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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6월 12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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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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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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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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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시, 서귀포시) 첨부)
   그럼 먼저 해양수산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홍성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 총액은 예산현액 1847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839억 5000만 원, 특별회계 8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 총액은 2060억 8000만 원 중 지출액은 1599억 6000만 원, 이월액은 369억 3000만 원, 집행 잔액은 91억 6000만 원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이 결산 승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해양수산정책에 잘 반영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해양수산인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학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고형범 미래양식연구과장입니다.
   현재민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홍성완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은 일반회계 91억 1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수입료 12만 원이나 올해 1월 초 수납되어 현재 체납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출 총액은 약 157억 원으로 지출액은 123억 7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7억 3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4억 4000만 원으로 세출 총액의 3%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사업비는 고부가 해수관상생물 개발 및 공급시설 사업에 10건 27억 원으로 명시이월 8건 7억 원, 사고이월 3건 20억 원입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도급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소송 진행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문관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남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주시정과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석 농정과장입니다.
   우윤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은주 축산과장입니다.
   김이택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신동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은 환경도시위원회 참석으로 이 자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책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원남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입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강승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양은권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한용식 건설과장입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1차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감귤류 수입의 증가와 선호 과일의 다양화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로 감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밭작물을 비롯한 수산물과 축산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농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1차 산업 농산물의 가격향상 등 어려운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민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부서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필요해서, 지난 5년간 노루포획 현황 자료를 유관부서에 연락을 취해서 제출토록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루포획 현황, 지난 5년간.
   노루포획이 금지돼 있다고 해서…….
○위원장 고용호   예, 올해부터…….
○김경학 위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각 부서별로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국비 얼마, 지방비 매칭하는 거 얼마, 수행기관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노루포획은 어느 부서에서 요청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 농정과에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정과에서, 예.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토양피복제 타이벡, 이거 수거를 지역별로 현황하고 또 매칭되는지, 얼마만큼 지원했고 얼마만큼 수거됐는지 이 현황 하나하고.
   그다음에 양 행정시 음식물감량기 설치 현황 및 비용, 민원 발생 사례가 있으면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럼 우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시 1차 산업 관련 예산을 보니까 축산과가 이월 비중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월 이유가 높은 이유는 공공처리시설하고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예산액이 좀 큽니다. 그 사업들이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좀 높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니까 당초에 제대로 검토가 좀 안 돼서 검증이 안 됐는데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자원화시설.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공공처리시설은 금악에 액비처리시설 상황을 말하는 거고, 또 공동자원화시설은 우리 개인업체들이 골프장이나 그쪽에 연계해서 액비처리시설 이런 거를 설치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단위사업당 사업비가 좀 커서 이월액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게? 양돈 분뇨 처리하면서 나오는 슬러지 같은 거를 처리하는 시설이 중앙부처에서 새로 검토하라고 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집행을 안 한 건 아니고 양돈 공공처리시설은 당초에는 공동자원화시설하고 공동처리시설 이 사업 두 가지가 예산이 저희들이 좀 많은데, 둘 다 양돈이나 여기서 나오는 액비처리시설 그거 전부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은 개인업체들이 골프장이나 이런 데 대규모 탱크시설을 해서 액비 처리하는 거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경학 위원   관련 자료를 좀 더 확인해서 이따가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3페이지에 보니까 유기동물 포획관리비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2016년에 양 행정시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 ’17년에 2억 3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 무려 6억 4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 농수축산 예산은 3억 7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양 행정시 합치면 그것도 전년보다 상회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계속 이렇게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산이 증가하고 또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예산은 저희들이 포획하는 시간이 전에는 24시간 운영을 안 하다가 이제는 저희들이 24시간 운영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조정돼서 24시간 운영하면서 사업이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유기동물은 저희들이 하루에 저희들 직원하고 그 업체에서 하면 보통 30마리 내외 정도 이렇게 포획하고 있습니다. 포획하고 있는데…….
○김경학 위원   24시간 포획을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니까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발생도 하고…….
○김경학 위원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중성화 시술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중성화 시술 그건 별개의 문제고, 유기동물은 반려견을 버리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반려견 버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물 관련 단체하고 반려견 이런 거를 좀 관리 철저히 하도록 홍보사업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그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관광객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제주도에서 유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어떤 파악된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유기견을 가장 많이 버려서 발생하는 곳이 우도입니다. 우도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이 배 타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우도변이나 이런 쪽에 버려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도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됐었는데 우도에도 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지금 포획관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버리는 것을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버리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이 준비되어야 될 게 아니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 동물등록제라든지 이런 거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반려동물등록제도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육지에서 제주도 들어올 때 반려동물을 신고토록 하고 또 나갈 때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도 지금 준비를, 이번에 발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 의견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이 이 문제는 어쨌든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이게 유기동물 증가한다고 해서 계속 예산만 들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읍·면 지역에 반려동물, 이건 반려동물이라 하기도 그렇고 보통 집에서 키우는 개 같은 경우에 일제 중성화 시술 같은 거 이런 것을 한번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좀 있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김경학 위원   길고양이가 아니고 읍·면 지역에 이 친구들이 무분별한 사랑을 통해서 무분별한, 아주 다산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지난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천이라든지 구좌 이쪽에는 동물병원이 없어서 동물관리 이런 것이 좀 취약해서 저희들이 올해 구좌하고 조천 이쪽으로 해서 반려동물 관련 별도로 홍보반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해서 동물 등록도 한 300마리 정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답변이 산으로 가는데, 제가 읍·면 지역에 특정 마을을 정해서 중성화 시술 같은 것 일제히, 그런 거를 제안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막자는 취지에서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집에서 기르는 개가 방치돼서 야생화되거나 유기동물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올해 계획이 200마리 정도 되는데 계속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소규모 양돈장 폐쇄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귀포 한 군데, 제주시 한 군데, 이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에 양돈산업이 상당히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분뇨처리 문제다, 악취다 해서 여간 도민들이 걱정이 큰 게 아닙니다. 특히나 지하수 오염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사육두수가 적정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들이 있었고 이것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소규모 또 고령농, 기준에 미달하는 양돈장에 대한 적극적인 폐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저조하다. 이게 양돈장마다 전체 영향조사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폐쇄를 유도토록 해서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양돈장 폐쇄 관련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군데 하고 올해도 한 군데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령화된, 노후된 그런 양돈장을 소규모 농가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계속 예산을 반영시켜 나가고,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130개소가 대상이 됐는데 그중에 44개소가 양성화를 시킬 수 없는 곳이 있어서, 여기 44개소는 양돈장도 있고 축사도 있겠지만 그 44개소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해 나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원예작목단지 조성사업인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정예소득작목조성사업.
○김경학 위원   올해 김녕농협 같은 경우에 바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올해 해서…….
○김경학 위원   그게 올해 사업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작년 사업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함덕 같은 경우에 그전에 패션프루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토록 하고 농가가 생산하고 있지만 이거와 관련된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나나 생산하려고 하는 분들도 전혀 바나나에 대한 생산 경험이 없고 우리 행정에서도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한 말씀 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바나나가 ’90년대 초에 이렇게 폐업된 이후에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정예소득작목단지를 조성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술센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물하고 달라서 우리 관내에 별도로 재배하는 농가가 한두 농가가 있기는 있지만 그 기술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역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지도를 협의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농업기술원하고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바나나 농가의 바나나 생산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시설 지원만 해놓고 손 놓고 내버리면 이거 실패하면 결국은 농가 부채 또 우리 재정 손실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하여튼 정예소득작목은 그 바나나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해양수산국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니까, 이월액은 ’17년도에는 감소했다가 2018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불용액도 2015년도 그다음에 2016년도 급감했다가, 3%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도부터 다시 4%대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용액은 3% 미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16년도에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저점을 찍었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게 아닌가, 과다 계상하는 게 아닌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데, 우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양식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양식산업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이라든가 행정시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2018년도 총 투자예산이 239억 원 정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어 최근에 기사 보셨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봤습니다.
○문경운 위원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 수산물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금지했는데 지난번에 WTO 세계무역기구 여기에서 일본이 패소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할까, 일본에서 감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광어에 대해서 검역 모니터링 양을 기존의 20%에서 40%로 확대시킨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위생검사 이렇게 강화되면 통관이 하루 이틀 지연돼도 광어가 폐사되거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식어업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저는 우선 광어보다도 해녀들 주 소득원, 소라 같은 경우에는 해녀들의 주 소득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소라하고 성게하고 해삼 이런 것이 주 소득원입니다.
○문경운 위원   소라 같은 경우에는 해녀들의 1년 수입 품목인데, 1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품목인데, 경제적 가치도 상당히 높고.
   소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전량 수출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전에는 100% 일본에 수출했는데 지금은 수출량이 저희들이 일본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일본에 바이어나 그런 분들이 고정된 바이어라서 계속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수로 많이 홍보해서 그거를 유통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내수 쪽으로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일부를 내수 하고, 그다음은 군납. 저희들이 처음으로 군납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군납은 국방부에 알아보니까 골뱅이가 군납되고 있는 품목인데 골뱅이 대신, 골뱅이는 수입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소라, 삶은 소라를 가지고 무침, 그 골뱅이 대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올해, 작년에 시범 급수 좀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문경운 위원   국방부하고 군납은 협의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 놨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럼 2018년도에 40톤 정도 군납하겠다고 했는데 군납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작년에 시범 급수로 좀 했고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2018년도에 40톤을 군납으로 소비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보급되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보급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자료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작년에 시범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올해에 시범 급식이 40톤이고요.
○문경운 위원   아니, 2018년도에 40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작년에 40톤…….
○문경운 위원   국장님, 2018년도에 40톤 하겠다 그랬고, 올해는 145톤 군납 물량을 확보하겠다,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추진은 지금 한림조합이 주관 수협으로 해서 그 원료를 확보해서 올해부터 가공하고 있고, 작년에도 시범 선택 급여해서 일부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군납 물량 이외에도 국내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일본 수출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국내 소비 이게 될 수 있도록 국내 판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그중의 하나 생각한 게 군납에 유통시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리고 내수 소비를 위해서 이마트나 그런 데서 홍보도 하고, 내수 마케팅 사업을 저희들이 앞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마케팅 말씀하셨죠, 지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광어에 대해서 마케팅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광어에도 하고…….
○문경운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어는 마케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배너 광고……. 아, 배너 광고란다, 그…….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공항에.
○문경운 위원   예. 공항의 광고라든가 아니면 TV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소라는 마케팅 광고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봐 본 적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소라는 그런 광고를 했는데, 시식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식 행사.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소라에 대해서도, 해녀들의 주 수입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도 광어와 마찬가지로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계획을 좀 해 보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인데 가공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그냥 파는 거보다 가공해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그거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광어입니까, 소라입니까?
○문경운 위원   소라, 소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소라도 과거에 통조림으로 가공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간에 그것을 안 했는데 앞으로 참치 캔 식으로 해서 한번 그런 형태로,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소비 패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것보다 가공하면 보관 기간도 길 수 있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또 생으로 파는 거보다 그래도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원장님, 소라는 양식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자연산도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데 굳이 양식까지는 지금…….
○문경운 위원   아, 그래요? 물량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자연산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TAC, 총허용어획량 상한선 두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저희 연구원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작년에 소라 총허용어획량이 몇 톤이었습니까? 제주도 소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20톤이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1720톤이었죠.
   아무튼 소라도 일본 수출 쪽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내 시장, 내수 시장 쪽에 활성화해 가지고 시장 확대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되기는 했는데. 사업설명서 536페이지, 사업명 보니까 해양 구조물 관리 취업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있던데,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림수협이 지금 소라를 군납하는데 그거 가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가공해서, 삶아 가지고 잘게 잘라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통조림에 넣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닙니다. 그것은 가공해서 밀봉해 가지고, 비닐에 밀봉해서 군부대로 직접 갑니다. 그걸 무침용으로 사용합니다. 무침용으로.
○위원장 고용호   스팀으로 쪄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단가는 얼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단가가 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생산단가가 좀 뭐해서 일부 가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원가는 나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똔똔 맞추고 있습니다, 어렵게시리. 그래도 일부 국내 소비를 빼야 남아 있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군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탈의장을 이용한 해녀마켓 사업도 해서 해녀분들이 직접 잡은 것을 관광객들이 직접 여기서 굽기도 하고 썰어 먹기도 해서 팔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도 저희들이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정도 단가면 통조림 가공해 가지고 시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건가요? 그 정도 단가를 지원해 주고 하면. 그 정도 단가에, 군납 단가에 맞췄을 때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시판했을 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통조림은 과거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그것은 원가 계산을 좀 더 상세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했었습니다, 통조림도.
○위원장 고용호   과거는 과거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래서 지금은 소비 패턴이…….
○위원장 고용호   과거에는 그 자체가 원가가 비쌌잖아요. 원물이 4000원 이상이었고 지금은 3000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은 3200원 선인데, 1000원 차이입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1000원 차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했을 때…….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거 뭡니까?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이거 지금 사업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의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임상필 위원   잘되고 있는데 보조 사업자 사업 포기가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부 한 개 보조 사업자 포기가 되었는데, 사실 수산물이라는 것은 어획량을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획량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료가 부족해서 가공 업체가 기위 있는데 한 군데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한 군데 포기를 한 겁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국장님은 어획량에 따라 가지고, 어획량 때문에 마치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인 양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부터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인정합니다.
○임상필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은 거 아닙니까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한번 가공 산업을 육성해 보려고 하는 측면에서…….
○임상필 위원   아니, 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방법이 틀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보조 사업자 포기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신중히 접근하지를 못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 부분, 아까 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다음부터는 이 수산물 가공 사업 신규 시설보다는 시설 보강, 개선,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주문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는 지금 있는 가공 업체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그런 지원을 해서 기존 업체를 잘 활성화시켜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규보다도.
○임상필 위원   신규도 물론 중요합니다. 신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조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고 또 이 예산이 불용액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FTA기금으로 농업 분야의 하우스도 신규로 지원을 많이 하다가 이게 올해부터는 노후 하우스 개보수 자금, 이렇게까지 시대의 변화된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이 부분은 시설 보강, 개보수 이런 쪽으로 더 눈 돌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은 그렇고.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임상필 위원   결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세외수입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세외수입이 징수가 어려운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징수를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을 올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차후에 세외수입으로 다 올려놓고 있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세외수입이라는 게 그렇게 예측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측 어렵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어렵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행위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은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 편성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이 어렵다고…….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 당초 예산에 편성 못 했으면 1회 추경에라도 하고 마지막 추경에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입을 편성해 놔야 될 게 아닌가! 어떻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저희들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전에 세입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이것은 제주시……. 서귀포시는 결산서 내용을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제주시 것만 보다 보니까. 서귀포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예? 서귀포 없어서, 없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한 거뿐이지.
   이게 저는 제주시도 문제지만 세입을 총괄하는 도 부서도 문제라. 이걸 어떻게 하나도, 열두 건이나 되는 것을 하나도 체크를 못 했지?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민속오일시장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 체납액이 188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있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한 80% 이상 징수를 했고 나머지 잔액도 분할 납부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서 지금 징수 중인데,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측이 어려워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변명이고, 이게 세출예산이면 악착같이 다 잡아놨을 건데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좀 소홀한 거예요. 우리 실무진에서부터 이것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잘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령 해녀 수당 관련해 가지고 여기 양 행정시 공히 이런 집행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제주시 18억 6480만 원 중에서 잔액이 3억 2040만 원, 불용 비율이 17%입니다. 서귀포시 13억 20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1억 9370만 원, 15%입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사유 미발생?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현직 해녀, 저희들이 2269명 되는데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급 시기에 보니까 그 해녀들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해서, 지급 시기에 해녀생활을 중단했다가, 그런 분들은 지급할 수가 없어서 지급 안 했다가 차후에 또 현직 해녀로 복귀했다가, 이렇게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급할 사항들은 빠짐없이 지급은 다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2018년도 1년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이것은 “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정상참작이 되겠지만 이게 계속 2017년도 했지, 2018년도 했지, 계속 반복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사전에 예측되었으면 추경에 이거를 빨리 감액 조치를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당초에 소요 판단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추경이 두 번씩이나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냥 놔뒀다가 결산 통과하면, 돈 내가 들러 먹어버린 거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함에서 비롯된 거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 그런 생각은 안 가졌고, 혹시 해녀들이 현업으로 많이 복귀해서 지급하는 게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번 한 번만 정상참작을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   
○임상필 위원   두 번 다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외수입이 12건 해 가지고 1억 6325만 원이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1억 6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읍·면·동에 주면 그거 아주 용이하게 써요. 엄청난 돈인데 이거를 예산 편성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은가 싶은데. 작년 것을 올해에 반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원래 원칙이 아니잖아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세입으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아야 되고. 이게 원칙이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작년에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당연히 이건 정리 추경에 잡아줘야 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제주시만 이런 거죠? 서귀포는 아주 잘했어요. 서귀포는 없죠? 보니까 없는 거 같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도 사용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1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해녀들 있잖아요. 해녀들이 지금 소라도 잡기가 어렵고, 올해는 안 나는 모양이죠? 성게도 요새 안 난덴 하고. 나이 드신 해녀분들이 120만 원 수당 타기 위해서, 연간 120만 원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12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날씨 나쁜 날이든 뭐든 목숨 걸고 막 한다는데 그거 좀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20만 원 벌기가 힘들다던데. 가니까 가는 분들마다 그런 하소연을 하던데. 120만 원 벌젠 하면 자기네 목숨 걸엉 하지 않으면 안 되켄 허멍.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20만 원 아니면 60일 이상 어업에만 종사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바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잡고 오면 자기네 조업 일수에 안 올려 준덴 하던데. 조업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도 없고, 비디오로 찍을 수도 없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은 어촌계를 통해서 확인하면…….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어촌계에서가 그것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분명히 작업하러 왔는데 어촌계에 물건 안 팔면 그걸 작업 일수에 포함을 안 시켜 준다고 그런 하소연들을 하던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런 사항도 어쨌든 저희들이 해녀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도 어촌계하고 협의하면서 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힘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이런 거에 걸려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노인들이 다 이런 거에 걸려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1차 산업과 일자리·경제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산 광어에는 많은 수식어가 따라 다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전국 생산량의 60%.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세계 일류 상품, 뭐 여러 가지 좋은…….
○송영훈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류 상품으로 지정된 것도 있고요.
○송영훈 위원   일류 상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농축산물 중 수출 1위. 연간 조수익 3000억. 이러한 제주 광어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가격이 폭락하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그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고, 또 연어나 방어나 수입량이 급증하고, 또 생산량이 지금보다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침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오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내경기 침체, 소비 부진, 연어 수입량 급증,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요. 2018년도 양식 산업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을 보면, 도 해양수산국 83억 2400만 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양식 산업 예산 115억 4600만 원, 제주시 40억 정도. 총 239억 2100만 원이 사업성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산업에 대해 도 해양수산국과 행정시에서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여러 가지 양식어가에 어려운 것은 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예산 성과보고서 401페이지를 보면서 양식 산업 육성에서 2018년도 예산 83억 2400만 원에서 결산 79억 800만 원으로 95% 지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식 산업의 현실은 소비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이에 대한 금년도 소비확대 정책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소비확대 정책은 저희들이 광어가격 안정 대책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어 양식 5개년 계획도 이달 말 중이면 수립이, 광어 관련 단체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광어양식 산업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고 홍보 위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서 배너 설치할 때가 지금 아닙니다. 제주 광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청정 제주 광어 브랜드를 호소하면서 육지부 소비시장에서는 제주 광어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광고 좀 보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세요. “저희 우공에서는 제주광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또 다른 사진 없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 뭐라 적혀 있죠?   
   다음 사진 보여 봐요. 완도산 광어만을 사용한답니다, 완도산 광어.
   저는 이 광고 사진을 보면서, 오늘 결산 심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1년을 평가하면서, 차분히 앉아서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결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결산 심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짜 광어양식 산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해양수산국의 문제도 아니에요. 제주도가 태생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청정, 청정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도둑맞은 느낌입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까지 제주도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청정이었습니다. 청정 이미지로 해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진짜 청정이라는 게 제주도민의 자부심이었거든요. 연간 조수익 3000억, 수출 1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농·수·축산물의 청정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 이거 도민들이 알면 가만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최근에 양식어가 분…….
○송영훈 위원   아니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도정 철학의 슬로건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청정.
○송영훈 위원   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입니다. 그리고 도청 앞에도 들어갈 때 현관에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국장님도 매일 출근하시면서 그 글귀를 보시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광어에 대한 출하 단가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제주산하고 완도산을 비교해 봤는데요. 2018년도 4월에 제주산은 1만 3327원, 완도산은 1만 5613원, 2019년 4월에 제주산은 9958원, 완도산은 1만 724원. 이 자료는 제주어류양식수협과 전남 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 광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이런 내용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런 광고가 나간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광고가 나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광어 양식어가나 양식 수협하고 대책 회의도 여러 번 했고 또 광어 양식어가에 대한 근본적으로 뭐를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 진짜 광어 양식이 쓰러집니다.” 해서 저희들이 몇 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저런 것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해서 불량 광어가 절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양식산업 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단은 우리가 양식어가하고 의논 중인데, 지금 광어에 주사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그런 것을 백신으로만 해서 키울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는 거. 그다음 출하 검사 전에 항생제 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저렇게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지금 어려우니까 소비나 그런 것은 지금 잘 안 돼서 어려우니까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자체 보유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시장격리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수협에서 40억 가까이 들여서 자체 격리 수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납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송영훈 위원   국장님,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어 양식 산업에서 기초와 기본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 지사님, 알지 못하시죠? 보고드렸습니까? 저렇게 광고 나가는 거, 주사제 많이 사용하는 거, 항생제 많이 사용하는 거, 완도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사님하고 양식 어민들하고 5월 21일 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송영훈 위원   간담회 가져 가지고 이런 내용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 내용은, 이렇게 어렵다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송영훈 위원   그것은 어가들이 어렵다는 거고, 어가들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질 지경입니다. 이 내용, 지사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 포함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거, 항생제, 주사제, 이런 부분 포함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리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고드리시고, 그 내용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그 결론은 이따 추가 질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원인부터 찾아야 돼요. 원인을 지금 모르잖아요, 원인들을. 왜 이런 병이 발생하고 하는 원인들을 좀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놨으면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었는데 대비를 못 했잖아요. 벌써 발생해 버렸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미 원인은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하든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출하……. 농산물도 출하할 때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출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맞춰 가지고 조례를 만들든가 해 가지고 출하할 때 단속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살을 깎아 먹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항만에, 항만으로 전부 출하하기 때문에 항만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거기 샘플링 검사를 아주 강화하고 있고…….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면 항만으로 나가는 거 단속할 겁니까? 출하하기 전에 행정에 신고해 가지고 검사를 받고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미 출하하기 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이렇게 이미지가 떨어져, 출하하는 부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런 항생제나 아까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시 우리 조례도 좀 개정해서 지금 있는 안전성 검사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양식어가하고 관련 단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신뢰도가 추락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추락하는데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수십 년 공을 들여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 행정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좀 아픔이 있겠지만 이거는 아픔이 있더라도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강충룡 위원   광어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23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맞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비용문제라든가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과 업체에서 해야 될, 도민들이 해야 될, 이렇게 좀 구분해 가지고 저는 따로 준비해 봤습니다.
   저번 도정질문 때 제가, 2018년 11월 23일 울릉도를 지역구로 둔 박명재 의원의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생필품에 대하여 도서지역에 한해서 들어가는 해상운송비 지원이 그 법에 있거든요. 이제는 나가는 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우리 수산국에서 해수부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하셔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도가 도서로 분류가 안 돼서 저희들이 농산물도…….
○강충룡 위원   제주도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법」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하여튼 우리 농산물 유통물류비도 똑같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상물류, 우리 광어든 도외로 반출하는 수산물도 그런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각…….
○강충룡 위원   들어오는 건 됐으니까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건의하시길 부탁드리겠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양식이 힘든 이유가 바다가 힘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정 바다지킴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중지킴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중. 바다 안에 스쿠버라든가 이분들을 해 가지고 제주도에 43개 읍·면·동이면 할 수 있는 데가 한 30군데 정도 될 거예요, 읍·면·동. 마을회든 청년들 해 가지고 스쿠버 하는 친구들, 그들한테 해 가지고 1년에 한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한도를 정해 가지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어치만 지원하고, 그럼 해봐야 1년에 최고 많이 해야 6억이에요. 그러면 바다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하고 심각한 데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제주바다를 지키는, 수중까지. 지금 현재 보면 다 수박 겉핥기 형식으로 밖에 보이는 거만 지금 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좋은 생각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은 해양 위에 올라온 쓰레기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스쿠버를 지정해서 중간중간에서 물속…….
○강충룡 위원   지역마다 다 있어요. 지정 하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한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역 스쿠버들 해 가지고 청년회든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동별로 뽑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광어 때문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짚는 겁니다.
   그다음, 원산지 표시에서 지금 현재 방어가 빠졌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방어는, 우리 활어는 전부 다 됩니다. 활어는 하는데, 단지 식당 메뉴판에…….
○강충룡 위원   국장님, 방어 지금 살아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본에서든 어디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활어로 들어옵니다. 활어로.
○강충룡 위원   방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연어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연어는 선어 상태로 오고 냉동상태로 들어오고.
○강충룡 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큰 고기는 슬라이스 해 가지고, 포 떠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요즘 우리 소비자, 우리나라는 활어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보면 활 방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활 방어. 그런데 연어는 선어 상태하고 냉동상태로 들어오고.
○강충룡 위원   원산지 표시가 지금 이게, 일본 후쿠시마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가 지금 원산지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먹는지를 몰라요. 횟집에서, 초밥집에서 압니까? 죽은 고기인데. 초밥집에서 지금 살아있는 고기 갖고 오겠습니까, 죽어 가지고 제대로 포장된 걸 갖고 오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초밥집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대부분 활어식당에는…….
○강충룡 위원   이동하지 않잖습니까? 여기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셔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일단 일본에서 잡은 거는 후쿠시마 원전이든 어디든 모릅니다. 자기네들끼리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일본산’, ‘일본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가지고 요청도 하시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방어도 식당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더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안전성 검사,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잘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잘하기로 했는데 요즘 잘 안 되죠? 이것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안전성 검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충룡 위원   제가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양식장 사장님들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아침, 새벽에 가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항만에 봉쇄, 항만에 가서 샘플용을 항만에 해야 철저히…….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가 가지고 해야 그분들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고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시보다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항만에.
○강충룡 위원   항만 말고 그 양식장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양식장에는 저희들이 양식어가들한테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충룡 위원   국장님, 지금 못하시는 건 아닌데 위기상태일 때는……. 심각 단계입니다, 지금. 위기인데 위기에 맞춰서 하셔야지, 지금 여기 하면 되겠다, 저기 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고 그분들한테 “우리 지금 위기니까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된다.”, 아닙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경쟁력 없는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양식업체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어떡하실 생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양식도 이대로는 저희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데는 폐업을 하든지 다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위주로 해야지 경쟁력 없는 것까지 같이 막 지원하면서 우리의 광어 시장을 혼란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구조조정은 우리 수협하고 얘기해서 구조조정을 할 건 구조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협에서도 지원해야 돼요. 농협에서는 기금 통해 가지고 지원 많이 하는데 수협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협도 이번에 광어 40억을 가지고, 자체자금을 가지고 시장격리 차원에서 수매해서 지금 냉동시키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농협 하는 거 봐 가지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협에 좀 압력도 가하시고. 지금 위기인데 같이 살아야지, 그분들이……아닙니까. 어민들 없으면 못 살 거고, 양식 없으면 광어 양식하시는 거 못 하실 건데.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안 좋은 사료를 많이 쓰는 양식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 사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료는 사실은 다 배합사료로 가야 되는데, 2022년도부터 정부에서 배합사료로 가겠다고 이미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배합사료로 가겠다고 정부에서 두 번을 발표했다가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식어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신뢰성이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이번 2022년도부터는 반드시 가겠다고 정부에서 몇 번 공언했기 때문에 이 어병문제를 해결하자면 반드시 배합사료로 가지 않으면, 생사료로 가서는 어병문제를 사실상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료 질이 냉동된 제품이 계속 납부되다 보니까 더 어병이 많이 발생하고 또 어장환경도 나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걸 잘못 쓰든 잘 쓰든 제대로 좋은 사료를 쓰든 안 좋은 사료를 쓰든 업체에서는 혜택도 없고 피해가 없으면 거기도 안 좋은 사료 계속 쓸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좋은 사료 써야 고기도 건강하고 어병도 덜하고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현재 ㎏당 해 가지고 그냥 팔지 않습니까? 등급제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빨리 크든 적게 쓰던 좋은 사료 먹이든 그게 A품, B품 나누는 게 아니고 ㎏당 해 가지고 단가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도지사가 아니면 수산국장이 인정한, 제주도가 인정한 고기다라고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데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혜택 주는 것도 없고 철퇴 가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육지부에서 아까 송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내용에 대해서 이 업체만큼은 절대 아니다, 제주도가 인정한다 정도, 피해 보면 우리가, 제주도에서 책임지겠다는 정도의, 그 정도 혜택은 주셔야만이 그분들이,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사료값 좀 더 들이고 우리 행정에서 하라는 거는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Q마크나 JQ, 우리 제주도 지정상품, 광어를 그렇게 해서 지정하거나 어떤 다른 꼬리표를 달아서 생산자이력제라든가 그런 거를 활성시켜서 그런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광어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든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충룡 위원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그분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양식장.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얘기했습니다, 일차.
○강충룡 위원   얘기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양식어가들 해서 회의를 해 보니까 다 각자 의견이 다르지만 제주도는 청정이미지도 있고 제주광어를 살리려면 앞으로 안전성 문제, 아까 그런 여러 가지의 품질 문제,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따르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잘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도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 안 되는 데는 벌금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안 따르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대신 또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행정사업들. 그걸 잘 안 하는 데는 모든 사업을 다 배제시키도록 저희들이 문서를 그렇게 냈습니다.
   (송영훈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충룡 위원   잘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230억 가까이를 양식어가 백신이라든가 사료라든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일절 지원을 못 하겠다 해서 그걸 1차 문서로 양식수협하고 양식어가에 통보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그걸 검수하시는 분, 단속하시는 분 인원을 늘려야 할 건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도 저희들이 양식수협하고 의논하면서, 저희들이 최근에 다른 인력까지 동원해서 그 검사, 안전성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충룡 위원   그러면 결론 냅시다.
   해중지킴이, 흔히 말하는 이 내용도 일단 책임지시고. 방어 이거 죽은 고기, 선어 후쿠시마에서 온 게, 일본산 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문서부터 먼저 하시고 해수부에 요청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이거 하고. 그다음 등급제에 대해서 차등 둔 거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가져오십시오. 이게 지금 JQ마크 해 가지고 혜택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건 별도 저희들이 JQ마크로 했는지 아까 여러 가지 해서, 지금은 등급제는 아닙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JQ마크면 등급제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품질이 우수하다, 어떵하다, 이 정도 되면 그분들도 제대로 된 사료 쓰고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이분법이라도 일단 한 다음에 그다음에 등급제로 갑시다.
   그럼 국장님, 요거까지 일단은 책임지는 걸로 해 가지고, 항생제 단속 강화까지만 해 가지고…….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강충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할 때 제주시 축산과의 이월현황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이게 서귀포시 사업인데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김민하 국장님, 사업설명서 719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당초 ’17년도 사업인데 이월이 돼서 ’18년도 사업으로 넘어왔는데 그것 역시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돼서 반납한 내용이네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입니다.
   이게 사업의 목적은 슬러지를 고체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2017년도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받고 10억 또 30억 해서 총 40억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재검토하고 또 제안서를 중앙부처에 검토받고 사업을 재확정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서 부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을 찾자면서 이 사업에 사실 중앙부처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설계비는 지출했고, 또 8 대 2로 국비·지방비 남은 돈 중에서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으로 반납하고 급히 또 세입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재검토 사유가 “기술력 검증이 전무하고 신뢰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인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래서 이게…….
○김경학 위원   이렇게 졸속으로 사업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죄송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고체연료화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시범적인 모델로 가져가자 그렇게 했는데 여러 과정에서 좀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기술력 검증이잖아요. 새로운 거를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다른 데 이미 검증된 걸 가져다가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의도하는 목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차제에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 좀 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축산과 이월액이 한 24%, 금액으로 89억 정도 되는데, 이월사업들이 보니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게 말 관련 사업이에요. 관련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등등인데, 사전절차 지연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말 산업 관련은…….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우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공동자원화사업은 저희들이 2018년도 3회 추경에 이것이 반영된 사업이라서 행정절차라든지 신속하게 해서 올해 보조금 교부는 전부 했습니다. 전부 했고. 말 산업 관련도 위치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어려운 곳에 가서, 보존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있어서…….
○김경학 위원   아니, 그런 게 사전에 다 검토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 거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다가 결국은 사업 포기해 가지고 보조금 또 반납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농어촌 승마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도 이거하고 관련, 이거 같은 사업인지 관련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마로사업 한 것들이 많잖아요? 마로사업.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관내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에서…….
○김경학 위원   활용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승마시설 지원하면서 그거 좀 활용하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절차 이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무리한 것들은 없는 건지를 사전에 좀 검토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윤필 과장님,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규모 어항 준설과 관련해서, 지금 어항 준설 관련해서 예산 요구들이 많죠?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예, 많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산이 절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요구에 비해서.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수요에 비해서?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또 하나 고충이 있더라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준설토를 처리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하는 이런 경우도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제주도 내 전체적으로 준설토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어항 같은 경우는 「어촌·어항법」을 적용 못 받아서 공유수면으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준설하게 되면 준설토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매립면허를 받든가 아니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서 물양장을 조성하든가 소규모는 되지만 준설량이 많은 어항인 경우는 사실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거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김경학 위원   그렇다고 해서 준설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면 어항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래서 저희들 시급성을 따져서 좀 어선 수요가 많거나, 어선 출입하는 수요가 많거나 장래 어항규모가 좀 확장이 필요하다 하는 데는 정비 차원의 사업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디나 다 급하고 어디나 다……. 배가 한 척이 있어도 거기가 배 한 척이 자유롭게 그걸 운용하려고 그러면 그 기능이 상실되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아무튼…….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토는 지금 육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해양환경관리법상 준설토는 육상으로 올라가면 폐기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폐기물로 처리하게 되면 공사비보다 폐기물 처리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학 위원   고민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결과물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저희들도 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것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좀 다각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좀, 그러니까 과도한 규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또 그걸 해소하는 방향으로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어쨌든 결산 심사하고 있지만 다음에 우리 추경예산 심사할 때 또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 심사할 때 이거에 대한 일정한 대안을 마련하고 나올 것을 주문 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준설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항만도 그렇고 지방어항이나 어촌정주어항이나 소규모 어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설토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거는 행정시에서 이렇게 일부 할 것이 아니고 어항 준설에 나오는 준설토 문제는 도에서 항만공사나 어디 할 때 준설토를 해결할 수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행정시에서 할 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컨트롤해서 그렇게 한번 준설토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고 그거를 나중에 별도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그 대안을 마련해서 가지고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세외수입 예산 편성하지 않은 이건 직무유기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직무유기라면 직무유기지만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하다 보면 좀 분석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아마 안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좀 신경 써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 법에 딱 나와 있네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무시한 결과 아닙니까? 편성하지 않은 것은.
   그다음에요, 아까 또 앞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광어에 대해서,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문경운 위원   광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잘 몰라서 지금 묻고 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분석한 바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경운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수질악화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수질이 악화되다 보니까 질병발병률이 높아지고 질병발병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항생제 사용도 많고, 그 항생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구투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죽어가는, 폐사하는 걸 보면서 효과가 더 높은 주사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주사제 자국이 남아 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사제 자국 그다음에 항생제 사용 흔적 그런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초래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악화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육지부 지역에서 광어 불매운동 벌이는 원인도 그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항생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항생제 사용 흔적이 남아 가지고.
○문경운 위원   남아 가지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항생제 잔류 분석은 저희 연구원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국이 남아 가지고.   
○문경운 위원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양식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백신 개발이, 모든 질병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백신을 사용해 버리면 질병 발병이 없어 가지고 항생제 사용할 일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백신이 개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어가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노르웨이 연어도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은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광어도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질병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항생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양식을 하면 소비자 안전에,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식품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문경운 위원   그게 가장 주된 요인이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문경운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문경운 위원   국장님은 제주도의 수산, 이것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수산 쪽에 몇십 년을 근무하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눈에 훤히 보일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막 땜질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처방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 숲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처하시려고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그냥 땜질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앞으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 중으로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도 발표하고 또 가격안정화 대책도 저희들이 발표해서 같이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문경운 위원   가축분뇨 냄새방지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한 결과를 보니까 이거 돈을 어디다 쓰는 거죠?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 축산환경 개선사업. 양돈 쪽에 쓰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전부 양돈 쪽에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경운 위원   냄새저감장치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감장치도 설치해 주고 또 분무시설이라든지 어떤 냄새 관련 사항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 방지 해서 2억이 잡혀 있고, 지출했네, 1억 9000만 원 지출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지출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3억 2000만 원 집행했는데, 이 돈으로 양돈 축사, 축사라고 합니까? 양돈 돈사에다가 전부 다 이것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전부는 안 되고 1년에 몇 개소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미생물 제제라든지 냄새저감 관련해서…….
○문경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오는데 양돈냄새, 이거 냄새 막 나면 관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제주도 청정한 이미지인데 괜히 불쾌감만 주고 좋지 않은 인상만 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냄새 저감하고…….
○문경운 위원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 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문경운 위원   아, 거기 앉으십시오.
   평화로 있죠? 유수암리 가기 전에.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문경운 위원   거기 지나다 보면, 양돈 냄새로 고생하는 거 압니까? 아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문경운 위원   냄새가 너무 심각해요, 거기.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뭐 대책 없습니까? 왜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아는 분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위쪽에 양돈장이 있는 모양인데, 행정조치 할 방법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거기에는 저희 국하고 또 환경관리 관련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냄새저감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과장님, 이따 식사하시고요, 오후에 한번 가 보십시오. 냄새납니다, 냄새나. 거기. 국장님도 한번 가 보시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거기 관광객들이 관통하는 도로 아닙니까? 평화로. 어딘지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고성 2리입니다.
○문경운 위원   평화로 거기 지나갈 때 자동차 문을 열지를 못해요. 냄새, 악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냄새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많은 민원도 있고 해서…….
○문경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 받은 사람입니다. 민원 받아 가지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게 계속 난다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임상필 위원   설명서 536쪽, 해양구조물 관리 취업 지원 사업.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게 전문가 양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산업 잠수부를 양성시키는 사업입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생각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임상필 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잘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부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취업도 한 29명 됐고요. 그다음에 한 40명을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임상필 위원   취업 29명? 어디 어디에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취업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일반 기업체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건설협회도 있고 종합건설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명단은 나중에 별도로…….
○임상필 위원   진학하고, 기술원도 들어가고, 태권도 도장도 운영하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농협, 이런 데. 또 지금 국장님은 “해양수산 관련 분야에 취직도 몇 명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주 기본적인 다이버 같은 거 이런 이론 정도……. 전문적인 잠수사 양성이라든가 구조물 관리 이런 차원에서 이거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당초 사업취지에도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임상필 위원   그 부분인데, 저도 취업 상황을 봤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것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여기의 문제점이나 그런 걸 다 평가해서 더 업그레이드되게끔 해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미진한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작년 처음 신규 사업인데, 올해는 예산이 반 토막이던데? 1억.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제주대학교에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 공모해서,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있는데, 한라대학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공모를 해서 제주대학교에 일단은…….
○임상필 위원   여기에 우리 제주대학교나 한라대학교 같은 데에 전문적으로 이런 산업 잠수사들을 양성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양성을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양성할 수는 있습니다. 양성할 수 있는데…….
○임상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교육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좀 모자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참에 제주대학교나 여기 하지 말고 이런 교육생 모집했으면 육지부에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대학교에서도 전문 강사를…….
○임상필 위원   초빙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제주대학교에도 일부 있지만 진짜 제라한 잠수사들은 대학에 없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모셔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임상필 위원   그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제대로 2억이나, 올해 1억을 투입해서 투자를 해서 교육을 할 거면 전문적인 잠수사, 이런 구조물 관리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실질적으로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인재개발원은 주로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도 다른 전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전문 잠수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보다 다른 전문 기관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임상필 위원   제가 일례로 인재개발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전문교육기관 좋습니다. 어디든 좋은데요, 제대로 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자, 고급 인력을 양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사업 취지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제주도에 꼭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산업 잠수사, 구조물 관리, 이거 진짜 필요한 인력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좋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완전히 효과가 없이 그냥 땜질처방 식으로 가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 지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임상필 위원   이거 사업 분석해 놓은 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작년에 처음 한 거라서, 올해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진짜 전문 잠수사가 육성되도록 하고.
   또 하나는 바다에서 우리 어민들이 조업하다가 스크루에 그물이 감겨서 종종 사고가 나고 또 배가 해난 사고도 나고, 또 요번에 어민이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스크루에 감긴 그물을 제거하러 갔다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선어업에도 한두 사람씩, 휴어기 때 이런 교육을 받고 싶으면 저희들이 양성해서 진짜 바다에서 스크루에 그물이 감겨서 가끔 잘못되면, 그때 폭풍주의보가 발생하면 배가 침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송영훈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답변을 장황하게 하는데, 어쨌건 지난해부터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 인력이 교육을 시켜서 고급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임상필 위원   갯녹음 현상 원인이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학자에 따라 가지고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수온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수온 상승?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임상필 위원   가장 큰 원인이 그렇다고 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임상필 위원   어디 네이버엔가 보니까 성게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자에 따라 가지고 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이 수온 상승으로 보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게 부분도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분명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성게가 상당하게 섭식량이 많아 가지고 해조류를 많이 먹어버립니다.
○임상필 위원   성게가 제주도에서 이 철 되면 본격적으로 수확 철 아닙니까? 성게잡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그런데 해녀분들의 주 소득원이다 보니까 성게를 뭐라 합니까, 못 잡게 할 수는 없고 해 가지고…….
○임상필 위원   “못 잡게”가 아니고 성게를 많이 잡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해조류가 범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성게가…….
○임상필 위원   성게가 그걸 다, 해조류 암초에 되어 있는 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조류를 범무시키고 갯녹음을 치유하려면 해조류를 많이 먹어버리는 성게를 잡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 가지고, 주 소득원이다 보니까 그냥 놔…….
○임상필 위원   타 시도에서는 불가사리나 이 성게나 유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어찌 보면 구제 생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녀분들의 주 소득원이다 보니까…….
○임상필 위원   그것은 못 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구제 생물로…….
○임상필 위원   많이 잡는 것을 더, 어차피 많이 잡아 버리면 해녀들의 소득도 증가되겠지만 갯녹음 현상도 저감시키는 그런 긍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적극 권장해 가지고 많이 잡도록 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많이 잡도록 해야 되고 번식이 안 될 수 있게끔 구제 생물로도 지정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성게도 유해 생물이 아니고 유용 생물이기 때문에 자원 유지 차원에서도 이것은 적정량을 유지할 수 있게끔…….
○임상필 위원   유용입니까, 유해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유용.
○임상필 위원   유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유용생물.
○임상필 위원   어렵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제 생물로 가기에는 아직 이르고 불가사리는 유용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 생물로 지정돼 가지고 잡아 버리는, 구제해 버리는…….
○임상필 위원   타 시도에서는 유해생물로 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유해생물로 하는 이유가 원래 갯녹음 현상이 돼 버리면 먹이가 없지 않습니까예?
○임상필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러면 성게가 무절석회조류라고 해 가지고 무절석회조류를 먹으면 그 성게 속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구제해 버리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이따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가 가지고.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성게에 보조금 줘그네 해녀들 소득원 높이렌 하는 거 같은데. 그 말 맞지예?   
○임상필 위원   예.
○위원장 고용호   유해 동물도 처치해 주고 많이 잡으니까 그거에 또 보조금을 줘야죠. 그 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 답변에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원인은 수질 악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의 수질이 완도 수질보다 안 좋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조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에는…….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리가 수질을 도의회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양식장 주변, 하천수 주변 해 가지고 3년째 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 종합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말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신뢰도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질병 관리라든가 백신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백신 개발은 1∼2년 내에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송영훈 위원   그동안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이 안 좋다 보니까 수 처리 시설, 바닷물을 여과시키고 살균시키는 수 처리 시설을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단지 “수질 악화다.”라고 치부해 버리면 광어 산업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원인 중의 하나가 물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송영훈 위원   물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물 관계일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수 처리 시설, 그다음에 순환 여과.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금 실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환 여과라 함은 수 처리 시설된 것을 물을 순환시키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순환 여과 시스템도 실증 실험을 하고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바이오플락(BFT)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어찌 보면 물 관리 시스템입니다마는, 국립 국가연구소나 저희 연구소나 기본적으로 물 관리의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연구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물 관리일 수도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물 관리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문제점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단지 수질 악화라고 딱 단정 지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제가 살짝 흥분한 면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의 우리 광어 양식 산업이지만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내버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어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효자 산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앞으로 광어 산업이 효자 산업이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대안적 정책이 나와 줘야 된다.
   국장님, 지금까지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광어 산업을 살려내시겠다라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진짜 광어가 소비자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항생제 안전성 문제에서. 총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주사바늘이나 항생제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이상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로 일괄해서,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자 신뢰가 떨어졌고, 그다음 가격의 폭락은 외부적인 경제 하락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진짜 광어가 지금 kg당 생산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kg당 1만 원 가까이 되면, 연어는 8000원에 들어오는데 우리 광어도 8000원 이하로 근본적으로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모든 대안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우리 광어 산업이 이렇게 고비용 체계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안전성 관계도 있지만 순환여과식이나 아니면 최근 과학원의 바이오플락을 할 경우에는 kg당 8000원, 7000원 이하로 양식할 수 있는 양식 시스템이라든가 또 소비자들을 위한 신뢰 회복 정책, 또 양식어가들이 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안전성이든 주사제든 그런 것을 전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양식수협하고 생산단체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관련된 회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뭐냐 하면 일본이 WTO 수산물 수입 금지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수산물 검사 강화에 나선다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보는 게 제주산 광어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어민들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과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갈치도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소라밖에 없는데 소라 역시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도와 행정시, 연구원, 생산자 단체 등 광어양식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 도출이 필요하다. 특히 어가를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의 2022년 배합사료 사용 의무와 친환경 양식시설 추진 계획과 연동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제2차……. 이거 양식이라고 자꾸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광어양식 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필요하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규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그런 말들은 삼가려고 했는데, 주사제나 이런 말들은 삼가려고 했었는데 나와 버려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품이나 주사제 등 제도적인 제한 조치 강화를 통해서 친환경 광어양식산업 추진 결의대회라도 한번 추진을 해서……. 광어 어가들이 몇 어가쯤 되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360군데 되는데 실제 어가는 한 300군데 됩니다. 한 사람이 두 군데 허가받는 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 어가로 따지면 한 300어가, 양식장 허가 건수로 따지면 360군데 됩니다.
○송영훈 위원   300어가에 아까 보니까 2018년도에 232억 원이 수출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청정을 지키고, 청정이미지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몇조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또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지켜야 될 그런 자존이기도 하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경학 위원   노루 관련해서 한 말씀만.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죄송합니다.
   노루 관련된 자료가 와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노루가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4월 4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개체 수가 줄어들어서.
○김경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루 피해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노루 피해는 전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농가들 입장에서 노루는 유해 야생동물입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반발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또 관련 기관에서 개체 수가 적정 개체 수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 같은 것을 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김경학 위원   관련 업무는 환경관리 부서에서 하지만 피해 농가는 농정 부서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피해 보상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쪽에서.
○김경학 위원   아니, 우리 생산 농가가 피해를 보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농가의 입장에서 농가를 대변해서 뭔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은 못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너무 실망입니다, 이거.
   서귀포시 김민하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 1차 산업 생산농가를 대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이게 정말로 적정 개체수 이하로 떨어졌는지, 또 적정 개체 수는 과연 몇 마리인지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부딪치고 논쟁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도에서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그냥 놔둡니까?
   이게 웃기는 게 말입니다, 적정 개체수가 과연 몇 마리인지 그 기준은 누가 세웁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노루 열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만 있어도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는 거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감당을 못 해요, 노루만 보면. 제가 10대 의회 후반기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노루 포획하는 게 민간위탁금이었는데 한 마리 잡아도 그 돈, 열 마리 잡아도 그 돈 나가니까 이건 안 된다 해서 기타보상비로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획 현황을 보니까 서부 지역만 잡아. 서부 지역은 노루 개체 수가 확연하게 줄었어요. 그러나 구좌나 조천 쪽에 노루가 줄었다고 제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개체 수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데, 보면 노루 포획하시는 분들이 애월, 한림 쪽에만 가서 총질하는 거 같아요. 거기가 도로 여건도 좋고 그래서 그런 건지. 구좌는 전혀 줄지 않고 늘어났다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루에 관련해서는 김원남 국장님이나 김민하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당 피해 사례라든가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농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관련 환경 부서에 전달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또 우리 농가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밭작물 하는 분들이라든가 1차 산업 종사하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의견을 반영해서, 들어오면 도하고 적극 협조를 우리 시에서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전체 포획 숫자를 보면 애월 면적이나 구좌 면적이나 전체 면적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포획한 숫자를 보면 데이터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자료가 없구나, 두 국장님은.
   어쨌든 관심을 좀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에 고생하셨는데,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녀학교 있지 않습니까? 법환에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법환에 있는 해녀학교,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법환에 있는 해녀학교 우리 제주도의 대표 해녀학교로 요번에 보니까 입학생도 40명 입학했는데, 입학식도 갔다 왔고요. 지금까지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누구한테 잘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목적이 뭡니까? 해녀학교의 목적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 후계자 양성도 있고 해녀문화를 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해녀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강충룡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후계자 양성이 거기 졸업했덴 해서 다 후계자, 그 어촌계에 가입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일부 어촌계에 가입한 해녀도 있고 또 일부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해녀도 있고 또 일부 해녀학교만 졸업한 분도…….
(고용호 위원장, 송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충룡 위원   해녀학교 졸업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어촌계에 가입하려는 거 아닙니까? 해녀 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힘들면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촌계에서 안 받아줘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어촌계에 많이 가입도 되었는데 일부 자기가 원하는 어촌계에 가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촌계에 가입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해녀학교 해녀를 신규로 가입하는 어촌계에 인센티브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해녀학교 졸업생들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그런 것들은 최대한으로 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하고 있는데, 해녀분들의 인식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건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본인들보다 신규 해녀들이 더 많은 해산물을 채취할까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녀학교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미리 들어가기 전부터 계획을 정확히 짜 가지고 하셔야겠다. 어촌계에 들어가려는데 아무도 안 받아 주켄 허는디 게민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부 약속한, 어촌계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한 데도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못 가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고, 몇 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부 가입하려고 해도 못 하는…….
○강충룡 위원   대다수가 못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요즘은 많이 좀……. 그래서 저희들이 해녀분들한테 그런 순회 교육을 어촌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녀가 줄어들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해녀학교 졸업생들을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강충룡 위원   그거 의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무로. 왜냐하면 지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세계문화유산본부에 등록되었고 이걸 지속적으로 안 하면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겠다. 지원하는 것도 분명히 설명하셔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가정한다면 해녀학교에 들어가신 분들이 처음 계획된 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1∼2년 고생하시고 시간 버리고 다 하면서 가서 다 배운 다음에 시간 기다린 다음에 못 들어간다면 그분들은……. 찾아 가시켄 하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전화번호 드릴 수는 없고 끝난 다음에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한번 의견을 잘 수합해 가지고……. 제가 몇 분 받았는데, 회장님 전화번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졸업생 회장님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분들 제가 몇 분 만나봤어요. 만나 보니까 열변을 토하시는데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몇 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 졸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몇 번 찾아갔대요. 어촌계마다 찾아가서 부탁했는데 만나줄 생각도 없다. 받아줄 생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다. 이 얘기가 대다수의 어촌계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이기우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동의 해중경관지구 국비 200억 갖고 오셔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잘되다가, 지사님하고 결정했다가……. 요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지난 금요일 날 행정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 도 심의회를 조건부로 통과해서 행정절차는 착실하게 밟고 있고, 부지 문제가 일단은 그때 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일정한 장소에, 공원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 후에 사후적으로 거기 법적인 검토나 이것들이 서귀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내일 4시에 그동안에 진행된 실무자들이 전부 모여서, 부서장들이 모여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게 퍼펙트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일부에서는 약간의 반대 민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힘들게 하셔 가지고 또 지사님도 같이 몇 번 만나고 회의하면서 이렇게 결정된 내용을, 지역주민들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분들은 싸우면 안 돼요, 이거. 지사님이 힘들게 해 가지고 따온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꼭 필요성을 인지해 가지고 그걸 하라고 했는데 관계 공직자분들 중에 몇 분이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담당하시고 책임지신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세요, 그분들한테도. 지사님이 결정할 때 그 정도의 상황을 고려 안 해 가지고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맞습니다. 거기에는 후보지별로 장단점이 서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고 어차피 양쪽에 장단점이 있지만 제주의 미래가치나 그 시설의 확장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된 장소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게 공직자나 관련된 사람이 일심 힘을 합쳐 가지고 원팀이 돼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으로서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도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토양피복제 지원사업이 서귀포시에는 100% 잘됐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100% 이거 전부 다 집행할 수 있었습니까? 제주시는 69% 집행돼 가지고 이 내용이 나왔는데 차이가 뭔지 한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가 지금 토양피복 사업이 농가들의 수요가 많고 해서 우리 농협시지부 농정사업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사업대상자 발굴 및 집행도 정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노지밀감에 대해서 고품질 밀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어떤 게 있냐 하면, 행정에서 이 문제만이 아니고, 이 타이벡만이 아니고 행정에서 처리 못 하는 거를 민간인한테 넘기는 게 너무 많아요. 이 타이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타이벡이 재질이 뭡니까? 타이벡 재질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다공질 필름입니다.
○강충룡 위원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재활용은 농가에서 2∼3년 사용한 후에 잡초가 안 나게 과수원에 깐다든지 아니면 보온재로 활용하든지 그 정도 재활용하지 다른 거는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플라스틱처럼 재활용 처리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분들이 그럼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남원 쪽인 거는 한남리 가고 효돈 쪽인 경우 색달리 가지 않습니까? 서귀포의 경우.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맞습니다. 제주시하고는 지금 다르게 위원님 말씀…….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를 지금 고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많고 밀감에 대해 FTA 지원 사업하는 것도 고품질도 만들고 고농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하는 건데, 품질을 만들라 해서 타이벡을 지원하는데 처리할 때는 책임을 안 진다 이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차가 없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 돈도 받고 있죠, 이거는? 농약이라든가 이거는 지역에서 수거해 가지고 돈도 안 받고 있는데 이거 지금 돈 받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현재 톤당 반입수수료, 매립 반입수수료 4만 6000원을 지금 톤당 받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돈 때문인 것도 그렇지만 색달에 가 가지고 거기서 처리 안 돼 가지고 다시 주말에 제주시에서 자식들한테 오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 그걸 트럭 빌려서 색달리 가면 색달리에서는 안 받겠다 하면 또 오고, 그럼 일주일 기다리고. 그다음 일주일 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농업 현장에서 충분히 많이 듣고, 또 저희들한테도 건의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을 저희들도 환경파트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벡뿐만이 아니고 부직포라든지 보온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비닐 같은 경우는 영농폐기물장에 같이 모아서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 문제가 되고, 또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해서 이런 처리방안을 지금 환경파트…….
○강충룡 위원   지역별로 수거장소를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강충룡 위원   이것 조용히 비 올 때 전부 다 태우고 있어요, 어르신들. 밭에서. 행정에선 우리 처리 못 하니까 알아서 하시라, 이 정도 되면 그분네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아무튼 공동처리장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 주시고.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다량배출사업소, 이거는 환경파트지만 우리 농·수·축·경제에 전부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전부 다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다량배출업소 거기가 200㎡ 이상의 음식점 또는 100인 이상의 급식소, 초등학교·중학교·해군이라든가 군인들. 3000㎡ 이상의 기타 시설,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처리가 서귀포에서 74톤 나는데 이것도 처리 안 되다 보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다 처리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어쨌든 여러 이런 시설 또 대형 음식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저희 부서보다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이게 문제가, 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자체처리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수거업체, 수거업체는 제가 내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안 드리는데, 자체처리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수거업체는 더 큰 문제지만. 자체처리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체처리방식 전부 다가 기준치가 없어요. 어쨌든 짜라 하라. 그러면 돈은 지원해 주는데, 감량기 사업은 지원하는데 46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 131개의 종류별로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계를 선정해 줘 가지고 적합하다라는 기준도 없고, 무분별하게 그 감량기를 육지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감량기 문제가 뭐냐 하면, 짜면 그 탈리액은 지금 변함없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고농도 탈리액이. 슬러지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슬러지가, 그 찌꺼기가, 한 가지는 고농축 슬러지가 밭에 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농업 쪽의 우리와 관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퇴비라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퇴비라 해 가지고 그 염류 지깍 있는 그걸 밭에 뿌리고 있어요, 지금. 공공처리 해도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밭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슬러지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슬라이스로 잘라서 그냥 배출하고 있어요, 바다에. 해상오염의 원인이 되는 건데 이거는 행정에서 내몰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양 행정시에서 도에 건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을 건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못 하는 걸 어떻게 민간에서 처리합니까? 행정에서 안 된다고 해야지, 이런 것도 문제를.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하여튼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토양의 유해성분이라든지 또 바다로 방류되는 수질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 가지고 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도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문제는 정리가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그 자체를 전부 다 행정에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기 때문에 어느 업소가 어떻게 나간다, 아까 방식대로 어떤 데는 처리업소에서 간다, 처리업소가 어디로 나가느냐? 그 또한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축사하고 개로 나가는 거 있는데 21개소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말한 감량기 해서 하는 것 또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체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신중히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실태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토양에 뿌려지는 그 부분하고 방류되는 부분하고 나눠서 성분하고 실태 확인을 우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해 가지고 그분들, 피해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분들. 제가 내일 얘기할 건데 여름 되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일단 그 문제를 나중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촌계 해녀들, 신규 아까 강충룡 위원께서 얘기하시던데 신규 해녀 가입하는 거 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촌계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촌계에 가입하젠 하면 먼저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 중에 다시 어촌계에 실적이 아까 60일 조업, 120만 원 1년간 판매실적 해서 어촌계 총회에 의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촌계 총회에서 기존 자기네가 모아놓은 재산이라든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어촌계 조직에 대해서 재검토를, 수협법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가입을 안 시켜 주면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아까 해녀학교 졸업이나 해녀를 하고 싶은 데를 될 수 있으면 어촌계에 신규 해녀로 가입해 주도록 그 어촌계에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있고 그 어촌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시책 지원사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신규 해녀들이 가서 금방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후견인 지도자도 있어야, 어느 해녀분이 한 사람 맡아서 그 해녀가 어느 정도 성장할 동안 해 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중간에 또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어촌계는 그런 후견인 제도를 해서 신규 해녀가 들어오면 끝까지 물질할 때 같이 데려 다니고, 처음에 오면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기존 해녀분들이 잡은 물건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양성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해녀들이 고령화가 심각하던데 한 40∼50명…….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해.
○위원장 고용호   2∼3년 전에 한 40∼50명 되던 어촌계가 지금 30명도 안 되는 것 같고. 심각한데 이런 거라도 받아 줘야죠.
   그리하고, 우리 ICT 참치 외해 가두리 지원사업,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몇 년간 타 용도로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시설은 10년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10년 넘을 경우에는…….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서 참치가두리로 했는데 다른 용도로 쓰면 그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참치가두리라고 딱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외해 양식 면허를 받으면 거기에 참치도 외해에서, 외해는 뭐냐 하면 수심이 35m 이상을 외해로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참치, 명칭이 정확하게 됐네. “참치 외해 가두리 2조”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건 고등어 외해 가두리 2조를 하든지 해야지 참치 가두리로 정확하게 됐네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우리가 ICT 참치양식 외해 가두리사업은…….
○위원장 고용호   아니, 그러면 외해 가두리를 하든가 해야지 참치를 정확히 명칭을 놓고 지금 고등어 양식을 하고 있던데. 참치 하겠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어 양식하면 이거 지원해 주겠어요? 지원 안 해 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저희들이 외해양식 면허 상황을 보면 참치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세 군데고 그다음에는 일반 고등어나 다른 데 하는…….
○위원장 고용호   아니, 고등어 양식을 하는 데도 이거 지원해 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참치 허켄 해 가지고 다 고등어 키우면 고등어 양식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고등어 양식이 아니고 처음에는 참치를 했는데 도저히…….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참치 외해 가두리로 받았는데 고등어 키워도 이게 합법이냐 말이에요. 그 말 듣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고등어를 키웠덴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이것 참치 외해 가두리를 지워야죠. “참치” 자를 빼 버려야죠. 외해 가두리로 해 가지고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외해 가두리 지원사업은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고, 참치를 우리 국가정책상, 참치는 국가전략 양식품목으로 해서 참치를 많이 양성해야겠다 해서 국가전략으로 그렇게 돼서…….
○위원장 고용호   국가전략에 참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고등어를 키우느냐, 이게 합법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못 알아들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압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이거 참치 키우겠다고 지원을 받아 놓고 고등어를 키우면 이게 합법입니까! 그럼 고등어를 키우켄 해그네 지원을 받아야죠. 고등어 키우면 그게 지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편법을 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 맞지 않아요? 참치를 키우겠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 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도에 참치를 하겠다 했지만 참치종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하게 투자한 거를 그대로 가두리를, 그러니까 참치종묘를 요즘 구하지 못해서, 지금 참치를 국가에서 종묘 생산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다 완성이 잘 안 돼서 종묘 확보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그 참치가두리를 이용해서 다른 품종을 하다가 참치종묘 생산이 완성단계가 되면…….
○위원장 고용호   종묘 생산이 순조로울 때까지 그럼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지금 양식 면허도 안 받고 예산 다 올려놨잖아요, 이거는 또. 내년 사업에도 올렸죠? 올해 사업에도 올라왔잖아요? 이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건 ICT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고용호   그거든 저거든 맞잖아요. 사업 면허도 없는 양식장에 지금 사업비를 지급하겠다고 예산 다 편성해 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면허는 있습니다. 면허는 있고. 면허를 받아야 그걸 시설하지 면허 없이는…….
○위원장 고용호   겅해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설을 지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면허가 없으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면허를 하려고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면허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주는데 거기에 적지조사나 그런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기존에 있는 참치를, 지금 위미에 하고 있는데, 거기는 참치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예산은 더 추가로 하려고 그분들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 하면 제주도의회 심의권을 박탈해서 하잖아요. 공모사업 한다고 무조건 매칭해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심의 자체를 아예 못 하게 하잖아요, 공모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니, 예산 의결은 어차피 의회에서 하는…….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이거 국가지원 받아 왔다 하는데 매칭 안 해 주고 그냥 그걸로 가지고 하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얼토당토않게 이런 택도 아닌 사람들이 가그네 공모해 와 가지고 예산 붙여 주렌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면허도 안 내고 예산 주라고?
   그럼 이거 반납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반납할 거예요, 이거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저희들이 이거 예산을 했는데 그분들이 재정 형편상 지금 어려워서 추가 사업은 좀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참치에 대해서 유통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 외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 그쪽 업체 측에서는…….
○위원장 고용호   참치가 안 나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참치 키우기만 하면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 마리 정도씩, 30㎏짜리 두 마리 정도씩 계속 서울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 신제주에 참치 전문 횟집도 이제 만들 겁니다.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 참치산업도 성장시켜야 됩니다. 성장시키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종묘가 확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계속 종묘 양성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종묘는 일본에서 수입 들어온 겁니다. 일본에서 수출도 이제는 막아 버리니까 자체적으로 종묘생산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고용호   그 연구를 해야죠, 그 연구를. 일본은 생산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일본은 자연산도 하고 또 인공으로 생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는 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해야, 그런 걸 연구해 가지고 그런 데 투자해야지 택도 아닌 거 해그네 막 계획상 예산 반영했다가 또 반납하고…….
   이 돈 읍·면·동에 주면 읍·면·동에서 얼마나 지꺼지겠습니까?
   그리하고,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이거 언제 완료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7월 말에 완료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 어찌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 할 때는 중국발 크루즈가 상당히 많이 입항해서 진짜 제주도에 크루즈를, 앞으로 모항이나 준모항으로 가기 위한 이런 선용품센터를 만들었는데 사드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중국발 크루즈가 안 오다 보니까, 일단은 상당히 크루즈 관광객이 줄었지만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서 금년 7월쯤에 완성되면 이거를 가지고, 크루즈 관련 법률에 보면 크루즈 지원센터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또 우리 항만시설 관련 조례에 그런 것도 개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크루즈 지원센터가 우리 도민들한테 진짜 이익이 되게끔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이거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78억.
○위원장 고용호   78억. 어디 줄 데는 있어요? 여기 냉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다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냉동·냉장 보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다 해놓고 안 쓰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이 걱정돼서 저희들이 이 크루즈 선용품 센터를 보세 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일단 보세 구역 지정하는 것도 보류해서 그거를 우리 도내 화물이나 도내 냉동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그쪽 화물이나 항만 하역업체 아니면 항만 내 관련된 사람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협의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하겠다는 데는 없고, 저희들 보기에는 이걸 유상으로 5%, 이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물에 5% 가액을 해서 연간 들어올 데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크루즈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돈을 안 지급하더라도 하켄 하는 데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은 무상이든, 그 관련 법규에 무상으로라도 그렇게 임대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되면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시고요.
   그다음, 지난 4월입니까? 우리 농수축위원회에서 노르웨이하고 네덜란드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얻은 게 많아요. 어선자동화사업이라든지 네덜란드에서 순환여과식 광어양식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어선 같은 거는 지금 자동화해도 어획량이 100% 안 나오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르웨이 메리노트 그룹이라고 해 가지고 그 회사하고 저희 연구원이 지금 공동으로 연승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개발했는데 시스템적인 문제는…….
○위원장 고용호   그 개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하면 실증을 해야잖아요. 실증하는데 실증할 수 있는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 원장님이 안 줬잖아요, 실증하라고. 예산을, 개발했으면 빨리 실증해그네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일부만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그걸 시설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놔야지 개발하면 뭐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실증 시험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위원장 고용호   자동화도 한꺼번에 전부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실증적으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획량에 문제가 안 가는 부분부터라도 우선적으로 개발, 양승하는 부분만 한다든지 투승하는 부분만을 한다든지 하면 되잖아요. 양승하는 부분만 해도 충분히, 어획량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까지 개발된 거는 기존 어구에 비해서 생산량이, 어획량이 30에서 50%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시설 못 해요, 그거는. 30에서 50% 떨어지면 그건 시설을 못 하는 거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실증시험을 잘해 가지고 기존 어획량에 미칠 정도의 완성도를 높여 가지고 어민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한꺼번에 다 보급하젠 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단계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단계적으로라도 하면 효과적인 인력 창출이라든지 그게 효과적이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친환경 순환여과식 시스템 우리가 봤는데 참 잘해놨더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순환여과 시스템은 바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실증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게 광어 얘기만 하더라고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광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우리가 피부로 안 와서 그렇지 심각한 거예요. 광어, 저 정도면……. 아니, 제주도 청정자연이 그리고 우리가 돈도 많이 들이고 하는데 어떻게 완도산보다 가격이 안 나가는지 나 참 의아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무튼 지금 환경에서는 어쩌면 순환여과 시스템이 최적의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연구원에 박사분이 몇 분 계세요? 거기에 관련된 박사…….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세…….
○위원장 고용호   그 박사님들 뭐 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그리해그네 그것도 빨리 제주광어가 우리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원에서 해야 돼요, 이거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양수산국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소비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끔 최선의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지금부터라도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연수보고서 내용들이 아까 얘기했던 두 모델들하고, 어선자동화시스템하고 광어양식에 대한 핵심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잘 썼더라고, 보니까. 누가 썼는지 몰라도 잘 썼으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리 연구원의 홍성완 박사님이니까 잘 썼을 겁니다만.
○위원장 고용호   그걸 꼭 빨리 대입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사업설명서 670페이지에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예산 수요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이 들쭉날쭉하네요, 보니까. 2016, 2017, 2018. 2017년도에는 많이 좀 확보가 됐었는데 2018년도는 사업량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작년도에는 신청량의 한 30% 수준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고 올해는 농협 사업하고 저희들 예산 확보한 거 해서 한 70% 정도 이렇게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거 어쨌든 농가들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경학 위원   집행은 언제쯤 합니까? 몇 월 달에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협하고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전정기간이 좀 지나서 사업이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늦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내년도에는 전정하기 이전에…….
○김경학 위원   1월 달에 보조금 심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것을 집행하도록 해 가지고 실제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정 다 끝나 가지고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올해 고심을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정하기 이전에 전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734페이지에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보통 침수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재해 예방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그것은 취락 지역이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침수 도로 같은 경우에 저류지 사업을 하고 있고. 농경지 침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농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 구분이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위치는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류조 사업도 이젠 건설과에서 안 하고 저희 농정과 농업기반계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고 있고, 국비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저희도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네 번째로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갔다 와서 지금 23개 지구 중에 19개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네 군데가 남아 있는데 그 나머지 네 군데도 빨리 서둘러서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좀 반영시켰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기위 계획 잡혀서 추진하는 것들도 있고 또 제가 비자림 남쪽…….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김경학 위원   그게 사실은 한 10여 년도 더 됐습니다, 관련 필요성을 주장한 지가. 지적한 지가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전혀 개선이 안 돼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거기도 어쨌든 해결하도록…….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농업 재해에도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곳이고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축산과 소관 사업인데요. 소 가격 안정 및 FTA 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도도 해 봐야 1억, 2018년도 1억. 이렇게 해서 축산 농가들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예산 규모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 거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해소하지 못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반영 많이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김경학 위원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양돈이라든가 말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도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이월시키고 보조금 반납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물론 순수 도비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려야 되겠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양돈 분야 쪽에는 하여튼 올해 예산 집행하는 거 보면서 필요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줄이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예산 편성을, 추경 이후부터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김경학 위원   해운항만과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여쭤볼 게 좀 있습니다.
   근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 신항만 말입니다.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김경학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위원장께서 하시는 말하고 원 지사께서 하시는 말하고 해수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다 다르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해수부에서는 어쨌든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고 7월 달에 고시한다, 그런 언론 보도도 있는가 하면, 원희룡 지사께서는 기재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은 기재부도 다 하기로 했다고 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지금 해수부에서는 8월 고시 예정으로 관계부처와 문서로 협의 중에 있고요. 제주 신항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0% 다 반영이 돼서, 특별한 이견이 없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의견이 없는데, 아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사업이 크다 보니 예산이 대규모 수반되니까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쪽의 우려의 시각으로 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수부 쪽 분위기도 잘 알 거고,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기재부의 입장은 뭐예요? 이걸 한다는 겁니까, 만다는 겁니까? 그게 명확히…….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공식적으로 의견을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8월에 고시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문서로 받아봐야만이 공식적 의견으로 받는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그걸 반대하니 아니면 찬성하니 그런 의견을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해수부의 기대 섞인 계획이잖아요, 그냥. 계획만 그렇지 기재부의 입장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걸 8월 달에 고시한다, 뭐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지금 의견 수렴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8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2016년 12월 달에 고시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의 반대로 못 한 거잖아요?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때는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에는 10대 신항만에다가 동해하고 제주하고 두 개를 합쳐서 12대 신항만을 이번에 고시합니다.
○김경학 위원   사업비가 2조 8000억.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당초에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이것보다 좀 늦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또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1단계, 2단계 해서 204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2040년?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
○김경학 위원   과장님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8월에 고시가 가능하겠습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고시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할 거 이수과?   
○조훈배 위원   예.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어업인 바우처 하는데, 여성 바우처를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난해에는 10만 원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3만 원. 농업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13만 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조훈배 위원   자료를 보면, 60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순항 건설의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화순항 건설 마무리 못 하고……. 지금 안덕면 차원에서는 7월 20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을 해 가지고 그쪽에 하려고 하는데 공사 미비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또 그쪽에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야외 풀장이라든가 관광객을 비롯한 지역 도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데 공사를 하다가 저렇게 중단되어 있는데 그 원인, 그리고 또 화순항 자체가 공식 명칭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화순항입니다, 공식 명칭이.
○조훈배 위원   지금 공사하는 게 해경 부두입니까, 관공선 부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관공선 부두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책 602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관공선 부두로 나왔는가, 해경 부두로 나왔는가. 이런 게, 사소한 거 글자 하나하나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이거 수용할 때 해경 부두로 해서 수용한 겁니까, 아니면 뭐로 이걸 수용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관공선 부두로, 당초에는 해경 부두로 했다가…….
○조훈배 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두 번째 “해경 전용 부두 신설을 통해 남방 해역 안보와 치안 유지 확보 제고”, 이게 관공선 부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경 부두가 좀 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경…….
○조훈배 위원   또 밑에, 공사 이월 사유 “관공선 부두 추가 증설을 반대하는 민원 발생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공사 발주 지연”,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관공선 부두로 해서, 지금 해경 부두는 기위 조성이 됐고, 그 옆에 다시 관공선 부두를 어업관리단, 국가 어업…….
○조훈배 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원래 관공선 부두 한다니까 지역주민이 동의했던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경에서 와 가지고 해경 부두로 사용하겠다니까 지역주민이 반대한 상황이고, 이 차원에서 어차피 공사하던 거 마무리는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든 행정이 가운데 서 가지고 해경과 지역주민 간에 조율하면서 이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마을총회에 가서 대답도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화순에서 마을에서나 어촌계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해서 해 주는 것으로 갖고 가니까 다시 다른 요구들이 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진입로라든가 어업관리단 부두를 같이 동시에 발주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반대를 해서 진입로만 먼저 하라,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조훈배 위원   국장님, 지역주민들 여론이 뭐냐 하면, 먼저 해경 부두, 이 용어 자체를 빼고 원 규정대로 관공선 부두로 하고 만약에 해경 전용으로 명칭을 바꾼다면 그것에 따른 해경 부지라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대체가, 뭐가 되어야 되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수욕장 낼모레 개장을 하는데 이런 형식으로 공사도 하다가 말아 버리고 주변 정리정돈도 안 되고 그쪽에 관공선 부두라든가 바지선, 기름 그거 뭐죠? 공식 명칭이 뭡니까? 주유선. 그리고 배 몇 척을 항시 대기하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그리고 그쪽에 해수욕장 입구가 도로 사정이 좀 위험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압니다.
○조훈배 위원   며칠 전에도 그쪽에서 접촉 사고가 두 번이나 났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아예 그쪽을 폐쇄하겠답니다. 차량으로 해 가지고. 지금 관공선 부두 공사하는 데 출입 못 하게 막겠다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지역주민 몇 번 찾아가 봐서 안 된다 하니까 여기서 지체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일단은 포장하는 부분은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거는 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돌이 되는 것만 제외해 놓고 지금 포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먼지 나지 않게끔 이미 물양장 시설이나 항만 조성된 데는 포장공사를 하도록 지금 발주를 했기 때문에, 또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다 하면서…….
○조훈배 위원   조치란 게 진입로 부분이든 도로가 첫째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도로가 좁고.
   지금 제주도에서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거기 용천수가 많이 나 가지고 여름철 되면 안덕면민뿐 아니라 외지에서도 그쪽에 와서 야영하는 분, 샤워, 찬물……. 그쪽에 엄청나게 교통량은 많은데, 더불어서 이번 관공선 부두 생기면서 그쪽에 하루에 출입하는 차량이 200∼300대 된답니다. 그 지역주민 말로는. 이래 놓으니까 그쪽에서는 걱정되는 게 내일모레 해수욕장을 개장했을 경우에 어떻게 저것을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역주민은 관공선 부두 자체를 앞에……. 왜? 막아도 관공선 부두 관계자가 뭐라고 말할 껀덕지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로하고 어업관리단 부두하고 동시에 발주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안 된다. 거기에 마리나 시설을 더 해 달라.”, 이미 마리나 기본 계획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옆에 마리나 시설을 해 달라, 이런저런 요구들이 상당히……. 그것을 의견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거 일반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상거래라는 게 뭡니까? 내가 100원을 받으려면 150원을 부르는 거고 사는 사람은 80원을 불러 가지고 중간 흥정 자리를 해서 맞추는 게 일반 상거래 아닙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 가지고 공식가격 찍힌 거 전자계산대에 맞추는 계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역주민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해경 쪽에서는 아예 마을에 찾아와 가지고 협의조차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알기로는 저랑 같이 두 번씩이나 저녁에 갔다 왔습니다. 협의를 저희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거기서도. 협의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저녁에 가 보니까 해경 관련 담당 과장님도 오셨고 해서 마을 주민들 앉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질문도 받고 하면서 그런 걸 제가 두 번이나 봤습니다, 현장에서.
○조훈배 위원   지금 저 공사한 지가 언제입니까! 하다가 중단된 지가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 그 옆의 남제주화력발전소는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운동화 두 켤레가 닳을 정도로 다니면서 지역주민, 해녀 삼춘들, 다 해 가지고……. 국장님도 수산 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우리 해녀 삼춘들 그 기질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수십 분의 해녀 삼춘들 다 달래면서 동의하고, 지금 공사가 착착착 진행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촌계원이나 해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동감도 합니다. 그런데 마을 하다 보니까 마을의 분들이, 그 어촌계에서 한 거에 대해서 마을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어촌계 사람들은 마을이 너무 많이 관여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 마을하고 어촌계가 가끔 충돌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다 조정을 해서 마을에서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이번 7월 20일 개장 이후에 제가 국장님을 공식적으로 화순리 해수욕장으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와서 현장을 한번 보고 그때 돼 가지고 다른 말 없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조훈배 위원   화순항 거는 그만하고.
   그다음 홍충희 과장님한테 해녀 문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번에 해녀 표본 사항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그 결정된 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일단 어제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 했고,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꼭 하십시오.” 하는 차원은 아니고 저희에게 이러한 기본 모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데에 하실 분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가서 이렇게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서, 일단 언론 홍보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에 보니까 578페이지에, 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홍보를 위한 해녀활동 참가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보시기에 전년도의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위원님도 함께 갔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그동안 저희가 해외 홍보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 왔었는데 이번에 직접 해녀분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현지 호응이 너무 좋았다. 실질적인 홍보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연로하신 분들이지만 갔다 온 다음에 상당히 해녀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걸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모든 게 시작부터 끝까지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저 자신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말씀했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제주해녀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문경운 위원 쪽을 가리키며) 여기부터 아니에요?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문경운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양돈장 악취 문제. 이거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냄새방지 사업비, 예방은 농수축 여기서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떤 사업 말입니까?
○문경운 위원   가축분뇨 냄새방지 저감장치라든가 아니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런 시설 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미생물제제 지원해 주는 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단속은 다른 데서 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단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단속은 환경관리과 업무지만 저희들 축산과 직원들도 협조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협조해 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경운 위원   만약 적발되었다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적발되면…….
○문경운 위원   보니까 법이 있는 거 같던데. 「악취방지법」 해 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행정처분하고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고발까지 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경운 위원   지금 보니까 제주시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고 서귀포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냄새저감제, 그다음에 미생물 제제 지원해 주는 사업, 이거 갖고 과연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건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미생물제제 공급하는 건 냄새 저감하는 사업의 일부이고 그 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양돈장 주변에 안개 분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소리고.
   그다음에 평화로.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반드시 가 보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문경운 위원   그건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이라 가지고 과장님이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문경운 위원   악취가 너무 심해요. 서부산업도로 거기.
   그다음에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문경운 위원   어저께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어저께 미래전략국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 하면서, 우리 제주도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게 3000억 가까이 돼요. 왜 예산 편성을 이렇게 방만하게……. 짜임새 있게 예산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3000억 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다,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양수산국도 보니까, 불용 처리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8년도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집행잔액은 91억이고요…….
○문경운 위원   아니, 불용 처리된 금액이 91억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91억.
○문경운 위원   왜 이렇게 불용 처리된 금액이 많냐 이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뭔가 좀 치밀하게 이것을, 규모라든가 이걸 좀 치밀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제주도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돈이? 돈이 많이 남아돌아 가는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납 금액 얼마인지 아시죠? 2018년도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이것도 77억이나 돼요.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국고보조금 반납은 물론 집행 잔액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항만공사를 제주 2단계 공사를 하면서 60억 하나를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2단계 공사 사업비가 왔는데 저희들이 제주항의 다른 데에 먼저 썼습니다. 썼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그 사업비는 반납을 해서 다시 또, 국비사업이니까 다시 내려주겠다 해서……. 60억을 반납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그렇게 좀 많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도가 최근 5년간 세입 증가율 보면 7.8%밖에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세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제주도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삼십몇 %입니까? 작년보다도 더 낮아졌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좀 치밀하게, 좀 짜임새 있게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요, 지금 어촌 쪽에 고령화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심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인력도 부족하고.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해서 승선 취업자가 2%도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산계 고등학교도 없어졌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 없어졌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수산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못 할 정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요번에 어떤 어선주 만나 보니까 국내 선원 선불금 받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선불금 사기 많습니다.
○문경운 위원   받아놓고 도망치는 사례가 많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한 50% 이상 된다고 하던데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50% 가까이는 안 되고, 하여튼 간 저희들이 해경에 신고하는 거 보면, 해경에서 그 사건을 다루는데 보면 심각하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 근로자는 그런 사례는 없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외국인 근로자는 일단은…….
○문경운 위원   선불금 안 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선불금 안 주고…….
○문경운 위원   선불금 안 주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어가 경영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도에 대해서 어떤 건의 사항이 필요한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거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상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법에 20톤 이상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20톤 미만은, 똑같은 연근해 어선인데,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다 보니까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20톤 이하하고 20톤 이상에 따라 가지고 관리가 다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것을 저희들이 일원화시켜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똑같은 어선인데 일원화시켜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드려도 지금 관련 법률이 다르다 보니까, 법률을 취급하는 고용노동부와 해수부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빨리 통합이 되어야 되고, 또 외국인 선원들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쿼터 제도가 있습니다. 쿼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20톤 이하는 또 인원도 제한돼 있고, 몇 사람으로…….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쿼터제로 하지 말고 초청제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외국인, 1년에 한 번씩 쿼터를 정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특히 어선어업인 경우에는 어업으로 들어왔다가 양식장으로 가 버립니다. 배는 그대로니까, 왔다가 변경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선어업은 계속 외국 선원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외국에서 들어올 때부터 배를 탈 것이냐 양식을 할 거냐, 그것을 정확히 해서 배를 탈 사람이 들어왔는데 양식으로 가면 본국으로 송환 조치를 하든가, 그런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중앙부처, 법무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선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과연 경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내년도에 사업 예산 반영해 가지고 한번 추진 좀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던데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항만 건설 계획 8월 달에 고시된다고 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7월 달에 고시되는 걸로…….
○임상필 위원   7월이든 8월이든 그거 시기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고시는 저희들이 될 걸로…….
○임상필 위원   아니, 단답형으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책임지고 신항만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연말까지로 고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책임지고 고시돼서 신항만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 책임지겠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똑 부러진 대답을 해야지, 기재부는 어쩌고 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반드시 신항만 고시를…….
○임상필 위원   반드시 포함돼서 고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크루즈 있지 않습니까? 사드 영향으로 중국발 크루즈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객들 입항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것은 지금 몇 번째 우려먹는 소리이고,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게 중국 크루즈가 아닌 다른 쪽에서 들어와야 도내에서도 낙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 제가 질의를 했고 답변도 그렇게 추진하겠노라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제주항에 몇 항차 들어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올해 20항차.
○임상필 위원   서귀포 강정항에는 몇 항차 들어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두 번 들어왔습니다. 올해 한 다섯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임상필 위원   올해야 어차피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거라서 그러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1년에 다섯 번?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올해 처음 들어오면서…….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처음이지만, 제가 그래서 주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는 크루즈를 전부 다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그렇겠지만 강정 쪽으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분을 좀 해서 위판할 수 있도록 해 달하는 걸 주문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드 때문에 중국발은 어렵지만 당장 대만이나 일본이나 동북아시아의 동중국해상을 끄는 대만, 일본, 우리 해서 또 월드와이드까지 포함해서 그런 유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월드와이드 그쪽이 아무래도 낙수효과가 좀 많은 편 아닙니까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물론 제일 많다고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데, 내년도부터 이렇게 사전에 입항 관련 협의를 하실 적에 꼭 제주항으로만 할 게 아니고 서귀포 강정항에도, 절반까지 바라면 욕심이겠고 이렇게 해 주시라는 걸 분명히 주문드리고,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내년부터 입항하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완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사업설명서 707쪽 유기동물 포획 관리운영, 여기 보니까 예산이 ’16년도 5040만 원, ’17년도 1억 1500만 원, ’18년도 3억 3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강충룡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 예산이 증가한다는 거는 유기동물이 많다는 거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많다기보다는 포획 시스템이 변경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래서 증가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17년도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공히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예산이 적었던 겁니다.
○임상필 위원   동네에서 유기동물이 발견됐다. 유기동물이랄지 모르겠지만 동네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방견이 돌아다닌다, 그건 어떻게 시에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짧게 말씀드리면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유기동물 포획단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섯 분이 있는데 지역 안배하면서 2명씩 조를 짜서 인근 지역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자의 위치하고 우리 포획단하고 바로 연결하면 바로 그쪽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출동하는 건 좋은데, 출동해서 그 포획단이 어느 쪽,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지금 동을 중심으로…….
○임상필 위원   동?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우리 동지역. 동지역을 중심으로 서쪽 둘, 동지역 둘, 동쪽 둘 이렇게 해서…….
○임상필 위원   계속 이렇게 상주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돌아다닙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돌아다닙니다, 인근 지역으로 해서.
○임상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예래동 쪽에서 방견이 돌아다닌다, 포획단은 영천동 쪽에 있다, 그럼 그쪽에 가는 사이에 그 방견들이 가만히…….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그래서 애로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여섯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 모두 한 군데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 서쪽, 가운데 우리 동지역, 이렇게 분산시켜서 최소 2명 정도는 안배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역적인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우리 동네 뒤에 있는 오름, 군산에 자주 가는데, 거기도 보면 개 3마리가 항상 같이 다닙니다. 3마리가. 길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유기동물, 유기견은 아닌 것 같은데 3마리가 항상 그 길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 그러면 여기 산책하던 여성분들, 어린이들, 괜히 불안을 느낀다 말이야. 심지어 나 같은 사람도 불안한데 여성분들이나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 3마리가 그냥 계속 돌아다녀, 계속.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예. 지금 그런 개인 경우는 사람이 인접, 가까이 가게 되면 아예 도망가버립니다. 그래서 포획틀을 활용해서 잡는다든지 해서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감사합니다.
○임상필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에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가직접지원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 신청하지 않고 학계, 출자·출연기관, 연구기관 이런 데서 중앙부처 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사업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게 보니까 그 사업 공모할 적에 지방비 매칭 얼마 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국가에서 그렇게 지방에서도 좀 관심도 가지고……. 해서 지방비 매칭을 자꾸 원합니다.
○임상필 위원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이 아니고 지방비를 어거지로 그냥 너네 얼마 부담해라. 국장님 말씀처럼 관심 좀 가져라 할 때는 이게 10%나 20% 정도 하는데 국장님네 이거 보니까, 자료 내가 받아 보니까 연안바다목장화사업, 50%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5 대 5.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학에 그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 거고, 그건 우리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 10%, 5% 정도 되고…….
○임상필 위원   예,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까 연안바다목장…….
○임상필 위원   제가 국장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축소시켜 버린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럴 리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사실상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예산이 경직돼 버려. 지방비, 이 가용자원이 여기 국비 얼마 했으니까 이건 몇 프로 부담하라 하니까 이게 경직돼 버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국고에서 그냥 지방비로 돈을 주면 지방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가야 정상적인데 일부 국가가 편성해서 국가가 직접 거기 대행기관에 주고 또 우리가 일부 50% 편성해서 하는 거는 회계질서상에도 좀 맞지 않다, 그걸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 오래 하면 마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그래서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김민하 국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설명서 53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농업전문가의 영농기술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영농기술 향상 및 농업경영의 혁신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전문가로부터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해 가지고 국비와 지방비가 재원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청년 후계농들도 많아졌고. 저 역시도 농업경영인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1차 산업에 보조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 이 보조사업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투자할 때 내가 이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부채가 작년에 7400만 원 정도 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국장님,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근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대상자가 후계농업경영인 그리고 귀농인 그리고 농업법인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 농업인에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 지방비 매칭되면서 본인도 또 50%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농업경영인 또 귀농인, 농업법인에서 50%를 또 부담하기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고, 또 지금 50%로 자부담 하고 있는 것을 한 70%, 한 30%로 낮춰서, 70%는 부담률을 높여 주는 방법으로 개선의견을 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잔액이 지금 1억 500만 원 남은 이유도 그런 이유가 되겠는데, 이런 잔액도 줄이고 이 사업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대상자에 일반 농업인들이 포함이 안 되어졌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자기부담률도 50%는 부담해야 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 우리 일반 농업인이 포함되고 또 자부담이 조금 비중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완화될 수 있도록. 예.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제주도의 제일 큰 자원은 저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지하수. 지하수가 오염되는 데 큰 요인들이 있죠? 몇 가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축분뇨라든가 우리 농가들이 사용하는 농약,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들, 그중에서도 화학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그 화학비료는 우리 제주도의 기후특성상, 또 농업 특성상 사시사철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나무도 생육기간이 길고 월동무라든가. 그럼으로써 화학비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설명서 529페이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강정천 상류지역 제초제 미사용 실천농가 지원, 여기에는 우리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기질 비료를 조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확대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는 상수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에서도 제초제라든가 화학비료, 농약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다. 이 사업을 가져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상수원만, 상수원 그 주변지역만이라도 좀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국장님이 한번 마련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강정천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상수원에도 이걸 좀 확대하자 하는 게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공감하고. 우리가 토양을 보호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태조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에 상수원에 제초제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보자. 제초제뿐만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는, 이제 화학비료도 쓰지 말고 일반 농약도 가급적이면 좀 덜 써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강정천 상류지역을 특화지구로 시키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상류원에 대해서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쪽으로 가 보자. 아니면 그게 안 된다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또 제주도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리고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설명서 687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토양피복제 사후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고품질로 가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품질로 가면 제주감귤 충분히 비싼 값에 잘 팔 수 있습니다. 더 고품질로 가기 위한 원지정비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올해부터 예산이 확대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도에 보니까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게 집행률이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권장해야 된다. 홍보도 하고. 이것 집행률이 69%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타이벡으로 재배해서 농가소득 올리는 건 어느 분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보면, 저희들 올해도 26㏊ 정도 타이벡을 추진할 계획인데, 신청을 올해 초에 받았는데 신청을 받아 보면 그때 사업물량이 다 26㏊ 찼는데 농가들이 차후에 착화상태를 보면서 착화가 안 된 그런 땅들은, 또 토지들은 전부, 신청하신 분의 20% 가까운 정도가 포기해 버려서 잔액 남은 것들을 명시이월, 다음 해로 돌리고, 또 하다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2017년도까지 명시이월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 타이벡이 화산회토는 5월 달에 해야 되고 그 외의 토지는 6월 달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6월 달 지나서 포기해 버리면 공모절차 거치고 또 보조금 심의절차 거치고 하다 보면 사업 시기가 일실돼 버려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일단 저희들은 시지부 농정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종정산을 올해 초에 하는데 일부 좀 정산하면서 세입 조치된 건 있는데 거의 다 집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설명서 686페이지입니다마는. FTA대응 성목이식 사업, 이것도 집행잔액들이 좀 많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좀 있습니다. 이 사업도 농가들이 좀 꺼려,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성목이식 해서 2∼3년 동안 수입이 없는 것 때문에 농가들이 좀 주저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사항도 우리 기술원하고 기술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량은 전량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사업은 보조율도 60%에서 70%로 상향이 됐죠? 그리고 1년부터 3년 사이에 수입이 없다 보니 농가들이 꺼린다는 말씀 아닙니까예?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지사님한테도 건의드려서 올해부터 ㏊당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예산 반영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을 지역에 가서 제주시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홍보해서 하여튼 목적은 달성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사실은 경제가 안 좋은데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는데, 갑자기 우리 아시다시피 광어값이 폭락하면서 오늘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들 진짜 고생 많았고. 올해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 내용까지 참고하여 주셔 가지고 작년 한 해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미집행된 세부사항을 보면 귀어·귀촌 홈스테이, 4000만 원입니다마는. 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1억. 왜 이게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수차례 공모절차를 걸쳐도 신청하는 사업수요가 없어서 일부 좀 미집행이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이거 도저히 효과 없을 것 같다. 서울 사시는 분이 여기서 잠시 취미로라든가 바다 일 하시는데 5년, 10년 영위하면서 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굉장히 무의미하다. 사실 이거보다는 해외에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이 얘기에 국장님도 동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실 어촌에 어업이나 수산업을 하겠다는 우리 국민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바다에 종사하는 일이라서. 물론 그런 분도 있긴 있지만 어촌지역에 어떤 수입이, 급격히 돈을 많이 번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들어오겠지만. 과거에 완도가 전복양식에 성공하니까 귀어·귀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특이한 상황을 빼고는 귀어·귀촌을 와서 하겠다는 거는 드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럴 바에야 외국인력을 많이 데려와서 우리 어촌에 어업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서 저희들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국에 가서 현장도 보고, 외국인력 확보하기 위한 교육하는 시설도 가 보면 너무 빈약하고 너무 뭐합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 잘, 우리가 외국인력을 많이 데려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서 진짜 어업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농업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농업 쪽도 마찬가지죠. 농업 쪽은 막 힘든 일 하실 때 외국인 노동자를 요구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많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불법이더라도, 지금 현재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이 양반이 일 잘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이건 현실적으로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직접적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행정에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견학 가는 것조차 외국이면 전부 다 자르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이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해야 시 과장님네라든가 팀장님이 가셔 가지고 배워서 하지, 보지 않고 사실 이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또 사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수차례 계속…….
○강충룡 위원   지사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거 당연히 필요한 건데. 지금 피부로 와 닿는 얘기는 이건 무조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위에서 해 주셔야 양 행정시 우리 팀장님네, 과장님네도 몸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지금 그분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얼마나, 과장님네 하고 싶겠습니까? 팀장님네도. 해외 가 가지고 또 실무진 만나서 해야 될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위치가 있으니까 양 행정시 국장님하고 조동근 국장님 해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큼은 형평성이라든가 상황 보면서 해야지 이거 뭐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그 얘기는예, 우리 고용호 위원장님이 열심히 도와주실 거니까 하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노동자 고용 시 문제점, 뭐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리 선주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선주분들은 외국인노동자의 인원을 좀 많이 확보하고 또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온 다음에 또 다른 양식장이나 타 산업에 가는 거를 방지시켜 달라 그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왜냐하면, 외국인노동자 오게 되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지급하는 내용이. 20톤 이상인 경우에는 알다시피 노조원 허가 또 받아야 되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들어올 때 우리가 노조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매년 5만 원씩인가 월 노조비 내고, 그다음에 관리는 수협중앙회에 3만 원인가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5만 원 했다가 내려서 3만 원 정도 지금 내고 있을 겁니다.
○강충룡 위원   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다음에…….
○강충룡 위원   회비 또 내지 않습니까? 세 군데에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아니, 힘든 와중에 그 세 군데에서 3만 원, 5만 원씩 계속 내면 아시다시피 한 배당 10명의 선원이면 한 군데당 15만 원씩, 13만 원씩 떼 간다고 쳐 보십시오, 금액을 한달에. 130만 원. 1년이면 1600만 원.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갈치, 예를 갈치 들겠습니다. 갈치 배가 풍년인데 돈 많이 들어올 때는 이 금액 또한 괜찮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금액이 1년, 2년 누적되다 보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수협단위로 이제는 외국인인력센터나 자회사나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수협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해서 가서 데려오고 나서 관리비도 좀 적게 들고, 일부 수협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협에 저희들이 그런 경비라도 지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깐, 지금 세 군데에서 삥 뜯고 있어요.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적어도 한 군데만 해 가지고 5만 원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건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든 지원해 드려야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영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승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강승오입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장님들 대부분 안 나오시려고 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가장 잘생긴 것 같아 가지고 나오셨는데.
   (장내 웃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어디죠? 서귀포항 유어선 그 앞에 화장실 문제,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일단 항만과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하니까 항만개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강충룡 위원   여기 보니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이월액이 좀 많아요. 이 금액 해 가지고 될 것 같아서 이것 한번 이용해 주셔 가지고, 그 지역에 화장실이 너무 없습니다.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지역 배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 또한 화장실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이왕 있는 건데,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간이도 아니고 다 터져 나와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과장님께서…….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저기 항상 고생해 주는 거 고맙습니다마는 항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승오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른 서귀포시 과장님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끝나 가지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어선어업에 외국인 선원 관련해서 많이 하던데, 옛날에는 이거 수협중앙회가 무료로 봉사해 주고 인력 수급을 했는데 이젠 수협중앙회가 돈벌이 장사로 합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 말이 되는 거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중앙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거기에…….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협이라든지 다 조합원이고 한데 수협중앙회가 이거 가지고 돈벌이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수협중앙회가.
   그리고 강승오 과장님께서는 지역에는 전혀 안 오고 남의 지역만 가서 열심히 하는 모양이네요?
   (장내 웃음)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돼수과?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영훈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고용호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오늘 회의가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그때…….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동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축산식품국 등 4개 부서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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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충룡    고용호    김경학
•    문경운    송영훈    임상필
•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좌임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    수산정책과장    이승훈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해양수산자원과장    김세학
•    미래양식연구과장    고형범
•    수산종자연구과장    현재민
•    광어연구센터장    홍성완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농정과장    고광석
•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    축산과장    김은주
•    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    정보화지원과장    신동철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    경제일자리과장    김명규
•    감귤농정과장    문태삼
•    해양수산과장    강승오
•    축산과장    강완철
•    정보화지원과장    양은권
•    건설과장    한용식

○기록    

•    김정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