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9월 17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폭염 및 세 차례의 태풍과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과 현안 업무에 애써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 업무를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항상 최선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1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상임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불안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1차 산업 타격 등 시급한 현안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항시 한 발 앞서서 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의 코로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제주형 뉴딜 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각 부서별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의 신규 지역주도 정책사업과 사회·경제적 뉴딜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항시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보다 나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소라 계약단가, 그리고 최종 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2월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요. 광어 양식 산업 발전 5개년 계획하고, 제주도 내 양식업의 현황 및 지원 내용 3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주외항 2단계 당초 계획, 그다음에 진행 내용, 변경 내용, 그와 관련한 예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 업무 및 태풍 피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개최되는 제38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해양수산국은 제주 해양시대 더 큰 제주를 비전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전통 수산업 육성, 청정과 공존의 제주 해양 산업 육성, 자연과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해녀 공동체 육성, 동북아 거점 항만 물류 기반 구축을 전략 과제로 경쟁력 있는 수산업, 강한 해양 산업 육성을 목표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 현안 업무와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어업인을 비롯한 해양수산업계, 공무원,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서 제주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해양수산국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홍식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고창덕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근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를 당면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45쪽까지 일반 현황부터 2020년도 주요 핵심 시책 및 계속사업은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당면 현안 사항을 위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항만 중심의 방역을 강화하여 코로나 유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 경제 활력화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제주광어 가격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광어 위기 극복을 위해 광어 양식 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생산자 표시제 도입, 공동 경영체 육성 등 생산자의 책임성 강화와 품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며, 일본 위주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로 수출 다변화와 국내 소비 확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여객선 선적 제한 대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활어 운송 차량 장비 교체를 올해부터 연차별로 지원 계획에 따라서 교체 지원하고, 활어 운송 차량 운전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 관리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한일 EEZ 입어 협상 지연에 따른 어선 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별 지원하겠습니다. 한일 어업 협정 미타결로 원거리 출어 등에 따른 출어 경비 증가 등 어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일본 EEZ 피해 어선에 대한 기관 대체, 경영비, 대체 어장 자원 동향 조사에 특별 지원하는 등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어업 활동에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해중경관지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한 해양 관광 기반 시설 구축으로 미래 해양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해양 레저 활성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중경관지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해녀 조업 중 안전 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녀 고령화 및 무리한 조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으로 해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제주 해녀 어업 세계 중요 농어업 유산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주 해녀 어업의 세계 중요 어업 유산 등재를 통한 세계적 어업 유산으로서 공신력을 확보하고, 제주 해녀 어업 유무형 가치를 활용한 신소득원 발굴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제주 외항 2단계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 물동량 증가, 선박 대형화 등으로 항만 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 외항 2단계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육상 전원 공급 설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항만 내 육상 전원 공급 설비 구축으로 항만 대기질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및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제주형 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디지털화, 친환경성 등 코로나19 변화에 맞춰 정부 대책과 연계한 제주형 해양수산 뉴딜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과 9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내습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피해 상황 및 복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피해 상황입니다. 공공시설은 물량장 및 방파제 파손 등 총 40건에 6억 3300만 원입니다.
사유시설은 양식장 넙치 폐사 및 어선 세 척 침몰 등 총 73건에 15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조치 사항입니다.
피해 어선 3척 및 레저선박 9척은 육상 인양 완료하였고, 피해 양식장은 하우스 임시 복구 및 임시 어가 보유 중인 액화 산소 시스템을 이용, 비상 산소 공급 등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피해 항·포구 등은 복구 이전까지 피해 구간 출입통제 조치 및 복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 신고 접수 및 NDMS 입력은 누락 사항이 없이 입력 조치하였습니다.
5쪽, 피해 복구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은 복구 계획 수립 및 복구를 추진하고 사유시설 지원 대상 73건 중 보험 미가입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재난 지수에 따른 지원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보험 가입한 지원 대상은 손해사정사 복구 확정에 따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양식 어업 재해보험 가입 제외 대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보험 미가입 양식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양식 재해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피해 상황 및 복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불러 일으켰고, 수산업에 있어서는 비대면, 간편식 등 가공식품의 강세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자동화, 첨단화 등 전통 수산업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고 제주 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수산 종합 연구기관으로 도약하여 어업인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형범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홍성완 미래양식연구과장입니다.
현재민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강봉조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원승환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연구 목표와 전략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제주형 뉴딜 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주형 해양수산업 융복합 기술 실용화 연구, 기후 변화, 해양 환경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4차 산업 기술 활용 스마트 수산 장비 개발, 맞춤형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등 다양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 애로 해결 연구기관으로서 어업인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와 혁신으로 제주 바다의 미래 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추진 전략입니다.
제주 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수산 종합 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업인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와 혁신, 실용 기술 개발을 통한 수산업 발전의 주역을 목표로 7개 중점 분야별 16개 과제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연구원은 선택과 집중의 연구 개발을 위해 6개의 핵심 연구 과제와 10개의 주요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핵심 연구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어선어업 조업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어구어법 개량입니다.
연구비 1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갈치끌낚시 자동화 장비의 어선 보급 및 현장 실증을 하고, 채낚기어구 자동 투승기 실증 실험 등 조업 자동화 장비 현장을 실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유전체 선발 육종을 통한 광어 품종 개량 연구입니다.
연구비 3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질병에 강한 광어 품종 개량을 위해 교배 지침을 통한 품종 개량 1세대 치어 생산 및 인위적 질병 감염에 의한 질병 내성을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고수온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한 광어 품종 선발을 위해 고수온 적응 어미 후보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제주산 광어 신선어 유통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입니다.
연구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제주산 광어 신선어 유통 기반 기술 용역을 추진하였고, 선어회 가공 제품 상품화 기술 및 유통 기간 증대를 위한 2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신소득 발굴을 위한 제주형 해면양식 산업화 연구입니다.
연구비 1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최근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하여 추자해역 해면양식 현장 애로 기술 지원 및 추자수산기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해면양식 품종 양식 실증시험, 시험어장 해양 환경 조사, 제주형 해면양식 시설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유용 해조류 해조장 조성 및 양식 기술 개발입니다.
시설비 2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참모자반 및 큰열매모자반의 시험 해조장을 조성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해조류 모조이식에 의한 재생산 효과 분석 및 복원 모델을 제시하여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기후 변화 등 생태 환경 변화 대응 연구입니다.
사업비 3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내 13개소에 대한 연안해양 환경 모니터링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찰 및 예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해 대비 어업인 재산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마을어장 자원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 환경 모니터링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분석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6쪽까지의 10개의 주요 연구 과제로 총 25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은 현안 사항입니다.
제주 해양환경 관측센터 구축 사업은 기후 변화에 의한 해양 환경 변화 가속화 및 중국기원의 괭생이 모자반, 저염분수 유입, 해양 쓰레기 유입 등 다양한 해양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 기후 변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약 8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측센터 설립에 필요한 전담 조직 확보 및 국비 절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4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47쪽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연구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도 수산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하는 수산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9월 24일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종료 예정인바, 조례에 의거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사업 재계약에 대한 적격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를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문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도민들, 어업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8월 달 이후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더욱더 힘든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태풍 3개가 제주도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우리 어업인들, 제주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송영훈 위원 해양수산 분야 피해 상황 및 복구 계획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조치는 피해 어가들이 다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조치가 거의 다 되고 있고, 단지 공공 피해 시설은 기본 절차도 있기 때문에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재해·재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보험에 가입되신 분들도 있고 보험에 가입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미가입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고, 이번 피해를 보신 분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우리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가장 전제돼야 되는 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전제돼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통계가 정확해야 되고…….
○송영훈 위원 그렇죠.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 거하고 여론이라든가 정보 그런 것을 정확히……. 기본은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다. 그래서 경제 상황을 얘기할 때 고용률이나 실업률 이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분기별로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통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거죠. 저는 해양수산국이 조금 더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물론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은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제주도 GRDP 2017년, 2018년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도 전체입니까?
○송영훈 위원 예, 지역 내 총생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9조 9000억쯤 되죠, 2017년도. 보면 해양수산 조수입, 조수입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 금액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필요한 경비는 뺀 부분은 순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2019년도 해양수산 분야 조수입을 보니까 2500억 정도 계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해서 1조 1113억으로 돼 있는데, 2020년도에 보면 갑자기 그래프가 2개 늘어납니다. 하나 있다가 두 개 늘어나죠. 1조 9000억. 그다음에 2021년 이후 3조.
제주도 GRDP가 2021년 그쯤 되면 20조 넘어갈까 말까 할 겁니다, 아마.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잡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송영훈 위원 국장님,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주도의 재정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전부다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조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니 내년에 어떤 예산을 더 편성해도 되겠다.
지금 기획조정실의 내년 예산 기조는 뭡니까? 긴축 재정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봤을 때는 확장 재정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또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과거에는 순수한 수산업 조수입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양수산 분야를 총괄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산업에서 벗어나서 해양관광이라든가 해운항만산업까지 포함해서 이 조수입을 앞으로 목표를 잡고 해야 되겠다.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고.
118페이지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산정 기준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제주 경제 평균 성장률 5.8% 예상해서 잡았고, 양식광어, 갈치 등 가격 회복에 따른 증가분, 크루즈 산업 회복 기대에 따른 증가분 순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잡았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보겠습니다.
2019년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마이너스 경제입니다.
양식광어, 2019년도에 광어값 좋았습니다. 8000원대, 9000원대잖아요. 그다음에 크루즈 산업 회복 기대에 따른 증가분 순증. 크루즈 산업? 제가 자료 살짝 보니까 26회 들어왔다고 하는데 최고로 들어올 때는 400회 이상 들어왔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크루즈 산업은 지금 하향 산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이기우 과장님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요트, 마리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산정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 통계가 엉뚱하게 나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5개년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당시의 상황도 적용해야 되고 앞으로의 미래 예측도 적용해서 통계나 계획을 만드는 것이지 그냥 해마다 발생한 자본으로…….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5개년 단위로 할 때 그렇잖아요. 이 업무 보고 책자는 언제 나왔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업무 보고 책자는 이번에 저희들이…….
○송영훈 위원 그렇죠. 8월 달에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1조 9000억, 3조에 대한 이 그래프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 현황, 이 책자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이거 우리 어촌계에도 다 보급하는 책자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수산 현황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에 성게 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성게 2017년도 생산량이 69톤, 2018년도에 559톤, 2019년도에는 55톤. 자, 천초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995톤, 2018년도에는 1023톤, 2019년도에는 599톤. 이거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해삼, 2017년도 106톤, 2018년도에 182톤, 2019년도에는 52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적을 해 주셔서 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통계 산정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통계를 산정하는 데 어업생산을 할 때는 생중량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반 수협에서 성게나 그런 것을 보고할 때 피성게로 환산을 해서 보고해 줘야 되는데 알맹이로 하다 보면 이런 착오가 생겨서 통계청에서 최종 통계 발표하기 전에 도에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환산이라도 해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정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성게로 칩시다. 성게는 알맹이로 했고, 2019년도에도 성게 알맹이로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만 성게 표피까지 전부 다해서, 껍데기까지 전부 다해서 생산량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그런 데서 착오가 난 겁니다.
○송영훈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우리가 해조류도 수협에서 가끔 그렇게 건초로 통계를 보고해 버리면 통계청에서 그것을 몰라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건초든 감태든 우뭇가사리든 전부 수초로 환산해서 1차 작성하는 수협에서…….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삼은 어떻게 됩니까? 해삼은 106톤에서 182톤으로 갔다가 다시 58톤으로 내려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통계는 기본적으로 수협에서 우리가 계약해서 하는 계통판매가 있고 비계통판매가 있는데 비계통판매를 선정할 때는 표본 30어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나온 것으로 하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상당히, 저희들 이것은 통계청 책자가 있습니다. 통계청 책자를 그대로 저희들이,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나온 책자를 가장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정부 통계청에서 나온 책자의 자료는 어디에서 올라가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1차적인 것은 수협에서 올라가고 두 번째 비위판량은, 위판되지 않은 것은 통계청에서 개별적으로 표본구를 설정해서…….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김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2018년도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원 지사께서 재선하고 1년이 지날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감귤 조수입도 만감류가 가격이 굉장히 좋아져서 9400억대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성게가 69톤 했던 게 어떻게 559톤이 발생하고 해삼 106톤 했던 게 182톤 했다가 2019년도에는 58톤으로 내려오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밑에 설명을 해주셔야죠.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 이거 해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촌계에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통계보고를 할 때는 전부다 원물로 환산해서 보고하도록 수협에 가서 지도도 하고…….
○송영훈 위원 이런 책자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제야 와서 수협에 이렇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 직원들이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통계는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고맙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생각을 잘못했는데 이런 것까지 지적해 주셔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현황.
해양수산정책과가 해양수산국의 주무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녀 삼춘들, 어선어업들 소득과 관련된, 5급이 이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5급이 한 명 모자라죠. 여기 해양수산국에 정원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에 여기…….
○송영훈 위원 여기 정원 1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급이 한 명 모자라죠. 수산정책과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급이 3명 모자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7급이 5명 모자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9급은 8명이나 많습니다. 제가 9급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9급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5급, 6급, 7급들이 해야 될 일을 9급들이 하고 있는 거죠. 수산정책과에는 배치를 안 해 줍니까, 아니면 안 가려고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공무원들이 갑자기 정년퇴임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기한도 안 되고 해서 이렇게 갭이 당분간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전에는 해양수산 공무원 채용이 거의 없었는데 몇 년 사이 최근 들어서 상당한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김경미 위원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의 생각으로는 외국에서는 내년 하반기 돼야 종식된다는 발표가 있는 것으로 봐서 내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예상으로도 최소 1년은 넘을 거라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정책 중에 이것은 정말 효과가 있다, 이것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들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올해 갑자기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모든 산업이 어렵습니다마는 해양수산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갑자기 광어가격이 폭락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광어 시장격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일단 정상가격 이상으로 올려놔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도 광어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선어업도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함에도 불구하고 갈치라든가 다른 것들이, 참조기도 최근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을 저희들이 올해도 50억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차질 없이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내년도 코로나가 있더라도 특히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유지돼서 생활에, 삶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광어 자료를 요구해서 광어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코로나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보고 있는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생각을 하면 좀 있으면 1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가보는 길이 돼 버려서 어떤 부분에 수산국에서가 부족했던 부분을 메울 필요가 있고 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2021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된지 아십니까, 국장님? 중앙 부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9.7%가 증액이 돼서 해양수산부 역사상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른 정부 예산의 평균 8.5%보다 1.2%가 올랐거든요.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해양수산 분야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7월 2차 추경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삭감이 됐던 수산국인데 지금 해양수산부는 거꾸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평균 예산보다 훨씬 높았고 6조 원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산국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국장님 말씀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세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구상해서, 저희들이 한 400억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하고, 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제가 직접 거제도에 갔다 왔습니다, 이런 유사한 시설을 하고 있는 데. 그래서 경남도청을 방문해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사전답사를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내년도 사업요구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스마트양식 관련해서 국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제주도로 유치해서…….
○김경미 위원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부에 가서 얘기하니까 제주도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양식 단지를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세 군데. 제주도도 검토해서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을 질의한 거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김경미 위원 수산물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1순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안전성, 위생입니다. 2019년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가 안전성, 위생과 관련한 것을 가장 높게 고객들이, 그러다 보니까 양식과 관련한 것들이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우리나라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산물생산량의 60% 이상이 양식 수산물로 대체되고 있어서 이 광어와 관련한 것들이 제주의 차기 먹거리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에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지금 수산연구원에 보면 광어 건강프로그램, 유전체 선발 육종을 통한 광어 품종개량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개년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양식산업발전 5개년계획, 국장님, 이거 작성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양식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만들어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어양식산업발전 5개년계획이라고 해서 이따가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그 이후 행동의 시행계획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냥 연구로만 끝난 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닙니다. 연구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양식어가들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체질개선이라든가 또 양식장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돼서 그쪽에 병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개선사업 등, 그다음에 양식장별로 광어도 등급화나 그런 것도 하고 외국에는 양식장별로 육상양식장도 전부 TAC제도를 산정합니다. 어느 이상만 생산하라.
○김경미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게 도정이라는 거예요. 어가가 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도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지정된 곳이 부산의 기장, 경남 고성, 전남 신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양식산업발전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번 8월부터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돼서 통과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시행까지 될 겁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우리가 광어랑 다른 양식업, 쉽게 연어로 예를 들겠습니다. 소비자가 어느 수산물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까요? 솔직하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우리나라의 대표 횟감 어종은 광어였는데 요즘은 우리 국민들이 연어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양식과 관련한 것들이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스마트양식과 관련한 얘기들로 내년까지도 연장한다면 제주도가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러려면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지원하는 것들을 계획을 짜서 받아와야 양식산업이 발전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계획이 구체적이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단을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TP하고 양식수협 해서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반드시 따오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다른 데보다 여건이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이미 테크노파크 용암해수단지에 부지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부지가 없어서…….
○김경미 위원 지금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확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내시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진짜로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사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송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와 관련한 건데 데이터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투자비용이 절감됩니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투자가 자꾸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수산연구원하고 수산국이 단합을 하셔서 스마트 양식과 관련한 거 특히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것들을 수산국이 주도적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봤는데 다음 달이면 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것들은 사무감사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해중경관지구 조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도 싶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57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지, 변경되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행정절차를 마치고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부지를 확정했고 부지소유자인 해양수산부와의 부지사용에 대한 법적 절차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인 절차를 하는데 이 기회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해중경관 지구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2018년도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해양생태계가 보존이 잘되어 있고 아름다운 곳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관리도 하고 관광자원으로 이용하자는 뜻에서 400억짜리 사업 공모에 됐습니다. 저희가 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선정된 지역에다가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중경관지구로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게 돼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사업계획들을 승인받았고 그다음에 부지를 결정하는데 처음에는 자구리공원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쪽 부분이 이중섭 거리와 연관성, 서귀포 사람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충돌이 있어서 몇 개월 동안 하다가 결과적으로 항만 내 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항만법」상의 친수시설로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하기로 관계부서와, 해양수산부랑 협의를 마쳐서 이제는 공공건축지방심의위원회 심의도 마쳤고 도의회의 공유재산 계획승인도 받았고 해서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건축공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마치면 그대로 건축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게 되는 것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도 이해관계인들이 많고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공사 도중에 여러 가지 작은 갈등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굉장히 공동화되고 있는 서귀포 구도심의 경제를 체험형 해양레저관광을 통해서 살려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것을 토대로 관광산업활성화도 꽤하는 이중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관리 차원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문제는 지금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이 다 완료된 거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진행 중입니다.
○김용범 위원 진행 중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중간보고 마치고 최종보고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역주민들과 상생의 문제라든지 소득보장의 문제들이 완료가 됐나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기본적으로는 맨 처음 출발할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역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구성 안에는 어업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촌 계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마을 청년회장이나 주변의 노조 쪽이랑 십몇 명의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구성됐는데 그것 플러스 다시 마을에서는 부지가 결정되고 나니까 조금 더 거기에다가 이러이런 마을 사람들을 추가로 확대시켜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대하기로 이번에 의논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진협의체들이 확대돼서 운영은 되는데 문제는 실질적인 협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차후 계속 진행할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정 부분 나온 틀이 없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 부분이 아주…….
○김용범 위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지금 토목공사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이 해 말이면.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위원님, 합의라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여러 가지 상생의 문제, 소득 보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공사하라고 암암리에 묵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어촌계하고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원들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서귀포 시민의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괜찮은지. 그런 것은 안 들어봤죠? 사실은 이게 꼭 지역주민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송산동만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 서귀포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소득과 연결되고 지역파급 효과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러면서도 지극히 전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의논해서 별도 7000만 원을 들여서 그 부분만 특별히 지역주민의 아까 말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용역을 바로 발주 준비를 완료하고 9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인 부분과 지역주민의 정서나 수용성 부분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쩌면 공사를 행하기 이전에 그 단계에서 결정이 지어져야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그 지역이 옮겨 있는데 건물을 몇 층으로 지을 거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건축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4층 정도로 하는데 다이빙 국제규격 풀을 하려면 전체가 깊은 풀이 아니라 5m, 7m, 10m, 그다음에 프리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12m 이상 돼야 되는데 12m 이상이 되는 수심을 하기 위해서…….
○김용범 위원 그것은 우리가 수영대회 할 적에 표준기준이고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직접 바다 체험하는 것은 높이에 관계없이 아주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밖에 얘기하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5m, 7m 됩니다. 5∼6m 되는 지역입니다.
○김용범 위원 가장 깊은 곳이 12m 정도만 할 겁니까? 다이빙체험장.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육상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아니, 바다. 이거 육상풀인가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이빙교육장은 어떻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다이빙교육장이 해상교육장이 있고, 해상교육장은 파도 안 치게 정온되게 만들어서 지금처럼 직접 바다에서 하는 부분하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육상시설 내에 다이빙 전문교육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전문교육장은 5m, 7m 수심 위에다 하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30m, 12m 정도의 풀 안에 초보자들,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몸 풀…….
○김용범 위원 해상다이빙 체험장은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상다이빙 체험장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혹시 도면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방파제 위에 있는 건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최소한 90m 정도의 외곽시설이 나가줘야 된다, 파도 막는 거. 이게 나가게 되면 이쪽에 정온구역이 생깁니다. 정온구역 안에서 여름 같은 때는 밖에서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김용범 위원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지역에 오래 살면서 느꼈던 건데 여기가 사실은 태풍의 길목이에요, 따지고 보면.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에도 그 옆엔가 태풍 올 때 물이 넘쳐 오른 적도 있었거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볼라벤’ 태풍 때 거기 12m까지 파도가 와서…….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지금 파제제 설치를 하는데 높이는 기존 방파제 높이하고 맞추는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 정도 맞추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 정도면 용역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까, 안전에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역대급 태풍을 값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나 돌려서 안전도를 유지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높이를 측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400억에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매립과 파제제 설치 추정공사비가 196억 원이 더 소요된다는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사비 증가되는 거죠, 토목 부분이?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토목 부분 200억에 건축 부분 200억,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400억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항만 내 사업부지 협소로 해서 불가피하게 총사업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만약에 매립 부분이 없었으면 그게 순수사업비로 투자될 텐데 항만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항만운영을 위한 화물차나 동선과 절대 겹치면 안 된다 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더 항만을 옆으로 확장을 해서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조금 더 들겠다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저희들이 여유 있게 한다면 한 50억 정도 더 들어가서 해양수산부에 절반만, 25억만 더 주십시오 해서 위성곤 의원님한테도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축소시켜서 완성시킬 것이고 가급적이면 총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 바람직하게 시설을 기왕 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전에 유의해서, 여기가 상당히 위험지구라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송산동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시 전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요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서귀포에 있는 대표적인 단체랑 서귀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와 사전에 소통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야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원만히 진행될 것 같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방역과 태풍 피해 때문에 행정에서 바쁘신 시간 중에서도 태풍 피해복구에 전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피해복구 현장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방문을 했는데 구좌읍 종달리의 종묘양식장 피해복구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종달리에 있는 유어영어종합법인에서 이번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약 3억 정도의 골조 파손하고 그 골조로 인해서 인근 주택 8채, 차량 5대가 일부 파손이 되어서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철거도 완료하였고, 거기에 사육 중인 광어 300만 마리를 인근 양식장으로 긴급히 이동해서 산소 공급하면서 일단은 살렸습니다. 살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종묘 업체는 보험 가입 대상이 안 돼서 앞으로는 개선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재난기금 복구비하고 철거비 해서 50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그다음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를 친환경농업정책과에 협조해서 2억 정도 추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식장도 있고 주택도 있고 차량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쪽에 행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종묘 양식장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중앙정부 해수부에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묘 양식장도 종묘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시설물만이라도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요구하니까 해수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하겠답니다. 종자까지 안 되면 시설물이라도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보험 가입 대상 양식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만일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전부 중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안 하는 양식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강하게 조치도 하면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참고로 여쭤봤고요. 연안바다목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연안바다목장은 개소당 50억씩 해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네 군데는 완료돼 있고 한 군데 추자도는 2022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안바다목장도 어업 플러스 관광형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연안바다목장 조성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연안바다목장화는 연안 바다의 그 지역 생태계를 고려해서 해양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소득과 연결시키는 것이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하나는 관광 자원화를 해서 소득증대 목적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래서 거기에 그것이 조성되면 체험형 관광시설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를 해서 지역에 소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약 한 200억 정도 투입되어서 연안바다목장이 4개소 완료됐고 1개소는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후의 관리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행정부의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연안바다목장도 사실은 그쪽에 자연보호구역으로만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대형 바다목장화와 같이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연안바다목장 조성만 해서 놔둘 것이 아니고 진짜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통해서 거기에 환경 개선도 해 주고 관리 수면도 계속 저희들이 지정할 겁니다마는 그거와 관련해서 체험 관광 시설도 해 주고 인프라 시설을 추가로 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임정은 위원 국장님, 그 활용방안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그게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완공된 연도가 2010년도에 완공된 데도 있고 2013년도에 완공된 데도 있고 2018년도에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지금도 활용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없었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어제 요쪽에 연안바다목장 조성한 어촌계 관계자분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연안바다목장 조성한 이후에 행정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라든가 고민이 없었다. 지금 솔직히 바닷가 밑에 50억씩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민들의 소득 창출과 연계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도에서도 많은 고민과 지역 어가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행정시에만 맡길 게 아니라 도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한경의 대규모바다목장은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한경의 제주 시범 바다목장화는 그나마 우리나라 전국에 다섯 군데 만드는데 그중에 가장 수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광객들도 상당히 요즘 많이 가고 있고, 저런 대규모 사업 바다목장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수급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수산물수급안정기금 200억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기금 적립액과 사용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수산물안정기금은 조례상에는 매년 20억 이상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매년 50억을 하겠다 해서 작년부터 50억을 저희들이 조성해서 거기에 20억은 예치하고 그다음에 17억은 소라 ㎏당 해녀분들한테 1000원씩 보전하는 거에 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판매촉진 행사, 이번에 광어값 폭락할 때 광어에 대한 판매촉진 홍보비라든가 갈치나 그런 수산물 판매촉진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기금조성을 약 200억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 200억이 조성된 후에 어떤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올해도 기금 50억이 행정에서 출연이 됐는데 약 37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라가격 안정예산으로 해서 17억 정도 사용이 됐고, 그래서 기금이 모이기 전에 다 사용을 한다 그러면 기금의 목적대로 나중에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금조성 할 당시에 제주도 내 수협에서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협과는 기금출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협하고는 기금출연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는 못 해 봤습니다. 기금과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한 200억 정도 모아서 쓰려고 했는데 코로나여 뭐여 갑자기 복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모든 기금을 활용해서 일단 어민들을 살려놓고 보자 해서 기금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소라가격 안정 같은 경우에는 ㎏당 1000원씩 보전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보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해녀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국장님 생각으로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소라가격을 ㎏당 1000원씩 보전해 주기 때문에 유통업자들한테만 더 좋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최근 소라가격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그것은 나중에라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해녀 삼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 이 예산이 유통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라 수출업자들이 보통 3300원, 3500원 계약을 하면 거기에 플러스 우리 행정에서 1000원을 주고 또 수협별로 400원에서 600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수협까지 보태서 근본적으로 해녀분들이 어려우니까 5000원 정도 가격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과거에 의원님들이 강하게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소라가격이라도…….
○임정은 위원 당연히 해녀 삼춘들의 소라 가격을 안정화시켜 줄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소라 가격이 높을 때도 있을 거고 생산량이 많아서 하락할 때도 있는데 하락할 때는 지원하지만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중간 유통업자들한테만 좋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소라 관계는 ㎏당 5000원으로 봐서 5000원이 넘으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1000원도 지원 안 할 겁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오면 오후에라도 추가 질의 시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예,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수산국하고 연구원이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제가 주요 업무보고 이 소책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20년도에 하신 거잖아요? 연구원이나 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저희들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강성균 위원 올해가 금방 마감이 됩니다. 물론 12월이 되어서 모든 예산을 다 쓰고 마감을 한 다음에 성과가 나고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추진하면서 계속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곤란하다. 뭐 내용이 있어야 업무를 물어볼 거잖아요, 저희가. 그냥 제가 보는 대로…….
연구원, 11페이지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과제. 거기 보면 지금까지도 추진계획만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추진상황에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전략 이런 게 전혀 안 보여.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연초 1월 달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사업에 따라서는 마무리된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사업에 따라서 70∼80% 올라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 연구원만 아니고 수산국도 마찬가지고 ― 후반기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해서 잘 안 됐다. 잘 안 되면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는가, 그것을 해결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지금쯤이면 그런 것을 정리해서 업무보고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체계 형식대로만 갈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수산정책과장님.
저는 그냥 업무보고서 책자 1페이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수산정책과장 양홍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다 물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그러면 제가 묻는 이유를 알 테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세히 여쭙기로 하고.
17페이지에 보면 맨 처음 1번으로 전통수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든 추진상황이든 향후 추진계획이든 보면 전부 지원으로만 돼 있어요. 지원하는 걸로만. 물론 지원하면 좋죠. 지원을 했으면 자생능력을 키워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돈만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방안은 물론 갖고 계신 거겠죠? 이게 요약해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만 나온 거죠?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이것을 봤더니 사업개요 해서 EEZ 피해어선 이렇게 돼 있고, 추진상황은 그거에 대응해서 그냥 지원으로만 돼 있으니까. 지원함으로 해서 어민들로부터, 어민들에게서 생기는 효과는 뭔지, 또 그런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대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이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우리 어선에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업무 보고 내용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해 온 거 그냥 누구나 하는 통계에 불과한 업무보고가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회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금방 금방 저희들도 이해되고 의논할 거 있으면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용만, 이렇게 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어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여기 그냥 차례대로 두 페이지에 걸쳐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중요한 거네요.
양식 수산물의 브랜드화, 이것도 고부가가치화 및 전략 품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진계획이. 이게 지금까지 해 오신 거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9월 달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업무 보고에.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고부가치화, 전략품종육성 하면 전략품종으로 육성해야 될 것은 뭐, 뭐고,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소득으로 연결해야 될 것은 뭐, 뭐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뒷장에 보면 청정 제주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연구원하고 여러 번의 토론이라든가 토의라든가 아니면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당연합니다.
○강성균 위원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예, 합니다. 적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 바다목장 관련, 아까 관광, 정책과인가요? 해양산업.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강성균 위원 이쪽으로 좀 나오셔 가지고.
상당히 아까 위원님들이 효과가 있다 없다,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지역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만 여쭐게요.
바다 낚시터 조성해서 잘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함덕 쪽에.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신흥.
○강성균 위원 신흥인가?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 수면은 개인 게 아니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 수면은 권리자하고 서로 동의를 하고 계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수면이 개인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도유지를 임대해서.
○강성균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것이다. 해서 저도 이리저리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나 하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소득과 아주 직접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대할 계획은 앞으로…….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어쨌든 제주도의 관광이 그동안 보는 관광이라든지 걷는 관광에서 요즘은 전체적인 추세도 그렇습니다마는 체험형 관광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낚시 체험 관계는 어린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도 낚시 체험장에서는 편안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도 해양관광의 한 축으로 해서 확대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강성균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왜 그런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소득도 소득이지만 제주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굉장한 효과를 갖습니다. 제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 이미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신다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유료 낚시터 관계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연이어 태풍 3개가 와서 피해 복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도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동원산업에서 2000억 원을 투자해서 강원도 양양에 스마트 육상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육상 연어양식이 연 2만 톤을 예정하고 있고 조수입이 약 2499억 원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이런 큰 양식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보면 스마트 식으로 이렇게 양식업을 시작하는데 양식장에 35%가 배출되고 65%는 자동순환시스템으로 재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2019년도에 보니까 광어 양식 물량의 2만 3000톤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2만 톤을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만 톤하고 2만 3000톤을 맞먹는 양식 연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은 광어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약품 처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심지어는 주사까지 놓으면서 생산을 한다는 자체가 인식이,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압니다. 광어를 거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육지에 가도 제주광어, 이렇게 수십년 동안 광어 양식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지 못하면 대기업이 연어 양식, 특히나 요즘은 연어가 대세라 상당히 연어들을 많이 먹고 있는 추세인데 제주도 광어하고 같이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식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양식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번에 국회에서, 지난해에 법이 몇 가지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법이 몇 가지 개정됐는데 해양수산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일환으로 추진한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대기업들이 이제는 양식산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됐는데 거기의 주 포커스가 뭐냐 하면 연어하고 참다랑어입니다. 그 양식에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강원도 고성 쪽에 동원산업에서 몇천 억 투자한다고 발표도 됐고, 이것은 육상입니다마는 강원도 바다에 이미 연어 양식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제주광어가 지금 ㎏당 생산단가가 9000원, 1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어 양식도 생산단가를 8000원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앞으로 연어하고의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다. 광어 스마트 양식도 그런 차원에서 생산단가는 무조건 낮춰야 된다. 낮추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제주형 스마트 양식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양식장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것을 그에 맞게끔, 양식장 환경에 맞게끔 그 양식장 개선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근본적인 구상이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대기업이 양식업에 뛰어드니 제주산 광어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면서 약품 처리라든가 주사라든가 그런 게 없이 정말 제주도는 제주도 광어 정말 브랜드 가치가 있게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 뾰족한 게 없습니다. 제주광어 양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나마 30년 동안 한 품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까지 산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드문 산업입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연어 수입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해서 위기에 있었습니다마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일단 가격은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3만 50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식장에서 연어가 나올 건데, 지금 2019년도에 보면 광어가 ㎏당 8000원으로 계상이 돼서 울먹였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광어 수입이 차단되니까 그나마 ㎏당 1만 3000원으로 갔지 언제까지 그렇게 가격이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양식장별로 규모별로 할당량도 도입해야 되고 사료도 친환경 배합사료를 써야 되고, 안전성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양식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일단 양식발전 5개년계획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광어산업도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들이 연어양식이 됐을 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양식어가들하고 의논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양식산업발전법」의 우려가 정말 현실로 왔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30년 넘게 광어양식을 해 오면서 뾰족한 대안이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안 주면 울상, 가격이 오르면 그나마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가격이 높으면 또 들어가 버리고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김문관 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고태순 위원 연구원이 광어에 대한 수십년간 연구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괜찮은 연구가 나왔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에서는 광어산업에 관련한 연구에 상당히 많이 집중해 왔습니다.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백신 개발하고 그다음에 항생제 대체 박테리오파지를 개발해서 실제 많은 양식장에 보급해서 사용 중에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연구원이 지방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느 시도 못지않게 가장 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최근에 2년됐습니다마는 광어연구센터를 개소하면서 품종개량, 어쨌든 간에 경비절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품종개량을 개발하면 경비절감이 되겠다 해서 최근에는 품종개량에 많은 연구를 집중하고 있고 질병치료제 연구, 그다음에 광어를 이용한 레시피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모든 사람이 양식광어는 항생제 때문에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항생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덜 써서 그래도 제주광어 하면 알아주는 광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런 연구를 해야지 맨날 사람들이 광어를 접했을 때는 약이 상당히 많이 투여된 거다, 주사까지 놓을 정도면. 육지에서는 거부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래서 항생제 대체용 박테리오파지를 개발해서 지금 양식장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순환여과방식으로 연구실험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양식장 보급현황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순환여과방식이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해서 유럽 쪽에서는 순환여과방식의 양식시스템을 많이 사용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제주도 현장에서도 한 군데 사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국내용 순환여과방식의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있어서 과연 이 시스템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 실험 중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송어양식을 스마트형 양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 동원산업의 연어양식이 어쩌면 강원도의 송어양식 뭐로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 같은 것은, 제주도에서도 순환여과방식이라든가 스마트형 양식장을 어떻게 연구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연구원에서도 스마트양식의 필요성을 느껴서 국가연구과제로 전남대하고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스마트양식 국가과제를 3년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육지부 부산, 경남, 강원 같은 경우는 스마트양식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도입의 필요성을 느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원에서 국가과제로 추진 중에 있고 반드시 이것을 성공시켜서 사업에 응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쪼록 우리 제주도는 사면초가, 광어는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본 광어 같은 경우는 쿠도와충 차단을 위한 분석표본을 20%에서 40%로 확대해서 수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일본에 이게 됐습니까? 수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20%에서 40%로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쿠도와충에 관련해서는 일본의 학술지 논문 결과하고 저희 연구원 결과하고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쪽에서는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저희 광어수출을 어떻게 하면 막아볼까 해서 쿠도와충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이 들고 쿠도와충은 저희 연구원에서 국제학술지에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식중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쪽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20%에서 40%로 확대해서 대일 수출을 막겠다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대일 수출을 막겠다는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취지가 조금 느껴집니다. 우리가 ’15년도에 광어생산량이 2373톤 그다음에 ’17년도 2070톤, ’19년 1974톤. ’15년도에 비해서 16.8% 감소가 됐거든요. 올해 수출현황은 어떻습니까? 거의 반 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요즘은 코로나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수출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국내소비라도 많이 돼서 그나마 광어가격이 조금 상승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광어 양식산업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서 품질등급화 등을 스마트 양식방법으로 연구하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잠깐 5분 정도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방금 고태순 위원님 광어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가격을 올려놨다는 표현이 잠깐 나왔거든요. 어떤 노력을 해서 가격을 올려놓으셨습니까? 그 방법을 찾으면 우리가 양식산업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가격이 폭락하니까 수협하고 저희들이 수산물안정기금을 통해서 500g 중간사이즈를 시장격리사업을 했습니다. 생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임시처방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스루나 그렇게 해서 광어 판매촉진 행사를 강하게 하니까 가격이…….
○위원장 현길호 예산 대비 어느 정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양식수협에서 40억 투자했고 저희들이…….
○위원장 현길호 얼마대에서 얼마로 올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8000원에서 1만 30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40억, 50억 들이면 이렇게 가격안정 유지할 자신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게 딱 경제논리로 할 수는 없는…….
○위원장 현길호 경제논리 없이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게 해서 시장격리를 소비자와 생산자가, 우리 1차 산업은 생산과 소비가 언밸런스 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하는 1차 산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외국 연어도 감안해야 되고 일본에서 들어온 활어도 감안해야 되고 종합적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그 외에 혹시 가격 상승하는 데 견인했던 요인은 없으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외에 양식어가들이 상당히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코로나가 가격을 올려놨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게 아닌 것은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광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피볼락이다 돌돔이다 남해안에 양식을 많이 합니다. 활어시장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생산량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활어시장이 남해안에 있는 조피볼락이나 돌돔들이…….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잠깐만요.
좁혀서 얘기를 하면 양식광어 가격에 대한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급 조절하고 몇 가지 정책에 집중을 하면 가능하다는 분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수급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의과정에 수입수산물들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 현상이다라는 우려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것은 큰 영향이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수입수산물, 연어로 인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어 수입이 급격히 중단된 것이 없었고 단지 아까 얘기로는 생산조절 그다음에 타 어종에 대한 활어시장 동향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말한 시장격리사업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파악하는 이런 방향이 맞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이 수행되도록 지원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면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먼저 질의하신 송영훈 위원님 같은 경우 통계자료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정책수립을 할 때 단편적 분석으로 인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면서 불러올 오류들은 바로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다양한 검토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좀 외람된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과 공직자분들이 전문 분야죠, 이쪽 분야에서는. 그런데 종합적 사고가 과연 일반행정을 보시는 분들보다는 너무 전문화된 시각이 있어서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생산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품질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시장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노력들은, 원가절감이라든가 고품질화라든가 등등은 어쨌든 우리가 해 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으로 나갔을 때의 논리는 우리의 노력과 같이 움직이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조금씩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은 보이는데 그 노력을 할 때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요.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들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으로 나가려면 마케팅도 준비해야지 소비자 기호도 조사하는 연구과정에서 들어가야지, 일자리 쪽 마케팅을 하는 부서들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연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1차 산업 분야 부서에서도 결국은 뭡니까? 도민소득이거든요, 사실은. 1차 산업 종사자들은.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의 정책수립과 그것을 추진할 때 관련부서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은 정책들이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자유 순서대로 할까요?
송영훈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강성균 위원 송 위원님, 미안하지만 5분만 양보를 해 주세요.
○송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순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이런저런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결국 그 연구의 결과든 연구의 과정이든 또 연구의 시작이든 이게 가서 닿는 곳은 어민들이잖아요. 우리 도민들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관계하시는 도민께 가서 닿는가. 또 그것을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소득이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돈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평소 듣거나 아니면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 시각입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도 필요하죠. 연구의 기술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어민들에게 가서 닿는가. 어떤 모양으로 닿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지역구의 곽지 잘 아시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개량 조개.
○강성균 위원 그냥 우리가 평소 얘기할 때 대합. 거기 것은 하얀, 다른 것과는 아주 다른 그런 조개인데 그것을 어떻게 연구한 적은 있나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구를 하고 또 연구결과에 종패도 뿌리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자료를 봤더니 2015년까지 생산이 점점 늘었습니다, 어획량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300㎏이 넘는 상당한 양인데요. 그러다가 그다음 해에 갑자기 줄어버렸어요. 80% 이상이 줄었어요. 그다음 해부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결과, 조사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소득의 소위 얘기해서 기초라고 한다면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없어졌나. 3000만미, 그러니까 3000만 마리 그 정도를 뿌려서 할 정도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고 아예 ’17년부터는 조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의 어획량도 없느냐.
조사결과를 보면,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환경변화라고 하는 말이 있고 서식지가 훼손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량이 감소됐다. 그런데 환경변화의 내용은, 또 서식지 훼손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은 개체군 이동의 요인이라고 했거든요. 개체군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했는가.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과연 우리 연구원이 연구를 정말 제대로 해서 이런 조사결과를 내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가. 그래서 제가 네댓 가지의 의문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연구원이 어민들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방향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또 그런 전략은 뭔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저희 연구원 연구가 반드시 어업인 소득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한적인 것도 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강성균 위원 물론 있겠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리 연구원 설립 자체가 처음에는 제주도 어패류 자원조성에 목표를 뒀다가 최근에는 수산종합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자 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량 조개, 곽지 대합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 2012년도부터 소중한 자원임을 우리 연구원 스스로가 느껴서 곽지 대합을 보존해 보자.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부지런히 방류를 하면서 자원보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갑자기 어획량이 없어서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저희 연구원하고 곽지 해녀분하고 공동으로 자원량 조사를 했더니만 개체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개체가 소량으로 있긴 한데 서식지가 좀 많이 훼손되어 있다. 서식지 환경이 많이 변화되어 있다. 정확하게 서식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는 계절별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추정으로 보자면 곽지해수욕장이 매년 복토작업, 모래를 외부에서 보충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많이 변화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 해녀분과 함께 공동으로 이것을 계절별로 면밀하게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존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요. 밖에서 들어오는 모래도 다 바다 모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래 곽지 대합이 그 지역에만 있었던 종이라 함은 그 지역의 원래 모래에 맞았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들여오는 모래하고 원래 있던 모래하고 어떤 성분의 차이가 있나. 모래에 뭔가 묻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다.
다만 제가 또 하나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업인 청취, 해녀공동 조업조사 이게 연구원에서 나올 만한 연구방법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하나의 자료로서는 얘기가 되지만 이 조사방법만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연구원이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직원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니,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 해녀분들이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기초조사부터 정확해야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조사를…….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기초조사의 청취에 불과하다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을 조사방법이라고 해서, 조사방법을 아예 안 썼으면 제가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얘기만 하면 되는데 연구원에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조사방법이 공동조업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어업인들에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조사연구 결과로, 하나의 방법으로 내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왜 그것이 줄어들었는지, 왜 개체수가 상상을 초월하게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의견 청취하고 해녀분하고 공동조사를 했던 것은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심층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강성균 위원 아직 전문적인 조사연구는 안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고 계절별로 장기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조성을 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부터 저희들 연구원에서 정말 개량 조개, 곽지 대합은 제주도의 귀중한 자원이라고 판단해서 보존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구원에서 하시는 일들이 도민들에게 가서 닿아야 된다. 그 말씀을 달리 드리면 도민들에게 돈이 돼야 돼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가 연구원의 원장이 되면서 비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되는 연구를 하자. 어업인이 요구하는 연구, 그다음에 돈이 되는 연구를 하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업무보고 내용에도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무순서로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소라가격 자료가 와서, 일단 5개년 소라계약 단가현황들만 오긴 했는데 소라가격 보전이 몇 년부터 시행이 됐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2017년도부터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2017년도 상반기인가요? 하반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하반기.
○임정은 위원 소라계약 단가 흐름을 보면 2017년도 상반기까지는 약 4000원대를 유지 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약단가가 3000원대인데 이게 소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소라가 출하량 조절은 가능하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소라 출하조절이 상당히 힘든 품목입니다. 소라는 해녀분들이 바다에 가면 어촌계별로 TAC 정해져있지만 한꺼번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잡습니다. 잡아서 갖고 오면 그것을 축양하고 하다 보면 많이 손실도 되고 해서 업자가 그것을 다 인수해서 업자가 다시 축양장에 놨다가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제주도 소라 가격은 일본에서 오더가, 일본 수출업자들이 우리 제주도 수출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일본에서 다 그 비슷한 업자들이 오더를 내려서 하다 보니까 소라가격이 과거 ’80년도에는 소라가 ㎏당 7800원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은 3000원으로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임정은 위원 이게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출하량이 많아서 그렇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출하량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일본의 소비가 둔화되고 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해서, 일단 소비둔화입니다. 대부분 다 일본에 수출했는데, 일본에서도 소라가 5000톤가량이 나긴 나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본의 소비둔화입니다. 소비둔화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언제까지 소비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앞으로 소라를 일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국방부에 협의해서 일부 군납도 보내고 국내 소비를 홍보하고 마케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수협에 주문을 많이 합니다, 조합장님들한테. 국내에 유통을 하지 않고는, 또 소라를 가지고 어떤 레시피를 개발해서 소라밥이라든가 소라 요리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소비하지 않으면 소라가격이 오를 수 있는 뭐가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협의가 돼서 출하량이 조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녀 삼촌들이 들어가서 소라가 있으면 몬딱 잡는다고 하긴 하지만 출하량 조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수협하고 어촌계 해녀분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것은 뭐냐 하면 쭉 소비둔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가격흐름을 보면 소라가격보전금이 지원된 후로부터는 3000원대 이상으로 계약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녀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이 어쩌면 중간유통업체들만 좋은 예산으로 변질된 게 아닌가. 이 예산이 1년에 약 17억에서 18억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갖고 해녀분들에게 다른 지원책이라든가 그리고 소라에 대한 소비촉진 대안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소득보전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을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최근 수산물 수급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제주의 수산물들이 생산량에 따라 시장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급안정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사님의 공약도 있었고 200억 기금 조성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하고 또 수협에서도 이 기금 조성에 동참을 유도하는, 그렇게 협력해서 기금 조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송영훈 위원 해녀 삼촌분들의 주 소득원인 소라나 우뭇가사리나 톳 등이 대일 수출길이 막혀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어선어업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죠. 뭐냐 하면 한일어업협상이 결렬됨으로 해서. 업무보고 자료 56페이지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일본 EEZ 피해어선 지원대책 마련 및 시행,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방정부에서만 하는 겁니까? 여기 국비가 하나 있네요. 대체어장 자원조사동향 조사 지원은 국비로 지원했던 거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로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한일어업협상 결렬이 우리 지방정부의 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국가 간의 협상은 중앙정부가 본연의 업무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앙정부에 우리가 요구할 것들은 요구를 해야죠. 이것을 어떻게 다 지방비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일본 EEZ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피해를 많이 보니 그거에 대한 예산지원 요구를 여러 차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까지는 통과되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계속적으로, 그래서 내년도도 165억 원을 요구했는데 또 기재부에서 미반영되어서 또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선어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이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 타 양식 산업에 비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다. 원래 전통 수산업은 어선어업이 주인데…….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지원을 또 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것은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지방비로 보전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데 금리가 0.9%로 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0.7%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일어업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우리의 자원들, 마라도 근처에 있는 자원들. 마라도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제주도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업식 선단들이 조업을 하는 거죠. 안강망이나 선망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주로 선망이 많이 조업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제주도의 자원들이 고갈되어 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뭡니까? 「수산자원관리법」에 본도에서 7.8㎞ 이내 조업금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실 조업금지구역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타 산업과의, 다른 업종과의 관련 때문인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제주도 주변 12마일 이내에는 대형 어선들, 안강망이나 선망이나 트롤이나 저인망을 전면 금지시켜 달라고 엄청나게 서명도 받고 계속 하소연하고 그렇게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중간에 했는데도 일부 조금 반영이 됐고…….
○송영훈 위원 국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마라도 주변에는 그 당시에 반영을 못 해서 거기에 과학원하고 도하고 같이 자원조사도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제주도 주변의 자원이 망가지면 우리나라 수산업이 망가진다는 내용을 확실히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재조정 작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EEZ 피해어선 지원대책보다 법을 하나 바꾸고 제도를 하나 개선하는 게 우리 제주도 어선어업인들한테는 더 좋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답변을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김경미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말씀하실 때 광어 수급조절을 해서 생산단가를 낮추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두 개의 축으로는 갈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급형은 생산단가를 낮추는 게 맞은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고도화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고품질로 해서 단가를 올리는, 이 두 축으로는 광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생산단가…….
○김경미 위원 수급 조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수급조절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는 고품질로 만들어야 가격…….
○김경미 위원 고품질·저단가는 안 되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가격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대체로 대기업이 뭔가를 투자를 할 때는 대량 생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두 축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해양수산국은 어가의 안전한 소득이라든가 양식, 해저 관광,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가 또 고민하는 게 무역항의 역할로 제주항, 화물 수송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운항만과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김경미 위원 어느 정도 수송량이 될까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2019년도 기준으로는 150만 톤 정도, 아! 1500만 톤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지금 2016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상당히 화물 수송이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가 여기를 제주의 해상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개의 부두하고 몇 개의 선석이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지금 제주항은 20개 선석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두는 11개 부두로 구분이 돼 있고요.
○김경미 위원 그러면 현재 배 댈 곳이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지금 선석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외항 2단계에 두 개 선석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965억을 투입하겠다. 맞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도에 18억, 2020년도에 54억이 확보되고 내년 96억 원이거든요. 이게 2025년까지 사업이면 앞으로 1797억 원이 투자돼야 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까지 해야 계획 대비 1% 정도 예산이 확보된 거고요. 과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2019년 7월에, 이게 지금 물동량이 30% 이상 증감이 있거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감이 있으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물동량이 1999년, 원래 이 사업이 199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때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물동량이 변동된 거 아닙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까지 지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할 정도로 시간이 지난 이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때는 물동량이 아무래도 좀 부족했었고요. 지금은 현재 그쪽에 크루즈부두, 크루즈가 지금 한 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 개 선석을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물부두가 옆으로 비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아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래서 그 부두를 잡화부두하고 철재부두 두 개 선석을 확충하는 거거든요. 크루즈부두가 기존의 선석을 점유를 하기 때문에 화물부두 두 개 선석을 옆으로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김경미 위원 기재부가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물동량?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비타당성이 아니고요. 타당성 재조사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김경미 위원 조사 끝나서 지금 예산을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19년 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기재부랑. 이렇게 재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유가 뭡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재조사요?
○김경미 위원 예.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재조사는 지금 기간이 5년 이상이 지났고, 예전에 총사업비 협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했고 또 물동량 30% 증감이, 이런 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2019년도 7월에 끝났거든요.
○김경미 위원 예, 압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끝났는데 조건이, 저희들이 크루즈부두 한 개 선석을 확보를 해야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입항이 연간 260척 이상이 들어오는 시점에 이 사업을 착수를 해라, 이런 조건이 달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든 사드든 이런 침체기에 한 척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260척은 사실상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 화물 물동량을 갖고 계속적으로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 대강 알고 있어서, 지금 기재부의 계산과 지자체의 계산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좀 걱정은 됩니다. 2025년까지 그것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해 봐야 예산이 1%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향후 4년 동안 18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아닌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과장님, 크루즈가 끊긴 상황에도 내년 예산 이렇게 확보한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또 하실 거예요?
○김경미 위원 예.
4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연결선상이라서 제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42페이지요?
○김경미 위원 예, 42페이지. 동북아 거점 무역항 항만인프라 구축 해서 제주신항만 개발 추진입니다. 지금 신항만 개발 추진의 찬반을 떠나서 코로나 시국에 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추진하겠다고 올라왔고 향후 계획도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추진 예정, 이렇게 해서 좀 현실 감각이 뒤떨어진 업무 보고가 아닌가. 시대 변화에 맞게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2조 8662억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신항만을 건설하겠다고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라는 것은 추진하겠다고 확실한 사업비 투자비랑 기간까지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대로 추진이 됩니다.
○김경미 위원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제주신항만뿐만 아니고 다른 신항만도 한꺼번에 신항만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그게 끝나면 본격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추진 일정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신항만은 계획대로 추진을 ― 해수부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김경미 위원 확고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외항 2단계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원래는 우리가 이게 3단계죠. 그런데 정부 부처의 통일성 용어 때문에 2단계로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해서 외항도 이런데 지금 이게 두 축으로, 이 예산 확보와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런 것들이, 지금 동북아 거점 무역항 항만인프라 구축으로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이, 어디에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국장님,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외항에 대한 방치된 부대시설 활용 방안, 물론 이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부분 못 했을 것 같은데, 수십억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친수호안에 있는 부대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기왕 된 거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역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고태순 위원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여객선 선적 금지가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의 활어차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도내의 활어차가 그전에는 205대인데 200대 정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활어차 액화산소통 탑재 차량에 대해서 본 제도 시행에 대한 계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을 보니까 2014년식이 내년부터 금지가 되고 2015년식이 2022년부터 금지가 되고, 2025년은 전면 금지로 나와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행정에서 계도를 했다고 하는데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여객선 선적 금지에 따른 청원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청원에 대한 해수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습니다. 그전에 액화산소통 차량 해서 꾸준히 여객선을 이용해서 다녔는데 국제 규정도 그렇고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성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그 당시에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금지하겠다고 하니 안 된다, 그것을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둬서 해 주고 액화산소통을 그러면 기체로 바꾸는 작업 기간을 달라 해서, 그 당시에 활어유통협의회 갖고 있는 활어차 분도 거기 다 속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해양수산부에 가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유예를 시키고 그 기간 동안 국비를 일부 지원해서, 한 700만 원 지원해서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는데 최근에 차량을 가진 활어연합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좀 연기를 해 달라, 그런 청원을 의회하고 또 도하고 그다음 해양수산부에도 기위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님이 항해 전문가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보조를 주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유예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한번 유예를 해 보고, 정 안 되면 다시 이분들하고 의논해서 활어차 액화를 기화로 바꾸는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기화산소통으로 교체하려면 향후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저희들이 국비도 받고 지방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당 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체 가격이 얼마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대당 9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안전부서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단지 여객선에만 그렇지 요즘 화물선에도 자동차 실어 가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괜찮은데 여객선에 한해서는 안전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어유통연합회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다시 한번 가서 해수부하고 의논하겠지만 정 안 됐을 때는 빨리 그 사업을 통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액화를 기화로 교체했을 때 특별하게 지장은 없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바꾸면 됩니다. 자동차에 있는 액화통을 기화산소통으로 바꾸면 됩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잘 의논도 하고, 보니까 이번에 한 269명이 청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이 차질 없이, 활어 수송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시네.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상당히 달변이시네요. 저는 위원님들이 시간을 오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보입니다. 핵심 쟁점만 20∼30초 답변할 것도 한 2∼3분 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답변도 핵심을 짚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많은 소통의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주문하고 또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 것이 있어서,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국 관련 보고자료가 올 때 수치라든가 통계자료들은 중앙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방의 자료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촘촘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수치들도 일원화시켜 주십시오, 계량들도. 들쭉날쭉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보고서 들어오면 재작성해야 될 걸로 각오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면서 계속 온라인 거래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대형 유통몰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전면 종이 박스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하고 하는데, 저희들 1차 산업 관련해서 스티로폼 박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어상자 쪽에 많이 씁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체 보니까 177만 개 이상, 수산 분야만도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또 계약 관계라든가 판로 문제에서, 유통 관계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국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한 군데 대형몰이 있으면 파급 효과가 있어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동네에 문어가 사라졌대요.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야간에 어업인, 어민이 아닌데 들어가서 문어를 잡고 그러는 모양이죠. 예를 들어서 문어가 다른 쪽도 그런 현상들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업인이 아닌 경우 조업 가능합니까? 어민이 아닌 경우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야간에 문어잡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해루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업이 아닌, 7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했을 때는 불법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야간에 들어갈 때는 꼭 수중안전요원이나 수중안전장비를 갖추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갖추고 가서 해경에 가끔 수중레저활동안전법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이번에 있었고, 수산 쪽에는 비어업자가, 아까 7가지, 낫이나 있습니다. 그 7가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산소통을 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산소통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산소통도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당당하게 자기네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충돌이 벌어지나 봐요. 한번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무분별한 포획이나 이런 것들이 자제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면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현길호 e호조 관계도 있고 그런저런 관계 있고, 담당 부서에서는 긴축재정 문제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지침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들 필요한 사업 목들이 계속 e호조에 작업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지 마시고 등록은 해 놓고 협의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현길호 지금 예산 작업구조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집행부 가서 등록해서 사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서로 기관 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단은 다 등록을 해 놓고 그다음 또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에 얘기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동근 국장님, 김문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잠깐 자리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정회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2시 35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2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흘간이며, 그 사이 공휴일이 이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5개소로서 합의제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1개소, 미래전략국 등 도 본청 4개 국,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1개소, 축산진흥원 등 사업소 3개소, 그리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 제주에너지공사와 경제통상진흥원 등 3개의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감사일정 중 10월 15일에는 KCTV 생방송이 예정돼 있으며, 마지막 날인 10월 23일에는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들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쪽 감사요령, 7쪽 보고 요구서, 8쪽 서류 제출 요구서, 9쪽에서 69쪽까지의 서류 제출 요구 목록, 70쪽 출석 요구서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1쪽 출석 대상자는 행정 및 정무부지사를 포함하여 총 74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외에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없으시면 9월 24일 오전까지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을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좌임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해양수산자원과장 고형범
- 미래양식연구과장 홍성완
- 수산종자연구과장 현재민
- 수산물안전과장 강봉조
- 광어연구센터장 원승환
○기록
- 양진희 부순영