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19년 2월 22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 신청)
   송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2018년산 감귤유통 지도·단속반 편성 및 운영 계획안 그리고 2017년·2018년산 위반 유형 및 단속 건수 그리고 2017년·2018년산 당도 10브릭스 이상 규격 외 상품 위반 단속 현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자료를…….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농·수·축산업별로 구분해 가지고 전체 농가 수. 아, 자료에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두 번째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구분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 수. 이거 연도별로 최근 3년간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체 명부, 거기까지는 없는가요? 있는 데까지만 해서 갖다 주십시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양 행정시, 지금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된 데하고 앞으로 계획,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관계, 이 자료 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료 요구할 위원님?
○송영훈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2017·2018년산 감귤유통 지도·단속반 편성 현황까지. 양 행정시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별 투자 금액, 양 행정시 전부.
○문경운 위원   추가…….
○위원장 고용호   예.
○문경운 위원   아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 수 하면서 업체마다 외국인 근로자 몇 명씩 고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위원장 고용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제주시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듣고 제주시 1차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 한 해도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광석 농정과장입니다.
   우윤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은주 축산과장입니다.
   김이택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신동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은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관계로 이 자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나머지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로 2019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8쪽, 일반현황 그리고 9쪽, 2019년 비전과 전략 과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에서 25쪽까지 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감귤 비가림 하우스, 토양 피복재 지원 사업 등 고품질 감귤 생산 시설 현대화 및 과수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정 제주 향토 자원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과 지역 자원의 명품 브랜드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직접지불제 지원을 통하여 농가 소득 보전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특화 소득 작물 육성을 위한 정예 소득작목 단지 조성, 시설 원예 기반 확충 및 현대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정 브랜드에 걸맞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및 농자재 지원, GAP 확산을 위한 농가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유통 시설 현대화와 농작물 수급 조절형 유통 조직 강화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 농가 경쟁력 향상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친서민 농정 시책 추진, 일손 부족 해소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하여 농지 이용 실태 및 후속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배수개선 및 밭기반 정비 13개 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 분야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특화 작물 마케팅 지원, 김녕농협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농어촌민박 CCTV 설치비 지원 등이 있으며, 농정 분야 총투자액은 97개 사업에 7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5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패조류 투석, 마을 어장 복원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에 힘써 수산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겠으며, 한수풀해녀학교 및 수산 경영인 등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 보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안심 조업 및 어업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선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어선 자동화 장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안전 조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식 품종 다양화와 추자 양식섬 조성 시설 및 종묘 지원 등 청정 제주 이미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역 특화 양식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어촌·어항의 유기적 개발을 통하여 해양 산업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서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는 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하여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적기 처리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해안 정화 추진으로 쾌적한 제주 바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올해 신규 사업은 ICT 친환경 육상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 어촌뉴딜300 사업 기본 계획 수립, 해조류 해상 수거 처리 시범 사업 등이 있으며, 해양수산 분야 총투자액은 142개 사업에 502억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서 45쪽까지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하고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 브랜드 육성 관리, 동물 복지형 양돈 산업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시장 개방 확대, 곡물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제역·AI 특별 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전염병 유입 차단에 힘쓰고 있으며, 구제역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대응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생산·유통시설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확대 지정 및 축산물 영업장 지도 강화를 통해 제주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축 분뇨 집중화 처리 시설 확대, 가축 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동물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 존중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승마 저변 확대와 말 사육 분야 지원을 강화하여 신성장 융·복합 말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분야 올해 신규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가축 급수 저장조 설치 시범 사업, 동물 보호 추진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축산 분야 총투자액은 111개 사업에 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에서 53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물가 안정 및 서민 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시민자율운동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및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발굴,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자생적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 자립 기반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생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혁신 성장을 이끌어나갈 건강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주차 환경 시설 개선, 청년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상인 역량 강화 및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용객 편의 제공과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 지역과 서민 생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상운송비 지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분야 올해 신규 사업은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에너지 자립 마을 육성 지원 사업, 동문시장 장옥 정비, 노후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등이 있으며 경제일자리과 분야 총투자액은 74개 사업에 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보화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에서 89쪽 일반 현황, 2019년 비전과 전략 과제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93쪽부터 95쪽까지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정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시민 편의성 및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행정 업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입 방지 시스템 등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83쪽, 97쪽에서 100쪽까지 도정질문 추진 상황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원남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강승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양은권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한용식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과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직원 여러분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최근 풀리지 않는 경제 침체와 만감류, 월동 무, 양식광어 등 1차 산업 부분의 가격 하락으로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소관 업무 계획을 중점 추진 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 그리고 정책 목표, 전략,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17쪽, 창업도시 기반 조성과 서민 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6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창업 지원과 제주형 예비 사업적 기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 내겠습니다.
   18쪽,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서민경제 희망더하기입니다.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과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으로 지역 기업 성장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사람이 모이는 특색 있고 안전한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안전하고 편리하며 고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서 전통시장 육성에 사업비 77억 원이 투자됩니다.
   20쪽, 정책 매장으로 청년 점포 모델 및 쉼이 있는 전통시장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수요자 중심, 에너지 복지 강화 및 친환경 에너지 지원에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22쪽, 현장 중심의 맞춤형 농정 시책 추진입니다. 고령 농업인 방제복 지원, 농작업대 지원, 감자 선별기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의 작업 환경과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친서민 농정 시책으로 영세 농가 경영 안정, 24쪽, 국민이 믿고 찾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25쪽, 농어민의 복지 향상으로 행복한 농촌 구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FTA 고품질화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지원 등 12개 사업에 360억을 편성해서 감귤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겠습니다.
   28쪽, 대한민국 1등 과일 감귤 고품질화 기반 확대입니다. 감귤원 토양 피복 지원 등 9개 사업이 46억을 편성해서 고품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30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16억을 투자해서 월동채소 과잉 생산 대비 타 작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13개 사업에 75억을 투자해서 밭작물 안정 생산 기반 구축 및 재배 농가의 소득안전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감귤 유통 체계 혁신으로 고품질 출하기반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34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농어촌 민박 안전 관리 확보로 농외 소득 창출입니다. 올해 농어촌 민박 100개소에 안전 장비(CCTV)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서 농어촌 민박 이용객 불안감 해소 및 민박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가뭄 대비 효율적인 농업용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읍·면별 1개소씩 5개소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서 농업용수 수리계, 마을 단위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은 생략하고,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38쪽, 39쪽, 40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친환경 양식 육성 및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친환경 양식 수산물 생산을 위해 5개 사업에 101억을 투자해서 양식 부문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2쪽, 어촌 활력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어촌 특화 개발입니다.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올해부터 ’22년까지 4개년 동안 총사업비 116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43쪽, 도서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안전 시설 확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제주 바다의 경관적 가치 향상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입니다. 2019년 청정바다지킴이를 ’18년보다 많은 65명을 채용하고 읍·면·동 6개소에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을 운영해서 청정 제주 바다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45쪽,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및 효율적인 연안 관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산 분야입니다.
   46쪽, 한우 산업 육성 및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입니다. 제주한우 명품화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24개 사업 2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안전·안심 축산물 생산 체계 지원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 체계 지원을 위해서 4개 사업 2억 원을 지원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0쪽, 가축 분뇨 적정 처리를 통해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1쪽, 말·양봉 산업 등 인프라 구축 및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 및 과학적·분석적 행정 실현입니다. 정보화마을 8개소 운영 활성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유사·단순 기능 통합체계 구축 및 콘텐츠 재정비를 통해서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맞춤형 ICT 제공입니다. 마을 단위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IT 교육을 실시하고, PC 점검 서비스 등 시민 중심의 ICT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91쪽, 수요자 중심 개방·공유와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 및 운영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93쪽,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입니다. 선제적 정보 보호 관리 체제 확립 및 보안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통해서 안전한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시민과 공무원들의 정보 보호 인식 향상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의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104쪽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을 3개 지구 58억 3900만 원 투자되고, 밭기반 정비 사업 10개 지구에 68억이 투자됩니다. 국지성 호우 시 침수 지역 해소 대책을 위해 17개 지구를 정비해서 급변하는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많은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과 고견은, 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우리 시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민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고용호   예. 자료 요구 먼저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관리 현황, 양 행정시 동일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올해 본예산 예산 편성 당시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현황, 관련 예산하고 사업 실적. 그다음 농업용수 관리 실태를 좀 알고 싶은데, 마을 수리계 현황 있지 않습니까? 마을 수리계 현황인데, 어려운 점이, 이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펌프 같은 게 고장 나면. 각 마을 수리계별로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 당장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겁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용역이라도 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을 수리계 관리 현황을 파악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지역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적 접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양 축산과의 길고양이, 유기견, 사육개 등 중성화 시술 현황인데, 연도별 사업 해 온 실적. 이게 계속 예산을 확대해서 중성화 시술을 좀 확대하자, 이런 주문을 계속 드렸는데 나아지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축종별 사육 현황하고 제주 소비라고 할까, 자급률. 이거까지 포함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일선에서는 여러 가지로,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 경제 회복이라든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난번 행감이나 예산 심의 때 했던 「초지법」 개정 추진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후에 개정해야 할 사항을 제출해서 지금 상태는 1월 15일 날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발의해서 지자체 의견 청취하는…….
○임상필 위원   아,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원상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집어 놨습니다.
○임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난해 예산 심의 때 타이벡 예산이 농가가 희망하는 것은 전량 다 지원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정책간담회.
○임상필 위원   정책간담회 시에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액을 이월해서 쓰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월이 안 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난해 전체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되었고 지난해 말에 5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억은 2019년도에 이월해서 2019년 예산하고 하면 전체 수급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018년 말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월이 예상되었던 5억 원이 이월되지 않고 사실상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추경에 다시…….
○임상필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것은 제주도의 예산편성지침하고 안 맞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대상자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임상필 위원   확정된 사항만 이월을 시킨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확정되고,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년에 편성해서 하라는…….
○임상필 위원   그러면 이번 3월 달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한 10억 정도를…… 12억을…….
○임상필 위원   금액이야 어떻든 간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이번 추경에 올려서, 정말 이게 고당도를 위한 시책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번 3월 추경에 예산 요구가 되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도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반영해 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건 나중에 예산담당관실하고 따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냥 넘어가려고 답변했다가는 또 제가 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의할 적에, 추경 심의할 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 168농가가 신청했는데 저희들…….
○임상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질의도 저같이 말 많이 하지 않고 핵심만 딱딱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하셔야 빨리 끝납니다. 빨리 끝내려면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올라오는 건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올렸습니다. 12억 올렸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지 감귤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처음 극조생 할 때만 해도, 일반 조생 처음 출하될 당시만 해도 ‘야, 올해 가격 괜찮겠다.’라고 다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날이 갈수록 가격이 하락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서귀포뿐만이 아니고.
   김원남 국장님, 가격 하락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당초 출하 초기에는 가격이 좋아서 올해 감귤 처리라든지 가격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중반기에 들어가면서 가격이 하락돼서 저희들도 안타까웠는데, 그 원인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귤 품질도 다 좋은데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감귤만이 아니고 육지부의 사과, 배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전부 떨어지고 해서 지역 경제의 침체 영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서귀포시 김민하 국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일부 그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유통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현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전반적인 경기 침체, 그거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우리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도외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지금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무슨 말이냐? 종전에 규격에 의한 것만 할 때는 잘되었는데 국장님, 지금 두 가지로 시행되고 있죠? 규격도 맞고,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일 때는 규격 이외도 출하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서귀포,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규격에서는 다섯 단계, 10브릭스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10브릭스 이상은 규격 이외, 대과라도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브릭스 이상이라는 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임상필 위원   그 10브릭스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선 현장에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은 휴대용 당도측정기를 전부 보급해서 그걸로 확인해서, 전체적인 물량은 확인 안 하지만 거기에서 몇 개 추출해서 10브릭스 이상이면…….
○임상필 위원   표본 측정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그걸 단속반들이 갖고 다닙니까, 아니면 시청에 비치를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단속반들이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부.
○임상필 위원   휴대용 당도측정기는 몇 대나 있죠?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5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서귀포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희들은 각 선과장에, 개인 선과장에 작년 사업으로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당도기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선과장에 비치가 되었든 단속반이 갖고 다니든 그게 10브릭스 이상이면 보낸다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이 그걸 잘 이행해 줄 거라고 보시는지, 자발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사실 지금 크기에 대해서 크게 제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건데, 사실 소과는 문제가 안 됩니다. 소과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대과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격이 사실 가공용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임상필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가공용으로 받아들여야 될 대과들이 상품으로 둔갑을 해서 육지에 출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단속 현장에서 실지 단속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답변할 분 있어요? 양 시의 과장님. 과장님 중에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10브릭스 이상 대과, 그 규격 이외의 10브릭스 이상이라는 거를 확정적으로 철저하게 단속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 단속 나가 보면 선과장 운영하는 분들하고 저희 단속요원들하고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가장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게 단속 관련 이런 거에서 어떤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다툼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하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단속을 못 해서 유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저도 단속을 해 봤지만, 저도 단속 현장을 다니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상인들 10브릭스 이상 되면 대과든 뭐든 보내줍니다. 상자에 ‘이거 10브릭스 이상입니다.’ 해서 표시하고 나갑니까, 감귤 박스에? 박스에 표시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대과, 소과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대과, 소과만 하지 10브릭스 이상이다, 아니다는 표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소비자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사서 보니까 10브릭스 이상인 거……. 우리는 10브릭스 이상이라고 해서 유통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상인들은 자기가 사 온 귤을 가공용으로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다 내보내지. 다 내보냈을 때 사서 먹어 보고 시고 맛없으면 속은 기분 느낄 것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소비자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시행규칙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국장님께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난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177명에 대한 의견조사를 했는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우선 농가를…….
○임상필 위원   시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해서 그런…….
○임상필 위원   답변 가로막는 게 아니고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조정을 도와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뭐냐 하면 가공용으로 들어가야, 아까 김민하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가공용으로 들어가야 될, 처리돼야 될 대과 10브릭스 미만도 같이 육지부로 반출이 되다 보니까 가공용은 가공용대로 안 나오고 육지에 나간 감귤은 가공용 가격보다도 밑으로 형성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러한 부분을 도와 협의하고 건의를 통해서 이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현장에서 의견 충돌 부분이라든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대과 관련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임상필 위원   찬반 의견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 시행규칙이 이렇게 개정됐던 것도 일리가 있고, 말씀 잘못된 게 아니고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모형을 도출해 내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시간 많이 가서 죄송한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보니까, 극조생 감귤 출하시기 조절 및 검토에 보니까 양 행정시가 똑같은 거 해 놓고 한쪽은 ‘완결’ 처리하고, 한쪽은 ‘추진 중’ 처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 이렇게 해 놓고 한 쪽은 ‘완결’, 한쪽은 ‘추진 중’. 이런 부분도 서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열심히들 하시는데 잘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1차 산업, 특히 감귤 부분에 가격 유지, 제값 받기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가일층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추가로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문경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아까 농·수·축산업 이쪽에만 외국인 고용현황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조업 분야 외국인 고용 사업체 수,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분야.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했는데, 쓰레기 분류가 60% 이상이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플라스틱하고 그거와 비슷한 스티로폼이라든가. 하여튼 간 세계 각국 쓰레기들이 지금 조류 현상에 따라서 어느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로 모이고 있는데, 제가 아까 쓰레기 집하장 용역 실태 조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그건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 처리장 시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은 읍·면별로 한두 군데씩 해서 지금 아홉 군데 설치돼서 중간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2400㎡ 정도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현 상황으로는 공간 부족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애월 쪽에 좀 부족해서, 올해 예산이 1억 잡혔는데 한 군데 더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럼 그 쓰레기로 수거했을 경우에 그다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중간 처리장에서, 쓰레기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게 위탁을 해서 거기서 성상별로 분류를 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플라스틱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게, 왜냐하면 육상 쓰레기하고 해양 쓰레기가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염분 해 놓으니까 소각이라든가 모든 처리 부분이 육상에서의 일반 쓰레기하고는 어려움이 많을 건데 그런 별도의 처리 시설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중간 처리장 처리 시설은 별도로 없고 중간 처리장에 업체들이 와서 분리수거해서 그 분리수거한 거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주시는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처리에, 많이 생산돼서 그것을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데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 수거 차량도 14대를 구입해서 투입했고 또 해양지킴이도 작년보다 30명 정도 증가해서 87명 정도 해서 하여튼 해양 쓰레기 수거에는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우선해서.
○조훈배 위원   그럼 서귀포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화 시설이 그렇게 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임시 집하장 6개소, 1440㎡에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해양 쓰레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양식장 개선 사업 등등 해서 저희들 23억을 편성해서 쓰레기 처리에…….
○조훈배 위원   지금 우리가 대정, 안덕 경계 지점에 물 조류 때문에, 항상 파도 조류 때문에 그쪽에 해양 쓰레기가 제일 많이 밀려드는데, 그쪽에 가면 사실상 공룡 발자국 그 근방에 해상 쓰레기가 계속 있고 거기 해안도로 변, 천혜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로로 되어 있는 그쪽으로 차 타고 다니다 보면 항시, 쓰레기 마대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실 옆에 계속 야적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니까 이것을 수거해도 가져가지를 않고 처리 자체가 중간 처리, 거기까지는 모아 놨는데 그다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어저께인가 도에서 바다지킴이 직원 채용 체력 하는 것 같던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어저께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분들이 1년에 9개월 정도 한다면서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조훈배 위원   1년, 12개월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운영 계획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3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럼 그 앞의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일 인부를 고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두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봐서 그런 걸 모르는데 실질적인 현장의 읍·면·동 관리책임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중간 처리하는 데 아주 어려움이 많답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소각도 못 하고 또 마대 담았을 경우에 엄청 무겁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물을 계속 머금은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데 이거에 관심 가져 가지고……. 또 어차피 육상도 어느 정도 개발 자체도 좀 멈춰야 되고 해상 쪽으로 해야 되는데 해상에 가기 전에 쓰레기가 먼저 될 것 같아 가지고 항상……. 또 해상에서 올라오는 것은 썩거나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량 수거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좀 신경 써 가지고 ’19년도에는 해상이 깨끗해서 바다 오염에 대한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고.
   제주시는 지금 해녀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입학생은 1년에 몇 명 하고 졸업은 몇 명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조훈배 위원   그럼 서귀포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 법환해녀학교가 1년에 한 번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1억 정도 투자되고 있고 30명이 입학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원이 다 수료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졸업한 다음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사후 관리는 그분들이 어촌계하고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냐하면 어촌계가 자체 자산이 있고 뭐하기 때문에 신규 해녀 받는 것을 꺼려하는 어촌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환영하는 어촌계도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신규 해녀들한테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소득 보장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신규 해녀들이 가입할 때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원을 하면서 계속 관리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해녀 삼춘들이 앞으로 20년 정도 되면 소위 말하는 원조 해녀 삼춘들이 전부 없어질 상황인데, 신규 해녀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서귀포시는 30명 정도 1년에 된다는 거고, 제주시는 몇 명 정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는 작년에 67명 수료했습니다. 2개 반으로 해서 67명 수료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도 해녀업에 종사하는 거 실태 파악은 안 됐지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일부는 들어갔습니다. 11명인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체험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군데로 했습니다. 해녀 입문 양성반이 있고, 그다음에 해녀 지원 양성반 두 개로 해서 해녀 입문 양성반을 나온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어촌계에 가입하도록 했고 어촌계 가입비라든지 그거는 서귀포와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신경 써 가지고 해녀 삼춘들이 2세를 이어서 계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지난번에 김원남 국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선 화재사고로 인한 그런 거 때문에 각 부두의 CCTV 관계, 올해 추진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CCTV 관련하고 그다음에 배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조훈배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배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거는 해경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 도에서 대형 해양선을 건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조할 계획에서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1월 초에 그 실시설계에 소방할 수 있는 그거를 설계에 놔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조훈배 위원   그거는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지금 성산포항이나 한림항, 제주항 같은 경우는 배가 서로 간에 연대해서 딱 묶어놓고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지난번 한림같이 사고 났다 하면 죄 없는 옆에 맨 사람까지 다 연속적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또 FRP라 놓으니까 화재 났다 하면 피해가 엄청 클 것 같은데, 이것은 양 시하고 도하고 해 가지고 화재 진압,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CCTV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해녀 삼춘들이 해 놓은, 제주도 전체 포구는 아니지만 일부 관광지에 포함된 포구에는 해녀 삼춘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잡은 해산물을 보관해 놓으면 밤에 그것을 훔쳐 간답니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소형 배 안에 있는 기자재 같은 것도 도난 사고가 많은데 포구에, 큰 부두도 마찬가지겠지만, CCTV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민들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큰 데 같은 경우는 해경 출장소도 있고 어선 출입항관리소 자체도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협조하면서 CCTV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어민들이라든가 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이런저런 그거고. 또 특히 앞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게 잊어버릴 만하면 부두에서……. 거기 보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부두 쪽에서 바닷물에 추락하는 차량 사고가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전시설, 그거 같은 경우는 고무, 거기 주차 파킹하는 거는 예산 얼마 안 들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역 어민들이라든가 어촌계장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적지만, 관광객들이 큰 부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형 포구에 구경하러 갔다가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데도 안전 쪽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300 사업, 지금 제주시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했는데, 두 군데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한림읍 비양도하고 조천읍 함덕 두 군데가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선정됐습니까?
   서귀포시는 몇 군데 됐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는 지금 한 군데, 하예항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럼 1년에 몇 군데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심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또 할 거고.
○조훈배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어촌계에 가서 한번, 이번 1월에 시간이 있어 가지고 각 어촌계를 방문했는데 이런 내용 자체를 전혀 모르는 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각 수협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제주시는 어촌뉴딜 관련해서 올해 예산 1억 정도 확보해서, 59개가 대상이 되는데 거기를 전부 사업을 조사해서 거기서 좋은 곳을 우선 추천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할 때도 부탁했지만 양 행정시에서도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방문하고 있던데 갔을 경우에 PLS 부분, 이것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젊은 층, 조금 전문적으로 농사하는 분들은 PLS에 대해 알고 농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 특히 소위 말하면 텃밭, 300평, 500평 조그마하게 하는 분은 약 한 통을 사게 되면 2∼3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현실하고 안 맞을 경우에 피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 마을이라든가 이쪽에 방문했을 시 반드시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또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농약판매점 간담회를 한번 해 가지고 쓰다 남은 거든 뭐든 전량 행정에서 수거해서 그에 대한 보상도 해 주고 또 맞는 약품을 쓸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대대적으로 교육을 해서 3만 3000명 정도 교육했는데,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게 취약할 수 있어서 경로당 중심으로 했고, 지금도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기술원하고 같이 교육을 하든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로 인한 사고, 또 제2차 피해가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지난 3년간 「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항이나 단속 상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두의 선박 화재로 인해 가지고 화재 진압 선박을 건조한다던데, 지금 선박들이 전부 FRP선이라 가지고 물로는 불 끄기가 힘들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지난번 한림에서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한림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화재 난 것들이 전부 다 전소됩니다. 물로 불을 못 꺼서 그런 거예요. 그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를 갖다 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만 뿌리면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될 수 있는, 포말소화기는 소화가 돼요. 포말소화기를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대형 포말소화기. 그거 아니면 잡을 수가 없어요, 화재 선박은.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1차 산업에 근무하시는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 서귀포시 김민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지난해 진짜 어려웠습니다. 국지성 호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 등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과 우리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 산업인 감귤을 포함한 월동 무, 당근, 양배추를 생산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되어져서 여기 앉아 있는 제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양 행정시의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김민하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감귤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감귤출하연합회도 구성을 하고요. 또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행규칙도 개정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하면, 2017년도 집행부에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10브릭스 이상 감귤에 대해서는 크기 기준을 미적용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비파괴 선과기를 이용해서 10브릭스 이상 대과는 출하해도 좋다는 거였었는데 나중에는 비파괴 당도계 보급이 좀 미흡하기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처리 능력도 좀 모자라서 이거를 빼 버립니다. 이 빼 버린 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휴대용 당도측정기를 보급을 해 줍니다. 이것도 공모를 해서 보급해 주는데 휴대용 당도측정기는 당도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하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현장 많이 다니면서 느낀 부분들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하여 10브릭스도 되지 않는 비상품 감귤들이 상품으로 둔갑해서 시장으로 출하된 거죠. 제가 자료 하나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생산량이 44만 톤, 2018년도 47만 톤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44만 톤인데 가공용 물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7만 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가공용 물량이 5만 2000톤. 여기에는 아마 산지 폐기, 우리 7000톤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극조생. 그것도 포함되어졌습니다. 이런 2만 톤 이상 가량이 시장으로 출하되어져서 시장을 아주 교란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감귤 수확기에 처음에는 날씨가 좋아서, 감귤 품질도 굉장히 좋아서 가격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기대는 됐지만 올해 수확기의 잦은 비 날씨로 해서 감귤 품질이 좀 떨어진 것부터 감안한다 그러면 가공용 감귤 5만 톤이 아니라 한 7만 톤, 8만 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상품으로 둔갑해서 시장에 갔다.
   그런데 아까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께 “감귤 하락 원인이 뭐냐?”라고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이 물었을 때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간단하기 얘기해 버리는데 제가 설에 시장을 조사해 봤거든요. 사과, 배 한 박스에 4만 9000원씩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사과, 배만 경기가 좋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하 국장님, 그래도 아까 시행 제도적인 문제 이렇게 언급해 주셔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번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 여기 나왔네요. 감귤유통 지도·단속반 편성과 운영 계획을 보면 ’17년도에는 129명 그리고 ’18년도에는 102명. 예산도 한 6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김민하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단속을 나가서 할 수 일들이 과연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박스를 개봉할 수도 없고, 컨테이너 밀봉된 거 가서 열어 가지고 볼 수도 없고, 당도측정기는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이분들이 가서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김민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단속반 활동은 지난 1월로 끝났습니다. 2018년도는 사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27건, 많지도 않고, 또 55명이 활동을 하긴 합니다마는 사실 당도 위주로, 크기나 규격보다는 당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위원님 말씀하신 2017년도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활동이나 실적이 좀 미미하다. 그리고 역할이 다소 줄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위원   김원남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단속이, 저도 단속 운영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출하 초기 12월까지 해서 한 20일 단속한 이후에 단속 건수가 없어서 제가 관련 부서에 단속 요원들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단속 건수도 없고 활동 상황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여러 번 다그친 적이 있습니다. 올해 하게 되면 단속에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느꼈습니다, 올해.
○송영훈 위원   단속반을 다그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도에서 만들어 준 게 아니죠. 단속반들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 편성 및 운영 계획안에 보면, 당도 10브릭스 이상 규격 외 상품 출하 표기 방법은 2018년산 노지감귤 출하부터 스티커, 도장 날인 등 허용 내용을 여기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번에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장님은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 정도로 얘기를 마쳤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진짜 단속이 어려운 제도 속에서는 단속을 하려고 하면 예산 낭비, 6억 1000만 원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장 단속을 하는 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해 보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유통 단속반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로도 전화 오고 시장님께도 전화 와서 이런 문제가 빨리 보완되어야 된다 하는 데에 인식과 생각을 같이하면서, 도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저희들이 같이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행규칙,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객관성만 담보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단속 근거 좀 봤는데, 보면 다 10.1브릭스, 10.2브릭스, 10.1, 10.2, 다 이겁니다게. 이렇게 해서는 진짜 안 된다. 진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안을 다룰 때 항상 얘기하는 말들이 뭐냐 하면 양 행정시의 국비 확보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사실상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양 행정시를 두고 있어서 양 행정시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에서도 국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 특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국비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을 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2월, 3월쯤에 정부에서 각 부서별로, 과별로 예산 계획이라든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4월 달 즈음해서 농림부, 해양수산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고 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기재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2월, 3월 기간 중에 양 행정시에서 농림부도 방문하고 해수부도 기재부도 방문하고 해서 거기에 있는 공모 사업들에 대해서 양 행정시가 가서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그리고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서 피드백도 해서, 같이 스킨십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국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제가 한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서귀포시장님하고 농수축산국장님, 세종시하고 농림부 한번 갔다 오셨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지난 2월 14일하고 15일, 중앙부처에 시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많은 지적들이 전에 계셨기 때문에 국비 확보차 다녀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한두 번 간 것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계속적으로 2월, 3월,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림부나 해수부 이런 부서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신규 사업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반영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공모 사업에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면 되겠느냐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2월 달, 3월 달은 계속 출장을 다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가서 건의된 사업들이 기재부로 넘어가고 전달되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여섯 가지 사항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기재부도 4월 정도에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꾸 자꾸 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도 좋습니다.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은 최근에 2월 20날 가서 농업 기반 관련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농림부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3월 12, 13일 날은 시장님 모시고 가서 1차 산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2월, 3월 달……. 2월 달은 이미 지났고 3월 달 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십시오. 스킨십도 많이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1차 산업에는 국비 확보가 최고 우선 과제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영훈 위원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오늘의 업무보고가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무거운 마음에서 오늘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장, 송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귀포 강승오 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강승오입니다.
○강충룡 위원   올해 들어 가지고 서귀포에 배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강충룡 위원   최근에 보목 바다에 배 사고 난 거, 해경에서 하는 거 말고 인명 사고가 났거나 이런 사고가 몇 건 있습니까, 서귀포에?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한 세 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항내 침수까지 해서.
○강충룡 위원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지금 한일 EEZ 어업협상이 체결 안 되다 보니까 장거리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조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풍랑이라든가 이런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지금 저희도 행정지도로는 선단조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한 2∼3년 전까지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발열 구명동의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강충룡 위원   교육까지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처음은 실수지만 너무 반복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강충룡 위원   시정 부탁드리겠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쭤본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바다가 많이 오염되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마을 어장이라든가 바다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직접적으로 뭐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튼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담당 부서가 바다 쪽에서 전체적인 담당이기 때문에 바다의 문제는, 나의 앞바다, 그다음에 나의 선배님, 나의 자식들이 물려받아야 될 바다이기 때문에 자기 것처럼, 가족처럼 바다를 생각해 주셔 가지고 아닌 건 단호하게, 맡은 바 아니더라도 바다만큼은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양어장 문제는 나중에 얘기 들어 보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강충룡 위원   강승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가축분뇨, 이게 ‘완결’ 처리되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잘 진행된 겁니까? 완결 처리 되었으니까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닙니다. 저희들이 완결 처리를 했지만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액비 처리 관련, 이것에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액비, 액비” 해 가지고 지금 액비 문제만 나오는데 퇴비도 마찬가지이고, 공공 자원화시설에서 나가고 있는, 처리하고 있는, 바다로 보내고 있는 거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BOD라고, 며칠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업무보고 받을 때 봤는지 모르겠지만 물의 오염도를 측량하는 게 있습니다. BOD.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BOD.
○강충룡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가축 분뇨가, 일반 사람 인분의 약 열 배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 액비를 지금 집중적으로 살포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살포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완결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퇴비. 퇴비 또한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퇴비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육지부에 토양 양분함량 변동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역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요, 인산이라든가 적정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밭은 300에서 500, 과수원은 200에서 300이 적정치인데 1500, 1300까지 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땅이, 밭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산태 질소 문제 또한 4배, 5배. 기준치의. 이게 전부 다 퇴비의 문제입니다, 퇴비. 화학비료도 있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완결 처리를 했다니까 이게…….
   우리가 퇴비 검사를 안 하고 있죠? 요번에 이우철 국장님께서도 퇴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검사를 아직 안 해 봤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퇴비 문제를, 이것도 같이해 주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은주 과장님.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네, 제주시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환경과라든가 축산과, 어느 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또 초지에 뿌리거나 밭 하게 되면 같은 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시기에 액비 처리를 하는 게 정상적인 처리 방법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지만 지금 실정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부족하지만 실정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더 좋은 기술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행정이 적극적인…….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안주하면 안 된다. 변화에.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지만 실패하면 또 하나의 뭔가를 얻는 거거든요, 사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네.
○강충룡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퇴비까지 한번 조사를 의뢰하든 어떵 해 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보다 이하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육지부에 비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비가 많이 오고 쑥쑥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또 그런 사례도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라는 생각을 가져 가지고, 특히 제주시 쪽에 축산 분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겁니다예.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네.
○강충룡 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네,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서귀포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서귀포시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왜 문제냐? 환경 쪽에도 문제가 있지만 서귀포시 색달동에 제주도 전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강충룡 위원   그 시설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음식물 가지고 있는 것을 짭니다. 하나는 퇴비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탈리액, 염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이 탈리액을 갖고 바다로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그 퇴비 문제하고 탈리액 염류에 문제가 있는데 그 오염 조사, BOD 조사를 아직 안 해 봤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그거 한 거는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가 보니까, 현장 가 봤거든요. 몇 번 가 보니까 퇴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염류의 문제가 뭐냐 하면 톱밥 같은 걸 섞어 가지고 밭에 뿌리는데 1년 첫해는 괜찮습니다. 2∼3년 연속으로 뿌리게 되면 배추가 절인 것처럼 축 해 가지고 뿌리가 다 썩어 버립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처리를 그렇게 한다면, 그 톱밥 문제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다른 것이 이상한 거 들어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그 염류가 굉장히 포함된 탈리액을 바다로 뿌리게 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갯녹음 현상뿐만 아니고 엄청난 현상이 일어날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도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그냥 바다로 보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오늘 지적되는 부분은 같이 조사도 하고 또 지금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오는지 실태 좀 확인하면서 대응 방안을 찾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올해부터 시작할 건데, 제주도 전체를 색달동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재부하고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인식을 우리가 반드시 하고 우리가 막아야, “이거 절대 밭에 뿌리면 안 된다. 바다에 뿌리면 안 된다.” 해야 생활환경과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찾지, 어쩔 수 없구나라는 인식 때문에 거기에서 안주해 가지고 “처리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리되는 게 뭡니까? 버리는 게 처리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자체 처리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토양 양분, 거기에. 변동 조사를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 결과가 85%, 자체 처리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88%, 충남 이런 데는 75%,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함량 조사에서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밭에 버리든 다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 가지고 처리가 잘 되었다고 여기 보고서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급하니까 “아, 잘하고 있구나.”라고 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상 대대로 받아왔고 앞으로 물려줘야 될 땅과 바다,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의 도리를 해야 되겠다. 김원남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들이 같이해 주셔야 또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집 앞에 뿌리는데 안 된다고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원남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김민하 국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시고 걱정들을 같이하는 거 같습니다. 올 겨울이 정말 기후는 상당히 따뜻한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그 어느 해보다 상당히 추운 겨울이 아닌가. 특히나 1차 산업 관련 부서는 그럴 거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야 도민들, 시민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기가 지은 죄도 없는데 죄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해서 좀 더 파이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원남 국장님, 이거 우윤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가.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 제주시 같은 경우에 87명 정도 운용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동 지역, 읍·면 지역마다 인력이 좀 차등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김경학 위원   한림 같은 경우는 열네 분, 구좌는 열두 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뭡니까? 읍·면마다 차이가 있는 기준이 뭡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맨 처음 바다지킴이 운영할 때 어촌계별로 1명씩 배치해서 읍·면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명이 증원되니까 읍 지역은 3명씩 추가했고 면하고 동 지역은 구간이 적으니까 2명씩 해서 총 87명 배정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훈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저희들이 보기에는 해안선 길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노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정확히 맞출 수는 없었고…….
○김경학 위원   아니, 과장님! 당연히 해안선 길이로 기준을 삼아야죠. 이게 임용상 또 운용상의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어촌계별로 할당해 버리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해역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촌계 있으면 거기도 한 명, 해역이 넓어도 마을 어촌계 있으면 거기도 한 명, 이거 안 되잖아요. 해안선 길이로만 보면 한림이나 애월에 비해서 구좌가 한 1.5배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림보다 구좌가……. 제가 지역의 이익 때문에, 지역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배정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애월은 10명. 애월은 중산간 마을이 많으니까? 애월이 한림보다 결코 작지 않거든요, 해안선 길이가. 10명. 한림은 14명. 이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 제주시 해안선 길이가 361km 정도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경작지 암반 제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친서민 6대 농정 시책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22페이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친서민 농정 시책 사업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서 사업이 잘 진행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는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 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충분하게 편성을 하고 말이죠. 선거 끝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 물량 대비 100% 지원이 되는 거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경작지 암반 제거 사업은 올해도 역시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연도별로도 보니까 작년에만 그나마 60% 정도 신청 대비 지원이 되어 있고, 그전에도 2016년도 57% 정도, 2017년에도 47%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해 보니까 5개 사업 중에 경작지 암반 제거 말고 나머지 4개 사업은 98%에서 100%, 이렇게 되는데 경작지 암반 제거 사업은 한 40% 정도밖에 안 돼서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좀 반영시켰습니다. 반영시켜서 어쨌든 신청한 사항은 전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사업에서 예산이 남으면 경작지 암반 제거로 변경을 해서 신청량 대비 거의 수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계획한 것처럼 모든 게 100%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원남 국장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빗물 이용 시설 있지 않습니까? 빗물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집행할 사업들이 전년도 말에 이미 신청이 다 끝나 버려요. 그렇죠? FTA 대응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도의 물관리과인가요? 거기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사업 신청이 거의 다 끝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새해 돼서, 보통 1월 달에서 2월 달에 모든 농림사업들을 신청하는데 그 정보를 모르고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신청을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 대비 지원 물량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실 건데, 그것도 제가 별도로 이번 3월 추경 편성할 당시에 관련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이번에 이게 신청이 되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FTA 사업은 매해마다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하는 사업이고, 또 물탱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전 행정절차 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1∼2월 달에 사업 신청받아서 하다 보면 7∼8월 이렇게 막 늦어져서 행정절차가 많이 필요한 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히나 제주시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빗물 이용 시설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결국은 제주 지하수를 줄이는 절수 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단 어쨌든 가뭄에 따른 여러 가지 재해 예방 차원으로도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농업용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마는, 마을 수리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은 147개소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147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거기에 연간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전기료하고 해서 한 20억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수하는 예산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기료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수리 비용은 다 자체에서 부담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수리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실제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혹시 확인된 거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수리 보수는 기계에 따라 다르지만 모터 펌프라든지 그것은……. 건져 올리는 비용은 한 200∼300만 원 정도, 모터펌프는 70만 원 정도 이렇게…….
○김경학 위원   그래서 연간 수리계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물 사용량에 따라서 고장률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든다는 겁니다. 돈 1000만 원 이상씩 든다고 그래요, 1년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수리계가 민간에서 관리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나 물을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 소속 조합원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안부락에 사는데 중산간에서 농사를 짓는다, 중산간에 있는 수리계에서 물을 안 주면 해안부락까지 내려와서 물을 싣고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지역의 농업인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해서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도 분석을 해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게 농업용수도 줄일 뿐 아니라 일단 유지관리비도 절감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농업인들이 일단 영농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물이 좌지우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19일 날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도 농업용수 관련 국비 예산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확보하려고, 가서 제주의 필요성도 설명을 많이 드렸고 또 약속도 많이 받아오고 했습니다. 어쨌든 농업용수 관련해서 앞으로 관개망 확장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농업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통합 관련 사항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은주 과장님! 반려동물…….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과거와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자기 식구처럼 생각하고 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것하고, 또 중성화 시술 관련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이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양 행정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죠? 우리 제주도 지역 경제.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육지보다는 좋습니다마는 안 좋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산층 기준이, 판단했을 때 우리 제주도 중산층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산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춰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인 가구에서 187만 원 정도 수입 이상이 돼야 중산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한 달에 적어도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돼야 되고, 400∼500만 원, 그다음에 현금을 1억 정도 갖고 있어야 중산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제 3대 원칙, 혹시 아십니까? 경제 원칙.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문경운 위원   경제 관련 과장님! 경제 3대 원칙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자본, 노동…….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과거에…….
○문경운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이고요. 그다음에는 안정, 세 번째는 성장인데,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장이. 쉽게 얘기하면 집에 한 3억이 있는데, 부부가 3억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 적금시켜서 그냥 놔둬 가지고 이자만 받고 생활할 것이냐. 이게 안정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를 투자해서 가게라도, 점포라도 해 가지고 돈을 벌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성장이죠. 리스크는 있는 겁니다, 안정하고 성장을 비교했을 때. 균형은 공산주의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고.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우선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를 하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 물품을 우리가 사면 정부에서는 대기업에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국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국민들은 그 돈을 갖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 부채가, 보니까 2018년도 11월 기준 해서 가계 대출 잔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국장님? 15조 원이 넘어요. 지난해 동년 기준 12%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지금 다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김원남 국장님도 대출 많죠? 지금 빚이 얼마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조금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빚이 있다 보니까 돈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나온 정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김대중 정권 때는 카드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노무현 정권 때는 사행성 게임이 확산돼 가지고 문제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된 이런 경제 정책이라든가 사업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없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착한가격 지정 업소, 이건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인데, 48페이지 보니까……. 착한가격 지정 업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자영업자들 장사 잘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 업소를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거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제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게. 식당 이용하고 자영업자 잘되고 자영업자는 세금 내고. 또 세금 내면 정부에서는 도민들, 시민들한테 혜택 주고, 혜택 받으면 그 돈 갖고 쓰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착한가격업소 지정하는 건 좋은데 인센티브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3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500만 원은 착한가격업소에다 어떤 명목으로 쓰는 겁니까?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착한가격업소에다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그 예산으로는 저희들 착한가격업소에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예산 외에 금리 감면권이라든지 아니면 보증 관련 하는 것도 있고 또 보조금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제주하고 신제주 식당에 가 보면 똑같은 음식인데 신제주가 비싸요, 비싸. 아마 임대료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 50페이지에 보니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자립기반 강화” 해 가지고 공공근로 830명에 37억 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계산해 봤더니 이게 1년에 1인당 4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 단위로 계산해 봤더니 37만 원 정도 되는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공공근로들은 하루 종일 8시간 일하는 게 아니고 3시간 아니면 6시간 이렇게 일해서 그에 맞게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도 생활임금 조례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가지고 생활임금을 적용해야지 왜 최저임금……. 너무 각박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생활이 열악해 가지고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돈 받으면 돈 쓰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쓰게끔 하려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줘야 이 사람들이 쓸 것 아닙니까?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가 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것도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고 생활임금 수준으로 좀 높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 7000만 원. 3개 분야에 6개 사업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반영된 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그리고 신규 사업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국장님,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경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 경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뭘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지표로만 봤을 때는 지난해 가계 대출 총잔액이 15조 2960억 원에다가, 지난해 동월 기준에 보면, 13조 5483억에 비해 1년 사이에 12.9%나 급증했어요. 그리고 고용 상황도 그래요. ’18년도 말에 고용률이 68.45%였는데 전년보다 2.5% 하락했고, 무급가족종사자 또한 22%나 증가했고.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16%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아주 많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라든지 지방자치 예산은 고용, 경제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몇 년간 쏟아붓고 있는데 왜 이런 거예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 계속 나빠지고만 있어요.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제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좀 줘 보십시오. 왜 경제가 나빠지는 겁니까? 그거를 알아야 경제를 살리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돈만 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제 생각에는 1차 산업 분야면, 제가 1차 산업 분야에 근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1차 산업 관련 가격들이 좋으면 경제가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는 아니죠. 1차 산업이 우리 제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는 관련 사람들이 종사하는 거고. 총사업비로 봤을 때는 얼마나 될 것 같으냐고요. 우리 총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총규모에 비해 1차 산업이, 농산물 해 봐야 이제야 1조 원 달성에다가 수산물도 1조 원 달성. 한 5조나 되나요, 규모가? 1차 산업.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3조 90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4조 원도 안 되는데, 총규모가 36조 원 되잖아요. 제주도 총규모가. 1차 산업 살려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위원장 고용호   지금까지 제가 계속 들었는데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시던데, 그래도 지역 경제가 이래 가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안 해 가지고는 지역 경제가 살겠습니까? 계속 나빠지잖아요, 계속. 돈을 부으면 부은 만큼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뭔가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국외적인 문제라든지,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물려 있겠지만.
   김민하 국장님, 왜 이렇게 나빠지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아무튼 저는 전문적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경제, 국가 경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역 경제가 좀 어려워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투자 유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투자 유치가 안 돼서. 투자 유치가 안 되니까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의 심리예요. 심리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하니까 중산층들이 지갑을 싹 닫았어요. 먹어야죠. 식당에 강 밥이라도 먹고 모임이라도 해 가지고 식당에서 먹어야 활성화가 일어날 건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조차 회식을 줄였어요. 회식을 늘려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식당에, 주변에 있는 상가라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라도 나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줄여 가지고. 집에서도 밥 먹잖아요. 집에서 먹든 밖에서 먹든 똑같은데, 지금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투자 유치라도 팡팡 해 가지고 지역 건설 경기라도 살아나면 모든 게 또 살아날 수 있는 거고. 투자 유치도 못 하게 하잖아요, 지금 다. 아무것도 못 하게. 그만큼 빠른 속도로 경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 경기가 낫다고 하던데 제주도 경기가 과연 다른 데보다 나을까요? 제주도는 거의 대부분이 관광에다가 건설업이 주 생산인데, 지금 관광도 힘들고 건설도 힘들고 한데 그것들이 안 나아지면 낫겠습니까?
   농산물은 좋다가 나쁘다가 해요. 계절이, 날씨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농산물은. 1차 산업은. 날씨가 나쁘면 농산물 가격 올라갑니다. 우리 제주도는 특화성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그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원인도 일부 있겠지만.
   아무도 답변 안 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만 알죠. 그렇죠? 참……. 경기가 어려운데도 우리 서귀포시는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도 많이 확보 못 했던데, 국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희들이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의에서 많이 질의도 받고 질책도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 시장님 모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촌뉴딜 사업이라든지 밭기반 정비 사업, 또 우리가 과수 산업 중에서 FTA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금 확보, 또 무허가 가축 축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좀 통합해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축산업 스마트팜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또 건설교통부, 해수부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위원장 고용호   누가 올라갑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이 갖다 왔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희 시장님하고 다녀왔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국비 사업들을 발굴해서, 송영훈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기재부까지, 끝까지 추적하면서 저희들이 절충과 노력을 함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그리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전통시장. 우리 소비자들이 왜 전통시장에 가는 걸 꺼려할까요? 전부 대형마트 가지 않습니까예? 왜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알면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김원남 국장님, 왜 꺼려하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가는 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동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동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도 주차 시설 확보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원인을 주차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고용호   그게 아니에요. 주차 시설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만. 왜 꺼려하느냐? 원스톱 쇼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는 여름에 시원하지 않습니까? 원스톱 쇼핑이 싹 돼요. 시원한 데서. 주차 시설도 좋고.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면 전통시장에 갑니다. 우리 동문시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 시설 늘리고 속에 깨끗하게 하니까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많이 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거예요, 다. 소비 패턴이 편안한 대로 가죠, 전부. 다른 전통시장도 그렇게 가야 돼요. 몇 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비가림 시설 해 주고 전기 보수해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고 오후에 합시다.   
   초지……. 초지 자료가 안 나왔네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식사들 많이 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요즘 밀감 당도측정기는 일반 개인이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보조 이런 것도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각 선과장별로 보조로 해서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안덕농협 제주 1호 로컬푸드점 정기총회에 참석했더니만, 그쪽에서 출하되는 게 많은데 당도측정기를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없느냐 묻길래 자세한, 저는 밀감 쪽을 잘 몰라서 확인해 보고 연락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조로 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시에 물어보겠는데 보통 농업 같은 경우는 여성 바우처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하게 되면, 남편이 농업 경영체 하면 여성도 법이 개정돼 가지고 바우처 해서 13만 원 카드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조훈배 위원   어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업 종사자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어업도 마찬가지, 어업 바우처도 10만 원에서 올해부터 13만 원으로…….
○조훈배 위원   그런데 남편이 어업의 조합원이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 어업인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희들 1693어가 중에서 여성 어업인 대상으로 13만 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여성 어업인이라고 한다면 해녀분을 칭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대부분이 해녀분들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럼 남편이 배라든가 어업에 종사하는 그 부인들은 여성 어업인으로 계산 안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농업과 어업 차이가, 농민은 남편이 농업 경영체가 있으면 부인도 인정을 해 가지고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데 어업 같은 경우에 남편이 배에 종사한다. 하여튼 간 어업에 종사하는데, 배를 하든 뭘 하든, 배우자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으면 농업과 어업의 차이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어업 바우처는 그렇게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이거 형평성 문제지 않습니까? 1차 산업이 전부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을 해 가지고, 농업과 어업을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보조를 하나를 해 줘도 적든 크든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예민해 가지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행정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거는, 남편이 어업에 종사하면 부인도 농업처럼 같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1차 산업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조훈배 위원   우리가 ‘발전소’ 하게 되면 도시가 아니고 외곽 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인접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요 근래 들어서 풍력 쪽에 가고 있는데, 그 주변지역 지원 보조 사업을 명확하게 해야지, 어디에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 지역은 좀 많이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른 쪽에 나가는 거에 비슷하게, 특히 LNG 같은 경우는 애월을 구심축으로 해 가지고 보조 지원됐던 부분을, 또 그거에 준한 사업 하는 다른 지역도 그거에 맞게끔 양 행정시에서 작든 크든 그 지역 주민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챙겨 줘야만이 민원 없이……. 항상 어려운 게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사업도 유치하고 싶은데 사실상 보조 이런저런 부분에 지역 주민의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제주도 현시점으로 봐서는 공항이라든가 비자림로라든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LNG 공급 관로 공사가 세 번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 가지고 정확한 명분이 없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떠든 데는 좀 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사통과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행정 차원에서 어느 선,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 대비 몇 %는 지역 환원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제일 먼저 투자했던 게 애월읍 애월항에 LNG 기지를 만들면서 애월이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 됐기 때문에 그거에 준한 것에 대해 가지고 다른 데도 그거에 상응한 보조 사업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반려동물에 대해 가지고 언론에 나왔던데, 반려동물 소위 말하면 공동묘지를 찾는 겁니까? 할 데 없어 가지고 공개해 가지고 지역에 했던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반려동물 화장센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려동물 화장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제주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유기동물 또 반려견에 대해서 동물보호센터에 1년에 거의 8000마리, 서귀포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3000마리 이상이 동물보호센터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진 동물들이 본인한테 다시 반환되거나 아니면 분양했을 때 분양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 안락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락사시켜서 현재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좀 체계적으로 화장센터를 만들어서 처리하고자 하는 건데, 현재 제주도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참,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반려견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어디든 지금 그렇고.
   그리고 저 자신도, 사실상 ‘제주도’ 하게 되면 밭, 논. 논 있는 지역은 몇 군데가 없습니다. 산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환, 강정, 그다음에 안덕 좀 있는데, 저도 논이 좀 있는데 이 논에 대해 가지고 농사를 안 짓는다고……. 사실상 도저히 농사짓기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자꾸 행정에서 오는데, 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농지 활용 방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래서 저희들은 100평 이하 소규모 토지라든지 또 구거, 실제 활용되지 않은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농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또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실제 100평을 떠나 가지고 사실상 제주도에서 지목상 답을 보유하면서 논농사 짓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전무 상태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조훈배 위원   제주시 쪽에 논농사 짓는 데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도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내가 논을, 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안 짓는다고 행정에서 자꾸 오는 게, 그렇다고 이걸 팔기도 그렇고. 이럴 때 행정에서는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처단해야 이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때도 그 민원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했고, 실제 현장을 조사해서……. 논농사 특성상 물이, 수분이 많은 그런 곳은 저희들이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면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도에 건의해서 제외도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해서.
○조훈배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를 하는데, 그 농지 주인이 과연 누군가, 그 주소를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거 행정에서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이거 불법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논농사를 해야 되는데 여건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걸 하라고 하고.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에 도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집행부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명확한 답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논이라든지 상습 침수하는 지구라든지 구거라든지 구거 역할을 하는 곳이라든지 좀 비탈져서 농지 기능이 상실된 곳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농지 실태 조사를, 부가명령, 처분명령, 강제이행금 나가는데, 저희들이 좀 고려해서 대상에서 빼고 있고, 현실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시던데, 여성 어업인 바우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배를 운영해도 여자들이 다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말도 못 해. 수산물을 판매해도 남자들은 입 다물고 그 부인들이 다 운영하는 거 같더라고요, 영 보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하니까 제주시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도와 협의하면서 내용이,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고생해 주시고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입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제주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아니,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산업 구조를 보면 20% 정도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감귤값 하락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어떤 자체 대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 경기도 허가 면적이 24.4%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관광객들이 안 오고 또 1차 산업이, 우리가 밭작물도 그렇고 과수 작물도 그렇고 또 수산에서도 갈치, 광어, 방어 가격이 다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지역 경제가 지역 경제 혼자서 살리기 운동이 되지 않지만, 국가 경제, 또 제주도 경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경제 활성화 시책을 저희들이 180명의 TF팀을 만들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전문가, 시민,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과제들을 도출하고 그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2019년도는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관이 합동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 보고회도 갖고 TF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TF팀이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고맙습니다.
   지금 8개 분야로 나눠서 편성되어 있고 부시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질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노지 감귤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 성목 이식 사업, 원지 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조율도 60%에서 70%로 올렸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송영훈 위원   성목 이식 사업 같은 경우는 ha당 64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품종 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5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원지 정비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서 3년 동안 수입이 없으니 생산자재비라도 좀 보탬을 해 주자는 뜻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70ha.
○송영훈 위원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제주도 노지 감귤이 살 길은 지금 나와 있는 방법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까지가 신청 마감이죠? 양 행정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농가들한테 독려도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국장님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서귀포시가 목표를 2020년까지 감귤 조수익 1조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 항목 중의 하나가 원지 정비 사업이고 두 번째가 타이벡, 세 번째가 방풍림 정비,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신청하신 분들은 전량 다 지원을 해 드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이 사업만큼은 서귀포시가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가지고 가는 사업이고, 홍보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 잘 모르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강승오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강승오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속 가능한 해녀 건강 관리 진료비 정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어촌계 수신제 하는 데 잠깐 갔더니만 그전에 MIR하고 CT가 적용되어졌는데 올해는 빼졌다, 맞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빼졌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지난해 12월 달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뺐었습니다. 뺐었다가 그런 혼선도 있었고 또 수혜자들의 불만도 있었기 때문에 1월 달에 지침을 재개정해 갖고 다시 가능한 것으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누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해녀들은 해녀들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의 자산이고 세계의 유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 진료가 아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단순 진료가 아닌 이분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종합검진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규 해녀에 대해서, 지역에 가면 애기 해녀라고 합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송영훈 위원   애기 해녀들, 그분들이 어촌계에서 물질을 하다 보면 기존의 해녀분들과 갈등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해녀분들은 우리가 잡아야 될 건데, 우리가 채취해야 될 건데 저 어린 신규 해녀들이 와서 자기 물건들을 잡아 가니까 불만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신규 해녀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있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저희도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해녀학교가 201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28명 배출했고, 그분들 중 20여 명이 지금 어촌계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1억 정도를 신규 해녀를 가입시키는 어촌에 대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1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산 종묘 방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방법도 좋지만 신규 해녀들이 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6차 산업, 해녀마켓,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필요합니다. 고민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한용식 건설과장님.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서귀포시 건설과장 한용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상임위에 안전도시건설국의 건설과에 농업기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멀리서 와 주셨는데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가 밭기반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오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농수축산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2월 14일 날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국비 100%에서 내년에 세부 설계 지구하고 기본 조사 지구로 하려고 중앙 절충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 사업도 같이, 균특 사업이지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중앙 절충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1차 산업에 있어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FTA 사업이라든가 친환경 정책,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기반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국지성 호우 시 침수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예.
○송영훈 위원   어떻게 좀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지난해 9월 1일 날, 9월 13일 날 집중 호우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서귀포 남원읍, 그다음 동 지역, 그리고 표선 쪽에 많이 나서 17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좀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한 100억 가까이 자체 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7개소 중에 13개 지구가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고 이행이 완료되면 2월 달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산이 충분치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은 피해 지역이 발생해서 이쪽에 예산 달라, 저쪽에 예산 달라,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급한 지역은 분명히 해 줘야 된다. 계속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예, 그렇게 하겠고. 저희들이 올해 자체 예산 3억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배수 개선 사업이나 배수로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 여기뿐만 아니고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해 보려고 3억을 들여서 별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 절충하는 데 참고하려고 올해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6페이지 보면 남원2리……. 남원 3리도 있습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지구 명칭을 쓰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남원3’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예.
   남원1리, 2리, 그다음에 남원1리로 가야 되는데 명칭을 남원1리에 두 개를 못 붙여서 남원3 지구로 지구명을 붙였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 한 해도 수고해 주셨습니다마는 올 한 해도 많은 도움, 우리 농민한테,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한용식 과장님, 오십시오. 이왕 나오신 거.
   저도 배수 개선 사업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못 했던 부분, 과장님께서 찾아가면서 지역 주민들 만나서 필요함에도 못 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남원읍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이 피해를 봤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여질, 위치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데를 우선적으로 배수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지금 농림부에서 기위 배수 개선 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지구도 있고. 그런데 그게 2002년도에 수립되다 보니까 지역 현장 여건이라든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정된 노선하고 다르다 보니까 중앙 절충도 좀 어렵고, 아까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재조사 정비를 해서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배수 개선 사업 지구나 밭기반 정비 사업 대상 지구로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어떤 데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닐하우스 굉장히 많은 데가, 비닐하우스가 모여 가지고 배출할 수 없는 데가 대부분 침수 지역으로, 인근입니다. 비닐하우스 해 가지고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보셔 가지고, 신흥리라든가 남원 위쪽에 가 보시면 빗물 유입하지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지어 가지고 빗물 이용 시설이 있어도 넘쳐 가지고. 3000평, 5000평씩 해 가지고 도로변으로 전부 다 내쳐 가지고 난리가 아닌 데가 많거든요. 우선적으로 도로 이용돼 가지고 쉽고 예산이 적게 드는 데가 있다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한용식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집중호우 시 그런 부분에 침수되는 데가 좀 많아서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얻어 가지고 남원읍 쪽에 일고여덟 군데를 집중적으로 소규모로 해 보려고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문태삼 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문태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폐밀감 처리, 이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 나뉘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는 것은 음식물로 되어 있고 밭에서는 퇴비로 되어 있고 선과장에서 하는 것은 폐기물로, 이렇게 분류되어 가지고 처리되고 있는데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그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사실 폐감귤 처리를 지금까지는 매립장에 갔는데, 매립장 여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선 감량화 사업하고 퇴비화 사업을 올해 해 보면서 퇴비화 같은 경우에 효과가 좀 있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런 감량 사업이나 퇴비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무분별하게 밭에 버리다 보니까 병충해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강충룡 위원   선과장에서 버릴 데 없으니까 거기로 막 버리고.
   그다음에 요즘 하수관 정비 사업 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그런데 선과장에서 나오는 걸 거기다 막 들어부어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역류하고. 서홍동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감량화 사업도 사실상 폐감귤 물을 짜게 되면 물은 폐수로 처리하고 슬러지는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미생물 처리를 해 가지고 퇴비화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도로변이라든가 과수원 토양에 투기 안 하도록 해 보려고…….
○강충룡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감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하는 것보다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도에서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관계된 분이 대부분, 서귀포시 관계자분들이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요번에 개보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강충룡 위원   여기에 장단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건데 한번 잘 여쭤봐 가지고 도에서 할 때 지역 주민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예를 들면 비닐 교체는 안 됩니다. 하지만 클립이라든가 철사를 지원해 주는데, 비닐을 풀어 가지고 클립이라든가 철사를 하면 비닐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있으나 마나 한 지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챙겨 가지고 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건 꼭 하셔야 됩니다예?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사실상 하우스 개보수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다양한 분야에서 개보수가 필요한데 올해 시범 사업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단순한 거 우선 해 나가면서 사실상 농가들 의견 받아 가지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도에 건의하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강충룡 위원   2030 어촌뉴딜정책 추진 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작년에 두 군데 선정되었고 또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1억 원을 확보해서 해당 어촌계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가장 우선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올해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선정해서 그중에 상위 세 군데 정도 추천하고, 안 된 곳은 내년에 또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사업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바다목장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바다목장 사업은 수면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시설물 관리는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도로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가져 와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해수부하고 의견 조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바다목장 사업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수면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시설물은 해양수산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강충룡 위원   예산을 도입하면 어쨌거나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건데, 모든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 앞으로 이관이 되면 예산도 확보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양식장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알고 있습니다. 배출물. 찌꺼기라든가 슬러리.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충룡 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식장.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양식장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3군데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관련 부서인 환경…….
○강충룡 위원   예, 같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같이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홉 군데 정도 행정처분한 것이 있지만 배출수의 거름망,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강충룡 위원   거름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보건데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해안도 그 안에 보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백화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백화 현상만이 아니고 침전물이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정화도 하고, 그렇게 못 하도록 하려고 하면……. 행정처분이라든가 벌금 200만 원 해 가지고, 거기 양식장에서 버는 돈이 얼마인데 그 200만 원 가지고 끄떡 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환경관리 부서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강충룡 위원   바다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당신네 못 하는 거 우리라도 하겠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진짜 어민들이 그거 가지고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네,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침전물 있는 거, 그것도 얼른 수거하셔야 되고, 해양 쓰레기라든가 이런 바당에 있는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충룡 위원   강승오 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강승오입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도 똑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서귀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양어장별로 일시가 아니고 배출할 때, 아니면 CCTV를 달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찌꺼기들이 못 나가게시리 정확히 잘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한번, 침전물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큼 쌓였는지 그걸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양식장 좀 많은 동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강충룡 위원   그런 데에 그런 거 같은데 확인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바다가 좀 심각한 것은 다 아시죠? 국장님들 다 바다에 들어가 보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미역도 안 나요, 미역도 안 나. 주변에는. 미역도 안 나고 톨도 안 나고. 그 많이 나던 소라도 이젠 다 죽어버렸덴 하던데. 지역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심각합니다게. 침전물이 한 50cm씩 쌓인 데도 있고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회의록 작성 때문에 직함을 꼭 얘기해야 되는 게 좀 불편한 거 같습니다. 그냥 답변만 하면 되는데 꼭 앞에……. 복명복창이라고 합니까? 관등성명 붙이는 게. 그런데 회의록 작성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씀을 들어서.
   보고서 24페이지에 배수 개선 사업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작년 업무보고 자리였는지 행정사무감사 때였는지 예산안 심사할 때인지 모르겠지만 농경지 침수 지역, 또 그게 농경지만 침수되는 게 아니고 도로가 침수되는 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그게 주택지라든가 이런 데는, 취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또 농경지 침수는 김원남 국장 소관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경계가 모호한 지점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특정 지역을 말씀하면서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대충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월 19일 날 배수 개선 관련해서 침수되는 곳이 동서로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거 예산을 확보하러 갔었습니다. 가서 배수 개선 사업으로 해서 55억 정도 내년도에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동복이라든지 덕천, 기본계획 수립 완료한 곳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해 나가고, 또 행정 쪽에 민원 많이 들어온 곳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특히나 생산 농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들은 즉시즉시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겠다. 국장님께서 워낙 잘하시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도를 상대로 하는 회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공간이 다음 회기나 되어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혁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김경학 위원   혁신도시에 정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9개 기관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 금고 같은 경우 일반회계는 농협에 예탁하고 특별회계는 제주은행에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김경학 위원   거기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운용하는 예산은 어디에 예치를 하는지 알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것은 각각 소속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국토부가 하는 금고에, 아니면 재외동포재단, 재외교류재단은 외교부 산하이기 때문에 외교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소속 부처 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마 시중은행, 우리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이런 시중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 지방 은행 있잖아요? 제주은행이라든가. 농협도 있을 수 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야 대출이든 뭐든지 간에 선순환이 될 거 아니냐.
   앞으로 제가 도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물론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관련된 법령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 지방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도 면밀하게 살펴서, 금액으로는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쨌든 간에 도내에서 회전이 되어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제주은행이 금고가 된다 하더라도 신한금융그룹의 신한은행하고 같은 계열 금융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나 서울에서나 전국적으로 금융거래 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김경학 위원   특정 금융기관은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하면 큰일 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거보다도 예를 들어 지역 금융도…….
○김경학 위원   어떤 금융기관을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돈이, 자본이 지역 안에서 회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각적인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2월 초인가 남원 어촌계 관련 기사가 난 거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어촌계 관계, 구체적으로…….
○김경학 위원   혹시 과장님, 아세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강승오입니다.
   전복 관련 말씀이십니까?
○김경학 위원   예. ‘전복 관련’이 아니라 그거 자랑스럽게 “전복 관련 기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족은여’, ‘안여’ 이렇게 돼 있나요? 거기가 10년 동안 전복 종패를 뿌리면서 관리를 해 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네,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건 서귀포시에서 주관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과거에는 저희 시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 이관이 되어 갖고…….
○김경학 위원   도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도로 일원화시켜 놓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종패 뿌리는 거, 그러한 사업들이 좀 효과를 보고 있다. 한 10년 동안 관리를 해 왔다고 기사에 나온 거 같은데,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사업비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한 해에 2000∼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김경학 위원   1년에?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연간 2000∼3000이면 10년이면 2∼3억 들어간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김경학 위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어쨌든 간에 당장에 전복이 많이 늘어나서 수확이 잘돼 가지고 하루에 몇 백만 원씩 수입이 나고, 이렇게 하던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참고로, 마을어장입니다마는 어촌계에서 다시 또, 해녀분들이 그렇게 종패 살포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어장을 어촌계 내부적으로는 양식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1년에 한 열 번 정도, 매번 이렇게 입어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열 번 정도 이렇게 입어를 해서 공동 생산을 하고 공동 분배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2∼3억 투자했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경학 위원   어느 정도 서식 환경이라든가 이게 만들어지면 자연 증식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김경학 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이제 남원어촌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촌계들도 좀 확산이 되어서 우리 해녀분들 또 어민 여러분의 소득 증대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한테 전복도 좀 빌어먹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주 과장님, 잠깐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축산, 특히나 양돈 분뇨 관계로 도민 사회가 엄청난 분노와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관심이 좀 소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또 과거처럼 돌아가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은 처음의 방향대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관련 공직자나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느슨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물론 양돈 농가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철저한 관리, 또 현재의 사육 두수를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 55만 두, 이렇게 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금 줄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그러나 줄어들어봐야 무의미한 거고, 농가가 늘리려면 얼마든지 늘리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살포 지역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 자원화 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액비를 숙성시킨다 한들 어딘가는 뿌려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토양오염 관계를 상당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땅이 다 죽어 버리는, 그렇게 돼서 최근에 골프장 등으로 살포지를 넓히는 건 같은데.
   저는 지난 10대 때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민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인식이 개선되고 양돈장 스스로가 자구 노력하고, 그러면 공공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된 액비를 공공 하수 관로를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 봐야 사실 그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처리 용량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가 없고 잘 발효된 액비를 지금 중문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7000톤 정도 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액비로서의 기능보다는 건조기에 물을 대신해서 뿌리는 효과까지 덤으로 얹혀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골프장에 액비 살포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고, 그래야지 연중 살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하수와 연결시키는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원하지만…….
○김경학 위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농가에서 정화, 방류 수준의 수질 기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서 농가에서 이번에 환경지도과로부터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됐다는 그런 허가를 받은 농가가 두 농가 정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농가들의 사례를 저희가 다른 농가에 같이 접목시켜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공공 처리 시설도 동부 지역이 절대 부족이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지난번에 제동목장에 문제가 터져서, 그때 표선면 지역에 있는 공공 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못 해서 저기 대정까지 가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동부 지역의 공공 처리 시설 확충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그건 서귀포 쪽에서…….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아, 제주시 거요?
○김경학 위원   제주시 북부.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제주시에서는 아직 준비한 건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마 마을에 그것을 유치하겠다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지금 또 하나는 양돈조합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원래는 양돈조합만이 아니고 다른 양돈 농가 것도 처리하도록 처음에는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지금 200톤 증설하는 거,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양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구좌읍에 있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상대…….
○김경학 위원   아니에요. 구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좌에 양돈조합 처리장 있잖아요. 몰라요? 종돈장.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아, 있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   거기가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돈장에서만 써요. 양돈조합에서만 씁니다. 어쨌든 조천하고 구좌 지역에 처리 시설이 없어요. 그런 것도 좀 농가들하고 대화를 가지면서 수용성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15페이지.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문경운 위원   신규 사업 아까 얘기하면서 사회적 농업 얘기했죠? 신규 사업 올해부터 처음 한다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경운 위원   예산이 한 개소에 33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걸 할 생각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때도 지적해 주셨던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회적 농업 관련해서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2월 19일 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선진지 견학을 갖다 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충북 보은 갔다 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충북 보은.
○문경운 위원   아, 충북 보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거기 가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보고…….
○문경운 위원   국장님,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직접…….
○문경운 위원   과장님 지금 계십니까, 여기?
○제주시농정과장 고광석   제주시 농정과장 고광석입니다.
○문경운 위원   저도 1월 달이 비회기라서 일본 후쿠오카현청하고 사가현청, 그다음에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 네 군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가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데,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장애인이라든가. 대표적인 게 장애인들이죠. 그런데 일본에 가 보니까 사회적 농업 하면 거창하게 농장에서 장애인들 고용해서 일 시켜서 급여 주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 내에 있잖아요?
○제주시농정과장 고광석   예, 제주시 내에도 일배움터라고…….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내에서 가볍게 사무실 차려 가지고 농산물을 1차 가공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 본 기관 중에 한 군데는, 마늘 있잖아요, 마늘. 마늘을 간단하게 가공하는 겁니다. 가공해 가지고 마늘 상품도 팔고. 그다음에 조금 큰 데는 버섯 균상 재배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농약 채소 레스토랑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는데, 거기에 발달장애인, 장애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런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지금 농촌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고령화돼 가지고 땅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거는 농산물도 판매 촉진시키는, 농업도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한번 잘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산이 이거 330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올해는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고광석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도 차원에서 어떤 유형의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할 것인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거를. 한번 참고하십시오, 도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으니까.
   서귀포는 안 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희 시에서도 2018년도에 ‘무릉외갓집’이라는, 거기서 좀 신청했습니다마는 국가 공모사업에는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모델을 찾고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농업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과 어떤 모델이 있는지를 찾고 연구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또 같이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서귀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어저께 언론에 나왔던데, 해양 쓰레기 문제 자꾸 나오는데 바다지킴이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목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채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저께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채용시험을 거쳤는데 일단 전문 기관에서 체력테스트를 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근무 자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런 해양 쓰레기 문제, 다른 지자체도 문제지만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외국 사례에 보니까, 해안도로에 카페가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많습니다.
○문경운 위원   카페가 많은데 지역 주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양동이를 하나씩 줘요, 카페에서. 그래서 그 양동이에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같은 거, 문제 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커피를 한 잔씩 주는 겁니다. 커피나 음료수. 마시고 싶은 음료수로. 그걸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호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작년 8월 달인가 제가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캠페인,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써 가지고 해양 쓰레기를 지역 주민들, 관광객들한테 ‘해양 쓰레기는, 이건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우리는 수거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되고 수거도 되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거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해양 쓰레기. 무조건 바다지킴이, 그 사람들 시켜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혹시 영상 준비되어 있는가요? 안 돼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해양 쓰레기, 호주에서 문제 돼 가지고, 양동이에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지역 주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씩 줘. 커피라든가 초콜릿, 음료수 같은 거, 애들까지 다 동참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상 내용 한번 보시죠.
   이거 보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바다지킴이 그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 주민이 참여해야 돼요. 저런 식으로. 캠페인을 벌여 가지고. 그래서 그런 운동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보여 드리는 거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올해 저희들…….
○문경운 위원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언론보도도 하시고, 제주시청하고 서귀포시청…….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올해 해수욕장 운영할 때 저걸 시범적으로 운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서귀포시 해 가지고 예산 확보는 노력하렌 한 것 같은데, 했죠? 맞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시 산업 구조가 대부분 1차 산업, 농림·어업이 2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다음 건설업인데, 나머지 57%가 서비스업이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이 100억 원 가까이 줄었어요, 1차 산업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희 국에서만 약 1100억에서 작년보다 90억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줄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더 노력하고 더 사업 발굴하고 더 농민들 1차 산업 곁으로 가서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국비 절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시장이 1차 산업 출신이라서 그거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 여건…….
○위원장 고용호   아니, 더 주려고 노력하면 시장이 마음 먹엉 1차 산업에는 얼마 해 가지고 우선 딱 떼 가지고 줘야죠. 실링으로 받아 가면 그거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잘못 보였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이 뭐 잘못 보인 것 같은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음에는 보겠습니다. 100억 줄였으니까 다음에는 200억 정도는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시고요.
   어선어업 보니까, 서귀포시는 노후기관 대체사업 20척에 8억 1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위원장 고용호   지금 가장 선호하는 게 어선 노후기관 대체기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노후기관 대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기관 고장으로 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8억이 뭡니까, 8억! 80억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 척수가 몇 척인 줄 알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903척, 902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해 어선이라든지 연해 어선들이 지금 많은데 기관대체 사업이 지금 어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위원장 고용호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간 32억 정도를 서귀포시가 반영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데 보면 ‘3.’이 아니고 ‘13.’ 그리 나가요. 백 몇 억씩. 너무 홀대하잖아요. 너무 홀대. 어선어업에 대해 가지고. 제주시에는 아예 없어, 업무보고에 이거. 어선어업에 대해. 이거 관심이 없어요. 어선어업을 아무리 찾아도 어선어업이 없어. 투자 하나도 안 하는가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노후기관 대체사업에 저희들 12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디에? 없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2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노후기관 대체에.
○위원장 고용호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네. 12억 투자했고 또 올해 추경으로 5억 더 추가해서 17억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12억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좀 많이 하십시오, 이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이번 추경에는 5억 정도 더 추가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고, 요즘에 사고들 보면 충돌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데요. 요새 갑자기. 선박들 충돌해서 침몰되는 사고들이 요새 많이 일어나요. 충돌 예방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선박에. 0.5마일 안에 들어오면 알람을 울릴 수 있게끔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원사업으로 하면 사고 예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뭔 줄 아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레이더예요, 레이더. 레이더에 보면 요새 알파 레이더라고 아주 성능 좋은 레이더들이 있는데 꽃게 통발 같은 데는 이런 레이더를 전부 싣고 다닙니다. 아주 비싸요. 그게 비싼데, 좀 저렴한 가격들도 있어요. 꽃게 통발 같은 경우는 그 깃대까지 찍히니까 그게 아주 가격이 비싼데, 지금 다른 어선에서는 좀 저렴한 거 써도 되거든요. 선박 같은 거는 잘 찍히니까. 큰 건물이니까.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은가. 인력 구하지 못하니까 선장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선장 혼자서 기관실에 가지, 갑판장도 하지, 기관장 하지, 선장 하지. 그러니까 앞에 볼 시간이 없는 거라. 이런 것도 좀 대체 사업으로 해 주면 사고에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하고, 초지. 아까 자료를 부탁했는데 이거는 오지 않았어요. 초지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거라든지 주라고 했는데 잊어 버렸죠, 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렇게 초지 단속이 되면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하는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거기서 벌금 일부 나오는데 벌금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이번 「초지법」 개정사항에 좀 강화시켜서 지금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있는 상태입니다. 「농지법」에 준하도록 법을 좀 강화시키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서 월동채소를 초지에 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작년에 조사한 경우에도 372필지, 208ha 정도 초지 위반 사항이 나왔는데 그중에 월동채소로 들어간 것이 한 60ha 정도, 콩이 50ha 정도 이렇게 조사돼서 일부는 고발했고 일부는 원상복구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과잉생산이 되는데 이런 거라도 단속을 잘해야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농가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은가 해서 초지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고 자립 마을에 태양광 사업 하시죠? 에너지 자립 마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올해 저희들 약 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 공모하고 심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좀 효과는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전문가 집단에 많은 조언을 얻어서, 저희들은 사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해서 100㎾, 400평 정도 설치해서 100㎾ 하면 1년에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이 나면 거기서 일부는, 한 30% 정도는 마을의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에너지 복지 혜택도 주고 마을 운영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 마을 정도 신청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4개 마을 들어와서 심의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조를 받게 되면 REC를 못 받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보조를 받게 되면 REC를 못 받잖아요. 퍼센티지로 줄어드는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는 그만큼만 하고 그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전기요금으로 받는 돈이 SMP 있고 REC 있고 그렇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SMP는 보조금액까지 받고 REC는…….
○위원장 고용호   REC는 수익률에 적용되는데 그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한 만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보조한 만큼만.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 60% 보조하게 되면 40%만 받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 정도…….
○위원장 고용호   자부담한 만큼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이거 몇 년간 이렇게 해요? REC.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계속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REC 제한을 두는 게 몇 년 동안, 보조금 지원했으면 40%만 받는 게 몇 년간 하느냐고요. 당해 연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것은 철거하는 날까지 계속하는 걸로, 끝까지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아니고, 전기요금 받을 때 REC에서, 정부에서 주는 요금이 보조율만큼 깎아서 주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몇 년 동안 깎아서 주냐고.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계획은 시설물 존치 시까지는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고용호   REC 적용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보조율은, 보통 보조하게 되면 5년 단위로 하잖아요. 5년 단위면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안 묻고 다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10년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광 같은 게 5년 후에도 REC를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과장님 와서 설명해 봐요. REC 보조금 적용하는 시일이 몇 년도까지냐고요. 보조한 해로부터.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REC는 계속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60% 보조하게 되면 40%만 받잖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40% 자부담률 해 가지고.
○위원장 고용호   자부담률만 REC를 받을 거 아니에요! 혜택을. 추가 지원이.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나머지 60%는, 평생 존치 시까지 하게 되면 다른 보조율하고 형평성이 다르잖아요. 다른 보조율 같은 것은 5년 정도 되면 자체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을이면 마을로 돌아가고. 건물이라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한이 없어 버리면, 그 60%에 대해 마을이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잖아요. 계속 존치한다면.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저희들은 지금 도에서 하는 그 형식대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의 사업 시행…….
○위원장 고용호   지금 보조금 주는 게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제한을 둬야죠. 5년이든 10년이든 제한을 둬야만이 그 사람들 나중에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되고 소득이 오를 거 아니에요? 계속 지원해 버리면 그만큼 계속 못 받잖아요. 30만 원 정도는. 계속적으로.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도에 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
○위원장 고용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간을 안 두면. REC는 정부에서 주는 건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커트시킬 순 없잖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도하고 계속 의논하면서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은 땅이 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에도 시설이 가능한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건물에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마을에 건물 해 가지고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마을 부지에 해도 되고 그냥 주차장…….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마을 건물에 해도 되고.
○위원장 고용호   건물에 해도 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제주시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제주시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태양광 발전 사업, 이걸로 인해서 마을 공동목장들이 많이 황폐화되어지고 피폐화되어진다. 우리 마을 공동목장은 제주의 경관, 자연환경이고 관광자원으로서 미래의 먹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송영훈 위원   업무보고 69페이지를 보면 향후 계획에 “국비 발굴 확대: 제주다움”, ‘제주다움’이라는 사업명을 갖고 국비를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다움이?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어떻든 초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굉장히 든든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축산을 하는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초지도 있고 마을 공동목장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목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이걸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을 공동목장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마을공동체로서의 기능과 선대로부터 물려온 자산들을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제주다움을 지킨다는 게 목축 경관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일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국비 신규 발굴 사업으로 이걸 건의를 해 보려고 방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 계획을 촘촘하게 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 진짜 고맙습니다. 저는 이거 보다가 과장님이, ‘이거 뭔가? 제주다운 마을 공동목장 자연 경관 조성인가?’ 했는데 점을 딱 찍었더라고요. ‘제주다움’이라는 이런 사업을 갖고 국비를 받아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예?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송영훈 위원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완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가축 분뇨 처리를 함에 있어서 골프장 같은 데에 많이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저는 액비 살포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송영훈 위원   업무보고 65페이지에 보면 중문골프장, 테디벨리골프장에 살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에 되어 있더라고요. 2월 중.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잔디는 2월 같은 경우에는 휴면기거든요. 휴면이면 우리가 액비를 살포해도 얘네들이 그 성분을 빨아먹지 못합니다. 가만있다가 질소 성분이라든가 인 성분들이 비가 오면 바로 지하로 스며드는 거죠. 지하로 스며들면 우리 지하수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포 시기를 꼭 2월에 해야 되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얘네 생육기인 4월 말, 5월 달, 아주 여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잔디가 올라오는 시기에.
○송영훈 위원   예.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동절기에는 시비를 하고 있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봄 지나서 생육이 올라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살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중문골프장은 2년 전부터 하고 있고 테디벨리는 올해 3∼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중문골프장은 한지형이죠? 잔디가.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한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 역시도 지금은 많이 못 먹거든요. 얘네들도.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테디벨리는 난지형이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네.
○송영훈 위원   얘네들이 다 휴면기입니다. 중문골프장은 약간 휴면기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쉬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을 많이 빨아먹지 못해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고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을 공동목장 민원 있는 거 혹시 알아요? 마을 공동목장에 세금 부과해 가지고 민원이 많던데. 마을 공동목장이 아니고 그게 가시리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마을 공동목장 소유권 이전이 변동되면서 그에 따라 서귀포시가 지방세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협동조합으로 변경이 됐어요. 마을재산은 세금을 부과 안 하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런데 그게 당…….
   과장님이 자료 가져 있으니까 부연설명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완철입니다.
   작년 말부터 몇 번 저희 과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초지 관리에 따른 세금 부과와 관련해서 초지 관리 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마을 공동목장이었다가 가시리 협업목장으로 지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면제됐던 게 부과되는 과정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초지 관리를 해제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감사위원회에 질의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마는 현재 초지 관리는 그러한 이유로 해제를 들어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다녀와서 조합장님하고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얼마나 세금 부과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6억을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큰돈 아니에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원남 국장님과 김민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1차 산업에서 희망을 찾고 서민 경제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충룡    고용호    김경학
•    문경운    송영훈    임상필
•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좌임철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농정과장    고광석
•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    축산과장    김은주
•    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    정보화지원과장    신동철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    경제일자리과장    김명규
•    감귤농정과장    문태삼
•    해양수산과장    강승오
•    축산과장    강완철
•    정보화지원과장    양은권
•    건설과장    한용식

○기록    

•    손청숙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