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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5월 17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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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2.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
3.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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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홍명환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고은실·강충룡·김경미·김경학·문종태·고용호·박호형·문경운·송창권·임상필·양영식·조훈배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아라동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입점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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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영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자료 요구는 아니고 지금 노브랜드 아라동 입점과 관련해서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도 관련 성명을 냈었고 또 의회에서 의원연구모임인 민생경제포럼에서도 이와 관련된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또 도의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손영준 국장님께서 출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으면 소상공인·기업과장이라도 불러서 이거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현안보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석에서는 긴급 현안보고로 관련 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안보고를 받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진행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과 동의안 및 청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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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홍명환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고은실·강충룡·김경미·김경학·문종태·고용호·박호형·문경운·송창권·임상필·양영식·조훈배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송영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572호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해 풍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주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풍력개발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면서 해상풍력인 경우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가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현재 공사가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 및 홍보관 부지 등 64필지, 90만 5000㎡를 현물출자 하여 에너지공사에 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노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571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장근로자 연장근로시간 단축으로 해녀박물관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조정하고, 도민과 관광객 등 박물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박물관 관람, 시설 사용, 자료의 복제·열람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며,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2019년 4월 29일 2019년 제9차 우리 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상위법에 배치되는 위법사항이나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마친 사항으로서 제안이유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취지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청원 취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전문위원 좌임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풍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주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풍력개발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면서 해상풍력인 경우 민간참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주에너지공사가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663억 원으로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등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 및 홍보관 부지 등 일부 도유지를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 하여 해상풍력 사업을 공공주도로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가 운영 중인 일부 공유재산을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 하여 공사의 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서 일반재산은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등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토지 64필지, 면적 90만 5000㎡, 추정금액 654억 4000만 원을 현물출자 하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의하면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경영권 확보 및 감시방안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이 공공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청원 요지입니다.
   이 사항은 홍명환 의원께서 소개한 사항이며, 대부분이 제조업인 도내 4개의 경제단체인 사단법인 제주바이오기업협회, 사단법인 제주화장품기업협회, 사단법인 제주창업기업협회 그리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에서는 제조업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전략펀드 등에 4개의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사항입니다.
   지난 3월 실시한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설명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대로 디지털융합 산업 분야에 투자하여야만 하는 제1호 전략펀드 목적에 따라 IT업체 투자의 높은 비중을 설명하여 제조업체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에 따르면,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의 경제단체 대표 모두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운영사업 평가심의기구에 당연직 구성원으로 참여 요청하는 것은 전략펀드의 투자, 대상기업의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제척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정성 확보에도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의견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추진 시 제조업 혁신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제주형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전략펀드는 투자범위를 IT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 화장품사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주 제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운용사 평가 심의기구에 4개의 경제단체 대표 모두 당연직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청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및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본 청원 건은 도내 제조업체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방향 안내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과 제조업 분야가 상생할 수 방안을 모색하여 청원내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별첨 의견서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수·축산물인 로컬푸드와 로컬푸드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소비자인 도민들에게 안전한 공급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음식점에 대한 지정 및 인증제도, 사후관리 등 소비촉진 및 안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음식점 설치, 로컬푸드 인증제도, 로컬푸드심의위원회 및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로컬푸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및 가공품을 이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음식점도 로컬푸드 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어 현장근로자들의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제주해녀박물관 휴관일을 조정하고 도민과 관광객 등 박물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박물관 관람, 시설 사용, 자료의 복제·열람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개선,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법률 제명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제주해녀박물관 휴관일을 조정하고 도민과 관광객 등 박물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절차 등을 개선하여 제주해녀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목적과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미래전략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현물출자에 앞서 우리 지금 제주도에서 해상풍력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풍력. 지금 신창 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조훈배 위원   지금 신창 쪽에서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쪽의 손익은 어떻게 됩니까? 손익하고, 그 지역주민 간의 갈등. 왜냐하면 에너지공사도 여기 한동이라든가 그쪽에 하려면, 지금 제주도에서 기존에 운영하는 곳이 신창 쪽에 한 군데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대정해상풍력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대정은 지금 민원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모든 것 자체가 지역민원이 첫째 우선적인 건데, 여기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또 신창 손익분기점이든가, 지금 1년, 2년 후의 지역주민 반응은 어떤가, 그리고 대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다음에 이것이 돼야 되지, 전부 다 이러다가는 제주도민 지역마다 갈등만 초래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다를 낀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는 제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의 민원들을 한 번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사항들을 정리를 좀 해서 대응책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가장 큰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조업 감소가 가장 큽니다. 그다음이 생태계 파괴에 대한 부분들이 두 번째로 많고요. 그다음에 공사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에 대한 불만들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조사가 돼서 각,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업 감소, 생태계 파괴, 소통 부족,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주민들과 풀어나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해상풍력단지에서 시도해 봤던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들이나 갈등구조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물출자라든가 등등, 기존에 하고 있고 또 지금 추진 중인 거는 말썽이, 지역주민 간에 되어 있고. 세 번째로 여기 행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 이런 자료 제출을 하기 전에 사실 기존 신창 거라든가 대정 거라든가 지금 상황이라든가 이런 점이 있다. 그리고 이건 공공의 목적으로 이걸 할 때는 우리는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지역주민이라든가 모든 게 이의 없도록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사전설명이라든가 그 자료가 난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다 바다가 끼어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주민이 갈등입니다. 강정해군기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산 공항, 대정에는 풍력, 지금 한경도 일부러 일부는 지금 반대, 왜냐하면 환경 침해가 한시적인 게 아니고 고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피해가 일부 면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가지고 거론하고 있고,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한동도 우리 도에서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이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서도 우리 도민들의 애로사항, 특히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갔다 오면서도 느꼈던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좀 안일하게 이거 안 해도 되겠지, 또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 간에 이해협조가 좀 안 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정 같은 경우도 제일 큰 문제는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주도 양식물량의 한 30%가 대정에서 생산하고 있고 면적상으로는 한 10만 평, 그리고 그쪽에는 염지하수가 없어 놓으니까 폐사율이 구좌 쪽에 비해서 곱 이상입니다. 40%에 준하는 폐사율 때문에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현물출자 해 가지고 또 도에서 해상풍력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대정 쪽에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난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행정에서도 이런 것도 사전에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어떻게, 하려면 행정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결정을 해 줘야지, 너무 시간 때우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아니면 에너지공사 사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좀 많이 방문을 드리고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탄소과를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하고 주민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는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동·평대나 이런 쪽을 방문하면서 계속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공사와 함께 좀 더 강화해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차피 같은 쪽이니까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그쪽 보면……. 지금 가스공사하고 도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쪽에 지역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남제주화력발전소에 그 배관으로 했는데 형식적이고 지역주민이 열의, 성의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어느 한 군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시작하려면 내가 1·2·3위면 내가 3번 코스를 하면 3번으로 가야지, 지역주민한테 가서 이쪽 마을 가서는 “1번 할 예정입니다.” “1번에서 반대하니까 1번 안 되면 그다음 2번 코스를 하겠습니다.”, 2번에서도 반대하니까 “3번 코스로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그마한 지역에 12개 부락이 전부 다 감정을 서로 간에, 마을 간에 이간질을 시켜놔 가지고 이게 바로 그 사업자 측에서 그런 형식으로 이간질을 시켜 놓고 나중에 가 가지고 행정에서 탄소없는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가서 이것을 해결하느라고 좀 고생을 하고 했는데, 사전에 가스공사라든가 이제 앞으로 여기 하게 되면 시공업자들 간에 확실한 그런 것을 다짐을 받고 어떻게 할 건가를 확인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무턱대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간의 이간질만 너무 심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스공사 쪽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가스공사 쪽하고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많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선행적으로 먼저 공사 초기단계나 계획·발표단계부터 절차나 형식들을 저희가 가이드를 충분히 못 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매뉴얼화해서 향후 발생하는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어차피 행정에서, 행정과 지역주민이 거리가 가까워야만이 이런 국책사업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행정시와도 협력체계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긴밀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조훈배 위원님이 대정 풍력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대정 풍력에 다른 데는 다 합의가 됐는데 유독 양식장 분들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걸 원활하게 행정에서 끼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양식장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는 지하수 취수제한 구역이라 가지고 지하수를 못 뽑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해상풍력을 했을 때 그 먼지라든지 뻘들이 취수구멍으로 들어가면 양식장에 있는 광어들이 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 안 하면 대정 해상풍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어떤 방법을 찾으라는 것 같은데 그거를 찾아야지, 답변을 이상하게 하신 것 같은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토사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공사공법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공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 공사공법으로 어느 정도…….
○위원장 고용호   공사공법으로 해서 안 되겠던데. 지금 성산에 항내에 파고 있지 않습니까? 준설하고 있는데, 그 토사물이 지역 어장을 다 황폐화시켜 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발생하는 토사를 즉시 빨아들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고…….
○위원장 고용호   빨아들이든 뭐든 육상으로 빨아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배로 빨아들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배에서 빨아들인 물은 어쨌든 바다로 또 흘러 들어갈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니요, 그 배에다 싣고 다른 쪽에 가서…….
○위원장 고용호   아니, 그 물이…… 물을 물가에서 싣고 밖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구정물이 바다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또 퍼지죠, 당연히. 구정물까지 다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그거를 최소화하는 공법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국장님, 현물출자는 이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물출자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제주도의 해상풍력은 공공주도로 가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공공주도로 해상풍력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제주에너지공사가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참여를 하기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서…….
○임상필 위원   아니, 그건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간단히, 지금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자본금을 늘려서 이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그 뜻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맞지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여기에서 공사비가 6500억 원가량 되는데, 이 중 2%? 1300억 원?
   이 1300억 중에서 10%, 130억. 이거는 어떻게 해서 출자할 겁니까? 계획이?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답해 보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에너지공사 김태익입니다.
   출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130억 원 자본을 마련해서 증자를 하고 출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제주도하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는 현물출자와 역시 마찬가지로 SPC 참여할 때 현물출자와 현금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 출자 측면에서 보면 130억, 저희가 직접 출자를 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출자를 받아 가지고 하는 방…… 아, 대출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도에 현금출자를 나중에 지원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에너지공사의 자체 수익금으로 출자금 증자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자체 수입이 저희가 연 250억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동복 건설하면서 부채하고, 작년에 130억 부채를 부담했고요. 하다 보면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신설하는 그런 정도의 재정은 안 됩니다. 운영하는 데는 충분하게, 또 흑자를 보고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규 투자하는 데는 그 정도의 규모는 저희가 아직은 모자랍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차피 도나 이쪽에 출연을 더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러든지 아니면 저희가 채권 발행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대출로?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저희가 대출하더라도 그것을 나중에 갚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부채 상환 계획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부채 상환하는 데에 5년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 부채 부담하는 데에 현재 저희 수익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상필 위원   5년간 부채 상환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네,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130억 대출을 받아서 출자를 하고, 이렇게 도에다가 출연 요청을, 손을 안 벌리고 가능하겠네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가능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에너지공사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어려우니 그 재정을 제주도에서 보태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과정이고요
○임상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민간인 참여하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네,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민간 부분에서.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네.
○임상필 위원   자꾸 도하고 민간 부분하고 공동으로 지분 참여로……. 지분 참여가 되는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렇죠.
○임상필 위원   민간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공공주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간업체에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끌려다니는 그런 것은 안전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도 많은, 도하고도 그렇고 투자 전문가들하고 많은 의견 교류를 했고요. 투자 전문가들에 의하면, 투자 전문 회사라든지 변호사 등등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투자자 공모할 때 공모지침서에 명시했던 부분들이 지켜질 것이고 그다음에 지분 투자를 10% 정도 수준이라면 경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으로써 공공성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임상필 위원   투자전문기관의 자문 같은 것을 이미 구했다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자문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명시를 해 두고, 또 그다음에 협약자하고 사전 협약을 합니다. 그 협약 과정에서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하면, 그다음에 의사 결정이라든지 의사 결정권 행사 그리고 주주협약과 정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또 운영에도 참여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들이나 도민들 어느 누구도 크게 걱정을 안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해서 만에 하나 이러한 부분을 염려하는 도민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불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의심이 가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타 법인 출자할 때는 전문기관에 타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하고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런 과정 절차들이 있으니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네, 에너지공사 김태익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도 대규모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 지침이 2018년 6월 26일 날 개정 고시가 되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네,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지침에 따르면 주민이 참여한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는 REC를 추가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네,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수익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에 주민들의 참여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주민이 참여하는 금액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투자자들이 그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건지?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은 주민이 직접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투자자들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는 투자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주민들한테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책임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역주민들의 많은 갈등과 그 속에서 한동 해상풍력을 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역주민 참여할 때는 편법 쓰면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직접 해야지, 그거 다른 사람들이 투자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투자한 것같이 해 버리면 그거 편법 아닙니까? 정당하게 투자하렌 하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마을 차원에서 하든 어촌계 차원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그리해야지 그걸 편법을 쓰려고 하면 안 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에너지공사 김태익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늘 이렇게 현물출자 하는 이유는 6500억 원에 대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80%를 하고 자기자본비율 20%, 그에 따른 1300억 원의 에너지공사 자본의 10%만이 우리가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 지금 현재 자본금 663억에 나머지 1300억을 맞추기 위한 출자 아니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네.
○강충룡 위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맞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공공주도형 풍력개발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풍력개발을 갔다가 공공주도형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강충룡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첫째 난개발 방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증진 그리고 이익 공유화라고 여겨집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공공주도한 이유는 첫 번째, 제주의 자원을 제주가 활용하자, 주도적으로.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자본비율도 있겠고 하지만, 공공주도형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10% 갖고, 흔히 말하면 90%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의 혜택을 다 가져가는 구조다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 지역주민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혜택은 그들에게만 다 돌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증자를 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혜택은 그들에게 돌아가기 위한 증자는 안 된다. 그것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즉, 자본금 100억을 투자하더라도, 수익이 똑같이 100억 나더라도 90억이 그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제주에 맞는, 제주에 투자하고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비율을 찾아야 된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서 버는 돈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라든가 지역주민 동의받고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공공주도형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제주 경제 활성화에,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또 복지 증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 하면서 제주도의 도민들의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강충룡 위원   인력 양성은 솔직히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득이 돼서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갈 부분을 또한 찾아야 된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익 공유화라든지 마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제주 지역의 협력사들, 관련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유지·보수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거기에 수익들이 있고요.
○강충룡 위원   이걸 철저히 해 주십시오. 수익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네. 그런 부분도, 투자공모 지침서에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담아 놓을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삼다수가 있는데, 이 삼다수를 저는 굉장히 좋은 물이고 굉장히 맛있게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요번에 사고가 난 이유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제주의 물을 갖고 혜택을 보는데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어요, 사실. 그 사고 난 이유가 직원들 월급이 굉장히 적어 가지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들한테 돌려주고 제주도민들을 이용하면서 그들한테 깎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민들의 혜택을 도와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퍼센티지를 정해도 좋습니다. 도민들한테 돌아갈 몫, 제주의 자원, 이 몫으로 해 가지고 수익에 딱 놔둘 정도의 계획은 잡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강충룡 위원   해녀박물관 근로자, 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듦에 따라 이틀을 줄인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다른 박물관도 대부분 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정부라든가 제주도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셔야지, 이걸 근로시간 단축이라 해 가지고 단순히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단축하시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휴일 근무도 있고 52시간도 있고 해서 요즘은 근로자들의 권익이 상당히 신장되고…….
○강충룡 위원   한 명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직원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다른 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별빛누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데 설날하고 추석,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고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이 일이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장애인들이 나와서 일할 데가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줘야지 시간을 맞춰 가지고 그 시간만 일하라 하니까,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흔히 말해 가지고 사람 자르다 보니까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행정에서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단순히 그걸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다 공무직입니다, 여기도.
○강충룡 위원   공무직이면 어떻습니까. 공무직만 안 하고……. 지역에 일자리, 그분들, 또 지금 단순 노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단기 일자리도 하시는데 1년씩 계약해도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다른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해녀의 전당을 한 200억 이상 투자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휴관일을 최소화해서 하려고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거,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이 내용하고는 굉장히 상이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단기 일자리 창출이든, 제주도에서도 공공 일자리 창출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근로시간 줄었다 해 가지고 시간 줄일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통과되면 검토행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이렇게 휴관일이 정해지지만 불가피하게 할 때는 저희들이 얘기해서 휴관일을, 조례에 그렇게 정했지만 조정도 하면서 융통성 있게시리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이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알지만 수산 쪽만이 아니라 관계 일자리까지도 같이 염두에 둬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큰 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관할 때는 문을 닫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그거 닫아 불믄 어떵 허여?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숙직은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인력 더 추가해 가지고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현장 업무만……. 아니, 거기 직원들은 다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직원들 근무하면서, 그러면 무료로 개방하든가 하면 되죠. 왜 휴관을 해요? 일출봉도 그리해 가지고, 휴관하켄 해 가지고 못 하게 막 해 가지고 그날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출봉은. 무료로 개방허렌 행. 겅 안 하면 안 된덴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그냥 개방해요, 직원들 있으면. 휴관할 거면. 그리하면 오늘 조례 통과하는 걸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박물관하고 일출봉은 그런 공원 형태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위원장 고용호   아니, 박물관은 무료로 개방하면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중간에 청소도 하고 보수도 하고 우리가 좀 깨끗이…….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더 투입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인력……. 그 시간 줄이면 그 사람들은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되고 추가로 더 인력 해그네 3교대를 하더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교대를 하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위원장 고용호   빨리 결정하세요. 방망이 두드령 허젠 하지 마랑.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다 그렇게…….
○위원장 고용호   그거 도가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다 도가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기도 다 그렇게 하십시오. 박물관도 그러고. 그리하면 당연히, 우리 경제국에서 돈 쓰지 못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엄청나게 보내는데 그거 좀 주렌 해 가지고 충분히 인력 확충할 거 같은데. 그게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단은 조례는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니까 그래서 …….
○위원장 고용호   근무하는데 왜 그것을 또 빼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과 고용호 위원장님 같은 분들과 같은 상임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구구절절 맞는 말씀만 하셔서. 특히 강충룡 위원님은 의정활동을 오래 할 거니까 말 잘 들어야 됩니다게.
   (장내 웃음)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그 인력 더 늘리시면 됩니다. 인력 더 늘려서, 우리가 공무직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행정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 운영 방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더 확충해서 휴관일 없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다른 데도 아니고 해녀박물관 아닙니까, 해녀박물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휴관일 아니면 여는 날, 이렇게 찾아서 다닐 게 아니고 오고 싶을 때 누구라도 와서 해녀에 대해서 해녀 문화도 좀 알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저도 적극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네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물출자 동의안 저는 당연히 반드시 필요하다, 또 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상 자본액의 10% 이내에서만 출자할 수 있도록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평대 해상풍력 해 봐야 10%면 130억 정도 지분 투자를 하는 건데, 전체 사업비의 2%예요, 2%! 6500억의 2%입니다. 이게 무슨 공공주도형 풍력에너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 가지고 풍력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나머지 투자자들이 전력 공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참여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무슨 도민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력 공기업에서 수익이 되면 그게 어떻게 도민 이익으로 돌아옵니까? 국가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또 결국 국가 이익이 도민 이익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직접 도민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 6500억 투자해 가지고 연간 예상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김태익입니다.
   매출액은 연간 8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우리 제주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면 저희가 10% 해서 하면 전체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해 가지고 대출받는 거죠. 그게 저희가 8 대 2라고 하는데 80%를 대출로 하고 20%를 자부담으로 해서 그 자부담을 출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그중에 10%를 참여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출자…… 물론 출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출자 부담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제주도의 사전에 확보된 투자자 공모지침서에 의해서 우선 협상자와 협상을 위해서 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 내느냐를 경영하면서, 감시하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면 제주도에 상당한 부분들을 남길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분 출자자는 단순한 순이익을 나눠 먹는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순이익은 보면, IRR은 한 5.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크게, 그러니까 도외로 유출되는 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주민 이익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역주민을 가장한 외부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고스란히 주민 이익으로 가는 게 맞는지, 주민을 가장한 또 다른 어떤 자본 투자가 있는 건 아닌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한동 해상풍력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는 건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아직 추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행원, 월정에 대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난해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조례상에서는 지금 1km를 이격하라고 했지만 1.5km를 이격하라는 거 아닙니까? 도민 정서가 해상풍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저 역시도 해상풍력을 상당히 경관상 이건 재앙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우리 구좌 지역인데, 구좌 전 해안이 보롬 도래기로 다 가려지는 이런 것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일단은 해상풍력을, 해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해 가지고는 세계적인 추세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는 근거리 해상풍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장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유식을 앞으로는 추진…….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부유식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요. 부유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기술을 확보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김경학 위원   부유식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당장 되는 일은 아니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네,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지금 에너지공사가 한동·평대만 끝나면 그다음은 있는 거 그냥 관리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일단은 일차적으로 한동·평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원·월정을 준비 중에 있고요.
○김경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행원·월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더 많은 논의들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했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일부 단체 얘기하면 또 시빗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되겠죠. 해상풍력, 환경 파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해상풍력이 환경 파괴가 된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요번에 공중파 방송 나온 거 혹시 봤습니까, 국장님? 풍력에 관련된 방송 나오던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못 봤습니다.
○문경운 위원   못 봤습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풍력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환경 파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제주도의 바람을 이용한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도에 묻고 싶어요. 국장님한테. 해상풍력 사업,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실현을 위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해상풍력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나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도적으로 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도 보면 현물출자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현물출자 말고 현금출자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도에서? 자본금만 늘리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앞으로 한동·평대 말고 다른 해상풍력 사업 계획이 되어 있죠? 그것은 앞으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현물출자만 할 겁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한동·평대 건, 말씀하신 대로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특히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카본프리 아일랜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취급하고 있고요. 다만,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공주도 풍력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모델들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고 공공성을 갖게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루어지는 공공주도의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한동·평대에서 제안했던 모델들이 기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도민들과 주민들에게 이익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기업의 수익을 어떻게 균형감을 맞춰 줄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역량들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해상풍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 이 한동·평대 건과 관련해서는 현물출자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건 나중에……. 지금 한동·평대 사업에만 투자하기에도 빠듯한데, 현물투자 해 가지고, 앞으로 월정이라든가 행원, 표선 그다음 세화 해상풍력 사업이 쭉 계획되어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문경운 위원   이쪽에 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계속 현물투자 할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문경운 위원   아니,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없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 참 나,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 공모계획은 있습니까? 이번 이 해상풍력 관해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한동·평대 건 말씀이신가요?
○문경운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제안요청서를 통해서 SPC에 참여할 투자자들과 민간기업들을 모집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문경운 위원   한동·평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제주도는 지금 제2공항도 그렇고 뭐 하려고 하면 갈등문제. 찬성하고 반대. 어저께도 막 시끄럽더라고요, 제2공항 문제 갖고. 해상풍력 이 사업도 앞으로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더 앞서서 생각한다면 소송문제 그런 것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타 해상풍력 단지에서 실증단지나 그런 단지에서 발생했던 민원사항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협약규정을 마련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실증단지나 타 단지에서 발생했던 피해보상 사례 등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단은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보상을 한 이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원칙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협력 체계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와 함께.
○문경운 위원   아무튼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가 6500억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추정사업비가 그렇게 됩니다.
○문경운 위원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건설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투자자 공모라든가 그다음에 민원, 소송, 지역주민 갈등문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마을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싶어 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에너지공사 사장 김태익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고용호   어떻게 참여시킬 거예요? 이분.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공정하게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마을이 참여하면 우리 정부에서 REC를 몇 % 더 주나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REC 0.2, 추가…….
○위원장 고용호   추가로 0.2…….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20% 참여했을 때 0.2를 줍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마을이 참여하면 그냥 0.2를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을이 참여한 금액만큼 퍼센티지로 주는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마을이 참여한 퍼센티지만큼…….
○위원장 고용호   금액만큼?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그 마을이 참여하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마을도 참여를 시키는 게 맞고, 또 이 REC 부분은 마을이 참여했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마을에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걸 같이 나눠 먹으면 안 되고 그 참여한 만큼 추가로 마을에 주고 또 지분만큼 주고. 그리해야 마을이 참여하는 거지, 그러면 마을은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분간 정회하고……. 이거에 대해서 딱 5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라동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입점 현안보고 관련해서 관계없는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동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입점 관련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기업과 고숙희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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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동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입점 현안보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입니다.
○문경운 위원   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생길,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지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아라1동 2612-19번지에 건축면적은 483㎡로 해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정지가 롯데시네마 옆입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롯데시네마에서 제주여고 쪽으로 한 500m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곳이, 이 업체가 소상공인,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아닙니다. 소상공인이라 하면 상인연합회도 구성되어 있고 한데 여기 반대하는 측은 제주도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데가 아라동 그쪽에 있는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조합…….
○문경운 위원   차원에서?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대표 차원에서, 조합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럼 도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저희들 입장은 우선 신고개설 허가를 받고,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사항입니다, 제주시에서 사업주가 4월 17일 날 개설예고 신청이 됐고 18일 날 예고를 해서 원래는 개점일이 5월 18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사업조정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4월 29일 자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 측과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법정처리기한이 45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접수가 됐으니 좀 개점을 연기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개점은 이 사업자가 5월 말일 정도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5월 13일까지……. 사업조정대상인 경우는, 대기업에서 총 점포 개점에 필요한 비용을 51% 이상 부담 시에는 사업조정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이마트 본점 서울하고 사업자 측에 요구해서 저희들 어제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검증의뢰를 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문경운 위원   슈퍼마켓 이쪽 조합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마트 브랜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제주도에 많이 가맹점이 늘어날 거라는 염려를 하고 계셨고, 마찬가지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걱정하는 사안이 되고요. 아울러서 품목이라든지 영업시간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있는 사항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개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품목이라든가 시간 그것만 조정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여기서 개점 허가를, 아예 개점을 못 하도록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개점을 못 하도록 처음에 많이 조합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조합원 임원 측에서도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하고 슈퍼마켓협동조합 해서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 일정 때문에 오전에도 가서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상생하는 방안, 이마트 제품만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생수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여기 아라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그쪽에 내가 갈 일이 많아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입점이 돼야 자기네도 편리하고. 이게 주민들 의견은 반대 아니더라고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들한테 항의 전화가 오거나 단체에서 방문하거나 이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주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쩌면 슈퍼마켓협동조합에는 일부 임원들 중에 상가 회장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하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호점, 3호점, 많이 늘어나게 되면 지역상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지역주민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 반대의견은 없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신경 써야 될 게 이마트뿐만이 아니고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읍·면·동 마을에 그전 같은 경우는 상권 자체가 작은 슈퍼, 구멍가게 하면서 서로 간에 내가 농산물을 지었으면 거기로 가서 팔고 또 거기 가서 사 먹으니까 지역경제가 돌았었는데, 이제는 대기업, 대규모의 마트가 오다 보니까 작은 슈퍼, 지역에……. 지금 읍·면·동 중심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작은 상가, 슈퍼,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개념, 식품가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자체가 비어 있고. 이거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지역주민의 반대……. 물론 거주하는 도민들은 신선하고 좀 가격 면에서 저렴하니까, 또 한군데 가면 전부 시장, 마트 형식으로 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은 있지만 지역주민 공생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가보면 빈 상가들이 계속 비어 있고, 또 중간에 서귀포 터미널에 이마트도 증축계획이 있었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조훈배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그거는 서귀포시하고 이마트 측하고 협의가 잘돼서 일단은 증축 안 해서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조훈배 위원   최종 합의된 겁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조훈배 위원   사실상 우리 제주도 뻔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구도심, 원도심이 죽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옛날 그나마 슈퍼라도 했던 분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 도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촌 같은 경우는 밤 되면 썰렁할 정도로 젊은층 인구 자체도 없고. 결과적으로 가서 거기 돌아보면 알겠지만 지역 읍·면·동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게 미장원 같은 거, 이런 쪽에 하지 슈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 민원이 없는 것은 어차피 전체적인 면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해야 되고, 이마트 이 부분도 너무 제주도에 점포 수를 늘린다는 게, 이게 또 시작되면서 제2의, 제3의 노브랜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어떻게 잘해 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입점 자체는 안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행정 해서 조율을 잘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조훈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이마트 본점하고도 협의해서 제주도에 더 이상 입점되지 않도록 저희들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각 읍·면·동 농협하나로마트 대형화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은 그 조합원을 살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기존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문 닫게 만들어서 시내 쪽으로 나가게 만드는 원 기본이 농협하나로마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숙희 과장님께서 이 현안과 관련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 할인점의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마트 계열 편의점인 이마트24의 자체브랜드 상품이 노브랜드죠? 그래서 그 노브랜드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노브랜드”로 전문매장을, 이마트에서 노브랜드 전문매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직영점을 하다가 이게 상생협력법, 이른바, 이거에 설치비 등 총비용이 51%가 넘으면 사업조정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김경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직영점은 이제 안 하고 가맹사업을 지금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 한 90개에서 지금 전국에 200개가 넘고, 매출액이 2017년에 2900억에서 올해 8000억까지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노브랜드가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은 소상공인의 시장을 다 뺏어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내에서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것이 해당 지역, 특히 지금 현재 아라동에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제주도 전역에 노브랜드가 진출을 해서 지역상권, 골목상권을 다 잠식할 것이다, 이런 강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거기에 51%로 되어 있는 이 문제를 수치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보다 좀 더 규제가 강화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그러니까 거기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의식, 또 법령에 의해서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허가권이라든지 좀 강력한 통제수단을 우리 제주도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마련되어야 될 게 아니냐.
   고숙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김경학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서 일단은 이 법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강력히 항의를 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노브랜드” 말고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김경학 위원   여기는 골목상권에 입점해서 오히려 더 상생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대신에 골목상권에 입점을 하는데 골목상권에서 판매하지 않는 품목을 취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들을 골목상권하고 충돌 안 일으키고 판매하니까 오히려 집객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이러한 사례도 있듯이 사실 재벌 대기업이 이런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네가 먹을 걸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쨌든 도에서도 이건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력하면서, 특히나 정치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보다 강화된 규제, 또 우리 제주도의 도정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법규상 우리가 제재하거나 못 하게 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 아까 이마트 말씀하셨는데 서귀포 이마트 증축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아, 이마트…….
○강충룡 위원   증축을 계획했다가 취소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서귀포시 상인연합회하고 매일올레시장 상인회 분들이 굉장히 반대하셔서 거기 상인회 측하고 이마트 측하고 해서 서귀포시에서 중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유통상생발전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같이 그거를 취소했는데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도 있다.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증축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힘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황과 시기적으로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마트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본인도 지금 해야 될 게 아니고, 하고 싶지만 서귀포시와 소상공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잠시 미루겠다. 취소가 아니거든요. 연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위치적으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보건대 지역주민들이 원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건대. 지역 인근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GS25라든가 세븐일레븐 그다음에 중소형 슈퍼마켓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노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브랜드가 이 지역이 아니고 한정적이지 않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1탄으로 해 가지고 10탄, 20탄, 100탄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당장 여기의 규제가 아니고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규제할 방법을 찾고 지금이라도 대화로써, 지역주민 동의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면, 노브랜드 안 되면 이마트 규제하는 방법 찾아야죠. 노브랜드가 제재가 안 되고 규제가 안 되면 원천인 이마트에서 제재를 가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지역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강충룡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마트 본점 서울을 방문해서 이런 제주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이상 제주도에 입점이 되지 않도록…….
○강충룡 위원   아니, 입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협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지역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아마. 관광지지만 지금 현재 운영이 지역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촌 지역도 있거든요. 시내권에서도 떨어진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입점하게 되면 행정과 같이 노력해 가지고 협의를 거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절대 안 된다가 아니고. 협의는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숙고해 가지고 이마트사 해 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협의를 거치자. 지역상권도 살고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자라는 차원에서 입점하게 되면 반드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아라동 1호점이 개설돼서가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가맹점 2호, 3호, 이렇게 갈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관련 법이나 규제로써는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더욱더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1호점이 이렇게 들어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관련,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법이나 관련 규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조차도 해 볼 수가 없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도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법이나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분들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아까 이게 우리가 법이나 제도로써 규제할 수가 없어서 도 당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난감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일단은……. 예,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 사업자하고 지역 상권이 살 수 있도록 개점하기 전에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서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서 중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간의 논의 및 조치계획이 자료에 보니까 영업 개시일 조정하는 것이 5월 18일이었다가 5월 말경으로 늦춰진 거밖에 없네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그리고 품목 있지 않습니까?
○임상필 위원   예, 품목.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품목을 줄이는 경우에는 일부 품목만 하고 채소, 과일류도 일반 마트는 가서 무게를 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팩 포장된 것만 취급하도록 해 달라는 슈퍼마켓조합의 요구 사항도 이분이 수용을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노브랜드 측에서?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임상필 위원   거기에서 브랜드 제품만 취급한다고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그런데 야채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대량으로 일반 슈퍼같이 그램 수를 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마트 노브랜드 상표가 붙여진 팩 상품만 판매하라고 건의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중재했는데 이분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월 2회 휴업인 경우도 여기는 대형마트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24시간 편의점같이 가는데, 이분 의향은 11시부터 동절기는 9시, 하절기인 경우에는 10시까지만 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것은 그러면 슈퍼마켓협동조합 측에서도 동의를 한 겁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전 동의는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서로 상생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점 전일까지.
○임상필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제주에서, 채소류 같은 거 말입니다. 여기 말고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전부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다시 내려온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임상필 위원   이 노브랜드 측하고,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주 농산물을 직접 여기서 팩 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할 그런 의향 같은 거는 없는 거 같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저희들이 그 부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전체 483㎡인데 1층 60평, 2층 60평이 되는데, 계단 면적 제하고 매대 설치하고 나면 매장이 1층 40평, 2층 40평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을 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채소가 대량 와서 그것을 포장하고 팩 붙이고 하게 되면. 인건비를 안 들여서 가족 단위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 부분까지는 분명히 주문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예?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신선하고 싼값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주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개최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그런데 이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안건이 저희들 우선 사업조정대상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 다음에 개최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서류 받아서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는 공인회계사가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게 사업조정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안건 상정하고 같이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요구한 부분들 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이걸 지금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제주시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에…….
○임상필 위원   그런데 그 자문을 구해서 이게 안건으로 상정할 사안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립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일단 회계 서류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세금계산서랑 뭐랑. 마트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냉장고 하나 산 거, 그다음에 비품, 그렇게 하고 또 본사에서 보내온 서류들도 전문가가 봐 주셔야지, 저희들 판단이 곤란하니까. 어제 갔으니까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회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좀 빨리해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것은 도 당국에서 손 놓고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느슨한 거 같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 국면이 있고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야 이걸 받아 가지고 다음 주, 빨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는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경에야 나온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문제가 5월 말 정도 되면 개점을 할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아닙니다. 어쨌든 개점 전에 이게 사업조정대상인지 아닌지는 판가름 날 겁니다.
○임상필 위원   좀 서두르셔야 된다, 제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느냐 해서 질타하는 얘기는 아니고 좀 서둘러야 될 거 아니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게 5월 말쯤 개점한다. 일방적으로 이쪽에다가 “개점 늦춰라. 늦춰라.”만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저희들이 4월 29일 날 조정 신청돼서 4월 30일 날 문서를 중기부에서 받아서 바로 5월 1일 날 서류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그분이 공사하면서 굉장히 바쁘시고 한 열흘 정도는 두어 달라, 그렇게 해서 서류 제출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받아 보니까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14일 날 나머지 서류를 다 받고 15일 날 공인회계사 접수를 시켰습니다.
○임상필 위원   어쨌건 그러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 당국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그런 지적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서로 여기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조합대로 요구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것이고, 우려 사항 포함해서. 또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빨리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생발전협의회라든가 어느 쪽을 통해서라도 이걸 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그래서 지금…….
○임상필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답변을 가로막는 거는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지혜를 모아서 이게 빨리 이러한……. 소상공인들도 살아야 되고. 여기도 대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건. 브랜드만 그런 거지.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개인이 가족 단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개인이 하는 거 맞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임상필 위원   어쨌건 이 문제를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성명서 내신 거 아세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주 내용이 뭐인 거 같아요? 왜 성명서를 낸 거 같아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어쨌든 이 아라점을 계기로 해서 제주도 전역에 2호점, 3호점 해서 늘어나서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지역 상권이 초토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과 아울러서 이런 신고제라든지 사업조정대상에 51%라든지 이게 법적으로 좀 미비하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뭔가 강력한 대책 주문을 해 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허가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허가 보완……. 어쨌든 신고제 면적을, 여기 보면 입점할 수 있는 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보면 전통상업 보전구역에서 1km 이상이면 입점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3km라든지 5km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서 개점 총비용 51%도 더 낮춰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기 보면 개점의 51% 하잖아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개점 총비용.
○위원장 고용호   총비용이 직접 투자만 가능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직접 투자한 금액만 처리하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위원장 고용호   간접적 투자비용은 여기에 포함되나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아닙니다. 직접 대기업에서 부담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이마트”라는 상호는 간접적 투자비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마트라는 브랜드가 없으면 이런 여론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슈퍼마켓이면 우리가 오늘 이런 게 있을 수도 없는 건데 단지 그 앞에 이마트라는 상호가 붙었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가 간접적 투자비용이잖아요, 그게.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야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간판 확인을 했는데 노란 간판에다가 이마트라는 상호는 안 들어가고 “노브랜드 제주아라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고용호   노브랜드가 이마트 아니에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노브랜드는 자체 상품이니까 다른 데서도…….
○위원장 고용호   그거 이마트 자체 상품이잖아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노브랜드” 하면…….
○위원장 고용호   그게 삼성 자체 상품입니까? 아니잖아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그것은 대기업에서 명칭을 붙이기 나름이라서.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이마트에서 한 거잖아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위원장 고용호   이마트 상품이죠, 그게. 그러면 이마트 걸로 봐야 되는 거고 이마트 상품의 그 가치를 따져야 되는 건데, 그런 가치는 이 비용에 전혀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위원장 고용호   그 자체가 여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투자비용의. 이마트라는 자체브랜드만 가지고도 수십억을, 수억을 투자하더라도 이 간접적 비용이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간접 투자비용에 대해 가지고도 해야 돼요. 그게 그냥 슈퍼마켓이면 언론에 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일도 없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그 사람이 이마트 상품 브랜드를 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접적 투자비용이 얼마나 크다는 게 다 보이잖아요. 왜 그런 거는 투자비용으로 안 잡는 거예요? 당연히 잡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개정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간절히, 경제포럼 하시는 분들도 성명서를 낸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 슈퍼마켓협동조합,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시는 것을 참조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좀 빨리해 가지고 이게 제주도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오늘 사실 의회에서도 노브랜드를 엄청나게 홍보해 주는 것 같은데, (웃음)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사실 이마트의 사업 확장, 또 사업 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그에 적절한 규제책을 찾아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해당 사업자를 탓하거나 그런 거 아님을 밝혀둬야 될 거 같아요. 해당 사업자도 나름대로 생업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족들끼리 가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상생협력법의 사업조정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래도 도청하고도 좀 원만하게 소통이 되는 거 같아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네,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지금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소통을 더 강화해서 품목 조정이라든가 시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더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이야기들은 잘 새겨들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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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충룡    고용호    김경학
•    문경운    송영훈    임상필
•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좌임철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일자리경제통상국
•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기록    

•    김정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