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78회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 . 11 . 26.(화)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11월 26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처음으로
      나. 농업기술원 소관      처음으로
      다. 축산진흥원 소관      처음으로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처음으로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고 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첨부)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조훈배입니다.
   전국 녹차 생산 현황하고요, 양돈농가의 냄새방지시설에 3년 동안 투자한 비용하고 행정처벌 받은 업체 수하고,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3년 동안 환자 발생 숫자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밭담 관련하여 지금까지 예산 집행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농업·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 현황,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 조직 현황하고 최근 3년간 반려동물 유기 건수하고 안락사 건수.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감귤진흥과장님.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임상필 위원   원지정비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계획, 실적, 예산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 국민수확단 5년간, 언제부터 했죠? 3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임상필 위원   예산액, 참여인원.
   계획 대 실적 해서 인원, 예산액, 산출기초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축산물 고품질 생산 관리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 축산인에게 적용된 사례. 성과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송영훈 위원님 요구할 거 없습니까?
○송영훈 위원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하나 추가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도내 무 세척장 현황하고 저온저장고 현황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혁신 의정을 적극 실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 내년도 예산은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 농업을 비전으로 해서 예산을 올해 대비 9.2%가 증가한 15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농기계 보급 및 농업인력 지원과 청년농업인 육성, 그리고 토양과 지하수 등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및 휴경직불제 확대 시행, 이상 기후 등 농업 경영 위험요인에 대응한 농업재해보험료 확대 지원과 월동채소 생산 조절 및 가격안정제도 보완,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산지 전자경매 확대 등을 통한 소득 안전장치를 강화함은 물론 양돈분뇨 고도 정화처리 및 악취저감 사업, 가축 전염병 상시 방역 등 도민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농정 현안들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농축산식품국이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홍충효 식품원예과장입니다.
   전병화 감귤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원명 축산과장입니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천 농업기술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농촌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황재종입니다.
   원예연구과장 고상환입니다.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배입니다.
   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익수입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 양규식 소장입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 신양수입니다.
   연구협력팀장 강종훈입니다.
   기획홍보팀장 김경익입니다.
   나머지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가 협소하여 외부에서 대기 중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주 농업이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수입 증가,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PLS 전면 시행으로 부적합 농산물 증가 우려와 농업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 농업을 위해 농업 현장에 필요한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에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감귤 및 아열대 과수 연구, 종자 생산 및 보급, 농촌 활력화 지원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업환경과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정대천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산진흥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철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병수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은 2020년도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 88억 8160만 4000원 대비 약 15.8%가 감소한 74억 78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축산진흥원 예산안은 천연기염물 전통보존 및 우량종축 생산 공급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종돈장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된 사무실 신축 및 각종 노후시설 개보수, 한우 및 흑우의 번식 효율 향상 등 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노후 축사시설 개보수 등 시설기반 강화에도 중점으로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축산진흥원은 제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영훈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가축질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 검사 등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욱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문성환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20년도 세입예산으로 전년보다 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보다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주만의 독자적이며 효율적인 동물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축질병 검진사업과 공항만 검역사업 등에 22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축 검사, 축산물 정밀 검사 등에 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내 거리를 배회하며 도민과 관광객들에서 위압감을 주는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예산으로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하여 주신 내년 예산을 활용하여 도내 축산농가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물위생시험소 본연의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최동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좀 나오시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동물사체 렌더링 문제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서 시위도 했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의료폐기물 용기 구입하고 의료폐기물 처리비 전부 합쳐서 1억 22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주에서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1년에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유기견이니까 개만 얘기하는 겁니다. 개만 작년에 7177마리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 밑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는 반려동물은 1년에 몇 마리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이 들어올 때부터 계속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 고시에 의해서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관리기간을 공고해서 10일 동안 관리하는데 10일을 관리해서 유기동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자가 도가 됩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마리냐 이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현재 관리하는 것은 509마리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안락사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안락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 상황을 보면서 관리기간이 지난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안락사 기준이.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보호관리기간이 지나면 소유자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정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포화상태에 있다 보니까 기간이 지난 순서대로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에,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를 시키지만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안락사 시킨 동물에 대한 처리입니까?
○문경운 위원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과거에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해서 매립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이 만적되어서 포화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감염성 폐기물로 판단되는 것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서 타 시도로 보내고 있고 일반 안락사 시킨 것은 질병에 의한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물로 매립했었는데 중간에 쓰레기매립장이 만적되어서 불가피하게 렌더링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얼마 전에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금년 10월 10일부터는 전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법적으로 안락사 된 사체들은 「의료법」에 의해서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일반폐기물로.
○문경운 위원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질병 치료하다가 죽은 것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만 그 나머지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문경운 위원   저번 도정질문에도 어느 의원님이 했었는데 동물화장시설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화장시설이라든가 장묘시설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중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제주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이 전국에서 5위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안락사 건수도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전국에서 2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안락사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락사 처리비용이 1억 2250만 원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안락사를 안 시키고 입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더 인도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입양지원비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입양하는 사람들한테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진료비 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얼마 해 주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10만 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확대시켜서 안락사 시키지 않고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분양이고 도민들은 입양입니다마는 입양할 때 입양을 신청한 사람 전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입양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양하기 이전에, 입양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교육을 합니다. 입양자에 대한 교육을 해서 그 교육자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분양하는…….
○문경운 위원   동물보호단체에서 입양지원비 10만 원이 너무 낮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정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이 작년도 이 사업을 할 때…….
○문경운 위원   진료비하고 중성화 수술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최대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문경운 위원   중성화 수술하는 데 한 마리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최대 2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문경운 위원   중성화 수술하는 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이 지원은 2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입양지원금은 10만 원을 주고 있다면서요. 입양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진료는 하고 입양할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그 20만 원 가운데 저희들이 자부담을 지방비로 확보해서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까 10만 원 한다면서요? 입양지원비가.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 당초 계획은…….
○문경운 위원   거기서 국비 얼마 해 줍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럼 전부 하면 얼마입니까? 20만 원 되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20만 원이 되는데 10만 원을 보조해 줍니다.
○문경운 위원   국비 4만 원, 지방비 6만 원, 자부담 1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그 자부담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유기견을 보호하고 케어해 주는 목적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수의사가 몇 분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네 분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 네 사람이 그런 고유의 업무를 하지 않고 유기견 안락사 이런 쪽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거기 관리직원이 지금 13명인데요, 그 사람들을 전부 수의사로 할 수는 없고요, 관리하는 사람하고 진료하는 수의사 4명 해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그 업무를 감당하는 데 충분합니까? 그 인원 가지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충분하다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럼 인력을 충원해 줘야죠. 수의사들이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동물을 케어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안락사 쪽에 치중하고 있으니까 업무가 과중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또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온 얘기고, 오늘 아침에도 모 방송국 기자하고 통화했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대요. 동물보호센터가 원래 고유의 기능을 하려고 해야지 동물을 안락사 시키고 폐기하는 업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조직을 업무에 맞게끔 하고 일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고요,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 1년간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잦은 태풍과 가을장마, 그리고 잦은 기상재해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현장에서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많은 힘을 보태주셨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그나마 위안을 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제주도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라든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지속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부동산 경기는 위기라고도 말씀하고 건설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럼으로써 제주 경제의 출구가 안 보인다.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도 드렸었고 국장님도 그런 제 얘기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주가 잘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하자. 그리고 제주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은, 1차 산업은 경쟁력도 갖고 있고 잘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제주경제의 출구를 마련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그 예산이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1차 산업이라고 하면 경기가 침체되든 좋든 일정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하더라도 1차 산업은 유지되어야 하는 기간산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최근에 모든 언론이라든지 주변의 분들이 1차 산업의 예산이 올해보다 더 부족한 게 아니냐, 못 했다, 반영이 안 됐다, 편성이 안 됐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1차 산업 중에도 농업과 수산 쪽이 갈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농업 예산만을 관리하는데 농업 예산을 보면, 사실은 전체 저희 국 예산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일반회계에 127억을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09억이 투자됩니다. 그다음에 기금사업이 있는데 기금사업은 융자를 하고 나머지 적립도 하는데 1차 산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적립되는 돈을 가져서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휴경직불제라든지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에 110억을 다시 투자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물론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보면 전체 증가율에 못 미치지만 올해 예산보다 30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만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장님이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증액했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이는 수치상으로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난번 해양수산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많은 주문을 드렸고 국장님으로부터 답변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10%대였습니다, 전체 예산 구성비가. 그런데 9.7%로 하락됐고요, 농업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는 지켜보자고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6.8%로 감소된 상황이죠.
   그리고 감귤진흥과와 축산과는 연평균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년 평균 증가율을 제가 찾아봤더니 감귤진흥과 같은 경우는 5.7% 정도 감소했고 축산과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마는 3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6.6%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 부채는 늘어나는 상황이고 농가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 아닙니까?
   지난번 지사님의 시정연설 세 번째 내용에 보면,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를 함께 키우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과연 이게 실행이 가능하겠는지?
   저는 항상 예산 때마다 국장님과 이런 불편한 마음을 얘기해서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마는 국장님 마음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의 능력이 대단하시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것들을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면 일반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40%를 농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농가가 여유가 없다 보면 금융비용을 차용해야 되는데 이게 또 부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이 어쩌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했습니다마는 직불금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들이 1㏊당 35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70억 정도를 내년도에 올려놓았는데,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농가들이 부수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끝없이 고민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혹시 오늘의 자리가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자리입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혹시나 마지막 자리라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심의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를 함께 키우는 예산을 다음부터는 꼭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기금 얘기를 자꾸 해 주시는데요. 농어촌진흥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어촌진흥기금은 1800억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어쩌면 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고 예치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이자 보전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것을 꺼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관련 근거를 보면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역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다만, 제주도인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출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죠? 일반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4조 9753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송영훈 위원   4조 90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를 적립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490억 정도 적립해야 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얼마를 편성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440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 240억, 일반회계 출연금 200억,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JDC에서 5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490억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편성된 것은 440억이 편성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JDC에서 들어오는 50억은 일반회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일반회계는 아닙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의 1%를 하자,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1%라는 금액이 꼭 일반회계에서만이 아니라 복권기금에서 받아오는 돈이든 뭐든 해서 1% 금액 수준은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농업예산에 대해서 막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복권기금도 보면 국비로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쓰다 보니 그 기금마저도 일반회계로 분류되어서 1%에 포함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상 출연금의 비율을 본다면 2017년도는 0.94%, 2018년도에는 1%가 됐습니다. 이것은 복권기금까지 합쳤을 때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 2019년도에는 0.93%. 그런데 2020년도는 0.88%밖에 안 돼요. 1%로 생각한다면 복권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됐다고 해도 57억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1%라면 497억 50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497억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490억 정도는 세입재원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7억 정도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복권기금이 일반회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한 번 더 국장님이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그렇게 순수 일반회계에서만 1%를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복권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예산파트 입장에서, 복권기금이 꼭 농어촌기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복권기금을 농어촌기금으로 밀어 넣어 주고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채워주는, 현재는 형국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복권기금이 됐든 일반회계 출연금이 됐든 JDC 자금이 됐든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1%에 상응하는 금액은 매년 농어촌진흥기금에 세입재원으로 해서 적립도 하고 활용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용하고 있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우리 농축산 국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들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 관련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위원님께서 행감 시 수수료율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8% 되어 있는 것을 10%로 인상하도록 지적을 해서 2018년도 그때 당시에, 그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1회에 걸쳐서 건의를 서면으로 했고 재차 건의를 했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10%를 인상해서 제주도만 10% 수수료율을 줬을 경우는 전국 형평에 안 맞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 후에, 최근에 또 행감 시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11월 19일 자로 해서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전국하고 같이 보태서 15%로 인상해서 수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했고 앞으로 농식품부에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방문해서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징수 수수료율을 10%로 올려 달라 이게 아니고 단 1%만 올려도 농지전용 실적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는 5억∼6억에서 10억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차려준 밥상도 찾아먹지 못하는 거다. 농식품부에서 말은 전국의 형평성? 그게 어떻게 전국의 형평성입니까?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특례이양을 받은 건데. 농식품부에서 논리를 그렇게 펴면 안 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면 위원님이 지난번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문서로도 건의했지만 출장 가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저쪽의 반응이 예전에는 “제주도만 줄 수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얘기가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테니 문서를 올려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5% 정도는 해 줘야 된다.” 해서 그렇게 올렸고, 농식품부가 전향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를 올리고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15%다, 협의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농식품부 논리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 당시 법 개정할 때 농림부 장관까지 사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형평성이니 뭐니, 자기네 입맛에 어디에서 이거 해라 하면 “예,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딴소리한다?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분명히 다시 절충을 해서, 이건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 찾아 먹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바보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는 식품산업과장님,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식품원예과장 홍충효입니다.
○임상필 위원   식품산업과가 아니고 식품원예과입니까?
   보리생산농가 수매보전, 이거 10억이면 됩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지금 저희들이 한 2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열악해서 우선 10억을 계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농협경제지주가 대행하고 있죠, 수매?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지역농협별로 수매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농협지역본부에서…….   
○임상필 위원   수매 대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제대로 수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임상필 위원   지금까지는 계약물량이 7140톤이었는데 우리가 초과 요구를 해서 경제지주에서 난색을 표하다가도 수매를 해 준 것은 맞죠?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지금 재고물량이 쌓여있어서 추가 수매라든가 이런 게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지금 농가별로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7800톤을 예상하는데 대부분 연도마다 1만 톤 정도 수요가 들어옵니다, 신청은. 실상 기상여건이 많이 좌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8000톤 수준이면 거의 수매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수매는 그런 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매가 보전은 왜 10억만 된 겁니까? 아까 무슨 예산 뭐 때문에?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25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산요구를 25억 했습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25억이면 다 됩니까? ’18년도에는 30억 했네.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올해가 30억 지출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올해입니까? ’18년산 보리니까. 아니 ’19년…….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그때는 저희들이 목표가격을 정해서 마대당 1만 2000원에서 1만 6000원까지 보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전기준을 일부 수정해서, 그러니까 수매가를 마대당 1만 2000원으로 보전하기로 그래서 단가가 조금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단가를 올려주지 못할망정 내려가 버립니까? 그대로 주지는 못할망정.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목표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계속 수매가격이 하향되다 보니까 차액 보전이…….
○임상필 위원   정부에서 수매가, 우리가 보전하는 것 말고 수매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수매가는 농협에서 주류협회와 협의해서 수매가를 결정합니다. 매년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주류협회에서도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계속 수매가를 하향조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상필 위원   보리 수매가 차액보상을 하게 된 게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정 차원에서 된 거 아닙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이거 할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당시 이 업무를 했는데 농협 쪽에서는 맥주회사나 소주 이렇게 하는데 생산되는 것은 전부 수매하겠다는 말까지 했었다 말입니다.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육지부 논 지역에 보리들이 재배돼서 전체적으로 과잉생산 되는 부분입니다, 보리가. 어차피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류협회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수매가를 절충하는 부분을 농협도 노력하고 있지만 농협과 협의를 해서 수매가가 낮지 않도록…….
○임상필 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가 보기에 25억을 요청했는데 10억밖에 반영이 안 됐다? 보리 수매 언제 합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7∼8월에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6월 중순부터 해서 7월까지 합니다.
○임상필 위원   7∼8월은 아니지.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7월까지 합니다.
○임상필 위원   10억 해서 내년 추경이 6월 달, 7월 달에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지금 예산에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임상필 위원   부족한 게 사실이 아니라 턱도 없는 거 아닙니까? 25억이면 30%밖에 더 된 겁니까? 저는 높으신 분들의 의지가 실종됐다고밖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실종됐다. 보리를 재배함으로써 다른 채소류 과잉생산을 막는 데 아주 기여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과잉생산 돼서 갈아엎고 보상하고 자율감축 하고 무슨 또 다른 가격하락 그거 걱정하느니 이거 제대로 해 줘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든 확보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도정에서 의지 실종입니다. 분명히 보나마나 그랬을 겁니다. “그거 나중에 하면, 예산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추경 때 해 줄 테니까 이것으로만 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실무부서에 노력 안 했다고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윗분들이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보리 수매하면 현금으로 수매가 지급해야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보리 수매가격은 우선 농협에서 선지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 잠정적으로 7월경에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정산해 주는 것은 9월 달, 예년을 보면 정산하는 것은 수매 다 마무리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추경에…….
○임상필 위원   국장님, 참 한가하십니다. 아이고! 농협에 “당신네 선지급하면 우리가 나중에 정산할게.”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이자여 뭐여 이런 것도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농협에 할 얘기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꼭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재정이, 저희들 역시도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질 없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리가 많이 남아돌죠?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용호   예.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좀 남는 편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좀 남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남아돌잖아요? 보리 수매는 어느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각 지역 조합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부 다?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위원장 고용호   총계로 어디 해서 주는 데는 없고?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니까 청정 뭐라고 하면서 맥주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보리 쓰는 데는 청정이 안 들어가데. 그 업체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데죠? 제주보리도 청정하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가가 높아야 보조금이 적게 들어가는 건데 원가가 워낙 떨어지잖아요.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뭘 노력할 겁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외국에는 청정으로 많이 홍보해서 맥주회사가 다……. 맥주회사에서 안 쓰면 쓸 용처가 있는가요?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대부분 용도가 주류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주류회사에 홍보비라도 지원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 건가 싶은데. 고민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보리는 제주보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생산량이 급증하게 돼서 수매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다는…….
○위원장 고용호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수입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호주 뭐 하면서 선전하잖아요. 그런 맥주회사 하나가 제주보리라든지 아니면 국내산 보리를 사용한다면 처리난이 그렇게 안 일어날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용할 처가 있어야 보리생산을 더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 가격이 워낙 떨어지다 보면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처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올해산도 처리가 다 안 됐죠?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올해산 처리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입니다.
   한인수 과장님, 지하수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 관정 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저희들 916개 공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중에서 30년 이상 된 게 209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노후된 것도 있는 반면 바다하고 인근지역 같은 경우는 염지하수가 올라온다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저희들 이런 부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지하수 기초조사를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맡겨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염지하수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지하수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중간에 새는 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평균 유수율이 38%밖에 안 된다는데.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그 부분도 물론 용역내용에 포함될 겁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노후된 관정하고 또 그것에 따른 수로 배관들이 노후되어서 이음 부분에서 새는 부분도 있고 현재 계량기가, 오래된 농업용 지하수들은 계량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조훈배 위원   보니까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던데, 어떤 데는 가보면 요즘 신규로 관정을 설치한 데는 계량기가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계량기가 없는 관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율 통계가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안덕, 대정은 월동채소를 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쓰는데, 하다 보면 자기네 물 쓰고도 전기세가 부족하다고 지원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사실상 계량기가 없으니까, 김경학 위원님하고 나하고 인근 밭이면 순서를 정합니다. 내가 오전 하면 상대는 오후 해서 무한대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유수율이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크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계량기를 해서 계량기당 얼마씩 요금을 매기면 넘치게끔, 발이 빠질 정도로 물을 주겠습니까?
   계량기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선 행정에서 이런 것을 지도하고, 그에 따라 우리 농민도 각성하면서 필요한 만큼 물을 써야지 공짜라고, 12시까지니까 그냥 전부 다 가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는 뭐 하고 그다음 하고. 골고루 해도 충분할 것을 이런 식의 시간제로 적용하는 데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마침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유수율이 38%밖에 안 나와서 그런 데서 물 새는 게, 물론 노후관에 의해서 빠지는 것도 많지만 계량기가 없이, 또 공짜니까 그냥 돌리고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계량기 먼저 파악하고 계량기에 대한 요금부과. 행정에서 그만큼 지하수 파주고 시설까지 해 주는데 전기료 등등은 자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반 조직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수리반에서 돈 모아서 어디 거시기 하더라고요. 이런 게 제가 봐도 심하다. 왜냐하면 그런 돈을 다른 없는 데 관정을 하고 또 개보수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이번에 조사할 때 그 부분도 삽입해서 계량기 전량, 몇 년 되어서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없는 데는 계량기를 전부 설치하십시오. 그래야 조사도 되고 비용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익천 과장님, 동물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올레길이 있다 보니까 오름이다, 어디다 올레길 탐방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진드기. 근래 들어서 진드기에 물린 환자, 1년에 보통 7∼8명 정도가 제주도에서 사망 보고가 있죠?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금년도 보건부서에서 집계한 상황을 보니까 9명이 감염됐습니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그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올해는 1명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전국적으로는 한 200여 명 이상 발생합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를 보니까 가축방역관 활동수당 이런 것이 있는데, 가축방역 하게 되면 진드기라든가 예산을 해서 방역 차원에서…….
   올레길도 이분들이 방역합니까? 아니죠? 철새도래지까지만 합니까? 방역관 활동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방역관은 보통 수의사분들이 지정됩니다. 공수의사분들이 대부분 방역관으로 지정되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방역관들은 주로 축산농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새도래지라든지 이런 데서 방역지도도 하고 체크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 세부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정해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 양돈농가, 축산농가 숫자도 만만치 않은데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네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그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수의사회 쪽으로, 거기에 상임 수의사가 있습니다. 무급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도 차원에서 방역관으로 지정해서 하는 한 분이고요. 시에서는 27명의 공수의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조훈배 위원   별도로 시에서.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에서는 올레길 탐방객 많은 데는 안 합니까? 왜냐하면 오름 같은 데도 요즘 진드기가 상당하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오름 같은 경우는 저희 가축방역 부분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오름을 끼고 있는 공동목장이나 이런 데 소라든지 말이 방목될 때 저희들이 진드기 구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도 구제 약을 구입해서 공동목장이나 이런 데서 공동으로 진드기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오름이나 가다 보면 진드기 약 설치기는 되어 있더라고요.
   오름이 그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목장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요즘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몇몇 오름은 한두 사람이 철조망을 쳐서 소를 방목하는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역은 어디서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저희들은 가축 부분에 진드기 방역을 하고 있고요, 사람 부분에서의 예방이나 조치 사항은 보건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신경 쓰시고, 왜냐하면 제가 진드기에 물려봤거든요. 진드기 매개 질병, 송영훈 위원님은 아실 텐데.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마침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애기를 세 명 낳았는데 세 명 낳는 고통보다 더 심하답니다. 3주 잠복, 고통이 3주입니다. 저도 ‘죽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드기 매개 질병 방제 부분이 있어서 제2의 조훈배 같은 사람이 나올 것 같아서 오름이나 이런 데 방역하는 것에, 나는 이쪽 자료에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보건 쪽이네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크게 방역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계속해서 제주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농업 예산 감소와 관련해서도 지적과 걱정이 있었는데, 저도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된 것을 보면 드디어 10%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농업 관련 예산은 선방한 건가요. 해양수산 분야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 대비 2020년, 지난 5년간 제주도의 예산 증가율이 52%가 넘습니다. 52.5%! 그런데 1차 산업 예산 증가율은 25%예요, 25%. 사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께서는 1차 산업 예산도 예산 규모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항변하는데 전체 예산 중에 구성비가 갈수록 떨어지니까 문제 아닙니까? 파이는 계속 커지는데 뜯어먹는 것은 찔끔밖에 안 된다.
   그중에 또 하나 관심 가는 분야가 전체 민간이전사업 비중은 2015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2015년 20.6%에서 21%로 늘었는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9%에서 17.4%입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고 있지만 보조금 심의와 무관하지 않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환류기능도 강화시키고 일정하게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차 산업 관련해서는, 저도 한 번 그런 경우를 겪은 바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재배하는 작물이 다 달라요.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또는 제주시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편성을 못 하게 하는, 부결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는데.
   이번에 농수축전문위원실의 박성준 자문위원이 분석한 것을 보니까, 그쪽 회의록을 잠깐 본 모양이에요. 봤는데 어떤 분은 자기 능력으로는 판단 못 하겠다, 자격이 없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그분의 여러 가지 자격이랄까 능력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우철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회의도 어쩌면 도민 여러분께서 보고 있을 것이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1차 산업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판단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의회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농업용수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유수율 문제.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상황 인식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마는 지금 유수율이 38%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도 계속 강화해야 되는데.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행정시하고 물정책과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정책과 사업은 2020년도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서귀포시가 18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은 FTA 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FTA 기금사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하수 유수율 문제, 그래서 빗물이용, 지하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우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그런데 제가 드는 의문 하나가 작년, 재작년 계속 동부지역, 특히나 구좌지역에 당근 파종 시기에 가뭄이 들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쪽 지역에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빗물이용시설이 됐든 아니면 지하수 임시저장시설이 됐든 현장에서 요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당근 밭에 민간자본보조로 농가가 시설을 원했을 경우에 일정하게 보조금을 줘서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항상 수요가 몰릴 때 몰리지 않습니까? 전부 차로 물탱크를 가지고 가서 물을 실어오기 때문에 취수탑의 물이 다 마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가뭄이 들기 전에 파종과 동시에 농가 스스로 물을, 지하수가 됐든 빗물이 됐든 길어다가 임시 저장했다가 스프링클러를 통해서든 뭐든 돌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리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은 신규 하우스시설 할 때 의무화 조치해서 하우스에서 나오는 빗물을 받고 농업용수로 쓰도록 하는 것이고, 동부지역인 경우는 2022년에 송당지구에 저수지가 준공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저수지에 따라 각 농가별로 이용시설(관로)을 연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내년도 도 예산에 10억을 반영해 놓았는데, 그건 무슨 예산이냐 하면 저수조를, 지금 갖고 있는 저수조, 대부분 해안변에 있는 것은 50톤 규모입니다. 좀 크다 해도 100톤 규모거든요. 이것들을 500톤이나 1000톤 규모로 저수조 자체를 키워놓아서 거기다 물을 채워놓으면 그래도 조금 가물었을 때 물을 공급하는 데 완충시설 역할을 해서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최초 신규사업으로 10억을 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랄까, 기존 해안변에 보면 되게 보기 싫을 정도로 고가 저수조가 있는 부분도 크게 규모화를 하면서 숫자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 처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수조는 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큰 물통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거기에 일시적으로 농가들이 몰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가 소규모 물탱크를 설치하겠다면 그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이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경학 위원   계수조정 과정에서라도 일부 이것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유수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기왕 그런 빗물이용시설만이 아니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임상필 위원님께서 보리 수매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보리 수매 보전해 주는 게 한 5년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과잉 생산에 따른 처리난으로 이 정책도 거의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일부 작목 전환을 위해서 했던 정책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차원에서, 그때 제가 직접 주류산업협회에 가서 만나기도 하면서 이 정도면 해 볼 가치가 있다 해서 목표가격제 5만 원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만 원을 도입하니까, 아시다시피 쌀 소비가 안 되어서 논에 보리 재배를 적극 권장합니다,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리 양이 많아서 주류산업협회에서 소비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가격보전을 통한 월동채소류 작목 전환에 대해서는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휴경보상제도 시범적으로 실시했지만 휴경보상을 현실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월동채소류의 생산량 조절을 이끌어내야지 더 이상 가격보전을 통한 작목 전환은 수명을 다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몇 분만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   축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축산 분야도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동목장 관련해서 제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계속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2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죠?
○축산과장 강원명   예.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에 대한 지원도 들어 있고, 그런데 트랙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강원명   예.
○김경학 위원   지금 장비가 다 대형화되지 않으면 축산농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료 부속장비들을 대형화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정작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가는 트랙터를 제외해 버리면 농가가 감당하겠습니까? 물론 행정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국비로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가 40%고 융자하고 자부담 사업이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신청량이 많다 보니까 1개소를 했고 우리가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으로 조사료 장비가, 본체가 1억 5000 정도로 고가이기 때문에 대다수 농가가 그런 부분은 많이 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조사료 장비 본체 부분을 리스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해서 나중에 자기 것이 되는, 자동차 렌트하듯이 장비업체하고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반영은 안 됐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김경학 위원   어쨌든 농가가 수용 가능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론 축산 관련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묘안을 짠다고 했겠지만 농가가 수용하지 않는 정책이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축산 관련 예산 집행률이 왜 떨어집니까?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하는 사업은 과감히 접을 것은 접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축산분야가 대부분 민간자본보조 사업이어서 인허가 절차라든지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장비 지원에 대해서 트랙터 지원하십시오.
○축산과장 강원명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쇠 키우는 동네에 살아서.
   2020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종에 대해서 1500㎡ 미만 농가의 경우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퇴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주도 내에, 특히 한우 키우는 농가들이 대부분 고령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규제와 무관하게 축산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니 뭐니 계속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 규제.
   그리고 결국은 퇴비까지, 그전에는 자기가 생산한 퇴비를 자기 농지에 뿌리든가 아니면 이웃주민들이 가져가서 밭에 뿌려서 말 그대로 순환농법을 했었는데. 이렇게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배출해야 된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실태파악은 하고 있는지,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현재 퇴비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말입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농식품부도 지금 고민이어서, 금요일 날 시도 과장 회의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퇴비 부숙도 검사를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래서 양대 축협에 퇴비유통조직을 만들어서 고령농인 경우는 가서 퇴비를 뒤집어주는, 그러면 부숙도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임시방편이라도 내년도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축사가 들어서 있는 데를 보면 어떤 데는 건폐율, 용적률이 안 나와서 양성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퇴비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대충 비닐하우스처럼 쳐서 퇴비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 말이죠. 그게 안 되면 다 과태료 물릴 겁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면, 농가의 어려움이 그만큼 문제가 된다면 시행을 유예하도록 건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축산과장 강원명   금요일 날 시도 과장 회의가 있어서, 행정시에서 도내 고령농이라든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퇴비사도 「건축법」에 따른 시설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건축법」상에는 퇴비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을 축산부서에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각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그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가 현실에 맞게 해야죠. 사실 부지면적이 작아서 축사도 건폐율이 안 나오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축산과장 강원명   위원님 말씀대로 퇴비사가 비닐로 해서 밖으로 노출되다 보면 빗물로 인해서 퇴비가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또 환경부서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다 보니까…….
○김경학 위원   모자가 쇠모자든 비닐모자든 모자는 관계가 없죠. 그 안에 있는 침출수가 밖으로 안 나오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붕이 비닐이 됐든 판넬이 됐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부숙도 측정 장비라든가 관련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귀포하고 제주농업기술센터에는 있는데 우리 동부에는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네 개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 퇴비까지 같이 부숙도 확인을 우리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4개 센터 공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축산과장님, 지금 당장 농가가 이것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절대. 절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규제를 하면 잘사는 사람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은 규제 제한을 그렇게 안 받습니다. 제한을 받는 사람은 어려운 농가, 어려운 소농들이에요. 노인 농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 규제를 만들면 만들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만 피해를 보지 돈 많고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전혀 피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간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렵고, 소 다섯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대책이 없이 시행한다면 그분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죽일 겁니까? 그거 심각해요. 우리 동네도 그렇고 다른 동네도 그렇고. 소가 다섯 마리, 일곱 마리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제지하고, 양성화 안 되면 쫓아내고 규정에 안 맞으면 건축 허가를 안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 갈 겁니까? 지금까지 30년, 40년 그것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시행하든가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어요?
○축산과장 강원명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 농식품부에서 시도 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회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퇴비 부숙도만이 아니고 무허가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피해 보는 게 다 어려운 농가예요. 그분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면 뭐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죠. 그냥 규제만 하면 될 거예요?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농식품부도 고민은 고민입니다, 환경부서에서 자꾸 규제하니까.
○위원장 고용호   그게 고민이 아니에요. 농식품부에서 그러면 그분들의 소를 다 사 주고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든가 해야지 그냥 처분하라 하면 그분들 어디 가서 처분할 겁니까? 소 팔면 그 사람들 뭐 먹고살 거예요? 지금 30마리 이하로 키우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50마리, 100마리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은 땅도 있고 축사도 있고 다 해요. 그분들은 규정에 맞게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열 마리, 일곱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규제도 상당히 하던데. 하천 있는 데서 200m 안에는 허가도 안 주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사업. 이거 담당과장님은 누구입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 지금까지 얼마 지원했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매년 국비 매칭해서 4억 5000만 원씩 2016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앞으로 얼마나 지원할 거예요?
○축산과장 강원명   이게 10년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위원장 고용호   사업비가 국비까지 다 하면 200억이 넘죠?
○축산과장 강원명   예, 20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실효성…….
○축산과장 강원명   예?
○위원장 고용호   연간 얼마 합니까? 한 5억∼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자부담까지. 더 들어가겠네요, 더 들어가.
○축산과장 강원명   매년 국비 9억에 지방비 4억 5000만 원, 자부담이…….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20억 6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위원장 고용호   20억 정도 들어가고, 2016년도부터 했죠?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3년간 했어요. 이것은 뭘 연구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흑우 SNP칩이라고 제작해서 흑우 우량품종을 개체 선발하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유전적인 특성 규명과 우수 종모 선발에 대한 정액 채취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흑우 품질 향상 및 시제품 개발을 통한 육가공품 생산매뉴얼 확립 그런 부분의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200억씩 투자합니까? 흑우 하나에.
○축산과장 강원명   이게 정부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고용호   흑우 해서 우리 농가에 적용된 사례는 있어요?
○축산과장 강원명   저도 축산과장으로 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흑우농가에 직접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하고 의논한바 올해부터…….
○위원장 고용호   도움이 안 되는데 계속할 거예요?
○축산과장 강원명   올해부터는 연구 참여하는 흑우농가에 대해서 사료의 현물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사료 현물 지원한다고요? 사료 현물 지원이라든지 이게 그러면 이 목적에 부합하나요?
○축산과장 강원명   그게 가능하답니다. 농림기술평가원에 저희가 문의한 바에 의하면 참여 농가인 경우는…….
○위원장 고용호   사료 현물 지원은 얼마나 하는데요? 20억 중에 얼마나 할 겁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올해는 50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몇 %예요? 1.5%.
○축산과장 강원명   그다음에 흑우의 유전자 칩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칩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근친방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량 송아지가 나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데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 농가에 혜택이 안 간다면 과감하게 지방비를 매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국비 했다고 다 매칭해 줄 겁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그 부분은 연구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위원장 고용호   내년까지 해서, 이맘때 내년 예산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도는 제가 예결위에 가서 자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가 산업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방재정법」상에 법적으로 새롭게 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위원장 고용호   제도화되더라도 예산을 왜 편성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산업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산업 간의 형평성 문제로 해 버리면 예산 편성의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예산을 편성하겠어요? 보면 농업 예산을 심의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관련해서 아는 사람은 ‘농’자 붙은 사람은 없어요. 농협 근무했던 지점장 한 명 있는데 이 사람도 실질적으로 농협의 지점장으로 근무했다면 은행에 근무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농업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이분들이 다시 선임이 됐어요. 이분들이 회의한 내용을 내가 읽어 볼게요.
   동물보호 조례를 심의하면서 너무 부담을 느껴서 자기네 심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하면 전체 위원회에서 들어보겠다는, 이런 분들이 심의를 했어요. 어떤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분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신이 없어서 다른 분과에 물어보든가 전체위원회 심의를 하겠다.”라고. 자기네가 자신이 없답니다, 이런 심의를. 그런 것도 있고 동물보호법인데 왜 마을회관을 지어 주냐고, 그러니까 이 마을회관의 재무구조가 안 좋다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해당 위원장은 저도 집에서 공부하고 또 분석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못 하겠답니다. 심의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네가 자신이 없어서 결정을 못 하겠답니다. 그래서 다 부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은 “그게 지금 아까 말한 동물검역소가 맞습니까?” 얘기햄신게. 동물검역소가 어느 기관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국가기관인지 지방정부기관인지도 모르는 이런 분들이 심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업예산을 안 자를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다 자른 거죠. 그분들이 다시 또 심의위원회에 한 사람만 빠지고 네 사람이 또 그대로 왔어요. 내년도도 뻔할 뻔자예요.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 하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우리 위원회에서 자신이 없어서 심의를 안 해버리면 본회의에 가면 심의가 됩니까? 그분들은 더 모를 건데. 이런 분들을 심의위원회에 뒀으니 보조금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부숙도 측정 장비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동부농업기술센터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편성되어 있고 인부까지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2020년도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김경학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동부지역은 부숙도 검사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할 겁니다.
○김경학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문경운 위원   반려동물 문화가 바뀌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핵가족화가 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1인 가구 시대에.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경운 위원   늘어가고 있는 시대고, 이제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면 가족구성원으로 함께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20조 원까지 확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애견운동장이라든가 공원을 경쟁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정부도 반려동물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고 확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거 알고 계시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지적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은 동물보호센터의 인력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10명으로 나오던데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13명으로 되어 있네요. 수의사가 3명. 임기제 수의는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이 기간제를 모집했는데 수의사가 한 명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도 정식 직원입니까, 임기제 수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아닙니다. 3개월…….
○문경운 위원   3개월 단위로 근무한다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공무직이 5명, 기간제 3명. 기간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물이 입소하는 게 6000두에서 7000두 가까이 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공무직들이 이 동물을 관리합니까, 아니면 기간제분들이 관리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보호센터 내 청소라든가 사료 주는 것들은 공무직, 기간제들이 하고 진료는 수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뭐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기간제도 같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공무직 5명에 6000마리, 7000마리인데 한 사람당 1000마리를 관리한다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도 관리하는 직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해서 관리하는데 인력이 주로 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어요. 소장님이 가서 1일 체험 해 보십시오. 체험 한번 해 보시고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간 되면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볼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분들 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일이 힘들어서.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도 올해 1월 달에 가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공무직을 모집해서 시험에 되어 들어와서 거기 발령돼서 근무를 하다가 그사이에 다른 직장을, 소위 말하면 이직률이죠.
○문경운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직이 이제는 정착화돼서, 다른 데 보면 한번 들어가면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근무여건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직하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제가…….
○문경운 위원   그게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공무직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공무직 경쟁률이 4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그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만두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6000마리, 7000마리 들어오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섯 명에서 일곱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인당 1000마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공무직 인원 확대하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이것은 원 지사한테 특별보고해서 확대해야 돼요. 이 인원 갖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 자료 봤더니 2017년도 5800마리 입소했고 작년도 7900마리, 올해 10월 달까지 6933마리가 입소되어 있는데 주인한테 반환하는 건 보니까 올해가 333마리예요. 4.9%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렇다 치고 분양률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기준해 보니까 다른 연도도 비슷합니다마는 10%밖에 안 돼요, 분양률이. 안락사는 몇 %냐? 안락사는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3666마리를 안락사 시켰어요. 이것은 입소 대비 57.5%를 안락사 시킨 겁니다, 자연사는 20% 정도 되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안락사율을 줄이고 분양률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이제는 가족구성원으로 함께하는 시대인데 분양률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제가 알기로는 그와 관련해서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이크로칩이라든가 인식표를 부착하면 그 개를 저희들이 포획해 왔을 때 개 주인이, 유기동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끔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동물등록제 추진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입소한 것 중에 마이크로칩이 있는 동물은 몇 %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다니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일 아닙니까? 유기견들이 입소했으면 마이크로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것부터 해야죠. 그것도 안 되어 있고. 동물보호센터가 보니까 너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주도 동물보호센터가 저번에 한번 언론에 불명예스럽게 두드려 맞았는데 유기견 안락사 시킨 후에 렌더링 업체에 사료용으로 넘긴 거 있잖아요. 그거 해서 제주도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동물보호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중장기계획을 세우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오전에 질의하다가 놔뒀는데, 중장기계획에 이번에 불명예스러운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도 동물화장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동물, 유기견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유기동물 포획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장묘산업은 동물방역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양비, 이거 얼마라고 했죠, 오전에? 한 마리 입양할 때마다 얼마씩 주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20만 원 이상 될 때는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20만 원 이상일 때는 50%까지 지원하는데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문경운 위원   중성화 수술에 한해서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이미 중성화된 유기견인 경우에는 10만 원만 지원해 주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일반진료비.
○문경운 위원   일반진료비만 지원해 주고 안 된 동물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문경운 위원   이거 다 동물보호협회에서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20만 원 밑으로 떨어질까 봐서 걱정하는 것 같던데. 예산도 보니까 얼마입니까, 잡혀있는 게? 입양비 예산이. 2020년도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입양비 예산이?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전체 사업비가 4270만 원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 갖고 입양지원비 가능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다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유기동물 안락사 할 때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알고 싶은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사 또는 안락사 할 때 렌더링으로 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립하다가…….
○문경운 위원   그거 불법 아닙니까, 매립하는 거?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매립을 하게 된 겁니다.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취급이 가능하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봉개동매립장에 매립을 했었고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이 만적이 돼서 매립을 못 하게 되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렌더링으로 처리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던 부분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 자리에서 사과 한마디 하세요. 지난번에 렌더링 업체에 사료용으로 넘긴 거.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에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경운 위원   원 지사가 사과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대신 사과하십시오. 동물보호협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문경운 위원   지난 10월 10일부터는 전량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 동물보호센터 내에 동물병원도 같이 운영되고 있고 「의료법」에 폐기물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타 시도로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다른 지자체에 한번, 해외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고. 이거 전량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화장장을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타 지자체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쭉 찾아보니까 앞으로는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동물화장장 제주에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른 지자체는 있는 것 같던데 없다. 아무튼 아까 얘기한 동물보호센터 인력확충 문제.
   메모하십시오. 인력확충 문제,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유기견과 관련된 종합적인 동물화장장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10년 내에 할 것은 무엇인지 구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동물보호센터를 현장방문. 우리 위원들도 한번 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태가 어떤지. 말로만 듣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한번 시간 내서 가는 걸 제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준비하십시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감귤진흥과장님.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감귤진흥과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늘 농업기술원에서 올해 노지감귤 3차 관측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상량을 49만 2000톤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조사 때는 52만 3000톤을 예상했는데 3만 5000톤 정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조사 때 52만 3000톤으로 생산량도 전년도보다 많아졌고 당도도 떨어졌고 품질도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많이 걱정했습니다마는 10월말부터 날씨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 감귤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오늘 내용도 보니까 11월 20일 기준 당도가 9.4브릭스 정도 됐고 그리고 또 당산비가 좋아요. 당산비가 9.7%로 굉장히 좋아졌고.
   그런데 수확량이 줄어든 이유는 태풍과 가을장마로 해서 꼭지썩음병이라든가 부패에 의한 낙과 등이었는데 49만 2000톤에 플러스마이너스 3.5%로 잡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감귤 가격이. 그전에 조금 품질이 안 좋은 것이 출하되어서 안 좋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감귤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어제 관측위원회 할 때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품비율로 봐서 62.5% 하면 30만 5000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서 감귤만이 아니라 위원님 잘 알다시피 사과도 20%, 배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하하는 데 문제가 3800원, 소득분기점으로 5㎏짜리로 봐서 그 이하는 작목반에서 자동적으로 출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농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실 중결점과 비율도 좀 많고 극소과 비율도 많아서, 사실 작년에 감귤값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었는데 비상품 감귤이 유통됨으로써 시장을 교란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감귤 가격이 하락한 점도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농·감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어떻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매일 아침 출하연합회에서 모니터링해서 아까같이 3800원 이하가 온 것은 도내 단속반에서 그쪽을 중점 단속을 하고, 도매시장은 가격안정화가 될 때까지 공무원들하고 자치경찰이 팀을 짜서 매주 올라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올라가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현지에서 단속을 더 많이 해야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품질감귤 생산을 하기 위한 도의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십시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아까 임상필 위원님이 자료 요청도 했지만 올해 같은 시기에는 원지정비 사업을 안 하면 제주도의 감귤산업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지정비 사업을 강력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영상도 촬영해서 홍보도 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타이벡이라든가 방풍수 정비 이런 것은 계속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품질감귤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지정비가 필수이고 그다음에 성목이식이라든가 타이벡, 방풍수 정비 등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선과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서 감귤판매원표 사진을 하나 찍어왔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언제 것이냐 하면 11월 12일 판매원표인데 2L이 1만 2000원, L이 1만 7000원, M이 2만 7000원, S가 3만4000원, 2S가 3만 5000원, 3S가 2만 3000원. 저게 11월 12일 판매원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도가 더 올라서 경락단가가 더 높을 겁니다. 저게 가격이 어느 정도냐 하면, 쉽게 말하면 1관당 1만 5000원, 2만 원 되는 거거든요. 1㎏에 5000원, 6000원, 하우스귤보다 저게 더 비쌉니다. 저런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니라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저분이 타이벡 농사를 짓고 있는 분입니다. 저 정도 감귤 가격을 받으면 우리 제주 감귤농가들 다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것도 역시 도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하면 타이벡 지원 사업을 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2016년도까지는 FTA 기금으로 타이벡 지원을 해 주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양 행정시로 구분되어졌죠. 2016년도에 14억 2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고 2019년도에 9억 2000만 원밖에 안 됐다가 2020년도에 14억 2000만 원. 그런데 사실 14억 2000만 원은 2016년도와 같은 예산입니다. 지금 제주의 감귤농가들은 저런 타이벡을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타이벡 지원 사업은 3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있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저 농가는 국산 타이벡을 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지원받을 수 있는 타이벡은 일본산입니까, 미국산입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일본산입니다.
○송영훈 위원   일본산 타이벡은 국산 타이벡보다 가격이 2배 높고, 그런데 2배가 높은 일본산 타이벡에는 지원을 해 주고 국산 타이벡에는 지원이 안 되고. 하기야 일본산 타이벡은 2년을 쓰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는 명분이 있겠지만 사실상 일본산 타이벡도 1년 쓰고 그다음 해 쓰면 아무래도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따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마는 타이벡이라는 것이 농가가, 과원이 기본적인 정비가 된 상태에서 깔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송영훈 위원   그것이 기본입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그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1년 깔아봐야 농약 한 번 해서, 자갈 있는 밭에 하면 다 구멍이 뚫릴 거 아닙니까? 효과 면에서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타이벡 한 번 깔아서 5년 동안 타이벡 감귤로 나간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헛방 타이벡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적지적소에만 깔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에서 넓히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기반 정비가 되고 이렇게 가면 예산 지원은 원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과원이기 때문에, 남이 깔아서 돈을 버니까 정비 안 하고 나도 깐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까같이 포클레인 작업을 일부 해서 깔겠다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원지정비 사업을 하고 타이벡을 깐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고품질의 감귤도 나오고, 생산비도 저감되고 여러 가지가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중점적으로 할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원지정비 사업으로 가야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밭에 지금 어떤 차도 못 들어가고 운반기도 못 들어가는 노지감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빌려서, 남자 인력 빌리기도 어렵고. 지금 사과 같은 것은 SS분무기로 하고 검질 매는, 풀 치는 거라든가 모든 것을 다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수확할 때도 다 기계로 가서 옆에 놓고, 차 옆에 놓고 수확해서 바로 실어오는데 우리 감귤은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타이벡을 하겠다는 농가에 대해서 다 주라는 게 아니고, 현장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목이식 사업을 해서 타이벡을 깔기 좋은 데는 국산 타이벡이라도 1년에 한 번씩 줄 수 있는 상황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저도 1년만 해서 더 지원해 달라는 농가도 만나봤고, 여러 가지 농가들 만나면 다 각자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줘야 된다는 논리도 많고요. 진짜 원지정비나 밭기반 정비 한 데 말고는 지원해 주지 말자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우리가 가서 보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3년 정도는 농가가 관리만 잘하면 쓸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타이벡은 3년 못 씁니다. 일산 같은 경우 2년 쓰면 그것도 많이 쓰는 것이고 국산은 1년 쓰면, 잘 관리하면 2년도 쓰기는 쓰는데 그 내용도 잘 파악하셔서 타이벡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임상필 위원   사업설명서 9쪽을 봐봅시다. 농업기술원 시설보수공사.
   농업기술원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서귀포 강정동에 있고요, 농업인회관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임상필 위원   농업기술원 보수공사하고 농업인회관하고 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그 안에 우리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농업기술원 소재지가 제주시 선덕로 23이다? 제주시로 옮기는 것을, 그런 희망사항을 여기 표기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그건 아닙니다마는 농업인회관을 저희들이 관리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장, 조훈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상필 위원   농업인회관도 있네요! 다음 쪽에는 농업인회관도 있고. 이거 하나 가지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실무자가 작성하고 팀장 검토하고 과장 검토하고 원장 사인해서 제출됐을 텐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완전히 이것은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것 같다. 제주시로 옮기는 것을 원해서. 지적이라면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술원장님, 됐습니다.
   전병화 과장님.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감귤진흥과장 전병화입니다.
○임상필 위원   원지정비 사업을 2018년부터 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그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높은이랑 재배를 하다가…….
○임상필 위원   성목이식 사업이나 원지정비나 같은 개념의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같은 개념이지만 원지정비 사업이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입니다.
○임상필 위원   더 포괄적이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임상필 위원   보니까 2018년도 80㏊를 계획했는데 26.5㏊.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 100㏊ 계획인데 36.9㏊.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여기 사업비 단가가 2018년도 1㏊당 6100만 원, 올해 6400만 원이 맞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6400만 원이 맞습니다. 거기 원지정비 사업하고 방풍수 정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원지정비라 함은 방풍수 정비를 포함한 개념으로…….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같이 선택사항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당초 FTA 기금 사업은 보조 50%인데 20%를 늘려서 보조 70%, 융자 20%, 자담 10%입니다. 그렇게 해도 2년에서 3년은 소득을 못 보니까 농가들은 버거워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사업이 제주감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무리 이 사업이 좋고 품질을 높인다고 한들 참여를 안 하면 이런 사업은 있으나 마나로 전락하고 만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이 사업이 2년 차 아닙니까? 그래서 동영상도 만들어서 계속 방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중으로, 자기가 언제 하겠다 하면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라도 하겠다면 몇 월에 할 것이냐 해서, 또 이것을 하는 업체도 있어서 같이 연결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융자 20%, 자부담 10% 하는 사업은 이것 말고 없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임상필 위원   현재 조건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이, 원지정비해서 나무를 옮기다 보면 한 3년간 수확이 없기 때문에, 수확을 못 보기 때문에 영세농가라든가 일부 농가에서는 이것을 꺼리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최소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이 사업 신청이 완전히 확대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소득 기간에 우리가 1㏊당 400만 원씩 2년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가격이 올해 보면 차이가 38배입니다, 최하에서 최고까지 38배까지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해서 38배를 본다면 누가 이익입니까? 한 2∼3년이면, 2년이면 본전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임상필 위원   과장님, 분명히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농가에서들, 감귤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에 2분의 1 간벌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저항이랄까 그런 게 심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결국 농가의 이익이면서도, 이익이 되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기피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당근책을 쓸 것이냐 하는 쪽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농가도 이익을 알 겁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은 제주도에서 진짜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위해서는 꼭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농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보조율을 더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잘 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한인수 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입니다.
○임상필 위원   국민수확단,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산 과목이 민경이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국민수확단은 민경입니다.
○임상필 위원   민경으로 해서 어디 농협에 줍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은 게 2017년도에 6000만 원, 그런데 참여인원은 1만 990명, 맞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아까 요구한 자료만 보십시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2017년도가…….
○임상필 위원   인원이 1만 990명, 예산액 6000만 원, 2018년 2만 2894명, 1억 원, 2019년 8847명, 1억. 이 인원이 무슨 산출기초도 없고 그냥 민경이니까 줘서 내버리는 것밖에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8800은 지난 5월에 마늘 수확한 인력만 있는 것이고, 예산은 농협지역본부로 1억을 이미 교부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집행이 됐다 이렇게 해서 작성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연말이 되어서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납 받아야 최종 집행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000만 원에 1만 명, 1억에 2만 2800명, 올해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어서 8800명. 예산액 대비 인원이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군부대를 많이 동원, 봉사인력도 여기 포함됩니다.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임차료만 지원하기도 하고, 또 육지부에서 내려오면 항공료라든지 풀세트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외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전체적인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은 많아지고, 도내 인력은 단순하게 보험료와 임차료 이런 것만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제가 의아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좋습니다. 군 인력은 교통비하고 식대 지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보험료.
○임상필 위원   교통비하고 보험료만 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도내 군인인 경우는.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도외에서 왔을 때는 숙박비, 항공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숙박비, 항공료, 임차교통비, 보험료, 풀세트로 되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산출기초라도 잘되어 있어서, 국장님 말씀하듯이 “올해는 군인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인원은 많은데 예산액은 이것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는 자료가 됐으면 쉽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저희들 자료 뽑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확히 산출기초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수입산, 미국의 듀폰사인데 일본산으로 잘못 말씀해서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미국의 듀폰사에서 독점 생산하는 그런 거죠.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위원장대리 조훈배   임상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충효 과장님하고 황재종 연구개발국장님 두 분이 같이 듣고 같이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농업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농업’이라고 상징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월동채소는 제주만 나오니까 제대로 단가도 받았고 밀감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다 됐는데, 이제는 제주의 대표적인 작물도 육지에서 대량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주도는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또 과잉생산이 되고 소비시장도 열악해져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제주도 생명산업인 밀감뿐만 아니라 월동채소, 마늘……. 엊그제도 농민단체인 마늘단체협의회에서 6000톤 정도의 소비관계로 인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봤는데. 우리도 부서 간에 서로 협약하고 중장기 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주다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행정에서 보조를 주고 과잉 생산되면 매취 사업하는 것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제주의 온난화에 맞춰서 새로운, 제주만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식품원예과하고 연구원이 같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난번 행감 할 때 제가 원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주문했던 게, 이제는 기술원에서 제대로 된 제품, 제주가 살아나갈 수 있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으라고 해도 이번 예산에 보면 그런 것은 없고 시설비, 개보수 쪽.
   저도 제주도 농업인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농업인단체가 선진지, 육지에 가서 보는 게 뭐냐 하면 시설하우스, 잡감하우스, 밀감하우스 그런 데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해서 제주다운 농사가 되겠습니까?
   식품원예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임상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보리는 파종하면서 농협에서 계약재배 외에는 안 받겠다 해서 일반 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틀림없이 보리 부분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해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사 말고 제주다운 농사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농지를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보리를 안 하면 다른 작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리가 아닌 월동채소를 하면 또 채소 파동이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은 없어도.
   홍충효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식품원예과장 홍충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월동채소를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썼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재배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려고 이번에 월동채소에 대한 생산유통혁신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과잉 생산이라든지 작목 분산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그런데 지금까지 작목반, 그 농가들 결의대회 해서 줄이자 뭐 하자 해도 형식적이고, 일부 몇몇 대농, 중상, 상인이 직접 재배하는 데서 협조를 안 해서는 항상 과잉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지 폐기하면 순수 소농들이 피해를 보고 배짱부린 대상인들만 나중에 돈을 벌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이 기본계획안에 앞으로는 정부 가격안정제 외에는 시장격리를 안 한다는 원칙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중심의 시장격리는 일체 안 하는 것으로, 정부형 가격안정제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행정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지금 마늘 6000톤 오버된 게 뭡니까? 원래 계약 외의 것까지 수매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잡았다가 안 되면 농가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해 놓고 욕먹는 결과가 되고, 강력한 뭐가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 차후부터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계획이든 뭐든 예산 외에는 과감하게 등 돌릴 때는 돌려야 되지 않느냐?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6000톤이라는 부분도 농협의 비계약 재배 수매 물량입니다마는 지금부터 2월까지가 출하 피크 시기이기 때문에 이 출하시기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농협지역본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어떻든 모든 게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금니 물 때는 물어야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지, 그저 우는 아이 뭐 하나 주듯이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저도 1차 산업에 종사하고 농사를 하고 있지만 나 자신부터도 이것에 경각심을 갖고 해야만 생존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재종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우스 개보수가 목적이 아니고 제주다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같은 유사기관하고 의논하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황재종입니다.
   위원님 지적의 취지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모든 일이 기술, 연구. 생산 보급한 종자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하여튼 연계시스템이 사실 미흡합니다. 아까 말씀한 지역농협과 행정이 연계해서 시스템화해야 보다 규모화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갖춰지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농가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과 농가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다 더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국장님, 제주다운 것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게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어차피 이제는 기후가 온난화되어서 제주에서 생산됐던 제품이 육지로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에 맞춰서 제주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개발합시다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뭘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우리 농민들이 봐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맨날 해봐도 결과적으로, 우리 제주하고 육지하고 똑같은 농사를 지어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제주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열대 쪽이든 어떻든 기온이 상승하니까 온도에 맞춰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육성·선발·보급 같은 거, 또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법 정립, 재정립 부분 쪽에서 같이, 또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아열대 작물 도입·검토 같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제가 부탁한 지 몇 개월 됐고, 원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사 해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순간 모면, 그냥 여기서 두세 시간 해서 넘기는, 이게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하면 그만큼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맞습니다. 그런 지적 때문에 지난 하반기입니다마는 중장기 연구개발계획도 수립했고 그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미흡하게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황 국장님하고 식품원예과장님하고 서로 간에 회의를, 제주 미래를 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 1차 산업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서로 간에 상생 회의도 좀 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는 새로운 대책을 개발하지 않고 맨날 보조, 지원 이것에 만족해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송영훈 위원님이 타이벡을 얘기했지만, 저는 밀감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이것에 반해서 제 솔직한 심정은 뭐냐 하면 지난번 집중 폭우로 인해서 현장을 가 봤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남원은 앞으로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 전부 하우스, 바닥에 타이벡 깔아서 물이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한 30분이면 저지대는 물이 고일 수밖에 없대요. 이게 전부 인재라는 겁니다. 아까 전병화 과장님 말씀에 제 솔직한 심정은 그런 겁니다. 확실히 깔 데는 깔고 비탈진 데는 못하게 하고, 만약 보조사업 해서 타이벡을 깔더라도 배수시설이든 뭐든 입지여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해 줘야지 행정에서 지원해 준 게 결과적으로 인재로, 그 비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쓰잘데기(쓰잘머리) 없는 돈을 우리가 엄청나게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탱크라도 만들게끔, 이왕 보조해 줄 때 그런 거라든가 배수공사 장비대라도 해서, 10군데 신청하면 10군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5∼6군데만 하더라도 제대로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농가도 이해하고 그것에 협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서로 부서 간에 연석회의도 하고 우리 1차 산업이 살아나갈 수 있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황재종   예.
○위원장대리 조훈배   과장님도 마찬가지요.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전병화 과장님, 그 타이벡 부분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반영해서 생각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예, 5분만 하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님.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원지정비 사업에는 품종갱신 사업하고 성목이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잠깐 했었는데, 성목이식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올해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올해 100㏊ 목표는 잡았지만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신청이 들어와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훈 위원   100㏊ 신청이 이루어지면 다 할 수 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산은 FTA 기금사업으로 연중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원지정비 사업은 홍보 부족이에요, 홍보 부족.
   텔레비전 방송에서 광고도 하지만 농업인들이 텔레비전 광고를 봐서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직접적으로 가서 교육을 하면 다 하겠다고 합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그래서 읍면동에 우리가 동영상 촬영한 것을 다 보냈습니다. 회의라든가 할 때 한 번씩 틀어달라고 해서 다 뿌렸기 때문에, 또 겨울철 영농교육 할 때라도 그것을 해서, 기술원에 협조도 요청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것입니다. 기술원의 협조를 얻어서 겨울철 영농교육 할 때 같이 원지정비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제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농·감협 교육 때도…….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예, 단지 교육하고 감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다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농가 보조율도 60%에서 70%로 이우철 국장님이 큰마음 가져서 해 주신 것이고, 또 1㏊당 400만 원 지원도, 농약대나 비료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우리 제주감귤이 고품질감귤을 생산해야만 살 수 있다는 뜻에서 도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지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원지정비 사업은 FTA 기금사업으로 우리가 꼭지로 가져왔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보다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농업기술원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그전에 자체재원으로 했던 사업들을 다 균특 이양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송영훈 위원   균특 이양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예산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농업기술원 예산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농민들에게 민자라고 합니까, 민간자본보조. 그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던데 그것은 왜 줄어드는 거예요? 농가 부채 걱정해서 안 주는 겁니까? 그렇죠? 농가 부채가 늘어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자비로 해야 될 부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저희들이 자본보조 사업, 민경, 경상보조 사업도 마찬가지로 부담하는 것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본보조 사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감귤 거점APC라든지 큰 건물을 짓는 것들이 중간에 일몰되어서 완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본보조 사업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앞으로 더 새롭게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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