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9월 19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3.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농수산물 피해상황 및 대책 보고의 건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농수산물 피해상황 및 대책 보고의 건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 집중호우와 제13호 태풍 ‘링링’ 등에 의한 피해 복구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과 현안 업무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 업무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항상 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와 농수산물 피해상황 및 대책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은 통합하여 심사하고 조례안 등 심사 후 피해상황 및 대책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상필 위원 임상필 위원입니다.
풍력발전 관련해서 도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 일자별로 날짜별로, 장소, 이런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고용호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할 것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 밭담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업 추진현황 자료.
○위원장 고용호 지금까지 밭담사업단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758호부터 제759호까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8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 융자금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사업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출금 이자율을 당초 3%에서 연 1.5%로 변경하여 융자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두 번째, 행정안전부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정비 요구에 따라 민생 관련 융자를 시행함에 있어 인간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연대보증인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9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7항에 따라 100㎿ 용량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및 세부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적 기준, 풍력자원 기준, 전력계통 기준, 환경 및 생태계 기준, 주민 수용성 기준, 경관 기준, 문화재 기준 등으로 나누어 지구 지정 계획의 적합 여부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노희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도정과 농축산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60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774호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0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제주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주연구원 내 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농업농촌 6차산업을 전담하여 왔으나 그간 환경의 변화와 민과 관의 역할을 뚜렷이 함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기관과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운영과 6차산업 경영체 인증 및 사후 관리, 현장코칭, 유통판매 플랫폼 구축 등 제주 6차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4호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밭담은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 5, 6년을 경과하고 있으며 기존 제주연구원 산하 밭담사업단을 구성하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밭담보전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사업단이 해체됨에 따라 밭담보전 관리에 대한 학술연구 사업과 제주밭담의 복원, 정비 등 집행사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민·관 협력을 바탕에 두고 행정과 전문가 집단이 지원하는 형태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밭담보전 및 관리를 위해 제주밭담 보전 관리사업, 제주밭담길 지역연계사업, 제주밭담 브랜드 활용 사업 등의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이우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대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귤박람회는 2013년도부터 제주 근간의 산업인 제주 감귤의 새로운 가치 개발 산업을 위하여 감귤농업인, 산업체, 학교, 연구단체 등을 연계하여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감귤박람회 운영 결과 2014년도 감귤박람회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 연속 국제전시회로 인증을 받는 성과를 일구었습니다.
앞으로 제주감귤박람회의 다년간 축적된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박람회 활성화, 전문인력 확보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민간 주도형 박람회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감귤산업을 제주의 근간이 되는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복지 지원 사업 융자 대출금 이자율을 완화하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연대보증 조항을 정비하여 융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융자대출금 이자율을 연 3%에서 1.5%로 완화하고 연대보증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문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민복지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7항에 따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 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및 4쪽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주요검토 사항입니다.
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권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풍력발전지구의 입지 기준 및 세부 평가 기준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제1항 일반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풍력발전기 설치 위치는 바닷가로부터 약 1.7㎞ 이격거리 확보로 계획하고 있어 발전소 설비용량 및 거리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양공간에서 해양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을 승인·수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이 2019년 4월 18일이어서 관련 부서의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대상인지 여부조차 중앙부처 질의회신 문서 또는 명확한 법리해석 결과나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대상 여부에 대한 설명과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대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 제시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풍력발전지구 이용 계획의 구체적 수립에 대해서는 본 동의안 별책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계획(안)』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별표3의 제2호 다목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나 해당 마을 의견수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첨부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2항 풍력자원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풍력자원은 국제공인 인증기관 TUV SUD Industry Service GmbH에서 측정했으며,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 계급에 적합한 발전기 사용 예정이라고만 동의안에 기재되어 있어 풍력발전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최소 30%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3항 전력계통 기준에 대한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4항 환경 및 생태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법정 보호생물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대안 제시와 관련하여 해상공사 시 부유사 확산 저감방안, 해양포유류 소음영향 검토 및 저감방안이 별책 계획안 103페이지부터 114페이지에 일부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시범지구 지정 이후 제시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5항 주민 수용성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의 첨부 서류인 사업 예정지역 마을과의 협력계획서 및 지역주민 호응도 확인서가 동의안이나 별첨 계획안에 첨부되지 않아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 의사표시 확인 여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해상교통안전진단 및 해역 이용 협의는 중앙부처와 재협의 관련하여 논의 중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인 논의 진행 과정 등 추진상황에 대한 소관 부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구지정계획(안) 주민열람공고 결과 의견이 5건이 접수되어 현장실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하였으나 실사 의견 반영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슬포수협으로부터의 시범지구 지정 계획 철회 요청, 핫핑크 돌핀스로부터의 불허 요청, 특히 동일1리 이장 외로부터의 시범지구 지정 조속 요청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 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6항, 7항 경관 기준 및 문화재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풍력발전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 권한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본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대상일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협의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중앙부처의 질의회신 문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구 지정계획(안) 주민열람공고 결과 접수된 5건의 의견에 대하여 현장실사팀이 현장을 실사하고 민원해소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여 수립된 동의안 별첨 계획안 민원조치 계획은 진행 중, 또는 예정계획으로만 되어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모슬포수협, 핫핑크 돌핀스, 동일1리 이장 등으로부터 진정 접수돼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 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결과 일부 기준에 대한 적합성 미비점과 향후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4년 4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제주연구원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연구원에서 지원센터를 지정받고 추진하던 것을 독립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그동안 제주연구원에서 지원센터를 지정받고 추진하던 것을 2020년도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센터를 통해서 6차산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를 2015년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주밭담은 2014년 1월 25일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그리고 2014년 4월 1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5, 6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밭담의 보전관리에 대해서는 제주연구원 산하 밭담사업단을 구성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사업단이 2018년도 말에 해체되었습니다.
제주밭담의 학술연구 사업과 복원 정비 등 균형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주밭담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을 검토했을 때 민간위탁 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매년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 총 2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매년 물가 및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세세하게 검토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밭담은 전답 소유자 개인 재산으로 이들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감귤산업이 제주의 근간이 되는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을 유지하고 새로운 가치의 발굴 및 확산 유도를 위해 제주감귤박람회 업무를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주의 감귤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질적 성장과 함께 국민 대표 과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제주감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박람회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등을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정보 공유와 습득을 할 수 있도록 2014년도부터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 및 도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감귤 관련해서는 도내 최고의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타 시도에서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고양 국제꽃 박람회, 전라남도 국제농업 박람회 등 다양한 주제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박람회 행사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의 범위, 예산의 지원 등을 정하고 있어 감귤박람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이 박람회 관련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노희섭 국장님, 잠깐 좀 자리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조훈배 위원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발전소와 해상풍력을 같은 위치에서 보는 겁니까, 지원 조례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발전원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남제주화력발전소와 대정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똑같은 범위에서 보는 겁니까? 지원 반경, 반지름이 5㎞ 이내에는 지원을 하겠다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현재는 저희가 전기 발전원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지원하겠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그 5㎞ 반경 내는 지역주민 동의라든가 마을에 어촌계라든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련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조훈배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대정해상풍력발전을 ’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7∼8년 동안 유야무야 돼 가지고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5개 부락이 하다가 2차 변경하면서 3개 마을, 그다음은 동일1리로만 해서 도에서는 심의 통과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반경 5㎞ 이내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동일1리, 단 1개 부락만 찬성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인근 지역 주민은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어선주협회 해 가지고, 지금 모슬포항에 주소를 둔 배가 몇 척인지 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 행정에서 유리한 자료는 이렇게 수치까지 자료로 제출하면서 조금 뭐한 것은 아예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상필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대정해상풍력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찬성, 반대 측만 알고 있지 대정읍 기관·단체라든가 대정읍 마을이 몇 개 마을인지 압니까, 5㎞ 반경 내에 접해 있는 마을이? 지역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업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지금 지사님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라든가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자체도 없을 뿐더러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사업할 의지는 있습니까? 사업자한테만 전부 다 맡겨 놓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받아서 실사단도…….
○조훈배 위원 반대를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행정에서 지금까지 한 7∼8년 동안 지역주민 설명회라든가 계속 만나면서 행정하고, 거기는 대정읍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가면 기관·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데 가서 설명하고 사업의 필요성, 첫째, 왜 이 풍력발전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인데 행정에서는 그것은 일체 손을 놓고 사업주체인 남부발전하고 지역주민들한테만 맡겨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 정문 앞에 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도청에는 저 소리 안 들립니까? 저거 무슨 소리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입니다.
○조훈배 위원 저기 오신 분들은 할 일 없어서 여기 반주 맞춰 주러 온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노력들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의회에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자료만 제출한다고, 행정에서는 손 뗄 테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기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자신도 인근지역이어서 대정 가서 물어보면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기관·단체장님, 마을리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설명회, 이게 첫째 기본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 설명회, 누가 주관합니까? 사업자가 주관합니까, 행정에서 주관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사업설명은 사업주체자가 주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훈배 위원 원칙인데 그 과정, 절차는 누가 밟아줍니까? 협조 공문이든 뭐든 간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하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지금 자료 나와 보면 알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거 몇 번이나 했는지 의심스럽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지역 대정읍민은 전체 반대를 위한 진정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사업주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왜?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돌아가신 존경하는 허창옥 의원님이 계셨으면 이 자리에 이게 상정됐겠습니까? 지금 대정에서는 보통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자체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민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주도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과 목소리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찾아뵙고 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아직도 제 말의 뜻이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해상풍력 자체가 도에서 필요한 사업입니까, 안 한 사업입니까? 꼭 필요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탄소 저감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 설득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 이것을 설명해야지 사업주체가, 사업자가 알아서 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해상풍력이 몇 군데 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해상풍력 상용 운전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조훈배 위원 거기는 몇 ㎿짜리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30㎿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대정은 몇 ㎿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100㎿입니다.
○조훈배 위원 100㎿죠. 그것의 세 배지 않습니까? 세 배면 그만큼 범위라든가 시설투자라든가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저기는 기대를 갖고 집중 투자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그 위치가 마라도라든가 해상관광지 맞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자리에 그게 들어간다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풍력 자체도 관광화 사업과 같이 겸해서 할 겁니까?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 입장은 지금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안건 자체가 의회에 올라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결정 안 된 걸 의회에 보내서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이지 않습니까? 결정이 안 됐다는 말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절차상 지구 지정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나 다양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내용이나 주요한 영역을 가지고 지구 지정이 합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후의 절차를 통해서도 상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은 확실히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외람된 이야기지만 이 안건 자체의 상정을 도 차원에서 철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준비도 안 된 것을 상정해서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소리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실제로 내용들 중에 상당수는 문제가 없음으로 나왔고요. 지금 이견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해양포유류에 대한 부분들, 법정 보호생물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약간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사업 설명할 때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다소 미흡하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최고로 볼 수 있는 게 지역주민의 동의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제주도민이 행복하게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데 그 시범지역이 대정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피해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이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자체를 무시하고 행정에서는 절차적으로만 갔습니다. 지역주민도 모르는, 일부 어업에 종사하는 수산인이라든가 근접한 마을 몇몇 사람들만 알지 전체 주민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국장님은 사업자가 설명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알기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행정에서 이걸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저 사업이 성공해서 지역에 수익이 창출된다면, 우리 제주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체에 저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가파도에도 남부발전에서 풍력발전 해서 고장 나서 그 자체를 제주도에 기부채납 한다니까 도에서는 수리해서 받겠다는 식이 됐는데. 이상하게 시간 타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되고 가파도 저것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일부러 시간대를 맞춰서 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 청취나 추가적인 설명이나 합리적인 의사 판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도의회도 함께 마을주민들이나 반대위를 만나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 문건으로 인해서 저하고 커피 타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수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걸림돌이라기보다는 넘어야 될 단계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을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동의의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지구 지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제출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이 대정해상풍력에 대해서 오늘 안건 자체를 심사 보류하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수차례 거친 후 지역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고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주십시오. 자료 빨리 제출하세요. 질의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금 작성 중입니다. 빨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국장님, 기왕 나온 김에 조금 있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제가 많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상당 부분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행정은 뭐 하는 것이냐?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냐?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선 사실 관계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이 안건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국장께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가 신재생에너지하고 화력발전소하고 다르잖아요. 발전량이라든가 발전 형태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경학 위원 화력발전소는 주변지역이 5㎞ 범위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신재생에너지는 제가 2㎞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예.
○김경학 위원 왜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대로 숙지해서 답변을 못 하실 거면 차라리 과장님한테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반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양식업자, 수협, 또 환경단체 등이 같이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일견 일리가 있는 말씀도 있고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저는 누누이, 특히나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우선 도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화석연료를 계속 때면서 탄소를 배출할 것인지, 경관의 가치를 일정하게 양보하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왔는데, 엊그제 제가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봤어요.
9월 23일 날 뉴욕에서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연설을 못 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도 연설을 못 합니다. 중국이나 인도, 한 63개국이 나서서 연설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석탄발전소 양이, 석탄으로 때는 화력발전소 양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기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것에 쫓아가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세계적인 인류 전체의 요구일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이라든가 이 건을 떠나서 도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희 지역도 한동·평대 해상풍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습니다.
어쨌든 국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을 찾아서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아까 조훈배 위원께서 심사보류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그 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이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은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2014년에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4월 1일 날 지정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 밭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 가치를 지키고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동안의 성과라면 우선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를 시켰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성과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밭담길을 조성한다든지 밭담테마공원을 만든다든지 또 매년 밭담 관련 축제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제주밭담이라는 것이 무언가, 관광객이 오면 전문 부스를 설치해서 제주밭담이 왜 제주에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홍보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흑룡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2만 ㎞가 더 되잖아요. 어쨌든 관광객들도 그렇고 도민들에게도 밭담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왔고 성과도 있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 그 전에 제주연구원에서 하던 밭담사업단이 해체되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제가 많이 아쉬운 게 그렇게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밭담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 밭담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겠다. 또 제도적인 장치, 예를 들면 밭담을 보전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국장께서도 누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실 밭담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밭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도 이게 허물어지면 진짜로 아깝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보전되어 있는 곳들이 지역마다 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만이라도 단계적으로 허물어지는 것만이라도, 밭담이 허물어지면 주인이 절대 복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노인회라든지 아니면 자생단체를 통해서 일정한 보전을,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변의 밭담이 허물어진 것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널려 있는 쓰레기 같은 것도 수거해서 관광객들이 밭담길을 걸으면서 불쾌감이 없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직접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단순한 유지 관리보다도 그것을 보전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소소한 개발행위를 하면서, 집을 짓거나 하면서 옛날 밭담이 다 사라져서 그만큼 제주가 갖고 있는 밭담의 경관적 가치가 계속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직불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들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월정리에 밭담공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게 일부는 행정재산이고 일부는 일반재산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그렇게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공원, 도로 등 시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이런 것들이 다 행정재산입니다. 거기가 밭담공원이잖아요. 명칭도 밭담공원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고, 거기 있는 부대시설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불합리하잖아요. 행정에서 사용을 안 하는 거면 일반재산이 맞지만 밭담공원으로 지정해서 시설물도 들어갔으면 전체가 행정재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행정재산은 주무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그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 위원 앞에서 조훈배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대정해상풍력, 제가 거기 풍력심의위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했는데, 제가 느낀 소감을 좀 얘기할게요.
풍력심의위원들이 전부 몇 명이죠? 12명인가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16명입니다.
○문경운 위원 16명이죠. 그날 회의할 때 열두 분이 참석했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심의위원들이 보니까 대부분 교수하고 한전 관계자분들이고, 환경단체는 1명이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1명입니다.
○문경운 위원 저도 대정해상풍력 사업은 심의위원회 할 때 우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라든가 동의를 받고 통과했으면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느닷없이 그냥 도의회로 떠넘겨버리더라고요. 도의회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원 지사가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 주민 동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의회로 오기 전에 우선은,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하고 사업자가 주민을 상대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설득하고, 이런 점이 상당히 미흡했다. 어느 정도 주민을 설득한 다음에 이 안건이 도의회로 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도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정해상풍력 이것은 단기간에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심사 보류하는 게 맞고요. 오늘 심사 보류했다고 해서 다음에 금방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심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집행부하고 사업자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취는 보니까 두 번 했네요? 이거 간담회 한 겁니까? 2018년도 11월 15일 날 했고, 동일1리 마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직접 갔던 과장님이…….
○문경운 위원 직접 주민을 만난 겁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해서 한번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11월에 동일1리 마을에서 그쪽에 참여했던 5개 마을 대표격 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진다. 그러면 거기에 과장하고 팀장이 와서 내용을 들어라 해서 갔더니 요지는 어쨌든 이 사업은 절실하니 빨리 해 달라는 입장이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그런 부분에 대한 도민 간에 여러 가지 그쪽 주변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업 내지는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문제없다.”라고도 하셨고, 그때 분명히 말씀한 것은 반대 측의 입장 내용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서 만나주지 않고 있다는, 그쪽의 얘기입니다마는 있어서 일단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은 별개로 못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제가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반대쪽에 계신 수협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좋겠다 했는데 당시 수협 조합장님은 안 계시고 상무님인가하고 거기 과장님하고 같이 만나는 가운데 거기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거기가 국가항만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협본부의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정도로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호간에 조율 내지는 내용을 알라는 측면에서 전달했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입장은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 주민을 설득시키는 게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두 번 했다는 걸 봐서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앞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문경운 위원 감귤박람회 민간위탁 하면, 개최 실적을 보니까 지금까지 6회 했는데 수입이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민간위탁 하면 수입이 좀 늘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수입은 그다지 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부스, 주수입원이 부스입니다. 부스인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를 더 추가로 만드는 것도 좀 곤란한 형편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감귤박람회 개최 목적이 뭡니까? 물론 홍보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왕 박람회를 개최했으면 수입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수입을 창출하려면 어떤 수입 창출의 건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문경운 위원 박람회 하면 해외 바이어들은 안 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옵니다.
○문경운 위원 와서 감귤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재작년에도 18개국에서 21개 사, 24명의 바이어가 왔다 갔습니다.
○문경운 위원 왔는데 수입을 보니까 부스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부스 사용료하고 입장료밖에 없네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입장료도 받습니다. 그것이 사업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입장료를 받을 수 없어서…….
○문경운 위원 민간위탁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하는 거하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지금 하는 거하고, 어쨌든 민간위탁 하면 공무원을 파견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민간 행사보조로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재정적 집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면 직원 파견을 안 해도 되고 공무원이 직접적인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 장점 말고요, ‘제주감귤박람회’ 하면 그래도 우리 제주도의 대표적인 행사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감귤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인데, 민간위탁 했을 때 공무원 파견 안 한다는 거 말고 이 행사의 주요 장점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면 틀에 박힌 공무원들보다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박람회의 이미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실적에 그런 것도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박람회를 함으로써 해외 바이어라든가 아니면 어디 육지부 쪽하고 감귤 판매 실적, 그런 것은 집계 안 합니까? 그런 실적이 없어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박람회로써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약 39억 정도, 우리가 줬을 때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오고 고용창출이 약 삼백…….
○문경운 위원 저는 민간위탁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제주도의 대표적인 박람회인데 이게 수입 총액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제주도의 대표적인 박람회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민간위탁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어쨌든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
○위원장 고용호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닌 것 같은데. 도의회 앞에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봤어요? 민간위탁 하지 말라고. 공무원들이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탄소 없는 과장님.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주민 수용성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수용성이 확보도 안 됐는데 동의안이 벌써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한 거죠? 그분들한테 이야기 안 한 거잖아요?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그것을 실천하게끔 해야죠. 그런데 왜 들어왔어요?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제가 조율자 역할을 사실은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보니까 5000억을 투자하는데 달랑 두 번, 이것도 간담회예요? 이거 뭐예요? 청취,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그것은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위원장 고용호 도든 뭐든 간에…….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사업자는 수시로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설명도 하고 주민들에게, 아까 조훈배 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5000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너무한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야지 찬성하시는 분들은 왜 만나요. 찬성하시는 분은 만나든 안 만나든 다 찬성인데. 반대하시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게 한 번도 없어요. 돌핀스나 반대하시는 분들, 수협이나 달랑 만나고. 이거 뭔 의견이에요.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반대 측의 분들도 만나보고 요번 의견수렴 기간에 그 사항들이 전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걸 갖고 실사단을 구성해서 사업에 접근하고…….
○위원장 고용호 이 사업이 10년이나 가까이 되는데 자료로 달랑 두 개 들어오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장, 조훈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이자율을 3%에서 1.5%로 낮추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례에다가 몇 %다, 몇 %다 이렇게 명시를 해 버렸을 때는 고정금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융통성 있게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해서, 낮춰주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 건데, 1.5%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금리가 더 낮아졌을 때, 해마다 계속 금리변동이 있을 때 또 조례를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1.5%가 나온 것은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반영한 최하치입니다. 여기서 더 낮출 수가 없는 수준이고요.
○임상필 위원 지금 현재 더 낮추라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금리 1%로 낮출 수도 있고, 농어촌진흥기금 몇 %입니까? 0.9%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좀 낮출 수…… 지금 이게 너무 높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더 낮추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1.5%라고 못 박지 말고 ‘도지사가 금리변동 상황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묻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조례 기술의 방법 중에서 변경될 수 있는 요소들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상필 위원 일단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풍력발전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탄소 없는 섬 정책이 과연 도지사 한 분의 생각인지, 참모들이 도지사의 의견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게 달랑 두 번이다.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겁니까? 몇 년도부터 추진된 겁니까? 이렇게 달랑 두 번 가지고 “의견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경삼 과장님, 현장에 가니까 빨리 추진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것에 지금 매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쉽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매몰돼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제출 자료는 2018년 이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린 거고요.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아까 답변 중에 사업자가 계속 설명회 내지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사업자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입니까, 반대하는 쪽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어업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양 포유류 법정 보호동물에 대한…….
○임상필 위원 생태계, 환경.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양식장에 대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어획량이라든가 어장 관련 측면에서는 좋은데 남방돌고래, 이것은 지금 도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보면 공동 방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제출한 거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계획이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계획이면 이걸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도, 지금 나와서 이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또 지정계획안에 보면 문헌자료를 통해서 남방돌고래 얘기가 거론이 되는데 문헌상으로 김성호라는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인가 2004년도에 발표한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19년이니까 15년 지난 다음에 이 문헌자료를 참고한다 말입니까?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서 이거……. 이렇게 해 놓고 도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풍력심의위원회 했으니까 도의회에서 지구 지정 동의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는 그런 뜻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지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환경평가 심사와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물론 단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출한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비교분석도 안 하고, 환경 관련해서 자료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뭐가 있으니까 지구 지정 동의해 달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도의회의 몫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로 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쉽게도 지금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는 탐라해상풍력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상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적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나 데이터가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내에 없다면 외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다만, 유럽 쪽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임상필 위원 외국 자료라도 인용을 했어야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부분을 저희가 따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정리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거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부실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들을 미처 첨부를 못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하여간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이 같은 맥락의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밭담 관계 간단히, 시간 관계상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밭담의 체계적인 관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제정부터 추진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밭담 관리 조례는 이미 제정이 돼 있고요. 위탁은 기존에 밭담사업단에서 해 오던 일인데 해체돼서 불가피하게 6차산업화지원센터 쪽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밭담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도일원에 산재해 있는 밭담을 전부 관리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있다고 봐지고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아직도 예전의 밭담이 그대로 원형 보전돼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구간 구간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마을사람이 관리를, 밭주인도 관리를 안 해 주고 마을사람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마을 자생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일정부분 밭담 관리에 따른 직불경비라고도 할 수도 있고 관리비를 줘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기념물로 되어 있는 환해장성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외지인들이 환해장성이 있는 쪽에 와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이걸 다 허물어 버렸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도 해서 처벌도 받고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체계적으로 밭담 관리를 하지 않다 보면, 사유재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것은 기념물도 아니고 마음대로 해 버려서 우리가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이 왜곡이라면 좀 그렇고 축소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환해장성이 무너지는 거, 버려지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되겠다. 민간위탁 하면 민간에서 관리 방안도 나와야 됩니까, 위탁받은 기관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관리에 대한 기본 마스터 플랜은 도가 수립을 해야 되고, 민간위탁 하는 경우는 사업비 2억 정도를 가져서 위탁하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아까처럼 체계적인 보전 관리 부분은 흑룡만리라고 하는 밭담 전체를 우리가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원형이 보전돼 있는 지역은, 다른 데는 설령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좀 허물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전할까,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복원시킬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가볍게 보지 마시고 흑룡만리, 참, 용어 자체도 좋지 않습니까? 이거 민간위탁 하는 것을 반대해서 하는 말은 전혀 아니고, 거듭되는 말이지만 환해장성이 무너지거나 없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관리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계속해서 풍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도 이슈가 뭡니까? LNG 관로 공사하고 대정해상풍력이 지금 떴는데 남제주화력발전소를 하면서 전력을 어디에 보관할 계획입니까? 전력 생산한 것을. 지금 모슬포에 해상풍력을 했을 경우에는 한전 안덕 변전소로 전력을 보낼 거 아닙니까, 생산했을 경우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대리 조훈배 아까 이야기할 때는 발전소 주변 반경 5㎞ 이내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반경 2㎞ 지역주민 동의를 받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대리 조훈배 자료에 보면 생산해서 안덕 변전소까지 13.5㎞를 가야 되는데 13.5㎞ 부분은 지역주민 설명회 없이 가능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중화 케이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방향성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유지를 경유해야 되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당연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국장님, 13.5㎞까지 가는데 사유지는 지역주민한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도로는 지역주민 허가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든 반경 내에는 지역주민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전체적으로 마을설명회 등은 진행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이 자체도 행정에서는 해상풍력을 동일리 마을 하나만 갖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형식으로 단위면적당 봤을 경우는 대정읍하고 안덕면 전체 지역주민 동의를 받아야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지나고 나니까 남제주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선로 증설 반대입니다. 이런 저런 부분을 행정에서 빨리 체크해서 더 확산을, 확산을 방지한다기보다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 안심하다라든가 등등 제안설명이라든가 이게 돼야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구 지정 이후에 송전선로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후에 마을설명회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아까 임상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몇 년 동안 설명회를 두 번 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고, 지금 어찌해서 저것만 통과 그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력공사에서 생산한 것을 변전소까지 가는 거리, 육상 13.5㎞ 이 인근지역 부분을 확실히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을 하려면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첨부해서 자료로 같이 해 주십시오. 상세한 계획을 첨부해야지 지금처럼 이런 부실한 자료, 행정에서는 몰라라, 의회에서 알아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든 어떻게 해라, 이런 형식으로 하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지고 차기 회기 때는 안건 자체 상정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는 실제 설계가 돼야지만 저희가 어느 마을을 통과하는지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반드시 마을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안덕 변전소는 어디 있는지 위치는 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정확한 위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집행부에서 어디서 어떻게 공급받는 이 자체도 모르는 실정인데,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행정에서는 절대 관심도 없을 뿐더러 나 몰라라입니다. 남부발전하고 그 지역주민하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개념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치는 아는데요, 제가 제주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지명을 모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풍력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음 회기에 안건 상정을 안 하면 다행이지만 상정할 계획이면 이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이우철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지금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돼지 때문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모든 물류가 해상으로 집중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물론 공항 같은 경우는 입구 통제라든가 관리하기가 쉽지만 해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애월항하고 화순항은 인접하다 보니까 가서 봤는데 지금 항만에 방역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항만은 제주항 방역센터를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일반 항만에 대해서는 도내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유관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한림항이나 애월항이나 이런 주요 항만에서 육지부의 사료가 들어오는 항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독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소독할 수 있는 시설들을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국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계획을 갖지 마시고 앞으로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설투자 대비 돼지 단가하고 맞췄을 경우에 그거 돈 얼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월동채소뿐만 아니라 1차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도민들이 어려운데 방역이 뚫려서 그게 제주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 피해는 상상을 못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먼저 집행해서 애월항이라든가 한림항이라든가 아까는 사료만 들어오는 항을 하겠다는데 사료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에 그런 거 있나 해 가지고 건축자재, 모래 부분도 어차피 전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철새도래지라든가 이런 데는 다 방역시설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파주 연천지역에 발병했기 때문에 어제 지사님이 계엄 선포를 한다 할 정도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화문도 발표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해서 그런 부분에 시설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대리 조훈배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섭 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심사 보류된 대정해상풍력 건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공공주도 풍력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민간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용성 확보나 도민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의회 위원님들의 말씀에 기반해서 저희가 좀 더 조율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농수산물 피해상황 및 대책 보고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퇴실 및 정리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장내 정리가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및 제13호 태풍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피해상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는 자리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피해상황 보고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통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6.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농수산물 피해상황 및 대책 보고의 건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농수산물 피해상황 및 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피해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농수산물 피해상황 및 대책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홍충효 식품원예과장입니다.
전병화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원명 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호우 및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한 농업 분야 피해상황 및 후속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역 강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피해상황입니다.
9월 18일 18시 기준 현재 농작물 피해는 7116.5㏊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피해인 경우는 비닐하우스가 10농가에 2만 2354㎡, 축산이 1농가에, 양돈장이 되겠습니다. 양돈장에 이유자돈 450두가 질식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양돈장 3개소에 667㎡가 지붕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양봉이 2농가에 60군의 양봉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 농경지 유실은 태풍 전 집중호우에 의한 겁니다마는 20개소에 2㏊ 정도가 피해된 것으로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선제적 대응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금은 피해 정밀조사와 피해 면적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중에 농약대는 채소류인 경우에는 ㏊당 200만 원, 일반작물인 경우 ㏊당 100만 원, 대파대인 경우는 채소류인 경우에 ㏊당 250만 원. 일반작물인 경우 ㏊당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 가입한 농가에 대한 보험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은 현재 파종해서 생육 초기이기 때문에 경작불능보험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경작불능보험금의 지원조건은 폐작을 전제로, 그 작물을 재배 안 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당 기준으로 보면 당근인 경우는 910만 8000원, 감자인 경우 1118만 4000원, 양배추인 경우에 564만 원, 월동무인 경우에 5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폐작이 안 되어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에 침수로 작물이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수확기에 가서 생산량이 감소한 만큼 그 시점에서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 채소작물에 대한 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당근인 경우 51.7%, 감자인 경우 90.8%, 양배추인 경우에 80.5%, 콩인 경우에 33.9%가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피해인데 전파 피해 농가에 대한 철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철거에 따른 작업당 인건비를 저희 예비비에서 9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휴경보상금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당근, 감자, 양배추, 월동무가 완전히 재해로 인해서 폐작 됐을 경우에 월동무로 대파하는, 그래서 쏠림재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휴경을 전제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포장을 완전히 경운 조치하고, 휴경을 전제로 한 농가에 지원해서 사업량은 약 700㏊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27억 30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당 당근인 경우는 360만 원, 양배추인 경우에는 370만 원, 감자는 480만 원, 월동무인 경우에는 31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9월 피해 시까지 작목별로 투입된 비용의 80%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 보면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인 경우에 재난지원금, 재해보험료, 특별지원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당근인 경우에는 1270만 원 정도, 양배추인 경우에는 934만 원, 감자인 경우에는 1598만 4000원, 월동무인 경우에는 824만 원 수준의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당근인 경우에는 610만 원, 양배추인 경우 620만 원, 감자인 경우에는 630만 원, 월동무인 경우에는 56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융자금 지원입니다.
차기 영농준비를 위해서 이차보전 방식을 통해서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와 태풍 ‘링링’에 의한 농작물이 폐작 수준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 기준은 ㏊당 2000만 원 수준에서 농가당 최대 1억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자금 100억을 요청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바로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도에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어제 9월 18일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최종 피해신고 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 하우스에 대한 예비비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시에서 철거작업단을 구성해서 하우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융자금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재난안전기금 특별 요청을 100억 원 정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9월 28일까지 읍·면·동과 행정시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마무리하고, 농가별 피해금액이 확정된 후에 재난지원금은 10월 상순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휴경보상금인 경우에는 휴경 이행 점검을 10월에 해서 11월 중에 휴경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융자금은 정부 재해대책안정자금이 확정되는 대로 농협을 통해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10월 10일 이전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해 상황 및 후속 조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9월 16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모돈이 폐사되어서 신고가 됐습니다. 그다음 날 9월 17일 07시에 확진되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국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동이 통제되어 있고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발생 농장 인근에 대해서는 집중소독을 하고 있고, 발생 농장은 한 농장입니다마는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까지 포함하면 3개 농장이 되는데 이 3개 농장에 사육하고 있는 3950두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에서는 반경 10㎞ 내 이동제한을 했고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전화 예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에 이어서 9월 17일 날 연천지역에 의심 축이 신고되어서 최종적으로 9월 18일 어제 07시에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연천 지구인 경우에도 파주지역처럼 이동통제라든지 역학조사, 발생 농장의 인근을 소독하고 있고, 연천지역 역시 발생 농장은 한 곳인데 연접되어 있는 농장, 가족농장이 연접되어 있어서 4732두 살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연천군 역시 반경 3㎞ 이내 신속한 살처분과 잔존물 처리, 소독,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외 발생입니다.
우리나라가 발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52개국이 발병됐습니다. 국 간의 전파 원인은 주로 감염 돼지·생산물의 이동이라든지 오염된 남은 음식물 급여 등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개국에서 우리 제주도의 양돈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양돈장에 45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마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가 한 51.2% 정도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도 조치사항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7일 제주공항 검역 상황 및 검역 강화 등을 요청해서 현재 제주공항에는 동식물 전용 검역 엑스레이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대 수화물에 1세트, 위탁 수화물에 4세트 해서 총 5세트를 가져서 전수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휴대 수화물에서 의심되면 그것을 갖고 오다가 중간에서 서로 가방을 바꾸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의 방지를 위해서 사각지대에 CC카메라 3대를 설치해서 모니터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4월 15일부터 내년도 1월 15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 근절사례 조사를 통해 제주형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 6300여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에는 해외 발생 근절 사례 분석이라든지 제주형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가 제주도에 있는데 지난 6월 7일까지 전체 9개소 116마리를 전부 수매해서 도태했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를 합쳐서 가상 방역훈련도 2회에 걸쳐서 했고, 추석명절 대비해서 일제 소독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따라서 ‘위기단계’가 상향되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서 도내 전 축산농가에 긴급히 전파했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다음에 발생한 첫날인 9월 17일 06시 30분부터 9월 19일 0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 및 농장 종사자, 사료·분뇨 관련 차량 모두에 이동중지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9월 17일 09시 30분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서 타도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출금지 조치를 9월 17일 18시부터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점소독시설은 당초 파주에서 발생했을 때 4개소를 새롭게, 항만에 있는 센터 포함 4개소를 했다가 연천까지 확대되면서 지금 현재 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전 방역차량을 동원해서 축산시설 및 주위 도로변 등에 대한 소독을 하고 있고, 축산관계자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도록 전부 축산농가에 알렸습니다.
그다음에 농장 입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제 및 소독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9월 18일 15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담화문이 발표됐고, 오늘 담화문에 대해서 일간지에 전부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는 저희들이 담화문을 인쇄해서 배부하고 게시하도록 했고, 양돈농가 등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오후 4시에 제주도지사님이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서 현장점검 및 격려를 했고, 어제 저녁 5시에는 우리 청 내 유관부서 긴급 방역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 30분에는 도내 농가, 유관기관, 학계, 생산자단체 해서 긴급 방역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까지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내 양돈농가가 278농가가 됩니다마는 전 양돈농가에 대해서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과연 가동되고 있는지, 소독기록부는 작성하고 있는지, 방역규정은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추가 방역시설이라든지 현장 농가를 점검해서 소독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조기 정상가동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양돈농가 278개 농가에 128명으로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정기적인 농가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전 방역차량을 동원해서 주 2회, 수요일과 금요일에 도내 축산밀집지역 및 주변 도로변 등에 대한 소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사육 돼지 및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도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에 잔반을 급여하는 농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수매해서 살처분을 했습니다마는 혹여 그 이후에 사육을 하는 농가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추가 조사하고 관광농원이나 아니면 민속촌에 있는 흑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이 음식물을 직접 급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성읍민속촌 같은 데의 돼지는 수매해서 살처분하고 그다음에 휴애리 관광농원에 있는 돼지는 훈련이 되어 있는 돼지인 만큼 공연을 중단하기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해서 ― 제가 회의 도중에 나왔습니다마는 ― 회의 과정에 생산자단체라든지 농가에서 제안사항으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추가 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호우·제13호 태풍‘링링’ 농업분야 피해상황 및 후속대책(농축산식품국) 첨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고용호 이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수산물 피해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충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최근 집중호우 및 제13호 태풍 ‘링링’ 내습에 따른 수산물 피해상황 및 후속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상 개요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13호 태풍 ‘링링’ 내습에 따른 수산 증·양식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도내 전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기상특보 상황 및 행동요령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전파하였고, 양식어가로 하여금 육상·해상 양식시설물을 결박하고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산소공급 장치 등 사전에 점검토록 하는 등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 등의 영향으로 일부 양식어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산 증·양식 분야 피해 상황 및 조치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수산 증·양식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도내 양식어가 11개소에서 약 7억 2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추자면 1개소에 멍게 2900봉이 폐사하여 약 1700만 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서귀포지역에서는 총 10개의 양식장에서 광어 9만 3000마리, 돌돔 약 1만 1000마리가 폐사하여 총 7억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즉시 우리 도에서는 피해 양식장에 대하여 폐사어 수거처리, 하우스 시설 정비, 수조 내 유입물을 제거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피해 신고접수에 따른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복구 계획 등의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태풍 피해 발생에 따른 복구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9월 말까지 도, 연구원, 행정시 합동으로 피해 상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이후부터는 피해 양식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양식어가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식재해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양식 어업인들이 태풍 등 자연재난에 의한 생물 피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어류입식 신고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수산물 피해상황 및 후속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수산물 피해상황 및 후속대책(해양수산국)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천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농산물 피해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촌진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기에 참석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민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김성배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서익수 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집중호우 및 제13호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양상과 생육 상황,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16일 중 강우일수가 총 14일로 구좌읍 송당리가 최대 885.5㎜, 종달리가 551.1㎜의 강우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9월 6일부터 7일에 내습한 제13호 태풍 ‘링링’은 초속 40m 강풍으로 도내 농업부분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첫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상황으로는 지속적으로 강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상습 피해지역을 순회, 현장 영농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작물 관리 요령 6회, 언론보도 및 TV방송 12회, 기술원 및 4개 센터 4회에 2만여 농가에 재해대책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태풍 대비 재해종합상황실 운영과 추석 연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태풍 내습 전후 농작물 관리요령과 농작물 생육 이상 점검, 병해충 방제지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잦은 강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양상과 대책으로는 당근, 침수와 유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잎, 뿌리가 큰 피해를 입어 죽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뿌리가 돌출된 포장은 기형근, 속칭 가랑이 당근의 발생 등 품질이 저하되고 수량이 약 1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장마에 의한 침수, 뿌리 돌림, 줄기 절단 등에 의해서 죽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적기에 정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만생묘가 노화되어 생산량이 약 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름병과 녹음병이 발생하고 있어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자는 태풍보다 가을장마에 의한 침수로 유실 피해 상황이 더 큽니다. 침수로 인해 썩음 증상과 무름병이 발생하고 있어 유실된 곳은 재파종하고 복토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수량이 약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병해충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찰, 방제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월동무는 태풍 이전에 파종한 곳은 피해를 입었지만 본격적인 파종시기 이전에 태풍이 내습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는 적었습니다. 현재 70% 정도 파종이 이루어지고 다음 주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노지감귤은 가을장마로 인해 감귤 품질이 9월 16일 현재 당도는 7브릭스, 산 함양량은 2.16브릭스로 전년보다 1.1브릭스가 낮고 산 함양량은 0.1브릭스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침수된 타이벡 피복 가온은 토양 건조와 일반포장은 품질향상제를 살포하도록 지도하여 당도 1브릭스 높이기 운동과 동시에 수확기까지 비상품과 수상선과 등을 병행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수시 현장 예찰과 기술지도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중호우·제13호 태풍‘링링’ 농작물 피해양상 및 관리 대책(농업기술원)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정대천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조훈배 위원 이번 광어양식 폐사된 거, 지금 지경이 어느 지경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모슬포하고 일부 남원 쪽입니다.
○조훈배 위원 많은 양이 대정 쪽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폐사 원인은 뭡니까? 정전에 의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주로 정전에 의해서…….
○조훈배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이번 태풍 올 적에 면사무소 상황실에 9시쯤에 직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전국 방송에 안덕면 사계리가 정전 90%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문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도에 서귀포시 전 마을에 태풍 때 풍속하고 정전된 시간을 마을별로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협조 공문이 들어갔는데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대정, 안덕에는 자그마한 바람에도 다른 지역보다 정전이 빠릅니다. 그러면 양식이라든가 수족관 운영하는 분은, 그걸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은 자가 생산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점검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태풍 내습이 도래돼 가면 전부 비상발전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직접 운영하도록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양식어가 분들이 현장에 자리를 비울 때, 또 외국인 근로자만 남겨둘 때 사고가 종종 일어나서 저희들이 양식어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태풍 올 때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양식어가에 계신 분들은 절대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정전이 장기화되다 보면 발전기에 과부화가 걸립니다, 순간 정전 때는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정전된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복구 관계 때문에 한전에 수시로 전화하면서 양식어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자료 신청한 거 오면 저도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를 하고, 또 1차산업 수산뿐만이 아니고 농업이나 축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온다면 일반 농가든 전부 다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여유 있는 양돈 사장님이라든가 양식장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맡겨 놓고 단단한 시내 아파트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 지휘관이 앞에 가서 지휘해야지 사병만, 초병만 가서 총만 들고 있으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지금 농촌에 제일 어려운 게 인력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있으면 전화라도 해서 대화하면서 금방금방 응급조치가 될 건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사실상 거의 7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들이지 않습니까? 통화 자체도 어렵지, 이런 응급상황에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 피해복구, 그분들 이 말 들으면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마냥 해 주는 것보다 생산 농가, 도민, 우리 스스로 자구를 하면서 하다하다 안 됐을 경우에 행정에 손을 벌리고 협조를 요청해야지 ‘에이 하다 안 되면 으레껏 행정에서 해 주겠지.’ ‘뭐 해 주겠지.’ 이제는 우리도 사상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해양수산국장님이나 이우철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고,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든 전 국민이 발칵 뒤집히는 게 냄새라든가 이런 건데 사장님이 거기 살면서 자기네 자식들이 그 냄새를 맡아봐야 아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 양돈 관련 누구입니까? 강원명 과장님, 양돈 농가 사장님, 자체 숙식하는 사람 몇 %나 됩니까? 전혀 없을 정도 아닙니까, 솔직히?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거의 대부분 자식 교육 때문에 제주시에 사시는 분이 많고 일부는 농가에 같이 숙식해서 사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런 부분도 외람된 이야기지만 보조사업이든 뭐든 할 때 참고를 하고 뭘 해야지 순수한 그 지역주민은 그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데 사장님들은 좋은 차, 수입차량, 좋은 아파트에서 아이들하고, 거기 자식들은 양돈 돈사가 어디 있는지 위치도 모른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행정에서 그만큼 현금을 쏟아부어도 냄새는 사라지지도 않고. 이거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전수조사하고 항상 회의자료든 첨부자료에 대표자 상주하게끔 숙직실이라든가 뭐라든가 법상 사실 어려운 것이지만 어떻게 협조를 하면서 도민들이 서로 간에 아우를 수 있게 해야지. 농장에 갈 때 웬만하면 화물차 타서 다니라고 하고. 수입차 타니까 거기 지역주민들이 다들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대정에 갔더니만 사장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한 번 왔다 갈 때는 고급차로 씽 한 번 둘러서, 차에 시동도 안 끈답니다. 왜냐고 하니까 더울 때 창문 열어놓으면 똥파리 들어갈까 봐 파리 못 들어가게 에어컨 틀어 놓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업자들하고 괴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좋은 말씀 했습니다. 그거 조례에 좀 담으십시오, 내용을. 가족들 상주 안 하면 도에서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잖아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하여간 1차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수산물 집중호우에다가 태풍피해 복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17호 태풍이 주말에 예비 태풍이죠? 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우철 국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고…….
○임상필 위원 백신이 없는데 방역…….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소독은 됩니다. 소독은 되는데 소독하면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신이 없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돼지 생체에 들어가 버리면, 그 약을 넣어 버리면 다른 장기가 다 손상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만 죽이는 약이 없는 거죠.
○임상필 위원 국장님, 간단히. 하여간 소독은 하면 방역이 된다, 이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아까 대책 보고하는 거 보니까 노지감귤 당도 1브릭스 높이기?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당도 높이는 게 하루 이틀에 팍팍 올라갑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잘 안 되기 때문에 1브릭스 높이기…….
○임상필 위원 지금 수확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1브릭스 높이기로, 이건 통상적으로 하던 말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먼저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현재 당도가 평년보다 1브릭스 낮다고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1.1브릭스 정도 낮습니다.
○임상필 위원 1.1브릭스. 그러니까 수확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당도 1브릭스를 높이겠다고? 그것은 보고를 위한 보고지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어쨌든 지금…….
○임상필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은 감귤특작과장 출신이라서…….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형식적으로 피해대책을 나열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대책, 가능한 대책을 이야기하고 그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농축산식품국에서 나온 후속대책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데이터, 주요지역 강수 현황 자료를 보면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강수량의 누계자료가 있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사실 9월 2일부터 집중호우가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가 왜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만 돼 있는지.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적 강우량…….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여기는 태풍 ‘링링’에 의한 것만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누적 강우량을 넣긴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니까 9월 2일날인가 2시간에 185㎜가 쏟아졌습니다, 구좌지역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때 유실피해, 침수피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2일이 지나서 3, 4, 5일까지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자료는 보니까 송당이 어디예요, 송당. 885㎜, 누적강우량이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상상도 못 할 정도의 강우량인데 송당입니다, 송당.
이우철 국장님, 비 오는 거야 하늘이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그러나 이번 비 피해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못 막은 것들이 많다. 가장 기본적인 기반 인프라, 기본적인 배수로, 저류지, 이런 것들이 여실히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비 피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 농업기반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 보다 힘을 내서 예산 확보도 많이 해서 그런 기초적인 시설 보완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현장도 계속 다니고 애쓰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번에 피해 대책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되게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휴경 특별지원 대책도 마련을 했고, 당근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한 1200원 정도 돼 있는데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서 환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농가에서도 환영하는 상황입니다. 또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전화 받은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여전히 이런 휴경지원금, 이걸로 과연 휴경을 하는 농지가 얼마나 되겠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휴경지원금을 시작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앞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고 또 실질적인 보상이 돼서 파종 면적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예산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환영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도 고맙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왜냐하면 폐작을 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잖아요. 대파비가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50만 원.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평당 제법 됩니다. 1000원은 안 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800원쯤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그거 받고 다시 다른 작물로 파종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기껏 해 봐야 휴경보상금이 평당 1200원 정도인데 이걸로는 견인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휴경지원을 한 첫 사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진일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재해에 대한 대책만이 아니고 당면 현안으로 떠오른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도 각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조동근 국장님하고 이우철 국장님, 태풍 때는 공무원분들, 하위직 공무원분들도 다 나와서 근무하십니까? 휴일날도 와서 근무하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태풍이나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근무하는 기준이 있고 그 외에 해양수산도 마찬가지지만 1차산업 농업 하는 쪽에는 재해업무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이번 태풍이나 집중호우처럼 밭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 직원까지 해서 주간에는 거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다시피 합니다.
○문경운 위원 야간에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야간에도 늦게까지 근무를 하다가 정해진 인원, 기준에 따른 인원은 24시간 해서 다음날 교대를 하는데 그 외 정해진 인원 외에도 야간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문경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인센티브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인센티브라고 하면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형편입니다.
○문경운 위원 태풍 때 나가서 초과근무 수당도 필요하지만 태풍 때마다 고생들 많이 하는 공무원분들 휴가를 더 가게끔 해 준다거나 대책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돼지열병 그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육지부에서 온 돼지 육류 냉장보관된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괜찮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냉장 보관돼도 안 됩니다.
○문경운 위원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염이 안 되면 관계없는데 발병한 이후에는 금지를 시켰고 그 이전에 감염이 안 된 돼지고기는 관계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인수공통균은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농업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15%입니다.
○김경학 위원 가입자가 상당히 늘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작물인 경우에는 여전히 가입비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완전 폐작 했을 때하고 부분 수확해서 수확량 감소했을 때, 수확량 감소했을 때 지원되는, 이건 지원이 아니죠. 보상받는 금액 자체가 농가 기대 수준보다 한참 이하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콩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훌라후프 던져서 거기서 표본 추출해서 보상이 되는데 정말 기대 이하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NH손해보험에 얘기하는데 보험평가사들이 현장에 갔을 적에 가급적이면 피해가 난 쪽으로 훌라후프를 던지든지 해야지 이게 보험금을 주려고…… 물론 평가사들이기 때문에 평가사하고 보험사하고 행정은 각각이 다른 겁니다. 평가사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줘야 된다. 저희들이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 만나면 평가하는 게 피해 난 쪽은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좀 듣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농협손해보험에 요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100% 농가에서 원하는 것대로 하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렇게 양심적으로 열심히 영농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재해라든가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기라고 있잖아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친 것처럼 위장해서 보험금 타 먹고.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보험금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농업재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뭡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농사지어서 보험금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은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여러 제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이거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2시 38분)
○위원장 고용호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지금부터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함과 2020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열흘간이며, 공휴일이 이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등 15개 부서와 공사·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일정 중 10월 23일에는 KCTV 생방송이 예정돼 있으며, 마지막 날인 10월 25일에는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서류감사, 현장확인을 병행하게 됩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요령은 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안 9쪽입니다.
감사관계 서류제출은 10월 4일까지로 행정사무감사 개시 열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집행기관 측의 인사, 간부 소개, 증인선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강평, 감사종료 순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외에 세부 진행요령 및 기관별·부서별 주요 감사사항,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 목록, 공통감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안 10쪽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안 63쪽 출석대상자로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총 7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없으시면 9월 20일 오전까지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을 전문위원실에 통보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좌임철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 축산과장 강원명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 수산정책과장 홍충희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 기술지원조정과장 허종민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배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익수
○기록
- 강옥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