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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1월 27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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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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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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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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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귀포시) 첨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FTA기금 국비확보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과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 옛날 과거에 지정됐던 현황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언 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복지 사업 지원현황하고, 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현황하고, 또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는 일,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저도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국장님, 엊그저께 한림항에서 사고 난 선박화재 진행 보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받으신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우윤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은주 축산과장입니다.
   김이택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고대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형후 농정과장은 사무관 승진교육 참석에 따라 이 자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8억 24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을 감액한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1488억 4100만 원보다 5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55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주시 세입·세출예산안은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어선 안전조업, 해양쓰레기 수거,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등 현안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원남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김민하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문석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한용식 건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은 강승오 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18억 3500만 원 대비 39.23% 증가한 25억 5500만 원입니다.
   또한 우리 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1483억 1400만 원 대비 8.04% 감소한 1363억 93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 전체 예산 8997억 800만 원 대비로는 15.15%를 차지합니다.
   2019년도 예산이 ’18년 대비 8.04%가 감소한 사유는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29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감귤농정과 소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서 24억, 그리고 FTA기금 56억이 내시됐다가 감된 사항,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에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설 지원사업에 30억 6600만 원, 축산과 소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30억 등 국비사업이 일몰 또는 감 내시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고품질 감귤 생산 지원사업 그리고 소농·여성농·고령농 등 취약농가 지원 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책 사업 등 1차 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지방비 대비 86억 원을 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에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민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양 행정시에 보면 광어 출하하는 거 있습니다. 혹시 광어 출하가격분석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동향별로 해 가지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이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고개 끄덕임)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덕지역의 조훈배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께, 지난 주말이고 일요일이고 개인시간을 버리고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언론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번 한림항에서 어선 화재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한 사람은 바람 때문에 옆에 맨 죄로 전소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도 마침 발 빠르게 서부파출소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빨리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협조, 또 그 자리에서 어민들 마음을 얼러 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우리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근본적으로 좀 미비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의 CCTV 부분이라든가 모든 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협 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라든가 해경에서 관리하는 이런 CCTV, 이원화가 돼 가지고 관리체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도 차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관제탑으로 해서 도 전체를 커버하고 관리를 하는데, 해양 이쪽은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과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 제주시 항·포구에는 46대의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운영 중에 있고, 지난 24일 날 사고 났던 한림항에는 12대의 CCTV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 예산은 지원하고 관리는 지금 해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해경에서 화재, 아까 한림에 몇 개 돼 있다고요? 마흔 몇 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시 전체적으로는 46개고 한림에는 12개입니다.
○조훈배 위원   12개 됐는데, 그 자체를 다 화재 끝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발견하면 뭐 합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되는 거는 “CCTV, CCTV” 해 가지고 다 니나 내나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학교든 어디든 보면 사고, 사건을 잡는 것이 아니고 끝나고 다 청소하고 가고 난 다음에야 뒤져 가지고 ‘아, 이렇구나.’ 잡는 게…….
   CCTV 자체가 범인 잡는 데 효과적이지 예방이라든가 사전에 이 자체는 관리가 영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해경에서 한다기보다 우리 관제탑에서 전체적인, 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고려해 볼만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은 해경에서 하고 있지만 그 관계는, CCTV를 총괄 관제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정보화 관련 부서하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저도 배에 대해서는 깊은 거는 몰랐지만 현장을 가 본 결과, 앞으로 제2의, 제3의 저런 화재, 인재 사건은 많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육상의 차량같이 자기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배와 배끼리 연결해서 정박하다 보면 어느 배가 가운데서 이번같이 화재 났을 경우는 양 옆 배는 자동으로, 또 FRP로 배가 건조돼 있기 때문에 화염 자체가 인재로 막기도 좀 어렵고, 또 소방 소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배에 화재 났을 경우에 다른 데하고 달라 가지고 진압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게 초기, 연기 났을 때 이걸 해 가지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혹시나 우리 제주도에 그런 건 없습니까? 바다 가운데 물대포 형식으로, 이번도 배 가지고 바깥에 나가 버리면 우리가 육상에서 물을 쏘아 봐야 그 배까지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해상에서 물대포라든가 진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한림항에는 저희들이 어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소화전은 7군데 설치돼 있는데, 바다 가운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모든 것 대처해야지, 왜냐하면 작은 어항 같은 경우는 그럴 위험성이 없지만서도 큰 배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전에도 성산포 같은 경우 대형참사 그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게 우리 한림에서도 초동에서 빨리 대처 못 했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소방파출소가 육상에서 오다 보면 바다까지 쏘는 것, 물 쏘아 봐도 한 30∼40m 이상 되면 그거 안 되겠더라고. 바람 불어버리면 제대로 물 방향도 안 되고. 해상에서 진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또 제2의 참사가 날 것 같더라고요. 난 그게 무섭더라고요, 이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해경 방제전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한림에서 지난번 사고 날 때도 해경에 요청하니까 2시간 정도 있다가 와서 좀 대처에는 늦은 것으로 저희들이 밝혀서……. 이번 기회에 문제점들을 전부 도출시켜서 어선 화재 예방에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해상사고 보면, 세월호도 그랬지만 해경은 형식적이지 실질적인……. 그나마 간판 내렸다가 또 간판 새로 올리면서 했지만 아직도 해경을 믿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예.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뭐한 것 같지만서도.
   실질적인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제일 가까운 소방서에서 대처를 해야지, 해경 같은 경우는 먼 데……. 또 화재 날 것 같아 가지고 한림항에만 대기할 수도 없는 거고, 먼 공해상에 있다가 들어오다 보면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것 해 가지고. 어차피 이번을 계기로 우리 행정에서 심도 있게 좀 생각도 하고 고민해 가지고 제2의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질의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도정질문에서도 했지만 해녀 안전장비 있지 않습니까? 해녀지킴이. 그리고 선원 보호조끼. 이거는 진짜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좀, 올해 같은 경우는 도 예산 자체가 아예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 질의할 때도 그것 해 가지고 편성하기로 했는데, 양 행정시에서도 사실상 이것 필요로 하면서도 우리가 이거에 대한 성능테스트 아직 받아온 건 없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조훈배 위원   다른 모든 안전장비는 KS마크라든가 모든 것 국가에서 인증을 받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 해녀지킴이라든가 어선원들 쓰는 조끼 같은 경우는 개발한 사람은 그것을 몇 번 테스트하고 뭐 하고 하니까 ‘이상 없다.’ 그러고, 또 그것을 착용했던 분들도 ‘괜찮다.’는 평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어차피 보조로 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해서 나가기 때문에 장비의 안전 유무를 의뢰를 해서라도 KS를 받든 이런 것을 공인인증을 받아서 지원했으면 더 좋고, 또 이것을 수혜를 받는 우리 어민들이라든가 해녀분들도 더 믿고 할 수 있게끔…….
   조끼 입은 사람은 ‘아, 이거 좋긴 좋은데…….’ 이것 반신반의라양. 그 신뢰도를 믿는 것 자체. 우리가 큰돈을 들이면서 선원 안전 보호장구를 지원을 해 주는데 확실히 믿고 착용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어민들이라든가 해녀분들이 ‘아, 이거 하면 진짜 안전은 지킬 수 있겠구나.’ 신뢰도가 더 업그레이드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것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녀지킴이라든가 어선원 보호 해 가지고 서로 간에 공존해 가지고, KS라든가 검증 받고, 이것도 보급할 적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제품이고 더 이상의 제품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분이 믿어야만이 이게 가능하지, 자기가 착용하면서 반신반의하게 되면 조금 성능이 좀 뭐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김민하 국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조훈배 위원   해녀삼춘들 공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 이렇게 조금 일관성 없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지금 해녀공연은 성산어촌계하고 대평어촌계가 해녀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좀 차이 납니다마는 공연하는 시기, 횟수 또는 참여하는 인원들이 성산하고 대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산은 현재 우뭇개 해안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해녀공연단 다섯 분 정도 순환하면서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평은 30여 명의 해녀가 공연하고 있는데, 열다섯 분 정도가 참여하는데 거기서는 밴드공연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예산 딱 지역별로 균형 있게 하기에는 각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신경을 쓰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실에 맞게끔 예산이 ’19년도는 편성된 것 같은데, 사실상 해녀삼춘들이 다 알다시피 너무 고령화됐지 않습니까? 이번 대평어촌계에서 독일까지 공연 가고, 또 저도 같이 갔다 왔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잠수 자체도 해녀작업을 하는데 앞으로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잘해 가지고 이제는 해상에서 생활 근거를 육상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공연 부분이라든가 해산물판매장 시설 부분에 서로 간에 염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화재 난 한림항에는 해수를 끌어들여서 물 쏘는 기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진압용.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해경 방제전에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소화전 설치한 것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직접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FRP 같은 경우는 화재가 많이 나면 물로는 끄기가 어렵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끄기 어려웠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이거를 끌 수 있는 소화기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분말로 끄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분말을 갖다 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끌 수 있는 걸 갖다 놔야지 물 쏘아 봐야 불도 안 꺼지는데 뭐 하러 물 쏘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소방서에서는 분말로 해서 끄긴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죠. 분말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항·포구 내에는 그런 분말을 설치해서 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희들이 없고…….
○위원장 고용호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배에 끌 수 있는 걸 해야죠. 물 쏘아 봐야 안 꺼지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꺼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그리고 예방도 중요한 거잖아요. 선박에 화재 나는 데를 면밀히 조사해서 어디서 나는지, 그거를 해서 많이 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자동소화기를 장치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리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대부분이 기관실에서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기관실에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났을 경우에…….
○위원장 고용호   이번에 난 데는 그 지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그거 왜 안 틀어졌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 밑창에는,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위에만 불 붙었지 밑창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미끼 보관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그대로 온전하게 있어서 밑창까지는 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아니고, 그거는 물 때문에, 물 밑으로는 화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화재 난 원인 있잖아요? 원인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원인은 어저께부터 해경에서 감식하고 있어서 그 결과…….
○위원장 고용호   기관실에서 먼저 화재 난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카메라 그런 데서, CCTV에 잡힌 것도 없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카메라, 그 CCTV에서는 불이 최초 어느 배에서 난 것까지는 지금 해경에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느 곳에서 나면 불꽃이 연기가 어느 쪽에서 나는가에 따라 기관실에서 나는지 선미에서 나는지 선수에서 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 해경에서의 감식결과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동 화재기도 보험에 든 게 있고 안 든 게 있어요. 그거 할 때는 보험에 든 것으로 해 가지고 안 터졌을 때는, 자동 화재기를 설치해도 안 터지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저런 경우에도 자동 화재기가 설치돼 있는데 화재가 났다면 자동 화재기가 안 터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치한 곳에서 기간 동안에는 변상을 해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경에서 감식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감귤이 본격적으로 한참 수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귤이 계속 출하되고 있는데 요즘 감귤시세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희들이 최근, 지난 주말에 서울 가락동시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가격이 조금 주춤하는 하락 추세였는데 향후에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 원인은 지난주에는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사실 조금 추우면서 좀 주춤했고, 대도시가 지금 김장철이기 때문에 김창철에는 감귤 소비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씨가 점점 풀리고 이번 주가 되면서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작년 대비로는 한 15% 이상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 생산량이 조금 줄었다고 봐도 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감귤 품질이 조금 올라갔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품질도 좋고 지금 당도도, 전체 공판시장에서는 맛도 좋고 또 감귤 규격 이런 것도 좋고, 지금 적정하게 유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여름 폭우다, 가뭄이다, 국지성 호우다,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감귤을 본격적으로 수확하고 있습니다.
   감귤값이 계속적으로 좋은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출하단속 등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맞습니다. 비상품 근절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감귤을 포함한 농업예산 비중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하고 지사님께나 국장님께도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또 예산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면서 진짜 참담하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 비율은 연간 9.4%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도 감수하고 있고, 농업인구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조수입은 3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도정에서 양 행정시에서 노력해 준 결과이기도 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조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서귀포시 1차 산업 비중이 제주시보다 일단 크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농정과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농정과뿐만이 아니라 건설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농업분야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1차 산업 분야에서 정확히 집계를 내니까 2018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6.46%가 줄어들고, 특히 아까 감귤농정분야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원인은 크게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에 일몰 사업이 2019년도에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기금사업에 있어서, FTA기금사업 56억 원이 저희들이 2017년도 평가해서 2019년도 15% 증해서 편성했는데, 이게 사실 국비가 감되면서 기금사업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국비사업이 많이 줄어든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당장 한 해, 그 해에 발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9년도, ’20년도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업에서, 현장에서 농민들 그리고 1차 산업 종사자들의, 행정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한 사업, 또 꼭 필요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지방비를 통해서, 86억의 증을 통해서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훈 위원   물론 좋습니다. 국장님이 1차 산업 부분에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청 같은 경우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까지도 1차 산업 전문가이시고, 또 시장님도 1차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을 시장님으로 모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시정 시책과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님 시책과 과연 맞은 예산들인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FTA기금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FTA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73억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감귤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는데, FTA기금이 쓰이는 곳은 대부분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농가들한테 쓰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FTA기금 사업에서 줄어든 게 73억 1200만 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감이 되었고.
   아까 거듭 말씀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수산업이 서귀포시 산업에 전반적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발굴에 더 노력을 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점차 국비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FTA기금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제가 항상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논리를 갖고 중앙에 가서 ‘FTA기금 우리 부족하니 조금 더 배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애를 써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신규 사업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금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 감귤 생산자재 지원사업, 그리고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발굴을 해 주셨던 사업인데,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청년 정착 지원금은 연차별로 3개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초기 첫해는 1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90만 원, 세 번째는 8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고령농의 대안으로 농촌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또 임상필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로 담아지면 많은 분들이 농촌에 정착하면서 청년농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많이 고령화되고 있는데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 감귤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3년 동안, 5년 동안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다 보니까 이런 계획도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원지정비 사업이 종전의 성목이식 사업하고 품종갱신 사업이 합쳐져서 원지정비가 됐는데, 사실 원지정비, 품종갱신 하다 보면 2년 또는 3년 동안 농가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직불제 형태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마는 FTA사업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농약 또는 비료를 지원해서, 농자재를 지원해서 이분들의 영농 안정에 기여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당 400만 원 기준으로 70ha를 해서 이번 2019년도 예산에 2억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고령 농업인 농약방제 안전장비, 이것은 지역에 가면 농·감협에서 농약 좀 썼다고 해 가지고 방제복 하나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고맙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약방제 안전장비 사업도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많이 모았고, 또 고령 농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농가 전체 인원 중 65세 이상이 1만 6000여 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약을 치면서 건강에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약 사고 비료 사면 농협에서 다 한 벌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우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이 농약 방제복은 기능성 옷입니다. 첨단 소재를 이용한 기능성 소재이고, 또 특허가 출원돼서 특허가 나온 제품입니다. 추운 때는 좀 보온을 할 수 있고 더운 때는 통풍을 해서 현장에서 농가들이 입는 데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고글 같은 것도 코팅 처리가 돼서 농약이 묻어도 시야가 가리지 않는 그런 좋은 제품으로 해서 농민들이 안전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이런 좋은 신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는데, 이런 신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비, 도비, 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이거 예산을 보니까, 1차 산업 예산을 보니까 특히 서귀포시가 굉장히 심각하다. 모든 부서가, 모든 과가 전부 다 예산이 감소했는데, 작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경제일자리과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거 같습니다. 왜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국비 사업에서 진행 안 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중문 오일시장 이설 사업을 사실상 상반기에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 문제로 이게 걸려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한 2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강충룡 위원   축산과는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축산과도 집행률이 좀 낮은데, 이것은 한 40억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 공공처리시설에 축산분뇨를 고체화시키는 국비사업인데 이게 환경부에서 검토과정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좀 친환경적인 시설…….
○강충룡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서귀포시만……. 너무 차이 나 가지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사실 30억, 40억이 이 과에서 전체…….
○강충룡 위원   집행률 말고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줄어들었다, 서귀포가. 모든 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늘어난 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가 16.27%, 굉장히 잘하셨네요. 서귀포는 11.09%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른 과는 놔두고 일단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강충룡 위원   연안바다목장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해수면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시설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관을 받지 못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일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전부 다 시로 봅니다. 전부 다. 적극적으로 해야죠. 예산, 이번에 안 들어갔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이 예산은…….
○강충룡 위원   관리에 대한 예산. 다른 예산이 아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할 예산은 1억 정도 반영시켰습니다.
○강충룡 위원   홈페이지도 안 되었죠? 바다목장.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안 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쳐 봤거든요. 제주 연안바다목장 치니까 이상한 보도 자료만 나오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일이 억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50억씩 정도 하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역주민, 또 어촌계 관리하시는 분들, 바다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왕 투입되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체계를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해양수산부, 이렇게 하고 해서 계속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제주시 관내에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건 맞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바다목장은 시에서 하고, 보고만 제주시에 하는 것으로 원래 나왔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양쓰레기 문제. 해양쓰레기 예산은 좀 많이 나왔는데, 집하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집하장에……. 1억 배정되었죠, 1억? 이번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내년도 현대화 사업으로 1억…….
○강충룡 위원   1억으로 되겠습니까? 할 데가 엄청 많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9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에도 계속 예산이 투입돼서 어쨌든 이용하는 데, 또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집하장으로 들어가는 곳도 한 곳만 해서 쓰레기가 계속 쌓였는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먼저 들어간 쓰레기는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입구도 양쪽으로 해서 하고, 또 주변에서 불편이 없도록…….
○강충룡 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민원이? 어쨌거나 집하장 민원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옮겨야 될 데도 있고. 그 집하장 예산이 꼭 필요한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닷가 쪽으로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미관이라든가 악취 문제를 관광객들이 얘기할 거거든요. 집하장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될 건데, 해양쓰레기 관련된 예산은 많은데 집하장이 꼭 필요한 예산은 없다? 이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구좌 쪽 얘기도 들으셨는데 바닷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올해도 한림 쪽에는 바닷가 쪽으로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애월쪽에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충룡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잘하셨는데 예산을 좀 많이 하세요. 다른 예산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청년지킴이 어디다 놔둡니까? 바닷가에 다 놔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5km 떨어진 데 들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차로 옮기고……. 그러면 집하장을 가까이 해 가지고 직접 옮기면 인건비라든가 다른 부분이 다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추경이든 해 가지고 좀 확실히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추경에 확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런가요? 해양 쪽에 해양쓰레기 집하장도 예산이 아예 안 잡혀 있죠? 이번에.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희들이 이번 쓰레기 예산으로는 1500만 원 정도 예산 좀…….
○강충룡 위원   집하장 말씀하는 겁니다. 집하장. 집하장, 아예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집하장 예산은 2019년도에 안 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서귀포시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개 임시 야적장과 또 중간 집하장이 안덕은 있는데, 지금 있는 걸 최대한 보수하고 또 울타리 정비를 해서 당분간은 좀…….
○강충룡 위원   당분간……. 아예 없습니다, 없어. 효돈 어디 있습니까? 창고 있습니까, 효돈 동사무소에? 없습니다, 없어. 없어 가지고 다른 데 잠시 빌려서 하는데 거기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1km 넘게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 전화해 봤습니다. 현장에 전화 다 해 보고 가보고 했는데, “서귀포는 집하장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했는데 10원도 안 잡혔어요. 어떡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효돈은 지금 있긴 있는데…….
○강충룡 위원   효돈만이 아니고 전부 다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집하장 현대화 사업을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된 건 맞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해양쓰레기가 원만하게,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말은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뭣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 어디 놔둘 데가 없는데 쓰레기 모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어디 놔두려고? 바로? 어떻게 그게 됩니까? 직접적으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제가 2016년도에 남원읍장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는 쓰레기 집하장이 사실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효돈도 없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런데 쓰레기는 계속 나오는데, 쓰레기 집하장도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모아지는 대로 바로바로 쓰레기 처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치워지지 않아 가지고 갔다가 또 오는 거 아닙니까. 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놔둘 때 미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잘 모아 놔뒀다가 치울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야 될 데는 엄청 많은데 예산은 10원도 없다? 그러면 어디에 놔둡니까? 계속적으로.
   해양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지만, 행정시에서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은 그렇더라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면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꼭 들어갔어야 된다. 한 군데 1억이 아니면 2000만 원짜리라도 바다에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역민하고 같이 의논하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 때까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로 전부 다 몸살이고 가는 데마다 이 얘기인데. 어떻게 10원도 안 들어갔습니까?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있는 임시 야적장이라도 깨끗하게 울타리를 보수해서…….
○강충룡 위원   없습니다, 없어. 임시 야적장 없는 데가 많아요. 국장님,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장님은 말로만 시정 운영을 하는 거예요?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가 가지고. 행감 할 때는 1차 산업을 홀대 안 하켄 헨게마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1차 산업 왜 이렇게 다…….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30%나 줄었어요. 이거 말이 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말로만 시정 운영한다고 말이야. 서귀포시가 예산 줄었습니까? 실링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지역 의원님들이 좀 분발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하시는데, 지적이 아니고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할 말씀들을 다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 관련, 농수축 관련 부서 공무원들만 타박한다고 답이 나올 거 같지도 않고, 사실 자체 편성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부시장이라도 오라 그래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농수축산국 같은 경우에는 기조실장이라도 불러서 제대로 따질 건 따지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고용호   오후에 부릅니까?
○김경학 위원   (웃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서 자료 요구할 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센터도 역시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보니까 서귀포시, 제주시 할 거 없이 다 줄었는데 올해는 5억 9000만 원인데 한 1억 원이 감소되었고, 서귀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원남 국장님, 여성농업인센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촌에 살면서 여성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 여성농업인들이 영농 시간 이후에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김경학 위원   취미생활도 그렇고 때로는 농업 외 소득에 대해서도 발굴하는 그런 창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과도 있었고, 또 지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산이 준 사항은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받으면서 보조금심의위원들이 1차 심의할 때는 이 예산을 전체 안 올려서 저희들이 계속 투쟁을 해서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이런 데서 하는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예산을 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난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예산이 20% 정도 줄였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조금심의위원들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보조금심의위원들을 줄여야지. 자르든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권익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떤 활동들의 일환이라고도 보여지는데, 그걸 어떻게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놔서 얘기를 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여성농업인센터 예산이 2010년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 확대를 위해서 계속 예산 증액을 조금씩 시켜 왔습니다. 조금씩 시켜 왔고, 또 추경에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했는데,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들한테 재차 설명을 잘 드려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 말고도요.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도 대폭 감액되었고.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어떤 겁니까? 만약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거나 그러면 대신 인력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은 더 이상 애기도 낳지 말라는 겁니까? 오히려 장려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다 주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출산도우미는 출산율이 적어서, 저희들이 조산원까지 홍보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사업 물량이 없어서 예산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업 물량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쪽으로, 그러니까 단지 출산만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죠.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단지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수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한다? 이건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당초 도입 취지에 맞지가 않은 거잖아요. 농어가도우미,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애기 낳지 않으니까 지원 안 하겠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래서 출산…….
○김경학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서귀포시도 다 마찬가지인데, 무려 반 토막이 났어요. 반 토막이 났어.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을 좀 더 확대해야죠. 그런 고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감액해 버리면 됩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농업인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예산 부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다 잘라서 와 버리면 결국 의회에서 새로 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의회에서 조정하는 조정 폭에 대해서 문제 삼고 그러면 의회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또 하나 친서민 농정 시책 관련해서요. 이것도 참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 338페이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농가 보급형 육묘장, 관수 시설…… 이것은 서귀포만 줄었구나. 그다음 또 뭡니까?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특히나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감액 사업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가 뭡니까? 이게. 사업이 부실하든가 집행이 저조하거나 처음부터 기대만큼 사업이 효과가 없다거나 그러면 감액할 수도 있고 사업을 없앨 수도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 대비 지원량이 100%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감액 사업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친서민 농정 시책 사업은 2018년도에는 59억, 2019년도에는 55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친서민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 저온저장고 사업은 농가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많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올해 사업 추진한 사항을 감안하면서…….   
○김경학 위원   올해 예산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2억 1800만 원이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이게 신청 대비 지원이 100%라 그러는데 포기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가 분들이 신청했다가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다 된 이후에 중간에 어떤 농가의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포기하는 사례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저온저장고 사업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산 집행이 100%가 안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몇 % 정도나 됐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 60% 정도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제가 아는 분들은 신청해도 안 되었다고 그러던데. 돈이 없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친서민 사업은 자격 요건만 되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신청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 수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확보는 많이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친서민 농정 시책이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거의 100% 이상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농가 여러분들도 다 환영하고 했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선거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포기한다고 그러면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이 수요가 없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가의 어려움은 저희들이 적극 해소해 주고 있고 또 친서민 사업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내년도 예산에 다용도 작업대도 친서민 차원에서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어쨌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김경학 위원   현장의 애로나 요구가 실제적으로 어떤 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이나 내용도 현실에 맞게 고쳐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지,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면 할 게 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온저장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 공무원들 도우미라도 투입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2019년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농업분야 예산 현황을 보니까 제주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9%씩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과 예산도 전년 대비 증가는 했으나 이것도 최근 5년간 보니까 5.6%씩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하고 건설과가 약 2% 감소를 하고 있고요.
   농업기반팀이 건설과에 있다가 농정과로 이번에 이관되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이번 하반기 인사 때 이관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건 잘했네요.
   그다음에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가 가장 저조하네요. 예산집행률이 52%. 52.1%. 그다음에 경제일자리과가 59%. 경제일자리과는 2017년도에도 집행률이 저조했고 이번 2018년도에도 저조한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시장 관련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은 저희들이 동문시장하고 중앙로 상점가 등에 올해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출토되어서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그거를 불허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좀 뒤로 미뤄져서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서귀포시도 보니까 경제일자리과가 예산집행률이 2017년도에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저조한 이유가. 여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과가 경제일자리과하고 축산과입니다.
○문경운 위원   축산과도 저조하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저조합니다. 좀 전에 잠깐 언급했다시피 우리 경제일자리과는 지금 국비 30억을 들여서 중문오일시장 사업이 여러 가지 답보상태에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또 관련 기관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축산과는 우리 공공처리시설에서 분뇨를 고체연료화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 사업 40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40억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제주 축산업이 FTA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9%씩 성장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인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양돈업이 가장 높은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축산업 중에 한·육우나 말 산업보다도 양돈산업이 작년도에 보니까 4218억 원 조수입을 올렸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런 상황에서 양돈 관련 사업비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요. 이게 2017년도에 42억이었다가 2018년도 27억, 내년도 예산 보니까 11억 이렇게 반영을 해놨는데 양돈 관련 사업비 이렇게 급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양돈산업의 예산이 감소한 원인은 양돈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줄었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 외에 냄새저감이나 이런 사업들은 계속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양돈장 주변의 냄새, 지금도 확실히 대책 못 세웠죠? 아, 세우고 있긴 있겠지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게 양돈장 냄새인데, 저희들이 계속 축산분뇨 공공자원화라든지 저감, 계속 확인하는데 전보다 냄새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민원은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도 양돈장 그 주변에 가 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냄새 좀 나긴 납니다마는 많이 줄이려고…….
○문경운 위원   특히 서부산업도로가 어느 쪽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고성2리입니다.
○문경운 위원   예. 그쪽 지나다니다 보면 냄새가 너무 심해 가지고 자동차 문을 열지 못해요. 열지 못할 정도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거기 민원 계속 들어오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 양돈장 주변의 어떤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거기 대책이라든가, 냄새 제거하기 위한 그런 대책 같은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이 냄새저감을 위해서 양돈장을 대상으로 해서 미생물제 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역단위 축산악취 개선대책도 5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고성2리도 한 군데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경운 위원   최우선 과제로 할 수 있도록, 축산분뇨 그것도 문제지만 냄새, 제주시가 관광도시인데 관광객들 와 가지고 산업도로 다니다가 양돈냄새 나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괜히 여기 관광하러 왔다가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신경 써 가지고 냄새 잡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직불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직불금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건데, 직불금 관련해 가지고 예산 보니까 밭농업직불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조건불리직불제도 마찬가지고. 경관보전직불제하고 친환경직불제가 감소하고 있어요. 경관보전직불제는 1㏊당 170만 원 지급하고 있고, 유기과수인 경우에는 1㏊당 140만 원 지불하고 있는데, 경관보전직불금하고 친환경직불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제주형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설해서 이쪽에 더 강화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도지사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우리 제주도는 자연이 관광자원화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를 들면 돌담밭하고 어우러지는 소규모 면적으로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 제주형 직불제를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 보니까 경관보전직불금하고 친환경직불금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원 지사는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전혀 의지가 없고…….
   이거 관련 부서 국장님들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지시라든가, 회의 때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경관보전직불제는 제주도에서는 최초로 우도에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우도의 유채를 신청했는데, 그때는 15년 전 쯤에 경관보전제를 실시했는데 그 후에 우도가 개발되고 하면서 그 면적이 계속 줄어들면서 아마 그 예산도 줄어들었는데, 차후에 저희들 계획은, 지금 조천이나 구좌를 중심으로 메밀꽃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재배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경관보전직불제의 어떤 기준에 맞으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경관면적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우도에서는 유채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경운 위원   확실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가 그 경관보전지구의 첫 담당자를 해서 우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국장님은 농업분야만 계속 있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도면장도 해나수다.
○문경운 위원   (웃음) 아, 우도면장도 하셨고. 이번에 제주시장님 만나니까 김원남 국장님을 엄청 칭찬하시더라고. 저번에 약간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신문에 난 거.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장내 웃음)
   그런데 제주시장님이 김원남 국장님 알고 봤더니 일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태풍 때도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고. 시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칭찬하시더라고요. 항상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1차 산업 예산 가지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안 하려고 하다가, 감귤 관련해서는 되도록 안 하려고, 더더욱 안 하려고 했는데…….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임상필 위원   양윤경 시장님이 가락시장 갔다 오셨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지난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임상필 위원   같이 수행하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임상필 위원   거기 가서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쪽 시장 동향을 알아봤고 또 가격 형성되는 말씀들을 했는데…….
○임상필 위원   감귤값 잘 받게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행정에서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임상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토양피복제나 원지정비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116쪽에 보니까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이게 지난해까지는 10억 했다가 올해는 7억으로 줄었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임상필 위원   준 것 맞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10억에서 7억으로 줄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이, 서귀포시장님 말로는 “1차 산업 살리겠다, 1차 산업에 투자 많이 하겠다.” 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게, 이게 바로 진형적인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안이.
   시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희들 감귤 FTA사업이라든지 전체 과수 예산은 시장님께 보고하고 비율이라든지, 지침 받으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원지정비사업이나 토양피복사업은 고당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상필 위원   시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락시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건 농업인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위원님, 제가 이거 한 말씀만, 타이벡, 토양피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0억에서 7억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신청농가는 저희들이 다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사업비만큼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5억이 이월됩니다.
○임상필 위원   사업비 신청농가가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12억 정도면 내년에도 토양피복 희망자는 다 소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토양피복을, 타이벡 비닐을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4년에서 그 주기를…….
○임상필 위원   FTA기금으로 하다가 이것 소모품이라고 해서 지원 안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농가들은 계속 지원주기를 좀 낮춰 달라. 4년에서 3년으로 했고. 3년에서 2년으로 개선하고 있는…….
○임상필 위원   그렇게 해도 소화물량이 남는단 말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지금 저희들 10억, 2018년도…….
○임상필 위원   제주시도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도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1억 정도 이월…….
○임상필 위원   사업대상자가 없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사업대상자가 없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연말 거의 돼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거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건 안 되고예. 위원님, 이게 지금 10억에서 7억 했지만 저희들이 수요량 예측을 다 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조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왜 시장은 가락시장 방문해서 이걸 확대해야겠다고 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은 한 12억이 될 겁니다. 7억하고 저희들 이월되는 예산하고 가면. 희망자들은 서귀포 같은 경우는 감귤원 토양피복사업만큼은 희망자한테 전부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하고 지원할…….
○임상필 위원   지금 답변 분명히 하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임상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물량이 달려 가지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렇지 않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임상필 위원   분명 속기록에 남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지금 12억이면 내년 2019년도 사업하는 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상필 위원   올해 10억 예산 확보했는데 5억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현재가 그러면 타이벡 까는 시기가 지났는데 무슨…….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5억 수준은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래서 농가들한테 더 홍보하고 저희들 고당도 시책을 더…….
○임상필 위원   농가에서 지금 몰라서 이거 신청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신청해도 안 되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하여간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신청 농가는 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예산 심의가 끝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산업 예산 잘하겠다, 전문가다,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말로야 무슨 소린들 못 해. 예산 다 다른 쪽에 주면서. 이것 시장님이 예산 편성할 의지가 있으면 실링으로 받아가는 거니까 얼마든지 증액도 시키고……. 지사가 임명한 시장이니까 지사 의중에 맞게 이렇게 1차 산업 예산 홀대하는 겁니까? 괜히 이쪽에 오신 분들한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이 얘기 해봤자 입만 아프고 여러분한테 미안하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위원님 하신 말씀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시만 가지는 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이라든지, 고령농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예산들이 조금 조정돼야 그런 사업도 편성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임상필 위원   제가 왜 이걸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가서 말하기 좋게 ‘이렇게 해서…….’ 말은 하고 예산은 전년도보다 깎이니까 하는 말이지요. 그럼 새로운 신규 사업 잘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야 열심히 해서 성과 내고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 일부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라니까. 그런 말 하질 말고, 이제 고품질화해서 생산해 가지고 제값 받도록 이렇게 농가 지도라든가 농가 홍보라든가 고품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거 뭐 예산은 깎이면서 더 뭐 해 나가겠다고? 완전히 농업인들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더 고를 말 있거든 고릅써.
   호꼼 식형 고릅써. 열 좀 식형.
○임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타이벡 평수 제한하고 있죠? 1500평으로 제한하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타이벡 기준이…….
○위원장 고용호   그 정도는 머리에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타이벡은 면적에 관계없는…….
○위원장 고용호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신청을 안 받아 준다고, 제한해 가지고. 한 필지에 500평 하면 그거 안 받아주고. 신청한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머리 쓰는 거예요, 예산 안 쓰려고. 타이벡, 1500평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3년간. 그거 푸십시오! 풀어 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짓켄 하는데 그걸 왜 제한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못 쓰죠, 그 반도. 내년도 5억 이상 쓰겠어요? 못 쓰죠. 지금 남아 있는 예산만 쓰면 7억은 그대로 또 이월될 것 같은데.
   지금 제한한 것 맞죠?
   제주시 어때요? 제한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타이벡은 제한 안 하고 하우스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하우스는 1500평 제한하고 있고 타이벡도 제한하고 있던데, 보니까. 지원했는데 지원이 안 됐다고 민원 몇 사람이 왔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나 서귀포나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것들은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진짜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럼 나 그분한테 고를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아까 여성농업인센터 예산 감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보조금심의위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거나 감액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부족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 아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걸 왜 거기서 하냐, 그러니까 이것 예산 감액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시점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양한 그 지역의 문화수요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하지 못해서 난리인데, 또 여성농업인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우리 1차 산업, 제주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제주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 이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저히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건지, 어쨌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여성농업인센터·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주시 국장하고 제가 가서 설명도 드렸고, 또 이 사업을 당초에는 도가 했던 사업입니다. 도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 담당 과장도 가서 부연해서 추가설명을 드렸고, 잘 이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지금 프로그램이 중복된다, 사업이 중복된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들은 낮에 진행되는 거고, 여성농업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프로그램 중복된다 그러면 교회 가면 합창들 하니까 합창하는 건 하나도 지원하지 말아야겠네. 교회 가서 합창하라고 하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설득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같이해서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통과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감해진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서귀포도 지금 세 군데가 있지만 여성농업인들의 그런 의견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자를 걸 잘라야지, 줄일 걸 줄여야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쓴소리를 좀 한 것 같아서.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저도 몇 가지만 잠깐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농가부채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어요. 농가부채가 한 3년 사이에. 이유, 원인, 이런 분석 나온 것 있습니까?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농가부채가 6500만 원, 전국 1위, 그건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시지만 거기에 보면…….   
○위원장 고용호   한 3년 사이에 갑자기 급증했어요. 10%씩 계속 급증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가부채가 급증한 이유가 저희들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지가 상승으로 농지 구입이라든지 또 시설하우스의 자재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전체적으로 60% 이상 되지 않나, 그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지 구입하는 데도 농가부채로 되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협이나 이런 데서…….
○위원장 고용호   집계가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농가부채로 집계가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전체적으로 우리 농협 중앙·지역본부 이런 데서 파악을 해 보고 이렇게…….
○위원장 고용호   자산은 우리 도가 올려준 것 아닙니까예? 농가자산 올리는 건 우리 도가 올려 주는 거고. 그렇죠? 공시지가 올라버린 것 아닙니까. 자산 올랐다 하는데, 자산 그게 오른 겁니까? 농가는 더 부담이 가는 거죠, 자산이 오르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니까 도가 농가부채를 더 부추기는 거예요. 자산 올려주니까. 그 사람들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농사짓는 사람은 자산 올려줬다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산을 올려줬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농가의 입장에서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가가 올라가서 세금부담도…….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그러면 그게 농가부채 상승되는 부분도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오르니까…….
○위원장 고용호   세금 부족해요? 세금 부족해서 올리는 겁니까?
   서귀포시에 보니까 기반계가 농정과로 왔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기반계 전체가 온 건 아니고 농업용수 관련한 업무만 왔고, 농업기반계는 건설과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8월 조직 개편해서.
○위원장 고용호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좀 증액된 것 같아 가지고 보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지난 가뭄도 있고 해서 농업용수 통합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서귀포시가 역점적으로 좀 예산을 많이 올려놔서…….
○위원장 고용호   그거를 빼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그 예산을 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증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런 통합 시범사업도 다 예산 증가에 포함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그걸 어떻게 예산, 다른 부서의 것 갖다가 끼워 놓아 가지고 예산 증가했다 해 버리면 말이 되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농업용수팀이 농정과 속에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팀이 구성돼서 직원 3명이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축산과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 축산과는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님, 어때요? 서귀포시, 계속 줄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완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반사업들이 어느 정도 투자가 마무리되고…….
○위원장 고용호   기반사업이 마무리됐어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아니, 전체적으로…….
○위원장 고용호   지금 축산과에서 할 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투자되는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양돈 농가들도 일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감소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라든지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는 농업기반계 예산이 왜 이렇게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올해, 2018년도 예산에 배수개선사업 120억을 작년에 예산 반영했는데 그 예산이 확정된 후에 1월 달에 국비 조정을 하면서 배수개선사업이 중앙에서 60억 정도, 가내시는 120억 정도 되는데, 최종 확정하면서 60억 정도 감액시켜서,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예산도 많이 줄었지만 ’18년도 집행률도 아주 뭐, 60∼70%, 60%짜리, 50%짜리도 있네요. 축산과는 50%, 농정과 74%, 경제일자리과 59%, 해양수산과 64%. 왜 집행률은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경제일자리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관련 큰 예산 사업들이, 50억 이상 사업들이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었고, 1차 산업 농수축 예산 사업 분야는 대부분 사업 신청해서 사업은 완료되어 있는데 마지막 서류 같은 것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 12월 달 되면 아마 예산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2017년도에도 경제일자리과는 55.5%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경제일자리과는 한 50% 정도 감액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17년도에는 제주 민속오일시장 105억짜리 사업이 그때 이월되면서 집행이 좀 저조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 완료시켰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축산과도 2017년도 74.3%, 해양수산과는 78%, 농정과는 82%. 농정과 이 정도는 볼 만한데. 80% 이하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최대한 집행률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예산 할 때는 막 주렌 해 가지고 주면 집행 안 해 버리고. 그거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집행 안 된 부분은 이월하면서 집행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헨게마는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감액시켜 버리고 농어업인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 지원, 농어가도우미 사업 등등 지역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다 많이 감액되었네요.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학생 관련은 이제 무상교육으로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여성농업인센터 관계는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기계 등화 부착 사업은 지금 하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경운기에 하는 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은 어때요?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산은 그대로인데 사업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등화 부착 장치가 뒤에서만 보면 반사되게 했었는데…….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띄워봐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경운기도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 고용호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식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좌회전, 우회전하려고 하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점검하면 알았습니다. 알아서, 내년 2019년도 사업부터는 배터리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난해에 몇 명 사망했습니까, 경운기로 인해 가지고? 경운기 운전하시는 분들 사망사고 몇 건이나 났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고용호   10명이나 돌아가셨어요, 10명. 맞아요?
   농정과장님, 몰라요?   
   저 사업은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친서민 영농정책으로 하는 경작지 암반 제거, 이것은 많이 감액되었던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 사업은, 경작지 암반 제거는 친서민 사업 중에 유일하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좀 줄어들어서……
○위원장 고용호   국비가 줄어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 것 같던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업량은 많습니다. 할 사람.
○위원장 고용호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위원장 고용호   대답을 왜 안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양수산과 보면 너무 많이, 제주시는 30% 증가한 반면에 서귀포시는 많이 줄었어요. 해양수산과가. 이것은 국장님이 노력해서 증가한 겁니까? 어째서 많이 증가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이 중앙 공모 사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서귀포시는 대폭 감소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민간자본보조 일부 줄어들고 감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 고용호   ‘일부’ 정도가 아니고 62%나 줄었어요.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62%면 10개 중에 6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6개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하여튼 큰 틀에서, 사업 하나하나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고용호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이게 국비 사업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제주시는 왜 늘었어요? 36%나 늘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제주시는 스마트양식사업 구축이라든지 양돈장 신축 사업, 그런 사업들을…….
○위원장 고용호   지금 해양수산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돈이 왜 해양수산과에서 나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희들은 다른 과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좀…….
○위원장 고용호   해양수산과의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62%나 줄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62%씩 줄었느냐?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예산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거기에 노후 어선 기관 대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 노후 어선 기관 대체 사업이 7억에서 2억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총예산이 얼마인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총예산이. 10개 중에 6개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예산이 60%나 절감되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해녀 탈의장, 수산물 보수·보강 시설, 또 아까 말씀한 노후 기관 대체 사업, 어선 자동화 사업, 친환경 에너지 절감 사업, 이런 부분에서 좀 줄었는데…….
○위원장 고용호   좀 준 게 아니잖아요, 좀 준 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는데, 국비는 국비 전체 감하는 그것과 맥락을 같이한 거고, 노후 기관 대체 사업이 사실 선호하면서도 좀 줄어든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비로만 편성되었는데 사실 국비 예산도 노후 기관 대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쓰면서…….
○위원장 고용호   그거 해 봐야 7억이에요. 70억도 아니고. 70억입니까? 70억 정도면 모르겠어요. 700억, 70억, 그 정도 큰 사업이면 하지만 7억 해서 줄었다고 퍼센티지가 62%나 줄겠어요? 전반적으로 자본보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스마트 양식 사업이 제주시에서 한 65억이 늘었는데 이게…….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도 하시든가 해야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는 2018년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1차 추경, 2차 추경 하면서 스마트 양식 현대화 사업은 진행하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지금 제주시하고 대비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 62%가, 민간 자본보조 예산이 줄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하고 비교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민들 얘기했을 때에.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축산 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우 농가들하고 농수축경제위원회하고 간담회석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조사료 부분에 예산을 그쪽에서는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책자를 보니까 예산은 점점 감액되고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적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는 4285ha였는데 2018년은 6907ha 되었는데, 어찌 갑자기 1년 새에 단위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제주시 축산과장님, 자료 966페이지입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지금 조사료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조훈배 위원   2017년도에는 4285ha 해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6907ha를 재배한다는데 갑자기 이 많은 물량이, 어디 매립지를 구입하는 것도 아닐 거고 초지는 그대로의 면적인데 이렇게 단위 면적이 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이것은 초지 조성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초지 조성이 확대되면서…….
○조훈배 위원   아니, 1년 사이에 이렇게 면적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오타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한 면적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이거 좀 확인해 보시고. 뭔가 숫자상에 오류가 심한 거 같고.
   계속해서 조사료 부분에, 지금 모든 게 축산 부분에 조수익이 얼마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걸 줄인다는 것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비만으로 해 가지고 다이어트 때문에 좀 굶고 일부러 뭐하는데, 동물에게 먹일 걸 줄인다는 건 앞뒤 안 맞는 상황 아닙니까? 967페이지. 조사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 사업…….
○조훈배 위원   종자가 아니고 초지 조성.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그 관련된 부분이 연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그 사업비에 맞는 면적에 지원되다 보니까 연차별로 ha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조사료 초지 조성 및 보완에는 16ha인데 아까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했는데, 종자 구입비는 땅에 심겠다고 해서 면적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면적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겁니다. 종자 구입비 지원이면 밭 면적에 뿌리기 위한 종자대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조사료 종자가 활용될 수 있는 초지들은 기존에 농가들이 확보하고 있는 초지에 예산이 추가돼서 더 확보되면서 수요량을 더 증가시켜서 면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초지 보완 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자세한 건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고 오후에 보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조훈배 위원   저는 축산과 자료를 보면서 내 자신이 참, 조금 뭐하게 느낀 게 뭐냐 하면 요전에 도정질문에서도 하다가 말았는데, 동물 있지 않습니까예?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이런 쪽에는 엄청나게 신규 사업까지 개발하면서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도 전년 대비 증액했지, 유기동물 개, 모든 게 증액입니다. 단속 관리. 유기동물 포획 관리. 전부 예산을 증액하고, 또 새로운 것도 만들면서, 이거 뭡니까? 동물보호 추진 교육. 동물도 교육하고 홍보합니까? 이것도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동물보호 교육 홍보 추진 지원 사업을 신규로 한번 처음 만들었습니다. 올해 제주시 관내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세 차례 정도 발생했고 작년부터 동물학대로 인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와 관련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유기·유실 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그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주시 동물보호단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홍보, 발생 방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려고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맞습니다.
   어떻든 반려견, 요즘은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인간 대 인간보다 반려견이 오히려 더 낫다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는 반려견을 사랑 안 합니까? 왜냐하면 서귀포시 자료를 보니까 412페이지, 413페이지인데, 이게 같은 항목입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는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물도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반려견을 사랑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단지 고양이 중성화 사업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완철입니다.
   지금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 개체수를 보면 6 대 4 정도로 40%가 서귀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민 홍보라든지 그런 예산은 아직 내년에 편성을 못 했지만 중성화 시술이라든지 등록 관련해서는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홍보 지원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제주시하고는 너무 차이 나는 겁니다. 단지, 서귀포는 고양이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오히려……. 귀농·귀촌 보게 되면 사실상 전부 다 반려견 한 마리씩은 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귀농·귀촌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우리도 산책 가다 보면 여성분이든 남자분이든 손에 개 안 끌고 산책하는 분 없습니다. 이게 현시대에 맞는 사업이라면 제주시하고 서로 간에 맞추면서 해야지, 제주시는 이렇게 교육 홍보비까지 다 책정하면서, 이것도 지금까지 없던 걸 2019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3000만 원까지 하면서 이런 계획을 잡는데, 그러면 질적 수준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차이 나는 것으로 인지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10월 달에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이 도에서 수립되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주시나 저희나 동등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점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관심 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봤을 경우에는 서귀포시는 무식한 사람만 거주하는 줄 알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섭섭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률도 낮고 예산 확보도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가 좀 세심한 관찰과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남원, 표선 쪽으로 해서 국지성 호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가지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침수지역 정비 사업으로 33개 지구에 대해서 약 540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이 중 국지성 침수 지구에 대한 배수개선 정비사업 11개 사업에 약 127억을 했고, 지속적인 재해예방사업 7개 사업에 14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하천 재난예방사업 15개 사업에 273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 예산에도 국지성 호우 침수지역 해소 대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7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올해 60억을 반영해 가지고 농경지 침수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만큼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서 저 역시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여름에 많은 국지성 호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가져서라도 우리 농가들이 그런 피해에 있어서 좀 안전하고 피해예방 차원에서라도 많은 행정서비스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토양 피복제 지원 사업, 이게 예산이 남아서 불용되고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사실 제주도 감귤 산업이 고품질 감귤 위주로, 그리고 맛 위주로 가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이벡 지원이라든가 원지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시에서 했기 때문에 감귤이 올해와 같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복지원 제외 기간이 4년에서 올해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예산집행률도 높이고 농가들이 원하는 게 2년 정도 좀 단축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남아서 가는 것보다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전 농가에 대해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다 해 주겠다, 그리고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 물량 전부를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내년 가용 재원이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봐진다면 전체 수요를 파악해서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런 방법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이 불용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관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또 하나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데,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사업 개요에 보니까 농업인 고등학교 학생 도외 재학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사실상 2018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도내 학생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도외 학생…… 읍·면별로 보면 현재 지원 대상 학생들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몇 명쯤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2018년도는 10명, 2017년도는 대정 3명, 남원 5명, 성산 3명, 안덕 1명, 표선 2명, 동홍동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2018년도에. 2019년도 한 10명…….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2017년도에는 15명이고, 2018년도는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2000만 원인데 이거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분기당 최대 150만 원씩, 수업료 및 입학금까지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무상교육을 하기 전에도 150만 원씩 지원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입학금이 포함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이내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은 15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러니까 수업료만 했을 때는 이보다 금액이 내려갈 거고 입학금까지 포함되었을 때 최대 150만 원까지입니다.
○송영훈 위원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물론 도외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걔네들하고 도내에 있을 때, 이제 무상교육으로 돼서 수업료 같은 건 안 내지만 그분들하고 형평성은 맞춰줘야 된다. 2000만 원 재원이 있으면 어떤 장학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직불제 사업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오전에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마는 직불제 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현재 직불제 사업 시행되는 것은 6개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밭 농업, 쌀 농업, 월동채소 생산 조정 직불제, 조건 불리지역, 경관 보전. 오전에 말씀했던 내용들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게 뭐냐 하면, 경관 보전이라든가 환경 보전,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경관보전직불제가 조금 더 증가되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직불제가 더욱더 증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은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경관보전직불금이나 친환경직불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농업을, 농정을 경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보호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직불금이 더 많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아무튼 그렇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청보리 재배 농가가 늘어나면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좀 줄어드는 게,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6개 직불제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쌀소득직불제로 통합해서 간다면 우리……. 그런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지역에서 과수나 밭농업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상향조정 되어서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밭농업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있는데, 밭농업직불제는 52만 원, ㏊당 지원되고 있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지금 농지에 한해서 65만 원, 조치는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면지역에서는 조건불리직불제가 마을공동기금으로 한 20% 나가기 때문에 동지역에서 하고 있는 밭농업직불제하고 그 금액은 서로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도에서 한 20% 부담하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8 대 2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밭작물직불금은 국비 전액으로 하는 거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방재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밭작물직불금으로 약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또 조건불리지역직불제도 지금 8 대 2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읍·면지역에 중산간지역 마을들은 마을 공동기금이 없다 보니까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통해서 사실 마을공동기금으로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점도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국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직불금을 통합관리를 해서 쌀보전직불금 100만 원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다시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것 마무리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간자본보조 비율이 해양수산과가 너무 적은 게 혹시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이런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쪽 해양수산 모든 분야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안 됐습니까? 61%, 이건 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사업별로 지금 많이 줄었는데 국비지원 사업도 좀 줄었고 또 자체재원 사업도 일부가 줄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이 정도면 굉장히 준 건데, 혹시 과장님이 없어서, 그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
○강충룡 위원   해양수산과 계장님 계신가요?
○서귀포시수산진흥팀장 고민수   예, 해양수산과 팀장 고민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전달 안 돼 가지고 준 것 같은데?
○서귀포시수산진흥팀장 고민수   아니,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하천유입 오염물 수거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있다가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잘돼 가지고 반착으로 줄인 겁니까?
○서귀포시수산진흥팀장 고민수   다른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으로도 별도로 또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천유입, 이거요?
○서귀포시수산진흥팀장 고민수   아니요, 해양쓰레기 사업으로…….
○강충룡 위원   해양쓰레기 말고 하천유입 있지 않습니까? 하천유입 오염물. 그것 해 가지고 배 엔진까지 다 나뭇잎이라든가 낙엽으로 피해 본다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도 피해 본다 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걸 반착으로 줄일 정도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그걸 또 반착으로 줄였어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부족하지 않나. 그렇지 않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엔진 나가면 생명하고 직결되는 얘기인데. 서귀포항 얘기예요.
○서귀포시수산진흥팀장 고민수   지금 청항선도 건조되었고 하니까…….
○강충룡 위원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 문제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해 가지고, 몇 번째 얘기한 겁니까? “처리하겠다.” “처리하겠다.” 했는데, 예산을 반으로 줄였어요. 쇠소깍 내려온 것 모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서귀포시수산진흥팀장 고민수   예, 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예산을 반착 줄인 것 아니에요, 같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보고됐는데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보고가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안 된 건지. 뭐 때문이에요?   
○서귀포시수산진흥팀장 고민수   다음에 또 추경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천…….
○강충룡 위원   이때 이 정도 신경 써 가지고 추경 때 이게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수산진흥팀장 고민수   그때 확보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 가지고……. 진짜로 생명에 문제 되는 일 아닙니까! 엔진고장 나서 하는 것까지. 그래 가지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국장님께서 보고 잘 받으셔 가지고 이런 문제까지는 좀 세심히 챙겨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강충룡 위원   그다음, 서귀포시 감귤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문태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FTA기금에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53억 정도.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FTA기금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을 포함해서 FTA기금 사업 전체적으로 2017년 대비 저희들 올해 예산을 2017년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15% 증액토록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지침에 따라 가지고 15% 증액해서 2018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줄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그만큼 국비가 안 돼 가지고 2018년 올해 예산 중에 추경에서 15% 감해서 그거 차액까지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도, ’19년 예산도 많이 좀 줄게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내용에 ‘50억 줄었다’ 같은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우스 규모의 적정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58만 톤, 60만 톤을 생산할 때는 우리가 48만 톤이면 적정하다 했는데 지금 43만 톤, 45만 톤이 나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줄어도 괜찮지만, 이게 대부분이 하우스로 가고 있는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한라봉 가격이 폭락하듯이 ‘지금 몇 ㏊ 이 정도가 한라봉이면 적당하다.’ 흔히 말하는 ‘레드향이라는 게 적당하다.’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미리 이제는. ‘이제는 한라봉 하게 되면 진짜 점점 힘들어집니다.’라는 설명을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치는 거에 대해서 ‘한라봉 하는 거는 당분간은 이게 타당성이 없습니다.’라고 설명할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당장 그렇게 몇 년 치 예고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감귤하우스가 한 10여 년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지금 새로운 품목은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하우스가 많이 과잉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예고해 가지고 몇 년까지 하겠다 그런 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그 적정량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귤은 서귀포시가 대부분 하기 때문에 감귤정책만큼은 가까이에서 대하는 분이, 농업 쪽에서 대하는 분이 우리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서귀포시장님이라든가 도에 얘기할 때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제가 무엇 때문에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고용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부채 1등 그 원인이 농지 구매라든가 그다음에 FTA사업, 비닐하우스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또 하나의 원인이, 이게 육십삼 점 몇 %인가 나왔는데, 농지가격 상승에 따라 아예 혜택 보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농사를 20년 했고 30년 했고, 앞으로 팔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혜택 받던 것 다 돌려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민들이. 그렇다면 FTA자금 그거 또한 지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하우스 안 지원하면. 피해 받은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할까를 그쪽도 생각해야 된다. 하우스 지원, 땅값 지원 해 가지고 상승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 뭐로 지원할 겁니까? 확보는 많이 하되, 소규모, 지금까지 한으로 맺힌 분 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하우스 못 지은 분들. 그분들까지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정확히 얘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개·보수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죠? 개·보수 사업으로.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부분 또한 설명을 잘해 가지고 이제는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혜택 받는 것 또한 환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피해 보시는 영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지가상승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앞으로 팔 계획이 30년 동안 없다면 그분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그분들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정확히 맞다 틀리다를 떠나 가지고 세심하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서는 이거 구분을 정확히 해 가지고, 서민들이 진짜로 와닿는 거를 가까이에서 얘기할 겁니다. 도에 와서 얘기하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부탁드리겠고.
   배수개선사업 잘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많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충룡 위원   굉장히 부족하죠? 지금 현재. 해야 될 게 많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배수개선사업이 부족한 거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해야 될 것 많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우리 서귀포시의 배수개선사업이 올해 4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몰지구가 1개 지구가 있고, 내년에, ’19년도에 또 일몰지구가 3개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 되면 1개 지구밖에 없어 가지고 이거에 따라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도 국고 절충을 하면서…….
○강충룡 위원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감귤농정과 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네 해 가지고 상의하면서 우선순위로 피해 보는 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연관 지어 가지고 감귤농정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강충룡 위원   복지 관련 이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피해 보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복지예산 줄었죠? 감귤 관련.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아까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관계 이런 것 등등은…….
○강충룡 위원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 기회로, 진짜 그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에요. 농지 상승,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내용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신경 써 가지고, 진짜 그분들 얘기를 정확히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 하는 것 내버려둘 게 아니고, 시장님한테도 이런 상황이 있다 해 가지고 FTA기금 받아와 가지고 비닐하우스 지어준 데 다 지어줄 게 아니고, ‘다 피해 본다.’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 안 하겠습니까?
○문경운 위원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임상필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초지전용 농작물 재배, 그 후의 추진상황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일단 도에 요청을 했고, 또 오영훈 국회의원 사무실로 해서 오영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해당 부처로 의견 내도록 공문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공문 가고 확인은 안 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그 비서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원상복구 기준을 조치해 달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원상복구 기준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행정 처분할 사항들 감안해 가지고 올해…….
○임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나 편성사유에 보니까 도심지 길고양이에 대한, 도심에 있는 길고양이는 중성화 사업을 하고 농촌에 있는 데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고양이들이 도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주로 서식하는 데가 도심지의 차 밑에라든지, 그쪽에 많이 있어서 또 민원이 도심지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임상필 위원   저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농어촌이라고 해 가지고 고양이가 안 돌아다닙니까? 저희 집 주변에도 완전히……. 서귀포시 축산과장님은 저 잘 기억했다가 우리 집에, 고양이놀이터 이런 거 있던데, 그것 좀 지원해 주십시오. 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도심지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업은 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임상필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믿어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한테 제가 허위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장내 웃음)
○임상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양 행정시 모두 이거 왜 사업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 서귀포시는 사업설명서 412쪽, 413쪽. 제주시는 999쪽.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지금 길고양이 TNR 사업이 두 개로 분리돼서 하나는 3500만 원이고 하나는 1980만 원 해서 두 개 하는데, 그런데 사실 내용은 같은데 하나는 지방비로 하고 있고 하나는 국비로 하고 있는데, 국비로 부족한 부분은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 하나로 예산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이게 저희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980만 원 국비 내시가 되어 있고,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비 3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순수 지방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거 맞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거 애시당초 지방비로 해서 하다가 국비 내려오니까 이것도 사업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이 사업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비로만 충당을 했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다가 ’18년도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이 돼서 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비만으로는 지금 민원에 대비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자체 재원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딱 두 가지로 편성되는 것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나 추측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지금 중성화 사업비가 제주시인 경우에는 작년에 319마리에서 올해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605마리에 중성화를 실시했습니다. 그 사업비도 사실 저희가 부족해서, 민원인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연속성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추경마다 계속적으로 이 사업비는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3년 정도 보면 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지역에도 상당히 소음공해로까지, 정말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공해 때문에. 이 정도로 하니까 중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그뿐만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나 그때도 자꾸 얘기했던 사항인데, 방견 있잖아요. 방견. 돌아다니는 개들. 방견 단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어디 올라왔던데? 서귀포는 유기동물 포획 관리·운영, 여기 제주시도 그것…….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주위에서 보면 방견이 돌아다니면서 어린애들이나 노약자들,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나마 지팡이로라도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런데 주인은 “아, 우리 개는 어떵 안 합니다, 어떵 안 합니다.” 하는데, 주인 무는 개 그거 뭐 합니까? 당연히 주인한테야 괜찮겠지. 그런데 실상은 주위에 이렇게 배회하면서 행인들에게 위협적이란 말입니다. 이거 서귀포 3억…….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는 3억 구천칠…….
○임상필 위원   3억 9700만 원이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이 정도로 하면 어디다 위탁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동물 포획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거기가 해당이 되면 거기에서 입찰을…….
○임상필 위원   입찰해서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민간업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난 돌아다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방견 포획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까지는 신고 들어온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특약으로 그런 사항을 넣어서 순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상필 위원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연말 되면 할 겁니다.
○임상필 위원   연말 되면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서귀포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저희들도 제주시하고 마찬가지로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꼭 성과분석보다도 저희들이 민간위탁 그 결과물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임상필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10마리 포획했다, 그러면 뭐로 증명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래서 올해만 해도, 2018년 10월까지만 해도 3000마리 정도가…….
○임상필 위원   3000마리?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3080마리가 지금 포획이 되어 있고, 개·고양이 해서. 개가 2500마리, 고양이 한 550마리 해서 그렇게 돼 있고. 2017년도 2500마리, 2016년도 1144마리 이런 식으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상필 위원   아니, 3000마리……. 3000마리 정도 포획이 된다면 다 동네에도 소문이 나고, 예를 들어서 개 주인인 경우에는 개 도난신고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월별로 포획관리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월별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럼 그 실적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아무래도 정확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거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위탁으로 가져갈 때…….
○임상필 위원   그쪽으로 갑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거기서 확인해서 돌려받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 동물위생시험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 동물보호센터입니다. 보호센터 갈 때…….
○임상필 위원   동물보호센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그쪽에서 이렇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크로스체크가 되는 거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지난주에 얘기해서 점검을 갔다 와서 마리 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사진을 찍도록 이렇게 해서…….
○임상필 위원   예.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게 지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상필 위원   금액이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많다면 많은 금액 아닙니까? 3억 이상씩 나가니까. 서귀포도 3억 500만 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3억 500만 원.
○임상필 위원   3억 500만 원.
   제주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3억 9700만 원입니다.
○임상필 위원   3억 97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실적, 성과를 분명히 파악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드리면서, 시간 많이 초과돼서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문경운 위원님 나가셨구나. 오전 질의할 때 문경운 위원님께서 김원남 국장님 칭찬을 하시던데, 칭찬해도 마땅합니다. 저도 우도면장 하실 때부터 쭉 봤지만, 사실은 제주시 농정과 주무계장 할 때부터도 제가 봤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으로 익히 알고 있고, 우리 김민하 국장님도 비슷한 경우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들 힘내시고양. 예산이 없다고 일 못 하는 건 아니니까.
   김은주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제주시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김경학 위원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주시 축산과 예산서 처음 딱 보면 61억 3600만 원이 늘어 가지고 ‘아이고, 예산 확보 잘됐나?’ ‘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100억짜리 뭐냐, 저…….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국비 사업이 충당이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거 빼면 실제로는 한 40억 줄어든 거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예산이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 갈수록 이렇게 어려우니…….
   그중에 말이죠, 기타가축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이거 뭡니까? 기타가축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기타가축은 저희가 염소라든가 곤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곤충? 곤충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별도 예산도 있지만 만약에 기타가축에서 염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쪽으로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000만 원씩이나 편성돼 있어. 근대화 사업도 아니고 현대화 사업인데. 1000만 원 가지고 뭘 현대화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염소 같은 경우에는 축사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는 소규모인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완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학 위원   (웃음) 아니, 10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할지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서. 현대화사업인데.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이게 전년도보다 너무 많이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년도만 하더라고 3000만 원, 2017년이 4000만 원인데.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량 사육하는 일반 축종 말고 기타가축, 기타 축종에 대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계속 발굴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런 사업은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그냥 기타가축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그러한 수요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확장도 해야죠. 우리가 일반 돼지, 양돈, 한우, 양계, 이런 농가들뿐이 아니고 일선 밭작물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기타가축에 대해서 한번 의사가 있으면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사업을 하는 육지부든 아니면 이런 데든 다니면서 이런 쪽으로 좀 유도도 하고 계속, 어쨌든 축산분야가 축종이 좀 더 다양해지고 확대되어야 하는데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올해는 토끼 사육 농장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꿀벌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편성이…….
○김경학 위원   그런데 곤충산업은 근래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예산이 늘었어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올해 신규 사업을 균특 예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곤충 사업만 하더라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8억 3000만 원, 행감 때 자료입니다만, 2017년에 3억 9000만 원, 2018년에 2억 8000만 원, 올해도 2억 몇 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곤충산업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특히나 농업분야에 새로운 희망 축종으로 관심을 갖는 건 맞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산업인 가금산업에 대한 지원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축종별 자급률을 보니까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자급률이 50%도 안 되더라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도내 시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육두수를 키울 수 있다. 생산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예산 지원은 곤충산업만도 못 해.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 가금만을 위한 시설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지 못하고 있지만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과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같이 공통으로 지원을, 모든 대상으로 해서 다 같이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주어져 있는 거,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산업은 키우고 어떤 산업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돈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한 조수익을 올리고 있고, 제주 축산의 기간산업일 수도 있지만 제주 환경에 맞지 않으면 사육두수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55만 두 정도인데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기준을 강화하고, 또 기준에 맞지 않은 농가는 도태시키고 그렇지 않고 기준에 맞는 농가는 보호·육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육두수 총량은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다른 축종으로, 그렇잖아요? 양계 농가를 확대한다든지 곤충산업이라든지 기타가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주어져 있는 현실 메우기에도 급급하고, 그 예산도 확보 못 해서 하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좀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요, 보들결 제주 한우 명품농가 육성.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소 가격 안정 및 FTA 대응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자부담이 40%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 이것은 자부담 30%. 유사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공동목장 특성화 사업에도 민자인 경우에는 유사한 사업 내용일 건데, 그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20%, 30%, 40%예요. 자부담이.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물론 여기에는 국비가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 이 기금은 무슨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축산발전기금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것도 도 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자부담 30%인데 기금이 10% 들어간다고 하면 융자를 30% 할 것이 아니고 기금이나 도비를 상향 조정해 가지고 자부담을 40% 한다든지……. 아니지, 자부담 30%, 이것은 지원이 더 강화되는 거구나. 아니지, 자부담이 60%잖아요, 융자까지 포함하면.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60%인데 30%는 융자로 간다는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이거하고 아까 자체사업하고는 자부담률은 같은 거네. 아니, 이건 자부담이 40%네. 가만 있어봐. 보통 보조율이 60%잖아요? 기본 보조율이.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은 기금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60%다. 그러면 한우 농가들이 과연 어떤 사업을 선택할까. 당연히 수요가 없을 수……. 예산은 확보가 돼도 실제 신청하는 농가가, 또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농가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지급보조율이 일정 부분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에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유사하지만 국비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 비율이 좀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호하는 사업들이, 우리 자체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김경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체사업, 그러니까 소 가격 안정 및 FTA 대응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이 사업 규모를 늘려야 하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 유사 사업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편성을 이중으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들결 제주 한우 명품 농가 육성 사업은 어쨌든 균특이 50%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기는 하는 건데…….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어쨌거나 유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서귀포시에는 곤충 사업 예산이 없어요? 제주시만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저희 예산 36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많이 했네요. 축하합니다.
   그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서귀포 박순흡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조훈배 위원   요즘 산방산 공사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잘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환경단체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산방산 사업이 10월 17일 날 환경단체 분들을 만나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해 가지고 그 후에는 환경단체에서 뭔 얘기가 없습니다.
   그 전에 안덕면이장협의회 회의를 10월 2일 날 할 때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개통할 것으로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게, ‘국장님 고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게 그 환경단체…….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안덕 지구의 대평리도 급경사지 공사 재개할 계획이잖아요, 예산이 통과되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조훈배 위원   혹시 예산 전에 그쪽에서는 전혀 이런저런 얘기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현재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청원서 올린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산방산 건 때문에. “왜 그러냐?” 하니까 “도로 자체가 문화재인데 그렇게 훼손해서 되느냐?” 해서 “그러면 만약 공사 중지해서 흙을 원상복구하면 갖다 놓을 자리 있느냐?” 하니까 거기선 할 말이 없고, 환경단체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지고 이거 건든다.” 이렇게 하면서 청원서에 사인해 달라기에 “저 자신은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 정 궁금하면 당신이 사계에 와서 한번 살아봐라. 도로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있고, 재정 손실, 시간적인 낭비가 있는가.” 설명을 했더니만 그래도 환경단체는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답을 했었습니다.
   산방산에 이어 가지고 큰 사업이고 또 지역주민 안전에도 위험한, 대평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이고 도로 자체가, 이번 여름에도 거기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이 있어서 복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조훈배 위원   공사 시작하면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비라도 오게 되면 산방산보다, 공사 중단했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쪽에 서귀포시 관내 환경단체에 이러이러한 공사 한다는 공람을 사전에 돌리는 게 어떤가. 공사하다가 중단해 놓으면 거기는 산방산보다 더 문제가 많을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대평 지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훈배 위원   예, 대평 지구.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사전에 환경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빨리 끝내야만이 그쪽 위치나, 사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보통 급경사가 아니고 또 코너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특히 그쪽에 관심 가져 가지고 예산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 가지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안전하게 지역주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축산과장님, 오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 숫자가 맞는 겁니까? 초지.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조훈배 위원   맞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
○조훈배 위원   뭐, 제가 숫자 감각이 없어 가지고 틀린 거로 하죠. 저는 도저히 계산상으로 안 나오는 숫자인 거 같은데…….
   서귀포 수산 쪽에 말씀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사무장을 하는데, 사무장 직원을 감한 이유가 뭡니까? 사무장 인건비 보조. 285페이지.
   이제는 육상 개발은 끝나고 어촌, 해양문화 그쪽으로 개발하겠다 해 가지고 관심을 다 갖는데, 사무장 직원 급여를 전년, 2017년, 2018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는 어촌체험마을이 6개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가 국비가 조정되면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국비 감액이 되면서…….
○조훈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다가 9만 원 주고 고용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국비가 감되면 도비를 하든 뭐 하든 자체를 해 가지고 인상은 못 해 줄망정 그 급여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상을 해 보십시오. 급여가 깎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사무장 보수는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참, 이럴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해상, 우리 마을로, 행정에서는 세계유네스코, 해녀 삼춘 막 띄워 주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는 모든 재정이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은 엄청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하는데 최종 올라갔을 경우에 이것을 못 받는 심정은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급여만은 진짜 인상은 못 해 줘도 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심사위원님들이 참 무섭긴 무서운 거 같습니다. 월급을 강제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가 초지에 조성된 게 한 10% 정도 된다는데 이거 어찌하고 있습니까? 지난 행감 할 당시에 도에 물으니까 한 10% 정도 초지에 심어진 거 같다고 하던데, 그때 답변으로는 자기네 도에서 적극 대응해 가지고 이분들 다 고발시키든가 과태료를 물리든가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데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초지에 일부 월동 무를 심은 것이 확인돼서, 전체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금 4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고발해서 수사하고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나올 때쯤은 원상 복구가 돼서, 또 대부분 농민들이고 해서 무혐의 처분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조치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과태료라도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야죠, 고발 안 하더라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과태료 부과는…….
○위원장 고용호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규정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28건 적발해서 고발했는데, 혐의없음 4건, 구약식으로 4건, 진행 중인 거 20건인데, 아까 임상필 위원님이 얘기한 「초지법」 관련이 이 내용입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 받으면 받은 다음부터는 재차 농작물을 식재했을 경우에 행정으로 가할 수 있는 벌칙이 없어서 벌칙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중앙으로, 또 도로 요구한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되어야만 초지를 무단으로 전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시가 면적이 많아요? 서귀포가 면적이 많죠? 무 생산 면적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면적에 비해서 제주시는 28건이라고 하는데 서귀포시는 4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가 얼마나 과잉 생산되었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 과잉 생산되었는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한 6.5% 정도, 작년 대비.
○위원장 고용호   지금 제 가격을 받으려면 1000만 평 이상 폐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 가격 못 받습니다. 그 정도 심각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 14.6% 과잉 생산되었고, 작년에 산지 폐기한 게 어마어마해요. 올해는 산지 폐기 엄두도 안 납니다. 못 해요, 못 해. 이렇게 과잉 생산되는데 이런 초지 단속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싶어요.
   그리고 제주시에 연안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근해어선하고 연안 어선 척 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제주시 1082척 중에 연안어선이 890척…….
○위원장 고용호   850척?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890척 정도 되고, 근해어선이 한 200척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시 내에 200척이나 돼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위원장 고용호   근해어선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는 어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 연안어선이 707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707척이고, 근해어선이 160척 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위원장 고용호   여기 보니까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똑같이 유류비 지원을 하는데, 연안 어선은 10%까지 지원해 주는 것 같고 근해어선은 5%만 지원하네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은 지침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매년 도에서 지방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행정시에 내려 보냅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연안 어선인 경우에는 유류 총사용량의 10% 이내에서 4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근해어선인 경우에는 유류 총사용량의 5% 한도 내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풀었다고 하던데, 올해. 지침으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아직 모르겠습니다. 올해…….
○위원장 고용호   안 풀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올해는 안 풀었고, 아마 내년에 풀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지방비 사업 집행지침을 개정하려고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연안 어선은 10% 하니까 그 정도 하지만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 5%로 제한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일 어업협정이 안 돼 가지고 중국 해역 상당히 먼 곳까지 가는데 이거 풀어야죠. 예산이라도 좀 반영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반영도 안 되었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도 지침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개정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사고들 나는 게 기관 때문에 나는 것 같은데, 제주시는 그래도 6억 3000만 원 정도 기관 대체 사업이 있는데 서귀포는 왜 이렇게 준 거예요? 기관 대체 사업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기관 대체 사업이 2억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일단 이것으로 집행을 하면서, 지금 국비 사업에 기관 대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 국비 어디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국비 사업이 친환경 에너지 절감 사업, LED 사업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써도 되는 거예요, 기관 대체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것은 따로…….
○위원장 고용호   기관 대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얼마예요? 금액이. 국비 2억, 도비 그러면 4억 3000만 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
○위원장 고용호   기관 대체 할 때는 마력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가요? 2000만 원 한도를 딱 정했던데. 어떤 배만 하는 겁니까, 기관 대체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국비는 한도가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기관 대체 사업은 2000만 원 한도가 정해졌던데 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기관 대체 하면, 이 사업이 어민들 쓰는 사업은 비싼 것은 2억도 하고 1억도 하고 하는데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작은 것들은 하지만. 어느 정도 마력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2000만 원 한도는 당초 국비 내시되어서 내려올 때부터 대당 2000만 원으로 하고, 10%는 에너지 절감사업, LED 사업으로 그렇게…….
○위원장 고용호   아니, 그게 아니고. 기관이라는 게 상당히 비싸잖아요. 2000만 원까지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요, 기관 대체 하는 데. 마력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까지 제한하는 건지 이걸 묻는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이것은 척당…….
○위원장 고용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2000만 원 아니에요? 거기는 2500만 원이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2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서귀포하고 달라요? 웃동네는 좀 많이 주고 알동네는 좀 적게 주고 그런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이게 당초 2017년도까지는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준을. 그런데 올해부터 2500만 원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기관 마력은, 지금 어민들이 기관 마력을 상향해 주렌 하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자체사업은 별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니까 자체사업을 추가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6억 3000만 원 잡아놨는데, 내년에…….
○위원장 고용호   국비 사업은 제주시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똑같이 있는 거고…….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도 있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위원장 고용호   아까 김민하 국장님은 그걸로 해 가지고 전년도 국비 사업까지 합쳐 가지고 예산이 그대로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주시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적은 거잖아요? 맞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저희들은 2억 1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런 중요한 예산들은 감해 버리고. 어떤 예산들을 증액시킨 거예요? 나는 도저히 찾지 못하겠네.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 올라간 게 없어요. 예산 올라간 게 없어. 잘랐으면 어디 같은 데에 집어넣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다 어디, 다른 데 가 버렸어요?
   갯녹음이 마을어장에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제 사업을 하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십시오. 시간이 돼 가지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어장 시비제 사업은 올해 처음 한 군데에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살포를 해 봤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3년간 살포를 해 보고 효과를 연구원하고 논의해서 조사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정착화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아주 중요한 게, 마을어장들이 다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야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일단 한 군데 마을어장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연구원한테 조사·의뢰해서 적정한 어장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살포하고 몇 년간 모니터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추가 질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우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국장님 두 분 오셨으니까 예산을 보면서도 서로 비교가 되는데, 우선은 해양수산과. 제주시 경우에는 해양수산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감소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의 차이가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설 사업에서 제주시에 65억이 더 추가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설 사업은 양식장 현대화 사업인데 이 65억 사업이 사실은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용수정화시설 사업으로 28억 원이 기위 편성이 되었고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바다지킴이 사업이 지금 제주시가 18억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서귀포시가 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전체 소요액이 11억 7000만 원인데, 제주시와 같이 하려고 하면, 그런데 해수부 국비 내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 내시가 되면 5억 7000만 원이 더 확보돼서 11억 7000만 원 해서 바다지킴이 사업도 11억 7000만 원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에서 큰, 사업에서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경운 위원   김민하 국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예전에 말씀하시는 거하고 막 다른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예전에는 질의를 하면 막 헤매고 그랬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경우에 보니까 민간 자본보조 사업 있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문경운 위원   민간보조 사업. 이게 보니까 대폭 감액이 되었어요. 33% 감액이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민간보조 사업인 경우 62%가 감액되었네요, 62%. 약 60%.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가는 경상 또는 민간 보조 성격인 경우에는 감액 비율이 너무 크면 좀 곤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별로 건건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방비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고 국비 예산이 감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분야는 용수정화시설 사업비, 이것도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2억이 감되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제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게 초점을 농업인하고 어업인 쪽에 맞춰 가지고 우리 농업인이라든가 어업인들이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중에 좀 눈에 딱 띄는 신규 사업 같은 거, 농업인이라든가 어업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게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제주시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신규 사업.
   내년도에 하는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농업인, 어업인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창의적인 사업으로 앞서 가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51건에 189억 정도 발굴했습니다. 현장 돌아다니면서 농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발굴을 했는데, 저희들의 주요한 사업으로는 농정부서에서는 정예소득작목단지 사업에 이제까지 13억에서 20억에 멈췄었는데 올해 3억 더 추가해서 23억으로 확보를 했고, 그다음 해양수산분야는 쓰레기 처리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보했습니다. 42억 6000만 원 정도 확보했는데 거기에 바다지킴이를 57명에서 87명으로 확보해서 올해 쓰레기 수거에 많은 도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축산분야에는 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기후변화 대응 가축 급수저장조를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올해 가뭄 때문에 중산간 지역에 있는 축사들이 물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중산간 지역에 물탱크 시설 한 군데, 200톤 정도의 물탱크 시설을 해서 올해 가뭄이 들어도 가축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마을발전소 사업을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이런 공한지에 발전소를 해서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굴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서귀포시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우리 서귀포시는 지금 현재 1차 산업에서 17개 사업, 8개 사업 해서 25개 사업에 183억 플러스 64억 하면 250억 정도의 신규 또는 새로운 사업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문경운 위원   아니, 한번 자랑할 만한 사업, 대표적인 사업만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오늘 오전에 했던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농업도 고령인들을 위해서 고령농업인 농약 방제 안전장비 5억 3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70대 이상 고령농가들한테 기능성 방제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원지정비, 그러니까 원지정비나 품종 갱신하면서 일정기간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 2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농약 또는 비료대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제주시에서 얘기한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은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또 부패감귤 퇴비화 시범사업, 감량기 사업도 1억 1300만 원을 해서 지금 편성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통합 시범사업을 5개 읍·면별로 3억씩 해서 15억을 편성해서 가뭄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경운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제주시 올해 신규 사업이죠? 사회적농업 관련 사업.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
○문경운 위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3300만 원 이렇게 예산 반영됐는데, 도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인가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사회적농업, 여기 전부 계신 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이제는 ‘농업’ 하면 복지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우리가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지쪽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이제는. 일본이 그런 게 막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3300만 원이면 예산 너무 적지 않아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사회적농업은 사실 저희들도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서 내용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서 장애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을 사회적농업에 접목시켜서 건강을 되찾고 또 웰빙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도 처음 해서, 육지부에 지금 9개소가 하고 있어서 거기도 견학해 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일본에 많이 활성이 됐다고 했는데 일본에 견학할 예산도 저희들이 조금은 확보를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 확보해 놨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확보해서 가보고 저희들도…….
○문경운 위원   이게 기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돌봄기능하고, 아까 국장님이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들, 넓게 얘기하면 재소자, 고령인, 그다음에 장애인, 이 사람들을 농업 쪽에 흡수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재활시키는 기능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사회적농업이라는 게 좀 생소합니다. 2012년도부터 언론에 처음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이 용어가. 그래서 청정한 우리 제주도에서 한번 이런 사회적 농업을 정착시켜 가지고 타 시도보다도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될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 지금 농림부에서 9곳 선정했거든요. 한번 견학도 좀 시키시고, 외국에도 필요하면 한번 보내 가지고 사회적농업이 어떤 것인가. 우선 공무원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괜찮은 사업이니까 국장님 관심 가져 가지고 직원분들 내년도에는 출장도 보내시고 견학도 보내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빨리 서둘러서 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임상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오전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내년도 쓰레기 수거 어떻게 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해양쓰레기 양이 한 9500톤, 1만 톤 가까이 생산되고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우선 쓰레기 수거용 차량을 한 대씩 사서 지원했고, 또 내년에는 동지역에 차량을 사서 지원을 하고, 또 바다지킴이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그 외에 예산 또 확보해서 위험한 곳에 있는 쓰레기들은 별도 전문 수거하는 분들이 수거하도록 해서 일단 집하장으로 갔다가 처리하는 그 시설비로 줬습니다.
○임상필 위원   해안 변에 쓰레기 수거하는 예산이 바다지킴이 예산입니까?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바다지킴이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9개월만 편성이 돼 있죠? 예산서상에. 사업설명서 308쪽, 아 구백…….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9개월만 확보된 게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도 해양수산국에서는 이게 정규직화해 가지고 계속해서 쓰겠다고 하던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잠시만,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작년에는 6개월 정도 기간의 예산이 잡혔고, 내년부터는 9개월 잡혔는데, 9개월 잡힌 이유는 기간제근로자 정수 승인을 저희가 도에 받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정수 승인을 받았는데…….
○임상필 위원   기간제근로자 정수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9개월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그게 9개월입니다. 9개월 이상 하면 공무직화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그게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도에서는 공무직화하고…….
○임상필 위원   나머지 3개월은 쓰레기 안 올라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저희들이 시설비 예산도 많이 잡아놨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설비…… 무슨 재료비나 뭐나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많이 잡아놨는데, 만약에 태풍 때나 일정한 곳에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쓰레기는 인부임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투입해서 그거를 수거해서, 그렇게 해서…….
○임상필 위원   시설비로 이렇게 또 편성해 놓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그렇게 해서 좀 보완해서 하면…….
○임상필 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다음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이건 과목만 막 늘려놓은 거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분야별로 우리 인건비하고 같이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아니 장비 투입해야 될 부분은,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 부분에서 조금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주시 해양수산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9개월, 그 부분이 사실 2019년도부터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해서 정규직화시키겠다 하는 게 도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면서 9개월만 편성이 됐는데, 사실 이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공통사항이고, 그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3개월은 그럼 어떡할 거냐?”에 대해서는 기간제 예산으로 다시 별도로, 서귀포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편성이 돼 있고. 또 태풍이 오거나,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마찬가지로 청정 바다지킴이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간제 요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시설비, 재료비 등등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따로 편성이 된 겁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로 따로 편성해서 장비를 투입해야 될 사항인 건 이해가 가는데, 재료비하고 기간제 보수하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재료비는 그런 데 인건비로 쓰여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9개월에 대해서 3개월 보충하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상필 위원   재료비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재료비는 수거에 따른 기타 물품구입을 하기 위한…….
○임상필 위원   아니 여기에, 서귀포시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이거 몇 쪽인가요? 여기 3억 5000만 원이 올라 있잖아요. 아, 7억이구나. 국고보조금, 국고 3억 5000만 원, 도비 3억 5000만 해 가지고. 339쪽, 사업설명서.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것이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해서 7억입니다.
○임상필 위원   이렇게 하면 공무직으로 안 돼도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내년도부터는 제주도가 청정바다, 제주바다지킴이 전원에 대해서 공무직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9년도는 9개월 이외의 그 기간에는 인건비로…….
○임상필 위원   아니 처리만 잘할 수 있으면, 처리만 잘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9개월이다, 몇 개월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사업목적에 맞겠느냐, 제가 질의하는 건 그거죠.
   그리고 서귀포시에 쓰레기 중간집하장, 해양수산과에서 동사무소 창고에다가 중간집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는 수정해서 아예 없는 것으로 하든가, 동사무소 창고에 무슨……. 해양쓰레기 어느 해안 변에 가면 수거해 놓은 게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동사무소 창고에다가 중간 보관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우선사업으로 정해서 우선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시고…….
○임상필 위원   예, 꼭 확보해 주시고. 제주시는 올해 1억 했습니까? 내년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2018년도에는 2억, 내년도에는 1억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중간집하장 확보를 해 주시고.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임상필 위원   낚시터환경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어디 줄 겁니까? 어디서 낚시터 환경개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도 해안정화 활동을 하는 예산입니다.
○임상필 위원   해안정화 활동 예산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낚시터환경개선 사업이 현재 올해하고 똑같은 399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제주도 어촌어항협회에 줘서 위탁계획을 체결…….
○임상필 위원   어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어촌어항협회입니다.
○임상필 위원   어촌어항협회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임상필 위원   이거 국비도 있는 사업이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국비가 30%, 도비 7 대 3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임상필 위원   어촌어항협회가 공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낚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임상필 위원   법령?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임상필 위원   공단으로 전환됐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지난 8월인가 어촌어항공단으로 출범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 공단으로 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임상필 위원   해녀증 제작이 있던데, 해녀증 제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녀들도 물속에 들어갈 때 증 차고 들어갑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아닙니다. 지금 해녀증이 다 발급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진료할 때라든가, 그런 때 해녀증을 제시해야만이 병원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그런데 서귀포는 신규 해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거 제주시만 편성돼 있네. 서귀포 있습니까?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따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부서 사무관리비에서 인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그냥 하고. 제주시도 처음이네, 이게. 1500만 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1500만 원. 처음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아까 서귀포시마냥 부서 사무관리비에서 이것 제작하다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지금 해녀증 제작해서 지급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해녀들을 다시 한번 일제 조사해서 해녀증이 없거나 아니면 그거 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증을 가능하면…….
○임상필 위원   나는 신규 사업으로 신규 편성돼 있길래, 이게 지금까지는 부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을 사무관리비로…….
○임상필 위원   그때그때 이렇게 제작하다가 내년부터 하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마냥 비춰지는 거네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낚시어선들 있지 않습니까? 갯바위에 가려면 그 해당 어촌계에 동의를 받아야 가는 거예요? 허가받을 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낚시어선인 경우는 낚시어선 어업허가를 받기 때문에 해당 어촌계에서 동의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 다 협의해 가지고 몇 억씩 주던데? 배 한 척당. 그 어촌계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저는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처음 듣는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위원장 고용호   그거 불법이죠? 낚시어선들마다 만약에 그 갯바위, 해당 어촌계에 돈 안 주면 못 가게 뗑깡 놓고 한다 하던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처음 들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위원장 고용호   나한테만 고라줬구나.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축종별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 모르겠네.
   서귀포시 축산과, 올해 가금류 예산이 400만 원 맞습니까?
   축산과장님?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완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가금류 예산편성 한 게 400만 원이 맞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아닙니다. 이거는 소독시설 사업인데 가금농가에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400만 원을 편성했고…….
○김경학 위원   아니, 축종별 예산편성 현황 자료 달라니까 단위가 100만 원인데 4자가 적혀 있어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이거는 가금농가에 지원할 거기 때문에 가금농가, 가금에 표현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가금류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금류에 대한 사업은 민자 사업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1억 200만 원을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에 내시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지금은 4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그래서 이거는 자체사업이며…….
○김경학 위원   자체사업은 400만 원밖에 없는 거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김경학 위원   서귀포는 양계장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양계장은 산란계가 두 농가 있고요. 육계농가가 16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닭이 좀 있고.
○김경학 위원   그런데 국비가 아니면 전혀 거기는 지원되는 게 없는 거네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료가 눈으로 봐서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다른 것까지 내가 확인은 다 못 해 봤는데.
   제주시 축산과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하면…….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데, 가금류가 몇 년도 예산안에 나온, 편성된 것이 98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가금류만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된 거는…….
○김경학 위원   맞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4800, 5000, 그다음 3000만 원짜리 또 하나 있잖아요? 몰라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
○김경학 위원   계란 있잖아요. 계란.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아, 예. 고품질 계란 지원사업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건 가금류 아닌가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부실해.
   그다음에 양돈, 32억 9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금방 확인한 것만도 180억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이거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투자비로…….
○김경학 위원   그거는 양돈에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그 부분은…….
○김경학 위원   만약에 신규사업 100억 빼더라도 87억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32억밖에 안 된다고 자료가 와요? 회의장에서 요청한 자료도 이렇게,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면 됩니까? 제가 좀 과하게 말씀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회의하면서 질의할 때 참고로 쓰려고 그러는데 자료가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우윤필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김경학 위원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민경이죠?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유색 해녀복하고 기타 잠수장비 지원하는 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오리발하고…….
○김경학 위원   예. 민간경상보조이지 않습니까? 이게 소모성이라서 민경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제가 예산 요구를 하나 한 게 있었는데요. 하도 어촌체험마을, 해녀전통문화체험교실 장비 지원, 예산에 장비 지원이 있었는데 장비 지원이니까 처음에 통계목을 민자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답변이 돌아왔느냐 하면, 나중에 다 편성 끝난 다음에야 얘기하더라고. 그전에 의논을 했으면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 할 건데.
   어촌체험마을 관련, 농어촌휴양마을인가? 그 관련 조례에 민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다는 거라.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담당 직원이었으면 ‘아니, 위원님, 이건 잠수장비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가 맞습니다. 통계목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때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저도 그것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를 해 봤는데, ‘지원하는 조례에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해서 그래서 못 한 거고.
○김경학 위원   아니, 얘네가 경상적 경비는 지원이 되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
○김경학 위원   이것 잠수장비도 경상적 경비 아닙니까?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어촌체험휴양마을, 그게 보조사업자가 어딥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어촌계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촌계죠? 어촌계에 민경, 민자 지원 다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경학 위원   민경, 민자 지원근거가 다 있는데, 지금까지 해 왔는데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안 된다? 두 개 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통계목을 수정해서 할 수도 있고, 통계목을 수정하지 않더라고 천상 어촌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편성 못 할 이유가 없다. ‘예산이 어려워서, 재정이 부족해서 못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이건 제가 대출받아서 편성해 달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건 심사과정에서 보기로 하고요.
   농업기반계, 제가 여기 보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김경학 위원   농업진흥지역, 이거는 어디 소관이지? 농업진흥지역 관련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정과 소관입니다.
○김경학 위원   농정과 소관입니까. 농업기반계가 농정과로 들어갔나요? 지금.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건설과에 있던 농업기반계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농정과로 전부 들어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농정과로 왔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농정과로 왔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는 그대로 건설과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경학 위원   왜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농업용수 관련 업무만 농정과로 왔고 나머지 밭기반 정비, 배수개선은 남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종달 같은 경우에 논농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게 지금 어쨌든 논농사를 짓지 못할 환경이 돼 버렸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그게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밭농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정비를 해 주든지.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은 2008년에 다 이미 해제가 됐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해제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다른 행위를 못 하게 다 묶어 놓는 이유는 뭡니까? 집 하나를 짓지 못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건 국토법으로 아마…….
○김경학 위원   국토법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아닙니다. 국토법에 문제가 없을 건데. 국토법에 용도지역상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지법」으로 묶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경학 위원   그 관련해서 같이 좀 지혜를 모아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반계, 농정과. 농업기반계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도로가 침수되거나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류지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전에는 농지가 침수되거나 이렇게 하는데도 건설과에서 소규모 저류지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물론 민가나 가옥이 있거나 그런 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농경지가 있는 도로나 이런 데는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농업기반계가 이쪽으로 왔고, 도로에 관련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농지에 관련된 거는 이제는 자기네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년 동안 계속된 민원이었는데 비자림 동측에 이게 예전에 국비라도 가져다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못 했는데, 비자림 동측이 세화, 송당 올라오는 그 도로에 보면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요. 농경지가 항상 침수됩니다, 거기. 그런데 서로가 뭐 안전총괄과조차도 아니다, 건설과도 아니다, 서로 이렇게 등 떠밀다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있는데, 어쨌든 김원남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현장도 한번 보고 해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치 저도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2017년도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최종 예산, 이월사업비 제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률이 55.5% 그리고 2018년도에는 집행률이 59%,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27억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집행률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됐다는 거는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과장님이 다 쓰지 못합니다. 또 나중에 돼서 집행률이 부족하다고 질타를 받지 말고, 이거 농정과나 축산과에 좀 배분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국비사업이 좀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시장 관련입니다마는, 올해 16억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국비가 더 확충돼서 61억으로 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 이런 쪽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온…….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 지사님께서는 경제일자리과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라 해서 돈을 내려준 것 같은데, 사업명에 보면 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시설 현대화 사업들입니다. 전부 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게 다시 또 새로 편성된 신규 사업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제가 또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저번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상가들이 소화기도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 보험은 가입률이 1%밖에 안 되었습니다, 1%.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송영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조차, 기본적인 것조차 개선이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떤 선심성 예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예산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입니다.
   저번 행감 시에 위원님들께서 동문시장 화재라든가 이런 데 너무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제가 “상인회장단들과 충분히 간담회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보험 가입률을 좀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전 제주시 소관 시장 상인회 회장단들하고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시장 공제보험 가입률이 30%이고 제주시가 시장도 많은데 1%밖에 안 되고 있다. 화재에 너무 취약하니 화재 공제보험에 전 상인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 시장 내 공용 도로에는 저희 행정에서 소화기 비치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인회 상가 건물 안에서도 상인분들이 스스로 소화기를 많이 구입해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송영훈 위원   일단 그런 게 우선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우선입니다.
   이거 보면 진짜 굉장히 어렵게 과장님께서도 가서 예산 전쟁을 치르면서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서는 안 됩니다. 집행률을 올려 주셔야 이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대부분 시장 관련 사업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련한 사업, 대규모 국비 또는 기금 사업들이 보통 추경 전에 국비가 확보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또 발전소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은 한번 사업 변경이 되게 되면 다시 중앙부처의 재심의를 받는…….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순한 사업들만 하시지 말고 경제일자리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발전소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마을 발전소 지원하는데, 해당 마을마다 다 다르던데, 예산이. 많은 데는 좀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러던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을마다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업은, 저희 제주시에서 지원했던 사업은 없고 도에서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했고, 저희 마을 발전소 관련은 임야나 전이 아니고 마을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위원장 고용호   아니, 마을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위원장 고용호   예. 왜 그거 다 달라요? 금액을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처리장, 그런 데는 일률적으로 3000이면 3000, 5000이면 5000, 유산본부 지역도 몇 천이면 몇 천, 딱 정해져 가기지고 사업을 일률적으로 하던데 발전소 주변지역은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안 해 주던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 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1000만 원 한도, 그런 게 정해졌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닙니다. 그런 거 적용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보니까 많아야 2000∼3000만 원이던데. 많은 데가 화순에 삼천 얼마 정해지고 나머지는 1000만 원, 몇 백 만 원, 전부 그러던데.
   그리고 어느 마을은 마을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벤치 시설을 해 주라고 하니까 임대 줘서 안 된다고 해서 빠찌 놓고 막 했던데. 그런 민원도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업 기준이 마을 면적, 그다음 인구, 지역, 그런 걸…….
○위원장 고용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 할 때는 다 해 줄 것처럼 해그네, 이거 들어가기만 하면 다 해 줄 것처럼 해 놓은 다음에 지금 와서 인구 따지고 마을 따지고. 어디 그렇게 합니까, 사업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처음부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어선 사고 동향을 보니까, 이런 사고 난 선박들은 선의의 피해를 본 분도 있잖아요? 배 맸다가 덩달아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이 두 가지는 중복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런 사고가 난 배들은 두 개 정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관 대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2500만 원 지원하잖아요? 신조할 때라도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그분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생돈 주는 거 아니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선이 사고에 의해서 전소된 사업은 전체 새로 건조하는 전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관 대체 사업보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그거 해 봐야 50%도 지원이 안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통 10억에서 12∼1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지으려면. 5억 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 지원을 하는 데, 이런 사고 난 선박에 우선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한두 건이라도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국비지원 사업이 아닌 우리 자체 지원 사업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해야죠. 그분들이, 아까 보니까 유류도 5만ℓ에다가 미끼 꽁치도 이빠이 찬 거 같고. 이러면 시꼬미 찬 것만 해도 7000∼8000만 원 돼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이 가잖아요. 이분들이 새롭게 선박 건조하는 데 십 몇 억 들어가지. 그리고 그 사이에 조업 못 하지. 그 사이에 선원들 선수금도 다 날아갈 거고.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을 거 같으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신 선박, 화재라든지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을 좀 풀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피해를 당한 그분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지금 광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심각하게. 이거 아시는 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광어가 작년에 비해서 출하량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내수 보유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올해는 장기적인 국내 경기 침체, 또 일본 소비 둔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출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만큼.
   그렇지만 11월 19일 기준으로 하면 가격은 kg당 1만 500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만 원이 손익분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고용호   출하가 안 되는 게 문제죠. 적정 수준으로 키웠을 때 출하를 해 줘야 되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키우려면 그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연말 성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 성수기에 어느 정도 출하가 되느냐가 아마 광어 가격을 좌우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출하한 데는 걱정이 없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출하한 데는 걱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남아 있는 데가 걱정인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먹이를 더 주고 더 키워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1만 500원 정도 가는데. 지금 출하된 데는 상관이 없지만 출하 안 된 데는 초토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저희들도 연말까지 지켜보면서 관련…….
○위원장 고용호   지켜봐 가지고 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소비 촉진 행사 관련은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 예산도 도에 다 있고 해서 도하고 협의하면서, 이게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뭐가 문제인 거 같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어쨌든 소비 부진입니다. 가장 큰 게 소비 부진이고.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입의 문제는 없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이거 대신에 지금 연어 소비량이, 수입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바로 짚었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대체해서 대체품이…….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연어 수입이, 예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연어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또 연어가 광어보다 맛이 있는가 보더라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래서 어가에서도 이런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사실. 고품질화하려고 하고. 지금같이 밀식하고 생산량 위주로만 가다 보면 사실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용호   연어가 활어는 아니지만 냉동 안 된 연어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아마 필렛으로 다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필렛 연어가 대단위로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이게 심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빨리 확인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면세로 들어오는가요? 관세가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관세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관세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위원장 고용호   관세를 올려 주렌 하든가 아니면 어떤 제한품목에 넣어 주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광어 산업이 초토화될 위기에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올해 연말에 아주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 같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도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서귀포 감귤농정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문태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일본에서 개발된 감귤 품종,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두 종류인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이.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겠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지금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난리 나 가지고 계통출하 안 되는 거. 미하야하고 아스미.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농가들이 수확해 가지고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 시 자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농가들 동향을 파악하면서 도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강충룡 위원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다 서귀포잖아요, 거즘 다.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강충룡 위원   계통출하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해 가지고 서귀포시에서 선물용이라든가 뭐 할 때……. 이분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시민인데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많은 양을. 한 900톤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손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농가들인데. 그거 자식 아닙니까. 다 관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이분들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믿을 분이. 본인들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관심 가지셔야지 그거 그렇게 놔두시면 어떡할 겁니까?
   돌아가셔 가지고, 오늘은 기분 좋게 직원들하고 소주 한잔하시고 나중에 잘 얘기하셔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김원남 국장님은 어쨌거나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예산 분야도 했지만 내년에 또한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좀 더 나은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김민하 국장님께서는 참, 마음이 아파 가지고……. 내년도에 이 자리에서 다른 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까먹은 거 더 많이 해 가지고, 두 배 확보하셔 가지고 “이거 예산 많아 가지고 더 쓸 수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아무튼 올해 예산이 많이 준 건 맞습니다. 여튼 국비 사업 발굴이라든지 지방비 사업 더 발굴하고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올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면 예산 신장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기분 좋게 힘내시라고 직원분들하고 기분 좋은 자리 마련하시고. 그렇게 해 줍서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밥값은 강충룡 위원님한테 청구하십시오.
   (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태경 국장님, 여기 자리에 있는데 질의도 한 번 안 해 주시고.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위원장 고용호   안 보였습니다, 가려져 가지고.
○김경학 위원   국장님,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 보니까, 사업설명서는 631페이지인데,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 보니까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오셔서 이런 사업이라도 하게 되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반갑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정보화지원과의 사업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보화지원과는 내부행정 통신망이라든가 정보 보호 쪽에…….
○김경학 위원   정보 보호 관련된, 예를 들면 유지관리비 수준으로 보이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얼마 전에 서울에서 KT 회선, 단자함입니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다 복구가 안 돼 가지고 먹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단순한 화재사고 하나로 어마어마한, 환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 제주시라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시설에 대한 보안·점검 이것을 그냥 생각나서 할 게 아니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런 것들은 지금 소산 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서귀포시청 전산실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도 그 자료를 백업 받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은행 같은 데 전산자료가 날아가서 대출받은 기록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거 같고.
   (장내 웃음)
   김이택 과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김경학 위원   연탄 수송비 있지 않습니까? 연탄 반입 운송비, 이번에도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연탄 때는 것보다 상업용으로 쓰는 게 더 많잖아요? 이것에 대한 지원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입니다.
   저희들은 연탄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 한번은 경주시의 연탄공장 업체에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업용을 저희들이 주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당연히 공급을 못 한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19공탄은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경우 바람이 좀 세게 부니까 제주도만을 위해서 특별히 19공탄을 제작해 주고 있는데 이 19공탄은 가정용과 취약계층, 농업용, 사무실용, 이런 쪽으로 특별히 제작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영업용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업장 큰 데 한 군데에서 연간 1만 9000장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혜택 받은 금액도 700만 원 정도. 자기 돈 내는 것은 1500만 원 정도. 그것을 놓고 따져 봤을 때도 혜택이 너무 과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데는 그런 운반비를 지원 안 한다고 해서 장사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그런데 만약 이것을 다른 연료로 돌려버렸을 경우에…….
○김경학 위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연탄구이 때문에 그 집을 가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사실 제가 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이라서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이게 어쨌든 간에 6억이 넘는 예산인데, 도에서 운반선을 건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0억 들여서.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그것은 추자, 우도, 비양도 에너지, LPG라든가 이런 운반선 제작이고…….
○김경학 위원   그것은 별개죠. 운송비 지원하는 거, 도서지역 유류 옮기는 것도 별개네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그것은 또 다른 화물선이 있습니다. 유류 운반선. 추자, 우도, 비양도.
○김경학 위원   압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로 배를 지어서 하는 게 비용적으로나 효율성으로나 좋은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은지. 왜냐하면 그걸 삭감해야 되거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추자, 우도, 비양도 운반선은 지금 도에서 2020년 운항을 목표로 해 가지고 배를 건조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연탄 관련은 좀 더…….
○김경학 위원   어쨌든 연탄 관련은 다시 고민하기로 하고. 도서지역 유류 운반선, 이것을 도에서 건조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건조비만도 20억인데, 제가 볼 때 1년에 들어가는 비용만도 이 예산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유지관리. 운영하는 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 인건비에다가…….
○김경학 위원   직원 인건비에다가 거기 유지관리비에다가 또 배 20억 건조해도 감가상각하다 보면 시간 지나면 고철인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해서 실무 부서장님이니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도에서 2020년을 목표로 배가 건조되는 것은 제주시 지역만이 아니고 서귀포 지역까지 도 전체 섬 지역 유류 운반을 목적으로…….
○김경학 위원   서귀포시는 해 봐야 가파도하고 마라도, 거기밖에 없잖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김경학 위원   제주시가 많지. 그거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량이.
   삭감해도 된다는 것으로…….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볼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이 잘 판단하셨네요.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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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충룡    고용호    김경학
•    문경운    송영훈    임상필
•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좌임철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정보화지원과장    고대신
•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    축산과장    김은주
•    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    정보화지원과장    김재근
•    경제일자리과장    정문석
•    감귤농정과장    문태삼
•    축산과장    강완철
•    건설과장    한용식
•    수산진흥팀장    고민수

○기록    

•    김정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