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11월 22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제출된 예산안이 선심성, 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투자는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가려내어 도민의 혈세가 1차 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도록 냉철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야심차게 내놓은 도정의 정책사업들이 대규모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성과 없이 사장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 총괄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통합하여 진행하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 심사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심사 부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우리 어업지도선 출항 횟수 및 단속실적을 3년 치 부탁드리겠고, 해양 및 수산 관련 취업지원 사업 현황, 취업 업체 자격증, 현재 근무현황을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도시민 어촌 유치 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항·포구 안전사고 발생 현황하고요. 지금 전통 포구 어촌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진행 현황, 도내 주요 수산물 수출 실적 현황을 최근 5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난 5년간 도내 톳 생산 현황 및 계약단가.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수도권 및 해외 수산물 홍보 관련 지원현황, 그와 관련한 운영 실적이랄까 이거 부탁드리고, 다음 해양수산연구원 관련해서 해양수산연구원 개소 이후 광어 질병, 양성, 백신 등 개발 현황 및 현재 어가 보급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지역별 농수축, 그러니까 농업·수산업·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인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제조업·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원 현황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인공어초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보고서 등 지적된 어초 현황, 그다음 세 번째, 최근 10년간 연도별 해녀 사망 현황 및 사망 원인, 연령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최근 3년간 해녀문화유산과 위탁업무 관련 현황하고요, 2020년 해양쓰레기 관련 청정바다지킴이 운영계획, 그리고 피셔리나항 지원계획 및 추진 현황,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 어장환경 관련 조사 및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 그리고 해양관측센터 용역결과 및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최근 5년간 크루즈 관련 사업이라든가 사업에 따른 예산, 성과, 항구별 입항 실적을 하나 주시고요. 5년간 공공 및 민간 마리나 지원 현황.
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어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여기 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연구사별 담당업무, 전공 현황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방류 어패류에 대한 효과 조사를…….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 실적 하나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몇 개만 하겠습니다.
제주해녀들이 잠시 주소이전 등으로 인해서 직불금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하고요. 지역별로 표시해서 수를 해 주시고, 그다음 해양수산연구원의 제주지역 바다 수질 검사한 결과 보고서하고 그다음 제주 수산물 원산지 단속 결과하고 단속 횟수 그리고 최근 5년간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관련해서 개발 결과 및 보급 현황, 그다음 해양수산국에는 제주도 연근해 어선 사고 현황 및 사고 원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15부를 작성하여 예산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무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언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성언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예산 심사에 앞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위기에 맞서 혁신을 이루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간 현장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 모색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성언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반갑습니다. 조훈배입니다.
우선 취임을 축하드리고, 취임하자마자 도정질문이라든가 방청하면서 부지사님께서 느낀 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도정질문에 참석해서 부지사님께서 느꼈던 부분.
○정무부지사 김성언 제가 청문회 때도 상당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도정질문과 많은 답변을 보면서 도의회 의원님들이 진짜 모든 분야에 박학다식하시고, 나도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위원님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고, 진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임기 동안 성실한 자세를 보이면서 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지사님께서는 농업 쪽의, 농협이라든가 감귤 쪽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전문가이신데 타 방면에, 우리 제주도는 정무부지사의 직책이라든가 활동영역을 보면 지사님을 대신해서 농민도 상대해야 되고 어민이라든가 의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농업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제 방어축제 행사장도 가봐서 알겠지만 사실상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업에 종사하는 도민도 많을 뿐더러 어획량에 대한 수입도 상당히 많은데 부지사님이 앞으로 1차 산업, 특히 어업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어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좋은 질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차 산업에 감귤이나 밭작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한 해 한 해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1차 산업에서는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는,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올여름에 낚시 갔다가 더워서 바닷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들어갔지만, 또 배 타고 배낚시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탑동이나…….
○조훈배 위원 부지사님, 제가 레저를 즐기자는 뜻이 아니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어획을,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제시를 물어보는 것이지 레저 쪽이 아닙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레저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도 바다에 가보면 김녕을 제외하고는 썰물, 물이 빠졌을 때 해초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연 이 해초가 없는 바다에, 아까 말씀처럼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인데 바다가 황폐화되면 우리 제주도는 큰 위기에 닥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시험, 연구를 통해서 없어진, 다시 말하면 갯녹음현상,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 황폐화된 바다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이런 것이 1∼2년에 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20년을 내다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해야만, 우리가 바다에 방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게 바다의 해초 살리기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실시해야만 우리 어민들이 영원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어떻든 부지사님은 소위 말하면 수산연구원을 활성화시켜서 토종 제주 어류라든가 이런 황폐화된 어장을 살리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조훈배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우리 도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사님을 보좌해서 도민과, 특히 의회와 절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총괄입니까?
○위원장 고용호 예, 총괄입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상임위 처음 출석하셨죠?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김경학 위원 지난번 인사청문회 할 때 많이 곤욕을 치르신 것 같은데,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정무부지사 김성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안일한 자세를 갖고는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도의회와 도의 소통, 가교역할도 중요하지만 1차 산업의 주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밭작물이라든지 수산물, 이런 쪽에서 더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또 모르는 것은 위원님들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예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항상 긴장, 초조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때 청문회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사실은 부적격 평가였습니다.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게 봤고, 의회에서도 ‘부적격’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부적격이었어요. 그러나 인사권은 지사의 고유 권한이고 설사 의회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임명됐기 때문에 스스로 좀 더 분발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김경학 위원 지금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정 현안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다고 보는데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지사께서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성언 제가 사전에 각 분과마다 이러이러한 것을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무려 19.5% 정도 증가했는데 1차 산업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구성비로 봤을 때 10% 벽이 무너졌어요. 누누이 얘기했던 10% 마지노선이 내년 예산 편성에서 무너졌습니다. 지금 9.7%입니다. 부지사께서 현안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1차 산업의 전문가라고 발탁 배경을 들었는데, 여전히 저는 부족하다고 보지만.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제주도 1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제가 반론은 안 하겠고요. 그 말에 동감합니다.
제가 보니까 보건, 환경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10%대에서 무너졌다는 것은…….
○김경학 위원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만 하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 인사청문회 할 때 부지사님한테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죠? 1차 산업 농업 분야 해결해야 될 현안사업, 그다음에 수산업 분야 현안사업 두 가지씩 주문했는데 잘 유념하시고, 부지사님이 언제까지 부지사로 근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부지사로 있는 동안에 그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정무부지사는 아무래도 정무적인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이 정무부지사님으로 발탁된 이유가 1차 산업의 전문가로서 많은 역량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1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이라고 하면 감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귤을 포함한 밭작물도 있고 해양수산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챙기셔야 될 게 뭐냐 하면,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정무부지사님이 많은 애를 써주셔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도 정무부지사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정책적으로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지난여름 ‘링링’과 ‘타파’, ‘미탁’ 등 잦은 태풍과 가을장마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농업에, 농사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감귤 같은 경우는 지금 본격적으로 수확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귤 값이 좀 하락되어서 많은 감귤농가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무부지사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결정한 가공용 감귤 규격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비상품 감귤을 철저히 배제하고 그런 비상품 감귤들이 시장에 유통되어서 시장을 교란시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전년도보다 생산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생산량은 늘었기 때문에 가격도 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생산량이 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방정부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고 중앙정부에는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져서 비타민C 외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함 사건 이후 교류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2018년 11월 11일인가 정부에서 북한에 감귤 보내기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중앙정부에 남북협력기금이 한 1조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1조 4900억 정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생협력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4500억 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무부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고맙습니다.
○임상필 위원 다시 한번 취임 축하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시겠다, 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은 안 하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2일 차입니까? 임명 받으시고.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임상필 위원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서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도별 농업 분야 예산 비중을 봐주십시오.
2016년도의 농업 예산이 8.1%였던 것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6.8%입니다. 1차 산업에 힘쓰겠다, 1차 산업은 도민의 생명산업이다, 뭐다 이렇게 아주 좋은 미사여구는 다 써가면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표, 다음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수산 분야입니다. 항만을 빼고 수산분야도 역시나 5.8%에서 내년에 3.7%.
아까 부지사님께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생각하기로 사회복지 예산은 국가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매칭만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또 20% 이상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계획 때문에 점점 갭이 생긴단 말입니다.
부지사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산업 전문가라는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서 취임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1차 산업,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부지사님이 직을 걸고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1차 산업 부분의 편성비에서 10% 선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10%선을 무너뜨린 게 뭐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129개 항목을 조정했어요. 수정 가결하고 예산을 자르고 그리고 71개 품목을 예산에 반영 안 시켰습니다, 쳐서. 그중에 1차 산업이 50%를 차지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62개를 수정 가결했습니다. 예산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20개를 부결시켰어요. 도민들에게 가는 1차 산업,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는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형평성 때문에 잘랐다는 거예요. 건설하는 사람, 잘사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농민들하고 같이해서 형평성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무부지사 김성언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너무, 이런 예산까지 다 손대고 1차 산업 예산을 다른 데 잘사는 사람만 돈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농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 1차 산업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건설업 하는 사람들 안 주니까 그럼 1차 산업도 안 주겠다 하고.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리고 2014년도 민간이전 예산이 1700억 정도 됐었습니다. 1차 산업에 1700억 정도 됐는데 2019년도 예산에 1600억이에요. 그 당시에 예산은 4조 원도 안 됐습니다. 지금 6조 원 시대인데 민간이전 예산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예산은 증액되면서 민간에 가는 돈은 이만큼 떨어졌다. 좀 심각한 겁니다.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잘사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부지사님께서 왔으니까, 진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부지사님께서 왔으니까 이것을 투쟁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지사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성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엊그제 도정질문 할 때 보니까 선박사고로 인해서 부지사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시던데 사고수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통영선적이지만 우리 제주도의 차귀도 근처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날 가서 어떻게 수습하고 또 도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성언 도정질문 할 때 첫날은 행정부지사님이 현장에 가고 그다음에 점심때 도지사님이 갔습니다. 거기 가서 상황을 설명 받고,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선이, 군부대에서는 군함이 나가 있는 상태고 도청이나 시청 직원들은 해안가를 다니면서 혹시나 시신이 발견될까 해서 매일 바다에서 근무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도에서 지원 같은 것은 안 해 주는가요?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정무부지사 김성언 유가족이 베트남에서도 오셨고 부산 쪽에서도 왔는데 숙소라든지 모든 편의를 제공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우리 지역에서 사고 난 선박에 대해서, 사고 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선박들이 통영 가서 사고 날 수도 있고 강원도 가서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줘야 우리 선박들도 안심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고, 그 사고 선박의 수습을 위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바닷가 근처는 전부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지금 우리 농수산물들이 상당히 위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또 바닷가 지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공공이나 어촌계 아니면 마을에서 하겠다고 하면 절대보전지역을 풀어주는 방법, 시설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장사라든지 판매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무부지사 김성언 제가 사는 동네에 쇠소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장사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다가 계속 건의하니까 상대보전지역으로 바뀝니다. 또 몇 년 지나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에 비춰 봤을 때, 우리 제주도의 해안가라든지 이런 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완화시켜서 상대보전지역 그다음에 자연녹지 이런 식으로…….
○위원장 고용호 절대보전지역이라도 그분들의 생계 아니면 마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기서 판매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풀자는 것이죠. 부지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정무부지사 김성언 당연히 해 드려야죠. 왜냐하면 마을의 공동사업, 소득이 있어야 그 마을도 커질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용호 오늘 지나면 각 부서별로 검토시켜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성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정무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위원장 고용호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통합) 첨부)
그러면 먼저 조동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도민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그동안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미래 전통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정과 공존의 해양수산업 육성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해녀공동체 육성뿐만 아니라 동북아 거점 항만의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286억 9000만 원, 수산물 수급안정기금 50억 원으로 모두 13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어업인 소득 창출 등 해양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충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이승훈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홍성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조훈배 부위원장님, 김경학 위원님, 임상필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학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홍성완 미래양식연구과장입니다.
현재민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강봉조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고형범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국고 보조금 등 9건에 4억 63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구원 행정운영경비, 어업인 교육 및 기술지원, 해양환경 등 조사와 시험연구비, 연구기반 시설비 등을 위해 63억 7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이 꼭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문관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조훈배 위원 여성 어업인 바우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어업인 수가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줄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점점 증액되는데 나는 이 자료를 보면서 꼭 이 문구를 넣어야 되는가 의문스러워서 묻겠는데요. 20페이지 보면, 이건 행정에서 의회 협박용인 것 같습니다. “미반영 시 문제점. 문화적 활동이 열악한 여성 어업인의 여가 기회 미제공으로 어업 의욕 저하”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여성 어업인 복지 서비스 향상)으로 공약사항 이행 어려움” 꼭 이 문구를 넣어야 됩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공약사항으로 다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꼭 지사님 공약을 치장하기 위한 문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고, 문화적인 생활 여건을 같이 하려고 예산 증액, 처음에 10만 원 했다가 13만 원, 15만 원까지 증액하면서 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 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이거 안 했을 경우는 의원들이 브레이크 건 것 같이. 이거 삭제할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명심해서, 공약사항은 의원님 공약사항도 있고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공약사항도 전부 받아서 예산 반영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표현을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음부터는 글 하나라도 서로 간에 마음 상하지 않게끔 생각하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은 성산고등학교 부분. 조정 면허라는 게 레저용 보트 면허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조훈배 위원 자료 책자에 보니까 전부 1년 해서 학생이 수산업 쪽에, 레저 쪽 보트 하는 것에 공적자금을 들여서 자격증 따게 해야 됩니까? 보니까 ’17년도에 36명 취득했고, ’18년도 29명, ’19년도 27명. 전체 대상 교육생이 60명 내외 수준인데 우리가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진짜 생업과 연관된 자격증이라든가 공부, 이런 것은 괜찮은데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정 면허에 예산을 준다는 게 적당한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같이 겸했으면 좋은데 모든 게 조정 면허지 않습니까? 조정 면허, 그러면 일반 도민의 자동차면허시험도 행정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조정 면허 관계는 앞으로 지양하고, 요즘 마리나나 요트는 면허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야에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조훈배 위원 국장님, 조정 면허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저도 면허증을 땄는데, 자동차 면허시험 보듯이 이론 공부하고 코스 해서 저도 가서 당일 날 면허증을 땄는데 이것에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수고 출신들이 어업이나 배의 뭡니까, 선장 면허 이런 것은 괜찮은데 조정 면허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레저인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런 것에도 심도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궁금한 점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어업지도선 있지 않습니까? 불법 어업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몇 건이나 단속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과거에는 제주도 지역에 육지부의 타도 불법 어선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어업지도선이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정부의 강력한 어업 질서 유지 정책으로 불법 어선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어업지도선이 단속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어업 지도입니다. 어업을 하는 데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지도선을 바다에 출동시켜서 어업인들하고 항상 조업 인근에 같이 떠 있으면 우리 어민들이 심적으로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선 역할도 앞으로 단속 플러스 어업 지도 역할에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최근 애월항에 안강망 어선이라든가 와서, 소위 말하면 치어라고 합니까? 규정보다 어린 치어를 잡아서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도 주변에 참조기나 갈치 어장이 형성되면 육지부의 대형 안강망 어선들이 많이 와서 조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조업 금지 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수차례 정부하고 협의도 했는데 정부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잘 안 들어줍니다. 사실은 치어를 잡지 말아야 우리 자원이 유지되고 보호되는데 국가에서, 제주도 주변 어장이 망가지면 우리나라 수산업이 붕괴된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가서 간곡히 얘기합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우리 어업지도선이 해야 될 임무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 건데, 문제는 조업 금지 구역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돼 있어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강망 어선들은 주간에만 조업하고 갈치 채낚기나 그런 것은 야간에 조업하기 때문에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에 정박할 때는 우리 어민들이 조업하는 장소를 벗어나서 정박하도록 안강망조합하고 과거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간의 어업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안강망뿐만 아니라 저인망이든 선망이든 앞으로 제주도 주변 12마일 이내는 그물로 잡는 대형 어선들은 조업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이 해수부에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바다 자치는 이대로 좋은가?’ 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위임을 받아서, 제주도 주변은 제주도가 책임지고 자원도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 도의 입장인데 정부가 그런 권한을 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히 투쟁도 하고…….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343페이지 화순항 2단계 개발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해녀 손실 기금을 말씀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과거에 화순 2단계 개발하면서 보상을 못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님이 오셔서 이것에 대한 것을 강력히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내년도는 보상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훈배 위원 4억 4000이라는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추상치입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추정치입니다. 내년 최종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이거 용역을 할 때 전문용역 그분들이 물론 하겠지만 지역주민 당사자들하고도 중간 중간 계속 만나면서 해야지, 소위 말하면 책상에 앉아서 수치적으로 하는 것보다 현실에 입각해서 해녀 삼춘들하고 의논하면서. 금액이 제가 얼마 되겠다 이것은 모르겠지만 정확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다렸고, 그분들의 기대에 너무 어긋나도 안 되기 때문에 해녀 삼춘들하고 의논하면서 적정 수준이 돼서 해녀 삼춘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사전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산 부분은 그쪽에 가서 얘기한 거 있습니까, 해녀 삼춘들하고?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예산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감정원을 통해서 개략적인 금액을 잡아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감정가로 거래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토지든 뭐든 감정가 몇 배 이상으로 실거래가 되지. 감정가도 중요하지만 감정가 플러스 실거래를 알파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그것은 보상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책임져서, 우리가 말로만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시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조업 금지구역 하는 것은 제주도에 이양하라고 해서 가져올 수는 없는 건가요, 제도 개선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최근에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12마일 이내의 조업 금지구역이나 자원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넘겨주시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이번에 지방분권이나 뭐 그렇게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좀 전에 정무부지사께 예산 총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이 전년 대비 거의 20%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미래전략국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 관련 예산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예산은 전체 도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떨어졌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께서 지적하듯이 특히나 농업 관련 예산이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 예산의 감소폭이 유독 큽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축산 관련은 질의를 안 드리고요. 해양수산연구원 역시 16% 이상의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해양 수산 예산이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도 전체 예산의 3.7%가 내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주로 항만 분야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3차 항만기본계획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4차 항만계획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항만에서 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고, 두 번째는 수산물 위판장이라든가 수산물 물류센터, 가공시설, 그리고 한림수협에 다목적어업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일몰사업이 되어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균특 이양사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균특 이양사업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수산업 쪽에는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분야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항만 분야는 아까 말씀대로 항만 건설에 따른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항만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 예산이 줄어듦에 있어서는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져서 다른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1차 산업이 상당히 어렵고, 해양수산국 소관 제주 수산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소라, 톳 등 해녀 주요 소득 작목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광어가 최대 위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지적을 했었습니다. 일본만이 아니고 소비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광어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을 위한 여러 가지 민간부문의 노력이 있는데 행정에서도 그에 따른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관련 예산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소라 관련해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 일본의 소라 시장가격을 말씀드리면서 현지에 가서 이 부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지난 6월인가요? 일본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갔다 온 경과라든가 성과를 말씀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본에 가서 소라 유통 실태도 파악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라 소비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고 소라가 딱딱하다 보니까 일본도 젊은 소비층의 호응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품이나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들도 소라를 가지고 소라밥이라든가 소라를 가공한 소라 간장, 소라 뭐 해서 여러 가지, 품목은 TP나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꾸준히 지원도 하고 관리해서 소라를 가지고, 이제는 생소라만 가지고,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가격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자체 가공 개발해서 브랜드 상품도 만드는 것을 꾸준히 전문기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예산도 부족함이 없도록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소비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다. 모두가 간편식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 대가족 위주의 소비문화가 아니고, 또 공동체가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소비문화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속된 말로 국의 직원들하고 회식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학 위원 개인적으로 마트에 가서 간편식 하나 사 먹고 말지. 그런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해외 마케팅 부분도 시장 다변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왔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해외 마케팅 분야에 대한 예산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몇 가지, 어떤 게 있습니까, 해외 마케팅 관련 예산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산물 수출 홍보 예산 지원 마케팅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적지만 1억…….
○김경학 위원 사업설명서 39페이지하고 53페이지에 소라 관련해서 소비촉진 행사도 있는데 이건 국내 행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99페이지인가요? 제주소라 가격 안정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거 3000만 원 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과연 제대로 된 마케팅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도 제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소라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303페이지에 제주소라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 해서 올해 2억이고 내년도도 2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한국해양기술원입니다. 거기에 제주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소라의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 연구를 맡겼습니다. 지금 착실히 하고 있고, 소라에 대한 기능성 제품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영양학적이나 기능학적으로 우수한 성분이 발견되면 소라 소비에 상당한 촉진이 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과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소라 고부가가치 관련한 용역이 있었죠? 소라 고부가가치……. “제주 활소라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라고 해서 제주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상당히 진전된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사실은.
제주 소라의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도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뭔가 실질적으로 해녀들의 소득지원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사장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해양수산연구원장님도 들으세요.
가장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수요 패턴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되겠다. 그에 따라서 소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소라만이 아니고 다른 어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산업적 활용 기술 개발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면 도로 아미타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광어라든지 주요품목에 대한 중국시장, 다른 시장에 대한 마케팅 예산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누누이 지적했지만.
또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에도 통상 관련 전문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해외시장 다변화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인력, 조직, 그 이후에 예산을 뒷받침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추가적인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문경운 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301페이지를 보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 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
○문경운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해서, 해녀가 11월에도 3명이 사망했어요.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그래서 진료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고, 이것을 건강검진을 통해서 해녀분들이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물질할 수 없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건강을 위해서 해녀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건강검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해녀 복지인식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게 자부담이 4800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9600만 원에서 자부담 4800 해서 과연 민간위탁 해서 이 연구, 이걸 조사할 업체가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실 자부담을 하면서 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는 어느 누가 조사를 안 할 겁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도가 전체 부담으로 복지인식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50% 자담 하라고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100%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자부담 50%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한 복지인식 조사는 필요한 거죠?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9600만 원 하지 말고 4800만 원으로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단 예산 편성은 이렇게 요구됐는데 저희들이 자체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든가 아니면 이 4800만 원만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든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진료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녀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해녀분들이 전부 몇 명이죠? 한 4000명 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4000명 가까이 됩니다.
○문경운 위원 이분들 다 구술조사를 할 수는 없고 샘플링 해서 해녀들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을 것인가, 해녀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진료비 지원 문제, 이런 것을 구술조사,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문경운 위원 필요한 거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이런 사업은 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누가 거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보통 우리 사무관, 팀장님들이 가서 설명합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지, 설명이 좀 미비한 거 아닙니까?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관(팀장)이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과장이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가서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죠.
이것만이 아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3개 분과로 운영되는 모양인데 1년에 7000여 건 평가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그다음에 날림식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무조건 삭감도 해 버리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보조금 심의할 때는 국장님이 꼭 챙기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다음 이와 관련한 보조금심의회에는 제가 직접 가서 보조금심의위원장님하고 분과위원장님하고, 우리 수산분야를 만나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다음에 23페이지 인공어초시설사업.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하다가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균특으로 전부 지방비로 이관됐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지방이양사업으로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효과 없는 인공어초를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인공어초 사후 관리에 매년 15억 내지 20억 예산을 공단에 위탁하지 말고 제주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인공어초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이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도 해수부에서 정책적인 반영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균특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이제는 지방 사업이 아니냐? 지방 사업에 대한, 정부에서의 사업집행 지침을 지방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방 형편에 맞게끔.” 해서 해수부의 담당과장, 국장을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차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인공어초사업은 뭔가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훈령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량한 인공어초에 대한 퇴출도 저희들이 공단에 얘기해서, 지금 5개는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해서.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 인공어초는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저희들 앙케트 조사도 해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도 하고 있고 또 인공어초 주변에 어장 형성이 잘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문경운 위원 내년부터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이미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검증 안 된 업체가 참여할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 입찰 해 버리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단은…….
○문경운 위원 검증이 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현재는 인공어초 훈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훈령을 제주도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할 계획인데, 가장 먼저 인공어초사업 추진 훈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저희들 사업 추진에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하려고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하다 보면 전국 공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방 제한해서 입찰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한해서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공어초 해서 효과는 어떤 식으로 분석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인공어초는 저희들이 자원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효과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이 입찰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믿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입찰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위원장 고용호 아니, 지금까지 했잖아요.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후 관리 조사비를 저희들이 주면 그것을 가지고 효과를…….
○위원장 고용호 자기들이 해 놓고 자기들이 어떻게 입증해요? 제가 보기에는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투자 금액 대비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고요? 그 소득을. 효과를! 인공어초시설 해서 수백억씩 매년 투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효과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요? 업자들만 배불린 거 아니에요? 어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데이터상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떤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인공어초 단위노력당 어획량을 CPUE라 하는데 인공어초 비시설지역보다 1.8배가 높게 조사되어 있고.
○위원장 고용호 뭐가 많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자원관리를 하는 우리나라 전문기관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공단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문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해서 효과가 우리 어민들 눈에 나타나야죠. 소득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어초 어장을 도면에 표시해서 책자로 어민들에게 나눠주면 어민들이 그 포인트에 가서 낚시나 고기를 잡았을 때 연안 어선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어민들의 84%가 효과가 많다고,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민들이 다 죽어간다는, 작년에 비해서 인공어초 한 데 가서 하면 어민들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줄어들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우리 인공어초사업은 수산자원 인프라로 보셔야 됩니다. 그나마 꾸준히 자원이 유지된다는 것은 이런 자원조성사업을…….
○위원장 고용호 자원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연안자원은 그나마…….
○위원장 고용호 연안자원이 없어서 연안 어선들이 초토화될 위기에 있는 거 몰라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이런 인프라 시설을 국가나 지방 차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송영훈 위원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미래 전통 수산업 육성과 청정과 공존의 해양산업 육성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해녀 공동체 육성뿐만 아니라 동북아 거점 항만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말씀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항만이나 그런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떨어졌습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2019년도 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5조 7000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금년도는 본예산 기준 5조 8000억을.
○송영훈 위원 그러면 얼마 증가했죠? 5300억쯤 증가했습니다.
5300억이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양수산국은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 전체 예산이 2150억인데 이것은 행정시하고 사업소 포함이고, 해양수산국 전체만은 133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양수산국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2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200억 정도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항만건설에 따른 예산이 대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면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이런 사업들은 우리 어민들과 해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 편성 요구할 때 예산부서하고 어떤 협의들을 거쳤습니까, 아니면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받아주지 않으니 포기를 해 버리고 만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우리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30% 가까이 증액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해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 3000억 정도 줄고 있다고 하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제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을 상당히, 안 한 것도 아닙니다. 했지만 이렇게…….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0% 증액 편성해서 요구했는데, 그럼 13%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43%가 줄어든 겁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이게 “예.”라고 대답하시면 안 될 겁니다. 40%가 줄었는데 무슨 돈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부서에서 계상하다 보니까 우리 수산만이 아니고 농업도 마찬가지고 1차 산업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신규 예산은 상당히 진입하기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말로만 때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일몰사업이, 수산정책과는 한림수협의 다목적어업센터 100억짜리, 그다음 가공유통센터 그런 것이 많이 줄었고, 해양산업과는 마리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일몰된 게 있고. 또 해녀문화유산과는 해녀박물관 구조변경 공사가 완료되어서 공사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항만은 말씀드린 대로…….
○송영훈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면 그에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끼워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줄었으니, 그 사업이 다 됐으니, 일몰됐으니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이 줄어들면 또 다른 대체사업들을 편성해서 요구도 하고, 반영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30%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만들어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요구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어업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니 이것을 편성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 수차례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도 안 받아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전체적으로 도 가용재원이 3000억 정도 줄다 보니까,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예산 당국의 고민은 그렇게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업 분야 예산은 구성비 면에서 줄었지만 예산 전체적으로는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해양수산국 예산을 보면서 국장님이 우리 어민들과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써주실 건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됩니다. 사실 국장님, 얼마나 열심히 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국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해녀문화유산과, 전년도에 제가 예산 심의 할 때도 해녀문화유산과 위탁사업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생 과로서 정식적인 예산도 집행 1년째인 만큼 숙련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위탁사업이 어떻습니까? 적정성을, 전체 사업을 평가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번에도 위탁사업은 11건에 민간위탁 4건, 그다음에 공기관 위탁 7건 해서 11건이 됐는데 2019년보다는 4건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위탁사업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적정성을 평가해서 해녀문화유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해녀문화유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녀안전 문제는 수산정책과에서 해야 됩니까, 해녀문화유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올해 벌써 세 분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은 해녀문화유산과에서, 해녀에 관련된 것은 전부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도 해녀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녀문화유산과에 그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도에는 직접 잡혀 있지 않은데 행정시에 일부 잡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녀문화유산과의 중점 시책은 해녀문화 관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녀문화유산과가 생긴 이유는 해녀들을 잘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런 차원에서 생긴 것이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이 문화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녀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아직도 위탁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동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임상필 위원 예산 확보를 거론할 때마다 “세수가 3000억 줄어서 이렇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럼 3000억은 해양수산국에만 해당된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크루즈산업에 올해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크루즈 관련 예산은 1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12억 2400만 원 편성된 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이 12억 2400만 원이 과연, 이런 액수를 투자해서 여기에 낙수효과가 뭡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크루즈산업은 금년도보다 3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크루즈산업은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소득 창출이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해마다 관리도 하고 잘해서 꾸준히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보니까 국제크루즈포럼 네트워크 활성화라든가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운영. 네트워크 운영은 민간위탁이고 나머지는 공기관 대행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해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임상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제주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 확보해서 관광공사에서 대행해라 해서 줘버리면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진행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사업 위탁할 때 도의 방침이나 도의 생각을 거기 내용에 명시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산업은…….
○임상필 위원 명시는 당연히, 물론 거기도 지방공기업이니까 도의 의도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크루즈포럼에 투입된 예산이 29억이더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그런데 올해 5억이란 말입니다. 5억도 종전에는 국비 받아서 매칭해서 하다가, 언제부터 이거 지방비로만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도 국비는 직접 거기서 3억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임상필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 버리고 이것은 지방비로 5억 더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덩어리는 점점 커지는데 낙수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는 어떤 조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우리 크루즈산업을 위해서…….
○임상필 위원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떤?
○임상필 위원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제가 보충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임상필 위원 예, 하십시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이것은 말 그대로 아시아에 있는 11개국의 75개 크루즈단체의 전체 사무국이 제주에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주에 있는데 제주에 있든 홍콩에 있든 중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그게 아니고 어떤 조직이냐는 거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제주에서 전체적인 소통이나 연구사업이나 교류사업, 마케팅사업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해서…….
○임상필 위원 잠깐만. 11개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상 국가 좀…….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게 사기업 친선 모임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임상필 위원 폄하가 아니고 이게 공조직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이 조직이…….
○임상필 위원 아니, 아니. 폄하가 아니고 이게 공조직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저희 일을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조직이냐니까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저희가 작년에 지방 국제화 업무에 전국 최우수를 받은 사업입니다. 크루즈산업이라는 게 여러 국가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돼야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여러 국가가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17년도부터였죠, 중국발 사드 관계로 해서…….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17년 3월 25일부터 멈췄습니다.
○임상필 위원 크루즈가 안 오고 있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임상필 위원 여기 중국 말고 10개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빼고 9개국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지금 중국에서 배가 안 오는 거지 교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주항으로 지난해 몇 차례 입항했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지난해에 총 20회 입항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강정항으로는 몇 회 입항했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2회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중국발로, 그럼 사고 이전에 최고 많이 온 때가 몇 회 기항했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507회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00회 하다가 중국에서 사드로 안 오니까,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사들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주장하는 것대로라면.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네가 이런 문제를 제시해 줘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너무 중국에 편중돼 있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마케팅한 결과 금년도에는 대만에서 1척 오던 게 올해는 7척이 왔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말고 가장 큰 아웃소싱,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관광객들이 대만이 두 번째 큰 나라인데 올해 성과가 사실은 굉장히 있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것은 자화자찬하는 것 같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아닙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대만에서 한 번 오다가 일곱 번 오니까 그게 700%?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대만에서 오면 강정으로 들어오는 게 빠릅니까, 제주항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제가 여러 차례 주문을 했음에도 균형발전 차원이나 배들이 다니기 좋은 쪽으로나 이모저모 다 해 봐도 균형적으로 조치해 줘야지 그걸 왜 못 합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위원님 말씀이 올바른 지적이고, 저희들도 대만에 가서 같은 값이면 강정 쪽으로 이용하면 우리가 서비스를 더 잘해 주겠다 하고 제가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임상필 위원 결과를 말씀하십시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결과는 안 왔지만 앞으로 중국발이 터지면 14만 톤급 이상 되는 큰 배들은 무조건 강정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강정이 정말 백만 정도 유치될 수 있는 전성기가 돌아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것은 장밋빛 희망사항인 것 같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아니, 현실화될 겁니다.
○임상필 위원 이렇게 예산은……. 지금 크루즈 500회 이상 하다가 20몇 회로 줄어드는데 예산은 더 증액되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에 세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위원님, 크루즈 산업이 터지면 바로 1조 산업이 되는데 12억 가지고 1조 산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꼭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평상시에 그런 때를, 많이 들어올 때는 준비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다 말입니다. 장밋빛 희망만 가지고 있지.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장밋빛 희망이 아니고 국제 외교적인 환경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임상필 위원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실은 이런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해야지, 아 이거 1조 산업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크루즈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이게 잘못됐다 저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위원들은 그거 몰라서 생각 안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크루즈산업…….
○임상필 위원 계속 명심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주항으로 되어 있는 거 지역 균형 차원에서 서귀포항 쪽으로 돌리자, 분산시키자.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사별로 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입항 권한은 전적으로 글로벌 선사한테 있지만 저희들이 미리 가서 강정 부분으로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노력한다고 약속……. 이거 약속이 몇 번째 되는 겁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이번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임상필 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고견 감사합니다.
○임상필 위원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자료가 왔네요. 연구원 개소 이후 광어 백신개발 보급 현황 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들은 누가 작성합니까? 바다 수질검사 결과 해서 누가 작성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담당 연구사님이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사람 이름이라도 제대로 씁시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광어 백신 개발이 266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양식장에 보급된 건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급실적 2015년도에 62개, 2019년도에 33개, 반토막 났어요. 그다음 박테리오파지 보급 현황은 2016년도에 10개인데 ’19년도에는 8개. 왜 이런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위원장님,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보급 실적이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보다는 예산 지원 상황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아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예산 보조사업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어가들이 난리 나서 더 해 주라고 민원이라도 할 건데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위원장 고용호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그 민원인들 자기네 못 받으면 의회로 민원을 지르든 도청으로 지르든 하는데, 여기 민원 받으신 분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백신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완료되었고…….
○위원장 고용호 검증이 되면 뭐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다만 보조사업의 한계 때문에 많이 보급되지 않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우기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 바다 수질검사 나왔네요. 2017년도 할 때하고 ’18년도 할 때 등급이 다 낮아졌네요? 등급이 낮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매년 어장별로…….
○위원장 고용호 검사만 하면 뭐 합니까? 등급이 낮아지면 그것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에 대해서는 복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나오면 빨리빨리 해야죠. 벌써 2년, 3년이 지났는데. 올해 마지막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올해 마지막이면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복원계획을 실제 현장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산에 반영할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고용호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꼭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올해 연말에 보고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소라 TAC 전수조사는 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소라 TAC 제도는 자원 관리를 위해서, 적정생산을 해야 자원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적정생산을 하기 위한 TAC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조사가 신빙성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까지 TAC 조사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용호 올해 물량은 얼마나 배정했습니까, 총물량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1784톤.
○위원장 고용호 올해 얼마나 잡혔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올해는 소라가 많이 안 잡혔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많이 안 집힌 게 아니고 없는 거예요. TAC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조사했으면 그거 잡아야죠, 남아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조사를…….
○위원장 고용호 지금 심각해요, 바다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소라 자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해녀들한테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기관하고 같이 해서…….
○위원장 고용호 자꾸 들어서 될 게 아니고 지금 심각하다고요. 그런 방안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조사만 하면 뭐 합니까? 전부 다 조사만. “조사, 조사” 다. 후속대책이 없어요, 하나도.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수당 1000만 원. 지난번에도 1000만 원 올라와서 뭐라고 하니까 1억 정도 올리겠다고 하더니 또 1000만 원이네. 이거 감시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심각한 게 어민들도 다 죽어나는데 원산지가 일본산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야지 왜 단속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일본산이라고 표시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국가기관인 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계속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고…….
○위원장 고용호 국가기관이 없으면 우리 자체 도에서만이라도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도에도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도 자체에서라도 해야죠. 지금 심각한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올해도 9월 말까지 67회 단속해서 과태료 31건을 부과도 하고 형사처벌도 5건을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000만 원으로 그거 가능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부족한 것은 다시 추경 때 원산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원산지 단속은 연중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어민들을 보호하지 잠깐 추석 때 한 번, 구정 때 하면 뭐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꾸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고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이거 왜 어민들은 지원 안 하는 거예요? 보면 몬딱 다 수협이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포장재 지원사업이 수협도 있지만 가공업체…….
○위원장 고용호 어민들도 하려고 하면 포장재 다 써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가공업체도 들어오고 해서 가공업체 먼저 하고 그다음 수협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협, 가공업체 하는 건 좋은데 어민들도 보상해 줘야죠, 같이. 포장재는 똑같이 쓰는 건데. 어민들 것은 하나도 없어. 보면 몬딱 수협이라, 수협. 이번에 유통업체들 전동지게차 부분도 올려놓으니까 보조금심의에서 잘려서 안 돼요. 거기서 왜 잘렸느냐 하니까 형평성 문제들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건설기계는 다 주고. 그런데 왜 수협은 전동기계차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형평성이면 이것도 잘라야죠. 수협은 도민이고 어민들은 도민이 아니고, 가공업체는 도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한테 앞으로 설명을 잘 드려서, 수산업이나 1차 산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건설기계하고 어민들 쓰는 거하고 같이 놓고 형평성 문제를 대두시키면 말이 되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에 가신 분들이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그걸 형평성 이유로 들어서 예산이 잘립니까?
그리고 어상자 금형기는 매년 업체마다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올해도 또 지원하네. 작년에도 두 군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작년에 두 군데 했고, 어상자 만드는 데가 다섯 군데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시간이 별로 없네.
기금 200억 목표달성은 물 건너갔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 건너갔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단 기금은 50억씩 해서 저희들이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도 요즘 수산업 현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기금 사용할 수 있는 게 과잉 생산이라든지 했을 때 가능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소라 안정 지원액으로 17억 8800만 원인가 편성됐는데 이것은 사서 폐기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소라가격 보전해 주는 겁니다, 1000원씩.
○위원장 고용호 소라가 과잉 생산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가격이 너무…….
○위원장 고용호 사서 폐기해야죠, 당연히. 기금의 용도에 맞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꼭 폐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위원장 고용호 아니면 타 제품으로 가공을 하든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 거 있습니다. 수산물 기준가격이 너무…….
○위원장 고용호 보전한다는 게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어디에 있어요? 기금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그것도 사용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조례에.
○위원장 고용호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책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보전해 주겠다고 선심성으로 한 거지,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은 이번에도 일반회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당연히 일반회계로 들어와야죠. 기금을 쓰려면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폐기하든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든가 해서 써야죠. 지금 소라 없다, 없다 하는데 가격도 안 올라가고, 기금으로 자꾸 이렇게 지원하니까 소라가격만 내려가잖아요, 소라는 없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소라가격이 3200원 하다가 지금 3500원∼3600원에 거래, 한 300원 올랐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300원 적게 줄 거예요? 가격이 오르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아니고 4000원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고용호 지금 소라가 없어요. 어민들 잡지도 못해요, 소라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소라가 최근에 조금 나고 있는데,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라에 대한 기능성이나 새로운 가공개발을 해서, 우리가 일본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탈피하려고…….
○위원장 고용호 이 기금을 그거 탈피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전환해서 쓰던가 해야죠. 목적에 맞게 썼으면 좋겠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훈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김문관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조훈배 위원 도시민 어촌 유치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행정시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작년부터 업무가 저희 연구원으로 왔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시다시피 지금 농어촌이 고령화,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보니까 도시민을 어촌에 유입해서 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이것마저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까지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물론 실적이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통계에 잡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촌에 유입된 인구는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 사업비를 신청한 사람만 통계에 잡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고령화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외국인 노동자…….
○조훈배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 선주들 보면 한 두세 사람씩, 이번 화재 사건에도 베트남 다섯 분 해서 지금 실종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선원 중에 보면 거의 50% 이상이 외국인이 작업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외국인은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도 수산업 현장이 어선어업에 한 1600명이고 양식어업에 800여 명 해서 2400여 명의 외국 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사실 외국인들이 없으면 수산업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외국인도 국내 선원과 똑같이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선원노동조합하고 얘기해서 외국인 가족들을 초청해서 ‘아빠 일터 보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3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그분들 가족들을 직접 초청해서 외국인들이 일하는 현장도 보여주고 여기서 같이 지내다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지향할 내향적 국제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선원도 부족한데 아까 그 좋은 사업, 애들이 직접 와서 자기 아빠 일터를 보고 온 김에 제주도를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외국인 선원이라도 안정되게 장기간 여기서 근무하면서 어려운 인력난을 같이 타개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라겠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김문관 원장님, 시에서 하던 걸 연구원으로 갔다가 또다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저희 연구원에 왔습니다마는 전부 위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자란 부분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아예 행정시에서 바로 하지 왜 연구원으로 왔다가, 자꾸 사업 자체를…….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행정시에서 바로 위탁할 수도 있었는데 위탁기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어촌어항공단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규모를 이제야, 시에서 할 때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어촌어항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도 상당히 잘돼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모자란 부분은 위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관심 갖고, 무슨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투자 대비 실적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뭐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제 모슬포 방어축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해산물에 대한 축제가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서귀포수협에는 갈치, 한림수협에는 수산물 FPC, 추자도는 참조기(굴비), 모슬포는 방어축제, 우도에 소라축제 그렇게 있습니다. 양식수협에 광어축제 있고.
○조훈배 위원 저는 이 자체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전부 다 주 생산 현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어는 모슬포, 은갈치는 서귀포, 참조기는 추자, 우도는 소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제주시 시민타운에라도 넓은 데 해서 아니면 새별오름 그런 데 해서 오늘부터 농산물 박람회를 애월읍 쪽에서 하는데 이것을 한번 구상하든가 아니면 용역을 한번 해서 도민, 관광객을 유치해서 대단위로 소비할 수 있는,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큰 돈 안 들이고 장소만 있으면, 사실상 일반 단일사업에도 억대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비. 이것을 절감하면 대여섯 개소를 공동으로, 일주일 정도 했을 경우에는 관광효과도 있고 도 전체적으로 소비나 모든 게 지금보다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봤는데, 수협하고 의논도 해 봤는데 수산물의 특성상 생산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제주시 내의 큰 데에서 일주일 동안 수산물 대축제를 해 봅시다.” 해서 조합하고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의 생산 특성상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하는 축제는 지역대로 하고 나중에 공통적으로 전체 한번 모아서 가능한 품목에 한해서 수협하고 별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을 용역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인구가 많아야 소비도 많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지역 행사로 하다 보면,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 인구가 다 있어서 시내 인구가 거기 가서 소비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장사를 하려면 손님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되는 게 장사 효과 아닙니까? 시민타운 같은 데 해서,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생산량이 문제겠지만……. 겨울철이 유사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갈치도 사실상 냉동해 있는 것도 있고 방어 시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 참조기도 나오는 시기이고 소라나. 단지 자리, 옥돔만 여름철이지 나머지는 지금 시기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현실에, 수협에만 위탁하지 말고 어느 단체라도 하나 해서 행사를 진행해 보면 차후에는 이 사업 주최를 자기가 하겠다고 도에 와서 달려들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수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생각하고 있으니까 생각에 그치지 말고 행동해서 직접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저희들이 별도 의논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조훈배 위원 지금 좋지 않습니까? 농업은 농업 관련 단체가 있다시피 수협도 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수산업경영인이라든가 여러 단체 해서 같이 하면 현실에 맞게 소비 촉진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두려움 갖지 마시고 한번 용역하고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할 때 수산물 해외 마케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 관련된 업무를 어디서 담당합니까?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산물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통상과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분야별로는 안 하고 합쳐서 농업, 수산 해서 통계 내고 종합적인 마케팅을 하고 실제 수산물 수출은 저희 부서에서……. 과거에 그쪽에 전부 다 통합했다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환원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해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출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은 지금까지 투자해 온 예산도 제가 볼 때는 극히 미미하고, 일부 전시 판매 수준에 그치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추가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행정에서 모든 수출 전략을 짠다거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민간부분에서,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사업을 민간에서 해야 되는 건 맞죠. 그에 따른 지원이 행정에서 이뤄져야 되고. 그래서 민하고 관하고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랄까 중장기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임시 조직이라도 필요하다. 최소한 논의 구조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의지만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통상협력과하고 협의해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출 관련 업체하고 의논해서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예산도 과감하게 중장기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까지 다 만들어서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께서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럼 효과가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업만이라도 하지 않으면 농어촌의 인구 감소는…….
○김경학 위원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아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통계로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어촌에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김경학 위원 우리가 통계로 잡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촌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사업 영역 밖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도시민 어촌 유치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건 통계에 다 잡혀 있을 것인데. 이 사업이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어촌에 도시민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이것은 실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촌에 들어왔는데…….
○김경학 위원 원론적으로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도 마찬가지고 절대적 인구 감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단지 어촌에 들어와 있는데, 관심을 갖고 들어왔는데 어선어업이나 양식업을 하기에는, 마을어업까지 포함해서 어업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학 위원 지금 연구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 사업이라 함은…….
○김경학 위원 어촌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하고 이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유치해서…….
○김경학 위원 어촌계에서 받아주느니 마느니 하는 게 이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무슨 말씀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관계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촌에 유입해 와서 어업행위를 해야 우리가 융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만이 통계에 잡히다 보니까 실제 어촌에 유입한 인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아까 조훈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다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일부 공기관에 대행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모자란 부분은 우리보다…….
○김경학 위원 전체 관련 사업비가 4억입니다. 그중에 연구원에서 하겠다는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 지원금. 속된 말로 심하게 표현하면 육지 선진지 견학하는 거하고 노트하고 볼펜 사는 것은 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위탁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을…….
○김경학 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에요. 공단에 위탁한다는데, 아니 국가 단위 공단에서 하겠다면 전액 국비를 가져서 해야지 왜 우리 도비를 부담하면서 우리가 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사업인데 국비가 들어오니까 우리 자체 재원을 다시 또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가용재원에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내년도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국비 보조금이 우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 말고 다른 부분에 들어와 있고, 그에 대한 매칭사업 등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게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확장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육지에 있는 분들을 제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육지에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적, 어촌어항공단이 인적네트워크가 상당히 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공단에서 직접 수행해서…….
○김경학 위원 이 사업이야말로 도시민을 제주어촌에 유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지역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해야 맞는 것이지 아무리 국가 단위 공단이라고 해서 거기가 더 잘한다?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으로 여기 도시민 어촌 유치 선진사례 견학 해서 행사실비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육지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보겠다는 것인데 그 대상이 어디인지도 의문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냉정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새로운 어종에 대한 연구라든가 신문지상에 아주 화려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종에 대해서 개발해서 하고 있다. 특히 구좌지역에도 어패류, 무슨 조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면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키조개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멍게하고 가리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시도는 좋아요.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도 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아니고 실제로 산업화까지 갈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 그에 대한 지원은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 어찌 보면 보여주기식, 연구를 위한 연구에 불과한 것들도 많다고 저는 지적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광어 같은 경우는 조수입이 얼마입니까? 3500억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3000억 정도 됩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광어가 상당히 위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가 광어질병에 대해서 연구해 오고 노력은 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폐사율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깊이 있게 고민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다. 연구를 위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어업인들, 수산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해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어떻게 전년 대비 예산이 해양수산연구원이 줄어들었어요. 어쩌면 R&D 관련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물론 일부 시설비 같은 것들이 일몰되어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일부가 아니고 많이 줄었습니다, 시설비가.
○김경학 위원 그렇지만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다 원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R&D 분야에 보다 창의적인 모델들을 연구사업으로 개발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제가 사업설명서를 대충 봤는데, 503페이지, 507페이지, 509페이지, 511페이지, 513페이지 전부 광어 관련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기껏 해 봐야 몇천만 원씩 나열만 되어 있지 지금의 광어 위기를 타개할 만한 어떤 특단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의 말씀도 일부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김경학 위원 전체를 동의하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어 양식산업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힘을 전부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게 질병에 강한 품종 개량만큼은 정말 잘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김경학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잘해 왔는데 지금 이 모양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광어센터가 작년에 착수해서 품질개량 연구만큼은 정말 잘 추진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검사, 수질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서 양식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신 개발, 암수 판별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식어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과제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럼 언제쯤이면 광어 양식 어가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잘한다고만 하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양식광어에 관련된 연구가 시작된 지가 불과 작년, 어쩌면 재작년, 불과 시작한 지 2∼3년밖에 안 됩니다.
○김경학 위원 2∼3년밖에 안 됐다는 건 그동안 그만큼 연구원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원래 연구원이…….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라도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 정도 주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가 2∼3년 후에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2∼3년 후에는 상임위 바뀝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시간이 보니까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또 시간을 다 써버리면 나머지 분들이 못 할 것 같아서.
○김경학 위원 죄송합니다.
○문경운 위원 김경학 위원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시간 써도 좋습니다. 저는 짤막하게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해녀 복지인식 조사 한번 보십시오. 총사업비 9600만 원 잡혔는데, 자체 재원 4800, 자부담 4800. 이것은 금액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 생각에는 4800 정액으로 민간에 위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
○문경운 위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4800만 원 정액으로 해도 되고 또 못 한 것은 2개년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5페이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서귀포 위미항 관련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서귀포수협이 냉동 능력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 제주도에 갈치가 제일 많이 나는데 상당히 부족해서 대부분 부산으로 많은 운송비용과 거기에 보관료를 주면서 부산에서 보관했다가 다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서귀포수협에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을 확충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한 68억 정도 투입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방비가 68억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의 어민들하고 상호 협조도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상생방안에 대해서 논의들을 좀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촌계하고 거기 마을에는 수없이 가서 수협에서 협의도 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고. 단지 거기 어선·어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어업인들하고는 소통이 부족한 것이 맞지만 저도 한 번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을. 냉동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 들어왔을 때 수산물 처리라든가 가격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영훈 위원 물론 마을회하고 협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어촌계, 어민들하고 어떤 상생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들은 아직 안 해 본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고민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어촌계의 말씀도 여러 번 들었고, 거기 어부회가 있는데 어부회가 어촌계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어부회 회원도 어촌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부회 직판장 개소식 할 때 가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 들어오는 배경도 말씀드렸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비가 68억이 들어가거든요. 지방비 68억이 들어가는데 수협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촌계원들하고 어부회원들하고 어업인들하고도 상생방안을 마련하자는 거죠. 그것을 하라 말라가 아니라.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런 상생방안을 마련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서귀포수협으로 하여금 상생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일단 추진계획을 만들고 그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하겠다고 해서 가서 의논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논의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서귀포수협에 맡길 게 아닙니다. 지방비 68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단은 사업자가 서귀포수협이기 때문에 수협이 하고 부족한 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어부회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 어부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촌계에 가입을 안 시켜주니까 어부회 회원들이 어부회 직판장를 좋게 만들어서 요즘 활성화도 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항시설 사용료 육백몇만 원도 어부회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하우스도 자체 시설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가서 어촌계에 가입을 시켜 달라고 어촌계장한테 말씀드렸고, 어촌계가 그것을 하게 되면 부지사용료나 다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촌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어촌계에서 정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저희들이 페널티라도 적용해서, “진짜 동네 사는 어민들을 어촌계에 가입 안 시켜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어촌계장님한테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편성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부회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건물도 짓고 모든 시설들을 자기네 스스로 하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게 하는 데 행정에서 더 많이 장려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못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고 우리 위원들의 몫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후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그쪽에 가서 어민들하고 대화해서 필요한 것을 전부 듣고, 저희들 행정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7페이지. 이 사업은 수도권 지역에 제주 수산물의 생산과정 및 우수성을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보고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상설 홍보관을 설치하여 제주 수산물을 홍보하고 소비 및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협이 하는데 일단은…….
○송영훈 위원 수협이라면 어느 수협인지, 제주도 전체적인 수협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닙니다. 이 사업의 처음 제안은 서귀포수협에서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다른 수협도 한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협에서 하든가 아니면 수협끼리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수협조합장하고 별도 의논하려고 합니다.
○송영훈 위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안 했는데, 일단 제안은 서귀포수협에서 들어왔고, 서귀포수협을 위주로 해서 타 수협에, 갈치뿐만 아니고 참조기라든가 타 수협에서 나는 것까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협별로 조합장하고 일단 의논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은 조합장님들하고 잘 의논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협, 또 다른 수협, 이렇게 하면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시범바다목장 관련입니다.
○송영훈 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주시범바다목장에 노후된 산책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바다목장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체험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시범바다목장 사업이 고산 쪽에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5개 조성했는데 300억을 투자해서 물속하고 또 물 위에는 다리하고 다금바리하고 체험관, 스쿠버다이버 체험관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5개 시범목장화 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여기입니다. 이 지역이 제주서부권의 문화마을 저지 그런 데와 더불어서 서부권의 해양, 앞으로 관광에 접목시켜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 여기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많이 옵니다.
○송영훈 위원 자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거기 도로변에 차를 세우지 못할 정도고, 또 서쪽에 저녁노을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로. 신창항 주변입니다. 그쪽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시설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금바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보강도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시범바다목장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10년 됐는데 그런 것들이 노후화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중간에 계속 다리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안전난간도 있고, 보면 바닷가다 보니까 빨리 부식됩니다. 안전에 관련된 것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문관 원장님,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광어센터가 1년밖에 안 되어서 연구가 안 됐다고 하던데, 광어연구는 1999년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원래 우리 해양수산연구원 탄생이 해양수산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탄생했고 그 후에…….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1년밖에 안 되어서 광어 연구를 못 했다고 대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개소 당시에는 우리 연구원이 연구소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산자원 관리, 어패류 방류를 목적으로 탄생한 기관이었고.
○위원장 고용호 그럼 지금까지 광어 연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광어 연구 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탄생은 그렇게 했지만 중간부터 자원관리만 해서는 우리 연구원이…….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광어가 깊숙이 연구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쨌든 1년은 넘은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1년은 넘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광어센터가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되어서 연구를 못 했다고 하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본격적으로 광어 연구에 전념한 지가 최근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최근이 아니고 옛날부터 했어요, 광어 연구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이기우 과장님, 아까 크루즈 관련해서 1조 원 시장을 내다보는데 12억이 많은 예산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1조 원 시장은 용역 결과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2016년에…….
○임상필 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6년에 120만 명이 제주항 한 곳에만 입항됐습니다. 강정항을 포함하면 200만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임상필 위원 그게 아니고 1조 원, 시장규모가 1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조 원 시장 규모는 용역 결과냐?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용역 결과입니다.
○임상필 위원 어디서 용역했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했는데…….
○임상필 위원 관광공사에서 했는데 1조 원 시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우리가 말하는 관광객 1인당 객 단가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57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101만 원을 잡았고 우리 관광공사에서는 57만 원을 잡았습니다. 57만 원으로 보수적으로 해도 200만 명이 온다면 1조 산업이 된다는 통계입니다.
○임상필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들어와서 면세점이나 무료관광지 쪽으로 다니면서 낙수효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부가가치가 크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폄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던데, 절대 폄훼를 할 의향은 없습니다. 선사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는 뭐가 있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자체별로 같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리더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제주에 사무국을 둔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에 가입된 단체가 우리나라의 관광공사도 가입되어 있고, 외국에 있는 크루즈터미널, 이런 단체들이…….
○임상필 위원 크루즈터미널이야 자기네 개인 업체들이지 그것을 공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폄훼할 의도는 없습니다. 단, 이것은 개인 선사 간의 사적인 모임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국제크루즈포럼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몇 %나 됩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작년에 160명인데…….
○임상필 위원 전체 참여가 비율로 몇 % 됩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올해 전체 1664명 왔는데 그중에 외국인 16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0% 정도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알기로도 2016년도에 10.6%인가 됐고,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평가 결과 나온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내국인이 90% 이상이고 외국인이 많았을 때 10% 수준이라는 겁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10%는 넘는데 국제행사…….
○임상필 위원 ‘넘는데’ 하지 않고, 지금 그쪽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기면 됩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어떤 말씀이신지?
○임상필 위원 그것은 좋고.
제가 몇 %다 한 것은 집행부 자료를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선용품센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선용품센터는 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했다가 지방비로 다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선용품센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됐어?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78억 총예산 중에 39억이 국비였는데 10%가 절감되어서…….
○임상필 위원 지방비가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 감액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33억 국비가 지원됐고 도비 34억이…….
○임상필 위원 지특!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건 지특이 아닙니다. 일반 국고로 지원된 겁니다.
○임상필 위원 일반 국고입니까? 좋습니다.
작년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갔죠? 준공된 다음에. 아! 금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준공이 금년 9월 말에야 되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어떤 식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면 어떤 식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크루즈 관련 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크루즈 선용품센터를 공모를 통해서 당분간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임상필 위원 무상?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3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크루즈산업이 정상화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국장님, 간단하게 이번 예산 확보하면서 느낀 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해양수산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저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차 산업 분야의 예산 확보가 참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겠는데, 여기 보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예산을 1929억 원 요구했는데, 맞습니까? 몰라요? 수치가 안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정도 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반영된 게 1336억이야. 이렇게 보면 한 70% 가까이 돼요. 69.3%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보면 국비 매칭이다, 뭐다, 국비사업이다 이런 것까지를 합친 게 이 수준이고, 이것을 다 빼고 순수하게 지방비만은 54%밖에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순수지방비는 그렇습니다. 1차 산업은, 저희 예산들은 국비 매칭사업이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균특으로 이양되면서 내년부터는 예산체계가 변경될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것은 변경되더라도 우리가 예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총액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추경에 확보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걸, 지금 국장님은 나쁜 말로 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닙니다. 전제에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많이 반영된 데가 미래과하고 일자리과던데 그거 싹 잘라서 해양수산국에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해양수산국에서 의지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의지는 아주 강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양산업과에 보면, 신양어촌계 숙박시설 리모델링비는 왜 여기 잡혔어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신양이 추자 신양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자 신양인데 왜 해양산업과에 잡혔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과거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한 것이고 관리도 이렇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1995년도에.
○위원장 고용호 그래서 여기 잡힌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이런 것은 제주시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당시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도에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크루즈 선용품을 무료로 3년간 주면 내년도에 크루즈가 와서 호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한 조건에 크루즈가 정상화됐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좌임철
○출석공무원
- -정무부지사 김성언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 수산정책과장 홍충희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녀문화유산과장 이승훈
-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해양수산자원과장 김세학
- 미래양식연구과장 홍성완
- 수산종자연구과장 현재민
- 수산물안전과장 강봉조
- 광어연구센터장 고형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기록
- 고경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