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70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 . 03 . 15.(금)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3월 15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송영훈·김경학·강연호·임상필·조훈배·고용호·이경용·문경운·김황국·김경미·강성민·문종태·이상봉 의원 발의)
(13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통합하여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3년간 농업인들의 유기질 비료 신청량과 면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올해 월동채소류 수급 조절이 참 어려웠는데 시장격리에 투입된 예산현황, 그 작목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에 대하여 최근 3년간만 지원됐던 예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없으십니까?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주요 월동채소류 가격동향까지 포함해서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없으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5조 4363억 원으로 기정액의 2.28%인 15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기금조성 총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1조 2276억 원이며, 기금 변경 계획은 수입계획 증감 없이 지출계획은 기정액보다 37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 예산안의 회계별 분석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9%가 증가된 3772억 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6% 증가한 9532억 원으로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17.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만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29억 5700만 원 중 29억 원을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 사업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서 25쪽까지 검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및 26쪽, 종합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 전체 총 규모는 5조 436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11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8991억 원보다 541억 원이 증액된 953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에 따른 일자리 확대 및 안정을 위한 사업과 국비 가내시 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제주의 시급한 현안사항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추가 또는 조정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주요 월동채소류의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차경매 시행에 따른 생산자 경영비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물류비 등 지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제주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18년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4.2%, 그다음 실업률도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증가를 했습니다, 한 2%로. 그리고 고용률도 보면 68.4%로 많이 하락되고 있고요. 그다음 건설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성장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도에서 추경을 잡았는데, 조기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의 목적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생활기반시설, 그다음에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그다음 안전시설 확충,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추경이 편성됐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좀 의문 드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322페이지인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번 추경과는 좀 무관하다. 왜냐하면 이게 연구 용역비거든요. 그리고 추진계획도 보니까 2020년도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당장 우리가 민생경제에 활용해야 되는 예산들을 연구 용역비에다가 쓸 수 있겠느냐, 이번 추경의 목적과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계획이 5개년 계획인데, 이게 우리 조례에 법정계획으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주 타당하고 맞는 얘기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송영훈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이 제가 와서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경제는 어쨌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상황에 맞게 맥을 잘 짚어가면서 경제상황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세 분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2020년까지는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계획이고, 내후년부터 시행해야 될 것이 이번 요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5개년 동안의 계획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투자계획들을 통해서 앞으로 연차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면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렸고,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당연히 이게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그러나…….
○송영훈 위원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이 일자리 추경이라서 일자리국에서 한 162억을 예산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사회적경제 분야가 전체적으로 민생안정과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법적이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토대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근본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연구 용역비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 목적에 맞게 본예산이면 본예산……. 이번에 굉장히 시급한 추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추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33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5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송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제통상진흥원에 국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센터가 있습니다. 보면 하시는 일들이 거의 비슷해요. 창업상담 그다음에 마케팅 같은 것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이거 제주신용보증재단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너무 중복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러다 보면 역할도 중복될 수 있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송영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센터의 역할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우리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는 이게 한 60개 센터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제주도에 달랑 한 건인데, 도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데 지역센터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지원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하는 신청접수라든가, 중앙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라든가 어떤 홍보·전달, 그런 하부조직 역할만 지금 해 왔었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니 제주센터의 상담 실적은 10건 정도, 1년에 10건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이라든가 각종 교육, 이 부분도 소상공인 자부담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해서, 그 교육 자체도 육지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제주도에서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과연 제주도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가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예.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국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무용론까지 대두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실적도 보니까, 저도 봤습니다. 한 10건 정도. 그다음 사업정리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24건 정도, 한 달에 한 건 두 건 이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타 시도의 센터 설립 추세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서 한 여섯 군데 시도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이 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83.4%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급박성에서, 또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거기에 계기가 마침 맞아서 우리가 종합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하다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금융이라든가 보증보험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다 같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미리 재단 측과 사전 조율과 협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가시화되면 신용보증재단을 소상공인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해서 별도 특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통상 분야에 특성화를 시키고, 신용보증재단인 경우는 소상공인이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좀 특성화를 시키려고 미리 협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니까 도에서 어찌하려고 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주도에 있는 거고, 또 이것도 잘 활용하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 만약에 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신용보증재단에 설치가 된다면 그 역할 분담도 제대로 이루어져서 소상공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적하신 대로 진흥공단도 진흥공단 나름의 그 기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전기자동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번에 전기자동차 육성 계획에 따른 우리 기존의 정비업체들, 우리 회장님하고 지역 정비업체하고 간담회를 해 봤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겁니다. 매출도 굉장히 떨어졌을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렇다고 이들을 전부 다 버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강충룡 위원   그럼 이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기존의 정비업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전기차 전환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용역 심사는 통과를 했고, 그 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걱정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문제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1월 26일 날 용역하고 만나기로 해 가지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만남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분들 입장에서야 만나기로 합의 본 다음 계속 만나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 지금 그분들이 기존 자동차 업체하고 전기자동차하고 굉장히 맞물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뭐냐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비사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비사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몇 살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40대 후반, 50대.
○강충룡 위원   49.6세까지입니다. 50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은, 50세 이상 된 분들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하여 공부하려는 의지도 없고, 신규 배워야 될 젊은 친구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기존의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얼마 보급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10년 지나면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양 산업이 다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가 점점 줄어들고. 이 부분에서 그분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머리를 맞대야 될 건데 단순히 그냥 전기자동차 보급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비업소 들이고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그분들이.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저희가 전기차 정비에 대한 교육과 안전…….
○강충룡 위원   여기 봤거든요. 예산도 봤고. 상주인가요? 거기 가서 교육할 걸 내려와 가지고 할 수 있다는데, 뭐 이틀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지속적으로 관리, 통제하려면 제주도 자체에서 이 문제도 해야 되지만 전문 전기자동차 공장에 대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 지원해야 되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보고 모니터링해야지, 말만 들어 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합니까? 이틀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하루에 두 대, 한 대 만지는데 그분들이 정확히, 천재입니까? 육십 되신 분들이, 칠십 되신 분을, 앞으로 계속 나이는, 연배는 드시는데…….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전기차 보급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기존 정비업체하고 앞으로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그분들하고 꼭 손잡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말씀하신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큰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침상 전기차 정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에서, 저희 지역 내에서 기존 정비사들 중에서 전기차 정비가 좀 가능한 형태로 교육 좀 강화해 나가고…….
○강충룡 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그 장비도 보니까 굉장히 싼 장비 해 가지고 한 번이면 다 떨어지는 장갑들이거든요. 장비가. 지금 이 정도 갖고는 될 일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봐 주시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학생들 키우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기존에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인가요? 거기서 하고, 산업대학교에서 했는데 이제는 폴리텍대학 여기 한 군데뿐이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는 이직률도 높은 상황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가지고 자주 만나십시오, 그분들. 국장님이 직접 못 챙기면 밑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해 가지고 같이 상생하고 그들의 걱정 또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국장님이 좀 신경 쓰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정비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방향성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머리스타일, 잘도 멋져졌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강충룡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61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 금액이 많이 감액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감협의 지난번 사업포기로 인한 페널티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만큼 감 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닌데,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국가에서 삭감했다 해 가지고 도에서 똑같이 이거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강충룡 위원   그리고 세부마케팅 한 것 보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엔. 특정 상품 갖고 이거를 팔기 위해서 1년, 2년, 10년, 20년,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마케팅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라도 찾아야 되는데, 흔히 말해 가지고 미깡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전 국민이. 이마트 가 가지고 미깡 홍보하고. 이게 마케팅입니까?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 가 가지고 미깡이 뭔가 해 가지고 이것……. 농민들에게, 진짜 그분 몇몇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이 아니고 진짜 농민들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철저히 필요하다. 국장님도 그때 인지해 가지고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마케팅은 감협하고 농협하고 양축으로 하고 있는데, 농협이 훨씬 많습니다마는 감협은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도 역시 지원이 어려울 겁니다.
   (고용호 위원장, 송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충룡 위원   그 내용 모르는 바는 아닌데 마케팅을 신경 써야 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러 가지 품목 다변화도 필요하지만,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절 때라든가 제사상에 올라갈 수 있는 이미지 마케팅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항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1년에 500만 원짜리 지속적으로 10년, 20년, 관광객들에게 할 수 있는 마케팅 부분부터 세세하게, 아니면 전국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찍어야죠. 사진을 찍고 광고를 해야죠. 임금님 수라상에 또는 이렇게 해서 한다 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 홍보 부분은, 그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연간 15억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홍보비로. 저희들이 5억, 그다음에 자조금에서 10억 해서 홍보하고 있고, 이거는 조공법인하고 감협하고 나눠 가지고 우리 자체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비용인데 감협이 그렇게 돼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감협이 솔직히 못 하면 도에서 해야지, 거기가 못 한다고 우리가 그들한테, 농민들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감협에.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고.
   오렌지 문제에 대해서, CA저장시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산지저장시설이 금액이 좀 삭감됐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산지저장시설은 금액이 삭감된 게 아니라 그게 전국 공모를 합니다. 저온 유통시설로 해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산지 전국 공모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전국 공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들어갈 때부터 품목이라든가 사항을, 제 나름대로 이게 FTA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품질경쟁력이라든가 유통망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든가, 지금 오렌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장시설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출하를, 가격을 쌀 때 갖고 와 가지고 비쌀 때 팔고 있고, 출하 조절을 오렌지도 하고 있고, 체리라든가 다른 품목도 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그럼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인지하는 부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을 같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귤원 방풍수, 대부분이 숙데낭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아토피 피부, 이거 이 정도 금액이 아니고 한번 싹 밀어야 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체적으로 물론 부족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행정시에서도 일부 반영들을 해 놓고 있고, 워낙 방풍수가 크게 자라서 농가 스스로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지원해서 잘라 주는 형편이거든요, 사실은.
○강충룡 위원   일본에서는 보조금 지원하면서 이걸 자르게 되면, 자체 자르게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좀 더 밑으로 자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밑둥치기하고 중간을 원하면 중간으로 치는 부분,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농가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 추경이 당초 계획된 추경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요청, 이거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추경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김경학 위원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 중심으로 추경을 좀 편성해라 해서 한 것 같은데, 기정예산 대비 159억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예산들이 만들어진 거는 맞는데 거의 임시방편으로 단기 고용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단기 임시방편적인, 이런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정부에서 3월 추경을, 각 지자체 전체적으로 해서 3월 추경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이번 추경이 이루어졌고, 정부에서 그러한 일자리의 시급성 내지는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단기성 일자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것들이 같이 계획에는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은 제도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건 조성,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추경은 대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지원에 치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단기적 처방이라도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지난해 전 국민적 관심을 일으켰던 광주형 일자리도 역시 독일 모델에 착안해서 한 것 같은데, 제주도도 지금 일자리 지원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한 제주형 일자리는 없겠는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대형 제조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다 자영업 위주의 영세한 고용 조건이 있고. 이러한 환경을 인정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한, 그러니까 재정 투자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김경학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제조업체의 고임금에 기초해서 산업분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고질적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중심이 돼서 큰 부지를 내놓고 그다음에 시설은 현대자동차가 내놓고, 정부에서 일정 재정 지원, 이런 것들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형 일자리와는 전혀…….
○김경학 위원   전혀 다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맞진 않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기존의 산업 구조를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면 질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임금이 높은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 중심의 일자리, 이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김경학 위원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게 현재…….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모델들,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지금 손영준 국장님네 집행부서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을 하기에도 사실 버거운데 그런 제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그런 모델을 직접 일자리국에서 만들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김경학 위원   그렇다고 해서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용역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그다지 피부에 와닿는 연구 결과들이 안 나와요. 그런 발전연구원이든 제주대학이든 아니면 집행부서든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TF팀이라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런 제안은 저희들이 무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은 말로만 “만들겠다. 만들겠다.” 이게 어제오늘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한 63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까, 기정 예산 대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주요한 것만 몇 가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주요한 것은, 요즘 월동채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물류비 29억, 이번에 어렵지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양돈 분뇨 관련해 가지고 정화 처리하는 부분에 10억, 이런 것들이 주로 큰 예산들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일자리 추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일자리국에서는 당연히 단기적이지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상당히 확보했는데, 농축산국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자리는…….
○김경학 위원   물류비라든가 이런 예산 말고는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일자리 추경이라고 합니다마는 일자리와 민생이 같이 곁들여지는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은 일자리보다 민생…….
○김경학 위원   그러나 단기적이라도 농업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느냐 이거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은 농업 관련이 지금 시점에서 일자리보다 민생……. 민생이 더 급합니다, 사실은. 지금 월동채소 부분도 그렇고.
○김경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류비 지원,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현장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 핑계로 예산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3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기정 예산 대비, 실제로는 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기정 예산 대비 한 110억 정도가 증액되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162억 증액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크루즈터미널 빼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촌뉴딜300 사업도 한 66억…….
○김경학 위원   그것은 행정시에 잡혀 있잖아요. 어촌뉴딜 관련해서는. 어촌뉴딜300은 행정시에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 본청 해양수산국에 110억이 증액되었지만 실제로 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자리 추경이라면 해양수산국에서는 일자리 관련된 새로운 뭐라도 낑궈 넣어 가지고 좀 규모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운항만과의 크루즈 관련 예산 92억 빼 버리고, 그다음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거기 크루즈 관련된 거 2억에다가 연료운반선,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 감액된 겁니까? 7억 올라온 거 말고는 전혀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요즘 HACCP 양식장의 시설 개선 사업도 있고요. 해외 마케팅 시장하고 성산포항 선원 복지회관 10억도 이번에…….
○김경학 위원   재정이 들어가면 아무 데서라도 일자리는 생기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일자리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겠지만, 1차 산업 관련된 분야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민자 사업 예산 확보한다고 해서 일자리하고 관계없습니까? 모든 게 다 일자리하고 연동되는 거죠.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연료운반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기우 과장님 어디 계세요?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김경학 위원   연료운반선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 심사할 때 사실 이게 필요는 하지만 실제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과도한 투자를 하는 거다. 앞으로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차라리 지금대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낫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일부 감액이 됐던 것으로 알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때 사실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충이 있었을 건데, 지금 이게 다시 예산이……. 본예산 심사할 때 감액된 게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어쩌면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에 대해서, 뭡니까? 반발하는 겁니까, 항의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올해는 설계를 할 거니까 설계비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필요하다고 국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풀리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보전할 방법,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운영비의 얼마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게 담보가 안 되면 사실은 이게 그다지 썩 인정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에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하나는 당초에 국가 과제로 이 사업을 행정자치부가 공모를 할 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업 과제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지어지면 다른 지자체와 같이해 가지고 운영비를 최소한 50%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연료운반선이 연료 운반 이외에도, 현재 한 2억 5000만 원 가까이 해양쓰레기든 섬에 있는 것들을 별도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운반까지 두 가지 기능을 같이하게 되면…….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연료 운반 이외에 다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의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연합해서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서, 낙도에 사는 분들에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배려가 있지 않겠느냐…….
○김경학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그러니까 추자도하고 우도에 연료만 실어 날라 가지고는 사실 그 배의 활용가치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우 과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도서 지역에, 특히나 우도 같은 경우에 연간 200만 명 정도 들어가는 관광지로 부상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은데, 거기 자체에서 소각 처리도 하고 쓰레기도 막 쌓여 있어서 차제에 우도에 있는 쓰레기는 말이죠, 전부 빼내 가지고 동부 쓰레기 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는 이런 방안도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오히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문경운 위원   쭉 봤는데, 우선 330페이지.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뭡니까?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7년도, ’18년도도 시도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관광객이 방문해서 제주도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집으로 보낼 적에 택배비용이, 물류비용이 도서지역이라서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이 물건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그런 것들을 인센티브로 해서 전통시장에 많이 올 수 있게끔,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취지로 지원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문경운 위원   택배비 5000원 중에 50% 지원해 주고 있죠? 50%.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 사용자 측들이 택배비 지원받아 놓고 실제로 택배비 할인을 안 해 주고, 택배비는 택배비대로 받고 또 도에서 지원받는 건, 2500원 지원받는 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사업평가를 통해서 발견한 사항이 되겠고, ’18년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측면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도 개선을 어떻게 식으로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종전에는 상인에게 택배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로부터 택배비 받은 것을,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해서 양쪽에서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상인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바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도 개선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 사용자 측들한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혜택 받으려면 지원해야 됩니까?
○문경운 위원   저희들이 아직은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지만 구상은 아까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소비자가 택배를 이용했다는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택배 영수증을 모아 가지고 카톡으로 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직접 신청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서 분기별로 모아서 일괄 계좌이체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봤더니 2017년도에는 180개 업체에 지원을 해 줬고 작년에는 340개 업체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업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아는 사람만 혜택 받고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나서 자기 혜택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문경운 위원   한번 개선 좀 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요. 작년 2018년도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7개 사업에 138명, 약 22억 정도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11개 사업에 420명, 한 106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될 예정인데, 작년에는 청년 일자리 138명, 몇 명 지원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큰 틀에서 기업에서 채용을 해 주면 청년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90%를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최저임금 이상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가지고.
   이것은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과 관련된 기업체에 들어가는 분들은 테크노파크에서 대행을 해 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MICE와 관련된 부분은 컨벤션에서 관련 전담 기관, 단체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고 해서 유형별로 전부 다릅니다. 수출업체 그다음 물류업체, 이런 식으로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는 일자리 만들어 주고 정부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 지원해 주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업체 부담은 10%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년들이 고용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이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니까, 2년 동안, 그때만 고용했다가 나중에는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작년에 KBS 보도된 것을 보니까 “황당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두 번 우는 청년들” 이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전국 370개 사업에 1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산시 한 가지 예를 들면, 청년들을 채용했는데 실제로 이 청년들에게 맞는 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무슨 뭐, 언론 나온 걸 보니까 커피를 팔거나 양초, 타일 등 갖가지 물품 장사하는 업무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청년들이 실망해 가지고 근무하다가 열 명 중 한 50% 정도가 3개월 이내에 퇴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됐죠.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채용할 때 계약서를 어떤 계약서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계약서를 씁니까? 이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2년 동안 상시적으로 한다는 계약서를 쓴다는 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정식으로 한다는 계약서를 쓴다는 건지, 국장님은 혹시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어쨌든 처음 태생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확충해 보자는 생각이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그래서 지원 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일 수밖에 없다, 신분이.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잡다한 걸 시키더라. 그래서 중간에 퇴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입안자 차원에서부터도 그런 우려성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서 각 유형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물류에 관심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물류 쪽으로, 수출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전문적 식견이 있는 구직자들은 수출 쪽으로, 그다음에 회의산업 같은 건 MICE 쪽으로, 이런 식으로 유형화시켜서 모집할 때부터 자기가 신청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시 채용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2년 후에 그 기업체의 여건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 업체의 발전성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생산성과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년 기간이 끝나면 연장 채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어떤 부분을 제도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년에 대한 기회만 우리 행정에서는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 한계점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채용된, 고용된 업체 모니터링도 좀 하시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임상필 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 지식재산센터 예산이 요구가 되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민간위탁 사업인 경우에 의회 동의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것은 신규 사업 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사업 건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 건이 아닙니다.
○임상필 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라서 그냥 예산 요구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지금……. 좋습니다.
   장소 이전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벤처마루 쪽으로 이전하기로 확정이 되었고요.
○임상필 위원   저쪽 센터 직원들하고도 합의가 되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센터로부터 이전계획서가 왔고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완료돼서 4월 1일부로 벤처마루로 지식…….
○임상필 위원   4월 1일부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지식재산센터가 이동해서 지금 현재 벤처마루에 있는 특허 관련 조직들과 협업하는 구조로, 시너지 낼 수 있는 구조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양 행정시에, 어촌뉴딜300. 이게 작년에 공모에 의해서 3개 어촌이 선정되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작년 12월 19일 날 공모 사업에 의해서 제주시에 둘, 서귀포에 한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공모한다는 문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9월 중순쯤에 받았습니다.
○임상필 위원   9월 중순에 받아서 12월 달에 확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짧은 기간에 3개 어촌에 대해서 이런 걸 받아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너무 급하게 선정된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해당된 어촌의 관계자들하고 몇 번씩이나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사업 주체는 어떻고 사업 내용은 어떻고 이런 것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어촌계 관련해서 추천했고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급하게 선정이 되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합의나 이런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물론 연차 사업이지만 그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하다 보면 꼭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더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는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 신청할 사업은 올해 어촌·어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임상필 위원   용역을 했든 어떤 방법으로 했든 해당된 지역주민들과의 합의, 또 시행기관은 어디를 할 것이며…….
   시행은 어떻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 계획인데, 시행기관 같은 게 선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제주시는, 뭡니까, 어항관리공단?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어촌어항관리공단.
○임상필 위원   거기하고 농어촌공사? 그런 얘기가 잠깐 들리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용역도 내년도 설계용역 하는 것, 그 현황 조사하는 것만 지금 어촌어항공단에, 지금 거기에 조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저는 어느 기관이 잘하고 어느 기관이 못하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도 어항에 관련된, 어항에 관한 일을 해 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걸 맡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잡음이나 나중에 시행착오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행정시에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하기는 하는데 단순히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일자리 예산입니다.” 해서 “얼마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다.”, “뭐, 뭐, 뭐” 이렇게 하지만 여기 보니까 양 행정시의, 경제일자리과?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거기에 일자리 관련 예산 뭐 뭐가 들어갔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공공근로 사업확대 해서 저희들 20억 들어갔습니다.
○임상필 위원   공공근로 사업……. 그거 말고 있습니까? 제주시 20억, 서귀포 10억 아닙니까? 공공근로 사업.
   그러니까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속이 없어.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자리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졌으면 벌써 다 해결이 됐겠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고민들을 안 하고 그냥 “아, 이거 추경하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 정도 하는 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차 산업 분야에, 농축산식품국이나 해양수산국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예산……. 그러면 오히려 더 예산 따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시에서는 일자리 예산이 공공근로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만 20억이고 그 외의 시설비적 성격 사업 하면 100억이 넘도록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사업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너무 고민 없이 그냥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임상필 위원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하는데, 이거 예산 올라왔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산이 올라간 게 아니고 부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난번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까지 도시민 어촌에 이렇게, 귀촌귀어라고 하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임상필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몇 가족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리가 2015년도부터 해 왔는데 통계상으로는 29명이 지금 귀어귀촌 한 것으로…….
○임상필 위원   29명 한 건데 이것 또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 이건 생색내기나 어떤 외부 홍보용으로 밖에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어촌 고령화 내지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실적이 2015년부터 스물여섯 분이라고 했는데, 스물여섯 분 가지고 몇 년입니까? 3년, 4년, 이렇게 해서 스물여섯 분 왔는데 이게 어촌에 과연 활력을 불어넣고 어촌이 고령화된 거를,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 행정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연구원에서 한번 해 봐라. 연구원에서 직접 해 봐가지고, 기회를 주니까 연구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부기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해 봐 가지고 그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결과는 연말이면 나올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내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고맙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옆에서 임상필 위원이 하도 엄하게 하니깐 저는 기죽어 가지고 살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문경운 위원님이나 임상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보충 질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손영준 국장님께서 택배비 2500원 보조해 주는 부분, 저는 아까 답변과 질의하는 사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과연 2500원을 상인이, 소비자가 혜택을 받아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로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는 거였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입장 바꿔서 어디 육지에 가 가지고 물건 사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왕 이쪽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소비자는 살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인을 위한 보조금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답하는 과정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도 중소기업도 살릴 겸 판매에 맞는 규격화된 박스를 우리 도에서 제작을 하고 또 우리 제주도 상징마크라든가 홍보 이런 것을 인쇄해 가지고 생선이면 생선박스, 사실 스티로폼 박스 제작 주원료가 비닐 종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농촌이든 어딜 가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폐비닐 처리 부분입니다.
   잠깐, 제주도에서 수출 담당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조훈배 위원   국장님이지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통상물류…….
○조훈배 위원   오죽하면 쓰레기도 외국으로 수출까지 하면서 합니까. 이런 불명예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런 비닐 제품에 우리 제주도 상징마크도 찍고, 그 전에는 돌하르방이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해녀상도 같이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만의 독창적인 브랜드 포장화를 했을 경우에 박스 만드는 제조업체도 살고 고용창출도 되고, 또 우리가 처분 못 하는 쓰레기를 외국까지 수출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것보다 자국에서 어떻게 하면 일거양득이 아니고 거시기 치고 삼사 피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한번 해 봤으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이걸 국장님께 건의하기 때문에, 하던 사업을 당장 중단하는 것보다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또 다시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왕이면 더 좋은 쪽으로,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 도 홍보라든가, 도가 재활할 수 있는, 또 중소기업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조훈배 위원   이번 추경 예산 우연히 책자를 봤는데 전부 다 아까 임상필 위원님이 질의했던 귀어귀촌 사업인데, 아까 육지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어촌에 젊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런다. 육지 사람이 바다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원장님, 한번 배 작업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거는 바로 유치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이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가 옆에서, 지금은 이게 많이 개선됐는데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관광버스 지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손 흔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밭에서 일하고 관광 차 다닐 때면 우리 농민이 귀찮아하고 좀 싫어했습니다. 왜? 소위 말하면 배 아파 가지고. 누구는 땡볕에 가서 일하고 누구는 저렇게 댕기냐. 아까 원장님같이 그런 생각에서 체험?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늙으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일하는데 이 사람이 체험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낯 가리는 거 쓰고 선글라스 끼고 비키니 입고 바다, 어촌에 다니는 그 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지역하고 어울릴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면서 그런 부분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어촌의 위험성을 알고 난 다음에 하라는 뜻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이번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한 후에 이주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물론 연구원 측에서는 저희들보다 전문가들이 앉아서 계산도 해 보고 좀 고민도 더 많으실 줄 알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봤고 생활해 봤고 지금까지 근 50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살면서 봐왔고 체험을 우리가 직접 해 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제안입니다. 오히려 그 예산이면 외국인을 정식적으로 고용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도시분들 모셔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젊은 외국인들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 가지고 연수 형식으로 와서 교육을 받고 직접 어업에 종사, 투입시키는 게 현장하고 어울릴 거고 능률이나 모든 게, 그게 낫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양쪽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나름대로…….
○조훈배 위원   지금도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는 원장님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고 지금이냐 하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니, 외국인 쪽의 고용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민을 어촌에 유지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도시형, 물론 여기에 농수축위원님들 대부분이 읍·면 지역 소재지 출신 의원님입니다만, 우리가 신제주 생활권하고 대정·안덕권, 중문권하고 다르다시피 여기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는 사람하고는 엄격히 다릅니다. 이걸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원장님은 너무 구름잡기식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프로그램 내지는 상담에 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껴 가지고 실제 이주하는 분은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투자 대비 모든 것, 물론 고용, 거기 젊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바에는 사람 없이 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장비에 더 투자해 주고 현실적으로 어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게 낫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이왕 계획 잡은 거 전체적인 것보다도 어느 한 시범지역만 하고, 이거에 너무 큰 기대 있기라는 건 저 자신도 믿어 의심치 않고, 이거 진짜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 부분을 우리가 수산뿐만이 아니고 농촌에는 진짜 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이우철 국장님도 외국인을 행정에서 정식적으로 고용해서 교육시켜서 농가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농가에서 2000∼3000평 정도 월동채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불법채용으로 고용했다가 벌금 맞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지으려면 거의 벌금 전과자들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이우철 국장님이나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장님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 예산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짧게 질의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2017년도에도 하고 2018년도에 했는데 2019년도에는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이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상인들의 도덕적 해이 내지는 집행부의 제도적 미비에 의해서 이렇게 이뤄졌는데, 제가 볼 때 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번 일자리 추경이고 하니까 이걸 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밖에는 과연 없는 것인지 이것 진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우철 국장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못 하면 페널티를 주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우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저는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골목상권이라 하면 시내권에 있는 골목상권만입니까, 아니면 읍·면지역에 있는 상권들도 골목상권에 포함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그렇다면 2017년도, ’18년도에 읍·면지역에 있는 골목상권에서도 이런 예산을 신청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위원장대리 송영훈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이번 추경에 보니까 일자리 추경이다, 민생경제 추경이다, 이렇게 하지만 1차 산업에 보면 유기질 비료 사업비 감소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가면 이번에 유기질 비료를 신청했는데 배정을 못 받았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를 더 많이 써야 되죠, 육지부보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단위면적당 유기질 비료 사용량을 보면 전국 평균이 10아르당 143㎏ 정도 쓰는데 제주도는 99㎏, 그다음에 화학비료 사용량은 전국이 10아르당 23㎏ 정도 쓰는데 제주도는 35㎏. 이러다 보면 우리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오염될 수가 있고 지하수가 오염되면 해양환경 쪽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화학비료량을 줄이고 유기질비료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 국비로 오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질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적에 화학 비료보다는 유기질 비료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가,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이 자재 지원보다 이제는 통합적인, 정부에서 공익형직불도 합니다만, 통합적인 직불제를 통해서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전체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기조가 그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게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삭감되는 건 국비가 삭감돼서 확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 감액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제주도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화학 비료보다는 유기질 쪽으로 조금씩이라도 전환을 해 가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은 지방의 정책도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자재 지원방식에서 직접 지원방식은 예를 들어서 직불제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대리 송영훈   이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안도 없이 이 예산만 지금 삭감됐다라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 예산은 제주도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
○위원장대리 송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한 대안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기본적으로 화학 비료를 줄이고 이걸 늘려야 되는 것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만일에 유기질 비료를 정부가 앞으로 더 줄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신청량 대비 확충량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거듭 얘기를 합니다마는 유기질 비료 사용량을 좀 더 늘려줘야 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6만 7000톤, 2017년도에 5만 800톤,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3만 7000톤, 이렇게 너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기질 비료 신청량이 많은 것만큼 사용량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확충량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하수 오염, 바다 오염 다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좀 말씀을 드리면 신청량과 배정량은, 배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량은 농가 자율적으로 신청합니다. 그렇지만 배정량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기준 자체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국장님,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그리고 서귀포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국장님, 지난여름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국지성 호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그래서 많은 재난재해를 당해서 국장님이라든가 안전도시국장님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많은 발걸음들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다, 전액 국고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담당하는 국장이 왔기 때문에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예, 발언대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지금 배수개선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깎이는 거는 낙찰 차액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배수개선사업을 대중앙 절충을 하기 위해서 올해 3억을 확보해 가지고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를 전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예와 강정, 위미에 대해서 세부설계 및 기본조사설계 실시 지구로 대중앙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예, 좋습니다. 좋은데, 배수개선사업 하는 데는 국비가 전액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위원장대리 송영훈   그렇다면 작년과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국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저는 이게 삭감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 나왔기 때문에.
   난 아까 여기에 참석 안 한 줄 알고 참으려고 했는데, 혹시 얼마 전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이었던 낙석, 산방산 낙석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새로 개통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지금 개통하고 한 10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지역주민 불만이 뭐냐 하면, 설계상에 잘못됐는지 몰라도 고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이 부분이 첫째고. 둘째는 기존 도로와 신도로 사이의 굴곡 자체가 너무 험악해 가지고 여성분이 차 타고 다니기가 불안해서 못 다녀 가지고 처음에는 덕수 쪽으로 돌아서, 너무 위험해 가지고. 내가 담당 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서귀포시가 복이 있고 행복의 도시인 것 같아요. 마침 남제주화력발전소를 하면서 그쪽에 터파기 흙이 몇 십만 루베가 지금 나올 상황입니다. 어저께 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국장님이 오늘 가시면 이 상황을,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시장님도 그 현장을 방문하겠다는데, 남제주 발전소의 사토가 다른 데 가기 전에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 너무 굴곡 심한 거 어느 정도 평편하게 하고, 나무를 심든 잔디를 심든 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 굴러 떨어진 돌 암벽에, 요즘 도로에 구멍 뚫어서 나무 심는 건 없지 않습니까예? 어차피 흙이 있어야 나무를 심든 잔디를 할 거 아닙니까예? 이거 국장님 한번 현장을 보시고, 또 언제 한번 시간 나시면 저하고 현장에 같이 방문해 가지고 이걸 한번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민원이, 큰일입니다. 지금 도로 차단하겠답니다, 개통 10일 만에. 170억 들인 도로가.
   (송영훈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가 사실상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선형 관계도 보면, 저도 준공할 때 길트기 할 때 직접 가 봤는데, 사실상 제일 위에서 서서 밑으로 봤을 때는 차량이 안 보이는 그런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자체도 우리가 구배를 13% 정도로 문화재청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움푹 파인 데에 대해서도 거기도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매립하고자 하더라도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그게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지는 또 산방산에서 떨어지는 그 돌들은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첫째, 문화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토장으로 매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가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화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아주 중요한 답변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세 번 중단했지 않습니까? 공사 원인이, 그 중단 원인이 매립할 사토가 없어서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매립토가 없어 가지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남제주 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한 30만 루베면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25톤 차, 저도 물어보니까 25톤 차 한 차가 보통 13루베로 계산한다는데 이게 30만 루베면 25톤 차로 몇 차 분량입니까? 산방산 거의 그와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산방산은 뭐하지만서도. 이게 정 안 된다면 그쪽 도유지에라도 갖다 놨다가, 문화재 허가를 받고 거기로 갖다 놓으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지금 남제주화력발전소에 제가 협조를 얻어 놓았습니다. 이것 다른 데 유출시키지 말고 있어라. 어쨌든 이거 공적인 흙을 개인영리 목적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일단 그건 발전소 해 가지고 스톱시켜 놓았고, 행정에서 정 안 되면 국공유지에라도 갔다 놨다가 나중에 문화재 심의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국장님께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하면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토 자체는 부지를 마련해서 갖다가 야적을 시켜 놓든 문화재 심의를 빨리 받든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정답은. ‘그건 안 된다’는 소리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지역주민 숙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 170억 들여 가지고 개통한 거 한 달도 못 쓰고 통제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거는 우리도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일단은 산방산에 떨어지는 돌이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기존 도로에 오느냐, 그걸 한번 검토할 거고. 그다음에 사토장 관계는 문화재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거기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63년생이니까 오십일곱인가 여섯인가 정확히 계산도 안 되지만, 평생 거기서 살면서 축구공 튕겨도 거기 올라오지 않는다, 그 담당 팀장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돌이 올라올 것 같아 가지고 했다. 돌이 축구공입니까? 돌 자체가 산이 이렇게 되니까 돌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굴러오지 점프해 가지고 바로 바다에 튀는 돌이 어디 있습니까? 총을 쏘는 겁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돌이라면 위에서 낙석이 되면 굴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신도로가 100m 이상 차이 나는데 그 도로에까지 돌이 굴러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무튼 그 관계는 우리 안전관리 차원에서 그걸 급경사지 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시리…….
○조훈배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지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긴 압니다.
○조훈배 위원   저 중요한 사토, 금액으로 치면 수십 억에 대한 물량을 그저 개인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것. 어디 우리가 야적시켰다가 거기에다 쓸 수 있게끔 행정에서 빨리 처리하고, 행정은 좀 느리니까 일단 어디 공유지에라도 야적했다가 문화재 심의를 받고 거기 갖다 쓰면 행정에도 좋고. 또 꽃을 심어 놓으면, 관광지기 때문에 꽃을 심든 나무를 심든 우리가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그렇지만 우리 안전 관련 부서에서는…….
○조훈배 위원   안전은 더 좋습니다. 거기에 흙 깔아 놓으면 쿠션 있어 가지고 돌 있으면, 당구 치면 당구는 공 맞아서 튀지, 흙이면 이 자체가 스톱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 길을 지금 통제하는 게 제일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구도로는 통제하는데 신도로 거기 파인 데를 말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파인 데도 그대로 놔야 돌이 거기로 떨어져 가지고…….
○조훈배 위원   일단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 통제하느냐 아니면 그걸 매립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조훈배 위원님.
   국장님, 그거 안 하면 우리 위원회 다 갑니다. 우리 조훈배 위원님 말 잘 들어 주십서게. 아니면 우리 또 다 출동해야 되니까.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 심사 때 부장교 설치하기로 했는데 어디 가 버렸습니까? 부장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정 크루즈항 무빙워크가 고장나서 이번 예산이 거기로 다 투입되었고, 그거에 대한 보상비를 받습니다, 보험사로.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서귀포항에 부장교를 설치해 드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언제 되는 겁니까, 그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올해 내로 저희들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지역 주민들 부장교 설치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부장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낚시 어선도 많고 또 상당히…….
○강충룡 위원   막 부족해 가지고, 부장교 설치해 가지고, 이거 엄청나게시리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산이 쓱덕 잘리더니 얘기도 없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게 잘린 것이 아니고 우선……
○강충룡 위원   언제 될 겁니까, 이거는? 올해 내로 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올해 내로 발주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뉴딜300,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갑자기 시작하다 보니까 현재도 마찬가지고 준비 과정도 그렇고 향후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지금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라든가 어촌어항공단에서 용역을, 양쪽에서 어디를 선정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그다음에 향후 보수, 그다음에 추진에 대한 협의까지, 계획까지 계속적으로 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019, 2020, 2021, 2022년도까지 해서 전체 300개 사업이 진행되는데 첫해인 금년은 70개가 전국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주시 국장이 얘기했듯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3개가 되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7000만 원 해 주셔서 이제 곧 용역을 시작하고, 정말 적지를 잘 선택해서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올리고, 보다 많은 어항이 이 사업을 통해서 관광, 레저, 스포츠 어항으로 발전해서 어민 소득과 지역 발전이 같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업체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열정을 갖고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단순히 맡아 가지고 위탁 주고 수수료 정도 챙길 정도로 할 정도면 거기다 맡길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또 전문적으로 하는 데로 해야 되지 두 업체 어디 한다, 이게 아닌데 제가 보건대 적극성이라든가 향후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보인다. 또 한쪽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 중인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그런 전문 인력이라든지 전문성, 그런 거 검토를 같이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항에서, 많은 어촌이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끼리 어촌계와 마을 간에, 또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승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강충룡 위원   고생 많암서마씨.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예.
○강충룡 위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이거 농업기술원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강충룡 위원   2500만 원 다 잘렸네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이게 사실은 신입 학생 수도 점차 줄어들었지만 작년에…….
○강충룡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원래 필요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제 생각으로는 마이스터 대학이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비슷한데, 마이스터 대학하고 비슷한데, 제가 알아보니까 없어진 과정이 기존에 5000만 원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또 학회, 그쪽 해 가지고 같이 라인 타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밭에 가서 공부하고 교수님 모시면서 농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예산이 2500만 원 내려오면서 학교에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 수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난 학교에서 교수님이 못 하켄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5000만 원 하다가 2500만 원 내려올 정도면, 학교에서 운영이 안 될 정도면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죠, 이게. 2500만 원 주면 하지 말라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그래서 작년에는 우여곡절 끝에 작년 한 번은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 와서는 너무 힘들다고 대학 측에서도 그랬고 저희들도 예산 증액하기는 너무 난감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감한 게 아니고 이거 폐지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나중에 한번 이우철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금액이 5000만 원이거든요, 사실. 농민들이 향후 바라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범위도 공부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밀감이면 밀감에 대해서 다 같이 연구하는 모임 형태로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기수별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원하면, 학교와 협의해 가지고 줄 거면 다 주고 아니면 다른 방법, 아까 마이스터 대학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지, “이 정도 갖고 해 봐라.”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하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이번 추경이 기정 예산 대비 540억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국에 단기적 고용 확대 이외에 다른 사업들이 별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말은 하지만. 물론 해양수산국, 특히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해양수산 분야에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이건 다 국비가 이미 확보된, 어촌뉴딜300 같은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 또 특별교부세에 따른 매칭 예산이 전부다.
   그래서 아까 이우철 국장님께도 제가 드린 말씀이 농축산국에도 얼마든지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을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민자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 시설하우스를 확대한다든지 빗물 이용 시설을……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이미 다 신청 끝나 가지고 오버된 거 아닙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빗물 이용 시설을 민자 사업으로 확대한다든지, 이게 다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면, 행정시에 친서민 농정 시책 중에 경작지 암반 제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말이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원남 국장님, 맞습니까? 예산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다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 논리도 개발하고 예산 부서도 설득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우윤필 과장님! 이번 해양수산과에 보니까 지방어항 관련된 예산이 좀 있어요. 가문동하고 하도도 있고 이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방어항 준설을 하든 보수보강을 하든 그게 다 일자리하고 연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어촌계 해녀 탈의장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배수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장비가 들어가고 사람 인력이 들어가고, 이게 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공공근로 아무리 확대해 봐야, 사실 물론 어려운 분들 일자리 만들고 해서 소비도 살아나고 이렇게 할 순 있겠지만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아쉬움을 드립니다.
   특히나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소비 촉진 행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새로운 것을 기획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하면 소비가 살아나고 또 이게 선순환되는 구조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7월 추경 할 때 좀 더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특히나 시설 사업들,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요망진 읍·면에는 시설비들이 일부 다 들어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배수로, 도로, 꽃길 조성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데는 보니까 민경 예산도 기정 예산 대비 추경에 증가된 게 있어, 민경 예산도. 사실은 일자리 추경이라는 말이 어쩌면 좀 안 어울리는 예산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실. 어쨌든 간에 더 분발을 부탁드리고,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도 이거 상당히 지적을 했었고 좀 더 들여다보려고 그러다가 자칫 괜히 엉뚱한 곳으로 화살이 뛸까봐 자제를 했는데, 민간위탁 예산이 이번에 다 감액된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감액이 아니고…….
○김경학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민간위탁에서 해양수산연구원 자체…….
○김경학 위원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민간위탁 예산이 아니고 직접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동안 지적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과를 기대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국비가 반영돼서 하는 거지만.
   그런데 중앙정부 예산이 확보가 됐다,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사업이냐?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봐요. 쓸데없이 도비만 매칭해서 들어가서 사업 효과도 안 나오는 그런 사업은 과감히 국비 돌려보내야 됩니다. 하라고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또 관련 예산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번에 3000만 원 올라와 있던데, 이거 어디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선진지 도시민…….
○김경학 위원   무슨 말인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유치…….
○김경학 위원   안 봐도 압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원센터가 잘된 지역에…….
○김경학 위원   저도 도의원 5년째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선진지 벤치마킹…….
○김경학 위원   누가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어촌에 이미 이주한 사람하고 어촌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진지 벤치마…….
○김경학 위원   그것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김경학 위원   2월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일본 도톤보리에서 소라가격 찍은 사진 영상을 띄우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진전된 건 없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무슨 진행되는 건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가 수출…….
○김경학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다음 임시회 때, 4월 임시회 때는 뭔가 진전된 내용으로 그와 관련해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연구사 관련해 가지고, 이번 정원 조례 개정하는 데 왜 이게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죄송합니다. 그거…….
○임상필 위원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그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업소, 또 1차 산업 분야에 힘이 없어서 안 되는가 해 가지고 예결위 당시에 기조실장한테 분명히 지적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까지 얻어냈는데,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필 위원   다했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한다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추진상황 한번 봅시다. 몇 번 만났고 몇 번 가서 이렇게 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실은. 부단하게…….
○임상필 위원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조직관리 부서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임상필 위원   그러면 협의한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임상필 위원   양식장 HACCP 운영.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우리 양식장이 몇 군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HACCP은 한 40…….
○임상필 위원   아니 아니, 전체 양식장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360개소 정도 됩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HACCP 양식장은 몇 군데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한 30개소 정도 됩니다.
○임상필 위원   그럼 10%도 안 되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1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10%도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감소보다는 지금 HACCP 규정이…….
○임상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게 맞다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다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이거 시설 개선 지원, 민보로 이렇게 예산 뭐하는데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HACCP 양식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해양수산부에 HACCP 양식장을 많이 인증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장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임상필 위원   장려를 하고 있는데, 장려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를 못하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HACCP을 받았지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HACCP…….
○임상필 위원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HACCP을 받음으로써 어떤 인센티브나 아니면 다른 가격…….
○임상필 위원   이게 친환경인증 받아 가지고, HACCP인증 받아 가지고 산물이 갔을 때 제대로 된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뭐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예산도 확보하고 양식 어민들이 조금 이렇게 해 나갈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HACCP 양식장에 대해서 지방비로 지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임상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 7월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이번에 적지만 1억 올려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원도 하고 관리를 잘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또 친환경 계란, 이렇게 하다가 한 것처럼 HACCP인증 하는 양식장에서 어떤 다른 문제가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진짜로 HACCP인증 받은 이러한 양식장의 수산물들이 차별화가 되어져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가만 있어봐, 이건 이우철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 기술원장한테 해야 되나? 양배추 같은 데 뿌리혹병.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뿌리혹병 방제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은 기술원이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뿌리혹병이 제가 알기로는 십자화과 연작에 의한 피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임상필 위원   이게 방제 예산으로 9000만 원인가, 추경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증액하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양배추 재배하는 쪽에서는 저한테 항의 내지는 집단으로 반발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잉생산이다 해 가지고 시장격리다, 산지폐기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맞는 겁니까? 뿌리혹병은 별도로 또 지원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사실은 전체적인 양배추 산업을 보면 과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휴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휴경을 하고 거기에다가 녹비작물이라든지 재배를 해서 그렇게 돌려짓기를 하면 분명히 뿌리혹병은 저감이 됩니다. 저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입장은 양배추를 재배 안 하고 휴경을 해 버리면 그만한 소득 부분이 없어서 화학 약제를 투입하면서도 계속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익형 직불이라든지 이런 직불제가 정착이 되고 나면 휴경이라든지 일반 경관작물…….
○임상필 위원   돌려짓기도 가능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휴경해도 직불은 됩니다.
○임상필 위원   휴경뿐만이 아니고 돌려짓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다른 작물 재배도 가능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에서 맥주보리 수매 보상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것도 목표 가격을 40kg에 5만 2000원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쪽으로, 뿌리혹병 방제 약제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이쪽에서도 이거보다 더 좋은 수입원이 되는 작물이 있다면 바꿀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이걸 지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물론 집행부에서도 특정 지역 민원 때문에 난감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이걸 다른 쪽으로 해서 하면 오히려 산지폐기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더 작목을 다양화해서, 어떻게 도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더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농가가 수익이 많아지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딱 맞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래도 양배추가 올해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시장 격리해서 자율 감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양배추만큼 일반 밭작물 심어 가지고 소득이 날 수 있는 작물이 아직 개발이 못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보리 같은 경우에 저희들 목표가격제를 더 높여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리 처리 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육지부에도 논에다가 보리를 심으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보리가 생산되면 주류산업협회를 통해서 주류 업체로 가는데 이게 지금 과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1만 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수매가 될는지.   
○임상필 위원   몇 년 전입니까? 주류협회하고 계약한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몇 년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임상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물량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거기는 제주도만 딱 계약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임상필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데, 제주도가 한 1만 톤 됩니다. 1만 톤 되는데 지금 저희들 7000∼8000,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00톤 됩니다.
○임상필 위원   그거 가지고 논쟁하거나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산지 폐기나 시장격리를 한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뿌리혹병 방제 약제를 몇 억씩 지원한다?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여겨져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간단히 합시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는데 방풍수 정비라든가 감귤 전정목, 이렇게 뭐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이런 거는 편의장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 어간에 행정시에서 전동가위와 동력운반기 사업을 지원했는데 이게 수요가 너무 폭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상생협력 사업으로 우선 이 부분을 해소하고 내년도, 매년 기종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4년 동안 할 거니까 내년도에 할 적에는 그 버금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겠느냐 해서 기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전동가위 같은 것도 지금 국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도 했는데, 고령화되어 가고 일손이 달리고 하다 보니까 전동가위는 무한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이고, 파쇄기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또 하나 뭐가 문제냐 하면, 삼나무가 지금부터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지금 제주시 쪽하고 서귀포시 쪽 하늘이 확연히 다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꽃가루가 날릴 때쯤이면 미세먼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이거를 해서 파쇄하면 사회적 재난이다 뭐다 하는 것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가 단위 소형 파쇄기 말씀하시는 것…….
○임상필 위원   예. 농가 소형 파쇄기입니다.
   또 하나 주문드린다면, FTA기금 같은 걸로도 한번 협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농협별로 임대 농기계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했는데, 그거 시기적으로 지금 가서 임대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지원할 의향을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우스에 한라봉 매다는 고리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농가에서 그거 좀 지원해 달라고 하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거 완전 소모품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매다는 그런…….
○임상필 위원   보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실도 아주 뭐한 거 갖고 제 방에 와서 자랑하던데, 개발한 업체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개발한 업체는 그러겠지만…….
○임상필 위원   개발 업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도 어차피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거 정도는 농가들이 끈을 사서 매달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임상필 위원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하나 해서 여러 개 걸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돈이 막 아깝고 뭐한 부분도 있지만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매다는 시기가 되면 인부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단골로 와서 해 주는 데, 아니면 어느 동네마다 여성분들이 팀을 짜 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은 얼마 가지는 않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보조 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임상필 위원   그거는 보조 사업으로 하기에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너무 소모품이고 보조 사업으로 해서 몇 십만 원씩 농가에다가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정산 받고 하는 것도 행정력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농가들이,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쪽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쇄기는 마을 단위로 해서 지원하지 않는가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고용호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마을에 어떤 사업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시청, 마을 단위로 해서 지원하던데, 그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한 2년 전에 JDC가 마을에 트랙터를 JDC 관련 사업하는 주변마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시청, 안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신청하면 지원하잖아요? 지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 봐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농협에 임대하듯이 임대할 능력이 있는 마을은, 보관 창고도 있고 규약을 만든 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신청하면 하던데,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하면 더 쉽죠. 농협으로 가면 대단위지만 마을로 하면 마을에서 필요한 사람들 갖다 쓰면 되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태삼   가능한 마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도청만 안 햄구나.
   그리고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난번에 광어 생산원가, 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연구원에 가져온 거 보니까 도청에서 이야기한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던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장 고용호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합시다. 그래야 지원 근거가 되지. 광어만 하지 말고 어선어업도 다 해요. 경 해그네 그 정도 되면, 지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지원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그냥 막 줘 버리면 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생산단가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사해서…….
○위원장 고용호   그리해그네 정확하게 하시는 걸로 하고예. 품목별로 다 하십시오. 꼭 광어만 하지 말고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단 광어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선어업도 하고. 또 뭐 있습니까? 다른 데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면서 일자리는 하나도 없네? 일자리를 위해서 한 추경이 없어. 예산 부족한 부분 채워 넣은 추경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대표적으로 공공근로, 단기성 일자리지만 제주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예산액을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웃음) 공공근로…….
   젊은이들이라든지 30·40대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장기적인 방면에서 고안을 해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알겠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위원장 고용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수 조정 등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송영훈·김경학·강연호·임상필·조훈배·고용호·이경용·문경운·김황국·김경미·강성민·문종태·이상봉 의원 발의)      처음으로
(15시 31분)
○위원장 고용호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강충룡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먼저 손영준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470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형 일자리 정책 심의·조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일자리혁신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으로는 일자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일자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 일자리혁신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손영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심의·조정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일자리혁신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형 일자리 정책 심의·조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일자리혁신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자리혁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종 일자리 산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사항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혁신위원회는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제주형 일자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기능 확대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등 지원센터의 수행업무 확대 그리고 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 농산물의 유형무형의 가치를 활용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더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있는데, 아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자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별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손영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보다 더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강충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정말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개정안을 내줘서 동료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모두가 농어촌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필 위원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혁신위원회 만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위원회의 법적 기능이라든가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 조례에 담지 못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저희들 충심껏…….
○임상필 위원   당초 이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이런 위원회가 없어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보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이 정도 운영을, 형식적인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들 계신데, 명분상 위원회 명칭만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일자리 위원회와 관련된 거는 시대적 상황을 담아서 앞으로 혁신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주 포인트가 일자리혁신위원회 운영이다라고 하지만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매우 높다.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적극적이고 활성화되도록 해서 각계 전문가들이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모여서 의논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도 캐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 운영을 주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좋은 지적과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혁신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공식 출범하게 되면 저희들이 5개년 동안에 일자리계획, 3만 개 일자리 창출에 3조 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평가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권한을 이 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우철 국장님께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송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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