단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조훈배 위원   보통 단체마다 임기가 2년도 있고 3년도 있는데, 2년 임기 제도는 얼마 없으면 다 끝나고 있고, 임시총회를 해 가지고 새로운 임원진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 단체 중에 유독 한 단체만이 농업인단체에 화해가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단체가 속해 있는 산하, 제주시·서귀포시 연합회 조직까지도 내분에 흔들리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지난여름부터 제가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었고, 사실상 농정이라든가 모든 걸 운영하는 단체고, 또 그 단체는 정부에서 인정해 준 단체고, 또 나름대로 회원 수도 전체 조직 내에서도 제일 많은 단체인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좀 어렵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실 면밀히 검토하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난여름부터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난해부터 진짜 같이…….
○조훈배 위원   지난해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도록 여러 차례, 밤이슬도 맞으면서 다녀 봤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한 이후에도 집행부를 만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새로운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진들이 선출되기 이전에 그거는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현재 아까 말한 한 개 단체장님이 있을 때 이것을 안 풀면 점점 어려워지니까 제발 좀 어떻게든 매듭을 짓고 다음 회장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여러 번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하니까 제가 반대쪽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너무 관심이 없어 가지고 저도 갑갑하고, 여러 차례 그 외 다른 분들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도 이게 어쨌든 회장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조훈배 위원   이게 단체별로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술원장님, 기술원 쪽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국장님과 원장님끼리 먼저 만나고 두 분이서 같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원장님하고 저희들이 의견이 달라서,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조직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사사가 어쨌든 간에 가입을 하려고, 해 보려고, “내가 좀 하고는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얘기 좀 해 줍서. 다리라도 놓아 줍서. 하다못해 가지고 저녁식사 자리라도 마련만 좀 해 줍서. 그러면 어떻게 좀 해 보쿠다.”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를 해도 그 얘기만 나오면 딱 닫아 버리니까 참 저희도 갑갑합니다.
○조훈배 위원   행정에서, 어르고 달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계속 방관만 하고 올해 안에 저것이 해결 안 되었을 경우에 내년도에 전부 새로운 임원진들이 구성되면 골은 더 깊어질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는요, 위원님께 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그 조직에 회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훈배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부회장도 있고 간부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서 같이해서 회장을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 해야지, 그분들도 다 “이건 회장이 할 일 아니냐.”고 하면서 서로 진짜 얘기를 해도 전혀 “그에 대해서…….” 하는데, 부회장도 만나봤습니다. 부회장도 만났는데 “그건 우리 회장이 알앙 할 거 아니과게.” 영 해 버리는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행정이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의회 차원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좋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든 올 연말 안에 우리 제주도 농업인단체가 그 많은 조직……. 조직의 수에 비해 가지고 회원들도 많은데 이게 하나로 돼야만이,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거 하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9년도 돼서 새로운 임원진이 되면 갈 길은 서로 조금씩 좁혀져야 되는데 전부 다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든 의회 차원에서 자리를 한번 마련할 테니까, 요즘 계속 바쁘시겠지만 국장님하고 기술원장님 그리고 농업인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자리를 한번 의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할 테니까 국장님하고 기술원장님도 일정을 같이 잡고 그쪽 단체에 한번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어떻든 우리가 책임지고 올해 안에 이것을 화해시키고 농업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도……. 어차피 예산 자체는 모든 게 단체 지원비든 다 삭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년 되면 단체마다 국장님이나 원장님한테 와서 달라고 아우성칠 텐데 조직 내에 내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장님이나 운영이 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 자신도 국장님 편에 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이것을 만들어 낼 테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테니까 기술원장님도 준비해 주시고, 또 기술원 산하에 있는 단체장님들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하기 전에 기술원 측에서 관장하는 단체하고 국장님 산하의 단체들하고 미리 간담회를 한번 하십시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같이 의회에서 간담회 하는 형식으로, 그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두 개밖에 없는데 한 개 단체는 가입이 되어 있고 한 개 단체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제일 큰 단체가,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기술원은 이상이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너무 커 버리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너무 커 버리니까.
○조훈배 위원   그렇다고 반으로 처 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두 단체하고, 또 기술원장님은 기술원 산하의 단체 해 가지고 이것을 책임지고 두 분이, 또 의회 차원에서도 멍석을 깔 테니까 좋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올해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고생을 했고, 하고 싶어도 위에서는 처 버리는 상태고, 또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사실상 저 자신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지만 해도 다 커트 당하는 상황이니까 저 자신이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국장님 개인 사비를 털면서 사업 증액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든 부족한 예산에서도 내년도에 알차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저 자신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하여튼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분을 한번 줘 보십시오.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밖에 있을 때 잘못 생각을 했었는데요. 공무원분들은 농민들한테 갑질이나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못 하게나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저는 밖에 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 아주 딴판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보니 진짜 1차 산업과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저는 국장님을 보면서 진짜 열정을 갖고 우리 농민들,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신다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감귤을 포함한 농업예산 비중이 자꾸자꾸 줄어들고 있다.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장님도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비중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번도 마찬가지 구성비가 10.1%로 줄어들었습니다. 저 진짜 참담합니다. 그렇다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안 해 주셨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이우철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 가서 예산 전쟁 치르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많은 애를 써 주셔야 된다.
   2016년도 제주도 GRDP를 보면 16조, 한 17조 가까이 됩니다. 17조 가까이 되는데, 제주 1차 산업 GRDP가 3조 6000억입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 되는데, “농업예산 20% 줘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농업예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너무 적다. 그래도 한 13%,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2012년도 쯤에는 그 정도 됐을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예산 얘기하면 제가 참 자꾸 변명만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마는, 진짜 저희들이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RDP만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전체적인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도 이번에, 농업인들을 만나면 잘했다고 얘기는 못 듣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했구나, 할 수 있게끔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 예산 대비 18.6%를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 국도 있지만 다른 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 직원들이나 정무부지사님을 통해서 그래도 필요한 예산들은 흡족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들을 반영해 놨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신규 사업 발굴을 해서 농업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불가항력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농가들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셔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 원지정비 사업도 보조율을 좀 높여 주셨고, 보온커튼 사업도 일몰사업으로 생각하시다가 올해 또 연장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 보면 전동가위 사업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귤진흥과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감귤진흥과.
   감귤진흥과 균특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받아오는 돈은 증가를 했는데 그 돈을 받아서 1차 산업 쪽에 좀 써 줘야 되는데 균특예산은 그것마저도 다른 지역으로, 다른 부서로 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균특예산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풀 관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는데, 나름대로 균특도 일반 예산과 똑같이 부서가 먼저 논리 개발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아니면 증액 사업으로 받아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가져올 수 있는 예산들이 없는가를 꼼꼼히 좀 더 살피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감귤진흥과에 보면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최대 현안 문제이기도 하지만,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업에 한 45억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귤진흥과에.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국가사업으로 했던 거고.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왜 꼭 굳이 감귤진흥과에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동체 복원은 1차 산업 부분에서만 공동체 복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분야별로 사업들이 전부 있습니다. 5000억 정도, 당초 지역발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저희들 소관 사항에서만 하는데 사실은 국비를 줘야 됩니다, 국비를. 국비를 가져다가 우리가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당초에 지역발전계획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현지에 그럴 여건이 안 돼서 그것을 사용 못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면,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 사업에 53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에 45억을 빼 버리면 1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갖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을 해야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강정 건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생산 사업이 금년도 120여억 원 되는데 그중에 45억을 저희가 강정 쪽에 공동체회복 차원에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금 내년 사업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두 차례 그 이후에도 농림부 갖다 와서 절충을 해서 내년 FTA기금 사업에서 일단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FTA기금 지침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작을 하려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시작이 반입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요. 비슷한 얘기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귤진흥과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 비례해서 도 그런데, 문제는 집행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줄어든 것같이 보이거든요. ’17년에 300억이었는데 140억 있는가요? 46.8%.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 엄청 줄여서 230억 했는데 다시 120억 하니까 이번에는 또 본예산에 178억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비율을 보니까 집행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약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과 예산 중에 집행률이 크게 떨어지는 부분은 첫째가 감협, 생산자단체, 일부 농협의 문제,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 42억, 지방비 40억이 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강충룡 위원   감협 그것 때문에 마씸?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또 지난번에 결산에서도 호되게 제가 질책당한 부분도 또 그때 저희들이 57억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니 참 저희들도…….   
○강충룡 위원   그럼 이번에 어땠습니까? 아예 그거 뺐습니까? 본예산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협에 지원 안 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번에 안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내년부터 안 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사업에 대해서 일체…….
○강충룡 위원   이번 ’19년도에 178억 정도가 예산이 그나마, 굉장히 줄었지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45억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45억 5000만 원.
○강충룡 위원   국가사업에, 국책사업에……. 지금 끼워 맞추기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이게 감귤진흥과에서, 국책사업에 이게 들어가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뭐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줄어든다, 줄어든다 하니까 끼워 맞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그거 한번 질의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강정 공동체회복 사업은 재작년부터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계속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됐는데, 저희들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지방비로 전부 충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9월 달에 국비 50%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농림부를 통해서 국무조정실까지 갔고, 10월 29일 날로 기억합니다마는 국무조정실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생각만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과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정부에서 국비는 올 조짐이 안 보이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차원에서 우선해서 좀…….
○강충룡 위원   좋습니다. 예, 거기까지. 제가 듣고 싶은 얘기 딱 그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거든요. “국가에서 안 되니까 했다.”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 말씀드린 해상운송비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농업인단체 다 만나서 하면 어떻겠느냐? 안 됐을 때는 또 어떻겠느냐?
   안동우 부지사께서 “반착씩 하겠다.” 했습니다.
   자, 740억으로 칩시다. 저는 솔직히 한 1200억은 될 것 같은데, 740억 치고 반착만 일단 지원하고 나머지 반은 국가에서 대기 전에 준비하고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진흥기금 또는 입도비, 지금 환경기여금 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해 보자 이겁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국장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해야, 도에서 먼저 지원하면 국가에서 지원받기 굉장히 힘든 구조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농가부채 1등인데 계속 놔둘 수는 없다. 국장님께서 우리 같이,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사회가 의회 포함해서 농민단체가 같이 쇼맨십을 하던 뭐든 국비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저는 국장님이 우리 농민들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하시는 일 보면 이것까지만큼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국책사업도 우리 도에서 45억도 하는데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농가부채가 아주 심각하다, 심각하다는 이 해상물류비까지만큼은 우리가 한번 해 보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모여 가지고 국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된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고.   
   요즘 이슈화되는 밀감, 못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일본산 미하야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품종 관련.
○강충룡 위원   예.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복잡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14년도에 서귀포 모 업체에서 일본으로부터 접수를 들여왔습니다. 접수를 들여왔는데, 들여와 가지고 국내에서 그걸 생산·판매신고를 했습니다. 해서 공급을 좀 했는데…….
○강충룡 위원   국장님,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 죄송한데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본에서는 지금 그게 품종 등록이 들어갔습니다. 금년 1월에 출원예고를 했고. 그러면 임시보호권이 설정이 됩니다, 출원예고 공개를 하면.
○강충룡 위원   소송이 들어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종 출원공개가 1월에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농업인단체 전체적으로 해서 하시는 분 아니면 같이 모여서 향후 대책을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고. 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묘목관리,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묘목이 지금 50%도 안 돼요. 한라봉을 심었는데 엉뚱한 거 나오고 있습니다. 미깡나무에 나스미깡이 나오고, 감평 심으면 이상한 온주미깡 나무가 나오고. 기준이 없습니다. 다시 그거를 제대로 한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서 저희들이 묘목 도내 생산하는 23개 업체를 전부 불러다가 교육도 시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돼 가지고 변상을 해 준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상을 떠나서 열심히 농사, 나무 심었는데 이게 3∼4년 후에 엉뚱한 놈이 달리면 말이 되느냐. 하여튼 묘목 품종관리를 잘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기준까지도 잡아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기준은 저희들이 현재 종묘관리요강에 규격묘의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굵기라든가 이런 것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할 적에는 잣대를 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기술원장님께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FTA기금 사업, 1500평 기준으로 지금 보조금 들어가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기존에 3000평짜리도 있고 4000평짜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FTA 사업을 하든 아니면……. 나머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조사업들, 피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송풍기·환풍기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준 또한 1500평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대부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처음에 지을 때 이 부분은 같이 좀 고민해 봐야겠다. 하우스가 지금 2500평인데 송풍기 1500평만 하면 나머지 1000평은 개인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지 말든가. 환풍기도 마찬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재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짜 혜택 못 받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1500평으로 제한해서 한 번 받은 사람은 지원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문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1500평으로 이런 부분들에 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우스 신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몰해야 될 때가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된 이후에 그 자금이 나오면 그런 자금들은 사후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하는 데 저희들이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굉장히 많이, 그것도 또 신중히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전의 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시간이, 좀 더 써도 됩니까? 한 1∼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강충룡 위원   이 문제까지만 짚고 있는데 우리가 밀감철이다 보니까 이 문제 바로 짚는 겁니다. 감귤 인력 확보, 밀감이 없어서 이것 3억에서 1억으로 줄인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은 있는데 쓰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가격이 좋다 보니까 상인들이라든지 경쟁적으로 밭떼기 거래로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저희들이 그 인력은 대도시에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 왔는데 지금 배치를 못 해서 선과장까지 저희들이 배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집행이 안 돼서, 이제 또 3억 5000만 원 농업인력지원센터 예산이 별도 자치행정국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4억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좀 될 거라는 생각에서 줄였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문경운 위원입니다.
   우리 1차 산업 비중이 13% 정도 이렇게……. 12%?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1.7%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11.7% 그렇게 되고 있죠. 그만큼 우리 제주도에서 전체 산업 중에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원 지사가 이상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도민들 위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이상은 높은데 좀 실천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정책과 관련된 예산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창의적인 그런 정책을 찾아서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비중은 예산증가에 못 미쳐서 감소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에서 강충룡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부서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감귤진흥과하고 축산과 예산이 특히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감귤진흥과 예산이 감소하는 이유가 앞에서 강충룡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집행률이 낮은 게, 예산집행이 저조한 게 원인이 되는 것인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감귤진흥과하고 축산과, 특히 감귤진흥과인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너무 저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감귤과가 최근 들어서 예산이 좀 줄어든 중요한 원인은 집행, 아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거점APC라고 해서 개소당 거의 85억에서 100억 되는 것들을 그동안 쭉 해서 한 10군데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할 적에는 매년 진짜 예산도 많이 증가되고, 의회에 와서 칭찬도 받았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일몰되다 보니까, 그게 100억이면 다른 신규 사업 하게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우철 국장님은 올해 마지막입니까? 언제까지? 내후년까지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마도 어쩌면 마지막 예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문경운 위원   아니, 아까 방에 와 가지고 “마지막 예산입니다.”라고 해 가지고 저는 뭣 때문에 그런 건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본예산 편성은 마지막입니다.
○문경운 위원   내년에는 농수축 이쪽에 근무 안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준비할 때가 돼서.
○문경운 위원   큰 결심을 하는 게 있습니까? 아쉬워 가지고. 주변여론을 들어보니까, 저도 의원생활 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주변여론을 들어보니까 이우철 국장님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평소에. 성실하시고. 상당히 주변에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타 국장님들에 비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이다.” 해 가지고 난 너무 아쉬워 가지고, 뭐가 마지막인지.
   PLS 대책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2019년도에 예산 8000만 원 이렇게 반영시켜 놨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이 지금 65세, 고령화돼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이 거의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PLS 대책 관련해서, 우리 농촌에 가 보면 노인분들이 홍보물 같은 것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홍보물 책자 갖고 되겠는지, 이것 말고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행정시로도 홍보하도록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기술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지금 영농교육이라든지 매년 하게 되면, 농촌에는 겨울철 같은 때 영농교육에 많이 참석들을 합니다, 지역단위로. 리 단위로 순회하기 때문에 이럴 적에 PLS와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TV자막방송 이런 것들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책자 제작, 이거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PLS, 이것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홍보물 책자 제작해서 홍보하는 건 농업기술원에서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홍보용, 홍보물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 농축산식품국에서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물 책자 제작도 중요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 PLS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홍보물 책자 제작 말고 다른 건 또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아열대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의 어려움이 경영비가 가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아열대 관련 사업 예산 어떤 게 있죠? 보니까 지구온난화 및 아열대 과수 시설재배 지원하고 아열대 과수 포장상자대 지원 사업, 두 가지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감소하고 있네요. 이쪽 아열대 과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열대 과수는 사실 저희들이 아열대·열대를 포함해서 수입이 개방되면서 옛날 바나나·파인애플을 전부 작목전환, 자금을 주면서 작목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 수입산 과일을 취급 못 하고, 또 건강이 안 좋은 노인분들이라든지 바나나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바나나 면적이 좀 늘어가고 있고, 그 외에 망고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어간에는 저희들이 그런 열대과일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씩 해서 그래도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자 해서 올해 한 2억에서 내년도에 3억 정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감귤에만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포장상자 같은 것 지원하는 부분도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도 자금 지원이 조금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포장비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감귤 외에 더 많은 아열대 과수들이 도입되고 해서 감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빨리 나오면 진짜 그쪽으로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PLS, 농약 등록은 어느 정도 했어요? 월동채소라든가 지장은 없을 정도로 됩니까? 사용하는 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해서 우리 도내에 도내 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이 몇 개냐 하면, 47개 작물에 1707개 농약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농촌진흥청에 요구해서 직권등록을 하는 부분이 1670개가 직권등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농협 판매상에서 들어오는, 농업인들로부터 들어오는 의견을 종합해서 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한 게 5377개 농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우리 기술원장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기술원에서도 별도로 자체적으로 8개 작물에 10개 정도의 병해충에 대한 등록을 위해서 이런 시험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년 몇 월부터 시행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그때 우리 농가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여러 차례 식약처라든지 농식품부, 농진청 이렇게 와서 현지 농업인들과 대화를 했지만 대화를 하면서 어쨌든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의 피해는 없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것들이 그렇습니다. 잠정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등록이 안 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가피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피해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과 적극 협의하면서 우리 진짜 피해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가를 고민하면서 같이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분이 얘기했으면 안 믿었을 건데 국장님이 얘기하니까 믿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것, 자료 다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웃음) 피해가 없을 걸로 보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농약들이 등록이 되고 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노력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지 관련 허가, 지난번에 태양광 허켄 해 가지고 제주시에 들어온 것 있던데, 그게 보니까 인터넷에 홍보되고 분양 광고식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막 홍보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어떤 설치하는 업체가 지금 도내 모 마을공동목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마을공동목장은 다 팔아 놓고 청산절차를 해 버렸고, 그래서 거기에다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그 마을공동목장에는 초지가 조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행정시에 초지전용 협의가 들어왔는데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주니까 이제 편법으로 거기에다가 전부 태양광 설치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건초보관장을 짓겠다, 전체를. 그래서 그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깔겠다는 거죠. 사실 눈에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불허를 해서 아마 조만간 행정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눈에 딱 보이는 건데, 그게 쪼개서 건초 저장창고를 짓겠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논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허가는 불허하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쪼개 가지고 허가 주면 나중에 그것 팔아버리면 쪼개기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쪼개기가 될 수도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토지를 분할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다가 건초저장고를 짓겠다고 그걸 허가를 해 달라는 거죠. 그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해서…….
○위원장 고용호   그 부분만이 아니고 태양광, 농지·초지 허가 건수 혹시 알아요?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작년 한 해 동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지보다도 태양광 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건수가 상당히…….
○위원장 고용호   수백 건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많은 건수가 들어와서 지금 행정시에 농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진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지 수백 건이, 앞으로 더 들어오겠지만 상당히 많은 태양광 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자본력이 있는 업자인지 어떤 업자인지 모르지만 제주도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농가 분들을 설득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지난해 태풍에 서쪽 지방에 설치했던 태양광들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거 관계해서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태양광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나 동향을 저희들한테 누가 주지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그거 다 농지 아닙니까? 농지고 초지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지가 태양광이 일단 설치되면 전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관리 손을 떠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태양광을 설치했다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례를 보면 저희들이 축산 양돈분뇨 냄새저감 관련했을 적에도 악취관리지역이 되면서 육지부에서 악취를 잡을 수 있다는 업체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농가들도 그렇게 해서 피해 본 사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이 기해지는데 태양광도 아마, 제주도가 원래 청정에너지를 지향하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기술이 부족한 부분도 같이 들어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피해가 발생하면 그 농가들이 다 보는 거 같아요. 시설하신 분들은 시설해서 돈 받고 가 버리고. 그거 다 대출해서 하거든요. 담보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차경매 잠정, 양배추가 1년간 유예되었는데, 이 하차경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1년 유예했는데 내년에 또 유예를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내년도에는 하차경매를 시행할 겁니다. 내년 4월까지는 금년산이기 때문에 금년산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 방식과 하차거래 방식하고, 규모가 있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하차거래 방식으로 해서 파렛트 출하를 하고, 그러지 못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영세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하는 걸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차거래를 위한 파렛트 출하를 했을 적에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면서 얼마만큼 추가됐다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와 농가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물류비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건지를 차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렛트 출하하시는 생산자단체라든지 그쪽에 대해서는 월동무도 그랬습니다마는 산지에 출하할 수 있는 물류 기반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하차경매에 따라 가지고 추가 물류비도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공사하고 협의되고 농가와 협의가 되면 추가 물류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고령농하고 영세농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영세농 아닌 데가 없잖아요. 다 영세농이잖아요, 제주도 농가들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하차경매가…….
○위원장 고용호   그 기준이 이미…….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물러났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공사가 되게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주도 하나만이면, 양배추 하나만 한다고 하면 1년 유예해 주겠다, 이게 문제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게 가락시장에 양배추를 출하하는 농가가 271개인데―작년 기준으로―그중에 영세농, 부녀자농, 고령농, 이런 농가에는 기존 방식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합의한 것은 어쩌면 공사가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면…….
○위원장 고용호   지금 양배추 같은 것은 물류 기반을 조성하기가 참 애매하던데 어떤 식으로 기반 조성하실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시범 기간을 통해서 어쩌면 박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중에 그물망으로 된 파렛트 같은 게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그 망에다가 넣어서 출하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비용 분석도 해 보고, 하여튼 내년 4월까지는, 내년 하반기, 내년 겨울철 이때쯤부터 본격 실시될 것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그에 따른 보완하는 기간으로 저희들이 삼아서 시험 출하도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축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말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구력승마대회는 뭡니까? 지구력승마대회.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승마대회, 풀뿌리승마대회, 제주마축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탐라배 대상경주. 말에 대한 달리기……. 하기야 말은 경주를 위해서 생산하겠지만, 서귀포시 승마대회 개최, 제주 의귀 마축제. 말에 대한 행사가, 또 유소년용 승용마 시범 생산목장 지원,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실은 말 산업 특구가 2014년도에 지정되면서 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로 승용……. 말을 육성하면 쓰기 위한 것이 대부분 경주라든지 승용마 쪽입니다, 사실은. 마육 산업도 있긴 있지만 그게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국민생활체육, 또 국민생활승마,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 단위로 승마 인구를 확산하기 위한 대회,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탐라배라든지 도지사배 같은 경우에는 경마장 트랙을 이용한 제주마 경주를 하기 위해서, 제주마 경주하는 데에 필요한 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의귀 마축제라든지 지역 단위 승마대회, 작은 시 단위 승마대회, 이런 것들은 생활승마로서 승마동호인 중심으로 하는 대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귀 마축제, 고마로 축제, 그다음에 제주마축제는 10월 한 달에 전부 개최가 됩니다. 10월 한 달을 말 문화의 달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지정 운영을 했습니다, 매년. 그것은 어쩌면 말 관련 농가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져서, 관광객과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축제성,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물, 가축에 비해 가지고 유독 말에만 집중되어 있기에, 사실상 소나 돼지 같은 건 없잖아요. 돼지축제는 하나가 있는데, 흑우도 있긴 한데 말에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도 그렇고.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품목은 10% 다 삭감했는데 말에 대한 것은 다른 단체에 비해 가지고 삭감률이 적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다음 하나는 유소년용 승용마 시범 생산목장 지원, 신규인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제주마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이런 데에 기반 시설을…….
○조훈배 위원   아니, 말 자체……. 그러면 말이 어린 겁니까, 아니면…….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유소년용 승용마. 말은 똑같은 말을 아기도 타고 어른도 타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말의 크기가 다릅니다, 아이들이 타는 것은. 일반 마하고는 성인용…….
○조훈배 위원   지금 말 같은 경우 일부 마주분들 들어보면 너무 과잉생산 해 가지고 처분 못 해서 제주에서 난리라 그러던데 또 어린이용으로 해서 작은 말을 키운다는 게 국장님 말대로 하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유소년들이 타는 것은 말의 높이가, 안장을 놓을 수 있는 데가 최고 1m 50㎝ 정도 낮은 그런 것만을 전문적으로, 유소년 승마 확산을 위해서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성인들이 타는 제주마나 한라마나 더러브렛, 이런 것들은 주로 경주용으로, 또는 한라마인 경우에는 2023년부터 경주가 안 되기 때문에 생활승마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말 자체가 과잉이랍니다, 제주도 내에. 그 말 들었지예? 그리고 앞으로 자꾸 이런 형식으로 하다 보면 또 사실상 정식적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촌에 가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소위 말해서 추렴 문화가 있어서 임의대로 소비시장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자체도 위험해 가지고 불안해서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생산 대비 소비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는 말이 과잉이 될 것이다, 이런 염려스러운 것이 있고.
   또 다음에 한우 생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여기 동물방역과장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어려운 결단을 해 가지고 송아지 입식을 했는데 제가 지역 계류장을 알아보니까 개인 사유지에 계류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앞으로 송아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계류장 문제가 생길 거랍니다. 그래 가지고 중산간 어디 국공유지에 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농가들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계류장은 개인 농장에 계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원칙은 동물위생시험소가 관리하고 있는 계류장이 있습니다, 용강동에. 거기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60마리 정도 됩니다.
○조훈배 위원   그전에는 안덕 상창 쪽에 계류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사유지였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전에 그 당시에는 동물위생시험소 계류장이 없을 때 한시적으로 했던 거고, 지금 안덕에서 만일에 송아지가 들어오게 되면 동물위생시험소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계류하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류장이 부족한 것은 행정이 확충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하면 그 주변에라든지 하는 것은, 계류장 확대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한 번에 몇 마리 입식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60마리입니다.
○조훈배 위원   60마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조훈배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장은 지금 한 군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동물위생시험소 계류장이, 정해진 계류장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상창 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여서 지주가 임의대로 철거하겠다는데 철거해도 법상 문제 그런 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왜냐하면 계류장 지을 때 보조로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받고 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기관이…….
○조훈배 위원   아, 기관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보조를 안 해 줬다고 합니다.
○조훈배 위원   아, 그때 자체 사업으로 저거 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때는 동물위생시험소에 공공 계류장이 없었기 때문에 농가 단위로 계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축사가 비었거나 한 데에 만들어 가지고 일정 기간 격리하면서 검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비육우 농가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법적으로 돼 가지고 들여오려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계류장 고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계류장 부분은 걱정이 없다는 말씀인데, 최고 한도가 60마리 이내선에서는 가능하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60마리까지는 가능합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든 어려운 거 결정해 주셨고 또 지역의 한우 비육 농가들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동물방역과 업무인가요? 공항의 차단방역 문제. 지금 조례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의하면 반입 금지 축산물,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음식물 등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공항에 반출·반입 못 하도록 하는 가축 문제, 이게 어느 부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하고 도 본청에는 동물방역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 보니까 공항의 차단방역 홍보 현수막, 예산 보니까 60만 원 책정해서 현수막을 붙여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중국인들 음식물에서 바이러스 검출돼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예산이 ‘공항만 차단방역 홍보 현수막 구입’ 해서 60만 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불법 반입 축산물 유입 방지 홍보’ 해 가지고 2018년도에 150만 원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는 137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불법 축산물 유입 방지 홍보는 국내여비로 잡혀 있던데, 이 내용이 뭐죠? 국내여비로 잡힌 이유가 뭡니까? 불법 반입 축산물 유입 방지 홍보. 담당 부서가 어디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입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불법 반입 축산물 유입 방지 홍보로 잡혀 있는 것은, 국내여비로 잡혀 있는 것은 타 시도에서 고병원성 AI라든지 기타 가축 전염병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반입 금지품목을 정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육지부의 선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품목들이 있으니까 선적을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디로 출장 갑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목포라든지 배들이 제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문경운 위원   육지부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예. 그 여비로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 여비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예.
○문경운 위원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그것은 발생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문경운 위원   여기서 목포 지역에 가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예, 그 선사에 가서…….
○문경운 위원   선사에 가서 구두로 홍보하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원래 공문도 다 보냅니다마는, 특별히 그런 부분은 선박회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야 사전에 선적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차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게 현수막 한 번, 공항에 현수막 홍보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장 가서 홍보하는 것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잡혀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요. 또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하게 내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만약 도에서 고시로 반입 제한하는 품목이 정해지면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문경운 위원   저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관련해 가지고 중국인 음식물……. 중국인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 검역 부분은 검역원에서 전부 전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국내 방역에서 육지에서 반입되는 부분, 차단방역이라든지 공항만 방역, 이런 것들을…….
○문경운 위원   국외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검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검역본부에서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 검역본부에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예.
   이번에 검출된 것도 검역본부에서 중국인 상대로 수하물 들여오는 축산물을 검사해서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검역본부하고 어떤 업무 협조라든지 서로 관련되는 건 없어요? 그냥 거기 맡겨놔 두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아닙니다. 검역본부 측에서는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을 방역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 축산농가가 외국에 갔다가, 발생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AI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거기서 올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독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방정부에 통보해서 해당되는 농가에 찾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례에 나와 있지만 반입 금지 축산물, 그다음에 음식물, 이런 거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예산이 현수막 하나 걸고 국내 출장 한 번, 여비 130만 원 갖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지금 그 부분에는 없는데, 현재 제주항하고 제주공항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계속해서 반입되는 선박마다 차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 반입물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거기서 체크를 합니다. 감독·감시를 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있고 적발도 하고 해서 그런 조치도 병행해서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문경운 위원   예산 보니까 도비가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국비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자체 재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고 보조금 확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우리 예산서상에는 축산발전기금이 1억 6500만 원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게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 15억 되는데 이 예산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신청해서 그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비가 적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보다 3억 정도는 증액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얼마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한 3억 정도 확보를 더 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 업무로.
○문경운 위원   그래요?
   전체 예산 중 시설비 편성 예산이 거의 46%, 축산기반시설 개·보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연구 사업 같은 건 안 합니까? R&D 같은 연구 사업.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R&D 사업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이 한 20년 이상 건물이 노후된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비 새는 곳도 있고 전기누전도 있고 가축을 사육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설비를 많이 확보했고.
   그다음에 R&D 분야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제주흑돼지가 있습니다. 제주흑돼지가 알다시피 1년 키워도 농가소득으로 안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농가소득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제주흑돼지와 농가소득에 할 수 있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축산과장님, 아까 조훈배 위원님 오전 질의에 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던데, 우리 제주도에 관련된 말이 종류가 두 가지죠? 제주마하고 한라마.
○축산과장 최동수   아닙니다. 더러브렛 종도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과천경마장에서 경주하는 외국산 말.
○문경운 위원   외국산 마. 그러면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식용은 어떤 걸로 쓰는 겁니까? 한라마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퇴역한 말들을 전부 다 식용으로 씁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중간에 외국에서 비육 용도로 수입한 품종도 있고요. 그것은 몇 마리 안 됩니다마는. 지금 경주마로 사용한 말 이외에는 대부분 식용으로 들어가는 게 좀 많습니다, 한라마든 제주마든.
○문경운 위원   전부 다?
○축산과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제주도’ 하면 어떤 특산 음식, 이런 게 아직도 브랜드가 부족한데 일본에 가 보면, 거기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구마모토.
○문경운 위원   예. 구마모토. 거기 가면 말고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하면 말의 고장인데 말고기 같은 것을 좀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관광객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왔을 때 말고기를 제주도의 고유한 음식으로, 특화된 음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 공급이 과잉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육용으로 많이 썼잖아요? 아니, 역용으로.
○축산과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지금은 ‘말’ 하면 쓸 데가 경주용이라든가 승마용 그거 외에는 별로 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식용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몇 % 되는지?
○축산과장 최동수   저희들이 그런 문제로 말 산업 관련해서 세 가지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마용하고 승마용하고 나머지는 마육산업으로. 그런데 마육산업이라는 것은 일반 말고기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또 농가에서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육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말고기도 소고기처럼 등급제로 구분해서 시행하면 소비자들도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법이 개정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법이 개정됐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 가지고…….
○위원장 고용호   예,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은 식용으로 하는 게 육지에서 경마하시다가 퇴역마들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최동수   축산과장 최동수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주용에서 퇴역된 말을 마육시장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위원장 고용호   어떤 방안이 있어요? 제재할 수 있는 게.
○축산과장 최동수   경마에서 나온 말들을 랜더링 처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장 고용호   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동수   일반 소비자 시장에는 나서지 못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말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지금 말 산업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몇 가구, 몇 농가만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마를 생산하고 경마장에 납품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소득이 있는데, 한라마라든지 다른 품종으로 비육시켜 가지고 식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지원도 전부 다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비육,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는 축사단위로 해서 농가단위로 지원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초라든지 그런 것 하는 데도 가는데 말은 그런 지원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목초 하는 데 지원하는 것 없죠?   
○축산과장 최동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있어요?
○축산과장 최동수   목초 하는 거는 초식가축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위원장 고용호   축산과에서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말 키우는 농가들이 그 사업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안에 장비라든가 목초종자라든가 세부적으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말 키우는 농가들이, 예를 들어 목초종자 필요한 사료작물 재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동수   신청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과거부터.
○위원장 고용호   축사는 말만 키우는 축사가 있어요?
○축산과장 최동수   말만 키우는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고용호   예.
○축산과장 최동수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런 말만 키우는 축사들은 어떻게 있어요? 따로 축사, 우사는 있는데 말 키우는 축사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최동수 과장님, 지난번 제가 행감 할 때 얘기했나? 지금 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더러브렛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문제, 이게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유통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축산과장 최동수   그건 맞습니다마는 그 퇴출된 말을 소비자 시장에…….
○김경학 위원   퇴역마가 식용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말고기 등급제를 시행했다고 해서 유통이 근절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게 뭐냐 하면, 반려견 시장이 워낙에 급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반려견 먹이용 가공공장의 설립이라든가.
○축산과장 최동수   펫사료.
○김경학 위원   예,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최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번 제가 행감 할 때인가요? 사회적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지사께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 정무부지사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된 게 좀 있습니까?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산 반영은 저희 도에 1개소 하는 게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행정시에도, 제주시에도 1개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부분은 자체 사업으로 1개소를 반영했고, 저희들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가에서 1개소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8개 중에 가내시가 1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지방비 매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지사께서 공약으로도 얘기했던 부분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민선 7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민선 7기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투자계획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약 내용에 보면 전체 5개소를 사업장으로, 사회적농업 사업장을 5개소까지 육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4년 동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제가 경상북도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2017년 12월경에 나온 기사를 참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21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자해서 40개소 이상의 돌봄농장을 조성한다.”
   4년 동안 아까 4개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5개소입니다.
○김경학 위원   5개소. 어떻습니까? 경북의 사례하고 제주도에 사회적농업을 대하는 정책하고. 2021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자해서 40개소 이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회적농업은 지금 현재 경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하고 출발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 하나, 이렇게 1개소에도 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5개소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진 않을 겁니다. 일단 올해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게 제주형으로 어쨌든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맞습니다. 이게 무슨 몇 개소를 하느냐, 얼마를 투입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계획 자체가 너무 좁다,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관련 예산이 6000만 원, 도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던데, 지금 6000만 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실천조직 1개를 육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어떤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고요. 일단 대답을 해 놨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한번 시작해 보자, 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구체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역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진짜 제주형에 맞는 사회적농업이 돼서 이게 정착이 돼 가지고 그게 하나의 표본이 된다면 확대를 할 수 있는…….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1개소를 지정해서 우선 해 보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회적농업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용역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용역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용역 하면 또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하는 게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김경학 위원   단순히 농장에다가 일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사한, 딱히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농장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농장도 필요하고, 어떤 계층, 어떤 집단이 그 농장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냐. 그러면 또 예산은 어떤 쪽에다가, 농장에다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 대상, 예를 들면 치매노인이라든가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취약계층이라든가 거기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선 대충 농장 선정해서 거기 얼마 지원해서 뭐 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준비하는 건데,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서가 아니고 일단 우선 농업기술원에서 뭔가 좀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또 사회적농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치유농업이나 돌봄농업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원예치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도 사실 원예치료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일부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관지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주형 사회적농업을 정착시킬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이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서 그런 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농정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사실은 단순히 농정부서에서만 해야 될 성질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저희들만 할 건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농정부서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또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된 사회복지 쪽의 전문 인력하고, 아니면 또 민간인까지 포함한 하나의 TF팀이라도 우선 조직해서 육지 사례, 또 외국의 사례를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설령 초기에 오류도 생길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도 시정하고 정말 제주형 사회적농업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일단 시작은 하지만 시범적으로 농장을 지정해서 하는 거와 또 별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TF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팀을 조직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올해 원예치료 관련해서 경상보조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심의에서 계속 부결됐던 사업이 뭐죠? 그거 누가 아세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   원예치료자 양성과정입니다. 원예치료자 양성이고…….
○김경학 위원   원예치료자 양성과정입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   예.
○김경학 위원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   예.
○김경학 위원   민간위탁금도 보조금 심의 받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   교육비…….
○김경학 위원   아니, 원예치료사 양성과정 이게, ’18년도 원예치료사 양성과정.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   원예치료사협회는 경상보조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민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민경사업이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계속 그게 커트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   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   원예치료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준 겁니다. 그쪽에 강사비라든지 그런 것을 편성하니까, 강사가 대부분 원예치료사협회 회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짜여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 심의위에서 부결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김경학 위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강사가, 전문 인력이 없는데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걸 그렇게 해서 보조금심의위에서 잘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금이에요, 민간경상보조예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   지금 이 예산서에 나온 거는 민간위탁금이고, 그건 다른 명목이고, 별도의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도도 그 예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왜 없어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들하고 얘기 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이 생겨서 금년에는 안 올리는 것으로 해서 협회 쪽에도 다 얘기가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네.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김경학 위원   잘못되지 않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   그 강사분들이 어디 지역구 가서 봉사활동 할 때 대부분 원예치료협회 회원들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김경학 위원   그런 부분은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게 원예치료 관련해서 하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과정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을 일부 운영상의 조금 문제랄까 아니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아예 사장시켜버리는 거는, 이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이게 다 사회적농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원예치료의 장점, 이런 것들을 사회적농업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노동취약계층도 이런 원예치료사 자격을 갖도록 하고 말이죠. 또 치매어르신이라든가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좀 치유되고 또 돌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 보자는 게 사회적농업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예치료뿐만이 아니고 사회적농업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김경학 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번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을 의회 차원에서라도 좀 조정해 볼 테니까 관련해서 필요한 계획이 있으면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가져와 보세요. 제가 계속 점검할 겁니다, 이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무서워요? 한마디 했더니 싹 예산도 반영 안 하고.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마찰이 있다고.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 사업의 적정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만 판단하는 거지, 예산을 자르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예산 반영하는 것까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거는 안 된다. 다음부터 반영허지 말랜’ 그리하다 보니까 이 분란이 난 것 아닙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지만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의원님들 하라는 거는 죽어라 안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딱 한마디 했댄 예산까지 아예 없애서 반영 안 해 버리고.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대형농기계 사업, 농협하고 매칭해서 임대 농기계 구입하는 예산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과장 이우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임상필 위원   간단하게 예산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산 25억, 농협 25억입니다. 연간 50억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기념으로 농협중앙회하고 우리 도가 이렇게 해서 5년간입니까, 4년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4년 동안입니다.
○임상필 위원   4년간 얼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0억입니다.
○임상필 위원   200억. 200억을 하면, 그러니까 올해 25억, 25억 해서 50억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이게 지금 지역농협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임상필 위원   어디 들어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역농협에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요즘 현장에서 보면 이슈가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이런 소형농기계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억을 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떼어내서 그런 소형농기계 이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상필 위원   임대용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그거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농협에 임대용 중·대형 농기계 확충하는 데…….
○임상필 위원   그 지역농협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지원할 겁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직…….
○임상필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되어 있고 지금 중앙회장하고 협의도 아직은 안 돼…… 협의가 아니라,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12월 11일 날 협약식을 하면서 최종 확정을 할 겁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예산에 25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그런데 지역농협에는, 예를 들어서 A농협에 농협중앙회보다 더 지원해서 10억이 가든 20억이 가든 한다고 합시다. 10억이라 하더라도 가는 건데 지역농협에서는 단 한 푼도 부담을 안 한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농기계임대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운영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가는데 농협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중앙회 자금하고 도 자금 해서 100% 줄 거냐, 아니면 80%를 줄 거냐 하는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일단은 일정 부분 아까 말한 소형농기계 쪽으로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농협 임대 농기계를 할 겁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니까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지만 지역농협에서도 10%든 20%든 부담해야 이게 맞는 것이다 이런 의견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농협에 우리가 농기계를 주는 것은 관리, 수리,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곳이…….
○임상필 위원   물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고는…….
○임상필 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은 우리 농가에서 다 임대해서 쓰는 기계이니 만큼 지역농협의 부담은 안 하도록…….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 농기계 보급처럼 6 대 4를 하면, 우리가 일반 농기계 보급하는 게 6 대 4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임대 농기계라고 하지만 지역농협에서 단 한 푼도 안 내고 하면 소유욕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관리 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 또 사줄 건데, 이런 생각으로 관리의 어떤 부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좀 부담해야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줄 수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과장 이우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일단 임대형 농기계가 됐든 보조 농기계가 됐든 농협에서 관리하는 농기계를 100% 보조라고 소홀히 한다든지 자부담했다고 관리한다든지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지만, 또 농가들 역시도……. 농협에는 이사라든지 있지 있습니까? 그 관리를 이거는 100% 보조 농기계라고 해서 비가 오는데 소홀히 놔둔다든지, 이런 것은 사후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일단 사후관리 부분인데 임대 농기계를 빌려가는 농가들도 생각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기 게 아니고 한번 빌려 썼다가 고장 났다고라도 얘기하고 갖다 놓으면 다행인데, 실상이 그런 겁니다. 실상! 한번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자부담을 한다 해도 그건 농가들…….
○임상필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자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농협에서 농기계를 다루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이 쓰여서 관리를 잘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리고 식품원예과장님.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식품원예과장 홍충효입니다.
○임상필 위원   올해 식품원예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계상된 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207억 원입니다.
○임상필 위원   207억? 작년보다 얼마 증가했죠?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작년 205억 예산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07억으로 2억 원…….
○임상필 위원   많이 증가했습니다. 2억씩이나.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사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편성 과정에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계상은 했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하고 자체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 절감 예산을 편성해서…….
○임상필 위원   그거는 알겠고. 예산 투쟁할 때 어느 해 치고 여기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원, 언제 한번 수월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 다 받아본 적 있습니까? 다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이고 60%, 70%,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나쁜 말 나와질까봐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하차경매에 예산이 지금 얼마 올라와 있죠?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하차경매 추가 물류비에 대해서 13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만, 전년도 15억에서 하차경매에 따른 물류 장비에서 1억 8000만 원이 올라서…….
○임상필 위원   또 장비도 있고…….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그래서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이 더 증액된 상황입니다.
○임상필 위원   15억 했다가 10% 절감하라고 해서 13억 5000만 원 됐습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그것도 일괄적으로 10%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추가 물류비를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올려서 1억 8000만 원…….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잘못은 아니지만 일괄적으로, 일괄하는데 일괄 적극 적용 안 하는 데가 있어. 힘 있는 그런 쪽에 말이야. 하려면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하든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해 봐야 한숨만 나오고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는데, 지금 예산 이거, 10% 그것이 15억 했다가 13억 5000만 원. 그 1억 5000만 원, 참 많이 뭐 해서 다른 데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괜히 흥분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령화 대응 농협 협력사업, 이거는 임대사업입니까? 임대 기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협에 가는 농기계는 임대용 농기계입니다. 농가들한테 임대해 주기 위한 농기계. 그것을 확충하도록 지원하는 거고요.
○위원장 고용호   아까 일부 빼 가지고 소형 농기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다음에 일부는 전동가위라든지 동력운반기 같은, 최근 들어서 고령화에 따라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소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기계.
○위원장 고용호   그거는 따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건 저희들이 도가 보조사업으로, 도가 농협으로 그 자금을 줘서 농협에서 그 기계를 사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한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동가위 같은 경우에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보조사업으로 개별농가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보조금 어떻게 신청하고 정산하는 것도 잘 모르고 해서 이런 부분을 농협과 협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한꺼번에 가위를 100개면 100개 사서 그분이 자부담할 수 있는 돈만 받고 수령증 받고 해서 기계로 내주자, 그런 쪽으로 지금 갈 겁니다, 공동 구매해서.
○위원장 고용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임대사업으로 해 주켄 한 사업…….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지역농협 농기계임대센터에 들어가는 농기계고…….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서 25억이 가잖아요. 그러면 50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빼 가지고 그러면 또 자부담을 받아 농가한테 준다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가들한테 가는 건 100% 줄 수 없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주는 것은…….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50억 내에서 잘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 간 것에서만 잘라 그냥 자부담을 받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50억을 가지고 두 개 합쳐서 보조비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해소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고용호   50억 사업하다가 그거 자부담하게 되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실질적으로 사업 규모는 더 커집니다.
○위원장 고용호   실질적으로 70억, 80억이 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사업,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문제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제가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아니, 사업은 50억 사업을 하컨하멍 예산을 주렌 하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결산하게 되면 70억 사업이 될 수도 있고 60억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보조금이 사업에 따라서 공동구매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저는. 농가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도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꼭 농협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농협에 특혜를 주는 겁니까? 정산 안 해도 되고, 특혜 주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정산합니다. 농가 개별 단위에서 정산할 걸 농협 지역본부가 정산하라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당연히 정산해야 됩니다. 영수증 전부, 수령증 전부 서명하고…….
○위원장 고용호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자체적인 사업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자체 사업, 어떠한 사업을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 고용호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굳이 농협에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시에서 전동가위 사업 하잖아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신청해도 몇 개 소화를 못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 예산을 잘라서 아예 거기로 줘 버리면 되죠. 시에서 하라고 해서 줘 버리면 될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 하면, 행정시에 가면 양 행정시가 어떤 데는 예산을 충분히 올리고 어떤 데는 점점 줄이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많이……
○위원장 고용호   만약 이 예산이 되면 잘라 가지고 양 행정시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양 행정시에도 하는…….
○위원장 고용호   이 사업을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행정시에서 안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안 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년에 동력운반기하고 전동가위 부분은 행정시에서 안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재원은 저희들이 다른 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임상필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예를 들어 농협에 예산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트랙터를 구매했어요, 도비하고 중앙회비 해 가지고. 그러면 전부 지원 자금으로 단위농협이 받아갈 거 아닙니까? 임대료는 받나요, 아니면 무료로 주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임대료를 받긴 받되 보조사업으로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공짜로 임대를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긴 받아야 되는 거고. 최소한으로 받도록 어떤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그러면 기존의 트랙터하고 이번 트랙터하고 차등해서 임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농협에 부담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공짜로 농협에 수익을 올려 주려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똑같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협에 수익’이 아니라,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수리하려고 하면 부속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실 이거지…….
○위원장 고용호   렌털사업을 하시는 데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기계임대센터에서 농협이 돈 못 법니다. 그것은 어쩌면 조합원들, 지역주민을 위한 환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자기네가 사 가지고 해야죠, 환원 사업을 할 거면. 그게 맞지 않은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그렇게…….
○위원장 고용호   도에서 다 사 주고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돈이 든다고 해서…….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부 사 가지고 정수기 업체에 줘 봐요. 그거 렌털해서 돈 안 버는가.
   못 벌어요? 그 사람들. 다 사서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협에다가 그렇게 해서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면, 농협이 안 해 버리면 그 피해는 결국 농가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농가들이 그게 문제예요. 자기 돈은 10원 한 장 안 내려고 하잖아요. 모든 사업을 다 도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국가에 의존하고. 농협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어차피 농업인들이 쓰는 기계니까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무료로 해 줘야죠. 아니면 기본적으로 임대료의 10%만 받든가, 기름 값만 받든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기계를 무료로 주면 농기계 효율성이 반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강충룡 위원   감귤박람회 잘 끝났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강충룡 위원   무사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끝나기만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년에 비해서 좀 관람객도 많이 오고 행사들도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그나마 괜찮은 행사였는데, 약간 미흡한 점도 사실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게 미흡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를 들면, 도의원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입구에서부터 좀 언짢은 일이 발생했고 주차장이 좀 협소한…….
○강충룡 위원   주차장 문제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주차장 문제.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저희들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도 물색하고 했는데…….
○강충룡 위원   1000평 거기 앞의 것 봤거든요. 거기 말고, 제가 그 행사장 행사 때 말고 그 다음에 할 때 갔는데, 한 일점몇 km 걸어갔습니다. 걸어서 들어갔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까지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알바생들인가요? 몇 분들이 차 세워 가지고 빵빵 거리는데 빼라, 들어가라, 빼라…… 한 5분 하는데 식은땀이 엄청 나는지…….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저희들도 그거 보면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모 의원님께서도 안 오시겠다고 하고. 그거 관급 행사인데 상임위에서 가는 거 갖고 알바들이 그 정도 할 정도면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개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해서 조직위원회에 그 돈을 주면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행사를 알아서 하는 게, 주차 입구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 우리 기술원 직원들이…….
○강충룡 위원   기술원 직원들이 그 알바생 밑이에요, 가 보니까. 알바, 어디 사는지 모르는 여자, 남자아이들, 20대 초 아이들이 농업기술원 위에 있어요. 가 보니까 비가 오니까 부스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국제행사 하는 데 판매부스도 앞에 안내표시도 안 되어 있고. 맨 끝에 갖다 놔 가지고……. 그 맨 끝에 바이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관람실에.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디 있어요! 가 보니까 한국인 알바생들이 핸드폰 하고 있더구만. 안에 가 봤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안에 들어가서 두 번을 한 바퀴 돌고 했는데…….
○강충룡 위원   전화해서 갔죠? 간다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아닙니다. 마침 위원님께서 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강충룡 위원   옆에 제 아는 분한테 가 보라고 시켰습니다. 가 보니까 또 핸드폰 계속하고 있다고 저한테……. 제주 일간지 모 기자도 저한테 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국제행사냐고. 맨 끝에 해 가지고 안내표시도 없는데, 만약 외국인이 한글 모르시는 분이면 거기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원장님 생각에?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주가 농업기술원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 책임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예산은 기술원에서 따 가지고 거기로 줘서 그분들 밑에서, 그 알바생 밑에서 하시려고 이거 하시는 겁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되겠습니까? 국제행사고, 앞으로 매해 하는 행사인데.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 관계를 가지고 몇 번 회의도 하고 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현 체제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정확하게 농업기술원 행사로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강충룡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창피하게. 다 알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국비도 가져 온 행사에 아무것도 못하면서……. 계약 건 없죠? 국제 바이어들하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계약한 거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얼마 했어요? 형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첫날 했을 겁니다. 첫날, 해도. 그다음부터는 계속 놀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계약은 26억 원 정도 됩니다.
○강충룡 위원   아무래도 미리 얘기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기술원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결 볼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십시오. 위탁 줘 가지고 그쪽에 맡겨서 하실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한 다음에 갖고 오세요, 그 얘기는. 꼭 끝까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 향토음식, 1억 8000만 원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금액이 어떻게 1억 8000만 원……. 의미가 뭡니까? 1억 8000만 원 한 의미가. 어떻게 1억 8000만 원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억 8000만 원은 하여튼…….
○강충룡 위원   형식적인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해에 2억 정도 했…….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이 1억 8000만 원의 의미가 제주 향토음식을 제대로 바꿔 보겠다, 아니면 음식문화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해야 되니까 지원하는 거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향토음식육성위원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향토음식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또는 제주 향토음식을 모르는 신세대들이 어떻게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탐라문화제 기간을 활용해서 전시, 시식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의미는 알겠는데, 농업기술원에서 1000만 원짜리 해 가지고 비슷한 거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혹시 아이즈원이라고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이즈원요?   
○강충룡 위원   예. 아이즈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강충룡 위원   모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저도 모르는데, 요번에 한번 봤습니다. 우리 비슷한 연배는 아무도 모르는데 젊은 층들에게는 아주 뜨는 여성 걸그룹입니다. 이제야 뜨는 여성 걸그룹.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모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12명인데 우리 비슷한 연배는 아무도 모르는데 젊은이들은 잘 알아요. 이제야 금방 나왔는데.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경연 프로그램 같은 데 해 가지고 1등부터 12등까지 뽑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룹을 만든 게 아이즈원이랍니다. 제주 향토음식, 이거 또한 우리가 경연대회, 모방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시리 추진할 필요는 있다, 행사 때마다. 간단히 얘기하면 소비 촉진을 해야 되는 음식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잘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게국이라든가 소라라든가 갈치라든가 지금 잘되고 있는 몸국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큰 축제 마다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그걸 홍보하고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음식 하고, 또 거기 부스 줘 가지고 1등 했던 음식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체계적으로 가야겠다. 음식 문화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8000만 원 가지고 제주 향토음식 지정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이 중에 1억은 한국조리사협회를 통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고…….
○강충룡 위원   경연대회 1회 하고 1회 또 전시회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나머지 8000만 원 그걸 가지고…….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이제는 진짜 키울 마음으로 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뿐만 아니라 어디 가면, 만약 제주시의 큰 행사 때마다 부스 해 가지고 1등 했던 몸국 “1등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 부스 만들어 주고, 홍보해 가지고 거기서 판매할 수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갈치면 갈치,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1∼2년 정도 하면 관광객들 오는 행사, 이런 데 행사하면 거기 또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보고 먹어보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경연대회 하면 관광객들 많이 안 보지 않습니까? 많이 먹어보지도 않고. 또 신빙성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 제주 향토음식점 간판만 붙었지 관광객들이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전주비빔밥처럼 특성화된 제주만의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모색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음식하시는 분이라든가 식당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축산 분야 하나, 돼지고기 수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돼지고기 수출합니까? 돼지고기 수출. 축산진흥원인가요?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동물방역과장 강원명입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돼지고기 수출하고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수출은 하는데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미약하죠?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예전에 태국 쪽에 돼지 부산물, 간이 많이 수출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출 중단이 돼서…….
○강충룡 위원   일본 쪽에는 하는 거 없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일본 쪽에는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고기인 경우에는 지금 구제역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도 타개책을 만들긴 해야 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주도 품질이 전국적인 것도 좋지만 세계적으로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부분을 우리도 찾아 가지고 국내에서만 할 게 아니고, 대도시나 국내에만 할 게 아니고 일본이라든가 비슷한 데,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품질에 경쟁력이 있는 걸 따져 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 가지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가축분뇨 처리라든가 이쪽에 해야지, 양돈 쪽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해 줄 수 있는 건 가격을 비싸게, 제대로 값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직접 가축분뇨 처리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게끔, 환경부담금이나,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찾아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도 될 거 같고, 음식도 돼지고기가 엄청 괜찮거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먹어봐도 제주도 돼지고기가.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홍콩 쪽에는 일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능성을 타진해 가지고 여기 좋은 거 있다면 적극 추진해서 향후 발전계획 따져 가지고 지금 시점에, 2억 들여 가지고 매출이 2억이더라도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한번 찾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의 정책 중 하나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탄소 없는 섬 정책 추진과 맞물려서 농지·산지 등이 굉장히 많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아, 그래도 국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제가 좀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면서 계속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많은 농업 정책들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저런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예산을 보면서 예산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담하다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진짜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춰 주셨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농업 분야 보험료 예산 반영도 전년 대비 74억 원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영비를 줄여주는 정책들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겨울 무나 당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인가요, 국장님도 남원에 오셨었습니다. 폭설 피해로 해 가지고 한라봉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을 때, 그때 농림부 직원도 같이 왔었거든요,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제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농작물 재해품목에 감귤뿐만 아니라 만감류도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만감류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감류 같은 경우에는 온주 감귤보다 경영비 면에서 한 400% 이상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도 품목에 만감류나 참깨나 땅콩, 단호박, 더덕, 특히 녹차인 경우에는 제주도가 주산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현재 제주도의 작물 중에는 올해까지 54개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2개 추가하면 56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지속적으로 한라봉 등 만감류 부분하고 특히 제주만 제외되고 있는 녹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왔는데, 그 건의한 것들 중에 지난해에 메밀, 브로콜리가 되었고…… 아, 올해 되었고, 내년도에 아까 말한 월동 무, 당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절충도 하고, 건의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신품종 보호법, 이게 뭐냐 하면 신품종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오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생물자원에서도 나고야의정서라고 해서 유전자원법을,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에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가입되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물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아스미’하고 ‘미하야’, 이게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46ha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기술원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계통출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임시 품종 보호권이 실행되고 있어서 이 나무에서 발생된 과실을 생산·판매하게 되면 침해죄에 해당이 돼 가지고 어떤 처벌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농·감협에서 지금 아마……. 농·감협은 계통출하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부 공개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아직 로열티 문제라든지 다른 관련된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농·감협 계통출하보다 택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 출하를 우선 하는 게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로열티 협상을 해야 됩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당장은 일반 출하를 하면서 결과를 지켜보며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반 출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직은 로열티 협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시작이 되면 그쪽에서 상당한 감시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23일 날 아마 ‘다고원예’라고 하는 종묘회사 한국지사에서 일본에 가서 결과를 보고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올해 생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판매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정상적인 로열티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이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모니터링을 해 주셔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원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감귤뿐만 아니라 어떤 종자, 채소 종자에 대한 것도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로열티 대응 채소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 연구가 2018년도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최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47.2%가 증액되었거든요, 본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잘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한 거니까. 일단 잘했지만, 이런 예산은 줄고, 이것 어찌 보면 자산구입비가 증액돼서 이렇게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게 농림부 사업에 FTA기금 사업으로 내년에 15억, 내후년에는 35억 원이 증가될 예정이고, 또 밭작물 종합시험연구단지 기반 조성하는 게 16억 정도가 됩니다. 또 하나는 아열대과수에 대해 가지고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스마트 온실 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쪽에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 채소 품종육성.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농업생태원, 제가 보니까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중복되어지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인건비가 농업생태원 관리인부라고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생태원 관리용역비가 또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리용역비, 이거 이중으로 반영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이것은 용역비의 개념이 사실은 특정한, 예를 들면 잔디밭, 녹차밭, 조경수 부분, 이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1년 치 계약을 해 가지고 수시로 잔디를 깎아주고 제초를 해 주고 전정을 해 주고 이런 것이 용역비로 해서 되었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일시사역인부를 사 가지고 같이 포장하고 생태원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들을 막 쪼개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 밑으로 해서 사업설명서에 누락시키고 그런 건 아니지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그런 건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건 아니지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농가들에게 경영비를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기술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풍팬 시설 있지 않습니까? 송풍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그게 지역에 가 보면 수평과 수직이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 수평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 거고, 수직 같은 경우에는 수평보다 가격대가 좀 비쌉니다. 그런데 보조율을 낮은 금액으로 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 버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를 해 줘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수직형으로 한마디로 공기교반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말 그대로 수평형 송풍팬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가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송영훈 위원   단가가 다릅니다. 단가가 수직형이 좀 비싸고 수평형은 그나마 좀 싸고. 그런데 수평형으로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직형으로 하려고 해도 농가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금액에 맞추려고 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송풍팬 같은 부분에 대한 단가 자체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단가산정을 한 다음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송풍팬이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가 협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존의 수평형보다 더 효율성이 좋은 수직형이 교반할 수 있는 데 더 좋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세부메뉴 자체가 송풍팬이 아니라 하우스 교반기라든지 기술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해서 단가를 재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과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중앙과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또 지역에 가서 농가들한테 물어도 보십시오, 어떤 게 효과적인지.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방역과장님한테.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예, 동물방역과장 강원명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야생진드기 있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예.
○조훈배 위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1년에 제주도에서 이거 물려서 고생한 분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사실 진드기…….
○조훈배 위원   정확하게 그 자료 없죠?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예, 자료 없어 가지고…….
○조훈배 위원   제가 작년에 물려 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병명 자체가 없습니다. 잠복기가 2주니까. 밤만 되면 아프고 낮 되면 생생하고. ‘아, 사람이 죽는 게 이런 거구나.’ 해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한라병원으로 갔는데,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모 사람이 방역 그쪽에 가라 해서 갔는데 여자분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가 딱 한다는 소리가 “당장 입원 준비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 아줌마 말씀이 애를 셋 나았는데 애 셋 낳을 때보다도 고통이 더 심했다 합니다, 이게. 저 자신은 또 “입원하면 안 된다. 창피하게, 동네에. 이거 큰일 난다.” 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내가 고집을 부리니까, 의사님이 처방을 해 줬는데 그중에 20%는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참지 못할 때는 꼭 이걸 먹어야 된다. 생명이 위독해진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1시간 후부터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관련 보건소, 도 어디서 “괜찮냐? 괜찮냐?”
   자료에 보니까 이 예산은 있는데 왜 제가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축사 내외부, 공동목장, 올레길 주변 진드기, 이것 우리 행정에서 진드기를 키우는 거나 똑같은 영향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통제하지 않는 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에 국장님은 목장에 불이라도 붙여서 진드기 잡고 뭐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보조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올레길 청소 안 하다 보니까 시골은 온통, 한라산은 이미 조릿대로 다 돼 버리니까 한라산은 앞으로 이젠 거의 잡기 어렵고, 말 몇 마리 방목했다고 이것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반려견 중성화수술 비용하고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페스티벌 개최, 난 이거 도저히…….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2억씩. 아니, 이거 풀 베는 것 이 자체는 예산 없는데. 신규입니다, 이거. 잘못 읽었나 싶어 가지고 다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진드기, 나 작년에 죽다 살아난 경험자고, 반려견에 대해 가지고 진드기 없습니까? 사실상 다 진드기든 뭐든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건조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과장님이 제안한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실질적으로 반려견도 사냥개 같은 경우에는 바베시아라는 진드기 때문에 바베시아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소인 경우는 타일레리아라든지 그런 질병인데, 그런 차원에서, 방제 차원에서 진드기 구제 부분이 있고. 사실 반려동물 부분은 위원님, 반려동물이 1000만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해서 반려동물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동물보호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사실 많이…….
○조훈배 위원   나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 살살 이야기하는데, 괜찮은데, 난 이 진드기 매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비용도 1000만 원 하고 이것하고는 너무 우리 생활에 인접해 있고 1년에 목숨이 계속 방송에…….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서 한 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 목전까지 갔다가 심사과정에서 ‘니는 아직 쓸 만하니까 몇 년 있다가 오라.’ 해 가지고 다시 나왔던 것뿐이지 내가 거의 진짜 갔었습니다. 집에서도 벌적 놀라고, 이건 병명 자체도 없고, 밤만 되면 죽어가니까요. 이 고통이……. 그렇다고 이게 치료해서 나으면 면역이 생겨 가지고 다음에 예방되는 것이 아니고 또 물리면 또 생긴답니다.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도 방역이라든가 좀 많이 예산을 하고 제대로 이제 할 걸 잡아야 되는데, 반려견 동물은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일반 도민이, 일반 주민이 생각지 못했던 데 예산은 거액을 투자하면서 진정 우리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데는 예산이 안 됐던 게 보조심의위원회에서 다 사전에 조사했던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과장님, 제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진드기 구제 부분도 저희가 가축방역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진드기 방역과정,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국장님, 그 전에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했을 경우에 목장 같은 데 도저히 안 돼서 화방이라 했습니까? 그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화입입니다.
○조훈배 위원   화입, 그걸 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산 잡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화입은 제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전에 지사님 모시고 안덕 상창에 한우농가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농가들이 목장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가시낭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예전에는 화입 허가도 해 줬는데 왜 요즘은 안 해 줍니까?’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 와 가지고 소방부서라든지 이쪽 산림부서에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화입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방화선 구축이라든지, 준비해서 하면 가능할 것도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화입이라도 하자, 이런 겁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 자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진드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드기 움직입니다. 제가 출근하다 보면 이틀에 한 번꼴로 로드킬, 노루가 평화로에 차에 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고 날 수 있는 게 그걸 피하다 보면 옆차선 차끼리 부딪칠 수가 있습니다. 노루 죽은 거 베려 봅서. 진드기가 온통 있어 가지고……. 산에만 진드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서도 요즘 진드기 수영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렸던 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라산 정상을 자주 갑니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진드기 물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나무 이파리에 있습니다. 제가 물렸던 자리가, 여기 물렸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의사가 찾아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드기는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날아다닌답니다, 요즘은. 워낙 사방에 다 널려 있어 놓으니까. 이게 개체 자체를 분포시키는 주원인이 노루랍니다.
   한라산, 전부 가 보십시오. 조릿대밖에 없으니까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조릿대 3일 먹으면 걔네들도 다른 거 먹젠 합니다. 과장님, 밥만 3일 먹으면 되겠습니까? 참도 먹고 싶고 이것저것 먹고 싶은 생각 아닙니까? 얘네들이 내려오고,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노루망 1년에 보조비 얼마 듭니까? 우리 불쌍한 농민들만 노루망 쳐야지, 한라산에 먹을 게 있으면 걔네 놀이터는 한라산이지 않습니까? 반려견 놀이터는 2억 들여서 만들면 여기가 놀이터가 되는 거고. 자기가 놀아야 될 구역에 자기가 있어야지, 이게 자리 옮기고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애먼 사람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과장님하고 국장님, 화입 부분도 이야기 했으니까 해안 변부터라도, 지금 마을, 해안 밑에 동네도 공동목장 관리 안 해서 방치했기 때문에 전부 다 칡으로 덮여 있습니다. 생태보전, 이거 몇 년 안 갑니다. 어제 나 지사님께도 이거 질문했지만 거창한 국제자유도시, 공항, 다 좋지만 다시 원래대로 해 가지고 해안 변부터 살리지 않을 경우는 이게 막대한, 진짜 우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 제주도 환경 자체가 다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칡넝쿨 한번 가 보십시오. 그 밑에는 맨 땅밖에 없습니다. 풀 한 포기 없습니다. 조릿대, 그듸 가 보십시오. 다른 게 있는가.
   요전에 언론에 보니까 말 몇 마리 방목해 가지고 “조릿대 예방에 효과 있다, 다른 식생도 자라나…….” 했는데, 실제로 말은 이파리 먹지 뿌리 먹습니까? 대나무 번식은 씨앗으로 합니까? 뿌리로 번지는 거 아닙니까? 땅속은 계속 번지고 이파리만 먹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 주재하에 다시 조훈배처럼 진드기 물려서 20일 동안 고생하는 일 없도록……. 진짜 우리의 토지를 찾게끔 행정에서 이것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드기 개체 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진드기 방제사업은 확대를 하면서 일단 목초지뿐만이 아니라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농경지까지 내려와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물릴 수도 있고 해서…….
○조훈배 위원   진짜 난리입니다. 심각, 어제 방송에 했던 사람도 나같이 산에 갔다 오면 “나도 요즘 산에 갈 때는 무서워서…….” 하는데, 순수하게 개에 물려서 그허지. 일반입니다. 이게 국장님, 장담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할 때 국장님 안 보이면 ‘아, 진드기 물려서 안 나왔구나.’ 생각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동네방네 개 다니는 것 그냥 봐도 진드기 다 있지. 이런 것 확실히, 우리 방역과장님 덕분에 제주도 이런 방역체계가 굳혀져 가고 있는데, 진드기에 좀 약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제가 당해 봤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조훈배 같은 사람이 나오질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했습니다.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꿩 때문에 농가들 피해 입는다고 말은 안 하던가요? 꿩.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꿩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꿩이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농작물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왕 곧는 것 보면. 그건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노루망도 안 되고. 꿩망을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꿩이 최근 들어서 개체 수가, 진짜 저희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알겠지만 개체 수가 확연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즘 꿩의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꿩 알도 이제 사람들이 주워 오지도 않고 하니까 점점 개체수만 늘어나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꿩도 그렇고. 오소리, 오소리예요? 지다리라고 알아요? 지다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그거 보험도 안 되더라고요, 한쪽만 계속 파먹으니까. 감자 같은 거는, 그거 고구마예요? 고구마 남은 것 하나씩 하나씩 다 파먹는 모양이라. 그게 살고 있는 동굴 주변에 있는 밭은 초토화시켜 버리던 모양이던데. 그것도 잡을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함부로 잡았다가는 또 문제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야생동물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날아다니는 꿩하고 오소리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위원장 고용호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개체수가 늘어나면 심각하지 않을 건가 싶어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임기 끝나기 전에 방안을 생각해 봅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야생조수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 부서에 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야기하면 다 되는 줄 알더라고, 농민들은. 저것도 해 주렌 하는데 방법을 찾기가 참 어렵네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도입 예산이 계속적으로 줄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억 더 얹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얹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작년 2억에서 3억으로…….
○위원장 고용호   작년 예산보다 많이 준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작년은 5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뿐이 안 됐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열대 과수 도입 관련해서는…….
○위원장 고용호   지금 기후변화에다가 특용작물들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특용작물, 지금 기후변화 해서 오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기후가 변하고 있고, 감귤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는데 감귤 자체도 지금 경기도까지도 재배되고 있고, 언젠가는…….
○위원장 고용호   만감류가 그쪽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심각하던데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만감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운 소득작물을 빨리 발굴해야 된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말로만은 다 합니다. 말로는 다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얼른 감귤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감귤 자체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재배를 한다 해도 저는 그렇게 노지감귤 가지고 걱정은 당분간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감귤이 2013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감귤 개화 상황을 분석해 보면 2013년도 대비 금년도가 일주일 빠릅니다, 개화기가. 만기기도 빠르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감귤이 예전에는 제주가 북한계선이었는데 지금 개화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런 적산온도가 많아져서 품질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감류 같은 경우에는 육지부…….
○위원장 고용호   딴 소리 마시고, 무사 줄어들엄시 물으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육지부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면 물류비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 또 경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조는 사실 제주도보다 더 좋은 지역이 많습니다. 걱정이…….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예산이 왜 줄어들었냐고 물으니까 뭐 이상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은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들어와 있는 망고라든지 요즘 각광받는 바나나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정 부분씩, 이것도 어쩌면 일정 부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작년부터 투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예산은 전혀 없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거는 감귤연구소라든지 아열대…….
○위원장 고용호   안 하겠다는 거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저희들은 집행하는 쪽에 주로 하는 거고 연구 쪽은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참고로 농업기술원에서도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2억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니나 파파야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그런 종류의 새로운 작목들이 도입될 것으로…….
○위원장 고용호   노니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올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에코 힐링마로, 이거 시설해 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 대책을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행사를 하든가 그거를 홍보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수십억씩 예산은 들여 놓고 거기 그냥 풀만 키우는 데가 돼 버렸어요. 대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네요. 그거에 대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마로에 대한 예산 조금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마로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예산 1억, 그다음에…….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유지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해 놓았으면 거기서 행사라도 할 수 있게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승마를 합니다. 운영주체에서 거기서 승마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승마분위기가 좀 많이 시들어져서, 말이 달려야 되는데 말이 안 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잡초라든지 또 호우에 의한 유실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로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하고 협의하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다른 데는,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거기의 10분의 1 아니면 몇 퍼센트만 그쪽으로 투입하면 활용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생활승마대회 같은 경우를 그런 쪽에서 한 번씩 한다든지, 지구력승마 같은 것도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기술원에서 감귤박람회, 이번에 했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예,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가 재미난 것 하나 봤어요.
   2016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서귀포시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16년에는 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7년에 도에서 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16년, ’17년은 도에서 했고, ’18년도는 우리 기술원에서.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시에서는 언제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13년, ’14년, ’15년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2016년도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11만 400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8734원 정도 우리가 주고 그분들을 유치한 꼴이 됐는데, 2018년도 보니까 25억 예산이더라고요. 25억 예산인데, 아까 자료 온 것 보니까 추진성과 해 가지고 15만 1688명. 나눠 보니까 1만 6481원 들었더라고, 한 사람 모셔 오는데. 이게 성과인가요? 그리고 입장료 받은 것 보니까 어떤 분은 무료로 주고, 어떤 분은 돈 받은 거예요? 현장에서 돈도 받고 있던데.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는 전부 다 받고 있고요.
○위원장 고용호   우리한테도 받던데? 우리 의회직원들도 다 냈을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도민도 많은 분들이 내고 갔는데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은 무료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년도에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하던데.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내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12월에 최종평가회를 할 때 지금 문제점 같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기술원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총대를 멜 각오를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게 하십시오. 조직위원회가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못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예산에 비해서 또 서비스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 해도 되는 거죠? 기술원 직원들 다 동원해서 하는 건데 굳이 조직위원회라는 이름 빌려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못했다는 건 아니고.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임상필 위원   학교4-H회 보니까, 이건 그냥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학교4-H회 에듀케이션 사업, “에듀케이션 사업”이라고 꼭 명칭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강사 양성을 위한 그런 사업입이다.
○임상필 위원   강사 양성 사업이라고? 그럼 ‘강사 양성 사업’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에듀케이션 사업. 좀 고상하게, 품격 있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임상필 위원   누구나 알기 쉽고 쓰기 쉽고 말하기 쉬워야 그게 많이 홍보되고 먹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이나 강충룡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박람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귤박람회 직접 올해에 농업기술원이 처음 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해 보니까, 소감을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감귤박람회 준비과정에서부터 행사 끝날 때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실 매년 사업을 한다는 것이 좀 힘에 벅찹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연초에 접어들면서 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차라리,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박람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조직위원회 있고 농업기술원, 지금 일은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이것 아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분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원화돼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의사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이런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국비와 지방비 해서 25억. 아, 작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올해 25억 투자됐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거 회계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임상필 위원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회계처리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거기 사무국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 사무국에 직원들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도에서 파견 나간 직원하고…….
○임상필 위원   몇 사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여섯 사람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조직위원장이나 그분들 지시받아서 25억 원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임상필 위원   추진기관은 농업기술원인데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분들을 못 믿어서 하는 소리는 아닌데 이것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예산 이렇게 많이 해서, 지금 정산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임상필 위원   보고서 받아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잘못, 증빙서가 없다거나, 돈을 유용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정산과정에서 저희들이 개입을 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정산과정에서는 개입하지만 정산하러 왔는데 영수증이 없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돈 인정합니까, 안 인정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그런 것은 최대한 영수증 첨부를 하게 했고…….
○임상필 위원   물론 첨부하도록 해서 첨부하면 다행이겠지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불명확한 집행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임상필 위원   인정 안 하면 ‘너네가 뭔데?’ 하는 막말로,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예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임상필 위원   그나마 다행인데, 옛날부터 이 축제 예산, 이제 세상이 맑아지고 뭐하고 하니까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장님 잘 아실 테지만 전국 규모 대회, 무슨 행사, 축제 예산 해 가지고 집행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 생각 잘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임상필 위원   꼭 지금 여기 조직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시고. 시간 다 돼서 그 얘긴 그만해야겠네.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예산 절충을 잘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열심히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열심히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일률적으로 보조금 10%씩 까 버렸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원은 오히려 불어났어. 317쪽, 319쪽. 사업설명서.
   이러니까 도에서 욕먹는 겁니다. 지금 하차경매 난리 나 가지고 막 해서 15억 올려두니까 10% 절감해서 13억 5000만 원만 편성해 주고. 이거 애월 양배추 하는 쪽에서 알아보십시오. 이거 뭡니까, 이거.   
   또 물류비 하니까, 물류비도 10% 까졌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 국에도 모든 사업이 일률적으로 다 10% 삭감된 건 아니고요. 일단 삭감된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못…….
○임상필 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참 힘 있는 데, 이런 데 그냥 해 주면서 물류비, 하차경매 해 가지고 난리 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하는 것은 10% 까고.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답답하고 참, 아휴…… 이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농업인들, 이거 진짜 피땀 흘린, 거기에 가는 돈을…….
   농업기술원장님, 열심히 예산 절충을 잘하셔서 그런가, 농업인의 날 운영 지원도……. 아, 이건 2000만 원 까졌네. ‘농업인단체 육성’ 해서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5688만 원에서 9430만 원이니까. 농업인단체 현장시찰 교육도 2880만 원에서 3330만 원으로 올랐고, 이러니까 열 안 받칩니까? 농업인단체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줘도 좋아요. 좋은데, 농업인들 이렇게 하차경매 난리 나 가지고 하고, 물류비 하는 거, 그런 걸 깎아? 그러니까 욕먹지. 이거 진짜 농업인들이 데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안 돼. 객관성이 있고 형평성에 맞아야지.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인한테 가는 것은 10% 더 까져십디다. 한 20% 까진 것도 있던데.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임상필 위원님, 걱정이 많겠습니다.
   아까 임상필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이것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 규모만 봐도 그렇고. 그 사무국에 인력이 6명이나 파견 나가 있다는 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처음에는 3명이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국제행사를 하면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술원 3명이 또…….
○김경학 위원   현업 부서에서 사람 없어 가지고, 인력 없어 가지고 조직 개편할 때 인력 좀 달라고 그렇게 해도 말이죠. 힘들어하는데……. 물론 여기도 나름대로 일은 있겠습니다마는 6명이나 상시 운용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감귤박람회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25억이잖아요? 사업비가.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그중에 국비가 7억 5000만 원이 들어와서 규모가 좀 커진 면도 있죠.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규모가 커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효과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방문객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가 15만 2000여 명 좀 안 되게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도가 14억 원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13만 명, 이렇게 방문을 했더라고요. 기껏 해 봐야 한 2만 명 늘리는 데 10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과연 25억씩, 전년도에 14억을 들여서 13만 명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그때는 아주 행사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25억 들여서 15만 명이 왔지만 14억 들인 것만큼, 10억 원에 11억 원이 더 들어 갔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국제행사가 돼서 외국 바이어들도 오고 해서 한 80억 정도의 계약이 있었던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완전히 계약 체결까지 한 것이 80억 원이고,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귤국제박람회가 없다고 해서 그 계약이 있고 없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우철 국장님, 제가 이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6억 3000만 원이고 내년도 8억인데, 지금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재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13만 원 할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사께서는 2배 올리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22년까지 20만 원까지 가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웃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정말 그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서 행사장 가니까 지사께서 2배로 올리겠다고 그냥 얘기해 버리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임기 내에 2배 올리는 거죠.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게 생색내기 하지 말고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도 되잖아요. 이게 월로 따지면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1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만 원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 월로 따져 버리면 얼만 안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면 10억 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고 거창하게 명명은 해 놓고 월 1만 원씩 주면서 이걸 지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수범 사례입니다.
○김경학 위원   전국 사례 저도 본 게 있는데요, 1년에 10만 원 더 주는 데가 허다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도 하고 있고…….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좀 더 전향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도 국장님께서는 20만 원이 아니고 연 50만 원씩은 줘야 된다고 뗑깡 피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사업설명서 367페이지에 보니까 농촌치유자원상품화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따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적농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쨌든 농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에 새로운 소득원이 필요하고, 농업에도 사회적 가치를 결합시켜서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보자는 것이 사회적농업인데, 그런데 치유 농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회적농업과 치유 농업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교집합이지만 어느 부분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치유 농업’ 하면 건강한 사람들, 말 그대로 생활이 윤택한 사람도 치유 농업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원예치료 같은 거. 힐링. 신체적인 어떤 다이어트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인 거.
   그런데 ‘사회적농업’이라는 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노동취약계층. 그래서 이런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교집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이라든가 발달장애인이든가 이런 것에 제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 치매 어르신이 1만 2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1인당 2000만 원만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해도 연간 2000억 이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농업을 통해서, 돌봄 농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다. 투자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농업이 한 꼭지로 들어가 있고. 또 올해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 9개소입니까, 8개소입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1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지사께서 공약이라고 해서 얘기한 게 4년 동안 7개소 2억 5000만 원, 경상북도가 제주도보다 인구가 4배 정도 많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이게.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검토, 예산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번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친환경농업정책과 문춘순 주무관입니까? 해서 되어 있지만, 1개소가 어떤 분야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지 돌봄 농장이 목적인지 그런 것도 지금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봐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집행부서에서 먼저 무조건적으로 어디 한 군데 해서 해 보자,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회복지, 만약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농정 부서가, 경제일자리국입니까? 그쪽하고도, 사회적 경제 쪽하고도 사실은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확한 방향, 또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거, 그걸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타깃이 보이지 않아요. 뭘 하겠다는지 제게 와닿지 않습니다. 남들 하니까 무조건 하나 지정해서 해 보자,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뭘 하겠다는 건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관 부서 직원들 또는 전문가들 해서 상설 논의 기구를 하나 띄워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 예산도 필요하다면 감액을 해서 농업기술원 쪽에 예산을 더 얹어서 뭔가를 만들든지 그런 것들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 심사 마무기하기 전에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최동수 과장님.
○축산과장 최동수   예.
○김경학 위원   제가, 공동목장 사육기반이 다 무너져 가고 있다. 식생이 획일화되면서 다 황폐화되는 겁니다. 아까 칡덩굴 문제도 얘기했지만 아부오름 같은 경우는 소나무의 이상증식으로 인해 가지고……. 아부오름만이 아니에요. 지금 공동목장으로 이용하는 데에 다 소나무가 번져 가지고 소가 먹을 게 없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역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예산 심사 마무리하기 전에 같이 논의해 가지고 그게 내년도 예산에도 좀 증액을 하든 뭘 하든 별도로 사업을 만들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저도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사회적농업에 대해서, 사실 이쪽을 잘 몰랐었는데 저번에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장님께서도 토론자로 참석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적농업이 농림식품부에서 전국 9개소를 시범 조직으로 선정해 가지고, 올해 5월 달인가요? 선정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농업이란 게 사실, 저도 알아봤더니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노동을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적 돌봄이라든가 사회적 교육, 사회적농업,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을 농업 속에 같이 흡수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사회적으로 뭔가 소득도 향상시키고 좋은 일을 해 보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 치료도 가능하고요. 땅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땅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저도 사회적농업에 저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6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사회적농업을 하시려면 좀,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사회 흐름에 맞춰 가지고 이 사업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는데 예산 잡혀 있는 거 보니까 6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6000만 원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이거 한번…….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요. 6000만 원이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도 사업설명서 보니까 확 들어오는 게 없어요, 사회적농업에 대해서. 이거 신규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말씀을 해 보십시오. 6000만 원 갖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사회적농업 관련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실 사회적농업이 시작 단계이고,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확하게 김경학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방향성이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주 지역에 맞는 사회적농업의 틀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이 아직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메뉴 틀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심의가 끝나면 관련 전문가라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국내에 먼저 하는 데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어떠한 방향으로 제주의 사회적농업의 틀을 만들어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연구하면서, 서로 논의하면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올해는 일단 틀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건데, 내년도 가기 전에 금년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그 사업에 투입하고, 설령 그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적으로도 투입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문경운 위원   올해 틀을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사회적농업은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아동이라든가 고령층, 아까 치매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땅을 매개로 하는 그런 활동이 상당히 인체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신에 안정을 줄 수 있고 또 자활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네덜란드라든가 이탈리아 이쪽에 아주 발달되어 있다고 하니까 직원분들 한번 국외 출장도 다녀오시고, 하려면 제대로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 사회적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국장님, 사회적농업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관심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늦은 감도 있지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남들은, 경북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200억 투자하겠다는데 2억 5000만 원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나, 치매노인만 하더라도 우리가 1만 1000명이 넘습니다. 사회적 비용만 하더라도 제가 2000억 이상 된다고 했잖아요. 발달장애인 수만 하더라도 35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 자폐성 장애만 하더라도 470명. 우리가 돌봄 농업, 치유 농업 쪽으로 이게 아주 유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육지부에서 하는 것도 의미 있게들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선진국에 가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지를 좇아갈 것이 아니고 선진국, 유럽도 좋고 가까운 일본 같은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사회적농업을 선도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말이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농업방식 일 수 있고, 장애인이라든가 치매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이게 결국은 사회적 자본,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다. 아, 줄이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어떤 비용을 줄이는 거다, 투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이미 농업·복지 연계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12월 중에라도 자비로라도 다녀올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 가서 될 일도 아니고 해서 내년에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6000만 원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와 관련한 조직,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또 만약 외국에 나가게 되면 공무원 국외여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은 뭐예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지금 현재 비인가 학교라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15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급식비 지원을 안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 외라고 인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산하 관리하는 데가 아니라고 해서 내버려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건의받아서, 당초 교육청에다 저희들이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소관 아니라고 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똑같은 청소년, 고등학생, 학생기에 있는 애들인데, 그래서 도가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그 학생들에 대한 비인가 학교지만 급식비는 주자, 그래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고 또 무상급식까지……. (집행부 직원을 보며) 안 둬서?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처음 예산을 올렸습니다. 1300만 원.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농수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식 기초 조사, 이것은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떻게 고용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서로 미스매치는 어떻게 있는지, 운영적인 부분은 어떤 건지, 실태를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은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기계종합보험료는, 현재 제주도는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내년도에 5억을 일단 편성했는데…….
○위원장 고용호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기계 작업하는 과정에서 농기계뿐만 아니라 어떤 농기계로 작업하면서 사람들이 다쳤을 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보험으로 할 수 있는, 보험적용을 할 수 있는…….
○위원장 고용호   가능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타 시도에서 하고 있고 제주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원을 국가 50, 자부담 50입니다. 그것을 35% 정도를…….
○위원장 고용호   특별한 사람만, 지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농기계가 있습니다. 대상 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정부양곡 저장시설 개·보수는, 정부양곡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부에서 양곡 창고를 저장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정부양곡이 재소자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정부양곡인데 저희들이 육지부에서 들여다가 창고에 보관했다가 보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는데, 그 창고가 1982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위원장 고용호   제주도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제주시 농협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우리가 쓰고 있어서……. 계속 써 왔습니다. 그것이 너무 낡아서 쥐들이 다니고 습기가 차고 해서 좀…….
○위원장 고용호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배정해 줄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시설비로…….
○위원장 고용호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상습 침수지역에 구간, 구간 배수로가 안 돼 가지고 물이 넘쳐서 제2의 피해를 유발시킨다, 이런 지역들을 선정해서 한꺼번에 다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심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직접 집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10억 가지고 몇 개나 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0억 가지고 몇 개는, 저희들이 설계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아직 몇 개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이 시작이다 하고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2개, 3개도 못 할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뭘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큰 배수로 사업을……. 배수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구간, 구간 막히거나 좁은 지역…….
○위원장 고용호   청소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 이런 것들만 조금만 뚫어 주면 물이 잘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해 줘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 저는 봐집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업용수 효율성 관리 실태조사는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5억 국비를 받아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농업용수의 불법 사용 또는 농업용수의 어떤 중간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실태를 조사하려고, 국가에서 5억 저희들이 2억 6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2019년도 아시아 농업·농촌 융·복합 산업 국제박람회 개최는 뭐예요? 이것은 예산을 또 가른 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감귤데이’ 한 거 예산을 적게 반영하니까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6차 산업…….
○위원장 고용호   6차 산업이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6차 산업이라고 그러면 농업 생산과 체험, 가공, 이런 걸 해 가지고 6차 산업이라고 해서, 도내 6차 산업 농가에 98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해서 좀 국제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제주연구원이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돼서 그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비를 매칭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뭐 하는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6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심포지엄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6차 산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서로의 전시·홍보 부스를 이용한 전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국제 행사를 우리 제주도에다가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하차경매 전환품목 물류장비는 1억 8000만 원이면 다 지원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류장비는 저희들이 월동무 할 적에도 9억을 요구했었는데 상당히 돈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거는 집행을 하고 또 1억 8000만 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 나가는데, 그게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런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양배추 하차경매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차경매 예산이 물류비 또 물류, 아까…….
○위원장 고용호   장비 지원하는 것.
○농축산식품과장 이우철   1억 8000만 원…….
○위원장 고용호   이거면 다 돼요? 그러니까. 물류비 값 물으니까…….
○농축산식품과장 이우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할 수도 있고 이거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르긴 한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고 투입할 부분이 있으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기반시설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45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감귤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강정 공동체 회복 사업이 다 부서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과수부분은 감귤과에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정마을회하고 감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강정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냐를 사전 협의해서 그거에 서로가 협의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에 50%를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했고 협의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우선적으로라도,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회복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입을 하자 해서 내년도 처음 예산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런 계기가 되면 우선 물류비 지원도 가능하겠네요? 내년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국비가 매칭이 안 된 부분에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강정 공동체 회복 사업하고 물류비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고용호   뭐가 달라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강정 그것은 지금 공동체 회복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일시적으로만 해서 그 부분들이 해소돼 버리면 어쩌면 끝나는 거고, 우리의 해상물류비 부분은 하여튼 제주에 농사를 지으면 영원히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상품목 또는 대상계층 또는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을 또다시 자체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정부 절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유소년 승마 시범생산 목장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지원할 거예요? 어디 지원할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유소년 전문 승용마, 체구가 1미터 50 이하, 그런 말들 생산할 수 있는…….
○위원장 고용호   제주마 아니에요? 제주마.
○농축산식품과장 이우철   제주마보다는 좀…….
○위원장 고용호   조랑말 아닙니까? 조랑말? 그게 다 제주마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게 다 해당되는데, 그것을 공모해서 승마용으로 훈련도 시켜야 되니까……. 훈련이 중요합니다. 승용마를 잘못 타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순치시키는…….
○위원장 고용호   작은 말을 타면 사고 나고 큰 말을 타면…….
○농축산식품과장 이우철   그게 아니라, 작은 말 자체는 순치가 성장하는 과정이라 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커야 만이 순치시킬 수 있는, 조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린 아이들 큰 말도 잘 타던데. 우리 시흥초등학교에 보면 승마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호마 타요. 큰 말. 아주 멋있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보편적으로 청소년들의 체형에 맞는 3살 정도 된 말들을 순치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신규 사업들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이 27건, 농업기술원이 32건. 농업기술원이 조금 더 열심히 한 것 같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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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충룡    고용호    김경학
•    문경운    송영훈    임상필
•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좌임철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양두환
•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    축산과장    최동수
•    동물방역과장    강원명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    연구개발국장    황재종
•    기술지원국장    정대천
•    원예연구과장    조연동
•    기술지원조정과장    양규식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    축산진흥과장    김대철
•    가축지원과장    김영훈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    축산물안전과장    강윤욱
•    방역진단과장    문성업

○기록    

•    김정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