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2월 20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겨울의 한파 등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과 현안 업무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안 업무를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항상 최선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의 인사이동과 2019년도 소관 부서별 첫 업무보고인 이 자리에서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도정에서 올해 할 일들을 도민에게 알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함으로써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항시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보다 나은 제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금 월동채소류 수급 조절 문제가 엄청나서 어려운 것 같은데, 최근 한 5년간 가격 동향, 또 지금 현재 처리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지금 농기계 보조하는데, 소형 농기계 보조하는 품목 전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액비 살포 시기, 시비 처방전, 기관, 이거하고 면적, 살포 지역하고요. 가축 분뇨 퇴비 사용 현황, 토양 오염도 조사한 게 혹시 있는지, 액비 말고 퇴비에 대하여 토양 오염도 조사했던 부분, 그다음에 대정 하수종말처리장 부분하고 금성천 하부에 위치한 금성이라든가 귀덕 마을어장 수질 상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없으면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적극 실천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도민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 농업을 목표로 도민 체감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농정 현안들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성찰을 통해 제시된 지적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홍충효 식품원예과장입니다.
전병화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원명 축산과장입니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19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9쪽까지의 농축산식품국 기본 현황, 기구 및 정·현원, 부서별 주요 기능 및 재정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 농업·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경영 안정을 통한 누구라도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농가 금융비용 절감 및 경영 개선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확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복지 정책,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상반기 중 농업회의소를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및 보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3개 분야에 30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 경영 안정 관리로 농가 부채 경감 추진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농업 경영비 및 가계 지출 증가로 인한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해 농업 경영 안정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화, 농업직불제 도입, 물류비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작업 인력과 농기계 지원 확대 등 11개 사업에 324억 원을 투입하여 유통비 절감 및 농가 소득 보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FTA 개방화 대응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 종합 대책 연차 계획을 점검하고, FTA 관세율 변화가 채소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그룹으로 제주전략포럼을 운영하고,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업 관련 종합 정보 제공을 위해 제주형 농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정과 농업 가치를 견인할 제주형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저투입, 자원 순환, 자연 공생의 제주형 친환경 농업으로 정책을 대전환하고, 청정과 공존을 위한 친환경 급식 지원 확대 및 안전 먹거리 생산 기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위 시행 중인 육성 계획을 보완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 통합 지원, 생산 유통 기반 확대 등 6개 사업에 8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 전면 시행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 등록 추가 수요 조사 및 직권 등록을 요청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 정착 등 현장 밀착형 교육 홍보를 추진하여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 영농 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년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수확단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 지속적 확대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등 3개 사업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로부터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계 중요 농업유산 제주 밭담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제연합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밭담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밭담의 효율적 보전 관리 체계 구축과 밭담 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제주 밭담 브랜드 가치 강화 등 4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지의 경자유전 실현과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를 통한 농어촌 민박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농지의 체계적 보존과 안전한 민박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특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75억 원을 투입하는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착수하여 물 걱정 없는 항구적 과학 영농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원예과 소관 사항입니다.
24쪽, 농업 식품 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차 산업 선도 경영체를 육성함은 물론 향토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제주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식재료 가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4개 사업에 6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월동채소류 적정 생산과 수급 조절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월동채소 과잉 생산 반복 문제를 해소하고, 파종 시부터 수요와 공급을 전제로 관련 유관 기관·단체 역할 분담과 제도 보완을 통해 적정 생산 수급조절 체계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밭작물 자조금 단체 설립, 자조금 조성 및 공동 경영체 육성,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보완 등 4개 사업에 69억 원을 투입하여 월동채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밭 농업 소득 증대 및 농기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형 경관직불제 도입과 보리 재배 면적 확대, 생산조정직불제를 통한 월동채소 작부 체계를 개선하고, 농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한 맞춤형 농기계 및 편의 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5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품질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효율적 유통 체계 구축 및 산지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농산물 물류 체계 개선 및 마케팅 활성화로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락시장 하차 거래에 따른 추가 물류비 지원을 통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산물 집하장 및 판매장 등 유통 시설과 홍보 마케팅 등 12개 사업에 5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진흥과 소관입니다
28쪽,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생산 기반 체질 개선에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원 원지 정비, 1/2 간벌 사업, 토양 피복 지원 사업, 감귤원 방풍수 정비 등 4개 사업에 88억 원을 투입하여 고당도 감귤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과수 종자업 등록 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내 틈새시장 수요자를 위한 신소득 과수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열대 과수의 생산 기반 구축과 제주산 과일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수입 과일 대체 소득 작물 육성을 위해 고품질 키위 생산 기반 조성과 금감 하우스 지원, 풋귤 유통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2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비자 중심의 감귤 유통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 유통을 위해 거점 산지 유통센터 시설 보완,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유통 시설 현대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104억 원을 투입하여 감귤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감귤 분야 마지막으로 감귤 산업 새로운 50년 청사진을 만들겠습니다. 노지 감귤 당도 향상, 만감류 품질 및 유통 개선 등 생산과 소비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감귤 산업 새로운 50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민·관·연 TF팀을 구성하고 자문단 구성을 통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품질 위주의 생산 구조와 연중 출하 체계 재설계, 중소 규모 선별 시설 확충, 소비자 중심의 상품 출하, 신유통 환경 정착 등이 포함된 감귤 산업 새로운 50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감귤 농가 등과 공유하고 실천 채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33쪽, 지속 가능한 양돈 산업을 위해 분뇨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축산 악취 발생으로 인한 도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퇴액비 위주의 가축 분뇨 관리를 혁신하고 골프장의 가축 분뇨 액비 살포 확대, 냄새 민원 예방 사업, 축산 환경 통합 관리 모델 개발 등 6개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 가능한 양돈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 기반 조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 유제품 신시장 개척, 도축 선진 시스템 도입, 축산물 유통 활성화 등 21개 사업에 63억 원을 투입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마필 산업 융·복합 산업화로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에 특화된 말 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말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소년 및 체험 승마 활성화로 승마 인구를 확대하고 말고기 산업 인프라 시설 지원, 말 전문 인력 양성, 우수 종마 생산 등 17개 사업에 60억 원을 지원하여 국내 말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사항입니다
36쪽,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항만 차단 방역과 민간 자율 방역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제주 축산물의 안전·안심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식용란 선별 포장 시설 지원, HACCP 인증 유지 및 시설 지원, 축산물 제주 인증점 가공장 지원, 수출 장려금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하여 안심·안전 축산물 위생 체계를 구축하여 제주산 축산물 시장 차별화와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통해 동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물 보호 문화 축제 개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중성화 수술 지원, 동물 복지형 축산 농장 단계적 확충 등 5개 사업에 8억 원을 투입하여 유기동물 발생 방지, 생명 존중 동물 보호 문화 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 107쪽까지 도정질문·답변 추진 사항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이우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십시오.
핵심 되는 업무만 몇 가지 하시고예. 다 책자에 있는 거니까, 좀 이슈가 안 되는 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배려로 농촌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행복과 희망을 주는 창의 농정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제주의 농업인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재종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정대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조연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고상환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허종민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양규식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19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부터 30쪽까지 2019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쪽, 감귤 신품종 개발·보급입니다. 2011년부터 우리 원은 감귤 교잡 육종 사업에 착수하여 2018년 1개 품종을 보호 출원하였고, 2020년까지 총 3개 품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우리 원 개발 ‘가을향’ 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하여 실증용 묘목 8000주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 기술 보급 사업은 명품화 표준 감귤원 조성과 만감류 일소 방지 등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품종 갱신용 대묘를 육성하여 품질 불량 과원 구조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키위 품종 다양화 및 소득화 기술 개발 보급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 검토와 수출 경쟁력이 있는 신품종의 적정 수확기, 수확 후 관리 기술 및 생력화 기술을 개발하여 제주산 키위의 명품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열대 과수 도입 및 재배 기술 개발·보급은 농업 환경과 소비자 기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아열대 과수 도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람부탄’ 등 새로운 과수 도입과 이미 도입된 과수에 대한 재배 기술 등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13쪽, 월동채소 신품종 개발·보급은 종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중심으로 신품종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근 등 7개 품종을 개발하였고, 계속해서 채소 종자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연구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원이 개발한 신품종은 조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늘 우량 종구 생산 및 기반 구축 사업은 조직 배양으로 생산된 무병 씨마늘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5년 1기 갱신 목표로 생산·보급 체계를 확립하고 무병 씨마늘을 안전하게 생산·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감자 신품종 개발·보급 사업은 우리 원에서 개발한 ‘탐나’ 품종의 씨감자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과 품종 육성, ‘탐나’ 품종의 공급 확대 및 농가 재배 시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국내 육성 마늘, 양파 품종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 생산, ICT 활용 기술 및 예냉 기술을 활용한 출하 시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을 위하여 마늘 줄기 절단 선별기 개발과 제주형 당근 수확기 등 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를 보급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운영 등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 대응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양배추 검은썩음병 등 8개 작물 10개 병해충에 대한 직권 등록을 추진하였고, 소면적 특화 작물에 필요한 농약 조기 등록과 2021년까지 잠정 안정 사용 기준 설정 중인 미등록 농약에 대해 등록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주 농업·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18년에 구축된 농가 경영 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살림이’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농업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경영 역량을 겸비한 전문 농업인 육성은 농업인 단체, 강소농 및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실천 대회를 추진하고, 글로벌 4-H 가족 한마음 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하여 제주의 농업 가치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미래 제주 농업 주역 청년 농업인 육성은 청년 4-H 회원 확대 및 신규 청년 농업인에 대한 멘토·멘티제를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끝으로 연구 성과 실용화를 위한 대외 협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역 농협 등 중앙과 지역 간의 R&D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연구 활성화와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1쪽, 현안 업무부터는 기위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송승운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 밭기반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 현황하고, 지원 현황이죠. 그리고 항상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거 같은데, 예산이, 그 추이, 그러니까 신청 물량 대 지원 현황. 이것을 좀,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진흥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철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주요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실증 연구 및 시범사업,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 7쪽 정책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한·흑우 우수 종축 생산 및 보호·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능력 개량을 통한 우수 종축 생산 공급 기반과 제주 흑우 혈통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1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고능력 우량 한우 송아지 분양, 수정란 및 인공수정 기술 교육, 제주 흑우 친자 감별과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의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마 체계적인 혈통 보존 및 개량·증식 관련입니다.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혈통 보존과 제주마 경제 형질 개량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2개 사업에 14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마 보유 농가에 대한 혈통 등록과 농가 맞춤형 무상 종부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경주 능력이 우수한 망아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천연기념물 혈통 보존과 농가 분양 제주마에 대한 계획 교배를 이원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련입니다.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을 활용하여 말 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조련 민간위탁은 전문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타 시도 말 조련 운영 실태 조사와 도내 11개 기관·단체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5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제주의 말 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능력 청정 씨돼지 생산·공급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우량 씨돼지 공급을 통해 고품질 돈육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양돈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7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양돈 농가에 우수 씨돼지 및 액상 정액을 공급하고, 외국산 원종돈 130마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능력 청정 씨돼지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종돈장 질병 청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래가축 혈통 보존 및 산업화 관련입니다. 제주 고유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과 경제적 유전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2개 사업 4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 흑돼지 왜소 유전자를 활용한 의료용 시험 동물 산업화 기술 개발과 흑돼지의 단점인 생산성을 개량하기 위한 제주형 흑돼지 생산 연구와 제주 재래닭을 활용한 육용 토종닭 생산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현안 사항 2건, 23쪽부터 33쪽까지 실증 연구 및 시범 사업 9건, 35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정봉훈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욱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문성업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제주항 동물검역센터를 준공하여 공항만의 연중 차단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 추진, 가축전염병 검진 및 예찰 활동 등 축종별 가축 질병 진단 체계를 통한 제주만의 독자적 동물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청정 제주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 출하 가축 및 가금류 위생 검사, 축산물 생산·유통 및 판매 단계별 안전성 검사, 축산물의 단계별 위생 관리 등을 강화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내 유기 동물의 인도적 보호 관리를 통한 도민의 안전과 공중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민 참여형 동물보호센터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및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최동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새해가 돼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저희 위원님들도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느라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줄로 압니다. 회기가 없다 그래서 어디 여행도 가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했으면 좋겠지만 당면 현안들이 워낙 많아서 위원님들도 쉬지를 못했을 것으로 보고, 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제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도 함축적으로 드린 말씀이 우리 1차 산업에, 특히나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는 자꾸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희망이 있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책과 충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스스로를 뒤돌아보면 여기 간부 공무원님들을 비롯해서, 또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1차 산업에, 특히나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노력도 하고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스스로 자기 아이들부터 농사지으라고,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농사지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솔직히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우리 제주 농업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국장님 이하 우리 농업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만 탓할 것은 물론 아니고 어쨌든 간에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우선이고, 농업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위치랄까 이런 것에 따른 국가 전략 차원에서 농업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비롯된 거라고 보여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직자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동채소류 관련해서 전년 대비 가격이 다 폭락이 돼서, 특히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양배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이 그렇게 크게 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단지 생산 조절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새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처리되는 어떤 과정이랄까, 또 도의 어떤 대책이랄까, 짧게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올해 특히나 월동채소 중에 무, 양배추, 브로콜리가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생산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첫째 소비가 안 되는 게 제일,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데 제일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겨울이 추워야 되는데 기상적인 여건도 맞춰 주지를 못해서 꽃 몽오리가 흐무러지고 하는 품질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마는, 첫째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먹지를 않는다는 데……. 저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에,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거냐 하는 데 어쩌면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폭락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 폐기도 하고 자율 감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축했으면 나머지 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산자협의회라든지 지역농협, 이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1단계로 이렇게 안 됐을 적에, 무는 지금 2단계 자율 감축까지 갔지만 3단계 지금 정부에서 2만 톤을 또, 그거는 생산조정제로 해서 정부 자금을 투입해서 합니다. 그리고 양배추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단계 자율 감축을 했고 2단계, 지금 9000톤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1만 5000톤 이상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단순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나빠서 소비가 줄어들어서 제주산 월동채소류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돼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만 보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돼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게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자기 스스로 집에서 밥을 해 먹지 않고, 식당에 가서 밥을 안 먹고 거의 대부분 패스트푸드, 그런 것들로 식사하는 경우에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됐을 때 지금의 생산량은 과잉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 주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주 농업의 가장 큰 위기는 기후변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육지부에서 겨울철에 생산이 안 됐던 것들이 이제 생산이 가능한 지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고, 과수원은 이미 중부 지역까지 지금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만감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기존에 재배하던, 익숙해 있던 그런 작물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의 고민들, 또 정책들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그만하고.
송승운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 19페이지에 스마트 팜 관련해서 언급이 돼 있는데, 어쨌든 갈수록 농업 현장에 인력난으로 부족해지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용 자원이 부족하고, 스마트 팜은 우리가 가야 될,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규모를, 또 내용을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작물별로 다양한 재배 기술, 생산 기술이 수십 년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축적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왔지만 그래도 사실은 주먹구구식인 게 많아요. 이게 아주 최적화된, 그러니까 그 작물을 재배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조건들을 찾아가는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스마트 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스마트 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빅데이터가 만들어지지만 또 그 빅데이터가 구축돼야만이 스마트 팜이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 20페이지에 보니까 농작업 기계와 관련해서 언급이 돼 있는데, 이번에 동부 농업기술센터에서 당근수확기를 개발해서 시연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농가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시범 사업도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효용성이 좀 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31페이지에 밭작물 종합시험연구단지 관련해서 언급돼 있는데, 지금 애월에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동부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하나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월동채소류 재배 면적의 축소를 위해서는 사실은 작목이 다양해야 되는데 특히나 콩 재배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 또 감자 재배 면적이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산간 지대에 재배 부적합지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광활하다 보니까 월동채소가 상당히 심어지고 있다. 중산간 지역이 토질도 좀 안 좋습니다. 또 기후도 사실은 해안 지역하고 기후 조건도 안 좋고. 그래서 중산간 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밭작물 종합 시험단지, 또 시설하우스를 한다 하더라고 서귀포하고 예를 들어서 구좌,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송당 같은 경우는 같은 시설을 해도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산간 지역에 시설 재배가 가능한 작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실증 재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우리 동부 지역, 중산간 지역에도 이러한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관련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우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작년부터 농업 분야에도 사회적 농업이 새로운 화두가 돼 있는데 우리 행자위의 강철남 위원께서도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서 몇 차례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께서도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지난번 일본 방문해서 관련 시설도 갔다 오고 했다니까,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보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준비된 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건데, 그거 플러스, 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기반시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농업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적 농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월동채소다, 뭐다, 여러 가지 업무가 산적해 있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가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아까 보니까 월동채소 가격 하락 원인이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대충 이야기하시던데, 경기가 안 좋으면 밥을 안 먹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주원인이 경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원인은 다양합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1인 가족, 맞벌이 가족, 이런 데서 집에서 밥을 거의 안 먹고 외식 중심으로 많이 식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먹는 재래 채소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 변화로 해서 남해안에 예전에 재배 안 하고 있던 작물, 제주 작물들이 남해안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서 경합이 불가피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하나를 꼽는다면 소비 안 되는 경기 침체가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먹는 데는 경기가 좋다고 밥을 두 끼 안 먹거든요. 경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FTA로 인해 가지고, 수입 체계가 문제예요. 농산물은 거의 다 90% 이상이 개방돼 가지고 무관세로 다 들어옵니다, 이게. 다른 업체들은 좀 좋은데, 거기에 소비가, 수입 물품이 들어오는데 소비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데 문제는 FTA 가서 수입 개방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월동채소 나가는 양배추라든지 월동 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고용호 월동 무만 그래요. 월동 무는 지금 생산이 과잉된 거고, 나머지 양배추라든지 다른 것들은 생산량이 작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어요. 20%, 이십 몇 %씩. 그거 아시죠? 줄어들었는데도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서.”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이런 양배추라든지 다른 것들이 수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 유통 센터라든지 가공 업체들은 싼 것을 다, 싼 수입 업체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식재료로만 나가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시장원리에 의해서 가공 업체들은 저렴한 원료를 찾는 건 물론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양배추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은 지난해, 전년보다도 면적이 2% 정도 늘었고 생산량도 한 2% 정도 늘었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늘었는데도 이 정도, 2%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물량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경매가 안 되고 있으니 올려 보내는 것을 좀 줄여달라고 할 정도면 소비가 그만큼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공산품은 소비에 가격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소비에, 공산품은. 그런데 이 1차 산업은 그 소비에 그렇게 많이 타격을 안 받아요.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경기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 보면 이런 대형 소비를 주도하는 유통센터라든지 대형 가공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가 수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소비가 다 거기로 갈 건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게. 조사를 하면. 유독 FTA가 우리 1차 산업에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FTA에 피해 본 만큼, 피해 보는 1차 산업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말이에요.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FTA로 인해 가지고 1차 산업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도움을 안 주잖아요. 하나도. 월동 무든 양배추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지금 월동 무 같은 경우에는 정부 관리품목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종전에 FTA와 관련해서 소득이, 이익이 있는 데서 그 이익의 일부를 농업에, 그 손해가 오는 쪽에 하는 무역이득공유제, 그것이 좀 바꿔져 가지고 농업상생협력기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현재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좀 어렵고. 또 아까 1차 산업이 채소류보다는 FTA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사실은 과일류입니다, 과일류.
○위원장 고용호 그것도 다 1차 산업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월동 무,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시기에 거의 수입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했듯이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경제 위축이 제일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우리 제주도에서 월동채소를 재배 안 하면 사실 또 마땅하게 현재로서 당장 대체 작목이 없는 부분도 현실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의 날씨로 인해 가지고 특혜를 받는 건 맞아요, 월동채소가. 그것 때문에 물류비를 부담하면서도 월동채소를 지금 수확하고 있는데, 이런 기후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일로 해 가지고 FTA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만큼은 그거는 우리가 특정을 해 가지고 그 정도는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FTA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고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거를 정부가 돈을 내려서 농가들에게 피해를 좀, 지원을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FTA가 2004년 한·칠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게 1조 원이 넘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고용호 또 피해는 1조 원 더 났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피해라는 게 1조 원 딱히 났다, 안 났다, 이런 것보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FTA가, 그런 것은 특정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투자도 투자를 하는데 이제 그 투자가…….
○위원장 고용호 그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피해 보는 것도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어쩌면 양적 투자, 예를 들면 양적 투자에 어쩌면 조금 무게중심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질적 성장할 수 있는 품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아보고,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 자료 보면 과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업무보고 자료가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고, 내용 면에서 보면 신규 사업들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보이고요.
신규 사업 정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변화를 자꾸 줘야 돼요.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제주 농업,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총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주 농업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 봐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감귤 이쪽 관련해 가지고 50년 청사진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1차 산업이 처해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거를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100년을 내다보고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50년 청사진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보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높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총론적인 측면은 김경학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 저는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시간 관계 때문에, 저는 두세 번씩 봤습니다마는 다 얘기하지는 않겠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얘기한 사회적 농업 있잖아요?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됐냐 하면 1월 비회기에 가서 일본 후쿠오카현청하고 사가현청, 그다음에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 네 군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공기업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흡수하기가 상당히 좋은 선진국형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물론 우리가 모든 것 다 배울 점은 아니지만, 일본이 우리한테 배울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일본한테 배울 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회적 농업은 일본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어저께 보고서를 제가 도의회 홈페이지에다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한번 담당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사회적 농업’ 하니까 여기 지금 1개소 농장, 시범 농장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주요 핵심은 그겁니다. 뭐냐 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땅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일본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농업에 복지를 연계시킨 겁니다. 접목시켜 가지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들한테 농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회적 농업입니다. 일본에서는 농복 연계라고 하는데 농장을…….
저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가 보니까 사무실이, 기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시내에 있어요. 시내에 사무실 차려 놓고 농산물을 간단하게 1차 가공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 장애인을 A형, B형으로 나눠 가지고 A형은 지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사람,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B형은 좀 거동이 불편한 사람, 그 특성에 맞게끔 업무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줘 가지고 일하게끔 함으로써 사회적 활동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자료 보니까 제주도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전부 일본을 다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2018년도부터 시작하고 있고, 농림부 이쪽 담당 부서에 제가 연락을 해 봤는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잡혀 있다가 2019년도에는, 올해는 한 1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올해에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선은 농업 기관하고 그다음에 복지 단체 있잖아요? 장애인 단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초 조사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적 농업을 하는 데 과연 뭐가 필요한지 한번 기초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모델을 만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제 생각이 다 맞은 건 아니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 좀 하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농업회의소 출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충남에서 시작하고 있고. 아직 이것도 시작 단계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농업회의소 같은 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회의소가 어떤 건지 저도 잘 몰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회의소는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상공회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도 하고 전파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을 조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처럼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또 농업 정책과 관련된, 농업의 방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정책 연구나 아니면 교육 또는 기초 조사,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쩌면 우리 행정의 하나의 농정 파트너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회의소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 언제 이게 통과될지 몰라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해 말 출범을 시켰고 저희들도 농업회의소법이 국회에 계류가 오래 될 것 같으면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상반기 중에 출범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갔을 적에 농업회의소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가 좀 미약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충남이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하면서 저희들도 올 상반기 중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월급제, 제가 제일 먼저 제시를 한 거 같은데 임상필 위원님이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신문 보니까 사설, 모 언론사 보니까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잘 추진이 안 될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호응이 없어 가지고 이 정책 지지가 무색할 정도다 하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저희들이 이미 지침을 내려 보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설령 안 된다고 해도 저희 지역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경운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최선을 다해서 적극 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청년 창업 농업하고 후계농업인 선발 육성, 이것도 제가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원자가 많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100명 모집인데 경쟁률이 거의 2 대 1 정도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심사를 일단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옆에서 소리가 나길래 누군가 봤더니만 우리 임상필 위원님이…….
(장내 웃음)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이런 자리를 갖는 것 같은데 저는 1월 달, 2월 달에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 지역도 알다시피 반농반어에 종사하고 있고 월동채소류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또 중간에 농기계 임대은행, 저 자신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려고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직원 친절도였습니다. 제주 농업기술센터에 트랙터를 임대하러 갔는데 그전과 다른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아, 우리도 참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을 비롯한 기술원장님, 밑의 직원들하고 융화를 잘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그분들한테 칭찬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경학 위원님이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서도, 우리 국장님도 아까 답변상에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집에서 식사하는 거보다도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는데, 저의 지역 안덕농협 같은 경우에는 로컬 푸드 제주도 1호점이었습니다. 저도 시간 날 적마다 자주 그쪽에 방문하고, 로컬 푸드 조합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총회 할 때 참석해서 질문도 받아 봤는데, 제가 봐도 로컬 푸드는 잘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게 소포장화했습니다. 2인 가족, 핵가족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그렇겠지만서도 4인 이상 가족 한 집에서 사는 분 지금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 않습니까? 잘하면 부부. 자녀들은 또 자녀 나름대로 나가서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농산물 자체 판매도 자구책으로 소포장화를 해야만 되겠다. 농촌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 건의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품목을 봤더니만 품목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지역이라도 그 지역에서만 나는 것만 아니고 나름대로 월동 터널이라든가 하우스, 이렇게 하면서 사시사철 나올 수 있는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물어봤더니, 뭔가 했더니만 사실상 ‘밀감’ 하면 남원 위쪽으로 해서 서귀, 그쪽에 FTA 해 가지고 대단위, 1000평, 2000평 대량으로 하우스를 해서 하고 있는데 서쪽, 대정 안덕 이쪽 같은 경우에는 월동채소를 하면서 과수보다 채소에 의한, 150평에서 200평 정도의 하우스를 보조해 주면 사시사철 이것을 재배해서 로컬 푸드라든가 시장 출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많이 했었고.
또 식품위생 쪽에 가서 보니까 밀감이라든가 가지, 무말랭이, 간단한 1차 가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무 자체도 장딴지같이 큰 무는 사실상 소비가 어렵습니다. 가족 자체가 적다 보니까.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있어야만이 하나를 사서 먹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요전에 우리가 성산포 갔다 오면서 보니까 밭에 버린 거, 허연 거는 ― 제가 좀 등치가 큽니다만 ― 저 장딴지만씩 한 것은 밭에 다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좀 적게, 이제 우리 농산물도 큰 거보다 질적으로, 좀 적게 만들면서 모든 제품이 성분이 좋아야만 소비자 선호도가 좋아질 것 같고, 이것은 기술원에서 많이 신경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다가 다른 쪽으로 흘렀지만 식품 가공하는 데, 사실 저도 행정에 물어봤더니만 영농법인에 한해 가지고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보조 사업은 있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자기 혼자, 둘이, 아니면 사촌 간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큰 식품 가공공장보다도 소형, 가내공업으로 할 수 있는 법과 기계 자체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올해는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원종장을 방문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저 자신도 부지가 그렇게 넓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서 설명 듣고 하다 보니까 인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그럽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도, 1차 산업을 하는데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쓰고 실질적으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없어 가지고 농장 관리를 손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새해에는 어렵지만, 어차피 우리가 1차 산업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분포도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산 확보도 많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소규모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친서민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밭작물에 대해서, 과수원은 빼고, 500평 이하의 하우스 지원 사업을, 보조 지원을 해 왔고, 지원하면서 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보조율을 70%로 높였습니다. 70%로 높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규모가 작으면 하우스 시설 업체들이 일을 안 해 줘서 사업이 상당히 딜레이돼 가지고 이 부분은 농가들이 직접, 입찰하거나 하지 말고,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빌려 가지고 인력을 해서 직접 시공해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개선도 해 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서민 사업으로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가공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 소규모 가공 산업에 대한 조례도 저희들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좀 해 보고, 수요조사도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영농조합법인만이 아니라 아까처럼 가내 수공업처럼 해서 로컬 푸드 매장에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행정에서는 이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농가에서는 이 사업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갔을 경우에, 한 예를 들었을 경우 밀감말랭이 판매 실적이라든가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곱 분이 납품을 했었는데 어느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겼었답니다. 그래서 행정에 민원이 들어가니까 행정, 보건소에서 와서 출하금지령 해 가지고 품목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쪽에서 납품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행정에 물어봤더니 규정상, 「식품위생법」상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누군가의 1년 매출 한 3000∼4000을 위해서 2∼3억을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한 게 영농법인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내 공업으로 할 수 있는 법 자체를, 또 기계화 자체도 그런 걸 만들어 줘야지, 이 밀감 하나 말리기 위해 가지고 그 큰 장비, 시스템을 다 갖춘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계를 하나 했을 경우 단지 밀감만 말릴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만 그것도 아니고 가지라든가 무말랭이라든가 무청이라든가 말려 가지고 소규모로, 모든 농산물을 건조해서 시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식품 “위생, 위생” 자꾸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엄두를 못 내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장님! 송승운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영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관점이 PLS 부분, 이번 농협 교육 현장에도 가 봤는데 실상 PLS에 대해 가지고 아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지역에 가면 텃밭 한 300평 내지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집에 약 자체가 네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있답니다. 왜? 등에 져서 하기 때문에 한 병 사오게 되면 2년, 3년을 쓰고 남은 재고 약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농민들이 얘기하는 게 조합에서, 농약 판매한 데서 이것을 전량 수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떻게 하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좀 남은 것이 아까워 가지고 이걸 계속 쓸 의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농 교육을 하면서 영농 교육이 끝나면 농약 판매점, 농협하고 한번 전체적인 교육 간담회를 가져서 기존에 쓰지 못하는 약, 그 전에 쓰다 남은 약 자체를 전량 수거해 가지고 지정된 약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원 차원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주시고, 또 원종장의 인력 충원 방향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먼저 농약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처리 수거 문제는 어쩌면 행정이나 농협 쪽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 주면, 아직도 농협 쪽에서는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거하는 데에서. 때문에 행정이나 농협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 주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여기 업무보고 자료 현안 업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도내의 어떤 마을이든 빠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현장 상담을 하는 그런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농교육철도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세심하게 강화해서 쓰고 남은 농약 문제뿐만이 아니고 PLS, 특히나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차질 없도록 하겠고요.
농산물원종장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좀 힘든 면도 있고. 예산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2년이 지나면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딱 닥치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기간제, 그것 때문에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계획입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 관련 부서하고, 조직관리 부서나 인사 부서에 얘기하면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히,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공무직 채용이 제일 먼저지만 그게 잘 안 되면 기간제로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끔 여유를 좀 더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물론 그 애로사항을 잘 알겠지만 우리 도민, 농민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그렇게 해 놓고 사람이 없어서 일할 수 없다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게끔, 거기에서 사람이 없어서 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든 빨리 그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
올 한 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간에 합심해 가지고 1차 산업에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조훈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한 달 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1차 산업, 특히 농업 분야에 근무하시는 이우철 국장님, 송승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우리 농민들 어려웠습니다. 국지성 호우다, 가뭄이다, 태풍이다,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우철 국장님, 진짜 애를 많이 써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께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셔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허나 감귤을 포함한 월동 무, 양배추, 우리 농산물들의 가격이 하락되어져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2018년도산 노지감귤 가격이 초기에는 좋은 가격으로 형성되어서 출하가 되어졌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불과 한 달 뒤부터는 가격이 하락되어져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감귤 가격이 이렇게 하락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 전체적으로 보면 감귤 가격의 하락은, 초창기 극조생 나올 적에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출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 이후에 노지 온주 밀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어쩌면 가격이 좀 좋다고 해 가지고 대과들 출하가 많이 된 건 아닌가. 사실 저희들이 조례로 10브릭스 이상이면 대과인 경우에도 출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올해 저희들이 감귤TF에서 하면서 제도 정비를 좀 해서, 지역의 의견 수렴하고 해서 다시 한번 기준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겨울철이 예년 평년보다도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조생 감귤 가격이 좋기 때문에 일반 농가나 상인들이 늦게 따거나 아니면 저장들을 예전보다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창고에 들어갔는데 겨울철 날씨가 따뜻하면서 갑자기 부패가 되면서, 이걸 갑자기 끄집어내 가지고 출하를 하다 보니까 품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감귤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 일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우철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경기가 안 좋다, 그다음에 수확기의 잦은 날씨로 인해서 비상품 감귤이 많아진 게 맞긴 맞습니다. 품질이 떨어진 게 맞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감귤 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우철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감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95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하연합회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번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품질 기준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감귤 50년 생산량 위주에서 탈바꿈해서 고품질 감귤 생산으로 가기 위해 당도 위주의 그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 지난 한 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2017년도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브릭스 감귤에 대해서 크기 기준을 미적용하는 방안, 비파괴 선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많은 감귤 산업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시니 나중에 그와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파괴가 지금 한 50군데 정도 보급이 되어졌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54군데 정도 됩니다.
○송영훈 위원 그 정도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원래 처리 능력들을 합치면 37만 톤까지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처리로 봤을 적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25만에서 30만 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도 기준을 도입해서, 현재 당도 기준의 객관성이 위배될 수 있었던,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시설적으로 보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행 규칙도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료도 봐 봤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다 인정을 해 주셔서 잠깐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산 가공용 감귤이 한 7만 톤 수매가 되어졌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공용 감귤이 5만 톤 정도밖에 수매가 안 되어졌습니다. 2만 톤 정도의 격차가 나는데, 그 2만 톤 정도가 시장에 올라가서 다 혼란을 시켰다, 감귤가격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 이면에는 또,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감귤 가격 정산 체계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걸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감귤이 상품과 질이 안 좋은 하품이 올라가면, 농협에서는 통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박스 중에 최고 가격에 5박스가 나올 수 있고 최저 가격 3000원, 4000원짜리도 나오는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농가는 내 감귤이 최하 가격을 받는 것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규격별로 S, M,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라. 그래야 농가가 그걸 받아 보고 ‘아, 내 감귤에 최고 꼴찌 가격을 받은 게 있구나.’ 사실 이것은 가공용 감귤 가격도 안 되는 거거든요. 농가들 인식이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인식하는 분도 계시지만, 덜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도정이 정책협의회 할 때도 얘기를 합니다. 올해만큼은 규격별로 정산하는 걸 꼭 정착시켜 보자. 아마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은 진짜 가공용 감귤 가격도 안 되는 걸 거기 올려 보낼 일이 없을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것이 첫째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문제 역시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장님이 또 진단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게 집행을 해 보자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감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감류 재배 면적과 생산량도 역시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6년도에서 2017년까지 만감류 재배 면적은 한 1000ha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감류 재배 면적이 한 3000ha 넘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재배 면적이 많이 증가하고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의 조수입은 떨어지고 있다.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지금 남해안에서도 충남까지 만감류가 재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의 만감류 재배 농가들은 수입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재배 면적도 많고 생산량도 많아지니 이것에 대한 품질 기준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운 50년 계획을 준비하면서는 온주 밀감만이 아니고 만감류 작형 품종 안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또 노지와 하우스 시설 작형을 어떻게 가져 갈 거냐,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라봉 일부만 기준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첫 출하일을 도에서 아예 지정을 해 달라, 아니면 규격을 정해서 단속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고 또 농가들의 어떤 품질 교육, 기술 교육을 통한 품질 향상 문제는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 한 해 우리가 경험을 해 봐서 알듯이 올해는 도에서 강력하게, 진짜 강력하게, 그리고 한라봉에 대해서 품질 기준을 만들다 보면, 어떤 시설들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소규모 광센서 나간 거라도 활용하고, 또 그렇게 고품질 감귤을 만드는 데 참여한 농가들에 대해서 과감한 인센티브,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페널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다 보면 농가들 스스로도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한 제도 안으로 들어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감귤 산업 50년 청사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감귤 산업 50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50년, 100년의 청사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거에 국한되어져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해 왔던 감귤 산업의 많은 변화들보다 이제 5년, 10년 기후도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문화도 생활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감귤에 대해서는 50년 청사진도 좋지만 5년, 10년 중·단기적인 계획 수립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당연합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 지난해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1차 산업도 한몫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1차 산업에도 보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에, 하우스에 기름을 때서 굴뚝 산업…….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송영훈 위원 기름을 때서 그런 굴뚝 산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원에서는 기름에너지보다 보다 효율적이고 싼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빗물 시설을 이용한 히트 펌프, 이거를 조금 더 개발해서 그리고 많은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은. 빗물이나 용출수를 이용해서 난방비,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7개소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완하고 개선해 가지고 시스템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면 행정에서 이걸 지원 정책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빗물 이용 시설을 이용한 히트 펌프 그리고 바닷물을 이용한 히트 펌프를 사용하는 농가들을 찾아가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마는 유지 비용이 별로 안 드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가 표방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에도 맞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송영훈 위원님도 말씀한 건데, 보니까 2017년도, ’16년도 하우스 재배 면적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16년도와 ’17년도. 갑자기 1000ha정도 늘었네요. 전수조사 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게 저희들이 감귤 통계를 전산화하면서 일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나타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전전, 지금까지 쭉 증가하는 비율보다 차이는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어간에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들 같은 게 일제조사 때 다 드러나고 이러니까, 자체 시설한 부분들이, 그래서 면적이 갑자기 좀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면적이 우리 만감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조사가 잘못되면 만감류 정책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조사는 어차피 감귤……. 모든 정책은 통계가 튼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가급적이면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조사요원을 위촉하고 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면적에 따라서 그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다시 좀 더 고도화시켜 가지고, 내 농장이 어떻게 감귤 재배가 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본인이 농사를 짓다가 자식한테 줬는데 자식은 더 모르고. 그래서 필지만 찍으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통계는 좀 더 정확성을 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정책도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잠깐 보니까 한라봉 가격이 시작한 2011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은 반 토막 정도 난 것 같은데, 만감류의 가격을 이끌어가는 것도 한라봉인 것 같은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께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통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FTA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FTA 지원 사업은 수입 개방에 따라서 외국산 농산물이 개방이 되면 아무래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따른 내국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자…….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들어 봤거든요. 이 얘기 들어 본 이유는, 물류비 지원이, FTA 사업 지원하는 근거가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이라든가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시점이 10년이 지난 시점, 한미 FTA, 그다음 우루과이라운드 지난 시점을 보면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이 높아졌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이. 즉, 가격 경쟁력으로 따지다 보면 첫 번째로 물류비 지원이 아예 안 됐지 않습니까? 감귤이 지금, FTA 사업 되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야 되겠고.
두 번째, 국민수확단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이, FTA 사업으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원인은 그건데,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FTA 사업 지원이? 가격이라든가 품질 경쟁력. 그런데 가격은 일단 안 됐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지켜본 바로, 또 지금까지 진행된 FTA 사업 1조 원 이상 투입됐는데 가격 경쟁력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품질 경쟁력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품질 경쟁력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감귤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계속 신선한 감귤을 원하고 있습니다. 감귤만이 아니고 모든 과일을. 전 세계적으로.
사과, 배 어떻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강충룡 위원 상추, 마트에서 예전에는 3일 이렇게 팔았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금은 얼만큼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상추 딱 들어왔다, 마트에. 그러면 그 상추 갖고 며칠 동안 팔 수 있습니까, 지금은?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일주일 이상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달 넘습니다, 한 달. 농업진흥청에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CA 저온저장시설. 이 기술을 한번 협력해 가지고……. 필요합니다. 신선도 있는 과일이, 지금 미국산 과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온저장시설이 사과, 배, 단감, 이 딴딴한 과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주도가 안 할 순 없지 말입니다. 지금 부패과 올라간다고 날씨 탓 하셨는데 맞습니다. 날씨 탓,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CA 저장시설을 대량으로 하게 된다면 장점이 뭐냐 하면 출하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ESS, 에너지저장시설처럼 보관했다가 딱 좋을 때 중간 중간마다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저온저장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그 CA 저장시스템은 사실 개별 농가들이 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강충룡 위원 예,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지역농협이 산지 유통의 주체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조합원들이 쓸 수 있도록, 또는 아니면 출하조절용을 농협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은 저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협하고,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제는 그냥 한 부서만이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전부 다 연계해야 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감귤처럼. 모든 농작물이 그렇게 변할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과일이라든가 채소의 하락 원인이 혼자 하는 방향이 많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일 선호도라든가 이게 예전에는 사과, 배가 1등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 밑으로 처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칼 갖고 벗기기를 싫어합니다. 쉬운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트렌드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감귤에 싸울 수 있는 과일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렌지가 분명히 첫 번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단연코 체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당도 높은 거. 그다음 딸기일 것입니다. 그다음이 저는 오렌지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변할지는 전부 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로는 아마 그렇게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FTA 사업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신선도를 유지해서 품질 경쟁력이라도 높여야겠다. 하우스만 계속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그때그때만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제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됐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신품종 개발, 이게 또 품질 경쟁력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더 필요하다, 지금. 아시다시피 싸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신품종 더 좋은 걸 만든다면 그렇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름을 말씀……. 그 품종을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같이해야겠다.
그다음에 잡감류 적정 생산량 평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하우스 잡감류가, 한라봉 끝났다, 천혜향 끝났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되느냐? 레드향으로 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레드향이 적정 생산량 이상 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분네가 하겠느냐. 그다음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품질을 제대로 만들면 판매…….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료가 우리가 하나도 안 들여. 1조 원 시장 된다고 하면서. 사과, 배가 떨어지지만 명절 때는 사과, 배가 1·2등입니다. 밀감 갖고 홍보해 가지고 이거를 명절 때, 제사상에 올라갈 수 있는 품종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과일의 홍보, 우리 밀감에 대한 홍보, 관광객도 필요하고 TV라든가 이런 매체에서도 홍보가 꼭 필요하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연간 15억 정도 합니다. 15억 정도의 광고료를 지금 쓰고 있는데, 농협 감귤연합회에 저희 도에서 예산 5억을 줍니다. 그다음에 농협 자조금에서 10억을 매칭해서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광고 기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 어느 때 어느 시기에 광고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협 지역본부, 감귤연합회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예전에 ‘하이트 맥주’인가 거기가 광고 한번 해 가지고 매출 5%에서 50% 이상 넘었지 않습니까? 국민들 가슴속에 명절 때 우리 밀감이 상에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지금 인식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국민들 가슴속에 우리 밀감이 자리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온저장시설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신선도 때문에 육지의 대형마트들이 여기에 있는 밀감을 사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불 땐 걸. 어떻게 하냐 하면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도를 위해 가지고 거기 저온저장시설에 놔두고 있습니다. 판매할 때마다, 들어오면. 즉, 부패되기 전에 저온저장시설에 갔다가 나가면 그거 들어오고 또 이리로 집어넣고. 그 시스템을 지금 대형 유통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선도 있는 과일을 계속하는데 불 때고 부패된 과일을 시장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가축 분뇨 때문입니다.
지금 자료는 안 왔는데, 가축 분뇨 처리 방법이 뭐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축 분뇨 지금까지 현재…….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 방안은 공공처리장, 서귀포와 제주시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서귀포 거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해서 가고 제주시 거는 방류수 수질까지 정화를 해서 지금 금성천을 통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정화를 시켜서 액비를 만들고 목초지라든지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업체라고 18개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퇴액비로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중에 에너지화시키는 데도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진단하건대는 살포가 문제다. 액비화를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덜 부숙된 분뇨를 살포하면서 경사지 같은 데 뿌린다든지 어느 한 곳에 차가 들어가기 쉬운 데에서 집중 살포를 하면 이게 어쩌면 결과적으로 냄새,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꿔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안을 거의 마련 중에 있고 3월경에 한림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주민설명회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퇴비, 액비 그다음 방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로 큰 틀에서. 그렇다면 액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인정합니다.
○강충룡 위원 질적이라든가, 지금 현재 한 군데만 문제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퇴비는 문제없느냐? 퇴비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퇴비는. 밭에 뿌렸을 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퇴비인 경우에도 부숙이 덜 되면, 퇴비인 경우에도 부숙이 덜 됐을 적에 냄새 나는 건 마찬가지고, 또 축산 돈분 같은 경우에는…….
○강충룡 위원 완숙 퇴비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일정 항생제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특수 성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시간이 되니까 제가 마무리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토지들이 완전히 싸그리 망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화학비료도 마찬가지지만 축산 분뇨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지금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 환경 아니겠습니까? 물, 지하수. 엊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초지 위에, 지상……. 하여간 부분, 부분별로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 많다. 그 지역인 경우 대부분이 가축 분뇨 영향도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문제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상에도? 돼지하고 가축 분뇨, 특히 양돈의 문제가 둘을 딱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어느 정도로 더 안 좋은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축 분뇨하고…….
○강충룡 위원 사람 인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축 분뇨가 안 좋죠.
○강충룡 위원 어느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항생제들을 많이 투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각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어느 정도냐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람에 비해서 훨씬 안 좋을 겁니다.
○강충룡 위원 ‘훨씬’ 정도가 아니고 BOD 비율이라 해 가지고 이게 오염도 비율입니다. 산소. 이 산소 비율을 보면, BOD 비율을 보면 똑같은 60kg, 사람과 돼지를 했을 때 돼지는 5.4kg의 분뇨를 발생하고 사람은 1.5kg. 그렇다면 똑같은 100g씩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냐 하면 10배 차이 납니다. 이거를 토지에 뿌린다면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정화한다 하더라도.
냄새 정화 시설 아까 막 한다는데, 냄새 저감 시설,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냄새 저감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냄새 저감이 지금 터지게 만든, 지금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이 이겁니다. 냄새. 냄새가 어떤 역할이냐 하면 오염도 검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BOD 안내에 들어간 건데, 5ppm 되면 아예 썩은 물이다, 볼 정도입니다. 10ppm 돼야만이 이게 냄새 나는 겁니다. 악취가. 지금 1ℓ당 하나 용액을 딱 떨어뜨렸을 때 문제 발생하는 게 1이다 하면 5 되면 미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10ppm 돼야 이게 악취 나는데, 악취 나야 고칠 것 아닙니까? 냄새 저감이 원인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토양, 분명히 액비 살포를 점점 높여 갈수록 이제는 지하수 다 죽습니다. 유럽은 지금 액비라든가 퇴비를 살포하면 재앙이다, 토지라든가 지하수에 재앙이다 해 가지고 지금 난리 나는데, 우리는 이걸 처리 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인식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리가 잘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저희가 같이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살포를 이천……. 지금 현재 살포가 82% 정도 됩니다. 공공처리장이 14.8%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계획은 2023년까지는 살포 부분을 30%, 완전히 액비화해서 한 30%까지 낮추고 그 외에 완벽한 처리를 하는 것이 70%까지를 간다. 이런 목표로 지금 기본안을 만들고 있고 설명도 할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인식이 잘못됐다. 축산과에서는 제대로 만들면 됩니다. 돼지 농가들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농업을 담당하시는, 토질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거를, 잘못된 거를 절대 밭에 뿌리면 안 된다. 품질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걸 인식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액비만이 아니고 퇴비 또한 그렇고.
문제는 뭐냐 하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거 알려고 제 자비 1000만 원 들였습니다. 육지 갔다 오고, 베트남 가고, 일본 가면서 돈 들여서 이걸 한 달 넘게 준비했는데, 새로운 기술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적용하기를 좀 두려워해요. 문제는 축산이면 축산 담당이 아닙니다, 원래. 환경이기 때문에. 미국은 축산과 환경을 같이해 가지고 연구하고 같이하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해양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토양만이 아니고 앞으로 지하수라든가 바다 문제까지. 제주도가 최고 가지고 있는 게 청정인데 청정을 다 무너뜨린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러면 돼지를 키우지 말아야죠, 이 정도면. 조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수익은. 계분 또한 굉장히 문제고.
그다음에 음식물! 음식물쓰레기가 퇴비라든가 탈리액으로 해 가지고 발생하는 염류 때문에 땅들 다 죽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짓말도 몇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청에서. 보고 자료가 서로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기 좀 불편한 내용이라 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말씀드리면 좀 불편하실 분 계실 것 닮아 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말씀드리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음식물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건데, 역류해 가지고 땅이 다 죽고. 배추 절인 것처럼 그렇게 갈 거 뻔한데, 소금기로. 그걸 처리 제대로 됐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농가에서는 절대 뿌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바다에는, 수산 쪽 맡으신 분은 “바다에는 절대 못 한다.” 해야 또 다른 기술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다, 환경 쪽에서가. 국장님께서도 절대적으로 농지에 잘못된 거를 하지 않도록, 품질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비를 들이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통 물류, 1차 산업 하시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대형 유통센터들이 전부 그런, 한 6개월씩 보관해도 원래 채소 생산할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저장시스템을 개발해서 선진국에서는 전부 그런 식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돈 많은 데는 그거를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일식집 같은 데도 그런 저장창고를 지어서 쓰고 있어요. 일식집 가도 횟감들 보관하는 장소로, 그런 거를 좀 놔두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농가들에게는 단가가 높아 가지고 보급을 못 할지 모르겠지만 농협이라든지 그런 유통을 하는 데 지원이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우리 농가들이 살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농업 부분의 공약사항, 잠깐만 묻겠습니다.
올해 공약사항에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됐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약사항이 전체적으로 보면 10개 분야에 4627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투자액이. 올해 계획이 저희들이 885억. 현재 투자 계획입니다. 해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1243억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돼 있어서 이것만 계획대로 집행이 된다면 올해 공약사항 실천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0개 과제에 5229억, 맞죠? 올해 얼마나 확보했어요, 예산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1243억 정도 됩니다. 국·도비, 융자, 자담 합쳐서, 국비가 지금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336억, 그다음에 도비가 600억 정도 이렇게……. 보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융자, 자담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문경운 위원님이 농업회의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단체이긴 한데 지금 우리 농업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도 지금 국회에 두건이나 계류되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 조례도 없는 상태고. 충청도 같은 데는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상공회의소 설립을 도에서 한다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소외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보면 그 단체들이 이제……. 뭐렌 합니까, 그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회의소는 행정이 설립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체들이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인단체협의회 ― 농단협 ― 회장단이 엊그저께 선거를 해서 출범을 합니다. 새로운 의장단이 출범하면, 저희들 당초 선거 전에, 2월 15일 이전에 농단협 주관으로 토론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선거 때문에 선거가 끝나서 하자고 해서 3월 중에 농단협이 주관이 돼서 공개 토론회를 거칠 겁니다. 이게 단체 중심으로 준비도 되고 확실하게 의지도 있고 해야 되지, 저희들 행정이 아무리 한다 그래도, 저희들도 물론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건 충분히 해야 되지만 첫째는 농업인 단체들이 운영해야 되고 농업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회의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신중을 부탁드리겠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얘기하신 집중화 처리. 액비 집중화 처리는 그 당시에 상명 석산 문제가 발생할 때는 2020년도까지 처리 완료하기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21년도까지 집중화 처리는…….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이거 슬그머니 2021년도까지로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집중화 처리는, 지금 농가들이 상명 석산 문제로 해서 무단 방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 자원화라든지 공공처리장이라든지 에너지화 이런 쪽에서, 그 시설에서 처리한 것을 처리를 해서 결국은 액비로 해서 살포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그 당시에 상명 석산 났을 때 발표한 부분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집중화 처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리를…….
○위원장 고용호 2020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슬그머니 1년 늘렸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늘린 게 아니라…….
○위원장 고용호 늘린 거죠, 이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처리 방식을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까지 100% 집중화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또 더 늘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2023년까지 100% 처리를 하는데, 처리 방식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때도 상명 석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살포가 아니고…….
○위원장 고용호 석산 발표할 때도 2020년도까지 집중화 처리로 100% 하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데 그 집중화 처리라고 하는 것은 액비를 만들어서 살포한다는, 집중화 처리 시설에서 그냥 정화시키겠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에 넣은 것은 이 집중화 처리를 100% 하되 처리 방식을 30% 정도는 액비로 가고 70%는 완전 정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완전 정화는 어느 수준이냐 하면…….
○위원장 고용호 ’23년까지 또 늘린 거 아니에요? ’21년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늘린 게 아니라 정화 방식을 달리하면서 80%까지 하겠다는 걸 2년 늘리면서 100%로 끌어올린 겁니다. 정화 방류 방식…….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제가 질의가 다 끝난 줄 알고……. 임상필 위원님을 생각 못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열심히 일해 주셨다고 칭찬하는 것을 들으니까 옛 동료로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질책받는 거보다는 열심히 했다라는 말이 참 듣기가 좋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종자 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역시 오늘도 품종 관련해 가지고, 종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감귤 신품종, 키위 품종 다변화, 월동채소 신품종 개발, 감자 신품종 개발, 밭작물 우량 품종…… 이렇게 품종, 종자에 관해서 자료 작성을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종자, 국내 종자 자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종자 자급률은, 일반 밭작물은 수입되는 종자가 거의 없는데 채소류가 수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내 품종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무라든지 당근,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무는 국산화율이 100%지만 당근은 15% 정도밖에 안 되고 양파 18%, 양배추는 99%가 수입이 되고 브로콜리는 국산화율이 0% 수준입니다. 이제야 브로콜리 품종 육성이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기술원에서 육성한 양파, ‘싱싱볼’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게 지금 보급률이, 농가에서 어느 정도나 선호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이게 작년까지 해 가지고 농협종묘에서 우리가 기술이전을 해서 했는데 보급률로 보면 한 10%, 15% 수준…….
○임상필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좋아하는 농가는 아주 좋아하고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이 품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싱싱볼 플러스’를 지난해에 육성을 해 가지고 이것은 곧 종묘회사들하고 기술이전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도 되어 있어서, 이것이 좀 더 나은 국산 품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거는 농가에서 실증 재배를 거쳤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임상필 위원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종자 산업이 지난번 IMF 때 거의 중단되다시피 다 외국으로 전부 흡수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종자 산업이 만만한 산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세계적으로도 종자 시장이 한 5조 원 규모? 제가 알기로는 한 5조 원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는 이렇게 큰데 지금 여기 강대국들, 예를 들어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 4개국에서 한 73%에서 75% 점유비가, 종자 산업의 점유비가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국내 종자 산업 규모는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임상필 위원 아니, 다른 분들이라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이거 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800억 규모가 되는데, 이것도 세계에서 15위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이거 연구를 안 한다고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한 품종이 전체적으로 작목별로 얼마나 됩니까? 감귤도 있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감귤도 최근에 교잡 육종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 ‘가을향’ 품종을 내놨고 그 외에는 감자라든지 주로…….
○임상필 위원 감자는 대서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제서’ 품종을…….
○임상필 위원 제서?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했다가 지금은 ‘탐나’로 전환을 해서 농가 반응이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육성돼 가지고 지금 한 2년차, 올해까지 하면 3년차인데…….
○임상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서, 탐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임상필 위원 탐나 같은 경우에는 농가 반응이 좋아서 공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좋게 이해를 하는데, 감귤도 그렇고 여타 작목들에 대해서는 종자 개발을 해도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낭패 아닙니까? 시간 낭비이고 예산 낭비이고 인력 낭비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품종 육성을 하면 바로 농가 실증 시험 한 2년 정도를 거칩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다, 농가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업체하고 통상실시를 맺으면서 종자 생산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임상필 위원 업무보고 자리이고 하니까 저는 주문을 드리려고.
전임 도정 때…… 그 뭡니까? 원종장을 무슨 종자 생산 기지화? 뭡니까, 그때?
(「씨드 밸리.」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예, 씨드 밸리. 그래서 중요성은 원장님이나 기술원 직원들 전부 이해하고 계시는 상황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물론 이웃나라 일본이나 이런 데같이 종자 연구하는 게 시기가 일천하고 이런저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 있는 노하우만이라도 잘 활용을 해서 작목별로 우량종자 연구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까지 채소류에 9개 품종을 육성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품종 육성 사업은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습니다. 어렵고 진짜 힘든 연구 사업이지만 종자 산업, 이거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식량작물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도 전부 자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자급률…….
○임상필 위원 종자, 국내에서 자체 연구해서 생산해서 활용하는 그런 거.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과거 흥농종묘라든지 좀 괜찮은 종묘 업체들이 다 외국 자본에 넘어가면서 아주 약해졌습니다. 국내에 종자…….
○임상필 위원 산업 기반이?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자 회사에서 제주도만을 위해 가지고 품종 육성을 하기 꺼려합니다. 한 10년은 걸리거든요,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임상필 위원 당연하겠죠. 제주도의 점유비나 생산량이나 재배 면적, 이런 거 전체 따져 봐도 육지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국내 유수의 종자 회사들이 이렇게 연구를 등한시하면 어차피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술원 직원들이 연구를 안 한다, 잘못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잘해 주셔야 된다. 다른 무슨 개발을 하겠다, 보급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아열대 과수 도입하고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내에서 국민 밥상에 올라가는 채소류, 또 식량 작물, 이거 잘못하다가 GMO나 외국산 수입해서 먹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열심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제가 먼저 할 겁니까?
○위원장 고용호 먼저 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그냥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문경운 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 자료에, 제주 흑우 혈통 보전 두수 163두에서 185두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축산진흥원에 있는 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전체, 밖에 있는 두수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우리 축산진흥원에, 천연기념물 ’13년도에 지정하면서, 150두로 보존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3두에서 185두로 하는 이유는 흑우 수정란 이식이라든가 시험축으로 사용하면서 번식에 상당히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수를 확대한 겁니다. 우리 축산진흥원만 포함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 예.
그러면 도내 흑우 두수는 전부 몇 두 정도 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지금 한 1500마리 되는데 순수한 흑우는 630두 정도 되고 나머지는 F1입니다. 한우하고 흑우에서 난 F1 종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밖에 있는 게 육용으로도 쓰는 겁니까? 아, 식용.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농가에서는 식용으로 씁니다.
○문경운 위원 아, 식용으로 쓰고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사업비에 보면 제주마 혈통 보존 사업비 비교해 가지고 흑우는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국비가 3억 5000만 원, 도비가 8억 8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또 뭔지?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지금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제주 흑우 혈통 보존으로 문화재청에서 2억이 지원되고 나머지 국비 1억 9900만 원은 수정란 이식이라든가 한우 암소 개량 사업으로, 축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15페이지,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여기 승용마는 마종이 한라마입니까? 제주마?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제주도에는 크게 더러브렛종하고 제주마하고 한라마가 있는데, 한라마는 아시다시피 더러브렛종과 제주마의 교잡종인데 승용마는 한라마가 주가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한라마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문경운 위원 마사회에서 한라마가 없어지죠? 경주마용으로.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2023년도부터 전부 제주마로 경주를 할 예정입니다.
○문경운 위원 전부 다 제주마로 할 예정이죠?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문경운 위원 한라마에서 무슨 불만 사항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그동안 한라마 생산자협회나 제주마 생산자협회 갈등이 2000년도 초반부터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라마 경마가 위주였고, 제주경마장 목표가 제주마 혈통 보존을 위해서 ’90년도에 경마장이 생기면서 제주마 경주로 하면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문경운 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지금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 조정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어저께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제주에서 처음으로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항생제가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항생제 검출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농가가 유정란을 생산해서 출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업체에서 안전성 검사필증이 필요하다 해서 자체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확인하러 갔는데 이게 지금…….
○문경운 위원 검출이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나타났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사료에서 나온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 사료 전부 해다가.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이게 나온 것이 상상 외다.”라고 했는데 실제 나와서 저희들도 당혹스럽고 한데,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그 계란은 기존에 샀던 것은 괜찮은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항생제 성분이 사실은 계란에는 무검출이 원칙이고 일반 육류에는 kg당 0.1mg까지는 허용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경운 위원 인체에 유해하다든가 그런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건 없는데, 다만 항생제 성분이다 보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계속해서 드셨을 적에 내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2017년 5월부터, 그 전에는 계속 그걸 써 왔고, 불검출로 강화가 된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13페이지에 보니까 유기견이 작년에 7979마리. 이렇게 많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경운 위원 「동물보호법」, 2018년 3월 달에 시행되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그거 뭡니까? 칩 이식할 수 있도록.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마이크로 칩.
○문경운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기되는 이유가 뭐죠? 등록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꼭 등록을 떠나가지고 견주, 개 주인들이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문경운 위원 아니, 버리면 등록된 유기견 같으면 확인하면 주인이 누구인가 딱 식별이 되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 버리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미등록된 개들이 많다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홍보해 가지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지금 한라마하고 제주마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제주마로 경마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원칙으로 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한라마 생산업체들이 불만은 더 많잖아요. 그 불만을 잠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된 건 아니죠.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경마가 ’90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라마의 그분들이 경마를 못 한다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도에서 한라마하고 제주마하고 마사회하고 도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전부 제주마 경기로 한다, 이렇게…….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제주마로 바꿔가는 상태인데…….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추세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불만을 잠재운 건 아니잖아요. 협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한라마 생산업체들이 그것에 대해서 승인하고 자기네 살길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럴수록 한라마 생산업체들은 죽을 맛이에요. 다른 뾰족한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걸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규칙만 정했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라든지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정리된 게 아니죠.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도에서 말 산업 대책을 세울 때, 지금 우리나라의 말 산업이 지금까지 경마 위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육지부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그래서 제주경마장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제주마가 없어 가지고 체고 경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라마가 양산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 경마, 승마, 육용, 이렇게 3단계로 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련 시설을 하는 것도 경마에 따른 대안으로, 그러니까 승마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게 경마예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서 그쪽으로 흘러가는 건데, 그것을 한 쪽에만 특혜를 준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리고 제주마인 경우에는 경마에서 1등 한 마가 없어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말 중에. 그것도 문제예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부가가치가 없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맞습니다. 지금 제주마도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연간 80여 두씩 지금까지 1600마리가 분양되어 있는데 문제는 축산진흥원에서 분양하는 제주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남은 제주마를 농가에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그 말을 사면 경마장에 갔다 와야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득과 연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농가에 분양하는 말은, 씨수말을 경주 능력이 우수한 씨수말로 좋은 걸 종부시켜서 분양하고 축산진흥원에서는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는 이런 이원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농가에서도 제주마를 분양하는 데에 축산진흥원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마하야하고 아스미 품종 보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품종 보호 등록한 쪽에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한국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종자업체에서 생산·판매 신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지금 당장 생산·판매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내용증명만 와 있고, 거기에서 2개 종자업체인 경우에는 ‘우리는 당장에라도 생산·판매 신고 취소하겠다.’, 그 다음에 한 업체는 ‘생산·판매 신고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 업체는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증명 보낸 이후에는 아직 현재까지 추가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종묘 생산 업체에서는 내용증명 받으니까 순순히 ‘우리 포기하겠다.’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두 개 업체는 포기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회신했다고 하고…….
○임상필 위원 포기하겠다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판매 등록까지 다 했다가, 로열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손해를 감수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생산·판매 신고를 중지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과연 그걸 얼마큼 보급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기는 판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취소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거고…….
○임상필 위원 국장님이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나 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가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묘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협하고 협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쪽에서 로열티 협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관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해서 협상단을 만들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 지원은 한다.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는 농협에서 협상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서귀포센터 내에 있는 종자원, 여기는 관계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거기 관계있습니다. 사실 생산·판매 신고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기도…….
○임상필 위원 어쨌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이미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도에서, 물론 정부 차원이나 집행부 차원에서 하지는 못할지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농협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한다든가 농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빨리 홍보해서 농가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은 하겠고요. 저쪽에서 로열티 협상 어떤 윤곽이나 내용이 나타났을 적에 과연 이게 기존에 보급한 거까지 다 협상 대상으로 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하는 양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탄력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노후 하우스 대체 지원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20ha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20ha?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그게 기존 지원 안 받았던 농가도 해당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선 지원 안 받은 20년생…….
○임상필 위원 20년 이상 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년 이상 된 하우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임상필 위원 아, 지원 안 받았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잘하고 있네요. 그것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받아서, 소위 보조금 냄새를 맡았던 쪽 이외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FTA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FTA기금 사업?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이것도 잘하셨네. 처음에는 이게 잘못했다고…… 아니, 잘 안 된다고 걱정하셨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저희들이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역시 이우철 국장님 능력을 또 한 번 발휘하셨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농가의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거 쉽게…… 아, 쉽게가 아니고 어렵게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오전에 신청했던 보조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동채소를 하다 보니까, 농가에 가서 묻고 하다 보니까 쪽파 탈피기, 요즘 괜찮은 대형 기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하니까 예산이 지금 다 고갈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하고.
또 여기 품목 현황 외에 밑에 보니까 기종 선정 기준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 승인이나 품질 인증을 받은 농기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농가의 선호도 등이 높은 농기계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원과 실무 부서가 협의하여 지원 결정”.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역별로 농산물 주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예. 예산 자체도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적고. 그리고 지금 촌에 가 보니까 사람도 없고 하우스 같은 데에 무인방제기, 이런 기계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주도에 몇 백 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도 처음에는 보조 사업으로 되다가 중간에 보조에서 탈락돼 가지고 지금은 개인이 자비로 하는데, 농가에서는 이것을 보조 좀 해 줬으면 더 많이 구입을 하겠다, 이런 안이 있는데 국장님, 이거하고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우스 내 무인방제기 시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제기인 경우 당초에 하다가 FTA기금 사업 할 적에 장비는 제외시킨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무인 방제 시설, 포그 시설은 지금도 지원하는데 방제기 한 거, 그때 일몰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주신 그 홍보물에 보면 가격이 그리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혹시 전병화 과장님, (자료를 보이며) 이 기계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안 해 봤습니다.
○조훈배 위원 안 해 봤습니까? 제가 그쪽 해 가지고 시험 성적서니 자료들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 하고, 또 여기에서도 나왔다시피 농가의 선호도 등이 높은 농기계에 대하여 기술원과 실무 부서가 협의하여 지원 결정을 한다 했는데, 금액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지만, 농가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용도도 아주 맞는데 다른 건 되면서 왜 이건 안 되느냐는 이런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 자료, 시험성적서든 자료를 전부 드릴 테니까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이왕이면 다양하게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했다가 지금 농가에서 처벌받는 것도 나오고 또 몇 군데, 고산 쪽에서도 적발돼 가지고 지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거 앞으로 하다가, 소형 농가는 어찌어찌 견뎌 내는데 조금 규모가 큰 농가의 농지주들을 거의 다 전과자 아닌 전과자로 양성시킬 수 있는데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외국인을 고용하든 어떤 합법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보면 주가 외국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 가족인 경우에는 여기에 와 가지고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한 3개월 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3개월 동안 하는데, 그 후에는 다시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관리 지원청, 여기서 해서 저희들이 외국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인력 문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주로 단기 취업비자로 해서 오고 있지만…….
○조훈배 위원 기술원장님! 이거 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마을별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는데 지역 마을을 방문할 적에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이거 때문에 서로 간에 시빗거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외국인 근로자 부분.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조훈배 위원 아까 국장님도 했지만 여기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소위 우리 제주도 말로 하면 사돈들 초청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일해서 가는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러저러한 방법이라든가 마을 상담의 날에 찾아갔을 때, 지금 촌에 가면 인력 문제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법을 좀 설명도 해 주고.
국장님, 지금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외국인 근로자를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출입국 관리 지원청, 거기로 신청을 해서 하면 취업비자를 받아서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조훈배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서로 간에 연초이고 하기 때문에 의논들 하면서, 어차피 마을 순회할 적에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보약 있으면 뭐 합니까? 먹고 이것을 활용해야지, 다 우리 가슴속에만 꽁하게 담아 놓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논하면서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인 덕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농축산식품국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조금 전에 임상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본산 감귤 품종 미하야, 아스미, 이게 지난 연도에 생산되면서 적기에 판매를 못 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손해를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손해를 봤다면…….
○송영훈 위원 적기에 출하가 되어야 하는데 출하가 안 되어져서……. 출하를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한 거는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출하가 안 되어져서 우리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이건 책임 소재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농협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국립종자원이라든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은 조합이 판매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출하를 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는 끝까지 출하를 안 시켜서,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게 책임 소재 또는 피해보상, 이런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을 좀 드리면 농업인들도 지역농협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월동채소라든지, 지역에 특화돼 있는 월동채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서 책임지라고 자꾸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에서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라 농협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국립종자원이라든가 세 개의 단체가 있는데 전부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단은 올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판매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농협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조합원이 생산한 것은, 그걸 농가가 도의회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합장님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생산물이 있어서 판매가 어려운데…….” 이걸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송영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감귤이 남해안, 남부 지방에서도 재배되고 있는데,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한 ‘하례 조생’도 보면 종묘업자들이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보면 ‘한라 골드키위’, 이건 우리가 전용실시권을 사용해서 우리 제주도만이 재배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용실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이 하례 조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용실시권을 받아서 우리 제주도만이 재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례 조생은 이미 그 실시가 이행이 돼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장을 보며) 기술원장님, 이거 혹시 아시나요? 하례 조생이 지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이게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품종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제주 감귤 육성·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홍충효 식품원예과장님.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식품원예과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과수 재배 농업인들이 고령화 심화에 따른 전동식 전정가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거는 식품원예과가 아니고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서귀포시 일원에다 261대, 4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계속적으로 문자가 옵니다. 어떤 보조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하라, 신청하라 하는데, 전정 시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되면 바로 시작할 건데,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아직 농가들한테 오지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 주 정도 되면,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전정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 신청을 받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동가위하고 동력운반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시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편성돼 있는데, 행정시에서 그 예산을 방풍수 정비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겠다. 그래서 전동가위하고 동력운반기 예산은 저희 도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지원을 하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농가 소득 5000만 원 달성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협에서 받아 온 돈하고 도하고 매칭을 해서 그 돈에서 일부를 가져 가지고 저희들이 종전에 지원했던 수량보다 좀 더 물량을 확대, 수량을 확대해서 지원할 것으로 농협 지역본부하고 얘기가 됐고 조만간에 계획이 내려갈 겁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송영훈 위원 농협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에 합쳐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역에 보면, 농협에서 하다 보면 조합원들 위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사실은 조합원들 위주가 아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조합원이 아니고 신청은 행정에서 받을 겁니다.
○송영훈 위원 신청은 행정에서 받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행정에서 받고 그거를 농협에 명단을 넘겨줘서 전동가위 같으면 가격이 얼마 안 돼서 각자 보조 사업으로 하기에는 농업인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입찰에 의해서 해서 일괄구매, 공동구매를 해서 농업인들은 자부담 부분만 농협에 내고 기계를 수령해 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과수 전동기 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준 거고, 그거를 전용해서 방풍수 정비사업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마 예산이 행정시에서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 하기 전에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 좀 착오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했…….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전동가위를 사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사 주면 이 재원은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토양 피복하고 그쪽에 부족한 예산에 아마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 조정을 할 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송영훈 위원 국장님, 어쨌든 큰 문제가 없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조만간에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시방서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이우철 국장님! 오전에 하던 것 일단 간단히 마무리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잡감류 하우스 시설에 대한 적정 생산량 조사를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생산량 조사입니까?
○강충룡 위원 적정 생산량.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시설 하우스 면적?
○강충룡 위원 하우스 잡감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만감류 하우스 면적을 조사…….
○강충룡 위원 면적 말고마씨. 천혜향이면 천혜향이 생산량 5000톤 이상 되면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 적정 생산량.
○강충룡 위원 적정 생산량.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적정 생산 규모를 설정을 해서 지도를…….
○강충룡 위원 예. 지금 전부 다 한라봉에서 레드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레드향이 적정 생산량이 10만 톤인데 20만 톤 넘어갈 것 같으면 10만 톤 이상 될 때는 가격 저하가 우려된다.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겠다. 흔히 아시지 않습니까? 노지 감귤도 43만 톤 하니까 가격이, ‘이 정도면 적정 생산량이다.’처럼 이제는 잡감류 또한 있어야 될 시기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노지 감귤하고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노지 감귤은 생산 시기가 딱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만감류 같은 경우에는 만감류가 나올 적에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까지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강충룡 위원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마는 농가들은 전부 다 이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뭘 해야 될지, 하우스 감귤로 뭘 심어야 될지, 뭘 접붙여야 될지 이거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한라봉이 엄청 많이 늘어나면서 한라봉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레드향으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천혜향 끝났다니까 전부 다 레드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부 쏠림 재배를 하고 있는 현상이…….
○강충룡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비닐하우스 개·보수 사업, 이거 간단히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 어떤 거 지원하고 있죠? 개·보수 사업.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개·보수 사업은 물 홈통, 개폐기 파이프, 그다음에…….
○강충룡 위원 클립?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철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평당 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클립하고 그다음에 철사 부분 지원하는 거 좋아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가 처진 상태에서 클립을 하거나 철사를 바꾸게 되면 당연히 비닐하우스 그거 다신 못 쓰지 않습니까? 비니루, 비니루.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그게 지원 안 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2000평 이하입니까, 지원하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2000평 이하인데 3500평, 2500평 되신 분이 “2000평까지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부담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니까, 면적도 사실 그렇고 수요가 한 1000ha가 넘습니다. 20년 이상 된 대상 하우스들이 되는데, 그걸 전체를 감안하면 아마 모든 게, 노후됐으니까 한꺼번에 해 주면 다 좋겠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예. 분명히 알고, 이거 시범이고, 처음 스타트 또한 좋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액비 살포 시비 처방전 발급 기한하고 면적, 살포 지역을 했는데, 이 내용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신청 면적은 서귀포가 굉장히 많고 제주시는 좀 적은데, 살포량은 거꾸로 거의 9 대 1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적으로 제주시 쪽이 굉장히 큰 오염도가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전부 다 제주시 쪽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 있는 지역이.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조사를 부탁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또 퇴비 부분은 아직 조사가, 중금속 조사가 잘 안 되어 있다라고 여기 나왔는데요. 경기도라든가 육지부 같은 사례를 예를 들 것 같으면 약간 다릅니다, 제주도하고. 사실은.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면 제가 보건대 두 가지 종류가 다릅니다. 똑같이 살포하더라도 중금속 함량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육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제주도에 비해. 왜냐하면 강우량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지하수로 침투되다 보니까 토질에는 많이 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BOD, 인분과 가축 분뇨의 오염도 차이, 이 차이는 똑같은 사람과 돼지일 경우 37회, 똑같은 양일 경우에 10배 이상이 차이 나기 때문에 토질에 영향은 분명히 미칠 것이다. 물론 삼나무라든가 톱밥으로 해 가지고 같이 가공하고 다른 거 놓아서 희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토양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계적으로 봤을 경우.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퇴비라든가 액비 그 부분에서.
국장님도 이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했던 거고. 요번에 그 사건 이후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까지 일단은 하시고.
그다음에 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강충룡 위원 종돈장, 양돈장은 보통 제주도는 전부 다 처리법이, 가축 분뇨 처리법이 슬러리 처리법이죠?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초창기에는 오줌하고 똥 분리된 스크립바를 하다가 지금은 90% 이상이 슬러리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점점 오염도가 높아지고 처리하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예, 그런 게 사실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걸 고치도록 이제부터라도 노력해야 될 건데.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우리 축산진흥원도 지금 슬러리입니다. 슬러리인데, 다만 이게 분뇨 처리하고 냄새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슬러리는 사실상 사람에게 편한 겁니다. 사람 위주로 한 겁니다. 사람이 편한 건데, 이게 가만히 정체되고 있으면 냄새가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지금 분뇨 냄새 처리는 이게 지금까지 생물학적 처리, 미생물 순환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농가에서는. 그래서 미생물 순환 시스템이 기본으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분뇨 처리는 화학적, 물리적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건데, 우리 축산진흥원에 작년에 한번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었는데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배기구에서 170배 나오는데 악취 지점을 통과하니까 6배로 줄고 그다음에 부지선 개선하니까 3배수, 3배수면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되는데 문제는 돈하고 관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화처리시설까지 시범적으로 해서 아마, 축산진흥원이 종돈장입니다마는 양축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획기적인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유럽 쪽에서는 정화조를 열 통, 엄청난 양의 정화조, 흔히 말하는 정화조 같은 걸 12개, 20개 놓지 않으면 더 이상 못 하도록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처리, 자체 처리” 해 가지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체 처리를 말씀드리려는 건데, 자체 처리를 증설 많이 하라고 권장해서 전국적으로 자체 처리, 제주도가 제일 적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충남, 이런 지역에서 자체 처리를 85%, 88%까지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지역의 오염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하면 자체 처리하는 게 말만 자체 처리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뿌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그걸 조사 안 했을 경우에는 오염도가 더 많이 나왔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경기도라든가……. 거기는 또 AI로 문제가 있습니다. AI 터지면 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쌓아 놓다 보니까 특히 계분이, 계분에 염류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쌓아 놔둬 가지고 나중에 공짜로 다 줘 버린 거라예. 쌓아 불라, 그냥. 농경지에. 그렇게 해 버리니까 비 내리면 쭉쭉 내려앉아 가지고 전부 다 오염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처리하는 기술을, 자체 처리를 원하지만 자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토질이라든가 초지에 이상이 없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야겠다. 말만 자체 처리가 아니고. 자기네가 뿌려 버리는데 그게 자체 처리입니까? 똑같은 상황이지.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지금까지 정부, 농식품부에서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원화는 액비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뿌리는 데만 계속 뿌리고 가고 차량이 가는 데만 계속 다녀오다 보니까 누적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제주도 양돈 산업이 55만 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자원화 개념에서 좀 탈피해서, 방류는 안 됩니다마는 농업용수라든가 소독수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위생소장님.
이번에 산란계 농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추진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아니요. 산란계 농장 부적합 검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번 전국적으로 뉴스 나왔던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그 추진 과정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란계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에 산란계 검사를, 위탁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데, 그 의뢰한 재료를 갖고 검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부적합 내용 통보받은 게 2월 19일인데, 그 당일 날 저희들이 해당 농가에 식용란 출하 보류 조치를 했습니다. 보류 조치한 게 알 수가 약 3만 9900여 개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수거 검사 규제한 식용란 속에서 저희들이 180알, 2월 15일 당일 날입니다. 180알을 수거해 와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생산 단계에 있는 계란과 유통 단계에 있는 계란을 수거했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게 2월 18일 자입니다.
○강충룡 위원 적합 판정?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부적합 판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하고 잔류 원인조사 실시를 2월 18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농장주는 항생제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 하고 또 농장 내에는 항생제 약품 같은 거는 보관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면역증강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출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사료라든가 면역증강제, 이것을 검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일단 알겠고예.
여기가 무항생제 공장이지 않습니까? 농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농장입니다, 농장.
○강충룡 위원 무항생제 농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강충룡 위원 그 인증, 제대로 받은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친환경 인증농장인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제주도 내 농장을 검사했는데 나온 농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무항생제 농장 인증받은 게 기 최근에 갑자기, 급격히 늘어났죠, 사실은? 인증받은 농장이 급격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예.
○강충룡 위원 급격히.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강충룡 위원 똑같은 조건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인증기관이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쨌거나 아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증한 게 아닌가.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그건 아닙니다. 제주도 내 산란계 농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8농가가 됩니다.
○강충룡 위원 인증받은 데가?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아니, 산란계.
○강충룡 위원 산란계 농가가?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강충룡 위원 무항생제 농가가 지금 몇 개예요? 농식품부에서 인증받은 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22개입니다.
○강충룡 위원 22개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강충룡 위원 최근 3년간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이게. 인증업체가. 농장이.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아, 인증받은 농장이 늘어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소비자들도 그렇고, 또 소비자들이 그런 계란을 찾고 하다 보니까 농장주들도 그것을 인증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충룡 위원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지원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원 많이 되다 보니까……. 검증하려면 행정이라든가 공적인 데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지, 사단법인 같은 데서 어쨌거나 돈 많이 주면 검증 절차를 정확히 지키겠습니까? 그거 믿지 못하는 거 가지고,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이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찍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인증하는 것은 법인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강충룡 위원 3개 기관인데, 제주도에. 사단법인도 하고 있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 줘 가지고 그 지정된 업체에서 농장을 지정하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비자들의 안심을 위해서 도에서, 검역소에서 그거 22개 농가를 다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부 샘플을 수거해다가 문제가 있는 데는 폐쇄를 하든가 해야지, 그걸 검증 업체에서 했다고 우리가 믿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온 거기 때문에 도가 책임져 가지고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다 하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는 바로 폐쇄를 하든가 뭘 해야죠. 그래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지.
그리고 축산농가가, 지금 55만 두라고 하죠? 아까 55만 두라고 하던데. 돼지. 맞아요?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작년 연말로는 53만 4000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은 총량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늘릴 겁니까, 100만 두까지?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그것은 축산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축산과에서 답변하든 누가 답변하든 답변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양돈 사육이 지난번에 상명 석산 악취 조사하면서 할 적에, 그 이전까지 56만 두가 넘었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좀 줄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 2500두……. 아, 전체 4000두 4개 농장을 폐업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양돈장은 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늘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53만 두에서 55만 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56만 5000두 하다가 지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그리고 FTA기금에 하는 계절관세.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계절관세가 의미 있어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계절관세는 한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제로화되었습니다. 완전 철폐가 되어 있고, 3월에서 8월 달 들어오는 것만, 그 외에 들어오는 것은 관세율 50%로 현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제로화가 되고.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계절관세가 제로화되니까, 3월 달에서 8월 달 들어오는 것은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3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냉장 시설이 1년 정도는 아주 신선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계절관세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정부에 요구를 해야죠. 계절관세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저온저장고 시설이 워낙 잘되어 있어 가지고.
애플망고가 수입되더라고요. 그 애플망고 수입된 거 보면 금방 딴 것처럼 똑같아요. 배 타고 왔는데, 배 타고 20일, 30일 걸려서 왔는데도 지금 시중에 나오는 걸 보면 제주도에서 따 가지고 금방 백화점에 올라간 상품이나 똑같아요, 신선도가. 그 정도예요. 계절관세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더 지급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계절관세는 원래 FTA 협상할 당시에 언제부터 감축해서…….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언제 되면 제로화한다, 이렇게…….
○위원장 고용호 감축해서 없어지겠다 한 것은 그만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지금 계절관세도 그렇지만 관세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올해 같은 사태가 또 계속 일어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리가 오렌지 수입 상황을 보면 계절관세가 없어진 지난해가 그러면 많이 들어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수입국의 작황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국내의 시장 환경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 2012, 2013년도에도 연간 15만 톤 이상 들어올 때도 있고…….
○위원장 고용호 오렌지가 들어와 가지고 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망고가 들어오면 오렌지 대체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밀감을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딸기망고가 들어왔어요. 그걸 안 먹어요. 수입품을 먹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시장 환경이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자기…….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대체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당연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FTA기금 운용상황보고서, 제주연구원에서 한 거 보면 상당히, ’15년도에 발표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신규 사업 발생에 대한 자료라든지 대체 작목이 필요한 품목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문했더라고요, 보니까. 아열대 작물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걸 FTA기금으로 하자. 아니면 관수시설, 지금 노지 감귤이든 하우스든 관수시설이 가장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 FTA기금으로 하자. 등등 많은 주문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게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13개 품목에서 FTA 자금 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단위 사업에…….
○위원장 고용호 이런 품목을 개발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관수 시설이다, 이런 부분은 지금 감귤원의 관수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FTA기금을 이제는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쪽에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위원장 고용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한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를 들면 자동화 시설, 인력을 절감한다든지 어차피 시장에서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면 생산비가 줄어져야 농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유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성과분석 같은 거는 있어요? 성과분석도라든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매년 전국적으로 해서…….
○위원장 고용호 조사·분석을 한 것들, 우리 자체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촌경제연구원이 한 거는 믿을 수가 없던데,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FTA기금 사업이 국비에서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종자 발표한 것도 보니까 지네 입맛에 한 거 같아요. 무는 수입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구십 몇 %가 자급률로 나왔더라고요. 이런 표를 믿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한국의 종자업체가 중국 가서 채종해서 갖고 와 가지고…….
○위원장 고용호 그게 한국 겁니까? 중국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위원장 고용호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무만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원래 십자화과 작물은 IMF 하기 전에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 종자 강국, 십자화과 중 무, 배추는 최고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채종은 중국 가서 해 온 게 되게 많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제주도 사람이 중국 물건을 수입해서 그러면 그게 국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그렇지 않고, 한국의 종자를 갖고 가서 거기 땅에서 심어서 종자를…….
○위원장 고용호 그게 국산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채종해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국산입니까? 중국에 우리 종자를 가져가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걸 감안해서 무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비율이 그리 높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런 건 확실히 해 줘야죠. 중국 가서 한 거면 중국 거죠. 국내에서 해야 국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밭작물 피해 대책도 FTA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FTA기금 사업은 현재는 과수 감귤하고 키위,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밭작물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친서민 사업 같은 것이 밭작물 부분에만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메뉴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FTA로 피해 보는 게 밭작물이 더 많은데. 밭작물에 대해서 못 쓰면 기금 받는 이유가 없잖아요? 과수만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밭작물은…….
○위원장 고용호 밭작물은 피해 안 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생산조정제라든지 아니면 밭작물에 대한 다른…….
○위원장 고용호 다른 데는 생산조정제가 없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다른 부분에 대한 기반 조성 사업들을, 밭기반 정비 사업 같으면…….
○위원장 고용호 과수는 그런 거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과수는 FTA기금 사업 가지고 다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과수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 자금 가져 가지고…….
○위원장 고용호 다른 건 못 쓰니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FTA기금 사업이 320억이에요? 올해? 얼마나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48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480억. 밭작물은 얼마예요? 그거에 맞춰서 밭작물에도 한 480억 정도는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외 6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좌임철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양두환
-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 축산과장 강원명
-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 연구개발국장 황재종
- 기술지원국장 정대천
- 원예연구과장 조연동
- 농산물원종장장 고상환
- 기술지원조정과장 허종민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양규식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 축산진흥과장 김대철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 축산물안전과장 강윤욱
- 동물방역과장 문성업
○기록
- 손청숙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