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8년 12월 18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용호·송영훈·강충룡·김경학·문경운·임상필·조훈배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성의·강연호·강충룡·고용호·문경운·송영훈·오영희·임상필·조훈배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임상필 의원 대표발의)(임상필·강충룡·고용호·김경학·문경운·문종태·송영훈·정민구·조훈배·허창옥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고용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충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이것 기술원이 해야 될 건가, 농축산국에서 해야 될 건가 하는데, 도내 재배되는 작물 중에서 종자의 국산화 비율 이것하고, 그다음에 요즘 종자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미하야·아스미,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5조 3434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안의 회계별 분석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17억 원이 증가한 382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99억 원이 증가한 9035억 원이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16.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에서 23쪽까지 검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종합의견입니다.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전기자동차 보급도 당초 계획보다 길어지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더뎌지는 등 이에 대한 정책 추진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농업분야 최대 현안사항인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에 대한 국비가 2019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농업경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원거리 조업에 따른 어선원 안전 확보 등 조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시키고는 있으나 예산집행률이 71.3%로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예산집행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항상 얘기하는 게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예산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얘기가 좀 더 나아졌다라는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많이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미래전략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충룡 위원 사업설명서 97쪽인가요? 4차 산업 연계 자동차, 전기차 통합 플랫폼 체계 마련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공모사업들을 준비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이 됐고요. 다만, 테크노파크와 예전에 ICT융합담당관 때 일부 이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탈락됐다, 증액됐다는 게 아니고 전기자동차 관련된 에너지공사라든가 다른 데라든가 너무 일원화되어 버리니까 누가 누구를 맡았는지 연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들부터 시작해 담당 팀장님들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도 연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에너지공사팀 해 가지고 전기차 충전인프라하고 미래전략국 전기자동차 하는 데하고 며칠에 한 번 만나고 며칠에 한 번 소통하겠습니까? 중복되고, 반복되고, 미루고. 그런 일이 굉장히 앞으로 다반사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전략국이 생기고 나서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나 전기차에 대한 추진체계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실제 기관들, 공기업들하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행정시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추진체계들을 재정비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양을 짠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전기차 부분, 이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많이 판매해야만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도 마찬가지 이제야 생긴 부서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전기차는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얘기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사고 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배터리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고에도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효율성은 좋습니다. 어쨌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걸 폐차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폐차하고 싶어도 폐차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하자면 공장까지 어쨌거나 지원을 해야 된다. 시내권이든 뭐든. 다각적으로 이제는 의논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지금 해도 모자랄 판에 판매에 열중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아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큰 틀에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추진 체계나 거버넌스 체계들을 좀 정비를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순차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시민단체라든가 직접 전기차 타시는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해 보니까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전기차 사용자분들하고 계속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데, 바쁘게 다녀도 예산이 집행을 하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밀감철에 특히 밀감 따러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오는 건가요? 그분네가. 소속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노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저희들이 국민수확단을 통해서 농협에서 인력 모집한 게 1만 400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연인원 개념으로. 그런데 현재 지금 농가에 나간 건 7770명, 수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지감귤 가격이 그나마 받쳐 주다 보니까 상인들이 포전매출을 의욕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인들은 별도 상인 수확단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인력이…….
○강충룡 위원 만족도는 좋습니까? 그거 하시는 분들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부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력에 좀 숨통이 트인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작업의 품질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불만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불만도 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형평성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직접 이 돈을, 이 지원비용을 일할 수, 그때 말한 대학생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이 비용을 지원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또 이분들이 작업에 숙달도가 좀 약하니까 따는 양도 적고, 밀감을 직접 찔러서 부패과가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일반 노인당, 노인회 있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분들 주니까 자기네 일자리도 없다는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어쨌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왜 우리 제주도비를 갖고 저분들한테 주느냐, 차라리 우리한테 주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또한 올라왔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요 인력을 감안한 모집을 했는데 사실은 농가에서 없어서 일부 선과장까지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력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 매년 3억 5200만 원 정도 별도로 나가는 게 있고, 저희들이 3억 정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올해 집행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좀 줄였습니다.
○강충룡 위원 차라리 제주대학교 농과에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걸 직접 좀 더 관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쪽 어르신들, 대한노인회에서 와 가지고 효과적일지, 농과 다니는 학생들이 일반 아르바이트하러 가서 하는 비용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도내 인력도 저희들이 똑같이 해서 모집하면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예, 그것도 아는데, 어쨌거나 비용이 국민수확단에 더 많이 지급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선 도내 인력이 숙달된 인력이 있으면 먼저 도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보험이라든가 교통비 5000원 지원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분들은 10일 이상 하면 편도도 주고, 20일 이상 하면 왕복 비행기 값도 주고 숙박료 1만 5000원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여기다 주면 더 많이,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방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번에 예상대로, 뻔한 거였지 않습니까? 해상운송비 문제를 처음에, 아까 형평성 문제를 다시 거론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젠 2탄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정무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젠 우리 도에서 직접 청와대든 국회든 움직일 때가 됐다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걸 인지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하고, 약속은 했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걸 정확히……. 아시다시피 470조 이상인데 37억 갖고 대통령께서 정확히 인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는 제주사회에서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단체만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마지막까지 노력한 다음에 안 되면 정무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를 도비로 하고 나머지 비용을 처음에는 농가에 하다가 점차적으로 입도비 문제를 받든가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까지 모색해야겠다. 그 중심에는 우리 이우철 국장님이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해상운송비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절충도 해 봤고 했는데 논점은 그거 같습니다. 해상운송비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시작하면 매년 370억씩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회의원 오영훈 사무실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 작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체 일반, 전체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굳이 요구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제주도 내 긴요긴급한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먼저 한정해 놓고 우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새로운 논리로 접근할…….
○강충룡 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금액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우리가 10년, 20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큰 걸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분 부분별로 해 줄 겁니다, 거기서도 아마. 큰 틀에서 아예 안 해 주려는 계획이거든요, 사실은. 꼭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뭐 금액이 큽니까! 470조 중에 370억 이거 갖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체 국가 예산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공약한 이후에 지난해인 경우에는 별도로…….
○강충룡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도에서도 반착 하겠다는데, 도 예산하고 국비하고 얼마 매칭 차이 나는데 예산 370억 갖고 못 한다 하면, 국가에서. 국장님이 그런 정신 가지면 아예 못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기재부에는…….
○강충룡 위원 거긴 거기의 생각이고, 국장님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반드시 필요한데, 도에서도 왜 5조에서 370억, 농업도 8900억에서 370억을 정무부지사님께서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예산 전체 비용이 470억 중에 370억이면 비율이 몇 %입니까? 일점몇% 갖고도 그런데, 반드시 해 주려는 마음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마지막까지 고치해 줍써.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하고 1·2회 추경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감귤진흥과가 예산집행률이 37.3%로 상당히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의 경우 2회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275억 원, 1회 추경 대비 182억 원 증가는 하고 있지만 12월 7일 기준 예산집행률이 57.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귤진흥과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이번 예산도 7억 7000만 원 감액되고 있는 실정인데, 감귤진흥과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지금 감귤과의 예산 반영된 것 중에 저희들이 일부 지역농협과 관련해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그게 80억 정도 집행이 정지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귤과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감귤 전체 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데 80억이라는 것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조합니다마는 1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보니까 여기는 축산과가 예산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제주시는 예산집행률이 54%, 서귀포시 축산과도 55.6%. 저조한데, 축산과는 왜 그렇죠? 여기 이렇게 예산이 저조한 이유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는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올해 100억짜리가 올라 있었는데 여기에 그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차년, 올해 할 것으로 했는데 2개년으로 분리되면서 사업비가 올해 37억이 감액되면서 좀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축산과가 55.29% 되는데 1차 산업 특성상 12월에 지출되는 돈이 많이 있어서 지출되면 아마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1차 산업에, 농수축 1차 산업 전체 집행률로 따지면 한 80%까지는 저희들이 올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각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비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30억인데 이 사업 비중이 큽니다. 사실 이게 중앙정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현재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산 보니까 지금 과도한 명시이월, 이렇게 예산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 사업 집행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 전체 명시이월 총 규모는 3096억 원이고, 이 중에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규모는 197건에 1191억 원, 도 전체 명시이월 건수는 44.7%, 사업비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현황 보니까요.
명시이월사업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저희들이 식품 관련해 가지고 식품가공공장 설치하는 예산이 세 꼭지가 들어 있는데 이게 규모가 좀 큽니다. 보조금만 5억 6000만 원. 이게 세 개가 이월이 됩니다마는,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예전에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 하다가 12월 말로 줄어들어 2개월 단축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지침을 하고 나면 사업 공모를 하고 보조금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과정에서 지체되고 또 이걸 입찰을 해야 됩니다. 해서 물리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서, 사실 가공공장 설치하는 사업 자체가 당해년도 사업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져서 저희들이 지금 착공해 놓고 일부는 준공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올해 말에 자금이 나갈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편성된 예산 좀 내실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의 감소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계획과 예산반영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추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충룡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해상운송지원비, 이게 어떻게 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농림부, 지난해인 경우에는 제주도만 가져 가지고 요구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올해 요구할 적에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국 도서지역 해상운송비로 해서, 전국 도서지역 해서 42억,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서 농식품에서 그렇게 안을 해서 기재부로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는 형평성이다, 육지부의 도서 오지지역에 대한 그런 형평성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형평성의 문제라기보다 어쩌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10%를 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게 기재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국회예산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예결위에서 반영을 못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른 대응논리를 좀 개발하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운송지원비, 언론에 보니까 매번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 위원 내년도 초소형 전기차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점 없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금 제조사를 포함해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만 아직, 좀 더 논의를 진행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보급계획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전기차 보니까 영업용 전기차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문경운 위원 기사분들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불만 있는지 모르세요?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가 아직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그다음에 일부 도민들은 영업용 전기차의 유지비가 일반 LPG보다는 저렴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택시비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도민들 얘기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비도 단가를 내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문경운 위원 없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뭐라고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영업용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보급된 차량 관련해서 주행거리가 부족하다라는 불만사항들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문경운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위원장 고용호 더 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우리 농가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해상물류비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매 회의 때마다 걱정해서 질의하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재부에서 찬성해서 예산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여튼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최선을 해서 안 됐잖아요. 지난해에도 올해도 안 됐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제주도가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가 먼저 해도 될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농가에 재해 보상이라든지 해 주고, 해상물류만 해 주면 육지에 있는 농가들하고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부채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1등인데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농가들이 살아가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꼭 100% 지원 안 해도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게 50%를 다 하면, 우선 먼저 50% 지원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계속 반대하시는 거 같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건 아니고요. 일단 내년에 국비가 3월 달부터 요청을 하는데…….
○위원장 고용호 내년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절충해서 그게 안 되면 2020년 본예산 편성할 적에 지방비에서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가 여기에서 직답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해상운송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내년에 예산 안 할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가 없어도 그런 거 또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용호 (웃음) 꼭 그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안 되면 농가들에게 50%라고 보탬을 줘야죠. 도비가 가능하다면 도비에서 먼저 해 가지고,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국비에서도 도우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축산과 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예산 해 가지고 가축분뇨,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이슈고, ‘제주’ 하면 상징하는 게 삼다수……. 축산 오폐수로 인해서 앞으로 제주 물도 판매 자체가, 생산 자체가 어려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비가 당초 30억에서 30억을 감하는 것으로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고체연료화시켜서 이걸 다시 에너지로 순환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중앙부처에서 계획 변경이 생겼습니다. 지금 사업을 현재 돼지 분뇨만 하지 말고 하수 슬러지하고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두 번째,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기술 검토가 더 필요하다. 또 지방단체에서 유지·관리하는 데에 여러 부담이 있다. 그리고 현재 부지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다. 이런 환경부, 중앙정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약 4200㎡…… 아, 1만 4000㎡, 4200평 정도의 부지를 더 확보하면 환경부가 새로운 공법의 바이오에너지를…….
○조훈배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시설 자체, 결과적으로 기술, 기계를 신뢰할 수 없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사실 기술 검토를…….
○조훈배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이 업체를 선정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행정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 이걸 반납하고 하면 행정 신뢰도라든가, 도민이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실망감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업체 선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환경부에서 딱 안 해 주겠다는 것보다 지금 부지 확보가 되면 새로운 공법의 기술력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새로운 공법과, 새로운 친환경 공법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더 절충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우리 서귀포시뿐만이 아니고 양 행정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삼다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축산 폐수가 전국적으로 이슈 되면 앞으로 삼다수 판로 자체도 어려울 거 같고, 한림이나 대정 같은 경우에 숨골에서 냄새가 난다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인데, 우리 예산 집행……. 진짜 예산 짜려고 머리 싸매고 서로 간에 신경전 하면서 예산을 했는데 축산 쪽에 사업 포기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주시는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이것도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이것 사업 신청 공고를 했다는데 할 사람도 없는데 행정에서 먼저 예산 편성을 합니까? 사실상 이 정도 예산을 하려면 예결위라든가 몇 번 와서 부탁하고 사정사정해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사업 자체를 아예 못 한다면 행정하고 축산 농가들하고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사업을 하려면 축산 농가에서 “뭐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부탁하면 차량이든 시설 지원비가 나가야 될 건데 행정에서 먼저 차를 사라고 권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 축산과.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인데, 7차 산업 신청 공고하였으나 적격자 선정이 없어 가지고 삭감했는데, 100%.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제주시 내에는 운송 차량이 80대 정도 있고 지금까지 20대 정도 사업이 지원됐었는데, 올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었는데 그 사업 선정 대상자가 사업 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부적격자로 되어 있어서 그분은 포기시켰고, 그 후에 여러 차례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쓰지 못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모든 게 신규 사업을 선정할 때는 도민이 그 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지되어야 그것을 사업에 반영하고 예산을 반영해야지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것을 행정에서 먼저 앞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 김원남 국장님 했으니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여기에도 사업자 모집 공고를 3차, 5차 해 가지고 전부 다 포기를 했는데, 어촌계 어장관리선 엔진 교체. 추자도 양식섬 조성 시설 지원. 하귀2리 포구 정비. 이거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 같은데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추자는 묵리어촌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 추진 중에 묵리어촌계가 갑자기 어업권을 포기하면서 사업이 안 되었고, 어장지도선 엔진 교체는 저희들이 한 74척 정도 있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공모를 해도 아직까지는 엔진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쪽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귀 방파제 관련은 해녀하고 어촌계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해녀들은 방파제 공사가 확정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해녀들이 반대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되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똑같은 질의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시 차원에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역 주민이 원해서 하긴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의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했다고 아까 국장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어촌계에서 했는데 해녀에서 반대해 버리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육상 사업비보다 해상은 투자 자본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모든 게 억 단위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또 포구에 하는 것도 5억 정도 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저도 예결위 하면서 느꼈던 게 담당자분 엄청 고생해서 예산을 땄는데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좀 허무한 생각 안 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도 안타까웠습니다.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조훈배 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미 통과되었지만 차후에 뭐라도 이렇게 100% 사업 포기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의 확실한 확답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축산 쪽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하면 말의 고장인데 본청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보면, 우리 서귀포시는 사업비 받은 것을 전부 다 사업 집행을 했는데 제주시나 본청 같은 경우에는 왜 사업 자체를 하다가, 지금 50% 안 된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제주시 축산과는 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고품질 마육 생산시설 지원, 마필 사육기반 확충, 농어촌 승마시설, 이거 집행률 자체가 전혀 없거나……. 농어촌 승마시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 가지고 전혀 집행을 안 한 자체가, 4.8%, 26%, 25%밖에 집행 안 된 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그 예산들은 1차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라서 아직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전부 완료시키도록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서도 말 문화 시설, 말 연관 산업 인프라 확대, 경주마 경매시설 지원, 말 문화 시설. 제가 또 여기에서 반려견 얘기를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 사람보다 동물, 반려견이 우대받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싸우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도 축산, 이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저희들이 말 관련된 것은 말 문화 시설, 지금 의귀리에 들어가는 김만일 헌마공신 기념관입니다. 사실 이게 규모가 크고 해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착공이 안 돼 가지고, 설계하면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착공해서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해서 이월을 부득이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거 아까 말 관련 인프라 사업도 거기 사업장에 같이 들어가는 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도하고 제주시는 그렇게 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전부……. 마필 사육 기반 확충, 이거 서귀포시 축산과.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조훈배 위원 이것은 아직 집행 자체가 전혀 안 된 거, 이 사업 하나가 미집행으로 되었는데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마필 사육 기반 확충 사업은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5억 88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은 거의 집행을 완료하고 추경 예산만 지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했으니까 축산 쪽에, 저는 축산 장려금, 이런 시설이라든가 좋은 우량 품종 개량, 이런 쪽에 사업한 부분은 많이 봤는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암염소 도태 장려금이 뭡니까? 우리 제주도에 염소가 과연 몇 마리나 사육되길래 과잉 생산해 가지고 이것을 도태시키려고 예산까지 도, 양 시에도 전부 다 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염소 관련.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 제주시 내에는 염소가 1300마리 정도 되는데, 이것은 FTA 피해 사업으로 해서 도태시키게 되면 10만 원 정도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훈배 위원 아니, 도태라는 게 양이 많거나 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도태시키는 거지 그냥 무작정 도태시키는……. 도태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잉 생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전체적으로 과잉 생산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 제주도에도 그렇게 염소를 많이 기르고 합니까? 식당 해 봐야 계속 광고에 나오는 거, 남원 쪽의 염소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거기에 3000마리 정도. 흑염소.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장님, 좀 전에 가축분뇨 관련해 가지고 외부에서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서는 제주시 공공처리장이 230톤 규모로 시설 확충을 합니다. 기존 200톤에서 1일 230톤으로 확충을 하고 있고, 또 양돈농협의 공동자원화시설도 1일 200톤 규모를 더 증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2021년까지 가축분뇨발생량을 거의 집중화된 어떤 시설에서 가급적이면 환경오염 없이 처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몇 %나 처리되는가요? 전체 생산되는 가축분뇨의 20%?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현재 한 62% 되는데 2021년도 되면 집중화 처리시설에서 83∼84%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도…….
○위원장 고용호 공공처리시설에서 가능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공공처리시설하고 공동자원화시설, 그다음에 에너지화시설. 제일 걱정으로는…….
○위원장 고용호 에너지화시설은 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두 군데 있습니다. 도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규모는 좀 작습니다마는 두 군데가 있고.
저희들이 또 지난번 지사님 모시고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한림의 ‘우리농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화장치를 했는데 감압증류방식으로 인해서 방류수 수질 이상으로 가축분뇨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새롭게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가축분뇨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계획,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위원장 고용호 가축분뇨도 공공하수시설에 연결하면 걱정이 끝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공하수처리장이 현재도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방류수 수질까지는 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더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따로 시설하느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면 증설만 해 버리면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면 공공하수처리장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위원장 고용호 반대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거 연결한다고 더 반대하고 그래요? 똑같은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더 반대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 이상으로 정화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남잖아요. 그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는 그분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대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원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화를…….
○위원장 고용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공하수처리장 역시도 지금 과부하가 걸리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정화시설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이 많으면.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것을 각자 개별 업체가 하느니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할 거면 공공하수시설을 연결해서 그 시설을 확대만 해 버리면 되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인데 진짜 어렵게 가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재정 진단을 보면 그렇게 큰돈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안 될 리가 있습니까? 300개 업체인데. 앞으로 할 게 300개 업체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 해야죠, 할 거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장이 294개 농장이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 이상으로 정화한 다음에 이것을 방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하수 쪽으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거고, 일단은 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축분뇨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통합적으로 어느 게 이익 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농축산식품국 집행이 57.6%밖에 안 되는데 왜 2차 추경에 또 증액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집행률도, 물론 기존의 예산 집행도 철저히 잘해야 되겠지만 또 지금 이후에 긴요긴급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크게 증액되는 부분들이 금년도에 월동 무 관련해 가지고 생산안정제에 지방비 매칭하는 예산 20억,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도 전체 예산의 47%가 1차 산업에서, 집행률이 47%나 집행이 안 된 게 1차 산업이라는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차 산업, 특히나 농업 관련해서는 그 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고용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러다 보니까 늘 집행률에서는…….
○위원장 고용호 매년 9월에 다음 해 예산을 하잖아요. 그 전에 수요 조사하고 그 전에 심의도 받고……. 심의는 받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받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받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심의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고 그때부터 진행하면,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집행해 버리면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특수성,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예산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고용호 사업이란 게 계획적으로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덴 그걸 포기해 버리면 이런 집행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고용호 이월되젠 하면 사전에, 전해 9월 전에 전부 이것을 심의하고 다 하는데, 심의해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게끔 설계도 하고 다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년 넘게 이것을……. 사업 계획이 1년 6개월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준비하는 시점이 전해 9월 전에 준비를 했는데 다음 해 12월에 이월된다면 1년 6개월 동안은 사업을 하나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본예산이 확정되면, 본예산 고시하면 저희들이 다시 또 공모를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사업을 사전에 심의받은 걸 또 공모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모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전 심의받은 예산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모해서……. 예산 편성할 적에 이것을 어느 업체에다가 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그리해 가지고 사전 공모해 버리면 되잖아요. 사전 공모한 다음에 그 예산을 주면 되는 거지, 그것을 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특수한 관계, 예를 들면 사전에…….
○위원장 고용호 공모라는 게 사전에, 전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사전심의 받으면서 공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고 예산 불용이 덜 되는 거죠. 이월도 적게 되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본예산이 확정돼서 고시가 되어야만이 그 사업에 대한 공모가 들어갈 수 있지…….
○위원장 고용호 사전 공모하면 되잖아요. 사전에 했다가 순번제로 주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전 공모를 했다가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위원장 고용호 주켄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공모했다가 “반영되면 드리겠습니다.” 해그네 준비하면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준비하면 되지 왜 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모하면 당연히 무슨 예산을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준비를 하면 “다 준비해 놨는데 예산을 왜 안 주느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 고용호 안 되면 다음에 주면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산 집행의 절차상 고시가 안 되면 공모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전략국, 266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니까 지방비가 57억 나와 버렸네, 5억 7000만 원짜리가. 글자에 오타가 있는 거 같아요. 오타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예, 오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업보험제도,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예. 농작물 재해보험이 먼저 하고 내년도에는 농기계 종합보험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2014년도 1억 원에서 지금은 한 100억 정도 되네요? 우리 부담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올해 말까지가 10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앞으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단순하게 하우스 시설만 가져 가지고 100% 재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잠정적으로 160∼17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것들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다른 일반 작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25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될 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저희들이 부담할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상물류비가 또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해상물류비.
○위원장 고용호 해상물류비 하면 농가들에게 연간 500억 이상 부담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기반시설도 갖춰 줘야 되고 농업용수도 해 줘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깨가 많이 무겁겠습니다. 이걸 해 줘야죠.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산이 일부 이월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월된다고 예산을 편성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은 이월대로 집행해 가면서 다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해양수산국. FTA 대응 워크숍 개최, 이게 이월되는 거 같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사실 회의를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웃음) 경 고라불면 질의하는 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광어가 심각합니다, 광어.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고용호 이거 빨리 회의해 가지고 광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광어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광어가 문제가 아니고 연어가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경기 침체가 전반적으로 위축돼서…….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1차적인 문제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소비가 안 되고, 지금 감귤도 소비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서 오는 거고, 방어라든지 연어, 활어 횟감들이 많이 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번에 얘기했는데 미하야하고 아스미, 아까 임상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다고원예, 일본에서 품종 개발한…….
○강충룡 위원 말씀하실 정도까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다고원예에서 로열티권을 한국지사에서 가져와 가지고 지금 로열티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나 다고원예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는 하는데 확인 결과 아직까지 보내지는 못했고, 저희들이 조만간 그러면 금년도에 생산한 그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저희 담당 과장이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오늘내일 중에 결정해서 어떻게 할 방안을 얘기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고, 어차피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로열티 협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피해 농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원인을 들여다보면, 묘목을 갖고 온 겁니까, 아니면 순을 갖고 온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접수를 일부……. 2개 종묘업체에서 들여왔다고 하는데 한 종묘업체에서는 돈을 주고 사 왔다는 근거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종묘업체에서는 일부 돈을 주고 접수를 샀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충룡 위원 묘목을 갔고 왔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접수입니다, 접수.
○강충룡 위원 접순이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로열티를 협상하는 과정에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들여온 부분들은 감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음성적으로 가져온 부분들이 만일에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로열티 협상을…….
○강충룡 위원 아스미라든가 지금 묘목 판매하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공개적으로 판매를 하고, 사실…….
○강충룡 위원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다 봤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생산·판매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도록 얘기를,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매를 못 하게 하든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묘목 장사하시는 분들이 규제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한라봉이라고 해서 심었는데 무슨 이상한 레몬이 나오고. 레드향 묘목을 해서 샀는데 가 보면 낑깡이 나오고. 50%가 이런데도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묘목 관리 체계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도 정확히 잡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종자 관리는 종자원 제주지원이 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자원 제주지원에 종묘 생산·판매 신고를 했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로열티 문제를 다고원예에서 들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로열티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떳떳하게 재배를 해야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신품종이 들어올 적에는 음성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항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루트를 거쳐서 제대로 된 종자를 정가를 줘서 도입을 해서 도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묘목 장사하시는 분들, 단속 좀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cm짜리, 젓가락만도 안 한 걸 그걸 묘목으로 판매해 가지고 5년 동안 키웠는데 ‘레드향 나오겠구나.’ 하다 보니까 엉뚱한 거, 낑깡이 나오고. 그러면 그분들 묘목 다시 바꿔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약 주고 5년 동안 기다린 거, 이만큼 한 거 주면 또 5년 키워서 그다음 유자 나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상에 벌칙 조항도 있겠지만 그런 불량 묘목, 이품종이 혼입된 묘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묘목을 바꿔 주겠다는 겁니다. 5년 동안 한 걸.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업체들이 민사 소송으로 가면 자기들이 불리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선적으로 묘목…….
○강충룡 위원 관리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도 오셨는데 질의 하나 영 해 드릴까 해 가지고예.
청년들이 취업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굉장히 많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서귀포 이번에 스타트업베이(StartUpBay) 했지 않습니까? 10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지금 지원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스타트업베이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 서귀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입주기업 10개 기업을 모집했는데 지금 29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주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10개를 뽑고 있고 나머지 그 19개도 그냥, 그분들은 참여를 못 하는게 아니라 스타트업베이에 들어와서 오픈된 공간에서 똑같은 멤버쉽 회원권을 주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3억이었는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3억 5000만 원.
○강충룡 위원 만약에 29개 업체면 직원 포함해 가지고, 본인 포함해 가지고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여러 가지 청년들을 키우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거기서 우수한 기업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육성하고 멘토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키워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9개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몇 개라고 하진 못하지만 많은 기업이 거기서 육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세금을, 우리 예산으로 쏘아 가지고 지금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이런 기업들도 키워야 된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게 만들고 또 하나 깨우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기업한테 주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1인당 180만 원 지원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50만 원만 지원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못해도 그냥 50만 원어치 일만 하라 해 가지고 그럭저럭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이 스타트업베이 같은 경우에 기업 창업하는 분들은 목숨 걸고 하거든요. 이런 데 지원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된다. 월급으로 따져도 이게 더 쌉니다. 지원하는 것만 봐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문제가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 제주시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귀포에 와서 스타트업으로 창업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좀 전문적이지 못하지만 전문적인 인사를 초빙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각각 하시는 스타트업계의 사람들이 한군데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네트워킹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작이 반 이상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이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동원해야 돼요.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도 같이해서 연계할 수는 방법도 해야 되고. 또 사회적기업 그런 데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봉사단체, 청년들이 이 또한 일자리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김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강충룡 위원 진짜 이건 제가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크루즈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충룡 위원 중국 안 오면 우리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영원히 안 오지는 않는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게 금한령도 풀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고, 그동안에 뉴월드, 세계를 돌아다니는 크루즈라든지 대만-일본-제주를 연결하는 크루즈 노선 개발도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크루즈도 제주도에 많이 오도록 하는 그런 유치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 아니면 크루즈 산업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충룡 위원 예산은 그대로 계속 쓰시고 있는 것 같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인프라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다 해 놨기 때문에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다각적으로 분산……. 중국이 안 되면 일본도 하겠다, 동남아도 하겠다, 이런……. 솔직히 말해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싱가포르처럼 비행기를 타고 와서, 플라이 앤 크루즈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와서 관광도 하고 크루즈를 타 가지고 일본도 갔다 오고 하는 그런 형태의 것도 좀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크루즈에 대한 체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수 수요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민체험단이라든지 국민체험단 이런 것을 해수부하고 연계하면서 국민들이 크루즈를 알게 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이거를 현실적으로 한번 제대로 짚어보자. 이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노력을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분명히. 예상은 다 했지 않겠습니까? 중국 아니더라도 일본이든 동남아든 싱가포르든 했던 방식으로 같이해 가지고 제휴도 할 수 있게끔 포럼도 자주 열고. 그런데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인센티브를 선사에 줬을 때 프린세스라든지 이런 국제 크루즈 선사들이 제주도에 많이 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우리가 좀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면 정도껏 하셔도 돼요. 지금 상황에 있는 만큼. 예산을 적정히 해 가지고 적정히 올 수 있게끔 해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굳이 크루즈 해 가지고 엄청 많은 관광객 오겠다.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그냥 어디 나라 지정해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이 오기 위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 될 거다 하면 계획 수정해 가지고 올 수 있는 홍보만 하고 예산을 적게 투입해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그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지금은 저희들이 긴축운영을 하고 있고 들어오면 활성화되도록 준비는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통포구 어촌특화사업,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시설사업은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오다 보니까 그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문화재 같은 게 있으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이렇게 받고, 문화재청에. 그런 인허가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순기만 좀 늦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국장님 능력을 잘 아는데 하는 일이 하도 많고 해야 될 일, 바당일은 솔직히 예측이 농업보다는 더 가늠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지역에 하는 것 보면, 바다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 1년 365일 중에 180일 하시는 분이 잘했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변화무쌍한 날씨에 대처하기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원활히 추진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집행률이 좀 저조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다 그런 겁니다. 이런 인허가 절차, 문화재 변경허가 이런 것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표출 그걸 하나로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갈등 해결 이런 겁니다, 대부분 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변함없이 우리 제주도의 수산 쪽을 맡아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상황이라든가 조금이라도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충룡 위원 준비기간이 11개월 이런 건 좀……. 하나에 7억, 8억짜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거 갖고 준비기간만 거의 1년 가까이 된다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사업은 전년도에 설계를 해서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미하야·아스미 품종, 이건 노출해도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자료를 들고) 이 자료, 노출해도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고용호 우리가 먼저 이야기 꺼내면 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건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니까 업체에 광고한 것도 있던데, 아스미 당도 17브릭스 해 가지고. 그런 건 어떻게 단속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원래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나 아니면 민간인들이 업체에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언론기사를 통해 신문지상에 이렇게 홍보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일본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이런 거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귤묘목, 아스미 당도 17.4브릭스, 1·2·3년생” 해 가지고. 이렇게 광고하면 바로 걸리는 것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광고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종묘업체 같은 경우에 종묘 판매 광고 같은 거는 저희들이 통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통제를 하는데 신문에 이렇게 크게 광고 나 가지고,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여요? 광고 나온 것.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오늘 김경학 위원하고 송영훈 위원이 해외출장 중으로 빠져 가지고 우리가 질의할 시간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좀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여기 허법률 국장님 비롯해 가지고 국장님들 다 오셨는데, 공무원분들이 밖에 나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무원 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틀에 박힌 이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 추진하는 데 뭔가 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환경조성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매년 하던 사업 그냥 계속해서 마지못해서 반복해서 하는 행정, 이런 걸 좀 탈피해 가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의미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기회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보내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연수 하면 어떤 분들은 ‘가서 놀다 오는 건데 보내면 안 된다.’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설사 해외에 가서 놀더라도 그 업무하고 연계되는 것 몇 가지만 보고 와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해외연수를 좀 적극적으로 보내주는 게 어떤가. 아무래도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일하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허법률 국장님은 해외에 많이 갔다 오셨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보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공무원분들 해외연수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획이 짜여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갈 기회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으로 가는 해외연수가 학위과정이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교환과정으로 가는 게 있고, 그다음 업무연찬을 위해서 가는 건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거나 예산부서나 총무과에 집중되는 풀예산으로 두면 그걸 활용해서 가도록 우리 총무과에서는 많이 권장하는 편이고, 우리 실·국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포상금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면 거기에 한 20% 예산은 의무적으로 저희들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할애해서 이번 예산에도 사전 집행 예산으로 몇 개 반영된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이쪽 하위직급 우선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더 확대해 보려고 국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들어가서도 우리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는 건데, 해외연수 기회를 많이 확대하는 게 공무원분들이 아무래도 일을 하는 데 뭔가 도민을 위해서 좀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크게 보면 우리 원도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외연수 보내는 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능력향상을 위해서 아주 필요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능력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갔다 오면 느끼는 게 많거든요. 가장 고참 국장님이 김창선 국장님이신 것 같고. 직원분들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십시오. 출장을, 많이 기회를. 저번에 제가 한번 주문한 적이 있는데, 안 보내셨죠? 해양쓰레기 문제 관련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쓰레기 관계는 우리 국 자체 목적으로는 못 갔다 오고 해양쓰레기에 시범적으로 잘 추진됐다 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직원 한 분이 갔다 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본.
○문경운 위원 일본 갔다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문경운 위원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우철 국장님하고 김원남 국장님, 내년도에 사회적농업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사회적농업, 저도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1월 달에 일본에, 일본이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적농업이. 일본에서는 농복연계 사업이라 해 가지고 농업에다가 복지를 접목을 시킨 그런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그래서 농업에다가 복지를 접목시켰는데 거기에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분들, 다문화가족들, 사회적 취약계층을 농업에 흡수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살게끔, 좀 쉽게 얘기하면 먹고살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일본은 2000년도 초반에 이미 정착이 돼 가지고 상당히 그게 사회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2017년도 그때쯤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은 좀 미미하지만 제주도형 사회적농업을 좀 정착시켜 가지고, 이번에 농림부 관계자하고 통화해 봤는데 제가 이렇게 사회적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농림부 담당 과장이 너무 고맙다고, 사회적농업에 관심 가져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제주도도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제주시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경운 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이것 기술원에서 답변해야 될 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국산 종자 자급률. 채소나 이것.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자료는 지금 농업기술원 원종장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상필 위원 자료 준비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업설명서 297쪽에, 이거 친환경농정과 예산인가? 녹비작물. 녹비작물 종자구입 예산이 한 4800만 원 감액되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감액하는 사유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서 녹비작물을 희망하면 종자대를 100%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1억을 반영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공모해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임상필 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액하는 사유는 종자 자체가 수입 호밀이나 헤어리베치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수입이 안 되면 자금집행이 어려워서 부득이, 경상사업비고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예산 42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시간관계 때문에 간단히…….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녹비작물까지 수입종자를 써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황재종 국장님.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예.
○임상필 위원 과수원에 들묵새 재배했었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예, 했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험성적이 어땠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시험성적은 최근에 하다가 친환경 초생재배 차원에서 실시했다가 양분 경합 때문에 약간…….
○임상필 위원 양분 경합입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예, 그런 쪽에서…….
○임상필 위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예. 그런 차원에서 보급하다가 약간 지지부진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들묵새가 제주산 토종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아닙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예.
○임상필 위원 여기 들에 나가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제가 알기로는 수입 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수입?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예.
○임상필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예.
○임상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네. 그건 저도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좋습니다. 하여간 들묵새 같은 건 종자 이렇게 해서 보급하고 했잖아요. 쉽게 종자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돼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거의 다 업자를 통해서 수입돼서 공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우리 몇 년 전에 들묵새 공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수입이 아니었는데?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
○임상필 위원 그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셨던 이한권 과장님이 들묵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수입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그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도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녹비작물이나 친환경재배용 식물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우리 도내 식물로써 친환경재배용으로 이렇게 재배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얼마나 되겠느냐? 몇 종류가 있겠느냐? 질의하는 의도는 비싼 돈, 이런 녹비작물까지도 수입산을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취지니까.
우리 옛날에 채소종자 자급률도 아마, 당근이 한 15%선…… 15% 됩니까? 당근종자 자급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대부분 다 수입산입니다.
○임상필 위원 거의 수입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거의 다 수입산 아닙니까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옛날 IMF 당시에 종자전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연구하고 체득한 그런 기술들을 다 외국에 팔아넘기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꼭 이런 거를, 이런 것까지도 수입산을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그 부분은 수입산 문제도 물론 종자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청보리라든지, 보리도 파종되고, 예전에 썼던 국산, 어디엔가 있을 건데 자운영 같은 경우도 충분히 녹비작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종자 수입하는 거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녹비작물을 재배하면 그만큼 소득이, 당장에 대체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게 주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 가는데, 문제는 녹비작물을 수입해서, 이것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이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삭감한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채소종자 같은 거는 수확량이나 품질 면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급도 어림없는 얘기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지만, 녹비작물로 재배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수입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기술원에서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황재종입니다.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그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그 종자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감귤을 비롯해 가지고 월동채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품종이 필요하다는 그런 쪽에서 쭉 품종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임상필 위원 아니, 국장님! 감귤이나 무슨 채소나 이런 것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녹비작물이나 이런 것까지도 수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시험하고 연구하고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국산으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예, 충분히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미하야하고 아스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상황.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출원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했는데 도착이 안 됐습니다, 확인 결과. 그래서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또 그 출원한 일본회사에서 한국 서울지사에 권한을 줘서 그 서울지사에서, 한국지사에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변호사는 선임이 안 돼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게 농가에서 몇 년 전부터 재배가 되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재배되고, 지금 여기에 감귤이 달려서 판매를 하려니까 로열티다 뭐다 문제가 있으니까, 농협 지역본부에서 농가에 이거 보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협에서 보냈습니다.
○임상필 위원 감협에서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감협?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감협이라도 좋고 농협이라도 좋은데, 변호사 자문 결과,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 재배를 했고 지금 그 산물을 가지고 판매하는 게, 종자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산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고 자문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종묘와 종묘로부터 얻어지는 생산물까지도 전부 로열티 협상 대상이 됩니다, UPOV 협정에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임시 출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품종보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임시 품종보호권 가지고는 기존에 공개 출원하기 이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의견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측 변호사가 선임되면 그분이 모든 로열티 협상을 진행할 적에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서 그 부분을 할 거고, 현재 생산된 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고원예 측에다가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물이 출하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쪽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2∼3일 내에 결론을 주겠다.
○임상필 위원 2∼3일 내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래서 아마 금주 중에는 그 열매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간 때문에, 제가 말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지금까지 관행상 신품종, 고당도 이런 것만 하면 물불 안 가리고, 이런 말을 이런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농장에 갔을 때 순까지 전부 채취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좋은 품종, 좋은 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전쟁하듯이 했는데 이제 와서 UPOV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양 행정시에서는, 감귤 묘목 판매한다고 해서 신문에 광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광고가 지금도 “아스미 묘목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단속이랄까 지도를 안 하면 결국은 농가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좀 점검을 해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노희섭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밖에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녹지병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녹지하고 제2공항 건.
국장님하고 한제택 사무관님 때문에 지금 안덕면 팀이 안 와 가지고 연말은 좀 조용히 지낼 겁니다. 어떻든 간에 남부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고생해 주신 한제택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산이나 저쪽 사람보다 우리 안덕 사람이 더 강하게 소리를 할 겁니다. 어떻든 추운 데서 고생하지 않고, 우리 고용호 위원장님은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저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역 주민이 와 가지고.
환경 영향, 오늘 심사받는 날이죠? 남부화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마을 주민분들의 동의는 다 확보를 했고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협조 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조를 했고, 또 저희가 계속 관여를 하면서 잘 진행되도록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저렇게 큰 국책사업을 하면서 조용히 끝난 것은 화순이 처음인 것 같고, 또 지역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쪽 담당자분한테 어제도 협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 차원에서도 그쪽 공사 현장 내에 함바집, 일명 식당 자체를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되어 있고. 어떻든 지역 식당을 이용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가시적으로 사람이 느껴야 됩니다. 하다못해 밥 한 끼라도 지역에서 먹게끔 하고.
또 그것에 준해 가지고 대중교통에서는 야간에 택시, 그것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면서 안덕, 특히 화순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미지로 지역 주민들 간에 화합도 되고 남부가 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기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가 보셨고 담당자분도 그쪽에 몇 번 다녀서 느꼈겠지만 경제가 제일 죽은 데가 안덕, 특히 면 소재지였습니다.
지사님이 야간에 한번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데 바빠서 못 오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여튼 간 국장님께서 종종 그쪽에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 또 공사 자체도 지금 공기를 단축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던데 행정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줘 가지고 공사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침에 자료를 주문하려다가 깜빡했는데 지금 발전소는 부지 내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일단 되었고, 두 번째 문제가 LNG 관로 공사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오후에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었고 앞으로 계획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조만간에 마을 이장님들이 그 부분을 의논하겠다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빨리 그것을 대처해 가지고 이번같이 원만하게, 정문 앞에 와서 시위라든가 이런 거 없이 지역 주민들과 업체 간에 조속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여기 한제택 팀장님은 안 오신 것 같네. 그 팀장님하고 해 가지고 계속 3일에 한 번씩 지역을 방문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조훈배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절차 때문에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발전사 쪽에. 그 지연된 일정을 최대한 맞춰 주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을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합의까지 조훈배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다행히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행정이 업체한테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부발전이 우리 의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용이 좋은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막 아쉬울 때는 국장님한테 와서 비비다가 도장 찍어 주는 순간 나 몰라라 한다는 그런 안 좋은 소문을 저 자신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끌려가지 마시고 하는데 공정한 선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항상, 한 팀장 갈 적에 그것은 꼭 체크하십시오. 식사 관계. 어디서 식사하고 외곽지로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항상 그 지역 내에서. 또 식당도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여러 군데, 서로 간에 객지에서 오다 보면 제주 지역 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자주 먹다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노 국장님도 잘 기억해 내십시오. 발전소 주변지역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서귀포는 어디에 발전소 있습니까? 서귀포는 발전소 주변 한 군데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디 사업입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는 2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표선 가시리 사업입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안덕에도 남제주화력발전소 공사가 시작되고 LNG 관로라든가 그쪽에 국책 사업이니까 서귀포 국장님께서도 제주시 거 자료 잘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차기 사업 할 부분 미리 체크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 제주시 쪽 부분에 대해서 애월 쪽, 지금 어디 어디 지역 한 겁니까? 발전소는 어느 어느 곳을 한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은 해상풍력하고 삼양 쪽에 있는 발전소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해상하고 삼양?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조훈배 위원 애월 LNG 기지는? 그쪽에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거기에도 반경 5km 이내에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했을 경우에 몇 년 동안, 규정에 이거 나와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원은 당초 발전소 설비할 때는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공사비의 1.5% 정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마을의 주민숙원사업들을 신청하면 중앙에서 선정해서 전력기반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은 한 번만 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사업은 매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기간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조훈배 위원 이거 조례로 합니까? 아니면 뭘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규정 자체는 없는 상황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거 귀찮겠지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을 전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이건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지난번 질의할 때 제주시……. 제가 일명 ‘평화로 지킴이’입니다. 출근할 때 항상 사방을 살피면서 오는데 납읍 고가도로에 만덕 공연 현수막이 한 달이 지나도 철거 안 되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더니만 담당자분이 금방 철거한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치웠습니다. 치웠는데, 아……. 나, 진짜 답답하다고 느낀 게, 한 장을 떼니까 그 안에 또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원담, 밭담 현수막이 있습니다. 행사는 9월 15일부터 한 거.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야……. 나 오늘 질의할 때 국장님한테, 직접 담당자분은 아니시지만 시청에 가면 꼭 전해 주십사. 아니면 그쪽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현수막을 일체 달지 않도록 하십시오. 10월 달 행사 붙였다고 그거 떼라고 하니까 그것은 떼고 그 안의 9월 달 것은 그냥 방치한다는 게……. 아, 참!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반드시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오늘 중으로 떼라고, 내일 출근할 때 있으면 제가 시청에 가 가지고 장비 빌려다가 제가 뗀다고 그러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업무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국장님이 들을 소리는 아니지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오늘 중으로 철거하도록 저희들이 가서…….
○조훈배 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쪽,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에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신경을 쓰고 이것에 대한 파급효과를 생각하면서 해야지 그저 순간 제주 말로 땜빵용으로, 그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거기다 우리 제주의 특산물, 밀감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예 그림을 그려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수막, 행사 끝난 거 두 달, 석 달씩 방치한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탄소 없는 섬”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는데 전기차, 그걸 달든가. 그 좋은 위치에…….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니까 행정에서 거치한 형광 간판도 건물에 가려 가지고 못 쓴다는데 뭐 하나를 하더라도 깊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하나 시키면 하나만 하고. 아, 나는 그거 뗀 분 얼굴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 혹시 지난번 방어 축제 할 때 원희룡 지사님하고 축제위원장님하고 약속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조훈배 위원 그때 원희룡 지사님께서, 제가 축사를 하면서 그 가두리 시설 파손된 거 예산이 반밖에 안 되었으니까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원 지사님한테 물으니까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오케이 대답을 했고, 또 축제위원장님하고 서로 간에 악수를 하면서 그, 아마도 그쪽에 600∼700명이 모였다는데 그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부는 되어 있고…….
○조훈배 위원 일부는 되었고, 그 부족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모자란 것은 추경에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그거 챙겨……. 왜냐하면 저도 깜박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방송 보면서 그거 어떻게 되었느냐고.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보고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우리도 예산 요구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조금 잘렸습니다. 조금 모자란데 그것은 추경에 꼭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이 좀 좋게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지사님이 지역 주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먼저 챙겨줌으로써 도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또 그것을 행동하는 지사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지역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왜 다른 거예요? 발전소 숫자가 다른가요? 예산이 어느 마을은 해 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서귀포가 없는 거 보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발전소 설치 지역에서 반경 5km 이내 마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예산을 보니까 제주시는 많고 서귀포는 없는 거 보니까 어느 마을은 해 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 주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서귀포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 기준은 제주시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 이월되는 사업은, 다른 사업은 금년도에 23개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가시리만 마무리가 안 돼서……. 마을회관 증축 사업인데 지역 주민들하고 조금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것만 이월하고 나머지는 2018년도에 사업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서 없는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당근 예산이, 세척 당근 이것은 왜 삭감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그 부분은 당근이 2018년, 금년도 초에 한파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당근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척을 안 해서 흙당근으로 출하를 하다 보니까 세척당근에만 주는 물류비가 남아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는 거고. 또 그와 연관시켜서 당근 저장 비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해서 저희들이 일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년도 예산도 또 계상되는 것 같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6억 중에 3억 삭감하고 3억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물류비 지원하는 게 3억이에요? 삭감하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세척당근 물류비. 예. 6억 중에 3억을 삭감하고…….
○위원장 고용호 3억 삭감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은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많은 검토도 했고 지역 주민의 요구도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행자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심의 보류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슬럼화되고 공동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공공 거점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맞는데, 과다한 예산이 투입…….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리모델링과 신축 사이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당초 안은 리모델링을 하자는 쪽이었고 행자위원님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자. 리모델링해서 10년 쓰느니 잘 지어서 30년, 40년 쓰는 게 더 남는 게 아니냐, 미래를 보는 관점이 아니냐라고 주문을 주셔서…….
○위원장 고용호 그 건물은 몇 년이나 됐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24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24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24년 되었고, 보수비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주신 의견을 많은 고민 속에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안전등급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 게 있는데 B등급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밀 감정이 아니고 가시 감정, 목측 감정이어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도심 지역에, 복잡한 데 꼭 거기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원도심 재생 사업들도 하고 원도심이 슬럼화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공이 좀 개입을 해 줘야 될 지역인 것은 분명히 맞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서귀포에서도 스타트업베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창업을 꿈꾸고 교육받고 공부하고 커뮤니티를 하고, 그다음에 주거금까지 주는 그런 국비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성한 데가 많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창업보육센터로는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JDC도 있고 테크노파크에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없는 서귀포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서귀포도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공간이 있어요. 서귀포도 마음만 먹으면 살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쉽지 않은 공간들이 많습니다. 제가 부시장 할 때 ‘황소 뷔페’ 건물을 사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고용호 꼭 건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땅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런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기본설계도 좀 해야 되고 감정도 해야 되고, 감정이 나오면 협상을 통해서 토지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사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건물 값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건물 값은 행자위원회도 조건을 붙인 게, 어차피 철거해야 되니까 철거비 같은 것은 당연히 빼야 된다. 철거비가 한 1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그렇게 통보도 되어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 가격에 의한 최소한의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10억 정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선처 바라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계약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설계하고 그런 걸 한 다음에 감정해 보고 하면 되는 거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위원장 고용호 감정하고 설계하는 시간이 1년 걸릴 건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내년도 추경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 6개월 안에 가급적이면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6개월 안에 하기가 힘들 텐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기본 설계하고 토지하고 건물을 사는 것은 별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건물비가 나올 건데, 그것을 다 주면서 사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위원장 고용호 우선 감정평가 할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감정평가는 당장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감정평가 끝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용호 그때 돼 가지고 또 합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용호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서귀포시가 더 많네. 서귀포시는 예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전체 사이즈로 보면 많은 비중은 아니고 이것은 실적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잔액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3억이면 많이 남은 거죠. 잔액 비율로 봤을 때는 하지만 3억이면 적은 거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보조금 환수를 한 게 좀 있습니다. 어느 업체 한 군데가 있었는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임상필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임상필 위원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계획 수립 운영, 그다음에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이거까지. 이거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데 왜 2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1회 추경 이후에 결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임상필 위원 보니까 화장품 원료는 2018년 4월부터라고 되어 있고,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5월부터 되어 있고, 스마트-아그로팜은……. 어디 있지? 다 이제야, 1회 추경 이후에 선정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차 추경 때 적정하다고 했으나 2차 추경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도의회 의견을 받아들인 거고요.
○임상필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제기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집행부 공무원 쪽을 보며) 정확히 예결위인가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혁신클러스터랑 제주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후에, 절차를 밟은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임상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행정절차 이행하고 예산 요구하고 하는 게 순리인데, 그것부터가 잘못되었네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저희가 그 부분들로 해서 9월 달부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게 업무 추진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용호·송영훈·강충룡·김경학·문경운·임상필·조훈배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성의·강연호·강충룡·고용호·문경운·송영훈·오영희·임상필·조훈배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임상필 의원 대표발의)(임상필·강충룡·고용호·김경학·문경운·문종태·송영훈·정민구·조훈배·허창옥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고용호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의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직원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환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직원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사항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김경학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사항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임상필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첨부)
먼저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축산식품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의안번호 제354호부터 제355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4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 확대로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농가부채 경감을 도모하고, 토양생태환경 보전, 농촌 고령화 대응 사업 등의 보조사업 지원근거 마련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재해복구비, 농업인 월급제 등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확대와 토양생태환경 보전 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 고령농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등 보조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규모는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금운용관을 담당 과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현행보다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및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확대하고,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 등에 대하여 농지전용을 일정 부분 허용 및 조문을 현행법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1항에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설치 시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토석과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안 제13조에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 제한 면적을 학교시설의 경우 1만 ㎡에서 3만 ㎡까지 확대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경우 1만 ㎡까지, 농수산물 가공·건조·절단·선별·포장시설의 경우 1만 5000㎡까지 농지전용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행 체계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이우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는 민간 직업상담원의 임용,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이나 더 이상 이 조례에 적용할 대상이 없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민간 직업상담원 10명의 임용, 직무, 보수, 복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10일 제정하여 적용해 왔으나, 2008년 7월 10일 이들 민간 상담원들이 상담직렬 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써 더 이상 이 조례에 적용할 대상이 없으며, 폐지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2항이 폐지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먼저 폐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인의 재해지원 범위에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포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농기계 사용 중 불의의 사고로 농업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최대 37.5%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9년도부터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35%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그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붙임 수정의 근거와 같이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업인 감소와 농촌지역 고령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래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하여 제주농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농업의 가장 큰 문제인 농촌 고령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신규 또는 가업승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이 육성되어야만 농업인 인구감소와 농촌 고령화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으면, 그 내용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해복구비, 농업인 월급제 등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 확대와 토양 생태환경 보전사업 등에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실질부담 최소화로 증가하고 있는 농가부채를 경감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토양환경 보전과 고령화 대응에 중점을 두어 보조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제2항에서는 「농지법」 제34조, 제36조, 제39조에서 위임된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전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 시 1000 ㎡(스퀘어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1650㎡까지 허용하여 완화하는데 특례를 잘 살리고 있다고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이 융자사업 안에 새로 포함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여기 농업인 월급제 관련해서, 제가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농업인 월급제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월급제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절차를 거쳐서 집행부 의견을 구할 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인 월급제는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제정조례안 검토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정에 맞게 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의견 낼 부분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농업인 월급제 관련 조례에는 이의가 없고,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 제정…….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 예.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의견을 구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조례가 잘 제정될 수 있도록, 자구 하나까지도 잘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담금 요율, 그 후에 어떻게 협의를 해 보거나 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이후에 저희들 조항에 문서도 냈고 협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으로 중앙정부 입장은 ‘제주만 특별하게 요율을 변경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언제 그렇게 그게…… 그 법률이……. 시행령? 시행령이 개정됐죠?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그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 가지고, 단서조항으로. 2009년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09년 3월.
○임상필 위원 2009년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개정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그렇게 봐야 맞는 거죠. 저희들 또한 해상운송비도 똑같은 겁니다. 해상운송비 자체도 제주도 지역에 해상운송비 지원할 수 있다고 특별법에 특례가 개정돼서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형평성이다, 뭐다 해서 반영을 안 해 주는 부분이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됐음에도 농식품부가 그 당시에 했을 때 아마 저희들이 미뤄 보면 부처협의가 충분히 됐다고 봐지는데, 부처에서 ‘왜 제주도만 특별하게 해 주느냐.’ 이런 거죠.
○임상필 위원 해상운송비 관련해서는 이제 기재부에서 소위 거부권이랄까, 이렇게 행사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농지법」 관련 부담금 징수수수료는 농림부에서 합의하고 농림부에서 결정하면 그건 가능한 건데도 그렇게 협의가 안 된다 말입니까?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국장님께서 FTA기금, 재해 예방으로 해서 난방온도 상향 조정에 수고 많이 하셨던데,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절충을 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하면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다시 한번 중앙정부의 입장이 뭔지를 정확하게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협의해서, 어쨌든 해상운송물류비하고는 크게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농식품부에서 그 사람들이 동의하고 농식품부에서 이것 좀 해 주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거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절충해서, 또 아까 좋은 말씀 하시던데,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동원한 협의랄까, 절충이랄까, 이런 쪽도 고민해 보시고 해서 우리 돈 얼마라도 더 받아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농수축산업용 시설 설치는 5년에서 7년으로,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게 사실상 우리 제주도는 환경을 제일 중시하고 있고 토석과 광물을 채취한다는 거는 그 토지, 농지 자체를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산이라든가 일부 이런 게 더 강화돼야 될 판에 이것을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거는…….
혹시 국장님, 제 지역 한경 인근에 석산 같은 거 없지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조훈배 위원 석산 같은 게 있으면 민폐가 엄청납니다. 주위에 먼지라든가 이런 채굴,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또 이게 잘못된 게 만약에 올해 오늘 날짜로 허가받으려면 원상복구비를 오늘 날짜로 예치를 해서 10년, 20년 파먹자 되면 오늘 예치한 돈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 뒤에 원상복구 자체가 안 됩니다. 법 자체가. 이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더 연장해 준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게 「농지법」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법 위에 강화시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농지법」 개정된 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와 마찬가지로.
○조훈배 위원 그래도 이게 뭔가……. 우리 같은 경우는 마을 인근에 석산이 있습니다. 발파하지, 뭐 하지, 지역민원이 상당하고, 비산 먼지……. 이것을 더 강화해 가지고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하는 판에, 사실 곶자왈이든 뭐든 다 파괴하는 게 석산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면적 자체도 엄청나게 크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보호해야 될 판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에서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에 맞춰서 조문 정비, 내용 정비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특별법에 권한 자체를 우리 도에서 이양받아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제주도에 맞게끔…….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이것 하나 우리가 못할 바에야 특별자치도를 굳이 자부심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안 좋은 게, 악법이면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지만 도민들은 일부 한두 사람의 영리목적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지 자체가 장난이 아니고 계속 분진가루 때문에, 그리고 그 주위에 축사라든가 뭐 하면 계속 법정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발파하게 되면 양돈농가에서는 분만할 때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실정인데, 단속 강화는 못할망정 이것을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거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토석 채취 허가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들이 농지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만 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에다가 토석을 채취하는 건 「농지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래도 이것 자체를 다시 한번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연장해 놓으면 환경파괴가 엄청나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즘 장비 같은 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허가 나는 순간 이건 뭐 바로 해 가지고 하면 훼손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감당 못 할 정도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부분은 상당히, 거의 그런 여건…….
○조훈배 위원 그런 일이 없다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지법」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거고, 예를 들면 어떤 농업인들이 농지 안에 무슨 커다란 석산 개발이 아니라 밭 기반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밭 기반 정비, 자기 지반 정비하는 것은 3년이 아니고 장비가 좋아 놓으니까 3개월이면 아무리 큰 면적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3년에서 5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돌을 캐내 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거지, 여기에 암반이 있어 가지고 제거해서 농사를 하겠다는 것은……. 땅이 얼마나 많으면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을 다 쓰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3년은 이미 되어 있는 사안이고…….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이걸 굳이 5년으로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하는 순간 대단위 개발에 의한 환경 훼손은 틀림없이 들어갈 겁니다. 형질 변경을 한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암반 제거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조훈배 위원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그런 걸 하겠다는데, 지금 자체에서, 우리 안덕면 같은 경우도 이 사업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웬만한 밭은 다 지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목적은, 어떤 생각에서인지 몰라도 토석과 광물 이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장이 아니라 기존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특별법에 이것이 명시되었다면 권한 자체를 다시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자체 현실에 맞게끔 법을 개정하고 만들어야지 무턱대고 상위법만 따라가다 보면 그게 제주특별자치도 명분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제주도 어느 밭에서 금 나왔다, 석탄 했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자체는 석산 개발을 주목적으로 둔 그건데, 돌을 캐서 판매 목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게 석산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석산이라고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훈배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농지 자체에서, 저도 마찬가지 제 농지도 보조 사업을 받아서 암반제거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농사짓는 땅의 암반 제거 자체가 영리 목적이 아니고 자기 돈 들여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석산을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닌 사람은 이것이, 3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물론 제주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특례 규정을 둘 수는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지법」 개정에 맞춰서 일정 부분 정비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조훈배 위원 국장님, 정비도 현실에 맞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국회의 법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적용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 가지고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현실에, 지금 3년 해 가지고 사업자 못 한다고 해서 이의제기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기간이 짧다고. 없지 않습니까?
3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토 정리하는 게. 한번 해 보십시오. 장비 대형화되고 다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 자체에서 수정을 하든가 특별법 권한 위임을 받아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우리 제주도하고는 안 맞고. 우리가 뭔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상황인데 다 푼다는 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3년으로 5년으로 한 부분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 여기 보면 농수산물 가공…….
○조훈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훈배 위원 어떻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토석, 광물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훈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든가 수정 문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건가. 안 해도 될 걸 괜히 써 가지고 서로 간에 인상 쓰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기존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하고 나머지 여기에…….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정비를 하겠다는데 연식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저는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을 그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5년’ 자를 빼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여기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설치 시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만 하면 나머지 것은 기존에 있는 거니까, 개정 사항이 아니니까…….
○조훈배 위원 그러면 7년으로, 이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조문 정비를 해서 그렇게…….
○조훈배 위원 예. 수정을 해 가지고,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이 문구 자체를 삭제한 수정된 조례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될 걸 막 시간 낭비허멍 우기멍 할 일이 뭐 이수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방송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훈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조훈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가, 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농지법」도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례로 해 가지고 다르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은데.
국장님, 모든 법을 만드는 건 국회에서 하지만, 우리는 조례로 만들지만 누구를 위하느냐 하면 어쨌거나 제주도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도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인식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토론회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견 수렴이 한 건밖에 안 왔다고 해 가지고, 이게 토론회나 설명회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의견을 제시할 적에 보면 한 건도 없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강충룡 위원 그런데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좀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의견 제시의 건이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덜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있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농지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새롭게 신설해서 조례로 넣는 겁니다. 아마 이게 규제를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의견이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활동을 조장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의견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이 농지 조례뿐만이 아니고 저희 국이 관리하는 조례가 43개 정도 됩니다마는, 어느 것은 특별하게 의견 수렴 과정을 달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번에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농수축 산업용 시설 5년에서 7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도? 혹시 건의라든가 어떤 불편함이 있었던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특별한 거라기보다 아까 말씀했지만 위의 2개 조항은 기본 근거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조례에도 물론 근거에 위임되거나 근거 법령에 어느 정도 같이 가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강충룡 위원 특례로 다르게 해도 되지만 어쨌든 「농지법」에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로 해 가지고, 제주도 실정에 맞게 하라고 해서 그 특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이 진짜 「농지법」, 육지부하고 여기하고 맞는지 그것부터 일단,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견 수렴이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니면 과대하게 더 준다고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지금도 충분한데 굳이 늘릴 이유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토론회를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 때문에 아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타용도 일시 전환 중에 위의 부분, 농수축산업용 시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다고 해서 7년이라고 해서 꼭 7년을 채우라는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한도를 이렇게 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에 어쩌면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연장을 시켜 준다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농수축산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반인이 하는 시설 같으면 연장해 주면 농지에 어쩌면 관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강충룡 위원 5년에 한 번 도지사님이 재허가 주는 조례, 그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5년에서 7년 늘린 거 있는데 5년 지나면 도지사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기존에 일시 사용 허가가 끝나면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연장을 시켜 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강충룡 위원 이게 5년이다 보니까 5년에 한 번 더 하라는 거 아닙니까? 7년이면 7년 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년을 더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5년 해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농어촌진흥기금도 사실은 2년 하고 2년 연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신청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농가 수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연장을 해 주면 내가 한 6∼7년, 아니면 5년은 짧고 6년이나 7년 필요하다 그러면. 농가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조례든 뭐든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육지에 기준이 있다 해 가지고 여기 기준에 맞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맞출 필요는 없다. 그것만큼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간담회 시에 태양광 1만 ㎡가 기존에 있던 거라고 했는데 왜 신설로 표시됐어요? 신설로 표시되었네요, 조례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 부분은 조례에 보면 기타 사항으로, 종전 조례에는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기타 사항에 제한이 1만㎡로 되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기타 사항으로 해서…….
○위원장 고용호 어디 있어요? 몇 호에 되어 있어요? 13조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기존 조례 제13조제1항제6호.
○위원장 고용호 기타 사항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별표5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1만 ㎡를 초과하는”…….
○위원장 고용호 관광 산업은 왜 10만 ㎡로 제한하는 거예요? 관광농원은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관광농원 자체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관광농원 10만 ㎡ 하게 되면…….
○위원장 고용호 3만 평 더 되는 건데.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0만 ㎡면 3만 평. 예, 3만 평 정도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금 더 되는 건데. 그렇게 큰 거……. 관광농원 같은 경우에는 왜 풀어 주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풀어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중앙…….
○위원장 고용호 풀어 주는 거죠. 지금까지 얼마 줬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이번에 정비하면서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종전에 다…….
○위원장 고용호 신설로 놓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1만 ㎡까지 되어 있고…….
○위원장 고용호 별표에 있던 것을 굳이 신설로 놓는 이유가 뭐예요? 조례를 전부 다 못 봐서 그런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우리 법제 부서라든지 조례 체계상에, 조례라고 하는 게 저희들 임의적으로 조례를 넣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법제 부서의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데 왜 굳이 신설로 놓았냐고요, 이걸.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되지 그걸 왜 신설로 놔 가지고 엄청난 양의 농지를 푸는 것같이 조례 규정에 담았어요? 조문에 있는 건데 굳이 신설로 놓을 이유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되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장에게 가서 설명함)
○위원장 고용호 신설은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농지가 잠식된다고 하는데 오늘 조례 통과되면 언론에 뜨겠는데. 엄청난 양의 농지를 풀어줬다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보도하는 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 고용호 신설로 안 놔야죠. 그대로 놔두면 될 거 가지고 굳이 신설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해서 조항을 넣는 거죠.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조항을…….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조항을 굳이 놓을 이유가 없는 것을 놔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제주도 농지 다 잠식해 버리겠는데. 모르고 지나가면 뭐렌 안 할 건데 이제는 다 알아버렸잖아요. 관광농원은 3만 평 이상까지만 제한하고 다 준다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이미 관광농원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도민도 다 알잖아요, 이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도민도 다 안다고. 다 알아야 되지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담당 업무가 과장에서 왜 국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어요? 과장이 하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다른 기금을 관리하는 체계에 맞춰서, 그동안 저희들이 과장이 기금운용관을 했었는데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국장이 기금운용관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볼게요. “농어촌 보조 사업 규모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로 한다.” 올해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17억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범위 내에서 일단은 시작을 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 깩 소리 나겠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매년 그 정도 됩니다. 이자가…….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이자수입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생겨요?
올해 얼마 썼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올해는 지금 현재 보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융자 사업만 하는 거고, 저희들이 그 적립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가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보조 사업을 시작하려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분별하게 원금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다면 농어촌진흥기금은, 그걸 풀어서 하기 시작하면…….
○위원장 고용호 융자는 보조 사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융자 사업은 융자 사업으로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융자는…….
○위원장 고용호 따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융자는 사실 엄연히 돈을 꿔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꿔 줬다고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차 보전해 주는 금액이 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니, 농가들이 이자를 부담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용호 농가들이 0.9% 부담하고 도에서 3.5%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도가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원상복구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사실 저희들이 돈을 꿔주고 회수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것도 이차 보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자를 보전…….
○위원장 고용호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뭔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융자 이차 보전 사업입니다. 융자에 따른 이차 보전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차 보전 사업인데 이것은 보조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융자 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고용호 보조 사업하고는 별개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보조 사업은 저희들이 토양 환경 보전하는 것이라든지 고령농에 따른 편의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자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은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융자 사업은 별개로 한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질의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토석, 광물 채굴, 이것만 없애는 것으로 수정해서 할 겁니까? 이것만 삭제해서 정리하는 걸로?
우선 추가 질의…….
○임상필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농지에서 토석 채취 허가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고용호 거의 다죠.
○임상필 위원 농지?
○위원장 고용호 농지 다 붙엉 이서.
○임상필 위원 농지 어수다게.
○위원장 고용호 우리 동네 다 농지던데. 옆에.
○임상필 위원 농지가 아니고, 농지로 보여도 지목이 임이거나 산지지 농지는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지에만 독립적으로는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산지를 전용해서 그러한 토석이나 광물을 채취하는데 거기 중간에 끼어져 있는 농지가 일부 포함이 된다든지.
○위원장 고용호 그렇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3년에서 5년으로 해 버리면, 5년으로 하는 것을 삭제해 버리면 임야만 5년 이렇게 늘어나고 농지는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건데.
○위원장 고용호 기존대로 하면 되죠, 기존대로.
○임상필 위원 기존대로 하면 임야 기간은 늘어나니까. 임야에서 토석 채취 허가한 것은 기간을 이렇게 제약 안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타용도 일시 전용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올 적에는 토석 채취 허가 신청하시는 분이 기간이 안 맞으면 임야에 관해서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오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어느 구역 안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다 하는데 토석 채취 허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야가 한 9만 ㎡가 되고, 9만이든 9000이든 이렇게 하고 한 10% 정도는 그 사이에 농지가 낀 게 있다,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농지를 배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임야에서 토석 채취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지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을 때에 이 농지를 우리는 상위법에……. 법은 지금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3년에서 5년으로. 타용도 일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그런데 “조례로 안 돼서 이것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까지도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임야에 대한 토석 채취 1차 허가 기간이 대부분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것을 적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집행부 직원을 보며)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임상필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이유가 임야에서 5년으로 허가를 해 주니까 농지도 그거에 맞게 서로 같이 기간을 맞추자고 하는 취지로 「농지법」이 개정된 것 같은데, 이것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안 해 줘 버리면 당장 행정소송 들어올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행정소송이라기보다는 조례 개정 사항인데…….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법은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이걸 못 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럴 수도 물론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농지 관리 조례 자체는 특례를 가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조례로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하고 꼭 맞추는 부분은 맞춰야 되겠지만 특례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행정소송 들어오거나…….
○임상필 위원 제 얘기는, 특례 규정을 활용 잘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이게 지금 다른 법령하고, 「농지법」이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 도 조례에만 이것을 반영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후속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리가 당초에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가 잠식된다, 농지가 훼손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우려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한 부분이 얘기가 된 겁니다.
○임상필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는 농지 잠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환경, 이런 쪽에 그 문제를 우려하신 것 같고 국장님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냉철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의 입장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 채취 기간하고 맞추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농기계 종합보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인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농기계 종합보험인 경우에도 12조에 재해 지원이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70%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명시적인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또 하나는, 저희들 의견으로도 냈습니다마는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에 보면 6조 지원 범위에 2항을 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냈는데, 사실 이번 저희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청년농업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청년농업인에 대한 융자는 마찬가지로 2년에서 2년 연장, 사실 실질적으로 4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청년농업인인 경우에 융자 기간을 4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조문에 대해서는 규정을 넣지 않아도 기존의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기간하고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좀 전에, 아까 농지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임상필 위원님 말씀했듯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부분과 맞춰서 조례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충룡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충룡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은 강충룡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충룡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충룡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고용호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충룡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모든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좌임철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 일자리과장 양석하
- 소상공인·기업과장 고봉구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양두환
-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 축산과장 최동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 -농업기술원
- 연구개발국장 황재종
- 감귤아열대연구과장 좌창숙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미래양식연구과장 고형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농정과장 김형후
-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 축산과장 김은주
- 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 감귤농정과장 문태삼
- 해양수산과장 강승오
- 축산과장 강완철
- 건설과장 한용식
○기록
- 김정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