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11월 25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고 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과 정보화정책과장은 제주, 부산, 대전 광역지역 사이버보안협의회의 업무 협약 관계로 11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소관 부서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공공근로 사업 예산 편성 전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다음에 집행률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계획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일자리국이 해당되는데요, 제조업하고 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국의 전기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개요, 운영 현황, 실적을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입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실행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 현황, 사업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547페이지 중국 등 글로벌 민간경제교류사업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한 게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해외통상사무소 연도별 추진 실적을 3년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일자리 국장님, 통계청에서 이번에 경제지표 발표한 거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월별로 가능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위원장 고용호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제주지역 고용 현황, 그리고 지난 3년간 전기차 보급 실적을 차량별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희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노동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는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20년 세입·세출 예산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거현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승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미래전략국 업무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의 2020년도 예산은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4차 산업혁명 추진을 목표로 전년 대비 93.46%가 증가한 2983억 50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실행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4차 산업혁명 도민 공감 확산 사업,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비롯하여 제주 전기차 선도 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 사업,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사업,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등 탄소 없는 섬 구현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미래전략국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경삼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현경화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노희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제윤 일자리과장입니다.
정문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고순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과 수출 둔화 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을 위해 민생 경제의 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 규모는, 세입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0.21% 증가한 287억 원, 세출은 24.09% 증가한 10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잠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구성됐습니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산담당관실에 위원회는 구성되어서 위원회 심사를 받았습니다.
○임상필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이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기기 위해서 심의 받았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심의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상필 위원 예, 심의 내역.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9.95%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1차 산업 관련 예산은 증가폭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래전략국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증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전략국 예산도 대부분이 전기차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일자리경제통상국도 전체적으로 한 30%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이 상당히 증가해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제주도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과 관련해서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온 이후로 끊임없이 산업구조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과 정책 대안을 꾸준하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예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정분야에 사업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사업이 과도하게 증가됨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 한 300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10%씩 감액한다든지 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희섭 국장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현재 제주 경제의 여건, 재정 여건을 봤을 때 이런 과도한 전기차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쪽의 국비 매칭분 때문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산업 구조의 다변화나 아니면 현재 성공할 가능성이 큰 2차 산업, 특히 화장품 분야에 대한 예산 책정이 특정부분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볼 때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기차 예산 말고는.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59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무려 60페이지가 다 전기차 관련이에요. 전기차 외에는 하는 게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급 목표를 이렇게 과도하게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급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6055대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11월 22일 현재 3236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와 있고 비율이 53%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렇게 올해 6000대 가량의 목표도 절반 정도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1만 대 이상을 보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지. 지금 갈수록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합해서 1대당 2300만 원까지 지원되다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1300만 원대에 머물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조율의 급감, 이런 것들도 전기차 보급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만 대 이상 보급하겠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당겨서 전기차 보급에 쓴다고 해 놓고 결국은 집행도 못 하는 상황에 봉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국비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고, 홈 충전기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고, 충전 요금도 한전에서 현실화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보급 여건이 많이 불리해질 전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국비 보조금에 의한 보급 정책에 집중했다면 전기차와 관련된 정책적인 수단들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국비 보조금에 의한 전기차 보급이 아니라 택시로 집중적으로 전환한다든지 버스로 집중적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리고 주차와 관련한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한다든지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어쨌든 보조금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수단들을 쓸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목표를 설정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사실은 주차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주차정책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다른 차종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들 간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일단 편성되어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전기차 보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여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나 준비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정책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반성하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현실성 있게 목표를 수정해야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타 지자체에서는 녹색교통진흥지구라는 것을 지정하면서 기후 변화 대응 행동으로써 교통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주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제반 준비 없이 예산만 확보해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느냐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기차를 처음 보급할 때부터 이 사업이 테스트베드 역할에 그칠 것이다. 전기차 보급의 확대를 통해서 제주도가 얻을 수 있는 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고, 하지만 후방산업에 대해서 적어도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라도 일정하게 제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보급 대수는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을 다 써버려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실행.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올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어쨌든 카본 프리 하겠다고 목표는 정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너무 더디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첫 번째는 도민의 강화된 환경 기준, 두 번째는 규제, 결국은 다 연동되는 겁니다마는. 지금 대정해상풍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것은 이해관계의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해상경관에 대한 훼손, 그다음에 대비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대한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도민 공감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민들하고 활발한 토론회라든가 각 읍면동 단위별로, 각 직능별로, 각 자생단체별로 그런 이해를 확산시키는 범도민 운동이라도 대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업비만 편성해서 대충 영상자료나 만들어서 방송이나 몇 번 해서 그럭저럭 예산 낭비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도민의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기차가 우리 제주도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견해, 견해!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위원장 고용호 지금까지 전기차 사업에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제주도 경제에 얼마나 역할을 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됐어요. 알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경제에 어떤 역할을 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정확한 수치로는…….
○위원장 고용호 수치 아니어도 어떤 역할을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죠. 막대한 역할을 했다든지 역할을 전혀 못 했다든지.
그런데 제주도에 전기차를 상당히 많이 보급하면서 누가 이득을 봤는지 알아요? 한 대도 안 팔릴 차량을 대기업이 생산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그 돈을 대기업에 다 갖다 줬어요. 그것은 인정하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조사가 이익을 가져간 부분도 있지만…….
○위원장 고용호 제조사가 다 가져갔죠. 보조금을 안 주면 팔지 못해요, 그 차. 어떻게 전기차를 팔아요? 한 대도 못 팔았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가져간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도민들도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도민들이 하는데 제주 경제에 영향을 안 미쳤어요. 전기차를 함으로써 주유소 매출이 떨어지는 거 알죠? 한전 손해 보는 거 알죠? 전기차를 운행함으로써 한전이 손해 봐요. 압니까? 주유소 손해 보고 한전 손해 보고, 제주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차는 전기차가 아니어도 당연히 디젤차든 휘발유 차든 쓰게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기차를 환경적 가치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의 산업구조가 전기차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 추세에 맞춰서…….
○위원장 고용호 그 성장을 주도한 게 정부하고 지자체예요. 알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저는 우선 지난 예산 작업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간단하게 손영준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의 단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연구소 같은 데서 집행부에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경우에 의원들을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의원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국장님도 좀 아셔야 될 게, 저번에 다른 부서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년 심의 건수가 한 7000건 된다고 하는데 심의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뭐 한지 모르겠지만 심의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형식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지역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1차 산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고 있는데, 그 실태를 농정과에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 보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제조업하고 건설업 분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제일 많다고 봐야 합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지역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인식 실태조사, 사업명세서 510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예산 3000만 원 갖고 조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이 조사는 설문지를 돌려서 하는 게 아니고 고용주를 상대로 직접 면담조사, 직접 고용주를 만나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거 예산 3000만 원 갖고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도 4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두 팀으로 나눠서 조사하려면 3000만 원 갖고는, 고용주 100명 이상을 샘플로 하려면 이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 위원 전기차 내년도 목표가 2만 대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문경운 위원 가장 보급을 많이 했을 때가 2018년도에 7016대를 보급했는데 금년도에 6055대가 보급 목표였는데 지금 전기차 보급 대수가 3236대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3322대입니다.
○문경운 위원 내년도에 2만 대 보급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목표를……. 국고 보조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목표를 이렇게 세운 이유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기차 보급에 대한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고 보조금에 대한 매칭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의문이 들고요. 2만 대는 실제 보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보완책들이 마련되어야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미래전략국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을 보면 공기관 대행 업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올해 미래전략국 공기관 대행 업무 건수가 62건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이 74건이고. 그리고 미래전략국 공기관 대행 사업도 62개 사업에 241억이 소요됐고요. 이것은 전년도 대비 115억 원이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경제통상국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171억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기관 대행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지. 이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6월에 제정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기관 대행 심의위원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의 전담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문경운 위원 조례에 보면, 물론 내년도부터 시행할 겁니다마는 단순 사무라든가 단순 행사운영 성격의 사업은 대행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하는 거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전기차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대표적인 공기관 대행 사업인데, 이걸 에너지공사에 주고 에너지공사에서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에너지공사에서 대행 인건비, 수수료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원래 3억 잡혀 있는데 5000만 원을 떼면 2억 5800만 원이 통합콜센터 사업비로 운용되는데, 이 체결구조가 직접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데 왜 에너지공사를 거쳐서 하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도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보면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충전기 관련 사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역량을 키우는 게 애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콜센터까지 제주에너지공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대행수수료 10% 관련된 문제도 좀 있어서. 올해는 e호조시스템에 입력한 이후에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늦게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이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공기업 대행 업무 예산이 너무 많고, 또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행 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됩니다마는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걱정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콜센터는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한 말씀만 드리자면, 미래전략국 같은 경우는 신규 업무가 꽤 많습니다. 신규 업무가 만들어질 때 인력 충원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웃소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만큼 위탁사업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인력이 충원되어서 내부적으로 소화하고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기관 대행 하게 되면 수수료가 10%?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도 전체 공기관 대행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된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정확한 숫자까지는…….
○위원장 고용호 4715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10%가 얼마인지 알아요? 471억 5900만 원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수수료로 나가는 게 470억이에요. 470억 이상 나가는 거예요, 제주도 전체 예산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주도가 10% 수수료만 줘도 그분들 다 먹고 살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심사숙고해서…….
○위원장 고용호 심사숙고할 게 아니고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하다고요, 이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예산 구성비가 10.1% 증가했는데 우리 상임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한 19.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두 분의 국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좀 더 들여다보면 예산의 경제성은 늘고 효율적 편성은 사실 의문이 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긴급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도 좀 우려스럽고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송영훈 위원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 그리고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의 어려움, 각종 재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요즘 감귤 수확철이 한창입니다마는 감귤가격이 하락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가 국내의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은 우리 제주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경제지표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번에 방송을 보니까 고용지표는 살짝 올라간다고, 고용률은 살짝 올라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주경제의 지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경제는 근본적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의존형 경제를 탈피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 구조과정에서 생기는 자율적이 아닌 타율에 의한 경제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1차 산업은 우리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6배 가까이 높고, 반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은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이 한 10.6% 되는데. 그리고 전기·통신이라든가 그다음에 IT라든가 이런 고임금이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소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제주는 관광지라는 특색을 가진 유형이기 때문에 음식·숙박업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숙박업이 바로 외부에 의존하는 의존형 소득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총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업체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 총량에서 얻어지는 파이를 나눠 먹는, 이렇게 쪼개다 보면 소득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탈피하지 않는 이상은 소득의 질이라든가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산업구조의 재편이 요구되는데 그 재편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어떤 정책이라든가 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의 경제가 상호 의존하면서, 상호 융합하면서 시류에 맞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책을 앞으로 우리가 지속해 나가는,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이라는 조직이 생겼고 또 미래전략국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바로 수입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투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투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인 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주의 산업이 개편되면서 소득이 점점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의 1차 산업은 전통산업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되 1차 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서가 제주경제의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 산업구조 재편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제주경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 제주가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우리 농수축 부분에서는 예산이 증가율에 못 미친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0년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몰사업과 신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별도의 통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일몰사업은 13건이고 신규 사업은 41건입니다. 사업 일몰에 앞서 신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국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 줬다. 그리고 도 재정 운용 여건과 상황에서 보면 신규 사업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수뿐만 아니라 예산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150억 정도 증가가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보면,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저희 국 전체입니까?
○송영훈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저희 국이 이번에 금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198억 1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말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훈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100억, 일자리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거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하게 되면 늘었다고 봐지지만 금년도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한 2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본예산 기준으로는 66억 정도가 증가했지만 지난 1회 추경, 일자리 추경을 합친다면 오히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줄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줄어든 이후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수요는 현재 우리 제주도 내에 실업률에 의한 실업자가 6000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로 그 실업자 중에서 2600명 정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비는 앞으로도 매년 늘어나야 되겠다는 판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반영이 됐다 하지만 다음 추경을 기회로 해서 더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음 추경에 꼭 추가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의 관리·운영은 양 행정시에서 하게 돼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기본적으로 공공근로는 어쨌든 행정시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각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일자리 실업대책 차원에서 도가 전체적인 물량을 컨트롤하면서 배분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금번 추경에만 저희 도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도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송영훈 위원 과연 그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또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간 일자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고용불안이 없는 양질의 일자리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연초 1월 달에 이미 대외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공공부문에 1만 명, 민간에 2만 명 해서 총 3만 명을 5개년에 걸쳐서 2022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발표가 돼서 작년과 올해에 착실히 추진한 결과 현재 8100여 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새로운 일자리로 취업을 했고, 실질적으로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임시적인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복지라는 것이 무작정 주기만 하는 복지에서 그나마 그래도 공공근로를 통해서 일하는 복지로 전환했다는 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에 어려운 그분들에 대한 마지막 보루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임시적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공공근로입니까?
○송영훈 위원 공공근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그 수요에 따른 산출기초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 부분이 배분과정에서의 비율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전제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실행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 추가되는 수요를 더 얹어서 그 수요조사에 근거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년도 1회 추경 때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47억 정도, 그다음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5억. 그런데 올해 편성한 것을 보면 자체 재원으로서 제주시는 한 40억,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15억 79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증감률은 제주시는 한 마이너스 17%, 서귀포시는 마이너스 185%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내년도 공공근로 예산과 관련해서 자체 재원과 기금 두 가지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만 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적에는 제주시가 77억, 서귀포시가 38억 7300만 원 이 정도로 배분이 됐다고 봐집니다, 7 대 3 정도로.
○송영훈 위원 양 행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양 행정시에 한쪽에 쏠림이 없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간에 공공근로의 전체적인 기조는 저희 도에서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은 서귀포시 쪽으로 실링을 더 추가 배분한다든지 그 대책을 강구해서 제주도민 전체가 형평성에 맞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일자리 국장님, 아까 일자리 국 예산이 얼마라고, 올해 편성된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1020억 9200만 원이 내년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178억인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198억.
○임상필 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198억은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임상필 위원 아, 증액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증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 증액된 예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임상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이나 고용호 위원장님이 아까 공기관 대행 사업비 증가에 따른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국은 왜 이렇게 171억 7000만 원,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 통계상에 집계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조금 어긋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72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임상필 위원 72건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72건. 금액으로…….
○임상필 위원 전체적으로 74건 아닙니까? 경상적 대행 사업이 72건, 자본적 대행 사업이 2건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들 통계 낸 부분…….
○임상필 위원 예, 그냥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같은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늘어나는 부분이, 내년도 신규 늘어나는 부분이 12개 사업입니다.
○임상필 위원 금액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금액으로는 124억.
○임상필 위원 124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124억 600만 원.
○임상필 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124억이 증액됐다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인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신규 사업입니다.
○임상필 위원 미래 국장님, 미래 국에도 114억 8000만 원 증액된 것이 맞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계상된 예산액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게 맞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심사 할 적에도 공기관 대행 사업, 왜 자꾸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많이 편성을 하느냐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도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000억이 넘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이렇게 해서, 우리 도 예산에 가용자원이 없다, 없다 하면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이자는 고스란히 그 대행하는 기관에서 하는데 그걸 1차 산업 분야 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면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까?
지난 6월 달에 공기관 대행 사업 관련 조례 제정 됐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시행이 내년 1월 1일이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부칙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9조 심의위원회 바로 구성하게 돼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왜 도에서 이것 구성 안 합니까? 아까 국장님, 지금 구성되지 않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 대행한다고 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이게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전략국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위탁사업에 대한 개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임상필 위원 개수는 줄였는데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줄였는데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EV 충전 스테이션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 그리고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등 신규 국비 사업 등을 유치하다 보니까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좀 늘었습니다마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난번 도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줄여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올해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자본적 대행 사업보다 경상적 대행 사업이 더 증액됐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검토보고서에는 2020년 계상된 예산액을 기준한 비교 자료고요. 2019년도 일몰사업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경상적 위탁 사업과 자본적 위탁 사업의 건수가 줄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의는 다 받아서 계상됐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심의는 다 받았습니다.
○임상필 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요구한 사업이 걸러지거나 탈락된 사업이 있습니까? 원안 통과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는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원안 통과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냥 도에서 하고 싶으면, 공기관 대행 사업 해서 넘기고 통과되면 “우리 심의 받았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거나 심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요. 내년부터 신규 편성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상임위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보고하는 것도 좋은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도 전체 공기관 대행 사업이 4248억, 아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4715억.
○임상필 위원 지난해보다 약 2000억, 1964억이 증가됐단 말입니다.
물론 미래전략국이나 일자리경제통상국 두 국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4715억 해서 471억 5000만 원이 수수료……. 4715억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하고 농어민 지원하는 예산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인력 충원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님은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신규 사업은 벌어지고 있는데 인력이 없으면 아웃소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임상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게 미래전략국이, 아, 미래전략과에서 그랬나. 구십몇 %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였단 말입니다. 지금 몇 % 감소시켰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과 자료만 따로는 없는데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66건이었는데 올해는 62건으로 4건 정도 축소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대단히 많이 하셨네요.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많이 줄였는데…….
○임상필 위원 66건에서 62건으로 4건 줄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줄였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6건 정도 줄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 국비 사업 때문에 자본적 위탁 사업이 2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4건을 줄였습니다.
○임상필 위원 하여간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전부 삭감해서 1차 산업하고 소상공인 지원, 어려운 사람들, 자영업자들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러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신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군을 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상필 위원 새로운 산업 견인한 거 뭐 있습니까? 딱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게 1년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성과는 아니고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임상필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게 옛날 생각만 해서 1차 산업이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해서 미래전략국 직원들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이것을 이끌어가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위원은 아주…….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부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계속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더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114억 8000, 일자리 국 170억, 175억. 이렇게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에너지공사 직원이 몇 명이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52명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미래전략국은 몇 명이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74명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미래전략국 게 다 에너지공사에 가면, 어디가 쪽수가 많아요? 어디 숫자가 많습니까? 미래전략국이 수행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많은 데가. ‘아웃소싱, 아웃소싱’ 해서 다 줘버리면. 에너지공사는 미래전략국에서 오는 아웃소싱 예산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그렇게 욕먹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매일 욕먹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공사는 수수료만 갖고 운영합니까? 자기네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거기 인력을 주든가 해서 해야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인력 충원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행사성 예산도 전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편성했던데요. 이 행사성 예산 편성하면 돼요? 직접 주면 될 건데 왜 수수료를 떼어 주고 거기로 가게 하죠?
미래전락국에서 하든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하든 직접 지원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공기관에 줘서 하는 거예요? 예산 심의 받기가 싫어서 그런 거죠? 예산 심의위원들이 너무 갑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든가.
갑자기 예산 심의가 중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한 후부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민간자본이나, 한 후부터 공기관 대행으로 엄청나게 늘었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공기관 대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산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는 것 같은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살펴볼 게 아니고, 이런 행사성 예산은 공기관 대행으로 주면 안 돼요. 이것은 임상필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다 정리해서 농업분야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입니다.
경제정책과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조훈배 위원 예산이 5000만 원 배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아무리 자료를 봐도 이것 갖고는 운영위원회 회의라든가 직원 급여를 해 버리면 운영위원회 협의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건비 3600만 원, 사무실 운영비 400만 원, 회의 수당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까지는 경제정책과에서 운영하다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되면서 경제 관련 단체에 사무국을 두도록 해서 우리 조례도 그렇게 개정되어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운영 위원, 필수 요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회의 수당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회의 수당은 만약에 회의를 하게 되면 별도…….
○조훈배 위원 전년도에 회의를 몇 번 한 줄 압니까? 16회 회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회의 수당이나 도저히 유지가 안 될 상황인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운영비는, 일단 회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정책과 안의 사무관리비.
○조훈배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예산 5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비 매칭에 맞추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훈배 위원 민간위탁을 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딱 조이면 형식적인 결과가 되어서 도민들이, 특히 노사 부분은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아낄 것은 아끼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은 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이쪽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희섭 국장님보다 문경삼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형에 LNG 공급 관리하려다가 봉개동으로 변경하면서, 봉개동은 1000가구입니까, 본동에 LNG 공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조훈배 위원께서 말씀한 사항 맞고요. 사실 처음에 BV시설을 노형동에 하기로 했으나 거기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반대가 있어서 봉개 쪽에 GS 설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보상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1000가구 정도에 LNG 공급을 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예산은, 예를 들어서 삼다수 물장사를 하려면 물장수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자체 예산은 도에서 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가스공사에서는 뭘 부담합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아시겠지만 한국가스공사는 도매 관을 하는 것이고 도시가스에서 소매 관을 하는데 집 경계로부터 연소기까지, 그러니까 가스시설까지를 우리 도가 50% 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있는 수용가에서 50% 자부담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를 들어서 봉개동에 시범이 된다면 GS부분은, 각 지역마다 GS는 필히 설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GS는 시군 단위 하나씩 해서 현재 제주시 같은 경우 하나, 서귀포시 한 군데 해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원 쪽에.
○조훈배 위원 제주시 봉개동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원동도 이런 식으로 하기로 된 겁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아닙니다. GS의 규모나 성격 자체가 다른 겁니다. 공급관리소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큽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 기능이 큰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용량이 큰 것이고. 하원 쪽하고의 규모는 차이가 있어서 현재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하원 쪽은 마을회라든지 얘기가 되어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럼 하원에 가는 것은 남제주화력발전소라든가 서귀포 신시가지 그쪽 센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하원 가기 전에 분기점 해서 상창 쪽에 GS 설치할 거지 않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하원 정도의 규모로 GS를 설치하게 됩니다.
○조훈배 위원 상창에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GS라는 게 가스를 유사시에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압력 조절, 분산 이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시권은 봉개동에 설치한다는데 서귀포시는 하원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로 상창에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기술상 여러 가지 LNG를…….
○조훈배 위원 압의 차이거든요.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압력 조절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조훈배 위원 압력 때문에 상창에 하고, 그 상창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제주화력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한 중간 저감시설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차단하고 뭐하고.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그럼 이것을 지역주민 형평으로 봤을 때 봉개에 설치하는 것은, 봉개 본동 1000세대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도가 5 대 5로 부담해서. 그런데 지금 상창에 하는 것은 그 지역 안덕면민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는 것을 하고, 공사 부분이든 뭐든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 121페이지 보니까 봉개동은 1000가구에 LNG를 공급해 주는데, 다음 장을 보면 남제주발전소 LNG 공급배관 통과 마을 해서 여기에는 5개 부락 해서 태양광 3㎾짜리를 200가구에 보조해 주는데 이 비율이 8 대 2입니다. 이거 일반 다른 데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LNG하고 LPG 공급단가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LPG 같은 경우는 가스보일러 등등 가정에 부담이 되어서 안 쓰는 데가 많지만 LNG가 공급되는 순간 보일러라든지 온수, 전부 이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연중 공급량에 문제없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것을 하는데 똑같이 하고, 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지역주민하고 대면도 안 하고 내일모레 공사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에 들어가 보면 지역마다 현수막이 달려 있는 것을 과장님, 봤지 않습니까? 작은 것 같지만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차이점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디는 LNG를 직접 가정에 공급해 주고, 필요 없는, 왜? 상창 GS도 지역에 필요한 거면 좋다 이겁니다. 국익을 위한, 도를 위한 GS 설치이지 않습니까?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 마을을 관통하고, 마을을 관통하는 관로를 묻었을 경우에 개인이 집을 짓든 상하수도 관계도 물론 들어가는 순간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보조에서 이렇게 형평을 둔다면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감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답이 좋은 게, “미반영 시 문제점”은 완전히 협박용이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남제주발전소 LNG 배관 통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미추진 시 주민 설득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추진 난항 예상” 그런데 이것이 태양광 발전도 2 대 8 보조사업이고, 그다음에 봉개동은 “마을 내 LNG 기반시설 설치공사 협조에 따른 협약 체결사항으로 미이행 시 지역주민 집단 반발 예상” 그럼 봉개동은 미리 행정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그래서 1000가구는 공급을 해 주겠다.
지금 안덕 같은 경우는 이런 협약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안덕도 브레이크 걸면 이런 협약 이행이 가능한 겁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사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나왔는데 앞으로 10년간 57% 같은 경우, 보급 가능한 지역은 경제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보급이 가능합니다.
○조훈배 위원 잠깐!
경제성 하니까 결과적으로 가스 장사만 돈 벌게 하는 거잖아요. 한국가스공사가 공급량 해서 수익이 맞아야 관로 설치해서 공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에서 보조하는 돈은 누가 득을 보는 겁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안덕지역은 별도로 가스관 공급계획에 소규모 LPG 배관망 사업으로 가능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조훈배 위원 그것도 행정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그것은 산업부에서 승인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한 70여 군데를 올려 보냈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안덕과 같은 읍면지역은 우선 LPG 배관망으로라도 해 주자. 그러면서 봉개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광 보조 사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쪽은 경제성이 되는 지역이고 배관망이 지나가는 지역이어서 마을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을 자기네 자부담 50%라도 할 테니까 50% 정도 보조해 주면 사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형태로 추진되어 왔던 것이고, 실지 금액으로는 안덕면 지역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 부담하는 부분은 물론 있지만.
○조훈배 위원 과장님, 자부담률도 형평성이 안 맞지만 LNG 공급망 차이를 봤을 경우, LPG와 LNG를 비율로 하면 한 60% 정도 단가가 되지 않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LPG에어로 하면 한 10% 정도 됩니다.
○조훈배 위원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당장 현금의 차이는 모르지만 1년, 2년, 3년 지속적으로 보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말도 없고 그렇다고 행정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이 가서 몇 번 지역설명회 겸 책임자를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되고 시행해야 될 가스공사팀은 방문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입니까? 애월기지 해서 제주도 전체 공급망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가스를 쓰면서 내 땅을 파는 건 좋단 말입니다. 나는 구경도 못 해 보는데 내 앞으로, 과장님 마당에 전봇대 세우면 괜찮겠습니까? 내 마당 앞으로 관로 파서 통과해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자료에 보니까 박스포장 보조니 뭐니 이런 것도 많이 있던데, 이런 것 자체를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왜냐하면 기존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민원 해결 차원에서,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신규로 하는 데를 잘해야 민원이 덜 되고. 지사님 공약사항이 뭡니까? 2030 탄소 없는 섬 하겠다고,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과감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예산을 보면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지금 현재 수준이고, 사실은 가스공사에서 현재 인센티브 책을 제시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외를 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가스공사 부분도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과장님께 말씀했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지금 건물 다 지어놓고 솥단지까지 다 앉혀놓고 연료 없어서 불 못 때는 바보 같은 행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공정은 50% 지나서 60%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관로 부분이나 가스 해서 터파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지 못하고, 지역주민하고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이 그만큼 고생하고 있지만 가스공사가 너무 배짱 아닌 배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해야만 연속성이 되고 차후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앉아서 배짱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고 지역에 가서도 사실 그런 동향을 제가 파악해서 가스공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실제 거기에서는 뒷단의 얘기는 않고 본인들의 매뉴얼에 있는 기본적인 얘기만 해서 상당히 속 답답함을 느껴서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도 있었지만 제가 좀 빌어서,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대화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얻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역주민 반발이 더 확산되기 전에 행정에서, 이게 첫째 우선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로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에는 형평성에 맞게, 어느 한 지역에만 많이 하지 말고 그에 준한,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4분 남은 겁니까?
○위원장 고용호 더 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삼 과장님.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봉개는 어디 가는 관로가 거기로 지나가는 겁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봉개 GS 공급관리소 같은 경우는 삼양 중부발전소 가는 관이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월에서 봉개를 돌아서 내려갑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애월에서 노형을 경유해서…….
○위원장 고용호 왜 노형을 또 경유해요?
왜 봉개로 가는 거예요? 삼양까지 다이렉트로 가면 가깝고 좋을 것 같은데.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당초 계획에는 봉개 쪽이…….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왜 봉개로 가느냐고요? 그 이유를 묻잖아요. 왜 봉개로 가는 거예요, 멀리 돌아서?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봉개로 가는 이유가, 제가 와서 확인해 본 결과 당초는 없었는데…….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왜 당초 없었던 것을 만들었어요?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당초 지나가는 노선에서 반대가 심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통해서 재계획 공고를 해서 그 부분에서…….
○위원장 고용호 다른 데는 LNG 가스 주라고 안 해요, 시내는?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많이들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거기 주라는 데는 안 가고 굳이 멀리 돌아서 가죠? 그 이유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그 부분은 애조로도 있지만 공급관을…….
○위원장 고용호 애조로는 사람도 안 사는데 거기로 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그러니까 공급관을 공사하기 위해서 가능한…….
○위원장 고용호 도심은 공급관이 안 돼요?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민가를 피해서 가는 게…….
○위원장 고용호 가스를 주라는 게 가면 충분히 공급관이 가고, 가까운 데로 충분히 갈 것인데. 삼양 같은 데도 싹 돌고 시내 다주면 되잖아요. 왜 안 주고 멀리 돌아서 가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그러다 보니까 당초 거리보다 길어져서 공사비도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왜 그런 바보짓을 합니까? 짧은 길로 가면서 옆에도 다 주면 될 것을. 안 그렇습니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어서 묻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은 보니까 2933억이 증액됐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그중에 전기차 보급액이 1384억 증액되고, 전년 대비 1487억 정도가 증액됐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부 전기차에 증액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이 질의할 때 미래를 위해서 신규 예산을 반영했다. 무슨 미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신규 반영한 것들 들어봅시다. 예산이 증액된 게 없는데 뭔 미래를 위해서 증액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 57건을…….
○위원장 고용호 뭔 미래를 위해서 증액한 겁니까? 어느 미래를 위해서? 도정의 미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제주도 미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위원장 고용호 도정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에요. 제주도정의 미래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산도 하기 전에 예산담당관이 돌아다니면서 3000억 가용재원이 모자라다고 홍보해서. 사실 가용재원 3000억이 모자란 건 맞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신규 사업도 예산담당관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기차는 자료가 안 왔는데, 많이 해야 7000대 정도 한 것 같은데, 3000대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빠지는 거예요? 1300만 원씩 3000대 계산해 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39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에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쓰는 게 400억, 그거 합치면 총 800억이에요. 800억이면 1차 산업이든 우리 경제에 투자하면 제주도에 떨어지는 낙수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80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예산담당관은 사전에 찾아다니면서 예산 3000억이 모자라다. 그런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예산이 10% 이상 증액도 됐고.
봅시다. 민간자본이 1354억이 늘었어요. 연구용역비도 59억 4000만 원에서 81억 8700만 원으로 24% 증가했고, 공기관 대행 사업은 2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예산 줄어든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3000억이나 가용재원이 없다는데. 실제로 사무관리비는 94억 7900만 원에서 100억 3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공공운영비는 129억에서 139억으로 늘었고 행사운영비는 19억 6000만 원에서 23억으로 늘었고 일반운영비는 253억에서 270억으로 늘었어요. 업무추진비는 49억에서 51억으로 늘었어요. 직무수행비는 18억에서 20억으로 늘었고. 이거 어디 가용재원이 3000억씩 줄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1차 산업에는 해양수산과는 26%나 줄었어요. 어민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 예산은 조금 늘었더라고요, 3.3%. 금액만 늘었지 1차 산업 대비는 10%대도 무너졌고.
여행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외국 가는 여행. 민간 국외여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자리 국장님께서는 198억 늘었다고 막 자랑하시던데. 198억에서 34억이 1차 산업에 편성됐던 예산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자랑한 바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막 자랑하는 것 같던데요, 198억 늘었다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잘린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했지 자랑한 거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34억은 1차 산업 서귀포시, 제주시에 편성됐던 예산을 뺏어온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통상물류과 쪽은 저희들이 총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일자리 국도 심각해요. 예산을 보면 경기침체라든지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경기가 심각하고 제주도 경제가 계속 추락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요. 공공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것에만 했지. 이것도 경기부양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일본 수출 규제라든지 국내 경기에 대해서 편성한 게 없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 가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지켜만 보고 있어요. 내년도는 이런 것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저탄소정책과만 예산이 늘었어요. 무슨 미래를 고민해서 미래 예산을 반영했다고 얘기하세요? 제주 미래를 어떻게 고민해서 예산을 반영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나아질 게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뭡니까? 미래에 어떠한 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예산. 제주도 경기를 부양하거나 제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제주도 경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대신 늘어나는 게 공기관 대행 사업, 행사성 실비들.
이거 해서 어떻게 제주도 경제를 살리겠어요? 참 할 말이,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뭔 심의를 합니까? 심의할 건덕지(건더기)가 없잖아요, 예산에. 진짜 고민한 예산이 없으니까 심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고심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장, 조훈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도시가스 관련해서, 과장님.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싶은 게 특정지역에 특정한 예산 지원입니다. 그중에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나물 박스 지원 같은 것도 사실은 지적을 안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바고, 그러나 행사실비 보상금이 1억 7000만 원이나 편성되어서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LNG 도시가스 공급망뿐이 아니고 다양한 공공정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속된 말로 육지 한 번 데리고 나갔다고 해서 민원 해결이랄까 이해관계 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괜히 안 좋은 선례만 남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은 큽니다.
그리고 아까 봉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봉개는 사실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기초시설이 있고 해서 특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제주도 전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를 경유해서, 지금 봉개지역만 관망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김경학 위원 이것을 제주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LNG 공급이 결국은 도시가스 공급자, 그다음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 사업자, 사실 가장 큰 혜택은 거기 두 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순수 자체 재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문제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발전 사업자가 부담하든지 도시가스 공급자가 부담해야지 왜 100% 애꿎은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고 관련 공직자가 고생을 하고 순수한 도민의 혈세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지만 차제에라도 이와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정말 걱정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처음 와서 보니까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과연 우리 도가 부분적인 예산이지만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도시가스사에 좋을 일을 우리가 왜 이렇게 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사실 도시가스라는 게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먼저 육지부는 대부분 83% 정도 보급이 돼서 이미 정착단계입니다마는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도민들 입장에서는 가스 공급관이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반대의 목소리라든지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어서 이게 국책사업이라서 국비라든지 도시가스사가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부분은 지방에서도 일정 부분 같이 해줘야 된다고 해서 부분적인 예산들이 편성되고.
특히 아까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역시도 올해 좀 줄여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나름 이렇게 또 마을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디까지 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할 거냐. 속된 말로 해당마을의 이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만 보낼 거냐 아니면 지역주민 전체를 보낼 거냐.
그리고 지금 애월읍 같은 경우도 인접 4개 마을뿐이 아니고 그 유사지역에서 또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 거기만 지나갑니까? 지금 제주시 전체 다 걸려요, 사실은. 영평, 용강 거기는 안 걸립니까? 아라동은 안 걸려요? 따지고 보면 다 마찬가지지.
그리고 이게 제주시민들 전체에 혜택이 돌아간다면 사실 도비를 일정 정도 부담해서 관망을 다 까는 게 도민의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LPG 업계의 반발 때문에 그 관련 용역비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러한 것들이 도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손영준 국장님. 손영준 국장님이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것 아닌데요.
○김경학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혹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말씀하셨습니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어쨌든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고, 관련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바라고.
또 대표적 경제단체인 경총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에 지원되거나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 경총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을 도가 나서서 일정하게, 특히나 제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총이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경제통상진흥원 관련해서 누가 답변…….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상해 제주전시장 개관하는 데 다녀왔습니다.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 중국 수입박람회 하는 데도 제가 직접 가서 봤고. 대단한 규모로 하고 있던데. 물론 제주도 업체들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느낀 점은, 상당히 가능성을 봤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너무도 많은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지금 통상사무소 관련한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그러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출한 성과 자료를 보면 계속 수출 지원 실적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여전히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고, 물론 상해대표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이 썩, 기대만큼 못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다. 반드시 제대로 된 성과분석이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더욱더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말이죠. 또 불요불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한 평가도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해에 상해도민회가 있습니다. 상해도민회하고 상해대표처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어쨌든 우리하고 가장 근거리에 있고 14억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을 무시하고 내무리는 데는 대한민국이고 제주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엄청난 기회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사람들이 과연 제주인이나 대한민국 사람 또 제주 제품에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부터 중국을 진짜 제대로 알고 중국인을 존중하고 그럴 때 그분들 역시 제주와 제주 상품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민들의 중국 관련 인식 개선에도 우리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일본에도 동경 통상대표부가 있지만 중국하고 일본에 편중된 해외시장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고 그러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출연금 관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역할이 확대되는 건 좋은데, 또 필요하면 예산 지원이 더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자구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자체 수익 모델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말이죠.
또 지금까지 경제통상진흥원이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대표부뿐이 아니고 경제통상진흥원 자체가 해 온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한 성과 분석, 면밀한 조직진단 이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증가를 해도 하고 인력이 늘어나도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도 늘어야 될 것 아니냐.
내년에 보니까 디자인 관련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만들어 주고 인력을 갖다 붙일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느 만큼의 효과를 얻을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해외통상사무소의 기능이 전에는 단순화돼서 그냥 자료 관리 측면만 해 왔던 기능을 대표처나 대표부로 격상을 시키면서 도민 지원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의 조직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그 기능에 합당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진흥원이라는 것이 지난 연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상 분야에 특화된 조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조직에 맞게 앞으로 기능도 다변화시키고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One-Stop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전부 같이 챙기면서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려사항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전에 냉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경운 위원 디지털융합과 김기홍 과장님 담당인가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예,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입니다.
○문경운 위원 국무총리상 수상했네요?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예, 어제 최종 확정을 해서요.
○문경운 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감사합니다.
(조훈배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경운 위원 그러면 사례 발표도 한 겁니까?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정부혁신박람회가 1회 최초로 운영이 된 거고요. 행안부 주관으로 운영이 됐고요. 어저께 PPT 발표를 직접 해서요, 선정이 된 겁니다.
○문경운 위원 어디서 한 거죠?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어저께 장소는 동대문 디지털플라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1회네요, 처음으로 한 거네요?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예, 정부혁신박람회는 1회로 이번에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은 매해 할 겁니까, 앞으로?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행안부 계획에 의하면 매년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번에도 원래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참가하기로 하셨는데 부산 한-아세안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 국무총리상은 제주도만 받은 겁니까?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아닙니다. 국무총리상은 4개 기관이 받았고요.
○문경운 위원 대통령상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대통령상은 경찰청하고 국가기관 중심으로 수상이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번에 여기 가기 전에 내 방에 들러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예. 초정밀, 제주도하고 각 과하고 서비스되고 있는 부분…….
○문경운 위원 잘하셨네요.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국무총리상 받으면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도에서? 상금은 없어요?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상 자체에 대한 상금이 있고요. 도 자체에서는 인센티브가 있긴 한데요.
○문경운 위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부서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 수상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주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초소형 전기차가 1000대 보급 목표였는데 올해 몇 대 보급했죠?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누적해 가지고 한 264대인데 올해만은 164대.
○문경운 위원 올해 164대. 작년에는 몇 대였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작년에 한 70여대, 그전에 30여 대 해 가지고 100여 대 됩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었고.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초소형 전기차는 주차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급하는 차원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조금을 늘렸다고 해 가지고, 물론 확대하는 데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차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하면 혜택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일반 차량하고 초소형 전기차하고,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했을 때 주차라든가 이런 데 혜택받는 것 있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초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경차와 더불어 가지고 내년까지 주차료의 50%를 감면받을 정도로 해서 상당히 인센티브 책이 약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 가지 활성화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그저께 토요일이지만 요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내부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했었는데,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장님도 물론 왔습니다마는 초소형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든 제도적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상당히 보급에 어려움이 있겠다.
특히나 차종의 한계 그리고 작은 차다 보니 안전성에 대한 선입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특히나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노출이 덜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초소형차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넥스트로 저희들 12월 초 중에 교통 파트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는 차원으로 해서 얘기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문경운 위원 11월 21일 날 전기차활성화위원회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했네요?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했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도에서 주관해서 한 거죠?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여기 초소형 전기차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노상 주차도 허용하고 있고, 그렇죠?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문경운 위원 도쿄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가로등 전원을 이용해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고. 이런 게 갖춰 줘야 초소형 전기차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견도 주시고, 특히 렌터카 업체에서도 와서 실지 그것과 관련된 사용자 입장의 대표도 와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적인 전환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고. 현재는 보조금을 많이 줬다고 해서 이 초소형차 같은 경우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노출이 되고, 특히 렌터카 같은 데서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면 지금보다는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 하는 공통적인 생각들을 갖고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문경운 위원 손영준 국장님, 이름이 좋으니까 국장까지 승진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많이 불러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이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영화배우 이름하고 좀 비슷한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경운 위원 전번에 첨단과학단지에서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스마트업 벤처 관련 행사. 그런데 그때 보니까 미래전략국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미래전략국 내에 스마트업팀이 있죠?
(「스타트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스타트업.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말씀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그 행사에 그때 왜 참석 안 했죠? 며칠 전, 지난주. 스타트업하고 벤처 관련 행사를 했는데 일자리 국은 참석했는데 미래전략국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여 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기업과 주도로 됐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아마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저희 국 소관에 창업지원팀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창업지원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리고 그 행사는 소상공인·기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운 위원 테크노파크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테크노파크의 기획단장도 제 옆에 앉아서 토론회에 같이 참여했고, 실질적으로 창업지원팀이라는 조직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창업과 관련해서, 벤처와 관련해서 기반을 하드웨어 쪽에 조성하기 위한 일들을 모색해서, 현재는 계획 단계지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관련한 스마트뿐만 아니고, 벤처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업종의 다변화된 부분까지 시책을 끌어안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정보교환을 연계시키는 자리들을 마련해 나가는데, 지난주에 개최한 자리도 그 차원의 일환으로 한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럼 올해 스타트업 관련 예산은 얼마 반영되어 있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25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25억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창업지원팀은 예산이 얼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계획 단계에 있는 부분이어서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도 10억 정도가 토지 매입비로 반영되어 있고, 내년에는 1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창업 관련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조직이라든가 예산, 인력들은 이원화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국하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국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이원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문경운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최초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것을 구분할 때, 저는 의회에서도 같은 답변을 드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스타트업은 과학기술이라든가 R&D 관점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골목상권이라든가 다른 쪽은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업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원화되어 있어서 창업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업종에 따라서 조직이 맡은 업무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제주도 내의 제조업체 약 93%가 5인 미만 소상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 소상공인·기업과에서 아우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창업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창업지원팀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이라는 부분은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벤처 쪽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상품,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부분에 창업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라는 부분은 창업보다는 생계유지하는 차원에서의 창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애로사항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고요.
아까 외국인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미래전략과장님.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 질의에 소상공인·기업과에서 하는 행사여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석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들은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소상공인·기업과의 창업지원팀이나 미래전략국의 스타트업팀이나. 제가 1년 전에 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맞습니다.
변명입니다마는 요번에 공유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참여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창업지원팀하고 스타트업팀하고 협의를 하면서 창업지원, 기관 간에 어떤 역할이라든가, 역할 재정립도 해 보고 다음에 맞춤형 창업지원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송영훈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원래의 목표는 중소기업들의 판로 지원, 수출 지원,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공유 경제, 제품인증 지원, 일자리 지원, 해외대표처 활동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는 것도 많지만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자구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당연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통상진흥원이라는 법인 설립의 목적이 제주도 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유통기능이라든가 판로대책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부분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상해대표처를 방문했었거든요. 여기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중화권 수출상담,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전진기지로서 수행도 하고, 현지 도매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통한 제주상품 판로 개척, 제주상품의 중국 판로 개척을 위한 원스톱 운영체계 구축, 제주상품의 홍보 마케팅, 이런 사업들을 상해대표처에서 해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적절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해외통상사무소의 기능은 말 그대로 사무소로서의 단순한단편적 기능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어 관리라든가 아니면 상품 홍보 마케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는, ‘대표처’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대표처 기능이 재외도민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심지어는 관광사업 지원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력 지원은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제출된 자료의 성과를 보면 수출 지원 실적을 제외하고는 체계화된 성과관리가 전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가 중국 내 온라인상 제주상품 홍보·판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가서 우리 제주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상해대표처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해대표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제주기업들 대내외적으로는 경쟁해야 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해외 개척을 통해서 제주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중국시장은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소비 계층을 보다 상당히 많은 폭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주상품 수출 전문판매장을 네 번째로 개소했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상품이 중국 쪽으로 많이 수출되면서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부분이 정착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외 대표처가 기업하고 바이어를 연결시켜주는 것만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업하고 바이어 연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주면서, 진짜 제주기업을 위해서 상해에서 뭘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앞으로 독립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담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문경삼 과장님.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이거 있죠?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지난해까지 세입 추계를 4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5668만원? 1400%가 넘는 금액이 세입 추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세입 추계를 잘못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e호조 입력 과정에서 200만 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실수하는 바람에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임상필 위원 추계 금액을 200만 원으로 했는데 5668만 원이 입력됐다는 말입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임상필 위원 미래전략국에서 잘못했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라도 잡아내야 되는데, 세입 추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세입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서 다른 말 하기가 그렇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추계가 잘못됐는데, 들어올 돈이 없는데 예산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인정을 하셨으니까 더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거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더욱더 명심해서 보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쯤 하고.
일자리경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 국장 손영준입니다.
○임상필 위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나 송영훈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지만, 경제통상진흥원은 인원이 증가되는 겁니까, 뭣 때문에 출연금이 해마다 증액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기본적으로 전체 출연금이라는 것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인데 증가되는 요인은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인원은 해마다 증원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 따른 인원도…….
○임상필 위원 거기만 이제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겁니까? 그거 언제 적 얘기인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2017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연차별로 하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2017년도에 21억이던 것이 2018년도에 29억으로 증액됩니다. 2019년도에는 31억 58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38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출연금입니까?
○임상필 위원 예, 출연금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2014년부터 출연금 2억에서 2019년 16억 4800만 원.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2017년도에 많이 뛰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2017년도에 뛴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인건비 상승 부분을 감안해서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이후에 계속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정규직화로 가는 것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6명 이루어지고.
○임상필 위원 6명이면 인건비 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신규 채용이 4명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럼 열 명 다 칩시다. 그 직원들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금년도 16억 4800에서 18억으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증가액은 약 3억 정도 됩니다.
○임상필 위원 10명 증원된다고 합시다, 인건비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기존에…….
○임상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와 더불어서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면…….
○임상필 위원 그 인건비 상승률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기존 2억에 대한 호봉 승급…….
○임상필 위원 출연금과 대행 사업비까지 해서 2018년도 48건에 90억이었던 것이 2019년도 39건에 170억으로 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대행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상필 위원 예. 대행 사업비를 포함해서 출연금 자체가 내년도 예산에 역시 39건에 198억 6000만 원으로 뜁니다.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분석해 놓은 거 없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대행 사업비는 우리 행정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임상필 위원 아니, 경제통상진흥원 자체에 사업성과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대행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상필 위원 경제통상진흥원 자체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아까 두 분이 현장에 갔다 와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성과 분석이라든가 경영에 따른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성과 분석은, 경영평가는 매월 공기업 파트에서 이루어져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공기업 평가 관련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니까 하는데, 이게 인건비나 이런 거 전부 도비로 출연 받아서 해결하겠다.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출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기능에 맞는 정원을 책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주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비용은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자구노력은 당연히 그 기관이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자칫해서는 이쪽의 도덕적 해이만 가져올 수가 있다. 자구노력해서 대행사업 같은 것도 국비사업 해서 따오고, 또 대행 사업비가 일자리 국의 대부분이 경제통상진흥원에 들어가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출연금 줘, 대행 사업비의 수수료 줘, 그냥 다 먹여 살리는 꼴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 없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줄이면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올랐다, 자영업자들 어렵다, 근무시간 이렇게 해서 어렵다. 소상공인들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데, 오늘 오죽해야 시민단체에서도, “가용예산이 없습니다.” 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담당관은 사전에 연막작전 펴놓고, 이런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런 총괄적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임상필 위원 그것을 몰라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공기관 대행 사업비라든가 출연금은 엄연히 분리해서 해석해 줘야 됩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주는 것이고 대행 사업은 우리 도에 시책사업이 늘어나면 그와 관련된 부분이 그 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출연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우리가 가용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그럼 언제는 이만큼 주고 언제는 이만큼 줍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비율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출연금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주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소요경비를 주는데 매년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운영경비 줘야죠, 당연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리고 출연금이 과잉으로 줬다 해서 과잉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임상필 위원 출연금 반납합니까? 정산해서 반납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출연금이라는 것이 우선 정원을 다 승인받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정원에 따른 인건비하고 기관 운영에 따른 비용하고…….
○임상필 위원 10명 다 신규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칩시다. 그럼 인건비가 그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인건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되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많이 주고 덜 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상필 위원 덜 주고 더 준다는 게 아니고 운영비 전체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니까 거기에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최소한의 경비 하는 것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증가에 대한 사유는 저희들이 밝혀야 될 일이지만.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신규 4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서 6명이 더 증원되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어서.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간 게 얼마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저희 국 소관에는 153억 5000만 원.
○위원장 고용호 198억 6400만 원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데서도 가는 거예요? 일자리과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체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74건에 377억 1700만 원입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만.
○위원장 고용호 출연금 및 대행 사업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출연금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기 매출액이 얼마예요?
좀 따져봅시다. 매출액이 100억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매출액은 금년 기준으로 해서 109억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8% 수익이 난다면 8억입니다. 대행 사업비가 170억 정도 되고. 그러면 17억 아닙니까? 그리고 출연금이 얼마예요? 23억? 얼마입니까, 이번에 출연금이? 이번에 출연금 얼마예요?
○임상필 위원 내년 38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내년에 18억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년 18억. 거기 건물세 얼마 나옵니까? 건물 임대료 얼마 나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건물 임대료가 3억 4300입니다, 금년 기준으로.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총 얼마예요? 금액이 대충 봐도 50억 되는 것 같은데. 한 50억 가까이 되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자체 수익이 약 32억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해서.
○위원장 고용호 그 32억에 출연금 받으면 얼마입니까? 50억 아닙니까? 맞죠?
인건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인건비 얼마입니까? 2018년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인건비는 41억, 그중에 출연금으로 15억 갑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로 10억 되고 자체 수익이 16억. 자체 수익이 한 39%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인건비 얼마 나갔다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금년 기준으로 15억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50억에서 15억 하면 얼마 남습니까? 35억이 남잖아요. 35억은 운영비로 갑니까? 수익이 50억이 넘는데 인건비는 작년 해 봐야 17억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자체 수익이 32억 9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출연금까지 주면 총 50억 아닙니까? 50억인데 작년에 인건비가 17억입니다, 제일 많이 나갈 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41억인데 여기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는 게 15억이고, 자체 수익으로 부담하는 게 16억, 다음에 사업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위원장 고용호 인건비가 어디 41억입니까? 작년 2018년도 17억 나왔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금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정원 이외의 사업을 운영하는…….
○위원장 고용호 그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계상되어서 다 인건비 포함 나오잖아요, 계산서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사업비도 전부 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뉴딜 일자리 정책에 보면 인건비 안 들어갔습니까? 인건비 2억 2500만 원 다 들어갔잖아요. 이 인건비까지 따지면 수백억이에요. 백억이 넘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41억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총 41억인데 백억 넘는 돈을 인건비로 줬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가 10억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60억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체적으로 41억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인건비 총으로 줄 수 있는 게 60억 넘게 주잖아요, 아까 10억이면. 거기서 41억이면 얼마 남습니까? 18억이 남잖아요. 18억이면 출연금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 따져 봤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담당 본부장으로부터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산 놓고 싸우니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싸운 게 아니고 구분한 겁니다. 출연금하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
○위원장 고용호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도 인건비가 다 포함됐잖아요. 포함 안 됐습니까? 이거 보면 인건비 다 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부분까지 다 인건비로 쓰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 하면 수익 나는 게 최대한 8% 정도 매출액이 남을 것이고 대행 사업으로 해서 18억 정도는 수수료로 뗄 것이고, 출연금 18억에 건물세 3억 4000에 대행 사업 인건비까지 따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진흥원 수지분석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의 승인을 다 받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 받지만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우리가 계산한 것을 믿어야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실질적으로 남은 돈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게 3억 2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게 방만하게 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손 국장님만 오늘 공격당하는 것 같아서, 저는 질의보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사회적약자 기업인 장애인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도내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또 생산한 물품을 행정관청이라든가 교육, 공공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만약에 고용을 안 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법정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물품 구입도 법정 의무율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당연히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만약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갑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까지는 초과 구입을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여성, 장애인 전부 초과 구입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학교라든가 관공서에서 생산물품을 전부 초과 구입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조훈배 위원 일부 한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차등해서 업체도 여러 군데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 한 업체만 밀어주는 게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에서 조절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요즘도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생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화장지를 생산했는데 생산 업체가 두세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두 군데는 많이 나가는데 한 군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안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조절해 주든가 어떻든가, 제품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부에서는 하는데 그런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 개 기업이 납품할 수 있는 횟수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가기 위한 방향으로 구획정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줌으로써 어려운 기업들도 살아나갈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도 재정 지원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업운영이 원활히 돌아가게 되면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하고, 또 의무 구입량을 구입하지 않은 기관·단체는 한번 자료를 공개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직원 고용도 의무 고용해서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특히 교육청에서는 고용을 안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장애인 고용입니까?
○조훈배 위원 예, 장애인 고용 부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더 많이 채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좀 강화시키고,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도 그런 데는 주지 말든가 해야지, 왜냐하면 지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 내는 데 보태주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준해서 장애인 생산물품도 어느 한 업체에만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구입해서 여러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관심입니다. 사실상 행정 지원이야 기존하고 똑같겠지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어렵게 견디는 데 될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공공구매지원시스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횟수 제한, 그다음에 금액 제한, 이런 것을 통해서 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채용에 대한 법적 의무비율은 지금 3%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회가 있습니다.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에서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협조문서도 보내고 안 된 데는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교육행정 쪽에서 제일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아예 공개를 하십시오. 우리 송영훈 위원님도 있으니까 예·결산 하는 데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준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서 세금 내는 것이나 똑같은 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별도로 자료를 구해서 송영훈 위원님께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송영훈 위원님이 따끔하게, 왜냐하면 서로 간에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사실상 혈세 낭비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받아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이 시원하게 대답하니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농축산식품국 외 3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좌임철
○출석공무원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 사무국장 김거현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 정보정책과장 현경화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 일자리과장 양제윤
- 경제정책과장 정문석
-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 통상물류과장 고순심
○기록
- 고경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