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5월 15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민생과 현안 업무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코로나19 방역 차단에 힘쓰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 업무를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항상 최선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
(10시 12분)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에 따라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과제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희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인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개선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안건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및 우리 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에 따라 최근 풍력발전사업 외 태양광발전사업 급속도로 확대 및 무분별하게 개발됨에 따라 중산간 난개발, 초지 및 농지 잠식, 경관 훼손, 주민 수용성 문제, 도내 전력계통 발전 한계에 따른 발전 사업 수익성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으로 우리 도의 전력 수급 안정화 및 태양광발전사업의 속도 조절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자 하는 사항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위임 근거 혼란 방지를 위한 조항 정비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개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노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일자리경제통상국 현안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중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번호 31번,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 중 고용장려금 시행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출범과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총 14개 사무를 이양받아 현재 시행 중이거나 6월 11일 시행일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등 도민 편의 증진은 물론 고용서비스 확대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 이후 「고용보험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고용장려금 사업 중 우리 도에 권한이 이양되지 않은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창출 장려금 사무에 대해 권한을 이양받아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내의 많은 기업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에 「고용보험법」 관련 고용장려금 권한 이양 대상에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창출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도내 기업들이 광주고용센터를 통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7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농업인의 어려움 극복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2건으로 농어촌진흥기금 공익 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 개선과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도개선 과제번호 20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267조제4항에 따라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에 대해 개발센터가 제주 기반의 공기업으로서 개발 이익의 적극적인 환원을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의무규정으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 제267조제4항에 현재는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임의규정 “출연할 수 있다.”를 의무규정 ‘출연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제번호 21번,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10㎡ 미만 소규모 가금 사육시설에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역시설 기준 및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차단 방역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과 미이행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차단 방역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식품국 소관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노희섭 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조훈배 위원 중요할 때는 개인 사정이 바빠서 어디 출타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개선, 이게 신재생에너지 개발 모든 게 도지사 권한인데 이 태양광은 도지사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소규모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3㎿ 이상의 발전용량을 가진 태양광발전사업은 지금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서 초지라든가 농토 잠식이 너무 많아서 허가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작년에 저희가 절차를 개선해서 평년 대비 허가 건수를 한 60% 정도 감축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조훈배 위원 이 자체를 지사 권한으로 가져왔을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주도에 전력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아돕니까? 지금 육지에서 들여오는 전기가 많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한 30% 정도를 육지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30%를 자가 생산하려면 그것에 따른 기반시설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을 했을 경우에 초지 잠식이라든가 중산간 지역, 지금도 각 마을에 농사하기 좀 어려운 경사가 심한 데는 태양광발전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아주 심한데.
그러면 앞으로 태양광발전을 더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체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에도 몇 차례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권한이 없는 영역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형 발전 같은 경우도 지자체의 권한으로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조훈배 위원 속도 조정이라는 게 언제까지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제 제주지방지 언론마다 ’25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을 비롯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나왔던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실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워낙 길게 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의도하진 않지만 속도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번 대정해상풍력 관계해서 상임위는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는 안 됐지만 그게 시작한 지 근 10년 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차이가 갑이 을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게 상례 아닙니까? 이건 갑의 횡포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될 거라고, 그 사업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도에서 차단시켜 주든가, 사업을 하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 수용이라든가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이 모든 걸 방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요전에 언론상에 보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110억 투자됐다는데 먼바다만 보고, 지나가는 바람 보고 저게 돈이겠지 생각하면서 10년 동안 투자한 게 지금 110억이 투자했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보급 확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환 사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측도 그렇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도 전환이라는 의미와 가치와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을 충분히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을 교훈 삼아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갑과 을의 차이는 갑은 책임을 통감해서 ‘다음부터 잘하겠다.’ 그런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지만 을은 재원 투자와 10년간의 시간 낭비,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죠. 안 되면 진작 안 될 거라고, 거기는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 해상풍력 안 됩니다. 단정을 지어주든가.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우리말로 줄 둥 말 둥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재정, 시간 손실이 많고, 또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많고. 지역주민들한테 처음부터 안 된다고 결정을 했으면 하던가. 오죽해야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지역주민 토론회, 설명회를 가지라고 몇 번 경고하니까 그때 체육관에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게 너무 미약합니다.
저도 도정질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든가 소명을 갖고 일을 처리하고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야지 어느 정도 사업 추진하다가, 민간인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열 번 만나야 될 건데 세 번 정도 만나서 삼촌 조카의 친분을 쌓을 만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직원이 가서 또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던 게 민원인 상대하는 직원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든 뭘 하든 그 사업, 그 목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로 간에 직원과 책임자분이 합의해서 일을 하게끔 해라. 그때 지사님도 대답했었고. 국장님도 생각나지요, 그 말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지금? 내가 그것이 부결됐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한테 안 될 거면 안 될 거다, 이렇게 해야지 국장님이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목마른 사람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도청 건물만 쳐다볼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사업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경관에 대한 가치를 사업적 가치로 전환하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져야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가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게 저희 입장이지 저희가 찬성하는 측의 말을 듣고서 반대파를 설득하거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고 사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훈배 위원 국장님, 제 말은 사실상 시공사가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지역주민의 이것이 돼서 이 사업에 도가, 이것은 행정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사업의 목적, 당위성, 이게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 환경 파괴가 생기겠지만 부수적으로 이익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하게 돼 있다. 지역주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사전에 설명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시공사가 해야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민간사업이고요, 시공사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시공사의 편을 들어줍니까?
○조훈배 위원 아, 참! 10년 동안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읍·면 책임자분들한테도 이 사업 설명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도민들의 수익 모델 자체를 시공사가 결정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대행을 해 주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훈배 위원 대행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했을 경우의 장단점, 또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행정에서는 열중쉬어 하고 시공사 너네가 알아서 해라. 시공사가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동원하고 뭐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뭔 과정까지는 이러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공사 선정을 나중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대정읍과 도가 협의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정읍에 필요합니다. 대정읍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 안 된다면 지구지정 자체를 다른 데로 이전해도 될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위험성이나 사업의 장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은 저희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대정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계가 생깁니다. 저희도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양쪽으로 어느 정도는…….
○조훈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행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지정도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구지정도 안 된 상황에서 행정에서는 “저 바당에 저 디 누게 할 사람 손들어.” 그렇게 해서 시공사 모집한 겁니까? 나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어느 지경, 여기가 적합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그다음 시공사를 모집해야지 저 먼바다에 아무라도 와서 여기 하라. 그렇게 해서 저 시공사가 들어온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초기에 어떤 식으로 됐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해상풍력은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지사님은 무조건 하겠다는 뜻이고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진행형으로 나온 것 같던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최근에 정부에서 ‘그린 뉴딜’ 이야기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영역에 대해서 보급 확산이 아닌 전환 정책으로의 전환을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재생에너지를 확산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전환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늦긴 했지만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전환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속도 조정과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갈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에너지공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만약에 제주에너지공사에 “너네 알아서 허라” 이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A라는 지역 하면 행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모든 거, 그 지역주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다음 시공사가 돼야만 지역주민들이 마찰도 없고 사업 성과라든가 비용이 절감되지 아까 앞전 식으로 먼바다에 저리 해서 너네 알아서 해 봐라, 이런 형식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될 것 같으면 지금이야 어차피 진행 과정에서 지나와 버렸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A라는 지역 하면 A는 어느 방위, 어느 지경 해서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 설명회라든가 배·보상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시공사 딱 선정될 때 이리이리 해 가지고 지역주민은 배·보상을 얼마 요구하고 있고 이런 거 당신네 책임지고 하겠느냐, 먼저 공탁 걸어라, 이런 식으로 돼야 사업 진척이 빠를 것 같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맞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정 같은 경우는 절차가 약간 합리적이지 않게 진행이 돼 왔던 것 같고요. 저도 왜 시행사가 먼저 결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마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느냐를 보면서 절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대정 건은 약간 앞뒤가 뒤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서로 간에 시행착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시행착오로 보고, 그렇다고 기존 10년 동안 그 많은 돈을 투자했던 것을 행정에서 방치를 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하고 이 이후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행사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창출돼야 또다시 재투자를 하지 그 사람네가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늘만 보고 저 파도, 바람소리를 돈으로만 계산하고 지금까지 살았겠습니까?
저 혼자 시간 너무 많이 써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꿈만 가지고 있잖아요, 꿈.
국장님, 미래전략국이 이제야 신설된 국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2018년 9월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제야 금방 생겼는데 이양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태양광 말고 정부로부터 이양할 제도개선이 없었어요? 시작하는 데는 최소한 10개, 20개 정도 이양 발굴을 해 내야 될 것 같은데 달랑 하나 들어와서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미래 산업에 대한 그 많은 제도들이, 그런 법률들이 우리 제주도로 이양할 게 태양광 저거, 말썽 많은 태양광 하나 달랑 신청한다는 것은 우리 미래전략국이 도청의 건물을 안 쓰고 다른 데 가버리니까 도청 소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 산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은 대부분 규제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가져와야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규제에 대한 것을 특별법에 어떻게 가져옵니까? 이건 국회에서 규제 자체를 해소해 줘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선인분들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위원장 고용호 이 태양광은 규제가 아닌가요? 이것도 다 규제인데, 이거 푸는 건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건 없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다른 것들은…….
○위원장 고용호 참, 도저히 이해가…….
이번 들어온 7단계는 사실, 6단계는 몇 개나 우리가 가져왔어요? 100여 건 정도 될 것 같은데 7단계는 달랑 49건이에요. 날이 갈수록 공무원들이 이런 걸 발굴 안 하는 것 같아요.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조훈배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걸 보면서 참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많이 헷갈립니다. 확산은 뭐고 전환은 뭔지부터 나는 헷갈리니까. 카본 프리 하겠다고 한 지가 지금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해상풍력 지구지정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업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정은 할 역할이 없다. 그러면 정책 목표는 포기해야 되는 건가. 카본 프리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해상풍력 발전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민간사업자, 민간 투자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좌초가 되면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정은 역할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저는 들었는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보다 역할을 할 것이 없다고 받아들였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어쨌든 한계든 뭐든지 간에 사업이 좌초가 되면 카본 프리는 폐기하는 겁니까? 사업자가 도정의 정책 목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도정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지구지정 동의안이 의회에 오기 전에 관련 심의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게 필요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당 입지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도지사 이름으로 도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온 거죠.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절차가 좀 잘못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그 동의안이 아예 의회에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해당 주무국장으로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금 발언하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요?
또 하나는 행정부지사께서 그날 출석해서 찬반이 팽팽하고,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왔고, 그러나 우리가 카본 프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라든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정이 할 역할은 다 하겠다. 행정부지사가 책임지고 잘하겠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하는 발언은 행정부지사가 한 발언하고 전혀 배치됩니다. 누가 맞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전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김경학 위원 아니, 누가 맞는 거냐고? 행정부지사는 지금에 불거진 문제들을 도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발언했고, 지금 국장께서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니까 도정이 할 역할이 없다. 그리고 그때 상임위에서도 도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상임위 결과를 가지고 주무국장으로서 의회에서 그게 처리가 되도록 나름의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결돼도 좋고 말아도 좋은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렇지 않고요.
○김경학 위원 지금 너무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조훈배 위원님께서 예전의 상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전의 상황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때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 저희 행정부지사님께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죠.
○김경학 위원 오늘 회의 끝나면 속기록에 제가 한 발언이나 국장께서 한 발언이 다 기록될 겁니다. 받아서 보세요. 아까 조훈배 위원이 발언할 때 어떤 식으로 발언했는지, 또 그게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 발언의 의도가 오해를 할 수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전의 상황을 말씀드렸던 차원이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지금 와서 절차가 잘못됐다. 그따위 식으로 주무국장께서 발언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조훈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절차들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마치 해상풍력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처럼 비칠까 봐 저도 곤혹스러운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정의 정책 목표가 있고 그동안 의회에서도 숱한 토론 끝에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반대 주민이 틀리고 찬성 주민이 옳다. 제가 적극 찬성론자처럼 비쳐지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그런 의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정책 목표에 있어서 도정의 역할이 뭐냐, 도대체 입장이 뭐냐를 한 번 더 따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장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우리 상임위 소관 과제가 4건입니다. 참,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양받아 와야 될 권한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아이디어가 빈곤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인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경학 위원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두 가지인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JDC와 관련된 이것 역시도 그전부터 의회가 요구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없다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오늘 회의 이후라도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동안 농업 현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현안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런 제도개선과 관련된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좀 더 분발을 촉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관련인데, 농업진흥지역이 권한을 이양받아서 2008년에 거의 해제가 됐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해제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됐지만 지금도 토지 이용권에 상당한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1961년도에 시행된 경지정리사업인데 저희 구좌지역만 하더라도 전혀 농지전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일부는 건축물이 들어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지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총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과거 농업 위주의, 그러니까 농업 국가였을 때는 당연한 거죠, 생존과 관련된 문제니까. 국가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전체 농업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2∼3%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가 넘지만.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월동채소 과잉 생산에 따른 수급 불안, 그렇게 해서 항상 시장격리 한다고 산지 폐기하고,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경보상제라도 실시해서 적정 생산을 유도하자, 이렇게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61년도에 시행된 경지정리사업으로 만든 그 농지가 지금도 처리를 못 하는 농산물 생산에만 이용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모순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진흥지역은 폐쇄됐지만 우량 농지가 수원이나 일부 경지정리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는 우리가 농지전용이라든가 규제를 좀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농지법」에서 옛날보다 완화되어서 그렇게 강력한 규제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종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논농사를 지었잖아요. 지금 거기에 논농사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토지이용을 효율화,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농업 소득이나 농업 외 소득이나, 농업 외 소득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통해서 농촌에서 농업 말고 농업 외 소득으로도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61년도에 경지정리 해서 논농사 짓다가 지금은 농사도 거의 못 짓고 있는데 그렇게 규제를 해 버리면 이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 이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새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지법」상 농지전용이나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규제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김경학 위원 종달리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이번 회기에 의회 통과되면 제출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다음에.
○전문위원 좌임철 다음 회기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음 회기에 하는 거예요, 이번 회기가 아니고?
○전문위원 좌임철 예.
○위원장 고용호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번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보니까 소규모 사육시설 10㎡ 미만은 방역설비, 소독시설 구축,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문경운 위원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안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없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할 때 보면 이동이라든가 오일장에 가서 조금씩 파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걸 강력하게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이건 무허가입니까, 10㎡면?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밭에 조그맣게 하는 농가들입니다.
○문경운 위원 조그마하게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자기네 계란 하나둘 먹을 거 기르는 농가들도, 어차피 이게 전염병이어서 차단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경운 위원 10㎡면 3평이죠, 3평. 그러면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평상시에는 우리가 규제를 크게 안 하고, AI나 이게 발생했을 경우에 차단해서 실행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경운 위원 AI가 발생했을 때, 그때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이동제한이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체계를 안 갖추면, 그전에 우리가 파악할 때 보면 1340군데에서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문경운 위원 평상시에는 규제를 안 하고 AI가 발생했을 때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만 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렇죠.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군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가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협조해서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저도 이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개선하도록 했는데, JDC의 수익금 5% 이내를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명시한다. 기존에는 임의규정이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문경운 위원 임의규정이었다가 이번에 의무규정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수익금의 몇 %를 출연하도록 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5%인데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경운 위원 기존에는 그냥 딱 규정이 없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할 수 있다.”만 나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할 수 있다.”만 되어 있었고, 이것은 잘하는 것 같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못을 딱 박아 놓아야…….
○문경운 위원 5% 이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받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특별법 제도개선에 조금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특별법 제도개선의 주요 핵심 분야는 경제, 산업, 미래전략 이쪽인데 이쪽에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영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보니까 1건만 올라와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우리가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기관 이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전의 국가기관이었던 특별자치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7개 특행기관이 이양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 국에 해당되는 분야가 중소기업 분야하고 고용 분야, 고용센터 이것은 기관 자체가 통으로 이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인원까지 이양됐거든요. 업무는 당연히 이양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요구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이 일반법에, 「고용보험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담기면서 하나하나씩 담길 때마다 우리가 단계별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분야는 지금까지 91개 사무가 전부 이양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91개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지금 아흔두 번째 것인데 이것도 「고용보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중소기업 분야도 6개 분야에 16개 사업들이 이미 전부 이양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번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 장려금’ 사업 권한 이양 했는데 신중년이 무슨 말입니까? 중년하고 신중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신중년은 베이비붐 나이인데 ― 50대, 60대 ― 그 용어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나이와 관련된 것은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중년은 법률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분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추진반에서 그 용어가 나온 것인데 그 부분이 법 용어로 담긴 겁니다.
○문경운 위원 이 해당 사업도 보니까 광주고용센터에 가서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그렇기 때문에…….
○문경운 위원 이것을 제주고용센터로 이양하겠다는 것인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제주고용센터로 가져올 겁니다.
중앙부처의 법이 개정되면 되는 족족 저희가 가져와야 됩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 발생할 때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문경운 위원 그때마다 제도개선 하려고 하지 말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대령이나 부령에 있는 권한을 우리 제주도가 가져오는 것이 권한 이양의 기본 모델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제도개선 하려고 하지 말고 광주고용센터의 업무를 전부 제주고용센터로 가져올 수 없느냐 이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것은 이미 통으로 가져왔죠.
○문경운 위원 가져왔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통으로 가져오고 이번에…….
○문경운 위원 가져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고용보험법」에서 새로 발생된 사업이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신중년, 용어 너무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중년에 ‘신’자를 붙여주니까 그나마 고마운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하고.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 위원 저도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한마디 하겠는데, 대정해상풍력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제가 풍력발전심의위원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내가 회의에 참석해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의회로 넘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투표해서 도의회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하고 환경단체 두 사람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들 바꾸라고 했는데 바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지금 교체작업, 임기가 만료되어서 지금 재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보면 교수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로 넘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게 되어 있어야지 모든 것이 행정당국이나 그런 데서는 손 놓고 도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사고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있으나 마나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걸러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범위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이 신경을 써서…….
○문경운 위원 저는 대정해상풍력에 대해서 찬성해도 좋고 반대해도 좋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인데 그렇게 주민들의 찬성, 반대 갈등을 일으킨 상황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잘 풀어줄 생각을 해야죠. 그것을 안 하고 도의회에 넘겨서 도의원들을 분열하게 만들고 그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무부지사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도의원들이 부대조건 달았잖아요. 그러면 도의원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정무부지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중에 “정무부지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론이 너무 안 좋아. 그거 전달 좀 하세요, 도지사한테. 정무부지사한테 전달하지 말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지금 시중 여론이 그래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정무부지사 허수아비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 의원들도 얘기하는데 정무부지사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다. 안동우 정무부지사하고 너무 차이 난다, 기존의 정무부지사하고. 옛날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그런 건이 발생하면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 의견을 각 도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시켰다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역할이 전혀 없고. 요번에 내가 도민들을 만났는데 나한테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 대정해상풍력 얘기하면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 도의원들 여론도 그렇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도지사한테 얘기하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두 분에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정무부지사한테도 얘기하고. 내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전체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 주라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여론 차원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도의원들도 의견이 다 그래. 그래서 내가 대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여기 방송 다 되고 있어서 기자들 다 보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 보고 있어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호출해도 바쁘다고 안 오던데. 그 정도예요.
송영훈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많은 권한 이양을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잠깐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개 특행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특행기관들을 전부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부 다 만족을 하시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어간에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일부는 환원도 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간의 작업들이. 7개 특행에서 아쉬운 점은 지역 SOC와 관련된 국토, 항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방으로 가져옴으로써 그 기능 자체가 지방사무로 변질되면서 관리 자체도 그렇고, 재산의 성격도 국가재산에서 지방재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가 관련 형태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할 때 들어가게 되는 비용을 전부 지방비로 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환원하는 노력들도 해 왔지만 전체적으로 7개 특행이 올 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분절되어 있는 부분, 지방사무와 국가사무가 이원화된, 분절되어 있는 부분을 통일시키는 쪽으로 정리해서 들어왔어야 했는데 당초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나 항만은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 사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주도의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례를 들자면 남조로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지방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그런 이양 사업들이 많다 보니 우리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 예산들은 균특회계로 받아와서 제주계정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 이양 사무에 대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까지 같이 이양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이양되면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 장비, 운영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이양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기능이 확장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와 주느냐 할 때는, 매년 그런 절충을 해야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즉시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권한 이양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송영훈 위원 태양광 사업. 제가 매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제주도의 자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의 큰 자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자연이 가장 큰 자원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자연, 물, 경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녹색기술이 녹색환경을 망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 제도개선 사항에 보면 3㎿는 지금은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받아오겠다는 것인데 3㎿가 설치되려면 최소 1만 5000평에서 2만 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1만 5000평에서 2만 평이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대부분 중산간이나 그쪽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중산간지역이 난개발이 되는 거죠.
이거 제도개선을 해서 꼭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중산간은 난개발을 제한한다거나 무분별한 초지 훼손, 제주 특유의 공동목장 잠식, 경관 훼손 등을 방지한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누구한테 들어서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3㎿ 이상 발전 사항을 산자부가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저희가 모니터링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허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개발행위허가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과 관련된 민원이 너무 발생하는 거죠, 저희가 제한을 걸 때. 그래서 아예 초기부터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걸 도지사 권한으로 가져오다 보면 일반 사업자라든가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13개소 정도가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훈 위원 그것을 도지사가 개발행위허가 절차들을 다 내줬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금 5개 정도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취소가 됐고요, 2개 정도는 저희가 개발계획을 허가 안 해 줬습니다. 나머지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영훈 위원 근래 1∼2년 사이에는 내주지 않았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올해 2건 정도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송영훈 위원 작년에는 내줬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제주도로 권한 이양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보완책을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장, 조훈배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송영훈 위원 의도와 달리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셔야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이 지금 1600억?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1800억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 재원들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1%, 그다음에 JDC나 그런 데서 조금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복권기금.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이차보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운영상 보통 1년에 한 500억 정도 보면 됩니다.
○송영훈 위원 이차보전 금액이 500억 들어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니 300억.
○송영훈 위원 예,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인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또 이것은 목돈이죠,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목돈. 그리고 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JDC의 농업에 대한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런 제도개선도 하고 집행부에서 일반회계의 1%를 정확히 갖고 와야 됩니다. 올해는 거의 못 가져와서 추경에 갖고 온다고 하는데 추경에 꼭 확보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이 또 관리되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가서도 나중에는 제대로 받아오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예, 송영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양병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손영준 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에 7단계 제도개선 현안보고가 끼어서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 장려금’이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을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양병우 위원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풍력에, 바람에 많이 치이는 것 같습니다.
대정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에 2030 에너지 관련해서 정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아까 조훈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훈배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할 때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공개경쟁을 해서, 지역에 제한을 한다든가 해서 공개경쟁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고 우선 투자 사업자를 유치해서, 단일화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의 갈등은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동료 도의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까지 도민들에게 안 좋은 모습들이 비쳐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타 지역, 어느 지역이라도 만약에 이 같은 상황이면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저도 강정을 끄집어냈습니다마는 저는 강정에서 직접 행정을 한 장본인입니다. 정말 지금의 갈등은 누구, 국가가 나서도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강정하고 여기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대정 우리 지역에 이런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진행을 하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물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그 지역민들이 최종 행복하지 않은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 국장님께서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012년 당시에 대정에 해상풍력지구를 지정할 때 우리 도가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한 겁니까, 그 사업권을?
(담당 직원, 국장에게 귓속말함)
담당 직원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남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남입니다.
당초 그 사업이 진행된 것은 신재생 분야, 에너지 개발 분야로 해서 제주도하고 사업자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자가 사업 대상지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도가 그것을 하라고 업무 협약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주도가 하면 제주도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그 업무 협약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남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남 일하는 것같이 보는 것 같아서.
그 협약은 기한이 없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00년 후에 해도 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남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지금 한 7, 8년 지났는데 앞으로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해도 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남 사업자가 그 해상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한을 두고 해야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 딱 잡아서 손 안 놓으면 다른 사람은 생전 개발할 수가 없네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남 사업자 의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이, 업무 협약을 하신 분들이 손을 안 놓으면 다른 분이 하고 싶어도 생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남 일단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부분들은 있긴 한데.
○위원장 고용호 주민들이 문제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남 다른 사업자가 하더라도 거기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이 그런 수용성 확보 노력을 안 하면 그분들의 허가권을 취소시키든가 해야지 그분들에게 마냥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줄 수는 없잖아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남 아직 허가를 준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허가를 안 주더라도 그런 과정이지만…….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남 사업자가 그 지역에 대해서 해상풍력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1단계 진행과정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왜 특혜를 그렇게 주느냐 이거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한 것같이 여러 업체가 하면 수용성에 대해서 쉽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 업체가 해야 된다는 것은 특혜 아니에요? 어떤 협약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협약 기간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줄 거냐 이거지. 어느 기간 준하면, 그때까지 못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게끔 하든가, 에너지공사가 하게끔 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그걸 100년이고 200년이고 줄 거냐 이 말이지,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도 능력이 없어서 수용성 해결 못 하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남 제가 알기로는 기간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어떤 사업이든 간에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못 하면 그분들을 박탈하든가 해야 그 사람들이 다급한 마음도 있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있는 거지 100년 후에 하더라도…… 그분이 포기 안 하는 이상은 회사가 망해도 거기는 못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남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이 안 하면 공공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전병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임정은 위원 개발센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 개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개발센터가 출연한 기금이 총 111억으로 돼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에 이 출연 방법이 개선된다고 하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재원이 더 확보될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18년 예로 보면 거기에서 5% 하면 한 56억 정도 됩니다.
○임정은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 방안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제주도 조례에 보면 매년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1%를 맞추려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1% 이상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2014년, ’15년 자료를 보더라도 1% 이상 된 게 없어서 아까 송영훈 위원님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세입에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부담금 8%가 도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것을 우리가 1차산업 분야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농식품부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고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세입만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별도로 그걸 가지고 기금으로 전입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농식품부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다른 시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우리가 1차산업에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진행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한 48억, 2016년도는 한 70억, 2018년도는 한 48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도에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1차산업에 사용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 쪽에서 보면 그게 맞는 말이고 저쪽에서 보면 우리가 광역화 사업, 농업용수 광역화라든가 이런 쪽에 재정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주는 여력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투쟁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더 가져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도 농업경영비가 전국 평균치의 한 30% 이상을 더 부담하고 있거든요. 해상물류비라든가 인건비, 도서지역이라는 지역적 문제점, 이런 게 있어서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을 조금 상향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차후에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재원 확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지금 농가 단위로 하면 최하 1억 원까지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빌려간 돈이 한 7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더 올린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는데 이것은 심사를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한 번 정도 상환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돌려막기식만 돼서 농가에서는 ‘아, 이게 빚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담는 것은 권한 이양하는 거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게 전국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부재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전국 따지면 특별자치도니까 특별법으로 권한 이양하는 게 처음부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형평성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올라가서 형평성 얘기하면 특별법으로 가져오는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라고 붙인 거고. 그리하는 거지 형평성 따지면 아무것도 못 가져와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국비 내려오는 예산들이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이것을 지침으로 다 제한하고. 특별법 가져오면 뭐 합니까? 이걸 가져와야죠. 이걸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가면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아예 올리지도 않아. 안 되면 다음에 도전하고 계속 도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형평성 따져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신청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데 FTA 기금 같은 것은 우리가 내역상으로 별도로 해서 제주도에서 지침이라든가 이걸 많이 반영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업 부분은 뭐 하더라도 수산업에서는 아예 이런 거 발굴도 안 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얼굴도 못 본 것 같은데 수산업에도 가져올 게 상당히 많고 지침에 걸려서 못 쓰는 예산도 많아요. 의지가 없어요. 바꾸려는 의지들이 없어. 원래 특별법으로 가져오는 자체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건데 그런 지침을 바꾸려고 하는 게 그 형평성 따져서 안 된다. 원래 우리가 가져오는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데 거기서 형평성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거고, 특별법으로 이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거기서 형평성 따지면 아예 말 못 하게 해야죠. 처음부터 형평성에 어긋난 걸 우리가 가져오는 건데 왜 형평성을 얘기하느냐 하고. 그걸 해 가지고 지침들을 다 가져올 수 있게끔 해야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지 예산을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그 지침에 걸려 가지고. 우리 제주도 형평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제도를 가져오면 뭐 할 겁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바꾸는 건데 국가에서 다 좌지우지해 버리면 이런 법들을 가져온들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개발센터 출연금을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데 협의하면서 올해만, 작년에만 협의해서 한 5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아온 거예요? 같은 라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처음 10년 정도 하다가 ’13, ’14, ’15년, 3년 동안은 우리가 못 받아온 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왜 못 받아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16년부터 시작해서 10억 하다가 그래도 작년에 50억. 50억 받아왔으니까 그래도 좀 뭐한 건데 그쪽은 그쪽 사정이 있고 해서 이렇게 제도개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용호 그 당시에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받아올 수 있게끔 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협의해서 안 주면 튿으멍 싸우멍이라도 그걸 받아와야지 그 당시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하니까 일부만 주는 겁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부 주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통 크게 50억씩 줘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50억씩 충분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국토부 감사에서 ‘개발수익 미발생으로 인한 제한’ 해서 그때 한 번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도개선 해서 지금 주는 겁니다. ’13, ’15년은 국토부 감사에 걸려서 제도를 바꿔서 다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도 적게 주려고, 보십시오. 2018년도 JDC 것을 뽑아오라고 했는데 3900억 정도 매출 이익이 생겼는데 퇴직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한 1200%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매출이익은 930% 정도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과 급여를 상당히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이익이 적게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서, 형평성이 좀 그렇잖아요. 조직만 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거기서도 앞으로 1차산업 분야에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도가 해야 될 게 JDC를 국가 공기업으로 놔둘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먹고 살고, 제주도에 모든 것을 다 두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산하 기업으로 만들어야죠. 이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이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제주도에서 다 돈 벌어가면서 제주도에 수익 올리는 그분들이……. 이 작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언론들은 이런 걸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언론에서 온 사람도 없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건 행정 차원에서 될 게 아니고 정치 차원에서 해야 될 거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위원장 고용호 이걸 공론화해서 자주 언론에 이야기하고 요구해야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1% 농어촌진흥기금 출연하는 것은 이번에 50억 출연하기로 했죠, 추경에? 약속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준다고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뭐……. (웃음)
○위원장 고용호 약속했잖아요, 중간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차피 예산 부서에서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 것을, 우리가 약속을 저버리면 다른 데서 가져오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줄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늦게나마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노희섭 국장님, ’12년도에 해상풍력협약서, 그것에 따른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실례로 건축허가 나갈 때도 몇 년 이내에 공사를 안 했을 경우는 그 사업자 등록 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무기한 허가권을 준다는 것은 좀……. 그것 때문에 자료 요청을 부탁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허가에 대한 것은 기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허가에 대해서는. 사실 지구지정은 사업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재량권을 활용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허가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는 지자체가 수용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지정과 허가는 약간 구분돼야 하지만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협약서를 보고 다음 6월에 이걸 갖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조훈배 위원 7단계하고는 조금 뭐 한 것 같지만 지금 읍·면지역 이장단협의회에서 고민에 쌓인 내용을 아시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공익형직불금의 30% 정도 이발전기금으로 쓰다가 이제는 개인한테 가다 보니까 마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 그건 거의 자부담률로 썼거든요. 그 비용을 자부담 사업이라든가 이행정 운영에 썼는데 사실상 마을 자산이 있는 데는 지역주민 이수용비가 1만 원, 많게는 5만 원씩 받고 재정 자립도 괜찮은 데는 5000원도 일률 통일하는 데도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님네 거기는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차가 상당히 많은 실정인데 요즘 지역 이장님들의 협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안 하면 이사무소 문 닫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사무소에서 행정 보조 업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조만간 서귀포시 이장단협의회에서 방문할 겁니다. 행정에서도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하고 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급돼야지 갑자기 스톱돼 버리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고요.
아까 신중년 제도,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 농촌도 신중년입니다. 국장님, 우리 농촌 연령을 몇으로 봅니까? 제가 50대 후반인데 저도 촌에 가면 청년회원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서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농지은행에 농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서 위탁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인터넷에 해서 청년농업인 우선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주하고 이미 계약해서 임대해서 쓰다가 이분이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나는 이 밭을 임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고령농이 아니면 신중년 농업 하는 분이 제일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사실 공직을 퇴직해서 60대 초도 지역에 가면 청년 활동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토지 임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있느냐. 젊은 사람은 극소수 몇몇 분이 대단위로 농지를 임대하는 이런 현상이 도래되다 보니까 농촌은 말 그대로 농작물 값 바닥을 치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 농정 업무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만이라도 농민이 혜택을 또 기존에 배운 게 평생 농사만 했던 사람이 땅 없이 내쫓기는 현상이 도래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정부에서도 지금 「농지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에 같이 맞물려서 이것도 개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고 있는 것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신중년 얘기했지만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제주도는 지금 고령화 시대에 그것도 한번 우리가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쪽, 조건불리직불제에서 마을발전기금으로 30% 정도 뗐는데 농가들은 반대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반대도 많았는데 그것 처음 할 적에는 마을에서도 이거 떼어서 뭐 하느냐 하다가 떼어서 보니까 쌈짓돈으로 몇 년 쌓이니까 큰돈이 돼서 요번에 우리가 공익형직불제로 돌아가면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도 의견은 냈습니다. 건의도 했는데 제주도같이 마을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만 처음이지 육지 같은 데 가면 마을에 가도 몇 농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앞으로 우리가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공익형직불제에서 이것을 뗀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적인 차원에서 마을에 뭘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 쪽에서 별도로 뭐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수축 국 산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농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이것에 따른 것을 위의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하고 실·국장 회의할 때 이 부분에 1차적으로 힘든 이행정의 애로사항을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든 누구든 다른 대처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릴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대정, 안덕 쪽에 마늘 작업 끝나면 또 정문 앞으로 올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기존 있던 것에 대한 대처방안, 아니면 나중에 그 지역의 사업에 자부담률 30% 했던 것을 없애서 필요한 사업은 행정에서 전부 다, 지금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선을 하든가, 아니면 100%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라든가, 이행정 자체를 없애버리든가. 자동차도 기름을 넣어야 차가 굴러가지 아무것도 없이 그게 갑니까? 저는 전기차를 끌고 있어서 전기콘센트에 꽂으면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산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부 저쪽하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비라도 좀 주면, 우리가 공익형직불제 받는 것도 어차피 마을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새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마을 업무하는 걸 가서 봤는데 엄청……. 요즘 재난기금 독려해야지 이것저것, 사실상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하고 몇 분 모셔서 이사무소 1일 명예이장님으로 위촉해서 업무를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 업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에 대해 더 지원은 못 해 줄망정 기존 것을 차단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농로 정비하는 것도 다 그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 안 해요, 그것으로 다 쓰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국장님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농로 정비하는 것은. 그거 어마어마해요. 한 마을당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지 면적이 넓은 데는 금액이 큽니다.
○위원장 고용호 가시덤불이 농로를 다 점유하잖아요. 그걸 정비하는 걸 그 예산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물길이 안 막히는 게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해 줬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수입이 없으면 도에서 부담을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늘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풍력과 태양은 「전기사업법」에 하는 거 아닙니까? 특례 규정에 의해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풍력인 경우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 개시 의무를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니요. 허가 절차는 별도로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별도로 있는데 이거와 맞지 않을지 몰라도 제9조에 보면 준비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9조하고는 좀 다를지 몰라도 9조에 보면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 용어하고는 맞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했고.
두 번째는 이 협약서,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협약서의 효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법적 효력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협약서인 경우는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협약서라는 것은 쌍방이 어느 한쪽이 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양병우 위원 그래도 협약서는 목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시기, 그리고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쌍방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간은, 여기 제9조에 보면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라든가 다른 부분을 놓더라도 약속사항은 그래도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잘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양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건불리직불금 할 때 제주도 지방비 매칭분이 있습니다. 그게 30 몇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지방비 매칭분을 다른 쪽으로 쓰려고, 저번에 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지방비 매칭분에 대해서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심에는 우리 국장님이 나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협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1차산업 예산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는 소규모로 하시는 3평 이내의 사육시설,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거기에 사육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통과되면 생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축산법 시행령」에 보면, 이거 육지부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행령에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은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지부에서도 안 하고 「축산법 시행령」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주도만 한다? 이것은 특례로 갖고 와야 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10㎡ 미만의 사육시설은 허가 없이 사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송영훈 위원 예, 「축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가능하니까 AI가 발생할 적에 이것을 통제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AI는 대부분 육지부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든요. 육지부도 안 하는데 제주도만 이것을 관리한다? AI가 발생하는 데는 육지부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데 철새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위험요소는 항시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적은 없거든요. 다 육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17년도 그때는 진흥원에 있는 천연 뭣도……
○송영훈 위원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 감염 토종닭 판매도 오일장에서 구입한 것인데 이것 역시도 육지에서 온 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육지에서 와도 AI가 발생했을 때 제주도 같은 데는 면적이 좁아서 통제라든가 농가들에게 의무를 부과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 미만의 사육시설로 생업을 이어가는 농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3평 가지고 생업을 하는 게 아니고.
○송영훈 위원 있어요.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대부분이 자가 소비용으로 하고, 다만 오일장이나 이런 데 가서 파는 분들은 그래도 3평 이상이지 3평은 집에 옛날식으로 하면 닭장 조그마한 거 하나 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그렇기 때문에 「축산법 시행령」에도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법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고 「축산법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것을, 육지부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왜 제주도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AI가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육지부에서 다 들어왔다. 물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 보자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다만,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무너지면 육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송영훈 위원 AI가 들어오는 순간 제주도가 다 무너지는 것은 맞습니다, 철새들도 있어서. AI가 육지부에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주위를 다 하고 하는데 유독 왜 이 영세농가들, 10㎡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이거 육지부의 사례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앞으로 검토는 더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0㎡ 미만 하시는 분들이 크게 통제받는 것은 없는 겁니다. 소독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도 연결되니까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갖추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것은 자본이 좀 많았을 때, 10㎡면 아주 영세죠. 이분들한테 소독기기, 방역기구를 다 갖추라고 하면, 지원은 다 해 준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좀 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사례하고, 우리도 이것을 하면서 소규모 농가 분들의 의견도 들어본 것이기 때문에 재차 뭐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송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법에서도 규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법보다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하는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코로나도 발생할 것을 예상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위원장 고용호 규제를 강화하느니 걸리면 그것을 다 수매해서 보상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 제주도에 발생하면 방역하지 말고 그것을 다 보상해 줘서 3점 몇 평이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은가 싶은데, 이 제도를 가져오느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AI가 제주도에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 일선에서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반경 안에 있는 모든 닭을 살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닭이나 오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현황이라도 가져 있는 게, 어디 뭘 키우고 있다.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건축허가 받아야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황 정도는 알면 통제라든가 이런 게 훨씬 낫지 않느냐. 농가에서도 가축을 키우면서, 이제는 개 한 마리 키워도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옛날보다 법적인 것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농가한테 이것을 가지고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그 자리에 오래 있을 거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가 없어도 행정이라는 게 다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좌임철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남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 일자리과장 양제윤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기록
- 강옥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